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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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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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정부정책사 시장개혁 3 개년로드맵 공정거래위원회

2 목차 I. 정책의제설정단계 1 정책의제설정의계기 상황 환경 II. 정책결정단계 4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논의된정책대안 정책결정단계에서의찬반논의 언론보도동향 정책방안의마련 관계기관 시민사회와의협의 국회입법과정에서의정책변경 III. 정책집행 25 현재의추진단계 종결혹은유지 정책집행과정에서의저항및애로사항 IV. 정책성과및향후과제 26 정책성과 향후과제

3 I.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의제설정의계기 상황 환경 시장개혁 개년로드맵 은기업및시장상황에대한평가를기초로시장개혁의목표를설정하고그에따른단계별정책방향을제시 이를통해방향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사회적합의하에개혁을추진함으로써시장참여자들의동참을유도하고자함 이러한 시장개혁 개년로드맵 의추진은현재우리나라의시장및기업의투명성과공정성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함 외환위기당시대규모기업집단의불합리한경영행태가그주요원인으로지적되면서그시정이외환위기극복수단으로강조 국민의정부는기업개혁의원칙으로 원칙 을제시하고이들원칙을중심으로대규모기업집단의행태개선을위해노력 * 5대원칙 : 1 기업경영투명성제고, 2 상호채무보증금지, 3 재무구조의획기적개선, 4 핵심부문의설정과중소기업과의협력강화, 5 지배주주와경영자의책임강화 * 3대원칙 : 1 제2금융권지배구조개선, 2 순환출자억제및부당내부거래차단, 3 변칙상속및증여방지 그결과대규모기업집단의부채비율을낮아지고소속계열사간채무보증이감소하며부당내부거래가억제되는것등의성과를거둠 * 부채비율 : ( 98.4) 518.9% ( 03.4) 138.7% * 채무보증 : ( 98.4) 63.4조원 ( 02.4) 46.9조원 - 1 -

4 그러나 기업경영의투명성과소유지배구조상의문제는개선이미흡하고소수대기업집단에의한경제력집중은해소되지않음 * 30 대대규모기업집단이우리나라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 40% 를상회 ( 자산또는매출액기준 ) 아직불투명한경영관행이남아있고 지배주주가여전히적은지분으로계열사간출자를통해기업집단전체를지배 * `024 월기준민간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총수일가지분율은 4.0% 에불과한반면 41.6% 에달하는계열사지분을통해기업집단전체를지배 * 더욱이총수일가의지분율은 `98 년의 7.9% 보다도하락한수준이었으며, 319 개계열사중 64.9% 인 207 개사는총수지분이전혀없었음 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금융 보험사의사금고화를통한지배력확장도여전 * 25 개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전체생보사의 53.9%, 손보사의 56.3%, 증권사의 51.8% 에해당하는 79 개의금융 보험사를소유 이러한소유지배구조는기업내 외부견제시스템의작동을저해하고동반부실화와시스템리스크를초래할위험존재 * KDI 평가결과 `03 년기준우리나라기업들의내부견제시스템은 100 점만점에 38 점 ( 美, 화이자사는 97 점 ), 외부견제시스템작동수준은 45 점에불과 이러한상황에서노무현대통령은재벌개혁을통해시장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여경제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유지 강화를공약으로제시 참여정부에서는위와같은현실인식과공약내용을바탕으로 자유롭고공정한시장질서확립 을참여정부 대핵심국정과제중하나로선정하고그추진방향을모색 로드맵을통해시장의주요구성요소인개별기업 기업집단 거래시장등 개차원에서경영투명성 소유지배구조 공정경쟁실태에대한문제를진단하여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 2 -

5 이로드맵의마련은공정위가주관하되각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자관계부처 교수 변호사 재계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민관합동의 를통해논의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경우공정거래법상다른제도들과는그성격이다소다른점을고려하여별도의분과로구성 <T/F 구성위원명단 > 제 1 분과 : 기업집단시책 (10 명 ) 제 2 분과 : 시장개선시책 (7 명 ) 이동규공정위독점국장 ( 간사 ) 임영록재경부정책조정심의관 최준영산업자원부산업정책국장 김진방인하대경제학부교수 이의영군산대경제학과교수 신종익전경련상무 이상승서울대경제학부교수 김건식서울대법대교수 임영재 KDI 연구위원 김주영변호사 이병주공정위정책국장 ( 간사 ) 임영록재경부정책조정심의관 최준영산업자원부산업정책국장 성소미 KDI 연구위원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신현윤연세대법대교수 윤세리변호사 * 국무조정실권혁세재경금융심의관이 1 분과옵저버로참석 서울대기업경쟁력연구센터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바람직한개선방향 에대한연구용역수행 - 3 -

