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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7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7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세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관수 ( 서울대학교교수 )

3 목차 요약 ⅰ 제 1 장평가의필요성및목적 1 제2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2 제1절관련선행연구검토 2 제2절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및고시 지침개요 4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요 4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요 5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시 지침개요 6 제3절공정거래위원회심결례사례분석 7 1. 식품가공업체와관련된대규모유통업법심결례현황 7 2. 식품가공관련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례분석 9 제4절공정거래위원회의최근정책동향 15 제5절시사점도출 18 제3장 FGI 결과분석 21 제1절 FGI 개요 회의개요 회의내용 22 제2절 FGI 주요결과 32 제3절 FGI 결과의공정거래관행정착방안에대한시사점 45 제 4 장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정량분석 50

4 제 1 절분석자료 50 제 2 절분석결과 53 제 3 절시사점 57 제 5 장공정거래관행정착관련고용전략제언 59 참고문헌 62 [ 부록 ] 식품가공업고용영향평가관련설문조사 63

5 표목차 < 표 2-1> 식품가공업체관련대규모유통업법위반심결례사례추이 7 < 표 2-2> 조치유형별식품가공업체관련대규모유통업법심결례현황 8 < 표 2-3> 식품가공업체관련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건과징금부과추이 9 < 표 3-1> 1차및 2차 FGI 가이드라인 23 < 표 3-2> 3차 FGI 가이드라인 27 < 표 3-3> 4차 FGI 가이드라인 30 < 표 3-4> FGI 주요결과요약 41 < 표 3-5> 의견유형을중심으로나타낸 FGI 주요결과 46 < 표 3-6> FGI 주요결과 47 < 표 4-1> 식품가공기업종사자규모별분포 : 본조사표본및광업제조업조사간비교 51 < 표 4-2> 식품가공기업설문조사결과요약통계 53 < 표 4-3> 공정위종합대책의양적고용효과추정결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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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대형유통업체공정거래관련정책현황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대규모유통업법 ) 등을통해대규모유통업체가거래상우월적지위를남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음 (2012 년 1월시행 ). - 대규모유통업법주요내용 : 판매대금의지급의무, 상품대금감액금지, 상품수령거부금지, 상품의반품금지,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배타적거래강요금지등 해당법의시행으로상품수령거부, 상품권구입강요등불공정거래관계가일부개선되었음. - 그럼에도여전히유통업체의상품판매대금미지급, 상품반품, 경영정보요구, 납품업자종업원사용등불공정거래가발생 - 공정거래위원회심결례중식품가공업관련사례 2014 년부터 2017 년하반기까지법위반사례는총 33 건 (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 6건, 상품대금감액의금지 1건, 상품판매대금의지급 4건, 상품의반품금지 2건,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4건,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 5건,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7건,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4건 ) 한편, 상품수령거부 지체금지, 배타적거래강요금지, 매장설비비용의보상, 상품권구입요구금지등과관련된위반사례는찾아볼수없었음. 이에공정위는 2017 년 8월 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 을 요약 i

8 발표하여대형유통업체와중소납품업체간거래관행개선방안을제시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시도별분쟁조정기구설치 ( 기소독점권폐지 ), 유통분야표준거래계약개정, 과징금부과기준율 2배인상, 수수료율공개제도확대, 납품업체종업원사용시대형유통업체의인건비분담의무명시등 - 이를위해대규모유통업법등관련법개정추진중 ( 법안국회제출 ) 평가개요 평가목표 - 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 시행이공정거래정착및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공정거래정착이양질의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는방안을제시 평가방법 개식품가공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 시행이매출액및고용에미칠영향을분석 - 고용효과산출식 : 식품가공업공정거래정착의고용효과 =( 식품가공업전체고용인원 ) ( 공정위정책시행을통한고용증가비율예측중위값 ) ( 고용효과조정계수 ) - 식품가공업체관계자, 대형유통업체, 관계부처담당자등이참여하는 FGI 를통해불공정거래현황파악및개선방안도출 공정거래정착의일자리창출경로 - 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 시행 대형유통업체 식품가공업체간공정거래정착 식품가공업체의비용부담절감 식품가공업체의연간영업이익증가 증가된영업이익을 ii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9 바탕으로판로개척확대 마케팅활동증대 연간매출액증가 고용증가 고용의양에미치는영향 - 공정위의근절대책이시행됨에따라최소 2,681 명에서최대 8,042 명의고용창출이예상됨. 고용의질에미치는영향 - ( 고용형태 ) 정규직비중이 %p 증가할것으로기대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미치는영향은없음. 총평 - 공정거래정착은소규모식품가공업체의매출액, 영업이익을증가시켜자생력을제고하고, 고용의양과질을개선할것으로기대 - 다만불공정거래근절대책의효과가고용창출로이어지기까지는오랜시간이필요할것이므로그때까지정부정책이흔들림없이추진되어야함. 정책제언 정책적노력의지속및민간의자율적인협력을통한공정거래관행정착이최우선되어야함. - 중장기적으로식품가공업체의경영환경개선및일자리창출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는지원이필요 익명제보센터의활용도제고및중점개선분야를선정하여거래실태집중점검 대형유통업체에집중되어있던단속, 제재등의집행을점진적으로넓혀나갈필요가있음. 판매수수료공개대상의확대, 공정거래관련홍보및교육을강화하여국민의관심, 언론의감시기능제고 요약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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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 평가의필요성및목적 식품가공업의경우대규모구매력을바탕으로강력한교섭력을갖고각종불공정행위를자행하는대형유통업체와의갈등이심각함. 대표적인사례로특판행사참여강요, 부당한납품단가인하, 판촉비용부담, 부당반품, 상품권강매, 일방적수수료인상등의문제가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불공정거래행위방지를위하여각종시정조치를취해왔음에도불구하고그실효성이크지않다는견해가많음. 따라서보다실효성있는규제를마련하여식품가공업의발전을촉진하고고용창출이보다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성이제기됨. 본평가연구는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을정착시켜식품가공업의발전을촉진하고고용창출이보다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 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고그기대효과를산출하는데목적을둠. 제 1 장평가의필요성및목적 1

12 제 2 장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제 1 절관련선행연구검토 이절에서는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간발생하는문제및이에대한해결책과관련된선행연구를살펴봄. 권순명 (2017) 은대규모유통분야에서거래상지위와대규모유통업법의규제유형, 해외사례등을분석함을통하여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개선하는방안으로위법성판단기준의명확화, 현행피해자구제절차의활용, 조정제도, 분쟁조정협의회를통한피해구제확충을제시하였음. 또한대규모유통업자는항상납품업자를착취하는존재로보는시각을경계하고, 대규모유통분야에서의대등한당사자로동반성장하기위한건전한사업동반자로보는시각을촉구하였음. 이정희 (2014) 는힘의불균형으로인한유통업체와제조업체간의주요갈등이슈에대하여소개한뒤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유통업체와제조업체의협력이상호이익을증진시킬수있도록해야하며, 유통업체와제조업체간의정보가긴밀히공유되어야함을강조하였음. 이에대한방안으로공정거래와안정적거래환경조성, 역량강화와협력인 2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13 프라마련, 협력적상품개발환경조성등을제시하였음. 이영철, 이국연 (2009) 은대형마트가공급업체에대한영향력을증대, PB 1) 를통한시장지배력강화등으로인해독과점현상을이끌고있다는점을지적함. 또한상대적으로우월한지위에있는대형마트가불공정행위를자행하게되는환경에서이를개선하기위한제도및고시의경제성고려, 불공정행위조항의합리적운용등을제시하였음. 또한동연구는유통환경의모든이해당사자들이공정한거래를바탕으로공동이익을추구하기위해서는정확한현장진단과분석방법, 제도및법률의틀정비가필요함을밝혔음. 윤정근 (2009) 은국내유통구조가대형마트의양적확대, SSM 2) 의기업형유통점확산, 온라인쇼핑몰의증가, 중소유통업체의쇠퇴를중심으로변화되고있으며, 제조업체의경영환경이대형마트의과점화현상, 대형마트와의불공정거래증가로인해악화되고있음을지적하였음. 이에따라유통상생지수측정, 제조업체의판매망지원확대, 온라인유통망의적극적활용, 공동물류를통한비용절감, 금융지원의확대, 공정거래협력증대지원등을통해이러한문제를해결할것을제시하였음. 김보경 (2009) 은대형유통업체가대규모구매력을바탕으로수직적거래에강력한교섭력을발휘하고있어낮은가격에상품을납품받아소비자에게낮은가격으로판매하는것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지만현재의소매시장은대형유통업체에의해서경제적, 정치사회적폐해가갈수록커지고있다고지적하였음. 이에따라경제적효율성에기초한법운용의필요성을강조하며, 구체적으로 (ⅰ)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불공정거래행위규제체계전반의재구성, 독점력이나수요지배력의남용행위에대해서는엄격히당해행위의경제제한성과수요독점의경 1) PB : 자체개발상품 (Private Brand) 2) SSM : 기업형슈퍼마켓혹은대형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제 2 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3

14 쟁촉진성에초점을두고접근할것과 (ⅱ) 실제로수요독점자나대규모 구매자의남용행위에대한경쟁제한적효과와경쟁촉진적효과를분석할수있는평가기법을마련할것등의의견을제시하였음. 종합해보면, 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관련유통효율화문제에관한선행연구는이문제에대한객관적인인식의틀이필요함을강조함. 또한경제적효율성제고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을위한객관적평가방법의필요성, 상호 win-win 할수있는방안의마련등에대한의견이주로피력되고있음. 전체적으로대형유통업체가지니고있는시장교섭력을제어할수있는경쟁적환경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는논의가주를이룸. 그러나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관련유통효율화문제와연계하여고용시장을정량적으로분석한연구는거의시도된적이없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부각됨. 제 2 절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및고시 지침개요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대규모유통업법으로약칭 ) 은대규모유통업에서의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또는매장임차인이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해국민경제의균형있는성장및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로, 2012년 1월부터시행되었음. 현재는 2013 년 7월 16일에개정된법률을 2014년 1월 17일부터적용하고있음. 이때 대규모유통업자 란소비자가사용하는상품을다수의사업자로 4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15 부터납품받아판매하는자중 1 직전사업연도의소매업종매출액이 1,000 억원이상인자또는 2 매장면적의합계가 3,000 제곱미터이상 인점포를소매업에사용하는자를의미함. 납품업자 란거래형태에상관없이대규모유통업자가판매할상품을대규모유통업자에게공급하는자를말하며, 매장임차인 이란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매장의일부를임차하여소비자가사용하는상품의판매에사용하고, 그대가를대규모유통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를하는자를말함. 또한이법은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또는매장임차인에대하여거래상우월적지위에있다고인정되지않는거래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으며, 거래상우월적지위는유통시장의구조, 납품업자등의거래의존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게됨. 주요내용은의무사항과금지사항으로구분할수있음. 먼저주요의무사항으로는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 상품판매대금의지급의무, 매장설비비용의보상의무가있으며, 주요금지사항으로는상품대금감액의금지, 상품수령거부ㆍ지체금지, 상품의반품금지,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납품업자의종업원사용금지, 배타적거래강요금지,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상품권구입요구금지, 불이익등금지가해당됨. 이법을위반할경우행정적제재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 및공정위고발에의한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대규모유 제 2 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5

16 통업법시행령으로약칭 ) 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주요내용으로는서면기재사항에대한구체적인명시, 통지및회신의방법에대한구체적인명시, 보존이필요한서류에대한명시,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상품대금감액기간및반품기간, 상품의수령거부ㆍ지체가가능한상품에대한명시, 판매촉진비용의부담에관한약정사항, 요구하면아니되는경영정보에대한명시, 판매장려금지급에관한약정시약정해야할구체적인사항등이해당됨.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시 지침개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시 지침에서는대규모유통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들의합리적인정범위에대한판단기준을명확하게규정함과아울러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사례를구체적으로제시함으로써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판매장려금의위법성을심사하는기준을제시하고, 대규모유통업자들이법위반행위를스스로예방할수있게함에목적이있음. 대규모유통업의주요고시및지침으로는 TV 홈쇼핑사업자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위법성심사지침, 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판매장려금의부당성심사에관한지침,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대규모유통업분야분쟁조정의뢰기준, 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납품업자등의종업원파견및사용에관한가이드라인, 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 대규모유통업분야특약매입거래 3) 에관한부당성심사지침, 상품판매대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고시가있음. 3) 특약매입거래는대형유통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반품을조건부로상품을외상매입하여판매한후, 판매수수료를공제한상품대금을지급하는거래를말함. 6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17 제 3 절공정거래위원회심결례사례분석 1. 식품가공업체와관련된대규모유통업법심결례현황 본절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대규모유통업법심결례중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의사례를종합하여분석함. 특히각심결례를소결별로나누어사례분석을시도함으로써불공정관행의유형을보다분명히나타낼수있도록하였으며, 한사례가여러가지조항을동시에위반했을경우이를중복하여기재하였음. 분석결과, 2014 년부터현재시점까지해당사례는총 28 건이며, 중복기재를포함할경우, 33 건으로집계되었음 년에는위반사례가 2건에불과하나, 2015 년에는 17 건으로다소많은위반행위가적발되었고, 2016 년에는 9건으로다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2-1> 식품가공업체관련대규모유통업법위반심결례사례추이 ( 단위 : 건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현재 합계 * 각연도는심결례의연도를의미함. ** 한사례가여러가지조항을동시에위반했을경우중복하여기재하였음. 식품가공업체관련대규모유통업법위반심결례사례를조치유형별로분석한결과, 중복기재를포함하여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 6건, 상품대금감액의금지 1건, 상품판매대금의지급 4건, 상품의반품금지 2건,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4건,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 5건,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7건,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4건으로조사되었음. 가장빈번하게위반된유형은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로모두 7건으로조사됨. 한편상품수령거부ㆍ지체금지, 배타적거래강요금지, 매장설비비용의보상, 상품권구입요구금지, 불 제 2 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7

