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회 공약소개 전성인홍익대경제학부교수 문재인캠프 김상조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부위원장 안철수캠프 이혁국민의당정책위원회전문위원 유승민캠프 신광식연세대교수 심상정캠프 김형탁정의당부대표 공약평가 박상인서울대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재벌개혁위원장 김남근변호사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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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 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일시 년 월 일 수 오전 시장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당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주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프로그램 사회 공약소개 전성인홍익대경제학부교수 문재인캠프 김상조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부위원장 안철수캠프 이혁국민의당정책위원회전문위원 유승민캠프 신광식연세대교수 심상정캠프 김형탁정의당부대표 공약평가 박상인서울대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재벌개혁위원장 김남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 김성진변호사 참여연대집행위원장 토론 캠프답변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연구위원 경제커뮤니케이션학박사 종합토론 폐회 2

3 목차 공약문재인캠프공약안철수캠프공약유승민캠프공약심상정캠프발제 공약평가 박상인교수발제 공약평가 김남근변호사발제 공약평가 김성진변호사토론토론문 이봉현연구위원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3

4 공약 문재인후보 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 문재인캠프 / 김상조한성대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부위원장 공약소개 1. 선관위 10 대공약 2. 후보홈페이지에공개된공약 4

5 1. 선관위 10 대공약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검색일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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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후보홈페이지에공개된공약 2) 게시날짜 기조연설전문 재벌개혁없이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없습니다 문재인전대표는 < 대한민국바로세우기 3차포럼-진정한시장경제로가는길 > 기조연설을통해재벌개혁정책을발표했습니다. 재벌구조개혁을통한투명한경영구조확립 재벌확장및경제력집중방지 공정한시장경제구축 < 기조연설문전문 >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우리모두는풍요롭고정의로운삶을원합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하는새로운대한민국은함께성장하고, 성장으로이룬소득이국민모두에게골고루돌아가는나라입니다. 그동안재벌경제는우리경제성장의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한편으로공정한시장을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특권, 부정부패로서민경제를무너뜨렸습니다. 함께이룬결과물을독차지하거나남의것을빼앗았습니다. 이제재벌경제는경제성장의걸림돌이되고재벌자신의경쟁력을약화시키기에이르렀습니다. 이번에단호하게정경유착의고리를끊고재벌적폐를청산해야우리경제를살리고, 국민모두잘사는나라로갈수있습니다. 특별히강조하고싶은것은그동안역대정부마다재벌개혁을공약했지만성공하지 못했다는사실입니다. 문재인후보공식사이트 아하문재인 문재인정책 검색일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7

8 정부의의지가약한탓도있었고, 규제를피해가는재벌의능력을정부가따라가지 못한측면도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것만큼은꼭하겠다는실현가능한약속만하고자합니다. 30대재벌자산대비비중을살펴보면, 삼성재벌의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넓히면 1/4에달합니다. 4대재벌의비중이 1/2, 범4대재벌로넓히면무려 2/3입니다. 반면에범4대재벌을제외한중견재벌의경우 1/3은부채비율이과다하거나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심지어마이너스부실상태입니다. 재벌도양극화해서, 경영이어려운재벌도많다는말입니다. 그래서저는재벌가운데 10대재벌, 그중에서도 4대재벌의개혁에집중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의첫째과제는, 지배구조를개혁해서투명한경영구조를확립하는것입니 다. 재벌총수일가는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등수많은기업범죄의몸통이었습니다. 재벌총수의불법적이고불투명한경영고리를끊어내고기업을건강한기업윤리와투명한경영으로재생시킬수있는강력한법과제도를만들고, 특히집행을엄중하게하겠습니다. 우선총수일가의전횡을견제할수있는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와전자투표, 서면투표를의무화하여총수일가의사익추구에편들지않는공정한감사위원과이사가선출되도록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함께먼저공공부문에노동자추천이사제를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의순으로확대하여노동자가경영에참여하는길을열겠습니다. 8

9 기업밖에서는소액주주의권리를강화시켜재벌총수의횡포를견제할수있게하겠습니다. 재벌총수가회사에피해를입히거나사익을편취한사실이드러나면소액주주가배상을청구할수있는대표소송단독주주권을도입하겠습니다. 또한총수일가의사익편취가주로비상장계열사에서일어나는점을감안하여다중대표소송과다중장부열람권도제도화하여재벌총수와맞설수있게하겠습니다. 이러한개혁을위해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상법개정안의조속한통과를바랍니다. 재벌의중대한경제범죄에대해서는 무관용의원칙 을세우겠습니다. 중대한반시장범죄자는기업경영에참여할수없게하여시장에서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법정형을높여집행유예가불가능하게하고대통령의사면권을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재벌의확장을막고경제력집중을줄여나가겠습니다. 현행공정거래법에의하면크기가 100배차이인 1위삼성과 65위기업이동일한재벌규제를받습니다. 우선적으로 10대재벌에집중하여강력한규제를도입하고이를통해전체대기업의변화를이끌어내겠습니다. 무늬뿐인지주회사로전락하여오히려재벌의문어발확장의수단이되고, 3 세승계 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막기위해 지주회사요건과규제를강화하겠습니다. 자회사지분의무소유비율을높이겠습니다. 재벌들이골목상권을넘보면안됩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9

10 재벌의업종확대를제한하여재벌 2세, 3세가더이상서민의생존권을빼앗지못하게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같은재벌의갑질횡포에대한전면적조사와수사를강화하고엄벌하겠습니다. 이를위해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를구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적합한업종은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적합한업종은서민기업이경영하는, 더불어상생하는시장경제가이뤄지게하겠습니다. 금융이재벌의금고가되어서는안됩니다. 금산분리로재벌과금융은분리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은기업의행위를객관적입장에서감시하고감독하여효율적으로자본을배분하는본래의기능을회복해야합니다. 재벌이장악한제 2금융권을점차적으로재벌의지배에서독립시키겠습니다. 금융계열사의타계열사의결권행사를제한하고계열사간자본출자를자본적정성규제에반영하는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를공정한시장경제로만들겠습니다. 재벌개혁은재벌의기업활동을억압하려는것이아닙니다. 오히려총수일가의사익에서벗어나선진국형기업으로발전할수있는길입니다. 재벌대기업의국가경제상의긍정적역할을강화하고, 부정적측면을개혁해야기업이국가경제를이끌어가는진정한시장경제가이뤄질것입니다. 재벌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불공정거래로하도급업체에종사하는 6 백만이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저임금에시달리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이살아나는경제로전환시켜야합니다. 10

11 재벌대기업에쌓여있는 700조사내유보금이중소기업과가계로흘러내리도록해야합니다. 재벌의갑질횡포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를강화하고불공정거래를근절하기위한특단의대책을도입하겠습니다. 또한가습기살균제처럼기업으로부터피해입은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서도강력한징벌적손해배상제를반드시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2015년한해에만납부한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달합니다. 법인세의 36% 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 대기업준조세금지법을만들어정경유착의빌미를사전에차단하고기업을권력의횡포에서벗어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국민연금을비롯한기관투자자들이적극적으로주주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주주권행사모범규준인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의실효성을높이고, 그법제도적기반으로서자본시장법도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삼성물산합병에국민연금이동원된것과같은일이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한편으로재벌에게주어졌던각종특혜구조도이제폐지하고축소해야합니다. 재벌대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는폐지하거나축소해서, 늘어나는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자영업자에대한재정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15대대기업의한해전력소모량은국가전체전력소모량의 15.5% 로 5천만국민의가정용전력소모량보다많습니다. 그런데이 15대대기업은가정용전기료보다매년평균 2조 5천억가량적게내고있습니다. 수조에서수십조의이익이나는대기업에혜택이집중되고있는값싼산업용전기료를현실화해서,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11

12 전기료부담을공정하게하고, 에너지과소비형산업구조를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재벌경제는이제국민이함께잘사는지속적성장을가로막고있습니다. 이제정부가나서재벌의역할을바꿔주어야합니다. 확고한재벌적폐청산으로우리나라기업들이선진국형기업으로발전하도록해야합니다. 재벌개혁이야말로기업에게새로운성장동력입니다. 경제정의와함께사회정의를실현하는길입니다. 소수재벌대기업만이아니라중소기업과골목상권, 가계등이함께는국민성장을이루는길입니다. 마지막으로국민여러분께당부드립니다. 재벌개혁으로새로운경제질서를만드는것은기본적으로정부가할일입니다. 그러나정부의힘만으로는부족합니다. 촛불시민이우리의민주주의를지켜냈듯이, 시민이공정한시장경제질서를만드는데도주역으로참여해야합니다. 정부는시민들이경제적권리를적극행사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 시민들은자율적이고창의적으로경제활동을할때오늘의위기는새로운도약의발판이될것입니다. 위기가기회입니다. 이번에우리가정경유착, 부정부패의고리를끊고재벌개혁을제 대로해낸다면, 우리경제의잠재성장율을그만큼더높일수있습니다. 흔들리지않는확성장하고한재벌개혁으로경제교체와국민성장을반드시이루겠습 니다. 12

13 기조연설전문 사람중심경제로국민성장이룩하겠습니다 게시날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12 일여의도더불어민주당당사브리핑룸에서 ' 문재인의경제 비전 ' 을발표하였습니다. < 발표문전문 > 존경하는국민여러분저는오늘, 저문재인이추구하는새로운대한민국의경제비전 을밝힙니다. 핵심은사람중심경제입니다. 국민은누구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갖습니다. 일할권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도헌법이정한국민의권리입니다. 또한헌법은개인과기업의자유와창의를존중하고균형있는성장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는경제질서를명시하고있습니다. 경제비전을통해헌법정신을구현하고, 헌법적가치를경제운영의중심에두겠습니 다. 헌법정신에맞는새로운대한민국의경제중심은바로사람입니다. 경제의중심을바꾸겠습니다. 산업화시대의경제관행을 4차산업혁명시대에맞게바꾸겠습니다. 그간의경제정책은기업에사회적자원을몰아주는것이시작이었습니다. 기업에투자하면국민에게혜택이전달되는낙수효과를기대하고추구한것입니다. 그러나한계가확인됐습니다. 순서를바꾸겠습니다. 사람에게투자해기업과국가의경쟁력을살리는사람중심의 경제성장구조로바꾸겠습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13

14 국민누구나소득과관계없이, 인간다운삶을유지하기위해꼭필요한것이있습니 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같은분야는시장에만맡겨두어서는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누구나제대로공급받을수있도록국가가과감히지원하겠습니다. 사람에대한투자는비용이아니라혁신과공정경제의기본인프라입니다. 특히지금은우리경제의성장동력이상실된상황입니다. 일자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기업들이일자리를더늘리도록국가가많은지원을했지만해결되지않았습니다. 오히려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기존의방식으로는일자리가해결되지않습니다. 비상경제대책차원에서사람에대한투자가이뤄져야합니다. 인간다운삶의기본조건을충족하고양극화완화와계층간이동성을높여야합니다. 뿐만아니라일자리창출과경기부양, 내수진작이라는국민경제의시급한목표를위해서도과감한국가적지원이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저는사람중심의경제를만들기위해 사람경제 2017 을시작하겠습니 다. 사람중심의경제성장을위해대규모재정자금을추가편성집행하겠습니다. 장기경 기침체가지속되는상황에서재정이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것은오바마의 미 국의회복과재투자법안 (ARRA 2009) 이만들어낸일자리성과로도확인되었습니다. 살림이어렵다고소극적재정계획을세워서는안된다는것이 OECD, IMF 등국제기구의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공감하고있습니다. 현재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은연평균 3.5% 증가를예정하고있습니다. 연평균 7% 수준으로적극확대하겠습니다. 재정자금은사람에대한투자를중심으로경제활력을회복하고, 미래성장기반을구 14

15 축하는데쓰일것입니다. SOC 에집중투자했던과거일본의실패를되풀이할이유가없습니다. 10대핵심분야에투자하고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서비스분야입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은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기반을만드는인프라에투자해대응하겠습니다. 이를통해연평균 50만개이상의신규일자리가창출될것입니다. 5 월 10 일새로운정부가출범하면곧바로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돌입해 사람경제 2017 을집행해나가겠습니다. 사람경제 2017 의재정충당과재정집행원칙도말씀드립니다. 재정충당은국민의동의를얻겠습니다. 국가부채의증가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추진하겠습니다. 5년간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조달하겠습니다. 부족한부분은법인세실효세율조정, 정책자금운용배수증대, 중복비효율사업에대한조정으로충당하겠습니다. 그래도부족하면, 국민적동의를전제로증세하겠습니다. 재정집행은가장효과적으로하겠습니다. 정부가재정집행을주도하는기존관행을탈피하겠습니다. 민간주도집행체계를구축할것입니다. 성과계약제도를중심으로효율성을담보하겠습니다. 현재진행되고있는모든재정지원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습니다. 중복과비효율, 불투명한재정집행이없도록할것입니다. 사람중심경제는더공정하고, 더효율적인경제입니다. 이를위한정책방향을말씀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15

16 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 을몰아내겠습니다. 갑질, 특히대기업의갑질은반칙과기득권이만든, 그야말로경제적폐입니다. 공정한시장경쟁을파괴하는행위입니다.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꺾기, 담합, 기술착취, 중간착취를근절하지못한다면, 정부가어떤중소기업, 소상공인대책을내놓아도효과를보기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전면개혁하고공정위- 지자체와의협업체계구축하겠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소송제와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국민이 갑질 과경제적폐에대항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국민여러분께돌려드리겠습니다. 특정재벌이 433 억원의뇌물로 3 조원에달하는국민연금지분을사유화한일이드러 났습니다. 다시는이런기막힌일, 일어나지않게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은국민의재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가장깨끗하고개혁적인인사로임명할것입니다. 주주권행사모범규준, 스튜어드십코드 도즉각도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안정을위한최고의방법은다음세대의국민연금가입자수를늘려부담을줄이는것입니다. 정부가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국공채를발행하는경우국민연금이적극투자하도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국공채투자는가장안전한투자이며, 기본적인수익률이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의국공채투자는국공립어린이집대기를기다리는부모의마음으로접근 16

