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무역이론 I 1. Mercantilism 2. Absolute Advantage Theory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무역이론의발전과정 중상주의 절대우위 16C-17C 자국의부를축척하기위해서는수출을장려하고수입을억제하는것 18C 말 정부간섭보다는 보이지않는손 이국가의수출입을결정하고조정하는것 헥셔ㆍ오린모형 20C 요소부존도를각국의교역우위원천으로규명 선진국과개도국의자유무역논리를규명 산업간무역을규명하 는데초점 비교우위 19C 초 교역우위로서의절대우위론을보다폭넓게해석 현대자유무역을지지하는보편적이론
1. Mercantilism(17C~18C) * 국부는금, 은등귀금속으로대표되는자산의양왜유럽국가들은국부의원천이금, 은이었을까? * 중앙집권적인국가제도를확립하는데막대한화폐필요 * 교통의발달과신대륙과신항로발견으로화폐유통이급진적으로확대
1. Mercantilism(17C~18C) 왜무역차액주의인가? * 중금주의자는정화, 즉금, 은의수출은국가의이익에배치된다는비판 * 토마스먼은 정화가재화의구입을발생시키므로정화를수출하여구입된재화가유리한가격으로재수출되면본래수출되었던것보다더많은금을유입한다 고주장
1. Mercantilism(17C~18C) 왜무역차액주의인가? * 무역차액이유리한정책수단으로서수출지향국내산업의보호육성, 외국산사치품소비의억제, 해운과어업의진흥, 중계무역, 수출세의경감, Tomas Mun(1571~1641, England)) 수입세의인상등주장
1. Mercantilism(17C~18C) * 한국가의성장은무역흑자에의한국부증진정책의추진에있다는주장우리나라의경우 1960년대이후경제정책의기조는수출주도하의경제성장전략추진 신통상주의 * 중상주의는신대륙에있어서식민주의의붕괴 ( 미국의독립선언, 1776년 ) 와아담스미스의국부론 (1776년) 이간행으로해체
사례 1 선진국신중상주의세계경제에악영향 미국과영국등선진국들이만성적무역적자에서벗어나려고신흥공업국의전유물로여겨졌던수출장려정책에매달리고있어세계경제회복에중대한걸림돌이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 ( 중략 ) FT 는버락오바마미행정부가 5 년안에수출을 2 배로늘리겠다 는목표를내세우는등정부주도수출독려정책을밀어붙이고있는가운데, 데이비드캐머런영국총리도이른바 세일즈외교 를통한수출촉진에 올인 하고있다고지적했다. 그는 영국의방위산업수출독려정책은자칫과거이라크정부에영국산무기가유입돼영국군을겨누는상황을또다시초래할것으로우려된다 며 선진국들의중상주의몰입은보호무역확산으로이어질수도있다 고밝혔다. ( 중략 ) 2010 년 8 월 11 일자한국일보기사일부발췌
사례 2 중국경제의여러얼굴 중국경제의가장큰특징은정부가주도하는국가자본주의라는점이다. ( 중략 ) 국유기업이주도하는산업은은행, 보험, 통신, 정유, 전력, 철도, 건설, 항공운수, 석탄, 기계, 에너지, 담배, 언론등이며, 자동차등일부산업에서는합작투자만이가능하다. ( 중략 ) 중국기업중에서가장놀라운기업은인터넷산업에서찾을수있다. BAT 라고불리는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규모, 기업가치나경쟁력면에서미국의 4 대인터넷회사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 에필적한다. ( 중략 ) 인터넷산업에서도중국정부는보안을핑계로외국기업을규제하면서중국기업의성장에시간을벌어준다. 철저하게신중상주의 ( 新重商主義 ) 적인산업정책을견지하고있는셈이다. 2014 년 11 월 18 일자동아일보사설일부발췌
2. Absolute Advantage Theory 부의개념 Adam Smith (1723~1790, England) * 국부는해마다생산하는필수품과편의품의양 * 경제행위의목적효용의증가 재화와용역의소비수준 생산수준 * 중상주의는저량 (Stock) 의개념이라면절대우위는유량 (Flow) 의개념이중요
2. Absolute Advantage Theory 절대생산비설 * 상품의절대생산비용이낮은국가 ( 수출 ) 에서높은국가 ( 수입 ) 로상품이이동함에따라생산요소가절약되어세계경제가보다효율적인자원배분이이루어져무역의이익이발생한다고주장 * 자유무역을통해자국의생산품보다싼상품은수입하고외국에비하여절대우위에있는상품은국내에특화생산하여상호교환하면모두에게이익이된다는주장
2. Absolute Advantage Theory 절대생산비설 * 영국은의류제품에특화하여무역을위한특화전보다 1단위생산량증가 * 프랑스는포도주제품에특화하여무역을위한특화전보다 1단위생산량증가
2. Absolute Advantage Theory 절대생산비설 * 무역전과똑같은자원을투입하여더많은생산을하거나더적은자원을투입하여전과같은양을생산할수있을때무역의이익존재 * 각국간노동생산성의차이가나는것은기술수준의차이가있기때문이며이러한기술수준의차이가무역발생의원인 * 개도국과후진국의국가들은선진국에비해기술수준의차이가있는데어떻게무역이이루어지는지설명부족
2. Absolute Advantage Theory 규모의경제와무역의이익 * 국내에서생산할수있는능력이있으나무역전에는수요가없어생산되지않던상품을무역을통해외국에판매하므로국가전체의생산에기여하게된다고주장 * 한국가의경제성장은생산요소를증가시키는것보다각생산요소들의생산성을증가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
