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는한국이민학회 ( 연구책임자 : 설동훈 ) 에서한국리서치와공동으로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이과제는여성가족부의용역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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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연구보고 년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및피해자조사연구 설동훈 한건수 이승미 심경섭

2 본보고서는한국이민학회 ( 연구책임자 : 설동훈 ) 에서한국리서치와공동으로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이과제는여성가족부의용역과제임

3 발간등록번호 연구보고 년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및피해자조사연구 연구수행기관 : 한국이민학회, 한국리서치연구책임자 : 설동훈 ( 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 공동연구자 : 한건수 ( 강원대학교문화인류학과교수 ) 이승미 ( 우석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심경섭 ( 한국리서치차장 ) 연구조원 : 고재훈 ( 전북대사회학과박사과정 ) 김준영 ( 전북대사회학과석사과정 ) 김현수 ( 우석대전임연구원 ) 이규태 ( 한국리서치과장 ) 권성욱 ( 한국리서치대리 ) 김남연 ( 한국리서치연구원 ) 심지연 ( 한국리서치대리 ) 장희숙 ( 한국리서치수석팀장 ) 이희영 ( 한국리서치팀장 ) 김수진 ( 한국리서치사원 ) 조병록 ( 한국리서치차장 )

4 G o v e r n m e n t P u b lica tion s R egistratio n N um ber R esearch R ep o rt Survey of Customers and Victims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in Korea 2015 Principal Investigator: D o n g-h o on Se o l (C h on bu k N ation al U n iv ersity ) Investigators: G e on -S oo H an (K a n g w on N a tion a l U n iv ersity ) S eu n g -M i L e e (W oosu k U niv e rsity ) K yo u n g sub Sh im (H an k oo k R e search ) December 23, Sejong-daero, Jongno-gu, Seoul, 03171, Republic of Korea

5 제출문 여성가족부의 2015 년도연구용역사업 2015 년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및피해자 조사연구 의최종보고서를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 한국이민학회, 한국리서치연구책임자 : 설동훈 ( 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 공동연구자 : 한건수 ( 강원대학교문화인류학과교수 ) 이승미 ( 우석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심경섭 ( 한국리서치차장 ) 연구조원 : 고재훈 ( 전북대사회학과박사과정 ) 김준영 ( 전북대사회학과석사과정 ) 김현수 ( 우석대전임연구원 ) 이규태 ( 한국리서치과장 ) 권성욱 ( 한국리서치대리 ) 김남연 ( 한국리서치연구원 ) 심지연 ( 한국리서치대리 ) 장희숙 ( 한국리서치수석팀장 ) 이희영 ( 한국리서치팀장 ) 김수진 ( 한국리서치사원 ) 조병록 ( 한국리서치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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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의글 이연구용역을수행하는과정에서여러분들의도움을받았다. 질문지를개발하고, 조사를진행하며, 연구보고서초고의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서자문을해주신울산대학교아동가정복지학과송혜림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정학과성미애교수, 전북대학교일반사회교육과정태석교수, 경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박신규전임연구원, 전북대학교사회학과박순영박사, 국제결혼피해센터김형하조사국장, 안재성대표께감사드린다. 국제결혼피해센터에서는조사와심층면접을수행하는과정에서도직 간접적으로큰도움을주셨다. 조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도여러기관과전문가의도움을받았다. 익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전국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도움을받았다. 익산서형순팀장, 남원송춘팀장, 전주김동준팀장, 김제김은경팀장께깊이감사드린다. 조사와심층면접을수행하는과정에서지역사회전문가의도움을받았다. 전북대학교사회학과차유미선생, 우석대학교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양소목선생께고마운마음을전한다. 설문조사와심층면접에응해주신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 피해자, 미성혼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 이분들의성실한답변이없었다면, 우리는이연구를성공적으로완수할수없었을것이다. 이자리를빌려, 이모든분께진심으로고맙다는인사를전한다 설동훈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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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문 2015 년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및피해자조사연구 설동훈 한건수 이승미 심경섭 Ⅰ. 서론 1. 연구목적과필요성본연구는, 혼인중단자 와 미성혼자 등다양한형태의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조사를통해국제결혼중개업체의운영실태를파악하고, 피해자 조사를통해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실태를파악하며, 국제결혼중개로인한피해여부, 서비스문제등에대한정확한진단및당사자와의심도있는논의를통하여정책대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필요성은다음과같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가체계적으로이루어졌으나, 중개업체와중개업체를통한성혼자중현재혼인지속자가응답자의다수였다. 그결과, 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에대한실태파악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고, 피해자 도표본수가적었다. 중요한정책대상이제대로조사되지못해그부분에대한정책개발을위한자료가미흡한상황인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중미성혼자와혼인중단자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하고, 국제결혼중개업피해자의실태를파악하여그에대한정책을개발할필요가있다. 2. 연구내용과범위 2015년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및피해자조사연구 의조사대상집단은 1 한국인남성이용자, 2 이민자여성이용자, 3 미성혼자 ( 한국인남성 ), 4 피해자이며, 조사방법은질문지를이용한표본조사연구와심층면접을병행실시하였다. 이용자 ( 한국인남성 + 이민자여성 ) 와미성혼자조사는표본조사연구와심층면접을모두시행하였고, 피해자조사는심층면접으로진행하였다. 이용자조사 는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를대상으로이루어졌는데, 중개업체서비스내용및부실여부, 혼인중단원인, 계약유지 ( 또는해지 ) 사유, 배우자와의관계등을조사하였다. 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조사는각각질문지를개 vii

10 발하였다. 구체적조사내용을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한국인남성과이민자여성조사는혼인신고시기, 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 전반적인삶의질에대한만족도, 배우자와의갈등, 결혼과정, 업체와의계약과정, 예비배우자정보제공, 업체이용비용, 맞선으로방문한국가, 집단맞선, 부당행위경험, 사후서비스제공, 국제결혼중개업체만족및불만족사항,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 혼인경력등신상정보제공의무화필요성, 통역 번역서비스제공의무화필요성, 결혼이민자가현지에서한국에대한교육을받을필요성등의항목들을포함하고있다. 혼인중단자조사의경우, 혼인중단사유에중개업체요인과더불어사회경제적요인, 배우자요인, 기타가족요인들을포함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용질문지는한국어로된것뿐아니라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 타갈로그 ) 로번역한것을조사에사용하였다. 미성혼자조사는중개수수료를납부하고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였으나, 성혼하지못한경험이있는한국인남성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주요조사내용으로는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 중단사유, 그후결혼여부, 향후국제결혼추진계획등신상정보와더불어,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외국현지맞선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등이다. 표본조사연구와심층면접의질문항목은동일하지만, 전자는조사대상자에게선택지에서고르도록요구하는방식으로조사하였고, 후자는자유롭게의견을피력하도록하는형태로조사를수행하였다. 한편, 피해자조사 는심층면접으로진행하였다. 한국인남성이용자, 이민자여성이용자, 미성혼자중국제결혼중개업체에피해를입었다고밝힌사람들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그주요항목은배우자입국지연 거부, 거짓정보제공, 부당한회비징수, 부부간갈등, 결혼중개개선방향등이다. 3. 연구방법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및피해자조사연구 의조사대상집단은 1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을통해혼인하였으나여러사유로혼인이중단된한국인남성 ( 이하 혼인중단남성 ), 2 한국인남성과혼인하였으나여러사유로혼인이중단된이민여성 ( 이하 혼인중단이민여성 ), 3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였음에도성혼되지못한한국인남성 ( 이하 미성혼남성 ) 이다. 이용자조사는이세집단을모두포괄하고, 피해자조사는그중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의해피해를당했다고주장하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한다. viii

11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전국에서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세조사에서모두질문지를이용한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되, 응답자가원하는경우자기기입식조사를허용하였다. 또한, 미성혼남성과혼인중단남성조사시에는응답자의편의를위해인터넷웹페이지에서도응답할수있도록하였다. 혼인중단이민여성의경우는명부를입수가어려워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약속을잡아센터를방문하여대상자를직접만나조사하는방법을주로활용하였다. 응답자를직접만나기어려운경우에한해설문지를유치해조사를진행하고, 설문내용을다시확인하는유치조사도병행하였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의이용자설문참여자를대상으로도조사를수행하였다. 2014년이용자설문참여자중혼인중단자인 97명을 1차목표표본으로조사를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59명의응답을받았다. 혼인중단남성설문응답자는 51명, 미성혼남성설문응답자는 8명이었다. 2014년조사응답자중미성혼남성설문에응답한경우는현지에서결혼까지하였으나, 배우자가한국에입국하지않아함께살지못하였기때문이다. 2014년조사당시혼인유지자 712 명을대상으로혼인상태변동을조사하였다. 그중혼인이중단되어 2015년조사에응한사람수는 17명이다. 혼인상태변동이발생하였지만, 조사에응하지않은사람도다수있었고, 혼인상태질문에응답을거부한사람도몇몇있었다. 심층면접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전국에서실시하였다. 본연구의심층면접대상자들은네가지경로를통해서확보되었다. 첫째질문지를이용한표본조사연구에응답한사람들중심층면접에참여할의향이있는사람들을파악하여, 거주지별로연구자들이연락하여만났다. 둘째, 국제결혼피해센터에본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심층면접에참여할의향이있는분들을소개받았다. 셋째, 심층면접과정에서피면접자로부터추천받은사람들을포함했다. 넷째전국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했으나혼인이중단된사례를추천받았다. 심층면접은결혼중개업체이용자 ( 남성이용자, 여성이용자, 미성혼자 ) 중전형적사례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하였다. 심층면접을진행하면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피해를당했다고밝힌사람은, 이용자조사와아울러피해자조사관련항목도조사하였다. Ⅱ. 혼인중단남성조사결과 1. 응답자의기본특성 혼인중단남성의혼인상태는이혼 56.1%, 별거 20.7%, 가출 23.1% 이고, 연령 ix

12 구성은 39세이하 19.0%, 40-49세 57.8%, 50세이상 23.1% 이다. 교육수준은중학교이하 10.4%, 고등학교 53.7%, 대학교이상 35.9%, 종사상지위는임금근로자 62.7%, 비임금근로자 28.7%, 미취업자 8.7%, 월평균임금은 199만원이하 18.1%, 만원 35.7%, 만원 20.5%, 400만원이상 14.2, 미취업자와무응답자 11.6% 이다. 배우자의출신국은베트남이 61.4% 로압도적다수를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중국 10.8%, 필리핀 8.2%, 캄보디아 4.8%, 우즈베키스탄 6.5%, 기타나타 8.2% 이다. 2. 결혼과혼인중단과정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여부는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이 73.0% 로가장높으며, 나만이용했다 (23.1%),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3.4%), 배우자만이용했다 (0.5%) 순이다. 배우자와의갈등의경우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로갈등을겪었다고응답한비율이 50.6% 로가장높으며, 의사소통문제 (47.0%), 가사활동불성실문제 (45.1%), 부부간성생활문제 (34.9%), 배우자가족관련사안 (32.8%) 등의순이다. 혼인이중단된가장중요한이유 ( 복수응답 ) 로는 배우자의외도 라는응답비율이 25.5% 로가장높고,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25.3%), 문화차이 (24.3%) 순이다. 혼인중단남성의혼인지속기간은평균 21.3개월이며, 1년미만 이라는응답비율이 50.6% 로가장높다. 3.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은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49.4% 로가장높고 2010년이전 (33.5%), 년 (16.9%) 순이다.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를알게된통로는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 46.5% 로가장높으며, 인터넷홈페이지 (29.2%),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13.0%) 순으로높다. 반면 종교기관 이라는응답비율은 0.5% 로가장낮으며, 신문 잡지광고 (4.3%),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등 (4.6%) 의순으로낮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로는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이 40.2% 로가장높고,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 39.5% 로높다. 계약체결전에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는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에대해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이 65.8% 로가장높으며, 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46.3%), 해약 해지시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46.0%),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38.8%) 의순이다. x

13 2010년 5월 17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301호 ) 개정으로국제결혼중개업체에신상정보제공의무가부과되었는데, 그것은 2010년 11월 18일부터시행되었다. 그결과배우자를소개받을때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는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중나이 (70.6%), 가족관계 (61.9%), 혼인경력 (58.%), 학력 (54.0%), 건강상태 (50.6%) 등을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소득 (16.9%), 재산 (17.1%), 범죄경력 (24.8%) 등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은낮다. 제공받은배우자의신상정보가불일치하는지여부는 없었다 는응답비율이 45.8% 로높지만 있었다는 응답비율역시 40.0% 로높다. 달랐던정보로는 혼인경력 이라는응답비율이 28.9% 로가장높고, 학력 (25.3%), 가족관계 (24.7%) 순이다. 이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중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순으로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높던것과비교했을때, 나이를제외하고제대로된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고볼수있다. 제공받은통역인의실력은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라는응답비율이 35.7% 로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25.1%) 이라는응답비율보다높다. 또제공된통역 번역서비스가어느정도도움이되었는지는 도움이되었다 ( 약간도움이되었다 + 매우큰도움이되었다 ) 는응답비율이 61.4% 로높다. 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은 중개료총액 은평균 13,768,000원이고, 이중 행사비용 은평균 11,255,000원, 중개수수료 는평균 2,718,000원이다. 행사비용및수수료에응답하지않은사례가있어두항목의합이총액과일치하지는않는다. 4. 국제결혼부부와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계혼인중단남성이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는 없다 라는응답비율이 66.5% 로 있다 는응답비율보다 2배가량높다. 맞선을위해방문한나라는베트남이라는응답비율이 61.4% 로가장높으며, 방문회수는평균 1.7회, 방문시체류기간은평균 15.8일로나타났다. 결혼후 1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 를제공받은적이있는지여부는 아니오 라는응답비율이 77.1% 로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받았다는응답자는 5명중약 1명으로사후관리서비스가잘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서비스를받은방법으로는 전화상담 이라는응답비율이 71.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 가정직접방문 (44.2%) 순이다. 부당한경험을겪은적이있었는지를조사한결과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 xi

14 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라는응답비율이 62.4% 로가장높다. 다음으로는 과장광고를했다 (40.7%),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38.8%),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를일방적으로중단했다 (32.0%),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28.7%),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28.4%) 등의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은응답자의 73.5% 는 만족사항없음 이라고응답하였다. 그외에는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7.7% 로가장높고, 맞선이후의서비스 (4.6%),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3.1%), 숙소제공 (2.9%) 순이다. 불만족했던사항으로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29.4% 로가장높고,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17.8%), 환불 손해배상 (9.4%), 약관 계약사항설명 (5.3%) 순이다. 불만사항없음 은 20.2% 이다. 지인에게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을추천할의향이있는지여부는 추천할의향이없다 (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 추천하지않을것같다 ) 는응답비율이 89.9% 로 10명중 9명은추천하지않는다고응답했다.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1점, 적극추천할것이다 4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도 1.3점으로매우낮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도움받는것의장점 (1+2순위) 으로는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 62.9% 로가장높고 시간절약 (61.0%), 통역 번역서비스 (19.0%),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18.6%), 원하는이성선택 (14.9%) 순이다. 장점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 4.1% 였다. 5. 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맞선전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 집단맞선금지, 휴업 폐업신고, 미성년자소개금지,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 결혼전현지사전교육 의총 7가지국제결혼피해예방서비스의필요성에대해조사한결과, 모든항목이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그중맞선전신상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8.3% 로가장높고통역 번역서비스 (95.9%),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 (94.7%),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 (94.0%), 미성년자소개금지 (93.7%), 휴업 폐업신고 (92.8%) 등의순이다. 결혼전현지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은 63.1% 로가장낮고집단맞선금지 (76.9%) 순으로낮다. 정부의국제결혼규제강화또는완화에찬성하는지여부를질문한결과, 규제강화찬성 ( 강화매우찬성 + 강화대체로찬성 ) 라는응답비율이 68.0% 로 규 xii

15 제완화찬성 ( 완화대체로찬성 + 완화매우찬성 ) (20.7%) 보다약 3배이상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시개선이필요한사항으로는가장많은응답자가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37.6%) 과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36.6%) 라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2.5%),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23.9%), 단기속성의결혼문화개선 (21.0%) 등의순으로높다. Ⅲ. 혼인중단이민여성조사결과 1. 응답자의기본특성혼인중단이민여성의혼인상태는이혼 73.6%, 별거 가출 26.4% 이고, 연령구성은 34세이하 36.1%, 35세이상 63.9% 이다. 교육수준은중학교이하 56.9%, 고등학교이상 43.1% 이고, 종사상지위는취업자 76.4%, 미취업자 23.6% 이고, 월평균임금수준은 100만원미만 26.4%, 만원 45.8%, 미취업자와무응답자 27.8% 이다. 응답자의출신국은베트남 47.2%, 기타나라 52.8% 로조사되었다. 2. 결혼과혼인중단과정혼인중단여성에게본인또는배우자가상대방을만나기위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했는지여부는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이 65.3% 로가장높으며,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19.4%), 나만이용했다 (13.9%), 배우자만이용했다 (1.4%) 순이다. 혼인중단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 나만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은감소하고,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은증가하였다. 최초로한국에입국한시기는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52.8% 로가장높고, 2005년이전 (31.9%), 년 (15.3%) 순이다. 당시배우자와갈등을겪었는지 13가지항목으로조사한결과, 의사소통문제 와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로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73.6% 로가장높고,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70.8%), 자녀양육 교육문제 (52.8%), 음주문제 (48.6%), 나와배우자가족의불화 (47.2%), 나의취업문제 (47.2%), 가사활동불성실문제 (45.8%), 부부간성생활문제 (44.4%) 순이다. 반면, 외도문제 로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 15.3% 로가장낮으며, 의처증또는의부증 (30.6%), 나의가족관련사안 및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 각각 34.7%) 순으로낮다. 혼인중단여성에게본인또는배우가국제결혼을위해맞선을주선한경험이있는지여부는 없다 는응답비율이 81.9% 로높다. xiii

16 3.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에대한정보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을조사한결과,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48.6% 로가장높고, 2005년이전 (36.1%), 년 (15.3%) 순이다.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를알게된통로는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 61.1% 로가장높으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25.0%), 종교기관 (6.9%), 신문 잡지광고 (2.8%) 순이다. 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으로부터총 12개항목의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각각의여부에대해 나이 에관한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 81.9% 로가장높으며, 직업 (70.8%), 가족관계 (66.7%), 혼인경력 (50.0%), 학력 (50.0%) 순으로높다. 반면 정신적장애유무 관련신상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은 22.2% 로가장낮으며, 범죄경력 (27.8%), 신체적장애유무 (30.6%), 재산 (31.9%), 소득 (33.3%), 건강상태 (38.9%), 질병유무 (37.5%) 순으로낮다.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가불일치했었는지여부는 있었다 는응답비율이 61.1% 로높다. 달랐던정보는 직업 이라는응답비율이 56.8% 로가장높고, 재산 (47.7%), 소득 (43.2%), 정신적장애유무 (34.1%), 가족관계 (29.5%), 건강상태 (27.3%) 순이다. 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에어느정도어려움이있었는지여부는 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81.9% 로상당히높다.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은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라는응답비율이 22.2% 로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20.8%) 이라는응답비율보다다소높으며, 제공된통역 번역서비스가어느정도도움이되었는지는 도움이되지않았다 (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 는응답비율이 52.8% 로높다. 성혼시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을지불하기로약속했다고응답한경우결혼및절차에필요한행사비용은평균 1,933,000원, 성혼시중개수수료는평균 1,288,000원으로중개료총액은평균 3,169,000원으로나타났다. 4. 국제결혼부부와출신국현지중개인의관계현지중개인과서면으로된계약서를작성하였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작성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63.9% 로높다. 혼인중단여성이출신국현지중개인을대하면서겪은피해경험에대해 3 가지유형, 10가지항목으로나누어조사한결과, 과장광고를했다 는응답비율이 63.9% 로가장높고,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61.1%),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52.8%),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52.8%) 순이다. 또한 결혼후가출을부추겼다 와 이혼을부추겼다 는응답비율은동일하게 6.9% xiv

17 로가장낮으며, 약속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12.5%), 결혼은한국에가기위한수단이라고설득했다 (19.4%) 순으로낮다.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으로는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이 38.9% 로가장높다. 그외에 통 번역서비스제공 (15.3%),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13.9%), 맞선이후의서비스 (9.7%),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6.9%), 숙소제공 (5.6%), 이동을위한차량제공 (4.2%) 순이다. 가장불만족했던사항에대해서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27.8% 로가장높고 불만사항없음 의응답비율은 16.7% 였다. 불만사항중 숙소제공 과 이동을위한차량제공 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높은수치의응답비율을보였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도움받는것의장점 (1+2순위 ) 으로는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 45.8% 로가장높고, 시간절약 (41.7%), 통역 번역서비스 (34.7%),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25.0%), 원하는이성선택 (15.3%) 순이다. 5. 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맞선전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 집단맞선금지, 휴업 폐업신고, 미성년자소개금지,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 결혼전현지사전교육 의총 7가지국제결혼피해예방서비스의필요성에대해조사한결과, 모든항목이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그중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7.2% 로가장높고, 맞선전신상정보제공 (93.1%),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90.3%), 미성년자소개금지 (90.3%) 순으로높다. 반면, 휴업폐업신고 와 집단맞선금지 에대한응답비율은동일하게 69.4% 로상대적으로낮다. 결혼이민자가현지에서한국에대한교육을받을필요성에대해서는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7.2% 로매우높고, 평균점수는 4.8점이다. 결혼이민예정자의교육비용부담주체는 한국인배우자 라는응답비율이 56.9% 로가장높고, 둘다 (38.9%) 순이며, 결혼이민예정자 라는응답비율은 4.2% 로낮다. 결혼이민자미입국, 또는입국후행방불명으로인해한국인배우자의피해가종종발생하는데, 그원인에대한응답으로는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이라는응답비율이 52.8% 로가장높고, 단기속성의결혼진행 (47.2%), 배우자상대방의출신국문화의이해 (33.3%),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지나친영리추구 (25.0%), 한국에입국하기위해결혼을하기때문 (23.6%), 여성들의단순변심 (6.9%) 의순이다.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는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이라는응답비율이 61.1% 로가장높으며,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40.3%),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 xv

18 화 (38.9%) 순으로필요하다는응답이높다. 반면, 결혼비자심사강화 가필요하 다는응답비율은 8.3% 로가장낮으며, 결혼중개업체의전문성강화 (12.5%), 위 장결혼예방및적발 (13.9%), 단기속성의결혼관행개선 (20.8%) 순으로낮다. Ⅳ. 미성혼남성조사결과 1. 응답자의기본특성미성혼남성의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는맞선또는그이전이 34.1%, 결혼식또는그이후 65.9% 로나타났다. 결혼식을올린이후에도성혼이되지않은사례가다수있음을확인할수있다. 연령은 39세이하 18.9%, 40-49세 59.8%, 50세이상 21.2% 이고, 최종학력은고등학교이하 56.1%, 대학교이상 43.9% 이다. 종사상지위는임금근로자 57.6%, 비임금근로자 34.1%, 미취업자 8.3% 이고, 월평균임금은 199만원이하 12.9%, 만원 31.1%, 만원 22.0%, 400만원이상 24.2%, 미취업자와무응답자 9.8% 이다. 2.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및중단과정미성혼남성응답자들에게어느나라사람과결혼하려시도하였는지를조사한결과, 베트남 이라는응답비율이 48.5% 로가장높고, 필리핀 (19.7%), 중국 (14.4%), 우즈베키스탄 (3.8%), 캄보디아 (1.5%) 의순이다. 계약시기는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47.7% 로가장높고, 2012년이전 (31.8%), 2015년 (20.5%) 순이다. 당시결혼이성사되었다면초혼이었는지, 재혼이었는지에대해서는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 68.2% 로 재혼이상 이라는응답비율 31.8% 보다높다. 결혼추진중중단한이유로는가장많은응답자가 한국미입국또는입국후잠적 (18.9%) 을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중개업체의불합리한요구때문에 (16.7%), 현지맞선여행에서마음에들었던여성이결혼을거부했기때문에 (10.6%), 배우자신상정보를정확하게알려주지않아서 (10.6%), 국제결혼의어려움을알게되어서 (9.8%), 생활비, 한국어교육비등돈을요구해서 (5.3%), 마음에드는외국인여성이없어서 (3.8%) 순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이후다른사람과결혼하였는지, 결혼했다면배우자국적이어디인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 결혼하지않음 이라는응답비율이 76.5% 로 결혼했다 ( 한국인여성 + 결혼이민여성 ) 보다높다. 결혼했다는응답자중 20.5% 가 결혼이민여성 과결혼했다고응답했고, 한국인여성 과결혼했다는응답비율은 3.0% 로나타났다. xvi

19 결혼을하지않았거나, 결혼을했으나혼인이중단된응답자들에게국제결혼을 다시추진할계획이있는지여부에대하여조사한결과, 응답자의 20.5% 가국제 결혼을재추진할계획이 있다 라고응답해, 없다 는응답비율 78.6% 보다낮다. 3.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미성혼남성응답자들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인지한통로로는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이 47.7% 로가장높고, 친구또는지인의추천 (30.3%), 신문 잡지광고 (9.1%),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5.3%),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등 (3.8%), 종교기관 (0.8%) 의순이다.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로는응답자의 37.1% 가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고응답했고, 지인이소개해줘서 (27.3%), 신붓감으로보여준사진속인물이마음에들어서 (11.4%), 특정국가전문성 (8.3%), 가입비 등록비가더저렴해서 (5.3%), 소개횟수가더많아서 (1.5%)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체결전에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에대해총 4개항목을조사한결과,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에대해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이 65.9% 로가장높으며, 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40.9%), 해약 해지시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39.4%),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31.8%)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로는가장많은응답자가 주민등록등본 (85.6%) 을꼽았다. 그다음으로 호적등본 (79.5%), 건강진단서 (76.5%), 직업증명서 (68.2%), 범죄경력증명서 (65.2%), 소득관련증명서 (65.2%) 등의순으로높다. 예비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는 나이 (55.8%), 가족관계 (43.4%), 혼인경력 (38.1%), 학력 (37.2%) 등예비배우자의일반적인신상정보는제공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정신적장애유무 및 신체적장애유무 ( 각각 13.3%, 16.8%), 질병유무 (17.7%) 등혼인에결격사유로작용할수있는질환및장애관련정보는제공받은비율이상대적으로낮다. 또한 소득 (12.4%) 이나 재산 (15.0%) 과같은경제적상황과 범죄경력 (15.9%) 관련신상정보의제공비율도낮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일한통역인의실력은우수했다 ( 매우우수 + 우수 ) 는응답비율은 23.9% 로나타났고, 보통 은 37.2%, 미흡했다 ( 매우미흡 + 미흡 ) 는 38.9% 로나타났다. 1점부터 5점까지로계산한평균점수는 2.8점이었다. 제공된통역 번역이도움이되었는지는 매우큰도움이되었다 와 약간도움이되었다 를합하여 48.7% 로나타났으며, 도움이되지않았다 ( 전혀도움이되지 xvii

20 않았다 +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 라는응답비율 50.4% 로나타났다. 1점부터 4점까지로계산한평균점수는 2.4점이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에대한조사결과를보면 중개료총액 은평균 12,317,000원이고, 이중 행사비용 은평균 10,647,000원, 중개수수료 는평균 1,705,000원이다. 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추가로지출한비용이있는지는 예단비 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라는응답비율이 39.4% 로 6가지항목중가장높으며, 있다 는응답자가지출한금액은평균 2,062,000원이었다. 다음으로 입국전생활비 (32.6%, 2,001,000원 ),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 (24.2%, 1,290,000원 ) 등의순이다.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라는응답비율은 8.3% 로가장낮으며, 평균금액은 1,400,000원이었다. 4. 외국현지맞선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에대한조사결과, 응답자의 25.8% 가개인정보보호에관한설명을들은적이 있다 고응답했고, 들은적이 없다 는 72.7% 로나타났다. 맞선여행을위하여방문한나라로는응답자의 51.2% 가 베트남 이라고응답했고, 필리핀 이 19.0%, 중국 이 12.4% 등의순이며, 방문횟수는평균 1.7회이고, 체류일수는평균 11.3일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로인한피해경험으로는 상대방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라는응답비율이 70.5%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과장광고를했다 (64.4%), 상대방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52.3%), 상대방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등의순으로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으로는 숙소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4.5% 였으며, 다음으로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3.8%),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및 맞선이후의서비스, 이동을위한차량제공 ( 각각 0.8%) 의순이다.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은 87.1% 로대다수가만족한사항이없다고응답하였다. 반면, 불만이었던사항으로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37.9% 로가장높고, 환불 손해배상 (21.2%), 약관 계약사항설명 (9.1%), 맞선이후의서비스 (7.6%), 추가비용요구 (6.8%),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5.3%) 순이다. 불만사항없음 이라는응답은 2.3% 에불과했다. 지인에게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을추천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 적극추천할것이다 와 추천할것같다 를합하여 4.5% 로매우낮고, 추천의향이없다는응답비율은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와 추천하지않을것같다 를합해 90.2% 로 10명중 9명이추천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하였다. 잘 xviii

21 모르겠다 는응답비율은 5.3% 로나타났다. 1점부터 4점까지로계산한평균점수는 1.2점으로매우낮다. 또국제결혼중개업체를신뢰하는지에대해 신뢰 와 약간신뢰 를합하여 2.3% 로매우낮고, 보통 은 3.8%, 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은 불신 과 약간불신 을합해 93.9% 로매우높다. 1점부터 4점까지로계산한평균점수도 1.2점으로매우낮다. 5. 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맞선전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 집단맞선금지, 휴업 폐업신고, 미성년자소개금지,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 결혼전현지사전교육 의총 7가지국제결혼피해예방서비스의필요성에대해조사한결과,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 이라는응답비율이 98.5% 로가장높고,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성 (96.2%),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성 (95.5%),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성 및 휴업 폐업신고필요성 ( 각각 93.2%),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필요성 (92.4%) 등의순이다. 7가지사항중 집단맞선금지필요성 의응답비율만 75.0% 로나타났고, 다른 6가지사항에대해서는미성혼남성 90% 이상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국제결혼규제강화 완화여부에대해강화에 찬성한다 는응답비율은 62.1% 로완화에 찬성한다 는응답비율 29.5% 보다높다. 현행제도가적정하다 는응답비율은 6.8% 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 완화여부에대해서는강화에 찬성한다 는응답비율은 44.7%, 완화에 찬성한다 는응답비율은 45.5% 로갑과을의의견에대한응답결과에큰차이가없었다. 현행제도가적정하다 는응답비율은 8.3% 로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으로는가장많은응답자가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39.4%) 를꼽았다. 그다음으로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및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 각각 34.1%),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3.3%) 등의순이다. Ⅴ. 혼인중단남성및이민여성, 미성혼남성비교분석 1. 결혼과혼인중단과정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는남성과여성모두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이각각 73.0%, 65.3% 로가장높다. 그러나남성의경우 나만이용했다 가 23.1% 로높으나, 여성은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xix

22 가 19.4% 로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지않았다고응답한경우, 배우자를만난방법은혼인중단남성과여성모두 직접아는사람의소개를통해 라는응답비율이각각 56.3%, 60.0% 로가장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지않은혼인중단남성과여성이결혼당시소개자에게현금또는선물을지급했는지여부는남성과여성모두 주었다 는응답비율이 100.0% 로나타났으며, 지급한현금또는물품금액은남성이여성의약 2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혼인중단남성과여성의초혼, 재혼여부는남성과여성모두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71.6%, 88.9% 로가장높다. 또한 재혼이상 이라는응답비율은남성이 28.2%, 여성이 9.7% 로남성이약 2.9배높다. 혼인중단남성과여성이결혼유지기간동안배우자와갈등을겪었는지여부는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를제외하고모두여성이배우자와갈등을겪었다는응답이높다. 그중에서혼인중단여성이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은 의사소통문제 와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가 73.6% 로가장높으며,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으로배우자와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 70.8% 로높다. 혼인중단남성의경우,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로배우자와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 50.6% 로가장높으며, 의사소통문제 와 가사활동불성실문제 로배우자와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각각 47.0%, 45.1% 로높다. 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어떻게행동하는지는혼인중단남성은 나는혼자속으로삭혔다 와 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 는응답비율이각각 81.4%, 81.2% 로높다. 혼인중단여성은 나는혼자속으로삭혔다 와 배우자가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질렀다 는응답비율이 83.3% 로가장높으며, 배우자가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라는응답이 70.8% 순으로높다. 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어떤사람이나기관에도움을요청한적이있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과여성모두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는응답비율이각각 34.5%. 31.9% 로가장높으며 주위의아는사람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순으로높다. 혼인이중단된가장중요한이유로는혼인중단남성의경우 배우자의외도 라는응답비율이 25.5% 로가장높으며,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25.3%, 문화차이 24.3% 순이다. 반면, 혼인중단여성의경우는 경제적무능력 이라는응답비율이 33.3% 로가장높으며, 학대와폭력 30.6%, 배우자가족과의갈등 29.2% 순이다.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고있는가장큰어려움으로는혼인중단남성의경우 배우자에대한배신감 이라는응답이 60.5% 로가장높으며, 결 xx

23 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이 57.8% 순이다. 혼인중단여성의경우에는 경제적문제 라는응답이 58.3% 로가장높으며, 자녀양육 교육문제 가 36.14% 순이다. 혼인중단후미성년자녀를누가양육하는지는혼인기간이짧았던남성의경우 미성년자녀없다 는응답비율이 70.1% 로가장높으며, 본인이라는응답비율이 20.5% 순이다. 여성의경우본인이자녀를양육한다는응답비율이 65.3% 로가장높으며, 배우자 라는응답이 15.3% 순이다. 양육비를지원하는지또는지원받는지여부는혼인중단남성은 전혀지원하지않는다 는응답비율이 72.5% 로가장높으며, 이와동일하게혼인중단여성은 전혀지원받지않는다 는응답비율이 60.0% 로가장높다. 본인또는당시배우자가주위사람들에게국제결혼맞선을주선한경험이있는지는혼인중단남성과여성모두 나와배우자둘다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각각 89.4%, 81.9% 로가장높다. 맞선을주선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 실제결혼으로성사된경험은남성의 65.9%, 여성의 53.8% 가 있다 다고응답하였다. 2.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소개또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여맞선을본후결혼식을올리기까지얼마나걸렸는지는혼인중단남성은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4.0% 로가장높고 2-3일 25.5%, 8일이상 21.2% 순이다. 또한혼인중단여성은 2-3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0.6% 로가장높고 0-1 일 29.2%, 8일이상 26.4%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의인지통로는혼인중단남성과여성은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46.5%, 61.1% 로가장높으며, 남성은 인터넷홈페이지 29.2%, 여성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25.0% 순이다. 미성혼남성의경우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이 47.7% 로가장높으며, 친구또는지인의추천 30.3% 순이다. 또본인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를선택한이유로는혼인중단남성은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이 40.2% 로가장높고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39.5%) 순이다. 미성혼남성의경우는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 37.1% 로가장높고, 지인이소개해줘서 (27.3%), 신붓감으로보여준사진속인물이맘에들어서 (11.4%) 순이다. 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에게본인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가무엇인지에대해기타를제외하고혼인중단남성이미성혼남성보다모든서류를제출했다는응답비율이높다. 혼인중단남성의경우 주민등록등본 을제출했다는응답비율이 93.3% 로가장높으며, 건강진단서 (88.9%), 호적등본 (88.4%) 순으로높다. 미성혼남성역시 주민등록등본 을제출했다는응답비율이 85.6% 로가장높으며, 호적등본 (79.5%), 건강진단서 (76.5%) 순이다. xxi

24 배우자를소개받을때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는혼인중단남성과여성, 미성혼남성모두배우자의 나이 와 가족관계 에대한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소득 과 재산 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않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제공된신상정보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다른경우가있었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의경우 없었다 는응답비율이 45.8% 로높고, 혼인중단여성은 있었다 는응답비율이 61.1% 로높다. 제공된배우자의신상정보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불일치한경우어떤항목인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은 혼인경력 이라는응답비율이 28.9% 로가장높고, 학력 (25.3%), 가족관계 (24.7%), 나이 (23.5%) 순이며, 혼인중단여성은 직업 이라는응답비율이 56.8% 로가장높고, 재산 (47.7%), 소득 (43.2%), 정신적장애유무 (34.1%)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배우자의신상정보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불일치한경우그로인해당시배우자와갈등이발생한적이있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의 50.6% 는 아니오 라고응답하였으나, 혼인중단여성의 65.9% 는갈등이발생했었다고응답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었는지여부는혼인중단남성과여성모두 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이각각 72.8%, 81.9% 로높으며, 남성보다여성이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된통역인의실력이어느정도였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과여성모두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이라는응답비율보다는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성별로는혼인중단남성이여성보다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라는응답비율이더높다. 또제공된통역 번역서비스가어느정도도움이됐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은 도움이되었다 ( 약간도움이되었다 + 매우큰도움이되었다 ) 라는응답비율이 61.4% 로높으나, 혼인중단여성은 도움이되지않았다 (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 는응답비율이 52.8% 로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옵션사항을제외하고납부하기로한총금액이얼마인지에대해중개료총액은혼인중단남성이가장많았고미성혼남성, 혼인중단여성순이다. 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은평균 1,451,000원차이이며, 혼인중단여성에비하면각각약 4.3배와 3.9배이다. 추가로지출한비용으로는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없다는응답비율이높다. 그중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항목을추가로지출하지않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예단비 항목은추가로지출했다는응답비율이높다. 추가비용을지출한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각항목별얼마를지출했는지조사한결 xxii

25 과, 모든항목에서혼인중단남성에비해미성혼남성의지출액이상당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중미성혼남성은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 항목에서추가지출액평균이 2,918,000원으로가장많았고, 혼인중단남성은 예단비 항목이 804,000원으로가장많이지출하였다.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의서비스에불만사항으로는혼인중단남성의경우 배우자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사람을소개해주었다 는응답비율이 71.8% 로가장높으며,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62.9%), 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을소개시켜주었다 (62.4%) 순이다. 미성혼남성은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와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가출신국에서어떤의미인지알려주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72.2% 로가장높으며,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70.8%), 배우자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사람을소개해주었다 (69.4%) 순이다. 3. 국제결혼부부와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계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을하면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은적인있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 없다 는응답비율이각각 66.5%, 72.7% 로높다. 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베트남에방문한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각각 61.4%, 51.2% 로가장높고, 혼인중단남성은기타나라를제외하고중국 (10.1%), 필리핀 (8.2%) 순이며, 미성혼남성은필리핀 (19.0%), 중국 (12.4%) 순이다. 방문횟수는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평균 1.7회이며, 체류기간은혼인중단남성이평균 15.8일로미성혼남성 (11.3일) 보다약간긴것으로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부당한경험을한적이있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은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는응답비율이 62.4% 로가장높고, 혼인중단여성은 과장광고를했다 (63.9%),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61.1%), 배우자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52.8%),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52.8%) 등이높다. 또한미성혼남성은 배우자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는응답비율이 70.5% 로가장높으며, 과장광고를했다 (64.4%),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52.3%),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50.8%)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으로는혼인중단여성과미성혼남성은 만족사항이없다 는응답비율이각각 38.9%, 87.1% 가장 xxiii

26 높다. 만족사항이있는경우, 혼인중단남성과여성은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7.7%, 15.3% 로가장높고, 미성혼남성은 숙소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4.5% 로가장높다. 또가장불만이었던사항으로는혼인중단남성과여성및미성혼남성모두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29.4%, 27.8%, 37.9% 로가장높다. 그외에혼인중단남성은 불만사항이없다 는응답비율이 20.2% 로높고, 혼인중단여성은 추가비용요구 (19.4%), 미성혼남성은 환불 손해배상 (21.2%) 항목에불만이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얼마나신뢰하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 신뢰하지않는다 ( 불신 + 약간불신 ) 는응답비율이각각 80.0%, 93.9% 로압도적으로높다. 또지인에게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을추천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는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 추천하지않는다 (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 추천하지않을것같다 ) 는응답비율이각각 89.9%, 93.9% 로압도적으로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도움을받는것의장점으로는혼인중단남성과여성은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시간절약 순이며, 미성혼남성은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결혼절차간소화 순이다. 4. 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현재한국의법은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맞선전에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러한법률의필요성이어느정도인지조사한결과, 모든항목에서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 앞장의결과에서보듯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며부당한경험도많고, 불만과불신도높다. 때문에그러한피해를예방하기위한법적필요성에적극동의하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가장불만이많았던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에대한피해예방서비스에대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혼인중단여성의경우현지사전교육서비스가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국제결혼규제를강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완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 국제결혼규제강화 ( 강화매우찬성 + 강화대체로찬성 ) 라는응답비율이각각 68.0%, 62.1% 높으며, 혼인중단남성이다소높다. 또현행한국어구사요건제도를강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완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에대해혼인중단남성은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 ( 강화매우찬성, 강화대체로찬성 ) 이라는응답비율이 49.2% 로높으며, 미성혼남성은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완화 ( 완화대체 xxiv

27 로찬성 + 완화매우찬성 ) 이라는응답비율이 45.5% 로더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으로는혼인중단남성은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 교육강화 ) 이라는응답비율이 37.6% 로가장높고,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36.6%),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2.5%) 순이다. 미성혼남성은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라는응답비율이 39.4% 로가장높고,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 교육강화 ) (34.1%),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34.1%),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3.3%) 순이다. Ⅵ. 정책제언 :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개선과제 본연구는 2014년의조사연구를보완하는의미로, 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만을대상으로조사를수행하여, 그들의특성과태도를파악하였다. 2014년정례조사결과와비교할때, 이번에수행한특별조사결과는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모두국제결혼중개업체 ( 또는현지중개인 ) 에대한불만과피해가큼을보여준다. 결혼에성공하였지만이혼 별거 가출등을통해혼인관계가해체된사람이나, 결혼에성공하지못한사람이그의결혼을중개한업체 ( 또는중개인 ) 에게결코우호적이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 이러한사실은쉽게이해할수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을시도하였거나성혼한자중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피해를입은자 ( 피해자 ) 도다수확인되었다. 그들은국제결혼중개업체 ( 또는현지중개인 ) 에대해강한적대감을갖고있기도하다. 혼인중단에이르게된사유에는본인, 배우자, 쌍방의가족등개인적요인과더불어국제결혼중개업체의요인도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이번혼인중단자 미성혼자 피해자특별조사의발견사항을반영하여, 정부의국제결혼정책개선전략을체계화하고방향성을정립하는게필수적이다. 현행제도의몇몇요소는국제결혼피해자협회를비롯한국제결혼중개업체피해자관련단체는물론이고, 여성결혼이민자권익옹호단체와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로부터도비판받고있다. 이점을고려하여, 현행제도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로한다. 1.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감독시스템구축국제결혼중개업체를관리 감독하는관제탑 (control tower) 기능을수행하는조직을만들어야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결성한, 비영리사단법인 을표방하는협회들이여럿있으나, 이익집단으로서의기능만수행할뿐, 공공의복리를 xxv

28 추구하는기능을갖고있지는못하다. 그러한점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관리 감독할수있는기구를설립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총괄적으로관리 감독하는기구가담당해야할기능은업체피해회원을위한보상규정마련과위반시제제조치시행등이다. 아울러, 정부의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일부여성결혼이민자와한국인배우자들이단순소개의차원을넘어서서결혼중개영리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는데, 이러한사례를규제할수있는방안도마련하여야한다. 2. 부정확한신상정보제공, 단기속성국제결혼문제개선신상정보부실또는허위제공은부부간갈등으로, 더나아가혼인파탄으로이어지는중대한문제다. 또한다수의결혼이주여성들이상대방의신상정보를제대로통역해주지않거나본인이궁금한사항역시충분히통역해주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즉,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통역 번역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여전함을알수있다. 신상정보전체를번역하여결혼중개당사자에게전달하여야하고, 당사자가문맹인경우서면교부후구두로설명해야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 즉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정보를제공하고이용자와결혼이민자로부터확인을받도록하는절차를엄격히지키도록하여야할것이다. 3. 현실에부합하는결혼중개업정책마련국제결혼중개업체가현지법을준수하지않는현상과관련하여현지에서의불법중개를최대한방지하기위한실효성있는처벌조항의신설이필요하다. 현지법령준수 와관련된부분은수용국과송출국간법제도적협력없이는법적강제력을갖기어렵다는점을직시하고, 좀더현실적인정책을마련하도록추진하여야한다. 법적규제력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화함으로써현지에서의불법중개를최대한방지하고, 국내업체에대한실효성있는관리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현실에맞지않는정책적규제의개선도필요하다. 정책적규제의의도하지않은결과 가발생하고있음을직시하고, 문제가되는사항은조속히시정하여당초의정책의도를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국제결혼중개피해자를위한지원센터설치 운영및지원정책개발국제결혼중개피해자는한국인남성과결혼이주여성둘다발생하고있다. 그런데기존의국제결혼중개업체관련정책뿐아니라다문화가족지원정책역시상대적으로결혼이주여성의입장에서관련정책이개발되고확대되어왔 xxvi

29 다. 그러나한국인남성피해자가도움을청할수있는곳, 즉상담을하거나피해구제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기관은전혀없다. 그들의피해를구제할수있는기관을설립하거나, 아니면기존기관에서그기능을적극적으로수행하도록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피해자에게부여되는부당한규제를제거할필요가있다. 예컨대, 국제결혼에실패한남성의경우 5년내에재결혼이금지되는규정을, 결혼이민자에게혼인파탄사유가있을경우에도획일적으로적용하는것은문제이므로, 혼인파탄의사유를고려하여제도를유연하게운용할필요가있다. 5. 가족해체를예방하기위한국제결혼당사자대상교육 홍보결혼중개업자에대한교육내용을세분화하여내실화하는한편, 교육시간을늘려야한다. 한국인국제결혼희망자를위한사전교육에서국제결혼의결혼관에대한진지한성찰을강조할필요가있다. 또한국제결혼이민의실상을정확히알려야한다. 배우자를동반자로존중하는인식개선을위한결혼에대한준비교육역시함께이루어져야한다. 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에서한국어교육을강조하는취지는옳으나, 현지에서과다한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는점은개선의여지가있다. 국제결혼자체에대한홍보를통해국민인식변화를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배우자가누구인가, 어느나라출신인가가중요한게아니라어떻게사느냐가중요함을강조하는방향으로국민의인식을개선하도록홍보를강화하여야한다 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방향설정조사대상을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 정책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조사내용을체계화하여야한다. 조사대상자명부확보와응답률제고 : 조사대상자명부를작성하기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그이용자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여야한다. 첫째,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그이용자전수를대상으로조사를기획하고수행하였지만, 명부가부실할뿐아니라, 업체와이용자의응답거부가잇따라결국에는표본조사와유사한결과를보였다. 그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 사후가중치를부여하여모집단의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하였다. 정부가조사대상업체와이용자명부를확보하고, 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여야한다. 예컨대, 결혼중개업법에의거하여국제결혼중개업체는 17개시 도에 등록 하고운영상황을보고하여야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결혼중개업법규를개정하여, 표준화된 xxvii

30 등록과운영상황보고서식을만들어각시 도에제공하는한편, 그서식에의한정보를온라인으로집계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그시스템이완성되면, 정부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기본적정보는실시간으로 ( 월간, 연간 ) 집계하여분석하고, 그결과를다시각시 도로보낼수있게될것이다. 이시스템이구축되어야실태조사의명부가한층더정확해질것이다. 둘째,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에는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 그리고국제결혼중개피해자가거의포함되지않았다. 이번조사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여최근 3년사이에결혼한사람 이라는조건을부여하지않은채, 그들의특성을조사하였다. 이혼 가출등의사유로혼인이중단된사람들을찾아내조사하는것은매우어려울뿐아니라확률표본을구축하는게불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그렇지만그들이분명히국내에거주하고있는이상, 그들을체계적으로파악하는게필수다. ( 가칭 ) 국제결혼중개업피해자지원기구 에서온라인-오프라인으로정보를제공하고상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그들의명부를구축하여관리하는게필수다.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시스템을통하여업체와이용자의명부를확보하고, ( 가칭 ) 국제결혼중개업피해자지원기구 의시스템을통해피해자명부를확보하여, 조사대상모집단 (population) 을엄밀하게규정하여야한다. 조사대상집단, 즉 최근 3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사람 을구성하는부분집단들 ( 혼인지속자, 혼인중단자, 미성혼자 ) 을명부에서확인할수있게만들어야한다. 2017년실태조사는전수조사 ( 또는표집률 30% 이상표본조사 ) 를택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모집단에서그세부집단특성을파악한후, 실사 (fieldwork) 과정에서응답률을균등하게유지하는게필요하다. 조사내용의체계화 : 2014년전수조사와 2015년특별조사에사용된문항을평가하여, 시계열적정보가필요한부분은그대로사용하고, 그렇지않은부분은과감히삭제하거나, 정책수요를발굴하기용이한형태로수정하여야한다. 문항을개선하여표준화하는작업이중요하다. 아울러, 기존실태조사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핵심적인문항이얼마든지있을수있으므로새로운문항을개발하는것도필수다. 학술연구성과를분석하고, 기존조사결과를엄밀히분석하여그의미를해석하는과정에서그개선방향을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그리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항과의관계설정도필수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는조사시행목적이뚜렷이구분되지만, 조사대상이일부중첩된다. 그러나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표본조사로이루어지는이상, 최근 3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사람 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규모로포함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렇지만조사대상이결혼이 xxviii

31 민자와그한국인배우자라는점은동일하므로, 공통문항을체계화하는작업이중요하다. 공통문항은 다문화가족전체 와 최근 3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사람 의특성을비교하기위해서필요하다. 그과정에서두조사에서큰차이가발생하는지점을찾아내어문항을개선할수있을것이다. x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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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목차 제출문 ⅲ 감사의글 ⅴ 제1부서론 1 제1장서론 3 1. 연구목적과필요성 3 2. 연구내용과범위 4 3. 연구방법 5 4. 보고서의구성 13 제2부혼인중단남성조사결과 15 제2장결혼과혼인중단과정 17 제3장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73 제4장국제결혼부부와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계 125 제5장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161 제3부혼인중단이민여성조사결과 179 제6장결혼과혼인중단과정 181 제7장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에대한정보 221 제8장국제결혼부부와출신국현지중개인의관계 251 제9장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269 제4부미성혼남성조사결과 283 제10장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및중단과정 285 제11장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295 제12장외국현지맞선 315 제13장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335 제 5 부혼인중단남성및이민여성, 미성혼남성비교분석 349 제 14 장결혼과혼인중단과정 351 제 15 장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365 xxxi

34 제 16 장국제결혼부부와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계 377 제 17 장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383 제6부정책제언 387 제18장국제결혼중개업정책개선과제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감독시스템구축 부정확한신상정보제공, 단기속성국제결혼문제개선 현실에부합하는결혼중개업정책마련 국제결혼중개피해자를위한지원센터설치 운영및지원정책개발 가족해체를예방하기위한국제결혼당사자대상교육 홍보 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방향설정 396 참고문헌 399 부록 403 부록 1: 혼인중단남성용질문지 405 부록 2: 혼인중단이민여성용질문지 423 부록 3: 미성혼남성용질문지 457 부록 4: 혼인중단남성용심층면접조사표 471 부록 5: 혼인중단이민여성용심층면접조사표 481 부록 6: 미성혼남성용심층면접조사표 489 English Abstract 495 저자약력 497 xxxii

35 표차례 < 표 1-1> 응답자의거주지역별분포 7 < 표 1-2> 혼인중단남성조사의응답자기본특성 8 < 표 1-3> 혼인중단이민여성조사의응답자기본특성 9 < 표 1-4> 미성혼남성조사의응답자기본특성 10 < 표 1-5> 혼인중단남성심층면접의응답자기본특성 11 < 표 1-6> 혼인중단이민여성심층면접의응답자기본특성 12 < 표 1-7> 미성혼남성심층면접의응답자기본특성 12 < 표 2-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18 < 표 2-2> 혼인신고시기, 년 19 < 표 2-3> 혼인신고시기 20 < 표 2-4> 초혼, 재혼여부 21 < 표 2-5> 배우자와의갈등, 년 24 < 표 2-6> 부부갈등 : 의사소통문제 26 < 표 2-7> 부부갈등 : 부부간성생활문제 29 < 표 2-8> 부부갈등 : 외도문제 30 < 표 2-9> 부부갈등 : 가사활동불성실문제 33 < 표 2-10> 부부갈등 : 자녀양육 교육문제 34 < 표 2-11> 부부갈등 :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36 < 표 2-12> 부부갈등 : 음주문제 39 < 표 2-13> 부부갈등 : 배우자가족관련사안 40 < 표 2-14> 부부갈등 : 배우자와내가족의불화 42 < 표 2-15> 부부갈등 :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43 < 표 2-16> 부부갈등 :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45 < 표 2-17> 부부갈등 : 의처증또는의부증 46 < 표 2-18> 부부갈등 : 배우자의취업문제 47 < 표 2-19> 갈등시행동방법 49 < 표 2-20>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와당시배우자는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 50 < 표 2-21>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내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51 xxxiii

36 < 표 2-22>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자신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53 < 표 2-23>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54 < 표 2-24>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55 < 표 2-25>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상대방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56 < 표 2-26>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나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57 < 표 2-27> 배우자와갈등시도움요청 58 < 표 2-28>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의기간 60 < 표 2-29>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이유 ( 복수응답 ) 62 < 표 2-30> 자녀양육자 ( 복수응답 ) 64 < 표 2-31> 양육비지원여부 66 < 표 2-32>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 ( 복수응답 ) 67 < 표 2-33>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년 69 < 표 2-34> 맞선성사후돈이나선물을받은경험, 년 70 < 표 2-35>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71 < 표 3-1> 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 년 73 < 표 3-2> 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 74 < 표 3-3>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75 < 표 3-4> 이용자의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년 76 < 표 3-5> 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77 < 표 3-6>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년 79 < 표 3-7>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80 < 표 3-8> 계약내용설명청취, 년 81 < 표 3-9> 계약체결전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들었는지여부 : 들었다 응답기준 82 < 표 3-10> 당시배우자신상정보제공받았는지여부, 년 84 < 표 3-11> 당시배우자신상정보제공여부 : 제공받았다 는응답기준 86 < 표 3-12>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년 87 < 표 3-13>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89 xxxiv

