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운용지침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운용지침 1 1. 목 적 2 2. 업무위탁 2 3. 보조사업자 지원대상 및 교부 2 4. 보조금의 사용 및 금액 확정(정산금액 확정) 3 5. 보조금 집행 기본원칙 3 6. 행정사항 4 7. 보조금 집행 세부절차 5 8. 보조금 사후관리 및 평가 15 참고사항 23 Ⅱ.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지침 관련 FAQ 27 1. 기금 전용통장은 언제, 어떻게 개설해야 합니까? 28 2. 기금전용통장에는 기금 입출금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28 3. 사업별 지출행위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28 4.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회사부담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29 5. 사업집행 완료 후 발생된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29 6. 기금전용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반납합니까? 29 7. 수수료, 보증금 등은 누가 부담합니까? 29
8. 해외 취재 등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보존이 됩니까? 29 9. 기금 전용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30 10. 기획취재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출장비(일비등) 같은 경우, 부 득이하게 현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요? 30 11.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사업개시일은 언제입니까? 30 12. 보조금운용지침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됩니까? 31 13.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 14. 정산시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31 15. 기금 전용통장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32 16. 회계장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32 17. 기금 집행을 위해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에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32 Ⅲ. 부 록 33 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34 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42
Ⅰ.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운용지침 - 1 -
Ⅰ. 목 적 ㅇ 이 지침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 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46호)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하 기금)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의 집행ㆍ관리 및 정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Ⅱ. 업무위탁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 여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이 하 언론진흥재단) 위탁하며,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의 출납, 여유자금 운용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② 기금지원에 관한 업무(서류접수, 사업결과보고서 접수 등) ③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좌 및 기금사업의 수행 ④ 기금운용관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 시행 ⑤ 사업자에 대한 사업진도, 사업완료, 사업성과 등 사후관리 ⑥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무 Ⅲ. 보조사업자 지원대상 및 교부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보조비율 ㅇ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신문에 기금 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④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ㅇ 특별법 시행령 제 13조(우선 지원 기준)에 의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지 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ㅇ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보조사업자가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 ㅇ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기금의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1)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보조금의 사용 및 금액 확정(정산금액 확정)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ㅇ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 용)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집행내역 등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 지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에서 공개할 수 있다.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사용 ㅇ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 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 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 보조사 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 스템 입력 및 점검)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사 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금액 확정(정산 금액 확정)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류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금액 확정 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보조사업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매해 선정하는 우선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3 -
Ⅴ. 보조금 집행 기본원칙 기금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에 따른 성실사용 의무 ㅇ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지원결정내 역과 지원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제제를 받는다.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발생시 교부결정내역에 대한 변경을 사 전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협의 및 심의를 받아야 함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및 제한)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 계존비속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9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에 의거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함 보조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및 별도장부 관리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반드시 타 자금과 구분, 별도의 지역신문발전기 금 보조사업비 계좌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관리장부도 타 자금과 구 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별도계정을 설정관리하여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조치, 기타 감사ㆍ수사의뢰 및 차년도 지원대상 선 정 시 감점조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의 표기(의무사항) ㅇ 보조사업자는 기금의 보조금으로 실시한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신 문발전기금의 후원으로 시행하였다는 문구 및 명판을 적당한 위치에 표 시하여야 한다.(정산시 사진 등 실적자료 제출) * 표시대상물 : 현수막, 연구보고서, 지면기사 등 적당한 위치에 표시 Ⅵ. 행정사항 ㅇ 언론진흥재단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규 - 4 -
정, 지원결정의 내용 및 보조금 관련 지침 등을 위반했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ㅇ 언론진흥재단은 관계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수 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사항 : 기금운용현황, 지원대상자별 지원현황 및 사업수행현황, 사 업수행관리의 결과,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ㅇ 기타 보조금 사용, 정산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한다. Ⅶ. 보조금 집행 세부절차 1. 업무흐름도 ① 기금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진흥재단 ⑥ 보조금 교부 언론진흥재단 보조사업자 ② 사업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언론진흥재단 ⑤ 보조금 교부의뢰 및 관리시스템 입력 (http://card.mct.go.kr) 보조사업자 언론진흥재단 ③ 사업계획서 심의 및 통지 위원회 언론진흥재단 ④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언론진흥재단 보조사업자 ⑦ 보조사업수행 및 ⑨ 보조금 금액확정 관리시스템 입력 ⑧ 정산 및 실적보고 (http://card.mct.go.kr) (정산) 및 통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 보조사업자 ⑪ 정산잔액 반납 언론진흥재단 보조사업자 - 5 - ⑩ 관리시스템 확정금액 입력 보조사업자
