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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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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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荷大學校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2014 년 09 월 30 일, 1~27 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7, No.3, September, 2014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 유위봉 중국서북정법대학민상법학원조교수 < 목차 > Ⅰ. 서론 Ⅱ.

1 仁荷大學校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2014 년 09 월 30 일, 1~27 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7, No.3, September, 2014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 유위봉 중국서북정법대학민상법학원조교수 < 목차 > Ⅰ. 서론 Ⅱ. 중국사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법제의연혁및특징 1. 계획경제기의회사지배구조 2. 시장경제기의회사지배구조 Ⅲ. 중국상장회사경영지배구조법제의문제점 1. 소유구조 2. 이사회 3. 감사제도 Ⅳ. 중국상장회사경영지배구조법제의개선방안 1. 소유구조 2. 이사회제도 3. 외부감사제도의도입 Ⅴ. 결론 * 투고일 : , 심사일 : , 게제일 :

2 2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 국문초록 > 회사지배구조에관한논의는선진국의경우오래전부터시작하였으나, 중국의경우개혁개방이후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개혁개방이실행된이래회사제도의발전에있어서 권리이양및이익공유, 주식제개조 및 현대기업제도의수립 등일련의개혁조치가단행되었다. 1993년회사법을제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중국회사의법제를확립하였는데, 총괄적으로정부주도아래에서이원제의회사지배구조를채택하였다. 2006년개정회사법상이사 감사선임에집중투표제등을도입하였다. 이어서 2008년공포된 기업내부통제기본규범 ( 企業內部控制基本規範 ) 은 2009년 7월 1일부터모든상장회사에게의무적으로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2014년회사법이다시개정되었는데, 최저자본금제도를폐지하였다. 현재중국의상장회사지배구조에있어서는미국의일원적지배구조의특징 (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제도의도입등 ) 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이사회와경영진등내부인통제의우려때문에독일의이원적지배구조 ( 감사회의설치등 ) 를함께도입하였으며, 형식상으로서는상대적으로완비된법체계가형성되고있다. 실증적연구에의하면, 중국상장회사의지배구조수준이점차높아지는추세도보이고있다. 그러나상장회사는지배구조에관하여현실에서많은문제도직면하고있다. 상장회사의소유집중도가높게나타났고, 또한국유주주가최대주주로서주식을보유한비율이해마다점차감소하고있었으나, 여전히지배적지위를유지하고있다. 게다가, 상장회사지배구조의개선에있어서이원제의지배구조를도입하였으나, 근본적으로주주총회, 이사회및감사회에대한권한분배의균형과견제는해결하지못하였다. 이로인하여회사의경영과통제가상호견제및조화를이루지못하고있다. 그리고상장회사의내부통제에대해서는관련법률등이마련되어있었으나, 현실에서는효과적으로실행하거나집행하는데어려운상태에있다. 따라서이글은먼저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의연혁및특징을살펴보며, 다음으로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법제의문제점을분석 검토하고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의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 주제어 > 회사의경영지배구조, 소유구조, 사외이사, 기관투자자, 외부감사 I. 서론 회사지배구조에관한논의는선진국의경우오래전부터시작하였으나, 중

3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3 국의경우개혁개방이후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1993년회사법을제정하였으며, 법률로회사의지배구조에대하여규정하고있었다. 이법은기본적으로중국회사의법제를확립하였는데, 총괄적으로정부주도아래에서이원제의회사지배구조를채택하였다. 1) 2006년개정회사법상이사 감사선임에집중투표제등을도입하였다. 이어서 2008년공포된 기업내부통제기본규범 ( 企業內部控制基本規範 ) 은 2009년 7월 1일부터모든상장회사에게의무적으로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14년회사법이다시개정되었는데, 최저자본금제도를폐지하였다. 2) 실증적연구에의하면, 중국상장회사의지배구조수준이점차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12년중국 100대상장회사지배구조평가보고 (2012 年中國上市公司治理評價報告書 ) 에의하면, 상장회사의소유집중도가높게나타났고, 또한국유주주가최대주주로서주식을보유한비율이해마다점차감소하고있었으나, 여전히지배적지위를유지하고있다. 3) 게다가, 상장회사지배구조의개선에있어서이원제의지배구조를도입하였으나, 4) 근본적으로주주총회, 이사회및감사회에대한권한분배의균형과견제는해결하지못하였다. 5) 이로인하여회사의경영과통제가상호견제및조화를이루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상장회사의내부통제에대해서는관련법률등이마련되어있었으나, 현실에서는효과적으로실행하거나집행하는데어려운상태에있다. 6) 1) 王海表, 論我国上市公司治理结构的新构建, 當代法學第 4 期, 吉林大学, 2002, 52 쪽. 2) 실체로 2014 년개정회사법은큰변화가없고최저자본금제도의폐지및자본금의납입관련조항만으로이루어진다. 3) 中國社會科學院世界經濟与政治所公司治理硏究中心上海甫翰咨询 (PROTIVITI) 公司, 2012 년중국 100 대상장회사지배구조평가보고서, 13~14 쪽. 4) 여기서는중국의이원제의회사지배구조가독일식의이원제회사지배구조와다르다. 중국의경우이사회는주주총회에서선임된이사로구성되고회사의업무집행기관으로써주주총회의결의를집행한다. 감사회는주주총회에서선임된감사및종업원대표로구성되고회사의이사 경리및회사의재무에대하여감독한다. 아울러상장회사의경우이사회내에서감사위원회를두어야하고회사의내부임원및회사의재무에대하여감독한다. 5) 汤晓勤, 在现有法律条件下的中国公司治理, 中国司法第 2 期, 司法部司法研究所, 2003, 43 쪽.

