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기업부채감축대책평가 > 정부는기업부채감축대책으로기업의출자전환과부실기업 퇴출방안등을제시 M&A 및파산, 좀비기업 올해 1 월국무원은 < 적극적이고온당한기업레버리지감축에관한의견> 을발표했으며레버리지감축을위한 7 대방안 을발표 기업부채출자전환작업이본격화되고지방정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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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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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정보 China Economic Insight Series(73) 216 년 12월 19일제76호 연구원이화정 hj_lee89@hanafn.

사회융자총액도증가세를보였으며금융당국의은행대출규제강화로인해그림자금융을포함한자본조달구도가다변화 국유기업개혁에따른기업디폴트증가로인해은행대출부실화가속 국유기업은정부보호아래독점산업을장악하고있어채무불이행사태가발생하지않을것이 라는시장의믿음아래부실화가지속 그러나 215 년국유기업첫디폴트사태가발생하며 국유기업불패신화

1 하나금융정보 China Economic Insight Series(73) 216 년 12월 19일제76호 연구원이화정 중국은행의신용리스크증가원인분석및전망 < 은행신용리스크증가원인> M2 와사회융자총액의지속적인상승세에도불구당국의은행대출규제로유동성함정 및그림자금융문제가심화 협의통화(M1) 와총통화(M2) 의증가율차이가확대되며중국경제의유동성함정과은행의수익성악화가우려 사회융자총액도증가세를보였으며금융당국의은행대출규제강화로인해그림자금융을포함한자본조달구도가다변화 국유기업개혁에따른기업디폴트증가로인해은행대출부실화가속 국유기업은정부보호아래독점산업을장악하고있어채무불이행사태가발생하지않을것이 라는시장의믿음아래부실화가지속 그러나 215 년국유기업첫디폴트사태가발생하며 국유기업불패신화 붕괴 이번국유기업개혁은이전의개혁방침과는달리부실기업의도태와인수합병을국가주도가아닌시장에맡기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변화가예고 부동산시장에과도하게집중된은행자금과버블붕괴에대한우려증가 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한은행자금이부동산시장에집중되어자산버블문제가부각 당국이 2, 3선도시주택재고해소를위해대출요건을완화하면서 1선도시부동산가격이과열양상을보여서브프라임위기가우려되자다시주택대출에제동 일각에서는부동산시장과열의상당부분이일시적현상임을지적하며, 향후부동산시장버블이붕괴될시은행신용리스크악화로이어질것을우려 은행대출시장의또다른리스크 : 중소형은행간대출

2 < 정부의기업부채감축대책평가 > 정부는기업부채감축대책으로기업의출자전환과부실기업 퇴출방안등을제시 M&A 및파산, 좀비기업 올해 1 월국무원은 < 적극적이고온당한기업레버리지감축에관한의견> 을발표했으며레버리지감축을위한 7 대방안 을발표 기업부채출자전환작업이본격화되고지방정부및국유상업은행의배드뱅크설립요건이완화되어자산관리회사 (AMC) 숫자가빠르게증가할전망 그러나부채구조조정에치우친정책은부채문제완화의근본적방안이될수없다는 평가와함께은행신용리스크에더큰악영향을초래할가능성제기 정부의긍정적인전망과달리본정책이기업부채감축의근본적방안이아닌기업에서은행으로의리스크전이에불과하다는비판이제기 한편 5 월부터은행은재정건전성을높이기위해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을재개했으 나오히려리스크를증가시킬수있다는우려에직면 < 향후은행신용리스크전망> 당국이국유기업디폴트를용인함에따라생산과잉업종의부실채권증가로은행신용 리스크는지속적상승예상 그러나 8월이후중국경제지표는대부분예상치를상회하며전반적인안정세에진입 < 시사점 > 은행의신용리스크상승은신규대출에영향을미쳐기업의위축을초래하게되며나아 가경제전반을위축시키는등악순환을야기 현재중국의은행신용리스크는단기내에해결되지는힘들것으로예상되나통제가 능한수준으로금융당국의장기적인플랜을통한리스크완화가필요 부동산시장의과열을억제하기위해금리인하대신재정정책을강화할가능성

