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매뉴얼 - 인도네시아오일팜사업 -
목차 Ⅰ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1 1. 국가개요 1 2. 정치 / 사회 1 3. 경제 / 산업 3 Ⅱ 인도네시아 농업환경 5 Ⅲ 인도네시아 Ⅳ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9 1. 투자환경일반 9 2. 회사법 12 3. 토지 / 농장관련제도 15 4. 조세제도 29 5. 금융제도 34 6. 노무제도 36 팜농장경영 39 Ⅴ 인도네시아 생활가이드 63 1. 일반사항 63 2. 출입국및비자제도 65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1. 국가개요 인도네시아일반현황 국가일반현황 - 인도네시아는아시아의동남단에위치한국가로, 1만 7천개의도서로이루어진섬나라임 - 14년기준인구세계 4위, 국토면적세계 15위로인구대국에속함 < 표 1-1> 인도네시아국가개요 구분내용구분내용 위치동남아시아, 말레이군도인구약 2 억 5,220 만명 ('14. 6 월 ) 면적 1,905 천 km2 ( 한반도의 8.5 배 ) 민족 수도 Jakarta( 인구 1,200 만 / 면적 661km2) 언어 기후열대성몬순기후, 고온다습종교 자바족 (35%), 순다족 (14%) 등 300 여종족 인도네시아어 (Ba ha sa Indonesia, 공용어 ), 영어 이슬람교 (87%), 기독교 (7%), 가톨릭 (3%), 불교 (2%), 힌두교 (2%) 2. 정치 / 사회 정치상황및국제관계 정치제도 - 직선제방식으로대통령과부통령을선출함 < 표 1-2> 인도네시아정치체제 구분 내용 독립 ( 건국 ) 일 1945.08.17 ( 네덜란드 )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Joko Widodo 대통령 ( 14. 10~) 의회국민협의회 ( 상원 132 석, 하원 560 석 ) 주요정당 투쟁민주당 (PDI-P), 민주당 (PD), 골카르당 (PGK) - 1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정치상황 - 투쟁민주당 (PDI-P) 의조코위도도 (Joko Widodo) 자카르타시장이개혁적이미지에힘입어 2014년 7월대선에서승리하여정권교체에성공하였으나, 2014년총선에서투쟁민주당이확보한의석수는전체의 19% 에불과하여현정부의정책추진력이불안정한상황이다. - 경제성장의혜택이일부에게만집중되면서지역간, 계층간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으며, 최근탈종교적보복성테러행위가발생하고있어사회불안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국제관계 - UN, ASEAN, NAM( 비동맹운동 ), OIC( 이슬람회의기구 ), G20 등다양한국제무대에서활동하면서개발도상국간협력강화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 전통적인비동맹중립외교기조에따라중국의부상에대응하기위해대미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2010년 11월미국과포괄적동반자관계수립에합의한바있다. < 표 1-3> 인도네시아주요경제개요 구분 내용 화폐단위 Rupiah, (USD $1 = Rp. 13,800) 산업구조제조업 47%, 서비스업 39%, 농업 14% 주요수출품주요수입품주요부존자원국제기구가입국제신인도 석유및가스, 가전제품, 합판, 섬유, 고무, 팜유, 신발, 종이제품등기계및장비, 자동차, 전자제품, 유기화학제품등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석탄, 보크사이트 UN, IMF, WTO, APEC, IBRD, ADB, ASEAN 등 OECD 3등급, S&P BB+, Moody's Baa3, Fitch BBB- 역사적경험 - 17세기이후 300여년에걸친네덜란드의식민통치를경험했으며, 2차대전기간일본의식민지로전환되었다가전쟁직후독립함 - GDP 기준 16위 ( 한국 13위 ) 로 ASEAN 국가중유일한 G20 가입국 - 2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3. 경제 / 산업 국내및국외경제동향 국내경제 - 주요수출품인원자재가격하락, 환율변동확대로인하여투자심리가악화되면서성장세가둔화되고있다. 2014년에는 5.0%, 2015년에는 5.5%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2012년까지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 수준을기록했으나, 연료보조금감축, 환율약세로인한수입물가상승등으로 2014년 8%, 2015년 6.7% 까지상승하였다. 국외경제 - 주요수출품가격하락, 외국인직접투자유입에따른자본재수입증가등으로상품수지흑자가축소되면서 2012년부터경상수지가적자전환하였으며, 2014년에는루피아약세로인한상품수지개선으로경상수지적자도전년대비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2014년총외채잔액은 GDP의 30.4% 수준이며, 외환보유액도 1,100억달러수준까지증가하였으므로, 단기적으로지급불능사태 ( 디폴트, Default) 가발생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 표 1-4> 인도네시아주요경제지표경제지표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f 국내경제 대외거래 GDP 억달러 8,456 8,778 8,703 8,885 9,150 1인당 GDP 달러 3,508 3,591 3,510 3,500 3,587 경제성장률 % 6.5 6.3 5.8 5.0 5.5 국내총투자 /GDP % 32.9 34.7 33.6 33.4 33.5 실업률 % 6.6 6.1 6.3 5.9 5.8 재정수지 /GDP % -0.6-1.7-2.1-2.5-2.3 소비자물가상승률 % 5.3 4.0 6.4 8.3 6.7 환율 ( 달러당, 연중 ) Rp( 루피아 ) 8,770 9,387 10,461 11,841 13,500 경상수지 백만달러 1,685-24,218-29,130-25,493-24,448 경상수지 /GDP % 0.2-2.8-3.4-3.0-2.6 상품수지 백만달러 33,825 8,680 5,833 12,686 14,517-3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경제지표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f 수출입현황 외채현황 수출 191,109 187,347 182,089 179,405 196,950 수입 157,284 178,667 176,256 166,719 182,433 서비스수지 -9,804-10,565-12,072-11,086-9,364 FDI 순유입 11,528 14,309 13,669 17,484 19,967 FDI 유입 19,241 19,618 23,286 24,687 26,100 FDI 유출 7,713 5,309 9,617 7,203 6,133 외환보유액 106,539 108,837 96,364 111,906 정부채무 /GDP % 24.4 24.5 26.2 26.8 26.5 국내정부채무 /GDP 13.7 14.0 15.8 17.0 16.5 해외정부채무 /GDP 10.7 10.5 10.4 9.8 10.0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224,188 254,249 266,449 279,149 300,049 총외채잔액 /GDP % 26.5 28.9 30.5 32.4 32.0 단기외채 백만달러 53,119 60,926 65,572 65,572 외채상환액 / 총수출 % 11.0 13.7 15.8 16.0 15.7 출처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 4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Ⅱ. 인도네시아농업환경 농업인구및농지면적 2011년도를기점으로인도네시아의농업인구비율은총인구대비 50% 미만으로접어들었으며, 비중이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농가구조는대규모플랜테이션영농업체와소규모농가로나뉜다. 대규모플랜테이션농업에서는주로팜, 고무, 커피, 사탕수수, 담배, 카카오등을재배하고있으며, 소규모농업에서는자급용쌀, 옥수수, 타피오카등을생산하고있다. - 전체농가의 75% 는 1 미만규모의농가로, 영농규모가영세하다. 2015년기준인도네시아국토면적은 190만km2이며농지면적은국토의 19% 인약 36만km2다. 전체농지중관개면적은 14% 수준이다. < 표 2-1> 인도네시아농업인구구분 2011 2012 2013 2014 총인구수 246,247,127 245,567,598 249,949,117 254,438,536 농촌인구 (U$ 백만 ) 120,661,092 120,328,123 119,975,576 119,586,112 비중 49% 49% 48% 47% 출처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농업 GDP 인도네시아농업은전체 GDP의약 13% 를차지하고있다. 2011년에국제팜유 가격이상승하면서농업 GDP도성장세를보였으나, 그후지속적인국제팜유 가격하락으로인하여농업 GDP도하락하였다. < 표 2-2> 인도네시아농업 GDP 구분 2011 2012 2013 2014 총 GDP(U$ 백만 ) 892,969 917,870 910,479 888,538 농업 GDP (U$ 백만 ) 123,230 125,748 124,736 121,730 비중 13.8% 13.7% 13.7% 13.7% 농업 GDP 성장률 14% 2% -1% -2% 출처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 5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주요농산물생산현황 주요농산물은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 옥수수등이며, 팜유는세계 1위, 고무와카카오는세계 2위, 커피는세계 4위의생산량을기록하고있다. - 팜유는 2013년 30,500천톤, 2014년 33,500천톤을생산하여각각 20,373천톤, 21,719천톤을수출하였다. 최대수입국은인도 (India) 다. < 그림 2-1 팜유주요생산 / 소비국가 > < 그림 2-2 팜유주요수출입국가및수출입량 > - 주요팜유생산기업은코린도 (PT. Tunas Sawa, Erma), Wilmar Group, SMART(Sinars Mas Agro Resourcs and Technology), Indofood Agri Resources 등이있다. - 2014년기준인도네시아오일팜 (Oil Palm) 재배규모는 600만 다. 팜농장이가장많은곳은수마트라 (Sumatra) 지역으로인도네시아전체팜농장의 80% 를차지하고있다. 최근인도네시아정부에서 Forest Clearance Moratorium 를선언하면서팜농업에대한무분별한확대를규제하고있다. - 6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오일팜농업은콩이나해바라기보다단위면적당생산량이 5~10 배높다. 그러나대규모자본과면적이필요하며, 열매수확까지약 4 년의시간이 필요하므로진입장벽이높다. -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 년 5 월 18 일자로팜유에대한수출관세를조정하였다. 예를 들어기준가격이 USD $750~800 이면수출업자는 3% 의수출관세를납부하여야한다. 2014 년 10 월이후팜유가격이 $750 이하로하락하면서정부에서관세를징수 하지못하자 2015 년 7 월 16 일부터 $750 이하가격관세를징수하기시작하였다. 팜유가격이 $750 이하인경우 1 톤당 USD $500 가부가된다. < 표 2-3 팜유기준가격별수출관세 > 팜오일기준가격 (USD) 수출관세 (%) 기준가격 $750 미만 1톤당 $50 $750~800 3 $800~850 4 $850~900 5 $900~950 6 $950~1,000 7 $1,000~1,050 8 $1,050~1,100 9 $1,100~1,150 10.5 $1,150~1,200 12 $1,200~1,250 13.5 $1,250 이상 15 농업정책 인도네시아농업은소규모영농이주를이루고있으며, 농기계사용률은다른동남아시아국가에비해저조하다. 주요농업정책으로는식량자급자족과식량작물의다변화, 농산업경쟁력강화, 농가소득및복지증대등이있다. - 인도네시아정부는식량자급자족을최우선과제로내세우고있으며, 경제적여건이좋지못한농가를위한식량작물가격보장및생산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쌀수요대비생산량이부족하여다량의쌀을수입하고있다. 2014 년인도네시아농업부발표기준, 쌀 ( 도정 ) 수요는年 3,800 만톤이며, 생산량은 3,600 만톤을기록하였다. 소고기, 설탕, 대두, 간장등의주요식료품수입량도증가하고있다. 식량소비, 생산의다각화를위하여쌀소비를연간 1.5% 줄이고기타전분작물과축산가공품, 채소, 과일의소비를장려하고있다. 