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I 콜롬비아의유보목록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9.5 조 ) 조치 1971 년 Código de Comercio, Arts. 469, 471 및 474 국경간서비스무역 타국법에따라구성되거나조직되고주된주소가타국에있는법인은콜롬비아가제공한영업허가를활용하기위해서는콜롬비아내에지점을개설한다. ANNEX I-COL-1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이행요건 ( 제 8.9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8.10 조 ) 내국민대우 ( 제 9.2 조 ) 조치 1993 년 Código Sustantivo del Trabajo, Arts. 74 및 75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10 인을초과하는근로자를고용하는고용주는일반노동인력의일부로서콜롬비아인을일반직근로자의 90 퍼센트이상의비율로, 그리고숙련직, 특수직또는관리직인력또는책임있는지위에있는자의 80 퍼센트이상의비율로고용한다. 고용주의요청에따라, 이러한비율은필수적이며극히전문적인근로자가관련된경우로서콜롬비아근로자를훈련시키는데필요한기간에한하여낮출수있다. ANNEX I-COL-2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8.3 조 ) 조치 2000 년 Decreto 2080, Art. 26 투자 외국투자자는콜롬비아에서오직관리자 (Administrador) 를통해서만증권의포트폴리오투자를한다. ANNEX I-COL-3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8.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8.10 조 ) 조 치 1995년 Ley 226, Arts. 3 및 11을포함하여, 에 명시된대로 투자 콜롬비아는기존의공기업또는기존의정부기관의지분또는자산을매각하거나처분하는경우, 한국또는비당사국의투자자또는그들의투자의지분이나자산의소유권및그러한지분이나자산의소유자가그결과인기업을통제하는능력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다. 그러한매각또는그밖의처분에관하여, 콜롬비아는고위경영진또는이사회구성원의국적과관련된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할수있다. 이비합치조치에관한기존의관련법령은 1995 년 Ley 226 을포함한다. 이러한점에서, 콜롬비아가자신의기업지분의전부또는일부를콜롬비아공기업이나그밖의콜롬비아정부기관이아닌인에게매각하기로결정하는경우, 그러한지분을배타적으로, 그리고 1995 년 Ley 226 제 11 조에규정된조건에따라, 다음에게먼저제공한다. 가. 그기업및그기업이소유하거나통제하는그밖의기업의현직, 퇴직및 ( 정당한사유로해고된종전의피고용인은제외한 ) 종전의피고용인 나. 그기업의피고용인및종전고용인협회 다. 피고용인조합 라. 노동조합의연합및연맹 마. 피고용인기금 ( fondos de empleados ) 바. 연금및퇴직기금, 그리고 ANNEX I-COL-4
사. 조합단체 1 그러나, 일단그러한지분이이전되거나매각되면, 콜롬비아는그러한지분의어떠한후속이전또는기타후속처분도통제할권리를유보하지아니한다. 이유보의목적상, 가. 매각또는그밖의처분시점에지분또는자산의소유권에금지또는제한을부과하거나이유보안에기술된국적요건을부과하는조치로서, 이협정의발효일후유지되거나채택되는모든조치는기존의조치로간주된다. 그리고 나. 공기업 이란콜롬비아가소유하거나소유권지분을통해통제하는기업을말하며, 기존의공기업이나정부기관의지분또는자산의매각이나처분만을목적으로이협정의발효일후설립된기업을포함한다. 1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1998 년 Ley 454 는특히 저축및신용조합 (cooperativas de ahorro y crédito), 금융조합 (cooperativas financieras) 및 다기능또는종합조합 (cooperativas multiactivas o integrales) 을포함하여, 콜롬비아에존재하는조합단체의유형을규정한다. ANNEX I-COL-5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9.5 조 ) 조치 2004 년 Ley 915, Art. 5 국경간서비스무역 주된사무소가산안드레스 (San Andrés), 프로비덴시아 (Providencia) 및산따까딸리나 (Santa Catalina) 자유항에있는자연인또는법인만이동지역에서서비스를공급할수있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이조치는제 9.13 조에정의된국경간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ANNEX I-COL-6
분야회계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2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1990년 Ley 43, Art. 3 Par.1 2004년 Resolución No. 160, Art. 2 Par. 및 Art. 6 국경간서비스무역 Junta Central de Contadores 에등록한인만이회계사로서개업할수있다. 외국국민은등록요청이전에최소한 3 년간지속적으로콜롬비아에주소를두었어야하며, 콜롬비아의영역내에서 1 년이상의기간동안수행한회계경력을입증하여야한다. 이경력은공공회계학연구에종사하는도중또는그이후에획득될수있다. 자연인의경우, 주소를두다 라는용어는콜롬비아의거주자이며콜롬비아내에체류할의도가있음을의미한다. ANNEX I-COL-7
