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와특징 1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제도개요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특징 Ⅱ. 전세버스운송사업실태분석 7 전세버스운송사업운영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여객운송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사고발생실태 Ⅲ. 안전관리주요국사례및정부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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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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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세버스안전관리강화방안 2017.2.17. 작성자 : 관광정책연구실한희정연구원 hjhan@kcti.re.

1 관광전세버스안전관리강화방안 작성자 : 관광정책연구실한희정연구원 hjhan@kcti.re.kr / Tel : 관광정책연구실박경열부연구위원 krpark@kcti.re.kr / Tel :

2 목차 Ⅰ.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와특징 1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제도개요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특징 Ⅱ. 전세버스운송사업실태분석 7 전세버스운송사업운영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여객운송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사고발생실태 Ⅲ. 안전관리주요국사례및정부대응정책 13 안전관리주요국사례 안전관리정부대응정책 Ⅳ. 관광전세버스안전관리강화방안 24 관광전세버스사업자관련 탑승관광객관련

3 Ⅰ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와특징 1.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및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구분 법제 조제 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자동차를사용하여유상 으로여객을운송하는사업 법제 조제 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는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및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임 법제 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정기적으로운행하려는구간을정하여 여객을운송하는사업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정하여그사업구역안에서여객 을운송하는사업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농촌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어촌을기 점또는종점으로하고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여객의요청에따라탄 력적으로운영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류 -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 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시행령 -

4 전세버스운송사업은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전국을사업구역으로정하여 1 개의운송계약에따라중형이상의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6 인이상 ) 를사용하여 여객을운송하는사업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은관광객을위하여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또는용역을제공하거 나그밖에관광에딸린시설을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으로규정됨 법제 조제 항 관광사업은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및관광편의시설업으로구분 법제 조 관광편의시설업은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 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및관광면세업으로구분 시행령제 조 관광사업중전세버스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자가버스를이용하여관광객에게시내와그주변관광지를정기적으로순회하면서관광할수있도록하는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면허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갖추고이들에게휴게시설 안내시설등편익시설을제공하는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및시행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전세버스운송사업에대해서 는관광진흥법에서는운행계통을정하고여객을운송하는사업인관광순환버스업 이관광편의시설업으로지정

5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제도변화 년제정된관광사업진흥법 에서는관광교통업을여행알선업의하나로타인이 경영하는운송기관또는자기가경영하는운송기관을유상으로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업으로규정함 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전세버스운송사업은신규등록을면허대상 에서등록대상으로변경됨 년말 대에서 년말 대로 년간 증가 년 대 최근 년 간평균등록대수는 대 사업체수는 개업체수준 전세버스운송사업연도별사업체및등록대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세버스운송사업은관광사업진흥법에서규율되고있었으나 1975 년동법률의폐 지에따라 1993 년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포함됨

6 년여객운송사업의종류중수요응답형운송사업이여객운송사업으로신설되는 등을거쳐현재제도가운영중임 여객자동차운수업상관광버스제도영역 2.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특징 상품의소멸성과생산과소비의비분리성보유 전세버스운송상품의가치는관광상품의완성을위해관광객을원하는장소로이동그자체와이동과정에대한만족을의미함 운송과정의생산물은관광상품의생산과정에서소비되어운송과정이종료된후어떠한형태의생산물도남지않는소멸성 운송과정과관광상품을분리하거나생산과소비사이에비분리성을지님 상품효용이외안전의식고취에따른안정성요구 전세버스운송상품은단순히장소적이동이라는기본적효용이외에개인적 사회적안전의식고취에따라수요자 관광객 로부터안전성 이요구됨 이러한안전성과상반되게교통수단선택에따른시간가치의기회비용을고려한신속성이중시됨