또한주요식료품도자급자족할수있는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고있다. - 7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최근인도네시아식품시장투자액은계속하여증가하는추세이며, 2014년기준 55조루피아수준 ( 한화약 5조원 ) 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기존식품시장투자금액규모는 40조 7000억루피아 ( 한화약 4조원 ) 수준으로, 인도네시아전체투자액의 12%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이중외국인에의한해외직접투자는 26조루피아수준 ( 한화약 2조원 ) 으로약 65% 를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해외농업진출사례 한국계기업의진출현황은아래와같다. < 표 2-4> 인도네시아진출주요한국기업 번호 년도 진출기업 품목 사업형태 1 2008 삼성물산 오일팜 농장 공장 2 2008 삼탄 오일팜 농장 공장 3 2009 고창황토배기유통 카사바 농장 4 2009 씨디엠인터내셔널 옥수수 유통 5 2009 네트웍스 고무나무 농장 6 2009 대상 옥수수 유통 7 2009 상사 오일팜농장 공장 조림 8 2009 팜스코 옥수수 유통 9 2010 삼양제넥스 카사바 농장 10 2010 씨피알코리아 카사바 농장 11 2010 알이와이코퍼레이션 옥수수 농장 12 2010 청송씨에스 카사바 농장 13 2010 인터내셔날리솔시스 옥수수 농장 14 2011 대우인터내셔널 오일팜 농장 공장 15 2011 무림인터내셔널 펄프목 조림 16 2012 한국농어촌공사 밀 콩 옥수수 기타 조사 17 2012 카스코리아 옥수수 농장 유통 18 2012 와이케이자원개발 옥수수 카사바 농장 19 2012 오일팜 농장 공장 20 2013 에코비즈 옥수수 농장 21 2014 최성갑 산란계 농장 22 2014 제이씨케미컬 오일팜 농장 23 2014 농협사료 카사바 유통 24 2015 농업회사법인조인 산란계 농장 - 주요품목을종합해보면, 대부분 1 차농작물재배에국한되어있으며제분, 건조, 정제시설등 2,3 차산업시설의투자는미미함 - 팜농장진출기업 :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 상사, 삼탄, 코린도 (KORINDO) 등 - 8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Ⅲ. 인도네시아투자환경 1. 투자환경일반 외국인투자현황 인도네시아는 2010 년이후매년 6% 이상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면서외국인 투자유망지역으로부상하다가 2014 년이후 5% 대로감소하고있다. 2014 년외국인의농업분야투자액은 1 차산업전체중약 31% 를차지하고있다. 주요투자국가로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지리적으로인접한국가들과 네덜란드, 영국, 미국등선진국, 한국, 일본, 중국등중진국이있다. - 인도네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하여외국인투자최소액을 USD 120 만달러, 최소자본금을 USD 30 만달러로규정하고있다. < 표 3-1> 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현황 ( 단위 : USD 억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3,081 162 4,342 195 4,579 246 9,612 286 12,632 285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 표 3-2> 산업별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USD 백만달러 ) 산업부문별 2011 2012 2013 2014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1차산업 713 4,883 734 5,933 1,467 6,472 977 6,991 농업 264 1,223 261 1,602 520 1,605 324 2,207 축산 14 21 14 20 19 11 26 31 산림 15 10 16 27 39 29 28 53 어업 29 10 31 29 69 10 47 35 광업 391 3,619 412 4,255 820 4,816 552 4,665 2차산업 827 3,633 547 10,473 924 5,198 912 3,728 식품 308 1,105 347 1,783 797 2,118 640 3,140 섬유 166 497 149 4,730 241 751 285 423 가죽 / 신발 59 255 73 1,590 91 96 102 211 목재 29 51 38 76 59 40 61 64 제지 / 인쇄 42 258 57 1,307 103 1,169 87 707 화학 / 의약품 223 1,467 230 2,770 430 3,142 377 2,323 출처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 9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표 3-3> 국가별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USD 백만달러 ) 국가 2013 2014 2015-3분기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싱가폴 1,592 4,670.8 1,302 5,832.1 2,072 3,551.42 일본 958 4,712.9 1,010 2,705.1 1,388 2,494.98 말레이시아 574 711.3 448 1,776.3 608 2,917.21 네덜란드 233 927.8 181 1,726.3 306 908.32 영국 231 1,075.8 182 1,588.0 163 444.25 미국 210 2,435.8 179 1,299.5 179 853.74 한국 807 2,205.5 1,054 1,126.6 1,557 1,002.68 중국 411 296.9 501 800.0 707 406.04 홍콩 233 376.2 197 657.3 266 416.57 호주 287 226.4 226 647.3 302 104.65 Virgin Island 307 785.7 240 624.0 367 670.83 마우리타스 55 780.0 45 540.7 40 33.96 태국 52 106.8 55 317.7 55 169.78 총계 5,950 19,311.9 5,620 19,640.9 8,010 13,974.43 출처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인도네시아정부는 2011 년부터 MP3EI ( 경제개발종합계획 ) 을수립하여인도 네시아를총 6 개권역으로나누어각지역별특화산업을육성하고있다. - 권역별균형개발추진을위하여민간투자를포함한총 USD 4,458 억달러를 투자할계획을갖고있으며, 한국도한 - 인도네시아경제협력사무국개소및 한국무역협회사무소설립을통하여적극적으로투자에나서고있다. 인도네시아내절반이상의팜농장이위치하고있는수마트라 (Sumatra) 섬지역에는석탄과팜농장이밀집되어있어석탄과팜유의원활한운송을 위한철도와도로, 항만등의인프라확충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 전력발전, 교통 / 물류분야에투자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에참여하면외국인투자지분비율을 100% 까지가능토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와관련업무는투자조정청 (BKPM) 에서담당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등기, 외국인투자기업주주변경, 수출입현황파악등을 담당하고있다. 투자유치및인센티브관련정책, 제도 - 생산을위한기계, 제품, 재료의수입은관세가 2 년간면제된다. - 10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 인도네시아국내에서 30% 이상완성된기계제품을구입하여조립, 사용하는회사는관련증빙서류를투자조정청 (BKPM) 에제출하면 4년간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다. - 2007년 1월이후투자조정청 (BKPM) 으로부터투자승인을받은기업중 15개업종및특정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는회사에게다음과같은세금우대조치를제공하고있다. 투자자산을 6년간양도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투자총액의 30% 상당액 (6년간에걸쳐연 5% 씩 ) 을순이익에서차감 조기감가상각허용 결손금이월기간을 10년으로연장 비거주자에대한배당소득세를 10% 로경감 - 대상업종 음식업 의류및섬유 종이및제지 공업화학원료 의약업 고무및고무합성수지업 철강및제강업 기계및장비업 전자업 육로이동차량운반구 선박건조및수리 시멘트 ( 파푸아, 술라웨시, 누사뜽가라지역 ) 천연가스정제 플라스틱제조및포장 ( 자바이외지역 ) 지질탐구 원유정제 - 정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에대한세금혜택 해외원조자금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은세금혜택에포함된다. 세금혜택대상 : 수입관세면제, 부가세및특별소비세면제, 수입소득세면제 투자제약및애로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근로자를사용할경우외국인인력계획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을투자조정청 (BKPM) 에제출하여야한다. - 투자조정청은외국인인력계획을제출받으면, 노동부 (Department of Manpower) 와기술부 (Department of Technic) 의동의를얻어최종승인을받아야한다. - 최저임금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으며, 자카르타 (Jakarta) 와같이산업이발달한지역이나파푸아 (Papua) 같은인구부족지역등은최저임금이상대적으로매우높은수준이다. - 11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2. 회사법 회사설립 회사종류 - 투자주체의국적에따라다음과같이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 표 3-4> 법인의유형 ( 내외국인 ) 외국인 주체 외국자본투자법인 대표사무소 명칭 PMA(Penanaman Modal Asing) Representative Office 내국인내국자본투자법인 PMDN(Penanaman Modal Dalam Negeri) - 투자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크게 3 가지로구분할수있다. CV 는 PT 와달리 설립시정관을법무부가아닌법원에서승인받는다. < 표 3-5> 법인의유형 ( 투자형태별 ) 구분 명칭 가능업종 PT Perseroan Terbatas 제조업, 무역업등 ( 공 / 사무관 ) PF Perseroan Firma 합명회사 CV Commanditaire Vennootschap 합자회사 회사설립절차 - 외국인이인도네시아에서영업활동을하려면인도네시아국내에주소를둔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PMA) 를설립하여야한다. - PMA를설립하려면투자조정청 (BKPM) 의승인을얻어야한다. 회사설립에필요한사항은투자계획과사업분야다. 투자계획에는주주및지분율, 총투자금액, 최소자본금, 부채비율, 회사명, 소재지, 사업목적 / 생산량, 사업실현계획 ( 수출액, 현지직원수 ) 등이포함되고, 추후해당사항을변경할시에도투자조정청 (BKPM) 허가가필요하다. 현지인과합작한회사를설립하여도대주주가외국인인경우에는 PMA로간주되어투자조정청 (BKPM) 의허가가있어야한다. - 12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모회사가 PMA인경우, 자회사도 PMA로전환되어야하고, Negative List의적용을받는다. PMA는수권자본이 1억루피아이상이어야하며, 이중 25% 이상의자본금이납입되어야설립허가를받을수있다. PMA는최소 2인의주주를필요로한다. 미화 1천불이상의가치를지닌지분 1~5% 를보유한 2대주주가반드시존재해야한다. - PMA 이사회및위원회구성시외국인에대한특별한제한이없다. 다만외국인이이사로근무하려면인도네시아국내에거주하고회사내상근직으로근무해야한다. - 네덜란드의영향으로주주총회에회사감독기구인감독위원회 (Board of Commissioners) 를두고있다. 감독위원회설치여부, 인원수, 임기등은정관으로정할수있다. 이사및감독위원회구성인원을변경하려면주주총회결의 ( 공증 ) 및법무부인가가필요하다. - 임시주주총회는위원회, 주주단독또는다른주주와합하여 1/10 이상지분을보유한주주의청구로개최될수있으며지분보유조건은정관상으로조정할수있다. < 표 3-6> PMA 설립절차 구분 회사설립절차 요구서류및절차 - 회사명의확인 - 주소지 ( 사업장소의임대또는구매필요 ). - 사업장의임대소득세납부증명서 ( 추후 PPKP 진행시필요 ) - 상기의사업자등록 (NPWP) 이후에는은행에법인구좌를개설하여자본금을납입하며, 은행구좌개설은법인의대표이사및감사의서명필수 - 투자계획무역업종의최소투자금액 ( 납입자본금 ) 은 2억루피아 ( 한화약 2천만원 ) 이상되어야외국인을고용할수있음 - PMA 중에서도 PT 회사설립시주주는최소한 2 인이상이어야한다. 