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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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2060 년 NABO 장기재정전망

2 2016~2060 년 NABO 장기재정전망

3 2016~2060 년 NABO 장기재정전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정문종조세분석심의관 윤용중예산분석심의관 재정총괄 집필 I 김대철재정정책분석과장 수입총괄 집필 I 심혜정세수추계 1 과장 지출총괄 집필 I 이선주법안비용추계 3 과장 집필 I 이강구재정정책분석과경제분석관실무총괄, 산재보험기여금, 이자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김혜선거시경제분석과경제분석관 장윤정세수추계 1 과경제분석관 신영임세수추계 1 과경제분석관 하정희세수추계 1 과경제분석관 거시경제 총수입총괄, 소득세 법인세 권일세수추계 1 과경제분석관관세 김세화세수추계 2 과경제분석관 조은영재정정책분석과경제분석관 부가가치세 세외수입총괄 고용보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기여금 이진우법안비용추계 3 과예산분석관총지출총괄, 기초생활급여, 산재 고용보험, 보육급여, 지방이전재원, 박연서법안비용추계 3 과예산분석관 김윤희법안비용추계 3 과예산분석관 김태완법안비용추계 1 과예산분석관 기타의무지출, 재량지출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급여 이상헌 ( 前 ) 재정정책분석과경제분석관지속가능성검정 지원 편집 I 김선정재정정책분석과행정실무원 김지수 ( 前 ) 재정정책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2016~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 은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재정정책분석과 02) fpa@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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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최근우리나라는가계부채증가, 고용불안등으로소비와투자심리개선이지연되고있고브렉시트등대외여건악화와공급과잉산업의구조조정추진등으로인해경기회복의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습니다. 이와더불어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로인해잠재성장률이장기적으로하락하고미래재정에큰부담을줄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대 내외적인경제의불확실성요인과인구고령화현상은우리나라의미래를불안하게만들것으로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에 40년이상장기재정전망을실시하여미래에우리가직면하게될재정위험을경고하고다양한대응방안을마련하려는노력을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2014년전망에이어세번째장기재정전망을실시하여미래재정여건을재점검하고장기적인안목으로재정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기위해 2016~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 2014년전망이후변화된경제여건과세법개정, 복지제도변화등을반영하여 2060년까지의우리나라경제와재정에대한전망을새롭게제시하였습니다. 또한여성및노인의노동참여를높여경제성장률을제고하고, 조세부담률조정을통한세입확충혹은재량지출을절감하거나재정준칙을적용하는등다양한정책시나리오를심도있게전망함으로써향후재정건전성제고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습니다. 이번장기재정전망보고서가국가의미래를설계하는국회의입법과재정운용방향을결정하는다양한논의과정에서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 앞으로도국회예산정책처는제20대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충실히지원하고자합니다 년 8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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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1. 의의 장기재정전망은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와대내 외경제여건변화및재정관련제도의변화요인을반영하여미래의재정모습을그려보고재정의지속가능성을점검하는데의의가있음 미국의회예산처 (CBO) 등외국의재정관련기관들은장기재정을정기적으로전망하여의회의예산안심사및입법활동에서필요한장기적관점의재정정보를제공 본장기재정전망은 2012년과 2014년에시행된전망작업을개선한 3번째전망임 본장기재정전망은 2014년의 2014~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 이후그동안변화된사회 경제적환경및세법개정, 복지제도등에따라우리의미래재정이어떻게바뀔것인지를전망 - 구체적으로 2014년 NABO의전망이후경기침체등대내외경제여건변화와담뱃값인상등세법개정과공무원연금개혁등최근제도개선사항등을반영하여장기재정의지속가능성을재점검 정부는지난 2014년 NABO의장기재정전망이후처음으로 2060년장기재정전망 을발표 ( ) 2. 구성 본장기재정전망은기준선전망과정책시나리오분석으로구성 기준선전망은현행세입구조및세출관련법률이 2060 년까지그대로유지 요약 vii

9 된다고가정하는경우미래의재정모습이어떻게될것인가를전망 - 즉, 기준선전망은추가적인세제개편이나지출관련제도의변화가향후에발생하지않는다고가정하므로현행재정관련제도가인구고령화등미래의재정위험에제대로대처할수있는지를보다명확하게파악가능 정책시나리오분석은재정의지속가능성점검측면에서정책변화에따른장기재정변화를보여주는것임 - 즉, 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실시했을경우미래재정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를분석하여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시사점을도출 3. 기준선전망 기준선전망은인구전망을전제로최근대내외경제여건변화를반영하여거시경제를전망하고이를근거로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전망 통계청의 2011년인구전망을전제로최근대내외경제여건변화와세법개정및지출관련제도변화를반영하여 2060년까지의거시경제와재정기준선전망을실시 총수입전망 - 국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인구전망 - 통계청의 2011 년인구전망 거시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 취업자수 - 임금, 금리, 물가 - 국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등총지출전망 재정수지전망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전망 - 의무지출 공공부조, 공적연금, 이자지출, 지방이전재원등 - 재량지출 viii 요약

10 가. 인구전망 저출산 고령화로인해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감소하고총인구는 2030년이후감소할것으로전망 인구전망은 2014년전망작업과같이통계청의 2011년인구전망을활용 - 총인구는 2010년 4.9천만명에서 2030년 5.2천만명으로증가한후 2060 년 4.4천만명까지감소하는것으로전망 -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16년 3,704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60 년 2,187만명을기록할것으로전망 - 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은 2010년 11.0% 에서 2018년에고령사회 (14.0%), 2026년에초고령사회 (20.8%) 에진입한이후에도계속증가하여 2060년에 40.1% 에도달할것으로전망 본인구전망은통계청의 2011년장래인구추계에서세가지 ( 고위, 중위, 저위 ) 시나리오중중위가정에따른연령별 성별인구추계를적용하였고, 세가지시나리오의차이점은 [Box 1] 에서제시 정부는 2015년에실시한 주택인구총조사 를바탕으로새로운장래인구추계를 2016년말혹은 2017년초에발표예정 인구추이와전망 ( 단위 : 백만명 ) ( 단위 : %) 총인구 ( 좌축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좌축 ) 65 세이상노인인구 ( 좌축 ) 노인인구비중 ( 우축 ) 자료 : 통계청 요약 ix

11 나. 거시경제전망 우리경제는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공급 ( 생산가능인구 ) 감소와자본투입증가율의둔화로인해장기적으로저성장시대가예상 2016~2020년연평균 3.1% 수준의실질성장률이 2056~2060년에 1.0% 로낮아지고경상성장률도 2016~2020년연평균 4.5% 에서 2056~2060년에 2.5% 로하락하여저성장세가지속될전망 ~2020년경제성장률은최근의국제유가하락, 내수와수출부진등으로 2014년 NABO의장기재정전망보다전반적으로하향조정 물가, 금리및임금과같은주요가격변수들은저성장추세에따른 GDP 디플레이터상승률둔화와금리의하향안정화추세등으로인해장기적으로완만하게하락하는것으로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의경우 GDP 디플레이터상승률둔화에따라완만한속도로하락하여장기적으로 1.7%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회사채금리 (AA-) 는최근의저금리지속상황을반영하여하향추세를지속하다가 2045년이후로 3.5% 를유지할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은노동생산성둔화로중기적으로소폭하락한후 2050년대부터 3.4% 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 경제성장률장기전망 ( 단위 : %)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x 요약

12 다. 재정전망 (1) 총수입전망 GDP 대비총수입비율은저성장에따른국세수입증가세둔화와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사회보장기여금수입감소등으로인해하락할전망 GDP 대비총수입비율은 2016 년 24.1% 에서 2060 년 20.7% 로하락할것으로전망 ~2060년총수입은 3.3% 의증가율을보이며경상성장률 (3.7%) 을하회할것으로예상 GDP 대비국세수입비율은경제가회복되는 2025년까지소득세의영향으로상승한이후잠재성장률둔화등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 GDP 대비국세수입비율은 2016년 13.8% 에서정점인 2024년 14.3% 를기록한이후 2060년 13.6% 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 2016~2060 년연평균증가율은 3.6% 로최근 20년간연평균증가율 (8.3%) 과 10 년간증가율 (7.6%) 에도달하지못해조세수입의신장성이둔화될것으로전망 - 소득세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증가세가유지된이후근로인구감소와명목임금증가율둔화등으로 GDP 대비비율이 2016년의 3.8% 에서하락하여 2060년에 3.5% 까지감소할전망 - 법인세는고령인구증가가가속화되는 2010 년대후반부터법인영업잉여가증가함에따라 GDP 대비비율이 2015 년 2.9% 에서 2060 년 3.5% 로증가할전망 - 부가가치세는소비와수입증가율이둔화되어 GDP 대비비율이 2016년 3.5% 에서거의등락없이 2060년 3.6% 수준에수렴할것으로예상 GDP 대비국세외수입비율은생산가능인구감소등에따른사회보장기여금감소와금리하향안정화추세에따른세외수입의감소로하락할것으로전망 GDP 대비국세외수입비율은 2016년 10.2% 에서 2060년 7.1% 까지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 요약 xi

13 - 사회보장 (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여금은생산가능인구감소와명목임금증가율둔화등에따라 GDP 대비비율이 2016년 3.7% 에서 2060년 2.7% 까지하락할것으로보임 - 세외수입등은인구구조변화로인한국민연금적립금감소, 금리의하향안정화에따른이자수입의감소등으로 GDP 대비비율이 2016년 6.6% 에서 2060년 4.5% 로점차적으로하락할전망 총수입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GDP 대비 %) 국세수입 ( 좌축 ) 사회보장기여금 ( 좌축 ) 세외수입등 ( 좌축 ) 총수입 ( 우축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총지출전망 GDP 대비총지출비율은인구고령화에따른공적연금등복지지출의증가와국채증가로인한이자지출증가등으로인해상승할전망 GDP 대비총지출비율은 2016년 23.9% 에서 2060년 32.2% 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2060년총지출의연평균증가율은 4.4% 로동기간경상성장률 (3.7%) 을상회할것으로전망 총지출대비의무지출비율은 2016년 47.1% 에서 2024년에 50% 를초과하고, 2060년 61.1% 에도달할것으로예상 xii 요약

14 - 고령화와직접연관된사회보험 공적연금등복지분야의무지출의총지출 대비비율이 2016 년 21.5% 에서 2060 년 34.4%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 GDP 대비의무지출비율은복지분야의무지출과이자지출이증가함에따라장기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 GDP 대비의무지출비율은 2016년 11.3% 에서 2060년 19.7% 로 8.4%p 상승할전망 - 의무지출항목별 GDP 대비비율의향후 45년간상승폭은연금 (5.1%p), 기타의무지출 (1.8%p), 사회보험 (0.8%p), 공공부조 (0.4%p), 지방이전재원 (0.3%p) 순으로나타남 2016~2060년의무지출의연평균증가율은 5.0% 로동기간총지출증가율 (4.4%) 상회할것으로예상 - 복지분야의무지출의 2016~2060년연평균증가율은 5.5% 로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기초연금등의공적연금이가장높은 6.1% 로전망 - 기타의무지출의연평균증가율도이자지출 (6.6%) 로인해 5.3% 를기록할것으로예상 총지출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GDP 대비 % ) ( 단위 : GDP 대비 % ) 국민연금 ( 좌축 ) 기초연금 ( 좌축 ) 건강보험 ( 국고지원금 )( 좌축 ) 이자지출 ( 좌축 ) 지방이전재원 ( 좌축 ) 총지출 ( 우축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요약 xiii

15 GDP 대비재량지출비율은최근정부의세출구조조정기조를반영하여 5 년간 (2012~2016년) GDP 대비실적치평균비율 (12.5%) 을적용하여전망 2016~2060년재량지출의연평균증가율은 3.7% 로경상성장률 (3.7%) 과동일하지만동기간총지출증가율 (4.4%) 을하회할것으로예상 - 국방비와공무원인건비등경직성재량지출은 2016~2060년간연평균 3.69%, 비경직성재량지출은연평균 3.66% 증가할것으로전망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전망 복지지출의급속한증가에따른총지출증가율 (4.4%) 이잠재성장률둔화에따른총수입증가율 (3.3%) 보다빨라재정건전성이악화될전망 GDP 대비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0.2% 에서 2021년적자로전환된이후 2060년 -11.5% 까지지속적으로악화될것으로예상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016년 GDP 대비 2.5% 흑자를기록한후국민연금기금수지의흑자규모가축소됨에따라 2041년적자로전환되며 2060년 GDP 대비 -3.8% 를기록할것으로전망 - 국민연금기금수지는 2016년 GDP 대비 2.3% 흑자에서연금제도의성숙화로인해 2042년에적자로전환된이후적자규모가확대되어 2058년기금이고갈될것으로예상 2015년정부장기재정전망결과, 2044년에국민연금기금수지가적자로전환된이후 2060년국민연금기금이고갈될것으로예상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2.3% 에서 2060년 GDP 대비 -7.7% 까지지속적으로악화될것으로예상 관리재정수지는정부의재정재원으로사용할수없는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흑자분을통합재정수지에서제외한수지 xiv 요약

16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GDP 대비 %) 총지출총수입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재정적자가증가하여국채발행을통해총수입에비해증가한세출재원을조달함으로써 2016년 39.5% 에서 2060년 151.8% 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복지의무지출 (5.8%) 과이자지출 (6.6%) 의증가속도가국세 (3.6%) 가증가하는속도보다빠르게나타나국채발행을통해재원을조달할수밖에없음 2016년우리나라의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39.5%) 은 OECD 평균 (116.0%) 에비해크게위험한수준은아니지만, 2060년국가채무 (151.8%) 는정부전망 (62.8%) 에대비되어 GDP의 1.5배가넘는규모로급속하게확대될것이므로재정건전성관리가필요한것으로보임 - 이는 2016~2060년동안국민경제가성장하는속도 (3.7%) 보다국가채무의증가속도 (6.9%) 가빨라미래어느시점부터재정이국민경제성장에위험요인이될수있음을시사 요약 xv

17 ( 단위 : GDP 대비 %) 한국 독일 미국 영국 OECD 평균 프랑스 일본 한국 ( 정부, 206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OECD 주요국과국가채무비교 (2016 년전망기준 ) 한국 (NABO, 2060) 우리나라국민 1 인당국가채무는 2016 년약 1,300 만원에서 2060 년에약 2 억 7,500 만원 (2016 년현재가치로약 1 억 1,000 만원 ) 으로대폭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국가채무상환능력도지속적으로저하될것으로보임 1 인당국가채무전망 ( 단위 : 만원 ) 인당국가채무생산가능인구 1 인당국가채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xvi 요약

18 (4) 재정의지속가능성검정 재정건전성판단지표중하나인 GDP 대비국가채무비율로국가재정의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것은한계가있음 한나라의재정구조와상환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정의지속가능성을검정해야할것으로보임 우리재정은국가채무가 GDP 대비 70.6% 수준이되는 2036년이후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일반적으로많은연구에서인용되는경기변동을고려한 Bohn의검정방법을사용하여본재정기준선전망에대해재정의지속가능성을검정 2036년부터재정이지속가능하지못하다는의미는정부가수입확충이나지출절감을통해재정수지를개선시키지않고기존의세입세출구조를그대로유지한다면국가채무규모를축소하지못한다는것임 4. 정책시나리오분석 본장기재정전망은기준선전망과재정의지속가능성점검측면에서정책변화에따른장기재정변화를보여주는정책시나리오분석으로구분 기준선전망은현행의법률과제도가그대로유지된다는가정하에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전망하므로정책중립적인비교기준이됨 정책시나리오분석은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다양한정책을실시했을경우향후재정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를전망 - 장기재정전망은미래의재정위험에대처하고재정의지속가능성을점검하기위해실시되기때문에현행제도의유지하는경우와함께정책변화에따른장기재정의변화를전망할필요 요약 xvii

19 정책시나리오는아래와같이 4개의시나리오를가정 ( 시나리오 1) 고용률증가등을통해경제성장률을제고 ( 시나리오 2) OECD 주요국의경험사례와같이복지지출증가에따른조세부담률을조정하여세입확충 ( 시나리오 3) 복지분야의무지출증가에대응하여세출구조조정을통해재량지출을감소시키는지출절감 ( 시나리오 4) 균형수지준칙이나독일의채무제한준칙등재정준칙적용 주요지표기준선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경상성장률 3.7%( 16~ 60) 4.1%( 16~ 60) 2 세입확충조세부담률 18.5%( 15) 17.9%( 60) 18.5%( 15) 22.6%( 60) 3 지출절감재량지출증가율 3.7%( 16~ 60) 3.3%( 16~ 60) 4 재정준칙적용수지적자비율 (GDP 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시나리오 -2.3%( 16) -7.7%( 60) - 0%( 16~ 60) %( 16~ 60) - -3%( 16~ 60) 가. 시나리오 1 : 경제성장률제고 정부의고용률제고대책에따라고용률이증가하고기업구조조정성공에따라중장기적으로총요소생산성 (TFP) 이증가함으로써경제성장률이기준선전망보다증가하는정책시나리오를설정 청년과여성등의고용이증가하여전체고용률이 OECD 평균 (65.4%) 에근접하고총요소생산성은기준선전망 (1.2%) 보다평균적으로 0.2%p 증가하여 OECD 평균 (1.4%) 에도달함으로써경제성장률이제고되는경우를가정 - 실질성장률은 2016~2060년연평균 2.0%( 기준선전망 ) 에서 2.3% 로증가하고, 경상성장률은 3.7%( 기준선전망 ) 에서 4.1% 로증가할것으로전망 xviii 요약

