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국제통화제도 : 1870 년 ~ 현재 이기성
국제통화제도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란? 국제통화 (international money) 교환수단, 가치척도및가치저장수단등의화폐기능을국제간결제에자유롭게통용할수있는통화 국제통화의역할 화폐기능민간부문통화당국 교환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수단 거래통화 (vehicle currency) 계약통화 (invoice currency) 자산통화 (asset currency) 개입통화 (intervention currency) 기준통화 (anchor currency) 준비자산통화 (reserve currency) 이러한세가지주요기능을수행하는국제통화를기축통화 (key currency) 라고함 ( 대표적인기축통화 : 미국의달러 ).
국제통화제도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란? 기축통화 (key currency) 금본위제도하에서는금과태환성 ( 台換性 : convertibility) 이보장되고, 다른국가통화와의평가지표가되며, 대외준비자산으로보유될수있는통화 금본위제도가실시되고있지않는현재는그개념이변경되어금과함께대외준비자산으로서의역할을하는통화 1880~1914 년 : 영국의파운드가기축통화역할 1918~1939 년 : 영국의파운드와미국의달러가기축통화 역할 1944 년이후 : 미국의달러가기축통화역할
국제통화제도의유형 광의의국제통화제도 원래국제통화제도는국제간재화및자본의이동에따른화폐의지불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하는금융결제의체계를의미함. 그러나광의의국제통화제도는국제통화와관련된규범, 관행및조직등의국제협약을의미함. 국제통화제도의목표 국제무역의확대를통하여국제무역의최적활동을지속적으로도모하며각국의국제수지균형과대내균형을확대달성하는데있음 (IMF 협정제 1 조 ).
국제통화제도의유형 국제통화제도의기능 국제결제수단인국제유동성의공급 환율의안정화 국제통화제도의유형 환율제도기준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주요통화에대한자국통화의교환비율고정 변동환율제도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이외환시장에서외환의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
국제통화제도의유형 환율제도의변화추이
국제통화제도의유형 국제통화제도의유형 외환보유 ( 준비자산의형태 ) 기준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자국통화의가치를금에고정시키고, 금이유일한결제수단으로서공적준비자산으로보유하는제도 준비자산통화제도 ( 또는환본위제도 : reserve currency standard) : 화폐가결제수단으로서공적준비자산으로보유하는제도 준비자산통화 (reserve currency; 예 : 미국의달러 ) 에기초한자국통화의환율고정 금환본위제도 (gold exchange standard) : 금본위제도와환본위제도의중간 ( 절충 ) 형태제도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1870~1914 년 ( 영국은 1816 년부터 ) 자국통화가치를금가치에고정시키고, 금과통화간태환성 (convertibility) 및금의자유로운국제이동을보장하는제도 금본위제도의작동원리 금본위제도에서각국가는자국통화가치를금에고정시키기때문에금이공적준비자산이됨. 중앙은행은화폐를금과태환해줘야할의무가있으므로일정한금을준비금으로보유해야함 ( 금이상품화폐역할 ). 금본위제도에서각국가는금의자유로운수출입을허용 : 경상수지가흑자인경우금이유입되고, 경상수지가적자인경우금이유출됨. 금본위제도에서는준비자산통화제도에서와같이다른통화간에도환율이고정됨 ( 고정환율제도 ).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1870~1914 년 금본위제도의작동원리 예를들어, 미국은금 1 온스당 35$ 로고정시키고영국은금 1 온스당 14.58 로고정시키면 $/ 환율은 2.4$(=35$/14.58 ) 로고정됨. 금본위제도는전형적인고정환율제도임.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1870~1914 년 가격 - 정화 - 흐름메커니즘 (price-specie-flow mechanism) : D. Hume, 1752. 가격 - 정화 - 흐름메커니즘은국제수지의흑자 ( 적자 ) 가정화를유입 ( 유출 ) 시켜국내통화량을증가 ( 감소 ) 시키는메커니즘을말함. 