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4.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5.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2.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기본법 2. 소비자기본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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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경제법부속법령집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2 목 차 1.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4.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5.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2.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기본법 2. 소비자기본법시행령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5. 할부거래에관한법률 6. 할부거래에관한법률 7.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규칙 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1.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4.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5.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지당한공동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함으로써적인기업활동을조장하고소비자를보호함과아울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 , > 1. " 사업자 " 라함은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사업을행하는자를말한다. 사업행위를하는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기타의자는사업자단체에관한규정의적용에있이를사업자로본다. 1의2. " 지주회사 " 라함은주식 ( 지분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소유를통하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로서자산총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이상인회사를말한다. 이경우주된사업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의3. " 자회사 " 라함은지주회사에의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그사배받는국내회사를말한다. 1의4. " 손자회사 " 란자회사에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사업내용을국내회사를말한다. 2. " 기업집단 " 이라함은동일인이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기사실상그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의집단을말한다. 가. 동일인이회사인경우그동일인과그동일인이지배하는하나이상의회사의집나. 동일인이회사가아닌경우그동일인이지배하는 2이상의회사의집단 3. " 계열회사 " 라함은 2이상의회사가동일한기업집단에속하는경우에이들회대방의계열회사라한다. 4. " 사업자단체 " 라함은그형태여하를불문하고 2이상의사업자가공동의이익적으로조직한결합체또는그연합체를말한다. 5. " 임원 " 이라함은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이에준또는지배인등본점이나지점의영업전반을총괄적으로처리할수있는상업사용인을다.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라함은사업자가상품또는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거사업자또는그다음거래단계별사업자에대하여거래가격을정하여그가격대로판제공할것을강제하거나이를위하여규약기타구속조건을붙여거래하는행위를말 7. " 시장지배적사업자 " 라함은일정한거래분야의공급자나수요자로서단독으로사업자와함께상품이나용역의가격ㆍ수량ㆍ품질기타의거래조건을결정ㆍ유지또는할수있는시장지위를가진사업자를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판단함에있어서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 8. " 일정한거래분야 " 라함은거래의객체별ㆍ단계별또는지역별로경쟁관계에있관계가성립될수있는분야를말한다. 8의2. " 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 " 라함은일정한거래분야의경쟁이감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의사에따라어느정도자유로이가격ㆍ수량ㆍ품질기타건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상태를초래하는행위를말한다. 9. " 여신 " 이라함은국내금융기관이행하는대출및회사채무의보증또는인수를 10. " 금융업또는보험업 " 이라함은 통계법 제22조 ( 표준분류 ) 제1항의규정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및보험업을말한다. 제2조의2( 국외행위에대한적용 ) 이법은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라도국내시장에영는경우에는적용한다. [ 본조신설 ] 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제3조 ( 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등 ) 1공정거래위원회는독과점적시장구조가장기간유있는상품이나용역의공급또는수요시장에대하여경쟁을촉진하기위한시책을수하여야한다.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기관의장에게경쟁의도입기타시장구조의개선등에관하여필요한의견을제시할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시책을수립ㆍ추진하기위하여시장구조를조여공표한다.< 신설 > 4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에대하여제3항에의한시장구조의조사ㆍ공표를위하여필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신설 > 5공정거래위원회는제3항및제4항의사무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다른탁할수있다.< 신설 > [ 본조신설 ][ 종전의제3조는제3조의2로이동 < >]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1시장지배적사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 이하 " 남용행위 " 라한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 ( 이하 " 가격 " 이라한다 ) 를부당하게결정ㆍ유지는행위 2. 상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가있는행위 2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신설 , [ 제3조에서이동 < >] 제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일정한거래분야에서시장점유율이다음각호의어느해당하는사업자 ( 일정한거래분야에서연간매출액또는구매액이 40억원미만인사제외한다 ) 는제2조 ( 定義 ) 제7호의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한다. < 개정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경 100분의 10 미만인자를제외한다. [ 전문개정 ] 제5조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의규정에위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하여가격의인하, 당해행위의중지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제6조 (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남용행위를한경우에는당해사업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자의경우에는영업수익을말이하같다 ) 에 100분의 3을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있다. 다만, 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 매출액이없는경우등 " 이라한다 ) 에는 10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3장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1누구든지직접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 " 특수관계인 " 이라한다 ) 를통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기업결합 ) 로서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 ( 계열회사의자산총액또는매출액을합산한규모를말한다통령령이정하는규모에해당하는회사 ( 이하 " 대규모회사 " 라한다 ) 외의자가제2호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다른회사의주식의취득또는소유 2. 임원또는종업원 ( 계속하여회사의업무에종사하는자로서임원외의자를말한다 ) 에의한다른회사의임원지위의겸임 ( 이하 " 임원겸임 " 이라한다 ) 3. 다른회사와의합병 4. 다른회사의영업의전부또는주요부분의양수ㆍ임차또는경영의수임이나영업용고정자산의전부또는주요부분의양수 ( 이하 " 영업양수 " 라한다 ) 5. 새로운회사설립에의참여.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가. 특수관계인 ( 대통령령이정하는자를제외한다 ) 외의자는참여하지아니하는경우나.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분할ㆍ분할합병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분할에설립에참여하는경우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한다고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기업결합에대하여는제1항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이경우해당요건을충족하는지에대한입증은당해사업자야한다.< 개정 > 1. 당해기업결합외의방법으로는달성하기어려운효율성증대효과가경쟁제한으로해보다큰경우 2. 상당기간대차대조표상의자본총계가납입자본금보다작은상태에있는등회생이회사와의기업결합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경우 3 삭제 < > 4기업결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적으로제한하는것으로추정한다.< 신설 , , 기업결합의당사회사 ( 제1항제5호의경우에는회사설립에참여하는모든회사를이하같다 ) 의시장점유율 ( 계열회사의시장점유율을합산한점유율을말한다. 이하서같다 ) 의합계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경우가. 시장점유율의합계가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요건에해당할것나. 시장점유율의합계가당해거래분야에서제1위일것다. 시장점유율의합계와시장점유율이제2위인회사 ( 당사회사를제외한회사중제1 사를말한다 ) 의시장점유율과의차이가그시장점유율의합계의 100분의 25이 2. 대규모회사가직접또는특수관계인을통하여행한기업결합이다음각목의요건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에의한중소기업의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거래분야기업결합일것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시장점유율을가지게될것 5제1항의규정에의한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기업결합과의규정에의하여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기업결합에관한기준은공정회가정하여이를고시할수있다.< 신설 , , 2007.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의2( 주식의취득또는소유의기준 ) 이법의규정에의한주식의취득또는는소유의명의와관계없이실질적인소유관계를기준으로한다. [ 본조신설 ] 제8조 ( 지주회사설립ㆍ전환의신고 ) 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한자는대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1이조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 , > 1. " 공동출자법인 " 이라함은경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상당한지분을소유하고상의출자자 ( 특수관계인의관계에있는출자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외의자는본다 ) 가계약또는이에준하는방법으로출자지분의양도를현저히제한하고있어간지분변동이어려운법인을말한다. 2. " 벤처지주회사 " 라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정의 ) 제1항처기업 ( 이하 " 벤처기업 " 이라한다 ) 을자회사로하는지주회사로서대통령령이정하에해당하는지주회사를말한다. 2지주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 , , > 1. 자본총액 ( 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액을뺀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초과하는부채액을보유하는행위. 다만, 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될당시에자 2배를초과하는부채액을보유하고있는때에는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된날부간은자본총액의 2배를초과하는부채액을보유할수있다. 가. 삭제 < > 나. 삭제 < > 다. 삭제 < > 2. 자회사의주식을그자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자회사가 자본시장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 ( 이하 " 상장법인 " 이라한다 ) 인경우, 주식산요건등상장요건이국내유가증권시장의상장요건에상당하는것으로공정거래위원고시하는국외증권거래소에상장된법인 ( 이하 " 국외상장법인 " 이라한다 ) 인경우, 법인인경우또는벤처지주회사의자회사인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한다. 이하 " 자회사주식보유기준 " 이라한다 ] 미만으로소유하는행위. 다만, 다음각목의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가. 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될당시에자회사의주식을자회사주식보유기준미소유하고있는경우로서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된날부터 2년이내인경우나. 상장법인또는국외상장법인이거나공동출자법인이었던자회사가그에해당하지게되어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로서그해당하지아니하게된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년이내인경우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회사가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어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게된경우로서그해당하지아니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라. 자회사가주식을모집하거나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우리사주에대한우선배정 ) 의규정에따라우리사주조합에우선배정하거나당해자회사가 제513조 ( 전환사채의발행 ) 또는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 의라발행한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의전환이청구되거나신주인수권이행사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로서그미달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마. 자회사가아닌회사가자회사에해당하게되고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미달하는로서당해회사가자회사에해당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바. 자회사를자회사에해당하지아니하게하는과정에서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된경우로서그미달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날부터 1년이내에자회사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한한다 ) 사. 자회사가다른회사와합병하여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로서그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3. 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민간투자사진방식 )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정한방식으로민간투자사업을영위하는회사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의주식을당해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소유하는행위 ( 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의주식가액의합계액이자회주식가액의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지주회사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회사외의국내계열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행위.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인하여주식을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나국내계열회사의경우에는지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될당시에이호본문에서규정하고있는행위에있는경우로서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된날부터 2년이내인경우나. 계열회사가아닌회사를자회사에해당하게하는과정에서이호본문에서규는행위에해당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 같은기간내에자회사에해당하우에한한다 ) 다. 주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국내계열회사를자회사에해당하게하는과정에서계열회사주식을소유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 같은기간내에자회사에된경우에한한다 ) 라. 자회사를자회사에해당하지아니하게하는과정에서당해자회사가자회사에아니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4.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자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지주회사 ( 이하 " 금 " 라한다 ) 인경우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 ( 금융업또는보험업과밀접있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회사를포함한다 ) 외의국내회사의주식