20 이렇게경제성장이제고됨으로써총수입 (3.7%) 이기준선전망에서의총수입 (3.3%) 보다빠르게증가하여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과국가채무비율이기준선전망보다개선될것으로전망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 2060년에 7.3% 로기준선전망의 2060년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인 7.7% 에비해 0.4%p 개선될것으로예상 이에따라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140.0% 로기준선전망의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인 151.8% 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장기전망비교 ( 단위 : %) ( 단위 : GDP 대비 %) 기준선경상성장률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경상성장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준선국가채무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국가채무 나. 시나리오 2 : 세입확충 복지지출증가에따라조세부담률을인상한선진국의경험사례 (1980~2011 년 ) 와같이인구고령화에따른향후복지지출이증가하는경우조세부담률을인상시키는시나리오를상정 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 (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은장기기준선전망치를반영하는경우 2015년 GDP 대비 10.5% 에서 2060년 21.1% 로 10.6%p 증가할것으로전망 매년노인인구비중과복지지출수준에따라매년조세부담률을조정한다면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 에서 2060년 22.6% 로기준선전망 (2060년 17.9%) 에비해 4.7%p 인상해야할것으로보임 요약 xix

21 조세부담률이인상되는경우 GDP 대비총수입비율이기준선전망에비해증가함으로써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과국가채무비율이기준선전망보다감소할것으로전망 2060년 GDP 대비총수입비율은조세부담률이증가함에따라 25.2% 로기준선전망에서의 2060년 GDP 대비총수입비율인 20.7%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이 2060년에 4.0% 로기준선전망 (2060년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 7.7%) 에비해 3.7%p 개선될것으로전망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96.8% 로기준선전망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151.8%) 에비해 55.0%p 낮아질것으로예상 기준선과시나리오 2( 세입확충 ) 의장기전망비교 ( 단위 : %) ( 단위 : GDP대비 %) 기준선시나리오 2( 세입확충 ) 기준선국가채무시나리오 2( 세입확충 ) 국가채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다. 시나리오 3 : 지출절감 인구고령화에따라복지분야의무지출증가에대응하여세출구조조정을통해재량지출을절감하는시나리오를가정 재량지출규모는 GDP 대비 12.5%( 기준선전망 ) 에서정부의세출구조조정기조가반영된 2015~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9년 GDP 대비재량지출비율 (10.7%) 로감소하는경우를가정 xx 요약

22 재량지출이감소함에따라 GDP 대비총지출비율이기준선전망에비해감소함으로써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과국가채무비율이기준선전망보다감소할것으로전망 재량지출감축과국가채무감소에따른이자지출감소로인해 2060년 GDP 대비총지출비율은 28.6% 로기준선전망에서의 2060년 GDP 대비총지출비율인 32.2%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이 2060년에 4.1% 로기준선전망 (2060년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 7.7%) 에비해 3.6%p 개선될것으로전망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80.5% 로기준선전망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151.8%) 에비해 71.3%p 낮아질것으로예상 기준선과시나리오 3( 지출절감 ) 의장기전망비교 ( 단위 : GDP 대비 %) 기준선재량지출시나리오 3( 지출절감 ) 재량지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 GDP 대비 %) 기준선국가채무시나리오 3( 지출절감 ) 국가채무 라. 시나리오 4 : 재정준칙적용 재정건전성제고를위해균형재정수지준칙, 독일의채무제한준칙, EU의안정성장협약 (SGP) 준칙의 3가지재정준칙을각각도입하는시나리오를설정 ( 균형재정수지준칙 ) 2016년부터 2060년까지관리재정수지를평균적으로균형으로유지하는재정수지준칙을적용 요약 xxi

23 ( 독일의채무제한준칙 ) 신규채무가 GDP의 0.35% 까지만증가되도록상한을설정함에따라 GDP의 0.35% 만관리재정수지적자를허용 (EU의 SGP준칙 ) 2016년부터 2060년까지관리재정수지적자가 GDP의 3% 이내를유지하는재정수지준칙을설정 균형재정준칙이나독일의채무제한준칙, EU의 SGP준칙이각각적용될경우 GDP 대비관리재정수지비율과국가채무비율이기준선전망보다감소할것으로전망 균형재정수지준칙, 독일의채무제한준칙, EU의 SGP준칙이적용된다면 GDP 대비관리재정수지비율이 2060년에각각 0%, -0.35%, -3% 로기준선전망 (2060년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 7.7%) 에비해개선될것으로전망 이에따라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각각 20.6%( 균형재정수지준칙 ), 29.2%( 채무제한준칙 ), 93.6%(EU의 SGP준칙 ) 로기준선전망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151.8%) 에비해낮아질것으로예상 기준선과시나리오 4( 재정준칙적용 ) 의장기전망비교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GDP 대비 %) 기준선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4-2( 독일채무준칙적용 )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4-1( 균형재정준칙적용 )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4-3(EU SGP 준칙적용 ) 관리재정수지 기준선국가채무시나리오 4-2( 독일채무준칙적용 ) 국가채무 시나리오 4-1( 균형재정준칙적용 ) 국가채무시나리오 4-3(EU SGP 준칙적용 ) 국가채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xxii 요약

24 5. 시사점 장기기준선전망은현행재정수입구조및지출관련법률이 2060년까지그대로유지되는경우최근공무원연금개혁등정부의지출감소노력에도불구하고인구고령화에따른세입감소와복지지출증가등으로미래의재정부담이증가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시사 인구고령화에따라노동공급이감소하고경제의활력이떨어져성장률이둔화되는상황에서재정수입 (3.3%) 에비해재정지출 (4.4%) 이빠르게증가하여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어려워질것으로예상 - 단, 공무원연금개혁등을통한최근정부의지출감소노력으로총지출증가율 (4.4%) 이 2014년전망에서의총지출증가율 (4.7%) 보다감소하여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151.8% 로 2014년 NABO 전망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168.9%) 보다감소할전망 이런재정기준선전망에대해재정의지속가능성을검정 (Bohn의검정방법 ) 한결과, 우리재정은국가채무가 GDP 대비 70.6% 수준이되는 2036년이후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따라서우리재정이직면한당면과제인인구고령화에따른미래의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는현재의재정구조로는한계가있어현재의세입세출구조를개선하는정책적노력이필요 현재의재정구조가그대로유지된다면고용증가등을통해경제성장에따른세입기반이확대되더라도재정건전성이확보될수없는것으로보임 - 고용률제고와총요소생산성증가를통해경제성장률이제고되는경우에도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140.0% 로기준선의 151.8% 에서크게감소하지않을것으로전망 - 경제성장률제고로인한국세수입증가만큼재정지출 ( 지방교부세등 ) 도증가하기때문에재정건전성은크게개선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요약 xxiii

25 따라서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적극적으로세입확충이나세출절감등정책적노력뿐아니라우리재정여건에맞는의무적인재정준칙도입을검토할필요 - 복지지출이증가함에따라 OECD 국가들이조세부담률을상향조정한경험사례를바탕으로향후우리나라의복지수준에맞게조세부담률을상향조정한결과,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96.8% 로기준선 (151.8%) 보다감소할것으로전망 - 또한복지분야의무지출증가등에대응하여세출구조조정을통해재량지출을감소시키는경우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80.5% 로기준선전망 (151.8%) 에비해대폭감소할것으로예상 - 균형재정수지준칙이나독일의채무준칙, EU의 SGP준칙과같은재정준칙을도입하면 2060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각각 20.6%, 29.2%, 93.6% 까지낮아질것으로전망 기준선및정책시나리오의국가채무전망비교 ( 단위 : GDP 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준선 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시나리오 2( 세입확충 ) 시나리오 3( 지출절감 ) 시나리오 4-1( 균형재정준칙적용 ) 시나리오 4-2( 독일채무준칙적용 ) 시나리오 4-3(EU SGP 준칙적용 ) xxiv 요약

26 차례 요약 / vii Ⅰ. 서론 / 1 II. 인구및거시경제전망 / 4 1. 인구 5 [Box 1] 통계청의 2010~2060년장기인구추계 거시경제 11 가. 경제성장률 12 나. 주요거시경제변수 15 III. 재정기준선전망 / 총수입 18 가. 국세수입 20 나. 국세외수입 25 다. 총수입전망의의미 총지출 30 가. 의무지출 35 나. 재량지출 43 [Box 2] 해외주요국의재량지출장기전망방법 45 다. 총지출전망의의미 재정수지및국가채무 48 가. 재정수지 48 나. 국가채무 53 [Box 3] 정부의재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초재정수지규모산출 57 차례 xxv

27 4. 재정의지속가능성검정 59 가. 재정의지속가능성정의 59 나. 국가채무의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59 다. 국가채무비율에대한평가 60 라. 검정결과 61 [Box 4] 금융시장반응이고려된확장된 Bohn 검정결과 65 IV. 정책시나리오분석 / 시나리오 1 : 경제성장률제고 시나리오 2 : 세입확충 시나리오 3 : 지출절감 시나리오 4 : 재정준칙적용 79 V. 결론 / 83 [ 부록 1] 항목별전망방법 86 [ 부록 2] 2014 년 NABO 전망과 2015 년정부전망과의비교 116 xxvi 차례

28 표차례 [ 표 1] 2014년 NABO 장기재정전망과 2016년 NABO 장기재정전망의비교 3 [ 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 6 [ 표 3] 주요국인구구조및부양비추이비교 8 [ 표 4] 기간평균취업자수및 15세이상민간인구장기전망치 12 [ 표 5] 기간별실질성장률및투입요소별기여도 13 [ 표 6] 기간별평균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장기전망 13 [ 표 7] 실질및명목GDP 전망추이 15 [ 표 8] 기간평균지출부문별장기전망 15 [ 표 9] 주요가격변수의장기전망 16 [ 표 10] 총수입장기기준선전망 19 [ 표 11] 국세수입장기기준선전망 22 [ 표 12] 사회보장기여금장기기준선전망 26 [ 표 13]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장기기준선전망 28 [ 표 14] 총지출장기기준선전망 31 [ 표 15] GDP 대비의무지출항목별비율장기기준선전망 36 [ 표 16] 의무지출장기기준선전망 37 [ 표 17]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의지출항목별가정 ( 제도 ) 의주요내용 41 [ 표 18] 기타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의지출항목별가정 ( 제도 ) 의주요내용 43 [ 표 19] 재량지출장기기준선전망 44 [ 표 20] 재정수지장기기준선전망 52 [ 표 21] 국가채무장기기준선전망 53 [ 표 22] Bohn의검정방법을이용한연도별지속가능성검정결과 63 [ 표 23] 확장된 Bohn의검정방법을이용한연도별지속가능성검정결과 66 [ 표 24] 정책시나리오개요 67 [ 표 25]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고용및총요소생산성전망비교 68 [ 표 26] 조세부담률결정요인회귀분석결과 72 [ 표 27] 재정준칙유형별장단점및운용국가 79 차례 xxvii

29 그림차례 [ 그림 1] 인구증가율및총인구추계 5 [ 그림 2] 생산가능인구추계 (2016~2060) 7 [ 그림 3] 한국의인구구조변화추이 7 [ 그림 4] 우리나라의유소년및노년부양비 9 [ 그림 5] 실질성장률과경상성장률장기전망 14 [ 그림 6] GDP 대비총수입비율장기기준선전망 18 [ 그림 7] 경상성장률과총수입증가율추이 19 [ 그림 8] 경상성장률과국세수입증가율추이 21 [ 그림 9] GDP 대비국세수입세목별비율장기기준선전망 23 [ 그림 10] GDP 대비사회보장기여금수입비율장기기준선전망 26 [ 그림 11] GDP 대비중앙정부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비율장기기준선전망 28 [ 그림 12] GDP 대비의무지출과재량지출비율장기기준선전망 30 [ 그림 13]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증가율추이 32 [ 그림 14] 총지출대비의무지출과재량지출비율장기기준선전망 32 [ 그림 15] 총지출대비의무지출과재량지출비율변화 34 [ 그림 16] 의무지출의항목별 GDP 대비비율변화 35 [ 그림 17] 의무지출의항목별비율장기기준선전망 38 [ 그림 18] GDP 대비고령화관련지출항목비율장기기준선전망 39 [ 그림 19] GDP 대비고령화관련지출항목비율변화 40 [ 그림 20] GDP 대비기타의무지출및지방이전재원의비율장기기준선전망 42 [ 그림 21]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장기기준선전망 48 [ 그림 22] 국민연금기금장기기준선전망 49 [ 그림 23] 사학연금기금장기기준선전망 50 [ 그림 24] 고용보험기금장기기준선전망 51 [ 그림 25] 산재보험기금장기기준선전망 51 [ 그림 26]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의추이 53 [ 그림 27] 국세수입과이자지출및복지지출증가율추이 54 [ 그림 28] 명목GDP 성장률과국가채무증가율추이 55 xxviii 차례

30 [ 그림 29] 1인당국가채무전망 56 [ 그림 30] 주요국과국가채무비교 (2016년전망기준 ) 56 [ 그림 31]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경상성장률비교 69 [ 그림 32]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명목 GDP 비교 69 [ 그림 33]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관리재정수지비교 70 [ 그림 34]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국가채무비교 71 [ 그림 35] 주요 OECD국가들의공공사회복지지출비교 (2014년기준 ) 73 [ 그림 36] 기준선과시나리오 2( 세입확충 ) 의조세부담률전망비교 74 [ 그림 37] 기준선과시나리오 2( 세입확충 ) 의관리재정수지비교 75 [ 그림 38] 기준선과시나리오 2( 세입확충 ) 의국가채무비교 75 [ 그림 39] 기준선과시나리오 3( 지출절감 ) 의총지출전망비교 77 [ 그림 40] 기준선과시나리오 3( 지출절감 ) 의관리재정수지비교 78 [ 그림 41] 기준선과시나리오 3( 지출절감 ) 의국가채무비교 78 [ 그림 42] 국가별재정준칙운용현황 (2012년) 80 [ 그림 43] 기준선과시나리오 4( 재정준칙적용 ) 의관리재정수지비교 81 [ 그림 44] 기준선과시나리오 4( 재정준칙적용 ) 의국가채무비교 82 차례 xxix

31

32 Ⅰ. 서론 2015회계연도국가결산에따르면, 2015년관리재정수지적자는 38조원으로 2009년글로벌금융위기 (-43.3조원 ) 이후최대규모를기록하였다. 이는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 ) 여파로침체된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 11.6조원규모의추경예산을편성하면서재정적자규모가확대되었기때문이다. 이렇게재정적자가증가하여부족한재원을국채발행등으로메우면서 2015년국가채무도 590.5조원 (GDP 대비 37.9%) 으로전년대비 57.3조원증가하였다. 2015년우리나라의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37.9% 로 OECD 평균 (115.2%) 보다낮아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이아직까지양호한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저성장에따른세수증가세둔화와경기부양및복지지출증가로인해재정건전성이구조적으로악화되고있다. 2010~2015년결산기준총지출증가율 (5.6%) 이총수입증가율 (4.4%) 을상회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급속한인구고령화로인해향후우리재정에막대한부담을가져다줄것으로보인다. 인구고령화는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노동생산성약화등으로저성장추세를이끌어세수증가세가둔화되는반면, 기대수명연장, 노인부양비증가등에따라복지지출이급속하게증가하여국가채무가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인구고령화등미래재정위험을경고하고재정관련제도의변화요인을반영하여재정의지속가능성을점검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이번장기재정전망은 2012년과 2014년전망작업에이어국회예산정책처의 3번째전망이다. 미국의회예산처 (CBO) 등외국의재정관련기관들은장기재정을정기적으로전망하여의회의예산안심사및입법활동에서필요한장기적관점의재정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행정부가지난 2014년 NABO의장기재정전망이후최초로 2060년장기재정전망 을발표 ( ) 함에따라최근경제상황과제도변화를반영하여 NABO 장기재정전망을재점검할필요가발생하였다. 따라서이번장기재정전망은 2014년 NABO 전망작업이후변화된사회 경제적환경및세법개정, 복지제도등에따라 2014년 NABO 장기재정전망을수정하는데초점을맞춘다. I. 서론 1

