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I. 경제민주화정책비교 왜경제민주화인가? 2. 후보별경제민주화정책비교 3. 경제민주화정책은입법화가필수적 II. 실현가능성높은경제민주화정책 일감몰아주기이슈 2. 골목길상권이슈 3. 재벌총수에대한처벌이슈 III. 실현가능성중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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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제민주화 A 에서 Z 까지 산업분석 Report / 지주회사 목차 I. 경제민주화정책비교... 2 II. 실현가능성높은경제민주화정책... 6 III. 실현가능성중간인경제민주화정책 Ⅳ. 실현가능성낮은경제민주화정책 핫키워드로부각한경제민주화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후보들은순환출자금지, 일감몰아주기방지등여러가지경제민주화정책을발표하고있는데, 주목할점은계층및기업간양극화를해소하는차원에서경제민주화가강조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어느후보가당선되느냐에따라개별정책의추진강도에차이가있을수있지만, 양극화가일정부분해소될때까지경제민주화관련정책들은지속될가능성이높다. 실현가능성높은정책 : 일감몰아주기, 골목길상권보호등경제민주화정책들이실제실행되기위해서는국회통과가필수적이다. 현재국회의정당의석수를고려할때서로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제민주화법안의경우후보자의원안대로통과되기보다는일부수정되거나통과안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우리는경제민주화정책들을실현가능성에따라분류하고주식시장영향을분석했는데, 우선적으로실현가능성이높거나중간정도인정책에주목할필요가있다. 1) 실현가능성높은정책 : 후보간이견이크지않은일감몰아주기방지, 골목길상권보호, 재벌총수등의불법행위처벌등의정책은실행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계열사매출비중이높은회사, 대형유통업체등을점검할필요가있다. 2) 실현가능성중간정책 :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규제강화, 금산분리강화등의정책들은후보별로차이가있어실제법제화여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 3) 실현가능성낮은정책 : 계열분리명령제등은후보간동의가쉽지않아상대적으로실현가능성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재벌개혁정책에따른개별그룹영향정리 실현가능성규제박근혜문재인안철수해당그룹 높음 일감몰아주기방지 그룹내매출비중이높은회사 골목길상권보호 대형유통업체 재벌총수등의불법행위처벌 모든그룹 금산분리강화 기존순환출자금지 X 삼성생명의삼성전자지분등 지주회사체제가아닌대부분국내그룹 중간 출자총액제한제도 X X SK C&C 의 SK 지분한진에너지의 S-Oil 지분등 이훈, CFA hoon.lee@truefriend.com 박선영 sunyoung.park@truefriend.com 낮음 자료 : 한국투자증권 지주회사규제강화 X 재벌지배구조개선 계열분리명령제 X X 모든그룹 SK 의 SK 텔레콤지분 SK 텔레콤의하이닉스지분

2 Contents I. 경제민주화정책비교 왜경제민주화인가? 2. 후보별경제민주화정책비교 3. 경제민주화정책은입법화가필수적 II. 실현가능성높은경제민주화정책 일감몰아주기이슈 2. 골목길상권이슈 3. 재벌총수에대한처벌이슈 III. 실현가능성중간인경제민주화정책 금산분리강화 2. 순환출자해소 3. 출자총액제한제도 4. 지주회사규제강화 IV. 실현가능성낮은경제민주화정책...17 재벌지배구조개선 계열분리명령제

3 I. 경제민주화정책비교 1. 왜경제민주화인가? 2013년대선을앞둔대한민국의핫키워드는단연경제민주화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세대통령후보역시이러한시대적흐름에따라경제민주화실현을최대공약으로내걸었다. 결국추진강도에차이는있겠지만어떤후보가당선되든경제민주화정책이추진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현시점에서세후보의경제민주화정책을비교해보고실현가능성을따져봄으로써개별기업에발생할정책적변수 ( 리스크 ) 를분석하는것이투자의사결정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한다. 경제민주화가우리사회최대이슈로대두된이유는양극화심화로사회적불평등이깊어졌기때문이다. 외환위기이후지난 15년간정부의경제정책은수출확대에초점이맞춰져왔다. 수출확대전략의일환으로자유무역협정확대, 노동시장유연화, 원화가치상승억제정책등을추진했고, 그결과수출관련대기업의이익은크게증가했다. 그러나수출관련대기업의이익증가혜택이모든경제주체들에게고르게돌아가지못함으로써양극화가심화되었는데, 양극화현상은크게가계간, 기업간두형태로나타났다. 첫번째는가계간양극화다 년상위 10% 와하위 10% 의월평균소득비율은 6.6 배였 는데 2010 년에는 10.2 배로상승했다 ( 표 1 참조 ). 또한상위 20% 의적자가계비율은지속적 으로하락한반면하위 20% 에서는급격히상승했음을알수있다 ( 표 2 참조 ). 두번째는기업간양극화다. 우선,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양극화가심해지고있으며이는자유무역협정의체결과같은외부환경변화가수출시장개척능력이떨어지는중소기업보다대기업에유리한환경을제공했기때문이다. 더욱이전체 KOSPI 순이익에서삼성, 현대차, SK, LG등 4대그룹이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16% 선에불과했으나 2005년 38%, 2010년 47% 로크게상승해그룹내에서도 4대그룹과중견그룹간격차가확대되고있다 ( 그림 1 참조 ). < 표 1> 소득계층별월평균소득 ( 단위 : 천원, 배 ) 상위 10% 월평균소득 (A) 2,085 5,040 8,363 하위 10% 월평균소득 (B) 비율 (A/B) 자료 : 통계청가계수지동향, 한국투자증권 < 표 2> 적자가계비율 ( 단위 : %) 상위 20% 하위 20%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수지동향, 한국투자증권 2

