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서 STX 엔진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자재, 기기, 물품등 ( 이하 목적물 이라한다.) 의제조, 가공, 수리등 ( 이하 제조 라한다.) 을위 하여다음과같이기본계약을체결한다. - 다음 - 제 1 조 ( 기본원칙 ) 1. 갑 과 을 은기본계약및기본계약에따른개별적인부속계약 ( 이하 개별계약 이라한다 ) 을상호대등한지위에서상호합의에의해공정하게계약체결하고거래는상호이익존중및신의에따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2. 갑 과 을 은기본계약의이행에있어서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관련법령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 2 조 ( 기본계약및개별계약 ) 1. 이기본계약은 갑 과 을 간의거래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며, 별도의약정이없는한개개의납품거래 ( 이하 개별계약 이라한다 ) 에대하여적용된다. 2. 갑 과 을 은기본계약및개별계약을준수하여야하며, 이계약에서정하는사항이개별계약의구체적인사항과상충되는경우개별계약에서정하는사항이우선한다. 제 3 조 ( 개별계약의내용 ) 1. 개별계약에는목적물의발주년월일,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기및납품장소, 검사의방법및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발주건등을기재하여야한다. 다만, 그내용이기본계약에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갑 과 을 은전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개별계약내용의일부를상호협의하여미리부속협정서등을정할수있다. 제 4 조 ( 개별계약의성립 ) 1. 개별계약은제3조의거래내용을기재한계약서또는발주서등의문서에의하여개별계약서신청을하고 을 은이신청에대하여승낙서를제출함으로써계약이성립되는것으로한다. 단, 을 의수락거부의사는계약서또는발주서 ( 전자문서포함 ) 를접수한날부터 10일이내에문서로통지하여야하며, 이기간내에거부의사표시를하지않을경우에는계약이성립한것으로간주한다. 1
2. 갑 이개설한 ERP 및 INTERNET시스템에의하여 EMP로송수신되는전자문서는정식문서로서의효력을가지며전자문서로개별계약을체결하는경우 갑 이자재주문서를전자문서로 을 에게송부하여 을 이이를 EMP 전산망을통해접수 확인한때 갑 이개별계약서를 을 에게교부한것으로본다. 3. 갑 과 을 간에송수신된전자문서는 갑 의전산실 HOST에보관되며, 전자문서에대한분쟁이발생할경우 갑 의전산실 HOST에보관된자료를기준으로판정한다. 4. 갑 은납기가세분되어발주서상에주문자재의납기를기재할수없을때에는발주서에납기를기재하지않고발주할수있으며, 이경우의개별계약은 갑 이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가명시된납품일정표를발행함으로써성립되는것으로한다. 5. 을 이 갑 에게납품하고있는자재중 갑 의생산 LINE 에지속적으로품질및결품의문제를일으키는자재에대해서는 갑 과 을 이상호협의하여거래선을변경할수있다. 6. 본계약서교부이후 갑 이팩시밀리, 바코드시스템, 부가가치통신망등의전산매체를이용하여발주서를교부하는경우 갑 은동전산매체의특수성으로인해기명날인을생략할수있다. 제 5 조 ( 계약의변경및손해배상 ) 1. 갑 과 을 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발주자의요청에의하여계약내용을변경, 추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갑 과 을 은상호합의하여서면에의해본계약및개별계약을변경할수있다. 2. 계약변경시 갑 의요구로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등에과업내용의변경으로인해하도급대금의조정이필요한경우, 갑 과 을 은협의에의해과업내용의변경에따른하도급대금을합리적으로조정한다. 3. 제1항의계약변경은당사자간에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할수있으며, 당사자일방이최소한 1개월이전에상대방에게변경하고자하는내용을통보하고상호합의하에변경할수있다. 4. 전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변경에따른손해발생시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을 이 갑 의계약사항 ( 제품, 용역등 ) 을임의로반납하거나포기함으로써 갑 의생산지연, 공정손실, 개발지연등에따른손해가발생한경우 갑 은 을 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을 이 갑 의신제품, 재개발품, 국산화개발품등을납품또는개발도중임의반납하거나포기하여 갑 에게손해가발생하였을때도 갑 은 을 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 갑 의귀책사유로 을 이손해를입을경우상호협의하에 갑 은그손해를배상한다. 2
4 갑 은 을 의귀책사유로손해가발생한경우 을 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5 갑 과 을 쌍방의귀책사유로인해손해가발생한경우상호귀책사유가있는부분에대해상계하고, 귀책사유가적은당사자가귀책사유가큰당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6 갑 과 을 쌍방에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손해가발생한경우 갑 과 을 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제 6 조 ( 계약금액 ) 1. 계약금액은물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동향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산정방식에따른적정한관리적경비및이익을붙여 갑 과 을 이협의하여정한다.( 보수용주문자재에대하여분할공급을요청하는경우도이에준한다 ) 다만, 갑 이표준품셈표에의거하여계약금액을산정할경우, 그표준품셈표에대해서는사전에 을 과협의하여정한다. 2. 전항의계약금액은개별계약에서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 갑 이지정하는인도장소까지의포장비, 운임, 하역비및보험료등일체의비용을포함한것으로한다. 3. 계약금액의기초가된제 1항의조건이계약기간중에변경된때에는상대방에게계약금액의조정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 갑 과 을 은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상호협의하여다시정한다. 4. 특별한사유로인하여계약금액의결정이지연될경우 갑 과 을 이협의하여정한임시대금을적용하며, 임시대금과확정대금의차액은확정계약금액결정시정산한다. 제 7 조 ( 사양서류 ) 1. 갑 이 을 에게제시하는주문자재의사양서류는원칙적으로다음각호와같고, 필요에따라추가또는생략할수있다. 1 도면, 승인도 2 검사기준, 규정된규격 ( 당사규격, 국방규격, LICENSE규격, 국가별표준등 ) 3 납품도장지시서 ( 포장, 방진, 손상방지및보관을위해필요한방청등의조치사항기재를포함 ) 2. 을 은 갑 이제공하는사양서, 도면등 ( 이하 사양서류 라한다 ) 에의거주문자재를제작하여야하며, 갑 은사양서류의작업내용에대해지시할경우 을 에게그내용을명확하게통보하고 을 의동의를얻어야한다. 3. 을 은 갑 으로부터받은사양서류나기타의지시에관하여분명하지않거나의문이있을경우지체없이 갑 에게통지하여 갑 과합의하여결정한다. 5. 을 은 갑 으로부터받은사양서류에대하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가지고 3
관리하고, 이를분실, 훼손하거나그내용을제 3 자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6. 을 은개별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거나이행완료되었을경우 갑 으로부터제공받 은사양서류를반환하여야한다. 제 8 조 ( 품질보증 ) 1. 을 은 을 이납품한물품에대한품질을보증하여야하며, 갑 의검사합격을이유로품질보증의의무를면하지아니한다. 2. 을 은전생산공정에걸쳐제7조의사양서류와일치하는일관된품질보증체계 ( 조직, 시스템, 인력, 시험검사장비등 ) 를수립하여운영하고, 계약품목의요구된사양만족을위하여국가규격또는해당규정에따라자재및공정간검사를수행하여야한다. 3. 갑 은고객이계약상요구한품질보증관련사항이나 갑 과 을 이상호또는개별적으로실시해야하는품질보증상의사항 ( 기능품및별도관리필요품목등 ) 에대해 을 에게 을 의조직 ( 인원자격 ) 의인정과제품, 절차, 프로세스및장비의승인사항, 갑 이요구하는제품검증계획및출하방법이포함된별도의품질보증협정을요구할수있으며 을 은이에응하여야한다. 4. 이미국산화된부품의조성부품중수입되는부품이추가로국산화될경우, 을 은 갑 의국산화개발규정에따른업무를실행하고 갑 에게시제품을제출하여승인을득한후에사용하여야한다. 5. 을 은 갑 의계약품에대한품질기록관련자료를납품후 2년간유지관리하여야한다. 다만계약서등에별도명기하였을경우는예외로한다. 또한납품시 갑 이요구한검사시험성적서등의품질기록서를제출하여야한다. 6. 을 은목적물중주요공정및공법의변경, 외주선의변경, 금형의수정및재제조, 재료변경, 조성부품의국산화등을할경우에는 갑 에게사전서면승인을얻어야한다. 제 9 조 ( 대여서류의관리 ) 1. 을 은 갑 으로부터대여받은도면, 시방서, 규격등 ( 이하 대여서류 라한다 ) 을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가지고관리하여야하며, 개별계약에서정한목적이외에는이를사용할수없다. 2. 을 은제1항에의한대여서류의사용을완료하거나 갑 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3. 을 은 갑 의서면에의한사전승낙없이대여서류를복사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 대여서류또는 갑 이승낙한복사, 변경서류를제3자에게열람, 대여기타어떠한처분행위도할수없다. 4
