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환경자원의개발과딜레마 * 강영순 ** I. 서론 본연구의대상지역인인도네시아파푸아 (Papua) 는인구 360여만명 1) 의거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지역이지만그에상응하는혜택을누리지못하고있고현지발전을위한계획과실행방법에관해서정확한로드맵을구상하지못하고있는지역이다. 경제, 사회, 교통, 통신분야등도가장열악한지역중하나에속하며오랫동안분리독립투쟁을해오면서인권문제로세계에알려져왔던지역이파푸아이다. 파푸아가인권운동에서지역개발정책으로선회할수있었던것은중앙정부의대파푸아정책변화에기인한다. 압두라흐만와히드 (Abdurrahman Wahid) 정부에의한주명칭변경도정책의일환으로파푸아인들에게활력을불어넣어주는계기가되었다. 초기의명칭을다시찾게되어그들의상처를싸매어준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파푸아는 파푸아 (Papua), 이리안 (Irian), 서이 * 이논문은 2014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4S1A5B5A07040524). ** 한국외국어대학교말레이 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1) 2010 년인구조사에따르면파푸아의 2 개주, 즉파푸아주가 2,833,381 명이고서파푸아주가 760,422 명으로총 3,593,803 명이다 ( 인도네시아중앙통계국 ). 최근엔더증가했지만현재까지 2010 년인구를공식통계로하고있다.
리안 (Irian Barat), 이리안자야 (Irian Jaya) 등의다양한호칭으로변경되어온역사적과정을거쳐서 2000년에 파푸아 명칭을사용하기로결의한후 2001년에파푸아특별자치구법령에따라공식적으로변경된주명칭이다. 원주민들의인권및복지를위해서와히드대통령이시행한정책, 즉 2001년파푸아주특별자치법이발효됨으로파푸아특별자치구정책은파푸아인들의삶의환경을개선해나가기시작한새로운출발점이된것으로볼수있다. 2002년에특별자치주로확정된후 2004년에동부지역을 파푸아주, 서부지역은 서이리안자야주 로분할되었다가 서이리안자야주 는 2007년에 서파푸아주 로변경되었다. 여전히 파푸아 와 서파푸아 두명칭은혼용되고있지만본논문에서는 파푸아 로표기한다. 파푸아주정부는 2001년 21조특별자치법령에의거하여 2002년 1월 7일부터특별자치구로출발한이래로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는과정에서장애물을극복하고지역개발을성공적으로이루어낼수있을지에대해국내를비롯한세계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파푸아특별자치법은파푸아원주민들의기본권보장, 성숙한민주주의, 윤리의식존중, 인권존중, 주권, 다양성존중, 국민으로서의동등한지위, 권리및의무등을강조하고있다. 또한지방정부를개발시키기위하여파푸아주정부에게열악한지역을개발하고지역간격차를해소하기위한권한을부여하였다. 산림, 광물, 석유, 가스자원등의개발도포함하고있다. 2) 따라서파푸아주정부를중심으로각지방행정부에이르기까지파푸아발전을위해정책을시행해나가고있다. 이러한지역발전을위해서는인프라가구축되어야하고환경및사회적요소들이뒷받침되며자본및첨단기술등을필요로하고자원개발이필수적이다. 본논문의주제인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에서환경자원의개념은자연환경에서이루어진자원, 즉파푸아의천연환경자원을의미하며그중에서도 2) Purwanto, Wawan H.,(2010), Papua 100 Tahun ke Depan, Jakarta: CMB Press, pp. 138-142. 4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산지에분포되어있는광물, 에너지, 팜, 숲등의산림자원을의미한다. 숲은산소를배출하고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중요성외에도경제성을지니고있지만숲을포함하여산림에분포된자원개발로인해산림이훼손되고그에따른생태계파괴, 오염, 인명피해등의문제점도파생된다. 따라서산림자원개발은육지의대부분이산림으로이루어져있는파푸아의미래와직결된다. 이미많은문제점들이파생되고있지만국가와파푸아발전을위해자원개발을할수밖에없는주정부의딜레마를살펴보고파푸아의미래발전을전망해보는것이본연구의핵심내용이다. 산림자원은파푸아의미래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천연자원의보고인산림자원을중심으로분석하여파푸아가당면한과제들을살펴보고파푸아발전을모색해보는목적을지닌다. 그러한분석을통해파푸아의미래에영향을미칠순기능적인요소들을전망해보는데에주된목적을둔다. 본연구의지역명은 파푸아 로지칭한다. 현지표준어발음으로는 빠뿌아 이지만본논문에서는주명칭만공통표기인 파푸아 로하며지역명과호칭은현지표기법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본연구를통해파푸아의현실을기초로하여파푸아주민들의삶을개선할수있는요소중산림자원과연계시켜분석하여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자원을통한발전의가능성을도출해볼수있다. 주정부가중앙정부와협력을유지하면서파푸아주자체의천연자원및인적자원을활용하여개발시키고자체적으로시스템을구축하여효율적인정책을실행해나갈때파푸아주발전의미래가밝을것이란확신하에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다고본다. 파푸아주민들의경제성장을위해서파푸아산림에분포된자원의개발과딜레마를중심으로한연구분석을통해파푸아주민들의발전적인미래를전망해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산림현황과정책은어떠한가?, 자원개발의형태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 자원개발에따른딜레마는무엇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5
인가?, 자원개발이파푸아지역발전을위해필수적인가?, 산림자원을통한파푸아의미래발전가능성을가져올수있는순기능적인요소는무엇인가? 등에대한현실적인요소들을중심으로파푸아발전의미래를전망해보았다. 이러한문제를중심으로파푸아산림자원현황, 중앙정부와주정부의산림정책, 자원의개발과딜레마, 자원개발의필연성과전망등의범주에서분석하여파푸아의미래에대한긍정적인결과를도출해본다. II. 파푸아산림현황과산림정책 1. 파푸아산림현황 파푸아의산림은파푸아발전과밀접한연관성을지닌다. 파푸아산림면적은서파푸아주 1,031만 3천헥타르, 파푸아주 3,038만 7천헥타르, 총 4,070만헥타르이다. 3) 산림부장관령 (Nomor 891/Kpts-II/1999) 에따른 42,224,000 헥타르보다는많이감소하였다. 현인도네시아전역의산림구역은 2011년 4월까지의통계에따르면총 1억 3,068만헥타르이다. 보존림 2,682만헥타르, 보호림 2,886만헥타르, 생산림 3,260만헥타르, 제한생산림 2,446만헥타르, 보존림으로전환가능한생산림 1,794만헥타르이다. 4) 그리고 4,105 3) Kementerian Kehutanan Direktorat Jenderal Planoligi Kehutanan, (2013), Statistik Bidang Planologi Kehutanan Tahun 2012, Direktorat Pengukuhan, Penatagunaan, dan Tenurial Kawasan Hutan, p. 7. 4) Soepijanto, Bambang,(2011), Terobosan Atasi Sulitnya Mantapkan Kawasan Hutan, Majalah Kehutanan Indonesia(MKI), Pusat Hubungan Masyarakat, edisi XII, p. 17.; Direktorat Perencanaan Kawasan Hutan,(2011), Rencana Kehutanan Tingkat Nasional (RKTN) Tahun 2011-2030, Direktorat Jenderal Planologi Kehutanan-Kementerian Kehutanan, p. 8.; Pusat Hubungan Masyarakat Kementerian Kehutanan,(2011), Kehutanan Indonesia, 6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만헥타르는비산림지역이다. 유휴지는비산림지역에서도목재및비목재를기반으로하는양호한산림산업개발의가능성이있는지역이 807만헥타르정도이다. 언급된보존림중에서 61% 는국립공원구역이다. 5) 이러한산림면적은매년감소하고있다. 인도네시아중앙통계국의 1999년부터 2013년사이의통계치를중심으로구성된 2015년통계에서는인니의총산림은 1억 2,402만 3천헥타르이다. 6) 2011년통계보다 64만 7,700 헥타르가감소하였다. 2015년에구성되어진통계가각지역마다적용년도가상이하기때문에통계의정확성을기하기는어렵지만산림면적이갈수록감소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파푸아산림에도보존림, 보호림, 생산림, 제한생산림, 보존림으로전환가능한생산림등이포함되어있다. 이중에서생산림구역은목재, 등나무, 고무나무등을위한지역이다. 생산림, 제한생산림으로이루어져있고파푸아전체산림에서 30% 정도의분포를보인다. 보존림은 25% 정도이다. 자연보호구역이 19% 이며보호림은 22% 이다. 파푸아산림의잠재력은매우크지만경제성의잠재력은헥타르당 35m 2 로매우낮다. 또한아직시장에알려지지않은종류의나무들이다수이다. 교통인프라를갖추고있는강이많이없기때문에지형적인환경도매우열악하다. 따라서벌목비용이매우높다. 등나무, 사구, 종려나무, 육두구나무, 유칼리나무등이주종을이룬다. 7) 이러한파푸아의산림보유는인도네시아전역의삼림면적과비교해볼때 1/3에가까운매우큰부분을차지하고있고파푸아육지면적의 90% 가산림으로이루어져있어지역발전을위한커다란잠재력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앞에서언급했듯이잠재력은매우크지만벌목면적당경제성이낮은편이고목재운반 Kementerian Kehutanan, pp. 1-3. 5) Direktorat Perencanaan Kawasan Hutan, (2011), op. cit., pp. 9-20. 6) 인도네시아중앙통계국 (2015). 인도네시아산림부통계를중심으로함. 7) Pemerintah Provinsi Papua, (2012), Potensi Kehutanan, Badan Pengelolaan Sumber Daya Alam dan Lingkungan Hidup, Jayapura.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7
