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내조기심폐소생술및제세동의필요성
[ 급성심정지의주요숫자 ] 급성심정지는전세계적으로주요사망요인중하나로, 미국에서는급성심정지로인한사망자수가유방암, 전립선암, 화재, 총기, 교통사고, AIDS 를모두합친사망자수보다 1.5 배더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급성심정지가연간 2 만여명이상에게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급성심정지로인한사망자수가위암, 당뇨, 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보다각각 1.8 배, 1.7 배, 2.5 배높습니다. 급성심정지발생후 4 분이내에심폐소생술등의응급처치가실시되면생존율은 80% 이상까지올라가지만 4 분이넘으면뇌가손상되고 10 분이넘으면사망합니다. 급성심정지발생후소생가능성은매분마다 7~10% 씩감소합니다. 우리나라의경우급성심정지최초목격자가 119 신고까지평균 4.9 분, 119 가급성심정지현장에도착하기까지는평균 13.3 분, 응급실에도착하기까지는평균 27.4 분이소요됩니다. 최초목격자가심폐소생술등의응급처치를시행하는경우는 5.8% 에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급성심정지생존율은 4.6% 에그쳐선진국의 15%~40% 의생존율대비매우낮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여객항공기, 공항, 객차, 선박등다중이용시설에자동제세동기등심폐소생술을행할수있는응급장비를갖추어야한다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이 2007 년 12 월에공포되었고 2008 년 6 월 15 일에시행되었습니다. I. 급성심정지란무엇인가 급성심정지 (SCA, Sudden Cardiac Arrest, 急性心停止 ) 란, 심장수축이순간적으로정지되는현상으로뇌를비롯한여러장기에혈액공급이안되게됩니다. 보통심실세동이라는치명적인부정맥에의해서발생됩니다. 혈액공급이중단되는상태가 3~4 분이상지속되면뇌가손상을받게되며, 10 분이상지속되면사망하게됩니다. 그러므로심페소생술및제세동을통한신속한응급처치를통해심장의펌프기능을회복시키거나혈류순환을유지시키는것이중요합니다. 정상적인심장박동하에서는규칙적인전기자극이심장에가해짐으로서마치기계가전기를안정적으로공급받는것처럼혈액공급및순환과같은심장활동이원활하게일어납니다. 정상심장박동 활발한심장펌프기능과규칙적인맥박 반면, 심장이매우빠르고불규칙하게수축하여가늘게떨고있는심실세동이시작되면환자는 불규칙적으로빠른심장박동상태 무의식, 무호흡, 무맥박상태 제세동없이는사망이확실시되는상태가됩니다. 심실세동시심장박동 [ 출처 - 평생가정건강가이드 ( 한글완역본 ), 서울대학교병원교수진편역. 감수대한심폐소생협회심폐소생술교육자료 ] 2
급성심정지는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발생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은급성심정지가젊은층보다는노년층에서, 여성보다는남성에서, 그리고비만이거나과거심장마비를경험한사람에게잘일어난다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어느누구에게나갑작스럽게일어날수있습니다. 예상환자 어린이도예외가아닙니다. 실제환자 성별남성남성과여성모두 나이노년층연령무관 위험요인 비만흡연자높은콜레스테롤수치 종종뚜렷한위험요인이없음 병력 심장마비병력 종종심장관련병력이 없음 사전증상 심장통증어지러움 종종아무런사전증상이없음 급성심정지로인한사망이전체미국어린이사망의 5% 를차지합니다. 미국에서는매년약 5,000~7,000 명의아이들이아무런사전증상없이급성심정지로사망하고있습니다. [ 출처 : Berger, S. Dhaka, A. Friedberg, DZ. Sudden cardiac death in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46 (2), April 1999; p. 221. ] 우리나라의심정지로인한사망은폐암, 위암, 간암, 교통사고로인한사망보다높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 심정지로인한사망률은우리나라사망률 1 위인폐암, 위암, 간암의사망률보다높으며, 교통사고로인한사망률, 그리고당뇨병과고혈압성질환을합한사망률보다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인구 10 만명당사망자 * 심정지사망자수 : 10 만명당발생건수 * (1- 생존률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07 사망및사망원인통계, 병원기반심. 뇌혈관질환등록감시체계,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응급의학교실,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만성병조사팀 ] 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 병원외급성심정지로인한사망건수가전체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률의 25% 이상을차지하고, 집안화재, AIDS, 총기사고전립선암, 유방암, 교통사고를모두합친사망건수보다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사망건수 160,000 [ 출처 :American Heart Association] 3
