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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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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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전문은행의미래와신용평가시고려사항 안태영김정현 CFA, CPA 금융 1 실연구원금융 1 실평가전문위원 02) ) tyahn@korearatings.com jhkim911@korearatings.com Summary 국내금융서비스혁신과은행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추진되어온인터넷전문은행출범을앞두고준비법인들의영업개시준비가이어지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인한국카카오은행 ( 이하 카카오뱅크 ) 과케이뱅크은행 ( 이하 케이뱅크 ) 양사는 2015년 11월 29일예비인가취득이후사업모델의정교화, 영업및전산설비구축, 인력채용, 자본확충방안마련등설립및영업개시작업을진행하고있다.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14일본인가를취득하여 2017년 1월말이후영업을개시할예정이며, 카카오뱅크는금년 12월중본인가를신청할계획이다.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이성공적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주주의특성과강점을살린혁신적인금융서비스제공을통해경쟁력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 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들의사업모델은모바일기반의간편송금및결제서비스, 빅데이터를신용평가에활용한중금리대출, 혁신적인예금상품및다양한디지털이자제공, 온라인자산관리서비스등에초점을두고있다. 국내은행들의인터넷및모바일뱅킹서비스가이미우수한점을감안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기존은행또는타금융업권과의무리한경쟁을지양하고주력플랫폼과빅데이터를활용한혁신적인금융서비스, 은행과증권업무가모두가능한하이브리드계좌도입등주주의특성과강점을살린차별적인금융서비스개발및제공에주력할필요가있다. 주주구성과주력플랫폼및사업모델을감안할때, 카카오뱅크는저명한소셜앱활용으로빅데이터를형성하며차별화된신용대출을실행하고있는중국의위뱅크 (Webank) 와, 케이뱅크는 KT의넓은고객기반과모바일접근성을활용할것이라는점에서일본의지분뱅크 (Jibun Bank), GS리테일의편의점과 KT의공중전화부스와같은오프라인네트워크를활용할것이라는점에서일본의세븐뱅크 (Seven Bank) 와유사하다.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이성장성및지속가능성을갖추기위해서는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제한완화등과관련한은행법등의빠른개정이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이주도하는혁신적인인터넷전문은행의안착을위해예비인가와동시에인터넷전문은행의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제한완화등과관련한은행법개정을추진해왔다. 2016년 6월이후상호출자제한기업을제외한산업자본의 50%( 또는 34%) 내지분보유를허용하는은행법개정안 ( 또는특례법

2 제정안 ) 이발의되어논의가진행중이나, 최근국회의결절차가지연되면서개정시기는불투명한상황이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취지와사업초기단계에서외형성장에상응하는지속적인자본확충이불가피한점을고 려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안정적인운영과성장을위해서는빠른규제변화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한국기업평가는인터넷전문은행의신용평가시자체적인펀더멘탈보다주주의사업적ㆍ재무적지원가능성이보다비중있게반영되어야할것으로본다. 이는인터넷전문은행의사업모델및전략이기존은행과는다른특징을보이고있는점, 사업초기단계에서인프라구축및사업확대를위한비용집행및투자가집중되는점, 일정기간동안완화된은행규제를적용받는점등을감안하면기존은행들과재무지표등의단순비교가유의미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신용평가시은행업평가방법론의주요평가요소들을준용하되필요에따라다른평가요소로의대체를검토하거나각평가요소들의비중을달리적용할예정이다. 또한, 평가방법론상의평가요소이외에도사업및재무적평가요소에대한향후전망, 계열관계의긍정적 / 부정적영향, 일정기간동안완화된규제를적용받는점등의기타평가요소를고려하여자체신용도를결정할것이다. 최종신용등급은자체신용도에유사시주주로부터의재무적지원가능성과정부지원가능성반영을검토하여결정된다. 주주지원가능성은주주의지원의지및지원여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며, 특히주주의지원의지는관련법규, 유동성지원확약및주주간약정에따른명시적인지원의무뿐만아니라사업적측면의통합도, 전략적중요도와평판위험등에기반한재무적지원의실질적인실행가능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할예정이다. 주주신용도가인터넷전문은행자체신용도대비낮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주주지원가능성은반영되지않는다. 금융감독당국은인터넷전문은행인가심사시일시의대규모예금유출등에따른유동성위기상황에대비하여대주주의유동성공급확약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다만, 국내경제및금융전반에큰파급효과를지닌은행업무를영위한다는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이국내금융시스템내차지하는중요도가일정수준에이를경우에는위기상황시금융시스템의안정성유지를위해정부로부터사전적인지원이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2

3 Ⅰ.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정보통신기술 (ICT) ㆍ금융부문간융합을통한금융서비스혁신과은행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금융개혁의일환으로국내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추진해왔으며, 2015 년 11월 29일인터넷전문은행사업자로카카오뱅크, 케이뱅크두곳을선정하고예비인가를하였다. 이후준비법인양사는사업계획정교화, 영업및전산설비구축, 직원추가채용등을통해인적ㆍ물적요건을정비하는등설립작업을진행하고있다.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14일금융위원회로부터본인가를취득하여 2017년 1월말이후영업을개시할예정이며, 카카오뱅크는금년 12월중본인가를신청할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들의사업모델은모바일기반의간편송금및결제서비스, 빅데이터를신용평가에활용한중금리대출, 혁신적인예금상품및다양한디지털이자제공, 온라인자산관리서비스등에초점을두고있다. 특히사업초기단계에서는주주의특성및강점에기반한경쟁력차별화와해외사례벤치마킹을통한중기적인성장동력마련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이주도하는혁신적인인터넷전문은행의안착을위하여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제한완화등과관련한은행법개정또는특례법제정이추진되고있으나, 국회의결절차가지연되면서개정시기는아직불투명한상황이다. 한국기업평가는 2015년 12월 1일자 Special Comment, 인터넷전문은행의등장, 은행권에미칠영향 을통해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현황과사업및재무적측면의전망에대해살펴보고, 준비법인들의본인가취득및영업개시여부와기존은행업권에미칠영향등에대해모니터링계획을밝힌바있다. 본고는이의연장선상에서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양사의사업계획및해외유사사례를통한시사점을살펴보고, 신용평가시주요고려사항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Ⅱ. 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현황과사업계획 인터넷전문은행이란영업점을소수로운영하거나영업점없이업무의대부분을 ATM, 인터넷등전자매체를통해영위하는은행으로, 기존은행들이오프라인지점을기반으로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모바일뱅킹과는구분된다. 해외에서는미국, 유럽, 일본등에서인터넷전문은행이활성화되어있는한편, 중국에서도 2015년이후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 주도로각각바이신뱅크, 마이뱅크, 위뱅크등의인터넷전문은행들이등장하고있다. 국내에서는인터넷전문은행사업자로카카오뱅크및케이뱅크두곳의준비법인이설립및영업개시를추진중이다. 1. 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현황 국내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양사의현황을간략히살펴보면, 실질적인핵심주주는카카오 또는 KT 등정보통신기술 (ICT) 기업들이나, 은행법상비금융주력자의지분보유한도규정으 3