7 경영및생산장소의상이로인한관리및통제의어려움상존 제조업등정착성사업은특정장소에서생산과정이이루어지는반면전세버스운송 사업은경영대상으로부터운송과정이분리되는특징으로대상에대한관리및통 제의어려움이상존 여객운송관광상품으로서수요편재성및계절성이존재 운송상품수요는본질적으로관광상품수요와관련되어있으나요일별 계절별수 요편차가나타남 기본적으로수요편재성 을가지며 사치재로서수요에대한가격탄력성 이높음 개별기업차원에서성수기의최고조의수요량에맞춰공급량을유지하기쉬워공 급과잉으로인한자원낭비발생이발생함 또한 전세버스수요등락의주기성 지역적차이등으로인해비수기가동율을유 지하기위해덤핑가격이형성됨 높은자본비용으로인한높은가동율유지필요 자산가치의대부분이교통수단 버스 으로운송원가구성요소중감가상각비는높은 비용항목으로나타나평균가변운송원가 를낮추기위해높은가동율유지가필요 함 전세버스운송사업은일시에다중에게상품을판매하는것이기때문에소요되는한 계비용은상대적으로낮으며이로인해높은가동율로평균고정운송원가를대체함 전세버스사업자본의개별화로지입또는지입제형태혼재 전세버스사업은자본의개별화가용이한이동성산업의특징을지니고있어지입 제를발생하게하는원인으로작용함 자본의개별화로인해경영자가고용자에대한구체적이고직접적인통제와관리 가용이하지않으며 고용자개별적역량이상대적으로중요함 교통수단은자본재이면서독립된생산요소로서교통수단자체가경제행위를영위 할수있는자본의개별화가가능함

8 지입제는차량위탁경영제또는명의이용경영제라고도하며경제적측면에서운송업체에게인건비와고정자산감모등의부담을완화시키고차량을직접소유 운영하는운송업체에비해운송원가절감으로비용측면에서유리함 또한 지입차주입장에서초기자본으로운수업을영위할수있으며 영업 마케팅 등에대한부담감소및운영비절감의장점이있음 경영목표는이윤극대화보다는손실최소화에초점 수요편재성 계절성 가격구조등을고려할때전세버스운송사업은이윤극대화보다 는손실최소화를위한의사결정이이루어짐

9 Ⅱ 전세버스운송사업실태분석 1. 전세버스운송사업운영실태 사업체수및등록대수 국내전세버스운송사업은 년서울 온양간노선 운수면허 이며 년 개업체 대였다가 년등록제전환에따라 개 로증가함 년기준사업체수는 개업체 등록대수는 대이나 기업체당등록대수는 년기준 대수준임 전세버스운송사업사업체및등록대수증감 구분등록대수증감율사업체수증감율 1 기업체당 등록대수 ,070-1,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29.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0 매출액및영업비용 기업체당매출액은약 백만원 기업체당영업비용은 백만원이며 기 업체 대당매출액은 백만원수준임 구분종사자수매출액영업비용 1기업체당 1기업체당 1대당 ( 명 ) ( 백만원 ) ( 백만원 ) 매출액 ( 백만원 ) 영업비용 ( 백만원 ) 매출액 ( 백만원 ) , , , ,973 2,256,124 2,110,935 1,617 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업체규모별매출액 전세버스운송사업매출액및영업비용 , , , , , , , , , , , , ,668 1,045,846 1,003, ,861 1,290,233 1,236,979 1,120 1, ,703 1,375,460 1,334,926 1,241 1, ,010 1,346,695 1,315,637 1,049 1, ,397 1,443,522 1,380,235 1,122 1, ,075 2,096,586 1,998,740 1,428 1, ,858 2,189,652 2,088,834 1,541 1, ,218 2,433,000 2,287,075 1,707 1, ,410 2,305,229 2,201,768 1,623 1, 전세버스운송사업버스등록대수를기준으로기업체수는 대가가장많으며 대이상의경우 사업체에수준임 전세버스운송사업규모별매출액및영업비용 구분 기업체수급여액등록대수매출액영업비용 ( 개소 ) ( 백만원 ) ( 대 ) ( 백만원 ) ( 백만원 ) 계 1, ,612 42,447 2,433,000 2,287,075 5 ~ , ,482 13, ~ ,149 5, , , ~ ,792 24,875 1,462,586 1,356, ~ ,797 10, , , ~ , ,118 25,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1 2. 전세버스운송사업여객운송실태 전세버스여객수송연인원 전세 시내 시외및고속버스수송연인원은약 억명으로이중전세버스는 억 천만명을수송하여수송분담율은 이나 수송인원당이동거리 인 계수 를고 려한수송분담율은 로여객수송의공공수단으로서시내버스점유율을초과함 운송사업유형별수송연인원및인 계수 단위 천명 구분전세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택시계 수송연인원 352,815 5,599, ,335 33,826 3,682,950 (3.6%) (56.6%) (2.3%) (0.3%) (37.2%) 9,896,342 인 -km 계수 57,332,447 36,489,998 17,0583,821 7,876, ,282,488 (21.1%) (13.4%) (62.6%) (2.9%)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연도별전세버스수송연인원은 년간연평균 인 계수로는연평균 증가하였음 연도별전세버스수송연인원및인 계수 단위 천명 구분 수송연인원 증감율 인-km 계수 증감율 ,918-10,043, , % 18,503, % , % 17,240, % , % 20,969, % , % 24,197, % , % 32,656, % , % 35,174, % , % 43,238, % , % 33,746, % , % 28,718, % , % 33,563, % , % 41,123, % , % 46,791, % , % 54,851, % , % 45,576, % , % 57,332,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12 3. 전세버스운송사업사고발생실태 전세버스교통사고현황 전세버스교통사고는 년간연평균 증가하였고 사망 부상 치사율의 년간 수치는각각연평균 를나타냄 운송사업유형별교통사고 구분 연평균증감율 (%) 발생 ( 건 ) 1,124 1,197 1,152 1,184 1, 전세버스 사망 ( 명 ) 부상 ( 명 ) 2,728 2,940 2,669 2,680 2, 치사율 *(%) 발생 ( 건 ) 6,003 6,226 6,390 6,415 6, 시내버스 사망 ( 명 ) 부상 ( 명 ) 9,241 9,566 9,543 9,747 9, 치사율 (%) 발생 ( 건 ) 시외버스 사망 ( 명 ) 부상 ( 명 ) 2,033 1,826 1,674 1,743 1, 치사율 (%) 발생 ( 건 ) 고속버스 사망 ( 명 ) 부상 ( 명 ) 치사율 (%) 발생 ( 건 ) 26,330 26,621 24,448 23,203 22, 택시 사망 ( 명 ) 부상 ( 명 ) 39,918 40,437 36,766 34,742 33, 치사율 (%) 주 치사율 사고 건당사망자수를의미함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교통사고통계 년기준전세버스의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총 명이며 부상자수는 명으로총사상자수는 명임 교통사고 건당사상자수비율 구분 교통사고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사상자수 ( 명 ) 교통사고 100건당사상자수 ( 명 ) 전세버스 1, ,550 2, 시내버스 6, ,700 9, 시외버스 ,619 1, 고속버스 택시 22, ,418 33, 전체 232,035 4, , , 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교통사고통계요약