II. 자동제세동기 (AED) 란무엇인가 자동제세동기 (AED) 란, 갑작스런심정지로인해심실세동이발생한경우, 심장에전기충격을주어정상적인상태로되돌리는의료기기입니다. 일반적으로급성심정지 * 사진은 Philips 심장충격기 HeartStart FRx 발생시심장의상태는심실의수축이정상적으로되지않고미세하게움직이는심실세동상태입니다. 자동제세동기 (AED) 는이세동상태에직, 간접적인전기충격을주어순간적으로심장을정상리듬으로복구시키고이를통해다시심장의혈액이원활히흐를수있도록합니다. 초등학생의경우에도간단한자동제세동기교육을통해안전하고신속하게소중한생명을구할수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AED) 교육을이수받지않은 6 학년학생 15 명과전문응급구조요원 22 명의자동제세동기 (AED) 사용실험결과자동제세동기 (AED) 교육을이수받지않은학생의경우에도안전하고효과적으로자동제세동기 (AED) 를사용하여응급구조를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교육을이수받지않은학생들모두자동제세동기 (AED) 상의그림이나지시를통해적합하게전기패드를부착시켰으며환자에게전기충격에가해지는동안환자에게서물러나안전한위치에있었습니다. 다만, 제세동을실시하는데걸리는시간이학생들의경우평균 90+/- 14 초 (69 초 ~111 초 ) 가걸린반면, 전문응급구조요원의경우 67+/- 10 초 (50 초 ~87 초 ) 가걸렸습니다. 이실험의결과는어린학생의경우에도간단한자동제세동기 (AED) 교육을통해안전하고신속하게환자의생명을구할수있는것을보여줍니다. III. 조기제세동의중요성 급성심정지발생시 4 분내응급처치시환자의생존율을 80% 까지올릴수있습니다. 급성심정지환자의응급처치가지연되는매 1 분마다환자의생존확률은매분 7~10% 씩낮아집니다. 따라서환자가쓰러진순간부터응급처치를취하는 4 분 이환자의생사를가늠하고급성심정지환자의최대치료효과를기대할수있는골든타임이됩니다. 이골든타임내에심폐소생술이나자동제세동기 (AED) 를통한조치가신속하고효과적으로이루어지면환자의생존율은 80% 까지올라가게되지만, 그렇지못할경우에는환자의뇌는치명적으로손상되거나사망할수있습니다. 생존율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완전회복뇌손상사망 2 4 6 8 10 12 시간 ( 분 ) 급성심정지환자의 생존사슬 (Chain of Survival) 이연속적으로신속하게진행될경우에환자의생존률은크게증가할수있습니다. [ 출처 : John W. Gundry, MD; Keith A. Comess, MD; Frances A. DeRoiok, MD; Dawn Jorgenson, PhD; Gust H. Bardy, MD Comparison of Naïve Sixth-Grade Children With Trained Professionals in the USE of an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Circulation. 1999:100:1703-1707] 1. 신속한신고 2. 신속한심폐소생술 3. 신속한제세동 4. 신속한전문처치 4
IV. 우리나라급성심정지및심폐소생술교육현황 우리나라급성심정지생존율은 4.6% 로선진국의 15~40% 대비매우낮습니다. 2008 년 4 월질병관리본부에서세계최초로국가적차원에서 뇌졸중및심근경색통합조사감시사업 을실시해급성심정지환자발생률과생존율을파악한결과, 우리나라급성심정지환자의생존율은 4.6% 로다른나라의 15~40% 에비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특히갑작스런심정지와같은심혈관질환은계속늘어나고있지만, 급성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자 10 명중 6 명이병원으로채옮겨지지도못한채사망하고있다고합니다. 또한증상발생후 1 시간이내에 119 구급차를호출한경우는 50.3% 에불과했고, 타병원을거쳐서오는경우도 40.3%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러한원인으로 27.9% 에이르는환자가중증장애를가지고퇴원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심폐소생술교육을직접경험한경우는 3.7% 에불과한실정입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산하전문소생술위원회는서울시민 1,007 명을대상으로 2006 년 11 월 10 일 ~13 일까지전화설문조사를통해 서울시심폐소생술교육및홍보용역사업조사결과 를발표했습니다. 