4 [ 그림 1] 4 대그룹순이익비율변화 ( 조원 ) 삼성,LG 현대차, SK KOSPI % % 16% 37% 자료 : 사업보고서, 한국투자증권 3

5 2. 후보별경제민주화정책비교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후보들은경제민주화와관련해다양한정책을발표하고있다. 일감몰아주기방지, 골목길상권보호,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벌지배구조개선등다양한정책들이제시되고있는데, 여기서주목할점은계층및기업간양극화로발생한문제를해결하는차원에서경제민주화가강조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어느후보가당선되느냐에따라개별정책의추진강도에차이가있을수있지만양극화가일정부분해소될때까지경제민주화관련정책들은지속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는여러경제민주화정책을후보간견해차이를반영해실현가능성높은정책 ( 일감몰아주기방지, 골목길상권보호, 재벌총수등의불법행위처벌 ), 실현가능성중간인정책 (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강화, 지주회사규제강화 ), 그리고실현가능성낮은정책 ( 계열분리명령제 ) 로구분해주요내용과주식시장영향을분석했다. < 표 3> 박근혜문재인안철수후보의경제민주화정책비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일감몰아주기방지골목길상권보호재벌총수등의불법행위처벌 정기실태조사와직권조사 위법성뚜렷할경우형사고발 과징금부과 총수일가에과세 부당이득환수 지배주주에과세 대형유통업체의골목상권진입규제 횡령 배임에대해집행유예방지 프랜차이즈가맹점에대한불공정행위근절 대기업총수의사면제한 대형유통업체입점신고제를허가제로전환 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의권익보호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대기업책임강화 가맹점연합회를통해권익보호 유죄판결때경영배제 기업범죄의사면제한 순환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제도금산분리강화 신규출자금지 기존출자에대해의결권제한검토중 신규출자금지 기존출자도 3 년내해소 신규출자금지 기존출자금지는재벌의자율노력을본뒤재벌개혁위원회에서결정 실효성없음 횡령 배임에대해집행유예방지 편법상속 증여에대한과세강화 금융계열사가보유중인비금융계열사에대한의결권을단독으로 10% 로설정하고 5 년간 1%p 씩인하해 5% 로함 10 대대기업집단에대해순자산의 30% 까지만출자할수있도록제한 2009 년관련법개정이전으로환원 ( 산업자본의은행지분소유한도 실효성없음 9% 4% 등 ) 지주회사규제강화재벌지배구조개선계열분리명령제 박근혜 실효성없음 경제력남용방지에무게 도입반대 문재인 안철수 2007 년 4 월관련법개정이전으로환원 ( 지주회사의부채비율상한 200% 100% 등 ) 집중투표제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입 공약에서제외 재벌개혁위원회에서재벌의자발적노력을본뒤단계적도입여부결정 금융계열사계열분리명령제는도입 높음 실현가능성 낮음 자료 : 각후보공약집, 동아일보 ( 월 ), 한국투자증권 4

6 3. 경제민주화정책은입법화가필수적특정후보가대통령에당선된다할지라도경제민주화관련정책이실행되기위해서는법안의국회통과가필요하다. 현재국회의원수를보면새누리당 154석, 민주당 127석의분포를보이고있다 ( 그림 2). 따라서어느후보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국회의원들에게경제민주화관련법안을설득하고과반수의동의를얻는법률화작업이필요하다 ( 그림 3). 이러한관점에서볼때서로동의가쉽지않은경제민주화법안의경우후보자원안대로통 과되기보다는일정부분수정이이루어지거나통과안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 그림 2] 정당별국회의원분포 [ 그림 3] 법률안통과과정 민주통합당안철수 ( 무소속 ) 기타새누리당 ( 단위 : 의원수 ) 새누리당 154 석 민주통합당 127 석 기타 18 석 안철수 ( 무소속 ) 1 석 자료 : 국회 자료 : 국회 5

