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정세의 변화 – 16주차 강의노트 (12/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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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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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제관계사 12 주강의 - 동북아시아의국제환경 ㅇ오늘다룰내용은동북아시아의국제환경 ~ - 동북아시아 ( 또는동아시아 ) 는지리적으로는한국, 중국, 일본 ( 물론북한, 타이완, 홍콩포함 ) 과러시아극동지역을말한다. - 그러나일반적으로는한 - 중 - 일 3 국을가리킨다. - 오늘강의에서는주로중국에대해서만살펴본다. ㅇ개괄 - 중국은급속한경제성장으로미국과주변국을위협할만한경제대국 (G2), - 일본은오래전부터세계제 2, 제 3 의경제대국으로, 90 년대초부터는경제력에걸맞는군사적보통국가를지향, ( 최근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이 3 년 3 개월만에다시집권하면서극우성향의아베신조총리, 평화헌법개정문제가나오고 ~) - 여기에이지역에서의미국의경제적, 군사적이익과겹치면서상황이복잡하다. - 이러한동북아시아 ( 또는동아시아 ) 는세계에서문화적 / 정치적으로는가장다양하고, 군사적으로는가장위험하며, 동시에경제적으로는가장역동적인지역이다. ㅇ강의진행순서 1. 동북아시아지역의특수성, 2. 동북아지역의잠재적갈등요인 중국위협론그리고, 3. 동북아시아에서의미국의이해. 에대해간단히살펴본다, 1. 동북아지역의특수성 ㅇ첫번째는문화적, 정치적다양성이다. - 동아시아또는동북아시아는서로다른종교, 문화, 언어, 인종, 그리고서로다른정치체제가혼재한지역이다. ( 참고 - 문화의경우는아시아공통의유교문화를말할수있겠지만, 이것역시자세히들여다보면중국의유교와한국의유교, 일본의유교문화가각기다르게나타난다. * 더자세한것은하버드대학의정치학교수인 Lucian Pye, Asian Powers and Politics, 1985 를볼것 ) - 또한, 한국과일본의정치체제가다르고, 중국의정치체제도각기다르다. - 따라서공통의문화적정체성과역사적경험을간직한유럽과달리, 아시아는문화적, 정치적으로공동체적성격이약할수밖에없다. ㅇ두번째는군사적으로가장위험한지역이다.

2 2 / 10 - 탈냉전과함께미국의동북아지역에서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고, 동시에중국의경제성장과일본의군사대국화로인해다극화되면서, 중국과일본간의동북아지역에서의패권경쟁이점차치열해지고있다. - 또한역내국가들사이에다양한갈등요인이있는데, 우선한반도에서의남북한의분단과대치및북한핵개발문제, 대만의독립을둘러싼중국과대만의긴장관계, 거기다중국과일본간의센카쿠열도 ( 중국명, 디아오위다오, 조어도 ) 문제와한국과일본간의독도영유권문제등영토분쟁이진행중이다. (* 또한일본과러시아는북방영토 [ 러시아명, 쿠릴열도 ] 문제로분쟁중 ). - 따라서냉전이끝났음에도이지역은여전히군사적긴장이계속되고있고, 군사비지출이늘어나고있다. 남북한은물론이고, 중국 / 대만 / 일본도각자해군과공군의전투력의현대화를위해매년막대한군사비를쏟아붓고있다. - 이러한이유중에는이지역에서냉전시대에비해미국의군사적역할이축소됨에따른불안감과중국과일본의군사대국화를들수있다. ㅇ세번째로, 그럼에도불구하고이지역은경제적으로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지역이다 년외환위기이전까지만해도이지역은 아시아의기적 (Asia s miracle) 이라고불릴만큼세계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을이뤄낸지역이다. - 일찌기 년대에는일본이, 년대에는한국과대만이, 그리고 90 년대부터는중국이놀라운경제성장을이루어냈다. - 또한일본은 90 년대에 잃어버린 10 년 (The Lost Decade) 이라는장기불황 ( 경기침체 ) 을겪었지만, 여전히최근까지 (2010 년여름 ) 미국에이어세계제 2 의경제대국의위치를지키고있었고, - 중국은한때 아시아의작은용 ( 小龍 ) 이라는한국의경제발전경험을본받아 70 년대말부터개혁개방을추진하여 90 년대고도성장을거쳐지금까지매년거의두자리수의경제성장을기록하며, 사상유례없는초고속성장을이루어 세계경제의엔진 또는 세계의공장 이라고불릴만큼경제대국으로부상했다. (* 그러나이제중국은 세계의공장 이기보다는 세계의시장 이라고불릴정도다.) - ( 얼마전까지, 미국정부기관의각종보고서에서, 중국이빠르면 2015 년경아니면늦어도 2020 년경이면일본과독일을제치고세계 2 위의경제대국이될것이라는전망이있었지만 ) 이미 2010 년여름, 중국은 GDP 규모에서도일본을제치고미국에이어세계 2 위의경제대국 (G2) 으로자리잡았다. 2. 동북아지역의잠재적갈등요인들 (Potential Conflicts in East Asia) - 여기서는중국의경제적부상에따라미국과일본에서제기하는소위 중국위협론 에대해알아본다.

