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불법행위사례경영권양수도과정에서경영지배인이유상증자실시후증자대금을인출하여개인용도로유용ㆍ횡령하거나, 회사로하여금타법인주식의고가취득또는충분한담보없이대여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회사자금을외부로유출시키는등의사례가그주요유형을이루고이었다.( 아래의 < 경영지배인의불법행위주요유형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 주요불법행위사례경영권양수도과정에서경영지배인이유상증자실시후증자대금을인출하여개인용도로유용ㆍ횡령하거나, 회사로하여금타법인주식의고가취득또는충분한담보없이대여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회사자금을외부로유출시키는등의사례가그주요유형을이루고이었다.( 아래의 < 경영지배인의불법행위주요유형 >"

정 송
5 years ago
Views:

1 금융감독원 - 상장기업의변칙적자산양수도에대한대응방안 1. 배경자본시장법에서합병및중요한영업ㆍ자산양수도거래시회계법인등외부평가인의외부평가를받아주요사항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어, 금융감독원은상장기업의자산양수도등 M&A 관련공정성확보를위하여회계법인등평가인이준수하여야할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 을마련 (6.25) 하였다. 변칙적인현물출자차단을위해법원의사실조회등정보제공요구에도적극적으로응함대책마련이후자산양수도거래시기업가치평가의객관성및공정성이제고되는등긍정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으나, 일부한계기업을중심으로인위적인거래분할등변칙적인방법으로주요사항보고서제출 ( 외부평가 ) 의무를원천적으로회피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한것이다. 2. 변칙적인자산양수도사례및문제점최근일부코스닥상장법인은거래의실질상동일한거래임에도불구하고거래를고의적으로분할하여중요한영업ㆍ자산양수도기준미만으로거래가액을조정 * 함으로써주요사항보고서및외부평가의무회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거래의실질상동일한거래임에도인위적인거래분할등을통하여변칙적으로주요사항보고서제출및외부평가의무를회피하는것은자본시장법의취지에부합하지않으며부실자산을고가로취득함으로써상장기업의자금을유용ㆍ횡령하는수단으로악용소지가있다. * 자산총액대비 18.2% 로주요사항보고서제출대상에해당되나 1주일간격으로각각 9.1% 씩분할양수함으로써주요사항보고서미제출 3. 향후대응계획향후금융감독원은형식상별건의거래라하더라도거래의실질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거래의동일성이인정될경우별건의거래를합산하여단일거래로서주요사항보고서를제출토록할방침이며, 이러한방침을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등에통보하여자산양수도등기업공시업무수행시유의할수있도록할것이다. 또한회계연도말감액손실이발생한상장법인을중심으로자산부실평가여부등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횡령ㆍ배임혐의가있는합병, 영업 자산양수도등에대해서는수사기관에통보할예정이며, 부실평가에대해서는부실외부평가에대한제재기준 ( ) 에따라외부평가기관을엄중조치할계획이다. 상장기업의변칙적자산양수도에대한대응방안에관한자세한내용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금융감독원 - 경영지배인선임관련공시심사방안 1. 배경최근일부상장기업이정당한선임절차없이포괄적인권한위임등의방식으로대표이사와동일한역할을수행하는이른바 경영지배인 을운영하고있으나, 대표이사와의권한상충등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이저해되고, 이들에의한횡령ㆍ배임등불법행위가증가하고있어투자자보호에문제가초래되고있는바, 이에경영지배인운영실태를전반적으로점검하여공시심사방안을마련하였다. 2. 운영실태및문제점 08.11월이후경영지배인선임공시는총 47건으로, 그중선임목적이경영정상화인경우가 38건 (80.8%) 으로대부분이나, 경영지배인을선임한 34 社중 24 社 (70.6%) 는자본잠식, 경영지배인의횡령등으로 1년이내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회부, 상장폐지되어있는실정 * 이고, 이는경영지배인의선임이한계기업의자금조달및무자본 M&A 수단으로악용되고있으며이들에의한자금횡령등불법행위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다. * 관리종목지정 8 社, 상장폐지실질심사회부 4 社, 상장폐지 12 社 점검결과, 경영지배인은경영전반에걸친포괄적권한등사실상대표이사의권한 * 을부여받음에도불구하고주주총회결의없이이사회에서선임되는등법적근거및책임범위가불분명하여권한남용또는불법행위등으로상장기업부실화를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 이사는주총에서선임되며, 이사회가이사중에서대표이사를선정 ( 상법제382조, 제389조 )

