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국가협력전략 2013-2015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Nigeria 관계부처합동
나이지리아국기와지도
나이지리아국가주요개황 국명 위치 수도및행정구역 주요도시 기 후 면 적 인 구 종 족 언 어 종 교 정치체제대외정책주요정당산업구조 GDP 1 인당 GDP 1 인당 GNI(Atlas,$) 통화단위주요부존자원나이지리아교역규모주요수출품목주요수입품목독립일아국과의수교일자주요사안
목 차 I. 나이지리아의개발환경 9 1. 나이지리아의주요특성 11 2. 위험분석 34 3. 국제사회의원조현황 36 II. 나이지리아국가개발전략및분석 45 1. 나이지리아국가개발전략 45 2. 종합분석 50 III. 한국의對나이지리아지원현황 51 1. 지원현황및특성 51 2. 지원에대한평가 54 IV. 한국의對나이지리아협력전략 57 1. 對나이지리아협력의기본방향 57 2. 중점협력분야 62 3. 범분야지원방향 79 4. 연수및기술협력 80 V. 이행전략 83 1. 예산및조직 83 2. 연계강화를통한원조효과성제고방안 84 3. 개발파트너와의협력전략 85
목 차 VI. 성과관리방안 86 1. 기본방향 86 2. 모니터링 86 3. 평가방안 87 4. 위험관리 89 VII. 나이지리아 ODA 관련고려사항및향후전망 90 1. 나이지리아 ODA 관련고려사항 90 2. 향후전망 91 [ 참고1] 나이지리아주요사회개발지표 92 [ 참고2] 나이지리아주요경제지표 93 [ 참고3] 나이지리아파리선언원조효과성지표달성현황 94 [ 참고4] 나이지리아 CPS 수립경과보고 95 [ 참고5] 참고문헌 96
I. 나이지리아의개발환경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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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의주요특성 - 11 -
< 나이지리아의대표정당 > 정당 1PDP 2ACN 3CPC 4ANPP 내용 (People's Democratic Party) -현재집권당 -북부기반엘리트정당 -각계저명인사, 퇴역군장성및퇴직공무원출신등으로구성 -Obasanjo 전대통령의영향으로전국적인지지층확보 (Action Congress of Nigeria) -남서부지역기반의진보성향정당 (Congress for Progressive Change) -ANPP 대통령후보였던 Buhari 전정부수반이 11년대선출마를위해창당 -주로북서부지역을중심으로 Buhari 의개인적인기에의존하여활동 (All Nigerian People's Party) -북부지역기반의보수정당으로북부지역빈곤계층이주된지지자 < 나이지리아의주요종족분포 > - 12 -
< 나이지리아의북부및남부비교 > 생활환경 북부 사막성기후아래주로목축업 남부 해안가를중심으로겨울철우기중 에만주로농업 역사적경험 17-18세기경노예로팔려가거나, 9세기이후 Bornu 왕국에이어 19 북부지역에대비, 여러종족이모여세기에 Fulani 대제국을건설하는있어종족기반의강한정치적구심등강력한국가를성립발전점을가지지못함 종교적배경주로이슬람교주로기독교 - 20세기초반주석 (tin) 광산노동자로서대규모이주해온하우자-풀라니족인구가증가하면서, 먼저정착해있던기독교위주의기타종족과빈번히충돌하는현상이정착 - 2001년대규모주민간충돌로 1천명이사망한이래, 2008년에 300명, 2010 년 ~2011년초까지 1,200명이상이회교도 - 기독교도간충돌의희생자가되었음 - 13 -
< 나이지리아의경제성장률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2012 e 2013 e 실질 GDP (%) 6.4 6.0 7.0 7.8 6.9 6.6 6.8 1인당 GDP($) 2,049 2,100 1,908 1,944 2,075 2,224 2,388 고정자본투자 (%) 24.5-6.8 9.1-3.6 6.5 6.0 10.0 소비자물가 (%) 5.4 11.6 11.5 13.9 11.0 9.7 9.1 환율 ( 연말 ) 118.0 132.6 149.6 150.7 157.0 162.5 167.5 < 주요경제지표 > - 14 -
- 나이지리아정부와 Ogoni 및 Ijaw 부족으로대표되는니제르델타지역부족그룹간의원유생산수익배분을둘러싼의견대립에서초래 - 05년이후니제르델타해방운동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을중심으로하는무장단체들이석유자원통제권의지방화, 농지및환경파괴에대한연방정부의배상, 수감중인부족지도자들의석방등을요구하며조직적인외국인근로자납치및원유생산시설에대한무장공격등을무차별전개하면서크게고조 - 15 -
< 나이지리아의 GDP 산업구조변화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 39.0 38.7 41.5 41.2 41.8 42.0 42.1 41.7 40.8 공업 21.9 20.2 17.2 28.3 26.1 23.9 21.8 20.7 20.3 -원유 가스 12.9 12.6 10.4 24.3 21.9 19.6 17.3 16.2 15.8 -광업 0.3 0.3 0.3 0.3 0.3 0.3 0.3 0.3 0.3 -제조업 8.7 7.2 6.5 3.8 3.9 4.0 4.1 4,1 4.1 건설 1.9 2.0 2.1 1.5 1.6 1.7 1.8 1.9 2.0 도소매, 무역 12.7 12.2 11.6 13.8 14.8 16.1 17.4 18.1 18.7 서비스및기타 24.4 26.9 27.6 15.2 15.7 16.1 16.8 17.4 18.1 총 GDP 100-16 -
