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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 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1) 이재학 * 논문요약 사건의직접적당사자인피의자및피고인은인간의본성및본능에따라자기비호의목적하에자기사건과관련된진실을은폐 축소하고자할것이다. 그리고형사상자신에게불리한진술 ( 자백 ) 을강요하지못하도록하는헌법과형사소송법에규정된진술거부권을행사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참고인역시사건과관련된자와의관계를이유로또는기타다양한이유로수사기관에의출석을거부하거나출석하더라도진술을거부하거나허위의진술을행할가능성또한있는것도주지의사실이다. 이러한제반사정으로인하여형사소송의핵심목적중하나인사건의실체적진실의발견에지장이초래되고있음도주지의사실이다. 특히그와같은상황을더욱어렵게하는것은바로참고인허위진술의문제이다. 물론출석및진술의무가없는참고인에게출석및진술을강제하고허위진술을처벌하도록하여실체적진실의발견에더가까이그리고더손쉽게다가갈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그와같은제규정의전반적인도입은참고인허위진술죄를포함하는사법방해죄의도입에관한기존의다수의비판론의논거가현실화될수있는위험성을가지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므로참고인의인간의본성에따른단순부인및소극적허위의진술의경우에는불처벌로평가하거나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고안된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을명시적으로도입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라고본다. 그러나수사의심각한왜곡과혼선을초래할정도의중대 *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책임연구원, 법학박사.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35

2 하고도적극적인허위의진술과피의자에대한악의적인무고성의참고인허위진술에대하여는국민의법감정과실체적진실의발견을위하여그에상응한적정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또한현재활용도가떨어지는것으로평가되는기소전증인신문청구제도에대한보완방안으로정당하고도합리적인이유없이수사기관의수차례의출석요구에불응하는중요참고인 단특정범죄로그대상을한정한 - 에게는과태료등을부과하는중요참고인출석의무 ( 구인 ) 제도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단중요참고인에대한출석의무 ( 구인 ) 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유의해야할것은출석의무에따라출석한참고인에대한진술의무의부과이다. 출석한참고인에대한진술의무의부과는인간의본성에반하는진술을강요하는성질과인간의자유의사에대한강제의성격을갖기에참고인에대한형사제재를부과하는속성을갖는진술강제제도인진술의무의부과는고려되어서는안되리라본다. 모든인간의행위 특히법의규율대상이아닌도덕의규율대상인행위 - 를법으로통제하고자하는단기적이며임시적인처방및접근법보다는장기적이며좀더근원적인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도록노력함과동시에실체적진실의발견을위한좀더효율적이면서도참고인의인권에대한최소한의침해를고려한방안에대하여고민하는것역시우리의형사법제가나아갈방향이아닌가한다. [ 주제어 ] 허위진술, 사법방해, 면책적부인원칙, 참고인진술, 중요참고인의출석 논문접수 : 심사개시 : 게재확정 : 목차 Ⅰ. 서론 Ⅱ. 미연방법제1001조 ( 허위진술죄 ) 의역사와구성요건 1. 미연방법제1001조의역사 2. 미연방법제1001조의규정및구성요건 Ⅲ. Exculpatory No Doctrine 의정당화및미연방대법원의입장 1. 면책적부인원칙 의의미와탄생 2. 면책적부인원칙의정당화의논거및미연방대법원의입장 3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3 Ⅳ. 참고인허위진술죄및출석의무 ( 구인 ) 제도에대한검토 1. 참고인허위진술죄 2. 참고인출석의무 ( 구인 )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모든국가는자신만의고유한역사와전통을가지고있으며바로그러한역사와전통은다양한영역에서각국가만의독특하면서도근본적인토대를구축한다. 바로그러한체계내재적인특성은모든국가의공통적이며보편적인요소에더하여그국가만의독특한제도를만들기도한다. 그러나복잡다기한사회의변화속에그사회의각구성원들은각자의입장과가치관에따라어떤제도에대하여는긍정적인평가를하면서도또다른제도에대하여는부정적인평가를내리기도한다. 그와같은다양하면서도복합적인평가가함께공존하는것은모든사회의공통된특성임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러나그사회의내재적인특성과구성원의합의에따라생성된토착적인제도의탄생과변화에도그러한논란과갈등이존재하나, 더욱이그사회에없는외국의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는그와같은갈등은더욱첨예화할것이다. 그러한격렬한논쟁이비롯되는것은그제도에내재된어떤특성이동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측면에서의보편적인합의에이르는데있어서문제의소지를내재하고있음을보여주는반증이라할수있다. 더욱이그도입여부와관련된제도가국민에대한형사제재와관련된것일경우에는더욱그러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외국의어떤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경계해야할평가요소중하나는 선진 이라는이름으로불리는경우이다. 허위진술죄등을포함한사법방해죄와관련된일부논문에서언급되는 선진법제 라는표현에담긴 선진 의의미가과연형사제재와관련하여서는어떤의미를갖는지에대해재차생각해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37

4 볼필요가있다. 1) 비범죄화의대상인도덕의문제를범죄로간주하여가능한한많은그러한대상의영역을형사처벌하는것이과연선진법제라는표현에서 선진 의의미라칭할수있는것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생각건대, 법제에서의선진은가능한한많은행위를범죄로규정하는것이아니라진정으로그사회에서보편적인해악으로여겨지는도덕의규율대상이아닌것을선제적으로규율하여해악적요소의확대를방지하는것이며, 법이보호하고자그리고보호해야하는것은국가와사회의체계내재적인이익의보호를통한국민의삶의안전과법익의보호및사회의질서유지와통합이라고본다. 진정한법또는입법의의미는도덕적규율대상은그체제내의구성원들스스로도덕적기준의확립과실천을하도록내버려두거나그와같은기준을확립하는데있어서토대를구축하도록하여근본적이면서도장기적인전략을통한사회의진정성이확립되도록하는것에있다고본다. 즉도덕적규율대상에대하여는법의최소한의간섭, 즉범죄의구성요건으로설정하지않는것이합리적이라고생각한다. 더불어모든국가는상기한바와같이사회 문화적환경뿐만아니라법문화와제도에있어서고유한특성을갖고있기에외국의규정및제도를도입할경우에는획일적 전반적도입보다는그러한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국가와사회의고유한특성및전통과의조화가고려되어야하고무엇보다도구성원의사회적합의에따라개별적으로필요한범위내에서도입및입법이고려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2) 그와같은실정법상의범죄로규율하고자하는도덕의영역에남겨두어야하는것으로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는것이바로참고인의허위진술에대한허위진술죄규정의도입에관한것이다. 종래에동제도의도입과관련되어 사법방해행위또는사법방해죄 3) 라는주제로특히, 미연방법제1001조의허위 1) 박달현, 사법방해죄도입가능성과그필요성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23 권제 3 호 ( 통권제 91 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쪽. 2) 황만성, 사법방해행위의형사법적규제방안 - 참고인의허위진술을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 25 권제 1 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253 쪽. 3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5 진술죄의도입과관련하여많은논의가진행되었기에본고에서는사법방해죄의도입여부와관련된찬 반론의 4) 논거에대하여는논의의과정에서필요한범위내에서부분적으로언급하고자한다. 본고에서논의의중심으로삼고자하는것은바로미연방법제1001조의허위진술죄에대한방어방법으로서가장효과적이고보편적으로주장되었던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이왜다수의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주장되었는지, 그리고동원칙이주장될수밖에없었던정당화의요건은무엇인지를미연방법제1001조허위진술죄의규정과관련하여살펴볼것이다. 또한우리의경우에도입이논의되었던참고인허위진술죄와관련하여동제도의도입에대하여주의를기울여야하는근본적인이유에대한분석과더불어불가피하게엄격한요건하에서동제도가도입될 3) 사법방해 (Obstruction of Justice) 란법과정의를정당하게집행하는것을방해하는일체의행위 (any interference with the orderly administration of law and justice) 를의미한다 (Black Law Dictionary(9th edit), 2009, p.1183). 사법방해죄는단일범죄의명칭이아닌사법방해를내용으로하는실체법상의범죄를총칭하는표현으로사용되고있다. 실체적진실발견과절차적정의의실현을위한사법권의정당한법집행에대한사법방해행위는사법기관과사법행위의본질을해하는범죄행위로서미국을비롯한각국은이에대한제재를규정하고있다 ( 도중진, 사법방해죄의입법화방안, 형사정책, 제 20 권제 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177 쪽 ). 미국에서의사법방해죄는미연방법제 18 장제 73 절의약 20 여개조문에걸쳐있으며, 모범형법제 242 조에규정되어있다. 미연방법에서 사법방해죄 는구체적죄명이아니고제 73 절의제목이다. 대표적인조항으로는제 1503 조 ( 공무원또는배심원에대한방해죄 ), 제 1505 조 ( 정부부처 관청 위원회에서의절차방해죄 ), 제 1509 조 ( 법정질서방해죄 ), 제 1510 조 ( 수사방해죄 ) 등이있다. 또한모범형법제 240 조부터제 243 조까지 국가기능에관한죄 라는이름하에제 조 ( 법집행또는그밖의정부기능을방해하는죄 ), 제 조 ( 증인 정보제공자매수죄 ), 그리고제 조 ( 증거매수및증거위 변조죄 ) 가사법방해관련행위를규정하고있다. 4) 사법방해죄의도입에대한찬성론은미국의경우와같은허위진술죄에대한전면적도입론과독일및프랑스의경우와같은제한적도입론으로나뉜다. 찬성론의다수견해인제한적도입론은피의자의수사기관에서의허위진술까지처벌하자는입장 ( 박승환, 사법방해죄도입론 : 수사절차에서의허위진술을중심으로, 법조, 제 58 권제 2 호 ( 통권제 629 호 ), 법조협회 (2009), 143~146 쪽 ) 과참고인의수사기관에서의허위진술만을처벌하자는입장 ( 김종구, 미국연방법상사법방해죄에관한고찰, 법학연구, 제 34 집, 한국법학회 (2009), 340 쪽 ; 이현철, 미국의사법방해행위규제제도 미국의사법방해죄와허위진술죄를중심으로,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 6 호, 대검찰청 (2007), 151 쪽 ; 조동석, 허위진술죄의도입제안, 법조, 통권제 537 호, 법조협회 (2001), 163 쪽 ; 최병천, 미국에있어서수사기관에대한허위진술의법적규제, 형사정책, 제 15 권제 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331~332 쪽 ) 으로나뉜다.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39