을위한교통인프라를갖추고있는강도많이없기때문에벌목비용이매우높다는문제점도있다. 이러한열악한환경의파푸아숲도이미훼손되기시작하였다. 파푸아의숲이훼손되는요인은다국적기업들에의한벌목이외의문제도존재한다. 미국국제개발청에제출된보고서에따르면목재생산및대규모농장개발을위해급속도로개방되고있는상황은독립파푸아조직 (OPM: Organisasi Papua Merdeka) 과민병대등의문제, 불법벌목문제외에도무역과연계된부정부패도연루되어있으며파푸아에이주해온이주민들이거의전적으로목재운영권을통제 8) 하고있다. 이러한형태에대해서법률구조재단 (LBH: Lembaga Bantuan Hukum) 과비정부기구 (NGO) 인권단체인엘샴 (ELSHAM) 은사법-기업-군이란축으로이루어진문제를지적하고있다. 폭력, 불법벌목, 가변성있는법과연계된민간단체와안보기관간의유착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법적제도적장치가미약한동시에자원을통제하기위해강력한기관의개입이있고법이오용되고있다. 9) 이와같은벌목, 정경유착등으로인한산림훼손은심해지고있으며이로인한자원고갈의형태를우려해야하는시점이다. 그동안파푸아는상대적으로다른주보다는천연림훼손이적어산림자원및생태계의보고였다. 이러한파푸아산림은예전보다점점더빠른속도로훼손되어가고있다. 광물자원및에너지자원과같은천연자원개발을위한벌목과인프라구축을위한벌목, 그리고대규모상업용벌목이주요인으로경제성장에도움을주는동시에딜레마로작용한다. 특별자치구지정이후부터소규모 8) 목재및산림개발전문직종인들은주로외부에서계약이체결되어유입된이주민인력들로서핵심부문에종사하며목재운영권을통제하고있다. 9) Jarvie, James, Michael Malley, Niesja Angel Manembu, Diah Raharjo & Trifin Roule, (2003), Indonesia. In James Jarvie, Ramzy Kanaan, Michael Malley, Trifin Roule, & Jamie Thomson(eds.). Conflict Timber: Dimensions of the Problem in Asia and Africa. Vol. II: 4-25. Burlington: ARD. pp. 22-77. 8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벌목회사를운영할수있도록주민들에게도권리를부여하기위한목적을지녔지만여전히실행이되지않고있다. 그동안다른지역보다훼손의속도가느렸지만최근엔해외기업및대기업들의대규모벌목으로인하여산림훼손속도가빨라지고있는실정이다. 2. 산림정책 파푸아를비롯한전국을시행대상으로하고있는산림정책의형태는산림훼손 10) 에따른산림복구와국내소규모기업들을활성화시키기위한정책이다. 파푸아주특구프로젝트들도포함된다. 환경보호및파푸아주민들을위한정책으로산림개발을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을지닌다. 첫째, 주정부가자체개발을위해원목수출을금지하는법안을상정한점이다. 지방경제를더활성화시키기위함이었다. 이러한주정부정책은환경NGO인그린피스의지지를받기도하였다. 그러나그러한법안이발효된이래로파푸아목재산업과목재가공은크게성장하지못했다. 파푸아목재는가공목재원료로서매우잠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가격이낮고가공공장용적도상대적으로적었기때문이다. 파푸아주민들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긴급조치가필요하다는현실을감안하여가공목재를직접수출하는방향으로정책을펴나가고있다. 주정부가직접수출하는방법을실행하여수요도증대되고벌목할당량도증가하여수출은훨씬더증대되었다. 2013년 1-12월엔파푸아의목재및목재상품수출이 1,915만달러였으며그다음해엔 7,855만달러로증가되었다. 이처럼주정부가주도적으로가공목재수출을지속적으로해나간다면현지기업의가치도올라가고주민경제도활성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 10) 산림훼손방지및대책에대한법령은 Kementerian Kehutanan,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3 Tentang Pencegahan Dan Pemberantasan Perusakan Hutan. 참조.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9
다. 그러나자원개발과환경훼손은불가분리의관계이기때문에정책입안자들및실행자들에게미래를위한대비책을병행해야만하는과제가주어진다. 둘째, 파푸아프로젝트이다. 대표적인프로젝트중하나는파푸아므라우께공동프로젝트 (MIFEE: Merauke Integrated Food and Energy Estate) 이다. 유도요노정부는므라우께를특별경제구역으로지정하여최우선프로그램중하나로식량과에너지, 기타상용작물등을재배하는농장및산림을조성하기위한므라우께공동프로젝트를진행시켰다. 주민들이우려하는역기능적인면은대형프로젝트로인해원주민의전통지역, 천연자원, 문화등에대한훼손가능성과정치, 인권, 사회, 문화, 환경문제유발등에대한염려이다. 야심찬이프로젝트는수출을목적으로한다. 11) 이외에도파푸아전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프로젝트는벌목과관련된산림과직결되어있으며국가, 기업, 주민모두를위한정책인동시에환경및주민과관련된역기능적인면도발생하기때문에현지환경, 인적자원, 기술, 자본등을총체적으로고려한현지개발이필요한시점이다. 인도네시아와합작한외국기업들또한현지인력을채용하여생계에보탬을주는동시에벌목, 농장조성등으로인해인근지역주민들의삶에부정적인영향을줄때가많다. 이러한문제들은현지기업과다국적기업들이해결해야할과제이다. 셋째, 모라토리움프로젝트이다. 산림훼손으로인한산소감소문제를해결과온실가스감축문제등환경, 경제, 사회, 문화등의균형및보존을위한목적하에 2011년 5월 20일부터시행된후 2013 년 5월 13일에대통령지시로 2년간유예기간을둔산림개발모라토리움프로젝트이다. 12) 모라토리움프로젝트는수마트라, 자와, 발 11) Carolyn Marr, Eksploitasi sumber daya alam di Papua selama 22 tahun dengan pendekatan dari atas ke bawah, Down to Earth 89-90, November 2011. 12) Sekretariat Kabinet RI, Instruksi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11 tentang Penundaan Pemberian Izin Baru dan Penyempurnaan 10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리와소순다열도, 칼리만탄, 술라웨시, 말루쿠, 파푸아등에적용되는데그중에파푸아는 23,050,300 헥타르에달한다. 13) 파푸아가가장넒은면적에적용되고있다. 그만큼파푸아의산림자원이거대하다는의미인동시에보호구역으로지정해놓는의미도있다. 모라토리움은파푸아를포함한인도네시아전역에진출해있는세계다국적기업들에의한농장조성이나원시림개발에새로운국면을맞고있다. 그동안한국을포함한외국기업들이진출하여인도네시아국내경제발전에크게기여해왔기때문에외국기업소유가증대되어왔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발효된산림개발모라토리움정책으로인하여원시림및이탄지등에대한개발허가가규제를받게되었다. 모라토리움연장이유는그동안외국기업들이팜농장을비롯한대규모의농장을점유하고있기때문에외국인신규투자를규제하고국내중소기업가들의투자활성화를위해시행하려는목적도포함된다. 환경문제가연계되어있기때문에산림보호에의미를두기는하지만국내소유주들을염두에두고취해진조치이다. 이러한모라토리움은또다시연장되었다. 2015년 5월 13일에조꼬위도도 (Joko Widodo, * 일명 조꼬위 로약칭 ) 대통령령 (Inpres Nomor 8 Tahun 2015) 으로산림환경훼손을감소하기위해서취해진정책이다. 이로써산림지대에계획하고있던프로젝트들이또다시연기되었다. 산림훼손을어느정도감소시킨후에산림지대에개발프로젝트를재개시키려는목적이다. 또한현지기업가들에게기회를주려고하는정책으로짧은시간에소기의목적을이루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여서재연장한것으로보인다. 파푸아도다국적기업들의독점으로인해제한적이나마현지원주민기업가 Tata Kelola Hutan Alam Primer dan Lahan Gambut, Deputi Bidang Perekonomian. pp.1-6; 강영순,(2013), 인도네시아환경정치에대한연구 : 열대림을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7 권 (1): 19 재인용. 13) Center for Public Relations the Ministry of Forestry,(2011), Indonesian Forestry Development: Sustainable Forest for the Prosperous Justice Society, Pusat Hubungan Masyarakat Kementerian Kebutanan., p. 27.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11