4 로인해주주구성은아직과도적단계의컨소시엄형태를보이고있다. 주요사업계획은모바일기반의간편송금및결제서비스, 중금리대출, 혁신적예금상품제공, 온라인자산관리서비스등에초점을두고있다. 카카오뱅크의주요주주는카카오 (10%), 한국투자금융지주 (54%), 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등총 10개사 1 이다. 사업모델로는계좌번호입력없이가능한간편송금, 현금이자와함께음원ㆍ게임포인트등비현금이자제공, 주주사보유빅데이터를활용한신용평가모형과중금리대출, 온라인기반자산관리서비스, VAN사및 PG사 2 연계를최소화한결제모델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 케이뱅크의주요주주는 KT(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10%), GS리테일 (8%), 한화생명보험 (8%), 다날 (8%) 등총 21개사 3 이다. 사업모델로는 경계 를허무는상품 ( 자유로운이동및전환 ), 휴대폰번호ㆍ이메일및 SNS를통한간편송금, 카드가필요없는계좌간직거래개념의모바일직불결제, 차별화된신용평가모델기반의중금리대출, 다양한디지털이자제공, 오픈API 4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제시하고있다. [ 표1] 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현황 구분카카오뱅크케이뱅크 자본금 3,000 억원 2,500 억원 주요주주 카카오 (10%) 한국투자금융지주 (54%) 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넷마블 서울보증보험등 10 개사 KT(8%) 우리은행 (10%) NH 투자증권 (10%) GS 리테일 (8%) 한화생명보험 (8%) 다날 (8%) KG 이니시즈 모빌리언스등 21 개사 사무실판교 H 스퀘어 S 동광화문 K-twin tower 비동 16 층 전산시스템 2016 년 4 월부터구축개시 2016 년 3 월부터구축개시 인가현황 주요사업모델 2015 년 11 월 29 일예비인가취득 2016 년 12 월중본인가신청예정간편송금, 중금리대출, 현금 / 비현금이자제공온라인기반자산관리서비스, VAN 사ㆍPG 사연계최소화결제모델등 2015 년 11 월 29 일예비인가취득 2016 년 12 월 14 일본인가취득 간편송금, 모바일직불결제, 중금리대출, 디지털이자제공, 오픈 API 등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와전자공시시스템등을참조하여한국기업평가정리 2. 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의사업계획 (1) 모바일뱅킹 1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넷마블게임즈, 스카이블루럭셔리인베스트먼트, 서울보증보험, 이베이코리아, 예스 24, 코나아이 2 VAN(Value added network) 사 :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 PG(Payment gateway) 사 : 온라인결제대행사 3 KT, 우리은행, NH 투자증권, GS 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 ICT,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DGB 캐피탈,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브리지텍,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에잇퍼센트, Alipay(Hong Kong) Investment Limited, 스마일게이트, 민앤지 4 검색, 블로그등의데이터플랫폼을외부에공개하여다양하고재미있는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수있도록외부개발자나사용자들과공유하는프로그램 4

5 국내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들은모바일을통해계좌개설, 예금, 대출, 송금, 결제, 자산관리등대부분의은행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내손안의금융 을추구하면서인지도와활용도가높은카카오톡플랫폼을기반으로계좌번호입력이필요없는간편송금등의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케이뱅크는 모든은행서비스의비대면화 를최우선으로하고있으며, 10분내외로모바일계좌개설을가능하게하고휴대폰번호기반으로부여된가상계좌로상대방의계좌개설없이송금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통해고객들이 24시간동안원하는은행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고객편의성증대가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은행의모바일뱅크에서도비대면계좌개설및간편송금을포함한대부분의금융거래가이뤄질수있다는점에서는인터넷전문은행과큰차이가없으며, 기존은행들이핀테크기반의다양한금융서비스개발및제공에주력하고있어향후모바일뱅킹부문의서비스경쟁은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기존은행들은과거모바일을통해계좌조회혹은소액송금등의간단한금융서비스만을제공하였으나, 최근모바일뱅킹서비스를개시하여모바일예금및대출, 간편송금등다양한서비스를선보이고있다. 또한, 공인인증서외에지문인증등을통해본인확인절차가간소화되면서모바일뱅킹의편의성은개선되고있다. 우리은행의모바일뱅킹사례를살펴보면, 금융권최초로모바일메신저위비톡을출시하여위비톡ㆍ위비멤버스ㆍ위비뱅크등으로구성된위비종합플랫폼을구축하였다. 영업점방문없이대출이가능한위비모바일대출, 소액간편송금이가능한위비모바일페이, 스마트폰으로편리하게가입할수있는위비여행자보험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위비종합플랫폼과연계해다양한형태의금리우대혜택을제공하고있다. 우리은행이외의기타은행들도자동차금융, 해외송금, 오픈 API 등특화된장점을내세우며, 모바일뱅킹업무를강화하고있다. [ 표2] 은행별모바일뱅크구축현황 은행 모바일뱅크 주요특징 국민은행 리브뱅크 생활금융플랫폼표방 신한은행 써니뱅크 환전및자동차금융 우리은행 위비뱅크 모바일메신저위비톡및위비플랫폼기반의다양한서비스 KEB 하나은행 원큐뱅크 해외송금서비스등해외시장공략 농협은행 올원뱅크 금융지주계열사와핀테크기업을활용한오픈 API 중소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소상공인대출등기업대출상품출시 자료 ) 각은행및업계자료참조 (2) 중금리대출인터넷전문은행은기존금융권의신용평가데이터이외에도빅데이터기반의차별적인신용평가시스템을활용하여중위험ㆍ중금리대출시장을공략할계획이다. NICE평가정보의개인신용평가관련통계자료에따르면, 2016년 9월말개인신용거래고객의신용등급별대출비중은 4~6등급구간이 30% 내외로가장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는중신용계층의부실가능 5

