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확인된비리유형 9 개 요 수사의의의 16 주요분야별수사결과 경영권승계구도틀에서벌어진총수일가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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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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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그룹관련 비리사건수사결과 目次 Ⅰ 수사개관 1 주요피고인 2 주요범죄사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수사결과확인된비리유형 9 개 요 수사의의의 16 주요분야별수사결과 경영권승계구도틀에서벌어진총수일가비리

3 총 1,156 억원중신 의증여세 298억원포탈부분 : 기소중지 롯데그룹관계자등진술, 내부보고서등에따르면서미경, 신, 신영자의포탈세액은총 2,857 억원이나롯데측이일본에있는위주식평가자료제출에협조하지않아일단 2006 년서미경등이변호인을통해인정하고있는최소금액으로기소, 추후국세청의국제공조등을통해세액증액등조치 극장매점매출액 2,847 억원중 30% 858억원만임대료로수수하고, 70% 1,989 억원의매출손실을감수, 위 778 억원은모든비용을공제한영업이익 기업경영전반에걸친총체적비리

4 수사의의의 실제의율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탈세금액을고려하면전체 범죄금액은약 5,456 억원임 1. 수사착수배경 Ⅰ. 수사개관 2. 주요수사경과 향후계획 - 1 -

5 Ⅱ. 주요피고인 (19 명 ) Ⅲ. 주요범죄사실 1. 총수일가증여세포탈비리

6 2. 롯데시네마매점불법임대비리 3. 롯데피에스넷불법지원등비리

7 4. 총수일가급여지급횡령비리 유죄선고사례 한라그룹정 회장사건 ( 형을임직원으로등재후급여지급 ) 성원그룹전 회장사건 ( 처를감사및대표이사로등재후급여지급 ) 극동그룹김 회장사건 ( 퇴직후에도아들이계속근무한것처럼허위등재 ) 동국제강그룹장 회장사건 ( 처, 제수를상무로등재후급여지급 ) 건영그룹엄 회장사건 ( 아들과동생등을임직원으로등재후급여지급 ) 한국일보장 회장사건 ( 가족등일가를직원등재후급여지급 ) 6. 롯데케미칼조세포탈및일본계열사끼워넣기배임등비리 7. 롯데홈쇼핑방송재승인등비리 5. 총수비상장주식고가매수비리

8 8. 롯데건설비자금횡령등비리 9. 기타가. 롯데면세점및롯데백화점입점비리 나. 대홍기획비자금횡령등비리 Ⅳ. 수사결과확인된비리유형 1. 경영권승계구도틀에서벌어진총수일가비리가. 롯데그룹경영권승계구도

9 나. 경영권승계에서배제된총수일가의기업사유화등비리

10 다. 신동빈의경영실패사례무마를위한계열사불법지원 2. 기업경영전반에걸친총체적비리가. 소송사기를통한법인세불법환급

11 나. 이익퍼주기식계열사불법지원 다. 하도급업체를동원한조직적인거액의비자금조성 라. 위계수법을통한사업권취득

12 Ⅴ. 수사의의의 1. 경영권승계구도틀에서벌어진총수일가비리규명 2. 기업사유화를통한대규모재벌경영비리확인 3. 책임있는총수일가모두구공판 4. 대규모증여세포탈비리적발

13 5. 효율적 ᆞ 집중적수사로수사장기화방지에노력 피고인및공소사실요지 [ 총수일가 ] 순번피고인공소사실 1 신격호 증여세포탈 o [ 신영자와공모 ] 신격호가차명보유한일본롯데홀딩스지분 3% 를신영자 에게증여하면서해외페이퍼컴퍼니를이용한매매로가장하여증여세 560 억원포탈 [ 특가법위반 ( 조세 )] o [ 서미경과공모 ] 신격호가차명보유한일본롯데홀딩스지분 1.6% 를서미경 에게증여하면서해외페이퍼컴퍼니를이용한매매로가장하여증여세 298 억원포탈 [ 특가법위반 ( 조세 )] 신 의위지분 1.6% 관련증여세 298 억원포탈부분은기소중지 롯데시네마매점불법임대 o [ 신동빈, 신영자, 서미경, 채 과공모 ] ~ 롯데시네마영화관 매점운영권을헐값에신영자, 서미경모녀가운영하는회사에넘겨롯데쇼핑에 778 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신 의시네마매점불법임대관련 452 억원배임부분은기소중지 급여지급횡령 o [ 신동빈, 신동주와공모 ] ~ 롯데그룹 12 개계열사로부터신동주에 대한급여명목으로 391 억원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o [ 신동빈과공모 ] ~ 롯데그룹 10 개계열사로부터서미경, 모녀에대한 고문료및급여명목으로 117 억원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횡령 ] 비상장주식고가매도 o 보유중인비상장주식을롯데그룹 3 개계열사에매도하면서경영권 양도와무관한거래임에도경영권프리미엄으로 30% 를할증하여 94 억원의재산상 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롯데시네마매점불법임대 범죄금액조세포탈 : 858억원횡령 : 508억원배임 : 872억원합계 : 2,238 억원 2 신동빈 o [ 신격호, 신영자, 서미경, 채 과공모 ] ~ 롯데시네마영화관매점운영권을헐값에신영자, 서미경모녀가운영하는회사에넘겨롯데쇼핑에 774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롯데피에스넷불법지원등 o [ 황 와공모 ] ~ 롯데피에스넷이 ATM을구매하는과정에실질적역할이없는롯데알미늄을끼워넣어롯데피에스넷에 39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o [ 소 와공모 ] 롯데피에스넷의경영악화로투자금회수가불가능함에도위끼워넣기에대한고발사건등을무마하기위해코리아세븐으로하여금舊주주측지분을고가인수하도록하여 92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횡령 : 508 억원배임 : 1,249 억원합계 : 1,753 억원

