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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2015 년 9 월 면 Seoul Law Journal Vol. 56 No. 3 September pp < 판례평석 >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대법원 선고 2015 도 1944 전원합의체판결의평석과대법원 선고 2006 도 4498 판결의재고찰 - 1) * 徐楨旼 요약자동차의지배권자가진정한소유자의의사에반하여자동차를임의로처분한횡령사안에있어서자동차의지배권자가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있는지여부가중요한쟁점이다. 자동차는동산이지만일반동산과는달리자동차관리법등의법령에서소유권득실변경을등록에따르도록규정하여물권변동에관한입법주의에있어부동산과유사하다. 부동산의경우등기되지아니하면소유권변동의효력을부정하는형식주의에입각하여등기명의를보유하고있는것과같이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있어야만횡령죄의보관자지위가있다고보는판례가확립되어있다. 자동차횡령에있어서도종래판례는부동산횡령의보관자지위해석기준을그대로원용하여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있는사람만보관자지위가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이는사실상지배력여부에따라처분이이루어지는자동차거래현실을도외시한것일뿐만아니라, 진정한권리자보호에충실하고자도입한자동차물권변동에관한형식주의의본래취지에도부합하지않으며, 횡령죄의보관자지위해석에관한원칙적기준을벗어난것임에도원칙의일탈을뒷받침할만한합리성있는근거도찾기어렵다. 이에대법원은전원합의체판결로자동차횡령에있어서보관자지위해석기준을변경하여법률상지배력뿐아니라사실상지배력만으로도충분하다고보아, 자동차명의보유관계가아닌자동차에대한사실상지배력에따른실질적처분권한을기준으로횡령죄의보관자지위여부를판단할것을선언하였다. 이판결은소유권행사및명의와점유관계에있어서부동산과현격히다른자동차에대해물권변동에관한형식주의를이론적으로관철하는데치우쳐진정한권리자보호에중점이있는원래의입법취지를살리지못하고구체적타당성도꾀할수없던종전판례의법리를원칙에입각하여자동차소유권질서와거래의현실에맞게합목적적으로변경한타당한판결이다. 주제어 : 횡령, 횡령죄, 보관자지위, 자동차횡령, 부동산횡령, 지입차횡령, 대포차 * 대구지방검찰청검사 ( 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원 ), 법학박사.

2 184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Ⅰ. 머리말 이른바 대포차 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된것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대포차란자동차를매매할때제대로된명의이전절차를거치지않아명의자와실제운전자가다르게된불법차량을지칭하는속어이다. 급전이필요한사람들이채권담보명목으로중고차시장에내놓은법인명의차량, 리스차, 지입차등이주로대포차로변한다. 1) 대포차는탈세와체납세금의면탈에흔히이용되고 2) 교통사고발생시보험혜택에도취약하여위험할뿐아니라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과함께대표적인범죄수단으로알려져있는데, 이러한대포차의규모는이미국가의통제권을벗어난상당한수준에이르고있어, 3) 대포차발생원인의근절이시급하다. 경제현실에서빈번한거래의대상이되는자동차가범죄의수단으로전락하고있고그규모가상당하다는점은그중요한원인중하나인자동차불법거래에국가형벌권이개입하지않을수없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 대포차는자동차의보관자가자동차에대한지배권을가지고있음을기화로유혹에빠져자동차를처분하였을때주로발생하게된다. 이러한경우형사법적으로는그지배권자의처분행위를자동차의진정한소유자에대한횡령죄로써평가하고자하는것이일반적이다. 또한그러한사정을알고자동차거래를알선하거나자동차를보관, 취득한사람들에대해서는장물죄를적용할수있는데장물성의전제로서횡령죄성립여부가선결문제가된다. 이처럼자동차의명의와점유가비정상적으로분리되는경우그행위를주도한자동차의지배권자가횡령죄에해당하는지문제에있어서는횡령죄의보관자지위해석이핵심적인쟁점이다. 자동차는동산이지만물권변동은등록명의에따르도록하고있어부동산과유사 1) 최근에는전문적인대포차유통업자들뿐만아니라일반직장인들까지부업삼아대포차판매에뛰어들고있어충격을주고있다. 조선일보, 평범한회사원 자영업자들이차액노리고대포차사고팔아, 자 A12 면기사. 2) 고액의세금을부담한법인의대표자는법인을폐업하면서법인차량을명의이전없이헐값에임의로처분해버려본인은경제적이익을얻으면서도세무당국의체납처분의집행은어렵게만든다. 대포차를이용한탈세와체납처분면탈사례에대해서는임석진, 공공의적 : 헌법제 38 조를집행하라 ( 시간의물레, 2006) 참조. 3) 국토교통부에서김희국국회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대포차로추정되는차량의규모는 현재 25,741 대에달함에도적발된것은 1,696 대에불과하여단속율이 6.5% 로상당히저조하다. 김희국의원실인터넷홈페이지게재 자보도자료, 도로위흉기 대포차 전국 2 만 5 천대무단질주중 ( 1732&mod=document, 최종검색 ).

3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185 하다. 그러면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는일반동산횡령죄의그것과동일하게취급하여야할것인가, 아니면부동산횡령죄의그것과동일하게취급하여야할것인가? 종래판례는이러한문제의해결에있어서부동산횡령죄에있어서보관자지위해석에관한법리를자동차횡령에그대로적용하였다. 즉부동산횡령죄에있어서보관자지위는동산의경우와는달리부동산에대한점유여부가아니라법률상부동산을처분할수있는지여부에달려있다. 예컨대 2자간명의신탁에서부동산을신탁자의동의없이처분한수탁자는부동산을점유한적이없더라도부동산에대한등기명의를보관하면서법률상부동산을처분할수있는지위에있었으므로횡령죄의보관자에해당한다. 4) 이는부동산소유권변동의효력발생을위해서는등기라는공시방법을요구하고있는형식주의에입각한것인데,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소유권의득실변경은등록에따른다는점에의거하여자동차횡령에도부동산과동일한법리를적용하면자동차등록명의를보유하거나명의자로부터적법하게처분을위임받음으로써법률상처분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자동차에대한횡령죄에있어서보관자가될수없고, 이것이종래판례의법리였다. 5) 그러나거래의현실에있어서부동산과엄연히다른자동차처분행위의규율에있어서동일한법리를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이있다. 결국최근선고된대법원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판결 ( 이하 대상판결 이라한다 ) 에서는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정하던종래판례의기준을변경하기에이르렀다. 대상판결은지입차량이지입차주에의하여대포차로유통된사안에서지입회사에소유권이있는차량에대하여지입회사로부터운행관리권을위임받은지입차주가지입회사의승낙없이그보관중인차량을사실상처분한경우지입차주가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없이사실상지배권을가지고있는데불과하다하더라도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있다고보았다. 비록대상판결하나만을평면적으로바라본다면그간횡령죄의주체가될수없었던지입차주에게횡령죄의주체성을새로이부여한것에지나지않지만, 그간의형성된관련판례의법리와대상판결의논리를종합적으로고찰해볼때대상판결은단순히지입차량횡령사안에서뿐만아니라자동차의등록명의와점유가비정상적으로분리되는모든사안에서자동차의어떠한지배권자가횡령죄의보관자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일반적인원칙을 4) 대법원 선고 2005 도 2413 판결. 5) 대법원 선고 78 도 1714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도 3276 판결.

4 186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제시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는판결이다. 또한그간입법적으로나정책적으로쉽게해결되지않던대포차문제에대하여사법부가적극적인문제해결의지를보였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이글에서는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해석에관한새로운기준을정립한대상판결과관련하여자동차의등록명의와점유가소유자의의사에반하여비정상적으로분리되는경우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어떻게해석하여야하는지를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우선횡령죄의보관자지위의의미와부동산과자동차에있어서각각의보관자지위의의미를살펴보고 (II.), 다음으로자동차의사실상지배권자가진정한소유자의의사에반하여사실상처분행위를하여횡령죄가문제된대상판결의사실관계와판결의법리및의의를살펴본다 (III.). 아울러자동차의법률상지배권자인명의자가실질적인소유자의의사에반하여법률상처분행위를한경우횡령죄의보관자지위여부도살펴본다. 이러한사안에서대법원 선고 2006도4498 판결은절도죄를적용하였는데, 이판결은종래의판례기준에따르면응당횡령죄로논하였어야함에도절도죄로논의한점에대해비판을받고있는바, 대상판결에서도출되는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관한해석기준을중심으로절도죄를인정한이판결의논리정합성여부를검토해본다 (IV.). Ⅱ. 횡령죄의보관자지위와자동차횡령의쟁점 1. 횡령죄의보관자지위 (1) 보관자지위의의미와해석횡령죄는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반환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범죄이다 ( 형법제355조제1항 ). 횡령죄의보호법익은절도죄와마찬가지로재물의소유권이지만우리형법은절도죄에비하여횡령죄를보다가볍게벌하고있는데, 그이유는자기가점유하는재물을영득하는것은그방법이평화적일뿐만아니라그동기가유혹적이기때문이다. 6) 이처럼자기가점유하 6) 이재상, 형법각론 ( 박영사, 2013), 388 쪽.

5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187 는재물을영득함으로써성립하는횡령죄는타인에대한신임관계를위반하여이루어지는범죄라는점에서배임죄와같은성질을가지고있고다만행위의객체가재물인지, 재산상이익인지의차이가있을뿐이다. 횡령죄에서보호하고자하는것은타인의재물소유권이고횡령은절도처럼점유를침탈하는것이아니라신임관계에서보관하고있던타인의재물을영득하는것이므로횡령죄에서핵심적인범죄구성요건은보관자지위이다. 횡령죄는보관자라는신분을가지는자만이행위주체가되는진정신분범이므로구성요건해당성을검토할때보관자지위가중요하다. 7) 보관자지위여부, 즉행위의주체가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 인지판단하기위해서는, 첫째, 타인의재물 을보관하는것을전제로하므로행위의객체문제인재물의타인성이먼저확인되어야하고 ( 재물소유권의귀속문제 ) 둘째, 재물소유자와의관계에있어서행위자가그재물을보관하고있어야함과아울러그보관은위탁관계에의한것임이확인되어야한다 ( 보관위탁관계의문제 ). 판례는횡령죄에있어서재물소유권의귀속과보관위탁관계의두가지요소모두민법 상법기타의민사실체법에의하여결정되어야함을분명히하고있는데, 8) 소유권질서와권리법률관계의기본체계를정하는민 상법을떠나별도의소유권을논할수없으므로타당한논리이다. 또한판례는보관위탁관계에대해서는 재물에대한사실상또는법률상지배력이있는상태 를의미한다고정의하면서, 그보관이위탁관계에기인하여야할것임은물론이나그것이반드시사용대차, 임대차, 위임등의계약에의하여설정되는것임을요하지아니하고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의해서도성립함을명확히밝혀왔다. 9) 여기서 보관 은 점유 와동일한의미이나위탁관계에기한점유임을명시하기위해구형법과달리 보관 이라표현한것으로, 절도죄에서의점유는탈취행위에의한행위의객체로서의점유이므로 배타력 이중요한개념이고따라서침해의대상이되는배타력이있는사실상의지배관계로파악되는반면에, 횡령죄에서의점유는신분요소인침해의주체로서의점유를의미하므로 지배 7) 하태영, 횡령죄에서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 의의미, 동아법학, 제43호 (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739쪽. 8) 대법원 선고 2010도2492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15350 판결. 9) 대법원 선고 87도1778 판결 ; 대법원 선고 96도410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도3840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도4859 판결 ; 대법원 선고 2012도16315 판결.