37 < 표 3-14>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년 90 < 표 3-15>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91 < 표 3-16> 신상정보불일치시취한조치사항 95 < 표 3-17>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년 96 < 표 3-18>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96 < 표 3-19> 이용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년 97 < 표 3-20> 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99 < 표 3-21>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년 99 < 표 3-22>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100 < 표 3-23>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년 101 < 표 3-24> 국제결혼중개업체통역인실력 102 < 표 3-25>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년 103 < 표 3-26>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104 < 표 3-27> 출신국현지중개인또는현지중개인에게납부하기로한평균금액, 년 105 < 표 3-28>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106 < 표 3-29> 추가비용지출여부, 년 107 < 표 3-30> 추가비용지출여부 : 예단비 108 < 표 3-31>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 109 < 표 3-32>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110 < 표 3-33>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 111 < 표 3-34> 추가비용지출여부 :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 112 < 표 3-35> 추가비용지출여부 : 기타 113 < 표 3-36> 국제결혼중개업체의서비스에대한불만사항 114 < 표 3-37> 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안된사람소개 115 < 표 3-38> 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소개 116 < 표 3-39> 한국에와서친정에송금하는것만원하는여성소개 117 < 표 3-40>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음 119 < 표 3-41>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음 120 < 표 3-42>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가출신국에서어떤의미인지알려주지않음121 < 표 3-43> 결혼이민자의한국어구사요건평가로인한배우자입국지연가능 xxxv

38 정보제공여부 122 < 표 4-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년 125 < 표 4-2>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126 < 표 4-3>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년 127 < 표 4-4>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128 < 표 4-5>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받았는지여부, 년 129 < 표 4-6>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제공받았는지여부 130 < 표 4-7>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받은방법 ( 복수응답 ), 년 131 < 표 4-8>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받은방법 ( 복수응답 ) 132 < 표 4-9>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중경험한사항, 년 134 < 표 4-10> 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다 136 < 표 4-11> 과장광고를했다 137 < 표 4-12>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 138 < 표 4-13>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139 < 표 4-14>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140 < 표 4-15>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141 < 표 4-16>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142 < 표 4-17> 계약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143 < 표 4-18>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144 < 표 4-19> 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다 145 < 표 4-20> 결혼후가출을부추겼다 146 < 표 4-21> 이혼을부추겼다 147 < 표 4-22>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를일방적으로중단했다 148 < 표 4-23> 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와연락이되지않았다 149 < 표 4-2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년 150 < 표 4-25>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151 < 표 4-26>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년 152 < 표 4-27>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153 < 표 4-28>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년 154 < 표 4-29>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155 < 표 4-30>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년 156 < 표 4-31>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157 xxxvi

39 < 표 4-32>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년 157 < 표 4-33>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159 < 표 5-1>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한서비스필요정도 161 < 표 5-2>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한서비스필요정도, 년 162 < 표 5-3>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정도 163 < 표 5-4>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정도 164 < 표 5-5>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정도 165 < 표 5-6> 집단맞선금지필요정도 167 < 표 5-7> 휴업 폐업신고필요성 168 < 표 5-8>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정도 169 < 표 5-9>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필요성 170 < 표 5-10> 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필요성 171 < 표 5-11> 국제결혼규제강화 완화여부 172 < 표 5-12>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 완화여부 173 < 표 5-13>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에서개선필요사항 ( 복수응답 ) 175 < 표 5-14>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177 < 표 6-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181 < 표 6-2> 혼인신고시점 182 < 표 6-3> 최초한국입국시기 182 < 표 6-4> 초혼, 재혼여부 184 < 표 6-5>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갈등여부, 년 185 < 표 6-6> 부부갈등 : 의사소통문제 187 < 표 6-7> 부부갈등 : 부부간성생활문제 188 < 표 6-8> 부부갈등 : 외도문제 189 < 표 6-9> 부부갈등 : 가사활동불성실문제 190 < 표 6-10> 부부갈등 : 자녀양육 교육문제 191 < 표 6-11> 부부갈등 :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192 < 표 6-12> 부부갈등 : 음주문제 193 < 표 6-13> 부부갈등 : 나의가족관련사안 195 < 표 6-14> 부부갈등 : 나와배우자가족의불화 195 < 표 6-15> 부부갈등 :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197 < 표 6-16> 부부갈등 :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198 xxxvii

40 < 표 6-17> 부부갈등 : 의처증또는의부증 199 < 표 6-18> 부부갈등 : 나의취업문제 200 < 표 6-19> 당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의행동방법 201 < 표 6-20>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와당시배우자는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 201 < 표 6-21>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내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202 < 표 6-22>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자신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203 < 표 6-23>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204 < 표 6-24>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205 < 표 6-25>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상대방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206 < 표 6-26>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나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207 < 표 6-27> 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의도움요청 208 < 표 6-28>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걸린기간 211 < 표 6-29> 혼인중단 ( 가출, 별거, 이혼 ) 이유 ( 복수응답 ) 212 < 표 6-30> 자녀양육자 ( 복수응답 ) 214 < 표 6-31> 양육비지원받는지여부 214 < 표 6-32> 혼인중단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 ( 복수응답 ) 216 < 표 6-33> 본인또는배우자가국제결혼을위한맞선을주선한경험, 년 217 < 표 6-34> 주선한맞선이결혼으로성사된경험, 년 217 < 표 6-35>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218 < 표 7-1> 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 221 < 표 7-2>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222 < 표 7-3>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알게된통로, 년 223 < 표 7-4> 이용자의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224 < 표 7-5> 배우자신상정보서면제공, 년 225 < 표 7-6>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에게제공받은당시배우자신상정보 : 제공받았다는응답기준 228 xxxviii

41 < 표 7-7> 결혼이민자가예비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다른경우, 년 229 < 표 7-8>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229 < 표 7-9> 결혼이민자가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와결혼후달랐던정보 ( 복수응답 ) 230 < 표 7-10>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231 < 표 7-11> 정보가다르다는사실때문에배우자와의갈등경험유무, 년 233 < 표 7-12>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로인한갈등발생여부 234 < 표 7-13> 결혼이민자가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어려움정도, 년 235 < 표 7-14>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236 < 표 7-15> 국제결혼중개업체통역인의실력평가, 년 237 < 표 7-16>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237 < 표 7-17>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도움정도, 년 238 < 표 7-18>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239 < 표 7-19> 성혼시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지불약속여부, 년 240 < 표 7-20> 성혼시출신국의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지불약속여부 240 < 표 7-21> 결혼이민자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 평균 ), 년 241 < 표 7-22> 예단비를받았는지여부, 년 242 < 표 7-23> 배우자로부터예단비받았는지여부 243 < 표 7-24> 국제결혼중개업체대한서비스불만사항 244 < 표 7-25> 남편으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남성을소개 245 < 표 7-26> 아내가가사노동및생활비까지벌어올것을기대하는남성소개 246 < 표 7-27>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음 247 < 표 7-28>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음 248 < 표 7-29>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가한국에서어떤의미인지알려주지않음 249 < 표 8-1> 결혼이민자의출신국현지중개인과서면계약서작성여부, 년 251 < 표 8-2> 현지중개인과서면으로된계약서작성여부 252 < 표 8-3> 국제결혼중개피해경험 : 결혼이민자조사, 년 253 < 표 8-4> 과장광고를했다 255 < 표 8-5>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 255 < 표 8-6>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256 < 표 8-7>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257 xxxix

42 < 표 8-8>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257 < 표 8-9> 당초약속하지않은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258 < 표 8-10> 약속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 ( 또는위약금 ) 을요구했다 259 < 표 8-11> 결혼후가출을부추겼다 259 < 표 8-12> 이혼을부추겼다 260 < 표 8-13> 결혼은한국에가기위한수단이라고설득했다 261 < 표 8-14>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년 261 < 표 8-15>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과접촉하서가장만족했던사항 263 < 표 8-16>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하면서가장불만족했던사항, 년 264 < 표 8-17>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과접촉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264 < 표 8-18>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통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년 266 < 표 8-19>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267 < 표 9-1>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한서비스제공필요성 269 < 표 9-2>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혼인경력등신상정보제공및통역 번역서비스제공의무화필요성, 년 269 < 표 9-3>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 271 < 표 9-4>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성 271 < 표 9-5>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성 272 < 표 9-6> 집단맞선금지필요성 273 < 표 9-7> 휴업 폐업신고필요성 274 < 표 9-8>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성 274 < 표 9-9>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필요성 275 < 표 9-10> 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필요성 276 < 표 9-11> 결혼이민자가현지에서한국에대한교육을받을필요성, 년 276 < 표 9-12>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결혼이민예정자의현지사전교육비용부담자, 년 277 < 표 9-13> 결혼이민예정자의현지사전교육비용부담자 278 < 표 9-14> 결혼이민자미입국또는입국후행방불명의원인 ( 복수응답 ) 279 xl

43 < 표 9-15>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 ( 복수응답 ) 280 < 표 10-1> 결혼하려시도했던사람의국적 285 < 표 10-2> 국제결혼중개업체계약시점 286 < 표 10-3> 초혼, 재혼여부 287 < 표 10-4> 결혼추진중중단한이유 289 < 표 10-5> 국제결혼진행중단이후결혼여부및배우자국적 290 < 표 10-6> 현결혼생활유지여부 291 < 표 10-7> 국제결혼을재추진할계획유무 292 < 표 11-1> 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295 < 표 11-2>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297 < 표 11-3> 계약체결전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들었는지여부 : 종합 298 < 표 11-4> 계약체결전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청취여부 : 세부특성별 298 < 표 11-5> 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300 < 표 11-6> 예비배우자신상정보제공여부 301 < 표 11-7> 예비배우자신상정보제공여부 : 제공받았다는응답기준 302 < 표 11-8> 예비배우자와의의사소통어려움정도 303 < 표 11-9> 국제결혼중개업체의통역인실력 304 < 표 11-10>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305 < 표 11-11>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306 < 표 11-12> 추가비용지출여부 : 종합 307 < 표 11-13> 추가비용지출여부 : 예단비 308 < 표 11-14>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 309 < 표 11-15>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310 < 표 11-16>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 311 < 표 11-17> 추가비용지출여부 :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 311 < 표 11-18> 추가비용지출여부 : 기타 312 < 표 12-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315 < 표 12-2> 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316 < 표 12-3> 국제결혼중개업체인물접촉관련피해경험여부 : 종합 318 < 표 12-4> 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다 319 < 표 12-5> 과장광고를했다 320 xli

44 < 표 12-6>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 321 < 표 12-7>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322 < 표 12-8>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323 < 표 12-9>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324 < 표 12-10>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325 < 표 12-11> 계약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326 < 표 12-12>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327 < 표 12-13> 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다 328 < 표 12-1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329 < 표 12-15>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330 < 표 12-16>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331 < 표 12-17>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332 < 표 12-18>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333 < 표 13-1>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서비스 335 < 표 13-2>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 336 < 표 13-3>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성 337 < 표 13-4>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성 337 < 표 13-5> 집단맞선금지필요성 338 < 표 13-6> 휴업 폐업신고필요성 339 < 표 13-7>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성 340 < 표 13-8> 계약서등 5년간보존필요성 341 < 표 13-9> 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필요성 341 < 표 13-10> 국제결혼규제강화 완화여부 342 < 표 13-11>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 완화여부 343 < 표 13-12>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관련개선필요사항 ( 복수응답 ) 345 < 표 13-1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347 < 표 14-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351 < 표 14-2> 초혼, 재혼여부 352 < 표 14-3> 배우자와의갈등 353 < 표 14-4> 배우자와의갈등시행동방법 355 < 표 14-5> 배우자와갈등시도움요청 357 xlii

45 < 표 14-6>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의기간 358 < 표 14-7> 혼인중단이유 ( 복수응답 ) 359 < 표 14-8>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 ( 복수응답 ) 360 < 표 14-9> 자녀양육자 361 < 표 14-10> 양육비지원여부 361 < 표 14-11>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362 < 표 14-12> 맞선주선후실제결혼으로성사된경험 362 < 표 15-1>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365 < 표 15-2> 이용자의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365 < 표 15-3>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366 < 표 15-4> 계약내용설명청취 367 < 표 15-5> 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368 < 표 15-6> 당시배우자신상정보제공받았는지여부 369 < 표 15-7>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370 < 표 15-8>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371 < 표 15-9>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371 < 표 15-10>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372 < 표 15-11>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372 < 표 15-12>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373 < 표 15-13> 출신국현지중개인또는현지중개인에게납부하기로한평균금액 373 < 표 15-14> 추가비용지출여부 375 < 표 15-15> 국제결혼중개업체서비스불만사항 376 < 표 16-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377 < 표 16-2>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377 < 표 16-3> 결혼중개업체이용중경험한사항 378 < 표 16-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379 < 표 16-5>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379 < 표 16-6>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380 < 표 16-7>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381 < 표 16-8>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381 < 표 17-1> 피해의무예방서비스 383 xliii

46 < 표 17-2> 국제결혼중개정책제도강화 완화여부 384 < 표 17-3>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개선사항 ( 복수응답 ) 385 < 표 17-4>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386 xliv

47 그림차례 [ 그림 2-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17 [ 그림 2-2] 혼인신고시기, 년 19 [ 그림 2-3] 초혼, 재혼여부 21 [ 그림 2-4] 부부갈등문제 22 [ 그림 2-5] 배우자와의갈등, 년 25 [ 그림 2-6] 배우자와갈등시도움요청 59 [ 그림 2-7]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의기간 61 [ 그림 2-8] 양육비지원여부 65 [ 그림 2-9]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 ( 복수응답 ) 68 [ 그림 2-10]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년 69 [ 그림 2-11] 맞선성사후돈이나선물을받은경험, 년 70 [ 그림 3-1] 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 년 73 [ 그림 3-2]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76 [ 그림 3-3] 이용자의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년 76 [ 그림 3-4] 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78 [ 그림 3-5]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년 79 [ 그림 3-6] 계약내용설명청취, 년 81 [ 그림 3-7] 당시배우자신상정보제공받았는지여부, 년 85 [ 그림 3-8]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년 88 [ 그림 3-9]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2015년 88 [ 그림 3-10]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년 90 [ 그림 3-11]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92 [ 그림 3-12]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년 95 [ 그림 3-13]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97 [ 그림 3-14] 이용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년 98 [ 그림 3-15]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년 100 [ 그림 3-16]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년 101 [ 그림 3-17]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xlv

48 년 103 [ 그림 3-18] 출신국현지중개인또는현지중개인에게납부하기로한평균금액, 년 105 [ 그림 3-19] 추가비용지출여부, 년 106 [ 그림 4-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년 125 [ 그림 4-2]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126 [ 그림 4-3]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년 127 [ 그림 4-4]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129 [ 그림 4-5]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받았는지여부, 년 129 [ 그림 4-6]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제공받았는지여부 131 [ 그림 4-7]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받은방법 ( 복수응답 ), 년 131 [ 그림 4-8]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중경험한사항, 년 135 [ 그림 4-9]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년 150 [ 그림 4-10]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년 152 [ 그림 4-11]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년 154 [ 그림 4-12]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년 156 [ 그림 4-13]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년 158 [ 그림 4-14]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158 [ 그림 5-1]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177 [ 그림 6-1] 초혼, 재혼여부 183 [ 그림 6-2]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갈등여부, 년 186 [ 그림 6-3] 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의도움요청 209 [ 그림 6-4] 혼인중단 ( 가출, 별거, 이혼 ) 이유 ( 복수응답 ) 213 [ 그림 6-5] 양육비지원받는지여부 215 [ 그림 6-6] 혼인중단으로인해겪게된 215 [ 그림 6-7] 본인또는배우자가국제결혼을위한맞선을주선한경험, 년 217 [ 그림 6-8] 주선한맞선이결혼으로성사된경험, 년 217 [ 그림 7-1]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222 [ 그림 7-2]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알게된통로, 년 223 xlvi

49 [ 그림 7-3] 이용자의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224 [ 그림 7-4] 배우자신상정보서면제공, 년 226 [ 그림 7-5] 결혼이민자가예비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다른경우, 년 229 [ 그림 7-6]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230 [ 그림 7-7] 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와결혼후달랐던정보 ( 복수응답 ) 231 [ 그림 7-8] 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232 [ 그림 7-9] 정보가다르다는사실때문에배우자와의갈등경험유무, 년 233 [ 그림 7-10]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로인한갈등발생여부 234 [ 그림 7-11] 결혼이민자가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어려움정도, 년 235 [ 그림 7-12] 국제결혼중개업체통역인의실력평가, 년 237 [ 그림 7-1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도움정도, 년 238 [ 그림 7-14] 성혼시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지불약속여부, 년 240 [ 그림 7-15] 성혼시출신국의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지불약속여부 241 [ 그림 7-16] 결혼이민자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 평균 ), 년 242 [ 그림 7-17] 예단비를받았는지여부, 년 242 [ 그림 8-1] 결혼이민자의출신국현지중개인과서면계약서작성여부, 년 251 [ 그림 8-2] 현지중개인과서면으로된계약서작성여부 252 [ 그림 8-3] 국제결혼중개피해경험 : 결혼이민자조사, 년 254 [ 그림 8-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262 [ 그림 8-5]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하면서가장불만족했던사항, 년 263 [ 그림 8-6]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265 [ 그림 8-7]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통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년 267 [ 그림 8-8]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268 [ 그림 9-1]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맞선전신상정보제공의무화필요성, 년 270 [ 그림 9-2]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통역 번역서비스제공의무화필요성, 년 270 xlvii

50 [ 그림 9-3] 결혼이민자가현지에서한국에대한교육을받을필요성, 년 277 [ 그림 9-4]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결혼이민예정자의현지사전교육비용부담자, 년 277 [ 그림 9-5] 결혼이민자미입국, 입국후행방불명의원인 ( 복수응답 ) 278 [ 그림 9-6]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 ( 복수응답 ) 281 [ 그림 10-1] 결혼하려시도했던사람의국적 286 [ 그림 10-2] 초혼, 재혼여부 287 [ 그림 10-3] 결혼추진중중단한이유 288 [ 그림 10-4] 국제결혼진행중단이후결혼여부및배우자국적 290 [ 그림 10-5] 국제결혼을재추진할계획유무 292 [ 그림 11-1] 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296 [ 그림 11-2]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297 [ 그림 11-3]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307 [ 그림 12-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316 [ 그림 12-2] 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317 [ 그림 12-3]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329 [ 그림 12-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330 [ 그림 12-5]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333 [ 그림 13-1]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관련개선필요사항 ( 복수응답 ) 346 [ 그림 13-2]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347 [ 그림 14-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351 [ 그림 14-2] 초혼, 재혼여부 352 [ 그림 14-3] 배우자와의갈등 354 [ 그림 14-4] 배우자와의갈등시행동방법 356 [ 그림 14-5] 배우자와갈등시도움요청 357 [ 그림 14-6]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의기간 358 [ 그림 14-7] 혼인중단이유 ( 복수응답 ) 359 [ 그림 14-8]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 ( 복수응답 ) 360 [ 그림 14-9] 자녀양육자 361 xlviii

51 [ 그림 14-10] 양육비지원여부 361 [ 그림 14-11]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362 [ 그림 14-12] 맞선주선후실제결혼으로성사된경험 363 [ 그림 15-1]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365 [ 그림 15-2] 이용자의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366 [ 그림 15-3]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366 [ 그림 15-4] 계약내용설명청취 367 [ 그림 15-5] 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368 [ 그림 15-6]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370 [ 그림 15-7]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371 [ 그림 15-8]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371 [ 그림 15-9]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372 [ 그림 15-10]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372 [ 그림 15-11]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373 [ 그림 15-12] 출신국현지중개인또는현지중개인에게납부하기로한평균금액 373 [ 그림 15-13] 추가비용지출여부 375 [ 그림 16-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377 [ 그림 16-2]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378 [ 그림 16-3]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380 [ 그림 16-4]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381 [ 그림 17-1] 국제결혼중개정책제도강화 완화여부 384 [ 그림 17-2]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개선사항 ( 복수응답 ) 385 [ 그림 17-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386 x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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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1 부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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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과필요성 통계청이발표한 2014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따르면, 한국인과외국인간국제결혼부부의혼인과이혼이 4년째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부부연령차이도 7세로줄었다. 국제결혼건수가줄어든것은 2007년 12월 14일제정하여 2008년 6 월 15일부터시행하고있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정부의규제가강화된데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2010년베트남출신여성결혼이민자가남편에의하여피살된사건이발생한후, 국회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규제수준을높였고, 정부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감독과교육등관리를강화하였다. 또국제결혼희망자의출국전소양교육을의무화하고결혼사증발급심사기준도높였다. 정부가국제결혼대상자상호신상정보교환을의무화하였고, 상대국법령에서부부간연령차이를규제하는경우그것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하는한편, 국제결혼부부대상가족상담등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추진한결과, 이혼율이낮아진것으로볼수있다. 한편, 국회는 2013년 8월 13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약칭 : 결혼중개업법 ) 을일부개정하여, 실태조사의근거조항을만들었다. 제2조의 2( 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국제결혼중개업의운영실태및이용자의피해사례등국제결혼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실태조사의방법 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이조항은 2014년 2월 14일시행되었다. 결혼중개업법개정에따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약칭 :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 에제1조의2( 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등 ) 가신설되었다. 제 1 조의 2( 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등 )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 조의 2 에따른실태조사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및운영상황에관한사항 2. 국제결혼중개업이용자와상대방의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등일반적특성에관한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만족도등결혼생활의실태에관한사항 4. 피해발생원인, 피해유형및피해구제등국제결혼중개업이용자및상대방이입은피해에관한사항 5. 그밖에국제결혼중개업을통한국제결혼의실태파악과관련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를국제결혼및다문화가족에관한 3

56 전문성과인력및장비를갖춘연구기관 법인또는단체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중개업법 에근거하여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 설동훈 한건수 김석호 박순영 심재웅 박종선 심경섭 조은옥, 2014). 그조사는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이규정하고있는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을철저히준수하여이루어졌다. 조사를수행한결과, 응답자의대다수가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여결혼한후현재혼인관계를지속하고있는사람으로나타났다. 국내결혼부부와비교할때국제결혼부부의이혼율이매우높은것이사실이지만, 대다수가혼인생활을유지하고있는부부가압도적으로많다는점을고려하면, 그조사결과는별다른문제가없다고판단한다. 그렇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혼인하였으나여러사유로혼인이중단된자 ( 이하 혼인중단자 ) 와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였음에도성혼되지못한자 ( 이하 미성혼자 ) 및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을시도하였거나성혼한자중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피해를입은자 ( 이하 피해자 ) 등다양한형태의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는그수가너무적어정책수립을위한정보로활용하기에는한계가뚜렷하다. 본조사연구는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의그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실시하였다. 본연구의필요성은다음과같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가체계적으로이루어졌으나, 중개업체와중개업체를통한성혼자중현재혼인지속자가응답자의다수였다. 그결과, 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에대한실태파악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고, 피해자 도표본수가적었다. 중요한정책대상이제대로조사되지못해그부분에대한정책개발을위한자료가미흡한상황인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중미성혼자와혼인중단자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하고, 국제결혼중개업피해자의실태를파악하여그에대한정책을개발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목적은다음세가지다. 첫째, 혼인중단자 와 미성혼자 등다양한형태의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조사를통해국제결혼중개업체의운영실태를파악한다. 둘째, 피해자 조사를통해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실태를파악한다. 셋째, 국제결혼중개로인한피해여부, 서비스문제등에대한정확한진단및당사자와의심도있는논의를통하여정책대안을모색한다. 2. 연구내용과범위 2015 년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및피해자조사연구 의조사대상집단은 1 한국인남성이용자, 2 이민자여성이용자, 3 미성혼자 ( 한국인남성 ), 4 피해자 4

57 이며, 조사방법은질문지를이용한표본조사연구와심층면접을병행실시하였다. 이용자 ( 한국인남성 + 이민자여성 ) 와미성혼자조사는표본조사연구와심층면접을모두진행하였고, 피해자조사는심층면접으로진행하였다. 이용자조사 는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를대상으로이루어졌는데, 중개업체서비스내용및부실여부, 혼인중단원인, 계약유지 ( 또는해지 ) 사유, 배우자와의관계등을조사하였다. 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조사는각각질문지를개발하였다. 조사내용을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한국인남성과이민자여성조사는혼인신고시기, 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 전반적인삶의질에대한만족도, 배우자와의갈등, 결혼과정, 업체와의계약과정, 예비배우자정보제공, 업체이용비용, 맞선으로방문한국가, 집단맞선, 부당행위경험, 사후서비스제공, 국제결혼중개업체만족및불만족사항,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 혼인경력등신상정보제공의무화필요성, 통역 번역서비스제공의무화필요성, 결혼이민자가현지에서한국에대한교육을받을필요성등의항목들을포함하고있다. 혼인중단자조사의경우, 혼인중단사유에중개업체요인과더불어사회경제적요인, 배우자요인, 기타가족요인들을포함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용질문지는한국어로된것뿐아니라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 타갈로그 ) 로번역한것을조사에사용하였다 ( 부록 1, 부록 2, 부록 4, 부록 5 참조 ). 미성혼자조사는중개수수료를납부하고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였으나, 성혼하지못한경험이있는한국인남성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주요조사내용으로는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 중단사유, 그후결혼여부, 향후국제결혼추진계획등신상정보와더불어,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외국현지맞선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등이다 ( 부록 3, 부록 6 참조 ). 표본조사연구와심층면접의질문항목은동일하지만, 전자는조사대상자에게선택지에서고르도록요구하는방식으로조사하였고, 후자는자유롭게의견을피력하도록하는형태로조사를수행하였다. 한편, 피해자조사 는심층면접으로진행하였다. 한국인남성이용자, 이민자여성이용자, 미성혼자중국제결혼중개업체에피해를입었다고밝힌사람들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그주요항목은배우자입국지연 거부, 거짓정보제공, 부당한회비징수, 부부갈등, 결혼중개개선방향등이다 ( 부록 4, 부록 5, 부록 6 참조 ).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집단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및피해자조사연구 의조사대상집단은 1 국제결혼 5

58 중개업체또는중개인을통해혼인하였으나여러사유로혼인이중단된한국인남성 ( 이하 혼인중단남성 ), 2 한국인남성과혼인하였으나여러사유로혼인이중단된이민여성 ( 이하 혼인중단이민여성 ), 3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였음에도성혼되지못한한국인남성 ( 이하 미성혼남성 ) 이다. 이용자조사는이세집단을모두포괄하고, 피해자조사는그중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의해피해를당했다고주장하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한다. 본조사의가장큰어려움은조사대상집단의모집단 (population) 명부를작성할수도없고, 당연히연구자가그것을입수하는것도불가능하다는점이었다. 혼인중단자는이혼, 배우자의가출등으로발생한다. 그것은개인의사생활정보에해당하는것이어서, 정부가혼인중단자를관리하는것은불가능하다. 미성혼자역시모집단명단이존재하지않는다. 그러므로연구진은조사대상자명부를작성하기위해국제결혼피해센터, 전국각지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을접촉하였다. 그과정에서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의협조를받았다. 연구진은 혼인중단남성 과 미성혼남성 및 혼인중단이민여성 을아울러 646명의명부를작성한후, 그들과직접연락을취해조사를수행하였다. 혼인중단남성 과 미성혼남성 조사대상자를가장많이소개해준기관은국제결혼피해센터 (537개제공 ) 였다. 혼인중단이민여성 명부는전국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협조를통해주로입수하였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조사에응했던사람들을대상으로도조사를실시하였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설문에응답한사람은총 809명이었는데, 809명중 2014년조사당시이혼또는이혼절차중별거에응답한혼인중단자 97명과, 1년사이에혼인상태의변동이발생한사람 ( 혼인중단자, 미성혼자 ) 을대상으로조사를수행하였다. 그렇지만이렇게입수한명부에있던사람들중에서도응답거부자가속출하였다. 연구진은여성가족부담당자의승인하에, 응답자로부터 본인이알고있는사람 을소개받아새로운조사대상자를확보하는방식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연구진은가능한방법을총동원하여조사대상자를찾았고, 결과적으로 혼인중단남성 415명, 혼인중단이민여성 72명, 미성혼남성 132명, 도합 619명을조사하였다 ( 표 1-1). 그러므로모집단을체계적으로대표한다고밝힐수는없다. 즉, 본연구의표본은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에의하여수집되었다. 2) 질문지를이용한표본조사연구 설문조사는 2015 년 10 월 16 일부터 12 월 10 일까지전국에서실시하였다. 조사방법 은세조사모두질문지를이용한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되, 응답자가원하는경 6

59 우자기기입식조사를허용하였다. 또한, 미성혼남성과혼인중단남성조사시에는응답자의편의를위해인터넷웹페이지에서도응답할수있도록하였다. 혼인중단이민여성의경우는명부를입수가어려워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방문하여대상자를직접만나조사하는방법을주로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를직접만나기어려운 < 표 1-1> 응답자의거주지역별분포 (N) 비율 혼인중단남성조사 (415) 서울 (47) 11.3 부산 (31) 7.5 대구 (13) 3.1 인천 (23) 5.5 광주 (8) 1.9 대전 (29) 7.0 울산 (9) 2.2 경기 (79) 19.0 강원 (16) 3.9 충북 (19) 4.6 충남 ( 세종포함 ) (32) 7.7 전북 (23) 5.5 전남 (27) 6.5 경북 (24) 5.8 경남 (28) 6.7 제주 (7) 1.7 혼인중단이민여성조사 (72) 서울 (3) 4.2 부산 (4) 5.6 대구 (3) 4.2 인천 (2) 2.8 광주 (9) 12.5 전북 (43) 59.7 전남 (2) 2.8 경북 (1) 1.4 제주 (5) 6.9 미성혼남성조사 (132) 서울 (18) 13.6 부산 (11) 8.3 대구 (3) 2.3 인천 (3) 2.3 광주 (6) 4.5 대전 (6) 4.5 울산 (2) 1.5 경기 (27) 20.5 강원 (7) 5.3 충북 (4) 3.0 충남 ( 세종포함 ) (13) 9.8 전북 (4) 3.0 전남 (3) 2.3 경북 (9) 6.8 경남 (12) 9.1 제주 (4) 3.0 7

60 경우에는설문지를맡겨둔채조사를진행하고, 조사자가다시방문하여설문내용을다시확인하는유치조사도병행하였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의이용자설문참여자를대상으로도조사를수행하였다. 2014년이용자설문참여자중혼인중단자인 97명을 1차목표표본으로조사를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59명의응답을받았다. 혼인중단남성설문응답자는 51명, 미성혼남성설문응답자는 8명이었다. 2014년조사응답자중미성혼남성설문에응답한경우는현지에서결혼까지하였으나, 배우자가한국에입국하지않은사람들이다. 또 2014년조사당시혼인유지자 712명을대상으로혼인상태변동을조사하였다. 그중혼인이중단되어 2015년조사에응한사람수는 17 명이다. 혼인상태변동이발생하였지만, 조사에응하지않은사람도다수있었고, 혼인상태질문에응답을거부한사람도몇몇있었다. < 표 1-2> 혼인중단남성조사의응답자기본특성 (N) 비율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56.1 별거 (86) 20.7 가출 (96) 23.1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23.1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10.4 고등학교 (223) 53.7 대학교이상 (149) 35.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62.7 비임금근로자 (119) 28.7 미취업자 (36) 8.7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14.2 미취업자등 (48) 11.6 출신국베트남 (255) 61.4 중국 (45) 10.8 필리핀 (34) 8.2 캄보디아 (20) 4.8 우즈베키스탄 (27) 6.5 기타 (34) 8.2 8

61 < 표 1-2> 는혼인중단남성조사의응답자 415명의기본특성을보여준다. 혼인상태는이혼 56.1%, 별거 20.7%, 가출 23.1% 이고, 연령구성은 39세이하 19.0%, 40-49세 57.8%, 50세이상 23.1% 이다. 교육수준은중학교이하 10.4%, 고등학교 53.7%, 대학교이상 35.9%, 종사상지위는임금근로자 62.7%, 비임금근로자 28.7%, 미취업자 8.7%, 월평균임금은 199만원이하 18.1%, 만원 35.7%, 만원 20.5%, 400만원이상 14.2%, 미취업자와무응답자 11.6% 이다. 배우자의출신국은베트남이 61.4% 로압도적다수를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중국 10.8%, 필리핀 8.2%, 캄보디아 4.8%, 우즈베키스탄 6.5%, 기타나라 8.2% 이다. < 표 1-3> 은혼인중단이민여성조사의응답자 72명의기본특성을보여준다. 혼인상태는이혼 73.6%, 별거 가출 26.4% 이고, 연령구성은 34세이하 36.1%, 35세이상 63.9% 이다. 교육수준은중학교이하 56.9%, 고등학교이상 43.1% 이고, 종사상지위는취업자 76.4%, 미취업자 23.6% 이고, 월평균임금수준은 100만원미만 26.4%, 만원 45.8%, 미취업자와무응답자 27.8% 이다. 응답자의출신국은베트남 47.2%, 기타나라 52.8% 다. < 표 1-3> 혼인중단이민여성조사의응답자기본특성 (N) 비율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73.6 별거 가출 (19) 26.4 연령 34세이하 (26) 세이상 (46) 63.9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56.9 고등학교이상 (31) 43.1 종사상지위취업자 (55) 76.4 미취업자 (17) 23.6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45.8 미취업자등 (20) 27.8 출신국베트남 (34) 47.2 기타 (38)

62 < 표 1-4> 미성혼남성조사의응답자기본특성 (N) 비율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34.1 결혼식또는그이후 (87) 65.9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21.2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56.1 대학교이상 (58) 43.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57.6 비임금근로자 (45) 34.1 미취업자 (11) 8.3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24.2 미취업자등 (13) 9.8 < 표 1-4> 는미성혼남성조사의응답자 132명의기본특성을보여준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는맞선또는그이전이 34.1%, 결혼식또는그이후 65.9% 로나타났다. 결혼식을올린이후에도성혼이되지않은사례가다수있음을확인할수있다. 연령은 39세이하 18.9%, 40-49세 59.8%, 50세이상 21.2% 이고, 최종학력은고등학교이하 56.1%, 대학교이상 43.9% 이다. 종사상지위는임금근로자 57.6%, 비임금근로자 34.1%, 미취업자 8.3% 이고, 월평균임금은 199만원이하 12.9%, 만원 31.1%, 만원 22.0%, 400만원이상 24.2%, 미취업자와무응답자 9.8% 이다. 3)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전국에서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네가지경로를통해서심층면접대상자를확보하였다. 첫째질문지를이용한표본조사연구에응답한사람들중심층면접에참여할의향이있는사람들을파악하여, 연구진이거주지별로그들과연락하여만났다. 둘째, 국제결혼피해센터에본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심층면접에참여할의향이있는사람을소개받았 10

63 다. 셋째, 심층면접과정에서피면접자로부터추천받은사람들을포함하였다. 넷째전국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했으나혼인이중단된사례를추천받았다. 심층면접은결혼중개업체이용자 ( 남성이용자, 여성이용자, 미성혼자 ) 중전형적사례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하였다. 심층면접을진행하면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피해를당했다고밝힌사람은, 이용자조사 와 피해자조사 항목을아울러조사하였다. < 표 1-5> 혼인중단남성심층면접의응답자기본특성 ID 이름성별연령결혼이혼 중단배우자중단유형지역 A01 김 호 남자 중국 ( 한족 ) 이혼 영암 A02 최 원 남자 필리핀 이혼 김제 A03 이 구 남자 베트남 이혼 김제 A04 국 규남자 필리핀이혼김제 A05 김 열 남자 베트남 이혼 김제 A06 장 준 남자 베트남 이혼 김제 A07 전 섭 남자 중국 이혼 대전 A08 감 수남자 베트남이혼정읍 A09 성 광남자 네팔이혼정읍 A10 추 재 남자 베트남 이혼 남원 A11 길 우 남자 베트남 이혼 대전 A12 조 하 남자 베트남 이혼 대전 A13 이 우 남자 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 A14 함 석 남자 중국 이혼 대전 A15 천 섭 남자 캄보디아 이혼 울산 A16 이 극 남자 베트남 이혼 울산 A17 이 준 남자 베트남 이혼 울산 A18 이 용남자 필리핀이혼울산 A19 박 재 남자 베트남 이혼 울산 A20 주 영 남자 베트남 이혼 울산 A21 고 원 남자 베트남 이혼 울산 A22 김 하남자 네팔이혼울산 A23 한 근남자 필리핀가출횡성 A24 노 헌남자 베트남이혼춘천 A25 강 수남자 캄보디아가출춘천 A26 박 갑남자 우즈베키스탄이혼화천 A27 정 호남자 캄보디아이혼서울 A28 채 준남자 베트남이혼서울 A29 탁 용 남자 베트남 이혼 인천 A30 마 성 남자 베트남 이혼 인천 A31 표 철 남자 베트남 이혼 고양 11

64 심층면접은연구진이면접에응한대상자들의거주지역을방문해서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일대일로진행하였다. 구조화된면접질문을사용하였으나, 사례에따라추가질문이더해졌다. 일대일심층면접은사적인대화가보장되는공간에서진행했고, 면접참여자들이부담을느끼지않고자신의경험을이야기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자노력했다. 면접시간은사례별로다양했으나대부분 2시간에서 3시간정도진행되었다. < 표 1-5>, < 표 1-6>, < 표 1-7> 에는심층면접에응한조사대상자의기본특성이제시되어있다. 이표와이보고서의본문에서는, 심층면접참여자의신상정보를보호하기위해심층면접대상자의실명을감추고가명을사용했다. < 표 1-6> 혼인중단이민여성심층면접의응답자기본특성 ID 이름성별연령결혼출신국중단유형지역 B01 찬크리스나 여자 캄보디아 가출 전주 B02 풀마야 여자 네팔 가출 전주 B03 깜 여자 베트남 가출 전주 B04 차이 여자 베트남 가출 전주 B05 꾹 여자 베트남 별거 전주 B06 명명 여자 중국 ( 한족 ) 이혼 전주 B07 호아 여자 베트남 소송중 전주 B08 이 미 여자 중국 ( 조선족 ) 이혼 전주 B09 다이와타 여자 필리핀 가출 전주 B10 바이투인 여자 필리핀 이혼 전주 B11 시위안 여자 중국 이혼 완주 B12 마이 여자 베트남 이혼 익산 B13 푸옹 여자 베트남 소송중 익산 B14 티엥 여자 베트남 소송중 익산 B15 부파 여자 캄보디아 소송중 익산 B16 안찰리 여자 캄보디아 소송중 익산 B17 뜨룩 여자 베트남 이혼 김제 B18 아카라 여자 캄보디아 이혼 김제 B19 바투 여자 몽골 이혼 김제 < 표 1-7> 미성혼남성심층면접의응답자기본특성 ID 이름성별연령 진행시배우자국적중단유형지역 C01 김 현 남자 43 키르기스스탄 미성혼 서울 C02 고 희 남자 42 베트남 미성혼 서울 C03 천 수 남자 54 베트남 미성혼 포천 12

65 4. 보고서의구성 이보고서는총 6부 18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부서론은 제1장서론 의단일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은연구목적과필요성, 연구내용과범위, 연구방법, 보고서의구성으로짜여있다. 제2부에서는 혼인중단남성조사결과 를제시하는데, 제2장결혼과혼인중단과정, 제3장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제4장국제결혼부부와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계, 제5장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의넉장으로나누어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혼인중단이민여성조사결과 를수록하고있는데, 제6장결혼과혼인중단과정, 제7장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에대한정보, 제8장국제결혼부부와출신국현지중개인의관계, 제9장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의넉장으로구분하여살펴본다. 제4부에서는 미성혼남성조사결과 를제시하는데, 제10장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및중단과정, 제11장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제12장외국현지맞선, 제13장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의넉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5부 혼인중단남성 혼인중단이민여성 미성혼남성비교분석 에서는제2부, 제3부, 제4부에서각각분석한사항들중공통문항을비교하여분석한다. 제14장결혼과혼인중단과정, 제15장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제16장국제결혼부부와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계, 제17장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의네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제6부 정책제언 은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한정책방향을제시하는하나의장으로이루어져있다. 제18장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개선과제 에서는국제결혼의건전화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정책방향을제시하면서, 보고서를마무리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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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2 부 혼인중단남성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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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2 장 결혼과혼인중단과정 혼인중단남성에게본인또는배우자가상대방을만나기위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했는지여부에대하여조사한결과,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이 73.0% 로가장높으며, 나만이용했다 (23.1%),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3.4%), 배우자만이용했다 (0.5%) 순이다세부특성별로도모두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나만이용했다 순이다.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80.2%), 연령별로는 50세이상 (78.1%), 최종학력은높을수록,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77.6%),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 (85.3%)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또한 나만이용했다 의응답비율은연령및최종학력이낮을수록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가출 (27.1%), 출신국별로는기타출신국을제외하고는중국 (26.7%) 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주 : 나와배우자둘다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지않았다. 고밝힌사람중 남편과아내중어느한쪽에서라도누군가에게국제결혼중개수수료를지불한사례 만이분석에포함하였다. [ 그림 2-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17

70 결혼한지시일이지난응답자중일부는배우자가중개업체를이용했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어려움을겪는사람들도있었다. 국제결혼중개시스템에대한이해부족으로배우자가본국에서어떻게자신과맞선을보게되었는지를이해하지못했기때문이다. 배우자가비용을지불하지않았기에자신만중개업체를이용한것이라고생각하는경우도있었다. (N) < 표 2-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나만이용했다 배우자만이용했다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주 : 나와배우자둘다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지않았다. 고밝힌사람중 남편과아내중어 느한쪽에서라도누군가에게국제결혼중개수수료를지불한사례 만이분석에포함하였다. 계 18

71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혼인신고를언제하였는지조사하였다. < 표 2-2> 와 < 표 2-3> 에따르면,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47.2%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2010년이전 (30.8%), 년 (21.9%) 순이다. 혼인신고시기를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면, 년 이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가장높으나, 2014년조사결과는 년 에집중되어있으며, 2010년이전 이라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낮다. 이는 3장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에서배우자와의맞선시점을조사한결과와동일한분포이다. < 표 2-2> 혼인신고시기, 년 (N) 2010 년이전 년 년계 2015 (415) (800) [ 그림 2-2] 혼인신고시기, 년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과별거의경우 년 ( 각각 55.4%, 39.5%)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은반면, 가출인경우는 년 (41.7%)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연령별로는 39세이하와 40-49세의경우 년 ( 각각 51.9%, 47.1%)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은반면, 50세이상에서는 2010년이전 (41.7%)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19

72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에서는 2010년이전 (46.5%)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고등학교및대학교이상에서는 년 ( 각각 46.6%, 49.7%)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종사상지위별, 배우자출신국별로는응답자특성과상관없이 년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를제외하고는 년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 표 2-3> 혼인신고시기 (N) 2010년이전 년 년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73 < 표 2-4> 초혼, 재혼여부 (N) 초혼재혼이상모름 무응답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그림 2-3] 초혼, 재혼여부 21

74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의결혼이본인에게초혼또는재혼이상인지조사한결과 ( 표 2-4),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 71.6%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가출 (77.1%) 인경우가장높고, 별거 (74.4%), 이혼 (68.2%) 의순으로높다.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학력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상태인경우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낮에나타났으며,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인경우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 78.7% 로가장높고, 만원 (75.3%), 만원 (70.9%) 순이다. 배우자출신국별로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은기타출신국을제외하고우즈베키스탄 (88.9%) 이가장높으며, 베트남 (72.5%), 필리핀 (67.6%) 순이다. [ 그림 2-4] 부부갈등문제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갈등을겪었는지를 13가지항목으로조사하였다 ( 표 2-5, 그림 2-4). 그결과,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로갈등을겪었다고응답한비율이 50.6% 로가장높으며, 의사소통문제 (47.0%), 가사활동불성실문제 (45.1%), 부부간성생활문제 (34.9%), 배우자가족관련사안 (32.8%) 등의순이다. 반면, 의처증또는의부증 및 음주문제 로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은각각 5.8%, 6.0% 로가장낮으며,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12.8%), 자녀양육 교육문 22

75 제 (13.7%), 배우자와내가족의불화 (18.6%) 등의순으로낮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면, 혼인중단남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결과에비해모든항목에서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낮다. 또한혼인중단남성의경우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로인해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는 의사소통문제 로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이번조사에서무단가출로인한갈등이가장높게나타난이유는대상자가혼인중단자에국한되었기때문이고, 무단가출이가정의해체로이어졌기때문이다. 해체가정의남성응답자들은여성결혼이민자의무단가출이가정해체의가장큰이유이며또한애초에결혼할의사가없는상태로여성들이입국한것이원인이라고설명한다. 입국한지 1달만에무단가출한다음사례는실제부부간의갈등이형성될겨를조차없었던경우이다. 아내가 1 월 13 일에입국했어요. 한국에서다시결혼식을했는데결혼식준비도있고해서, 부모님댁이있는 에임시로있었어요. 저는제직장이있는 로출퇴근을했고요. 새벽에출근하고밤에집에도착하면 10 시되니까별로같이지낸시간도없어요. 그래도신혼이어서주말에는일을안했어요. 2 월초에한국에서식을올리고일주일후에집에가니까갑자기없어진거예요. 어머니가빨래를하고계셨는데잠간사이에없어졌데요. 혼자나간게아니라누군가데리러왔던거같아요. 길도모르는사람이 1 달만에집을나갔어요 [ 사례 #A20, 남, 40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 입국해서한 20 일은재미있게살았어요. 러시아말도같이배우고근데갑자기성관계를거부해버리네. 그래서키르기스스탄사람과결혼해서살고있는사람에게통역을조금부탁했어요. 뭐가문제냐. 갑자기가족중에서아픈사람이있어서돈을보내달라그래요. 한 200 만원보냈는데그것밖에안보내줬다고서운하다고이야기를하는거야. 근데갑자기하루이틀사이에돌변해버리는거예요. 그리고패물이랑노트북사준거랑다들고나가버렸어요. 한달만에. 파출소에가출신고하고기다리다가 1 년인가 1 년반있다가이혼소송에들어갔어요 [ 사례 #A13, 남, 47 세, 2011 년결혼, 배우자국적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거주 ]. 여성결혼이민자가가출하여가정이해체된경우가출의원인은크게경제활동을하려는이유와다른남성과의외도에서기인한경우가많았다. 먼저, 경제활동의경우입국하자마자일을하러나가려고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한국어도배우고한국생활에익숙한후에일하러나가라는남편의설득을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 한국인남편들은이들여성들의결혼동기가한국에와서일하기위한방편이었다고의심한다. 일부여성들은남성배우자들이일정기간한국생활에정착한후에는나가서 23

76 일하는것에동의한다고설명해도일을하기위해가출한경우도있다. 아는언니는회사다녀. 한달에 190 만원받는대. 그러면서나도같이일을하고싶다그래요. 그래서아. 아직은안된다. 아직까지춥고, 한참추울때왔는데, 조금더있다가, 한국말배워가지고그렇게하라고 [ 그랬어요.] 왜돈벌고싶은데? 그러면이유를안대는거예요. 그러고나갔어요 [ 사례 #A20, 남, 40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 < 표 2-5> 배우자와의갈등, 년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비해당 모름 무응답 의사소통문제 2015 (415) (800) 부부간성문제 2015 (415) (800) 외도문제 2015 (415) (800) 가사활동불성실문제 2015 (415) (800) 자녀양육 교육문제 2015 (415) (800)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2015 (415) (800) 음주문제 2015 (415) (800) 배우자가족관련사안 2015 (415) (800) 배우자와자기가족의불화 2015 (415) (800)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2015 (415) (800)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2015 (415) (800) 의처증또는의부증 2015 (415) (800) 계 24

77 [ 그림 2-5] 배우자와의갈등, 년 25

78 13가지부부갈등항목중의사소통문제에관해자세히살펴보면, 당시배우자와의사소통문제로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2.5% 로약간높다. 혼인상태별, 연령별, 최종학력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다소높으나,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혼인상태별로는이혼상태인경우별거나가출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 연령은낮을수록, 최종학력도낮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와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인경우의사소통문제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약간높으며,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63.0%) 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2-6> 부부갈등 : 의사소통문제 (N) 갈등을갈등을겪었다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79 국제결혼부부간의사소통의문제, 즉언어장벽으로인한어려움은쉽게예상할수있다. 한국인남성들은여성결혼이민자들이가정생활에적응을못하거나자신을거부할때그이유를알지못해힘들었다고한다. 의사소통의문제가있을때이들이선택한해결책은첫째, 중개업체에도움을요청하거나,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통역서비스를부탁하거나, 셋째, 아내와같은국가에서이주한여성결혼이민자와상담한다. < 사례 #A30> 의경우는의사소통으로고생하는대부분의남성들이처음시도하는방식이다. 배우자의모국어사전을구입해서초보적인의사소통을시도한다. 오자마자밥을안먹고, 그다음에자기는베트남에가야겠다, 입국을하자마자, 밥을안먹으면서, 그이유는뭐냐고, 한국말을모르니까, 그때상황에서베트남책을많이구입했어요. 구입을해서얘가무슨말을하면이것을보여주면서, 베트남어밑에한국말이쓰여있지않습니까? 그렇게통역을해본결과, 자기는부모가보고싶으니가야한다, 그래서이혼을하고갈것이냐? 어떻게갈것이냐? 왜갈것이냐고하니까, 그냥엄마가보고싶고, 그래서가야겠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 사례 #A30, 남, 52 세, 2005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인천거주 ]. 사전에서단어를찾아보여주고그것으로상대방의의중을유추하는식의의사소통을하다가한계를느끼면외부의도움을요청하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국적의여성결혼이민자들이주로도움을준다. 첫번째로생긴부분이의사소통이전혀안되다보니까서로간에이야기도, 처음에와가지고우울증이걸린사람처럼이야기도안하고그래가지고, 제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이야기해서통역도불러보고, 여러가지방법을써봤어요 [ 사례 #A08, 45 세, 2011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정읍거주 ]. 아니, 저하고다퉈가지고, 원룸이있을때, 원룸얻어가지고나가서있을때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서상담도하고, 영암삼호, 목포에서도도저히안되니까요. 목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서도중국선생하고같이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그렇게이해를시켜도안돼요. 밖에나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거기사람이랑차를같이탔는데차핸들을꺾어가지고혼났다니까요 [ 사례 #A01, 남, 49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중국 ( 한족 ), 이혼, 영암거주 ]. 당시배우자와부부간성생활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63.6%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나,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가출상태인경우 40.6%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이혼 (33.9%), 별거 (31.4%) 의순이다. 연령이낮을수록최종학력이높을수록부부간성생활문제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종사상지위에따라서는비임금근로자인경우, 월평균임금은 27

80 199만원미만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또한배우자출신국별로중국출신인경우성생활문제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22.2% 로가장낮다. 부부간성생활의갈등은한국에입국한후부부관계를거부한사례들이있었다. 물론한국인남성들의설명을당사자인해당여성결혼이민자에게확인할수는없어일방적설명일수있다는비판도가능하다. 그러나이번조사에임한많은면접자들이설명한내용을일방적주장이라고넘어가기에는사례들의유형이나내용이매우구체적이다. < 사례 #A13> 은부인이한국에입국하자마자자신을거부하는모습에충격을받았다고한다. 어쩌다부부관계를하더라도 억지로해주는것처럼, 그런느낌을받았다 고한다. 처음입국하는날공항에나가서입국장으로들어오는아내를봤어요. 그런데저하고딱눈을마주치는데얼굴이무표정이되는거예요. 이상하다싶어서애한테짐을달라고그랬거든요. 제가, 차에다실어야되니까, 근데확낚아채는거예요. 기분나쁘다고. 자기가갖고있던, 뭐죠, 바퀴달린것, 캐리어를확낚아채면서자기가갖고가겠다는거예요. 화나게하거나기분나쁘게할사유도없었는데. 그다음부터는계속똑같았어요, 그상태로계속. 집에서도뚱해있고, 아무것도안하려고그러고, 내가자기손을잡으려면기분나쁘다고그러고. 근데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그다음부터는느낌상잘못됐다는것은알았어요 [ 사례 #A25, 남, 45 세, 2013 년결혼, 배우자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춘천거주 ]. 입국후단기간에가출한여성들은많은경우성관계를거부한경우가많다. < 사례 #A09> 는입국한아내가가출하기전 40일동안부부관계를거부했다고한다. 입국한후언어문제로대화가어려웠고, 실제어떤말을해도못알아듣는척을하며아무런상호작용을하지않았다고한다. 부부간의성문제는민감한문제라심층면접자들이조심스럽게답변하는경향이있다. 연령차이가많이나는남성들은자신들의탓으로문제를인식하기도한다. 직접적으로얘기하지는않았지만, 부인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야기를안하니까. 내가나이도있고그래서미안하게생각하는부분도있어요. 그래서혹시이혼하게된것도, 아 - 내가만족을못시켜줘가지고그런게아닐까? 그런부분도있지않을까 하는생각도들어요. 나혼자그런생각인지모르는데. 집사람이그걸얘기한적은없어요. 그런데. 지금젊은애하고살아요. 에서살고있는데, 결혼은안하고동거하고있어요. 그래서내가그런이유가있나하고생각하는거지요 [ 사례 #A14, 남, 57 세, 2006 년결혼, 배우자국적중국 ( 한족 ), 대전거주 ]. 28

81 < 표 2-7> 부부갈등 : 부부간성생활문제 (N) 갈등을갈등을겪었다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당시배우자와외도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75.2%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가출 (82.3%), 연령별로는 50세이상 (77.1%),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79.1%),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79.8%), 월평균임금은 199만원이하 (81.3%),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중국 (86.7%) 이가장높다. 29

82 < 표 2-8> 부부갈등 : 외도문제 (N) 갈등을갈등을겪었다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외도문제로인한부부갈등은최근한국인남성들이가족해체의원인으로자 주지적하는사례다. 가출을했어요. 9 월 17 일날가출을했는데, 한달정도지나가지고집에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완전히들어온것은아니고, 와가지고가까이에방을하나얻어달라고그러더라고요. 애들도있고해서가까이살면나중에다시들어오겠거니했어요. 주말에그집을가보면집사람차가다른집앞에주차되어있어요. 캄보디아사람이사는곳인데, 보니까왔다갔다하나봐요 [ 사례 #A15, 남, 54 세, 배우자국적캄보디아, 이혼, 울산거주 ]. 30

