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untitled"

국진 빈
5 years ago
Views:

대한재활의학회지 : 제 32 권제 1 호 2008 서울시거주등록장애인에서의초기장애등급과현재장애등급간의비교 국립재활병원재활의학과, 1 중앙대학교의과대학안과학교실, 2 울산대학교의과대학서울아산병원이비인후과학교실, 3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이범석ㆍ김완호ㆍ김은수ㆍ강세영ㆍ김명수ㆍ안미라ㆍ문남주 1 ㆍ이광선 2 ㆍ이진용 3 ㆍ박종혁 3 ㆍ김윤 3 ㆍ김용익 3

1 대한재활의학회지 : 제 32 권제 1 호 2008 서울시거주등록장애인에서의초기장애등급과현재장애등급간의비교 국립재활병원재활의학과, 1 중앙대학교의과대학안과학교실, 2 울산대학교의과대학서울아산병원이비인후과학교실, 3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이범석ㆍ김완호ㆍ김은수ㆍ강세영ㆍ김명수ㆍ안미라ㆍ문남주 1 ㆍ이광선 2 ㆍ이진용 3 ㆍ박종혁 3 ㆍ김윤 3 ㆍ김용익 3 Comparison of Re-evaluated Disability Grades with the First Registered Grade in the Seoul-living Disabled for National Registration for Disability Bum Suk Lee, M.D., Wan Ho Kim, M.D., Eun Soo Kim, M.D., Se Young Kang, M.D., Myung Soo Kim, M.D., Mi Ra Ahn, M.D., Nam Ju Moon, M.D. 1, Kwang Sun Lee, M.D. 2, Jin Yong Lee, M.D. 3, Jong Hyock Park, M.D. 3, Yoon Kim, M.D. 3 and Yong Ik Kim, M.D. 3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National Rehabilitation Hospital, 1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3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bjective: To compare the disability grades previously evaluated and registered, with the re-evaluated on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y living in Seoul. Method: Thee hundred and eleven people with disability living in Seoul were selected by the hierarchical systematic extraction method. Their disability grade was re-evaluated in the otolaryngology, ophthalmology, rehabilitation outpatient clinic or via home visit. And the disability level of each person was evaluated by the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Results: Two hundred and twenty nine people with disability were re-evaluated on their disability grades. One hundred and thirty four (58.5%) cases had the same disability grade as initially evaluated. Thirty three cases were re-adjusted to a higher disability grade and sixty two cases to a lower grade. The K-ADL scores of people with brain lesion and spine/spinal cord injury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 of disability, which indicated a higher level of disability. Conclusion: When disability grades were re-evaluated, discrepancy rate was 41.5%. For proper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disability registration,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a policy, which ensures the re-evaluation of the disability grade at a regular interval, the clear guidelines for grading as well as the competency of the evaluators. (J Korean Acad Rehab Med 2008; 32: ) Key Words: Disability, Disability registration,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서 국가가장애인의의료및사회복지에대한필요를파악하여적절한서비스를개발하고균등하게분배하기위하여, 장애등급판정을통한장애등록은필수적인과정이다. 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법은 1992년에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장애인의장애등급표를만들고, 1998년 8월장애등급판정지침을설정하여이를기준 접수일 : 2007 년 7 월 26 일, 게재승인일 : 2007 년 10 월 22 일교신저자 : 강세영, 서울시강북구수유 5 동 , 국립재활원재활의학과 Tel: , Fax: pmrdoc@hotmail.com 본연구는서울대학교의료관리학교실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진행한 장애인의요양급여이용실태분석및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의일환으로진행되었음. 