이결과서울시민 10 명중 4.5 명이심폐소생술교육을받았고, 교육장소로는 군기관 (42.0%) 및 학교 (33.3%) 가대부분인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심폐소생술의두가지방법인인공호흡법과흉부압박법에대해알고있는지여부에대해물어본결과, 각각 20.7%, 18.7% 의응답자만자세한방법을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특히심폐소생술을실제로해본경험이있는경우는불과 3.7% 에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우리나라의경우일반인에대한심폐소생술보급률, 심폐소생술교육프로그램, 자동제세동기보급률, 급성심정지치료전반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등에있어아직후진국수준에머물러있음을조언하며 119 구급차등일부에만보급돼있는자동제세동기 (AED) 를공항, 운동경기장, 교육기관등에보급해야한다고강조하였습니다. V. 자동제세동기 (AED) 관련해외교육기관사례 미국에서는교육시설내에제세동기설치를법제화하고있는추세입니다. 뉴욕주에서는학교시설및체육행사시제세동기의설치의무를법제화하였으며학교특성에따라 8 살이하, 25kg(55 파운드 ) 미만의어린이에게제세동을실시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하고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2 대의이동식제세동기의구입을위한기금마련법을통과시켰으며다른주에서도유사한법을통과시켰거나계류중에있습니다. 교육기관내자동제세동기 (AED) 권장설치장소는다음과같습니다. 교내건물내에서는교실, 교무실, 행정실, 복도, 기타공공장소에설치되며, 교내건물밖에서는체육관, 운동장, 수영장등에설치됩니다. 특히체육관련장소에서는격렬한운동으로인한급성심정지의발생률이높기때문에자동제세동기의설치가매우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교육은교사와학생을포함, 교육기관에관계하는모든사람들에게필요합니다. 특히, 보건교사, 체육지도자, 선생님, 학생, 경비원. 행정원등은응급처치교육의이수가반드시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개별학교뿐만아니라학군을중심으로심폐소생술교육이수및자동제세동기 (AED) 설치를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레이크스티븐슨학군 (Lake Steven s School, WA) 계기 : 학교운동장에서 3 학년학생급성심정지로사망 심폐소생술교육대상 : 교사, 보조교사, 교장, 관리인 설치장소 : 고등학교 ( 양호실, 체육교사실 ), 중학교 ( 양호실 ), 초등학교 ( 양호실 ) 북카톨릭고등학교 (North Catholic High School, PA) 계기 : 학교운동장에서 3 학년학생급성심정지로사망 심폐소생술교육대상 : 전체학생 설치장소 : 학교안내실, 체육시설 5
VI. 자동제세동기 (AED) 관련우리나라현황 솔론학군 (Solon Scholl District, OH) 계기 : 지역축구선수급성심정지로사망 심폐소생술교육대상 : 교사, 보조교사, 교장, 보건교사 설치장소 : 고등학교 ( 양호실, 체육교사실, 공공장소 ) 중학교 ( 체육관, 식당, 교실근처공공장소 ) 초등학교 ( 양호실 ) 학교이사회실, 버스차고지 학교시설내설치된자동제세동기 (AED) 를통해급성심정지환자의소중한생명을구하고있습니다. 사례 1. 미국워싱턴주레이몬드고등학교에서학교체육관에서 13 세소년레비 (Levi Pocza) 가급성심정지로쓰러지는사고가발생했다. 레비는농구코트를한바퀴달린뒤물을마시러가던도중갑자기쓰러졌다. 이를목격한체육교사크리스씨는 (Chris Brodrick) 은즉시심폐소생술을실시했다. 그동안축구코치는자동제세동기 (AED) 를연결하고제세동을실시했다. 레비의심장이다시뛰기까지는 30 분이넘는시간이흘렀다. 체육교사크리스씨는이런일을경험한적이없었지만침착하게대응했고그결과놀라운일이일어났다고얘기했다. 레비를진료하고있는어린이병원의의사는학교의신속한응급조치가소년의생명을살렸다고말하며놀랍게도레비가어떠한뇌손상의증후도보이지않았다고언급했다. 사례 2. 일본에서는한초등학생이학교에서배운심폐소생술교육에따라급성심정지로쓰러진친구에게자동제세동기 (AED) 를사용해서생명을구한일이화제가되었다. 사례 3. 미국텍사스주서머셋고등학교축구코치배리씨 (Barry Poth) 는같은학교체육교사인션 (Sean Casey) 의사무실에서심장마비로갑자기쓰러였다. 션은즉시심폐소생술을실시한뒤사무실에비치된자동제세동기 (AED) 를사용해서 119 구급요원이도착할때까지배리씨에게필요한응급조치를취했다. 이후배리씨는병원으로옮겨져서심장수술을받은뒤무사히생명을구할수있었다. 