6 II. 정책결정단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논의된정책대안 시장개혁 개년로드맵 마련을위해 년마련된민관합동 를통해다음과같은사안들에대해논의 회의일 / 분과안건 ( 제안자 ) 1 차 (5.9) < 합동 > 시장개혁의비전마련을위한추진과제및작업방향 ( 공정위 ) 2 차 (5.28) <2 분과 > 3 차 (5.29) <1 분과 > 4 차 (6.19) <1 분과 > 5 차 (6.25) <2 분과 > 6 차 (7.16) <1 분과 > 7 차 (7.22) <2 분과 > 8 차 (7.30) <1 분과 > 9 차 (9.19) <1, 2 분과합동 > 공정거래법상사소제도활성화방안 ( 공정위 ) 기업결합심사제도개선방안 ( 공정위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상설화 ( 공정위 ) 소유지배구조공개방안 ( 공정위 ) 대기업집단소유구조공개확대관련 ( 재경부 )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 이상승교수 ) 지주회사제도운영현황및주요검토과제 ( 공정위 ) 지주회사제도 : 주요쟁점및시사점 ( 전경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시한연장문제 ( 공정위 ) 소유지배구조공개방안쟁점검토 ( 공정위 )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 이상승교수 ) 지주회사제도보완방안검토 ( 공정위 ) 지주회사관련제도개선과제조사결과 ( 전경련 ) LG 그룹지주회사설립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 ( 김주영변호사 ) 지주회사허용시예측내용과실제결과 ( 김주영변호사 ) 기업결합심사제도개선 ( 공정위 ) 공정거래법상사소제도활성화방안 ( 공정위 ) 공정거래법개선을위한제안 ( 한국경제연구원 ) 소유지배구조공개방안 ( 공정위 ) 대기업집단출자동향및평가 ( 공정위 ) 03 년출자내용과시사점 ( 전경련 ) 시장개혁정책과경쟁정책에관한건의 ( 이상승교수 ) 기업결합심사제도개선 ( 공정위 ) 공정거래법사소제도활성화방안 ( 공정위 ) 공익소송제도입관련검토 ( 공정위 ) 출자총액제한제도보완방안 ( 공정위 ) 출자총액제한제도와설비투자동향 ( 산자부 ) 출자총액규제의예외 적용제외와졸업제도운영방향 ( 전경련 ) 한국개발연구원 (KDI) 용역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바람직한개선방향 ( 이상승교수 ) 10 차 (9.29) < 합동 > 시장개혁 3 개년로드맵 ( 안 ) ( 공정위 ) - 4 -

7 이러한 논의를통해다음과같은정책대안들에대해논의 기업결합심사제도개선방안 안건논의내용 기업결합심사제도개선방안 대규모회사 ( 자산 2 조원이상 ) 의주식취득사전신고전환 피취득회사의자산 / 매출액 30 억원미만인소규모기업결합신고의무면제 결합전후모두계열사인회사의자산 / 매출만합산하도록피취득회사자산 / 매출액산정방식개선 지배지분취득시재신고제도입 계열사간임원겸임신고면제 사전심고에대한최장심사기간연장 (90 일 120 일 ) 및 30 일경과시자동신고수리제도도입 효율성증대효과예외인정과관련하여동효과가경쟁제한성치유를곤란하게하지않도록요건엄격화및부실사업부문예외인정명문화 공정거래법상 제도활성화방안 안건논의내용 사소제도활성화방안 손해배상청구와관련한재판상주장제한규정삭제 - 시정조치확정전에도민법및공정거래법상손해배상청구가능토록함 - 시정조치가없는경우에도공정거래법상손해배상청구가능토록함 무과실책임조항폐지여부 공정거래법위반사건에대한손해배상청구시손해액입증이곤란할경우법원이손해액을산정할수있도록하는등원고의손해액입증책임경감 손해배상청구소속시법원외에당사자도공정위에관련자료의송부를요구할수있도록허용 공정거래법상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3 년 ) 의민법상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10 년 ) 로의연장여부 부당내부거래의손해배상청구소송대상제외여부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사인의금지청구제도도입여부 지주회사제도의개선방안 안건논의내용 지주회사 지주회사의기본요건 ( 부채비율및자회사지분율 ) 조정방안 자회사간출자금지방안 손자회사허용범위구체화및지분율요건신설방안 지주회사행위제한에대한유예인정기간및범위확대방안 지주회사및자회사의소수주주권리보호방안 지주회사제도가기업집단문제의대안이될수있는지의여부 - 5 -