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는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될당시에금융업또는보험업을회사외의국내회사주식을소유하고있는때에는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된터 2년간은그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할수있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지주회사 ( 이하 " 일반지주회사 " 라한다 ) 인경우금융업또는위하는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될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때에는일반지주전환하거나설립된날부터 2년간은그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할수있다. 3일반지주회사의자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 < 개정 , , > 1. 손자회사의주식을그손자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그손자회사가국외상장법인이거나공동출자법인인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한다. 이하이조회사주식보유기준 " 이라한다 ) 미만으로소유하는행위. 다만, 다음각목의어느당하는사유로인하여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가. 자회사가될당시에손자회사의주식을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미만으로소유하고경우로서자회사에해당하게된날부터 2년이내인경우나. 상장법인또는국외상장법인이거나공동출자법인이었던손자회사가그에해당하지하게되어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로서그해당하지아니하게된터 1년이내인경우다. 손자회사가주식을모집또는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우리사에대한우선배정 ) 의규정에따라우리사주조합에우선배정하거나당해손자회사법 제513조 ( 전환사채의발행 ) 또는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 따라발행한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의전환이청구되거나신주인수권이행어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로서그미달하게된날부터 1년이우라. 손자회사가아닌회사가손자회사에해당하게되고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미경우로서당해회사가손자회사에해당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마. 손자회사를손자회사에해당하지아니하게하는과정에서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하게된경우로서그미달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 같은기간내에손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한한다 ) 바. 손자회사가다른회사와합병하여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로서달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2. 손자회사가아닌국내계열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행위. 다만, 다음각목의당하는사유로인하여주식을소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가. 자회사가될당시에주식을소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의경우로서자회사에된날부터 2년이내인경우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나. 계열회사가아닌회사를손자회사에해당하게하는과정에서당해회사가계열당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 같은기간내에손자회사에해당하게된경우 ) 다. 주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국내계열회사를손자회사에해당하게하는과정에계열회사의주식을소유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 같은기간내에손자회사하게된경우에한한다 ) 라. 손자회사를손자회사에해당하지아니하게하는과정에서당해손자회사가손자해당하지아니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 같은기간내에계열회사에해당하하게된경우에한한다 ) 마. 손자회사가다른자회사와합병하여그다른자회사의주식을소유하게된경식을소유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바. 자기주식을보유하고있는자회사가회사분할로인하여다른국내계열회사의주유하게된경우로서주식을소유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3. 금융업이나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를손자회사로지배하는행위. 다만, 일반지회사가될당시에금융업이나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를손자회사로지배하고있는는자회사에해당하게된날부터 2년간그손자회사를지배할수있다. 4일반지주회사의손자회사는국내계열회사의주식을소유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손자회사가될당시에주식을소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의경우로서손자회사에게된날부터 2년이내인경우 2. 주식을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가계열회사에해당하게된경우회사가계열회사에해당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3. 자기주식을소유하고있는손자회사가회사분할로인하여다른국내계열회사의주유하게된경우로서주식을소유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4. 손자회사가국내계열회사 (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를제외한다 ) 발행를소유하고있는경우 5제4항제4호에따라손자회사가주식을소유하고있는회사 ( 이하 " 증손회사 " 라한내계열회사의주식을소유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1. 증손회사가될당시에주식을소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인경우로서증손회사에게된날부터 2년이내인경우 2. 주식을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가계열회사에해당하게된경우사가계열회사에해당하게된날부터 1년이내인경우 6제2항제1호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단서, 제2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단서, 제4항제1호및제5항제1 있어서각해당규정의유예기간은주식가격의급격한변동등경제여건의변화,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계약, 사업의현저한손실그밖의사유로인하여부채액을감소시키거나주식의분등이곤란한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의승인을얻어 2년을연장할수있 , > 7지주회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및증손 ( 이하 " 지주회사등 " 이라한다 ) 의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등사업내용에관한보고서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설립제한 ) 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정등 ) 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지배하는또는당해동일인의특수관계인이지주회사를설립하고자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하고자는경우에는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의규정에의한채무보증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채무보증을해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지주회사와자회사간의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다른국내계열회사 ( 당해지주회사가지배하는자회사를제외한다 ) 간의증 3. 자회사상호간의채무보증 4. 자회사와다른국내계열회사 ( 당해자회사를지배하는지주회사및당해지주회사가는다른자회사를제외한다 ) 간의채무보증 [ 본조신설 ] 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1일정규모이상의자산총액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 ) 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기업집단 ( 이하자제한기업집단 " 이라한다 ) 에속하는회사는자기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사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회사의합병또는영업전부의양수 2. 담보권의실행또는대물변제의수령 2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출자를한회사는당해주식을취득또는소유한날부내에이를처분하여야한다. 다만, 자기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계열회을처분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의한중소기업창투자회사는국내계열회사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 제10조삭제 < >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1일정규모이상의자산총액등대통령는기준에해당되어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 ) 제1항의규정에따라지업집단 ( 이하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이라한다 ) 에속하는회사 ( 금융업또는보험업을는회사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는국내계열회사에대하여채무보증을하여서는아니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채무보증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 1. 조세특례제한법 에의한합리화기준에따라인수되는회사의채무와관련하여보증 2. 삭제 < > 3. 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의채보증 2제1항에서 " 채무보증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국내금융기관의여신과여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가국내계열회사에대하여행하는보증을말한다정 , , , , 은행법 에의한은행과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장기신용은행및중소기업 2. 삭제 < > 3. 보험업법 에의한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및종회사 5. 삭제 < > 6.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 3 삭제 < > 4 삭제 < > [ 본조신설 ] 제10조의3 삭제 < > 제11조 (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는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권을행사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 < 개정 , , , ,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기위하여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는경우 2. 보험자산의효율적인운용ㆍ관리를위하여 보험업법 등에의한승인등을얻취득또는소유하는경우 3. 당해국내계열회사 ( 상장법인에한한다 ) 의주주총회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는사항을결의하는경우. 이경우그계열회사의주식중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그계열회사에대하여특수관계인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를제외한자가행사할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주식수를합하여그계열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초과할수없다. 가. 임원의선임또는해임나. 정관변경다. 그계열회사의다른회사로의합병, 영업의전부또는주요부분의다른회사로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1일정규모이상의자산총액등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 이하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 라한다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하거나특수관계인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다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행위 ( 이하 " 대규모내부거래 " 라한다 ) 를하고자하는미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이를공시하여야한다. 제2항의규정에의한주요내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 1. 가지급금또는대여금등의자금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2. 주식또는회사채등의유가증권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3. 부동산또는무체재산권등의자산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4. 주주의구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열회사를상대방으로하거나사를위하여상품또는용역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2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를함에있어서는거래의목적ㆍ방ㆍ규모및조건등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공시와관련되는업무를 자본시장과금융투에관한법률 제16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제출 ) 에따른신고수리기관에위탁할수경우공시의방법ㆍ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공시와관련되는업무를위탁받은신고수과의협의를거쳐공정거래위원회가이를정한다.< 개정 > 4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약관에따라정형화된거래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거래행위를하고자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고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이를할수있다. 다만, 그거래내용은이한다. 5제1항의경우에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위원회 ) 에따라설치 { 증권거래법 제2조 ( 정의 ) 제19항의사외이사가 3인이상포함되고, 사외이사의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경우에한한다 } 에서의결한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본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11조의3(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 ) 1일정규모이상의자산총액등대통령령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를제외 ) 로서상장법인을제외한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공시하다만, 제11조의2의규정에따라공시되는사항을제외한다. < 개정 ,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최대주주와주요주주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주요주주를말한다 ) 의주식보유현황및그변동사항, 임원의변동등회사의소유와관련된중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2. 자산ㆍ주식의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등회사의재무구조에중초래하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교환ㆍ이전등회사의경영활동과관련된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2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제2항및제3항의규정은제에의한공시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등에관한공시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중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회사는그기업집단의일반현황, 주식소유수관계인과의거래현황등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공시하여야 2 제1항에따른공시에관하여는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을준용한다. 3 제1항에따른공시의시기ㆍ방법및절차에관하여제2항에규정된것외에필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1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는회사 ( 제3호에해당하는기업결합을하는경우에는대규모회사에한하며, 이하이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 라한다 ) 또는그특수관계인이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다른회사 ( 이하이조에서 " 상대회사 " 라한다 ) 에 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결합을하거나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그특수관계인이상대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과공동으로제5호의기업결합을하는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외의회사로서상대회사의규모에해당하는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이기업결합신고대사에대하여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결합을하거나기업결대상회사외의회사로서상대회사의규모에해당하는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이기업고대상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과공동으로제5호의기업결합을하는경우에도또한 < 개정 , , > 1. 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 [ 상법 제370조 ( 의결권없는주식 ) 의규정에의는주식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 100분의 20( 상장법인의경우에는 100분소유하게되는경우 2. 다른회사의발행주식을제1호에따른비율이상으로소유한자가당해회사의로취득하여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임원겸임의경우 ( 계열회사의임원을겸임하는경우를제외한다 ) 4. 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제3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 5. 새로운회사설립에참여하여그회사의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2제1항에규정된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및상대회사의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는기업결합일전부터기업결합일후까지계속하여계열회사의지위를유지하고있는회사산총액또는매출액을합산한규모를말한다. 다만, 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정에의한영업양수의경우에영업을양도 ( 영업의임대, 경영의위임및영업용고정도를포함한다 ) 하는회사의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는계열회사의자산총액또는을합산하지아니한규모를말한다.< 신설 > 3제1항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대상에서제외설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중소기투자조합이동조제2호의창업자 ( 이하 " 창업자 " 라한다 ) 또는벤처기업의주식을 1호에따른비율이상으로소유하게되거나창업자또는벤처기업의설립에다른동으로참여하여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 적용범위 ) 제1항ㆍ제3항의신기술사업금융업자또는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 정의 ) 제1호의신기술사업자 ( 이하 " 술사업자 " 라한다 ) 의주식을제1항제1호에따른비율이상으로소유하게되거나업자의설립에다른회사와공동으로참여하여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주식을제1 따른비율이상으로소유하게되거나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른회사와공동으로참여하여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따른투자회사 ( 같은법제142조제1항의기업인자회사는제외한다 ) 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된회사다. 나목에따른회사에대한투자목적으로설립된투자회사 ( 법인세법 제51조제6호에해당하는회사에한한다 )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 4제1항의규정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미리당해기업관하여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한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5제1항제1호ㆍ제2호또는제5호의규정에의한주식의소유또는인수의비율을최다출자자가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당해회사의특수관계인이소유하고있는식을합산한다.< 개정 , > 6제1항의규정에의한기업결합의신고는당해기업결합일부터 30일이내에이를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또는제5호의규정에의한기업결합 ( 대통령