6 188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력 이중요한개념이고이는피해자와의관계에서신뢰관계의기초로서의의미를, 행위자자신과의관계에서는영득의유혹이강하여남용의우려가있는지배관계라는의미를가진다. 10) 그러므로횡령죄에있어서의점유는보관하는물건에대하여지배력을갖춘지위에있으면족하므로사실상점유나소지뿐만아니라법률상관리 지배까지포함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또한보관의근거가되는위탁관계도신뢰관계의기초를형성할수있는사실상의관계이면족하다. 따라서점유하는사람이굳이사법상유효한계약에의거하여점유할것을요구하지않고위탁행위가무효또는취소되어도사실상위탁관계가존재한다고보고있다. 11) (2) 보관의형태 : 사실상지배력과법률상지배력통상적으로실무상많이발생하는보관의형태는보관자가타인소유재물에대한점유를이전받아사실상지배하고있는경우이다. 예컨대동산이나한정된목적과용도로위탁된금전을보관하는경우가그러하다. 이러한경우대개대외적인관계에있어서는법률상지배력도수반하기마련이다. 동산물권변동에있어서는인도가공시방법이므로보관자는제3자에대하여동산이나금전에대한사실상지배권자일뿐만아니라처분권능있는법률상지배력있는사람으로서행동할수있다. 따라서일반동산횡령의보관자지위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사실상지배라는현상적인측면에서점유를누가하고있었는지살피면되므로큰어려움이없다. 그러나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표상하는 점유 는신분요소에가까우므로사실상지배에의한보관에한정되지않는다. 사실상지배력없이오로지법률상지배력만가지고있는대표적인경우가부동산횡령사안이다. 예컨대 2자간부동산명의신탁 12) 의경우대내적인관계에서명의신탁자가실질적으로소유하되명의수탁자앞으로소유자명의만등기하도록약정하기때문에명의수탁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면명의수탁자는부동산에대한아무런사실상지배력없이오직 10) 정성근, 형법상의점유, 현대형사법론 ( 김기두교수화갑기념논문집 )( 경문사, 1980), 쪽 ; 편집대표박재윤, 주석형법 [ 각칙 (6)](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324 쪽 ( 노태악집필부분 ). 11) 임웅, 형법각론 ( 법문사, 2013), 448 쪽 ;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431 쪽 ;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 박영사, 2009), 355 쪽. 12) 명의신탁에는다양한유형이있으나, 여기에서 명의신탁 이라지칭할경우계약명의신탁이나 3 자간명의신탁은논의에서제외하고 2 자간명의신탁으로논의를한정하기로한다.

7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189 부동산등기명의만보관하고있을뿐이지만, 형식주의를취하고있는우리민법에서는법률행위로인한부동산물권변동의효력발생을위해서는등기라는공시방법이요구되므로명의수탁자는명의신탁자와의신뢰관계를기초로자기앞으로등기명의를보유하면서부동산소유권변동을결정할수있는법률상지배력을가지게되는것이다. 한편으로법률상지배력없이오로지사실상지배력만가지고있는경우가있다. 자동차횡령이대표적인경우이다. 자동차나항공기등특정동산의경우동산이지만소유권변동의효력발생을등기나등록에따르도록하고있어등기또는등록명의자가공시되는데, 당사자사이의계약등에의거하여명의자와점유자가분리되는경우자동차등특정동산의점유자는명의자의협력없이는법률상소유권변동을완성할법률상지배력이없고오직사실상지배력만가지게된다. 이처럼부동산과자동차는각각횡령죄의객체가되는경우부동산과동산이라는재물의성격차이로말미암아그보관태양이서로다르다. 반면자동차는동산이면서도등기를소유권변동의공시방법으로요구하는부동산과마찬가지로등록에따라소유권변동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어민 상법기타민사실체법에따를경우소유권귀속에있어부동산과유사한법리가적용될수있다. 그러면자동차횡령죄에있어서보관자지위는어떤기준에따라파악하여야할것인가? 우선비교대상이되는부동산횡령죄에있어서보관자지위의판단기준부터살펴보도록한다. 2. 부동산횡령죄에있어서보관자지위판단기준판례는부동산횡령죄에있어서보관자지위는동산의경우와는달리부동산에대한점유여부가아니라부동산을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의유무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는태도를일관하여왔다. 이점을최초로판시한대법원 선고 86도1607 판결은 횡령죄가성립하기위하여서는우선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의지위에있어야하고부동산에대한보관자의지위는동산의경우에있어서와는달리그부동산에대한점유를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그부동산을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의유무를기준으로하여결정할것 이라고하여동산횡령과달리부동산횡령에만고유하게적용되는보관자지위에관한법리가있음을스스로명백하게밝히고있다. 부동산의경우원칙적으로등기명의자만이법률상유효한처분을할수있는지위에있기때문에동

8 190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산의경우와는달리현실적인점유를기준으로보관자의지위를판단할수없고, 이때문에판례도동산의경우와는다른별도의기준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13) 판례는이러한기준에따라, 타인소유의토지에관하여그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지않은채오직경작관리권만을위임받아점유해온사람에대해서는설사그사람이허위의보증서와확인서를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임의로경료하였다하더라도이는원인무효의등기에불과할뿐그토지에대한처분권능이새로이발생하는것이아니어서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부정 14) 한반면, 토지일부지분에관하여명의신탁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아가지고있는사람에대해서는그지분범위내에서그토지를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을가지고있다고보아횡령죄보관자지위를인정하는전제아래, 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되었던지분에관한수용보상금수령후명의신탁자에게반환하지않고임의소비하거나 1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불법영득의의사로거부함으로써반환을거절한행위, 16) 명의수탁자인조부의지위를상속인으로서승계하고도수탁부동산을처분한행위, 17) 종중의회장으로부터담보대출을받아달라는부탁과함께종중소유의임야에대해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은다음임야를담보로금원을대출받아임의로사용하고자신의개인적인대출금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임야에근저당권을설정한행위 18) 가각각횡령죄에해당한다고보았다. 판례의사례를정리하면, 부동산횡령에있어서보관자지위는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의유무에달려있으므로아무런위탁관계가없이단지등기명의만보유하고있는원인무효의등기명의자는보관자에해당하지아니하나, 반면위탁관계에기하여법률상유효한처분권한을할수있는지위에있는등기명의자라면부동산의보관자지위에있게되는것이다. 19) 여기서 부동산을유효하게처분할 13) 김인겸, 부동산에관한횡령죄에있어서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의지위에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 ( 선고 2005 도 2413 판결 : 공 2005 하, 1293), 대법원판례해설, 제 56 호 (2005 년상 )( 법원도서관, 2005), 332 쪽. 14) 대법원 선고 86 도 1607 판결. 대법원 선고 88 도 1368 판결또한같은취지에서원인무효의등기명의자에대해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부정하였다. 15) 대법원 선고 86 도 1607 판결. 16) 대법원 선고 89 도 1220 판결. 17) 대법원 선고 95 도 784 판결. 18) 대법원 선고 2005 도 2413 판결.

9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191 수있는권능 은횡령행위에해당하는처분행위가반드시사법상유효한효력을가지고있을것을요하지는않고객관적 일반적으로보아유효한처분을할수있거나, 만약적법한권한까지갖추었다면법률상유효할수있었던처분을할수있는지위를의미한다. 20) 한편등기부상타인명의로되어있는부동산을임차한사람처럼단순히사실상그부동산을관리하고있는사람은법률상처분의가능성을가지고있지않는것이므로횡령죄의주체가될수없고임의로처분한경우사기죄가될뿐이다. 21) 이처럼부동산에관하여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을표상하는가장중요한징표는현실적인점유가아닌등기명의이므로실무상으로는법률상지배력을보유한등기명의자에의한부동산횡령사안을중심으로법리가형성되어온것이다. 3. 자동차의소유권귀속그러면자동차의경우에는어떠한가? 횡령죄의객체는 타인 의재물이고, 타인의재물이어야그것을 보관 하는것이가능한데, 자동차관리법등관계법령에서는일반동산과달리자동차소유권에관한특별한규정을두고있으므로자동차에대한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정하는전제조건으로서자동차의소유권귀속에대해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19) 물론등기부상의명의인이아니라도소유자의위임을받아부동산을관리, 지배하거나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나후견인, 법인이나종중의대표자등과같이법률상의권한에의거해서실제로타인의부동산을관리, 지배하면그부동산의보관자라할수있다. 특히미등기의건물에대하여는위탁관계에의하여현실로부동산을관리, 지배하는자가보관자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92 도 2999 판결 ). 한편미등기신축건물의경우에는실제로재료의주요부분과노력을제공하여건축한사람이소유자인데소유자가건축허가명의만을타인에게신탁하였다면그건축허가명의자가소유권보존등기를하여대외적으로유효하게위건물을처분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이어서소유자를위해건물을보관하는자에해당하게된다 ( 대법원 선고 89 도 1911 판결 ). 20) 김인겸, 앞의논문, 쪽. 대법원 선고 2005 도 2413 판결에서는피고인이적법한종중총회의결의없이종중으로부터명의신탁받아등기명의를보관하던부동산을처분한경우종중총회의결의가없어처분행위가무효라하더라도피고인이사실상의위탁관계에의하여등기명의를보관하게되었고등기명의를보관함으로써법률상부동산을제 3 자에게처분할수있는지위에있게되었으므로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인정할수있다는취지로판시하였다. 21) 정성근, 앞의논문, 196 쪽.