13 이를교통사고 건당사상자수로환산하면 명으로전체교통사고 시내 시 외버스 택시의 건당사상자수의수치보다높게나타남 대형교통사고비율 전세버스의대형교통사고는 년기준 건이며 사망자수는 명이며 부상자는 명으로나타남 운송사업유형별대형교통사고 구분 연평균 발생건수 사망자수 전세버스 부상자수 *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노선버스 부상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택시 부상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부상사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를교통사고 건당사상자수로환산하면 명으로시내 시외버스등의노 선버스의수치 명 보다낮게나타났지만 택시의수치 명 보다높게나 타남 구분 대형교통사고 건당사상자수비율 대형교통사고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사상자수 ( 명 ) 대형교통사고 100 건당사상자수 ( 명 ) 전세버스 ,918.2 노선버스 ,095.0 택시 ,833.3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14 주요관광전세버스사고원인 관광전세버스의이용에따라대 소형사고가계속되고있으며 단체이동수단인 만큼사고발생시대형사고로이어지는경우가많음 주요관광전세버스사고내역및원인 사고명발생일시피해사항사고원인 회덕분기점관광전세버스사고 안양분기점관광버스화재사고 봉평터널전세버스사고 남해고속도로 9 중추돌사고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화재 강원양구수학여행사고 강원미시령전세버스추돌교통사고 성주군수륜면전세버스추락전도사고 울산시울주군고속도로전세버스추돌사고 경주시관광버스추락사고 ( 오전 ) ( 오후 ) ( 오후 ) ( 오전 ) ( 오전 ) ( 오전 ) ( 오후 ) ( 오후 ) ( 오전 ) ( 오후 ) 사망 : 4 명 부상 : 20 명 사망 : 10 명 부상 : 7 명 사망 : 4 명 부상 : 37 명 사망 : 4 명 부상 : 35 명 운전자안전운전불이행추정 ( 운전자가다른차량의끼어들기로인한사고발생진술 ) 운전자관리책임및과실추정 ( 타이어펑크 ), 고속도로확장공사중안전시설부족 ( 충격방지시설부재 ), 전세버스비상구부재 운전자안전운전불이행 ( 운전자졸음운전추정 ) 수학여행전세버스 (7 대 ) 의대열운행중연쇄추돌사고, 안전거리미확보 부상 : 0 명엔진화재 부상 : 41 명차체결함 사망 : 4 명 중경상 : 7 명 사망 : 6 명 중경상 : 37 명 안전운전의무위반 ( 운전자가브레이크고장진술하였으나, 사망자발생인지후진술거부 ) 안전운전불이행 ( 브레이크파열추정 ) 부상 : 94 명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사망 : 18 명 중경상 : 13 명 운전정밀검사부적합운전자의운전미숙과급경사내리막에서과속 자료 년 년관광전세버스사고뉴스참고재정리 이러한관광전세버스사고의원인은운전자안전운전불이행 대열운행 안전거리미확보 운전미숙 졸음운전등 차량결함등안전점검체계미흡 사업체안전향 상노력필요성결여등으로나타남