14 o [ 소, 강 와공모 ] ~ 롯데피에스넷의경영악화로투자금 피고인및공소사실요지 [ 피고인전체 ] 회수가불가능함에도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으로하여금 3 차례유상 3 신동주 증자에참여하도록하여 340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급여지급횡령 o [ 신격호, 신동주와공모 ] ~ 롯데그룹 12개계열사로부터신동주에대한급여명목으로 391 억원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o [ 신격호와공모 ] ~ 롯데그룹 10개계열사로부터서미경, 모녀에대한고문료및급여명목으로 117 억원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횡령 ] 급여지급횡령 o [ 신격호, 신동빈과공모 ] ~ 롯데그룹 12개계열사로부터신동주에대한급여명목으로 391 억원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증여세포탈 횡령 : 391 억원 순번 1 유형피고인공소사실처분 총수일가증여세포탈 신격호신영자서미경 o [ 신격호, 신영자 ] 신격호가차명보유한일본롯데홀딩스지분 3% 를 신영자에게증여하면서해외페이퍼컴퍼니를이용한매매로가장하여증여세 560 억원포탈 [ 특가법위반 ( 조세 )] o [ 신격호, 서미경 ] 신격호가차명보유한일본롯데홀딩스지분 1.6% 를 서미경에게증여하면서해외페이퍼컴퍼니를이용한매매로가장하여증여세 298 억원포탈 [ 특가법위반 ( 조세 )] 신 의위지분 1.6% 관련증여세 298 억원포탈부분은기소중지 서미경기소 신영자기소 신격호 불구속기소 o [ 신격호와공모 ] 신격호가차명보유한일본롯데홀딩스지분 3% 를신영자 4 신영자 5 서미경 에게증여하면서해외페이퍼컴퍼니를이용한매매로가장하여증여세 560 억원포탈 [ 특가법위반 ( 조세 )] 롯데시네마매점불법임대 o [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 서미경, 채 과공모 ] ~ 롯데시네마영화관매점운영권을헐값에신영자, 서미경모녀가운영하는회사에넘겨롯데쇼핑에 778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롯데면세점입점배임수재 o [ 신영자 ] ~ 롯데면세점및롯데백화점입점관련편의제공대가로네이처리퍼블릭등 3개업체로부터 35억원수수 [ 배임수재 ] o [ 신영자 ] ~ 딸들에대한허위급여지급으로비엔에프통상에 35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하고, 가공인건비계상을통해비엔에프통상자금 12억원을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특경법위반 ( 배임 )] 증여세포탈 o [ 신격호와공모 ] 신격호가차명보유한일본롯데홀딩스지분 3.21% 를서미경에게증여하면서해외페이퍼컴퍼니를이용한매매로가장하여증여세 298 억원포탈 [ 특가법위반 ( 조세 )] 롯데시네마매점불법임대 o [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 채 과공모 ] ~ 롯데시네마영화관매점운영권을헐값에신영자, 서미경모녀가운영하는회사에넘겨롯데쇼핑에 452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총수일가범죄금액합계 : 2,791억원조세포탈 858억원,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조세포탈 : 560 억원횡령 : 12억원배임 : 813 억원배임수재 : 35억원합계 : 1,420 억원조세포탈 : 298 억원배임 : 452 억원합계 : 750 억원 시네마매점임대배임 롯데피에스넷관련배임 계열사급여지급횡령 신격호신동빈신영자서미경채 신동빈황 소 강 신격호신동빈신동주 o ~ 롯데시네마영화관매점운영권을헐값에신영자, 서미경모녀가운영하는회사에넘겨롯데쇼핑에 778 억원의재산상손해를 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신 의시네마매점불법임대관련 452 억원배임부분은기소중지 o [ 신동빈, 황 ] ~ 롯데피에스넷이 ATM 을구매하는과정에 실질적역할이없는롯데알미늄을끼워넣어롯데피에스넷에 39 억원의 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o [ 신동빈, 소 ] 롯데피에스넷의경영악화로투자금회수가불 가능함에도위끼워넣기에대한고발사건등을무마하기위해코리아세븐 으로하여금구주주측지분을고가인수하도록하여 92 억원의재산상손해를 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o [ 신동빈, 소, 강 ] ~ 롯데피에스넷의경영악화로 투자금회수가불가능함에도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으로하여금 3 차례유상증자에참여하도록하여 340 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 법위반 ( 배임 )] 소 는코리아세븐, 강 는롯데닷컴에대한배임부분의공범 o [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 ~ 롯데그룹 12 개계열사로부터 불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신동주에대한급여명목으로 391억원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o [ 신격호, 신동빈 ] ~ 롯데그룹 10개계열사로부터서미경, 불구속기소 모녀에대한고문료및급여명목으로 117 억원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횡령 ]

