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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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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과개발 KOICA 기술평가팀임정희팀장

2 순서 I. 빈곤 1. 빈곤의정의 2. 빈곤의유형 3. 빈곤의복합적원인 4. 빈곤의측정기준 II. 빈곤, 개발그리고원조

3 Ⅰ. 빈곤 1. 빈곤의정의 - 두가지정의방법 1) 절대빈곤과상대빈곤 (1) 절대빈곤 (Absolute Poverty) - 절대빈곤은인갂의기본적인욕구를충족시킬수단이없는상태로폭넓게정의됨. - 전 World Bank 총재맥나마라는절대빈곤을 인갂의졲엄성을살리는수준에못미치는영양실조, 문맹, 질병, 더러운환경, 높은영아사망률, 낮은기대수명등의상태 라고설명함. - 이러핚절대빈곤을측정하기위해화폐단위를기준으로하여작성되는 빈곤선 이고안됨. (2) 상대빈곤 (Relative Poverty) - 공동체의기준에의해판단되는최소핚의수용가능핚생활수준을영위하지못하는상태를말함.

4 2) 소득, 기본욕구그리고역량의관점에서본빈곤 (1) 소득빈곤 (Income Poverty) - 상대적으로측정이용이하여빈곤상황을일반화하는데사용됨. - 사회적소외와환경파괴와같은질적인측면은무시하게되어그자체만으로는효과적이고지속적인빈곤감축목표를달성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2) 기본욕구관점 (basic needs perspective) - 빈곤을인갂의욕구를최소핚도로충족시킬수있는물질적요건이결핍된상태로규정함. - 개인적인소득의결여이상의것을의미하며빈곤상태에접어드는것을방지하기위해지역사회가기본적인보건, 교육그리고필수서비스를제공해야함과고용과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는관점임.

5 (3) 역량관점 (capacity perspective) - 빈곤을개인적인상황및사회적인제약으로인해자싞과타인이인정하는가치있는삶을영위핛기회가결여된상태로규정함. - 아마티아센 (Amarta Sen) 은빈곤이단순히개인소득이낮은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기본적인역량의박탈상태 라고규정함. - 양호핚영양상태, 의생활과주생활, 질병예방과같은물리적인내용들과지역사회참여와같은내용들이실질적으로작동하는데필요핚기본적인역량의결여상태를의미함.

6 2. 빈곤의유형 빈곤은성별에관계없이인갂의상이핚사회와지역의맥락에서결핍되고대응능력이결여되어있는모듞중요핚분야를포함. 1) 경제적능력 : 소득을벌고, 소비하며, 자산을소유하는능력. 이는식량안보, 물질적복지, 사회적싞분에핵심적인것임. 2) 인갂적능력 : 보건, 교육, 깨끗핚물, 주택에기초함. 이는복지의핵심요소이자생계를개선하는중요핚수단임. 3) 정치적능력 : 기초적인정치적자유나, 인권의결여되어있는상태가빈곤의주요측면임. 4) 사회문화적능력 : 가치있는구성원으로서공동체에참여핛수있는능력과관렦되어있음. 5) 보호적능력 : 사람들이빈곤을불러오는경제위기와같은경제적, 충격, 재해, 폭력갈등과같은외적충격을견뎌낼수있도록도움.

7 빈곤의다차원성 보호적역량 외적충격흡수역량 경제적역량 소득창출, 자산소유역량 젠더, 환경 정치적역량 인권, 발언권, 정치적영향력 인적역량 보건, 교육, 영양, 식수, 쉼터 사회. 문화적역량 사회적소외없이참여 * 출처 : OECD(2001), The DAC Guidelines: Poverty Reduction

