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 201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3 발간사 2017년출범한문재인정부는저성장고착화, 양극화심화등우리경제가직면한구조적위기를근본적으로극복하기위해 사람중심지속가능경제 로경제패러다임전환을추진하였습니다. 정부의노력과세계경제회복세등에힘입어지난해우리경제는장기간의저성장흐름을끊고 3년만에 3% 대성장을회복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현재의경기회복모멘텀을이어나가고, 우리경제 사회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재정의적극적인역할이어느때보다도중요한상황입니다. 한편금융시장측면에서 2017년은장기간지속된글로벌저금리시대의변화가시작되는등불확실성이매우컸던한해였습니다. 상반기에는프랑스대선, 미국트럼프행정부정치상황등주요국정치이슈에각국금융시장이민감하게반응하였으며, 미국금리인상, 유럽중앙은행양적완화축소논의등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움직임은불확실성을가중시켰습니다. 하반기들어서는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되고, 한국은행이 6년 5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하는등국내통화정책기조전환과정에서가격변동성이큰폭으로확대되는모습을보였습니다. 정부는이러한대내외불확실성속에서재정자금을원활히조달하기위해재정과금융의접점에있는국채시장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월별균등발행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시장상황에탄력적으로대응하며장기물발행비중을확대하는한편, 특정연도에만기가집중되어있는국고채물량을분산시켜국채시장의리스크를사전에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채전문딜러평가체제를인수중심으로전환하여국고채인수기반을강화하고, 물가연동국고채시장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였습니다.

4 발간사 년첫발간이후 5번째발간되는이번 국채 2017 에는 2017년시장상황과제도개선사항을반영하여국채시장의이해에필수적인정보를종합적으로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국채백서가국채시장에대한국민들의이해와신뢰를높이는동시에, 국채시장의발자취를되돌아봄으로써국채시장은물론한국자본시장의새로운도약을준비하는소중한밑거름이되기를기대합니다 년 2 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5 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차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Ⅰ. 의의및제도변천 국채시장개관 2. 국채발행근거 3. 한국국채시장의발전경과 국채의종류 국채투자자 개관 Ⅱ 년국고채시장 주요추진정책 3. 월별국고채시장동향 외국인채권투자동향 의의 Ⅲ. 국고채발행시장 입찰방식 3. 국고채통합발행제도 국고채상환 의의 Ⅳ. 국고채유통시장 채권유통시장의유형 3. 국채전문유통시장 장외시장 의의 채권상장제도 Ⅴ. 국채시장인프라 채권등록및예탁제도 4. 증권표준코드 채권시장청산 결제제도 채권시가평가제도

6 차례 5 Ⅵ. 국고채연관시장 Ⅶ. 국고채전문딜러제도 Ⅷ. 외국인국고채투자 의의 2. 국고채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purchase Agreement, Repo) 3. 국고채선물 4. 국고채원금이자분리제도 (STRIPS) 5. 국고채 ETF(Exchange Trade Fund) 1. 의의 2. 도입배경 3. 제도변천 4. 국고채전문딜러지정 5. 국고채전문딜러의무 6. 국고채전문딜러의권한및인센티브 1. 개관 2. 외국인투자유치경과 3. 외국인투자모니터링시스템 4. 외국인투자절차 5. 외국인에대한채권과세제도 6. 한국은행의증권보관서비스 (Custody Service) 제공 Ⅸ. 국고채투자가이드 일반인의국고채입찰참여 2. 국채관련정보 Annex 국고채주요현황 2. 국고채만기물별현황 3. 국고채발행잔액및잔존만기구조 4. 연도별국고채만기도래규모 5. 연도별국채발행현황 6. 채권종류별발행추이 7. 채권종류별잔액추이 8. 채권종류별거래량추이 9. 채권종류별회전율 10. 외국인채권종류별보유추이

7 6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표목차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 표 1-1> 연도별시장안정화방안주요사항비교 < 표 1-2> 국고채평균잔존만기 ( 기말기준 ) < 표 1-3> 1997년외환위기이후채권시장연혁 < 표 1-4> 국채의종류 < 표 1-5> 주요국고채투자기관 < 표 2-1> 국고채금리동향 < 표 2-2> 국고채발행실적 < 표 2-3> 만기물별발행실적 < 표 2-4> 국고채전문딜러의무이행평가기준배점조정 ( 17.12월규정개정 ) < 표 2-5> 2017년주요추진정책 < 표 2-6> 외국인보유채권평균잔존만기추이 < 표 3-1> 국고채응찰률추이 < 표 3-2> 국고채발행종목별통합발행기간 < 표 3-3> 연도별조기상환규모 < 표 3-4> 연도별국고채교환규모 < 표 4-1>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제도개관 < 표 4-2> 국채전문유통시장의지표종목최우선호가스프레드추이 < 표 4-3> 채권종류별장외거래추이 < 표 4-4> 장내시장과장외시장비교 < 표 4-5> 수익률공시대상채권 < 표 5-1> 국고채의주요상장반영일 < 표 5-2> 표준코드의기본체계 < 표 5-3> 국고채권 (13-3) ( 13년 6월발행 ) 표준코드예시 < 표 5-4> 국민주택1종채권 ( 13년 9월발행 ) 표준코드예시 < 표 5-5> 장내외국채거래의결제방식비교 < 표 5-6> 채권평가회사의조기정착을위한정책 < 표 6-1> 국고채선물일평균거래량 < 표 6-2> 채권가격하락 ( 금리상승 ) 시헤지거래예시 < 표 6-3> 국고채선물상품 < 표 6-4> 주요금융상품간비교

8 표목차 < 표 7-1> PD-PPD 현황 ( 17.12월말기준 ) < 표 7-2> 재무건전성기준 < 표 7-3> 인력및경력기준 < 표 7-4> 실적기준 < 표 7-5> PD 분기별평가배점 ( 18.1월부터적용 ) < 표 7-6> PD 월별평가배점 ( 18.1월부터적용 ) < 표 7-7> 16년하반기및 17년상반기우수PD 현황 < 표 8-1> 외국인국내채권보유규모 < 표 8-2> FIMS 업무개요 < 표 8-3> 한국은행의증권 Custody Service 업무개요 그림목차 [ 그림 1-1] 채권종류별발행잔액및거래비중 [ 그림 1-2] 주요국국채잔존만기 [ 그림 1-3] 국채종류별발행량및발행잔액 [ 그림 1-4] 장단기국고채발행및유통비중추이 [ 그림 1-5] 물가채발행잔액및거래량추이 [ 그림 1-6] 국고채보유비중 [ 그림 1-7] 외국인국고채보유추이 [ 그림 2-1] 조기상환 교환의만기분산효과 [ 그림 2-2] 2017년韓 - 美국채금리추이 [ 그림 2-3] 2017년국고채금리추이 [ 그림 2-4] 연도별수익률곡선추이 [ 그림 2-5] 2017년국고채발행추이 [ 그림 2-6] 2017년국고채유통추이 [ 그림 2-7] 연도별외국인채권보유잔액추이 [ 그림 2-8] 연도별외국인채권보유비중추이 [ 그림 2-9] 년외국인채권순투자추이 [ 그림 2-10] 외국중앙은행한국채권보유금액및비중추이

9 8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그림목차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 그림 3-1] 국고채입찰및발행과정 [ 그림 3-2] 국고채발행종목수및평균발행액 [ 그림 3-3] 국고채상환과정 [ 그림 4-1] 만기별국고채일평균거래량 [ 그림 4-2] 국고채거래회전율 [ 그림 4-3] 채권유통시장의유형 [ 그림 4-4] 국고채발행량및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량추이 [ 그림 5-1] 채권등록절차 [ 그림 5-2] 채권일괄등록흐름도 [ 그림 5-3] 한국의증권표준코드부여프로세스 [ 그림 5-4] 양자간차감및다자간차감의비교 [ 그림 5-5] 주요금융시장청산 결제인프라현황 [ 그림 6-1] Repo 거래구조 [ 그림 6-2] 국고채현물 ( 발행, 유통 ) 및선물시장간시장연계구조 [ 그림 6-3] 국고채원금이자분리사례 [ 그림 6-4] 국고채스트립잔액및행사비중 [ 그림 6-5] ETF 시장구조 [ 그림 8-1] 외국인의채권투자절차 [ 그림 8-2] 외국인이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는경우 [ 그림 8-3] 외국인이투자중개업자명의의계정을이용하는경우 137 [ 그림 9-1]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1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part 의의및제도변천 1. 국채시장개관 2. 국채발행근거 3. 한국국채시장의발전경과 4. 국채의종류 5. 국채투자자

11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12 01. 의의및제도변천 11 제1장01 국채시장개관 우리나라국채시장은 1950년최초로국채발행이이루어진이후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 특히 2000년이후, 국채발행물량이증가하고국채의원활한발행및유통시장발전을위한다양한제도와인프라가구축되면서국채시장은채권시장에서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2017년 12월기준국채는국고채권 ( 국고채 ),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 제1종 ) 및외국환평형기금채권등총 4종류로발행되고있다. 이중국고채가국가재정자금조달의핵심적인수단이자국내채권시장에서지표채권 (Benchmark) 역할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1-1] 채권종류별발행잔액및거래비중 ( 발행비중 ) ( 거래비중 ) 지방채 1.3% 비금융특수채 2.6% 금융특수채 3.3% 회사채 6.1% 지방채 0.3% 회사채 23.0% 금융특수채 9.0% 채권발행잔액 (1,658.9 조원 ) 국채 37.1% 통안채 12.1% 채권거래량 (4,687.8 조원 ) 비금융특수채 19.3% 통안채 10.3% 국채 75.7% * 자료 : 한국거래소 ( 발행잔액 : 2017년 12월말상장잔액기준, 거래량 : 2017년기준 ) ** 전체채권발행잔액대비국고채비중 : 33.0%, 전체채권거래량대비국고채비중 : 67.9% 국고채의종류로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만기의고정금리이표채와인플레이션위험을제거할수있는 10년만기물가연동국고채가있다. 국고채는대부분국고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PD) 간의경쟁입찰을통해발행되며비경쟁입찰권한행사, 국고채교환등을통해서도일부발행되고있다. 정부는국고채발행계획을사전에공지하고시장참여자와의대화를통해다양한의견을정책에반영함으로써효율적이며안정적인국고채발행을위해노력하고있다.

13 12 국채 2017 유통시장에서도국고채는전체채권거래의약 68% 를차지하면서시장금리를투명하고효과적으로형성시키는지표채권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1997년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활성화된국고채시장은국고채전문딜러를포함한시장참여자와정부의공동노력으로지속적으로선진화되어왔다. 최근에는국채선물, Repo(Repurchase Agreement), ETF(Exchange Traded Fund) 등국고채연관시장도활성화되면서국고채수급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02 국채발행근거 대한민국정부는건전재정유지등을위해헌법, 국가재정법, 국채법등명확한법적근거를바탕으로국채를발행하고있다. 대한민국헌법제58조는 국채를모집하거나예산외에국가의부담이될계약을체결하려할때에는정부는미리국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고규정하여국채발행에대한기본원칙을선언하고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제18조에서는 국가의세출은국채 차입금외의세입을그재원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국회의의결을얻은금액의범위안에서국채또는차입금으로써충당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20조에서는 정부는기존국채를새로운국채로대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1항제1호의한도액을초과하여국채를발행할수있다. 이경우미리국회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국채법 1) 은국채의발행및상환에관한일반법으로서, 국채에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국채법제3조에서는국채는공공자금관리기금의부담으로기획재정부장관이발행하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에따라발행할수있도록명시하여법률의근거가있어야함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다. 한편, 국고채관련입찰방식, 국고채전문딜러, 조기상환, 교환등세부적인사항은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 에서정하고있으며국채사무처리기관인한국은행에서도국채발행, 상환등과관련된 국채사무취급절차 를두고있다. 1) 정부는 1949 년국채법을제정한후 1979 년, 1993 년, 2014 년총 3 차례에걸친전면개정을통해현행체계를구축하였다.

14 01. 의의및제도변천 13 제1장03 한국국채시장의발전경과 (1) 외환위기이전 ( ~ 1997년 ) 가. 한국국채시장의태동 정부는 1950년 2월국가의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해건국국채를최초로발행하였다. 이후유가증권의공정한가격형성과원활한유통을위해 1956년 3월대한증권거래소가설립되면서국채시장은제도화된시장의형태를갖추기시작하였다. 1976년에는장외거래를금지했던증권거래법이개정되어국채의장외거래가가능해졌으며, 1980년대에는채권의발행종목과시장참여자가증가함에따라유통시장의중심이거래소시장에서장외시장으로이동하였다. 특히, 1984년정부가채권시장의대중화를위해모든채권의장외거래를허용하고, 채권장외거래에관한규정 을제정하여장외시장을제도화하면서장외시장의발전기반이구축되었다. 나. 초기한국국채시장의문제점 1994년이전까지한국국채시장은장내시장과장외시장이구축되고, 국채관련제도가정비되면서국채시장의외형은어느정도갖추어졌으나발행량이많지않아제대로기능하지못하였다. 당시정부는은행, 보험사등개별금융기관에대해유통수익률을밑도는발행금리로국채인수물량을할당하는등강제소화방식으로국채를발행하였다. 또한개별회계및기금에의해지나치게많은종목의국채가발행됨에따라국채수요가분산되고유동성이부족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3년만기은행보증회사채가채권시장의지표채권역할을수행하였다. 다. 국채시장발전을위한정부의노력국채시장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한국정부는 1993년말국채법을전면개정하고다양한국채를통합하는방향으로국채관련법을정비하였다. 개별법률의국채발행근거조항을모두삭제하는동시에국채관리기금을신설하여국채발행을통폐합한결과, 1994년들어농지채권, 농업발전기금채권, 철도채권등이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통합되었다.

15 14 국채 2017 또한, 국채의강제인수관행을개선하기위해 1994년부터은행, 증권사, 투자금융회사등 100여개의금융기관으로국채인수단을구성하여국채를인수단내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발행하였다. 다만, 경쟁을제한하는내정금리제도와미낙찰분강제인수제도가존속되어실질적인경쟁입찰은제한되었다. 아울러실물증권을발행하지않고국채등록부상에채권자의권리내역을전자적으로등재하는등록발행제도도적용되기시작하였다. 이렇듯외환위기이전한국의국채시장은점차제도화된시장의형태를갖추었으나, 1996년말기준국채발행잔액은전체채권의 14.5%, 거래량은전체채권의 4.7% 에불과하는등금융시장에서국채의역할은미흡한수준이었으며, 한국채권시장은회사채에의해주도되었다. (2) 외환위기이후 (1998년 ~ 2008년 ) 가. 외환위기극복을위한국채시장육성 1997년말외환위기이후채권발행및유통규모가급증하면서국채시장은중요한전환점을맞이하게된다. 정부는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국고채발행량을 1997년 2.1조원에서 1998년 12.5조원으로확대하였으며, 발행량급증에따른시장의소화부담을완화하기위해 1999년국고채전문딜러제도도입등국채시장육성을위한노력을적극추진하였다. 1998년 9월국채관리기금채권의명칭을국고채로변경하고, 이후단계적으로양곡관리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원화표시외평채 ) 등다양한국채를국고채로통합하였다. 또한 1999년 1월에는국채발행을정례화하였고, 3월에는국채딜러간경쟁매매시장인국채전문유통시장을한국증권거래소 ( 현한국거래소 ) 에개설하였으며, 7월에는국고채전문딜러제도를도입하였다. 그결과국고채전문딜러의경쟁입찰방식을통해국고채소화가원활히이루어졌으며, 국고채유동성과국고채시장효율성이대폭향상되었다. 이후에도 2000년 5월채권시장구조의선진화계획이발표되면서국채시장을중심으로각종제도개선이추진되었다. 2000년 5월에는국고채유동성제고를위해국고채통합발행제도를도입하였으며, 10월에는국고채만기장기화등을위해 10년만기국고채발행이추가되었다. 또한다양한시장수요에대응하고, 금융시장발전의인프라를제공하기위한국채관련정책이순차적으로수립 추진되었다. 2006년 1월에는 20년만기국고채를신규발행하였으며 3월에는국고채의원금과이표이자분리제도 (STRIPS) 를도입하였다. 한편, 2007년 3월에는물가연동국고채를최초로발행하여물가변동위험을헤지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였다.

16 01. 의의및제도변천 15 제1장나. 외국인투자유치추진 IMF 외환위기를겪으면서외환보유고확충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외국인에대한실질적인투자개방조치가이루어졌다. 1998년 5월상장채권에대한외국인투자한도규제를폐지하고모든채권에대한외국인의투자를허용한것이대표적이다. 2007년 12월에는외국인이원화대출시한국은행에보고해야하는금액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조정하여국고채에투자하려는외국인투자자의신고부담을완화하였다. 또한원화이용목적이정해진이후에만가능하던외국인의원화구입을 2007년 12월부터상시적으로가능하도록함으로써외국인이외환위험에더욱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다. 외환위기이후의국채시장평가아시아외환위기이후전체채권발행잔액대비국고채발행잔액비중은 1998년말 5.6% 에서 2008년말 27.7% 로증가하였으며, 전체채권거래량대비국고채거래량비중은 1997년 3.9% 에서 2008년 51.8% 로증가하는등국고채시장이채권시장을주도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금융시장의지표채권이은행보증 3년만기회사채에서 3년만기국고채로, 2004년에는 5년만기국고채로변경되었다. 이렇듯아시아외환위기는국고채가채권시장의중심으로자리잡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3)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년 ~ 현재 ) 가. 금융위기극복을위한국채시장육성 2008년하반기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 2009년국고채발행규모는 2008년 52.1조원대비 63% 증가한 85조원을기록하였다. 2) 정부는 2009년 3월 국고채발행원활화방안 을마련하고자본시장을통해안정적으로재정자금을조달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국고채의원활한발행을위해 2009년 9월에는국고채입찰방식으로차등가격낙찰방식 (Differential Pricing Auction) 을도입하였고국고채의유동성을제고하기위해 5월에는국고채교환제도를시행하였다. 2) 미국, 유럽, 일본등주요국국채발행액은 2009 년약 3.9 조달러를기록하여 2008 년대비 86% 급증하는등전세계적으로국채발행량이증가하였다. 이과정에서미국, 영국, 일본등은국채를중앙은행에서직접매입하는양적완화 (Quantitative-Easing) 정책을추진하였다.

17 16 국채 2017 또한국고채인수 유통을담당하는국고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들의인센티브를지속적으로확충하여발행물량의안정적소화와유통시장활성화를촉진하고자하였다. 이후에도정부는 2013년과 2015년에도추경편성에따른국고채발행물량증가및대내외여건변화에따른수요위축가능성에적극대응하기위해시장안정화방안을추진하였다. < 표 1-1> 연도별시장안정화방안주요사항비교 구분 09.3 월 13.4 월 15.7 월 추진배경 추경편성 ( 09.4월, 28.4조원 ) 국고채응찰부진지속 추경편성 ( 13.5월, 17.3조원 ) 美양적완화축소우려부각 ( 13.6월) 메르스발병 ( 15.5월) 추경편성 ( 15.7월, 12조원 ) 인수등시장조성부담완화 교환제도도입 비경쟁인수한도, 행사금리조정 차등가격낙찰제도도입등 장기채차등낙찰구간확대 비경쟁인수한도확대 호가조성의무스프레드확대등 선매출종목차등낙찰구간확대 비경쟁인수한도추가및 10년물인수실적인정구간확대 시장조성시간조정등 이러한대책의성공적인시행으로국고채는단한차례의유찰사태없이자본시장에서소화되었으며, 안정적인재정자금조달수단으로서핵심적인기능을담당하고있다. 나. 한국형국고채낙찰방식도입한국정부는국고채의안정적인인수를위해 2009년 9월기존의단일금리결정방식 (Dutch Auction) 3) 에복수금리결정방식 (Conventional Auction) 4) 을가미한 차등가격낙찰방식 (Differential Pricing Auction) 을도입하였다. 차등가격낙찰방식은최고낙찰금리이하의응찰금리를 3~4bp 간격으로그룹화하여낙찰자들에게각그룹별최고금리를적용하여낙찰하는방식이다. 2009년초 100% 를간신히넘는수준이었던국고채응찰률은차등가격낙찰방식도입이후 2010년부터는지속적으로 300% 이상을기록하고있다. 3) 낙찰자가제시한수익률중가장높은 ( 낮은 ) 수익률 ( 가격 ) 이모든낙찰자에게일괄적용되는방식으로 2000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운용되었다. 4) 낙찰금액의합계가발행금액에도달할때까지가장낮은수익률을제시한입찰자부터순차적으로낙찰자를결정하고, 낙찰수익률은각자가제시한수익률을적용하는방식으로 PD제도도입초기 (1999년 7월 ~2000년 7월 ) 에운용되었다.

18 01. 의의및제도변천 17 제1장다. 평균잔존만기증가 국고채의차환발행에따른조달비용변동위험을줄이고, 상환부담을분산시키기위해서는국고채만기를장기화할필요가있다. 한국정부는 2006년 1월 20년만기국고채, 2012년 9월 30년만기국고채를도입한데이어 2016년 10월에는 50년만기국고채를성공적으로발행하였다. 장기물수요증가에대응하고, 중장기재정자금을안정적으로조달하기위해장기물발행비중을확대 5) 하는한편장기물의유동성을제고하기위해 20년 30년만기국고채의통합발행기간을 1년단위로운영하고있다. < 표 1-2> 국고채평균잔존만기 ( 기말기준 ) 연도 평균잔존만기 ( 년 ) [ 그림 1-2] 주요국국채잔존만기 미국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영국프랑스한국 * 자료 (2017 년말기준 ) : ( 한국 ) 한국거래소 ( 한국外 ) Bloomberg 라. 외국인국채투자의양적 질적성장 2006년 4.2조원 ( 국고채상장잔액대비외국인보유비중 2.0%) 에불과하던외국인의국고채보유금액은채권시장인프라발전에따른상품성제고및국내외금리차에대한차익거래투자증가로 5) 20 년이상초장기물발행비중 (%) : ( 11) 15.0 ( 12) 15.7 ( 13) 20.1 ( 14) 21.6 ( 15) 21.1 ( 16) 25.3 ( 17) 30.1

19 18 국채 년이후크게증가하여 2012년에는 56.9조원 (15.7%) 을나타냈다. 특히 2010 년이후풍부한글로벌유동성, 선진국대비높은금리수준, 양호한재정건전성과우수한신용등급등을바탕으로국고채의안전자산으로서의위상은더욱높아져외국인투자가안정적으로이어지고있다. 이에따라외국인투자국수도 2006년 19개국에서 2017년 53개국으로다변화되었다. 최근에는차익실현목적의은행및펀드의투자비중은감소하는반면, 장기투자위주의글로벌펀드와중앙은행, 국제기구등의투자비중이증가하면서외국인채권투자의질적인측면도향상되었다. 특히, 2017년미국이 3차례기준금리를인상하고, 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되는등불안정한대내외환경에도불구하고우리국고채에대한외국인의투자는안정적인모습을보였다. 2017년말기준외국인국고채보유금액은 77.8조원 (14.2%) 을기록하고있다. 한편정부는외국자금의잦은유출입으로시장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에대비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자금동향을모니터링 관리하는시스템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FIMS) 을구축하여외부충격에따른외국인채권투자자금동향을보다효율적이고신속하게파악할수있는기반을강화해나가고있다. < 표 1-3> 1997 년외환위기이후채권시장연혁 일시 내용 국채입찰시한은망 (BOK-Wire + ) 를통한전자입찰실시 국채발행정례화 국채전문유통시장개설 CD금리선물시장개설 국고채전문딜러 (PD : Primary Dealer) 제도도입 년만기국채선물 (KTB Futures) 시장개설 양곡관리기금채권을국고채권에통합 국고채통합발행 (Fungible Issue) 제도도입 채권시가평가제도전면실시 국채낙찰방식을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단일금리결정방식으로변경 년만기국고채발행 조기상환제도 (Buy-Back) 도입

20 01. 의의및제도변천 19 제1장일시내용 거래소 Repo시장개설 국채선물옵션시장개설상장 국채지표종목장내거래의무화및위탁매매허용 통안증권선물 (MSB Futures) 상장 국고채통합발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변경 년국채선물시장개설 장기국채시장육성방안발표 ( 지표채권장기화, 3년물 5년물 )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제정 년만기초장기국채최초발행 원금이자분리채권 (STRIPS) 제도도입 국고채입찰단위변경 (100억 10억원) KRX채권지수및국고채프라임지수발표 비경쟁입찰권한 (Non-Competitive Bids Option)Ⅱ도입 국고채매매수량단위변경 (100억원 10억원) 물가연동국고채최초발행 소매채권시장개설 국채선물옵션 (3년) 및 CD금리선물상장폐지 년만기장기국채선물시장개설 외국인채권투자이자소득및양도차익비과세 국고채교환제도시행 국고채 ETF 최초상장 국채전문유통시장호가제도전면개편 물가연동국고채발행방식변경및재발행 국채시장홈페이지개설 (ktb.mosf.go.kr/eng ) PD제도개편 (Preliminary PD제도도입 ) PD와 PPD 승강제실시 국고채일반인입찰단위변경 (100만원 10만원)

21 20 국채 2017 일시 내용 물가연동국고채일반인입찰허용 년만기초장기국고채도입 지표채권장기화추진방침공표 (5년물 10년물) 국고채금리체계개편 ( 소수 2자리 3자리, 표면금리 12.5bp 단위결정 ) 국채법전부개정 ( 전자ㆍ통합발행, 조기상환등법령정비, 15.7월시행 ) 년물 물가채통합발행기간조정 (2년 1년) 개정국채법 ( 전부개정 ) 시행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개통식및전문가포럼개최 국고채발행일전거래제도도입 스트립전담PD제도도입 년만기초장기국고채도입 04 국채의종류 (1) 국채의종류 한국정부는부족한조세수입을보전하고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해 1950년에최초로건국국채를발행하였다. 이후현재까지총 21종의국채가발행되었으나, 현재는국고채권 ( 국고채 ),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 제1종 ) 이발행되고있다. 국고채는각기금및회계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기위하여발행되는국채로서 1998년 9월기존의 국채관리기금채권 의명칭이 국고채권 으로변경된이후현재까지꾸준히발행되고있다. 국고채권은현재한국의채권시장을대표하는채권으로한국자본시장의지표금리를제공하고있다. 재정증권은정부의일시적인재정부족자금을보전하기위해발행되는채권으로만기 1년이내의할인채로발행된다.