무역업의 경우, 아래와같은정해진서류를갖추어야하며, 제조업에대한서류는아래 서류외에 UU. Gangguan, AMDAL 등의추가서류를구비하여야한다. - 13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표 3-7> PT 회사설립절차 No. 진행서류내용 소요일수 비고 1 Akte Pendirian 정관 2일 2 Ijin Domisili 법인소재지증명 3일 3 NPWP 세무소등록번호취득 2일 4 은행의법인구좌개설 5일 5 Pengeshan Akte 정관의법무부등록 3주 합자회사 (CV) 는등록필요없음 6 PKP 사업자등록 ( 부가세 ) 1주 7 APIU 수입면허취득 2주 8 SIUP 영업허가서 2주 9 TDP 상공부의법인등록 2주 10 UU Wajib Lapor 노동청신고 3일 Negative List(No.39/2014) - 2007 년신외국인투자법이발효되면서외국인투자규제와관련된네거티브 리스트 (Negative List) 가함께만들어졌다. - 인도네시아정부는 2014. 4. 24 로네거티브리스트 (Negative List) 를발표하면서농업, 임업등총 16 개산업에대한투자제한과조건부개방등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다. 식량안보관련사업부문에대해외국인투자를엄격히제한하고있다. 외국인 투자자가식량작물과원예작물에투자할수있는최대지분은각각 49%, 30% 이다. 종자개량등 R&D 분야의투자비중은최대 49% 로제한하고있다. 식량 작물과농업 R&D 분야에투자하려면농업부장관의추천이필요하다 팜 (Palm), 사탕수수, 고무나무등과같이대규모투자가필요하고투자금회수 기간이장기간인작물의외국인투자비율은최대 95% 까지허용하고있다. < 그림 3-1> Negative List 및규제사항 - 14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회사인수 인수절차 - 인수대상회사가주식인수계획, 근로자인수계획등을 30일전에신문에공고하여야한다. 인수대상회사의주주총회에서인수승인을받으면주식양도증서를작성하여공증받은뒤주권을양도한다. - 주권을양도받은신규주주는주주명부에등록하고명부를투자조정청 (BKPM) 에제출한뒤, 주식매매대금을납입하면주식인수가완료된다. - 주식인수완료후 30일이내에주주구성변경을법무부에신고하고신문에인수완료를공고하면모든절차가종료된다. 3. 토지 / 농장관련제도 토지 토지취득제도 - 인도네시아토지기본법에서인정하고있는토지관련주요권리는아래와같다. 외국인은토지소유권을제외한기타권리에대해서는내국인과동등하게갖는다. < 그림 3-2> 토지 / 부동산관련권한 - 소유권은인도네시아국적의자연인과정부기관등일부특수공법인에게만허용되는토지권리다. 소유권을보유하고있던인도네시아국민이외국국적을취득할경우 ( 이중국적포함 ) 1년이내에해당토지를매각해야하며, 매각하지않을경우, 정부는대상토지를수용하여소유주에게금전보상을실시하고국유지로전환해야한다. - 15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사업권은농장, 양식장등의목적으로사용될토지에부여하는권리로서, 사업권부여최소면적은 5ha, 최대면적은 25ha이다. 농업법인은최대 4만ha까지사업권획득이가능하다. 권리의유효기간은최초 35년이며, 25년까지갱신이가능하다. - 소유권, 사업권, 건축권, 사용권등이부여된토지모두정부의승인없이매매가자유로우며적법한담보물로인정된다. 외국인이보유할수있는부동산은 사용권 토지위에지어진부동산이다. 외국인이단독주택을보유하려면소유권혹은건축권이부여된토지위에지어진주택을매입하여사용권으로권리를변경해야한다. 부동산권리를소유할수있는외국인은인도네시아에거주허가서 (KITAP, 5년간유효함 ) 혹은기한부거주허가서 (KITAS, 1~2년간유효함 ) 를가지고사람이다. 외국인이정식으로출자하여인도네시아에세운회사는외국인이아닌내국인으로분류되므로사업권, 건축권혹은사용권토지위에지어진부동산을보유할수있다. 다만외국회사의인도네시아지점은외국인으로분류되므로사용권토지위에지어진부동산보유만허용된다. - 건축권은 30년동안해당토지에건축물을지어소유할수있는권리로, 1차추가 20년, 2차추가 30년연장이가능하며기간만료이후에도기존 HGB 보유자는추가갱신시우선순위를보장받는다. 건물을건축시건축권외에건축허가 (IMB) 가별도로필요하다. 최대건축면적이기재되어있으며, 이를위반할경우허가기관인지방정부가위반된건물을법적으로철거할수있다. 농장 농장허가제도 - 농장과관련한허가로는, 주정부에의해 1) 기본동의서 Izin Prinsip, 2) 사업구역허가서 (Izin Lokasi), 3) 사업허가서 (IUP) 를받아야하고, 중앙정부로부터토지사용허가서 (HGU) 를받아야한다. 세부절차와내용은아래의도식과같다. - 16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외국인투자법인설립 PMA 기본동의서 Izin Prinsip 군수 PMA 사업구역허가서 Izin Lokasi 군수 PMA 농장사업기본동의청원서 PMA 군수 농장사업허가구역청원서 PMA 군수 기술추천청원서 PMA 농업부장관 /BKPM 농장사업허가청원서 PMA 군수 환경영향평가실행지시 AMDAL 군수 PMA 환경영향평가주지사추천서주 PMA 사업허가서 Izin Usaha Perkebunan 군수 PMA 지적측량 Kadastral 토지청 ( 군 ) Kadastral 검토 / 심사 / 공청회 Panitia B / 토지청 / 군등 토지사용권청원 Hak Guna Usaha PMA 토지청 ( 주 ) 토지세납부 BPHTB PMA BPN( 군 ) <100Ha >100Ha Sertificate HGU 발급토지청 ( 군 ) PMA 토지사용허가결정서 SK. HGH 토지청 ( 중앙 ) PMA < 그림 3-3> 팜농장투자 Flow-C ha rt - 17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PMA 농장사업기본동의청원서 PMA 군수 후보지검토군농원지소 / 토지청 ( 군 ) 기본동의서 Izin Prinsip 군수 PMA 현장조사실행 PMA 군수 농장사업허가구역청원서 PMA 군수 사업구역허가서 Izin Lokasi 군수 PMA 현장조사결과검토군농원지소 / 토지청 ( 군 ) 기술추천청원서 PMA 농업부장관 /BKPM 농장사업허가청원서 PMA 군수 기술추천평가 / 심사 Rekomendasi Teknis 농업부장관 /BKPM PMA 기술평가 / 심사토지청 ( 주 / 군 ) / 군농림지소 AMDAL 결과보고 PMA 군수 환경영향평가실행지시 AMDAL 군수 PMA 환경영향평가주지사추천서주 PMA 사업허가서 Izin Usaha Perkebunan 군수 PMA < 그림 3-4> PMA 설립 농장사업허가 (IUP) 인허가절차 (Flow-C ha rt) - 18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사업허가서 Izin Usaha Perkebunan 군수 PMA 지적측량청원 PMA 토지청 ( 군 ) 지적측량 Kadastral 토지청 ( 군 ) 토지사용권청원 Hak Guna Usaha PMA 토지청 ( 주 ) Panitia B 구성토지청 ( 주 / 군 ) 등 Kadastral 검토 / 심사 / 공청회 Panitia B / 토지청 / 군등 후보지면적 < 100 Ha 후보지면적 > 100 Ha 토지세납부 BPHTB PMA BPN( 군 ) <100 Ha PMA 토지청 ( 주 ) >100 Ha PMA 토지청 ( 중앙 ) 토지사용허가결정서 SK. HGH 토지청 ( 중앙 ) PMA Sertificate HGU 발급토지청 ( 군 ) PMA < 그림 3-5> 농장사업허가 (IUP) 토지사용권 (HGU) 인 / 허가절차 - 19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농장인ㆍ허가단계별세부내용 인도네시아농업투자를위해서는여러기관의투자허가절차가필요하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 투자담당부서와농업담당부서등으로부터다양한유형의투자허가절차를거쳐야한다. 지방정부허가 1-1단계 : 농장사업기본동의서 (Izin Prinsip) 발급 - 농장사업기본동의청원서제출 내용 / 절차구비 / 첨부서류청원자 / 수신자비고 주 / 군지역개발계획및산림부산지이용구분확인 농장사업기본동의청원서제출 - Permohonan Izin Prinsip or Lahan Informasi untuk - Pembangunan kebunan Kelapa Sawit PT.A 대상지위치, 법인관련서류, 농장개발계획 ( 개략 ), 주민사업동의서 PMA / 군수산림부이용구분도면 : TGHK(Tata Guna hasil Kesepakatan) 주 / 군개발계획도면 : RTRWP/K(Rencana Tata Ruang Wilayah Propinsi/Kabupaten) - 농장후보지검토 내용 / 절차 군관련기관이후보지역에대한법적, 물리적내용검토 ( 개략 ) 구비 / 첨부서류 대상지위치도 - 군농림지소 (Dinas Perkebunan dan Perhutanan) 관련기관 - 군지역개발기획국 (BAPPEDA) - 토지청 (BPN) 군지소등 관련법령및근거 주농장개발사업법등 - 농장사업기본동의서발급 농장후보지검토결과분석 농장사업기본동의서발급 (Pencadangan Lahan or Izin Prinsip Pengarahan Lahan) - 행정구역상후보지위치, 법적농장개발가능면적명시및추천위치 / 면적내용 / 절차 - 주민협의, 토지보상등의실행의무조건명시 - 후보지개요및연혁 ( 후보지및인근허가권관련 ) - 현장조사기한명시 ( 지방마다상이 ), 주민및관련기관협조지시 - 경과보고지시 ( 지방마다상이 ), 법적유효기간명시 ( 서명후 1년간 ) 구비 / 첨부서류대상지위치도 (1:50,000 ~ 100,000) 발급자군수 - 주지사관련기관 - 주 / 군지역개발기획국 (BAPPEDA) - 군농림지소, 토지청 (BPN) 군지소등관련법령및근거주농장개발사업법등 - 기본동의서발급후기한내현장조사실시하지않을경우비고 - 기본동의서발급취소 - 20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지방정부허가 1-2 단계 : 농장사업구역허가서 (Izin Lokasi) 발급 - 현장조사및주민협의실행 내용 / 절차 현장조사실행계획보고 - 현장조사원 / 지역등 - 환경, 사회 / 경제, 농임업, - 토양및지질전문가선정 현장조사실행수락 (Izin Survey) - 실행전 / 후보고지시 - 현장조사기한, 면적및위치명시 자료수집및확인 - 주 / 군지역개발계획, 산림부이용구분상농장적합지구분 - 위성영상분석등 현장조사실행 - 임상조사 ( 천연림 / 기벌채지 /Green Field 여부확인 ) - 기후인자 - 토양이화학성, 토질, 토양형 - 수질검사 ( 주변강, 계류 ) - 팜농장지적합등급 (Kelas Kesesuaian Lahan) 조사 토지보상안협의 (Sosialisasi) - 농장개발계획 / 보상안작성 구비 / 첨부서류대상지위치도 (1:50,000-100,000) 실행주체 관련기관 관련법령및근거 PMA, 자치단체장 (Camat, Kepala desa), 주민조합, 주민 - 주지사 - 주 / 군지역개발기획국 (BAPPEDA) - 군농원지소 - 토지청 (BPN) 군지소등 - 자치단체장 (Camat) 등주농장개발사업법등 비고 - 21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농장사업구역허가청원서 (Surat Permohonan Izin Lokasi) 제출 내용 / 절차구비 / 첨부서류청원자 / 발급자관련기관비고 농장사업구역허가청원서제출 : Permohonan Izin Lokasi - 법인관련서류 (Akta, NPWP, Domisili, TDP, etc) - 농장사업기본동의서 (Izin Prinsip) - 농장후보지현장조사결과보고서 (Laporan Pra Survei) - 주민 / 자치단체장과의공청회 /Sosialisasi 실행결과 - 농장개발계획 ( 주민합작등 ) 및토지보상안주민합의각서 : Persetujuan Pola Mitra Kebun Sawit(Inti:Plasma), Surat Pernyataan Penyerahan Lahan PMA - 주 / 군지역개발기획국 (BAPPEDA) - 군농원지소 - 토지청 (BPN) 주 ( 국 )/ 군지소등 - 농장사업구역허가서 (Izin Lokasi) 발급 현장조사결과검토 - 공청회결과 - 농장개발계획및토지보상안주민합의각서확인 - Laporan Pra Survei 검토 농장사업구역허가서발급 (Pemberian Izin Lokasi untuk Lahan Perkebunan PT.A) - 농장후보지위치 / 면적 - 토지보상의무실행명시 - 주민합작농장개발지시내용 / 절차 - 토지보상완료기한명시 ( 면적 / 지방마다상이 ) - 3개월마다사업진행경과보고 - 토지보상진행및결과보고지시 - 환경영향평가실행준비지시 - 지역사회경제개발을기반으로한농장개발당부 - 석탄광구등타허가권회사와의원만한해결당부 - 허가권유효기간 (3년), 연장시기및방법 (1회 12개월 ) - 토지에대한농장사업권한획득 - Land Clearing 임시허가수속가능 - 약식경계선작업실행가능구비 / 첨부서류 Peta Izin Lokasi(1:100,000 또는 1:50,000) 발급자 / 수신자군수 PMA - 주지사 - 토지청 ( 주 / 군 ) 관련기관 - BAPPEDA( 주 / 군 ) - 군농림지소 - 자치단체장 (Camat/Kepala Desa) 등 - Peraturan Mentri Negara Agraria / Kepala Badan Pertanahanan Nasional Nomor 2 tahun 1999 tentang Izin Lokasi 관련법령 - Peraturan Pemerintah Nomor 40 tahun 1996 tentang hak Guna Usaha, hak Guna Bangunan dan hak Pakai atas Tanah http://www.bpn.go.id/bes/jenis-peraturan/peraturan-pemerintah/peraturan 