10 192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1) 법령의규정우리민법은부동산물권변동에관하여는 등기 를공시방법으로정하고있으나 ( 민법제186조 ), 동산물권변동에관하여는 인도 를공시방법으로정하고있다 ( 민법제188조제1항 ). 거래의안전을위해서는물권변동은언제나외부에서인식할수있는표상, 즉공시방법을수반하여야한다는공시의원칙이지켜져야한다. 공시의원칙은공시방법을갖추지아니하면제3자에대한관계에서는물론당사자사이에도물권변동의효력을부정하는형식주의 ( 성립요건주의 ), 또는당사자사이에서는물권변동의효력이있지만공시방법을갖추지아니하는한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하는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 ) 라는두가지의방법으로강제될수있는데, 우리민법은형식주의를취하고있다. 22) 공시의원칙을실현하는입법주의로형식주의와의사주의중어느것이우수한것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법률관계가일원화되어명확하고거래의안전을도모할수있는점에서는형식주의가더우수하나, 사회일반의관행이등기를등한히하는경우에는당사자가꾀한법률효과와법률상인정되는법률효과사이에많은괴리가생길염려가있다. 23) 부동산물권은등기라는완비된공시방법때문에공시의원칙은거의완전히그기능을다하고있으나, 동산물권은그공시방법인인도, 즉점유의이전이공시로서대단히불완전하기때문에공시의원칙은거의그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동산물권의거래가안전하게행하여지는것은공신의원칙을채택하고있기때문이다. 24) 즉, 동산선의취득을인정하여 ( 민법제249조 ) 현재의권리상태로서공시된바가실제로는사실과달라그러한권리가존재하지아니한경우그공시를신뢰하여거래한당사자를위하여공시된대로의권리가존재하는것으로보호해주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박, 자동차, 항공기등과같이고가의가치를지니고있는동산에대해서는일반동산과달리특별히공시의원칙을관철시키는방법으로공적장부에의한공시, 즉등기나등록에의할것을입법적으로채택함으로써부동산물권변동과동일하게취급하고있다. 25) 자동차관리법에서는자동차와관련하여자동차등록원부에등록한이후에운행 22) 곽윤직 김재형, 물권법 ( 박영사, 2015), 쪽. 23) 편집대표곽윤직, 민법주해 [IV]( 박영사, 1992), 30 쪽 ( 김황식집필부분 ). 24) 편집대표곽윤직, 앞의책, 26 쪽 ( 김황식집필부분 ). 25) 다만선박에대해서는형식주의가아닌의사주의를취하고있다 ( 상법제 743 조 ).

11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193 할수있고 ( 법제5조 ), 자동차소유권의득실변경은등록을하여야그효력이생긴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6조 ). 등록을위해서시 도지사는자동차등록원부를비치 관리하여야하고등록원부에는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관한사항과그밖에공시할필요가있는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 법제7조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란원동기에의하여육상에서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또는이에견인되어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를말하고 ( 법제2조제1호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구분되는데 ( 법제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서규정한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따른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따른차량, 궤도또는공중선에의하여운행되는차량, 의료기기법에따른의료기기는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의범위에서제외된다 ( 시행령제2조 ). 자동차범위에서제외되는농업기계, 군수품, 의료기기에대한권리의득실은일반동산과마찬가지로인도로써이루어질수있으나, 군수품은국방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군수품관리법제15조, 제14조 ). 건설기계의경우건설기계소유자는건설기계등록원부에등록하여야하고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 ) 소유권변동시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하며등록사항변경신고를받은시 도지사는이를접수하여건설기계등록원부에그변경사항을기재하게되어있으므로 (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시행령제5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와마찬가지로등록원부의기재에따라소유권의득실변경이이루어진다고보아야한다. 26)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26) 건설기계에관한권리의득실은보통의동산과같이인도가있을때성립한다는견해 ( 곽윤직 김재형, 앞의책, 161 쪽 ) 가있고이는건설기계관리법에는자동차관리법제 6 조와같은명문의규정이없다는점에근거한것으로보이나, 자동차등록원부와마찬가지로건설기계등록원부로써소유권을공시하고소유권변동의등록을강제하고있는점, 건설기계등록원부에등록된건설기계는저당권의목적물로할수있고건설기계저당권의득실변경은등록하지아니하면그효력이생기지아니하는점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건설기계에대한강제집행의절차에관하여는자동차, 소형선박, 항공기에준하여대법원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데 ( 민사집행법제 187 조 ), 민사집행규칙에서는건설기계에대한강제집행에관하여자동차에대한규정을준용하는점 ( 민사집행규칙제 130 조 ) 등에비추어건설기계관리법도자동차관리법과마찬가지로등록을그소유권의득실변경에관한공시방법으로규정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 이에대한명시적인대법원판례는없으나하급심판결로서수원지방법원 선고 99 가합 판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2003 가단 9360 판결이동일한입장을취하고있다.

12 194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적재용량 12톤이상덤프트럭, 기중기등은건설기계에해당하지만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것으로서화물운송에사용하기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로등록된것은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에해당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2조, 별표 1). 이에따라승용 승합자동차및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포함한자동차 27) 의소유권변동은일반동산의소유권변동과달리오로지공부상등록명의에따르게된다. 등록명의자아닌사람으로부터취득하였다하더라도부동산에관하여공신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것과마찬가지로선의취득또한인정되지않는다. 28) 우리민법이부동산에대해서는공시의원칙만을, 동산에대해서는공시의원칙과공신의원칙을모두채택하고있음에도, 자동차에대해서는공시의원칙만을채택하고공신의원칙은입법적으로폐기한것이다. 공시의원칙은부동산과마찬가지로형식주의에의하여강제된다. (2) 관련문제현실에서는자동차의등록명의자와점유자가다른경우가자주발생한다. 대표적인경우가자동차에대하여명의신탁약정을한경우와지입계약을체결한경우이다. 명의신탁은대내적으로명의신탁자가소유권을보유하여이를관리 수익하면서공부상의소유명의만을명의수탁자앞으로해두는것으로공부에의하여소유관계가표시되는재화인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등이그대상이된다. 종래판례는대내적소유권과대외적소유권을구분하여명의신탁자는대내적으로등기없이도명의수탁자에대해소유권을주장할수있으나대외적으로는등기명의인인명의수탁자만이소유권을가진다는이른바관계적소유권이론을구축하여왔다. 이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명의신탁에관한판례이론이적용될여지가줄었지만종중, 배우자사이의명의신탁등법률의적용이배제되는경우라든가부동산이외에공부에의하여권리관계가표시되는선박이나자동차등에대해서는여전히종래의판례이론이적용된다. 29) 따라서 27) 이하에서 자동차 라고지칭할경우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에한정하지아니하고부동산물권변동과유사한자동차관리법상소유권변동의법리, 즉등록에의하여소유권의득실변경이정해지는모든자동차를지칭하기로한다. 자동차관리법이적용되는화물자동차나건설기계관리법이적용되는덤프트럭등건설기계가모두포함된다. 28) 대법원 선고 65 다 2137 판결.

13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195 자동차등록원부상의소유명의만을甲앞으로해두고乙이자동차의소유권을보유하여관리 수익하기로약정하였다면이는명의신탁약정에해당하고, 甲과乙의대내적인관계에서는자동차등록원부의소유명의와관계없이자동차소유권은乙에게귀속하게된다. 한편, 지입계약의경우자동차운송업을경영하면서타인으로부터차량을지입받아운송사업자인회사명의로등록하는지입회사와, 운송사업자인지입회사에차량을지입하고필요한비용을지불하면서지입회사의운송사업면허등을이용하여사실상개인사업을영위하는지입차주사이에서차량의소유와점유가분리된다. 자동차등록원부상지입회사가대외적으로차량소유권을보유하는반면, 지입차주가차량을실질적으로점유하면서운행 관리하게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하면자동차운송사업은일정한기준에달하는자로서관할관청의면허를받거나관할관청에등록을한경우에한하여경영할수있으므로, 운송회사입장에서는자체소유차량만으로는사업면허나사업등록에필요한대수에미달되어도자동차를지입받음으로써사업면허를받거나사업등록을할수있게되고, 개인차주입장에서는 1대내지소수의차량만가지고도생계유지를위해지입을통하여자동차운송업을영위할수있게된다. 이러한까닭으로지입회사와지입차주사이에는차량등록관계에서는지입차주가차량소유명의를지입회사에신탁하는측면이있고, 사업면허나사업등록관계에있어서는지입차주가지입회사의명의를차량위탁관리료를지급하면서임차 이용하는측면이있으며, 행정사무관계에서는지입차주가지입회사에사업자동차로의등록이나제세공과금의납부, 보험관계등차량에관한행정적인사무처리를위임 위탁하는측면이있고, 노동관계에서는형식적으로는지입차주가지입회사소속운전수로고용되어있는듯한외관을갖추지만실질적으로는독립적인개인사업자라는측면이복합되어있어비전형계약에해당한다. 30) 그러면지입계약의당사자인지입회사와지입차주의대내적관계에서지입차량의소유권귀속은어떻게되는가? 이는횡령죄의보관자지위여부에있어서중요한문제이다. 지입차주가지입차량에대한점유, 운행, 관리등실질적인소유권행사를하고있고지입차주를지입회사의근로자로취급하지않으며생계적으로 29) 지원림, 민법강의 ( 홍문사, 2013), 647쪽. 30) 송명호, 지입제와관련된법률문제, 인권과정의, 제330호 ( 대한변호사협회, ), 89-90쪽.