3 Hana Finance Info. 하나금융정보 I. 중국은행신용리스크현황 중국의총부채규모는기업부채와가계부채를중심으로꾸준히상승한가운데최근증가율이 급상승하여주목 기업부채와가계부채의급증으로인해중국전체부채규모는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그중국유기업의부채와부동산시장에대한가계부채의비중이높은수준 - 216년 1분기기준중국의총부채규모는 27조 1613억달러로 GDP의 254.9% 에달하며 28년 1 분기(15.9%) 대비연평균 6.8% 증가 (BIS) - 정부부채비중이가장높은미국(41%) 과 EU(39%) 에비해중국은기업부채비중이전체 의 66% 에달하며올해들어증가율가속화 (215 년 4/4 2.2% 216년 1/4 4.5%) - 현재가계부채비중(41%) 은타국가대비높은편은아니지만최근증가폭이급상승 (215년 4/4 1.2% 216년 1/4 5.1%) 기업부채의급격한상승과함께국유기업대출위약이증가하며기업신용리스크가은 행으로이전되는조짐 또한은행의수익지표와안정성지표들이악화되고금리인하에도불구사금융금리는오 히려상승하는등시장불안이증대 순이익규모와순이자마진 (NIM) 은안정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 NPL 비율, 요주의대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비롯한건전성지표들이빠르게악화 - 순이자마진 : 2.58('14 년 1/4) 2.53('15 년 1/4) 2.35('16 년 1/4) 2.24(3/4) ROA: 1.4('14 년 1/4) 1.29('15 년 1/4) 1.19('16 년 1/4) 1.8(3/4) 그림1 중국부채유형별 GDP 비중그림2 중국은행 NPL 규모, 비율및구조 3 (% ) 2 5 정부 기업 가계 Q 8.3 Q Q Q Q 자료 : BIS 자료 : CEIC ( 십억위안 ) 추정손실회수의문고정 N P L 비율 ( 우 ) (% ) 1.1 Q Q Q Q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4 하나금융정보 Hana Finance Info. NPL 비율: 1.4('14 년 1/4) 1.39('15 년 1/4) 1.75('16 년 1/4) 1.76(3/4) 요주의대출 * 비율: 2.5('14 년 1/4) 3.52('15 년 1/4) 4.1('16 년 1/4) 4.1(3/4) * 대출상환기간을넘겼지만아직부실처리되지않은 3개월미만연체대출 - 향후연체가능성이있는요주의대출을부실대출로포함시키면 3분기중국의 NPL 비율은 5.86% 로매우높은수준 NPL 규모는전체적으로빠르게늘어남과동시에회수가어려운 회수의문 및 추정손 실 대출비율이 57% 에달하여부실화우려가증대 - 3분기 NPL규모는 1.49조위안으로 29년 3 분기(545 억위안) 대비연평균 16.8% 증가 - BMI리서치는잠재적부실위험을가진요주의대출이좀더엄격히분리된다면 NPL 비율 은지금의두배수준일것으로예측했으며 CICC는중국의실제 NPL을약 8.1% 로추산 반면,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 부실대출에따른신용리스크상승 - 3분기비율은 % 에머무르며 214년 1 분기(273.66%) 대비큰폭으로하락 - 은행은부실채권비율이높아짐에따라대손충당금을더쌓아야하지만 NPL 비율이꾸준 히상승하는데비해오히려하락세를보이고있어은행의신용리스크가상승 215년부터다섯차례에걸친금리인하에도불구사금융금리는오히려상승하는추 세로은행에서대출이힘든중소기업과개인의어려움가중 - 현재중국의기준금리는연 1.5%( 예금), 4.35%( 대출) 로 2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 나사금융이자율은지속적으로상승, 작년 8월금융당국은사금융금리를연 36% 로제한 - 12월사금융업자들의 1 년만기대출금리(Wenzhou Index 기준) 는 14.16% 로기준대출금 리 4.35% 보다세배이상높으며 1개월만기대출금리는 21.8% 에달해중소기업및개 인의자금조달어려움증가 그림3 중국은행대손충당금규모및비율그림4 중국사금융금리현황 ( 십억위안 ) 규모 비율 ( 우 ) ( % ) (% ) 기준대출금리 (1 년이내 ) 사금융대출금리 (1 년 ) 사금융대출금리 (6 개월 ) 사금융대출금리 (1 개월 ) 자료 : CEIC Q Q Q Q 1 5 / / / / 1 자료 : CEIC 2 Hana Institute of Finance