텍사스에서는 2007 년모든학군과공립학교에자동제세동기 (AED) 설치를의무화했다. 자동제세동기 (AED) 를이용한조기제세동의중요성을인식하여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지난해 6 월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또한응급의료종사자가아닌일반인들도원활한구조행위를할수있도록한착한사마리안법이시행되었습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 ] 2008 년 6 월부터는 공공의료기관ㆍ구급차ㆍ철도차량ㆍ항공기ㆍ선박ㆍ다중이용시설 ( 철도, 여객및항만대합실ㆍ중앙행정기관청사ㆍ카지노ㆍ경마장ㆍ교도소ㆍ종합운동장 ) 등에자동제세동기등심폐소생술을행할수있는응급장비를갖추도록하고, 의료인과응급구조사이외에다중이용시설등에서안전업무등을수행하는직원에게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을받도록규정한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제세동기 ) 사용법률안 이시행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을수없는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등에대한동의가필요한의료인수제한규정을현행 2 인이상에서 1 인이상으로완화하여응급의료절차를개선하였다. [ 착한사마리아인법시행 ] 2008 년 5 월국회본회를통과한 착한사마리아인법 은응급의료종사자가아닌자, 다른법령에따라응급처치제공의무를가지지않은자, 업무수행중이아닌응급의료종사자및응급처치제공의무를가진자가응급처치를제공하다발생한재산상손해와사상 ( 死傷 ) 에대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민사책임과상해에대한형사책임을지지않고, 사망에대한형사책임은감면된다. 기존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응급의료종사자가응급의료행위를행한결과, 환자가사상에이르렀을때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면책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다. 하지만응급의료종사자가아닌경우에는면책과관련한명확한규정이없어선한의지를가지고응급상황에있는자를구제하다가해당환자의사상등의도하지않은불의의결과가발생하더라도정상참작이나면책을받을수있는근거규정이없어응급의료종사자가아닌일반시민이원활하게구조행위를할수없는제도적문제점을안고있었다. 그러나개정된법률에서도세부적인내용이나강제조항이없어법개정이후에도공공장소에서조차자동제세동기 (AED) 를이용한심폐소생술실시는어려운상황입니다. 6
VII. 필립스자동제세동기 (AED) 소개 * 사진은필립스심장충격기 HeartStart FRx 필립스의 HeartStart 는세계적으로가장널리사용되고있으며의료계로부터안전하고빠르며신뢰할수있는자동제세동기로평가받고있습니다. 필립스 HeartStart 는사용법이쉽고간편하여간단한교육만으로응급상황발생시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 필립스 HeartStart 는유아및아동을포함한모든연령대의환자에게사용할수있다는장점도가지고있어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교육시설에서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습니다. 필립스 HeartStart 에유아및아동 Key 를삽입하면유아및아동모드로변환되어자동으로그에적합한낮은에너지레벨로조절됩니다. 유아및아동을위한패드부착위치뿐만아니라심폐소생술의수행절차를안내해줍니다. * 필립스 HeartStart FRx 유아 / 아동 Key 필립스에서는자동제세동기 (AED) 설치가필요한교육시설에응급관리프로그램전과정에걸쳐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 사진은필립스심장충격기 HeartStart FRx 사용방법 녹색 on/off 버튼을눌러 HeartStart 를작동시키면설명을위한시각적아이콘과더불어명확하고차분한음성안내가각단계별작동법을알려줍니다. HeartStart 가심장박동을분석하여충격가능여부를알려주게되는데, 충격을지시하게되면점멸하는오렌지색충격버튼을누르면됩니다. 그러면 HeartStart 가필립스의입증된 Smart Biphasic 기술을사용하여심장에무리가가지않는고효율의제세동파형인일정량의이형 (Biphasic) 저에너지를전달합니다. 충격이필요없을경우에는환자에게직접심폐소생술을수행할수있도록 HeartStart 가흉부압박주기및깊이까지지시해줍니다. 이를위해필립스에서는, 1) 해당교육시설의응급환자발생시관리모델평가 2) 교육현장방문을통한건물배치와용도분석및심장병력이나학교행사등에따른위험요소파악 3) 1) & 2) 의평가및분석결과에따라필요한장비, 설치위치, 응급구호팀구성및훈련, 응급상황시교내외연락망구축등응급관리프로그램구축 을통해종합적인응급관리프로그램을제공해드립니다. www.heartstart.co.kr 을방문하시면심폐소생술및자동제세동기 (AED) 에관해보다자세한내용을보실수있습니다. 