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2 Ⅲ. 세부추진과제 3 1. 판매수수료인하유도 4 2. 매장이동및인테리어비용부담완화 6 3. 판촉행사관행개선 8 4. 불공정거래점검강화및자율적상생유도 9 Ⅳ. 추진일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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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셩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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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붙임 2] 백화점과중소입점업체간 거래관행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

2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2 Ⅲ. 세부추진과제 3 1. 판매수수료인하유도 4 2. 매장이동및인테리어비용부담완화 6 3. 판촉행사관행개선 8 4. 불공정거래점검강화및자율적상생유도 9 Ⅳ. 추진일정 11

3 Ⅰ 추진배경 현정부출범이후백화점과입점업체간거래관행이상당히개선되고 있으나아직판매수수료, 인테리어비용부담등중소기업애로요인상존 백화점입점업체중불공정거래경험업체비율변화 (%, 중기중앙회) 남아있는애로요인은주로그간제도운영에미비점이있거나새로 도입된제도들이아직현장에완전히정착되지못한것에기인 ㅇ ( 수수료 ) 업체별수수료공개로자율적수수료인하기반은마련되었으나 조사방식등에한계가있어공정위발표수수료와입점업체체감수수료괴리 ㅇ ( 인테리어 ) 매장이동에따른인테리어비용을백화점이일부보상하도록 제도화되어있으나매장이동자체를예측 대비하기곤란해입점업체애로 ㅇ ( 판촉행사 ) 백화점과입점업체간판촉비용분담원칙 기준이도입 되었으나구체적인비용항목, 비용전가유형에대한규율일부미흡 중소입점업체의애로요인을근절하기위해서는제도운영의 내실화와함께지속적인거래실태점검 개선필요 -1-

4 Ⅱ 기본방향 백화점과입점업체는기본적으로서로도움 (Win-Win) 이되는관계로 이들거래의본질을제한하거나거래자체를위축시키지않는것이중요 ㅇ입점업체도백화점거래자체는매우선호하고있으며좋은점포에 최대한많이입점하기위해서로치열하게경쟁하는상황 한편, 지나친규제일변도의대책은시장원리훼손, 산업경쟁력 약화등오히려부작용만초래할우려 ㅇ특히, 당사자간에자유롭게결정해야할수수료 계약기간등을 법으로강하게규제하면시장원리나사적자치의근간을훼손 ㅇ과잉규제는결국백화점과입점업체모두의경쟁력약화를초래하며 입점업체입장에서도거래축소, 판매기회상실등애로증가 백화점-입점업체관계를일방적인가해자-피해자관계로바라보는 관점에서벗어나균형있는시각이중요 시장원리에따라자유로운거래는보장하되, 입점업체애로요인은 효과적으로해소할수있는합리적인개선방안모색 -2-

5 Ⅲ 세부추진과제 중소입점업체의애로가가장큰판매수수료, 인테리어비용부담, 판촉행사관행등을개선하기위해 4대전략추진 목표 백화점과중소입점업체간공정한거래환경조성 4대전략추진과제 판매수수료인하유도 판매수수료공개제도개선 할인행사시수수료부담경감유도 중소입점업체의브랜드파워제고 ( 산업부협업과제) 매장이동및 인테리어비용부담완화 매장이동업체에대한최소계약기간보장 매장이동 퇴점기준등입점업체에대한정보제공강화 인테리어비용분담규제합리화 판촉행사관행개선 판촉행사의강제성판단기준마련 무료사은품제공강요등판촉비전가유형구체화 불공정거래점검강화및 자율적상생유도 대형할인행사기간중인터넷신고센터운영 직권조사주기단축등상시점검체계강화 표준계약서지속사용을통한자율적상생유도 -3-