7 II. 실현가능성높은경제민주화정책 주요후보간이견이적은경제민주화관련정책은일감몰아주기방지, 골목길상권보호, 재벌총수등의불법행위처벌강화등을꼽을수있다. 이정책들은여야혹은주요후보간별다른이견이없어대통령선거이전혹은이후에국회에서입법처리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1. 일감몰아주기이슈 1) 주요내용일감몰아주기방지에있어각후보는특별한견해차이없이규제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히고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로인해불공정논란이발생하고대주주가특혜를누리는현상을근절하겠다는의지를밝히고있다. 박근혜후보는총수일가에대한부당내부거래규정을강화했다. 정기실태조사와직권조사가가능하게했으며, 위법성이뚜렷할경우형사고발조치토록했다. 문재인, 안철수후보역시부당이익을얻은총수일가및계열사에대한과세강화및부당이익환수등이가능하도록법안을제안하고있다. 더욱이회사와소수주주의피해가없도록집중투표제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입을고려하고있다. < 표 4> 일감몰아주기방지관련정책비교 후보 규제방안 내용규제영향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 일감몰아주기및이에따른대주주의특혜에대한규제 - 총수일가에대한부당내부거래규정을강화 - 이를위해정기실태조사와직권조사를가능케함 - 위법성이뚜렷할경우형사고발조치하도록함 - 재벌총수일가의부당한사익추구행위규제 - 부당지원으로이득을얻은총수일가와계열사모두과징금부과 - 수혜기업의부당이득환수 - 일감몰아주기의경제적이익을얻은지배주주과세강화 - 회사기회유용에따른부당이익에대한과세신설 - 계열사매출비중이높은기업중원가경쟁력이낮은기업의경우부정적인영향이불가피할전망 자료 : 각후보공약집, 한국투자증권 2) 주식시장영향이미상법개정과증여의제를통해일감몰아주기및이를통한지배주주이익발생부분에대해규제가강화된데이어, 일감몰아주기에대한추가적인법률보완이이루어질경우그룹사물량증가를통해성장해왔던기업들에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그룹사매출비중이높은회사중원가경쟁력을확보해외부업체보다낮은가격으로 계열사에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은일감몰아주기이슈에빗겨날수있어부정적인영향은 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아직충분한원가경쟁력을확보하지못한채그룹내매출비중이높은회사들의경우향후매출증가및이익률상승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상법개정으로그룹내수주를위해서는재적이사 3분의 2의동의를얻어야하며, 대주주에대한증여의제등으로일감몰아주기를통한성장은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6

8 < 표 5> 일감몰아주기관련상법개정 사업기회유용금지제도 명문규정없음 기존상법 개정상법 ( 제 397 조 ) 이사가회사의사업기회를제 3 자에게이용하게하려면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승인이필요함 - 위반시제 3 자의이익을회사의손해로추정함 사업기회란 1)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되거나, 회사정보를이용한사업기회, 2) 회사가수행하고있거나수행할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기회를의미함 이를위반하여회사에손해를발생시킨이사혹은승인한이사는연대손해배상책임을지게함. 또한제 3 자가얻은이익을손해로추정함 문제점및개정이유 회사가안정적으로수익을낼수있는사업이개인적으로유용되는사례가존재함 - 부동산회사의건물임대업, 백화점의택배일감등 정관개정필요성및가능한사례 사업기회유용금지조항은필수항목으로반드시준수되어야하며정관개정역시필요치않음 이제도의운용에있어서그적용범위가논란이되는것은사업기회의정의임. 실제적용의문제가발생함 자료 : 한국투자증권 < 표 6> 일감몰아주기관련증여세개정내용 (45 의3) 구분 내용 과세근거 특수관계법인간거래를통한이익에대해증여세과세근거마련 과세대상 수혜법인의지배주주와그친족으로서수혜법인에대한지분 ( 간접지분포함 ) 이한계보유비율 (3%) 이상인대주주 ( 개인 )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간거래비율이정상거래비율 (30%) 을초과할것 과세공식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비율 30%)*( 주식보유비율 3%) 자료 : 한국투자증권 7