즉, 금본위제도하에서국제수지의불균형은통화의흐름과이에따른가격 ( 물가 ) 의변동을통해자동으로균형회복 중상주의자들은 국력은금이나은의축적이기때문에수출을장려하고수입을제한해야한다 고주장함. 흄 (D. Hume) 에의하면국력은화폐의총량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생산능력에의존함. 따라서화폐는생산능력에있는곳으로이동함.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1870~1914 년 가격 - 정화 - 흐름메커니즘 (price-specie-flow mechanism) : D. Hume, 1752. 가격 - 정화 - 흐름메커니즘은다음과같음. 경상수지균형상태에서금유입 물가수준이단기적으로상승 수출가격상승, 수입가격하락 교역조건 (P X /P M ) 악화 수출수요감소, 수입수요증가 경상수지악화 금유출 물가수준하락 수출가격하락, 수입가격상승 교역조건 (P X /P M ) 개선 수출수요증가, 수입수요감소 경상수지균형회복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1870~1914 년 가격 - 정화 - 흐름메커니즘 (price-specie-flow mechanism) : D. Hume, 1752. 금가격이한돈에 10 만원이라고하면, 이경우조폐공사 ( 주조청 ) 에서금한돈을사용하여표면가치 ( 액면가격 ) 10 만원권금화를만들어유통시킨다고가정함. 일단금화로제조되어지면그표면가격은바꿀수없음. 그러나시중에서유통되는금가격 ( 또는금의가치 ) 은시장의수요 공급상황에따라달라짐. 어떤이유에서건귀금속 ( 正貨 ) 으로서의금가격이상승하여한돈에 11 만원이되었다면, 10 만원권금화는표면에 10 만원 ( 표면가치 ) 이라고조각되어있지만실제가치는 11 만원이됨.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1870~1914 년 가격 - 정화 - 흐름메커니즘 (price-specie-flow mechanism) : D. Hume, 1752. 따라서이경우금화는양화 (good money : 良貨 ) 가됨. 즉, 표면가치보다실제가치가더크기때문에양질의동전임. 반면, 금가격이하락하여 9 만원이되었다면금화의실제가치는표면가치 ( 액면가격 ) 보다낮아지게될것이고, 이경우금화는악화 (bad money : 惡貨 ) 가됨.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1870~1914 년 가격 - 정화 - 흐름메커니즘 (price-specie-flow mechanism) : D. Hume, 1752. 그렇다면악화나양화에대한사람들의생각은어떨까? 악화의경우귀금속으로서의가치보다액면가치가더크기때문에사람들은그냥동전으로사용하길원할것임. 그러나양화의경우표면가치보다도귀금속으로서의실제가치가더크기때문에사람들은당연히 ( 동전을녹이는방법으로 ) 귀금속으로사용하길원할것임. 즉, 악화는통화로서유통이되지만, 양화는더이상통화로유통되지않게될것임.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이것이바로 그레샴의법칙 (Gresham s law) 임.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1870~1914 년 금본위제도의유형 금화본위제도 (gold coin standard) 금화가시중에서직접유통되는제도 금지금본위제도 ( 금괴본위제도 : gold bullion standard) 금화의시중유통은금지되고태환지폐만유통되며, 일정금액이상만허용하는제도 (1920 년대 1,700 이상 ) 금환본위제도 (gold exchange standard) 금보유량이충분하지못한국가를금본위제도에포함시키려는제도로금태환을할수없는국가들은금태환통화 ( 금환 ) 에자국통화를연결시키고일정환율을간접적으로유지하게하는의무를부여하는제도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 1870~1914 년 금본위제도의붕괴 각국가는금의유입은허용하면서금의유출은차단하려는시도가빈번하게발생 국제적협조체제균열 금본위제도자체의결함 경제성장으로인한화폐수요의증가를금생산량이충족시키지못함. 화폐에대한금의가치는일정하지만다른재화에대한금의가치가일정하지않은경우물가변화 대외목표인국제수지균형에초점, 따라서대내목표인실업문제소홀 신흥국의부상에따라영국의상대적지위약화
양차세계대전간의과도기 (interwar years) : 1918~1939 년 제 1 차세계대전발발로각국가는금본위제도의무포기 ( 금태환정지 ) 제 1 차세계대전이후다시금도입되었지만인플레이션으로인하여금태환정지 ( 예 : 독일의초인플레이션 ) 이로인해외환시장에서환율이변동하는것을허용 ( 고정환율제도에서변동환율제도로전환 ) 이는자국통화가치및통화정책결정이각국가의책임하에이루어지는개별국가의독립성이국제통화질서보다우선시 즉, 국가이기적인정책으로국제협력이어렵게됨. 결국, 대공황 (Great Depression) 으로금본위제도는완전붕괴됨.
