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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원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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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금융감독원 - 기업공시서류에대한접근편의성제고상장법인등이제출하는공시서류는연간약 15만건이상으로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을통해공시되고있으나, 투자자들이수시로제출되는다양한공시서류를열람하기위해서는공시시스템홈페이지를직접방문하여야하는불편함이있어금융감독원은기업공시서류를인터넷뉴스채널에서직접열람할수있도록하여투자자의접근편의성을획기적으로제고하는방안을추진한다. 외부뉴스채널 ( 뉴스포탈, 언론사홈페이지 ) 이용자가공시시스템의홈페이지를방문하지않고도당해인터넷상에서클릭만으로모든공시서류를회사별 기간별 종류별로검색 열람할수있도록하기위한연계시스템 ( 공시자료의주소를부여하여제공 ) 을구축하고시스템링크를희망하는뉴스채널등에동시스템을제공할예정이다. 본보도에관한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금융감독원 - IFRS 기준공시용표준계정과목체계마련 기업지배구조리뷰 78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는상장법인및금융회사의경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적용재무제표를작성하여공시하도록제도가변경됨에따라, 현행기업회계기준인 K-GAAP 기반의전자공시시스템 (DART) 을국제표준에적합한신시스템 ( IFRS 기반 XBRL 공시시스템 ) 으로구축중이다. H/W적인측면에서는재무제표상주석공시강화등으로사업보고서분량이대폭증가할것에대비하여 2009년에

2 국 / 내 / 동 / 향해 / 외 / 동 / 향 C/G/S/ 소 / 식 데이터저장장치및시스템을증설하였고, S/W적인측면에서는기업이 IFRS 기준재무제표를편리하게작성할수있도록제출지원소프트웨어개발과함께공시용표준계정과목체계를마련하였다. 공시용표준계정과목체계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공표한국제표준 (IFRS Taxonomy 2010) 을기초로하여, IFRS 조기적용기업들의계정과목사용빈도와다수의상장법인이사용하고있는 K-GAAP 계정과목등을고려하여개발하였고,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등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실무작업반을구성하여동개발을추진하였다. 그결과국제표준계정과목 (251개) 에영업이익, 판매비와관리비등 540개항목을추가하여총 791개의표준계정과목을개발하였다. 본보도에관한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금융감독원 년회계법인의상장사감사수임현황분석 금융감독원은총 1,732 개상장사의 FY ʼ09 사업보고서에공시된내용을토대로 회계법인의감사수임현황등을분석하여발표하였다. 가. 감사수임현황 [ 감사보수기준 ] 총 1,732개상장사의 FY ʼ09 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수는 1,528억원으로전년대비 28억원 (1.9%) 증가하였고, 이중 4대회계법인의감사보수는 1,076억원으로상장사전체감사보수의 70.5%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회사수기준 ] 총 99 개의회계법인 ( 또는감사반 ) 이 1,732 개상장사를감사하여 1 개회계법인당 평균 17.5 사를감사한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중 4 대회계법인은전체상장사중 52.5%(908 사 ) 의회계감사업무를수임하였으며, 감사보수기준에의한점유율 (70.5%) 보다낮은것은대규모기업에대한감사업무수임비중이높기때문인 것으로나타났다. 국내 동향 79

3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나. 평균보수현황상장사 1사당평균감사보수는 88백만원이며, 유가증권상장사는평균 136백만원, 코스닥상장사는평균 55백만원으로유가증권상장사의감사보수가코스닥상장사의약 2.5배로나타났다. 또한, 유가증권상장사의감사보수는최소 15백만원에서최대 32억원에이르는반면, 코스닥상장사의감사보수는최소 13백만원에서최대 4억원으로유가증권상장사의감사보수편차가상대적으로높았다. 한편, 4대회계법인의유가증권상장사 1사당평균감사보수는 166백만원으로기타회계법인 (68백만원 ) 대비 2.5배에이르나, 4대회계법인의코스닥상장사 1사당평균감사보수는 61백만원으로기타회계법인 (50백만원 ) 대비 1.2배에불과했는데, 이는유가증권상장사의경우감사보수의핵심변수인자산규모의편차가크고, 자산규모가큰회사에대한 4대회계법인의감사점유율이높은반면, 코스닥상장사는감사보수의편차가상대적으로작은데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다. 감사소요시간감사소요시간분석결과, 1사당평균감사투입시간은 1,061시간 ( 약 33일 ) 으로전년대비 2.3% 증가하였는데, 이는감사위험증가등감사보수의증가요인에따라감사소요시간도소폭증가한것으로보인다. 한편, 시간당평균감사보수는전년대비 0.5% 증가하여서비스업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 (0.7%) 보다저조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전문서비스업물가지수상승률 (2.1%) 에비해서는현저히낮게나타났다. 본보도에관한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개정안승인 기업지배구조리뷰 금융위원회는 6.23( 수 ) 제11차정례회의에서한국거래소가승인요청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개정 ( 안 ) 을승인하였다. 이번에승인된거래소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으며, 7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 상장외국법인공시담당자지정은시행일부터 3월이내 ). 80