< 나이지리아의非석유부분성장률 > 1997-2000 2003-2007 2008 2009 2010 GDP 비석유부분 3.5 9.0 8.9 8.3 8.4 농업 4.2 7.0 6.2 5.8 5.6 제조업 0.1 9.2 8.8 7.8 7.6 서비스 3.2 13.6 10.4 10.8 11.9-17 -
< 나이지리아인구및빈곤인구 > < 나이지리아빈곤변화 1980-2010> Year Non-poor Moderately poor Extremely poor 1980 72.8 21.0 6.2 1985 53.7 34.2 12.1 1992 57.3 28.9 13.9 1996 34.4 36.3 29.3 2004 43.3 32.4 22.0 2010 31.0 30.3 38.7-18 -
< 나이지리아지역별빈곤 * 2010> - 19 -
< 나이지리아실업현황 > 나이지리아 인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40,431,790 144,925,607 149,563,227 154,349,250 159,288,426 164,385,656 경제활동인구 78,922,666 81,448,191 84,054,533 86,744,278 89,520,095 92,384,738 노동인구 57,455,701 59,294,283 61,191,700 63,149,835 65,170,629 67,256,090 취업자 50,388,650 51,763,909 52,074,137 50,709,317 51,224,115 51,181,884 실업자 7,067,051 7,530,374 9,117,563 12,440,517 13,946,515 16,074,205 실직추가인원 - 463,323 1,587,189 3,322,954 1,505,997 2,126,691-20 -
< 나이지리아실업추이 > - 21 -
< 나이지리아농업현황주요통계 > 구 분 내 용 농업인구 / 전체인구 3,997만 /1억 6,247만 농업노동력 / 전체노동력 1,228만 /5,089만 농촌거주인구비 49.48% ( 전년대비 1.4% 감소 ) 농업노동력성비 60( 남성 ):40( 여성 ) 기계사용률 0.64%( 04년기준 ) 관개완료지역 / 전체경작가능지역 29만 ha/3,400만 ha ( 09년기준 ) - 22 -
목록 /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초등학교수 60,189 60,189 54,434 54,434 54,434 초등학교학생수 21,395,510 22,115,432 23,017,124 21,632,070 21,294,517 초등학교교사수 597,532 599,172 586,749 468,202 586,930 교사 1인당학생수 36 37 39 46 36 < 나이지리아기초교육현황주요통계 > - 23 -
< 나이지리아 HDI 구성요소의변화 (2005-2011)> < 나이지리아지역에따른인간개발통계, 2008> 지역구분 인간개발지수빈곤지수젠더개발측정젠더고양측정불평등측정 (HDI) (HPI) (GDM) (GEM) (INQ) 북중앙 0.490 34.65 0.478 0.244 0.49 북서 0.420 44.15 0.376 0.117 0.44 북동 0.332 48.90 0.250 0.118 0.42 남서 0.523 21.50 0.507 0.285 0.48 남동 0.471 26.07 0.455 0.315 0.38 남남 0.573 26.61 0.575 0.251 0.41-24 -
< 나이지리아지역에따른인구, 경제수준순위 > 지역구분 인구순위 GDP 순위 1인당수입순위 북중앙 6 4 2 북서 1 2 3 북동 5 5 5 남서 2 3 4 남동 4 6 6 남남 3 1 1 < 나이지리아보건관련기본지표 > 구분 나이지리아 지역평균 세계평균 기대수명 54 54 68 성인사망률 (15-59세성인 1,000명당 ) 370 383 176 5세이하사망률 (1,000명당) 138 127 60 모성사망비율 (10만명당) 840 620 260 HIV 유병률 (15-49세성인1,000명당 ) 36 47 8-25 -
< 나이지리아지역별신생아사망원인 > - 26 -
< 나이지리아 HIV 유병률 1991-2008> < 나이지리아양자원조비율 (2009-2010)> Education Health and population Other social sectors Economic infrastructure & services Production Multi-sector Program Assistance Action relating to Debt Humanitarian Aid Other & Unallocated/Unspecified - 27 -
< 나이지리아정부개발현황 > < 나이지리아기업환경관련주요문제적요인 ( 세계경제포럼조사 > - 28 -
< 나이지리아 ICT 접근현황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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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젠더현황주요통계 > 지표남성여성 인구 & 가족 -인구비율 49 51 -조혼 7.2 92.8 건강 -HIV/AIDS 감염자중비율 44.3 55.7 교육 -초등등록률(2010) 53.4 46.6 -중등등록률(2010) 54.2 45.8 -대학등록률(2010) 61.6 38.4 권력및의사결정 -의석점유율 * 94.2 5.8-31 -