15 5 6 주식고가매도 롯데케미칼관련조세포탈및배임 신격호 허 기 ㄱ o 보유중인비상장주식을롯데그룹 3개계열사에매도하면서 경영권양도와무관한거래임에도경영권프리미엄으로 30% 를할증하여불구속기소 94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함 [ 특경법위반 ( 배임 )] o [ 허 기 ㄱ ] ~ 롯데케미칼이인수한케이피케미칼에 1,500 억원상당의고정자산이존재하는것처럼허위장부작성후감가상각 비를계상하여경정청구 국세심판 행정소송을통해법인세 220 억원부정 환급 [ 특가법위반 ( 조세 )] o [ 허 ㄱ ] 롯데케미칼에서생산하는석유화학원료추출물의ㄱ 구속기소물량을축소조작하여개별소비세 13억원포탈 [ 특가법위반 ( 조세 )] o [ 허 ] 세무조사담당공무원에대한뇌물명목으로세무사에게기 2,500 만원교부 [ 제3 자뇌물교부 ] 구속기소 o [ 허 ] ~ 석유화학원료수입거래에일본롯데물산을허 불필요하게끼워넣고수입대금이자및수수료명목으로 50억원을지급불구속기소 하여배임 [ 특경법위반 ( 배임 )] o [ 허 ] ~ 수입중개업체로부터중개수주편의제공 대가로 4,300 만원수수 [ 배임수재 ] 9 10 롯데면세점 백화점입점관련비리등 대홍기획관련횡령등 신영자ㅇ ㄱ ㅈ 최 o [ 신영자 ] ~ 롯데면세점및롯데백화점입점관련편의제공 대가로네이처리퍼블릭등 3 개업체로부터 35 억원수수 [ 배임수재 ] o [ 신영자 ] ~ 딸들에대한허위급여지급으로비엔에프통상에 35 억원의재산상손해를가하고, 가공인건비계상을통해비엔에프통상자금 12 억원을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특경법위반 ( 배임 )] o [ ㅇ ] ~6. 위혐의수사에대비하여비엔에프통상서버파기및소 급계약서작성등증거인멸 위조지시 [ 증거인멸 위조교사 ] o [ ㄱ ㅈ ] 공모하여 ~ 롯데백화점입점편의제공 대가로 20 개입점업체로부터 25 억원 ( ㅈ 은그중 11 억원 ) 수수 [ 배임수재 ] o ~ 허위부의금인출, 법인자금으로구입한상품권유용, ㅇ 구속기소 신영자구속기소 ㄱ, ㅈ 구속기소 광고제작하청업체허위거래등방법으로대홍기획및자회사자금합계 11억 3,000 만원상당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불구속기소 o ~ 광고제작하청업체로부터광고제작계약수주등대가로 2 억 5,000 만원상당수수 [ 배임수재 ] 7 8 롯데홈쇼핑방송재승인관련비리등 롯데건설비자금관련조세포탈및횡령 강 ㅂ ㅅ o [ 강 ] 감점대상인前대표, 임원의형사처벌내역을 누락한사업계획서, 심사위원결격대상자를고의누락한명단제출로재 승인취득, 미래부장관의심사업무방해 [ 방송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롯데홈쇼핑은방송법위반에대해양벌규정적용 o [ 강 ] 방송재승인로비등목적으로회사자금 7 억원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o [ 강 ] 롯데홈쇼핑압수수색과정에서비서에게지시하여업무, 불구속기소롯데홈쇼핑개인일정등중요증거폐기 [ 증거인멸교사 ] 이 ㅎ ㅂ ㅊ 롯데건설 o [ ㅂ ] 재승인심사위원결격사유를숨기고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미래부장관의심사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o [ ㅅ ] 재승인감사중인감사원에청탁목적으로 1,200 만원, 소속회계법인자문료가장 4 억 1,890 만원각수수 [ 변호사법위반 ] o ~ 하도급업체와공사금액을부풀려계약을체결하고 그차액을돌려받는방법으로 302 억원의비자금을조성하여이를대관 로비등에사용하여횡령 [ 특경법위반 ( 횡령 )] 이 는 234 억원, ㅂ 은 300 억원, ㅊ 은 131 억원에대하여각각공범 o 2007.~2013. 비용과다계상의방법으로 30억원의법인세포탈, [ 특가법위반불구속기소 ( 조세 ), 조세범처벌법위반 ] 이 는 15 억원의법인세포탈공범 롯데건설은조세범처벌법위반에대해양벌규정적용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