비고 -PEMERINTAH-REPUBLIK-INDONESIA-NOMOR-40-T.aspx?id=28-22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농업부농장청장추천서발급 - 농업부농장청장추천청원서제출 내용 / 절차구비 / 첨부서류청원자 / 수신자관련법령비고 농업부농장청장추천서청원 (Surat Permohonan Pemberian Rekomendasi Teknis Usaha Perkebunan Dalam Rangka Penanaman Modal) - 청원서 3부 ( 인니어 ) - 법인장개인신분증 (Id Card 또는여권 ) - 해당군추천서 - 법인관련서류 ( 회사정관등 ) - 사업대상지면적, 사업규모, 원자재출처 - 식재수종, 종자출처 - 환경조건 ( 지형, 토양형, 강우량자료등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단계별계획및자금규모작성 ) PMA 농업부농장청장 (Direktur Jenderal Perkebunan) Keputusan Direktur Jenderal Perkebunan, Nomor 129.1/kpts/HK.320/12/07 http://ditjenbun.deptan.go.id/index.php/regulasi/keputusan-dirjen.html - 농업부농장청장추천서발급 내용 / 절차구비 / 첨부서류발급자 / 수신자관련법령비고 농업부농장청장추천서발급 (Rekomendasi Teknis Direktur Jenderal Perkebunan) - 농장사업종 (Jenis Usaha Perkebunan) 명시 - 행정구역상위치명시, 식재수종, 면적, 가공공장규모명시평가항목별체크리스트 (Persyaratan Pemberian Rekomendasi Teknis Usaha ) (Perkebunan Dalam Rangka Penanaman Modal) 농업부농장청장 (Direktur Jenderal Perkebunan) PMA 상동참조처 : 농업부장관 ( 서면보고 ), BKPM장 지방정부허가 2 단계 : 사업허가권 (IUP, Izin Usa ha Perkebunan) 발급 - 농장후보지기술평가서요청 농장후보지기술평가요청내용 / 절차 (Surat Permohonan Rekomendasi Lokasi Perkebunan) - 농장사업구역허가신청서 - 농장사업기본동의서 (Izin Prinsip) 구비 / 첨부서류 - Izin Prinsip 첨부지도 - 농장후보지현장조사결과보고서 (Laporan Pra Survei) 발신자 / 수신자군수 BAPPEDA( 주 ) 관련기관주 / 군농림지소, 토지청주 ( 국 )/ 군지소비고 - 23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농장후보지기술평가서 내용 / 절차구비 / 첨부서류발신자 / 수신자관련기관비고 농장후보지기술평가결과전달 - 후보지면적, 지형, 임상구분 - RTRWP 상농장조성가능여부및면적확인 (APL) Kawasan Budidaya Non Kehutanan :... ha Kawasan Budidaya Kehutanan :... ha - 허가권중첩여부 (Tumpang Tindih) PT.A 팜농장과중첩면적 PT.B 광산허가권지역과의중첩면적 PT.C 천연림개발허가권지역과의중첩면적등지도 (Peta Pertimbangan Teknis) : 농장지조성가능면적 BAPPEDA( 주 ) 주행정주무관 (Sekretaris Daerah Prop.), 군수, 토지청주 ( 국 )/ 군지소, PMA 상동기타임지 : APL, Areal Penggunaan Lain - 환경영향평가실행및결과보고서제출 내용 / 절차구비 / 첨부서류실행주체관련기관관련법령및근거 별도의문서로환경영향평가지시또는 Izin Lokasi 상에명시 환경영향평가실행 : AMDAL,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 현장답사 - 환경영향평가계획작성 (KA-ANDAL, Kerangka Acuan Analisa Dampak Lingkungan) - Sosialisasi 병행 - KA-ANDAL 공청회실시 - 현장조사실행 희귀및멸종위기동식물, 지형분석 ( 경사도등 ) 지질, 토양이 화학성분석, 하천수질검사 임상및토지이용조사 - 보고서 (Doc. ANDAL), 환경관리대책 (RKL, Rencana Kerangka Acuan), 환경감시대책 (RPL, Rencana Pemantauan Lingkungan) 작성 - 심사및공청회실시 (Penilai, Pembahasan) - 주지사추천서발급 - 공청회이후 2주안에수정보고서제출지시 - 이전인허가서류일체 - KA-ANDAL, Document ANDAL, RKL, RPL - Consultant, PMA - 주환경국 (BLHD), 자치단체장 (Camat, Kepala desa) - 지역주민 - 주 / 군환경국및지소 - 군농원지소 - 토지청 (BPN) 군지소등 - 자치단체장 (Camat) 등 Peraturan Pemerintah No.27 Tahun 1999 tentang Analisis Mengenai Dapak Lingkungan Hidup - 24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 농장사업허가청원서 내용 / 절차구비 / 첨부서류청원자 / 수신자관련법령 농장사업허가청원서제출 (Surat Permohonan Izin Usa ha Perkebunan) - 법인정관 / 수정정관 - 납세자번호 (NPWP) - 사업장주소지등록증 (Domisili Perusa ha an) - 군수 / 주지사추천서 - Izin Lokasi( 도면첨부 1:50,000 또는 1:100,000) - 기술평가서 (Pertimbangan Teknis) - 농업부농장청장기술추천서 - Doc. AMDAL, RKL, RPL - 사업계획서 - 토지보상 / 농장합작개발근거첨부 - 주민지원사업협력이행각서등 PMA 군수 / 주지사 Pedoman Perizinan Usa ha Perkebunan Peraturan Menteri Pertanian, Nomor 26/Permentan/OT.140/2/2007 비고 - 농장사업허가서 (IUP, Izin Usa ha Perkebunan) 발급 내용 / 절차 농장사업허가서발급 : Pemberian Izin Usaha Perkebunan Kepada PT.A - 대상지위치및면적명시 - 기제출농 / 공장사업계획에의한사업실행지시 - Land Clearing 벌채량명시 - 사업진행보고지시 (6개월마다, 지역마다상이 ) - 감독기관명시, 허가취소조항명시 구비 / 첨부서류 Izin Lokasi 지도 50,000:1 또는 100,000:1 발급자 / 수신자 참조처 관련법령 군수 PMA 농업부생산청장, 주시자, 토지청 ( 주 ), 군농림소장 Pedoman Perizinan Usaha Perkebunan Peraturan Menteri Pertanian, Nomor 26/Permentan/OT.140/2/2007 비고 - 25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중앙정부허가단계 : SK HGU 발급 - 지적측량실행 - 지적측량실행 : 토지청에서지정한측량 ( 조사 ) 원과토지청과협조하여실행 내용 / 절차 - 경계선작업 - 도면작성 - Kadastral 결과보고서작성 구비 / 첨부서류 토지대장 ( 안 ) - 지구별면적 / 좌표등 실행주체 - 토지청 ( 주 / 군 ) - 주 / 군농림국 / 지소 관련법령및근거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1997 tentang Pendaftaran Tanah Presiden Republik Indonesia 비고 http://hukumonline.com/pusatdata/detail/11693/node/39/pp-no-24-tahun-1 997-pendaftaran-tanah - 토지사용권청원 (HGU) 내용 / 절차토지사용권청원 (Permohonan ha k Guna Usa ha ) - 법인관련서류 - Izin Lokasi / IUP(Izin Usa ha Perkebunan) 구비 / 첨부서류 - 토지보상실행및주민합작농장개발근거첨부 - Kadastral 실행결과첨부 청원자 / 수신자 PMA 토지청 ( 주 ) - 산림지구해제지역일경우산림부장관의결정서첨부 관련법령 Tata cara Pemberian dan Pembatalan ha k atas tanah Negara dan ha k Pengelolaan 비고 http://www.bpn.go.id/bes/jenis-peraturan/peraturan-menteri-negara/tat A - C A R A - P E M B E R I A N - D A N - P E M B A T A L A N - ha K-ATAS-TANAH-.aspx?id=310-26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 Kadastral 결과심사 / 공청회실행 내용 / 절차구비 / 첨부서류실행주체관련기관관련법령및근거비고 Panitia B 구성 ( 주토지국장이팀구성 ) 지적측량및 HGU 발급심사 - Panitia B 총괄책임자 - 토지청 ( 주 ) - 현장조사및지적측량담당 - 토지소유및등기담당 - 지도작성담당 - 토지관리및지역사회담당 - 해당군 / 시관련기관담당자 - 토지청군지소장 - 해당주관련기관장 - 산림지구해제시해당주산림국장 - 토지소유권관련담당자 HGU 청원에대한정밀심사 법률에근거한토지상태, 연혁등에대한심사 토지특성, 토지이용, 토지경계조사 HGU 면적확정 (> 100 ha, < 100 ha ) - 이전인허가서류일체 - Kadastral 보고서 - Panitia B - 토지청 ( 주 / 군 ) - PMA - BAPPEDA( 주 / 군 ), 군농림지소 Peraturan Pemerintah No.24 Tahun 1997 tentang Pendaftaran Tanah http://hukumonline.com/pusatdata/detail/11693/node/39/pp-no-24-tahun-1 997-pendaftaran-tanah - 토지세납부 토지세납부 : BPHTB,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 내용 / 절차 - Panitia B의심사결과 : HGU 면적이 > 200 ha일경우토지청에납부 - Panitia B의심사결과 : HGU 면적이 < 200 ha일경우토지청 ( 군 ) 에납부 구비 / 첨부서류 토지대장 ( 안 ) : 지구별면적 / 좌표등 실행주체 토지청 ( 주 ) 발급자 / 납부 토지청 ( 주 ) PMA Keputusan Menteri Keuangan RI No.517/KMK.05/2000 Tentang 관련법령및근거 Penunjukan Tempat dan Tata Cara Pembayaran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 비고 http://www.dannydarussalam.com/engine/peraturan/view.php?id=5331-27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토지사용허가결정 (SK. HGU) 내용 / 절차발급자 / 수신자참조처관련법령비고 토지청 ( 주정부 ) SK HGU 청원을제기 토지청 ( 중앙정부 ) SK HGU 발급 - 대상지연혁 - HGU 면적명시, Kadastral 토지등기내역 - Panitia B 심사결과 - HGU 소유권한및의무명시 - 허가기간 (35년) 명시, 지역개발및환경보호의무명시 - 허가권취소조항 - 토지청 ( 중앙 / 군 ) 에사업진행보고지시 - 3개월이내토지청 ( 군 ) 에 Sertificate HGU 신청 / 발급지시 - 허가권발급이후 3개월이내의무불이행시허가권취소토지청장 PMA 농업부생산청장, 국세청 PBB/BPHTB 국장, 산림부산지이용계획청장, 주시자 / 군수, 농장국장 ( 주 ), 토지청 ( 주 / 군 ) 등 Peraturan Pemerintah Nomor 40 Tahun 1996 tentang hak Guna Husa ha hak Guna Bangunan dan hak Pakai http://www.bpn.go.id/bes/jenis-peraturan/peraturan-pemerintah/peratu RAN-PEMERINTAH-REPUBLIK-INDONESIA-NOMOR-40-T.aspx?id=28 - Sertifikat HGU 발급 내용 / 절차구비 / 첨부서류발급자 / 수신자비고 Sertifikat(Tanda Bukti hak) : 토지권리증명서 - 토지청 ( 중앙 ) 에서 SK HGU 발급후납입증빙확인 Sertifikat HGU 발급 - 등록된토지대장 (ex : Tanah Negara Lihat di *** No. ***) - Sertifikat HGU 등록부 - 토지대장도면 (Pendaftaran Tanah) - 토지사용허가결정서 - 토지청 ( 군 ) PMA 팜농장 RSPO 인증 RSPO 인증은지속가능한농업방식을통해팜유를생산했다는인증이다. 팜농장을운영하는기업들이팜유수출을위하여반드시획득해야하는자격이다. 최근팜유구매자들의 RSPO 인증요구가증가하고있다. 유럽, 북미, 동북아지역은 RSPO 인증을필수조건으로요구하고있다. - 2014년생산량기준전세계팜유의 18% 가 RSPO 인증을획득한상품이며, 향후인증을취득한팜유공급및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5년에한번씩인증재심사를거쳐야하며, 팜유를원료로한최종제품이 RSPO 인증을얻기위해서는관련공급망전체에대한승인이필요히다. - 28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4. 