15 Ⅲ 안전관리주요국사례및정부대응정책 1. 안전관리주요국사례 프랑스 전세버스운영은지방정부에등록하는등록제로운영되며 등록기간 개월 유효기 간 년 유효기간내전세버스의운전자나전세버스업체가중대한과실을발생 한경우취소가능 임대요금은운행회사와지방정부의협의를통해산정됨 안전규정과관련해서승객의안전 도로교통안전 환경적책임 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해규제의필요성강하게인식 운전면허 버스운전면허획득은 시간이상도로주행실습과평가를거치며 다 양한도로구조에따른운전요령 응급구조교육등의다양한교육과정을가짐 운전자교육 운전자는본교육및보수교육등의별도교육을이수해야하며 본교육은구체적으로 교통안전법규에따른합리적운전심화교육 법규교육 건강 교통안전 환경교육 서비스품질개선교육등이있으며 보수교육으로는 관련된지식업데이트등이있음 탑승자목록제출 탑승전탑승자의목록 성명 연락처 동반어린이등 을업 체나버스기사에게제출해야함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운전자의호흡중알 코올농도를측정하여규정치를넘는경우에는엔진을시동하지못하도록하는기 계적장치로 년 월 일부터전세버스를포함한모든버스에서시행됨 안전벨트착용 년부터는좌석마다안전벨트를장착해야하며 승객이나운전 기사는착석하자마자안전벨트를착용하며 운전자 오디오 비디오 각좌석앞의 픽토그램등의모든방법을동원하여최초탑승시 휴식후탑승시에승객에게안 전벨트착용의의무를고지하며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은개인에게는벌금이부과 되며이에대해운전기사나승무원에게어떠한책임도묻지않음

운전시간 프랑스의전세버스운전시간규제와운전자의근무와휴무에관한사항 은다음표와같음 최대연속운전 휴식시간 ( 최소 45 분 ) 구분내용구분내용 주간 야간 4 시간 30 분 3 시간 1 회 15 분 2 회 30 분 9시간최대일일운전시간 (1주당운전기사 1인당 2회까지 10시간연장가능 )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프랑스전세버스운전시간 일일휴식시간 1 일근무시간

16 운전시간 프랑스의전세버스운전시간규제와운전자의근무와휴무에관한사항 은다음표와같음 최대연속운전 휴식시간 ( 최소 45 분 ) 구분내용구분내용 주간 야간 4 시간 30 분 3 시간 1 회 15 분 2 회 30 분 9시간최대일일운전시간 (1주당운전기사 1인당 2회까지 10시간연장가능 )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프랑스전세버스운전시간 일일휴식시간 1 일근무시간 주간휴식 11 시간 ( 주간별 2 회의휴식중에 3 회범위에서 9 시간으로단축가능 ) 비연속적인첫번째휴식 3 시간과두번째휴식 9 시간으로대체가능 12 시간 ( 법적으로정해진불가피한경우 14 시간 ) 14 시간초과 : 제 2 의운전기사로대체 연속 45 시간 (24 시간씩 2 회 ) 2 주에 1 회는반드시적용 안전검사 개월마다자동차안전검사를받아야함 속도제한기와 장착 최고 를운행하도록속도제한기와정지시안 전을위한 장착을해야함 미끄럼방지시스템및차내비상탈출을위한시설갖추어야함 프랑스정부의버스교통안전포스터 오른쪽국문 자료 교통사고제로화브리프