5 Hana Finance Info. 하나금융정보 II. 은행신용리스크증가원인분석 ( 원인 1) M2와사회융자총액이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당국의은행대출규제로유 동성함정및그림자금융문제가심화 협의통화 (M1) 와총통화(M2) 의증가율차이가확대되며중국경제의유동성함정과은 행의수익성악화가우려 - 11월 M2 잔액은 153조위안으로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시중유동성자금이많아져도자 금난이해소가되지않는 유동성함정 문제가부각 - M1은 215년부터급격한상승세를보이며 2% 이상증가율을지속한반면 M2 증가율은 1 월부터빠른하락세를보이며통화승수가급격히감소, 성장둔화압력지속반영 - M1 급증은경기부진에따른기업사내유보금증가, 부동산등자산시장활성화에따른화 폐수요증가, 지방정부채권및회사채발행증가등이주요요인으로, 이는실물경제투자 를위축시키고은행수익성악화와대출의부동산쏠림현상을초래 사회융자총액도증가세를보였으며금융당국의은행대출규제강화로인해그림자 금융을포함한자본조달구도가다변화 - 11 월사회융자 ( 자금조달 ) 총액* 은 1.74조위안으로전월대비약 2배증가 * 위안화대출및외화대출, 위탁대출, 대부신탁, 은행인수어음 (BA), 회사채, 비금융주식판매를포함 - 은행대출에대한금융당국의규제강화로인해그림자금융이확대되었으며은행은대출자 산유동화등부외거래를통해기업에대한대출을확대 - 사회융자총액은은행대출이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위탁및신탁대출, 은행인수 어음을포함한그림자금융신용대출이대폭증가(1 월 55억위안 11 월 479 억위안) 그림5 중국 M1 및 M2 증가율추이(%) 그림6 월별사회융자총액변화및구석 (% ) M 2 규모 M 1 증가율 M 2 증가율 ( 십억위안 ) 1 / / / / / 9 자료 : CEIC 은행대출 위탁및신탁대출 은행인수어음 채권및주식 2 5 기타 / / / / /1 1 자료 : CEI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6 하나금융정보 Hana Finance Info. ( 원인 2) 국유기업개혁에따른기업디폴트증가로인해은행대출부실화가속 국유기업은정부보호아래독점산업을장악하고있어채무불이행사태가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시장의믿음아래부실화가지속 - 정부는 1992 년부터국유기업개혁의지를밝혀왔으나국유기업은자신들의특수한지위( 석 유, 통신, 전력등산업을독점) 를이용하여저효율, 고임금, 부정부패등방만경영지속 - 비록다수국유기업은혼합소유제를시행하고있으나지분의대부분이국유소유여서기존 국유기업과큰차이가없어서변화를기대하기힘든구조 - 또한국유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대규모실업이발생함으로써경제및사회리스크로발 전할수있고지방정부재정에도큰부담이될수있어서구조조정이완만하게진행 그러나 215 년국유기업첫디폴트사태가발생하며 국유기업불패신화 붕괴 - 태양광에너지장비생산업체바오딩톈웨이 ( 保定天威 ) 가 855만위안의회사채이자를지 급하지못해국유기업으로서첫디폴트를선언한이후국유기업의디폴트가잇따라발생 - 올해 8월기준대출위약발생건수는총 41 건, 위약규모는 억위안으로작년의 2배 에달했고그중국유기업디폴트는약 165억위안으로전체디폴트액수의 67% 를차지 - 지난 5월중국국무원은 16개중앙정부국유기업의자회사 1만 1여개중 345개사의 부실기업을인수합병, 파산, 청산절차를통해조정하겠다는계획을발표 이번국유기업개혁은이전의개혁방침과는달리부실기업의도태와인수합병을국 가주도가아닌시장에맡기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변화가예고 - 215년 China Post가국유기업으로는처음으로증시에서퇴출되고국가자본이주도하는 은행업에서도부도를용인할것임을발표하며채권시장뿐아니라증시, 은행업에서도국 유기업에대한보호막을철거하는움직임 그림7 국유기업대출규모및비율표1 216년상반기주요국유기업디폴트현황 ( 십억위안 ) 국유기업대출규모비율 ( 우 ) (% ) 6 % 5 9 % 5 8 % 기업명업종규모 바오딩티엔웨이태양광에너지 49억위안 % 동베이특수강철강 47.7억위안 % 상하이윈펑무역 56억위안 % 광시비철금속그룹비철금속 1억위안 % 중메이그룹화위에너지석탄 6억위안 % 쓰촨석탄산업그룹석탄 1억위안 자료 : CEIC 자료 : 제일재경일보 4 Hana Institute of Finance