4 4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이글에서는먼저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의연혁및특징을살펴보며, 다 음으로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법제의문제점을분석 검토하고중국상장회 사지배구조의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Ⅱ.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법제의연혁및특징 중국은 1956년사회주의개조 ( 社會主義改造 ) 를마친이후부터 1978년중국경제개혁의초기까지줄곧계획경제라는舊체제를실행하고있었고, 사유경제및사적재산권을부인하여계획경제하에서의기업 7) 만이있으며, 실질적의미의회사는존재하지않았다. 8) 대부분의기업은전민소유제기업 ( 全民所有制企業 ) 및집체소유제기업 ( 集體所有制企業 ) 의형식으로조직되어운영되었다. 사회주의경제에따른정의에의하면, 국유기업의재산은전국인민이소유하고, 국가가전국인민을대표하여직접경영관리를수행한다. 이러한기업의소유구조는외관적으로 인민 ( 人民 ) 이국유기업에대하여소유권및직접경영권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실제로는정부공무원이나기업간부 9) ( 企業干部 ) 가국유기업의경영을통제하고있었다. 국유기업은조직측면에서당위회 ( 党委會 ), 종업원대표대회및당위서기 ( 党委書記 ) 룰중심으로하는조직이존재 6) 韩燕, 论完善我国公司治理结构, 河北法学第 22 卷第 4 期, 河北政法职业学院与河北法学会, 2004, 139~140 쪽. 7) 중국에서사용하는기업 ( 企業 ) 이란용어는 enterprise 를일본어로번역한것인데, 이용어는중국에서도그대로수용하여관습적으로사용되고있다. 특히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기업이라고하는것은일반적으로국유기업및집체 ( 集體 ) 기업을의미한다. 회사라는용어는많이사용하지않았다. 년 3 월 15 일검색 ). 8) 李曙光, 中国的公司治理及其转型期的改革, 政法论坛第 21 卷第 3 期, 中国政法大学, 2003, 4 쪽. 9) 간부란중국공산당, 국가기관, 군대, 인민단체, 과학 문화등부문및企事業單位에서일정한업무를담당하는자를말한다. 년 3 월 15 일검색 ).

5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5 하고있다. 국유기업의이사나경리 ( 經理 ) 는일반적으로정부공무원이담당하였다. 이러한이사나경리는국가의정책에따라경영하며, 정부또는상급정부주관부문 ( 上級主管部門 ) 만에대하여책임을진다. 각급 ( 各級 ) 정부및기업종업원은사법기구혹은시장이아닌내부규율및인민운동에따라기업경영을감독하였다. 실제로이시기에기업은회사와달리독립적인법인격이없고행정기관의부속물에불과하였다. 10) 1978년중국공산당제11기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개혁개방정책을선언한이후고도로집중된계획경제체제로부터점진적인개혁을통하여최종적으로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확립하는경제체제의전환을시도하였다. 11) 개혁개방정책이진행됨에따라민영기업은국유기업에비하여빠르게발전하게되었다. 그러나이시기의입법은여전히부분적으로전통적계획경제체제의특징을가지고있었다. 1993년 12월 29일 회사법( 公司法 ) 이제정되어 회사 ( 公司 ) 에대하여정식으로법률적인정의를도입하였다. 그리고 1993년의회사법은회사의주식발행, 상장및투자자보호에대한법적기반을제공하며, 종래각부위 ( 各部委 ) 의행정규범및지방의행정규범을통합하여통일된회사법의형식으로제정되었다. 그러나 1993년회사법은국가경제체제건립초기에제정된것으로써, 특정한역사조건의국한성으로인하여중국회사법은제도설계, 체계구조및가치목표등여러가지측면에서불가피하게중대한결함들을직면하게되었다. 중국의경제가신속하게발전하고시장경제체제가날로진전됨에따라 1993년회사법은경제현실에대한부적응성이점차나타나게되었다. 특히회사의지배구조가불완전함으로써경영에대한통제가잘이루어지지못하며, 주주나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권리의무가미흡한점도적지않았다. 12) 10) 李曙光, 앞의논문, 4 쪽. 11) 정용상, 중국회사법상회사의기관구조, 기업법연구 제 12 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117~118 쪽.

6 6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이러한배경하에서건전한회사지배구조를실현하기위하여회사법, 증권법등의기본적구조를보완하는제도를정비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오늘날많은법률및관련규정등이제 개정되어왔다. 그중에서상장회사의지배구조개선을위한제반규정을잇달아제정하여시행하였고, 이에관한전면적인규범체계를마련하게되었다. 현재중국의상장회사지배구조에있어서는미국의일원적지배구조의특징 (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제도의도입등 ) 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이사회와경영진등내부인통제의우려때문에독일의이원적지배구조 ( 감사회의설치등 ) 를함께도입하였으며, 형식상으로서는상대적으로완비된법체계가형성되고있다. Ⅲ. 중국상장회사경영지배구조법제의문제점 중국에서는 1970년대말까지국유기업이설립가능한유일한회사조직이었고, 정부가국유기업에대하여완전한지배권을행사하고있었다. 시장경제체제가도입된이후 1980년대에와서야비로소소규모의민영회사가발전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들어중국정부는국유회사의성과를개선하기위한구조조정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주식제 ( 股份制 ) 개혁초기에있어서중국정부가서둘러국유회사를상장하려고하였는데, 국유자산의유실및외국자본의중국내자본시장에대한충격의고려등을고려하여국유주주가상장회사에대하여절대적지배권을행사하여야한다는정책이확립되었다. 13) 이에따라국유회사를상장회사로전환하면서도새로발행한주식만을유통시장에상장시키고, 국가가보유하고있는주식은거래할수없고, 국가 12) 胡健, 减少政府监管完善公司自治结构 -< 公司法 ( 修订案 )> 评析, 人民论坛第 1 期, 人民日报社, 2006, 39~40 쪽. 13) 馬振江, 构建董事会中心主义的公司法人治理结构, 东北师大学报 ( 哲学社会科学版 ) 第 2 期, 东北师范大学, 2009, 77 쪽.