6 경우에는상기한 면책적부인원칙 역시함께수용되어야하는그당위성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한편으로는실체적진실의발견역시포기할수없는형사소송의목적이기에참고인의진술을확보하기위한기본권침해의최소의요건하에특정범죄로그대상을한정한중요참고인출석의무 ( 구인 ) 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우리의기소전증인신문청구제도및출석의무 ( 구인 ) 제도와유사한주요외국의제도를살펴봄으로써동제도의도입의필요성및도입할경우에고려해야할요소와그방안에대해서도검토해보고자한다. Ⅱ. 미연방법제 1001 조 ( 허위진술죄 ) 의역사와구성요건 이하에서살펴볼허위진술죄와관련하여먼저우리의경우를개략적으로살펴보면, 미국의경우와는달리우리의경우에피의자 피고인이수사절차나공판절차에서수사기관또는법원에대하여허위의진술을한경우 5) 이를처벌할명시적인규정이없고 6) 또한참고인이수사기관에서허위의진술을한경우예외적으로범인도피죄로처벌 7) 될뿐이다. 그리고증인이법원에대하여허위의 5) 수사및공판절차에서피의자 피고인의자기방어적본능에의한허위의진술은처벌할수없고 ( 대법원 선고 2011도7261 판결 ) 피의자는진술거부권과자기에게유리한진술을할권리와유리한증거를제출할권리가있지만수사기관에대하여진실만을진술하여야할의무가있지않다 ( 대법원 선고 2007도6101 판결 ). 6) 대법원 선고 71도186 판결 ; 형법제51조제4호에서양형의조건의하나로정하고있는범행후의정황가운데에는형사소송절차에서의피고인의태도나행위를들수있는데, 모든국민은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할권리가보장되어있으므로 ( 헌법제12조제2항 ), 형사소송절차에서피고인은방어권에기하여범죄사실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진술을할수있고, 이경우범죄사실을단순히부인하고있는것이죄를반성하거나후회하고있지않다는인격적비난요소로보아가중적양형의조건으로삼는것은결과적으로피고인에게자백을강요하는것이되어허용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1도192 판결 ). 7) 형사피의자와수사기관이대립적위치에서서로공격방어를할수있는취지의형사소송법의규정과법률에의한선서를한증인이허위로진술을한경우에한하여위증죄가성립된다는형법의규정취지에비추어수사기관이범죄사건을수사함에있어서는피의자나피의자로자처하는자또는참고인의진술여하에불구하고피의자를확정하고그피의사실을인정할만한객관적인 4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7 증언을한경우에는그가증인으로선서한경우에한하여위증죄로처벌될수있을뿐이다. 단법률에의하여선서를한경우에는형사소송뿐만아니라민사소송 ( 민사소송법제301조 8) ), 징계사건및특허사건 ( 특허법제227조 9) ) 을불문하고위증죄가성립할수있다. 그러나상기한바와같은우리의경우와는달리미국의경우는허위진술과관련하여선서없이행해진허위진술을사법방해죄로처벌하는미연방법제18장제1001조와모범형법제241.3조 10) 가있다. 또한선서후허위진술이행해진경우에는위증죄로처벌하는미연방법제18장제1621조 11) 와제1623조 12) 가있다. 13) 그러나본고에서의논의의중심이참고인의 제반증거를수집조사하여야할권리와의무가있는것이라고할것이므로피의자나참고인이아닌자가자발적이고계획적으로피의자를가장하여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였다하여바로이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76도3685 판결 ). 8) 민사소송법제301조 ( 거짓진술에대한제재 ) 제29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선서한당사자또는법정대리인이거짓진술을한때에법원은결정으로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9) 특허법제227조 ( 위증죄 ) 1 이법에따라선서한증인, 감정인또는통역인이특허심판원에대하여거짓으로진술 감정또는통역을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에따른죄를범한자가그사건의심결이확정되기전에자수한경우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10) 모범형법제241.3조는허위진술의정의및형의등급에서미연방법과차이가있다. 특히, 모범형법은형의등급을경죄로감경하였으며, 공적인기능을수행하는공무원을 현혹시킬목적 을가지고행동할것을요구한다. 또한벌칙의정도에따른범행의중대성에조화되도록보다높은단계의범의를택하였다. 제241.3조는 진술자가진실이라고믿지않는사실에대한잘못된인상을의도적으로만들것 을요구한다. 또한제241.3조는선서하에이루어진구두진술에는적용되지아니하고서면진술에만적용된다 ( 나욱진, 미국의사법정의방해법제 -허위진술죄및사법방해죄중증거인멸을중심으로-,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쪽 ). 11) 피의자를포함한누구라도선서를하고수사기관등에서거짓진술을할경우에는미연방법제 18 장제 1621 조 (perjury generally) 와제 1623 조 (False declarations before grand jury or court) 의위증으로처벌받는다. 전자의위증은선서를받을수있는권한이있는위원회, 공무원, 개인앞에서선서를한후행한허위의진술이대상이되는반면에, 후자의위증은법원이나대배심의절차혹은그이전의관련된절차에있어서의선서후행한허위의진술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차이가있다. 구성요건에해당되면제 1621 조와제 1623 조의위증죄중하나로기소될수있다. 제 1621 조의위증죄가성립하려면 a) 선서를하여야하고, b) 의도적으로허위의진술을하여야하며, c) 허위의진술은중요한것이어야하는반면, 제 1623 조의위증죄는의도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41

8 허위진술과관련하여논의가되는관계로그대상법률을참고인의선서없이 행해진허위진술을처벌하는미연방법제 18 장제 1001 조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 한다. 1. 미연방법제 1001 조의역사 허위진술 (False Statement) 이란타인을오인시키고자알면서의도적으로행해진사실이아닌진술 14) 을의미한다. 허위진술에대한일반적규정은미연방법제18장제1001조의허위진술죄 15) 이며동조항은연방정부에대하여직 간접적으로행해진허위진술을처벌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16) 허위의진술 적일필요는없어단지허위인것을알면서허위진술을하면충분하며, 사법정의를해한다는구체적인의도까지는요하지않는다. 이와관련하여미국연방대법원은위증죄의주된처벌목적은수사기관등으로하여금피의자등의사적이익에따른거짓말등으로인하여수사를방해받지않고수사를하도록하는데있다는입장이다 (United States v. Williams, 341 U.S. 58, 68(1951)). 12) 18 U.S. Code 1623(False declarations before grand jury or court). 13) 우리는미국과같은사법방해행위에대한규제법을가지고있지않다. 다만사법방해가국가사법기능에대한침해의성격을갖는것을고려해볼때형법제137조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 제138조 ( 법정모욕죄 ), 제151조 ( 범인은닉죄 ), 제152조 ( 위증죄 ), 제155조 ( 증거인멸, 증인은닉죄 ), 제156조 ( 무고죄 ) 등이미국의사법방해죄와유사하다고볼수있겠다. 구체적보호법익은달리하지만국가의사법기능의보호와관련되어있다는것이공통점이다. 14) False Statement is an untrue statement knowingly made with the intent to mislead(black Law Dictionary(9th edit), 2009, p.1539). 15) 위증죄와별도로법정에서의허위증언에대하여사법방해죄를적용하기위해서는그허위증언과정당한법집행의방해사이에관련성이있음을입증해야한다. 주로대배심에서의위증에대해사법방해죄가적용되고있다 ( 김대현, 미국형사절차에서허위진술죄와사법방해죄의기능과역할,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21쪽 ). 16) 동조항에의해미국에서는형사절차뿐만아니라행정절차에있어서도허위진술을하는경우형사처벌이된다. 참고인이수사기관에허위진술을하는경우형사처벌외에도타인의형사사건에한하여증거인멸죄가성립하고, 친족등의관계가존재하는경우책임이조각되는우리나라법제와달리미국은이와같은제한이없어친족등에있는자라하더라도증거인멸이나허위진술을할경우처벌될뿐만아니라피의자가자기사건에대해증거를위조하는행위등을하는경우라도처벌되는점에특색이있다고한다 ( 김석우, 사법정의방해죄에대한고찰, 형사법의 4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9 행위를사법방해행위로간주하여처벌하는미연방법제1001조는남북전쟁당시군인들에의해행해진정부에대한다수의부정행위에대한대응에서시작되었다. 17) 그와같은부정행위에대하여 1863년현행미연방법제1001조의시초가된허위청구법 (False Claims Act) 18) 이제정되었다. 19) 동법은국가에대한허위청구를금지 처벌하였고이후행위주체의범위는모든사람으로확대되었다. 동법은수차례의개정을거쳐현재의미연방법제1001조가되었다. 대표적인개정입법으로는 1934년과 1996년의개정입법이있다. 1934년개정입법은경제적인기망행위부분을제거함으로써종래의허위청구법상허위청구와의관련성을단절시켰고, 허위진술의요건에미연방정부의관할권 (Jurisdiction) 에속하여야함을추가하였다. 1995년미연방대법원의 Hubbard v. United States 판결 20) 의결과물인 1996년개정입법이전에는입법부와사법부가미연방법제1001조허위진술의대상인정부기관에의포함여부가논란이있었으나, 신동향, 통권제19호, 대검찰청 (2009), 5쪽 ). 17) Darnley, Lisa Michelle, United States v. Brogan: The Rejection of the Exculpatory No Doctrine, Alabama L. Rev. Vol. 50(1998), p ) 동법은연방정부에대하여행해진부정행위에관하여알고있는자가자신을위하여그리고미국정부를위하여부정행위자에대하여소를제기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그렇게함으로써그밀고자또는내부고발자는 Qui Tam Relator 가된다. Qui Tam 은라틴어 qui tam pro domino rege quam pro seipso 의줄임말로써 who pursues this action on our Lord the King s behalf as well as his own 의의미이다. 동법의규정에따르면원고인내부고발자는연방정부에의하여회수된금액의일정액을포상금으로받았다 (James, Y. HO, State Sovereign Immunity and the False Claims Act: Respecting the Limitations Created by the Eleventh Amendment upon the Federal Courts, Fordham L. Rev. Vol. 68(1999), p.189). 즉동법은 사기꾼을잡기위한사기꾼 (a rogue to catch a rogue) 전술을취하였던것이었다 (James, Y. HO, Id, p.196). 19) United States v. Bramblett, 348 U.S. 504(1955); 종래에구분되지않았던허위청구와허위진술부분이 1948년도에별도의조문으로구분되었다. 허위청구는미연방법 287조에규정되었고, 허위진술부분은현재의미연방법제1001조에규정되었다 (United States v. Bramblett, 348 U.S. 508(1955)). 20) Hubbard v. United States, 514 U.S. 695(1995); 동판결에서법원은미연방법제 1001 조허위진술죄의대상에입법부와사법부가포함되지않는다고하였다.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43

