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docx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Microsoft Word docx"

림 주
5 years ago
Views:

지주회사 대선이후지배구조정책변화 (1) 지주회사규제 투자의견 (Maintain) Industry Report 2017.4.17 [Analyst] 정대로 0237741634 daero.jeong@miraeasset.

1 지주회사 대선이후지배구조정책변화 (1) 지주회사규제 투자의견 (Maintain) Industry Report [Analyst] 정대로 지주회사관련주요대선후보자정책공약 : 지주회사요건강화지주회사는본래재벌그룹의복잡한출자구조로인한불투명성을해소하기위해엄격한행위제한을조건으로지난 1999 년도입및허용. 그러나지주회사의장점에도불구하고, 몇차례행위요건완화로오히려지배주주의지배권을강화하고경제력집중을심화하는부작용을낳고있다는판단아래이를개선하고자하는움직임이발생. 지주회사관련주요대선후보자들의공통된정책공약은자회사에대한최소상향으로파악됨. 즉현재지주회사의행위제한요건으로자회사 ( 손자회사 ) 에대해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보유를의무화하고있는데, 향후이를상장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됨. 지주회사요건강화를요구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 ( ) 재검토지난해 10월, 지주회사설립 전환을위한지주회사판단요건및자회사최소등행위요건등을변경, 강화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발의 ( 채이배의원등 20 인 ) 되어현재국회계류중임. 지주회사설립 전환을장려하기위해제시해왔던그동안의정부정책과는대조되기때문에그당시입법화여부에대해단언할수없었으나, 금번대선주요후보들의지주회사관련공약과맞물리면서실행여부에관한충분하게논의가이루어질수있다는판단. 지주회사관련규제변화추이 시기 1999 년 2004 년 2007 년 2014 년 ~ 현재 주요내용 지주회사제도도입 지주회사부채비율 100% 이하 ( 유예기간 1 년 ) 자회사 50%( 상장사 30%) 이상지분의무보유 ( 유예기간 2 년 ) 손자회사금지하되사업관련성있을경우 100% 지분보유가능 금융 보험사주식보유금지 부채비율 100% 까지해소위한유예기간 2 년으로연장 사업관련손자회사지분요건 50%( 상장 30%) 이상완화 금융 보험사주식보유해소유예기간 2 년도입 개정안 1. 지주회사판단기준강화 지주회사강제전환이슈발생 주식가액산정대상및기준을자회사에서계열회사로, 장부가액에서공정가액으로변경함 으로써요건미충족을이유로그동안실질적지주회사로서의역할만을해왔던회사들의공 정거래법상지주회사전환이강제될수있음. 개정안 2. 지주회사행위요건강화 지주회사설립 전환및유지를위한재무적부담증가 1) 부채비율 : 현행부채비율 200% 이내에서 100% 이내로변경 2) 자 ( 손자 ) 회사 : 현행상장 20%( 비상장 40%) 에서상장 30%( 비상장 50%) 로상향 3) 손자회사지배 : 두자회사가손자회사를공동보유 지배금지, 자회사와사업연관성확보 이중자 ( 손자 ) 회사최소상향조정은일부지주회사에대해서도직접적인영향이 불가피할전망. 특히 SK 그룹의경우강화된요건을기준으로자회사 SK 텔레콤 ( 현재지분 25.2%), 손자회사 SK 하이닉스 ( 현재지분 20.1%) 등지분에대한추가확보를가정시그룹내 약 4.6 조원상당의재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 이러한과정에서선제적인자사주매입외분 할및합병, 비핵심계열사매각등그룹내사업포트폴리오재편실행도가능할수있음. 부채비율 200% 로완화 공정위승인을얻을경우유예기간 2 년연장가능 손자회사사업관련요건폐지 자회사및손자회사지분요건 40%( 상장 20%) 이상완화 증손회사허용 ( 100%) 외국인과합작법인설립시 증손회사 50% 로완화 공정거래법개정안발의 ( ), 국회계류중 1) 지주회사판단기준강화계열사주식, 공정가치기준 ) 2) 지주회사행위요건강화부채비율 200% 100%, 자 ( 손자 ) 회사최소상장 30%, 비상장 50% 상향손자회사공동보유지배금지및자회사와사업연관성확보