7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7 의정책 ( 규정 ) 에의해서만그주식소유권의이전이허용되었다. 국가주 ( 國家股 ) 와법인주 ( 法人股 ) 는비유통주 ( 非流通股 ) 로서증권시장에서거래할수없다. 그러나이러한유통주와비유통주의구분은중국증권시장의가격메커니즘을왜곡하고회사지배에있어서도이해관계인의공통적이해기초가결여되어소액주주들이회사에대하여유효한감독기능을수행하기어려웠을뿐만아니라, 대주주가상장회사이익및자산을침탈하는문제를초래하고있었다. 이에대하여 2005년부터실시된주식유통화개혁은상술한바와같은문제의해결방안으로현재소수의상장회사를제외한대부분의상장회사는주식유통화개혁을마쳤으나, 14) 2012년중국 100대상장회사지배구조보고서에의하면상장회사의최대주주지분율이높은경우에는 86% 에달하였고, 그평균적지분율이 40% 이상에이르렀다. 그리고 100대상장회사중 84개회사의최대주주는국유주주이며, 13개회사만의최대주주는비국유주주이다. 이를살펴보면, 국유회사는상장회사중에서절대적우위에있을뿐만아니라, 국유주주의지분율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 이러한국유주주의소유집중은현실적으로여러가지문제를야기하였다. 첫째, 국유주의고도집중은정부가행정적으로회사경영진에대한빈번한간섭으로회사경영의관료화를초래할뿐만아니라, 회사경영체제를전환을방해하게되었다. 둘째, 국유주주는최대주주나실질적인지배자로서막강한소유권으로주주총회를장악하고이사회와감사회의구성을결정하여회사의지배구조를왜곡하거나무력화시켰다. 또한, 최대주주또는실질적인지배자는불법으로담보를제공하거나상장회사의자산과이윤을점유하거나유용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同花順 ifind 15) 의통계에따르면 2011 년 12월 31일현재 1022개상장회사중 396개상장회사가위법으로담보를제공하였으며, 그금액은총 억위안에이르렀다. 16) 그리고상해증권 14) 汪红玲, 股权分置改革后我国公司治理模式的选择, 法制与经济第 11 期, 广西日报社, 2009, 114 쪽. 15) 同花順 ifind 는또는同花順데이터단말이라고하는데, 전문적으로자본시장에관련된정보자원을통합하며, 정부, 기업, 중개, 매체및투자자등에게금융데이터및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同花順데이터단말은거시경제, 업종경제, 해외경제, 회사경영, 금융상품, 시가평가장치등이포함된다. < 검색일 : ).

8 8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거래소및심천증권거래소의보고서에의하면 2006년 6월 30일현재 148개상장회사가위법으로유용하는총금액이 315.7억위안에달하였다. 17) 셋째, 국유주의소유가집중되어있는상황에서는중소주주의권익도보장하기곤란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상장회사의지배구조는형식적으로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간의견제와균형이작용하는메커니즘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상장회사의소유가과도하게집중되어있으므로이사회와감사회로구성된건전한경영메커니즘이형성되어있지않으며, 경리를비롯한상급집행임원을선임 감독하는메커니즘도확립되어있지않았다. 이에따라서이사회의독립성이결여되어있다. (1) 내부자지배회사의소유와경영이분리된상황에서유효한회사감독의결여로인하여경영자는비대칭정보하에서주주이익을희생하면서, 자신의이익을우선으로챙기려는도덕적해이를야기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이이른바 내부자지배 문제이다. 중국상장회사의경우에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문제가나타나고있다. 첫째, 중국의예를보면이사장 ( 이사회의장 ) 이총경리 ( 總經理 ) 를겸하고있다. 실증적통계에의하면 2006년부터이사장이경리를겸하는현상이 A주의상장회사에서점차증가하고있다. 2010년, 2011년, 2012년에상장하는회사의수는 349개, 282개, 105개이며, 그중에서이사장이총경리를겸하는회사는 127개, 115개, 42개이고, 비중은 36.4%, 40.8%, 40% 에차지하였으며해마다점차상승하는추세이다. 18) 이사장이총경리를겸하는경우와이사장을 16) 년 3 월 16 일검색 ). 17) 년 3 월 16 일검색 ). 18) 년 3 월 16 일검색 ).

9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9 따로두는경우각각장단점이있다. 그러나이사회가경영진의업무집행을감독한다는취지를강조한다면양자를분리하도록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둘째, 상장회사의경우에사내이사의비중이이사회에서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6년 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 ( 上市公司章程指引 ) 개정전에한조사에의하면중국상장회사의 내부자지배비율 ( 사내이사의수 / 이사회의이사총수 ) 은평균적으로 67% 에이르렀으며, 또한상장회사의내부자지배비율과소유집중도간에상관관계가있었다. 19) 이에따라서 2006년의개정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은사내이사의수는이사회이사의 2분의 1 을초과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였다. 그이후상장회사에서사내이사의비중이감소하고있으나, 아직도총체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 사외이사 2001년 8월중국증감회가공포한 상장회사사외이사제도의도입에관한지도의견 ( 关于上市公司建立独立董事制度的指导意见 ) ( 이하 지도의견 이라고한다 ) 에근거하여사외이사제도를도입되었다. 그러나오늘날관련법규의제정 시행이부족하기때문에중국상장회사의경우사외이사의독립성이보장되지못하고사외이사의감독기능도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다. 20) 첫째, 사외이사의추천및선임측면에서보면, 지도의견은상장회사의이사회, 감사회, 단독 합산하여상장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보유한주주가사외이사의후보자를추천하고, 또한주주총회에서결의할수있다고규정하였으나, 중국상장회사의소유가집중되어있는상황에서대부분상장회사의사외이사는실제로지배주주또는지배주주가장악한이사회 감사회에의하여선임된다. 아울러사외이사의임기는최고경영자에게의존할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임원들과일체감이형성되어있었다. 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은상장회사가집중투표제를통하여이사를선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대부분의상장회사는정관으로집중투표제를배제한경우가많은것 19) 년 3 월 17 일검색 ). 20) 谭袁, 经济法视野下的独立董事制度完善研究, 华东师范大学学报 ( 人文社会科学版 ) 第 3 期, 华东师范大学, 2012, 19 쪽.

