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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일 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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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조사회답 최문순의원귀하 기초예술인복지지원현황및 해외사례 사회문화조사실문화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김휘정 Tel /Fax

2 요 약 질의요지기초예술인에대한복지지원현황열악한상황에있는기초예술인에대한복지지원현황을파악하고자함. - 주요국가의기초예술인에대한복지지원현황 - 우리나라의기초예술인에대한복지지원현황 - 우리나라기초예술인에대한복지지원관련법제현황 - 기초예술인에대한복지지원개선방향, 제안 ( 회답일 ) 조사 분석방향 현행노동법제상근로자의신분으로인정되지않아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놓인직업예술인들의복지개선과관련, 국내법제현황및해외주요국가들의지원제도검토를통해시사점을도출함 주요내용 유네스코 (UNESCO) 의 문화예술인의지위에관한권고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Artists) 에따른유럽주요국가들의문화예술인사회보장에대한대표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공연, 영상분야비정규직예술인대상의실업보험과작가와조형예술인을대상으로의료및연금분야를포괄하는별도의사회보장제도도입 ( 프랑스 ) 자영업예술인을대상으로의료및연금분야를포괄하는별도의사회보장제도의수립 ( 독일 ) 소득최저임금미만인문화예술인에대한사회부조도입 ( 룩셈부르크와네덜란드 ) 우리나라의경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내 예술인공제회 조항을신설하고자하는논의가있었으나무산되고, 현재 예술인복지법 ( 안 ) 이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계류중임 현재문화예술위원회의창작활동지원사업과일부시행되고있는예술인복지사업의지원대상이제한적이고, 일회성지원위주로이루어지고있음을감안할때, 일반사회보장제도로예술인을포괄하는방법과같은중 장기적관점의복지시스템구축이필요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기존에구축된사회보장제도에예술인을 '

3 근로자 ' 로서편입시키는방안과관련, 다른업종의자영업자및특수고용형태종사자등과의형평성측면을고려하고, 보험급여의적용을받는예술인의범위또는자격요건을구체적으로설정해야할것으로보임 또다른대안으로는, 앞서살펴본유럽국가들의사례에서와같이자영예술가와비정규직예술가들을대상으로한최저생활보장제도를별도로마련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음 예술인의재교육및직업전환에대한지원을제도화하여체계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음 - 3 -

4 목 차 1. 기초예술인의범주 1 2. 주요국가의기초예술인복지지원현황 1 1) 프랑스의엥떼르미땅 (Intermittent du Spectacle) 제도 1 2) 독일의예술인사회보험제도 2 3) 룩셈부르크의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 2 4) 네덜란드의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 (WIK) 3 3. 우리나라의기초예술인복지지원현황 4 1) 지원현황 4 2) 국고지원사업 5 3) 관련법규 5 4. 우리나라예술인복지지원관련법제현황 6 5. 예술인복지지원의개선점 7 < 참고문헌 > [ 붙임 1] 예술인복지법안에대한관계부처주요의견

5 1. 기초예술인의범주 예술분야와예술에종사하는예술인의직종이나유형이다양하므로예술인의정의를규정하는데는각기다른기준이적용될수있음 협의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에규정된 12 개문화예술분야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및출판 - 에서창작과실연등의방식으로참여하는전문직업군을가리킴 광의로는디자인 ( 응용미술 ), 공예, 만화분야전문예술인, 예술교육종사자및예술지원인력 ( 기획, 스탭인력 ) 등을포괄함 예술인복지법 제정안에서는이외에도대통령령이정하는예술관련단체의회원으로등록한자, 문화예술활동을증빙할수있는자등으로예술인의범주를확장시키고있음 질의서에기재된 기초예술인 을본회답서에서는예술인의 취업형태 에따른구분에있어서자유전문직과임시피고용직에해당하는예술가들 1) 로정의함 전체예술인취업형태의과반수이상 (2008 년기준 ) 인이두고용형태종사자들은현행노동법제상근로자의신분으로인정되지않아사회적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에착안함 2. 주요국가의기초예술인복지지원현황 1) 프랑스의엥떼르미땅 (Intermittent du Spectacle) 제도 개요 공연 영상분야의비정규직예술인을위한실업급여제도 영화, 방송, 음악, 공연등의분야에서정규직이아니라, 계약하에기간제로종사하는근로자, 기술자, 배우, 연주자, 가수등을대상으로함 프로젝트단위로이루어지는기간제근로형태의특성을반영함 수급자격, 수급기한, 수급금액등에있어일반실업보험체계와다른특별실업보험체계를운영함 수급자격요건 1) 예술인의취업형태는크게 4 범주 - 고용주, 자유전문직, 정규피고용직, 임시피고용직 - 로나누어볼수있음. 박영정외, 예술인공제회설립에대한예술인인식및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8, p