이에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중금리대출타겟고객군은대출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신용등급 4~6등급의중신용계층으로, 대출금리는연 5~15% 대수준에서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6 성예측을위한신뢰성있는신용정보가제한적인상황에서국내금융업권의중금리대출상 품공급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해온데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2016년 9월국내금융권의가계신용대출평균금리는은행권은연 4.5%, 여신전문금융회사는연 19.1%, 저축은행은연 22.2% 를보이고있으며, 특히중신용계층인신용등급 5~6등급의신용대출금리는은행권은연 4~8%, 여신전문금융회사는연 13~26%, 저축은행은연 7~27% 5 를보이고있는등제1금융권과제2금융권간금리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중금리대출타겟고객군은대출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신용등급 4~6등급의중신용계층으로, 대출금리는연 5~15% 대수준에서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1] 개인신용거래고객의인원분포및대출비중 [ 그림 1-2] 국내금융업권의신용등급별개인신용대출평균금리 주 ) 2016 년 9 월말기준 자료 ) NICE 평가정보 주 1) 2016 년 9 월기준 주 2) 여신전문금융회사 7~8 등급및 9~10 등급은 7~10 등급평균수치동일적용 자료 )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카카오뱅크의경우, 모바일ㆍ온라인활동빅데이터를활용하여차별화된신용평가시스템 ( 카카오스코어 ) 으로중금리대출을실행할예정이다. 기존금융권의신용평가데이터와더불어, 우체국쇼핑ㆍ예스24ㆍ카카오택시등의온라인활용데이터, 카카오톡을활용한고객선호도, SNS 활동내역및관계사슬정보등을종합하여새로운차원의신용평가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또한, 이베이소상공인을대상으로차별화된 간편 Seller 론 을실행할예정으로, 이는 G 마켓과옥션을통해물건을파는소상공인에게특화한대출상품이다. 기존은행에서보증없이대출이불가능한소상공인들에게대출서비스를제공하고, 이베이ㆍ G 마켓ㆍ옥션판매를통해축적된데이터를활용해신용평가를수행할예정이다. 케이뱅크는중금리신용대출과간편심사소액대출위주의대출을제공할예정이다. 자체적인 CSS(Credit Scoring System) 을개발하여기존은행의심사구간에 KT 및 BC카드결제 DB, 가맹점정보등광범위한고객지불결제정보를활용한추가승인구간을설정할계획이다. 포털ㆍ쇼핑몰내고가상품검색, 여행ㆍ어학연수상품검색, 명품매장방문이력등을통해일정금액에대한고객들의대출니즈를파악하고적시에금융상품을제공할방침이다. 5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홈페이지참조 6

[ 그림 2-1] 카카오뱅크중금리대출신용평가 [ 그림 2-2] 케이뱅크중금리대출신용평가 자료 ) 인터넷전문은행현장간담회발표자료 (2016.07.06)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6.11.

2016년 11월 9일금융위원회보도자료에따르면, 사잇돌대출은출시이후 11월 8일까지총 2,325 억원 (23,503 건 ) 이실행되는등제도도입초기에도불구하고비교적빠르게안착되고있다. 대출금리는은행은 6~9% 대, 저축은행은 14~18% 대에서형성되어기존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의평균금리 (2016년 9월기준 22.

7 [ 그림 2-1] 카카오뱅크중금리대출신용평가 [ 그림 2-2] 케이뱅크중금리대출신용평가 자료 ) 인터넷전문은행현장간담회발표자료 ( )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최근기존은행및저축은행에서도 사잇돌대출 이출시되는등기존대출상품의수혜가어려웠던신용등급 4~7등급 (CB사등급기준 ) 의중ㆍ저신용고객대상의중금리대출이확대되고있다. 13개기존은행들은 2016년 7월 5일및 9월 1일이후 사잇돌Ⅰ대출 상품을출시하였으며, 30개저축은행도 9월 6일이후 사잇돌Ⅱ 대출 상품을출시하였다. 2016년 11월 9일금융위원회보도자료에따르면, 사잇돌대출은출시이후 11월 8일까지총 2,325 억원 (23,503 건 ) 이실행되는등제도도입초기에도불구하고비교적빠르게안착되고있다. 대출금리는은행은 6~9% 대, 저축은행은 14~18% 대에서형성되어기존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의평균금리 (2016년 9월기준 22.2%) 대비크게낮은수준이다. 기존은행들은사잇돌대출이외에도독자적인중금리상품 ( 우리은행위비뱅크, 신한은행써니뱅크, 하나은행이지세이브론등 ) 을출시하며중금리대출시장참여를확대하고있다. [ 그림 3-1] 사잇돌대출금리대별대출비중 [ 그림 3-2] 사잇돌대출신용등급별대출비중 주 : KCB 신용등급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기존은행사잇돌대출이비은행권대출을이용했거나이용가능성이있는 CB 4~7 등급위주 중신용자를주요타겟으로하여오프라인위주 ( 대출의 85% 수준 ) 로실행되고있는반면, 인 7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기존의금융거래정보위주의데이터이외에모바일ㆍ온라인활동과통신ㆍ결제등의정보를추가한빅데이터기반의고도화된신용평가시스템을활용하여보다체계화된신용분석이가능할것이라는점에서차별성을지닐것으로예상된다.

일반은행원화예수금내저축성예금과요구불예금이차지하는비중이 2016년 9월말 88.5% 및 10.9% 로 2011년 6월말 90.4% 및 8.