9 2. 골목길상권이슈 1) 주요내용여야후보모두골목길상권보호로대표되는소상공인관련공약을발표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후보는모두경제적약자의권익을강화하기위해대형유통업체의골목상권진입을규제해영세자영업자의생존권을보호하겠다고밝히고있다. 또한최근문제가되고있는프랜차이즈불공정계약에대해서도엄격한규제를통해영세사업자를보호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문재인후보는대형유통업체입점신고제를허가제로전환하는것을제안하고있으며, 안철수후보역시대형유통업체에대한규제와함께 가맹점연합 ( 가칭 ) 을구성해프랜차이즈본사와대등한협의지원을통해프랜차이즈불공정거래를근절하고자한다. < 표 7> 골목길상권보호관련정책비교 후보 규제방안 내용규제영향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 경제적약자의권익을강화하기위해대형유통업체의골목상권진입을규제 - 프랜차이즈불공정계약에대해엄격한규제실시 - 대형유통업체의골목상권진입규제 - 프랜차이즈가맹점에대한불공정행위근절 - 대형유통업체입점신고제를허가제로전환 - 중소기업, 소상공인적합업종특별법제정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의권익보호 -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대기업의책임강화 - 프랜차이즈본사와대등한지위에서협의할수있는 가맹점연합회 를프랜차이즈별로구성지원 - 골목상권보호법으로불리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과함께대형유통업체에대한규제가강화될전망 - 프랜차이즈업계에대한엄격한규제로가맹점증가를통한이익성장모멘텀이약화될가능성 자료 : 각후보공약집, 한국투자증권 2) 주식시장영향첫째, 대형유통업체에대한규제는향후에도지속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지난 2년간대형유통업체및할인매장의경우매월일요일 2회의무휴업및영업시간제한조치가있었고, 백화점에대해서는중소기업수수료를인하하는규제가실시되었다 ( 표 8 참조 ). 이러한정책규제의영향으로대형유통업체들의디레이팅이불가피했으나향후에도이러한규제영향이지속될가능성이높아졌다. 그일례로골목상권보호법으로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했는데, 만약본회의에서통과될경우대형마트의영업허용시간은현행오전 8시부터자정까지에서오전 10시부터밤10시까지로 4시간줄어든다. 또한신규매장입점시주변상권에대한영향평가와지역협력계획서제출을의무화해등록요건까지강화되었다. 둘째, 프랜차이즈업계불공정계약에대해서도엄격히규제하겠다고밝히고있어향후가맹점확대를통한이익성장부문에대한점검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 모든후보가사업자의가맹점에대한불공정행위등에대해강한제제를약속한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8

10 < 표 8> 최근 3 년간유통업관련주요규제내용 시기규제내용영향주가영향 2011 년 4 월재래시장인근출점제한 ( 유통산업발전법 ) 슈퍼마켓신규출점감소 년 5 월재래시장과경쟁상품출시억제집객효과부재 년 9 월중소기업수수료인하수익성하락 년 3 월매월일요일 2 회의무휴업및영업시간제한매출및이익하락 자료 : 한국투자증권 < 표 9> 현재논의되고있는유통업관련규제 논의되는내용이유예상효과 골목상권보호 - 대형마트의영업시간축소및신규매장입점규제 영세자업업자보호 매출감소 편의점신규출점제한 자료 : 한국투자증권 프랜차이즈가맹점주손익보호 이미편의점업체의내부방침도기존점포인근에의신규출점을억제. 성장성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3. 재벌총수에대한처벌이슈 1) 주요내용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세후보모두재벌총수의불법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강화하는법안을제시하고있다. 박근혜후보는횡령 / 배임에대해집행유예를방지하고대기업총수에대해서사면을제한하는법안을, 문재인후보는유죄판결때경영을배제하고기업범죄의사면을제한하는법안을, 안철수후보는횡령 / 배임에대해집행유예방지및편법상속 / 증여에대한과세를강화하는법안을제안하고있다. < 표 10> 재벌총수에대한처벌관련정책비교 후보박근혜문재인안철수 규제방안 내용규제영향 - 재벌총수의불법행위에대한처벌규정강화 - 특가법상횡령형량강화 ( 집행유예불가 ) 및사면권행사엄격제한 - 총수일가부당내부거래규정강화 - 기업범죄에대한사면제한및처벌강화 - 집단소송제의대상확대및요건강화 - 총수및특수관계인의불법행위에대한민 / 형사상제제강화 - 부당지원행위의경우지원행위를하게한자에대한형사처벌도입 - 재벌총수의불법행위에대한처벌강화가기업투명성강화로이어질경우코리아디스카운트축소될가능성 자료 : 각후보공약집, 한국투자증권 2) 주식시장영향재벌총수의불법행위에대한처벌강화가주식시장에서개별기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대주주가적은지분에도불구기업에절대적영향을행사하고때로는투명성문제를일으킨점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라는한국주식시장의저평가원인의하나로지적되어왔다. 따라서이러한처벌강화가기업투명성강화로이어질경우그동안기업투명성이슈로할인받았던기업들의재평가가이루어질수있다. 9