론 으로장애정도에따른등급을구분하고있다. 장애인등록을원하는장애인은각장애유형별로지정된전문의에게장애등급판정을받은후시, 군, 구청사회복지과또는읍, 면, 동사무소를통하여보건복지부에장애인으로등록이된다. 2000년도이전에는지체, 시각, 청각, 음성및언어, 정신박약의 5항목과각항목별로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구분되어있는 장애인의장애등급표 에의하여장애등급을판정받았다. 2000년 1월부터 장애등급판정지침 에의하여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있는사람이장애인의범위에추가되었다. 현재시행되고있는장애등급판정지침은 2003년 7월개정되면서장애범주가 10개에서 15개로확대되었다 (Table 1) 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장애인출현율은 1995년에 2.35% 이었던것에비하여 3.09% 로다소증가하였다. 2 그러나주요국의장애출현율과비교해보면, 미국 (1995) 20.6%, 호주 (1993) 18.0%, 독일 (1991) 8.4%, 일본 (1995) 4.8% 에비하여매우낮은편이다. 2 이는장애인절대수가적은것은아 106

2 이범석외 11 인 : 서울시거주등록장애인에서의초기장애등급과현재장애등급간의비교 107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the Disability by the Current Guidance for the Disability Grading Types Main categories Subdivisions Physical Disorder of external Crippled disorder* disability physical functions Brain disorder Visual disorder Auditory disorder Language disorder Facial disorder Disorder of internal Renal disorder organs Cardiac disorder Hepatic disorder Respiratory disorder Disorder of enteric and urinary fistula Convulsion disorder Psychic Mental retardation disability Mental disorder Developmental disorder (autism) *Subdivisions of crippled disorder: articular disorder, amputation, functional disorder, spine disorder, dysmorphic disorder, Types of disabilities added in 200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ance for the Disability Grading, 니며, 장애인복지법에따르는장애판정시최저장애에대한기준이높게설정되어있고, 대상장애의종류가제한적이며, 장애에대한그릇된국민정서와장애등록에따르는혜택이미미해장애등록을기피하는데에기인한다고생각할수있다. 3 그러나등록된장애인만이복지수혜대상이되며, 복지서비스가점차확충되고있어우리나라의장애등록률은꾸준히상승하고있다. 4 장애등급판정은장애유형별로원인질환에대하여명시된기간이상의충분한치료후에도장애가고착되었음을전문의가판단하여시행한다. 1998년 8월장애등급판정지침에장애등급재판정에대한명시가추가되면서, 장애정도의변화가예상되는경우에는반드시재판정을받도록하고있는데, 재판정의시기는최초진단일로부터 2년이상경과한후로정하였다. 또한재판정이필요한경우장애진단을하는전문의는장애진단서에그시기와필요성을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하고있다. 1 장애인복지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기위해선정확한장애인실태조사가필요하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필요한것은정확한장애등급판정지침의확립과장애등급판정, 그리고그에따른정확한장애통계이며, 이는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장애인의비중뿐만아니라복지혜택의균등한분배와직결되어있어정책적측면에서중요성이크다. 4 그러므로등록장애인은현재자신의장애정도에합당한장 Table 2. The Numbers of Subjects of Re-evalu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Disability Grades of disability Types of disability Severe Mild Total (1,2,3) (4,5,6) Brain disorder Crippled disorder Spine/spinal cord Articular Amputation Visual disorder Auditory disorder Total 애등급을가지고있어야한다. 장애등급간장애정도차이의적정성과같은등급내에서장애종류간의장애정도가비슷한지에대한형평성의문제는매우중요하다. 1998년 8월개정된장애등급판정기준에대한기존의분석연구에서같은장애등급내에서도장애종류에따라신체장애율과노동능력상실률의차이가크다고보고한바있다. 3 그러나 2003년개정된현행장애등급판정기준에대해서는장애등급의적정성과형평성에관한연구가미비한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첫째, 국가등록서울시거주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등록당시의등급과현행장애판정기준에의한장애등급간의일치도를알아보고, 둘째, 각장애유형별로장애등급에따른기능적수준을비교하여장애등급의적정성과장애유형간등급의형평성에대하여알아보고자하였다. 연구대상및방법 장애판정후일정기간지역사회에거주한장애인을대상으로하기위해 2003년말현재장애등록이되어있는장애인을대상으로하였다. 2003년말현재,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자료에집계된등록장애인은 146만여명이었다. 장애유형별분포를보면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가전체장애인의 82.5% 를차지하였다. 이들중서울지역에거주하는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인자료를한국갤럽에의뢰하여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 지역을고려한무작위층화계통추출방법으로총 311명을선정하였다. 이중장애등급의무작위화를위하여총 6등급중에서 1 3급을중증장애, 4 6급을경증장애로정의하였고두집단에서각각동수의장애인을무작위추출하였다. 장애등급재판정이가능했던환자는총 229명이었다. 그중지체장애인이총 93명으로세분류에따르면절단장애인이 17명, 척추 / 척수장애인이 43명, 관절장