18 이익등금지조항의위반사례는찾아볼수없었음. < 표 2-2> 조치유형별식품가공업체관련대규모유통업법심결례현황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현재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 상품대금감액의금지 상품판매대금의지급 상품수령거부ㆍ지체금지 상품의반품금지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 배타적거래강요금지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매장설비비용의보상 상품권구입요구금지등 불이익등금지 합계 합계 * 각연도는심결례의연도를의미함. ** 한사례가여러가지조항을동시에위반했을경우중복하여기재하였음. ( 단위 : 건 ) 식품가공업체관련대규모유통업법위반심결례사례의과징금부과추이를분석한결과, 2014 년에는 2건에대하여과징금 1,505 백만원이부과되었으며, 2015 년에는 7건에대해 7,978 백만원, 2016 년 2건 22,031 백만원, 2017 년에는 2건에대하여 507 백만원이부과된것으로조사됨. 과징금이부과된사례의경우, 건수기준으로는 2015 년 7 건으로가장많으나, 금액을기준으로하였을경우에는 2016 년이 22,031 백만원으로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8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19 < 표 2-3> 식품가공업체관련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건과징금부과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현재합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2 1, , , ,021 * 각연도는심결례의연도를의미함. 2. 식품가공관련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례분석 아래에는조치유형별로식품가공관련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례분석결과를제시함.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위반사례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을위반한사례는총 33 건의사례중 6건에해당함. 다수의사례가홈쇼핑업체와관련되어있었으며, 서명이누락되거나, 방송당일혹은방송이후에서면교부를진행한경우가존재함. - 모업체는 100 여명의납품업자와실시한총 489 회의상품판매방송과관련하여, 양당사자가서명또는기명날인한상품판매계약서면을상품판매방송당일또는그이후에교부한것으로드러남. - 모업체는 100 여개의판매촉진행사를실시하며신상품광고비및발주장려금의지급목적, 지급시기및횟수, 비율 - 액수등의사항을약정하지않은채납품업자들로부터신상품광고비및발주장려금을수령한바있음. 또한판매촉진행사종료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았음에도관련서류를보존하지않았던것으로나타남. - 모업체는 200 여개납품업자와상품판매방송계약을체결하면서 30 여회에걸쳐계약서면을교부하지않았으며, 납품업자의서명이누락된계약서면을교부 (700 여회 ) 하거나, 판매방송당일서면을교부 (1회 ) 하였음. 또한, 10 여개납품업자에대하여가을 겨울상품등시즌별로판매할상품의물량을계약서면을교부하지않은상태에서서면이아닌구두로첫판매방송계약을체결하고, 수개월전에미리 제 2 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9

20 제조 ( 수입 ) 또는주문하도록하였음. - 모업체는 152 개납품업자와방송판매계약을체결하면서총 300 여회에걸쳐상품판매당일또는그이후에방송판매약정서면을교부하였음. - 모업체는 20 여개납품업자와상품판매방송계약을체결하면서 50 여회에걸쳐계약서면을교부하지않았으며, 100 여개납품업자와상품판매방송계약을체결하면서 200 여회에걸쳐계약서면을판매방송당일또는그이후에교부하였음. 상품대금감액의금지위반사례 상품대금감액의금지위반과관련된사례는총 33 건의사례중 1건에해당함. 사례의수는적으나, 납품업자의피해비용은비교적많게나타남. - 모업체는 4개납품업자에게지급하는상품대금에서매입액대비일정률또는일정액의장려금을판촉비용분담금명목으로총 12,121 백만원공제한것으로나타남. 상품판매대금의지급위반사례 상품판매대금의지급위반사례는총 33 건의사례중 4건에해당함. 이와관련된사례의경우, 지급기한을준수하지않았거나, 지연이자를지급하지않은경우가있는것으로조사됨. - 모업체는 30 여개납품업자와특약매입거래로납품받은상품을판매하면서, 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 일이내에상품판매대금 54 백만원을지급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후 9개납품업자에 38 백만원을법원에공탁하는방법으로지급하였으나, 이금액에대하여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 일을초과한날부터실제지급한날까지발생한지연이자와나머지상품판매대금 16 백만원을지급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 모업체는 1,000 여개납품업자 ( 방송건수 : 6,000 여회 ) 에대해상품 10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21 판매대금중일부 (10%) 인총 5,000 백여만원을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기한이 4~11 일지난후에지급하면서총 20 백여만원의지연이자를지급하지않았음. - 모업체는 10 개미만의납품업자에게상품판매대금을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 일이지난후에지급하면서그에따른지연이자총 10 백여만원을지급하지않았음. 상품의반품금지위반사례 상품의반품금지위반사례는총 33 건의사례중 2건에해당함. 해당사례는특정매입형태의상품이아닌직매입 4) 한상품을반품하였기때문에위반사례로분류됨. - 모업체는납품업자들로부터직매입한상품을시즌상품이라는사유로해당시즌이종료된후반품하였음. 이행위들은대규모유통업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례임. - 모업체는납품업체로부터직매입한제품중에서 30 여개매장에서는 10 개미만종류의재고상품을반품한후, 반품당일반품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중일부상품을무상으로제공받는방식으로재매입하였음. 또한, 10 개미만의매장에서는지난기간동안판매가부진한재고상품 10 여종을반품하고대체상품으로교환하였음.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위반사례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위반사례는총 33 건의사례중 4건에해당함. 판매촉진비용의분담비율이납품업자에게과도하게책정된경우가다수해당됨. - 모업체는상품판매시판매촉진을위한경품또는사은품지급행사 4) 직매입 : 유통업체에서납품받은제품을전액매입하는형태로, 재고품에대한반품이불가능한계약형태를말함. 제 2 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11

22 를실시하면서 10 개미만의납품업자와사전에판매촉진비용의부담등에관한서면약정을체결하지않고판매촉진비용중 50% 를초과하는금액인 50 백여만원을납품업자에게부담시킨것으로나타남. - 모업체는 70 여개납품업자와총 200 여회방송판매계약을체결하여상품을판매하면서신용카드할부수수료를납품업자에게부담시켰음. 이때납품업자가부담한신용카드할부수수료는각방송상품판매 ( 프로그램 ) 별판매촉진비용 ( 신용카드할부수수료, 일시불할인금액, 할인쿠폰금액, 포인트적립금등 ) 총액의 50% 를초과하였음. - 모업체는 10 개미만의납품업자와총 5회의 2+1 또는 1+1 상품증정행사를실시하면서, 사전에그행사비용의부담등에관한약정을서면으로체결하지않고, 행사비용중약 42% 인 30 백여만원을납품업자들에게부담시켰음.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위반사례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를위반한사례는총 33 건의사례중 5 건에해당함. 이사례들은납품업자등의종업원에게해당납품업체와관련이없는업무를지시하거나, 소요되는인건비를다른명목으로징수한경우임. - 모업체는납품업자로부터파견된판촉사원을자신들의직원으로전환하면서그에따른소요인건비를납품업자에게지급해야할상품대금에서점내광고비 판촉비용분담금명목으로공제하였음. - 모업체는 10 여개의신규점포개점을준비하는과정에서납품업자들과종업원등의파견에관한서면약정을체결하지않고납품업자들의종업원 200 여명을개점전일오후 9시부터다음날새벽 2시까지상품진열작업등에종사하게하였음. 또한상품진열작업을시행한납품업자종업원의인건비도지급하지않았던것으로나타남. - 모업체는 10 개미만의납품업자가파견한판촉사원을자사직원으로직영전환하는과정에서그에따른소요인건비를상품판매대금공제, 상품무상납품, 판매장려금추가징수등의방식으로납품업자 12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23 들에게총 1,600 백여만원의인건비를부담시킨것으로나타남. - 모업체는납품업자와 위수탁거래기본계약 을체결하고소비자에게판매하였음. 이때납품받은제품은매장에서즉석으로조리하여소비자에게판매되는제품인데, 종업원등파견에관한서면약정을체결하지않고 30 여개매장에서고용한사람을파견받아제품을판매하게하였음. - 모업체는 20 여개매장에대해리뉴얼작업을진행하기위하여 1,990 개납품업자 ( 연인원 ) 로부터종업원 4,591 명 ( 연인원 ) 을파견받아야간에상품을진열하게하면서인건비를지급하지않았음.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위반사례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위반사례는총 33 건의사례중 7건에해당하며, 가장빈번하게위반되는유형의사례로조사됨. 대형유통업체간의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경쟁업체에대한정보를요구하는경우가이유형에해당함. - 모대형유통업체는납품업자를대상으로경쟁업체에대한기간별매출액, 시장점유율, 납품상품의종류, 공급가격, 공급량, 판촉행사등의정보를자신에게제공하도록전자우편을통해요구하여위반사례에해당함. - 모대형유통업체는납품업자들에게설명절선물세트와관련하여경쟁업체들이납품받는선물세트의품목, 구성품, 판매가격및프로모션등의할인행사내용등을제공하도록요구하였음. - 모업체는납품업자에게유선을통해다른경쟁대형유통업체가수취하는정률수수료율정보를요구하여취합하였음. 정률수수료율은대규모유통업법제14 조제1항제1 호에서규정한 납품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공급하는상품의공급조건에관한정보 에해당함. - 모업체는자신들과거래하는납품업자들로하여금경쟁대형유통업체에납품하는상품의모델명, 방송시간, 판매수량, 목표달성률, 할부기간및할인금액등에관한정보를요구하여수집하였음. 제 2 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13

24 - 모업체는납품업자에게선물세트와관련하여경쟁유통업자들이납 품받는선물세트의상품명, 상품구성내용, 판매가격및프로모션등의할인행사내용등을제공하도록요구하였음.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위반사례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위반사례는총 33 건의사례중 4건에해당함. 각종장려금과관련된사례가이에해당됨. - 모유통업체는납품업자들과연간거래기본계약의내용으로신상품광고비의지급목적, 지급시기및횟수, 비율이나액수등의사항을약정하지않은채, 해당신상품광고비를수령하기전에 490 여건의별도신상품광고계약서만체결하는방식으로신상품광고비를수령하였음. - 모유통업체는사내단합대회를개최하면서신선식품부문 가공식품부문등각상품영업부문의납품업자에게 90 백여만원의협찬금액수령계획을수립하였음. 그결과납품업자들로부터총 650 백여만원의협찬금을제공받았음. - 모업체는 10 여개납품업자와직매입거래를하면서판매부진으로인한재고상품을소진시켜진열대에서제외할목적으로 20 50% 의가격할인행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내부영업시스템상에설정된공제비율에따라재고금액의 30 50% 에해당하는총 200 백여만원의금액을제공받았음. - 모업체는 10 개미만의납품업자와직매입거래를하면서연간거래기본계약의내용으로판매장려금의지급목적, 지급시기및횟수, 판매장려금의비율이나액수등의사항을약정하지않고, 별도로특정품목에대한제한입찰을실시하여납품업자들의상품을독과점적으로진열해주는대가로총 700 백여만원의진열장려금을수취하였음. 14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25 제 4 절공정거래위원회의최근정책방향 이절에서는공정위에서현재추진하고있는불공정거래에대한대책을살펴봄으로써보다현실적인공정거래관행정착을위한실현가능한구체적인정책방향에대해논의함. 공정위는최근 (2017 년 8월 ) 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을발표하여대형유통업체와중소납품업체간거래관행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대규모유통업법집행체계개선방안 고질적 악의적불공정행위로발생한피해에 3배손해배상제도입 - 대형유통업체의고질적 악의적불공정행위로발생한피해에는 3배배상책임을부과해법위반유인억제와납품업체피해구제확대 지자체와의협업을통한분쟁조정제도운영확대 - 시도별로분쟁조정기구를운영할수있도록하고공정거래조정원과동일한법적권한을부여해지역납품업체피해구제지원 과징금부과기준율 2배인상 - 부과기준율을 % 로 2배인상해과징금기준금액을대폭높임으로써대형유통업체의법위반유인억제강화 실효성있는제재를위한정액과징금제도개선 - 정액과징금상한인상을통해제재의실효성을높이고, 부과요건도합리적으로정비 납품업체권익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강화방안 복합쇼핑몰 아울렛입점업체도대규모유통업법보호대상에포함 제 2 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15