8 터넷전문은행의중금리대출사업계획은주주플랫폼을활용한특화된전략을제시하고있다. 또한, 기존은행은중신용계층의부실가능성예측을위한신뢰성있는신용정보가제한적인상황에서보수적으로중금리대출을실행하는경향이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기존의금융거래정보위주의데이터이외에모바일ㆍ온라인활동과통신ㆍ결제등의정보를추가한빅데이터기반의고도화된신용평가시스템을활용하여보다체계화된신용분석이가능할것이라는점에서차별성을지닐것으로예상된다. (3) 혁신적예금상품제공 2011년 6월 3.0% 를상회했던기준금리가 2016년들어서 1.25% 까지인하되는등저금리지속에따라예금ㆍ적금이자가추는체감적인효용은과거에비해크게감소하였다. 일반은행원화예수금내저축성예금과요구불예금이차지하는비중이 2016년 9월말 88.5% 및 10.9% 로 2011년 6월말 90.4% 및 8.9% 대비각각감소및증가하는등은행에대한저축의비중은감소하고쉽게이탈가능한부동자금의비중은늘어나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전자금융결제, 낮은인건비등으로부터의비용절감효과를통해기존은행대비높은예금금리를제공함과동시에디지털이자라는새로운유인을제공함으로써고객을유치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4-1] 카카오뱅크의차별적이자제공 [ 그림 4-2] 케이뱅크의차별적이자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유니버셜포인트 라는이름으로카카오톡으로매월이자혜택메시지 를전달하며현금이자뿐만아니라이자종류를선택하여취할수있는혜택을제공할계획이 다. 카카오톡이모티콘, 음원서비스멜론이용권, 게임컨텐츠등다양한포인트를제공하며 8

소비자별효용극대화를추구한다. 가령, 8,530원의현금이자는 10,000 원의멜론쿠폰이나넷마블게임아이템, 현금 7,000원과 3,000원상당의카카오톡이모티콘패키지등으로받을수있게된다. 카카오뱅크가모바일ㆍ인터넷이용자중심의이자제공을겨냥한다면, 케이뱅크는다양한모집채널과컨소시엄자산을활용하여통신ㆍ가전이용자중심으로디지털이자를제공할계획이다.

특히케이뱅크의경우, 크라우드펀딩플랫폼활성화 를통해스타트업성장후원및공익적사업으로의확대를추구하고자하며, 원스톱 SOHO 금융플랫폼 을통해컨설팅서비스는물론 SOHO 창업단계에서의창업대출, 사업활성화단계에서의권리금보증보험및담보대출등단계별맞춤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9 소비자별효용극대화를추구한다. 가령, 8,530원의현금이자는 10,000 원의멜론쿠폰이나넷마블게임아이템, 현금 7,000원과 3,000원상당의카카오톡이모티콘패키지등으로받을수있게된다. 카카오뱅크가모바일ㆍ인터넷이용자중심의이자제공을겨냥한다면, 케이뱅크는다양한모집채널과컨소시엄자산을활용하여통신ㆍ가전이용자중심으로디지털이자를제공할계획이다. 음성통화나통신데이터또는인터넷TV(IPTV) 의드라마ㆍ영화등주문형비디오 (VOD) 와지니팩음원서비스등디지털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디지털이자및다양한멤버쉽포인트를제공할예정이다. (4) 플랫폼화및향후사업계획인터넷전문은행은다양한온라인ㆍ모바일서비스를유기적으로결합한플랫폼을구축하여, 핀테크업체들을통해자산운용, 투자자문, P2P대출ㆍ송금, 크라우드펀딩등을구현할계획이다. 특히케이뱅크의경우, 크라우드펀딩플랫폼활성화 를통해스타트업성장후원및공익적사업으로의확대를추구하고자하며, 원스톱 SOHO 금융플랫폼 을통해컨설팅서비스는물론 SOHO 창업단계에서의창업대출, 사업활성화단계에서의권리금보증보험및담보대출등단계별맞춤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 그림 5-1] 카카오뱅크플랫폼화 [ 그림 5-2] 케이뱅크크라우드펀딩플랫폼 자료 ) 인터넷전문은행현장간담회발표자료 ( ) 중장기적사업계획하에서두준비법인모두빅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온라인자산관리서비스를계획하고있다. 금융봇 ( 카카오뱅크 ), 로보어드바이져 ( 케이뱅크 ) 를활용하여개인맞춤형재정관리및상담, 자산운용등의서비스를강화할예정으로, 카카오뱅크는카카오톡에기반한실시간금융서비스, 케이뱅크는자산배분알고리즘을적용한변액보험펀드최적화등을제시하고있다. 9

[ 그림 6-1] 카카오뱅크금융봇 [ 그림 6-2] 케이뱅크로보어드바이져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5.11.29) 카카오뱅크는금융봇서비스이외에도 VAN/PG less 카드 를제공할계획이다. 케이뱅크와달리카카오뱅크는주주중에결제대행사가없으며, VAN, PG, 카드수수료등의제거를통한거래비용절감을계획하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해외유사사례 국내인터넷전문은행들은향후해외사례벤치마킹을통한경쟁력차별화와중기적인성장동 력마련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주주구성과주력플랫폼및사업모델등을감안할때카 카오뱅크는중국의위뱅크, 케이뱅크는일본의지분뱅크및세븐뱅크와유사한특징이있다. 1.

10 [ 그림 6-1] 카카오뱅크금융봇 [ 그림 6-2] 케이뱅크로보어드바이져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카카오뱅크는금융봇서비스이외에도 VAN/PG less 카드 를제공할계획이다. 케이뱅크와달리카카오뱅크는주주중에결제대행사가없으며, VAN, PG, 카드수수료등의제거를통한거래비용절감을계획하고있다. 본래중개업체가수행하는역할을카카오뱅크가대신하여앱투앱결제 6 등의방식으로직접구현할예정이다. 케이뱅크의경우, 중기적으로비대면자동화부동산담보대출 ( 원터치모기지론 ) 을, 장기적으로비콘ㆍGPS 기반위치추적기술을활용한동산담보대출등을도입할계획으로, 딜러십ㆍ부동산방문이력및차량ㆍ부동산관련사이트접속빈도등을통해고객의니즈를파악하고적시에금융상품을제공할예정이다. Ⅲ. 인터넷전문은행의해외유사사례 국내인터넷전문은행들은향후해외사례벤치마킹을통한경쟁력차별화와중기적인성장동 력마련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주주구성과주력플랫폼및사업모델등을감안할때카 카오뱅크는중국의위뱅크, 케이뱅크는일본의지분뱅크및세븐뱅크와유사한특징이있다. 1. 카카오뱅크 ; 중국위뱅크카카오뱅크의실질적인핵심주주가 IT기업인카카오인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카카오톡의플랫폼을주요영업수단으로사용한다는점에서중국의위뱅크 (Webank) 와유사하다. 위뱅크는 2015년 1월에설립된중국최초의민영인터넷은행으로, 시가총액기준중국 1위 IT기업인텐센트가최대주주로 3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텐센트의저명한소셜앱과플랫폼을활용하여빅데이터를기반으로차별화된신용대출을실행하고있는점이주요특이점이다. 6 모바일앱을활용하여고객과고객또는소비자와판매자간직접연결되는방식 10

