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음반영상제4절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의방송 제5장법률적책임과집법조치제6장부칙 제1장총칙제1조문학 예술및과학저작물저작자의저작권및저작권과관련된권익을보호하며사회주의정신 물질문명건설에유익한저작물의창작과보급을장려하고사회주의문화와과학사업의발전과번영을촉진시키기위하여헌법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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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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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1990년 9월 7일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5차회의통과 2001년 10월 27일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24차회의 <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 개정에관한결정 에근거하여제1차개정 2010년 2월 26일제11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3차회의 <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 개정에관한결정 에근거하여제2차개정 목차제1장총칙제2장저작권 제1절저작권인과권리제2절저작권의귀속제3절권리의보호기간제4절권리의제한 제3장저작권사용허가와양도계약제4장출판 공연 녹음녹화 방송 제1절도서 간행물의출판제2절공연

2 제3절음반영상제4절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의방송 제5장법률적책임과집법조치제6장부칙 제1장총칙제1조문학 예술및과학저작물저작자의저작권및저작권과관련된권익을보호하며사회주의정신 물질문명건설에유익한저작물의창작과보급을장려하고사회주의문화와과학사업의발전과번영을촉진시키기위하여헌법에근거하여이법을제정한다. 제2조중국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의저작물은공표여부를불문하고이법에의거하여저작권을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자의저작물은당해저작자가속해있는국가또는일상적으로거주하는국가가중국과체결한협의또는공동으로가입한국제조약에근거하여저작권을향유하며이법의보호를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저작물이중국에서최초로출판된경우이법에의거하여저작권을향유한다. 중국과협약을체결하지아니하였거나또는공동으로국제조약에가입하지아니한국가의저작자및무국적자의저작물이중국이가입한국제조약의가입국에서최초로출판되었을경우또는가입국과비가입국에서동시에출판된경우이법의보호를받는다.

3 제 3 조 이법에서의저작물이란다음의형식으로창작된문학 예술및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정기술등의저작물을포함한다. ( 一 ) 문학저작물 ( 二 ) 구술저작물 ( 三 ) 음악 연극 곡예 무용 잡기등예술저작물 ( 四 ) 미술 건축저작물 ( 五 ) 사진저작물 ( 六 ) 영화저작물및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된저작물 ( 七 )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설명도등의도형저작물및모형저작물 ( 八 ) 컴퓨터소프트웨어 ( 九 ) 법률 행정법규에규정된기타저작물 제 4 조 저작권자의저작권의행사는헌법과법률을위반하거나공공의이익을 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국가는법에따라작품의출판, 전파를감독하고관리한다. 제5조다음의경우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一 ) 법률 법규및국가기관의결의 결정 명령 기타입법 행정 사법적성격을띤문서및당해정부당국의공식번역문 ( 二 ) 시사뉴스 ( 三 ) 역법 통용되는그래프 양식및공식제6조민간문학예술저작물의저작권보호는국무원이별도로정한다.

4 제7조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중국전역의저작권관리업무를담당하며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당해행정구역의저작권관리업무를관장한다. 제8조저작자와저작권과관련된권리를향유하는자는저작권단체관리조직에수권하여저작권또는저작권과관련된권리를행사하도록할수있다.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은수권받은경우당해조직의명의로저작자와저작권관련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권리를주장할수있으며아울러저작자또는저작권과관련된권리와관련소송또는중재업무를당사자의자격으로이행할수있다. 저작권관리단체는비영리조직으로써설립방법 권리와의무 저작권사용료의수취와분배및감독관리등에관하여는국무원이별도로정한다. 제 2 장저작권 제1절저작권자및그권리제9조저작자는다음의내용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다. ( 一 ) 작가 ( 二 ) 기타이법에의거하여저작권을향유하는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제10조저작권은다음의인신권과재산권을포함한다. ( 一 ) 공표권 : 대중에저작물의공개여부를결정할수있는권리 ( 二 ) 서명권 : 저작자의신분을표시하고저작물상에서명할수있는