3 ㅇ 중국위협론 (China Threat) 3 / 10 - 이용어는 1990 년대초부터사용되었는데, - 개혁개방의시험기라고할수있는 80 년대를거쳐 90 년대초부터의비약적인경제발전을바탕으로점차지역의강대국으로등장하는중국에대한우려와불안이당시미국과일본의학자들사이에서나타나기시작하면서제기되었다. - 즉, 13 억의인구와광활한영토를가진중국이, 문화혁명 이라는 잃어버린 10 년 (The 10 lost years, ) 을거쳐마오쩌뚱사망 (1976) 후 70 년대말부터덩샤오핑이주도하는 개혁개방 이후, 특히 90 년대부터고도경제성장을이룩하면서이를바탕으로군사력을증강하고있었고, 그에따라일본을포함한아시아의주변국과미국에게중국은충분히 위협적 인존재로인식되었던것이다. - 중국위협론 의핵심논지는, 중국이지속적인경제성장을바탕으로아시아에서패권을잡으려고시도할것이고, 그리되면아시아의안보환경과미국의아시아지역에서의이익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그러면결국중국은현존의국제질서를파괴하고기존강대국의이익을침해하는위협세력이될것이라는것이다. - 물론이런 중국위협론 은강력한중국의등장을견제하려는미국이나일본의정치적의도에의해과장된면도없지않지만, 그렇다고 중국위협론 의현실적근거가전혀없는것도아니다. 실제로 90 년대초부터 중국위협론 이제기되고이후현재까지널리퍼져있다는것자체는역설적으로국제사회에서급부상한중국의위상과영향력을반증하는것이다. (* 우리가이미보았듯이, 지역주의, 환경문제나국제무역등다양한국제정치무대에서미국에도전하고견제하고대립하는중국의영향력은입증되고있다.) ㅇ그렇다면 중국위협론 의근거는무엇인가? - 크게 3 가지, 즉경제적위협, 군사적위협, 그리고민족주의적위협으로나눠볼수있다. 1) 경제적위협 - 중국의경제는 * , 연평균 9.4% 의경제성장을이뤘고, 특히 90 년이후기준으로는연평균두자리수, 즉 10% 이상의성장을기록 (* 그러나 2001 년 7.3%, 글로벌금융위기로 2008, 2009 년은 9% 대성장율, 다시 2012 년은유럽재정위기와미국경제의부진으로 7.8%) * 그리고, 앞서언급했듯이, 2010 년에는 GDP ( 국내총생산 ) 기준으로일본을제치고미국에이어세계 2 위의경제대국으로올라섬 년대들어중국의경제력은무서운기세로커지고있다. 지난 2005 년에는프랑스, 2006 년에는영국, 2007 년에는독일을차례로앞지르더니, 2010 년에는 1968 년부터세계 2 위였던일본마저제치고막강한경제대국으로발돋움했다.