4 국 / 내 / 동 / 향해 / 외 / 동 / 향 C/G/S/ 소 / 식 1) 상장외국법인공시담당자지정의무화 ( 현행 ) 상장외국법인의언어장벽및편의를고려하여국내법인 * 과달리공시책임자 ( 임원급 ) 와공시대리인각 1인지정 *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국내법인은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지정 ( 개선 ) 상장외국법인본사정보의신속한전달을위하여상장외국법인본사에공시담당자 1명을추가지정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절차개선 ( 현행 ) 해당법인에게이의신청기회 (7일) 를부여한후, 공시위원회의심의를거쳐불성실공시법인해당여부를결정하나대부분의이의신청이신청기한종료일에임박하여제출되어충분한안건검토기간이부족한실정 ( 개선 ) 유가증권시장공시위원회의심도있는안건검토를위해공시위원회개최기한을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에서이의신청기간종료후 10일이내로변경 3) 불성실공시재발방지개선계획서제출제도개선 ( 현행 ) 불성실공시법인의재발방지를위한개선계획서가연속적으로제출되는경우제재의실효성이반감 ( 개선 ) 관리종목지정시 ( 벌점 15점 ) 최초제출하고기제출된계획서가공표기간중 (1개월간 ) 인경우에는제출을면제본보도에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한국거래소 년상반기증권시장조회공시현황분석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가 2010 년상반기거래소조회공시현황을분석한 결과, 조회공시는총 149 건으로전년동기 132 건대비 12.9% 증가한것으로나타 났다. 국내 동향 81

5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 2010 년상반기조회공시증감현황 > 구분 M&A 부도 ( 워크아웃등 ) 감사의견횡령 배임기타계 ʼ09. 상반기 ʼ10. 상반기 증감률 39.0% 675.0% 3.7% 108.3% 3.3% 12.9% 조회공시주요사유로는 M&A, 부도 ( 워크아웃등 ), 감사의견, 횡령 배임관련내용이전체의 80.6% 를차지하고있었는데, 전년상반기와비교하였을때부도 ( 워크아웃등 ) 및횡령 배임조회공시가대폭증가한반면 M&A 조회공시는감소하였다. 조회공시답변유형은 인정 ( 진행중 + 확정 ) 답변비중이 78.5% 로 부인 답변비중 (21.5%) 보다월등히많았다. 본보도에관한자세한사항은한국거래소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한국거래소 - 글로벌산업분류기준 (GICS) 도입 기업지배구조리뷰 한국거래소는국내상장종목의국제적산업비교가용이하도록글로벌산업분류기준 (GICS) 을도입하고, ʼ10.7.1( 목 ) 부터 KRX 웹사이트 ( 를통해동기준에따른산업분류결과를공표할예정이다. 공표내용은 KRX 상장종목에대한 GICS 1, 2단계산업분류결과및관련시장데이터 ( 주가, 거래량등 ) 이다. 또한, GICS 도입과는무관하게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기초한기존 KRX 업종분류와관련데이터는현행과동일하게산출 제공할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GICS 도입을위해 ʼ06년증시전용산업분류체계의국내도입타당성을조사하였고, ʼ08년부터 S&P와 GICS 도입을위한실무협의를진행하여 ʼ10.4.1에 GICS 이용계약을체결한이후 GICS 관련데이터제공을위한웹사이트개발이완료됨에따라, ʼ10.7.1( 목 ) 부터관련데이터를공표하였다. 82