5 권리 ( 三 ) 수정권 : 저작물을수정하거나타인에게수정하도록할수있는권리 ( 四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이왜곡 곡해당하지아니하도록보호할수있는권리 ( 五 ) 복제권 : 인쇄 복제 탁본 녹음 녹화 음반영상물로의복제 사진으로의복제등의방식으로 1부또는여러부를제작할수있는권리 ( 六 ) 발행권 : 판매또는증여의방식으로대중에게저작물의원본또는복제본을제공할수있는권리 ( 七 ) 대여권 : 즉영화저작물및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한저작물또는컴퓨터프로그램을유상으로타인이임시사용할수있도록허가할수있는권리. 단, 컴퓨터프로그램이대여의주요목적이되는경우는제외한다. ( 八 ) 전시권 : 미술저작물이나촬영저작물의원본또는복제본을공개적으로전시할수있는권리 ( 九 ) 공연권 : 저작물을공개적으로공연하거나각종수단을이용하여저작물의공연을공개적으로방송할수있는권리 ( 十 ) 상영권 : 영사기 환등기등기술적인설비를통하여미술 촬영 영화또는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한저작물등을공개적으로재현할수있는권리 ( 十一 ) 방송권 : 무선방식으로저작물을공개적으로방송또는전파하거

6 나유선으로전파또는중계하는방식으로당해저작물을대중에전파 방송할수있는권리및확성기또는기타전송부호 소리 그림등의유사수단을통하여저작물을대중에전파 방송할수있는권리 ( 十二 ) 정보네트워크전파권 : 유선또는무선방식으로대중에저작물을제공하여 대중으로하여금개인이선정한시간과장소에서저작물을받아볼수있도록하는권리 ( 十三 ) 촬영권 : 영화촬영또는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저작물을매개체에고정할수있는권리 ( 十四 ) 각색권 : 저작물을개작하여독창성을구비한새로운저작물로창작할수있는권리 ( 十五 ) 번역권 : 저작물을하나의언어와문자로부터다른언어와문자로번역하여저작물을완성할수있는권리 ( 十六 ) 편집저작권 : 저작물또는저작물의단편적부분을선택또는편집 배열하여새로운저작물을만들어집성할수있는권리 ( 十七 ) 저작자가당연히향유하는기타권리저작자는이상의제 ( 五 ) 항에서제 ( 十七 ) 항까지규정된권리의행사를타인이사용하도록허가할수있으며약정또는이법의유관규정에따라상응하는보수를받을수있다. 저작자는상기제 ( 五 ) 항에서제 ( 十七 ) 항에규정된권리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으며약정또는이법의유관규정에따라보수를지급받을수있다.

7 제2절저작권의귀속제11조저작권은이법에서별도로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저작권자에게귀속된다. 저작물을창작한공민이저작권자이다. 법인또는기타조직이주관하고법인또는기타조직의의지를대표하여창작되거나아울러법인또는기타조직이책임을지는저작물은법인또는기타조직이저작권자가된다. 만약상반되는증명이없는경우저작물에서명한공민이나법인또는기타조직이저작권자가된다. 제12조기존의저작물을각색 번역 주석 정리하여새로탄생한저작물의저작권은각색 번역 주석 정리를진행한사람이향유한다. 단, 저작권을행사하는경우원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의저작권은공동의저작자가공동으로향유한다. 창작에참여하지아니한사람은공동저작자가되어서는아니된다. 공동저작물을나누어사용할수있는경우저작자는각자가창작한부분에대하여단독으로저작권을향유할수있다. 단, 저작권을행사하는경우공동저작물전체의저작권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일부의저작물이나저작물의단편또는저작물로구성되지아니한데이터나기타자료가편집을거쳐그내용의선택이나편집 배열에독창성이체현된저작물은편집저작물로간주하며당해저작권은편집자가향

8 유한다. 단, 저작권을행사하는경우원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영화저작물또는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된저작물의저작권은제작자가향유한다. 단, 각색 연출 촬영 작사 작곡등을작성한저작자는서명권을향유하며제작자와체결한계약에따라보수를받는다. 영화저작물또는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된저작물중의대본 음악등단독으로사용할수있는저작물의저작자는당해저작권을단독으로행사할수있다. 제16조공민이이법인또는기타조직의업무상임무를완수하기위하여창작한저작물은직무저작물로서이조제 ( 二 ) 항이규정하는저작물을제외하고나머지저작권은저작자가향유한다. 단, 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업무범위내에서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가있다. 저작물이완성된후 2년이내에조직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저작자는제3자가조직이사용한동일한방식으로당해저작물을사용하도록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직무저작물은저작자가서명권을향유하며저작권의기타권리는법인또는기타조직이향유한다. 법인또는기타조직은저작자에게장려할수있다. ( 一 ) 주로법인또는기타조직의물질적 기술적조건을이용하여창작하고아울러법인또는기타조직이책임을지는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의직무저작물