4. 을 은대여서류를멸실, 훼손하거나제 3 항의규정을위반하여 갑 에게손해를입힌 경우에는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10 조 ( 발주 ) 1. 갑 은개별계약에따라 을 에게목적물을위탁할때, 을 이목적물을제조, 납품하는데지장이없도록충분한시일을두고발주하도록한다. 2. 갑 은 을 에대하여가능한장기적인발주계획을예고함과동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제 11 조 ( 사급자재등의지급 ) 1. 갑 은 을 에게위탁을한목적물의품질의유지, 개선이나기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갑 과 을 이상호협의하여정한바에따라제작에사용될재료, 부품, 반제품등 ( 이하 사급자재 라한다 ) 을사양서에의하여지급할수있다. 이경우사급자재의인도장소는특약이없는한 갑 이지정하고, 사급에관한절차는 갑 이정하는바에의한다. 2. 사급자재는유상사급과무상사급으로구분하고유상사급의경우자재의지급및그가격, 변제조건등에대해 갑 과 을 이별도약정한다. 3. 을 은사급자재를수령하는경우신속하게이를검사하여품질, 수량등을확인하고검수하는것으로하고, 사급자재의하자또는수량의과부족등의이상을발견하였을경우즉시 갑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 갑 의지시를받아야한다. 4. 을 이 갑 의공급업자로부터직접사급자재를수령하는경우 을 은신속히전항에준하는검수를하고그내용을 갑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5. 을 이제3항및제4항의검수를태만히하거나또는검수를하여도하자또는수량부족을 을 의귀책사유로인하여간과하는경우사급자재는정상으로검수된것으로보고, 을 은그후에이를이유로보완, 보수, 보류등의요구를할수없는것으로한다. 6. 사급자재의소유권은이에대한가공가격의여하에관계없이무상사급의경우는 갑 이보유하고, 유상사급의경우에는 을 이그대금을완제했을때 갑 으로부터 을 에게이전되는것으로한다. 7. 을 은무상사급자재의남은자재및발생된스크랩등의처리에대하여 갑 의지시를따라야한다. 8. 을 이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 갑 의사급자재에가공불량을발생시킨경우책임은 을 에게있으며, 신속히 갑 과협의하여그요인을분석하고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재발방지에노력하는동시에차후의사급자재에대하여 갑 의지시를받아야한다. 5
9. 을 은 갑 의사급자재에기인하여주문자재에불량이발생한경우신속히 갑 에게통지하여그대책및처리방법에대하여 갑 과협의하여야한다. 10. 을 은 갑 으로부터무상으로받은사급자재에대해분실, 손상등의방지및효율적인관리를위해자체관리대장을만들어유지관리하여야한다. 11. 갑 은 을 에게무상사급의경우그에상응하는금액에대하여부동산담보설정또는지급보증을요구할수있으며, 금액설정은 갑 과 을 이협의하여결정하되, 서로의이해가상반될경우 갑 의자재구매가격으로환산한다. 제 12 조 ( 설비, 계측기등의양도또는대여 ) 1. 갑 은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목적물의제조에사용되는설비, 금형및검사시험을위한계측기, 게이지, 치공구기계, 기구류등 ( 이하 설비, 계측기등 이라한다 ) 을 을 에게양도또는대여하되, 그소속은 갑 과 을 의상호협의에따른다. 2. 갑 은 을 에게제1항에의한설비, 계측기등을양도또는대여할경우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등에대해서는 을 과협의하여정한다. 3. 을 은 갑 으로부터대여받은설비, 계측기등이멸실또는훼손되었을경우즉시 갑 에게통지하여야하고그원인이 갑 의귀책사유에기인하거나, 또는불가항력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 갑 의요청에따라 을 의부담으로원상복구시키거나또는대체품을제공하거나또는 갑 의손해를배상하는등의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4. 설비, 계측기등의수입에대하여는전조제3항, 제4항및제5항을, 설비, 계측기등의양도시소유권및위험부담의이전에대하여는전조제6항을, 설비, 계측기등의사용에의한불량자재의발생에대하여는전조제9항을각각준용한다. 제 13 조 ( 사급자재및설비, 계측기등의관리 ) 1. 을 은 갑 이제공, 양도또는대여한사급재및설비, 계측기등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가지고관리하여야한다. 2. 을 은 갑 의사급자재및양도또는대여받은설비, 계측기등 ( 목형및치공구포함 ) 의유지관리를위한관리대장작성과주기적인재고조사등을이행하여야한다. 3. 을 은 갑 의사급자재, 대여받은설비, 계측기등및대금완제전의양도받은설비, 계측기등을 갑 의승인없이주문자재의제작이외에사용하거나제3자에게담보, 양도, 대여등일체의처분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을 은사급자재중특히무상사급자재, 대금완제전에양도받은설비, 계측기등및대여받은설비, 계측기등에대하여 을 의자산과장부상및보관상명확하게구분하여관리하고 갑 의소유권을명시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을 은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신청및노동쟁의등과같은이상사태의발생으로인하여대금완제전의사급자재, 양도또는대여받은설비, 계측기등에 6
대한 갑 의소유권의보전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즉시 갑 에게그사실을통지하는동시에이들에대하여 갑 의소유임을증명하고필요에따라이들물품의보관장소를이전하는등 갑 의소유권이침해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6. 을 은사급자재, 금형등을유상으로양도받아그대금을완제한경우에도전항과유사한사유가 을 에게발생할경우즉시 갑 에게그사실을통지하는동시에 갑 이위탁한목적물의납품이영향을받지않도록필요에따라이들물품의보관장소를이전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하며, 이경우사급재, 설비, 계측기등에대한처리는사후에감가상각등을포함한합리적인산정방식에따라 갑 과 을 이협의하여결정한다. 7. 을 의책임하에제작된금형일지라도 갑 의생산을위한자재제작용일때는 을 이임의로 갑 의주문자재제작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8. 을 은설비, 계측기등의정밀도유지를위하여적정한기준기를이용하여정기점검및교정을한다. 9. 갑 은 을 이설비, 계측기등의점검및교정을의뢰할경우적극협조한다. 제 14 조 ( 지급품및대여품등의취급 ) 1. 갑 은 갑 의자산보호가위태롭거나생산공급에차질이예상된다고판단될경우 을 의동의없이사급자재 ( 유상, 무상불문 ), 지급품, 대여품, 갑 에게소유권이귀속된제작중인물품등의보관장소를옮기는등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2. 갑 은필요한경우 을 의동의를얻어 을 의사업장을방문하여지급품또는대여품의사용및보관상태를조사할수있다. 갑 의위임을받은자가 을 의동의를얻은경우에도또한같다. 3. 갑 은전항에의한조사결과제13조의규정을위반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에대한개선을요구할수있으며, 을 은자신의책임과부담으로이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지급품또는대여품이멸실, 훼손된경우그원인이 을 에게있는때에는 을 은완전한대체품을제공하거나그손해를지체없이배상하여야한다. 제 15 조 ( 사급자재및대여품등의처리 ) 1. 갑 은계약기간이만료되거나기본계약및개별계약이해제, 해지되었을경우다음각호의물품에대하여그의일부또는전부의양도를 을 에게청구할수있다. 이경우 을 은즉시 갑 이청구한물건을 갑 에게양도하여야한다. 1 을 과 을 의외주거래선이소유하고있는 갑 의사급자재 2 갑 의양도여부와관계없이주문물품의제조를위하여사용한모든대여품및 7
지급품등 3 주문물품의재고 2. 제1항에의한물품의양도대금및지불방법등은유상사급자재는사급가격을, 주문물품의재고는납품가격을, 대여품및지급품등은양도당시까지의감가상각을제외한가격을각각기준으로하여 갑 과 을 이협의하여결정한다. 3. 갑 의생산중단및사양변경의경우대여품및지급품보관에대한기간, 조건, 비용등에대해 갑 과 을 이별도약정하기로한다. 4. 을 은물품제조중계약이행이불가능할경우 갑 이지급한사급자재를 갑 에게반납하여야하며, 제조과정에자기소유의자재가이미투입되었더라도제조공정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이를 갑 에게양도하고, 이에대해 갑 과 을 은합의정산한다. 5. 을 은 갑 이제품생산을중단하거나사양변경을하더라도이들에대한보수용부품의계속적인공급을위하여해당금형을 갑 의통보일로부터 6년간보관유지해야하며부득이한사정으로이기간만료전에금형을처분해야할경우에는 갑 과별도로협의하여야한다. 제 16 조 ( 목적물의소유권 ) 1. 을 이제작또는시공하는물품은공정및대금의지급여부와관계없이 갑 의소유로한다. 단, 갑 과 을 의귀책사유없이제작또는시공중인물품이소멸, 멸실, 훼손되어본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을 은제작물품의기성부분에대한공사대금을청구하지못한다. 2. 을 은제작또는시공하는물품에대한대금을지급받을때까지그점유중인물품에대해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단, 제작또는시공이완료된물품을인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을 은본계약에기한대금지급을 갑 에게청구할수있다. 이때 갑 은납품물품에대한검사완료후특별한사정이없는한물품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3. 을 은제작중인물품에대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및보관의무를가지고관리하여야한다. 제 17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갑 은계약체결이후품목의가격또는요금변동등의이유로발주자로부터계약금액을조정받아지급받은경우동일한사유로목적물의완성에추가비용이소요되거나감액되는때에는그내용과비율에따라 을 에게계약금액을조정하여지급한다. 이경우하도급계약금액의조정은 갑 이발주자로부터조정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로한다. 2. 갑 이발주자로부터계약금액을조정받지않은경우에도산출내역서에포함되어있 8
