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신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기술에대한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 발주자에게신기술과관련된장비등의성능시험과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 을권고하는것 발주자에게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신기술에대하여는우선적으로적용할것을권고하는것 신기술지정에필요한기술의평가방법및지정절차 신기술의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및활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의 신기술의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기술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신기술의내용에중대한결함이있어서전력시설물에적용할수없는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신기술지정을취소한경우에는이를고시하고 당사자에게알려야한다 제 조 신기술지정신청 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새로운전력기술의지정을신청하려는자는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기술의명칭및개발배경 기술의내용 기술의요지및지정요건인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포함한다 및범위 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의성명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국내외전력시설물에대한활용전망 그밖에기술의심의에필요한시험결과등에관한사항 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를가지지아니한자가새로운전력기술의지정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를가진자를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한다 제 조의 신기술의지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조제 항에따라새로운전력기술의지정을신청받은경우에는그신청된기술이새로운전력기술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전담기관의심사를거쳐 일이내에새로운전력기술의지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새로운전력기술이적용된제품 이하 신기술제품 이라한다 과새로운전력기술이적용된제조기술또는공법등 이하 신제조기술 공법등 이라한다 으로구분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새로운전력기술의지정을신청받은경우에는그신청된기술에관한주요내용을 일이상공고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 항에따른전담기관은지정신청을받은기술을심사하기위하여신기술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새로운전력기술의지정여부를결정하는기간에는신청인이서류를보완하는데에걸리는기간은산입 하지아니한다 새로운전력기술의지정에필요한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세부운영규정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조 신기술지정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한다 제 조제 항에따른신청서는별지제 호서식에따른다 제 조 신기술의심사전담기관 영제 조의 제 항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전담기관 이란 민법 제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대한전기협회를말한다 제 조 신기술지정증서등 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신기술지정증서는별지제 호서식에따른다 전력기술관리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의 제 항에따라새로운전력기술의지정을발급받은자는영제 조의 제 항에따라받은신기술지정증서를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 호의 서식의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사유서 잃어버린경우만해당한다 신기술지정증서원본 헐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제 조 신기술활용실적의제출 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새로운전력기술의지정을받은자는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신기술의활용실적을다음해 월말일까지별지제 호의 서식의신기술활용실적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설계내역서또는계약서사본 신기술을활용한공사의공사금액을확인할수있는서류 제 조의 시험시공의권고절차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기술로지정받은후 년이내에시험시공을요청할때에는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발주자에게시험시공을권고할수있다 영제 조의 제 항에따라시험시공을권고받은발주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는사유에는신기술과기존공법에대한비교 분석을포함하여야한다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의지정 고시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고시하고 그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의신청인에게신기술지정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신기술의명칭 신기술의내용및범위 신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 이하 신기술개발자 라한다 의성명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제 조의 에따른신기술의보호내용 제 조의 에따른신기술의보호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기술을지정 고시하였을때에는제 조의 제 항에따른전담기관에그내용을알려신기술의보호 활용등에관한사항을유지 관리하게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라시험시공을한발주자와제 조에따른신기술심사전담기관의장은공동으로시험시공결과를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조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별지제 호의 서식에따른다 제 조의 신기술의보호 활용등 신기술개발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신기술사용료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조제 항에따른발주자 이하 발주자 라한다 에게외국에서들여온유사한기술의사용보다는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하거나 그신기술의활용을위한성능시험및시험시공 을권고할수있다 제 항에따른권고를받은발주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가시행하는전력시설물공사의설계에신기술을반영하여야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발주하는경우에는공사계약서에명시하여신기술개발자를해당전력시설물공사중신기술과관련되는공정에참여하게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기술개발자에게다음각호의자금등이우선적으로지원될수있도록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정책금융공사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의기술개발자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라신기술사업금융업을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의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술신용보증 그밖에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정부가조성한특별자금 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기술의활용실적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시험시공의권고 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시험시공을권고받은발주자는권고받은대로시험시공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시험시공및권고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 조의 신기술의보호기간 법제 조의 제 항에따른신기술의보호기간은해당신기술의지정 고시일부터 년으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가신기술의보호기간연장을신청한경우에는해당신기술의활용실적등을검증하여제 항에따른신기술의보호기간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신기술제품 년 신제조기술 공법등 년 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가제 항에따라신기술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그보호기간이끝나기 일전까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기술의명칭및범위 신기술의내용 신기술개발자의성명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제 항에따른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자료또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신기술의활용실적및현장적용결 제 조 수수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과를비교 분석한자료별자치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보호기간연장의필요성을설명한 별표 수수료를내야한다 자료지정신청수수료 만원 제 조의 제 항에따라신기술의지 현장적용설계설명서및유지 관리전담기관심사료 만원정을신청하는자방법에관한자료 이하생략 현장을실사 할때확인할주요사항을적은서류 제 항에따른신기술의보호기간연장에관하여는제 조제 항 제 조의 및제 조의 을준용한다 제 조 수수료 법제 조제 호부터제 호까지의규정에따른수수료는별표 과같다 비고 지정신청수수료는신청서에수입인지를첨부하여납부 전담기관심사수수료심사업무를담당하는대한전기협회에납부