10 1996 년개정입법은미연방법제 1001 조는미연방행정부, 입법부및사법부의 관할권내에서행해진허위진술에적용된다고명백하게밝힘으로써동조항의 관할권과관련된부분을개정하였고 21) 그에대한논란은종식되었다. 2. 미연방법제 1001 조의규정및구성요건 가. 미연방법제1001 조의규정전술한바와같은연방정부기관에대한허위진술을처벌하는미연방법제 1001조는모든영역에적용되는것은아니었고, 소송의당사자나대리인이그절차내에서판사나치안판사에게진술, 표시, 서류나문서를제출한경우그당사자나대리인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연방정부에대한허위진술을처벌하는미연방법제18장제1001조규정 22) 은다음과같다. 21) Darnley, Lisa Michelle, Id, pp.179~ ) 18 U.S.C. 1001(Statements or entries generally)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whoever, in any matte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branch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knowingly and willfully (1) falsifies, conceals, or covers up by any trick, scheme, or device a material fact; (2) makes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r (3) makes or uses any false writing or document knowing the same to contain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entry;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if the offense involves international or domestic terrorism (as defined in section 2331), imprisoned not more than 8 years, or both. If the matter relates to an offense under chapter 109A, 109B, 110, or 117, or section 1591, then the term of imprisonment impos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not more than 8 years. (b) Subsection (a) does not apply to a party to a judicial proceeding, or that party s counsel, for statements, representations, writings or documents submitted by such party or counsel to a judge or magistrate in that proceeding. (c) With respect to any matte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legislative branch, subsection (a) shall apply only to (1) administrative matters, including a claim for payment, a matter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property or services, personnel or employment practices, or support services, or a document required by law, rule, or regulation to be submitted to the Congress or any office or officer within the legislative branch; or (2) any investigation or review, 4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11 (a) 이조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미연방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관할권에속하는어떠한사항에대하여알면서의도적으로다음각호의행위를하는자는이장에서정한벌금형이나 5년이하의징역또는이를병과한다. (1) 호 : 위계, 계략, 또는계책에의하여중요한사실을위조, 은닉, 은폐하는행위 (2) 호 : 중요한사실에관하여허위, 가공, 기망적인진술이나표시를하는행위 (3) 호 : 중요한사실에관하여허위, 가공, 기망적인진술이나기재를포함한허위문서혹은자료를알면서작성하거나사용하는행위 (b) 위 (a) 항은사법절차에있어서소송의당사자나대리인이그절차내에서판사나치안판사에게진술, 표시, 서류나문서를제출한경우그당사자나대리인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 (c) 입법부의관할에속한사항에관하여전 (a) 항은다음과같은경우에만적용된다. (1) 호 : 지급청구를포함한행정적인문제, 재산과용역의확보, 인사혹은고용관행, 조달행정, 혹은법률, 명령이나규칙에의하여의회나입법부의공무원에게제출하도록되어있는서류 (2) 호 : 위원회, 소위원회기타의회공무원의권한내에서상하양원의규정에맞추어실시되는수사혹은재심리. conducted pursuant to the authority of any committee, subcommittee, commission or office of the Congress, consistent with applicable rules of the House or Senate.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45

12 나. 미연방법제1001조의구성요건피고인 23) 을포함한미연방법제1001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가허위진술을이유로하여미연방법제1001조가적용되기위해서는 허위의진술 을하여야하고, 그진술이중요한부분이어야한다. 그리고행위의주체가그허위의진술을 알면서의도적으로 하여야한다. 또한그허위의중요부분에대한진술이 연방기관의관할, 즉행정부, 입법부및사법부의관할권에속하는사항에관한것 24) 이어야한다. 미연방법제1001조의구성요건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5) (1) 진술 (Statement) 및허위성 (Falsity) 미연방법제1001조가적용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연방기관에대하여행위주체가허위또는기망적인진술을하거나허위의서류또는문서를작성 제출하거나중요한사실을조작하거나은폐하는행위를하여야한다. 피의자및피고인이행하는진술은구술의진술, 서면에의한진술, 선서후의또는선서이전의진술, 26) 및자발적인진술또는법적의무에따라행해진진술이든모든진술에미연방법제1001조는적용된다. 또한실제적으로진술이행해지지는않았을지라도사실을은폐하고자하는행위가적극적으로행해진경우에도동조항은적용된다. 27) 동조항에규정된허위진술죄의핵심요소인진술의허위성 28) 은 23) 미연방법제1001조의구성요건에해당되어규정에따라처벌을받는것이주로피고인의경우가되겠으나, 미연방법제1001조는주체에대한한계를정하고있지않다. 그러므로피고인뿐만아니라피의자및참고인역시동법제1001조의행위주체가됨으로써동조항의구성요건에해당되면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된다. 24) United States v. Gaudin, 28 F.3d 943(CA. 1994). 25) 나욱진, 앞의논문, 쪽참조. 26) United States v. Des Jardins, 747 F.2d 499(9th Cir. 1984). 27) United States v. Swaim, 757 F.2d 1530, 1536(5th Cir. 1980). 28) 허위성의기준에대한판결로는 United States v. Zalman, 870 F.2d 1047, 1054(6th Cir. 1989); United States v. Anzalone, 766 F.2d 676, 682(1st Cir. 1985). 4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13 중요사실에관한허위의표시또는중요사실에대한은폐로확정된다. 이에 대한입증을위해서는위계, 계략또는계책에의하여중요한사실을알면서 의도적으로은폐하였음이입증되어야한다. 29) (2) 중요성 (Materiality) 미연방법제1001조의광범위한범위를제한하고자법원들은동조항의중요성요건을해석하기시작하였다. 1996년개정입법이전에는동조항의허위진술죄가성립하기위하여그진술이중요한부분에관한것이어야하는지에관하여연방순회항소법원간에의견이일치되지않았다. 그러나다수의연방순회항소법원은중요성을동조항의본질적인구성요소로간주하였고 30) 따라서피고인의사소한허위진술에대하여는동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 31) 그러나 1996년개정입법에서 중요성 요소를동조항에서규정한범죄의구성요건요소로규정하여그에대한논란은종식되었다. 진술의중요성요건을판단함에있어진술이정부기능에대하여실제적인영향을끼쳤는지의여부는주요한기준이아니다. 32) 즉그행위주체가행하는진술이정부기관의결정과기능에대한영향력과그가능성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중요성을내포한진술로여겨진다. 33) (3) 고의 (Intent) 와관할권 (Jurisdiction) 자신이행하는진술이허위라는것을알면서의도적으로하였다는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고의 (intent) 는미연방법제 1001 조허위진술죄의필수적구성 29) United States v. Holmes, 840 F.2d 246, 249(4th Cir. 1988). 30) United States v. White, 765 F.2d 1469, 1472(11th Cir. 1985). 31) United States v. Brittain, 931 F.2d 1413, 1415, n.1(10th Cir. 1991). 32) United States v. Clearfield, 358 F Supp 564(ED Pa. 1973). 33) United States v. LeMaster, 54 F.3d 1224(6th Cir. 1995).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47

14 요건요소이다. 34) 동조항의고의는속이고자하는고의, 오도하고자하는고의, 또는거짓정보에대한믿음을유발하고자하는고의등을포함한다. 35) 알면서의도적으로 (knowingly and willfully) 36) 행한행위의요건은중요사실에대한은폐, 허위의진술, 그리고허위문서사용행위등에적용된다. 37) 앞서간략히살펴본바와같이관할권과관련하여입법부및사법부가미연방법제1001조의허위진술의대상인정부기관에의포함여부에대하여일치된의견을보이지않았으나 1996년개정입법은미연방행정부, 입법부및사법부의관할권내에서행해진허위진술에미연방법제1001조가적용됨을명백히하였다. 즉미연방법제1001조는미연방행정부, 입법부및사법부의관할권에속하는어떠한사항에대하여알면서의도적으로행해진진술에적용된다. 38) 또한미연방법제1001조대상범죄의행위주체가정부기관에대하여직접적으로진술을하였는지의여부와는관계없이그에대한관할권은인정된다. 39) 그러나입법부의관할에속한사항중지급청구를포함한행정적인문제, 재산과용역의확보, 인사혹은고용관행, 조달행정, 혹은법률, 명령이나규칙에의하여의회나입법부의공무원에게제출하도록되어있는서류와위원회, 소위원회기타의회공무원의권한내에서상하양원의규정에맞추어실시되는수사혹은재심리의경우에만동조항의허위진술죄가적용된다. 40) 34) United States v. Rooney, 37 F.3d 847, 851(2nd Cir. 1994). 35) United States v. Fern, 696 F.2d 1269(11th Cir. 1983). 36) 알면서 (knowingly) 라는것은지적요소로서피고인이그에대한지식을가지고행동하였음을의미하며, 의도적으로 (willfully) 이라는것은지적요소외에도의적요소로서의 고의적으로 행위를하였음을의미한다 (United States v. Smith, 523 F2d 771(CA5 Fla. 1975)). 37) United States v. Heuer, 4 F.3d 723, 733(9th Cir. 1993). 38) United States v. Bryant, 446 F.3d 1319(8th Cir. 2006). 39) United States v. Brantley, 986 F.2d 379, 383(10th Cir. 1993). 40) 18 U.S.C (c) (1) (2). 4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15 Ⅲ. Exculpatory No Doctrine 의정당화및미연방대법원의입장 지금까지미연방정부의관할권에속하는중요한사항에관하여알면서의도적으로행한허위의진술을처벌하는미연방법제1001조의역사와규정그리고동조항이규정한허위진술죄의구성요건에관하여살펴보았다. 전술한바와같은미연방법제1001조의구성요건의광범위성에대한비판과더불어그에대한제약의필요성이지방법원과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대두되었다. 미연방법제1001조에대한대표적인제약및방어방법으로고안된것중가장효과적이면서보편적인방법으로언급되는것이바로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이다. 이하에서는우선동원칙의의미와더불어지방법원및 13개연방순회항소법원중다수의항소법원에서동원칙이고안되고수용된배경을살펴볼것이다. 더불어동원칙이인정되어야하는정당화적요소에대한검토와더불어동원칙을명시적으로부정한미연방대법원의 Brogan 판결에나타난정당화요소에대한미연방대법원의입장과연방순회항소법원의입장을비교 설명함과동시에 Scalia 대법관으로대표되는미연방대법원의동원칙에대한입장을비판적인시각에서살펴보고자한다. 1. 면책적부인원칙 의의미와탄생 미연방정부기관에대한허위의진술을처벌하는미연방법제1001조에대한효과적이며일반적인방어방법으로언급되는것으로는 면책적부인 (Exculpatory No) 또는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41) 으로불리는방법이다. 면책적부인 ( 원칙 ) 42) 이란미연방법제1001조의구성요건 - 미연방행정부, 41)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은 Exculpatory Denial, Exculpatory No Exception, False Denial of Guilt, 및 Exculpatory No Defense 등의용어로표현되기도한다. 42) 미연방법제 1001 조에의하여형사처벌이되는지여부의쟁점이되는부분은피의자가허위진술을하는경우인데, 피의자가범행을행했음에도수사기관의질문에대해소극적으로즉, 단순한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49