4 4 / 10 - 중국은세계최대의외환보유국 ( 총 2 조 5 천억달러 ) 이자, 미국으로보면미국국채의최대보유국이며, 미국의최대무역적자국이다. 미국이당연히위협을느끼지않을수가없다. - 비록중국의 1 인당 GDP 는한국의 1/6 (17%) 수준이고, 세계 98 위에불과해서, 한마디로 나라는부자지만, 백성은가난한 개발도상국이다. 그러나중국의 중산층 은현재 1 억명이좀안되지만, 2020 년쯤이면지금의 4 배인 4 억명으로늘어날것으로추정된다또한단순히전체인구 13 억 5 천만의상위 5% 를상류층이라고본다면그수만도자그만치 6 천 7 백만명, 남한인구 ( 약 4 천 8 백만 ) 보다훨씬많다. (* 참고로, 중국의 1 인당 GDP 는 2011 년 5,432 달러 ( 약 593 만원 ) 이지만, 실구매력기준으로는 1 인당 GDP 가 8,400 달러로한국 (31,800 달러 ) 의 1/4 (26.4%) 수준.) * 무역규모세계 2 위, 수출규모는세계 1 위, 외국인투자유치 1 위이다. (*2001 년 WTO 가입후무역이급증하여, 2 년뒤인 2003 년에는독일에이어무역규모 3 위, 2007 년독일제치고미국에이어세계무역 2 위로자리잡음 ) * 중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2 년 4.4% 에서 2011 년 10% 로도약 ~ * 참고로, 한국의중국과의교역은 ( 한국의미국과 EU 교역보다많다 ) 년총 2,206 억달러 ( 한국수출 1,342 억, 수입 864 억 ). 이것은한 - 미간무역규모 1,009 억달러 ( 수출 563 억, 수입 446 억 ) 와한 -EU 간무역 1,031 억달러 ( 수출 557 억, 수입 474 억 ) 를합친 2,040 억달러보다 166 억달러많은규모다. * 참고로, 현재미국은중국에대한무역적자가가장큼 2005 년, 미국의총무역적자 7,807 억달러중대중국무역적자는약 26% ( 2,022 억달러 ), 2006 년총무역적자 8,357 억달러중약 28% (2,341 억 ), 2007 년총 8,189 억달러중약 31.6% (2,585 억달러 ), 2008 년총 8,301 억달러중약 32% (2,680 억달러 ), 2009 년에는총 5,058 억달러중약 45% (2,269 억달러 ), 2010 년에는총 6,451 억달러중약 42% (2,731 억달러 ), 2011 년에도총 7,384 억달러중약 40% (2,954 억달러 ) 미국상무부자료 -- 최근 3 년간미국의전체무역적자중약 40% 이상이대중국무역적자 인류역사상한국가가특정한한국가에대해이렇게많은무역적자를기록하기는처음. * 그런데 이러한화려하고놀라운성과와실적에도불구하고, 중국지도자들의표정은그리밝지가않다. 왜그런가..? ** Susan Shirk (UCSD), China: fragile superpower (2007), - 국무부중국담당부차관보역임, UC San Diego 정치학교수 - 이책의제목은바로후진타오자신이중국을평가한말, strong abroad, but fragile at home 에서따온것이다

5 5 / 이처럼두자리수자의고도성장과세계 2 위의경제대국 (G2) 임에도불구하고중국경제는심각한문제점을안고있고, 따라서중국경제의장래를그렇게낙관만할수없다는반론도제기되고있다. - 예를들면, 중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중핵적위치를차지하고있는국유기업의적자및비효율성의문제, 재정적자의누적, 농업부문의낙후성과사회간접자본의부족등의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중국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어렵다는현실적난제들이있다. - 더구나최근에는, 성장은예전만못한데물가가발목을잡고, 부동산거품은터지기일보직전이다. 