8 출자총액제한제도개선방안 안건논의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의기업투자저해여부 출자총액제한제도개편방안 일정요건을갖춘기업 ( 집단 ) 에대한출자총액제한제도적용면제방안 1 소유 - 지배괴리정도가낮은기업집단을지정제외 2 지주회사및그소속자회사 손자회사지정제외 3 계열회사수가일정수 ( 예 :5 개 ) 이하로서 3 단계순환출자가없는기업집단지정제외 4 외국인지분 20% 이상인기업의적용면제방안 5 내부통제장치가갖추어진지배구조모범기업의적용면제방안 6 부채비율 100% 미만인기업집단에대한면제제도폐지여부 일정요건을갖춘출자를제한대상출자금액합산시제외하거나일정기간예외적으로인정해주는적용제외 예외인정정비방안 - 민영화되는공기업인수를위한출자적용제외폐지 - 외국인투자기업출자예외인정요건강화 ( 외국인 10% 이상 최다출자자 ) 및동요건미충족시유예기간부여 - 기한이만료된구조조정관련출자예외인정연장여부 - SOC 기업에대한출자적용제외대상추가 (BOO 방식 ) - 동종 밀접업종출자적용제외대상추가 ( 통계법상 특수분류 항목 ) - 신산업영위회사에대한출자예외인정시신산업매출액비율요건유예기간부여 - 회사정리절차주식예외인정제한 ( 이전취득 ) 폐지 출자한도 ( 순자산의 25%) 인상여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시한연장또는상설화방안 대규모기업집단의소유구조공개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산하 이제시한공정거래법개선방안안건논의내용 공정거래법개선방안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중가격남용및출조조절조항삭제 공동의거절거절, 계열회사를위한차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대한합리의원칙적용 담당부서신설등공정위의연구 조사기능확충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금지청구권도입 형사처벌대상축소 - 6 -

9 정책결정단계에서의찬반논의및언론보도동향 위와같은정책대안들중 규제를완화하는안에대해서는대체로재계는찬성하는반면시민단체는반대 규제를강화하는안에대해서는대체로재계는반대하는반면시민단체는찬성 시장개혁 개년로드맵 의내용은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정부직접규제방식에서민간주도의시장자율적규제방식으로전환하기위한것으로서민관합동 를통해결정된것임에도 언론들은대체로재계의의견을반영하여출자총액제한제도등대규모기업집단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내용의기사를많이보도 일자동아일보 면 중앙일보 면 한국경제신문 면 은각각 공정거래법 기업더옥죌건가 공정위가나설때가아니다 경제불안철저히외면한공정위 등공정위정책이기업을옥죈다는내용을사설을게재 일자동아일보 면 와조선일보 면 도각각 정부가기업활동위축시켜 정부가기업활동위축 의제하에재계가기업활동위축을이유로공정거래법개정안에반대한다는기사게재 일자조선일보 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면 서울경제신문 면 은각각 전경련 대기업도죽을맛 자산 조원넘으면옴짝달싹못한다 자산총액기준기업규제위헌소지 출총제 는위헌소지 즉각폐지를 제하에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이국내기업에대한역차별적규제로서위헌소지도있으며기업의투자를억제한다는내용의기사게재 - 7 -