8 3. 빈곤의복합적원인 - 개인적선택, - 세계관의차이, - 재난, 자연재해 ( 쓰나미, 태풍, 지짂, 홍수 ), - 인재 ( 전쟁, 내전, 갈등 ), - 과학기술의부족, - 권력의심각핚불평등, - 서구의식민정책, - 구조적불의 ( 시장경제, 환경의위기, 국제무역, 외채위기, 개발도상국에있는다국적기업, 차별 ) * 지역적차원의특성 ( 자연, 정부, 사회 ), 지역사회차원의특성 ( 인프라, 시장접근성등 ) 가정및개인적특성 ( 가구, 연령, 취업, 교육, 주거등 ) 4. 빈곤의측정기준 1)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생산 (GNP), 국민순소득 (GNI) 이내용들은경제생활의실질적인내용들에대해가치판단을내리지않음 ( 담배, 폭탄제조로인핚수입등 ). 2) 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유사핚제품굮을수입하는데소요되는미달러금액

9 3) 복지수준에대핚직접적인지표 - 소득이나빈곤보다더욱직접적으로개인의복지수준을측정핛수있는지표로영아사망률, 5 세이하아동사망률, 평균수명, 교육정도, 영양섭취도와같은내용이있음. 이는생활수준을보다직접적으로나타내는지표임 - 인갂개발지수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출생당시의예상수명, * 교육성취도, * 인구 1 인당구매력기준으로산출 - 인갂빈곤지수 (HPI: Human Poverty Index) 40 세이전사망률 ( 생졲 ), 문맹 ( 지식 ), 낮은생활수준대용지표를합핚지수. 개도국은 HPI 1, 고소득 OECD 국가는 HPI 2 로분리하여구함. - 성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생식보건, 권핚향상, 노동시장에서의성취면에서측정하는지수. 남녀평등 0 부터불평등핚 1 까지의수치로나타냄.

10 빈곤의측정방법 단일지표 : 소득, 지출기준 ( 빈곤선 ) 혼합지표 : 수명 + 교육접근성 + 생활수준등 (HDI, HPI, GII) 영역별지표 경제적인적사회문화적정치적보호적

11 불평등측정법 지니계수 (a/b) 계층간소득분배가얼마나공평하게이루어졌는지를나타내는수치

12 II. 빈곤, 개발그리고원조 빈곤에서권력으로 ( 던컨그린저 / 주성수역, 2010) * 자료출처 : 주성수교수

13 II. 빈곤, 개발그리고원조 1. 빈곤 poverty = powerlessness 경제문화적접근 : 소득빈곤 ( 절대빈곤 / 상대빈곤 ) 권리기초적접근 : 무력, 권력부재 (powerlessness) -> 빈곤은자기삶의주요부분을통제할수있는능력을거부당한상태 상대빈곤이란 단순히생존의문제뿐아니라그공동체의기준에의해판단되는최소한의수용가능한생활수준을영위하지못하는상태. 생활수준은 평균소득수준에의해서가아니라사회구성원들이가치를두는삶을영위할능력에의해판단되어야한다 (UNDP) * 한국 : 기초생활수급자 4 인최저생계비 1,546,399 원 (1 인가구 :572,167 원 ) 2. 개발이란? - 경제성장, 물질풍요만? 식수위생, 식품영양, 교육, 보건의료 - 미국이나일본보다방글라데시국민행복 ( 자본주의적개발 ) - 빈곤과질병, 억압과불평등으로부터해방, 다수국민의행복추구권보장 ( 성공적인개발 )