10 10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으로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상장회사에서사외이사를선임하는목적은회사자체의사회영향력을제고하며, 사회대중의회사에대한신뢰감을향상하는것이다. 따라서상장회사는일반적으로지명도가높고, 전문적능력이있는사외이사로선임하고외관상으로대중에게사외이사가회사의경영에감독기능을수행하는것을보여준다. 한조사에의하면, 2002년말중국상장회사중사외이사의수는총 2,546명이며, 기관종사자및교수 (43.33%), 기업인및전직공무원 (46.71%), 회계사 변호사등 (12.45%) 으로나타난다. 21) 셋째, 낮은보수수준으로인하여사외이사의업무에대한적극성은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2) 중국상장회사사외이사의평균보수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집행이사보다지나치게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사외이사가중소주주의이익을위하여회사의지배주주, 경영진에대한감독기능을수행하기는어렵다. 또한, 사외이사는이처럼소액의보수를받음으로써집행이사와는보수에있어서현저한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사외이사는관련책임에있어서집행이사와아무런차이가없다. 즉, 사외이사는그권한에비하여책임은상대적으로높은문제도직면하고있다. 이러한과중한책임으로인하여유능한사외이사를확보하기곤란하고, 사외이사의회사지배구조에대한참여를저해하고있다. 상장회사의지배구조에있어서업무집행기관에대한감독을강화하기위하여모든상장회사는의무적으로감사회를설치하여야한다. 그러나감사회는중국상장회사의실제운영에있어서그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고있으며, 입법의취지와현실간에차이가현저하게나타나고있다. 23) 21) 谭袁, 앞의논문, 20 쪽. 22) 董汉斌, 我国独立董事制度存在的问题及完善, 法制与社会第 6 期, 云南省法學會, 2012, 257 쪽. 23) 钟声, 浅谈独立董事监事制度在上市公司中的监管合力, 法制与社会第 8 期, 云南省法学会, 2010, 48 쪽.

11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11 첫째, 현행법상이사와감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하도록한다. 이와함께주주총회가업무집행기관과감독기관의구성원의인사권을독점하는구조를채택하고있다. 비교법적으로살펴볼때독일의주식법은회사조직법상으로는이사와감사회의관계를수평적관계로설계하여상호간의권한존중과협력을통한각각의고유한기능이수행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독일의감사회는이사에대한인사권을가지고있으므로사실상이사의상위기관으로서운영되고있다. 미국의이사회는회사조직법상으로경영자인집행임원이상위기관으로위치하고있다. 감독하는자가감독을받는자보다상위에위치하지아니하면효과적인감독이이루어질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중국현행입법형식은일원제와이원제의어느모델에도속하지않는절충식으로볼수있고, 이러한점은감사회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는데문제가있다. 실제로현실에서감사회의장은이사회가선임하거나이사회와관련관계가있고, 감사회의구성원및업무집행은이사회가결정한다. 이렇게보면감사회는단지이사회의하부기구에불과하다. 상해증권거래소의조사에의하면, 회사의내부구속력측면에서감사회가 3.4% 를차지할뿐이고, 이사회가 29.2% 에이르렀다. 둘째, 중국상장회사의감사회는주로회사종업원및주주대표로구성되나, 종업원인감사는독립성이보장되지않는다. 종업원인감사는종업원대표대회에서선임되었으나, 종업원인감사는회사와고용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보수에관련된것이회사의경영진에의하여결정되는상황에서종업원인감사가감독하는직무를수행하는것을기대하기어렵다고본다. 또한, 종업원인감사는회사의경영관리에대하여잘알고있으나, 전문적지식의결여로인하여감독기능을수행하기도곤란하다. 셋째, 감사에대해서는필요한비용및인센티브, 즉감사의보수와관련된제도가결여된것으로나타났다. 감사의보수는법적으로주주총회에서결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실제로감사의보수를결정할권한은이사회에귀속되어있으며, 또한권한행사에필요한비용도경리의통제하에놓여있기때문에감사가적극적으로행동할수없을것이다. 마지막으로감사회권한의집행이법적으로보장되지못하고있다. 중국

12 12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회사법상감사회는회사의재무및이사의행위등에대하여감독권을갖고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구체적인행사절차를두고있지않다. 이로인하여감사회가불법행위를발견하는경우, 효과적인조치를취하기어렵고법적으로부여된감독권이사문화되고있다. 24) Ⅳ. 중국상장회사경영지배구조법제의개선방안 회사의소유구조유형에있어서중국상장회사의경우에는총체적으로소유가집중되어있어서독일이나일본또는한국의소유지배구조유형과는다소유사하다. 그러나중국상장회사의소유권이정부에게집중되어정부가최대주주로서경제통제력이상대적으로강력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부 ( 국유주주 ) 는국유주 ( 國有股 ) 를소유함으로써국유상장회사의경영을통제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의상장회사는국유주주 ( 지배주주 ) 에의한경영통제가이루어지는구조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소유구조는중국의계획경제체제하에서국민경제의발전에대하여적극적인역할을발휘하였다. 그러나오늘날상장회사는이러한소유구조아래에서전술한여러가지문제를직면하고있었으며, 일정한정도자본시장발전의장애물이되었다. 이러한소유구조의개선은회사지배구조를개선하는가장근본적인조치이며, 회사의이익과가치를향상시키고나아가자본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상장회사의지배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는우선으로소유구조를개선하여야할필요가있고, 이와더불어기관투자자의상장회사지배구조에대한역할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24) 罗礼平, 监事会与独立董事 : 并存还是合一? - 中国上市公司内部监督机制的冲突与完善研究, 比较法研究第 3 期, 中国政法大学, 2009, 90 쪽.

13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13 (1) 정부의국유주의감축소유와경영의분리는소유자와경영자간의이해상충문제를야기하여대리인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선진국의입법례를살펴보면, 이러한대리인문제는다음과같은두가지방법으로해결될수있다. 첫째, 주주의권리를보장해줄수있는제도적장치혹은회사경영자를감독하고견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대리인문제를해결하는것인데, 이것이바로회사지배구조이다. 둘째, 회사의주식을상당부분보유한대주주가존재하도록하는것이다. 25) 소유가분산되어있는경우소액주주들은회사경영의감독및통제활동이그들에게가져올이익이작기때문에스스로는이러한활동을전개하지못하고, 그밖의주주들의감독활동에무임승차할유인을지닌다. 이에따라서발생하는집단선택문제는결국외부대주주의존재에의해서해결될수밖에없다. 26) 지분율이높은대주주는회사경영성과와밀접한이해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소액주주들보다는능동적으로경영자를효과적으로감독할수있다. 따라서대주주가존재하고이들의지분비율이높아질수록, 주주에의한직접적인감시가보다수월해지고경영자가주주이익에반하는행동을하기어려우므로주주와경영자간의대리인문제는완화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여기서이른바대주주란중국상장회사에서대주주와다르다. 중국대부분의상장회사는기존국유회사의틀을그대로유지하고있는가운데증권시장을통하여일부지분에대해제한적인유통을허용하는구조이다. 즉, 중국상장회사의대주주는여전히높은지분율을보유하고있는중국정부이다. 이경우정부는대주주로서자체적인지배구조문제를안고있거나상장회사의소유권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대주주인정부는근본적으로상장회사의경영에대하여효과적으로감독할수없을뿐만아니라, 거대한대리인비용을초래하게되었다. 2005년부터증권시장의근본적인제도개혁인 비유통주의유통화개혁 을통하여일정한정도비유통주를감축하였으나, 중국정부는아 25) 최은영, 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개선현황과통합상장이지배구조개선에미친영향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 45 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101 쪽. 26) 이선외, 한국기업지배구조의현재및미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0, 92 쪽.