17 해야합니다. 치매어르신을모시는자녀의마음, 전세금을마련하지못해월세로신혼살림을시작하는부부의마음으로국민연금의사회적역할과기금의안정성을함께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규제철폐가아닌규제체제의재설계가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에대비해낡은규제를없애고, 규제체제를네거티브방식으로전면개편, 신산업분야의규제는네거티브방식, 일몰제적용, 투명성과신뢰강화라는원칙으로과감히정리해나가야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민주적이고투명하게운영되도록전면개편하겠습니다. 넷째, 자본시장에역동성을더하겠습니다. 기술전문투자분야에서모험을허용하겠습니다. 정부의사전규제도없고, 자금지원도없으며투자자보호도없는벤처캐피탈시장을만들겠습니다. 스타트업기술기업에대한과감한투자가이뤄지는전문투자자들의시장영역을만들겠습니다. 혁신을시도하는기업과모험에나서는스타트업의가장든든한혁신파트너가될것입니다. 다섯째, 네트워크접속권을국민의기본권으로확립하겠습니다. 네트워크접속은국민기본권이며핵심산업플랫폼입니다. 네트워크의혁신이융합의시대, 초연결의시대의핵심입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 빛의고속도로 를개설했듯이제2의 빛의고속도로 를개설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플랫폼을확대하고, 국민누구나필요한만큼자유롭게무선네트워크에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17

18 접속할수있는시대를열겠습니다. 네트워크기본권확대를바탕으로, 수많은기업들이혁신적사업을벌일수있는인 프라를구축하겠습니다. 공정이혁신입니다. 혁신이통합입니다. 공정과혁신과통합의길이사람중심의경제입니다. 새로운대한민국, 공정과혁신, 통합의경제를국민과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19 공약 안철수후보 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 안철수캠프 / 이혁국민의당정책위원회전문위원 공약소개 1. 선관위 10 대공약 2. 안철수의경제개혁공약, < 공정한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 발표자료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19

20 1. 선관위 10 대공약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검색일 20

21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21

22 2. 안철수의경제개혁공약, < 공정한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 발표 4) ( 목 ) 이보도자료는즉시보도가능합니다 [ 문의 ] 국회의원회관 518 호 안철수의경제개혁공약, < 공정한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 발표 - 저성장기조 양극화심화 호의적이지않은외부환경등우리경제위협하는요인산재 - 무엇보다재벌의퇴행적정경유착해소해야 - 재벌의지배구조 불공정관행개선위한 4가지과제제안 안철수전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는오늘 (3/16), 위기상황에직면한우리경제에대한 현실진단을토대로공정한경제구조를만들기위한경제개혁의과제를제시한 < 공정 한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 를발표하였다. 안철수전대표는우리경제가이미저성장국면에진입한상황에서미국의보호무역 강화정책과중국정부의예측불가능성은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심각한위험 요인이라고밝혔다. 또한, 1997 년외환위기이후재벌로의경제력집중현상이심화되 보도자료 안철수의경제개혁공약 공정한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발표 22

23 고, 그결과하도급시장의불공정문제, 임금시장의불평등문제와이로인한양극화가 초래되었고, 최근박근혜 최순실국정농단사건에서보듯이재벌의정경유착관행이과 거보다더욱고착화되는등내재적인문제또한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진단하였다. 이에대내외적위기상황에따라점차활력을잃어가고있는우리경제의재도약과경제성장의과실이대기업뿐만아니라중소 중견 자영업자에까지도달하도록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기위해무엇보다시급한과제는경제개혁이라고판단하였다. 안철수전대표는경제개혁의과제로 공정한시장질서확립 재벌의기업지배구조개선및법치질서확립 재벌의소유와지배력간의괴리해소 정부의규율이아닌시장자율적으로견제와균형을이루는환경조성등 4가지를제안하였다. 공정한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를위한안철수의약속 과제 1. 공정한시장질서확립 공정거래위원회의독립성강화및역할재정립 정부와기업간담합행위근절 일감몰아주기규제의실효성확보 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도입 소비자집단소송제도입 과제 2. 재벌의기업지배구조개선 다중대표소송제도입및대표소송제보완 감사위원분리선출및집중투표제의무화 이해관계자및특수관계인의의결권행사제한 재벌범죄엄중처벌및사면제한 비리기업인을경영에서배제하는이사자격제한규제 임원의과도한보수체계개선 복합금융그룹에대한통합금융감독체계마련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23

24 과제 3. 재벌의소유와지배력간의괴리해소 지주회사규제의실효성강화 공익법인을통한총수일가의지배권강화방지 과제 4. 시장의투명성제고및견제기능강화 국민연금의주주권행사강화 국민연금오남용에대한강력한제재및손해배상 기관투자자의적극적의결권행사를위한관련법령등정비 기업지배구조관련공시등확대 CEO 승계시스템마련및승계절차공시 회계시장투명성강화 안철수전대표는 경제개혁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 라고강조하였다. 또한, 오늘발표한경제개혁과제는그동안재벌의막강한영향력때문에미처추진되지못했던최소한의것만을담은것 으로절대과도한것이아니며, 공정성장의기반을마련하기위한경제개혁과제를추진해나가기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다 고밝혔다 년 3 월 16 일 국민의당안철수 < 붙임 1> 공정한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주요내용 24

25 < 붙임 1> 공정한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주요내용 공정한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를위한안철수의약속 과제 1. 공정한시장질서확립 공정거래위원회의독립성강화및역할재정립 공정거래위원회의독립성및투명성강화 - 공정위상임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변경하고국회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의임기를현행 3년에서 5년으로늘려독립성강화 - 공정위의결절차및내용에대한투명성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시장감시기능및권한강화 - 담합, 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인력빼가기등불공정행위집중조사, 법위반엄중제재하여 시장질서의파수꾼 역할에충실 - 필요시기업분할명령같이강력한제재조치를통해공정한시장질서확립 - 조사방해행위를중대한불법행위로보아엄중제재 전속고발권일부폐지 - 소비자및하도급기업들의정당한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담합등기업들의중대한불법행위에대한공정위의전속고발권폐지 정부와기업간담합행위근절 - 정부가발주한입찰사업에서공무원이담합을조장한 관제담합 행위를처벌 - 공정거래법상처벌규정미비로사업자들만처벌하였던불합리를시정 - 관제담합금지특별법을제정하여담합기업과관련공무원도처벌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26 일감몰아주기규제의실효성확보 공정거래법상총수일가의사익편취금지규제실효성제고 상증법상일감몰아주기과세의요건에내부거래금액기준을마련하고, 증여이익계산방식을개정하여실효세율을높임 친족기업및해외계열사에대한일감몰이주기규제적용 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도입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등법위반행위중피해자에 게직접경제적손해를입히는행위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확대적용 소비자집단소송제도입 - 분쟁의대형화 광역화 집단화되어감에따라개별적분쟁해결에만초점을둔종래의민사소송제만으로는그역할을기대하기어려움 -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에서보듯소비자집단소송제의도입이필요함 - 소비자집단소송의범위를현행증권외에제조물 공정거래 금융 환경등으로확대 - 소비자피해에대한입증의어려움을고려하여증거개시절차 (discovery) 에준하는입증책임경감 - 징벌적손해배상제 (punitive damage) 도입 과제 2. 재벌의기업지배구조개선 다중대표소송제도입및대표소송제보완 - 모회사의주주가자회사등의이사에대한책임추궁의소를제기할수있도록다중대표소송제도입 - 회계장부열람권의허용대상범위를자회사등으로까지확대 ( 다중장부열람권허용 ) - 상장회사의대표소송및다중대표소송의소제기요건을완화 26

27 감사위원분리선출및집중투표제의무화 - 의무적감사위원회설치상장회사는감사위원이되는이사를다른이사들과분리하여선임하도록하고, 감사위원선임시주주와그의특수관계인의의결권이제한되도록하여감사위원선임의독립성확보 - 집중투표제를정관에서배제할수없도록하되, 자본금또는주주수가일정기준이상인상장회사부터단계적으로도입 이해관계자및특수관계인의의결권행사제한 - 이해관계자및특수관계인과의거래는주주총회에서사전승인을받도록의무화 하고, 이경우이해관계자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행사를금지함 재벌범죄엄중처벌및사면제한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조세포탈등가중처벌 비리기업인에대한사면권제한 - 유죄판결을받은비리경제인을대통령이자의적으로사면하지못하도록사면심사위원회의독립성을강화하고, 사면심사시심의서와회의록을공개하여심사의적정성을검증받도록함 비리기업인을경영에서배제하는이사자격제한규제 - 재벌총수일가가천문학적횡령 배임 분식회계등으로유죄판결을받더라도회사임원자격을그대로유지하여시장신뢰하락으로이어짐 - 특경가법상특정범죄, 상법, 금융관계법령등경제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자는일정기간기업체의임원을맡을수없도록이사의자격요건제한규제신설 임원의보수체계개선 임원에대한보수체계손질 - 주주총회에서개별임원의보수승인제도도입하고, 보상위원회설치를의무화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27

28 - 임원보수정책및개별임원보수산정의기준과방법을구체적으로공시 퇴직금지급관행개선 - 잔여청구권자 (residual claimant) 인총수일가도근로자및전문경영인과동일한기준에따라퇴직금을수령하는것이적절한지문제됨 - 퇴직금인정한도를축소하여과도한퇴직금에대해근로소득세를부과하고, 법인세법상손금불산입기준강화로과도한퇴직금지급을제한 복합금융그룹에대한통합금융감독체계마련 년세계금융위기이후그룹통합감독체계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나, 금융계열사를다수보유한재벌이있는현실에서금융지주회사체제로전환도이루어지지않고복합금융그룹에대한통합감독도이루어지지않음 - 선진국의경우우리나라와같은사전적 금지적금융규제를갖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금산분리가정착된가장중요한배경은그룹통합감독체계의시행을통해금산결합의편익은줄이고부담은늘리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기때문임 - 복합금융그룹에대해금융보험사의의결권제한규제와함께계열사간출자를적격자본에서공제하는그룹자본적정성평가시스템을시행하고, 그룹전체의위험관리및지배구조에대한감독시스템도점진적으로도입 과제 3. 재벌의소유와지배력간의괴리해소 지주회사규제의실효성강화 지주회사의자회사및손자회사요건강화 - 현행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인지주회사의보유비율을상장 30% 비상장 50% 로강화하여지주회사전환을통한경제력집중억제 - 지주회사의부채비율제한을현행자본총액 200% 에서 100% 로강화 - 자회사가수행하는사업과사업연관성을갖춘손자회사만보유가가능하도록함 지주회사의판단요건강화 - 현행공정거래법상주식의소유를통하여국내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여실질 28

29 적으로지주회사역할을하면서도지주회사규제를적용받지않는사례가있음 - 지주회사의판단요건중 주된사업요건 을판단할때회가가보유한계열회사 주식가치합계액을기준으로삼고, 주식가치는공정가치를기준으로평가함 공익법인을통한총수일가의지배권강화방지 - 공익법인이본연의기능을수행하고지주회사로변질되어총수일가의지배권확대수단으로활용되지않도록하기위해, - 공익법인이보유주식중특수관계에있는법인에대한의결권행사를제한 - 공익법인의기본재산변경에대한주무관청의승인요건강화 과제 4. 시장의투명성제고및견제기능강화 국민연금의주주권행사강화 - 국민연금은세계에서 3대연기금으로국내우량기업대부분에투자하고, 몇몇주요기업 1대주주의지위를확보하고있으나, 주주권행사는소극적 - 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외에대표소송제기등다수주주권행사에관한지침마련 -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를 주주권행사위원회 로확대개편 - 주주권행사투명성확보를위해지침을사전에공시하고행사여부등은사후공시 국민연금을오남용에대한강력한제재및손해배상 - 국민연금의관리 운용에부정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명시적으로금지하고, 이를위반한경우이득액또는손해액의규모에따라최대무기징역까지선고하고, 국민연금이입은손해를배상하도록함 기관투자자의적극적주주권행사를위한관련법령등정비 - 국민연금등기관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 을규정한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29

30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를채택하여적극적주주권행사가가능하도록함 - 다만, 기관투자자들이스튜어드십코드적용에있어현행법과충돌하는부분에대해서는입법 정책적지원이필요 기업지배구조관련공시등확대 - 올해 3월부터 Comply or Explain 공시 원칙에따라지배구조관련핵심정보를공시하고있으나, 기업지배구조투명성확보를위해더많은정보가제공되어야함 - 모범규준준수여부에대한사후모니터결과를시장에제공하는등정보공개강화 - 허위정보의유통을차단하고중요정보의신속유통을원활히하도록거래소조회공시제도개선 승계시스템마련및승계절차공시 - 일정규모이상의상장회사의경우 CEO 승계계획의수립과집행이이사회의소관임을밝히고, 이사회는승계계획에따라대표이사를선임하고그결과를공시 - 금융회사, 공공기관 CEO의경우정치권등의고질적인낙하산문제가있는데, CEO 승계프로그램을구축하고상시후보군관리, 승계절차개시와동시에후보군폐쇄를의무화한다면전문성없는낙하산인사를방지할수있음 회계시장투명성강화 - IMD( 세계경영개발원 ) 의회계투명성평가결과, 우리나라가 61개국중최하위로평가받았으며, 최근대우조선해양등심각한분식회계사건들이반복적으로발생 - 이는회사가자유수임방식으로감사인을선임하여감사인의계약상지위가 을 에해당되므로감사인의독립성이훼손되고있기때문임. - 따라서, 감사인선임방법을 9년간한시적으로 6년은자유수임제, 3년은지정제를도입 (6+3 감사혼합제 ) 하여갑을관계를개선하면감사인의독립성확보및감사인과회사의책임을보다강화함 30

31 공약 유승민후보 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 유승민캠프 / 신광식연세대학교교수 공약소개 1. 선관위 10 대공약 2. 후보홈페이지에공개된공약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31

32 1. 선관위 10 대공약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선거공보및 대공약 검색일 32