11 III. 실현가능성중간인경제민주화정책 1. 금산분리강화 1) 주요내용 세후보모두완화된금산분리규제를다시강화해야한다는원칙에동감하고있다. 문재인과안철수후보는산업자본의은행지분취득한도를 9% 에서 4% 로축소하는것에동의하고있으며, 재벌계열금융회사의계열사에대한의결권행사에대해서는규제를고려하고있다. 박근혜후보역시산업자본의은행지분보유한도축소뿐만아니라대기업금융 / 보험계열사가보유한비금융계열사주식의의결권제한을강화하는것에공감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금융보험사의계열사에대한의결권한도는단독으로 10% 로설정하고이를 5년간 1%p씩인하해 5% 로제한하는안을제시하고있다. 2) 주식시장영향금산분리와관련해주식시장에서가장큰관심이있는부분은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 7.2% 다 ( 삼성화재의보유지분 1.3% 까지포함할경우삼성금융계열사의삼성전자지분은 8.5% 임 ). 일단박근혜후보의제안처럼향후 5년내에삼성금융계열사보유삼성전자지분중 5% 를초과한 3.5% 에대해의결권제한이이루어진다할지라도그영향은제한적으로판단된다. 이미공정거래법에의해서삼성금융계열사가보유한삼성전자지분중 5% 를초과한 3.5% 는의결권이제한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의결권에관한예외조항이전혀인정되지않아삼성금융계열사가보유한삼성전자 지분에대해의결권을전혀행사할수없다면지배구조측면에서변화가불가피할수있다. 한편, 문재인과안철수후보는산업자본의은행지분소유한도를현재 9% 에서 4% 로축소할것을제안하고있으며, 박근혜후보역시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어지분한도축소가이루어질가능성은높은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여기에해당되는기업이많지않아이에따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 < 표 11> 금산분리강화와관련된정책비교 후보박근혜문재인안철수 규제방안 내용규제영향 - 전반적으로금산분리강화에대한공감대는형성됨 - 다만구체적인부분에대해서아직확정되지않은부분이남음 - 금융계열사가보유중인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을단독으로 10% 로설정하고 5 년간 1%p 씩인하하여 5% 로함 - 지주회사의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를의무화 - 산업자본의은행지분소유한도축소의영향은제한적임 - 산업자본의은행지분소유한도 4% 로축소 - 비은행지주회사의비금융 ( 손 ) 자회사소유금지 - 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을 2009 년개정이전으로환원 ( 산업자본의은행소유한도를 9% 에서 4% 로축소 ) - 재벌계열금융사의계열사에대한의결권행사시투자자보호를위한의결권행사기준마련 - 삼성그룹과관련해서금융회사의계열사에대한의결권행사에대해서는아직이견이존재 자료 : 각후보공약집, 한국투자증권 10

12 < 표 12> 정치권에서논의되고있는금산분리법안및전경련주장비교 정치권에서논의되고있는법안쟁점전경련주장관련기업 의결권제한 15% 에서 5% 까지축소 - 금융기관의산업지분해소 - 지주회사로의전환유도 의결권제한 현행유지 - 우량기업적대적 M&A 노출 - 경영권안정위한기업자금소모로기업투자위축등부작용발생 삼성생명 ( 삼성전자지분 7.2%, 에스원 5.3%) 대주주자격요건유지의무도입 - 저축은행사태등대주주규제소홀 - 보험회사건전한성장도모 일반지주사의중간금융지주의무화 - 금융사소유는인정하되, 금융과산업간자본이동차단필요 대주주요건중간금융지주사 도입반대 - 대주주자격요건유지강제국가없음 - 대주주범위의비합리성 도입반대 - 보험 증권등의산금융합제한사례없음 - 칸막이규제로금융산업발전저해 자기자본산정시계열출자제외 - 금융사의계열사출자해소유도 자본적정성 도입반대 - 근로자, 계약자등피해발생우려 - 위국자본, 비계열금융사와의역차별 삼성생명 은행지분소유한도 9% 에서 4% 로강화 - 대기업의사금고화우려 - 저축은행사태등규제강화필요 은행소유규제 현행유지 - 금산규제강화는글로벌스탠더드위배 - 사금고화방지장치충분히마련 * 저축은행은산업자본소유와무관 자료 : 중앙일보, 한국투자증권 11