2. 세부집행요령 1)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진흥재단) ㅇ 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 재단에 심사결과와 사업별 지원신청현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ㅇ 위원회는 우선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원기준 및 심사일정ㆍ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심사 완료 후 종합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언론진흥재단은 우선지원대상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계획된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기금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사업설명서(사업규모, 보 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보조금 교부 신청기한 등)를 작성하여 우선 지원대상자에게 통지(보조금관리 및 정산처리 지침 포함) 2) 사업별 보조금의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언론진흥재단) ㅇ 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언론진흥재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신청서 포함 내용> ①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③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④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⑤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①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및 자부담 등 총사업비의 산출내역 ③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④ 총사업비 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⑤ 보조사업의 효과 ⑥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 및 처리방안 ⑦ 기타 필요 사항 - 6 -
보조금의 교부신청시 보조사업자 중점 지도사항 ① 사업계획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액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함 - 총사업비에 자부담액을 포함할 경우 동 자부담액 집행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국고와 함께 정산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미래 예측에 의한 계획을 수립토록 안내 ② 보조금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경비는 사업계획서 중 예산집행계획(산출 내역)에 포함, 동 보조금에서 집행토록 함 ③ 보조사업자는 각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예산집행 단가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과 조달물품 단가 범위 내에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준이 없는 것은 유사분야 규정 등을 참조 하여 실비의 수준에서 단가를 산출 ④ 다중 대상 공공행사의 경우 안전사고예방 대책(보험가입 등)을 수립, 계획서 상에 명시ㆍ 시행토록 하고 동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사업실적보고 시 그 결과를 제출토록 안내 3) 사업계획심의 및 통지 (위원회 언론진흥재단) ㅇ 위원회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언론진흥재단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언론진흥재단은 보조금 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교부 결정액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보조사업의 심의 및 교부결정시 중점 검토사항 ①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②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사업규모, 사업시행시기, 추진방법 등 ③ 금액 산정의 착오 및 적정성 유무 - 산출근거의 명확성, 과다예산 계상 등 ④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7 -
필요시 자체부담 확약서 등 첨부 ⑤ 사업의 실현, 시행가능성 ⑥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 중 필요사항 누락여부 ⑦ 기타 보조사업별 특수성 반영 및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부조건 교부조건에 반영해야 할 고려사항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사용금지). 제26조(보조사업의수행명령)의 보조사 업자 사업수행에 관한 내용 ② 보조금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입장료, 행사수익금 등 수익금 처리에 대한 사항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한 국가반환 조건부여 여부 -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도록 집행가능 조건부여 여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중 보조사업에 대한 수익금 처리방안 내용 참조 및 동 보 조사업의 목적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결정 ③ 정산시의 자부담 집행액이 보조금 결정시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액보다 감소한 경우 타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감소율만큼 보조금 감액 ④ 다중대상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보험가입 포함) 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처분의 제한, 관리 등 필요조건 부여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기타 보조금 교부결정자가 별도 관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위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 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위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을 정하고 관리대장 비치 및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유지 하도록 함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언론진흥재단 보조사업자) ㅇ 언론진흥재단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일 수 있다. ㅇ 언론진흥재단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교부조건을 붙 인 경우에는 교부조건 포함)을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8 -
5) 보조금 교부 및 관리시스템 입력 및 승인(보조사업자 각 해당 팀) ㅇ 언론진흥재단 사업부서에서는 재무부서에 교부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계좌입금 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의뢰를 한다. <교부의뢰 공문(사업부서 재무부서) 포함내용> ① 사업명 ② 보조사업자 ③ 교부결정액 ④ 기교부액 ⑤ 금회 교부액 ⑥잔액 ⑦ 예산지변과목 ⑧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공문에 교부결정 기본품의서 사본 첨부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ㅇ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 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한다. ㅇ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ㅇ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 운용한다. ㅇ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 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 의하여 정한다.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 중점 지도사항 ①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토록 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할 경우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② 보조금 집행시 계좌인출 및 사업비 지출일자, 영수증 일자가 일치하도록 함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관리시스템, 보조금 관리 계좌, 회계장부,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 치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심의 후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출장프로그램 운영 등) - 보조사업비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세금계산서)만 인 정(현금 사용 불가) ③ 각종 수당 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안내 - 9 -
- 강사료, 사례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소득세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보조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토록 안내 ④ 사업비 지원 보조금은 승인 항목 외 지출 불가 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금지 ⑥ 예산집행계획(사업계획서상의 산출근거)에 의하여 보조금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한 투자사업비 감액 금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⑦ 단년도 사업 보조금은 국가의 회계연도 마감일(12.31)까지 집행토록 함(근거 : 국가재정법 제2조)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다음 회계연도 이월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명백한 사유서 를 첨부하여 사업기간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 후 언론진흥재단 결정에 의해 이월집행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기관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언론진흥재단)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당초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작성 6)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ㅇ 보조금은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보조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언론진흥재단은 기금사업 추진중 분기별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 - 언론진흥재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행명령을 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 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10 -
