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 우정사업본부직제 4.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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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우정사업본부소관법령집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2 목 차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 우정사업본부직제 4.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우정사업의조직, 인사, 예산및운영등에관한특례를규사업의경영합리화를도모하여우정서비스의품질을향상시키고국가경제의발전에이바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우정사업 " 이란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우편나. 우편환다. 우편대체라. 우체국예금마. 우체국보험바.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수입인지의판매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따른외국환업무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따른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및선불전자지급수행및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등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매매업, 투자중개업차. 그밖에가목부터마목까지의사업에부대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2. " 우정사업조직 " 이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소관사무중우정사업을나누어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으로두는우정사업을총괄하는기관 ( 이하 " 우정사업기관 " 이라한다 ) 과그소속기관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3조 ( 경영의자율성보장등 ) 국가는우정사업이자율적ㆍ합리적으로운영되도록하며필요한재정적ㆍ행정적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전문개정 ] 제4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우정사업의체계적ㆍ효율적운영에관한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우정사업운영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 를둔다. < 개정 , >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2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제청으로이위촉한다.< 개정 , > 4 위원은관계중앙행정기관및우정사업총괄기관에소속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중에서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과우정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람중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이된다.< 개정 , 20 5 위원장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 > [ 전문개정 ] 제5조 ( 위원회의기능및운영등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제6조에따른경영합리화에관한기본계획과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및변경에 2. 제6조의3제2항에따른경영실적평가및상여금지급에관한사항 3. 우정사업의재정계획에관한사항 4. 예비비의사용및수입금마련지출에관한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및우정서비스의이용에관한수수료의조정에관한사항 6. 제17조에따른우정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 7. 제18조의2에따른출자등에관한사항 8. 우정사업관련국유재산의관리계획수립및변경에관한중요사항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우체국예금자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에따른우체국보험적립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사항 11. 우정사업중금융부문의재무건전성에영향을끼치는사항 12. 그밖에우정사업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위원장이위원회의회의에 2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위원장은심의안건의내용이경미하거나긴급한사유로회의를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에는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이경우재적위원과반의서제출과제출한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신설 > 4 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5조의2( 분과위원회 ) 1 다음각호의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 개정 >

5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1. 제5조제1항제5호에따른사항중우편요금및우정서비스의이용에관한수이용에관한수수료만해당한다 ) 의조정에관한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따른우체국예금자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사항 3. 제5조제1항제10호에따른우체국보험적립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사항 4. 제5조제1항제11호에따른우정사업중금융부문의재무건전성에영향을끼치 2 분과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심의한사항을위원회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분과위원회가심의한사항은위원장이위원회또는다른분과위원회에서재심의를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회가심의한것으로본다. 4 분과위원회의분과위원장은위원회위원중에서 1명을호선하고, 그밖에분과위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5조의2는제5조의3으로이동 < >]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경영실적등평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기관의경영실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평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에는관계전문가로구성되는우정사업경영평가단 ( 이하 " 경영평가단 " 이라한다 ) 을구영할수있다. < 개정 , > 2 경영평가단의구성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 제5조의2에서이동, 종전제5조의3은제5조의4로이동 < >] 제5조의4( 평가결과의공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단에서실시한우정사업경영실적등의평가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5조의3에서이동 < >] 제5조의5(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위원회위원및경영평가단에소속된사람중아닌사람은 형법 제127조및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본조신설 ] 제6조 ( 경영합리화계획 )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우정사업의경영합리화에관한기본 ( 이하 " 경영합리화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받아하여야한다. < 개정 , > 2 경영합리화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경영합리화의목표와기본방침에관한사항

6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 우체국의설치ㆍ폐지, 사업량및직원수등경영규모의조정에관한사항 3. 우정서비스의품질및생산성향상에관한사항 4. 요금, 수수료및우체국예금ㆍ보험등의적정화에관한사항 5. 그밖에경영합리화에필요한사항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경영합리화계획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과학기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연차별시행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 4 제3항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에는우정사업총괄기관이달성할구체적인사업성과의와이를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성과측정지표가포함되어야한다. 5 제1항과제3항에따른경영합리화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에필요한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 < 개정 > 제6조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의채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이나경영에지식ㆍ능력이풍부하거나우정사업분야에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공개모집절차에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한 < 개정 ,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의채용요을정한다.< 개정 ,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의범위에서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의채용기간을정한 < 개정 , > 4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의공개모집및채용의절차와채용계약의내용, 채용계약사유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경력직공무원이제1항에따라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으로채용되기위하여퇴직한채용기간이끝나거나채용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퇴직시에재직한직급 ( 고위공무원속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퇴직시에재직한직위와곤란성과책임도가유사한직위를 ) 의경력직공무원으로우선하여경력경쟁채용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용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6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의책무 )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과학기술정보통신관과체결한채용계약의내용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하며, 우정사업조직운영의공익율성향상, 우정사업의경영합리화와서비스의질적개선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

7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매년소속기관의경영실적을평가하여그 의개선에반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결과를우정사 제 6 조의 4(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의보수 )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의보수에관한사항은 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2장우정사업의경영합리화를위한특례 < 개정 제7조 ( 우정사업조직의설치ㆍ운영 )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우정사업조직에대하여는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및제4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조직과다르게설치ㆍ운영할수있다. < 개정 > 2 우정사업조직의설치및분장사무는대통령령으로따로정할수있다.< 개정 우정사업총괄기관소속기관의하부조직설치및분장사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따로정할수있다.< 신설 , 제3항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제정또는개정하는때에는미리행정안전부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이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 , , > [ 전문개정 ] 제7조의2( 공무원의정원 ) 1 우정사업조직에두는공무원의정원은대통령령으로따로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우정사업조직에두는공무원중 6급이하또는이에상당하및기능직공무원의직급별정원에관하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따로정할수있정 > 3 제2항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제정또는개정하는때에는미리행정안전부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이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 , > [ 전문개정 ] 제7조의3( 임용권의위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3항까지에도불구하고우정사업조직소속공무원에대한임용권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따라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7조의4( 겸임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의경영효율화를위하여 국가공법 제32조의3ㆍ제32조의5와그밖의관계법령에도불구하고우정사업조직의 6