2 대선이후지배구조정책변화 지배구조관련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검토 1) 지주회사요건강화 : 자회사최소요건상향, 부채비율한도축소, 사업연관성의무검토 2) 상법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도입등 3) 일감몰아주기규제강화 : 총수일가사익편취등내부거래규제강화, 친족기업공시강화등 4) 금산분리강화 : 금융계열사의결권제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도입등 5) 순환출자규제 : 기존순환출자해소추진 6) 공익재단 : 특수관계인관련법인에대한의결권행사제한, 대주주일가지배력강화활용차단 7) 기타 : 출자총액제한제, 기업분할및계열분리명령제도입, 노동자추천이사도입등표 1. 주요대선후보별지배구조관련공약정리 구분 정당 ( 의석수 ) 지주회사 상법개정 일감몰아주기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119) 자유한국당 (92)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33) 정의당 (6) 지주회사요건및규제강화자회사의무소유비율강화부채비율한도축소 대표소송단독주주권도입다중대표소송제도입다중장부열람권도입집중 전자 서면투표제도입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조사강화 지주회사규제의실효권강화지주회사판단요건강화자회사소유강화사업연관손자회사만허용 다중대표소송제도입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 재벌총수일가사익편취제한재벌친족기업공시강화 지주회사요건강화 계열사일감몰아받기위한총수일가개인회사설립금지, 총수일가개인회사와그룹내타계열사간내부거래금지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감사위원전원분리선출대주주, 특수관계인의결권제한 일감몰아주기등부당내부거래증여세강화 금산분리 재벌소유제 2 금융권을점차적재벌지배에서독립, 금융계열사의결권행사제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구축 금융계열사의결권제한, 복합금융그룹에대한통합금융감독시스템도입 금산분리강화 순환출자기존순환출자해소추진 순환출자해소 공익재단 계열공익법인을통한우회적대주주일가지배력강화차단 상속세회피, 부당한지배권행사방지 특수관계인관련법인에대한의결권행사를제한 기타 공공기업노동자추천이사제도입 (4 대 10 대대기업확대 ) 자료 : 언론정리,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재벌을죄악시하면안됨현행법안수준에서조치 기업지배구조관련공시확대기업분할명령제도입경영권편법승계차단승계시스템마련, 승계절차공시 재벌 3 세경영세습금지출자총액제한제재도입기업분할, 계열분리명령제도입노동자추천이사도입 2 Mirae Asset Daewoo Research