33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33

34 2. 후보홈페이지에공개된공약 6) 게시날짜 혁신성장 호공약 경제정의가살아있는공정한시장경제를만들겠습니다 20 년전 IMF 위기이후한국경제의성장률은매 5 년마다 1%p 씩추락하고있습니다. 이대로가면 1%, 0% 성장으로가게되고마이너스성장도시간문제입니다. 저성장과저출산은대재앙을예고하고있습니다. 저성장에서벗어나中성장으로나아가는것이시대의과제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혁신을통해서재벌대기업들은 글로벌경쟁력을강화해야하고, 중소기업들과창업벤처들은대기업으로커가야합니다. 하지만재벌들은혁신적기업가정신대신경영권세습에집착하고있습니다. 또한계열사일감을받아서하는사업, 경제력을바탕으로장악할수있는내수업종, 면세점사업등, 손쉽게할수있는사업만하려합니다. 협력업체들에게단가인하를강요하고 기술탈취, 인력빼가기등불공정행위를하고있습니다. 유승민후보공식사이트 정책 검색일 34

35 불경기로소상공인, 자영업자등시장의약자들은 먹고살기가너무어려운데, 강자들의소위갑질과불공정행위는더심해지고있습니다. 이에따라많은사업자들이시장에서배제되고, 벤처 중소기업들의활동공간은좁아지며, 가맹점 대리점은생존의위기에몰리고, 협력업체들은현상유지에급급합니다. 재벌들은이런식으로창업과혁신의생태계를망가트려왔습니다. 한국경제는재벌대기업들이지배하고힘을남용하는 기울어진운동장 이되어왔습 니다. 우리경제가진정한혁신성장으로나아가려면공정한거래와경쟁이펼쳐지는 평평한운동장 으로바꿔야합니다. 시장참여자들모두에게공정한기회와정당한보상이돌아가는시장으로만들어야합니다. 저는이러한목표를향해과감한시장개혁을추진하겠습니다. 일방적이고착취적인갑을관계를대등한협력관계로전환하겠습니다. 다양한혁신기업들이생겨나고, 벤처 중소기업들에게더많은사업기회가주어지며, 땀흘려노력한중소기업, 창업벤처, 자영업자들에게성과가공정하게분배되는시장을조성하겠습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35

36 갑을관계의횡포를근절시키기위한특별법을만들겠습니다 공정거래관련법령의집행강화를위한특별법제정안 발의예정 강자의횡포와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기위한법률은 11 개나있습니다. 문제는이법률들이실효성있게제대로집행되지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을폐지하겠습니다. 또한불공정행위의피해자가공정위를거치지않고곧바로법원에행위금지청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만기업들의사업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현재의형사처벌대상행위를합리적으로축소조정하겠습니다. 지금은공정위만이이 11 개의법률들을집행할수있습니다. 공정위는연간 4,000 건이넘는사건을처리하고있으며, 대다수사건들이건성으로 36

37 처리될수밖에없습니다. 공정위가법위반행위에대해 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는무의미한시정조치를하는 경우도많습니다. 피해자들은공정위만쳐다볼수밖에없는데, 공정위가제대로하지않으면이들의피 해를구제해줄곳은어디에도없습니다. 공정위의법집행독점체제를끝내야합니다. 피해자가직접자기권리를지키기위해스스로행동할수있는법적권리를그들에 게보장해주어야합니다. 공정거래관련법률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를도입하겠습니 다. 약자가강자를상대로법적다툼을벌이기는어렵고승소하기는더욱어렵습니다. 변호사들과전문가들다수가재벌대기업편에서있습니다. 소송비용도약자에게는큰부담입니다. 이불균형을시정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이함께소송할수있게해서손해배상규모가커지면, 능력있는변호사와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게됩니다. 피해자들이제대로손해배상을받을수있게되면적극적으로자기권리확보에나설것이며강자들의불공정행위는억제될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공정한시장생태계조성에적극나설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 하겠습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37

38 시 도가업체의피해사례를접수해서, 상담 조사 분쟁조정 신고 고발 손해배상소송지원 까지종합적인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법적근거를만들겠습니다. ( 서울시는 2013년부터경기도는 2015년부터불공정거래관련상담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 법적근거미흡으로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음 ) 총수일가의개인회사에대한일감몰아주기를근절해서경영권편법승계를차단하고 중소기업들과창업벤처들에게더넓은사업기회를드리겠습니다 재벌총수일가는작은지분으로수많은계열사를지배하면서 사적이익 을누리고있으며, 각종편법을동원해 3 세, 4 세로까지경영권을물려주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가대표적인수법입니다. 총수일가는개인회사를세우고계열사일감을몰아주는방법으로엄청난사익을편취하면서경영권승계자금을마련해왔습니다. 이런편법으로능력과자질이검증되지않은재벌 3세, 4세들이경영권을승계하고있습니다. 이들이창업자의혁신적기업가정신까지이어받은것은아닙니다. 재벌총수일가가개인회사로일감몰아주기를하는것은막아야합니다. 이는경영권편법승계의수단일뿐아니라부당하게사업기회를독점하는행위입니 38

39 다. 지배주주가사익편취를위해사업기회를독점하는것자체가시장원칙에반하는심 각한불공정행위입니다. 이로인해많은사업자들이시장에서배제되고시장자체가봉쇄되어중소기업들이 생존과성장의기반을잃게됩니다. 지금은일정비율이상의내부거래를하는경우에증여세를매기고, 상속세및증여세법 내부거래비중 이상인재벌계열사의지분율 이상인지배주 주 친족에게증여세부과 중소 중견기업은내부거래비율 지분율 이상기준적용 공정거래법에서총수일가의지분율이높은회사에대해내부거래의부당성을따지는방식으로규율하고있습니다. 지분율 이상상장사 이상비상장사에대한유리한조건의거래 지원회사 자회사의사업기회제공 타사업자와비교없이일감몰아주기등규제 이런규제로는오히려정당한내부거래까지처벌하게되고, 정작총수일가의사익편취는제대로막을수없습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39

40 일감몰아주기를통한사익편취를근원적으로차단해야합니다. 앞으로는총수일가가계열사일감을몰아받기위한개인회사를설립하지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총수일가의개인회사와그룹내타계열사간의내부거래도금지하겠습니다. 더나아가동일한기업집단에서분리된친족재벌기업들사이에 서로밀어주기거래 를하는것도규율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독립경영인정기준을충족하여기업집단에서분리된친족재벌기업이지난 년간 백여개 이러한새로운제도를통하여재벌들이일감몰아주기등사익편취를통해경영권 승계자금을마련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재벌대기업들은핵심능력, 핵심사업에집중하여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들과창업벤처들에게 새로운운동장, 더넓은운동장 을만들어드 리겠습니다. 재벌도법앞에평등하다는 원칙을반드시실천하겠습니다 제가대통령이되면재벌총수일가및경영진에대한사면 복권은결코없을것입니 다. 범죄를저지른재벌총수의가석방 사면 복권을재벌의경제살리기약속과맞바꿔온 역대정권들의 후진적인관행 을단절하겠습니다. 김대중정부 명 노무현정부 명 이명박정부 명 박근혜정부 명의경제인사 40

41 면 복권 공정한시장질서와법치를확립하기위하여, 재벌들의불법에대해서는결코부적절 한타협 거래를하지않겠습니다. 재벌들의편법상속 증여를철저히감시하고차단하겠습니다. 재벌과정치권력간의후진적인정경유착은반드시청산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재벌총수와그룹총괄기구의법적지위, 권한과책임을명확히하여권한에상응하는책임을지도록하겠습니다. 총수일가가배후에서비공식적으로경영에관여하지못하게하고, 일정수준이상의형사처벌을받으면경영에참여할수없도록하겠습니다. 다만, 형법및상법의배임죄구성요건을명확히규정하고 경영판단의원칙 을도입 하여정당한경영활동이위축되지는않도록하겠습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41

42 공정위의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높이겠습니다 경제헌법 이되어야할공정거래법과 시장경제의파수꾼 이되어야할공정위가국민으로부터신뢰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업체등약자들에게서공정위가아니라 불공정위 라는불만이터져나오기도합니다. 공정위를전면개혁하여 공정하고청렴한 기관으로거듭나도록하겠습니다. 공정위가 경쟁촉진, 공정거래, 경제력집중과남용의방지 라는본연의역할에전념 하게하겠습니다. 현재일원화되어있는사무처의심사기능 ( 기소 ) 과위원회의심판기능 ( 판결 ) 을분리시켜심판의중립성을확보하겠습니다. 경제분석전담조직및송무전담조직을확대해법집행의역량과품질을획기적으로높이겠습니다. 42

43 공정위의소비자보호기능을대폭강화하겠습니다. 허위 과장광고등소비자기만행위로피해를입은소비자들이피해구제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을개정해공정위가소비자기만행위에대해서 소비자피해구제 ( 계약취소, 환불, 교환등 ) 를명할수있는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를도입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은새로운정책들은경제정의를바로세우고공정한시장경제를만들기위 해반드시필요한개혁과제들입니다. 지금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종사하는수많은국민들에게절실하게필요한것 은 재벌대기업들이시장에서공정한거래와경쟁을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시장이공정하고효율적으로작동하지못하게하는재벌대기업들의구태 를척결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이러한개혁이경제를어렵게만들것 이라고위협하면서저항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약속했던역대정권모두가 재벌들의저항앞에서이들과적당히타협했고정경유착은계속되었습니다. 재벌주도성장과일자리의시대는효력을다했습니다. 이제는 재벌만쳐다보는경제 에서벗어나야합니다. 경제정의가실현되어야시장경제가살아나고우리경제가성장할수있습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43

44 공약 심상정후보 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 심상정캠프 / 김형탁정의당부대표 공약소개 1. 선관위 10 대공약 2. 후보공약집 44

45 1. 선관위 10 대공약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검색일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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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 후보공약집 8) 재벌개혁 정의롭지못한경제를정의롭게 전경련해체등부정부패와정경유착근절 총수전횡을막고 지배구조개선및견제 순환출자 지주회사이용한지배력남용방지 연기금공익적의결권행사와금산분리강화 재벌의모든불공정행위는징벌적손해배상적용 집단소송제를도입하고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은폐지 재벌 대기업의독과점막고사회적책임을강화 제 대대통령선거정의당정책공약집 정의당홈페이지 정책 정책자료실 정책자료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47

48 전경련해체등부정부패와정경유착근절 진단 최순실의국정농단에서삼성은경영권세습을위해 430억원뇌물을직접공여했고, SK와롯데는사면및수사무마, 그리고면세점사업권을위해기금을출연함 전경련은 K스포츠, 미르재단설립의조직적공범이자, 기업활력제고법, 규제프리존법 등재벌청부입법에대한조직적로비를해옴 한화김승연회장은회사에수천억원대손해를입힌혐의로기소되어, 2014년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최종선고받음 SK 최태원회장은계열사자금 465억을횡령함혐의로 2014년징역 4년을최종선고받았으나, 2015년생애두번째사면을받아형기중에풀려남 약속 뇌물등정경유착을통해이권을챙겨온재벌총수전원구속,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과정의부당이익등범죄수익전액환수. 정경유착의온상이자, 박근혜게이트의공범인전경련해체 50억이상배임횡령죄는특가법상집행유예불가능하도록하고, 재벌일가황제노역황제면회금지, 형집행정지가석방사면은제한. 횡령 배임등특가법으로징역형선고받으면기업체임원등록제한 48

49 총수전횡을막고 지배구조개선및견제 진단 주주대표소송은소수주주가회사에대하여이사의책임을추궁할수있는제도인데, 현행주주대표소송제도는지분보유요건이너무엄격함 ( 상장회사의경우 6개월이상보유한 0.01% 이상의지분필요 ) 집중투표는 1주당이사후보의수만큼의투표권을부여하여, 그투표권을한명의이사후보에게몰아서투표할수있도록함으로서소액주주의입장을대변하는제도이나재벌대기업계열사는대부분정관으로이를배제하고있음 대다수기업의경우총수일가로부터독립적인의견을제시할수있는이사나감사위원회위원이부재함. 이로인해총수의전횡적인의사결정에대한견제가불가능해짐. 한편유럽의여러나라는노동자들의이사회참여가광범위하게제도로서보장되어있음 약속 주주대표소송시단독주주권도입등소제기요건을완화하고, 해당회사에불이익한법률행위나조치를행한종속회사의이사등에대해서도책임추궁이가능하도록다중대표소송제도입 이사선임시집중투표제와온라인투표방식인전자투표제의무화 감사위원전원분리선출및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와그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 3% 로제한 일정규모이상의기업은노동자추천이사선임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49

50 순환출자 지주회사이용한지배력남용방지 진단 우리나라의지주회사체제는재벌총수의지배권강화및승계수단으로악용되고있음. 최근대기업들이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등을통하여지주회사와자회사로분리하면서분할시자사주에배당되는주식을통한지배력을확대하고있음 2013년이후신규순환출자가금지되어순환출자고리가있는그룹은 7개로축소되었으나, 여전히총수일가의지배권을유지하는수단임 대기업집단의경제력집중 (2006년 336조에서 2016년 794조, 최근 10년간 458조증가 ) 과시장지배력남용에따른독과점폐해가심각함 약속 동일기업집단에속한계열사간순환출자는 3년유예기간을두고해소 인적분할시자사주식에대한신주배정제한 지주회사의자회사주식의무보유하한선을발행주식총수의 50%( 자회사가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자회사인경우 30%) 이상으로강화 대기업의무분별한확장을억제하기위해출자총액제한제재도입 시장지배력을남용한독과점기업에대한기업분할명령제, 계열사간일감몰아주기등불공정행위기업에대한계열분리명령제도입 50

51 연기금공익적의결권행사와금산분리강화 진단 현재국민연금은 500조원의자산중약 100조원을국내주식시장에투자하고있는데, 미국등선진국에서는오래전부터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에관한법규정 모범규준을시행중임 계열금융사의고객돈이재벌총수의계열사에대한지배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악용되거나, 계열사에대한부당지원수단으로사용되는등사금고화문제가심각함 보험회사의자산운용비율을산정할때총자산및자기자본은시가를반영한가액을기준으로하나, 다른회사의보유주식및채권은 취득원가 기준으로적용해보험회사에대한자산운용규제가왜곡되고있음 약속 국민연금등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에관한법규정및모범규준을마련하여, 보유지분율 1% 이상시의결권행사의무화하는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침법제화 보험사자산운용비율산정방식에서보유한다른회사주식및채권가격을취득가액에서공정가액 ( 시장가격 ) 기준으로변경 보험사의계열사주식이나채권보유한도 ( 현행자기자본의 100분의 60과총자산의 3% 중적은것 ) 기준강화 은행, 보험사가소유한비금융기관주식의의결권한도를현행 15% 에서 5% 까지로인하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51

