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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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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 분석 2016 년양회 ( 兩會 ) 결산 3 월 3 일중국최대정치행사인양회 ( 兩會 ) 개막 2016 년 3 월 3 일부터개최한양회 ( 兩會 :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 상회의 ) 에서는 13 차 5 개년규획을비롯한향후 1 년동안의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함. - 중국은국정자문회의격인제 12 기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 ( 이 하정협 ) 을 3 월 3 일 -14 일에, 정기국회격인제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 4 차회의 ( 이하전국인대 ) 를 3 월 5 일 -16 일에개최 - 양회는해당연도의정부예산안및거시정책목표를승인 발표하고, 경 제, 사회, 문화전반에걸친국정운영방향을확정짓는중국최대의정치 행사임. 금번양회에서는 13.5 규획, 국유기업개혁을포함한공급측개혁, 중국제 조 2025, 혁신, 금융개혁, 부동산가격, 빈민구제를포함한민생등이최대 이슈로대두 표 년대양회의주요결산 연도 양회기간 중요성과 차 5개년계획통과 금융기구개혁 정부인사교체 은행주식제개혁, 농업세폐지 농촌의무교육 차 5개년규획통과 2

2 물권법과기업소득세법통과 국무원기구개혁 소득분배개혁 의료보험제도출범 차 5개년규획통과 형사소송법수정안토안수정통과 권력신구교체, 중국의꿈 ( 中国梦 ) 제시 개혁의전면심화시작 기구간소화와권력의하부이관 차 5개년규획통과 13 차 5 개년규획확정 중국은올해부터 제 13 차 5 개년규획 (2016~2020 년 ) 기간에진입, 이번 양회에서 13.5 규획을확정함 규획은앞으로 5년간 ( 년) 중국의국민경제및사회발전에대한청사진으로서, 2020년전면적샤오캉 ( 小康 ) 사회진입을위한마지막 5개년경제규획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음. 샤오캉사회 : 국민경제수준이의식주해결단계에서부유한단계로가는중간단계 - 지난해개최된제 18 차중국공산당 5 중전회 ( 五中全会 ; 일 ) 를통해 13.5 규획의초안이결정되었으며, 2016 년 3 월양회의심의를 거쳐공식발표 표 규획기간중중국의경제및사회변화 분야 2015 년 2020 년 ( 전망 ) 1 인당 GDP 서비스산업비중 -전체평균 : 7,922달러 (2015년평균환율 6.23위안 / 달러 ) -대도시: 1만달러초반 -사상처음 50% 돌파 (50.5%) -서비스개방원년 - 전체평균 : 1 만달러 - 대도시 : 2 만달러중반 -60% 초과 -서비스개방진척 도시화율 -56.1%( 호적기준 30% 중반 ) -60%( 호적기준 45%) 산업혁신 - 인터넷 + 강조 -R&D 비중 : 0.95%( 매출액기준 ) - 발명특허수 : 0.44( 매출 -IT 제품수출호기 -R&D 비중 : 1.26%( 매출액기준 ) - 발명특허수 : 0.7( 매출 3