는품목의가격또는요금의급격한변동이있는경우계약체결후 60일이상경과하고잔여납품물량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갑 또는 을 은계약금액의조정을신청할수있으며, 신청이있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상호협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한다. 30일이내조정에이르지못한경우 갑 또는 을 은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다만, 원재료가격이급등하는등계약금액을조정하지않고서는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체결일 ( 계약체결후계약금액을조정한경우그조정일 ) 부터 60일이내에도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1 산출내역서에포함되어있는품목의가격또는요금등의변동으로인한등락액이잔여납품물량에해당하는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때 2 계약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납품물량의원재료가격이 100 분의 20 이상증감된경우 3. 갑 은제1항에따른신청이있은날부터 10일이내에하도급대금조정을위한협의를개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협의를거부하거나게을리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에따른신청이있은날부터 10일이지난후에도 갑 이하도급대금의조정을위한협의를개시하지아니하거나제1항에따른신청이있은날부터 30일이내에하도급대금조정에관한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 갑 또는 을 은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5. 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계약금액의조정을요청하는경우에는조정요건에해당하는사유를명시하여증빙자료와함께서면 ( 전자서면포함 ) 으로요청하여야한다. 6.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의조정은물가변동기준일이후에반입한재료와제공된역무의대가에적용하되, 제조착수전에제출된납품예정공정표상물가변동기준일이전에이미계약이행이완료되었어야할부분을제외한잔여부분의대가에대하여만적용한다. 다만, 갑의귀책사유또는천재지변등불가항력으로인하여지연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8 조 ( 납기 ) 납기란 을 이개별계약에의하여목적물을 갑 이지정하는장소에납품하여야할기일 을말하며, 개별계약마다 갑 과 을 이협의하여정한다. 제 19 조 ( 납기변경 ) 1. 갑 의사양변경, 제조보류등갑의귀책사유로인하여 을 의납품이지연되었을경우납기는 갑 과 을 이협의하여정한다. 2. 을 은납기전에목적물을납품하고자할때는미리 갑 의승낙을얻어야한다. 9
3. 을 은납기에물품을납품할수없다고인정할때는사전에신속히그이유및실제납품예정일등을 갑 에게서면으로통지하고 갑 의지시를받아야한다. 4. 갑 은사정의변경기타사유로인하여납기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 을 과협의하여야한다. 제 20 조 ( 납품 ) 1. 을 은계약상의납기를엄수하여야한다. 2. 을 은계약건에대해 갑 과 을 이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납품절차에따라 갑 이정하는계약사항을납품하여야한다. 갑 은 을 이물품등을납품한때에는물품등에대한검사전이라도즉시 ( 제35조에의하여내국신용장을개설한경우에는검사완료즉시 ) 수령증명서를 을 에게교부하여야한다. 을 은납품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양서에서요구하는검사성적서및기타첨부서류를구비하여 갑 에게제출해야한다. 3. 을 은별도의약정이있거나 갑 이승낙한경우이외에는분할납품을할수없다. 4. 을 이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분할납품한경우에는 갑 은자신의선택으로분할납품분을납품처리하거나일시보관책임만을지는것으로할수있다. 5. 갑 은 을 의서류미비로인하여발생하는제반문제에대하여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6. 을 은납기의선행, 지연또는수량의과부족등이상납품의우려가있을경우또는이상납품이발생한경우신속하게 갑 과협의하여그요인을분석하고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재발방지를위하여노력하는동시에, 사후의조치에대하여 갑 의지시에따라야한다. 7. 을 은전항의이상납품이 을 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된때에는 갑 이입은손해를배상해야하며, 구체적배상방법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단, 갑 과 을 이별도로약정한경우에는그결정된바에따른다. 8. 갑 은 갑 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이연기되어 을 에게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그손해를배상하여야하며, 구체적배상방법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제 21 조 ( 재하도급 ) 1. 을 은 갑 이위탁한목적물을제조함에있어그일부또는전부를제3자에게발주할경우에는 갑 의사전서면승인을얻어야하며, 을 은 갑 의요구에따라관계자료를제공하고 갑 의지시및결정에따라야한다. 2. 을 은제1항의경우본계약및개별계약에따른 을 의이행의무를면할수없다. 3. 위탁등의외주처리를할경우 을 은품질요구사양에따라계약물품이제조될수있도록해당업체에대해적격성을평가하고소재검사, 공정확인, 최종검사등필요한 10
조치를취하고관련품질기록은 을 의책임하에유지, 관리하여야한다. 4. 갑 은 을 의제3자와의재하도급거래에개입하여자신이위탁한부품의품질유지및납기내납품여부등하도급거래의목적과관계없는 제3자의선정, 계약조건설정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5. 갑 은위탁부품의품질유지를위하여, 재하도급의경우에는 갑 의품질평가결과품질불량등의사유로 D 또는 E등급의판정을받은협력사와의하도급거래를승인하지않을수있다. 제 22 조 ( 수송방법 ) 을 이목적물의운송업무이행을위하여제 3 자와수송계약을체결할때에는사전에 갑 과협의한다. 제 23 조 ( 포장방법 ) 갑 과 을 은목적물의포장시환경에유해하지않도록재활용이가능한포장방법사용 에노력하여야하며, 포장방법에대한세부사항은별도협의한다. 제 24 조 ( 시험검사 ) 1. 갑 과 을 은상호협의하여목적물의발주사양을만족시키고있다는것을명확히하기위하여시험검사를한다. 2. 을 은 갑 이시험검사방법을지정한경우에는이에따르도록한다. 3. 갑 과 을 은시험검사를할경우 KS, MIL 등의근거있는방식을사용한다. 4. 갑 은필요에따라실시하는검사또는제조공정상의검사에서목적물의불량을발견하였을경우에는지체없이 을 에게통지한다. 5. 갑 은 을 과협의하여특별한검사공정의시험검사에 갑 이지정한검사원을종사시킬수있다. 제 25 조 ( 특수공정의관리 ) 갑 은 을 에게다음각호의특수공정에관한작업방법등에대하여필요한지도 협조를한다. 1. 표면처리 2. 열처리 3. 용접등취약기술 제 26 조 ( 목적물의수령및검사 ) 1. 갑 은 을 이목적물을 갑 이지정한장소에납품또는설치를완료하면 을 에게 11
수령증을교부하여야하며, 납품되는주문자재에대한검사는 갑 의검사 검수규정및절차에따라신속히실시하여야한다. 2. 갑 은납품된주문자재에대하여신속하게그수량의확인및품질검사등을하여야하고특히품질보증부문의검사를필요로하는것에대하여는검사를한후합격, 불합격수량을확정하고, 불합격수량에대해서는불일치보고서를작성하여납품된주문자재를수령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을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기간내통지하지않은경우에는검사에합격한것으로본다. 3. 갑 은납품후검수및검사 ( 이하 갑 의검수라함 ) 전의주문자재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관리하여야한다. 4. 을 은 갑 의검수결과수량부족또는불합격된주문자재에대하여 갑 의지시에따라 갑 이지정하는기간내 을 의비용부담으로지체없이이를인수하고 갑 이요구하는지정납기까지인수된주문자재의부족분또는대체자재를납품하거나보수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그러나이경우 을 은본래의납기에대한지연책임을면하지못한다. 5. 갑 은제1항의규정에의한불합격자재에대하여성능상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을 과협의하여대금감액등조건부로합격시킬수있다. 단, 초도품, 크레임부품등주요부품에대해서는별도의협의에의한다. 6. 갑 은 을 이제4항의기간내불합격품또는과납품을인수하지아니할때는이를 을 에게반송또는 을 과협의하여폐기할수있다. 7. 을 은제4항에서정한기간을초과한후 갑 이보관하는불합격품또는과납품에전부또는일부가멸실 훼손또는변질되었을경우그손해를부담한다. 다만, 제4항에서정한기간내 갑 의귀책사유로생긴손해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한다. 8. 을은불합격품, 과납품을 갑 의사전동의없이시중거래선에판매할수없으며, 갑 의동의없이 갑 의관련업소에판매함으로써 갑 에게손해를입힌경우이러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9. 을 은 갑 이지정하는검사기관또는공공기관의검사를필요로하는자재는반드시해당기관검사를받아그검사결과서류를납품시제출하여야하며, 갑 의검사원이입회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검사일정을 갑 ' 에게통보하여 갑 의직원이동검사에입회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10. 시편또는검사로인하여변질또는소모된물품등은 을 의부담으로하고이는납품수량에포함시키지아니한다. 제 27 조 ( 부당반품의금지 ) 1. 갑 은 을 로부터목적물을수령또는인수한때에는을에게책임을돌릴만한충분 한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 이를을에게반품하여서는아니된다. ( 이하 부당반품 12