9 ( 二 ) 법률 행정법규에규정되어있거나또는계약상저작권을법인또는기타조직이향유하기로약정되어있는직무저작물제17조위탁을받아창작한저작물의저작권귀속은위탁인과위탁인간에계약을체결하여약정한다. 계약서에뚜렷이명기되어있지아니하거나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저작권은위탁인에게귀속된다. 제18조미술등저작물원본소유권의이전은저작물의저작권이전으로간주하지아니한다. 단, 미술저작물원본의전시권은원본소유인이향유한다. 제19조저작권이공민에게있는경우공민이사망한후이법제10조제 ( 五 ) 항에서제 ( 十七 ) 항이규정하는권리는이법이규정하는보호기간내에상속법의규정에따라이전된다. 저작권이이법인또는기타조직에속하는경우법인또는기타조직이변경또는소멸된후이법제10조제 ( 五 ) 항에서제 ( 十七 ) 항까지규정한권리는이법이규정하는보호기간내에당해권리와의무를인수한법인또는기타조직이향유한다. 당해권리와의무를인수하는법인또는기타조직이없는경우국가가향유한다. 제3절권리의보호기간제20조저작자의서명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의보호기간은제한을받지아니한다. 제21조공민의저작물에대하여공표권및이법제10조제 ( 五 ) 항에서제 ( 十七 )

10 항이규정한권리의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망후 50년으로하며저작자사망후 50년이되는해 12월31일에종료한다. 공동저작물인경우최후사망한자가사망한후 50년이되는해 12월31일에종료한다. 법인또는기타조직의저작물과법인또는기타조직이저작권 ( 서명권제외 ) 을향유하는직무저작물의공표권및이법제10조제 ( 五 ) 항에서제 ( 十七 ) 항이규정한권리의보호기간은 50년으로하며저작물이최초로공표된후 50년이되는해 12월31일에종료한다. 단, 저작물이창작 완료된후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이법은보호하지아니한다. 영화저작물및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한저작물이나쵤영저작물에대하여공표권및이법제10조제 ( 五 ) 항에서제 ( 十七 ) 항이규정한권리의보호기간은 50년으로한다. 저작물이최초로공표된후제50년이되는해 12월 31일에종료한다. 단, 저작물이창작완료된후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이법은보호하지아니한다. 제4절권리의제한제22조다음의정황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보상하지아니하고저작물을사용할수있다. 단, 저작자의성명 저작물의명칭을명기하여야하며저작자가이법에의거하여향유하는기타권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11 ( 一 ) 개인이학습 연구 감상을위하여타인이이미공표한저작물을사용하는것 ( 二 ) 모종의저작물을소개 평론또는어떠한문제를설명하기위하여저작물에타인이이미공표한저작물을적절하게인용하는것 ( 三 ) 시사뉴스를보도하기위하여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등미디어매체가이미공표한저작물을불가피하게재현또는인용하는것 ( 四 )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등의미디어매체가다른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등미디어매체가이미공표한정치 경제 종교문제의시사성기사를게재하거나또는방송하는것. 단, 저작자가게재또는방송을불허한다고발표한경우그러하지아니하다. ( 五 )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등미디어매체가대중집회에서공표한강연을게재또는방송하는것. 단, 저작자가게재또는방송을불허한다고발표한경우는제외한다. ( 六 ) 학교수업또는과학연구를위하여타인이이미공표한저작물을번역또는소량을복제하여수업또는과학연구당사자들에게사용하도록제공하는것. 단, 출판발행하여서는아니된다. ( 七 ) 국가기관이공무를집행하기위하여이미공표한저작물을합리적인범위내에서사용하는것 ( 八 ) 도서관 문서보관서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등에서진열또는판본의

12 보전을위하여당해시설에소장된저작물을복제하는것 ( 九 ) 이미공표된저작물을무상으로공연하거나대중으로부터비용을받지아니하며공연자에게보수도지급하지아니한것 ( 十 ) 실외공공장소에설치또는진열된예술저작물을모사 회화 사진또는동영상으로촬영하는것 ( 十一 ) 중국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이이미공표된중국어문자로창작된저작물을소수민족의언어문자저작물로번역하여국내에서출판 발행하는것 ( 十二 ) 이미공표된저작물을점자도서로출판하는것전항의규정은출판자 공연자 음반영상제작자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의권리제한에도준용한다. 제23조 9년제의무교육과국가교육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교과서를편찬 출판하는경우저작자가사전에사용을불허한다고발표한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며이미발표된저작물의일부분또는단편의문자저작물 음악저작물또는단점의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을교과서내에편집할수있다. 단, 규정에따라보상하여야하고저작자의성명과저작물의명칭을명기하여야하며저작자가이법에의거하여향유하는기타권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전항의규정은출판자 공연이자 음반영상제작자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의권리제한에도적용한다.