83 심층면접응답자중아내의외도로이혼한경우국내에체류중인본국출신외국인근로자들과바람이나는경우가많다는것을강조한다. 이들이만나는통로는본국출신결혼이민자들의네트워크를통해만나기도하지만, SNS를통해만나는경우도있다고한다. < 사례 #A20> 은 SNS를통해본국출신외국인근로자를만나가출한경우이다. [ 가출한후, 부모님께이상한일이없었냐고물었더니 ] 엄마가그런말씀을하시는거예요. 얘가며칠전부터전화통화를하는데자꾸남자목소리가들리더라고하면서, 그런이야기를하던데. 오빠라하면서, 그래서아내랑같은나라에서온결혼이민자이고그동안친하게지낸집남편에게가서상황을설명했어요. 아내가가출했다. 그러면서형님, 이런일이생겼다, 형수한테들은거있냐고물어봤어요. 그러니까이야기를하더라고요. 형수가, 제가그동안있었던이야기를다했죠. 아내에게한번씩전화안되더라, 하면서그런이야기를했거든요. 그러니까그형수가아내가나한테는이야기하지말라고하던데하면서, 사실은사귀는남자가있었다. 같이영화보러가는남자가있었다. 같이영화보러갔다고해요. 저는그때페이스북을안했거든요, [ 그형수가아내의페이스북계정을찾아보여주는거예요.] 페이스북에올라온아이디가세개가되거든요, 페이스북아이디요. 형수가페이스북을하니까페이스북을세개나찾았어요, 한개는가장최근에만든거고두개는이전부터, 최근에만든것의사진을보니까베트남남자랑원룸같은데서찍은사진이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그남자작업복을보니까 에있는회사더라고요. 때마침거기에제가아는동생이반장으로있거든요. [ 전화해서 ] 야, 거기베트남노동자이런애가있냐고하니까, 형, 그사람불법체류자다, 그래서내가그사람거기지금있냐고그러니까, 아는동생이무슨일이냐고물어요. 내가무조건그사람있으면잡으라고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얘얼마전에여자친구랑있다가일을그만두고여자친구랑다른데일자리구한다고하면서나갔다고그렇게이야기를하는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수소문을했죠. 그공장에서같이일했던베트남애들이있어요. 걔들은자기들국민이라고자기들끼리편을들어요. 그래서한놈순진한애를불러가지고돈 100 만원주고, 어디에있는지알아내면내가 100 만원더줄거라고찾아달라고했어요. 그래가지고베트남남자를붙잡았어요. 둘이어떻게만났냐고그러니까, 얘랑안지는얼마안됐다고해요. 한국카카오톡처럼베트남사람들이쓰는잘로 (Zalo) 라는게있거든요. 거기에친구추가를하면근처에있는사람들이전부나타나는그런프로그램이있거든요. 그래서거기서만났대요. 먼저연락을해서만났다고. [ 남자에게 ] 네가꼬셨냐고물었더니자기가꼬셨다, 솔직하게이야기를하대요 [ 사례 #A20, 남, 40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 실제 SNS 를통해만난남성을찾아가출하지않았지만, 부부간이혼의계기가 된경우도있다. < 사례 #A10> 은부인이하루종일전화기만들고다른남성과 SNS 를이용한대화에몰두하거나전화하는사례를언급한다. 제일중요한게, 친구들을잘못사귀었어요. 저도제일후회하는게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낸거예요. 결국안좋은애들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났더라고요. 걔들을만나고서부터많이달라졌어요. 그전에는애들한테도신경을많이썼는데 31

84 얼마부터는만나기시작하더니맨날핸드폰만하고. [ 알고보니 ] 그러니까 [ 베트남친구들사이에서 ] 남자친구, 애인을두는것이서로간의자존심 [ 경쟁 ] 이에요. 나는있고너는없고, 서로이야기를하는데자기는가서우두커니혼자있잖아요. 그러면왕따가되잖아요. 집사람이저한테이야기를해요. 누구는애인이있고, 남자가있다, 그러면서 [ 베트남친구들 ] 페이스북을보여주고, 저한테 [ 설명해주고 ] 그래요. 그런데베트남남자에게전화가오기시작했어요. 누구냐고하니까고향친구인데지금 에살고있는베트남결혼이민자를좋아해서자기에게전화한다는거예요. 그래서인사만전해주고그래라그랬는데. [ 어느날부터 ] 저하고가끔씩싸우면, 어느날부터하루종일 [ 핸드폰을 ] 하는거예요. 집에서영화를보면서지켜보니계속그남자하고그걸 [ 핸드폰을 ] 하고있어요. 어느날핸드폰을뺏어서보니까하루종일, 그남자하고하트보내고, 이모티콘보내고, 서로하루종일, 그게안부전화래. 근데그게안부전화가아니죠 [ 사례 #A10, 남, 45 세, 2009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남원거주 ]. 이남성은 SNS 를통해본국남성과지속적으로연락하는아내를설득하다가이 혼을언급하며법원을다녀왔다고했다. 겁을먹은아내는다시는본국남성과연 락하지않겠다고약속했으나, 이약속은두차례나지켜지지않았다고했다. 근데나중에또했어요. 제가확인하니까비밀번호를바꿔버려요. 근데제가우연치않게풀어서그것을다시봤어요. 그래서서로사진보내고, 예쁘게화장해서동영상찍어서보내고, 서로페이스북아이디도새로만들어서그렇게한거예요. 그래서법원까지갔다왔죠. [ 이혼할생각은없어서겁만주려고 ] 서류만쓰고말았죠. 울고불고하면서, 자기는그런여자가아닌데 [ 그러면서 ] 한 20 분동안울고그랬어요. 그래서안한다고했어요. 근데나중에또그랬어요. 페이스북메인사진에다그남자하고하트를만들어서둘이, 그게자랑이라니까요. 친구들한테자랑을하려고 [ 사례 #A10, 남, 45 세, 2009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남원거주 ]. 가사활동불성실문제로인한부부갈등에대하여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3.3% 로다소높다. 당시배우자와가사활동불성실문제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48.8%) 인경우가장높고, 연령은낮을수록, 최종학력은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근로자인경우가장높고,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인경우가장높다. 배우자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이 70.4% 로가장높고, 베트남 (46.7%) 순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가사활동에불성실하다는비판은살림이미숙한것이나입국하자마자일을하지않았다고말하는것이아니다. 남성들중일부는여성결혼이민자들이입국후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집안일자체를전적으로거부한경우를말한다. 32

85 < 표 2-9> 부부갈등 : 가사활동불성실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처음에는적응하는데도움이되라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가서같은나라출신이주여성도만나게해주고친구를사귀게했는데, 밤낮으로친구만만나요. 완전히바깥으로만도는데이걸막을수있는상황이안되는거예요. 나갈일이없으면집에서계속잠만자고 [ 사례 #A25, 남, 45 세, 2013 년결혼, 배우자국적캄보디아, 이혼, 춘천거주 ]. 한국에왔는데아무것도안해요. 하루종일, 내가 6 개월, 7 개월을살다가혼인무효를받았지만, 집에와서아무것도안해요. 전화만붙들고있어요. 사람이오는지가는지, 밥도안해줘요. 밥도안차려줘요. 내가걔팬티까지빨아줬어요 [ 사례 #31, 남, 50 세, 2013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혼인무효, 고양거주 ] 집안일을신경을많이안쓰고, 친구들하고노는것을좋아하고, 그래서친구들하 33

86 고놀러가도상관없다, 네가한시간, 두시간가서노는것은상관이없다, 그렇지만아이들이어린이집에갔다가 5 시에오면최소 3 시나 4 시에는와서청소도하고, 애들반찬준비하고, 근데제가일끝나고오면그때가서해요, 정신없게. 그러니까놀러못가게하는게아닌데, 5 시에와서하는게아니고, 5 시에애들이오니까한시간전에라도와서먼저준비를해야하는게아니냐? 그렇게이야기를하면, 처음에는좋게이야기를하면, 살다보면고쳐질텐데제가봐서는아닌것같아요. 그런문화도아니고. 또마찬가지죠. 그러면또해요. 그러면나중에사람이짜증이나요. 그러면말이예쁘게안나가죠. 이제화를내게되죠. 그러면집사람은왜화를내냐고그래요. 자기가잘못한것을고치려고안하고왜화를내냐는거예요 [ 사례 #A10, 남, 45 세, 2009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남원거주 ]. < 표 2-10> 부부갈등 : 자녀양육 교육문제 (N) 갈등을갈등을겪었다겪지않았다 비해당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87 자녀양육 교육문제로부부갈등을겪었는지를조사한결과, 응답자의 13.7% 가 갈등을겪었다 고응답했고, 갈등을겪지않았다 는 25.5% 로나타났다. 자녀양육 교육문제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인상태가 22.1%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이혼 (12.0%), 별거 (10.4%) 의순이다. 연령은낮을수록, 최종학력은높을수록자녀양육 교육문제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17.6%) 인경우, 월평균임금은 199만원이하 (24.0%) 인경우높다. 배우자출신국별로자녀양육 교육문제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우즈베키스탄이 22.2% 로가장높고, 베트남 (15.7%), 중국 (15.6%) 등의순이다. 자녀양육과교육문제로갈등을겪었던경우는대부분양육에대한문제였다. 교육문제로다툴정도로장기간결혼생활을유지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니까그런식이에요. 예를들어서애기들도갓난아기일때, 신생아일때는물같은것을끓여먹고그러잖아요. 근데식당에가서정수기물을해서줘요. 근데겨울에는사람들이따뜻한물을많이먹으니까상관없어요, 그나마. 근데여름같은때는따뜻한물을많이안뽑아먹거든요. 그러면실제적으로그정수기의물이업체에서청소를안하면그것이 1 년가까이된물이에요. 근데신생아한테그런물로분유를타서준다는것은말이안되잖아요. 식당주방에서뜨거운물을달라고하든가, 그런식으로가야하는데, 그런것을이야기하고교육시켜도마찬가지예요. 그러면저는혼자화를내죠 [ 사례 #A10, 남, 45 세, 2009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남원거주 ].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로인해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50.6% 로약간높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가출인경우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60.4% 로가장높으며, 이혼과별거인경우는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다소높다. 연령별로는 50세이상은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4.2% 로더높으며, 40-49세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인경우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60.5% 로높고, 고등학교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53.4% 로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50.4% 로다소높으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인경우 55.6% 로높다.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와 400만원이상인경우에는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만원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35

88 < 표 2-11> 부부갈등 :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N) 갈등을갈등을겪었다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중국출신인경우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우즈베키스탄 (59.3%) 과베트남 (52.9%) 출신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이번조사에서무단가출로인한갈등이가장높게나타난이유는대상자가혼인중단자에국한되었기때문이고, 무단가출이가정의해체로이어졌기때문으로보인다. 해체가정의남성응답자들은여성결혼이민자의무단가출이가정해체의가장큰이유이며또한애초에결혼할의사가없는상태로여성들이입국한것이원인이라고설명한다. 입국한지 1달만에무단가출한다음사례는실제부부간의갈등이만들어질시 36

89 간조차없었던경우이다. 아내가 1 월 13 일에입국했어요. 한국에서다시결혼식을했는데결혼식준비도있고해서, 부모님댁이있는 에임시로있었어요. 저는제직장이있는 로출퇴근을했고요. 새벽에출근하고밤에집에도착하면 10 시되니까별로같이지낸시간도없어요. 그래도신혼이어서주말에는일을안했어요. 2 월초에한국에서식을올리고일주일후에집에가니까갑자기없어진거예요. 어머니가빨래를하고계셨는데잠간사이에없어졌대요. 혼자나간게아니라누군가데리러왔던거같아요. 길도모르는사람이 1 달만에집을나갔어요 [ 사례 #A20, 남, 40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 입국해서한 20 일은재미있게살았어요. 러시아말도같이배우고근데갑자기성관계를거부해버리네. 그래서키르기스스탄사람과결혼해서살고있는사람에게통역을조금부탁했어요. 뭐가문제냐. 갑자기가족중에서아픈사람이있어서돈을보내달라그래요. 한 200 만원보냈는데그것밖에안보내줬다고서운하다고이야기를하는거야. 근데갑자기하루이틀사이에돌변해버리는거예요. 그리고패물이랑노트북사준거랑다들고나가버렸어요. 한달만에. 파출소에가출신고하고기다리다가 1 년인가 1 년반있다가이혼소송에들어갔어요 [ 사례 #A13, 남, 47 세, 2011 년결혼, 배우자국적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거주 ]. 입국한지 20 일만에가출했어요. 저는나갈거라는생각을전혀안했어요. 그리고소개해준매니저가한국에는아는사람도없고혼자서는못나간다, 그거는모른다, 그러니까입국하면무조건잘해줘라, 그양반도이야기를하더라고요. 사달라는것은다사주되송금만큼은본인의의지대로하지말고제가필요한, 이정도면조금보내줘야겠다, 그런생각, 완전히안보내줄수는없는거고, 내가조금보내줘야되겠다는생각이들때조금씩보내주라고그러더라고요. 이친구가참주도면밀하더라고요. 제명의로폰을뽑아줬는데나중에통화기록을빼보니까전부다인터넷통화예요. 그와중에번호두개인가세개휴대폰번호가있는데, 전화를하면, 베트남사람이받아요. 몰라, 몰라. 그렇게만말해요 [ 사례 #A17, 남, 41 세, 2013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 여성결혼이민자의가출형태중에는이미한국에입국해있던친척이나본국 친구집에다니러가서귀가를미루는경우도있다. 입국해서바로행동이너무변해서, 언니한테설득을해달라고보냈어요. 서울에보내서제발얘를설득해달라, 근데언니하고같이놀러만다니고별다른게없는거예요. 언니가설득을한다음에돌려보내야겠다는말이라도나와야하는데시간이흘러도그이야기가없는거예요 [ 사례 #25, 남, 45 세, 2013 년결혼, 배우자국적캄보디아, 이혼재판중, 춘천거주 ]. 함께입국하거나입국후거주지에서만난본국출신여성결혼이민자가동반 가출을권하는경우도있다. 37

90 [ 같이입국한 랑, 1 주일뒤에입국한 랑 ] 그러니까단짝친구에요. 같이한국에입국한동기, 그리고현지에서도같이만난동기라고보시면돼요. 맞선동기라고보시면돼요. 그런애가딱오자마자열흘만에나가버리는거예요. 다같이 에서같이사니까단짝으로지냈는데. 시간을두고세명이다가출했어요. 줄줄이. 나중에페이스북찾아보니까셋이같이사진찍어올린게있는데호텔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리고한명이도시락먹고사진찍어올렸는데거기젓가락이있어요. 젓가락포장지에전화번호가있잖아요. 전화해보니 더라고요. 그리고호텔나이트클럽도그인근에있고요 [ 사례 #25, 남, 45 세, 2013 년결혼, 배우자국적캄보디아, 이혼재판중, 춘천거주 ]. 같은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한국인남성들의배우자모두가입국직 후바로가출한사례도있다. 저희가그때세명갔어요. 세명이갔는데세명이다가출을했어요. 제가처음에왔으니까처음에나갔고, 두번째온사람은저보다한달늦게왔는데또세달만에가고, 세번째에온사람은한 1 년늦게들어왔어요 [ 입국했어요 ]. 1 년늦게들어오다보니까몇개월후에갔거든요 [ 가출했거든요 ]. 세명이갔으며한사람이라도되는게정상아닌가? 세명이가서이렇게될확률이있냐고? 제가봤을때는작정을하지않는이상그런일은없을것같다는생각을하는거죠 [ 사례 #A24, 남, 48 세, 2012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 여성결혼이민자가가출하여가정이해체된경우가출의원인은크게경제활동을하려는이유와다른남성과의외도에서기인한경우가많았다. 먼저경제활동의경우입국하자마자일을하러나가려고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한국어도배우고한국생활에익숙한후에일하러나가라는남편의설득을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 한국인남편들은이들여성들의결혼동기가한국에와서일하기위한방편이었다고의심한다. 일부여성들은남성배우자들이일정기간한국생활에정착한후에는나가서일하는것에동의한다고설명해도일을하기위해가출한경우도있다. 아는언니는회사다녀. 한달에 190 만원받는대. 그러면서나도같이일을하고싶다그래요. 그래서아 -. 아직은안된다. 아직까지춥고, 한참추울때왔는데, 조금더있다가, 한국말배워가지고그렇게하라고 [ 그랬어요.] 왜돈벌고싶은데? 그러면이유를안대는거예요. 그러고나갔어요 [ 사례 #A20, 남, 40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음주문제로부부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 과 ( 표 2-12),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92.5% 로압도적으로높다. 38

91 < 표 2-12> 부부갈등 : 음주문제 (N) 갈등을갈등을겪었다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별거 (8.1%) 인경우, 연령별로는 50세이상 (9.4%),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11.6%),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13.9%),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 (10.4%)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기타를제외하고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우즈베키스탄이 11.1% 로가장높고, 그다음은중국 (6.7%), 베트남 (5.5%) 순이다. 가족초청이나송금등배우자의가족관련사안으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 표 2-13),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66.3%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다. 배우자의가족 39

92 관련사안으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가출인경우 39.6% 로가장높고, 연령은낮을수록, 최종학력은대졸이상인경우가장높다. 또한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상태인경우,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37.0%) 과필리핀 (35.3%) 출신이높다. < 표 2-13> 부부갈등 : 배우자가족관련사안 (N) 갈등을갈등을모름 겪었다겪지않았다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가족초청과관련되어서는대부분의남성들이혼인을유지하기위해마지못해 서라도응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따라서초청문제로심각한갈등을겪지는 않았지만입국하자마자가족초청을요구해서기분이안좋았다는의견이있었다. 40

93 < 사례 #A20> 은입국전부터자신의가족을초청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고한다. 한국에이미시집온친척이있었어요. 그집에서가족을초청한걸보고자기도가족초청해달라고하는거예요. 그래서아버지에게말씀드렸더니, 아직까지오지도않았는데지금뭐하는거냐고, 아직 [ 한국에서 ] 결혼식도안하고, 오지도않았는데그런말을꺼낼상황이냐고, 그런이야기를해서딱잘라서이야기를했어요, 그것도불법이아니냐? 초청을 [ 받아한국에서 ] 일하는것불법이다그랬어요 [ 사례 #A20, 남, 40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 내가족 의불화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 표 2-14),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60.2% 로높았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인경우 25.6% 로상대적으로높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종사상지위와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29.6%) 이가장높고, 필리핀 (20.6%), 베트남 (20.0%) 순으로높다. 심층면접에서가족간의불화를언급한응답자들의내용은대부분고부갈등이었다. 시어머니가며느리를훈육하는방법과내용을결혼이민자들이이해하지못했다는아쉬움도많이언급되었다. 어머니와갈등이있었어요. 어머니가잔소리를했고, 또어머니가좀일방적으로갖다들이붓는편이었죠. 예를들면, 음식문제같은거죠, 먹는것같은. 애기엄마가조금입이짧다고해야되나, 그런게조금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자기가안먹어본거를안먹으려고하는그런게있었고. 어차피입에안맞는음식들이었을것이고그런데어머니는잔소리를하는거지요. 그러고이제그사람들은거의매일샤워를해요. 매일샤워를하는것을넘어서하루에도몇번씩샤워를하는사람들이니까, 근데이제어머니가볼때는그것도조금, 뭐라고그럴까, 매일옷갈아입는것, 이런것들도못마땅해했었고 [ 사례 #A02, 남, 48 세, 2004 년결혼, 배우자국적필리핀, 이혼, 김제거주 ]. 여성이가출한후이유를찾고싶어부모에게물어보니갈등이라고할수있는 여지가몇번나무란거밖에없다고진술한경우도있다. [ 부모님께물어보니 ] 나는얘가낮잠자고싶어하면낮잠재워주고, 아직한국생활에적응을못했으니까잠좀자라고그랬다. 그런데사람이들어오면인사는해야하니까, 사람이들어오면가만히있지말고, 인사잘하라고, 그런것밖에없다고하세요. 그래서또무슨일이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이야기를해보라고내가 41

94 [ 부모님께 ] 이야기를했죠, 무슨일이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인사를잘하라고시켰는데얘가울더라고하셔요. 아버지딴에는인사를잘하라고시킨것인데, 그것은맞습니다, 그거는당연히해야되는거고그건맞는데왜울었을까싶어요 [ 사례 #A20, 남, 40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울산거주 ]. < 표 2-14> 부부갈등 : 배우자와내가족의불화 (N) 갈등을갈등을겪었다겪지않았다 비해당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 표 2-15),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73.0%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인경우 38.4% 로가장높고, 연령별로는 40-49세 (27.5%) 인경우가장높다. 최종학력은낮을수록생활비등경제적문제로 42

95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고, 종사상지위와월평균임금별로는경제적인문제인만큼미취업자인경우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37.0%) 과베트남 (28.6%) 출신인경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2-15> 부부갈등 :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배우자와경제적문제로갈등을겪은경우는가정살림에서소비행태나규모 에대한의견차이에서시작된다. 한국의소비수준이나물가등에익숙하지않은 결혼이민자들이본국에서구입하지못한지출을과도하게한다는인식때문이다. 43

96 제가한달에한 150 만원정도벌었어요. 그걸로살려면알뜰하게살아야하는데, 애기엄마한테맡기면그렇게생활이안돼요, 자기옷사입고싶은거사입으면. 그렇기때문에경제권을제가갖고있었어요. 그런것때문에갈등이조금있었고. 근데주위의사람들은어쨌든, 자꾸주위사람들이 [ 아내에게 ] 그러는거예요. 돈을, 경제력을빼앗아와라, 받아와라, 그랬는데 [ 우리가 ] 150 만원을가지고살려면, 알뜰하게살지않으면, 그것은모자라거든요 [ 사례 #A15, 남, 54 세, 2007 년결혼, 배우자국적캄보디아, 이혼, 울산거주 ]. 경제권문제역시갈등의소지가되기도한다. 대부분의결혼이민자들은한국 실정에익숙하지않아스스로경제권을갖는경우가많지않다. 공과금을비롯해 처리할일이많기때문이다. 따라서불만은있으나적극적으로경제권을요구하는 경우는많지않다. < 사례 #A01> 의경우는비교적초기에경제권을요구한경우이 다. 건설노동자인남편은자신이일하는곳에아내와함께다니며생활하기시작 했다. 혼자있으니까답답하다고그러니까, 어차피제가일하는곳은같이따라가도상관이없는데니까, 그러니까 [ 일하는곳에 ] 같이다녔는데, 집사람이자꾸일을하려는거예요, 옆에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들도간단하게할수있는게있거든요. 그래가지고그런식으로다니다가자꾸이것저것일로싸우다보니까, 결국은이제, 뭐랄까, 돈이되어버렸어요, 돈이. 돈가지고싸우게되죠. [ 본국에 ] 자기어머님하고자기여동생이있어요. 여동생이있는데어렵게산다고하더라고. 그래가지고그러면그전에제가자기집을도와줄수있냐고그러기에내가형편이되면도와준다고, 한달에 40 만원씩은내가보내줄수있으니까내가보내줄게, 그런식으로계속했었어요. 근데계속보내줬거든요. 근데나중에 [ 자기가 ] 일을하다보니까 [ 이젠 ] 자기한테경제권을달라는거예요, 경제권을. 입국한지한 5 개월쯤되었겠네요. 5 개월. [ 안된다고하셨어요?] 예, 안된다고했어요. 그런걸로인해서, 아파트현장에서일을하는데막자기마음대로안되니까현장거기, 창고같은데다른사람들도있잖아요. 그런데서막발로차는거예요, 차기시작하고 [ 사례 #A01, 남, 49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중국 ( 한족 ), 이혼, 영암거주 ]. 경제적갈등은생활비나경제권을둘러싸고나타나지만실제본국송금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다. 본국에송금하기위해경제권을요구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등의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 표 2-16),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86.0%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19.8%) 상태, 연령은높을수록, 최종학력은낮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상태인경우상대적으로높고,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인경우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출신인경우 40.7% 로높다. 44

97 < 표 2-16> 부부갈등 :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심층면접에서남성응답자들의대부분은자신들이가정폭력의주범이라는인식이퍼져있기때문에아내와의갈등에서폭력을사용하는것은자신들이모든책임을뒤집어쓰는지름길임을잘안다고대답했다. 실제아내가자해를시도하는걸보고경찰에스스로전화해도출동한경찰은남성들의말을믿지않고자신들을가정폭력범으로바라본다고억울함을토로한경우도있다. 한번화가나면저를막치고그래요. [ 그리고자기가 ] 경찰서에신고한다고그런식으로해요. 근데주위에서보는사람들이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 같이일하던사람들이 ] 고개를흔들정도니까요. 그런게한두번이아니고요, [ 실제 ] 112 에 45

98 신고한게여러번이에요. 시골에서부모님과살때도거기서도두번인가 112 에신고했어요. 이제집사람이시골에서커피포트를밖에다던져버리더라고요.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12 에신고를해가지고경찰에서또출동을하잖아요. 처음에는경찰분들이와가지고제가어떻게한줄알고대해요, 그런데절대저는안그래요, 왜그러냐면주위에서그런사건이나그런소리를많이들었기때문에 [ 제가뒤집어쓸일을절애안해요.] 절대저는그런게없거든요. 저도이제그때당시에는그냥따라갔어요, 경찰서까지, 따라가가지고, 경찰분이통역을통해가지고집사람한테물어본모양이에요. 근데내가그런게아니라고, 자기가그랬다고시인을해가지고, 하고나서이제거기서, 거기서이제집에갈거냐고물어보니까안간다고그런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성가족부쉼터를들어갔어요. 쉼터를들어가가지고, 거기도두번들어갔거든요. 두번인가들어갔을거예요 [ 사례 #A01, 남, 49 세, 2014 년결혼, 배우자국적중국 ( 한족 ), 이혼, 영암거주 ]. < 표 2-17> 부부갈등 : 의처증또는의부증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99 < 표 2-17> 에서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의처증또는의부증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93.0% 로압도적으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이혼 (6.0%) 인경우, 연령은높을수록, 최종학력도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인경우상대적으로높고,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우즈베키스탄 (7.4%) 출신이높다. < 표 2-18> 에서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의취업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79.0% 로높다. < 표 2-18> 부부갈등 : 배우자의취업문제 (N) 갈등을갈등을겪었다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00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이혼 (22.7%) 인경우상대적으로높고, 연령이높을수록, 최종학력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인경우다소높고,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인경우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중국출신이 24.4% 로가장높다. 심층면접에서확인한바로는배우자의취업문제는혼인중단남성들이결혼초기에경험하는갈등이다. 취업을하고자하는결혼이민자의대부분은본국에있는가족에게송금하기위해돈을벌려고한다. 남편이본국에정기적으로송금해주는경우는취업에대한의지를고집하지는않는듯했다. 배우자의취업문제로인한갈등은실제경제적갈등, 배우자의본국친척지원문제등과연계되어있으며부정적결과는여성의가출로이어진다. < 사례 #A03> 은결혼후 6년동안자녀를낳아키우면서별문제가없었으나어느날 이어디냐고물으면서일을하고싶다는얘기를시작했다고한다. 처음에는그런이야기를안했어요. 나돈벌어야겠다, 이런이야기를안했는데, 결혼하고한 6 년지나서아이낳고잘살고있었는데자꾸 이어디냐고여기서얼마나걸리느냐고묻더라고요. 몇시간걸린다고알려주며 왜물어봐? 그랬더니, 아니누가거기가면공단에직장도좋은데있고외국사람도많이있다고거기로한번오라고계속얘기를한다고그러는거예요. 한번가본다고. 그러더니어느날갑자기이혼하자그러고. 그리고며칠나가서 에가서자고오고외박하는거예요. 외박하고와서도잘못했다는내색도하나도안하고그냥뻣뻣하게들어와서이불속에서자고그다음날나몰라라하고 아마애낳고몇년살다, 살다보니까자기도욕심에, 돈을많이벌어서, 베트남에저희집에는이제돈이많이없다보니까, 자기가돈을벌어서베트남에보내주고싶고, 거기있는식구들, 오빠들, 언니들돈좀보내고싶다고, 이런이야기를한적이있어요. 그래가지고나가서직장도다녀야되고, 집에서만파묻혀있지말고직장도다녀서돈좀벌어서, 자기도벌어서, 베트남도보내주고, 해야되는데, 옛날에그런이야기를한적이있었어요. 그래뭐아무리반대하고설득해도안듣더니집을나가서 1 년 3 개월이나안들어왔어요. 그래서이혼을하게된거예요 [ 사례 #A03, 남, 49 세, 2006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김제거주 ]. < 사례 #A03> 의경우처럼결혼한지일정기간이지나고자녀도출생했으나본국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때문에여성결혼이민자가일을하고싶어하는동기가유지되는경우가많다. 여성이경제활동을하지않더라도부정기적이나마일정한송금을할수있는사례를제외하고, 실제이사례처럼여성이돈을버는것이유일한경우, 취업과본국가족지원문제가지속적인갈등의소지가될수있다. 실제이사례에서는여성이직업을갖지않으면본국의가족들에게경제적지원을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가출과이혼에이르게된사례다. < 표 2-19> 에서부부간에심각한갈등이있을경우어떻게행동했는지를 7가지 48

101 항목으로질문한결과, 나는내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와 나와당시배우자는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 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81.4%, 81.2%(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로가장높다. 그다음으로 당시배우자는자신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64.1%), 당시배우자는나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50.6%), 나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44.8%) 등의순이다. 나는상대방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라는응답비율은 16.1% 로가장낮으며, 당시배우자는나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27.0%) 순으로낮다. < 표 2-19> 갈등시행동방법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모름 무응답 계 1. 나와당시배우자는차분 히대화를나누었다 나는내의견을이야기하 지않고속으로삭혔다 당시배우자는자신의의 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 으로삭혔다 나는격렬하게언쟁하 거나소리를질렀다 당시배우자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6. 나는상대방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7. 당시배우자는나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102 이결과를종합하면심각한갈등이발생했을경우대화나인내를통해해결하려고노력한빈도가분노등의감정을적극적으로드러낸빈도보다높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동일한내용에대해갈등에대처하는행위의주체를응답자와당시배우자로달리하여질문한 2번부터 7번항목까지의응답결과를볼때, 응답자의관점에서는상대적으로본인은평화적인방향, 당시배우자는폭력적인방향으로갈등을표출했다고인식하는경향을볼수있다. < 표 2-20>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와당시배우자는차분히대화를 (N)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나누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50

103 < 표 2-21>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내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 (N) 1 한번도없었다 속으로삭혔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 표 2-20> 에서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심각한갈등이있었을경우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는지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81.2%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상태인경우 82.8% 로가장높다. 연령별로는 40-49세 (83.3%),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83.7%),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83.2%),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89.3%),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 51

104 베키스탄 (92.6%) 인경우당시배우자와갈등시차분히대화를나눈경험이한번이라도있다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2-21> 에서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심각한갈등이있었을경우본인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는지를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81.4%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상태인경우 86.0% 로가장높다. 연령별로는 40-49세 (83.8%), 최종학력별로는고졸 (83.0%), 종사상지위와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 (94.4%, 91.7%),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 (91.2%) 인경우당시배우자와갈등시본인혼자삭힌경험이한번이라도있다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2-22>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가자신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는지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64.1% 로높다. 그러나 한두번있었다 21.2%, 가끔있었다 27.7%, 자주있었다 15.2% 인반면, 한번도없었다 라는응답비율이 34.9% 로높다. 혼인상태별로당시배우자가혼자삭힌경험이한번이라도있었다는응답비율은이혼상태인경우 67.8% 로가장높으며, 한번도없었다 는응답비율은가출 (41.7%) 상태인경우가장높다. 연령별로당시배우자가혼자삭힌경험이한번이라도있었다는응답비율은 40-49세가 68.3% 로가장높으며, 한번도없었다 는응답비율은 39세이하 (41.8%) 가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당시배우자가혼자삭힌경험이한번이라도있었다는응답비율은고졸이 67.3% 로가장높으며, 한번도없었다 는응답비율은대졸이상 (40.3%) 이가장높다. 종사상지위별로당시배우자가혼자삭힌경험이한번이라도있었다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가 75.0% 로가장높으며, 한번도없었다 는응답비율은비임금근로자 (39.5%) 가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당시배우자가혼자삭힌경험이한번이라도있었다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가 75.0% 로가장높으며, 한번도없었다 는응답비율은 400만원이상 (45.8%) 이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당시배우자가혼자삭힌경험이한번이라도있었다는응답비율은중국출신이 75.6% 로가장높으며, 한번도없었다 는응답비율은우즈베키스탄 (48.1%) 출신이가장높다. 52

105 < 표 2-22>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자신의의견을 (N) 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계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2-23>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에게본인이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지른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한번도없다 는응답비율이 55.2% 로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 (44.8%) 보다높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본인이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지른적이 한번도없다 는응답비율은가출상태인경우 65.6% 로가장높고, 연령은낮을수록높다.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의경우한번이라도있다는응답비율이 58.1% 로더높으며, 최종학력이높을수록 한번도없다 는응답비율이높다. 53

106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58.0%) 의경우,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 (62.7%) 인경우 한번도없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출신인경우한번이라도있다는응답비율이더높다. < 표 2-24>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가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지른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50.6% 로높다. 그러나 한두번있었다 21.2%, 가끔있었다 18.1%, 자주있었다 11.3% 인반면, 한번도없었다 라 < 표 2-23>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 (N)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질렀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54

107 는응답비율이 48.9% 로높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상태의경우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 55.4% 로더높고, 가출상태인경우에는 한번도없다 는응답비율이 60.4% 로가장높다. 연령별로는 40-49세인경우만 한번도없다 는응답비율이 50.4% 로한번이라도있다는응답비율 (49.2%) 보다약간높다. < 표 2-24>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 (N) 1 한번도없었다 소리를질렀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계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08 < 표 2-25>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상대방에게물리적인폭력을 (N) 1 한번도없었다 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당시배우자가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지른경험이한번이라도있다는응답비율은최종학력이낮을수록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가가장높으며, 월평균임금별로는 300만원미만이높으며,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중국과우즈베키스탄출신이높다. < 표 2-25>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진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한번도없었다 라는응답비율이 83.9% 로높다. 56

109 세부특성별로도모두 한번도없었다 는응답비율이 70%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가출 (90.6%), 연령은낮을수록, 최종학력은높을수록높다. 또한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84.9%) 의경우가장높고, 월평균임금은 400만원이상 (86.4%), 배우자의출신국은기타를제외하고필리핀 (91.2%) 출신에서가장높다. < 표 2-26>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가본인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진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한번도없었다 라는응답비율이 73.0% 로높다. < 표 2-26>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나에게물리적인폭력을 (N) 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57

110 세부특성별로도모두 한번도없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가출 (80.2%), 연령별로는 40-49세 (75.8%), 최종학력은높을수록높다. 또한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가동일하게 73.1% 로미취업자 (72.2%) 보다높고, 월평균임금은 199만원이하 (81.3%), 배우자의출신국은기타를제외하고필리핀 (82.4%) 출신에서가장높다. < 표 2-27> 과 [ 그림 2-6] 에서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누구에게도움을요청했는지조사한결과,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는응답비율이 34.5% 로가장높고, 주위의아는사람에게도움또는조언을 (N) < 표 2-27> 배우자와갈등시도움요청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주위의아는사람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가족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결혼중개업체에도움을구하거나항의하였다 기타모름 무응답 ( 단위 : %)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58

111 [ 그림 2-6] 배우자와갈등시도움요청 구했다 (26.7%),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20.2%) 순이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순위는동일하게나타났다.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 (36.1%) 상태인경우높고, 연령이높을수록, 최종학력이낮을수록높다. 또한종사상지위와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가각각 55.6%, 50.0% 로가장높고,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 (44.1%) 출신이가장높다. 주위의아는사람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별거 (31.4%) 상태인경우가높고, 연령과최종학력은낮을수록높다. 또한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의경우가 28.1% 로높고, 월평균임금별로는 199 만원미만인경우가 29.3% 로높다. 전문기관에도움조언을구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가출 (21.9%) 상태인경우높고, 연령은높을수록높다. 최종학력은대졸이상 (26.2%),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 (21.5%),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25.7%) 인경우높다. < 표 2-28> 에서혼인중단남성의혼인지속기간을조사한결과, 혼인지속기간은평균 21.3개월이며, 1년미만 이라는응답비율이 50.6% 로가장높다. 평균혼인지속기간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가출상태인경우평균 15.2개월로가장짧고, 연령은낮을수록최종학력은높을수록혼인지속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의혼인지속기간이 19.5개월로가장짧고,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인경우 13.0개월로가장짧게나타났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12.6 개월 ) 과중국 (12.9개월 ) 출신인경우혼인지속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59

112 < 표 2-28>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의기간 (N) 1년 1년- 3년- 5년모름 평균계미만 3 년미만 5 년미만이상무응답 ( 개월 )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2-29> 에서는혼인이중단된가장중요한이유를 1-2순위까지선택하도록한후순위에상관없이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가장중요한이유로 배우자의외도 라는응답비율이 25.5% 로가장높고,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25.3%), 문화차이 (24.3%) 순이다. 앞의 < 표 2-5> 에서배우자와어떤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가장갈등경험이많았던항목은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50.6%) 였으며, 의사소통문제 (47.0%), 가사활동불성실문제 (45.1%), 부부간성문제 (34.9%), 배우자가족관련사안 (32.8%),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25.8%), 외도문제 (24.1%) 등의순이다. 본문항과항목의 60

113 [ 그림 2-7]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의기간 차이는있으나, 동일한항목을비교하면갈등은많았으나실제혼인을중단하게된중요한이유는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배우자의외도문제는갈등이곧혼인중단으로이르게할수있으며, 배우자가족에게송금등관련사안으로인한갈등역시혼인중단에미치는영향이비교적크지만, 의사소통과가사활동불성실문제로인한갈등은많이경험하지만혼인중단까지의영향력은비교적낮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상태의경우 배우자의외도 가가장중요한이유라는응답비율이 28.3% 로가장높고, 문화차이 (24.5%),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21.5%) 순이다. 별거상태의경우에는 문화차이 라는응답비율이 29.1% 로가장높고, 가출상태인경우는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라는응답비율이 34.4% 로가장높다. 연령별로살펴보면, 39세이하인경우에는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라는응답비율이 36.7% 로가장높고, 40-49게는 배우자의외도 (26.7%), 50세이상은 문화차이 (34.4%)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와대졸이상인경우는 문화차이 (27.9%, 26.2%) 가혼인중단의가장중요한이유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고졸의경우는 배우자의외도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61

114 (N) 배우자외도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문화차이 성격차이 언어문제 취업을목적으로결혼해서 경제적무능력 배우자가출 한국에들어오기위한목적으로결혼을해서 전체 (415) 혼인상태 연령 최종학력 배우자가족과갈등 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월평균임금 미취업자 (36) 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 < 표 2-29>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이유 ( 복수응답 ) 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계속 ] 종사상지위별로임금근로자의경우 배우자의외도 와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 는문제 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26.9% 로가장높으며, 비임금근로자는 문화 차이 (24.4%)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미취업자의경우 배우자의외도, 배우자 62

115 (N) 나이차이 돈을벌기위해서결혼해서 결혼생각이없이결혼해서 신상정보를속이고결혼해서 음주및도박 본인의외도 심각한정신장애 가사성생활학대와활동문제폭력불성실 기타모름 무응답 전체 (415) 혼인상태 연령 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 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 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 < 표 2-29: 계속 >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이유 ( 복수응답 ) 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문화차이 모두동일하게 27.8% 로높다. 월평균임금별로살펴보면, 199만원이하는 문화차이 라는응답비율이 28.0% 로가장높고, 만원, 400만원이상, 미취업자는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29.1%, 27.1%, 27.1%), 만원은 배우자의외도 (29.4%)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63

116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베트남출신은 배우자의외도 라는응답비율이 28.2% 로가장높고, 중국, 필리핀출신은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라는응답비율이각각 24.4%, 32.4% 로가장높다. 심층면접에응한대부분의남성들은가급적이혼을피하려애를썼다고설명했다. 가출한경우도집으로돌아오면다시살려고했다는응답이많았고, 자녀가있는경우는자녀를생각해서라도이혼하지않으려했다고설명한다. 다만 배우자의외도 는아내가중단하지않으면가정을지킬수없기때문에혼인중단사유로가장높게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실제배우자가가출하고돌아오지않는경우는외도로인한가출이많기때문에혼인중단의주요원인으로제시되고있다. < 표 2-30> 자녀양육자 ( 복수응답 ) (N) 나 배우자 기타가족 미성년자녀없음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17 < 표 2-30> 에서혼인중단이후누가자녀양육을담당하고있는지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 미성년자녀없음 을제외하고 나 라는응답비율이 20.5% 로가장높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별거상태인경우 나 라는응답비율이 27.9% 로이혼및가출 (18.5%, 18.8%) 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각각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에따른분석결과가아니기때문에특성별비교는불가능하다. 그렇지만모든세부유형별로자녀가있는경우본인이양육하는경우가가장많고, 배우자, 기타가족순임을알수있다. 심층면접에응한남성들은국내에서이혼절차를거친경우는친권과양육권모두남성들이승소한사례가많았다. 특히자녀의조부모나부계친척들이자녀를함께양육하더라도친권과양육권을포기하지않는편이다. 다만자녀와함께가출하여본국으로귀국한경우는남성들이자녀와연락조차못하는경우가많았다. < 표 2-31> 에서미성년자녀를다른사람이키우고있는경우양육비를지원하는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 응답자의 72.5% 가 전혀지원하지않는다 고응답해 10명중 7명은지원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정기적으로지원한다 는 17.5%, 부정기적으로지원한다 는 10.0% 로지원하는경우에는정기지원이다소높다. [ 그림 2-8] 양육비지원여부 65

118 < 표 2-31> 양육비지원여부 (N) 정기적으로부정기적으로전혀지원하지지원한다지원한다않는다 계 전체 (40) 혼인상태이혼 (22) 별거 (10) 가출 (8) 연령 39세이하 (4) 세 (21) 세이상 (15) 최종학력중학교이하 (11) 고등학교 (22) 대학교이상 (7)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 비임금근로자 (11) 미취업자 (3)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1) 만원 (12) 만원 (5) 만원이상 (7) 미취업자등 (5) 배우자출신국베트남 (31) 중국 (2) 캄보디아 (1) 우즈베키스탄 (2) 기타 (2) < 표 2-32> 에서는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의가출, 별거또는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을 1-2순위까지선택하게한후순위에상관없이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 배우자의가출, 별거또는이혼으로인해겪게된어려움으로 배우자에대한배신감 이라는응답비율이 60.5% 로가장높으며,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57.8%), 경제적문제 (19.3%), 자녀양육 교육문제 (15.7%) 순이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및가출상태인경우는 배우자에대한배신감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58.8%, 68.8% 로가장높고, 별거상태는 배우자에대한배신감 과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이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55.8% 로가장높다. 66

119 < 표 2-32>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 ( 복수응답 ) (N) 배우자에대한배신감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경제적문제 자녀양육 교육문제 사회적편견외로움자녀와떨어져사는것 기타 아무런어려움없다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연령별로 39세이하에서는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68.4%)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40-49세및 50세이상에서는 배우자에대한배신감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62.1%, 57.3% 로가장높다. 항목별로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고, 경제적문제 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및대졸이상에서는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55.8%, 62.4% 로가장높으며, 고졸은 배우자에대한배신감 이라는응답비율이 66.8% 로가장높다. 항목별로 경제적문제 라는응답비율은최종 67

120 학력이낮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임금근로자및비임금근로자의경우 배우자에대한배신감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61.5%, 60.5% 로가장높고, 미취업자는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61.1%) 이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출신의경우 배우자에대한배신감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61.6%, 64.7%, 60.0% 로가장높고, 중국및우즈베키스탄출신은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60.0%, 66.7% 로가장높다. [ 그림 2-9]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 ( 복수응답 ) 심층면접에응답한남성들이혼인중단으로인한내면적상처를제대로치유 받지못하고있음이면담과정에서드러났다. 일부응답자들은면접내내예전일 을기억하기힘들어했다. < 사례 #A18> 은같은중개업체를통해국제결혼을추진했던사람들이모두혼 인이중단된경우이다. 다른남성과달리 < 사례 #A18> 의배우자는현지에서결혼 식을마쳤음에도불구하고입국조차하지않았다. 당사자는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무리한중개가원인이라고인식하고있다. 문제는이과정에서스트레스와과도한 상실감으로정상적인직장생활을하지못하고포기하게된것이다. 함께맞선여 행을다녀왔던당사자의동생도배우자의가출로혼인이중단되었는데, 그는자신 보다도형인 < 사례 #A18> 의상태를걱정했다. 우리작은형같은사람은정말두번다시그런일이없어야되는데 형이자기얘기하는거정말싫어해요. [ 형이 ] 결혼 [ 을추진 ] 할때는식품도매업쪽에 68

121 서일을하고있었어요. 대리점에서일을하고있었는데, 국제결혼한다고출국하느라쉬고, 서류만든다고쉬고, 그바쁜데, 직장에양해를구하고빠져나가고했는데, [ 베트남에다녀와서도 ] 1 년늦도록 [ 신부가 ] 입국을안한다고하니까, 주위에서사람들이입방아도찧고하니까, 자기입장에서는엄청스트레스받았나봐요. 그게. 주위에서다른사람들은갔다오면 3 개월만에들어오는데너는왜그러냐고하면서. 그것자체가엄청난스트레스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 1 년이넘도록, 계속서류가잘못됐다, 어쩌고저쩌고. 예, 그랬나봐요. 그게엄청스트레스가돼서형이직장도관두고그냥요양하게되었어요 [ 사례 #A17, 남, 41 세, 2013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울산거주 ]. < 표 2-33> 과 [ 그림 2-10] 에서본인또는당시배우자가국제결혼맞선을주선한경우가있는지를조사한결과,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동일하게 없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맞선을주선해서성사된경험이있는경우돈이나선물을받은경험도 2014년조사와본조사모두 없다 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2-33>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년 (N)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계 2015 (415) (800) [ 그림 2-10]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년 69

122 < 표 2-34> 맞선성사후돈이나선물을받은경험, 년 (N) 있다없다계 2015 (29) (56) [ 그림 2-11] 맞선성사후돈이나선물을받은경험, 년 그러나 < 표 2-34> 와 [ 그림 2-11] 에서맞선을주선해서성사된경우, 돈이나선물을받은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을비교해보면, 본조사에서는 24.1% 인데비해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는 2.8% 로상대적으로낮다. < 표 2-35> 에서혼인중단남성또는당시배우자가주위사람들에게국제결혼맞선을주선한경험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나와배우자둘다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89.4% 로가장높고, 배우자만했다 (3.9%), 나와배우자둘다했다 (3.4%), 나만했다 (3.4%) 순이다. 세부특성별로 나와배우자둘다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가출 (94.8%) 이가장높고, 연령별로는 40세이하가높으며, 최종학력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91.7%) 가가장높고,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92.6%) 이가장높다. 또한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필리핀 (91.2%) 과중국 (91.1%) 출신이높다. 70

123 (N) < 표 2-35>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나와배우자둘다했다 나만했다 배우자만했다 나와배우자둘다하지않았다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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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3 장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을조사한결과 ( 표 3-1, 표 3-2),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49.4% 로가장높고 2010년이전 (33.5%), 년 (16.9%) 순이다. < 표 3-1> 에서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 2014년조사결과는 년에집중되어있다. 혼인중단남성의세부특성별로당시배우자와맞선시점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과별거상태의경우 년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55.8%, 45.3% 로가장높고, 가출상태는 년 과 년 이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37.5% 로높다. 연령별로는 39세이하는 년, 년 순으로높고, 40-49세는 년, 2010년이전 순으로높은반면, 50세이상은 2010년이전 이 50.0% 로가장높고 년 이 41.7% 로대부분 2013년이전에맞선을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연령이낮을수록비교적최근에맞선을본것으로당연한결과다. 최종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임금별, 배우자의출신국별차이는없다. < 표 3-1> 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 년 (N) 2010 년이전 년 년모름 무응답계 2015 (415) (800) [ 그림 3-1] 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 년 73

126 < 표 3-2> 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 (N) 2010년이전 년 년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을조사한결과 ( 표 3-3, 그림 3-2),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4.0% 로가장높고, 2-3일 (25.5%), 8일이상 (21.2%), 4-7일 (19.3%) 순이다.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이 3일이내라는응답비율이약 60% 였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은가출에서 47.9% 로가장높으며, 별거 (34.9%), 이혼 (27.9%) 의순이다. 연령별로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은 39세이하및 40-49세에서각각 35.4%, 36.7% 로가장높으며, 50세이상인경우 2-3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1.3% 로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은학력이높을수록높으며, 2-3일 이라는응답비율은학력이낮을수록높다. 74

127 < 표 3-3>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N) 0-1일 2-3일 4-7일 8일이상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종사상지위별로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는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36.9%, 32.8% 로가장높고미취업자의경우 4-7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6.1% 로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 300만원이하는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400만원이상은 2-3일, 미취업자는 4-7일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은캄보디아 (50.0%) 와베트남 (41.2%) 이높고, 필리핀출신의경우 4-7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2.4% 로가장높다. 75

128 [ 그림 3-2]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 표 3-4> 이용자의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년 친구 국제결혼 벽보, (N) 또는인터넷중개업체플래카드, 신문 잡지지인의홈페이지직원을스티커, 광고종교기관기타모름 무응답 계 추천 통해 전단등 2015 (415) (800) [ 그림 3-3] 이용자의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년 76

129 (N) < 표 3-5> 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친구또는지인 ( 기존국제결혼성혼자포함 ) 의추천 인터넷홈페이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등 신문 잡지광고 종교기관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기타 계 혼인중단남성에게본인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를어떻게알게되었는지조사한결과 ( 표 3-4, 표 3-5),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 46.5%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홈페이지 (29.2%),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13.0%) 순으로높다. 반면 종교기관 이라는응답비율은 0.5% 로가장낮으며, 신문 잡지광고 (4.3%),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등 (4.6%) 의순으로낮다. 77

130 [ 그림 3-4] 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혼인중단남성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의인지통로를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면, 동일하게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가장높으며, 2014 년조사결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서 라는응답비율이 22.1%, 인터넷홈페이지 20.9% 인데반해, 본조사결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서 라는응답비율이 13.0% 로상대적으로낮으며,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은 29.0% 로더높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별거상태인경우 친구또는지인의추천 (53.5%) 과 인터넷홈페이지 (31.4%)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연령별로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를살펴보면, 연령이낮을수록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과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이높다. 최종학력별로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는최종학력이낮을수록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최종학력이높을수록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이높다. 종사상의지위별로취업자및미취업자에서모두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취업자의경우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이각각 30.8%, 31.1% 인데비해, 미취업자의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라는응답비율이 30.6% 로높다. 월평균임금별로역시임금을받고있는취업자의경우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인터넷홈페이지 순으로높으나, 미취업자의경우 친구또는지인의추천,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순이다. 78

131 배우자의출신국별로기타와우즈베키스탄출신만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그외에는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혼인중단남성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를조사한결과,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이 40.2% 로가장높고,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 39.5% 로높다. 그것은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에서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던것과동일한결과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면, 선택문항에차이는있으나 2014년조사결과는업체에대한신뢰때문이라는응답비율이 56.2% 로가장높고 지인이소개해주서 라는응답비율은 14.9% 인데반해, 본조사결과에서는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은증가하고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은다소감소했다. < 표 3-6>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년 (N) 지인이소개해줘서 업체가더믿음이가서 특정국가전문성 신붓감사진속인물이맘에들어서 가입비 등록비가더저렴해서 소개횟수가더많아서 기타 모름 무응답 2015 (415) (800) 계 [ 그림 3-5]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년 79

132 < 표 3-7>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N) 지인이소개해줘서 업체가더믿음이가서 특정국가전문성 신붓감사진속인물이맘에들어서 가입비 등록비가더저렴해서 소개횟수가더많아서 기타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주된이유가다르게나타났는데이혼및별거상태인경우에는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이각각 39.1%, 44.2% 로가장높고, 가출상태는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 47.9% 로가장높다. 연령별로는 39세이하및 40-49세에서는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이각각 43.0%, 42.9% 로가장높고, 50세이상에서는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 43.8% 로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와고졸인경우는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 80

133 이각각 41.9%, 43.5% 로가장높고, 대졸이상은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 47.0% 로가장높다. 종사상지위별로살펴보면, 미취업자에서는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이 41.7% 로가장높고, 임금및비임금근로자는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각각 41.9%, 38.7% 로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필리핀과우즈베키스탄출신은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한비율이각각 35.3%, 44.4% 로가장높으며, 그외의출신국은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3-8> 계약내용설명청취, 년 (N) 들었다듣지못했다잘모르겠다계 수수료 회비등 2015 (415) (800) 해약 해지시반환 2015 (415) (800)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 2015 (415) (800) 서비스의내용등 2015 (415) (800) [ 그림 3-6] 계약내용설명청취, 년 81

134 < 표 3-9> 계약체결전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들었는지여부 : 들었다 응답 (N)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 기준 해약또는해지할경우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3-8> 과 < 표 3-9> 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체결전에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에대해총 4개항목을조사하였다. 그결과,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에대해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이 65.8% 로가장높으며, 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46.3%), 해약 해지시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46.0%),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38.8%) 의 82

135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계약을위해수수료나회비등에대해서는명확한설명하고있지만, 해약 해지시의수수료나회비등의반환,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등과같이업체측에불리한사항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설명을적극적으로하지않음을본조사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비교하면, 모든항목에서 들었다 는응답비율이혼인중단남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결과보다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체결전계약과관련한 4가지항목에대해자세한설명을 들었다 라는응답기준으로조사결과를요약하면 ( 표 3-9), 다음과같다. 세부특성별로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을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이모든특성에서가장높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 별거, 가출모두에서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을 들었다 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으며, 별거상태인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체결전계약과관련한 4가지항목모두 들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 4가지항목목두 들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제외한 3가지항목을 들었다 는응답비율이최종학력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에서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을제외한 3가지항목모두계약전에자세한설명을 들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비임금근로자는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을제외한 3가지항목을 들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낮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을 들었다 는응답비율은필리핀출신이 76.5% 로가장높고그외에 3가지항목을 들었다 는응답비율은캄보디아출신이가장높다. < 표 3-10> 에제시한것처럼, 혼인중단남성에게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에대해총 12개항목을조사하였다. 그결과,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중나이 (70.6%), 가족관계 (61.9%), 혼인경력 (58.%), 학력 (54.0%), 건강상태 (50.6%) 등을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소득 (16.9%), 재산 (17.1%), 범죄경력 (24.8%) 등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은낮다. 이결과를통해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혼인중단남성들에게당시배우자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정보, 즉나이, 학력, 가족관계, 혼인경력등을우선적으로제공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비교하면, 배우자의신상정보 12가지항 83