분야연구및개발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2 조 ) 조치 2000 년 Decreto 309, Art. 7 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의영역내에서생물다양성에대한과학연구에착수하려고계획하는외국인은연구또는그러한연구결과분석에최소한 1 인의콜롬비아연구자를참여시켜야한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이조치는외국인과콜롬비아연구자가과학연구또는분석과관련한권리에대해합의에이르는것을요구하거나금지하지아니한다. ANNEX I-COL-8
분야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8.3 조및제 9.2 조 ) 최혜국대우 ( 제 9.3 조 ) 시장접근 ( 제 9.4 조 ) 조 치 1991년 Decreto 2256, Arts. 27, 28 및 67 2003년 Acuerdo 005 Sección II 및 VII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국민만이영세어업에종사할수있다. 외국국적선박은허가를보유한콜롬비아기업과의제휴를통해서만허가를획득하고콜롬비아의영해에서상업적어업및관련활동에종사할수있다. 이경우, 외국국적선박의허가및어업면허를위한비용은콜롬비아국적선박보다더높다. 외국국적선박의기국이콜롬비아가체결한다른양자협정의당사국인경우, 허가를보유한콜롬비아기업과의제휴요건이적용되는지여부는그러한다른양자협정상의조건에따라결정한다. ANNEX I-COL-9
분 야 광물및탄화수소의탐사및채굴에직접적으로부수되는 서비스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2001년 Ley 685, Art. 19 및 20 1953년 Decreto legislativo, 1056 Art. 10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s. 471 및 474 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에서광물및탄화수소의탐사및채굴에직접적으로관련되는서비스를공급하기위하여, 외국법에따라설립된법인은콜롬비아내에지점, 계열사또는자회사를개설하여야한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이유보항목은그러한서비스에 1 년미만으로종사하는서비스공급자에게는적용되지아니한다. ANNEX I-COL-10
분야사설경비및감시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8.3 조및제 9.2 조 ) 시장접근 ( 제 9.4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치 1994 년 Decreto 356, Arts. 8, 12, 23 및 25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법에따라유한책임회사또는사설경비및감시 2 서비스협동조합으로설립된기업만이콜롬비아에서사설경비및감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그러한기업의파트너또는조합원은콜롬비아국민이어야한다. 1994 년 2 월 11 일이전에외국조합원또는외국자본을포함하여설립된기업은외국조합원의참여를증가시킬수없다. 그날짜이전에설립된협동조합은그법적형태를유지할수있다. 2 1994 년 Decreto 356 제 23 조는 사설경비및감시서비스협동조합 을보수를목적으로사설경비및감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창설되어, 조합원이소유하고운영하는비영리연합기업으로정의한다. ANNEX I-COL-11
분야저널리즘 관련의무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8.10 조 ) 조치 1944 년 Ley 29, Art. 13 투자 콜롬비아정치에주안점을두고콜롬비아에서발행되는신문의대표이사또는총책임자는콜롬비아국민이어야한다. ANNEX I-COL-12
분야여행및관광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2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1990년 Ley 32, Art. 5 1997년 Decreto 502, Art. 1부터 7까지 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국민이콜롬비아의영역내에서여행및관광대행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콜롬비아내에주소를두어야한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이유보항목은관광가이드서비스에적용되지아니하며, 제 9.13 조에정의된국경간서비스공급에도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ANNEX I-COL-13
분야공증및등기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2 조 ) 시장접근 ( 제 9.4 조 ) 조 치 1970년 Decreto Ley 960, Art. 123, 124, 126, 127 및 132 1970년 Decreto Ley 1250, Art. 60 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국민만이공증인및 / 또는등기인이될수있다. 새로운공증인지정은여러요소중에서특히관심지역의인구, 서비스의필요성및통신수단시설에대한접근성을고려하는경제적수요심사에따른다. ANNEX I-COL-14