3 1억위안 ) -광대역인터넷보급률 : 50% -수도권재정비등 + 자형 녹색발전 발전 -친환경차: 50만대 ( 누적 ) -100Km주행연료 : 6.9L -전자무역시범구: 8개 대외개방 -자유무역구: 4개 -추가지정( 확대 ) -면세점: 262개 FTA -14건 23개국 -20여건 위안화국제화 -무역결제: 26.0% -국제투자액: 2조위안돌파 인구 - 정년 : 60 세 ( 여자 55 세 ) -2 자녀정책 ( 매년 250 만명증가 ) -65 세이상 : 1.4 억명 (2015 년 ) 1 억위안 ) - 광대역인터넷보급률 : 72% - 공장이전을통한산업재배치 - 친환경차 : 500 만대 ( 누적 ) -100Km 주행연료 : 5.0L - 세계 3 대통화발돋움 - 정년 : 65 세유력 -2 자녀 : 매년 2,250 억위안투자 -65 세이상 : 1.7 억명 ( 비중 12.1%) 경제성장목표제시 : 6.5%-7% 중국은 2020 년까지전면적인샤오캉사회실현이라는주요목표의달성과 뉴노멀 시대의진입, 산업구조조정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올해의 경제성장률을 6.5-7% 의구간대로설정 표 년중국거시경제목표치 구분 경제성장률 (%) ~7.0 실업률 (%) 미만 통화 (M2, %) 수출증가율 (%) 없음 수입증가율 (%) 없음 물가상승률 (%) 중국정부는 1995년이래처음으로구체적인경제성장목표치를제시하지않고, 상한 및 하한 개념으로경제성장목표구간을제시 이는경제성장목표를일정범위내에서통제가능하다면탄력적인관리방식을취하겠다는의미로해석됨. 경제성장목표를구간대로관리함으로써중국정부는구조조정과개 4

4 혁추진에더욱매진할수있는토대를마련 공급측개혁및국유기업개혁 공급측개혁 은지난해말부터중국경제개혁의핵심키워드로부각되 었으며, 이번양회에서도경제정책핵심의제로다루어지고있음. - 공급측개혁 ( 供給側改革 ) 이란중국정부가기존에부양책을통해수요를확대하던것과는대비되는개념으로, 노동력, 자원, 기술등생산요소배분과활용시스템을개혁하여공급과잉을조정하고, 공급의질을높여중국경제의질적인업그레이드를추진하는것을의미 - 지난 2월 22일양회를앞두고개최된공산당정치국회의에서시진핑주석은 1 과잉생산능력제거, 2 부동산재고제거, 3 부채축소등을최우선과제로하고, 공급측면의구조개혁을강화 해야한다고강조 공급측개혁은 三去一降一補 로요약되며, 1 공급과잉해소 ( 去産能 ), 2 재고소진 ( 去庫存 ), 3 디버레이징 ( 去杠杆 ), 4 기업비용절감 ( 降成本 ), 5 취약점보강 ( 補短板 ) 을포함 그림 1 주요공급과잉산업의설비가동률 철강, 시멘트등주요산업의 30~50% 에달하는과잉생산설비문제해결 을위해구조조정및설비감축을시행할예정 년사이중국의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정유, 평판유리등 이여전히과잉설비투자양상을보이고있음. 5

5 - 특히, 철강산업의공급과잉규모는 3 억톤으로추산되며, 최근 9 천만톤 의생산규모를축소하였으며, 앞으로도 1 억 ~1.5 억톤을추가감축할예정 공급측개혁에따라국유기업개혁도본격추진될예정 - 철강, 시멘트등공급과잉업종에종사하는국유기업이적지않기때문 에, 국유기업의개혁은공급측개혁을위한과잉생산업종의생산능력 감축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음. 중국정부는국유기업개혁의일환으로정부의지원이나융자로간신히 연명하고있거나장기간영업손실이심각한좀비기업을퇴출시키기위한 작업을진행중에있음. - 대량의좀비기업이사회의많은자원을점하고있어신흥산업의발전을 저해한다는것이중국지도층의판단 - 중국정부는석탄과철강업종의구조조정으로 150 만명의감원이예상한다 고밝혔으며, 1,000 억위안규모의실업대책기금을조성하기로한것도국 유기업개혁과정에서대량의실업자가양산될것에대비하기위함. 또한국유기업의개방성을높이기위해민간자본유입을통한혼합소유제 제도를도입할예정 세제개혁 2016 년 5 월부터영업세를증치세 ( 부가가치세 ) 로전환하는세제개혁을산업 전분야로확대시행할전망 년초부터시행한 영업세의증치세전환 에따라중국정부의세 수감소액은 2,000 억위안규모에도달하였으며, 기업은이중과세의부 담을더는효과를얻음. - 당국의세수경감정책의지속적인시행에의해세수감소액은약 4,000 6