14 196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불리한영세차주보호를위해서도지입차주의실질적인소유권을인정하여야한다는논거에서대내적관계에서지입차량소유권이지입차주에게귀속된다고보는견해 31) 와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민법제186조와동일한형식주의입법형식을취하고있고지입제도의필요성과발생원인을제거하는것이필요하지지입차주보호필요성때문에우리민법체계상받아들이기어려운관계적소유권이론을인정하여서는아니된다는점, 지입차주는사업면허를가진회사명의로등록된사업용자동차를내부적으로독립된관리와계산으로운행을하는것뿐이므로차량구입대금을부담하였다는이유만으로소유권을가지고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논거로지입차량소유권이지입회사에귀속된다는견해 32) 가대립하고있다. 이에대해판례는지입차주가지입회사의승낙없이지입회사가점유하던지입차량을취거함으로써권리행사방해죄 ( 형법제323조 ) 가문제된사안에서지입회사와지입차주사이에지입차량의소유권을지입차주가보유하기로약정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지입차량은그등록명의자인지입회사의소유이고지입차주의소유는아니라는이유로무죄취지의판시를하였는데, 33) 이는지입차량소유권이원칙적으로지입회사에귀속된다는견해를분명히한것이다. 지입계약은앞서살펴본것처럼여러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결합되어있는비전형계약이다. 단순히특정한필요에의하여공부상차량소유명의만을특정인앞으로신탁하는것이아니라그밖에도지입회사와지입차주사이에여러가지복합적인권리의무관계가형성되어있다. 부동산명의신탁에있어서명의수탁자는통상적으로신탁목적물에대하여아무런권한을가지지않고등기명의만을보유하는반면에차량지입에있어서지입회사명의의등록은지입차주에대한차량위탁관리료, 종합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할부구입시의할부금등각종채권에대한담보적성격을가진다는차이점이있다. 34) 따라서차량지입계약에있어서는 31) 김영구, 자동차지입제도와관련된몇가지법률문제, 검찰, 제50호 ( 대검찰청, ), 쪽 ; 강민성, 실제와부합하지않는명의내지형식에의하여발생하는몇가지문제점들에대한고찰, 대전지방변호사회지, 2002년통권제2호 ( 대전지방변호사회, 2002), 쪽. 32) 송명호, 앞의논문, 98-99쪽 ; 우인성, 명의신탁자가담보로제공한명의신탁자동차를임의로취거한행위의형사죄책 ( 선고 2010도11771 판결 : 공2012상, 943), 대법원판례해설, 제92호 (2012년상 )( 법원도서관, 2012), 쪽. 33) 대법원 선고 2000도5767 판결. 3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선고 97가합348 판결 ( 송명호, 앞의논문, 99쪽에서재인용 ).

15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197 대내적으로지입차주가차량소유권을보유하면서명의만지입회사에신탁하기로하는명의신탁약정이분명하게존재하는아주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명의신탁약정과차별화되는지입계약고유의법적성격에의거하여지입차량소유권이지입회사에귀속된다고할것이다. 4. 자동차의보관위탁관계자동차의등록명의와점유가분리된경우대내적인관계에서소유자와소유자아닌사람사이의위탁관계에의한보관이있는지문제된다. 명의신탁자동차의경우신탁자와수탁자의대내적관계에서신탁자가소유자인반면, 명의자인수탁자는대외적관계에서의소유자로서자동차에대한처분권한을보유하고있어명의신탁약정에기한위탁관계에따라자동차에대한법률상지배력을가지고있는지위에있다고볼수있다. 한편지입계약에따라지입차주가지입차량을점유할경우지입차량의소유자는지입회사이고, 지입차주는지입계약상운행관리권한에기하여지입차량을실질적으로점유, 관리하고있는것이므로지입계약상위탁관계에따라자동차에대한사실상지배력을가지고있는지위에있다고볼수있다. 그러면자동차에대한법률상지배력만가지고있는지위와사실상지배력만가지고있는지위모두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해당하는가, 아니면어느한쪽만보관자지위에해당하는가? 결론적으로종래판례는자동차에대한법률상지배력만가지고있는지위만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해당한다고보았다. 판례는자동차횡령의보관자지위여부를판단함에있어부동산횡령에고유한법리를자동차횡령사안에동일하게적용하였던것이다. 즉, 동산의횡령과달리부동산의횡령에있어서는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있는등록명의자나그를계약상또는법률상대리하여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이있는사람만보관자지위가있게된다. 이러한논리에따르면사실상지배력을가지고있을뿐인명의없는실질적인점유자는사실상처분권한은있더라도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은있을수없어일반동산횡령의경우와달리전혀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있을수없는결과가발생한다. 실제로기존의판례는이에따라지입차주나지입차주로부터차량을임대또는전대받은사람은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있지않다는판시를하여왔다. 지입차주로부터지입차량을전대받아운영하던사람이지입차주의의사에반하여차량을사실상처분한행위에대하여, 검사는지입차주를자동차의사실상소유자이자피

16 198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해자로의율하고지입차량의처분행위를횡령으로구성하여그사정을알고서자동차를취득한피고인을장물취득으로기소하였다. 이사안에서원심은유죄를선고한반면, 대법원은 자동차의등록명의자아닌지입자로부터그자동차를임대또는전대받은자는그자동차에관하여법률상처분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할수없으므로형법제355조제1항에서말하는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고할것 이라는이유로지입차량을임대또는전대받은사람이지입차량을처분하였다하더라도횡령죄를구성할수없고그지입차량이장물이될수도없음을밝히며무죄취지로원심판결을파기하였다. 35) 또한화물차량의지입차주로부터자동차에관한관리 운영권을위임받아점유하던사람이화물차량을임의로처분한횡령사안에서도동일한취지에서원심의무죄판결을확정하였다. 36) 5. 종래판례법리의문제점그런데횡령죄의보관자지위해석, 적용에있어서자동차의거래현실과동산으로서의성격을감안하지아니하고단지부동산과자동차를형식주의의관점에서단순히동일시하는종래의판례태도는문제가있다. 첫째, 거래현실에반하는문제가있다. 자동차는아무리부동산과유사한입법을취한다하더라도동산일뿐이다. 따라서무권리자로부터전전양도되어명의자와점유자가진정한권리자의의사에반하여분리된경우를상정하면동산의경우훨씬심각한문제가발생한다. 부동산의경우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없는사람으로부터인도받아점유한다하더라도이는불법점유에불과하므로소유자는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행사하여불법점유자로부터부동산을명도받을수있고, 이는움직이지않는부동산위에존재하는불법점유자를소극적으로배제하는방법으로족하다. 그러나자동차의경우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없는사람으로 35) 대법원 선고 78 도 1714 판결. 36)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등록을소유권취득의요건으로하는화물자동차에대한횡령죄에있어서,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의지위는일반동산의경우와는달리화물자동차에대한점유의여부가아니라화물자동차를제 3 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의유무에따라결정하여야할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지입차주로부터그자동차에관한관리 운영권만을위임받아이를점유하여온자는그화물자동차를법률상처분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할수없으므로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4 도 3276 판결.

17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199 부터사실상매수하여인도, 점유할경우진정한소유자인등록명의자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행사하여불법점유자로부터인도받을권한이있다하더라도부동산과달리불법점유자를찾아적극적으로현실인도받아야하는문제에부닥치게된다. 특히자동차가가지고있는경제적가치로인하여자동차는이전등록여부와상관없이담보물로써현실인도되어채권자가관리, 운행하다가변제기에피담보채무를변제하지못할경우타에처분하여전전양도되는경우가빈번한데, 이러한경우진정한소유자인등록명의자가자동차를실제로사용, 점유하고있는불법점유자를찾기는매우어렵다. 37) 대포차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실정도이러한현상과무관하지않다. 대포차 란말은빈번하게들어보았어도 대포부동산 이라는말은들어본적이있는가? 둘째, 자동차소유권변경에관하여부동산과동일한입법형태를취한입법정책과취지에반하는문제가있다. 동산은거래가빈번하고유통이원활하므로권리의변동이라는동적측면에사회경제가의존하는부분이크다. 따라서진정한권리자를희생해서라도동적안전을더보호하고자한다. 공신의원칙은동적안전과정적안전중동적안전이중요할때인정하는것인데, 우리민법은동산에대해서는동적안전의보호를위해공시의원칙과공신의원칙을모두채택하고있다. 38) 그런데자동차의권리변동에대해서는입법적으로부동산과동일한정책을채택하여공시의원칙만유지하고공신의원칙은폐기하였다. 그의미는자동차라는재산권의취급에있어서는진정한권리자보호라는정적안전을더중요시하겠다는것이고, 이같은입법적선택에는응당사회일반의법감정이반영되어있다. 이러한입법자의의사를존중한다면, 명의신탁자동차의경우대내적인관계에서는진정한소유자인신탁자의권리보호, 지입차량의경우진정한소유자인지입회사의권리보호라는정적안전에보다중점을둘필요가있다. 그럼에도정작진정한권리자로부터자동차에대한운행, 지배권을위탁받아실질적으로점유하는사람에게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없다는이유로보관자지위를부정하고 37) 자동차에대한강제집행및임의경매는법원의자동차인도명령에의하여집행관이집행대상자동차를점유하는것으로부터시작하나, 자동차는본래의기능이교통수단이므로이동성을본질적특성으로하는까닭에소재지파악이쉽지않고, 점유자 ( 운행자 ) 가수시로변동될수있어서채권자가자동차인도명령을신청함에있어서그현실의점유자를특정하는데에많은어려움이있다. 권혁재, 민사집행절차상점유자의점유권보호에관한고찰, 민사집행법연구, 제 11 권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235 쪽. 38) 곽윤직 김재형, 앞의책, 38 쪽.

18 200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그임의의처분행위에대하여제재를가하지않는것은입법자의의사와일반법감정에도반하는것이다. 그렇다면종래판례가횡령죄를의율함에있어진정한권리자를보호해주지않았던경우, 즉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은없지만자동차에관하여사실상지배력을가지고있어사실상유효한처분권능이있는사람이임의로그자동차를처분하였을때에는과연어떻게평가하는것이타당한가? Ⅲ. 자동차의사실상지배권자의처분행위에대한평가 : 대법원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판결 1. 사실관계 A회사는 4대의화물차량에대하여 B회사와지입계약을체결하고그화물차량을지입회사인 B회사명의로등록하는한편지입계약상운행관리권에기하여지입회사인 A회사에서화물차를운행하였다. A회사는또한 2대의화물차에대해서는 A 회사명의로등록하여 A회사가차량소유자로서운행하였다. A회사의대표이사인甲은위 6대의화물차를실질적으로점유하다가회사및개인채무변제를위해돈이필요하게되자회사재산처분을위한아무런회사내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乙의소개를받아대당약 1,000만원내지 1,500만원을받고乙등그일당들에게점유를이전하는방법으로 6대전부를사실상처분한다음화물차매매대금의대부분을개인생활비등개인적인용도에소비하였다. 그런데사실乙등그일당들은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노후된화물차량을구입하여마치노후된화물차량을해외에수출하는것처럼관할관청에노후된화물차량의국내등록말소를신청하고관세사로부터노후된화물차량에대한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받은다음노후된화물차량은폐차해버리고, 해외의밀수출차량매입업자와가격을흥정한후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기재된노후된화물차량의차대번호등을권한없이수정, 조작하는방법으로문서를위조하여실제로는위와같이甲으로부터구입한양질의화물차량을밀수출하여고액의이득금을취할계획으로, 이러한밀수출에활용할속칭대포차를헐값에매입하고있었다. 따라서乙등은甲이 A회사나 B회사의승낙없이화물차량 6대를비정상적으로처분하는사정을잘알고있었고甲또한등록명의자의동의를얻어이전등록에필요한서류