필립스 HeartStart 는심폐소생의성공에결정적요인인제세동을위한에너지전달시간 (hands-off-time) 이 8 초에불과해신속한제세동이가능합니다. 서울대분당병원이중의교수 ( 응급의학과장 ) 는심폐소생술이후제세동을위한전기적충격및에너지전달시간 (hands-off time) 이빠를수록최적의생존율을높일수있는데, 필립스 HeartStart 는에너지전달시간이 8.4 초로기존자동제세동기의 15~20 초대비빠르다고하였습니다. [ 출처 : 2008 년 5 월의협창립 100 주년기념종합학술대회, 대한응급학회심포지엄 ] [ 위의내용은필립스 HeartStart FRx 제품의특성및사용법임 ] 7
별첨. I. 급성심정지환자발생시응급처치 II.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전문 III. 착한사마리아인법시행 8
I. 급성심정시환자발생시응급처치 급성심정지 ( 심장마비 ) 환자를발견하면다음과같은순서로심폐소생술을실시한다. 1) 의식의확인심장마비발생환자를반듯이돌아눕힌다음, 양쪽어깨를양손으로가볍게두드리면서큰소리로 여보세요, 정신차리세요 라고외치면서반응을확인한다. 2) 구조요청의식이없는것이확인되면즉시큰소리로주변사람에게 119 신고와자동제세동기 (AED) 를요청한다. 주변에아무도없는경우에는즉시본인이 119 에연락을한뒤심페소생술을실시한다. 3) 기도열기, 호흡확인및인공호흡실시기도를열기위해서한손으로이마를짚어서뒤로밀어머리를부드럽게젖히고, 이와동시에나머지한손으로인지와중지를이용하여환자의아래턱끝부분을위로들어올린다. 호흡을확인하기위해서는자신의귀를환자의입과코근처에대고, 숨결이느껴지는지를확인하면서눈으로가슴을살펴보아가슴이오르내리는지를관찰한다. 10 초정도관찰해도호흡이없으면인공호흡을시작한다. 인공호흡은턱을들어올리고있던손으로환자의입을열고, 이마를누르고있던손으로환자의코를잡는다. 자신이숨을들이쉰상태에서환자의입에자신의입을대고 1 초정도숨을불어넣으면서환자의가슴이부풀어오르는지를확인한다. 숨을불어넣은후에는입을떼고코도놓아주어서공기가배출되도록한다. 2 번의인공호흡을하는과정에서호흡, 기침, 손발의움직임이전혀없으면, 심장이멎은것으로판단하고가습압박을시작한다. 4) 가습압박젖꼭지를연결한선의중앙에양손을포개서깍지를낀뒤에팔꿈치는곧게펴고, 팔의각도는바닥에대해수직이되도록한다. 압박할때에는약 4-5cm 깊이로가슴이눌리도록체중을실어 1 분에 100 회의속도록흉부압박을시행한다. 실시하며, 이후에는각각 30:2 의비율로흉부압박과인공호흡을반복해서시행한다. 5) 제세동실시주변에서자동제세동기 (AED) 를가져오면자동제세동기의지시에따라제세동을실시한다. II.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전문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 1. 제안이유공공보건의료기관, 여객항공기, 공항, 객차, 선박등다중이용시설에자동제세동기등심폐소생술을행할수있는응급장비를갖추어야하는것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법률제 8692 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 ) 이일부개정됨에따라자동제세동기등심폐소생술을행할수있는응급장비의관리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을수없는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등에대한동의가필요한의료인수제한규정을현행 2 인이상에서 1 인이상으로완화하여응급의료절차를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의내용및절차 ( 안제 3 조 ) 응급의료종사자가의사결정능력이없는응급환자의법정대리인으로부터응급처치등에대한동의를얻지못하였으나응급환자에게반드시응급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의료인 1 인이상의동의를얻어응급의료를할수있도록함. 나. 구조및응급처치교육 ( 안제 6 조 ) 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의세부내용및시간, 그밖에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함. 다. 자동제세동기의설치신고등 ( 안제 38 조의 2) (1) 개설자등이자동제세동기를설치하는경우설치 7 일전까지신고서등을자동제세동기를설치하고자하는시설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함. (2) 개설자등이자동제세동기를설치 양도 폐기 이전하는경우에는그사유발생일부터 30 일이내에신고서등을자동제세동기를설치하고자하는시설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함. 라. 