26 - 현행체계에서는복합쇼핑몰 아울렛중일부는사실상유통업을영위하면서형식은 매장임대업자 로등록되어있어규제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 임대업자 라도상품판매에실질적으로관여하는경우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에포함해중소입점업체권익보호강화 판매수수료공개대상을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확대 - 현행제도에서는판매수수료공개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공개대상이백화점 TV 홈쇼핑분야에한정되어있음. 이를개선하기위해판매수수료공개대상을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확대함. 분야별불공정거래심사지침제정확대 - 최근문제된온라인유통, 중간유통업체분야에도불공정거래심사지침을제정해납품업체의맞춤형권익보호강화 납품업체종업원사용시대형유통업체의인건비분담의무명시 - 현행체계에서는판촉비용은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가분담하도록법제화되어있으나, 판촉에사용된납품업체종업원의인건비는분담규정이미비함. 납품업체종업원사용에따라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가이익을얻는비율만큼인건비도서로분담하도록법적근거를명시하도록개선 최저임금인상등공급원가변동시납품가격조정기반마련 - 현행체계에서는계약기간중인건비 재료비등공급원가가인상되는경우납품가격조정이없으면납품업체가원가인상분을모두부담하는문제가발생함. 따라서최저임금인상등공급원가가변동되는경우유통업체에납품가격조정을요구할수있도록표준거래계약서에근거를마련하도록개선 판매분매입금지 - 현재소비자에게판매된수량에대해서만납품업체로부터매입한것으로처리하는판매분매입관행이유통업계에일부잔존하고있기때문에판매분매입을반품규제회피를위한탈법행위로규정해금지함. 구두발주 부당반품피해예방을위한제도적기반확충 - 1 계약서에상품수량기재를의무화하여납품업체에일정수량의상 16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27 품을주문하는경우계약서에그수량을기재하도록해구두발주 과잉주문 부당반품등을예방하고, 2 부당반품심사지침을제정하여법위반여부판단기준, 반품허용사례등을적시한부당반품심사지침을제정해대형유통업체의법준수를유도하고납품업체피해도예방하도록함. 불공정거래감시강화및업계자율협력확대방안 매년중점개선분야를선정해집중점검 관리 - 현재는대형마트 백화점등각유통업태별로거래특성과납품업체애로요인이달라일률적인감시 제재만으로는거래관행개선에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 일상적인법위반감시 제재와는별도로매년민원빈발 급증분야등을중점개선분야로선정해거래실태를집중점검하도록개선 적극적인신고유도를위한신고포상금지급확대 - 현재는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를신고한경우포상금지급상한이 1억원에불과해내부고발자보상과적극적인신고유도에불충분하기때문에이를개선하기위해신고포상금지급상한을 1억원 5억원으로인상할예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도입 - 현행체계에서는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각종비용공제등납품업체에중요한거래조건중판매수수료이외에는그현황이공개되지않고있음. 따라서납품업체에대한주요거래조건과그현황을대형유통업체가스스로공시하도록해거래의투명성을높이고불공정거래도예방할수있도록유도함. 유통업태별자율개선방안지속점검 확대 - 주요유통업태별로자율개선방안을마련 이행하고있으나, 3대업태에국한되어있고이행점검이후별도보완한사례도없었음. 기존 3대유통업태이외에온라인쇼핑몰, 전문점등다른업태에서도자율개선방안을마련 이행할수있도록독려하고, 매년납품업체의견수 제 2 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17

28 렴, 유통업체협의등을거쳐추가개선과제를발굴하며기존자율개선방안에지속적으로반영하고자함. 이러한정부의구체적인정책시행방향에대하여일부국회의원을중심으로입법단계에서의우려가나타나고있다는언론의지적이있음. 예를들어, 납품업체파견직원인건비의분담의무와같은정책방향에대하여유통업체의경영상어려움및일자리감소를우려하는야당의의견이국회의입법과정에서논의되고있어, 위에서논의된최근공정위의구체적인정책방향이이슈화되어있는실정임. 제 5 절시사점도출 심결례사례와선행연구를종합하여아래와같은시사점이도출됨. 심결례사례분석결과, 한사례에서여러가지유형의위반행위가동시에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나타남. 즉, 여러가지유형의위반행위가상호연계되어발생하고있다는것임. 심결례사례의이러한측면은불공정관행이다양한위반형태로동시에발생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으며, 따라서이러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는불공정관행의근절을위해서는일시적이고, 단편적인해결책보다는 다면적이고종합적인접근법 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구체적으로일상적인감시및제재와함께예상하지못한불공정행위가발생할경우이를포괄할수있는방식의정책기조가필요하다고생각됨. 예를들어, 익명제보센터의활용도제고및매년민원이급증하는분야를중점개선분야로선정하여거래실태를집중점검하도록하는방안등은이러한관점에서실익이큰대책으로판단됨. 이러한접근방법은불공정행위에대한보다근본적인원인탐색 ( 예, 유통업체의과도한교섭력과시장지배력등 ) 이바탕이되어야함을의미하며, 공정위가최근에발표한구체적인 18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29 정책방향은이러한정책적기조하에설정된것으로판단됨. 대부분의심결례사례에서납품업체측은유통업체측의무리한요구에대해수동적인모습을보인것으로나타남. 이는여러선행연구들에서제시된바대로불공정행위는대형유통업체의과도한교섭력과시장지배력으로인해발생하고있다는점을반증하고있는것임. 따라서대형유통업체의과도한교섭력과시장지배력을억제할수있는방향으로규제시스템이확보될필요가있으며, 동시에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상생구조의확립을통한건전한생태계조성에정책적인노력이경주될필요가있음 년도입된자율조정제도및최근발표된공정위의유통업태별자율개선방안확대안은납품업체뿐만아니라유통업체가모두참여하여의견수렴및협의를통하여추가개선과제를발굴할수있는기반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 유통업체와납품업체를아우르는건전한생태계조성에장기적인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됨. 이러한정책의지속적추진을통하여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건전한생태계조성에장기적인기반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생각됨. 기존선행연구를검토한결과, 대부분의연구에서불공정행위를개선하기위해서는소비자를포함한여러이해당사자의입장을함께고려해야함이지적되고있음. 즉, 사회적효용증대및공정한거래질서확립에있어식품가공업체의입장만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유통업체측과소비자의측면에서종합적으로문제의해결책을모색할필요가있음. 이러한관점에서최근발표된공정위의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에포함되어있는판매수수료공개대상의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로의확대방안은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한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 유통업태별자율개선방안확대안또한유통업체측의의견이개진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향후공정위의공정거래확립을위한정책적노력에는이와같이소비자와유통업체의관점이포괄적으로고려될수있는대책이보다광범위하게포함될필요 제 2 장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불공정거래관행관련선행연구및법령과사례 19

30 가있는것으로생각됨. 최근공정위에서발표된구체적인정책실행방안에대하여입법과정에서정책의의도하지않은역효과가논의되고있는실정임. 모든정책에서기대되는순효과만나타나기는어려우며, 일부의도하지않은역효과가단기적으로나타날수있음. 다만장기적인관점에서정책의순효과가큰정책은충분한논의를거쳐시행될필요가있음. 이러한측면에서현재공정위를중심으로논의되고있는현정부의정책기조는지속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다음장에서네차례의표적집단면접 ( 이하 FGI 로약칭 ) 을통해식품가공업계및대형유통업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한결과를제시하고, 선행연구, 심결례사례연구및최근정책방향에대한위와같은분석결과를반영하여최종적인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0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31 제 3 장 FGI 결과분석 제 1 절 FGI 개요 1. 회의개요 목적 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을위한당사자및전문가의견수렴 일시및장소 일시 장소 1차 FGI ( 화 ) 오후 2 5 시 2차 FGI ( 금 ) 오전 10시 오후 1시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 7층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회의실 3차 FGI ( 금 ) 오전 10시 오후 2시 4차 FGI ( 월 ) 오후 12시 오전 12시 서울 OO대형유통업체본사 제 3 장 FGI 결과분석 21

32 참석자 참석자 1차 FGI 식품가공업체관계자 ( 대기업그룹 ) 및식품산업협회담당자등 8명 2차 FGI 식품가공업체관계자 ( 중소기업그룹 ) 8명 3차 FGI 식품가공산업관련전문가그룹 ( 연구자, 기재부및농식품부정책담당자 ) 6명 4차 FGI 대형유통업체관계자 1인 * 진행 : 조사업체에서섭외한전문사회자에의해진행됨. 진행순서 1 차 FGI 및 2 차 FGI 3 차 FGI 순서 Warm-up 영업이익, 산출액및고용인원관련사전질문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갈등유형및사례수렴현재공정위제재의효과성에대한의견수렴최근공정위의대형유통업체관련정책방향에대한의견수렴 Wrap-up Warm-up 불공정행위해소방안에대한의견수렴현재공정위제재의효과성에대한의견수렴최근공정위의대형유통업체관련정책방향에대한의견수렴 Wrap-up 소요시간 5분 5분 50분 50분 50분 20분 5분 35분 30분 30분 20분 2. 회의내용 조사업체에서섭외한전문사회자의주도하에자유토론형식으로회의가진행되었음. 토론자들이문제점및개선요구사항에관해토의하였고, 기록자가녹음및회의록을기록하였음. 1 2 차 FGI 회의내용 Warm-up 22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33 - 조사목적및진행방법설명과사회자및참석자소개 - 조사진행을위한참석자당부사항전달 영업이익, 산출액및고용인원관련사전질문 - Q1. 귀사의현재고용인원은몇명입니까? - Q2. 귀사의연간영업이익이 1,000 만원증가했다고가정할때, 이영업이익증가에따른다양한사유 ( 판로개척확대, 마케팅활동증대, 기타다양한사유 ) 로인해귀사의연간매출액은얼마나증가한다고볼수있습니까? 그렇게예측하신이유를간단히설명해주십시오. - Q3. 귀사의연간매출액 10 억원당몇명의고용인원이필요하십니까?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갈등유형및사례수렴 - 토론자들이겪었던불공정관행및문제점, 애로사항을사례중심으로자유롭게토론하였음. 현재공정위제재의효과성에대한의견수렴 - 토론자들이생각하는현재까지의공정위제재의효과성에대해자신들이체감하는정도를중심으로자유롭게토론하였음. 최근공정위의대형유통업체관련정책방향에대한의견수렴 - 최근공정위에서발표한정책방향을정리하여제시하였음. - 제시한자료를바탕으로토론자들의의견을효과성중심으로자유롭게토론하였음. Wrap-up - 연구진의추가질문및답변과참석자들의마무리발언을진행하였음. < 표 3-1> 1차및 2차 FGI 가이드라인 Focus Group Interview 가이드라인 (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 개요 일시 / 장소 : (0) 오후 0 시 0 시,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노고지회의실 조사대상 / 규모 :00 사회자 : 조사업체에서섭외한전문사회자 Warm-up(5 분 /5 분 ) 조사목적및진행방법설명 제 3 장 FGI 결과분석 23

34 < 표 3-1> 의계속 사회자및참석자소개 조사진행을위한참석자당부사항 - 업계에서생각하는솔직한의견제시 - 녹음은되지만신상은비공개 - 참석자모두가응답하기 영업이익, 산출액및고용인원관련사전질문 (5 분 /10 분 ) 현재고용인원 ( 아래표에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귀사의현재고용인원은몇명입니까? 명 연간영업이익 1,000 만원증가가연간매출액에미치는영향 ( 아래표에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귀사의연간영업이익이 1,000 만원증가했다고가정합니다. 이러한영업이익증가로인한다양한사유 ( 판로개척확대, 마케팅활동증대, 기타다양한사유 ) 로인해, 귀사의연간매출액은얼마나증가한다고볼수있습니까? 그렇게예측하신이유를간단히설명해주십시오. 연간매출액증가원 예측이유 연간매출액 10 억원당필요한고용인원 ( 아래표에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귀사의연간매출액 10 억원당몇명의고용인원이필요하십니까? 명 식품가공업체입장에서, 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관계에있어빚어지고있는갈등의유형및사례를자유롭게제시 (50 분 /60 분 ) 업체당 5 분씩진행 불공정거래로간주할수있는구체적인사례를제시 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행위로인한부담을어떻게흡수해왔는지설명 서면약정없이납품업자측의종업원을종사하게하는등의문제와관련된업계관행이있는지, 어떻게개선되길희망하는지의견제시 판촉행사비용에대해서는대형유통업체와어떤문제를가지고있는지, 어떻게개선되길희망하는지의견제시 부당한경제적이익을요구받은경험이있다면, 주로어떤명목으로요구받았으며, 법에는저촉받지않는부당한장려금이있는지구체적인사례제시 경영정보요구와관련된주요애로사항은무엇이며, 어떤경영정보가가장제공하기곤란한경영정보인지설명 부당반품의경우발생빈도에비해처리실적은적은것으로보임. 부당반품을신고하기어려운이유가존재하는지에대한의견제시 PB 확대로인한어려움에는어떤것들이있으며, 이와관련된업계관행은무엇인지구체적인사례를제시 지금까지제시한여러문제점의근본적인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의견제시 지금까지의공정위제재가효과가있었는지에대한의견제시 (50 분 /110 분 ) 업체당 5 분씩진행 각종행정적제재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 및공정위고발에의한벌금부과등이이루어진후, 실제로해당불공정거래행위가사라지거나감소했는지여부 24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35 < 표 3-1> 의계속 특히어떤유형의불공정거래행위가사라지거나감소했는지여부 만약제재후에도불공정거래행위가지속되었다면그이유에대한의견 거래중인대형유통업체가불공정거래행위로제재를받은후, 이로말미암아이전과비교하여증가한연간영업이익혹은매출액 ( 아래표에서면으로답변해주십시오. 영업이익혹은매출액중답변이용이한항목을골라답변하시면됩니다.) 과거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제재후, 이로인해이전과비교하여귀사의연간영업이익혹은매출액이얼마나증가하였습니까? 영업이익원 매출액원 공정위의제재가보다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한개선점에대한의견제시 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대형유통업체와관련하여내놓은정책방향에대한의견 (50 분 /160 분 ) 업체당 5 분씩진행 구분 내용 대규모유통업법과징금고시개정 구분과징금부과기준율자진시정과징금감경률조사협조과징금감경률과징금감경기준법위반횟수상정 세부내용 현행 30 70% 를 % 로상향 최대 50% 를최대 30% 로하향 최대 30% 를최대 20% 로하향 모호한표현대신부채비율등기준명시 무효취소확정또는예정판결을법위반횟수에서제외 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유통분야표준거래계약개정 7 월 12 일까지 대규모유통업법과징금고시개정안 을행정예고할예정 10 월까지개정안을최종확정할계획 복합쇼핑몰과아웃렛도백화점과대형마트처럼대규모유통업법에포함시켜조사 특정상품군판매에주력하는 ' 카테고리킬러 ' 유통업체에대한실태조사본격화 대규모유통업법에징벌적손해배상을신규도입하고한도는손해액의 3 배이내로정해질전망 가맹 하도급 대리점법에있는징벌적손배제대상범위를넓힐예정 하도급법 대리점법의징벌적손배제는대금후려치기, 기술유용등에국한되고보복행위에는적용되지않았지만이제보복행위에도징벌적손배제가적용될예정임, 대규모유통업법에도보복행위에대해징벌적손배제가적용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됨. 표준거래계약서개정을 '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 으로선정 대형마트가정당한이유없이매장임차인과재계약을거부할수없도록첫계약때계약갱신기준을명확히알리고, 갱신을거절할때는객관적근거를제시하도록개정 TV 홈쇼핑표준거래계약서를개정해 TV 홈쇼핑업체가유통벤더와재계약을심사할때 ' 유통벤더와납품업체간거래공정성 ' 을반영하도록함. 제 3 장 FGI 결과분석 25