3 지주회사관련규제강화 1) 자회사최소요건상향 지주회사관련주요대선후보자정책공약 문재인안철수구분 ( 더불어민주당 ) ( 국민의당 ) 재벌소유와지배력간추진과제재벌확장, 경제력집중방지괴리해소지주회사규제실효권강화지주회사요건과규제강화지주회사판단요건강화정책방안자회사의무소유비율상향자회사소유강화부채비율한도축소사업연관손자회사만허용자료 : 언론정리,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심상정 ( 정의당 ) 재벌개혁, 세습경영금지지주회사요건강화 전망 현재국회계류중인공정거래법개정안중심으로대선이후논의본격화예상 지주회사는본래재벌그룹의복잡한출자구조로인한불투명성을해소하기위해엄격한행위제한을 조건으로도입허용. 그러나지주회사의장점에도불구, 몇차례행위요건완화로오히려지배주주의 지배권을강화하고경제력집중을심화하는부작용을낳고있다는판단아래이를개선하고자함. 이러한움직임아래지주회사관련주요대선후보자들의공통된정책공약은자회사에대한최소 상향으로파악됨. 즉현재지주회사의자회사 ( 손자회사 ) 에대해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보유를의무화하고있는데, 이를상장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됨. 한편지난해 10 월지주회사설립 전환을위한지주회사판단요건및자회사최소등행위요 건등을변경, 강화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발의 ( 채이배의원등 20 인 ) 되어현재국회계류중임. 이는지주회사설립 전환을장려하기위해제시해왔던그동안의정부정책과는대조되기때문에입 법화여부에대해단언할수없었으나, 금번대선주요후보들의공약과맞물리면서실행여부에관 한충분하게논의가이루어질수있다는판단. 실제입법화시지주회사설립 전환을추진하는그룹에게 부담증가는물론이미전환완료된지주회사내에서도체제유지를위한부담이증가될것은분명함. 표 2. 현행지주회사설립 전환요건 설립 전환요건 행위제한요건 구분 내용 자산총액 자산총액 1,000 억원이상 (2017 년 7월 1일부터 5,000 억원이상으로상향 ) 지분비율 자회사주식가액합이자산총액 ( 별도기준 ) 의 50% 이상 부채비율금산분리증손회사소유비계열사지분공동출자금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200% 초과금지금융자회사 ( 손자회사, 증손회사 ) 소유금지상장 ( 손 ) 자회사지분 20%, 비상장 ( 손 ) 자회사지분 40% 이상원칙적증손회사보유금지, 손자회사가증손회사지분 100% 소유시허용지주회사는비계열사주식 5% 초과보유금지지주회사는자회사에만출자가능, 자회사이외출자금지 표 3. 지주회사관련규제변화추이 시기 1999 년 2004 년 2007 년 2014 년 ~ 현재 주요내용 지주회사제도도입 지주회사부채비율 100% 이하 ( 유예기간 1 년 ) 자회사 50%( 상장사 30%) 이상지분의무보유 ( 유예기간 2 년 ) 손자회사금지하되사업관련성있을경우 100% 지분보유가능 금융 보험사주식보유금지 부채비율 100% 까지해소위한유예기간 2 년으로연장 사업관련손자회사지분요건 50%( 상장 30%) 이상완화 금융 보험사주식보유해소유예기간 2 년도입 부채비율 200% 로완화 공정위승인을얻을경우유예기간 2 년연장가능 손자회사사업관련요건폐지 자회사및손자회사지분요건 40%( 상장 20%) 이상완화 증손회사허용 ( 100%) 외국인과합작법인설립시 증손회사 50% 로완화 공정거래법개정안발의 ( ), 국회계류중 1) 지주회사판단기준강화계열사주식, 공정가치기준 ) 2) 지주회사행위요건강화부채비율 200% 100%, 자 ( 손자 ) 회사최소상장 30%, 비상장 50% 상향손자회사공동보유지배금지및자회사와사업연관성확보 Mirae Asset Daewoo Research 3