ㅇ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 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 을 비치하 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 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 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한다. ㅇ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별표2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 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보조금 교 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ㅇ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카드사용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제한업종으로 추 가 등록하여 카드 사용을 제한한다. ㅇ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 하고, 당해 보 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ㅇ 관리부서는 관리시스템 입력사황, 집행상황 및 목 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카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ㅇ 관리부서는 관리시스템 관리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7)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및 포기 취소 (가) 교부결정의 변경 ㅇ 교부결정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 11 -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결정내용 변경가능하다.(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제외) ㅇ 보조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나) 교부결정의 포기 ㅇ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 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 교부결정의 취소 ㅇ 보조금 교부결정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ㅇ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 령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ㅇ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 하는 경비는 제외)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이 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 ㅇ 교부결정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및 언론진흥재단은 교부결정내용을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 12 -
(라) 교부결정 취소 시 다음의 경비는 보조금으로 교부 ㅇ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ㅇ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8) 정산절차 (가)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제출시기> ①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 교부조건에 실적보고시기(사업추진 상황)를 명시한 때 ③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 ④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 보조금 통장사본, 사업비 증빙서철(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언론진흥재 단에서 별도 공지하는 집행내역에 따른 증빙자료 등 첨부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만 인정 ② 기타 언론진흥재단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심사 ㅇ 사업실적이 법령의 규정이나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 - 필요시 위원회, 언론진흥재단 공동 현지조사 실시 ㅇ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액 산출 및 집행 적합성 여부 - 수익금액 산출의 적합성 확인 후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수익금을 당해 사업비로 집행토록 한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수익금을 국가반환토록 한 경우 국고반환조치 ㅇ 사업비목별 집행금액 적정성 및 집행액에 대한 증빙서 적합여부(적정 영수증 첨 부 등) (다) 보조금의 금액확정(정산 확정 금액) ㅇ 심사 결과 사업실적이 위 (나)항의 심사기준 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 - 13 -
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다. ㅇ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 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 한 자료 중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금액 확정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 다. ㅇ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을 확 정하여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 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부잔액 지급 및 확정금액 초과 교부보조금 반환조치 ㅇ 교부결정시 보조금 확정 후 교부잔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보조금 확정금액에 미달하는 교부잔액 즉시 지급토록하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정산시 보조사업자 중점 지도사항 사업비정산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안내 ①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는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 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②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사업비) 보다 감소 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③ 정산시의 자부담 집행액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 만큼 보조금도 감액, 정산확정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계상) 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자부담액에 대한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하고 정산증빙자료(영수증) 제출 여부는 언론진흥재단에서 판단하되, 동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보조사 업자는 동 자료를 반드시 보관토록 하고 동 자료의 미보관에 따른 책임은 보조사업 자에게 귀속됨을 안내 - 14 -
④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 치할 수 있음 증빙서 편철 안내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 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고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함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 관리하여야 함 9) 보조금의 반환 ㅇ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조치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 -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 우 초과액 - 보조금 반환시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된 때에는 반환기한 연장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 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 상계 가능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할 경우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조치(수 입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5조) Ⅷ. 보조금 사후관리 및 평가 1.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시 정한 관리기 간( 물품관리법 상 내용연수 참조)까지 소정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 에 맞도록 관리 및 운영토록 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도록 관리 - 15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재산 위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 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2. 보조사업의 평가 ㅇ 위원회는 기금사업이 사업목적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성 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별 성과지표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문화체 육관광부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 위원회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성과 등을 평가, 차년도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과정 등에 반영 ㅇ 위원회는 언론진흥재단의 협조하에 기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지원대상자가 수행한 사업의 관리ㆍ운 영결과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 서 지출할 수 있음. - 16 -
별표 1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23조 제1항 관련) ( ( ) : 목 세 목 번호 목 세목 보수 (01)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용 도 집행방법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1. 2. 3. 4.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카드사용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가맹점 개설이 불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가능한 경우 계좌이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체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개정 2013.7.1.) - 물품의 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17 -