2 3. 주요불법행위사례경영권양수도과정에서경영지배인이유상증자실시후증자대금을인출하여개인용도로유용ㆍ횡령하거나, 회사로하여금타법인주식의고가취득또는충분한담보없이대여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회사자금을외부로유출시키는등의사례가그주요유형을이루고이었다.( 아래의 < 경영지배인의불법행위주요유형 > 참조 ) < 경영지배인의불법행위주요유형 > 유형구체적인사례발생회사 Ⅰ Ⅱ Ⅲ 경영권양수도시양수인측을경영지배인으로선임하고유상증자후동자금을횡령한사례경영지배인이이해관계가있는법인에충분한담보확보등조치없이대여함으로써회사에손실을끼친사례회사가비상장주식을고가매수하게하고동대금으로회사지분을취득하여대주주지위를취득한사례 A 사등 4 개사 B 사등 2 개사 C 사등 1 개사 4. 향후대응계획경영지배인등의명칭으로포괄적권한을부여한경우주주총회선임등상법상적법한절차를거치도록하고, 적법한선임절차가결여된경우, 상법상업무집행지시자로서이에상응하는법적책임을부담한다는사실을이사회에서의결하고이사회의사록에명확히기재하도록할예정이다. 업무집행지시자는이사와연대하여회사또는제3자의손해에대하여책임을부담 ( 상법제401조의2) 적법한선임절차에의하지아니한경영지배인사례에대해서는증권신고서등에대한심사를강화하고정정명령권한을발동하여엄정하게대처할방침이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거래소에경영지배인선임관련공시유의사항을송부하고정기보고서심사시유의사항준수여부를점검할계획이다. 투자자도경영지배인선임 운영회사중상당수가관리종목지정ㆍ상장폐지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이들회사에대하여는경영 재무상태, 공시사항등을고려하여최대한신중한투자자세를유지하여야할것이다. 상법상 지배인 과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의구별에관한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 주 ) 비엔디에대한조사ㆍ감리결과조치 증권선물위원회 ( 위원장代김주현 ) 는 제19차회의에서비상장주식의가치를과대평가하여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는등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재무제표를작성ㆍ공시한 비엔디에대하여과징금, 감사인지정, 前대표이사해임권고상당, 담당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등의조치를하였다. 이와관련 ( 주 ) 비엔디에대한과징금부과는 5억원을초과 하므로금융위원회가 제21차회의에서최종결정할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비엔디를감사하면서회계감사기준을위반한인덕회계법인및대주회계법인에대해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등의조치를하였으며, 해당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에대해서도주권상장ㆍ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등의조치를하였다. 한편, 증선위는회계감사업계에가치평가업무및이와관련한감사업무를엄정히수행하도록촉구하기로하였다. 조사ㆍ감리결과지적사항및조치내역에관한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 ( 주 ) 헤쎄나등 6 개사에대한조사ㆍ감리결과조치 증권선물위원회 ( 위원장권혁세 ) 는 제20차회의에서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재무제표를작성ㆍ공시한 헤쎄나등 6개사에대하여과징금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대표이사및이사해임권고 ( 상당 ), 검찰고발 통보등의조치를하였다. 또한, 증선위는 헤쎄나등을감사하면서회계감사기준을위반한인덕회계법인등 2개회계법인에대해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등의조치를하였으며, 해당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에대해서도금융위원회에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등의조치를하였다. ( 주 ) 헤쎄나에대한조사ㆍ감리결과지적사항및조치내역에관한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3 금융감독원 - 금융위기이후최근 1 년간의상장기업재무현황변화및시사점 1. 개요금융감독원은 08.9월리먼사태이후최근 1년간 ( 08.3/4~ 09.3/4분기) 상장기업의경영현황변화를 12월결산상장기업 1,504사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동분석은부채비율등 16가지재무지표를통해수익성, 재무구조, 유동성, 현금흐름, 투자현황을전체상장기업, 업종별, 기업규모 * 별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 45개주채무계열 (176사), 기타대기업 (299사), 중소기업 (1,029사) 2. 