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무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둘이상의직위를겸임하게할수정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른권한의일부를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에게할수있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7조의5( 기관간의인사교류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우정사업총괄기관과중앙행정기관원의전보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과협의하여인사교류실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8조 ( 직원의채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조직의 6급이하일반직공무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불구하고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위탁받아실시할있다. < 개정 ,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로정하는바에따라경력직공무원이나별정직공무원정원의일부를 국가공무원법 26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2항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8조의2( 위탁교육훈련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제도불구하고우정사업담당공무원을국내의교육훈련기관에위탁하여교육훈련을받게있다. 이경우그기간은 6개월미만이어야한다. < 개정 , 제1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및교육훈련인원등에관하여필요한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9조 ( 회계의구분 ) 1 우정사업의회계는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및험특별회계로구분하며, 각회계별사업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편에관한사업과그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관한사업과그부대사업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체국보험에관한사업과그부대사업 2 제1항제3호에따른우체국보험에관한사업과그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따라별도의회계로운영한다. [ 전문개정 ] 제9조의2( 회계업무의전산화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의회계에관한보속ㆍ정확하게집계ㆍ정리하고, 회계장부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장부ㆍ대장 ( 臺帳

9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문서ㆍ보고서등의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등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계산매체를사용하여처리할수있다. < 개정 , > 2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1항에전자계산매체와그밖의전자계산매체사이에업무또는자료의연계처리를요구할이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요구에야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9조의3( 서식의제정ㆍ개정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에서사용하는회계을우정사업의전산환경에맞추어제정ㆍ개정할수있다. < 개정 , 2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라서식을제정ㆍ개정할때에는미리기획재정관및감사원과협의하여야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10조삭제 < > 제11조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세입및세출 ) 1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세입은다음와같다. 1. 우편사업수익및수탁영업수익 2. 다른회계로부터의전입금 3. 제18조의2에따른출자등에의한재산수입 4. 제23조에따른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이월금 7. 그밖에우편사업과관련된수입금 2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세출은다음각호와같다. 1. 우편사업의관리와운영에필요한경비 2. 우편사업의기계화및전산화와우체국사의신축등에필요한사업비 3. 다른회계로의전출금 4. 제17조에따른위탁사업의시행경비 5. 차입금의상환금및이자 6. 그밖에우편사업과관련된지출 [ 전문개정 ] 제11조의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세입및세출 ) 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세입음각호와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및수탁영업수익

10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 다른회계로부터의전입금 3. 제18조의2에따른출자등에의한재산수입 4. 제23조에따른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이월금 7. 그밖에우체국예금사업과관련된수입금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세출은다음각호와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관리와운영에필요한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자동화ㆍ전산화및우체국예금사업과관련된우체국사의신축등한사업비 3. 다른회계로의전출금 4. 제17조에따른위탁사업의시행경비 5. 차입금의상환금및이자 6. 그밖에우체국예금사업과관련된지출 [ 전문개정 ] 제12조 ( 예산안편성지침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따른예산안침을작성할때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의견을들어우정사업의기업적특수성을영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13조 ( 예산의이용및전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ㆍ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상특히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정하는바에따라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또는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산각각의총액범위에서각과목상호간에이용 ( 移用 ) 하거나전용 ( 轉用 ) 할수있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라예산을이용하거나전용하였을때에는과목액과이유를구체적으로밝힌명세서를기획재정부장관과감사원에송부하여야한다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이용및전용에관한권한의일부를대로정하는바에따라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3조의2( 예산의이월 )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또는우체특별회계예산중부득이한사유로해당회계연도에지출하지못한경상적성격의경비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받아다음회계연도로이월사용할수있다. < 개정 , >

1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지급할의무가있는금액으로서회계연도의출납정리기한까지지출되지아니한세출예산에대하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의승인을받아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세출예산의이월을승인하였을이를기획재정부장관과감사원에송부하여야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14조 ( 수입금마련지출 )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또는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초과수입금을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불하고그이유와금액을구체적으로밝힌조서를작성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승받아야한다. < 개정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라초과수입금의사용을승인하였을때에는이획재정부장관과감사원에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14조의2( 이익및손실의처분 ) 1 우편사업특별회계및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산법 제21조에따라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이익이생긴경우에는이익잉여금으고결손이생긴경우에는이익잉여금중에서결손을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은우정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른법률에도불구하고생긴특별회계의이익금을다른특별회계의결손을보전하기위하여위원회의심의를출할수있다. < 개정 , >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1항에따른이익잉여금의일부를사업의기계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로사용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5조 ( 상여금및보상금의지급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총괄기관에제 3제1항에따른경영실적평가에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정하는바에따라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제6조의3제2항에따른경영실적평가에의하여 국가공무 제47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별또는개인별로지급할수있다.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우편업무를취급한자에대하여그실적에의하여대통령정하는바에따라우정사업조직의하부조직별또는개인별로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5조의2( 요금결정에관한특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내외소포우편에관한국제특급우편요금및우편환요금을결정할때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 불구하고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치지아니한다. < 개정 , 2017.

1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전문개정 ] 제16조 ( 수수료의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2 불구하고우정서비스의이용에관한수수료를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7조 ( 우정사업의위탁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는바에따라타인에게위탁할수있다. < 개정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라우정사업의일부를위탁한경우에는대통령로정하는바에따라그위탁사업을수행하는자에게그사업수행에필요한수수료금을지급할수있다.< 개정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위탁사업의수행과관련하여발생하는이익하여는위탁받은자로하여금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이익의일부를우편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에따른우체국보험적립금에납하게할수있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17조의2( 우정사업의연구개발 )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우정사업의진흥및육여우정사업전반에대한연구개발에노력하여야한다.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연구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이를전문적으구하는기관또는단체를지원ㆍ육성할수있다.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지원ㆍ육성한연구기관ㆍ단체의개발성과를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정사업관련산업체에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할수 4 제2항과제3항에따른기관, 단체및산업체의범위와그지원ㆍ육성의방법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3장우정재산의활용등 < 개정 > 제18조 ( 통칙 ) 이장에서 " 우정재산 " 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따른국유재산중별회계및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속하는모든재산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18조의2( 출자등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다고인정되는사업에출자ㆍ출연ㆍ융자또는보조 ( 이하 " 출자등 " 이라한다 ) 할수 , >