7 Hana Finance Info. 하나금융정보 ( 원인 3) 부동산시장에과도하게집중된은행자금과버블붕괴에대한우려증가 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한은행자금이부동산시장에집중되어자산버블문제가부각 - 당국의기업부채억제정책에도불구하고부동산기업에대한대출은지속적으로상승. 1~1월부동산개발투자는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하여 1~9 월증가율(5.8%) 를상회 - 그중개인대출및부동산개발대출비중은각각 72%, 28% 로(9 월기준) 개인부동산대 출비중이작년하반기부터지속적으로상승 당국이 2, 3선도시주택재고해소를위해대출요건을완화하면서오히려 1선도시부 동산가격이과열양상을보여서브프라임위기가우려되자다시주택대출에제동 - 215년 3월금융당국은주택담보대출요건완화와세금감면등을골자로하는주택시장 부양책을발표했으며재정부는거래세감면정책을발표 - 올해 9월 7개도시중 63 개도시의주택가격이전년대비상승( 평균 11.2%) 했으며베이 징과상하이는전년대비각 25.8%, 39.5% 증가하면서 1선도시주택시장버블심화우려 - 이에따라 2개이상도시에 1 월부터가격억제정책에착수했으며, 베이징은첫주택구 입시현금지불비율을 3% 35% 상향조정하고은행들은주택담보대출심사를강화 일각에서는부동산시장과열의상당부분이일시적현상임을지적하며, 향후부동산 시장버블이붕괴될시은행신용리스크악화로이어질것을우려 - 현재부동산으로유입되는신용의 3% 가량이신탁, WMP 등비은행권상품자금으로당 국의우려가커지면서은감회는부동산신탁규제를강화하는등의조치를시행 - 14 일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 가기준금리를인상하면서해외자본유출압박이증 가해핫머니유출에따른부동산자산거품붕괴에대한우려도증가 그림8 중국신규위안화대출중부동산비중그림9 1 선, 2 선, 3 선도시주택가격지수변화 (MoM) ( 십억위안 ) (% ) 2 5 % 2 % 4 3 (% ) 1 선도시 2 선도시 3 선도시 2 부동산대출규모비율 1 5 % % 5 5 % - 1 % 1 1 / / / / 6 자료 : CEIC / / / / / 7 자료 : WIND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