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는경우는제외한다 ) 으로서기업결합의당사회사중 1 이상의회사가대규모회사인합병계약을체결한날등대통령령이정하는날부터기업결합일전까지의기간내에고하여야한다.< 개정 , , > 7제6항단서의규정에따라신고를하여야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를제신고후 30일이경과할때까지각각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이행행위인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을단축하거나그기간의만료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 90일의범위안에서그기수있다.< 개정 > 8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에규정된기업결합을하고자하는자는제6항에규기간이전이라도당해행위가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에공정거래위원회에심사를요청할수있다.< 개정 , , 20 9공정거래위원회는제8항의규정에의하여심사를요청받은경우에는 30일이내에그과를요청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기간의만료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 90일의범위안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 , , > 10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의무자가 2이상인경우에는공동으로신고하여야한다. 정거래위원회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신고의무자가소속된기업집단에속하는사중하나의회사를기업결합신고대리인 ( 이하이조에서 " 대리인 " 이라한다 ) 으로대리인이신고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12조의2( 기업결합신고절차등의특례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나합병또는최다액출자자변경등 ( 이하이조에서 " 법인설립등 " 이라한다 ) 에관경허가추천등 ( 이하이조에서 " 승인등 "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자는법인설립등이업결합의신고 ) 제1항에따른신고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승인등의주무관청 ( 방송통원회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승인등을신청할때기업결합신고서류를할수있다. < 개정 > 1. 삭제 < > 2. 방송법 제15조 ( 변경허가등 ) 제1항제1호에따른법인 { 방송법 제2조 ( 용 ) 제3호나목에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법인에한한다. 이하이조에서 " 종합유업자 " 라한다 } 의합병 3. 방송법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등변경승인 ) 제1항에따라종합유선방송사다액출자자가되고자하거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고자하경우 2승인등의신청인이제1항에따라주무관청에기업결합신고서류를제출한때에는그가주무관청에접수된날을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1항에따른신고가있은날

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주무관청은제1항에따라기업결합신고서류를제출받은때에는지체없이공정거래에기업결합신고서류를송부하여야한다. 4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6항단서에따라기업결합신고를하여야하는자는원회에기업결합신고를하는때에법인설립등의승인등에관한서류를함께제출할 5공정거래위원회는제4항에따라법인설립등의승인등에관한서류를제출받은때에는없이법인설립등의승인등에관한서류를주무관청에송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3조 ( 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 )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회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회사의주주의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및국내회사주식의소유현황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2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내계열회사에한채무보증현황을국내금융기관의확인을받아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 > 3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10항단서의규정은제1항및제2항의신고에관하용한다.< 개정 , > 4 삭제 < > 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등 ) 1공정거래위원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이라다 ) 을지정하고동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 ) 및제13조 ( 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 ) 의규정은정에의한통지를받은날부터적용한다.< 개정 , , 20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1항의규정에의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지정되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로통지를받은회사또는제14조의2( 계열회사의및제외등 ) 제1항의규정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계열회사로편입되어상호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로통지를받은회사가통지받을당시제9조 ( 상호출자의 ) 제1항ㆍ제3항또는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1항의규정을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다.< 개정 , > 1. 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을위반하고있는경우 [ 취하고있는주식을발행한회사가새로계열회사로편입되어제9조 ( 상호출자의 3항의규정을위반하게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지정일또는편입일부터 1년간은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삭제 < > 3. 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1항의규정을위반하고있는증을받고있는회사가새로계열회사로편입되어위반하게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정일또는편입일부터 2년간은동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각호규정에의한회사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회생절차가개시된는회생절차의종료일까지, 각호외의부분의규정에의한회사가회생절차가개시대하여채무보증을하고있는경우에는그채무보증에한하여채무보증을받고있는회생절차의종료일까지는동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회사또는당해회사의특수관계인에대하여제1항의기업집단의지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 (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대통령령이정금액미만인회사로서청산중에있거나 1년이상휴업중인회사를제외한다 ) 는의회계감사를받아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공인회계사의감사의견에따라수정한조표를사용하여야한다.< 신설 , , > 제14조의2( 계열회사의편입및제외등 ) 1공정거래위원회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사로편입하거나계열회사에서제외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당해회사 ( 당해회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요청이나직권으로계열회사에해당여부를심사하여계열회사로편입하거나계열회사에서제외하여야한다. <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회사에대하여주주및임원의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기타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심사를요청받은경우에는 30일이내에그과를요청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 6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4조의3( 계열회사의편입ㆍ통지일의의제 ) 공정거래위원회는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등의지정등 ) 제4항또는제14조의2( 계열회사의편입및제외등 ) 제2항에의한자가정당한이유없이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함으로써상호출자제한집단등의소속회사로편입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편입되지아니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하는날에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로편입ㆍ통지된것으로본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종전제14조의3은제14조의4로이동 < >] 제14조의4( 관계기관에대한자료의확인요구등 ) 공정거래위원회는제9조 ( 상호출자의내지제11조 (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 ), 제13조 ( 주식소유현황등의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계열회사의편입및제외등 ) 의규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다음각호의 1의기관에대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국내계열회사주주의주현황, 채무보증관련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또는담보의제공에관한자료, 부동산는제공에관한자료등필요한자료의확인또는조사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 , , > 1.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금융감독원 2. 삭제 < > 3. 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신규채무보증의금지 ) 제2항각호의 1의규정에융기관 4. 기타금융또는주식의거래에관련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 본조신설 ] [ 제14조의3에서이동 < >] 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현황등에관한정보공개 ) 1공정거래위원회는과도제력집중을방지하고기업집단의투명성등을제고하기위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하는회사에대한다음각호의정보를공개할수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의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등에관한정보로령령으로정하는정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간또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와수관계인간의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등에관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각호에규정된정보의효율적처리및공개를위하여정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에규정된사항외의정보공개에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률 이정하는바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15조 ( 탈법행위의금지 ) 1누구든지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 제8조의2( 지행위제한등 ) 제2항부터제5항까지,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설립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1항 11조 (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 ) 의규정의적용을면탈하려는행위를아니된다. < 개정 , , , , , , > 2제1항의규정에의한탈법행위의유형및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1996 제16조 ( 시정조치등 ) 1공정거래위원회는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 제8조의2 등의행위제한등 ) 제2항부터제5항까지,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한 ), 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11조 (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 ),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시 ) 부터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등에관한공시 ) 까지또는제15조 ( 탈법행위의규정에위반하거나위반할우려가있는행위가있는때에는당해사업자 [ 제7조 ( 기업제한 ) 제1항을위반한경우에는기업결합당사회사 ( 기업결합당사회사에대한시정조치로는경쟁제한으로인한폐해를시정하기어렵거나기업결합당사회사의특수관계인이을영위하는거래분야의경쟁제한으로인한폐해를시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인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 또는위반행위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의시정조치를다. 이경우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6항단서의규정에의한신고를받아행동조제7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이를하여야한다. < 개정 , , , , , 당해행위의중지 2. 주식의전부또는일부의처분 3. 임원의사임 4. 영업의양도 5. 채무보증의취소 6.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7. 기업결합에따른경쟁제한의폐해를방지할수있는영업방식또는영업범위의 7의2. 공시의무의이행또는공시내용의정정 8. 기타법위반상태를시정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2공정거래위원회는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회사설립제한 ), 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7항의규정에위반한회사의합병있는때에는당해회사의합병또는설립무효의소를제기할수있다.< 개정 , , , , > 3공정거래위원회는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을위반하는행위에대하여제1항시정조치를부과하기위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신설 > 제17조 ( 과징금 ) 1공정거래위원회는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를위반하여주식을소유한회사에대하여위반행위로취득또는소유한주식의취득가액에 100분의 1 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 >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1항의규정을위채무보증을한회사에대하여당해법위반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곱한금액을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신설 , > 3 삭제 < > 4공정거래위원회는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2항내지제5항을위반대하여다음각호의금액에 100분의 10을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금을부과할수있다.< 개정 , , >