분석결과 [ 요약 ] ( 매출등수익성변화 ) 최근 1년간매출액 (239조원 237조원) 은전년동기보다다소감소 ( 1%) 하였으나, 당기순이익 (4.7조원 18조원) 은위기이전보다크게개선되었다. 당기순이익은 08.4/4분기, 매출액은 09.1/4분기를저점으로완만한 V자형으로회복되는것으로나타났는데특징적인것은 10대그룹상장기업 (75사) 의 09.3/4분기당기순이익 (12조원 ) 이상장기업전체의 64% 를차지하여 08년및 09.1/4분기중나타난당기순이익의 10대그룹편중현상 * 은다소완화되었다. * 10대그룹의당기순이익은 08년 20.4조원, 09.1/4분기 3조원으로동기간중전체상장기업당기순이익 20.3조원, 2.2조원을초과 < 매출액및당기순손익변동추이 > ( 재무구조변화 ) 부채규모 (486조원 518조원) 는 1/4분기까지차입금증가, 환율상승에따른파생상품부채증가등으로상승하다가 2/4분기이후감소하였다. 부채비율 (101% 98%) 은 09.1/4분기를최고점으로하여 09.3/4분기중위기전수준으로회복되었으나, 차입금의존도 (22% 24%) 는높아진상태로유지되고있다. ( 유동성, 현금흐름등변화 ) 유동성비율 (118.1% 118.2%) 은전년동기와유사한수준이나, 현금성자산 (41조원 57조원 ) 은큰폭으로증가하였다. 08.3/4 ~ 09.1/4분기중차입등재무활동에따른현금유입이크게확대 ( 영업활동현금유입은하락 ) 되었다가, 09.2/4분기이후영업활동현금유입이개선 ( 재무활동현금흐름축소 ) 되는등실제현금흐름이양호한수준으로회복되었고, 투자성향 ( 자산총액대비유형자산비중 ) 은 08.4/4분기에자산재평가등의효과로증가하였다가다소정체되는추세를보였다. 3. 시사점가. 기업의향후경제환경변화에대한불안감해소필요 /4분기현재상장기업의경영및재무지표는위기전수준으로안정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 이러한실적지표개선은주로금리ㆍ환율등에영향을많이받았고, 차입금의존도도높아진상태여서신중한출구전략이필요하다. 나. 상장기업의투자활성화방안마련필요 - 현금성자산이크게증가된상황에서여타재무지표들과달리투자성향은크게나아지지않고있는바, 적극적인투자환경조성이필요하다.

4 다. 과감하고신속한구조조정추진으로기업건전성제고필요 - 최근의경제환경호전에도불구하고재무구조가개선되지않는한계기업또는업종에대해서는지속적인구조조정등의조치가필요하다. 라. 상장기업의외환위험관리강화유도필요 - 수출중심형인국내기업의특성상상장기업의재무구조및수익성에미치는환율영향이매우크게나타남에따라체계적으로외환위험을관리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한국거래소 - KTB 자산운용, 국내최초 SRI ETF 신규상장 1. 상장개요한국거래소는국내최초의사회책임투자 (SRI) ETF인 KTB GREAT SRI ETF" 를 ( 화 ) 유가증권시장에상장할예정이다. < 상품개요 > 기초지수 KRX SRI 지수 상장원본액 (E)* 약 330 억원 1 좌당발행가액 (E)* 약 7,155 원 지정참가회사 리딩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 리딩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신탁업자 국민은행 * 상장원본액및 1좌당발행가액은상장일전일최종확정됨 KTB자산운용 ( 주 ) 가운용할 KTB GREAT SRI ETF 는삼성정자등사회책임투자우수기업 70개종목으로구성된 SRI지수 를기초로하고, KTB자산운용 ( 주 ) 은이번 ETF상장으로국내 ETF시장에신규진입하는자산운용사로서, 기존 10개자산운용사에이어 11번째시장참여자가되며이를기념하여 12.15( 화 ) 상장기념식을개최하였다. 동 GREAT SRI ETF는올해 18번째상장이며이로서국내 ETF수는총 50개로증가하였다. 2. 기초지수소개 KRX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지수는환경 (Environmental) ㆍ사회 (Social) ㆍ지배구조 (Governance) 등기업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중심으로 SRI 종합평가우수기업 70종목으로구성되어있고, 한국거래소는 2009년 1월 2일을기준일 ( 기준지수 1,000p) 로하여지난 9월 14일부터동지수를발표하고있다. 구성종목선정기준은 SRI평가등급 * 이 BBB 이상이고규모기준 ( 시가총액 ) 과유동성기준 ( 유동비율및거래대금 ) 을충족하는종목중에서평가등급순으로선정 ( 동일등급의경우시가총액순 ) 하고, 지수내업종구성은금융업종이 10종목으로가장많고시가총액은전기전자업종의비중이약 32.8%** 이며, 다음커뮤니케이션 1종목을제외하고는모두유가증권시장상장종목이다. KRX SRI지수는 12.8 현재 1,489.22로 KOSPI200 대비최근 3개월및최근 6개월수익률이각각 +0.3%p 및 +5.3%p 상회하고있으며 KRX SRI지수의산출시점인 대비로는 6.7%p 상회하는수익률을기록하였다. * SRI관련기업정보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 ) 접근가능성등을감안하여중대형상장기업을대상으로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가평가실시 ** 9~11월 3개월간지수채용일평균시가총액기준임 <KRX SRI 및 KOSPI200 지수수익률비교 > 구분 수익률 최근 3 개월최근 6 개월연초 ( ) 대비 KRX SRI 2.0% 26.3% 48.9% KOSPI % 21.0% 42.2% KOSPI200 대비 +0.3%p +5.3%p +6.7%p * ' 기준수익률 3. 특징및기대효과