13 제 3 장저작권사용허가및양도계약 제24조타인의저작물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당해저작자와사용허가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이법이규정한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되는경우는제외한다. 사용허가계약에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포함한다. ( 一 ) 사용을허가한권리의종류 ( 二 ) 사용을허가한권리가독점사용권인지또는비독점사용권인지의여부 ( 三 ) 사용을허가하는지역의범위 기간 ( 四 ) 보수기준과방법 ( 五 ) 위약책임 ( 六 ) 계약당사자가약정이필요하다고여기는기타내용제25조이법제10조제 ( 五 ) 항에서제17항이규정한권리를양도한경우서면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권리양도계약서에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포함한다. ( 一 ) 저작물명칭 ( 二 ) 양도하는권리의종류 지역범위 ( 三 ) 양도금 ( 四 ) 양도금의지급일과지급방법 ( 五 ) 위약책임 ( 六 ) 계약당사자가약정이필요하다고여기는기타약정내용

14 제26조저작권으로질권을설정한경우질권설정자와질권자는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질권설정등기를수속하여야한다. 제27조사용허가계약및양도계약에저작자가허가또는양도하는권리를명기하지아니한경우상대방은저작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제28조저작물사용에따른보상금지급기준은당사자의약정에따르거나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유관부서와협의하여제정한보상금지급기준에따라보상할수있다. 당사자의약정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유관기관과협의하여제정한보상금지급기준에따라보상한다. 제29조출판자 공연자 음반영상제작자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등이이법유관규정에따라타인의저작물을사용하는경우저작자의서명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과보수청구권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 장출판 공연 녹음녹화 방송 제1절도서 간행물의출판제30조도서출판자가도서를출판하는경우저작자와출판계약을체결하고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31조도서출판자는저작자에게출판한저작물을교부함으로써계약의약정에따라향유하는독점출판권은법률의보호를받으며타인은당해저작물을출판하여서는아니된다.

15 제32조저작자는계약에서약정한기한내에저작물을교부하여야한다. 도서출판자는계약에서약정한출판품질 출판기한에따라도서를출판하여야한다. 도서출판자가계약에서약정한기한을준수하지아니하고출판하는경우이법제53조의규정에따라민사책임을져야한다. 도서출판자가저작물을중판또는재판하는경우저작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도서가매진된후도서출판자가계속인쇄또는재판하고자하지아니하는경우저작자는계약을해지할권리가있다. 제33조저작자가신문 정기간행물에투고한경우저작물을송부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신문사의게재결정을통지받지못하였거나또는저작물을송부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정기간행물사의게재결정을통지받지못한경우동일저작물을타신문사 잡분점기구에투고할수있다. 쌍방당사자가다른약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저작물이게재된후저작자가타간행물에기재 발췌 편집을불허한다고발표한경우를제외하고기타신문사나정기간행물사는타간행물에기재 요약 자료등의방식으로게재할수있다. 단, 규정에따라저작자에게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34조도서출판자는저작자의허가를거쳐저작물을교정하거나또는축약 첨삭할수있다. 신문사 잡분점기구는저작물의문자를교정하거나또는축약 첨삭할수

16 있다. 내용을변경하는경우저작자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5조기존의저작물을각색 번역 주석 정리 편집하여출판하고자하는경우저작물을각색 번역 주석 정리 편집한저작자와원저작물저작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36조출판자는그출판한도서및정기간행물의판식디자인를타인으로하여금사용하는것을허가또는금지할권리가있다. 전항이규정한권리의보호기간은 10년이며당해판식디자인을사용한도서및정기간행물이최초로발행된후 10년이되는해 12월 31일에종료한다. 제2절공연제37조타인의저작물을사용하여공연하는경우공연자 ( 연기자 연출단체 ) 는저작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공연단체가공연하는경우당해단체책임자는저작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기존의각색 번역 주석 정리된저작물을사용하여공연하고자하는경우저작물을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저작자및원저작물저작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38조공연자는그공연에대하여다음의권리를향유한다. ( 一 ) 공연자의신분표시권리 ( 二 ) 공연자의이미지를왜곡당하지아니하고보호받을권리