1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업에출자할때현물출자가필요하다고는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의협의를거쳐다음각호의재산을현물로출자할수있다.< 개정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따른일반재산 2. 제1호의일반재산에딸린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따른물품 3 제2항에따라현물출자를하는경우그가액은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따라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가액을참고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 , > 4 제1항과제2항에따른출자로발생한이익의배당과주식등의매각으로인한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에따른우체국보험적금의수입으로한다. 5 제1항및제2항에따라출자등을할수있는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한다. [ 전문개정 ] 제19조 ( 경영에관한의견제출등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8조의2제1항ㆍ제라출자한회사 ( 이하 " 출자회사 " 라한다 ) 에대하여그경영상황을알수있는필요한보고를요구할수있으며, 출자회사의경영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출자회사의업무에대소속직원이나관계전문가가검사하게할수있다.< 개정 , 출자회사는제1항에따른자료제출, 보고또는제2항에따른검사를정당한부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2항에따라출자회사의업무를검사할수있는범위와그밖에검사에필요한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20조 ( 우정재산의사용ㆍ수익허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 제35조에도불구하고우정재산에건물이나그밖의시설물 ( 이하 " 시설물 " 이라한다하려는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물의종류및기간등을정하여의사용또는수익을허가할수있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른사용ㆍ수익의허가를받은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그재산을다른사람에게사용ㆍ수익하게할수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라우정재산의사용ㆍ수익을허가한경우에는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용료를징수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1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21조 ( 시설물의국가귀속 ) 1 제20조에따라사용또는수익허가를받은자가설물중우정사업에직접필요한부분이있는경우에는그부분은준공과동시에무상에귀속된다. 2 제1항에따라무상으로국가에귀속될부분은제20조에따른사용또는수익허에분명히밝혀야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사용또는수익허가를받은자가설치한시설물중제1 라국가에귀속된부분외의부분이우정사업을위하여반드시사용하여야한다고경우에는그부분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22조 ( 원상회복의무 ) 1 제20조에따른사용또는수익허가를받은자는허가기나사용또는수익을폐지하였을때에는허가받은재산을원상으로회복하여야한다.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원상으로회복할수없거나원상회복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에는원상회복의무를면제할수있다. < 개정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사용또는수익허가를받은자가제1항본문에따른을하지아니할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따라시설물의철거나그밖에필요한조수있다.< 개정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단서에따라원상회복의무가면제되는시설물을소유로할수있다. 이경우그시설물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관리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22조의2( 우정재산의사용ㆍ수익허가및사용료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대통령정하는우정재산의사용ㆍ수익을허가하거나이를대부할때에는 국유재산법 에도불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허가또는대부하고이에따른사용료나대부료를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23조 ( 비용부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국가정책적으로또는공공목적을위하여을운영하거나우정서비스의이용에관한요금및수수료를감면하는경우에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그비용부담의원인을제공게부담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부칙 < 제 5216 호, > 1( 시행일 ) 이법은 199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5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 다른법률의개정 ) 우편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의제목 "( 우편요금및수수료의결정 )" 을 "( 우편요금의결정 )" 으로하편에관한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 이하 " 요금등 " 이라한다 ) 는 " 을 " 우편은 " 으로한다. 제20조의제목 "( 요금등의납부방법 )" 을 "( 우편요금및수수료의납부방법 )" 으중 " 요금등은 " 을 " 우편에관한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 이하 " 요금등 " 이로한다. 3( 통신사업특별회계및체신보험특별회계에대한경과조치 ) 1997회계연도의통신사업특및체신보험특별회계의예산의집행및결산은종전의예에의한다. 부칙 < 제5529호,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내지제4조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23> 생략 <2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중 " 정부조직법제2조제1항 " 을 " 정부조직법제2조제1항ㆍ제4항 " 으로한다. 제8조제1항및제3항중 " 총무처장관 " 을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제18조제2항중 " 재정경제원장관 " 을 " 재정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25> 내지 <34> 생략제6조및제7조생략 부칙 < 제5601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법률의개정 ) 우편환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우편환에관한요금은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부칙 < 제5982호,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12생략 13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중 "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한다.

16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 13 조제 2 항및제 14 조제 2 항중 " 예산청장 " 을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한다. 14 내지 <78> 생략 제 4 조내지제 6 조생략 부칙 < 제6062호, >(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3생략 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 " 체신예금및보험 " 을 " 우체국예금및우체국보험 " 으로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 체신예금ㆍ보험 " 을 " 우체국예금ㆍ보험 " 으로한다. 부칙 < 제6144호,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생략 2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 체신보험사업 " 을 " 우체국보험사업 " 으로, " 체신보험특별회계법 " 을 " 특별회계법 " 으로한다. 제13조제1항중 " 체신보험특별회계 " 를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로한다. 제17조제3항및제18조제4항중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의한체신보험기금 " 을각각보험특별회계법에의한우체국보험기금 " 으로한다. 부칙 < 제619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의채용을위한준비행위 ) 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총괄장을채용하는데필요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이법시행전에할수있다. 1. 채용요건, 채용기간의결정 2. 채용절차, 채용계약의내용및보수의결정 3. 채용후보자의공개모집및채용계약의체결제3조 ( 경영합리화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수립한경영합리화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은각각제6조제1항정규정에의한경영합리화계획및제6조제3항의개정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한연차별시행계획으로본다.

17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우편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의3중 " 체신청장 " 을 " 그소속기관의장 " 으로한다. 2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중 " 체신청장또는우체국장 " 을 " 그소속기관의장 " 으로한다. 부칙 < 제6529호,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생략 2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 제1항 " 을 " 제1항및제2항 " 으로하여이를제3항으로하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은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지급할의무가있는금액으로서당해계연도의출납정리기한까지지출되지아니한세출예산에대하여는정보통신부장관의인을얻어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제14조제1항중 " 우정사업부문의 " 를 " 우정사업부문또는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 로한제17조제3항및제18조제4항중 " 우체국보험기금 " 을각각 " 우체국보험적립금 " 으 3생략 부칙 < 제 6584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7187호, >( 국가공무원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6생략 7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과 " 를 " 중앙인사위원회와 " 로한다. 제8조제1항중 "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 를 "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 로한다. 8생략제5조생략

1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부칙 < 제7335호,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10조생략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17> 생략 <1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을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률 " 로한다. <19> 내지 <24> 생략제12조생략 부칙 < 제7796호, >( 국가공무원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44> 생략 <45>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3급이상의국장급공무원 " 을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 으로제6조의2제5항본문중 " 직급 " 을 " 직급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재직한직위와곤란성과책임도가유사한직위를말한다 )" 으로한다. 제7조의3제1항단서중 "4급이상공무원 " 을 "4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일반직공무원 " 으로한다. <46> 내지 <68> 생략 부칙 < 제 8001 호, > 이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7 조의 2 제 3 항ㆍ제 18 조ㆍ제 18 제 4 항ㆍ제 19 조제 1 항및제 22 조의 2 의개정규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 부칙 < 제8050호, >( 국가재정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내지제10조생략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43> 생략 <4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중 "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 " 을 "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 " 으로제13조제1항중 " 예산회계법 제36조ㆍ제37조 " 를 " 국가재정법 제46조ㆍ한다.