목 세목 공공요금 및 제세 (02) 운영비 (210) 용 도 집행방법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카드사용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 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가맹점 개설이 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가능한 경우 계좌이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체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 식비 카드사용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 숙직비 계좌이체 카드사용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 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일 숙직비 (06) 시설장비 유지비 (09) 가맹점 개설이 불 가능한 경우 계좌이 체 카드사용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카드사용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가맹점 개설이 불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가능한 경우 계좌이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체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18 -
목 세목 업무 활동비 (240) 직무 수행 경비 (250) 도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작 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 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운영비 (210) 여비 (220) 용 집행방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 가능한 경우 계좌이 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 시설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 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계좌이체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19 - 카드사용 자체여비규정에 따 라 카드사용 또는 계 좌이체 카드사용 계좌이체
목 세목 용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자본 보조(07) 1.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 이전 (320) 출연금 (350) 토지 매입비 (410) 건설비 (420) 출연금 (01) 도 집행방법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계좌이체 계좌이체 (민간이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 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 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 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 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카드사용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가맹점 개설이 불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가능한 경우 계좌이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체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 20 -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 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 감독 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 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 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 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 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 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건설비 (420) 상환 지출 (510)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 21 - 카드사용/계좌이체 계좌이체
별표 2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 실외골프장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 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 22 - 게임방
참고사항 : 보조사업 단계별 일반적 감사포인트 계획단계 교부단계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보조사업 예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사업계획서철 선정 국가가 직접 집행함이 타당한 것을 보조사업으로 한 예산서철 것은 없는가 이미 보조목적을 달성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없는가 보조의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약한 것은 없는가 실적보고서철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가 금융지원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한 것은 없는가 기타 행정지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보조한 것은 없는가 보조금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불명한 것은 없는가 사업계획서철 집행계획 보조사업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보조금 집행시기의 책정에 잘못은 없는가 자체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예산서철 관련사업과의 집행조정이 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보조사업의 재원부분은 적정한가 보조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의 부정확 또는 장기전망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보조금액 및 비율이 과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은 없는가 보조금 교부조건의 책정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예정계획과 예산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집행계획 자금지원의 부족은 없는가 예산집행과 보조사업수행은 부합되는가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교부대상자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교부결정한 것은 없는가 신청서철 선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교부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결정서철 없는가 우선순위 결정대상자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고 있는가 - 23 -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자체재원이 확보되지 않는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사업경영이 가능하여 보조할 필요가 없음에도 교부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없는가 이미 사업을 집행완료한 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과거의 실적 등으로 보아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계속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보조금 신청서류가 불비된 것은 없는가 신청서철 교부신청 사업의 목적 및 내용등은 적정한가 신청의 시기가 부적정한 것은 없는가 소정의 신청절차(관계기관 경유 또는 협의)를 거치고 있는가 보조금 보조금의 책정기준이 되는 보조단위 및 수치를 과다 결정서철 교부결정 책정 한 것은 없는가 보조금액계획에 착오는 없는가 보조금액 및 보조율의 과소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매년 보조한 것은 없는가 동일한 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로 중복보조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율로 보조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부담이 과중(보조율의 저하)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적은 없는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연한 것은 없는가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연한 것은 없는가 보조조건은 합리적인가 사업수행단계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사업비 자기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 부담 것은 없는가 간접보조단체가 자기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현금으로 부담할 자기부담액을 임의로 노역 등으로 대치한 것은 없는가 자기부담액이 없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보조금 을 예치한 것은 없는가 융자금 등 타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없는가 - 24 -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보조사업자 보조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가 의무이행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없는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전용한 것은 없는가 시설보조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것은 없는가 행정명령 및 사업진행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없 는가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 은 것은 없는가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사업완료 즉시 또는 회계연도 말까지 실적보고서(정 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사업수행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감독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것을 