정부가돈을쏟아붓지만, 민간소비가받쳐주지못한다. 해외자본은중국을더이상매력적인투자처로간주하지않는다. -- 또한, 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의부산물로나타난여러가지사회 / 경제적부작용은지속적인경제발전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이기때문에중국경제의장래를그렇게낙관만할수없다. (* 一個中國, 四個世界 도시와농촌간도농격차, 내륙과연안간지역격차, 같은도시내의계층간격차, 주류인한족과 55 개소수민족간의민족격차 ) ( 예 - 빈부격차, 특히도시와농촌간소득격차가급증하고, 또한상위 10% 와하위 10% 의소득격차는 1988 년 7.3 배였으나 2007 년에는무려 23 배로늘어계층간격차가심각한상태 ) (* 참고로, 최근중국공산당내부에서는 18 차당대회 (11/08/2012) 를앞두고 1) 빈부격차문제를어떻게해소할것인가? 그리고 2) 민주화및정치개혁을추진할수있는가? 라는문제로당내에서열띤논쟁이있었다. - 그만큼중국사회에서빈부격차문제는더이상미룰수없는현안이라는인식이다. - 그런데, 여기서민주화와정치개혁은구소련의경우처럼정보공개와표현의자유를포함한민주화와비밀투표, 복수정당제, 대통령제등민주적방식의선거제도도입등우리가알고있는민주화나정치개혁이아니다. 중국의정치개혁은당내민주화와지도체제개혁을핵심으로하는정치개혁을말한다. * 농민공 ( 農民工 ) ~- - 중국의농촌노동력이약 5 억명이라고할때, 농민공들은최대 1 억 6 천만명정도로추정되고있다. 농촌의심각한실업문제와도농간소득격차는농민들의도시로의이탈을확산시키는요인이되었다. - 또한개혁개방후에는사영기업이확대되고배급제도가사라지면서외지인의도시거주가가능해져농민공의수가크게늘어났다. 많은농민공들은도시내인력수급을용이하게하며, 농촌의실업과빈곤문제를일정하게해결하는순기능을가지고있다. 그러나농민공의도시이주는도시의실업문제뿐아니라치안, 주거, 교육문제를낳고있기때문에심각한정치, 사회적불안요인이되고있다. - 도시에서의농민공의생활은극히열악하다.

6 6 / 10 1) 농민공들은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있으며, 사영기업에서장시간의저임금노동을하고있다. 한편국영기업의구조조정에따라도시시민의실업자가늘어나는가운데많은도시시민들은농민공들이자신들의밥그릇을빼앗아가는존재로인식하고있다. 2) 이들은또한주택을배급받지못하기때문에도시에서공안통제와행정권역밖에있는빈민굴을형성한다. 이러한빈민굴은도시내각종범죄 ( 매춘, 마약밀거래등 ) 의원인이되고있다. 3) 또한농민공의자녀들은도시에서합법적인교육을받지못하기때문에그불만이심각하고, 아울러각종청소년범죄문제도일어난다. 미래의도시시민으로성장하는농민공자녀들이의무교육도받지못하는현실은향후도시실업및범죄로이어질수있다. 4) 농민공들이 2003 년부터공개적이고폭력적인방식으로정부와기업에저항하고있다. 이들의저항은갈수록잦아지고격렬해지고있다. 주로체불임금문제가저항의직접적원인이며, 체불임금으로인한자살도늘고있다. - 현재 1 억 6 천만의농민공문제로사회적불평등과잠재적인사회불안이점증하고있고, 농민공문제는중국의가장큰사회불안요인중하나이다. (* 참고 : 농민공문제의예 - 中, 이번엔광둥 vs 쓰촨지역갈등 - 광동성에거주하는쓰촨성출신농민공들의연이은시위와폭동. 