Delegations at Bretton Woods *, 1944 년 7 월, 44 개국대표모임 * 브레튼우즈는미국뉴햄프셔 (New Hampshire) 주의산간휴양지
Assistant Secretary, U.S. Treasury, Harry Dexter White (left) and John Maynard Keynes, honorary advisor to the U.K. Treasury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 1945~1973 년 제 2 차세계대전이후출범한브레튼우즈체제는미국의달러가치를금에고정시키고 ( 금과달러화간태환성 ), 여타국가들의통화가치를달러화에고정시키는금환본위제도를특징으로함. 금환본위제도 (gold exchange standard) 금과달러화간태환보장 : 외환은금과달러형태로보유 달러를금에고정 ( 최초에는금 1 온스당 35$), 여타국가들은통화가치를미국의달러에고정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 (adjustable peg) : 1% 범위내 국제수지의근본적인불균형 (fundamental disequilibrium) 이발생할경우기준환율을중심으로일정범위내조정가능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 1945~1973 년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 의설립 각국간통화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여 1947 년창설됨. 회원국들의일시적인국제수지불균형시에는유동성제공 (Stand-by Loan) 이는자국의출자금내에서자동대출가능. 그러나대출규모가지분 (quota) 을초과할경우에는조건 (conditionality) 을부과
브레튼우즈체제의문제점 기축통화국과여타국가들간의비대칭성 (asymmetry) 문제 기축통화국은국제수지균형을염두에둘필요가없지만, 여타국가들은환율을고정시키기위하여외환시장에개입 미국은자국의대내균형에만관심, 대외균형의달성은여타국가들의부담 : 기축통화국의통화증발시인플레이션이전세계로확산 DP DP* P=EP* = P P*
브레튼우즈체제의문제점 달러화의신뢰성 (confidence) 문제 국제통화 ( 국제준비자산 ) 로서달러화의충분한공급과달러화의신뢰성유지간에는상충관계존재 (R. Triffin, 1960) 달러화가과소공급되면국제통화의부족으로무역및자본거래가위축되고, 반대로과대공급되면달러화의신뢰성이하락할수밖에없음. 국제수지불균형에대한조정장치문제 주요선진국들은국제수지균형보다국내물가및경기안정을중시하는정책의추진으로달러화에대한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 (adjustable peg) 를포기
브레튼우즈체제하의정책선택분석 대내균형의달성 : II 곡선 (II schedule) 만일 P* 와 E 가영구적으로고정된다면, 국내인플레이션은국내총수요의압력에주로의존함. 따라서대내균형은오직완전고용국민소득 (Y f ) 만을요구함. 즉, 총수요는완전고용국민소득 (Y f ) 수준과같아야함. Y f =C(Y f EP* -T)+I+G+CA(, Y f -T) P 총수요가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일정하게유지하려면자국통화의평가절하 (= 환율상승 : E ) 시정부지출은감소 (G ) 해야함 ( 환율과정부지출간반비례 ). II 곡선은우하향의기울기
브레튼우즈체제하의정책선택분석 대외균형의달성 : XX 곡선 (XX schedule) 만일경상수지목표치가 X라면대외균형은다음과같음. EP* CA(, Y f -T)=X P 주어진 P와 P* 에대해일정한경상수지목표치인 X를달성하려면자국통화의평가절하 (= 환율상승 : E ) 시수출이증가하는만큼수입이증가하려면국민소득 (Y) 이증가해야함. 따라서국민소득이증가하기위해서는정부지출을증가 (G ) 시키거나조세를낮추어야 (T ) 함 ( 환율과정부지출간정비례 ). XX 곡선은우상향의기울기
브레튼우즈체제하의정책선택분석 대내균형 (II곡선), 대외균형 (XX곡선) : 점 1에서대내외균형
브레튼우즈체제하의정책선택분석 지출변화정책과지출전환정책 지출변화정책 (expenditure change policy) 총수요의수준 ( 크기 ) 에영향을미치는정책 재정정책 ( 수평이동 ) 지출전환정책 (expenditure switching policy) 국내상품과해외수입상품간총수요의배분 ( 방향 ) 에영향을미치는정책 환율정책 ( 상하이동 )
브레튼우즈체제하의정책선택분석 지출변화정책과지출전환정책 브레튼우즈체제는고정환율제도이므로자국통화의평가절하또는절상은불가능함. 고정환율제도하에서통화정책은정책도구가될수없음 ( 왜냐하면환율을고정시켜야하기때문에통화량을임의로변화시킬수없음 ). 따라서고정환율제도하에서유일하게사용이가능한정책도구는재정정책임. 즉, 지출변화정책만사용할수있음.
브레튼우즈체제하의정책선택분석 대내균형과대외균형간갈등 현재경제상황이점 2 와같음 ( 실업과과도한경상수지적자 ).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자국통화가치절하또는절상불가능 재정정책이유일한정책도구 대내외균형달성불가능 결국, 대내균형 ( 점 3) 과대외균형 ( 점 4) 중하나만달성가능
미국의대외균형문제 미국은기축통화인달러화발행국으로서금에대한달러가격 ( 가치 ) 을고정시킬책임을지고있음. 그러나 1960 년대중반이후미국은재정지출의확대, 인플레이션률의증가, 경상수지적자폭의확대되고있는실정임.
미국의대외균형문제
브레튼우즈체제의붕괴 달러화에대한신뢰성상실 베트남전쟁등미국의군사비지출증대로인플레이션증가 (1965~1968 년 ) 미국의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가누적되면서시장반응은미국이국제수지의근본적인불균형 (fundamental disequilibrium) 을겪고있다고판단 금에대한투기발생 (1968 년 ) 으로인해민간부문에대한금태환을정지하고중앙은행간에만금태환을보장 달러화의투매 ( 投賣 ) 현상발생 : 중앙은행들의동시개입으로달러화의가치를 1971 년말까지 8% 하향조정하였지만달러화에대한투매현상은지속됨.