위뱅크는다양한중소형은행및금융기관들과제휴를맺고자금의상당부분을조달해가며중금리개인소액대출, 오토론위주의사업을영위하고있다. 텐센트가출시한 훠처방 ( 貨車幇 ) 이라는화물차기사매칭어플리케이션을통해화물차기사의거래내역과평판등을토대로 3만5천위안의대출을실행한사례가존재하며, 무담보소액대출상품인 웨이리따이 ( 微粒贷 ) 를출시하여 20만위안한도로저금리대출을제공하고있다.

11 위뱅크는다양한중소형은행및금융기관들과제휴를맺고자금의상당부분을조달해가며중금리개인소액대출, 오토론위주의사업을영위하고있다. 텐센트가출시한 훠처방 ( 貨車幇 ) 이라는화물차기사매칭어플리케이션을통해화물차기사의거래내역과평판등을토대로 3만5천위안의대출을실행한사례가존재하며, 무담보소액대출상품인 웨이리따이 ( 微粒贷 ) 를출시하여 20만위안한도로저금리대출을제공하고있다. 위뱅크는지급능력과의지를평가하는데고객의재무정보뿐만아니라텐센트의고객기반과빅데이터를활용하여신용리스크를낮추는것을목표로한다. 텐센트와연계되어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과이를통해수집된데이터을활용하여자체적인신용분석을하고있으며, 메신저활용도, 가상계좌내자산, 모바일결제이력등을통해악의적사용자를파악하고선별적인대출을시행하고있다. 설립초기단계이지만, 텐센트의모바일메신저위챗및 PC 메신저큐큐 (2015년말기준 MAU 7 각각 7억명및 8.5억명 ) 를바탕으로 2015년 10월 1억명의고객을유치하고 2016년 3월말기준 200억위안의누적대출을달성하였다. [ 그림 7] 위뱅크 (Webank) 주요제휴업체 자료 ) Webank, 홈페이지자료 2. 케이뱅크 ; 일본지분뱅크, 세븐뱅크케이뱅크는실질적인핵심주주가통신회사인 KT로, 통신회사의넓은고객기반과모바일접근성을활용한다는점에서일본의지분뱅크 (Jibun Bank) 와유사하다. 2008년 6월에설립된지분뱅크는일본최대은행그룹미츠비시도쿄UFJ 와 2위통신사 KDDI가 50:50으로합작하여설립한은행으로, KDDI의넓은고객기반, 모바일에특화된다양한상품개발, 사업및재무적측면의주주지원에힘입어 2012년당기순이익이흑자로전환되었다. 7 한달동안해당서비스를이용한순수한이용자수 11

지분뱅크는예금ㆍ적금, 카드론, 환전등의기본적인은행업무제공은물론, 상대방의전화번호만알아도송금이가능한서비스를선보였다. 또한, 모바일내장통장인 지분통장 을출시하는한편 Quick Account 서비스를통해휴대폰카메라를이용하여계좌개설을 10분대안에가능하게하는등고객의편의를도모하고있다.

12 지분뱅크는예금ㆍ적금, 카드론, 환전등의기본적인은행업무제공은물론, 상대방의전화번호만알아도송금이가능한서비스를선보였다. 또한, 모바일내장통장인 지분통장 을출시하는한편 Quick Account 서비스를통해휴대폰카메라를이용하여계좌개설을 10분대안에가능하게하는등고객의편의를도모하고있다. 2015년 12월에는일본최초로모기지대출신청부터계약완료까지모바일로가능한주택담보대출상품을출시하는등다양한모바일특화상품을제공하고있다. 지분뱅크는 KDDI의넓은고객기반과통신역량을바탕으로모바일에특화된다양한상품들을개발하며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6년 3월말기준총자산은 8,071억엔으로, 7,470 억엔및 1,303억엔의예금및대출잔액을보유하고있으며, 2012년이후당기순이익이 10억엔을상회하는등안정적인수익성을시현하고있다. [ 그림 8] 지분뱅크 (Jibun Bank) 총자산및당기순이익추이 주 : Jibun bank 는 3 월말결산법인 자료 ) Jibun bank, Annual report 한편, 케이뱅크는 GS리테일의편의점과 KT의공중전화부스와같은오프라인네트워크를활용할것이라는점에서는일본의세븐뱅크 (Seven Bank) 와유사하다. 세븐뱅크는 2001년 4 월일본의대표유통업체이토요카도 (Ito-Yokado) 가자회사세븐일레븐과함께설립한은행으로, 세븐일레븐의방대한편의점 ATM을활용하여소비자에게접근하는사업전략을통해 2003년당기순이익이흑자로전환되었다. 편의점이외에도쇼핑센터, 기차역,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오피스빌딩등다양한장소에 ATM을설치하고있으며, 이를통해예금및대출, 해외송금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특히, 600개내외금융기관과의제휴를통해다양한카드사용및외국어번역서비스등 ATM의활용도제고를도모하고있다 년말기준총자산은 9,108 억엔의규모를보이고있으며, 총수입에서 ATM 수수료수입 이차지하는비중이 90% 를상회하는등 ATM 관련수입이절대적이다. ATM 대수가

년말 4,000 개내외에서 2015 년말 22,000 개이상으로급증하면서, 2015 년당기순이익이 261 억엔을기록하는한편, ROE 가 14.3% 를보이는등우수한수익성을시현하고있다. [ 그림 9] 세븐뱅크 (Seven Bank) ATM 대수및당기순이익추이 자료 ) Seven bank, Annual report Ⅳ.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전망과과제 1.