33 본보고서는 2014년보고서와같이장기기준선전망과정책시나리오분석으로구성된다. 장기기준선전망은현행의법률과제도가그대로유지된다는가정하에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전망하므로어떤정책적성격도가지지않는정책중립적인비교기준 (benchmark) 이된다. 정책시나리오분석은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할경우의장기재정변화를전망함으로써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이번장기재정전망은다음과같은점에서 2014년전망과차이점을보인다. 첫째, 2014년장기재정전망에서는한국은행이 2000년이전실적치를구축하지못했기때문에 GDP는구계열 (2005년기준 ) 로전망했으나이번전망에서는 GDP 신계열 (2010년기준 ) 으로재조정하여기준선 (baseline) 을추정한다. 둘째, 이번전망에서는담뱃값인상, 소득공제의세액공제로전환등세법개정내용,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의개혁등최근제도개선사항을반영한다. 셋째, 2014년장기재정전망시재정의지속가능성검정방법으로일반적으로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 Bohn의검정방법을통해재정이지속가능한기간을추정하였으나, 이번전망에서는기존의 Bohn 검정방법에금융시장의변화를고려한확장된 Bohn 검정방법 ( 기존 Bohn 검정 + 금융반응변수 ) 을통해재정의지속가능성검정방법을추가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장기재정전망에서정책시나리오분석은 조세부담률조정시나리오 와 재량지출조정시나리오 의 2개시나리오로구성되었으나, 이번전망에서는세입확충이나재량지출조정이외에경제성장률제고, 재정준칙적용등다양한정책시나리오를분석한다. 2 I. 서론

34 [ 표 1] 2014 년 NABO 장기재정전망과 2016 년 NABO 장기재정전망의비교 차이점 2014~2060 년 장기재정전망 2016~2060 년 장기재정전망 신계열기준으로 GDP 전망 구계열 (2005 년기준 ) 신계열 (2010 년기준 ) 최근재정제도 변화반영 - 세법개정 ( 담뱃값인상, 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등 ) 반영 - 공적연금법개정 (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 반영 - 사회보험정책변화 (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 반영 - 공공부조제도개편 ( 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선정방식 :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기준 ) 재정건전성검정 방법추가 보완 Bohn 의검정방법활용 기존의 Bohn 의검정방법에금융 또는신용시장의변화를고려한확 장된 Bohn 검정방법활용 다양한정책시나 리오분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부담률조정시나리오 재량지출조정시나리오 경제성장률제고시나리오세입확충시나리오지출절감시나리오재정준칙적용시나리오 I. 서론 3

35 Ⅱ. 인구및거시경제전망 저출산및고령화로인한인구의구조적변화가우리나라가계의경제활동에장기적으로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되며, 이는관련연구및정책을통하여지속적으로강조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인구전망을별도로수행하지않고, 통계청의 2010~2060 년장래인구추계 에서발표된인구추계를사용하고있으며, 이와관련된사항들은이전에발간된 2012~2060 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과 2014~2060 년장기재정전망 에서상세하게다루었다. 본장에서는본보고서가가정하고있는인구의전제요건을간략히정리하고관련된논의를소개한다. 본연구에서는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서세가지 ( 고위, 중위, 저위 ) 시나리오중중위가정에따른연령별 성별인구추계를거시변수들의장기전망에적용한다. 주요거시경제변수의장기전망은기존의추세를유지하되 2014년이후의경제침체상황을반영하여기존전망값들을부분적으로조정한다. 국제유가하락충격을비롯한국제경제여건의변화등전망전제에중요한변화가발생하였고, 2012~2015 년기간중의국민계정을비롯한주요가격변수들의실적치가발표된사항을반영한다. 또한, 2013년부터한국은행에서새로운국제통계기준인 2008 SNA 1) 를적용하여국민계정을발표하고있음에도 2014~2060 년장기재정전망 에서는이를반영하지못하였다. 본분석에서는새로운국제통계기준으로작성된국민계정에근거하여전망수치를재조정하였다는점이큰차이점이다. 경제변수들은성장률 ( 등락률 ) 을기초로전망값이조정되었다. 본장은인구전망과거시전망의세부절로구성되어있으며, 각절에서는수정된항목들과변화요인들을순차적으로기술한다. 1) 2008 SNA(Standard National Account) 는유엔이회원국들에권고한새로운국민계정체계 (SNA) 작성방식으로서, 연구개발 (R&D) 투자를중간비용으로처리하지않고 GDP 항목인무형고정투자에포함하는것이주요특징이다. 4 II. 인구및거시경제전망

36 1. 인구 본전망에서는 2011년중위가정을통한장래추계를인구전망의전제로한다.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의신뢰도가높은것으로평가됨에도불구하고, 미래인구증가에영향을미칠다양한가능성은미리결정할수없는것이므로, 인구추계는상당한불확실성의요인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본전망은통계청의중위인구전망을채택하였다. 통계청의 2011년중위인구전망에따르면, 총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 만명으로정점에도달후 2040년 5,109만명, 2050년 4,812만명, 그리고 2060년에 4,396만명까지감소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즉, 총인구증가율은 2010년 0.46% 에서둔화되어 2031년부터마이너스 (-) 로전환되고 2060년에는 -1.0% 수준에도달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 그림 1] 인구증가율및총인구추계 ( 단위 : 천명 ) 총인구 ( 중위, 좌축 ) 총인구 ( 고위, 좌축 ) ( 단위 : %) 70,000 총인구 ( 저위, 좌축 ) 인구증가율 ( 중위, 우축 ) , , , , , , 자료 : 통계청 본보고서에서는고위와저위시나리오를고려하지않지만, 통계청장래인구추 계에따르면, 출산률, 사망률, 국제이동인구에대한가정들은불확실성의크기를반 2)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는 2016 년하반기에개정된추계를발표할예정이다. 1. 인구 5

37 영한다. 장래인구추계는중위, 고위, 저위에의하여큰폭의차이가발생하며, 그러 한차이는 2060 년까지점차적으로확대된다. 3) [ 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 ( 단위 : 천명 ) 지표 가정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총인구 중위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고위 53,176 56,090 57,147 56,611 54,783 저위 49,824 48,268 45,167 40,272 34,469 가정별차이 고위-중위 1,741 3,930 6,056 8,490 10,824 중위-저위 1,611 3,892 5,924 7,849 9,490 고위-저위 3,352 7,822 11,980 16,339 20,314 자료 : 통계청 인구증가율의변화에있어서중요한점은 2016년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시작된다는사실이다. 본전망이 2016년을기점으로시작됨을고려할때, 생산가능인구가본격적으로하락하는시기에진입했음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16년 3,704만명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여 2030년 3,289 만명, 2060년 2,187만명으로 2016년에서 2060년의기간동안 41% 에달하는큰폭의감소가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를 15~24세, 25~49세, 50~64세로삼분하였을때, 25~49세인구의감소가상대적으로클것으로예상되어노동력에큰변화를초래할것이우려된다. 3) 한편, 장기적인불확실성을감안하더라도, 인구추계의신뢰도는높은것으로평가하는전문가들이있다 ( 최슬기 (2013), 장래인구추계의확실성과불확실성 : 2011 년도통계청장래인구추계를중심으로, 한국인구학제 36 권제 4 호, pp. 51~70). 6 II. 인구및거시경제전망

38 [ 그림 2] 생산가능인구추계 (2016~2060) ( 단위 : 천명 ) 40,000 15~24 세 25~49 세 50~64 세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자료 : 통계청 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생산가능인구의위축이지속될전망이며, UN의국제간비교를위한인구추계발표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주요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매우급격히감소하고부양비의급증이불가피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주요국들또한 2030년전후를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의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 인구감소현상은선진국들을중심으로공통적인현상으로서세계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칠전망이다.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그림 3] 한국의인구구조변화추이 0~14 세 15~24 세 25~49 세 50~64 세 65 세이상 1. 인구 7

39 UN은한국의경우 2010년을기준으로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인고령화비율이 11.0% 인데비해 2060년에는이비율이 4배가까이급증하여 40.1% 에달할것으로전망한다.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빠른인구고령화속도로인해 2018년고령사회 ( 고령화비율 14%), 2026년초고령사회 (20.8%) 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UN은주요국들또한고령화비율이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한다. [ 표 3] 주요국인구구조및부양비추이비교 ( 단위 :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인구구조총부양비 국가 2010 년 2060 년 0~14 15~ ~14 15~ 년 2030 년 2060 년 한국 중국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주 : 총부양비 = ( 유소년부양비 + 노령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자료 :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우리나라의경우유소년비율이감소하는데반해주요선진국들은동비율이소폭증가하거나크게줄어들지않고현재수준을유지할전망이다. 이에따라, 유소년인구의급감과노령인구의급증이동시에심화되는한국의인구구조는가장크게변화할전망이다. 8 II. 인구및거시경제전망

40 [ 그림 4] 우리나라의유소년및노년부양비 ( 단위 : 백명당 ) ( 단위 : 백명당 ) 주 :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 백명당 65 세이상노인인구, 유소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 백명당 0~14 세유소년인구,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 1 백명당 65 세이상노인인구. 자료 : 통계청. 1. 인구 9

41 [Box 1] 통계청의 2010~2060 년장기인구추계 통계청의 2010~2060 장기인구추계 는크게중위 고위 저위의세가지인구성장시나리오로구분되며, 장래인구변동요인인출산 사망 국제이동수준에의해결정된다. 합계출산율의경우중위가정에서는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상승한후변동없이 2060년까지지속되며, 고위가정에서는 2045년 1.79명까지상승후지속되고, 저위가정에서는 2045년 1.01명까지감소후지속된다고전제한다. 사망률은고령인구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중위가정에서는 2010년남자의기대수명이 77.2세, 여자 84.1세에서 2060년각각 86.6세와 90.3세까지증가하며, 고위가정에서는 2060년남자 89.1세, 여자 92.5세까지증가하고, 저위가정에서는 2060년남자 83.6세, 여자 87.8세까지증가하는것으로가정한다. 국제인구이동을나타내는국제순이동률의경우중위가정에서는 2010년인구천명당 1.67명에서 2060년 0.53명으로감소하며, 고위가정에서는 2020년 1.82명수준으로증가한후감소하여 2060년 1.5명에이르며, 저위가정에서는 2030년 0.26명수준으로감소한후증가하여 2060년 0.07명에도달하는것으로가정한다. 특히, 중위 고위 저위의세가지인구성장시나리오에서가장주목할점은시나리오별로고령인구분포의격차가 2060년까지지속적으로커지고이는고령인구를대상으로하는사회보장지출등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고령인구증가추이비교 ( 고위 중위 저위 ) ( 단위 : 천명 ) 25,000 20,000 15,000 10,000 5, 세이상인구 ( 고위 ) 65 세이상인구 ( 중위 ) 65 세이상인구 ( 저위 ) 자료 : 통계청. 10 II. 인구및거시경제전망

42 2. 거시경제 장래인구추계 (2011) 에변화가없다는전제하에주요거시경제변수의실질및명목값들에대한장기적인전망을시행한다. 2014~2015 년기간중의우리나라및국제경제여건은실질부문의저성장세지속과예상보다급격한국제유가하락및국제금융시장의변동등에크게영향을받았다. 이를반영하여 2016년실질성장률이소폭하락할전망이다. 반면에, 명목가격변수들의측면에서볼때에는 2014년하반기에국제유가가큰폭으로하락하고, 국내가격을대표하는 GDP 디플레이터가예상보다큰폭으로상승하게되어, 국민계정항목들의명목가치를상향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친다. 또한, 가계부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으로말미암아, 민간저축률에장기적으로부정적인효과를줄것으로예상된다. 저성장국면의장기화는이전에도여러경제전문기관에서우려한바있으며, 최근에도크게호전되지않고있다. 유럽은브렉시트 ( 영국의유럽연합탈퇴 ) 국민투표가결영향으로, 일본은엔화강세등으로불확실성이확대되는가운데, 성장전략전환에따른중국의감속성장과브라질 러시아등자원국침체로경기부진이지속되어글로벌경제에하방위험으로작용하고있다. 본전망에서는인구추계가반영된전체생산가능인구의총노동시간의총량지표로계산된노동투입의전망에중점을두고, 경제성장률과이자율조정에따른자본투입의전망을소폭수정한다. 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의경우기준선 (Baseline) 전망을위해서는기존의전제를수용하되, 경제성장제고시나리오분석에서는총요소생산성의제고요인을고려한다. 생산가능인구를노동투입부문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로서설정하고노동공급의양적인변화만을고려할때인구고령화문제는총공급에심각한영향을미친다. 경제성장제고시나리오분석에서는생산가능인구의급감문제를해결하기위해청년과여성의고용률제고가가능할경우경제성장률의장기적추세가어떻게상승할수있는지살펴본다. 50년에달하는매우먼미래의거시경제의전반적인모습을전망하는데는다양한종류의예상할수없는변수들이있다. 미래의실제경제모습은앞으로도많은가능성과위기가동시에발생할것이며, 이에대응한통화및재정정책의효과에따라경제는예상치못한경로를따를수도있다. 본거시경제장기전망에있어서이러한경제위기발생과정책효과는포함되지않았으며, 2012년전망및 2014년전망과마찬가지로남북통일의직접적인효과도장기전망에고려하지않는다. 2. 거시경제 11

43 가. 경제성장률취업자수는최근소폭증가한점을반영하여중기적으로상향조정되었으나, 2020 년후반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전망한다. 이는노동투입에영향을미치며, 취업자수증가율은 2037년을기점으로마이너스로전환된이후 2060년까지점진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한다. [ 표 4] 기간평균취업자수및 15세이상민간인구장기전망치 ( 단위 : 천명 ) 16~20 21~30 31~40 41~50 51~60 취업자수 27,029 28,505 27,881 26,313 24,320 15세이상민간인구 42,740 44,217 44,538 43,430 40,35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최근의가계부채부담이가중되고, 실질성장률의소폭하락과함께노인부양비증가등의영향을반영하여총저축률이소폭하향전망됨에따라중기적으로자본투입또한영향을받아서소폭감소하였으나추세상으로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 또한기준선전망에서는총요소생산성을장기적으로 1.2% 의값으로수렴해나가는기존의가정을유지한다. 실질성장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57년 1%, 2060년 0.8% 에도달하는것으로전망한다. 12 II. 인구및거시경제전망

44 [ 표 5] 기간별실질성장률및투입요소별기여도요소투입연도실질성장률 TFP 자본투입 ( 단위 : %) 노동투입 2016~ ~ ~ ~ ~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추가적으로근로시간축소와노동인구의감소에따라노동시간당실질GDP 로나타낸노동생산성은지속적으로개선되며, 실질GDP 대비순자본스톡의실질가치를계산하는평균자본계수는장기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전제한다. 경상성장률의경우는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에대한전망치를실질성장률에더해준값으로계산되는데, GDP 디플레이터상승률또한비교적빠른속도로하락할것으로예상한다. 다만, 2014년하반기에국제유가가큰폭으로하락함에따라 2015년 GDP 디플레이터가예상보다큰폭으로상승하여 2015년명목GDP 가기존의전망수준보다크게증가하였다는점이특이한점이다. [ 표 6] 기간별평균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장기전망 ( 단위 : %) 16~20 21~30 31~40 41~50 51~60 디플레이터상승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거시경제 13

45 따라서, 2014년의장기전망과마찬가지로우리경제는장기적으로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투입의감소와가계부채증가등에따른자본투입이감소하면서총요소생산성이약화되어저성장추세가이어질전망이다. 실질성장률은 2016년 2.5% 에서 2060년 0.8% 로전망되고, 경상성장률은 2016년 3.7%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60년 2.3%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5] 실질성장률과경상성장률장기전망 ( 단위 : %)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4 II. 인구및거시경제전망

46 [ 표 7] 실질및명목GDP 전망추이 ( 단위 : 조원, %, 만원, 달러 ) 연도 실질GDP 명목GDP 1인당명목GDP 성장률성장률만원달러 16~ 20 1, , ,480 31,771 21~ 25 1, , ,409 43,791 26~ 30 2, , ,594 57,371 31~ 35 2, , ,066 75,075 36~ 40 2, , ,886 97,605 41~ 45 2, , , ,015 46~ 50 3, , , ,997 51~ 55 3, , , ,595 56~ 60 3, , , ,69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나. 주요거시경제변수주요지출부문별명목장기전망추이도경상성장률과명목 GDP 값이상향조정됨에따라, 명목민간소비및총투자등의부문별금액은부분적으로상향조정된다. 국제경제여건이하방압력으로작용하고, 환율또한최근의상황을반영하여상향조정한다. 명목수출이명목수입을약간상회하는추이를지속적으로보이는것으로전망된다. [ 표 8] 기간평균지출부문별장기전망 ( 단위 : 십억원 ) 16~20 21~30 31~40 41~50 51~60 명목민간소비 862,690 1,202,655 1,809,149 2,562,428 3,385,355 명목총고정투자 516, ,786 1,115,486 1,580,300 2,087,815 명목수출 854,717 1,284,311 1,980,275 2,789,424 3,664,050 명목수입 746,115 1,159,497 1,763,610 2,498,492 3,300,88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거시경제 15