10 일자동아일보 면 와매일경제신문 면 은각각 기업의욕꺽지말길 전경련호소 불황도버거운데기업치명타 제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및금융보험사의결권제한제도가기업의재산권과영업의자유를침해하는위헌적인것으로서기업의투자의지를꺽는다는기사게재 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개선방향 시장규율이확립될때까지소유지배구조왜곡시정등을위해출자총액제한제도를당분간유지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대체적으로공감하였으나 예외가 이상이고 기업의자유로운경영활동및투자를저해하는측면이있으므로폐지하자는의견도제기 소유 지배괴리가작은기업에대한출자규제를완화하는방안과관련해서도 의결권승수가낮은기업에대해출자규제를완화하여지주회사로가는과정에는동의하나 괴리가낮은기업의출자를제한하지않는경우모든회사들이출자를더하게되어괴리가더커지는문제가있으며 그계산과정이매우복잡하고법적정의도어려워법상규제기준으로삼기는힘들다는반대의견도제시 출자총액제한제도면제방안 졸업제도 와관련하여 지주회사및그자회사 손자회사전체를면제하는방안에 대해서는대부분동의하였으나 - 8 -

11 계열사수기준면제방안 외국인지분이 이상기업에대한면제방안등에대해서는기업조직왜곡 탈법행위소지등으로인해반대의견도제시되었음나 지주회사제도개선방안 지주회사제도가현재의대기업집단체제를더욱공고화시키게된다는일부의견도있었으나 부채비율과자회사지분율등일정한제한조건하의지주회사체제는소유구조의투명성등에서현행대기업집단체제보다좀더개선된기업형태라는의견에대체로공감 따라서 현행제도의기본틀은유지하되지주회사로전환하려는기업의애로사항을해소해주자는데합의가이루어짐 지주회사의지배력확장억제와소유구조개선을위한부채비율및자회사지분율제한등은현행대로유지 지주회사전환요건충족을위한유예기간및유예기간이인정되는전환유형확대 년 년 주식교환 이전방식포함 소유구조개선을위한자회사간출자금지등지주회사체제의장점을강화할수있는방안도함께추진하기로함 다 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정보공개 찬성입장 대기업집단소유구조의투명성을제고하고시장규율을통한소유지배구조개선을유도하는시책으로서의미가있고 행정정보의공개라는차원에서도공정위가소유하고있는소유지배구조정보를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제시 - 9 -

12 반대입장 소유구조공개로인한시장감시기능강화와투자자보호효과는크지않은반면 반기업정서증대등의문제발생소지가있고 법집행을위해필요적으로제출받은자료를공표하는것은부적절하며 민간연구자료로충분하다는등의의견제기 정보공개의주체 추진방법 범위등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제시 회계 공시제도와연계하여접근할사안이므로공정거래법에명문규정을두는것은부적절하다는의견 총수일가의주식소유현황을실명으로공개하는것은헌법상의사생활보호권리의침해문제가제기될우려가있다는의견 사업자의비밀과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 계열사간주식소유현황을공개하는것은행정정보의공개에해당하므로법개정없이도가능하다는의견 친인척의주식소유현황도실명을밝히지않고카테고리화하여공개하는것은문제가없다는의견라 금융거래정보요구권시한연장또는상설화 찬성입장 그동안운용성과를분석할때동권한은부당내부거래조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불가피하며남용사례가없었음 공정위와유사한조사기능을가진금감원 국세청 감사원등은이권한을상시보유하고있으며 영장발부도필요없음 * 미국의경우법인의금융거래정보는보호대상이안되며, 개인의금융거래정보도조사기능을가진정부기관은모두요구권을보유 이권한의보유자체가부당내부거래를억지하고조사협조유도

13 반대입장 동요구권발동의전제가되는부당내부거래조사는기업지배구조개선 투명성제고등의이유로그필요성이감소하고있어 동요구권을연장할필요가없음 한시법도입의입법취지 금융실명제의비밀보장원칙 기업부담등을고려할때동권한의연장은부적절함 마 기업결합심사제도개선방안 기업결합신고시점의조정 결합완료전신고전환 심사기간연장에대해서는기업부담증가등의문제로인해다소의논란은있었으나대체적인합의가이루어짐 사후신고대상인대규모회사 자산규모 조원이상 의주식취득을기업결합완료전신고로전환 다만 기밀누설 주가상승등의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제도를설계할필요 모든기업결합을사전신고대상으로해야된다는의견도제기 심사연장기간을 일에서 일로확대 기타기업부담을덜어주는제도개선에대해서는쉽게공감 소규모기업결합및계열사간임원겸임의신고면제 피취득회사의규모산정방식합리화 추가주식취득으로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재신고의무부과 제 자의주식매각 감자등다른요인으로 대주주가되는경우에도신고토록하는것은기업부담을증가시킨다는의견제기 이에따라 적극적취득에의하여 대주주가되는경우에만재신고의무를부과하기로함