136 목모두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더낮으며, 제공받았다 는순위는동일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 12 가지에대해 제공받았다 라 는응답을기준으로조사결과를요약하면 ( 표 3-11), 다음과같다. < 표 3-10> 당시배우자신상정보제공받았는지여부, 년 (N) 제공받음 제공받지않음 모름 무응답 계 혼인경력 2015 (415) (715) 건강상태 2015 (415) (715) 직업 2015 (415) (715) 범죄경력 2015 (415) (715) 소득 2015 (415) (715) 재산 2015 (415) (715) 학력 2015 (415) (715) 가족관계 2015 (415) (715) 나이 2015 (415) (715) 질병유무 2015 (415) (715) 신체적장애유무 2015 (415) (715) 정신적장애유무 2015 (415) (715)

137 [ 그림 3-7] 당시배우자신상정보제공받았는지여부, 년 85

138 표 당시배우자신상정보제공여부 제공받았다는응답기준 < 3-11> : (N)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소득재산학력가족관계나이 질병유무 신체적 정신적 장애 장애 유무 유무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39 혼인상태별로제공받은신상정보를살펴보면이혼과별거, 가출에서모두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순으로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가출상태인경우모든항목에서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높다. 연령별로는 39세이하만나이,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순으로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그외에서는전체순위와동일하다. 또한혼인경력, 직업, 학력에대한정보를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고, 정신적장애유무에대한정보를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다. 최종학력에따라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의순위는차이가없으며, 전체순위와동일하다. 다만, 재산, 가족관계에대한정보를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은학력이낮을수록높으며, 질병유무에대한정보를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은학력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임금근로자가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 12가지에대해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은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순으로전체순위와동일하며, 비임금근로자의경우나이, 가족관계순이고, 미취업자는나이, 혼인경력, 가족관계순이다. 또한항목별로범죄경력, 학력, 가족관계, 나이에대한정보는비임금근로자가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높고, 그외의항목은모두임금근로자가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높다. 월평균임금별로살펴보면, 모두나이에대한정보를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199만원이하는혼인경력과가족관계에대한정보를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68.0% 로높으며, 400만원이상은가족관계 (66.1%), 학력 (62.7%) 순이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출신은혼인경력과나이에대한정보를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79.4% 로가장높고, 모든항목별로정보를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다른국가보다상대적으로높다. < 표 3-12>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받은배우자의신상정보가불일치하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없었다 는응답비율이 45.8% 로높지만 있었다는 응답비율역시 40.0% 로높다. 그러나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에서는 없었다 는응답비율이 76.4% 로압도적으로높다. < 표 3-12>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년 (N) 있었다없었다잘모르겠다계 2015 (415) (800)

140 [ 그림 3-8]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년 [ 그림 3-9]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 불일치여부, 2015 년 < 표 3-13> 에서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신상정보의불일치가 있었다 는응답비율은이혼상태인경우 42.9% 로가장높고, 없었다 는응답비율은별거상태인경우 47.7% 로높다. 연령별로는연력이높을수록신상정보의불일치가 있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이 45.6% 로가장높다. 88

141 < 표 3-13>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N) 있었다 없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종사상지위별로신상정보의불일치가 있었다 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가 44.4% 로가장높으며, 월평균임금별로신상정보의불일치가 있었다 는응답비율은 400만원이상 (57.6%) 이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신상정보의불일치가 있었다 는응답비율은우즈베키스탄출신이 66.7% 로가장높으며, 베트남출신이 32.3% 로가장낮다. < 표 3-14> 와 [ 그림 3-9]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받은배우자의신상정보가불일치한다고응답한경우그항목을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 혼인경력 이라는응답비율이 28.9% 로가장높고, 학력 (25.3%), 가족관계 (24.7%) 순이다. 이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중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순으 89

142 로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높던것과비교했을때, 나이를제외하고제대로된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고볼수있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는 가족관계 라는응답비율이 30.7% 로가장높고, 학력 (27.3%), 직업 (17.6%) 순으로높으며, 혼인경력이불일치한다는응답비율은 2014년국제결혼실태조사결과 16.2% 에비해상당히증가하였고, 가족관계와나이가불일치하다는응답비율은감소하였다. < 표 3-14>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년 (N) 혼인경력 학력가족관계 나이건강상태 직업질병유무 정신장애유무 재산 범죄신체경력소득장애유무 기타모름 무응답 2015 (166) (135) [ 그림 3-10]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년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상태인경우혼인경력 (33.0%), 가족관계 (26.0%), 학력 (23.0%) 순으로높고, 별거는나이 (28.6%), 혼인경력 (25.7%) 순이며, 가출상태는학력 (35.5%), 나이 (29.0%) 순이다. 연령별로 39세이하에서학력이라는응답비율이 45.2% 로가장높으며, 50세이상및 40-49세에서는혼인경력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35.7%, 30.1% 로가장높다. 항목별로혼인경력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던반면, 학력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다. 90

143 최종학력별로살펴보면, 중졸이하와고졸은혼인경력이불일치한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대졸이상인경우는학력이불일치한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와미취업자는혼인경력이불일치한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비임금근로자는학력이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인경우가족관계가불일치한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만원은혼인경력과학력, 미취업자는나이, 그외에는모두혼인경력이불일치한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출신국별로는베트남을제외하고다른출신은표본의수가적어비교가불가능하며, 베트남출신의경우혼인경력과학력이불일치한다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29.3% 로가장높으며, 나이 (24.4%), 가족관계 (23.2%) 순이다. < 표 3-15>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N) 혼인경력 학력가족관계 나이건강상태 직업질병유무 정신적장애유무 재산범죄신체적경력소득장애기타유무 전체 (166) 혼인상태이혼 (100) 별거 (35) 가출 (31) 연령 39세이하 (31) 세 (93) 세이상 (42) 최종학력중학교이하 (19) 고등학교 (79) 대학교이상 (6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101) 비임금근로자 (49) 미취업자 (1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26) 만원 (48) 만원 (39) 만원이상 (34) 미취업자등 (19) 배우자출신국베트남 (82) 중국 (19) 필리핀 (18) 캄보디아 (10) 우즈베키스탄 (18) 기타 (19)

144 [ 그림 3-11]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심층면접에서중개업체로부터전해들은배우자에대한정보가불완전했다는진술을한사례가많았다. 남성들은우선배우자의신상정보에대해제대로듣지못했다고했다. 시기로보면결혼중개업법이제정또는강화되기이전에결혼한사람이거나, 등록업체가아닌곳을이용한경우배우자에대한신상정보를제대로듣지못한것으로보인다. < 사례 #A14> 는 2006년에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사람으로중국 ( 한족 ) 여성과결혼했으나실제배우자의신상정보를구두로만간략히들어제대로알지못했다고한다. 현행결혼중개업법에서요구하는신상정보기준으로질문해보니아예듣지못했거나거짓도있었다. 예를들면, 신체적장애여부는전혀듣지못했으며, 학력은거짓이었다고한다. 또한건강진단서를받았다고하는데, 입국해보니지병이있었다. 더욱이자신에대한정보도여성에게제대로전달되지않았음을나중에부인에게확인했다고한다. 그러니까제대로, 통역이제대로안해준것같은게뭐냐면, 나더러, 내가, 걔는내가집이두채인가세채있었다고이야기를들었다고그랬대요. 아, 나집이있는것맞잖아, 분양받은집이있었고, 근데또있었다고들었다는거야, 아버지집도내집으로말했나봐요, 그러니까아버님한테집이있는데내가장남이니까집이있는것으로이야기를했나봐요, 그런식으로. 그래서자기는나한테집이두채가있었다고이야기를들었다는둥, 어쩌고저쩌고그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 사례 #A14, 남, 57 세, 2006 년결혼, 배우자국적중국 ( 한족 ), 울산거주 ]. 자신의배우자에대한정보가입국후확인하니달랐다고진술한사례에서남 92

145 성들이심각하게생각한부분은결혼여부나자녀유무에대한사실이다른경우들이다. 학력이나건강문제는심각한문제를발생시키지않으면참고넘어가는경우가많았다. < 사례 #A13> 은결혼진행과정에서고아라고들었던가족관계가허위였음을한참뒤에알게되었다. 결혼진행과정에서전해들은배우자의가족관계가허위였음을나중에알게되었다. 소개받을때고아라고해서, 오히려한국생활에적응을잘하겠구나싶었다. 그러나한국에와서는오빠가있어서송금을해야한다고가족이자꾸생겼다고했다. 실제이여성이가출을하고나니, 나는고아로만알고있었기에본국의가족이나친척에게연락할길도없었다 [ 사례 #A13, 남, 47 세, 2011 년결혼, 배우자국적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거주 ]. < 사례 #A27> 은캄보디아에가서쌍둥이여성중한명과결혼을했는데진행 과정에서여성의나이가바뀌었다고한다. [ 한국에서 ] 처음에는 26 살이라고했죠. 맞선볼사람이쌍둥이고나이는 26 살이라고했어요. 그나라에갔는데갑자기 23 살이된거예요. 맞선을보는데 23 살이라고해요. 업체에게물었더니한다는소리가통역을잘못해서그랬다는거예요. 그런가했죠. 결혼식마치고여자가 2011 년 1 월에들어왔어요. 그언니도한국사람이랑결혼해서들어왔어요. 그래서만나서얘기를하는데자기들은서류를위조했다. 미성년자다그러는거예요. 종이를주고생일을써보라하니까, 언니는 1993 년 2 월이라쓰고, 동생은 1993 년 12 월이라는거예요. 1 년동안애를둘낳은거예요. 쌍둥이라고한것도거짓말이죠 [ 사례 #A27, 남, 46 세, 2010 년결혼, 배우자국적캄보디아, 이혼, 인천거주 ].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현지에서맞선을볼여성을소개하는과정이정확한신상정보를제공할수없는구조라는진술도있었다. 맞선장소에모이는여성들이사전에준비되어서오는것이아니라해당여성의신상정보가즉석에서파악되는구조라는것이다. 그쪽에서도정보를정확하게받는게아닌듯해요. 제가느끼는바로는대략적으로이야기하고그날어떤집합장소에온여자들을상대로맞선을보는것같아요. 사전에여자들의정보를받아서맞선을보는게아니고요. 현지브로커들이나름대로연락하고모집해서맞선장소로모이고거기서뿔뿔이흩어지는그런조건인듯했어요. 소개받을때는나이랑학력만소개받고요. 결혼을결정하고나면나중에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학력, 나이, 가족관계, 이정도만이야기를해줬던것같아요. 실제결혼하고나서알아보니나이도잘못되었고실제로는미성년자였어요. 가족관계도달랐어요. 결혼하기전에는평범한가족이고아버지어머니살아계시고, 동생이두명있다고했어요. 나중에결혼을하고나서알아봤더니, 아버지라는사람은결혼은안하고동거하는계부이고, 실제 2 살인가 3 살 93

146 인아이도있다고해요. 사실과많이달랐어요 [ 사례 #A08, 남, 45 세, 2009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정읍거주 ].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받은정보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다르다고응답한경우, 신상정보가불일치한다는것을알았을때어떤조치를위했는지조사하였다 ( 표 3-16). 그결과, 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라는응답비율이 45.2%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항의했다 (37.3%) 순이다. 기타를제외하고 전문기관에서상담을받았다 (4.8%) 와 관련기관에국제결혼중개업체를고발했다 (9.6%) 는응답비율은현저히낮다. 혼인중단남성 10명중 8명은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체에만항의하였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상태인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항의했다 라는응답비율이 42.0% 로가장높으며, 가출및별거에서는 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각각 61.3%, 48.6% 로가장높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 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항의했다 는응답비율은낮다. 최종학력별로신상정보불일치시취한조치사항은학력이낮을수록 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항의했다 는응답비율은낮다. 월평균임금별로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살펴보면, 400만원이상인경우 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47.1% 로가장높고, 만원인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에항의했다 라는응답비율이 45.8% 로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베트남을제외하고표본수가 20 미만인소규모표본이므로해석을하지않기로한다. 베트남출신은 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2.4% 로전체평균보다높다. 아내의신상정보가다른것을알고나서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이유는결혼을유지해야했기때문이다. 아내의가족상황이제가들었던것과는다른걸알았는데, 어쩌겠어요. 결혼까지한마당에달라질게없으니까 [ 사례 #A08, 남, 45 세, 2009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정읍거주 ]. 배우자의신상정보가불일치한다고응답한경우, 그로인해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 표 3-17), 아니오 라는응답비율이 50.6% 로높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역시 아니오 라는응답비율이높으나, 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을비교하면, 혼인중단남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결과가다소높다. 94

147 (N) < 표 3-16> 신상정보불일치시취한조치사항 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항의했다 관련기관에국제결혼중개업체를고발했다 전문기관에서상담을받았다 기타 전체 (166) 혼인상태이혼 (100) 별거 (35) 가출 (31) 연령 39세이하 (31) 세 (93) 세이상 (42) 최종학력중학교이하 (19) 고등학교 (79) 대학교이상 (6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101) 비임금근로자 (49) 미취업자 (1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26) 만원 (48) 만원 (39) 만원이상 (34) 미취업자등 (19) 배우자출신국베트남 (82) 중국 (19) 필리핀 (18) 캄보디아 (10) 우즈베키스탄 (18) 기타 (19) 계 [ 그림 3-12]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년 95

148 < 표 3-17>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년 (N) 예아니오잘모르겠다계 2015 (166) (135) < 표 3-18>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N) 예 아니오 잘모르겠다 계 전체 (166) 혼인상태이혼 (100) 별거 (35) 가출 (31) 연령 39세이하 (31) 세 (93) 세이상 (42) 최종학력중학교이하 (19) 고등학교 (79) 대학교이상 (6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101) 비임금근로자 (49) 미취업자 (1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26) 만원 (48) 만원 (39) 만원이상 (34) 미취업자등 (19) 배우자출신국베트남 (82) 중국 (19) 필리핀 (18) 캄보디아 (10) 우즈베키스탄 (18) 기타 (19) < 표 3-18> 에서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신상정보불일치로인해갈등이발생한 적이있다는응답비율은이혼및별거에서각각 46.0%, 48.6% 로가출 (19.4%) 보다 상당히높다. 96

149 [ 그림 3-13]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연령별로신상정보불일치로인해갈등이발생한적이있다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다. 최종학력별로신상정보불일치로인해갈등이발생한적이있다는응답비율은고졸인경우 45.6% 로가장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를제외하고비임금근로자가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 42.9% 로높고, 월평균임금별로는모두 40% 이상인데 만원인경우만 28.2% 로낮다. 신상정보불일치로인한갈등발생에대해심층면접에응한면접자들은혼인이중단된상태에서그이유와원인을설명하다보니, 애초에배우자에대해제대로알지못했다는데서이유를찾는경향을볼수있었다. 가정환경이불우해서제대로가정교육을받지못해한국에와서가사를소홀히하고, 본국에송금을해야해서일하러가출했다는식의설명인것이다. < 표 3-19> 이용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년 (N)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범죄경력증명 직업증명 소득관련증명서 재산관계증명 학교병적자격증 졸업증명서면허증증명서 기타모름 무응답 2015 (415) (800)

150 [ 그림 3-14] 이용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년 < 표 3-19> 와 [ 그림 3-14] 에서혼인중단남성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가무엇인지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 주민등록등본 이라는응답비율이 93.3% 로가장높고, 건강진단서 (88.9%), 호적등본관계 (88.4%), 직업증명 (77.8%) 소득관련증명서 (77.1%), 범죄경력증명서 (71.6%) 등의순으로높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비교하면, 기타를제외하고 병적증명서 와 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항목만본조사결과가더높다. 혼인상태, 연령, 최종학력, 종사상지위등세부특성별차이는없으며, 제출서류별로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 을제출했다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가출 (97.9%) 상태, 연령은낮을수록, 최종학력은중졸이하 (95.3%),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94.4%), 월평균임금은 만원 (95.3%) 인경우높다. 건강진단서 를제출했다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가출 (93.8%) 상태, 연령은낮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93.0%),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 (91.5%), 월평균입금별로는 400만원이상 (91.5%) 인경우높다. 호적등본, 직업증명, 소득관련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를제출했다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으며, 호적등본 을제외하고최종학력이높을수록높다. 98

151 주민소득범죄재산학교모름 건강호적직업병적자격증 (N) 등록관련경력관계졸업진단서등본증명증명서면허증기타무응등본증명서증명서증명서증명서답 전체 (415) 혼인상태 연령 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 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 < 표 3-20> 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3-21>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년 (N) 아무별로약간매우큰 모름 어려움도어려움이어려움이어려움이무응답 계 평균 ( 점 )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2015 (415) (800) < 표 3-21>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 99

152 에어느정도어려움이있었는지를조사한결과, 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 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72.8% 로높다. [ 그림 3-15]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년 < 표 3-22>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N) 1 아무어려움도없었다 2 별로어려움이없었다 약간어려움이있었다 4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3+4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평균 ( 점 ) 100

153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여살펴보면, 2014년조사에서는 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 + 매우어려움 ) 는응답비율이 81.1% 였는데, 2015년조사에서는 72.8% 로약간낮아졌다. < 표 3-22> 에서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은가출상태인경우 81.3% 로이혼및별거 ( 각각 70.4%, 69.8%) 보다높다. 연령별로는 50세이상이의사소통에 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75.0% 로가장높고,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및고졸이각각 74.4%, 75.3% 로대졸이상 (68.5%) 보다높다. 종사상지위와월평균임금별로의사소통에 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가각각 77.8%, 81.3% 로가장높으며,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출신이 79.4% 로가장높다. < 표 3-23> 에서혼인중단남성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일한통역인실력을조사한결과,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라는응답비율이 35.7% 로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25.1%) 이라는응답비율보다높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면, 우수하다는응답비율은감소하였고, 미흡하다는응답비율은증가하였다. < 표 3-23>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년 (N) 1 매우미흡 2 미흡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4+5 모름 무응답 2015 (415) (800) 계 [ 그림 3-16]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년 101

154 (N) < 표 3-24> 국제결혼중개업체통역인실력 1 매우미흡 2 미흡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4+5 모름 무응답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 표 3-24> 에서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통역인실력이우수했다는응답비율은가출상태인경우 41.7% 로이혼및별거 ( 각각 35.2%, 30.2%) 보다높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일한통역인의실력이우수했다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 50세이상 (38.5%), 최종학력별로는고졸 (38.1%),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41.2%),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38.7%),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베트남 (38.0%) 인경우가장높다. 심층면접에서응답자들은통역의실력을평가할상황이아니었다고말한다. 나중에문제가생겨서생각해보니통역이잘안해준것같다고추정하는식이다. 중매가진행되는한응답자들은통역이실력이있었다고판단하는듯했다. 102

155 < 표 3-25>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년 (N) 1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2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약간도움이되었다 4 매우큰도움이되었다 3+4 모름 무응답 2015 (415) (800) 계 [ 그림 3-17]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년 < 표 3-25>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가어느정도도움이되었는지를조사한결과, 도움이되었다 ( 약간도움이되었다 + 매우큰도움이되었다 ) 는응답비율이 61.4% 로높다. 그러나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비교하면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가도움이되었다는응답비율이상당히감소하였다. 이는국제결혼중개업체의통역인실력에대한응답결과와동일한결과다. < 표 3-26> 에서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통역 번역서비스가도움이되었다는응답비율은가출상태인경우 63.5% 로가장높으며, 이혼 (61.8%), 별거 (58.1%) 의순이다. 연령은낮을수록국제결혼중개업체가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가도움이되었다는응답비율이높고,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 65.9% 로가장높으며, 중졸이하 (60.5%), 대졸이상 (55.0%) 의순이다. 종사상지위별로국제결혼중개업체가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가도움이되었다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가 63.9% 로가장높고임금근로자 (60.4%) 가가장낮으며,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월평균임금이적을수록높다. 103

156 < 표 3-26>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N) 1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2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약간도움이되었다 4 매우큰도움이되었다 3+4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배우자의출신국별로국제결혼중개업체가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가도움이되었다는응답비율중국및베트남출신이각각 64.4%, 64.3% 로가장높다. < 표 3-27>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을조사한결과, 중개료총액 은평균 13,768,000 원이고, 이중 행사비용 은평균 11,255,000 원, 중개수수료 는평균 2,718,000 원이다. 행사비용및수수료에무응답한경우가있어 2항목의합이총액과일치하지는않는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비교하며, 행사비용과중개수수료모두혼인중단남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결과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104

157 < 표 3-27> 출신국현지중개인또는현지중개인에게납부하기로한평균금액, 년 ( 단위 : 만원 ) (N) 중개료총액행사비용중개수수료 2015 (415) 1, , (800) 1,261 1, [ 그림 3-18] 출신국현지중개인또는현지중개인에게납부하기로한평균금액, 년 혼인상태별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중개료총액은이혼상태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28). 이혼상태인경우중개수수료는가장많이내기로했으나행사비용이감소한결과다. 연령별로중개료총액은연령이낮을수록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최종학력별로중개료총액은학력이높을수록많은것으로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 월평균별중개료총액은미취업자가각각평균 14, 원과 14,634,000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중개료총액은우즈베키스탄출신이 18,252,000원으로가장높으며, 중국출신이 11,305,000원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29> 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추가로지출한비용이있는지여부에대한조사결과다. 예단비 를지불했다는응답비율이 29.9% 로가장높으며, 평균금액은 80.4만원이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 (27.0%, 74.4만원 ),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 (17.6%, 19.2만원 ) 등의순이다.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라는응답비율은 7.0% 로가장낮으며, 평균금액은 6.6만원이었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비교하여, 각항목별추가비용지출이 있다 는응답비율의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단, 기타를제외하고 예단비 와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 항목에지출한적이있다는응답비율과평균지출액은크게증가하였다. 105

158 < 표 3-28>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 단위 : 만원 ) (N) 중개료총액 행사비용 중개수수료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그림 3-19] 추가비용지출여부, 년 106

159 < 표 3-29> 추가비용지출여부, 년 (N)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 만원 ) 예단비 2015 (415) (800)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 2015 (415) (800)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2015 (415) (800)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 2015 (415) (800)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 2015 (415) (800) 기타 2015 (415) (800)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29.9% 였으며, 없다 는 70.1% 로나타났다 ( 표 3-30). 있다 는응답자가지출한금액은평균 804,000원이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가출상태인경우 36.5%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은별거상태인경우가가장많고, 평균 1,104,000원이다. 연령별로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40-49세가 32.9% 로가장높고, 39세이하 (29.1%), 50세이상 (22.9%) 순이며, 지출한금액은 39세이하가평균 1,052,000원으로가장많았다. 최종학력별로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학력이높을수록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도학력이높을수록많게나타났다. 월평균임금별로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만원인경우 40.0%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역시 만원인경우평균 1, 원으로가장많았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우즈베키스탄이 48.1%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역시우즈베키스탄이평균 1,327,000 원으로가장많았다. 107

160 < 표 3-30> 추가비용지출여부 : 예단비 (N) 있다 없다 계 평균 ( 만원 )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3-31>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17.6% 였으며, 있다 는응답자가지출한금액은평균 191,000원이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가출상태인경우 25.0%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역시가출상태가평균 322,000원으로가장많았다.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 최종학력이높을수록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도연령이낮을수록, 최종학력이높을수록많은것으로나타났다. 108

161 종사상지위별로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임금근로자가 20.8%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도임금근로자가평균 222,000원으로가장많았다. 월평균임금이많을수록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고, 지출한금액역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베트남출신이 19.6%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은필리핀출신이평균 274,000원으로가장많았다. < 표 3-31>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 (N) 있다없다계평균 ( 만원 )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62 < 표 3-32>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7.0% 로상당히낮다. 또한 있다 는응답자가지출한금액은평균 66,000원이다. 월평균임금별로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월평균임금이많을수록높으며, 지출금액은 만원인경우평균 111,000원으로가장많았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필리핀출신이 11.8% 로가장높으며, 기타출신을제외하고지출한금액역시필리핀출신이평균 89,000원으로가장높았다. < 표 3-32>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N) 있다 없다 계 평균 ( 만원 )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63 < 표 3-33>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 (N) 있다 없다 계 평균 ( 만원 )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3-33> 에제시한바와같이,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27.0% 였으며, 없다 는 73.0% 로나타났다. 있다 는응답자가지출한금액의평균은 747,000원이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이혼및가출이각각 29.2%, 28.1% 로별거 (19.8%) 보다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은가출이 1,104,000원으로가장많았다. 연령별로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은 40-49세가 원으로가장많았다. 111

164 < 표 3-34> 추가비용지출여부 :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 (N) 있다 없다 계 평균 ( 만원 )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최종학력별로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학력이높을수록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도학력이높을수록많은것으로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임금근로자가 31.2%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은비임금근로자가 1,075,000 원으로가장많았다. 월평균임금별로 만원인경우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이 32.9% 로가장높고, 지출한금액역시평균 1,082,000 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필리핀이 41.2%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은기타출신국을제외하고베트남출신이 736,000 원으로가장높았다. 112

165 < 표 3-35> 추가비용지출여부 : 기타 (N) 있다 없다 계 평균 ( 만원 )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3-34> 에제시된,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10.8% 로낮다. 있다 는응답자가지출한금액은평균 172,000원이다. 연령별로살펴보면,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39세이하가 15.2%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역시 39세이하가평균 236,000원으로가장많았다.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인경우 있다 는응답비율이 12.6% 로가장높고지출금액역시평균 원으로가장많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가 있다 는응답비율이 11.9% 로가장높으며, 지출금액역시평균 195,000원으로가장많았다.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인경우 있다 113

166 는응답비율이 14.2% 로가장높으며, 지출금액역시평균 268,000원으로가장많았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필리핀이 20.6% 로가장높으며, 기타를제외하고지출한금액역시필리핀이평균 281,000원으로가장많았다. < 표 3-35> 에제시된,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기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10.8% 로낮으며, 있다 는응답자가지출한금액은평균 339,000원이다. 연령별로살펴보면, 기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도연령이낮을수록많은것으로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기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학력이높을수록높으며, 지출한금액은중졸이하가평균 548,000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월평균임금별로기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만원인경우 14.9%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은미취업자등에서 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기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필리핀출신이 20.0%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평균은우즈베키스탄출신이 1, 원으로가장많았다. < 표 3-36> 국제결혼중개업체의서비스에대한불만사항 내가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는 1. 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 2. 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 3. 한국에와서친정에송금하는것만원하는여성을소개시켜주었다. 4. 당시배우자의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필요성, 건강상태등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5. 당시배우자의인성 ( 생활력, 근면성, 배려심, 음주습관, 폭력성등 ) 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6.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알려주었다. 그러나그것이당시배우자의출신국에서어떤의미, 수준인지를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주지않았다. 아니오. 그렇지않다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예, 그렇다 알면서그렇게했다

167 < 표 3-36> 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서비스의불만사항에대해 5가지항목을나누어조사하였다. 서비스에대한불만사항이 있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은 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 는항목이 71.8% 로가장높으며, 당시배우자의인성 ( 생활력, 근면성, 배려심, 음주습관, 폭력성등 ) 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62.9%), 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 (62.4%) 등의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서비스에대해불만사항이있을경우, 알면서그렇게했다 는응답비율은 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 라는항목이 36.1% 로가장높으며, 당시배우자의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필요성, 건강상태등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32.0%) 순이다. < 표 3-37> 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안된사람소개 (N) 1 아니오. 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115

168 < 표 3-38> 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소개 (N) 1 아니오. 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 표 3-37>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는지를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71.8% 로높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는응답비율은가출상태가 79.2% 로가장높으며, 이혼 (71.2%), 별거 (65.1%) 의순이다. 연령별로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는응답비율은 40-49세및 39세이하에서각각 74.6%, 73.4% 로 50세이상 (63.5%) 보다높다. 최종학력별로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는응답비율은학력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는응답비율은임금및비임 116

169 금근로자에서각각 72.3%, 73.1% 로미취업자 (63.9%) 보다높다. 월평균임금별로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는응답비율은 만원이 82.4% 로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아내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여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는응답비율은기타를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이 81.5% 로가장높으며, 중국 (75.6%), 필리핀 (73.5%) 순이다. < 표 3-38>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을소개해주었는지를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62.4% 로높다. 그러나 모르고그런것같다 는응답비율이 32.3% 로 알면서그렇게했다 (30.1%) 는응답비율보다다소높다. < 표 3-39> 한국에와서친정에송금하는것만원하는여성소개 (N) 1 아니오. 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계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70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을소개해주었다는응답비율은가출상태가 72.9% 로가장높으나, 국제결혼중개업체역시모르고그랬을것이라는응답비율이 43.8% 로높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그렇다 는응답비율이 64.6% 로가장높고, 최종학력은높을수록높다. 또한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인경우 그렇다 는응답비율이 63.9% 로가장높으며, 월평균임금은 만원인경우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을소개해주었다는응답비율은중국이 77.8% 로가장높다. < 표 3-39>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한국에와서친정에송금하는것만원하는여성소개시켜주었는지를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56.4% 로높으나,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는응답비율이 30.4% 로높다. 혼인상태별로는별거상태인경우 그렇다 는응답비율이 59.3% 로가장높고, 연령은높을수록 그렇다 는응답비율이높다.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인경우 그렇다는응답비율이 57.7% 로가장높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고의성이아니라는응답비율은중졸이하가가장높다. 종사상지위별로한국에와서친정에송금하는것만원하는여성소개시켜주었다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가 63.9% 로가장높다. 또한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이 그렇다 는응답비율이 64.7% 로가장높고국제결혼중개업체가알면서그렇게했다는응답비율역시 37.6% 로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한국에와서친정에송금하는것만원하는여성소개시켜주었다는응답비율은우즈베키스탄출신이 66.7% 로가장높고필리핀이 50.0% 로가장낮다. 그러나국제결혼중개업체가알면서그렇게했다는응답비율은필리핀이 38.2% 로가장높다. < 표 3-40>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가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았는지를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59.0% 로높으며, 알면서그렇게했다 는응답비율이 32.0% 로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27.0%) 는응답비율보다높다. 혼인상태로는이혼상태인경우 그렇다 는응답비율이 60.9% 로가장높고, 연령별로는 40-49세가 60.4% 로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살펴보면, 학력이높을수록 그렇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가 62.2% 로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국제결혼중개업체가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는응답비율은 만원이 65.9% 로가장높고,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출신이 52.9% 로가장낮다. 118

171 < 표 3-40>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음 (N) 1 아니오. 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 표 3-41>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가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는지를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62.9% 로높으며,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는응답비율이 36.1% 로 알면서그렇게했다 (26.7%) 는응답비율보다높다. 혼인상태별로는별거상태인경우 그렇다 는응답비율이 66.3% 로가장높으며, 연령은높을수록높다. 단, 39세이하만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는응답비율보다 알면서그렇게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인경우 119

172 그렇다 는응답비율이 65.1% 로가장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68.9%) 가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는응답비율은 만원인경우 71.8% 로가장높으며,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우즈베키스탄 (77.8%) 과중국 (687.9%) 이높다. < 표 3-42>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가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알려주었으나, 그것이당시배우자의출신국에서어떤의미, 수준인지를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주지않았는지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58.1% 로높다. < 표 3-41>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음 (N) 1 아니오. 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120

173 < 표 3-42>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가출신국에서어떤의미인지알려주지않음 (N) 1 아니오. 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세부특성별로 그렇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가출 (62.5%) 인상태, 연령별로는 40-49세 (60.0%),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 (59.1%),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64.7%),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 (66.1%),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74.1%) 과중국 (73.3%) 이높다. 2014년 4월 1일부터한국정부는 결혼이민의한국어구사요건 을결혼이민 (F-6) 비자요건에포함하고있으며, 결혼이민자는한국인배우자와기초적인의사소통을할수있어야한다. 이를증명하려면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이주관하는한국어능 121

174 < 표 3-43> 결혼이민자의한국어구사요건평가로인한배우자입국지연가능 (N) 결혼이민자의한국어구사요건과배우자입국지연모두설명해주었다 정보제공여부 결혼이민자의한국어구사요건과배우자입국지연모두설명하지않았다 결혼이민자의한국어구사요건에대해서만설명하고, 배우자입국지연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았다 모르겠다 ( 기억나지않는다 ) 비해당 ( 제도시행전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 )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력시험 (TOPIK) 초급 1 급을취득하거나, 법무부장관이승인한교육기관에서 6 개월 정도걸리는초급수준의한국어교육과정을이수해야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관련학위소지자이거나 1 년이상한국에서거주한적이있는경우, 부부가 122

175 외국어로의사소통이가능한경우, 부부사이에이미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한국어구사요건적용을면제해주고있다. 이러한이유로배우자의입국이지연될수있다는정보를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알려주었는지를조사하였다 ( 표 4-43). 그결과 2014년 4월 1일전에결혼하여한국어구사요건평가가해당되지않는응답자는 81.4% 였으며, 결혼이민자의한국어구사요건과배우자입국지연모두설명해주었다 는응답비율은 8.9%, 결혼이민자의한국어구사요건과배우자입국지연모두설명해주지않았다 2.7%, 결혼이민자의한국어구사요건에대해서만설명하고, 배우자입국지연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았다 2.4% 로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순위차이가발견되지않는다. 123

176

177 제 4 장 국제결혼부부와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계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 표 4-1), 없다 라는응답비율이 66.5% 로 있다 는응답비율보다 2배가량높다. 반면,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는 있다 는응답비율이 54.7% 로높다. < 표 4-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년 (N) 있다없다모름 무응답계 2015 (415) (800) [ 그림 4-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년 < 표 4-2> 에서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하면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설명을들은적이 없다 는응답비율은이혼이 72.1% 로가장높고, 별거 (61.6%), 가출 (57.3%) 의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하면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설명을들은적이 없다 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 39세이하 (69.9%), 최종학력은높을수록,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69.4%), 비임금근로자 (68.1%), 임금근로자 (65.4%) 순으로,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 (78.0%),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중국 (73.3%) 인경우높다. 125

178 < 표 4-2>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N)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그림 4-2]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126

179 < 표 4-3>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년 (N) 베트남 중국 필리핀우즈베키방문체류스탄캄보디아기타계횟수기간평균 ( 회 ) 평균 ( 일 ) 2015 (415) (800) [ 그림 4-3]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년 배우자와맞선을위해어느나라를방문했는지를조사하였다. 그리고방문회수와방문시체류기간을질문하였다. < 표 4-3> 에따르면, 방문한나라는베트남이라는응답비율이 61.4% 로가장높으며, 방문회수는평균 1.7회, 방문시체류기간은평균 10.1일로나타났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역시배우자와맞선을위해방문한나라는 베트남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평균방문회수도동일하게 1.7회이나평균체류기간은 10.8일이었다. 두조사에서방문국, 방문회수, 체류기간은거의차이가없다. < 표 4-4> 에서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맞선여행으로가장많이방문한나라는모두동일하게베트남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하지만두번째로방문비율이높은나라는전체평균은중국이라는응답비율이 10.1% 로높으나, 기타를제외하고혼인상태별로가출인경우는캄보디아라는응답비율이 8.3% 로높고, 연령별로는 39세이하는캄보디아 (10.1%) 라는응답비율이높다. 또한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인경우우즈베키스탄이라는응답비율이 10.6% 로높다. 혼인상태별로평균방문횟수와평균체류기간은별거상태가 1.9회, 12.0일로가장많고, 길었으며, 연령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평균방문회수가많고, 평균체류기간또한긴것으로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가평균방문회수가가장많고, 평균체류기간도길며,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인경우평균방문회수가가장많고, 평균체류기간도가장긴것으로나타났다. 127

180 방문체류우즈베트필리캄보횟수기간 (N) 중국베키기타계남핀디아평균평균스탄 ( 회 ) ( 일 ) 전체 (415) 혼인상태 < 표 4-4>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방문회수는우즈베키스탄이평균 1.9회로가장많고, 체류기간은필리핀이평균 14.7일로가장긴것으로나타났다. 맞선을위한방문횟수가국가별로차이가나는것은해당국의정책에원인이있다. 베트남은국제결혼을위해최소 2차례방문을하도록정책을변경했기때문이다. 중국의경우는상대적으로가깝고, 현지에서중개업체의활동이동남아시아국가보다는위축되어있기때문으로추정된다. 128

181 [ 그림 4-4]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 그림 4-5]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받았는지여부, 년 < 표 4-5>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받았는지여부, 년 (N) 예아니오모름 무응답계 2015 (415) (800)

182 < 표 4-6>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제공받았는지여부 (N) 예 아니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4-5> 에서결혼후 1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 를제공받은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아니오 라는응답비율이 77.1% 로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받았다는응답자는 5명중약 1명으로사후관리서비스가잘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는 아니오 라는응답비율이 52.5% 로상대적으로사후관리서비스를받았다는응답비율이높다. 결혼후 1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상태인경우 29.1% 로가장높고, 이혼 (21.9%), 가출 (19.8%) 의순이다 ( 표 4-6). 130

183 [ 그림 4-6]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제공받았는지여부 [ 그림 4-7]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받은방법 ( 복수응답 ), 년 < 표 4-7>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받은방법 ( 복수응답 ), 년 (N) 전화상담 가정직접방문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부부를초청하여상담 결혼이민자대상한국어교육 기타 모름 무응답 2015 (95) (377) 연령별로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은 50 세이상 (30.2%) 에서가 장높고, 39 세이하 (24.1%), 세 (19.6%) 의순이다. 131

184 < 표 4-8>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를받은방법 ( 복수응답 ) (N) 전화상담 우리집직접방문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리부부를초청하여상담 결혼이민자대상한국어교육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95) 혼인상태이혼 (51) 별거 (25) 가출 (19) 연령 39세이하 (19) 세 (47) 세이상 (29) 최종학력중학교이하 (11) 고등학교 (58) 대학교이상 (26)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58) 비임금근로자 (30) 미취업자 (7)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20) 만원 (31) 만원 (19) 만원이상 (13) 미취업자등 (12) 배우자출신국베트남 (64) 중국 (5) 필리핀 (7) 캄보디아 (4) 우즈베키스탄 (5) 기타 (10) 최종학력별로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은고졸이 26.0% 로가장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25.2%),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26.7%),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베트남 (25.1%) 이가장높다. 결혼후 1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배우자입국후사후관리서비스 를제공받은경험이있는경우서비스를받은방법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 전화상담 이라는응답비율이 71.6% 로가장높고, 가정직접방문 (44.2%) 순이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역시 전화상담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가정직접 132

185 방문 순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부부를초청하여상담 과 결혼이민자대상한국어교육 을제공받은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은상당히감소하였다. 세부특성별로항목별순위는큰차이가없으며, 전화상담 서비스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을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이 74.5% 로가장높다. 연령별로는 50세이상 (79.3%), 최종학력은높을수록,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73.3%),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80.0%) 인경우 전화상담 서비스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높다. 우리집직접방문 서비스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을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 (45.1%), 연령별로는 50세이상 (51.7%) 이 전화상담 서비스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과동일하게가장높다. 또한 전화상담 서비스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과반대로최종학력이낮을수록 우리집직접방문 서비스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종사상지위별로는표본수가적은미취업자를제외하고비임금근로자가 53.3% 로높다. < 표 4-9> 와 [ 그림 4-8]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며부당한경험을겪은적이있었는지를조사한결과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라는응답비율이 62.4% 로가장높다. 다음으로는 과장광고를했다 (40.7%),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38.8%),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를일방적으로중단했다 (32.0%),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28.7%),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28.4%) 등의순이다. 이표에서 없다 는그러한경험을한적이없음을뜻하고, 해당사항없다 는그러한경험을할기회가원천적으로주어지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이두범주가엄격히구분되는사례가대부분이지만, 경우에따라서는구분이애매한경우도있을수있다. 그러므로여기에서는 있다 는범주를기준으로조사결과를해석하기로한다. 혼인중단남성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며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국제결혼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에대한경험과회사파산, 대표도주등의사유로사후관리서비스를일방적으로중단하는행위에대한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비교적높은것을알수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며부당한경험을겪은적이있었는지를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비교하였다. 그결과혼인중단남성이모든사항에서부당한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중단남성의경우 배우자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은반면,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는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았다. 133

186 < 표 4-9>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중경험한사항, 년 (N) 있다 없다 해당사항모름 무응답없다 계 계약해지불응 2015 (415) (800) 과장광고 2015 (415) (800) 맞선미이행 2015 (415) (800) 배우자정보조작 2015 (415) (800) 배우자정보미확인 2015 (415) (800) 배우자의중대신상정보미제공 2015 (415) (800) 추가비용요구 2015 (415) (800) 위약금요구 2015 (415) (800) 비자대행부실진행 2015 (415) (800) 입국수속부실진행 2015 (415) (800) 결혼후가출조장 2015 (415) (800) 이혼조장 2015 (415) (800) 사후서비스중단 2015 (415) (800) 업체관계자연락두절 2015 (415) (800) < 표 4-10> 에제시된것처럼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을대하며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던경험이 있다 고응답한비율이 12.0%, 없다 는 59.8% 이다. 해당사항없다 는 28.0% 이다. 10명중 1명정도가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업체가응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34

187 [ 그림 4-8]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중경험한사항, 년 135

188 < 표 4-10> 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월평균임금별로 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다 라는응답비율은 만원에서 18.8% 가장높고, 400만원이상 (13.6%), 만원 (12.2%) 등의순이다. 배우자출신국별로 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다 라는응답비율은우즈베키스탄 (18.5%) 및중국 (17.8%) 이높다. < 표 4-11>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과장광고를한적이 있다 고응답한비율이 40.7%, 없다 는 52.8% 로나타났다. 과장광고를했다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 최종학력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과장광고를했다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가 44.4% 로가장높고, 비임금근로자 (42.0%), 임금근로자 (39.6%) 의순이다. 136

189 < 표 4-11> 과장광고를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월평균임금별로과장광고를했다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월평균임금이많을수록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과장광고를했다는응답비율은우즈베키스탄이 70.4% 로가장높고, 기타를제외하고중국 (46.7%), 필리핀 (41.2%) 의순이다. < 표 4-12>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던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라고응답한비율이 13.5%, 없다 는 78.1% 이다. 혼인상태별로는별거 (16.3%), 연령별로는 40-49세 (13.8%), 최종학력별로는고졸 (14.3%),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16.7%) 가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던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137

190 < 표 4-12>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월평균임금별로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는응답비율은 만원및 400만원이상에서각각 18.8%, 18.6% 로가장높으며, 199만원이하에서 4.0% 로가장낮다. 또한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우즈베키스탄 (22.2%) 과중국 (17.8%) 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4-13>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한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은 28.7%, 없다 는응답비율은 63.6% 이다. 138

191 < 표 4-13>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혼인상태별로는이혼 (32.2%), 연령별로는 50세이상 (32.2%),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 (32.2%),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36.1%),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임금이높을수록,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우즈베키스탄 (44.4%) 과중국 (40.0%) 이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한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4-14>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한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이 62.4% 로 없다 (33.0%) 보다약 2배이상높다. 139

192 < 표 4-14>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혼인상태별로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는응답비율은가출이 69.8% 로가장높고, 이혼 (62.2%), 별거 (54.7%) 의순이다.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 39세이하가 63.3% 로가장높고, 최종학력은높을수록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가 63.5% 로가장높으며,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이 74.1% 로가장높으며, 400만원이상 (64.4%), 199만원이하 (62.7%) 순이다. 배우자출신국별로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는응답비율은우즈베키스탄 (81.5%) 과중국 (71.1%) 이높다. 140

193 < 표 4-15>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 않았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4-15>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과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은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라는응답비율은 38.8%, 없다 는응답비율은 56.6% 이다. 혼인상태별로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는응답비율은이혼상태가 41.2% 로가장높고, 별거 (37.2%), 가출 (34.3%) 의순이다. 연령이높을수록, 최종학력이높을수록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은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고, 종사상지위별 141

194 로는미취업자 (44.4%),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50.6%),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우즈베키스탄 (48.1%) 과중국 (46.7%) 이높다. < 표 4-16>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한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은 28.4%, 없다 는 62.7% 이다. 세부특성별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한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 (29.6%), 연령별로는 39세이하 (36.7%), 최종학력별로는고졸 (29.1%),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28.6%),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37.6%),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51.9%) 이가장높다. < 표 4-16>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95 < 표 4-17>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계약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한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은 6.3% 로현저히낮다. 세부특성별로큰차이는없으나, 혼인상태별로는가출상태인경우 있다 는응답비율이 3.1% 로가장낮고, 연령별로는 50세이상은 10.4% 로가장낮은반면 39세이하는 3.8% 로상대적으로낮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14.8%) 과중국 (13.3%) 이계약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받은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4-17> 계약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96 < 표 4-18>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던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이 13.5%, 없다 는 77.8% 이다.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17.4%), 연령은높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고졸 (14.8%),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16.0%),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23.5%),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 (20.6%) 이가장높다. < 표 4-18>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97 < 표 4-19>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던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은 13.0%, 없다 는응답비율은 78.8% 로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던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18.6%), 연령별로는 39세이하 (13.9%), 최종학력별로는고졸 (13.9%),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14.3%),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21.2%),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 (20.6%) 이가장높다. < 표 4-19> 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98 < 표 4-20>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결혼후가출을부추긴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응답자의 10.4% 가그런경험이 있다 고응답했고, 79.0% 가그럼경험이 없다 고응답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결혼후가출을부추긴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이혼 (12.0%), 연령과최종학력은높을수록,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13.4%),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20.0%),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22.2%) 이가장높다. < 표 4-20> 결혼후가출을부추겼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199 < 표 4-21>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이혼을부추긴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응답자의 9.6% 가그런경험이 있다 고응답했고, 79.8% 는그런경험이 없다 고응답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이혼을부추긴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이혼 (12.4%), 연령은높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고졸 (10.3%),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11.8%),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17.6%),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22.2%) 이가장높다. < 표 4-21> 이혼을부추겼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200 < 표 4-22>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를일방적으로중단한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이 32.0%, 없다 는 53.0% 이다. 이결과를통해응답자 10명중 3명은사후관리서비스가일방적으로중단된것을알수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이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를일방적으로중단한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혼인상태별로는가출 (39.6%), 연령별로는 39세이하 (36.7%),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 (33.6%),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38.9%),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37.6%),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 (38.2%) 이가장높다. < 표 4-22>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를일방적으로중단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201 < 표 4-23>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와연락이되지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이 22.7%, 없다 는 67.5% 이다. 세부특성별로그러한경험이 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별거 (25.6%), 연령별로는 39세이하 (29.1%),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27.9%),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25.0%),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30.6%),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40.7%) 이가장높다. < 표 4-23> 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와연락이되지않았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계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202 < 표 4-2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년 (N) 약관 계약사항설명 배우자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 서비스제공 맞선이후의서비스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숙소제공 이동을위한차량제공 환불 손해배상 기타 만족사항없음 모름 무응답 2015 (415) (800) 계 [ 그림 4-9]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년 < 표 4-24>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이무엇인지조사한결과, 응답자의 73.5% 는 만족사항없음 이라고응답하였다. 그외에는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7.7% 로가장높고, 맞선이후의서비스 (4.6%),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3.1%), 숙소제공 (2.9%)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을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면,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혼인중단남성이더낮으나, 기타 를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만족했다는응답비율역시낮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본조사모두국제결혼업체의 통역 번역서비스제공을만족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각항목별로만족했다는응답비율이 20% 미만으로만족도는낮은것을알수있다. < 표 4-25> 에서혼인상태별로가장만족했던사항을살펴보면, 이혼및별거는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9.0%, 8.1% 로가장높으며, 가출은 맞선이후의서비스 라는응답비율이 6.3% 로가장높다. 150

203 < 표 4-25>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N)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배우자신상정보제공 숙소제공 이동을위한차량제공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약관 계약사항설명 기타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만족사항없음 계 연령별로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과 맞선이후의서비스 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다. 최종학력별차이는없으며, 종사상지위별로는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특히미취업자가 16.7% 로가장높다. 또한미취업자는 이동을위한차량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8.3% 로상당히높다. 월평균임금별로역시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미취업자등과 199만원이하가각각 12.5%, 12.0% 로높다. 특이한것은미취업자등이 151

204 < 표 4-26>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년 (N) 배우자배우자입국신상이후정보사후제공관리서비스 환불 손해배상 약관 계약사항설명 추가비용요구 맞선이후서비스 통역 번역서비스 제공 숙소제공 이동을위한차량제공 환불. 손해배상 기타 불만사항없음 모름 무응답 2015 (415) (800) 계 [ 그림 4-10]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년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10.4% 로높으며, 이동을위한차량제공 역시 8.3% 로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중국과필리핀은 배우자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4.4%, 11.8% 로가장높고, 기타를제외한다른출신국은 통역 번역서비스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 표 4-26>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족했던사항을조사한결과,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29.4% 로가장높고,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17.8%), 환불 손해배상 (9.4%), 약관 계약사항설명 (5.3%) 순이다. 불만사항없음 은 20.2% 이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면, 불만사항이없다 는응답비율은혼인중단남성이상대적으로낮고,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과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환불손해배상 사항이불만이라는응답비율은증가하였으며,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과 숙소제공 사항이불만이라는응답비율은다소감소하였다. 152

205 < 표 4-27>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N)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환불손해배상 약관계약사항설명 추가비용요구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숙소제공 이동을위한차량제공 기타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불만사항없음 계 혼인상태별로도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은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환불 손해배상 순이며, 가출상태인경우 환불 손해배상 이라는응답비율이 17.7% 로이혼 (7.3%) 및별거 (5.8%) 보다높다 ( 표 4-27). 연령별로도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은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환불 손해배상 순으로높으며,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다. 최종학력별로고졸및대졸이상은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순으로높으나, 중졸 153

206 이하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가장높고, 환불 손해배상 및 맞선이후의서비스 가동일하게 7.0% 로높다. 종사상지위별로임금및비임금근로자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순으로높으나, 미취업자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가장높고, 추가비용요구 순이다. 월평균임금별로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순이며,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은월평균임금이많을수록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59.3%), 중국 (37.8%) 은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필리핀 (35.3%) 은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가가장높다. < 표 4-28>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년 (N) 1 2 절대추천하지추천하지않을것않을같다것이다 추천할것같다 4 적극추천할것이다 3+4 잘 모르겠다계평균 ( 점 ) 2015 (415) (800) [ 그림 4-11]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년 < 표 4-28> 에서혼인중단남성에게지인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하겠다 고할경우추천할의향이있는지조사한결과, 추천할의향이없다 ( 절대추천하 154

207 지않을것이다 + 추천하지않을것같다 ) 는응답비율이 89.9% 로 10명중 9명은추천하지않는다고응답했다.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1점, 적극추천할것이다 4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도 1.3점으로매우낮다. 반면,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는 추천할의향이없다 (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 추천하지않을것같다 ) 는응답비율이 33.9%, 추천할의향이있다 ( 추천할것같다 + 적극추천할것이다 ) 는응답비율이 51.3% 로더높다. < 표 4-29>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N) 1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2 추천하지않을것같다 추천할것같다 4 적극추천할것이다 3+4 잘모르겠다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155

208 (N) < 표 4-30>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년 1 불신 2 약간불신 보통 4 약간신뢰 5 신뢰 4+5 모름 무응답 2015 (415) (800) 계 평균 ( 점 ) [ 그림 4-12]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년 모든세부특성별로 추천할의향이없다 (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 추천하지않을것같다 ) 는응답비율이 80% 이상으로현저히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가출이 91.7% 로가장높다 ( 표 4-29). 연령별로는 40-49세 (91.3%),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 (92.6%),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91.6%),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 (94.9%),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96.3%) 이가장높다. < 표 4-30> 에서혼인중단남성에게본인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를얼마나신뢰하는지조사한결과, 신뢰 ( 약간신뢰 + 신뢰 ) 라는응답비율은 7.2%, 불신 ( 불신 + 약간불신 ) 이라는응답비율은 80.0% 로나타났다. 반면,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는 신뢰 ( 약간신뢰 + 신뢰 ) 라는응답비율이 48.3% 로불신한다는응답비율 25.5% 보다높다. 모든세부특성별로 불신 ( 불신 + 약간불신 ) 이라는응답비율이상당히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이 81.1% 로가장높다 ( 표 4-31). 또한연령은높을수록불신이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 (81.9%),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86.1%),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임금이많을수록,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우즈베키스탄 (92.6%) 이높다. 156

209 (N) < 표 4-31>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1 불신 2 약간불신 보통 4 약간신뢰 5 신뢰 4 +5 모름 무응답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 표 4-32>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년 결혼과 (N) 시간절약결혼절차원하는관련된통역 번역모름 무응기타장점없음간소화이성선택다양한서비스답 정보획득 2015 (415) (800)

210 [ 그림 4-13]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년 [ 그림 4-14]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국제결혼중개업체를접촉하여도움을받는것의장점을 1-2순위까지선택하게한후, 순위에상관없이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한결과 ( 표 4-32),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 62.9% 로가장높고 시간절약 (61.0%), 통역 번역서비스 (19.0%),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18.6%), 원하는이성선택 (14.9%) 순이다. 장점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 4.1% 였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역시 시간절약 과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높다. 단, 혼인중단남성은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는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158

211 < 표 4-33>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N) 결혼절차간소화 시간절약 통역 번역서비스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원하는이성선택 기타 장점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 표 4-33> 에서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결혼절차간소화, 시간절약 순으로응답비율이높으며, 두항목모두별거상태인경우더높다. 연령별로는 39세이하는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이 60.8% 로가장높고, 40-49세는 결혼절차간소화 가 63.8% 로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와고졸은 결혼절차간소화, 시간절약 순으로높으며, 대졸이상은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이 61.7% 약간더높다. 또한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은학력이낮을수록높으며,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은학력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비임금근로자만 시간절 159

212 약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그외에는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 만원인경우만 시간절약, 결혼절차간소화 순이며, 그외에는 결혼절차간소화 가더높으며, 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은임금이낮을수록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은필리핀이 73.5% 로가장높고,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은기타를제외하고우즈베키스탄 (66.7%) 이가장높다. 160

213 제 5 장 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현재한국법은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맞선전에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등을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표 5-1> 에서총 7가지국제결혼피해예방서비스의필요성에대해조사한결과, 모든항목에서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라는응답비율이높다. 그중맞선전신상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8.3%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통역 번역서비스 (95.9%),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 (94.7%),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 (94.0%), 미성년자소개금지 (93.7%), 휴업 폐업신고 (92.8%) 등의순이다. 결혼전현지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은 63.1% 로가장낮고집단맞선금지 (76.9%) 순으로낮다. 맞선전신상정보제공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통역 번역서비스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 < 표 5-1>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한서비스필요정도 집단맞선금지 휴업 폐업신고 평균 ( 점 ) 미성년자소개금지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결혼전현지사전교육 < 표 5-2> 에서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동일한항목을비교한결과, 결혼전현지사전교육항목을제외하고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라는응답비율은본조사결과약간더높으며, 두조사결과모두맞선전신상정보제공과통역 번역서비스항목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는응답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 161

