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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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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양극화와건강불평등 울산의대강영호

2 한국사회의양극화

3 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과빈곤율의증가양상 (a) 가처분소득지니계수와 (b) 상대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 ) 추이, 년 Gini coefficient (a) % (b) Year Year Khang YH, Lee SI. Health Inequalities Policy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 (2012)

4 우리사회의또다른분단 소득불평등지표 : 소득지니계수, OECD 국가중 3 위 교육에서의불평등심화 : social mobility 기능상실 교육은계층재생산의주요기제로기능 ( 방하남과김기헌, 2004). 정규 / 비정규직간불평등심화 고용자의이해에맞게추진되어온노동의유연화 (flexibility) 다양한형태의비정규근로 ( 일반임시직, 기간제, 파트타임, 호출노동, 용역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등 ) 를양산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 지역간불평등심화 서울과지방, 수도권과비수도권, 도시와농촌, 강남과강북 소득수준, 고용등의지표에서뿐만아니라사회복지와보건의료부문에서의지역간불평등도중요문제로부상 ( 김종건, 2011; 조명래, 2011; 윤태호, 2011)

5 건강형평성이란무엇인가? 건강불평등이란무엇인가?

6 용어 격차 변이 불평등 Disparities Variations Inequalities 비형평 Inequities

7 불평등 (inequalities) 은관찰결과에근거한다. 가난한사람은부자보다일찍죽는다. 낮은사회계층의신생아는출생시체중이덜나간다. 흡연자는비흡연자보다더잘폐암에걸린다. 여성은남성보다오래산다.

8 비형평 (inequities) 은윤리적판단에근거한다. 가난한사람은부자보다일찍죽어야하나? 낮은사회계층의신생아는출생시체중이덜나가야하나? 흡연자는비흡연자보다더잘폐암에걸려야하나? 여성은남성보다오래살아야하나?

9 우리나라의건강불평등

11 서울시의인구 10 만명당성연령표준화사망률 ( 년 ) ( 인구 10 만명당 ) * 36 만명 ( 강북구인구 ) =1890 명 1890 명 /5 년 = 연간 378 명 1600

12 강남구에비하여강북구에서는 강북구주민 378 명을가득태운점보여객기가 매년추락하는것과같다.

서울시자치구별연령표준화사망률 (2005-2010) 2005-2010 년자치구별사망률격차 연령표준화사망률 ( 인구 10 만명당 ) 480 460 440 420 400 380 360 340 320 346 335 456458

13 서울시자치구별연령표준화사망률 ( ) 년자치구별사망률격차 연령표준화사망률 ( 인구 10 만명당 ) /10만명 년사망원인통계와주민등록인구자료, 6 개년묶음분석

2005-2010 년사망원인통계와주민등록인구자료, 6 개년묶음분석초과사망자수 : {(2005-2010 년구별연령표준화사망률

년자치구별연간초과사망자수 명 800 749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0 63 621 서울특별시전체에서

14 년사망원인통계와주민등록인구자료, 6 개년묶음분석초과사망자수 : {( 년구별연령표준화사망률 )-( 년서초구사망률 )} x 2007 년구별인구수 서초구사망률대비서울시자치구별초과사망자수 년자치구별연간초과사망자수 명 서울특별시전체에서 ,762명의초과사망

15 서울시기대여명 구별격차 - 남성 년남성구별기대여명추이 85 연령 ( 세 ) 전국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8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중랑구 성북구 75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70 서대문구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연도 영등포구

16 서울시기대여명 구별격차 - 여성 년여성구별기대여명추이 연령 ( 세 ) 연도 전국서울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17 미국 LA 타임즈 2012 년 4 월 3 일기사 Down at the heels, South Korea shantytown digs them in anyway

18 서울시구별, 동별표준화사망률의비교

19 서울시 424 개동에서의초과사망자수 ( 명 ) 명 연간 16,475 명초과사망 ( 서울시연간총사망자의 43%)

20 서울시동별총사망에서의표준화사망비분포

21 자치구별동별표준화사망비분포 격차 : 2.17 배격차 : 1.28 배 격차 : 1.27 배

22 서울시 424 개동의지역박탈지수와사망률의관련성 인구 10 만명당사망률 원크기는동별초과사망자수 ( 최저사망률동대비 ) 를반영함. 지역박탈지수

23 왜지역별사망률의격차가발생하는가? Compositional effect 구성효과 Contextual effect 맥락효과 / 지역효과

31 건강불평등은왜 / 어떻게일어날까?