4 2) 지주회사요건강화를위한공정거래법개정안검토 지주회사요건에관한공정거래법개정안발의 ( ) 법률 ( 발의자 ) 개정안 [ 지주회사판단기준강화 ] 지주회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현행자회사 ( 최다출자자 ) 로서보유하고있는주식외에보유하고있는계열회사주식전체를기준으로판단하도록변경,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이때주식가치합계를현행장부가액이아닌공정가치를기준으로산정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행위요건강화 ] ( 채이배등 20인 ) 1) 부채비율 : 현행자본총액 2배 ( 부채비율 200% 이내 ) 에서자본총액 (100% 이내 ) 만큼으로변경, 2) 자 ( 손자 ) 회사최소 : 현행상장 20%( 비상장 40%) 에서상장 30%( 비상장 50%) 로상향, 3) 손자회사지배 : 두자회사가손자회사를공동보유 지배금지, 자회사와사업연관성확보의무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표 4. 지주회사판단요건및행위제한관련공정거래법개정안내용 지주회사판단요건 최초입법시 자회사대상 장부가액기준 현행 개정안 계열회사전체 공정가액기준 자 ( 손자 ) 회사상장 30%, 비상장 50% 상장 20%, 비상장 40% 상장 30%, 비상장 50% 지주회사부채비율 100% 200% 100% 손자회사사업연관성필요불필요불필요 손자회사공동지배가능가능불가능 개정안 1. 지주회사판단기준강화 지주회사강제전환이슈발생 [ 주요내용 ] 지주회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현행보유하고있는자회사 ( 최다출자자 ) 주식외에계열 회사주식전체를기준으로판단하도록변경. 또한이때계열사에대한주식가치합계를현행장부 가액이아닌공정가치를기준으로산정해해당회사자산총액의 50% 이상인경우지주회사로규정. 이는실질적으로주식소유를통해사업내용을지배하는지주회사역할을하면서도, 지주회사가되지 않는모순이발생해규제에서빠져나가는사각지대 (loophole) 를최소화하고자함. [ 영향분석 ] 입법화시지주회사전환의도에상관없이강제전환되는경우발생가능. 즉주식가액 산정대상및기준을자회사에서계열회사로, 장부가액에서공정가액으로변경함으로써요건미충족 을이유로그동안실질적지주회사로서의역할만을해왔던회사들의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전환이강제 될수있음. 한편이처럼의도와관계없이지주회사강제전환이예상되는경우, 이를회피하기위해 선제적으로계열사지분의일부축소나자산증대를위한불필요한부채상승, 합병등선택예상. 개정안 2. 지주회사행위요건강화 지주회사설립 전환및유지를위한재무적부담증가 [ 주요내용 ] 지주회사행위규제를지주회사제도최초입법당시와동일한수준으로회귀시킴. 1) 부채비율 : 현행자본총액 2 배 ( 부채비율 200% 이내 ) 에서자본총액 (100% 이내 ) 만큼으로변경 2) 자 ( 손자 ) 회사최소 : 현행상장 20%( 비상장 40%) 에서상장 30%( 비상장 50%) 로상향 3) 손자회사지배 : 두자회사가손자회사를공동보유 지배금지, 자회사와사업연관성확보의무 [ 영향분석 ] 지주회사전환을추진중인그룹에게추가적인재무부담이요구되며, 지주회사전환을 완료한그룹의경우개정된행위요건충족에대해 2 년이내적합하도록유예기간을부여받음. 한편 부채비율에있어서는대부분의지주회사가이미부채비율 100% 이하까지충족하고있는것으로판 단해도입시영향은제한적. 또한자회사의손자회사공동지배금지, 자회사 손자회사사업연관성 확보역시기존지주회사의경우종전규정을따르도록되어있어실질적부담은제한적이라판단함. 다만자 ( 손자 ) 회사최소상향조정은일부지주회사에대해서도직접적인영향이불가피할전 망. 특히 SK 그룹의경우강화된요건을기준으로자회사 SK 텔레콤 ( 현재지분 25.2%), 손자회사 SK 하이 닉스 ( 현재지분 20.1%) 등지분에대한추가확보를가정시그룹내약 4.6 조원상당의재원이필요할 것으로예상. 이러한과정에서선제적인자사주매입외분할및합병, 비핵심계열사매각등그룹 내사업포트폴리오재편실행도가능할수있음 4 Mirae Asset Daewoo Research

5 표 5. SK 그룹자 ( 손자 ) 회사최소상향조정시추가확보및지분가액 ( 주, 십억원 ) 출자회사 SK 피출자회사 보유주식수 개정안통과시 추가요구 금액 피출자회사자사주현황 주식수 지주회사밖추가확보 SK텔레콤 20,363, % 4.8% ,136, % 0% 0 SK건설 15,698, % 5.5% 38 1,325, % 1.8% 12 SK 텔레콤 SK하이닉스 146,100, % 9.9% 3,601 22,000, % 6.9% 2,505 SK 이노베이션 대한송유관공사 9,223, % 9.0% % 9.0% 42 SKC SK바이오랜드 4,190, % 2.1% % 2.1% 5 주 : 2017 년 4 월 14 일종가, 비상장사는장부가기준,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금액 그림 1. SK 그룹지배구조요약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당사는본자료를제 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본자료는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애널리스트의의견이정확하게반영되었음을확인합니다. 본조사분석자료는당사의리서치센터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로부터얻은것이나, 당사가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투자자자신의판단과책임하에종목선택이나투자시기에대한최종결정을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본조사분석자료는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조사분석자료의지적재산권은당사에있으므로당사의허락없이무단복제및배포할수없습니다. Mirae Asset Daewoo Research 5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