14 3. 글로벌빈곤이슈들 빈곤의근원 : 불평등의세계, 전통과관습 빈곤의약자 : 여성, 아동, 소수민족등 빈곤과여성 ( 무급노동, 소유권, 교육, 가부장제, 시간빈곤 ) 빈곤의해소 : 과학기술 ( 녹색혁명 / GMO / 바이오연료 ) 빈곤과식량 : 바이오연료 / 에탄 / 가뭄등자연재해 빈곤과교육 : UN 천년개발계획 (MDG) 초등의무교육 빈곤과자원 : 자원풍부 ( 부의저주 ) 나이지리아, 부패 빈곤과환경 ( 환경피해, 자연재해, 성역할 ) -> 가뭄은 HIV 증가 ( 농사실패, 남성도시이주 HIV, 어린딸시집 / 여성생계성매매 ) 빈곤과경제성장 : 다국적기업 / 인도, 중국신흥대국등장, 소농 빈곤과보건 ( 기초보건, 질병, HIV, 에이즈, 비만, 당뇨등선진국병 ) 가족한명만아파도빈곤으로추락하거나빈곤을벗어나지못함. HIV/AIDS 와빈곤 ( 여성의취약성 ) 빈곤과위협 ( 건강, 환경, 전쟁, 재해, 국가, 타인등 ) 빈곤과분쟁 ( 빈곤의절반이상은분쟁이야기 ) -> 가장사망으로인한여성의취약성

15 4. 빈곤과불평등 출생에따른운명 에좌우되는불평등 -> 시에라리온소녀 (5 세전사망률 25%) 빈곤과여성 ( 성차별, 역사문화적배경, 사라지는여성 ) 지구적불평등은단일국가내불평등을능가 -> 500 대부호의소득이 4 억인구를능가 빈곤의지구화 -> 이웃국가로, 난민, 이주노동등 불평등은차별 ( 성, 인종, 신분제 ) 에서비롯, 차별 ( 성, 인종, 신분등 ) <-> 불평등은상호강화적 불평등은인간다운삶을저해하는심각한인권문제 (UN) 빈곤보다불평등, 재분배에세계적무관심 불평등은재능을낭비한다. 여성이고위직에서배제되면국가의재능절반이낭비 ( 직장내성차별이없다면 GDP 1/3 증가?) 불평등은사회와사회의제도들을해친다. 불평등한사회에서엘리트들은정부와다른기관들을쉽게 장악해 사적이해를추구하는수단으로이용 (Power Elite)

16 불평등은사회적유대를해친다. 개인들사이의 수직적불평등 은범죄율증가와연관되고반면에 ( 인종집단들사이의 ) 수평적불평등 은국가발전을수십년후퇴. 불평등은빈곤에대한경제성장의효과를제약한다. 1% 의성장이빈곤층에대한혜택은평등한사회에서더크다. 불평등은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빈곤을물려준다. 매년 3 천만아동들이태아단계에서체중미달로사망가능성이높고살아서도생애전반에질병과빈곤에직면 재해에취약한빈곤국과빈곤층? 개발도상국재해피해자는부유국 150 배, 인구규모는다섯배.-> 자연중립적이나지진은차별. 빈곤지역은재난위험지역 ( 미래쇼크취약 ) 2002 년재난재해의 1/3 은아프리카, 빈곤, 분쟁의가장중요한요인. 모든국가에서소외층이연령, 젠더, 장애등때문에더큰피해를입고. 재해는여성들에게불공정한영향 재해발생시여성들은남성들에비해건강과사회서비스, 정부서비스이용에취약, 뒤따르는스트레스들에대처할능력이부족.

17 원조는빈곤퇴치에기여? 원조금은빈곤과고통해소, 깨끗한식수, 교사들과보건직원들의재정뒷받침하며경제성장의도약을돕는자본과노하우의투입을제공. 원조의가시적성공은보건분야. 백신주사로천연두퇴치, 년기간에홍역으로인한사망자를절반으로줄임으로써 750 만명생명구제. 성공한많은국가들의경제성장은원조의유입으로시작. 2 차대전후유럽건설마샬플랜은보츠와나, 대만, 한국의초기경제도약을지원한원조금. 빈곤의종말 을이끌수있는 big push?(jeffrey Sachs 빈곤의종말 ) 비관론자 : 1950 년이래원조금 2 조 3 천억달러가빈곤퇴치실패. 제 3 의입장 : 원조가주로국익과외교정책주도적인것, 개발필요와관계없는 테러에대한전쟁 지원등으로원조의변형.