214 < 표 5-2>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한서비스필요정도, 년 (N) 1 2 전혀불필요 매우 4+5 모름 무보통필요응답계평균 ( 점 ) 불필요필요 맞선전신상정보제공 2015 (415) (800) 통역 번역서비스 2015 (415) (800) 결혼전현지사전교육 2015 (415) (800) 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맞선전신상정보제공이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8.3% 로대부분의응답자가맞선전에신상정보제공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을전혀불필요에서매우필요까지 1점에서 5점을부여하여계산한평균점수는 4.6점이다. < 표 5-3> 에서볼수있듯이,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5% 이상으로높으며, 필요없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이혼 (1.3%), 연령별로는 39세이하 (1.3%),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4.7%), 종사상지위와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 (5.6%, 4.2%),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중국 (2.2%) 이상대적으로높다. 심층면접응답자들은대체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정확하게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그러나현재와같은국제결혼중개실태에서과연그것이가능할것인지에대해서는본인들도회의적이다. 업체는자기들은신부를꼼꼼하게신원체크했다고하는데실제맞선보는날보여준행동을보면믿을수가없어요. 왜냐하면실제맞선볼때여성들을데리고오는방법이, 현지브로커들이여기저기데리고다니는여성을데리고오거든요. 아무것도확인하지않는상태에서당일에신부를데리고와요. 진짜한국의결혼업체가몇군데가있을거아니에요. 그러면신부를이쪽에돌리고저쪽에돌리고, 마구잡이로이사람을데리고가서소개시켜줬다는것밖에생각이안드는거죠 [ 사례 #A24, 남, 48 세, 2012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춘천거주 ]. 일부응답자는배우자출신국의신상정보확인자체가신뢰할수없다고말한다. 그렇겠죠, 다거짓. 그러니까아까내가말한대로신상정보제공에관한조항은 162

215 있으나마나한것이다, 그렇게이야기를하는거죠. 내가한국남자하고결혼을해야겠다고마음만먹으면얼마든지, 80 노인도처녀라고하고올판인데. 그리고서류상으로맞으면이상이없는게아닙니까? 지금현재우리가하고있는게그거거든요 [ 사례 #A12, 남, 57 세, 2006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대전거주 ]. (N) < 표 5-3>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정도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 표 5-4>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통역 번역서비스가필요한지조사 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5.9% 로매우높고, 평균점수 는 4.6 점이다. 163

216 (N) < 표 5-4>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정도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높으며, 필요없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이혼 (1.3%), 연령별로는 40-49세 (1.3%),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4.7%),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1.7%),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2.7%),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 (2.9%) 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5-5>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이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4.7% 로매우높고, 평균점수는 4.7점이다. 164

217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높으며, 필요없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가출 (2.1%), 연령별로는 40-49세 (1.3%), 최종학력별로는고졸 (0.9%),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및비임금근로자 (0.8%),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 (2.1%),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베트남 (1.2%) 이상대적으로높다. 심층면접응답자들은현재도업체가손해배상할여력이안되기때문에보험에가입시켜서라도피해보상이가능해지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었다. (N) < 표 5-5>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정도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165

218 저도이게, 우리나라를봤을때는결혼업체의손해배상비용만아니라여러가지손해배상이너무낮다보니까조금그렇더라고요. 근데이게아직까지는, 어느정도는되어있어야하죠. 만약에아무것도없다고그러면말그대로결혼업체들은배째라는식으로할가능성이많아요. 지금이런상황도그런상황인데 [ 사례 #A24, 남, 489 세, 2010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춘천거주 ]. 또한보험에서손해배상을하게하더라도업체가책임감을갖게하기위해서는 업체의배상몫도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 분담을해야된다는이야기죠. 그래야조금은책임감이있지않나. 제개인적인생각에는 1 억인가맡긴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이런경우에는, 예를들어서국가에서개입을해서최종판결이난다면, 예를들어서신상정보를누가속였다고해서판결이난다, 법원에서, 그러면보증보험에서만할게아니라, 일부는업체에서배상하게해야죠, 그래야책임감이있게하지않을까, 내개인적인생각에요. 조금이라도부담해야죠. 보증보험에서나가는거하고내주머니에서나가는것은다르잖아요 [ 사례 #A13, 남, 47 세, 2011 년결혼, 배우자국적키르기스스탄, 이혼, 대전거주 ]. 중요한점은대부분문제가발생한업체는폐업을한후다른사람명의로영업을하기때문에실제배상을받을기회가없다는얘기를많이했다. 보험에가입시키더라도폐업을해버리면방법이없다는것을지적하기도했다. < 표 5-6>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집단맞선금지가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76.9% 로높고, 평균점수는 4.1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70% 이상으로높으며, 필요없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이혼 (10.7%), 연령별로는 40-49세 (10.8%),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11.6%),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11.1%),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임금이낮을수록,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표본수가적은국가를제외하고베트남 (11.8%) 이상대적으로높다. 집단맞선금지에대해서는국가별로집단맞선을행하지않는경우도있어서응답에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베트남경우여전히집단맞선을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필요없다는답변이높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일부남성들은본인이선택할수있는가능성이줄어든다는점에서맞선금지에대해부정적이거나소극적인응답을했다. 이들은이문제가여성의인권침해에해당된다는인식은별로하지않는것으로보였다. 모르겠어요. 글쎄 10 명까지는그런가? 한 2-3 명씩보는건괜찮지않아요? 그냥전보통이에요. 보통이라고답할게요. 금지해야한다. 글쎄, 금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이에요. 보통 [ 사례 #14, 남, 57 세, 2006 년결혼, 배우자국적중국, 이혼, 대전거주 ]. 166

219 (N) 1 전혀불필요 < 표 5-6> 집단맞선금지필요정도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모름 무응답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 표 5-7>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휴업 폐업신고가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2.8% 로높고, 평균점수는 4.5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높으며, 필요없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가출 (2.1%), 연령별로는 40-49세 (2.1%),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2.3%),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1.7%),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2.7%),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표본수가적은국가를제외하고중국 (2.2%) 이상대적으로높다. 167

220 (N) 1 전혀불필요 < 표 5-7> 휴업 폐업신고필요성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 표 5-8>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미성년자소개금지가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3.7% 로매우높고, 평균점수는 4.6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85% 이상으로높으며, 필요없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가출 (2.1%), 연령별로는 50 세이상 (2.1%), 최종학력별로는고졸 (2.2%),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1.7%),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4.0%),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 (2.9%) 이상대적으로높다. 168

221 (N) < 표 5-8>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정도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 표 5-9>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계약서등서류를 5년간보존하는것이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4.0% 로매우높고, 평균점수는 4.6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높으며, 필요없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4.7%), 연령별로는 40-49세와 50세이상 (2.1%), 최종학력별로는고졸 (2.7%),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3.4%),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 (5.1%),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필리핀 (2.9%) 이상대적으로높다. 169

222 (N) < 표 5-9> 계약서등서류 5 년간보존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 표 5-10>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결혼이민자에게결혼전현지사전교육이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63.1% 로높고, 평균점수는 3.7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50% 이상으로높으며, 필요없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가출 (22.9%),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대졸이상 (22.8%),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 (20.0%),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25.9%),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표본수가적은국가를제외하고베트남 (20.0%) 이상대적으로높다. 170

223 (N) < 표 5-10> 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모름 무응답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정부의국제결혼중개정책에대해 비용과시간이많이들더라도일정기간규제를강화해야한다. 는의견과 저렴한비용으로국제결혼을할수있도록정부가국제결혼규제를완화해야한다. 는의견이있다. < 표 5-11> 에서는혼인중단남성은정부의국제결혼규제를강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완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규제강화찬성 ( 강화매우찬성 + 강화대체로찬성 ) 라는응답비율이 68.0% 로 규제완화찬성 ( 완화대체로찬성 + 완화매우찬성 ) (20.7%) 보다약 3배이상높다. 171

224 (N) < 표 5-11> 국제결혼규제강화 완화여부 1 강화매우찬성 2 강화대체로찬성 현행제도가적정하다 4 완화대체로찬성 5 완화매우찬성 4+5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모든세부특성별로 규제강화찬성 이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가출 (70.8%), 연령은낮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고졸 (70.9%),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74.8%),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 (74.6%),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우즈베키스탄 (81.5%) 과중국 (75.6%) 이높다. 정부의국제결혼중개정책에대해 결혼이민자가입국전에한국어와한국문화를제대로익히도록한국어구사요건제도를더욱강화해야한다. 는의견과 결혼이민자가국내에서한국어한국문화를익히는것이좋으므로현행제도를완화 172

225 해야한다. 는의견이있다. < 표 5-12> 에서는혼인중단남성은현행한국어구사요건제도를강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 완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를조사하였다. 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찬성 ( 강화매우찬성 + 강화대체로찬성 ) 라는응답비율이 49.6% 로 한국어구사요건제도완화찬성 ( 완화대체로찬성 + 완화매우찬성 ) (36.1%) 보다약간높다. 혼인상태별로는이혼, 별거는 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찬성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51.5%, 53.5% 로더높고, 가출은 한국어구사요건제도완화찬성 이라 < 표 5-12>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 완화여부 (N) 1 강화매우찬성 2 강화대체로찬성 현행제도가적정하다 4 완화대체로찬성 5 완화매우찬성 4+5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평균 ( 점 ) 173

226 는응답비율이 45.8% 로더높다. 연령별로는모든연령대에서 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찬성 이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그중 39세이하 (54.4%) 가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를제외하고 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찬성 이라는응답비율이더높고, 고졸인경우 55.6% 로가장높다. 종사상지위와월평균임금별로도 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찬성 이라는응답비율이더높고, 미취업자가각각 55.6%, 58.3% 로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표본수가적은국가를제외하고모두 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찬성 이라는응답비율이더높다. 반대의견을피력한사람들은혼인중단의원인이여성이국제결혼을한국에입국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하기때문이라는인식이강한경우가많았다. 즉한국어구사나문화적적응은중요한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 그런것은정말잘못된생각이고, 왜그러냐면, 그러니까한마디로자격증을만들려고하는거지, 그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 저는그렇게봐요. 정말제대로된사람들은없이살아도행복하게사는사람들이있거든요. 그런사람들이한국어를이수하고, 어느정도, 70 점맞아야하고, 80 점맞아야하고, 이렇게해야온다는것은 [ 한국남자들더러 ] 돈을내라는거예요. [ 실제한국어배우는학원비, 생활비다보내줘야돼요.] 그러니까그런사람을, 예를들어서그런사람을내가원한다면 [ 학원비, 생활비 ] 돈을부쳐야되고, 거기서이수를해야하고, 그거를갖다이수를해라, 자격증을이수해라, 이러는것은, 이것은조금만생각을하면다알아요, 이게잘못된것이다 [ 사례 #A30, 남, 52 세, 2005 년결혼, 배우자국적베트남, 이혼, 인천거주 ]. 국제결혼피해자모임에참여하는사람들이나일부중개업체직원들중에는한 국어학습으로인해입국이늦어지면서오히려문제가발생한다고주장하는경우 도있었다. 한국어학습기간동안학비와생활비를지원받는과정에서한국인배 우자와갈등이생기기도하고, 학습기간동안생각을바꿔결혼을취소하는경우 도있다고한다. 한국어학습의필요성을인정하지만혼인신고를한후인데한국 어때문에입국이늦어지면오히려문제라고주장한다. < 표 5-13> 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시개선이필요한사항을 1-2 순위까지 선택하게한후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 시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가장많은응답자가 결혼중개업자자질향 상 (37.6%) 과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36.6%) 라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2.5%),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23.9%), 단 기속성의결혼문화개선 (21.0%) 등의순으로높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상태는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이라는응답비율 이 42.5% 로가장높으며, 가출및별거는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가각 각 39.6%, 34.9% 로가장높다. 174

227 (N)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 표 5-13>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에서개선필요사항 ( 복수응답 )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단기속성의결혼문화개선 결혼중개업표준약관등계약사항준수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무등록중개업자의적발강화 추가비용요구없앰 기타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개선사항없음 175

228 연령별로 39세이하와 50세이상은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및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각각 38.0% 42.7% 로가장높으며, 40-49세는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이 35.4% 로가장높고,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33.8%) 순이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라는응답비율이 46.5% 로가장높고, 중개업체불범행위지도점검강화 (32.6%) 순이며, 고졸은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라는응답비율이 37.7% 로가장높고,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5.9%) 순이다. 대졸이상은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이라는응답비율이 44.3% 로가장높고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36.2%) 순이다. 각항목별로살펴보면,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이라는응답비율은학력이높을수록높게나타난반면,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는학력이낮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임금근로자는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이라는응답비율이 36.9% 로가장높고, 비임금근로자는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라는응답비율이 39.5% 로가장높다. 미취업자에서는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및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44.4% 로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 199만원이하와 400만원이상은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라는응답비율이각각 38.7%, 47.5% 로가장높고, 만원과 만원은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41.2%, 42.4% 로가장높다. 또한미취업자등은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라는응답비율이 39.6% 로가장높다. 배우자의출신국별로는기타와표본수가적은국가를제외하고베트남은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이라는응답비율이 36.1% 로높고, 중국은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건강화 라는응답비율이 51.1% 로높다. 현재베트남, 필리핀등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을불법으로정하고있지만,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그나라에대한이용자수요가많아진행이불가피하다고한다. 이럴경우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에대해조사하였다 ( 표 5-14). 그결과, 행정기관의지도 라는응답비율이 59.0% 로가장높으며, 현지법령준수 (18.6%), 한국인고객수요에대응 (15.7%) 순이다. 표본수가적은것을고려하여조심스럽게해석해야한다. 모든세부특성별로그순위는동일하다. 세부특성별로 행정기관의지도 라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가출 (69.8%), 연령은높을수록,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60.5%),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 (61.2%),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63.5%) 출신국별로는표본수가적은국가를제외하고베트남 (60.8%) 이가장높다. 또한 현지법령준수 라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20.9%), 연령은낮을수록, 최종학력은높을수록, 종사상지위별로는미취업자 (22.2%),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 (25.4%) 출신국별로는기타를제외하고우즈베키스탄 (29.6%) 과필리핀 (23.5%) 이높다. 176

229 < 표 5-14>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N) 행정기관의지도 현지법령준수 한국인고객수요에대응 국제결혼중개업체의자율적운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415) 혼인상태이혼 (233) 별거 (86) 가출 (96) 연령 39세이하 (79) 세 (240) 세이상 (9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3) 고등학교 (223) 대학교이상 (149)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260) 비임금근로자 (119) 미취업자 (36)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75) 만원 (148) 만원 (85) 만원이상 (59) 미취업자등 (48) 배우자출신국베트남 (255) 중국 (45) 필리핀 (34) 캄보디아 (20) 우즈베키스탄 (27) 기타 (34) 계 [ 그림 5-1]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177

230

231 제 3 부 혼인중단이민여성조사결과

232

233 제 6 장 결혼과혼인중단과정 혼인중단여성에게본인또는배우자가상대방을만나기위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했는지여부에대하여조사한결과 ( 표 6-1),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이 65.3% 로가장높으며, 나만이용했다 (13.9%), 배우자만이용했다 (1.4%) 순이다. 응답자의 19.4% 는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고밝혔지만, 그들역시국제결혼중개수수료를누군가에게납부한경험이있다. 1) 혼인중단남성조사에비해상대적으로 나만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은감소하고,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은증가하였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이하 (80.4%),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73.2%),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84.2%), 출신국별로는기타출신국보다는베트남 (85.3%) 이높다. < 표 6-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N) 나와배우자나만배우자만나와배우자둘다둘다이용했다이용했다이용했다이용하지않았다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주 : 나와배우자둘다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지않았다. 고밝힌사람중 남편과아내중어 느한쪽에서라도누군가에게국제결혼중개수수료를지불한사례 만이분석에포함하였다. 1) 국제결혼중개수수료를납부하지도않고, 본인과배우자둘다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지않았다고밝힌사람은조사대상자에서제외하였다. 181

234 < 표 6-2> 혼인신고시점 (N) 2005년이전 년 년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6-3> 최초한국입국시기 (N) 2005 년이전 년 년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35 < 표 6-2> 에서는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혼인신고를언제하였는지조사하였다. 그결과,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48.6% 로가장높고, 2005년이전 (36.1%), 년 (15.3%) 순이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별거또는가출상태인응답자의혼인신고시기가이혼상태인응답자의혼인신고시기보다비교적최근임을알수있다. 연령별로는 34세이하인경우혼인신고시기가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63.0% 로가장높고, 5 세이상인경우에는 2005년이전 이라는응답비율이 69.2% 로높다.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는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56.1% 로가장높고, 고졸이상은 2005 년이전 이라는응답비율이 48.4% 로가장높다. 출신국별로는기타출신국에비해베트남출신이 년 (52.9%) 과 년 (20.6%) 이라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6-3> 에서혼인중단여성이최초로한국에입국한시기가언제인지조사한결과,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52.8% 로가장높고, 2005년이전 (31.9%), 년 (15.3%) 순이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보다는별거또는가출상태인경우최초로한국에입국한시기가 년 (36.8%) 이라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이는혼인신고시기가이혼보다는별거또는가출상태인경우비교적최근인것과동일한결과다. 연령별로 34세이하는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67.4% 로가장높고, 35세이상은 2005년이전 이라는응답비율이 65.4% 가가장높다. 이역시혼인신고시기와동일한결과다.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인경우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61.0% 로가장높고, 고졸이상인경우 2005년이전 (45.2%) 과 년 (41.9%) 이라는응답비율이고루높다. 출신국별로는기타출신국에비해베트남이 2005년이전 (20.6%) 이라는응답비율은낮고, 년 (58.8%) 과 년 (20.6%) 이라는응답비율은다소높다. [ 그림 6-1] 초혼, 재혼여부 183

236 < 표 6-4> 초혼, 재혼여부 (N) 초혼 재혼이상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6-4>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의결혼이본인에게초혼또는재혼이상인지조사한결과,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 88.9%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보다는별거나가출상태인경우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 94.7% 로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이하 (95.7%),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90.2%), 출신국별로는기타출신국에비해베트남 (94.1%) 이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높다. 재혼이상 이라는응답비율은혼인중단여성의 9.7% 인데반해, 35세이상의연령에서 23.1% 로다소높다. < 표 6-5> 에서는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갈등을겪었는지를 13가지항목으로조사하였다. 그결과, 의사소통문제 와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로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73.6% 로가장높고,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70.8%), 자녀양육 교육문제 (52.8%), 음주문제 (48.6%), 나와배우자가족의불화 (47.2%), 가사활동불성실문제 (45.8%), 부부간성생활문제 (44.4%) 순이다. 반면, 외도문제 로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 15.3% 로가장낮으며, 의처증또는의부증 (30.6%), 나의가족관련사안 및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 각각 34.7%) 순으로낮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업실태조사결과에서도 의사소통문제 로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 28.8% 로가장높다. 그러나모든항목에서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은혼인중단여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결과보다낮으며, 생활비등경제적문제 (6.7%), 폭력, 욕설, 신체적인폭력 (1.8%) 이라는응답비율이현저히낮다. 184

237 의사소통문제 (N) 갈등을겪고있다 갈등을겪고있지않다 모름 무응답 비해당 2014 (402) (72) 부부간성문제 2014 (402) (72) 외도문제 2014 (402) (72) 가사활동불성실문제 2014 (402) (72) 자녀양육 교육문제 2014 (402) (72)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2014 (402) (72) 음주문제 2014 (402) (72) 내가족관련사안 2014 (402) (72) 나와 배우자가족 의불화 2014 (402) (72)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2014 (402) (72)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2014 (402) (72) 의처증또는의부증 < 표 6-5>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갈등여부, 년 2014 (402) (72) 계 185

238 [ 그림 6-2]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갈등여부, 년 186

239 < 표 6-6> 부부갈등 : 의사소통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6-6> 에서 13가지부부갈등항목중의사소통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살펴보면, 당시배우자와의사소통문제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73.6% 로 갈등을겪지않았다 (23.6%) 는응답비율보다 3배정도높다. 의사소통문제가부부갈등의큰원인중에하나임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세부적으로살펴보아도크게다르지않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보다는별거나가출상태가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31.6% 로높다. 연령별로는 35세이상 (84.6%) 이 갈등을겪었다 응답비율이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중졸보다는고졸이상 (77.4%) 이높고,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82.4%), 출신국별로기타출신국보다는베트남 (76.5%) 이상대적으로높다. 언어장벽에따른의사소통의어려움은다문화가족부부의가장중요한문제로, 심층면접에응한혼인중단이주여성의대부분이남편과의갈등이나힘들었던점으로 의사소통의어려움 을토로하고있다. 저, 처음에왔을때는한국말이제일힘들었어요. 서로를보자마자이해도안하고, 말도, 어떻게설명을해야지 그래서서로말을못알아들으니까그래서서로답답해요 [ 사례 #B19, 여, 46 세, 2005 년결혼, 국적몽골, 이혼, 김제거주 ]. 의사소통문제너무. 그러니까한국말을못하니까무슨말을하는지모르고. 187

240 [ 사례 #B16,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의사소통의어려움은다른갈등의시발점이기도했는데, 지속적인의사소통장 벽이배우자의폭언으로, 그리고제대로배울수없어가사활동의불성실문제로 이어지기도하였다. 처음에는언어때문에. 제가말을못알아들으니까. 화가나서막욕많이하고. [ 사례 #B12, 여, 32 세, 2005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 익산거주 ]. < 표 6-7> 에서당시배우자와부부간성생활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었다 다는응답비율은 44.4%,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은 48.6% 로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은 갈등을겪지않았다 (50.9%) 는응답비율이다소높고, 별거또는가출은 갈등을겪었다 (52.6%) 는응답비율이높다. 연령별로는 35세이상이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46.2% 로상대적으로높고,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47.1%), 출신국별로는기타출신국에비해베트남 (50.0%) 이높다. < 표 6-7> 부부갈등 : 부부간성생활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41 실제로얼굴을대하는심층면접의성격상, 특히부부간의성생활을공개적으로얘기하는것에대한거부감등으로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대상자들이배우자와의갈등으로성생활문제를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언급한경우는없었다. 그러나중개업체가결혼에대한준비가안된남자를소개해준것같다는 < 사례 #B07> 의얘기를통해성생활문제를어느정도유추해볼수있다. 남편은, 한국사람은외국인과결혼하면마음이나생각을조금하고해야하는데, 자기는나이가있어서, 여기한국에서결혼을못해서, 아무튼아이가필요하고아내도필요해서결혼을하는것같아요. 그래서외국인의생각같은것은필요없고, 와서잠자리만하고, 아기는빨리낳으면좋겠다, 남자들이다그렇게생각을하는것같아요 [ 사례 #B7,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전주거주 ]. < 표 6-8> 에서당시배우자와외도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를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76.4%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21.1%), 연령별로는 35세이상 (19.2%),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19.5%),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23.5%), 출신국별로는기타 (21.1%) 가상대적으로높다. < 표 6-8> 부부갈등 : 외도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42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 < 사례 #B04>, < 사례 #B08> 에의하면 남편이만날때리고술먹고바람피우는 것을가장심각한갈등으로얘기하고있으며, 술과폭력과외도가혼합되어심각한갈등을겼었음을알수있다. < 표 6-9> 에서가사활동불성실문제로인한부부갈등에대하여조사한결과,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 45.8%, 갈등을겪지않았다 는 50.0% 로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이혼은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0.9% 로높고, 별거또는가출상태는 갈등을겪었다 (52.6%) 는응답비율이더높다. 연령별로는 34세이하는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50.0% 로 갈등을겪지않았다 (45.7%) 보다다소높으며, 35세이상은반대로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7.7% 로더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갈등을겪었다 (53.7%) 는응답비율이높은반면, 고졸이상은 갈등을겪지않았다 (64.5%) 는응답비율이더높다. 취업여부별로취업자는 갈등을겪지않았다 (52.7%) 는응답비율이높은반면, 미취업자는 갈등을겪었다 (58.8%) 는응답비율이높다.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은 갈등을겪었다 (57.9%) 는응답비율이높은반면, 만원은 갈등을겪지않았다 (60.6%) 는응답비율이높다. 출신국별로는기타출신국에비해베트남이 갈등을겪었다 (41.2%) 는응답비율이낮다. < 표 6-9> 부부갈등 : 가사활동불성실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43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서도 가사활동의불성실문제 를어려움으로토로 하고있는데, 이러한갈등은언어소통의어려움에서부터출발하고있다. 처음에왔을때한국말이제일힘들었어요.. 엄마인데아무것도못하고, 음식도, 반찬도, 양념도잘모르잖아요. 그냥요리하는데남편도입에안맞고아들도입안맞으니까 [ 사례 #B19, 여, 46 세, 2005 년결혼, 국적몽골, 이혼, 김제거주 ]. 처음에는언어때문에. 여기를모르니까, 알려줘야하잖아, 알려주지도않고그냥하래. 요리도잘못하잖아요. 한국요리는모르니까. 모르면천천히알려주면좋은데. 그렇게안하고, 알려주지도않고화를내고. 맨날그렇게힘들어 [ 사례 #B12, 여, 32 세, 2005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 익산거주 ]. < 표 6-10> 에서자녀양육 교육문제로부부갈등을겪었는지를조사한결과,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52.8% 로 갈등을겪지않았다 (33.3%) 보다높다. 모든세부특성별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큰차이가없고, 연령별로는 34세이하 (54.3%),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53.7%), 월평균임금별로는 100원미만 (73.7%) 이자녀양육 교육문제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N) < 표 6-10> 부부갈등 : 자녀양육 교육문제 비해당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191

244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의하면, 임신과육아의어려움을얘기하고있는데, 이러한어려움은다른갈등문제와중첩되어나타나고있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자녀교육의문제보다임신과출산, 그리고초기의자녀양육의어려움을얘기하고있는데, 이들대다수는한국생활에적응하기도전에결혼하자마자임신을하게되어그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한국에오고얼마안돼서임신도되고, 그리고애기를낳아서양육때문에더힘들었어요 [ 사례 #B12, 여, 32 세, 2005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 익산거주 ]. 뿐만아니라임신하면서입덧으로일을못하게된며느리를못마땅하게여기는 시어머니때문에갈등이심화된사례도있었다. 애기생길때부터 임신할때입덧도, 일을못했었거든요. 어머니, 말은안하지만, 행동으로표정으로. [ 사례 #B01, 여, 26 세, 2010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가출, 전주거주 ]. 저는아기를보는입장이라서밤에한숨도못자고, 애기는울고, 새벽에눈잠깐붙이려는데시어머니가막올라와서문두들기고 시어머니때문에잠도못자고, 쉬지도못하고 [ 사례 #B7,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전주거주 ]. < 표 6-11> 부부갈등 :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45 < 표 6-11>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로인해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6.9% 로높다. 세부특성별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이혼 (35.8%), 연령별로는 35세이상 (46.2%),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47.4%) 이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서도응답자들은 외출제한 의어려움을호소하였다. 실제로 외출제한 의어려움은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등신분증을감추거나시어머니가갖고있으면서외출을제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나가도안되고, 저기가도안되고, 밖에나가면안되고, 여권을시어머니가가지고있었어요 [ 사례 #B16,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 김제거주 ]. 4 개월정도에우리아버지가돌아가셔서제가중국으로가고싶었는데안보내줬어요. 그리고제게신분증이 ( 발급 ) 됐어요. 근데저한테안주고외국인등록증을숨겨뒀어요 [ 사례 #B11, 여, 43 세, 2009 년결혼, 국적중국, 이혼, 완주거주 ]. < 표 6-12> 에서음주문제로당시배우자와갈등을겪었는지를조사한결과,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48.6% 로, 갈등을겪지않았다 (43.1%) 는응답비율보다약간높다. 세부특성별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 34세이하 (52.2%),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 (53.7%),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50.9%) 가상대적으로높다. < 표 6-12> 부부갈등 : 음주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46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 상당수의대상자들이 남편의음주 를심각한 갈등으로호소하였다. 제일힘들때, 술마시면서, 술마셔요. 매일매일술먹어요 [ 사례 #B10, 여, 52 세, 2003 년결혼, 국적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 또한 남편의음주 는대부분폭력, 남편의경제적무능력등과맞물려갈등을 증폭시키고있었다. 결혼한달후임신했을때부터술먹고, 막때리고, 잠자리도안주고 [ 사례 #B02, 여, 32 세, 2009 년결혼, 국적네팔, 가출, 전주거주 ]. 처음에왔을때는새벽 4 시에도들어오고, 3 시에도들어오고그러니까우리는, 아여기사람들은일을이렇게악착스럽게해가지고먹고사는구나, 이렇게이해를하고살았거든요. 근데술먹고다니는것이습관인걸모르고. 술먹고때리고말안듣고 [ 사례 #B08, 여, 50 세, 1999 년결혼, 국적중국조선족, 이혼, 전주거주 ]. 술먹고말많아요. 화도내요 [ 사례 #B09, 여, 37 세, 2007 년결혼, 국적필리핀, 가출, 전주거주 ]. 제일힘들때, 술마시면서, 술마셔요. 매일매일술먹어요 [ 사례 #B10, 여, 52 세, 2003 년결혼, 국적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 여기와서 3 개월후부터신랑이일을안하고계속집에서놀고있잖아요. 일을안했어요. 후에신랑가끔술을마셔요. 술을마셨는데집에서조금이상한모습을보였어요 [ 사례 #B11, 여, 43 세, 2009 년결혼, 국적중국, 이혼, 완주거주 ]. < 표 6-13> 에서혼인중단여성의가족초청이나송금등본인의가족관련사안으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6.9% 로 갈등을겪었다 (34.7%) 보다높다. 모든세부특성별로동일하게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36.8%), 연령별로는 35세이상 (46.2%),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39.4%), 출신국별로는기타 (36.8%) 가상대적으로높다. 심층면접에서확인된이주여성의가족관련사안으로는결혼이주여성이본국의가족에게송금하는경제적문제가가장중요한사유였다. 저왔을때, 신랑이말을했어요. 중국에있는딸한테생활비보내준다고요. 그런데 3 개월이후에는안보내줬어요 [ 사례 #B11, 여, 43 세, 2009 년결혼, 국적중국, 이혼, 완주거주 ]. 194

247 < 표 6-13> 부부갈등 : 나의가족관련사안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6-14> 부부갈등 : 나와배우자가족의불화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48 < 표 6-14>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의가족과불화로부부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0.0% 로 갈등을겪었다 (47.2%) 보다다소높다. 혼인상태별로이혼은 갈등을겪었다 응답비율이 50.9% 로 갈등을겪지않았다 (45.3%) 보다높으며, 별거또는가출상태는 갈등을겪지않았다 (63.2%) 는응답비율이더높다. 연령별로 34세이하는 갈등을겪었다 (50.0%) 는응답비율이 갈등을겪지않았다 (45.7%) 는응답비율보다다소높은반면, 35세이상은 갈등을겪지않았다 (57.7%) 는응답비율이더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갈등을겪지않았다 (56.1%) 는응답비율이높은반면, 고졸이상은 갈등을겪었다 (54.8%) 는응답비율이더높다.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인경우만 갈등을겪었다 (63.2%) 는응답비율이더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의심층면접결과, < 사례 #B01>, < 사례 #B07>, < 사례 #B13>, < 사례 #B15>, < 사례 #B16> 에서배우자가족과의불화를토로하였는데, 그양상은다양하다. 먼저, < 사례 #B13> 은남편하고는아무런문제나갈등이없었으나, 부모님때문에갈등을경험한경우이다. 갈등이된것은남편하고의갈등이아니라부모님들하고갈등 [ 사례 #B13, 여, 27 세, 2012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특히결혼중개업체에서는남편과둘이서만산다고했는데, 실제한국에와보니 달랐고, 이것이불만의원인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 처음에조금당황한것은, 결혼정보회사에서한국에오면남편이랑만같이산다고했는데, 오니까시어머니하고시동생하고같이살게됐어요. 거기는조금불편하고, 불만도생기고 [ 사례 #B07,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전주거주 ]. 신랑을처음만났을때와다달랐어요. 둘이같이산다고했는데시어머니하고시아버지하고시동생다살고, 조카도다살고 [ 사례 #B15, 여, 27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처음에는시어머니가같이안산다고했는데집에와보니까시어머니랑같이사는거예요 [ 사례 #B16, 여, 283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 표 6-15>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로 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73.6% 로높다. 모든 세부특성별로도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 (77.4%), 연령별로는 35 세이상 (84.6%),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80.6%), 월평균임 금별로는 100 만원미만 (84.2%), 출신국별로는베트남외기타 (76.3%) 가상대적으로 높다. 196

249 < 표 6-15> 부부갈등 :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 경제적문제로인한갈등은우선남편의경 제적무능력, 즉남편이일을안하는것에의해서이다. 여기와서 3 개월후부터신랑이일을안하고계속놀고있잖아요. 일을안해요 [ 사례 #B11, 여, 43 세, 2009 년결혼, 국적중국, 이혼, 완주거주 ]. 돈도안벌고, 돈만쓰고이렇게 약간장애인이잖아요. 많이못벌어요. 일주일만에남편이용돈을다쓰고계속돈줘라, 계속 이렇게돈이문제에요 [ 사례 #B18, 여, 32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 김제거주 ]. 일부의사례에의하면, 남편이돈을한번도준적이없어서본인이아무것도 구매를하지못한경우도있었다. 돈을안줘서아무것도산적이없어요 [ 사례 #B06, 여, 46 세, 2012 년결혼, 국적중국한족, 이혼, 전주거주 ]. < 사례 #B03> 의경우과일공판장에서부인은과일포장을, 남편은포장된과일 배달하는일을함께하면서각자돈을벌었는데, 부인의경제적자율권을전혀인 정하지않는남편때문에갈등을경험하였다. 197

250 공판장에서저는과일포장, 남편은무거운거운반하고운전하고, 이렇게하루일당 5 만원을벌어서돈을모았어요. 근데제가돈이있으니까안줘요. 생활비는, 엄마, 아빠가돈필요하다고너있으면좀보내줘라, 제가말했어요. 그런데남편이돈많이필요하니까어떻게줄수없어, 못보내줘. 그래서싸웠어요. 제가일하다어깨가너무아파서일을그만하고싶다고했어요. 학교에가서공부하고싶은데. 근데남편이너그러면돈어떻게하느냐고. 너무힘들어서하루는쉬려면왜쉬냐고, 계속일해야지 [ 사례 #B03, 여, 24 세, 2012 년결혼, 국적베트남, 가출, 전주거주 ] < 표 6-16>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으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70.8% 로 갈등을겪지않았다 (23.6%) 보다약 3배정도더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78.9%), 연령별로는 35세이상 (80.8%),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73.2%),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82.4%) 가상대적으로높다. 폭언, 욕설, 신체적폭력은다양한갈등요인, 즉의사소통의어려움으로부터출발하여폭언으로증폭되거나음주와함께나타나며, 생활비, 경제적무능력등경제적갈등과함께경험하는양상을보인다. 심층면접대상자중몇사람은매우심각한폭력의경험을호소하기도하였다. < 표 6-16> 부부갈등 :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51 신랑무서워요. 폭력이너무심했어요. 술먹고옷찢고, 너무무섭다고 [ 사례 #B11, 여, 43 세, 2009 년결혼, 국적중국, 이혼, 완주거주 ]. 저잠잘때목을졸랐어요. 두번이나 [ 사례 #B15, 여, 27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 표 6-17>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의의처증또는의부증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9.7% 로 갈등을겪었다 (30.6%) 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갈등을겪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47.4%), 연령별로는 35세이상 (69.2%),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64.5%),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60.0%),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66.7%), 출신국별로는베트남 (67.6%) 이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 < 사례 #B19> 는갈등때문에집을나오거나이혼을추진하게된가장중요한이유중의하나로의처증을직접언급하고있다. 첫번째는술을너무많이먹고요. 돈에너무집착했고요. 그리고의처증이있었어요 [ 사례 #B19, 여, 46 세, 2005 년결혼, 국적몽골, 이혼, 김제거주 ]. < 표 6-17> 부부갈등 : 의처증또는의부증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52 < 표 6-18> 부부갈등 : 나의취업문제 (N)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6-18>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본인의취업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이 47.2% 로 갈등을겪지않았다 (44.4%) 는응답비율보다약간높다. 세부특성별로 갈등을겪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별거 가출 (52.6%), 연령별로 35세이상 (53.8%),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 (52.6%), 출신국별로는베트남을제외한기타 (57.9%) 가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의하면 < 사례 #B15> 의경우결혼중개업체가제공한정보와달리남편의경제적무능력으로본인이돈을벌어야만해서힘들었던사례, 그리고 < 사례 #B03> 은일이힘들어서일을그만두고싶어도남편이그만두지못하게하여갈등을겪었던것으로나타나, 앞서의혼인중단남성의진술과는매우다름을알수있다. < 표 6-19> 에서부부간에심각한갈등이있을경우어떻게행동했는지를 7가지항목으로질문한결과, 나는내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와 당시배우자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83.3%(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로가장높다. 그다음으로 당시배우자는나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70.8%), 나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68.1%), 당시배우자는자신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65.3%), 나와당시배우자는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 (61.1%) 의순이 200

253 다. 나는상대방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라는응답비 율은 36.1%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6-19> 당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의행동방법 항목 1. 나와당시배우자는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 2. 나는내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3. 당시배우자는자신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4. 나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5. 당시배우자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6. 나는상대방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7. 당시배우자는나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 표 6-20>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와당시배우자는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 (N)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01

254 이결과를종합하면심각한갈등이발생했을경우본인은인내하고당시배우자는분노등의감정을적극적으로드러낸빈도가높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동일한내용에대해갈등에대처하는행위의주체를응답자와당시배우자로달리하여질문한 2번부터 7번항목까지의응답결과를볼때, 응답자의관점에서는상대적으로본인은평화적인방향, 당시배우자는폭력적인방향으로갈등을표출했다고인식하는경향을볼수있다. < 표 6-20>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심각한갈등이있을경우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는지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61.1% 로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는응답비율이 55%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상태인경우 62.3% 로별거나가출 (57.9%) 보다높다.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61.8%) 가미취업자 (58.8%) 보다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63.2%) 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6-21>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내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N)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02

255 < 표 6-21>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심각한갈등이있었을경우본인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는지를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83.3%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상태인경우 89.5% 로이혼 (81.1%) 보다높다. 연령별로는 34세이하 (87.0%),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87.8%),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83.6%),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89.5%) 인경우당시배우자와갈등시본인혼자삭힌경험이한번이라도있다는응답비율이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에의하면, 심각한갈등시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힌경우가남편이하는말을알아듣지못하는등소통의어려움때문에, 또는어린애기때문에참았던것으로보인다. 아기네살때부터계속때렸어요. 애기가, 애기때문에계속이혼을못했어요 [ 사례 #B08, 여, 50 세, 1999 년결혼, 국적중국, 이혼, 전주거주 ]. 그때는무슨욕을하는지못알아들었으니까그냥지나가는거야 [ 사례 #B10, 여, 52 세, 2003 년결혼, 국적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 < 표 6-22>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자신의의견을 (N) 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다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03

256 < 표 6-22>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는자신의의견을이야기하지않고속으로삭혔는지를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65.3%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상태인경우 66.0% 로별거 가출 (63.2%) 보다높다. 취업여부와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 (82.4%, 80.0%), 출신국별로는베트남 (67.6%) 인경우당시배우자와갈등시본인혼자삭힌경험이한번이라도있다는응답비율이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에서도갈등상황에서배우자가말을하지않아갈등상황을인식하지못하거나해결하는데어려움이있었음을알수있다. 말을하나도안해요. 남편은시어머니랑같이방에들어가서. 저는화난걸몰랐어요 [ 사례 #B13, 여, 27 세, 2012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뭐라고하지도않고, 저한테뭐라고한것도없고남편은가만히있어요 [ 사례 #B14, 여, 36 세, 2005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 표 6-23>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N)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배우자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04

257 < 표 6-23>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에게본인이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지른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68.1%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에게본인이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지른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73.7%) 이이혼 (66.0%) 보다높으며, 취업여부와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 (82.4%, 75.0%)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 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는사례는특별히없었지만, < 사례 #B07> 의사례에서이주여성과배우자모두서로에게신체적폭력을쓴것으로나타나이러한상황에서격렬한언쟁을동반하였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6-24>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가본인에게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지른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83.3% 로높다. < 표 6-24>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를질렀다 (N)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05

258 세부특성별로도모두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가본인에게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지른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89.5%) 이이혼 (81.1%) 보다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이하 (87.0%),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83.9%),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85.5%),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89.5%), 출신국별로는베트남을제외한기타 (84.2%)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 배우자가욕하거나소리를지른경우가있었으며, 폭언으로폭력으로이어지는경우도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소리지르고, 그냥욕많이 [ 사례 #B10, 여, 52 세, 2003 년결혼, 국적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 남편은화날때마다무조건욕하고, 그다음에조금더지나서는폭력을썼다 [ 사례 #B10, 여, 52 세, 2003 년결혼, 국적필리핀, 이혼, 전주거주 ]. < 표 6-25>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에게본인이물리적인폭력 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진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한번도없다 는응답 비율이 59.7%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에게본인이물 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진경험이없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 < 표 6-25>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나는상대방에게물리적인폭력을 (N) 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06

259 상태별로는이혼 (62.3%) 이별거 가출 (52.6%) 보다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이하 (63.0%),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61.3%),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70.6%)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 < 사례 #B07> 의경우남편과싸우는과정에서결혼이주여성도남편의폭력에대응하기위해폭력을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서로생활을하다보니까, 식사끝나고남편이물을달라고했는데제가갖다주지않았어요. 근데남편이화가나서저를때렸어요. 제머리채를잡고바닥에눌러버리는거예요. 어느순간제가다리를잡았어요. 그래서물었어요. 제가엄청아프게물어서, 그래서놀라서때리는것을멈췄어요 [ 사례 #B07,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전주거주 ]. < 표 6-26> 에서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당시배우자가본인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진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한번이라도그런경험이있다 ( 한두번있었다 + 가끔있었다 + 자주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70.8%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한번이라도당시배우자가본인에게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진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 표 6-26> 배우자와심각한갈등시행동 : 당시배우자는나에게물리적인폭력을 (N) 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07

260 가출 (73.7%) 이이혼 (69.8%) 보다높으며, 연령별로는 35세이상 (76.9%),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74.2%),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72.7%),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78.9%), 출신국별로는베트남을제외한기타 (78.9%)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의하면, < 사례 #B06>, < 사례 #B07>, < 사례 #B08>, < 사례 #B15> 의경우배우자가이주여성에게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으며, < 사례 #B16> 의경우에는물건을집어던진것으로보고되었다. 남편이나가라고, 캄보디아로가라고, 물건을집어던지고 [ 사례 #B16,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 표 6-27>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누구에게도움을요청했는지조사한결과,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는응답비율이 31.9% 로가장높고, 주위의아는한국인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26.4%),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18.1%) 순이다. 친정가족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는응답비율은 9.7% 로가장낮고, 주위에아는출신국사람들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11.1%) 순으로낮다. 주위에아무런주위에아는친정도움도아는전문기관에출신국가족에게구하지한국인에게도움또는 (N) 사람에게도움또는기타계않고혼자도움또는조언을도움또는조언을힘들어조언을구했다조언을구했다했다구했다구했다 전체 (72) 혼인상태 연령 최종학력 이혼 (53) 별거 가출 (19) 세이하 (46) 세이상 (26) 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 월평균임금 취업자 (55) 미취업자 (17) 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 < 표 6-27> 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의도움요청 베트남 (34) 기타 (38)

261 [ 그림 6-3] 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의도움요청 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누군가에게도움을요청할경우, 심리적으로위로가될수있는가족이나같은출신국사람보다는갈등해결을위해도구적역할을할수있는한국인또는전문기관에도움을구하는빈도가높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과별거또는가출모두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주위에아는한국인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순으로응답비율이높다. 그중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는응답비율은이혼 (34.0%) 이더높으며, 또한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는응답비율은별거또는가출이 21.1% 로이혼 (17.0%) 상태보다높다. 연령별로는역시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주위에아는한국인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순으로응답비율이높으며, 두항목모두 35세이상 (34.6%, 26.9%) 에서높다. 34세이하는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는응답비율이 23.9% 로상대적으로높으며, 35세이상은 주위에아는출신국사람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는응답비율이 19.2% 로상대적으로높다. 최종학력별로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와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26.8% 로가장높으며, 주위에아는출신국사람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는응답비율이 14.6% 로상대적으로높다. 고졸이상의경우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38.7%) 와 주위에아는한국인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32.3%) 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인경우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와 주위에아는한국인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35.3% 로높고, 취업자인경우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20.0%) 와 주위에아는출신국사람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12.7%) 라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209

262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인경우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라는응답비율이 31.6% 로가장높고,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는응답비율은 만원인경우 36.4% 로높다. 출신국별로베트남은그외에기타출신국에비해 주위에아는한국인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20.6%) 는응답비율이낮고,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20.6%) 는응답비율은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에서도앞서와같은다양한방식으로갈등에대처한것으로나타났다. < 사례 #B12>, < 사례 #B15> 의경우 속으로참았다 고했으며, < 사례 #B10> 은임신때문에참았던사례였다. 특히 < 사례 #B07> 의경우에는자살을시도할정도로혼자힘들어한경우도있었다. 저는처음에는자살, 애기임신하고 3 개월정도, 제가너무힘들어도남편은편을들어주지않고, 내말을들어주지않아서저는너무외롭고, 이야기할사람도없고, 엄마한테얘기할수도없고, 그래서자살하려했어요 [ 사례 #B07,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전주거주 ]. 또한주위아는사람의도움이나전문기관, 특히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도움을 받은사례가많았다. 저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서많이상담을하고, 선생님, 나이렇게힘들게있어요, 내가어떻게해야돼요? 방법좀알려주세요, 그러면선생님도연결해주고, 1366 에도연결해주고, 긴급지원센터거기를통해서쉼터로입소하게된거고 [ 사례 #B16,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남편의폭력에대처하기위해파출소를찾아간경우도있었고, 경찰을부른경 우도있었다. 남편이너무심하게때려서파출소를찾아갔어요. 남편이자주때렸고, 기분이잠깐좋으면또화를내고정시병자처럼행동을했어요 [ 사례 #B06, 여, 46 세, 2012 년결혼, 국적중국한족, 이혼, 전주거주 ]. 돈때문에싸웠고, 농사너무힘들어서싸웠어요. 엄청힘들고. 남편이막때리고. 올해는두번경찰도불렀거든요 [ 사례 #B04, 여, 30 세, 2010 년결혼, 국적베트남, 가출, 전주거주 ]. < 표 6-28> 에서혼인중단여성의혼인지속기간을조사한결과, 혼인지속기간은평균 48.0개월이며, 5년이상 이라는응답비율이 31.9% 로가장높고, 3-5년미만 (25.0%), 1-3년미만 (20.8%) 순이다. 평균혼인지속기간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은평균 51.0개월로별거또는가출 (39.5개월) 보다길고, 연령별로는 35 세이상 (59.5개월),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50.6개월),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210

263 < 표 6-28>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걸린기간 (N)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이상모름평균계미만미만무응답 ( 개월 )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49.2개월),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51.4개월), 출신국별로는베트남을제외한기타출신국 (60.7개월) 인경우혼인지속기간이상대적으로길다. 심층면접에응한혼인중단이주여성들은 5-7개월쯤에집을나온경우 < 사례 #B06, 13> 도있었지만, 집을나왔다가남편의약속을믿고다시집으로돌아갔으나결국다시집을나오는경우도많았다. 임신했는데막때리고, 머리채당기고. 쉼터에두달살다가다시남편이잘하고싶다, 잘하겠다, 이제술안마신다고그렇게이제계약서에적어서. 이제저랑집에다시들어갔어요. 한달만안먹고또술을마셨어요. 아이출산후에아이를위해서살자고계속해도안되고, 술을마시면 2 주동안일도안나가고, 아이한테도던지고, 저도막때리고. 계속고쳐라, 이렇게계속그렇게설득을했으나안돼가지고제가나왔어요 [ 사례 #B02, 여, 32 세, 2009 년결혼, 국적네팔, 가출, 전주거주 ]. 처음그때는경찰을통해서들어왔고, 쉼터에들어오고, 그다음에가족상담을했어요, 이렇게남편도약속하고, 앞으로잘하겠다고해서저는다시들어갔어요. 남편도별로안지키고계속, 집가족도너는외국인이다, 너는아무것도할수없다. 남편이공부하러가는데도못가게하고, 공부하고싶으면우리집나가라고, 그래서저도다시쉼터에서 얼마있지못하고남편이이혼소송을먼저걸었어요 [ 사례 #B16,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211

264 (N) 경제적무능력 학대와폭력 배우자가족과의갈등 음주및도박 심각한정신장애 성격차이 언어문제 배우자의외도 문화차이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나이차이 기타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 연령 이혼 (53) 별거 가출 (19) 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 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 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 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 < 표 6-29> 혼인중단 ( 가출, 별거, 이혼 ) 이유 ( 복수응답 ) 베트남 (34) 기타 (38) < 표 6-29> 에서는혼인이중단된가장중요한이유를 1-2순위까지선택하도록한후순위에상관없이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가장중요한이유로 경제적무능력 이라는응답비율이 33.3% 로가장높고, 학대와폭력 (30.6%), 배우자가족과의갈등 (29.2%) 순이다. 나이차이 라는응답비율은 1.4% 로가장낮고, 기타를제외하고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5.6%), 문화차이 (6.9%), 배우자의외도 (9.7%) 순으로낮다. 앞에서배우자와어떤문제로갈등을겪었는지조사한결과, 가장갈등경험이많았던항목은 의사소통문제 (73.6%) 와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73.6%) 였으며,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73.6%), 자녀양육 교육문제 (52.8%), 음주문제 (48.6%), 나와배우자가족의불화 (47.2%) 등의순이다. 이와비교하면, 의사소통문제는혼인을지속하며끊임없이갈등의요지는되지만혼인을중단에영향은작으며, 경제적인문제, 학대와폭력, 배우자가족과의불화등은갈등을넘어혼인중단까지이르게하는것임을알수있다. 212

265 [ 그림 6-4] 혼인중단 ( 가출, 별거, 이혼 ) 이유 ( 복수응답 )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혼인중단에가장중요한이유로이혼은 경제적무능력 이라는응답비율이 35.8% 로가장높고, 별거 가출은 학대와폭력 이라는응답비율이 42.1% 로가장높다. 연령별로는 34세이하는 경제적무능력 (30.4%), 배우자가족과의갈등 (28.3%) 순으로높으며, 35세이상은 경제적무능력 과 학대와폭력 이동일하게 38.5% 로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학대와폭력 이라는응답비율이 39.0% 로가장높고, 고졸이상은 경제적무능력 (35.3%) 이가장높다. 취업여부별로취업자는 경제적무능력 (32.7%)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미취업자는 학대와폭력 (41.2%)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은 배우자가족과의갈등 이라는응답비율이 52.6% 로가장높고 만원은 경제적무능력 (39.4%), 미취업자등은 학대와폭력 (35.0%) 이가장높다. 출신국별로베트남은 학대와폭력 과 배우자가족과의갈등 이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32.4% 로가장높고, 그외에기타출신국은 경제적무능력 (42.1%) 이가장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결과에서는, 앞서갈등의사유에서언급한바와같이, 경제적무능력, 학대와폭력, 배우자가족과의갈등이혼인중단의주요사유로얘기되었으며, 이러한사유가동시에작용하여갈등상황을증폭시키기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30> 에서혼인중단이후누가양육을담당하고있는지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 나 라는응답비율이 65.3% 로가장높고, 배우자 (15.3%), 기타가족 (6.9%) 의순이다. 미성년자녀없다 는응답비율은 11.1% 로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각각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에따른분석결과가아니기때문에특성별비교는불가능하다. 다만, 모든특성별로자녀가있는경우, 본인이양육한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배우자기타가족순이다. 213

266 < 표 6-30> 자녀양육자 ( 복수응답 ) (N) 나 배우자 기타미성년모름 가족자녀없다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26) 세이상 (4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6-31> 양육비지원받는지여부 (N) 정기적으로지원받는다 부정기적으로지원받는다 전혀지원받지않는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47) 혼인상태이혼 (38) 별거 가출 (9) 연령 34세이하 (19) 세이상 (28) 최종학력중학교이하 (26) 고등학교이상 (21) 취업여부취업자 (36)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6) 만원 (19) 미취업자등 (12) 출신국베트남 (18) 기타 (29)

267 [ 그림 6-5] 양육비지원받는지여부 [ 그림 6-6] 혼인중단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 ( 복수응답 ) < 표 6-31> 에서미성년자녀가있고혼인중단이후본인이자녀를양육하는경우, 양육비를지원받는지조사한결과, 전혀지원받지않는다 라는응답비율이 72.3% 로가장높고, 정기적으로지원받는다 (12.8%), 부정기적으로지원받는다 (10.6%) 순이다. 215

268 < 표 6-32> 혼인중단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 ( 복수응답 ) (N) 경제적문제 자녀양육 교육문제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자녀와떨어져사는것 체류자격의불안정 외로움 배우자에대한배신감 사회적편견 아무런어려움없다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세부특성별로미성년자녀의양육비를 전혀지원받지않는다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88.9%), 연령별로는 34세이하 (73.7%), 최종학력별론중졸이하 (73.1%), 취업여부별로취업자 (77.8%),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 (81.3%), 출신국별로기타 (72.4%)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그렇지만표본수가적기때문에각세부특성별차이는유의미하지않다. < 표 6-32>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본인의가출또는배우자와의별거나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을 1-2순위까지선택하게한후순위에상관없이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 본인의가출또는배우자와의별거나이혼으로인해겪게된어려움으로 경제적문제 라는응답비율이 58.3% 로가장높으며, 자녀양육 교육문제 (36.1%),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22.2%), 자녀와떨어져사는것 (18.1%) 순이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 경제적문제 라는응답비율은이혼 (60.4%) 이별거 가출 (52.6%) 보다높으며, 이혼인경우 자녀양육 교육문제 (39.6%) 가높고, 별거 가출은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36.8%) 이라는응답비율이높다. 연령별로 경제적문제, 자녀양육 교육문제,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자녀와 216

269 < 표 6-33> 본인또는배우자가국제결혼을위한맞선을주선한경험, 년 (N) 있다없다모름 무응답계 2014 (402) (72) 주 : 본인또는배우자각각이주선한경우와본인과배우자가같이주선한경우를포함 [ 그림 6-7] 본인또는배우자가국제결혼을위한맞선을주선한경험, 년 < 표 6-34> 주선한맞선이결혼으로성사된경험, 년 (N) 있다없다모름 무응답계 2014 (89) (13) 주 : 국제결혼맞선주선유경험자의응답결과 [ 그림 6-8] 주선한맞선이결혼으로성사된경험, 년 217