들에게기회가돌아갈것으로보인다. 넷째, 산림보호구역해제허가권확대정책이다. 이는산지거주민들에게혜택을주기위한정책이다. 전국의해제확대규모는 2007-2012년에총 962,083 헥타르 14) 에달하며해마다허가면적이공지되고있다. 산지거주민들의합법적인벌목이허용되었다. 육지면적의대부분이산림으로이루어져있는파푸아산림에서생계를이어가는주민들에겐직접적인도움이되는정책이다. 이러한산림보호구역해제허가권확대정책으로인해생산림구역이확장될수있어서현지발전을위한개발뿐만아니라파푸아주민들의경제발전에도직접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III. 산림자원개발현황과딜레마 1. 자원개발현황 1) 목재생산및광물자원채굴파푸아의 2014년국내총생산중산림벌목부분은 2,360,545달러, 목재산업및가공품은 1,364,376 달러를차지함으로산림관련부분은 3,724,921 달러를차지하였다. 석유, 가스, 석탄, 구리등의채굴은 35,563,453 달러인것으로나와있다. 15) 파푸아의목재생산은 2012년국내판매면적이 848,444,562m 3, 해외판매면적은 325,148,933m 3, 서파푸아주는 2010-2012년의연중목재생산허용면적은 201,464.95 헥타 14) Direktorat Pengukuhan Penatagunaan, dan Tenurial Kawasan Hutan, (2013), Statistik Bidang Planologi Tahun 2012, Kementerian Kehutanan Direktorat Jenderal Planologi Kehutanan, pp. 25-28; 강영순,(2013), 인도네시아환경정치에대한연구 : 열대림을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7권 (1): 20. 재인용. 15) 파푸아중앙통계국 (2015). 12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르, 용적율은 3,315,312.01m 3 인데실제적으로는 87,263.56 헥타르, 1,943,674.46m 3 의용적율을보였다. 16) 동년에산림을통한결실, 농업, 소규모화학산업등을통한생산은 23조 4천억루삐아정도였다. 17) 또한국내총생산을본다면서파푸아의 2014년국내총생산중산림벌목부분은 2.69%, 목재산업및가공품은 1.31% 를차지함으로산림관련생산은 4% 를차지하였다. 석유, 가스, 석탄, 구리등의채굴은 20.73% 였다. 그리고석탄, 석유, 가스등과같은자원관련산업은 27.42% 나차지한다. 18) 광물자원채굴은국가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파푸아주지역개발에서도가장큰소득원이되고있다. 광물자원채취를통해수출이증대되고있어주경제에직접적인수익을창출하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이소유한광산 19) 은많이있지만그중최대기업인파푸아띠미까 (Timika) 에소재한다국적기업인미국의프리포트 (Freeport) 사의금광및구리광산은세계최대의매장량을지니고있어광물자원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프리포트는 2011년에광물자원채굴을위하여또다시 250만헥타르의토지사용권을 30 년연장하기로정부와협약을맺었다. 다국적기업들도유사한형태로산림지사용허가를받아개발을해나가고있다. 아래의산림지사용허가현황은인도네시아전지역이포함되지만그중에서 16) Badan Pusat Statistik Provinsi Papua Barat, Daftar Industri Primer Pemegang Ij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IUPHHK) Berdasarkan Jatah Produksi Tahunan menurut Kabupaten/Kota Tahun 2010-2012, Dinas Kehutanan dan Perkebunan Provinsi Papua Barat. 17) 정확한통계치는 Rp.23,396,104,314,000. Badan Pusat Statistik Provinsi Papua Barat, "Banyaknya Industri Kecil Kimia, Agro, dan Hasil Hutan menurut Kabupaten/Kota Tahun 2008-2010", Dinas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Provinsi Papua Barat. 18) 서파푸아중앙통계국 (2014). 19) 2010 년기준으로본서파푸아의광산업계는 37 개회사이며인력은 499 명이었다 (Badan Pusat Statistik Provinsi Papua Barat, Banyaknya Usaha Sektor Pertambangan dan Penggalian Menurut Kabupaten/Kota Tahun 2009-2010, Dinas Pertambangan dan Energi Provinsi Papua Barat).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13
파푸아산림지가가장넓은면적을차지한다.( 표 1 참조 ) < 표 1> 인도네시아광업개발에대한산림지사용허가현황 (2015 년 1 월 ) 단위 : 헥타르 (ha) 탐사및개발허가 탐사지역 산림지사용허가지역 출처 : 인도네시아산림부 단위광물종류및용도허가면적 (ha) 621 개지역 540 개지역 석유, 가스, 귀금속, 금속광물, 석탄, 광석, 탄소광, 지열, 광산도로등 광물, 지열, 광산도로등 3,206,494.12 ha 450,578.93 ha 2014년 1월과 8월사이의파푸아주의수출을본다면석유및가스수출은 1만달러, 비석유및가스부분의수출은 5억 1,438만달러이다. 비석유및가스부분은광물자원과목재, 어류, 가축등이포함된다. 광물자원중구리수출은 4억 1,066만달러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목재및목재상품수출은 7,855만달러에이르며그외엔어류, 기타부분이다. 광물자원중구리의 8월수출은프리포트사만이 2억 9,922만달러를수출하였다. 프리포트사가제련소건설의진정성을약속하고정부와양해각서를체결한이후에프리포트는 2014년 8월에농축된구리수출을재개했기때문이다.( 표 2 참조 ) 비석유 < 표 2> 파푸아주수출현황 (2014 년 1 월 -8 월 ) 단위 : 달러 수출품목 수출액 구리 4억 1,066만 목재 7,855만 어류 2,219만 기타 ( 가축등 ) 299만 석유및가스 1만 총수출액 5억 1,439만 출처 : 파푸아통계국 14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2015년 1-8월파푸아주총수출액은 14억 56만달러로 2014년 1-8 월통계의 5억 1,439만달러에비교하면 172.28% 나증가하였다. 그중에서원목및목재가공제품을포함한목재수출도 929만달러나증가하였다. 반면에어류및가축부문의수출은 2,219만달러가감소하여수출통계에삽입되지않았다. 구리는 12억 6,159만달러로서 2014년에비해선 8억 5,093만달러가증가했다 20). ( 표 3 참조 ) < 표 3> 파푸아주수출현황 (2015 년 1-8 월 ) 단위 : 달러 비석유 수출품목구리목재 ( 원목및가공제품 ) 어류기타총수출액 수출액 12억 6,159만 929만 8,153만 4,815만 14억 56만 출처 : 파푸아통계국 (2015) 파푸아의주요수출대상국가는스페인,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한국등의순서를보인다. 2014년 1-8월을기준으로본다면수출을통해스페인 2억 2,200만달러, 중국 7,176만달러, 인도 5,709 만달러, 일본 3,240만달러, 필리핀 2,451만달러, 한국 639만달러, 기타국가 1억 24만달러등총 5억 1,439만달러의외화를획득하였다. 기타국가에는불가리아, 중동, 미국,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등이속한다. 광물자원은주로농축된구리이며그외의수출품은목재와합판형태이다. 21) 주요수출대상국가들은아래와같다. ( 표 4 참조 ) 수출품목과기간에따라수출대상국에대한수출량에다소변화가있을수가있다. 20) 파푸아중앙통계국 (2015). 21) 파푸아중앙통계국 (2014).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15
< 표 4> 수출대상국가 (2014 년 1 월 -8 월 ) 단위 : 달러 출처 : 파푸아통계국 수출대상국가명 수출액 스페인 2억 2,200만 중국 7,176만 인도 5,709만 일본 3,240만 필리핀 2,451만 한국 639만 기타국가들 1억 24만 총수출액 5억 1,439만 위의통계치를통해산림부분과광물자원채굴의비율은비교할수없이차이가남을알수있다. 수출부문에서도큰부분을차지함을알수있다. 거대한산림면적과천연자원매장지면적과는비교할수없겠지만광물과같은자원채굴을통한수입은목재수입과는비교가안될정도로엄청난차이를보이고있어산림지에위치하고있는천연자원을채취하기위해서는산림자원훼손을감수하고서라도개발을지속하고있는실정이다. 2) 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산림개발파푸아의팜프로젝트와므라우께 (Merauke) 공동프로젝트인 MIFEE(Merauke Integrated Food and Energy Estate/Proyek lumbung pangan dan energi terpadu Merauke) 가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대표적인사례이다. 유도요노정부가시행한특별정책중하나로므라우께를특별경제구역으로지정하여진척시키고식량, 에너지, 상용작물등을재배하는농장및산림조성, 일자리창출등을목표로하고있지만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경작지개발이산림과산림거주자들에게위협요소로작용하고있다. 자원확보를위한산림개발 16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이산림을훼손시킴으로주민들의삶을부요하게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삶의터전을잃게만드는결과를가져오고있기때문이다. 실제적으로팜프로젝트와 MIFEE 프로젝트를통해 2020년까지매년 26% 씩온실가스를감소하기위해구성한위원회의신뢰도에도치명적인손실을입히고있다. MIFEE 프로젝트는 2010년에시작한파푸아를위해가장야심찬자원개발계획이다. 산림을포함한광대한토지에식량과에너지, 기타상용작물등여러가지종류의작물을심는농장등을조성하기위한계획이다. 이프로젝트는많은인력을필요로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외부인력들이유입되고있다. 이와같은대형프로젝트로인해원주민의전통지역, 천연자원, 문화등에대한훼손의가능성이있다. 정치, 인권, 사회, 문화, 환경문제등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수출을목표로한다. 이프로젝트들은민간기업가들이집중적으로하고있지만현지개발과현지인들이필요로하는것엔신경을쓰지않고있다. 이프로젝트는주민들을위한것임을공식적으로밝혔지만외부에서인력이오는것으로알려졌다. 수하르토정권부터의정책구상과크게다르지않아부정적인시각이다. 22) 인력이외부로부터충원이되면원주민들의고용창출이이루어지지않고원주민들을위한정책의변화도없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도경작이가능한토지에에너지원이되는농작물을생산하기위해지속적인개발을진척시키려고노력하고있다. 그일환으로파푸아는대체에너지인바이오에너지생산을위해팜트리, 사구나무등을경작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가장빈곤한지역에속하는서파푸아는경작지 270만헥타르중에서 33% 정도만사용하면서개발에전념하고있다. 가장취약한점은열악한인프라이며질적으로낮은노동력이다. 이를위해투자가들과공동개발을하고수출을증대시키는방법이서파푸아의농업개발을신속하게진척시킬수있다고보고있다. 그중산림자원활용과농작물 22) Down to Earth 89-90, op. cit., November 2011.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17