47 물가, 금리및임금과같은주요가격변수들은장기적으로완만하게하락하는것으로전망한다. 가격변수들은완만한속도로정상가격수준으로수렴하도록전망한다. 첫째, 소비자물가증가율의경우 GDP디플레이터증가율과병행하여움직이는데 2030년대까지는전자가후자보다완만한속도로하락하고, 그이후는상향조정하여장기적으로 1.7% 수준에서지속되는것으로전제한다. 둘째, 회사채금리 (AA -) 는최근의저금리지속상황을반영하여 2030년대까지는하향조정된다. 다만, 그이후는완만한하향추이를지속하다가 3.5% 를유지하는것으로전제한다. 셋째, 명목임금을결정하는모형의추정식은실질임금이노동한계생산성의추이에의하여결정된후소비자물가상승률을감안하여계산되는방식이며, 노동생산성둔화로중기적으로소폭하락한후 2050년대부터 3.4% 에서유지되는것으로전제한다. [ 표 9] 주요가격변수의장기전망 ( 단위 : %) 명목회사채금리 (AA-) 명목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16~ ~ ~ ~ ~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6 II. 인구및거시경제전망

48 III. 재정기준선전망 2016~2060년장기기준선전망은현행의법과제도가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하는경우 2016년부터 2060년까지재정의모습이어떻게될것인가를보여준다. 즉기준선전망은현재의제도가변화가없다는전제하에향후발생하는재정규모의변화를살펴보는것이므로현행의세입구조및세출관련법령들이 2060년까지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한다. 따라서본기준선전망에서는추가적인세제개편이나지출관련향후의제도변화는발생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 총수입은주요세목별로, 총지출은주요지출항목별로전망한다. 총수입은국세수입과국세외수입으로구분하여전망한다. 국세수입은주요세목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및개별소비세, 관세, 기타로구성되며, 국세외수입은사회보장기여금과중앙정부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으로구성된다. 총수입을 GDP 대비일정한비율로가정하는해외주요국의전망과다르게본기준선전망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를반영할수있는모형을통해전망한다. 또한최근의세법개정 ( 담배값인상등 ),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의기여율인상 (16 18%) 등최근의제도변화를반영한다. 총지출은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구분하여인구구조의변화를지출항목별로반영하여전망한다. 의무지출은국민연금등주요복지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등으로구성되며, 국회예산정책처가전망한물가상승률, 고용률등의거시경제변수와각지출별로핵심이되는추계변수에대한산출식으로전망한다. 재량지출은최근 5년간 (2012~2016년) GDP대비실적치평균비율 (12.5%) 을적용한다. 또한공무원연금개혁등지출관련최근제도변화도반영한다. 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관리재정수지로구분하여산출한다. 국가채무는상환재원보유여부에따라적자성채무와금융성채무로구분한다. 적자성채무는매년발생하는관리재정수지적자분을전년도적자성채무에합산하여전망하고, 금융성채무는외환시장안정용채무 ( 외평채 ), 주택시장안정용채무 ( 국민주택채권 ) 등으로그수준이경제규모의일정비율을유지한다고가정한다. III. 재정기준선전망 17

49 1. 총수입 총수입은 2016년 GDP 대비 24.1% 에서 2024년 24.6% 로정점에이르렀다가이후완만한하락세를보이며 2060년 20.7% 까지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국세수입은 2016년 13.8% 를기록한이후 2025년까지소득세의영향으로 14.3% 까지상승한후임금증가율이인하되면서 2060년 13.6%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대비비율은 2016년 3.7% 에서 2060년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60 년에는 2.7%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며, 세외수입등은 2016년 GDP 대비 6.6% 에서시작하여 2028년 6.8% 에이른이후빠르게하락하여 2060년에는 GDP 대비 4.5% 에도달할전망이다. 세외수입의비율이시간이갈수록감소하는것은이자수입의감소에기인한다. 이자수입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국민연금기금의운용수익이적립금감소등에따라 GDP 대비이자수입비율은 2016년 1.1% 에서 2060년 0.1% 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단위 : %) 30.0 [ 그림 6] GDP 대비총수입비율장기기준선전망 국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세외수입총수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부담률 4) 은 2016 년 18.2% 에서국세수입증가세와함께상승하여 2024 년 18.6% 에도달한이후조금씩하락하여 2060 년 17.9% 를기록할전망이다. 4) 조세부담률중지방세부담률 ( 지방세 /GDP) 은따로추계하지않고현재의비율 ( 지방소비세율인상이후 2014~2015 년평균 4.4%) 이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가정한다. 18 III. 재정기준선전망

50 [ 표 10] 총수입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16~38 39~60 16~60 국세수입 , (GDP 대비비율 ) (13.8) (14.2) (14.2) (14.0) (13.8) (13.6) 사회보장기여금 (GDP 대비비율 ) (3.7) (3.5) (3.3) (3.0) (2.8) (2.7) 세외수입등 (GDP 대비비율 ) (6.6) (6.7) (6.8) (6.2) (5.4) (4.5) 총수입 (GDP 대비비율 ) (24.1) (24.5) (24.3) (23.2) (22.0) (20.7) 조세부담률 명목GDP 1, ,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연평균증가율측면에서 2016~2060년총수입은 3.3% 의증가율을보이며경상성장률 (3.7%) 보다낮은증가율을보이지만, 증가율추이는경상성장률과거의유사한패턴을보인다. 국세수입은 2016~2060년동안경상성장률과비슷한연평균 3.6% 의증가율을보이지만, 전반부 (2016~2038년 ) 의증가율 4.5% 에비해후반기 (2039~2060년 ) 의증가율이 2.8% 로낮아져인구구조변화의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7] 경상성장률과총수입증가율추이 ( 단위 : %) 경상성장률총수입국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총수입 19

51 가. 국세수입국세수입은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및개별소비세, 관세, 기타로나누어추계한다. 이처럼세목별로추계하여합산하는방법을사용한것은인구구조변화가세수에미치는영향을세목별로고려하기위해서이다. 본전망에서는현행조세체계가큰변화없이유지됨에따라인구고령화및생산가능인구감소의결과로 GDP 대비세수비율이변화할것이라고전제한다. 현행조세체계가유지된다는기준선전망의가정은다음두가지를의미한다. 첫째, 소득세와법인세처럼세율구간의기준이명목금액으로고정되어있다면실질소득이일정하더라도물가상승에의해세율구간이증가하여세부담이늘어나는현상 (bracket creeping) 이나타날수있으므로물가상승을반영하여구간기준금액의인상이이루어지는것으로가정한다. 또한교통 에너지 환경세와같은종량세의경우세율이일정하게고정되어있다면물가상승에따라세부담의실질가치가감소하게될것이므로인플레이션율만큼종량세율도인상될것이라고가정한다. 둘째, 과거에있었던세제상의미세조정은향후에도유사한수준으로이루어질것이라고가정한다. 예컨대소득세와법인세는소득또는법인영업잉여에대한세수탄력성을이용하는데 5), 이때과거세제개편추이가탄력성값에반영된다. 또한관세는 FTA 확대에따라세율인하폭및대상품목수가확대되는추세임을반영하여장기적으로실효세율하락추이가계속될것으로전제한다. 다만전체세수대비비율이작고인구구조변화가세수에미치는효과를파악하기어려운기타세목은최근 10년간의 GDP 대비비율이유지될것으로가정한다. 전망결과, 국세수입은전망기간중경상성장률과비슷한연평균 3.6% 의증가율을보이며 2016년 223.7조원에서 2060년 1,082.4조원까지증가할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전반부 ( 16~ 38) 의증가율 4.5% 에비해후반부 ( 39~ 60) 의증가율이 2.8% 로낮아져, 인구구조변화및이에따른경제구조변화가진행됨에따라조세수입의신장성이둔화하는모습을나타낸다. 국세수입의최근 20년간연평균증가율은 8.3%, 10년간증가율은 7.6% 수준을기록하였지만장기전망기간에서는이같은증가율을회복하지못하는셈이다. 5) 법인영업잉여비율의설명변수로는선행연구를참조하여고령인구비율과 1 인당 GDP 를포함하므로, 인구고령화의영향을추계에반영할수있는이점이있다. 20 III. 재정기준선전망

52 [ 그림 8] 경상성장률과국세수입증가율추이 ( 단위 : %) 경상성장률 국세수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경상성장률의증가가예상되는 2020년대초반까지는경기회복세에기인한소득세와법인세의탄력적인증가세에따라국세증가율이경상성장률을상회할전망이다. 성장률이점진적으로둔화되는 2027년이후부터는명목 GDP증가율의하향세가지속됨에따라국세수입증가율도유사한수준에서점차감소하는모습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1. 총수입 21

53 [ 표 11] 국세수입장기기준선전망 소득세 (GDP 대비비율 ) (3.8) (4.1) (4.1) (4.0) (3.7) (3.5) 법인세 (GDP 대비비율 ) (2.8) (2.8) (3.0) (3.2) (3.4) (3.5) 부가가치세 (GDP 대비비율 ) (3.5) (3.6) (3.6) (3.6) (3.6) (3.6) 교통세및개별소비세 (GDP 대비비율 ) (1.4) (1.3) (1.2) (1.1) (0.9) (0.8)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16~38 39~60 16~ 관세 (GDP 대비비율 ) (0.5) (0.5) (0.5) (0.4) (0.3) (0.3) 기타세목 (GDP 대비비율 ) (1.8) (1.8) (1.8) (1.8) (1.8) (1.8) 국세수입계 , (GDP 대비비율 ) (13.8) (14.2) (14.2) (14.0) (13.8) (13.6) (4.4) 1) (3.0) 1) (3.7) 1) 주 : 1) 괄호안숫자는해당기간의명목 GDP 성장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13.8% 를기록한 GDP 대비국세비율은 2024년 14.3% 까지상승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60년 13.6% 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국세수입의 GDP 대비비율이전망초반부에상승하다가후반부에하락하는것은주로소득세의영향에기인한다. 법인세와부가가치세수입의 GDP 대비비율은 2017년이후부터서서히증가하는추세를유지하지만, 소득세의 GDP 대비비율이 2025년부터하락하고관세와유류세수 ( 교통세및개별소비세 ) 등은전망기간동안뚜렷한하락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세수입의 GDP 대비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22 III. 재정기준선전망

54 [ 그림 9] GDP 대비국세수입세목별비율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교통세 + 개소세기타세목관세국세수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세목별추이를살펴보면, 우선소득세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는증가세가유지되어 GDP 대비비율이 2016년의 3.8% 에서 4.2% 까지증가한이후하락하여 2060년에는 3.5% 까지감소하는모습이다. 인구구조를반영하여추계한근로소득세원천분과종합소득세신고분세수의합 ( 이하노동소득세수 ) 은 2016년 2.6%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7년 3.1% 로정점에이른후소득세신고인원 6) 의증가율과명목임금증가율둔화의영향으로, 2060년 2.7% 로하락하는것으로전망된다 년 15~64세추계인구는 2016년대비약 41% 감소하지만, 본전망에서노동소득세신고인원수는 2016년대비 14.6%, 정점인 2024년대비 24.5% 감소하는데그친다. 이는최근 50대이상연령층과여성의취업률증가세를반영하여, 인구변곡점에해당하는 2026년까지각연령별인구대비소득세신고자비율이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제하기때문이다. 또한 2014년기준 40대인구의 1인당평균노동세액은 50대인구의 82% 수준으로, 60세이상집단은 50대인구의 96% 수준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연령집단별평균부담세액의상대비율은장기적으로유지되는것으로가정한다. 6) 종합소득세신고인원과근로소득세신고인원을합산한수치. 상세내용은 [ 부록 1] 의항목별전망방법참조. 1. 총수입 23

55 한편 2015 년부동산시장호황의영향으로 GDP 대비 0.76% 를기록한양도소 득세는부동산가격증가율 7) 이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되면서전망기간중 1% 미 만의낮은증가율을유지하는가운데금리가 4% 이상으로전망되는 2027 년부터 2037 년까지는연간 1% 미만의감소세를보이다가이후금리하락과함께증가추세 를회복하지만 2060 년의 GDP 대비비율은 0.2% 로전망된다. 이자 배당소득세는 최근배당증가경향과고령화에따른안전자산선호에따라 GDP 대비비율이 2015 년 0.3% 에서 2060 년 0.4% 로소폭증가할것으로추계된다. 또한퇴직연령인 구의증가로국민연금지급액및퇴직연령인구증가율을바탕으로추계한연금퇴 직소득세는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법인세는인구구조의영향으로 GDP 대비비율이 2.9%(2015 년 ) 에서 2.8%(2017 년 ) 까지축소될전망이다. 법인세수의주요세원인법인영업잉여는노동소득분배율을 매개로 1 인당 GDP 및고령인구비중과양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나서 8), GDP 보다생산가능인구가빠르게증가하고고령인구비중증가가가속화되기이전에 는영업잉여의감소가예측된다. 그러나고령인구비중증가가가속화되는 2010 년대 후반부터법인영업잉여는반등을시작하여 2060 년에는법인세의 GDP 대비비율이 3.5% 까지증가하는것으로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2016 년 3.5% 인 GDP 대비비율이소폭상승하여거의등락없 이 3.6% 수준 (2060 년 ) 에수렴하는모습으로전망된다. 전망초반부의부가가치세비 율하락은부가가치세의주요세원인소비와수입증가율이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은것에기인한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개별소비세는 2016 년 GDP 대비 1.42% 에서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 년 0.84% 까지하락할전망이다. 에너지소비증가율이경상성장률에 미치지못하고, 흡연율하락과인구감소로담배소비량역시감소하는모습이다. 관세는통관수입액 ( 원화 ) 증가율이환율의추세적하락에따라점차하락하고, 실효관세율역시 FTA 의확대로인해점진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어, 분석기 7) 2012~2060 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2) 에서제시한유동성과금리의지가식결정모형에따라전망하고, 최근의부동산호경기효과가사라지는 2020 년이후지가상승률은 1% 미만에머무르다가 2040 년대까지는소폭의감소세를이어간것으로추계된다. 8) 앞서언급한 Schmidt and Vosen(2010) 은인구고령화가생산의자본심화를야기하며이때노동과자본간대체탄력성의크기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이결정된다고하였다. 이자율이국제금융시장에서결정되는소규모개방경제하에서는국내저축과국제투자간격차가발생하므로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24 III. 재정기준선전망

56 간의 GDP 대비비율도 0.55%(2016 년 ) 에서 0.30%(2060 년 ) 로꾸준히하락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외기타세목의 GDP 대비비율은최근 5 년간비율인 1.80% 에서일정 하게유지될것으로가정한다. 나. 국세외수입 (1)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기여금은인구와거시경제변수등을외생변수로하고, 연금및사회보험제도의세부적내용을반영하여모형을구축한뒤각각의모형을통하여전망한다. 2016~2060년사회보장기여금은 2016년 59.2조원에서 2060년 211.6조원으로연평균 2.9% 씩증가할전망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 GDP 대비 2.5% 에서점점감소하여 2060년 GDP 대비 1.7% 까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국민연금가입자수가점진적으로감소하여보험료수입의증가율이 2018년 3.8% 에서 2060년 1.9% 까지낮아지기때문이다. 전망의초반부는가입자수가후반부에비해높고, 명목임금상승률도높기때문에국민연금보험료수입의평균증가율이 3.3% 를보이고있지만, 전망의후반부로가면가입자수가전반부에비해감소하고, 명목임금상승률도낮아져국민연금보험료수입의평균증가율이 2.2% 를보이게된다. 사학연금은 2016년에 GDP 대비 0.17% 에서 2021년에 0.20% 로증가한이후 2060년에 0.15%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사학연금가입자가학령인구감소에따라 2016년에 10.9만명에서 2038년 12.1만명을정점으로 2060년에 10.5만명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된데기인한다. 한편최근사학연금법개정에따라사학연금보험료율이 2016년에보수월액의 16% 에서 2020년에 18% 로인상되면서 2014~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다다소높게전망된다. 고용보험은 2016년에 GDP 대비 0.58% 에서 2022년에 0.63% 로정점에이른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60년에 0.45%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는고용보험의주요가입대상인 15~64세취업자가 2023년을정점으로감소하기때문이다. 산재보험의기여금은취업자수에따른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와명목임금에의해결정되는데산재보험전망의초반부 (4.5%) 에비해후반부 (2.2%) 의증가율이크게둔화되는모습을보인다. 명목임금증가세가지속적으로둔화되는가운데취 1. 총수입 25

57 업자수가 2026년최고점에도달한후감소하는데영향을받기때문이다. 따라서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대비비율은 2016년 3.7% 에서 2060년 2.7% 로점차감소할전망이다. 이는사회보험기여금의부과대상이되는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는데주요한원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 국민연금 (GDP 대비비율 ) 사학연금 (GDP 대비비율 ) 고용보험 (GDP 대비비율 ) 산재보험 (GDP 대비비율 ) 사회보장기여금계 (GDP 대비비율 ) (2.5) 2.3 (0.1) 9.2 (0.6) 6.5 (0.4) 59.2 (3.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12] 사회보장기여금장기기준선전망 46.0 (2.4) 2.9 (0.2) 11.7 (0.6) 8.2 (0.4) 68.8 (3.5) 65.5 (2.1) 4.3 (0.1) 17.2 (0.6) 13.1 (0.4) (3.3) 87.9 (1.9) 6.5 (0.1) 23.2 (0.5) 18.0 (0.4) (3.0) (1.8) 9.1 (0.1) 29.4 (0.5) 22.7 (0.4) (2.8) (1.7) 11.8 (0.1) 36.2 (0.5) 27.6 (0.3) (2.7)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16~38 39~60 16~ [ 그림 10] GDP 대비사회보장기여금수입비율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6 III. 재정기준선전망