16 입법부, 사법부의관할권에속하는어떠한사항에대하여알면서의도적으로중요부분에대한허위의진술을하는 에해당하는경우에도일정한요건하에서책임이조각될수있다는원칙이다. 43) 동원칙은수사기관의질문에대한단순답변부인, 수사기관의기본적기능에대한불침해, 일반적행정기능에해당하지않는질문, 그리고질문에대한답변으로인한자신의형사적책임등의요건하에서책임이조각될수있다 44) 는원칙으로서다수의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고안된원칙이다. 동원칙과관련하여미연방법제1001조의규정중가장많은제약의필요성과제한이가해지는부분은바로 (a) 항 (2) 호의 중요사실에관하여허위, 가공, 기망적인진술이나표시를하는행위 에대한처벌조항이고그에대한제한은 면책적부인원칙 을통하여표현되었다. 동원칙의한계에관하여동원칙을인정한다수의연방순회항소법원이의견의일치를보인것은아니었으나보호하고자하는것은동일한것이었다. 즉미연방법제 1001조는진실한답변을하는진술자를유죄로만드는상황에서정부요원의질문에대한답변으로행해진 면책적부인 또는 무죄주장의부인 에는미연방법제1001조가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동원칙을채택하고인정한연방순회항소법원들은일반적으로세가지이유로미연방법제1001조에대한동원칙의적용을정당화하였다. 45) 첫째, 미연방법제1001조의입법의역사를 부인의진술을하는경우에도허위진술죄의책임을부담하는지여부에관하여논란이되었다. 단순한부인의경우형사책임을면제해주는이론및원칙이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이다 ( 김석우, 앞의논문, 5쪽 ). 43) 면책적부인 '(Exculpatory No) 이론을고안한법원들은동이론의이론적근거가입법자의의사및미연방수정헌법제5조에근거한다고한다. 미연방법제1001조의입법상유래는의회가정부에게정부기관들에의해제기된질문들에대하여자발적으로한허위진술만을범죄화하려고하였다 (United States v. Wiener, 96 F.3d 35, 37(2nd Cir. 1996)). 그리고개인으로하여금자신을유죄로만드는진실한대답과면책을위한허위의진술사이에서선택하도록강요하는것은미연방수정헌법제5조의자기부죄거부특권을침해하는것이다 (United States v. Wiener, 96 F.3d 35, 39(2nd Cir. 1996)). 44) 이현철, 앞의논문, 120~121쪽참조. 45) Darnley, Lisa Michelle, Id, pp.18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17 고려할때의회는제1001조가죄에관한질문의답변에대하여면책적부인에미치도록의도하지않았고단지정부기능을왜곡시킬수있는확정적인거짓진술의경우에만미연방법제1001조가적용된다는것이다. 46) 둘째, 미연방법제1001조규정에따른동조항의적용은미연방수정헌법제5조의자기부죄거부특권에위반한다. 47) 셋째, 미연방법제1001조가문언대로적용되면검찰의기소권남용의가능성이있다는것을면책적부인원칙의정당화적요소로삼았다. 48) 면책적부인원칙 은 1950년대 Levin 사건 (1953) 과 Stark 사건 (1955) 에서지방법원차원에서탄생하였다. 49) 1962년 Paternostro 사건 50) 에서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최초로동원칙을공식적으로채택하였다. 비록동원칙에대한수용에있어서정도의차이는있지만, 다수의연방순회항소법원들이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의입장을따랐다. 흥미로운것은가장먼저동원칙을공식적으로채택하였던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4년 Rodriguez-Rios 사건에서는동원칙을명백하게부정하였다는점이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이전의결정이잘못되었음을인정하였고 입법의역사와미연방수정헌법제5조그어느것도미연방법제1001조문언의범위의이탈을보장해주지는않는다. 고하였다. 51) 또한동원칙을공식적으로채택하거나부정하지않았던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96년 Wiener 사건 52) 에서동원칙의적용과정당화적요소를전면적으로부정하였다. 일부연방순회항소법원의이와같은입장의변화와더불어연방대법원은 Brogan 사건에서동원칙을최종적으로부정하였다. 46) United States v. Bedore, 455 F.2d 1109, 1111(9th Cir. 1972); United States v. Stark, 131 F. Supp. 190, 205(D. Md. 1955). 47) United States v. Lambert, 501 F.2d 943, 946 n.4(5th Cir. 1974). 48) United States v. Stark, 131 F. Supp. 190, 207(D. Maryland 1955). 49) 미국의연방법원시스템은 3단계로되어있다. 94개의지방법원, 13개의연방순회항소법원, 그리고연방대법원의구조로되어있다. 50) Paternostro v. United States, 311 F.2d 298(5th Cir. 1962). 51) United States v. Rodriguez-Rios, 14 F.3d 1040(5th Cir. 1994). 52) United States v. Wiener, 96 F.3d 35(2nd Cir. 1996).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51

18 Brogan 사건 53) 에서연방대법원은 미연방법제1001조의문언은면책적부인에대하여예외를인정하지않고있으며, 면책적부인원칙에따라미연방법제1001조를적용하지않을경우정부의수사기능에왜곡을초래한다. 54) 고하여동원칙을배척하였다. 동판결에서 단순부인의진술을처벌할경우피의자는범죄를인정하여유죄로처벌받거나, 진술을거부하거나, 또는범죄에대한부인으로허위진술죄로처벌받는세가지경우중어느하나를선택할수밖에없는 가혹한선택의상황 (cruel trilemma) 또는 잔혹한상황 에처하므로부당하다 는피고인측의주장에대해다수의견을대표하여 Scalia 대법관은 이러한선택의상황을초래한것은범인자신이며죄를저지르지않은국민은그러한잔혹한상황에처하지않고그리고자신의범죄에대하여반성하는자는세번째선택은하지않을것 이라고하면서 미연방수정헌법제5조의강요된자기부죄에대한특권인자기부죄거부특권은침묵할권리를부여한것일뿐허위의증언까지허용하는것은아니다 55) 라고하였다. 그러나동판결에서 Ginsburg 대법관은 예외를인정하지않는미연방법제1001조는검사에게범죄를제조하는특별한권한을부여하는것 이라고비판하였다. 56) 53) Brogan v. United States, 522 U.S. 398(1998). 54) Brogan v. United States, 522 U.S. 398, 402(1998). 55) Brogan v. United States, 522 U.S. 398, 404(1998); The second line of defense that petitioner invokes for the exculpatory no doctrine is inspired by the Fifth Amendment. He argues that a literal reading of 1001 violates the spirit of the Fifth Amendment because it places a cornered suspect in the cruel trilemma of admitting guilt, remaining silent, or falsely denying guilt... Whether or not the predicament of the wrongdoer run to ground tugs at the heartstrings, neither the text nor the spirit of the Fifth Amendment confers a privilege to lie. [P]roper invocation of the Fifth Amendment privilege against compulsory self-incrimination allows a witness to remain silent, but not to swear falsely. 56) Brogan v. United States, 522 U.S. 398, 408(1998); 이러한비판과그에대한문제를피하기위하여연방검사매뉴얼 (U.S. Attorneys' Manual) 은허위진술죄에관한규정을엄격하게해석하여적극적인 변명하는 자발적인허위진술의경우에는기소를하고그외의소극적으로단순히부인하는허위진술의경우에는기소하지않도록하고있다. 5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19 그러나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미연방대법원의 Brogan 판결이전에미연방법원시스템상의 13개의연방순회항소법원의동원칙에대한태도및시각이다. 총 13개의연방순회항소법원중 7개즉제1, 4, 7, 8, 9, 10, 11 항소법원은동원칙을명백히인정하였고, 특히제4, 8, 9, 11 항소법원은동원칙의채택에있어서가장적극적이었다. 반면제5 항소법원은전술한바와같이원칙에대한긍정의입장에서부정적인태도로입장을변경하였고, 입장이불분명하였던제2 항소법원은추후동원칙을불인정하였다. 그리고제3, 6,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인정도부정도하지않는중립적인입장을취하였다. 57) 2. 면책적부인원칙의정당화의논거및미연방대법원의입장 가. 면책적부인원칙의입법역사전술한 Stark 사건 (1955) 과 Paternostro 사건 (1962) 의담당지방법원은 면책적부인원칙 에대한가장보편적인정당화의논거로미연방법제1001조의입법의역사를제시하였다. 각각의사건에서법원은미연방법제1001조의입법역사를조사하였고면책적부인은의회가제1001조에서범죄로규정하고자하였던허위진술의유형이아님을확인하였다. Paternostro 사건과 Stark 사건의법원은의회는미연방법제1001조는정부의기능을왜곡시킬가능성이있는단지적극적인명백한허위의진술로그범위를한정하였다고하였다. 58) 입법역사의정당화요소는동원칙을인정한다수의연방순회항소법원이원칙의 57) 동원칙에대하여연방순회항소법원은다양한해석을하였으나일반적으로미연방법제 1001 조는 본질적으로자신의범죄를부인하기위한진술 에는적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하였다. 이러한해석은 정부기관기능의보호필요성 과 처벌을피하기위하여피의자가스스로유죄를인정하도록강요해서는안된다 는양자사이의균형을유지하고자한것이었다 (United States v. Cogdell, 307 F.2d 176(D.C. Cir. 1962)). 58) Paternostro v. United States, 311 F.2d 298(5th Cir. 1962); United States v. Stark, 131 F. Supp. 190(D. Md. 1955).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53