14 바 사소제도활성화방안 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 의피해를효과적으로구제하기위해 손해배상청구 를활성화하고자하는기본방향에대해서는공감대형성 재판상주장제한규정의폐지에대해서는반대의견이없었으나 무과실책임문제는기업부담을우려한반대의견을수용하여고의 과실의입증책임을전환하는방향으로대안마련 법원에의한손해액인정제도입문제는 과실추정제도도입과함께추가적으로손해액입증책임을완화할경우원고의도덕적해이현상이발생할우려가있다는의견이있었으나 법원의엄격한손해액인정경향과공정거래사건의손해액입증의특수성을이유로동제도도입에공감대형성 손해배상청구대상에부당내부거래를제외하자는의견 사적금지청구제도를도입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으나반대의견도제기됨 사적금지청구제도의도입여부는향후손해배상소송의활용상황등을지켜보면서단계적으로도입방안을검토하기로함사 공익소송제도입검토 국가기관이소송을제기하여승소후배상금을피해자들에게배분하는공익소송제의도입필요성에대해서활발한토론이있었으나 위원들간의공감대는이루어지지못함 외국의입법사례및절차규정등에대한충분한연구 검토가필요하다는데대체로공감

15 찬성입장 불량사기성기업을대상으로아주제한적으로제소될것이며 위법억지효과가매우큼 현행피해구제제도의한계로 제소의체념 에있는소액다수소비자들은결국국가가그권익을보호해주어야할것등 반대입장 국가가 문제에관여하는것은보다신중할필요 기업에부담이되고 우리법체계에는맞지않는문제등 기타 독일식단체소송이나소비자집단소송의도입도함께검토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됨

16 정책방안의마련 위와같은 논의 기업및시장상황에대한평가 경제장관간담회 산업자본의금융지배에따른폐해방지방안 재경부 등을바탕으로 로드맵을마련 가 기업 시장상황에대한평가 년 용역을통해기업내 부견제시스템및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측정을통해시장과기업의투명성및공정성을평가 평가결과전반적으로그간의개혁으로시장의투명성과공정성이많이개선되기는하였으나아직상당한개선여지존재 기업외부견제시스템및회계제도는벤치마크 미국 에근접 그러나 기업내부견제시스템 제도및운영 기업집단소유 ž 지배구조 외부견제시스템의실제작동수준은미흡 기업내부견제시스템 의평가결과우리나라상장기업평균은 점 최상위기업은 점 벤치마킹대상인미국의화이자사는 점 이상 점만점 * 증권거래소및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의설문조사결과를 KDI 가분석 평가대상 년상장회사 개 평가항목 주주권리행사의용이성 이사회의경영견제기능사외이사의비중 ž 독립성등 개항목 최상위기업은상당한수준이나전체적으로는아직미흡 주주의결권행사방법의다양성부족 * Pfizer 의경우전화, 인터넷, 서면등주주의의결권행사방법이다양 사외이사의비중과독립성이낮고이사회의경영감시기능미흡 * Pfizer 는등기이사 15 명중독립적사외이사가 12 명, 전원사외이사로구성된지배구조위, 감사위, 보수위가실질적으로경영권견제

< 기업내부견제시스템 > 기업외부견제시스템 의평가결과제도도입수준은 점 집행수준은 점 미국의제도수준은 점 이상 점만점 * KDI 가설게하고갤럽조사연구소가조사 평가항목 외부감사의독립성 공시의적정성 민사소송등사적견제와감독기구의실효성 회계투명성등제도 개 집행 개등총 개항목

17 < 기업내부견제시스템 > 기업외부견제시스템 의평가결과제도도입수준은 점 집행수준은 점 미국의제도수준은 점 이상 점만점 * KDI 가설게하고갤럽조사연구소가조사 평가항목 외부감사의독립성 공시의적정성 민사소송등사적견제와감독기구의실효성 회계투명성등제도 개 집행 개등총 개항목 제도도입은벤치마크와비교ž평가하고 집행수준은전문가설문조사결과를활용 제도도입은미국과큰차이가없으나 실제작동에개선여지존재 년제 개정한증권집단소송법과회계제도선진화관련법이시행되면제도수준은미국과비슷해질것으로예상 민사소송등을통한경영진에대한책임추궁이미흡 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이부족하고외부감사의독립성미흡