생산증대공동프로그램을통해수출을신장시키는것도전략에포함되어있다. 극복해야할요소는자유경쟁과글로벌화, 인력, 미흡한관료체제등이다. 23) 이처럼미래에석유자원이나천연가스등의자원이고갈될것을대비하여대체에너지를개발하는것은세계적인연구진과다국적기업들에의해이미개발이되어왔고진행중이다. 대체에너지원을생산하기위해서는농경지가필요하기때문에산림으로이루어져있는파푸아가가장적합한지역중하나이다. 산림자원을활용하여조성이되고있어주정부와주민들모두에게기대감을심어주고있다. 3) 인프라구축을위한산림개발중앙정부와주정부와의협력하에센따니 (Sentani) 전력개발프로젝트, 전력시설, 통신망구축, 라디오및텔레비전중계국, 도로및철도를포함한육로교통개발, 해상교통개발, 기상설비, 상하수도설비, 산림산업및비산림산업시설, 치안시설등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산림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관광을위한호텔건립계획등도진척되고있다. 이를위한산림지사용허가규정이수립되어허가를받은기업들은활발하게개발을진척시켜나가고있다. < 표 5> 비광업부분개발을위한산림지사용허가현황 (2014 년 8 월 ) 사용형태 허가지역수 사용허가면적 (ha) 치안및방위 3 23,812.13 전력시설 78 3,933.84 통신망, 라디오, 텔레비전중계국등 50 63.68 공공도로및철로 58 12,251.20 23) Supriyadi, Herman,(2008), Strategi Kebijakan Pembangunan Pertanian di Papua Barat, Analisis Kebijakan Pertanian, Volume 6 No. 4. Desember 2008: 2-13. 18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급수원, 수도설비, 상수도 12 643.92 산림산업분야 1 548.40 일반시설 14 142.34 해상교통및항로안전인프라, 기상학, 기후및물리학인프라 5 0.66 수송로 ( 비공공도로 ) 20 3,200.21 비산림산업 1 50.00 기타 5 115.10 총 계 247 44,761.55 출처 : 인도네시아산림부 < 표 6> 비광업부분개발을위한산림지사용허가현황 (2015 년 1 월 ) 사용형태 허가지역수 사용허가면적 (ha) 치안및방위 3 23,812.18 전력시설 85 4,891.14 통신망, 라디오, 텔레비전중계국등 50 63.68 공공도로및철도 62 12,288.83 급수원, 수도설비, 상수도 12 643.92 산림산업분야 1 548.40 일반시설 14 142.34 해상교통및항로안전인프라, 기상학, 기후및물리학인프라 4 0.63 수송로 ( 비공공도로 ) 20 3,200.21 비산림산업 1 50.00 기타 4 115.10 총 계 257 45,756.47 출처 : 인도네시아산림부 비광업부분개발을위한산림지사용허가는 2015년 1월엔 2014 년의 44,761.55헥타르보다 994.92 헥타르가증가했다. 전력시설이다소늘어났고공공도로및철도도다소늘어났다.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19
한편, 파푸아나비래 (Nabire) 군소재레스따리주식회사 (PT. Usaha Tani Lestari) 의신청면적은 133,662 헥타르로서다른주의신청회사들에비해가장넓은면적이었지만요청이거부되었다. 24) 반면에허가가연기된기업들 25) 도있다. 예를들면, 막무르주식회사 (PT. Sinar Global Makmur) 가파푸아주의미미까 (Mimika) 군과도기야이 (Dogiyai) 군에서신청한 179,492헥타르지역 (Nomor S.457/BUHA- 1/2012), 그리고미미까지역의면적확장을요청한끈짜나주식회사 (PT. Alas Tirta Kencana) 의 75,100헥타르지역 (Nomor S.283/Menhut- VI/BUHA/2012) 에대해선허가가연기되었다. 26) 무분별한개발을방지하고개발기간및장소와형태를조정하기위함이다. 이처럼인프라구축을위한산림개발은불가피하기때문에정책적으로장소및면적을조율하면서효율적인실행을도모하고있다. 2. 딜레마 1) 국익과산림개발 파푸아는국익과산림개발의사이에딜레마가존재한다. 천연자 24) Kementerian Kehutanan, Daftar penolakan permohonan IUPHHK-HTI di Kawasan PIPIB s/d Bulan September 2014. 25) 연기된두기업의예는, Kementerian Kehutanan, Daftar Penundaan Permohonan IUPHHK-HA Baru pada Areal PIPPIB sesuai dengan Instruksi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Penundaan Pemberian Izin Baru dan Penyempurnaan Tata Kelola Hutan Alam Primer dan Lahan Gambut Periode Bulan Mei 2011 sampai dengan Bulan September 2014, 9 September 2014. 참조. 26) Kementerian Kehutanan, Daftar Penundaan Permohonan IUPHHK-HA Baru pada Areal PIPPIB sesuai dengan Instruksi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Penundaan Pemberian Izin Baru dan Penyempurnaan Tata Kelola Hutan Alam Primer dan Lahan Gambut Periode Bulan Mei 2011 sampai dengan Bulan September 2014, 9 September 2014. 20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원의보고인파푸아가산림지대에서광물자원이채취되기때문이다. 그중에서도금, 구리, 석유, 가스등은전체광물자원에서파푸아경제의 50% 를차지한다. 25억톤의금과구리매장량을지니고있다. 모두가파푸아중부산지에서금과구리를채굴하는프리포트회사구역에매장되어있다. 그외에도석탄 630만톤, 석회석 19만헥타르, 규토 75헥타르 (2,150만톤 ), 점토 120만톤, 대리석 3억5천만톤, 화강암 1억 2500만톤, 철, 니켈, 크롬등과같은광물자원이분포되어있다. 27) 이러한광산과기타프로젝트를통해국익과주지역개발에도도움이되고있다. 그러나광물자원채취도산림자원개발을통해이루어지고있어환경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 동시에자원개발에따른산림파괴를가져와수출기업뿐만아니라파푸아주민들의주소득원을감소시키고있다. 예전부터광산채굴은보호림구역에서행해져왔다. 보존림에서공공연히광산을운영해옴으로화학약품과폐수방유등으로인해생태계를위협하고있어보존림의기능을제대로보존하지못하고있다. 그결과빠른산림훼손을가져옴으로목재생산이감소되어갈수록증가되는수요를위한공급의어려움을겪고있다. 보존림에서목재회사나광산기업등이지속적으로벌목과채굴을하고있는동시에산불과불법벌목등으로산림은점점감소하고있다. 따라서주민들이경작할공간도점점줄어들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도국가와주정부가기업에대한규제를하지못하는데는이유가있다. 국익과환경문제간의딜레마이다. 대표적인예를든다면, 다국적기업들가운데주민들과의갈등으로인권문제를유발시켜온프리포트사에서방유하는폐수로인하여수많은주민들이피해를입고가축이죽고식수가오염되는등의문제로인해회사와주민들간의마찰이끊이지않고있지만회사를폐업시키지못하는것도그러한이유이다. 지금까지수십년 27) Pemerintah Provinsi Papua,(2010), Sumber Daya Alam Provinsi Papua,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21