13 2. 순환출자해소 1) 주요내용순환출자에관해서는세후보간입장차이가분명하다. 세후보모두신규순환출자금지에대해서는동일한입장을밝히고있다. 그러나기존순환출자에대해서는박근혜후보는인정, 문재인후보는 3년이내전면해소, 그리고안철수후보는재벌개혁위원회에서결정이란차이를드러내고있다. 2) 주식시장영향첫째, 박근혜후보의제안대로기존순환출자가인정될경우순환출자이슈가주식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다. 다만새누리당의소장파의원들은경제민주화와관련해기존순환출자에대해서강제매각조치를취하지는않지만순환출자마지막고리에대해서는의결권제한을고려하고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둘째, 문재인후보의제안대로기존순환출자를 3 년유예기간내에전면적으로해소해야한 다면주식시장에미치는영향은그룹별로크게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예를들어현대차그룹은순환출자를해소하기위해서는 6 조원이상의자금이소요되어순환 출자해소는그룹지배구조개편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한편, 삼성그룹의경우순환출자해소시어떠한방식을선택하느냐하는문제는있지만, 최소의비용으로순환출자를해소할수있는제일모직 / 삼성전기 / 삼성SDS의삼성에버랜드지분매각과삼성SDS 의삼성물산지분매각방법을취할경우순환출자해소비용은 1.2조원에이른다. 그런데, 지배주주일가가삼성에버랜드지분을 46% 소유하고있어계열사가보유한삼성에버랜드지분을매입하지않고, 시장에서처분되더라도경영권유지에별다른문제가없는데, 이경우순환출자해소의실질비용은 6,467억원에그칠전망이다. < 표 13> 순환출자와관련된정책비교 후보 박근혜 규제방안 공통사항차이규제영향 - 기존순환출자인정 - 신규순환출자는엄격히금지하는반면기준순환출자는인정 - 현재의지배구조유지할수있어영향제한적 문제인 - 신규순환출자금지 - 기존순환출자 3 년이내전면해소 - 기존의순환출자까지 3 년의유예기간내에전면해소 - 주식매각이불가피함 - 전체적인경영권위험요소 안철수 - 기존순환출자의처분명령은재벌개혁위원회가결정 - 재벌개혁위원회가재벌의시정노력을평가해단계적으로기존순환출자처분명령추진 - 재벌개혁위원회의결정을볼필요가있음 자료 : 각후보공약집, 한국투자증권 12

14 *. 삼성그룹관련순환출자이슈 [ 그림 4] 삼성그룹순환출자구조 자료 : 한국투자증권 < 표 14> 순환출자해소비용 처분주식소유지분처분금액 매각대상삼성에버랜드주식총계 12.0% 5,460 억원 - 제일모직소유주식 4.0% - 삼성 SDI 소유주식 4.0% - 삼성전기소유주식 4.0% 삼성 SDI 의삼성물산주식 7.4% 6,467 억원 총액 주 : 2012 년 11 월 19 일종가기준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한국투자증권 1 조 1,927 억원 *. 현대차그룹관련순환출자이슈 [ 그림 5] 현대차그룹순환출자구조 자료 : 한국투자증권 < 표 15> 계열사가보유한현대모비스주식처분 처분주식소유지분처분금액 기아자동차의현대모비스주식 16.9% 4 조 4,599 억원 현대제철의현대모비스주식 5.7% 1 조 4,946 억원 현대글로비스의현대모비스주식 0.7% 1,782 억원 총액 주 : 2012 년 11 월 19 일종가기준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한국투자증권 6 조 1,327 억원 13

15 3. 출자총액제한제도 1) 주요내용순환출자에관해서는세후보의입장차이가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 박근혜와안철수후보는모두출자총액제한제도의부활은실효성이없을것으로판단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부활에반대하고있다. 반면문재인후보는 10대대기업집단에대해순자산의 30% 까지만출자할수있도록출자총액제한제도의재도입을제안하고있다. 2009년출자총액제한제도가폐지될당시출자한도비율이순자산의 40% 였던점을고려할경우문재인후보의제안은폐지당시보다더엄격해진수준이다. < 표 16> 출자총액제한제도에관련된정책비교 규제방안 후보 내용 규제 영향 박근혜 - 실효성이낮아재도입반대 - 없음 -없음 문재인 - 출총제의재도입 - 공기업제외 10 대대기업집단에대해순자산 30% 까지출자총액제한제재도입 - SK, 한화, 한진그룹의경우매각혹은합병을통해출총제비율축소가필요 안철수 - 실효성이낮아재도입반대 - 없음 - 없음 자료 : 각후보공약집, 한국투자증권 2) 주식시장영향첫째, 박근혜, 안철수후보의제안대로출자총액제한제도가실효성이없어부활되지않는다면주식시장에미치는영향은없다. 즉, 2009년출자총액제한제도가없어진이후현재의상황이그대로유지된다. 둘째, 문재인후보의제안대로부활된다면일부기업에대해서영향은불가피하다. 현재출자총액제한제도가부활될경우문제가될수있는것은 SK그룹의 SK C&C가보유한 SK지분, 한진그룹의한진에너지가보유한 S-Oil 지분, 그리고한화그룹의한화, 한화건설이보유한한화생명지분등이다 ( 표 17 참조 ). 따라서출자총액제한제도가부활되어순자산출자한도비율이 30%, 혹은 40% 로제한될경우해당기업은합병혹은지분매각이불가피할수있다. < 표 17> 출총제관련종목 SK 그룹 한진 한화 이슈해결방안 SK C&C 40% 출자한도초과 -> SK C&C 와 SK 의합병 한진에너지가 40% 출자한도초과 -> 한진에너지가보유한 S-Oil 지분매각 -> 지주회사출범 한화, 한화건설, 한화케미칼모두 40% 출자한도초과 -> 한화생명매각 관련종목 SK C&C SK S-Oil 대한항공 한화한화생명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한국투자증권 14