6 스태프 : 지난 10 개월중최소 507 시간근로 배우, 연주자등예술인 : 지난 10 개월 15 일중최소 507 시간근로 2) 독일의예술인사회보험제도 개요 자영자또는프리랜서로활동하는예술가들을위한사회보험제도 KSK(Kunstlersoziakasse) 연혁 : 1981 년예술가사회보험법제정, 1983 년예술가사회금고설치 내용 : 연금보험, 의료보험및요양보호서비스를제공함 실업급여는아직시행하고있지않으나논의를진행중임 보험료부담 : 자영예술가 (50%), 국가보조금 (20%), 저작권사용자 (30%) KSK 에납부하는자영예술가들의보험료는예술활동에따라얻은과세소득의약 35% 수준임 예술가의작업과서비스를사용하는저작권자들은출판사, 언론사, 사진및 PR 대행사,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벤트기획사, 방송사, AV 와음악제작사, 박물관, 갤러리, 서커스단, 예술인훈련기관등을포함함 가입조건 2) 자영예술가일것, 그리고예술작업을통해연간 3,900 유로의최저소득을얻을것을규정하고있음 단, 예술학교졸업생과같은신진예술가들은최소소득규정에서 3 년간예외를인정받을수있도록하고있음 가입자현황 시각예술인, 디자이너가 38%, 음악가또는작곡가가 26%, 작가, 번역가, 프리랜서언론인이 25%, 그리고배우, 감독, 공연예술인이 11% 를차지하고있음 (2005 년기준 ) 3) 룩셈부르크의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 개요 연혁 : 1999 년관계법률을제정하고 2004 년개정함 2) 김문길, 예술인복지지원제도관련해외사례검토와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p

7 대상 : 자영예술가, 기간제 ( 비정규직 ) 예술인 내용 : 예술활동을통한소득수준이법률에정한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기간동안자영예술가들과기간제예술인들은최저생활보장제도를통한지원요청이가능함 이들의활동에보다적합한특별한조세제도를포함함 재원 : 연방정부가출연한문화예술사회보장기금 (Cultural Social Fund) 프랑스의엥떼르미땅제도를모델로하고있으나룩셈부르크모델은프랑스처럼근로시간이아니라 소득 을기준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4) 네덜란드의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 (WIK) 개요 예술인들이생계유지의어려움때문에예술활동에전념하지못하는상황을해소하기위해도입함 연혁 : 1999 년에특별법 (Artists' Work and Income Scheme Act) 이제정되고, 2004 년에개정됨 대상 :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인등 재원 : 지역별사회보장금고 내용 기간 : 불충분한소득을얻는예술인들의생존을보장할수있도록 10 년의기간동안최대 4 년간보충소득을얻을수있는기회를부여함 급여수준 : 국민연금급여의 70% 수준임 WIK 수당이매달지급되는형태로먼저만들어진이후, 건강보험과장애보험이추가됨 수급자격요건 수당수급년도를기준으로예술활동관련소득이연차별로증가하고있다는사실에대한증명이필요함 1 차년도에는예술활동을통한추가소득이 1,200 유로이상, 2 차연도에는 4,400 유로, 3 차연도에는 6,000 유로이상증가해야함 그러나, 예술인이일단법정최저선이상의소득을얻게되면수당지급은중지됨 - 3 -

8 3. 우리나라의기초예술인복지지원현황 1) 지원현황 기초예술인은물론, 예술인전체를대상으로하는복지제도는없으며국가예산의배정을통해취약예술인복지를간접지원함 사회보장측면에서의직접적인재정지원및복지서비스제공은있지않음 기존사회보험제도에서문화예술인들은임금근로자 ( 정규피고용직 ) 로서사업장가입자이거나혹은자영업자로서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의료보험에해당 ) 로편입될수있음 그러나사업장가입자로편입될수있는문화예술인은소수에불과하며자영업자신분의문화예술인들은임금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사회보험료 3) 에대한지불능력이없음 기초예술인들은현행노동법제상 근로자 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사용자가거의비용을전액부담하도록되어있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가입률이저조함 또한현행 고용보험법 에서는근로자가아닌자영업자 ( 기초예술인이포함될수있음 ) 에대해임의가입제도를두고있으나실업급여및구직급여등경제적보상에대해인정하지아니함 예술인공제회설립논의의부상과기본방향 기존의사회보험제도의한계를보완하면서예술인의전생애주기별복지욕구를충실히반영할수있는대안으로서, 예술인공제회 ( 가칭 ) 에가입한회원들을대상으로공제제도를마련하자는논의가신정부국정과제로부상함 실업급여, 상해시치료비및생활비지급, 질병시본인부담금등지급, 은퇴시최종적립금을활용한연금지급을골자로하는유니버설공제제도 (universal mutual aid) 와퇴직연금급여지급과구인구직서비스를제공하는퇴직연금공제를별도로운영하고자하는계획을수립함 예술인공제회의재원조달에있어서가칭 예술인공제기금 의목표액이달성되기까지, 국고출연이나문예진흥기금의차입등정부보조금지급을통해공적재원을조성하고자하는안과관련, 기획재정부의반대에 3) 지역가입자는개인이국민연금과건강보험료전액을부담하도록되어있음 - 4 -