52 재벌의모든불공정행위는징벌적손해배상적용 진단 대기업의불공정한 6대갑질행위는 1 대리점업계의밀어내기판매강요행위, 2 가맹점업계의고가인테리어강요행위, 3 제조하도급에서부당한원가산정요구와납품단가후려치기, 4 건설하도급에서추가공사비미정산행위, 5 대형유통점납품업체에대한부당반품행위, 6 기술설명회등을빙자한기술편취와탈취행위등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상 2011년부터기술자료제공요구위반, 2013 년이후로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한위탁취소, 부당반품, 하도급대금감액에대해 3배이내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됨 경제개혁연구소는삼성 현대차등 5대그룹의경영권승계과정에서일감몰아주기와회사기회유용으로인한부당이익이 13조 8,088억원으로추정함 약속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의구매강요, 부당결제청구등모든불공정행위와함께, 공정거래법 상의위법행위에대해서도징벌적손해배상 (3배이내 ) 제도도입 일감몰아주기등부당내부거래를근절하기위해규제대상지분율요건을 20% 로인하하여 공정거래법 상부당이익적용대상을확대하고, 차감없이거래액전체에증여세적용 52

53 집단소송제를도입하고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은폐지 진단 개인정보유출, 연비조작사건, 가습기사건등기업들의잘못과불공정행위로인해다수의소비자피해가발생한경우피해의실질적인구제가힘들고사업자등의불법행위를억제하기에도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5개법률의위반사건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이있어야만검찰의기소가가능하도록한제도, 2013년부터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고발요청권이부여되었으나유명무실한실정임 약속 피해자중의 1인또는수인 ( 數人 ) 이대표당사자가되어소송을제기하는일반집단소송제도입 소비자기만행위에대해공정위가소비자피해구제 ( 계약취소, 환불, 교환등 ) 를명령하는제도도입 ( 소비자기본법 개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폐지 공정거래법 에대해서도불공정거래피해자가해당행위금지를법원에청구할수있고이익형량을고려하는사인의금지청구제도입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53

54 재벌 대기업의독과점막고사회적책임을강화 진단 2014년기준, 10대그룹상장사 78곳의경영자의보수는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무려 180배에달함 재벌대기업과거래하는중소기업은재벌대기업과의거래조건을결정함에있어서대등한당사자로서협상을할수가없음 대형마트와할인점의문어발식확장이국내유통업의 89.5% 를차지함 약속 공기업, 대기업최고경영자와고위임원은최저임금연동임금상한제도입. 2016년기준공기업은 10배 ( 약 1억 5천만원 ), 대기업은 30배 ( 약 4억 5천만원 ) 으로설정 원청대기업의초과이익을하청 ( 협력 ) 업체와공유하는초과이익공유제를실시하고, 하청협력업체노동자임금인상에사용하도록유도 하도급법 과 대리점공정화법 에도단체구성및집단적교섭제도도입하고, 가맹본부와가맹점간이익공유제도입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등재벌대기업의대규모점포의개설및변경을등록제에서허가제로변경하고, 대형마트의의무휴일제를월 4회로확대 54

55 공약평가 1 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 박상인 /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재벌개혁위원장 1960년대부터시작된정부주도 -재벌중심의경제발전은재벌에의한경제력집중문제를야기했으며, 1986년에는경제력집중억제를위한조항들이공정거래법에도입되기에이르렀다. 그러나이후에도재벌문제는오히려더욱심화되고있으며, 지난 2012년대선에이어올해조기대선에서도가장중요한이슈로부각되었다. 경제력집중의문제점은 20세기초미국의진보적운동에서이미인지된바있는데, 경제력집중은특정개인이나가문이정치적 사회적의사결정을좌우하는게이트키퍼 (gate-keeper) 가되어버린상황을지칭한다. 현재한국사회에서특정재벌들의정치 법조 관 언론 학계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해볼때, 한국재벌에의한경제력집중은심각한수준임을쉽게공감할수있다. 한국의재벌총수는순환출자, 교차출자, 지주회사체제등의다양하고복잡한소유지배구조를이용해적은지분으로거대한기업집단을실질적으로지배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재벌의경제력집중은기업거버넌스가제대로작동할수없게만들어황제경영과일감몰아주기등을이용한총수일가의사익편취를가능하게한다. 따라서실효성있는재벌개혁을위해서는소유지배구조와기업거버넌스개혁방안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55

56 그럼에도불구하고, 대선후보들의공약은주로기업거버넌스개선에초점이맞춰져있고, 보다근본적인소유지배구조개선문제에는소극적이라는공통점을지니고있다. 또한재벌개혁의지향점과일관성있는청사진을보여주지못한채, 구체성을결여한나열식공약제시에만급급해보인다. 나아가공약실천의지를가늠할수있는실행계획과일정도명확히제시되지않고있다. 따라서후보별차이에도불구하고, 이대로라면실효성있는재벌개혁을차기정부에서도기대하기어려워보인다. 이런노파심으로, 각후보대리인에게다음과같은구체적인질문으로발제를대 신하고자한다. 1. 문재인후보 1) 문재인후보가선관위에제출한 10 대공약에는자사주처분이나공익법인의계열 사의결권제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누락되어있다. 구체적으로어떻게하겠 다는것인가? 2) 1월 10일후보홈페이지에게시된기조연설에서는 실현가능한약속만하고자합니다 라고했는데, 선관위에제출한재벌개혁공약들이모두실현가능한약속이라고평가하는가? 선관위에는제출하지않은 노동자추천이사제, 반시장법죄자는기업경영에참여할수없게하여시장에서퇴출시키겠다 는등의공약도여전히실현가능한약속인가? 3) 1 월 10 일후보홈페이지에게시된기조연설에서는 4 대재벌의개혁에집중하겠 습니다 라고했는데, 재벌공약중에 4 대재벌에만적용할공약은무엇인가? 4) 4 대재벌개혁에집중하겠다고했는데, 1 위와 2 위재벌인삼성재벌과현대차재벌 은순환출자구조를지니고있다. 기준순환출자해소를공약하지않는이유는무 엇인가? 56

57 5) 지주회사요건과규제를강화하겠다고했는데, 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 6) 계열사간자본출자를자본적정성규제에반영하는통합금융감독시스템의구체 적내용을밝혀달라. 금산복합재벌인삼성재벌과한화재벌의현출자구조를인 정하고자본적정성규제만강화하겠다는취지인가? 7)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에대한후보의입장은무엇인가? 8) 일감몰아주기를통한사익편취를후보의공약을통해근절할수있다고평가하는 가? 그런평가의근거는무엇인가? 9) 재벌개혁공약이실천되지못한다면, 한국경제에어떤부정적영향이있을것이 라고생각하나? 10) 집권후에재벌개혁관련공약을어떻게실천할것인지를, 공약실행을책임질 조직과실행일정을포함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기바란다. 2. 안철수후보 1) 재벌개혁이국가경쟁력이나산업경쟁력에어떻게영향을미칠것이라고판단하 고있나? 그런판단의근거는무엇인가? 2) 재벌개혁과중소기업 대기업동반성장은어떤관계를가지고있다고생각하는가? 3) 재벌개혁이노동시장양극화와사회양극화의완화에도도움이된다고판단하는 가? 그런판단의근거는무엇인가?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57

58 4) 재벌개혁이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에도움이된다고판단하는가? 그런판단의 근거는무엇인가? 5) 징벌적손해배상액을실손의 3 배로정한현행하도급법의규정을가맹사업법, 대 규모유통업, 대리점법등으로확대하겠다는것인가? 실손의 3 배로징벌적효과가 충분하다고생각하는가? 6) 징벌적배상을민법일반에도입할생각은없는가? 또한디스커버리제도의도입 은왜공약하지않는가? 7) 일감몰아주기를통한사익편취를후보의공약을통해근절할수있다고평가하는 가? 그런평가의근거는무엇인가? 8) 지주회사체제규제강화방안을보다자세히설명해주기바란다. 이런규제강화 가재벌의경제력집중해소에어느정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는가? 9) 복합금융그룹에대한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도입하겠다고했는데, 구체적내용은 무엇인가? 금산복합재벌인삼성재벌과한화재벌에대해금산분리를적용할수 있는개혁은안하겠다는취지인가? 10) 제시한공약으로재벌의경제력집중이해소될것이라고기대하는가? 3. 유승민후보 1) 유승민후보의공약에서가장눈에띄는것은일감몰아주기를통한사익편취를근절하기위해총수일가의개인회사와계열사간에내부거래를금지하는강력한규제의도입이다. 그런데규제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규제라고생각하는가? 58

59 2) 유승민후보는혁신을강조하고있다. 그런데재벌의경제력집중해소를위한소유지배구조개혁은고려하지않고있다. 재벌의경제력집중상태에서혁신형경제가가능하다고생각하는가? 제시한공약으로재벌의경제력집중이해소될것이라고기대하는가? 3) 차기정부가추진해야할재벌개혁의핵심내용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4. 심상정후보 1) 심상정후보는황제경영을막기위한기업거버넌스개혁뿐아니라소유지배구조개선에도가장적극성을띠고있다. 특히보험업법의개정을구체적으로약속한유일한후보이다. 그러나지주회사지정제도와출자단계에대한규제개선, 매출액에비례한징벌적배상의한도설정, 디스커버리제도도입과같은핵심내용이다른후보들처럼누락된점이아쉽다. 이런공약을포함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2) 지분율요건강화로만일감몰아주기를통한사익편취방지가충분하다고생각하 는가? 3) 차기정부가추진해야할재벌개혁의핵심내용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59

60 공약평가 2 경제력집중억제, 총수전횡견제, 상생협력, 공정거래행정개혁 4 방면에서재벌개혁 김남근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 Ⅰ. 4 방향에서의재벌개혁논의 1. 재벌의경제력집중억제 한국의주요산업이 2-3개재벌대기업에의한독과점현상이심화되고, 재벌그룹내계열사들의무분별한확장으로중소기업이영위하던적합업종영역에까지재벌계열사들이진출하게되자이러한재벌의경제력집중을억제하자는취지로재벌그룹자체의축소내지확장억제를목적으로하는재벌개혁논의가있다. 헌법제119조제2항경제민주화조항에서 시장의지배와경제력남용을방지 를위하여국가는경제에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는취지에가장가까운헌법정신의구현방안이다. 같은범주에서재벌금융계열사가고객이맡긴돈으로계열사지분을확보하여계열사를유지, 확장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금산분리의원칙을구현하는것도이러한재벌개혁의논의의범주이다. 2. 재벌총수일가의불법 ( 편법 ) 지배와전횡견제 재벌총수일가는전체재벌기업집단의지분비율이불과 5% 도안되는소수지분 을가지고거대한기업집단을지배하며, 회사의이사등공식적인회사경영자도 60

61 아닌데도사실상회사의경영방침과인사등을좌지우지하고있다. 소수의지분으로많은계열회사를지배하는과정도회사법, 형법 ( 배임등 ), 세법등과충돌하는데, 더나아가이러한소수지분으로전체의지배구조와경영권을 2-3세에승계시키려다보니많은불법과탈법문제를낳고있다. 재벌총수일가의재벌기업집단지배와그승계는사법당국의사실상의불법과탈법에대한묵인과관용또는정부의비호와지원이없으면유지되기어려운체제이어서결국재벌체제는정경유착의뿌리깊은근원이되고있다. 이러한정경유착을근절하고재벌총수일가의불법 탈법지배와승계를견제하고사법정의를실현하는것이이범주의재벌개혁논의의주요쟁점이되고있다. 3. 공정거래행정개혁 우리사회에서주요상품 용역시장이재벌대기업들의독과점체제로지배되고, 경쟁이사라진시장에서재벌대기업의하청종속구조에편입된중소기업에대한불공정행위가만연된데에는공정거래위원회의소극적행정도한몫하고있다. 오로지일본에만존재하는전속고발권제도를이유로검찰이나중소기업청, 조달청등다른행정기관이담합, 독과점 ( 시장지배력남용 ), 불공정행위, 재벌의경제력집중등의대한조사에나서지못하게방벽을치고, 정작재벌대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며소극행정으로일관함으로써경제경찰, 공정시장의호민관의역할을포기하고재벌대기업의경쟁력을엄호하는역할로전락하고있다. 불공정행위에대한피해구제기관을부인하고피해신고사건의처리를 1년이상지연하면서불공정행위피해를입은가맹점주, 대리점주, 납품업체, 하도급업체등많은 을 들의원망의대상이되고있다. 그래서재벌개혁은곧공정거래행정의개혁으로부터시작되어야한다. 4.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민주화 재벌그룹사이의양극화도심화되어세계적경쟁력을가는주력기업을보유한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등 4-5대재벌과달리많은재벌그룹들은계열사를중소기업이나자영업자들이영위하던적합업종영역에진출시켜해당산업과업종에서의독과점적지배를넓혀가고있다. 롯데, CJ, 신세계그룹등이유통, 영화, 방송등에서보이고다양한기업결합과서비스와유통시장진출, 대형유통점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61

62 설립경쟁등에서나타나고있다. 현재와같은재벌주도경제체제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적어도중소기업이나자영업자들이생업을영위해온영역이나신산업의경우에도중소기업이나중견기업들이협업을통해산업경쟁력을가질수있는산업과업종에서는중소기업과자영업자단체들에의한협업과경쟁으로통한산업발전전략을세워야한다. 이러한산업과업종에서의재벌대기업의진출에대해서는일정한진출규제와자제, 기존의중소기업, 자영업자단체들과의상생협약등을통해재벌대기업의무분별한영역확장을견제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중소기업단체나가맹점주단체등자영업자단체등의교섭력을강화하여재벌대기업본사와의집단교섭을통해이익 ( 성과 ) 공유제, 공정한납품단가, 수수료협상을실현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방향의공정경제실현도재벌개혁의한방향으로제시되고있다. 이글에서는 4 번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민주화부분은별도의중소기업 과자영업자등중소상공인정책공약부분에서다루기로하고나머지 3 가지부 분의재벌개혁공약을중심으로각후보들의공약내용을파악해보고자한다. II. 재벌의경제력집중억제와관련한공약평가 재벌의경제력집중완화내지억제에초점을맞춘지배구조개혁과관련해서는공정거래법상기업결합규제, 순환출자규제, 지주회사의자회사, 손자회사등지배행위규제, 지주회사의금융계열사보유금지등재벌그룹의무분별한계열사확장규제나축소방안과이를시정하기위한조치로서의계열분리명령, 기업분리명령등의방안, 재벌그룹의독과점적시장지배로인한소비자들의피해에대항할수있는소비자집단소송이나징벌적손해배상,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등이논의되고있다. 1. 순환출자와출자총액의제한 1) IMF 경제위기는재벌기업집단의자체가부실화되고연쇄적으로대출을해 62

