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626-10 정기통계품질진단연구용역
본보고서를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연구용역과 제의최종연구결과물로제출합니다. 2012 년 11 월 20 일 한국통계학회장 조신섭 연구진 책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신기일 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최용제 자문위원 ( 표본설계진단 ) 자문위원 ( 통계분야 ) 연구보조원 경기대학교이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석호 한국외국어대학교이예슬
품질보고서
차 례
1. (Statistics Korea). ( : 11777).. OECD OECD.,,.. (1) OECD OECD (2) - 1 -
OECD (SOCX) OECD. (3),,. (4) (Public Social Expenditure),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Social Expenditure), (Gross Social Expenditure), (Net Social Expenditure),,. (5), Bottom-up, 2,, OECD. - 2 -
2.. (1) (Relevance),.,. OECD. /. (2) (Accuracy),,,,.., - 3 -
.. (3) (Timeliness)/ (Punctuality),.. OECD. OECD. (4) (Comparability). OECD. 1990 2007. OECD. - 4 -
(5) (Coherence).. OECD. (6) (Accessibility)/ (Clarity),. (KOSIS),. KOSIS. 3. - 5 -
. OECD. KOSIS. - 6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연구과제명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정기통계품질진단 주제어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연구기간 2012 년 04 월 ~ 2012 년 11 월 연구기관한국통계학회 연구진구성 신기일, 최용제, 이상은, 이석호, 이예슬 한국의사회복지지출은 OECD의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SOCX) 작성지침에따라사회적위험에대한우리나라의보장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서 OECD가정한사회복지지출의정의에부합하는지출을추계하여국내통계로활용하고동시에 OECD에국제통계로제공하는승인통계이다. 본통계는 1997년부터보건복지부에서연간을주기로추계 공표하는데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등을추계하여우리나라의복지지출흐름의규모와추이뿐만아니라기능별, 재원별, 제도별분석을제공한다. 본연구에서는품질관리기반,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체계, 수집자료의정확성및통계자료서비스등 5개부문을중심으로품질진단을실시하였다. 본통계의품질진단을실시한결과본통계는높은수준의통계품질을유지하고있다. 다만추계절차의효율성과정확성제고를위하여통합매뉴얼작성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최근경제사회적여건의변화로사회복지지출에대한사회적관심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정확성과신뢰성을갖춘통계로서본통계가정책결정과사회적합의도출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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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점검시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방문대상등을포 함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작성기관담당자및품 질관리과와협의한다. 2. 점검실시협의된세부계획에따라현장방문을실시 3. 점검내용확인및분석 현장방문등을통해발견된사실들을정리및분 석 4. 문제점도출및 개선사항정리 점검결과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정리 5. 보고서작성및환류 점검결과보고서작성 - 담당부서와품질관리과에결과보고서송부 자료 : 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2012) < 그림 2.1> 품질관리기반진단흐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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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품질관리기반현황 - 기본현황 1. 통계명한국의사회복지지출 2. 작성목적 3. 작성근거법령 OECD 작성기준에따라한국의사회복지지출을추계하여국내통계로활용및 OECD 에국제통계로제공 통계법제 18 조 ( 국가승인통계 ) 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제 3 조 4. 작성주기 1 매월 2 분기 3 반기 4 1 년 5 기타 ( 주기 : ) 5. 공표주기 1 매월 2 분기 3 반기 4 1 년 5 기타 ( 주기 : ) 6. 투입자료 7. 작성기준시점 9. 작성방법 ( 가공방법 ) 10. 작성이론 / 근거자료 11. 작성결과주요지표 12. 성별통계작성여부 1. 정부회계결산자료 2. 통계연보 3. 관련기관내부자료 6-1. 조사에의해수집한투입자료 2009 년말 8. 작성기간 1 년 사회복지시설조사, 민간모금단체의복지분야배분규모 Bottom-up 방식, 2 차자료수집및가공분석, 조사연구, OECD 관계자와사례연구 OECD 의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SOCX) 작성지침 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와 GDP 대비비율,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규모와 GDP 대비비율, 사회복지지출규모와 GDP 대비비율, 총사회복지지출규모와 GDP 대비비율, 순사회복지지출규모와 GDP 대비비율 조사항목 1 있다 2 없다 ( 사유 : 해당없음 ) 통계표 1 있다 2 없다 ( 사유 : 해당없음 ) 13. 공표시기 2011 년 6 월일 14. 통계간행물명 15. 통계작성업무흐름도 12009 년도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통계 DB 수록사이트 : http://kosis.kr / http://stat.mw.go.kr 통계작성기획 자료수집 가공처리 결과분석및공표 ( 작성기준, 작성방법등 ) - 7 -
< 표 2.2> 품질관리기반현황 - 인적여건 ( 보건복지부 ) 직급 / 성명성별구체적인통계업무 통계업무전담정도 ( 본인업무 100% 대비 ) 현보직 근무연수 통계 업무경력 통계교육이수실적 ( 최근 3 년간 ) 행정사무관 / 이 여 복지통계생산및관리 100% 2 년월 2 년월 4 회 9 일 행정주사 / 김 여 가공통계연구위탁 (2 건 ), 국가승인통계품질관리 ( 정기, 자체진단당 ), 통계연보발간등 100% 1 년 8 월 1 년 8 월 2 회 8 일 평균 100% 1 년 10 월 1 년 10 월 3 회 9 일 - 8 -
< 표 2.3> 품질관리기반현황 - 인적여건 ( 보사연 ) 직급 / 성명성별구체적인통계업무 고 남 모집단및가공통계총괄 통계업무전담정도 ( 본인업무 100% 대비 ) 현보직 근무연수 통계업무 경력 20% 15 년월 15 년월 장 남조사통계총괄 10% 20 년월 20 년월 통계교육이수실적 ( 최근 3 년간 ) 6 회 6 일 ( 사내 통계교육 ) 6 회 6 일 ( 사내 통계교육 ) 정 여 가공통계수집및데이터가공 50% 2 년 5 년 6 회 6 일 ( 사내 통계교육 ) 강 여조사표및조사 20% 4 년 4 년 9 회 9 일 ( 사내 + 사외 통계교육 ) 평균 25% 10 년 11 년 6.7 회 - 9 -
< 표 2.4> 품질관리기반현황 - 물적여건 ( 단위 : 천원 ) 2010년 2011년 2012년 자체실시인건비외부기관위탁 97,500 97,500 96,818 인건비 65,313 66,484 59,049 합계 97,500 97,500 96,8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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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 FGI 실시목적설정인터뷰질문준비사회자및참가자선정회의실준비 2. FGI 실시 사회자의진행으로토론실시 보조자 ( 기록자 ) 는토론내용기록 3. 자료분석 작성된녹취록을검토하여핵심어 ( 또는반복적으로나타나는아이디어등 ) 탐색탐색된핵심어를부문별로분류하여분석분석결과를요약정리하여주요개선의견도출 4. 보고서작성및환류 결과보고서작성 (FGI 결과보고양식 ) - 담당부서및품질관리과에결과보고서제출 자료 : 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2012) < 그림 2.2> FGI 흐름도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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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준비 통계담당자에게진단내용을공지및설명 - 일정을협의하고이해와협조를유도 2. 연구진진단실시 통계작성기간에서제출한기초자료검토와대상통계담 당자와의면접을통해점검표작성 3. 진단결과분석표본설계부문진단의결과분석 4. 문제점도출및 개선사항정리 진단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요약 5. 보고서작성및환 류 진단결과보고서작성 - 진단대상통계담당부서및품질관리과에결과보고서 송부 자료 : 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2012) < 그림 2.3> 세부작성절차별체계진단흐름도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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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작성절차별품질진단 통계작성 기획 통계 설계 자료 수집 자료입력 및처리 자료분석 및품질평가 문서화및 자료제공 사후 관리 평점 5 점척도 4.80 4.80 4.60 4.67 5.00 4.67 4.80 4.80 가중치 14.62 17.24 15.36 10.64 15.10 13.91 8.62 95.49 적용 (15.1) (17.9) (16.6) (11.4) (15.1) (14.9) (9.0) (100.0) * 괄호안은각절차별점수의만점 7. 사후관리 1. 통계작성기획 5 4 3 2 1 0 2. 통계설계 6. 문서화및자료제공 3. 자료수집 5. 자료분석및 품질평가 4. 자료입력및처리 < 그림 2.4> 작성절차별품질진단 - 28 -