이라한다.)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갑의행위는제1항의규정에의한부당반품으로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발주취소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행위 2 검사의기준및방법을명확하게정하지아니하고도부당하게목적물을불합격으로판정하여이를반품하는행위 3 갑이공급한사급자재또는대여품의품질불량으로인하여목적물이불합격으로판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반품하는행위 4 갑의사급자재공급지연에따라납품이지연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행위 제 28 조 ( 대금지급 ) 1. 갑 은 을 에게목적물의수령일 ( 납품이빈번하여 갑 과 을 이월 1회이상세금계산서의발행일을정한경우에는그정한날을말한다 ) 부터 60일이내의가능한짧은기한으로정한기일이내에납품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2. 납품대금은특별한약정이없는한, 갑 의검수가완료된주문자재에대하여발주서에명기된지불조건에의하여지불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을 은계약목적물의납품대금을수령할때에는 갑 에게미리신고하여등록된인장이날인된영수증을 갑 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을 에게등록된인장및영수증의분실, 도난및기타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 을 은지체없이이를 갑 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단, 이경우인장및영수증의도난, 분실로인하여발생하는모든사고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 을 이부담한다. 4. 갑 은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받은때에는그가받은선급금의내용과비율에따라선급금을지급받은날 ( 계약전에선급금을받은경우에는계약체결일 ) 부터 15일이내선급금을지급하여야한다. 5. 대금의지급방법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내지제8항및제 14조제1항내지제3항을적용한다. 제 29 조 ( 대금의지급수단 ) 1. 갑 은 을 과협의하여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등을이용하여대금을지급할수있다. 2. 갑 은제1항의경우다음각호의내용을 을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1 금융기관의명칭 2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또는지급받기로한금액 3 하도급대금에상당하는대출금액등의지급기일등 13
제 30 조 ( 부당감액의금지 ) 1. 갑 은 을 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는경우에는제조위탁시정한납품대금을부당하게감액할수없다. 2. 갑 은납품대금을감액하려면위탁시감액조건을사전에 을 과합의하여서면으로명시하여야한다. 3. 부당감액여부에대한판단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의각호에따른다. 제 31 조 ( 대금의상계 ) 갑 은 을 에게유상으로지급한사급자재의대금및기타 을 로부터지급받아야할확정된채권이있는경우, 이를 을 에대한납품대금에서공제할수있으며 갑 은이공제내역을 을 에게사전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31조의 2 ( 부당결제청구등의금지 ) 1. 갑 은 을 에게제조위탁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자기의장비등을사용하게한경우에정당한이유없이당해위탁에대한하도급대금의지급기일에앞서구매대금이나사용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게하거나자기가구입사용또는제3자에게공급하는조건보다현저하게불리한조건으로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2. 갑 은정당한사유없이 을 에게자기또는제3자를위하여금전, 물품, 용역그밖에경제적이익을제공하도록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2 조 ( 하자담보책임 ) 을 은납품이완료된후에계약목적물에숨겨진하자가발견된경우 갑 과 을 이별도로체결하는품질보상협정에따라그하자의보수, 대체품의납품, 대금감액및하자에기인하는손해배상등의책임을진다. 제 33 조 ( 보수용자재의납품, 포장, 표찰및 STX 상표 ) 1. 1. 주문자재의사양변경또는 갑 의생산제품변경및중단으로인하여 갑 으로부터제조용발주가종료되었더라도, 갑 이당해자재를사용하여이미생산판매또는수출한완성제품의유지보수를위하여필요에따라당해자재및그조성부품에대한보수용자재를발주할경우 을 은이를거절할수없으며, 갑 의보수용자재발주가있는한이를계속생산하여납품할책임을진다. 2. 제1항의보수용주문자재의계속생산및납품을위하여 을 은다음각호의사항을 14
준수해야한다. 1 도면, 금형등의유지보관 2 생산설비의유지보수 3 보수용자재의포장은 갑 과 을 이합의한규격포장을사용하여야하며, 공급된포장은 갑 이주문한자재이외의여하한용도에도사용할수없다. 보수용자재는다음사항이명시된표찰을별도인쇄하여부착하여야한다. 1) PJT 명 2) 적용기종 3) 발주번호 4) 부품번호 5) 품명 6) 규격 7) 공급자 CODE 또는상호 8) 단위및수량 4 을 은 STX 상표를요구주문자재에타각또는압형하여야하며, 규격및위치는 갑 이정하는바에따른다. 을 은자기의상표를주문자재에표시할수있으며, 각자의크기와표시의위치등은 갑 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제 34 조 ( 제조물책임 ) 1. 을 은 갑 이위탁한물품에결함이발생치않도록최선을다하여야하며, 제조물책임에관한모든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을 은목적물의설계또는규격사양이 갑 에의하여제공되었을지라도발주품의결함에기인한것이라고주장하는사고로인한피해를근거로제기된청구및소송을방어해야하며, 그청구및소송으로인한모든손해배상및제반관련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단, 갑 이 을 에제공한설계및사양자체의하자에기인하는사고로입증된경우에는 갑 이그책임을진다. 3. 갑 은자기의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제2항에의하여청구또는소송에따른관련비용을부담한경우에는 을 에게구상할수있다. 4. 갑 과 을 은제2항의청구및소송의발생방지, 방어및대책수립에상호최대한협조한다. 제 35 조 ( 내국신용장개설 ) 갑 은수출용물품을 을 에게제조위탁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을 의생산에차질이없도록위탁한날부터 15일이내에내국신용장을개설해주어야한다. 단, 을 이내국신용장개설을원하지않을때에는예외로한다. 제 36 조 ( 자료수집및실태조사에대한협력 ) 1. " 갑 은본계약의이행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범위내에서을에게생산관리, 품질보증등에관한자료및결산보고서등경영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목적물의생산및품질보증과관련하여 을 의공장설비, 생산 ] 관리실태등을조사하고자할경우는조사의필용성을을에게사전통보하여야한다. 15
2. 을 은 갑 으로부터제 1 항및 2 항의요청을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갑 에게협조하여야하며, 갑 은상호협의된범위내에서자료수집및 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제 37 조 ( 개선제안의협력 ) 1. 을 은발주부품의품질개선, 납기준수또는가격의합리화등을위하여개선제안을할수있으며, 을 의제안이효과가있는때에는 갑 과 을 이함께그효과를배분한다. 2. 을 의개선제안에대한사항은별도의계약으로정할수있다. 3. 갑 은발주부품의제작, 품질향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을 에게제작기술 공법 자재및생산관리또는품질보증등에관한지도 조언을할수있다. 4. 지도 조언을위해 갑 이 을 의현장에출입하여확인 검사할필요가있을경우 을 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 38 조 ( 지도및협력 ) 갑 은필요에따라 을 에대하여경영, 기술, 공법, 자재, 생산관리, 품질보증등에관하여지도및조언을할수있으며, 수시로작업현장에출장하여이를확인하고검사할수있도록 을 은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 39 조 ( 기밀의유지 ) 1. 갑 과 을 은본계약및개별계약에따른거래로써알고있는사양, 자료, 지적재산권, 금형등기타상대방의업무상및기술상의기밀사항을상대방의사전서면승인이없는한이계약이정한목적과달리사용하거나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갑 과 을 은이계약기간중은물론, 계약의만료또는해제 해지후에도전항의의무를부담하며, 이규정에위반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을 은재하도급업체에대한기밀유지의책임을진다. 4. 방위산업용자재는국가에서정한관계법의규정에따라기밀이유지되어야한다. 제 40 조 ( 통지의무 ) 을 은 갑 과계약기간중작업불가능등중요한사안이발생하거나 을 의부도나파산, 경영권의변동등경제적, 법적지위의현저한변동이발생한경우즉시 갑 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16