20 인정논거로제시하였던것이다. United States v. Gilliland 사건 59) 에서피고인은미연방법제1001조는정부의재정적 재산상의이익과관련된문제로한정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연방대법원은피고인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고 1934년개정된미연방법제1001조는정부에대한금전적인청구를지원받기위하여행해진허위진술뿐만아니라비금전적인사기에도적용된다. 고판시하였다. 60) 이와같은입법역사와관련된논란은동조항에대한의회의침묵과관련되어있다. 의회는종전과마찬가지로 1996년개정입법과관련하여면책적부인원칙에관하여그어떠한언급도하지않았다. 61) 나. 미연방수정헌법제 5 조의자기부죄거부특권 중세의규문재판 62) 은 직권에의한선서 하에자기부죄적인 (self-incriminatory) 진술을강요하였고 63) 그에대한저항으로선서거부운동이발생하였다. 64) 59) United States v. Gilliland, 312 U.S. 86(1941). 60) United States v. Gilliland, 312 U.S. 86, 93(1941); 그러나 Brogan 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입법역사의정당화의논거를다루지는않았고유사한주장에대하여언급하였다. 즉미연방법제1001조는정부기능을왜곡시키는허위진술을금지하고, 면책적부인 은왜곡의수준에서는발생하지않는다고하였다 (Brogan v. United States, 118 S. Ct. 805, (1998)). 61) 동원칙을제시한지방법원과원칙을인정한연방순회항소법원은미연방법제1001조의입법과정에서동원칙의정당화의논거를찾았다. 즉미연방법제1001조에대한의회의입법의도는정부기관의기능에대한왜곡과의도적인일정한행위를유도하기위한의도를가지고고의적으로행해진허위진술에대한처벌의목적을가진것이지정부기관의질문에대해무죄를주장하기위한답변을처벌하려는것이아니었다. 62) 규문재판이란재판절차의시작과종결을국가가직권으로하는형사재판을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국가기관이범죄와관련된사실관계를조사하고이를토대로일정한형식의재판을통하여실체적진실을찾고범죄자에게그에상응하는형을선고하는것이었다 ( 박상기, 중세독일의형사재판제도 -카롤리나형법전을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14호, 한국법사학회 (1993), 216쪽 ). 63) Wigmore, John. H., Nemo Tenetur Prodere Seipsum, Harvard L. Rev. Vol. 5(1891), p ) Levy, Leonard. W., Origins of the fifth amendment: 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1968), p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21 선서거부운동의근거로주장되었던것이바로자기부죄거부특권이었다. 미연방수정헌법제5조 65) 의자기부죄거부특권은 3가지권리를포함하고있다. 66) 형사, 민사및비사법적절차에서증인에게부여되는자기부죄거부특권, 불리한증거를제출하지않을피고인의권리, 67) 그리고재판전형사조사과정에서피의자의침묵권이바로그것이다. 전술한미연방법제1001조의입법역사외에도 면책적부인원칙 을인정한연방순회항소법원 68) 은미연방법제1001조의문리적해석은미연방수정헌법제5조에위반할소지가있다고하여원칙에대한정당화의논거로서제시하였다. 그러나일부법원은 면책적부인원칙 은진실한답변이진술자를유죄로만들경우에만적용된다고하였다. 69) 특히문제가되는것은진술자가허위의진술을하면형사기소가될가능성과묵비권에관하여고지받지못한상황에서연방조사관에의해비공식적으로질문을받는경우이다. 70) 피고인자신이수사의대상이라는것을알지못하기때문에미연방수정헌법제5조에대하여인식할가능성이적고침묵이기소에대한자연스러운반응은아니기때문에법원은미연방법제1001조의문언에따른적용은미연방수정헌법제5조의정신과긴장관계에있다고하였다. 71) Brogan 사건에서변호인은 65) 미연방수정헌법제5조의자기부죄거부특권조항은크게 5개의구성요소로되어있다. a No Person( 사람 ) b shall be compelled( 강요 ) c in any criminal case( 형사사건 ) d to be a witness( 증인 ) e against himself( 자기부죄 ). 66) Mclnerney, Pat.,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form early origins to Judges Rules: challenging the Orthodox 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Vol. 18(2014), p ) 두번째권리인재판에서증거를제출하지않을피고인의권리에대하여미사법당국은형사피고인에게자기부죄적인물적증거를제공하도록강요할수있다고한다 (Schmerber v. California, 384 U.S. 757(1966); United States v. Mara, 410 U.S. 19(1973)). 68) United States v. Lambert, 501 F.2d 943, 946 n.4(5th Cir. 1947). 69) United States v. Rose, 570 F.2d 1358, 1364(9th Cir. 1978). 70) United States v. Dempsey, 740 F. Supp (N.D. Ill. 1990); United States v. Armstrong, 715 F. Supp. 242, 245(S.D. Ind. 1989). 71) United States v. Russo, 699 F. Supp. 1344, (N.D. Ill. 1988).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55

22 미연방법제1001조를단순부인의경우에도적용한다면피의자는범행의시인, 묵비권의행사또는허위의진술을하여야하는가혹한상황에처하게됨을주장하였으나전술한바와같이미연방대법원은 3자택일의상황즉, 가혹한선택의상황은피의자스스로초래한것이고정직한사람이라면범행과관련하여허위의진술을하지않을것이고또한죄를지은자는진실을말하여야하고, 자기부죄적인진술과관련하여미연방수정헌법제5조가보장하는것은침묵할권리이지거짓말할권리는아니라고하여미연방수정헌법제5조가 면책적부인원칙 을필요로한다는주장을기각하였다. 72) 다. 검찰권남용의위험성 Brogan 사건에서변호인은단순부인의경우에도미연방법제1001조의적용을인정하게되면검찰권의남용을초래할것이고그와같다면미연방법제1001조가소추권남용의도구로사용될위험성이있음을주장하였다. 73) 그러나미연방대법원은미연방법제1001조에의하여검찰권이남용되었음이입증된적이없고그러한검찰권남용의우려가있더라도동원칙이그에대한해결책은아니라고하였다. 연방조사관의질문에대한허위의진술을처벌하는미연방법제1001조가소추권남용의도구가될위험성은있으나그러한입증되지않은위험성만으로동원칙을인정하기에는충분치않고, 그에대한문제의제기는법원이아니라동법의입법자인의회에있다고하였다. 74) 72) Brogan v. United States, 118 S. Ct. 805, 810(1998). 73) Brogan v. United States, 118 S. Ct. 815~816(1998). 74) Brogan v. United States, 522 U.S. 398, 405(1998). 5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23 Ⅳ. 참고인허위진술죄및출석의무 ( 구인 ) 제도에대한검토 모든국민은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할권리가보장되어있으므로 ( 헌법제12조제2항 ), 형사소송절차에서피고인은방어권에기하여범죄사실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진술을할수있고, 75) 이경우범죄사실을단순히부인하고있는것이죄를반성하거나후회하고있지않다는인격적비난요소로보아가중적양형의조건으로삼는것은결과적으로피고인에게자백을강요하는것이되어허용될수없다. 76) 또한피의자는진술거부권과자기에게유리한진술을할권리와유리한증거를제출할권리가있지만수사기관에대하여진실만을진술하여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 따라서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허위의증거를제출하였다하더라도, 수사기관이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증거만으로잘못된결론을내렸다면, 이는수사기관의불충분한수사에의한결과여서피의자등의위계에의하여수사가방해되었다고볼수없어위계의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고할수없을것이다. 77) 이와같이피의자 피고인은형사상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거부할수있고또한수사및공판단계에서거짓진술을할수있고진실만을진술하여야할의무가없음을상기한바와같이판례는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이와같은범죄와관련된피의자 피고인이진술을거부할경우사건과관련된실체적진실의발견이어렵게될것이고따라서구체적정의의실현역시소원해질것이다. 이러한상황하에서법집행기관및법원은범죄와관련된증거를찾아내는방법으로범죄현장의목격자및관련참고인의진술에상당부분의존하게될것이다. 75) 대법원 선고 2011도726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7도6101 판결. 76) 대법원 선고 2001도192 판결. 77) 대법원 선고 71도186 판결.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57