6 국 / 내 / 동 / 향해 / 외 / 동 / 향 C/G/S/ 소 / 식 < GICS 개요 > -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는글로벌지수산출기관인 S&P와 MSCI가 1999년에공동개발한증권시장전용산업분류기준으로서투자분석, 포트폴리오및자산관리에있어세계적으로가장널리활용되는산업분류기준중하나임 - GICS는 1단계경제섹터 (10개), 2단계산업군 (24개), 3단계산업 (68개), 4단계하위산업 (154개) 의 4단계계층구조로구성되어있으며, 전세계약 4만개사를대상으로산업분류실시 공정거래위원회 - ʼ10. 7 월중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소속회사수는 1,335개로지난달 (1,311개) 에비해 24개회사 ( 편입 30개, 제외 6개 ) 가증가한것으로발표하였다. 편입내역 - 12개집단에서회사설립, 지분취득등으로총 30개소속회사증가 회사설립 (15 개 ) 지분취득 (6 개 ) 기타 (9 개 ) 현대자동차 : 에이치엠코퍼레이션, 에스케이 : 그린아이에스, 네트웍오앤에스,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등 삼성 : 티맥스코어, 지이에스, 한화 : 경주환경, 씨제이 : 온미디어, 현대건설 : 한라풍력 등 씨제이 :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온게임네트워크, 바둑텔레비전, 디지틀온미디어등 제외내역 - 5 개집단에서계열사흡수 합병등으로총 6 개소속회사감소 흡수 합병 (5 개 ) 두산 : 두산모트롤홀딩스, 두산모트롤, 현대백화점 : 현대푸드시스템, 하이트맥주 : 삼진인베스트먼트 등 기타 (1 개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국내 동향 83

7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공정거래위원회 년상반기기업결합동향 분석ㆍ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상반기에는경기가회복되면서기업결합이크게늘었고, 사업확장을위한비계열사신규인수가활발하였다고 2010년상반기기업결합동향 을분석 발표하였다. < 분기별기업결합건수추이 > 분기별 0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 1분기 2분기건수 기업결합건수는 241건으로작년상반기 (188건) 보다 28% 증가하여 2009년 1분기를저점으로기업결합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기업결합금액은 147조원으로작년상반기 (85조원 ) 보다 72% 증가하였는데, 외국기업관련기업결합을제외한국내기업간기업결합금액은 12.7조원으로작년상반기 (9.8조원 ) 보다약 30% 증가하였음에도국내기업관련상위 10대기업결합의건당평균금액은 4,790억원으로작년상반기 (8천억원 ) 보다 40% 감소하였다. 기업결합내용면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작년과달리계열사간합병이줄어들고사업확장을위한비계열사의신규인수가크게늘어난것으로기업들이경기회복에따라계열사간구조조정보다는외부기업인수를통해핵심사업을보강하고사업영역을확장하는성장전략을추진한것으로분석되었다. 2010년상반기기업결합동향 분석에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코스닥협회 - 창립 11 주년기념코스닥우수기업초청합동 IR 개최 기업지배구조리뷰 84 코스닥협회는창립 11주년을맞이하여 7월 29일 ( 화 ), 30일 ( 수 ) 양일간반도체및 2차전지사업을영위하는코스닥우수기업을초청하여 창립 11주년기념코스닥우수기업초청합동 IR 을개최하였다. 이번합동 IR에참여하였던코스닥기업은 엘오티베큠, 젯텍, 탑엔지니어링,

8 국 / 내 / 동 / 향해 / 외 / 동 / 향 C/G/S/ 소 / 식 파워로직스이며, 사업내용, 사업현황, 향후전망등을설명하였다. 코스닥협회김병규회장은코스닥기업의 IR 활동참여를유도하고투자자들이코스닥기업에대한정확한이해와공정한평가를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금번합동 IR을개최하였다고밝혔다. 코스닥협회는우량코스닥기업뿐만아니라성장잠재력이높은기업을선정하여지속적으로합동 IR을개최해나갈계획이다. [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 한국경영학회 - 경영관련학회통합학술대회개최한국경영학회는 2010년 8월 16일 ~18일,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Asia toward 2020 : 아시아의도시경쟁력과기업경쟁력 을주제로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등 31개학회의통합학술대회를개최하였다. 통합학술대회는한국경영학회주관으로매년경영관련학회들과공동으로학회별주제논문발표및토론의형태로개최되고있다. 금번학회별발표논문, 학술대회일정등기타자세한사항은참가학회별홈페이지및한국경영학회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녹색성장위원회 / 국제연합 (UN)/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세계녹색성장전략강화와녹색경제 : 정책과협력 (Strengthening Global Green Growth Strategy : Policy and Cooperation)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국제연합 (UN) 및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2010년 9월 9일 세계녹색성장전략강화와녹색경제 를주제로 그린코리아 2010 국제회의를공동개최한다. 이번국제회의는녹색성장강화를위한정부와산업계의협력이중심테마로설정되었으며, 이를위하여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정책, 환경산업, 제조업과 ICT의역할, 국토 교통전략, 법제전략, R&D 추진전략, 농업부문추진전략, 해양산업발전전략등에대해세계적인석학, 지도자및산업계전문가들의비전과정책제언이이어질전망이다. 금번국제회의에관한내용, 일정등에관한자세한사항은그린코리아 2010 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국내 동향 85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한국거래소 - 기업의내부통제적정성평가및 SRI 지수산출시적용방안 공청회개최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 위원장이철환 ) 는 기업의내부통제적정성평가및 SRI 지수산출시적용방안 에대한공청회를 7.21( 수 ) 16시, 한국거래소신관 21층대회의실에서개최하였다.