16 < 표 18> 주요그룹별출총제영향분석 ( 단위 : %, 십억원 ) 현재 25% 시 30% 시 40% 시 출자비율 출자여력 출자여력 출자여력 삼성 ,003 27,347 40,037 현대차 ,688 9,863 16,214 SK ,851-2,701-2,401 LG 롯데 ,157 6,465 11,080 현대중공업 ,684-1, GS ,029 1,580 한진 ,466-2,166-1,566 한화 ,400-2,955-2,065 두산 STX LS CJ 신세계 3.4 1,819 2,240 3,081 동부 대림 부영 KCC ,175 1,820 동국제강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한국투자증권 15

17 4. 지주회사규제강화 1) 주요내용지주회사규제강화에있어서도각후보별차이가있다. 박근혜후보의경우지주회사규제강화가별다른실효성이없다는입장인반면문재인, 안철수후보는자회사및손자회사에대한지분율과지주회사부채비율등을포함한지주회사관련규제를 2007년 4월완화되기이전으로복귀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 표 19> 지주회사규제강화와관련된정책비교 규제방안 후보 내용 규제 영향 박근혜 - 실효성이낮아규제강화반대 - 추가규제없음 -없음 문재인 안철수 - 규제의강화 - 부채비율을 200% 에서 100% 로강화 - 자회사및손자회사지분율을상장회사의경우기존 20% 에서 30% 로강화 - SK 는 SK 텔레콤지분율을 25% 에서 30% 로확대할필요성 - SK 텔레콤은 SK 하이닉스지분율을 21% 에서 30% 로확대할필요성 자료 : 각후보공약집, 한국투자증권 2) 주식시장영향첫째, 박근혜후보의제안대로지주회사규제강화가실효성이없어현재의제도가유지된다면주식시장에미치는영향은없다. 다만, 지난 2년간지주회사제도관련해서손자회사의증손회사보유등추가적인규제완화정책을고려했지만향후규제가완화될가능성은크게낮아진것으로판단된다. 둘째, 문재인과안철수후보의제안대로지주회사관련규제가 2007년 4월관련법개정이전으로복귀한다면우선적으로 SK그룹의지주회사체제에지분율문제가발생할수있다. 2007년 4월지주회사관련규정중자회사및손자회사최소지분율요건이상장회사의경우기존 30% 에서 20% 로줄어들었고부채비율역시 100% 에서 200% 로확대되는등지주회사관련규제가상당폭완화되었다. 그러나만약 2007년 4월개정이전으로지주회사제도가회귀한다면지주회사 SK의경우자회사인 SK텔레콤에대한지분율을현재 25% 에서추가적으로 5% 매입하여 30% 로맞추어야하고, SK텔레콤역시 SK하이닉스지분을현재 21% 에서 30% 으로늘려야한다. < 표 20> 2007 년의지주회사규제완화내용 법개정 법개정 법개정 내용 부채비율요건상향조정 (100% 200%) 자회사 손자회사지분율완화요건 ( 상장 : 30% 20%, 비상장 : 50% 40%) 주식가격의급격한변동등불가피한사유발생시지주회사행위제한의무유예기간 2 년추가연장 자회사 - 손자회사간사업관련성요건폐지 100% 증손회사의제한적허용 합병분할에따른법위반시 1 년의유예기간부여조항신설 자료 : 한국투자증권 16