17 네덜란드 네덜란드의전세버스는 인이상의차량을이용한승객운송서비스가운데 공공교 통 이아닌모든형태의운송서비스를일컬음 전세버스는허가제로운영되고 영리목적인경우커뮤니티허가증 이필요하며유효기간은 년임 네덜란드는엄격한운행시간및휴식시간규정이존재 차량정기점검 전세버스사업자는네덜란드 자동차등록청 에서승인한검사소에서매년점검을받아야함 운전시간및휴식시간 유럽연합규정 에의거하여네덜 란드의전세버스운전자는다음에제시된운전시간및휴식시간규정을준수해야함 화물자동차및버스운전자운행시간 휴식시간규정 구분내용 휴식시간 운전시간 일일휴식시간주간 /2주간휴식시간일일운전시간주간 /2주간운전시간 - 1일운행종료후다음운행시까지최소 11시간휴식 - 1주일동안 3일은일일휴식시간을 9시간으로단축가능 - 일일휴식시간은 2등분가능 (1 회휴식시간 : 최소 3 시간이상, 2 회휴식시간 : 최소 9 시간이상 ) - 1주운행종료후다음주운행개시전까지최소 45시간이상휴식 - 주간휴식시간은 24시간으로축소가능하나, 다음 3주간은매주 45시간이상의주간휴식시간을가져야함 - 1일운전최대시간 : 9시간 - 휴식없이운행할수있는최대시간 : 4시간 30분 - 1주일운전가능기본시간 : 54시간 - 2일연장근무를포함한최대운전시간 : 56시간 - 2주일동안운전가능최대시간 : 90시간 자료 교통사고제로화브리프 속도제한장치 전세버스의과속운전방지를위해속도제한장치를의무화하고있으며 허용가능한최대속도는 이며 승인절차통과시 까지허용가능

18 안전성평가인증제도도입 최근 미국 대규모전세버스사업자들은국제표준화기구인 가제정한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국제규격인 을준수하는안전성평가인증제도를도입하여사업체의 안전성과서비스수준에대한정보를이용자들에게제공 미국의전세버스안전규제는 년상업용차량안전법 을바탕으로제도가마련되었으며 이를통해운전자 차량관 리및정비 운수업체의적합성에대한국가적기준 미연방규정집 제 편 이 마련됨 전세버스에대한운행및안전은운송회사안전개선법 에의해설립된미연방교통부 산하의연방운송회사안전청 에서관할 는안전진단프로그램과안전법준수감사프로그램시행및운송회사관리 정보시스템운용 근무시간 일일최대운전시간 시간으로규제 시간운전후반드시 시간의 휴식보장 근무시간 휴식포함 총 시간으로규제 일동안의장기운행의경우 근무시간이총 시간제한 일간장기운행의경우총 시간규제 미국버스의최대근무시간및근무일지작성규정 규제항목규제내용법적근거 일일최대운전시간 일일최대근무시간 10 시간운전후 8 시간비번 (off-duty) 15 시간근무후 8 시간비번 (off-duty) 미연방규정집 CFR 제 49 편 395.5(a)(1) 미연방규정집 CFR 제 49 편 395.5(a)(2) 건당총운전시간 7일간 60시간 / 8일간 70시간 근무일지작성 24시간동안모든근무상태를기록 자료 교통사고제로화브리프 미연방규정집 CFR 제 49 편 395.5(b)(1), (2) 미연방규정집 CFR 제 49 편 전자운행일지 시행 운전자는항상전자장치를이용하여근무일지를작성해야함 운행거리와속도 엔진의상태등버스운행정 보가자동기록되어운행기록을고의적오기또는누락행위방지 또한최대운전시간과휴식시간보장하는효과가짐

전자운행일지 자료 자료 영국 영국에서는관련기업및기관에서일어날수있는과도한차량운행을제한하기 위해관련법인

장기운행시적절한휴식취하기등영국의대중교통운전자및운전관련인에 게운행시간에대한관련법규사항명시

디지털운행기록계 년 월부로등록된차량에디지털운행기록계 운전자와자동차에대한운행기록 운행속도

19 전자운행일지 자료 자료 영국 영국에서는관련기업및기관에서일어날수있는과도한차량운행을제한하기 위해관련법인 을제정 은한주 시간초과운전불가 야간근무자의수시건강체 크 장기운행시적절한휴식취하기등영국의대중교통운전자및운전관련인에 게운행시간에대한관련법규사항명시 의수행및감시를위해디지털운행기록계를해당기업및 기관들의자동차에설치하고운전자등록시킴으로써운전자의운전관리 디지털운행기록계 년 월부로등록된차량에디지털운행기록계 운전자와자동차에대한운행기록 운행속도 운행거리및시간저장 사용이의무화되었으며 해당검사기관인 가매 일마다 또다른데이터저장매체인운전자스마트카 드는매 일마다운행정보를다운받아운전자의법규준수사항분석 운전자스마트카드 자료