2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2항제1호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정하는대차대조표 ( 이하이항에서 " 기준대차대조표 " 라한다 ) 상자본총액의 2배를부채액 2. 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2항제2호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주식의기준대차대조표상장부가액의합계액에다음각목의비율에서그자회사주유비율을뺀비율을곱한금액을그자회사주식의소유비율로나누어산출한금액가. 당해자회사가상장법인또는국외상장법인이거나공동출자법인인경우및벤처사의자회사인경우에는 100분의 20 나. 삭제 < > 다. 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100분의 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2항제3호내지제5호, 같은조제조제4항또는같은조제5항을위반한경우에는위반하여소유하는주식의기준상장부가액의합계액 4. 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3항제1호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사주식의기준대차대조표상장부가액의합계액에다음각목의비율에서그손자회의소유비율을뺀비율을곱한금액을그손자회사주식의소유비율로나누어산출가. 당해손자회사가상장법인또는국외상장법인이거나공동출자법인인경우에는 1 20 나. 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손자회사의경우에는 100분의 40 제17조의2 삭제 < > 제17조의3( 이행강제금 ) 1공정거래위원회는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을위반하여 ( 시정조치등 ) 에따라시정조치를받은후그정한기간내에이행을하지아니하는여매 1일당다음각호의금액에 1만분의 3을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제2호의기업결합대하여는매 1일당 200만원의범위안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2 1. 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제1호또는제5호의기업결합의경우에는취득주식의장부가격과인수하는채무의합계액 2. 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제3호의기업결합의경우에는합병의대가로교부의장부가격과인수하는채무의합계액 3. 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제4호의기업결합의경우에는영업양수금액 2이행강제금의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만, 체납된이행강제금은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의징수또는체납처분업무를국세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본조신설 ] [ 제17조의2에서이동 < >] 제18조 ( 시정조치의이행확보 ) 1제16조 ( 시정조치등 ) 제1항에따른주식처분명령을그명령을받은날부터당해주식에대하여는그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 개정 > 2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의규정을위반하여상호출자를한주식에대하여는그의명령을받은날부터법위반상태가해소될때까지당해주식전부에대하여의결권할수없다.<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 전문개정 ] 제4장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1사업자는계약ㆍ협정ㆍ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것을합의 ( 이하 " 부당한공동행위 " 라한다 ) 하거나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서는아니된다. < 개정 , , , 가격을결정ㆍ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2. 상품또는용역의거래조건이나, 그대금또는대가의지급조건을정하는행위 3. 상품의생산ㆍ출고ㆍ수송또는거래의제한이나용역의거래를제한하는행위 4. 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 5. 생산또는용역의거래를위한설비의신설또는증설이나장비의도입을방해하는행위 6. 상품또는용역의생산ㆍ거래시에그상품또는용역의종류ㆍ규격을제한하는 7. 영업의주요부문을공동으로수행ㆍ관리하거나수행ㆍ관리하기위한회사등을설립위 8. 입찰또는경매에있어낙찰자, 경락자 ( 競落者 ), 투찰 ( 投札 ) 가격, 낙찰가격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결정하는행위 9. 제1호부터제8호까지외의행위로서다른사업자 ( 그행위를한사업자를포함활동또는사업내용을방해하거나제한함으로써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한하는행위 2제1항의규정은부당한공동행위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목적을위하여행하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고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를받은경우에는이용하지아니한다.< 신설 >

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극복 4. 산업구조의조정 5. 거래조건의합리화 6.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 3제2항의규정에의한인가의기준ㆍ방법ㆍ절차및인가사항변경등에관하여필요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 4제1항에규정된부당한공동행위를할것을약정하는계약등은사업자간에있어서는무효로한다. 52 이상의사업자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로서야또는상품ㆍ용역의특성, 해당행위의경제적이유및파급효과, 사업자간접태등제반사정에비추어그행위를그사업자들이공동으로한것으로볼수있는연성이있는때에는그사업자들사이에공동으로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를할것을합의한것으로추정한다.< 개정 > 6부당한공동행위에관한심사의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 > 제19조의2( 공공부문입찰관련공동행위를방지하기위한조치 ) 1공정거래위원회는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이발주하는입찰과부당한공동행위를적발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의장 ( 이하 " 공공기관의장 " 이라한다 ) 에게자료의제출과그밖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2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장은입찰공고를하거나낙찰자가결정된때에는입련정보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는입찰관련정보의범위및제출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0조삭제 < > 제21조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1항의규정을는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당해행위의중지, 시정명령을받은사실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제22조 (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1항의규정을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에 100분의 1 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

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는 20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20 [ 전문개정 ] 제22조의2( 자진신고자등에대한감면등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21조 ( 是正措置 ) 의규정에의한시정조치또는제22조 ( 課徵金 ) 의규정에의한경또는면제할수있다. < 개정 , , > 1. 부당한공동행위의사실을자진신고한자 2. 증거제공등의방법으로조사에협조한자 2공정거래위원회및그소속공무원은소송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는경우를제외하고는자진신고자또는조사에협조한자의신원ㆍ제보내용등자진신보와관련된정보및자료를사건처리와관계없는자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다.< 신설 >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감경또는면제되는자의범위와감경또는면제의기준ㆍ제2항에따른정보및자료의제공ㆍ누설금지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 > [ 본조신설 ]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1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이하 " 불공정거래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 계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1.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2. 부당하게경쟁자를배제하는행위 3.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4.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5. 거래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거나다른사업자활동을방해하는행위 6. 삭제 < > 7.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8. 제1호내지제7호이외의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2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위반하는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사준수하여야할지침을제정ㆍ고시할수있다.

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부당한고객유인을방지하기위하여자율적으로규약 ( 이하경쟁규약 " 이라한다 ) 을정할수있다.< 개정 > 5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공정거래위원회에제4항의공정경쟁규약이제1항제3호또 6호의규정에위반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를요청할수있다. 제24조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의규정에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중지, 계약조항의삭제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 제24조의2(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의규정을는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에 100분의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 100분의 5) 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는경우등에는 5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6장사업자단체제25조삭제 < > 제26조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1사업자단체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니된다. < 개정 , > 1. 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1항각호의행위에의하여부당하게경쟁행위 2. 일정한거래분야에있어서현재또는장래의사업자수를제한하는행위 3. 구성사업자 ( 사업자단체의구성원인사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사업내용또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4. 사업자에게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각호의 1의규정에의한불위또는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의규정에의한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거나이를방조하는행위 5. 삭제 < > 2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및제3항은제1항제1호의경우에이를이경우에 " 사업자 " 는 " 사업자단체 " 로본다.<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위반하는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사체가준수하여야할지침을제정ㆍ고시할수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제3항의지침을제정하고자할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의의견어야한다.