< 표 2.6> 작성절차별및품질차원별지표 작성절차별분류 1. 통계작성기획 2. 조사통계설계 3. 자료수집 4. 자료입력및처리 5. 자료분석및품질평가 6. 문서화및자료제공 7. 사후관리 가공통계품질진단지표 품질차원별분류 1-1. 통계작성목적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는가? 관련성 5 1-2. 이용자의요구및이용실태를파악하고있는가? 관련성 5 1-3. 통계작성에사용하는개념, 용어, 분류체계등의타당성을검토하여적용하고있는가? 관련성 5 1-4. 국내 국제적으로표준화된정의, 기준및분류체계를따르고있는가? 비교성 5 1-5. 통계작성개편작업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정확성 4 2-1. 통계작성대상이명확하게정의되어있는가? 정확성 5 2-2. 단계별가공및추계방법에대한타당성검증및개편을하고있는가? 정확성 5 2-3. 통계작성에투입되는자료 ( 구성지표 ) 의선정은적절한가? 정확성 4 2-4. 투입자료의부문및분류체계는작성통계와일치하는가? 정확성 5 2-5. 원활한통계작성을위한투입자료수집체계가구축되어있는가? 정확성 5 3-1. 투입자료가적절한방법으로수집되고있는가? 정확성 5 3-2. 통계작성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은충분히실시되고있는가? 정확성 3 3-3. 통계작성담당자는수집대상자료의특성을충분히이해하고있는가? 정확성 5 3-4. 수집된투입자료의오류에대하여충분히점검, 보완하고있는가? 정확성 5 3-5. 직접조사를통해수집하는자료에대한품질관리는충분히이루어지고있는가? 정확성 5 4-1.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체계가마련되어있는가? 정확성 4 4-2.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작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5 4-3. 통계작성담당자는단계별가공방법및절차를숙지하고있는가? 정확성 5 5-1. 관련통계등과의비교분석을통해자료결과를검증하고있는가? 일관성 5 5-2. 시계열자료는연속성이있으며, 단절이생길경우그내용을설명하고있는가? 비교성 5 5-3. 경제 사회현상이나통계작성방법변경등이통계자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는가? 비교성 5 5-4. 단계별가공과정에서생성되는중간산출통계에대한검증은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5 5-5. 최종통계자료에대한검증은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5 5-6. 공표된잠정치, 확정치간의불일치에대한원인을분석하여관리하고있는가? 정확성 5 6-1. 통계작성과관련된각종자료가문서화되어있는가? 정확성 3 6-2. 간행물수록자료에대한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정확성 5 6-3. 간행물에통계와관련된설명자료를수록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돕고있는가? 접근성 5 6-4. 개편작업후개편내용을이용자에게공개하고있는가? 접근성 5 6-5. 조사한항목을모두공표하고있는가? 접근성 5 6-6. 공표시모든이용자가조사결과를동시에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가? 접근성 5 6-7. 결과자료를적절한시점에공표하고있는가? 시의성 4 6-8. 결과자료의공표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정시성 4 6-9. 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결과자료를제공하고있는가? 접근성 5 6-10. 자료제공시개인비밀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관련성 5 6-11. 동일주제의다른통계자료와비교하고있으며, 차이가있을경우그요인을설명하고있는가? 일관성 무관 6-12. 투입자료의단계별가공과정에대한방법및절차를명확히제시하고있는가? 정확성 5 6-13. 투입자료별자료의계절조정, 보정, 평활및변환이필요한경우, 그에대한방법및절차를명확히제시하고있는가? 정확성 무관 6-14. 통계작성전반에관하여통합업무매뉴얼을마련하여관리하고있는가? 정확성 5 7-1. 새로운정보요구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통계작성체계를관리하고있는가? 관련성 5 7-2. 고품질통계생산을위한전문성유지및개선노력을하고있는가? 정확성 5 7-3. 통계작성방법에대하여타당성을검토하고있는가? 기타 5 7-4. 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통계를작성하기위한품질관리를하고있는가? 기타 5 7-5. ( 위탁하여작성하는경우 ) 통계조사가완료된후수탁기관으로부터조사와관련된자료일체를제출받고있는가? 기타 4 점수 - 29 -
< 표 2.7> 품질차원별품질진단 관련성비교성정확성일관성접근성 / 시의성 / 평점명확성정시성 5점척도 5.00 5.00 4.68 5.00 5.00 4.00 4.80 관련성 5 4 시의성 / 정시성 3 2 1 0 비교성 접근성 / 명확성 정확성 일관성 < 그림 2.5> 품질차원별품질진단 - 30 -
..,,. 4....,,,., 5 DB,,.,,,. 2009 2005 2009 OECD 2005. ( ) ( ) 2012 2.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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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nnex 2.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mpact of the tax system on social expenditure(cont.) KOREA A. Amount of Social Expenditure (in millions wons) 2007 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사회복지지출 ) 74,899,146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6,586,097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 20,838,524 B. Amount of direct tax paid on benefit income (in millions wons) 2007 Public social expenditure social contributions 210,991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direct taxes( 직접세 ) 251,898 social contributions( 사회보장기여금 ) 84,640 Source : See table C below. C. 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s of consumption out of benefit income - 33 -
Indirect taxes paid out of consumption of cash transfers, in millions of wons 2007 (1) Privat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530,264,100 (2) Private consumption plus Government consumption minus Government wages 602,100,500 (3) General consumption taxes plus excise duties (5110+5121) 68,822,000 5110 General taxes 40,942,000 5121 Excises 27,880,000 (4)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5100) 78,414,000 (5) Taxes on Goods and Services (5000) 80,861,000 Implicit average indirect tax rate on consumption out of benefit income: (6) using general consumption taxes plus excise duties (3)/(2) 11.43% (7) using a broad concept of the indirect tax base (5)/(2) 13.43% using a broad concept of the indirect tax base and ignoring government (8) consumption (5)/(1) 15.25% Source : Source: OECD(2007),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Main Aggregates, Volume, 1994-2005 OECD, Paris(Lines1 and 2)and OECD(2007), Revenus Satistics, OECD, Paris, (lines 3,4, and 5) D.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in millions of wons) 2007 Tax breaks similar to cash benefits 7,120,604 Tax abatement for non-profit corporation 104,645 for social welfare support institution 213,679 for imported goods for the disabled 9,049 for the cars used by the disabled 54,731 Income deduction (tax credit) 6,738,500 Tax breaks to stimulate private social protection (not including pensions) 0 Gho,K.H,Chang Y.S(2009),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1990-2007(in Korean only),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Korea.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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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기관별사회복지지출추계의차이 (2005) ( 단위 : 조원, %) 정 부 결 과 사회보험 소계 중앙 지방 총액 GDP 대비 % 조세연 (A) 30.6 21.2 9.4 35.8 66.4 7.67 보사연 (B) 18.9 13.8 5.1 36.9 55.8 6.45 차이 (A-B) 11.7 7.4 4.3-1.1 10.6 1.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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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점검시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방문대상등을포함한 세부계획을수립하여담당자및품질관리과와협의 2. 점검실시협의된세부계획에따라현장방문실시 3. 점검내용확인및분 석 현장방문등을통해발견된사실들을정리및분석 4. 문제점도출및개선 사항정리 점검결과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정리 5. 보고서작성및환류 점검결과보고서작성 - 담당부서와품질관리과에결과보고서송부 자료 : 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2012) < 그림 2.6> 통계자료서비스진단의흐름도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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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 40 -