63 준금융기관등이부실화되어발생한것이어서 2,000년대초반의재벌개혁논의는재벌기업집단의무분별한계열사확장과상호연대보증등을방지하는것이었다. 그당시재벌기업집단의무분별한계열사확장을제어하는방식으로주요하게사용되고개혁논의가있었던제도는출자총액제한제도이었다. 그러나출자총액제한은무분별한계열사확장을정조준하여규제하는제도가아닐뿐만아니라, 정작필요한투자도규제한다는비판도많았고실제로잘지켜지지도않았다. 그뒤재벌그룹이지주회사체계로전환되었고, 재벌그룹자체의부실문제는 2000년대말이후에는주요쟁점이아니어서출자총액제한규제는계속완화되다가이명박정부에서폐지되었다. 2017년대선에서다시출자총액제한제도를부활하자는공약이나오기도하였으나, 재벌대기업계열사가중소기업이나자영업자적합업종영역에진출하는것이문제라면진출자체를규제하는입법을하거나, 계열사간순환출자나상호연대보증, 일감몰아주기지원등으로통해계열사확장을하는것이어서동반부실이문제가된다면순환출자나, 상호연대보증, 일감몰아주기 ( 부당지원 ) 자체를규제하는것이실효적이어서간접적규제방식인출자총액제한부활은재벌의경제력억제를목적으로한수단으로서는실효성이떨어지고그에비해도입을둘러싼논쟁만많을수있다. 2) 순환출자규제는신규순환출자규제는박근혜정부에서이미규제하고있고, 재벌그룹대부분이지주회사체계로전환하고있는상황에서기존순환출자는점차해소될상황이서기존순환출자해소규제는특별히중요한의미를가지지않는규제라는비판이있다. 전체적으로타당한비판이나현대자동차등주력기업이순환출자로묶여있어순환출자해소노력을하지않는재벌이나롯데와같이좀더속도를내어복잡한순환출자구조를해소해야하는재벌그룹에게순환출자해소를독려하는의미가있어기존순환출자해소를위해 3-5년기간을허여하고그기간안에순환출자주식을매각하고임원사퇴하는등의구조적시정조치를발하는기존순환출자규제는필요하다. 3) 기존순환출자해소에대해서는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가공약하고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부활에대해서는심상정후보만공약하고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63

64 2. 지주회사지배구조개혁방향 1) 김대중정부이래재벌지배구조개혁의방향을스웨덴식의지주회사체계로잡고재벌그룹을정책적으로견인한결과대부분의재벌그룹에서지주회사체계로전환한상태이고, 삼성그룹의경우에도삼성전자지주회사를염두에두고합병과분할등다양한방식을동원하여지주회사체계로전환하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재벌들이정부정책에순순히응하여지주회사체계로전환한것이아니라, 끊임없이지주회사행위규제완화를요구하여관철시키며지주회사체계로전환한것이어서 1998년지주회사제도가도입된이래로 3차례걸친대규모규제완화로지주회사체계를통한무분별한계열사확장을막고주력기업중심으로재벌그룹을축소하고경제력집중을억제한다는목표는상당히유명무실해진상태이다. 지주회사체제하에서오히려재벌그룹들의계열사가더늘어난사례에서알수있다. 2) 지주회사는자칫재벌기업집단자체를법적으로승인하고계열사확장등경제력집중을방치할수있어한국의공정거래법체계에서는금지되었던것이나, 위와같은재벌개혁의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재벌그룹자체를법적으로승인하되지주회사체계로정비한다는방향에서 1998년입법되었다. 그당시는무분별한계열사확장과경제력집중을막기위해지주회사행위규제의 3대원칙을세웠는데, 1) 부채를얻어계열사확장을하는것을막기위해지주회사자본총액대비부채비율 100% 로제한, 2) 자회사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 30%) 소유, 3) 손자회사금지 ( 사업관련성있는경우예외 ) 등의원칙을세웠다. 3) 그러나재벌들의규제완화요구로 3 차례에걸쳐규제가완화되어부채비율은 200%, 자회사지분비율 40%( 상장 20%) 로완화, 손자회사금지폐지가되어애 초의지주회사전환입법취지와달리계열사들은다시확장되었다. 4) 재벌기업집단의존재형태로서지주회사체제를설정한정치적합의 (?) 를인 정한다면지주회사체제하에서무분별한계열사확장을통한경제력집중을막기 64

65 위해지주회사행위규제의수준은 1998년애초에지주회사를도입할때수준으로복귀할해야한다. 최근이스라엘의재벌개혁도손자회사의금지등지주회사체계내에서하방의무분별한계열사확장을막는것으로설정하여상당한재벌의경제력집중을완화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5) 지주회사규제강화에대해서는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3후보가공약하고있다. 문재인후보는지주회사규제강화라는큰틀을제시하고있고, 심상정후보는지주회사의자회사보유 50% 이상을강조하고있고, 안철수후보는사업연관성있는손자회사만허용지주사판단요건강화, 지주회사지분요건, 부채비율강화등비교적세부적이고체계적인지주회사규제공약을제시하고있다. 3. 금산분리의원칙 1) 은행은재벌그룹과같은산업자본이은행을소유하지못하도록해야하는데, 박근혜정부에서산업자본이은행지분보유비율을 4% 로제한하는은행법개정 이추진되어금산분리의원칙이비교적잘지켜지고있다. 2) 공정거래법에서는지주회사는그자회사나손자회사로금융계열사를보유하지못하도록하고있는데, 지주회사체제로전환한 LG, SK 등의재벌그룹은금융계열사를매각한바있다. 그러나삼성그룹의경우향후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는경우지주회사로유력한삼성전자지분의 7.5% 를삼성생명이보유하고있고, 삼성카드, 삼성캐피탈등의금융계열사를여전히보유하면서오히려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를허용해줄것을정부에줄곧요구하고있다. 3) 보험업법에서는재벌계열사보험회사가다른계열사주식을보유하는한도를설정하고있는데, 주식보유한도의가격산정을시가가아니라취득가격으로함으로써삼성생명이삼성전자등다른계열사주식을더많이보유하도록특혜를주고있어, 취득가격이아니라시가로주식보유한도설정하는보험업법개정이추진되고있다. 4) 동양증권사태에서알수있듯이증권회사등다른재벌계열금융기관의경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65

66 우에도고객의안전보다는계열사지원을우선할경우계열사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로인한대규모소비자피해를야기할수있다. 그래서증권회사, 카드회사나캐피탈등의재벌계열금융회사에대해서도배임 횡령등의회사관계범죄전력이있거나, 계열금융기관으로하여금계열사지원을하도록한전력이있는대주주의자격을제한하는등대주주적격성심사를강화해야한다. 5) 문재인후보와심상정후보는재벌금융사의의결권행사한도를제한하는공약을제시하고있고, 문재인후보는제2금융권금산분리를포함금산분리강화를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 안철수후보는계열분리명령제공약에서재벌금융계열사의경우계열분리명령을통해재벌기업집단에서제외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4. 계열분리명령과기업분리명령등구조적조치우선원칙확립 1) 현재공정거래법제16조는기업결합과순환출자, 지주회사행위규제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로서계열분리 ( 계열사주식매각과임원사임 ), 기업분리 ( 해당영업양도, 영업분리 ) 와같은경제력집중의문제를구조적으로해결할수있는구조적조치가마련되어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0년대이후에는위와같은구조적조치를시행한예가거의없고, 시장점유율이나가격유지등과같은행태적조치만취하고있다. 이러한행태적조치는그이행여부를점검하기도어렵고, 그러한시정조치의효과는미미하여경제력집중억제라는근본적인문제해결을가져올수없어미국의대법원판결이나공정거래법학계의통설은원칙적으로구조적조치를우선하고예외적인경우에만행태적조치를해야한다는것이다. 2) 또한시장지배적사업자의가격조절, 출고제한, 경쟁자배제등의시장지배남용행위나불공정행위가일상화되는경우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해위와같은계열분리, 기업분리의효과를가져오는구조적조치를취할수있어야하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대해서는공정거래법제5조에서가격유지나시장점유율유지와같은행태적조치, 미봉적조치만취할수있도록하고있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시장지배남용행위가반복내지지속되는경우계열분 66

67 리, 기업분리의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 재벌기업집단의금융계열사지배 에대해서도의결권제한만이아니라계열분리 ( 주식매각, 임원사임 ), 기업분리 ( 영 업양도, 영업분리 ) 명령과같은구조적조치를취할수있도록해야한다. 4) 또한중소기업의시장점유율 3분의2 이상되는시장에기업결합으로진출하는경우만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리, 임원사임등의시정조치를취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중소기업적합업종에진출하는경우에는기업결합여부에상관없이위와같은계열분리, 기업분리의구조적조치를취할수있는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이추진되고있다. 5) 안철수후보는담합, 내부거래, 불공정행위등법위반행위에대한공정위를 시장질서의파수꾼 역할을하도록하기위해기업분할명령과같은강력한제재조치를할수있도록하겠다고공약하고있고, 심상정후보는시장지배력을남용한독과점기업에대한기업분할명령과계열사간일감몰아주기등불공정행위기업에대해서는계열분리명령제를도입하겠다고공약하고있다. 아마도기업분리명령과계열분리명령이라는것이별도로존재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는듯한데, 위와같이계열사주식처분, 파견임원사임등의조치를취하는것이계열분리명령의성격을가지는것이고, 일정한사업을분리하거나영업양도하도록하는시정조치가기업분리명령의성격을가지는것이다. 기업분리나영업양도의시정조치는예를들면, 삼성전자가중소기업이영위하는것이적합한 LED 사업을하는경우그사업을중소기업에양도하거나분리하여별도의중견기업을설립하도록하는것같은것이다. 물론미국의스탠다드오일을 12개의기업으로분할하도록하는명령도이러한기업분리명령에해당할것이다. 기업분리명령이나계열분리명령을시장지배력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 부당지원행위 ( 일감몰아주기 ), 중소기업적합업종진출행위, 불공정행위등어떤행위에구체적으로어떻게적용할지에대한좀더상을그릴수있는공약제시가필요하다. 문재인후보는지주회사행위규제강화외에재벌들의경제력집중억제를위해어떤조치를취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공약제시가부족하다. 기업분할명령, 계열분리명령등공정거래법에서경제력집중위반에대해기본적으로취하고있는행정조치를어떻게사용할것인지에대한공약제시가있어야한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67

68 5. 경제력집중에의한시장지배력남용행위나담합등에대한소비자의견제 1) 통신, 영화, 전자, 유류, 자동차등국민의생활과밀접한상품 용역시장에서 2-4개의재벌대기업이시장을과점형태로지배하다보니, 이러한시장지배적사업자에의한시장지배력남용행위 ( 가격조절, 출고조절, 경쟁방식제한, 경쟁기업진출방해등 ) 나가격등의담합행위, 허위 과장광고등오표시등으로인한거래에서정보의비대칭등이일상화되고있다. 2) 이러한시장지배력남용행위, 담합행위, 허위 과장광고등에대해서소비자들이대항하기위해서는개별소비자별로대응하는것으로는대등한교섭이나견제가불가능하고소비자들이집단적으로피해구제를구하거나교섭하는방식이필요하다. 아울러고의적으로소비자들에대해피해를야기한행위에대해서는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하여위하적인예방도필요하다.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소비자피해구제명령등이이러한소비자에의한경제력집중견제제도로논의되고있다. 3) 집단소송제에대해서는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일반적집단소송제를, 유승민, 홍준표후보는각각공정거래법집단소송제와소비자집단소송제를공약하고있다. 심상정후보와유승민후보는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도입을공약하고있다. 징벌제손해배상제는 5명의후보가모두공약하고있으나, 그성격이공정거래분야에서대륙법계국가에서도보편적으로도입되어있는 3배손해배상제도 (Treble Damage) 인지, 영미법국가에서판례법리로적용되고있는처벌적성격이강한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 인지가불분명한경우도있다. Ⅲ. 재벌총수일가의사익편취와전횡의방지 재벌총수일가의전횡과지배에대해회사 주주의보호및경영민주화에초점을맞춘지배구조개혁과관련하여서는소수주주의대표성을가지는주주의이사회진출을위한집중투표제, 재벌그룹단위의주주대표소송을위한다중대표소송, 일감몰아주기규제, 재벌총수의범죄에대한엄격한법집행과범죄수익환수, 국민연 68

69 금의대주주전횡역할견제기능강화등이논의되고있다. 1. 소수주주의재벌총수에대한견제강화 1) 소수주주대표를 1명이라도선출하여이사회와감사위원회에참여시킬수있다면적어도이사회가재벌총수의불법지시에대한거수기가되지않도록견제하는기능을할수있다. 소수주주대표로선출된이사나감사위원이경영방침을정하는수준으로다수가되기는어렵지만적어도정경유착, 뇌물제공, 공정거래법에반하는계열사나재벌총수일가지원, 부당한합병등의불법행위는막을수있다. 2) 소수주주대표가이사나감사위원으로선출될수있도록선출예정이사나감사위원수에비례하는투표권을주주들에게부여하는집중투표제를정관과상관없이시행하도록 ( 상법일반이되기어려우면자본시장법상일정한자본규모이상의상장회사에는필요적시행하도록 ) 하고, 소수주주들이손쉽게주주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전자투표제를도입해야한다. 3) 자회사들의이사들은사실상자회사의다수지분을확보하고있는모회사의임직원이파견되는식인데, 이렇게자회사에파견된이사들은사실상모회사의대주주인재벌총수일가의거수기역할을하게되는경우가많다. 자회사가이러한재벌총수일가의지시를받는이사들의불법, 부당해위로자회사에큰손해가발생하면자회사의주식을자산으로가지고있는모회사의가치도하락하여모회사주주들의피해도발생한다. 이러한점에서모회사의주주들이자회사이사들을상대로이사들의불법행위에대하여자회사에손해배상을하도록하는주주대표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른바다중대표소송을도입해야한다. 4) 이부분에서는이사회에참여하는이사나사외이사중일부를필요적으로노 동조합또는노동자들을대표할수있는노동이사로선출하도로고하는노동이사 제의도입도제안되고있다. 5)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분리선출제의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69