3 108 대한재활의학회지 : 제 32 권제 1 호 2008 애인이 33명이었고, 그밖에뇌병변장애인이 32명, 청각장애인이 50명, 시각장애인이 54명이었다 (Table 2). 전체대상자의평균연령은 56.1±14.3세였고남자가 163명, 여자가 66 명이었다. 장애발생후장애등록까지의기간은 16.8±17.6 년이었고장애등록시점부터본연구를통해장애등급재판정을받기까지의기간은 5.8±3.8년이었다. 229명의장애인중에서중증장애인은 112명 (49%) 으로 1급이 29명, 2급이 39명, 3급이 44명이었고, 경증장애인은 117명 (51%) 으로 4급이 40명, 5급이 33명, 6급이 44명이었다. 연구기간은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였다. 장애재판정을위하여뇌병변장애인과지체장애인은국립재활병원재활의학과에서전문의 1인이평가하였고, 청각장애인 50명은서울아산병원이비인후과에서, 시각장애인 54명은중앙대학교병원안과에서각각전문의 1인이평가하였다. 대상자로선정된모든장애인에게한국갤럽에서전화로연구의목적및방법을설명하고동의를구한뒤도우미요원들이각가정으로방문하여검사후귀가까지동행하였다. 뇌병변장애인과지체장애인 125명중 55명은국립재활병원으로내원하여평가를받았으며, 70명은병원으로내원하기어렵다고응답하여재활의학과전문의가집으로방문해서직접평가하였다. 한국형일상생활척도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는기존에사용되었던일상생활척도들이외국에서개발되어한국의문화적특성에맞지않는점을보완하여 Table 3. The Accordance Rate between the Re-evaluated Disability Grades and the Previously Measured Ones Types of disabilities Accordance rate (%) k-index Brain Spine/Spinal cord Articular Amputation Auditory Visual Total 년에원등 5,6 이개발한평가도구이다. 옷벗고입기, 세수와양치질과머리감기, 혼자목욕하기, 혼자식사하기, 방밖으로나오기, 화장실혼자이용하기, 대변이나소변조절하기로구성된총 7가지항목에대하여각각 1 3점을부여하는방식으로점수가낮을수록기능적상태가양호함을의미한다. 조사방법은본검사방법에대하여훈련을마친조사원이장애인가구를직접방문하여면접조사하였다. 통계는 Windows용 SPSS 11.5를이용하였다. 기존장애등급과현재장애등급간의일치도를보기위해 k-index를구하였고각장애유형및장애등급별한국형일상생활척도 (K-ADL) 값을비교하기위하여분산분석 (ANOVA test) 을시행하고사후검정은 Turkey s multiple comparison test로시행하였다. 이때유의수준은 p<0.05로설정하였다. 결과 1) 기존장애등급과재판정등급간의일치율기존의장애등급과재판정등급이일치하는경우는 134례 (58.5%) 였고불일치하는경우는 95례 (41.5%) 였다. 장애등급재판정시등급이중증으로등급이올라간경우는총 33 례 (14.4%) 였으며, 그중, 1등급증가한경우는 22례, 2등급이증가한경우는 9례, 3등급이증가한경우는 2례였다. 장애등급재판정시등급이경증으로등급이내려간경우는총 62례 (27.1%) 였으며, 그중, 1등급이감소한경우는 37례, 2등급이감소한경우는 17례, 3등급이감소한경우는 7례, 4등급이감소한경우는 1례였다. 장애등급이증가한경우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의경우 9.4%, 척추 / 척수장애의경우 9.3%, 관절장애의경우 6.1%, 절단장애의경우 5.9%, 청각장애의경우 30%, 시각장애의경우 14.8% 로나타났으며, 장애등급이감소한경우는, 뇌병변장애의경우 16.7%, 척추 / 척수장애의경우 34.9%, 관절장애의경우 39.4%, 절단장애의경우 41.2%, 청각장애의경우 16%, 시각장애의경우 16.7% 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기존장애등급과재판정등급간의일치도를보면, 뇌병변장애의경우일치율이 59.4%, 척추 / 척수 Table 4. K-ADL 1 Scores of the Each Grade of the Disability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Disability Grades Brain Spine/Spinal cord Articular Amputation Auditory Visual Total * * * * * * K-ADL: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p<0.05: Comparison between K-ADL scores according to grade of the disability by ANOVA