< 표 2.9> 개선과제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 비고 p.26 통합매뉴얼기존매뉴얼보완및통계작성절차의없음 p.31 작성내용추가효율성제고 p.3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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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존매뉴얼수집 2단계 관련매뉴얼수집 3단계 내용검토및분류 4단계 내용의조정및보완 - 사회복지지출통계작성기관에서구비한통계작성매뉴얼수집 - 국내의통계작성관련매뉴얼및안내서등수집 - 수집한자료의내용을검토하여통계작성의각절차별로분류 - 구성과내용을조정하고각절차별로미작성된매뉴얼보완 5 단계통합매뉴얼초안 - 통합매뉴얼초안완성 6 단계작성기관과협의 - 작성기관과적용성협의 7 단계통합매뉴얼최종안 - 통합매뉴얼완성 ( 그림 3.1) 개선과제이행지원절차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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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통계작성절차별수집자료 번호작성절차관련자료 1 통계작성승인통계조정업무 ( 보 ), 통계행정편람 ( 통 ) 2 통계작성기획통계행정편람 ( 통 ), 조사보고 ( 통 ) 3 조사통계설계정확성지표 ( 통 ), 조사보고 ( 통 ), 표본관리 ( 통 ), 4 자료수집 5 자료입력 / 처리 정확성지표 ( 통 ), 조사보고 ( 통 ), 비표본오차 ( 통 ), 조사설계서 ( 보 ), 조사지침서 ( 보 ) 정확성지표 ( 통 ), 조사보고 ( 통 ), 비표본오차 ( 통 ), 에디팅 ( 통 ), 에디팅지침 ( 보 ), 조사설계서 ( 보 ), 조사지침서 ( 보 ) 6 자료분석 / 품질평가조사보고 ( 통 ) 7 문서화 / 자료제공조사보고 ( 통 ) 8 사후관리조사보고 ( 통 ) * 관련자료에서 ( 통 ) 은통계청, ( 보 ) 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의미함.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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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세부내용비고 -통계제도및통계작성기관제 1 장우리나라의통계제도 -통계법상용어정의 -통계조정의개념 제 2 장 제 3 장 부록 통계조정업무의내용 주요통계법위반유형 < 표 3.2> 통계조정업무매뉴얼의내용구성 - 지정통계의지정 - 통계작성승인 - 통계작성협의 - 통계작성변경승인 ( 협의 ) - 통계작성중지승인 ( 협의 ) - 통계작성승인취소 - 행정자료제공 - 자료제출명령 - 실지조사 - 통계의공표 보급및통계간행물발간 제출 - 통계자료의제공 - 벌칙및과태료부과 주요통계법위반유형을 7 가지로구분하여소개 - 국가승인통계 ( 보건복지부소관 ) 현황 -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이용한통계결과제출방법 - 통계법령대조표 - 47 -
1. 조사개요 < 표 3.3> 2009 년한국의사회복지지출조사지침서의내용구성 구분세부내용비고 2. 조사표및작성요령서 - 조사목적 - 작성대상기간및시점 - 조사대상 - 작성방법 - 조사방법 - 조사내용 - 제출처 - 일반사항 - 수입조사표 - 지출조사표 < 표 3.4> 2009 년한국의사회복지지출조사설계서의내용구성 내용세부내용비고 2009 년한국의 사회복지지출조사 코딩지침서 - 표지 - 시설일반사항 - 후원자수와후원금액 - 후원자관리 - 종교법인관련성 - 시설종류및유형 - 재원유형별수입액 - 지출비목별지출액 - 시설주소및작성자명 - 48 -
< 표 3.5> 2009 년한국의사회복지지출조사지침서의내용구성 구분내용세부내용비고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작성대상기간및시점 - 조사대상 - 작성방법 - 조사방법 - 조사내용 - 제출처 2 조사표세부내용별에디팅지침 - 표지 - 시설일반사항 - 후원자수와후원금액 - 후원자관리 - 종교법인관련성 - 시설종류및유형 - 재원유형별수입액 - 지출비목별지출액 - 시설주소및작성자명 - 49 -
< 표 3.6> 조사 보고통계품질관리안내서의내용구성 구분내용세부내용비고 일반특성 -조사목적 -조사주기 -조사지역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체계 -표준분류 조사통계특성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추출방법 -조사규모 제 1 장 통계작성 기획 통계작성 기획 ( 계속 ) 이용자명부용역의뢰경우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E-mail -이용자구분 -비고 - 조사설계서인쇄본 / 파일 - 표본틀명부 - 현장실사진행보고서 - 에디팅진행보고서 - 조사원교육관련자료 - 조사결과원시자료 - 통계분석명령문파일 - 중간진도보고서 - 평가용보고서 - 최종보고서 - 과업수행과정상문제점분석및대응방안 - 조사신뢰도보고서 일반사항 - 표준체계준수여부 ( 용어, 분류기준, 작성방법 ) - 유사통계와분류체계비교 - 모집단자료의최근자료사용여부 - 주요항목의허용오차 - 조사표설계시전문가의견수렴여부 - 조사표내용의주기적검토 제 2 장 조사통계 설계 표본설계 ( 개요 ) -조사명 -주관기관 -표본설계방식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시기 -목표응답률 표본설계내역 -모집단( 목표 / 조사 / 추론 ) -표본추출틀 -목표오차/ 표본규모 -표본추출방식 -신뢰수준 -표본크기 -표본배분방식 -추정식 -가중치부여방식 -공표범위 - 50 -
조사표설계 - 조사제목 - 조사제목 - 법적근거 - 국가승인통계로고 / 번호 - 응답자협조요청 - 조사기관 - 응답자비밀보호 - 문의사항연락처 사전검증사전검증 ( 계속 ) - 표본추출틀정확성 - 표본선정의대표성 - 조사표구성및내용 - 조사항목응답가능성 - 전자적자료수집 - 에디팅방법의적절성 - 자료처리의정확성 - 통계표 일반사항 - 조사일정수립 - 조사지침서마련 - 현장조사운영지침 - 자료수집방법의효율성 - 조사원교육프로그램 - 조사원유고시대책 - 응답자문의사항응답 - 회수조사표관리 / 보관 제 3 장 자료수집 조사지침서 - 조사개요 ( 조사목적, 법적근거등 ) - 주요용어및분류기준 - 조사표작성요령 - 조사표에디팅지침서 - 현장조사대처요령 - 조사표관리요령 - 응답자문의대처 현장조사운영지침 - 조사대상처최소방문횟수 - 현장조사직원기본자세 - 응답부담경감을위한현장조사원의태도 - 원할한조사를위한지원 - 조사원 / 조사관리자임무와역할 - 조사의정확성확인방법 - 응답확인및재방문 - 무응답처리 ( 항목무응답 ) - 조사불응대상처대처방법 - 조사대상의타당성점검 제 4 장 자료처리 및 추정 일반사항 - 입력완료조사자료의정보접근차단 - 코딩지침서활용 / 개방형질문분류코드 - 에디팅작업계획수립및지침마련 - 응답오류점검및응답결과수정 - 무응답대체에대한구체적지침 - 추정의적정성평가오차등 ) - 51 -
에디팅 - 에디팅지침서 - 무응답자료의재방문 - 응답오류의수정 - 에디팅오류원인기록 - 에디팅자료표시 코딩코딩 ( 계속 ) - 비해당과무응답의구분 - 통계처리 s/w 와호환성 - 코딩지침서 - 개방형질문분류코드 무응답처리 - 무응답처리지침 - 무응답의일괄처리 - 무응답처리식별표시 - 대체방법의명시 - 대체율명시 추정 - 추정의적정성평가차등 ) - 과거추정치와비교분석 - 사용모형및방법명시 제 5 장 품질평가 일반사항 - 이용자정보수집 ( 이용자파악, 이용목적등 ) -MSE, SE, 변동계수 - 통계값의변동성평가 - 국제비교 - 잠정치와확정치비교 통계품질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 문서화 통계조사문서 - 조사지침서 - 조사대상대체이유 / 내용 - 무응답률 - 무응답유형과원인 - 조사표오류유형 / 원인 - 조사원 / 응답자개선요구 - 현장조사 Q&A - 조사표 - 조사대상처명부 제 6 장 및자료제공 통계작성문서 - 변수상세사항 - 에디팅및대체 - 무응답률 - 대체율 - 정확성지표 ( 표준오차, 변동계수등 ) - 다른통계자료와비교 - 향후개선사항 - 공표방법및시기 - 품질요약보고서 통계결과문서 -표제지 -이용자를위하여 -목차 -조사개요 - 52 -
-표본설계 -통계작성및추정방법 -통계조사결과 -무응답률/ 대체율 -통계표 -부록( 조사표, 기타 ) 통계조사업무매뉴얼통계조사업무매뉴얼 ( 계속 ) - 통계담당자 / 기간 - 표본추출틀 / 표본설계 - 조사방법 / 조사체계 - 업무흐름도 / 일정 - 자료처리방법 / 절차 - 자료분석 / 정확성 - 공표방법 / 시기 - 언론매체보도내용 - 요약품질보고서 - 통계이용자명부 - 이용자요구사항 - 향후개선계획 자료제공 - 메타데이터이용자매뉴얼 공표자료점검 -공표자료오류점검 -이용자편의점검 일반사항 - 조사표와조사대상처명부비교 - 통계조사문서의제공및보관 - 조사표응답내용 DB 구축및관리 제 7 장 사후관리 인력관리 생산관리 - 정기적인보수교육 - 전문성향상교육 - 생산과정의정기적점검 - 통계생산과정의효율성 - 지속적인표본추출틀관리 현장조사점검 사후 - 표본추출틀관리 - 조사원관리 - 53 -
< 표 3.7> 에디팅품질관리매뉴얼의내용구성 구분내용세부내용 Ⅰ 데이터에디팅개요 - 데이터에디팅 - 데이터에디팅방법 - 데이터에디팅제한조건 - 데이터에디팅품질관리 비 고 Ⅱ 데이터에디팅 - 데이터에디팅설계 - 데이터에디팅절차 Ⅲ 데이터오류탐색 -데이터오류 -결측값 -체계적오류 -영향력있는오류 -이상치 -랜던오류 Ⅳ 오류데이터처리 - 대체처리 - 무응답대체방법예제 - 쌍방향처리 Ⅴ 데이터에디팅문서기록 - 데이터에디팅방법론분석 - 리포트 - 자료저장 - 54 -
< 표 3.8> 표본품질관리매뉴얼의내용구성 구분내용세부내용비고 1 모집단의정의 2 추출틀정의 3 효과적인층화 4 표본크기결정 5 표본추출법의결정 6 가중치 - 모집단의정확한정의여부 - 모집단정의의기준연도설명여부 -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의조작적정의 - 추출틀구성의형실성 - 추출틀의포괄성 - 추출틀의구성형태 - 추출틀의성격 - 층별추정량산출가능성 - 층화추출설계의가능성 - 층의개수의타당성 - 층별표본배분방법 - 층별배분방법의적절성 - 층화시변동계수고려여부 - 목표오차고려여부 - 예산과현실을반영한표본규모적절성 - 층별표본크기의적절성 - 예비표본의크기 - 주요변수의목표오차를고려한표본크기 - 표본의모집단대표성 - 확률표본추출법사용 - 집락추출시 1 차추출단위의적절성 - 복합표본추출설계의고려여부 - 자체가중표본추출설계의가능성 - 불균등확률추출방법사용여부 - 기본가중치산출 - 복합표본추출방법사용시각단계별가중치 - 무응답가중치 - 사후층화가중치산정 - 가중치의변동 - 가중치효과검토 - 55 -
7 추정 -추정식의표본설계반영여부 -추정량의비편향성 -추정치의종류 ( 평균, 총합, 비율 ) -주요추정치의시계열유지여부 -추정치의표준오차 -분산추정산식의적절성 -반복적인분산추정방법사용여부 - 56 -
< 표 3.9> 통계작성절차별주요점검내용 번호작성절차주요내용 1 통계제도 통계제도, 통계법의목적, 국가승인통계, 통계조정, 통계작성 승인, 통계작성변경승인, 통계의공표및보급, 통계간행물의 발간및제출, 통계자료의제공등 2 통계작성기획 계획서작성, 조사기획시검토사항, 통계조사기획과설계, 모 집단의정의및관리, 조사목적, 이용자요구사항등 3 조사통계설계 표본설계및관리, 사업체모집단관리, 표본추출오차, 추출틀오 차, 무응답오차, 분류기준, 응답률, 사전검증, 조사표설계등 4 자료수집 통계조사대행, 측정오차, 자료수집기법, 조사원교육, 조사협조 요청, 조사체계, 무응답, 조사자료관리등 5 자료입력 / 처리 자료처리오차, 에디팅, 에디팅오류탐색, 오류데이터처리, 코딩, 자료입력, 무응답처리, 비밀보호등 6 자료분석 / 품질평가추정, 분석방법적용, 통계품질평가등 7 문서화 / 자료제공 통계조사문서, 통계의공표 보급, 통계간행물발간 제출, 통 계자료의제공, 공표자료점검, 통계정보제공,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통계정보서비스, 개인정보보호등 8 사후관리 인력관리, 생산관리, 현장조사의사후점검, 원자료관리, 용역 업체사후관리등 - 57 -
< 표 3.10> 통계작성통합매뉴얼의구성 번호각장각절 1 2 제 1 장서론및개요 제 2 장통계제도 제 1 절서론, 제 2 절개요, 제 3 절구성과이용 제 1 절우리나라의통계제도, 제 2 절통계조정업무 - 58 -