분야주거공공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8.3 조 ) 시장접근 ( 제 9.4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1994년 Ley 142, Arts. 1, 17, 18, 19 및 23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s. 471 및 472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주거공공서비스기업은공공서비스기업 (Empresas de Servicios Públicos, E.S.P.) 제도에따라설립되어야하고, 콜롬비아내에주소를두어야하며콜롬비아법에따라기명주식회사 (sociedad por acciones) 로설립되어야한다. 기명주식회사로설립되어야한다는요건은국가의상업적및산업적기업의형태를취하는분권화된실체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이유보항목의목적상, 주거공공서비스는수도, 하수, 쓰레기처리, 전력, 가연가스배급및기본공중회선교환전화서비스 (PSTN) 와그에대한보충적활동을포함한다. 기본공중회선교환전화서비스에대한보충적활동이란장거리공중전화및벽지의고정무선가입자회선전화서비스를의미하나, 상업용이동전화서비스는의미하지아니한다. 지역적으로조직된공동체가지배지분을갖는기업은그공동체에주거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영업허가또는면허부여에있어이경우가아니었더라면입찰가가동등했을기업에비해우대된다. ANNEX I-COL-15
분야전력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9.4 조 ) 조치 1994 년 Ley 143, Art. 74 국경간서비스무역 1994 년 7 월 12 일이전에콜롬비아법에따라설립된기업만이전력의마케팅 (comercialización) 및송전에종사하거나다음중두가지이상의활동에동시에종사할수있다 : 발전, 배전, 또는송전.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콜롬비아에서합법적으로설립된기업은마케팅과송전활동에종사할수없다. ANNEX I-COL-16
분야통관서비스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9.5 조 ) 조치 1999 년 Decreto 2685, Arts. 74 및 76 국경간서비스무역 통관중개, 우편서비스중개 ( intermediación para 3 servicios postales ) 및특별운송 ( mensajeria especializada )( 특급배달포함 ), 상품의유치, 통관통제하에있는상품의운송, 또는국제화물운송서비스를수행하거나, 상시통관이용자 ( Usuarios Aduaneros Permanentes ) 또는다량수출이용자 ( Usuarios Altamente Exportadores ) 로서활동하려는인은콜롬비아내에주소를두거나, 콜롬비아내에주소를두며그활동에법적으로책임이있는대표자를두어야한다. 3 특별운송서비스 (Servicio de mensajería especializada) 란공인된국내및국제우편망과는별도로공급되고콜롬비아의영역내에서또는콜롬비아의영역으로부터육상또는항공으로운송되는우편물및기타우편대상물의수취, 수집그리고개인배달을위해특별절차의적용과채택을필요로하는우편서비스의종류를말한다. ANNEX I-COL-17
분야우편및특별운송 (Mensajería Especializada) 서비스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9.5 조 ) 조치 2009 년 Ley 1369, Art. 4 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법에따라설립된법인만이콜롬비아에서우편서비스및 특별운송 (mensajería especializada) ( 직전유보항목의각주에정의된대로 ) 을공급할수있다. ANNEX I-COL-18
분야통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2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2001년 Ley 671 2003년 Decreto 1616, Arts. 13 및 16 1997년 Decreto 2542, Art. 2 2005년 Decreto 2926, Art. 2 2007년 Decreto 2870, Título II (Arts. 3부터 7까지 ) 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법에따라설립된기업만이콜롬비아내에서통신서비스공급을위한영업허가를받을수있다. 콜롬비아는기업에게, 1997 년 Decreto 2542 제 2 조, 2003 년 Decreto 1616 제 13 조및제 16 조, 그리고 2005 년 Decreto 2926 에따라장거리기본교환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면허를 Colombia Telecomunicaciones S.A. E.S.P. 에제공한것보다지불및기간에관해서만불리한조건으로부여할수있다. ANNEX I-COL-19