8 하나금융정보 Hana Finance Info. [ 참고 1] 은행대출시장의또다른리스크: 중소형은행간대출 8월 Moody's Investors Service 는최근중국 4대상업은행외중소형은행들의자산증가의 원인으로예금이아닌도매자금조달 (wholesale fund) 의증가를지목 이들은행은은행간금융상품을통해연계를강화하고있으며, 개별은행의잠재적 위험에대한민감도가상승해부정적뉴스또는갑작스러운유동성축소에도은행권 에타격이확대될가능성 (Christine Kuo, Moody's Senior Vice President) 은행간자산은유동성이매우높은자산으로, 한은행의자산이부족할시타은행의 자금을즉각회수할수있어 위기전염 을야기할가능성이높음 또한중소형은행은서로의자산관리상품 (WMPs) 을사들이고이를투자채권 (Investment receivables) 으로분류하고있어서은행의리스크를높이는원인으로지적 6월말기준자산관리상품미지급규모는 26.3조위안으로최근 2년간 2배증가했으 며, 25개상장은행의투자금미수규모는 11조위안으로올상반기 13.4% 증가 중국민생은행의경우투자금미수규모가올해상반기에만 77% 증가 글로벌투자기관 CLSA 는그림자은행의자산관리및신탁상품등에자금이대거유입 되었다고지적하며중국그림자은행자금규모는 211년부터 215년까지연간 3% 씩늘어현재 GDP의 79% 에이르렀다고분석 실제로중국중소형은행의 대출사슬 부실사태가발생하여금융당국은이에규제를강화 대표적문제은행으로지목된상하이푸동개발은행은지난 3년간단기대출및환매조 건부채권(RP) 으로조달한자금이 75% 증가한반면고객예금은 24% 성장 7월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순자본 5억위안이상은행만 WMP 발행을허가하는등 규제를강화하여 WMP 급증 자산거품 실물경제부담의연계고리를차단 그러나이러한규제는중소기업자금난을가속화하고금융불안을심화시킬수있어서 금융당국은그림자금융에대한규제딜레마에직면 글로벌금융기관도우려를나타내며당국의빠른대책을촉구 CLSA 는중국의 GDP대비총부채규모는올해상반기 261% 에서 22년 321% 에달 할것으로예상하고, BIS도은행권의차입리스크를경고 위기전이가능성은확실히증가하고있다, 은행간대출속도가매우우려되고이 러한흐름이제때멈추지않는다면중앙은행 (PBoC) 은통화정책에대한유연성과통 제력을상실하게될것 (Liao Qiang, S&P Senior Director) 6 Hana Institute of Finance