본공청회는이철환위원장의개회사, 김주현금융위원회사무처장의격려사, 서울대황이석교수의주제발표, 고려대박경서교수의사회로각계대표 7인으로구성된패널의토론과시장참가자의의견개진순으로진행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공청회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 SRI 지수구성종목선정에상장기업의내부통제적정성을반영할계획이다.

9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한국거래소 - 기업의내부통제적정성평가및 SRI 지수산출시적용방안 공청회개최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 위원장이철환 ) 는 기업의내부통제적정성평가및 SRI 지수산출시적용방안 에대한공청회를 7.21( 수 ) 16시, 한국거래소신관 21층대회의실에서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적정성 평가모형과평가결과를 SRI 지수종목선정에반영하는방안에대한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발표하고시장참여자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본공청회는이철환위원장의개회사, 김주현금융위원회사무처장의격려사, 서울대황이석교수의주제발표, 고려대박경서교수의사회로각계대표 7인으로구성된패널의토론과시장참가자의의견개진순으로진행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공청회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 SRI 지수구성종목선정에상장기업의내부통제적정성을반영할계획이다. [SRI 지수 ] - 환경 사회 지배구조등기업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비재무적관점에서평가한후우수기업을대상으로산출한지수. 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지수또는지속가능책임투자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지수로통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포이즌필관련국제세미나개최 기업지배구조리뷰 86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 사 ) 한일산업금융법포럼과공동으로 2010년 7월 9일한국거래소신관 21층대회의실에서 일본의포이즌필제도의운용현황과시사점 이라는주제로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최근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를신설하는내용의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에제출 ( 자 ) 되어, 적대적 M&A에대한방어수단인 포이즌필 의도입이가시화되는상황에서일본에서시행중인 신주예약권제도 등최근일본의포이즌필관련법제및판례의동향과일본기업가치보고서의취지및내용등이다양하게논의되었다. 금번국제세미나에관한자세한사항은상장회사협의회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국 / 내 / 동 / 향해 / 외 / 동 / 향 C/G/S/ 소 / 식 [ 포이즌필 ] - 적대적 M&A 국면에서회사가주주에게대상회사의주식을저가로취득할수있도록하여적대적매수자의권리행사를제한하는내용으로특정한권리를부여하는것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반기보고서작성요령및공시관련법규개정내용설명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10년 7월 14일사학연금회관 2층대강당 (

10 국 / 내 / 동 / 향해 / 외 / 동 / 향 C/G/S/ 소 / 식 [ 포이즌필 ] - 적대적 M&A 국면에서회사가주주에게대상회사의주식을저가로취득할수있도록하여적대적매수자의권리행사를제한하는내용으로특정한권리를부여하는것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반기보고서작성요령및공시관련법규개정내용설명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10년 7월 14일사학연금회관 2층대강당 ( 여의도소재 ) 에서회원사주식및공시 회계담당임직원이참석한가운데 반기보고서작성요령및공시관련법규개정내용설명회 를개최하였다. 이번설명회는금융감독원실무책임자및한국거래소실무책임자의강의로공시위반사례및유의사항해설, 적법한반기보고서작성요령및최근공시관련법규개정내용에대한이해제고에도움을주었다. 이번설명회에관한자세한사항은상장회사협의회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편집팀 국내 동향 87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