24 그러나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허위의진술을한경우위증죄로처벌됨에반하여참고인의수사단계에서의허위의진술에대한처벌규정이없기에허위진술과관련된문제가발생하고있다. 78) 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비록각계의반대에 79) 부딪쳐결국폐기되었으나법무부는 2002년과 2010년 참고인허위진술죄 등을내용으로사법방해죄의도입을 80) 추진하였고그와관련하여실무계및학계에서사법방해행위와관련된다양한제도에관하여논의가있었다. 그리하여이하에서는본고의논의의중심인참고인의허위진술과관련하여제기될수있는문제를 면책적부인원칙 과관련하여살펴보고자한다. 또한다른한편으로상기한바와같이형사소송의목적인실체적진실의발견을함에있어서참고인, 특히중요참고인의사건과관련된진술의 78) 피의자의범행부인과허위진술, 그리고참고인의허위진술로인한실체적진실발견의어려움을조동석검사는스티븐호킹의표현을빌려 검은석탄창고에서검은색고양이를찾아내는작업 과같다고비유하였다 ( 조동석, 앞의논문, 141쪽 ). 79) 대한변호사협회는사법제도와이와관련된국민의식은각나라의역사적 문화적전통에따라다르고서양국가에비해온정주의적성향이강하고편을가르는성향이남아있는우리나라에서참고인이한쪽편을들어허위진술하는경우가많은것은부인할수없는현실이지만, 이는사법영역에서만제도를도입한다고해서해결될수없고, 국민전체의의식수준향상과함께서서히해소될수밖에없는난제임에도국민전체의의식수준향상은도외시한채수사기관의일방적인편의를위하여성급하게사법방해죄를도입할경우사법정의의효과는거두지못한채결국전과자만양산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는점, 여기에다수사단계에서참고인이수사공무원에게허위진술하는것을처벌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에도위배될수있다는점을들어반대하였다 ( 대한변호사협회홈페이지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12629호 ) 에대한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허위진술죄는수사상편의를위해수사기관의실체적진실발견의무를참고인에게전가하여참고인에게과도한부담을지운다는점, 헌법제12조제2항, 자유권규약제14조제3항제g호에서보장하고있는 형사상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않을권리 즉 진술거부권 과헌법제13조제1항에근거한 죄형법정주의 ( 법률의명확성원칙 ) 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점, 중요참고인출석의무제와결부될경우문제의소지가더욱커질수있다는점을들어반대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 80) 참고인허위진술죄 의도입의이유로는참고인이진실을말할의무가없기에참고인등의허위진술로인하여수사절차가지연되고실체적진실의발견에장애가되며나아가폭행, 협박및회유등으로참고인또는증인의진술을방해하거나허위진술을하게함으로써처벌을회피하려는사례의증가등이제시되었다. 5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25 중요성으로인하여참고인의진술을확보하는방안중의하나인중요참고인 출석의무 ( 구인 ) 제도와관련한입법적방안을검토해보고자한다. 1. 참고인허위진술죄 참고인이란피해자, 목격자또는고발인과같이피의자아닌제3자로서수사기관에피의사건에관하여진술하는자를말하며제3자인점에서증인이라할수있으나수사기관에대하여진술하는점에서법원또는법관에대하여진술하는증인과구별된다. 전술한바와같이미국의경우와는달리우리의경우수사및공판절차에서피의자 피고인이수사기관또는법원에대하여허위의진술을한경우이를처벌할명시적규정이없다. 81) 물론피의자 피고인은헌법상기본권으로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여형사상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거부할수있고, 참고인의경우에도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진술을한경우예외적으로범인도피죄로처벌 82) 될뿐이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판례를좀더살펴보면우선참고인은법률에따라선서한증인이아니므로위증죄가성립되지않고또한참고인의허위진술만으로는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 로한정되는무고죄가성립될수없다. 83)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미국의경우에수사기관이나법원등미연방정부기관에대하여중요한사실에대하여고의로허위의진술을한경우미연방법제1001조의규정에따라허위진술죄로처벌되고있다. 또한피의자 피고인에게보장된미연방수정헌법제5조의자기부죄 81) 대법원 선고 71도186 판결. 82) 참고인의허위진술을범인도피죄로인정한판례 ( 대법원 선고 76도3685 판결 ; 대법원 선고 96도101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도20 판결 ; 선고 2000도4078 판결 ). 범인도피죄의성립을부정한판례 ( 대법원 선고 83 도3288 판결 ; 대법원 선고 85도897 판결 ; 대법원 선고 91도1441 판결 ; 대법원 선고 97도159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도1059판결 ). 83) 대법원 선고 2004도2212 판결.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59

26 거부특권은묵비할권리일뿐거짓말을할권리가아니라는이유로 단순부인 의경우에도허위진술죄로처벌하고있다. 그러나참고인의수사단계에서의허위의진술에대한처벌은결국강요에의하여진술을강제하는것과같다. 만약그러하다면결국인간의본성에반하는것을강요하는것과다름이없고헌법제12조제2항에서금지하고있는 불리진술강요금지 원칙에위반되는기본권침해의위험성을갖기에미연방법제 1001조와같은참고인의허위진술에대한처벌을규정하는데에각별한주의가요청된다. 특히미연방법제1001조와관련하여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주장되었던 단순부인 의진술의경우에는 면책적부인원칙 이적용되어야할것이다. 그렇지않다면수사단계에서진술하는참고인은범죄와관련된허위의진술에대한처벌뿐만아니라 단순부인 의경우에도처벌될것이예상될경우에결국 완전한침묵 (Total Silence) 에이를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물론 진술의무 를부과하는규정을신설한다면가능하겠으나그와같은진술의무의부과는참고인의기본권에대한본질적인침해를초래할위험성이상당하다고본다. 그러므로참고인의진술과정에서의범죄와관련된 단순부인 (mere denial) 의경우에는상기한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을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본다. 다만, 참고인이그러한단순한부인의정도가아니라악의적이면서도적극적인허위의진술을하여실체적진실의발견에장애를초래할 84) 목적을가지고수사에혼동을초래하여수사의방향성을왜곡시키는경우에는피해자와가해자가뒤바뀌게되는실체적진실의왜곡이발생하기에그와같은행위에대하여는그에상응하는방안을고려해보는것도가능하리라본다. 즉실체적진실을명백히왜곡하고자하는적극적인의도를가지고 85) 84) 참고인의소환불응이소극적으로실체적진실발견에장해를주는것이라면참고인의허위진술은적극적으로사실관계를왜곡한다는견해로는박승환, 앞의논문, 124 쪽. 85) 같은취지로는방희선, 참고인등진술증거의확보방안연구, 대검찰청, 2011, 11 쪽 ; 안성수검사역시유사한견해를보이고있으나그에더하여피의자나피고인의허위진술에대하여는양형에의반영, 그리고참고인등에대한진술방해죄의신설을제시하기도한다 ( 안성수, 피의 6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27 행한수사단계에서의허위진술로죄없는피의자에게형사상불리한명백히악의적인무고성의참고인허위진술에대하여는허위진술의실체진실에대한왜곡의정도에따라합리적인수준에서과태료등을과하는것이고려될필요가있다고본다. 물론전술한바와같이참고인의 단순부인 이나그정도가심하지않은허위의진술의경우에는그와같은처분이과해져서는안될것이다. 2. 참고인출석의무 ( 구인 ) 제도 사건의실체적진실을밝히고자하는검사의입장에서사건과관련된참고인의진술이중요함은앞서살펴보았다. 특히세간의관심이집중되는사건의경우에있어서는더욱그러할것이다. 그러한사회적이슈가된사건즉, 부패범죄, 흉악범죄, 마약범죄등의경우에있어서중요참고인이진술을거부하거나출석을거부하는경우에사건과관련된중요정보의누락으로인하여실체적진실이왜곡되는경우가심화될수도있을것이다. 물론참고인이자유의사에따라진술을거부할수도있을것이고다양한이유와사정으로출석이불가능하거나또는출석을거부할수도있을것이다. 물론출석한참고인에게그의자유의지에반하여진술을강제할수없음은전술한바와같다. 그러나출석요구에응하여수사기관에출석한참고인에대한진술강제가금지되는것과는달리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의안전과질서에대한구성원으로서의책임및사건에대한실체적진실의발견을위한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또한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하다면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공동체내에서발생한사회의혼란및해악의요소로서평가되는사건및범죄의해결에있어서최소한의책임의이행역시필요할것이다. 86) 그러한최소한의책임의이행은바로수사기관에의 자나참고인등의허위진술, 증거조작등사법정의실현을저해하는죄, 저스티스, 통권제 88 호, 한국법학원 (2005), 232 쪽 ). 86) 김영기, 새로운진술증거확보방안에대한연구 수사패러다임의변화를모색하며 -, 형사소송이론과실무, 제 2 권제 1 호, 형사소송법학회 (2010), 쪽.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61