6 1 판매수수료인하유도 현황및문제점 판매수수료공개제도도입 ( 11) 이후백화점판매수수료율은매년소폭인하 * 되어현재약 28% 수준 그러나 i) 수수료율조사방식의한계, i) 입점업체간수수료격차, i) 할인행사시수수료부담가중등으로개선체감도는높지않은상황 ㅇ ( 조사방식 ) 매출액이다른상품군 ( 群 ) 간에수수료율을단순평균하여 매출액이큰상품( 입점업체에영향이큰상품) 의수수료율을과소반영 ㅇ ( 수수료격차) 동일상품군 ( 群 ) 이라도입점업체별로 20~45%p * 격차 ㅇ ( 할인행사시수수료부담가중) 판매가격인하에도수수료율이유지 되는경우입점업체이윤이일반적으로감소하는경향 -4-

7 개선방안 판매수수료공개제도개선 ㅇ수수료율집계방식을현행단순평균 매출비중에따른가중평균으로 개선하여매출이큰상품의수수료율이과소반영되는착시현상해소 ㅇ상품군구분없이대기업 해외브랜드의평균수수료율만공개하는방식을 개선하여상품군별대-중소기업, 국내- 해외브랜드수수료격차도공개 입점업체가실제체감하는수수료율과입점업체간수수료격차를 상세히공개하여백화점의적극적인수수료인하유도 할인행사시수수료부담경감유도 ㅇ표준계약서를쓰더라도할인행사시적용되는수수료율 * 을명시하지 않으면공정거래협약평가시불이익부과 ( 표준계약서미사용처리) 유통분야특약매입표준계약서제8 조 [ 판매수수료율등] 1 -다음각호에따른판매수수료율 정상판매수수료율및행사판매수수료율점포명정상판매수수료율 (%) 행사판매수수료율 (%) 비고 2. 갑 과 을 간협의에의하여시행하는할인판매행사시판매수수료율할인판매수수료율점포명 10% 할인 20% 할인 30% 할인 40% 할인 50% 할인 비고 ㅇ할인행사중실제수수료인하실적을공정거래협약평가항목에 신설하여수수료인하없이좋은평가를받기어렵도록제도화 중소입점업체의브랜드파워제고 ( 산업부협업과제) ㅇ글로벌생활명품, 지역특화상품등우수중소기업제품을선정 지원하고중소기업우수상품전시회 * 를개최하여판로개척지원 ㅇ백화점 CEO 간담회 (6 월) 등을통해상설매장 상품전에우수중소기업참여를유도하고매년백화점별로중소기업우수제품입점추진 우수업체의브랜드파워를높여수수료율협상력을근본적으로제고 -5-

8 2 매장이동및인테리어비용부담완화 현황및문제점 인테리어비용부담은백화점입점업체의최대애로요인 * 으로주로 원하지않는매장이동에따라새롭게인테리어를설치할때발생 ㅔ i) 인테리어비용회수이전에계약만료로퇴점하는경우,i) 매장이동을 미리예측하기어려운거래환경, i) 50% 비용분담규제등이주로문제 ㅇ ( 비용회수이전퇴점) 비용회수이전에계약만료 * 로퇴점하면백화점 사정으로불가피하게발생한비용을입점업체가부담하는결과초래 ㅇ ( 매장이동예측가능성 ) 백화점이운용하는매장이동기준을입점업체가 명확히알지못해백화점의매장이동요구를미리예측 대비하기곤란 ㅇ ( 비용분담규제) 입점업체가좋은위치로매장이동을원해도백화점이 50% 이상비용을부담하는규제때문에이를거부하는사례다수 개선방안 매장이동업체에대한최소계약기간보장 ㅇ입점후 1~ 2년이내백화점의요구로매장을이동하여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업체는매장이동시점부터최소 1~ 2 년간입점기간보장유도 ㅇ다만, 계약기간을강제로규제하면부작용 * 이크므로공정거래협약 평가에반영하고백화점업계자율개선방안 (6 월) 에포함추진 -6-