13 년말 4,000 개내외에서 2015 년말 22,000 개이상으로급증하면서, 2015 년당기순이익이 261 억엔을기록하는한편, ROE 가 14.3% 를보이는등우수한수익성을시현하고있다. [ 그림 9] 세븐뱅크 (Seven Bank) ATM 대수및당기순이익추이 자료 ) Seven bank, Annual report Ⅳ.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전망과과제 1.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전망국내인터넷전문은행은상대적으로적은임직원수와전자금융거래기반업무를바탕으로기존은행대비우수한비용효율성을시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를바탕으로상대적으로낮은여신금리와높은수신금리를제공하는가운데수수료경쟁에서도강점을보일것으로기대된다. 은행과증권업무가모두가능한하이브리드계좌도입, 빅데이터를활용한금융서비스제공등타업종과의시너지창출등을통한성장기회도내재되어있다. 특히빅데이터기반의차별화된신용평가시스템을바탕으로중금리대출활성화를시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기존금융거래정보위주의데이터이외에주주들을활용한모바일ㆍ온라인활동및통신ㆍ결제등의정보를추가한빅데이터기반의새로운신용평가시스템으로체계적인신용분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러한빅데이터기반신용평가시스템의유효성과관련해서는중기적인관찰이필요할것이다. 국내인터넷전문은행준비법인각각의강점을살펴보면, 대다수해외인터넷전문은행들이초기고객기반확보를위해출혈마케팅을보였던데반해, 카카오뱅크는카카오톡플랫폼을통한수월한고객기반확보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카카오뱅크제시자료에따르면, 카카오톡은 3,800 만명이하루평균 55회사용하고있으며, 과거유사사례감안시카카오톡의 더보기 부문에카카오뱅크어플리케이션아이콘을광고하면 200만건의다운로드발생이가능하고, 카카오톡이모티콘증정이벤트실시로 70만명이상의고객을유치할수있다고밝혔다. 13

케이뱅크의경우, 다양한주주구성을활용한다양한사업기회를실현할수있다는점에서상대적인강점이있다. 케이뱅크는 21개사가주주로참여하고있으며, 통신, 증권, 유통, 지급결제업등다양한업종간협업을통해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NH 투자증권을활용하여한계좌에서은행과증권업무가모두가능한하이브리드계좌도입을추진중인것으로파악된다.

29) 자료 ) 인터넷전문은행현장간담회발표자료 (2016.07.06) 2.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과제국내인터넷전문은행이성공적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가격위주의무리한경쟁대신차별화된금융서비스의개발및제공여부가중요하다. 기존은행들이중금리대출시장에참여하고있고모바일뱅킹서비스를강화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 주주의특성과강점을살린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통해경쟁력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

14 케이뱅크의경우, 다양한주주구성을활용한다양한사업기회를실현할수있다는점에서상대적인강점이있다. 케이뱅크는 21개사가주주로참여하고있으며, 통신, 증권, 유통, 지급결제업등다양한업종간협업을통해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NH 투자증권을활용하여한계좌에서은행과증권업무가모두가능한하이브리드계좌도입을추진중인것으로파악된다. 한편, 편의점과공중전화부스와같은오프라인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다는점도큰강점이다. GS25의 ATM, 우리은행의점포망, KT 의공중전화부스등오프라인접점을이용하여입출금ㆍ계좌이체업무외에도계좌개설및금융상품가입등다양한업무가가능하다. [ 그림 10-1] 카카오뱅크고객기반유치방안 [ 그림 10-2] 케이뱅크편의점채널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자료 ) 인터넷전문은행현장간담회발표자료 ( ) 2.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과제국내인터넷전문은행이성공적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가격위주의무리한경쟁대신차별화된금융서비스의개발및제공여부가중요하다. 기존은행들이중금리대출시장에참여하고있고모바일뱅킹서비스를강화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 주주의특성과강점을살린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통해경쟁력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 해외인터넷전문은행의실패사례를살펴보면, 차별화된비즈니스모델없이가격경쟁에치중한경우가많았다. 대표적인실패사례인미국넷뱅크 (Net Bank) 의경우, 1996년에설립되어초기에는무점포운영을통해구현된고금리예금과모기지대출을바탕으로높은성장세를보였다. 그러나, 2005년이후업권내경쟁심화와모기지시장금리인상등으로경영환경이악화되자고금리주택담보대출등무리한고위험대출을실행하였고, 그과정에서대규모부실이발생하면서 2007년 9월파산하였다. 반면,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중국의위뱅크는최대주주가거대한 IT 기업이라는특수성을살려소셜앱을활용함과동시에차별화된신용대출을실시하고있다. 일본의지분뱅크와세븐뱅크는통신업을활용한모바일특화또는 ATM 오프라인채널활용등차별화된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여성장을이어가고있다. 14

15 한국의경우기존은행들의인터넷뱅킹및모바일뱅킹서비스가이미우수한상태로해외인터넷전문은행성공모델을그대로적용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으며, 기존은행과의경쟁심화에따라서비스의차별화가쉽지않을수있다. 설립초기에는인프라구축및 IT 투자비용, 마케팅비용등으로인한비용부담이존재하고, 이자마진도기존은행또는타금융권과의경쟁이심화되면서전반적인수익성이예상대비저조한수준에머무를가능성이있다. 대출자산건전성도중금리대출고객군의신용위험이기존은행권의주요고객군대비높은점을감안할때금리상승및경기민감도에취약한특성을보일가능성이있다. 유동성측면에서도인터넷전문은행의수신고객은금리민감도가높아작은충격에도이탈할가능성이있어리스크가존재한다. 이에금융감독당국은인터넷전문은행인가심사과정에서대주주의유동성공급확약서제출을의무화하는등유사시적정한유동성확보계획을갖추도록하였다. 한편,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이성장성및지속가능성을갖추기위해서는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제한완화등과관련한은행법등의빠른개정이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이주도하는혁신적인인터넷전문은행의안착을위해예비인가와동시에인터넷전문은행의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제한완화등과관련한은행법개정을추진해왔다. 2016년 6월이후상호출자제한기업을제외한산업자본의 50%( 또는 34%) 내지분보유를허용하는은행법개정안 ( 또는특례법제정안 ) 이발의되어논의가진행중이나, 최근국회정무위원회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결및본회의결등의절차가지연되면서개정시기는불투명한상황이다.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취지와사업초기단계에서외형성장에상응하는지속적인자본확충이불가피한점을고려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안정적인운영과성장을위해서는빠른규제변화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 표3] 인터넷전문은행관련발의법안주요내용 구분은행법개정안특례법제정안 대표발의 비금융주력자의지분보유 강석진의원 ( ) 김용태의원 ( ) 상호출자제한기업을제외한산업자본의 50% 내 정재호의원 ( ) 김관영의원 ( ) 상호출자제한기업을제외한산업자본의 34% 내 유의동의원 ( ) 상호출자제한기업을제외한산업자본의 50% 내 법정최소자본금 250 억원 250 억원 250 억원 대주주신용공여 대주주발행주식취득 금지 금지 자기자본의 10% 한도 그외주요내용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금융위원회가정하는가중평균금리를초과하여신용공여금지 금융위원회는인가요건유지여부를매 5 년마다심사 15