22 01. 의의및제도변천 21 제1장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국제금융시장에서한국채권의기준금리를제시하고, 한국경제를홍보하기 위하여발행되는채권이다. 현재까지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해외채권시장에서발행되었으며, 외화표시채권으로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국민주택건설재원을마련하기위해발행되는채권으로주택도시기금법에의해첨가소화방식으로발행된다. 과거국민주택채권은의무취득자, 취득사유등에따라제1종 ~3종국민주택채권이발행되었으나현재는제1종국민주택채권만발행되고있다. < 표 1-4> 국채의종류 구분발행목적발행방법만기표면이자 국고채재원조달경쟁입찰 3, 5,10, 20, 30, 50년 * 입찰시결정 재정증권일시부족자금조달경쟁입찰 1 년이내 0% 외국환평형기금채권민간의원활한외화채권발행여건조성경쟁입찰발행시결정발행시결정 ( 제 1 종 )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사업재원조달첨가소화 5 년 1.75% * 50년만기국고채의경우 2016년 10월인수단방식으로최초발행및 2017년 3월경쟁입찰방식으로추가발행되었다. [ 그림 1-3] 국채종류별발행량및발행잔액 재정증권 7.9 조원 6.4% 국민주택채권 14.3 조원 11.5% 외평채 1.2 조원 0.9% 국민주택채권 69.4 조원 11.1% 외평채 7.2 조원 1.2% 국채발행량 (124.2 조원 ) 국채발행잔액 (623.3 조원 ) 국고채 조원 81.2% 국고채 조원 87.7% * 2017년기준 * 2017년말기준, 재정증권발행잔액 : 0

23 22 국채 2017 (2) 국고채의종류 국고채종류로는원금과이자가고정된일반적인채권형태의국고채와원금과이자가물가에따라변동하는물가연동국고채가있다. 이자가시중금리에연동되는변동금리국고채의경우발행근거규정은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발행된사례는없다. 일반적인형태의국고채에는만기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6가지종류가있다. 만기가비교적짧은 3년물, 5년물과지표채권인 10년물은 6개월마다, 만기가긴 20년물과 30년물은 1년마다신규물이발행되고있다. 한편 2016년 10월시범적으로발행된 50년물은 2017년 3월경쟁입찰방식으로한차례추가발행되었다. 10년만기이상장기채의발행비중은 2008년 34.3% 에서 2017년 56.5% 로증가하였으며, 유통시장에서장기채비중도 2008년 9.0% 에서 2017년 18.8% 로늘어났다. [ 그림 1-4] 장단기국고채발행및유통비중추이 ( 발행비중 ) ( 유통비중 ) 23.4% 3년, 5년 10년이상 3년, 5년 10년이상 2.3% 9.0% 34.3% 56.5% 18.8% 76.6% 65.7% 43.5% 97.7% 91.0% 81.2% 2003년 2008년 2017년 2003년 2008년 2017년 한편물가연동국고채란원금및이자지급액을물가에연동시켜물가변동위험을제거함으로써투자자의실질구매력을보장하는국채를말한다. 우리나라물가채는국채투자기반확충및국채시장발전을위한인프라제공을위해 2007년 3월인수단방식으로최초발행되었다. 이후투자수요부족등으로 2008년 8월발행을일시중단하였다가 2010년 6월부터비경쟁인수방식으로발행을재개하여현재까지운용중이다.

24 01. 의의및제도변천 23 제1장정부는호가의무부여, 물가채경과물교환등물가채활성화를위한노력을지속해왔으며, 2017년 12월에는물가채과다공급방지를위해발행량한도를설정하는한편, 거래활성화를위해호가의무개수를확대하고호가범위를축소하는등물가채관련제도를개선하였다. [ 그림 1-5] 물가채발행잔액및거래량추이 ( 조원 ) (%) 25.0 발행잔액 거래량 연평균 CPI 상승률

25 24 국채 2017 [ 참고 ] 50 년만기국고채발행 2016년글로벌저금리추세가지속되며전세계적으로초장기채발행에대한관심이확대 6) 되는가운데, 우리나라도장기재정소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재정자금을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 50년만기신규국고채시범발행을추진하였다. 2016년 8월 50년만기신규국고채시범발행검토방침을발표한이후정책제안요청서등을통해시장참가자들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 국고채전문딜러및보험사, 각계연구원등총 36개기관이정책제안서를제출하여 50년만기국고채발행과정에참여하였다. 정부는 2016년 9월중 50년물발행을위한인수단구성을마무리하였으며 2016년 10월 11일 1.1조원을 1.574%(10년물기준금리대비 +0.04%) 에성공적으로발행하였다. 이에따라 2012 년 9월국고채 30년물발행을시작한이후 4년만에국고채만기가 6개종류 (3년, 5년, 10년, 20 년, 30년, 50년 ) 로확대되었다. 이후 2017년 3월에는경쟁입찰방식으로 2,190억원 (2.225%) 을추가발행하였다. 6) 최근호주,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등은만기 30~70 년물을발행했으며, 멕시코,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등은만기 100 년물 (century bonds) 을발행하는등전세계적으로초장기채발행이증가하고있다.

26 01. 의의및제도변천 25 제1장05 국채투자자 (1) 개관 국채시장의잠재적투자자는국적에따라서는내국인과외국인으로, 투자기관유형에따라서는금융기관 ( 은행, 보험, 연기금등 ) 과비금융기관 ( 비금융회사, 개인 ) 으로분류된다. 주요국채투자자들가운데은행이전통적으로가장많은국고채를보유하고있다. 국채투자는주로기관투자자중심으로이뤄지며, 아직까지개인투자자의비중은낮은상황이다. < 표 1-5> 주요국고채투자기관 ( 단위 : 조원 ) 구분 은행 연기금 보험 증권 투신 기타 계 보유액 * 2017년말기준, 예탁결제원 (STRIPS 채권포함 ) [ 그림 1-6] 국고채보유비중 증권 7.2% 투신 3.7% 기타 1.3% 투신 4.1% 기타 6.4% 증권 9.8% 보험 15.5% 2008 년말 은행 43.4% 2017 년말 은행 50.9% 연기금 29.0% 보험 26.6% 연기금 2.3%

27 26 국채 2017 한편, 외국인국채투자는 1997년외환위기당시채권시장을외국인에게완전개방한이후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외국인은 2017년말기준으로국고채발행잔액의약 14.2% 에해당하는 77.8조원을보유하고있다. [ 그림 1-7] 외국인국고채보유추이 90 보유잔액 ( 조원, 좌측 ) 보유비중 ( 우측 ) 30% % 17.9% 15.8% 14.5% 15.0% 14.0% 14.0% 14.2% 15% 2.0% 11.1% % % % (2) 국채투자자의다변화 전통적으로국채시장은주로내국인및은행들에의존해왔으나, 점차외국인과은행외금융기관투자자들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투자시계 (Time Horizon), 위험선호도 (Risk Preference), 거래목적 (Trading Objective) 등에따라투자자기반이다양화될경우, 시스템위험이분산되고시장변동성도완화되는효과가있다. 퇴직연금제도확대, Risk Based Capital(RBC) 제도도입에따라연기금, 보험사등은행이외의금융기관의국채투자도늘어나고있다. 정부는이들장기투자기관의투자수요를충족하기위해만기 10년이상국고채에대한국고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들의시장조성기능을강화하는한편 30년만기국고채정례발행및 50년만기초장기국고채신규도입등장기채시장활성화를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28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part 2017 년국고채시장 1. 개관 2. 주요추진정책 3. 월별국고채시장동향 4. 외국인채권투자동향

29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30 년국고채시장 29 제2장01 개관 2017년에는美연준의 3차례금리인상, 한국은행의 6년 5개월만의기준금리인상등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및경기개선기대감강화등으로국고채금리가상승한가운데정부는전년대비 0.3조원감소한 100.8조원의국고채를발행하였다. 이중 29.8조원은일반회계등의재정자금보전에사용되었고, 71.0조원은만기도래, 조기상환등상환목적으로사용되었다. 2016년 11월美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급등했던국고채금리는 2017년상반기에는미국의두차례금리인상 (3월, 6월 ) 에도불구하고, 향후연준의가파른금리인상에대한경계감완화 ( 하방요인 ), 국내경기개선기대감 ( 상방요인 ) 등이혼재한가운데 10년물기준 2.1~2.3% 내외에서등락하며비교적안정적인흐름을보였다. 반면하반기에는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부각, 국내통화정책기조전환가능성에대한경계감등으로변동성이확대된가운데큰폭상승하였으며 2017년말국고채 10년물금리는 2016년말대비 +39.5bp 상승한 2.469% 를기록하였다. < 표 2-1> 국고채금리동향 ( 단위 : %) 구분 16년말 17년말 전년말대비 (bp) 연중최고 연중최저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국고채 (10년) 국고채 (20년) 국고채 (30년) 국고채 (50년) 정부는이러한대내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월별균등발행기조하에시점별수급불균형으로인한금리불안정성을방지하고자노력하였다. 만기별로는연초계획한대로단기, 중기, 장기그룹별최적발행비중을유지하면서도보험사등장기투자기관의장기물수요증가등을고려하여발행비중을탄력적으로조정하였다. 또한, 만기집중에따른차환리스크관리를위해 2018년에만기가집중된국고채물량을적극적으로차환하여국채시장의안정성을높였다.

31 30 국채 2017 한편일평균국고채거래규모는시장금리상승에따라채권거래가전반적으로감소 7) 하면서 2016년 (16.1조원) 대비소폭감소한 13.2조원을기록하였으나, 2012년이후지속적으로일평균거래량이 10조원을상회하는등거래가활발한모습을보였다. 국고채에대한외국인투자는美금리인상등에도불구하고순투자기조를유지한가운데 2017년말기준국고채발행잔액의 14.2% 에해당하는 77.8조원을보유하고있다. 특히, 장기투자성향이높은외국중앙은행의투자가전년대비증가하면서외국인투자가질적으로개선되었다. [ 참고 ]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부분국가에서경기부양을위해금리인하, 양적완화등완화적통화정책을지속해왔으나, 2017년세계경제가회복세를보임에따라각국중앙은행들의통화정책정상화이슈가부각되었다. 2017년미국은세차례금리인상 (3/6/12월, 0.5~ ~1.50%) 및보유자산축소를시작하였으며, 영국역시 10년만에금리를인상 (11월, %) 하였고, 캐나다는두차례금리를인상 (7/9월, %) 하였다. 유로존의경우에도자산매입규모축소를시작하였으며, 이러한글로벌통화정책정상화기조속에한국도 6년 5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 (11월, %) 하였다. (%) 3.0 미국일본한국캐나다영국 년 1 월 2014 년 1 월 2015 년 1 월 2016 년 1 월 2017 년 1 월 7) 일평균채권거래량 : ( 16) 22.6 조원 ( 17) 19.4 조원

32 년국고채시장 31 제2장02 주요추진정책 (1) 국고채발행실적 2017년국고채발행규모는 100.8조원으로당초계획 (103.7조원) 대비 2.9조원을감축하여재정건전성제고에기여하였다. 확장적재정정책추진을뒷받침하기위한일반회계적자보전수요등에따른순증규모는전년대비 2.0조원감소한반면만기도래, 조기상환등을위한상환규모는전년대비 1.7조원증가하여총발행규모는 2016년 101.1조원대비 0.3조원감소하였다. < 표 2-2> 국고채발행실적 ( 단위 : 조원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계획실적 총발행 순증 상환 (2) 월별균등발행기조유지 정부는시점별수급불균형으로인해발생하는불안정성을방지하고공급물량에대한시장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매월균등발행기조 (2017년도월평균 8.4조원 ) 에따라국고채를발행하였다. 월별균등발행기조하에서정부는시장여건, 세수추이, 자금수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상하반기발행물량을탄력적으로조정하였다. 경기부양을위한재정조기집행및하반기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해상반기발행량이하반기에비해높게유지되었다. ( 상반기월평균 9.6조원, 하반기월평균 7.2조원 ) 한편정부는매달실시하는수요조사결과, 재정자금수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월별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33 32 국채 2017 (3) 기간별발행비중관리 정부는시장상황과수요변화에보다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17년에는기존에연물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 로관리하던발행비중을기간별 ( 단기, 중기, 장기 ) 로그룹화하여관리하였다. 연초에계획한기간별발행비중범위내에서월별로시장상황등을감안하여발행량을탄력적으로조정하였으며, 2016년에이어 2017년에도장기물수요증가에대응하여 20년이상장기물발행비중을확대하였다.(2015년 21.1% 2016년 25.3% 2017년 30.1%) 한편 2016년에처음으로발행하였던 50년물은시장의견수렴과정을거쳐 2017년 3월 2,190억원규모로 1회추가발행하였다. 그결과국고채평균잔존만기는 2015년말 7.62년에서 2017년말 9.06년으로증가하였다. < 표 2-3> 만기물별발행실적 ( 단위 : 조원, %) 구분 3 년물 5 년물 10 년물 20 년물 30 년물 50 년물계 16 년 발행비중 발행액 가이드라인 8) 45±5 25±5 30± ) 17 년 실적 비중 발행액 (4) 국고채만기분산실시 정부는기존에발행된국고채의만기가특정연도에집중됨에따라발생하는차환리스크를줄이기위해조기상환 (Buy-Back) 과교환을적극추진하고있다. 특히 2017년에는 2018년에만기가집중된국고채물량을적극적으로차환하여향후발행량급증및조달금리상승위험을사전에방지하고자노력하였다. 그결과 2018년만기도래물량이 76.4조원에서 47.9조원으로약 28.5조원감소하는등국채시장의안정성을높이는성과를거두었다. 8) 2018 년가이드라인 : 단기 (3~5 년물 ) 40±5%, 중기 (10 년물 ) 25±5%, 장기 (20 년이상 ) 35±5%

34 년국고채시장 33 제2장[ 그림 2-1] 조기상환 교환의만기분산효과 80 ( 18) 총발행액 ( 조원 ) 발행잔액 ( 조원 ) ( 18) (5) 국고채인수기반강화 국고채시장변동성확대에대응하여안정적인국고채발행을위해국고채인수기반을강화하기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국고채전문딜러 (PD) 의입찰참여유인을높이기위해차등낙찰구간을확대 (3~5년물 2bp 3bp, 10~30년물 3bp 4bp) 하였으며, PD 요건중 PD 업무수행과연관이적은재무요건을금융기관의자본건전성기준으로완화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PD규정을개정하여 PD 평가체제를인수중심으로전환하였다. PD 평가시 인수 배점을대폭확대 (29 34점) 하는한편 PD부담을고려하여시장조성의무는상대적으로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통 배점 (12 10점) 과 호가 배점 (36 32점) 을축소하고, 유통의무만점기준을 PD 평균거래량의 20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변경하였다. 또한, 호가조성의무유지최소시간기준을완화 (1거래일 4시간 30분이상중 80% 60%) 하고, 전체 PD 평균을기준으로평가하던 10년선물거래실적에대해서는업권별 ( 은행 증권사 PD별 ) 로분리하여평가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PD 평가와관련한개정사항은 18년부터시행될예정이다.

35 34 국채 2017 < 표 2-4> 국고채전문딜러의무이행평가기준배점조정 ( 월규정개정 ) 항목인수호가보유 매입 교환 유통 스트립거래 10 년선물거래 기일물 RP 거래 정책 계 기존 변경 증감 * ( 예비전문딜러만점 ) 분기별 56 50점, 연간 점으로변경 ( 예비전문딜러지정취소요건 ) 2분기 33점이하또는연간 130점이하 2분기 29점이하또는연간 115점이하 ( 전문딜러월평가만점 ) 83점 82점 (6) 국고채가치제고 정부는국고채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우선단기금융시장활성화를위해 PD 평가요소에 기일물환매조건부채권 (RP) 거래의무 를신설하였다. 이는 2018년 1월부터시행될예정으로, 기일물 RP시장이활성화되는동시에 RP거래담보물이국고채, 통안채로한정되어국고채가치가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국고채교환시적용되는발행금리결정기준을변경하였다. 기존에는교환발행금리가교환일전일 PD들의신고에의해결정되었으나, 객관성을제고하기위해교환일당일장내시장에서결정된시장금리가사용되도록변경하였다 9). 이는 2018년 1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에더하여 PD 금융지원대상이되는담보채권의범위를확대하였다. 기존에잔존만기 5년이상국고채에만허용되었던 RP 담보용국채를환매일까지만기가남아있는모든국고채가가능하도록개선하였다. (7) 물가채시장정상화추진 금년상반기물가채시장의문제점이부각됨에따라정부는물가채시장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물가채수요는제한적인반면 PD들의경쟁과정에서과다공급이심화되는등 9) (PD 규정제 24 조 ) 교환입찰일 09:30, 10:00, 10:20 를기준으로장내시장체결수익률을산술평균하여산출한다.

36 년국고채시장 35 제2장수급불균형이지속되었다. 또한소비자물가상승세에도불구하고, 시장참가자들의기대인플레 이션을나타내는 BEI 10) (Break Even Inflation Rate) 가급락하는등물가상승률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문제가부각되었다. 이에정부는정책제안서등을통해시장의견을수렴하는한편과다공급으로인한수급왜곡문제를완화하기위해물가채인수 교환실적을 PD평가에서제외하였다. 또한물가채통합발행기간을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변경하였으며, 물가채발행금리결정방식을기존의 PD가보고한금리가아닌 10년만기국고채경쟁입찰일전 5영업일간의객관적인시장금리에의해결정되는방식으로조정하였다. 한편, 11월에는보다근본적인물가채시장정상화를위해물가채발행량관리및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우선공급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 2018년부터연간총물가채발행량을 10년물연간발행량의 15% 내에서결정하고, 월발행량을월별발행계획에사전공지할예정이다. 또한물가채과다발행을방지하기위해 PD별물가채인수한도를월물가채발행량의 10% 로설정하고, 인수기간을현재의 2일에서 1시간으로축소한다. 아울러거래활성화를위한조치도시행된다. 호가의무개수를확대 (3 5개) 하고호가범위를축소할예정이며, 특히경과물거래촉진을위해물가채경과물에대해호가를조성하는 PD에게는추가적인정책가점이부여된다. < 표 2-5> 2017 년주요추진정책 일시 내용 제 1 종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인상 ( 연 1.50% 1.75%) 년하반기우수국고채전문딜러 * 발표 * 신한금융투자 ( 종합1위 ), NH투자증권 ( 증권1위 ), 대신증권 ( 증권2위 ), 국민은행 ( 은행1위 ), 기업은행 ( 은행2위 ) PD-PPD 승강제실시 ( 메리츠증권 (PPD PD)) 국채시장발전포럼및 16년하반기우수국고채전문딜러시상식개최 * 국고채발행제도개선방향발표 년만기국고채추가발행 (2,190 억원 ) 4. 1 일부개정 PD규정및금융지원규정시행 * * 차등낙찰구간확대, PD 재무요건완화, 스트립전문딜러의무이행기준변경등 10) BEI 는 10 년만기국고채와물가연동국고채금리간스프레드로정의되며, 시장참가자들의기대인플레이션대용지표로서활용된다. 3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 개월만에최고치 ( 전년대비 2.2% 상승 ) 를기록하였으나, BEI 는 4 월들어연초대비 30bp 이상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37 36 국채 2017 일시 PD 규정및금융지원규정 일부개정및시행 * 내용 * 물가채통합발행기간변경 (1년 2년), 물가채발행금리결정방식변경등 17 년상반기우수국고채전문딜러 * 발표 * 대신증권 ( 종합1위 ), NH투자증권 ( 증권1위 ), 신한금융투자 ( 증권2위 ), 국민은행 ( 은행1위 ), 기업은행 ( 은행2위 ) 9. 8 국채시장발전포럼및 17 년상반기우수국고채전문딜러시상식개최 스트립전문딜러신규지정 ( 메리츠증권 ) 제4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컨퍼런스개최 * 국채시장의안정적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발표 PD규정및금융지원규정 일부개정 * * 인수평가배점확대, 물가채발행량관리, RP평가독립항목신설등 년국고채발행계획및제도개선방안발표 03 월별국고채시장동향 (1) 2017 년상반기 2017년 1월총 9조 3,92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교환방식으로총 1,060억원이상환되었다. 국고채금리는국내요인보다트럼프대통령취임후정책방향, 美연준위원들의통화정책관련언급등대외요인에따라등락하는모습을보였다. 월초반 16.12월이후의금리하락세를이어가던국고채금리는美물가상승세확대, 트럼프대통령의송유관건설등행정명령서명에따른인프라투자정책기대감증가, 연준위원들의매파적발언등으로전월대비상승하였다. (3년물, 1.675%, +3.7bp) (10년물, 2.155%, +8.1bp) 2월에는총 8조 8,42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교환방식으로총 990억원이상환되었다. 국고채금리는 1월에이어대외금리흐름에연동되며좁은범위내에서등락하였다. 월초에는프랑스대선에서극우성향후보선전가능성등유럽지역정치적불확실성부각에따른안전자산선호심리가강화되며국고채금리는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이후트럼프행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한불확실성과기대감사이에서소폭의등락을반복하던국고채금리는옐런의장의 3월美금리인상가능성시사및국고채 50년물발행계획발표등으로상승전환하며전월대비보합세를보였다. (3년물, 1.670%, -0.5bp) (10년물, 2.162%, +0.7bp)

38 년국고채시장 37 제2장3 월에는 50 년만기국고채 2,190 억원을포함하여총 9 조 7,010 억원의국고채가발행된가운데, 11조 1,470억원만기상환 (2007.3월발행, 물가채와 월발행 5년물 ) 되고, 1,880억원이교환되어총 11조 3,350억원이상환되었다. 3월국고채금리는美 FOMC(3.16일 ) 를전후로상고하저흐름을보였다. 美 FOMC를앞두고는금리인상이확실시되며대내외국채금리는가파르게상승하였다. 시장예상대로 FOMC에서금리를인상 (+25bp) 하였으나, 향후점진적인금리인상전망이확대되며 11) 韓, 美국채금리는 FOMC 당일급락하였으며 (10년물, 韓 9.6bp, 美 10.8bp) 이후트럼프케어표결철회에따른친성장정책기대약화 12) 등으로하락세가이어져전월대비보합마감되었다. (3년물, 1.662%, -0.8bp) (10년물, 2.177%, +1.5bp) 4월중에는 3월대비소폭증가한 10조 5,10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1,150억원이교환되었다. 월초미국의시리아폭격등지정학적리스크부각에따른안전자선선호현상으로글로벌금리는하락세를보였으나, 국고채금리는한반도긴장으로하락세가제한되었다. 이에더하여한국은행의성장전망상향조정, 수출을비롯한경제지표호조등도금리하락세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월후반에는프랑스대선 1차투표결과중도성향의마크롱후보당선으로유럽지역정치적불확실성이완화되며글로벌금리가반등한가운데국고채금리도상승하였다. (3년물, 1.675%, +1.3bp) (10년물, 2.196%, +1.9bp) 한편외국인채권자금은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에도불구, 전월대비 1.4조원순유입된가운데 4개월연속유입세를기록하여외국인국내채권보유잔액이 1년 3개월만에 100조원대를회복 (4월말 100.1조원 ) 하였다. 5월중에는 9조 9,42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510억원이교환방식으로조기상환되었다. 5월중국고채금리는대내외정치적이벤트에따라등락하는모습을보였다. 월초프랑스대선결선투표에서중도성향마크롱후보당선에따른프렉시트우려완화, 국내신정부출범 (5.9일대선 ) 에따른경기부양기대감강화등으로국고채금리는상승세를보였다. 그러나월후반트럼프대통령의러시아관련스캔들및트럼프탄핵론등정치적불확실성이부각되자미국 10년물금리가하루에 10bp 이상하락하는등글로벌금리는급락세를보였다. 이에국고채금리도하락하였으나, 국내경제지표호조, 신정부기대감등이하락세를제한하며 2016년 7월중순이후지속되었던한 미 10년물국채금리역전현상이해소 (5.18일) 되었다. (3년물, 1.661%, 1.4bp) (10년물, 2.230%, +3.4bp) 11) 3월 FOMC 결과정책금리전망치가 2016년 12월전망 (2017, 2018년각각세차례인상 ) 과동일하게유지됨에따라가파른금리인상에대한우려가완화되었다. 12) 트럼프정부가추진한건강보험개혁법안 (AHCA) 의의회표결이연기 (3.24일법안철회 ) 됨에따라금융규제완화, 세제개편, 인프라투자확대등주요재정정책에대한의구심이부각되었다.