제 41 조 ( 지적재산권의실시및출원 ) 1. 을 은목적물의제조와관련 갑 으로부터사용을허락받은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기타지적재산권및기술, 노하우 ( 이하지적재산권등이라한다 ) 를목적물의제조이외에는사용하지못하며, 문서에의한 갑 의사전승인을얻지않는한제3자에게지적재산권등을사용하게할수없다. 2. 을 은본계약기간중은물론, 계약의만료또는해제, 해지후에도 갑 의도면, 사양서, 지도내용외에자신의기술을추가하여제조한목적물및그제조방법등에관하여지적재산권을획득하고자할경우또는주문자재에관하여 갑 과의공동연구또는 갑 의지도및아이디어의제공에의거지적재산권을획득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 갑 에게문서로서통보하여 갑 과함께지적재산권을공동출원한다. 그러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 갑 의사전허락없이 을 이지적재산권을획득한경우에는지체없이 갑 에게이사실을통보하고대가없이 갑 에게 갑 의권리부분을양도또는공유하게하여야한다. 제 42 조 ( 지적재산권의등의실시및출원 ) 1. 을 은자신의사양에따라서주문자재를제작하는경우그자재및자재의제작방법이제3자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않음을보증하여야하며, 갑 의사양에따라주문자재를제작하는경우에도 갑 이그제작방법을제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제작방법이제3자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않음을보증하여야한다. 2. 을 은주문자재의제조와관련 갑 또는 을 과제3자사이에지적재산권등과관련한분쟁이발생할우려가있거나분쟁이발생했을경우지체없이문서로서 갑 에게통지하고, 을 은 을 의귀책사유로상기사항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갑 에게손해가미치지않도록 을 의비용부담으로사전조치를취하여야하며, 지적재산권분쟁으로 갑 이손해를입은경우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43 조 ( 주문이외자재의제작, 판매, 수출, 사용의금지 ) 을 은 갑 의주문또는문서에의한승인을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 갑 의사양에따른자재의제작, 판매, 수출및그불합격품, 유사품의판매, 수출및사용을스스로하거나제 3자에게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4 조 ( 환경오염의최소화및안전경영 ) 1. 을 은 갑 의주문에의해부품제작, 수리, 서비스및최종납품을위한도장, 포장공정중에사용되어지는원 부자재는환경오염을최소화할수있도록환경친화성자재를사용하여야한다. 2. 을 은제조공정간발생되는대기, 수질, 폐기물등의오염원이지속적으로감소될수 17
있도록자체관리계획을만들어운영하여야한다. 3. 을 은환경오염의최소화및안전관리를위해자체관리규정 ( 또는절차 ) 을만들어운 영하여야한다. 제 45 조 ( 권리의양도 ) 갑 및 을 은상대방의서면승인을받지않는한본계약및그부수협정또는이에의거한개별계약으로부터생기는권리의전부또는일부를제3자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제 46 조 ( 계약의해제 해지 ) 1. 갑 또는 을 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할우려가있거나발생하였을경우즉시본계약및부수협정과개별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갑 또는 을 이본계약및개별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위반한경우 2 갑 또는 을 이재해및기타사유로인하여본계약및부수협정에의한개별계약의내용을이행하기곤란하다고쌍방이인정하는경우 3 을 이주문자재의제작을거부하거나제작의착수를지연하여계약기간내에납품이곤란하다고인정될경우 4 을 이기술능력이부족하여본계약및부수협정에의하여약정한내용의적합한이행을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 5 갑 또는 을 이감독관청으로부터영업의취소또는정지처분을받았을경우 6 갑 또는 을 이어음및수표의부도, 제3자에의한강제집행 ( 가압류및가처분포함 ) 또는파산선고의신청, 회사정리의신청등경영상의중대한사유가발생하여이기본계약및부수협정에의한약정내용이이행될수없다고인정될경우 7 갑 또는 을 이상대방의동의없이해산, 영업의양도를결의하거나또는타회사로합병되어이계약및부수협정과개별계약의내용을이행하기곤란한다고쌍방이인정하는경우 8 을 이발주품을반복적으로지연납품하거나확정된발주의이행을임의로거부하는경우 9 을 이 갑 에게제출또는확인된자료가허위로판정된경우 10 품질변동및품질사고, 고객클레임등에영향을미칠수있는 4M 변경점관리지침수립및변경관리절차를미준수한경우 11 기타계약의이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 2. 갑 또는 을 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상대방에게서면으로상당한기일을정하여계약의이행을최고한후그기간내에계약이이행되지아니하는때 18
에는기본계약및부수협정과개별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갑 이발주품의제작에필요한제반사항의이행을특별한사유없이지연함으로써 을 의작업에상당기간동안지장을초래케하거나또는 을 이특별한사유없이발주품의제작을거부하거나상당기간동안착수를지연하여계약기간내에납품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갑 또는 을 이정당한사유없이부당하게물품의가격을인하또는인상하여줄것을요구할경우 3. 갑 또는 을 은제1항및제2항각호의해제또는해지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상대방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4. 제1항에의하여기본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었을때는해제또는해지의상대방이해제또는해지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일체의채무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며지체없이변제하여야한다. 5. 해제또는해지와관련하여해제또는해지권자에대하여손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해제또는해지의상대방은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6. 계약의해제또는해지의사실을통지하는서면은상대방의주소에도달하면수령한것으로본다. 다만, 본계약서에기재된계약당사자의주소또는서면에의하여요청된주소에도달하여도유효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발송된경우발송된날로부터 2 일째에도달된것으로추정한다. 7. 전항의내용증명우편이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경우에는발송된날로부터 2일째에도달된것으로간주한다. 8. 을 은계약의해제, 해지가있는경우 갑 으로부터제조를위탁받은납기전의물품등 ( 작업중인것도포함한다. 이하같다.) 에대하여 갑 의납품요청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9. 갑 은제8항의규정에의하여납품받은납기전의물품등을직접완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을 소유의재료, 기기, 도면, 치공구등을 을 으로부터양수하거나사용할수있다. 10. 제8항및제9항의규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갑 과 을 이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 제 48 조 ( 손해배상책임 ) 1. 계약상대방이기본계약, 부수협정또는개별계약에규정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경우계약해제, 해지여부와관계없이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또는사회통념상이에준하는당사자일방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인해그일방이본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에는손해배 19
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은이를주장하는자가입증하여야한다. 3. 을 이기본계약서, 부수협정또는개별계약서에규정된사항의위배로인해 갑 에게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계약금액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손해배상의예정액으로하며, 을 이손해를배상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을 에게지급할계약금액에서공제할수있다. 4. 갑 에게손해배상의예정액을초과하는손해가발생하는경우별도로 을 에게그초과하는손해의배상도청구할수있다. 5. 손해배상액의예정은이행의청구나계약의해제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6. 제14조제1항에따라필요한처분을하는경우 갑 은 을 에게손해배상책임이없다. 제 49 조 ( 거래정지의예고 ) 제 46조의사유가아닌부득이한사유로거래를정지하고자할때는 갑 과 을 은상대방에게부당한피해가없도록상당기간의거래정지유예기간을두어이를사전에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50 조 ( 계약의해제 해지후의조치 ) 1. 갑 또는 을 은제46조에의한계약해제 해지의경우상대방에게서류, 대여품및무상사급재등을신속히반환하여야하며, 을 은 갑 의요구가있을경우 갑 으로부터의양도여부에관계없이목적물의제조에사용되는모든설비 계측기등과목적물의재고및유상사급재를제3자에우선하여 갑 에게양도하여야한다. 2. 제1항에의한양도의경우유상사급재는지급가격을, 목적물의재고는납품가격을, 금형등은인수시점까지의감가상각을감안한가격을각기준으로하여 갑 과 을 이협의하여결정한다. 제 51 조 ( 잔존의무 ) 갑 과 을 은본계약및개별계약의기간만료후및계약의해제 해지후에도다음각호에관한의무를진다. 1. 제32조에정하는하자담보책임에관한사항 2. 제34조에정하는제조물책임에관한사항 3. 제39조에정하는기밀유지에관한사항 4. 제41조에정하는지적재산권에관한사항 제 52 조 ( 이의및분쟁의해결 ) 1. 갑 과 을 은본계약및그부수협정의해석에이견이있을경우우선적으로서면 상의자료에따르며, 자료가없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해결한다. 20