70 도입을공약하고있다. 노동이사제에대해문재인후보는우선공기업에한하여, 심 상정후보는전면적인도입을공약하고있다. 2. 재벌총수일가를위한일감몰아주기등사익편취방지 1) 현대자동차를예를들면, 현대자동차는경쟁회사인독일의폭스바겐보다재료비나부품비에서 10% 의낮은비용으로경쟁력의우위에서는데, 물류비용, 광고비용, 건설비용등기타비용에서 10% 가까운높은비용으로경쟁력이낮아진다. 결국현대자동차가재료와부품을공급하는하청회사들로부터낮은납품단가로재료와부품을공급받아얻은초과영업이익을재벌총수일가가압도적다수의지배를하고있는이노션 ( 광고 ), 글로비스 ( 물류 ), 엠코 ( 건설 ) 로일감을몰아주면서높은이윤을보장하여주고있다는분석이다 ( 금속연구원 ). 2) 이러한일감몰아주기에대해서는공정거래법제23조2 에서의부당지원행위규정과상법상이사의사업기회유용규정등을규제하고있으나, 공정거래법시행령에서자회사의요건을특수관계인의지분이 30% 이상으로엄격히하여적용사례가적고상법에서는주주대표소송이활발하지않아제대로규제가작동하지않고있다.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과다중대표소송등주주대표소송활성화제도도입으로일감몰아주기규제가제대로작동하도록해야한다. 3) 일감몰아주기는삼성, 현대자동차등재벌그룹에서경영권승계의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예를들어, 삼성의경우이재용부회장이다수지분을가지고있는삼성 SDS에집중적인일감몰아주기로 SDS주가를상승시켜경영권승계의씨드머니가되도록하였고, 현대자동차도 2세가수십억원정도의지분을가지고있는이노션, 엠코, 글로비스등의회사에집중적인일감몰아주기로주가를상승시켜경영권승계의씨드머니를마련하도록하였다. 이러한일감몰아주기에대해서는세법측면에서도증여세를광범위하게적용하도록하여실질적인경영권승계에대한조세정의를실현해야한다. 4) 재벌총수일가의일감몰아주기규제에대해서는모두공약하고있다. 안철수후보 는재벌친족기업의일감몰아주기관련공시강화를, 심상정후보는규제대상확대를 70

71 구체적으로공약하고있다. 3. 자사주, 공익법인악용등편법경영권승계견제 1) 아울러, 각재벌계열사들이출연하여설립된공익재단들이계열사주식을보유하여재벌총수일가가재단이사장으로있는공익재단들이계열사지배의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공익재단들이보유한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제한, 백지신탁등의제도를도입해야한다. 2) 삼성전자의경우자사주를 12% 나보유하는데, 재벌계열사들이향후지주회사의기능을담당하게될주력기업의자사주를과도하게보유하고있다가, 주력회사를지주회사와사업회사로분할하는과정에서자사주를집중적으로지주회사에배정하여재벌총수일가가지배하게될지주회사의자회사지배의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따라서회사의인적분할의경우에는자사주를소각하도록하는방식으로자본충실의무에위반하여과도하게자사주를보유하는것을막고지주회사지배수단으로활용되지않도록해야한다. 3) 지주회사체제전환시자사주를악용하여지배지분을늘리는행위의규제에대해서는문재인후보, 심상정후보가공약을내고있고, 재벌총수가지배하는공익재단을악용하여계열사를지배하는행위의규제에대해서는문재인후보, 안철수후보, 심상정후보가공약을제출하고있다. 4. 재벌총수일가의불법행위에대한사법정의의실현 1) 재벌총수들의재벌기업집단의지배와경영권승계과정에서횡령, 배임, 뇌물등의경제범죄를저지르지않게하기위해서는집행유예등의솜방망이처벌이이루어지지않고원칙적으로사면이불가능하다는인식이있어야한다. 천문학적액수의경제범죄를저질러도정치권의사면복권을통해경영일선에복귀할수있다는믿음이경제범죄의반복을낳고있다. 2) 또한그러한경제범죄로얻은범죄수익을철저히환수하는것이필요하다. 재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71

72 벌총수들의범죄수익을사망, 해외도주, 공소시효완성등으로형사적환수절차 ( 추징 ) 로환수하기어렵게된경우형사처벌과독립한민사적환수절차 ( 법무부장관이제기하는범죄수익환수소송 ) 를통해환수하는범죄수익환수법제정이필요하다. 3) 재벌총수들의경제범죄의엄벌과사면제한에대해서는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가공약하고있고, 심상정후보는 50억이상배임횡령에대해서는집행유예금지를공약하고있다. 그리고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는경제범죄로처벌받은자의경영참가를제한하는입법도공약하고있다. 재벌총수들의범죄수익환수를위한제도마련에대해서는심상정후보만공약하고있다. 5. 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강화 1)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에대해국민연금이찬성표를던지지않았다면, 무리하게자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의주가를올려제일모직의주가를상승시키고인위적으로수주를중단하고대형해외수주사실을숨겨삼성물산주가를부양하는방식의무리한인수합병과정은추진되지않았을것이다.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사건을계기로국민연금의공정한의결권행사가재벌개혁의중요한기제로떠오르고있다. 2) 국민연금은연금을맡긴신탁자들을대표하여연금운용에서적극적인주주권을행사해야한다. 국민연금이재벌그룹계열사의경영권승계나지배구조변동에관한주주총회에서는필요적으로의결권을행사하도록하고, 의결권행사외에불법적인경영으로발생한회사의손해에대해서도반드시주주대표소송을제기하는등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 3) 국민연금의역할제고에대해서는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홍준표후보가공약을내고있다. 문재인, 안철수후보는주주권행사의모범규준인 스튜어드쉽 (Stewardship) 코드 (Code)" 의제정을공약하고있고, 심상정후보는국민연금의결권행사지침의법제화를공약하고있다. 72

73 Ⅳ. 재벌개혁을위한공정거래행정의개혁 공정거래행정개혁의방향으로는전속고발권제의폐지, 검찰, 중소기업청등과협력행정체계구축을통한신속한사건처리와강제수사권활용, 불공정행위단속강화, 신속한사건처리, 지방자치단체와역할분담을통해다수의당사자와피해가발생하는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점납품업체등의사건은지방자치단체에협력행정체계구축, 불복제도신설등의논의가제기되고있다. 1. 전속고발권의폐지 1) 전속고발권제도는일본의공정거래법체계에있는독특한제도로공정거래법의원조인미국의경우법무부독점국과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지방주의법무부와지방공정거래위원회등의다원적인행정체계를가지고있다. 1948년부터검찰과공정거래위원회가협력프로그램을운영하며해당사건의산업에미치는영향, 사건조사방법 ( 강제수사의필요성 ) 등을고려하여처음부터사건을나누어조사하는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전속고발권폐지에반대하는핵심논거가전문성인데, 담합, 시장지배적남용행위의실질적경쟁제한성침해여부, 거래상우월한지위판단등경제적영향문제는공정위가분석하여검찰에넘기는방식으로서로협력하여사건을처리할수있다. 사건수사의전문성은아무래도검찰에많은경험이축적되어있으므로담합, 불공정행위등의수사는검찰이신속한사건처리에유리할수도있다. 3)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후보는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폐지를공약하고 있고, 안철수후보는담합등제한된분야에서만전속고발권폐지를, 홍준표후보 는의무고발권제도를확대하는공약을제기하고있다. 2. 불공정행위 ( 갑질 ) 근절과공정위의기능과역할강화 1) 소위 6 갑 (6 대갑질 ) 이라는가맹점인테리어강요, 대리점밀어내기판매강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73

74 요, 대형유통점부당반품, 하도급납품단가후려치기, 건설하도급공사대금미지 급, 기술탈취등의불공정행위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적극적인감독행정 이요구되고있다. 2) 그러나공정위는정책부서임을이유로피해신고사건을필요적으로조사할책임이있는것은아니라는이유로, 대부분신고된사건을공정경쟁조정원에보내조정을거친후, 조정이되지않은경우비로소사건조사를시작한다. 하지만이때는이미 6개월이상이소요되고피해자는사실상공정위에대한피해구제의기대를상실하게되고, 공정위도본격적인사건조사착수를미루게되면서사건처리가 1년이상장기화된다. 또한담합사건등의경우초기에압수 수색을통하여증거자료를확보하고, 피신고인을소환하여조사하는등의적극적인사건조사역할이요구되고있으나, 강제수사권이없어이러한적극적인조사에나서지못하고있다. 공정위에경제경찰로서검찰의지휘를받아압수 수색이나소환조사등을할수있는수사권한을부여하거나, 공정위가초기부터검찰과서로협력하여압수 수색이필요하거나소환조사에응하지않는사건에대해서는검찰이고발요청권을행사하여바로수사에나서는협력행정이필요하다. 3) 또한민사적인손해배상사건에서는공정위가조사한심사보고서등이사건의진실판단에매우중요하여법원이거의모든사건에서공정위에조사기록을보낼것을요청하는사실조회또는문서송부촉탁을하고있으나공정위는거의모든사건에서해당대기업의영업비밀보호등을이유로사건기록을법원에보내지않아대부분의피해자가민사소송에서패소하고있다. 법원의문서송부촉탁등자료요청이있는경우원칙적으로자료를공개하는투명행정이필요하다. 4) 문재인후보는조사국부활등공정위의적극적기능을공약하고있고, 안철 수후보는공정위투명성강화를, 유승민후보는공정위에서심사와심판기능의 분리와공정성, 독립성개혁을공약하고있다. 5) 문재인후보는특별히 을지로위원회의재벌갑질조사 를공약하고있다. 아 마도더불어민주당산하조직으로대기업으로부터불공정행위피해를당하고있 던가맹점주, 대리점주, 하도급업체, 유통상인, 비정규직노동자등을지원하고 74

75 재벌대기업과이러한 을 들단체내지기업과의상생교섭을추진해오던 을지로위원회 ( 을들을지원하는위원회 라는의미 ) 를행정기관화한다는공약으로보인다. 을지로위원회 를정당조직에서행정기관화한다고할때을지로위원회가공정거래위원회와같은조사권한등을가지는집행기구인지, 조정이나중재등을담당하는조정기구인지, 공정거래위원회등의자문기구인지등그성격과역할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와지방자치단체의협력강화 1) 가맹점주단체의설립과가맹본사와의상생교섭의근거가마련되었으나공정위는가맹점주단체의신고절차를마련하지않고있다. 더나아가모범상생협약을제정하여각가맹사업분야에서상생협약체결을유도하는등적극적으로집단교섭을통한불공정근절과경제민주화행정이요구되나공정위는팔짱행정으로일관하고있다. 2) 위와같이중앙행정이불공정행위가만연한가맹점거래관계에대한후견적개입을외면하자서울시와경기도등이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개설하여가맹점분야의실태조사를벌이고최근의미스터피자상생협약사건에서보듯이가맹본사와가맹점주단체사이의상생협약체결을적극지원하고있다. 3) 전국에서 20만여개가산재해있는가맹점 ( 프랜차이즈 ) 나수십만개의대리점, 하도급거래관계에대해서는소수의중앙행정이손을미치기어렵다. 오히려중앙행정은재벌의경제력집중이나담합, 기업결합, 시장지배력남용행위등경제적영향이큰사건에집중하고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점납품업체등의불공정행위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도조사권한을부여하고이를감독하는협력행정이더효율적일수있다. 4) 문재인후보는공정위와지자체의협력행정강화를공약하고있고, 유승민후 보도지자체와공정위의역할분담을공약하고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75

76 5. 사인의금지청구제도 1) 불공정행위피해를입고있는피해업체의경우그러한불공정행위가중단되지않으며회복할수없는피해를입게된다. 특히근로관계의해고에해당하는거래거절의경우거래관계를상실한중소기업이나대리점, 가맹점등은바로경영위기에봉착하게되므로불공정행위의신속한금지를구할수있는구제제도가필요하다. 2) 통상이러한신속한구제는법원에효력정지가처분등을통해하고있으나, 공정거래사건에대해서는전속고발권제도를이유로공정위의행정적판단을거치지않은채, 법원이바로금지판단 (injunction) 을하는것은불가하다는입장이다. 따라서전속고발권을폐지하던가폐지전에도피해를입은피해기업 ( 사인 ) 이법원에직접불공정행위의금지를구할수있는제도, 즉사인의금지청구제도가필요하다. 3) 심상정후보는사인의금지청구제도도입을공약하고있다. Ⅴ. 결론 : 한목소리로재벌개혁을외치고 ( 공약 ) 있으나 재벌개혁 19 대대선에서핵심적인정책공약이되고있다. 앞에서설정한 3 개분 야의재벌개혁과제를각후보별로비교하여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1. 재벌의경제력집중억제 재벌의문어발식계열사확장이나경제력집중을막기위한재벌개혁부분에서는상대적으로안철수후보가문재인후보보다좀더적극적인개혁조치를공약하고있는점이주목된다. 계열분리명령, 기업분리명령과같이재벌그룹에서계열사를분리하거나중소기업이영위하는사업을재벌기업에서분리하도록하는적극적인조치를취하겠다고공약하고있다. 현재의재벌구조의기본형태인지주회사제도의 76