5 SRI지수를기초로한 ETF는광의의그린 (Green) ETF로서 KTB GREAT SRI ETF는국내최초의그린 ETF이고, 해외에서는미국에 3개, 유럽지역에 4개 *( 09.6 기준 ) 의 SRI ETF가상장되어있어전세계적으로그수가많지않은 ETF이다. 전세계적으로 SRI지표를통해기업가치를평가하고투자하는수요가급증하고있는바, 동 KTB GREAT SRI ETF가국내의사회책임투자및지속가능경영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상장건수기준으로는유럽에 7건이상장되어있음 ( 하나의 ETF가복수의거래소에중복상장됨 ) 지수구성종목현황및국내 ETF시장상장현황에대한자세한사항은한국거래소홈페이지 한국거래소 - 증권시장의불공정거래금지및지분공시제도해설 발간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 위원장이철환 ) 는상장법인등시장참여자들을대상으로불공정거래예방기능을강화하고지분공시업무의이해도를높이기위하여 09년 2월자본시장법시행이후변화된시장환경을반영한 증권시장의불공정거래금지및지분공시제도해설 책자를발간하였다. 동책자는불공정거래유형ㆍ사례, 시장감시업무해설, 지분공시제도해설및관련법규등으로구성되어있다. < 주요수록내용 > 1. 불공정거래유형및사례 2. 시장감시업무해설 3. 지분공시제도해설및사례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사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및주요불공정거래유형 - 불공정거래사례및시사점 - 불공정거래예방활동, 시장경보체제및불공정거래신고제도등 - 종류별지분변동신고서관련규정해설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및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 - 보고서별ㆍ주요변동원인별작성사례및 Q&A 4. 관련법규 - 불공정거래및지분공시제도와관련된자본시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등 한국거래소는동책자가내부자거래, 시세조종등불공정거래와관련된법규및시장감시업무등에대한상장법인및투자자의이해도를제고하여불공정거래의사전예방효과를제고함과동시에, 지분공시제도와관련한법규해설및주요변동원인별사례를제공함으로써상장법인등이주요지분변동사항을기한내에정확히신고하도록상장유지활동을지원하여지분공시의적시성및정확성제고로공정한거래질서의향상을기대하고있다. 본해설서를필요로하는개인또는단체는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시장감시부를통해수령할수있으며, 홈페이지 kr에서다운로드받을수도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공시인프라현황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회장박승복, 에서는 현재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707개사 * 를대상으로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내부정보관리규정제정현황과공시전담조직운영현황등을 상장회사공시인프라현황 을조사하였다. * 최근사업년도말사업보고서상자산총액기준으로 2조원이상 대규모법인 은 105개사, 2조원미만 일반법인 은 602개사임. 1. 내부정보관리규정제정ㆍ공표현황내부정보관리규정을제정ㆍ공표 * 한회사가대규모법인 (105개사) 중 92.4%(97개사 ), 일반법인 (602개사) 중 86.9%(523개사 ) 로총 87.7%(620개사 ) 에달해내부정보관리를위한통제시스템구축에대한인식이확대되었다.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42조에의하여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을참조하여내부정보관리를위한규정을제정, 회사홈페이지등에공표하여야함.( 시행 ) 2. 한국거래소등록공시담당자직급현황한국거래소에등록된공시담당자 * 의직급은과장급 ( 과장 (26.0%), 대리 (23.7%), 차장 (16.5%)) 이많았고, 평균공시업무경력은 3.8년 ( 일반법인 (4.1년), 대규모법인 (2.4년) 으로나타났다. 공시업무경력이 3년이상으로기업공시관련전문성이확보된것으로판단되는담당자는 49.8%(704명 ) 을차지했지만, 공시업무경력이 1년미만인담당자도 18.6%(263명 ) 으로담당자의전문성제고를위한노력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6 * 한국거래소에공시담당자 2인을의무적으로등록 3. 