20 디지털운행기록계는 매 년 디지털운행기록계수리된경우 자동차등록번호변경된경우 디지털운행기록계의타이머가 와 분이상차이발생시재보정및검사를받아야함 일본 일본국토교통성의 카루이자와스키버스사고대책검토위원회 에서는나가노현 카루이자와마치스키버스추락사고 년 월 일 와같은사고가재발하지 않도록종합적인대책을마련함 전세버스의종합안전대책 기본방향 전세버스의안전운행에관한준수사항강화 규칙위반조기시정 부 적격자퇴출 전세버스사업에대한정부감사및심사업무방식재검토 여행상 품기획하는여행사참여로거래환경적정화도모 각종안전장치보급위한 가이드라인작성및필요한지원실시 일본전세버스종합안전대책주요내용 구분 내용 초임운전사대상적성진단실시, 운전경험등파악 초임 경험부족운전사및사고경험운전자대상실기훈련실시 필요운영관리자수의요건강화 ( 최소인원 1 명 2 명, 1 명당차량대수낮춤 ) 운행관리자격취득조건엄격화 ( 국가시험합격자에한함 ) 야간운행시중간점호실시, 보조자선임정부신고 명의대여등실체가없는운행관리자배치방지 국토교통의지침근거한차령에따라정비실시 드라이브레코더설치, 사업소마다 PC 설치 안전벨트착용철저, 대형차보조석에설치 감사서류리스트화하여영업소별비치 안전투자계획및수지견적서작성 정부보고용안전정보확충 사업자단체에의한자정작용노력과민간지정기관에의한적정화사업에대해서금전적부담포함한협력실시

21 구분 내용 가두감사확인사항의체크리스트화 법령위반조기시정위한감사실무재검토 안전관리체제의구축상태확인후, 불충분사업자교통안전관리평가실시 사회적영향이심각한경우, 법령위반미시정의경우등에대해서사업허가취소처분과운영관리자격자증반납명령대상추가 법령위반의억제력향상 ( 처분양정기준강화, 사용정지차량수의비율강화, 교통안전확보에관한법을위반한법인에대한벌금인상등 ) 안전투자계획 수지견적서에따라법령준수실태점검으로부적격자추방 허가갱신제도입으로검사실효성강화 사업허가취소시결격기간 ( 현행 2 년 ) 연장, 결격대상의그룹회사범위로확대 사업자의처분회피방지 ( 사업폐지의사전신고등 ) 운행관리자격자증반납및정비관리자해임명령시결격기간 ( 현행 2 년 ) 연장 문제가있는사업자및운영관리자에대한신속하고엄격한대응과지속적감시중점화 중점화의실효성확보위해민간노력에대한지원실시 사업허가및갱신시지속적인안전운행가능여부엄격히검사실시 버스협회 : 컨설팅사업확충및모든회원사업자대상순회지도실시, 회원혜택확대등통해가입비율을높여업계로서안전지도실효성향상, 중소회원의의견집약조직마련등업계전체수준향상위한노력실시 도로운송법에따라민간기관신규지정및버스협회미가입전세버스사업자에대한순회교육실시 버스협회미가입전세버스사업자 : 순회지도비용충당위한부담금납부 민간지정기관 : 버스협회와긴밀하게협력 전세버스사업자와여행사간의운임및요금의상한 하한금액, 수수료등명기한서면을주고받는것의무화 운임 요금에관한신고창구를국토교통성에설치함및전문가가신고내용을확인가능체제정비 학교, 지방자치단체등 : 적절한버스선정노력실시

22 구분 내용 여행사 : 전세버스사업자명팸플릿등에게재 정부 : 전세버스사업자에관한안전정보통합공표 중요안전정보는여행비교사이트등의협조로보급 일본버스협회의안전버스인증신뢰성향상활동지속실시 전세버스업계와여행업계가이용자정보제공, 적정운임및요금징수등에협력하는 안전운행파트너십선언 홍보 그동안규제대상에서제외되어왔던랜드오퍼레이터의규제에대해서검토로실효성확보 속도억제 제어장치, 운전사이상시대응시스템의기본설계실시 ASV( 첨단안전차량 ) 기술탑재상황차량표시 ASV 기술탑재차량으로대체촉진 디지털운행기록계및운행관리지원시스템도입보조 대형고속버스의 AT 개발촉진 자료 교통사고제로화브리프 시사점 주요국은운전시간제한을엄격히시행중이며 예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대부분 의국가에서차량정비등안전점검을강화하고있음 또한 음주운전관련시동잠금장치 예 프랑스 속도제한장치 예 네덜란드 를설 치하여음주운전및과속으로인한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하고있음 미국과영국의경우에는운행일지를기록하도록하여 운행기록을고의적오기또 는누락을방지하는한편운전자의법규준수사항등을분석함