17 ( 三 ) 타인에게공연현장을생중계하거나공개전송할수있도록허가하고보수를받을수있는권리 ( 四 ) 타인에게녹음 녹화할수있도록허가하고보수를받을수있는권리 ( 五 ) 공연한음반영상제품을타인에게복제 발행할수있도록허가하고보수를받을수있는권리 ( 六 ) 공연이정보네트워크을통하여대중에전파될수있도록타인에게허가하고보수를받을수있는권리전항제 ( 三 ) 항내지제 ( 六 ) 항이규정한방식에따라저작물의사용을허가받은자는저작자의허가도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39조이법제37조제 ( 一 ) 항 제 ( 二 ) 항이규정한권리의보호기간은제한을받지아니한다. 이법제37조제 ( 三 ) 항에서제 ( 六 ) 항이규정한권리의보호기간은 50년으로하며당해공연이발생된후 50년이되는해 12월 31일에종료한다. 제3절음반영상제40조음반영상제작자가타인의저작물을사용하여음반영상제품을제작하고자하는경우저작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음반영상제작자가기존의각색 번역 주석 정리된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저작물을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저작자와원저작물저작자의

18 허가를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음반제작자가타인이이미합법적으로녹음 제작한음반제품의음악저작물을사용하여음반제품을제작하고자하는경우저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된다. 단, 규정에따라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저작자가사용을불허한다고발표한경우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41조음반영상제작자가음반영상제품을제작하고자하는경우공연자와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42조음반영상제작자는제작한음반영상제품에대하여타인에게복제발행 임대 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대중에전파할수있도록허가할수있고아울러보수를지급받을수있는권리를향유한다. 당해권리의보호기한은 50년으로하며당해제품이최초로제작완료된후 50년이되는해 12월 31일에종료한다. 음반영상제품을복제 발행하거나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대중에전파하도록허가받은자는저작권자와공연자의허가도또한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4절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의방송제43조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가타인의미발표저작물을방송하고자하는경우저작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가이미발표된타인의저작물을방송하고자하는경우저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되나보수는지급하여야

19 한다. 제44조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가이미출판된음반제품을방송하고자하는경우저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되나보수는지급하여야한다. 당사자간에별도로약정한경우는제외한다. 구체적인방법은국무원이규정한다. 제45조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는허가를받지아니한다음의행위를금지할권리가있다. ( 一 ) 방송된라디오 텔레비전프로그램을전파하는행위 ( 二 ) 방송된라디오 텔레비전프로그램을음반영상매개체에녹음 녹화하거나이를복제하는행위전항이규정한권리의보호기간은 50년으로하며당해라디오 텔레비전프로그램이최초방송된후 50년이되는해 12월31일에종료한다. 제46조텔레비전방송사가타인의영화저작물과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한저작물이나음반영상제품을방송하고자하는경우영화제작자또는음반영상제작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타인의음반영상제품을방송하고자하는경우에도저작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제 5 장법률책임과집법조치 제 47 조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침권행위를한경우정황에따라침해의중지 영향력제거 사과 손해배상등의민사책임을져야한다.

20 ( 一 ) 저작자의허가없이당해저작물을공표하는행위 ( 二 ) 공동저작자의허가없이타인과공동창작한저작물을자신이단독창작한저작물인것처럼공표하는행위 ( 三 ) 창작에참여하지아니하고개인의명리를위하여타인의저작물에서명하는행위 ( 四 ) 타인의저작물을왜곡 곡해하는행위 ( 五 ) 타인의저작물을표절하는행위 ( 六 ) 저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영화또는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촬영 제작하거나전시하는방식으로저작물을사용하는행위또는각색 번역 주석등의방식으로저작물을사용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七 ) 타인의저작물을보상하기로하고사용한후보수를지급하지아니하는행위 ( 八 ) 영화저작물및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한저작물이나컴퓨터소프트웨어 음반영상제품의저작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당해저작물또는음반영상제품을대여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九 ) 출판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출판한도서 정기간행물의판식디자인를사용하는행위 ( 十 ) 공연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현장의공연을현장으로부터생중계또는공개전송하는행위또는당해공연을녹화하는행위