19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45> 내지 <59> 생략 제 12 조생략 부칙 < 제8852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 생략 > ㆍㆍㆍ, 부칙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419> 까지생략 <420>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 정보통신부 " 를 " 지식경제부 " 로한다. 제6조의2제2항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한다. 제7조의2제2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한다. 제8조제1항중 " 중앙인사위원회 " 를 " 행정안전부 " 로한다. 제9조의3제2항중 " 재정경제부장관 " 을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15조의2 및제18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중 " 재정경제부장관 " 을각각관 " 으로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전단, 부터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본문, 제7조의 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전단, 제8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 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각호외의부분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단서ㆍ제2항및제3항전단ㆍ후단 " 정보통신부장관 " 을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후단,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 22조의2 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제7조제2항및제7조의2제1항ㆍ제2항중 " 정보통신부령 " 을각각 " 지식경제부령 "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및제14조제2항중 " 기획예산처장관재정부장관 " 으로한다. <421> 부터 <760> 까지생략제7조생략

20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부칙 < 제8857호, >( 국가공무원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7 까지생략 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 중앙인사위원회와 " 를 " 행정안전부장관과 " 로한다. 제8조제1항중 "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 를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 로한다. 9 생략제3조부터제5조까지생략 부칙 < 제9280호, >( 정부기업예산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6 까지생략 7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 " 를 "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 " 로제14조제1항중 "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 를 "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 로제14조의2제1항본문중 "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 " 을 " 정부기업예산법 " 로한다. 8 및 9 생략제6조생략 부칙 < 제9401호, >( 국유재산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9조까지생략제10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55> 까지생략 <56>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중 " 국유재산법 제3조 " 를 " 국유재산법 제5조 " 로한다. 제18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중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을법 "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제2호중 " 잡종 " 으로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따른일반재산제20조제1항중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 " 를 " 국유재산법 제 35조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 을 " 국유재제2항 " 으로한다.

2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57> 부터 <86> 까지생략 제 11 조생략 부칙 < 제10247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법률의개정 ) 정부기업예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중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을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제6조중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을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부칙 < 제1069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 생략 > 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3까지생략 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본문중 " 특별채용 " 을 " 경력경쟁채용 " 으로한다. 5 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11530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3> 까지생략 <2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 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한다 "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기제공무원으로임용한다 " 로한다. 제7조의2제1항중 " 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 " 을 " 공무원 " 으로한다. 제8조제2항중 " 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할수있다 " 를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 " 로한다. <25> 부터 <27> 까지생략제7조생략

2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부칙 < 제1170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의개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부칙제1조단서에규정된조항의시행일전에종전의조항을적용 " 지식경제부장관 " 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 " 지식경제부령 " 을 " 미래창조과학부본다. 부칙 < 제12844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법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0> 까지생략 <2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및제8조제1항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각각 " 인사혁신처장 " 으로제7조제4항전단ㆍ후단및제7조의2제3항전단ㆍ후단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각각치부장관 " 으로한다. <22> 부터 <258>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369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제8조의2제1항전단중 " 공무원교육훈련법 " 을 " 공무원인재개발법 " 으로 2 생략제4조생략 부칙 < 제 호, >

2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6조까지생략제7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6> 까지생략 <17>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중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을 " 감정평평가사에관한법률 " 로한다. <18> 부터 <25> 까지생략제8조생략 부칙 < 제14839호, >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5조에따라개이법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4> 까지생략 <25>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 미래창조과학부 "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로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2항및같은조제3항전단중 " 미래창조과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으로한다. 제7조제4항전단ㆍ후단및제7조의2제3항전단ㆍ후단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각각전부장관 " 으로한다. <26> 부터 <382> 까지생략제6조생략

2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목적 ) 이영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2조 ( 부대사업의범위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 개정 , , > 1. 우체국전산망및이에연계되는전산망을활용한부가통신사업및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이용한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및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관련된물품의판매업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및장비를이용한광고업 5. 우체국사 ( 郵遞局舍 ) 및토지의효율적활용을위한임대업 6. 우정사업자원을이용한불우이웃지원등공익사업 7. 다른행정기관이나타인으로부터위임또는위탁받은업무 8. 그밖에우정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는사업 [ 전문개정 ] 제3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4조제4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및우정기관 ( 이하 " 우정사업본부 " 라한다 ) 에소속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은기획재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및행정안전부장관이지명하는공무원각 1명으로한다 , , > [ 전문개정 ] 제3조의2 삭제 < > 제4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위원장의직무및회의 ) 1 법제4조제1항에따른우정사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직무를총괄한 2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 그의장이된다. 3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임명받은위원, 최연장자의순서로그직무를대행한다.

25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전문개정 ] 제5조 ( 간사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둔다. 2 위원회의간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공무원중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5조의2( 분과위원회 ) 1 법제5조의2에따라위원회에두는분야별분과위원회는와같다. < 개정 >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분과위원회 2.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 3.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4.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 2 분과위원회의분과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3 분과위원회는소관분야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ㆍ심의한다.< 개정 법제5조제1항제5호에따른우편요금및우정서비스의이용에관한수수료 ( 우관한수수료만해당한다 ) 조정의타당성, 조정시기및조정범위등에관한사항 2. 법제5조제1항제9호에따른우체금예금 ( 이하 " 우체금예금 " 이라한다 ) 및같에따른우체국보험적립금 ( 이하 " 우체국보험적립금 " 이라한다 ) 운용계획의수립ㆍ변운용지침의작성에관한사항 3. 우체국예금및우체국보험적립금의결산보고및재무건전성에관한사항 4. 우체국예금및우체국보험적립금의운영에따른위험관리에관한사항 5. 그밖에소관분야업무에관한사항으로서분과위원회의분과위원장이회의에 [ 본조신설 ] 제6조 ( 의견청취등 ) 위원회와분과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기관에필를요청하거나관계공무원또는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 전문개정 ] 제7조 ( 위원의신분보장 )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를는그의사에반하여해임되거나해촉되지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이상으로직무를성실하게수행할수없게된경우 3. 직무수행중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한 [ 전문개정 ] 제8조 ( 수당 ) 위원회나분과위원회에출석한위원과위원회나분과위원회에출석하여의술하는전문가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업무와직접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6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전문개정 ] 제9조 ( 운영세칙 )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분과위원회의조직, 구성및운영,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9조의2( 우정사업에관한경영평가사항 ) 법제5조의3제1항에따른우정사업경영평가 " 경영평가단 " 이라한다 ) 의평가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우정사업본부의경영목표추진실적에관한사항 2. 우정사업본부의장 ( 이하 " 본부장 " 이라한다 ) 의채용계약의이행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제9조의3( 경영평가단의구성과운영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5조의3제2항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촉하는사람으로경영평가단을수성하여운영할수있다. < 개정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공기업의경영또는우정사업과관련있가르치는부교수이상인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소속된박사학위소지자 3. 5년이상실무경험이있는공인회계사ㆍ변호사또는경영자문업무에관한전문가 4. 소비자단체의임원또는소비자보호와관련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5. 그밖에공기업의경영및관련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되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필요한경우에는우정사업본부의경영실적등의평가에관관계전문기관에자문할수있다.< 개정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경영평가단의업무수행에드는경비와제2항에따른대한의견제출에드는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 개정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경영평가단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9조의4 삭제 < > 제9조의5( 평가결과의공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5조의4에따라경영평가실시한우정사업경영실적등의평가결과를관보나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공표하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9조의6( 경영합리화계획등의수립등 ) 1 본부장은그임기시작일부터 1개월이 6조제1항에따른경영합리화계획을수립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승인을요청하야한다. < 개정 , >