16 Ⅴ. 인터넷전문은행신용평가시고려요소 한국기업평가는인터넷전문은행의사업모델및전략이기존은행과는다른특징을보이고있고사업초기단계에서프랜차이즈및고객기반이제한적일것으로예상되는점을감안하여, 신용평가시자체적인펀더멘탈보다주주의사업적ㆍ재무적지원가능성이보다비중있게반영되어야할것으로본다. 이는사업초기단계에서인프라구축및사업확대를위한비용집행및투자가집중되는점과일정기간동안완화된은행규제를적용받는점을감안하면기존은행들과재무지표등의단순비교가유의미하지않기때문이다. [ 표 4] 인터넷전문은행에적용되는건전성규제완화 구분현행은행규제인터넷전문은행비고주 1 BIS 자기자본규제 유동성규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LCR) Basel Ⅲ 기준 LCR 의최저규제비율 ( 일반은행 / 특수은행기준 2015 년 80%/60% 2019 년 100%/100%, 매년 5%p/10%p 씩상향 ) 주 1: 금융위원회제시 ( 보도자료별첨 2) Basel Ⅰ 기준 (2020 년이후 BaselⅢ 적용 ) 특수은행기준 LCR 최저규제비율적용 향후자산규모가일정수준 ( 예 : 2 조원이상 ( 예대율규제대상 )) 을초과하는경우바젤Ⅲ 적용을검토일시에대규모예금유출등유동성위기시모회사가유동성을공급하도록의무화 : 사업계획제출시대주주의유동성공급확약서등을포함하도록하고추후최종인가시이를부관으로부과 주 2: 예금 채권발행등자금조달및대출 유가증권투자등자산운용규제는일반은행과동일적용 ( 예대율 100% 이내, 동일인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 유가증권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등 ) 예를들어, 상기에서살펴본지분뱅크, 세븐뱅크등해외인터넷전문은행사례를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설립이후흑자로전환되기까지최소 3~4년의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수익성지표는사업초기단계에서는일반은행대비열위한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되나, 사업안정화시기에접어들면서상대적으로높은순이자마진과비용효율성을바탕으로수익성지표가빠르게개선될가능성이있다. 또한, 자산건전성지표의경우에도사업초기단계에서는부실발생률이낮아우수한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되지만, 중금리대출이용자들의신용등급수준을감안하면사업안정화이후인터넷전문은행의제반자산건전성지표는일반은행대비열위할가능성이있다. 자본적정성지표의경우사업초기단계에서는높은외형성장세로인해자산증가및자본확충이반복되면서다소높은변동성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한국기업평가는인터넷전문은행의신용평가시은행업평가방법론의주요평가요소들을준용하되, 필요에따라다른평가요소로의대체를검토하거나각평가요소들의비중을달리적용할예정이다. 또한, 평가방법론상의평가요소이외에도사업및재무적평가요소에대한향후전망, 계열관계의긍정적 / 부정적영향, 일정기간동안완화된규제를적용받게되는점등의기타평가요소를고려하여자체신용도를결정할것이다. 최종신용등급은자체신용도에유사시주주로부터의재무적지원가능성과정부지원가능성반 영을검토하여결정된다. 주주지원가능성은지원의지및지원여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며, 16

17 특히주주의지원의지는관련법규, 유동성지원확약및주주간약정에따른명시적인지원의무뿐만아니라사업적측면의통합도및전략적중요도와평판위험등에기반한실질적인지원및실행가능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할예정이다. 주주신용도가인터넷전문은행자체신용도대비낮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주주지원가능성은반영되지않는다. 한편, 여타업종을영위하는기업과달리은행은자체적인채무상환능력이저하되는경우에도정부의지원을통해채무를상환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어최종등급에정부지원가능성반영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은행시스템의붕괴는파급효과가커서국가전반의경제시스템붕괴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정부는개별은행에채무불이행사태가발생하기전에사전적으로지원을제공하는경향이있다. 정부는과거외환위기나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자본확충, 유동성지원, 구조조정단행, 자본확충펀드조성을통한자본증권인수등은행전반을지원하는정책을실행해왔다. 과거사례들에비추어볼때국내금융시스템의안정성유지를위한이러한정부지원은대부분이개별은행의규모나점유율에상관없이은행업권전반에대해이루어져왔다. 금융감독당국은인터넷전문은행인가심사시일시의대규모예금유출등에따른유동성위기상황에대비하여대주주의유동성공급확약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다만, 국내경제및금융전반에큰파급효과를지닌은행업무를영위한다는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이국내금융시스템내차지하는중요도가일정수준에이를경우에는위기상황시금융시스템의안정성유지를위해정부로부터사전적인지원이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17