32 사회구조 사회계층형성과정 Adapted from Diderichsen (2000) 사회경제적위치 위험요인폭로에차이를일으키는기전 위험요인폭로수준을변화시키는과정 위험요인폭로 특정위험요인의건강영향 취약성을변화시키는과정 질병손상 질병발생과정 사망

33 건강불평등의원인및기전 (1) 우리나라사례 사회계층간유전적차이? 의료서비스이용에서의차이 의료서비스접근성에서의차이 ( 지역간차이 ) 의료서비스강도및질적수준에서의차이 (3차의료기관이용, 유명대학병원이용, 의료비지출등 ) 암검진, 건강검진에서의차이 위험요인 ( 건강행태, 임상적요인, 정신건강등 ) 에서의차이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중등도이상의운동실천율, 식이에서의차이 혈압, 혈당, 비만 ( 남녀간차이 ) 에서의차이 자살생각률에서의차이 관련보건정책의문제 ( 흡연 금연지역, 간접흡연규제등 )

34 물리적환경에의차이 주거빈곤문제 건강불평등의원인및기전 (2) 우리나라사례 공원에의접근성, 운동시설에의접근성의차이 지역사회양육환경의차이 경제정책,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 대기업 vs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득불평등의심화 다양한형태의비정규노동, 노동안전과관련한각종규제 사회복지서비스의보편성, 강도

35 산모우울에서의소득수준별차이의변화 Kessler 우울척도 (K6) 에서 19 점이상의중증우울유병률 < 한국아동패널조사분석결과 > % I ( 고소득 ) II III IV V ( 저소득 ) 출산직전출산직후산후 4 개월후산후 14 개월후

36 아동발달에서의사회적격차 다문화가정유아 (N=27) 저소득가정유아 (N=74) 일반가정유아 (N=74) 0.0 방소영, 황혜정. 가정형태에따른유아의발달수준비교연구 : 다문화, 저소득, 일반가정의유아를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 2011 * 경기도안산시어린이집재원유아대상조사결과, 평균 57 개월유아.

37 박탈수준과어린이손상사망률의관련성 Kim et al.,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7

38 남자청소년에서 3 분위소득수준별사망률불평등 : 공교의료보험 세 330,321 명의 9 년간 ( ) 사망 (N=1615) 추적결과 사망률상대비 (RR) All causes External causes Non-external causes I II III I II III I II III Cho, Khang et al, Int J Epidemiol 2006

39 사회경제적지표에따른 14 세청소년여아의언어적학대 (verbal abuse) 경험률 한국청소년패널조사자료분석결과 Parental education Father s occupation Family income Educational expenditure Housing Educational expectation Educational performance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40 국민건강영양조사사망추적자료에서의사회경제적사망불평등 Relative risk Khang et al., Soc Sci Med 2009

교육수준에따른자살사망에서의불평등증가양상 서울시남녀 65 세이상 160 140 157.2 138.4 연령표준화사망률 ( 인구 10 만명당 ) 120 100 80 60 40 20 61.

41 교육수준에따른자살사망에서의불평등증가양상 서울시남녀 65 세이상 연령표준화사망률 ( 인구 10 만명당 ) 년 2005 년 2010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남성 여성 초졸이하 중졸이상

42 소득 4 분위에따른평균수명 (0 세기대여명 ) 의차이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피보험자및피부양자 (0-94 세남성 ) 의사망추적 (9 년간, 년 ) 결과 76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 I (highest) II III IV (lowest) 6.22 세차이 Khang et al. Int J Epidemiol 2010

43 건강격차를해소하는공공정책

44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사업개념도 2005

45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46 2006 년 2 월보건복지부발표자료

48 건강불평등해소는수사 (rhetoric) 인가? 수사를넘는건강형평정책은어떻게가능한가?

49 건강불평등문제에대한대응 최근의외국사례로부터무엇을배울것인가?