39 38 국채 2017 [ 그림 2-2] 2017 년韓 - 美국채금리추이 (%) 스프레드 ( 韓 - 美, 우측 ) 美 10 년 ( 좌측 ) 韓 10 년 ( 좌측 ) (bp)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美국채 10 년물 (%) : ( 15 말 ) ( 16 말 ) ( 17 말 ) 韓국채 10 년물 (%) : ( 15 말 ) ( 16 말 ) ( 17 말 ) 월중에는총 9조 2,32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다. 10조 4,300억원이만기상환 (2014.6월발행, 3년물 ) 되고 1,030억원이교환방식으로조기상환되는등총 10조 5,330억원이상환되었다. 6월국고채금리는장단기금리가차별화되는모습을보였다. (3년물, 1.698%, +3.7bp) (10년물, 2.214%, 1.6bp) (30년물, 2.315%, 6.6bp) 통화정책에민감한 5년이하단기금리는이주열한국은행총재의예상보다빠른기존의완화적통화정책조정시사 13), 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축소가능성시사 (6.28일) 등으로상승하였다. 한편 6월美 FOMC(6.15일 ) 에서는금리를인상 (+25bp) 하였으나, 연준의물가전망하향조정, 미국소비자물가등주요지표부진, 국제유가급락등으로미국채 10년금리가연저점을경신하였으며, 국고채 10년물금리도하락하였다. 초장기물금리는미국기준금리인상에따른환헤지비용증가로해외장기채보다유리한국내장기채에대한연기금, 보험등장기투자기관수요가확대되며전월대비 6bp 이상하락하였다. 13) 한은창립 67 주년기념행사 (6.12 일 ) 에서한은총재가예상보다빨리완화적통화정책조정필요성을언급에따라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희박해졌다.

40 년국고채시장 39 제2장(2) 2017 년하반기 7월중에는총 8조 7,85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바이백 3조 1,690원과교환 1,050억원을포함하여총 3조 2,740억원이상환되었다. 6월말유럽중앙은행드라기총재의테이퍼링시사발언이후글로벌긴축적통화정책경계감이지속되며국고채금리는상승세를이어갔다. 또한외국인이 3년국채선물을 15거래일연속으로 10만계약가까이순매도하며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미국 6월고용지표부진, 연준과 ECB 인사들의통화정책과관련된완화적발언등으로대내외금리는안정세를회복하였다. 7월美 FOMC에서도물가상승세둔화에대한우려가나타나는등완화적측면이부각됨에따라월초금리상승분이대부분되돌려지며국고채 10년물금리는전월대비 1.2bp 상승한 2.226% 를기록하였다. (3년물, 1.724%, +2.6bp) 8월중에는총 7조 9,37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바이백 3조 9,560억원을비롯하여교환총 990원을포함하여총 4조 550억원상환되었다. 8월국고채금리는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되며주요선진국금리와상반된흐름을보였다. (10년물기준, 韓 +3.6bp, 美 17.7bp, 獨 18.2bp) 7월말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 (7.28일) 이후北 - 美간강경한설전이오가며 14) CDS 프리미엄이 70bp까지상승하는등한반도긴장이고조된가운데국고채금리는가파른상승세를보였다. 반면주요국국채금리는지정학적리스크및트럼프대통령의잦은인사교체로인한정책불확실성등으로안전자산선호심리가강화되고, 잭슨홀미팅에서주요국의가파른긴축우려가완화되며하락세가지속되었다. 월말에는지정학적리스크완화, 완화적으로해석된 7월美 FOMC 의사록등의영향으로국고채금리도다소안정세를회복하며 10년물기준 2.262%( 전월대비 +3.6bp) 를기록하였다. (3년물, 1.747%, +2.3bp) 9월중에는총 7조 7,72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만기도래분 17조 8,800억원 (2007.9월발행 10년물과 월발행 5년물 ) 이상환되었고, 바이백 3조 2,300억원및교환 2,150억원을포함하여총 21조 3,250억원이상환되었다. 월초북한의미사일발사, 6차핵실험 (9.3일) 등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되며상승출발한국고채금리는미국의대응이예상보다강하지않자관련영향이약화된가운데 9월 ECB의통화정책동결과테이퍼링논의유보등으로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한편 9월美 FOMC(9.21일 ) 에서보유자산축소발표및금년금리인상전망유지등매파적성향이부각 15) 되자금리는재차상승전환하였다. 특히, 월말에는긴연휴를앞두고한반도긴장고조등에따라외국인이대규모현선물매도세를보이자 (9.26~27일양일간현물약 2.9조원매도 ) 국고채금리는급등하였다. (3년물, 1.888%, +14.1bp) (10년물, 2.379%, +11.7bp) 14) (8.8일) 트럼프대통령, 북한은위협지속시화염과분노 (Fire and Fury) 에직면할것 발언 (8.9일) 북한, 괌포위사격방안검토 발표등 15) 9월 FOMC에서보유자산축소발표와함께최근물가상승세둔화에도불구하고 2017년추가 1회및 2018년중 3회금리인상전망을유지하자시장은매파적 (Hawkish) 으로평가하였다.

41 40 국채 월중에는총 6조 4,89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바이백 4조 2,460원과교환 2,380억원을포함하여총 4조 4,840억원이상환되었다. 국고채금리는예상보다빨리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한 10월금통위 (10.19일) 이후중단기물위주로급등하는모습을보였다. (3년물, 2.164%, +27.6bp) (10년물, 2.571%, +19.2bp) 10월금통위에서는금리를동결하였으나, 금리인상소수의견등장및 17년성장전망상향조정 ( %) 등긴축적측면이부각되었으며, 3분기경제성장률호조등으로기조적인금리인상가능성까지반영되며금리상승세가지속되었다. 한편초장기물의경우보험사등장기투자기관의견조한수요및국고채 30년물을대차매도했던기관들의포지션청산에따른투자수요등이겹치며금리상승세가상대적으로제약되었다. 이에따라 9월말 (9.28일) 이후 10년-30년물금리역전현상이지속되는가운데 5년-30년물금리가역전되는현상 (10.26~27일) 이나타나기도했다. 11월중에는총 7조 5,13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바이백 2조 5,350원과교환 3,090억원을포함하여총 2조 8,440억원이상환되었다. 월초국고채금리는전월금리급등에따른저가매수세유입, 차기연준의장으로시장예상에부합하는파월이사지명등으로안정세를회복하였다. 월중반에는기재부의국고채바이백취소, 글로벌채권금리상승등으로국고채금리도소폭상승하기도했으나, 금통위를앞두고원화강세부각및외국인선물매수세지속등으로하락흐름을이어갔다. 11월금통위에서는 6년 5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 ( %) 하였으나, 동결소수의견및한은총재의신중한추가조정시사등으로향후완만한기준금리인상전망이확대되며국고채금리는전월대비하락마감하였다. (3년물, 2.075%, -8.9bp) (10년물, 2.477%, -9.4bp) 12월중에는총 4조 6,770억원의국고채가발행되었으며, 만기도래분 12조 1,540억원 ( 월발행 3년물 ) 이상환되었고, 바이백 5,000억원및교환 1,100억원을포함하여총 12조 7,640 억원이상환되었다. 국고채금리는 KDI가완화적통화정책유지필요성을시사 (12.6일 KDI 경제전망보고서 ) 함에따라기준금리추가인상우려가완화되고, 12월美 FOMC(12.14일 ) 에서금리를인상 (+25bp) 하였으나동결소수의견및향후정책금리전망유지 ( 18년 3회, 19년 2회금리인상 ) 등완화적측면이부각되자 11월에이어하락세를지속했다. 그러나美세제개편안의회통과로인한성장및물가개선기대강화, 월후반외국인의원화채권매도등으로국고채금리가반등하며단기물중심으로전월대비상승마감하였다. (3년물, 2.134%, +5.9bp) (5년물, 2.343%, +8.1bp) (10년물, 2.469%, -0.8bp)

42 년국고채시장 41 제2장[ 그림 2-3] 2017 년국고채금리추이 (%) 2.6 국고 3 년국고 5 년국고 10 년 국고 30 년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그림 2-4] 연도별수익률곡선추이 (%) 2014 말 2015 말 2016 말 2017 말 3 년 5 년 10 년 20 년 30 년

43 42 국채 2017 [ 그림 2-5] 2017 년국고채발행추이 총발행액 ( 조원, 石 ) 평균응찰률 ( 배, 左 ) 평균조달금리 (%, 左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 총발행액 ] 경쟁입찰발행량 + 비경쟁인수발행량 + 교환발행량 [ 평균응찰률 ] 총경쟁입찰응찰액 / 총경쟁입찰예정량 [ 평균조달금리 ] ( 경쟁입찰발행량 + 비경쟁인수발행량 ) 발행금리 /( 경쟁입찰발행량 + 비경쟁인수발행량 ) [ 그림 2-6] 2017 년국고채유통추이 (%) 10년물이상 ( 左 ) 5년물 ( 左 ) 3년물 ( 左 ) 일평균거래량 ( 右 ) ( 조원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44 년국고채시장 43 제2장04 외국인채권투자동향 외국인채권투자는美금리인상, 지정학적리스크부각등대외불확실성이상존하는상황에서도비교적안정적인흐름을유지하였다. 외국인채권보유잔액은 2013년중순이후대체로 100조원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6년에는일부글로벌펀드의포트폴리오조정등으로소폭감소하기도하였다. 2017년들어서는외국중앙은행및국부펀드등의유입으로증가세를보인가운데 2017년말기준국고채 77.8조원, 통안채 19.5조원등총 98.5조원을기록하였다. [ 그림 2-7] 연도별외국인채권보유잔액추이 전체국고채통안채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2014년 6.8~7.0% 수준을유지하던전체채권발행잔액대비외국인채권보유비중은 2015년하반기이후감소세를보이며 2016년말 5.6% 를기록하였으나중앙은행및국부펀드자금유입에따라 2017년말 5.9% 로증가하였다. 종목별로는국고채보유비중이 2014년말 15.0% 에서 2017년말 14.2% 로소폭감소하였으며, 통안채보유비중도 2014년말 18.7% 에서 2017년말 11.4% 로감소하였다.

45 44 국채 2017 [ 그림 2-8] 연도별외국인채권보유비중추이 25.0% 전체국고채통안채 20.0% 15.0% 10.0% 5.0% 14.2% 11.4% 5.9% 0.0% 13.6 월 14.6 월 15.6 월 16.6 월 17.6 월 2016년에는일부글로벌펀드등의신흥시장투자전략재편등에따른포트폴리오조정으로순매도세가나타났다. 다만, 중앙은행을비롯한중장기투자자금이순유입되었으며, 브렉시트및트럼프당선전후시장변동성이확대됨에따라통안채중심으로순유출로전환되며 2016년말기준외국인채권투자금액은 89.3조원으로감소하였다. 2017년외국인의국내채권투자는전반적으로안정적인순유입흐름을지속하였다. 종목별로국고채는 5.3조원, 통안채는 4.0조원순투자를기록하는등총 9.2조원순투자를시현하였다. 상반기재정거래유인에따라투자은행및글로벌펀드자금등이만기가짧은통안채를중심으로유입되었다. 다만, 8월이후글로벌통화정책기조변화가능성확대, 지정학적리스크부각등의영향으로큰규모로외국인자금이유출되었으나이후유출폭은차츰축소되며안정을되찾았다. 11월들어서는원화강세, 지정학적리스크완화등의영향으로 9~10월간나타난국고채순유출세가종료되는듯하였으나 11월한국은행기준금리인상으로단기채권가격이하락함에따라만기상환된단기채권자금이회수되며소폭순유출되는모습을보였다.

46 년국고채시장 45 제2장[ 그림 2-9] 년외국인채권순투자추이 국고체 통안채 전체 2.1 [ 조원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6 년 2017 년 투자자별로는중장기투자자인외국중앙은행의투자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다. 외국중앙은행의채권투자는 2008년말외국인전체보유채권의 10% 미만수준에서 2016년말 52.7% 수준까지상승한이후 2017년 55.3% 를기록하며명실상부한한국국채시장의중심투자자로자리매김하였다. [ 그림 2-10] 외국중앙은행한국채권보유금액및비중추이 ( 조원 ) 중앙은행보유잔액 ( 左 ) 외국인보유잔액대비비중 ( 右 ) (%) 월 10.1 월 11.1 월 12.1 월 13.1 월 14.1 월 15.1 월 16.1 월 17.1 월

47 46 국채 2017 외국인보유채권의평균잔존만기도보다장기화되었다. 최근외국인이장기물매수를확대하면서보유채권평균잔존만기가 2014년말 2.90년에서 2017년말 4.07년으로증가하였다. 외국인보유국고채의경우 2017년말 4.96년, 외국인보유통안채의경우 0.57년수준이다. 그간의추이를살펴보면, 통안채의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하던 2008~2009년에는평균잔존만기가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는중앙은행, 글로벌펀드의국고채투자가본격화되면서만기구조가장기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6> 외국인보유채권평균잔존만기추이 ( 단위 : 년 ) 연도 전체채권 국고채 통안채

48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part 국고채발행시장 1. 의의 2. 입찰방식 3. 국고채통합발행제도 4. 국고채상환

49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50 03. 국고채발행시장 49 제3장01 의의 국고채는고정된원금과이자가지급되는일반적인형태의국고채와원금과이자가물가에연동되는물가연동국고채형태로발행되고있다. 일반적인형태로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 년만기국고채가있으며, 물가연동국고채는만기 10년으로발행되고있다. 국고채입찰은수요자의예측성을제고하기위해매주월요일에정례적으로실시된다. 3년물은매월첫째월요일, 30년물은매월첫째화요일, 5년물은매월둘째월요일, 10년물은매월셋째월요일, 20년물은매월넷째월요일에입찰이실시되며월요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다음영업일에입찰이실시된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 16) 의경우에는 10년물입찰일당일 1시간 (14:30분 15:30분 ) 동안국고채전문딜러의비경쟁입찰을통해발행된다. 국고채는모두표면이자액이이자지급일에지급되는이표채형태로발행되고있으며, 이자지급주기는 6개월로고정되어있다. 국고채는통합발행되고있으므로국고채입찰일과관계없이발행일이정해져있다. 예컨대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사이에발행되는 3년만기국고채발행일은 2017년 6월 10일로정해지므로 2017년 7월첫째주월요일에입찰되는 3년만기국고채의발행일도 2017년 6월 10일이된다. 따라서두경우모두최초이자는발행일로부터 6개월후인 2017년 12월 10일에지급된다. 정부는투자자의예측성을높이기위해연간국고채발행계획과월간국고채발행계획을미리발표하고있다. 연간국고채발행계획은매년전년도 12월에서당해연도 1월사이에발표되고있다. 연간국고채발행계획은연간국고채총발행물량, 만기물별발행비중, 새로도입되거나개정되는주요정책등을포함한다. 월간국고채발행계획은전월말일까지발표하도록하고있으며통상전월마지막목요일에발표되고있다. 월간국고채발행계획은신규발행되거나바이백및교환되는종목, 입찰일시, 발행규모등을포함한다. 국고채의발행, 상환, 교환, 원리금지급및이와관련된공고, 입찰, 등록, 상장신청등국고채발행사무는국채법에따라정부를대신하여한국은행이수행하고있다. 국고채발행사무는한은금융결제망 (BOK-Wire + ) 으로이루어지며, 입찰참가기관인국고채전문딜러와예비국고채전문딜러는 BOK-Wire + 단말기를이용하여입찰정보의조회, 응찰, 낙찰결과수신및확인, 낙찰대금납부, 등록신청등을수행하고있다. 16) 물가채과다공급을방지하기위해 2018 년 1 월부터인수기간을기존 2 일에서 1 시간으로축소할예정이다.

51 50 국채 2017 국고채응찰및낙찰정보는한국은행의 BOK-Wire + 와정부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의 연계를통해이루어지고, 국고채발행등록및예탁정보는 BOK-Wire + 와한국예탁결제원예탁 결제시스템 (SAFE + ) 간연계를통해자동송수신하고있다. 발행시장에서의국고채입찰은국고채전문딜러와예비국고채전문딜러만을대상으로하여경쟁입찰방식으로이루어진다. 최소입찰규모는 10억원이며입찰단위는 10억의정수배이다. 발행시장에서국고채를인수하고자하는일반인 ( 전문딜러및예비전문딜러를제외한개인, 금융기관, 기타법인등 ) 은미국, 일본등과달리발행시장에직접참여할수는없으며, 국고채전문딜러를통해위탁참여할수있다. 일반인에게는경쟁입찰을통해결정되는최고낙찰금리를적용하고있으며, 응찰최저금액은 10만원이다. [ 그림 3-1] 국고채입찰및발행과정 정부 (dbrain) 1 발행사무위탁 입찰정보송수신 4 정부당좌예금입금통보 (D-day) 한국은행 (-Wire + ) 4 국채등록부등록 2 전자입찰 (D-1) 3 한국은행내정부당좌예금입금 (D-day) 3 국고채일괄등록신청 (D-day) 국고채전문딜러 5 일괄등록내역확인 한국예탁결제원 (SAFE + ) 7 예탁자계좌부확인 6 예탁자계좌부기재

52 03. 국고채발행시장 51 제3장02 입찰방식 (1) 경쟁입찰 국채시장발전이미흡했던과거에는정부가금융기관에국고채를강제로배분하는방식으로국고채를발행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국고채발행및유통규모가확대되는등국채시장이발전함에따라 1999년 7월부터는국고채전문딜러간경쟁입찰방식으로발행하고있다. 17)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는낙찰금액의합계가발행금액에도달할때까지가장낮은수익률을제시한입찰자부터순차적으로낙찰자를결정하고, 발행수익률은각자가제시한수익률을적용하는복수금리결정방식 (Conventional Auction) 으로발행하였다. 이후정부는 2000년 8월부터승자의불행 (Winner s Curse) 가능성을줄이고, 적극적인입찰을유도하기위해단일금리결정방식 (Dutch Auction) 을도입하였다. 이기간에는낙찰자가제시한수익률중가장높은수익률이모든낙찰자에게낙찰금리로일괄적용되었다. 그러나국고채전문딜러간과당경쟁으로인해응찰금리가왜곡되고, 이에따라낙찰기관이손해를입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국고채응찰률이지속적으로낮아지는현상이발생하였다. 이에 2009년 9월부터복수금리결정방식과단일금리결정방식의장점을혼합한 차등가격낙찰방식 (Differential Pricing Auction Method) 을도입하였다. 차등가격낙찰방식이란최고낙찰금리이하응찰금리를일정간격 (3~4bp) 으로그룹화하여, 각그룹별로최고낙찰금리를적용하는방법이다. 18) 정부는각각의국고채전문딜러가제시한입찰금리를기준으로그룹을차등함으로써적정금리로응찰하려는유인을제공하는동시에동일그룹내에서는최고낙찰금리를적용함으로써국고채를인수하는국고채전문딜러의부담을완화하고자하였다. 17) (PD규정제6조 ) 국고채경쟁입찰은원칙적으로입찰일 10:40~11:00에이루어진다. 18) 국고채전문딜러의입찰참여유인을높이기위해 2017년 4월부터차등낙찰구간을 1bp씩확대하였다.(3~5년물 2bp 3bp, 10~30년물 3bp 4bp)

53 52 국채 2017 [ 참고 ] 국고채낙찰가격결정방식비교 (800 억원발행시 ) 입찰기관 A 입찰조건 4.990% 200 억원 낙찰금리 단일금리결정방식차등가격낙찰방식 (3bp 예시 ) 복수금리결정방식 4.990% 4.990% B 5.000% 200억원 5.000% C 5.010% 200억원 All 5.050% 5.010% D 5.030% 100억원 5.030% E 5.050% 100억원 5.050% 5.020% 5.050% F 5.070% 200 억원미낙찰미낙찰미낙찰 차등가격낙찰방식하에서는예컨대최고낙찰금리가 5.050% 일경우응찰금리를 (5.050~5.025%), (5.020~4.995%), (4.990~4.965%) 등과같이그룹화하고, 각그룹별로낙찰금리는각그룹의최고금리인 5.050%, 5.020%, 4.990% 를적용한다. 낙찰방식개선에따라지속적으로하락추세였던국고채응찰률이선진국수준으로크게상승하 였다. 국고채응찰률은 2009년초에는 100% 를간신히넘기는수준이었으나제도가실시된 9월부터는 200% 수준을유지하였으며, 2010년이후로는지속적으로 300% 이상을기록하고있다. < 표 3-1> 국고채응찰률추이 ( 단위 : %) 연도 응찰률

54 03. 국고채발행시장 53 제3장[ 참고 ] 입찰방식의장 단점 복수금리결정방식 (Conventional Auction) 단일금리결정방식 (Dutch Auction) 낙찰가격과유통가격간차이가적음 장점 단점 가격탐색및응찰과관련한시장투명성이높을 경우에적합 승자의불행 (Winner s Curse) 에대한우려로입찰 참여율이저조 시장유동성이풍부하지않아가격탐색과정이불확실할경우에적합 금리등시장변동성이높은경우에적합 승자의불행 (Winner s Curse) 가능성을줄여적극적인입찰을유도 입찰과정에서과도한경쟁발생가능 도입국가 스웨덴,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호주등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등 (2) 비경쟁입찰 정부는국고채전문딜러의시장조성기능을강화하기위해국고채전문딜러에게경쟁입찰시행일부터 3영업일까지비경쟁입찰을통해국고채를인수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19) 낮은입찰금리를제출해야국고채를인수받을수있는경쟁입찰과달리비경쟁입찰에서는정해진금리로국고채를인수받을수있다. 비경쟁입찰은당해경쟁입찰에서국고채를인수한국고채전문딜러만이참가할수있다. 국고채전문딜러에게부여되는비경쟁인수권한은각국고채전문딜러가경쟁입찰에서인수한금액의일정비율을상한으로한다. 반기별평가실적에서 1위 ~5위를차지한국고채전문딜러는경쟁입찰에서인수한물량의 20% 까지, 6위 ~10위를차지한국고채전문딜러는 15% 까지, 11~15위를차지한국고채전문딜러는 10% 까지, 나머지국고채전문딜러는 5% 까지비경쟁인수를통해국고채를인수할수있는권한이부여된다. 한편월별평가실적에서상위 1위 ~5위를차지한국고채전문딜러는경쟁입찰에서인수한물량의 10%p를추가로인수할수있다. 19) (PD 규정제 11 조 ) 비경쟁입찰인수신청은경쟁입찰시행일당일은 12:00~15:30, 경쟁입찰시행일이후 1 영업일과 2 영업일은 09:00~15:30, 3 영업일은 09:00~12:00 까지가능하다.