58 (2) 세외수입등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은통합재정수입분류에따라중앙정부세외수입, 중앙정부자본수입, 융자회수,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으로구분하여추계한다. 9) 세외수입과자본수입은수입비중이가장큰재산수입및벌금등을위주로전망하고기타수입은명목 GDP 대비탄성치를이용하여전망한다. 먼저재산수입은국민연금등공적연금의적립금에서발생하는기금운용수익과예산및기금의융자금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므로이자수입과기타재산수입으로구분하여전망한다. 여기에서기금운용수익은각공적연금모형을통하여추계하고, 융자금의이자수입은융자금의변화추이, 과거증가율과명목금리의장기추세치로구성된모형을통하여전망한다. 기타재산수입및벌금등은과거명목 GDP와의안정적인관계를고려하여전망한다. 공무원연금기여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모형을통하여전망하며, 융자회수및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2014~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 의전망방법을준용하여최근실적치를반영하고경상성장률및명목금리를추가로반영하여전망한다. 기준선전망결과,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은 2016년 106.3조원에서 2060년 355.6조원으로연평균 2.8% 증가에그칠전망이다. 이는과거 40년간연평균증가율 17% 수준에비하면크게낮은수준으로중앙정부세외수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이자수입이인구구조변화, 금리의하향안정화등에따라감소할것으로전망된것에주로기인한다. 1990년대이후국민연금등공적연금적립금의꾸준한증가로이자수입의증가세가견인되었으나인구구조변화로국민연금적립금이 2042년부터점차소진되는가운데장기적으로금리도하락할것으로예상되어이자수입의증가세는점차둔화되어 2042년이후부터감소세로전환될전망이다. 또한기타세외수입의명목 GDP 대비탄성치가하향안정화되고, 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공무원연금기여금이감소하는등여타수입의증가세역시둔화될전망이다. 이로인하여 GDP 대비세외수입등의비율은 2016년 6.6% 에서 2060년 4.5% 로점차하락할것으로보인다. 9) 통합재정수입은 IMF 의 정부재정통계작성편람 (GFSM 1986) 에따라정부의회계및기금을통합한후내부거래, 보전거래를제거하여작성한다. 이때융자및기업특별회계영업수지를순계로작성할경우통합재정기준이되며, 이를총계로작성할경우총수입기준이된다. 본고에서는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항목을총수입기준에따라전망한다. 1. 총수입 27

59 [ 표 13]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장기기준선전망 중앙정부세외수입 (GDP 대비비율 ) (3.8) (4.2) (4.6) (4.1) (3.5) (2.7) -이자수입 (GDP 대비비율 ) (1.1) (1.5) (1.8) (1.5) (0.8) (0.1) 중앙정부자본수입 (GDP 대비비율 ) (0.2) (0.2) (0.2) (0.2) (0.2) (0.2) 융자회수 (GDP 대비비율 ) (2.0) (1.7) (1.5) (1.3) (1.2)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GDP 대비비율 ) (0.6) (0.6) (0.6) (0.6) (0.6) (0.6) 세외수입등계 (GDP 대비비율 ) (6.6) (6.7) (6.8) (6.2) (5.4) (4.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16~38 39~60 16~ [ 그림 11] GDP 대비중앙정부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비율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 8.0 재산수입비영업실적판매벌금등 공무원연금기여자본수입융자회수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8 III. 재정기준선전망

60 다. 총수입전망의의미 2016~2060년총수입기준선전망은장기적으로총수입증가속도가경제성장속도에비해둔화될것임을보여준다. 2016~2060년총수입의연평균증가율은 3.3% 로서경상성장률 3.7% 보다 0.4%p낮으며, 이러한격차는전반부에비해후반부에서더욱커지는모습을보인다 (0.1%p 0.6%p). 잠재성장률의둔화, 생산가능인구감소및금리하락등의효과가본격적으로나타나게되면서, 재정수입측면에서과거경제성장기의탄력적인증가를더이상기대하기어렵게되는것이다. 국세수입의경우전망기간초반에는경상성장률상승세와함께증가하다가, 이후인구구조변화의영향등으로세수증가율이점차하락될것으로전망하여 2024년 14.3% 로정점에이르렀다가 2060년 13.6% 로 0.7%p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사회보장기여금수입도인구고령화에따른취업자수감소와명목임금증가율의지속적인둔화로 2016~2060년간연평균증가율이 2.9% 에그칠전망이다. 세외수입등은국민연금적립금소진, 금리의장기적하락추세등에기인하여 2040년대부터이자수입이감소세로돌아섬에따라 2016~2060년간연평균증가율이 2.8% 수준으로예상된다. 이상의전망결과는현재의재정수입구조로써향후지속적증가가예상되는재정수요를충당하는데에상당한어려움이예상됨을시사한다. 2016년현재조세수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소득세의경우, 장기적으로인구고령화진전의영향에따른세부담인원감소, 잠재성장률하락및자산시장둔화등이예상됨에따라향후에는과거와같은성장세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소비세부문에서도과세기반인화석연료 ( 휘발유 경유등 ) 의수요량증가세둔화, 흡연인구감소및최근의대외부문축소경향과무역자유화의확대에따른관세수입증가세하락등의요인을반영시장기적으로추가적인세수신장성확대에한계가예상된다. 지난 30여년간의제도성숙기를거치며재정수입확보에기여해온사회보장기여금부문에서도향후다가올인구구조변화는기여금수입증가세를둔화시키는것은물론기금재정운용과연계된일부세외수입항목의수입감소로까지이어질전망이다. 반면에재정지출분야에서는인구고령화가복지지출을포함한의무지출을확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예상된다. 이에따라증가하는지출과감소하는수입간격차를완충함으로써미래세대의지속가능한재정운용을위한가능케하는정책적대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총수입 29

61 2. 총지출 총지출은국민의후생수준향상뿐만아니라국민의안전과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수행하는중앙정부의다양한활동에수반되는지출을의미한다. 총지출은법률에따라지출의무가발생하고법령에따라지출규모가결정되는의무지출과정부의정책적의지등에따라지출규모를조정할수있는재량지출로구성된다. 2016년현재의법률및제도가유지된다는가정하에서전망한총지출은 2016 년 386.4조원에서 2060년 2,566.4조원으로향후 45년간 5.6배증가하고, 동기간 GDP 대비비율도 2016년 23.9% 에서지속적으로상승 (8.3%p) 하여 2060년 32.2% 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항목별로보면, 의무지출은 2016년 182.2조원에서 2060년 1,568.4조원으로 7.6 배증가하고, 재량지출은동기간 204.2조원에서 998.0조원으로 3.9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의무지출의 GDP 대비비율은 2016년 11.3% 에서 2060년 19.7% 로 8.4%p 상승하는데, 이는초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가현저하게나타나는 2020 년대부터노인에대한사회복지지출이급증하기때문이다. 재량지출의 GDP 대비비율은 2012~2016년평균비율 (12.52%) 을전망기간중동일하게적용한다. 10) [ 그림 12] GDP 대비의무지출과재량지출비율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 의무지출 재량지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0) 연간재량지출규모가경제성장과동일한속도 (pace) 로증가한다는것을가정한것이다. 보다자세한내용은 나. 재량지출 참조. 30 III. 재정기준선전망

62 총지출과의무지출의 GDP 대비비율추이가유사하게나타나는이유는재량 지출의 GDP 대비비율을일정하게적용했기때문이다. 따라서총지출의 GDP 대 비비율의상승은의무지출비율의상승이견인한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14] 총지출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조원, %) ~2060 연평균증가율 의무지출 , , (GDP대비비율 ) (11.3) (11.9) (13.5) (15.4) (17.4) (19.7) 재량지출 (GDP대비비율 ) (12.6) (12.5) (12.5) (12.5) (12.5) (12.5) 총지출 , , , (GDP대비비율 ) (23.9) (24.4) (26.1) (28.0) (29.9) (32.2) 명목GDP 1, ,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년간총지출의연평균증가율은 4.4%, 동기간의무지출의연평균증가율은 5.0% 로경상성장률 (3.7%) 이나재량지출의연평균증가율 (3.7%) 보다높은수준이다. GDP( 분모 ) 보다빠르게증가하는의무지출 ( 분자 ) 로인해전술한바와같이 GDP 대비의무지출비율은향후 45년간 8.4%p 상승하는결과로나타나게되고, 이는총지출의 GDP대비비율이동반상승하게하는주요요인이된다. 한편총지출의연평균증가율추이를보면 2020년을전후한연도부터증가율이둔화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의무지출전망에서주요변수로작용하는명목임금상승률이나소비자물자상승률이 2020년을전후하여점차둔화되기때문이다. 또한재량지출의경우에도 GDP 대비일정비율 (12.52%) 을적용한결과경상성장률의둔화추이와동일하게나타난다. 연평균증가율추이에서쐐기모양의등락이발생하는이유는기초연금의제도적요인으로인한일시적증가율상승요인이발생하기때문으로파악된다. 11) 11)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에따라그전년도의금액에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하여고시하되, 5 년마다국민연금의 A 값등을고려하여기초연금액을조정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이번재정전망에서는매년물가상승률만큼기초연금액을상승시키되, 매 5 년마다국민연금 A 값의 10% 수준으로조정된다고가정한다. 이경우물가상승률에비해국민연금 A 값의상승률 ( 명목임금상승 2. 총지출 31

63 [ 그림 13 총지출의무지출재량지출증가율추이 ( 단위 : %) 의무지출재량지출총지출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총지출대비의무지출비율은 47.1% 로재량지출비율 52.9% 보다 5.8%p 낮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24년에의무지출비율 (50.1%) 이재량지출비율 (49.9%) 을처음으로초과하고, 2060년에는의무지출 (61.1%) 이재량지출 (38.9%) 보다 22.2%p 높은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총지출대비지출항목별비율측면에서도의무지출의증가추이가두드러진다. [ 그림 14 총지출대비의무지출과재량지출비율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 의무지출 재량지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률 ) 이높기때문에매 5 년마다기초연금액이급증하는현상이발생하게된다. 32 III. 재정기준선전망

64 의무지출의급속한증가는 2020년대부터시작되는노인인구의급증과이들에대한사회복지지출이급속히증가하기때문이다. 고령화에따른지출급증은아래 [ 그림 15] 에서보는바와같이총지출대비의무 재량지출비율뿐만아니라의무지출내에서의비율변화도초래한다. 고령화와직접연관된공적부조 사회보험 공적연금등복지분야의무지출 12) 의총지출대비비율은 2016년 21.5% 에서 2060년 34.4% 까지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재량지출의경우국방비와공무원인건비등과같이지출성격상정부가재량적으로지출을조정할수있는여지가적은경직성재량지출과이외의비경직성재량지출로구분한다. 경직성재량지출의총지출대비비율은 2016년 16.1% 에서 2060년 12.0% 로감소하고, 비경직성재량지출비율도 36.7% 에서 26.9% 로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 이는총지출의증가가주로의무지출의증가에기인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재량지출의총지출대비비율은감소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12) 복지분야의무지출은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재정전망 과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무지출분류항목으로서, 본전망항목중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과기타의무지출중에서보훈급여 보육급여 장애인연금 ( 기초 ) 장애수당등기타복지분야의무지출을모두합한금액이다. 2. 총지출 33

65 [ 그림 15] 총지출대비의무지출과재량지출비율변화 2016 년 공적부조 2.5% 사회보험 4.9% 복지분야 의무지출 21.5% 공적연금 12% 기타 2.1% 재량지출 52.9% 비경직성 재량지출 36.7% 지방이전재원 20% 의무지출 47.1% 경직성 재량지출 16.1% 이자지출 4.3% 기타 1.3% 비복지분야 의무지출 25.6% 2060 년 공적부조 3.2% 재량지출 38.9% 비경직성 재량지출 26.9% 사회보험 6.1% 공적연금 24.8% 복지분야의무지출 34.4% 경직성 기타 0.2% 재량지출 12% 이자지출 10.7% 지방이전재원 15.8% 기타 0.4% 의무지출 47.1% 비복지분야 의무지출 26.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4 III. 재정기준선전망

66 가. 의무지출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 국가재정법 제7조)로 정의된다. 본 전망에서 의무지출 항목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험인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 산재보험, 연금인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기초연금,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 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보훈 보육급여, 이자지출 등으로 구성된 기타 의무 지출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의무지출 장기전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거 시경제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본 전망에서는 통계청의 중위추계인구를 사용하고, 거시경제변수는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기초로 산출된 국 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사용하여 전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의무지출은 2016년 182.2조원에서 2060년 1,568.4조원에 달하고, GDP 대비 비 율은 동 기간 11.3%에서 19.7%로 8.4%p 상승할 전망이다. 의무지출 항목별 GDP 대비 비율의 향후 45년간 상승폭은 연금(5.1%p), 기타 의무지출(1.8%p), 사회보험 (0.8%p), 공공부조(0.4%p), 지방이전재원(0.3%p) 순이다. 연금의 GDP 대비 비율은 2.9%에서 8.0%로 상승폭(5.1%p)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상승폭이 각각 3.7%p와 1.9%p로, 지출 항목 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큰 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지방이전재 원 다음으로 GDP 대비 비율이 큰 이자지출(2060년 3.5%)의 상승폭이 2.4%p로 높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 16] 의무지출의 항목별 GDP 대비 비율 변화 (단위: %) 공공부조 2020 사회보험 2030 연 금 기타 의무지출 2060 지방이전재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총지출 35

67 [ 표 15] GDP 대비의무지출항목별비율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 %p) 2016(A) (B) B-A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소계 보훈급여 기타 의무지출 보육급여 이자지출 그밖의의무지출 소계 지방재원 이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계 의무지출합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6 III. 재정기준선전망

68 의무지출의 2016~2060년연평균증가율은 5.0% 로, 2007~2015년간의무지출연평균증가율 (7.9%) 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 13) 동기간총지출증가율 4.4% 를상회하는수준이다. 최근 9년간연평균증가율은과거급속히팽창되어온복지분야의무지출확대에대한요구를실현하는다양한제도변화를포함한결과이다. 반면, 장기기준선전망의연평균증가율 5.0% 는향후복지분야의무지출을확대시킬수있는어떠한정책이나법 제도의변화를가정하지않은결과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 장기기준선전망의연평균증가율은최근 9년간증가율보다낮은수준이라고보기어렵다. 제도변화를가정하지않은복지분야의무지출의 2016~2060년연평균증가율은 5.5% 에달하고, 의무지출대비비율도 2016년 45.6% 에서 2060년 56.3% 로상승하는것으로전망된다. 지출항목별연평균증가율은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기초연금으로구성된연금이가장높은 6.1% 로전망된다. 이는연금지출에서차지하는비율이큰국민연금 (7.2%) 과기초연금 (6.8%) 이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인구수증가에따라급속하게증가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기타의무지출의연평균증가율도 5.3% 로의무지출의연평균증가율 (5.0%)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기타의무지출중이자지출 (6.6%) 이재정수지적자와국가채무가누적되어증가함에따른것이다. [ 표 16] 의무지출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조원, %) ~2060 연평균증가율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 금 기타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의무지출합계 , , 복지분야 ( 의무지출대비비율 ) (45.6) (46.0) (50.0) (53.5) (55.4) (56.3) 총지출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3) 장기기준선전망의연평균증가율은현행제도유지를가정한반면, 과거 9 년간연평균증가율은과거법 제도의변화를포함한결과이므로, 이들증가율수준을직접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다. 2. 총지출 37

69 전체의무지출대비항목별비율을보면, 연금과지방이전재원의비율변화가두드러지게나타난다. 즉, 지방이전재원은 2016년 42.5% 에서 2060년 25.8% 로의무지출대비비율이 16.7%p 하락한반면, 연금은동기간 25.5% 에서 40.5% 로 15.0%p 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전망결과는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총수입둔화에따라내국세의일정비율및종합부동산세와교육세를재원으로하는지방이전재원의증가폭이둔화되기때문이다. 반면연금의경우에는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에따라국민연금및기초연금급여지출이지속적이고도큰폭으로증가한데기인한다. 지출규모측면에서도 2060년연금지출규모는 2016년에비해 12.7배증가한반면, 지방이전재원은 4.2배증가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난다. 지방이전재원과연금을제외한공공부조나사회보험, 기타의무지출의경우에는의무지출대비비율의변화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이는동지출항목을구성하는대부분의세부항목이장기적재정규모를결정하는데중요한변수인인구구조의변화에연금이나지방이전재원보다는상대적으로민감하게반응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17] 의무지출의항목별비율장기기준선전망 100.0% 80.0% % 40.0% 20.0% 0.0%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 기타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8 III. 재정기준선전망