2. 본계약및부수협정에의한개별계약에관하여법률상의분쟁이발생하였을때에는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을신청하거나중재법에의한대한상사중재원에중재를신청할수있다. 3. 전항의경우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갑 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을제1심의합의관할로한다. 제 53 조 ( 이행보증 ) 갑 은본계약과부수협정및개별계약의성실한이행을보장받기위하여 을 에게공인기관의이행보증서 ( 보증보험회사의이행 ( 계약, 지급 ) 보증보험증권, 시중은행의지급보증서등 ) 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을 은이에응해야한다. 제 54 조 ( 비용부담 ) 물품에관한세금또는세금에상응하는일체의비용등은물론물품의성질상필요한용기또는포장, 갑의지정장소에입고완료시까지지출되는운임 ( 상차도 ) 및기타일체의비용은 을 이부담한다. 다만, 갑 과 을 의별도의협의가있을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55 조 ( 계약특수조건 ) 1. 을 은 갑 및 갑 의고객또는대리인이 을 의시설및품질기록에접근할수있음을보장하여야하며, 갑 과동일한품질검증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2. 적용규격및조항국방규격 : KDS-0050-9000 ISO 9001 2008 규격 제 56 조 ( 지체상금 ) 1. 을 이계약기간내에납품을완료하지못한경우, 갑 은지체일수에하도급대금의 3 / 1000을곱한금액 ( 이하 지체상금 이라한다 ) 을곱한금액을하도급대금에서공제한다. 2. 제1항의경우기성부분에대한검사가끝난경우에는그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하도급대금에서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지체상금을계산하여야한다. 다만기성부분의인수는그성질상분할할수있는용역에대한완성부분으로인수하는것에한한다. 3. 갑 은다음각호의 1에해당되어납품이지체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해당일수를제1항의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2 갑 의책임으로제조의착수가지연되거나제조가중단된경우 21
3 을 의부도등으로연대보증인이보증이행을할경우 ( 부도등이확정된날부터 갑 이보증이행을지시한날까지를의미함 ) 4 을 의부도등으로보증기관이보증이행업체를지정하여보증이행할경우 ( 갑 으로부터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접수한날부터보증이행개시일전일까지를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한함 ) 5 기타 을 의책임에속하지않는사유로인하여지체된경우 4. 지체일수의산정기준은다음각호의 1과같다 1 계약기간내에납품을완료한경우에는검사에소요된기간은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이후에검사시 을 의계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에따라검사에따른수정요구를 을 에게한경우에는수정요구를한날로부터최종검사에합격한날까지의기간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경과하여납품을완료한경우에는계약기간익일부터검사 ( 수정요구를한경우에는최종검사 ) 에합격한날까지의기간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제 57 조 ( 안전관리 ) 1. 을 은 갑 의작업장소에서작업기간중재해의미연방지를위하여 갑 이안전관리규정과기준을준수하고자체안전관리에만전의조치를취해야한다. 2. 을 은제21조에의거 갑 의승인하에재하도급을시켰을때에도안전관리에대한기본계약서상의의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제 58 조 ( 윤리경영실천확약 ) 을 은 갑 의윤리경영실천정책에협조하기위하여본계약의체결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약한다. 1. 을 은 갑 의임직원에게일체의금품이나향응을제공하지않았으며앞으로도금품이나향응등을제공하지않겠다. 2. 을 은 갑 의임직원이금품이나향응을요구할경우즉시 갑 의윤리경영신고센터 ( Tel : 080-850-9020 Fax : 02-316-9959 / e-mail : ethics@onestx.com / http://www.stxengine.co.kr/info/infor.aspx ) 로신고한다. 3. 을 이 갑 의임직원에게금품이나향응을제공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계약해지등의불이익도감수한다. 제 59 조 ( 계약서의효력및유효기간 ) 1. 본계약의유효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만 1 년으로한다. 2. 갑 또는 을 이계약기간만료 3 개월전까지서면으로계약갱신또는해약의의사표 22
시를하지않은한이계약은동일한조건으로 1년간계속되는것으로보며그이후도동일하다. 3. 제1항에의한본계약의실효시존속하는개별계약에대한본계약의유효기간은당해개별계약의존속기간까지계속되는것으로한다. 부 칙 제 1 조 ( 기본계약에관한경과조치 ) 본계약체결당시종전의기본계약은본계약체결로인하여그효력을상실한다. 제 2 조 ( 개별계약에관한경과조치 ) 본계약체결당시종전의기본계약에의하여체결된모든외주거래에관한개별계약은 본계약에의하여체결된개별계약으로본다. 본계약의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이계약서를 2 통을작성하고 갑 과 을 이서명날인 후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주소 : 경남창원시성산구성산동 80 번지 상호 : STX 엔진주식회사 대표 : 대표이사최임엽 을 주소 : 상호 : 대표 : 23
품질보증 협정서 STX엔진주식회사 ( 이하 " 갑 " 이라한다 ) 와 ( 이하 " 을 " 이라한다 ) 는기본계약서에의거상호신뢰와성실을바탕으로협력관계를구축하고, 고객만족을추구하는품질보증체계로발전시켜제품의품질안정화및상호이익과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품질보증협정서를체결한다. - 다음 - 제 1 조 ( 적용범위 ) 본품질협정서는 " 을 " 이 " 갑 " 에게납품하는계약 ( 발주 ) 된제품및서비스에대한품질관리체계및신뢰성전반에대해적용하며구매기본계약서 ( 제8조 " 품질보증 ") 의부속협정서로간주한다. 제 2 조 ( 품질보증 ) 1. " 을 " 은목적물의제조공정부터납품시점까지 " 갑 " 이요구하는사양, 품질및신뢰성만족여부를자체적으로확인, 보증하여야한다. 2. " 을 " 은전생산공정에걸쳐사양서류에일치시키는일관된품질보증체계 ( 조직, 시스템, 인력, 시험검사장비등 ) 를수립하여운영하고, 목적물의요구된사양만족을위하여국가규격또는해당규정에따라자재및공정간검사를수행하여야한다. 3. " 갑 " 은고객이계약상에요구한품질보증관련사항이나 " 갑 " 과 " 을 " 이상호또는개별적으로실시해야하는품질보증상의사항 ( 기능품및별도관리필요품목 ) 에대해 " 갑 " 은 " 을 " 에게 " 을 " 의조직 ( 인원자격 ) 의인정과제품, 절차, 프로세스및장비의승인사항, " 갑 " 이요구하는제품검증계획및출하방법이포함된품질보증계획서를요구할수있으며, " 을 " 은이에응하여야한다. 4. " 을 " 이목적물의품질을보증하지못하여 " 갑 " 의품질관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에 " 갑 " 은이에대한개선을요구할수있으며 " 을 " 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5. " 을 " 은 " 갑 " 의목적물에대한품질기록관련자료를계약서등에별도명기하지않는한납품후 10년간유지관리하여야한다. 또한납품시 " 갑 " 이요구한검사시험성적서등의품질기록서를제출하여야한다. 6. 5항의상기품질기록관련자료유지기간은 " 갑 " 과 " 을 " 의상호동의하에수정할수있다. 24
제 3 조 ( 품질보증체제 ) 1. " 을 " 은제품의품질을보증하기위하여제조에서납품후전과정에걸쳐품질관리체계를설정유지하고, 결함의용이한발견과그시정조치의전반적인체제를구비하여야한다. 2. 조직가. 을 " 은검사부문또는담당자를정하고검사업무의주체성을확보한다. 나. " 을 " 은납품후의불만처리에대한담당부서또는담당자를정하고그기능을확립한다. 다. " 을 " 은품질관리수행업무조직및담당자를지정하고, 각부문및각담당자의품질관리에관한권한을명확히하여야하며, 각부문에대해상호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품질보증업무를보다효과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3. 품질수준유지가. " 을 " 은사양에적합한품질수준을유지하기위해, 제조의전과정에있어적절한관리한계를설정하여, 이상품질의발견이용이하도록하고공정의안정화를기한다. 나. " 을 " 은 " 갑 " 이요구하는경우제1호에관한기록을 " 갑 " 에게제출한다. 다. " 을 " 은제조설비, 치공구, 계측기, 시험검사기기의정밀검사를행하여표준정도를유지한다. 라. " 을 " 은 " 갑 " 의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 " 을 " 의귀책성물량을관리하고, 개선을위한활동을지속적으로실시한다. 제 4 조 ( 사내표준의제정 ) 1. " 을 " 은목적물에관한사내표준을제정하고, 제정에있어서는도면, 사양서류내용을검토및확인하고, 의문점이있으면즉시 " 갑 " 에게문의또는조회한다. 2.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 을 " 은제조공정도 / QC공정도, 작업표준서, 검사기준서및기타의도면, 사양서류의내용을필히 " 을 " 의사내표준에포함시킨다. 가. 중요부품나. 특수공정및특수조립의발주품 3. " 을 " 은 " 을 " 의사내표준에대해서 " 갑 " 이요청할경우, " 갑 " 에게이를제시하여야한다. 제 5 조 ( 품질검사 ) 1. " 을 " 의검사가. " 을 " 은 " 갑 " 의승인을받은검사기준또는검사시방서등에따라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나. " 을 " 의출하검사성적서및포장품 ( 납입품 ) 에는실제검사한검사원 ( 제품에따라 25