결국광동성주민과쓰촨성농민공간의지역갈등으로발전 ) * 이러한문제와관련하여, 중국의경제적위협을다른각도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 즉, 중국의경제발전이한계에도달하거나아니면경제발전에실패할경우, 그동안누적된정치 / 사회적불만이한꺼번에폭발하고, 그로인해걷잡을수없는정치 / 사회적불안정이야기될때, 중국의지도부는강경한대외정책을채택할위험성이크다는것이다. (* 예를들어, 과거제정러시아와나치독일이경제위기와경제침체기에팽창적이고공격적인대외정책을추구했다는사실을감안하면, 중국이경제발전을거듭할때보다는오히려경제발전에실패하고경제위기에처할때더위협적일수있다는것이다.) [ 참고 ] 중국내정치 사회적인문제와중국의미래에대한불안감 - 중국부유층의외화밀반출 - WSJ 보도에따르면, 작년 10 월부터올해 9 월까지 1 년동안 2,257 억달러 (1 조 4103 억위안 ) 가중국에서빠져나갔다. 중국국내총생산 (GDP) 의 3% 에달한다 년이후 12 년간해외로불법유출된중국외화가 3 조 7,900 억달러 ( 약 4150 조원 ) 에달한다 (* 미국워싱턴, 국제정책전문연구기관 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 추정 ) - 이러한불법밀반출은외화유출입이자유로운홍콩에서위안화를달러로환전해해외로보내는것이대표적인방법이다. - 중국경제주간지차이징 ( 財經 ) 에따르면, 2010 년과 2011 년미국부동산신규매입시장에서중국인이차지한비중은 9% 로나타났다. 이것은 2007 년대비 2 배증가한수치다. 또영국런던에서는 2010 년전체신규주택의 10% 를중국인이사들였다. 지난해캐나다밴쿠버의

7 부동산을매입한사람가운데중국인의비중은 29% 였다. 지중해사이프러스섬등유명휴양지의부동산도중국인의투자대상이다. 7 / 10 - 이처럼중국의자본이해외로유출되는원인은중국내정치 사회적인문제와중국의미래에대한불안감이다. 중국부유층의외화밀반출은 공산당수뇌부에서지방관료까지일반화 돼어있는데, 정권의풍향에따라부정축재한돈이언제압류될지모르기때문 이다. 2) 군사적위협 - 중국은 1989 년 6 월천안문사건이후계속국방예산을두자리수로증액하고있으며, 냉전종식이후군사비를대폭증가시키는유일한국가이다. (* 2011 년중국전체예산의 10.7% 차지 2010 년보다 12.7% 증가, 일본국방비의 1.6 배 ) 년중국의국방비는약 1,300 억달러 ( 미국은 6,400 억달러로 5 배 ) 로추정된다 ( 중국발표는 780 억달러 -- 중국의국방비는공식발표보다 2-3 배더많은액수가실제로사용된다고추정된다.) -- 이러한국방비는주로중국군의현대화에투입되며, 특히해군력증강에집중된다. 중국의이러한해양국가의군사전략채택은주변국가들을위협하는잠재적요인으로작용한다. (* 실제로최근중국은최초의 항공모함 을실전배치했고, 이런상황에서주변의일본과대만은물론미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등주변국의우려가증대 ) -- 이처럼중국이지속적으로국방비를확충하고군현대화를추진해서군사강국으로등장할때, 동북아시아지역의주변국들을위협하는잠재적요인으로작용하게되고, 이지역의안정을위협하면서미국에도전하는국가가될것을우려하는것이다. (* 이러한이유로미국은중국을견제하기위해군사전략의촛점을아태지역으로전환 ) * 참고로, 현재중국의경제력은미국의약 1/2 수준 (2010 년, 명목 GDP 14 조 5,800 억 vs 6 조 4,300 억달러로 44%, 중국의실구매력기준 GDP 는이보다높다 ), 3) 그런데중국위협론의근거로보다더주목할것은바로중국의 민족주의적위협 이다. -- 사실중국위협론을주장하고받아들이는사람들이주목하는것은중국의경제발전이나군비증강그자체보다는중국인들사이에확산되는 중화민족주의 (Chinese nationalism) 성향이다 년영국과의아편전쟁을시작으로, 이후 100 여년에걸쳐서구제국과일본에짓밟힌굴욕과치욕의역사 ( 이를 굴욕의 1 세기 A Century of Humiliation 라고한다 ) 를갖고있는중국이지난 30 년간의경제발전에성공하면서민족적자신감을회복하고있다. -- 실제로 2002 년에출범한중국의후진타오지도부는, 향후 15 년의기간을 위대한중화민족의중흥 을이루는 천재일우 의 전략적기회 라고판단했다.