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6조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의규정에위반하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단체 ( 필요한경우관련구성사업자를포함한다 ) 에대하여위의중지,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를명할수 , , , > [ 법률제7315호에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함.] 제28조 ( 과징금 ) 1공정거래위원회는제26조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제1항각호의 1 위반하는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단체에대하여 5억원의범위안에서과징금을수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제26조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제1항각호의 1의규정에위반하에참가한사업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에 100분의 5를곱한금액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는경우등에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7장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1사업자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만, 상품이나용역을일정한가격이상으로거래하지못하도록하는최고가격유지행위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은대통령령이정하는저작물과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상품으로서가당해상품에대하여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할수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미리을받은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품질이동일하다는것을용이하게식별할수있을것 2. 당해상품이일반소비자에의하여일상사용되는것일것 3. 당해상품에대하여자유로운경쟁이행하여지고있을것 3사업자가제2항의규정에의한지정을받고자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를공정거래위원회에신청하여야한다. 4공정거래위원회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할수있는상품을때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30조 ( 재판매가격유지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의규정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ㆍ고시한상품을생산또는판매하는사업자가상품의재판매가격을결정하고유지하기위하여체결한계약이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계약내용의수정을명할수있다. < 개정 >

2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전문개정 ] 제31조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제1항의규정하는행위가있는때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당해행위의중지, 시정명령을받은표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2004 제31조의2(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의규정에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있는경우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에 100분의 2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출액이없는경우등에는 5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 [ 전문개정 ] 제8장국제계약의체결제한제32조 (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 1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부당한공동행위, 래행위및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해당하는사항을내용으로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는국제적협정이나계약 ( 이하 " 국제계약 " 이라한다 ) 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다제계약의내용이일정한거래분야에있어서경쟁에미치는영향이경미하거나기타부사유가있다고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부당한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및재판매지행위의유형및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개정 > 제33조 ( 국제계약의심사요청 ) 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국제계약을체결함에있어당약이제32조 (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는지여부에관하여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심사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전문개정 ] 제34조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제32조 (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 제1항의규반하거나위반할우려가있는국제계약이있는때에는당해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에계약의취소, 계약내용의수정ㆍ변경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 제34조의2(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제32조 (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 제1항본에위반하여국제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당해사업자단체에대하여는 5억원의범위안에해사업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에 100분의 2를곱한금액을초과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사업자의경우에매출액이없는경 5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전문개정 ]

2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장전담기구제3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설치 ) 1이법에의한사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소속하에공정거래위원회를둔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설치와조직 ) 의규정에의한앙행정기관으로서그소관사무를수행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3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사무 ) 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사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규제에관한사항 2.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에관한사항 3. 부당한공동행위및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규제에관한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및재판매가격유지행위규제에관한사항 5.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에관한사항 6. 경쟁제한적인법령및행정처분의협의ㆍ조정등경쟁촉진정책에관한사항 7. 기타법령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으로규정된사항제3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국제협력 ) 1정부는대한민국의법률및이익에반하지안에서외국정부와이법의집행을위한협정을체결할수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체결한협정에따라외국정부의법집행을수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협정이체결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외국법집행요청시동일또는유사한사항에관하여대한민국의지원요청에응한다는보증이있는경우에는지원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37조 ( 공정거래위원회의구성등 ) 1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1인및부위원장 1인을 9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그중 4인은비상임위원으로한다. <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상임위원과비상임위원 ( 이하 " 위원 " 이라한다 ) 은독점규제및공또는소비자분야에경험또는전문지식이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중에서, 위원장과부위원장은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기타위원은위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개정 , , 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의직 ( 職 ) 에 2. 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의직에 15년이상있던자 3. 법률ㆍ경제ㆍ경영또는소비자관련분야학문을전공하고대학이나공인된연구 15년이상근무한자로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던자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기업경영및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3위원장과부위원장은정무직으로하고, 기타상임위원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무원으로보한다.< 개정 > 4위원장ㆍ부위원장및제47조 ( 사무처의설치 ) 의규정에의한사무처의장은 정부제10조 ( 政府委員 ) 의규정에불구하고정부위원이된다.< 신설 , 19 제37조의2( 회의의구분 )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는위원전원으로구성하는회의 ( 이하의 " 라한다 ) 와상임위원 1인을포함한위원 3인으로구성하는회의 ( 이하 " 소회의구분한다. [ 본조신설 ] 제37조의3( 전원회의및소회의관장사항 ) 1전원회의는다음각호의 1의사항을심다. < 개정 > 1. 공정거래위원회소관의법령이나규칙ㆍ고시등의해석적용에관한사항 2. 제53조 ( 異議申請 ) 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의결되지아니하거나소회의가전원회의에서처리하도록결정한사항 4. 규칙또는고시의제정또는변경 5. 경제적파급효과가중대한사항기타전원회의에서스스로처리하는것이필요하하는사항 2소회의는제1항각호의사항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 본조신설 ] 제38조 ( 위원장 ) 1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회를대표한다. 2위원장은국무회의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3위원장이사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사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선임상임위원순직무를대행한다.< 개정 > 제39조 ( 위원의임기 ) 공정거래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및다른위원의임기는 3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 개정 > 제40조 ( 위원의신분보장 ) 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여면직되지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 2. 장기간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제41조 ( 위원의정치운동금지 ) 위원은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운동에관여할수없다제42조 ( 회의의사및의결정족수 ) 1전원회의의의사는위원장이주재하며재적위원과찬성으로의결한다. < 개정 >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소회의의의사는상임위원이주재하며구성위원전원의출석과출석위원전원의찬의결한다. [ 전문개정 ] 제43조 ( 심리ㆍ의결의공개및합의의비공개 ) 1공정거래위원회의심리와의결은공개만, 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사업상의비밀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지아니하다. 2공정거래위원회의심리는구술심리를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서면심리로할 < 신설 > 3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에관한의결의합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3조의2( 심판정의질서유지 ) 전원회의및소회의의의장은심판정에출석하는당사관계인ㆍ참고인및참관인등에대하여심판정의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다. [ 본조신설 ] 제44조 (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1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건에대한에서제척된다. < 개정 > 1. 자기나배우자또는배우자이었던자가당사자이거나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 2. 자기가당사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자기또는자기가속한법인이당사자의법에대한자문ㆍ고문등으로있는사건 3. 자기또는자기가속한법인이증언이나감정을한사건 4. 자기또는자기가속한법인이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사 5. 자기또는자기가속한법인이사건의대상이된처분또는부작위에관여한 6. 자기가공정거래위원회소속공무원으로서당해사건의조사또는심사를행한사 2당사자는위원에게심의ㆍ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을할수있다. 위원장은이기피신청에대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 3위원본인이제1항각호의 1의사유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건의심의ㆍ의결을회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45조 ( 의결서작성및경정 ) 1공정거래위원회가이법의규정에위반되는사항에하는경우에는그이유를명시한의결서로하여야하고, 의결에참여한위원이그명ㆍ날인하여야한다. < 개정 > 2공정거래위원회는의결서등에오기 ( 誤記 ), 계산착오, 그밖에이와유사한오류이명백한때에는신청에의하거나직권으로경정 ( 更正 ) 할수있다.< 신설 2007.