50 세계보건기구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 한세대안에격차줄이기 (2008) 영국정부마못리뷰 공정한사회, 건강한삶 (2010) 세계보건기구유럽지역사무소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건강격차에대한보고서 (2012)

52 세계보건기구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 ( ) (30 years) 1978 알마아타선언 (30 years) 1948 세계보건기구창립 M. Marmot (UCL, London)

53 WHO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 보고서 ( 한세대안에격차줄이기 ) 의정책제안내용 (1) 일상적삶의조건을개선 (improving daily living conditions) 출발부터공정 (equity from the start) 건강한장소건강한국민 (health places healthy people) 공정한 / 차별없는고용과양질의일자리 (fair employment and decent work) 생애에걸친사회적보호 (social protection across the lifecourse) 보편적보건의료 (universal health care)

54 WHO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 보고서 ( 한세대안에격차줄이기 ) 의정책제안내용 (2) 권력, 돈, 자원의불평등분포를개선 (tackle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of power, money, and resources) 모든정책, 시스템, 프로그램에서건강형평성 (health equity in all policies, systems, and programmes) 공정한재정정책 (fair financing) 시장의책임성 (market responsibility) 양성평등 (gender equity) 정치적역량강화 : 사회통합과발언권확대 (political empowerment inclusion and voice) 좋은국제적거버넌스 (good global governance)

55 WHO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 보고서 ( 한세대안에격차줄이기 ) 의정책제안내용 (3) 문제를측정하고이해하며, 개입활동의효과를평가 (measure and understand the problem and assess the impact of action) 출생등록체계 (birth registration system) 국가건강형평성모니터링체계 (national health equity surveillance system) 전세계건강형평성모니터링체계 (global health equity surveillance system) 지식기반확충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대한교육훈련 (training and educa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57 생애에걸친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

58 마못리뷰 공정한사회, 건강한삶 의 6 대정책목표 모든아이들에게최상의출발을제공 (Give every child the best start in life) 모든아동, 청년, 성인이자신의능력을최대화하고삶에대한통제력을갖추도록함 (Enable all children, young people and adults to maximise their capabilities and have control over their lives) 모든이에게차별없는공정한고용과양질의일자리를창출 (Create fair employment and good work for all) 모든국민에게건강한삶의조건을보장 (Ensure healthy standard of living for all) 건강하고지속가능한환경과지역사회를만들고개발 (Create and develop healthy and sustainable places and communities) 불건강예방활동의역할과효과를증진 (Strengthen the role and impact of ill health prevention)

59 European WHO, European review (2011)

60 유럽 WHO 의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및건강격차 보고서내용의구조

61 유럽 WHO 의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및건강격차 보고서의정책제안내용 생애주기 여성, 가임기여성 / 산모, 젊은부부가정에대한보호 (provide adequate social and health protection for women, mothers-to-be, and young families) 보편적이면서양질의학령전기교육및아동보육체계 (provide a universal highquality, affordable early-years education and childcare system) 불건강하고위험한노동환경을제거, 차별없는고용과양질의일자리에대한접근성 (eradicate exposure to unhealthy, unsafe work and strengthen measures to secure healthy workplaces, and access to employment and good quality work) 노인인구에서의건강불평등을제거하기위한다부문접근 (introduce coherent effective intersectoral action to tackle inequities at older ages, both to prevent and manage the development of chronic morbidity and to improve survival and well-being across the social gradient)

62 유럽 WHO 의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및건강격차 보고서의정책제안내용 더넓은사회 사회적보호의수준을확대하고불평등분포를개선 (improve the level and distribution of social protection, according to needs, as to improve health and address health inequities) 지역사회의건강결정요인에대한문제해결, 지역사회의파트너십형성과공동노력 (ensure that concerted efforts are made to reduce inequities in the local determinants of health through both co-creation and partnership with those affected, civil society, and a range of civic partners) 사회적으로배제되어있는인구집단에대한활동 (take action on socially excluded groups, building on and extending existing systems that are in place for the wider society, with the aim of creating systems that are more sustainable, cohesive, and inclusive)

63 유럽 WHO 의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및건강격차 보고서의정책제안내용 거시적문제 형평성을증진할수있는조세체계및사회서비스에대한재원 조달 (use the system of taxes and transfers to promote equity as effectively as possible. The proportion of the budget spent on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should be increased for countries below the current EU average) 환경적, 경제적지속가능성의문제에대한계획 (plan for the long-term and safeguard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by identify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nd their centrality to all policies and practice)