목표 1: 절대빈곤및기아퇴치 세부목표 1.A: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전세계하루 1 달러이하의소득생활자비율을절반으로감소시킨다 주요지표 하루 1 달러미만소비하는인구의비율 빈곤갭비율 국민소비의최하위계층점유율 Target 1.B: 완전하고생산적고용률인고용및여성과청년층을포함한모두에게괜찮은하루 1달러미만소비하는취업자의비일자리를제공한다율 Target 1.C: 1990년에서 5세미만체중미달유아의비율 2015년까지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수최소음식섭취이하의인구비율준으로감소시킨다 Target 2.A: 2015 년까지전세계모든아동들이초등교육전과정을이수하도록한다 진행상황 기준 최근 15년목표 51.55 (2004) 51.55 (2006) 21.4 32.1 (1990) 29.6 (2005) NA 5.0 (2003) 5.1 (2004) NA NA 54.7 (2003) NA NA 25 (2007) 33.1 (2008) 58.2 (2004) 23.1 (2008) 32.83 (2009) NA 19.96 14.5 상태 노력필요 목표2: 보편적초등교육실현주요지표기준최근 15년목표상태 89.6 88.8 초등학교등록률 (2007) (2008) 100 목표 3: 양성평등및 여성능력고양 초등학교전과정을이수하는학생의 비율 < 나이지리아 MDGs 달성현황 > 남녀 15-24 세사이의문해율 Target 3.A. 2005년까지초중학교남녀비율 ( 여자 100명당남자수 ) 중등교육의성에따른불균형을없애고 2015년까지모고등학교남녀비율 ( 여자 100명당남자수 ) 든수준의교육에서양성평등을확립한다농업이외분야에서여성의비율 69.2 (2005) 81.4 (2007) 67.5 (2007) 80.0 (2008) 100 100 달성가능 주요지표기준최근 15 년목표상태 초등학교남녀비율 ( 여자 100 명당남자수 ) Target 5.A: 1990년에서신생아 10만명당모성사망률 2015년사이에산모사망률숙련된의료진의시중을받은신생아비을 3/4을감소시킨다율 85.1 (2007) 75.4 (2007) 66.4 (2007) 85.4 (2008) 79.9 (2008) 66.8 (2008) 100 100 100 달성가능 66.3 (1990) 79 (2005) - 여성의원의석점유율 3.1 (2006) 7.5 (2009) 30 목표4: 유아사망률감소 주요지표 기준 최근 15년목표 상태 138 157 신생아 1,000명당 5세미만유아사망률 (2007) (2008) 63.7 Target 4.A. 2015년까지 1990년기준 5세미만유아신생아 1,000명당영아사망률 86 75 30.3 (2007) (2008) 사망률의 2/3를감소한다 32.8 60 홍역예방접종을받은 1세영아비율 (2000) (2007) 100 달성가능 목표5: 모성보건증진 주요지표 기준 최근 15년목표 상태 800 545 (2007) (2008) 250 43.5 (2007) 38.9 (2008) 12 14.6 피임유병률 (%) (2007) (2008) 36.5 노력필요 Target 5.B: 2015년까지출여성 1,000명당청소년출생률 25 25 - (2003) (2004) 산관련보건혜택은누구나출생전임신부검진비율 ( 적어도한번 59 54.5 받을수있도록한다방문 ) (2007) (2008) - 가족계획의미충족요구비율 17 (2004) 20.2 (2008) - 목표6: 에이즈등질병퇴치 주요지표 기준 최근 15년목표 상태 Target 6.A: 2015년까지 15-14세사이임신여성의 HIV 발병율 4.3 4.2 to be (2007) (2008) halted HIV/AIDS의확산을멈추고 43.9 63.8 감소세로전환시킨다 15-24세콘돔사용률 (2004) (2007) 100 달성가능 100-32 -
HIV/AIDS에대한포괄적인정확한인식을지니고있는 15-24세인구비율 100만명당 HIV/AIDS로고아가된아동 비율 Target 6.B: 2010년까지 HIV/AIDS 치료가필요한모진화된 HIV 감염자들의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 든이들이혜택을받을수비율 있도록한다 말라리아발병률 ( 인구 10 만명당 ) - 말라리아사망률 ( 인구 10 만명당 ) Target 6.C: 2015년까지말살충처리모기장에서자는 5세이하아동라리아및다른주요질병비율의발병률증가를막고이항말라리아제로치료받은 5세미만아동를감소세로전환시킨다비율 이산화탄소방출, 이산화탄소의천미터톤 (CDIAC) Target 7.A: 지속가능한개이산화탄소방출, 1인당이산화탄소x 미발원칙을국가정책및프로터톤 (CDIAC) 그램에통합시키고환경자이산화탄소방출, GDP1달러당 CO2 kg 원손실을복원한다 (CDIAC) 모든오존층파괴물질의소비 (ODP metric tons) 18.3 (2004) 1.8 (2004) 17 (2008) 1727 (2003) 2.2 (2003 5.5 (2008) 33.9 (2003) 25.9 (2007) 1.97 (2007) 34.4 (2010) 1157 (2007) 0.16 (2007) 10.9 (2009) 33.2 (2008) 결핵발병률 ( 인구 10만명당 ) 21.75 (2003) 7.07 (2007) 7.07 - 결핵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 