동안산림환경을훼손해온기업이지만파푸아경제의절반을차지하고있어주정부뿐만아니라중앙정부와투자자들에게는거대한이득을주고있기때문이다. 국익을위해선주민들에게주는피해와자연파괴, 산림훼손등을감수할수밖에없다는딜레마가따른다. 따라서주정부는거대한산림개발을통제할수가없는실정이다. 최근인도네시아는산림파괴로부터산림지역을보호하기위해서큰딜레마에봉착해있다. 산림벌목을통해목재산업은외화획득의원천이되지만거대한산림채벌을통제할수가없기때문이다. 게다가주민들의경작지요구도증대되고있다. 산불, 불법벌목등으로산림지역이갈수록감소되고있다. 주정부가이러한딜레마를극복하기에는아직역량이미흡하다. 2004년규정 (Undang-Undang No.32/2004) 으로개정된 1999년규정 (Undang-Undang No.22/1999) 이시행되었을때부터많은지방정부가자신들의지역개발을위한기금을수령하기위해 100헥타르정도의소규모경작을위해산림을활용하도록허용한적이있다. 경작지의불명확성, 감시혹은법적용의불가능, 인적자원의전문성부족등으로산림을지속적인산림경영을고려하지않은단기적인이익만을위해남김없이벌목하는경제자산으로만보고있다. 28) 그결과, 공식적으로벌목이확산되고있다. 허가를부여할때벌목후묘목을심어야하는산림재식수규정이포함되어있지않아산지는점점황폐해지고있다. 국익과주민들의복지를위해산지에분포된자원개발과산림개발을할수밖에없는딜레마가있지만미래를위한균형적인개발을모색해야할때이다. 2) 지역개발프로젝트와산림지거주민생계위협 파푸아프로젝트들이다국적기업들과민간기업들에의해진행 28) Hendryo, Bambang (2013), Hutan Indonesia Paru-paru Dunia, Jakarta: Verbum, pp. 189-190. 22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되고있어파푸아발전에청신호가되고있다. 그러나현지환경과현지인들이필요로하는것엔전혀신경을쓰지않고있다는점이딜레마이다. 벌목, 농장조성, 채광, 석유, 가스등의부문에서각각상이한수준으로하고있어현지개발에부정적인면모를보이고있다. 파푸아므라우께공동프로젝트가목표로하고있는식량및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경작지문제도산림지역거주자들에겐가중되는위협요소이다. 이러한개발로인하여생계를천연자원에의존해서살아가는주민들이파푸아의자원이감소하거나완전히고갈되어버리는것을우려하고있는현실이다. 산림은파푸아발전의원동력중하나이다. 초기엔산림사업권 (HPH: Hak Pengusahaan Hutan) 허가를통해산림경작이이주민들의지역에이루어졌는데최근엔산업용산림 (HTI: Hutan Tanaman Industri) 허가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초기엔지방규정을통해서, 그후엔특별자치를통해서, 지금은권한의탈중앙화로인해파푸아주정부와중앙정부사이에주도권을잡기위해불화가촉발되고있다. 새로운형태의목재마피아는목재상인과현지관료들, 안전요원들등이다. 최근수십년동안자원개발프로젝트, 팜프로젝트와펄프를포함한여러가지형태의벌목혹은산림개발로인해갈수록파푸아산림을훼손시키고있다. 29) 언급된주정부와중앙정부간의주도권다툼및관료들과의불협화음은산림지주민들의생계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오히려기업과지방공무원들의유착관계를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이러한현상은 2004년에개정된산림경영권의지방자치일임으로인해파푸아주정부의자율권이확보된이후부터더심화되는양상을띠게된다. 파푸아지방공무원들의권한이증대됨으로산림재식수를포함한산림보호와개발예산등에대한유용, 주정부관료들의정책경험부족에따른부적절한예산집행이지속되는동시에기업들의무분별한벌목및개발이이루어져산지거주민들의어려움은가중 29) Down To Earth 89-90, op. cit., November 2011.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23
되고있다. 개발프로젝트의필요성은있지만산림지거주민들이많은파푸아로선주민들의생계를위협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기때문이다. 3) 지역개발프로젝트와이주민증가문제파푸아지역개발프로젝트가효율적으로이루어진다면지역간의격차를해소시켜균형있는발전을가져올수있고주민들의생계를보장하며복지가이루어질수있다. 오지원주민들까지빈곤에서벗어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 그러나개발프로젝트로인하여이주민이급격히증가 30) 하고있어파푸아와원주민들을위한프로젝트가오히려원주민들에게경제발전의수혜가돌아가지못하고오히려빈곤을심화시키고있다. 그로인해종족간의갈등도유발되고있다. 이주민들이증가된이유는파푸아개발을위한외부인들의유입을정책적으로실행한데있다. 정부에서는파푸아주민들이너무적기때문에파푸아발전을촉진시키기위해선외부인이더많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1964년부터 1999년까지파푸아로온이주민은 356,000명정도이다. 1990년대초에사구프로젝트인력을위해서레스따리주식회사 (PT. Sagindo Sari Lestari) 는이주민가족 8천가구유입계획을세운것도그일환이다. 인도네시아최대환경단체인 WALHI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는파푸아인들이자신들의땅에서소수종족이될것이라고경고하며이주프로그램을중지할것을촉구하였다. 주정부또한중앙정부에게파푸아로의이주민을더이상보내지말고 30) 2010 년인구통계에따르면, 산림개발및목재생산을하고있는지역인미미까 (Mimika) 에선원주민 41,388 명보다외지에서온이주민이더많은 61,639 명으로증가하였고, 나비래 (Nabire) 도원주민 32,850 명, 이주민 36,519 명으로증가하였으며, 자야뿌라 (Jayapura) 도원주민 47,987 명, 이주민 88,600 명으로증가되었다. 기술자및근로자들이외부인력들로많이충원되었음을보여준다. 24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중지할것을촉구하였다. 당시 50% 정도가원주민이었다. 31) 기업들이효율적인개발을위하여전문가, 숙련공들을비롯한외부인력들을들여오기때문에원주민인력충원비율은지극히적다. 공동프로젝트를시행할때마다주민들을위한것임을공식적으로밝히지만인력은외부에서오는것이기정사실화되어있어현지인력수급을통한현지발전에직접적인도움을준다는프로젝트의근본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있다. 거의모든회사들이동일한계획들을세우고실행함으로이주민들이점점증가하고있는것이다. 팜프로젝트와펄프등을포함한다양한형태의산림개발프로젝트를위해서기업들은현지노동력보다는작업능률을높이는외부노동력을더선호하기때문에현지의원주민들의생계는점점더어려워지고있으며이로인해원주민들과외부인들간의경제적격차는심화되고있으며그로인한갈등은지속되어오고있다. 4) 개발과파괴 국내뿐아니라다국적기업들에의한광산채굴, 대규모농원조성, 관광산업단지조성등의개발로인해파푸아산림도파괴되어가고있다. 최근파푸아는미국광산기업인프리포트를포함한 77개산림사업권 (HPH: Hak Pengusahaan Hutan) 소유기업들이 1,290만헥타르를소유하고있다. 파푸아산림면적 4,180만헥타를중 70% 는벌목, 기간산업건설, 이주지역, 농장, 광산, 석유등의개발을위해할당이되었다. 32) 기업들이불법으로홍수림내에개발을함으로산림훼손의속도가점점빨라지고있다. 이젠목재생산은 1990년대중반부터이미수마트라와칼리만탄에서파푸아로이전되었다. 정부에서는파푸아에서목재생산을증대시키기를원하고있다. 이에따라 1990대중반엔예전보다 3배정도의생산을하였지만정부에선여전히더많은목재생산을촉구하고있는실정이다. 31) Down To Earth 89-90, op. cit., November 2011. 32) op.cit.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25
파푸아전지역은인도네시아에서가장다양한문화를지니고있고가장많은산림을보유하고있는지역이다. 파푸아전역에서매년 13만헥타르가벌목이되고있다고산림국은추정하고있다. 토탄지림이 8백만헥타르에달한다. 인도네시아전역의 1/3에속한다. 이러한토탄지림은파푸아지역의 1/4은용도변경이가능하다. 만일이지대전체를농경지로전환한다면 10억톤이상의이산화탄소를배출할것으로보고있다. 80% 정도의주민들이산지에거주하고있고그중 70% 가극빈자에속한다. 2007년발리에서개최된제 1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3) 에서파푸아와서파푸아양주지사는세계의정치지도자들과기업가들앞에서벌목으로인한탄소배출을줄이자고강조하였다. 33) 산지거민이다수를차지하는파푸아에서의벌목을통한탄소배출은산지주민들의삶을위협하는동시에세계기후변화에도악영향을미치게된다. 결국파푸아에서의개발은환경파괴를수반하지않을수가없고환경파괴는원주민들의삶의질과직결된다. 궁극적으로는파푸아의미래를어둡게하는결과를초래할뿐이다. 이러한개발이수반하고있는파괴는인간의노력에의해서어느정도줄여나갈수있다. 개발과파괴문제는파푸아가풀어야할과제이다. IV. 자원개발의필연성과전망 위에서언급된자원개발에따른딜레마가작용함에도불구하고파푸아의산림자원을개발해야하는필연성, 그리고자원개발의순기능적요소를통해파푸아의미래에대한전망을해볼수있다. 33) 토탄지림과 2007 년발리에서개최된제 13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3) 는 Forest Peoples Programme, PAPUA DAN PAPUA BARAT: REDD+ dan ancaman terhadap masyarakat adat, Oktober 2011. 참조. 26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1. 자원개발의필연성 첫째, 인프라구축의필요성이다. 파푸아는산악지대및섬으로형성된지형적인여건으로인해인프라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고통신시설이미비하며주민들의삶이열악하고교육및복지를포함한사회적인제도도체계적으로구축되어있지않다. 지방자치제를시행하고있지만여전히학교엔교사가부족하고비싼생필품으로원주민들의생활개선은요원한현황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선인프라를구축하여야하며그것은산림자원개발을통해서가능하다. 둘째, 주정부의자율성을보장한정책이필요하다. 지방자치제로인하여주정부의자율성이많이보장되어있지만여전히원주민들의인권문제가가끔표출되는이면에는지방자치제시행과정에서파푸아발전을위한효율적인정책이시행되지않고있음을엿볼수있다. 그동안파푸아주의자치권이보장되지않았던역사적과정속에서지역발전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으며특별자치구로설정된이후에도원주민들을위한정책은효율적으로실행되지않았기때문이다. 효율적인현지자원개발을통해서주정부의자율성이보장될수있다. 셋째, 파푸아원주민들의인권존중을위한정책이필요하다. 파푸아는 1963년에네덜란드가인도네시아에할양하여 1969년에공식적으로 26번째주가된주로서인도네시아정부가자신들의독립기회를박탈하였다고인식한파푸아분리독립주의자들에의해서오랜세월동안산발적인자유파푸아운동이지속되어옴으로인권문제의중심에있었던지역이다. 정부는인도네시아로부터의분리독립에대한열망을표출하는원주민들의현지발전염원을충족시켜주는정책을시행하지못하였다. 정부는열악한환경하에삶을영위해나가고있는파푸아에대한발전계획을세워시행하기보다는분리독립염원을지닌원주민에대한강압정책에더중점을둬왔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27