9 백화점분야공정거래협약서개정안밑줄신설 제3 조 [ 공정한유통거래등의보장]3 납품업자의선정및운용의공정한절차도입및공표 1. 납품업자의입 퇴점절차의공정한기준및절차를도입하고공표한다. 2. 매장내의위치이동의공정한기준및절차를도입하고공표한다. 3. 매장위치변경에따른인테리어비용부담기준및절차를도입하고공표한다. 4. 특별한사유가없는한매장위치는변경하지않는다. 5. 인테리어후 1년이경과하기전에매장위치를변경하는경우에는신규인테리어비용을대규모소매업자가합리적인범위내에서보상한다. 6. 매장위치변경에따라납품업자가인테리어비용을지출한경우에는합리적인범위내에서계약기간을보장한다.( 신설) 매장이동 퇴점기준등입점업체에대한정보제공강화 ㅇ입점업체가매장이동 퇴점가능성을예측 대비할수있도록단계별로 백화점의정보제공절차를마련하여유통분야특약매입표준계약서에반영 ㅇ백화점 CEO 간담회(6 월) 등을통해상위 5 사 * 롯데신세계현대 갤러리아,AK) 부터솔선수범하여정보를제공하도록유도 (,,, 인테리어비용분담규제합리화 ㅇ백화점은매장인테리어비용의 50% 이상을분담해야하는규제때문에 입점업체의자발적인매장이동요구에도소극적으로대응하는경향 입점업체에게이익이되는매장이동에는백화점이인테리어비용의 50% 이상을분담토록한규제를폐지하여자유로운매장이동촉진 -7-

10 3 판촉행사관행개선 현황및문제점 판촉비용분담기준제정 ( 14.7 월, 특약매입심사지침 ) 등으로판촉행사관행이상당히개선되었으나판촉행사참여강요, 판촉비용부담강요등일부잔존 ㅇ백화점본사차원의판촉행사보다는수익성이낮은일부점포 ( 예: 지방소도시점포) 차원의행사에서불공정거래가발생하는경향 15 년공정위서면실태조사결과, 다음과같은행태가주로문제 ㅇ ( 행사참여강요) 백화점이수시로행사참여를요구하고입점업체가 이를거부하기어려워마지못해참여하는사례상당 - 이경우양자가합의한 자발적인행사참여 로인정되어대규모 유통업법에따른불공정행위제재가어려움 ( 강제성입증곤란) ㅇ ( 비용부담강요) 입점업체부담으로무료사은품제공등을요구 하는행위에대한애로가상당 개선방안 판촉행사의강제성판단기준마련 ㅇ행사참여의강제성 비자발성등과관련된기준 사례를유형화하여 법위반심사지침 ( 특약매입심사지침 ) 에반영 -8-

11 무료사은품제공강요등판촉비용전가유형구체화 ㅇ우수고객 일정금액이상구매고객에대한사은품제공강요뿐만아니라 모든고객에대한무료사은품제공강요도불공정행위유형에명시 특약매입심사지침개정안예시 < 광고및판매촉진활동단계 > 2) 점포차원에서의판매촉진행사비용 대규모유통업자가전체점포또는개별점포차원에서실시하는판매촉진행사는 그소요되는비용을대규모유통업자가부담하지않고입점업자에게부담시킬경우대규모유통업법규정 ( 제17 조) 에위반될소지가있다. ( 예시) 1 구매여부에관계없이자신의점포를방문하는모든고객에게일률적으로지급되는사은품 ( 신설) 2 자신의점포에서일정금액이상구매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되는사은품또는상품권 3 제휴신용카드할인, 무이자할부비용 ( 후략) ㅇ 그밖에최신심결례 판례등을반영하여판촉비용전가유형을구체화함으로써업계에법위반행위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 4 불공정거래점검강화및자율적상생유도 현황및문제점 백화점분야의불공정행위근절을위한집중 상시점검체계미비 ㅇ 특히, 입점업체에대한비용 위험전가가발생하기쉬운대형 할인행사기간에대비한점검시스템필요 조직 인력이제약된정부의감시역량만으로는거래관행개선에 한계가있으므로업계의자율적인공정거래 상생문화확산필요 개선방안 대형할인행사기간중인터넷신고센터운영 ㅇ매년 K-Sale 등범국가적할인행사와백화점의대규모정기할인행사 기간중한시적으로운영 ㅇ접수된신고중당사자합의로신속한해결이가능한사안은공정거래 조정원에분쟁조정의뢰하고나머지는제보로축적하여직권조사에활용 -9-