14 14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직도상당한비율의국유주 ( 國有股 ) 를보유하고있고상장회사의경영에대하여실질적지배력을가지고있다. 따라서상장회사의소유구조의개선을위해서는중국정부가정책적으로상장회사에서의유통화정책으로국유주 ( 國有股 ) 를점진적으로감축시켜야할필요가있다. 첫째, 경쟁영역의상장회사에있어서는국유주 ( 國有股 ) 의양도또는자산의구조조정을통하여상장회사의주주권을분산시켜야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하여주식을분산화하고, 국유주 ( 國有股 ) 의비율을감축하는반면, 기관투자자의지분율을증가시키도록할수있다. 둘째, 공공성이있는독점적업종및특수영역의상장회사에있어서는주주권의분산화정책을시행할필요가있다. 이러한업종의특수성을감안하여주주의자격에대하여일정한제한을두도록할수있다. 셋째, 신주의발행을통하여국유상장회사의소유구조를개선할수있다. 경영성과가좋고, 또한신주발행의요건에해당하는상장회사는신주발행으로유통주의비율을증가시키고일정한정도국유주 ( 國有股 ) 의비중을희석시킬수있을것이다. (2) 기관투자자역할의수립소유가분산되어있어서높은지분율을소유한대주주는회사의경영에대하여감독할수있으므로주주와경영자간의대리인문제를해결할수있다. 27) 특히 1990년대후반이후 2000년대에들어와서회사지배구조는물론회사경영전반에서기관투자자가의역할이보다중시되고있다. 28) 기관투자자는사회적목표달성을위해회사경영에영향을미치는수단으로도인식되고있는데, 사회적책임투자, 윤리투자, 지속가능투자등이이에해당된다. 예를들어 OECD의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중심으로회사지배구조개선을위한기관투자자의역할중요성이다시금인식되고있는징표이다. 이어서 2010년 27) 이선외, 앞의책, 94 쪽. 28) 杜矮霞, 法律规制下机构投资者参与公司治理的可行性研究, 河南广播电视大学学报第 24 卷第 3 期, 河南广播电视大学, 2011, 20 쪽.

15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15 발표된영국의 FRC와 ISC(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e) 의기관투자자의무규준 (UK Stewardship Code) 은 2008년금융위기대응실패를지적한 2009년워커보고서 (Walker Review) 에부응하여작성되었는데, 기관투자자들이관리자로서의의무수행을위하여투자대상의회사경영에관여하는방식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기관투자자의회사지배구조참여는다소의차이가있으나, 대부분의국가에서적극적으로권장되어왔다. 그러나중국의경우상장회사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기관투자자의역할은여전히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대부분의경우중국의기관투자자는아직회사지배구조에적극적으로관여하지않는실정이다. 29) 국유주 ( 國有股 ) 의유통화정책이촉진됨에따라기관투자자의적극적역할에입각하여기관투자자가상장회사지배구조의개선에대한참여역할을강화하여야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중국에서기관투자자들이보다적극적으로주어진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첫째, 기관투자자의상장회사지배구조에대한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법률 관련규정등이완비되어야할필요가있다. 또한, 법적으로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를보장하도록하여야한다. 둘째, 기관투자자들의업종별협회나상장회사협의회등의단체가기관투자자들의회사지배구조에대한참여방안에관한규칙 ( 規章 ) 을작성하다면기관투자자들의관심과적절한행동양식을유도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은이러한규칙 ( 規章 ) 을자체의내규에반영하고의결권행사등회사지배구조문제에관한정책을공시하여투자자들이투자 ( 기관투자자의선택 ) 에참고할수있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1) 이사회중심주의지배구조의구축 중국 1993 년회사법이제정된이래두번대폭적인개정을거쳤고, 이해관 29) 郭婷 / 陈未希, 浅谈机构投资者参与公司治理, 法制与社会第 8 期, 云南省法学会, 2008, 264 쪽.

16 16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계인의권익을강화하였으나, 주주총회의권한에대하여는개정하지않았다. 회사법전체의입법취지는여전히주주총회를중심으로하고, 이사회의권한은상당히주주총회중심주의의영향을받는다. 실제로현행회사법은주주총회중심의입법취지를취한점에서한국의의용 ( 依用 ) 상법및독일의 1897년신상법과유사하다. 중국회사법이처음으로제정되었을때주주총회중심주의의모델을채택한원인은주로중국의특수한배경에있다. 30) 즉, 대부분의주식회사는국유기업의전환으로써설립되며국유자산은각종회사자산중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배경때문에국가는회사의대주주로서국가의이익을지키고국유자산의유실을방지하기위한입법을하였으며, 회사법측면에서보면, 주주 ( 여기서주로국가를말한다 ) 의이익을보호하도록하였다. 그러나회사법의입법취지와달리법적으로는주주총회의권한을강화하였으나, 실제적회사의운영에서보면주주총회가형식화되고, 이사회가형해화 ( 形骸化 ) 되고, 경리의권한이더욱확대된현상으로나타났다. 31) 상장회사에있어서대부분의주주는회사의경영에무관심하며, 회사의소유와경영의분리가극단적으로진행되었고, 또한 지배없는부의소유와소유없는부의지배 라는이른바경영자지배의현상이나타남으로써회사자체로서는주주의이익보호와함께회사존립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경영자로서의이사또는이사회에비중을두지않을수없다. 또한, 회사의사회적지위와연혁이라는측면에서기업활동의공정성과회사의사회적책임이라는점과관련하여주식회사의다른어떤기관보다도그중요성과기능이강조되는기관은이사내지이사회임은분명하게인식되고있었다. 32) 선진국의입법례를살펴보면현대회사법은대체로소유와경영이분리되어있어서주주총회의권한을약화시키고이사또는이사회에경영권을집중시키는경향이있다. 즉, 종래의주주총회중심에서적자관리 ( 통제 ) 내지지도자 30) 马振江, 앞의논문, 77 쪽. 31) 马振江, 위의논문, 77 쪽. 32) 최엽 / 박인현, 이사회제도의비교법적고찰 (1), 사회과학연구 제 8 집제 1-2 권,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88, 40~41 쪽.