6 억 ~5,000 억위안에이를전망 금융개혁 중국은자본시장개방, 위안화환율시장화등지속적인금융개혁을통 해금융자유화를추진할예정 - 중국은 QFⅡ, QDⅡ를통한외국자본유치, 증권거래소교차매매허용등자본시장개방화조치를빠르게펼쳐가고있음. 중국은 2002년, 2006년에 QFⅡ와 QDⅡ가도입되면서자본시장의제한적개방이진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RQFⅡ제도를도입 2014년에는상하이와홍콩증권거래소간의교차매매를허용하는후강통 ( 沪港通 ) 이정식으로개통 올해에는선강통 ( 深港通 ) 도입과더불어 QFⅡ와 RQFⅡ쿼터를확대하여해외자본유치를가속화하는등자본시장개방조치가지속될전망 - 위안화환율은 2015 년 8 월 11 일부터시장수급을적극반영하는환율시스 템을도입하면서향후위안화환율변동폭추가확대등의시장화조치 를실시할예정 그림 2 최근중국상품수출입중위안화결제비중추이 자료 : 중국인민은행, 해관총서 위안화의 SDR( 특별인출권 ) 편입과무역결제확장을통해위안화에대한 국제화를도모 년 12 월, IMF 이사회는 SDR( 특별인출권 ) 통화바스켓에위안화를편 7

7 입시키기로결정 위안화가올해 10월 1일부터신규통화로정식편입되면통화바스켓은달러화 (41.73%), 유로화 (30.93%), 위안화 (10.92%), 엔화 (8.33%), 파운드화 (8.09%) 등 5개통화로구성됨. - SDR 통화바스켓편입으로위안화의공신력이높아지면서앞으로수출입 및해외투자에있어서위안화사용률이더높아질것으로예상 부동산재고소진 중국의부동산재고가급증하고, 2, 3 선도시의부동산경기회복이지연되 면서, 부동산경기활성화가이번양회의핵심의제로부각됨. - 중국의부동산재고면적은지난 2007 년 1.35 억m2에서 2015 년 7.19 억m2로 9 년간약 5 배급증 그림 3 중국의부동산재고현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에따르면, 2015 년중국의판매용주택전체재고는 억m2로추정되며, 그중현재매물로나와있는후분양재고주택만 4.26 억m2에달해재고소진을위해서는 23 개월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 - 중국의 1 선도시인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광저우 ( 广州 ), 선전 ( 深圳 ) 등 4 개도시의주택가격증가율은지난 2015 년 12 월기준전년동기대비 8

8 19.9% 증가한반면, 2, 3 선도시는동시점각각 0.7%, -2.5% 증가에그치 며경기회복세가지연되고있는상황 부동산재고소진은호적제도개혁, 의료 교육 교통등인프라건설, 금 융정책, 정부구매등의다양한정책들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 중국정부는부동산경기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음. - 주택구입을위한대출조건을완화하고있음. 올해 2월초, 중국정부는주민이생애첫주택구입을위한상업대출신청시최저계약금납부비율을주택가격의 25% 에서 20% 로완화 주택 1채보유가정이기존대출금을완전상환하지않았으나주거환경개선을목적으로추가주택을구입하기위해 2차대출을신청할경우, 최저계약금납부비율을종전 40% 에서 30% 로완화 본조치는현재부동산구매제한조치를실시하고있는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산야등 5개도시를제외함. - 중국정부는올해 2월 22일부터두번째주택구입시의취득세세율을면적 90m2이하는 3% 에서 1% 로, 90m2초과주택은 3% 에서 2% 로각각인하함. 본조치는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등 4개도시를제외함. 제조업혁신 2015 년양회 ( 兩會 ) 정부업무보고에서리커창총리가최초언급한 중국제 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 互聯網 +) 가올해 13.5 규획 에서더욱 구체화되고있음. 중국정부는인터넷을기반으로한신성장동력을육성하기위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추진 - 중국정부는 2015년 7월 인터넷플러스산업융합발전플랜 을발표하여, 모바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인터넷기술과전통산업간융합을통해산업구조의재편을도모하는계획을구체화하였으며, 이를위한핵심분야로 11개분야를선정 9

