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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명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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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 분석 중국자본계정의개방과위안화국제화추진동향 2015 년중국의뉴실크로드전략추진과함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이공식적으로출범하면서위안화의국제화와함께자본계정의자유태환 이다시관심사로대두 - 중국정부는위안화국제화를 2000년대에들어와본격추진하고있으며, 이와관련위안화결제통화시스템구축과경상수지내위안화결제, 자본계정내자유화, 역외위안화청산은행설립등을추진중에있음. 위와관련된자세한사항은 2014년 7월호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이슈분석을참고하기바람. - 위안화자본계정의자유태환은자유변동환율, 금리시장자유화와서로 맞물려있으며, 자유태환의궁극적인목적은위안화의국제화를실현시 키고자하는것임. 저우샤오촨 ( 周小川 ) 중국인민은행장은금년 4 월 IMF 연간회의에서 중국 은위안화의자유태환을계획하고있다 고밝힘. - 인민은행이최근발표한 위안화국제화보고 2015( 人民币国际化报告 ) 에 서도 위안화자본계정의자유태환목표가얼마남지않았다 고강조 - 저우샤오촨인민은행장에따르면, IMF 자본계정 40개항목가운데위안화는현재까지 35개항목이완전또는일부자유태환을이루었으며, 자유태환이불가한나머지 5개항목은주로개인의해외투자, 비거주민의국내주식매매및기타금융수단발행과관련된것들임. 2

2 한편, 금년 6 월중국인민은행과 IMF 는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 (SDR) 바 스켓편입가능성에대해상당부분공감대를형성함에따라향후위안화 의위상과관련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 중국의자본계정개방과정과최근동향 중국의자본계정개혁은 1993 년당제 14 기삼중전회에서처음으로 위 안화의점진적인자유태환 이제기된데에서비롯됨 년당제 18 기 3 중전회에서위안화자본계정에대한자유태환이정 책목표로제시되었으며, 상하이자유무역구가설립되면서위안화국제화 와자본화에대한실험적조치들이잇달아발표되거나추진중에있음. 자본계정의개혁과개방은크게외국인및해외직접투자 (FDI 와 ODI), 국 제자금조달 ( 무역과자금조달 ), 국제증권류투자 (QFII, QDII, RQFII) 의세 가지측면에서전개되고있음. 표 1 중국자본계정자유태환추진과정 1993 년 당제 14 기삼중전회 위안화를자유태환통화로점진적추진 언급 1996 년 경상계정의자유태환실현, 97 년아시아금융위기로정체상태진입 2002 년 QFII( 적격외국기관투자자 ) 제도도입 2003 년 당제 16 기삼중전회 자본계정태환화 재추진제기 2006 년 QDII( 적격국내기관투자자 ) 제도도입 2003 년 ~2008 년 FDI 와 ODI 에서위안화자유태환성과가시화 무역융자및무역관련비주민채권에대해등록제실시 2009 년 역외위안화무역결제업무시범시행 2010 년 자본계정의자유태환목표를 12.5 규획에명시 외국기관, 중국내은행간채권시장에진입 2011 년 RQFII( 위안화적격외국기관투자자 ) 제도시행 2013 년 당제 18 기삼중전회에서 위안화자본계정자유태환 추진선포 상하이자유무역구설립 2014 년 후강통 ( 滬港通 ) 시행 2015 년 은행간환매조건부채권시장대외개방 중국 - 홍콩펀드상호인증제실시 자료 : 하이퉁증권 ( 海通證券 ), 자본계정개방과위안화국제화진전, 외국인직접투자와해외직접투자에대한위안화태환과관련조치로는 201 3