27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본부장은법제6조제3항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을그시행연도의전년도말까지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연차별시행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일 20일이내에이를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9조의7( 본부장의채용공고등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6조의2제1항에장을채용하려는경우에는채용요건, 채용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을 10일이상한다. < 개정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본부장의채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본부장추천위원회구성ㆍ운영할수있다.< 개정 , > 3 본부장추천위원회의구성ㆍ운영에필요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 > [ 전문개정 ] 제9조의8( 본부장의채용계약 ) 1 본부장채용계약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 1. 본부장이수행할직무의내용 2. 본부장의보수에관한사항 3. 우정사업의경영목표및그에따른성과목표에관한사항 4. 성과에따른처우에관한사항 5. 채용계약의갱신이나해지에관한사항 6. 그밖에우정사업본부의운영에필요한사항 2 본부장의채용에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적용하지아니한다 > [ 전문개정 ] 제9조의9( 채용계약의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본부장이다음각호의어느하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채용계약을해지하여야한다. < 개정 , 신체상ㆍ정신상의이상으로직무를수행하기곤란한경우 2. 우정사업본부의폐지나그밖의사유로채용계약상의대상직무가소멸된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4. 형사사건으로기소 (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는제외한다 ) 되어정상적인직무수행경우 5. 본부장의중대한귀책사유로우정사업본부의운영성과가매우저조한경우 6. 그밖에채용계약상의해지조건에해당하게된경우 [ 전문개정 ] 제9조의10( 채용계약의갱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5조의3에따른우정사업경영실적등에대한평가결과가우수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본부장의채용기간만

2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9조의7에따른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채용계약을갱신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9조의11( 채용 ) 1 법제6조의2제5항본문에따라채용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에재직한기관의퇴직시에재직한직급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에재직한직위와곤란성과책임도가유사한직위를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없더라도해당직급에최초로결원이생기는때까지따로정원이있는것으로본다 > 2 법제6조의2제5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제9조의9제1호및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10조 ( 경영실적의평가 ) 1 본부장은법제6조의3제2항에따라매년우정사업의실적을사업별ㆍ기관별및개인별로구분하여평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사업별ㆍ기관별및개인별경영ㆍ업무실적평가의방법ㆍ기준및횟수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본부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10조의2( 본부장의보수 ) 법제6조의4에따른본부장의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에도불구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10조의3( 임용권의위임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7조의3에따라우정사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다음각호의임용권을본부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전보ㆍ직위해제 ( 직위해제된사람의복직을다 ) 와별도정원이인정되지아니하는파견ㆍ휴직 ( 휴직한사람의복직을포함한다 ) 2. 3급 (3급상당을포함한다 ) 이하공무원의임용 2 본부장이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직위해제하는경우에는미리과학기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 , > 3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도불구하고그소속기관의장에게다음구분에따른임용권을다시위임할수있다.< 신설 > 1. 4급이상공무원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의장 : 그소속기관의 6급이당하는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을포함한다및우정직군공무원의임용권

29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5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의장 : 그소속기관의 6급및 7급공는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을포함한다 ) 의보권과 8급이하공무원및우정3급이하우정직군공무원의임용권 [ 전문개정 ] 제10조의4( 파견근무의특례 )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불구하고소속대하여별도정원이인정되지아니하는파견을할수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외파견하거나우정사업조직의하급기관에서상급기관으로파견하는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10조의5( 전보제한의특례 )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불구하고조직운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전보제한기간에관계없이소속공무원을전보할수있다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10조의6( 겸임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7조의4제1항에따라우체국의또는 7급공무원 1명에게둘이상의우체국의장을겸임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7조의4제2항에따라제1항에따른권한을본부장임한다.< 개정 , > 3 제1항에따라겸임할수있는우체국은 5급이상의공무원을장으로하는우체두는 6급공무원또는 7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우체국상호간으로한정한다. 4 본부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와그밖의보수관련규정에도불구하고예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받아겸임우체국장에게겸임수당을지급할수 < 개정 , > 5 제4항에따른겸임수당은월액으로지급하되, 해당겸임우체국장봉급월액의 20 초과할수없다. 6 겸임우체국의선정등겸임에필요한사항은본부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10조의7( 임기제공무원의임용 ) 1 법제8조제2항에따라임기제공무원을채용하는 공무원임용령 에따른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채용된임기제공무원의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에따른다. 다만, 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본문에따른인사혁신처장과의협의는생략할수있다 , , >

30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8조제3항에따라본부장에게다음각호의권한을다.< 개정 , > 1. 채용 ( 계약연장을포함한다 ) 에관한모든사항 2. 제2항에따른연봉책정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11조 ( 예산의이용및전용범위 ) 1 법제13조제1항에따라우편사업특별회계ㆍ특별회계세출예산또는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출예산각각의총액범위에서각과목간에이용 ( 移用 ) 하거나전용 ( 轉用 ) 할수있는범위는회계연도마다과학기술정보통신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예산집행상특히필요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기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세출예산또는우체국험특별회계의세출예산각각의총액범위에서각과목상호간에이용하거나전용할 < 개정 , > 3 법제13조제3항에따라본부장에게위임할수있는예산의이용및전용에관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각중앙관서의장에게위임한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는경비의이용및전용으로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11조의2( 예산의이월 ) 법제13조의2제1항에따라부득이한사유로해당회계연지못한경상적성격의경비로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는금액은연도의경상적성격의경비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한다. [ 전문개정 ] 제12조 ( 수입금마련지출 ) 본부장은법제14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조서야한다. 1. 초과수입또는초과수입예정액에관한조서 2. 초과수입에직접적으로관련되는비용에관한조서 3. 그밖에초과수입금사용의내용을명백하게하는데에필요한서류 [ 전문개정 ] 제12조의2( 이익잉여금의사용 ) 1 법제14조의2제2항에따른이익잉여금은다음으로사용할수있다. 1. 우정사업의기계화ㆍ자동화를위한투자재원 2. 우정사업의활성화를위한직접경비로서위원회가인정하는사업에대한재원 2 법제14조의2제2항에따른이익잉여금의사용절차및사용방법등에관하여필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본부장이정한다.