36 < 표 3-1> 의계속 수수료율공개제도확대 가맹유통국신설 수수료율공개제도는납품 입점업체가백화점, 홈쇼핑등에내는판매수수료를매년공표하는제도임. 현재백화점과홈쇼핑만적용이되고있으나이를대형마트와오픈마켓에까지확대함을추진함. 기업거래정책국의가맹거래과와유통거래과를가맹유통국으로통합하여신설하여고시개정이나전면적실태점검을집중적으로실시 ( 이부서는가맹본부를비롯해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등유통업체에대한불공정행위를조사하고정책을수립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위박스에제시된새로운정책방향에대한생각을자유롭게개진 새로운정책이취지대로제대로시행된다면, 그로인한가격적정화및제반비용감소로인해식품가공업체의연간영업이익혹은매출액이얼마나증가할지예측 ( 아래표에서면으로답변해주십시오. 영업이익혹은매출액중답변이용이한항목을골라답변하시면됩니다.) 새로운정책이취지대로제대로시행될경우, 그로인한귀사의연간영업이익혹은매출액이얼마나증가할것으로예측하십니까? 영업이익원 매출액원 새롭게제시된정책방향에추가적으로더보완되어야할부분 Wrap up (20분/180분 ) 연구진추가질문및답변 참석자별마무리발언 감사합니다. 3차 FGI 회의내용 Warm-up - 조사목적및진행방법설명과사회자및참석자소개 - 조사진행을위한참석자당부사항전달 불공정행위해소방안에대한의견수렴 - 식품산업전문가의입장에서,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의거래관계에서빚어지고있는갈등사례로인하여식품가공업체들이느끼는문제점및정책적해결방안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자유롭게토론 현재공정위제재의효과성에대한의견수렴 26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37 - 각종행정적제재및공정위고발에의한벌금부과등의효과성에 대해의견수렴 최근공정위의대형유통업체관련정책방향에대한의견수렴 - 최근공정위에서발표한정책방향을정리하여제시하였음. - 제시한자료를바탕으로토론자들의의견을실효성과실현가능성을중심으로자유롭게토론하였음. Wrap-up - 연구진의추가질문및답변과참석자들의마무리발언을진행하였음. < 표 3-2> 3 차 FGI 가이드라인 Focus Group Interview 가이드라인 (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 개요 일시 / 장소 : ( 금 ) 오전 10 시 12 시,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노고지회의실 조사대상 / 규모 : 식품가공산업관련전문가그룹 ( 연구자, 농식품부정책담당자 ) 총 6 인 사회자 : 조사업체에서섭외한전문사회자 Warm-up(5 분 /5 분 ) 조사목적및진행방법설명 사회자및참석자소개 조사진행을위한참석자당부사항 - 업계에서생각하는솔직한의견제시 - 녹음은되지만신상은비공개 - 참석자모두가응답하기 ( 불공정행위해소방안 ) 식품산업전문가의입장에서,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관계에있어빚어지고있는아래의갈등사례로인하여식품가공업체들이느끼는문제점및정책적해결방안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자유롭게제시 (35 분 /40 분 ) - 전문가당 6 분씩진행 - 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행위 - 서면약정없이납품업자측의종업원을종사하게하는등의문제 - 판촉사원의직영화등으로어느정도해소되었으나, 추가적인직영화비용의부담으로 풍선효과 발생 - 판촉행사비용부담 - 장려금부담 - 대규모유통업법의시행으로상당부분해소되었으나다른새로운부담 ( 예, 매대강매, 광고비등 ) 으로전가되는 풍선효과 가발생하는문제점 - 경영정보요구 - 부당반품으로인한수익감소 -PB 확대로인한어려움 - 일방적인입고량통보로인한수요예측의어려움으로인하여공장설비및인력수급장단기계획수립이어렵고, 이에따라비정규직의확대등문제가발생 제 3 장 FGI 결과분석 27

38 < 표 3-2> 의계속 - 위에제시된문제점에대한인식은대기업과중소기업에서차별적으로나타날수있음. 지금까지제시된여러문제점 ( 특히풍선효과 ) 을어떻게해결할수있을것인지, 이에대한정책적인대안이존재하는지에대한의견제시 이러한문제점해소가식품가공산업고용창출에어느정도기여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의견제시 ( 제재의효과성 ) 지금까지의공정위제재가효과가있었는지에대한의견제시 (30 분 /70 분 ) 전문가당 5 분씩진행 각종행정적제재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 및공정위고발에의한벌금부과등의효과성 공정위의제재가보다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한개선에대한의견제시 - 식품가공업체들의의견으로는전가될여지가많은과징금보다는실효성높은제재방안으로일정기간동안의영업정지등을제안함. 이에대한전문가의의견제시 ( 공정위의최근정책방향에대한의견 ) 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대형유통업체와관련하여내놓은정책방향에대한의견 (30 분 /100 분 ) 전문가당 5 분씩진행 구분 대규모유통업법과징금고시개정 구분과징금부과기준율자진시정과징금감경률조사협조과징금감경률과징금감경기준법위반횟수상정 내용 세부내용 현행 30 70% 를 % 로상향 최대 50% 를최대 30% 로하향 최대 30% 를최대 20% 로하향 모호한표현대신부채비율등기준명시 무효취소확정또는예정판결을법위반횟수에서제외 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7 월 12 일까지 대규모유통업법과징금고시개정안 을행정예고할예정 10 월까지개정안을최종확정할계획 복합쇼핑몰과아웃렛도백화점과대형마트처럼대규모유통업법에포함시켜조사 특정상품군판매에주력하는 카테고리킬러 유통업체에대한실태조사본격화 대규모유통업법에징벌적손해배상을신규도입하고한도는손해액의 3 배이내로정해질전망 가맹 하도급 대리점법에있는징벌적손배제대상범위를넓힐예정 하도급법 대리점법의징벌적손배제는대금후려치기, 기술유용등에국한되고보복행위에는적용되지않았지만이제보복행위에도징벌적손배제가적용될예정임, 대규모유통업법에도보복행위에대해징벌적손배제가적용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됨. 28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39 < 표 3-2> 의계속 유통분야표준거래계약개정 수수료율공개제도확대 가맹유통국신설 표준거래계약서개정을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으로선정 대형마트가정당한이유없이매장임차인과재계약을거부할수없도록첫계약때계약갱신기준을명확히알리고, 갱신을거절할때는객관적근거를제시하도록개정 TV 홈쇼핑표준거래계약서를개정해 TV 홈쇼핑업체가유통벤더와재계약을심사할때 유통벤더와납품업체간거래공정성 을반영하도록함. 수수료율공개제도는납품 입점업체가백화점, 홈쇼핑등에내는판매수수료를매년공표하는제도임. 현재백화점과홈쇼핑만적용이되고있으나이를대형마트와오픈마켓에까지확대함을추진함. 기업거래정책국의가맹거래과와유통거래과를가맹유통국으로통합하여신설하여고시개정이나전면적실태점검을집중적으로실시 ( 이부서는가맹본부를비롯해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등유통업체에대한불공정행위를조사하고정책을수립하는역할을시행하고있음 ). 위박스에제시된새로운정책방향에대한생각 ( 예, 실효성, 실현가능성 ) 을자유롭게개진 새롭게제시된정책방향에추가적으로더보완되어야할부분 Wrap up (20 분 /180 분 ) 연구진추가질문및답변 참석자별마무리발언 감사합니다. 4차 FGI 회의내용 Warm-up - 조사목적및진행방법설명과사회자및참석자소개 - 조사진행을위한참석자당부사항전달 불공정행위해소방안에대한의견수렴 - 대형유통업체종사자의입장에서,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의거래관계에서빚어지고있는갈등사례에대한대형유통업체의입장을자유롭게토론하고의견을수렴 - 불공정거래관행의해소가대형유통업체의시각에서는식품가공산업고용창출에어느정도기여할수있을것인지, 그리고이러한효과 제 3 장 FGI 결과분석 29

40 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견을수렴 현재공정위제재의효과성에대한의견수렴 - 각종행정적제재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 및공정위고발에의한벌금부과등의효과성에대한대형유통업체의의견을수렴 - 대형유통업체의관점에서제재의필요성에대한의견과실효성높은제재방안으로는어떠한것이있는지에대한의견수렴 최근공정위의대형유통업체관련정책방향에대한의견수렴 - 최근공정위에서발표한정책방향을정리하여제시하였음. - 제시한자료를바탕으로대형유통업체의의견을실효성과실현가능성을중심으로수렴하였음. < 표 3-3> 4 차 FGI 가이드라인 대형유통업체 Interview 설문지 (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 개요 일시 / 장소 : ( 월 ) 12:00 12:50/ 서울 OO 대형유통업체본사 조사대상 / 규모 : 대형유통업체관계자 1 인 ( 불공정행위해소방안 ) 대형유통업체종사자의입장에서,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관계에있어빚어지고있는아래의갈등사례에대한대형유통업체의입장을자유롭게제시 - 서면약정없이납품업자측의종업원을종사하게하는등의문제 - 판촉사원의직영화등으로어느정도해소되었으나, 추가적인직영화비용의부담으로 풍선효과 발생가능성이있을수있다는주장이있음 - 장려금부담 - 대규모유통업법의시행으로상당부분해소되었으나다른새로운부담 ( 예, 매대강매, 광고비등 ) 으로전가되는 풍선효과 가발생할수있다는주장이존재함 - 경영정보요구문제 - 부당반품으로인한수익감소문제 -PB 확대로인한어려움 - 일방적인입고량통보로인한수요예측의어려움으로인하여공장설비및인력수급장단기계획수립이어렵고, 이에따라비정규직의확대등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주장이있음 - 위에제시된문제점에대한인식은대기업과중소기업에서차별적으로나타날수있음. 대형유통업체의시각으로는어떠한해결방안이있을수있는지에대한의견제시 이러한갈등해소가대형유통업체의시각에서는식품가공산업고용창출에어느정도기여할수있을것인가, 그리고이러한효과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견을제시 ( 제재의효과성 ) 지금까지의공정위제재가효과가있었는지에대한의견제시 30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41 < 표 3-3> 의계속 각종행정적제재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 및공정위고발에의한벌금부과등의효과성에대한대형유통업체의의견 공정위의제재가보다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한개선점에대한의견제시 - 식품가공업체들의의견으로는과징금의경우전가될여지가있을수있다는의견이제시됨. 대형유통업체의시각에서볼때이러한제재가필요한가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 만약필요하다면실효성높은제재방안으로는어떠한것이있는지에대한의견제시 ( 공정위의최근정책방향에대한의견 ) 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대형유통업체와관련하여내놓은정책방향에대한의견제시 구분 대규모유통업법과징금고시개정 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유통분야표준거래계약개정 수수료율공개제도확대 구분 과징금부과기준율 내용 세부내용 현행 30 70% 를 % 로상향 자진시정과징금감경률최대 50% 를최대 30% 로하향 조사협조과징금감경률최대 30% 를최대 20% 로하향 과징금감경기준 모호한표현대신부채비율등기준명시 무효취소확정또는예정판결을법위반횟수법위반횟수상정에서제외 7월 12일까지 대규모유통업법과징금고시개정안 을행정예고할예정 10월까지개정안을최종확정할계획 복합쇼핑몰과아웃렛도백화점과대형마트처럼대규모유통업법에포함시켜조사 특정상품군판매에주력하는 카테고리킬러 유통업체에대한실태조사본격화 대규모유통업법에징벌적손해배상을신규도입하고한도는손해액의 3 배이내로정해질전망 가맹 하도급 대리점법에있는징벌적손배제대상범위를넓힐예정 하도급법 대리점법의징벌적손배제는대금후려치기, 기술유용등에국한되고보복행위에는적용되지않았지만이제보복행위에도징벌적손배제가적용될예정임, 대규모유통업법에도보복행위에대해징벌적손배제가적용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됨. 표준거래계약서개정을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으로선정 대형마트가정당한이유없이매장임차인과재계약을거부할수없도록첫계약때계약갱신기준을명확히알리고, 갱신을거절할때는객관적근거를제시하도록개정 TV 홈쇼핑표준거래계약서를개정해 TV 홈쇼핑업체가유통벤더와재계약을심사할때 ' 유통벤더와납품업체간거래공정성 ' 을반영하도록함. 수수료율공개제도는납품 입점업체가백화점, 홈쇼핑등에내는판매수수료를매년공표하는제도임. 현재백화점과홈쇼핑만적용이되고있으나이를대형마트와오픈마켓에까지확대함을추진함. 제 3 장 FGI 결과분석 31