4 이범석외 11 인 : 서울시거주등록장애인에서의초기장애등급과현재장애등급간의비교 109 장애의경우 55.8%, 관절장애의경우 54.5%, 절단장애의경우 52.9%, 청각장애의경우 54.0%, 시각장애의경우 68.5% 였으며전체적인 k-index는 0.498로나타났다 (Table 3). 2) 장애등급별한국형일상생활척도 (K-ADL) 재판정한장애등급이 1급인집단의 K-ADL 점수평균은 10.86점, 2급인경우는 9.13점, 3급인경우는 8.34점, 4급인경우는 8.24점, 5급인경우는 7.83점, 6급인경우는 7.56점이었다 (Table 4). 분산분석결과각등급간의 K-ADL 점수평균이유의한차이를보여서사후검정으로 Turkey s multiple comparison test를시행하였고 (p<0.05), 그결과 1급의 K-ADL 점수평균이 3 6급의 K-ADL 점수평균에비해유의하게높아일상생활의제한이더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p<0.05). 장애유형별로각등급의 K-ADL 점수평균을구해본결과뇌병변장애와척추 / 척수장애인의 K-ADL 점수가대부분의등급에서타유형장애인에비하여높게나타나일상생활의제한이더심각한것을알수있었다 (Fig. 1). 분산분석결과장애유형간에 K-ADL 점수가유의한차이를보이는등급은 1, 2, 4, 6급이었다. 이중사후분석이가능했던 2급의경우뇌병변장애의 K-ADL 점수가척추 / 척수장애를제외한모든장애유형의 K-ADL 점수에비해유의하게높았다 (p<0.05). 등급간의 K-ADL 점수가유의한차이를보인장애유형은척추 / 척수장애, 뇌병변장애였다 (p<0.05). 시작장애, 청각장애, 관절장애, 절단장애의경우등급간의 K-ADL 점수가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고찰중증장애의발생은개인뿐아니라그가속한지역사회및국가도그부담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으며이들의욕구를충족시킬보건복지서비스체계구축을위하여지역사회와국가는많은인적, 물적자원을투여하게된다. 장애 인정책의주요과제로는의료보장뿐만아니라소득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사회통합등다방면의문제들이포함된다. 7 우리나라에서장애인의기본욕구중가장큰욕구는의료재활이며, 의료재활의수요는노인인구의급증, 퇴행성질환과각종사고의증가로급격히증가되고있다. 8 이와김 9 의연구에따르면, 2003년현재전체장애인 148만명중 77% 인 100만명이지속적으로의료서비스가필요하나, 이중에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는장애인은 60 만명으로추계되었다. 한국가의전체장애인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의총량을예상하고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공급확대의노력도중요하지만, 제한된인적, 물적자원을꼭필요한대상과영역에적절히분배하는일또한매우중요하다. 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각종복지시책의지원대상을정할때등록된장애등급을기준으로삼고있기때문에, 장애등급판정과관리는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적절한복지서비스제공의근간이된다. 정확한장애등급판정과관리를위하여첫째, 장애등급기준에서다양한해석이가능한표현들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둘째, 장애판정을하는의사들을대상으로정확한판정을위한교육을실시하여평가자간의해석의차이를줄이는것이중요하다. 셋째, 주기적인재판정을의무화하고엄격히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등록장애인중대부분을차지하는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등급재판정을실시해본결과현행장애등급판정기준에적합한장애등급을보유하고있는비율은 55% 로나타났으며, 일치율이높을것으로예상되었던절단장애의경우일치율이 52.9% 로가장낮게조사되었다. 실제장애상태에맞는장애등급을보유하고있지않는경우생기는문제점으로는우선국가의장애등록체계에대한불신을들수있다. 또한장애등록으로인한수혜의불공정성이발생한다. 많은장애인이부정확한장애등급을통하여부적절한수혜를받는상황은장애등급을판정하는의사와장애등급판정을통해더많은수혜를얻고자하는장애인간의갈등의요소가되기도한다. Fig. 1. K-ADL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s of the each grade of the disability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disability. People with brain lesion and spine/spinal cord injury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 of disability.

5 110 대한재활의학회지 : 제 32 권제 1 호 2008 장애등급이불일치를보이는것에대한원인은초기장애등급판정시의문제를수년이지난상태에서정확히분석하기를어려웠으나다음의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장애상태자체의변화이다. 만성적인장애일지라도여러가지원인에의하여기능적인호전또는악화가가능하다. 둘째, 불명확한장애판정기준으로인한의사간의해석의차이때문에유사한장애상태임에도불구하고다른장애등급을판정받는경우가발생한다. 셋째, 2000년이후로뇌졸중장애인이지체장애에서뇌병변장애로바뀐경우처럼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시점을기준으로전후판정결과가차이가나는경우가있을수있다. 넷째, 장애판정대상환자가본인의경제적형편이나복지혜택이절실한정황을이유로급수의상향조정을요구하는심리적압박이의료인의입장에서판정의객관성을흐리게할수있는가능성등의경우를상정할수있을것이다. 장애종류별등급의적정성에대한기존연구가국내에서몇가지시행된적이있다. 장애종류별등급의적정성과장애유형간등급의형평성을비교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한국형일상생활척도를사용하였다. 이척도는전문가가아닌일반인도기능평가를할수있도록개발되어손쉽게사용할수있어, 지역사회조사시도움이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년고 3 는후유장애진단방식중하나인미국의사협회방식으로신체장애율을구하고맥브라이드방식으로노동력상실률을구하여장애유형에따라같은등급내에서도장애정도가큰차이를보임을보고하였다. 