64 유럽 WHO 의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및건강격차 보고서의정책제안내용 체계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건강격차와관련한거버넌스 (governance for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health equity requires greater coherence of action at all levels of government trans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local and across all sectors and stakeholders public, private, and voluntary) 보건의료체계 (the long-term nature of preventing and treating ill health equitably requires a comprehensive response to achieve sustained and equitable change in preventing and treating ill health)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건강불평등에대한모니터링 (undertake regular reporting and public scrutiny of inequities in health and its social determinants at all governance levels, including transnational, country, and local levels)

66 런던건강불평등전략보고서 의전략목표 개인과지역사회의역량강화 (empower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양질의보건및사회서비스에대한형평한접근성 (equitable access to high quality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소득불평등완화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일자리 (health, work and well-being) 건강한장소 (healthy places) 66

67 스웨덴국립공중보건위원회의 19 대건강정책목표 The 19 health policy objectives of the Swedish National Public Health Commission, 소득지니계수를 0.25 미만으로유지 (1998 년도 0.25) 2. 유럽연합기준빈곤층비율을 4.8% 에서 4% 미만으로 ; 사회복지빈곤선이하비율을현 8.9% 에서 7% 미 만으로 ; 사회부조에장기적으로의존하는어린이가있는가구의비율을절반으로 3. 사회복지에장기의존하는사람들의비율을현 2.4% 에서 1% 미만으로 년총선거투표율이 60% 보다낮은지역의투표율 5% 증가 ; 외국시민권자의투표율 10% 증가 5. 자살자수를 2010 년까지 25% 감소 6. 고용률을 75% 에서 85% 로증가 ; 장기실업은 1.4% 에서 0.5% 로감소 세이상노동력의 40% 를적어도 5 일교육받도록함 ( 현재는 26%) 8. 노동의형식과내용에대한의사결정에참여하는사람의비율을 73% 에서 90% 까지늘임 ; 새로운기술 을학습하고직업상개발이허용되는비율을 53% 에서 75% 로증가 ; 무거운물체를드는직업에종사하 는사람의비율을 25% 에서 15% 로감소 ; 초과근무를하는부모들의비율을남녀모두 20% 까지감소하 고유연한노동시간을가지는사람들의비율을 75% 로증가 9. 취약한지역에서자라는어린이의비율을 10% 미만으로감소 ; 취학전, 재학중, 일차의료, 치안및레 크리에이션부문의자원을필요척도에따라배분 10. 불완전한최종성적으로의무교육과정또는중등학교를떠나는아이들이없도록 ( 현재 20%)

68 스웨덴국립공중보건위원회의 19 대건강정책목표 The 19 health policy objectives of the Swedish National Public Health Commission, 장기이환과작업능력이손상된 세사람들의고용을 53% 에서 70% 로증가 12. 장기이환상태의사람들과노인중, 적어도 1 년에한번건강증진을목적으로사회서비스 나보건의료전문가의가정방문을받는대상자의비율증가 년까지공공장소에서흡연피해를받는사람이없도록 ; 라돈수치가 400Bq/m3 이넘 는가정이없도록 ; 모든가정의 75% 가만족할만한환기가되도록 14. 장애보정생존년수 (DALYs) 로측정한교통사고로인한질병부담을매년 5% 감소 15. 매일흡연하는인구의비율을매년 1% 감소 ; 2010 년까지임신부, 19 세미만흡연율 0% 로 16. 총평균알콜섭취를 25% 감소 ; 연간 1 인당알콜섭취를 8 리터에서 6 리터로감소 17. 식이지방에의한에너지섭취를 30% 로감소 ; 탄수화물에의한에너지섭취는 55% 까지증 가 ; 과일과야채는매일 1 인당 600g 까지증가 18. 하루에한번운동하는사람의비율을 50% 에서 70% 로증가 19. 심한과체중인성인의비율을 8% 에서 5% 로감소 ; 중등도의과체중인 16 세이하어린이의 비율을 17% 에서 5% 미만으로

69 비감염성질환 ( 암, 심혈관질환등 ) 불평등을줄이기위한주요활동 (1) Key actions to reduce NCD inequalities and NCD burden 조기아동기발달프로그램및교육프로그램 (Enhance and improve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rogrammes and education, with emphasis on equitable access and quality) 담배및술 (Tax tobacco and alcohol; regulate their production and sales; and restrict advertising/marketing) 소금섭취 (Reduce dietary salt intake through regulation; well-designed public education and mass media campaigns that targe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social groups.) 건강한식이 (Improve financial and physical access of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social groups to healthier diets through subsidies, agricultural policies; implement taxes and regulation/restrictions of foods with high levels of processed carbohydrates and saturated fats.) Di Cesare M, Khang YH, Ezzati M et al., Inequalities in noncommunicable diseases: current status and effective actions to reduce. Lancet (2013)