2.5 (2003) 1.50 (2007) 0 목표7: 지속가능한환경확보 주요지표 기준 최근 15년목표 상태 산림으로이루어진토지비율 12.2 (2005) 9.9 (2010) 15 전체사용된수자원비율 Target 7.B: 생물다양성감소전체지역대비보호된토양및해양구역를억제하고, 2010년까지감비율소율을현저히저하시킨다 Target 7.C: 2015년까지안개선된식수자원을사용하는인구비율전한식수및기초적인위생환경에대한접근성이부족한인구의비율을반으로개선된위생시설을이용하는인구비율줄인다 Target 7.D: 2020년까지적어도 1억명의빈민가거주도시의슬럼가인구비율민의삶의질을현저히향상시킨다목표8: 개발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구축 Target 8.D: 개발도상국의나이지리아인의 1인당 ODA (US$) 부채문제를포괄적으로처재화와용역의수출비율로서외채상환비리한다율 88606.0 (2007) 0.5998 (2007) 0.3204 (2007) 312.7 (2008) NA 12.53 (1998) 55.8 (2008) 53.8 (2008) 65.8 (2005) 95756.0 (2008) 0.6333 (2008) 0.3266 (2008) 385.1 (2009) 3.6 (2000) 12.59 (2010) 58.9 (2009) 51.6 (2009) 64.2 (2007) 100-100 455 0 - - - - - - - - 77 70 - 노력필요 주요지표기준최근 15 년목표상태 48.94 (2005) 1.3 (2007) 81.67 (2006) 0.5 (2008) 100명당전화기설치비율 1.07 0.86 2 (2007) (2008) 달성가능 Target 8.F: 민간부분과협력 27.35 55.10 100명당휴대폰이용자비율 (2007) (2010) 56.10 하여신기술특히정보통신의혜택을누리도록한다 100명당인터넷사용자비율 6.77 28.43 13.90 (2007) (2010) 29.98 45.93 전화비율 ( 한지역의 100명당전화대수 ) (2007) (2009) - - - - 33 -
위험분석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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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원조현황 < 나이지리아의 ODA 지원추이 (2007-2011)> - 36 -
ㅇ 년 평균 대비 대비 약 로 인당 5 GNI GNI 0.85% 1 인당 달러 이며 최근 년에는 달러 수준임 1.00%(1 11.35 ) 11 11.16 <나이지리아의 GNI 대비 순 ODA 비율 > ( 출처 연도 ODA/GNI : OECD/DAC 통계 07 1.27 08 0.66 09 1.08 10 1.16 단위 순 지출 기준 : %, ) 11 0.85 (2013) 원조 분야의 변화 ㅇ 섹터별로는 년 평균 부채탕감(64.2%)이 가장 앞서고 보건 및 인구 (15.8%)와 사회분야(8.5%)가 그 뒤를 이음 ㅇ 그러나 부채탕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후 최근에 등에 대한 보건 및 인구에 대한 투입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 경 제 인프라, 교육 순임 5 HIV/AID <나이지리아의 순 ODA 중 분야별 투입현황(2006-2010)> ( 분야별 2006 2007 부채탕감 12,449.46 770.11 행정비용 1.15 4.10 경제인프라 및 111.31 266.44 서비스 교육 75.48 64.21 보건 인구 434.96 503.90 인도적 지원 2.08 1.45 범분야 이슈 39.48 44.45 사회분야 307.11 283.67 생산분야 65.91 49.67 프로그램 지원 8.06 14.87 기타 60.96 2.21 출처 : OECD/DAC 통계 단위 백만 불 순 지출기준 2008 2009 2010 69.12 0.00 18.25 2.16 2.26 2.43 160.17 178.66 304.07 96.37 132.88 165.41 669.49 948.65 721.52 3.20 5.79 10.14 42.51 50.99 104.40 263.72 265.26 631.03 58.48 68.68 124.06 33.68 2.54 0.02 10.78 2.47 3.83 (2013) - 37 - :, 평균 금액 비율(%) 2,661.38 64.2 2.42 0.05 204.12 4.9 106.87 2.5 665.70 15.8 4.54 0.1 56.37 1.3 350.15 8.5 73.36 1.7 11.83 0.2 16.05 0.3 )