9 Hana Finance Info. 하나금융정보 III. 정부대책평가와시사점 1. 정부의기업부채감축대책평가 정부는기업부채감축대책으로기업의출자전환과부실기업 등을제시 M&A 및파산, 좀비기업퇴출방안 올해 1 월국무원은 < 적극적이고온당한기업레버리지감축에관한의견>( 이하의 견) 을발표했으며레버리지감축을위한 7 대방안발표 - 7 대방안 중부실채권개선방안으로는 기업구조조정추진 기업제도정비및규제강 화 기업자금활성화를위한정책다양화 기업부채구조최적화가있으며, 부실채권 처리방안으로는 부실채권출자전환의시장화 법규에근거한기업파산시행 주식발 행을통한자금조달 - 특히, < 의견> 은 " 좀비기업을비롯한디폴트기업과국가산업정책에부합하지않는기업은 출자전환대상에서엄격히제한한다 " 고명시하며향후국유기업의디폴트를용인 기업부채출자전환작업이본격화되고지방정부및국유상업은행의배드뱅크설립 요건이완화되어자산관리회사 (AMC) 숫자가빠르게증가할전망 - 1 월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성( 省 ) 급정부와자치구등각지방정부들이자산관리회사와 같은기구를기존의 1개에서 2개까지설립할수있도록허용 * 현재중국부실채권시장은 4대국영자산관리회사와 28개의지방 AMC로구성 - 농업은행은 22일 1억위안을출자해부실채권출자전환을전담하는농업은행자산관리 유한공사를설립할계획을발표했으며기타대형상업은행도자산관리공사설립을추진 - AMC의부실자산거래액은 215년 4 억위안, 올해상반기 3억위안을기록했고 올해전체거래규모는 6 억위안으로증가할것 ( 자오상증권 ) 그러나부채구조조정에치우친정책은부채문제완화의근본적방안이될수없다는평가와 함께은행신용리스크에더큰악영향을초래할가능성제기 정부의긍정적인전망과달리본정책이기업부채감축의근본적방안이아닌기업에 서은행으로의리스크전이에불과하다는비판이제기 - 이번부실채권출자전환을통해중국기업의부채비율이 GDP 대비 1~2% 축소될것 ( 자오천신국가발전개혁위원회대변인) - 본정책을통해기업부채는줄어드는반면은행의신용리스크가증가하는풍선효과를초 래해수익률이저조해진은행에또다른타격을안길수있다는우려가증대 - 출자전환대상선정시좀비기업판단기준에의문이제기되고, 당국이기업부채감축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7

10 하나금융정보 Hana Finance Info. 급급한나머지회생가능성이없는좀비기업리스크까지은행이떠안을가능성 한편 5 월부터은행은재정건전성을높이기위해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을재개 했으나오히려리스크를증가시킬수있다는우려에직면 - 올해시행금액은 5 억위안으로, 자오상은행을포함한 6 대은행이시범적으로참여, 28년이후처음으로 NPL 담보부증권발행이허용 - 그러나은행부실채권상당수가제조업, 광업등과잉산업분야로회수가어려울가능성이 큰것으로판단 - 은행이대출자가아닌주주가되면자금회수능력이더욱약해지고리스크는더커질수 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8 Hana Institute of Finance

11 Hana Finance Info. 하나금융정보 2. 향후은행신용리스크전망 당국이국유기업디폴트를용인함에따라생산과잉업종의부실채권증가로은행신용리스크는 지속적상승예상 당국의공급측개혁추진으로석탄, 철강, 유색금속, 시멘트등과잉업종국유기업에 대한구조개혁이속도를내면서부실채권은앞으로계속늘어날전망 - 중국국제금융공사는국유기업개혁으로과잉업종생산이 2% 감축될경우약 1.2조위안 의부실채권이발생할것으로예측했으며이는중국은행권총대출규모의 1.24% 에해당 - 하반기중국의만기도래채권은약 4.44 조위안으로, 그중석탄, 철강, 비철금속등디폴 트위험업종채권규모는 7 억위안에달해연말부실채권의대폭증가우려 (WIND) 중국 4대부실자산관리회사중하나인동방자산관리공사는은행부실채권증가세는 향후최소 3년은지속될것이며이로인한리스크가과소평가받고있다고지적 - <216 년중국금융부실자산시장조사보고서> 가예측한 216년말은행부실채권비율 은약 2~3% 이며과잉생산능력과혁신없는제조업에대한대출이주요원인으로분석 - 또한 P2P 온라인대출, 소액대출, 융자성담보회사등신형금융기관들의신용리스크가현 재가장크다고분석 - 향후은행들은현재단일한부실채권처리방식에서벗어나자산관리공사혹은제3자위탁 등다양한경로로부실자산처분을맡길것이라고예측 위안화절하지속에따른그림자금융급증도은행신용리스크증가전망을뒷받침 위안화절하가지속될것이라는기대로그림자대출이폭발적으로반등하면서그림자 금융문제가재부각됨에따라향후은행신용리스크를더욱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 용할가능성이예고 - 국채 1년물수익률은 1월말 2.74% 에서현재 3.45% 로크게오르며대출을축소하려던 당국의대책이오히려그림자금융활동을촉진시켜유동성이늘어나는부작용을초래 - 무디스는올해상반기중국그림자금융대출규모가연 19% 증가한 58조위안으로 GDP의 82% 수준이고, WMP로조달한자산이전체의 44% 를차지한다며우려를표시 - 9월 CLSA는그림자금융에서예상되는부실채권비율은약 16.4%(4.2 조위안) 로, 수익을 확보하기위해규제를피하려는은행이 WMP 등을통해부채확대를주도하고있으며정 부의암묵적인보장으로막대한수혜를입고있다고지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9