" 갑 " 이지정한인증검사원 ) 의성명기재및날인이되어있어야하고, 검사한결과와판정에대해책임을부담한다. 2. " 갑 " 의검사가. " 갑 " 은일정기준에만족하는경우, 목적물에대해검사를실시하지않고, " 을 " 의성적서제출로검사를대체하게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 을 " 의성적서제출로 " 을 " 의계약제품에대한품질보증책임이면제되는것은아니다. 나. 전호에도불구하고, " 갑 " 은초도품, SPEC 변경품, " 갑 " 이특별히정하는품목등에대한제품이입고될때또는입고전에, 검사기준에의하여수입검사또는출장검사를실시한다. 또한, " 갑 " 이요구할경우, " 을 " 은 2조 3항의품질보증계획서를개정하고 " 갑 " 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제 6 조 ( 품질기록 ) " 을 " 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제조이력과각종검사결과를기록보관하고 " 갑 " 의요구가있는경우, 이를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공정 CHECK에관계되어노출된문제점및재발방지대책이력 2. 이상발생시이상발생사실및처리내용 3. 제품의품질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생각되는사항및제품의제조방법, 자재변경, 설계변경등의이력 4. 제품출하검사시발생된문제점및조치사항 5. 핵심공정의품질관리 DATA 제 7 조 ( 검사원의인증관리 ) 1. " 을 " 의검사원은 " 갑 " 으로부터검사원자격인증을부여받아야하며, 이를위해 " 을 " 은 " 갑 " 에게검사원인증교육을받아야한다. 2. " 을 " 의검사원이변경될시 " 을 " 은지체없이 " 갑 " 에게신고하고별도의검사원자격인증교육을이수한자에한하여검사원자격을부여하여야하며, " 갑 " 으로부터인증받지않은자의검사업무수행을금지한다. 제 8 조 ( 변경점관리 ) " 을 " 은 " 갑 " 이발주한제품품질의지속적인안정을위하여 4M 변경점 (Man, Machine, Material, Method등 ) 변동시 " 갑 " 의변경점관리절차서에따라변경의뢰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에대한불이행으로발생된모든책임은 " 을 " 이부담하며발생된손실을배상해야함은물론발주제한, 협력사등록취소등의품질개선을위한조치가추가로수반될수있다. 26
제 9 조 ( 공정 CHECK) 1. " 갑 " 의상주검사원또는기타 " 갑 " 의품질요원이공정CHECK 시, 목적물을생산하는 " 을 " 에게작업조건및검사조건, 기타제품생산에관한문제점을지적하는경우, " 을 " 은이에대한개선대책을즉시수립하여적용하고, 중요사항은 " 갑 " 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2. 공정요소작업에중대한문제점이발생한경우, 생산완료된제품에대해출하검사및합격판정시에도, " 갑 " 은 " 을 " 에게재작업을요구할수있으며, " 을 " 은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한다. 3. " 을 " 의공정작업또는검사시사용하는계측기, 공구류, JIG 및기타장비등을 CHECK한결과, 계측기의교정주기등의문제점이지적되는경우, " 갑 " 은 " 을 " 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 을 " 은조치내용및조치일정을수립하여 " 갑 " 에게통보해야한다. 제 10 조 ( 이상연락의조치 ) 1. 이상연락 " 을 " 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이발생했을경우또는발생할우려가있은경우즉시 " 갑 " 에게연락하고, 조치방법에대하여 " 갑 " 의승인을얻은후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가. 공정혹은출하검사및정밀측정등에이상이발견되었을경우나. 기타완성품 ( 기납품분포함 ) 의품질에영향을미치는현상이발견되었을경우 2. 재발방지조치가. " 을 " 은사내에보유하고있는제품물량은물론 " 갑 " 에게납품된제품불량건에대하여, " 갑 " 이요구한사항을정확히파악하고, 신속히그원인을분석하여필요한재발방지대책을시행하여야한다. 나. " 을 " 은전호의재발방지대책에대해 " 갑 " 의설명및제시요구가있는경우, 납품제품의불량대책서를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1 조 ( 외주의이용 ) 1. " 을 " 은본협정에따라 " 갑 " 으로부터수주받은계약건에대해제3자에게위탁또는하도급을주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으나필요시 " 갑 " 의사전서면승인을받아위탁또는하도급을주며 " 을 " 은 " 갑 " 의요구에따라모든자료를제출하고 " 갑 " 의지시에따라야한다. 2. 위탁등의외주처리를할경우 " 을 " 은품질요구사양에따른목적물이제조될수있도록해당업체에대해적격성을평가하고소재검사, 공정확인, 최종검사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관련품질기록을유지관리하여야한다. 3. 제 3자의위탁, 감독상의과실등으로인해발생한손해나확대된손해에대하여 27
" 을 " 은 " 갑 " 에게그손해를배상해야한다. 제 12 조 ( 품질책임및보증범위 ) 1. 제품이 " 갑 " 의거래선 ( 수요처또는검사기관 ) 검사에합격한후일지라도, 시장에서명확히 " 을 " 의책임이라고판단되는품질문제가발생한경우, " 을 " 은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며, " 갑 " 이요구하는필요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 을 " 은 " 갑 " 의품질보증에관한요구사항에대하여, 지체없이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품질유지점검시, 평가점수미달및문제점반복지적등품질문제발생가능성이있는경우, " 갑 " 은협력사관리절차서에근거하여품질부서와최종합의후거래선을변경할수있다. 4. 품질보증기간은하기와같다. 가. 일반부품 : 납품후 18개월또는당사고객납품후 12개월중선도래일나. 엔진구성품 ( 구조부품, 기능부품, 성능부품, 부속장비 ) : 납품후 30개월또는 " 갑 " 의고객납품후 24개월중선도래일다. 기타 : 일반부품의보증기간을따르며, 필요시별도협의한다. 라. 특수한프로젝트의경우별도협의하에보증기간을변경할수있다. 마. 협력업체공급부품의요구사항대비오류또는부품의제작불량으로인한경우그보증기한은고객의요구기한만큼연장을요구할수있다. 바. 특별인정클레임은품질보증기간경과후에발생한경우라도 갑이 을 " 이배상책임을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 갑 " 과 " 을 " 의협의에의하여처리한다. 단, " 갑 " 과 " 을 " 간협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 " 갑 "" 을 " 이동의한제3자의판단에따르기로한다. 사. 갑과 을 " 간의클레임보증기간을별도로명시하지않을경우는 갑이고객과협의된 ( 또는계약된 ) 하자보증기간으로한다. 제 13 조 ( 배상책임대상및용어정의 ) " 을 " 이 " 갑 " 으로부터발주받아납품하는물품 / 서비스 ( 용역 ) 의품질및그로인한문제로발생된재 ( 무 ) 작업및클레임변상처리업무에적용하며, 이협정이규정하는바에따라 " 갑 " 에게그배상책임을진다. 1. 재작업 : 부품의결함으로인하여생산중또는생산된제품에대하여이를정상화하기위하여반품, 해체, 선별, 후가공, 재조립, 재포장, 운송등의추가공정을행하는것. 2. 생산손실 : 생산계획에따라정해진작업시간중부품의공급중단및불량등의원인으로인해생산이중단된상태 28
가. 품절무작업 : 부품의납기지연으로발생된무작업나. 품질무작업 : 부품의품질불량으로발생된무작업 3. 리클레임 (Reclaim) : 제품의결함으로인하여 갑 및고객이제기하는불만또는요청사항가. 라인클레임 : 을 의납입품을 갑 이검사후제품으로서출고하기까지의사이에발생한클레임나. 통상클레임 1) 일반클레임 : 갑 이고객에게약속한서비스보증서에명시한보증조항및동기간내에발생한클레임 2) 보수용부품클레임 : 을 의납입품중 갑 이고객에게보상한후일정한보증기간내에발생한클레임다. 특별인정클레임 : 갑 의서비스보증서에명시하는보증조항및기간을초과하여발생된고장으로서보안특성부품, 기능특성부품및이에준하는중요도를갖고있는부품에대하여 " 갑 이특별히소유자에게인정하는클레임 제 14 조 ( 재작업및생산손실변상 ) 1. 재작업및클레임발생시변상변상금액은하기와같다. 가. 재작업공수X직접작업임률 ( 추가경비 [ 용역비, 부자재비등 ] 발생시포함 ) 나. 재작업소요부품은원인제공협력사에서무상공급 ( 타부품금액포함 ) 2. 생산손실변상가. 생산손실변상금액산출 1) 생산손실공수 X 직접작업임률 2) 납기지체비용 ( 연체료 ) 는별도계산하여처리나. 생산손실귀책결정 1) 갑 의귀책생산계획을변경하여품목별표준 Lead Time에의거충분한납기를주지않고변경하여발생된품절로인한생산손실발생분및시방변경이나 BOM Error 등으로인한품절로생산손실발생분. 2) 을 의귀책 -. 통보된생산계획의납기지연에따른품절로생산손실발생분또는변경된생산계획에대해충분한납기가확보되었으나 을 의 29
관리미숙으로인한생산손실발생분 -. 정해진시방이나작업표준에따르지않고생산된부품의품질문제로인하여발생된생산손실발생분. 3) 위사항에는해당되지는않을경우 -. 손실귀책이결정되지않을경우 : 양사 50:50 손실비용분담비율결정 -. 양사귀책사항일경우 : 원인제공의정도에따라손실비용분담비율결정 3. 변상금액적용임률당해년도 " 갑 " 의임률을적용함. 갑의고객사에서직접또는위탁재작업시고객사실발생임율적용 제 15 조 ( 리클레임의인정 ) 1. 리클레임발생이 " 을 " 의납입품또는서비스등에의한것인지의여부는 " 갑 " 의품질보증부서에서검증하고 을 은위판정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며, 클레임보상범위및보상금액은 " 을 " 과협의후확정한다. 2. " 을 " 이전항의판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 갑 " 은 " 을 " 과협의후결정한다. 3. 리클레임의원인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보상의책임을지지않는다. 가. 소유자또는사용자의부적절한사용, 부적절한보관, 부적절한관리및구조변경에기인한경우나. " 갑 " 이 " 을 " 에게공급한부적당한재료또는부품등에기인한경우다. 리클레임이 " 을 " 의귀책이란명확한사유가없는경우상호원인파악후조치한다. 제 16 조 ( 리클레임의통지 ) 리클레임은 " 갑 " 이정하는양식에의하여 " 을 " 에게통지한다. 제 17 조 ( 리클레임부품의반환 ) 1. " 을 " 은리클레임청구에관한 " 갑 " 으로부터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 을 " 의비용과책임으로리클레임부품을인수해야하며, 이기간경과후에는갑이임의로처분할수있다. 2. 리클레임이발생한고품을회수하여반환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고품가치보다클경우에는반품치않고발생현장에서을의비용으로폐기처분함을원칙으로한다. 30