< 최근 5 년평균 ODA 의분야별투입비율 (2006-2010)> < 나이지리아주요공여국 / 기관의지원현황 (2006-2010) >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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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원조기관의지원지역 > < 상기기관의공동 CPS 요약 > 분류지원분야지원내용 핵심기반시설 Pillar I. 지속적이고포괄적인비석유부농업문성장투자환경및금융시스템 Pillar II. 보건 인간개발관련교육서비스의질적양접 접근의지속적확대빈곤층의 인간개발관련 서비스이용강화 Pillar III. 성과를 위한거버넌스 부패척결민간서비스의시스템공공금융관리통계 성과관리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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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나이지리아국가개발전략및분석 나이지리아국가개발전략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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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Vision 20:2020 1 단계실행계획 (2010-2013) 개발우선순위 1. 기반시설 : 경제성장과부창조를촉발하기위한기반시설의공백해결 2. 생산영역 : 생산성및경쟁력을높이기위한경제성장의핵심소스최적화 3. 인적자원 & 사회개발 : 경제성장및사회발전을위한생산성, 경쟁력및기능인력기반구축 4. 지식기반한경제개발 5. 거버넌스 & 행정 : 경제성장을위한도움이되는사업환경및사회적화합, 질서, 법, 안전, 거버넌스개선 세부분야 1 전력 ( 전기와대체에너지 ) 2 교통 ( 도로, 철도, 수로와항공 ) 3 석유및가스인프라 4 주거 5 수자원 1 농업및식량안보 2 석유와가스 3 중소기업 4 제조업분야 5 고체광물및철강개발 6 무역및상업 7 문화및관광 1 교육 2 보건부분 3 노동, 고용과생산성 4 젠더와사회개발 5 청년개발 6 스포츠개발 7 식량과영양 8 사회보호및안정망 1 정보기술및통신 2 우편제도 3 과학, 기술혁신 (STI) 4 환경 5 물과위생시설 1 거버넌스와정치체계 2 사법 3 입법 4 부패방지 5 공공서비스 6 사업환경및경쟁 7 기업지배구조 8 보안및민방위 9 지역개발 10 니제르델타지역 11 환경 12 물공급및위생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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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 - 50 -
III. 한국의 對 나이지리아 지원현황 1 지원현황 및 특성 지원현황 1. (총괄) 지난 년 간 나이지리아에 대해 약 11개 부처 기관 에 서 총 약 만 불 전액 무상 지원 집행액 순지출 기준 5 * ( 07~ 11) 1,150 (, ) * KOICA,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구)정보통신부, (구) 산업자원부, 경상북도, 한국개발연구원 등 (지원규모) 對나이지리아 무상원조는 '07년 약 91만 달러에서 11 년 278만 달러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對나이지리아 지원추이> 출처 연도 유상 (승인) 집행 무상* (KOICA) 계 2007 0.91 (0.77) 0.91 : OECD, EDCF, KOICA ㅇ 통계 2008 1.93 (1.76) 1.93, 11 2009 2.14 (2.10) 2.14 년도 지원액은 잠정실적 2010 3.74 (3.49) 3.74 단위 백만불 순지출기준 ( 2011 2.78 (2.52) 2.78 :, 계 11.5 (10.64) 11.5 ) 의 무상원조는 년 만불로 시작하여 년까지 총 만 불 지원 ㅇ 의 유상 원조는 년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 사업 년 나이지리아 기관차 현대화 사업이 있으며 총 만불 지원 (사업형태) 년부터 년간 가 개 프로젝트형 사업 개발 조사 포함 및 물자지원 등을 추진 KOICA 91 EDCF 87 5 '11 1,300, 91 2,500 07 11 KOICA ) - 51-7 (
< 07-11년 對 나이지리아 형태별 지원 현황> 프로젝트 구분 (개발조사포함) 유상(EDCF)* 무상(KOICA)** 7.61(7건) 출처 :KOICA (단위: 백만불/건 명) 국제기구 협력사업 1.06 초청연수 1.97 통계 * 유상은 승인액 기준(집행실적 없음) ** 무상은 KOICA 지원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 부처 및 지방정부 사업 은 미포함 (분야별) 년 對나이지리아 ODA(집행액 기준) 중 교육부문에 대 07-11, 한 지원이 전체의 약 37.79%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농림수산분 야가 25.7%, 보건환경 및 의료 분야가 20.8%를 차지 < 07-11년 對나이지리아 분야별 지원 현황(집행액 기준)*> 구분 승인 유상 금 집행 액 무상 비율(%) 출처 : EDCF, KOICA 공공 행정 1.02 9.54 통계 산업 보건환경 농림 에너지 및 의료 수산 0.49 2.21 2.73 4.59 20.82 25.70 긴급 구호 0.04 0.37 단위 백만불 순지출기준 ( 교육 4.02 37.79 :, 기타 0.13 1.20 ) 합계 10.64 100 * 무상의 경우, 집행액 기준으로 KOICA 지원사업만 포함 (지역별) 년간 수도 보다 지방에 지원이 더 많았고 특히 공공 인력 연수 형태의 지원 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 지역분류상 전국 범위 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07-11,, - 52 -