3 4 5 6 제 3 장통계작성기획 제 4 장조사통계설계 제 5 장자료수집 제 6 장자료입력및처리 제1절개요, 제2절통계작성기획단계검토사항, 제3절통계작성기획단계점검표제1절개요, 제2절조사통계설계단계검토사항, 제3절통계조사설계단계점검표제1절개요, 제2절자료수집단계검토사항, 제3절자료수집단계점검표제1절개요, 제2절자료입력및처리단계검토사항, 제3절자료입력및처리단계점검표 7 제 7 장자료분석및품질평가 제 1 절개요, 제 2 절자료분석및품질평가단계검토사항, 제 3 절자료분석및품질평가단계점검표 8 제 8 장문서화및자료제공 제 1 절개요, 제 2 절문서화및자료제공단계검토사항, 제 3 절문서화및자료제공단계점검표 9 제 9 장사후관리 제 1 절개요, 제 2 절사후관리단계검토사항, 제 3 절사후관리단계점검표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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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 (2004).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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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 71 -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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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다른법률에따라통계를작성하는경우통계법제 18 조제 1 항에따라승인을받아야하는사항중그법률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미리통계청장과협의하여야함 승인 새로운통계 ( 통계법적용대상통계 ) 를작성하고자하는경우미리통계청장의승인을받아야함 ( 통계법제 18 조제 1 항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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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승인 ( 협의 ) 신청기관 처리절차 통계청통계협력과 통계작성승인 ( 협의 ) 신청 접수 보완요구의이행 요건검토 승인 ( 협의 ) 여부결정 통계작성승인 ( 협의 ) 통지 결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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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관계규정처리기간 조사통계나가공통계의작성승인 ( 협의 ) 제 13 조제 1 항 ( 제 18 조제 1 항 ) 10 일 보고통계의작성승인 ( 협의 ) 제 13 조제 1 항 ( 제 18 조제 1 항 ) 7 일 설계 조사 ( 보고 ) 사항 지수개편의변경승인 ( 협의 ) 제 15 조제 1 항 ( 제 18 조제 1 항 ) 7 일 그밖의사항의변경승인 ( 협의 ) 제 15 조제 1 항 ( 제 18 조제 1 항 ) 5 일 지정통계중지승인 ( 협의 ) 제 15 조제 1 항 ( 제 18 조제 1 항 ) 7 일 일반통계중지승인 ( 협의 ) 제 15 조제 1 항 ( 제 18 조제 1 항 ) 5 일 통계작성승인 ( 협의 ) 신청시표준분류제13조제1항 ( 제18조제1항 ) 7일와다른분류기준의사용동의통계작성변경승인 ( 협의 ) 신청시표준제15조제1항 ( 제18조제1항 ) 7일분류와다른분류기준의사용동의주 : 1. 처리내용이둘이상중복될경우에는처리기간을합산하여적용한다. 2. 법제20조에따른통계작성및통계작성변경 중지의협의등은통계작성및통계작성변경 중지의승인등에준하여처리한다. - 12 -
[ 별지제 7 호서식 ] ( 앞쪽 ) 통계작성기관명수신자통계청장 ( 경유 ) 제목 :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처리기간 10 일 /7 일 뒤쪽의작성요령을참고하여작성하시기바랍니다. 란에해당하는항목이있을경우에는 로표시합니다. 처리기간은조사 가공통계는 10일이내, 보고통계는 7일이내입니다. 1 통계의명칭 2 통계의종류 일반통계 지정통계 3 통계작성목적 ( 근거법률 ) 4 통계작성사항 대 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밖의대상 ( ) 5 통계작성대상 모집단대상범위및규모 대상지역 6 통계작성기준시점 ( 기간 ) 7 조사 ( 보고 ) 기간 8 작성주기 9 통계작성 작성형태 조사 보고 ( 업무 ) 가공 방법조사 ( 보고 ) 대상선정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 팩스 ) 자료수집방법 배포 ( 유치 ) 조사 집합조사 그밖의방법 ( ) 10 통계작성체계 11 통계작성분류체계 12 통계결과의 공표 첨부서류 : 1. 통계의작성을위한기획서 1부 2. 통계의작성을위한지침또는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등자료의수집을위한표또는서식 1부 4. 통계결과를나타내는표또는서식 1부 5. 작성하려는통계와관련된용어및그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명세 ( 표본조사의경우에만첨부합니다 ) 1부 기관장 [ 인 ]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3 -
작성요령 1 통계의명칭 : 통계법 제18조에따른작성승인을받거나같은법제20조에따른협의를거치려는통계의명칭을적습니다. 3 통계작성목적 ( 근거법률 ) : 협의요청인경우통계작성의근거법률을함께적습니다. 4 통계작성사항 : 조사또는보고항목등을주요부문별로구분하여항목별항목수를적습니다. ( 예 : 사업체일반사항 개항목, 고용관련 개항목, 급여관련 개항목등 ) 5 통계작성대상 모집단 : 표본조사의경우표본모집단명을적습니다. ( 예 : 2005 인구주택총조사결과, 2005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등 ) 대상범위및규모 : 조사또는보고의대상이되는응답자의속성과범위 ( 예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해당하고건설업면허를소지한업체, 전국의 84개도시의근로자가구등 ) 를적고, 규모는조사에의하여작성되는통계의경우조사대상이되는개인 가구 사업체등의수를적으며, 보고에의하여작성되는통계의경우최초로보고서식을작성하는기관수를적습니다. 대상지역 : 조사또는보고가전국을대상으로실시되는경우에는전국, 특정지역에한정하여실시되는경우에는그지역명을적습니다. 10 통계작성체계 : 조사표나보고서식등이작성되어통계작성기관까지수집되는계통입니다. ( 예 : 읍 면 동 시 군 구 (.. 과 / 팀 ) 시 도 (.. 과 / 팀 ) 행정자치부 (.. 과 / 팀 )) 11 통계의작성에사용하는분류로 통계법 제22조의표준분류또는미리통계청장의동의를받은다른기준을적습니다. 12 통계작성결과의공표예정일과공표방법 ( 통계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언론보도자료 통계간행물 전자매체또는정보통신망등의방법 ) 을적습니다. 첨부서류 3. 조사표, 보고서식등자료의수집을위한표또는서식에는조사대상이나항목이자연인인경우성별구분을표시하여야합니다. - 14 -
< > 구분 검토내용 모집단및 표본추출틀 - 모집단의정확한정의가이루어졌는가? - 표본추출틀의구성가능성 / 포함정도는어느정도인가? - 사용가능한보조프레임이있는가? 목표오차또는 표본규모 - 목표오차를고려하여표본규모를산출하였는가? - 주어진예산과현실성이반영되었는가? - 표본크기산출공식이명시되었는가? 표본추출방식 - 조사목적에적합한표본추출방식을채택하였는가? - 확률표본추출방법을채택하였는가? - 층화, 복합표본, PPS, 자체가중등의방식을채택하였는가? - 효율적인층화기준를고려하였는가? 표본배정방식 - 합리적인층별표본배정방식을채택하였는가? - 층별또는주요범주별최소표본수를할당하였는가? - 층별또는주요범주별예상상대표준오차를제시하였는가? 추정식 ( 평균, 총합, 비율, 분산 ) - 표본추출방식에의한가중치를적용하였는가? - 무응답및사후층화가중치를고려하였는가? - 가중치및표본추출방식을고려한평균, 총합, 비율, 분산식을채택하였는가? - 복합설계의경우선형화또는반복분산추정방법을고려하였는가?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주요항목별공표범위를제시하였는가? - 공표범위별표본규모가적절한가? - 15 -
구분모집단및표본추출틀목표오차또는표본규모표본추출방식표본배정 / 선정방식추정식주요항목별공표범위 검토기준 - 모집단과표본추출틀을정확히제시해야함 ( 예시 ) 에수록된 개대상 - 조사대상에대한대표성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표본추출틀을구성하여야함 - 목표허용오차와적정표본규모를산출해야함 ( 예시 ) 전국단위자료작성인경우전국허용오차 2-3% 지역단위자료작성인경우지역별허용오차 5-10% - 주요항목에대한통계표작성을세분화하고자하는경우, 표본규모를충분히확보하여야함 - 표본추출틀확보가가능한경우에는최대한확률표본을적용하는것이비표본오차를줄일수있음 - 표본추출틀이없는경우에도, 모집단포함률을높일수있도록표본추출대상을포괄적으로지정하도록함 - 모집단수에비례할당시, 해당특성에대해서통계표를작성하는경우, 범주별최소표본수를고려하여야함 ( 예시 ) 지역별최소표본수 30-50으로배정 - 표본추출단위선정방식은랜덤성을고려해야함 - 층별표본배정한경우, 가중치를고려한추정식을적용해야함 - 인구, 연령, 규모별사업체수등모집단정보를이용하여사후층화가중치를적용하여야함 - 평균, 비율, 총합에대한추정식명시 - 표준오차, 분산, 상대표준오차등에대한추정식명시 - 세분화된통계표작성시각셀별응답표본수가최소한 10~ 15 이내가되어야함 - 응답표본수가적은셀은유사한셀간병합하여통계표작성해야함 - 원하는셀대로통계표를작성하기위해서는표본규모를확대하여조사하여야함 - 표본설계시고려하지않은 분류 / 항목 에대한통계표작성시대표성검토반드시필요 - 16 -
< > 조사명 О О О 조사주관 О О О 표본설계방식 자체설계 ( ) 외부용역 ( ) 기관명 : 0 0 ООО 전화번호 : 02-000-0000 조사목적 О О О О О О 조사대상 조사항목 자료수집방법 조사시기 ( 조사주기 ) 분류내용 모집단및표본추출틀 목표오차또는표본규모 표본추출방식 ( 층화, 특성, 분류지표포함 ) 표본배정방식 추정식 ( 평균, 총합, 비율, 분산 ) 주요항목별공표범위 - 17 -
< > 000 ( ) 1. : 00 00 00 ( : 02-0000-0000, : http://mw.go.kr) 2. 2000. 6 : 3. : (, 1) 4. : 000 0 ( ) 5., 6. : (,,, ) ( ) : 5 ( ) ( ) : 10,000 : ( ) 7., ( ) : ( ) : (6. 30, 12. 31.) ( ) : 4. 1~4. 30, 10. 1~10. 30 8. (0 ), (0 ), (0 ), (0 ) 9. : (, ( ), 1) : (,,, ( ) 1) : [,, ( ), ( ),, ( ) 1] 10. (,, ) 000 ( ) 00 ( ) 00 00 11. : ( ) - 18 -
: 6, 12 :, ( ) - : (,,,, ) - :, ( : ) 12. : ( ) 13. (, ). ㆍ - ( ) ( ) ( ) ( ) -, - 12 ( ) : 3 2 ㆍ, ( ) ㆍ ㆍ ㆍ., ( ). - 19 -
- 18 ( ) 2. 1 ㆍ 2 3. ( ) 1 - - 2 3-20 -
4,,, 5 ㆍ 6,, ( ),,, 7 8 9, ( ) - 21 -
/ ( ) 10. ( ) 32 ( ) 18 1 20 1, ( ). 주 : ~ cm - 22 -
2.. ( ) 18 20 ( 25 ). ( ) 처리절차통계작성승인 ( 협의 ) 신청기관통계청통계협력과 통계작성변경승인 ( 협의 ) 신청 접수 보완요구의이행 요건검토 승인 ( 협의 ) 여부결정 통계작성변경승인 ( 협의 ) 통지 결재. ㆍ ( ) ( ) ㆍ 20., 20 ( ) 10 ( 26 28 ) - 23 -