3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6조삭제 < > 제47조 ( 사무처의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사둔다. 제48조 ( 조직에관한규정 ) 1이법에규정된것이외에공정거래위원회의조직에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이법에규정된것외에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공정거래의규칙으로정한다.< 신설 >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및분쟁조정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등 ) 1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래조정원 ( 이하 " 조정원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1.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을위반한혐의가있는행위와관련된분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른가맹사업당사자간분쟁의조정 3. 시장ㆍ산업의분석및사업자의거래관행과행태의조사ㆍ분석 4. 그밖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위탁받은사업 2조정원은법인으로한다. 3조정원의장은제37조 ( 공정거래위원회의구성등 )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중에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임명한다. 4정부는조정원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출연하거나보있다. 5조정원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구성 ) 1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을위반한혐의가있는행위와관련된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조정원에공정거래분쟁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를둔다. 2협의회는협의회위원장 1인을포함한 7인이내의협의회위원으로구성한다. 3협의회위원장은조정원의장이겸임한다. 4협의회위원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또는소비자분야에경험또는전문지식이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조정원의장의제청으로공정거래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1인야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공무원의직에있던자

3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의직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있던자 3. 법률ㆍ경제ㆍ경영또는소비자관련분야학문을전공하고대학이나공인된연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근무한자로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자 4. 기업경영및소비자보호활동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종사한경력이있 5협의회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6협의회위원중결원이생긴때에는제4항에따라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4( 협의회의회의 ) 1협의회위원장은협의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 2협의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 3협의회위원장이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지협의회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4조정의대상이된분쟁의당사자인사업자 ( 이하 " 분쟁당사자 " 라한다 ) 는협의회에의견을진술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5( 협의회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1협의회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하는경우에는해당분쟁조정사항의조정에서제척된다. 1. 협의회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해당분쟁조정사항의분쟁당사나공동권리자또는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 2. 협의회위원이해당분쟁조정사항의분쟁당사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3. 협의회위원또는협의회위원이속한법인이분쟁당사자의법률ㆍ경영등에대나고문의역할을하고있는경우 4. 협의회위원또는협의회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분쟁리인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및증언또는감정을한경우 2분쟁당사자는협의회위원에게협의회의조정에공정을기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의회에그협의회위원에대한기피신청을할수있다. 3협의회위원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분쟁조조정에서회피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6( 조정의신청등 ) 1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을위반한혐의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한서면 ( 이하 " 신청서 " 라한다 ) 을공정거래위원회또는협의회에제출함으로써분쟁조정을신청할수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위반혐의가있는행위의내용ㆍ성격및정도등을고려하여제24조 ( 시정조치 51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에따라처리하는것이적합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기준에해당하는행위 2. 분쟁조정의신청이있기전에공정거래위원회가제49조 ( 위반행위의인지ㆍ신고등조사중인사건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에따라분쟁조정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1항단서각또는사건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하고이를분쟁조정신청서에첨부하여그접수일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협의회에통보하여야한다. 3협의회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분쟁조정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즉시그접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또는분쟁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7( 조정등 ) 1협의회는분쟁당사자에게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스스로합의하고하거나조정안을작성하여제시할수있다. 2협의회는해당분쟁조정사항에관한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조사를하쟁당사자에대하여관련자료의제출이나출석을요구할수있다. 3협의회는제48조의6( 조정의신청등 ) 제1항단서각호에해당하는행위또는여는조정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제48조의6( 조정의신청등 ) 제각호의행위또는사건에해당하는것으로통보한분쟁에대하여도또한같다. 4협의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조정절차를종료하여야한다 1. 분쟁당사자가협의회의권고또는조정안을수락하거나스스로조정하는등조정경우 2. 분쟁조정신청서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날부터 60일이경과하여도조정하지아니한경우 3. 분쟁당사자의일방이조정을거부하거나해당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 ( 기하는등조정절차를진행할실익이없는경우 5협의회는조정신청을각하하거나조정절차를종료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조정의경위, 조정신청각하또는조정절차종료의사유등을류와함께지체없이서면으로보고하여야하고분쟁당사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 6공정거래위원회는분쟁조정사항에관하여조정절차가종료될때까지해당분쟁당사자에제24조 ( 시정조치 ) 에따른시정조치및제51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제1항에따른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8( 조정조서의작성과그효력 ) 1협의회는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조정이성조정에참가한위원과분쟁당사자가기명날인한조정조서를작성한다. 이경우분쟁당에조정조서와동일한내용의합의가성립된것으로본다.

3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협의회는분쟁당사자가조정절차를개시하기전에분쟁조정사항을스스로조정하고조서의작성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조정조서를작성할수있다. 3분쟁당사자는조정에서합의된사항을이행하여야하고, 이행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출하여야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에따라합의가이루어지고, 그합의된사항을이행한경우 24조 ( 시정조치 ) 에따른시정조치및제51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제1항에따른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9( 협의회의조직ㆍ운영등 ) 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제48조의8( 조정조서의작성과그효력 ) 까지에규정된것외에협의회의조직ㆍ운영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0장조사등의절차제49조 ( 위반행위의인지ㆍ신고등 ) 1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에위반한혐의가인정할때에는직권으로필요한조사를할수있다. < 개정 > 2누구든지이법의규정에위반되는사실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공정거에신고할수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를한경우에는그결과과시정조치명령등의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처분의내용을포함한다 ) 를당해사건의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신설 > 4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에위반하는행위가종료한날부터 5년을경과한당해위반행위에대하여이법에의한시정조치를명하지아니하거나과징금등을부과니한다. 다만, 법원의판결에의하여시정조치또는과징금부과처분이취소된경우로결이유에따라새로운처분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1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다음각호의처분을할수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의출석및의견의청취 2. 감정인의지정및감정의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또는이들의임직원에대하여원가및경영상황에관한보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명하거나제출된자료나물건의영치 2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소속공무원 [ ( 권한의위임ㆍ위탁 ) 의규정에의한위임을받은기관의소속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

3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사무소또는사업장에출입하여업무및경영상황, 장부ㆍ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자료나물건을조사하게할있으며,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지정된장소에서당사자, 이해관계인또는진술을듣게할수있다.< 개정 , , >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를하는공무원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자단체또는이들의임직원에대하여조사에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명하거나제료나물건의영치를할수있다. 4제2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하여야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제15조 ( 탈법행위의금지 ) 를위반하여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의적용을면탈하는행위를한상당한혐의가있는자의조사와관련하여금융거래또는자료 ( 이하 " 금융거래정보 " 라한다 ) 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탈법행위여부를없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7호를위반한상의가있는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조사와관련하여금융거래정보에의하지아니하고는등의지원여부를확인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률 제4조의규정에불구하고제37조의3( 전원회의및소회의관장사항 ) 에규정의결을거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문서에의하여금융기관의특정점포의장에게래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그특정점포의장은이를거부하지못한 , , , > 1. 거래자의인적사항 2. 요구대상거래기간 3. 요구의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금융거래정보의내용 ( 제9조의적용을면탈하려는행위또는부당지원행련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자의금융기관과의제9조의적용을면탈하려는행위당지원행위와관련된금융거래정보에한한다 ) 6. 요구하는기관의담당자및책임자의성명과직책등인적사항 6제5항의규정에의한금융거래정보의제출요구는조사를위하여필요한최소한도에한다.< 신설 > 7제5항의규정에따라금융기관이공정거래위원회에금융거래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해금융기관은금융거래정보를제공한날부터 10일이내에제공한금융거래정보의주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자및제공일자등을거래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통지에소요되는비용에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정보등의제공사실의통보 ) 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제5항의규정에따라금융기관에대하여금융거래정보를요구하는에는그사실을기록하여야하며, 금융거래정보를요구한날부터 3년간동기록을

3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한다.< 신설 > 9제5항의규정에따라금융거래정보를제공받은자는그자료를타인에게제공또는거나그목적외의용도로이를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 [ 법률제8631호 ( ) 부칙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5항은까지유효함 ] 제50조의2( 조사권의남용금지 ) 조사공무원은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에서조사를행하여야하며, 다른목적등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50조의3( 조사등의연기신청 ) 1제50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라공정거터처분또는조사를받게된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천재ㆍ지변그밖에대통령는사유로인하여처분을이행하거나조사를받기가곤란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처분또는조사를연기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라처분또는조사의연기신청을받은때에는를검토하여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처분또는조사를연기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51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1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에위반하는행위가있에당해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에대하여시정방안을정하여이에따를것을권고할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권고를받은자는시정권고를통지받은날부터 10일이내고를수락하는지의여부에관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통지하여야한다.< 개정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권고를받은자가당해권고를수락한때에는이법의한시정조치가명하여진것으로본다.< 개정 > 제51조의2( 동의의결 ) 1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나심의를받고있는사업자또는사 ( 이하이조부터제51조의5까지의규정에서 " 신청인 " 이라한다 ) 는당해조사나이되는행위 ( 이하이조부터제51조의5까지의규정에서 " 해당행위 " 라한다 ) 로한상태등의자발적해소, 소비자피해구제, 거래질서의개선등을위하여제3항에의결을하여줄것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청할수있다. 다만해당행위가다음각하나에해당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동의의결을하지아니하고이법에따른심의진행하여야한다. 1. 해당행위가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1항에따른위반행위인경우 2. 제71조 ( 고발 ) 제2항에따른고발요건에해당하는경우 3. 동의의결이있기전신청인이신청을취소하는경우 2 신청인이제1항에따른신청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다.