3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전문개정 ] 제13조 ( 상여금의지급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본부에대하여법제15 에따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법제5조의3제1항에따른경영실적평가결과에여금을지급한다. < 개정 , > 2 본부장은소속기관에대하여법제15조제2항에따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에 6조의3제2항에따른경영실적평가결과에따라소속기관별로차등하여상여금을지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상여금의지급기준액은별표에따르며, 연 1회지급한다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별표에따른상여금의지급기준액을조여달리지급할수있다.< 개정 , > 4 제1항과제2항에따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2에따른성과상여금은지급하지아니한다. 5 상여금의지급기준ㆍ지급범위및지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과학기술정부장관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13조의2( 보상금의지급 ) 1 법제15조제3항에따른보상금은다음각호의우적극적인영업활동으로세입이증대된경우에해당우편물의요금수납액 ( 창구에서접수편물의요금수납액은제외한다 ) 의 100분의 10 이하의범위에서하부조직별또는지급한다. 1. 국내등기소포우편물 2. 국내특급우편물 3. 국제소포우편물 4. 국제특급우편물 5. 그밖에민간사업자와경쟁관계에있는우편물로서본부장이정하는우편물 2 제1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시기및지급방법과우편물별지급률등에관하여필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본부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14조 ( 우정사업의위탁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17조제1항에따라우정부를타인에게위탁할때에는위탁받을자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다사업의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정ㆍ고시하는법인과위탁계약을체결할수다. < 개정 , , > 1. 우정사업과관련된상품의개발ㆍ판매및그부대사업 2. 우체국보험청약심사ㆍ계약관리및보험금지급심사 3. 우정사업과관련된교육, 홍보및문화센터운영 4. 우정사업과관련된전자금융서비스ㆍ전산시스템의개발ㆍ운영및그부대사업

3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 우정사업과관련된시장의분석ㆍ연구 6. 우체국콜센터운영및고객관리활동지원 7. 우표류제작업무와우편망을이용한통신판매의상품개발ㆍ운영및그부대사업 8. 우체국예금자금및우체국보험적립금의운용지원 9. 우체국금융위험관리업무지원 10. 우정사업조직에속한부동산관리ㆍ운영 11. 우편물의방문접수, 배송및그부대사업 12. 우표전시회개최, 우표전시관설치ㆍ운영및우표관련웹사이트구축ㆍ운 13. 우정사업과관련된공익사업운영 14. 우정사업과관련된분쟁해결및결산ㆍ회계업무의지원 15. 우정사업과관련된제도개선의연구및국제협력 16. 그밖에제1호부터제15호까지와관련된사업으로서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심사업 2 법제17조제2항에따른위탁사업의수행과관련된수수료또는보조금과법제에따라수탁자가이익의일부를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또는우체국보험립금에납부하는금액등은사업의종류, 취급량및실적등을고려하여과학기술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14조의2( 우정사업의연구개발 ) 1 법제17조의2에따른지원ㆍ육성의대상이되ㆍ단체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정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통신연구원 2. 우정사업에관한연구개발또는인력양성을수행하는대학등교육기관 3. 우정사업에관한정보를수집ㆍ조사ㆍ홍보하는법인또는단체 4. 우정사업에관한연구를수행하는학회또는연구회 5. 그밖에우정사업에관한연구개발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또는단체중본부기관 2 제1항에따른연구기관ㆍ단체에대한지원ㆍ육성의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우정사업의기초연구및특수과제의수행을위한재정적지원 2. 우정사업의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ㆍ훈련의지원 3. 우정사업에관한기술정보의제공 4. 다른연구기관, 단체또는국제기구와의협력지원 3 제1항제1호의연구기관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자금을지원한다. 1. 본부장이지정하는우정기술및우정정책에대한연구개발비

3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연구개발에필요한시설등의건설비 3. 그밖에연구기관등의운영에필요한경비 4 본부장은제2항과제3항에따른연구개발의지원ㆍ육성등을위하여필요한사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39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위탁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지원ㆍ육성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부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14조의3( 우정사업관련산업체의지원ㆍ육성 ) 1 본부장은법제17조의2에따라한연구기관ㆍ단체의연구개발성과를우정사업관련산업체에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개발성과의상품화를위한기술이전 2. 기술및정보의제공 3. 우정사업관련산업체의애로사항을지원하기위한기술지원 4. 제1호에따라상품화된제품의우선구매촉진 5. 그밖에본부장이우정사업관련산업체의육성ㆍ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원 3 제1항에따른산업체의지원ㆍ육성방법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정한다. [ 전문개정 ] 제15조 ( 현물출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18조의2제2항에따라현물출자를경우에는현물출자할재산의종류에대하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15조의2( 출자등의범위 ) 법제18조의2제5항에따른출자ㆍ출연ㆍ융자또는보사업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우체국전산망및이에연계되는전산망을활용한부가통신사업과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이용한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및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관련된물품의판매업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및장비를이용한광고업 5. 우체국사및토지의효율적활용을위한임대업 6. 우편물의발송또는제작대행업 7. 그밖에우정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업