77 개혁에있어서도문재인후보와비교하여안철수후보가좀더세부적인지주회사행위규제개혁방안을제시하고있다. 중견기업을운영해본개인의경험이반영된것으로볼수도있겠는데, 중견기업이시장을주도하는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재벌의문어발식확장을막아야한다는의지를엿볼수있다. 다만이와같이재벌계열사의축소나확장저지를위한개혁을위해서는강력한행정의지가필요한데, 안철수후보는다른공약부분에서는정부의시장과기업에대한적극적역할보다는민간이주도하는개혁을선호하고있어이점이재벌개혁행정에서는달리나타날지우려가되는점이다. 문재인후보는재벌의경제력억제부분의개혁에대해서는 4대재벌에집중한다는방향을제시하고있는데, 다른재벌에대한정책은어떤것이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은점이있다. 재벌도양극화되어주로 4대재벌에의한경제력집중이심하므로재벌의계열사확장저지와같은재벌기업집단에대한구조적개혁은이러한 4대재벌에집중해야한다는점은공감이간다. 하지만, 다른재벌들의경우어려움에봉착하면서계열사부당지원등으로동반부실화하거나, 자신들이살기위해더적극적으로중소상공인들이이미사업을영위하고있는시장에진출하여시장을장악하려는방향으로나가거나하도급업체나가맹점, 대리점등종속관계에있는중소상공인들에대해서더욱심한불공정행위를행하고있다. 한진해운을지원하다대한항공등다른계열사도동반부실화하고있는한진그룹이나중소상공인적합업종영역에진출하여중소상공인과갈등을벌이고있는롯데, CJ 그룹이좋은예일것이다. 정부가개입하여공정한시장경제질서를세워야할필요성은오히려부실화되고있는재벌기업에더욱심하게나타나고있다. 이점에서 4대재벌에개혁을집중한다는방향보다각재벌들의특성에맞게재벌개혁의핵심과제를설정한다는것이더올바른방향일것이다. 심상정후보는망라적인개혁과제를공약으로제기하고있다. 그동안우리시대의시대적개혁과제에대해서는시민사회나노동계, 여성계, 중소기업, 자영업자등곳곳에제기되는여러개혁과제에대해서꾸준히검토하고정책으로준비해온점이비춰진다. 다만어떤개혁과제를우선하여다른정당을견인하고압박하여차근차근우리사회의재벌개혁을이끌어갈것인가하는입체적인전략을보이지않고있어아쉬움이있다. 유승민후보는보수후보와달리재벌개혁과공정거래행정개혁에있어서만큼은적극성을보이고있다는점이고무적이다. 그동안이러한재벌개혁분야에대해서는보수정당의성향상충분한논의와합의,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77

78 세부적인정책을준비하기어려웠던점에도불구하고재벌개혁에대해서할수 있는정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공약하고있는점이보인다. 2. 재벌총수의불법 탈법지배와경영권승계에대한견제를위한개혁방향이 나공정거래위원회의적극적인행정에대한개혁과제 이에대해서는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모두적극적인공약을보이고있어이번대선을통해확인된이러한개혁과제에대해서는차기정부출범이후 2017년정기국회에서우선적으로관련개혁과제의입법을추진할수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던것도각후보들의재벌개혁공약분석작업을통해확인된점이다. 현재상법개정안으로추진되고있는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자사주남용방지등의개혁이나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폐지또는일부폐지등의행정개혁, 국민연금의적극적인의결권행사등은적어도 4개이상의정당이공약하고있는점에서충분한입법가능성을보여주었다. 3. 재벌개혁의많은공약이필요적으로법개정을수반하는공약이라는점의 우려 19대대선의각후보들이제기하고있는재벌개혁의공약을살펴보면,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는사회 경제양극화를해소하고경제정의, 사법정의를실현할시대적화두로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많은공약이법의개정이나제정을필요로하는내용이다. 이미공약제출에서도볼수있듯이자유한국당이이러한재벌개혁방안으로제기되고있는법제도개혁에소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고, 세부적인내용에대한구체적인합의과정이필요한상태이어서차기정부에서신속한법개정을통한재벌개혁에나설수있을지는의문이다. 법제도개정전이라도행정적차원에서할수있는개혁과제들을선별하여차기정부가출범하자마자개혁을추진하는세부적인준비가필요하다. 예를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신속한불공정피해사건처리나검찰과공정위의협력행정, 가맹점, 대리점등다수의당사자가산재한불공정분야행정에대한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행정, 중소기업청과공정위, 특허청등이협력하는기술탈취피해예방행정많은개혁과제들이정부의행정개혁이나행정부처간의협력행정을통해해결될수있다. 78

79 또한개혁을정부만하는것으로는한계에곧봉착하게된다. 시장에서의다른경제주체들, 예를들어중소기업단체,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형유통점납품업체단체등이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개혁의주체로나서도록하는방안을정부의행정개혁과함께추진되도록해야한다. 위와같은경제주체들이재벌대기업과의상생협약등을통해불공정행위를근절하고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와같은동반성장의과제를세부적으로정할수있도록정부가모범상생협약을만들고위와같은경제단체들과재벌대기업사이의상생교섭을중재하는등후견적행정을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79

80 공약평가 3 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 김성진 / 변호사, 참여연대집행위원장 Ⅰ. 서론 재벌개혁정책과제는크게재벌의소유 지배에대한직접규제와지배주주의사익추구, 부당내부거래등에대한행위규제로나눌수있다. 더넓게는독과점이나담합, 불공정하도급규제, 대 중소기업균형발전등공정거래와경제력집중완화를위한정책들도모두재벌개혁과연동된과제라할수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재벌소유지배구조개선및총수일가의사익추구행위규제와관련해서후보들의정책을평가했다. 그리고그중네후보가실질적으로같은입장이라고파악되는이슈를제외하였다. 총수일가의일감몰아주기규제나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국민연금의결권행사지침강화등이그러한이유로비교대상에서제외되었다. 이들과제는비록비교대상공약에서는빠졌지만재벌개혁을위해서는핵심적인사항이기에, 네후보가운데누가되더라도이행될것으로기대한다. 구체적으로 1 출자규제 2 금산분리, 금융계열사통한지배력확대방지 3 인적분할시자사주로지분증대방지 4 보험회사의자산운용규제정상화 5 계열분리명령제도입 6 노동자를대표하는이사 7 주주에의한견제활성화 8 기업인범죄사법처벌강화등 8가지분야에대해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을비교하였다. 80

81 Ⅱ. 분야별정책평가 재벌을중심으로기업활동에모든사회적자원을몰아줌으로써경제를성장시켜오고, 그대가로재벌들의비정상으로부풀려진지배력을용인하고, 심지어불법적인경영조차면책해왔던때가있었다. 과장된지배력이기업활동의효율성으로호도되고, 불법경영조차도경제성장을위해수반되는필요악처럼여긴때가있었다. 하지만, 그런시대는이제갔다. 예전같이국가가재벌을밀어주면재벌이국민경제성장의견인차구실을했던때가갔다. 그런재벌중심의경제성장이더이상가능하지않다. 재벌총수일가는얼마되지않는돈으로계열사전부를지배하고있다. 자기가가진돈보다훨씬큰권한과혜택을누리고있기때문에자식에게그대로물려주려한다. 계열사전부를지배하고싶고, 세금제대로내고상속받을정도의돈은없다. 세금다안내고계열사전부를물려받는세습이목표이기에, 그대를이은세습에는불법이따르고, 계열회사와그계열회사의주주들의희생이따른다. 그렇게무리하게그룹지배권을세습하려다보니, 합법만으로는어렵고, 이를무마하기위해정치권력을매수했다. 이런재벌과정치권력사이의뇌물을통한유착이드러난것이바로이번박근혜게이트다. 총수일가가계열사를키우기보다, 총수일가가계열사의곳간을빼먹고있다. 이제재벌중심의성장은끝났다. 더이상재벌총수일가를봐줘야할이유가없다. 재벌총수일가가갖고있는지나친권력을정상화하고, 다시는총수를위해회사를희생시키는일이없도록내외부적인견제장치를강화해야하는것이다. 재벌총수일가가행사하는지나친경제권력을정상화하고, 적법한경영을보장하는장치를정비하는것이바로재벌개혁이다. 우선, 재벌을위해구부러진원칙이있다면바로잡아야한다. 1 출자규제 2 금산분리, 금융계열사통한지배력확대방지 3 인적분할시 자사주로지분증대방지 4 보험회사의자산운용규제정상화가그것이다. 동시에, 재벌을바로잡는길이있다면그길을걷게해야한다. 5 계열분리명령제도입 6 노동자를대표하는이사 7 주주에의한견제활성화 8 기업인범죄사법처벌강화가그길이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81

82 1.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규제강화 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정책은새로운순환출자만을규제할뿐이었고, 기존의순환출자에손을대지않는것이었다. 그결과롯데그룹총수일가는얼마되지않는출자금을가지고 416개의순환출자를그대로유지하고이용함으로써자산규모 93조원, 국내 5위의거대기업집단을계속하여지배할수있었던것이다. 순환출자는계열사 A가 B에출자하고, B가 C에출자하며, 다시계열사 C가 A에대해출자하는식으로환상형출자구조를형성한다. 계열사간순환출자를통해지배주주는직접지분의합을늘리지않더라도얼마든지기업집단을지배할수있다. 이는다른주주의이익을침해하는것일뿐아니라지배주주의지배력유지및강화, 승계를위한방법으로악용되어경제력집중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또, 어느한계열사가부실해지면그기업에출자한다른계열사까지도부실해지는악순환이발생한다. 본래지주회사는경제력집중을조장할수있어설립및허용을금지해왔으나, 재벌그룹의복잡한출자구조로인한불투명성을해소하기위해엄격한행위제한을조건으로제도가도입되었다. 그러나 2007년두차례에걸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으로오히려지배주주의지배권을강화하고경제력집중을심화하는부작용을낳고있다. 지주회사에대한행위제한의완화로지배주주들이지주회사전환에따른각종혜택만누리면서제도본래의도입취지는퇴색시키는문제가있으므로, 지주회사에대한행위제한을최초제도도입수준까지강화할필요가있다. 표 순환출자 지주회사규제에관한주요대선후보들의정책비교 문재인후보안철수후보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 - 기존순환출자해소 - 지주회사규제강화 - 기존순환출자해소 - 지주회사규제강화 - 입장없음 - 입장없음 - 기존순환출자해소 - 지주회사규제강화 평가 유승민후보를제외한세후보모두기존순환출자가해소되어야하고, 지주회사 의행위규제가강화되어야한다고답했다. 82

83 유승민후보의경우재벌의과도한지배력의근원이되고있는부당한지배력의 확장을시정할정책을내놓지않고있다고볼수있다. 2. 금산분리및금융계열사, 공익재단을통한지배력확대방지 은행은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이므로산업자본의소유를제한하고있다. 이를인터넷전문은행에대하여산업자본의은행소유를완화하자는입장이있으 나, 산업자본이부실하게될경우은행에위험이없다고장담할수없다. 재벌이금융기관을제한없이지배하도록방치하는경우금융자본의사금고화와함께계열사확대등그룹지배목적으로악용될소지가있다. 금융기관에축적된국민의자산이국민의부를최대한늘리는것을목적으로사용되기보다는재벌총수가계열사에대한지배력을높이는방향으로사용될경우, 그국민경제적비용은막대할수밖에없다. 금융기관이현재금융기관이행사할수있는비금융기관의의결권한도는 15% 이다 ( 공정거래법제11조 ). 재벌이자기돈들이지않고한금융기관을통해서특정회사의 15% 에해당하는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이다. 표 금산분리 금융계열사 공익법인을이용한지배력확대방지에관한주요대선후보들의 정책비교 문재인후보안철수후보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 -인터넷전문은행위한규-인터넷전문은행위한규-인터넷전문은행위한규-인터넷전문은행위한규 제완화질의에명확한찬제완화에찬성반입장을밝히지않음 제완화에찬성 제완화반대 -재벌금융사의결권제한 -재벌금융사의결권제한 -입장없음 -재벌금융사의결권제한 -공익법인악용방지 -공익법인악용방지 -공익법인악용방지 -공익법인악용방지 공익법인은보유자산을공익목적을위해사용하여야한다. 하지만, 재벌이만든공익법인은총수의지배력유지를위해계열회사주식을보유하고있을뿐처분하지않고있다. 총수는공익법인을지배하고, 공익법인은총수를위한지분확보차원에서계열회사주식을그대로가지고만있는상황이다. 공익법인이보유한재벌계열사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할필요가있다. 이는공익법인이그재산을공익사업에사용하게하는계기가될것이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83

84 평가인터넷전문은행을위한은산분리완화에대한참여연대의정책질의에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을위한규제완화에명확하게반대하는후보는심상정후보다. 문재인후보는인터넷전문은행을위한규제완화에대하여금산분리가원칙이라고할뿐, 그찬반을표명하지않았다. 반면, 안철수, 유승민후보는인터넷전문은행을위한은산분리완화에찬성했다. 은산분리완화의위험성보다산업자본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추가출자가필요하다는입장으로이해된다. 유승민후보는 금산분리가소신이다. 다만, 최근출범한인터넷전문은행의자본확충을위해서은산분리완화는일정정도필요하다고본다 고답했다. 안철수후보는지난대선에서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IFI) 에대해계열분리명령제를도입할뜻을밝힌바있다. 기업집단으로부터금융계열사들을분리하는계열분리명령제는가장강력한금산분리수단이라할수있다. 금산분리관련하여계열분리명령제를주장하지아니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금산분리완화가필요하다는것은지난대선때의입장이변한것으로이해된다. 재벌소속금융계열사가재벌총수일가의지배력확장에동원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이재벌계금융계열사가다른계열회사에대한의결권행사를제한하는것인데,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이에찬성하고있으나, 유승민후보는이에대한입장을내놓지아니하고있다. 공익법인을이용한지배력확대방지에는모든후보가찬성의의사를밝혔다. 3. 분할시자사주에배정되는주식을통한지배력의확대방지 재벌이총수일가의지배력을확장하는수단으로자사주와관련된법적인공백을이용하고있다. 지배구조에서핵심이되는회사가회사돈으로자사주를최대한많이사들인다음지주회사와사업회사로회사를분할한다. 분할시에총수일가가지배하게되는지주회사에자사주를남겨두면, 지주회사는그남겨진자사주만큼사업회사의지분을보유할수있게된다. 총수일가는돈한푼들이지않고마법처럼자사주만큼총수일가가지배가능한지분이늘어나는것이다. 분할 84