행정조치를 태 만히 한 것은 없는가 기타 조건을 위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없는가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을 부당히 승인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기타 시정명령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정한가 장표류 보조금 경리장부 사업서철 보고서철 사업서철 보고서철 정산단계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보조금 실적보고서의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 사업서철 정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지 않고 확정한 것은 없는가 정산금액의 결정은 적정한가 보조금 출납폐쇄기간까지 출납을 마감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출납 및 보조금의 교부를 지연한 것은 없는가 교부 교부기관에서 보조금을 횡령 또는 전용한 것은 없는가 교부결정 취소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보조금 보조금 정산잔액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정산서철 회수 보조금의 반환조치 태만으로 회수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없는가 상계조치가 가능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없는가 강제징수 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 25 -
사후관리단계 감사요목 착 안 사 항 장표류 사업의 사업운영의 불합리로 인한 사업부진은 없는가(정산 성과관리 후 미감독) 필요한 행정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없는가 사업의 부당하게 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한 것은 없는가 계속운영 처분제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없는가 사업성과가 없음에도 계속 행정지원을 한 것은 없는가 - 26 -
Ⅱ.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지침 관련 FAQ - 27 -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지침 관련 FAQ 질문1 : 기금 전용통장은 언제, 어떻게 개설해야 합니까? 답변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면, 기금사업 개 시전까지 각 신문사는 법인명의의 기금전용통장을 지원받을 세부사업 별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개설된 전용계좌로 모든 기금의 지원(입금) 및 집행(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받게 되는 모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세부사업별 기금 전용통장만 으로 관리 운용하셔야 되며, 기금전용통장 앞면의 사본을 지역신문팀 에 제출하여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금지원사업 중 기획취재 지원,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 등 각각의 세부사업별 기금 전용통장을 개설후 지역신문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질문2 : 기금전용통장에는 기금 입출금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답변 : 맞습니다. 기금전용통장에는 지원되는 기금만 입금되어야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출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기금전용통장에 다 른 출처의 돈이 입금된다면, ①신문사의 기금 입출행위시 과오, 아니 면 ②기금의 오용 및 유용으로 간주됩니다. 질문3 : 사업별 지출행위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답변 : 지출행위는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당일, 기금전용통장에서 직접 이루 어져야 합니다. 가령, 지역민참여보도지원금이 10일에 기금에서 지원 되고, 신문사에서 원고료 지급일이 25일이라면, 신문사는 25일에 기 금계좌에서 원고료를 전문가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 28 -
질문4 :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회사부담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 지역신문발전기금 매칭펀드(또는 매칭방식) 사업에서 신문사 자부담 분도 증빙영수증이 정산시 첨부되어야 하며 자부담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문5 : 사업집행 완료 후 발생된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 잔액은 단 10원이라도 지출 원인행위가 종료된 날 이후 계좌에 그 대로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에 최종 기금 정산이 완료된 후, 회수금 등과 함께 일괄하여 반납하셔야 합니다. 질문6 : 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반납합니까? 답변 : 맞습니다. 연말에 최종 기금을 정산할 때 불용된 기금과 함께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질문7 : 수수료, 보증금 등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 계좌 이체에 따른 수수료, 법인카드 발급에 따른 보증금은 신문사 자체예산으로 경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기금 지원사업에는 수수료 및 보증금 등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8 : 해외 취재 등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보존 이 됩니까? 답변 : 기획취재 정산지침에 의하면, 기금 사용시 환차손을 보존하지 않도 - 29 -
록 하고 있습니다. 환차손은 주로 해외 출장시 현금을 환전하여 사 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기금사용시 부득이하게 현금 환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한 필요액을 환전하여 사용토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보존하지 않습니다. 질문9 : 기금 전용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 기금 전용통장에서의 현금인출은 절대 불허하고 있습니다. 전용통장 내 모든 지원금은 지출처(개인이나 사업체)로 바로 계좌이체, 카드결 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기금전용통장에 모든 지출 원인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질문10 : 기획취재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출장비(일비등) 같은 경 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요? 답변 :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기금전용 통장에서의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 다. 이미 공지되어 있는 기획취재 정산지침 등이 정하는 절차나 증 빙 서류를 구비하신 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계장부에 반드시 그 내역을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질문11 :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사업개시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 지역신문사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었다 하여, 그 다음날로 지원 금이 지출되거나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지원사 업은 위원회의 사업심의 또는 언론진흥재단의 교부 타당성 심의를 거친 후에 별도 통보에 의해서 개시됩니다. - 30 -
질문12 : 보조금운용지침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됩니까? 답변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 16조(기금의 지원등) 5항 기금의 지원 을 받은 지역신문은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특별법 제20조(벌칙 등) 1항에서 4항에 걸쳐 벌칙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조치와 경고조치를 받 은 신문사들은 다음년도 지원대상 선정시 서류심사에서 감점조치하 기로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질문13 : 사업수행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 게 해야 합니까? 답변 : 기금사업에 있어 지원금 신청 및 정산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100원 짜리 물품을 구입시 10원의 부가세 가 붙는 데, 110원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시거나 정산을 하시면 됩 니다. 물론, 10원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무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 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 리를 하셔서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기금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을 받으셨는데 부가세 환급을 다시 받게되면 이중지원 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세무서와 신 문사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 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4 : 정산시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등의 이유 로, 신문사 자체 원본 보관이 필요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 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31 -