공시관련전담조직설치현황공시관련전담조직을설치한회사는전제의 26.7%(189개사 ) 로, 대규모법인 55.2%(58개사 ), 일반법인 21.8%(131개사 ) 인것으로나타나대규모법인일수록전담조직을설치한회사가많았다. 4. 공시담당부서전문가현황공시담당부서에전문가가포함된회사는전체의 29.3%(207개사 ) 로, 대규모법인 44.8%(47개사 ), 일반법인 26.6%(160개사 ) 로대규모법인 (44.8%) 이일반법인 (29.3%) 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전문가의자격증현황은공시전문인인증과정수료 (86.5%), 국외회계사 (11.1%), 국내회계사 (9.2%) 인것으로조사되었다. 5. 공시책임자현황공시책임자는비등기임원 (49.5%), 등기임원 (47.8%), 실무책임자 (2.5%) 의순으로지정된것으로나타나비등기임원 (49.5%)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대규모법인의경우비등기임원 (79.0%), 등기임원 (21.0%) 이었고, 일반법인의경우등기임원 (52.5%), 비등기임원 (44.4%) 이었는데, 대규모법인은비등기임원이많은반면일반법인은등기임원이많아대조적이었다. 코스닥협회 - 녹색성장기술사업화업무협약체결 코스닥협회 ( 회장김병규, 는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 단장이영관 ) 과함께성균관대가개발하고보유한녹색성장기술등우수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을위하여 2009년 11월 20일 ( 금 ) 에코스닥협회에서녹색성장기술사업화업무협약을체결했다. 코스닥협회와성균관대는코스닥법인녹색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상호정보제공, 세미나, 홍보, 상담, 기술미팅등관련업무를적극추진하고, 이와관련한성균관대의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프로그램에도상호협조하기로하였다. 이번업무협약을통해양기관은코스닥회원사의녹색성장기술강화와사업화촉진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기업의필요를반영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여녹색성장산업의발전에일조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코스닥협회는지난 4월 6일한양대산학협력단, 9월 23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산학협력단, 고려대산학협력단, 연세대산학협력단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한국 IR 서비스 - 제 9 회한국 IR 대상시상식개최 제9회한국IR대상시상식 이상장기업 IR 엑스포개막행사의일환으로 11월 5일 11시 30분코엑스 HALL A 대회의장에서상장법인 IR담당임직원및기관투자자등 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개최되었다. 수상자는유가증권시장부문에서는삼성전자가대상을, LG화학과현대자동차가우수상을수상했으며, 코스닥시장부문에서는메가스터디가대상을다음커뮤니케이션과 SK브로드밴드가각각우수상을수상했다. 유가증권시장부문 Best IRO상은손종원두산중공업상무와심용식삼성전기 IR그룹장, 코스닥시장부문 Best IRO상은안종오인프라웨어부사장과윤오중포스렉부장이수상의영예를안았다. 또한시장별로 IR우수기업군이선정되었는데두산중공업,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KT, KT&G, POSCO, 현대자동차, 현대제철이선정되었으며, 코스닥시장부문은다음커뮤니케이션, 메가스터디, 모두투어네트워크, 미래나노텍, 셀트리온, CJ홈쇼핑, SK브로드밴드, 테크노세미켐, 포스렉, 피앤텔이선정되었다. 환경부 - OECD, UNEP 등환경관련국제기구에인턴파견 환경부는 국제환경전문가양성교육과정 (IEETP*) 국내과정수료자중 14명을환경관련국제기구에인턴으로파견한다고밝혔다. 환경부는대학졸업이상의국제기구근무가가능한영어구사능력을보유한대상자를선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을통해국제환경규제및환경정책에대한국내연수를실시하고, 국내연수성적, 외국어능력및국제기구수요등을고려해동국제환경전문가양성과정수료자중 14명을인턴쉽대상자로선발하였다. * IEETP : International Environment Expert Training Program 환경부는이들에게왕복항공료및인턴쉽기간 ( 각기구사정에따라 3~6개월 ) 동안체재비의일부를제공한다. 이들은전세계 12개국제기구에파견되어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과경제의통합등국제사회의주요현안에대한경험을쌓게된다. 환경부는올해최초로실시한국제환경전문가양성교육과정이국제환경문제에대한국내전문인력확보에기여하는한편, 국제환경규제논의과정에한국의젊은인재가참여함으로써국내인재들의국제기구진출기회를확대할것