전력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에관한규정 전력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전력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제 조 목적 이기준은전력기술관리법제 조의 와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에따라 신기술사용자인발주자가기술개발자에게지급할기술사용료의적용에관한기준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기술개발자 라함은전력기술관리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를말한다 발주자 라함은신기술 공법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등을설계에반영하여공사업자등에게도급을주는자를말한다 기술사용료 라함은전력기술관리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지정된신기술을사용할경우에기술개발자에게지불하는비용을말한다 예정가격 이라함은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회계예규 에따라결정한가격을말한다 신기술공사비 라함은전력기술관리법제 조의 와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에따라지식경제부로부터지정 고시된전력신기술을적용하는데소요되는공사비로서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에따라산출된가격을말한다 신기술사용자 라함은공사비절감 시공기간의단축 손실감소 품질향상 안전성향상등을위하여신기술등을설계에반영한발주자또는계약목적물을완성하기위하여신기술등을사용하는자를말한다 신기술절감액 이라함은기존기술과동등이상의효과를가진신기술을기존기술과대체하여적용함으로써발생한당해공사비등의차액을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기준은전력신기술로시행하는전기공사등에대하여적용한다

제 조 보호기간에따른기술사용료 신기술보호기간이내에신기술사용자가기술개발 자와기술사용협약을체결하고공사계약등이이루어진경우에는기술사용료를지급 하여야한다 제 조 기술사용료의산출 기술사용료는신기술을사용함에따라발생되는원가절감 등의유형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산출한다 공사원가절감이있는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을준용하여해당신기술절감액의 분의 에낙찰률을곱하여산출한다 다만 신기술개발에공동으로참여한발주자의기술사용료는신기술절감액의 분 의 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또한 공사원가절감액산출시신기술공사에소요되 는필수장비임대료 기술이전 교육 비등을감안하여야한다 공사원가절감이없는신기술또는원가절감액산출이어려운경우에는신기술공사 비에다음의공식에따라산출한요율과낙찰률을곱하여산출한다 ln 단 기술사용요율 소숫점아래둘째자리에서반올림 신기술공사비 단위 억원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신기술의특성을고려하여발주자와기술 개발자가신기술적용에따른절감액의 분의 범위내에서협의하여산출한다 제 조 신기술공사비의산출 신기술공사비는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에따라신기 술사용자가제공한자재비를제외한순공사원가로산출하며 신기술의시공범위는해 당신기술의기술범위를기준으로발주자가공사의특성등을고려하여정한다 제 조 기술사용료의지급 신기술사용자는제 조에따라산출한기술사용료를기술개발 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마목에따른계약상대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제 조 낙찰률 기술사용료산출시실제낙찰률이 미만인경우에는낙찰률을 로적용 하고 실제낙찰률이 이상인경우는해당낙찰률을적용하여지급한다 제 조 유효기간 이훈령은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제 호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 는 년 월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 칙 시행일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2013.3.23>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 일 기술의명칭 회사명 신청인 ( 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 ) 성명 ( 법인인경우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 ) 주소 ( 법인인경우소재지 ) ( 전화번호 : ) 기술의내용 ( 요약 ) 기술의범위 ( 요약 ) 전력기술관리법 제 6 조의 2 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7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에따 라위와같이신기술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술의명칭및개발배경에관한서류 1부 2. 기술의내용 ( 기술의요지및지정요건인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포함합니다 ) 및범위에관한서류 1부 3. 국내외전력시설물에대한활용전망에관한서류 1부 4. 그밖에기술의심의에필요한시험결과등에관한자료 1부 수수료 1 만원 ( 수입인지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2013.3.23> 제 호 1. 신기술의명칭 : 2. 신기술개발자 :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3. 법인등록번호 : 4. 소재지 : 5. 신기술의내용및범위 : 6. 신기술보호내용 : 7. 신기술보호기간 : 전력기술관리법 제 6 조의 2 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의 3 제 1 항에따라위기술을 신기술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 개정 2013.3.23>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신기술의명칭 지정번호 지정일 회사명 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 성명 ( 법인인경우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 ) 주소 ( 법인인경우소재지 ) ( 전화번호 : ) 재발급사유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5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기술지정증서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분실사유서 ( 잃어버린경우만해당합니다 ) 2. 신기술지정증서원본 ( 헐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지정증서작성 è 지정증서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지정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지정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지정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지정담당부서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3 서식 ] < 개정 2013.3.23> 바탕색이어두운난은제출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 신기술의명칭. 지정번호 지정일 회사명 제출인 ( 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 ) 성명 ( 법인인경우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 ) 주소 ( 법인인경우소재지 ) ( 전화번호 : ) 시공연도공사명발주자활용실적 총공사비 공사금액 ( 백만원 ) 신기술활용공사공사비 계약형태 비고 ( 계약관계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 7 조의 4 제 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에따라위와같이신기술의 활용실적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또는계약서사본 1 부 2. 신기술을활용한공사의공사금액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수수료없음 작성방법 1. 활용실적은각각해당되는물량을적고, 자체시공실적이있는경우에는활용실적란및공사금액란에 ( ) 로표시하여적습니다. 2. 공사금액은모든경비를포함한계약금액으로적습니다. 3. 계약형태는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수의계약또는그밖의계약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4. 비고 ( 계약관계 ) 는도급ㆍ하도급ㆍ직영등특기사항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4 서식 ] < 개정 2013.3.23>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 일 신기술의명칭 ( 전력신기술제호 ) 회사명 신청인 ( 신기술개발자 ) 성명 ( 법인인경우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 ) 주소 ( 법인인경우소재지 ) ( 전화번호 : ) 신기술의내용 ( 요약 ) 신기술의범위 ( 요약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 7 조의 6 제 3 항ㆍ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의 3 에따라위와같 이신기술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활용실적및현장적용결과를비교ㆍ분석한자료 2. 보호기간연장의필요성을설명한자료 3. 현장적용설계설명서및유지ㆍ관리방법에관한자료 4. 현장을실사 ( 實査 ) 할때확인할주요사항을적은서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