28 출석요구에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응하는것일것이다. 물론결론에서밝히는바와같이출석의무를강제하는것외의방법으로수사기관이참고인을직접방문하는것도그대안이될것이다. 87) 그러나전술한사회적이슈가된그리고사회적해악의정도가상당한범죄에대한정보및사건과관련된사실을알고있는중요참고인이상기한수사기관의방문을회피할경우에이를방치하지않도록하는것역시법집행기관의의무이며책무일것이다. 상기한바와같은참고인의수사기관에대한회피의대응방안으로거론되는것이바로중요참고인의출석의무제도및강제구인제도이다. 현행실정법상국가보안법제18조 88) 와실무상활용도가거의없는것으로평가되는형사소송법제221조의2의 제1회공판기일이전증인신문청구제도 가바로그것이다. 가.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의참고인에대한증인신문청구제도전술한바와같이사건과관련된참고인의진술의중요성은그사건의사회적해악의정도가클수록비례적으로증대할것이다. 그와같은참고인의진술을확보하는방안으로가장바람직한것은물론참고인스스로적극적으로사건에대하여자발적으로진술하기위하여스스로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는것일것이다. 그러나그와같은참고인의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대한수락과자발적인진술은참고인본인의다양한이유및과거의수사관행에대한거부감등으로인하여기대하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특히참고인의진술과관련된 87) 물론이경우에도참고인이진술을거부하는경우에진술을강제할수없음은당연할것이다. 88) 국가보안법제 18 조는 검사또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국가보안법에정한죄의참고인으로출석요구를받은자가정당한이유없이 2 회이상출석요구에불응한때에는관할법원판사의구속영장을발부받아구인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동제도는후술하는미국실정법상의중요참고인체포제도와유사한측면을가지고있다. 다만미국법상의중요참고인체포제도와차이점으로는미국의경우참고인을구인한후구금까지할수있으나국가보안법상의동제도는참고인을구금할수없고, 또한동제도는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경우에만적용되나미국의중요참고인체포제도는범죄에대한증명에참고인의증언이중요한결정적요소로평가되면우리의경우와는달리어떤범죄에관하여도참고인에대한체포를인정하고있다는점이다. 6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29 사건이사회적이슈로세간의관심과이목이집중된경우에는더욱그러할것이다. 그와같은상황에도불구하고사건과관련된참고인의진술이실체적진실의발견을함에있어서중요한위치를갖기에참고인의진술을확보하기위한제도로형사소송법에규정된제도가바로 참고인에대한증인신문청구제도 이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에필요한경우에는피의자아닌자의출석을요구하여진술을들을수있다 ( 형소법제221조제1항 ). 사법경찰관은참고인에대하여출석을요구할때에는출석요구서를발부하여야하고, 참고인에대한조사는조서를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특별한경우진술서를제출받을수도있다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8조 ). 즉현행실정법규정은참고인에대한임의수사의원칙을천명하고있다. 그러므로참고인은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할필요도없고또한그와같은참고인의출석불응에수사기관이그출석을강제할수도없다. 또한참고인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여출석한후진술을거부하거나수사기관의질문에대하여허위의진술을하는경우에도그에대한강제와제재를가할수없다. 89) 다만범죄의수사에없어서는아니될사실을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참고인이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진술을거부하는경우에검사는제1회공판기일전에한하여판사에게그에대한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 ( 형소법제221조의2 제1항 ). 90) 제1회공판기일전에 89) 수사의효율성및실체적진실의발견측면보다는과거의수사관행에대한반성과더불어피의자의인권보장의측면에중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참고인의경우와는달리증인에게는출석의무, 선서의무, 그리고증언의무가있다. 90) 참고인의진술번복염려를이유로한종래의증인신문청구조항 ( 형소법제 221 조의 2 제 2 항 ) 은 헌법재판소 (94 헌바 1) 에서위헌선언을받았고이후 2007 년 6 월 1 일개정형사소송법에서삭제되었다 ; 법은형사절차중증거판단과사실인정에관하여헌법상의적법절차를구현하기위하여자유심증주의를원칙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때자유심증주의란법관의자의적인증거판단과사실인정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법관의합리적인자유심증에따른사실인정과정을의미하는것이므로, 법관의올바른자유심증을위하여는당사자가절차의주체가되어자유롭게각자에게유리한모든증거를제출하여활발한입증활동을하는가운데법관도객관적인입장에서증거를자유롭게평가할수있는여건이갖추어질것을전제로한다. 법제 221 조의 2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63

30 판사에의해서이루어지는점에서수소법원에서의증인신문과구별되고청구권자가검사로제한되는점에서증거보전제도와구별된다. 그러나상기한현행참고인에대한증인신문청구제도는검사가참고인에대하여증인신문을청구하여법관으로하여금참고인의출석을강제하고법정에서피의자의반대신문을보장하면서참고인에대한진술및증언을강제할수있을뿐이다. 법정에서피의자에게반대신문을허용하여야하는검사의입장에서는특히수사초기에수사기밀의유지가어렵기때문에현재동제도의이용실적이거의없는상황이다. 따라서검사가수사초기단계에서출석을거부하거나불응하는중요참고인의출석을의무화하여실체적진실을밝히는제도가입법론적으로주장되고 91) 있는상황이다. 나. 주요외국의참고인출석의무및구인제도 92) (1) 미국미국의경우형사절차에있어서참고인에대한진술을강제하는방법으로 대배심의벌칙부소환영장제도 와미연방법제3144조에의한 중요참고인체포제도 가있다. 대배심의벌칙부소환영장은물적증거의획득을위하여증인을소환하거나자료에대한제출을요구하는제도이고중요참고인체포제도는사건과관련하여수사상필요한중요참고인의체포및구금을통하여진술을확보하는제도이다. 93) 대배심의벌칙부소환영장제도는대배심을이용하여검사가참고인 제2항은범인필벌의요구만을앞세워과잉된입법수단으로증거수집과증거조사를허용함으로써법관의합리적이고공정한자유심증을방해하여헌법상보장된법관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 결과적으로그자체로서도적법절차의원칙및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위배되는것이다. ( 헌법재판소 헌바1). 91) 그에대한대표적인것으로는정부가 2011년 7월 14일국회에제출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2629호 ) 및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2633호 ) 이다. 92) 외국의참고인출석의무및구인제도에관하여는지면의제약으로인하여본고의논의와관련된필요한범위내에서주요외국의동제도에관한규정및주요특징을원론적인수준에서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6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31 에게소환장을발송하여대배심에출석하도록하여진술을듣고, 소환된참고인이미연방수정헌법제5조의자기부죄거부특권을주장하는경우에는면책을조건으로진술하게하는제도이다. 94) 대배심제도를시행하지않는주의경우에는소환영장제도를두고있는데, 동제도는중요참고인에대하여검사의면전에서선서후진술을하도록하기위하여출석을강제하는소환영장을판사에게발부해주도록요구할수있는것을말한다. 소환영장을발부받은중요참고인은출석하여진술을하여야하며, 거부하는경우에는법정모욕죄로처벌을받는다 (18 U.S.C. 401). 95) 다음으로중요참고인체포제도 (detention of material witness) 가있다. 중요참고인체포제도란범죄를목격하거나범죄와관련된사실을알고있는중요참고인에대하여소환장으로는출석확보가불가능할경우에체포 구금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18 U.S.C. 3144). 96) 중요참고인을체포하기위해서는참고인에대한체포영장이상당한이유 (probable cause) 에근거하여야한다. (2) 독일 독일의경우는증인의출석및진술의무와증인 97) 에대한구인제도를인정 93) 조상준, 참고인구인제도, 참고인진술확보방안연구, 미래기획단연구총서Ⅲ, 대검찰청, 2007, 4쪽. 94) 서창희, Grand Jury 및 Immunity를이용한수사,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11집, 법무연수원 (1995), 153쪽. 95) 소환영장은필요한증인을출석시켜진술을얻도록하는증인소환영장 (subpoena ad testificandum) 과서류기타물적증거를제출하도록명하는문서지참소환영장 (subpoena duces tecum) 이있다. 정당한이유없이발부한영장에따른출석및진술을거부하거나불출석하는경우 ( 증인소환장 ) 또는그영장에규정된문서의제출을이행하지않거나고의적으로불충실하게이행하는경우 ( 문서지참소환장 ) 법정모욕죄에해당하는것으로되어그효력이강제된다. 소환장을받은사람이불출석한경우뿐아니라출석한경우에도정당한이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진술을거부하는경우도마찬가지로법정모욕죄가성립된다. 96) 여기서참고인이라함은공소제기된수사단계의참고인뿐만아니라공소제기후의증인도포함한다.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65

32 하고있다. 독일형사소송법제161조의a 제1항 98) 은참고인의출석및진술의무를규정하고있다. 즉 증인과감정인은검사의소환에응해출석하여사건에관해진술하거나감정을행할의무가있다 고규정하여증인의출석및진술의무를명시하고있다. 그리고검사의소환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그에따른비용부담과벌금, 구류의질서벌이부과될수있으며, 강제구인도허용된다 ( 제51조제1항 ). 99) 또한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그거부로인한비용부담과동시에벌금의질서벌이부과되며, 징수할수없을경우에는구류의질서벌에처하게되어있다 ( 제70조제1항 ). 증인은검사에게만상기한출석및진술의무를지는것이고일선수사기관인경찰에대하여는출석및진술의무를지지않는다. 이와같이독일형사소송법은수사과정에서우리의공판기일전증인신문청구제도와유사한판사에의한신문이광범위하게인정됨에도불구하고 100) 증인에대한강제수사권을검사에게인정하고있는데, 단지 97) 여기서증인이란재판절차상의증인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수사절차상의참고인도포함하는개념이다. 독일형사소송법 (StPO) 은증인 (Zeuge) 의개념을우리처럼법원또는법관에대한것이아니라인증 (Persönliche Beweismittel) 으로타인의사건에관하여진술하는제3자로보고있으므로증인과참고인의구별이없고, 고소제기전, 후의증인일뿐이다. 따라서참고인도별도의개념이아닌증인으로규정될뿐이다. 98) 독일형사소송법 (StPO) 제161조a( 검사에의한증인신문및감정인신문 ) 1 증인과감정인은검사의소환에응하여출석하고사건에관하여진술하거나감정을행할의무가있다. 다른규정이없는한제1편제6장과제7장의증인과감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선서에의한신문은법관이행한다. 2 증인이나감정인이정당한이유없이불출석하거나출석을거부하는경우검사는제51조, 제70조및제77조에규정된처분을행할권한이있다. 그러나구속여부는제 162조에따른관할법원이결정한다. 3 제2항제1문에따른검사의결정에대해서는제162조에따른관할법원에재판을신청할수있다. 검사가제68조b 에따른결정을행한때에도이와같다. 제297조내지제300조, 제302조, 제306조내지제309조, 제311조a 및제473조a 를준용한다. 제1문과제2문에대한법원의판단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4 검사가다른검사에게증인이나감정인에대한신문을의뢰한때에는제2항제1문의권한은그의뢰를받은검사에게있다. 99) 독일형사소송법제51조 ( 불출석의효과 ) 1 적법한소환에응하지않은증인에게는그불출석으로유발된비용이부과된다. 이와동시에질서벌로서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 과태료징수가불가능한경우에는질서벌로서구류에처할수있다. 증인의강제구인또한허용되며, 이경우제135조를준용한다. 불출석이반복되는경우질서벌을재차부과할수있다. 100) 판사의증인신문과관련하여독일형사소송법제168조의c 제2항은 증인또는감정인에대한 6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33 개별적인신문을위하여수사과정에일시적으로참가하며수사과정에대해책임을지지않은판사보다는수사과정전반에대하여알고있고수사결과에대하여책임을지는검사에의한신문이효과적이라는취지에서도입된것이라고한다. 101) (3) 일본일본의경우에는우리의경우와마찬가지로공판단계에서의증인소환및신문제도만인정하고있다. 즉수사단계에서의참고인에대한출석의무 ( 구인 ) 제도를인정하고있지않다. 102) 다만형사피고인은증인에대한신문기회와자신을위하여강제적인절차에따라증인을요구할권리를가지므로 ( 일본헌법제37조제2항 ) 피고인에게는증인에대한증인신문권과증인에대한출석요구권이인정되고있다. 따라서참고인이출석또는진술을거부할경우에는증인신문청구제도 ( 일본형소법제226조 ) 와증거보전절차 ( 일본형소법제179조, 제180조 ) 를통하여대처할수있다. 그러나일본의증거보전절차는청구권자가피고인측으로한정되어있는점에서우리의증거보전절차 ( 형사소송법제184조 ) 와차이가있으며또한기일전증인신문청구제도는모든경우에피고인, 피의자또는변호인의참여를보장하는우리의경우와는달리 수사에지장이발생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때 로한정하고있어수사단계의특성을고려한참고인진술확보수단으로활용될수있도록되어있다 ( 일본형소법제228조제2항 ). 판사의신문시검사, 피의자및변호인의참석을허용한다. 고하면서도제3항에서는 심리에있어피의자의참석이조사목적을해할가능성이있는경우판사는이를배제할수있다. 특히피의자의참석하에서는증인이진실을말하지않을것이우려되는경우에도동일하다. 고규정함으로써우리의형사소송법이일정한요건하에서참고인에대한증인신문을허용하고있는것과는달리, 아무런제한없이검사의판단에따라법원에서의증인신문여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다. 101) 이승우, 독일의검찰과경찰간의관계,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14집, 법무연수원 (1998), 27쪽. 102) 방희선, 앞의논문, 39쪽.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67