3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전문개정 ] 제16조 ( 출자회사가제출할자료및보고사항 ) 1 법제19조제1항에따른출자회사회사 " 라한다 ) 는매사업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해당사업연도의재무제표와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출자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보통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 1. 정관을변경한경우 2. 자본금을변경한경우 3. 임원을임면 ( 任免 ) 한경우 4. 주주명부가변동된경우 5. 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한경우 6. 출자회사의회계관계규정등중요한내규를변경한경우 7. 출자회사가하는사업또는출자회사가소유하는시설물에대하여주무관청으로부개수명령ㆍ영업정지또는영업허가취소등행정처분을받은경우 [ 전문개정 ] 제17조 ( 출자회사의업무에대한검사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법제19조제2항출자회사의업무에대하여검사할수있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사업계획의수립및집행에관한사항 2.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3. 회계업무에관한사항 4. 그밖에출자회사의건전경영을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정하는업무에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출자회사의업무에대하여검사는경우에는미리그뜻을출자회사에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출자회사의업무에대하여검사를하려는경우에는그소원이나관계전문가에게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내주어야하며, 소속직원이나관계는출자회사의업무를검사할때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개정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출자회사의업무를검사한결과시정이필요한사항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시정을출자회사에요구할수있으며, 출자회사는특별한사정면이에따라야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18조 ( 사용ㆍ수익허가기간등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20조제1항에따라산의사용ㆍ수익허가를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을초과할수

35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만, 건물이나그밖의시설물을설치하는데에필요한공사기간은산입 ( 算入 ) 하지 < 개정 , > 1. 철골, 철근콘크리트, 돌또는이와유사한재료로만든견고한건물의축조를경우 : 30년 2. 제1호외의건물의축조를목적으로하는경우 : 15년 3. 건물외의인공구조물의축조를목적으로하는경우 : 5년 2 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우정재산의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갱신할수있다. 이기간은갱신할때마다제1항의기간을초과할수없다. 3 법제20조에따른우정재산의사용ㆍ수익허가로발생한권리와의무가이전되는용ㆍ수익허가기간은권리와의무를이전한자가사용ㆍ수익허가받은기간의남은기한다. [ 전문개정 ] 제19조 ( 사용ㆍ수익허가신청등 ) 1 법제20조제1항에따른우정재산의사용ㆍ수익허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청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 개정 , > 1. 신청인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 및주소 2. 사용ㆍ수익의목적 3. 사용ㆍ수익허가를신청한재산의소재지및종류와수량또는면적 4. 설치하려는시설물의종류ㆍ구조및수량 5. 사용ㆍ수익하려는기간 2 법제20조에따른사용ㆍ수익허가를받은자 ( 이하 " 사용ㆍ수익허가를받은자 " 사용ㆍ수익허가로발생한권리와의무를이전하려는경우에는이전일 3개월전까지다호의사항을적은서류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 권리와의무를이전받을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 2. 이전가격 ( 移轉價格 ) 3. 이전되는권리와의무의내용 4. 이전하려는시기 3 제2항에따른서류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이전계약서사본 2. 이전가격의명세서 [ 전문개정 ] 제19조의2( 사용료의산출 ) 1 법제20조제3항에따른사용료는사용ㆍ수익을허가의가액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용료율을곱하여산출한다. < 개 , >

36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제1항에따른우정재산의가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준용하여다. [ 전문개정 ] 제20조 ( 매수청구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21조제3항에따라시설물의구하려는경우에는매수예정일 3개월전까지사용ㆍ수익허가를받은자에게그뜻을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21조 ( 원상회복의무의면제등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사용ㆍ수익허가된우정재법제22조제1항본문에따라원상으로회복하도록결정하였을때에는기한을정하여의철거나그밖에원상회복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사용ㆍ수익허가를받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기한까지시설물의철거나그밖에원상회복에필요한조아니하였을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따라대집행 ( 代執行 ) 한다는뜻을구체적으로밝한다. < 개정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사용ㆍ수익허가를받은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법제2 1항단서에따라사용ㆍ수익허가된우정재산의원상회복의무를면제하기로결정하였을는면제하는부분을분명히하여사용ㆍ수익허가를받은자에게문서로통보하여야한정 , > [ 전문개정 ] 제21조의2( 우정재산의사용료등의특례 ) 1 법제22조의2에서 " 대통령령으로정산 " 이란신축하거나개축한우체국사를말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우정재산을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대부할때당재산의규모, 인근임대시장의여건등으로보아경쟁의방법으로하기가곤란할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수의 ( 隨意 ) 의방법으로할수있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우정재산을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대부할때우정재산에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에따라산정한사용료가인근건물료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높거나낮을경우에는그우정재산에대한 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감정평가업자의임대료평가액을사용료또료예정가격으로할수있다.< 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우정재산을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대부할때간사용료또는대부료가 1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 전단에도불구하고연 12회이내에서나누어내게할수있다.< 개정 > 5 제4항에따라나누어내게하는경우남은금액에대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제4항후단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하여산출한이자

37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여야하며, 연간사용료또는대부료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의범위에서치하게하거나이행보증조치를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22조 ( 비용부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23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용부담의원인을제공한자에게다음각호의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 개정 > 1. 다른법령에따라또는국가정책적으로나공공목적으로우편요금및수수료를감에있어서의그감면액 2. 우정사업의경영개선을위한적절한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수입과지출의가곤란한우체국을폐지하거나영업정지를하여야하는경우로서국가정책적으로또공목적을위하여그대로둠으로써발생하는경영손실에상당하는금액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이영은 1997 년 1 일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570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6조생략제7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내지 9생략 10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ㆍ제11조제1항및제2항중 " 재정경제원장관 " 을각각 " 예산청장 " 으로한다. 제15조중 " 재정경제원장관 " 을 " 재정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 < 제16326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내지 <70> 생략 <7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 제11조제1항및제2항중 " 예산청장 " 을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한다 <72> 내지 <109> 생략 부칙 < 제16762호,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내지 10생략 11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및제2항중 " 체신보험특별회계 " 를각각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로한다제14조제2항중 " 체신보험특별회계법 " 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으로, " 체신보험기금체국보험기금 " 으로한다. 12내지 <16> 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0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7104호,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적용한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내지 11생략 12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및제13조제3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각각 " 공무원수당등에관한한다. 13및 14생략 부칙 < 제 호,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