19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01 를乙등에게교부하지도않았으므로화물차량이대포차로비정상적으로유통될것을인식할수있었다. 검사는먼저검거된甲과乙의일당중일부를횡령등으로기소 ( 이하 선행사건 이라한다 ) 하였고, 39) 그후에발각된乙과그일당중나머지사람들을장물취득, 사문서위조및행사등으로기소 ( 이하 후행사건 이라한다 ) 하였다. 2. 선행사건에대한판결선행사건에서甲의변호인은 A회사명의로등록된화물차 2대의횡령에관하여는회사채무를변제하기위한것으로불법영득의의사가없음을주장하였고, A회사가지입하여 B회사명의로등록된화물차 4대의횡령에관하여는실질적소유권이지입차주인 A회사에있고지입회사인 B회사는형식상명의만보유하는지위에있기때문에 A회사의대표이사인甲이타인소유재물을횡령한것으로볼수없고자기회사의재물을회사를위해처분하였다고주장하였다. 이에제1심과항소심은甲이화물차를처분한돈의상당부분을개인생활비로사용한사정을들어불법영득의사를인정하였다. 그리고화물차의소유권귀속과관련하여앞서살펴본권리행사방해죄에관한대법원 선고 2000도 5767 판결을근거로들어 지입계약은차량소유자와자동차운송사업자사이에대외관계에서는차량소유자 ( 지입차주 ) 가그소유차량명의를자동차운송사업자 ( 지입회사 ) 에게신탁하여그소유권과운행관리권을지입회사에귀속시키되, 대내관계에서는지입차량의운행관리권을위탁받아자신의독자적인계산하에운행하면서지입회사에일정액의관리비를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차량위 수탁관리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회사에지입된차량은대외적으로그소유권이나운행관리권이그회사에귀속되는것이어서이를지입차주가직접운행 관리하는경우에도지입차주는회사로부터지입차량에관한운행관리권을위임받아운행관리상통상업무에속하는행위를대리하는데불과하고, 그차량소유자라고볼수는없다. 라는전제아래, 甲이이사건지입회사들과이사건지입차량에대한차량위탁관리 ( 지입 ) 계약을체결하여자동차등록원부상지입회사들이소유권자로등록된상태에서이사건지입회사들동의없이임의로이사건지입차량을매도한사실 39) 선행사건에서는甲이화물차 6 대에대하여저당권이설정된상태에서乙등에게처분한행위와관련하여저당권자에대한배임도기소되었고그밖에다른혐의도기소되어다루어졌으나, 이글에서는횡령관련사실관계와쟁점을중심으로다루었다.

20 202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이인정되고, 甲의이러한행위는횡령행위에해당된다. 라는이유로변호인의주장을배척하였다 ( 필자가임의로피고인이름을甲으로수정하였다 ). 40) 이러한선행사건의제1, 2심판결에대하여甲이상고하지아니하여甲에대한항소심의유죄선고부분은확정되었고, 나머지피고인들도적법한상고이유를기재하여상고하지아니함에따라대법원에서상고기각결정을받게되었다. 41) 앞서살펴본것과같이지입차량의소유권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내외적으로지입회사에귀속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므로이러한점에서재물의소유권귀속에관한판결의논리는합당하다. 그런데이선행사건의원심판결에서는중요한쟁점의직권심리를누락한문제가있었다. 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해석함에있어서는재물의소유권귀속다음으로보관위탁관계를검토하여야하고, 자동차횡령에있어서종래대법원은부동산횡령과마찬가지로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왔기때문에, 단순히지입차량인화물차의소유가지입차주인 A회사가아닌지입회사인 B회사에귀속된다는이유로甲이타인소유이자자신이점유한화물차를횡령한것으로보아서는아니되고, 甲이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있는지살펴보아야하는것이다. 甲은지입차주인 A회사를위하여화물차를사실상점유한것에불과하고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은등록명의자이자지입회사인 B회사나그로부터위임을받은자에있는것이므로결국종래판례의법리에따르면甲은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가지고있지않다는결론에이를수있음에도이러한점에대해서는피고인의주장이없었고원심의직권심리가이루어지지아니하였다. 3. 후행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후행사건에서乙등피고인들은속칭대포차를취득하여밀수출하는과정에관여하지않았다는취지로행위의분담및기능적행위지배등공모공동정범의인정과관련된사실관계를부인하였을뿐이고별건인甲에대한횡령사건과관련하여甲의보관자지위, 화물차의장물여부를다투는피고인의주장도없어쟁점으로심리되지아니하였다. 제1, 2심모두피고인주장을전부배척하여장물취득등에 40)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4 노 2662, 3322( 병합 ) 판결 8-9 쪽. 제 1 심판결도동일한논리에근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4 고단 708, 1419, 2381( 병합 ) 판결 11 쪽. 41) 대법원 자 2015 도 1943 결정.

21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03 대해유죄판결을선고하였고, 42) 이에대해乙만상고하였다. 43) 대법원은제1심및원심의결론을유지하면서乙의상고를기각하였는데, 乙의장물취득죄를유죄로인정하려면화물차가횡령으로써영득한장물임이전제되어야하고결국선행사건에서대법원의심리없이확정된甲의횡령죄유죄부분이선결문제로될수밖에없었다. 이에대법원은甲의횡령죄가성립한다는전제아래乙의장물취득죄를인정하였고, 대법관전원의합치된의견에따라전원합의체판결로종래의판례법리를변경하였다. 판결문원문중일부를대법원이전개한논리의순서에따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필자가임의로표제와번호를부여하였다 ). 1 횡령죄의구성요건 1-1. 보관자지위횡령죄에서재물의보관은재물에대한사실상또는법률상지배력이있는상태를의미하며 ( 대법원 선고 87도1778 판결등참조 ), 1-2. 횡령행위횡령행위는불법영득의사를실현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 대법원 선고 2004도5904 판결등참조 ). 2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2-1. 사실상지배력을가진사람의보관자지위여부따라서소유권의취득에등록이필요한타인소유의차량을인도받아보관하고있는사람이이를사실상처분하면횡령죄가성립하며, 2-2. 보관자지위에있어법률상지배력의필요여부그보관위임자나보관자가차량의등록명의자일필요는없다 지입차주의보관자지위그리고이와같은법리는지입회사에소유권이있는차량에대하여지입회사로부터운행관리권을위임받은지입차주가지입회사의승낙없이그보관중인차 42)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4노2665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4고단1590 판결. 43) 대법원판결문상으로명백하지는아니하나상고이유는 1, 2심에서의피고인주장과마찬가지로공동정범의성립에관한사실인정과법리오해를다투는점에한정된것으로보이고, 횡령죄의보관자지위나장물여부에대해서변호인이지적하였는지여부는불분명하다.

22 204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량을사실상처분하거나지입차주로부터차량보관을위임받은사람이지입차주의승낙없이그보관중인차량을사실상처분한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3 판례의변경이와달리소유권의취득에등록이필요한차량에대한횡령죄에서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사람의지위는일반동산의경우와달리차량에대한점유여부가아니라등록에의하여차량을제3자에게법률상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유무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는취지의대법원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도3276 판결등은이판결과배치되는범위에서이를변경하기로한다. 현재까지유효한판례의법리로서 부동산에대한횡령에있어서보관자의지위는일반동산에대한횡령의경우와달리그부동산을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의유무를기준으로하여결정한다. 라는논리가 1과 2 사이에위치해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고이를편의상 의위치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종래에는 1에서 2-1로넘어가는과정사이에 1-1-1의적용여부를반드시검토해야하였고자동차에대해서는 1-1이아닌, 1-1-1을적용하였다 을적용하면 2-1, 2가적용될수없고, 이는부동산횡령에관한법리이다. 그런데이번전원합의체판결은자동차에대하여일반동산과마찬가지로 1-1 의논리귀결상자연스럽게연결되는 2-1, 2의법리를채택하고자동차에대한 1-1-1의적용을명시적으로배제하는 3을새로운법리로내세웠다. 이에따르면 1-1-1의법리는앞으로부동산횡령에한하여제한적으로적용될것이다. 대법원이선행사건에서심리누락한부분을후행사건에서라도지적하면서바로잡은부분은판례의논리적일관성과법령해석의통일성을도모하는차원에서도바람직한태도이다. 그러나대법원이종래의대법원판결을대법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변경하면서도자동차횡령에있어서보관자지위의판단은동산횡령에관한일반법리인 1-1에따른다고선언한데에만그친것은아쉬운부분이다. 이와같이법리를변경하는논거에대하여횡령죄의보관자지위해석에있어서부동산횡령에서의법리와달리일반동산횡령의법리를적용하는이유를설시하였으면최고법원이자정책법원으로서의기능을보다충실하게수행할수있지않았을까.

23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대상판결의의의 그러면대법원이설시를생략한판례변경의논거를어디에서찾아야할것인가? 아래의세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을것이다. (1) 진정한권리자보호진정한권리자를보호하는정적안전에중점을두어부동산과유사한공시방법을채택하고일반동산과달리공신의원칙을폐기한입법적선택의근본취지에서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해석한다면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유무에만집착할필요가없다. 횡령죄의보호법익은재물의소유권이므로재물을보관하는자가소유자에대한신뢰관계에반하여소유권을침해하였을경우그소유권보호를위해보관자에대한가벌성이생긴다. 그런데자동차는물권변동에있어서는부동산과같이취급하더라도현실거래에있어서는동산의성격이완연히드러나등록명의와점유가분리되는경우가허다하기때문에구체적인사안에따라진정한소유자가누구인지개별적으로판단하여보관자가그소유권을침해했는지를보면되는것이지보관자가등록명의자인지에구애될필요가없는것이다. 부동산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에따라극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명의신탁약정의효력을부정하고부동산등기명의를실체적권리관계에일치하도록강제하고있지만자동차의경우에는이러한법률이없고지입제와같은특별한법률관계가형성되기도하므로명의자여부에따라일괄적으로보관자지위를판단하기보다는개별사안별로진정한소유자가누구인지살펴서보관자지위를결정하여야실질적으로보호법익을수호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 (2) 거래의현실과구체적타당성반영대법원은자동차거래와공시방법인등록명의의이전, 점유이전의현실이부동산거래와동일시하기어려울정도로차이점이있다는거래의현실과구체적타당성을이론에반영하여판례의법리를변경한것으로보인다. 먼저소유권취득의측면에서부동산의경우원칙적으로등기명의자만이유효한처분을할수있으므로부동산거래는등기명의이전에중심이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당사자사이에특별한약정없이등기명의의이전없이부동산을취득하였다고믿는경우는흔하지않다. 반면자동차의경우점유에의한운행 관리가중심이므로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등록명의이전없이사실상처분하여자동차를취득하였다고