85 전다른주주의지분이총수일가로이전되는것이므로 자사주를통한약탈 로도 불린다. 분할시모회사가보유한자사주에게자회사의주식을배정하지않도록 하는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 표 분할시자사주에배정되는주식을통한지배력확대방지에대한주요대선후보들의정책비교문재인후보안철수후보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 -선관위등재공약에 자-선관위등재공약에없으-선관위등재공약에없으-선관위등재공약에없으사주등우회적대주주일나, 참여연대의 자사주를나, 참여연대의 자사주를나, 참여연대의 자사주를가지배력강화차단방안통한대주주지배력강화통한대주주지배력강화통한대주주지배력강화마련 기재를제한하는상법등개정를제한하는상법등개정를제한하는상법등개정에동의하십니까 란질문에에동의하십니까 란질문에에동의하십니까 란질문에찬성으로답변함찬성으로답변함찬성으로답변함 평가문재인후보는선관위등재공약에 자사주등우회적대주주일가지배력강화차단방안마련 을기재하여분할시자사주에도신주가배정되는것을제한하는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는것에분명한동의를한것으로보인다. 나머지후보들은공약집에등재하지는않았으나, 참여연대의 자사주를통한대주주지배력강화를제한하는상법등개정에동의하십니까 란질의에찬성으로답하였다. 다만, 그답에이은언급은각후보마다다르다. 안철수후보는 찬성 이라고답한다음, 자사주경영권방어매각금지 라고답했다. 삼성물산과제일모직사이의합병시삼성물산이자사주를 KCC에게매각하여의결권이없던자사주를합병에우호적인지분으로전환한사례가있다. 안철수후보의답변은이와같이경영권분쟁시자사주를이른바백기사에매각하는것을제한하는제도를상정한대답으로읽히는대목이다. 유승민후보는 찬성 이란답에이어자사주규제에대한언급을하지아니하였다. 심상정후보만이 인적분할시자사주식에대한신주배정을제한해지주회사를통한방만한지배력확장을규제함 이라고설명했다. 나머지안철수, 유승민후보의찬성답변이 인적분할시의자사주마법방지 에동의한다는취지인지확인이필요한부분이다. 4. 보험회사를통한부당한지배력확장의해소규제 보험업법은보험회사의자산을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기위해계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85

86 열회사주식은총자산의 3퍼센트를넘지않는수준에서만보유하도록정하고있다. 자산의건전성유지를위한 3퍼센트의비율은상식적으로같은시점에서의계열회사주식가격과총자산을비교해야한다. 그러나금융위원회고시는자산건전성비율을계산할때계열회사주식은시가보다낮은취득원가를기준으로하고총자산은시가를기준으로하여비교하도록하고있다. 기준을조작하여분자는작게만들고, 분모는크게만들어보험회사가보유할수있는주식보유한도를높여주고있는것이다. 금융위원회는재벌보험회사가시가기준으로 3% 를넘는계열회사주식을소유할수있도록불법적인특혜를주고있는것이다. 총수의지배력확보에보험회사를이용하는것을봐주는불법적인행정을바로잡아야한다. 표 보험회사를통한부당한지배력확장의해소에관한주요대선후보들의정책비교문재인후보안철수후보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 -선관위등재공약에없음 -선관위등재공약에없음 -선관위등재공약에없음 -선관위등재공약에 보험사자산운용비율산정기 -참여연대의 보험업체가 -참여연대의 보험업체가 -참여연대의 보험업체가준을취득가액에서시가로보유할수있는계열사주보유할수있는계열사주보유할수있는계열사주변경 으로기재식을취득원가로평가하는식을취득원가로평가하는식을취득원가로평가하는대신시가로평가하는방대신시가로평가하는방대신시가로평가하는방향의보험업법 106 조상향의보험업법 106조상향의보험업법 106조상자산운용비율규정개정에자산운용비율규정개정에자산운용비율규정개정에동의하십니까 란질의에동의하십니까 란질의에동의하십니까 란질의에 기타 로답함명확한 찬성 으로답함 반대 라고답함 평가보험사자산을이용하여계열회사주식을과다하게보유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현제도에대한개선문제에대하여심상정후보는선관위등재공약에 보험사자산운용비율산정기준을취득가액에서시가로변경 하겠다고공약했다. 안철수후보도참여연대의질의에대하여 찬성 으로답하며 현행규정은특정회사에특혜를주는조항으로, 금융계열사를이용한총수일가지배력강화방지, 형평성, 규제의체계적 국제적정합성, 자산관리의안정성등어떤측면에서보더라도취득원가로평가하도록개정하는것이타당함 이라고답했다. 문재인후보는이에대하여 기타 로답하면서어떠한입장인지명확한답을하지않았다. 유승민후보는 보험사상장이후시가로계열사주식을취득하게할경우, 계열집단총수의자금부담은물론변동성확대로경영상어려움증대할소지가큰만큼보다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 고하면서반대입장을분명히하였다. 문재인후보 86

87 의기타입장의이유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5.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도입 우리나라의공정거래정책은독점이형성되는것을예방하는차원을넘어이미형성된재벌독과점구조를개혁해야하는상황에직면해있다. 이점에서계열분리명령제는가장강력하고효과적인수단이다. 계열분리명령제는두가지적용방식을검토해볼수있다. 먼저, 산업재벌이금융기관까지지배하는경우금융과산업을분리하도록명하거나, 제조업 건설 유통등여러산업에재벌이진출하여지배력이과도할경우특정산업을계열에서분리하도록하는것이다. 이경우계열분리의방식은현행공정거래법제7조의내용처럼주식매각, 임원사퇴, 영업분리, 영업양도등을강제로시행하도록하는것이다. 이때하나의회사의시장지배력이너무큰경우기업자체의분할을명할수있는데, 이를기업분할명령제라고한다. 보다범위를좁혀적용하는것도가능하다. 현행공정거래법제7조는새로운기업을설립하거나다른기업을인수하는등으로대기업이중소기업이영위하는시장영역에진출하여 5% 이상의시장점유를하는경우주식매각, 영업분리, 임원사임, 영업양도등을명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를확대하여, 사후적으로시장점유율이 5% 가넘는경우에도, 계열분리명령을통해해당재벌이중소기업이영위하던시장에서철수하도록할수있다. 표 기업분할명령제와계열분리명령제도입에관한주요대선후보들의정책비교문재인후보안철수후보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 -선관위등재공약에없음 -선관위등재공약에 공-선관위등재공약에없음 -선관위등재공약에 기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업분할명령제와계열분리해기업분할명령제등시명령제도입 을등재함. 장구조개선명령도입 을등재함. 평가기업분할명령제와계열분리명령제도입을모두공약한후보는심상정후보다. 기업분할명령을안철수후보도공약하였다. 재벌대기업의독과점과경제력집중을해소할수있는방안으로산업전체에확대적용될수있는강력한재벌개혁수단을공론화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문재인후보와유승민후보는이를공약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87

88 하지아니하였다. 6. 노동자대표하는이사선임 기업이부실하게되는것은자본을댄주주만이아니라노동자에게도크나큰위협이된다. 노동자는회사가잘되는것과직접적인이해관계를갖고있기때문에회사의잘못된경영을제대로감시할동기가충분하다. 이런관점에서독일을비롯한유럽의대부분의나라들에서는노동자의이사회참여가광범위하게제도화되어있다. 지배주주의전횡적경영에일정한견제역할을할수있도록노동자대표가이사로선임될수있도록하는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노동자를대표하는이사 1인이이사회에있다고하더라도다수결로정해지는경영상의의사결정을좌우할래야좌우할수없다. 노동자를대표하는이사가견제역할을넘어서경영권을제한한다고볼수없다. 총수를위한무리한의사결정이시도될때누구한사람은아니라고할사람이있어야한다. 표 노동자대표하는이사선임에관한주요대선후보들의정책비교 문재인후보안철수후보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 -선관위등재공약에없음 -공약하지아니함 -공약하지아니함 -선관위등재공약에 노동 -홈페이지에 공공부문에자추천이사도입 을등재노동자추천이사제를도입하함. 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순으로확대하여노동자가경영에참여하는길을열겠습니다 고기재 평가심상정후보와문재인후보는노동자대표를이사로선임할수있게하는정책을공약하고있다. 지배주주의경영을적절히견제할것이란기대속에도입된사외이사제도가그실효성이없는것으로밝혀진이상, 적법하고적절한경영이이루어지도록적극적으로감시할유인이있는이사의선임이절실하다. 그역할을노동자대표가맡는것이적절하다. 총수를위한무리한의사결정이시도될때누구한사람은아니라고할사람이있어야한다. 그러나안철수후보와유승민후보는이를공약하지않고있다. 88

89 7. 주주에의한견제활성화 지배주주의사익추구행위에대한사후적책임추궁수단으로다중대표소송제도및다중회계장부열람권도입, 대표소송단독주주권등소수주주권을강화하는것은재벌개혁운동을전개해온시민단체의오랜숙원이다. 하지만재계의반대와정부의재벌편향정책으로번번이무산되어왔다. 일례로현행주주대표소송은상장회사의경우 6개월이상 0.01% 이상의지분을보유한주주 ( 들 ) 만제기할수있다. 이렇게엄격한소제기요건으로인해주주대표소송은전혀활성화되지않고있다. 따라서보유지분에관계없이주주라면누구나대표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대표소송단독주주권도입이필요하다. 또, 비상장자회사이사들을상대로대표소송을제기하는것도가능하도록다중대표소송제도를도입하고, 상법에규정돼있지만대부분기업이정관에서배제함에따라유명무실화된집중투표제를실질화하는것도필요하다. 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영향력을축소하기위한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도입할필요가있다. 표 주주에의한견제활성화와관련한주요대선후보들의정책비교문재인후보안철수후보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 -다중대표소송, 단독주주대 -다중대표소송찬성, 대표-다중대표소송, 단독주주대 -다중대표소송찬성표소송찬성소송소제기요건완화찬표소송찬성성 -집중투표제및감사위원 -집중투표제및감사위원 -집중투표제및감사위원 -집중투표제및감사위원분리선출찬성분리선출찬성분리선출동시도입은반대분리선출찬성 평가문재인후보와안철수후보, 유승민후보, 심상정후보모두다중대표소송제도도입을공약으로제시했다. 안철수후보는대표소송소제기요건을완화하겠다고하면서도단독대표소송을주장하지는않고있다. 문재인후보만대표소송단독주주권도입을제시하였다. 주주가단독으로대표소송을제기할수있게하면, 소수주주의문제제기가용이해진다. 한편, 유승민후보는 총수의전횡을막기위해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임이필요하지만, 이두제도를동시에실시하는것은지나친제한으로, 오히려투기자본의공격에노출될수있음. 둘중의하나만실시하는것이취지에합당함 이라고입장을전해왔다.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89

90 8. 기업인범죄사법처벌강화 재벌총수등기업인들은불법행위로기소되어도대부분집행유예를선고받고풀려난다. 형법상 3년이하의징역형을선고할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기간동안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는데, 재벌총수등은대부분작량감경을통해법정형량보다적은 3년이하의형을선고받기때문이다. 이에따라기업인범죄와관련한법정형량을높여수십억, 수백억에달하는불법행위를저지르고도집행유예로풀려나는일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또실형을선고받고복역중에도대통령의사면을받아풀려나는일이비일비재한만큼, 대통령의사면권이남용되지않도록효과적으로견제할수있는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표 기업인범죄사법처벌강화와관련한주요대선후보들의정책비교 문재인후보안철수후보유승민후보심상정후보 - 경제범죄엄벌 - 사면권제한 -경제범죄엄벌 -사면권제한 -경제범죄엄벌 -사면권제한 -경제범죄엄벌 -사면권제한 -불법행위자경영참가금-불법행위자경영참가금-불법행위자경영참가금 지 지 지 평가기업인범죄사법처벌강화방안과관련한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은대동소이하다고할수있다. 네후보모두배임 횡령등기업인범죄에대해서는집행유예가선고되지않도록하고대통령의사면권도남용되지않도록하겠다는공약을내놓고있다. 문재인후보를제외한나머지후보들은불법행위자의경영참가금지를공약하고있다. 문재인후보는지난 18대대선공약으로 이사의자격요건을강화하여범법자의임원취임을제한함으로써유죄판결을받은총수일가는경영에서일정기간배제되도록하겠다 는공약을내놓았다는점에서이번공약은일정한후퇴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90

91 Ⅲ. 후보별종합평가 문재인후보 : 재벌개혁과제에두루적극적 문재인후보는재벌일가의과도한지배력의원인이되는소유지배구조문제에대한적절한이해를바탕으로인적분할시자사주의마법방지, 노동자를대표하는이사선임등재벌개혁과관련된핵심적인이슈에서적극적인입장을공약으로정리했다. 특히노동자의경영참여는재벌총수중심의전횡적인의사결정에중요한제한역할을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정책적전환이라고평가한다. 인터넷전문은행만을위한은행법개정에대한입장이명확하지아니하고, 보험회사고객돈이총수의지배력확산에이용되고있는것을바로잡아야함에도이에대한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 안철수후보 : 재벌개혁에대한의지는확인되나일부현실적입장 안철수후보도중요한재벌개혁의제를두루다루면서도구체적인공약을제시하고있다. 기업분할명령제외에강력한정책수단은상대적으로부족하다. 보험회사고객돈이총수의지배력확산에이용되고있는것을바로잡아야한다는인식은정확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을위한은산분리완화에찬성하는것은은행시스템위기가가져올수있는국민경제의불안보다법개정도되지아니한상태에서영업을시작한인터넷전문은행을위한자본확충이라는산업현실의문제를중시하는입장으로볼수있다. 유승민후보 : 핵심적과제는이해를같이하나, 친기업적인경향 유승민후보도재벌개혁의필요성에대한이해는다른후보와비슷하다. 재벌의과도한경제권력의바탕이재벌의내부지분율을이용한지배력확장이라는점에서이를시정하기위한제도적대안은제시하지않고있다. 공정거래법을강력하게집행함으로써재벌의불공정거래행위등경제력남용을막으려하나, 과도한지배력의원인인소유지배구조와총수로부터자유로운이사선임등견제장치의작동도필수적이다.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요건강화, 노동자를대표하는이사 대대선정경유착근절및재벌개혁공약평가토론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