질문15 : 기금 전용통장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기금사업 기간내에 기금 전용통장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질문16 : 회계장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답변 : 회계장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금전 체의 입금과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각 기금 사업별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기금의 입출금현황을 작성하여야 하 며, 보조관리시스템 에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회와 언론진흥 재단은 수시로 회계장부 및 기금전용통장과 '보조관리시스템'에 대 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입출금 일자 및 내용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 등록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질문17 : 지역신문발전기금 집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 운용하 고 있는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에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답변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 원하는 민간경상 자본 보조금(지역신문발전기금 포함)에 대하여 신 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 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받으신 후 지원금 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사용자 안내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32 -
Ⅲ. 부 록 - 33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2004.3.22(법령 제7206호)(2004.9.23시행)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8호] [시행 2013.7.16] [법률 제11904호, 2013.7.16, 일부개정] <한시법 2016.12.31> [시행 2014.10.15.] [법률 제12805호, 2014.10.15., 일부개정] [시행 2016.5.4.] [법률 제13975호, 201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 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34 -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 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 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3.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결 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35 -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 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實査)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 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 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7.16.]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 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36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 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 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3.7.16.]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37 -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7.16.]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 재무상태 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 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 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 38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7.16.]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13.7.16.] 제20조(벌칙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7.16.] 부칙 <법률 제7206호, 2004.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6.10.>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39 -
부칙 <법률 제7367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418호, 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 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 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 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 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3-40 -
항ㆍ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68호, 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904호, 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05호, 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1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04.10.5 대통령령 제18559호 [일부개정 2010.9.20 대통령령 제22397호] [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85호, 2012.11.20, 일부개정] <한시법 2016.12.31> [시행 2014.12.16.] [대통령령 제25853호, 2014.12.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9.>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 전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 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심의 또는 실사(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42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3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 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3 -
[전문개정 2012.11.20.] 제6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 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 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9조, 제10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전문개정 2012.11.20.]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의 관 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 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다. 1.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업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업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 44 -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 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0조의2(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본조신설 2010.9.20.]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행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 45 -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제1항,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의 금지)제1항,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또는 제29조(재판매가 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 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47조(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제347조 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 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 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행위 [전문개정 2012.11.20.] 제12조(제출서류)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 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3조(우선 지원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 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 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 - 46 -
정 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1조제2호부터 제 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 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4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 흥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2.11.20.]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16.] 부칙 <대통령령 제18559호, 2004.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7 -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9.20.>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2조"를 " 근로기준법 제43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 48 -
부칙 <대통령령 제21813호, 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 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 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 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 4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7호, 2010.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85호, 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53호, 2014.12.16.>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