70 (1)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의무지출의급속한증가는초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가현저하게나타나는 2020년대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다. 의무지출의급증은국민기초생활급여와같은공공부조, 공적연금중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사회보험중건강보험등과같이고령화에따른지출탄력성이큰항목의지출규모가급속히증가하는데에주로기인한다. [ 그림 18] GDP 대비고령화관련지출항목비율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 )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 국고지원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과기초연금등고령화의영향을크게받는지출항목의 2016년과 2060 년 GDP 대비비율의변화폭을살펴보면, 국민연금은 3.7%p(2016년 1.1% 2060 년 4.9%), 기초연금 1.3%p(0.5% 1.8%), 건강보험 0.5%p(0.5% 0.9%), 국민기초생활보장 0.4%p(0.6% 1.0%) 순으로나타난다. 국민연금이나기초연금과같은항목의경우에는노인인구증가가급여대상자수의증가로직접연결되어나타날뿐만아니라, 연금의성격상지출증가가장기적이고도누적적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건강보험이나국민기초생활급여중의료급여의경우에는 65세이상노인의진료수가가젊은층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고노인들의수가상승률도높기때문에노인인구증가와더불어지출증가가증폭되어나타나는것으로파악된다. 2. 총지출 39

71 [그림 19]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항목 비율 변화 % 0.6% 국민연금 1.1% 기초연금 1.0% 0.9% 건강보험(국고지원금) 0.5% 0.5% 국민기초생활보장 0.1% 1.8% 4.9%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본 기준선 전망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 중 주요 지출 항목별 제도의 요지 및 전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설정하되, 급 여종류별로 소득기준을 차등화(생계급여 30%, 주거급여 43%, 의료급여 45%, 교육 급여 50%)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수의 증가를 고려한다.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고지원금과 공교부담금이 전망 대상이다.14) 국고지원금은 지출전망치와 당기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는 보험료 수입 추계 후 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교부담금은 보험료수 입 대비 비율을 고려하여 전망한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에서 명시하 고 있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2016년 상한액을 초과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망한다. 산재보험은 9개 급여유형별로 전망하되, 장해 유족급여의 경우 에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연금 중 국민연금은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에서 자체적인 모형을 구축 하여 전망하였다. 이번 전망에서는 최신 통계자료를 적용함과 동시에 자체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수정하여 전망한다. 공무원연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여 전망한다. 제도변화는 공무원 및 정부 기 여율을 기존 7%에서 9%로 5년간 단계적 인상, 199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한 연금지 1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료급여 부담 중 국고부담금을 추가한다. 40 III. 재정 기준선 전망

72 급개시연령을 60 세에서 65 세로단계적연장, 유족연금액을퇴직연금의 70% 에서 60% 로인하,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퇴직연금인상률동결등이다. [ 표 17]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의지출항목별가정 ( 제도 ) 의주요내용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초연금사학연금 주요제도및가정 급여별소득기준차등화 : 생계급여 30%, 주거급여 43%, 의료급여 45%, 교육급여 50% 등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의무지출은국고지원금, 공교부담금이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의경우의료급여부담중국고부담금추가 ) 국고지원금은지출전망치와당기재정수지균형을이루는보험료수입의 20% 유지가정 공교부담금은보험료수입대비비율고려 구직급여일액 :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입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연금수급자격획득하며, 수급개시연령은현행 60 세에서점점상향되어 1969 년생이후는 65 세부터수급가능 소득대체율은 2008 년 50% 에서 2033 년 40% 까지하향조정 공무원및정부기여율 7% 9% 로 5 년간단계적인상 재직기간 1 년당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인퇴직연금액을 1.7% 로 20 년간단계적인하 1996 년이후임용자에대한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 세에서 65 세로단계적연장 유족연금액을퇴직연금의 70% 에서 60% 로인하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퇴직연금인상률동결 전망모형의전면수정 : 회귀모형 (2012, 2014) 직종별 재직기간별추계모형 (2016) 소득하위 70% 노인을대상으로하며, 기준연금액은국민연금 A 값의 10% 수준적용 국민연금가입자의경우국민연금연금액과연계하여기준연금액을감액하여지급 2016 년부터개정된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 ( 공무원연금개정과동일하게적용 ) 교직원의연금부담률이현행 7% 에서 2020 년 9% 까지인상 연금지급률은현행 1.9% 에서 2035 년 1.7% 까지감소 연금지급개시연령은현행 60 세에서 2033 년 65 세로연장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총지출 41

73 (2) 기타 의무지출 및 지방이전재원 기타 의무지출은 보훈급여와 보육급여, 이자지출 그리고 그 밖의 의무지출15)이 포함 되고,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다. 지출 항목별 GDP 대비 비율의 변화를 보면, 2016년 1.0%인 이자지출은 2060년 3.4%까지 상승 하는 반면, 보훈 보육 그 밖의 의무지출 비중은 0.8%(2016년)에서 0.2%(2060년)로 하락한다. 이자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향후 45년간 2.4%p 상승하는 것은 총수입 증가 율 둔화와 의무지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항목을 보면, 보훈급여의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 수의 자연 감소로, 보육급여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GDP 대비 비율이 동 기간 각각 0.21%p, 0.12%p 감소된다. 지방이 전재원의 경우에는 동 기간 GDP 대비 비율이 4.8%(2016년)에서 5.1%(2060년)로 변화의 폭이 0.3%p로 크지 않은데, 이는 경상성장률의 둔화로 인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교육세의 증가 속도가 빠르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0] GDP 대비 기타 의무지출 및 지방이전재원의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2016 보훈 보육 2060 그밖의 의무지출, 0.8%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6% 지방교부세, 2.2% 이자지출, 1.0% 보훈 보육 그밖의 의무지출, 0.2%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7% 이자지출, 3.4% 지방교부세,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5) 일부 복지분야 의무지출(장애인연금과 (기초)장애수당, 기타 복지지출)과 기타 의무지출(쌀소득 보전직불금, 중앙부처의 건강보험부담금, 국제기구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42 III. 재정 기준선 전망

74 한편, 본기준선전망에서적용하고있는보훈 보육급여등주요지출항목별제도의요지및전망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육급여의경우 2014~2060년장기재정전망 에서는지원대상 ( 만0세 ~2세영유아 ) 을모두종일반으로구분하여전망하였으나, 이번기준선전망에서는 2016년제도변화를고려하여지원대상을종일반과맞춤형으로구분하여전망한다. 그밖의의무지출중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기초 ) 등은추계인구수대비장애인수비율등을적용하되, 연령별 유형별로세분화하여전망한다. 이때, 장애인연금의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기준이중위소득으로변화함에따른수급자수증가를고려한다. 지방이전재원의경우에는기존내국세의일정비율과종합부동산세및교육세를합산한금액으로산정하였으나, 지방교부세법 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따라담배개별소비세의 80% 를내국세에합산한금액의일정비율과종합부동산세및교육세를합산한금액으로산정한다. [ 표 18] 기타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의지출항목별가정 ( 제도 ) 의주요내용 주요제도및가정 기타의무지출지방이전재원 보육급여장애인연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자 : 만 0~2세영유아및만 3~12세장애아 만 0~2세영유아 : 종일반 (2014) 종일반 맞춤형 (2016) 국민기초생활급여의소득기준변화에따른대상자수증가고려 내국세의 19.24% + 종합부동산세 (2014년) 내국세와담배개별소비세의 80% 를합산한금액의 19.24% + 종합부동세 + 담배개별소비세의 20%(2016년 ) 내국세의 20.27% + 교육세 (2014년) 내국세와담배개별소비세의 80% 를합산한금액의 20.27% + 교육세 (2016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나. 재량지출재량지출규모는국회예산정책처의명목 GDP 전망치에 2012~2016년간 GDP 대비평균비율인 12.52% 를적용한다. 이는재량지출수준이경제성장과동일한속도 (pace) 로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므로, 2016~2060년간재량지출의증가율은경상성 2. 총지출 43

75 장률과동일한 3.7% 수준이다. 장기적으로경상성장률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것은 SOC 및국방과같이성장잠재력, 국가안보와직결되는지출항목들을무한정감소시키거나증가시키는것으로가정할수없기때문이다. 한편, 재량지출은국방비와공무원인건비등지출의성격상정부가재량적으로지출을조정할수있는여지가적은경직성지출항목과기타비경직성지출항목으로구분할수있다. 경직성지출은 2016~2060년간연평균 3.69%, 비경직성지출은연평균 3.6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경직성지출의재량지출대비비율은동기간 30.5%~30.7% 수준, 비경직성지출은 69.5%~69.3% 수준으로전망된다. 이때, 경직성지출은 2016년기준항목별 GDP대비비중 ( 국방비 1.5%, 공무원인건비 2.0%, 기본경비 0.1%, 계속비 0.2%) 을전망기간중동일하게적용하고, 비경직성지출은전체재량지출전망치에서경직성지출을차감하여산출한다. [ 표 19] 재량지출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경직성지출 ( 재량지출대비비율 ) (30.5) (30.7) (30.7) (30.7) (30.7) (30.7) - 국방 공무원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비경직성지출 ( 재량지출대비비율 ) (69.5) (69.3) (69.3) (69.3) (69.3) (69.3) 합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44 III. 재정기준선전망

76 [Box 2] 해외주요국의재량지출장기전망방법 장기재정전망에서연간재량지출수준을경상 GDP 대비비율로일정하게적용 하는사례또한여러국가에서발견할수있다. 먼저미국의회예산처 (CBO) 의 향후 25 년및 75 년장기재정전망의경우를보면, 미국 2011 년세출법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에서규정하고있는연간재량지출상한액 (cap) 규 정이소멸하는시점이후에는 GDP 대비일정비율을적용 1) 하는데, 이는재량지 출수준이경제성장과동일한속도 (pace) 로증가한다고가정하는것을의미한다. 2) CBO 는이러한가정을적용하는이유로서, 현행법이유지된다는가정하의기준 선은현행법규정이소멸되기이전의시점까지만유효하고, 이후에는현행법의 제한을받지않을뿐만아니라정책입안자의미래행동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 라고설명한다. 또한전망기간중연도별로다른구체적인 GDP 대비비율수치 를적용할수있는근거를어느누구도제시할수없다는점도일정비율을적용 하는주요요인중의하나로설명한다. 이외에캐나다의회예산처 (PBO) 도재량지출장기전망시경상 GDP 와동일 한수준으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 3) 하고있으나, 그근거는명확히설명하고있 지않다. 또한영국예산책임청 (OBR) 의 2014 년장기전망의경우전망기간 (2013~2064 년 ) 중 2019 년이후에는 GDP 대비일정비율을동일하게적용하는 것은미국이나캐나다와동일하다. 4) 단, 재량지출중지출비율이높은일부프로 그램의향후전망치를고려 5) 하는점은다소차이가있는부분이다. 주 : 1) 재량지출상한액규정이소멸하는시점은 2021 년이다. CBO 가 2014 년에발간한향후 10 년재정전망에서는상한액규정소멸시점이후 2022~2024 년기간중에는재정지출이 2021 년을기준으로 CBO 의물가상승률만큼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장기전망 ( 향후 25 년및 75 년 ) 에서는 2025 년부터 2024 년 GDP 대비재량지출비율을그대로적용하였다. 2)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2014 Long-Term Budget Outlook, July 2014, pp. 56~57. 3)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Fiscal Sustatinability Report, , p15. 4)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July 2014, p85. 5) 어느정도전망이가능한 대학생학자금대출프로그램 을대상으로, 향후미지급율등을감안하여미래에증감하게될재정소요를 GDP 대비비율로표시하고, 이를전체재량지출의일정비율에가감하여산출하는방식을적용한다. 2. 총지출 45

77 미국 CBO 의재량지출장기전망 캐나다 PBO 의재량지출장기전망 주요 OECD국가의세출장기전망방법 국가 보고서명 세출추계방법 연금, 건강보험지출, 장기요양, 교육, 실업급여지출 Fiscal 등을따로전망 EU Sustainability 재량지출 ( 비고령화지출 ) 은추계기간동안 GDP의 Report 일정비율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 Long-Term 의무지출 ( 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등 ) 과재량지미국 Budget 출로구분하여추계 CBO Outlook 재량지출은 GDP 대비일정비율이유지된다는가정 Fiscal 캐나다 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구분하여추계 Sustainability PBO 재량지출은 GDP 대비일정비율이유지된다는가정 Report 세출항목별연령별 1인당세출액을추계해이를 영국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임금상승률등으로연장한다음, 매년도연령별인구와곱해전체세출액을추계 재량지출 ( 인구구조에영향을받지않는지출 ) 은추계기간동안 GDP의일정비율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 독일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및교육 ( 보육포함 ) 및가족관련지출등을두개의시나리오별로합계 수입과마찬가지로재량지출 ( 기타지출 ) 은추계기간동안 GDP의일정비율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 46 III. 재정기준선전망

78 다. 총지출전망의의미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총지출은 2016년 386.4조원에서 2060년에는약 5.6배증가한 2,566.4조원으로전망되고, 이에따라 GDP 대비총지출비율은 2016년 23.9%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60년 32.2%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증가율측면에서도 2016~2060년총지출은연평균 4.4% 증가하여경상성장률 (3.7%) 보다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총지출의증가는 2016년 182.2조원에서 2060년 1,568.4조원으로 7.6배증가하는의무지출의증가가주로견인하는것으로나타난다. GDP 대비의무지출비율은 2016년 11.3% 에서 2060년 19.7% 로 8.4%p 상승하고, 의무지출의 2016~2060년연평균증가율도 5.0% 로총지출증가율 (4.4%)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의무지출이증가하는주된이유는인구고령화의영향을받는국민연금이나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급여등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난다. 이들항목의 2016~2060년간 GDP 대비비율의상승폭을보면, 국민연금은 3.8%p(2016년 1.1% 2060년 4.9%) 로가장크고, 기초연금 1.3%p(0.5% 1.8%), 건강보험 0.4%p(0.5% 0.9%), 국민기초생활보장 0.4%p(0.6% 1.0%) 로나타난다. 이러한추이를보이는원인은급속한인구고령화에따라복지급여를지급받는노인인구수의증가뿐만아니라의료기술의발달로인한수명연장으로연금지출이누적적으로급증하기때문이다. 더욱이노인의경우에는타세대보다의료비단가가상대적으로높고의료지출빈도도높아건강보험이나의료급여의지출증가를초래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의무지출은경제여건변화에따라지출규모를탄력적으로조정하기어려운경직적지출구조의특징을가진다. 특히, 경기가하강국면에진입하거나저출산 고령화에따라인구구조가변화하게되면국가세입은감소하는반면,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연금급여등에대한수요는자동적으로증가하게되어장기적으로국가재정에상당한부담을초래할수있다. 여기에복지지출에대한국민적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의무지출의증가는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확보를어렵게만드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 총지출 47

79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가.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016~2060년총지출 ( 연평균증가율 4.4%) 이총수입 (3.3%) 보다빠르게증가함에따라재정수지가시간이갈수록악화될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0.2% 흑자에서 2021년부터적자로전환된이후한번도흑자로전환되지못한채적자폭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즉,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흑자 (GDP 대비 0.2%) 에서 2021년적자로전환된이후 -1.7%(2030 년 ), -4.7%(2040 년 ), -7.9%(2050 년 ), -11.5%(2060 년 ) 로적자폭이매년빠르게확대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21]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GDP 대비 %) 총지출총수입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회보장성기금 16) 수지는 2016 년 GDP 대비 2.5% 흑자를기록한후 2019 년 GDP 대비 2.6% 로정점에도달할전망이다. 그러나 2020 년부터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16) 사회보장성기금에는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포함된다. 48 III. 재정기준선전망

80 지속적으로흑자규모가감소하기시작하여 2041년에처음으로 GDP 대비 0.2% 적자를나타낸후 2060년 GDP 대비 -3.8% 로적자규모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국민연금기금수지의영향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수지의적자규모는시간이갈수록확대되어 2060년 GDP의 -3.2% 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이는사회보장성기금수지적자 (GDP 대비 -3.8%) 의대부분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국민연금기금수지는 2016년에 GDP의 2.3% 흑자가기록되고있는데적립금규모도 GDP의 33.7% 에이른다. 국민연금적립금은 2030년 39.6% 로정점에도달한뒤서서히감소되어국민연금기금수지가적자로전환되는 2042년에적립금이 GDP의 32.1% 를기록할전망이다. 수지가적자로전환된이후기금적립금은빠르게감소하여 2057년에는 2.3%, 2058년에는기금고갈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17) [ 그림 22] 국민연금기금장기기준선전망 수지 ( 좌축 ) 수입 ( 좌축 ) 지출 ( 좌축 ) 적립금 ( 우축 ) (GDP 대비 %) (GDP 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7) 정부의 2016~2060 년장기재정전망 ( ) 에따르면, 국민연금적립금은 2035 년에정점에도달하고국민연금기금수지가적자로전환되는 2044 년이후급속하게감소하여 2060 년에기금고갈이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 49