23 2. 안전관리정부대응정책 국토부업무보고 전세버스 여객산업종합정보체계구축에관한법적근거마련및전세버스안전정보 업체 차량 운전자 보험등 의무공시제도추진 안전규정실효성을위해위반사업자의처분기간중양도양수금지 보험제도개선 화물 전세버스등사고다발운전자의보험료할증을위한데이터시스템구축 및표준 공제 약관개정 금감원협조 현재개별차량번호판으로공제계약을체결하고있어 번호판교체 손보사로 의이동등을통해공제조합에가입한사고다발운전자가할증을회피 전세버스보험료단체할증을강화 최대 하고 화물차량단체할증도입추진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에대한안전점검대상을확대 하고 사고 치사율이높은전세버스화물업체대상특별점검집중실시 차량안전정보공개 전세버스안전정보 를공시하고자동차리콜대상통보방식 개선 휴대폰문자의무화 등안전관련정보공개강화 전세버스참고원가제 업체간과당경쟁예방및적정비용보전을위해전세버스참고원가제도입추진 전세버스화재사고재발방지대책시행 음주운전자의운수종사자자격취득제한강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대표발의 대안반영

24 대안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유발등면허가취소된 적이있거나무면허또는면허정지중운전으로벌금형을받거나면허취소에 대해일정기간 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전자격취득제한 운수사업자차량운행전운전자점검및안전교육의무화 운수사업자및운수종 사자연속운전시간제한및휴게시간확보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 전세버스안전관리사업개선명령 전세버스대형사고발생에따른버스안전강화및사고예방방안 운행전안내방송의무화 사고시대처요령 비상망치 소화기등안전장치위 치및사용방법등시청각자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제작 년 배포 를차내모니터를통해안내방송 모든비상망치에야광띠 테이프 부착및현행 개비상망치외부착가능모든 기둥에추가비상망치부착 사업용차량교통안전대책 운수종사자안전관리 연속운전시간제한및휴게시간확보 운수종사자자격관 리강화 디지털운행기록활용확대 운전자연속운전시간제한 시간운전후 분휴게등 퇴근후다음출근시까지최소 시간연속휴식보장의무화및행정처분기준마련

25 운수업체안전관리 운수업체안전관리역량강화 교통안전점검및안전관리미 흡업체제재강화 자동차안전관리 졸음운전등사고예방을위한첨단안전장치장착확대 최고속 도제한장치무단해제등불법행위근절 안전한도로환경조성 안전운행을위한운전자휴게시설확대 사고위험지역도 로안전인프라개선 고속도로안전운행환경조성 사람우선의교통문화정착 운수종사자안전교육및교통안전홍보 캠페인강화 대형사고요인행위집중단속강화 행락철안전관리대책집중점검 운수회사 전세버스 렌터카등안전점검강화 전세버스대상운전자자격 음주운전 속도제어장치 운행기록계작동여부 재생 타이어사용등일제점검 대형사고발생장소 개소 년 등사고취약지점상시모니터링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전좌석안전띠공익광고및민관합동교통안전캠페인실시등 안전순찰 단속및안전관련대국민홍보를강화 무료견인서비스등 차사고예방과헬기 구급대등구조 재난체계구축

26 Ⅳ 관광전세버스안전관리강화방안 1. 관광전세버스사업자관련 관광전세버스운전자자격검증강화 일반적운전자자격검증이외교통사고건수 졸음운전및음주운전수등개별관 광전세버스운전자자격검증을위한체크리스트마련 개인소유의지입차량및회사차량등을운전하는운전자를채용하는기업에서는표 준화된자격검증체크리스트에따라그여부를확인하고그결과를지방자치단체 에제출 지방자치단체는해당결과를토대로 를구축하고 일반인들이개인정보등을제 외한공개가능한수준에서정보를제공하되 일정기간이후갱신하도록의무화 현재교통안전공단 에서관광객이전세버스계약시전세버스업체 운전자 의동의를받아안전정보서비스 운전자격취득여부 정말검사수검여부 보험가입사항 차량조과여부등 을의뢰하면팩스로정보를받을수있도록제공 하나업체나운전자가거부하거나일부정보만을제공할경우관광객이해당정보 를파악할수있는부분이매우적음 관광전세버스가이드제도신설및탑승의무화 관광에있어종사원이관광객과의접점순간 은매우중요하며 이동성산업이라는특성을지닌관광전세버스에대한효율적인관리와통제는필 수적으로승무노동의질적제고를위해교육훈련의필요성은높음 운전사졸음 음주및피로등에대해운전하는기간동안이를확인할수있는방 법이부재함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단체를대상으로관광전세버스를운영할 경우 명이상의안전및관광가이드를탑승토록의무화 사업자입장에서는비용의증가가예상되나 관광전세버스를단순이동수단이아 닌지역내다양한관광자원의해설및안내등의겸목적서비스제공을통해탑승 객의만족도향상유도