42 < 표 3-3> 의계속 가맹유통국신설 기업거래정책국의가맹거래과와유통거래과를가맹유통국으로통합하여신설하여고시개정이나전면적실태점검을집중적으로실시 ( 이부서는가맹본부를비롯해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등유통업체에대한불공정행위를조사하고정책을수립하는역할을시행하고있음 ). 위박스에제시된새로운정책방향에대한생각 ( 예, 실효성, 실현가능성 ) 을자유롭게개진 새롭게제시된정책방향에추가적으로더보완되어야할부분이있으면의견제시 감사합니다. 제 2 절 FGI 주요결과 FGI 를통해식품제조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의문제점및개선의견이다수제시되었으며, 아래에는대규모유통업법과의관련성유무를기준으로이러한문제점및개선의견을요약함. 대규모유통업법관련문제점및개선의견 서면교부와관련된문제 - 대형식품가공업체와중소식품가공업체의공통의견 ( 이하 공통의견 으로약칭 ) 일반적으로계약서서면교부는대규모유통업법시행전에비하여많이개선되었음. - 대형식품가공업체의의견 전자계약서의도입으로서면교부의시행이계약시교섭력을증진시켜주는것에는한계가있다는의견이있었음. - 대형유통업체의의견 대규모유통업법시행전에비하여많이개선되었음. 법제정후전자계약방식이도입되었고, 이로인해각종계약을사전에체결하 32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43 여야하며계약체결이후에는내용을수정하는것이불가능해짐. 상품대금감액과관련된문제 - 공통의견 대규모유통업법시행이전에비해많이개선되었음. 법시행이전에는판촉비용의일부를상품의판매대금에서감액하는경우가일부있었으나현재는이런문제를찾아볼수없음. 상품판매대금지급과관련된문제 - 대형식품가공업체의의견 대금지급과관련하여대규모유통업법시행이전에는특정한상황이발생할경우지급기일을연장하는경우가존재하였으나, 현재는거의찾아볼수없으며, 지급기일을철저히준수함. - 중소식품가공업체의의견 판매대금지급기일을준수하여지급하나, 지급기일의기준 (40 일 ) 이중소식품가공업체의자금사정에비해과도하게책정되어있어, 어음할인을받을수밖에없는실정임. 상품수령거부와관련된문제 - 공통의견 유통기한이상당히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납품을거부한다는의견이제시된바있음. 유통기한의 3/4 이남아있지않으면납품을받지않겠다고하는경우가있으며, 이경우에는 PB 상품도해당하는것으로지적됨. 상품의반품에관한문제 - 공통의견 특정매입상품에대한재고관리 ( 재고잔여량 ) 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재고분실등이발생하는데, 이를모두반품으로처리한경우가비일비재하여납품업자에게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또한식품가공업체측의창고가아닌대형유통업체측의창고를사용하여재고를관리하지만, 파손등으로인한손실의책임이식품가공업체측에있다는것에대해서불합리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제 3 장 FGI 결과분석 33

44 중소유통업체의경우위의의견과더불어직매입한상품이판매가되지않을경우반품을요청하는경우가허다한데, 이러한행태를보이는중소유통업체의수가많아손실이크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 대형유통업체의의견 반품관련사항은연간계약으로명시되어있으며, 사전에계약한대로시행하는것임. 그외에는별도협의를거침. 반품시해당제품을더매입해줘서매입금액을보전해주는경우도있음. 판매촉진비용전가에관한문제 - 공통의견 대규모유통업법시행이전에비해많이개선되었음. 판촉이나시식행사는이슈화되어있으며, 공정위에서주시함에따라대형유통업체에서위법성있는요구를하는경우는드물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하지만백화점과의납품에서는아직문제가남아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에관한문제 - 공통의견 대규모유통업법시행이전에비해많이개선되었음. 법시행이전에는특정매입형태의계약에서판촉사원과관련된문제가자주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이러한부분의문제가대부분해소되었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 대형유통업체의의견 직영판촉사원을별도로뽑지않으며,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경우판촉사원을통한상품홍보등의매출증대효과가미미하여대형식품가공업체외에는판촉사원을고용하거나파견받지않음. 판촉사원파견을요청해도투입을거절하는경우가존재함. 배타적거래에관한문제 - 중소식품가공업체의의견 어떤상품에대하여다른유통업체와는거래를하지말라는암묵적 34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45 인바이어들의요구가있음. PB 상품이아닌 NB 5) 상품에대해다른유통사와거래를하지말라는암묵적인요구가있으나, 중소식품가공업체는자체유통망이부족하여이러한요구를거절하기어렵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경제적이익제공요구문제 - 공통의견 경제적이익제공요구문제와관련되어서는대형유통업체의경우상당히개선되었으나, 다른유통채널과의갈등이더심각하다는의견이제시됨. 일반개인슈퍼마켓등중소유통업체는법으로정한절차없이장려금을요구한경우도있음. - 대형유통업체의의견 대형유통업체의입장에서는매출대비장려금비율이아닌매출증대를보장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따라서제품판매량의증대가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생에유익한접근이될수있음. 경영정보요구문제 - 공통의견 경쟁사의행사계획이나판매동향에대한정보를요구하거나, 거래하는유통업체의리스트나납품단가, 원가계산서를요청하는경우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상품권구입요구에관한문제 - 공통의견 대규모유통업법시행이전에비해많이개선되었음. 상품권판매가바이어의실적이되기때문에명절시즌에납품업체에상품권구입을종용하는사례가많아, 가공업체측직원들에게보너스로상품권을지급하는경우도있었으나, 최근에는이러한상품권강매가사라졌다는의견이제시됨. 5) NB : 제조업체의상품 (National Brand). 제 3 장 FGI 결과분석 35

46 대규모유통업법미관련의견 PB 와관련되어발생하는문제 - 공통의견 식품가공업체에서생산한 PB 와그가공업체에서생산한 NB 가서로경쟁하게되어제조사에는결과적으로자기잠식으로인해손실이되는경우가발생 -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PB 상품을제조하는데있어서 PB 상품은대형유통업체의주문에의해제조되는대형유통업체의제품임에도불구하고디자인비, 동판비등을요구받음. PB 상품의납품단가가정해진후에디자인이결정되는경우가많아대형유통업체에서요구하는디자인이나재질에맞추기위해서예상했던금액을초과하는경우가발생함. 익명성부재로인한보복가능성으로발생하는문제 - 공통의견 신고를통해제소가되어도, 중도에포기를하는경우가있음. 소송시에도손해액이얼마나발생하였는지를구체적으로밝혀야하기때문에, 이과정에서익명성을보장받기힘들어보복가능성을고려해중도포기를하는경우가존재한다는의견이다수제시되었음. 비계획적인생산량발주로인해발생하는문제 - 공통의견 생산량변경이나, 발주변경으로인해계획된부자재를전부소모하지못해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게되는데, 이러한비용을식품가공업체에서부담함. - 대형식품가공업체의견 충분한사전협의없이유통업체측의행사계획에맞추어짧은기간내에제품을납품할것을요구받고, 미납시미납페널티를받는다는의견이제시됨. -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36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47 예측한납품물량에비해실제납품물량이과소하거나과대할수있어직원들을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가많으며, 정규직원이추가근무를하게된다는의견이제시됨. 새로운유형의비용발생문제 -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POP 6) 광고에입점을요구받아, 비용을부담하게됨. 비용적인부담으로인해광고를중단하고자할지라도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관계가악화될것을우려해이를중단하지못함. 클레임처리비용을제조업체측에서부당하게 ( 납품단가가아닌판매단가전액을부담 ) 부담함. 또한클레임처리를유통업체에서숨기고자하는경우책임자보험을적용하지못하여, 처리비용이증가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기타지적사항 - 공통의견 제재가강화되더라도풍선효과로인해공정관행정착에는지장이있을수있다는지적이있음. 이경우식품가공업체의이익증가로는직결되지않으며, 고용이늘어나기어려움. - 대형식품가공업체의견 공정위가대형유통업체를조사할때, 대형유통업체측에서식품제조업체에의견서 ( 참고인조사 ) 를원하는경우가있음. 식품안전검사를위한제품등록시레시피유출문제가야기됨. 식품안전검사과정에서수입원재료관련서류등의원재료에대한정보가유출됨. 이러한정보를통해서대형유통사측에서새로운제조사를발굴하는사례들이존재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정책방향관련의견 공통의견 - 불공정한관행적발시제재를강화할필요가있음. 6) POP : 구매시점 (point of purchase) 제 3 장 FGI 결과분석 37

48 - 식품가공업체를제도적으로보호하고, 신고를하여도익명성이보장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대형식품가공업체의견 - 새로운제도가시행되더라도비용이전가될우려가있음. 과징금고시개정, 징벌적손해배상제시행등으로인해대형유통업체에규제가강화될경우, 그규제에대한예상복구비용이식품가공제조업체에전가될가능성이있음. - 과징금징수등의금전적인제재는식품가공업체에전가될우려가있는바, 영업정지처분 등비용전가가능성이비교적낮은제재를고려해보는것이필요함.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 유통업체에중소식품가공업체의제품에대한쿼터제를도입하면중소기업제품의판매를강화할수있음. - 공정거래관련자체적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힘든중소기업들에는정부또는협회주도의별도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음. 대형유통업체의의견 - 대부분의식품가공업체가 OEM 7) 을활용하고있는등의이유들로인해고용의양적증대에관련해서는그다지영향이없을것으로내다봄. - 현재규정자체가모호하게받아들여지는경우가많아, 명확한기준을두고부합하지않는부분을제재해야할것으로판단됨. - 손해배상보다는매출확대를위한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간협조강화가서로에게이익이될것으로보임. 손해배상제도가시행될시대형유통업체측에서는대비차원에서내부규정이강화되어식품가공업체또한어려움을겪을수있으며, 이로인해정상적인거래업체도피해를볼수있음이지적됨. - 법령기준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하여식품가공업체와유통업체간기준공유를통해법령의내용이명확히이해될수있음. 7) OEM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38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49 가능하다면품목별로세분화해서물류비가높은제품의경우이를감안하여기준을조정하는것이필요함. 조정된명확한세부기준이고시되면식품가공업체와조금더원활한조율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됨. 전문가그룹의견 - 식품가공업체가공동대응을통해대형유통업체와교섭하는방법은식품가공업체의교섭력을증진시켜인센티브를이용한규제보다효과적일것으로생각됨. 하지만한편으로는가격상승등으로인해소비자의후생을감소시킬여지가큼. 따라서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 - 공정거래관행정착을통해서식품가공업체가안정되고대형유통업체와상생해나가게된다면고용이안정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 불공정거래관행을바로잡기위해과징금규모를확대하는과정에서과도한과징금징수가이루어질경우에는대형유통업체의부담을가중시켜비효율을초래할수있음. 따라서최적수준에대한연구와논의가필요함. - 납품업체를보호하기위해규제를만들면소비자가피해를보게될수있으며, 일종의진입장벽이될여지또한존재함. 따라서공정거래관행정착에대해서는사회적후생을고려하는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한바, 정책방향에있어어떤특정집단의의견만을수렴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할수있으며, 경제주체가상생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에중점을둘필요가있음 년부터편의점을중심으로자율조정제도를도입한결과, 분쟁건수가크게줄었음. 따라서대형유통업체들도자체자율조정위원회를도입하고동반성장지수평가에반영하면분쟁건수감소등의긍정적인결과를기대해볼수있을것으로판단됨. - 규제이행시에풍선효과는불가피하며, 풍선효과자체를완전히제거하는것은불가능해보임. 이에따라풍선효과를제거의대상이라기보다는관리의대상으로인식하는것이필요함. 즉, 어느정도의풍선효과는대형유통업체의입장에서급격한이윤의감소를일정부분 제 3 장 FGI 결과분석 39