8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이하사학연금기금 ) 은국민연금기금보다이른시점에수지적자가발생하고, 적립금이고갈되는것으로나타난다. 주로학령기아동의감소에따라가입자가 2021년을정점으로감소하는반면, 연금수급자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데기인한다. 사학연금기금의수지적자는 2024년부터발생하고 18), 적립금은 2040년에고갈될전망이다. [ 그림 23] 사학연금기금장기기준선전망 수지 ( 좌축 ) 수입 ( 좌축 ) 지출 ( 좌축 ) 적립금 ( 우축 ) (GDP 대비 %) (GDP 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보험기금의수지적자는 2027년부터발생하며기금적립금은 2034년에고갈될것으로전망된다. 주요원인은주가입대상인 15~64세취업자가 2023년을정점으로감소하여기여금수입증가율은둔화되는반면지출측면에서구직급여지출이다소가파르게증가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18) 총수입 총지출기준의사학연금수입및지출은정부가최근발표한사학연금연금계정의수입및지출과범위가다름에유의할필요가있다. 사학연금의연금계정수입은교직원개인이납부하는기여금, 법인의부담금, 국가의교원에대한부담금, 이자수입으로구성된다. 이에반해, 총수입에계상되는사학연금수입에는국가의교원에대한부담금을정부내부거래로보아포함하지않으나법인과연금공단이부담하는퇴직수당과법인의재해보상부담금을포함한다. 총지출에계상되는사학연금지출에는연금계정지출인퇴직급여외에도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 기금운영비를포함한다. 50 III. 재정기준선전망

82 [ 그림 24] 고용보험기금장기기준선전망 수지 ( 좌축 ) 수입 ( 좌축 ) 지출 ( 좌축 ) 적립금 ( 우축 ) (GDP 대비 %) (GDP 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이하산재보험기금 ) 은전망기간동안기금수입이기금지출보다커수지적자가발생하지않는다. 다만 2016년 GDP 대비 0.12% 였던수지흑자가 2026년 0.17% 로최고점을기록한이후점점감소하여 2060년 0.06% 로하락함에따라기금적립금도 2050년 GDP 대비 2.2% 로최고점을기록한후 2060년 2.0% 로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5] 산재보험기금장기기준선전망 수지 ( 좌축 ) 수입 ( 좌축 ) 지출 ( 좌축 ) 적립금 ( 우축 ) (GDP 대비 %) (GDP 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 51

83 (3)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차감한관리재정수지 19) 는 2016년 GDP 대비 2.3% 적자에서출발하여 2018년까지 2.3% 적자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60년 GDP 대비 -7.7% 까지악화될전망이다. 이러한관리재정수지의적자추이는인구고령화추세와함께살펴볼필요가있다. 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이 14% 를넘어고령사회로진입하는 2018년에는관리재정수지적자가 GDP의 2.3% 수준이지만, 노인인구비중이 20% 가넘는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 2026년에는관리재정수지적자가 GDP의 3.0%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노인인구비중이 30% 를초과하는 2036년에는관리재정수지적자가 GDP 대비 4.2%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연도 총수입 (24.1) (24.5) (24.3) 1,047.3 (23.2) 1,358.0 (22.0) 1,649.6 (20.7) 주 : ( ) 는 GDP 대비비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합재정수지 총지출 (23.9) (24.4) (26.1) 1,260.5 (28.0) 1,844.1 (29.9) 2,566.4 (32.2) [ 표 20] 재정수지장기기준선전망 통합재정수지 2.9 (0.2) 0.8 (0.0) (-1.7) (-4.7) (-7.9) (-11.5) 사회보장성기금수입 75.8 (4.7) 95.2 (4.9) (4.9) (4.3) (3.6) (2.7)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지출 35.8 (2.2) 45.9 (2.4) 98.0 (3.2) (4.3) (5.3) (6.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0.1 (2.5) 49.3 (2.5) 52.5 (1.7) -0.2 (0.0) (-1.8) (-3.8) ( 단위 : 조원, %) 관리재정수지 (-2.3) (-2.5) (-3.5) (-4.7) (-6.1) (-7.7) 19) 본전망에서는관리재정수지를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차감한것으로정의한다. 이렇게정의할경우첫째, 사회보장성기금수지흑자가발생할때흑자분을관리재정수지에포함시키지않음으로써사회보장성기금수지흑자때문에재정여건이양호한것처럼보일가능성을차단할수있으며, 둘째, 사회보장성기금수지적자가발생할때적자분을관리재정수지에포함시키지않음으로써사회보장성기금수지적자를정부가모두보전해주지않는의미가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적자가발생할경우우선적으로사회보장성기금이자체보유하고있는적립기금을활용해야하며사회보장성기금수지적자를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이제시될것이라고상정하여관리재정수지를추계한다. 이는연금지급에대한국가의의무가법률상명확하게존재한다고보기어려운점을반영한다. 52 III. 재정기준선전망

84 나. 국가채무국가채무는상환재원 ( 대응자산 ) 보유여부에따라적자성채무와금융성채무로구분된다. 적자성채무는국가채무에대응하는자산이없어향후조세등실질적인국민의부담으로상환해야하는채무로, 일반회계적자성채무, 공적자금상환채무등을포함한다. 본전망에서적자성채무는매년발생하는재정수지적자분을전년도의적자성채무에합산하여추계한다. 그리고금융성채무는외환, 융자금등자체상환재원을보유한채무로서외환시장안정용채무 ( 외평채 ), 주택시장안정용채무 ( 국민주택채권 ) 등인데본전망에서금융성채무는그수준이경제규모의일정한비율을유지한다고가정한다. [ 표 21] 국가채무장기기준선전망 ( 단위 : 조원, %) 국가채무 , , , ,099.7 (39.5) (37.4) (43.6) (80.1) (111.0) (151.8) 주 : ( ) 는 GDP 대비비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준선전망결과, 2016년 GDP 대비 40% 수준이던국가채무는 2025년 GDP 의 50% 를초과하여 2031년 60.4% 에도달하는등국가채무의증가속도가가속화될전망이다. 이후 2040년 GDP 대비 80% 를넘어서고 2060년에는 GDP 대비 151.8% 까지확대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26]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의추이 (GDP 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 53

85 이러한국가채무의증가는기본적으로경제성장률둔화에따른총수입감소와인구고령화에따른복지의무지출등총지출증가때문이며, 국가채무누증에따른이자비용증가가국가채무에연쇄적으로추가되는것도주요요인으로파악된다. 즉, 복지의무지출 (5.8%) 과이자지출 (6.6%) 의증가속도가국세 (3.6%) 가증가하는속도보다빠르게나타나국세로는이와같은지출의재원조달을감당할수없어국채발행을통해재원을조달할수밖에없는상황이될것으로보인다. 이는향후인구고령화와함께직접적인재정위험요인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7] 국세수입과이자지출및복지지출증가율추이 ( 단위 : %) 국세수입증가율 이자지출증가율 복지지출증가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2016~2060 년동안국민경제가성장하는속도 (3.7%) 보다국가채무 (6.9%) 가빠르게증가한다는점은미래어느순간부터재정이국민경제의최후의보루가 되기보다는재정이국민경제의성장에위험요인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 54 III. 재정기준선전망

86 [ 그림 28] 명목 GDP 성장률과국가채무증가율추이 ( 단위 : %) 명목GDP성장률 국가채무증가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이와더불어인구고령화현상이단시일내에획기적으로개선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재정상태가악화되어국가채무가증가되는현상은 2060년이후에도계속될것으로예측된다. 우리나라국민 1인당국가채무는 2016년약 1,300만원씩부담을가지고있으나 2060년에는약 2억 7,500만원 (2016년현재가치로약 5,500만원 ) 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조세부담의주체라고할수있는생산가능인구 1인당으로환산해보면 2016년약 1,700만원에서 2060년약 5억 5,000만원 (2016년현재가치로약 1억 1,000만원 ) 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 생산가능인구의감소세가 2060년이후에도이어질것임을감안할때이런 1인당채무증가전망은 2060년이후에도국가채무상환능력이지속적으로저하될것임을의미한다. 20) 생산가능인구 1 인당국가채무가국민 1 인당국가채무보다훨씬빠르게상승하는이유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세 (2016 년 3,704 만명 2060 년 2,187 만명 ) 가총인구감소세 (2014 년 5,080 만명 2060 년 4,396 만명 ) 보다훨씬빠르기때문이다.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 55

87 [ 그림 29] 1 인당국가채무전망 ( 단위 : 만원 ) 인당국가채무생산가능인구 1 인당국가채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우리나라의국가채무 (39.5%) 는독일 (75.2%) 을비롯하여주요선진국과 OECD 평균 (116.0%) 과비교하여크게위험하다고보기어렵다. 하지만 2060년우리나라의국가채무 (151.8%) 는일본을제외한다른선진국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되므로재정건전성이나빠지기전에선제적으로관리될필요가있을것이다. ( 단위 : GDP 대비 %) [ 그림 30] 주요국과국가채무비교 (2016 년전망기준 ) 한국 독일 미국 영국 OECD 평균 프랑스 일본 한국 ( 정부, 206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OECD 한국 (NABO, 2060) 56 III. 재정기준선전망

88 [Box 3] 정부의재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초재정수지규모산출 정부의 2060년장기재정전망 ( 발표 ) 에따르면, 2060년국가채무가 GDP 대비 62.4% 까지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이번국회예산정책처의기준선전망에서는 2060년국가채무가 GDP 대비 151.8%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국회예산정책처의기준선전망을바탕으로정부에서전망한 2060 년국가채무비율 62.4% 를달성하기위해개선시켜야할기초재정수지를역산하여도출한결과, 매년 GDP의 2.2%p의기초재정수지 1) 를개선시켜야하는것으로보인다. NABO 의기준선전망과정부의채무목표달성전망의국가채무비교 ( 단위 : GDP 대비 %) NABO 기준선국가채무 정부의채무목표달성전망국가채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주 : 1) 기초재정수지 (Primary Balance) 는이자지출을차감한재정수지로, 산출식은수입 (Revenue)-[ 지출 (Expenditure)- 이자지출 (Interest payment)] 임.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 57

89 NABO 의기준선전망과정부의채무목표달성전망의관리재정수지비교 ( 단위 : GDP 대비 %) NABO 기준선관리재정수지 정부의채무목표달성전망관리재정수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이렇게산출된기초재정수지의개선폭은달성하기불가능한비현실적인수치만은아닐것이다. 하지만, 2016년 35.7조원부터 2060년 176조원의기초재정수지를개선시키는것은세입확충과세출절감등을통한정부의강력한의지와노력이동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58 III. 재정기준선전망

90 4. 재정의지속가능성검정가. 재정의지속가능성정의 재정의지속가능성 (fiscal sustainability) 은통상적으로미래의기초재정수지와현재의국가채무규모를비교함으로써나타낼수있다. 미래에발생할기초재정흑자의현재가치의합이현재의국가채무와동일한경우 재정이지속가능하다 고한다. 이는정부가직면하는시점간예산제약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하에서재정정책이유지된다는것을의미한다. 직관적으로보면현재시점의국가채무는과거부터현재까지발생한재정적자의총합을나타낸다. 따라서미래재정흑자의총합을과거재정적자의총합과일치시키면향후채무불이행문제가발생하지않게된다. 나. 국가채무의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위에서제시한이론적인적정국가채무비율과달리현실적으로국가채무가일정수준을넘어서면경제성장을저해하는경향이있다는연구가있다. 이는과다채무상황여부에따라재정정책의경기부양효과가불확실해질수있음을시사한다. 대표적으로 Reinhart and Rogoff (2010) 21) 는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특정한임계점 (90%) 을넘을경우국가채무가성장을저해할수있다고하였다. 이후많은연구에서추정된임계값은다소상이하지만과다한부채는장기적인성장을저해하며적정한부채규모를유지해야성장률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는대체로견해가일치된것으로보인다. 특히 Checherita and Rother (2010) 22) 는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90~100% 에이를경우장기적인관점에서성장을저해한다는실증결과를제시하였고장기적인성장잠재력을높이기위해서는부채감축이필요하다고하였다. Nickel and Tudyka(2013) 23) 에따르면확장적재정정책의효과는동비율에따라강한비선형 (non-linear) 을나타냈다. 특히국가채무가적정수준일경우확장적재정정책이경제성장률에미치는누적효과는양 (+) 이었지만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높아짐에따라점차음 (-) 으로반전하였다. 21) Reinhart, C. M. and K. S. Rogoff, Growth in a Time of Debt, American Economic Review, ) Checherita, C. and P. Rother, The Impact of High and Growing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 Euro Area, ECB working paper 1237, ) Nickel, C. and A. Tudyka, Fiscal Stimulus in Times of High Debt Reconsidering Multipliers and Twin Deficits, ECB working paper 1513, 재정의지속가능성검정 59

91 또한최근연구는국가채무가경제상황뿐만아니라금융시장과도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있음을강조하고있다. 국가채무와금융시장간불안정성의관계를다룬연구는주로국가채무수준에따라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달라진다고하였다. 특히 Afonso et al. (2011) 24) 와 Mittnik and Semmler (2013) 25) 은재정정책의유효성과국가채무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주는주된요인은금융시장이처한상황또는재정건전성악화에대한금융시장의반응이라고하였다. 국가채무증가와금융시장불안간의관계가중요하게대두되었던최근의에피소드로 2009년그리스재정위기의발생과다른인접국가로의전이 (spillover) 를들수있다. 이시기의국제금융시장은그리스의재정적자급증과그로인한지속가능하지않을것으로우려되는국가채무수준을재정건전성악화의신호로받아들인바있다. 이는금융불안의정도에따라재정건전성에대한시장의시각이급변할수있음을나타낸다. 다. 국가채무비율에대한평가 대표적인재정건전성판단지표인 GDP 대비국가채무비율로는국가재정의지속가 능성을평가하는것은한계가있다. 우선국가채무형성과정에내재된국가간사회 경제적차이로인해모든국가에통용되는 GDP 대비국가채무의적정비율을찾는것 이어렵기때문이다. IMF 26) 에서지난 30 년간국가부도를경험한국가와여타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을비교분석한결과국가채무비율과국가부도의상관관계는뚜렷하지않 은것으로나타났다. 국가부도사태를경험한국가중 55% 는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이 60% 보다낮았으며, 이들국가중 35% 는국가채무비율이 40% 를하회하는상황에서 국가부도가발생하였다. 또한 2010 년스페인의경우국가채무비율이 62.9% 임에도불 구하고재정위기가능성이거론된반면현재일본은 GDP 의 2 배가넘는국가채무 (226.1%) 를부담하고있지만국가채무대부분을자국민이보유하고있다는이유로재 정위기가능성이제기되지않고있다. 따라서국가채무의증가로금리가상승하고국가 신용도가강등되는등재정위기가능성을판단하는경우국가채무비율자체보다는재 정의지속가능성유지여부가더욱중요한문제임을알수있다. 24) Afonso, A. and M. M.F. Martins, Level, Slope, Curvature of the Sovereign Yield Curve, and Fiscal Bahavior,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6-2, ) Mittnik, S. and W. Semmler, The Real Consequences of Financial Stres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37-8, ) IMF, Public Debt in Emerging Markets: is ti too high?, III. 재정기준선전망

92 라. 검정결과먼저일반적으로많은연구에서인용되는경기변동을고려한 Bohn s 검정을실시하여장기재정기준선전망하에서의지속가능성을검정한다. 그리고보완적인의미에서금융시장의반응이고려된확장된 Bohn s 검정을실시함으로써금융불안요소가장기재정전망의지속가능성에어떤영향을주는지분석한다. (1) Bohn s 검정 Bohn(1998) 은국가채무가증가할때기초재정수지를흑자로전환할수있는여력이있어야재정이지속가능할수있다는사실에근거한검정방법을제시하였다. Bohn의검정방법은단기적인재정지출의재량적인변화나경기변동을통제하여장기적인재정수지와국가채무와의관계에서재정의지속가능성을검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Bohn의지속가능성검정방법은다음과같은식으로나타낼수있다., 여기에서 는 GDP 대비기초재정수지비율, 는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는실질GDP, 는실질정부지출이며상첨자 는 Hodrick-Prescott 필터를이용하여추출한추세치를의미한다. 와 는오차항을나타낸다. 특히 는일시적인정부지출 (temporary government spending) 을의미하며 는경기변동요인 (business cycle indicator) 을의미한다. Bohn 검정식의모수는확장표본추정방법 (expanding window estimation) 을이용하여추정한다. 즉 1970년부터 2016년까지의자료를대상으로 2016년시점의계수를추정하고초기시작점은고정한후 2017년자료를추가하여추정한다. 이와같은방법을 2060년까지반복한다. Bohn의검정에따른결과해석은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의계수 추정치의부호변화를통해이루어진다. 확장표본추정방법에따라 2016년부터 2060년까지총 45개의추정된 값의부호가양 (+) 일경우국가채무가늘어나면재정수지를개선 4. 재정의지속가능성검정 61