55 54 국채 2017 (3) 일반인의입찰참여 국고채를인수하고자하는일반인은국고채전문딜러로지정된기관에계좌를개설한후국고채전문딜러를통해국고채인수를신청할수있다. 일반인은입찰공고일부터입찰전일내에국고채전문딜러에게인수희망금액을기재한입찰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일반인의최소응찰금액은 10만원이며, 최대응찰금액은 10억원으로그금액에제한이있다. 정부는응찰에참여한일반인에게발행예정금액의 20% 범위내에서국고채를우선적으로배정한다. 국고채전문딜러와달리일반인은입찰금리를제시할수없으며, 낙찰금리는국고채전문딜러의경쟁입찰을통해결정된최고낙찰금리로결정된다. 03 국고채통합발행제도 통합발행 (Fungible Issue) 이란일정기간내에발행하는채권의만기와표면금리등발행조건을동일하게하여이기간동안발행된채권을단일한종목의채권으로취급하는제도이다. 예를들어 6개월통합발행되는 3년만기국고채의경우 6월, 12월에신규물이발행된다. 2017년 6월 5일입찰을통해 2017년 6월 10일자로발행되고 2017년 7월 3일, 7월 31일, 8월 28일, 9월 25일, 10월 30일에동일한조건으로다시발행된다. 이들국고채는비록입찰일은다르지만만기, 이표금리등의조건이완전히동일한국고채이므로유통시장에서동일한종목으로거래된다. 국고채통합발행의목적은종목당발행물량을증가시켜유동성을제고시킴으로써정부의이자비용을절감하고신뢰성있는지표금리를형성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단일종목의발행물량이증가하면유동성이증가하고, 유동성이증가하면발행금리가낮아지기때문이다. 통합발행도입전에는국고채의종목수가과다한반면종목당유통물량이적어유동성이낮은문제가있었다. 특히, 모든국고채가서로각기다른신규종목으로발행되는것은기존에발행된국고채가지표물 (On the Run) 로서역할하는기간을단축시키고유통금리의단절을유발하였다.

56 03. 국고채발행시장 55 제3장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 2000 년 5 월부터발행하는국고채부터 3 개월기간으로통합 발행하기시작하였다. 통합발행실시후종목당평균발행량은당시 1.4조원에서 2017년 11.2조원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3-2] 국고채발행종목수및평균발행액 평균발행액 ( 조원 ) 종목수 ( 개 ) < 표 3-2> 국고채발행종목별통합발행기간 만기 연간신규발행횟수 신규발행월 통합발행기간 3년물 연2회 6월, 12월 6개월 (6월 ~11월, 12월 ~ 익년 5월 ) 5년물 연2회 3월, 9월 6개월 (3월 ~8월, 9월 ~ 익년 2월 ) 10년물 연2회 6월, 12월 6개월 (6월 ~11월, 12월 ~ 익년 5월 ) 20년물 연1회 9월 1년 (9월 ~ 익년8월 ) 30년물 연1회 3월 1년 (3월 ~ 익년2월 ) 물가채 격년 1회 6월 2년 (6월 ~ 익익년5월 )

57 56 국채 2017 [ 참고 ] 선매출제도및발행일전거래 (When Issued Transaction) 2015년 1월부터정부는지표채권교체시발생하는유동성감소현상을완화하기위해선매출제도를도입하였다. 이는신규발행 1~2개월전부터지표종목과차기지표종목을동시에발행하는것으로서 2016년에는초장기채 (20 30년물) 에도선매출제도를도입하였다. 3~10년물의선매출기간은 2개월이며, 초장기채의경우유동성부족등을감안하여 1개월로도입하여시행중이다. < 예시 > 도입전지표종목발행잔액추이 도입후지표종목발행잔액추이 실질적지표기능교체 실질적지표기능교체 지표 6 지표 6 교체 4 교체 후매출 12 후매출 선매출 9 선매출 월 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한편 2015년 12월에는입찰전금리탐색기능을제공하고신규거래수요를창출할수있도록발행일전거래시장 (When Issued Market) 을개설하였다. 발행일전거래시장이란국고채입찰 2 일전부터발행일전까지거래할수있는제도화된시장을의미한다. 이를통해국고채전문딜러는입찰전금리변동, 입찰물량보유위험에대해헤지 (Hedge) 할수있으며, 정부는시장불안으로수요급감이예상될경우발행물량을축소하여입찰실패를방지하는등시장수급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다. [ 참고 ] 발행일전거래운용프로세스 1 입찰공고 입찰일전 WI Trading 입찰일 WI Trading 결제증권확보 ( 기재부 PD) 水木金月火 3 WI 종목거래 4 결제자료생성 * 발행일 ( 매출일 ) 결제조건부거래 5 결제 WI 거래분결제이행보증 (KRX)

58 03. 국고채발행시장 57 제3장04 국고채상환 (1) 국고채상환 국고채상환은국고채가소멸되고, 국고채원리금이보유자에게지급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국고채상환일에한국은행이한국예탁결제원의당좌예금계좌로원리금을일괄입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국고채보유기관및거래은행의한국은행당좌예금계좌에원리금을입금함으로써국고채상환은종료된다. [ 그림 3-3] 국고채상환과정 4 국고채보유기관의한국은행당좌예금계좌에원리금입금 국고채보유기관 1 상환업무위탁 5 원리금입금 정부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은행 2 정부당좌예금에서차감 3 당좌예금계좌에원리금일괄입금 4 거래은행의한국은행당좌예금계좌에원리금입금 국고채의상환은대부분이국고채만기일에이루어지지만, 정부는국고채만기가일시에집중되는것을방지하고, 채권시장의유동성을조절하기위해조기상환 (Buy-Back) 및국고채교환 (Conversion Offer) 제도를활용하기도한다.

59 58 국채 2017 (2) 조기상환 (Buy-Back) 조기상환 (Buy-Back) 이란정부가국고채발행자금이나공공자금관리기금의여유자금을활용하여아직만기가도래하지않은국고채를국고채보유자로부터매입하는것으로우리나라는 2000 년 12월에조기상환제도를도입하였다. 국고채의만기가단기간에집중적으로도래할경우이를차환하기위해일시에국고채발행을확대하면시장금리가급등하는등시장의왜곡이발생할수있다. 이때조기상환을통해국고채의만기를분산시키면재정부담이일시에가중되는차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조기상환은일반적으로국고채전문딜러를대상으로역입찰 (Reverse Auction) 을실시하여정부가국고채전문딜러로부터국고채를매입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필요한경우에는특정국고채보유자로부터직접매입할수도있다. 국고채조기상환을위한경쟁입찰시국고채전문딜러별응찰한도는제한이없다. 종목별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 ( 액면기준 ) 이며, 국고채전문딜러는 10억원의정수배로응찰할수있다. 조기상환의낙찰금리는경쟁입찰에서와같이차등가격낙찰방식 (Differential Pricing Auction Method) 에의해결정된다. 즉최저낙찰금리이하응찰금리를일정간격 (3bp) 으로그룹화하여, 각그룹별로최저금리를낙찰금리로적용하는방법이다. < 표 3-3> 연도별조기상환규모 ( 단위 : 조원 ) 연도 규모 (3) 국고채교환 (Conversion Offer) 국고채교환이란정부가국고채를신규로발행하여기존에발행된국고채와교환하는제도로 2009년 5월에도입되었다. 국고채교환은정부가국고채전문딜러를대상으로매입하고자하는국고채 ( 매입대상종목 ) 를매입함과동시에발행대상종목국고채를발행하고, 국고채전문딜러와는차액만을정산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60 03. 국고채발행시장 59 제3장국고채교환을통해국고채만기가일시에집중되는것을방지하고새로발행된지표물국고채의 발행물량을조기에확대시켜유동성을높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국고채교환은국고채전문딜러가참여하는경쟁입찰방식으로이루어지며국고채전문딜러의매입대상종목당최저응찰금액은 10억원 ( 액면기준 ) 이고 10억원의정수배로응찰할수있다. 국고채교환시낙찰금리는경쟁입찰이나조기상환과같은차등가격낙찰방식 (Differential Pricing Auction Method) 에의해결정된다. 기존에는국고채전문딜러가한국거래소에보고한금리에의해교환발행금리가산정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는교환발행당일장내시장에서결정된객관적인시장금리에의해결정될예정이다. 20) < 표 3-4> 연도별국고채교환규모 ( 단위 : 조원 ) 연도 규모 ) (PD 규정제 24 조 ) 교환입찰일 09:30, 10:00, 10:20 를기준으로장내시장체결수익률을단순산술평균하여산출한다.

61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6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part 국고채유통시장 1. 의의 2. 채권유통시장의유형 3. 국채전문유통시장 4. 장외시장

6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64 04. 국고채유통시장 63 제4장01 의의 발행시장에서채권을인수한투자자는채권의만기일전에발행자에게원금및이자의상환을청구할수없다. 따라서만기이전에채권을현금화하려는투자자에게채권의환금성을제공하기위해서는채권의유통시장이필요하다. 유통시장은이미발행된채권이거래되는제2차시장 (Secondary Market) 이며, 채권이투자자간에수평적으로이동되는횡적시장이다. 유통시장은채권보유자에게채권양도를통한투자수익을실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또한채권의공정한가격형성과채권의담보가치증대, 발행채권의가격결정기능등을수행하므로국채유통시장활성화는국고채의원활한발행에있어중요한의의를지닌다. 국고채는상대적으로유동성이큰 3~10년물위주로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며, 2017년기준국고채거래량이전체채권거래량의약 67.9%(3,182.8조원 ) 를차지하며지표채권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 그림 4-1] 만기별국고채일평균거래량 [ 그림 4-2] 국고채거래회전율 * ( 조원 ) 년 5년 10년 20년이상 전체 (%) 국고채회전율 전체채권회전율 * 거래회전율 : 당해국고채거래량 / 연말잔액

65 64 국채 채권유통시장의유형 채권유통시장에는직접탐색시장, 브로커시장, 딜러시장, 경매시장등이존재한다. 직접탐색시장 (Direct Search Market) 이란투자자가직접매매상대방을찾는가장원시적인형태의시장으로, 개별거래자가적당한거래상대방을찾아흥정하고협상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거래자자신이부담하는방식이다. 직접탐색시장에서는채권거래가계속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므로브로커나딜러등제3자가거래를촉진시키기위하여서비스를제공할동기를갖지못한다. 브로커시장 (Broker Market) 이란투자자들이거래상대방을찾기위하여브로커 ( 대리인 ) 에게매매를위임하여간접적으로참가하는시장형태이다. 브로커는딜러와는달리자기계정의포지션을갖지않고거래의중개만을담당하는데, 자기의고객을위해거래상대방을찾아서거래가격을협상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받는다. 채권브로커는딜러간거래를중개하여주는인터딜러브로커 (Inter Dealer Broker) 와일반투자자의채권매매를대리하여주는일반증권브로커로구분된다. 딜러시장 (Dealer Market) 이란딜러를통해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으로, 딜러는직접고객의거래상대방이되어리스크를부담하면서자기계정으로채권거래를하는자기매매영업금융기관등을의미한다. 딜러시장에서는딜러가자신이제시한호가에따라즉각적으로채권을매매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딜러의이익은매도 매수호가간의스프레드로실현된다. 경매시장 (Auction Market) 이란투자자들이단일기구를통하여동시에매도매수주문을제출하여경쟁적으로거래가이루어질수있도록집중화된시설을제공하는주문주도형시장 (Order- Driven Market) 을의미한다. 모든시장참가자들이같은장소에서만나구두또는통신망으로매매의사를전달하고거래를신속하게집행함으로써거래상대방을탐색하는비용을제거하여매도 매수스프레드를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우리나라의국채시장은한국거래소시장 ( 장내시장 ) 과장외시장으로나눌수있다. 이중한국거래소시장은경매시장의형태로거래가이루어지며, 장외시장은주로브로커시장과딜러시장의형태로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66 04. 국고채유통시장 65 제4장[ 그림 4-3] 채권유통시장의유형 국고채거래방식 상대거래 경쟁거래 직접탐색거래 Broker 중개거래 Dealer 상품거래 Auction Market 장외국고채거래 ( 중개및딜링 ) KRX 국채시장 단순중개 매매중개 표준화된정규시장 03 국채전문유통시장 (1) 개요 국채전문유통시장 (KTS : KRX Trading System for KTB) 은한국거래소가국고채시장활성화및거래투명성제고를위해정부의지원을받아 1999년 3월에개설한국고채전자거래시장이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국채자기매매인가기관 (Dealer) 들이국고채를대량으로매매하는완전경쟁매매시장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는정부가지정한국고채전문딜러가국고채에대한매도 매수등의호가를지속적으로제시하는시장조성자 (Market Maker) 역할을수행하고있어, 거래의사가있는시장참가자는언제든지원하는종목을사고팔수있다.

67 66 국채 2017 (2) 시장제도 국채전문유통시장은인터넷을이용해딜러회사가직접참여하는전자거래시장이다. 각각의딜러가제출하는매도 매수주문의내역이실시간으로스크린에공시되고각딜러는익명으로매매를체결하는시스템을사용하고있다. 주요시장참가자는거래소의채무증권회원인가를취득한증권사와은행이다. 딜러회사는별도의전산투자없이한국거래소가개발한매매프로그램을거래담당자의 PC에설치하고인터넷을통하여한국거래소의국채매매시스템 (KTS) 에접속하여거래를수행할수있다. 거래대상채권은국고채, 통안채, 예금보험공사채권이나, 2017년기준국고채가장내거래의약 99.7% 를차지하고있으며, 매매수량단위는 10억원의정수배이다. < 표 4-1>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제도개관 구분 내용 거래시간 9:00~15:30 거래대상종목 거래수량단위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 액면 10 억원의정수배 호가방식가격호가 ( 잔존만기 2 년미만 0.1 원, 2 년이상 10 년미만 0.5 원, 10 년이상 1 원 ) 체결방식 복수가격에의한개별경쟁매매 참가자국채딜러 ( 은행, 증권 ), 위탁참가자 ( 일반기관등 ) 결제일 T+1 일 (3) 평가 국채전문유통시장은지난 1999년에개설된이후정부의국채시장활성화정책, 국고채전문딜러의적극적인시장조성노력등으로시장개설초기와는비교할수없는양적 질적성장을이루었다. 시장개설초기인 2001년 10.1조원에불과하였던국고채거래량은발행시장확대추세와함께 2017년에는 2,120.2조원으로증가하여약 210여배이상성장하였다.

68 04. 국고채유통시장 67 제4장[ 그림 4-4] 국고채발행량및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량추이 120 거래량 ( 우측, 조원 ) 발행량 ( 좌측, 조원 ) 또한시장호가의잔량증가와스프레드 ( 매도-매수가격차 ) 축소로시장참가자들이불리한가격변화없이원하는물량을장내에서거래할수있는시장여건이조성되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실시간체결금리를스크린을통해공표하고전자거래시스템을통한경쟁매매형태로거래를실시함으로써거래비용을절감시켰을뿐만아니라시장투명성을증대시킨것으로평가받고있다. < 표 4-2> 국채전문유통시장의지표종목최우선호가스프레드추이 ( 단위 : 원 ) 구분 년물 년물 년물 년물 년물 평균 * 일중 (Intra-Day) 스프레드의평균, 10년물에서는물가채제외

69 68 국채 2017 이러한국채전문유통시장의괄목할만한성장은정부와시장참여자의효율적인업무수행과유기적인협조가있어서가능했다. 정부는브로커위주의상대매매관행에서벗어나전자거래시스템을바탕으로한딜러위주의경쟁매매시장을육성하기위해제도적인기반을마련하였으며국고채전문딜러는시장조성자로서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국고채만기별지표종목 (3, 5, 10, 20, 30년물 ) 에대해실시간으로매도매수양방향조성호가를지속적으로제출함으로써시장의유동성공급자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국고채전문딜러는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거래를바탕으로국고채에대한고객수요, 시장동태등국고채정책수립및집행에필요한시장상황정보를수시로정부에제출하고있으며, 자체의협의체인국고채전문딜러협의회를구성하여국고채의발행및유통에관한제도개선협의, 정책건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04 장외시장 (1) 개요 장외시장 (Over-the-Counter Market, Secondary Market) 은은행, 증권등금융투자회사창구를중심으로상대매매가이루어지는딜러시장 (Dealer Market), 브로커시장 (Broker Market), 직접탐색시장 (Direct Search Market) 등을통칭하는개념으로서한국거래소가운영하는채권시장이외의모든장외채권시장을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할수있다. 시장참여자측면에서살펴봤을때한국거래소채권시장이국고채전문딜러를중심으로운영되는시장이라면장외채권시장은보험, 연기금, 투자매매업을영위하는모든금융투자회사가참여할수있는시장으로볼수있으며한국금융투자협회 (KOFIA) 가시장관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장내시장이소액채권, 주식관련사채, 국고채전문딜러등정책적목표를실현하기위하여제도화된시장임에반하여, 장외시장은자생적으로생성되어존재해온시장을정부가사후적으로제도화하고관리한시장이다. 이에따라장외시장은시장이주도 (Market Driven) 하고관행 (Practice) 의영향력이큰시장이라는특징을지니고있다.

70 04. 국고채유통시장 69 제4장(2) 거래현황 장외채권시장에서국고채는 2017년전체거래의 47.1% 를점유하는등지표채권의역할을수행하면서주된거래대상으로자리잡고있으며, 국고채에이어통안채 (24.9%) 도활발하게거래되고있다.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전전체유통시장규모의절반이상을점유하면서지표채권역할을수행했던회사채는국고채시장의성장, 기업의적극적인부채관리등으로유통규모가크게위축되어 2017년전체거래의 3.6% 에그치고있다. < 표 4-3> 채권종류별장외거래추이 ( 단위 : 조원, 비중 : %) 구분 거래량비중거래량비중거래량비중거래량비중거래량비중거래량비중 국채 3, , , , , , 국고채 3, , , , , ,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1, , , , , , 금융채 회사채 합계 5, , , , , , * 자료 : 코스콤 CHECK (3) 거래방식 장외시장은개인투자자들이일부참가하기도하지만주로금융기관과연기금등기관투자자와법인이거액자금을운용하는시장이며, 관행적으로매매수량단위는액면 50억원, 100억원의정수배로이루어지고있다. 매매거래시간은특별한제한이없으나일반적으로금융기관의주요업무시간인 8:30~16:30에거래가주로이루어지고있다.

71 70 국채 2017 장외시장에서의채권거래는대부분온라인 (On-Line) 메신저와전화등을이용하여거래담당자사이에매매거래정보를실시간으로주고받으면서합의가이루어지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즉 1 기관투자자의호가요청, 2 브로커의호가탐색, 3 거래조건협상및체결, 4 결제의순으로이루어진다. 장외거래결제일은금투업규정 5-4에 T+30일까지가능하나주로익일 (T+1) 결제가이루어진다. < 표 4-4> 장내시장과장외시장비교 구분국채전문유통시장장외채권시장 주요참가자딜러브로커 매매방식 경쟁매매 ( 딜러 거래소 딜러 ) 상대매매 ( 기관 브로커 기관 ) 매매수단전산시스템 K-Bond, 전화등 호가방법가격호가 ( 수익률병기 ) 수익률호가 ( 가격병기 ) 매매단위 10 억원 주로 50억원, 100억원거래단위제한없음 매매시간 09:00~15:30 통상적으로 (08:30~16:30) 결제시점 결제방법 익일 (T+1) 결제 통합차감결제 ( 결제대금이상대적으로少 ) 주로익일 (T+1) 결제 30일이내결제 (T+30) 가능총액결제 ( 결제대금이상대적으로多 ) (4) 주요제도 정부와한국금융투자협회는장외채권시장참여자의가격탐색비용을절감하고유통시장의투명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채권장외거래체결내역공시제도및채권장외호가집중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또한시장참가자들의거래를지원하기위해케이본드 (K-Bond) 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72 04. 국고채유통시장 71 제4장가. 장외거래체결내역공시제도 채권장외거래체결내역공시제도는증권회사가장외시장에서채권을매매한경우매매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15분이내에거래내역을한국금융투자협회에보고하고, 협회는이를시장에실시간으로공시하는제도를의미한다. 과거에는하루중에발생한채권거래내역을사실상채권시장이종료한 15시이후에금융투자협회 ( 구증권업협회 ) 로일괄보고하도록함에따라거래정보가채권거래시간에활용되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다. 이에정부는장외거래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2000년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정 을재정비하면서공시내역및보고시간등을체계적으로공시하도록하였다. 공시할내용은종목명, 수익률, 단가, 거래량, 거래성격등이며매매체결이후 30분이내에보고하도록하였다. 이후공시의효용성을높이기위해보고시간을 2001년에는매매체결이후 5분이내로단축하였다가 2002년에 15분이내로개정한뒤현재까지 15분으로유지하고있다. 이에장외거래공시제도를 15분룰 (Rule) 이라부른다. 채권장외거래체결내역공시제도는시장탐색비용을절감하고, 채권시장의사후적투명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다. 나. 장외호가집중시스템 (Bond Quotation System, BQS) 장외호가집중시스템이란증권회사등이장외시장에서거래하는모든채권에대한호가정보를한국금융투자협회에실시간으로보고하고, 협회는이를실시간으로시장에공시하는제도를의미한다. 기존의국내채권거래는주로장외에서기관투자자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이를위한호가제시등의의사표시가사설메신저를통해진행되었다. 이에따라, 채권장외호가정보가공개되지않아시장참가자들이거래정보를파악하기어려웠고, 신규참여자의시장진입이곤란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고장외시장에서의채권가격정보에대한사전적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 2007년 12월부터채권장외호가집중제도가시행되었다. 이에따라증권회사및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거래상대방에게호가를제시함과동시에한국금융투자협회에도호가를실시간으로전송하게되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전송받은호가정보 ( 호가제시시간, 채권종목명, 호가, 매매구분, 수량 ) 를실시간으로전산매체 ( 정보사업자등을통하여공시하고있다.

73 72 국채 2017 다. 최종호가수익률공시제도최종호가수익률이란한국금융투자협회가채권시장을대표하는채권에대하여증권회사로부터제출받은최종거래수익률 ( 거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호가수익률 ) 을산술평균하여발표하는지표수익률을말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매 6개월마다채권거래및인수실적이높은금융투자회사 ( 증권회사등 ) 를보고기관으로지정하며, 이기관들로하여금최종호가수익률을보고하도록하고있다. 수익률보고기관으로지정된증권회사는매영업일 11시 30분과 16시를기준으로보고대상채권의수익률을한국금융투자협회에제출하며, 협회는보고된수익률중상하각 2개 ( 양도성정기예금증서및기업어음증권은각 1개 ) 의수익률을제외하고산술평균하여 12시와 16시 30분에발표한다. < 표 4-5> 수익률공시대상채권 구분종류명잔존기간 국채 통화안정증권 제1종국민주택채권 (5년) 국고채권 (1년) 국고채권 (3년) 국고채권 (5년) 국고채권 (10년) 국고채권 (20년) 국고채권 (30년) 국고채권 (50년) 통화안정증권 (91일) 통화안정증권 (1년) 통화안정증권 (2년) 4년 6월 ~5년 1월 10월 ~1년 2년 6월 ~3년 4년 6월 ~5년 9년 6월 ~10년 19년 ~20년 29년 ~30년 47년 ~50년 85일 ~91일 10월 ~1년 1년 9월 ~2년 특수채 한국전력공사채권 (3년) 2년 9월 ~3년 금융채 산업금융채권 (1년) 10월 ~1년 1월 회사채 (AA-) 회사채 ( 무보증3년 ) 2년 9월 ~3년 회사채 (BBB-) 회사채 ( 무보증3년 ) 2년 9월 ~3년 양도성정기예금증서 시중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 (91일) 특수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 (91일) 91일 91일 기업어음증권기업어음증권 (91 일 ) 85 일 ~91 일

74 04. 국고채유통시장 73 제4장라. 케이본드 (K-Bond) :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케이본드 (K-Bond) 란채권장외시장에서금융투자회사또는주요시장참여자간채권매매 중개를위한호가탐색과거래상대방과의협상을지원하기위하여금융투자협회가 2017년 9월도입한채권거래지원시스템 21) 이다. 케이본드 (K-Bond) 는전용메신저와트레이딩보드 (T-Board) 로구성된다. 전용메신저는채권거래에특화된대화방기능, 1:N 대화, 대화창저장기능, M보드, 대화내용저장기능등채권거래에유용한기능이다양하게제공되고있다. 트레이딩보드는실시간호가조회, 체결정보, 채권발행정보, 채권평가가격등다양한정보화면을제공하고있다. 케이본드 (K-Bond) 도입은장외채권유통구조를획기적으로개선시키는계기가되고있다. 정부는사설메신저보다장외시장에정형화되고보안기능이강화된케이본드 (K-Bond) 를도입함으로써시장참여자의채권거래편의및안정성이제고되고, 사설메신저그룹으로분할된거래방식이케이본드 (K-Bond) 로통합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17년 12월말현재 302개기관에서 6,300여명이케이본드이용자로등록되어있고일평균 3,000여명이동시접속하여하루약 20조원의채권을장외시장에서거래하고있다. 21) 2010 년도입하였던프리본드 (FreeBond) 를재구축하였다.