70 비감염성질환 ( 암, 심혈관질환등 ) 불평등을줄이기위한주요활동 (2) Key actions to reduce NCD inequalities and NCD burden 일차의료서비스, 조기발견및치료 (Implement universal, financially and physically accessible, high-quality primary care to reduce NCD risk factors through clinical interventions and to enhance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NCDs. ) 보편적의료서비스제공 (Implement universal insurance or other mechanisms of removing financial barriers to healthcare, and policies and programmes that reduce physical and behavioural barriers to healthcare use, and improve quality of care in disadvantaged communities.) 건강불평등모니터링 (Include measures of socioeconomic status in health data and statistics to monitor and regularly report NCD inequalities and increase accountability in reducing NCD inequalities.) Di Cesare M, Khang YH, Ezzati M et al., Inequalities in noncommunicable diseases: current status and effective actions to reduce. Lancet (2013)

71 건강격차와 비례적보편주의 (proportionate universalism)

72 Proportionate Universalism Intensity of Service Need or SES

High Social Inequality in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 South Australia Developmental vulnerability Targeted Programs by high Proportionate developmental Universal Universal Programs

73 High Social Inequality in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 South Australia Developmental vulnerability Targeted Programs by high Proportionate developmental Universal Universal Programs vulnerability Programs Barriers that to increasingly uptake addresses barriers across the social gradient Targeted Programs by high social disadvantage Low High Social Disadvantage Low

74 High Social Inequality in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 South Australia Developmental vulnerability Proportionate Universal Programs that increasingly addresses barriers across the social gradient Low High Social Disadvantage Low

75 건강형평정책을위해무엇을해야하나? 권력 (power) 의문제 정권의성격 과정 (process) 의문제 아젠다형성 (agenda setting) 정책참여자 ( 시민단체, 정부의경제 / 교육 / 노동부문 ) 정당들로부터의지지 내용 (content) 의문제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대한접근 과학적근거 집중적인개입

76 무엇이필요한가? (1) 아동 산전 - 아동기정책과사업개발 배움터 형평한교육기회, 저소득층을대상평생교육 일터 비정규직해소, 직장에서의차별금지, 괜찮은일자리창출, 저녁있는삶 과 밤에잠을자는삶 삶터 주거, 교통, 안전, 도시계획, 도시 - 농촌간격차해소

77 무엇이필요한가? (2) 건강행태 가격정책의적극적추진 ( 담배, 술등 ) 보건의료및복지서비스 비례적보편주의 (proportionate universalism) 경제제도 소득보장및소득불평등완화 모든정책에서의형평렌즈 (equity sensitive policy, health inequality impact assessment) 공무원교육, 명료한정책목표, 평가체계 건강형평성모니터링

78 금연정책과건강불평등 보건정책을통하여어떻게불평등이양산되는가?

79 사망불평등에대한흡연의역할우리나라에서흡연을모든사회계층에서완전히없앤다면사망률에서의소득계층간차이를얼마나감소시킬수있나? Khang et al. Heart (2008)

80 우리나라의흡연불평등연구 Cross-sectional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igarette smoking Kim et al. Asia-Pacific J Public Health 1994;7:3-9. 윤태호등. 예방의학회지 2000;33: Song & Byeon.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0;54: 김창엽, 김명희 국민건강영양조사심층보고서 김창석등. 예방의학회지 2005;39:30-8. 조홍준등. 예방의학회지 2006;39: Khang et al. Heart 2008;94(1): Trends i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igarette smoking Cho et al. Public Health 2004;118: 이지은. 서울대사회학과석사논문 Khang & Cho. Prev Med 2006;42: 김혜련. 보건사회연구 2007;27: Khang et al. Nicotine & Tobacco Research 2009; 11(3):262-9

81 70 소득 5 분위에따른연령표준화흡연율차이의증가양상 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분석결과 (25 세이상 ) % % I ( 저소득 ) II III IV 8 6 I ( 저소득 ) II III IV 45 V ( 고소득 ) 4 V ( 고소득 ) / / 남성 여성