24 206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믿는경우가흔하다. 다음으로소유권변동의측면에서부동산이나자동차모두명의자와진정한소유자가분리되는경우가많은것은매한가지이지만, 실체관계에부합하지않는상태에서전전양도된경우를상정할때진정한권리자가등기명의를회복하거나불법점유자를배제하면되는부동산의경우에비하여점유의소재를파악하여현실인도받아야하는자동차의경우에는진정한권리자의보호가훨씬어렵다. 자동차보관자중이러한점을악용하는사람이많아이들은대포차유통등심각한사회적문제야기에일조하고있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동차횡령에있어서보관자를부동산횡령의경우처럼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있는지위에한정한다면진정한소유자인지입회사의의사에반하는사정을빤히알고도자동차를사실상처분한지입차주에게는횡령죄의죄책을물을수없고또한그러한사정을알고도자동차를취득한사람에게장물취득죄의죄책을물을수없어소유권질서의악의적인침해행위자를형사법적으로제재할수없는부당한결과가발생하게된다. 이처럼자동차가사실상처분된경우진정한소유자의권리행사에도심각한장애가발생할뿐아니라, 그자동차는대상판결의사실관계에서도잘나타나듯이밀수출등불법한용도로사용되어범죄수익의원천이되므로이를제재하지않을경우자동차의불법거래를더욱조장하게되는문제가있다. 비록자동차소유권침해를다룬횡령사건은아니지만자동차담보권침해를다룬배임사건에서대법원이유사한시각에서자동차거래의현실을법리에반영함으로써구체적타당성을확보하고자한시도는종래에도확인된다. 현실에서명의자책임을회피하기위한등여러가지이유로타인명의로자동차를등록하고자동차를실질적으로점유, 지배하면서이를사실상처분하고있고이러한때자동차의사실상처분으로인하여저당권자가입을재산권침해를형사법적으로어떻게규율할것인지문제되어왔다. 자동차의사실상지배권자가저당권자를위해서자동차를보관하는지위에있지는아니하므로횡령죄가성립할수는없고저당권이란담보권실행을위해협력하는사람으로서배임죄의타인의사무처리자지위여부가문제될뿐이다. 44) 이러한사안에서판례는자동차에저당권이설정되는 44) 만약자동차를사실상처분한사람이등록명의자이거나그로부터위임을받은사람이라면타인의권리의목적이된자기소유자동차를취거또는은닉한행위로보아권리행사방해죄로의율, 처벌할수있다. 그러나실무에서는처음부터자동차를자기명의로등록하고서자기책임아래자동차를처분하여권리행사방해죄로간명하게처벌되는경우가문제되는사례는그다지많지아니하여배임죄여부가문제되는사례가더많다.

25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07 경우자동차의교환가치는그저당권에포섭되고저당권설정자가자동차를매도하여그소유자가달라지더라도저당권에는영향이없으므로원칙적으로배임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고하였다. 45) 그런데이후판례는자동차를담보로제공하고점유하는채무자가부당히담보가치를감소시키는행위를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배임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46) 배임죄성립을부정한전자의사안은자동차처분시점을기준으로볼때자동차저당권자의추급권행사에지장이없는특정가능한제3자에게담보물인자동차를처분한것인반면에, 47) 배임죄성립을인정한후자의사안은자동차저당권자가도저히현실적인담보권실행을할수없도록성명불상자에게사실상처분한것이다. 후자의자동차거래는속칭대포차가발생하는전형적인비정상적거래로서사실상지배권자가사실상처분의의미로점유를이전할때비정상적인거래로인하여자동차에대한진정한소유자로서의명의자내지담보권자등이그권리를행사하는데장애가발생할사정을충분히인식, 용인하고서점유를이전한것이므로자동차권리자의재산권침해행위에대한충분한형사상처벌가치가인정된다. 이판례또한비정상적인자동차거래의현실을인식하고형사상제재의범위를넓힌것으로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근본적인고민과맞닿아있다. 48) 45) 대법원 선고 2008 도 3651 판결. 46)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대법원은이사안에서피고인이신원을정확히알수없는제 3 자에게서돈을차용하고담보로자동차를인도하면서차량포기각서까지작성해준점, 이후차용금을변제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저당권자에대한피담보채무변제도중단하였던점, 저당권자가자동차에대한저당권을실행하기위하여자동차인도명령을받았으나소재파악이되지않아집행불능에이르렀던점, 정상적인거래관계였다면마땅히수반되어야할양도인의인감증명서교부등자동차관리법기타관계법령에따른이전등록에필요한조치도전혀이루어지지않았던점등을들어피고인이적어도미필적으로나마저당권자의자동차에대한추급권행사가불가능하게될수있음을알면서도그담보가치를실질적으로상실시키는행위를하였다는결론에이르렀다. 47) 이사건에서피고인은특정된회사에자동차를사실상처분하면서그회사에서저당권의피담보채무를인수하기로약정하였으나그회사에서피고인의예상과달리대포차로처분해버렸다는취지로주장하였으나 1, 2 심은모두배임죄를인정하였고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7 고단 3657 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7 노 2724 판결 ), 대법원에서는이와달리피고인의주장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48) 선행사건에서도甲은저당권설정된화물차를乙등에게처분한행위와관련하여배임으로기소되었고, 2 심은甲이乙의신원도확보하지아니하고이전등록에필요한서류도교부하지아니한채화물차를乙등에게처분한사정을들어저당권자의추급권행사를불가능하게할수있음을인식하면서처분하여저당권자에대하여담보가치에

26 208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3) 원칙우선과예외적용범위의구별횡령죄에서의보관은행위의객체가아닌신분요소이므로타인의재물에대한사실상지배력또는법률상지배력이있으면충분하다는것이원칙이다. 부동산횡령의경우보관자지위를법률상지배력있는사람으로만한정한것은이원칙에대한예외이다. 부동산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등기명의자만이유효한처분을할수있고거래현실에서도고정된위치에서그사용 수익권을소유권의주된내용으로하는재물의성격상등기명의가교환가치를표상하고있으므로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없는사람, 즉명의자아닌사람이명의이전없이등기부동산을처분하더라도소유권의실질적인침해가없기때문에예외적으로법률상지배력있는사람에보관자지위를한정한것이다. 따라서어떠한재물이든원칙을우선적용하고부동산과동일하게평가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를적용할수있을뿐이다. 그런데자동차는소유권의득실변경에있어부분적으로부동산과동일한입법주의를채택하고있을뿐이고재물의성격, 거래의현실에있어부동산과는전혀다르다. 입법형식상부동산과일부유사하다는점에치우쳐예외를채택할것이아니라원칙에입각하여해석하여야한다. (4) 소결론결론적으로대상판결은원칙에입각하여진정한권리자를보호하고거래의현실과구체적타당성에부합하도록종래의오류를시정하였다. 전원합의체판결에서아무런소수의견없이종래판결의변경에이르렀을뿐만아니라, 하급심에서도선행사건 1, 2심에서甲에게횡령죄를인정하고후행사건 1, 2심에서乙에게장물취득죄를인정하는결론에이르기까지일부쟁점심리의누락이있었다하더라도심급간이견없이일치하여이루어졌던것은법관들또한부동산거래와차별화될정도로자동차명의와점유가비정상적으로분리되어대포차를양산하는자동차거래현실의문제점을충분히인식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비록논거설시부분에있어서미진한아쉬움은있으나, 등록이공시방법으로법률상명시되어있음에도자동차인수인이처분과동시에등록명의를확인하고이전등록에필요한서류를교부받아법률상요구되는공시방법을갖추지아니한채명의와점유가분리되는자동차거래를일반화시켜왔던거래의현실에경종을울린점에판결의 상응하는손해를입혔다는이유로배임죄의성립을인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4 노 2662, 3322( 병합 ) 판결, 쪽.

27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09 의의가있다. 법률상요구되는공시방법을갖춘권리자에대한아무런의사확인없이이전등록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자동차를사실상처분하였을경우, 사실상지배권을가지고처분한사람과그사정을알고취득한사람모두형사처벌될수있음을명백히한것이다. Ⅳ. 자동차의법률상지배권자의처분행위에대한평가 : 대법원 선고 2006 도 4498 판결 1. 관련판례의검토대상판결에서, 부동산에대한횡령에있어서보관자의지위는그부동산을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의유무를기준으로하여결정한다. 라는논리는더이상자동차횡령에는적용되지않는것처럼선언되었다. 그러면자동차를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을가진등록명의자는더이상자동차에대한횡령에있어서보관자지위에있을수없는가? 그러나결론적으로그러한경우여전히보관자지위는인정된다고본다. 왜냐하면동산횡령에있어서보관자지위는대상판결에서도설시하였듯이 재물에대한사실상또는법률상지배력이있는상태 를의미하고, 등록명의를보유한것은재물에대한법률상지배력이있는상태를뜻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자동차에대한법률상지배력만가지고있는사람이자동차를처분하는경우를상정하기가용이하지않다. 왜냐하면교통수단인자동차의경제적가치는자동차의현실적인점유를이전받아그자동차를운행함으로써발생하고부동산과달리점유이전이용이하므로등록명의만넘겨받고점유를이전받지않은채자동차를거래하는경우가매우드물기때문이다. 부동산은고정되어있으므로불법점유자가확인되는대로점유를배제시키면되지만, 동산인자동차는현실인도받아점유를확보하지않는한공부상등재에도불구하고향후운행권을확보하기어렵다. 명의자가자동차를처분하려고해도자동차점유이전이명확히담보되지않고서그매매대금을수수할수있는경우는사실상없을것이다. 따라서명의신탁부동산을횡령한명의수탁자의경우와는달리, 이와동일한논리에서자동차등록명의를보관하고있음을기화로자동차실제점유자이자실질적인소유자의의사에반하여자동차등록명의를타에이전함