( ) ( 8 ) ( 14 ) - - ㆍ ㆍ ㆍ, ㆍ ㆍ ㆍ ( ) - (http://codi.stat.go.kr) (, ㆍ ) -, (, : ) ( ) ( 6 ). - 1 - : http://kostat.go.kr( - - ) - 24 -
26 ( ㆍ ) 4 18 3. 1. 2. 3. 4. 5.. ( ) ( ) ( 26 3 28 4 ) - 25 -
[ 별지제8호서식 ] ( 앞쪽 ) 처리기간 통계작성기관명 7 일 /5 일 수신자통계청장 ( 경유 ) 제목 :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뒤쪽의작성요령을참고하여작성하시기바랍니다. 란에해당하는항목이있을경우에는 로표시합니다. 처리기간은설계 조사 ( 보고 ) 사항 지수개편변경은 7일이내, 그밖의사항은 5 일이내입니다. 1 통계의명칭 2 통계작성승인 ( 협의 ) 번호 3 통계의종류 일반통계 지정통계 4 작성변경연월일 5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6 그밖의참고사항첨부서류 : 1. 통계의작성을위한기획서 1 부 2. 통계의작성을위한지침또는요령서 1 부 3. 조사표, 보고서식등자료의수집을위한표또는서식 1 부 4. 통계결과를나타내는표또는서식 1 부 5. 작성하려는통계와관련된용어및그해설자료 1 부 6. 표본설계의명세 ( 표본조사의경우에만첨부합니다 ) 1 부 위서류중변경사항과관련된서류만첨부하면됩니다. 기관장 [ 인 ]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작성요령 1 통계의명칭 : 통계법 제 18 조에따른통계작성변경승인을받거나같은법제 20 조에따른협의를거치려는통계의명칭을적습니다. 4 작성변경연월일 : 통계작성기관에서해당통계의작성을변경하려는시기를적습니다. 5 변경사항 : 통계법 제 18 조에따라통계작성승인을받았거나같은법제 20 조에따라협의를거친통계에대하여변경전과후의변경사항과변경사유를적습니다. 6 그밖의참고사항 : 그밖의특이사항 ( 협의요청인경우에는해당통계에관한근거법률의개정여부등변동사항 ) 을적습니다. - 26 -
3..,. 26 ( ) 1 18. 3 1. [ 별지제12호서식 ] ( 앞쪽 ) 제호통계조사원증 주의사항 ( 뒷면 ) 성명 생년월일..... 직무수행. 기간 사진 2.5 cm 3 cm ~... 위사람은정부가승인한 조사의통계조사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통계작성기관의장 ( 인 ) 66 mm 96 mm인쇄용지특급 54g/ m2 1. 이사람은 통계법 제26 조제1항에따라통계작성을위한조사또는확인을위하여관계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질문을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2. 이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양도할수없습니다. 3. 이증을주우신분은가까운우체통에넣어주시기바랍니다. - 27 -
4.. ( 27 1 ) - 27 ( ) 1. 2 1 ㆍ.. 1. ㆍ 2. 3.. - 28 -
,, ㆍ 42 ( ) 2 27 2. 1., ㆍ ㆍ ㆍ 2., ㆍ ㆍ ㆍ 3.,, 4.,, 5. 18 ( ) 20 ( ) ( 26 3, 28 4 ). 22 ( ) 27 5 5 ( ). - 29 -
- (http://codi.stat.go.kr) [ ] 보도자료 파일자료로통계조정시스템에등재 통계간행물 ( 보고서 ) 보도자료및통계간행물 ( 보고서 ) 형태로공표하지않고, 통계결과만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경우 파일자료는통계조정시스템에등재 인쇄본은통계협력과에우편으로송부 파일자료로통계조정시스템에등재 ( 파일자료등재가어려운경우 ) 통계결과가제공되는인터넷주소 (URL) 를 공표 URL 란에입력 1 5. - ( ) -,,, ( ). -,, ㆍ - - 30 -
[ 13 ] 23 ( ) 1 29 2 13 ( ㆍ ) 3 5. 2 29 2 13 ( ㆍ ) 3 5. 3 29 2 13 ( ㆍ ) 5. - 31 -
[ 별지제 13 호서식 ] ( 앞쪽 ) 행정기관명 수신자 ( ) ( 경유 ) 제목 : 통계간행물 발간, 변경, 중지내역통보서 뒤쪽의작성요령을참고하여작성하시기바랍니다. 란에해당하는항목이있을경우에는 로표시합니다. 1 통계간행물의명칭 2 발간기관및부서 3 발간주기 4 판매여부ㆍ총부중대외판매부 5 발간 ( 발간중지, 발간변경 ) 연월일 6 발간변경내역 ( 발간변경시만해당 ) 7 발간중지사유 ( 발간중지시만해당 ) 8 그밖의참고사항 변경전 변경후 첨부서류 : 통계간행물책자 3 부 ( 발간ㆍ변경발간시에만첨부합니다 ) 기 관 장 [ 인 ]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작성요령 1 통계간행물의명칭 : 간행물의표지에실린간행물명칭을적습니다. 2 발간기관및부서 : 통계간행물을발간한통계작성기관의명칭및부서를적 습니다. 5 발간 ( 발간중지ㆍ발간변경 ) 연월일 : 통계간행물을발간 ( 중지ㆍ변경 ) 한시기를 적습니다. 6 발간변경내역 : 통계간행물의명칭, 발간주기, 수록통계표의추가, 삭제등 변경한경우그내역을적습니다. 7 발간중지사유 : 발간을중지하게된사유를적습니다. - 32 -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이용한 통계결과제출 방법 1. 통계정책관리시스템 (http://codi.stat.go.kr) 에서이용자 (ID) 신청후통계청사용자 승인담당자의승인이있어야만사용이가능합니다. 이용자 (ID) 신청후조정시스템관리자 ( 통계협력과 042-481-2075) 에 게연락하여승인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의통계전담자, 정부승인통계작성담당자, 통계품질진단담당자께서는필히이용자 (ID) 신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 33 -
2. 통계정책관리시스템로그인후 11. 통계결과제출클릭 - 34 -
3. 화면우측의 [ 신청서쓰기 ] 버튼클릭 - 35 -
4. 신청서작성후 파일추가 를눌러통계결과를추가하고저장후송신 제출하고자하는파일의내용에따라 [ 작성기관 ] 보도자료, [ 작성기관 ] 통계간행물 등을선택한후, 해당파일을첨부 [ 송신 ] 버튼클릭 < 참고 > 보고서와보도자료등공표일이다를경우 보도자료도공표의일종으로먼저통계조정시스템에보도자료를제출하고보고서발간후보고서를통계청 ( 통계협력과 ) 에송부하거나또는보고서파일을통계협력과담당자에게이메일등으로송부 보도자료도내지않고보고서도발간하지않으며통계결과만홈페이지에제공하는경우 홈페이지주소등을통계조정시스템에제출 - 36 -
6..,, - - -, ㆍ ( 31 ). 30 ( ) 1.. 2 1., ㆍ ㆍ 1. - 37 -
31 ( ) 1. 2 1 ㆍ.. 3 2... ( ) 1. ( ) 2. 3. 4. 5. 6. - 38 -
. ( ) 1, 2, 3, 4, 30,. 48 ( ) 1 30 2 31 2,,,. 2 1.. ㆍ 49 ( ㆍ ) 1-39 -
30 31 ( " " ). 2 ㆍ,. ( 186 ) -,, (http://kostat.go.kr/ / ) - MDSS(Micro Data Service System) 소개 (Micro Data) MDSS : http://mdss.kostat.go.kr (MDSS) - 40 -
3 1. (survey design)., (Hansen, 1967) (1) (require-me nt), (2) (specification), (3) (operation).,,,,...,.,,,.,,.... - 41 -
.. 2 1..,,,,,.. 1) - 2) 3) (,, ) - 4) - 42 -
-,, - 5) -,, - 6) -,,,, 7) 8) - 9) - - - 43 -
10),,,, 11) - 10% 12) - 13) - 2. 1 ),, 2 ) - - 44 -
- (survey items) -,, ㆍ : ㆍ : ㆍ : 3 ) -,, - (title), (head notes), (stub), (body of the table), (foot notes) 4 ),, - : - : ( ) - : 5 ),, - - (, ) - (, ) 6 ),, - 45 -
- :,,,,, - :,,,, 7 ) (questionnaire), - - - - - - - 8 ) - - - - 9 ) - 46 -
-,,,,,,,,,,, 10) -,, -, - -,, - 11), - - - (,,, ) 12 ) - - 47 -
- - - - - - - - - - - -, - - - 13 ) - - - - - 14 ),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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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50 -
3 번호점검부문및세부사항점검 1. 조사계획수립 1-1 통계조사의필요성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는가? 1-2 조사목적을명확하고실현가능하도록설정하였는가? 1-3 작성된통계의주된활용분야에대한검토는하였는가? 1-4 유관통계를파악하고조사관련사항을검토하였는가? - 조사목적 - 조사방법 - 작성사항 - 표본설계 - 중복성 1-5 유사통계를조사 파악하였는가? 2. 개념정립 2-1 통계작성에사용하는개념을명확하게정립하였는가? - 모집단 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 - 표본추출틀 - 통계용어 2-2 국내 국제적으로표준화된정의및기준를따르고있는가? 3. 분류기준 - 정의및용어의국내기준 - 정의및용어의국제기준 3-1 국내 국제적으로표준화된분류체계를따르고있는가? - 분류기준의국내기준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표준질병 사인분류 표준무역분류등 - 분류기준의국제기준 UN UNESCO OECD COICOP 등 4. 통계작성개편작업 4-1 통계작성개편작업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 개편을위한기본계획수립 표본 기준년 구성지표 분류체계 조사항목 조사표변경 - 개편에필요한자료의지속적수집 - 개편작업을위한전문가자문회의, 내부회의개최자료 - 개편작업일정및결과의문서화작업 5. 통계작성변경승인 5-1 통계작성승인사항이변경된내용은없는가? - 통계의명칭및종류 - 통계의작성목적 - 통계작성의사항 - 통계작성의대상 - 통계작성의방법 - 자료수집체계 - 통계작성의기준시점ㆍ기간및주기 ( 통계조사기간 ) - 51 -
- 통계작성에사용하려는분류또는기준 ( 법제 22 조 ) - 조사표, 보고서식, 통계표등통계의작성이나공표와관련된서식 5-2 승인변경관련서류는구비하였는가? - 통계의작성을위한기획서 ( 통계작성의승인사항을기술한통계개요 ) - 통계의작성을위한지침서또는요령서 - 조사표, 보고서식등자료의수집을위한표또는서식 - 통계결과를나타내는표또는서식 - 작성하려는통계와관련된용어및그해설자료 - 표본설계의명세 표본설계요약서 표본설계내용및검토기준을기술한세부내역서 ( 명세 ) - 조사표, 보고서식, 통계표등통계의작성이나공표와관련된서식 6. 주요이용자파악및요구사항검토 6-1 주요이용자를파악하여이용자명부를작성 관리하고있는가?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E-mail - 이용자구분 - 기타 6-2 이용자요구사항을수집하기위한방법을수립하였는가? - 전문가회의 - 표적집단면접 - 이용자만족도조사 6-3 정기적으로이용자의견을수렴하고있는가? - 의견수렴방법 - 의견수렴주기 6-4 이용자요구사항을수집 분석하여조사에반영할계획을세웠는가? 7. 용역관리계획 7-1 용역관리를위한진행상황점검계획을수립하였는가? - 조사설계서 - 표본설계서 - 조사대상명부 ( 대체표본포함 ) - 조사방법 - 조사일정 - 진행상황점검 - 조사표검수 7-2 용역완료후조사관련자료의관리계획을수립하였는가? - 조사된조사표 - 입력자료 - 조사결과분석자료 - 통계조사문서 7-3 용역기관으로부터제출받을자료및문서목록을준비했는가? - 조사설계서 ( 인쇄본및파일 ) - 표본설계서 - 조사대상자명부 ( 대체표본포함 ) - 현장실사진행계획서및보고서 - 에디팅진행계획서및보고서 - 조사원교육관련자료 - 조사된조사표 - 조사결과원시자료 - 통계분석프로그램원시자료 - 중간진행상황보고서 - 평가용보고서 - 최종보고서 - 용역수행과정의문제점및대응보고서 - 52 -