18 [ 별첨 ] 은행법등의인터넷전문은행관련규제현황 구분현행규제인터넷전문은행관련법령 비금융주력자의지분보유 대주주신용공여한도 대주주발행주식취득제한 최저자본금 영업가능한업무 BIS 자기자본규제 유동성규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LCR) 지분보유한도 10% ( 의결권은 4%) < 현행규제 > 지분보유한도 50% 또는 34% 주 1 은행법제 16 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주식보유제한등 ) 자기자본의 25% 금지또는자기자본의 10% 주 1 은행법제 35 조의 2( 은행의대주주에 < 현행규제 > 대한신용공여한도등 ) 자기자본의 1% 이내 금지주 1 은행법제 35 조의 3( 대주주가발행한 < 현행규제 > 지분증권의취득한도등 ) 시중은행 1,000 억원, 250 억원주 1 < 현행규제 > 지방은행 250 억원은행법제 8 조 ( 은행업의인가 )2의 1 1. 고유업무 : 예적금의수입, 자금의대출, 내외국환등 2. 겸영업무 :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 ( 방카슈랑스 ), 파생상품매매중개업등 3. 부수업무 :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및지급대행등 Basel Ⅲ 기준 LCR 의최저규제비율 ( 일반은행 / 특수은행기준으로 2015 년 80%/60% 2019 년 100%/100%, 매년 5%p/10%p 씩상향 ) 주 1: 은행법개정혹은특례법제정추진중 주 2: 금융위원회제시 ( 보도자료별첨 2) 일반은행과업무범위동일주 2 ( 향후시스템리스크방지나건전성유지차원에서업무범위제한이필요할경우를대비하여인가시부관이나하위법령을통해제한하는방안강구 ) Basel Ⅰ 기준 (2020 년이후 BaselⅢ 적용 ) 특수은행기준 LCR 최저규제비율적용 < 현행규제 > 은행법제 27 조 ( 업무범위 ), 제 27 조의 2( 부수업무의운영 ), 제 28 조 ( 겸영업무의운영 ) < 현행규제 > 은행업감독규정제 2 조 ( 자기자본의범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17 조 ( 경영지도비율의산정기준 )1 별표 3 < 인터넷전문은행 > 은행업감독규정제 102 조 (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특례 )1 별표 2 의 13 < 현행규제 > 은행업감독규정부칙 < 제 호, > 제 3 조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관한경과조치 ) < 인터넷전문은행 > 은행업감독규정제 102 조 (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특례 )1의 6 주 3: 예금 채권발행등자금조달및대출 유가증권투자등자산운용규제는일반은행과동일적용 ( 예대율 100% 이내, 동일인신용공여한도자기 자본의 20%, 유가증권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등 ) 자료 ) 금융감독원법률정보또는법제처기초로한국기업평가정리 18

19 [ 한국기업평가은행업관련최근리서치보고서 ] 1. 김정현, , 2017 년 Industry Credit Outlook( 은행 ), 한국기업평가. 2. 정효섭, , 새출발하는수협중앙회, 홀로서기나선수협은행, 한국기업평가. 3. 김정현, , 다시, 은행가계부채를점검하다 스트레스상황에취약한위험가계부채현황분석, 한국기업평가. 4. 윤희경, , 주요리스크요인을통해살펴본중국은행산업의현주소, 한국기업평가. 5. 김정현, 안태영, , 해외은행주요평가요소와최근재무지표추이, 한국기업평가. 6. 윤희경, 김정현, , 지역별경기동향과은행권의리스크요인점검, 한국기업평가. 7. 김정현, , 진화중인바젤 III 기준조건부자본증권과향후신용평가기준의변화방향 (II), 한국기업평가. 8. 김정현, Market FAQs: 기업구조조정및규제강화에따른국내은행신용등급의방향성, 한국기업평가. 9. 김정현, 또한번의기준금리인하, 수익성에비상등켜진국내은행, 한국기업평가. 10. 김정현, , 조선ㆍ해운업구조조정, 은행권의충당금부담과자본적정성에미칠영향은, 한국기업평가. 11. 김정현, 안태영, , 은행 2015 년실적점검 : 저성장ㆍ저금리심화에따른수익성및건전성관리부담증가, 한국기업평가. 12. 김정현, , 채권자손실분담 (bail-in) 제도도입에따른글로벌대형은행그룹신용평가기준변경, 한국기업평가. 13. 김정현, 안태영, , 도이치뱅크發 Tier 1 CoCo 본드이자미지급리스크, 국내은행 ( 지주 ) 은문제없나, 한국기업평가. 14. 김정현, , Road to Basel III : 국내은행건전성규제강화와향후과제, 한국기업평가. 15. 김정현, , 비용절감을위한은행구조조정의명암 ( 明暗 ), 한국기업평가. 16. 윤희경, , 3 사 3 색, 지방은행그룹의최근변화와향후모니터링요소, 한국기업평가. 상기보고서는한국기업평가홈페이지 ( 에공시되어있습니다. 19

20 [ 유의사항 ] (1) 신용등급은특정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등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관한현재시점에서의한국기업평가 의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특별한언급이없는경우신용위험을제외한다른위험 ( 금리나환율변동등에따른시장가치변동위험, 해당증권의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시스템으로인해발생하는운영위험 ) 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신용등급은법령조세제도의변경등에따라발생하는위험을반영하지않습니다. 또한신용평가는현재또는과거사실에관한진술이아니라, 당사고유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대상의미래상환능력에대해예측한독자적인의견으로, 이러한예측정보는실제결과치와다를수있습니다. 신용등급은환경변화및당사가정한기준에따라변경또는취소될수있습니다. (2) 본보고서상모든정보는평가대상회사또는기관이제출한자료와함께각종공시자료등의자료원으로부터수집된자료에근거하고있습니다. 평가대상회사또는기관이제출한자료의경우제출자료에거짓이없고중요사항이누락되어있지않으며중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는내용이들어있지않다고전제하고있으며, 이용하는정보에대해별도의실사나감사를실시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제공된정보의오류및사기, 허위에따른결과에대해당사는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3) 보고서작성에사용된정보에대해별도의검증절차를거치지않았고, 분석자 분석도구또는기타요인에의한오류발생가능성이있기때문에당사는본보고서내용의정확성및완전성을보증하거나확약하지않습니다. 따라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기인한사항을제외하고본보고서상정보의이용으로발생하는어떠한손해및결과에대해서도당사는책임지지않습니다. (4) 당사는금융상품의매매와관련한조언을제공하거나투자를권유하지않습니다. 신용등급은특정유가증권의매수, 매도혹은보유를권유하는정보가아니며시장가격의적정성에대한정보도아닙니다. 본보고서의내용으로이용자의투자결정을대신할수없고금융상품의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를판단하기위한증빙자료로도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정보이용자들은스스로투자대상의위험에대해분석하고평가한다음그결과에따라각자투자에대한의사결정을하여야만합니다. (5) 본보고서의내용은필자의개인의견으로당사의공식의견이아닙니다. Copyright 2016: Korea Ratings.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 FAX: 본보고서에서제공하는모든정보의저작권은한국기업평가 의소유입니다. 따라서어떠한정보도당사의서면동의없이무단으로전재되거나복사, 인용 ( 또는재인용 ), 배포될수없습니다. KR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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