3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해당행위를특정할수있는사실관계 2. 해당행위의중지, 원상회복등경쟁질서의회복이나거래질서의적극적개선을요한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사업자등의피해를구제하거나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시정방안 3 공정거래위원회는해당행위의사실관계에대한조사를마친후제2항제2호및른시정방안 ( 이하 " 시정방안 "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한다고우에는해당행위관련심의절차를중단하고시정방안과같은취지의의결 ( 이하 "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이경우신청인과의협의를거쳐시정방안을수정할 1. 해당행위가이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될경우에예상되는시정조치, 그밖을이룰것 2. 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질서나거래질서를회복시키거나소비자, 다른사업자등기에적절하다고인정될것 4 공정거래위원회의동의의결은해당행위가이법에위반된다고인정한것을의미하하며, 누구든지신청인이동의의결을받은사실을들어해당행위가이법에위반된할수없다. [ 본조신설 ] 제51조의3( 동의의결의절차 ) 1 공정거래위원회는신속한조치의필요성, 소비자피보상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동의의결절차의개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동의의결을하기전에 3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다음각호신고인등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거나, 관보또는공정거래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하는등의방법으로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해당행위의개요 2. 관련법령조항 3. 시정방안 [ 제51조의2( 동의의결 ) 제3항후단에따라시정방안이수정된경우에는시정방안을말한다 ] 4. 해당행위와관련하여신고인등이해관계인의이해를돕는그밖의정보. 다는사생활의비밀보호나그밖에공익상공개하기에적절하지아니한것은제외한 3 공정거래위원회는제2항각호의사항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그의야하며, 검찰총장과는협의하여야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동의의결을하거나이를취소하는경우에는제37조의3( 전원회의회의관장사항 ) 의구분에따른회의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 5 동의의결을받은신청인은제4항의의결에따라동의의결의이행계획과이행결과를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6 제51조의2( 동의의결 ) 제2항에따른서면의신청방법, 의견조회방법, 심의그밖의세부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

3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본조신설 ] 제51조의4( 동의의결의취소 ) 1 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동의의결을취소할수있다. 1. 동의의결의기초가된시장상황등사실관계의현저한변경등으로인해시정방지아니하게된경우 2. 신청인이제공한불완전하거나부정확한정보로인하여동의의결을하게되었거나이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동의의결을받은경우 3. 신청인이정당한이유없이동의의결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2 제1항제1호에따라동의의결을취소하는경우신청인이제51조의2제1항에따라을하여줄것을신청하면공정거래위원회는다시동의의결을할수있다. 이경우 2부터제51조의5까지의규정을적용한다. 3 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라동의의결을취소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제5 3항에따라중단된해당행위관련심의절차를계속하여진행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51조의5( 이행강제금등 ) 1 공정거래위원회는정당한이유없이상당한기한내에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동의의결이이행되거나취소되기전까지 1일당 200만원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2 이행강제금의부과ㆍ납부ㆍ징수및환급등에대하여는제17조의3( 이행강제금 ) 제제3항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52조 ( 의견진술기회의부여 ) 1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에위반되는사항에대정조치또는과징금납부명령을하기전에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에게의견을진술할주어야한다. 2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은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그의견을진술하거나한자료를제출할수있다. 제52조의2( 자료열람요구등 ) 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은공정거래위원회에대하여이에의한처분과관련된자료의열람또는복사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공정거자료를제출한자의동의가있거나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에응하여야 [ 본조신설 ] 제53조 ( 이의신청 ) 1이법에의한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사유를갖추어공정거래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 < 개정 >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에대하여 60일이내에재결을하여.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내에재결을할수없을경우에는 30일의범

4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으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신설 , > 제53조의2( 시정조치명령의집행정지 ) 1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에의한시정조을받은자가제53조 ( 異議申請 ) 제1항의이의신청을제기한경우로서그명령의이차의속행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인정하는때에는당사자의신청이나직권에의하여그명령의이행또는절차의속행정지 ( 이하 " 집행정지 " 라한다 ) 를결정할수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집행정지의결정을한후에집행정지의사유가없어진경우에는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집행정지의결정을취소할수있다.< 개정 [ 본조신설 ] 제53조의3( 문서의송달 ) 1문서의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내지제16조의한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국외에주소ㆍ영업소또는사무소 ( 이하 " 주소등 " 이라한고있는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에대해서는국내에대리인을지정하도록하여동대송달한다.< 개정 > 3제2항에따라국내에대리인을지정하여야하는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국내에을지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54조 ( 소의제기 ) 1이법에의한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에대하여불복의소를제때에는처분의통지를받은날또는이의신청에대한재결서의정본을송달받은날부이내에이를제기하여야한다. < 개정 , , 제1항의기간은이를불변기간으로한다. 제55조 ( 불복의소의전속관할 ) 제54조 ( 소의제기 ) 의규정에의한불복의소는공의소재지를관할하는서울고등법원을전속관할로한다. < 개정 > 제55조의2( 사건처리절차등 ) 이법의규정에위반하는사건의처리절차등에관하여필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10장의2 과징금부과및징수등제55조의3( 과징금부과 ) 1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에의한과징금을부과함에다음각호의사항을참작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회수

4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위반행위로인해취득한이익의규모등 2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을위반한회사인사업자의합병이있는경우에는당가행한위반행위는합병후존속하거나합병에의해설립된회사가행한행위로보아을부과ㆍ징수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의부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55조의4(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1공정거래위원회는과징금의금액이령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과과받은자 ( 이하 " 과징금납부의무자 " 라한다 ) 가과징금의전액을일시에납부하기가인정되는때에는그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필요정하는때에는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1. 재해또는도난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받는경우 2. 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3. 과징금의일시납부에따라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4. 기타제1호내지제3호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2과징금납부의무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를고자하는경우에는과징금납부를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공정거래위원회에야한다.< 개정 >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부가허용된금납부의무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게된때에는그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을취소하고일시에징수할수있다. 1. 분할납부결정된과징금을그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 2. 담보의변경기타담보보전에필요한공정거래위원회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 3. 강제집행, 경매의개시, 파산선고, 법인의해산, 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처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때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등에관하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55조의5( 과징금의연대납부의무 ) 1과징금을부과받은회사인사업자가분할또는되는경우 ( 부과일에분할또는분할합병되는경우를포함한다 ) 그과징금은다음각가연대하여납부할책임을진다. 1. 분할되는회사 2.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 3. 분할되는회사의일부가다른회사와합병하여그다른회사가존속하는경우의사

4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과징금을부과받은회사인사업자가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해산되는경우 ( 에해산되는경우를포함한다 ) 그과징금은다음각호의회사가연대하여납부할책 1.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 2. 분할되는회사의일부가다른회사와합병하여그다른회사가존속하는경우의사 [ 본조신설 ] 제55조의6( 과징금징수및체납처분 ) 1공정거래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납부한날까지의기간에연 100분의 40의범위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은행의연체이자여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이율을적용하여계산한가산금을징수한다. < 개정 , , , > 2공정거래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내에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간을정하여독촉을하고, 그지정한기간안에과징금및제1항의규정에의한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할수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및가산금의징수또는관한업무를국세청장에게위탁할수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체납된과징금의징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세에대하여과징금을체납한자에대한국세과세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 > 5과징금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과징금의징수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등기소기행정기관의장에게무료로필요한서류의열람이나등사또는그등본이나초본의교구할수있다.< 신설 > 6과징금의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제55조의5에서이동, 종전제55조의6은제55조의7로이동 < 제55조의7( 과징금환급가산금 ) 공정거래위원회가이의신청의재결또는법원의판결로과징금을환급하는경우에는과징금을납부한날부터환급한날까지의기간에대하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환급가산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55조의6에서이동 < >] 제55조의8( 결손처분 ) 1공정거래위원회는과징금ㆍ과태료, 그밖에이법에따른징 " 징수금등 " 이라한다 ) 의납부의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우에는결손처분을할수있다. 1. 체납처분이끝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체납액에못미치는경우 2. 징수금등의징수권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체납자의행방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경우 4.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남을여지가없인된경우 5.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이징수금등보다우선하는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등의변제에충당하고남을여지가없음이확인된경우 6. 징수할가망이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되는경우 2제1항에따라결손처분을할때에는지방행정기관등관계기관에대하여체납자의는재산의유무를조사하고확인하여야한다. 3제1항제4호또는제5호의요건에해당되어결손처분을할때에는체납처분을중지재산의압류를해제하여야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에따라결손처분을한후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발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 제11장손해배상제56조 ( 손해배상책임 ) 1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는이법의규정을위반함으로써피해자가있는경우에는당해피해자에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다만, 사업자또단체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삭제 < > 제56조의2( 기록의송부등 ) 제56조 ( 損害賠償責任 ) 의규정에의한손해배상청구의소때에는법원은필요한경우공정거래위원회에대하여당해사건의기록 ( 사건관계인, 참는감정인에대한심문조서및속기록기타재판상증거가되는일체의것을포함한를요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57조 ( 손해액의인정 ) 이법의규정을위반한행위로인하여손해가발생된것은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우에는, 법원은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있다. [ 전문개정 ] 제 12 장적용제외