270 떨어져사는것 등의응답비율은 34세이하가더높으며, 35세이상은 외로움 이라는응답비율이 23.1% 로높다. 최종학력별로 경제적문제 라는응답비율은고졸이상이 66.7% 로높고, 자녀양육 교육문제 와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이라는응답비율은각각 41.5%, 26.8% 로중졸이하가높다. 출신국별로 경제적문제, 자녀양육 교육문제 라는응답비율은베트남출신이각각 61.8%, 38.2% 로높고, 체류자격의불안정 이라는응답비율은베트남을제외한기타출신국이 21.1% 로높다. 심층면접에응한혼인중단이주여성들은정신적으로도너무무서워잠을못자고약을자주먹어야하는등정신적어려움을호소하기도하였다. < 표 6-33>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본인또는배우가국제결혼을위해맞선을주선한경험이있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없다 는응답비율이 81.9% 로높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비교한결과역시동일하게 없다 는응답비율이 77.0% 로높으나, 혼인중단여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보다다소높다. < 표 6-34> 에서맞선을주선한경험이있을경우성사여부는,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본조사모두 있다 는응답이 50% 이상으로약간높다. 혼인중단여성이본인또는당시배우자가국제결혼을위해맞선을주선한경험이있는경우, 나와배우자둘다했다 는응답비율이 9.7% 로높고, 배우자만했다 (5.6%), 나만했다 (2.8%) 순이다. (N) < 표 6-35>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나와배우자둘다했다 나만했다 배우자만했다 나와배우자둘다하지않았다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배우자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18

271 세부특성별로 나와배우자둘다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별 거 가출 (89.5%), 연령별로 34 세이하 (91.3%), 최종학력별로중학교이하 (87.8%), 출신 국별로베트남 (94.1%) 이상대적으로높다. 219

272

273 제 7 장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에대한정보 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을조사한결과 ( 표 7-1),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48.6% 로가장높고, 2005년이전 (36.1%), 년 (15.3%) 순이다. 이러한결과는혼인신고시기와거의유사하며, 세부특성별로도별다른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혼인상태별로이혼인경우는 년 (49.1%) 과 2005년이전 (43.4%) 에 90% 이상분포하며, 별거 가출의경우는 년 (47.4%), 년 (36.8%) 에 80% 이상분포하고있다. 연령별로 34세이하는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63.0% 로가장높고, 35세이상은 2005년이전 이라는응답비율이 69.2% 로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년 (56.1%) 이라는응답비율이높고, 고졸이상은 2005년이전 (48.4%) 이라는응답비율이높다. 출신국별로베트남과기타모두 년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2005년이전 이라는응답비율은기타출신국 (44.7%), 년 이라는응답비율은베트남 (20.6%) 이상대적으로더높다. < 표 7-1> 당시배우자와의맞선시점 (N) 2005년이전 년 년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74 < 표 7-2>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N) 0-1 일 2-3 일 4-7 일 8 일이상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그림 7-1]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 표 7-2>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와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 간을조사한결과, 2-3 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0.6% 로가장높고, 0-1 일 (29.2%), 8 222

275 일이상 (26.4%) 순이다. 혼인상태별로이혼은 8일이상 이라는응답비율이 30.2% 로가장높고, 별거 가출은 2-3일 (36.8%)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연령별로 34세이하는 0-1일 과 2-3일 이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37.0% 로가장높고, 35세이상은 8일이상 (46.2%)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34세이하는비교적최근에맞선을본것으로나타났으므로, 맞선에서결혼식까지절차가최근에더욱간소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2-3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1.7% 로가장높고, 출신국별로베트남출신은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5.3% 로가장높고, 그외에기타출신국은 8일이상 이라는응답비율이 34.2% 로가장높다. 심층면접결과에서도베트남, 캄보디아출신의결혼이주여성의경우첫날만나고, 다음날결혼식을올리는것으로나타나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리는시간이 1-2일정도소요됨을알수있다. 또한이러한맞선과결혼관행은면접대상자중가장최근에결혼한 2012년에도여전히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첫날만나고, 다음날데이트하고, 그다음에세번째는결혼식하고 [ 사례 #B18, 여, 32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 김제거주 ]. 12 시반에만나서한시간반후에바로결혼, 남편하고는베트남에서 3 일정도있었어요 [ 사례 #B13, 여, 27 세, 2012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 표 7-3>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알게된통로, 년 (N) 친구또는지인의추천 국제결혼중개인터넷업체의홈페이지직원을통해 벽보, 신문 잡지플래카드, 종교기관기타모름 광고스티커, 무응답전단등 2014 (402) (72) 계 [ 그림 7-2]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알게된통로, 년 223

276 (N) < 표 7-4> 이용자의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친구또는지인 ( 기존국제결혼성혼자포함 ) 의추천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종교기관 신문 잡지광고 기타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 그림 7-3] 이용자의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 표 7-3> 과 < 표 7-4> 에서혼인중단여성에게본인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를어떻게알게되었는지를조사한결과,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 61.1% 로가장높으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25.0%), 종교기관 (6.9%), 신문 잡지광고 (2.8%) 순이다. 224

277 혼인중단여성이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알게된통로를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였다. 그결과두조사모두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라는응답비율은상대적으로감소했다. 세부특성별로큰차이는없으며 ( 표 7-4),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은고졸이상인경우 67.7% 로가장높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서 라는응답비율은중졸이하 (36.6%) 와베트남출신 (35.3%) 이높으며, 고졸이상이 9.7% 로현저히낮다. 종교기관 이라는응답비율은 35세이상 (19.2%) 과고졸이상 (16.1%) 이높다. < 표 7-5> 배우자신상정보서면제공, 년 (N)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계 혼인경력 2014 (347) (72) 건강상태 2014 (347) (72) 직업 2014 (347) (72) 범죄경력 2014 (347) (72) 소득 2014 (347) (72) 재산 2014 (347) (72) 학력 2014 (347) (72) 가족관계 2014 (347) (72) 나이 2014 (347) (72) 질병유무 2014 (347) (72) 신체적장애유무 2014 (347) (72) 정신적장애유무 2014 (347) (72)

278 [ 그림 7-4] 배우자신상정보서면제공, 년 226

279 < 표 7-5> 에서는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으로부터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에대해총 12개항목으로조사하였다. 그결과, 나이 에관한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 81.9% 로가장높으며, 직업 (70.8%), 가족관계 (66.7%), 혼인경력 (50.0%), 학력 (50.0%) 순으로높다. 반면 정신적장애유무 관련신상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은 22.2% 로가장낮으며, 범죄경력 (27.8%), 신체적장애유무 (30.6%), 재산 (31.9%), 소득 (33.3%), 질병유무 (37.5%), 건강상태 (38.9%) 순으로낮다. 이조사결과를통해나이, 직업, 가족관계, 학력등과같은기본정보에대한신상정보제공은잘이루어지지만, 결혼에있어서중요한신체적 정신적장애유무, 건강상태, 재산, 소득등과같은정보가제대로제공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혼인중단여성에게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으로부터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를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였다. 그결과, 나이 를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혼인중단여성이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낮다. 특히 건강상태, 범죄경력, 소득, 재산, 질병유무, 신체적장애유무, 정신적장애유무 에대한신상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은높은차이로낮다. < 표 7-6> 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에게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 12가지에대해 제공받았다 라는응답을기준으로작성한결과다. 세부특성별로순위의차이는크지않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모든항목에서이혼보다는별거 가출상태인경우 제공받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건강상태, 신체적장애유무, 정신적장애유무 에대한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연령별로는 정신적장애유무 항목을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 34세이하가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높고, 최종학력별로는 건강상태, 소득, 범죄경력 항목을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고졸이상이높다. 출신국별로큰차이는없으며, 기타출신국에비해베트남출신이 건강상태 에대한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 47.1% 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서도대상자의대부분이최소한나이, 가족관계, 직업에관한정보를제공받았으며, < 사례 #B11>, < 사례 #B15>,< 사례 #B16> 의경우에는혼인경력, 범죄경력, 건강상태, 소득, 재산, 학력, 질병유무, 신체적장애유무정보를제공받은것으로나타났다. 227

280 (N) 나이직업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질병유무 소득 재산 신체적장애유무 정신적범죄장애경력유무 전체 (72) 혼인상태 연령 최종학력 이혼 (53) 별거 가출 (19) 세이하 (46) 세이상 (26) 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 월평균임금 취업자 (55) 미취업자 (17) 만원미만 (19) 출신국 < 표 7-6>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에게제공받은당시배우자신상정보 : 제공받았다는응답기준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베트남 (34) 기타 (38)

281 < 표 7-7> 결혼이민자가예비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와결혼후알게된 정보가다른경우, 년 (N) 있었다없었다잘모르겠다계 2014 (402) (72) [ 그림 7-5] 결혼이민자가예비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와결혼후알게된 정보가다른경우, 년 < 표 7-8>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N) 있었다 없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82 [ 그림 7-6]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 표 7-7>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에게제공받는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가불일치하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있었다 는응답비율이 61.1% 로높다. 반면,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는 없었다 는응답비율이 84.0% 로높다. < 표 7-8> 에서세부특성별로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신상정보가불일치하는지여부를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이혼과별거나가출모두 있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별거 가출상태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최종학력별로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에게제공받은신상정보가불일치한다는응답비율이고졸이상 (74.2%)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7-9> 결혼이민자가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와결혼후달랐던정보 ( 복수응답 ) (N) 직업소득나이학력건강상태 가족관계 : 미성년자녀. 부모부양 재산 혼인경력 범죄경력 정신적장애유무 기타모름 무응답 2014 (33) (44) 주 : 결혼전과후의정보가다른경우 230

283 [ 그림 7-7] 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와결혼후달랐던정보 ( 복수응답 ) < 표 7-10>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N) 직업재산소득 정신적장애유무 가족관계 건강상태 학력 신체적장애유무 혼인경력 질병유무 나이범죄경력기타계 전체 (44) 혼인상태 이혼 (32) 별거 가출 (12) 연령 34세이하 (26) 세이상 (18) 최종학력중학교이하 (21) 고등학교이상 (23) 취업여부취업자 (37) 미취업자 (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3) 만원 (23) 미취업자등 (8) 출신국 베트남 (20) 기타 (24) < 표 7-9> 에서는혼인중단여성이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들었던정보와결혼후에알게된정보가다르다고응답한경우, 무엇이달랐는지복수응답으로조사하였다. 그결과, 직업 이라는응답비율이 56.8% 로가장높고, 재산 (47.7%), 소득 (43.2%), 정신적장애유무 (34.1%), 가족관계 (29.5%), 건강상태 (27.3%) 순이다. 231

284 [ 그림 7-8] 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 그림 7-7] 에서혼인중단남성과혼인중단여성의결혼전후정보가달라진것을찾아보면, 남성은혼인경력 (28.9%), 학력 (25.3%), 가족관계 (24.7%), 나이 (23.5%) 를주로지적하고, 여성은직업 (56.8%), 재산 (47.7%), 소득 (43.2%), 정신적장애유무 (34.1%), 가족관계 (29.5%), 건강상태 (27.3%) 를주로언급한다. 나이 와 학력 이라는선택을한응답자비율을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에비해상대적으로응답비율이높으며 ( 표 7-9), 두조사모두 직업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응답항목중 재산 과 정신적장애유무 는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큰차이를보이며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서도정보의불일치문제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는데, 제공받은정보가모두허위였던사례도있었다. 소득하고직업, 재산, 가족관계요. 소득은, 남편은회사원이고소득은한달에 150 정도이고, 가족은둘이서살고, 재산은밭있고, 가게있고, 집있고, 그렇게했어요. 근데와서보니까회사원은아니고, 농사, 농업인이었어요. 그래서와서농사만지었어요. 집은자기집도아니고어머니집이었어요. 가족은어머니안산다고했는데와보니까어머니랑같이 [ 사례 #B16,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다다른. 건강상태. 남편이정신과치료를받고있었고. 또직업. 과수원을한다고했는데집에서잠자요. 직업없어요. 과수원은시동생과수원. 나이는저처음봤을때나이 42, 한국에오니까 51, 부모님하고같이안산다고했는데부모님이같이살고, 부모님하고동생하고조카다 [ 사례 #B15, 여, 27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232

285 또한건강상태의경우지각장애나정신과치료경력을몰랐다고하여그문제 의심각성을보여준다. 남편은약간지각장애는있어요. 근데업체는그런것이야기안해쥐요 [ 사례 #B18, 여, 32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 김제거주 ]. < 표 7-10> 에서세부집단별로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이혼인경우 직업 이라는응답비율이 62.5% 로가장높으며, 별거나가출상태인경우 가족관계 라는응답비율이 50.0% 로가장높다. 연령별로는 34세이하는 직업 이라는응답비율이 61.5% 로가장높으나, 35세이상은 재산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출신국별로베트남출신은 직업 이라는응답비율이 65.0% 로가장높으나, 기타출신국은 재산 이라는응답비율이 54.2% 로가장높다. < 표 7-11> 에서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정보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다름으로인해배우자와갈등을겪었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신상정보불일치로인해갈등을경했었다는응답비율이 65.9% 로높으나,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에서는 갈등경험이없었다 는응답비율이 61.5% 로높다. 이것은 혼인중단여성 과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여성 이라는두집단이뚜렷이구분되는지점으로판단된다. < 표 7-11> 정보가다르다는사실때문에배우자와의갈등경험유무, 년 (N) 있었다없었다잘모르겠다계 2014 (33) (44) 주 : 결혼전과후의정보가다른경우 [ 그림 7-9] 정보가다르다는사실때문에배우자와의갈등경험유무, 년 233

286 < 표 7-12>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로인한갈등발생여부 (N) 예 아니오 잘모르겠다 계 전체 (44) 혼인상태이혼 (32) 별거 가출 (12) 연령 34세이하 (26) 세이상 (18) 최종학력중학교이하 (21) 고등학교이상 (23) 취업여부취업자 (37) 미취업자 (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3) 만원 (23) 미취업자등 (8) 출신국베트남 (20) 기타 (24) [ 그림 7-10]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로인한갈등발생여부 < 표 7-12> 에서보듯이, 세부특성별로도모두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로인한갈등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나가출상태가이혼에비해큰차이로 예 라는응답비율이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 (71.4%) 인경우고졸이상 (60.9%) 보다갈등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월평균임 234

287 금별로 100만원미만 (84.6%), 출신국별로기타 (70.8%)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의하면, 정보의불일치가문제가되지않아서갈등이없었다기보다는더이상어쩔수없는, 체념상태, 또는더이상문제를확대시키고싶지않은마음등에의한것이었다. 그냥어쩌겠어, 한국에이미왔는데따져봐야어떻게하겠어, 그렇게끝났어요 [ 사례 #B16,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너무알고싶지않았는데. 그냥가만히있었어요 [ 사례 #B14, 여, 36 세, 2005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그냥남편한테만따졌어요. 남편도자기가그소리 ( 직업관련 ) 를안했다, 거기업체에서속인다고 [ 사례 #B12, 여, 32 세, 2005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 익산거주 ]. 또한이주여성들은정보의불일치를알았을때, < 사례 #B16> 의경우결혼정보업체를찾아갔으나제대로따지지도못하고체념으로끝났고, < 사례 #B11>, < 사례 #13>, < 사례 #14> 의경우에는결혼업체에전화했는데전화를안받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13> 결혼이민자가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어려움정도, 년 (N) 1 2 매우큰약간어려움이어려움이있었다있었다 별로전혀어려움이어렵지없었다않았다 3+4 모름 무응답 2014 (402) (72) 계 평균 ( 점 ) [ 그림 7-11] 결혼이민자가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어려움정도, 년 235

288 < 표 7-14>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N) 1 아무어려움도없었다 2 별로어려움이없었다 약간어려움이있었다 4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3+4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평균 ( 점 ) < 표 7-13>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을통해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에어느정도어려움이있었는지조사한결과, 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이 81.9% 로상당히높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역시 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상대적으로본조사에서더높은응답비율을보인다. < 표 7-14> 에서세부특성별로도모두 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84.2%), 연령별로는 35세이상 (84.6%),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90.2%),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88.2%),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84.2%), 출신국별로는베트남 (85.3%)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7-15> 에서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의언어실력을조사한결과,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라는응답비율이 22.2% 로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20.8%) 이라는응답비율보다다소높다. 그러나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에서는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하다는응답비율이 57.7% 로혼인중단여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보다상대적으로높다. 236

289 < 표 7-15> 국제결혼중개업체통역인의실력평가, 년 (N) 1 매우미흡 2 미흡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4+5 모름 무응답 2014 (402) (72) 계 평균 ( 점 ) [ 그림 7-12] 국제결혼중개업체통역인의실력평가, 년 (N) < 표 7-16>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1 매우미흡 2 미흡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4+5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37

290 < 표 7-16> 에서혼인상태별로이혼상태는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라는응답비율이 20.8% 로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17.0%) 이라는응답비율보다높으나, 별거 가출상태는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31.6%) 이라는응답비율이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26.3%) 보다높다. 연령별로는 34세이하는 미흡 (23.9%) 이라는응답비율이높고, 35세이상은 우수 (23.1%) 라는응답비율이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미흡 (24.4%) 이라는응답비율이높고, 고졸이상은 우수 (22.6%) 라는응답비율이높다. 취업여부별로취업자는 미흡 (21.8%) 이라는응답비율이약간더높고, 미취업자는 우수 (29.4%) 라는응답비율이높다. 월평균임금별로 만원은 미흡 (27.3%) 이라는응답비율이높고, 미취업자등은 우수 (35.0%) 라는응답비율이높다. 출신국별로베트남은 미흡 (26.5%) 이라는응답비율이높고, 기타출신국은 우수 (26.3%) 라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7-17>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가어느정도도움이되었는지를조사한결과, 도움이되지않았다 (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 는응답비율이 52.8% 로높다. 반면,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는 도움이되었다 ( 매우큰도움이되었다 + 약간도움이되었다 ) 는응답비율이 75.1% 로높다. < 표 7-17>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도움정도, 년 (N) 1 매우큰도움이되었다 2 약간도움이되었다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4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3+4 모름 무응답 2014 (402) (72) 계 평균 ( 점 ) [ 그림 7-1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도움정도, 년 238

291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더확인하고싶었던것이없었다 는사례들 ( 사례 #B11, 사 례 #B12, 사례 #B13, 사례 #B14) 도있었으나, 통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고 주장한사례도있다. 말이안통하니까답답해요. 통역이우리가말할기회를거의안주는것같아요. 통역은그냥전달, 우리에게전달만하고. 그냥말을안해주니까우리도안물어봤죠 [ 사례 #B16,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통역사는그냥좋은대로이야기를하고, 궁금했던것다물어봤고, 통역사는다좋다고. 그냥짧게, 신랑은다좋고, 짧게. 성격이좋다, 좋아, 착해. 저도많이물어봤고, 직업이뭔지도물어봤어요. 그대답도한국사람은길데이야기했는데. 통역은아주조금. 그냥한국말은조금길게. 우리나라말은조금짧은. 바꾸면짧은가보다. 그런생각을했어요 [ 사례 #B15, 여, 27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세부특성별로도모두 도움이되지않았다 (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 는응답비율이높으며 ( 표 7-18), 혼인상태별로별거 가출 (63.2%), 연령별로 35세이상 (57.7%), 최종학력별로고졸이상 (58.1%), 월평균임금별로미취업자등 (55.0%), 출신국별로베트남 (52.9%)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7-18>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N) 1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2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약간도움이되었다 4 매우큰도움이되었다 3+4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39

292 < 표 7-19> 성혼시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지불약속여부, 년 (N) 예아니오계 2014 (402) (72) [ 그림 7-14] 성혼시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지불약속여부, 년 < 표 7-20> 성혼시출신국의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지불약속여부 (N) 예 아니오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293 [ 그림 7-15] 성혼시출신국의현지중개인에게일정 금액지불약속여부 < 표 7-19> 에서성혼이되면출신국의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을지불하기로약속했는지조사한결과, 성혼시일정금액을현지중개인에게지불하기로약속했다는응답비율은 26.4%, 약속하지않았다는응답비율은 73.6% 이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역시 아니오 라는응답비율이 76.5% 로높다. < 표 7-20> 에서세부특성별로도모두성혼시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을지불하기로약속하지않았다는응답비율이높다. 성혼시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을지불하기로약속했다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큰차이가없으며, 연령별로는 34세이하 (30.4%),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29.0%),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29.1%),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31.6%), 출신국별로는베트남 (32.4%)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또한 < 표 7-21> 에서는성혼시현지중개인에게일정금액을지불하기로약속했다고응답한경우, 얼마인지조사하였다. 그결과결혼및절차에필요한행사비용은평균 1,933,000원, 성혼시중개수수료는평균 1,288,000원으로중개료총액은평균 3,169,000원으로나타났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면, 중개료총액은약 100만원정도높고, 결혼및절차에필요한행사비용이 2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21> 결혼이민자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 평균 ), 년 ( 단위 : 만원 ) (N) 중개료총액 결혼및절차에성혼시중개필요한행사비용수수료 2014 (94) (19)

294 [ 그림 7-16] 결혼이민자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 평균 ), 년 < 표 7-22> 예단비를받았는지여부, 년 (N) 받았다 받지평균예단비모름 무응답계않았다 ( 만원 ) 2014 (402) (72) [ 그림 7-17] 예단비를받았는지여부, 년 < 표 7-22> 에서본인또는본인의가족이배우자로부터예단비를받았는지여부 를조사한결과, 예단비를 받았다 는응답비율이 51.4% 로약간높다. 또한예단비 를받은경우, 얼마나받았는지조사한결과평균 62 만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242

295 < 표 7-23> 배우자로부터예단비받았는지여부 (N) 받지않았다 받았다 계 평균 ( 만원 )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반면,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는 받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3.9% 로높으나, 예단비를받은경우그금액은본조사결과보다 20만원가량많이받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23> 에서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상태는예단비를 받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4.7% 로높고, 별거나가출상태는 받았다 는응답비율이 68.4% 로높다. 또한예단비를받은경우예단비는별거나가출상태인경우평균 20만원이상더많이받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 34세이하는예단비를 받았다 는응답비율이 69.6% 로더높고, 35세이상은 받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80.8% 로압도적으로높다. 그러나예단비를받은경우그금액은 35세이상이평균 40만원이상더받은것으로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받았다 는응답비율이 63.4% 로높고, 고졸이상은 받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64.5% 로더높다. 또한예단비를받은경우그금액은중졸이하가평균 25만원이상더받은것으로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취업자는 받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0.9% 로약간더높으며, 미취업자는 받았다 (58.8%) 는응답비율이더높다. 또한예단비를받은경우그금액은미취업자가평균 25만원가량더받은것으로나타났다. 월평균임금별로 만원인경우만 받지않았다 (60.6%) 는응답비율이더높으며, 예단비를받았을경우그금액은미취업자가가장많이받은것으로나타났다. 출신국별로 243

296 베트남은 받았다 는응답비율이 61.8% 로높고, 기타출신국은 받지않았다 (57.9%) 는응답비율이더높다. 또한예단비를받았을경우그금액은베트남출신이평균 30만원가량더받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24> 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서비스의불만사항에대해 5가지항목을나누어조사하였다. 서비스에대한불만사항이 있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은 당시배우자의인성 ( 생활력, 근면성, 배려심, 음주습관, 폭력성등 ) 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와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알려주었다. 그러나그것이한국사회에서어떤의미, 수준인지를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주지않았다. 는항목이동일하게 72.3% 로가장높고, 당시배우자의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필요성, 건강상태등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70.8%), 남편으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남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 (69.4%), 아내가가사노동을하는것은물론이고, 경우에따라서는생활비를벌어올것을기대하는남성을소개시켜주었다. (43.0%)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서비스에대해불만사항이있을경우, 알면서그렇게했다 는응답비율은 당시배우자의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필요성, 건강상태등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라는항목이 37.5% 로가장높으며,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알려주었다. 그러나그것이한국사회에서어떤의미, 수준인지를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주지않았다. (29.2%) 순이다. < 표 7-24> 국제결혼중개업체대한서비스불만사항 나또는당시배우자가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는 1. 남편으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남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다. 2. 아내가가사노동을하는것은물론이고, 경우에따라서는생활비를벌어올것을기대하는남성을소개시켜주었다. 3. 당시배우자의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필요성, 건강상태등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4. 당시배우자의인성 ( 생활력, 근면성, 배려심, 음주습관, 폭력성등 ) 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5.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알려주었다. 그러나그것이한국사회에서어떤의미, 수준인지를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주지않았다. 아니오. 예, 그렇다모르고그렇게알면서그렇게 그렇지않다 한것같다 했다

297 < 표 7-25> 남편으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남성을소개 (N) 1 아니오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 표 7-25>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남편으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남성을나에게소개시켜주었는지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69.4% 로높다. 그러나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는응답비율이 50.0% 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의고의라고생각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남편으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안된사람을소개시켜주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 (71.7%), 연령별로는 35세이상 (76.9%),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74.2%), 출신국별로는기타출신국 (76.3%)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서도남편으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남성을나에게소개시켜준것같다고하였는데, 한국남성이본인의입장과필요에의해결혼을생각하는점을토로하고있다. 남편은, 한국사람은외국인과결혼을하면마음이나생각을조금하고해야하는데자기는나이가있어서, 여기한국에서결혼을못해서, 아무튼아이도필요하고아내도필요해서결혼을하는것같아요. 그래서외국인의생각같은것은필요 245

298 없고, 와서잠자리만하고, 아기는빨리낳으면좋겠다, 남자들이다그렇게생각을하는것같아요. 그래서입장, 여자의입장에서는너무속상하고억울한게많아요 [ 사례 #B07,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전주거주 ]. < 표 7-26>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아내가가사노동및생활비까지벌어올것을기대하는남성을소개시켜주었는지조사한결과, 그렇지않다 는응답비율이 51.4% 로높다. 혼인상태별로이혼상태는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47.2% 로 그렇지않다 (45.3%) 는응답비율보다약간높으나,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는응답비율이 34.0% 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의고의라고생각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별거나가출상태는 그렇지않다 는응답비율이 68.4% 로높다. 연령별로 34세이하는 그렇지않다 (60.9%) 는응답비율이높고, 35세이상은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57.7%) 는응답비율이더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그렇지않다 (61.0%) 는응답비율이높고, 고졸이상은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51.6%) 는응답비율이더높다. 취업여부별로취업자는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47.3%) 는응답비율이약간더높고, 미취업자는 그렇지않다 (70.6%) 는응답비율이더높다. < 표 7-26> 아내가가사노동및생활비까지벌어올것을기대하는남성소개 (N) 1 아니오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46

299 심층조사에서는생활비까지벌어올것을기대하는남성을소개해주었다고생 각하지는않았으나, 실제로는남편의무능력으로결혼이주여성이돈을벌어서남 편을먹여살려야함을토로한 < 사례 #B15> 가있었다. 결혼하면행복해서친정을도와줄줄알았는데와보니까내가돈을벌어서남편을먹여살려야하고 [ 사례 #B15, 여, 27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 표 7-27>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당시배우자의학력, 직업, 소득수준, 혼인경력, 자녀유무, 부모부양필요성, 건강상태등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았는지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70.8% 로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78.9%), 연령별로는 34세이하 (71.7%),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78.0%),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76.5%),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78.9%), 출신국별로는베트남 (76.5%)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7-27>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음 (N) 1 아니오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47

300 심층조사에의하면, 혼인중단이주여성들은중개업체가신상정보를알면서도제 대로안알려준것으로생각하고있는데, 이는빨리결혼을성사시켜야만하는중 개업체의속성때문에그랬을것으로유추하고있다. 당시에학력, 직업, 소득수준, 그런것을알면서도그렇게말을안해줬어요. 그냥말을안해주는, 알면서도말을안해줘요 [ 사례 #B16,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그냥빨리결혼을하려고, 빨리보내려고, 왜냐면신랑한테돈을받으니까. 빨리결혼을성사시켜야만결혼정보업체가돈을받으니까. 그래서이남자가안좋다고설명을하면저도안되니까. 빨리결혼을결정하게하려고 [ 사례 #B15, 여, 27 세, 2007 년결혼, 국적캄보디아,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그업체는, 아마자기는알고도이야기를해주지않고, 근데원래업체는한명, 이렇게결혼을하면돈을얼마받잖아요. 그래서알아도알려주지않아요 [ 사례 #B07,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전주거주 ]. < 표 7-28>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당시배우자의인성 ( 생활력, 근면성, 배려 심, 음주습관, 폭력성등 ) 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는지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 < 표 7-28>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음 (N) 1 아니오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48

301 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72.2% 로높다. 그러나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는응답비율이 55.6% 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의고의라고생각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78.9%), 연령별로는 34세이하 (76.1%),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80.5%),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74.5%),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84.2%), 출신국별로는베트남 (73.5%)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심층조사에서도배우자의인성에관해서는중개업체도몰랐을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사람이성격이어떻게되는지, 조금만나면그성격을모르잖아요. 그래서몰라서안알려줬다. 설명하지않았는데이건아마몰라서안알려줬을것이다 [ 사례 #B14, 여, 36 세, 2005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익산거주 ]. 남편이, 아까그이야기를했잖아요, 폭력적인게가장불만이라고했는데, 그거는중개업체도몰랐을것같아요 [ 사례 #B06, 여, 46 세, 2012 년결혼, 국적중국, 이혼, 전주거주 ]. < 표 7-29>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가한국에서어떤의미인지알려주지않음 (N) 1 아니오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249

302 < 표 7-29>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알려주었으나그것이한국사회에서어떤의미, 수준인지를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주지않았는지조사한결과,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 72.2% 로높다. 그러나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는응답비율이 43.1% 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의고의라고생각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 그렇다 (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 알면서그렇게했다 )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84.2%), 연령별로는 34세이하 (78.3%),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80.5%),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74.5%),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84.2%), 출신국별로는베트남 (82.4%)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심층조사결과, < 사례 #B13> 의경우한국배우자의신상정보를알려줬는데한국에서는어느정도의직업인지, 어느정도사는것인지등을이해할수있도록알려주지는않았다고토로하였다. 250

303 제 8 장 국제결혼부부와출신국현지중개인의관계 현지중개인과서면으로된계약서를작성하였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작성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63.9% 로높다 ( 표 8-1). 이결과를통해서면으로된계약서없이국제결혼을한경험이있는혼인중단이민여성은 10명중 6명정도임을알수있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본조사결과역시 작성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52.3% 높으나, 혼인중단여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결과가상대적으로더높다. 또한 작성하였다 는응답비율은혼인중단여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결과가상대적으로낮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서면으로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 표 8-2), 서면으로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47.4%), 연령별로는 34세이하 (34.8%), 최종학력별로는중학교이하 (39.0%),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36.8%)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8-1> 결혼이민자의출신국현지중개인과서면계약서작성여부, 년 (N) 작성하였다작성하지않았다모름 무응답계 2014 (402) (72) [ 그림 8-1] 결혼이민자의출신국현지중개인과서면계약서작성여부, 년 251

304 < 표 8-2> 현지중개인과서면으로된계약서작성여부 (N) 작성하였다 작성하지않았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그림 8-2] 현지중개인과서면으로된계약서작성여부 252

305 < 표 8-3> 국제결혼중개피해경험 : 결혼이민자조사, 년 과장광고를했다 (N) 있다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2014 (402) (72) (402)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 1. 속임수나부정한 2015 (72) 방법으로국제결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 2014 (402) 혼대상자를모집했다 2015 (72) 하거나알선하는행위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 2014 (402) 지않은채제공했다 2015 (72)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2014 (402) (72) 당초약속하지않은추가비용을 2014 (402) 부당한수수료 회부당하게요구했다 2015 (72) 비, 그밖의금품을징수하는행위 약속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 2014 (402) 금 ( 또는위약금 ) 을요구했다 2015 (72) 가출, 이혼등국 결혼후가출을부추겼다 제결혼부부의불화를부추기는행위 이혼을부추겼다 2014 (402) (72) (402) (72) 계 < 표 8-3> 에서혼인중단여성이출신국현지중개인을대하면서겪은피해경험에대해 3가지유형, 10가지항목으로나누어조사한결과, 과장광고를했다 는응답비율이 63.9% 로가장높고,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61.1%),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52.8%),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52.8%) 순이다. 또한 결혼후가출을부추겼다 와 이혼을부추겼다 는응답비율은동일하게 6.9% 로가장낮으며, 약속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12.5%) 순으로낮다. 이결과를통해결혼후가출을부추기거나이혼을부추기는출신국현지중개인이많지는않지만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와비교하였다. 그결과, 모든항목에서혼인중단여성의피해경험이높으며, 특히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국제결혼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를나타내는항목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253

306 [ 그림 8-3] 국제결혼중개피해경험 : 결혼이민자조사, 년 254

307 < 표 8-4> 과장광고를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8-5>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308 < 표 8-4>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과장광고를한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이 63.9% 로 없다 (23.6%)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과장광고를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78.9%), 연령별로는 34세이하 (71.7%),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64.5%),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76.5%),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84.2%), 출신국별로는베트남 (76.5%)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8-5>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은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없다 는응답비율이 48.6% 로 있다 (27.8%)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월평균임금별을제외한모든특성별로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은적이 없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63.2%), 연령별로는 34세이하 (50.0%),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53.7%),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64.7%), 출신국별로는베트남 (55.9%)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은 있다 (47.4%) 는응답비율이더높고, 그외에는 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8-6>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한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이 61.1% 로 없다 (23.6%)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 (62.3%), 연령별로는 34세이하 (69.6%),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68.4%), 출신국별로는베트남 (67.6%)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8-6>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309 < 표 8-7>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8-8>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310 < 표 8-7>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한경험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이 52.8% 로 없다 (30.6%)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57.9%), 연령별로는 34세이하 (58.7%),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58.5%),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70.6%),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 (70.0%), 출신국별로는베트남 (58.8%)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8-8>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은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있다 는응답비율이 52.8% 로 없다 (34.7%)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은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연령별로는 34세이하 (60.9%),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56.1%), 월평균임금별로는 100 만원미만 (78.9%), 출신국별로는베트남 (61.8%)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8-9>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당초약속하지않은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한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없다 는응답비율이 48.6% 로 있다 (26.4%)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월평균임금별을제외한모든특성별로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은적이 없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31.6%), 연령별로는 34세이하 (32.6%), 출신국별로는베트남 (29.4%)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은당초약속하지않은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이 42.1% 로 없다 (31.6%) 보다높으며, 그외에는 없다 는응답비율이더높다. < 표 8-9> 당초약속하지않은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311 < 표 8-10> 약속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 ( 또는위약금 ) 을요구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8-11> 결혼후가출을부추겼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312 < 표 8-12> 이혼을부추겼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8-10>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약속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또는위약금을요구한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없다 는응답비율이 52.8% 로 있다 (12.5%)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약속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또는위약금을요구한적이 없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이혼 (15.1%), 연령별로 34세이하 (17.4%), 월평균임금별로 100 만원미만 (26.3%), 출신국별로베트남 (20.6%)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8-11>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결혼후가출을부추긴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없다 는응답비율이 72.2% 로 있다 (6.9%)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결혼후가출을부추긴적이 없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이혼 (9.4%), 연령별로 34세이하 (8.7%),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7.3%),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 (15.8%)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8-12>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결혼후이혼을부추긴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없다 는응답비율이 70.8% 로 있다 (6.9%)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결혼후가출을부추긴적이 없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이혼 (9.4%), 연령별로 34세이하 (8.7%),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7.3%),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 (15.8%)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260

313 < 표 8-13> 결혼은한국에가기위한수단이라고설득했다 (N) 있다 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8-14>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하면서가장 (N)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만족했던사항, 년 통 번역서비스제공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숙소제공 이동을위한차량제공 기타 만족사항없음 모름 무응답 2014 (402) (72) 계 < 표 8-13> 에서출신국현지중개인이결혼은한국에가기위한수단이라고설득한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없다 는응답비율이 54.2% 로 있다 (19.4%) 는응답비율보다높다. 출신국현지중개인이결혼은한국에가기위한수단이라고설득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결혼후가출이나이혼을부추긴적이있다는응답비율보다높은수치다. 세부특성별로도모두결혼은한국에가기위한수단이라고설득한적이 없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있다 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별거 가출 (21.1%), 연령별로 34세이하 (26.1%),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24.4%),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 (31.6%), 출신국별로는베트남 (29.4%)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261

314 [ 그림 8-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 표 8-14>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과접촉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을조사한결과,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이 38.9% 로가장높다. 그외에 통 번역서비스제공 (15.3%),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13.9%), 맞선이후의서비스 (9.7%),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6.9%), 숙소제공 (5.6%), 이동을위한차량제공 (4.2%) 순이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는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이 0.6% 로현저히낮으며, 통 번역서비스제공 (16.2%),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12.0%), 맞선이후의서비스 (10.5%) 순이다. 혼인중단여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에서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에대한만족도가현저히낮고,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이큰차이로높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만족했던사항이없다는사례들 ( 사례 #B07, 사례 #B14, 사례 #B15, 사례 #B17, 사례 #B18) 이다수였다. 그렇지만일부나마만족한측면으로숙소 ( 사례 #B12, 사례 #B13), 한국어공부제공 ( 사례 #B16), 통역 ( 사례 #B11), 결혼절차안내 ( 사례 #B06) 등을꼽았다. < 표 8-15> 에서혼인상태별로가장만족했던사항을살펴보면,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별거나가출상태 (42.1%) 가상대적으로높다. 이혼상태인경우 통 번역서비스제공 (18.9%) 와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17.0%) 이라는응답비율이높고, 별거나가출상태는 맞선이후의서비스 (15.8%) 와 숙소제공 (10.5%) 이라는응답비율이높다. 연령별로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 34세이하 (39.1%) 가다소높으며, 34세이하는 통 번역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19.6% 로높고, 35세이상은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23.1%) 이라는응답비율이높다. 최종학력별로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고졸이상 (45.2%) 이상대적으로높으며, 중졸이하는 통 번역서비스제공 (17.1%) 이라는응답비율이높고, 고졸이상은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과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16.1% 로높다. 262

315 < 표 8-15>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과접촉하서가장만족했던사항 ( 단위 : %, 명 ) 맞선배우자이동을통 번역한국어 이후의만족의신상숙소위한모름 (N) 서비스한국문서비스기타사항정보제공차량무응답계제공화교육 ( 혼인신없음제공제공고등 ) 전체 (72) 혼인상태 연령 최종학력 이혼 (53) 별거 가출 (19) 세이하 (46) 세이상 (26) 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 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 베트남 (34) 기타 (38) [ 그림 8-5]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하면서가장 불만족했던사항, 년 263

316 < 표 8-16> 결혼이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하면서가장 (N) 불만사항없음 불만족했던사항, 년 추가비용요구 통 번역한국어 서비스한국문화제공교육 배우자신상정보제공 숙소제공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이동을위한차량제공 기타모름 무응답 2014 (402) (72) 계 < 표 8-17>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과접촉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N)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추가비용요구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통 번역서비스제공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불만숙소제공기타사항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취업여부별로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 (47.1%) 가상대적으로높고, 취업자의경우 통 번역서비스제공 (16.4%) 이라는응답비율이높고, 미취업자는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23.5%) 과 맞선이후의서비스 (17.6%) 이라는응답비율이높다. 월평균임금별로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등 (45.0%) 이상대적으로높고, 100만원미만은 이동을위한차량제공 (15.8%) 이라는응답 264

317 [ 그림 8-6]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비율이높고, 만원은 통 번역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21.2% 로높다. 또한미취업자는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이라는응답비율이 20.0% 로높다. 출신국별로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베트남 (47.1%) 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8-16> 과 < 표 8-17>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과접촉하면서가장불만족했던사항을조사한결과,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27.8% 로가장높다. 이는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국제결혼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하며가장만족했던사항에서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던것과상반된결과다. 또한 불만사항없음 의응답비율은 16.7% 인데반해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는 불만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이 57.4% 로가장높으며, 불만사항중 숙소제공 과 이동을위한차량제공 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혼인중단여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의응답비율이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조사에서는앞서의결혼중개업체서비스의불만사항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대다수의사례에서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이실제와달랐음을토로하고있었다. 이와함께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불만을느낀점을질문했을때, 추가비용요구, 통역에대한불만을얘기하였다. 제가이렇게돈을많이냈으면거기에포함을해서가르쳐주셔도되는데그게아니더라고요, 따로받아요. 근데거기는아마한달정도, 한세번에, 그것을기본으로가르쳐줬어요. 근데그것을공부하려면돈을내고공부를했어요. 거기는숙소도돈을받았어요. 그리고나중에도비행기표까지포함이다되어있는데, 아직부족해서저에게더달라고했어요. 이제생각하면돈만받고아무것도도와주지않았어요. 서류신고나준비는 [ 사례 #B07,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전주거주 ]. 265

318 < 표 8-17> 에서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 이혼상태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28.3%)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별거나가출상태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과 추가비룡요구 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26.3% 로높다. 연령별로 34세이하에서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30.4%)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35세이상은 불만사항없음 (30.8%) 이가장높고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23.1%) 순이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추가비용요구 라는응답비율이 24.4% 로가장높고, 고졸이상은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35.5%) 이가장높다. 취업여부별로취업자는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과접촉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으로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과 추가비용요구 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21.8% 로가장높으며, 미취업자의경우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47.1%)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은 추가비용요구 라는응답비율이 42.1% 로가장높고, 그외에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출신국별로베트남은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과 추가비용요구 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26.5% 로가장높으며, 그외에기타출신국은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28.9%)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 표 8-18> 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하여도움을받는것의장점을 1-2순위까지선택하도록한후, 순위와상관없이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 45.8% 로가장높고, 시간절약 (41.7%), 통역 번역서비스 (34.7%),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25.0%), 원하는이성선택 (15.3%) 순이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본조사모두 결혼절차간소화 와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기타 를제외하고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에서는모든항목이 50% 이상으로나타났으나, 본조사에서는모든항목에서 50% 미만으로낮다. < 표 8-19>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을접촉해서도움을받는것의장점이무엇인지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는이혼상태는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 47.2% 로가장높고, 별거나가출상태는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47.4%)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연령별로 34세이하는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결혼절차간소화 (43.9%)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고졸이상은 시간절약 (51.6%), 35세이상은 시간절약 (57.7%)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 표 8-18>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통해도움 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년 (N) 결혼절차간소화 원하는이성시간절약선택 결혼관련정보획득 기타 모름 무응답 2014 (402) (72) 주 : 2014 년은 순위복수응답, 2015 년은 1+2 순위복수응답이므로, 수치를직접비교할수는없다. 266

319 시간절약 (51.6%)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취업여부별로취업자는 시간절약 (45.5%), 미취업자는 결혼절차간소화 (58.8%)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월평균임금별로 100만원미만은 시간절약 (52.6%), 그외에는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출신국별로베트남은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이 50.0% 로가장높고, 베트남외기타출신국은 결혼절차간소화 (47.4%) 라고지적한응답자가가장많다. [ 그림 8-7]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통해 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년 < 표 8-19> 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N) 결혼절차간소화 시간절약 통역 번역서비스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원하는이성선택 기타 ( 단위 : %, 명 )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320 [ 그림 8-8]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268

321 제 9 장 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현재한국법은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맞선전에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등을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총 8가지국제결혼피해예방서비스의필요성에대해조사한결과 ( 표 9-1), 모든항목이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그중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7.2% 로가장높고, 맞선전신상정보제공 (93.1%),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90.3%), 미성년자소개금지 (90.3%) 순으로높다. 반면, 휴업폐업신고 와 집단맞선금지 에대한응답비율은동일하게 69.4% 로상대적으로낮다. 또한 전혀불필요 부터 매우필요 까지각각 1점에서 5점까지부여한후계산한평균점수가 점사이로높게나타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한서비스개선이필요하다고느끼고있었다. < 표 9-1>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한서비스제공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3 불필요 1+2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맞선전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 집단맞선금지 휴업 폐업신고 미성년자소개금지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 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 평균 ( 점 ) < 표 9-2>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혼인경력등신상정보제공및통역 번역 (N) 서비스제공의무화필요성, 년 1 매우필요 2 필요 보통 4 불필요 5 전혀불필요 4+5 모름 무응답 맞선전신상정보제공 2014 (402) (72)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2014 (402) (72) 계 평균 ( 점 ) 269

322 [ 그림 9-1]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맞선전신상정보제공의무화필요성, 년 [ 그림 9-2]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통역 번역서비스제공의무화필요성, 년 < 표 9-2> 에제시되어있는것처럼, 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맞선전에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무화할필요성은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본조사모두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라는응답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 단,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맞선전신상정보제공은혼인중단여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결과가더높고, 통역 번역서비스제공은상대적으로더낮다. 또한 불필요하다 ( 불필요 + 전혀불필요 ) 하다는응답비율을살펴보면, 두항목모두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결과가더높다. 이는혼인중단여성이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현지중개인이제공하는배우자의신상정보와통 번역서비스에대한불만이더많은것과관련이있다. 270

323 (N) < 표 9-3>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평균 ( 점 ) (N) < 표 9-4>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평균 ( 점 ) 271

324 < 표 9-3>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맞선전신상정보제공이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3.1% 로대부분의응답자가맞선전에신상정보제공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을전혀불필요에서매우필요까지 1점에서 5점을부여하여계산한평균점수는 4.8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100%), 연령별로는 34세이하 (97.8%),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95.1%),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100%),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 (100%), 출신국별로는베트남 (97.1%)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9-4>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통역 번역서비스제공이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0.3% 로매우높고, 평균점수는 4.7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80%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94.7%), 연령별로는 34세이하 (93.5%),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92.7%),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94.1%),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 (95.0%), 출신국별로는베트남 (94.1%)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9-5>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이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86.1% 로높고, 평균점수는 4.5점이다. (N) < 표 9-5>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평균 ( 점 ) 272

325 (N) 1 전혀불필요 < 표 9-6> 집단맞선금지필요성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평균 ( 점 )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70%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100%), 연령별로는 34세이하 (93.5%),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90.2%),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88.2%),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 (90.0%), 출신국별로는베트남 (97.1%)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9-6>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집단맞선금지가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69.4% 로높고, 평균점수는 4.2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60%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89.5%), 연령별로는 34세이하 (69.6%),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 (70.7%),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70.6%),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 (75.0%), 출신국별로는베트남 (70.6%)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9-7>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휴업 폐업신고가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69.4% 로높고, 평균점수는 4.1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60%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73.7%), 연령별로는 35세이상 (73.1%),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74.2%),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70.6%),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72.7%), 출신국별로는기타 (76.3%)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273

326 (N) 1 전혀불필요 < 표 9-7> 휴업 폐업신고필요성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계평균 ( 점 )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N) < 표 9-8>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평균 ( 점 ) 274

327 (N) < 표 9-9> 계약서등서류 5 년간보존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계평균 ( 점 )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표 9-8>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미성년자소개금지의필요성을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0.3% 로높고, 평균점수는 4.7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80%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 (92.5%), 연령별로는 35세이상 (92.3%),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90.9%),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94.7%), 출신국별로는베트남 (91.2%)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9-9>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계약서등서류를 5년간보존이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80.6% 로높고, 평균점수는 4.4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70%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이혼 (83.0%), 연령별로는 35세이상 (84.6%),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88.2%),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81.8%), 출신국별로는기타 (81.6%)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9-10> 에서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이필요한지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은 97.2% 로매우높고, 평균점수는 4.8점이다. 응답자세부특성별로도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90% 이상으로높으며, 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100%), 연령별로는 34세이하 (97.8%), 최종학력별로고졸이상 (100%),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98.2%),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100%), 출신국별로는기타 (97.4%)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275

328 (N) < 표 9-10> 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계 평균 ( 점 ) < 표 9-11> 결혼이민자가현지에서한국에대한교육을받을필요성, 년 (N) 1 매우필요 2 필요 보통 4 불필요 5 전혀불필요 4+5 모름 무응답계평균 ( 점 ) 2014 (402) (72) < 표 9-11> 에서결혼이성사된이후입국이늦어지더라도결혼이민자가일정수준으로한국어, 한국문화등에대해현지에서교육을받아야할필요성에대해조사한결과,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본조사모두 필요 ( 매우필요 + 필요 ) 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혼인중단여성을대상으로한본조사에서상대적으로더높다. 2015년혼인중단자조사에서 필요 하다는반응을보인사람은응답자의 97.2% 로, 2014년조사의반응비율 83.5% 보다훨씬높다. 276

329 [ 그림 9-3] 결혼이민자가현지에서한국에대한교육을받을필요성, 년 < 표 9-12>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결혼이민예정자의현지사전교육비용부담자, 년 (N) 결혼이민한국인예정자배우자 둘다 모름 무응답 계 2014 (402) (72) [ 그림 9-4] 결혼이민자가생각하는결혼이민예정자의현지사전교육비용부담자, 년 < 표 9-12> 와 < 표 9-13> 에서결혼이성사된이후결혼전현지에서한국어및한국문화에대한교육비용을누가부담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는지조사한결과, 한국인배우자 라는응답비율이 56.9% 로가장높고, 둘다 (38.9%) 순이며, 결혼이민예정자 라는응답비율은 4.2% 로낮다.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와본조사모두 한국인배우자 라는응답비율이높다. 단, 결혼이민예정자 라는응답비율은다소감소하였고, 둘다 라는응답비율은상대적으로증가하였다. 277

330 < 표 9-13> 결혼이민예정자의현지사전교육비용부담자 (N) 결혼이민예정자 한국인배우자 둘다 계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 그림 9-5] 결혼이민자미입국, 입국후행방불명의원인 ( 복수응답 ) < 표 9-13> 에서알수있듯이, 세부특성별로도모두 한국인배우자 라는응답비 율이가장높으며, 혼인상태별로별거 가출 (73.7%), 연령별로는 34 세이하 (65.2%), 278

331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 (61.0%),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70.6%),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 (65.0%), 출신국별로는베트남 (61.8%)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또한 둘다 부담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은혼인상태별로이혼 (43.4%), 연령별로는 35세이상 (53.8%), 최종학력별로고졸이상 (48.4%),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45.5%),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45.5%), 출신국별로는기타 (42.1%)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 표 9-14> 에서는결혼이민자미입국, 또는입국후행방불명으로인해한국인배우자의피해가종종발생하는데, 그원인을 1-2순위까지선택하게한후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이라는응답비율이 52.8% 로가장높고, 단기속성의결혼진행 (47.2%), 배우자상대방의출신국문화의이해 (33.3%),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지나친영리추구 (25.0%), 한국에입국하기위해결혼을하기때문 (23.6%), 여성들의단순변심 (6.9%) 의순이다. 결혼이민자미입국, 또는입국후행방불명되는사건이발생하는원인에대해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이혼상태는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이라는응답비율이 50.9% 로가장높고, 별거 가출상태는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과 단기속성의결혼진행 이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57.9% 로가장높다. < 표 9-14> 결혼이민자미입국또는입국후행방불명의원인 ( 복수응답 ) (N)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단기속성의결혼진행 배우자상대방의출신국문화의이해부족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지나친영리추구 한국에입국하기위해결혼을하기때문 여성들의단순변심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기타 279

332 연령별로 34세이하는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과 단기속성의결혼진행 이라는응답비율이동일하게 47.8% 로가장높고, 35세이상은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61.5%)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는중졸이하와고졸이상모두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고졸이상이 58.1% 로상대적으로더높다. 취업여부별로역시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미취업자의응답비율이 70.6% 로상대적으로더높으며, 배우자상대방의출신국문화의이해부족 이라는응답비율이 52.9% 로높다. 출신국별로베트남은 단기속성의결혼진행 이라는응답비율이 55.9% 로가장높으며, 기타출신국은 당사자간언어소통의어려움 (60.5%)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 표 9-15> 에서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을 1-2순위까지선택하게한후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한결과,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이라는응답비율이 61.1% 로가장높으며,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40.3%),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화 (38.9%) 순으로필요하다는응답이높다. 반면, 결혼비자심사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 8.3% 로가장낮으며, 결혼중개업체의전문성강화 (12.5%), 위장결혼예방및적발 (13.9%), 단기속성의결혼관행개선 (20.8%) 순으로낮다. < 표 9-15>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 ( 복수응답 ) (N)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화 단기속성의결혼관행개선 위장결혼예방및적발 결혼중개업체의전문성 ( 역량 ) 강화 결혼비자심사강화 전체 (72) 혼인상태이혼 (53) 별거 가출 (19) 연령 34세이하 (46) 세이상 (26) 최종학력중학교이하 (41) 고등학교이상 (31) 취업여부취업자 (55) 미취업자 (17) 월평균임금 100만원미만 (19) 만원 (33) 미취업자등 (20) 출신국베트남 (34) 기타 (38)

333 [ 그림 9-6]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 ( 복수응답 ) 혼인상태별로순위에차이는없으며,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이라는응답비율은별거 가출이 73.7% 로이혼 (56.6%) 보다상대적으로높다. 연령별로는 34세이하에서는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이라는응답비율이 69.6% 로가장높은반면, 35세이상은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화 라는응답비율이 50.0% 로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중졸이하는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65.9%),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화 (39.0%),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36.6%) 순으로응답비율이높으며, 고졸이상은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54.8%),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45.2%),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화 (38.7%) 순으로높다. 취업여부별로취업자에서는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 (58.2%),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41.8%),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화 (34.5%) 순으로응답비율이높으며, 미취업자에서는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70.6%),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화 (52.9%),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35.3%) 순이다. 출신국별로베트남은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67.6%),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38.2%),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화 (29.4%) 순으로응답비율이높으며, 기타출신국은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55.3%),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에대한교육강화 (47.4%),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42.1%) 순이다. 각항목별로 국제결혼희망한국인남성들의자격심사도입 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73.7%), 연령별로는 34세이하 (69.6%), 최종학 281