18 < 기업외부견제시스템 > 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 지배주주가적은지분으로계열사간출자를통해지배권을확장 실제출자지분과의결권간의괴리가발생 < 민간기업집단소유 지배괴리도 ( 단순평균 ) > 구 분 실제출자지분 (A) 의결권 (B) 차이 (B-A) 의결권승수 11개민간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4% 41% 27% 6.1배 36개민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5% 44% 19% 3.2배

19 < 현행기업집단의문제점 >

20 나 시장개혁의비전과목표 위와같은평가아래다음과같은비전과목표제시 < 시장개혁의목표 >

21 다 단계별정책방향 위와같은비전과목표아래다음과같은정책방안제시 기본방향 정부직접규율보다시장자율감시중시 내ž외부자율감시체제가확립되도록인센티브부여및여건조성 시장자율감시기능의개선정도에맞추어정부직접규율완화ž 축소 정책방안 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개선 * 친인척간지분 : 사생활침해소지가없도록범주화 ( 예 : 직계존비속, 혈족 2~4 촌등 ) 하여공개 * 비상장회사공시 : 특수관계인간주식거래, 계열금융사로부터차입등

22 * 내부견제시스템의예 : 집중투표제와서면투표제도입및전원사외이사로구성된내부거래위원회설치기업 GE 의경우지주회사체제로다양한사업을영위하나소유구조는단순 투명 - GE Co. 는상장회사로주주가약 400 만명에이르며지배주주가없음 - 지주회사가모든자회사를 100% 보유하여주주간이해상충소지가없음 - 소유와경영이분리된전문경영인체제

23 투명 책임경영강화 시장경쟁제고

24 추진일정및방향 다음과같은일정에따라추진 년후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가개선되고시장감시장치가효과적으로작동될경우정부직접규율방식전면재검토 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개선

25 [ 투명 ž 책임경영강화 ] [ 시장경쟁제고 ]

26 관계기관 시민사회와의협의 국회입법과정에서의정책변경 로드맵마련시에는이미관계부처 시민단체 재계등으로구성된 를구성하여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반영 그럼에도불구하고입법예고및국회입법과정에서는다시로드맵에대한반대의견제기 월제 차입법예고시재계는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시한연장이금융실명제의입법취지에반하고남용가능성이있다는등의이유로반대의견표명 그러나 규개위에서부당내부거래규제및이를위한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필요성을인정함에따라국회상정시이러한내용을포함 월제 차입법예고시에도재계는다시출자총액제한제도의폐지를주장 그러나 경실련등시민단체들은재벌구조의폐해억제를위해이제도를엄격히집행해야한다고주장함에따라역시로드맵에서제시한안대로국회에상정 국회상정이후에도출자총액제한제도와금융거래정보요구건에대한찬반양론대립 출자총액제한제도에대해서는이제도가기업의투자를저해하므로폐지해야한다는주장과현행재벌체제의폐해를억제하기위해필요하다는주장이대립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대해서도재계는이제도가사생활침해가능성이있다는등의이유로계속반대의사를표명한반면 시민단체들은부당내부거래규제의필요성과조사의실효성확보를근거로그연장을주장 결국로드맵에서제시된안이큰변동없이국회통과

27 < 공정거래법개정안의주요내용 > 구분주요내용 o 4 가지졸업기준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의합리적개선 1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 2 지주회사소속회사, 3 출자구조가단순하고계열회사수가일정수이하인기업집단, 4 지배주주의소유와지배간괴리가작은기업집단 o 적용제외및예외인정보완 - 민간소유방식 (BTO 방식 ) SOC 투자법인출자적용제외신설 - `03.3 월말시한이만료된기업구조조정출자예외인정부활 -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기술협력, 신산업관련출자예외인정시한 ( 최장 8 년 ) 폐지 o 지주회사요건충족을위한유예기간신설 확대 - 금융 ( 일반 ) 지주회사가될당시소유하고있던비금융 ( 금융 ) 회사주식처분에대한유예기간신설 : 2 년 지주회사제도보완 - 부채비율 (100%) 충족을위한유예기간연장 : 1 년 2 년 - 일부유형 ( 현물출자, 회사의분할 분할합병, 자회사주식가액증가 ) 에대해서만인정하고있는유예기간을모든유형에대해인정 - 비상장합작자회사에대한지분율요건완화 : 50% 30% o 지주회사체제의투명성제고 : 자회사간출자금지, 지주회사의비계열회사주식 5% 초과소유원칙금지등 계열금융사의결권행사한도축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재도입 대규모기업집단소속비상장회사공시의무강화 o 자산 2 조원이상대기업집단소속금융사의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범위를현행 30% 에서단계적으로 15% 까지축소 - ` 부터 25%, ` 부터 20%, ` 부터 15% o `04.2 월만료된부당내부거래조사를위한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 년시한으로재도입하되, 요구권행사에대한통제장치강화 - 금융거래정보요구대상을금융기관의특정점포로한정 - 요구권발동시공정위의결을의무화 - 발동요건위반자에대한벌칙규정신설등 o 대규모기업집단소속비상장회사에대해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개선및경영투명성제고관련사항에대한공시의무부과