9 부딪혀정책실행이난항에빠짐 2) 국고지원사업 현재문화체육관광부에서예술인복지차원에서실시하고있는국고지원사업의경우도, 전문무용수와원로문예인복지지원을제외하고는사회보장차원의복지사업에해당된다고보기어려움 이하는현재문화체육관광부의예술인복지지원관련주요사업현황임 전문무용수복지지원 무용수상해치료, 취업, 직업전환등지원 소요예산 : 5 억원 (2009 년 ), 2 억 9 천만원 (2010 년 ) 연극인치료사양성및취업지원 연극치료사양성과정이수후취업지원등 소요예산 : 2 억원 (2008 년 ~09 년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문예기금 ) 1 인당매월 60 만원씩생계비보장명목으로정액지급함 소요예산 : 389 백만원 (2009 년 ), 39 명에대해 299 백만원지원 (2010 년 ) 2005 년이후신규지원대상자선정없이일몰제를실시함 수혜자연령이대부분 80 세이상임 예술인일자리지원 문화예술강사양성및파견 2010 년에 50,006 명에게약 45,978 백만원지원 문화예술단체인턴제도운영 2010 년에 248 명대상 3,156 백만원지원 사회적일자리지원 2009 년 114 개단체에 2,300 여개의일자리를창출함 최장 2 년간연간 240 억원상당을지원함 문학관, 소외지역학교등에예술가를파견하는예술뉴딜프로젝트의추진 2009년 1,355명대상 70억원지원 공공미술프로젝트를통해 2009 년에 160 명의지역작가에게 20 억원을지원함 - 5 -

10 3) 관련법규 현재예술원회원을대상으로정액수당을지급하고있으나, 이는수혜자가지나치게한정적임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에의거, 예술원회원에대해매월 150만원의정액수당을지급함 현행법률에따르면예술원회원정수는 100명으로되어있으며, 2011 년현재회원은 86명임 4. 우리나라의예술인복지지원관련법제현황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내 예술인공제회 조항신설논의 주요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공제사업관리 운용및심의 의결기구로서공제운영위원회를설치하는방안 공제가입자의기준 : 공제운영위원회와계약을체결한문화예술분야종사자 공제사업 : 공제금지급, 자금조성, 가입자복지 후생등 재원 : 가입자공제부금, 정부출연금, 보조금정률공제등 추진경과 부처의견조회 ( ~9.28.) 입법예고 ( ~10.10.) 공청회개최 ( ) 및규제심사완료 (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간설명 협의 (5 회, ~ ) 주요쟁점 : 공제사업에대한 국고출연 근거조항의신설에대한반대 기획재정부의견 정부지원을전제로한공제회의설립을불가함 지원대상인문화예술인의범위가불분명하고, 타분야와의형평성문제를야기함 공제회는원칙적으로회원들의부담으로설립 운영할사항임 예술인공제 조항을제외한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이법제처에제출됨 ( ) 차관회의 ( ), 국무회의 ( ), 국회제출 ( ) - 6 -