93 시키는정책대응이가시화되는것으로간주하여국가재정은지속가능하다고판단한다. 이에반해 값의부호가음 (-) 일경우국가채무가증가해도재정수지를개선시켜순채무를감소시킬수없는것으로간주한다. 즉국가채무가증가할때 ( 기초 ) 재정수지가흑자로전환되지못해지난시점의채무를갚기위해새로운국채를발행해야함을의미한다. 이와같이국채발행으로순채무를갚는경우국채의채권자는국채의가치가유지될수없다고인식하여누구도국채를보유하지않으려할것이므로재정이지속가능하지않을것으로판단할수있다. (2) Bohn s 검정결과 [ 표 22] 는 Bohn의검정방법을이용한연도별지속가능성검정결과를정리한것이다. Bohn 검정결과를보면 2016년부터 2035년까지는재정수지와국가채무간에양 (+) 의상관관계가나타나므로재정이지속가능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재정이제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되는마지막연도인 2035년의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68.4% 이다. 이에반해 2036년부터 2060년까지는재정수지와국가채무간에음 (-) 의상관관계가나타나므로재정이지속가능하지못하다고해석할수있다. 2036년이후부터국가채무가증가할경우재정수지가흑자로전환되지못해순채무를감소시키지못하는상태가지속된다. 62 III. 재정기준선전망

94 [ 표 22] Bohn 의검정방법을이용한연도별지속가능성검정결과 국가채무 GVAR YVAR 상수 R 2 S.E. D.W (0.002) (0.001) (0.066) (0.016) (0.001) (0.001) (0.057) (0.028) (0.025) (0.000) (0.093) (0.338) (0.046) (0.000) (0.099) (0.464) (0.087) (0.000) (0.106) (0.623) (0.164) (0.000) (0.112) (0.815) (0.298) (0.000) (0.119) (0.974) (0.512) (0.000) (0.126) (0.754) (0.806) (0.001) (0.134) (0.549) (0.855) (0.001) (0.141) (0.376) (0.532) (0.001) (0.149) (0.241) (0.043) (0.001) (0.178) (0.043) (0.000) (0.001) (0.275) (0.000) (0.000) (0.001) (0.307) (0.000) 주 : 1) 국가채무의계수추정치가양수 (+) 이면재정은지속가능함. 음수 (-) 이면재정은지속가능하지않음을의미. 2) 괄호안의값은 p-value 를의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장기재정전망 에서 Bohn 검정에따른지속가능성유지의임계연도는 2033년이었다. 따라서본보고서의임계연도인 2035년이므로 2년정도지속가능성이유지되는기간이늘어난다. 2014년전망에비해 2016년장기전망의지속가능성이유지되는기간이 2년늘어난이유는총지출이총수입보다더많이감소하여국가채무가감소하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총수입증가율 (3.3%) 은최근의경기침체상황을반영함에따라 2014년 NABO 전 4. 재정의지속가능성검정 63

95 망 (3.5%) 에비해감소한다. 총지출증가율 (4.4%) 은공무원연금개혁등복지제도변화와최근정부의세출구조조정기조를반영하고추계방법을개선함에따라 2014 년 NABO 전망 (4.7%) 보다감소한다. 결과적으로 2016년 NABO 전망의총수입과총지출증가율차이 (-1.1%p) 가 2014년 NABO 전망 (1.2%p) 보다감소하여재정적자폭이축소된다. (3) Bohn s 검정결과의의미재정의지속가능성은쉽게표현하면현재의부채를미래의소득으로갚을수있는가에대한것이다. 따라서재정의지속가능성이유지되지않는다고하여재정이파탄나거나국가부도가발생하는것은아니다. 이러한극단적인결과는가까운시일내에발생하는것이아니라개념적으로미래에발생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재정의지속가능성이유지되지않으면결국에는국가채무를갚을수없는상황에처하게된다. Bohn 검정은재정의지속가능성을검정하는데많이인용되는방법론이다. 이방법은과거의시계열자료로부터정부의재정활동이국가채무증가에적극적으로반응할수있는가를살펴봄으로써지속가능성을검정한다. 즉국가채무가증가할때기초재정수지가증가하면국가채무를줄이기위한재정의활동이나타나는것으로해석한다. 이러한접근법은실증적인분석이어려운지속가능성검정을간단하게분석할수있도록하였다는장점이있으나통계적인접근법즉자료의평균적인변동간의관계로부터도출된결과이므로최근의자료와꼭부합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개념을국가부도의발생으로오인해서는안되며 Bohn 검정방법에내재된통계적인접근법의한계점을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Bohn 검정결과가시사하는바는매우중요한데정부가기존의세입세출구조를그대로유지할경우향후국가채무의증가를막을수없다는것이다. 국가채무가증가한다고하여국가부도로연결되는것은아니지만이러한경향이지속될경우분야별로효율적으로배분되어야할국민의세금이막대한이자부담에지출되는비효율이발생하게된다. 64 III. 재정기준선전망

96 [Box 4] 금융시장반응이고려된확장된 Bohn 검정결과 선행연구에서살펴보았듯이금융불안이심화될수록국가채무가증가하고재정의지속가능성이유지될수없는경향이있었다. 이와같은금융시장의반응에주목하여 Valderrama(2005) 1) 는기존의 Bohn의추정식에금융불안을나타내는변수를추가한바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도일시적인이자율의변동을나타내는변수를추가적으로도입한다. 확장된 Bohn의추정식은다음과같다. 여기에서 는금융시장의반응을나타내는대용변수로이번장기재 정전망에서전망된 3 년만기회사채금리에서추세를제거 (HP 필터링 ) 한일시적 인변동을나타낸다. [ 표 23] 은확장된 Bohn 의검정방법을이용한연도별지속가능성검정결과를 정리한것이다. 금융시장의반응을나타내는이자율변동치를도입할경우일반적 인 Bohn 검정과달리재정의지속가능성이유지되는마지막연도가 2031 년으로 나타난다. 즉 2016 년부터 2031 년까지는재정수지와국가채무간에양 (+) 의상관관 계가나타나므로일반적인 Bohn 의검정방법에따른결과보다약 4 년의지속가능 성유지기간이앞당겨진셈이다. 이러한결과는국가채무수준의상승과금융시장 의불안정성증대의연관성에서비롯된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장기전망을통해 향후우리재정의모습을파악할때거시경제변수뿐만아니라최근들어중요성이 높아지는금융시장의반응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금융시장의반응을고려한 Bohn 검정은표본기간의한계를가지고 있다. 우선자료의시작연도가 1987 년으로일반적인 Bohn 검정의시작연도인 1970 년에비해자료의길이가짧다. 따라서확장된 Bohn 검정결과를해석할 때구체적인연도추정에관한통계적정확성보다는금융시장의반응을고려할 경우재정의지속가능성이유지되는기간이다소단축될수있다는가능성에 초점을둘필요가있다. 주 : 1) Valderrama, D., Fiscal Sustainability and Contingent Liabilities from Recent Credit Expansions in South Korea and Thailand, working paper, 재정의지속가능성검정 65

97 [ 표 23] 확장된 Bohn 의검정방법을이용한연도별지속가능성검정결과 국가채무 GVAR YVAR FVAR 상수 R 2 S.E. D.W (0.000) (0.005) (0.002) (0.255) (0.184) (0.001) (0.014) (0.001) (0.144) (0.674) (0.366) (0.034) (0.005) (0.081) (0.057) (0.617) (0.039) (0.006) (0.080) (0.030) (0.943) (0.046) (0.007) (0.080) (0.015) (0.702) (0.053) (0.008) (0.081) (0.007) (0.395) (0.064) (0.009) (0.081) (0.003) (0.183) (0.072) (0.011) (0.084) (0.001) (0.070) (0.0820) (0.012) (0.086) (0.001) (0.022) (0.094) (0.014) (0.087) (0.000) (0.006) (0.108) (0.015) (0.088) (0.000) (0.000) (0.143) (0.021) (0.095) (0.000) (0.000) (0.239) (0.039) (0.086) (0.000) (0.000) (0.275) (0.033) (0.060) (0.000) 주 : 1) 국가채무의계수추정치가양수 (+) 이면재정은지속가능함. 음수 (-) 이면재정은지속가능하지않음을의미. 2) 괄호안의값은 p-value 를의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66 III. 재정기준선전망

98 IV. 정책시나리오분석 2016~2060년기준선전망결과, 총수입은경제성장률둔화와생산가능인구감소등으로인해감소 (GDP 대비 24.1% 20.7%) 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총지출은인구고령화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 (GDP 대비 24.0% 32.2%) 할것으로예상된다. 이렇게총수입에비해증가한세출재원을국채발행을통해조달함으로써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39.5% 에서 2060년 151.8% 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즉, 현행재정제도를그대로유지하는경우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이구조적으로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현행제도개선을통해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본장에서는제 Ⅲ장의기준선전망결과와더불어재정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아래와같은정책시나리오를설정하고해당결과를비교한다. 장기재정전망은현행제도를유지하는가정하에도출된기준선전망과함께장기재정지속가능성을위해필요한정책을시행했을때의장기재정모습이어떻게변화하는것인가를보여주는전망도아울러중요할것으로보인다. 정책시나리오는 1 경제성장률제고, 2 세입확충, 3 지출절감, 4 재정준칙적용으로구분된다. [ 표 24] 정책시나리오개요 대상변수기준선시나리오 경제성장률제고경상성장률 3.7%( 16~ 60) 4.1%( 16~ 60) 세입확충조세부담률 18.5%( 15) 17.9%( 60) 18.5%( 16) 22.6%( 60) 지출절감재량지출증가율 3.7%( 16~ 60) 3.3%( 16~ 60) 재정준칙적용 수지적자비율 (GDP 대비 ) -2.3%( 16) -7.7%( 60) - 0%( 16~ 60) %( 16~ 60) - -3%( 16~ 6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V. 정책시나리오전망 67

99 1. 시나리오 1 : 경제성장률제고 본전망에서는잠재성장률의결정요인으로서노동력제고가능성과총요소생산성의증가에중점을두고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을가정한다. 노동력제고가능성은정부의고용률제고대책이효과적으로작동함으로써청년과여성및고령근로자등의고용이증가하여전체고용률이 OECD 평균수준 (2005~2015년 65.4%) 에근접하는것을전제한다. 또한총요소생산성의경우기업구조조정의성공등을통해 OECD 평균증가율 (1.4%) 을감안하여기준선전망 (1.2%) 보다평균적으로 0.2%p 증가할것으로가정한다. 27) 청년및여성고용률등이증가하고중장기적으로총요소생산성 (TFP) 이증가하여경제성장률이기준선전망보다증가할것으로가정한다. [ 표 25]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고용및총요소생산성전망비교 연도 16~ 20 20~ 30 30~ 40 40~ 50 50~ 60 16~ 60 취업자수 ( 천명 ) 전 망 기준선 26,679 27,725 27,355 25,971 24,004 26,347 시나리오 1 27,317 29,455 29,596 28,625 27,145 28,427 경제활동참가율 (%) 전 망 기준선 시나리오 고용률 (%) 전 망 기준선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 (%) 전 망 기준선 시나리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7) 총요소생산성의경우기준선전망에서장기적으로 1.2% 를전제했는데, 이는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생산성이미국 (1990~2011 년연평균 1.2%) 을따라갈것이라는점을반영한다. 반면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최근까지도매우높은총요소생산성 (1990~2011 년 3.4%) 을유지하는관계로, 시나리오 1 전망에서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 (1.4%) 을적용하여기준선전망 (1.2%) 보다평균적으로 0.2%p 증가하는것으로전제한다. 68 IV. 정책시나리오전망

100 이러한성장률제고효과의경우실질성장률은 2016~2060 년연평균 2.0% 에서 2.3% 으로증가하며, 경상성장률은 3.7% 에서 4.1% 로증가한다. ( 단위 : %) 6.0 [ 그림 31]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경상성장률비교 기준선경상성장률 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경상성장률 자료 : 국회에산정책처 상기와같이경상성장률이증가함에따라명목 GDP 수준도큰폭으로개선되 는데, 2060 년에기준선의경우 7,971 조원에서시나리오 1 의경우 9,617 조원으로증 가한다. ( 단위 : 조원 ) 12,000 [ 그림 32]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명목 GDP 비교 10,000 8,000 6,000 4,000 2, 기준선명목GDP 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명목GDP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시나리오 1 : 경제성장제고 69

101 이렇게경제성장률이제고됨에따라총수입 (3.7%) 이기준선전망에서의총수입 (3.3%) 보다빠르게증가하여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이소폭개선되는것으로나타난다. 기준선전망에서는 2016년 -2.3% 에서 2060년 -7.7% 까지증가되는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이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에서는 2060년 -7.3% 로다소감소되는것으로보인다. 다만, 2030년까지는경상성장률과동일한재량지출증가등에따라기준선전망대비총지출이총수입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여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이더욱악화되는모습을보인다. 기준선전망에서는 2030년 GDP 대비 -3.5% 에서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에서는 GDP 대비 -3.6% 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33]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관리재정수지비교 ( 단위 : GDP 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준선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이기준선전망보다소폭감소함에따라 2060 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140.0% 로기준선전망 (2060 년 151.8%) 보다다 소감소할것으로보인다. 70 IV. 정책시나리오전망

102 [ 그림 34] 기준선과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의국가채무비교 ( 단위 : GDP 대비 %) 기준선국가채무 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제고 ) 국가채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현재의재정구조가그대로유지된다면경제성장에따른세입기반이확대되더라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소폭감소에그칠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인구고령화에따른미래의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는현재의재정제도를그대로지속시킬수없으며세입확충이나세출절감등정책적노력을통해선제적으로재정수지를개선시킬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2. 시나리오 2 : 세입확충 본절에서는인구구성요인및사회복지비지출규모등을고려한조세부담률의국제적정상패턴을관계식으로설정하고, 여기에향후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및복지지출비중을적용하여향후조세부담률을산정했다. 여기서국제적정상패턴은회귀식에포함된여러가지설명변수를고려한하나의국제적 평균치 일뿐이며, 그자체가 적정 수준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먼저각국의인구고령화수준, 사회복지비지출비중과조세부담률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조세부담률을종속변수로설정하고설명변수로는인구 2. 시나리오 2 : 세입확충 71

103 (pop), 65세이상인구비중 (opop), 15세미만인구비중 (ypop), 1인당 GDP(pcy), GDP 대비복지지출비중 (sce), 금융위기연도더미 (d1) 을설정하여아래 [ 표 26] 과같은회귀분석결과를얻었다. [ 표 26] 에의하면 65세이상인구비중이높을수록, 15세미만인구비중이낮을수록, GDP 대비복지지출비중이높을수록조세부담률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6] 조세부담률결정요인회귀분석결과 (1) (2) (3) (4) c (2.169)*** (13.827)*** (3.041)*** (11.109)*** pop (0.901) (0.642) opop (2.235)** (2.695)*** (0.380) ypop pcy (0.419) (-0.976) (-2.188)** (-3.304)*** sce (2.721)*** (2.767)*** (2.749)*** (3.188)*** d (-4.009)*** (-3.926)*** (-3.578)*** (-3.805)*** Adjusted R D.W 주 : 1. ( ) 안은 t 값 2.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2011 년간 OECD 23 개국대상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의회귀분석결과를바탕으로인구구성요인및사회복지비지출규모등을고려한조세부담률의국제적정상패턴을관계식으로설정한다 [ 식 (1)]. 여기에향후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및 GDP 대비복지지출비중을적용하여향후조세부담률을전망한다. 우리나라의향후복지지출비중은장기재정기준선전망치를이용하여 OECD 기준의공공사회복지지출 (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을매 72 IV. 정책시나리오전망

104 년산출한다. 장기기준선전망의복지의무지출항목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8) 에서분류한항목에매칭시키고국고보조사업의경우지방비부담액을추계하여일반정부기준으로변환시킨다. 복지재량지출의경우 2013년의재량지출비율 (19.8%) 이 2060년까지동일하게유지된다고가정한다. 산출결과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5년 GDP 대비 10.5% 에서 2060년 21.1% 로 10.4%p 증가할전망이다. 2060년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 (21.1%) 은 2014년 OECD 평균수준 (21.6%) 과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 그림 35] 주요 OECD 국가들의공공사회복지지출비교 (2014 년기준 ) ( 단위 : GDP 대비 %) (2060 년 ) (2015 년 ) 0.0 주 : 1) 일본은 2011 년기준임.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이렇게매년노인인구비중과복지지출수준에따라매년조세부담률을조정한다면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 에서 2060년 22.6% 로인상해야할것으로보이고, 이런수준은기준선전망 (2060년 17.9%) 에비해 4.7%p 높을것으로보인다. (1) 여기서 는 t 기의조세부담률전망치, 는 t 기의 15 세미만인구비중, 는 t 기의 GDP 대비사회복지비지출비중을의미함.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모형개발연구, 시나리오 2 : 세입확충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