334 력별로는중졸이하 (65.9%), 취업여부별로는미취업자 (70.6%),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 (75.0%), 출신국별로는베트남 (67.6%)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또한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 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단속철저 라는응답비율은혼인상태별로는별거 가출 (42.1%), 연령별로는 35세이상 (42.3%), 최종학력별로는고졸이상 (45.2%), 취업여부별로는취업자 (41.8%), 월평균임금별로는 100만원미만 (42.1%), 출신국별로는기타 (42.1%) 인경우상대적으로높다. 혼인중단이주여성을대상으로본국의국제결혼중개업체가개선해야할문제를질문한결과, 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자체가없어져야한다. < 사례 #B08> 는응답에서부터정확한정보제공과이를위한정확한통역서비스, 1-2일만에이루어지는결혼관행개선, 추가비용요구관행개선, 미성년자소개금지등을언급하였다. 또한결혼중개업체에대한개선요구이외한국남성의결혼에대한준비부족을언급하기도하였다. 꼭필요한것은, 남편이되는사람, 여자도아내되는사람도준비를해야되는거예요. 문화보다그게더중요한것같아요. 그리고저도몰랐던것은, 남편은앉아서시키기만하고, 그런사람이라고생각은못했고 [ 사례 #B07, 여, 28 세, 2007 년결혼, 국적베트남, 이혼소송중, 전주거주 ]. 이와함께한국의국제결혼중개업체의개선사항에대한질문에서도본국의중개업체개선문제와거의동일하게언급되었다. 또한심층면접대상자들은결혼성사이후한국어나한국문화를공부해서시험에통과해야한국에입국할수있는정책에관해사례의대다수가좋은정책으로평가하고있었다. 이는혼인중단이주여성들이그동안겼어왔던어려움의경험에비추어볼때, 의사소통을위해꼭필요하고, 소통이되면갈등이좀줄어들것으로기대하고있기때문이다. 현재국제결혼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을질문한결과, 배우자에관한정확한정보제공, 한국어나한국문화를오기전에공부할수있게해주는것, 빨리결혼하지않는것등을가장대표적으로언급하고있었다. 특히배우자에관한정확한신상정보제공을위해남성들의자격을심사해야한다거나위장결혼을적발해야한다는의견까지제기되었으며, 이러한차원에서의결혼중개업체관리가필요하다고도언급하였다. 282

335 제 4 부 미성혼남성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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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제 10 장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및중단과정 미성혼남성응답자들에게어느나라사람과결혼하려시도하였는지를조사한결과 ( 표 10-1), 베트남 이라는응답비율이 48.5% 로가장높고, 필리핀 (19.7%), 중국 (14.4%), 우즈베키스탄 (3.8%), 캄보디아 (1.5%) 의순이다. 세부특성별로도 베트남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특히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결혼식또는그이후 (54.0%),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53.3%),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58.8%)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또한 필리핀 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으며,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29.4%)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 표 10-2>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언제계약했는지를조사한결과,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47.7% 로가장높고, 2012년이전 (31.8%), 2015년 (20.5%) 순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맞선또는그이전에서는 2012년이전 (35.6%)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2015년 (33.3%), 년 (31.1%) 의순이다. 반면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는 년 (56.3%) 이라는응답비율이가 < 표 10-1> 결혼하려시도했던사람의국적 ( 단위 : %, 명 ) (N) 베트남 필리핀 중국 우즈베캄보키스탄디아 기타 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338 [ 그림 10-1] 결혼하려시도했던사람의국적 < 표 10-2> 국제결혼중개업체계약시점 ( 단위 : %, 명 ) (N) 2012 년이전 년 2015 년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장높고, 그다음은 2012 년이전 (29.9%), 2015 년 (13.8%) 의순이다. 연령별, 최종학력별, 종사상지위별로는모두 년 이라는응답비율이 286

339 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에서만 2012년이전 이라는응답비율이 46.9% 로가장높으며, 다른임금대에서는 년 이라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10-3> 에서당시결혼이성사되었다면초혼이었는지, 재혼이었는지에대해서조사한결과,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 68.2% 로 재혼이상 이라는응답비율 31.8% 보다높다. 세부특성별로도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초혼이라는응답비율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대학교이상 (72.4%),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 (78.9%),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82.4%)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 단위 : %, 명 ) (N) 초혼재혼이상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 < 표 10-3> 초혼, 재혼여부 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 그림 10-2] 초혼, 재혼여부 287

340 [ 그림 10-3] 과 < 표 10-4> 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을추진하다중단한이유에대한조사결과를보여준다. 결혼추진중중단한이유로가장많은응답자가 한국미입국또는입국후잠적 (18.9%) 을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중개업체의불합리한요구때문에 (16.7%), 현지맞선여행에서마음에들었던여성이결혼을거부했기때문에 (10.6%), 배우자신상정보를정확하게알려주지않아서 (10.6%), 국제결혼의어려움을알게되어서 (9.8%), 생활비, 한국어교육비등돈을요구해서 (5.3%), 마음에드는외국인여성이없어서 (3.8%) 순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중단한이유의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 맞선또는그이전에서는 중개업자의불합리한요구때문에 (24.4%) 가가장높으며, 다음으로 배우자신상정보를정확하게알려주지않아서 (15.6%), 국제결혼의어려움을알게되어서 (13.3%) 등의순이다. 하지만결혼식또는그이후중단에서는 한국미입국또는그이후잠적 (24.1%) 이가장높으며, 다음으로 중개업자의불합리한요구때문에 (12.6%), 현지맞선여행에서마음에들었던여성이결혼을거부했기때문에 (11.5%) 등의순이다. 연령별로도중단한이유에대한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 39세이하에서는 한국미입국또는입국후잠적, 현지맞선여행에서마음에들었던여성이결혼을거부했기때문에, 국제결혼의어려움을알게되어서, 생활비, 한국어교육비등돈을요구해서 ( 각각 12.0%) 가가장높으나, 40-49세에서는 한국미입국또는입국후잠적 (21.5%) 이가장높고, 50세이상에서는 중개업자의불합리한요구때문에 (21.4%) 가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고등학교이하에서는 한국미입국또는그이후잠적 (23.0%)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대학교이상에서는 한국미입국또는그이후잠적 및 중개업자의불합리한요구때문에 ( 각각 13.8%)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 그림 10-3] 결혼추진중중단한이유 288

341 (N) 한국미입국또는입국후잠적 중개업자의불합리한요구때문에 < 표 10-4> 결혼추진중중단한이유 현지맞선여행에서마음에들었던여성이결혼을거부했기때문에 배우자신상정보를정확하게알려주지않아서 국제결혼의어려움을알게되어서 생활비, 한국어교육비등돈을요구해서 마음에드는외국인여성이없어서 기타 모름 무응답 ( 단위 : %, 명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289

342 < 표 10-5> 국제결혼진행중단이후결혼여부및배우자국적 ( 단위 : %, 명 ) (N) 결혼하지않음한국인여성결혼이민여성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 그림 10-4] 국제결혼진행중단이후결혼여부및배우자국적 290

343 < 표 10-5> 에서국제결혼진행중단이후다른사람과결혼하였는지, 결혼했다면배우자국적이어디인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 결혼하지않음 이라는응답비율이 76.5% 로 결혼했다 ( 한국인여성 + 결혼이민여성 ) 보다높다. 결혼했다는응답자중 20.5% 가 결혼이민여성 과결혼했다고응답했고, 한국인여성 과결혼했다는응답비율은 3.0% 로나타났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 연령별, 최종학력별등의세부특성별로모두 결혼하지않음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결혼하지않음 이라는응답비율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높으며,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맞선또는그이전 (86.7%), 최종학력별로는대학교이상 (86.2%), 월평균임금별로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는 만원 (85.4%)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결혼이민여성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으며,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결혼식또는그이후 (25.3%) 최종학력별로는고등학교이하 (27.0%),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24.4%),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34.5%)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 표 10-6> 에서결혼했다는응답자들에게현재결혼생활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조사한결과, 응답자의 51.6% 가 혼인이중단된상태다 라고응답했고, 48.4% 는 결혼생활을유지하고있다 고응답하였다. 세부특성별로는사례수가적어, 특성별비교가큰의미가없으므로세부특성별해석은하지않기로한다. < 표 10-6> 현결혼생활유지여부 (N) 결혼생활을유지하고있다혼인이중단된상태다계 전체 (31)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6) 결혼식또는그이후 (25) 연령 39세이하 (5) 세 (17) 세이상 (9)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23) 대학교이상 (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18) 비임금근로자 (12) 미취업자 (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4) 만원 (6) 만원 (11) 만원이상 (9) 미취업자등 (1)

344 < 표 10-7> 국제결혼을재추진할계획유무 ( 단위 : %, 명 ) (N) 있다없다비해당계 전체 (117)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3) 결혼식또는그이후 (74) 연령 39세이하 (22) 세 (72) 세이상 (23)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62) 대학교이상 (55)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67) 비임금근로자 (39)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4) 만원 (38) 만원 (25) 만원이상 (27) 미취업자등 (13) [ 그림 10-5] 국제결혼을재추진할계획유무 292

345 < 표 10-7> 에서결혼을하지않았거나, 결혼을했으나혼인이중단된응답자들에게국제결혼을다시추진할계획이있는지여부에대하여조사한결과, 응답자의 20.5% 가국제결혼을재추진할계획이 있다 라고응답해, 없다 는응답비율 78.6% 보다낮다. 재추진계획이 있다 는응답비율을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높으며,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결혼식또는그이후 (24.3%),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 (23.9%),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26.3%)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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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제 11 장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 표 11-1> 에는미성혼자가국제결혼중개업체를알게된통로에대한조사결과가수록되어있다. 미성혼남성응답자들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인지한통로는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이 47.7%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친구또는지인의추천 (30.3%), 신문 잡지광고 (9.1%),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5.3%),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등 (3.8%), 종교기관 (0.8%) 의순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맞선또는그이전과결혼식또는그이후모두에서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신문 잡지광고 등의순이다. 연령별로는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 39세 < 표 11-1> 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N) 인터넷홈페이지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신문 잡지광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전단등 종교기관 ( 단위 : %, 명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기타 계 295

348 [ 그림 11-1] 국제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이하와 40-49세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 각각 72.0%, 44.3%)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50세이상에서는 친구또는지인의추천 (39.3%)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도인지통로가다르게나타났는데, 고등학교이하에서는 친구또는지인의추천 (41.9%)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대학교이상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62.1%)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 표 11-2> 는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에대한조사결과다. 응답자의 37.1% 가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고응답했고, 지인이소개해줘서 (27.3%), 신붓감으로보여준사진속인물이마음에들어서 (11.4%), 특정국가전문성 (8.3%), 가입비 등록비가더저렴해서 (5.3%), 소개횟수가더많아서 (1.5%) 순이다. 연령별로주된이유가다르게나타났는데, 39세이하와 40-49세에서는 이업체가가장믿음이가서 ( 각각 40.0%, 39.2%)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50세이상에서는 지인이소개해줘서 (42.9%) 가가장높다. 최종학력별로도주된이유가다르게나타났는데, 고등학교이하에서는 친구또는지인이소개해줘서 (37.8%)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나, 대학교이상에서는 이업체가가장믿음이가서 (46.6%)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종사상지위별로미취업자를제외하고, 임금및비임금근로자에서모두 이업체가가장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각각 32.9%, 48.9% 로가장높고, 친구또는지인이소개해줘서 ( 각각 25.0%, 28.9%) 등의순이다. 월평균임금별로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 만원, 만원, 400만원이상에서모두 이업체가가장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각각 39.0%, 37.9%, 40.6% 로가장높으나, 199만원이하에서는 친구또는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이 41.2% 로가장높다. 296

349 < 표 11-2>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N)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지인이소개해줘서 신붓감으로보여준사진속인물이마음에들어서 특정국가전문성 가입비 등록비가더저렴해서 소개횟수가더많아서 ( 단위 : %, 명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기타 계 [ 그림 11-2]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297

350 < 표 11-3> 계약체결전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들었는지여부 : 종합 구분들었다듣지못했다잘모르겠다 1.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 해약 해지시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 표 11-4> 계약체결전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청취여부 : 세부특성별 (N) 수수료 회비 등에관한 사항 해약 해지시 수수료 회비 등의반환에 관한사항 결혼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사항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 등에관한 사항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 표 11-3> 은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체결전에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을 들었는지여부에대해총 4 개항목을조사한결과다.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에 298

351 대해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이 65.9% 로가장높으며, 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40.9%), 해약 해지시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39.4%),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31.8%)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입장에서보면계약의성사를위해초기에납부하는수수료나회비등에대해서는명확한설명이불가피하지만, 해약 해지시의수수료나회비등의반환,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등과같이업체측이금전적손해를입을수있는내용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설명하지않음을본조사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 표 11-4> 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체결전에계약과관련한 4가지항목에대해자세한설명을 들었다 라는응답기준으로작성한결과다. 세부특성별로도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을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이모든특성에서가장높다. 연령별로살펴보면,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을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이전연령대에서모두가장높으며, 해약 해지시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과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을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은연령대가낮을수록높다. 최종학력별로고등학교이하에서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은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는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 (62.2%), 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44.8%) 의순이나, 대학교이상에서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은맞선또는그이전에서는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 (70.7%), 해약 해지시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44.8%) 의순으로높다.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에서 4가지사항모두 들었다 라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11-5> 는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에대해복수로응답하게한결과다. 미성혼남성응답자들이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로가장많은응답자가 주민등록등본 (85.6%) 을꼽았다. 그다음으로 호적등본 (79.5%), 건강진단서 (76.5%), 직업증명서 (68.2%), 범죄경력증명서 (65.2%), 소득관련증명서 (65.2%) 등의순으로높다. 이러한결과는연령, 최종학력, 종사상지위등세부특성별로살펴보아도크게다르지않다. 다만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가맞선또는그이전, 월평균임금이 만원인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외에가장많이제출한서류가 건강진단서 ( 각각 75.6%, 82.8%) 로 호적등본 ( 각각 73.3%, 79.3%) 보다높게나타나여타의특성별응답비율과다른결과를보여주었다. 제출서류별로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 을제출했다는응답비율은결혼식또는그이후 (87.4%), 40-49세 (87.3%), 고등학교이하 (87.8%), 미취업자 (90.9%)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호적등본 을제출했다는응답비율은결혼식또는그이후 (82.8%), 40-49세 (81.0%), 고등학교이하 (81.1%), 미취업자 (90.9%) 등에서상대적으로높으며, 건강진단서를제출했다는응답비율은 50세이상 (78.6%), 고등학교이하 (78.4%), 미취업자 (81.8%)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299

352 (N) < 표 11-5> 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직업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소득관련증명서 재산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기타 300

353 < 표 11-6> 은국제결혼계약만체결하고더이상진행하지않은경우를제외하고맞선이후의단계를거친응답자를대상으로예비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에대해총 12개항목을조사한결과다. 나이 (55.8%), 가족관계 (43.4%), 혼인경력 (38.1%), 학력 (37.2%) 등예비배우자의일반적인신상정보는제공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정신적장애유무 및 신체적장애유무 ( 각각 13.3%, 16.8%), 질병유무 (17.7%) 등혼인에결격사유로작용할수있는질환및장애관련정보는제공받은비율이상대적으로낮다. 또한 소득 (12.4%) 이나 재산 (15.0%) 과같은경제적상황과 범죄경력 (15.9%) 관련신상정보의제공비율도낮다. 이를통해국제결혼중개업체가예비배우자의신상정보를회원들에게제대로제공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11-7> 은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제공받은예비배우자의신상정보를기준으로작성한결과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제공받은신상정보를살펴보면, 맞선또는그이전에서는 나이 (46.2%), 가족관계및학력 (34.6%) 등의순으로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는 나이 (58.6%), 가족관계 (46.0%), 혼인경력 (43.7%) 등의순으로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높다. 연령별로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직업 등에서모두연령 < 표 11-6> 예비배우자신상정보제공여부 신상정보내용 예비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 제공받음제공받지않음모름 무응답 1.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소득 재산 학력 가족관계 나이 질병유무 신체적장애유무 정신적장애유무

354 < 표 11-7> 예비배우자신상정보제공여부 : 제공받았다는응답기준 (N) 나이 신체적정신적가족혼인건강질병범죄학력직업장애재산장애관계경력상태유무경력유무유무 소득 전체 (113)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26)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0) 세 (68) 세이상 (25)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63) 대학교이상 (50)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66) 비임금근로자 (39) 미취업자 (8)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6) 만원 (34) 만원 (25) 만원이상 (28) 미취업자등 (10)

355 < 표 11-8> 예비배우자와의의사소통어려움정도 (N) 1 아무어려움도없었다 2 별로어려움이없었다 약간어려움이있었다 4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3+4 모름 무응답 전체 (113)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26)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0) 세 (68) 세이상 (25)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63) 대학교이상 (50)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66) 비임금근로자 (39) 미취업자 (8)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6) 만원 (34) 만원 (25) 만원이상 (28) 미취업자등 (10) 계 평균 ( 점 ) 이낮을수록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높다. 최종학력별로고등학교이하에서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예비배우자신상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대학교이상보다상대적으로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에서 나이, 가족관계, 혼인경력, 학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예비배우자신상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비임금근로자보다상대적으로높다. 월평균임금별로 400만원이상에서 나이 관련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 71.4% 로가장높으며, 199만원이하및 400만원이상 ( 각각 50.0%) 에서는 가족관계 관련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11-8> 은예비배우자를소개받을당시의사소통의어려움에대해조사한결과다. 예비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이어려웠다는응답비율은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와 약간어려움이있었다 를합하여 80.5% 로어려움이없었다 ( 아무어려움도없었다 + 별로어려움이없었다 ) 는응답비율 18.6% 로보다매우높다. 1 점부터 4점까지로계산한평균점수도 3.3점으로높다. 303

356 < 표 11-9> 국제결혼중개업체의통역인실력 (N) 1 매우미흡 2 미흡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4+5 전체 (113)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26)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0) 세 (68) 세이상 (25)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63) 대학교이상 (50)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66) 비임금근로자 (39) 미취업자 (8)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6) 만원 (34) 만원 (25) 만원이상 (28) 미취업자등 (10) 계 평균 ( 점 ) 연령별로살펴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다. 월평균임금별로의사소통에 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 만원및 199만원이하에서각각 91.2%, 87.5% 로높다. < 표 11-9> 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일한통역인의실력에대한조사결과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통역인실력이우수했다 ( 매우우수 + 우수 ) 는응답비율은 23.9% 로나타났고, 보통 은 37.2%, 미흡했다 ( 매우미흡 + 미흡 ) 는 38.9% 로나타났다. 1점부터 5점까지로계산한평균점수는 2.8점이었다. 세부특성별로통역인의실력이우수했다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 40-49세 (27.9%), 종사상지위별로는임금근로자 (27.3%),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37.5%)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 표 11-10> 은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에대한조사결과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가도움이되 304

357 었다는응답비율은 매우큰도움이되었다 와 약간도움이되었다 를합하여 48.7% 로나타났으며, 도움이되지않았다 (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 라는응답비율 50.4% 로나타났다. 1점부터 4점까지로계산한평균점수는 2.4점이었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통역 번역서비스가도움이되었다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 40-49세 (52.9%), 최종학력별로는대학교이상 (54.0%), 월평균임금별로는 400 만원이상 (71.4%)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 표 11-10>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N) 1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2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약간도움이되었다 4 매우큰도움이되었다 3+4 모름 무응답 전체 (113)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26)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0) 세 (68) 세이상 (25)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63) 대학교이상 (50)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66) 비임금근로자 (39) 미취업자 (8)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6) 만원 (34) 만원 (25) 만원이상 (28) 미취업자등 (10) 계 평균 ( 점 ) 심층면접에서통역의수준이나실질적도움여부와관련해서중요한지적도있었었다. 대부분의한국인남성들은통역이얼마나수준이높은지를판단할능력을갖고있지않다. 다만자신이궁금해하는것을통역을통해물어보고확인할수있어야하는데일부통역은무책임한태도를보인다는것이다. 지금와서보니까, 제가꼭알고싶은이야기는, 통역이막열심히이야기를해, 305

358 그러면저는이게뭔이야기인지궁금해요. 통역이나에게무슨얘기인지말해줘야되는데안해줘요. 그래내가무슨얘기냐고물으면통역이신랑한테좋은이야기예요, 그이야기만해, 신랑한테좋은이야기, 아니, 지금무슨이야기를하는데그건설명안하고, 신랑한테좋은이야기라고만말해요. 그게아니라나는무슨가족이야기나이런걸물어보는데, 통역도계속이야기를하는데, 무슨말인지설명을안해줘요. 그래서제가계속물어봤죠, 무슨이야기예요? 그러면통역이대답하길신랑한테좋은이야기예요, 다잘되고있어요, 그게통역이었어요 [ 사례 #C01, 남, 43 세, 추진시배우자국적키르기스스탄, 서울거주 ]. < 표 11-11>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에대한조사결과를보면 중개료총액 은평균 12,317,000원이고, 이중 행사비용 은평균 10,647,000원, 중개수수료 는평균 1,705,000원이다. 행사비용및수수료에응답하지않은경우가있어 2항목의합이총액과일치하지는않는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중개료총액평균은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12,657,000원으로맞선또는그이후 (11,643,000원)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중개료총액평균은 39세이하에서 < 표 11-11>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N) 총액평균 ( 만원 ) 행사비용평균 ( 만원 ) 수수료평균 ( 만원 ) 전체 (132) 1, ,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1, 결혼식또는그이후 (87) 1, , 연령 39세이하 (25) 1, , 세 (79) 1, , 세이상 (28) 1,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1, , 대학교이상 (58) 1, ,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1, , 비임금근로자 (45) 1, , 미취업자 (11) 1, ,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1, , 만원 (29) 1, , 만원이상 (32) 1, , 미취업자등 (13) 1, ,

359 [ 그림 11-3]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 < 표 11-12> 추가비용지출여부 : 종합 구분 (N) 있다없다계평균 ( 만원 ) 1. 예단비 (132)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 (132)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132)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 (132)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 (132) 기타 (132) ,072,000원으로 40-49세및 50세이상 ( 각각 12,087,000원, 12,282,000원 ) 보다많았다. 종사상지위별로계약당시납부하기로한중개료총액평균은미취업자를제외하고, 비임금근로자에서 13,369,000원으로임금근로자 (11,841,000원) 보다많았으며,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에서 13,433,000원으로가장많았다. < 표 11-12> 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추가로지출한비용이있는지여부및해당금액에대한조사결과다. 예단비 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라는응답비율이 39.4% 로 6가지항목중가장높으며, 있 307

360 다 는응답자가지출한금액은평균 2,062,000원이었다. 다음으로 입국전생활비 (32.6%, 2,001,000원 ),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 (24.2%, 1,290,000원 ) 등의순이다.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라는응답비율은 8.3% 로가장낮으며, 평균금액은 1, 원이었다. < 표 11-13>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 예단비 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39.4% 였으며, 없다 는 60.6% 로나타났다. 있다 는응답자가예단비로지출한금액의평균은 2,062,000원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47.1% 로맞선또는그이전 (24.4%) 보다높다. 지출한금액도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2,271,000원으로맞선또는그이전 (1,283,000 원 ) 보다많았다. 연령별로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연령대가낮을수록높으며, 지출한금액은 50세이상에서 3, 원으로가장많았다. 최종학력별로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대학교이상에서 43.1% 로고등학교이하 (36.5%) 보다상대적으로높다. 지출한금액은고등학교이하 < 표 11-13> 추가비용지출여부 : 예단비 (N) 있다없다계평균 ( 만원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361 < 표 11-14>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 (N) 있다없다계평균 ( 만원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에서 2,178,000원으로대학교이상 (1,936,000원) 보다많았다. 종사상지위별로예단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미취업자를제외하고비임금근로자에서 44.4% 로임금근로자 (34.2%) 보다상대적으로높다. 지출한금액은임금근로자에서 2,608,000원으로비임금근로자 (1,661,000원) 보다많았다. < 표 11-14> 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했는지를조사한결과다. 응답자의 24.2% 가추가지출한적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응답비율은 75.8% 였다. 있다 는응답자가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로지출한금액의평균은 1, 원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27.6% 로맞선또는그이전 (17.8%) 보다상대적으로높다. 지출한금액도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1,407,000원으로맞선또는그이전 (940,000원) 보다많았다. 연령별로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연령대가낮을수 309

362 < 표 11-15>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N) 있다없다계평균 ( 만원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록높으며, 지출한금액은 40-49세에서 1,532,000원으로가장많았다. 월평균임금별로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만원에서 31.7%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도 만원에서 2,006,000원으로가장많았다. < 표 11-15> 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를추가로지출했는지를조사한결과다. 응답자의 8.3% 가추가지출한적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응답비율은 91.7% 이다. 있다 는응답자가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로지출한금액의평균은 140.0만원이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를추가로지출했다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연령대가낮을수록높으며,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17.2%) 등에서높다. < 표 11-16>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했는지를조사한결과, 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32.6% 였으며, 있다 는응답자가지출한금액의평균은 2,001,000원이다. 310

363 < 표 11-16> 추가비용지출여부 :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 (N) 있다없다계평균 ( 만원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 표 11-17> 추가비용지출여부 :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 (N) 있다없다계평균 ( 만원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364 < 표 11-18> 추가비용지출여부 : 기타 (N) 있다없다계평균 ( 만원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40.2% 로맞선또는그이전 (17.8%) 보다높으며, 지출한금액도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2,175,000원으로맞선또는그이전 (1,238,000원) 보다많았다. 월평균임금별로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를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199만원이하에서 47.1% 로가장높으며, 지출한금액은 400만원이상에서 3,256,000원으로가장많았다. < 표 11-17> 은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에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을지출했는지를조사한결과다. 응답자의 12.9% 가추가지출한적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응답비율은 87.1% 이다. 추가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자가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으로지출한금액의평균은 2,918,000원이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 40-49세 (15.2%), 최종학력별로는대학교이상 (17.2%),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17.8%),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17.2%) 등에서높다. 베트남여성과국제결혼을중개하는업자들중일부는혼인신고를위해서는 급행료 를내야한다며추가비용을요구하는경우가많았다. 이비용은대부분현지 312

365 에서서류를진행할때, 일을빨리진행하기위해서는반드시지불해야하는비용이라고설득했다고한다. < 표 11-18>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납부하기로한금액이외의기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응답자의 13.6% 가추가지출한적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응답비율은 86.4% 이다. 추가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자가기타비용으로추가지출한금액의평균은 2,572,000원이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기타비용을추가로지출한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연령이낮을수록높으며,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결혼식또는그이후 (16.1%), 최종학력별로는대학교이상 (19.0%),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24.1%) 등에서높다.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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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제 12 장 외국현지맞선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에대한조사결과 ( 표 12-1), 응답자의 25.8% 가개인정보보호에관한설명을들은적이 있다 고응답했고, 들은적이 없다 는 72.7% 로나타났다. 연령별로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관련설명을들은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연령대가낮을수록높다. 월평균임금별로개인정보보호관련설명을들은적이 있다 는응답비율은 만원에서 31.0% 로상대적으로높다. < 표 12-2> 은맞선여행을위하여방문한나라에대한조사결과다. 응답자의 51.2% 가 베트남 이라고응답했고, 필리핀 이 19.0%, 중국 이 12.4% 등의순이며, 방문횟수는평균 1.7회이고, 체류일수는평균 11.3일이다. 세부특성별로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를살펴보면,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 연령별, 최종학력별특성등과무관하게베트남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두번째로많이방문한 < 표 12-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N) 있다없다모름 무응답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368 [ 그림 12-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 표 12-2> 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N) 베트남필리핀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 디아기타계 전체 (121)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34)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2) 세 (73) 세이상 (26)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68) 대학교이상 (53)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0) 비임금근로자 (41) 미취업자 (10)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6) 만원 (38) 만원 (26) 만원이상 (29) 미취업자등 (12) 방문횟수평균 ( 회 ) 체류일수평균 ( 일 ) 316

369 [ 그림 12-2] 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국가로는대다수가필리핀이라고응답하였으나, 연령별로는 39세이하에서우즈베키스탄이라는응답비율이 13.6% 로필리핀 (9.1%) 보다상대적으로높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평균방문횟수와평균체류기간은결혼식또는그이후가 1.8회, 12.2일로맞선또는그이전 (1.4회, 9.1일 ) 보다많고길었다. 연령별로는 39세이하에서평균방문회수가 2.0회로가장많았으며, 연령이낮을수록평균체류기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월평균임금별로는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 만원에서평균방문횟수와체류기간이 1.9회, 13.3일로가장많고길다. < 표 12-3> 은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을대하는과정에서겪은피해경험을 4개분야, 10개항목으로조사한결과다. 국제결혼중개업체로인한피해경험으로 상대방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라는응답비율이 70.5%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 과장광고를했다 (64.4%), 상대방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52.3%), 상대방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50.8%) 등의순으로높다. 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다 (18.2%) 와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22.7%) 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데, 이두항목의경우 해당사항없다 라는응답비율이각각 35.6%, 36.4% 로높다는것에주의하여해석해야한다. 317

370 < 표 12-3> 국제결혼중개업체인물접촉관련피해경험여부 : 종합 1. 회원의계약해지 요구를부당하게 거부하는행위 구분 (N) 있다없다 1) 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다 해당사항계없다 (132) ) 과장광고를했다 (132) 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국제결혼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 3)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 (132) ) 상대방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5) 상대방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132) (132) 부당한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징수하는행위 4. 비자신청및출입국수속을부실하게하는행위 6) 상대방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7)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8) 계약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9)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10) 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다 (132) (132) (132) (132) (132) 이표에서 없다 는그러한경험을한적이없음을뜻하고, 해당사항없다 는그러한경험을할기회가원천적으로주어지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이두범주가엄격히구분되는사례가대부분이지만, 경우에따라서는구분이애매한경우도있을수있다. 그러므로이표에서는 있다 는범주를기준으로결과를해석하였다. 분야별로는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국제결혼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관련 5개항목중 4개항목의피해경험비율이 50% 를넘어가장많은문제점을드러냈다. 318

371 < 표 12-4> 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 표 12-4> 는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다 에대한조사결과다. 응답자의 40.2% 가이러한피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 46.2%, 해당사항없다 는 13.6% 로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맞선소개계약을해지하려했으나응하지않았다는응답비율은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에서는맞선또는그이전 (44.4%), 연령별로는 39세이하 (44.0%) 등에서상대적으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심층면접에응한응답자중에는맞선여행을가서진행이여의치않아맞선을중단하고계약을해지하려고했을때업체에서맞선을추가로볼것을권유하며회유함으로써계약해지에응하지않았다고했다. 제가처음맞선본아가씨랑 3 박 4 일동안데이트를하다가끝났잖아요. 일주일일정으로온건데, 결혼하기로하고서로알아가는과정에서여자가결혼을안한다고하니까, 충격을먹었죠. 아!, 여기여자는눈도높고그렇구나. 그러면난결혼을안하련다, 그래서저는안본다고했어요. 근데중개업자가굳이아가씨를데 319

372 리고온다고해가지고, 아, 저는안본다고했어요. 그냥저돈을다날려도집에간다고그랬어요. 아무리그래도중개업자가아가씨를데리고온거아니에요? 그래도여기까지왔는데한번더보자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한번더본거죠 [ 사례 #C01, 남, 43 세, 추진시배우자국적키르기스스탄, 서울거주 ]. < 표 12-5>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과장광고를했다 에대한조사결과, 응답자의 64.4% 가이러한피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 29.5%, 해당사항없다 는 6.1% 이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과장광고를했다는응답비율은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에서는맞선또는그이전 (68.9%), 연령별로는 39세이하 (68.0%) 등에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과장광고와관련해서한응답자는교묘한탈법행위를경험했다고했다. 중개업체의홈페이지에사진이올라와있는여성들을실제소개해준다는업체가있었는데, 이업체는최하 10명이상을선택할수있다고강조했다. < 사례 #C01> 은홈페이지에서맘에드는여성 10명을선정하고이여성들과실제맞선을볼수있는지를확인했다고한다. 업체는맞선을보장한다고했다. 그러나 < 사례 #C01> 은맞선여행을가서그실체를깨달았다. < 표 12-5> 과장광고를했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373 맞선여행에둘이갔어요. 둘이가서쟤는저방, 나는이방. 딱숙소에있다가그날아침에딱자고일어나면, 아침부터저희는양복을입고딱있죠. 그러면딩동, 와요. 아가씨들이와. 오면한명씩봐, 처음에나한번보고그리고결정이안나면옆방에있는다른한국인방으로가요. 딱보면방안에여기통역, 업체사장이나와서나에대한프로필을여자에게알려주고, 이여자의프로필을제게알려줘요. 나도맘에들면맘에든다고하고, 여자도자기생각을말해요. 이여자가에스하면에스고노하면논데, 근데처음에 1 번에서 9 번, 10 번까지는홈페이지에있는아가씨잖아요. 한국에서홈페이지에서보고소개해달라고한그아가씨들이예요. 그런데이아가씨들이다노라그러는거야. 10 번까지다노예요. 그러니까저희는다퇴짜맞을수밖에없었죠, 나퇴짜맞고옆방에다른한국애도퇴짜맞고. 계속퇴짜만맞아, 이홈페이지에서본아가씨들한테 [ 사례 #C01, 남, 43 세, 추진시배우자국적키르기스스탄, 서울거주 ]. < 사례 #C01> 은나중에다른통역으로부터홈페이지에사진이올라와있는여 성들은아르바이트로맞선에나와일당만받고가는사람들이라는말을들었다고 한다. 자신이맘에들어골랐던여성들전원에게거부당한후, 조급한마음에다 를여성들을만나결혼을결정하는상황이었다고했다. < 사례 #C01> 은이러한형 식의영업이야말로진짜과장광고라고주장했다. < 표 12-6>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374 < 표 12-7>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 표 12-6> 은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 에대한조사결과다. 응답자의 35.6% 가이러한피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 59.1%, 해당사항없다 는 5.3% 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는응답비율은맞선또는그이전에서 42.2% 로결혼식또는그이후 (32.2%) 보다높다. 월평균임금별로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맞선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는응답비율은 만원에서 41.5% 로가장높다. < 표 12-7> 은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에대한조사결과다. 응답자의 50.8% 가이러한피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해 없다 는응답비율 39.4% 보다높다. 해당사항없다 는응답비율은 9.8% 이다. 세부특성별로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연령이높을수록높으며, 월평균임금별로 400만원이상 (56.3%) 등에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322

375 < 표 12-8>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 표 12-8>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에대한조사결과, 있다 라는응답비율이 70.5% 로 없다 는응답비율 20.5% 보다매우높다. 해당사항없다 는응답비율은 9.1% 로나타났다. 국제결혼진행중간단계별로살펴보면,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는응답비율은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74.7% 로맞선또는그이전 (62.2%) 보다높다. 연령별로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미취업자를제외하고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는응답비율은비임금근로자에서 75.6% 로임금근로자 (65.8%) 보다높다. 월평균임금별로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는응답비율은 400만원이상및 만원에서각각 75.0%, 73.2% 로높다. < 표 12-9>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에대한조 323

376 < 표 12-9>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 않았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사결과, 있다 라는응답비율이 52.3% 로 없다 는응답비율 39.4% 보다높다. 해당사항없다 는응답비율은 8.3% 로나타났다. 연령별로살펴보면,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다. 종사상지위별로미취업자를제외하고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은비임금근로자에서 57.8% 로임금근로자 (46.1%) 보다높다. 월평균임금별로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은 400만원이상및 만원에서각각 59.4%, 56.1% 로높다. 심층면접에응한미성혼자들은중개업체가맞선상대자에대한신상정보를제대로전해주지않았다고한다. 기본신상정보만받았다니까, 이름하고나이하고. 그러니까결혼유무그런건모르고제가받은것은뭐, 그냥나있는데서병원을갔다오대요. 병원에서는눈, 키, 에이즈검사. 근데저는국내에서범죄경력도떼고, 뭐도떼고, 되게많이떼 324

377 갔는데그런정보는안받았습니다 [ 사례 #C01, 남, 진행시배우자국적키르기스스탄, 서울거주 ] 이사례의당사자는맞선보는장소에서구두로여성의나이와학력등을빠르 게소개하고지나가서일일이확인하거나기억할수없었다고했다. < 표 12-10> 은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계약 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에대한조사결과다. 응답자의 47.7% 가 이러한피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 42.4%, 해당사항없다 는 9.8% 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 구했다 는응답비율은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55.2% 로맞선또는그이전 (33.3%) 보다높다. 연령별로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는응 답비율은 50 세이상에서 60.7% 로가장높다. 종사상지위별로미취업자를제외하 고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는응답비율은비임금근로자에 서 55.6% 로임금근로자 (39.5%) 보다높다. < 표 12-10> 계약서에없는추가비용을부당하게요구했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378 심층면접에응한미성혼자중한명은꼭결혼하지않아도되고비용도싸게해줄테니이번에는직접현지에같이가서구경이나해보자고유인당한경험을진술했다. < 사례 #C03> 은중개업체의약속대로베트남에가서맘에들면결혼하고귀국한후계약서를작성하고비용을지불하는줄알고중개업자와베트남으로갔다. 항공료는본인이개인부담하고중개업자에게는 50만원만지불했다. < 사례 #C03> 현지에서중개업자의권유에따라실제한명과맞선을보았고맘에들어결혼에동의했다고한다. 본인생각으로는이제귀국해서계약서를작성하고정식으로결혼을진행하려고했는데, 중개업체사장은현지에서바로계약서작성을요구하며결혼을진행할것을강요했다고한다. 이과정에서중개업체와갈등이생겼고귀국후중개업체의고소로소송을진행하고있다고했다. 미성혼사례를보면현지에맞선을보러가서중개업체와갈등이생기거나계약금추가지출문제로갈등이생겨국제결혼중개가중단된것이많았다. < 표 12-11>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계약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에대한조사결과, 응답자의 24.2% 가이러한피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 62.1%, 해당사항없다 는 13.6% 이다. < 표 12-11> 계약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379 < 표 12-12>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계약을어겼다며과다한손해배상금을요구했다 는응답비율은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결혼식또는그이후 (26.4%), 연령별로는 50세이상 (32.1%) 등에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 표 12-12>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에대한조사결과, 응답자의 22.7% 가이러한피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 40.9%, 해당사항없다 는 36.4% 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는응답비율은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 26.4% 로맞선또는그이전 (15.6%) 보다높다. 연령별로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다. 최종학력별로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는응답비율은고등학교이하에서 25.7% 로대학교이상 (19.0%) 보다높다. 월평균임금별로미취업자등을제외하고 결혼이민비자발급신청대행을부실하게했다 는응답비율은 만원에서 31.0% 로높다. 327

380 < 표 12-13> 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다 (N) 있다없다해당사항없다계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 표 12-13>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또는직원으로인한피해경험중 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다 에대한조사결과, 응답자의 18.2% 가이러한피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했고, 없다 는 46.2%, 해당사항없다 는 35.6% 이다. 세부특성별로 항공권구매등한국입국수속을부실하게대행했다 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높으며, 최종학력별로는고등학교이하 (20.3%),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24.1%) 등에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 표 12-14>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이무엇인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 숙소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4.5% 였으며, 다음으로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3.8%),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및 맞선이후의서비스, 이동을위한차량제공 ( 각각 0.8%) 의순이다.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이 87.1% 로 10명중 8명이상이만족한사항이없다고응답하였다. 만족했던사항에대한응답비율이너무낮아만족사항없음을기준으로세부특성별로살펴보겠다. 만족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연령이높을수록높으며,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맞선또는그이전 (93.3%),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93.3%) 등에서 328

381 상대적으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 표 12-1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N) 숙소제공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이동을위한차량제공 기타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만족사항없음 계 [ 그림 12-3]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329

382 < 표 12-15>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N)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환불 손해배상 약관 계약사항설명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추가비용요구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기타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불만사항없음 계 [ 그림 12-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 표 12-15>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에대해조사 330

383 한결과,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37.9% 로가장높고, 환불 손해배상 (21.2%), 약관 계약사항설명 (9.1%), 맞선이후의서비스 (7.6%), 추가비용요구 (6.8%),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5.3%) 순이다. 불만사항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 2.3% 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에대해맞선또는그이전에서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환불 손해배상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44.4%, 26.7% 로결혼식또는그이후 ( 각각 34.5%, 18.4%) 보다높다. 연령별로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에대한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 50세이상에서는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46.4% 로가장높으며, 39세이하에서는 환불 손해배상 이라는응답비율이 36.0% 로가장높다. 또한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게나타난반면, 환불 손해배상 이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다. 최종학력별로대학교이상에서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43.1% 로고등학교이하 (33.8%) 보다높다.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에서만 환불 손해배상 이라는응답비율이 27.6% 로가장높고, 그외임금변수들에서는모두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 표 12-16>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N) 1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2 추천하지않을것같다 추천할것같다 4 적극추천할것같다 3+4 잘모르겠다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331

384 < 표 12-16> 은지인에게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을추천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조사한결과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을추천할의향이있다는응답비율은 적극추천할것이다 와 추천할것같다 를합하여 4.5% 로매우낮고, 추천의향이없다는응답비율은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와 추천하지않을것같다 를합해 90.2% 로 10명중 9명이추천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하였다. 잘모르겠다 는응답비율은 5.3% 로나타났다. 1점부터 4점까지로계산한평균점수는 1.2 점으로매우낮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을추천할의향이있다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 39세이하에서 16.0% 로상대적으로높다. < 표 12-17> 은국제결혼중개업체를신뢰하는정도에대해조사한결과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신뢰한다는응답비율은 신뢰 와 약간신뢰 를합하여 2.3% 로매우낮고, 보통 은 3.8%, 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은 불신 과 약간불신 을합해 93.9% 로매우높다. 1점부터 4점까지로계산한평균점수도 1.2점으로매우낮다. 이결과를통해미성혼남성응답자들은국제결혼중개업체를신뢰하지않고, 추천할의향도없다는것을알수있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연령이높을수록높으며,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맞선또는그이전 (100.0%), 최종학력별로는대학교이상 (96.6%),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97.8%) 등에서높다. < 표 12-17>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N) 1 불신 2 약간불신 보통 4 약간신뢰 5 신뢰 4+5 계평균 ( 점 )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385 < 표 12-18>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N) 시간절약 결혼절차간소화 통역 번역서비스 원하는이성선택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장점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 그림 12-5]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333

386 < 표 12-18>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접촉해도움을받는것의장점을 2가지로응답하게한결과, 국제결혼중개업체를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으로 시간절약 및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각각 57.6%, 56.8% 로가장높고, 통역 번역서비스 (22.7%), 원하는이성선택 (19.7%),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15.9%) 순이다. 장점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은 8.3% 였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도움받는것의장점에대한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맞선또는그이전에서는 시간절약 (64.4%), 결혼절차간소화 (60.0%), 통역 번역서비스 (17.8%) 등의순이나, 결혼식또는그이후에서는 결혼절차간소화 (55.2%), 시간절약 (54.0%), 통역 번역서비스 (25.3%) 등의순이다. 연령별로도장점에대한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 39세이하에서는 결혼절차간소화 (64.0%) 가가장높으나, 40-49세및 50세이상에서는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57.0%, 60.7% 로가장높다. 최종학력에서도장점에대한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 고등학교이하에서는 결혼절차간소화 (55.4%) 가가장높으나, 대학교이상에서는 시간절약 (70.7%) 이가장높다. 종사상지위별로도장점에대한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 임금근로자에서는 시간절약 (59.2%) 이가장높으나, 비임금근로자에서 결혼절차간소화 (60.0%) 가가장높다. 334

387 제 13 장 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 표 13-1> 은현행결혼중개업법에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맞선전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등을제공하도록국제결혼중개업체에의무로부여하고있는 7가지사항의필요성에대한조사결과를보여준다.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서비스로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 이라는응답비율이 98.5% 로가장높고,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성 (96.2%),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성 (95.5%),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성 및 휴업 폐업신고필요성 ( 각각 93.2%),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필요성 (92.4%) 등의순이다. 7가지사항중 집단맞선금지필요성 의응답비율만 75.0% 로나타났고, 다른 6가지사항에대해서는미성혼남성 90% 이상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13-1> 국제결혼피해예방을위해필요한서비스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평균 ( 점 )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성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성 집단맞선금지필요성 휴업 폐업신고필요성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성 계약서등서류 5 년간보존필요성

388 < 표 13-2> 에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맞선전신상정보제공이필요한지에대해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는응답비율이 98.5% 로대부분의응답자가맞선전에신상정보제공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보통 이라는응답비율은 0.8%, 필요하지않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 0.8% 에불과하였다.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도 4.8점으로매우높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맞선전신상정보제공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맞선또는그이전, 연령별로는 40-49세, 최종학력별로는고등학교이하,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및미취업자등에서각각 100.0% 로매우높다. < 표 13-3> 에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통역 번역서비스필요성에대하여조사한결과,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는응답비율이 96.2% 로매우높고, 보통 1.5%, 필요하지않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 1.5% 에불과하였다.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도 4.7점으로매우높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통역 번역서비스가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은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맞선또는그이전 (97.8%), 연령별로는 40-49세 (97.5%), 최종학력별로는고등학교이하 (98.6%) 등에서높다. 미취업자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에제외하였다. < 표 13-2> 맞선전신상정보제공필요성 (N)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336

389 (N) < 표 13-3> 통역 번역서비스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 표 13-4>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성 (N)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337

390 (N) < 표 13-5> 집단맞선금지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 표 13-4> 는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성에대한조사결과다. 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이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는응답비율은 93.2% 로매우높고, 보통 은 6.1%, 필요하지않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 0.0% 로응답자가없었다.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도 4.7점으로매우높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이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은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결혼식또는그이후 (94.3%), 최종학력별로는고등학교이하 (95.9%),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100.0%) 등에서높다. 미취업자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에제외하였다. < 표 13-5> 에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집단맞선금지필요성에대하여조사한결과, 집단맞선금지가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는응답비율이 75.0% 로높고, 보통 은 15.9%, 필요하지않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 9.1% 로나타났다. 집단맞선금지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는 4.1점이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집단맞선금지가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은 39세이하 338

391 (80.0%), 월평균임금 만원 (80.5%) 등에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 표 13-6> 은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휴업 폐업신고필요성에대한응답결과를보여준다. 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휴업 폐업신고가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는응답비율이 93.2% 로매우높고, 보통 은 6.1%, 필요하지않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 0.0% 로응답자가없었다. 휴업 폐업신고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는 4.7점이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휴업 폐업신고가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은고등학교이하 (94.6%), 월평균임금 만원 (96.6%) 등에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 표 13-7> 은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성에대한응답결과를보여준다. 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미성년자소개금지가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는응답비율이 95.5% 로매우높으며, 보통 은 3.0%, 필요하지않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 0.8% 로매우낮다.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도 4.7점으로매우높다. (N) < 표 13-6> 휴업 폐업신고필요성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339

392 < 표 13-7> 미성년자소개금지필요성 (N)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미성년자소개금지가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 39세이하,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및 만원에서각각 100.0% 로가장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 표 13-8> 은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필요성에대하여조사한결과다. 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이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는응답비율이 92.4% 로매우높고, 보통 은 3.8%, 필요하지않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 3.0% 로매우낮다.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도 4.6점으로매우높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계약서등서류 5년간보존이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높으며,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결혼식또는그이후 (95.4%), 월평균임금별로는 199만원이하 (100.0%) 등에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340

393 < 표 13-8> 계약서등 5 년간보존필요성 (N)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 표 13-9> 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필요성 (N)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341

394 < 표 13-10> 국제결혼규제강화 완화여부 (N) 1 갑의견매우찬성 2 갑의견대체로찬성 현행제도가적정하다 4 을의견대체로찬성 5 을의견매우찬성 4+5 모름 무응답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 표 13-9> 에서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필요성에대한조사결과, 필요하다 ( 매우필요 + 필요 ) 는응답비율이 51.5% 로나타났고, 보통 은 16.7%, 필요하지않다 ( 전혀불필요 + 불필요 ) 는응답비율은 31.8% 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필요성을 1점에서 5점으로계산한평균점수는 3.3점이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현지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으며,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맞선또는그이전 (55.6%), 고등학교이하 (58.1%), 월평균임금 400만원이상 (62.5%) 등에서높다. 미취업자의경우는사례수가적어해석시제외하였다. < 표 13-10> 은국제결혼규제강화 완화여부에대한갑과을의의견중어느의견에찬성하는지를조사한결과다. 갑의의견은 비용과시간이많이들더라도일정기간교제이후에결혼할수있도록규제를강화해야한다 이며, 을의의견은 저렴한비용으로국제결혼을할수있도록정부가국제결혼규제를완화해야한다 이다. 갑의의견에 찬성한다 ( 갑의견매우찬성 + 갑의견대체로찬성 ) 는응답 342

395 비율은 62.1% 로을의의견에 찬성한다 ( 을의견매우찬성 + 을의견대체로찬성 ) 는응답비율 29.5% 보다높다. 현행제도가적정하다 는응답비율은 6.8% 로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살펴보면, 국제결혼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갑의견에 찬성한다 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 40-49세 (68.4%), 월평균임금별로는 만원 (78.0%) 등에서높다. < 표 13-11> 은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 완화여부에대한갑과을의의견중어느의견에찬성하는지를조사한결과다. 갑의의견은 결혼이민자가입국전에한국어와한국문화를제대로익히도록한국어구사요건제도를더욱강화해야한다 이며, 을의의견은 결혼이민자가국내에서한국어와한국문화를익히는것이좋으므로현행제도를완화해야한다 이다. 갑의의견에 찬성한다 ( 갑의견매우찬성 + 갑의견대체로찬성 ) 는응답비율은 44.7%, 을의의견에 찬성한다 ( 을의견매우찬성 + 을의견대체로찬성 ) 는응답비율은 45.5% 로갑과을 < 표 13-11>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 완화여부 (N) 1 갑의견매우찬성 2 갑의견대체로찬성 현행제도가적정하다 4 을의견대체로찬성 5 을의견매우찬성 4+5 모름 무응답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평균 ( 점 ) 343

396 의의견에대한응답결과에큰차이가없었다. 현행제도가적정하다 는응답비율은 8.3% 로나타났다. 연령별로살펴보면, 갑의의견에 찬성한다 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으며, 을의의견에 찬성한다 는응답비율은 39세이하에서 52.0% 로가장높다. 월평균임금별로갑의의견에 찬성한다 는응답비율은 400만원이상에서 56.3% 로가장높으며, 을의의견에 찬성한다 는응답비율은 199만원이하및 만원에서각각 52.9%, 51.7% 로높다. 일부심층면접응답자는두의견어느것에도동의하지못한다고했다. 둘다문제가있다는것이다. 한국어교육이필요한건동의하지만현지교육시스템을신뢰할수없고, 결국남자들의비용지출만늘리는것이라고비판한다. 한국에입국해서살면서배우는게더효과적이라고주장한다. 저는둘다반대해요. 저도신부를교육시킨다고하느라 30 만원을줬거든요. 통역한테물어봐도, 오빠, 그런것시키지마요, 신부한번도안왔어요. 저는뭣모르고 30 만원씩교육비를줬어요. 근데그것도믿을수없고, 물론교육기관이어떻게되는지는모르지만, 뭐시험을봐야되면모르지만, 그것도믿을수없고. 여기에와서도, 그러니까둘다그냥어느정도는이해가되는데어느한쪽에손들기는애매해요. 둘다완화하기도뭐하고, 거기서교육시킨다는자체도신랑한테비용이많이들거든요. 근데비용대비효과가저는, 통역이야기를들어보면거의없다고그러는데, 물론거기서복불복이라고, 되게열심히, 여기에오려고, 그런아가씨도있지만그냥흐지부지되고, 근데또결혼한친구를보면, 그때교육할때는말한마디도못했거든요? 근데지금, 딱 1 년반지났죠, 거의 2 년지났잖아요. 지금말해요. 살면서말을배우는게오히려더빠른것같아요, 살면서. 들어올마음이있다면굳이거기서교육을안시켜도, 자기가살려면여기서말을해야되니까 [ 사례 #C01, 남, 43 세, 추진시배우자국적키르기스스탄, 서울거주 ]. < 표 13-12> 는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 2가지를응답하게한결과다.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에서의개선필요사항으로가장많은응답자가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39.4%) 를꼽았다. 그다음으로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및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 각각 34.1%),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3.3%) 등의순이다.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살펴보면, 개선필요사항에대한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 맞선또는그이전에서는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40.0%) 이가장높으나, 결혼식또는그이후중단에서는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40.2%) 가가장높다. 연령별로도개선필요사항의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났는데, 39세이하에서는 한국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44.0%),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및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 각각 36.0%) 등의순이나, 40-49세및 50세이상에서는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 각각 41.8%, 42.9%) 가 344

397 (N)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 표 13-12>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관련개선필요사항 ( 복수응답 )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결혼중개업표준약관등계약사항준수 무등록중개업자의적발강화 단기속성의결혼문화개선 추가비용요구없앰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기타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개선사항없음 345

398 [ 그림 13-1]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관련개선필요사항 ( 복수응답 ) 가장높다.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라는응답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높고,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는연령이낮을수록높다. 최종학력별로고등학교이하에서는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 각각 35.1%) 의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대학교이상에서는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44.8%),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36.2%),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32.8%) 등의순이다. 종사상지위별로임금근로자에서는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8.2%),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36.8%) 등의순이나, 비임금근로자에서는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42.2%),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37.8%) 등의순이다. 현재베트남, 필리핀등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을불법으로정하고있지만,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그나라에대한이용자수요가많아진행이불가피하다고한다. < 표 13-13> 은그럴경우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이무엇인지에대해조사한결과다. 행정기관의지도 라는응답비율이 49.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 현지법령준수 (25.8%), 한국인고객수요에대응 (14.4%) 등의순이다. 이러한결과는연령, 최종학력, 종사상지위등세부특성별로살펴보아도크게다르지않다. 다만 50세이상과비임금근로자에서는 행정기관의지도 외에가장많이응답한항목이 한국인고객수요에대응 ( 각각 25.0%, 17.8%) 으로 현지법령준수 ( 각각 10.7%, 15.6%) 보다높다. 행정기관의지도 라는응답비율은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별로는결혼식또는그이후 (52.9%), 연령별로는 39세이하 (56.0%),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자 (57.8%), 월평균임금별로는 400만원이상 346

399 (59.4%) 등에서높다. 현지법령준수 라는응답비율은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 록, 월평균임금별로는월평균임금이적을수록높다. < 표 13-1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N) 행정기관의지도 현지법령준수 한국인고객수요에대응 국제결혼중개업체의자율적운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32) 국제결혼진행중단단계맞선또는그이전 (45) 결혼식또는그이후 (87) 연령 39세이하 (25) 세 (79) 세이상 (28) 최종학력고등학교이하 (74) 대학교이상 (58)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76) 비임금근로자 (45) 미취업자 (11) 월평균임금 199만원이하 (17) 만원 (41) 만원 (29) 만원이상 (32) 미취업자등 (13) 계 [ 그림 13-2]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347