4 1,.,,. 2 1. (concept),.,,,,.. (population) (target population), (sampling frame population), (survey population), (inference population) : - 53 -
: - : ( ) - :. (sampling frame) ( ) - -,, - -.,. - (www.kss.or.kr) /., - 54 -
, (kostat.go.kr),,, / - 2. ( ). ( ),,.. (sampling frame error, : coverage error) 추출툴에누락된단위수 - 과소포함률 목표모집단전체단위수 - 55 -
추출틀에중복된단위수 부적격단위수 - 과대포함률 추출틀에등재된전체단위수 추출툴의적격단위중분류가잘못된단위수 - 오분류율 추출틀에등재된적격단위수 - - - - - ( 5 ) - 95% - 85% ( OMB ) 표본추출틀단위수 - 포괄범위비율 목표모집단단위수., -,,,,,,,,,,, -, - :,,,, - 56 -
, - :,,,, - - - -, - (10~30%) (, ). - - - 80% - ( ), 표본전체평균 응답자평균 - 70% 3.. - 57 -
,,,,.. - - (nonsampling error) - : - : - : - - -, - - - - -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
- : - :, - :, - : - :,, - / :. - - - - (focus group interview) - - - - - - - - - 60 -
- - - - - 61 -
3 번호 점검부문 및 세부사항 점검 1. 통계작성대상 1-1 통계작성대상이명확하게정의되어있는가? - 목표모집단 - 조사모집단 1-2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의차이에대해설명하고있는가? - 표본추출틀오차 ( 포함오차 ) - 과소포함률 - 과대포함률 - 오분류율 1-3 표본추출틀을가장최근자료로갱신하고있는가? - 표본추출틀갱신연도 - 표본추출틀갱신계획 1-4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의차이에대해설명하고있는가? - 표본추출틀오차 ( 포함오차 ) - 과소포함률 - 과대포함률 - 오분류율 2. 표본설계 2-1 통계조사를위한적절한표본설계가되어있는가? - 목표모집단 - 조사모집단 - 표본추출틀 - 조사항목 - 목표응답률 - 표본추출방법 - 표본크기 - 신뢰수준 - 목표표본오차 - 표본추출률 - 통계치추정 - 가중치부여방법 - 분산추정기법 - 조사방법및시기 2-2 조사목적과공표범위에적정한표본규모로설계되어있는가? 2-3 표본수준유지를위해적절한표본관리를하고있는가? - 조사대상의변화에대한정기적인자료갱신 - 표본내변동에대처하기위한적절한보완및관리지침 - 표본의변동에대한대처를위한추정값보완방안 3. 응답률 3-1 응답율분석을위한기준을마련하였는가? - 단위응답률 - 항목응답률 - 무응답편향분석 4. 조사표설계 4-1 조사표의구성과체계는적절한가? - 표지 - 조사제목 - 조사목적 - 조사의법적근거 - 응답협조 - 비밀보호 - 문항의논리적배열 - 민감한질문회피 - 62 -
- 승인통계마크및승인번호 - 조사기관 - 조사소요시간 - 용어와분류체계 - 조사담당자및검수 - 문의사항연락처 4-2 조사표문항의변경을위해충분한사전검토를하고있는가? - 사전조사 (pretest) - 이용자요구수렴 - 관련기관및전문가의견수렴 4-3 조사표의구성과내용은응답자에게편리하게설계되어있는가? - 문항내용의명확성 - 문항배열의적절성 - 조사표의시각적구성 - 응답자의부담고려 - 응답항목의응답편리성 - 응답을위한설명과작성지침 5. 사전검증 5-1 시험조사를실시하고있는가? - 시험조사규모 - 시험조사율 - 시험조사방법 - 시험조사결과정리 - 시험조사결과검토 - 조사표개선 5-2 사전검증사항은어떠한것을점검하고있는가? - 표본추출틀의정확성 - 표본선정의대표성 - 조사표의구성과내용 - 조사항목의응답가능성 - 자료수집체계 - 전자적자료수집능력 - 에디팅방법의적절성 - 자료처리의정확성및적정성 - 파일생성과통계표작성 - 63 -
5 1 (field work),,.. 26 ( ).,,,. 2 1. - - - - -, 1, 1-64 -
- :,,,,,,,,, ( ),,, - - - ( ) - :, - - & - 2. - PAPI - CAPI - CATI - - - - - 3. :,, ( ) - - - 65 -
- ( ) - - - - - 4. - - - 5.,, -, - - Q&A, 6. - : - : 7., - 66 -
- - - 3 번호점검부문및세부사항점검 1. 자료수집계획 1-1 자료수집을위한계획을수립하였는가? - 조사일정수립 1일평균조사시간 면접소요시간 1일평균조사대상수 조사원당 1일평균조사대상수 - 조사원채용및교육방안마련 - 조사지침서구비 - 현장조사운영지침서마련 - 조사방법결정 - 자료수집기법결정 PAPI CATI CAPI CASI 2. 조사원채용및교육 2-1 조사원채용을위한상세한규정을마련하고있는가? - 조사원요건 - 조사표의이해력및설명 - 통계에대한사명감과태도 - 경력 - 조사원인력관리계획 - 예비조사원확보 2-2 조사원교육을위한교육안을구비하여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였는가? - 표준화된교육프로그램구비 - 조사원의태도, 조사참여유도 - 응답거부자대처방안 - 유사시연락체계 - 조사된조사표검토요령 - 예비조사원교육 - 조사원숙지사항 조사목적 조사대상 작성기준시점 조사표검토요령 응답자비밀보호정책 2-3 조사직원을위한상세한조사지침서를제공하고있는가? - 조사지침서 ( 요령서 ) 제공 조사개요 ( 조사목적, 기준시점, 조사대상, 조사방법, 추진일정등 ) 조사항목해설 항목별기입요령등 - 조사현장수행지침제공 조사준비 현장방문시유의사항 불응 장기부재처리방안 표본교체기준등 - 빈번히발생하는오류사례및 Q&A 등제공 3. 조사현장관리 - 67 -
3-1 현장조사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가? - 현장조사관리를위한체계구비 일일, 주간, 월간업무보고절차마련 일일, 주간, 월간접촉대상처수, 조사완료대상처수파악 - 조사원애로사항파악 - 조사과정의문제점공유 - 조사전문가와긴밀한연락체계 - Q&A 마련 - 중앙에응답센터 ( 콜센터 ) 운영 3-2 조사현장에대한단계별업무량을파악하고있는가? - 1 인당평균면접시간 - 조사표 1 부당평균완성시간 - 평균내용검토시간 3-3 조사원의조사관련전문지식숙지여부를파악하고있는가? - 업무지식숙지정도평가 - 전문성부족조사원재교육 - 조사기간중교체조사원교육 3-4 조사현장에서발생하는질의사항의시의적절한처리및조사원공유? - 질의사항에대한해결방법의정확한숙지 - 질의사항접수및처리절차의체계적마련 - 질의사항및해결방안의모든조사원공유 4. 무응답처리 4-1 사전에무응답에대한대비책을강구하여무응답을관리하고있는가? - 항목무응답대처방안마련 - 단위무응답대처방안마련 - 무응답의대체방법마련 - 재방문계획수립 - 조사대상처대체방안마련 5. 조사된자료의관리 5-1 조사된조사표의관리를위한지침이마련되어있는가? - 회수조사표와대상처명부대조 - 조사표는검수후중앙에서관리 - CAPI/CATI 입력오류점검지침 - 회수조사표보관지침마련 - 조사관련문서보관 폐기지침 - 68 -
6 1. (data processing).,,,.. ( ), ( ),,,,. 2 1. ( ), - :, - : - : - 69 -
- : - ( ) - - - 2. ( ) - - - - - - -,, - - / / - 3. - 70 -
- ( ) - - - - - - - CAPI - CATI - CASI (Excel, SPSS, SAS, R ) 4. ( ) - : - :,,, -,, 4. - (bias) - (precision) - :, /, - 71 -
- :. -, - - -, -,,,, 무응답대체된조사대생수 - 단위무응답대체율 조사대상수 -, ( ),,,,, 항목무응답대체된전체항목수 - 전체항목무응답대체율 전체항목수 문항수 단위수 항목의무응답대체조사대상수 - 항목무응답대체율 조사대상수 5. -,, -,, PC - - 72 -
3 번호점검부문및세부사항점검 1. 자료입력체계 1-1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체계가마련되어있는가? - 전반적인자료입력과정에대한흐름도및입력지침마련 - 자동화입력프로그램구축여부 - 자동화된입력오류점검시스템구축여부 2. 내용검토 ( 에디팅 ) 2-1 자료내용검토작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 자료내용검토규칙구비 - 논리적오류점검및조치 - 에디팅자동화시스템구축여부 - 이상치점검및조치 2-2 현장조사부터분석단계까지적절한에디팅절차가마련되어있는가? - 자료처리단계별업무흐름도 - 내용검토지침구비 - 오류유형별처리지침마련 - 오류의유형별분석및처리지침 - 오류분석결과업무개선활용 - 조사표및전산파일보관지침 3. 코딩 ( 부호화 ) 3-1 조사표에적절한부호화지침을마련하여활용하고있는가? 4. 오류 - 조사내용을명확히구별할수있도록충분한칸수확보 - 모든응답항목을빠짐없이부호화 - 응답항목이서로배타적으로부호화 - 모르겠다, 해당없음, 응답거부를구별할수있도록부호화 - 응답항목의개수에맞춰부호의자리수일치화 - 개방형질문은시험조사결과를이용하여대 / 중 / 소분류로부호화 - 숫자로응답하는질문은응답자체를그대로부호화 4-1 차후조사에활용하도록표본오차와비표본오차를관리하고있는가? - 표본오차관리지침 - 비표본오차관리지침 포함오차 측정오차 입력오류 분석 / 해석오차 - 오차의유형, 원인, 처리방법기록 5. 무응답처리 5-1 무응답대체에대한기준과방법에대한지침을마련하고있는가? - 중앙에서일괄처리지침마련 - 대체이전원자료값보관 - 대체방법의보고서에기록 - 대체율명시 - 단위무응답유형 부적격대상 응답거절 접촉불가능 응답자부재 - 항목무응답대체방법 논리적대체 평균대체 비율대체 회귀대체 최근방대체 핫덷대체 연역적대체 ( 콜드덱대체 ) - 73 -
- 무응답대체관련지표 단위무응답대체율 전체항목무응답대체율 항목무응답대체율 6. 수집자료의비밀보호 6-1 조사자료의개인정보노출방지를위한보호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 수집자료의정보보호를위한절차와장치마련 조사표 전자파일 인쇄물등 - 검증된정보보호수단마련 자료파일 네트웍 서버 PC - 자료관리책임자에의한주기적점검 - 74 -
1. - 75 -
-,,,,,, - : ( ) - :,,,, - : - :, - : ( - ) - : 3 - : ( ) 2. : - (, ), -, -, -, : - - (standard error), (coefficient of variation), (confidence intervals) - 76 -
- : - - 평가 주기 연간통계 반기통계 분기통계 월간통계 상당한시차 24개월이상 12개월이상 180일이상 60일이상 다소간시차 18 ~ 24개월 9 ~ 12개월 136 ~ 180일 46 ~ 60일 보통 12 ~ 18개월 6 ~ 9개월 91 ~ 135일 31 ~ 45일 약간의시차 9 ~ 12개월 4 ~ 6개월 60 ~ 90일 20 ~ 30일 매우작은시차 9개월미만 4개월미만 60일미만 20일미만 : - - :,,, -,,, - -,,,,, : - -,, - 77 -
- - : - DB,, SMS - : -,, - ( ) - 78 -
번호점검부문및세부사항 1. 자료결과검증 1-1 관련통계등과의비교분석을통해자료결과를검증하고있는가? - 관련된자료및통계와의비교분석실시 2. 시계열자료 2-1 시계열자료는연속성이있으며, 단절발생시내용을설명하고있는가? - 매번조사때마다동일한기준적용 통계의개념 작성방법 기준 조사시기 - 시계열단절발생시, 그발생원인설명과자료이용방법등제공 산업, 직업등관련분류체계개편 조사대상포괄범위변경등 3. 통계표간일관성검토 3-1 집계결과의통계표간일관성을검토하는가? - 작성된통계표의일치성여부 가로합계 세로합계 단위일치여부 - 항목간집계결과일관성 4. 통계자료에미치는외부영향분석 4-1 통계작성방법변경등이통계자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는가? 5. 모수추정 - 통계작성관련사항변경영향분석 통계의개념 정의 분류 작성방법 - 변경전후의비교및분석 5-1 모수추정절차는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 모수추정식타당성검토 - 모수추정과정타당성검토 - 이상치, 무응답처리방법적절성 - 가중치부여방법의적절성 6. 통계자료검증 6-1 중간통계자료에대한검증은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 중간통계자료의내부검증수행 - 내부검증규정및검증지침 - 검증과정의기록, 검토, 분석 6-2 최종통계자료에대한검증은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 최종통계자료의내 외부검증 - 관련통계간의정합성검증 - 최종통계자료의현실변화반영도검증 - 79 -