< 07-11 년對나이지리아지원사업별지역별지원현황 ( 집행액기준 ) * > < 한국의對나이지리아지원지역표시 > - 53 -
지원에대한평가 - 54 -
나이지리아초등학교건립사업 ( /280 만달러 ) : 국가주요개발과제중하나인교육분야지원을위해인간개발지수및교육수혜비율등이모두열악한북부지역 2개주 ( 곰베, 아다마와 ) 내기초교육접근성이없는 4개지역에초등학교를건립함으로써나이지리아정부측의만족도가높았던사업으로나이지리아정부내에서시범모델로선정되어, 한국의지원의성과를자체확산하려고함. - 55 -
< 우리나라의對나이지리아 ODA SWOT 분석 >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 56 -
IV. 한국의對나이지리아협력전략 對나이지리아협력의기본방향 (2013~2015)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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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의국가개발전략과우리의중점분야와의연계 > 나이지리아 Vision 20:2020 1단계실행계획 (2010-2013) 한국의취약국개발우선순위세부분야 MDGs 지원분야지원원칙 1. 기반시설 1 전력 ( 전기와대체에너지 ) : 경제성장과부창조를 촉발하기위한기반시 설의공백해결 2. 생산영역 : 생산성및경쟁력을 높이기위한경제성장 의핵심소스최적화 3. 인적자원 & 사회개 발 : 경제성장및사회발전 을위한생산성, 경쟁 력및기능인력기반 구축 4. 지식기반한경제개 발 5. 거버넌스 & 행정 : 경제성장을위한도움 이되는사업환경및 사회적화합, 질서, 법, 안전, 거버넌스개선 2 교통 ( 도로, 철도, 수로와항공 ) 3 석유및가스인프라 4 주거 5 수자원 1 농업및식량안보 2 석유와가스 3 중소기업 기술인력제공 4 제조업분야 기술인력제공 5 고체광물및철강개발 기술인력제공 6 무역및상업 기술인력제공 7 문화및관광 기술인력제공 1 교육 기초교육개선 2번보편 4번장기적초등교육분쟁예방 2 보건부분 3 노동, 고용과생산성 직업훈련개선 1번절대 4번장기적빈곤퇴치분쟁예방 4 젠더와사회개발 직업훈련개선 3번양성 4번장기적평등고양분쟁예방 5 청년개발 직업훈련개선 1번절대 4번장기적빈곤퇴치분쟁예방 6 스포츠개발 7 식량과영양 8 사회보호및안정망 치안상황개선 1 정보기술및통신 2 우편제도 3 과학, 기술혁신 (STI) 4 환경 5 물과위생시설 1 거버넌스와정치체계 거버넌스투명 3번국가의성강화기본기능강화 2 사법 3 입법 4 부패방지 거버넌스투명성개선 5 공공서비스 6 사업환경및경쟁 7 기업지배구조 8 보안및민방위 치안역량 3번국가의기본기능강화 9 지역개발 인적자원개발 10 니제르델타지역 11 환경 12 물공급및위생 - 61 -
중점협력분야 < 나이지리아기초교육분야현황 > - 62 -
< 나이지리아중등교육분야현황 > < 나이지리아초 / 중등교사교육수준현황 (2006년기준 )> - 63 -
< 나이지리아 VISION 20:2020 실행계획 - 교육분야 > 주요쟁점 정책 집행방향 1. 모든취학연령층아동에게교육의접근성향상제고를통한등록률향상추진 2. 교실및교사양성을통한교사대비학생비율을감소하고현직교사의훈련기회제공을통한교육의질적향상추진 * 기초교육에해당되는유목민의특수상황을고려한교육감안 * 기술 / 직업교육은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각수준에크로스커팅으로고려 1. 교육분야관련자료통합 2. 부모소득과관계없이학령층모든아동의기초교육등록률촉진 3. 교육전단계에서교실같은인프라제공을통한혼잡을방지하고학생 / 교사비율을줄이고교육접근력을높임 - 64 -
목적목표우선순위프로그램및프로젝트 4. 훈련, 역량강화, 동기화등을통한교육관계자와교사의능력함양 5. 기술, 직업교육개선을통한나이지리아의기술과학기초강화및경제노동인구의수요를감안하여통신기술및정보최적이용화 6. 교육질확립과기준을위한지침강화및재설립 7. 직전훈련 (pre-service training), 지속적인개발프로그램및동기화를통한교육관계자및교사의수행능력향상 1. 개인의전반적발전을위한교육접근도제고 2. 기술습득, 직업창출, 빈곤감소를위한모든단계에서정책및전략제고 3. 교육분야자금지원을위해개발파트너, 민간영역, 시민사회기관과지역커뮤너티와전 ( 全 ) 단계에서협력하여고품격의교육프로그램확립 4. 통신기술역량과정보력촉진 5. 젠더고양촉진 2013년까지 1. 기초교육등록률 61.5% 75% 2. 유목민교육의접근 22% 40% 3. 여성성인문명률 55% 65% 4. 교육의중요성을인지시키고옹호하는프로그램의증가 5. 수업자료의개선 6. 자격미달교사 13,396명에대한훈련 7. IT 교육및교육에 IT 툴활용하는과학교사최소 40% 충족 8. 여성비율 40% 까지확대 1. 교육인프라개발 - 모든교육단계에서교실증축 2. 교육접근도상승을위한국가적캠페인 3. Zone마다각각폴리테크닉, 교육거점대학설치 4. 교육의질개선국가위원회설치 5. 9년기초교육과정에대한교사역량강화 6. 교육관리정보시스템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MIS) 강화 7. 모든대학의연구실, 실험실, 워크샵업그레이드 8. 고등교육기관의직원역량강화 9. 연방대학내 ICT 기관의업그레이드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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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성별및연령에따른실업분포 > - 68 -