400

401 제 5 부 혼인중단남성및이민여성, 미성혼남성비교분석

402

403 제 14 장 결혼과혼인중단과정 혼인중단남성과여성의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를비교한결과, 남성과여성모두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는응답비율이각각 73.0%, 65.3% 로가장높다. 그러나남성의경우 나만이용했다 가 23.1% 로높으나, 여성은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가 19.4% 로높다. < 표 14-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N)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나만이용했다 배우자만이용했다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주 : 나와배우자둘다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지않았다. 고밝힌사람중 남편과아내중어느 한쪽에서라도누군가에게국제결혼중개수수료를지불한사례 만이분석에포함하였다. 자료 : < 표 2-1>, < 표 6-1>. 계 주 : 나와배우자둘다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지않았다. 고밝힌사람중 남편과아내중어느한쪽에서라도누군가에게국제결혼중개수수료를지불한사례 만이분석에포함하였다. [ 그림 14-1]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351

404 < 표 14-2> 에서혼인중단남성과여성의초혼, 재혼여부를비교한결과, 남성과 여성모두 초혼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71.6%, 88.9% 로가장높다. 또한 재혼 이상 이라는응답비율은남성이 28.2%, 여성이 9.7% 로남성이약 2.9 배높다. < 표 14-2> 초혼, 재혼여부 (N) 초혼재혼이상모름 무응답계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2-4>, < 표 6-4>. [ 그림 14-2] 초혼, 재혼여부 < 표 14-3> 에서혼인중단남성과여성이결혼유지기간동안배우자와갈등을겪었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를제외하고모두여성이배우자와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높다. 그중에서혼인중단여성이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은 의사소통문제 와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 가 73.6% 로가장높으며,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 으로배우자와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 70.8% 로높다. 혼인중단남성의경우,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 로배우자와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 50.6% 로가장높으며, 의사소통문제 와 가사활동불성실문제 로배우자와갈등을겪었다는응답비율이각각 47.0%, 45.1% 로높다. 352

405 (N) < 표 14-3> 배우자와의갈등 갈등을겪었다 갈등을겪지않았다 비해당 모름 무응답 의사소통문제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부부간성문제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외도문제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가사활동불성실문제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녀양육 교육문제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무단가출 외출제한문제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음주문제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배우자가족관련사안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배우자와자기가족의불화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의처증또는의부증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이민여성의취업문제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2-6>, < 표 2-7>, < 표 2-8>, < 표 2-9>, < 표 2-10>, < 표 2-11>, < 표 2-12>, < 표 2-13>, < 표 2-14>, < 표 2-15>, < 표 2-16>, < 표 2-17>, < 표 2-18>, < 표 5-6>, < 표 5-7>, < 표 5-8>, < 표 5-9>, < 표 5-10>, < 표 5-11>, < 표 5-12>, < 표 5-13>, < 표 5-14>, < 표 5-15>, < 표 5-16>, < 표 5-17>, < 표 5-18>. 계 353

406 [ 그림 14-3] 배우자와의갈등 354

407 < 표 14-4> 에서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어떻게행동하는지조사한결과, 혼 인중단남성은 나는혼자속으로삭혔다 와 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 는 응답비율이각각 81.4%, 81.2% 로높다. 혼인중단여성은 나는혼자속으로삭혔 다 와 배우자가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질렀다 는응답비율이 83.3% 로가장 높으며, 배우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 라는 응답이 70.8% 순으로높다. 배우자와차분히대화를나누었다 (N) 1 한번도없었다 2 한두번있었다 3 가끔있었다 4 자주있었다 모름 무응답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나는혼자속으로삭혔다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배우자가혼자속으로삭혔다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나는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질렀다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배우자가격렬하게언쟁하거나소리질렀다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나는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배우자가물리적인폭력을가하거나물건을집어던졌다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2-19>, < 표 6-19>. < 표 14-4> 배우자와의갈등시행동방법 계 355

408 [ 그림 14-4] 배우자와의갈등시행동방법 356

409 (N)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 표 14-5> 배우자와갈등시도움요청 주위의아는사람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주위에아는출신국 결혼가족에게중개업체도움도움이사람에게또는구하거나조언을항의하구했다였다 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출신국 ( 또는한국 ) 의친정 가족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기타 모름 무응답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2-27>, < 표 6-27>. 계 [ 그림 14-5] 배우자와갈등시도움요청 < 표 14-5> 에서배우자와갈등을겪었을때어떤사람이나기관에도움을요청한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과여성모두 아무런도움도구하지않고혼자힘들어했다 는응답비율이각각 34.5%. 31.9% 로가장높으며 주위의아는사람에게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전문기관에도움또는조언을구했다 순으로높다. < 표 14-6> 에서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기간을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의경우 1년미만 이라는응답비율이 50.6% 로가장높으며, 1-3년미만 (16.1%) 순이다. 혼인중단여성의경우는 5년이상 이라는응답비율이 31.9% 로가장높으며, 3-5년미만 (25.0%) 순이며, 평균혼인유지기간은남성이 21.3개월, 여성이 48개월로남성보다긴것으로나타났다. 357

410 < 표 14-6>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의기간 (N) 1년미만 1-3년 3-5년모름 무응평균 5년이상계미만미만답 ( 개월 )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2-28>, < 표 6-28>. [ 그림 14-6] 결혼후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까지의기간 < 표 14-7> 에서는혼인중단남성과여성에게혼인이중단된가장중요한이유를 1-2순위까지선택하도록한후순위에상관없이복수응답형식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 혼인중단남성의경우 배우자의외도 라는응답비율이 25.5% 로가장높으며, 배우자가족에게송금하는문제 25.3%, 문화차이 24.3% 순이다. 반면, 혼인중단여성의경우는 경제적무능력 이라는응답비율이 33.3% 로가장높으며, 학대와폭력 30.6%, 배우자가족과의갈등 29.2% 순이다. < 표 14-8> 에서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고있는가장큰어려움이무엇인지 1-2순위까지선택한것을순위에상관없이복수응답으로처리하여분석한결과, 혼인중단남성의경우 배우자에대한배신감 이라는응답이 60.5% 로가장높으며,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이 57.8% 순이다. 혼인중단여성의경우에는 경제적문제 라는응답이 58.3% 로가장높으며, 자녀양육 교육문제 가 36.14% 순이다. 혼인중단남성은비교적심리적어려움이컸던반면, 혼인중단여성은경제적어려움이큰것으로나타났다. 358

411 (N) 배우자외도 배우자가족송금문제 문화차이 성격차이 언어문제 취업목적결혼 < 표 14-7> 혼인중단이유 ( 복수응답 ) 경제적배우자무능력가출 한국입국목적결혼 배우자가족과갈등 나이차이 돈을벌기위해 결혼을해서 결혼신상생각이정보를없이속이고결혼을결혼을해서해서 음주및도박 심각한본인의외도 정신장애 가사활동불성실 성생활학대와문제폭력 모름 무기타응답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2-30>, < 표 6-29>. [ 그림 14-7] 혼인중단이유 ( 복수응답 ) 359

412 표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복수응 < 14-8>,, ( ) (N) 배우자에대한배신감 결혼생활로인한상처극복 경제적문제 자녀양육 교육문제 사회적편견 외로움 자녀와떨어져사는것 기타 아무런어려움없다 체류자격의불안정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2-33>, < 표 6-32>. 모름 무응답 그림 배우자의가출 별거 이혼으로인해겪게된가장큰어려움복수응 [ 14-8],, ( ) 360

413 < 표 14-9> 자녀양육자 (N) 나배우자기타가족미성년모름 무응답자녀없다계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2-31>, < 표 6-30>. [ 그림 14-9] 자녀양육자 (N) < 표 14-10> 양육비지원여부 정기적으로지원한다 / 지원받는다 부정기적으로지원한다 / 지원받는다 전혀지원하지않는다 / 지원받지않는다 혼인중단남성 (40) 혼인중단여성 (15) 자료 : < 표 2-32>, < 표 6-31>. 계 [ 그림 14-10] 양육비지원여부 361

414 < 표 14-9> 에서혼인중단후미성년자녀를누가양육하는지조사한결과, 혼인기간이짧았던남성의경우 미성년자녀없다 는응답비율이 70.1% 로가장높으며, 본인이라는응답비율이 20.5% 순이다. 여성의경우본인이자녀를양육한다는응답비율이 65.3% 로가장높으며, 배우자 라는응답이 15.3% 순이다. < 표 14-10> 은 혼인중단남성이미성년자녀를본인이아닌다른사람이양육한다고응답한경우, 양육비를지원하는지여부 와혼인중단여성이미성년자녀를본인이양육한다고응답한경우, 양육비를지원받는지여부 를조사한결과를비교한것이다. 혼인중단남성은 전혀지원하지않는다 는응답비율이 72.5% 로가장높으며, 이와동일하게혼인중단여성은 전혀지원받지않는다 는응답비율이 60.0% 로가장높다. < 표 14-11>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N) 나와배우자둘다했다 나만했다배우자만했다 나와배우자둘다하지않았다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2-36>, < 표 6-35>. 계 [ 그림 14-11] 국제결혼을위한맞선주선경험 < 표 14-12> 맞선주선후실제결혼으로성사된경험 (N) 있다없다계 혼인중단남성 (44) 혼인중단여성 (13) 자료 : < 표 2-34>, < 표 6-34>. 362

415 [ 그림 14-12] 맞선주선후실제결혼으로성사된경험 < 표 14-11> 에서본인또는당시배우자가주위사람들에게국제결혼맞선을주선한경험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과여성모두 나와배우자둘다하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각각 89.4%, 81.9% 로가장높다. < 표 14-12> 에서본인또는당시배우자가주위사람들에게국제결혼맞선을주선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 실제결혼으로성사된경험은남성의 65.9%, 여성의 53.8% 가 있다 다고응답하였다. 363

416

417 제 15 장 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보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여맞선을본후결혼식을올리기까지얼마나걸렸는지조사한결과 ( 표 15-1), 혼인중단남성은 0-1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4.0% 로가장높고 2-3일 25.5%, 8일이상 21.2% 순이다. 또한혼인중단여성은 2-3일 이라는응답비율이 30.6% 로가장높고 0-1 일 29.2%, 8일이상 26.4% 순이다. < 표 15-2>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또는중개인을어떻게알았는지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과여성은 친구또는지인의추천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46.5%, 61.1% 로가장높으며, 남성은 인터넷홈페이지 29.2%, 여성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직원을통해 25.0% 순이다. 미성혼남성의경우 인터넷홈페이지 라는응답비율이 47.7% 로가장높으며, 친구또는지인의추천 30.3% 순이다. < 표 15-1>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N) 0-1일 2-3일 4-7일 8일이상 계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3-3>, < 표 7-2>. [ 그림 15-1] 맞선이후결혼식까지걸린시간 국제결혼벽보, 친구또는인터넷중개업체의플래카드, 신문 잡지 (N) 지인의종교기관기타계홈페이지직원을스티커, 광고추천통해전단등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3-4>, < 표 7-4>, < 표 11-1>. < 표 15-2> 이용자의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365

418 [ 그림 15-2] 이용자의결혼중개업체인지통로 < 표 15-3>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N) 이업체가지인이더믿음이소개해줘서가서 특정국가전문성 신붓감으로보여준사진속인물이맘에들어서 가입비 등록비가더저렴해서 소개횟수가더많아서 기타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3-7>, < 표 11-2>. 계 [ 그림 15-3] 해당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주된이유 < 표 15-3> 에서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에게본인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를선택한이유를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은 지인이소개해줘서 라는응답비율이 40.2% 로가장높고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39.5%) 순이다. 미성혼남성의경우는 이업체가더믿음이가서 라는응답비율이 37.1% 로가장높고, 지인이소개해줘서 (27.3%), 신붓감으로보여준사진속인물이맘에들어서 (11.4%) 순이다. 366

419 < 표 15-4> 계약내용설명청취 (N) 들었다듣지못했다잘모르겠다계 수수료 회비등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해약 해지시반환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서비스의내용등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3-9>, < 표 11-4>. [ 그림 15-4] 계약내용설명청취 < 표 15-4> 에서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에게본인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체결전에계약과관련한자세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수수료및회비등에관한사항은대체로 들었다 는응답비율이높으며,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은 듣지못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수수료및회비등에관한사항을계약체결전에들었다는응답비율은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간차이가거의없으며, 그외의경우혼인중단남성이들었다는응답비율이미성혼남성보다높다. 367

420 < 표 15-5> 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N)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직업증명 소득관련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재산관계증명서 학교병적자격증 졸업증명서면허증증명서 기타모름 무응답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3-20>, < 표 11-5>. [ 그림 15-5] 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 ( 복수응답 ) < 표 15-5> 에서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에게본인이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회원가입을위해제출한서류가무엇인지조사한결과, 기타를제외하고혼인중단남성이미성혼남성보다모든서류를제출했다는응답비율이높다. 혼인중단남성의경우 주민등록등본 을제출했다는응답비율이 93.3% 로가장높으며, 건강진단서 (88.9%), 호적등본 (88.4%) 순으로높다. 미성혼남성역시 주민등록등본 을제출했다는응답비율이 85.6% 로가장높으며, 호적등본 (79.5%), 건강진단서 (76.5%) 순이다. < 표 15-6> 에서배우자를소개받을때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과여성, 미성혼남성모두배우자의 나이 와 가족관계 에대한정보를제공받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소득 과 재산 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않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368

421 혼인경력 (N) 제공받음 제공받지않음 모름 무응답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건강상태 직업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범죄경력 소득 재산 학력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가족관계 ( 미성년자녀 부모부양 ) 나이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질병유무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신체적장애유무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정신적장애유무 < 표 15-6> 당시배우자신상정보제공받았는지여부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13) 자료 : < 표 3-10>, < 표 7-5>, < 표 11-6>. 계 369

422 < 표 15-7>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N) 있었다없었다잘모르겠다계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3-13>, < 표 7-8>. [ 그림 15-6]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여부 < 표 15-7> 에서배우자를소개받을때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신상정보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다른경우가있었는지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의경우 없었다 는응답비율이 45.8% 로높고, 혼인중단여성은 있었다 는응답비율이 61.1% 로높다. < 표 15-8> 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배우자의신상정보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일치하지않은경우그것은어떤항목인지복수응답으로조사하였다. 그결과혼인중단남성은 혼인경력 이라는응답비율이 28.9% 로가장높고, 학력 (25.3%), 가족관계 (24.7%), 나이 (23.5%) 순이며, 혼인중단여성은 직업 이라는응답비율이 56.8% 로가장높고, 재산 (47.7%), 소득 (43.2%), 정신적장애유무 (34.1%) 순이다. < 표 15-9>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배우자의신상정보와결혼후알게된정보가불일치한경우그로인해당시배우자와갈등이발생한적이있는지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의 50.6% 는 아니오 라고응답하였으나, 혼인중단여성의 65.9% 는갈등이발생했었다고응답하였다. 370

423 < 표 15-8>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정신적혼인가족건강질병 (N) 학력나이직업장애재산범죄신체적경력관계상태유무경력소득장애기타유무유무혼인중단남성 (166) 혼인중단여성 (44) 자료 : < 표 3-15>, < 표 7-10>. [ 그림 15-7]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받은신상정보의불일치항목 ( 복수응답 ) < 표 15-9>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N) 예아니오잘모르겠다계 혼인중단남성 (166) 혼인중단여성 (44) 자료 : < 표 3-18>, < 표 7-12>. [ 그림 15-8]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불일치에따른갈등발생유무 371

424 < 표 15-10>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N) 1 아무어려움도없었다 2 별로어려움이없었다 약간어려움이있었다 4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3+4 계평균 ( 점 )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3-22>, < 표 7-14>. [ 그림 15-9] 당시배우자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정도 (N) < 표 15-11>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1 매우미흡 2 미흡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4+5 모름 무응답계평균 ( 점 )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3-24>, < 표 7-16>. [ 그림 15-10] 결혼과정에서일한통역인실력 372

425 < 표 15-12>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N) 1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2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약간도움이되었다 4 매우큰도움이되었다 3+4 모름 무응답 계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3-26>, < 표 7-18>. 평균 ( 점 ) [ 그림 15-11]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의도움정도 < 표 15-13> 출신국현지중개인또는현지중개인에게납부하기로한평균금액 ( 단위 : 만원 ) (N) 중개료총액행사비용중개수수료 혼인중단남성 (415) 1, , 혼인중단여성 (19) 미성혼남성 (132) 1, , 자료 : < 표 3-28>, < 표 7-21>, < 표 11-11>. [ 그림 15-12] 출신국현지중개인또는현지중개인에게납부하기로한평균금액 373

426 < 표 15-10>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당시배우자를소개받을때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었는지조사한결과혼인중단남성과여성모두 어려움이있었다 ( 약간어려움이있었다 +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 는응답비율이각각 72.8%, 81.9% 로높으며, 남성보다여성이 매우큰어려움이있었다 는응답비율이높다. < 표 15-11> 에서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일한통역인의실력이어느정도였는지조사한결과혼인중단남성과여성모두 미흡 ( 매우미흡 + 미흡 ) 이라는응답비율보다는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라는응답비율이높으며, 성별로는혼인중단남성이여성보다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 라는응답비율이더높다. < 표 15-12> 에서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제공한통역 번역서비스가어느정도도움이되었는지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은 도움이되었다 ( 약간도움이되었다 + 매우큰도움이되었다 ) 라는응답비율이 61.4% 로높으나, 혼인중단여성은 도움이되지않았다 (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 는응답비율이 52.8% 로높다. < 표 15-13> 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옵션사항을제외하고납부하기로한총금액이얼마인지조사하였다. 중개료총액은혼인중단남성이가장많고미성혼남성, 혼인중단여성순이다. 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은평균 1,451,000원차이이며, 혼인중단여성에비하면각각약4.3배와 3.9배이다. < 표 15-14>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할당시옵션사항을제외하고납부하기로한금액외에추가로지출한비용이있는지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없다는응답비율이높다. 그중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 항목을추가로지출하지않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예단비 항목은추가로지출했다는응답비율이높다. 추가비용을지출한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각항목별얼마를지출했는지조사한결과, 모든항목에서혼인중단남성에비해미성혼남성의지출액이상당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중미성혼남성은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 항목에서추가지출액평균이 2,918,000원으로가장많았고, 혼인중단남성은 예단비 항목이 804,000원으로가장많이지출하였다. < 표 15-15> 에서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의서비스에불만사항을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의경우 배우자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사람을소개해주었다 는응답비율이 71.8% 로가장높으며,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62.9%), 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을소개시켜주었다 (62.4%) 순이다. 또한배우자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사람을소개해준것과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은것은국제결혼중개업체의고의라는응답비율이약간더높다. 미성혼남성은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와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가출신국에서어 374

427 < 표 15-14> 추가비용지출여부 (N) 있다없다계평균 ( 만원 ) 예단비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배우자의한국어 한국문화교육비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배우자의기숙사숙식비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배우자의입국전생활비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현지혼인신고관련추가비용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기타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3-30>, < 표 3-31>, < 표 3-32>, < 표 3-33>, < 표 3-34>, < 표 3-35>, < 표 11-12>. [ 그림 15-13] 추가비용지출여부 떤의미인지알려주지않았다 는응답비율이 72.2% 로가장높으며,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 (70.8%), 배우자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전혀안된사람을소개해주었다 (69.4%) 순이다. 또한당시배우자의신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은것은국제결혼중개업체의고의라는응답비율이약간더높다. 375

428 < 표 15-15> 국제결혼중개업체서비스불만사항 (N) 1 아니오그렇지않다 2 모르고그렇게한것같다 3 알면서그렇게했다 2+3 모름 무응답 계 배우자로서의역할을할생각이나준비가안된사람소개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위장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려는여성소개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한국에와서친정에송금하는것만원하는여성소개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아내가가사노동및생활비벌어올것까지기대하는남성소개 혼인중단남성 혼인중단여성 (72)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를제대로알려주지않음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당시배우자의인성을제대로알려주지않음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당시배우자의신상정보가출신국에서어떤의미인지알려주지않음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3-37>, < 표 3-38>, < 표 3-39>, < 표 3-40>, < 표 3-41>, < 표 3-42>, < 표 7-25>, < 표 7-26>, < 표 7-27>, < 표 7-28>, < 표 7-29>, 376

429 제 16 장 국제결혼부부와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계 < 표 16-1>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을하면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은적인있는지를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 없다 는응답비율이각각 66.5%, 72.7% 로높다. < 표 16-2> 에서는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에게당시배우자와맞선을위해어느나라를몇회방문하였으며, 총체류기간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베트남에방문한경험이있다는응답비율이각각 61.4%, 51.2% 로가장높고, 혼인중단남성은기타나라를제외하고중국 (10.1%), 필리핀 (8.2%) 순이며, 미성혼남성은필리핀 (19.0%), 중국 (12.4%) 순이다. 방문횟수는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평균 1.7회이며, 체류기간은혼인중단남성이평균 15.8일로미성혼남성 (11.3일) 보다약간길다. < 표 16-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N) 있다없다모름 무응답계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4-2>, < 표 12-1> [ 그림 16-1] 계약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설명을들었는지여부 < 표 16-2>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N) 베트남 중국 필리핀우즈베키방문체류스탄캄보디아기타계횟수일수평균 ( 회 ) 평균 ( 일 )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21) 자료 : < 표 4-4>, < 표 12-2> 377

430 [ 그림 16-2] 당시배우자와맞선여행을위해방문한나라 < 표 16-3> 결혼중개업체이용중경험한사항 (N) 있다없다 해당사항없다 모름 무응답 계약해지불응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과장광고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맞선미이행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배우자정보조작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배우자정보미확인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배우자의중대신상정보미제공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추가비용요구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위약금요구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비자대행부실진행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입국수속부실진행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결혼후가출조장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이혼조장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자료 : < 표 4-10>, < 표 4-11>, < 표 4-12>, < 표 4-13>, < 표 4-14>, < 표 4-15>, < 표 4-16>, < 표 4-17>, < 표 4-18>, < 표 4-19>, < 표 4-20>, < 표 4-21>, < 표 8-4>, < 표 8-5>, < 표 8-6>, < 표 8-7>, < 표 8-8>, < 표 8-9>, < 표 8-10>, < 표 8-11>, < 표 8-12>, < 표 12-4>, < 표 12-5>, < 표 12-6>, < 표 12-7>, < 표 12-8>, < 표 12-9>, < 표 12-10>, < 표 12-11>, < 표 12-12>, < 표 12-13> 계 378

431 < 표 16-3> 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의대표또는직원을대하면서부당한경험을한적이있는지조사하였다. 그결과혼인중단남성은 배우자의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는응답비율이 62.4% 로가장높고, 혼인중단여성은 과장광고를했다 (63.9%),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61.1%), 배우자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52.8%),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52.8%) 등이높다. 또한미성혼남성은 배우자정보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제공했다 는응답비율이 70.5% 로가장높으며, 과장광고를했다 (64.4%), 배우자의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등중대신상정보를알려주지않았다 (52.3%), 배우자의정보를조작하여제공했다 (50.8%) 순이다. 혼인중단남성과여성및미성혼남성모두그순위에는차이가있으나국제결혼중개업체의대표또는직원이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국제결혼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를경험한적이있다는응답비율이대체로높다. < 표 16-4>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 (N) 약관 계약사항설명 배우자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 서비스제공 맞선이후의서비스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숙소제공 이동을위한차량제공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기타 만족사항없음 모름 무응답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4-25>, < 표 8-15>, < 표 12-14> 계 < 표 16-5>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 (N) 배우자신상정보제공 배우자입국이후사후관리서비스 환불 손해배상 약관 계약사항설명 추가비용요구 맞선이후서비스 통역 번역서비스 제공 숙소제공 이동을위한차량제공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기타 불만모름 사항무응답없음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4-27>, < 표 8-17>, < 표 12-15> 계 379

432 (N) < 표 16-6>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1 불신 2 약간불신 보통 4 약간신뢰 5 신뢰 모름 4+5 무응답계평균 ( 점 )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4-31>, < 표 12-17> [ 그림 16-3] 국제결혼중개업체신뢰정도 < 표 16-4>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만족했던사항을조사한결과, 혼인중단여성과미성혼남성은 만족사항이없다 는응답비율이각각 38.9%, 87.1% 가장높다. 만족사항이있는경우, 혼인중단남성과여성은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7.7%, 15.3% 로가장높고, 미성혼남성은 숙소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 4.5% 로가장높다. 또한 < 표 16-5> 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면서가장불만이었던사항을조사한결과, 혼인중단남성과여성및미성혼남성모두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 이라는응답비율이각각 29.4%, 27.8%, 37.9% 로가장높다. 그외에혼인중단남성은 불만사항이없다 는응답비율이 20.2% 로높고, 혼인중단여성은 추가비용요구 (19.4%), 미성혼남성은 환불 손해배상 (21.2%) 항목에불만이높다. < 표 16-6> 에서는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에게이용한국제결혼중개업체를얼마나신뢰하는지조사하였다. 그결과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 신뢰하지않는다 ( 불신 + 약간불신 ) 는응답비율이각각 80.0%, 93.9% 로압도적으로높다. 380

433 < 표 16-7>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N) 1 절대 추천하지않을것이다 2 추천하지않을것같다 추천할것같다 4 적극추천할것이다 3+4 잘 모르겠다계평균 ( 점 )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4-29>, < 표 12-16> [ 그림 16-4]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추천의향 < 표 16-8> 국제결혼중개업체접촉해도움받는것의장점 ( 복수응답 ) (N) 시간절약 결혼절차간소화 원하는이성선택 결혼과관련된다양한정보획득 통역 번역서비스기타장점없음 모름 무응답 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4-33>, < 표 8-19>, < 표 12-18> < 표 16-7> 에서는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에게아는사람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하겠다고하면추천할의향이있는지조사하였다. 그결과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 추천하지않는다 ( 절대추천하지않을것이다 + 추천하지않을것같다 ) 는응답비율이각각 89.9%, 90.2% 로압도적으로높다. 이는국 381

434 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불만과불신으로인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16-8> 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불만과불신이높음에도불구하고국제결혼중개업체의도움을받는것의장점을 1-2순위까지선택한것을순위에상관없이복수응답으로처리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혼인중단남성과여성은 결혼절차간소화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시간절약 순이며, 미성혼남성은 시간절약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결혼절차간소화 순이다. 382

435 제 17 장 국제결혼정책개선과제 현행결혼중개업법은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해맞선전에신상정보제공, 통역 번역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표 17-1> 에서이러한법률의필요성이어느정도인지조사한결과, 모든항목에서 필요하다 ( 필요 + 매우필요 ) 는응답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 앞장의결과에서보듯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며부당한경험을한비율이높고, 따라서불만과불신의비율역시높다. 때문에그러한피해를예방하기위한법적필요성에적극동의하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가장불만이많았던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에대한피해예방서비스에대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으며, 혼인중단여성의경우현지사전교육서비스가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N) < 표 17-1> 피해의무예방서비스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4+5 모름 무응답계평균 ( 점 ) 배우자의신상정보제공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통역 번역서비스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손해배상관련보험가입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집단맞선금지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휴업 폐업신고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미성년자소개금지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계약서등 5년간보존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현지사전교육혼인중단남성 (415) 혼인중단여성 (72)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5-1>, < 표 9-1>, < 표 13-1> 383

436 국제결혼규제강화 완화 (N) 1 강화매우찬성 2 강화대체로찬성 현행제도가적정하다 4 완화대체로찬성 5 완화매우찬성 4+5 모름 무응답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 완화 < 표 17-2> 국제결혼중개정책제도강화 완화여부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5-11>,< 표 5-12> ; < 표 13-10> < 표 13-11> 계 [ 그림 17-1] 국제결혼중개정책제도강화 완화여부 정부의국제결혼중개정책에대해 비용과시간이많이들더라도일정기간규제를강화해야한다. 는의견과 저렴한비용으로국제결혼을할수있도록정부가국제결혼규제를완화해야한다. 는의견이있다. < 표 17-2> 에서는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이정부의국제결혼규제를강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완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비교하였다. 그결과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 국제결혼규제강화 ( 강화매우찬성 + 강화대체로찬성 ) 라는응답비율이각각 68.0%, 62.1% 높으며, 혼인중단남성이다소높다. 정부의국제결혼중개정책에대해 결혼이민자가입국전에한국어와한국문화를제대로익히도록한국어구사요건제도를더욱강화해야한다. 는의견과 결혼이민자가국내에서한국어한국문화를익히는것이좋으므로현행제도를완화해야한다. 는의견이있다. < 표 17-2> 에서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이현행 384

437 (N) < 표 17-3>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개선사항 ( 복수응답 )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 교육강화 )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단기속성결혼문화개선 결혼중개업표준약관등계약사항준수 맞선이후의서비스 ( 혼인신고등 ) 무등록중개업자적발강화 추가비용요구없앰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5-13>, < 표 13-12> 기타 개선사항없음 [ 그림 17-2] 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개선사항 ( 복수응답 ) 한국어구사요건제도를강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완화하는것에찬성하는지비교하였다. 그결과혼인중단남성은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강화 ( 강화매우찬성, 강화대체로찬성 ) 이라는응답비율이 49.6% 로높으며, 미성혼남성은 결혼이민자한국어구사요건제도완화 ( 완화대체로찬성 + 완화매우찬성 ) 이라는응답비율이 45.5% 로더높다. < 표 17-3> 에서는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에게국제결혼중개업체운영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을 1-2순위까지선택하게한후순위에상관없이복수응답으로처리하여분석하였다. 혼인중단남성은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 교육강화 ) 이라는응답비율이 37.6% 로가장높고,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36.6%),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2.5%) 순이다. 미성혼남성은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라는응답비율이 39.4% 로가장높고, 결혼중개업자자질향상 ( 교육강화 ) (34.1%), 환불 손해배상범위강화 (34.1%), 중개업체이용자피해예방교육강화 (33.3%) 순이다. 385

438 < 표 17-4>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N) 행정기관의지도 현지법령준수 한국인고객수요에대응 국제결혼중개업체의자율적운영 기타 모름 무응답 혼인중단남성 (415) 미성혼남성 (132) 자료 : < 표 5-14>, < 표 13-13> 계 [ 그림 17-3]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우선고려해야할사항 현재베트남, 필리핀등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을불법으로정하고있지만, 국내의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그나라에대한이용자수요가많아진행이불가피하다고한다. < 표 17-4> 에서는, 그러한경우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는어떤점을우선고려해야하는지조사하였다. 그결과혼인중단남성과미성혼남성모두 행정기관의지도 라는응답비율이각각 59.0%, 49.2% 로가장높으며, 현지법령준수 (18.6%, 25.8%), 한국인고객수요에대응 (15.7%, 14.4%) 순이다. 386

439 제 6 부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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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제 18 장 국제결혼중개업정책개선과제 2015년 12월 7일서울구로구한다리밑에서 50대남성이베트남출신전부인과친딸을살해한뒤스스로목숨을끊는사건이발생했다. 전부인과수년전이혼한그는 6개월간무직으로지내는등어려움을겪다, 그들을살해하고스스로목숨을끊는극단적선택을하였다. 차량에서발견된유서에는 딸육아문제때문에힘들다 는내용이담겨있었으며, 전처가자신과위장결혼했다며, 이혼한뒤괴로운심경을토로한것으로알려졌다. 숨진전부인은딸을키우고양육비는그에게청구하지않는조건으로이혼한후베트남인과재혼해경남진주에서함께생활하였다. 경찰조사에따르면, 그는최근면접교섭권을통해딸을만났다. 이사건은위장결혼과그로인한가족해체가초래한비극으로이해할수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 12월 14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그이듬해부터시행하고있다. 또한그법에근거하여 2014년에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를실시한바있다. 그조사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수집한이용자명부를이용하여이루어졌다. 실제조사결과, 혼인관계를지속하고있는사람이대다수였고, 이혼 별거 가출등의사유로혼인이중단된사람 ( 혼인중단자 ) 이나 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였지만혼인이성사되지못한사람 ( 미성혼자 ) 은소수에불과하였다. 본연구는 2014년의조사연구를보완하는의미로, 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만을대상으로조사를수행하여, 그들의특성과태도를파악하였다. 2014년정례조사결과와비교할때, 이번에수행한특별조사결과는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모두국제결혼중개업체 ( 또는현지중개인 ) 에대한불만과피해가큼을보여준다. 결혼에성공하였지만이혼 별거 가출등을통해혼인관계가해체된사람이나, 결혼에성공하지못한사람이그의결혼을중개한업체 ( 또는중개인 ) 에게결코우호적이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 이러한사실은쉽게이해할수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을시도하였거나성혼한자중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피해를입은자 ( 피해자 ) 도다수확인되었다. 그들은국제결혼중개업체 ( 또는현지중개인 ) 에대해강한적대감을갖고있기도하다. 혼인중단에이르게된사유에는본인, 배우자, 쌍방의가족등개인적요인과더불어국제결혼중개업체의요인도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한점을고려하면, 정례조사에서혼인지속자, 혼인중단자, 미성혼자, 그리고피해자의구성비율이모집단과일치하도록해야한다. 전수조사를수행하면표본조사에서발생하는구성비율할당문제는피할수있을것이지만, 실제조사과정에서응답률이현저히차이가날가능성이높다. 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의응답 389

442 거부율이혼인지속자보다훨씬높기때문이다. 이번혼인중단자 미성혼자 피해자특별조사의발견사항을반영하여, 정부의국제결혼정책개선전략을체계화하고방향성을정립하는게필수적이다. 현행제도의몇몇요소는국제결혼피해자협회를비롯한국제결혼중개업체피해자관련단체는물론이고, 여성결혼이민자권익옹호단체와국제결혼중개업체관계자로부터도비판받고있다. 이점을고려하여, 현행제도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로한다. 1.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감독시스템구축 국제결혼중개업체를관리 감독하는관제탑 (control tower) 기능을수행하는조직을만들어야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결성한, 비영리사단법인 을표방하는협회들이여럿있으나, 이익집단으로서의기능만수행할뿐, 공공의복리를추구하는기능을갖고있지는못하다. 그러한점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관리 감독할수있는기구를설립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총괄적으로관리 감독하는기구가담당해야할기능은다양한데, 우선업체피해회원을위한보상규정마련과위반시제제조치시행등이다. 2014년실태조사 ( 설동훈 한건수 김석호 박순영 심재웅 박종선 심경섭 조은옥, 2014) 에서제시한바와같이, 결혼중개와관련된많은문제들이과도한수수료및위약금과관련되어있고, 법적분쟁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 현행법상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계약서작성시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이용자에게받는경우계약서에반드시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과해약또는해지시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등을작성하도록되어있지만, 과도한중개수수료나위약금에대한법적분쟁발생시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과도한수수료및위약금과관련해서당사자간의자율적분쟁해결로방치할것이아니라, 소비자에게불리한조항을고쳐서그기준을구체적으로하는한편, 위반시제재규정을만들어야한다 ( 정현미 장명선 박귀천 한지영, 2014 참조 ). 아울러, 정부의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앞서조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 중개업체불법행위지도점검강화 에대한요구가높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그중에서도특히정부에국제결혼중개업체로등록하지않고영업을하는업체에대한단속강화가필요할뿐만아니라이름만바꾸어다시영업하는경우에대한규제도필요하다. 2014년실태조사보고서 ( 설동훈외, 2014) 에서지적한바와같이, 정부에폐업한것으로신고한후, 실제로는영업을계 390

443 속하는위장폐업업체가더러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실제로국제결혼중개피해자들중상당수는시 도에등록한업체가아닌미등록브로커의영업으로피해를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중의하나는, 국제결혼희망자가폐업된업체의위장영업여부를확인할수있는인터넷홈페이지를개설 운영하는것이다. 또한 2014년조사는물론이고, 이번조사에서도일부여성결혼이민자와한국인배우자들이단순소개의차원을넘어서서결혼중개영리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는데, 이러한사례를규제할수있는방안도마련하여야한다. 또한국제결혼중개업체관련운영정보 위장영업여부, 사실확인을통한피해신고사례여부, 우수업체소개등 를총괄기구를통해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제공할경우, 불량업체를제거하고우수업체를양성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수있다. 이와함께국제결혼중개업체자질향상을위한교육역시총괄관리기구에서운영하는것이교육내용및운영강화측면에서효율적이다. 현재결혼중개업체건전화를위한자본금 1억원의제한요건은영세 부실업체를탈락시키는데기여했지만, 결혼중개업을양성화하여우량업체를늘리려고한결혼중개업의입법취지에부합하는것인가에대해서는다른평가가가능할수있다. 따라서단순히자본금규모만을통제하기보다는총괄관리기구를통한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감독을강화하고, 업체의정확한정보를공개하는등실질적관리를추진할필요가있다. 궁극적으로, 결혼중개과정상의다양한인권침해문제는영리를추구하는결혼중개업체에의해결혼중개가이루어지는한완전히해소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할때, 비영리기관 ( 단체 ) 을중심으로국제결혼중개가이루어지도록제도를바꾸어나가야한다. 재단법인또는비영리사단법인에의한결혼중개제도를도입한대만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2. 부정확한신상정보제공, 단기속성국제결혼문제개선 2014년도실태조사에이어, 본조사에서도배우자에대한부정확한정보제공을경험했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심층면접에서도그실태가잘드러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결혼성사를목적으로결혼쌍방에대한허위또는부실정보를건네는사례가여전히발견되고있다. 단기속성으로이루어지는국제결혼의관행때문에그문제의심각성은더욱가중되고있다. 하루이틀사이에결혼여부를결정하고곧바로신혼여행을떠나는탓에, 결혼상대방의필수신상정보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의존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신상정보부실또는허위제공은부부간갈등으로, 더나아가혼인파탄으로이어지는중대한문제다. 또한다수의결혼이주여성들이상대방의신상정보를제대로통역해주지않거나본인이궁금한사항역 391

444 시충분히통역해주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즉,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통역 번역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여전함을알수있다. 신상정보전체를번역하여결혼중개당사자에게전달하여야하고, 당사자가문맹인경우서면교부후구두로설명해야한다. 또한번역과정에서번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거나구두설명과정중에일부내용이제대로전달되지않는경우등부정확한신상정보가전달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신상정보는반드시상대방의언어로번역하여서면으로제공하도록해야한다. 일반인에의한통역 번역서비스에대한불만이많으므로의사소통에장애나오류발생을막기위해통역 번역서비스전문업체에위탁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결혼당사자는쌍방의정보를숙독또는구두설명을청취한후, 그렇게하였다는사실을문서에기재하도록하여, 중개업체와이용자및결혼이민자사이에서발생하는사실관계인식의차이를줄이도록노력하여야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 즉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정보를제공하고이용자와결혼이민자로부터확인을받도록하는절차를엄격히지키도록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 만약중개업체가이러한요건을충실히준수하지않았을경우, 그처벌수위를현행보다더높이는게필요하다. 그과정에서 신상정보미제공 과 부정확한신상정보제공 을구분하여규정하는것이필요한데, 그러기위해서는반드시제공해야할신상정보를좀더확충하는게필수적이다. 3. 현실에부합하는결혼중개업정책마련 첫째, 국제결혼중개업체가현지법을준수하지않는현상과관련하여현지에서의불법중개를최대한방지하기위한실효성있는처벌조항의신설이필요하다. 현재영리목적의결혼중개업을금지하고있는대표적인나라로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등이있다. 이나라들은상업적결혼중개업에의한국제결혼을법으로금지하고있다. 그렇지만사실상국제결혼중개를묵인해주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한상황에서 현지법령준수 와관련된부분은수용국과송출국간법제도적협력없이는법적강제력을갖기어렵다는점을직시하고, 좀더현실적인정책을마련하도록추진하여야한다. 둘째, 법적규제력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화함으로써현지에서의불법중개를최대한방지하고, 국내업체에대한실효성있는관리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결혼중개업법제11조와제14조의2 제1항등의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또는과태료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 또한법제14조의2 제2항에따라업무제휴 392

445 업체계약시서면으로작성해야할사항에현행법제12조의2의미성년자소개금지등에대한사항도반드시포함되도록하여인권침해적인중개과정이현지업체에의해서도이루어지지않도록차단하여야한다 ( 정현미 장명선 박귀천 한지영, 2014). 셋째, 현실에맞지않는정책적규제의개선도필요하다. 현행결혼중개업법에는맞선전에제출하는신상정보중하나로 미혼증명서 를반드시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베트남의경우 미혼증명서 는혼인신고때필요한서류로, 신랑과신부두사람이주민등록지행정기관에함께출석해야만발급받을수있다. 다시말해, 성혼전에는발급받기가불가능한서류를맞선을보기전에교환하라고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러다보니국제결혼중개업체와현지중개인은편법을동원하고있다. 또한, 결혼이민 (F-6) 비자요건중하나로, 한국어능력시험통과또는현지지정문화원에서한국어 한국사회이해강의를수강하도록요구한것도결혼이민자의입국시기를지체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일부피해자와중개업체는한국어시험통과를위해지체되는기간에여성의변심, 일탈행위등이발생한다고책임을전가하기도한다. 또한한국어학습을위한세종학당등록과통학에어려움이많다며민원을제기하기도했다. 즉, 정책적규제의의도하지않은결과 가발생하고있음을직시하고, 문제가되는사항은조속히시정하여당초의정책의도를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국제결혼중개피해자를위한지원센터설치 운영및지원정책개발 국제결혼중개피해자는한국인남성과결혼이주여성둘다발생하고있다. 그런데기존의국제결혼중개업체관련정책뿐아니라다문화가족지원정책역시상대적으로결혼이주여성의입장에서관련정책이개발되고확대되어왔다고할수있다. 예컨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모국어상담및긴급지원서비스를수행하는 다누리콜센터 가 7개가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을위한 이주여성쉼터 가 25개소가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피해를입은여성결혼이민자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물론이고, 이기관들에도움을청할수있다. 그러나한국인남성피해자가도움을청할수있는곳, 즉상담을하거나피해구제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기관은전혀없다. 배우자미입국또는입국직후바로배우자가사라진경우, 한국인남성은혼인무효소송또는이혼소송을해야하는데, 그것은그들에게또다른부담이되고있다. 즉, 국제결혼중개피해를입은한국인남성들은자신들이국가로부터버림받았다고호소하고있다. 그들의피해를구제할수있는기관을설 393

446 립하거나, 아니면기존기관에서그기능-예를들면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위기가족사례관리사업을강화하여혼인중단이후에도지속적인위기개입과피해구제를종합적으로지원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수행하도록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피해자에게부여되는부당한규제를제거할필요가있다. 예컨대, 국제결혼에실패한남성의경우 5년내에재결혼이금지되는규정은국제결혼을상습적으로하거나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학대를막기위한조치이지만, 결혼이민자에게혼인파탄사유가있을경우에도획일적으로적용되는것은문제다. 따라서혼인파탄의사유를고려하여제도를유연하게운용할필요가있다. 5. 가족해체를예방하기위한국제결혼당사자대상교육 홍보 국제결혼에대하여환상을갖고있는한국인남성과결혼이민여성이적지않다. 그들의경우, 결혼하자마자현실을직시하게되고, 그결과엄청난실망을경험하게된다. 그들은그원인을국제결혼중개업체의부실한정보제공이나기타서비스의미비에서찾는다. 그것뿐아니라본인이가졌던허황된기대가문제의원인일수있음을직시해야한다. 그환상을깨기위한교육과홍보가필수적이다. 국제결혼실태조사의내용을잘정리하여, 국제결혼당사자대상교육과홍보의기본자료로활용해야한다. 그방법은강의, 책자뿐아니라방송, 인터넷등다양한매체를고려하여다양하게접근하는게필수적이다. 또한구제결혼당사자대상교육의질적제고를위해대상자별교육내용구성 운영시, 고려해야할사항을구체적으로제안하면다음과같다. (1) 결혼중개업체직원교육강화 : 결혼중개는인권과관련된다는점을고려하여결혼중개업자에대한교육내용을세분화하여내실화하는한편, 교육시간을늘려야한다. 현재결혼중개업자격증제도가도입되지않은점을고려하여, 회원의권리, 국내외관련법률, 국제결혼중개피해사례및성공사례소개, 그리고경영상의노하우등다양한분야에걸쳐심도깊고실질적인내용의교육과정을개설하여야한다. (2) 한국인국제결혼희망자를위한사전교육개선 : 국내의국제결혼희망자대상사전교육에서국제결혼의결혼관에대한진지한성찰을강조할필요가있다. 국제결혼과정에드는비용을지출하는것이외국인배우자에대한자신의권리를담보하는것이아니며, 실제한국인과혼인하여이주하려는외국인여성들의동기가본국의가족을지원하려는경제적목적, 자신의삶에새로운기회를만들고자하는열망등이복합적으로작동하고있다는점을강조해야한다. 이들이한국으로이주해서자녀출산과양육으로만만족하지않는경우가많다는점을강 394

447 조해야하며, 중개업체나정부누구도이러한여성들의경제활동을막을수없다는점을인식시켜야한다. 국제결혼피해자중에는자신이원했던배우자의역할을수행하지않는결혼이민자를보면서그원인을중개업체의잘못으로인식하거나이러한여성결혼이민자를국가가방관한다며화살을정부와국제결혼관리주체에돌리는경우도많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혼인중단이주여성심층면접에서언급된바와같이, 배우자인남성의욕구중심으로일방적으로명령하거나강요하는등, 여성을본인의소유물로여기는가부장적사고와행동양식에서벗어나서, 배우자를동반자로존중하는인식개선을위한결혼에대한준비교육역시함께이루어져야한다. 현재진행되고있는국제결혼희망자사전교육내용과실태를전면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3) 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개선 : 결혼이민자가한국어능력자격취득후입국을허용하는정책을시행중인데, 그것은성공적인국제결혼과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정착을위해한국어능력향상이필요해서도입한것으로판단된다. 그렇지만제도운영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발견되고있다. 나라별로세종학당의위치가수도나도시에위치하고있어서여성결혼이민자들이 6개월이상학습하기위해서는학비와체류비등이필요하고, 이는전적으로한국인배우자에게전가되고있다. 또한세종학당에입학할수없어서수업을받지못한상태에서 6개월에서 1년을기다려야하는문제도발생하고있어서, 신부의빠른입국을원하는한국인배우자의민원이발생하고있다. 특히한국어시험을통과하지못하는신부는입국이불가능해지고, 학습기간도장기화되는문제가발생한다. 이과정에서한국에이미혼인신고를한여성이현지의남성들과교제하는경우도많고그과정에서한국으로입국하지않는사례도발생한다. 결혼이민자대상한국어교육을강조하는취지는옳으나, 현지에서과다한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는점은개선의여지가있다. 한편, 주요송출국에서민간기관이결혼이민희망자를대상으로한국내생활과이민자인권등에관한사항을하루에교육받도록하는현지사전교육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한국어교육과유리되어있는문제를극복할필요가있다. 한국어교육과정에서도이민자의권리와한국생활등을다룰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할때, 두교육프로그램간연계성을높이는게필수다. (4) 일반국민대상국제결혼이미지개선홍보 : 국제결혼의급증과더불어국제결혼의다양한피해사례확대, 다문화가족지원확대에따른상대적반감형성등국제결혼과관련하여일반국민들의인식이긍정적이지못한것역시문제이다. 따라서국제결혼자체에대한홍보를통해국민인식변화가필요하다고본다. 배우자가누구인가, 어느나라출신인가가중요한게아니라어떻게사느냐가중요함을강조하는방향으로국민의인식을개선하도록홍보를강화하여야한다. 결혼중 395

448 개피해예방, 올바른결혼절차이행등을위해국민이어떻게해야하는지를구체적이고올바르게인식할수있도록다양한방식의교육을활성화하고이를유도하기위한홍보방안도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국민스스로도국제결혼중개피해를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는게필요하다 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방향설정 조사대상을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 정책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조사내용을체계화하여야한다. (1) 조사대상자명부확보와응답률제고 : 조사대상자명부를작성하기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그이용자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여야한다. 첫째,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는국제결혼중개업체와그이용자전수를대상으로조사를기획하고수행하였지만, 명부가부실할뿐아니라, 업체와이용자의응답거부가잇따라결국에는표본조사와유사한결과를보였다. 그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 사후가중치를부여하여모집단의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하였다. 정부가조사대상업체와이용자명부를확보하고, 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여야한다. 예컨대, 결혼중개업법에의거하여국제결혼중개업체는 17개시 도에 등록 하고운영상황을보고하여야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결혼중개업법규를개정하여, 표준화된등록과운영상황보고서식을만들어각시 도에제공하는한편, 그서식에의한정보를온라인으로집계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그시스템이완성되면, 정부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기본적정보는실시간으로 ( 월간, 연간 ) 집계하여분석하고, 그결과를다시각시 도로보낼수있게될것이다. 이시스템이구축되어야실태조사의명부가한층더정확해질것이다. 둘째, 2014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에는혼인중단자와미성혼자, 그리고국제결혼중개피해자가거의포함되지않았다. 이번조사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여최근 3년사이에결혼한사람 이라는조건을부여하지않은채, 그들의특성을조사하였다. 이혼 가출등의사유로혼인이중단된사람들을찾아내조사하는것은매우어려울뿐아니라확률표본을구축하는게불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그렇지만그들이분명히국내에거주하고있는이상, 그들을체계적으로파악하는게필수다. ( 가칭 ) 국제결혼중개업피해자지원기구 에서온라인-오프라인으로정보를제공하고상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그들의명부를구축하여관리하는게필수다. 396

449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시스템을통하여업체와이용자의명부를확보하고, ( 가칭 ) 국제결혼중개업피해자지원기구 의시스템을통해피해자명부를확보하여, 조사대상모집단 (population) 을엄밀하게규정하여야한다. 조사대상집단, 즉 최근 3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한사람 을구성하는부분집단들 ( 혼인지속자, 혼인중단자, 미성혼자 ) 을명부에서확인할수있게만들어야한다. 2017년실태조사는전수조사 ( 또는표집률 30% 이상표본조사 ) 를택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모집단에서그세부집단특성을파악한후, 실사 (fieldwork) 과정에서응답률을균등하게유지하는게필요하다. (2) 조사내용의체계화 : 2014년전수조사와 2015년특별조사에사용된문항을평가하여, 시계열적정보가필요한부분은그대로사용하고, 그렇지않은부분은과감히삭제하거나, 정책수요를발굴하기용이한형태로수정하여야한다. 예컨대,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를파악하기위한문항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와 2014년조사 및 2015년조사 에서제각각이다. 다음은그실제문항이다. 귀하는현재의배우자를어떻게만났습니까? 1 결혼중개업체 ( 또는중개업자 ) 를통해서 2 가족또는친척의소개로 3 친구또는동료의소개로 4 종교기관을통해서 5 스스로 6 기타 ( )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귀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여결혼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2014 년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 그결혼에서귀하또는그당시배우자는상대방을만나기위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했습니까? 1 나와배우자둘다이용했다 2 나만이용했다 3 배우자만이용했다 4 나와배우자둘다이용하지않았다 [2015 년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자및피해자조사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의문항은국제결혼중개업체 ( 또는현지중개인 ) 와다른범주의사람들이동일한경우 ( 예컨대, 친구또는동료가현지중개인역할을한사례 ) 를파악하기힘들뿐아니라, 자신이아니라배우자가이용한경우는측정할수없는치명적한계가있다. 그래서 2014년조사 에서는직접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여결혼 하였는지여부를질문하였다. 이문항은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그것에비해질문의요지가명확하다는장점이있으나, 배우자가국제결 397

450 혼중개업체를이용하였는지여부를확인할길이없었다. 더욱이, 본인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였지만혼인이성사되지못한사례를배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1) 그래서 2015년조사에서는본인과배우자의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를질문하는방식을택하였다. 또 이용하지않은경우 는누구의도움을받았는지, 중개수수료를지불하였는지등을추가로질문하여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를정확히파악하려하였다 ( 부록 1, 부록 2, 부록 3 참조 ). 이와같은형태로, 문항을개선하여표준화하는작업이중요하다. 아울러, 기존실태조사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핵심적인문항이얼마든지있을수있으므로새로운문항을개발하는것도필요하다. 학술연구성과를분석하고, 기존조사결과를엄밀히분석하여그의미를해석하는과정에서그개선방향을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그리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항과의관계설정도필수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는조사시행목적이뚜렷이구분되지만, 조사대상이일부중첩된다. 그러나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표본조사로이루어지는이상, 최근 3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사람 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규모로포함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렇지만조사대상이결혼이민자와그한국인배우자라는점은동일하므로, 2) 공통문항을체계화하는작업이중요하다. 공통문항은 다문화가족전체 와 최근 3년간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사람 의특성을비교하기위해서필요하다. 그과정에서두조사에서큰차이가발생하는지점을찾아내어문항을개선할수있을것이다. 1) 조사지침 을이용하여, 실제조사과정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이용하여결혼식을올린경우는조사대상사례에포함하였다. 그런데 2014 년과올해조사에서결혼식을올렸지만결혼이민자의미입국등의사유로혼인무효가된사례가다수확인되었다. 그들은미성혼자로간주된다. 2) 그러나그두조사는조사의표적집단 (target group) 이다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이민자에초점을맞추고,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는한국인이용자에초점을둔다. 398

45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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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여성가족부 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편 한-베국제결혼 다문화정책토론회.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 베트남하노이대우호텔, ) 이주여성인권포럼 문제는다시국제결혼중개업이다! 인권의관점에서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주여성인권포럼. 이현옥 미국의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과논쟁. IOM이민정책연구원. 정현미 장명선 박귀천 한지영 결혼중개업법 제도에대한사회통합적개선방안연구. 여성가족부. 조영희 임동번 요코요시다 슈친그레이스쿠오 도띠메이한 골다미라로마 텝펀루 아시아내국제결혼관련법과제도 :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IOM이민정책연구원. 최은실 손성락 신국범 김혜진 국제결혼중개업관리효율화방안마련및다문화가족의안전확보를위한소비실태연구. 한국소비자원. 최현태 국제결혼중개계약관련법률의문제점과해결방안. 법과정책연구 11(1): 한건수 설동훈 결혼중개업체실태조사및관리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국제결혼중개업자를위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한국소비자원. Seol, Dong-Hoon Marriage, Migration, Market, and State: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ies in Korea and Their Regulation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itle of Global Householding: A Comparison among High-Income Economies of East Asia, co-organized by the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Project, Hokkaido University, and the Globalizat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okkaido University Conference Hall, Sapporo, Japan, February 7-8, Seol, Dong-Hoon Tình hình hiện nay và triển vọng trong tương lai của kết hôn quốc tế và gia đình đa văn hóa. Pp in Hội thảo Chính sách kết hôn quốc tế Hàn Việt và đa văn hóa, organiz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ietnam. Ngày 19 Tháng 11 Năm 2014, Khách sạn Hà Nội Daewoo. 402

455 부록 부록 1. 혼인중단남성용질문지부록 2. 혼인중단이민여성용질문지부록 3. 미성혼남성용질문지부록 4. 혼인중단남성용심층면접조사표부록 5. 혼인중단이민여성용심층면접조사표부록 6. 미성혼남성용심층면접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