8 - 또지난 11 월, 후진타오를계승한신임중국공산당총서기시진핑 ( 習近平 ) 의취임일성은,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다. 즉, 중화민족주의와중국제일주의, 중화사상의부활을외치고있다. 8 / 이처럼경제발전을바탕으로민족적자신감을회복하면서동시에중국의독자적이고자주적인지위와역할을회복해야한다는중화민족주의적정서가확산되고, 이에따라중국이미국과일본, 유럽등서방세계에대해도전적이고공격적인세력이될것을우려하는것이다. -- 그런데, 중국사회에서확산되고있는중화민족주의적인성향은경우에따라서공격적이고배타적인대외관계로악화될위험성이있는것이사실이지만, 다른한편중국경제의대외개방성과대외의존성이증가되면서중국사회에서민족주의적인성향과더불어개방적인국제주의를추구하는세력도동시에성장하고있기때문에현재의단계에서중화주의의위험성을지나치게강조하는것은옳지않다고볼수도있다. * 이상을종합하면, - 이처럼경제적으로부강하고, 군사적으로강력하며, 중화민족주의적인성향을보이고있는중국의부상 (Chin s Rising) 에대해주변국가들이우려의눈초리를보이고있는것은자연스러운반응이라고할수있지만, 좀더자세히들여다보면다소과장된측면도있다고볼수있다. [ 참고 ] 중국위협론을주장하는또다른근거는국제정치학에서말하는소위 세력전이론 ( 일명 패권위협론 ) 에도있다 ( 국제정치경제에서의 패권안정론 과혼동하지말것 ) - 미국의 A.F. Kenneth Organski 교수가 1958 년소위 세력전이이론 (Power Transition Theory) 을발표했는데, 이것은냉전시대와같이강대국간의 힘의균형 (balance of power) 이세계평화를가져온다는기존의 세력균형론 과는달리오히려힘에기초한위계적국제질서와국가간세력의불균형이국제평화와안정을촉진한다고보는것이다. - 과거두차례의세계대전은급속히성장하는불만국가인독일이지배국인영국에도전하면서촉발되었다고본다. * 이이론을오늘날의미국과중국간의갈등관계에적용해보면, - 중국은증가된국력과위상에걸맞는국제적발언권과역할을요구하지만, 미국을비롯한기존의강대국들은중국과의이익배분에인색하거나반대한다. - 따라서성숙단계에있는패권국미국과성장단계에있는불만국중국사이에갈등이불가피하고, 결국현국제질서를주도하는미국과이에도전하는중국사이의전쟁의위협이존재한다고본다. * 이처럼이전의위계적인국제질서가유지되지못하고, 패권국과도전국의힘이엇비슷해질때무력충돌을포함한양국간갈등이극대화될수밖에없으며 ( 현재미국과중국간의무역전쟁도포함될수있을것 ), 특히중화민족주의로무장한중국이평화와

9 협력보다는현상파괴와갈등을추구함으로써미국의패권을위협하게될것으로보는것이다. 9 / 10 (* 물론중국의후진타오지도부는이러한중국위협론의확산에대응하기위해소위 화평발전론 이라는대외전략을추구한다. 화평발전은 평화적발전 (peaceful development) 을의미하는것으로, 한마디로중국의발전은세계평화와공동번영에기여한다는내용이다. 그러나계속되는일본과의센카쿠열도분쟁, 그리고최근의필리핀과의영토분쟁, 그리고한국과는동북공정과역사왜곡등을보면, 이러한화평발전론은단지외교적수사에불과하다는것이드러난다. ) - 참고로, 올해 2012 년 11 월후진타오가 10 년집권을마치고시진핑 ( 현국가부주석 ) 이후임으로등장했다. ( 후진타오는중국공산당총서기, 중국국가주석,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주석이라는공산당, 정부, 군대의최고위직을 3 년에걸쳐차례로인계했으나, 시진핑은중국공산당총서기와당중앙군사위주석직을동시에인계받았고, 내년봄에는국가주석직을인수한다.) 2. 동아시아에서의미국의이해 (America s interests in East Asia) ㅇ동아시아에서의미국의국익은크게둘로나눌수있다. - 우선안보적이익으로이지역에서의분쟁을막고아울러핵전쟁의위험을막는것, 그리고다른하나는이지역에서의미국의경제적이익추구이다. ㅇ이런관점에서동아시아에서미국이추구하는구체적인이익은다음과같다. 1) 이지역에서미국에적대적인패권국이나타나는일을막아야한다. - 아시아는세계인구의 60%, GNP 의 50%, 천연자원의 70% 를가진대륙이다. 