7 으로기대하고나아가국제환경논의를주도할미래환경전문가를양성하고자한다고밝혔다. 아울러환경부는 2010년에도동사업을지속하여녹색성장의세계적흐름을이끄는선도국가로써의국가적위상을제고하는데노력할것임을밝혔다. 국제환경전문가양성과정및국제기구별인턴쉽파견자명단등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환경부 - 새만금환경국제컨퍼런스환경부가주최하고국무총리실, 전라북도가후원하는새만금환경국제컨퍼런스가 ( 목 )~20( 금 ) 르네상스호텔그랜드볼륨에서개최되었다. 새만금환경국제컨퍼런스는 새만금, 생태보고개발전략과활용 을주제로국내외전문가, 학계및기업인등을초청하여명품새만금조성을뒷받침할수있는다양한경험과미래의개발전략에대한발표및토론으로진행되었다. 국내ㆍ외상공인들에게는향후새만금사업지역에대한투자가치고려, 학계, 관련연구기관에서는새만금사업의친환경적인개발방향에대한이해제고등을고려할수있는의미있는국제컨퍼런스가될전망이다. 새만금환경국제컨퍼런스행사프로그램및기타관련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녹색성장위원회 - 녹색경영확산세미나녹색성장위원회는 ( 금 ) 14:00~15:50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과공동으로녹색경영세미나를개최하고, 정부합동으로마련한 녹색경영기준및지표 ( 이하 녹색경영기준 ) 와 녹색경영확산방안 을발표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동세미나에서의전문가토론및의견수렴등을거쳐연말까지녹색경영기준및확산방안을확정하고내년부터정부시책에본격적으로반영할계획이다. 녹색경영기준및녹색경영확산방안등에대한자세한사항은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 및환경부홈페이지 등에서확인할수있다. 대한상공회의소 - 글로벌지속가능경영기업의이해관계자참여사례세미나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은 ( 목 ) 13:30~17:10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에서기업경영의기반이며지속가능경영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기업의이해관계자참여사례를공유하고자세미나를개최하였다. 사회적책임표준에서의이해관계자참여의의미와 ISO 최근동향, 현대자동차사례공유지속가능성보고서검토위원회운영사례등의세미나프로그램에관한자세한사항은대한상공회의소홈페이지 산업은행 /KAIST - 탄소배출권거래와파생상품시장세미나산업은행과 KAIST는 ( 금 ) 15:00~18:00 은행연합회관국제회의실에서탄소배출권거래와파생상품시장에관한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최근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을추진하는등우리나라는녹색성장을국가비전으로설정하고있는상황이지만온실가스배출과관련해서는현재는개발도상국가지위에서온실가스배출을자율감축하는입장에서있으나, 짧게는수년내에감축의무를지게되어탄소배출권을판매또는구입해야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내에서도탄소배출권시장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 거래시장에대한연구와함께관련상품의설계및평가능력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Global 탄소배출권시장과국내시장활성화전략등의세미나프로그램에관한자세한사항은한국산업은행홈페이지 금융감독원 - IFRS 도입에대비한회계감독방향심포지움 개최금융감독원은한국회계학회와공동으로 ( 월 ) 15:00~18:00 STX 건물회의실에서 IFRS 도입에대비한회계감동방향심포지움 을개최하였다. 이번심포지움은 IFRS가기업과감사인의판단이중시되는원칙중심의회계기준이므로회계감독제도도이에맞게개선할필요가있고, 2011년 IFRS가전면적용되는등의상황에따라학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감사업계, 금융감독원, 그외다수의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가운데진행되었다. IFRS 도입에대비한회계감동방향심포지움에관한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기획재정부 - 한ㆍ중남미녹색성장비즈니스포럼기획재정부는환경부ㆍ미주개발은행 (IDB) 과공동으로 ( 수 ) 12( 목 ), 서울코엑스에서 한ㆍ중남미녹색성장비즈니스포럼 을개최하였다. 이번포럼은지난 3월 IDB 연차총회 ( 콜롬비아메데진 ) 에서한국과 IDB가녹색성장에서협력증진을위한 MOU를체결함에따라그에따른후속사업으로계획된것이며, 재정부ㆍ외교부ㆍ국토부등관계부처가공동으로개최하는 한ㆍ중남미고위급포럼 ( ~11) 과연계하여진행되었다. 한ㆍ중남미녹색성장비즈니스포럼에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 편집팀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