2. Absolute Advantage Theory 규모의경제와무역의이익 * 생산성은분업에의해증가 * 상품을판매하기위한시장이형성되어있어야분업이가능하고시장의크기가커야분업효과를누릴수있는데시장확대는무역에의해가능 * 무역에의한시장확대는효율적인분업을촉진하여여생산성을높이고생산비용의절감을가져오므로아담스미스는무역의역할강조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기회비용의개념 * 국가간절대생산비의차이가없어도국가간무역을통해양국모두이익을얻을수있다는주장 * 비교생산비는양재화의상대적인생산비용을의미 David Ricardo (1772~1823, England)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기회비용의개념 영국입장에서프랑스대비생산비용 * 의류상품은 100 명 /120 명으로프랑스의 0.83 수준 * 포도주상품은 120 명 /100 명으로프랑스의 1.2 수준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기회비용의개념 프랑스입장에서영국대비생산비용 * 의류상품은 80 명 /60 명으로영국의 1.33 수준 * 포도주상품은 60 명 /80 명으로영국의 0.75 수준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기회비용의개념 * 의류와포도주의절대생산비는둘다프랑스가작지만, 상대적생산비용을보면, 영국은의류생산에서상대비용이프랑스보다작고, 프랑스는포도주생산에서상대비용이영국보다작으므로비교우위존재 * 양국이무역을하게되면기회비용이작은재화를수출하고기회비용이큰재화를수입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무역의이익 * 영국은의류제품에특화하여무역을위한특화전보다 0.2단위생산량증가 * 프랑스는포도주제품에특화하여무역을위한특화전보다 0.33단위생산량증가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무역의이익 * 리카도는절대생산비의우위나규모의경제에의한이익이없더라도무역행위그자체로이익이발생한다고주장 무역발생과정 * 영국의무역업자가의류한벌을사서프랑스의포도주와교환후영국에서다시의류로교환하면 1.6벌획득 * 무역후영국의의류공급량은감소 ( 상대가격상승 ) 하고포도주의공급량은증가 ( 상대가격하락 )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비교우위론의의미 환율 * 영국과프랑스의의류와포도주의생산비용을영국의파운드화로환전하여비교하면영국은프랑스에서의류와포도주를모두수입하는절대열위상태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비교우위론의의미 환율 영국이프랑스로부터의류와포도주를수입하기위해파운드를팔고유로화를매입하면파운드의가치하락하고유로가치상승 환율이 1파운드당 0.7유로라면프랑스의의류 1 벌은 80유로지만파운드로환산하면 114파운드가되어영국의의류가격저럼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비교우위론의의미 * 임금 * 무역후프랑스가의류와포도주모두영국으로수출하면, 영국에서두재화의생산은감소하고노동수요부족으로임금하락 * 프랑스는임금이상승하게되는데, 이는영국에서의생산비용을감소시켜서제품가격을프랑스에비하여낮추는역할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비교우위론의의미 비교우위에의한절대우위형성 * 환율, 임금등다른경제변수에의해영국제품의가격이하락하는효과가발생 * 국제시장에서절대가격도영국의류가프랑스포주보다낮아져프랑스의포도주가영국의포도주보다가격이낮아진상태에서무역성립 * 양국무역은단기적으론절대생산성차이에의해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론비교생산성차이에의해이루어지는것
사례 3 시장과직원의예 사장 상담 특화 수출서류 절대우위상태 생산성향상 단기 직원 상담 X 특화수출서류 장기 비교우위 절대우위 * 비교우위원리에의해서분업한결과절대우위까지도발생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비교우위론의의미 비교우위론에대한잘못된해석 * 연구개발투자가없으면생산성이저하되므로어떤산업에서도비교우위가없다고말할수있는가? * 개도국과후진국은선진국과의기술수준의격차에도불구하고수출하는것은비교우위원리에의해무역이발생하기때문 * 생산성이낮아도환율, 임금등다른경제변수의변화로비교우위원리에의해무역이발생하기때문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비교우위의검증 MacDougal(1951) 제 3국시장에서미국의노동생산성이 2배이상인경우는산업의비교우위가있어시장점유율이높을것이고, 미국의노동생산성이 2배이하인경우는영국에비교우위가있어시장점유율이높을것이라는가정 비교우위론의타당성증명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비교우위의검증 바그와티 (1964) * 노동생산성의상대적차이와재화의상대가격차이는상관관계가없다고주장 * 제3국시장에서의재화의상대가격과수출액의비율도상관관계가없다고주장 * 비교우위론이현실에서잘적용되지않음을증명한사례
3.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비교우위의한계 * 노동이라는하나의요소만고려하여현실과괴리 * 무역후생산요소간의소득분배에미치는효과를설명하는데한계 * 무역후비교우위를갖는재화만생산하는완전특화만나타나지만현실에서는불완전특화가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