75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76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part 국채시장인프라 1. 의의 2. 채권상장제도 3. 채권등록및예탁제도 4. 증권표준코드 5. 국채시장청산 결제제도 6. 채권시가평가제도

7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78 05. 국채시장인프라 77 제5장01 의의 국채시장발전을위해서는국채의발행및유통시장을운영하는제도뿐아니라국채의발행및유통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는인프라 (Infrastructure) 를구축하는것이필수적이다. 다양한국채관련제도의성공적인도입은이를뒷받침하는국채시장인프라를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국채시장인프라는국채시장의하드웨어 (Hardware) 로기능한다. 최근채권시장의거래가양적으로증가하고있을뿐아니라질적으로도더욱복잡해지면서효율적인채권시스템구축에대한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이에정부는국채시장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들을꾸준히구축하여왔다. 정부는국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채권상장제도및증권표준코드제도를도입하였으며, 채권매매 결제업무의효율화를위해채권등록및예탁제도를운영하고있다. 또한국채거래시결제위험을축소하고청산 결제의원활화를위한청산 결제제도를도입하였으며, 국채의공정가격산정을통한거래활성화를위해채권시가평가제도를시행하고있다. 02 채권상장제도 (1) 상장의의의 채권의상장이란발행된채권에대하여한국거래소가개설한채권시장에서매매될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것을말하며그자격을얻은채권을상장채권이라한다. 한국거래소는채권의원활한유통과투자자보호를위해일정한요건을갖춘채권에한해심사를거쳐상장을승인하고있다. 채권의상장은신청주의를채택하고있어발행인이거래소에상장신청한채권에한해상장된다. 채권을상장시키지않더라도제도적인불이익은없으나, 상장채권의경우대용증권으로활용이가능하다는점등여러가지장점이있으므로국내에서공모발행되는대다수채권이거래소에상장되고있다.

79 78 국채 2017 (2) 채권상장의장점 채권상장법인의기업내용및당해발행채권에관한정보는거래소를통해일반투자자에게공시되므로채권상장법인은채권비상장법인에비해대외공신력이제고되는효과를얻을수있다. 또한상장채권은현금에갈음하는대용증권으로서주식 선물 옵션투자시위탁증거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납부할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또는공탁금으로활용할수있다. 은행신탁및투자신탁회사등대부분의기관투자자들도상장채권에대한공신력등을기초로하여투자대상채권을상장채권에한정하고있다. (3) 국채상장 채권을상장하고자하는발행인은신규상장신청서와증빙서류등을한국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신규상장신청된채권은한국거래소가정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에따라상장심사를통해상장여부가결정되는데, 국채는법률에서정한특수한목적을감안하여그심사가면제되고있다. 국채의경우, 한국은행이상장신청업무를대행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입찰일에신규상장신청되면입찰일다음날인매출일 ( 발행일 ) 에상장되고있다. 국채의발행에서상환단계까지의신규상장, 상장금액조정, 상장폐지반영일은아래와같다. < 표 5-1> 국고채의주요상장반영일 발행비경쟁인수조기상환교환만기상환 결제일 T+1 T+1 T+2 T+2 T 상장, 상장폐지반영일 매출일 매출일 조기상환익영업일 발행종목 : 교환일, 상환종목 : 교환일익영업일 상환일익영업일 * T일 : 입찰일, 비경쟁인수권한행사일, 만기상환일 채권상장시한국거래소에신고된발행일, 상환일, 상장금액, 표면이자율등당해채권에관한세부정보는한국거래소홈페이지, 증권정보단말기등을통해투자자에게제공된다.

80 05. 국채시장인프라 79 제5장한편, 한국거래소는연중계속매출되고월별로특정일에발행되는국채, 지방채, 특수채에한하여 발행인의상장신청편의를도모하고자 일괄상장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일괄상장은발행인이매년말다음연도발행계획을확정하고일괄상장신청서를제출하면, 매월별도의상장신청없이월초에한국거래소가월간발행예정물량을상장시키고매월말발행기관또는매출대행기관으로부터최종발행금액을통보받아상장금액을조정하는것을말한다. 현재국채중국민주택채권이일괄상장제도를통해상장되고있다. 03 채권등록및예탁제도 (1) 채권등록제도 채권등록제도란채권의소유자또는이해관계자가채권실물을보유하지않고등록기관에비치된채권등록부에채권자의권리내역을등록함으로써채권자로서의권리가확보되는제도이다. 채권의소유자는등록된채권의매매, 질권및담보권의설정, 신탁재산의표시등에대한내용을등록부에기재함으로써해당채권의발행기관및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 그림 5-1] 채권등록절차 1 등록기관지정 ( 발행기관 등록기관 ) 금융감독원 2 원리금지급대행계약체결 ( 발행기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3 유가증권신고서제출 ( 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4 청약및등록청구 ( 인수기관 발행기관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5 등록발행내역통보 ( 발행기관 등록기관 ) 6 등록필증교부및등록내역통지 ( 등록기관 인수기관 ) 7 등록내역통지 ( 등록기관 발행기관 ) 8 등록내역통지 ( 등록기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 발행기관 7 등록기관 4 6 인수기관 22) 22) 국채등주요국공채는유가증권신고서제출면제

81 80 국채 2017 전세계적으로도증권의무권화실시등으로증권실물없이도유가증권을발행하고매매거래가가능하도록하고있는추세이다. 채권이등록형태로발행되면채권발행자를포함하여투자자, 예탁기관등관련당사자의실물발행및관리부담이줄어들고빈번한실물이동현상이해소되므로채권유통이활성화되어증권시장의효율성이증대된다. 또한증권시장내에서채권취급, 운송및보관관리에소요되는비용이절감되고유가증권의위변조등막대한사회간접비용이절약된다. 현재대부분의국내채권은등록발행되고있으며국채 23) 와통화안정증권은한국은행이기타공사채는한국예탁결제원이각각등록업무를담당하고있다. (2) 채권예탁제도와일괄등록제도 예탁이란증권의보관및관리를위하여중앙예탁기구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CSD) 가예탁자와체결한예탁계약에의거하여유가증권을예탁받아보관하고유가증권과관련된권리이전등제반권리를관리하는것을의미한다. 예탁제도는증권산업의발전과함께유가증권의대량유통에서오는업무의복잡성을줄이고유통과정에서초래될수있는도난이나분실등의사고발생위험을해소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이를통하여유가증권매매거래의유통경로가단축되어증권의유동성이증대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현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는증권사등금융투자업자의고유재산, 고객재산인유가증권을한국예탁결제원에집중예탁하도록되어있다. 본래채권예탁은증권의등록또는실물발행여부와관계없이채권거래의편의성, 안정성제고등을위해예탁기관을통한채권의보관, 관리및제반권리행사등이가능하도록한제도이다. 반면채권등록제도는채권자의권리보호및발행사무에초점을둔제도인데양제도를결합한것이채권일괄등록제도이다. 일괄등록제도하에서는등록기관의채권등록부에한국예탁결제원명의로일괄등록하고한국예탁결제원의예탁계좌부를통해매수자별예탁계좌에기재하는방식으로발행및유통이이루어진다. 즉, 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계좌를갖고있는투자기관은별도로채권등록부상등록절차를요하지않는다. 23) 다만, 국민주택채권의경우에는한국예탁결제원을통해등록

82 05. 국채시장인프라 81 제5장[ 그림 5-2] 채권일괄등록흐름도 회사채지방채금융채특수채국민주택채권 한국예탁결제원 등록부 한국예탁결제원명의로등록 개별매수자거래계좌에기입 국고채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등록부 한국예탁결제원명의로등록 개별매수자거래계좌에기입 * ( 자료 ) 우리나라의금융시장, 한국은행 증권회사는매매거래등을통하여보유하게되는고객의유가증권을투자자계좌부 24) 에기재하고이를다시한국예탁결제원에투자자 ( 고객 ) 예탁분임을명시하여예탁한다. 이때고객의권리를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투자자계좌부에기재되는시점부터예탁된것으로간주한다. 04 증권표준코드 국제증권거래가급속하게증대되고금융거래의모든과정이전산시스템을통해처리됨에따라매매, 예탁, 관리등의편의를도모하고자모든증권상품에는국제적으로표준화된등록번호인국제증권식별번호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가사용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한국거래소가국내유일의증권표준코드발급기관으로지정되어 증권및관련금융상품표준코드관리기준 에따라코드발급및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24) 다만, 채권발행시장및장외거래에참가하는기관투자자들은통상한국예탁결제원에해당기관명의의예탁계좌를직접보유

83 82 국채 2017 [ 그림 5-3] 한국의증권표준코드부여프로세스 반송 표준코드부여신청 주요오류신청발견시반송조치 표준코드신청내용확인 적정여부확인및경미한오류사항발견시전화로확인 표준코드부여 결과통보 표준코드시스템및이메일로표준코드부여결과통보 증권표준코드의가장중요한특징은유일성이다. 표준코드가중복될경우식별번호로서의역할을할수없기때문에하나의증권에는전세계적으로하나의표준코드가부여된다. 표준코드는 12자리로이루어져있는데처음국가코드 2자리는국가가식별될수있도록알파벳을사용하며, 속성코드 1자리 ( 증권의종류 ), 발행체고유코드 5자리 ( 발행기관 ), 종목구분코드 3자리 ( 상품의특징 ) 등금융상품의기본정보를반영하는 9자리와표준코드가오류없이부여되었는지확인하기위해사용되는검사코드 ( 오류식별코드 ) 1자리로구성되어있다. < 표 5-2> 표준코드의기본체계 국가코드 (2 자리 ) 기본코드 (9 자리 ) 검사코드 (1 자리 ) 한국은 KR 사용금융상품에따라상이 Double-Add-Double 방식 * 주요국국가코드예시 : 미국 (US), 영국 (GB), 독일 (DE), 일본 (JP), 싱가포르 (SG) 등 국채의경우, 속성코드 1자리는국채를나타내는 1 이며, 5자리인발행체고유코드는국채명코드 3자리, 월중발생순위코드 2자리로구성된다. 종목구분코드 3자리는이자지급코드 1자리, 발행년코드 1자리, 발행월코드 1자리로이루어져있으며, 마지막에검사코드 1자리가추가된다.

84 05. 국채시장인프라 83 제5장< 표 5-3> 국고채권 (13-3) ( 13 년 6 월발행 ) 표준코드예시 국가코드 (2 자리 ) 속성코드 (1 자리 ) 발행체고유코드 (5 자리 ) 종목구분코드 (3 자리 ) 검사코드 (1 자리 ) KR G 대한민국국채국채명및월중발생순위이표채및발행년월오류식별 < 표 5-4> 국민주택 1 종채권 ( 13 년 9 월발행 ) 표준코드예시 국가코드 (2 자리 ) 속성코드 (1 자리 ) 발행체고유코드 (5 자리 ) 종목구분코드 (3 자리 ) 검사코드 (1 자리 ) KR D 대한민국국채국채명및월중발생순위복리채및발행년월오류식별 05 국채시장청산 결제제도 (1) 개요 국채시장에서매매거래가이루어진경우거래당사자간에채권 채무관계가발생하는데이러한채권 채무관계를 증권의인도 와 대금의지급 이라는가치교환행위를통해종결시키는것을국채거래의 결제 라고한다. 국채거래의결제는증권인도및대금지급의연계여부에따라분리결제 (Free of Payment, FOP) 와동시결제 (Delivery Versus Payment, DVP) 로구분된다. 분리결제 (FOP) 란증권인도와대금지급이개별적으로이루어지는결제방법으로증권인도와대금지급의분리로각의무를이행하는데시차가발생하면거래당사자중어느일방은위험에노출된다. 즉, 의무 ( 증권인도또는대금지급 ) 를먼저이행하는측은상대방이의무 ( 대금지급또는증권인도 ) 를이행하지않는경우결제위험 ( 주로원본위험 ) 을부담하게되므로분리결제는항상결제위험 ( 주로원본위험 ) 을내포하고있다.

85 84 국채 2017 반면, 동시결제 (DVP) 란증권인도와대금지급을동시에처리함으로써결제위험을축소하기위한결제방법으로서증권의인도시점과대금의지급시점간에시차가없는것을말한다. 다만, 증권인도와대금지급사이에시차가존재하더라도그사이에존재하는결제위험을통제할수있는안전장치가구비되어있고, 그시차가기술적인절차상불가피하게발생하는경우에는동시결제로보고있다. 우리국채시장의경우장내시장 ( 국채전문유통시장 ) 은동시결제방식을사용하고있으며, 장외시장은원칙적으로동시결제이나결제참가자의신청등특수한경우에는분리결제를실시하고있다. (2) 청산기관을통한결제위험축소 국채의장내외결제방식을비교해보면결제기관은한국은행 ( 대금결제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결제 ) 로동일하나결제일, 차감방식및결제이행보증여부에서차이가있다. 구분결제일차감방식 < 표 5-5> 장내외국채거래의결제방식비교 집중청산및결제이행보증 대금결제 증권결제 장내 T+1 일 25) 다자간차감한국거래소한국은행한국예탁결제원 장외 T 일 ~T+30 일양자간차감없음한국은행한국예탁결제원 * T 일 : 매매일 25) 장외는개별기관간상대매매를근간으로하므로결제일이다양하고, 결제방식에서도양자간차감을채택하고있다. 또한결제이행보증주체가없어결제불이행위험이존재하므로결제지연, 결제불이행및이에따른자금경색이연쇄적으로발생할수있다. 반면, 장내즉, 국채전문유통시장은경쟁매매이므로다자간차감을채택하고있으며, 한국거래소가시장개설및운영주체임과동시에매매거래에따른결제이행을보증하는 중앙거래당사자 (Central Counterparty, CCP) 로서역할을담당하고있다. 25) T+1 일이한국은행의지준준비금적립마감일인경우, 익영업일인 T+2 일에결제

86 05. 국채시장인프라 85 제5장즉국채전문유통시장은한국거래소가중앙거래당사자로서 1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체결된 매매거래의내역을확인하고, 2 확인한거래에대하여회원이부담하는채무를인수하고, 3 해당회원은거래소가인수한채무와동일한내용의채무를거래소에부담하는면책적채무인수의과정을거침으로써거래상대방의의무이행여부와관계없이결제위험이제거되어결제완결성이확보된다. 면책적채무인수의과정을거쳐거래소가인수한채무는이른바 다자간차감 (Multilateral Netting) 을통해결제규모가축소되어청산기관의결제리스크를축소시킨다. 아래그림에서양자간차감을하는경우결제회원 A의다른상대방에대한결제규모는 14 이고, 자신이부담하는상대방리스크 (R A ) 규모는 24 인데청산기관을통한다자간차감을한후에는청산기관으로부터의수령포지션만남게되어결제규모는 0 으로, 상대방리스크규모는 10 으로변경된다. 물론상대방리스크는청산기관 26) 을상대방으로하는리스크이므로실질적인상대방리스크는 0 라고할수있다. [ 그림 5-4] 양자간차감및다자간차감의비교 < 양자간차감 > < 다자간차감 > A R A = B R B = 22 A R A = B R B = CCP C R C = 22 6 D R D = 6 C R C = D R D = 0 또한, 한국거래소는결제지연및결제불이행발생시결제위험이시장전체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결제적립금, 손해배상공동기금등의결제이행재원을확보하고있다. 26) 장내시장의경우, 결제상대방은거래상대방과무관하게 CCP 인한국거래소가됨

87 86 국채 2017 [ 그림 5-5] 주요금융시장청산 결제인프라현황 증권 / 파생상품결제 자금결제 매매 조회 현물시장 (Cash Market) 주식시장 일반채권시장 규제전문유통시장 REPO 시장 장내장외 - 파생시장 (Derlvatlves Market) 선물시장 옵션시장 현물시장 (Cash Market) REPO 채권 대차 파생시장 (Derlvatlves Market) IRS CDS 금융기관 ( 은행 증권사 ) 지급지시 청산 한국거래소 ( 장내현물 / 파생 CCP) 장외현물 CCP 한국거래소 ( 장외파생 CCP) 거래정보저장소 (TR) 금융결제원 ( 은행간공통망 ) 타행간이체 정산 결제 ( 증권 ) 한국예탁결제원 ( 대금 ) 결제은행 ( 대금 / 실물인수도 ) 한국거래소 한국은행금융망 결제 (3) 국채전문유통시장의청산 결제제도 국채전문유통시장의결제일은매매거래일익일 (T+1) 이며, 결제시한은결제일의 16시이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의증권과대금의결제는종목별로이루어진다. 거래소는매도회원이증권을납부하면한국은행으로부터결제유동성을공급받아지체없이매도회원에게대금을지급하고, 매수회원이대금을납부하면거래소는한국은행으로부터받은유동성을상환하고한국은행에담보로제공한국채증권을상환받아매수회원에게지급한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의매매거래는국고채딜러간매매거래로서거래종목수가적고종목별결제규모가크기때문에증권과대금을종목별로차감 결제하는것이효율적이다. 한국거래소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결제원활화및조기화를촉진하기위해 2012년 2월 20일부터증권및대금을종목별로결제할수있도록청산 결제제도를개선하였으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모든종목에대하여차감하였던대금의결제방법을증권과동일하게종목별차감방법으로변경하여증권과대금을모두종목별로수수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증권 대금의수령요건을완화하여회원이대금 증권을납부한경우해당종목과관련된증권 대금을수령할수있도록

88 05. 국채시장인프라 87 제5장하였다. 이에따라증권또는대금이모두납부된경우가아니라하더라도수령요건을충족한수령 회원에게조기에증권인도또는대금지급을함으로써결제의신속성과효율성이증대되었다. 둘째, 매도회원이거래소에납부한국채증권을담보로하여한국은행이 일중Repo거래 형식으로거래소에결제유동성을공급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거래소는한국은행으로부터공급받은유동성을이용하여국채증권을납부한매도회원에게대금을지체없이지급할수있게됨에따라국채결제의지연문제를해소할수있게되었다. 셋째, 과거에는전회원의증권과대금의납부가완료된후거래소가대금및증권을 15시부터지급또는인도하였으나, 한국은행이오전 9시부터결제유동성을공급함으로써대금및증권이수수되는결제개시시점을 9시로조기화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오후시간대결제집중에따른시스템운영리스크및대금납부지연문제가해소되고, 대금및증권의조기수령으로증권및대금의활용성과편의성이증대되었다. 거래소는장내외결제교착등으로일부발생하고있는증권결제지연현상을해소하기위해국채증권에대한결제유동성공급제도를 2013년 6월 24일에도입하였다. 매도회원이 16시 30분까지증권을납부하지못하여결제가지연되는경우거래소가보유한국고채를이용하여유동성을공급하여결제를종결한다. 이를위해거래소는결제적립금을이용하여결제규모가큰국채를발행시장에서매입하여보유하고있다. 현재총보유규모는 300억원이며, 향후결제상황을고려하여보유규모를탄력적으로조정할예정이다. 거래소의증권유동성공급으로국채증권의조기수령이가능해짐에따라결제지연현상이완화되는등국채시장의결제조기화를달성하였다. 06 채권시가평가제도 채권시가평가제도란채권의가치를장부가가아닌시장에서형성되는가격으로평가하는것을의미한다. 시가평가제도가도입되기이전에는신탁상품에편입된채권은시장가치와무관하게원금과이자에의해서만그가치가결정되는장부가격평가방식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신탁상품에편입된

89 88 국채 2017 채권을장부가격으로평가하는경우그가치에채권의채무불이행위험이반영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였다. 이로인해투자자는채권의투자위험을고려하지않고고수익펀드만선호하고, 펀드운용회사들은더많은고객을유치하기위해채권의신용위험에상관없이고금리채권을선호하는도덕적해이가발생하였다. 위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탁상품편입채권을장부가격평가방식에서채권시가평가제도로전환하려하였으나당시유통시장의유동성이저조하여발행된채권의시장가치를평가할수없었다. 이에따라한국정부는 1998년 9월부터관련법령정비, 채권수익률공시체계마련등채권시가평가제도도입을위한기반을구축하여시행하였다. 제도도입초기인 1998년 9월에는금융투자협회 ( 구증권업협회 ) 가 10개의증권사로부터채권의종류별, 신용등급별로수익률을보고받아이를공시하는방법으로제도가운용되었다. 이후한국정부는채권의유동성프리미엄등다양한요소를채권가격에보다전문적으로반영하기위해 2000년 6월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등 3개의민간채권평가회사설립을인가 (2011년 9월에프엔자산평가인가로현행 4개의민간채권평가사운영중 ) 하고제도정착을위한정책적인지원을실시하였다. 이후 2003년 10월부터금융투자협회의개별채권종목의수익률공시업무를중단하고민간채권평가회사만이채권의가격을평가하는방식으로제도가개선되어현재까지운용되고있다. 한편금융투자협회는채권평가회사와고객기관과의유착가능성을배제하기위해채권평가가격의객관성과적정성을모니터링하고있다. < 표 5-6> 채권평가회사의조기정착을위한정책 시기 정부의지원내용 비과세고수익펀드편입후순위채권투기등급채권복수평가의무화 뮤추얼펀드편입투기등급채권복수평가의무화 투신사복수평가의무화 은행신탁계정복수평가의무화 보험사특별계정복수평가의무화 증권사 RP대상채권복수평가의무화 금융투자협회 ( 구증권업협회 ) 개별채권수익률공시업무중단

90 05. 국채시장인프라 89 제5장채권시가평가제도가정착되면서채권투자자들은채권의가격과위험에관련된정보를얻을수 있어투자의효율성을높일수있게되었다. 또한다양한금융상품에대해전문적인채권평가회사에의한공정한평가가가능해지면서자산운용회사들의자산운용의투명성이높아지고, 구조화채권의발행과유통이촉진되는등채권시가평가제도는국고채시장뿐아니라금융시장발전에도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91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9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part 국고채연관시장 1. 의의 2. 국고채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purchase Agreement, Repo) 3. 국고채선물 4. 국고채원금이자분리제도 (STRIPS) 5. 국고채 ETF(Exchange Trade Fund)

9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94 06. 국고채연관시장 93 제6장01 의의 국고채연관시장이란국고채를기초자산 (Underlying Asset) 으로하여형성된국고채연관상품시장을의미한다. 최근국고채시장이성장을거듭하면서단순한국고채현물매매뿐아니라이에연관된파생시장이형성되어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이러한연관시장은국고채시장의질적성장을견인하고있다. 국고채연관시장은유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국고채를거래하되일정한조건을붙여서자금거래의성격을부여하거나 (Repo 시장 ), 국고채의원금과이자부분을분할하여별도의성격을가진유가증권으로거래하는 (STRIPS) 시장이있다. 또한, 국고채의거래없이국고채가격변화에의한손익을추구하거나국고채가격변화에대해헤지를위한 ( 국고채선물 ) 위험관리시장과국고채지수에투자함으로분산투자효과를갖는 (ETF) 등국고채시장과는별도로다양한거래유인을가진참여자들이시장을형성하고있다. 국고채연관시장은향후질적 양적발전을지속할것이며, 국고채연관시장의규모확대및활성화는국고채현물시장의활성화에도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국채연관시장의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정책적인노력을기울일것이다. 02 국고채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purchase Agreement, Repo) (1) Repo 거래의이해 Repo 거래란매매일에채권을매도혹은매수함과동시에사전에정한미래의특정시점 ( 환매일 ) 에동증권을환매수혹은환매도하기로하는 2개의매매계약이동시에이루어지는채권매도 매수계약을말한다.

95 94 국채 2017 [ 그림 6-1] Repo 거래구조 매매일 환매일 매도자 매도자 채권 매매대금 채권 환매대금 ( 매매대금 + 약정이자 ) 매수자 매수자 하나의계약 위그림에서와같이 Repo 매도자는매매일에 Repo 매수자에게보유한채권을교부하고그반대급부로매매대금을수취한다. 그리고환매일 (Repurchase Date, 사전에정한특정시점 ) 이도래하면 Repo 계약에따라매도자는매수자에게채권을돌려받고매매대금과그기간에해당하는환매이자 (Repo Rate) 를지급하게된다. 이러한하나의 Repo 거래에대하여, 채권을매도함으로써자금을조달하는 Repo 매도자의입장에서는 Repo 거래를한다 고하고유가증권을매입함으로써자금을투자하는 Repo 매수자의입장에서는 역 (Reverse) Repo 거래를한다 고한다. (2) Repo 거래의경제적의미 Repo거래의형식은채권의매매에해당하지만경제적인실질은담보부소비대차 (Secured Loan) 의성격을갖고있다. Repo거래의구조를보면, 형식적으로는매매일과환매일시점에서현금과대상채권의소유권이전이발생하므로일반적인유가증권의매매와차이가없다. 그러나경제적인측면에서는자금수요자 (Repo 매도자 ) 가보유한유가증권을담보 (Collateral) 로제공하고현금을차입하는증권담보부자금대차거래의형태이다. 따라서 Repo기간중담보물의역할을하는대상채권에서발생하는경과이자등의수익은일반적인매매와는달리원매도자에게귀속되는특성을가지게된다. 결국이러한채권을보유한자금수요자는 Repo로채권을매도함으로써대상채권의경제적과실에대한권리를유지하면서낮은금리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반면, 자금보유자는 Repo매수 (Reverse Repo) 를통하여자금을안전하게운용할수있고 Repo기간동안매수채권의자유로운처분을통해매매차익을획득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게된다.