12 하나금융정보 Hana Finance Info. 그러나 8월이후중국경제성장지표는대부분예상치를상회하며전반적인안정세에진입 경제성장률은정부의목표인 6.5%~7.% 에부합했으며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및서비스업 PMI가예상치를넘어서며안정적인반등세 - 11월 CPI는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으나정부물가안정목표 3% 를하회했고 PPI는 시장예측을상회하는 3.3% 로최근 56개월간최대상승폭을기록 - 제조업 PMI는 51.7로 4 개월째상승세를이어갔으며, 비제조업 PMI도 53.1로 16개월만에 최고치를기록하며경기확장세전망 - 1 월~11월고정자산투자액은 53.9조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8.3% 상승하며 1월 8.2% 와같은성장률을유지 향후글로벌수출경기흐름에영향을주는 11월산업생산성장률과소매판매성장률 이예상치를상회했으나수출성장률이더뎌지는등상반된흐름 - 1월산업생산은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해예상치 6.1% 를상회했으며소매판매성장률 또한 1.8% 로전월 1.% 를크게상회 - 11월수출증가율은 5.9% 로 8 개월만에증가했으나, 위안화절하영향으로인해 1~11월 달러기준수출누계는작년동기대비 7.5% 감소 - 각경제지표는일부상반된흐름을보이고있으나대체적으로는안정적인회복세진입 그림1 제조업및비제조업 PMI 그림11 주요경제지표증가율 제조업 P M I 서비스업 P M I / / / / / 9 자료 : CEIC, WIND (% ) / 1 9 / / / / / 1 자료 : WIND 수출 ( 좌 ) (% ) 산업생산 ( 우 ) 고정자산투자 ( 우 ) Hana Institute of Finance

13 Hana Finance Info. 하나금융정보 3. 시사점 은행의신용리스크상승은신규대출에영향을미쳐기업의위축을초래하게되며나아가경제 전반을위축시키는등은행신용위축 기업위축 경제전반침체 은행신용위축의악순환을야기 중국정부의공급측개혁을통해발생하는국유기업디폴트와금리시장화를통한은 행간경쟁은은행의수익률하락과신용리스크악화를초래 - 산업구조조정으로인한기업디폴트증가는은행신용을악화시켜은행수익에악영향 - 은행간의경쟁으로 NIM이하락하고부실대출이증가하는등은행의수익성이하락 - 은행의수익률하락은부동산기업에대한대출쏠림현상등을야기해타산업의자금조달 어려움이상승하고이는또다시은행의수익에악영향으로작용해악순환이전개 자산디플레이션발생시금융업전체의불안을초래할가능성이증가했으며실제로 11 월부동산가격과증시흐름이불안정해지면서우려의목소리증가 - 11월 1 선, 2 선, 3선도시의평균가격증가율이일제히하락하고미국금리인상후상하이종 합지수가요동치는등자산디플레이션우려가증대 - 자산디플레이션은은행부실채권증가와함께부동산담보금융을감소시켜중소기업의투 자가줄어들고금융업전체의불안과침체를초래 국유기업개혁은오래전부터당국의경제개혁방침중하나였으나아직까지제대로시행되지 못하고있으며, 더오래지연시일본의장기경기침체를답습할가능성 국유기업에대한개혁지체는중국경제의중요한위기요인중하나이며, 시진핑국 가주석이주도하는국유기업역할강화가오히려산업발전을저해할소지 - 국유기업에대한당국의지지부진하고모호한국유기업개혁이중국의최대위기요인 ( 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니콜라스라디선임연구원) - 시주석은국가주도하에국유기업개혁을진행하고 국유기업은더욱강하고우량하며커 져야한다 고국유기업에대한공산당의영향을강화 - 이에국유기업이산업의주도적지위를차지할시기업간의공정경쟁을저해해산업발전 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증가 중국금융당국은 잃어버린 2 년 을겪은일본의사례를교훈삼아은행업의위기가경 제전반으로확산되는것을막을대책을모색할필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1