21 ( 十一 ) 기타저작권및저작권과관련된권익을침해하는행위제48조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침권행위가있는경우정황에따라침해의중지 영향력제거 사과 손해배상등민사책임을져야한다. 공공의이익을해친경우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침권행위의정지를명령할수있고위법소득을몰수하거나권리를침해한복제품을몰수소각할수있으며벌금에처할수있다. 정황이심각한경우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침권행위복제품을제작하는데사용한주요자재 공구 설비등을몰수할수있다. 범죄가성립되는경우법에의거하여형사책임을물을수있다. ( 一 ) 저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당해저작물을복제 발행 공연 상영 방송 편집하거나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대중에전파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二 ) 타인이독점출판권을향유하는도서를출판하는행위 ( 三 ) 공연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공연한음반영상제품을복제 발행하거나또는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대중에당해공연을전파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四 ) 음반영상제작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제작한음반영상제품을복제 발행하거나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대중에전파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五 ) 허가를받지아니하고라디오 텔레비전프로그램을방송하거나복제하는행위. 이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六 ) 저작권자또는저작권관관련된권리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권

22 리자가당해저작물 음반영상제품등의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채택한기술적조치를고의로회피하거나훼손하는행위. 법률 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七 ) 저작권자또는저작권과관련된권리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권리자가당해저작물 음반영상제품등을전자정보형태로관리하는것을고의로삭제하거나또는변경하는행위. 법률 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八 ) 타인이허위로서명한저작물을제작 판매하는행위제49조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를침해한경우침권자는권리자의실제손실액을배상하여야한다. 실제손실액을산출하기어려운경우침권자의위법소득을기초로하여배상할수있다. 배상금액에는권리자가침권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합리적으로지출한비용도포함된다. 권리자의실제손해또는침권자의위법소득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인민법원은침권행위의내용과경위에따라 50만원 (RMB) 이하의배상금지급을판결한다. 제50조저작권자또는저작권과관련된권리자가타인이현재권리를침해하고있거나또는가까운장래에침해하려하는행위의증거가있고만약그합법적인권익이만회하기어려울정도의손해를입을가능성이있다면소송을제기하기전이라도인민법원에관련행위의중지와재산보전조치명령을신청할수있다.

23 인민법원이전항의신청을처리하는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와제96조의규정에따른다. 제51조저작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는침권행위를저지하기위하여증거의인멸또는이후증거의확보가어려운정황이라고판단될경우소송을제기하기이전에도인민법원에증거보전을신청할수있다. 인민법원은증거보전신청을접수한후 48시간내에재정하여야한다. 재정처분이보전조치를채택한경우즉시집행을개시하여야한다. 인민법원은신청인에게담보의제공을명령할수있다. 신청인이담보를제공하지아니하는경우신청을기각한다. 인민법원이보전조치를채택한후 15일이내에신청인이소송을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인민법원은보전조치를해제하여야한다. 제52조인민법원이저작권또는저작권관련권리의침해에대하여사건을심리하는경우위법소득 침권복제품및불법활동에사용된물건을몰수할수있다. 제53조복제품의출판자 제작자가그출판또는제작이합법적임을증명하지못하는경우복제품의발행자또는영화저작물및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된저작물이나컴퓨터소프트웨어 음반영상제품의복제품의대여자가발행또는대여한복제품이합법적근원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법률책임을져야한다. 제54조당사자가계약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또는계약의무를이행하였더라도약정조건과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中

24 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 등유관법률의규정에따라민사책임을져야한다. 제55조저작권분쟁은조정할수있다. 당사자가서면으로중재를합의하거나또는저작권계약의중재약정에따라중재기관에중재를신청할수있다. 당사자가서면중재협의가없거나저작관계약서에중재조항을삽입하지못한경우직접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56조당사자가행정처벌결정에불복하는경우행정처벌결정서를접수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기간이만료된후에도소송을제기하지아니하거나또는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인민법원에집행을신청할수있다. 제 6 장부칙 제57조이법에서저작권이란판권을말한다. 제58조이법제2조에서출판이란저작물의복제 발행을말한다. 제59조컴퓨터프로그램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의보호에대하여국무원이별도로규정한다. 제60조이법이규정한저작자와출판자 공연자 음반영상제작자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의권리가이법시행일자에이법이규정하는보호기간이초과되지아니한경우이법에의거하여보호를받는다. 이법의시행전에발생한침권또는위약행위는침권또는위약행위발생당시의유관규정과정책에따라처리한다.

25 제 61 조이법은 1991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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