28 III. 정책집행 현재의추진단계 종결 로드맵추진결과를토대로대규모기업집단개편방안을마련하고 공정거래법개정 공포 을통해제도화함으로써로드맵의 개과제중공정위소관 개과제모두이행 세부내용별첨 다른부처소관과제 개 전자투표제도입 증권예탁원의결권행사제도개선 연결납세제도도입 중 개는조만간완료가능할것으로예상 전자투표제도입과제는법무부에서추진중인상법개정 안 에반영 국회법사위상정 증권예탁원의결권행사제도개선은상법개정으로전자투표제가도입되면재경부가증권거래법개정등개선방안을마련할예정 다만 연결납세제도도입은공청회 월 결과세수감소 조세행정비용증가등의문제로인해당분간추진을유보키로함 정책집행과정에서의저항및애로사항 이정책의내용은법령을개정하고개정된법령을그적용대상기업이나사업자들에게적용하는것이므로일단법령이개정된이상그집행과정에서발생하는저항은크지않음 다만 로드맵에서제시한목표를달성하는데에는로드맵에서제시한방안외에다른여러가지요소들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는바목표를달성하는것자체에많은애로점이있음 가령 기업내 외부견제시스템개선이나기업집단의소유 지배괴리축소 산업집중도완화는대규모기업집단시책이나다른공정거래법 제도의집행만으로는달성하기곤란

29 IV. 정책성과및향후과제 정책성과 로드맵을일관되게추진한결과 개별기업차원에서는투명성과공정성이더디지만점차개선 기업집단차원에서는소유지배구조개선을위해졸업제도를도입하여몇개그룹이졸업하는등일부성과 시장경쟁차원에서는경쟁질서가보다자유롭고공정하게개선되는효과 기업가치의제고및국가신용등급상향 해소등한국경제의신뢰회복에상당부분기여 그러나 로드맵에서제시한목표에비해그개선정도가아직미흡 기업내부견제시스템은 년 점 년 점으로다소개선되었으나목표 점 에는미달 기업외부견제시스템제도수준은 년 점 년 점으로개선되어목표치 점 을달성하였으나 그작동수준은 년 점 년 점으로오히려후퇴하고목표치 점 에도미달 대규모기업집단의소유지배괴리도도 년 배 년 배로다소감소하였으나 목표치 배 에는미달 산업집중도도 년 년 로다소개선되었으나 목표치 에는미달 이는많은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기업과시장에서의이행정도가부족하고 기업과시장이새로운제도들에적응하고이들제도가실질적으로작동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인것으로보임

30 < 기업내 외부견제시스템중간평가결과 > 구분 2003 년 2006 년목표 내부견제시스템종합지표 제도도입수준 외부견제시스템작동수준 의결권승수 6.1배 5.4배 3.0배 산업집중도 43% 42% 40% 자료 2003 년은모두 KDI, 2006 년은견제시스템은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의결권승수는 KDI, 산업집중도는시장경제연구원 향후과제 로드맵의성과가다소미흡한상황에서우리의경제상황을고려할때 선진경제로의진입을위해서는공정거래법 제도의선진화가필요 한국경제는선진경제로전환하는과도기의마지막단계 인당국민소득이 평균의 수준까지증가 년 한국경제보고서 성장패턴도생산요소의양적투입증대보다기술혁신과경제적효율증대에의한생산성향상이보다중요해지고있음 * 잠재성장률추이 (KDI 및 OECD) : (80년대) 7.8% (90년대전반 ) 6.6% (90년대후반 ) 6.0% (`02) 5.3% (`03~`12) 4.6~5.2% * 주요선진국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 ['90~'00, 재경부 ] : 미국 65.6%, 캐나다 62.9%, 노르웨이 67.9%, 핀란드 130.7% 국내경쟁의촉진은생산성증대와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토양이며 이런시장여건을조성하고자하는것이시장경제선진화 시장경제선진화는자유로운경쟁과그를통한소비자후생의증진을가능케하는공정거래제도의발전에비례