특히 21 세기를 아시아의세기 라고부르는이지역에서미국의지배권을빼앗길수는없는것이다. 2) 미국은일본, 한국과의전통적인정치, 경제, 안보등종합적인동맹체제를강화해야한다. - 일본의독자적인군사대국화를경계하고동시에한국이중국에접근하는것을경계하면서시장경제와민주주의를공유하는미국의동맹으로남아야한다는것이다. 3) 중국과러시아는경제협력을통해이익을창출하는동시에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역행하는행동을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 - 특히중국은현재의권위주의국가에서더욱다원적인정치체제로발전함으로써중국의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점차제거되어야한다는것이다. ㅇ그러면미국의대중국전략은무엇인가?

10 10 / 10 * 학기초에이미말했듯이- 미국은 1997 년발표된 4 개년국방보고서에서처음으로, 2015 년경이면군사적그리고경제적으로미국을위협할수있는잠재적인최대적국이바로중국임을명시하기시작했고, - 그후 9/11 테러직후발표된 2001 년 10 월의 4 개년국방검토 (QDR) 보고서에도같은내용이명시되었다. - 그에따라미국의국방전략이태평양으로중심을옮겨이전의 Win-Win 전략, 즉아시아와중동에서의전쟁에서동시승리한다는전략을수정해서 Win plus ( 또는 Win-andhold) 전략으로변경할만큼중국을더경계하고견제하게되었다. 1) 따라서미국은일본과의동맹을강화함으로써미국의잠재적위협국은중국을견제하는전략을기본으로하고있다. 2) 그런데이러한기본전략을바탕으로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중국을협력의동반자로인정한다. - 동아시아에서의중국의영향력과정치적힘을무시할수없으며, 따라서중국의도움이필요한문제, 이를테면북한핵문제등에대해서는중국과협력적인관계를유지한다. 3) 그러나협력적관계에도불구하고, 중국을군사적으로봉쇄 (containment) 하는일에는양보가없다. 몇가지만예를들면 (A) 미국은현재몽골에군사적지원을하고있고, 소수의미해병대가배치되어군사훈련을하고있다. 몽골은중국과의관계가좋지않으며자원이풍부하고전략적으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B) 또한미국은인도에접근하는일에도적극적이다. 과거중국이인도의적국인파키스탄에미사일기술을지원하면서인도는중국과적대적인관계가되었고, 미국은이것을이용해서인도에접근하고있다. (C) 미국과베트남간의군사협력역시중국을견제하려는두나라의이해관계가일치하면서미국이접근하는경우이며, 중국과접경하고있는키르키즈스탄에도미군기지를건설하고미군을주둔시키고있다.. - 이처럼미국은최대의잠재적위협국인중국과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도동시에중국을군사적으로봉쇄하는 이중전략 을펼치고있는것이다. ///////// 이상 //////////

* 국제정세의 변화 – 16주차 강의노트 (12/18/2008)

* 국제정세의 변화 – 16주차 강의노트 (12/18/2008) * 국제관계사 16 주 강의 (12/18/2014) -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중국 -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물론 북한, 타이완, 홍콩 포함)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말한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중-일 3 국을 가리킨다. - 오늘 강의에서는 주로 중국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ㅇ 동북아 개괄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