제 18 조 ( 배상금액의지불방법 ) 본협정서에따른배상금액은 " 갑 " 과 " 을 " 상호협의하여확정하고, 손실비용청구후다음각1호에따라지불한다. 1. 외상매출채권이있는경우 " 갑 " 은 " 을 " 에게배상금액을통지하고해당월또는차기월에상계처리한다. 2. 외상매출채권이없는경우 " 갑 " 과 " 을 " 상호협의하여조치한다. 3. 손실비용이크거나기타 " 갑 " 이인정할수있는사유로인해일시에비용을청구하기곤란한경우 " 갑 " 과 " 을 " 은별도협의하여분납할수있다. 제 19 조 ( 리클레임의개선 ) 1. " 갑 " 으로부터리클레임통보를받은후 " 을 " 은 Claim 사항에대한재발방지및개선대책을 " 갑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 갑 " 의필요시 " 갑 " 의품질회의에서 " 을 " 의대표가직접개선책을발표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 " 을 " 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20 조 ( 사후관리및품질개선을위한조치 ) " 을 " 은제출한개선대책에대하여적극적으로진행 / 개선하여문제점을해소하고동일문제가향후재발하지않도록사후관리를철저히하고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 " 갑 " 은 " 을 " 이위의무에소홀하거나개선의의지가부족하다고판단할경우다음각호와같은절차에따라조치를취할수있다. 1. 경고 / 품질개선프로세스지원 " 을 " 이 2회이상지속적으로품질문제를유발할시 " 갑 " 은 " 을 " 에게경고장을발송하고필요시 " 갑 " 은 " 을 " 과함께 " 을 " 의품질개선프로세스를지원하기로하며, " 을 " 은품질개선프로세스지원결과를적극수용한다. 2. 품질개선을위한조치가. 위 1항의조치이후에도지속적으로품질문제가발생할경우 " 갑 " 은 " 을 " 이납품하는물품의물량을이원화및전체물량을통제할수있으며, 품질문제개선의지가부족하다고판단될경우 갑 은협력사로서의거래를중단할수있다. 나. 신규개발 / 국산화과정에서발생하는품질문제는별도개발협약서를따른다. 제 21 조 ( 협의 ) 1. 이협정에정해져있지않은사항이발생한경우및이협정의각조항에해석상의차이가있는경우또는협정내용의변경이필요한경우는 " 갑 " 과 " 을 " 이협의하여결정한다. 31
2. 리클레임보상절차및기타세부사항은 " 갑 " 의리클레임처리지침서 (PR-706A-3W) 에 따른다. 제 22 조 ( 유효기간 ) 1. 이협정의유효기간은협정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하고이기간사이에납품한전부품에적용한다. 2. " 갑 " 또는 " 을 " 이기간만료 3개월전까지문서에의거갱신거절의사표시를하지않은한이협정은기본계약서와동일한조건으로 1년간계속되는것으로보며, 그이후도같다. 이협정의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이협정서 2 통을작성하고 " 갑 " 과 " 을 " 이서명날인 후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주소 : 경남창원시성산구성산동 80 번지 상호 : STX 엔진주식회사 대표 : 대표이사최임엽 을 주소 : 상호 : 대표 : 32
비밀보호특약 제 1 조 ( 목적 ) 이비밀보호특약은방산업체및방산관련업체의사업추진과관련하여군사비밀자료의 효율적인보호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비밀보호특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갑 이라함은방위사업법및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등방위산업관련보안업무규정을적용받는업체에대하여비밀을제공하고비밀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권한이부여된각급기관또는업체를말한다. 2. 을 이라함은사업계약을체결한방산업체등 ( 외국업체를포함한다.) 을말한다. 3. 군사비밀자료 라함은군사비밀이라고표시고지된문서 ( 전자문서포함 ), 도면, 장비또는자재등을말한다. 제 3 조 ( 보안책임 ) 1. 갑 은 을 에게제공또는설명하는자료중군사비밀자료 ( 이하 비밀자료 " 라한다.) 는이특약이규정하는바에의하여야한다. 2. 을 은 갑 으로부터제공또는설명받은비밀자료는이특약이규정하는바에의하여보호관리하여야한다. 제 4 조 ( 비밀의표시고지 ) 1. 갑 은 을 에게제공 ( 설명 ) 하는비밀자료는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서규정한바에의하여군사비밀표시를하거나고지하여야한다. 2. 을 은 갑 으로부터제공 ( 설명 ) 받은비밀자료에표시고지된내용을삭제, 변조, 훼손등임의로변경할수없다. 제 5 조 ( 비밀의열람제한 ) 1. 을 은 갑 이비밀로표시, 고지한문서, 도면또는장비, 자재 ( 이하 비밀문서및장비 라한다.) 등을취급함에있어서신중을기할것이며, 기술용역또는제조에직접관계없는자에게열람또는누설해서는아니된다. 2. 기술용역또는제조와관계가있는자에대해서도작업에필요한한도를벗어나서비밀문서및장비를열람하게하거나또는누설해서는아니된다. 33
제 6 조 ( 비밀문서및장비의보호관리 ) 1. 을 은 갑 이제공한비밀에속하는비밀문서및장비에대하여성실히보호관리할책임이있다. 2. 을 은제 1항의비밀문서및장비의보관관리를위하여 갑 이점검하고인정한용기를비치하여야한다. 3. 을 은일과후공휴일등에는반드시 갑 이지정한보관용기에안전하게보호관리하여야한다. 제 7 조 ( 비밀의생산및배포 ) 1. 을 은 갑 이지시하거나또는요청한외에비밀문서를생산배부할수없다. 다만, 을 이 갑 이외의자로부터비밀의배부요청이있을때에는사전에 갑 의허가를득하여야한다. 2. 을 은위촉된과제연구, 개발또는제조를함에있어서 갑 이지정하는장소이외에서연구, 개발또는제조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하여장소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미리 갑 의동의를받아야하며, 갑 은시설의적절성여부를심의하기위한보안측정을실시한다. 제 8 조 ( 비밀의활용 ) 1. 을 은계약에특별히명시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위촉된연구과제또는이와관련된비밀사항에대하여학술적인목적의토의, 발표 ( 세미나 ) 등을할수없다. 2. 을 은 갑 의사전동의를받지않고 갑 이제공한비밀자료를용역 위촉등을이유로대외에제공하거나설명할수없다. 3. 을 은 갑 과계약한사업이타업자의참여없이는추진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미리 갑 의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1 위촉또는하도급사유와내용 2 보안대책 3 그밖에참고사항등 제 9 조 ( 방문및출입통제 ) 1. 을 은연구실, 공작실 ( 제조 ), 시험시설등에내 외국인이방문할때에는미리 갑 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2. 갑 은제1항의방문을승인한때에는방문자에대한비밀공개범위를지정하고필요한보안조치에관한지시를하여야한다. 3. 을 은제1항의외래인의방문통제이외에소속직원또는종사원으로서본업무와직접관련없는자의출입을허용해서는아니된다. 34
제 10 조 ( 위촉및하도급 ) 을 은 갑 이위촉한비밀에속하는용역또는제조를함에있어타업자에게위촉또는하도급내용과사유및보안대책등을포함한내용을서면으로 갑 에게보고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제 11 조 ( 보안조치 ) 1. 을 은연구실또는제조실 ( 공작실 ), 비밀공사장, 시험분석실등에비밀보호조치를위하여이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1주일이내에비밀보호조치를위한세부실천계획을작성, 갑 의확인을받아야한다. 2. 제1항의세부실천계획에는다음각호에정한사항을명확히포함하여야한다. 1 보관책임관의임명및책임 2 보안담당관임명 3 취업간또는취업종료후보안대책및경비에관한사항 4 방문및출입통제대책 5 비밀의접근또는열람한계설정및인원에대한보안대책 6 비밀제공및설명에따른보안대책 7 비밀장비의포장및수송간보안대책 8 직원, 종사원에대한보안교육계획 9 보안사고의대책및조치 10 그밖에필요한보안대책 제 12 조 ( 보안점검 ) 1. 갑 또는대리자 ( 갑의상급기관또는보안지원기관을포함한다.) 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을 에대하여보안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또한필요한보안조치지시를할수있다. 2. 제1항의보안조치지시를접수한때에는반드시시정조치하고그결과를 갑 또는대리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13 조 ( 보안사고발생시조치 ) 을 은비밀의누설혐의가있거나분실또는과실파기등사고가발생한때에는적절한 보안조치를취하고상세한전말을 갑 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14 조 ( 비밀의반납 ) 을 은 갑 과의계약종료와동시 1 주일이내에연구개발또는제조와관련하여 갑 이 35
교부한비밀문서및장비와연구개발또는제조기간중생산되었거나복제, 복사한비밀 등 ( 원고인경우초고를포함한다.) 일체의비밀을갑에게반납하여야한다. 20 년월일 갑 주소 : 경남창원시성산구성산동 80 번지 상호 : STX 엔진주식회사 대표 : 대표이사최임엽 을 주소 : 상호 : 대표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