31 효과적경쟁정책 건전한경쟁 혁신 (Innovation) 생산성증대 1 인당 GDP 증대 ( 생활수준향상 ) 호주의경우 95 년국가경쟁정책개혁법제정 추진이후 GDP 가 2.5%p 상승하는효과를경험 OECD 성장보고서등많은성장연구에서도시장에서의경쟁은경제 성장에중요한역할을수행함을지적 이에따라선진시장경제로의진입을위한마지막박차를 가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제도의선진화가필요 시장경제의근본규범인공정거래법 제도를한단계업그 레이드시키기위해관련제도의전면재검토가요구 * 경쟁법의원조격인미국등선진경쟁당국도경쟁법현대화를위해 활발히노력 예 ) 미국경쟁법현대화위원회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 '04.4 월설립 ), 일본독금법기본문제간담회 ( 내각부 '05.7 월 ) 등 이러한인식위에서공정위는공정거래제도및대규모기업집단시책를전면재검토하여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마련 시행 카르텔 시장지배력남용 경쟁제한적기업결합등시장경쟁을 제한하는관행을차단 경쟁제한적정부규제와대규모기업집단의경쟁질서제약행위 등을개선하기위한법 제도적틀마련 기업부담경감등을위해출자총액제한등사전규제는최소화하는대신부당내부거래규제의실효성확보등사후규제는강화 그러나 이러한방안이시행 된지얼마되지않았으므로향후그원활한시행을위해노력할필요 작성부서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본부경쟁정책팀

32 [ 첨부 ] 시장개혁 3 개년로드맵 추진현황 구분 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개선 세부과제및추진현황 ㅇ소유지배구조에관한정보공개확대 ( 지분보유관계, 소유 지배괴리도등 ) ㅇ비상장 비등록법인공시의무강화ㅇ출자총액제한제도적용제외, 예외인정항목조정ㅇ결합부채비율에의한출자총액제한지정제외한시적운영ㅇ소유 지배괴리도가낮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지정제외ㅇ지주회사그룹, 소속사전체에대해출자총액제한적용제외ㅇ계열회사수가적고 3 단계이상출자가없는집단출자총액제한지정제외ㅇ내부견제장치가갖추어진기업에대해출자총액제한적용면제ㅇ지주회사체제의투명성제고 ( 자회사간출자금지등 ) 투명 책임경영강화 완료과제 ㅇ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도입확대유도ㅇ회계법인교체의무화등회계제도개선ㅇ증권집단소송제도입ㅇ외부감사기능활성화 ( 법개정완료, 과제는지속추진 ) ㅇ증권집단소송활성화 ( 법개정완료, 과제는지속추진 ) ㅇ산업자본의금융지배에따른폐해차단 ( 금융계열사의결권행사단계적축소 ) ㅇ구조본기능및활동내용, 경비조달, 사용내역공개유도 시장경쟁제고 ㅇ경쟁제한적 M&A 심사강화 ( 법개정완료, 과제는지속추진 ) ㅇ카르텔차단 ( 과징금상향, 제보자보상확대 ) ㅇ민사상손해배상청구활성화ㅇ부당내부거래조사관련금융거래정보요구권시한연장ㅇ부당내부거래조사 ( 조사방식기변경, 과제는지속추진 ) ㅇ공익소송 단체소송 선정당사자소송등소액다수소비자피해구제장치검토ㅇ경쟁제한적규제개혁 : 연내마무리ㅇ소비자정책관련부처간기능조정 추진중과제 ㅇ전자투표제 : 법무부에서상법 ( 회사편 ) 개정 ( 안 ) 에반영ㅇ증권예탁원의결권행사제도개선방안 : 전자투표제가도입되면증권거래법개정시반영하는방안검토중 ( 재경부 ) ㅇ연결납세제도 : 당분간도입유보결정 ( 재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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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