82 교육수준에따른연령표준화흡연율차이의증가양상 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분석결과 (25 세이상 ) % % 저학력 중간 저학력 중간 50 고학력 8 고학력 / / 남성 여성

83 흡연율에서의사회계층간불평등추이 - 영국 Lawlor et al, Am J Public Health 2003

84 총사망에서의사회계층간불평등추이 영국 Lawlor et al, Am J Public Health 2003

85 흡연관련사망에서의불평등증가뉴질랜드의경우폐암사망에서의불평등증가가총사망에서의불평등증가에가장중요한기여 Fawcett & Blakel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7)

86 건강형평적담배규제정책은? 담뱃값인상 작은규모의음식점을포함하는전면적실내금연정책 담배판촉및광고금지 저소득층에민감한금연커뮤니케이션캠페인 (mass media, non-mass media) 저소득층대상, 찾아가는금연상담프로그램 ( 작업장프로그램등 )

87 금연정책과흡연율의불평등양상 남성 세우리나라남성흡연율의사회경제적차이의변화양상 ( 통계청사회통계조사자료 ) P for trend Men Education p<0.001 P=0.214 RII (95% CI) 1.25 ( ) 1.31 ( ) 1.51 ( ) 1.57 ( ) < Occupational class P=0.006 P=0.095 PR (95% CI) of manual vs. nonmanual PR (95% CI) of others vs. nonmanual Employment status PR (95% CI) of non-standard vs. standard 1.15 ( ) 1.17 ( ) 1.23 ( ) 1.27 ( ) < ( ) 1.06 ( ) 1.11 ( ) 1.13 ( ) < p<0.001 P=0.456 p<0.001 P= ( ) 1.13 ( ) 1.26 ( ) 1.32 ( ) < PR (95% CI) of others vs. standard 1.06 ( ) 1.06 ( ) 1.14 ( ) 1.16 ( ) < Income quartile p<0.001 P=0.307 RII (95% CI) NA 1.09 ( ) NA 1.27 ( ) < Khang et al. Nicotine & Tobacco Res 2009

88 금연정책과흡연율의불평등양상 여성 세우리나라여성흡연율의사회경제적차이의변화양상 ( 통계청사회통계조사자료 ) Women P for trend Education P=0.097 P=0.920 RII (95% CI) 1.87 ( ) 2.26 ( ) 3.31 ( ) 3.38 ( ) Occupational class P=0.201 P=0.551 PR (95% CI) of manual vs. nonmanual PR (95% CI) of others vs. nonmanual Employment status PR (95% CI) of non-standard vs. standard 2.25 ( ) 1.73 ( ) 2.27 ( ) 2.55 ( ) ( ) 1.20 ( ) 2.01 ( ) 1.81 ( ) P=0.017 P=0.596 P=0.618 P= ( ) 2.85 ( ) 2.50 ( ) 2.65 ( ) PR (95% CI) of others vs. standard 1.57 ( ) 1.85 ( ) 1.96 ( ) 1.93 ( ) Income quartile P=0.807 P=0.937 RII (95% CI) NA 2.27 ( ) NA 3.62 ( ) Khang et al. Nicotine & Tobacco Res 2009

89 음식점면적을기준으로한실내금연정책은어떤결과를초래할까? 서울시자치구별 150 제곱미터이상음식점비율 (2012 년 1 월기준자료 ) 과인구 10 만명당표준화사망률 ( 년사망자료 ) 의관련성 500 서울시자치구별인구 10 만명당표준화사망률 서울시자치구별 150 제곱미터이상음식점비율 (%)

90 건강불평등은어떤면에서도 자연적 현상이라할수없다. 이는빈약한사회정책과프로그램, 불공정한경제제도, 나쁜정치가결합된결과물이다. (This unequal distribution of health-damaging experience is not in any sense a natural phenomenon, but is the result of toxic combination of poor social policies and programs, unfair economic arrangements, and bad politics) (WHO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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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한국사회양극화와건강불평등 울산의대강영호 한국사회의양극화 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과빈곤율의증가양상 (a) 가처분소득지니계수와 (b) 상대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 ) 추이, 1990-2010 년 Gini coefficient (a) % (b) 0.300 14.0 0.280 12.0 10.0 0.260 8.0 0.240 6.0 4.0 0.220 2.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