< 나이지리아실업자교육수준현황 > - 69 -
< 나이지리아 VISION 20:2020 실행계획 - 노동, 고용및생산분야 & 청년개발분야 > 주요쟁점 목적 목표 1. 노동시장의수요에적합한기능교육체제의부족 2. 노동자의기술등의전문성부재 3. 취약한건강상태 4. 취약한인프라시설 ( 특히, 에너지관련및교통 ) 5. 생산성향상과관련된필수기술의부족 6. 사업을확장시키기힘든불충분한재정 7. 열악한임금구조 8. 직업윤리의부재 9. 경제의구조적유연성부재 ( 유류및가스산업이 90% 이상차지 ) 10. 매우높은실업률 11. 청년층의상당수가문맹 1. 노동생산성향상과직업기회창출 2. 생산성향상을위한적합한집행구조형성 3. 고용세대를신장시키기위한비공식경제부문형성 4. 노동자보호촉진 5. 청년층의고용기회상승을위해직업기술과능력개발 2020년까지 1. 매년 100만일자리창출 - 70 -
2. 매년 10% 노동력의능력기술개발및 5만 ~10만사업가창출 3. 매년비공식부문노동자 10% 기술향상제공, 비공식에서공식부분전환률 20%, 타겟그룹의최소 40% 는인지도상승, 융자접근성 60% 보장등 4. 매년불공정한노동과정억제 10%, 공장사고자수감소등 2013 년까지 5. 정부기관, NGOs 등을활용하여교육, 직업, 기술개발참여청년층 40% 까지촉진 계획 프로그램 6. 청년층을위한프로그램, 프로젝트에대한투자강화 1. 직업지원센터건립 2. 기술향상훈련센터건립 3. 지역고용촉진을위한농업기술훈련센터건립 4. 국가사회보안정책의확립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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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VISION 20:2020 실행계획 - 공공서비스, 안보분야 > 주요쟁점목적계획프로그램 1. 미숙련사무직으로구성된장년노동층의포진 2. 중간관리및중역층의침체준국가기관의업무중복으로인한거대한자원손실 3. ICT 및정책분석, 전략적사고등의분야에서수행인력간의심한격차 4. 약한직업윤리등에서기인한낮은생산성 5. 공공및세계시장요구에부응하지못하고, 강건한관료제에서야기되는융통성부재 6. 근대화된장비의부재로인한지능적수사의어려움과체계적인역량강화프로그램의부재 7. 사이버범죄와같은지능형범죄처리의어려움 8. 국가내범죄예방및관리를기획하는적절한전략과수행기관의부재 1. wide-inter와 intra를통한섹터간의연결개선 2. 공공조달의투명성증진과부패감소 3. e-governance 추진을통한비용절감효과 4. 공공서비스교육훈련의지속적강화 5. 제도적으로통합이이뤄질수있도록관련기관들의네트워크촉진 6. 안보서비스와관련한기자재확보 7. 안보관련근무인력의교육 8. 첨단기술교육을위한안보교육기관의강화 9. 신뢰할만하고실질적으로활용가능한정보획득시스템구축 10. 효율적인범죄예방및관리전략의개발및시행 11. 비상사태에대비할수있는안보서비스의강화 12. 경찰인력의공공신뢰성향상각관련기관의개별적프로그램을가지고연계추진하나우선프로그램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ICT관련분야에대한역량강화 2. e-governance 적용의가속화 3. 안보서비스와관련한제반설비의확보 4. 지능수사를위한역량강화를포함한연구및훈련 5. 위급상황시대응능력강화등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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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분야 ( 성평등, 환경 ) 지원계획 - 79 -
연수및기술협력 가. 초청연수 - 80 -
나. 전문가파견 다. 개발조사및정책자문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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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행전략 1 재원배분 및 조직 (재원배분) 양자원조 중 70% 이상을 중점 프로그램에 배분 ㅇ 다만 나이지리아의 긴급요청 및 사업지연 등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 으로 대응하고 이행 점검시( 년) 수정사항 반영 14 * 양국간 정례협의를 통해 2013-2015 Business Plan을 지속 조정 (조직) 현지 사무소 인력 확충,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ODA 추진 ㅇ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 를 통해 무 유상 기관 기업 등 기관의 역량을 결집 ㅇ 현지전문가 채용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확보 원조조화 및 타 공여국과의 협력강화 제고, NGO, ODA - <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비중(안)* > 구분 전액 