17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17 관리 ( 통제 ) 에입각한이사회주심주의로전환을시도하면서주주총회와의관계에서그우위를인정하게된것이다. 그리고한국의경우의용상법상주주총회중심주의를취하였으나, 1962년제정된신상법상회사의중심기관이이사회로변경되었다. 독일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 1937년의주식법은이사회중심주의를취하였다. 33) 생각건대, 주주총회중심주의는중국경제체제의전환시기및회사제도개혁초기에수립된것이다. 당시주주총회주심주의는투자자이익의보호및국유자산의보장에대해서는상당한역할을발휘하였다. 그러나중국경제가고도로발전됨에따라주주총회중심주의의입법은회사환경의변화에맞지않고, 현실에서회사의저효율을초래할뿐만아니라자본시장의발전에도저해하고있었다. 따라서회사경영활동의효율성과의사결정의신속성을제고하기위하여현행법상이사회중심주의의입법체제를구축하여야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점차주주총회의권한을약화시키고이사회의권한을강화시키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이사회의권한남용을견제하기위하여이사의책임과벌칙을강화하고, 또한주주에게도감독 시정의권리를부여하도록하여야한다. 34) (2) 사외이사제도의강화 1) 사외이사추천주체의다양화사외이사의독립성과그를추천 선임하는자가누구인가는중요한관계를갖는다. 중국대부분의상장회사에서는최대주주가사외이사후보를선정하여주주총회에서자신이추천한사외이사후보자를사외이사로선임함으로써사외이사의독립성이훼손되어있으므로사외이사의감독기능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는문제를직면하게되었다. 35) 따라서다양한주주의의견을폭넓게반영하여지배주주에의한사외이사의선임을방지하기위하여사외이사의 33) 叶敏 / 周俊鹏, 从股东会中心主义到董事会中心主义 - 现代公司法人治理结构的发展与变化, 商业经济与管理第 1 期, 浙江工商大学, 2008, 76 쪽. 34) 정찬형, 상법강의 ( 상 ), 박영사, 2013, 811~812 쪽 ; 马振江, 앞의논문, 79~80 쪽. 35) 严斌辉, 独立董事的冷思考, 财经政法资讯第 3 期, 中南财经政法大学, 2005, 47 쪽.

18 18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추천주체는완화하여야할필요가있다. 즉, 사외이사의추천주체는지배주주뿐만아니라소수주주및종업원, 회사채권자, 기관투자자등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첫째, 현행법상단독또는합산하여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보유한주주는사외이사의후보자를추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지도의견제4관제1조 ). 그러나소유가과도하게집중되어있는상황에서더많은소수주주가사외이사를추천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현행주주의주식보유수요건을낮추어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현행법상감사회는일정한비례종업원대표로구성되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 ( 회사법제117조제2항 ). 이와함께법적으로종업원대표에게사외이사를추천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다. 채권자도워크아웃 ( 또는기업개선작업이라고한다 ) 회사에대하여출자전환하는경우주주로서사외이사를추천할수있을것이다. 기관투자자의추천에대해서는앞서바와같이기관투자자는외부의대주주로서회사의경영에대하여일정한감독기능을가지고있으므로기관투자자가사외이사의후보를추천할수있을권리를부여할수있다. 또한, 법률적인근거를지닌기관 ( 상장회사협의회 ) 이사외이사후보의인력뱅크를운영하면서등록된후보를상장회사주주총회에서직접추천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경우후보추천기관이지배주주나경영자들의로비의대상이되어회사가원하는인사를후보로추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독립적인외부인사들로구성된독립적추천기관을구성하여운영하도록하고, 복수의기관이이러한역할을담당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36) 2) 사외이사의보수사외이사의보수가너무낮으면사외이사의효율적이고적극적인업무집행을기대하기어렵다. 반면사외이사의보수가과도하게높으면사외이사의독립성및자주성을저해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이는문제가될수있다. 37) 따 36) 정관선 / 김영호 / 문영구, 한국형사외이사제도에관한연구, 상장협연구보고서 99-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9, 45~46 쪽. 37) 董汉斌, 我国独立董事制度存在的问题及完善, 法制与社会第 6 期 ( 下 ), 云南省法學會, 2012, 257 쪽.

19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19 라서사외이사의독립성및적극적인직무수행을확보하기위하여사외이사직무수행의능력과업적에상응하는적절한보수가지급되도록장치를마련하여야할필요가있다. 사외이사의보수수준과더불어주주및회사의이익을증대시킬수있는장기적인인센티브를부여한다면, 회사의업무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으면서사외이사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본다. 그러나 上市公司股权激励管理办法 ( 試行 ) 제2조제2항에따라인센티브의방식은제한적주식및스톡옵션, 그밖의행정법규가정한다른방식을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동법제8조제1항에의하면, 인센티브의대상이상장회사의이사, 감사, 상급집행임원, 핵심전문가, 그밖의종업원에제한하고, 명문으로사외이사가인센티브의대상이되지못한다. 이로인하여실무에서사외이사는적극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것을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사외이사에게효율적 적극적으로업무를집행시키기위해서는법적으로사외이사를인센티브의대상으로하며, 다양한인센티브메커니즘이도입할필요가있다. 자본주의경제가성장 발전함에따라회사의규모가확대되고, 이로인하여막대한자본을필요로하게된회사는소요자본을증권시장을통하여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조달하게되었다. 아울러회사의소유와경영이분리되어기업경영에직접참여하지않는이해관계인의수가점차증가하였는데, 그러한이해관계인들은회사가작성하여공시하는재무제표등에의하여회사의재무상황이나경영성과를파악할수있을뿐이므로이해관계인들에게올바른회계정보를제공하여이해관계인들의이익을보호할목적하에회계정보의객관성과신뢰성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로서외부감사제도가발달하기시작하였다. 외부감사란원래기업회계에관한회계학상의개념으로서일반적으로회사가작성한재무제표에대하여독립적인제3자인감사인이직업적전문가로서의의견을표명함으로써회사의공신력을높이는한편, 주주또는투자자를