96 06. 국고채연관시장 95 제6장(3) 우리나라 Repo 시장에서의국고채활용 국고채는 Risk-Free 자산의지위로인하여국고채를담보로환매조건부채권거래를체결할경우타채권에비해낮은 RP 금리로자금의차입이가능하여그활용도가높다. 03 국고채선물 (1) 국고채선물시장개요 국고채선물거래란금리가변동함에따라그가치가변하는국고채를조직화된시장 ( 한국거래소 ) 에서장래의특정시점에일정한수량을계약시에정한가격 ( 선물가격, Futures Price) 으로인수도할것을약속하는거래이다. 국채중선물시장이존재하는것은국고채뿐이므로선물시장에서는국고채선물을국채선물이라부른다. 현재우리나라에는 3년국채선물, 5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등 3가지만기물별국채선물시장이존재한다. 국채선물시장은현물시장과함께꾸준히성장하여 3년국채선물은 16년말세계 14위수준의유동성을보이고있다. 한편, 국채선물수요가단기물인 3년국채선물에집중되면서 10년국채선물의거래가부진함에따라정부는 10년 10월장기국채선물시장의활성화를위한조치 27) 를단행하였으며이후 10년국채선물은거래량이크게증가하면서세계 17위수준의유동성을보이고있다. 27) 국고채전문딜러평가에 10 년국고채선물거래실적반영및시장참여자부담완화를위한최종결제방식변경 ( 실물인수도 현금결제 ) 등을시행 (2010 년 10 월 )

97 96 국채 2017 < 표 6-1> 국고채선물일평균거래량 ( 단위 : 계약 ) 연도 ( 도입시기 ) 3년국고채선물 (1999.9월) 10년국고채선물 (2008.2월) 2008년 64, 년 79, 년 111, 년 137,662 14, 년 119,871 52, 년 118,591 48, 년 87,833 40, 년 104,827 47, 년 105,878 58, 년 91,072 50,028 (2) 국고채선물거래의도입목적 외환위기이후국고채발행량이급증하고, 국고채거래도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국고채가격변동위험에대한헤지수요가증가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국고채투자자들에게국고채가격변동위험을헤지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기위해 1999년 9월에 3년국고채선물시장을도입하였다. < 표 6-2> 채권가격하락 ( 금리상승 ) 시헤지거래예시 구분현물채권선물 현시점 10,000 원매수 10,000 원매도 장래시점 (3개월후 ) 9,000 원 시장가격 : 9,000원매도가격 : 10,000원 손익 1,000 원 +1,000 원 채권가격하락리스크헤지

98 06. 국고채연관시장 97 제6장< 표 6-3> 국고채선물상품 구분 3 년국고채선물 5 년국고채선물 10 년국고채선물 최초상장일 국고채 국고채 국고채 기초자산 ( 액면 1 억원, 3 년만기, ( 액면 1 억원, 5 년만기, ( 액면 1 억원, 10 년만기, 표면금리 5%) 표면금리 5%) 표면금리 5%) 가격표시방법 액면가 1 억원을 으로환산하여표시 최소가격변동폭 0.01 최소가격변동가치 10,000 원 (=1 억원 X0.01X1/100) 거래시간평일 :09:00~15:45, 최종거래일 :09:00~11:30 결제월분기월물 2 개 (3, 6, 9, 12 월중 2 개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 결제월의세번째화요일 현금결제 가격제한폭 1.5% 1.8% 2.7% 증거금율 0.60% 1.05% 2.25% 국고채선물시장은현 선물간연계거래를통해국고채현물의거래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받고있다. 또한국고채선물을통한장래금리에대한정보제공, 새로운투자수단제공을통한투자자다변화등국고채선물시장은금융시장의발전에기여하고있다. (3) 국고채선물거래의특징가. 일일정산 (Daily Settlement) 선물거래계약체결일부터최종만기일까지의결제금액을한꺼번에수수하게할경우선물거래의결제금액이지나치게커질수있다. 따라서한국거래소는매영업일마다당일체결된선물거래의체결가격혹은직전영업일선물종가로평가되어있는미결제약정을그날의선물종가로재평가하고, 재평가에따라발생하는차익등의손익을매일정산함으로써결제금액을소액화하고, 결제사무를단순화하고있다.

99 98 국채 2017 한국거래소는일일정산을원활하게하고선물거래자간의계약이행을보증하기위하여거래자에게증거금 (Margin) 을예치하도록하고있다. 위탁증거금은선물계좌별로구분하여산출되므로동일인이복수의계좌를보유한경우에는각계좌별로산출되는증거금을각각납부하여야한다. 증거금은결제이행보증금에해당하므로원칙적으로현금으로납부하여야하나일정한범위내에서는유가증권및외화로도납부할수있다. 나. 현금결제방식 (Cash Settlement) 선물상품결제방식으로는선물만기일에선물계약의기초자산실물을직접주고받는실물인수도결제방식 28) 과차익에해당하는현금만을주고받는현금결제방식이있다. 우리나라의국고채선물거래결제방식은현금결제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는실물인수도결제방식의경우거래당사자입장에서실물을거래하는것이번거로울뿐만아니라, 결제시많은국고채및자금을조달해야한다는단점이있으나, 현금결제방식의경우거래당사자들이차액만을정산하므로간편한결제가가능하기때문이다. 다. 표준물거래방식채권선물거래는다른선물거래에비하여거래조건의표준화가어렵다. 즉, 잔존기간, 표면금리, 이자지급방법등이다양해이들을대상으로선물거래를할경우인수도결제가불편하고시장관리에도많은비용과노력이소요되는문제점이발생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물시장에서거래되는채권의액면금액, 잔존기간, 표면금리등의조건을일정하게표준화시켜현실적으로존재하지않는표준물이라는가상의채권을만들어거래대상으로하고있다. 표준물도입을통해국고채선물거래가대량으로이루어질수있고, 제3자에게도손쉽게양도될수있게되었다. 현재 3년국고채선물의경우표면금리 5% 잔존만기 3년의가상국고채를표준물로선정하고있으며, 10년국고채선물은표면금리 5%, 잔존만기 10년의가상국고채를표준물로하고있다. 따라서, 현재국고채선물은최종거래일의만기별국고채금리전망치 (Forward Rate) 를거래대상으로하는상품으로볼수있다. 28) 실물인수도결제방식은현금결제방식으로최종손익을정산한후최종결제가격으로추가적인실물인수도거래를수반한다.

100 06. 국고채연관시장 99 제6장라. 표준물바스켓구성 국고채선물표준물은실제로는존재하지않기때문에표준물의이론가를산출하기위해실제로거래되는국고채중표준물의대용채권들이필요하다. 즉, 최종거래일의만기별국고채금리전망치를산출하기위한추적대상현물채권으로서바스켓채권 ( 최종결제기준채권 ) 을지정할필요가있다. 바스켓채권은현물시장의유동성, 발행량및잔존만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규결제월물상장직전일에한국거래소가지정, 공표한다. 현재 3년국고채선물은 3종목, 5년국고채선물은 2종목, 10년국고채선물은 2종목의국고채가바스켓채권으로지정되어있다. 이들바스켓채권의평균금리를통해국고채선물의결제수익률이결정되므로시장에서는이들바스켓채권을국고채선물의기초자산이라고통칭하기도한다. 29) 29) 현행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기초자산은표준물로규정되어있다.

101 100 국채 2017 [ 그림 6-2] 국고채현물 ( 발행, 유통 ) 및선물시장간시장연계구조 발행시장 유통시장 < 신규국고채발행 > PD 인수의무 15:30 기준 ( 평가사 ) 현물시장 ( 장내시장, 장외거래 ) [ 발행및예탁 ] 입찰실무 ( 한은 ) - 낙찰 : 기재부 국채등록 ( 한은 ) 집중예탁 ( 예탁원 ) [ 한국거래소상장 ] [ 한국거래소장내 ] PD 실시간장내호가조성의무 [OTC 장외 ] [ 거래소정보공시 ] < 사전 / 사후정보공시 > 실시간호가 실시간체결가 < 청산 > KRX < 결제 > 한은, 예탁원 [ 금투협정보공시 ] 시가평가가격공시 표준코드 (ISIN) 부여 채권상장 지표채권지정실무 개별상대거래호가제시 < 사전 / 사후정보공시 > 실시간호가 (BQS) 15분지연체결가 < 청산 > 없음 < 결제 > 한은, 예탁원 한국거래소국채선물시장 [ 바스켓채권지정 ] [ 기초자산가격산출 ] 신규지표물및직전지표물등대상 - (PD) 최종결제기준채권수익률신고 - ( 금투협 ) 평균수익률산출 공시 - ( 거래소 ) 기초자산가격산출 공시 시장관리 [ 국채선물결제 ] 최종결제기준채권 - ( 평일 ) 이론가, 증거금산출 - ( 최종거래일 ) 최종결제가격산출, 공시

102 06. 국고채연관시장 101 제6장04 국고채원금이자분리제도 (STRIPS) (1) 개요 국고채원금이자분리제도혹은스트립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STRIPS) 이란이표채의원금과이표를분리하여각각을별개의무이표채권 (Zero Coupon Bond) 으로매매하는제도를가리킨다. 예를들어발행일이 인 20년만기국고채는 20년동안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에이자를지급하고 일에원금을지급하는현금흐름을가지는데, 이국고채를스트립하면 1개의원금스트립 (Principal STRIPS) 과 40개의이표스트립 (Coupon STRIPS) 등총 41개의개별무이표채권 ( 할인채 ) 을만들어유통시장에서거래할수있게된다. [ 그림 6-3] 국고채원금이자분리사례 11 년 12 월 10 일발행된 20 년만기, 표면금리 4.000% 국고채원금이자분리 원금 100 억 ( 상환 ) 원금 100 억 ( 상환 ) 2.0억 억 억 스트립 2.0억 억 억 반면스트립의반대개념으로분리된이표스트립채권과원금스트립채권을처음의원본채권인이표채권으로환원시키는것을재결합이라고한다. 스트립프로그램을활용할경우, 다양한만기구조를갖는장기채투자수요를충족시킬수있으며이를장기금융상품개발에활용할수도있다. 또한, 이표채의할인채전환을통해이자소득세이연효과도볼수가있다.

103 102 국채 2017 (2) 우리나라의스트립제도 우리나라는지표국고채의유동성제고, 장기채시장발전을위한수익률곡선구축, 장기무이표채권에대한수요대응및채권시장의국제화등을위하여 2006년 3월부터국고채스트립을도입하였다. 국고채스트립은신규로발행되는모든국고채를대상으로하며, 스트립된채권은원금과이자의재결합도가능하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는원금및이자가소비자물가지수에따라변동되기때문에스트립대상채권에서제외된다. 최초의스트립은 20년만기국고채를대상으로 2007년 4월에시행되었으며최근에는 30년국고채에대한스트립이활발히신청되고있다. 한편 2016년에는스트립활성화를위해스트립전문딜러제도를도입 (15개사) 하고스트립호가의무를부여하였으며, 스트립거래실적을국고채전문딜러분기평가항목에신설하였다. 이를통해스트립채권거래량이 15년 18.7조원에서 17년 241.9조원으로큰폭증가했다. [ 그림 6-4] 국고채스트립잔액및행사비중 ( 조원 ) (%) 80 스트립잔액 ( 원금 + 이자, 좌측 ) 스트립행사비중 ( 원금스트립기준, 우측 )

104 06. 국고채연관시장 103 제6장05 국고채 ETF (Exchange Trade Fund) (1) 개요 국고채ETF란국채시장의수익률변동또는가격변화를일정시간간격으로지수화한국고채관련채권지수를추적하는펀드로서주식처럼거래소시장을통해자유롭게매매가가능한간접투자상품이다. 즉, 특정국고채지수의가격과수익률성과의추적을목적으로설계된펀드다. 2009년시장대표성을확보할수있는실시간국고채지수가개발 공표됨에따라국고채 ETF를개발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었다. 한국거래소와 KIS채권평가가공동으로국고채 3년물지표종목, 직전지표종목및국고 5년지표종목등국고채권 3종목으로구성된국고채지수를개발하였으며, 금융투자협회, 매일경제신문및 FnGuide 등은공동으로 MKF TBI지수를개발하였다. 이러한국고채지수의개발에따라 3년만기국고채지수수익률의움직임에연동하는 ETF의출시가가능해지면서국고채 ETF가 일한국거래소시장에최초로상장되었다. [ 그림 6-5] ETF 시장구조 발행시장 ( 설정 / 환매 ) 유통시장 ( 매수 / 매도 ) 기관투자자 모든투자자 자산납입 ( 설정 )/ ETF 납입 ( 환매 ) ETF 수령 /Basket 수령 매수 / 매도주문 주문체결 AP LP LP 호가 한국거래소 설정 / 환매청구 ETF 발행 / 소각 자산운용사 ETF 발행증권수의증가 / 감소가발생하는시장 ETF 소유자의변경이발생하는시장

105 104 국채 2017 (2) 국고채 ETF 장점 국고채 ETF는이해하기쉽고가장손쉬운국고채투자상품이라할수있다. 기존의주식거래계좌를이용하여손쉽게투자할수있기때문에상품의접근성이뛰어나다. 또한보통거래단위가 10억원이상인기관투자자시장의경우에는개인들이접근하기어렵고소액거래시가격면에서불리한경우가많으나국고채 ETF는최소 5~10만원의금액으로투자할수있고기관투자자시장에서형성되는가격과유사한가격으로거래가가능하므로소액투자자에게유리한상품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 개별종목에대한정보와분석이필요하지않으며시장의방향성에대하여투자하므로투자판단이용이하고, 시장대표지수에투자하기때문에자동적으로분산투자의효과를누릴수있다. 그리고 ETF는일반펀드와는달리자산구성내역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라는제도를통해펀드의포트폴리오를매일확인할수있어어느펀드보다도투명하다. 이에국고채 ETF의가격은대상지수의움직임을충실히반영할뿐만아니라펀드를구성하고있는채권바스켓내역과순자산가치를매일공표하기때문에상품의투명성이높다. < 표 6-4> 주요금융상품간비교 구분 ETF 주식, 국채인덱스펀드액티브펀드선물 운용목표 특정인덱스 인덱스초과수익 특정인덱스 인덱스초과수익 헤지및차익 법적성격 집합투자증권 지분,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투명성높음높음보통보통높음 유동성높음높음낮음낮음높음 결제일 T+2 T+2 ( 채권 T, T+1) T+3 T+3 T+1 증권대차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 레버리지기능 ( 증거금매입 ) 가능가능불가불가가능 거래비용 위탁수수료운용보수 위탁수수료운용보수운용보수위탁수수료 증권거래세면제매도시적용배제적용배제면제 * 자료 : 한국거래소

106 06. 국고채연관시장 105 제6장(3) 국고채 ETF 투자위험 국고채 ETF는기본적으로채권에투자하는펀드로서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이기때문에다음과같은위험요인이수반될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다만, 기초자산에해당하는국고채의가격변동또는수익률변동위험을제외한나머지위험은미미한수준이다 간접투자상품의일종인채권형 ETF는채권지수를따라움직이는채권인덱스펀드이므로지수등락에따른원본손실이나타날수있다. 이때, ETF의자체에대한수요가많다고해서 ETF의가격이상승하는것이아니며, ETF의거래가적다고해서가격변동이작은것도아니다. 또한, 국고채 ETF는수익률이국고채지수와연동되도록설계된상품이므로국고채지수와 ETF의기준가격을일치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양자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이러한오차를추적오차라하며추적오차의발생여부는자산운용사의운용능력과관련이있으므로상품선택시반드시고려해야한다. 아울러, 국고채 ETF는현물투자시와달리만기가없는상품이고국채지수의바스켓구성이주기적으로변경되므로만기보유형국고채투자시와같은확정수익률을담보하지않는다.

10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108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part 국고채전문딜러제도 1. 의의 2. 도입배경 3. 제도변천 4. 국고채전문딜러지정 5. 국고채전문딜러의무 6. 국고채전문딜러의권한및인센티브

109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110 07. 국고채전문딜러제도 109 제7장01 의의 국고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PD) 는국고채발행시장 (Primary Market) 에서독점적으로국고채입찰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는대신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에서매도 매수호가를제시하는등시장조성 (Market Making) 의무를수행하는기관들을의미한다. PD제도는국고채의원활한시장소화뿐만아니라정책당국과시장참여자들간의원활한소통강화를목적으로하며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입하고있는제도이다. 30) 한국의경우 1999년도에기존의발행 인수중심의 국채인수단제도 (Syndicate) 를시장조성중심의 PD제도로개편하였으며 17.12월기준 17개기관이 PD로활동중이다. 제도도입이후한국의국채시장은규모및질적인측면에서크게발전하였으며, 이러한발전에는 PD제도의도입이많은기여를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PD는국채에대한투자매매업을인가받은기관중일정수준이상의국고채거래실적및재무건전성등을갖춘자를대상으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고있다. 02 도입배경 바람직한채권시장의모습은국고채가채권시장의핵심으로서전체채권시장을선도하는역할을하는것이다. 하지만외환위기이전까지만해도한국의국고채는규모와인프라측면에서역할이크게미진하였다. 1996년도전체채권시장대비국고채 ( 구국채관리기금채권 ) 잔액비중은 2.8% 에그쳐미국 (28.8%) 등선진국에비해크게낮았고, GDP 대비국고채잔액비중도 1.3% 에불과하여미국 44.1%, 일본 48.1% 등주요선진국과비교할때매우낮은수준이었다. 또한외환위기이전에국고채는시장원리에의해발행되지않고인수단 (Syndicate) 에게정부가미리설정한금리로인수할당되는방식으로발행되었다. 30) OECD 회원국대상설문조사 (2017 년 2 월 ) 결과, 34 개국중 33 개국에서 PD 시스템을운영중이며, 중위 PD 사숫자는 11~15 개사수준으로조사되었다.

111 110 국채 2017 하지만외환위기이후재정의적극적인역할이강조되면서국고채발행이급격하게증가하게되었고기존인수단제도를개선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증가하는국고채발행물량을원활하게소화함으로써정부의안정적인재정기반을확립하고, 유통시장활성화를통한금융시장구조의선진화를도모하기위해 1999년 8월한국거래소의국채전문유통시장개설과함께국고채전문딜러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국채의자기매매업무를취급하는금융기관중에서국고채인수및유통실적이우수한금융기관을 PD로지정하여국고채발행을원활히하고 PD들이시장조성자역할을수행함으로써유통시장활성화에도기여한다는것이동제도를도입한기본취지라고할수있다. 03 제도변천 1999년도입당시은행 12개사, 증권회사 11개사, 종합금융회사 1개사등총 24개사가국고채전문딜러로지정되었다. 그리고예비국고채전문딜러 (Preliminary Primary Dealer, PPD) 제도를함께도입하여정부는 PD로지정받기를희망하는기관을우선 PPD로지정하고, 이후 1년간의시장조성실적및역량등을평가하여 PD로의지정여부를결정하였다. 이후정부는 PD에부여하는의무를강화하는정책을추진함으로써 PD의시장조성기능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정부는 PD들이국고채전문유통시장에서제시해야하는매도- 매수호가갭을지속적으로축소하여왔다. 이로인해시장에서국고채에대한공정가격이형성되고거래체결가능성은높아지게되었다. 이외에도국고채의무거래량및보유량도지속적으로상향조정하였다. 한편 PD 의무확대에상응하여시장조성실적에따른인센티브도확대하여왔다. 2000년 3월국고채발행자금중일시적인여유자금을활용하여국고채를담보로실적이우수한 PD에한해단기저리 ( 低利 ) 대여하는 국고채전문딜러금융지원제도 를도입하였다. 2005년 11월부터는동금융지원의재원으로서국고채의효율적발행및상환을기본목적으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의여유자금을활용하도록변경하였으며, 2007년지원을중단하였다가 2009년 5월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재개한바있다. 또한 2006년 9월부터는경쟁입찰인수물량과비례하여정해진낙찰금리로국고채인수옵션을행사할수있는 비경쟁인수권한 도

112 07. 국고채전문딜러제도 111 제7장부여하였다. 정부는이러한인센티브를각 PD 의시장조성실적에따라차등하여적용함으로써 PD 간경쟁이촉진되도록하여재정비용절감및국채시장발전을도모하였다. 2010년부터국고채응찰률이평균 300% 를상회하면서발행실패에대한우려가크게완화되었을뿐아니라, 국고채거래량도매년최대치를경신하는등한국국고채시장은더욱선진화되고있다. 기존의 PD제도는 국고채인수단제도 의틀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반면, 국고채시장은 시장소화 중심이아닌 유통 의문제가주된이슈가될정도로발전하여 2011년 2월한국정부는 PD제도를크게개편하였다 우선 PD제도를보다시장지향적인시스템으로개편하기위해정부는 PPD제도를재도입하였다. 아울러실적이우수한 PPD는 PD로지정하고, PD중실적이부진한 PD는 PPD로강등하는 PD- PPD간승강제를도입하였다. 한편 2017년에는국고채시장변동성확대에대응하여국고채인수기반을강화하는방식으로 PD제도를개선하였다. PD요건중 PD업무수행과연관이적은재무요건을금융감독원의자본건전성기준으로완화하는한편, PD들이인수업무에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 PD평가시인수배점을확대하고시장조성의무는완화하였다. 2017년말기준으로 17개의 PD사와 4개의 PPD사가활동하고있다. < 표 7-1> PD-PPD 현황 ( 월말기준 ) 구분기관명 PD (17개) 은행 (7개) 증권 (10개)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 서울지점 )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PPD(4 개 ) 유안타증권, BNP 파리바은행 ( 서울지점 ), JP 모건체이스은행 ( 서울지점 ), ING 은행 ( 서울지점 )

113 112 국채 국고채전문딜러지정 PD는국고채인수를담당할뿐아니라정책당국과지속적인소통을유지하는 정책참여자 로서의의미도가지고있기때문에정부는채권운용경험, 거래량, 재무건전성등다소엄격한요건을충족하고있는엄선된금융기관만을 PD 및 PPD로지정하고있다. PD 및 PPD로지정되기위해서는우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하여국채에대한투자매매업 ( 인수업포함 ) 의인가를받아야한다. 또한다음과같은재무건전성요건 31) 을갖추고, 인력및경력기준과실적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한편 PD로지정되기위해서는우선 PPD로지정받아야한다. 기획재정부는 PPD로지정된기관에대하여해당기관의시장조성의무이행정도를평가하여 PD 지정여부를결정한다. 기획재정부는매년 5월및 11월중 PPD 신청을받고지정여부는당해연도 6월말및 12월말까지결정한다. < 표 7-2> 재무건전성기준 구분평가내용지정기준 은행 증권회사 전문딜러지정일 (PPD의경우지정을신청한날 ) 이속한분기의직전분기말자기자본비율 (BIS) 전문딜러지정일 (PPD의경우지정을신청한날 ) 이속한분기의직전분기말재무제표상의자기자본총계 전문딜러지정일 (PPD의경우지정을신청한날 ) 이속한분기의직전분기말영업용순자본비율 (NCR) 전문딜러지정일 (PPD의경우지정을신청한날 ) 이속한분기의직전분기말재무제표상의자기자본총계 8% 이상 4조원이상 32) ( 단, 외은지점은 5천억원이상 ) 100% 이상 4천억원이상 33) 32)33) 31) 2017년 4월 PD규정을개정하여 PD 업무수행과연관이적은재무건전성요건을금융기관의자본건전성기준으로완화하였다. 32) PPD의경우 3조원이상 ( 단, 외은지점은 3천억원이상 ) 33) PPD의경우 3천억원이상