기때문이다. 정부의강경한진압과인권유린 34) 으로인해수많은사상자가발생함으로파푸아는발전보다는후퇴를가져왔다. 4대대통령이었던압두라흐만와히드정부의강온정책도실효를거두지못하였다. 그러한상황에서 2002년부터시행된특별자치구정책은현지발전을위한초석이될수있었다. 인도네시아통합을위한중앙정부정책의일환으로취해진조치였고현지관료들에게자율권을부여하여현지개발및원주민들을위한복지정책을실행하여궁극적으로는원주민들의독립의지를없애기위한정책이었기때문에인권존중을위한주요한정책이될수있다. 넷째, 주정부의최상의로드맵이될수있다. 그동안거의중앙정부의방치수준에머물렀고지역발전을위한효율적인방법에무지한현지지도자들의특성을파악하고있는중앙정부가그에상응하는정책을시행하지않아특별자치구정책은중앙정부의적극적인지원의부재와주정부지도자들의지도력문제등으로현재까지는성공적인결과를가져오지못하였다. 그로인해일부파푸아인들은특별자치제가파푸아인들의권리와이상을말살시키려는정책이라고비난하기도하지만해결해나가야할수많은과제에대해주정부가로드맵을구성하고실행해나가야함을인지하고있다는사실은긍정적인요소이다. 최근엔지역간의상호교류도이루어지고있어다른지역의문제점도차츰파악해나가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등모든분야에서파푸아이외의다른주들과의격차를줄이기에는아직역부족이지만자원개발은주정부의필수로드맵이될수있다. 34) Sekretariat Keadilan & Perdamaian Keuskupan Jayapura,(1999), Returnees from Papua New Guinea to Irian Jaya, Memoria Passionis(3), Jayapura, pp. 5-6; SK&PK,(1999), Dampak Kehadiran Aparat Keamanan bagi Situasi Kemasyarakatan dan HAM di Wilayah Pegunungan Bintang Tahun 1998- awal 1999, Memoria Passionis(5), Jayapura, pp. 5-9; SK&PK,(2000), Aspirasi Merdeka Masyarakat Tanah Papua dan Perjuangan Demokrasi Bangsa Indoensia, Memoria Passionis(6), Jayapura, pp. 3-5 참조. 28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의핵심요소가될수있다. 32년동안집권한수하르또정권시의자와 (Jawa) 인구분산정책의일환으로취해진이주정책이오히려파푸아원주민들과외부인들간의갈등유발을초래하였고경제적인격차를더벌여놓는결과를초래하였다. 거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지만그동안원주민들에대한인적자원개발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고자원개발을통한수혜도받지못하여경제적인박탈감이심화되어온지역이다. 비록자원개발및인프라구축을위해이주민들이많이유입되어원주민들과의경제적격차가오히려더심화되고있지만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볼때기업의식의변화와원주민들에대한교육을통한현지인력충원이늘어난다면특별자치구지역주민들의인적자원개발을위한핵심요소가될수있다. 2. 자원개발의순기능적요소 산림자원개발은파푸아의미래와직결되기때문에특별자치구로서의주정부및주민들이자연환경보호와주민들의복지를모두염두에둔다면효율적인발전을가져올수있다는전망이가능하다. 이를위해최근에중앙정부및주정부가자원개발정책을통해지역발전을도모하고있다. 특별자치제실시이래로중앙정부뿐만아니라주정부가수많은시행착오를겪으면서새로운정책을구상하고실현해나가고있는긍정적인면들과천혜의환경은자원개발을통한순기능적인요소로작용한다. 크게는다음과같은몇가지형태로나타난다. 첫째, 산림자원, 광물자원등의천연자원이풍부한점은발전을위한최상의환경을갖춘긍정적인요소이다. 풍부한산림자원외에도세계최대의금 구리매장량을지니고있어발전을위한천연자원의잠재력은충분히갖추어진것으로보인다. 이미원목및합판생산업체, 광산업체등한국을비롯한다국적기업들을통해현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29
지고용창출효과를가져온동시에수출증대,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향상등현지경제성장에상당한기여를해왔기때문에현지인적자원개발도단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둘째, 주정부와중앙정부와의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현재파푸아의모습은여전히낙후되어있지만중앙정부의정책들이개선되어가고있고주정부와의협력을도모해가고있는점은자원개발에긍정적인요인이다. 특별자치시행초기엔주정부지도자들의정책실행에많은시행착오가있었지만최근엔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문제가있었음을시인하고효율적인지방자치방안을마련해가고있는중이다. 지방정부의역할을증대시키기위해서조직을재정비하고새로운기구설립여부를고민하며지역발전을위한방법모색등의노력을하고있다. 여전히중앙정부와의마찰이있고경제는크게활성화되지않고있지만파푸아지방자치제를통해주민들의지역발전을위한노력이가시화되어가고있는점또한발전의토대구축에순기능적인요소이다. 셋째, 중앙정부의대파푸아정책변화이다. 압두라흐만와히드, 메가와띠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수실로밤방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등역대대통령들이시행해온정책을통해진전되어지는정책의변화도순기능적인요인이다. 그동안인권문제를비롯한지방의회, 주의수장후보문제등에대한중앙정부와의협력은순조롭지않았지만와히드대통령시부터파푸아는주의자치권을부여받아어느정도자율적인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는실정이다. 메가와띠정권부터는중앙정부에서파푸아개발수익의다수를환원해주는정책실행으로인해자유파푸아조직의분리독립운동은표면상으로는누그러진상태이며지역개발에주력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유도요노대통령은그동안파푸아발전을위한정책을수행하는데있어서중앙정부뿐만아니라주정부도비효율적인정책을실행했음을인정하고파푸아를위한새로운정책안을제시하였다. 30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중앙정부의 파푸아뉴딜 (New Deal for Papua) 정책이그것이다. 2006년 7월에대통령지침으로제정된뉴딜정책의목표는식량공급안정, 빈곤퇴치, 교육수준향상, 의료수준증진, 국경지역을포함한오지의인프라구축, 파푸아청소년들의인적자원의질적상승등에중점을두는것이다. 35) 그외에농업이적합한지역개발, 에이즈퇴치등을강조하는동시에, 정부와군및경찰등의공직에서원주민자녀들의역할이증대되도록노력하고있는개발의순기능역할이되고있다. 넷째, 파푸아주정부의자립을향한노력이다. 파푸아주정부가중심도시와지방의격차, 그리고지방간의격차를해소하여균등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예산분배에공정성을기하려고노력하고있다. 지방행정부가전심으로지역사회발전과주민들을위해서예산을효율적으로정확히집행하기를당부하고있는점도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오랜기간동안중앙정부의영향력하에서모든정책이시행되어왔기때문에주정부의특별자치구가시행되어천문학적인재정을지원받아도파푸아발전을위하여효율적으로예산집행을하지못하여왔다. 그러나최근주정부에서주관할내에분포된자원개발을통한자립을도모하여예산집행의공정성및효율성을도모하고있는점또한개발의순기능적인요소가되고있다. 다섯째, 산림자원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사실이다. 딜레마를극복하는방법은산림자원개발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다. 이는연구를통해서최선책을강구할수있다. 파푸아의미래를위하여파푸아산림연구의필요성을절감하고실행에옮기려는노력이지속되고있어미래가밝다. 대표적인기관으로는산림연구개발원 (Badan Litbang Kehutanan), 국립쩬드라와시대학교 (Universitas Cendrawasi), 세계자연보호기금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35) Flassy, Angela et.al.,(2008), Luka Papua: HIV, Otonomi Khusus, dan Perang Suku, Jakarta: Spasi & VHR Book., pp. 93-94.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31