분야영화 관련의무이행요건 ( 제 8.9 조 ) 내국민대우 ( 제 9.2 조 ) 조치 2003 년 Ley 814, Arts. 5, 14, 15, 18 및 19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영화의상영및배급은그러한상영및배급으로부터파생되는월순수익의 8.5 퍼센트로정해진영화발전수수료의적용을받는다. 상영자에적용되는수수료는외국영화가콜롬비아단편영화와함께상영되는경우에는 2.25 퍼센트로감면된다. 배급자에적용되는수수료는그배급자가직전해동안영화관및기타상영자에게배급한콜롬비아장편영화의비율이정부가정한목표비율과동일하거나초과하는경우, 2012 년까지 5.5 퍼센트로감면된다. ANNEX I-COL-20
분야라디오방송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8.3 조및제 9.2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8.10 조 ) 시장접근 ( 제 9.4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1993년 Ley 80, Art. 35 1966년 Ley 74, Art. 7 1995년 Decreto 1447, Arts. 7, 9 및 18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라디오방송서비스를공급하기위한영업허가는콜롬비아국민또는콜롬비아법에따라설립된법인에게만제공될수있다. 라디오방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영업허가의수는법에규정된기준을적용하는경제적수요심사에따른다. 정보성프로그램또는언론보도프로그램의감독은콜롬비아국민이어야한다. ANNEX I-COL-21
분 야 공중파텔레비전방송 시청각제작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8.3 조및제 9.2 조 ) 이행요건 ( 제 8.9 조 ) 시장접근 ( 제 9.4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1991년 Ley 014, Art. 37 2001년 Ley 680, Arts. 1 및 4 1996년 Ley 335, Arts. 13 및 24 1995년 Ley 182, Arts. 37 numeral 3, 47 및 48 1995년 Acuerdo 002, Art. 10 Parágrafo 1997년 Acuerdo 023, Art. 8 Parágrafo 1997년 Acuerdo 024, Arts. 6 및 9 1997년 Acuerdo 020, Arts. 3 및 4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국민또는콜롬비아법에따라설립된법인만이공중파텔레비전방송서비스를공급하기위한영업허가를받을수있다. 공중파텔레비전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민영전국텔레비전채널의영업허가를보유하기위하여, 법인은주식회사 ( sociedad anónima ) 로서설립되어야한다. 공중파전국텔레비전방송및지방영리텔레비전방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영업허가의수는법에규정된기준을따르는경제적수요심사에따른다. 공중파텔레비전방송영업허가를보유한모든기업의외국인지분은 40 퍼센트로제한된다. 전국텔레비전방송 공중파전국텔레비전방송서비스의공급자 ( 운영자및 / 또는프로그램편성을사용할권리를부여받은인 ) 는각채널에국내에서제작된프로그램을다음과같이방송해야한다. 가. 19:00 시부터 22:30 시까지최소한 70 퍼센트나. 22:30 시부터 24:00 시까지최소한 50 퍼센트 ANNEX I-COL-22
다. 10:00 시부터 19:00 시까지최소한 50 퍼센트, 그리고라.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에는가호, 나호및다호에기술된시간동안최소한 50 퍼센트 지역및지방텔레비전방송 지역텔레비전방송은국가소유기관만이공급할수있다. 지역및지방공중파텔레비전방송서비스공급자는각채널에최소한 50 퍼센트를국내에서제작된프로그램을방송해야한다. ANNEX I-COL-23
분 야 유료텔레비전방송 시청각제작서비스 관련의무이행요건 ( 제 8.9 조 ) 시장접근 ( 제 9.4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2001년 Ley 680, Arts. 4 및 11 1995년 Ley 182, Art. 42 1997년 Acuerdo 014, Arts. 14, 16 및 30 1996년 Ley 335, Art. 8 1998년 Acuerdo 032, Arts. 7 및 9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법에따라설립된법인만이유료텔레비전방송서비스를공급할수있다. 그러한법인은승인받은서비스지역에서이용가능한콜롬비아의공중파전국, 지역및지방텔레비전방송채널을가입자들이추가비용없이이용가능하도록만들어야한다. 지역및지방채널의전송은유료텔레비전방송운영자의기술적능력에따를것이다. 위성유료텔레비전방송의공급자는기본프로그램에콜롬비아정부의공익채널의전송을포함하는의무만을부담한다. 국내콘텐츠쿼터에따라공중파프로그램을재방송하는경우, 유료텔레비전방송제공자는원래신호의콘텐츠를변경할수없다. 위성은제외한유료텔레비전방송 원래의것과다른광고를전송하는유료텔레비전방송영업허가보유자는이부속서의 22 페이지및 23 페이지의공중파텔레비전방송및시청각제작서비스에대한유보항목에기술된, 공중파전국텔레비전방송서비스공급자에게요구되는국내에서제작된프로그램의최소비율을준수해야한다. 광고가콜롬비아의영역외부에서프로그램에삽입되는경우, 콜롬비아는 1997 년 Acuerdo 014 제 16 조를유료텔레비전방송공급자에게국내에서제작된프로그램의최소비율을준수하도록요구하지아니하는것으로해석한다. 콜롬비아는제 9.6 조제 1 항다호 ( 비합치조치 ) 에따라, 이해석을계속하여적용할것이다. ANNEX I-COL-24