9 주요분야는제조업, 농업, 창업혁신,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 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등등총 11 개분야임. 중장기적으로중국정부는제조업대국에서제조업강국으로의전환을위 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을추진중임. - 중국제조 2025 는중국제조업의공통과제로 1 혁신능력향상 2 품 질및효율성향상 3 정보화및산업화의결합 4 녹색발전등 4 가지목 표를제시함. - 혁신능력향상을위해서는기업의매출대비 R&D 비중을점진적으로높 일방침임 년 0.95% 2020 년 1.26% 2025 년 1.68% 표 ~2025 년제조업주요지표 구분지표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매출대비 R&D 혁신능력 비중 (%) ( 일정규모매출 1억위안당이상 * 기업 ) 발명특허건수품질경쟁력지수 년대비 2015년대비부가가치율 - - 품질및 2%P 상승 4%P 상승효율성 정보화및산업화결합 녹색발전 노동생산성 (%) - - 광대역인터넷보급률 (%) 디지털 R&D 디자인보급률 (%) 핵심공정전산화비중 (%) 일정규모이상기업의산업부가가치대비에너지소비량감소폭 산업부가가치대비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폭 7.5% 향상 ( 13.5 기간연평균성장률 ) 6.5% 향상 ( 14.5 기간연평균성장률 ) 년대비 18% 감소 2015 년대비 22% 감소 2015 년대비 34% 감소 2015 년대비 40% 감소 10

10 산업부가가치 2015년대비 2015년대비대비 % 감소 41% 감소물사용량감소폭산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 주 : 2011년 1월부터중국국가통계국은연매출 2천만위안이상공업기업을일정 규모이상으로분류 ( 기존에는 5 백만위안이상 ) 자료 : 중국중앙인민정부공식사이트의 중국제조 2025 발표내용 대외개방 시진핑정권의대외경제전략의키워드인일대일로 ( 一帶一路, 육 해상실 크로드 ) 문제는 2016 년양회에서보다구체적인관련방안이논의됨. - 중국은일대일로 ( 一带一路 ) 프로젝트를통해, 육상으로는중앙아시아와러시아, 유럽대륙까지연결하고, 해상으로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를통해중국연해와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을거쳐유럽과남태평양까지연결할계획 - 자금조달과제공에서주도적역할을담당할 AIIB 도올해 1 월 16 일공식 출범함. - 중국당국은계획추진과정에서 SCO, 중국 + 아세안 (1+10),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 CICA(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 GMS( 메콩경제권 ) 등의기존국제기구와협의체도적극활용할방침 핵심대외경제정책의일환으로 FTA 범위확대, 미중및중국 EU 간투 자협정추진방안등도논의됨. - 현재까지중국은 14개국과 FTA 협정을체결하였으며,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를비롯한일대일로주변국가들과 FTA 협상을진행하고있음. RCEP는 ASEAN 10개국과한 중 일 3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개나라가참여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 2012년부터협상이개시되었음. 11