27 여행주간연계관광전세버스안전캠페인 봄 가을및겨울여행주간과연계하여해당월에관광전세버스사업자들과안전 운전등에대한전국민인식및캠페인추진 문체부에서시행하는여행주간기간동안운행하는관광전세버스의외관에안전의중요성과안전운전에대한광고등을지속적으로노출 주요관광지주차장및휴게소 전세버스운수회사등에서차량점검및안전띠매 기캠페인을전개 종합관광교통업사업다각화전환컨설팅지원 일부대형관광전세버스사업자이외소규모또는영세관광전세버스사업자또 는사업자단체등을대상으로교통 숙박 식음료등일련의관광상품을판매하고 이를직접공급할수있는사업다각화를위한컨설팅을지원 관광상품은교통 숙박 식음료 쇼핑및관람등다양한요소로구성되며 현재관 광전세버스가담당하는교통만으로는거래비용의감소를유도하기어려우므로연관사업을부대사업으로운영할수있도록유도하여관광전세버스사업자의영업수지를개선하고관광전세버스의서비스품질및사업자서비스역량을강화 관광전세버스안전우수인증제도입 한국관광품질인증제 관광객들이나여행사들은이용하고자하는개별관광전세버스사업자가안정성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는지아닌지판단하기어려우므로안전보다는가격위주로사업자를선택하게됨 년부터시범사업으로추진중인한국관광품질인증제대상에관광전세버스를 포함하여한국관광공사가전세버스사업자의신청에따라안전및안전확보를위한추진체계에대한평가를통해인증하도록함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년제도도입이논의되고시범사업으로 년부터서울 부산 강원소재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쇼핑등을대 상으로관광접점별개별서비스품질인증시스템을통합한국가적으로단일화된품질인증및마크를부여하는제도임 한국관광품질인증제신청및획득사업체또는운전자에대해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대상으로도포함시켜재정적지원확대

28 관광전세버스보조브레이크설치지원 관광전세버스는일반도로와산악지형도로등을운행하는특성을지니고있어신규차량의경우차량제동장치의무화및설치비용의일부를지원 특히 산악지형이많은구간을운행하는관광전세버스는브레이크파열등으로 인한대형사고가자주발생하고있어추가제동장치설치가필요 전세버스공제조합은보조제동장치를장착한전세버스에대하여는향후 년간 자기차량보험료를약 인하지원중 2. 탑승관광객관련 전세버스회사별사고공시제도공개및열람 최근일정기간교통사고건수 사망자 중상자및경상자수등회사별사고에대해 이용하려는관광객들에게공개하는제도로도입 현재 수학여행시교육청을통해전세버스회사사고이력조회가능 전세버스회사별사고기록공개시사고발생율이낮은회사선호도가높아지고이에따른서비스제고효과기대 관광전세버스교통안전관리센터설치 국토교통부에서는교통안전 전세버스운수산업및시장의이해를바탕으로근로시 간및근로환경개선 운전자행태기반맞춤형복지정책개발등사회적규제와자율규제를강화하는것이필요함 또한 관광전세버스사고시대형사고위주 사망자다수등의문제점을선제적으로예방하기위해체계적인사고요인분석 운송산업의특성 법제도적정비및교육등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 가칭 관광전세버스교통안전관리센터 설치도 검토될수있음 관광전세버스교통안전관리센터에서는각종관련 구축및분석 운행기록 분석시스템과연계하여과속등을스크리닝하고 교통안전관리및교통사고제로화를위한교육 관련단체와연계한캠페인등을담당하도록함 년부터설치의무화되고있는디지털운행기록계운행기록정보의실시간 정보를통한관제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도록함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