8 1,.,,. 2 1. -, -,,,,, - :,, CD - : - : : - - - ( ) -,, -, - 80 -
- : - Q&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
- : - :, 2. - -,,,,,, - :,,,,,,,,, - :,,,,,,, - :,,,, - :, 3 번호 점검부문 및 세부사항 1. 문서화 1-1 통계작성과관련된각종자료가문서화되어있는가? - 통계작성변동사항에대한기록 - 통계작성절차별업무매뉴얼작성 - 업무내용변경시매뉴얼보완 1-2 간행물수록자료에대한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 수치오류 - 표기오류 - 오류의분류, 기록, 분석 1-3 간행물에설명자료를수록하여이용자의편의를돕고있는가? - 통계개요 - 자료이용방법 - 일러두기 - 모집단정보 - 표본설계관련정보 - 자료처리 - 자료분석방법 - 통계표설명자료 - 82 -
1-4 문서의분류체계를준수하고있는가?? 2. 개편작업 - 통계조사문서 조사지침서 조사원채용및교육내용 표본대체 응답률 무응답유형과원인분석결과 무응답률 오류유형 조사표등 - 통계작성문서 변수설명 에디팅및대체방법 무응답률및대체율 공표방법및시기 주요조사항목의정확성지표등 - 통계결과문서 표제지 일러두기 조사개요 표본설계 통계작성 통계조사결과등 2-1 개편작업후개편내용을이용자에게공개하고있는가? - 개편과정 - 개편방법 - 개편내용및결과 2-2 개편작업후자료이용상유의사항을공지하고있는가? 3. 공표 3-1 조사한항목을모두공표하고있는가? - 조사항목및공표항목의일치여부 - 미공표항목이있는경우사유, 용도등의명시 3-2 모든이용자가동시에이용할수있도록공표하고있는가? - 작성기관홈페이지에수록 - DB 에수록하여공개 3-3 결과자료를적절한시점에공표하고있는가? - 적절한기간이내에공표 3-4 결과자료의공표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4. 자료제공 - 통계공표일정을사전에예고 - 예고된통계공표일정을준수 4-1 통계작성기관에서는통계생산결과를이용자에게제공하고있는가? - 메타자료의제공 - 통계조사결과의제공 4-2 메타자료에는어떠한내용을수록하여제공하고있는가? - 조사개요 통계명 통계종류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체계 조사기간 조사연혁등 - 조사방법 조사표설계 표본설계 자료처리방법 표본교체 추정 계정조정 지수편제 조사구설정등 - 83 -
- 자료제공 공표방법 공표범위 공표주기 간행물명 자료검색등 - 조사품질 무응답률 평균제곱오차등 - 84 -
9 1,,,,. 2 1. 2. - : - : 3.,, - - 4.,, - - DB - 85 -
3 번호점검부문및세부사항 1. 통계작성체계관리 1-1 2. 생산관리 새로운정보요구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통계작성체계를관리하고있는가? - 통계작성절차검토 - 자료수집도구검토 - 변화하는이용자요구에대응하기위한비용부담검토 2-1 고품질통계생산을위한전문성유지및개선노력을하고있는가? - 담당직원의전문성 - 담당직원의전문성교육 - 인사이동을대비한인력풀 - 유관기관협력유지 유관기관 전문협회 국제기구 2-2 통계작성방법의타당성에대한지속적인검토및개선을하고있는가? - 통계작성과정의타당성검토 - 내부및외부전문가회의개최 - 통계작성과정별모니터링 - 통계자료활용에대한모니터링 - 언론보도에적절히대응 2-3 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통계를작성하기위한품질관리를하고있는가? 3. 용역관리 - 통계생산절차의효율성에대한정기적모니터링 - 통계의효율성, 시의성및품질향상을위한최신 IT 기술이용검토 - 외부전문가에의한통계생산절차효율성검토 3-1 통계조사완료후용역기관에서조사관련자료를제출받고있는가? - 조사기획서 ( 사업계획서 ) - 표본설계서및예비표본을포함한명부일체 ( 표본조사의경우 ) - 조사원교육관련사항 ( 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수행지침등 ) - 조사표원본 ( 또는폐기등에관한계획 ) - 조사결과원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 파일, 파일설계서 - 에디팅 ( 내용검토 ) 요령서 - 현장보고평가보고서 현장조사진행사항 응답률현황 표본교체현황 조사과정상문제점, 특이사항및대응방안등 - 자료처리보고서 자료집계및분석시사용한통계기법 명령문 변수에대한설명 오류유형별원인및처리결과 무응답에대한대체방법 주요항목의정확성지표등 - 최종보고서 통계표및분석결과 - 86 -
수집자료정확성점검결과보고 ( 가공통계 ) 부 통계명 문복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승인번호제 11777 호 작성기관보건복지부 품질진단팀 연구원 연구보조 최용제 이예슬 - 161 -
제 1 부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 일정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1. 투입되는자료의선정과정 - 투입되는자료의선정은 OECD 지침을우선적으로따른다. - 주요투입자료는정부기관의결산자료, 5대사회보험기관의통계연보, 민간기관자료이며이를사회복지기능별로재분류함 - 담당자의전문성과투입자료와관련한국내외상황에대한파악정도를확인한다. 2. 자료수집 - 정부회계결산자료는기획재정부와각시도로부터수집, 통계연보는공개된자료이며민간기관 ( 사회복지시설, 모금기관, 기부금단체 ) 자료는설문조사실시 - 보사연에서한글파일, EXCEL, PDF 등다양한형태로입수한다. 3. 입력및확인 - 4명의입력전담인력에의해입력작업이이루어진다. - 총액과입력자료의합계를비교하고, 영역별전년대비증감율을계산하며, 삭제또는성숙된제도의영향을확인하는과정을통하여입력결과를검증한다. 4. 중간결과의산출, 최종통계의산출 - 중간및최종결과에대해서는내부검증과정을거치며최종결과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에서도검증을실시한다. - 자문회의를통하여외부검증과정도거친다. 2. 면담일정일시면담대상자 / 참석자장소주요점검사항 보건복지부 주무투입자료의선정과정관 2012. 6. 자료수집보사연 실장보건사회연구원 21 입력보사연 연구원중간결과산출보사연 전문원 - 163 -
제 2 부점검결과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점검자료목록문제점개선의견 인 입력및확 엑셀자료 입력과정이잘이루어지고있음 중간및최종 통계의산출 엑셀자료 체계적으로가공업무가수행되고최종결과에 대해서도체계적검증이이루어진다고판단 됨 제 3 부점검결과종합 점검결과를통해투입자료선정및처리의적정성을종합적으로분석 하고정확성제고를위한방안기술 체계적으로가공업무가수행되고최종결과에대해서도체계적검증이이루 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164 -
공표자료명한국의사회복지지출공표시기 2012년 6월공표주기 1월 2분기 3 반기 4(1) 년 5부정기 부문복지한국의사회복지통계명지출승인번호제11777호작성기관보건복지부 진단일자 2012 년월일 품질진단팀 연구원최용제 연구보조이예슬 - 165 -
1. 수치자료 진단항목적절부적절 1-1. 통계작성기관의통계간행물과통계 DB 의수 치일치여부 - 최근발행된간행물과자료생산기관의 DB 를 비교하여점검 1-2. 시계열자료의일관성 - 시계열자료에단절이없는지확인 - 단절이있는경우그사실및원인이명시되어있는지확인 - 이용자가변경내용을알수있도록충분한설명을제시하고있는지확인 1-3. 통계개편등으로인한통계작성방법변경 이공표자료에정확히반영되었는지여부 - 통계작성방법이메타자료에서기술한통계작 성방법과일치하는지확인 1-4. 통계수치의정확성 - 통계표의가로합 / 세로합불일치확인 - 통계표에비상식적인수치확인 - 시계열상의이상치 ( 과대, 과소수치 ) 확인 오류내용 ( 구체적으로기입 ) 2. 통계표형식및내용 진단항목적절부적절 오류내용 2-1. 통계표형식의통일성 - 통계표상한글, 영문의표기위치, 방법등의통일여부확인 2-2. 통계표에수록된항목과내용의일치성 - 항목과내용의일치여부확인 - 다른통계를인용한경우출처에있는통계표와일치여부확인 1. 98페이지에 < 표 4-13> 의통계에서보건영역비중이 3% 감소한다고기재되어있으나보다명확한의미전달을위하여 1.5%P 감소하였다고기술하는 - 167 -
2-3. 통계표에사용된기호의적절성 - 통계표의내용이해에꼭필요한기호들이알맞게표기되고있는지또는누락되었는지확인 것이바람직할것같 음. 2. 통계표형식및내용 ( 계속 ) 진단항목적절부적절 오류내용 2-4. 통계수치표기의일관성 - 통계표내항목별소수자리및반올림일치 여부확인 2-5. 단위표기의적절성 1. 보건복지부에서발간 된 2009 년도보고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 계와 OECD 국가의장애인 소득보장체계비교 > 에기 재된표와부표에 ECOS 와상이하게 소수자리 및반올림이되어있으 나이에대한설명이되 어있지않다. - 명, 개, % 등통계표의내용이해에꼭필요 1. 94페이지 < 표4-5> 에단위 % 는불필요하다. 한통계단위가표기되어있는지확인 - 적절한단위를사용하고있는지, 인용된통계 의경우출처의단위와일치하는지, 단위환 산이정확한지등확인 - 단위표기가통계표의일관된위치에있는지 확인 1. KOSIS 의통계표의 단위는백만원인데반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2009 년도보고서 < 한국 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장애인소득 보장체계비교 > 에기재된 단위는십억원으로단위 가상이하여오해의소 지가있음. 1. 보건복지부에서발간 된 2009 년도보고서 - 168 -
2-6. 주석표시의합리성 - 통계표이해에꼭필요한주석이누락되지 않았는지확인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의 < 표4-25> 에서단위표기가표내부에있으나여타표와동일하게표기하는것이필요함. 1. KOSIS에서의자료에서는모두잠정치라는주석표시가되어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발간된 2009년도보고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의표에는이러한주석표시가없다. 2. 보건복지부에서발간된 2009년도보고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의 < 부표7> 는자발적민간부문에대한주석이있지만다른부표들에서는자발적민간부문에대한주석을찾을수가없다. 사용자들이부표를차례대로보지않으므로이러한주석은필요하다. 3. 보건복지부에서발간된 2009년도보고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장애인 - 169 -
- 주석과통계표의내용이일치하는지확인 - 주석과통계표의번호가일치하는지확인 2-7. 자료출처의명확성 - 인용한통계표의출처가명기되었는지확인 - 출처기관과출처간행물이올바르게기재되었 는지여부확인 2-8. 도표, 그림등의정확성 - 도표나그림이정확한수치로작성되었는지 확인 - 도표나그림등이오해를유발하지않도록수 치에알맞은크기나영역으로표시되었는지 확인 소득보장체계비교 > 의 OECD출처가담긴주석이자료 : OECD홈페이지 (www.oecd.org) 라고만표기되어있는데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S O C X, www.oecd.org/els/soci al/expenditure) 이것이더명확하다고판단된다. 1. 보건복지부에서발간된 2009년도보고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87페이지의 < 표3-21> 에 -표시가빠져있다. 3. 용어해설부분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내용 3-1. 용어정의의적절성 - 주요용어에대한정의가적절하게작성되어있는지확 1. 보건복지부 에서 발간된 - 170 -