자동제세동기의관리보고 ( 안제 38 조의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동제세동기관리상황보고서에따라관할구역내의자동제세동기관리상황을매연도의다음연도의 1 월말일까지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마. 자동제세동기의사용신고등 ( 안제 38 조의 4) 자동제세동기를구비또는사용한자는자동제세동기를사용하는즉시법제 28 조에의한응급의료정보센터에신고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함. 바. 관리책임자 ( 안제 38 조의 5) 개설자등은의사또는응급구조사나의료, 구호또는안전에관한업무에종사하며법제 14 조에의한구조및응급처치교육을수료한자중에서관리책임자를임명하여자동제세동기의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함. 9
III. 착한사마리아인법시행 1. 제안이유 최근사고현장에서필요한응급처치에시간을놓치거나의료기관으로의이송이늦어져환자의생명과신체상의중대한피해를초래하는상황이자주발생하고있음. 실제로 2005 년한해국내응급환자예방가능한사망률은 39.2% 로선진국에비해 4~5 배높은상황임. 응급의료는위급상황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분야로국방, 치안, 소방등과함께기본적인사회안전망으로인식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선진외국에비하여응급의료체계가열악한상황임. 특히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서는응급의료종사자가응급의료행위를행한결과환자가사상에이르렀을때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면책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응급의료종사자가아닌경우는면책과관련한명확한규정이없어선한의지를가지고응급상황에있는자를구제하다가해당환자의사상등의도하지않은불의의결과가발생하더라도정상참작이나면책을받을수있는근거규정이없어응급의료종사자가아닌일반시민이원활하게구조행위를할수없는제도적문제점을안고있음. 따라서, 외국의입법례인 선한사마리아인법 의취지를수용하여선한의지를가지고행하는일반시민의인명구조활동을법률적으로보호할수있도록심각한응급환자에대한일반인의응급처치로인하여발생하는민사또는형사책임은감경또는면제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구조업무를활성화하고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개정안의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종사자가아닌자, 다른법령에따라응급처치제공의무를가진자가아닌자, 업무수행중이아닌때응급의료종사자및응급처치제공의무를가진자가각각실시한응급의료또는응급처치에대하여는, 응급의료또는응급처치를제공하여발생한재산상손해와사상 ( 死傷 ) 에대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해당행위자는민사책임과상해에대한형사책임을지지아니하고, 사망에대한형사책임은감면함 ( 안제 5 조의 2 신설 ).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및시 도지사는응급처치요령등에관한교육및홍보를계획하고실시하며, 이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계획을수립할대소방방재청장과협의하도록규정함 ( 안제 14 조제 2 항신설 ). 다. 선원법 제 78 조의 2 에따른선박의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제 35 조에따른구급대등응급처치제공의무를가진자는응급환자에게발생된생명의위험, 심신상의중대한위해또는증상의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히제공하는응급처치 ( 자동제세동기를사용한경우를포함한다 ) 로인하여응급환자가사상에이른경우그응급처치행위가불가피하고응급처치행위자에게중대한과실이없는때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음을규정함 ( 안제 63 조제 2 항신설 ). 다만, 선원법 에따른선박의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에따른구급대등다른법령에따라응급처치제공의무를가진자는일반인과주의의무가다른것으로보아서, 응급환자가사상에이른경우에한하여응급처치행위가불가피하고중대한과실이없을때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 이경우응급처치는자동제세동기를사용한때를포함하려는것임. 또한일반인의응급처치가올바르게실시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및시 도지사는일반인에대한응급처치교육을계획하고실시하도록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