구역, 읍및지구단위의현재영업허가가일단만료되면이러한단위의유료텔레비전방송영업허가의수에는제한이없을것이며, 2011 년 10 월 31 일이후에는어떠한경우에도제한이없을것이다. 케이블텔레비전방송서비스공급자는콜롬비아에서프로그램을제작하고매일 18:00 시부터 24:00 시까지최소한한시간방송하여야한다. ANNEX I-COL-25
분야공동체텔레비전방송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9.4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1995년 Ley 182, Art. 37 numeral 4 1999년 Acuerdo 006, Arts. 3 및 4 국경간서비스무역 공동체텔레비전방송서비스는콜롬비아법에따라재단, 협동조합, 협회또는민법의적용을받는회사로서설립되고법적으로구성된공동체에의해서만공급될수있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그러한서비스는서비스지역및채널의수와유형에관하여제한되고, 6000 명을초과하지아니하는협회원또는공동체구성원에게제공될수있으며, 폐쇄네트워크지역접근채널의방식으로제공되어야한다. ANNEX I-COL-26
분야폐기물관련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8.3 조 ) 조치 2000 년 Decreto 2080, Art. 6 투자 외국인투자는콜롬비아에서배출되지아니한유독성, 유해성, 또는방사성폐기물의가공, 처리및처분과관련된활동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ANNEX I-COL-27
분야운송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1996년 Ley 336, Arts. 9 및 10 1999년 Decreto 149, Art. 5 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영역내에서의대중교통서비스공급자는콜롬비아법에따라설립되고콜롬비아내에주소를둔기업이어야한다. 콜롬비아내에주소를두고있으며, 콜롬비아내의활동에법적으로책임이있는대리인또는대표자를둔외국기업만이콜롬비아영역내에서그리고콜롬비아영역으로부터의복합화물운송을공급할수있다. ANNEX I-COL-28
분야해상및내륙수로운송 관련의무이행요건 ( 제 8.9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8.10 조 ) 내국민대우 ( 제 9.2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2001년 Decreto 804, Arts. 2 및 4 inciso 4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 1455 1984년 Decreto Ley 2324, Arts. 99, 101 및 124 2001년 Ley 658, Art. 11 1988년 Decreto 1597, Art. 23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콜롬비아법에따라설립되고콜롬비아국적선박을사용하는기업만이콜롬비아의영역내두지점간해상및내륙수로운송서비스 ( 카보타지 ) 를공급할수있다. 콜롬비아의항구에입항하는모든외국국적선박은콜롬비아내에그활동에대해법적책임이있고콜롬비아내에주소를둔대표자를두어야한다. 콜롬비아영해에서의해상및내륙수로공공도선서비스는콜롬비아국민에의해서만제공될수있다. 콜롬비아의관할권이미치는수역에서각허가의발급일로부터, 지속적으로또는단속적으로, 6 개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운영하는콜롬비아국적및외국국적선박 ( 어업관련선박은제외한다 ) 의선장, 임원, 그리고나머지선원의최소한 80 퍼센트는콜롬비아인이어야한다. ANNEX I-COL-29
분야항만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2 조 ) 시장접근 ( 제 9.4 조 ) 현지주재 ( 제 9.5 조 ) 조 치 1991년 Ley 1, Arts. 5.20 및 6 1989년 Decreto 1423, Art. 38 국경간서비스무역 항만서비스를공급하기위한영업허가보유자는콜롬비아법에따라항만의건설, 유지및관리를기업의목적으로하는주식회사 (sociedad anónima) 로서설립되어야한다. 콜롬비아국적선박만이콜롬비아수역에서항만서비스를공급할수있다. 그러나, 예외적인경우에, 콜롬비아해양청 (Dirección General Marítima) 은어떠한콜롬비아선박도그러한서비스를공급할능력이없는경우외국국적선박이그러한서비스를공급하도록승인할수있다. 발급되는허가는 6 개월간유효할것이나, 1 년까지연장될수있다. ANNEX I-COL-30
분야항공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8.3 조 ) 이행요건 ( 제 8.9 조 ) 조 치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s. 1795, 1803 및 1804 투자 콜롬비아국민또는콜롬비아법에따라설립된법인만이콜롬비아에서상업적항공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등록된항공기를소유하고, 실질적이며실효적인통제권을유지할수있다. 콜롬비아에서대리점또는지점으로설립된모든항공서비스회사는콜롬비아에서의운영을위해콜롬비아근로자를 90 퍼센트이상의비율로고용한다. ANNEX I-COL-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