조세제도 조세제도현황 회사설립후관할세무서에납세등록과부가세과세등록절차를거쳐야한다. 부가세과세등록 (SPPKP 또는 PKP) 을완료하지않으면부가세과세등록이전에발생한매입부가세환급이불가능하다. * 한국기업들이한국과같이납세등록증만교부받고부가세과세등록을하지않은채기계설비또는공단토지를매매하면서매입부가세를납부하였다가, 부가세환급이이뤄지지않아불이익을받는사례등이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외국인투자회사 (PMA) 는투자위원회승인 (Izin Prinsip), 설립정관 (AktePendirian) 작성, 거주자증명서 (Surat Keterangan Domisili) 발급등의절차를완료한뒤관할세무서에회사주소를등록하면납세등록증 (Surat Keterangan Terdaftar) 을발급받는다. - 납세등록증에는부가세를제외한그회사의모든납세의무사항등이표시되어있고중요한납세사항들이명시되어있다. 납세등록증상단에는관할세무서와상위기관이표시되어있다. Direktorat Jenderal Pajak (DJP) : 국세청 Kantor Wilayah DJP OO (Kanwil) : OO 지방국세청 Kantor Pelayanan Pajak Pratama OO : OO 세무서 소득세법 (PPh, Pajak Peng hasilan, UU No.7 Th) 은 1998년에제정되어 2008년까지 4차개정되었다. 현재 UU No.36 Th 2008 라는이름으로개정되어시행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부과하고있는주요세목과납부기한, 신고기한은아래와같다. < 그림 3-6> 주요세목, 납부기한, 신고기한목록 - 29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세금납부는해당기한내에납부양식 (Surat Setoran Pajak, SSP) 를작성하여세금을받는은행또는우체국에납부한다. 신고기한이내 SPT Masa를작성하여 SSP Lembar 3과함께관할세무서에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 Bukti Penerimaan Surat을발행한다. 개인에대한과세 근로소득세는매월급여일에납부한다. 월급여를바탕으로연간소득을추정한뒤납부금액을정하여매월납부한다. 매월 10일에납부하고 20일에신고한다. < 표3-8> 개인소득세과세율 과세소득 ( 과세표준금액 ) 세율 세액 ( 루피아 Rp) 5천만 ~2억루피아미만 5% 2,500,000 2억 ~2억 5천루피아미만 15% 30,000,000 2억 5천 ~5억루피아미만 25% 32,500,000 5억루피아이상 30% 소득의 30%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트북 2015 법인에대한과세 PPh( 조세법 ) 22조 : 선납법인세 - PPh 22조는물품을수입, 판매하거나특정물품을구매할때발생하는이익을대상으로세금을선징수하는선납법인세에대한조항이다. 종전수입물품에대해서는수입허가가있는경우 2.5%, 없는경우 7.5% 를부과하였는데 2014년 1월 6일부터총 502개의소비재에대해서는수입허가여부와관계없이 2.5% 에서 7.5% 로인상되었다. 연말정산후발생한이익에대하여법인세를계산할경우, 선납법인세가초과납부되는경우가있으므로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사전에관할세무서에선납법인세면제승인을받는것이좋다. - 30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법인세중간예납 - 세무컨설팅업체를통해서 PPh pasal 22 납부절차를진행할수있지만, 납세 의무자가매월법인세예납금액을계산후익월 15 일까지납부할수있도록 하는중간예납제도를실시하고하고있다. 중간예납신고는중간예납한영수증을익월 20 일까지제출해야하며, 납부 금액이없는경우에는납부영수증을 0 으로표기하고제출하면된다. 중간예납금액은전년도결산신고시법인세총액에서원천세 (PPh 23/26) 와 선납법인세 (PPh22, 23/26 등 ) 를차감한금액을 12 개월로나눈금액이다. 회계결산후납부해야할법인세총액을산출하여선납한법인세보다많을 경우에는법인세신고서를제출하기전에차액을납부한후신고를하여야 하며익년 4 월 25 일까지납부후말일까지신고하여야한다. < 표 3-9> 법인세납세등록증신청절차 1) 구비서류 - Formulir di isi,ttd Direktur & Dicap ( 신청서기재, 대표자서명및직인 ) - KTP & NPWP Direktur ( 등기이사주민등록증및납세등록증 ) - Akte Pendirian Perusahaan ( 정관 ) - Surat Domisili & Asli diperli tkan ( 거주자증명서및원본확인 ) - Surat Kuasa & KTP yang mengurus ( 위임장및위임자주민등록증 ) 2) 상기구비서류접수 3) 관할세무서에서 NPWP( 납세번호 ) 카드발행및 Surat Keterangan Terdaftar ( 납세등록증 ) 은우편으로송부됨 부가가치세 - 사업자 (PKP) 로등록된자는매월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야한다. 총매출세액이총매입세액을초과하면초과한매출세액을납부한뒤납부 신고를완료하여야하며기한은익월말일까지다. 총매입세액이총매출세액을초과하면부가세환급을요청하거나다음달 납부금액에서해당금액만큼이월공제할수있다.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은별도의과정없이부가가치세신고서의환급 (Dikembalikan Restitusi) 란에표시하면환급신청이되며이월을할경우에는 Dikompensasikan 에표시하면된다. 부가가치세환급을신청하면, 세무조사후환급절차가진행되는데기간은 - 31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1 년정도소요된다. 세무조사시매입세액을부당하게공제하거나 0% 세율을 적용할경우 100% 가산세가부과된다. 세무조사시매입세액을부당하게공제받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 환급 신청전세무컨설팅법인과상담하여사전에잘못된부분을수정신고한후 환급을진행하여야가산세부과등불이익을피할수있다. - 부가가치세상계가안되는항목 부가가치세과세등록이전의과세대상재화 / 용역의거래 영업행위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과세대상재화 / 용역의거래 세단 (Sedan), 왜건 (Station Wagon) 형태차량의구매와관리비 부가세발행업체로등록되기전의해외의무형자산의이용또는용역이용 세무조사결정서에의한매입부가세 세무조사가진행되는시점에부가세보고서에매입부가세로보고되어지지않은매입부가세 < 표 3-10> 부가세등록증신청및발급절차 1) 신청시구비서류 - Formulir di isi, ttd Direktur & dicap ( 신청서기재, 대표자서명및회사직인 ) - SKT & NPWP Perusa ha an ( 회사납세등록증 ) - KTP & NPWP Direktur ( 대표자주민등록증및납세등록증 ) - Domilsi Kelura ha n Gedung ( 거주자확인증 ) - Perjanjian Sewa / Kontrak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 SIUP & TDP ( 사업허가서및법인등록증 ) - Foto Ruangan Kantor ( 사무실사진 ) - Akte Pendirian ( 정관 ) - Surat Kuasa & KTP yang mengurus ( 위임장및위임자주민등록증 ) 2) 상기구비서류를관할세무서에제출 3) 접수후 1~2 주이후관할세무서에서사무실실사시제출된원본서류등확인 4) 관할세무서에서부가세과세등록증발급하여우편으로전달 * 납세등록증발급은어렵지않으나, 부가세과세등록증은반드시관할세무서에서납세등록증상주소지를방문하여원본서류등을확인하고발행해주므로관련절차를숙지하여야한다. 면세재화와비과세용역은아래와같다. - 면세재화는자연상태에서직접채굴된광물이나탐사물, 기초생활필수품, 호텔, 식당등에서제공되는음식이나음료, 화폐, 금괴, 유가증권등이있다. - 비과세용역은의료서비스, 사회봉사, 우편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종교서비스, 교육서비스, 공연세가과세된예술및공연서비스, 방송서비스, 대중교통 ( 육상, 해상, 공항 ), 인력용역서비스, 호텔서비스, 공공서비스, 등이다. - 32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PPh 4조 2항 : 원천징수세 - 원천징수세납부일은익월 10일까지, 신고기한은익월 20일까지다. - 원천징수세대상 정기예금및이자 ( 일반예금, 유가증권, 조합 ), 추첨, 당첨에대한소득 증권거래소에서매매되는주식증권거래에대한소득, 건설업, 부동산업 기타지정소득은정부규정에의한다. - 원천징수세예시 토지나건물에대한임차료가 100루피아라고했을때임차인이건물주에게임차료 100루피아를지급하여야한다. 하지만임차인이원천징수대상자이므로임대료에대한 10% 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의무가있다. 그러므로임차인은건물주에게임차료의 90% 를지급하고 10% 는임차인이별도로납부한다. 건설시공, 설계, 감리등도최종분리과세항목이다. A회사는 B건설회사에건설시공을 100억에의뢰하였고 B는시공후 100억을청구하였다고할때, A는원천징수세 3억을공제하여관할세무서에납부하고, 97억만 B에게지급하면된다. 납부한세금들은 Final Tax( 최종세 ) 로종결된다. PPh 23조 : 서비스관련원천징수세 - 서비스를제공받았을때, 서비스제공자에대한원천징수의무를규정한것으로납부일은매월 10일, 신고일은매월 20일이다. - 원천징수항목은 15%, 2% 두가지로나뉜다. 15% 원천징수항목은배당금, 이자, 로열티, 갑근세제외되는포상금및선물 2% 원천징수항목은렌트서비스, 기술서비스, 경영서비스, 컨설팅서비스, 평가서비스, 감정서비스, 회계및증명서비스, 디자인서비스, 광물서비스, 폐기물처리서비스, 인력공급서비스, 중개서비스, 위탁제조서비스, 케터링서비스등이다. - PPh 23조는 PPh 4조 2항과다른점은최종분리과세형태가아니다. 예를들어 A회사가렌터카업체인 B회사에차량을 Rent 하고차량 Rent 요금으로 100달러를지급할경우, A회사는 2달러를원천징수후 B회사에 98달러를지급하고, 2달러는관할세무서에서비스관련원천징수세로납부하여야한다. - 33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이때, B 회사는 2% 만큼선납법인세가발생한다. 연말정산때다른소득과 합산해서납부세액이산출되면이미납부한 2% 만큼차감하고차액을납부 하여야하며, 원천징수한세금이더많을경우에는환급이발생한다. 5. 금융제도 금융산업구조 인도네시아금융산업은은행기관과비은행기관으로나뉜다. - 은행은영업지역및범위에따라상업은행과지방은행으로나뉜다. 이윤배분방식에따라일반은행과이슬람방식으로운영되는이슬람은행으로구분된다. 은행감독총괄은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수행하고있다. - 이슬람은행이란이슬람율법인샤리아에근거하여자금을운용하는것으로, 이자지급및반도덕적인사업에대한투자를금지한다. 이자지급대신무이자금융기법개발 운용에주력하고있으며, 실물자산매매를금융거래와연계하여이자대신배당금을지급하는사업을운영하고있다. - 비은행기관은증권사, 보험사, 전당포, 보증관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재무부산하직속기관인 BAPEPAM-LK의규제와감독을받고있다. 2014년 8월인도네시아중앙은행통계기준으로상업은행수는총 145개 ( 일반은행 111개, 이슬람은행 34개 ) 로구성되어있다. 일반은행은국영은행 4개와민영은행 107개로구성되어있다. 지방은행은 1,636개다. 한국은행은하나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이진출해있다. 은행관련기본법규및감독체계 기본법규 - 1992년 3월 25일에제정된은행법 (Act No. 7 of 1992 Concerning Banking) 으로 1998년 11월 10일에 Act No. 10 of 1998로개정되어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 - 인도네시아중앙은행관련법은 Bank Indonesia 법 (BI법, Act No. 23 of 1999 Concerning Bank Indonesia) 가있다. 2004년 1월 15일에개정하면서통화정책수립과지급결제규정관리, 은행인허가업무를담당하게되었다. - 34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감독체계 - 인도네시아은행감독업무는인도네시아중앙은행 (BI, Bank Indonesia) 에서담당하고있다. 중앙은행은금리와통화공급관리, 은행인허가및감독, 예금준비율조정, 은행지점설치인가등을담당하고있다. 외환관리및자금조달 투자자금및송금관련규정 - 인도네시아는투자자금송금또는유입에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 2012년이후해외투자자본유입에대해서인도네시아중앙은행에보고해야한다는규정을신설하였다. 인도네시아에거주하고있는모든사람들은해외투자자본차입시, 외환차입보고양식 (LLD) 을작성하여중앙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매월 15일까지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않으면 1,000만루피아 ( 한화약 90만원 ) 의벌금이부과된다. - 인도네시아에서발생한수익을송금할때특별한규제가없지만, 송금액 ( 루피아로환산 ) 및대차대조표를중앙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 2000년 4월이후매달 USD $10,000 이상을환전시중앙은행에신고하여야한다. - 35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6. 노무제도 농장경영에필요한인력 파푸아 (Papua) 지역은노동력이부족하여술라웨시 (Sulawesi), 자바 (Jaba) 등에서인력을조달하고있다. 개정된신노동법에의하면임금은기본급에제수당을포함한고정급의형태로하며, 기본급이전체임금의 75% 이상을유지하도록하고있음 < 그림 3-7> 2015 인도네시아주별최저임금현황 - 36 -