11 RCEP는세계인구의절반과세계 GDP의 30% 를아우르는메가 FTA 로연내타결을목표로하고있음. 올해 2월 15일 ~19일브루나이에서개최된 RCEP 제11차협상에서는상품, 서비스, 투자분야시장접근및원산지분야협정문에관련된협의가진행되었음. 표 5 중국의 FTA 추진현황 NO. 구분국가 / 지역 1 기발효 2 협상중 1ASEAN 2 홍콩 3 마카오 4 칠레 5 파키스탄 6 뉴질랜드 7 싱가포르 8 페루 9 코스타리카 10 타이완 11 아이슬란드 12 스위스 13 한국 14 호주 1GCC( 걸프협력회의, 총 6 개국 ) 2 노르웨이 3 한 중 일 3 국 4RCEP 5 스리랑카 6 몰디브 7 조지아 ( 러시아명그루지야 ) 3 추진검토 1 인도 2 콜롬비아 3 몰도바 4 피지 자료 : 중국상무부 년이래중국은미국과투자분야협상을꾸준히진행하고있으나, 큰진전이없어빨라야올해하반기에협상이타결될것으로예상됨. 중국이일방적으로서비스분야에대한시장을개방해야하는비대칭적여건과미국이안보를이유로투자를불허할수있다는조항이협상을지연시키는주요원인 - EU와는 2013년처음으로투자협상을시작하였으며, 9차협상이진행된현재까지큰진전이없는상황임. EU측은상품검사의편리성등비관세장벽및중국시장내공정대우를요구하고있는반면, 중국은 EU의표준및관리시스템등에관심 EU측은외자기업관련정책의투명성 ( 허가증발급, 투자보호등 ) 을강하고요구하고있는상황 그밖에무역강국으로전환하기위해대외무역에서서비스무역을확대하 고, 단일창구 (one-stop) 을통한무역편리화정책을추진 외자자본유치확대를위해향후 5 년간내국민대우및투자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전면적으로실시함. 12

도시발전 최근중국의대규모도시화정책에따라각종부작용이발생하고있으며, 이번양회에서이에대한해결책이논의됨. - 2015 년중국의도시화율은상주인구기준 56.

12 도시발전 최근중국의대규모도시화정책에따라각종부작용이발생하고있으며, 이번양회에서이에대한해결책이논의됨 년중국의도시화율은상주인구기준 56.1% 으로, 2020 년까지상주인 구기준으로 60% 의도시화율을달성할방침 - 그러나, 도시화의진척에따라교통체증, 환경오염, 부동산가격폭등등 부작용이잇따라발생하고있는상황 그림 4 중국의상주인구기준도시화율추이및 2020 년목표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시사점 중국경제의하방압력이지속되고있으나, 중국정부는재정확대, 제조업 혁신, 부동산경제활성화등을통해이를극복하려는것이이번양회에서 드러남. - 적극적재정정책이가속될경우, 투자확대를통한경기부양효과가나 타날수있을것으로보임. - 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등고부가가치산업재편정책추진이가속화 되면, 제조업및서비스업의산업경쟁력이크게향상될것으로예상되면 13

13 서한국과의경쟁도그만큼치열해질것으로예견 - 2, 3 선도시의부동산재고해소정책을통해부동산경기도어느정도 회복될것으로기대 중국양회이후가시화될정책효과에대비해기회요인을적극활용하고, 경기둔화에따른리스크에적극대응할필요가있음. - 산업구조개혁이성공적으로진행될경우, 나타날수있는내수시장확대 에대비해중국맞춤형수출분야발굴도필요 - 일대일로, 도시화등대규모인프라및건설수요증대가예상되고, 교통 등기초인프라부문에대한외자진출규제가완화될것으로예상되는 만큼 IT, 건설등관련산업의중국진출방안도모필요 -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 2025 의혜택을받는새로운산업에관 심을갖고, 신흥산업에대한한 중간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최근중국의증시불안지속, 부채로인한하방압력확대등의리스크에 대비해외환시장의상시적안전판도강화할필요가있음. 대중국수출회복을위해원자재와소비재에대한마케팅전략의강화도 필요함. - 소비재 ( 특히농식품 ) 수출증대를위해한 중 FTA 를적극활용하고원자재 수출증대를위해중국내생산기지 ( 투자법인 ) 을통해중국제조업체에원 자재를납품하는이원화된전략이필요 14

KOCHI 자료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KOCHI 자료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KOCHI 자료 17-004 2017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안정적성장, 양호한성과 : '16 년실적 1 4 1. 지표로보는 16 년성과 2. 평가와과제 Ⅱ. 2017 년정책 6 8 9 12 15 19 21 1. ( 거시경제 ) 중고속성장, 고용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