3 1 년 1 월최초로중국기업들의위안화해외투자가허용됨. - 동년 10 월에는외국인투자자들의위안화중국내투자가허용되면서대 내외투자분야에서위안화의자본계정태환자유화가진행 표 2 최근 5 년간발표된위안화자본계정자유화관련주요정책 해외직접투자위안화결제 위안화국제자금조달 위안화증권투자 2011 년 1 월 2011 년 10 월 2013 년 9 월 2014 년 6 월 2014 년 11 월 2011 년 10 월 2013 년 7 월 2014 년 9 월 2010 년 8 월 2011 년 12 월 2013 년 3 월 2014 년 11 월 2015 년 5 월 국내기관의위안화를이용한대외직접투자허용 해외투자자의위안화를이용한중국내직접투자허용 해외투자자의위안화를이용한중국내금융기관설립또는중국금융기관인수, 지분참여허용 직접투자의역외위안화결제업무처리절차간소화 일정조건을충족하는글로벌기업의 cross-border twoway RMB capital pool 업무허용 중국내은행의해외사업위안화대출업무허용 중국내은행의국제위안화무역융자자산의국제양도업무허용, 중국내비금융기관의위안화해외대출업무와대외위안화담보제공허용, 중국내대리은행의해외참여은행에대한위안화계좌융자기한및한도액완화 해외비금융기업의중국내은행간채권시장내위안화채무융자수단발행에관한국제위안화결제정책확정 해외중앙은행이나통화당국, 해외위안화청산은행과해외참여은행등에대해은행간채권시장투자허용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 (RQFII) 제도발표 : 조건에부합하는중국내펀드관리회사와증권회사의홍콩자회사는홍콩에서모집한위안화자금을운용해비준받은투자한도내중국내증권투자업무를전개할수있음. RQFII 시행방안개정 : 시범시행기관범위확대및투자비율제한완화 위안화적격국내기관투자자 (RQDII) 제도발표 : 중국의위안화자금으로해외금융시장에투자상하이와홍콩증권거래소간의교차매매를허용하는후강통정식시행 은행간채권시장진입비준을받은해외위안화청산은행과해외참여은행의환매조건부채권거래허용 자료 : 하이퉁증권 ( 海通證券 ), 자본계정개방과위안화국제화진전, 위안화국제자금조달과관련해서는 2011 년중국내은행의해외사업위 안화대출허용을계기로 2013 년중국내은행의국제위안화무역융자 자산의국제양도업무, 중국내비금융기관의위안화해외대출업무와대외 4

4 위안화담보제공등이허용 - 중국내대리은행의해외참여은행에대한위안화계좌융자기한및한도 액도완화 위안화증권투자와관련해서는 2010 년 8 월해외은행간위안화채권시장의 투자허용을계기로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 (RQFII) 제도, 위안화적격국내 기관투자자 (RQDII) 제도등이속속되면서자유화가빠른속도로진행 년에 QFII, 2006 년에 QDII 가도입되면서자본시장의제한적개방이진행, 2011 년에는 RQFII( 위안화적격외국기관투자자 ) 제도가도입 2015 년 6 월 29 일기준, QFII 규모는 755 억달러, QDII 는 900 억달러를각각기록, RQFII 투자규모는 3,909 억위안으로 2012 년대비 3 7 배로대폭증가 년 11 월에는상하이와홍콩증권거래소간의교차매매를허용하는후 강통 ( 滬港通 ) 이정식개통되면서위안화증권투자의자본화가크게진척 금년에중국정부는 QDII2( 적격개인투자자 ) 와선강통 ( 深港通 ) 의시행을추진 할계획에있으며, 중국 - 홍콩펀드상호인증제실시, 은행간환매조건부채 권대외개방등자본계정의개방추세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는상황 - QDII2 관련세부규정은국무원상무회의에보고되어이르면올해 3 분기에발표될것으로예상되면, 이는 2015 년중국자본계정개혁의핵심이될것으로보임. 중국증권시보 ( 證券時報 ) 에따르면, QDII2 는우선적으로상하이 ( 上海 ), 톈진 ( 天津 ), 충칭 ( 重慶 ), 우한 ( 武漢 ), 선전 ( 深圳 ), 원저우 ( 溫州 ) 등 6 개도시에서우선적으로시범시행될예정임. - 후강통 ( 沪港通 ) 에이어선전증권거래소와홍콩거래소간의교차거래를허 용하는선강통 ( 深港通 ) 이 5 월국무원의승인을받은것으로알려지고있 으며, 7 월중에정식발표되어연내실시될것으로예상됨. - 또한중국과홍콩은 7 월 1 일부터 펀드상호인증제 를실시, 상호간 5