Ⅰ. 인도네시아일반현황 인도네시아에는호봉제가존재하지않고, 개인별능력, 학력, 근속년수등을고려해차별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인사고과에따라인상률에도차등을둔다. - 학력별임금격차가커단순미숙련노동자와전문기술직, 사무직과의임금격차가크다. 업종과지역별로도상당한차이가있다. 인도네시아에서임금수준이높은지역은자카르타 (Jarkarta) 와서부자바 (Java) 지역, 동칼리만탄 (Kalimantan), 남술라웨시 (Sulawesi), 북수마트라 (Sumatra) 등이다. 인도네시아전체최저임금평균은 2015년기준 1,757,706루피아 (USD$ 126) 로 2014년보다 12.1% 상승하였다. 표에따르면지역별평균최저임금수준은파푸아 210만루피아, 칼리만탄 185만루피아, 자바 179만루피아등이며, 발리및누사틍가라주가 140만루피아로최하위를나타내고있다. - 파푸아지역평균최저임금수준이인도네시아전체에서가장높게나타나는이유는자바나술라웨시등으로부터생필품을대부분비싸게수입해서사용하고있기때문이다. 생필품가격이비싼이유는기존가격에물류비용이추가적으로부과되기때문이다. - 최저임금수준이가장높은곳은자카르타로 270만루피아이며, 가장낮은곳은같은자바지역의중부자바州로 122만루피아를기록하여두배이상의격차를보였다. 중부자바주는자바섬내에서도서쪽의자카르타와동쪽의수라바야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개발이낙후되어있기때문이다. 고용형태는무기한부고용 ( 정규직 ) 과기한부고용 ( 계약직 ), 일용직등크게 3가지형태로나뉜다. - 무기한부고용 ( 정규직 :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법적정년 55세까지고용이보장되는정규직이다. 고용후에는사용자필요에의해해고하는것이어렵다. 3개월수습기간을거쳐정규직이되며수습기간동안은사용자가자유롭게고용계약을종결할수있음 - 기한부고용 ( 계약직 :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2003년노동법에서새롭게도입된고용형태다. 일정기간이지난후자동으로계약이종결된다. 노동자보호를위해기한부고용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 - 37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으며, 제조업사업장에서는기한부고용계약노동자고용이불가능하다. 기한부고용계약은최장 2년까지가능하며, 1회에한해최장 1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 기한부고용계약갱신은최초고용기간이끝난뒤 30일이후에가능하며갱신은 1회에한해최장 2년까지허용하고있다. 3개월수습기간설정을금하며, 계약기간이끝나기전에사용자가적법한사유없이해고할경우, 사용자는원근로계약기간이끝날때까지의임금에상응하는보상을해야함 기한부고용계약노동자를고용할수있는사업장은최대 3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내에완료될수있다고추산되는작업, 일정시기에만일손이작업장 ( 농장등 ), 시제품생산과관련한작업이있다. 일용직고용 (Kerja harian Lepas) - 출근상황에따라임금을지불하는고용형태다. 일용직노동자에게계약직과같이일상적, 연속적업무를시켜서는안되며, 일용직을 3개월이상연속해서매월 20일이상고용했을경우정규직과같은대우를해야하며퇴직시퇴직금을지불하여야한다. - 38 -
Ⅳ. 농장경영 Ⅳ. 인도네시아팜농장경영 운영장비 장비별작업량 - Dozer 작업군정지작업원목집재주임도건설부임도건설 * 일일 10시간작업기준 작업량 1.5 ha 65~ 70 Btg 350 M 400 M - Excavator 작업군 정지작업 교량건설 암거 배수로및제방 ( 깊이 * 너비 * 길이 ) 주임도건설 부임도건설 Pasang mating mating * 일일 10 시간작업기준 작업량 0.8 ha 2~ 3 Unit 5 Unit 1m * 1m * 800m 2m * 2m * 600m 2m * 3m * 500m 3m * 3m * 450m 4m * 4m * 220m 600 M 1Km 1~ 300M 장비별유류소모량 - Dozer 112KW : 310L / 1일 10시간 - Excavator 103KW : 180L / 1일 8시간 - Wheel loader : 105L / 1일 7시간 - Roller & Grader : 186L / 1일 10시간 - Dump truck : 160L / 1일 11시간 - 39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그림4-1> 팜농장개간에사용되는장비 - 유류지원금있으나개인만혜택이있으며, 유가는리터당 USD $0.5~1 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5년기준휘발유는기존 6,500 루피아 ($0.47) 에서 8,500 루피아 ($0.63) 로경유는 5,500($0.43) 루피아에서 7,500($0.55) 루피아로각각인상되었다. 팜나무품종분류 팜나무의순수단일품종은거의없다. 팜나무는자웅동주의식물이고타화수정을하기때문에잡종성격이강하다. 팜나무주요품종 - Dura 종 껍질 ( 내과피-열매의가장안쪽인핵과를싸고있는딱딱한껍질 ) 이 2~8mm의두께로열매무게의 22~55% 를차지한다. 중과피 ( 내과피를둘러싼펄프층으로기름을함유함 ) 는 35~55% 를차지한다. 생산성은낮으나환경적응력이뛰어난품종이다. - Macrocaria 종 내과피 ( 열매의가장안쪽인핵과를싸고있는딱딱한껍질 ) 의두꺼운 Dura종의특성이강화된품종으로아프리카시에라리온과나이지리아서부지역 - 40 -
Ⅳ. 농장경영 에광범위하게분포하고있다. - Pisifera 종 내과피 ( 열매의가장안쪽인핵과를싸고있는딱딱한껍질 ) 이없고열매에는작은콩만한핵과가있으며상업적가치가낮은품종이다. 대신상업적품종개발을위한교잡용으로많이사용되고있다. - Tenera 종 Tenera종은교잡종 (Dura종 * Pisifera종 ) 으로상업적가치가높다. 팜열매의내과피두께가보통 0.3~3mm이며의열매무게의 1~32% 만차지한다. 중과피비중이 60~95% 를차지한다. 대부분의팜경작지들은 Tenera종을주요품종으로사용하고있다. < 그림 4-2> 품종별팜열매속형태 팜나무는일반적으로수령이 200 년정도지만, 상업적생산성은수령 20 년이 넘어서면급격히저하된다. < 그림 4-3> 팜나무수령별수율 - 41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팜나무구조 (Structure) < 그림 4-4> 팜나무묘목구성 - 팜나무는곁가지를치지않는수종 ( 외줄기 ) 으로키가 20~30m까지자란다. - 뿌리는배축에서발생하며원뿌리는나무몸통하부에서자라땅속깊이뻗어가는데, 지하수위가높을경우에는뿌리가짧게자란다. 정상적인경우라면원뿌리로부터 2차, 3차, 4차곁뿌리가자라이웃나무의뿌리들과얽혀뿌리그물 (mat) 모양을형성한다. 대부분의뿌리는초반에 15cm까지자라며, 2차, 3차, 4차적으로곁뿌리가생기면서 1.5~2미터거리까지자란다. - 42 -
Ⅳ. 농장경영 팜나무뿌리구조 - 성숙한팜오일나무의뿌리구조를보면 1차근 ( 직경 5~7mm) 은두가지타입이있다. 먼저 R1 VD와같이수직방향으로뻗어내려가는것이있고, R1 H와같이수평으로자라는것이있다. R1들은둘레에 2차근 ( 직경 1.5mm) 이자라는데 R2 H(50cm미만 ) 는수평방향으로자란다. R2 VU는지상방향으로, R2 VD는지하수직방향으로뻗는다. R2는 R3를 R3는 R4를발생시키는데, 발생수가많지않다. - 종자에서묘목으로성장하면서뿌리부분부터두툼한줄기자루가형성된다. 팜나무수령이 3년이되면원줄기 (Trunk) 마디가위로뻗어나가면서자라기시작한다. 줄기는 1년에약 25~50cm미터씩자란다. - 잎은지상부생장점 ( 분열조직 ) 으로부터나선방향으로형성된다. 나무윗부분인 크라운 (Crown) 은생장기별로 40~50장가량의잎을달고있다. 묘목나이가 6개월이될때까지한달에한장의잎이만들어지고 5~6세까지는 1년에 30~40장, 그이후에는연간 18~25장이만들어진다. - 성숙한잎이완전개장 ( 펼쳐짐 ) 하고나면 2년정도있다가떨어진다. < 그림 4-5> 팜나무뿌리구조 - 43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팜나무성숙과정 - 개화 묘목이조림지에잘적응하면개화가시작된다. 꽃눈시원체는잎이발생할때엽액 ( 잎자루가달린줄기의겨드랑이 ) 에서발생된다. 꽃눈은점차창모양으로자라나게되며, 꽃이피고꽃가루주머니가터지기까지 9~10 개월이소요된다. - 화서 수꽃과암꽃은같은나무에서따로개화한다 ( 자웅이화동주 ). 수꽃은 10~40g의꽃가루를생산하며, 수백만개의화분립 ( 꽃가루 ) 이포함되어있다. 암꽃중심부에는길게꽃줄기들이형성되며각꽃줄기를따라작은꽃들이달린다. 작은꽃들은직경 1센티미터크기의크림색암꽃을피운다. - 꽃의성비율 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는암꽃의착화및개화비율이높아야한다. 암꽃과수꽃의비율및암꽃의착화, 개화비율은주로유전적영향을가장많이받지만, 기후나환경에따라달라지는경우도있다. 성분화부터개약 ( 꽃가루주머니가열림 ) 에 2년이소요된다. - 결실과수확 개화부터성숙한열매를수확하는데까지는 5~6개월의시간이소요된다. 열매는나무의엽액 ( 잎자루가나무의원줄기에달린겨드랑이 ) 부분에쐐기모양으로달라붙어있다. 성숙한팜열매송이다발은 1,000개 ~4,000개의열매를달고있는데, 나무의수령과생육강도에따라열매개수가달라진다. 무게는 15~25kg인데 50kg이넘는경우도있다. 열매송이에서열매가차지하는중량비율은 50~60% 인데 Tenera 품종이 Dura 품종에비하여열매중량비율이낮음 Dura 품종의열매중량비율이높은이유는상대적으로두꺼운껍질 (Shell: 내과피-핵과를싸고있는껍질 ) 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 팜열매구조 팜열매는넛 (nut: 핵과 + 내과피 = 속의단단한부분 ) 을둘러싸고있는중과피 (pulp층: mesocarp) 는빨간색 ( 카로틴의영향 ) 의팜오일을함유하고있다. 넛 (nut: 핵과 + 내과피 = 속의단단한부분 ) 속에존재하는핵과는코코넛오일 - 44 -
Ⅳ. 농장경영 과매우유사한유지방을함유하고있다. 그러나팜유 (Palm Oil) 와다른성 질을띠고있는유지다. < 그림 4-6> 팜나무꽃과열매 < 그림 4-7> 팜열매구조 꽃가루수분 (Pollination) 과번식 (Propagation) 꽃가루수분 - 팜오일은타가수정 ( 타화꽃가루받이 ) 식물이다. 꽃가루는최소 30미터를바람을타고날아갈수있다. 생산성증대를위하여인공수분을하는경우도있다. - 수꽃들은아니스 (Anise) 향을풍겨벌등의곤충이날아드는반면암꽃은간간히수꽃을찾다가지치거나실수로날아드는정도로활용빈도가적다. - 45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번식 - 자연상태에서땅에떨어진종자는바로발아 (germinate) 하지않고생육하기적당한절기 ( 계절 ) 을기다려싹을틔우는성질이있으나대부분쥐나열매에풍뎅이류에의해손상을입어발아율이낮다. - 싹을틔우기위해서는 30~40 의기온에종자수분함량이 14.5% 이상이어야한다. 기간은약 80일이소요되는데, 수분함유량 21~22%(Dura종 ) 또는 28~30%(Tenera종 ) 을사용하면빨리싹을틔울수있음 묘목생산 - 팜나무종자는상온에서 1년정도보관할수있으며발아한종자는비닐봉투또는상자에포장된채열흘정도는보관할수있다. - 발아된종자는파종상 (planting bed) 이나연결포트 (tray), 통 (basket) 또는비닐봉투를활용하여파종한뒤육종한다. 파종후 4~5개월이경과하여묘종에잎이 4~5매정도달리면육묘장으로옮겨약 6~12개월을더키운뒤, 농장에투입된다. 정식묘목은 10~17개월생을주로사용한다. < 그림 4-8> 팜나무파종장및양묘장 - 46 -