28 210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으로써횡령죄가문제된사례를판례상찾아보기는어렵다. 다만사실관계에서이러한논의가능성이발생한판례가있는데명의신탁자동차에대한수탁자의절도죄를최초로인정한대법원 선고 2006도4498 판결이바로그것이다. 이판례의사실관계는다음과같다. 49) A는아들 B와아들의동거녀인甲을위해승용차를구입하였다. 그런데승용차구입시장애인에대한면세혜택을적용받기위해甲의어머니인乙의명의를빌려乙앞으로차량등록을하였다. 그후 B와甲은서로별거하게되었고승용차는 B의아버지인 A가사용하였다. 甲은동거할당시 B의채무를대위변제한사정을들어 B에게채무변제를독촉하였으나 B가이에응하지않자, 甲은乙명의로등록한승용차를가져와처분하여변제에충당하기로마음먹고乙로부터자동차이전등록에필요한서류를교부받고처분권한을위임받은다음, 열쇠공을불러 A가주차해둔승용차의문을열어 A 몰래그승용차 ( 시가 930만원상당 ) 를가져왔다. 그런다음甲은 중고자동차매매상 C에게乙로부터받은자동차이전등록서류를교부하고자동차매매대금으로 700만원을교부받았다. A의차량절도신고로위와같은사실관계가밝혀지자사법경찰관은甲을 A에대한승용차절도로범죄인지하여기소의견으로송치하겠다고검사에게건의하였다. 50) 검사는이에대해처분권한없이 C를속여자동차매매대금을받은행위를사기로인지수사할것을지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甲의 A에대한승용차절도, C에대한승용차매매대금사기사건을송치받았다. 검사는송치받은범죄사실그대로약식명령을청구하였고법원의약식명령이발부되었다. 甲은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여승용차는 A로부터증여받은것이어서자신의소유라는취지로무죄주장을하였으나제1심법원은甲의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하고절도죄와사기죄모두유죄를인정하되선고를유예하 49) 필자는이사건의항소심공판검사로서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아상고이유서를작성하였고, 대법원에서검사상고이유일부를채택하여파기환송한관계로이사건의수사기록에대해숙지하고있었기때문에이하에서는이해의편의를위해판결문에는상세히나타나지않은구체적인수사경과까지소개한다. 50) 애초에등록명의자인乙이직접나서서적극적으로점유를취득하였다면乙의권리행사방해죄가문제될수도있었으나, 乙은차량구입시부터단지명의만제공하고차량의처분과관리에관한모든행위를딸인甲에게일임하였을뿐이어서수사과정에서乙은수사대상에서제외된채甲과 A 사이의분쟁이주로문제되었고등록명의자도아닌甲에대하여권리행사방해죄를적용하는것은검토되지않았다.

29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11 였다. 51) 甲은무죄주장을하고검사는양형부당주장을하여쌍방항소하였다. 항소심은첫째로절도죄에대하여자동차소유권의득실변경은등록을하여야그효력이생기는것이므로그등록이없는한대외적관계에서는물론당사자의대내적관계에있어서도그소유권을취득할수없음을이유로甲이등록명의자인乙의위임을받아점유를취득한이상소유자의승낙에기한행위로절도죄를구성할수없다고무죄를선고하였고, 둘째로사기죄에대하여 C가등록명의자로부터유효하게소유권을취득하였고 A 몰래가져온사실을 C에게숨겼다하여도 C의권리취득에아무런법적장애가없으므로승용차매매에있어기망행위가없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하였다. 52) 이에검사는명의신탁이론에기한대내외적소유권을구분하여판단할경우 A가자동차소유자이고소유자의점유를배제한이상절도죄가성립하며장물을매도한이상사기죄가성립한다는이유를들어상고하였다. 대법원은자동차명의신탁에대해관계적소유권을인정하는종래의판례이론이적용된다는것을논거로들어, A와乙사이에서자동차명의신탁관계가성립함을전제로할때신탁자인 A는수탁자인乙에대해자동차소유권을주장할수있고甲은乙의공모공동정범으로서 A 소유자동차의점유를배제하였으니절도죄가성립한다는논리로원심이절도죄에대하여무죄선고한부분을파기하였다. 53) 반면사기죄에대해서는 C에대한대외적관계에서명의수탁자인乙이소유자이므로 C의소유권취득에장애가있을수없어기망행위가성립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원심의무죄판결을유지하고검사상고를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이판결의절도죄관련판시부분은등록명의와실질적인소유가괴리되는자동차거래의현실을감안하여명의와소유의분리사정을잘아는대내적인관계에서실질적인소유권을보호하여명의신탁자동차에대한수탁자의절도주체성을최초로인정함으로써구체적타당성을도모한합리적인판결이다. 2. 판례에대한비판론과검토 이판결이나온이후대법원이법리의율을잘못하였다는비판론이제기되 5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선고 2005 고정 439 판결. 52)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6 노 670 판결. 53) 이에따라파기환송심에서는자동차가명의신탁관계에있음에도신탁자이자소유자인피해자 A 의위탁없이甲이차량을임의로가져가절취한것으로판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7 노 358 판결.

30 212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었다. 54) 그요지는이와같은제2자형명의신탁에있어서수탁자는신탁자를위해자동차등록명의를보관하는지위에있을뿐이고甲이乙의승낙을받아처분한경우甲과乙이횡령죄의공동정범의죄책을지게되므로, 우리형법상재산죄의논리구조로보아절도죄가성립할수없음에도절도죄를인정한대법원판결은타당하지않다는것이다. 55) 다시말하면이견해는위판례의사안에대하여명의신탁부동산횡령과동일한논리에서, 자동차명의수탁자가자동차등록명의를보관하고있음을기화로자동차실제점유자이자실질적인소유자인명의신탁자의의사에반하여자동차등록명의를타에이전함으로써등록명의를횡령한전형적인횡령죄의사례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이는 부동산에대한횡령에있어서보관자의지위는그부동산을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의유무를기준으로하여결정한다. 라는부동산횡령에관한판례의법리를자동차처분에그대로적용한결과이다. 대상판결의핵심은자동차횡령에있어서보관자지위를해석할때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유무만을기준으로하지말고, 사실상또는법률상지배력중어느하나만있으면족하다는데있으므로이전원합의체판결이타당하다는전제아래에서는자동차명의수탁자는법률상지배력있는사람으로서횡령죄의보관자에해당할수있다. 즉乙은 A의자동차에대한명의수탁자로서실소유자인 A를위해등록명의를보관하고있고이를기화로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법률상지배력을가지고있으므로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있어乙이 A의동의없이제3자에게처분하거나처분을승낙한경우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처분하는경우이므로횡령죄가성립하는것은이론상가능하고, 이러한점에서이비판론의지적은일응 54) 최관식, 명의신탁자동차에대한절도죄 - 대법원 선고 2006 도 4498 판결 -, 법률신문, 자, 15 쪽 ; 최관식, 명의신탁자동차에대한사기죄 - 대법원 선고 2006 도 4498 판결 -, 법률신문, 자, 23 쪽 ; 윤상민, 명의신탁된자동차의처분과절도죄및사기죄성립여부, 법학논총, 제 20 집제 3 호 (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403 쪽. 55) 최관식은아울러乙이甲에게자동차처분을승낙하였다하더라도실소유자가아니므로타인의소유물에대한처분의승낙에불과하여유효한승낙이될수없어乙의횡령죄가성립하고, 乙은명의수탁자로서유효한처분의승낙을할수없는데도乙이소유자로서甲에게처분을유효하게승낙하였다는전제로절도죄의성립을부정한원심판결또한타당하지않다는논리를펴고있는데, 부동산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있어서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있으면족하고보관자가실제로유효한처분을하였는지는문제되지않으므로乙의처분승낙이유효한지여부는횡령죄나절도죄의결론에영향을미칠수없다고본다.

31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13 합당한측면이있다. 그러나자동차명의수탁자가처분한경우다른재산범죄의적용을배제한채, 부동산명의수탁자가처분한경우와동일하게항상횡령죄만성립한다고보는것은수긍하기어렵다. 부동산명의수탁자가등기명의를보관하고있다가처분한경우횡령죄로의율하는것은법률상지배력을이용하여타인소유의부동산을자신의것처럼영득한행위를처벌하고자하는것이다. 보관하고있던것은법률상지배력을표상하는명의이며처분한것도명의이다. 따라서이러한관점에서자동차명의수탁자가명의를보관하고있음을기화로명의신탁자가자동차를실질적으로운행, 관리하고있음에도제3자앞으로명의를이전하는방법으로처분하였다면명의보관자로서자동차를횡령한것이니명의신탁부동산횡령의경우와동일하게횡령죄를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 그렇지만앞서지적하였듯이자동차거래현실에있어서이러한경우는사실상발생하기어렵다. 통상적으로자동차를정상취득하고자하는제3자는자동차의명의뿐만아니라현실적인점유와운행, 관리상황을확인하고현실인도와동시이행으로매매대금을지급할것이기때문이다. 판례의사안에서甲이 A의점유아래에있던승용차의점유를 A의의사에반하면서까지취득하여온것도점유및현실인도없이명의만으로자동차를처분하기어려운거래현실때문이다. 이처럼명의신탁자동차의경우명의신탁부동산과달리명의보관자로서법률상지배력만가지고있으면서처분하는경우는매우드물고자동차에대한사실상지배력이처분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로작용하게되므로법률상지배력에기한보관자지위만으로횡령죄가적용되는사안은현실에서찾아보기어려운것이다. 그렇다면위대법원판결의사안처럼법률상지배력있는자동차명의수탁자가사실상지배력까지확보하여처분하는경우는어떠한가? 여기서사실상지배력이명의신탁자로부터적법한권원에기하여부여된것이라면명의수탁자는법률상, 사실상지배력을가지고명의신탁자를위해자동차를보관하는지위에있게되므로횡령죄적용이타당하다. 예컨대 A가 B와甲의별거후에도甲또는乙에게자동차를임대하여사용을승낙하였다면甲또는乙은법률상지배력에더하여사실상지배력도갖추고있으므로응당보관자지위가있다. 그러나위대법원판결의사안에서는자동차명의수탁자가법률상지배력에기하여처분할것을목적으로자동차명의신탁자의소유이자그의점유아래에있던자동차를몰래점유취득하여제3자에게처분하였다. 즉사실상지배력을취득할아무런적법한권원

32 214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이없었다. 따라서이론상으로는타인소유의타인점유물을취득한절도와법률상지배력에기한보관자지위에있음을기화로제3자에게처분한횡령이경합하게되는데, 횡령행위는불법영득의의사가객관적으로외부에표현되는것을말하므로자동차명의수탁자가명의보관을기화로횡령하려면내심의의사나공범간의모의만으로는부족하고자동차처분의의사를처분의상대방에게구체적으로표현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사실관계에따르면甲이 자동차의점유를취득한이후인 에야 C에대하여명의자로서의乙의처분의의사를표시하였으니횡령의의사가객관적으로외부에표현되는방법으로횡령행위가이루어지기이전에이미절도가먼저성립한상태이고절도가이미성립한이상비록절취품에대해명의신탁약정에기하여법률상지배력이있다하더라도절취품을피해자를위하여보관한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횡령죄가별도로성립한다고하기어렵다. 甲, 乙의고의또한변제충당에필요하니일단몰래자동차의점유를확보하는방법으로타인소유이자타인의점유아래에있는물건의점유를배제하겠다는것이우선이고, 이후의처분행위는변제충당의한방법으로이를매매하여현금화하겠다는의사표시로보는것이자연스러우므로횡령보다는절도에가깝다. 만약이와반대로甲, 乙이 먼저 C에게처분하여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마친다음, A 몰래자동차의점유를취득하여 C에게인도하였다면甲, 乙은법률상지배력을이용하여이미자동차를횡령한다음횡령죄의목적물인자동차를사후적으로점유취득한것에지나지아니하므로자동차처분행위는횡령죄에해당하고나중의점유취득행위는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결국자동차명의수탁자가자동차를처분하였다는이유로부동산명의신탁의경우와동일시하여항상횡령죄를적용하는것은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유무만으로자동차횡령의보관자지위를논하던종래의판례법리와마찬가지로부동산과다른자동차의거래현실을이해하지못한채물권변동에있어형식주의적인관점만중요시한결과이다. 이러한논리를일관하게되면결국사실상지배력의소재에따라명의의이전등록없이실질적인점유자의사실상처분이횡행하는자동차거래현실을감안하지못한부당한결과를초래하게된다.