마노꽈리산림연구청 (Balai Penelitian Kehutanan Manokwari), 파푸아대학교 (UNIPA: Universitas Papua) 등과함께효율적인산림연구프로젝트 36) 를진척시키고있다. 개발에따른파괴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대비책을마련하고산림훼손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들이인도네시아최대의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는파푸아의미래에긍정적인요소로작용되어질것으로전망한다. V. 결론 풍부한산림자원에서채취해온주요생계수단인사구 (sagu) 를채취하여요리를하는형태, 화전경작으로재배하여곡식을얻는형태를보이며화란식민통치하에서는야자열매를말린꼬쁘라 (kopra) 를전통적인작업형태로생산하여상거래 37) 를하던파푸아가이제는주정부가주도하는산림환경자원개발을통해생산을하고수출하는특별자치구로서의면모를보여가고있다. 열악한환경에서전통적인방법을활용할수밖에없는환경이었고자신들이수고한만큼의소득을취할수없었던식민통치시대가종료된후에도파푸아원주민들을위한경제발전보다는항상정치적인문제와연계되어진정한경제발전은이루어지지않았다. 오히려자와와같은외부지역에서비파푸아인들이이주를하여상권을장악하는형태를보임으로원주민들의생활은더피폐하였다. 그러한형태에서변화를가져온것이파푸아특별자치구정책이었지만자치구정책 36) 파푸아산림연구프로젝트는 F. H. Runaweri, Kebutuhan Penelitian Kehutanan(Research Needs) di Tanah Papua Dinas Kehutanan dan Perkebunan Provinsi Papua Barat. 23 Oktober 2013; Balai Penelitian Kehutanan Manokwari 참조. 37) Koentjaraningrat,(2004), Manusia dan Kebudayaan di Indonesia (ke-20), Jakarta: Djambatan, p. 78. 32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또한기간산업육성, 교육및복지문제등에서효율적인성과를가져오지못하여원주민들의삶은개선되지못하였다. 오랜기간동안인도네시아중앙정부의무관심, 현지지도자부족, 자본및기술부족등으로인해열악한환경을극복하진못하였지만그동안인권문제로세계의주목을받아온점과천연자원의보고라는점, 그리고중앙정부와주정부와의협력등이발전의요소가되고있다. 인프라를구축하여지역경제성장의잠재력을개발한다면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인적자원개발뿐만아니라사회, 교육및의료부분등도개선해나갈수있고균형있는발전을이루어나갈수있기때문에파푸아의미래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파푸아는현재자원개발및인프라구축을위한개발이거의모두산림자원위에이루어지고있으므로산림훼손을최소화하기위해산림개발유예기간을두는동시에특구프로젝트를통해파푸아발전을도모하기위한정책을병행하고있다. 특히유도요노정부에의한뉴딜정책시행을기점으로하여파푸아는새로운국면을맞고있다. 주정부를중심으로하여중앙정부의협력하에파푸아산림지역에서진행되는개발프로젝트들을통해파푸아발전을구체화하여실행하기시작한것이다. 산림에분포된천연환경자원개발은원주민들의삶의개선을위한핵심프로젝트가될수있다. 다른지역들보다는산림자원훼손이적었던지역이고산림자원개발의잠재력이크기때문이다. 벌목면적에비해생산성은떨어지지만목재수출도현지발전의미래에큰부분을차지할수있는영역이다. 그동안광물자원채굴, 다국적기업들의벌목등으로인하여산림자원이많이훼손이되었지만여전히파푸아경제발전의원동력이될수있다. 문제는자원개발에따른산림훼손과환경오염이다. 수하르토정권시기부터계속되어온자원개발및환경문제가지속적으로유발되어옴으로원주민들의삶을위협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도산림자원은다양한프로젝트를통해끊임없이개발되고있다. 자원개발에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33
따른중앙정부와주정부의딜레마가뒤따르는부분이다. 광물, 에너지, 산림등의자원개발을통해국가및주정부의이익과연계시켜산림지에서의개발을불가피한현상으로보지만한시적인이익만추구한다면파푸아의미래는불투명하다. 주민들의삶의터전이되는동시에생태계의서식지가되고있는산림이자원개발을통해산림자원훼손의속도가빨라진다면파푸아의미래는어두울수밖에없다. 생태계가파괴되고있는지역의점철을밟지않으려면정부는산림개발에대한허가의범위및기간을신중하게고려하여정책을실행해나가야하고원주민들에대한홍보도병행되어야한다. 주정부의주민들을위한정책과파푸아현지주민들의적극적인협조가병행될때진정한발전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자원개발은현지지도자들및주민들의공통과제이기도하다. 또한진출기업들은산림훼손을최소화하고환경오염방지책을마련하고시설을확충하며주민들의삶의환경을개선해가면서개발을해나갈때자원개발에따른딜레마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본다. 딜레마를미리예측하고극복하면서파푸아발전을도모할때산림자원은가장중요한동력이될수있는동시에후손들에게물려줄파푸아의미래를보장하는원동력이될수있다고확신한다. 34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 참고문헌 > 강영순,(2013), 인도네시아환경정치에대한연구 : 열대림을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7권 (1): 19-20. Badan Pusat Statistik, Luas Kawasan Hutan dan Perairan Menurut Provinsi (ribu ha), 2015. Badan Pusat Statistik Papua, Berita Resmi Statistik Provinsi Papua No.43/10/94/Th. XVII, 1 Oktober 2014. Badan Pusat Statistik Papua, Perkembangan Ekspor Dan Impor Provinsi Papua Bulan Agustus 2015, 15 September 2015. Badan Pusat Statistik Provinsi Papua Barat, Banyaknya Usaha Sektor Pertambangan dan Penggalian Menurut Kabupaten/Kota Tahun 2009-2010, Dinas Pertambangan dan Energi Provinsi Papua Barat. Badan Pusat Statistik Provinsi Papua Barat, Daftar Industri Primer Pemegang Ij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IUPHHK) Berdasarkan Jatah Produksi Tahunan menurut Kabupaten/Kota Tahun 2010-2012, Dinas Kehutanan dan Perkebunan Provinsi Papua Barat Badan Pusat Statistik Provinsi Papua Barat, Banyaknya Industri Kecil Kimia, Agro, dan Hasil Hutan menurut Kabupaten/Kota Tahun 2008-2010, Dinas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Provinsi Papua Barat Carolyn Marr,(2011), Eksploitasi sumber daya alam di Papua selama 22 tahun dengan pendekatan dari atas ke bawah, Down to Earth 89-90, November 2011. Center for Public Relations the Ministry of Forestry,(2011), Indonesian Forestry Development: Sustainable Forest for the Prosperous Justice Society, Pusat Hubungan Masyarakat Kementerian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35
Kebutanan. Direktorat Pengukuhan Penatagunaan, dan Tenurial Kawasan Hutan,(2013), Statistik Bidang Planologi Tahun 2012, Kementerian Kehutanan Direktorat Jenderal Planologi Kehutanan. Direktorat Perencanaan Kawasan Hutan,(2011), Rencana Kehutanan Tingkat Nasional (RKTN) Tahun 2011-2030, Direktorat Jenderal Planologi Kehutanan-Kementerian Kehutanan. pp. 8-20. F. H. Runaweri,(2013), Kebutuhan Penelitian Kehutanan (Research Needs) di Tanah Papua Dinas Kehutanan dan Perkebunan Provinsi Papua Barat. 23 Oktober 2013. Flassy, Angela,(2008), Luka Papua: HIV, Otonomi Khusus, dan Perang Suku, Jakarta: Spasi & VHR Book. Forest Peoples Programme, Papua dan Papua Barat: REDD+ dan ancaman terhadap masyarakat adat, Oktober 2011. Hendryo, Bambang,(2013), Hutan Indonesia Paru-paru Dunia, Jakarta: Verbum. Jarvie, James, Michael Malley, Niesja Angel Manembu, Diah Raharjo & Trifin Roule,(2003), Indonesia. In James Jarvie, Ramzy Kanaan, Michael Malley, Trifin Roule, & Jamie Thomson(eds.). Conflict Timber: Dimensions of the Problem in Asia and Africa. Vol. II: 4-25. Burlington: ARD. pp. 22-77. Kementerian Kehutanan,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3 Tentang Pencegahan Dan Pemberantasan Perusakan Hutan. Kementerian Kehutanan, Daftar Penundaan Permohonan IUPHHK-HA Baru pada Areal PIPPIB sesuai dengan Instruksi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Penundaan Pemberian Izin Baru dan Penyempurnaan Tata Kelola Hutan Alam Primer dan Lahan Gambut Periode Bulan Mei 2011 36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sampai dengan Bulan September 2014, 9 September 2014. Kementerian Kehutanan, Daftar penolakan permohonan IUPHHK-HTI di Kawasan PIPIB s/d Bulan September 2014. Kementerian