114 07. 국고채전문딜러제도 113 제7장호가제시, 국고채거래, 10 년선물거래등각분야에서의연간의무이행실적이상위 15 개 PD 들 의실적보다우수한 PPD는 PD로지정될수있다. PPD의실적이우수하다고하여자동적으로 PD로지정되는것은아니며전체 PD의수및국고채시장안정과발전에대한기여도등을감안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여부를판단한다. 한편연간의무이행실적총점 ( 분기별 100점만점, 연간 400점만점 ) 이 310점미만인경우, 분기별총점이 40점이하인경우, 분기별총점이 2분기연속 60점이하인경우등에는 PD는 PPD로강등될수있다. 이때기준점수에미달된다하여자동적으로자격유지및박탈여부가결정되는것은아니며, 기획재정부장관이국고채시장의수급상황및 PD의수등을고려하여그여부를결정한다. 그밖에분기별국고채보유평균잔액이 3,000억원에미달하는경우, 국고채입찰시담합하여응찰하는경우, 허위자료를보고하는경우등에도 PD로서의자격이취소될수있다. < 표 7-3> 인력및경력기준 평가항목평가내용지정기준 딜링인력 Research 인력 Back Office 인력국고채딜링업무기간 국고채딜링업무를전담하는딜러로채권딜링이나중개업무에 3년이상근무경력자의수 ( 책임자포함 ) 조사분석등연구업무 3년이상경력을구비한경제및금융분야전문인력확보여부 국고채및자금결제관련전문인력으로유가증권및자금결제업무 1년이상경력자수 제2조제1호에따라국채딜러로인가받은날로부터지정신청일까지의기간 5인이상 3인이상 4인이상 2년이상

115 114 국채 2017 < 표 7-4> 실적기준 평가항목평가내용지정기준 국채전문유통시장지표종목거래실적유통시장거래실적국고채보유잔액 전문딜러지정일이포함된분기직전의 2분기의당해딜러의총국고채지표종목거래량과비교한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국고채지표종목거래실적 * 예비전문딜러지정시에는신청일이포함된분기직전의 2분기 전문딜러지정일이포함된분기직전의 2분기의전문딜러인은행등또는증권회사의평균국고채거래량과비교한당해딜러의국고채거래실적 ( 제32조제2항에의거산정 ) * 예비전문딜러지정시에는신청일이포함된분기직전의 2분기 최근 6 개월의자기매매 ( 딜링 ) 용국고채보유평균잔액 분기별실적이 35% 이상분기별실적이 35% 이상 3천억원이상

116 07. 국고채전문딜러제도 115 제7장05 국고채전문딜러의무 PD는그자격을유지하기위해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의무를이행해야한다. 의무의내용은기획재정부고시인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에규정되어있다. 34) 동규정상의의무를 100% 이행한 PD의경우분기별 PD평가에서만점을받게되며, 실적이기준에미달하는경우감점되는방식으로평가를받게된다. PPD의경우에는인수할수있는국고채물량에한계가있고비경쟁인수권한, 금융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받지않음을고려하여호가, 유통 ( 단, 기관간기일물 Repo거래의무는제외 ) 등의의무만이부과되고있다. 구체적인 PD 의의무는다음과같다. ❶ 국고채인수 : PD 는지표종목별로매월경쟁입찰발행물량의 10% 이상을인수해야함 ❷ 호가의무 : PD 는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각지표종목에대하여매수 매도호가를각 10개 ( 단, 30년만기국고채는 5개, 물가연동국고채는 5개 ) 이상씩장내시장개장시간동안제출하여야함 ❸ 유통의무 : PD는은행 증권사별평균국고채거래량의 150% 이상을거래해야함 - 10년국채선물거래 : 은행 증권사별평균거래량의 200% 이상 - 원금이자분리채권거래 : 전체전문딜러평균의 200% 이상 - 기관간기일물 Repo거래 : 분기별기일물 RP 거래금액이 5조원이상이거나해당 PD사의기관간 RP거래중기일물 RP 비중이 7% 이상 ❹ 보유의무 : PD 는매분기별자기매매용국고채보유평균잔액을 1 조원이상유지해야함 ❺ 매입 교환의무 : 매입또는교환물량의 5% 이상을낙찰받아야함 34) 국고채전문딜러의인수기반강화를위해 2017 년 12 월 PD 규정을개정하여인수의무에대한배점은확대하는한편, 호가 유통의무등시장조성의무는완화하였다. 또한기일물 RP 거래에대한평가독립항목을신설하였다.

117 116 국채 의무이행평가항목및배점 < 표 7-5> PD 분기별평가배점 ( 18.1 월부터적용 ) 의무평가항목배점배점방식 국고채 인수실적 ( 제 30 조 ) 34점 - 3년만기국고채 : 3점 - 5년만기국고채 : 4점 - 10년만기국고채 : 10점 - 20년만기국고채 : 7점 - 30년만기국고채 : 8점 - 물가연동국고채 : 2점 * 물가연동국고채발행이없는경우 ( 물가채외인수점수합 ) 34/32 의무이행시 만점 국고채매입 교환실적 ( 제35조 ) 국고채지표종목호가제출실적 ( 제31조 ) 유통시장거래실적 ( 제3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거래실적 ( 제32조의2) 10년국채선물시장거래실적 ( 제33조 ) 국고채보유실적 ( 제34조 ) 기관간기일물 Repo 거래실적 ( 제36조 ) 정책협조 ( 제37조 ) 4점 * 국고채매입또는교환이없는경우 인수점수 4/34 32점 - 의무기준실적 : 매분기별거래가능한날의수 - 이행실적 : 매분기거래가능한날에대해 MIN(1, 매거래일실제의무이행시간 / 제31조제1항제2호의의무시간의합 ) 을합산한실적.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의의무시간에대한실제의무이행시간비율이모두 60% 미만인경우에는 0으로계산 10점 2점 2점 11점 1점 4점 - 분기별만점 :100점 - 연간만점 :400점 의무미이행시 만점 이행실적 의무기준실적 * 인수및매입 교환실적의경우에는매월점수를평균한점수를해당분기의점수로한다. 총점집계 개별의무항목별로소수점둘째자리이하는절사한후합계 평가를위한모든거래실적산출시위탁매매거래실적은제외

118 07. 국고채전문딜러제도 117 제7장2. 가점항목및배점 가점항목 시장변동시 호가제출실적 배점방식 - 호가의무를 100% 이행한전문딜러의수가전체전문딜러수의 30% 미만인거래일에 호가의무를 100% 이행한경우 2 일의호가의무를이행한것으로간주 대여실적 - 유통시장거래실적산정시가산 * 대여실적의 100% 반영 ( 분기별한도 1조원 ) 장기물거래실적 - 10년만기이상국고채거래에대하여유통시장거래실적산정시 2배의가중치부여 - 물가연동국고채의경우거래량에대하여유통시장거래실적산정시 3배의가중치를부여하고인수를포함한물가연동국고채의순매수량 ( 환매조건부매수는제외 ) 을가산다만, 국채전문유통시장을통한경과종목거래에대해서는장기물거래실적가중치를 1.5배로함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실적 - 국고채지표종목 ( 이경우선매출종목을포함한다 ) 거래에대하여유통시장거래실적산정시 2배의가중치부여 - 국고채경과종목거래에대하여유통시장거래실적산정시 1.5배의가중치부여 STRIPS 거래실적 - 국채전문유통시장을통한호가조성종목거래에대해서는 STRIPS 거래실적산정시 2배의가중치부여 - 국채전문유통시장을통한기타종목거래에대해서는 STRIPS거래실적산정시 1.5배의가중치부여 장기물보유실적 - 잔존만기 5 년초과국고채보유에대하여국고채보유실적산정시 2 배의가중치부여 기관간기일물 Repo 거래실적 - 만기에따라거래금액에가중치부여 : 2~7일물 1.2배, 8~15일물 1.5배, 16일이상 2배 - 국채전문유통시장을통한기일물거래에대하여거래금액산정시 2배의가중치부여 정책협조점수 - 2.0점이내에서제19조의2 제1항에따른국채전문유통시장호가조성종목거래실적, 제8조의2의발행일전거래실적, 물가연동국고채경과물호가조성실적에따른점수부여가능

119 118 국채 의무이행평가항목및배점 < 표 7-6> PD 월별평가배점 ( 18.1 월부터적용 ) 의무평가항목배점배점방식 국고채인수실적 ( 제 30 조제 1 항 ) 국고채매입 교환실적 ( 제 35 조 ) 국고채지표종목호가제출실적 ( 제 31 조 ) 유통시장거래실적 ( 제3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거래실적 ( 제 32 조의 2) 34 점 - 3 년만기국고채 : 3 점 - 5 년만기국고채 : 4 점 - 10 년만기국고채 : 10 점 - 20 년만기국고채 7 점 - 30 년만기국고채 : 8 점 - 물가연동국고채 : 2 점 * 물가연동국고채발행이없는경우 ( 물가채외인수점수합 ) 34/32 4점 * 국고채매입또는교환이없는경우 인수점수 4/34 32점 - 의무기준실적 : 매월별거래가능한날의수 - 이행실적 : 매월거래가능한날에대해 MIN(1, 매거래일실제의무이행시간 / 제31조제1항제2호의의무시간의합 ) 을합산한실적.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의의무시간에대한실제의무이행시간비율이모두 60% 미만인경우에는 0으로계산 10점 - 국채전문유통시장을통한거래실적에한함 2점 - 국채전문유통시장을통한거래실적에한함 의무이행시 만점 - 월간만점 :82점 의무미이행시 만점 이행실적의무기준실적 총점집계 개별의무항목별로소수점둘째자리이하는절사한후합계 평가를위한모든거래실적산출시위탁매매거래실적은제외 2. 가점항목및배점 가점항목 시장변동시호가제출실적 배점방식 - 호가의무를 100% 이행한전문딜러의수가전체전문딜러수의 30% 미만인거래일에호가의무를 100% 이행한경우 2일의호가의무를이행한것으로간주 3. 평가기간 : 평가대상월의초일부터제 6 조제 1 항의최종경쟁입찰일까지 * 평가대상월중잔여기간은차기평가대상월의평가기간에산입

120 07. 국고채전문딜러제도 119 제7장06 국고채전문딜러의권한및인센티브 PD는채권시장에서국고채시장조성의무를이행하기때문에정부는그에상응하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먼저 PD는국고채경쟁입찰에독점적으로참여할수있으며발행예정물량의 30% 까지를인수할수있다. PPD도입찰에참여는할수있으나인수한도는 15% 로제한된다. PD와 PPD에게만입찰참여권을부여하는이유는의무와권한을연계하여운용함으로써국고채를안정적으로발행하고조달비용을낮추기위해서이다. 또한 PD에게는국고채비경쟁인수권한이부여된다. 이는경쟁입찰일부터직후 3영업일까지경쟁입찰최고낙찰금리로해당종목을추가적으로인수할수있는권한이다. 인수옵션행사가능물량은반기별 PD 평가결과에따라차등을두고있다. 반기별평가실적에서 1위 ~5위를차지한국고채전문딜러는경쟁입찰에서인수한물량의 20% 까지, 6위 ~10위를차지한국고채전문딜러는 15% 까지, 11~15위를차지한국고채전문딜러는 10% 까지, 나머지국고채전문딜러는 5% 까지비경쟁인수를통해국고채를인수할수있는권한이부여된다. 월별평가실적에서상위 1위 ~5위를차지한국고채전문딜러는경쟁입찰에서인수한물량의 10% 를추가로인수할수있도록조정하였다. 그밖에국고채를발행하여자금을조달한시점과실제로자금을집행한시점간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여유자금의일부를국고채를담보로하여 PD들에게저리로대여해주는국고채전문딜러금융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다. 35) 35) 금융지원시지원금리는한국은행이공시한전일자익일물콜금리에 0.7 을곱한금리로한다.

121 120 국채 2017 한편정부는 PD의국고채인수및시장조성실적을평가하여반기별상위 5개 ( 종합 1, 은행2, 증권2) 우수기관을선정하고부총리표창을수여하고있다. < 표 7-7> 16 년하반기및 17 년상반기우수 PD 현황 구분 2016 년도하반기 2017 년도상반기 증권사 은행 신한금융투자 ( 종합1위 ) NH투자증권 ( 증권 1위 ) 대신증권 ( 증권 2위 ) 국민은행 ( 은행 1위 ) 기업은행 ( 은행2위 ) 대신증권 ( 종합1위 ) NH투자증권 ( 증권 1위 ) 신한금융투자 ( 증권 2위 ) 국민은행 ( 은행 1위 ) 기업은행 ( 은행 2위 )

12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part 외국인국고채투자 1. 개관 2. 외국인투자유치경과 3. 외국인투자모니터링시스템 4. 외국인투자절차 5. 외국인에대한채권과세제도 6. 한국은행의증권보관서비스 (Custody Service) 제공

12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124 08. 외국인국고채투자 123 제8장01 개관 2007년이전까지국고채시장은주로내국인투자자중심이었으나, 이후점차외국인투자자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투자시계 (Time Horizon), 위험선호도 (Risk Preference), 거래목적 (Trading Objective) 이다양한투자자들을유치함으로써투자기반을확충하면시스템위험분산및시장변동성완화의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재외국인의국고채투자에절차적인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외국인은자유롭게국고채에투자하고, 국고채를보유할수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전세계에보여준한국의신속하고건실한경제회복은외국인투자자의참여를지속적으로높이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 2010년이후에는풍부한글로벌유동성, 양호한재정건전성과우수한신용등급을바탕으로국고채투자에대한긍정적인식이커지면서대 내외적으로견고한수요가지속되고있다. < 표 8-1> 외국인국내채권보유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전체 ( 비중 *) 국고채 ( 비중 ) 통안채 ( 비중 ) * 전체상장채권대비외국인보유비중

125 124 국채 외국인투자유치경과 한국의국고채시장개방은 OECD 가입및외환위기를겪는과정에서단계적으로이루어졌다. 1994년도에외국인의중소기업전환사채에대한투자가허용되면서외국인투자자에게한국채권시장개방이시작되었다. 하지만외환위기이전까지외국인의직접투자는회사채등일부채권에만허용되었으며, 국고채에대한투자는허용되지않았다. 1997년 12월한국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채권시장의수요기반을확충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허용범위를국고채까지확대하는등외국인에게채권시장을전면적으로개방하였다. 그러나국고채시장개방초기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는유통시장이제대로갖추어지지못해외국인의국고채투자가부진하였다. 2006년까지외국인국고채보유비중은 2% 미만으로미미한수준에머물렀다. 그러나채권시장인프라발전에따라국고채상품성이제고되고국내외금리차로인해차익거래목적의투자가증가하면서 2007년이후외국인국고채투자는크게증가하였다. 2017년말기준외국인국고채보유금액은 77.8조원 ( 보유비중 14.2%) 으로 2006년말 4.2조원 ( 보유비중 2%) 대비크게증가되었다. 투자규모뿐만아니라투자국가도 2007년 27개국에서 2017년 53개국으로증가하며다변화되었다. 투자종목도 3년물위주에서중장기채로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재정거래차익을주로추구하는은행및펀드의투자는감소한반면, 장기 안정적성향의외국중앙은행및국부펀드의투자비중이증가하고있다. 2017년말기준외국중앙은행의국내채권보유금액은약 54.5조원으로총외국인투자액의 55.3% 에이르고있다. 이는최근한국의건전한재정상황과장기성장잠재력등이높이평가되면서외국인투자자금의성격도단기의투기자금 (Hot Money) 에서장기의투자자금 (Real Money) 으로변모하였음을의미한다.

126 08. 외국인국고채투자 125 제8장03 외국인투자모니터링시스템 외국인채권투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현상은우리국채시장에대한외국인의인식이개선되고있다는점을반영하는반면, 자본시장및외환시장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도내포하고있다. 특히, 최근주요국들의양적완화기조전환으로인해우리나라도자본의급격한유출입에따른시장변동성이증대될우려가커짐에따라한국정부는외국인채권투자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 외국인투자에대한모니터링은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FIMS) 을통해이루어진다. FIMS를통해외국인투자자의주식 채권보유및매매정보등이실시간으로금융감독기관에보고되고, 이를통해금융당국은외국인의총체적인주식 채권투자상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 국내외금융시장변화에따른자본유출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다. 한편, 한국정부는외국인투자의변동성완화를위해중앙은행등장기 안정적인성향의투자자를유치하고이들과투자협력채널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주요외국인투자자와의투자협력채널을통해투자규모및시기등에대한정보를교환함으로써외국인채권투자자금의급격한유출입가능성을예방하고외국인채권투자가보다안정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 표 8-2> FIMS 업무개요 구분 업무개요 투자자관리투자한도관리투자자금관리투자통계관리선물옵션등 투자자등록, 계좌및정보관리 주문및체결관리 ( 상장유가증권, KOSDAQ, 채권 ) 종목별한도관리 투자자금일별관리 투자현황관련통계관리 체결처리, 잔고관리

127 126 국채 외국인투자절차 (1) 외국인의채권투자절차 외국인의국내채권투자는상임대리인및국내보관기관선임 투자등록 계좌개설 매매주문 결제지시및자금입금 결제이행의절차에따라이루어진다. [ 그림 8-1] 외국인의채권투자절차 금융감독원 2 투자등록 2 투자등록증발급 보관기관 ( 상임대리인 ) 대외a/c, 비거주자원화a/c 개설 1 상임대리인계약 4 매매주문 외국인 3 증권거래계좌개설 4 매매주문 5 결제처리 5 자금이체 5 결제지시 증권회사 현지보관기관 ( 증권회사 / 은행 ) 4 매매 6 결제 장외시장 가. 상임대리인및국내보관기관선임계약체결외국인은한국내에서증권거래에따른제반수속절차등을대행해줄상임대리인및취득한유가증권을보관할보관기관을선임해야한다. 보관기관이될수있는자는한국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의한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국제적으로인정된외국보관기관으로한정되며상임대리인자격은보관기관의자격과동일하다. 나. 투자등록과계좌개설 : 상임대리인상임대리인은외국인의위임장을받아금융감독원으로부터투자등록증을발급받으며외국인은외화입금및원화환전을위한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및비거주자원화계정을국내보관기관에개설한다.

128 08. 외국인국고채투자 127 제8장다. 매매주문및결과보고 외국인은본인이직접또는상임대리인을통해서주문을하고, 상임대리인에게결제를지시한다. 라. 결제이행외국인이국내보관기관에외화결제자금을입금하면국내보관기관은이를원화로환전하여거래증권회사와결제처리를한다. 장외시장의경우에는거래건별총액결제방식에의해 DVP(Delivery Versus Payment) 로결제하는데, 자금은 BOK-Wire+ 나은행의당좌계정을통하여이체하고, 채권은한국예탁결제원의 SAFE 시스템을통하여계좌간대체방법으로결제한다. (2) 외국인의채권투자자금예치 처분 외국인투자자는증권거래를위해증권회사에매매거래계좌를개설하여야하며, 자금의지급을위해외국환거래규정에따라외국환은행에외국인본인명의의계정을개설하거나, 투자중개업자명의의계정을이용할수있다. 가. 외국인이본인명의의계정을개설하는경우외국인투자자는외국환은행에본인명의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과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을개설하여자금을예치하고처분할수있다. 외국인투자자는투자증권의종류별로계정을개설하여야하며, 대외계정상의자금은국내증권취득이나외국송금등일정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운용된다. 외국인이국내원화증권에투자하기위해서는 1외국환은행에본인명의의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외화자금을송금하고, 2이를원화로환전하여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이체한후, 3그원화를투자중개업자에개설한본인명의매매거래계좌로다시이체하여증권을매매한다.

129 128 국채 2017 [ 그림 8-2] 외국인이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는경우 외국환은행 투자중개업자 외국인투자자 외화자금 투자전용대외계정 ( 외국인명의 ) 원화 / 외화환전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 외국인명의 ) 원화자금 매매거래계좌 ( 외국인명의 ) 증권매매 증권시장 나. 외국인이투자중개업자명의의계정을이용하는경우 투자중개업자는외국인의원화증권취득 처분또는인정된증권대차거래를위해외국환은행에투자중개업자명의의투자전용대외계정을개설할수있다. 외국인이투자중개업자명의의계정을이용하여증권거래를하는경우에는 1외국인이외화자금을투자중개업자명의의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송금하면, 2투자중개업자가이를환전하여투자중개업자에개설한그외국인명의매매거래계좌로이체한다. [ 그림 8-3] 외국인이투자중개업자명의의계정을이용하는경우 외국환은행 투자중개업자 외국인투자자 투자전용외화자금대외계정원화자금매매거래계좌증권매매 ( 외국인명의 ) ( 투자중개업자명의 ) 증권시장

130 08. 외국인국고채투자 129 제8장05 외국인에대한채권과세제도 국내세법은외국인을소득세법상비거주자와법인세법상외국법인으로구분하고있다. 소득세법상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국내에 1년이상거소를둔개인을의미하며, 비거주자란거주자가아닌자를의미한다. 법인세법상외국법인이란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을의미한다. 거주자의경우채권의이자소득만과세되고자본차익은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반면비거주자와외국법인은원칙적으로채권의이자소득과자본차익이모두과세된다. 다만, 비거주자등이한국과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대부분의경우채권자본차익이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다. (1) 국내원천이자소득과세 비거주자에대해서는내국인과같이이자소득에대해원천징수 ( 세율 14%) 후종합과세하는것이원칙이며,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의채권이자소득에대해서는분리하여과세한다. 외국법인의경우국내에서발생하는소득 ( 국내원천소득 ) 36) 으로서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않거나그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채권의이자소득은지급받을때일반적으로 20% 의세율로원천징수된다. 다만국고채등국가 지방자치단체및내국법인이발행하는채권에서발생하는소득은 14% 로원천징수된다. (2) 채권자본차익과세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등은양수자와무관하게채권자본차익이과세되는반면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등은내국법인, 거주자또는비거주자등의국내사업장에양도하는경우에만과세된다. 36) 우리나라세법은거주자,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및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이지급하는이자를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규정함으로써원칙적으로지급지국기준을채택하고있다.

131 130 국채 2017 한편, 비거주자등이내국법인에의해해외에서발행된외화표시채권, 외화채권등을해외에서양도함으로써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또는법인세가면제 37) 된다. 채권자본차익에대해서는양도가액에 10% 의세율을적용하되, 취득가액및양도비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양도차익에 20% 세율을적용한금액과양도가액의 10% 를적용한금액중적은금액을원천징수한다. 다만, 지급받는자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거주자인경우비거주자등의거주지국에서과세되고채권자본차익이발생한원천인국내에서는과세되지않는다 ( 거주지국과세 ). 2009년에는외국인의국고채투자확대를통한글로벌자금유치를위해외국인의국고채투자시이자 자본소득에대해서원천징수를면제하는특례규정을시행하였으나, 2010년들어글로벌자금이급격히유입됨에따라자본유출입에따른시장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차원에서다시특례규정을폐지하였다. 한편, 외국인신분을이용한조세회피를막기위해조세회피가의심되는국가에대해서는원천징수시조세조약상낮은세율적용을배제하고국내세법에따라원천징수하고있다. 06 한국은행의증권보관서비스 (Custody Service) 제공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선진국의경기및재정상황에대한우려, 국내채권시장의양호한유동성여건등으로외국중앙은행등의국내채권투자가크게확대되고있다. 외국중앙은행등은국내채권투자시주로서울지역에소재하는외국계은행등을통하여채권의보호예수 (Safekeeping), 원리금수령, 매매대금결제, 원천징수, 거래내역관리, 환전, 여유자금운용, 당좌대월등의 Custody Service를이용하고있다. 38) 37)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8조제4항 38) 국내수탁은행은고객자산을자기자산과구분하여관리 (Segregation) 하도록되어있어고객자산의보호정도가높은편이다.

132 08. 외국인국고채투자 131 제8장한국은행은외국중앙은행등의국내채권투자가해당국의외환보유액운용등공적인성격을갖는 데다투자자금의유출입정도가낮아외환 자본시장의안정기반확충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여 Custody Service 제공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국은행은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가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투자할경우이들기관과의업무협약을통하여채권의보호예수, 원리금수령, 매매대금결제, 원천징수, 거래내역관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한국은행의증권 Custody Service 제공은외국중앙은행등의국내채권투자확대를지원하면서이와관련된리스크를축소하고외환보유액운용과관련된정보를상업금융기관등으로부터보호할수있을뿐만아니라자본유출입에대한모니터링기능이강화되어금융안정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8-3> 한국은행의증권 Custody Service 업무개요 대상기관대상증권주요업무 외국중앙은행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 국고채권재정증권통화안정증권 보호예수, 원리금수령, 매매대금결제, 원천징수, 거래내역관리등 * 자료 : 한국은행 한편, 현재미국, 영국, 일본등주요국의중앙은행도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등을대상으로국제협력강화및자국정부채에대한투자지원등을위하여증권 Custody Service를제공하고있다. 한국은행도외환보유액운용시이러한주요국중앙은행이제공하는증권 Custody Service를이용하고있다.