인 3-2. 인용한통계의경우, 자료를제공한기관에서사용하는용어와의일치성 - 자료를제공한기관의간행물과비교해서동일내용에대한용어사용이서로일치하는지확인 ( 영문표기포함 ) 3-3. 용어의통일성 - 간행물전체적으로동일내용에대해서는동일한용어를사용하고있는지확인 1. 2009년도보고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의 < 표 4-23> 에서요소GDP대비라는용어가나오는데 < 표4-24> 에서는경상GDP 라는용어가나옴으로써그것에대한정의가적절히작성되어있지않다. 1. KOSIS의한글표기는공공지출, 법정민간지출로되어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발간된 2009년도보고 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에는공공부문, 법정민 간부문으로표기되어서로상이하다. 보건복지부에서발간된 2009 년도보고 - 171 -
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에서서론에서 (11pag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을 social expenditure라고표기하였으므로민간사회복지출은 private social expenditure라고표기되어야하는데 1 1 0 p a g e 에서 p r i v a t e expenditure라고표기되어동일한용어로사용되고있지않다. 4. 기타오류 진단항목 4-1. 목차, 색인등과본문의일치성 - 통계표의목차와본문의제목및페이지가일치하는지확인 - 색인에표기된페이지에해당내용이수록되어있는지확인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 172 -
4-2. 한글및영문표기의적절성 - 맞춤법, 오타, 누락, 영어단어표기등을확인 - 의미에맞는영문표기여부, 영문설명시문장이나단어의누락등으로의미가왜곡되는지확인 1. 보건복지부에서발간된 2 0 0 9 년도보고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의 < 부표 4 > 에 d200 재화의사용에대한조세 (Taxes on Use of G o o d s and p e r f o r m activities) 에 서 P e r f o r m Activities 로다른영 문표기와 같이 대문 자로 표기 해야한다. 2. 보건복 지부에서 발 간 된 2 0 0 9 년도 보고서 < 한 - 173 -
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의 < 부표 4> 에 5100 항목의영자표기 etc 에서. 이빠져있다. 3. 보건복지부에서발간된 2 0 0 9 년도보고서 < 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의 110페이지에 expenditur e에서 t가빠져있다. 4. 15page 주석에서직위표현에서주석2) 에서는 Senior라고표기되어 - 174 -
있고 주석 3 ) 에서는 실장이라고 표기되어 통일성이 떨어진다. 5. 보건복 지부에서 발 간 된 2 0 0 9 년도 보고서 < 한 국의사회복 지지출추계 와 OECD 국가의장애 인소득보장 체계비교 > 1 9 페이지 에 기재된 사회적목적 ( s o c i a l p u r p o s e ) 과 21페이 지에 사회 적 급 여 ( S o c i a l benefits) 의 대문자 영문 표기 방법의 통 일성이 없 다. 또한, 2 1 페이지 총사회복지 지출 (Gross - 175 -
S o c i a l Expenditu re) 과순사 회복지지출 ( N e t s o c i a l expenditur e) 로 대문 자영문표 기 방법의 통일성이 없다. 이러 한 통일성 의 부재는 보고서 전 체에서 발 견된다. 6. 보건복 지부에서 발 간 된 2 0 0 9 년도 보고서 < 한 국의사회복 지지출추계 와 OECD 국가의장애 인소득보장 체계비교 > 2 2 페이지 에 기재된 민간사회복 지 지 출 ( P r i v a t e Social Expenditu - 176 -
re) 의표기와 110페이지의민간사회복지지출 (Pri vate Expendiur e) 의영문표기통일성이없다. 9. < 부표4> 에서 5127 국제거래에대한조세 (Other Taxes on Internatio nal Trade and Transactio ns) 를국제거래에대한기타조세로수정 4-3. 통계표제목의적절성 - 제목이통계표내용을대표하며내용에적합한지확인 - 177 -
발간물명 발간시기 발간주기 한국의사회복지지출 2012 년 6 월 1 월 2 분기 3 반기 4 ( 1) 년 5 부정기 부문복지한국의사회복지통계명지출승인번호제11777호작성기관보건복지부 진단일자 2012 년 05 월 09 일 품질진단팀 연구원최용제 연구보조원이예슬 - 179 -
1. 이용자를위하여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KOSIS 1-1. 소개간행물 이용자를위하여, 자료이용시유의사항 등이통계설명자용자를위한소개부분이있다. 료 Kosis 통계시스템이나간행물에서이용자를위한소개가불충분하고OECD 국제기준과작성항목에대한설명이불충분하다. 1-2. 부록 ( 참고자료 ) KOSIS 간행물부록은설통계자료활용에참고되는내용을부록으로싣고있간행물명자료부문에링다. 통계설명자크시켜놓고있 통계작성기준, 산업또는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등의다. 료참고자료수록 KOSIS 1-3. 기호간행물명시되어있다. 통계표등에사용되는각각의기호들의의미를명시하고통계설명자있다. 료 KOSIS시스템에서는모두잠정치라는표시가되어 1-4. 잠정치, 확정치있으나보건복지 KOSIS 통계간행물에잠정치를수록할경우잠정치의표시및부의간행물에서설명과확정치의공표예정일자를명시하고있다. 간행물는잠정치, 확정치의표시및설 잠정치로부터의사결정을최소화하기위하여잠정치산통계설명자명을찾기힘들출이유와확정치공표시점이반드시제공되어야하며, 료다. OECD가공표한이후의통계에눈에잘띄는부분에이러한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대해서는확정치라는표시수정이필요하다. 1-5. 자료출처 KOSIS 통계간행물에수록된통계분석과통계간행물에수록된통계분석과관련된정보를포함하고간행물관련된정보를포있는자료출처를이용자들의눈에잘띄게간행물에수록통계설명자함하고있는자료출처를잘볼수하고있다. 료있다. 1-6. 제공매체 KOSIS 통계간행물이외의다른매체를통해자료가제공되는경간행물 자료가제공되는경로에대해서표시는하고 - 181 -
로를표시하고있다. 통계설명자 통계DB 이용방법, 인터넷사이트주소, 마이크로데이터구료매절차 1-7. 문의처 KOSIS 통계작성방법과자료수집방법에대한추가정보를문간행물의할수있도록연락처를제공하고있다. 통계설명자 통계작성또는조사체계에대한충분한식견이있는료개별직원에게직접연락되어야한다. 있지만구체적은설명은없다. 예를들어, 출처가 OECD 출처가담긴주석이 OECD 홈페이지 (www.oecd.org) 라고만표기되어있는데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www.oecd.org/els /social/expendit ure) 가이용자들이사용하기에더편리할것이다. 연락처를제공하고있다. 직접연락이간편하고편리하다. 2. 조사정보 2-1. 통계작성목적 진단항목 통계작성의목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유사통계와차이점포함 근거자료 KOSIS 간행물통계설명자료 의견 목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KOSIS 2-2. 통계연혁간행물주요연혁을잘설통계의주요연혁을설명하고있다. 통계설명명하고있다. 자료 2-3. 통계작성범위 ( 대상 ) KOSIS 간행물명확하게제시하고자료수집범위와구체적인대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통계설명있다. 다. 자료 2-4. 적용기준 국내 외통계자료를비교할수있도록조사에적용된국내 KOSIS 간행물통계설명 국제적이기준과그내역을설명하고있다. - 182 -
또는국제적기준과그내역을설명하고있다. 자료 2-5. 작성항목 KOSIS 주요항목에대한간행물작성항목을나열하고주요항목에대한설명을제공하고설명을제공하고통계설명있다. 있다. 자료 2-6. 작성주기 대상기간, 기준시점, 작성주기, 실제조사 ( 보고 ) 기간 등을명확히명시하고있다. KOSIS 간행물통계설명자료 명확히있다. 명시하고 2-7. 자료수집방법조사방법등을명시하고있다. 2-8. 자료수집체계현지에서자료수집하는체계를설명하고있다. 조사체계, 보고체계등 2-9. 자료수집양식견본자료수집양식 ( 조사표, 보고양식등 ) 을수록하고있 다. 2-10. 자료수집양식변경내역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자료수집양식 ( 조사표, 보고양식등 ) 의변경내역이설명되어있 다. 조사 ( 보고 ) 항목변경사항, 연도별추가 신설항목등 변경내역의설명수록여부 2-11. 용어설명 보고서에수록된주요용어들에대한상세한설명이수록 되어있다.( 별도의용어설명란의할당여부등 ) KOSIS 통계설명해당사항없음. 자료 KOSIS 통계설명자료 주요용어들에대한상세한설명이수록되어있다. 2-12. 공표방법 결과의공표방법, 향후공표일정의예고등이있다. KOSIS 통계설명자료 결과의공표방법과공표일정예고가잘표기되어있다. 3. 모집단및표본설계 - 183 -
3-1. 목표모집단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통계작성이나표본추출을위한목표모집단을명시하고있 다. 목표모집단이란통계분석단위에대한개념적인모집단을의미 3-2. 조사모집단 조사나통계작성의실제조사모집단을명시하고있다. 조사모집단이란실제로정보자료를수집하는조사단위의모집단을의미 3-3. 모집단의근접성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이근접정도를설명하고있다. 모집단의커버리지 (Coverage) 등 3-4. 표본틀 ( 표본조사 ) 표본추출에사용되는표본틀을설명하고있다. 표본틀이란표본이추출되는단위들의목록을의미 3-5. 표본크기 ( 표본조사 ) 표본설계당시목표로하는표본크기와실제조사된표 본을명시하고있다. 목표표본의크기는표본설계시에제시했던표본크기임 3-6. 표본틀의변경 ( 표본조사 ) 표본틀의변경여부및내역을설명하고있다. 조사대상의발생, 소멸변동사항 ( 예 : 산업분류의변동 ) 등을고려하여표본틀을갱신 3-7. 표본틀요약정보 ( 표본조사 ) 보고서에표본틀의주요변수에대한요약정보가수록 되어있다. 3-8. 표본설계방법 ( 표본조사 ) 층화표본추출등과같은표본설계방법을설명하고있다.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 184 -
4. 자료집계및추정 4-1. 가중치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통계자료를작성할때사용하는가중치의부여방법을설명 하고있다. 모수를추정할때또는통계자료를결합할때등 4-2. 모수추정방법 ( 표본조사 ) 표본조사자료로부터모수를추정하는절차와방법을 설명하고있다. 4-3. 표본오차추정치제공 ( 표본조사 ) 표본조사의경우에표본오차의추정치 ( 표준오차, 변동계 수등 ) 를제공하고있다. 모수추정치에대한신뢰구간을산출하는데표본오차추정치가어떻게사용되며, 신뢰구간을어떻게해석하는지를명확하게설명하고있다 4-4. 계절조정기법 시계열에서계절요인, 불규칙요인등을조정하는절차와방 법을설명하고있다. 4-5. 품질수준정보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대표도등통계자료에대한구체 적인품질수준을제시하고있다. 4-6. 무응답현황 무응답현황 ( 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 ) 을보여주는통계 표를제시하고있다. 최소한의무응답유형 ( 부재, 응답거부등 ) 을제시 4-7. 응답자분석 응답자와무응답자그룹간의차이점을설명하고있다. 수집자료의편향 (bias) 정도를설명 4-8. 자료집계 무응답항목을보완하는대체 (Imputation) 방법을설명하고 있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