4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8조 ( 법령에따른정당한행위 ) 이법의규정은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다른법률에의한명령에따라행하는정당한행위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59조 ( 무체재산권의행사행위 ) 이법의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의한권리의정당한행사라고인정되는행위에대하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제60조 ( 일정한조합의행위 ) 이법의규정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설립된조합회를포함한다 ) 의행위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당하게경쟁을제한하여가격을인상하게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 1. 소규모의사업자또는소비자의상호부조를목적으로할것 2. 임의로설립되고, 조합원이임의로가입또는탈퇴할수있을것 3. 각조합원이평등한의결권을가질것 4. 조합원에대하여이익배분을행하는경우에는그한도가정관에정하여져있을제61조삭제 < > 제13장보칙제62조 ( 비밀엄수의의무 ) 이법에의한직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위원, 공무원회에서분쟁조정업무를담당하거나담당하였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사업자또는체의비밀을누설하거나이법의시행을위한목적외에이를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제63조 ( 경쟁제한적인법령제정의협의등 ) 1관계행정기관의장은사업자의가격ㆍ거래결정, 시장진입또는사업활동의제한, 부당한공동행위또는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령을제정또는개정하거나, 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에대쟁제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승인기타의처분을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공정거래위협의하여야한다. 2관계행정기관의장은경쟁제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예규ㆍ고시등을제정또는개자하는때에는미리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3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경쟁제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승인기타분을행한경우에는당해승인기타의처분의내용을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하여야 4공정거래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통보를받은경우에당해제정또는개정하는예규ㆍ고시등에경쟁제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장에게당해경쟁제한사항의시정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제1항의규정에이제정또는개정된법령과통보없이제정또는개정된예규ㆍ고시등이나통보없진승인기타의처분에관하여도또한같다.

4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전문개정 ] 제64조 ( 관계기관등의장의협조 ) 1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할때에는관계행정기관기타기관또는단체의장의의견을들을수있다. < 개정 2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행정기관기관또는단체의장에게필요한조사를의뢰하거나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 > 3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에의한시정조치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정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기타기관또는단체의장에게필요한협조를의뢰할 < 개정 > 제64조의2( 포상금의지급 ) 1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위반행위를신고또는제보하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를제출한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포상금을지급할 2제1항의규정에의한포상금의지급대상이되는이법위반행위및포상금지급대위, 포상금지급의기준ㆍ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65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공정거래위원회는이법의규정에의한그권한의일부를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속기관의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위임다른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 개정 > 제65조의2(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1공정거래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 형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본다. 2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구성 ) 부터제48조의9( 협의회의조등 ) 까지의규정에따른분쟁의조정업무를담당하거나담당하였던자는 형법 제1 뢰, 사전수뢰 ) 부터제132조 ( 알선수뢰 ) 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다. [ 본조신설 ] 제14장벌칙제66조 ( 벌칙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 , , , > 1.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의규정에위반하여남용행위를한자 2. 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본문을위반하여기업결합을한자 3. 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2항내지제5항을위반한자

4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설립제한 ) 의규정에위반하여지주회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한자 5. 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를위반하여주식을취득하거나소유하고있는자 6. 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채무보있는자 7. 제11조 (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 ) 또는제18조 ( 시정조치의이정에위반하여의결권을행사한자 8. 제15조 ( 탈법행위의금지 ) 의규정에위반하여탈법행위를한자 9. 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부당한공동행위를이를행하도록한자 10. 제26조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제1항제1호의규정에위반하여사업자단체의를한자 2제1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이를병과할수있다. 제67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 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 > 1. 삭제 < > 2.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불공정거래행위를한 3. 제26조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제1항제2호내지제5호의규정에위반한자 4. 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재판매가격유지행자 5. 제32조 (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국제계약을체 6. 제5조 ( 是正措置 ), 제16조 ( 시정조치등 ) 제1항, 제21조 ( 是正措置 ), 제2 27조 ( 是正措置 ), 제30조 (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수정 ), 제31조 ( 是正措置 ) 또正措置 ) 의규정에의한시정조치또는금지명령에응하지아니한자 7. 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등 ) 제5항의규정에위반하여공인회계사감사를받지아니한자제6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 , , , , 제8조 ( 지주회사설립ㆍ전환의신고 ) 의규정에위반하여지주회사의설립또는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2. 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7항을위반하여당해지주회사등의사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를한자 3. 제13조 ( 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 )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주식소유현무보증현황의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4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등 ) 제4항의자료요청에대하여정당한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한자 5. 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1항제2호의규정에위반하여허위의감정을한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 전문개정 ] 제69조 ( 벌칙 ) 1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5항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직권을남용하여금융기관의특정점포의장에게금융거래정보의제출을요구한자또는제9항의규정을위반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2제62조 ( 비밀엄수의의무 ) 의규정에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금에처한다.< 개정 > 제69조의2( 과태료 ) 1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제1호내지제6호및제8호에해에는 1억원이하, 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억원이하, 회사또는사업자단체종업원기타이해관계인이제1호내지제6호및제8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1천만 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 , , , ,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부터제11조의4( 기업집단한공시 ) 까지의규정에따른공시를하는경우에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거를하지아니한자또는주요내용을누락하거나허위로공시한자 2. 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1항또는제6항의규정에의한기업결합의신고를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또는동조제7항의규정에위반한자 3. 제14조의2( 계열회사의편입및제외등 ) 제2항의자료요청에대하여정당한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한자 4. 삭제 < > 5. 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1항제1호의규정에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출아니한자 6. 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1항제3호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보고또는나물건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또는자료나물건을제출한자 7. 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2항의규정에의한조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 8. 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5항의규정에의한금융거래정보의제출을거부한 2제43조의2( 심판정의질서유지 ) 의규정에위반하여질서유지의명령을따르지아니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신설 >

4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정거가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 본조신설 ] 제70조 ( 양벌규정 ) 법인 ( 법인격이없는단체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터제68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71조 ( 고발 ) 1제66조 ( 罰則 ) 및제67조 ( 罰則 ) 의죄는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이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2공정거래위원회는제66조및제67조의죄중그위반의정도가객관적으로명백하여경쟁질서를현저히저해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검찰총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 3검찰총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고발요건에해당하는사실이있음을공정거래위원회보하여고발을요청할수있다.< 신설 > 4공정거래위원회는공소가제기된후에는고발을취소하지못한다.< 신설 [ 전문개정 ] 부칙 < 제4198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경과조치 ) 1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경제기획원장관의인인정ㆍ지정ㆍ시정조치등은이법의규정에의한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ㆍ승인ㆍ인정ㆍ지및시정조치등으로본다. 2이법시행당시종전규정에의해경제기획원장관에게신고ㆍ신청ㆍ통지한사항은이규정에의해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ㆍ신청ㆍ통지한것으로본다. 3이법시행당시종전규정에의한경제기획원장관의고시는이법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고시로본다. 제3조 ( 상호출자금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속하는회사로서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가제9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

4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경우에는이법시행일부터 1연간은동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조 ( 출자총액에대한경과조치 ) 1이법시행당시또는이법시행일로부터 2년모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서지정당시제14조제1항에의한통은회사가통지당시출자한도액을초과하여출자하고있는경우에는제10조제1항의적용함에있어이법시행일부터 2연간은통지가있은날의출자총액 ( 이하 " 특례한한다 ) 을출자한도액으로본다. 다만, 순자산액이증가하여출자한도액이특례한도액을게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제14조제3항제2호에서정한기간보다짧을때에는으로한다. 2공정거래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특례한도액을인정받는회사에대하여자한도초과액의연도별해소방안을작성하여제출하게할수있다. 3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가정부ㆍ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한정부투자기관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소유하고있는회사의 1987년 4월 1일당시소유하고있는경우로서공정거래위원회의승인을받은 10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1항의기간을경과하여당해주식을소유할수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당해주식을소유할수있는기간을따로정할수있다. 4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가외자도입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을 일당시소유하고있는경우로서공정거래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제10조제정에불구하고제1항의기간을경과하여 3년의범위안에서당해주식을소유할수있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1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 제32조내지제35조 " 를 " 제42조내지제45조및제52조제44조 " 를 " 제53조내지제55조 " 로하고, 동조제2항중 " 제50조 " 를 " 제6 제28조중 " 제15조제4호 " 를 " 제23조제1항제4호 " 로한다. 제32조제2항을삭제한다. 제21조제3항ㆍ제22조제1항ㆍ제24조제3항중 " 경제기획원장관에게 " 를 " 공정거래위 " 로하고,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1항ㆍ제25조제1항ㆍ제26조중 " 경제기획원장관정거래위원회는 " 으로하며,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2항및제4항중 " 경제기획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 로하고, 제27조ㆍ제32조제1항중 " 경제기획원장관 " 을 " 공정 " 로한다. 2공업발전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 경제기획원장관 " 을 " 공정거래위원회 " 로한다. 3대외무역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 경제기획원장관 " 을 " 공정거래위원회 " 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