33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15 Ⅴ. 맺음말 자동차는동산이라는성격상실제거래에있어서점유와사실상지배력이가장중요한요소로작용하는반면, 일반동산에비해경제적교환가치가높아정적안전보호를위해자동차물권변동에있어서는부동산과유사하게등록을공시방법으로채택함으로써입법적으로공시의원칙을강화하고공신의원칙을폐기하였다. 그런데현실에서는등기명의를보유하면서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을보유하는것이최우선적인교환가치를의미하는부동산과달리, 실질적으로운행 관리하면서사용가치를누리고있는경우, 즉점유하면서사실상처분권능을보유하는사람이자동차의경제적가치의거의전부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그결과자동차의사실상지배권자가권한없이자동차를담보로제공하거나양도하면서점유를타에이전하고그에따라명의와점유가비정상적으로분리되면서도, 그에따른권리의등록은사회일반적으로등한히되는상황이자주발생하여대포차유통등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자동차물권변동에관한입법주의는자동차의높은경제적가치를감안하여부동산과마찬가지로진정한권리자를보호하고정적안전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입법주의를관철하기위해서는명의와점유가비정상적으로분리되는자동차특유의거래현실을강력하게제재하여처분시반드시명의이전이이루어지도록강제하고명의와점유의비정상적인분리에따라발생하는진정한소유자에대한악의적인소유권침해를보호할필요가있다. 자동차의진정한소유자를위해자동차를보관하는사람이보관자지위에유혹되어명의와점유의비정상적인분리현상을주도함으로써소유권질서를해치지않도록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해석을원칙에입각하여합목적적으로하여야한다. 횡령죄의보호법익이소유권에있는만큼, 자동차횡령에있어서는자동차소유권질서에관한입법주의와법령의취지, 부동산과는현저히다른자동차거래의현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해석하여야한다. 종래의판례는횡령죄의보관자지위해석에있어서법률상유효한처분권능이있는지를기준으로정하던부동산횡령죄의예외적기준을자동차횡령에그대로적용하였다. 부동산은등기라는우수한공시방법에의하여공시의원칙이확고히자리잡았고비정상적인사실상처분이나점유에의한횡령도물리적으로용이하지않다. 그러나이러한차이점을감안하지않고자동차의물권변동에관한입법

34 216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주의가부동산의그것과동일하다는이유만으로횡령죄의보관자지위해석에있어서도부동산과동일한기준을형식적으로적용하여왔던종래판례의법리는오히려자동차소유권질서에관한법령의입법취지와달리자동차의진정한소유자보호에소홀하게되는부당한결과를초래하였다. 또한부동산횡령죄의보관자지위해석에있어서는부동산의재물성격과물권변동에관한형식주의및거래현실에입각하여예외적기준을채택하였던것인데, 물권변동에관하여부동산과유사한형식주의만취하고있을뿐재물의성격과거래현실이전혀다른자동차에대하여횡령죄를논함에있어서는보관자지위에관한예외적해석기준을채택할합리적근거가부족하므로원칙으로돌아가는것이타당하다. 이러한점에서기존판례의법리를대법관전원의합치된의견으로폐기하고자동차명의보유관계가아닌자동차에대한사실상지배력에따른실질적처분권한을기준으로횡령죄의보관자지위를적용한대상판결은, 소유권행사및명의와점유관계에있어서부동산과현격히다른자동차에대해물권변동에관한형식주의를이론적으로관철하는데치우쳐진정한권리자보호에중점이있는원래의입법취지를살리지못하고구체적타당성도꾀할수없던종래의입장을자동차소유권질서와거래의현실에맞게합목적적으로변경한타당한판결이다. 아울러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있다고볼수있는자동차명의수탁자의임의처분행위에대하여횡령죄가아닌절도죄를인정한대법원 선고 2006도4498 판결도구체적인사실관계를살펴보면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에관한판례의법리에서벗어나지아니한합당한판결이다. 종래판례의기준에입각하여횡령죄를적용하여야한다는비판론이있으나, 사실상지배력에따른실질적처분권한이중심이되는자동차거래현실을이해하면명의만처분하여실무상횡령죄를적용할수있는경우가거의없고판례의사실관계처럼소유자의의사에반하여사실상지배력을탈취함으로써절도죄로의율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제도의이념과이상도중요하지만법리를도출함에있어서는현실을이해하고반영하여양자의조화를도모하여야한다. 그리고형벌이보충적이고최후적으로동원되어야하는것은맞지만더이상절제할수없을정도로법익의침해가심각할때에는형벌이과감히나서야한다. 우리형법의횡령죄는보관자가위탁자의소유권을위태롭게할경우단순한소유권침해뿐만아니라신임관계의위반까지함께제재할것을고려하고있다. 56) 자동차의사실상지배권자가진정한소유자와

35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17 의사이에형성된신뢰관계에반하여그의소유권을침해하는행위는횡령죄가규율하고자하는가장본질적인법익침해행위에가까우며대포차발생의출발점이기도하다. 아무쪼록자동차등록제도의이상과자동차거래의현실간괴리를좁히기위해판례를변경하여대포차발생원인근절에대해강력한의지를보인대상판결이빛을발하여우리사회에자동차소유권및거래의질서가바로잡히기를기대한다.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 횡령죄가절도죄와같은장에규정된독일형법과달리일본개정형법가안등의영향으로배임죄와같은장에규정된우리형법의횡령죄의해석에있어서는계수사적, 법제사적인맥락에서독일과같은순수한형태의소유권범죄라고관념하기보다는신임관계위반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 신동운, 횡령후의횡령죄성립여부 도 전원합의체판결, 판례공보 2013 상, 599 -, 서울대학교법학, 제 54 권제 4 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쪽.

36 218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참고문헌 강민성, 실제와부합하지않는명의내지형식에의하여발생하는몇가지문제점들에대한고찰, 대전지방변호사회지, 2002년통권제2호 ( 대전지방변호사회, 2002). 편집대표곽윤직, 민법주해 [IV]( 박영사, 1992). 곽윤직 김재형, 물권법 ( 박영사, 2015). 권혁재, 민사집행절차상점유자의점유권보호에관한고찰, 민사집행법연구, 제11권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김영구, 자동차지입제도와관련된몇가지법률문제, 검찰, 제50호 ( 대검찰청, ). 김인겸, 부동산에관한횡령죄에있어서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의지위에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 ( 선고 2005도2413 판결 : 공2005 하, 1293), 대법원판례해설, 제56호 (2005년상 )( 법원도서관, 2005).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 박영사, 2009). 편집대표박재윤, 주석형법 [ 각칙 (6)](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송명호, 지입제와관련된법률문제, 인권과정의, 제330호 ( 대한변호사협회, ). 신동운, 횡령후의횡령죄성립여부 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판례공보 2013상, 599 -, 서울대학교법학, 제54권제4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우인성, 명의신탁자가담보로제공한명의신탁자동차를임의로취거한행위의형사죄책 ( 선고 2010도11771 판결 : 공2012상, 943), 대법원판례해설, 제92호 (2012년상 )( 법원도서관, 2012). 윤상민, 명의신탁된자동차의처분과절도죄및사기죄성립여부, 법학논총, 제20집제3호 (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이재상, 형법각론 ( 박영사, 2013). 임석진, 공공의적 : 헌법제38조를집행하라 ( 시간의물레, 2006). 임웅, 형법각론 ( 법문사, 2013). 정성근, 형법상의점유, 현대형사법론 ( 김기두교수화갑기념논문집 )( 경문사, 1980).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지원림, 민법강의 ( 홍문사, 2013).

37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19 최관식, 명의신탁자동차에대한사기죄 - 대법원 선고 2006도4498 판결 -, 법률신문, 자., 명의신탁자동차에대한절도죄 - 대법원 선고 2006도4498 판결 -, 법률신문, 자. 하태영, 횡령죄에서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 의의미, 동아법학, 제43호 (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38 220 서울대학교法學 제 56 권제 3 호 ( ) <Abstract> Criminal Status of Possession in Embezzling Motor Vehicle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s 2015Do1944 Decided June 25, 2015 and 2006Do4498 Decided January 11, ) Seo, Jungmin * In the case that a motor vehicle is disposed of without consent of its owner, by a defendant to whom it was entrusted,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Typically,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is kind of embezzlement crime is whether the embezzler had lawful possession of the owner s car or not. In the criminal cases of embezzlement of real estat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held that the defendant who could lawfully and validly dispose of the owner s real estate has exclusively the embezzler s status of possession. For instance, a man who had a house registered in his name for the sake of its real owner without any intent to own it himself is punishable for the crime of embezzlement if he sold the house for his own use with intent to deprive the owner of i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pplied the same principle to the cases of car embezzlement. According to the precedents, the defendant who could lawfully and validly sell the owner s motor vehicle was punishable for the crime of embezzlement while the other who just occupied it practically without legal right of disposal was never punished for the same offense. In reality of car transaction, however, the latter significantly has disturbed public order of car ownership as the former has done. In June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ached an all members court decision to amend the decision on the criminal status of possession in embezzling motor vehicles. In the new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unanimously that the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if the defendant virtually * Prosecutor,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Ph.D. in Law.

39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 徐楨旼 221 possessed the owner s motor vehicle and misappropriated it, even though he or she was not a name holder of the car registration, not having any right to dispose of the car lawfully and validl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on the car ownership and transactional reality of cars, as well as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real estate and motor vehicles, the new decision is more reasonable than the precedents. Keywords: embezzlement, crime of embezzlement, status of possession, embezzlement of motor vehicle, embezzlement of real estate, embezzlement of so-called jeeip car, so-called depo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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