34 다. 참고인출석의무 ( 구인 ) 제도의도입시고려사항전술한바와같이참고인이출석또는진술을거부하는경우에검사가제1회공판기일이전까지법관에게청구하는기소전증인신문청구제도는법정에서피의자에게반대신문을허용하여야하므로수사기밀을유지하여사건의실체적진실을밝히고자하는검사의입장에서는사건과관련된수사초기의기밀유지가어려워동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지않고있기에실효성이떨어지는부적합한측면을가지고있는제도라고볼수있다. 따라서검사가수사초기단계에서출석을거부하거나그에불응하는참고인의출석을의무화하도록하여사건에대한실체적진실을밝히도록하는중요참고인출석의무 ( 구인 ) 제도가입법론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다고본다. 다만그와같은중요참고인출석의무 ( 구인 ) 제도를도입하는경우에몇가지고려해야할요소들이있다. 우선, 참고인에대한출석의무는모든참고인이아니라특정범죄에관한중요한사실을알고있는중요참고인으로한정할필요가있다. 103) 또한중요참고인에게출석의무를부과하는경우에객관적이면서도공식적으로평가된기준에따라즉, 사안의경중에따라출석의무가부과된중요참고인이정당한합리적인이유없이수차례에걸쳐출석을거부하는경우에독일의경우와같이과태료를부과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특히현대사회에서사회적해악의정도가크다고평가되는특정범죄, 즉공직부패사건, 마약범죄, 흉악범죄등의경우에는그범죄가사회에끼치는침해의정도가상당하기에그에상응하는상당한제재역시신중하게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그러나사회적해악의정도가적거나경미한범죄와관련된참고인의경우에는동제도의적용에한계를두는것이합리적일듯하다. 다음으로중요참고인에대한출석의무를부과하는경우에도그에더하여진술의무를부과하는것은전술한바와같이허용되어서는안되리라본다. 가장 103) 김영기, 앞의논문, 123 쪽. 6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35 근본적인이유는헌법과형사소송법이천명하고있는형사상자신에게불리한진술에대한강요를금지하고있기때문이고그를따르는것이법집행기관및입법자의의무라고여겨지기때문이다. 좀더근원적으로는사회의근간인인간자신에게인간의본성과자유의사에반하는진술을강요하는것과같기때문이다. 또한상기한중요참고인에대한출석의무 ( 구인 ) 제도를도입할경우에도적법한절차에따라법관이발부하는영장주의가함께채택되어야한다. 피의자가아닌제3자인참고인에대한처분인만큼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허용될필요가있으며또한사법경찰관의참고인에대한구인은허용하지않고검사에한하여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물론전술한바와같이일명선진법제로평가되기도하는미국의경우는증인소환장을통하여참고인에게대배심에의출석및진술을강제할수있고이를거부하면법정모욕죄로처벌할수있고경우에따라서는체포 구금까지할수있다. 104) Ⅴ. 결론 사건의간접적당사자인참고인과는달리사건의직접적당사자인피의자 및피고인은인간의본성에따른자기비호의목적에따라본능적으로사건과 관련된실체적진실을은폐 축소하고자할것이다. 또한실정법상피의자 104) 18 U.S. Code 3144(Release or detention of a material witness) If it appears from an affidavit filed by a party that the testimony of a person is material in a criminal proceeding, and if it is shown that it may become impracticable to secure the presence of the person by subpoena, a judicial officer may order the arrest of the person and treat th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3142 of this title. No material witness may be detained because of inability to comply with any condition of release if the testimony of such witness can adequately be secured by deposition, and if further detention is not necessary to prevent a failure of justice. Release of a material witness may be delayed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until the deposition of the witness can be taken pursuant to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69

36 피고인의진술권뿐만아니라소극적으로는형사상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하지못하도록진술거부권을규정하고있다 ( 헌법제12조제2항, 형소법제244 조의3, 형소법제283조의2). 그와같은인간의본성및인권보장을위한실정법상의제규정으로인하여다른한편으로는사건의실체적진실의발견에지장이초래되고있는것도주지의사실이다. 이와더불어실체적진실의발견을더욱어렵게하고심한경우에는실체적진실의왜곡을초래하는요인으로지목되는것은바로참고인의허위진술, 특히적극적인진실왜곡의의도하에행해지는악의적인허위진술의문제이다. 물론전술한바와같이출석및진술의무가없는참고인에게출석의무를부과하고사건과관련하여진실한진술을하도록강제하거나참고인이허위의진술을할경우에 허위의정도와는상관없이 - 그허위의진술을처벌하도록한다면실체적진실의발견에좀더손쉽게다가갈수있을것이다. 그러나참고인에게진술의무를부과하고특히단순한진술부인또는소극적인허위의진술의경우에도제재를부과하는그와같은제규정을도입할경우참고인허위진술죄를비롯한사법방해죄의도입에관한종래의비판론의논거가그대로현실화될수있음을유념해야한다. 그러므로참고인의인간의본성에따른사건에대한단순부인및소극적허위의진술의경우에는현재와동일하게평가하거나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고안된 면책적부인원칙 을명시적으로도입하는것도그에대한하나의방안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수사의혼선과왜곡을심각하게초래할정도의중대하고도적극적인허위의진술과피의자에대한악의적인무고성의참고인허위진술에대하여는국민의법감정과실체적진실의발견을위하여과잉금지의원칙을이탈하지않는선에서일정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또한현재활용도가떨어지는기소전증인신문청구제도에대한보완과좀더실효적인제도적장치에대한요청역시고려해볼필요가있다. 즉정당하고도합리적인이유없이수사기관의수차례의출석요구에불응하는중요 7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37 참고인 단특정범죄로그대상을한정한 - 에게는과태료등을부과하는중요참고인출석의무 ( 구인 ) 제도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단동제도를도입하는경우에특히유의해야할것은상기한바와같은출석한참고인에대한진술의무의부과이다. 그러한진술의무의부과는인간의본성에반하는진술을강요하는성질을가지며또한인간의자유의사에대한강제의성격을갖기에참고인에대한형사제재를부과하는진술강제제도인진술의무의부과는고려되어서는안되리라본다. 첨언하자면, 모든인간의행위 특히법의규율대상이아닌도덕의규율대상인행위 - 를법으로통제하고자하는단기적인처방및접근법보다는장기적이며좀더근원적인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도록노력하는것이공동체를이루며살아가는공동체의구성원및공동체의제반시스템이나아갈올바른방향이아닌가한다.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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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Levy, Leonard. W., Origins of the fifth amendment: 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1968). Mclnerney, Pat.,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form early origins to Judges Rules: challenging the Orthodox 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Vol. 18(2014). Wigmore, John. H., Nemo Tenetur Prodere Seipsum, Harvard L. Rev. Vol. 5(1891). 7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

41 ABSTRACT A Study on the Exculpatory No Doctrine and How to Secure Witness Statements 105)Lee, Jaehak * False statements by suspects, defendants and witnesses in criminal investigation are very widespread. Sinc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a false statement before a investigatory agent did not fall within the fraudulent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affairs, suspects, defendants and witnesses have been granted an unlimited freedom to lie in effect. A study on 18 U.S.C. Section 1001, which provides that anyone who falsifies, conceals, covers up by any trick, or device a material fact and makes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document shall be fined or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has been conducted to consider drawing a reasonable and proper line between false statements to be permitted and punished. The reach of Section 1001 in Title 18, U.S.C. covers all materially false statements, including non-monetary fraud made to any branch of Government. That is, the reach of Section 1001 * Principal Researcher, Konkuk University Institute of Legal Studies, Ph.D. in Law. 면책적부인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 과참고인진술확보방안에관한연구 75

42 is virtually boundless. This is what caused many federal courts to create an Exculpatory No Doctrine, holding that falsely answering no to an inquiry from an federal agent was, standing alone, not a crime under Section In 1998, however,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jected this doctrine in Brogan v.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is doctrine, a mere denial of wrongdoing doesn t constitute a crime considering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hether a particular false statement falls within the Exculpatory No Doctrine appears to be a matter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circuits pertaining to the exception. Bu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out the doctrine on the ground that by its terms, this section covers any false statement and the Fifth Amendment prohibits only compulsory self-incrimination, and the spirit of the Fifth Amendment did not confer a privilege to lie. Even though we need to adopt this provision to secure proper enforcement of law, some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t may be immoral to lie, but should a denial of guilt made in response to an incriminating or relevant question during an investigation be penalized? Key words : False Statement, Obstruction of Justice, Exculpatory No Doctrine, Witness Statements, Appearance of a material witness 7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1 호 (2016 ㆍ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