5 펀드교차판매를허용함. 금년 6 월중국인민은행은 해외위안화업무청산은행과해외참여은행 의은행간환매조건부채권거래전개에관한통지 ( 关于境外人民币业务清算行境外参加银行开展银行间债券市场债券回购交易的通知 ) 를발표 - 은행간채권시장진입자격을갖춘해외위안화청산은행과참여은행 ( 국 제위안화결제업무에참여하는해외상업은행 ) 간의환매조건부채권거 래를허용할예정 금리자유화추진관련최근동향 금년 3 월전인대에서저우샤오촨 ( 周小川 ) 중국인민은행장이금년내금리 자유화실현가능성을언급하면서금리자유화에대한관심이고조 - 금리자유화는환율자유화와함께중국위안화의자유태환과국제화를 가속화시킨다는관점에서상당한의미를갖고있음 년 7 월대출금리를자율화한중국정부는 2014 년부터는정부당국의 금융기관금리에대한관제 ( 官製 ) 를완화하는등금리자유화또는시장화 에대한개혁을가속화시키고있음 년 3 월 1 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소액외환예금금리의 상한선을폐지하였고, 2015 년 5 월 11 일에전국적으로금융기관의소액 외환예금금리변동구간상한선을폐지함 년 11 월 22 일, 2015 년 3 월 1 일, 2015 년 5 월 11 일세차례에걸 쳐위안화예금금리변동구간을조정하면서상한선을기준금리의 1.5 배 로확대하는등금리자유화에대한기반을다져가고있음. - 시장금리결정자율체제 ( 市場利率定價自律機制 ) 를구성하는금융기관을 93 곳으로확대하였고, 2013 년 12 월, 은행간양도성예금증서 (CD) 발행이시범적으로시행되기시작, 2014 년은행간예금증서발행량은 2014 년 8,98 6 억위안을기록 6

6 금리자유화에대한개혁이가속화되면서상하이은행간대출금리인시보 (Shibor) 와홍콩위안화대출금리인 CNH Hibor 간의격차가갈수록줄어 들고있음 년 4 월, 3 개월만기 Shibor 평균금리는 4.63%, 3 개월만기 CNH Hi bor 평균금리는 4.12% 로국내외은행간금리격차가 0.51%p 로좁혀졌으 며, 1 년만기의은행간금리격차도 0.57%p 로계속축소되는추세임. - 또한금년 6 월, 인민은행은 거액예금관리에대한잠정방법 ( 大額存單管理暫行方法 ) 을발표하고, 은행업예금에종사하는금융기관이비금 융기관투자자를상대로거액의예금증서를발행할수있도록허용함. 위안화국제화진척동향 2015 년 6 월, 중국인민은행이발표한 2015 년위안화국제화보고 ( 人民幣國際化報告 ) 에따르면, 위안화의국제적위상이크게제고 -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의통계에따르면, 위안화는 2014 년기준 세계 2 대무역금융통화, 5 대결제통화, 6 대외화거래통화임 년, 국제무역에서차지하는위안화결제비중이크게증가했고, 국제 적으로위안화로결제하는국가도지속증가하고있음. - 경상거래에서위안화결제금액은 2013 년도대비 41.6% 증가한 6 조 5 천 5 백억위안을기록했고, 2014 년말까지중국과위안화결제를진행한국가는 189 곳에달함 년중국상품수출입에서위안화결제가차지하는비중은 22.3% - 위안화국제결제지역에서홍콩이여전히 52.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 였으나비중은 2013 년대비 4.4%p 하락함. 반면, 싱가폴, 대만, 일본, 독일, 영국등지의위안화국제결제규모는모두전년대비증가하는추세 년 6 월, 중국정부는개인상품무역과서비스무역의위안화국제결 7

서비스무역으로계상되던화물세관신고가없는중간무역이 2014 년부터상품 무역통계로편입됨.

7 제를제한적허용에서전면적허용으로전환하였으며, 은행과결제기관 간의위안화국제결제원활화를적극추진중에있음. 그림 1 경상거래에서위안화결제규모증가추이 ( 단위 : 억위안 ) 자료 : 중국인민은행, < 위안화국제화보고 2015> 주 : 서비스무역으로계상되던화물세관신고가없는중간무역이 2014 년부터상품 무역통계로편입됨. 대외직접투자 (ODI) 의위안화결제규모는 2014 년 1,865 억 6 천만위안으로 전년대비 117.9% 증가했고,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위안화결제규모는 8, 620 억 2 천만위안으로전년대비 92.4% 증가함. 그림 2 FDI, ODI 에서의위안화국제결제규모 ( 단위 : 억위안 ) 자료 : 중국인민은행, < 위안화국제화보고 2015> 8