20 20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중심으로하는외부이해관계인의이익을보호할목적으로실시하는감사라고정의된다. 38) 외부감사제도는회사의경영자가제시하는회계정보에대해공정성을부여하고투자자들로하여금재무제표에대하여신뢰성을갖고투자의사결정에이를이용하도록함으로써자본시장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기능을갖는다. 외부감사제도는최초일본에서탄생하였는데, 1993년일본은회사, 금융계에서분실회계의발생및회사감사의저효율등을방지하기위하여미국법상의사외이사제도의우월성을채택하고, 주식회사의감사등에관한상법에관한특례법률 ( 이하 상특례법 이라한다 ) 의개정을통하여감사제도에서외부감사제도를창립하게되었다. 39) 일본상특례법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대규모회사의감사는 3인이상이어야하며, 그중에서 1인은선임전 5 년내에이회사이나그의자회사의이사 임원또는그밖의사용인이아닌외부감사이어야한다. 또한, 객관적 합법적으로회사의회계처리를하여효과적으로회사의재무를감독하기위하여외부감사는업무 재무의감독권, 의안심사권, 이사회회의의의견진술권, 이사위법행위유지권, 소송제기권등을갖는다 ( 일본상특례법제7조 ). 한국도마찬가지로 1980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이하 외감법 이라한다 ) 의제정을통하여외부감사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40) 일정규모이상의주식회사에대해서는회사의임원이나종업원이아닌회계전문가의감사를두어야하도록규정하였다 ( 외감법제2조, 동시행령제2조제1항 ). 또한, 외부감사가될수있는자는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등록된감사반에한한다 ( 외감법제3조제1항 ). 아울러상장법인의경우에는동일일을 3개사업연도의외부감사로선임하여야한다 ( 외감법제4조의2 제1항 ). 외부감사는회사및관계회사와계열회사의회계장부열람권, 회계자료제출요구권, 업무와 38) 구만회, 우리외부감사제도와감사의견에관한분석, 법조 제 38 권제 1 호, 법조협회, 1989, 38~39 쪽. 39) 文杰, 对我国引进外部监事制度的法律思考, 学术交流第 5 期, 黑龙江社会科学界联合会, 2003, 25~26 쪽. 40) 권재열, 회계감사와회계감사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과관련하여, 법학연구 제 5 권제 1 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1998, 467 쪽.

21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21 재산상태조사권등을가지고있다 ( 외감법제6조제1항 ). 중국의경우 2002년중국인민은행이공포한 주식제상업은행사외이사및외부감사제도지침 ( 股份制商业银行独立董事和外部监事制度指引 ) 은상업은행에서의무적으로외부감사를설치하여야하도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개정회사법및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은상장회사에서외부감사의도입에대하여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았다. 이상언급한바와같이중국대부분의상장회사의감사회는필요적인상설기관이었으나, 감사에의한내부감사는대부분형식적으로운영되어이사회등경영진에대한견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였는데, 이와같은내부감사의무기능화의주된원인으로는 41) 우선주주권 ( 소유권 ) 의집중으로인하여감사의선임 해임 보수결정등이실제로이사회나대주주의영향을받았다는점, 감사선임에있어회계감사에관한자격을요구하지않았다는점, 그리고실제로회계에관한지식이나경험이없는무자격자를감사로선출하고도아무런모순을느끼지않는기업이나주주의무관심과그렇게선임된감사자신의무책임성등을들수있을것이다. 또한편, 이해관계인의보호라는점을들수있다. 상장회사의제이해관계인을보호하기위하여그들이상장회사의재무상태및경영성과를정확히판단하여그상장회사와의이해관계의지속또는단결여부등각종의사결정을정확하게할수있도록회계정보를올바르게작성 공시하여야할필요가있다. 이상살펴본실정에비추어상장회사에대한회계감사기능의실효를거두기위하여일본, 한국의외부감사제도를모델로하고상장회사에서외부감사제도를도입하여야할필요가있다. 아울러외부감사의선임에있어서법적으로독립성이보장되어야한다. 그리고감사의자격, 인센티브, 권리, 의무및책임에대해서도상응하게규정을두어야할필요가있다. 41) 马梅风, 论我国外部监事法律制度的构建, 商业时代第 28 期, 中国商业经济学会, 2012, 101~102 쪽.