11 예술인복지법 제정추진 주요내용 복지제도대상인예술인에대한정의 문화예술분야종사자, 예술단체회원, 예술활동에대한증빙자등 예술인을 ' 근로자 ' 로의제하여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 대보험의가입대상자가될수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설립 예술인복지기금의설치 재원 : 정부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기또는단기자금차입, 예술복지채권발행등 추진경과 정병국의원과서갑원의원이 예술인복지법 제정안을별도로발의함 ( ) 부처의견조회 ( ~22.) 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상정됨 ( ) 5. 예술인복지지원의개선점 문화예술인의지위및사회보장에대한국제적인관심은유네스코 (UNESCO) 가 1980년제 21차정기총회에서 문화예술인의지위에관한권고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Artists) 를채택하면서비롯되었다고할수있음 동권고는예술가들의문화발전에대한기여를인정, 소득과사회보장측면에서예술가들의법적, 사회적지위를공고히하는이른바 예술가권리장전 으로인식되고있음 그러나회원국인우리나라는아직예술인의지위에대한아무런법적, 제도적근거를마련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현재문화예술위원회의창작활동지원사업이나일부시행되고있는예술인복지사업은지원대상이제한적일뿐아니라, 일회성지원위주로이루어지고있음을감안할때, 일반사회보장제도로예술인을포괄하는방법과같은중 장기적관점의복지시스템구축이필요함 4) 각관계부처의의견은 [ 붙임 1] 참조바람 - 7 -

12 예술인복지법( 안 ) 은자유전문직과비정규피고용직비중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국내예술인들의여건을고려하여그들로하여금창작활동에전념하면서도일정수준안정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시책을강구하는특별법성격의제정법안임 일반근로자중심의현행사회복지제도는비정규직또는자유전문직으로서창작활동에전념하는예술인들에게는적합하지않은측면이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다만, 제정안내용중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기존에구축된사회보장제도에예술인을 ' 근로자 ' 로서편입시키는방안과관련, 현행노동법제상 ' 근로자 ' 로인정되지않은다른업종의자영업자및특수고용형태종사자등과의형평성측면을고려해야할것임 따라서, 고용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상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예술인의범위또는자격요건을구체적으로설정해야할것으로보임 또다른대안으로는, 앞서살펴본유럽국가들의사례에서와같이자영예술가와비정규직예술가들을대상으로한최저생활보장제도를별도로마련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음 예술인재교육및직업전환지원 재교육을통해예술적인역량의향상을도모하고, 활동주기가짧은예술인들을대상으로직업전환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이에대한지원을제도화하여체계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음 - 8 -

13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제출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예술인복지법 ( 정병국의원발의 )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예술인복지법 ( 서갑원의원발의 ) 검토보고서, 박영정외, 예술인공제회설립에대한예술인인식및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김문길, 예술인복지지원제도관련해외사례검토와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가을호, 2008, pp

14 [ 붙임 1] 예술인복지법안에대한관계부처주요의견 제정안 관계부처 의견 비고 ㅇ예술인정의법무부ㅇ개념이포괄적임ㅇ예술인판단을국가가하면헌법상예술 제2조 의자유가공동화되고, 개인의판단시요 구하는모든국민이대상이되어국가재 정의효율성을저해하게됨 ㅇ삭제 ( 전액국가부담이타당함 ) 행정안ㅇ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 -국가가설립 운영하는재단에자치단체전부의무재정지원은지방재정운영원칙에미부합 제5조 함 -타재단 법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이우려됨 ㅇ 예술인단체 인정기준등이없어명목상법무부 예술인지원단체 의난립과국가예산의낭비 ㅇ예술인근로자의제ㅇ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및임금채권보장법의적용 ㅇ예술인복지재단신설 초래가우려됨ㅇ삭제노동부 -사회보험에의해보호의필요성이있는제7~12조예술인에한해각개별법령에서포섭이타당함 -고용보험: 향후시행예정인자영업자에관한고용보험에가입가능할것임 -산재보험: 특수형태종사자등임의가입자와유사한분야부터단계적적용여부를검토함이마땅함 -임금채권보장: 임금채권보장법에서규율함이타당함 예술인의범위가포괄적이므로관련종사자에대한구체적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함ㅇ고용관계가없는사람에대하여근로자지위를인정하는것은법적용의혼란을법무부초래함 -실업발생시점결정등다양한법리적문제가발생될것임ㅇ사업중일부삭제 ( 공적지원을매개로노동부한실업급여 퇴직급여의삭제, 예술인고용안정제15조센터 삭제 ) 기획재ㅇ삭제 ( 타업계종사자와형평성문제, 문제11~20조정부화예술위원회사업과중복됨 ) 제27~34조

15 ㅇ예술인복지기금설치 ㅇ직무상비밀누설 법무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ㅇ문예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구분이명확하지않아예산낭비를초래할가능성이있음ㅇ삭제 -안정적재원미확보등기금신설요건이결제21~26조여됨 -기금통폐합등정부정비방안에배치됨ㅇ 1천만원이하로수정 -다른법률에서직무상비밀누설에대해통상 1천만원이하로하고징역형과의균형을고려해야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제출자료를재구성함,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