Ⅳ. 농장경영 생육환경 (Growing Condition) 팜나무는해발 300~400미터이하지역에서가장잘자란다. 경우에따라고도가높은지역이라도기상여건이양호하면잘자랄수있다. - 동아프리카에서해발 1,000미터지역에팜나무가발견된사례가있으므로높은고도에위치한지역에서도재배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기후 (Climate Requirement) - 팜나무는연중온도차가크지않아야하고고온이꾸준하게유지되어야하는작물이다. 18 이하에서는생장이멈추며최저기온은 21~24, 최고기온 30~32 까지는생장이이뤄진다. 가장최적의온도는 27~32 이다. 기온이 15 아래로떨어지면심부부패병 (heart rot) 이발생한다. - 팜농업에필요한월평균강우량은 150mm이고, 건기는 2~3개월을넘지않아야하며연중상대습도는 75% 이상이어야한다. 연중강우량은 1,800mm ~2,500mm정도가좋다. 연중강우량이 2,500mm를초과하면강우량보다일조량감소에따른피해가증가한다. 카메룬 (Cameroon) 에서는연중강우량이 4,500mm임에도불구하고팜농업이원활하게이뤄지고있다. 하루중일정시간동안강우가집중되고나머지시간에는충분한일조량이확보되기때문이다. 수분밸런스 (Water Balance) - 팜나무의수분상태는팜나무주변의토양수분측정을통해알수있다. 수분밸런스측정은연강수량 (P, 월별또는 10일단위 ) 에서토양의수분저장용량 (WS) 을더한다음, 증발량 (ETP) 을빼면알수있다. 아래의식으로계산한다. WB(mm) = P + WS ETP - WB가 0이상이면식물이가용할수있는수분이있다는것이다. WB가연강수량이상이면잉여수분이충분한것으로본다. 예를들어연강수량이 200mm이고 WB가 200mm를초과하면초과한만큼잉여수분이있는것이다. - 건기의수분부족기간은전체월별수분부족의합과같으며건기를기준 - 47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으로한재배환경적정성은아래와같이분류된다. 0~150mm 부족 : 최적의생육환경 150~250mm 부족 : 비교적양호한생육환경 250~350mm 부족 : 생산량감소예상 50~500mm 부족 : 사업성재검토, 관개시설확보가가능할경우예외 500mm 이상부족하고건기가 4개월이상 : 생육불가능 - 팜열매의생산량이증가하려면지속적인수분공급이이뤄져야한다. 수분이부족하면아래와같은현상이발생한다. 꽃의불임및생산량감소한다. 비료를충분히흡수하지못해영양공급에문제가발생한다. 수분이부족하여팜열매생산량이감소하면착유공장의가동율이저하되어경제성감소한다. 일조량 - 팜나무는열대우림지역에특화된작물이며많은일조량을요구하는식물이다. 울창한산림에서는생장또는번식이거의불가능하다. 인근팜농가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팜나무사이에일정간격을두고심은팜나무가빽빽하게심겨진팜나무보다생산량이더많았다. 같은농장내에서도팜농장통로에심어진나무들이농장안쪽으로빽빽하게심어진나무보다더많은생산량을기록한것을발견하였다. - 적정일조량은연간 1,800~2,200시간정도이며, 하루일조시간이최소 5시간은되어야한다. 평균일조량이 1년에 1,000시간일때와 2,250시간일때전자는 17.6톤 / ha, 후자는 30톤 / ha을생산한다. < 그림 4-9> 나무간간격에따른일조량 - 48 -
Ⅳ. 농장경영 토양, 지형조건 - 팜나무는평지나물결모양의완만한경사를지닌토지에서재배하는것이좋다. 급경사지역은토양침식, 나무의활착과과실생산량에악영향을미치며통행로설치및과실수확비용증가를유발한다. - 팜나무는통기성과보수력이좋고자연배수가잘되는토양을선호한다. 직근 ( 곧은뿌리 ) 은나무몸통바닥쪽에서발생하여땅속깊이뻗어들어가는데지하수위가높은경우에는길게뻗지못하고짧게자란다. - 팜농장관리자들은팜농업에적합한토양을아래와같이 4가지로분류하고있다. Ⅰ군 : 양호한구조의토양으로점토함량이 15~35% 이고뿌리생장에제약이없음 Ⅱ군 : 두꺼운사질또는사질양토로보수력에한계가있음 Ⅲ군 : 적당히두꺼우면서다양한물리적구조를가지고자갈등이불규칙하게혼재. 또는얇거나쉽게유실되는토양 Ⅳ군 : 하부에경반층 ( 암반 ) 이있어서뿌리가 1미터까지만자랄수있거나지하수위가높은토양 - 팜나무의뿌리건강정도는팜열매생산량에많은영향을미친다. 팜나무에필요한화학적요구조건으로는 C/N율 ( 퇴비의탄수화물과질소비율 ) 이거의 10이되어야하고치환가능한칼륨 (K+) 이온은최소 0.15~0.20me/100g, 인 (P) 은최소 3~5mg/kg, Mg/K와 Ca/K는 2이상, 산성도는 4.5이상이어야한다. 토지와작물관리 (Land and Crop Husbandary) - 팜은대규모자본이투입되어야하는산업단지작물 (Industrial Estate Crop) 로분류하고있다. 팜나무에서수확한열매를대규모가공시설을이용하여즉시가공하지않으면팜유의질과경제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 - 그외마을의자급자족용또는일부기업에서산업용유지를확보하기위하여 2~3ha의소규모팜농업을실시하고있다. 소규모 (small holder) 팜농장은식량작물또는환금성작물들을같이재배하는경우가많다. 팜나무로부터팜열매를생산하여팜유를생산하기전까지환금성작물을생산하여자금의유동성을확보하여야하기때문이다. 주로대두, 카사바, 옥수수, 파인애플등을심는다. 소규모팜농장은농약사용량과빈도가대규모농장대비적기때문에병해충피해발생률이높고생산량이낮다. - 49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그림 4-10> 팜유제조과정 개간 (Land Clearing) - 개간의목적은팜농장부지조성과팜나무생장에방해가될수있는식물과병충해를제거하기위함이다. - 팜농업초기에는팜농장조성을위하여정글지역 ( 열대우림 ) 을대상으로개간이이뤄졌다. 최근에는고무농장이나코코넛 ( 일반야자수 ) 또는기타작물들이재배되었던지역을대상으로개간이이뤄지고있다. - 정글지역개간은 10~15년전에많이이뤄졌던작업이다. 작업대부분을인력에의존했기때문에인건비가많이필요했다. 최근기계가도입되면서시간적, 물질적비용이많이감소하였다. 3,000~5,000 규모를개간할경우보통 8~12개월정도가소요된다. 정글개간은 1) 지면배수, 2) 덤불과나무벌채, 3) 소각및잔해물의제거, 4) 잔가지제거후나무소각 5) 토양정리 (Soil Preparation) 총 5단계로나뉜다. 모든식물과나무가제거되면한곳에모아말린뒤소각을하면끝난다. 벌채작업에는불도저 (Bull Dozer) 나도저 (Tree Dozer) 및엔진톱 (Chain Saw) 등의기계가동원된다. < 그림 4-11> 전기톱으로나무벌채 - 50 -
Ⅳ. 농장경영 < 그림4-12> Dozer를활용하여개간지역정리 절단한나무와식물을정리한후소각작업이필요하다. 소각을통해각종병균과해충을제거할수있고팜나무재식과유지관리작업이원활해지기때문이다. 그러나 90년중반부터소각에따른환경피해등에대한우려가높아지면서무 ( 無 ) 소각방식을이용한처리방법이개발되고있다. - 소각 ( 화전 ) 방식은농가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방식으로주로건기에실시한다. 병충해를예방하고소각을통해발생한재를농작물비료로사용할수있다. - 무소각방식은식물과나무들을제거한후작은조각 (5~10cm 두께크기의 ) 으로파쇄하여처리하는기술이다. 주로대형팜농장에서사용하고있다. 대기오염없이잔해들을처리하면서도유기물질들과영양분의토양순환을돕는다는장점을내포하고있지만병충해를완전히예방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유기물보존을위해많이사용하는방법이지만풍뎅이류와풍뎅이애벌레 (ex-잎굴천공성해충) 로부터안전하지못하다는단점이있다. 병충해예방을위하여무소각기술과함께사용되고있는방법으로는콩등의피복작물을재배하는것이다. 피복작물을활용하여개간한지역을덮어주면토양회복속도증가및병충해피해감소효과를볼수있다. 토양피복작물은주로두류작물인 Calopogonium, Centrosema, Pueraria, Mucuna bracteata 등을사용한다. 토양피복작물은잡초억제, 토양표면보호, 유기물질공급, 질소공급등의효과가있다. - 소각, 무소각방식혼용은작은초목위주로제한적인소각작업을실시한후아래와같은작업을실시한다. - 51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1 잡초에농약을살포한뒤인력으로뿌리째캐냄 2 불도저를이용해서수령이큰나무들을쓰러뜨림 3 제거한초목을한곳으로모은뒤소각함 5 피복식물인푸에라리아 ( 콩과덩굴성작물 ) 를전체토양에파종하여토양을덮는다. < 그림4-13> 소각작업현장사진 - 기존고무농장지역개간작업 고무농장으로활용하던지역을개간할경우정글개간보다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다. 벌채한고무나무를목재로판매할수있으므로개간에들어가는금전적인비용을줄일수있다. 고무나무제거시밑동을완전히캐내어제거하는것이좋다. 밑동을그대로방치할경우풍뎅이류해충이서식하거나갈색뿌리썩음병 (Phellinus (Formex) noxius) 과같은질병이잔류해있다가새로식재된팜나무로전이될수있다. - 기존코코넛농장지역개간작업 기존코코넛농장을팜농장으로전환하려면풍뎅이류 (Oryctes beetles) 와병균을 (Ganoderma) 주의하여야한다. 풍뎅이류는죽은코코넛나무또는코코넛나무그루터기에많이서식한다. 풍뎅이류보다더치명적인것은병균 (Ganoderma) 에의한감염이다. 어린팜나무가균에감염된코코넛그루터기와접촉하면서균에전염되어죽는경우가있으므로그루터기주변지역을청결하게한후식재하는것이좋다. 코코넛농장개간후경운작업과토양을잘게부수는작업을실시한다. 작업을통하여 1) 불도저등중장비사용으로인하여단단해진토양을부드럽게해주고, 2) 개간후흙속에남아있는코코넛뿌리를절단하여병충해근원을제거할수있기때문이다. - 52 -
Ⅳ. 농장경영 - 기존팜농장지역개간작업 기존팜농장지역을개간방법은수령이오래된나무를제초제를사용하여제거하고새묘목을심는것이다. 수령이오래된팜나무를방치하면팜열매의수율이떨어질뿐만아니라새묘목의생장에방해가된다. 오래된나무를제거하면어린팜나무들에게적절한일조량확보와안정적인영양공급이가능하다. 또한기존나무들이갖고있던병충해에 2차감염될수있는가능성을낮출수있다. - 띠 ( 초가집이엉을엮는재로로쓰이는다년생풀 ) 자생지역개간 띠는땅속에서크게뿌리가뻗어나가는식물이므로제거할때많은비용이발생한다. 팜나무가식재되기전에완전히제거하는것이중요하며, 주기적인관리를통해띠가재발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띠는주로쟁기질이나농기계를통해제거하거나하부이행성제초제 ( 잎에서흡수되면지하부뿌리까지이동하여식물을사멸시키는제초제 : Systemic Herbicide) 를이용하여제거한다. 가장흔히사용되는제초제는 Dalapan( 경엽처리이행성제초제 ) 계다. 장점은토양내독성 ( 약효 ) 잔류기간이매우짧다. 식재와토지, 재배관리 (Planting & Land Management) - 농장설계와재식밀도 (Field Lay-Out and Plant Density) 농장의한구획은보통 100ha (1,000m*1,000m) 규모다. ha (100m*100m) 당식재수는 143그루가가장좋다. 결주 ( 죽거나심지못한나무 ) 발생과농로편입등을감안하더라도최소 120주는되어야한다. 최적의재식거리는삼각형모양이다. 재식열간거리 7.8m에주간 ( 같은재식열안에있는나무간사이 ) 거리 9m*9m를두고식재하는것이다. 또는사각형 ( 정방형 ) 으로나무간사이에 9m씩거리를두고식재하는방법도있다. 단위면적당팜나무를빽빽하게식재하면일조량, 수분, 영양부족으로인하여생산량이감소하므로, 농장관리자들은단위면적당적정나무수가유지되도록관리해야한다. 식재시, 구덩이를사각으로파되가로, 세로 0.5m에깊이는 50~70cm로한다. 재식구덩이에염화칼륨 ( 염화가리 : KCl), 키세라이트 ( 황산고토석 : MgSO4 H2O) - 53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또는황산마그네슘 (MgSO4) 를투여하고설치류 ( 쥐종류유해동물 ) 를잡기위한독이든미끼를넣는다. 식재는우기초반부에실시되는것이가장좋다. - 어린묘목들은육묘장에서키워지는데, 농장에식재하는묘목의수령은 12~18개월짜리묘목이주를이룬다. < 그림 4-14> 팜나무식재방법 < 그림 4-15> 팜나무최초식재와식재후 1 년이지난모습 - 54 -
Ⅳ. 농장경영 < 그림 4-16> 팜나무재식거리 ( 삼각형방식 ) - 나무주변정리작업은나무가미성숙한기간에는연간 6 회실시하고그이후에는 연간 3 회정도실시한다. 잡초는연간 2~3 회깎거나베어주어야한다. < 그림4-17> 팜나무주변정리작업모습 비료살포 - 질소 비료살포량은토양영양상태에따라결정된다. 질소비료는보통식재년도에나무당 0.22kg를투여하고이후 3~4년동안연간 0.45kg을시비한다. 질소가결핍되면영양장애를유발하여잎이연한녹색이나노랑색으로변한다. - 칼륨 칼륨이많이필요한이유는팜열매수확시, 다량의칼륨이빠져나가기때문이다. 칼륨이결핍되면나무당보통나무당연간 4.5kg의염화칼륨 ( 염화가리 : KCl) 을수년간시비하여야만완전한칼륨보충이가능하다. - 55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정글을막개간한지역이라면나무당 2.5~3kg 의황산칼륨 ( 황산가리 : K2SO4) 을 매 3 년마다시비해주면충분하다. < 그림4-18> 팜나무의질소와칼륨흡수 - 마그네슘 마그네슘이결핍되면잎들이광택을잃고변색하게된다. 결핍증상을해결하려면키세라이트 ( 황산마그네슘 ) 를사용하여야한다. 다량의칼륨 (Potassium) 시비는오히려나무의마그네슘흡수를방해하므로마그네슘과칼륨의균형을잘맞추는것이중요하다. 마그네슘과칼륨의불균형이발생할경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0.1, 0.2 그리고 0.4kg의순서로무수화황산마그네슘시비를권장한다. 키세라이트 ( 황산고토석 : MgSO4 H2O) 또는마그네슘석회 (Magnesium Lime) 등도사용할수있다. - 붕소 붕소가결핍되면잎에백색의띠가발생하고오그라진잎이발생하며, 물고기뼈처럼가늘고뾰족한잎모양을유발한다. 붕산을 (Sodium Borax: 붕산나트륨의결정체 : Na2B4O7-10H2O) 시비하면해소할수있다. - 아연 아연이결핍되면황화현상및생장저하등이나타나며구리결핍도동반된다. 구리가부족하면나무의크라운 ( 잎이모여자라는부분 ) 중간부위에황백화 ( 엽록소결핍 ) 현상이나타난다. - 56 -