14 하나금융정보 Hana Finance Info. [ 참고 2] 일본화( 日本化 ) 현상 플라자합의후구조조정지연과부동산버블에대한착오등잘못된정책이장기침체를촉발 산업구조조정이아닌공격적인금리인하를통한유동성확대로부실기업이적시적기 에청산되지못하고부동산버블이속수무책으로심화 부동산버블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된이후뒤늦게금리를인상해그결과로버블이 붕괴되어대량부실채권이발생 버블이커진만큼금리인상에따른경기하강의폭과속도도커장기침체와함께경기 회복을힘들게한요인으로평가 버블형성기에이루어진구조조정기회를재정확대정책으로상실 저금리로건설부분의과잉투자와자산버블이형성되었으나, 공공일자리창출을목적 으로한재정지출확대는건설부분의구조조정을지연 과잉투자를시정하지못한것이내수부진과공급능력위축을동시에야기한원인 부동산버블로형성된과잉투자는신규투자부진으로이어져일본의공급능력을크게 위축시키고경기침체가장기화되는원인으로작용 부실채권에대한처리지연이구조조정지연으로연결 금융기관의파산제도를비롯한사회안전망이미비해금융기관파산비용을국민이부 담하고기업의도덕적해이가만연 부실채권누적 은행의중개기능약화 기업투자의욕감소 소비심리위축 디플레 이션 실물경제위축 부실채권증가의악순환이전개 디플레이션과풍족한금융자산으로실질소득은오히려증가해국민들이경기침체를 심각하게인지하지못한것도부실채권해결을지연시키는원인으로작용 그외에도지속적인엔화강세로인한수출부진, 인구노령화로인한공급기반약화도일본의 잃어버린 2 년 을초래한주요요인으로평가 12 Hana Institute of Finance

15 Hana Finance Info. 하나금융정보 현재중국의은행신용리스크는단기내에해결되기는힘들것으로예상되나통제가능한수준 으로금융당국의장기적인플랜을통한리스크완화가필요 중국은외환보유, 저축률등에서타국가대비매우건실한수준으로은행신용리스크 문제가불거지더라도국가경제전반에걸친금융위기로번질가능성은낮은수준 - 11월외환보유액은 3.5조달러로 5개월연속하락했으나타국가대비아직높은수준 - 기업사내유보금 1.2 조달러(216 년 2/4 분기기준), 개인저축도 3% 대후반의높은수 준으로디플레이션등침체국면이기업및개인에게미칠수있는영향은크지않아 부동산시장의과열을억제하기위해금리인하대신재정정책을강화할가능성증가 16일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당국은내년안정적인성장을위해부동산버블을억제함 과동시에재정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할방침을발표 - 당국은 부동산은거주용이며투기수단이아니다 라고강조하며내년부동산버블관리 를주요과제로삼고투기목적의대출을엄격히제한하고거주용토지비중을높일방침 - 부동산투자감소효과로인해내년상반기경제성장률이 6.5% 로다소하락할것을고려 해내년재정투입을늘릴계획 - 재정정책을적극적으로이용해경제의급격한침체를막는동시에부동산버블등리스크 관리도강화하겠다는목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3

16 하나금융정보 Hana Finance Info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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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