13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13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part 국고채투자가이드 1. 일반인의국고채입찰참여 2. 국채관련정보

135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136 09. 국고채투자가이드 135 제9장01 일반인의국고채입찰참여 국고채는입찰을통해발행되고있다. 국고채의입찰에는국고채전문딜러만이직접참여할수있지만, 개인투자자나법인도국고채전문딜러를통해대행입찰이가능하다. 이경우입찰금리는별도로제출할수는없으며매입금액은최소 10만원에서최대 10억원이다. 입찰참여희망자는먼저전문딜러로지정된증권사에위탁계좌를개설해야하며, 기존에위탁계좌가있는경우그계좌를이용할수있다. 이후입찰청약서를제출하고청약증거금을납부하면된다. 국고채의교부와낙찰금액의납입은입찰일익일에이루어진다. 국고채의경우모든종목이등록발행되고예탁결제원에예탁되므로, 실물채권의교부없이매매및권리행사가가능하다. 입찰을통해발행된국고채는유통시장에서매매가가능하다. 즉, 입찰에참가하지않더라도유통시장을통해국고채를매매할수있다. 거래소가개설한채권시장을통하거나증권사창구를통하여직접국고채를매매할수있으며본인이거래하는증권사 HTS시스템또는전화를통해주식처럼간편하게매매를할수있다.

137 136 국채 2017 [ 참고 ] 일반인의국고채입찰참여절차 예 ) 10 년만기국고채권입찰, 입찰일 ( 월 ) 입찰공고확인 ( 입찰일 3 일전 ) ( 수 ) - 기획재정부의입찰사무대행기관인한국은행홈페이지에서국고채 입찰공고확인 ( 입찰 3 일전공고 ) ( 또는전문딜러증권사채권부서에문의 ) 위탁계좌개설 입찰참가전에전문딜러로지정된증권사에계좌개설 ( 기존계좌이용가능 ) 계좌개설필요서류 : 거래인감 ( 또는서명 ) 및신분증 국고채전문딜러에게매입희망금액을기재한입찰서제출및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 입찰청약서작성 ) 100% 납부 ( 입찰공고일 ~ 입찰전일까지제출 ) 응찰금액 : 최저 10만원 ~10억원 입찰실시 ( 월 ) - 공고된입찰일 10:40~11:00 사이에한국은행 BOK-Wire + 를통해전문딜러가전자입찰참여 일반인응찰은전문딜러가당일 10시 ( 선매출입찰의경우, 9시 ) 까지제출 국고채배정 경쟁입찰방식에의해결정된최고낙찰금리로배정 ( 낙찰금리를발행단가로환산후매입금액확정 ) 국고채입고 ( 화 ) - 입찰일익일에고객계좌로국고채입고 국고채보유또는매매가능 만기까지보유시 : 6개월마다이자수령및만기시원금수령 금리하락시만기이전에유통시장에서매도하여수익실현가능

138 09. 국고채투자가이드 137 제9장02 국채관련정보 기획재정부국채과는국채시장활성화및국내외투자자에대한홍보강화를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국채시장전용홈페이지 ( 를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기획재정부는국채시장홈페이지를통하여시장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투자자에게국채시장통합정보를 One-Stop으로제공하고있다. 한편 2015년에는그간분산 관리되어온국고채관련정보를단일시스템으로연계, 통합하기위해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 을구축하였다. 시스템구축이전에는국고채정보를발행시장의경우한국은행, 한국거래소등에서, 유통시장의경우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등에서관리하는등관리체계가분산되어정보통합활용에어려움이있었으며적시성있는시장관리에도한계가있었다. 이에정부는유관기관및업계전문가등과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 TF를구성하여상세방안을논의하였으며, 금융투자협회가중심이되어 2015년 10월시스템구축이완료되었다. [ 그림 9-1]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발행 장내거래 장외거래 보유 상환 외국 한은 거래소 금투협 예탁원 한은 금감원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1 정보정확성제고 2 정보범위확대 3 정보주기단축 4 정보접근성강화

139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14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Annex : Statistics 1. 국고채주요현황 2. 국고채만기물별현황 3. 국고채발행잔액및잔존만기구조 4. 연도별국고채만기도래규모 5. 연도별국채발행현황 6. 채권종류별발행추이 7. 채권종류별잔액추이 8. 채권종류별거래량추이 9. 채권종류별회전율 10. 외국인채권종류별보유추이

141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Treasury Bonds 2017

142 Annex : Statistics 국고채주요현황 연도별추이 Annex : Statistics ( 단위 : 조원, %, 기말, 년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고채잔액 ( 전체채권대비 ) (27.8%) (28.3%) (28.1%) (28.7%) (30.1%) (31.2%) (32.4%) (33.0%) 국고채발행 년물 ( 비중 ) 5 년물 ( 비중 ) 10 년물 ( 비중 ) 물가 ( 비중 ) 20 년물 ( 비중 ) 17.2 (22.2%) 27.7 (35.6%) 20.4 (26.2%) 1.3 (1.6%) 11.2 (14.3%) 21.2 (26.0%) 25.2 (31.1%) 21.3 (26.2%) 1.4 (1.7%) 12.2 (15.0%) 30 년물 ( 비중 ) (24.3%) 23.5 (29.5%) 20.6 (25.9%) 3.7 (4.7%) 10.8 (13.6%) 1.6 (2.1%) 23.1 (26.1%) 22.7 (25.7%) 23.8 (26.9%) 1.1 (1.2%) 8.7 (9.9%) 9.0 (10.2%) 24.3 (24.9%) 25.5 (26.2%) 25.7 (26.3%) 0.9 (1.0%) 10.8 (11.0%) 10.3 (10.6%) 26.7 (24.5%) 29.7 (27.2%) 27.9 (25.6%) 1.8 (1.7%) 11.0 (10.0%) 12.1 (11.1%) 50 년물 ( 비중 ) (23.6%) 24.5 (24.2%) 24.7 (24.4%) 2.5 (2.5%) 10.1 (10.0%) 14.3 (14.2%) 1.1 (1.1%) 20.0 (19.9%) 23.9 (23.7%) 24.6 (24.4%) 2.0 (2.0%) 10.0 (9.9%) 20.1 (19.9%) 0.2 (0.2%) 국고채응찰률 (%) 국고채평균조달금리 국고채평균잔존만기 국고채상환 (A+B+C) 만기도래 (A) 유통평균금리 바이백 (B) ( 당해연도 ) 19.4 (3.5) 22.3 (3.6) 12.0 (-) 5.6 (-) 5.2 (-) 12.1 (5.9) 교환 (C) 년물 년물 년물 년물 년물 (-) 17.6 (-)

143 142 국채 2017 ( 단위 : 조원, %, 기말, 년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국고채거래량 * 1, , , , , , , ,182.8 ( 전체채권대비 ) (58.1%) (61.8%) (67.2%) (68.4%) (67.0%) (69.7%) (71.0%) (67.9%) 3년물 , , 년물 , , , , , , 년물 년물 년물 년물 국고채회전률 (%)* ( 전체채권회전률 ) (301.2) (308.2) (331.3) (311.7) (273.1) (281.5) (347.2) (282.6) 국고채외국인보유현황 ** ( 국고채상장잔액대비 ) (15.4%) (17.9%) (15.7%) (14.5%) (15.0%) (14.0%) (14.0%) (14.2%) 국고채 PD/PPD 보유현황 *** ( 국고채상장잔액대비 ) (5.0%) (5.4%) (6.1%) (6.3%) (7.0%) (6.8%) (6.5%) (6.3%) 국고채기관별보유현황 *** 은행 연기금 보험 증권 투신 기타 * 자료 : 한국거래소 ** 자료 : 코스콤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144 Annex : Statistics 년도월별현황 ( 단위 : 조원, %, 기말, 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발행 Annex : Statistics 3 년물 ( 비중 ) 2.2 (23.8%) 2.2 (23.8%) 1.8 (18.1%) 2.4 (22.6%) 1.9 (19.3%) 1.8 (19.6%) 5 년물 ( 비중 ) 2.2 (23.1%) 2.1 (23.1%) 2.3 (23.4%) 2.5 (23.7%) 2.5 (24.7%) 2.5 (26.7%) 10 년물 ( 비중 ) 2.1 (22.2%) 2.0 (22.2%) 2.8 (28.4%) 2.5 (23.9%) 2.5 (24.6%) 2.4 (26.3%) 물가 ( 비중 ) 0.5 (5.0%) 0.3 (5.0%) 0.3 (3.3%) 0.3 (2.8%) 0.2 (2.3%) 0.1 (0.6%) 20 년물 ( 비중 ) 0.9 (9.1%) 0.9 (9.1%) 1.2 (12.2%) 1.0 (9.5%) 1.1 (11.3%) 0.8 (8.1%) 30 년물 ( 비중 ) 1.6 (16.9%) 1.3 (16.9% ) 1.2 (12.3%) 1.8 (17.4%) 1.8 (17.9%) 1.7 (18.6%) 50 년물 ( 비중 ) (2.3%) 국고채응찰률 (%) 국고채평균조달금리 국고채평균잔존만기 국고채상환 (A+B+C) 만기도래 (A) 바이백 (B) 교환 (C) 년물 평균유통금리 5 년물 년물 년물 년물

145 144 국채 2017 ( 단위 : 조원, %, 기말, 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거래량 * 년물 년물 년물 년물 년물 년물 국고채회전율 * ( 전체채권회전율 ) (21.6) (25.8) (31.3) (25.5) (23.1) (28.4) 국고채외국인보유현황 ** ( 국고채상장잔액대비 ) (14.0) (14.3) (14.2) (13.9) (14.1) (14.2) 국고채 PD보유현황 *** ( 국고채상장잔액대비 ) (7.1) (7.2) (7.1) (7.5) (7.8) (7.9) 국고채기관별 보유현황 *** 은행 연기금 보험 증권 투신 기타 * 자료 : 한국거래소 ** 자료 : 코스콤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146 Annex : Statistics 145 ( 단위 : 조원, %, 기말, 년 ) 구분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국고채발행 년물 ( 비중 ) 1.6 (18.0%) 1.5 (18.3%) 1.3 (16.2%) 1.2 (17.7%) 1.3 (17.2%) 1.0 (21.6%) 20.0 (19.9%) Annex : Statistics 5 년물 ( 비중 ) 2.3 (26.0%) 1.7 (20.9%) 2.0 (26.4%) 1.8 (27.2%) 1.4 (18.1%) 0.7 (16.0%) 23.9 (23.7%) 10 년물 ( 비중 ) 2.3 (25.6%) 2.1 (25.9%) 1.8 (23.4%) 1.3 (20.3%) 1.6 (21.9%) 1.2 (26.1%) 24.6 (24.4%) 물가 ( 비중 ) 0.3 (3.1%) - (0.0%) - (0.0%) 0.0 (0.2%) 0.1 (1.1%) - (0.0%) 2.0 (2.0%) 20 년물 ( 비중 ) 1.0 (11.4%) 0.9 (11.7%) 0.6 (9.1%) 0.6 (8.5%) 0.7 (9.1%) 0.4 (8.6%) 10.0 (9.9%) 30 년물 ( 비중 ) 1,.4 (15.9%) 1.8 (23.2%) 2.0 (25.9%) 1.7 (26.0%) 2.5 (32.7%) 1.3 (27.8%) 20.1 (19.9%) 50 년물 ( 비중 ) (0.2%) 국고채응찰률 (%) 국고채평균조달금리 국고채평균잔존만기 국고채상환 (A+B+C) 만기도래 (A) 바이백 (B) 교환 (C) 년물 평균유통금리 5 년물 년물 년물 년물

147 146 국채 2017 ( 단위 : 조원, %, 기말, 년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국고채거래량 * , 년물 , 년물 년물 년물 년물 년물 국고채회전율 * ( 전체채권회전율 ) (28.4) (25.6) (24.1) (15.3) (19.9) 국고채외국인보유현황 ** ( 국고채상장잔액대비 ) (14.6%) (14.4%) (14.7%) (14.4%) (14.1%) (14.2%) (14.2%) 국고채 PD보유현황 *** ( 국고채상장잔액대비 ) (7.9%) (8.1%) (7.2%) (6.5%) (6.4%) (6.3%) (6.3%) 국고채기관별보유현황 *** 은행 연기금 보험 증권 투신 기타 * 자료 : 한국거래소 ** 자료 : 코스콤 *** 자료 : 한국예탁결재원

148 Annex : Statistics 국고채만기물별현황 ( 단위 : 조원, %, 기말 )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Annex : Statistics 발행량 낙찰금리 년물 응찰률 거래량 유통금리 발행량 낙찰금리 년물 응찰률 거래량 유통금리 발행량 낙찰금리 년물 응찰률 거래량 유통금리 발행량 낙찰금리 년물 응찰률 거래량 유통금리

149 148 국채 2017 ( 단위 : 조원, %, 기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발행량 낙찰금리 년물 응찰률 거래량 유통금리 발행량 낙찰금리 년물 응찰율 거래량 유통금리 ( 주 ) 1. 물가연동국고채발행량과거래량은 10년국고채발행량과거래량에각각합산 2. 발행량집계시경쟁입찰, 비경쟁인수및교환발행실적을모두합산 3. 응찰률 = 해당기간중총경쟁입찰응찰액 / 총경쟁입찰예정량 4. 낙찰금리산출시본매출과선매출이모두있는경우경쟁입찰발행량 ( 비경쟁인수Ⅰ제외 ) 가중치적용

150 Annex : Statistics 국고채발행잔액및잔존만기구조 국고채발행잔액 Annex : Statistics ( 단위 : 조원,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3 년물 ( 비중 ) (14.4) (14.9) (13.1) (12.6) (13.3) (13.2) (12.0) (9.3) 5 년물 ( 비중 ) (33.5) (28.6) (26.4) (24.8) (23.5) (22.8) (20.9) (20.0) 10 년물 ( 비중 ) (40.0) (41.4) (42.0) (41.4) (38.8) (37.1) (36.6) (36.3) 물가 ( 비중 ) (0.2) (1.2) (2.1) (2.0) (1.9) (1.9) (2.1) (1.9) 20 년물 ( 비중 ) (11.2) (13.8) (15.9) (16.6) (17.6) (18.2) (19.0) (19.8) 30 년물 ( 비중 ) (0.4) 10.7 (2.7) 21.0 (4.8) 12.1 (11.1) 47.5 (9.2) 67.6 (12.4) 50 년물 ( 비중 ) (0.2) 1.3 (0.2) 계

151 150 국채 2017 국고채잔존만기구조 ( 연말기준 ) ( 단위 : 억원, %) 연도잔존만기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 년이하 278, , , , , , , ,602 ( 비중 ) (9.0) (12.6) (11.6) (12.9) (11.8) (11.1) (10.0) (8.8) 1 년초과 ~3 년 ( 비중 ) 848,720 (27.4) 1,016,074 1,044,104 1,041,678 1,075,118 1,217,402 1,049,442 1,070,040 (29.9) (28.8) (26.0) (24.5) (25.1) (20.3) (19.6) 3 년초과 ~5 년 961, , , , , , , ,905 ( 비중 ) (31.0) (21.0) (27.3) (21.4) (16.6) (14.5) (18.3) (15.7) 5 년초과 ~10 년 665, , , ,046 1,083,679 1,177,019 1,257,401 1,408,997 ( 비중 ) (21.5) (22.7) (16.0) (20.7) (24.7) (24.3) (24.3) (25.8) 10 년초과 347, , , , ,659 1,212,480 1,401,318 1,652,608 ( 비중 ) (11.2) (13.8) (13.8) (19.1) (22.4) (25.0) (27.1) (30.2) 합계 3,100,767 3,400,608 3,628,934 4,006,929 4,382,548 4,851,038 5,169,082 5,467, 연도별국고채만기도래규모 ( 17 년말기준 ) ( 단위 : 억원 ) 연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만기상환액 478, , , , , , , , , , , ,503 연도 30 년 31 년 33 년 35 년 36 년 37 년 42 년 44 년 46 년 47 년 66 년합계 만기상환액 115, , , ,591 97,930 26, , , , ,140 13,190 5,467,152

152 Annex : Statistics 연도별국채발행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Annex : Statistics 국고채권외평채권 ( 원화 + 외화 ) 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국채합계 상환 잔액 ) 발행기준임 2)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 국가채무관리계산서원용 ( 환율변동등에따른추가부담또는소멸액반영 ) 3) 원화표시외평채는 03.11월에국고채로통합, 08년말상환완료, 09년이후에는외화외평채만표기

153 152 국채 채권종류별발행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채 ( 비중 ) (15.2) (18.6) (19.8) (24.1) (26.1) (25.7) (25.6) (22.1) 국고채 ( 비중 ) (13.6) (14.7) (14.1) (15.7) (17.2) (17.2) (18.7) (18.1) 지방채 ( 비중 ) (0.8) (0.7) (0.9) (0.8) (0.8) (0.9) (0.6) (0.6) 통안채 ( 비중 ) (43.4) (35.5) (29.5) (31.1) (33.6) (29.6) (29.8) (29.4) 비금융특수채 ( 비중 ) (14.0) (12.2) (19.0) (15.1) (11.3) (13.8) (10.7) (11.0) 금융특수채 ( 비중 ) (9.9) (8.9) (8.7) (9.1) (9.0) (12.4) (14.8) (14.6) 회사채 ( 비중 ) (16.7) (24.1) (22.0) (19.9) (19.2) (17.5) (18.5) (22.4) 일반사채 ( 비중 ) (9.6) (15.9) (15.3) (12.7) (11.0) (9.7) (9.3) (10.1) 금융회사채 ( 비중 ) (7.0) (8.1) (6.8) (7.2) (8.1) (7.8) (9.1) (12.1) 외국채등 ( 비중 ) 계 ) 한국거래소상장기준 2) 재정증권상장액포함, 외평채 ( 외화표시 ) 제외 3) 비금융특수채와금융채간구분은 02년부터적용 ( 02년이전에는비금융특수채에금융특수채가포함됨 ) 4) 자본시장법시행 ( ) 에따라 03년이후수치는개편된채권분류체계적용 ( 금융특수채중은행채, 여신채, 종금채, 기타금융채및비금융특수채중증권금융채가회사채로재분류됨 ) 5) 정책금융공사및산은금융지주사설립 ( ) 에따른변경상장내역은발행규모수치에서제외

154 Annex : Statistics 채권종류별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Annex : Statistics 국채 ( 비중 ) (32.3) (32.4) (31.9) (32.4) (33.7) (35.0) (36.4) (37.1) 국고채 ( 비중 ) (27.8) (28.3) (28.1) (28.7) (30.1) (31.2) (32.3) (33.0) 지방채 ( 비중 ) (1.5) (1.4) (1.3) (1.3) (1.3) (1.4) (1.3) (1.3) 통안채 ( 비중 ) (14.6) (14.0) (12.6) (11.9) (12.2) (11.7) (10.5) (10.3) 비금융특수채 ( 비중 ) (21.4) (20.7) (22.9) (23.8) (22.7) (20.0) (19.7) (19.3) 금융특수채 ( 비중 ) (7.2) (6.3) (5.6) (5.9) (6.0) (9.0) (9.4) (9.0) 회사채 ( 비중 ) (23.0) (25.1) (25.7) (24.8) (24.0) (22.9) (22.6) (23.0) 일반사채 ( 비중 ) (13.2) (15.4) (16.7) (16.3) (15.2) (14.1) (13.2) (12.7) 금융회사채 ( 비중 ) (9.6) (9.4) (8.8) (8.4) (8.8) (8.8) (9.3) (10.3) 외국채등 ( 비중 ) (0.0) (0.0) (0.0) (0.0) (0.0) (-) (-) (-) 계 1, , , , , , , ) 한국거래소상장기준 2) 재정증권상장액포함, 외평채 ( 외화표시 ) 제외 3) 비금융특수채와금융채간구분은 02년부터적용 ( 02년이전에는비금융특수채에금융특수채가포함됨 ) 4) 자본시장법시행 ( ) 에따라 03년이후수치는개편된채권분류체계적용 5) 정책금융공사및산은금융지주사설립 ( ) 으로금융특수채일부가비금융특수채및회사채로재분류됨

155 154 국채 채권종류별거래량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채 2, , , , , , , ,546.4 ( 비중 ) (63.2) (63.8) (69.2) (70.9) (70.5) (73.3) (80.1) (75.7) 국고채 1, , , , , , , ,182.8 ( 비중 ) (58.1) (61.8) (67.2) (68.4) (67.0) (69.7) (71.0) (67.9) 지방채 ( 비중 ) (0.6) (0.3) (0.3) (0.3) (0.4) (0.4) (0.2) (0.3) 통안채 ( 비중 ) (21.0) (21.9) (17.5) (16.3) (15.5) (14.6) (10.3) (12.1) 비금융특수채 ( 비중 ) (3.8) (3.3) (4.4) (4.0) (3.9) (3.2) (2.3) (2.6) 금융특수채 ( 비중 ) (5.1) (4.3) (2.7) (2.8) (3.1) (3.3) (2.8) (3.3) 회사채 ( 비중 ) (6.2) (6.4) (5.9) (5.8) (6.6) (5.3) (4.3) (6.1) 일반사채 ( 비중 ) (2.3) (2.5) (2.6) (2.5) (2.4) (1.7) (1.4) (1.8) 금융회사채 ( 비중 ) (3.4) (3.5) (3.2) (3.3) (4.2) (3.6) (2.9) (4.3) 계 3, , , , , , , , ) 장내 : 한국거래소거래량장외 : 주 ) 코스콤정보단말기거래통계 ( 통계치의 50% 만을반영, 매수및매도양방향신고를가정 ) 2) 자본시장법시행 ( ) 에따라 02년이후수치는개편된채권분류체계적용 3) 정책금융공사및산은금융지주사설립 ( ) 으로금융특수채일부가비금융특수채및회사채로재분류됨

156 Annex : Statistics 채권종류별회전율 ( 단위 :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Annex : Statistics 국채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비금융특수채 금융특수채 회사채 일반사채 금융회사채 계 ) 회전율 : ( 장내외합산거래량 )/( 각측정시점말의상장잔액 ) * 신규발행물중심으로거래가되는시장상황을고려시 flow개념인거래량과 stock 개념인기말상장잔액으로측정 2) 비금융특수채와금융채간구분은 02년부터적용 ( 02년이전에는비금융특수채에금융특수채가포함됨 ) 3) 자본시장법시행 ( ) 에따라 03년이후수치는개편된채권분류체계적용 4) 정책금융공사및산은금융지주사설립 ( ) 으로금융특수채일부가비금융특수채및회사채로재분류됨

157 156 국채 외국인채권종류별보유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국채회사채지방채특수채 ( 통안채포함 ) 채권전체 09 년 275,385 (48.8%) 3,362 (0.6%) 2 (0.0%) 286,115 (50.6%) 564,864 (100%) 10 년 477,450 (64.4%) 3,047 (0.4%) 1 (0.0%) 261,425 (35.2%) 741,923 (100%) 11 년 609,923 (73.5%) 5,388 (0.6%) 13 (0.0%) 214,951 (25.9%) 830,274 (100%) 12 년 572,283 (62.9%) 5,980 (0.7%) 28 (0.0%) 331,874 (36.5%) 910,165 (100%) 13 년 586,914 (62.0%) 3,151 (0.3%) 11 (0.0%) 388,480 (38.6%) 957,381 (100%) 14 년 658,888 (65.7%) 2,134 (0.2%) 0 (0.0%) 342,598 (34.1) 1,003,621 (100%) 15 년 678,905 (67.0%) 1,853 (0.2%) 0 (0.0%) 332,886 (32.8) 1,013,644 (100%) 16 년 728,426 (81.8%) 515 (0.1%) 0 (0.0%) 164,420 (18.4%) 893,361 (100%) 17.1 분기 767,499 (77.8%) 259 (0.0%) 0 (0.0%) 219,145 (22.2%) 986,904 (100%) 17.2 분기 790,377 (76.2%) 530 (0.0%) 0 (0.0%) 246,966 (23.8%) 1,037,872 (100%) 17.3 분기 811,113 (80.7%) 1,029 (0.0%) 0 (0.0%) 192,517 (19.2%) 1,004,649 (100%) 17.4 분기 782,436 (79.4%) 1,017 (0.1%) 0 (0.0%) 201,813 (20.5%) 985,266 (100%) * 자료 : 금융감독원

158 국채 2017 발행일 2017년 12월발행처기획재정부편집국고국국채과전화 : 팩스 : 발간등록번호 인쇄 ( 주 ) 삼일기획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지캘리그래피 : 조현주 ( 연합인포맥스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