브레튼우즈체제의붕괴 그리고 1973 년 3 월, 독일중앙은행과일본중앙은행이달러화매입을중지 국제통화기금 (IMF) 은주요통화간변동환율을인정하게됨. 대외균형보다는대내균형중시 경상수지흑자국들은불태화정책 (sterilization policy) 을통하여통화량및물가상승억제 주요선진국들의국제수지불균형지속
고정환율과수입된인플레이션 (imported inflation) 고정환율제도하에서외국물가수준이상승하면다음과같이자국경제에영향을미침. 외국물가수준 (P*) 상승 실질환율 (EP*/P) 상승 경상수지 (CA) 개선 국내생산량 ( 국민소득 ) 증가 실질화폐수요 [L(R, Y) 증가 국내이자율 (R) 상승 외환매입 화폐공급 (M s ) 증가 장기적으로국내물가수준 (P) 상승 즉, 자국정부가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으면과잉고용및과도한경상수지흑자로국내물가수준이상승하면서실질환율이하락함. P 상승 XX 곡선좌측이동, II 곡선우측이동 Þ 최초의균형으로복귀
고정환율과수입된인플레이션 (imported inflation) 외국물가상승은고정환율제도하에서자국물가상승압력 외국물가수준 (P*) 상승 1. 대외균형 : 실질환율상승 경상수지개선 (CA ) G XX 곡선우측이동 2. 대내균형 : Y f =C+I+G+CA G II 곡선좌측이동 3. 새로운균형 : 점 2 4. 고정환율유지 점 1 은과잉고용및과도한경상수지흑자 국내물가수준상승 최초의균형으로복귀 ( 점 1)
세계적인플레이션과변동환율제도로의이행 인플레이션유발을방지하는방법은자국통화의평가절상 외국물가수준 (P*) 상승 자국통화의평가절상 (E ) 자국물가수준 (P) 불변 외국물가상승효과상쇄 실질환율 (EP*/P) 불변 대내외균형유지 미국의확대통화정책및확대재정정책은해외인플레이션을유발시켜고정환율제도를포기하려는유인을증가시킴.
스미소니언체제 (Smithonian system) 1971 년 11 월미국워싱턴의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선진 10 개국이브레튼우즈체제의모순을보완하기위해스미소니언협정을채택함으로써발족 고정환율제도를유지하되달러화의평가를금 1 온스당 35$ 에서 38$ 로평가절하하고각국통화의환율변동폭을기준환율의상하 2.25% 로확대 스미소니언체제는브레튼우즈체제의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지못한일시적인미봉책에불과 그리고스미소니언체제하에서도국제수지불균형이지속됨.
킹스턴체제 (Kingston system) 1976 년 11 월자메이카킹스턴에서개최된 IMF 잠정위원회에서환율제도, IMF 신용제도등국제통화제도개혁관련현안을타결하며출범하게되어현재에이르고있음. 킹스턴체제는각국이환율제도를자유롭게채택할수있게함으로써공통된체제가없다는의미에서 non-system 이라고도불림. 킹스턴체제하에서는각국이경제여건 ( 경제규모, 교역량, 대외의존도, 외채규모, 외환 금융 자본시장의성숙도등 ) 에따라환율제도를자유로이선택할수있게함으로써변동환율제도를공식화함.
킹스턴체제 (Kingston system) 킹스턴체제의내용 금의공정가격을폐지하여국제통화로서금의기능을철폐함. 달러와금과의관계단절 가맹국의국제수지조정및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해서 IMF 는종전의신용제도외에구조조정금융 (SAF) 및빈곤축소 성장지원금융 (PRGF) 등새로운양허성융자제도를도입 확충함. IMF 회원국은변동환율제도와고장환율제도중자유롭게환율제도를선택할수있음. 회원국은환율의변동성 (volatility) 을완화하기위한외환시장개입은허용하지만환율의조작 (manipulation) 은허용하지않음.
전반적변동환율제도 (generalized floating) : 1973 년이후 1970 년대주요선진국들은전반적으로변동환율제도를채택 유럽국가들은회원국간환율안정모색 ( 유럽통화제도 : European Monetary System) 1980 년대중반이후선진국간통화정책협조논의가활발하게진행 프라자협약 (Plaza Accord, 1985) : 서방선진 5 개국 (G-5) 간달러화의가치하락을위한공동개입합의 루브르협정 (Louvre Agreement, 1987) : 달러화와주요통화간비공식적목표환율대운용합의 1990 년대는정책협조논의가난항을거듭하면서실효성상실 국제통화제도의개혁에대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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