무상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계층의 인적자원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식 고취를 기반화 하고 이를 통해 개발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세부프로그램 미래의 건강한 인적자원 성장 세부프로그램 청년의 개발기회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 유도 및 가계소 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마련 프로그램 국가의 핵심기능 강화를 통한 장기적 분쟁방지 유도 및 회복에 대한 지원강화 세부프로그램 거버넌스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기타 계 1 ( 1) ( 2) 25% 25% 2. ( 1) 20% 30% 100% * 상기 배분비율은 중점협력분야에 총 ODA 지원액의 70% 투입을 감안, 3개 중 점분야에 각각 배분한 추정비율임. 상기안은 예산 협의 및 사업 기획단계에서 변경 가능함 - 83 -
연계강화를통한원조효과성제고방안 - 84 -
개발파트너와의협력전략 - 85 -
Ⅵ.. 성과관리방안 기본방향 모니터링 - 86 -
평가방안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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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 리스크매트릭스 ( 예 ) > 1. 세계 / 지역경제환경의악화외부 2.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 발생및환경오염 3. 거시경제환경악화 4. 공공부문부패등비효율적 거버넌스 5. 사회계층간갈등발생, 치안 악화등현재정책의지속가능 성등정치적위험요인 6. 한국내공여기관간통합결 여 7. 공여국간협력약화 외부 / 수원국 수원국 / 공여국 수원국 수원국 공여국 외부 / 공여국 ㅇ연도별전략이행상황에대한검토기반, 프로 그램별배분비율조정ㅇ사업수행시, 사회 환경영향평가지원 ㅇ자연재해발생시긴급구호지원을위한재원 고려 ㅇ범분야주제를통합할수있는지원확대ㅇ경제환경변화를실시간반영한원조예산조정 및적시투입 ㅇ개별사업일정조정을통한효과적인사업관리ㅇ사업진행과정의투명성지속적모니터링실 시 ㅇ제도개선및공공부문역량강화체계적지원 ㅇ주 (state) 정부와의사업시중앙정부와의협조 를통한투명성확보 ㅇ현재정책지속성여부에대한모니터링 ㅇ지원시, 정책지속성과치안상황분석 ㅇ범정부차원의통합적인 ODA 정책수립 ㅇ부처간통합 CPS 작성, 연계사업강화를통한 통합 ODA 시스템구축 ㅇ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체등을통한논의활성 화및사업간연계성강화ㅇ현지 ODA전문가파견을통한공여국대화채널 참여확대 ㅇ CPS 내용공유를통해효과적원조분업및재 원배분 - 89 -
Ⅶ. 나이지리아 ODA 관련고려사항및향후전망 나이지리아 ODA 관련고려사항 - 90 -
향후전망 - 91 -
지표 수치 ( 기준연도 ) 지표 수치 ( 기준연도 ) - 92 -
국내경제 경제지표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e GDP 억달러 2,071 1,686 1.968 2,389 2,730 1 인당 GDP 달러 1,401 1,110 1,261 1,490 1,657 경제성장률 % 6.0 7.0 7.8 7.4 6.4 산업생산증가율 % -2.3 0.7 5.0 3.5.. 국내총투자 /GDP % 24.0 27.6 24.5 22.7.. 실업률 % 14.9 19.7 21.1 23.9.. 재정수지 /GDP % 1.5-4.6-5.7-4.0-2.7 소비자물가상승률 % 11.6 11.5 13.7 10.8 12.0 환율 ( 달러당, 연중 ) N 118.6 148.9 150.3 153.9 163.4 경상수지 백만달러 28,079 13,153 2,476 11,867 16,327 경상수지 /GDP % 13.6 7.8 1.3 4.5 6.0 상품수지 백만달러 45,885 25,342 20,237 34,528 34.131 대외거래 상품수지 /GDP % 22.2 15.0 10.2 14.5 12.5 수출 백만달러 85,729 56,121 73,698 103,847 114,068 수입 39,844 30,779 53,461 69,319 79,937 서비스수지 -22,113-16,479-19,231-24,761-24,278 수입 (Credit) 2,264 2,218 3,076 3,061 3,092 지급 (Debit) 24,377 18,697 22,307 27,822 27,370 자본수지 -6,718 2,615 6,999.... F D I 순유입 8,249 8,650 6,099 6,043.. 외환보유액 53,002 44,763 34,919 35,212 40,812 외 총외채잔액 12,821 9,616 9,468 10,406 11,006 채 단기외채 8,146 5,441 4,493 4,431.. 현 총외채잔액 /GDP % 6.2 5.7 4.4 4.1 4.0 황 외채상환액 / 총수출 % 0.6 0.6 0.6 0.4 0.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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