50 해소할수있다는측면에서장기적인공정거래관행의정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이지적될수있음. - 현재공정위에서익명제보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홍보가부족한실정임. - 정부중심의규제가아닌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가자생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함. - 규제중심의정책방향을계속적으로추진할시규제집행및유통업체감시를위한행정비용이상당한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생각됨. 따라서정부의직접적인개입이아닌민사적인구제수단확충등을통해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해보임. 민사적인구제수단이확충될경우피해받은경제주체는적극적으로소송을통해자신의피해를복구할수있으며, 반대측은소송을염려하여자신들의행태를바꾸게될것으로예상됨. - 식품가공업체가안정적으로대형유통업체에납품할수있는거래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함. 거래의안정성확보는고용의안정성으로이어져고용의양과질을동시에향상시킬수있기때문임. - 중소기업유통센터의공영홈쇼핑운영사례처럼식품가공업체의선택권을넓혀줄필요가있음. 식품가공업체로하여금불공정행위등으로인해거래비용이높은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가지속되는경우대안적인선택을가능하게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들의경쟁을유도할수있음. - 거래에대한일정률의수익률보장을추구하는것은단기적인처방에그치게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는바, 식품가공업체에일정률이상의마진을보장해주는방향의정책과더불어판로를지속적으로유지가능하도록도와주는방향의정책이필요함. 식품가공업체들이안정적으로납품을지속할수있다면납품업체입장에서도미래를예측하여계획을수립하는것이가능해질수있으며, 이는곧식품가공업체들의수익성증대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예상됨. 40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51 < 표 3-4> FGI 주요결과요약 문제유형 세부내용 ( 공통의견 ) 일반적으로계약서서면교부는대규모유통업법시행전에비하여많이개선되었음. 서면교부 ( 대형식품가공업체의견 ) 전자계약서의도입으로계약시교섭력을증진시켜주는것에는한계가있음. ( 대형유통업체의견 ) 전자계약도입후, 계약을사전에체결하여야하며계약체결이후에는내용을수정하는것이불가능해짐. 상품대금감액 ( 공통의견 ) 많이개선되었음. 법시행이전에는판촉비용의일부를상품의판매대금에서감액하는경우가일부있었으나현재는이런문제를찾아볼수없음. 대규모유통업법관련의견 상품판매대금지급 ( 대형식품가공업체의견 ) 과거에는지급기일을연장하는경우가존재하였으나, 현재는거의찾아볼수없으며, 지급기일을철저히준수함. (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 판매대금지급기일을준수하여지급하나, 지급기일의기준 (40 일 ) 이자금사정에비해과도하게책정되어있어, 어음할인을받을수밖에없음. 상품수령거부 상품의반품 ( 공통의견 ) 유통기한이상당히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납품을거부한다는의견이제시된바있음. ( 공통의견 ) 특정매입상품에대한재고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재고분실등이발생하며, 이를모두반품으로처리하는경우가존재함. 또한대형유통업체측의창고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파손등에대한책임이식품가공업체에있다는것에대해서불합리하다는의견이제시됨. 다수의중소유통업체가직매입한상품이판매되지않을경우반품을요청하는경우가많아, 손실이발생함. ( 대형유통업체의의견 ) 반품관련사항은연간계약으로명시되어있으며, 사전에계약한대로시행하는것임. 그외에는별도협의거침. 반품시해당제품을추가적으로매입해매입금액을보전해주는경우도있음. 제 3 장 FGI 결과분석 41

52 < 표 3-4> 의계속 문제유형 판매촉진비용전가 납품업자의종업원사용 배타적거래 경제적이익제공요구 경영정보요구 상품권구입요구 세부내용 ( 공통의견 ) 많이개선되었음. 판촉은이슈화되어있으며, 공정위에서주시함에따라위법성있는요구를받는경우는드물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백화점과의납품에서는아직문제가남아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 공통의견 ) 많이개선되었음. 과거에는특정매입형태의계약에서판촉사원문제가자주발생하였지만, 대부분해소되었다는의견이제시됨. ( 대형유통업체의의견 ) 대형식품가공업체외에는판촉사원을고용하거나파견받지않음.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경우매출증대효과가미미하며, 판촉사원을요청해도거절하는경우가존재함. (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 특정상품을다른유통업체와는거래하지말라는암묵적인바이어들의요구가있음. 하지만유통망이협소하여요구를거절하기어렵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 공통의견 ) 대형유통업체의경우상당히개선되었으나, 다른유통채널과의갈등이더심각하다는의견이제시됨. ( 대형유통업체의의견 ) 매출대비장려금비율이아닌매출증가를보장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따라서제품판매량의증대가상호간공생에유익함. ( 공통의견 ) 경쟁사의행사계획이나판매동향에대한정보를요구하거나, 거래하는유통업체의리스트나납품단가, 원가계산서를요청하는경우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 공통의견 ) 많이개선되었음. 바이어의실적을위해명절시즌에상품권구입을종용받는사례가많았으나, 최근에는전부사라져찾아볼수없다는의견이제시됨. 대규모유통업법미관련의견 PB 관련문제 ( 공통의견 ) 자회사의 PB 와 NB 가서로경쟁하게되어결과적으로자기잠식으로인해손실이됨. (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 PB 상품을제조하는데있어서디자인비, 동판비등을요구받는다는의견이제시됨. PB 상품의납품단가가정해진후디자인이결정되는경우가많아예상금액을초과하는경우가발생함. 42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53 < 표 3-4> 의계속 문제유형 세부내용 익명성부재로인한보복가능성으로발생하는문제 ( 공통의견 ) 신고를통해제소가되어도, 중도에포기를하는경우가있음. 소송과정에서익명성을보장받기힘들어보복가능성이존재해중도포기를하는경우가존재한다는의견이제시됨. ( 공통의견 ) 계획변경으로인해부자재를모두소모하지못하는경우소모하지못한부자재비용은식품가공업체에서부담함. 비계획적인생산량발주로인해발생하는문제 ( 대형식품가공업체의견 ) 충분한사전협의없이유통업체측의행사계획에맞추어짧은기간내에제품을납품할것을요구받고, 미납시미납페널티를받는다는의견이제시됨. 새로운유형의비용발생문제 (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 예상납품물량과실제납품물량의불일치로인해직원을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가많으며, 직원들이추가근무를하게된다는의견이제시됨. (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 POP 광고입점을요구받아, 비용을부담하게됨. 중단하고자할지라도거래관계악화를우려해중단하지못함. 클레임처리비용을식품가공업체측에서부담함. 또한비공식적인클레임처리의경우책임자보험을적용받지못하여처리비용이증가함. ( 공통의견 ) 제재가강화되더라도풍선효과로인해공정관행정착에는지장이발생함. 따라서식품가공업체의이익증대로는직결되지않으며, 고용이늘어나기어려울것으로짐작 기타지적사항 ( 대형식품가공업체의견 ) 공정위가대형유통업체를조사할때, 대형유통업체측에서식품가공업체에의견서 ( 참고인조사 ) 를원하는경우가있음. 식품안전검사를위한제품등록시레시피유출문제가야기됨. 이러한정보를통해서대형유통사측에서제조사를발굴하는사례들이존재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음. 정책방향관련의견 ( 공통의견 ) 불공정한관행적발시제재를강화할필요가있음. 식품가공업체를제도적으로보호하고, 신고하여도익명성이보장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제 3 장 FGI 결과분석 43

54 < 표 3-4> 의계속 문제유형 세부내용 ( 대형식품가공업체의견 ) 새로운제도가시행되더라도비용이전가될우려가있음. 대형유통업체에규제가강화될경우, 그규제로인한예상비용이전가될가능성이있음. 과징금징수등의금전적인제재는비용이전가될우려가있는바, 영업정지처분등의비용전가가능성이비교적낮은제재를고려해보는것이필요함. ( 중소식품가공업체의견 ) 유통업체에중소식품가공업체의제품에대한쿼터제를도입하면중소기업제품의판매를강화할수있음. 자체적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힘든중소기업들에는별도의교육프로그램이필요함. ( 대형유통업체의의견 ) 대부분의식품가공업체가 OEM 을활용하고있는등의이유로인해고용의양적증대에관련해서는그다지영향이없을것으로내다봄. 현재규정이모호하게받아들여지는경우가많아, 명확한기준을확립해야할것으로판단됨. 손해배상보다는상호간협조강화가서로에게이익이될것으로보임. 손해배상제도가시행될시대형유통업체측에서는대비를위해내부규정이강화되어식품가공업체또한어려움을겪을수있으며, 일반업체도피해를볼수있음. 상호간기준공유를통해명확히이해될필요가있음. 가능하다면규정을품목별로세분화하여물류비가높은제품의경우기준을조정하는것이필요함. 조정된명확한세부기준이고시되면상호간원활한조율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됨. ( 전문가그룹의견 ) 식품가공업체가공동대응을통해대형유통업체와교섭하는방법은교섭력을증진시켜인센티브를이용한규제보다효과적일것으로생각됨. 반면가격상승등으로인해소비자후생을감소시킬여지가큼. 따라서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 공정거래관행정착을통해서식품가공업체가안정되고대형유통업체와상생해나가게된다면고용이안정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과도한과징금징수는대형유통업체의부담을가중시켜비효율을초래할수있음. 따라서최적수준에대한연구와논의가필요함. 공정거래관행정착은사회적후생을고려하는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한바, 모든경제주체의의견을수렴하는것이바람직하며, 상생환경조성에중점을둘필요가있음. 44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55 < 표 3-4> 의계속 문제유형 2013 년부터편의점을중심으로자율조정제도를도입한결과, 분쟁건수가크게줄었음. 따라서대형유통업체들도자체자율조정위원회를도입하고동반성장지수평가에반영하면긍정적인결과를기대해볼수있을것으로판단됨. 규제이행시에풍선효과는불가피하며, 풍선효과자체를완전히제거하는것은불가능한바, 제거의대상이라기보다는관리의대상으로바라보는것이필요함. 현재공정위에서익명제보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홍보가부족한실정임. 정부중심의규제가아닌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가자생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함. 규제중심의정책방향을계속적으로추진할시규제집행및유통업체감시를위한행정비용이상당한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생각됨. 민사적인구제수단확충등을통해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해보임. 식품가공업체가안정적으로대형유통업체에납품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함. 식품가공업체의선택권을넓혀줄필요가있음. 식품가공업체로하여금불공정행위가존재할때대안적인선택을가능하게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들의경쟁을유도할수있음. 식품가공업체에일정률이상의마진을보장해주는방향의정책과함께판로를지속적으로유지가능하도록도와주는방향의정책이필요함. 납품업체입장에서도미래를예측하여계획을수립하는것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됨. 제 3 절 FGI 결과의공정거래관행정착방안에대한시사점 FGI 에서언급된의견들의유형을중심으로주요결과를정리해보면다음표와같이나타낼수있음. 대규모유통업법관련의견에서는상품의반품, 경제적이익제공요구, 경영정보요구문제가대형식품가공업체와중소식품가공업체양측모두에서지적되었음. 제 3 장 FGI 결과분석 45

56 상품의반품과경제적이익제공요구에대해서는두가지유형모두에서중소유통업체관련문제가지적되었음. 그러나대규모유통업법의적용대상이제한되어있어이러한중소유통업체관련문제의경우에는공정거래법의적용을받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 표 3-5> 의견유형을중심으로나타낸 FGI 주요결과대형식품가공업체 대규모유통업법관련의견 대규모유통업법미관련의견 중소식품가공업체 서면교부개선됨개선됨 상품대금감액개선됨개선됨 상품판매대금지급개선됨지적 상품수령거부지적미언급 상품의반품지적지적 판매촉진비용전가개선됨개선됨 납품업자의종업원사용개선됨개선됨 배타적거래미언급지적 경제적이익제공요구지적지적 경영정보요구지적지적 상품권구입요구개선됨개선됨 PB 관련문제지적지적 익명성부재로인한보복가능성으로발생하는문제 비계획적인생산량발주로인해발생하는문제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새로운유형의비용발생문제미언급지적 기타지적사항지적지적 또한 FGI 주요결과를개선여부에따라정리해보면다음과같은표로나타낼수있음. 대형식품가공업체는전체의견유형 16 가지중개선되었다는의견을나타낸유형이 6건, 개선될필요가있다고지적한유형의문제가 8건, FGI 중의견이나타나지않은문제가 2건으로나타났음. 중소식품가공업체는개선되었다는의견유형이 5건, 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한유형이 10 건, 미언급 1건으로나타나대형식품가공업체대비중소식품가공업체의경우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상대적 46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57 으로높게나타났음. 따라서향후정책수립에있어중소식품가공업체의이러한실정을고려한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3-6> FGI 주요결과 대형식품가공업체 ( 단위 : 유형 ) 중소식품가공업체 개선됨 지적 미언급 개선됨 지적 미언급 대규모유통업법관련의견 6개 4개 1개 5개 5개 1개 대규모유통업법미관련의견 - 4개 1개 - 5개 - 합계 6개 8개 2개 5개 10개 1개 식품가공업대기업그룹과중소기업그룹모두에서보복가능성으로인해익명성확보가필요하다는의견이언급되는한편, 전문가그룹에서는현재익명제보센터가운영되고있다는논의가있었음. 따라서익명제보센터의확대와홍보를통하여식품가공업체들의익명제보센터활용도를높이는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또한대규모유통업법이시행되기이전에는식품가공업체에서직원들에게보너스를상품권으로지급하는상품권구입종용관행이존재하였으나, 법시행이후에는보너스를현금으로정상적으로지급할수있게되었음. FGI 에서언급된바와같은이러한보너스의현금지급은근로자의후생증대에도움이될것이며, 포괄적인의미에서 고용의질적성장 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이러한주장의근거는보너스를통한현금수입의증대및이에따른근로자후생증대가국제노동기구 (ILO) 의고용의질지표에관련되어있는 11 가지세부변수 8) 중하나인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이라는변수와연결될수있다는데있음. 고용의양적측면과질적측면을함께고려하는시각이필요한시점 8) 고용의질지표관련 11가지세부변수로는고용기회, 철폐되어야할노동항목 ( 예, 자영업에종사하는아동비율등 ),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적절한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가정의양립, 여성의취업률 ( 고용평등 ), 안전한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대화, 경제사회적맥락등이있음. 제 3 장 FGI 결과분석 47