Kehutanan, Perkembangan Izin Pinjam Pakai Kawasan Hutan untuk Non Pertambangan, Agustus 2014. Kementerian Kehutanan, Perkembangan Izin Pinjam Pakai Kawasan Hutan untuk Non Pertambangan, Januari 2015. Kementerian Kehutanan, Perkembangan Izin Pinjam Pakai Kawasan Hutan untuk Pertambangan, Januari 2015. Koentjaraningrat,(2004), Manusia dan Kebudayaan di Indonesia (ke-20), Jakarta: Djambatan. Pemerintah Provinsi Papua,(2010), Sumber Daya Alam Provinsi Papua,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 Republik Indonesia. Pemerintah Provinsi Papua,(2012), Potensi Kehutanan, Badan Pengelolaan Sumber Daya Alam dan Lingkungan Hidup, Jayapura. Purwanto, Wawan H.,(2010), Papua 100 Tahun ke Depan, Jakarta: CMB Press. Pusat Hubungan Masyarakat Kementrian Kehutanan,(2011), Kehutanan Indonesia, Kementerian Kehutanan. pp. 1-3. Sekretariat Kabinet RI, Instruksi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11 tentang Penundaan Pemberian Izin Baru dan Penyempurnaan Tata Kelola Hutan Alam Primer dan Lahan Gambut, Deputi Bidang Perekonomian. Sekretariat Kabinet RI, Inpres Nomor 8 Tahun 2015, Humas, 24 Mei 2015. Sekretariat Keadilan & Perdamaian Keuskupan Jayapura,(1999), Returnees from Papua New Guinea to Irian Jaya, Memoria Passionis(3), Jayapura.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37
,(1999), Dampak Kehadiran Aparat Keamanan bagi Situasi Kemasyarakatan dan HAM di Wilayah Pegunungan Bintang Tahun 1998- awal 1999, Memoria Passionis(5), Jayapura.,(2000), Aspirasi Merdeka Masyarakat Tanah Papua dan Perjuangan Demokrasi Bangsa Indoensia, Memoria Passionis(6), Jayapura. Soepijanto, Bambang,(2011), Terobosan Atasi Sulitnya Mantapkan Kawasan Hutan, Majalah Kehutanan Indonesia(MKI), Pusat Hubungan Masyarakat, edisi XII/2011: 17. Supriyadi, Herman,(2008), Strategi Kebijakan Pembangunan Pertanian di Papua Barat, Analisis Kebijakan Pertanian, Volume 6 No. 4. Desember 2008: 2-13. 38 東南亞硏究 25 권 3 호
ABSTRACT Indonesia Papua s Forest Resource and It s Future: Environment Resource s Development and Dilemmas Young Soon K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research focuses on Papua Indonesia, a region where natural resources are abundant. However, poor local development and the lack of effective planning and execution have prevented the rich resources from being fully utilized. The development in Papua Indonesia needs proper construction of infra facilities which based on the environment and social factors. Large capital and advance technology is a must in the process but problems have been surfacing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Despite the various difficulties, Indonesia state government is still making effort trying to develop the region and thus this has instead turned into a dilemma to the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ilemmas and the future of Papua s future development. The future of Papua depends largely on its natural resources.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a few categories: the necessity and the factors of proper development, present situation of Papua forest resources, the policies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the resources and its dilemmas, and the future of Papua. Despite the rich natural resources that Papua holds,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garding the local people has never been carried out effectively. As a result, not only that the local people 인도네시아파푸아의산림자원과미래 : 자원의개발과딜레마 39
and the government could not receive any kinds of benefits from the resources, but they also suffers from the feeling of loss economically. Hence,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resources for the benefits of the local people. Efforts have been carrying out from time to time but the dilemmas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has always been a problem. Besides, those dilemmas also affect activities like logging, mining of minerals, and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National interest versus forest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and the increase of local population, development versus the destruction of nature environment are just a few examples of the dilemmas to be considered. The future of Papua is directly connected to its natural resourc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 should put serious consideration on range and the period of the development. Also, the local people should be educated and be informed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developers who are involved in the project shall come out with a plan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infrastructures around the area to improve the living of the local people. By doing this, not only the dilemmas could be overcome, but a better future for both Papua and future generation can be ensured. Key Words: Indonesia, Papua, Forest Resource,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Dilemma, Future 논문접수일 2015. 12. 15 논문심사일 2016. 01. 15 게재확정일 2016. 01. 31 40 東南亞硏究 25 권 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