2003년배등 10 은뇌졸중환자를대상으로장애등급을판정하고, 각환자의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점수를측정하여장애등급과 FIM 점수간의강한음의상관관계를확인하고장애등급판정시이러한기능척도를사용하여등급판정의오류를줄일수있을것으로제안하였다. 뇌병변장애는다른장애유형과달리보행능력과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의제한정도를장애등급의기준으로삼았기때문에배등 10 의연구결과는예상할수있었으며, 본연구에서도같은결과를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뇌병변장애를제외한다른장애유형의경우신체장애율을기준으로등급이정해지므로 K-ADL이나 FIM과같은기능적평가도구와상관관계가낮을가능성이있다. 장애유형별로각등급의 K-ADL 점수평균을구해본결과뇌병변장애인과척추 / 척수장애인의 K-ADL 점수가모든등급에서타유형장애인의 K-ADL 점수에비하여유의하게높았다. 장애인복지사업중에는장애유형을불문하고장애등급만으로지원대상을선정하는사업이많아장애유형간등급의장애율이다를경우형평성의문제가발생한다. 이를시정하기위하여일상생활에서장애인이겪는실제장애정도를반영하는도구를이용하여장애유형간등급재조정이필요하다. 본연구의제한점은서울시거주장애인만을대상으로 표본을추출하여전국의지역사회거주장애인의실태를반영하지못하였으며, 추출된대상자중에서전화통화로연구안내를듣고동의한자만포함되었다는점이다. 또한현재사용중인장애등급판정지침에척추장애와척수장애가분리되어있지않아서두장애유형을구별하지않고하나의장애유형으로파악하였으며척추 / 척수장애하나로표시하였다. 또한전체장애유형중에서다수를차지하는 4가지장애유형만을대상으로연구를실시하여외부신체기능장애유형중언어장애, 안면장애가제외되었고, 내부기관장애와정신장애도제외되었다는한계가있다. 또한, K-ADL 점수만을사용하여다양한종류의장애를서로비교하였다는점이다. 판정지침상시각장애나청각장애의경우기능성을고려하고있지않다. 하지만, 일상생활수행능력은한개인의삶의질에영향을주며, 이러한능력이다른같은장애급수의장애인을같은선상에놓는다는것은복지형평에어긋난다는생각하에기능적인측면을비교하였다. 그러나지역사회거주장애인의실태를공정하게조사하고자무작위층화계통추출방법을이용하여표본을구하였고, 이들을대상으로전문의가직접장애재판정을실시하여현재보유하고있는등급의정확성을직접평가하고, 장애유형간적정성과형평성을비교하고자시도하였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를찾을수있겠다. 결 서울시거주장애인을대상으로현재보유하고있는장애등급을재판정한장애등급과비교한결과일치하지않는경우가 44.8% 로매우높았다. 장애등급은장애인의실태를파악하고의료및복지수요를산정하는데근간이되는자료이므로보다적절한장애등급판정및관리가필요하다. 이를위하여장애등록관리시주기적인추가판정, 명확한등급기준마련, 판정자에대한교육등이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또한장애유형간, 장애등급간적정성과형평성을높이기위하여장애등급기준의합리적조정이필요하며, 이를위해일상생활수행능력에대한내용을고려하여보완하는것이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론 참고문헌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ance for the Disability Grading, ) Byun YC, Seo DW study on disabled. Korea Institu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Research Paper, 2001, pp1-23 3) Ko YJ. Problems of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according to the disabled welfare act and recommendations: severe crippled disorder. Disability and Employment 1998; 30: ) Byun YC study on disabled and political suggestion.

6 이범석외 11 인 : 서울시거주등록장애인에서의초기장애등급과현재장애등급간의비교 111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0; 46: ) Won JW, Rho YG, Kim SY, Cho BR, Lee Y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scale. J Korean Geriatr Soc 2002; 6: ) Won JW, Yang KY, Rho YG, Kim SY, Lee EJ, Yoon JL, Cho KH, Shin HC, Cho BR, Oh JR, et al. The Development of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and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scale. J Korean Geriatr Soc 2002; 6: ) Kim YT. A view of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physiatrist. J Korean Acad Rehab Med 2003; 27: ) Kim BS. Development of medical rehabilitation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J Korean Acad Rehab Med 2004; 28: 1-6 9) Lee BS, Kim YI.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system for disabled people. Rehabilitation Information 2004; 17: ) Bae KJ, Park GY, Park ES, Lee SY.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the grading guide for disability after stroke. J Korean Acad Rehab Med 2003; 27: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