58 에서대규모유통업법시행에따른이러한관행의개선은의의가있다고생각됨. 대규모유통업법하에서관리되는유형의문제에대해서는크게개선되었다는의견이많음. 하지만풍선효과로인해억눌려진문제가다른형태로나타나식품가공업체의이윤을저해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한편, 장기적인공정거래관행정착을유도하기위해어느정도수준의단기적인풍선효과발생은불가피하다는시각도존재함. 이러한시각은풍선효과가대형유통업체의급격한이윤감소문제해소에단기적으로는어느정도기여할수있으며, 장기적인공정거래관행정착에도움이될수있다는관점을반영하는것임. 현실적으로풍선효과를완벽히제거하는것은불가능할수있으며, 따라서풍선효과를제거의대상이라기보다는관리의대상으로바라보는관점에서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풍선효과의관리에는판매수수료공개대상의확대와같이가능한정보의최대한공개등을통하여불공정거래관련시장참여자로하여금합리적판단이가능하게하는방식이활용될수있음. 또한예상되지못한풍선효과의관리를위하여관련정책의유연한적용이가능한방식, 즉일상적인감시및제재를벗어난경우이를포괄할수있는정책등이고려될수있음. 최근발표된공정위의불공정거래대책은이러한시각을반영한것으로판단되며, 특히판매수수료공개대상의확대및매년민원빈발 급증분야를중점개선분야로선정하여거래실태를집중점검하도록개선하는대책등은예상되는풍선효과의관리관점에서적절한대응방안이라고판단됨. 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의관계는서로상생하는관계이며, 다양한방식으로연계되어있음. 한편제품의최종적인소비는소비자에의해이루어진다는것을고려하였을때, 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의공정거래관행확립에는소비자또한중요한이해당사자로연루되어있다고할수있음. 따라서소비자의후생증대측면에서이러한공정거래 48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59 관행확립문제가구체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음. 이를위해공정거래관련홍보및교육등의방법으로소비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공정거래관행의정착에일조할수있도록하여야함. 또한현재대형유통업계는치열한경쟁상황에놓여있어각대형유통업체는브랜드이미지개선과차별화에힘을쏟고있는실정임. 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간공정거래에대한소비자의인식제고또한필요함. 이러한점을반영하여공정거래에대한국민적관심, 언론의감시기능제고등의노력이함께경주될때조속한공정거래정착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제 3 장 FGI 결과분석 49

60 제 4 장 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정량분석 본장에서는본연구를위해시행된식품가공업체대상전화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최근에발표한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방안이효과적으로시행될때나타날고용의양및질에대한효과를정량적으로추정하여제시하고자함. 제 1 절분석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 년 8월에발표한 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 이취지대로제대로시행될경우, 식품가공업체가경험할고용의양과질에있어서의개선정도를정량적으로추정하기위한기초자료수집목적의전화설문조사를 2017 년 9월중전문조사업체에의뢰하여실시하였음. 9) 9) 한편최근발표된공정위의종합대책시행으로말미암아대형유통업체에대해일부부정적인고용효과가발생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음. 다만본연구과정에서이러한가능성을탐색하기위한목적의인터뷰를다수의대형유통업체에요청하였으나실제응한업체는한곳에불과하였음. 더불어인터뷰에응한대형유통업체에서는공정위의종합대책시행이대형유통업체에미칠부정적고용효과에대해별다른언급을하지않은관계로, 본연구에서는대형유통업체에대한고용효과분석을연구주제에서제외하였음을밝힘. 50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61 식품가공업분야조사대상기업 ( 사업체아님 ) 수는 100 곳이고, 실제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관계가진행중인기업만을선별하여표본에포함하였음. 10) 종사자규모별기업체수분포에있어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에나타난식료품제조업및음료제조업부문의실제분포에근접하도록표본을설정하였음 (< 표 4-1> 참조 ). < 표 4-1> 식품가공기업종사자규모별분포 : 본조사표본및광업제조업조사간비교 종사자수 본전화설문조사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2014 년 ) 기업수비중 (%) 기업수비중 (%) 10 49명 , 명 명이상 합계 , 자료 : 자체설문조사자료및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KOSIS 게재자료. 특히조사대상업체에대해과거정부가발표한정책이제대로시행되지않아효과가없었던경험을기반으로답변하지말고, 이번공정위발표대책이그취지대로제대로시행되는경우를상정하여답변해줄것을명시적으로요청하였음. 해당설문조사에서는관련자료제시후다음의다섯가지문항에대한답변을요청하였음 (< 부록 > 설문조사지참조 ). - 귀사의현재고용인원 ( 정규직및비정규직포괄 ) 은몇명입니까? - 귀사의연간영업이익이 1,000 만원증가했다고가정합니다. 이러한영업이익증가에따른다양한사유 ( 판로개척확대, 마케팅활동증대, 기타다양한사유 ) 로인해, 귀사의연간매출액은궁극적으로얼마나증가한다고볼수있습니까? 10) 이는최근발표된공정위의종합대책에일정수준이상의관심이있고그로인한영향에대해신뢰할만한예측치를제시할수있는기업을선별하기위해서이며, 현재대형유통업체와거래관계가없는기업이라고해서향후공정거래관행정착의수혜를받을가능성을배제하고자하는의도가아님을밝힘. 제 4 장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정량분석 51

62 이때영업이익률을활용해서역산할것을요청하는게아니라, 어떤원인에의해영업이익이먼저늘었을때, 중간에시차가있더라도궁극적으로매출액증가로이어지는액수가얼마인지묻는것임을명시함. -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 년 8월에발표한 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 내용설명후 ) 위의종합대책이취지대로제대로시행될경우, 각종비용부담절감등을통해귀사의연간영업이익이얼마나증가할것으로예측하십니까? - 위의종합대책이취지대로제대로시행될경우, 납품물량예측가능성증대등으로인해귀사의고용인원에서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증가할것으로예측하십니까? - 위의종합대책이취지대로제대로시행될경우, 납품물량예측가능성증대등으로인해귀사에서고용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이평균적으로얼마나감소할것으로예측하십니까? 이러한설문구조가염두에두고있는,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이고용의양증가및질개선으로이어지는메커니즘은다음과같음. - 대형유통업체와의공정거래관행정착은각종비용부담절감등을통해식품가공업체의연간영업이익을증가시킴. - 이렇게증가된영업이익을바탕으로, 식품가공업체는판로개척확대, 마케팅활동증대, 기타다양한경로를통해연간매출액을증가시킴. - 이렇게증가된식품가공업체의매출액은식품가공업부문의고용계수를거쳐고용인원증가로이어짐. - 한편대형유통업체와의공정거래관행정착은납품물량예측가능성증대등을통해식품가공업체의고용인원에서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을증가시키고, 고용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을감소시킬것으로상정됨. 52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63 제 2 절분석결과 100 개식품가공기업에대한문항별조사결과의요약통계는 < 표 4-2> 에제시됨. < 표 4-2> 식품가공기업설문조사결과요약통계 산술평균 중윗값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현재고용인원 ( 명 ) 연간영업이익 1,000만원증가시연간매출액증가 ( 백만원 ) , 공정위종합대책으로인한연간영업이익증가예측 ( 백만원 ) 공정위종합대책으로인한정규직비중증가예측 (%p) 공정위종합대책으로인한주당근로시간감소예측 ( 시간 ) 자료 : 자체설문조사자료 전화설문조사에응한 100 개식품가공기업의평균고용인원은산술평균기준 41 명남짓, 중윗값기준 28 명으로나타남. 연간영업이익이 1,000 만원증가할경우다양한사유 ( 판로개척확대, 마케팅활동증대, 기타다양한사유 ) 로인해증가하는연간매출액은산술평균기준 4억 3,000 만원남짓, 중윗값기준 3억 1,000 만원으로나타남.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 년 8월에발표한 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 이취지대로제대로시행될경우, 각종비용부담절감등을통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연간영업이익은산술평균기준 5,200 만원남짓, 중윗값기준 2,100 만원남짓으로파악됨. 공정위의종합대책이취지대로시행될경우, 납품물량예측가능성증대등으로인해증가할것으로예측된정규직비중은산술평균기준 제 4 장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정량분석 53

64 8.8%p, 중윗값기준 7.5%p 인것으로나타남. 공정위의종합대책이취지대로시행될경우, 납품물량예측가능성증대등으로인해감소할것으로예측된평균주당근로시간은산술평균기준 0.3 시간남짓, 중윗값은 0시간인것으로파악됨. 본연구에서는 100 개식품가공기업에대한전화설문조사결과의원자료를활용하여, 다음과같은방식으로대형유통업체와의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를산출하였음. 공정위가발표한종합대책이취지대로시행될경우그로인해증가할것으로각기업에의해예측된영업이익답변결과와, 일정단위영업이익증가시각기업에의해예측된매출액증가답변결과를활용하여, 공정위대책이제대로시행될때각기업별매출액증가예측치를도출할수있음. 이렇게도출된기업별매출액증가예측치에대해,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에서제공되는 2010 년실측표기준산업연관표의 2014 연장표에나타난식료품제조업의고용계수 2.6(10 억원당 ) 을곱하는방식으로해당기업의고용인원증가를예측함. 이처럼각기업에대해산출된고용인원증가예측치를각기업의현종사자수와대비하여그퍼센티지를계산한후, 설문조사에응한 100 개기업에대해고용증가퍼센티지의중윗값 (median) 을산정함. - 산술평균대신중윗값을산정하여활용하는이유는, 지나치게낙관적인전망을내놓은일부기업으로인해대표성이떨어지는평균값을활용하게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임. 11) 이렇게중윗값을활용하여산출된평균고용증가퍼센티지를바탕으로, 식품가공업전체의고용증가인원을추정하였음. 12) 11) 실제로 100개표본기업의고용증가퍼센티지예측치의산술평균은 19.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중윗값 5.5% 에비해확연히높게나타남. 12) 식품가공업전체고용인원중현재대형유통업체와납품거래관계를맺고있는기업의고용인원에대해서만고용증가퍼센티지를곱하는것이더정확하다는견해가있을수있으나, 거래관계를현재맺고있는기업의비중을파악하는것이 54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65 다만이에따른고용효과추정결과는설문조사시최근의공정위발표대책이그취지대로제대로시행되는경우를상정하여답변해줄것을강조한데따른, 긍정적인고용효과의최대치를나타내는것으로간주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발현될것으로예상할수있는고용효과의범위는이러한최대치의 25 75% 구간에속할것이라가정하고자함. 한편질적고용효과의경우엔전화설문조사결과를단순적용하되, 역시산술평균보다는중윗값을더욱대표성있는평균개념으로보아활용하는방식을택함. 다만질적고용효과에대해서도양적고용효과추정에서와마찬가지이유로현실적으로발현될고용효과범위가최대치의 25 75% 구간에속한다고가정함. < 표 4-3> 은위의방식을적용한양적고용효과산출결과를보여줌. < 표 4-3> 에제시된결과는최근발표된공정위의종합대책이시행됨에따라현실적으로기대가능한식품가공업의양적고용증가는 2,681 명에서 8,042 명사이에속할것으로추정됨을보여줌. 이는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이정착될경우그주된정책목적의달성뿐만아니라, 고용의양에있어서도상당히긍정적인효과가있을수있음을시사함. < 표 4-3> 공정위종합대책의양적고용효과추정결과 (A) 식품가공업전체고용인원 ( 광업제조업조사 2014 년기준, 명 ) (B) 공정위정책시행을통한고용증가비율예측중윗값 (%) (C=A*B) 식품가공업전체고용인원증가최대치 ( 명 ) (B*0.25 B*0.75) 식품가공업전체고용증가비율의현실적범위 (%) (C*0.25 C*0.75) 식품가공업전체고용인원증가의현실적범위 ( 명 ) 194, , ,681 8,042 자료 : 자체설문조사자료및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KOSIS 게재자료. 용이하지않고, 현재대형유통업체에납품하지않더라도향후납품거래관계를맺게될가능성이상존함을감안하여,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에나타난식품가공업전체고용인원을그대로활용하였음. 제 4 장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정량분석 55