22 22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Ⅴ. 결론 중국의회사지배구조에관한논의는세계주요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늦게시작되었는데, 1970년대말에부터선후 권한이양및이익공유, 현대기업제도 등으로거쳐서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을제정하게되었다. 1993년의회사법에의하여중국은초보적으로회사의지배구조의틀을확립하게되었다. 한편, 1990년대초에부터중국은증권시장을설립하여회사가상장을통하여자금을조달할수있는것은가능하였다. 그러나중국증권시장에서는유통주와비유통주로구분되어있었고, 국유주의소유집중이너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증권시장의시세가격이왜곡되며, 소액주주들의이익이효과적으로보장되지못하고, 또한대주주가상장회사의이익및자산을침탈하는현상이심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배경하에서중국은건전한회사지배구조를실현하기위하여회사법과증권법등의기본적구조를보완하는제도를정비하여야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등이제정 개정되어왔다. 그중에서특히상장회사지배구조의개선을위하여제반관련규정을잇달아공포하여시행하고, 상장회사의지배구조의전면적인규범체계를마련하게되었다. 특히최근중국상장회사의지배구조가다소개선되어있으며, 전체적회사지배구조의수준이해마다높아지는추세를볼수있다. 그러나현실에서보면중국의상장회사는지배구조측면에서많이부족하다는사실을알게된다. 우선소유구조에있어서국유주주는최대주주로서상장회사에서높은지분율을가지고있으며, 절대적지배권을행사하고있다. 둘째, 상장회사의소유가과도하게집중되어있으므로이사회와감사회로구성된건전한경영메커니즘이형성되지않고, 특히이사회의기능은제대로상응한역할을하지못한상태에있다. 셋째, 상장회사의감사회의구성을살펴보면모든상장회사는의무적으로감사회를설치하고있으나, 실제운영에있어서상장회사의소유가국유주주에집중되어있으므로그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입법의취지와현실의차이가현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3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23 따라서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의개선을위하여우선, 소유구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주주인정부의과도한주식소유의지분율을지속적으로감소시키고, 점차주식시장에서국유주 ( 國有股 ) 의유통성을제고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하여기관투자자의상장회사에대한지분율을제고하고기관투자자의역할을수립하여야할필요가있다. 둘째, 업무집행기관측면에서는우선회사경영활동의효율성과의사결정의신속성을향상하기위하여현행법상주주총회중심주의의입법을이사회주심주의로전환시키고구체적으로점차주주총회의권한을약화시키고이사회의권한을강화하여야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이사회의권한남용을견제하기위하여이사의책임과벌칙을강화하고주주에게도감시 시정의권리를부여하도록하여야한다. 둘째, 이사회의기능을활성화하기위하여우선으로이사회의독립성을강화하여야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이사회에서일정한수이상의사외이사로구성하여야한다. 둘째, 사외이사제도를강화하기위하여사외이사추천주체의다양화, 사외이사의보수등측면에서개선하여야할필요가있다. 셋째, 감사제도에관하여, 감사회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감사회에외부감사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동시에외부감사의선임의독립성, 외부감사의자격, 권리, 의무및책임에대해서도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24 24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기업금융, 박영사, 이선외, 한국기업지배구조의현재및미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정찬형, 상법강의 ( 상 ), 박영사, 구만회, 우리외부감사제도와감사의견에관한분석, 법조 제38권제1호, 법조협회, 권재열, 회계감사와회계감사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과관련하여, 법학연구 제 5권제1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서석흥, 중국국유상장회사의기업지배구조실태와개혁방향 -대주주의상장회사수탈 ( 掏空 ) 행위를중심으로 -, 동북아문화연구 제1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윤봉한, 중국기업지배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집 제20권제6호, 대한경영학회, 정관선 / 김영호 / 문영구, 한국형사외이사제도에관한연구, 상장협연구보고서 99-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용상, 중국회사법상회사의기관구조,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최엽 / 박인현, 이사회제도의비교법적고찰 (1), 사회과학연구 제8집제1-2권,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최은영, 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개선현황과통합상장이지배구조개선에미친영향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45집, 한국동북아학회, 국외문헌范健 / 王建文, 证券法, 法律出版社, 杜矮霞, 法律规制下机构投资者参与公司治理的可行性研究, 河南广播电视大学学报第 24 卷第 3 期, 河南广播电视大学, 董汉斌, 我国独立董事制度存在的问题及完善, 法制与社会第 6 期, 云南省法學會, 2012.

25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25 郭婷 / 陈未希, 浅谈机构投资者参与公司治理, 法制与社会第 8 期, 云南省法学会, 韩燕, 论完善我国公司治理结构, 河北法学第 22 卷第 4 期, 河北政法职业学院与河北法学会, 胡健, 减少政府监管完善公司自治结构 -< 公司法 ( 修订案 )> 评析, 人民论坛第 1 期, 人民日报社, 李曙光, 中国的公司治理及其转型期的改革, 政法论坛第 21 卷第 3 期, 中国政法大学, 罗礼平, 监事会与独立董事 : 并存还是合一? - 中国上市公司内部监督机制的冲突与完善研究, 比较法研究第 3 期, 中国政法大学, 马梅风, 论我国外部监事法律制度的构建, 商业时代第 28 期, 中国商业经济学会, 馬振江, 构建董事会中心主义的公司法人治理结构, 东北师大学报 ( 哲学社会科学版 ) 第 2 期, 东北师范大学, 谭袁, 经济法视野下的独立董事制度完善研究, 华东师范大学学报 ( 人文社会科学版 ) 第 3 期, 华东师范大学, 汤晓勤, 在现有法律条件下的中国公司治理, 中国司法第 2 期, 司法部司法研究所, 汪红玲, 股权分置改革后我国公司治理模式的选择, 法制与经济第 11 期, 广西日报社, 王海表, 論我国上市公司治理结构的新构建, 當代法學第 4 期, 吉林大学, 文杰, 对我国引进外部监事制度的法律思考, 学术交流第 5 期, 黑龙江社会科学界联合会, 叶敏周俊鹏, 从股东会中心主义到董事会中心主义 - 现代公司法人治理结构的发展与变化, 商业经济与管理第 1 期, 浙江工商大学, 严斌辉, 独立董事的冷思考, 财经政法资讯第 3 期, 中南财经政法大学, 钟声, 浅谈独立董事监事制度在上市公司中的监管合力, 法制与社会第 8 期, 云南省法学会, 2010.

26 26 法學硏究第 17 輯第 3 號 In China, the pace of economic change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the start of economic reform. In the early 1990s,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wide range of reforms into the state-owned enterprises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its efficiency. Since then many state-owned enterpris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stock corporations and listed on the Stock Exchanges. Meanwhile, the Company Law was promulgated in 1993, which was part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but it was substantially changed subject to the form of modern company law. Since then, the regulatory institutions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laws were implemented. Especially, corporate governance reform has been ongoing in order to further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By 2012, there were 2,494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in China, with total market capitalisation of more than RMB 1.06 trillion. Despite of the rapid growth, the questions about irrational share structure, the formal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supervisors, insider controlling phenomenon and the imperfect market mechanisms have been very seriously raised. * Assistant Professor, Northwest University of Politics and Law,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27 중국상장회사의경영지배구조에관한연구 27 This paper examines 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y in China. In which the questions of China listed company in corporate governance were discussed, and some improvement plan of corporate governance of China listed company will be suggested. The Corporate Governance, Ownership Structure, Outside Director, Institutional Investors, The External Supervisors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