12 기본계약관련분쟁 상품대금관련분쟁 판촉비분쟁 종업원파견관련분쟁 < 신고( 분쟁) 유형별처리방안 > 신고유형 처리방안 계약서미교부 지연교부,5 년간보존의무위반 제보축적 / 조사 계약내용미준수, 계약내용변경 * 조정의뢰 상품대금미지급 감액등 조정의뢰 50% 이상의판촉비를일방적으로전가하는행위 제보축적 / 조사 판촉약정서내용미준수, 약정내용변경 * 조정의뢰 정당한사유없는종업원파견강요, 인건비전가행위제보축적 / 조사 파견약정서내용미준수, 약정내용변경 * 조정의뢰 매장설비비용관련분쟁 매장설비비용미지급, 설비비용과소산정 * 조정의뢰 기타분쟁 상품수령거부, 부당반품, 배타적거래강요, 경영정보제공요구, 경제적이익제공요구, 각종불이익제공등 제보축적 / 조사 불공정관행점검주기단축등상시점검체계강화 ㅇ백화점분야불공정관행점검주기를현행평균 2년 1년으로단축 ㅇ유통거래과내에백화점전담감시팀 (2 3 명) 을운영하여서면실태조사 국민신문고 익명제보센터등을통해수집된법위반혐의를상시관리표준계약서지속사용을통한자율적상생유도ㅇ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에표준계약서사용에대한배점을상향조정 ㅇ 표준계약서표지에 일반국민에대한계약서의신뢰도제고 공정위인증마크 를부착하여입점업체와 기존업체의지속적인재사용, 신규업체의사용을유도하여백화점 입점업체간의공정거래문화와자율적상생분위기확산 -10-

13 Ⅳ 추진일정 1. 판매수수료인하유도 판매수수료공개제도개선 추진과제 매출비중에따른가중평균수수료율공개 상품군별대 중소기업간, 국내 해외브랜드간수수료격차공개 할인행사시수수료부담경감유도 할인행사수수료율미기재시표준계약서사용불인정 할인행사중수수료인하실적을공정거래협약평가항목에신설 중소입점업체의브랜드파워제고 ( 산업부협업과제) 우수중소기업제품선정 지원, 중소기업우수상품전시회개최 백화점상설매장 상품전에우수중소기업참여유도등 일정 월 월 16.9 월 16.9 월 월 16.7 월 2. 매장이동및인테리어비용부담완화 매장이동업체에대한최소계약기간보장 계약기간보장시공정거래협약평가가점부여 계약기간보장조건을백화점업계자율개선방안에포함 매장이동 퇴점기준등입점업체에대한정보제공강화 거래단계별정보제공절차제정 표준계약서반영 백화점상위 5 사정보제공유도 (CEO 간담회) 16.9 월 16.6 월 월 16.6 월 인테리어비용분담규제합리화 월 3. 판촉행사관행개선 판촉행사의강제성판단기준마련 월 무료사은품제공등판촉비용전가유형구체화 무료사은품제공강요를불공정행위유형에명시 기타심결례 판례를반영하여판촉비용전가유형구체화 4. 불공정거래점검강화및자율적상생유도 월 월 대형할인행사기간중인터넷신고센터운영 16.9 월 불공정관행점검주기단축등상시점검체계강화 백화점에대한점검주기단축 ( 평균 2 년 매년) 즉시 백화점전담감시팀운영 표준계약서지속사용을통한자율적상생유도 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에표준계약서사용배점상향조정 표준계약서표지에공정위인증마크부착 즉시 16.9 월 월 -11-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