8 해외중앙은행과화폐당국이중국에보유한채권, 주식, 예금등위안화자산잔액은 2015 년 4 월현재 6,667 억위안에달하고, 2015 년 5 월까지인민은행은 32 개국가 / 지역의중앙은행 ( 통화당국 ) 과총 3 조 1 천억위안규모의상호통화스와프협정을체결 년중국채권시장이발행한위안화채권은전년도대비 22.3% 증가 한 11 조위안을기록했고, 2014 년말, 채권위탁관리잔액은 35 조위안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 국제청산은행 (BIS) 의통계에따르면, 2014 년말위안화표시의국제채권 잔액은 5,351 억 1,800 만위안이고, 그중해외기관이역외시장에발행 한위안화채권잔액은 5,304 억 8,000 만위안으로대부분을차지함 년까지인민은행은영국, 독일, 한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태국등 11 개국가의중앙은행과현지위안화청산에대한협력양해각서를체결 해외위안화청산은행은금년 7 월까지말레이시아, 태국, 칠레, 헝가리, 남아프리카등 5 곳이신규로추가되면서총 17 곳으로확대 한국에는 2014 년 7 월위안화청산은행으로교통은행 ( 交通銀行 ) 서울분행이들어섬. - 비주민 ( 해외기관및개인 ) 이보유한중국내위안화금융자산은 2013 년 말 28,797 억위안에서 2015 년 4 월 44,065 억위안으로 1.6 배가증가 표 3 비주민보유위안화금융자산현황 ( 단위 : 억위안 ) 구분 주식 3,448 3,193 3,642 4,625 5,555 6,011 6,444 채권 3,990 5,123 5,593 6,341 6,716 7,128 7,352 대출 5,310 7,468 8,938 8,605 8,190 8,769 8,739 예금 16,049 19,840 20,451 22,372 23,722 20,248 21,530 합계 28,797 35,625 38,625 41,943 44,183 42,156 44,065 자료 : 중국인민은행 9

9 향후전망과시사점 중국정부의위안화에대한자본계정의자유화가빠른속도로진척되면서 위안화국제화에힘을실어주고있으며, 특히일대일로전략추진과 AIIB 설립은위안화위상제고에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예상 - 중국인민은행은 2012 년부터추진하기시작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 (CIPS)' 1 기를금년내에상하이에서공식출범시킬예정임. - CIPS 는중국자본계정개방의중요한금융인프라로위안화의국제적사용확대에기여할뿐만아니라금융안전측면에서도중요한의의를지님. CIPS 는 1 기와 2 기로나뉘며, 1 기는실시간전액결산방식을도입해국제무역결제와대외직접투자및기타국제위안화결제업무를지원할예정 2 기는향후위안화의국제결제및역외자금결제를전면지원할예정임. - 그러나위안화환율결정의자유화는더디게진행되면서위안화국제화에걸림돌로작용 미국의금리인상에대비해중국내자본유출이빠르게진행되고있고, 최근수출실적이저조하면서중국정부는아직도환율결정에많은간여를하고있는것이사실 위안화국제화는기존의무역체계와국제금융시장에많은변화를초래하 면서이와관련된리스크가커질수있음에주의를촉구 - 위안화국제화는기존의홍콩, 대만을포함한중화경제권은물론실크로 드전략추진과맞물려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무역과금 융시스템에중국영향력이증대될것으로예상 - 또한기존의달러화, 유러화중심의통화체제에도많은변화를야기하면 서기존의국제금융시장과의충돌이불가피 10

10 - 따라서위안화국제화와관련된중국당국의금리와환율자유화, 자본계 정의개방정책에대한모니터링강화하면서이와관련된대응책을마련 함이바람직 중국위안화의자본계정개방속도가빨라지면서한국금융계와기업들도 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시급 - 과도기에처한중국자본계정의자유화에대한심층적인연구를통해 대중국투자시또는주식, 채권시장진출시위안화투자를적극고려 - 금융기관 ( 은행, 증권, 보험 ) 들은위안화업무를대폭강화하여한국기업 들의투자, 교역시위안화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지원, 특히투자와 수출시위안화융자와보험업무를지원 한편, 중국교역에서위안화의결제수단으로서의역할이커지고있으나 한국의대중국교역에서위안화비중은아직도미미해중국내수시장진 출에한계로작용 년중국위안화가무역결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2.4% 에달하나 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위안화결제가차지하는비중은 2% 에불과한 실정으로경쟁국인일본이나대만에비해크게불리한상황 - 위안화결재는중국수입업자에게환전수수료절감과환리스크를제거시 키고특히외환시장발달이더딘중국중서부시장진출에유리하게작용 - 특히해외직구를포함한전자상거래가크게활성화되면서위안화결재의 편리성이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는상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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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D1B9CEBCF62920C1D6BFE4B1B9C0C720C0A7BEC8C8AD20C7E3BAEAC0FCB7AB2E687770> KIEP 정책연구브리핑 주요국의위안화 허브전략분석및 한국의대응방안 한민수임태훈서봉교강은정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부연구위원 mshan@kiep.go.kr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실연구위원 thlim@kcmi.re.kr 동덕여자대학교중국학과교수 sbongk@dongduk.ac.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전문연구원 ejkang@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