Ⅳ. 농장경영 - 철분, 망간 철분과망간은서로길항작용 ( 상충 : 어느한쪽성분이과도하면나머지한쪽 성분의식물체내흡수가잘안됨 ) 을하므로, 살포시주의하여야한다. < 그림4-19> 팜나무에살포된비료의침투깊이와분포도 해충 - 주요해충으로는바구미 (Palm weevil), 잎굴천공해충 (Leaf miner, 잎의속살을갉아먹어외부에서보면잎에황백색선들이보임 ), 나방애벌레 (Slug caterpillar), 적색고리선충 (Red Ring Nematode) 등이있다. - 깍지벌레 (Mealybugs-Planococcus citri) 개미가습격하면서같이전파된다. 주로나뭇잎의뒷면에무리지어서식하며어린묘목의생장에피해를줌. 주로사용되는살충제는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또는파라티온 (parathion) 등이있다. < 그림 4-20> 깍지벌레 - 57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바구미 (Weevils-Temnoschoita spp) 바구미는팜나무에생긴상처나노출된조직에서흘러나온수액때문에발생한다. 쥐나호저가갉아먹어팜나무에상처가나면수액이흐를때바구미가많이발생한다. 팜농장에서식하는바구미는 Rhyncophorus 종이다. 바구미는다른해충에비하여방제가어려우므로바구미에감염된나무는소각해서전염가능성을완전히차단하여야한다. 확실한방제를위하여살충제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나알디카브 (aldicarb) 를살포하는것이좋다. < 그림4-21> 바구미 - 붉은거미응애 (Red Spider Mite) 건기때활동적인해충이다. 크기가작으며잎뒷면등연한부위의즙을빨아먹어잎이오그라들고윤기가사라지는증상을야기한다. < 그림 4-22> 붉은거미응애 - 58 -
Ⅳ. 농장경영 - 선충 (Nematodes) 대표적인선충으로적색고리선충 (Red Ring Nematode) 이있다. 썩은식물에서발생한다. 선충은야자줄기에적색링형태의병반을유발시키면서나무를약화시킬뿐만아니라바구미피해도유발하는무서운병충해다. 선충에감염되면물과양분의이동과공급이차단되면서잎이기형이되고마르면서열매를맺지못하게하거나또는기존열매가썩는현상이발생한다. < 그림4-23> 적색고리선충 - 흰개미 (Ants, Termite) 흰개미는나무뿌리에서몸통으로나무를뚫어터널을만들거나팜나무줄기조직을공격하여피해를입힌다. 주로연기를피우거나살충제를사용하여제거한다. < 그림4-24> 흰개미 - 잎굴천공해충 (leaf miner) 동부아시아지역에서주로서식하고있으며딱정벌레목 ( 장수하늘소처럼생긴성충 /Promecotheca cumingi) 의애벌레다. 3년생이상인팜나무의엽육을갉아먹어팜나무잎을잘라내는피해를유발한다. - 59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장수풍뎅이 (Rhinoceros beetles) 장수풍뎅이는코코넛나무또는팜나무에서식하는해충이다. 풍뎅이암컷들은수령이오래된팜나무이파리에알을낳는경우가많다. 장수풍뎅이는해질녘에움직이며최대 1미터정도길게열을지어아직개장하지않은잎이나잎자루의기부를갉아먹는다. 피해를입은잎들은오색무늬를띈다. 풍뎅이방제에는빛이나화학 (ethyle chrysanthemate) 트랩을써서잡거나풍뎅이가발생한나무를 gamma-hch로코팅하는방법도있다. < 그림4-25> 장수풍뎅이 질병감염 - 팜나무에많이발생하는병은, 반점썩음병 (Freckle), 잎썩음병 (Blast), 새싹마름병 (Seedling blight), 크라운병 (Crown disease), 잎자루썩음병 (Fusarium oxysporum), 하부줄기썩음병 (basal trunk rot) 등이있다. - 반점썩음병 (freckle) 잎에오렌지- 브라운색의반점이생기면서잎끝과가장자리가말라들어가는병이다. 주로건기중반과후반에발생한다. < 그림 4-26> 반점썩음병 - 60 -
Ⅳ. 농장경영 - 잎썩음병 (Blast, 병원균균사와포자에의한잎마름, 잎썩음, 새순썩음등 ) 묘목의수분관리가부실하면발생하는병이다. 이병은 2가지의병균 (Pythium, Rhizoctonia) 에의해발생한다고알려졌으나최근연구에따르면매미충과또는말매미충과의곤충들에의해옮겨지는것으로밝혀졌다. 팜나무에알디카브 (aldicarb) 살충제를월 1회정도살포하여해충들의접근을막거나제초작업을통해매미충류의유입과서식을막는방법이있다. - 기타병해 탄저병 (Anthranose, 잎과열매등표면이마르면서움푹패이는병 ) 새싹마름병 (Seedling blight), 크라운병 (Crown disease, 새잎순이마르고비틀어지며군데군데괴사가발생하는현상 ), 시듬병 (Fusarium oxysporum, 잎자루, 열매자루등의관다발이썩어들어가는병 ) 등이있다. - 팜나무에발생하는병들은소독 ( 위생관리 ), 균제 (fungicide) 살포, 농약살포등을통해예방할수있다. 환경적인문제로인해농약사용을자제하는추세다. 유해동물 - 팜나무에피해를입히는유해동물로는들쥐, 호저, 새등이있다. - 들쥐 (Rats) 팜나무가생장하는데심각한피해를주는동물이다. 열매의과피나꽃을먹어치우는과정에서팜나무에많은피해를가져다준다. 들쥐피해를입은팜나무는해충산란이나병균번식에노출되어 2차피해를입을수있다. 쥐는완전박멸이불가능하므로개체수를낮게통제하는방법이최선의대책이다. 주로팜농장에나무주변에 25cm~50cm 길이의철망을 ( 눈크기 1~1.5cm) 을씌우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 호저 (Porcupines) 호저는야행성동물로흩어져서먹이를찾거나무리지어찾는다. 가장흔히접하게되는종은 Hystrix brachuran와 Thecarus crassispinis 및 Trichys lipura 등이있다. 호저는팜나무잎과줄기를갉아먹거나어린묘목들을뿌리채뽑아먹는다. 호저를제거하기위해연기를피우거나총기또는덫을이용하여사살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 61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그림 4-27> 호저 - 새 (Birds) 팜열매를먹는새들은앵무새, 잉꼬새등이있다. 총기나 CD( 반사되는빛을 활용하여쫓음 ) 를활용하여쫓아내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 62 -
Ⅴ. 인도네시아생활가이드 Ⅴ. 인도네시아생활가이드 1. 일반사항 주거여건 아파트를많이선호하면서, 아파트부동산경기가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며, 임차료도상승세다. 방 3개기준의아파트월임차료는 USD $3,000~3,500 정도다. - 임차기간은일반적으로 1년이상이며, 장기임차의경우임차료를선불로받는경우가많다. 교통여건 버스 - 97년경제위기이후치안이불안해지면서인도네시아를방문하는외국인들에게버스와같은대중교통을이용하지않도록권하고있다. 다만 BUS WAY라는전용도로버스는어느정도안전하고서비스가보장이되어있다. 택시 - Blue Bird사가운영하는검은색의 Silver Bird( 모범택시 ) 또는파란색 Blue Bird( 일반택시 ) 를이용하는것이좋다. 일반택시는강도를당하거나바가지요금을씌우는경우가있으므로주의하는것이좋다. 철도 - 국유열차 PKJA가있으며, 총연장 6,000km인데이중 4,000km는자와 (Jawa), 마두라 (Madura) 섬에설치되어있고나머지는수마트라 (Sumatra) 섬에있다. 기차표는정거장출발 1시간전에구매가능하다. 항공 - 인도네시아는국토특성상육상운송이낙후되어, 항공운송을많이사용하고있다. 주요국내선항공사로는 Lion Air, Merpati Air, Mandala Air, Adam Air, Efata Air, Jatayu Air, Batavia Air, Kartika Air, Pelita Air, Star, Air, Sriwijaya Air 등이있다. 교육여건 6-3-3-4 년제의학제를실시하고있다. 1994 년부터 9 학년 ( 초등학교, 중학교 ) 의무교육제를채택하여운영하고있다. - 63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표 5-1 교육학제 > 학교기간졸업제도학점비고 초등학교 (SD) 6 년일반, 종교학교 중등학교 (SMP) 3 년일반, 종교학교 고등학교 (SMu) 3 년 전문대 / 대학 (Institut/ Universitas) 전문대 (Diploma) 대학학부과정 8 10 학기 (S1) 학제 졸업시험 120 일반, 종교학교, 실업고교 공고, 상고, 농고 1 년, 2 년또는 3 년과정 별도운용 논문 144 160 학사 대학석사과정 4 학기 (S2) 논문 46 석사 대학박사과정 (S3) 논문박사 기타사항 기관업무시간 - 회사, 공공기관 : 08:00 AM ~ 17:00 PM( 월 ~ 금 ) - 은행영업 : 09:30 AM ~ 14:30 PM( 월 ~ 금 ), 09:30 AM ~ 12:30 PM( 토 ) - 백화점, 상점영업 : 10:00 AM ~ 20:00 PM ( 월 ~ 일 ) 전기 : 220V AC, 50Hz, 화폐 : 루피아 (Rp) 지폐단위 : 10 만, 5 만, 1 만, 5 천, 500 루피아 ( 동전 : 1,000, 500, 50, 25) 에티켓 타인의집이나사원등을방문할때는신발을벗는것이일반적이다. 모스크 ( 회교사원 ) 에들어갈때복장은다소엄격하며, 외국인이모스크에들어갈때, 현지인들이의상을제공해주는경우가많다. 손과관련된주의사항 - 사물이나사람을한손으로가리키는것은무례한행동으로간주된다. 무엇인가를가리킬때는손을모두사용하는것이좋다. - 왼손을더러운손으로여기기때문에식사를하거나, 물건을주고받을때왼손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인도네시아인들은아무리화가나도감정을억제하는것을미덕으로여기고있다. - 64 -
Ⅴ. 인도네시아생활가이드 민족에대한언급을자제 - 인도네시아는 300여민족으로이뤄진다민족국가이며, 민족의식이강하다. 민족에대해서잘아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족에대해서언급하지않는것이좋다. 자바족은인도네시아인구의 45% 를구성하는최다종족이다. 70% 가자바섬에거주하며자바어를사용한다. 순다족은주로자바섬서부에거주하며, 자바족다음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대부분이슬람교를믿는다. 바딱족은엄격한부계중심의대가족제도가주를이루고있으며, 성격이급하고행동이거친특성을지니고있다. 2. 출입국및비자제도 인도네시아비자종류 외교비자 - 외교비자는외교관여권소지자를대상으로발급해주고있다. 단수입국용으로만발급할수있다. 관용비자 - 관용비자는관용여권소지자또는국제연합 (UN) 여권소지자가인도네시아에서비외교목적의업무수행을위하여발급된다. 단수입국용으로사용된다. 경유비자 - 경유비자는최소한 6개월이상유효한여권이나합법적인여행증명서소지자에게발급된다. 인도네시아를경유하거나인도네시아에서운항하는선박이나항공기에근무하는직원들에게발급된다. - 경유비자의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90일이며, 도착일로부터최장 14일까지체류할수있다. 관광비자 - 관광비자는관광을목적으로인도네시아에입국하는자에게최장 60일까지발급된다 ( 최근관련법개정으로한국인의경우 30일까지무비자체류가가능하다 ). 단수상용비자 - 단수상용비자는비즈니스활동 ( 회의, 세미나 ) 을위하여발급되며취업용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최초 60일짜리로발급되며 1개월씩최대 4회연장할수있다. - 65 -
인도네시아팜사업매뉴얼 - 단수상용비자는연장가능하며, 임시체류비자로전환될수있다. 임시 체류비자소지자는관련인도네시아기관의고용허가를획득하면인도 네시아에서취업할수있다. 복수상용비자 - 복수상용비자는비즈니스활동 ( 회의, 세미나 ) 을위하여발급된다. 1 년동안 자유롭게입출국할수있으나매방문마다 60 일을초과해서는안된다. - 취업용비자로사용할수없으며비자연장이불가능하다. 단수상용비자를 취득경력이있는외국인에한해발급한다. 단기체류비자 (KITAS) - 단기체류비자는인도네시아에서 1 년동안체재할수있으며 5 회연장할수 있다. 매회마다연장할수있는기간은 1 년이다. - 단기체류비자는외국인투자, 종교적인목적, 인도네시아정부나민간 부문에전문직으로고용되었을경우, 인도네시아인또는단기체류비자 / 영구 체류비자를소지하고있는남편이나아내, 부모혹은 18 세미만의법적 자녀의인도네시아방문의경우발급받을수있다. No 발급절차 구비서류 1. UU No.7 Wajib Lapor : 인도네시아의무신고 * Kitas(Kartu Izin Tinggal Terbatas) 2. RPTKA - 외국인채용계획제출 3. TA. 01 - 노동부비자추천신청 4. VTT Telex 단기체류비자전송 법인준비서류 - 투자청사업허가서 (Izin Prinsip) or IUT - 회사투자청투자승인서 (PPM) 사본 - 회사정관 (Akta Pendirian) 사본 - 회사소재지증명 (Domisili) 사본 - 회사세적등록 (NPWP) 사본 - 회사법무부등재서 (SK KEhaKIMAN) - 회사고정사업체허가 (IUT: Izin USA ha TETAP) - 현지직원2명의 KTP사본 ( 스폰서 ) 5. DPKK - 노동부발전기금납부 - 외국인 : 현지직원비율 (1:2 이상 ) 1 6. IMTA - 취업허가서작성 - 회사레터지 (KOP SURAT)/ 직인 (STAMP) 개인준비서류 7. KITAS - 단기체류증발급 - 여권전체페이지사본 8. POA - 이민국신고서작성 9. STM - 거주지역경찰서신고 - ( 여권잔여기간최소 18개월 ) - 영문이력서 10. SKSKPS - 임시거주지역등록 11. SKTTS - 지역종족청신고 < 표 5-2> KITAS 발급절차와구비서류 12. Laporan Keberadaan ( 지역노동부신고 ) - 영문최종졸업증명서 ( 최소 4 년제대학 ) - 개인보험증서 ( 영문 ) - 사진 (2x3, 3x4,4x6) 각각 10 장 ** 뒷배경붉은색. 카라있는상의착용 - 66 -
2 3 * Keluarga ( 동반가족 ) VTT Telex ( 단기체류비자케이블전송 ) KITAS ( 체류허가서이후 ) 상과동일 *Exit Re 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 단수 : 3 개월간 1 번출입국가능 복수 : 6 개월간여러번출입국가능 복수 : 1 년간여러번출입국가능 여권전체페이지사본주민등록등본 ( 영문 ) 사본사진 (2x3, 3x4,4x6) 각각 10 장 여권 Buku Biru (KITAS 진행시발급 ) KITAS < 그림 5-1> KITAS 진행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