18 IV. 실현가능성낮은경제민주화정책 재벌지배구조개선 - 계열분리명령제 1) 주요내용재벌지배구조개선을위해추가로논의되고있는사안은계열분리명령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등이다. 이중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등은세후보모두도입에긍정적이고실천하기용이해가능성이높다. 반면계열분리명령제는입법화가능성이낮은것으로판단한다. 우선후보들의의견이엇갈리고있다. 박근혜, 문재인후보는반대입장을표명했고안철수후보만단계적도입을주장하고있다. 실현가능성측면에서도회의적인견해가많다. 외국에입법사례가없고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등이미많은재벌규제공약들이거론되고있는상황에서계열분리명령제와같이강력한규제수단이추가될경우재계의거센반발에직면할것이기때문이다. < 표 21> 계열분리명령제와관련된정책비교 후보 규제방안 내용규제영향 박근혜 - 도입반대 문재인 안철수 - 산업자본의독점적지배에따른경제적폐해가클경우계열사지분을강제매각하도록하는제도 - 공약에서제외 - 순환출자금지, 출총제부활, 금산분리강화등재벌소유지배구조를개선하기위한규제책이이미공약에포함돼추가로넣을필요가없다는판단 - 재벌개혁위원회에서재벌의자발적노력을본뒤단계적도입여부결정 - 금융계열사계열분리명령제는도입 - 금융감독위원회나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계열분리명령을받은대기업은계열사지분을매각해야함 - 도입된다고해도활발히시행되기는힘들것으로보여주식시장에미칠영향은제한적 자료 : 각후보공약집, 한국투자증권 2) 주식시장영향 첫째, 박근혜, 문재인후보의입장대로계열분리명령제가입법화되지않는다면주식시장에 미치는영향은없다고판단된다. 둘째, 안철수후보의제안대로계열분리명령제가도입될경우금융감독위원회나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계열분리명령을받은대기업은계열사지분을매각해야한다. 그러나현대차그룹이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등으로나뉘어있는것처럼재벌들스스로계열분리를시행하고있고, 국가의사유재산침해라는위헌적소지도거론되고있다. 따라서계열분리명령제가도입된다고해도활발히시행되기는힘들것으로보여주식시장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한다. 17

19 용어해설 집중투표제 : 주주총회에서이사진을선임할시 1주당 1표의의결권을주는 ' 단순투표제 ' 와달리선임되는이사진수만큼의결권을주주에게주는제도. 소액주주는의결권을집중시켜자신들이원하는이사를선임해경영진을견제가능 ( 출처 : 두산백과사전 ) 다중대표소송제 : 자 ( 子 ) 회사의부정행위가드러났는데도모 ( 母 ) 회사가자회사이사의책임을추궁하지않을때모회사주식의 1% 이상을보유한주주가직접자회사이사들을상대로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는제도 ( 출처 : 언론보도자료 ) 순환출자 : 한그룹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다시출자하는식으로그룹계열사들끼리돌려가며자본을늘리는것을말함. 현행법에서는 A와 B 두계열사간에상호출자를금하고있는데순환출자에대해서는별도규정을두지않고있음. 따라서순환출자는상호출자금지로생겨난편법이라고할수있음 ( 출처 : 기획재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 : 업종다각화에따른대기업들의무분별한사업확장을막기위해자산총액 10조원이상인기업집단소속의기업에한해순자산의 40% 를초과하여계열사 비계열사를불문하고국내회사에출자할수없도록하던제도. 1997년폐지되었다가 1999년공정거래법 ( 현행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을개정하면서부활하였지만, 2009년개정시조문이다시삭제됨 ( 출처 : 두산백과사전 ) 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 : 국민연금등연기금의주주권행사를통해소수주주를보호하고재벌총수의전횡을견제하기위한제도 ( 출처 : 언론보도자료 ) 18

20 본자료는고객의증권투자를돕기위하여작성된당사의저작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으며, 당사의동의없이어떤형태로든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수없습니다. 본자료는당사리서치센터에서수집한자료및정보를기초로작성된것이나당사가그자료및정보의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는없으므로당사는본자료로써고객의투자결과에대한어떠한보장도행하는것이아닙니다. 최종적투자결정은고객의판단에기초한것이며본자료는투자결과와관련한법적분쟁에서증거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작성자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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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fc528047d24c 2012. 12. 20 산업분석 지주회사 ( 비중확대 ) 선거이후경제민주화관련정책변화 경제민주화를통한공정거래확립 정대로 02-768-4160 daero.jeong@dwsec.com 박근혜대통령당선자가밝힌선거공약으로부터대기업관련정책의윤곽을가늠해볼수있는바, 경제민주화를통한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이핵심내용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한당선자의경제민주화정책은크게지배구조개선과불공정거래규제로나타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