66 다만 < 표 4-3> 에제시된정량분석결과를해석하는데있어다음의사항에주의해야함. 최근의공정위발표대책이그취지대로제대로시행되는경우 라는것은기본적으로상당한정책시차를전제로하고있다고보아야함. 즉최근발표된종합대책이취지대로시행되고있는지일선기업들이판단하는데에는최소수년의세월이필요할것이며, 민간기업들의최종판단이이루어져고용효과가실제로발현될때까지는발표된정부대책이흔들림없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전제가반드시충족되어야할것임. 즉최소한단기적으로는별다른고용증가효과가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높음을염두에두어야함. 한편공정위의종합대책이취지대로시행됨에따른질적고용효과추정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4-2> 에제시된대로, 납품물량예측가능성증대등으로인해증가할것으로예측된정규직비중의평균 ( 중윗값기준 ) 은 7.5%p 인것으로나타남. 이는현실적으로공정위대책시행에따른정규직비중증가비율이 %p 에속할것으로추정됨을의미함. 한편 < 표 4-2> 는감소할것으로예측된평균주당근로시간 ( 중윗값기준 ) 이 0시간, 즉주당근로시간에대해서는영향이없을것으로예측된결과를보여줌. 이러한질적고용효과추정결과는최근발표된공정위의종합대책이취지대로제대로시행될경우식품가공업내정규직비중상승에대해서는상당한효과가나타날수있는반면, 근로시간감축에대해서는별다른효과가없을것임을시사함. 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 년도원자료를분석해보 56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67 면식품가공업의정규직비중은 84.7% 로제조업전체평균 87.7% 에비해다소낮게나타나는데, 본연구의설문조사에서도출된정규직비중증가폭의범위인 %p 가현실화된다면식품가공업의정규직비중이 % 에달해제조업전체평균을넘어설가능성이있는것으로예측됨. 한편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 년도원자료에나타난식품가공업의평균주당근로시간은 46.2 시간으로서, 본연구의설문조사를통해도출된예측치에따르면대형유통업체와의공정거래관행이제대로정착되더라도이러한주당근로시간은거의그대로유지될것으로파악됨. 제 3 절시사점 최근공정위가발표한종합대책이원래취지대로시행되어대형유통업체와의공정거래관행이제대로정착될경우, 식품가공업에미치는양적고용효과는단기적으로는 0에가깝고중장기적으로는현재식품가공업부문고용인원의 %, 인원수로는 2,681 8,042명에이를것으로예측됨. 대형유통업체와의공정거래관행이더잘정착되는것이식품가공업체의각종비용부담을절감시켜영업이익을늘리는데에는단기적으로효과가있을수있으나, 이러한영업이익증가가식품가공업체의판로개척확대및마케팅활동증대등을유도함으로써매출액을늘려고용증대로연결되는것은단기간내에이루어지기힘듦. 현정부초기에대대적으로추진되고있는여러부문의공정거래관행정착이제대로이루어지면경제전체적으로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여장기경제성장에도도움이되고일자리창출에도궁극적으로유익할것이나, 현재추진되고있는정책이일회성이벤트가아니라장기적 제 4 장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정량분석 57

68 으로흔들림없이지속될것이라는확신을민간경제주체들에게심어주어야만그정책효과가장기적으로실현될수있을것임. 따라서공정거래관행정착을위한정책시행이단기적으로큰고용효과를가질것이라는기대하에민간기업에즉각적인일자리창출압박을가하기보다, 지속적인정책적노력및민간의자율적인협력유도를통한공정거래관행정착이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으로이어져, 중장기적으로식품가공업체의경영환경이개선되고자연스럽게고용이창출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이러한중장기적고용증대가가능하기위해서는식품가공업분야인력양성및공급이원활히이루어져야하는데, 식품가공업의인력부족률이제조업전체에비해지속적으로높아져왔으며그격차가최근으로올수록더확대된것으로나타남 (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더불어관련기능인력양성에있어핵심적역할을담당해야할특성화고의숫자가적고졸업생규모도미약하며 ( 교육부학교알리미사이트, 교육내용에대해서도의문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향후체계적인이론교육및현장실습과정을이수한우수한기능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해식품가공분야에특화된마이스터고및특성화고추가설립및정원확대, 커리큘럼내실화등을검토해나갈필요가있음. 한편최근공정위가발표한종합대책이원래취지대로시행될경우식품가공업에미치는질적고용효과에있어, 납품물량예측가능성증대등을통해정규직근로자비중이현재보다 %p 가량상승할수있을것으로예측됨. 다만이러한질적고용효과역시실제로발현되기위해서는상당한정책시차가있을것으로보이므로, 양적고용효과의경우와마찬가지로현재추진되고있는정책이장기적으로지속될것이라는확신을민간경제주체들이가질수있어야만그정책효과가실현될수있을것임. 58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69 제 5 장 공정거래관행정착관련고용전략제언 불공정관행의근절을위해서는일시적이고단편적인해결책보다는장기적이고종합적인접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는유통업체의과도한교섭력과시장지배력등보다근본적인불공정행위의원인탐색이우선되어야함을의미하며, 구체적으로일상적인감시및제재와함께예상하지못한불공정행위가발생할경우이를포괄할수있는방식의정책기조가필요함을의미함. 예를들어, 익명제보센터의활용도제고및매년민원이급증하는분야를중점개선분야로선정하여거래실태를집중점검하도록하는방안등은이러한관점에서실익이큰대책으로판단됨. 대형유통업체의과도한교섭력과시장지배력을억제할수있는방향으로규제시스템이확보될필요가있으며, 동시에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상생구조의확립을통한건전한생태계조성에정책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최근발표된공정위의유통업태별자율개선방안확대안및 2013 년도입된자율조정제도등은납품업체뿐만아니라유통업체가모두참여하여의견수렴및협의를통하여추가개선과제발굴및애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설계됨. 이러한측면에서앞의대책은유통업체와납품업체를아우르는건전한생태계조성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됨. 이러한건전한생태계조성은장기적으로는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가자생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반을 제 5 장공정거래관행정착관련고용전략제언 59

70 마련해줄것으로기대됨. 공정한거래질서확립에있어식품가공업체의입장만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유통업체측과소비자의관점까지포괄하여종합적으로해결책을모색할필요가있음. 이러한관점에서, 최근발표된공정위의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에포함되어있는판매수수료공개대상확대방안은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한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으며, 유통업태별자율개선방안확대안또한유통업체측의의견이개진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이와같이소비자와유통업체의관점이포괄적으로고려될수있는대책의지속적인활용이필요하다고생각됨. 향후대형유통업체에집중되어있던단속, 제재등의집행을점진적으로넓혀나갈필요성이있는데, 현실적여건을고려해중견유통업체로까지적용범위를점차확대해나갈수있는기반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익명제보센터의확대및홍보를통하여식품가공업체들의익명제보센터활용도를높이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현실적으로풍선효과를완벽히제거하는것은불가능할수있으며, 따라서풍선효과를제거의대상이라기보다는관리의대상으로바라보는관점에서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풍선효과의관리에는판매수수료공개대상의확대와같이가능한정보의최대한공개등을통하여불공정거래관련시장참여자로하여금합리적판단이가능하게하는방식이활용될수있음. 또한예상되지못한풍선효과의관리를위하여관련정책의유연한적용이가능한방식, 즉일상적인감시및제재를벗어난경우이를포괄할수있는정책등이고려될수있음. 최근발표된공정위의불공정거래대책은이러한시각을반영한것으로판단되며, 특히판매수수료공개대상의확대및매년 60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71 민원빈발 급증분야를중점개선분야로선정하여거래실태를집중점 검하도록개선하는대책등은예상되는풍선효과의관리관점에서적절한대응방안이라고판단됨. 소비자의후생증대측면에서공정거래관행확립문제가구체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음. 이를위해공정거래관련홍보및교육등의방법으로소비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공정거래관행의정착에일조할수있도록하여야함. 이를반영하여공정거래에대한국민적관심, 언론의감시기능제고등의노력이함께경주될때조속한공정거래정착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판단됨. 공정거래관련정책시행이단기적으로큰고용효과를가질것을기대하면서민간기업에즉각적인일자리창출을압박하기보다, 정책적노력의지속및민간의자율적인협력을통한공정거래관행정착이대형유통업체와의상생으로이어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식품가공업체의경영환경개선및일자리창출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임. 제 5 장공정거래관행정착관련고용전략제언 61

72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 대형유통업체와중소납품업체간거래관행개선방안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권순명 (2017), 대규모유통업자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김보경 (2009), 대형마트와제조업체의불공정거래행위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경제대학원. 윤정근 (2009), 대형마트와납품제조업체간의협력적발전을위한정책적제안에관한연구, 유통연구. 이영철, 이국연 (2009), 대형마트의독과점현상및불공정거래개선방안,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이정희 (2014), 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의거래공정화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자료. 교육부학교알리미사이트, 통계청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62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73 부록 식품가공업고용영향평가관련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와관련하여식품가공업체를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본설문내용은고용노동부가발주한정책연구사업인고용영향평가사업중 "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 보고서작성을위한기초자료로서활용될예정이오니, 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신내용은모두통계분석을위해서만사용되며, 선생님의개인정보는법에의해보호됨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본조사와관련하여의문사항이있으신분은본조사의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Tel: / yakim@metrix.co.kr) DQ. 귀사는대형마트등대형유통업체와직접납품거래관계를맺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조사중단! 문 1. 귀사의현재고용인원 ( 정규직및비정규직포괄 ) 은몇명입니까? 명 문 2. 귀사의연간영업이익이 1,000 만원증가했다고가정합니다. 이러한영업이익증가로인한다양한사유 ( 판로개척확대, 마케팅활동증대, 기타다양한사유 ) 로인해, 귀사의연간매출액은궁극적으로얼마나증가한다고볼수있습니까? 원증가 응답주의사항영업이익률을활용해서역산할것을요청드리는게아닙니다. 어떤원인에의해영업이익이먼저늘었을때, 중간에시차가있더라도궁극적으로매출액증가로이어지는액수가얼마인지여쭤보는것입니다. 부록 63

74 먼저공정거래위원회가 2017 년 8 월에발표한 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 내용을읽어드리겠습니다. 3 대추진전략이있고 15 개실천과제가있습니다. 먼저첫번째추진전략인 대규모유통업법집행체계개선 을위해다음의네가지실천과제가제시되었습니다. ⓵ 고질적악의적불공정행위로발생한피해에 3 배손해보상제도입, 2 지자체와협업을통한분쟁조정제도운영확대, 3... 와같은방식으로설명. 이때괄호에들어있는내용과주석에달린내용은설명불필요. < 유통분야종합대책 - 3 대추진전략, 15 개실천과제 > 추진전략 실천과제 실질적피해구제를위한민사적구제수단확충 대규모유통업법집행체계개선 * ⓵ 고질적악의적불공정행위로발생한피해에 3 배손해보상제도입 ( 상품대금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종업원부당사용, 보복행위 ) *2 지자체와협업을통한분쟁조정제도운영확대 법위반억지력제고를위한행정적제재강화 3 과징금부과기준율 2 배인상 ( 현재규제심사중 ) *4 실효성있는제재를위한정액과징금제도개선하반기법집행체계개선 T/F 논의를거쳐실천과제를추가보완할계획 납품업체권익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강화 법제도의사각지대해소및맞춤형권익보호 *5 복합쇼핑몰아울렛입점업체도대규모유통업법보호대상에포함 6 판매수수료공개대상을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확대 7 분야별불공정거래심사지침제정확대 ( 온라인유통중간유통업체 ) 비정상적거래, 예측곤란한위험으로부터권익보호장치마련 *8 납품업체종업원사용시대형유통업체의인건비분담의무명시 9 최저임금등공급원가인상시납품가격조정기반마련 *10 판매분매입금지 11 구두발주부당반품피해예방을위한제도적기반확충 ( 계약서에상품수량기재의무화, 부당반품심사지침제정 ) 불공정거래감시강화및업계자율협력확대 12 매년중점개선분야를선정해집중점검관리 - (17 년 ) 가전미용전문점등, (18 년案 ) TV 홈쇼핑, SSM 13 적극적인신고유도를위한신고포상금지급확대 ( 상한액 : 1 억 5 억원 ) *14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도입 15 유통업태별자율개선방안지속점검확대 * 법개정이필요한 7 개과제 64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75 다음문 3~5 번응답은과거정부가발표한정책이제대로수행되지않아효과 가없었던경험을기반으로답변하지마시고, 이번공정위발표대책이그취지 대로제대로수행되는경우를상정하여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의종합대책이취지대로제대로수행될경우, 답변 문 3. 각종비용부담절감등을통해귀사의연간영업이익이얼마나증가할것으로예측하십니까? 원증가 문 4. 납품물량예측가능성증대등으로인해귀사의고용인원에서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증가할것으로예측하십니까? %p 증가 ( " 퍼센트 가아니라 퍼센티지포인트 단위로응답 ) 문 5 납품물량예측가능성증대등으로인해귀사에서고용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이평균적으로얼마나감소할것으로예측하십니까? 주당 시간감소 바쁘신가운데지금까지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기업체명 조사원기록사항 응답자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직위 부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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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공정거래관행정착의고용효과 발행연월일 2017년 12월 26일인쇄 2017년 12월 29일발행 발행인김승택원장직무대행 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대표 (044) Fax (044) 조판 인쇄거목정보산업 ( 주 ) (044) 등록일자 1988년 9월 13일 등록번호제13-155호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노동연구원의사전승인없이전재및역재할수없습니다. ISBN (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