18 나쁜원조 : 원조측국익과상업적이해 원조공여국의재화와서비스구매와연계, 수혜국욕구보다공여국의상업적이익에기초. 개발도상국들이필요하지않는비싼재화와서비스를구매하도록강요, 원조금의상당부분을돌려주도록강요 (tied aid). OECD 는 2001 년최빈국에대한모든원조에대해서는어떤구속도하지않기로합의.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만이이협정을지키고있고, 미국등은최빈국에대한원조의 70% 를여전히구속. 그릇된원조예 ) 헌옷이나통조림식품등현지에서필요한것들이아닌것을기부하게되면이를처리하는데자원낭비. 스리랑카콜롬보항구는쓰나미사태이후갑자기수집해보내진아이들의옷들과장난감들의콘테이너들이산더미를쌓여깨끗한식수를공급할장비배송을방해. 인도네시아의지진시이슬람 문화에맞지않는음식물 ( 돼지고기, 비할랄통조림등 ), 의약품제공으로정착필요한텐트, 물등구호품부족

19 좋은원조 : 일반예산지원 (GBS) 재정지원으로농업이나교육등에투자될목적기금을제공 년전체원조예산 790 억달러중 20 억달러만이 GBS 유형. GBS 의영향에관한평가연구결과, GBS 가보건과교육공공서비스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많은회의, 원조측방문, 보고요건들을축소. GBS 가빈곤과불평등해소에대한정부의제도적능력을강화했다고평가. 좋은원조방안? 양자또는다자간 ( 아프리카연합을통한 ) 대화에참여 정부를아예회피 ( 난민촌을설립하거나시민사회를지원하는등 ) 빈곤에대한진전이나원조측과수혜측사이의약정수행에대한성과에보답 정부의공무원또는경찰훈련역량강화에투자 인권단체들이나언론을지원하는비국가역량강화에투자

20 < 원조와정치부패 > 케냐를 24 년간지배한모이 (Moi) 정권말기원조국 (IMF, WB, EU) 은부패를이유로원조삭감 년부패척결과무상초등교육을공약으로내세운새로운정부가선출, 원조는정상화. 160 만명의아이들이교실교육혜택. 원조를제공받은정부는무상교육비대부분을충당, 그러나부패전쟁실패. 이런상황에서원조측은원조를끊어다시아이들이학교에가지못하는일이발생하도록해야하는가? 원조를보류하는일은부패해결에는어리석은수단. 빈곤하지만도덕적인정부 는세계어느곳에도존재하지않는다? < 원조의책무성 > 효과적인원조가되려면현지의문화, 정치제도에적용되어야하며와싱톤, 런던에서디자인된청사진회피해야. 조건부원조를줄이는일, 부채구제를원조로환산하는일 원조공여국은개발도상국이운전석에머물러시민사회, 민간부문, 정당, 국내행위자들과공조해국가적욕구에적합한정책들을개발하는역할을하도록보장.

21 원조의패러다임변화 : 권리기초적접근 1950, 60 년대 자선의정신, 1970, 80 년대 자조의정신 으로 ( 한사람에게고기한마리를주면하루먹게되고그에게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면평생을먹을수있다 ). 1990년대중반후 권리기초적접근 (rights-based approach) 은국제 NGO들과일부원조국정부들이지지. 권리기초적접근으로의변화는시민권과정치적권리들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들을무대의중앙으로. 또한 ( 오염으로고기들이죽는다는상상등 ) 환경에대해그리고 ( 인간이모든고기를잡아버린다는상상등 ) 지속가능성에대한관심 공여국들은장기적변화와권리에대한존중을진흥하는노력들을회피. 결과기초적관리치중, 단기측정가능한결과로편향. - 여성의권리에대한태도가얼마나변했는지알아보는것보다병원이나학교가얼마나생겼는지를계산하는것이훨씬쉬움

22 감사합니다.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12.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가능함 목 차 I. 원조성과평가 1 II. 수원국분석 4 1. 수원국개발현황 4 2.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