39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제 2 항중 " 우체국보험기금 " 을 " 우체국보험적립금 " 으로한다. 2 및 3 생략 부칙 < 제17537호, >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사용료등의산정방법변경에따른적용례 ) 제21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이영로입찰을실시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 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25> 생략 <26>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정보통신정책연구원및과학 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 내지 <42> 생략 제 5 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9767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1조, 2조의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우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 통신사업특별회계 " 를 " 우편사업특별회계 " 로한다. 2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중 " 통신사업특별회계 " 를 "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 로한다. 3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0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 5 조제 3 항중 " 통신사업특별회계 " 를 " 우편사업특별회계 " 로한다. 부칙 < 제20678호, >( 지식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6조까지생략제7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51> 까지생략 <52> 우정사업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 5, 제9조의6제1항ㆍ제2항전단, 제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의9 각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2항, 제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 3항단서ㆍ제5항, 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ㆍ제2항, 제15조, 제1 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4호ㆍ제2항ㆍ제3항ㆍ제제1항각호외의부분, 제19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2항각호외의부 1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전단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정보통신부장관 " 을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제3조중 "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및기획예산처장관 " 을 " 기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및지식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 " 정보통신부 " 를 " 지식경제부 " 로한다. 제10조의7제2항단서, 제13조제5항, 별표제3호중 " 중앙인사위원회 " 를각각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중 " 기획예산처장관 " 을각각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한 <53> 부터 <86> 까지생략 부칙 < 제21087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 고, 제24조부터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하며, 제29조는 2 터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공무원징계령 개정에따른경과조치 ) 1 이영시행당시개정전의 에따른제1중앙징계위원회및제2중앙징계위원회는이영에따른중앙징계위원회로 2 이영시행당시개정전의 공무원징계령 에따라제1중앙징계위원회및제2 원회에접수된징계의결요구서는이영에따라중앙징계위원회에접수된것으로본다. 3 이영시행당시개정전의 공무원징계령 에따른제1중앙징계위원회및제2 원회의의결은이영에따른중앙징계위원회의의결로본다.

4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 이영시행당시개정전의 공무원징계령 에따른제2중앙징계위원회위원은따라중앙징계위원회위원으로임명또는위촉된것으로본다. 제3조 (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개정전책기본법시행령 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한사항은이영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행한것으로본다. 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모범공무원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중 "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규정에의한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 " 를부장관과의협의 " 로한다. 2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삭제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삭제한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삭제한다. 부칙 < 제21214호, >(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18> 까지생략 <119>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1항본문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하고, 제15조부장관 " 을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한다. 별표제2호의비고란제1호중 " 정보통신부령이 " 를 " 지식경제부령으로 " 로한다. <120> 부터 <175> 까지생략 부칙 < 제21641호, >( 국유재산법시행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3조까지생략제1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38> 까지생략 <39>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규정 " 을 " 국유재산 제29조제2항 " 으로한다.

4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중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 을 " 국유재산법 제본문 "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를 " 국유 제29조 " 로하며, 같은조제4항중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 " 법시행령 제30조제3항 " 으로한다. <40> 부터 <65> 까지생략제15조생략 부칙 < 제21692호,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5 까지생략 <16>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중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연 " 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따른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으로한다. <17> 부터 <28> 까지생략제6조생략 부칙 < 제2244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우정재산의사용료또는대부료의예정가격에관한적용례 ) 제21조의2제3항의은이영시행후최초로사용ㆍ수익허가또는대부를하는우정재산부터적용한다. 제3조 ( 분할납부시남은금액의이자율에관한경과조치 ) 우정재산의사용료또는대할납부하게하는경우남은금액의이자율에대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 후단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이자율을고시할때까지는제21조의2제5항의개정규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에의한 " 을 " 우정사업운특례법 에따른 " 으로한다. 제38조제1호중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에의한 " 을 " 우정사업운영에법 에따른 " 으로한다.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3 중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에의한 " 을 " 우정에관한특례법 에따른 " 으로한다. 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을 " 우정사업운특례법시행령 " 으로한다.

4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5 조제 3 항제 14 호각목외의부분중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을 " 영에관한특례법 " 으로한다. 부칙 < 제23277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7까지생략 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의11의제목 "( 특별채용 )" 을 "( 채용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으로한다. 9부터 12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4442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1조까지생략제1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51> 까지생략 <5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의9 각호외의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각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호외의부분, 제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조제3항 5항, 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단서, 같은조제2항, 제15 제16조제1항,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제17조제1항각호외의부같은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1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19조제부분, 제2항각호외의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1조의2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22조각호외의부분및별표제3호중 " 을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한다. 제3조, 제10조의7제2항단서, 제13조제5항및별표제3호중 " 행정안전부장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4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2항중 " 지식경제부 " 를 " 미래창조과학부 " 로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중 "5급이상공무원이나고위공무원단 " 을 " 고위공무원단 " 같은항제2호중 "6급(6급상당을포함한다 ) 이하공무원 " 을 "3급(3급상하공무원 "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5급이상공무원이나고위공무원단 " 을 " 으로한다. 별표제2호의비고중 " 지식경제부령 " 을 " 미래창조과학부령 " 으로한다. <53> 부터 <92> 까지생략 부칙 < 제24852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34> 까지생략 <35>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의8제2항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 " 을 " 공무원임용령 제2 " 으로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중 " 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 " 을 " 공무원 " 으로한다. 제10조의7의제목 "( 계약직공무원의채용 )" 을 "( 임기제공무원의임용 )" 으로하 1항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 " 계약직공무원규정 " 을 " 공무 "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 계약직공무원 " 을 " 임기제공무원 " 으로한다. <36> 부터 <50> 까지생략제9조생략 부칙 < 제25282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우정직군공무원에대한성과상여금의지급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공무원으로재직중인사람에대하여 2013년도를평가대상기간으로하여지급하는금은별표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2575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5조에따라개정되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

45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38> 까지생략 <39>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 " 안전행정부장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및행정자관 " 으로한다. 제10조의7제2항단서, 제13조제5항및별표제3호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각장 " 으로한다. <40> 부터 <418> 까지생략 부칙 < 제2620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중 " 영제2조제7호 " 를 " 영제2조제8호 " 로한다. 부칙 < 제27472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68> 까지생략 <69>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중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 " 를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제29조 " 로한다. <70> 부터 <92>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8210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35> 까지생략 <36>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46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의9 각호외의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각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호외의부분, 제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조제3항 5항, 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ㆍ단서, 같은조제2항, 제15조, 16조제1항,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제1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은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1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19조제1 분,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 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22조각호외의부분중 " 미래창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으로한다. 제3조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 " 미래창조과학부 "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로한다. 별표제2호비고제1호중 " 미래창조과학부령 "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으로하고제3호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으로한다. <37> 부터 <70> 까지생략 부칙 < 제28802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우정재산의사용료등의특례에관한적용례 ) 제21조의2제4항의개정규정은당시사용ㆍ수익허가또는대부계약기간중인우정재산에대하여다음연도의사용대부료를부과ㆍ고지하는경우에도적용한다.

47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8 우정사업본부직제 우정사업본부직제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영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로두는우정사업조직의구성과직무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 개정 > 제2장우정사업본부제2조 ( 직무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우정사업조직으로우정사두며, 우정사업본부는우편물의접수ㆍ운송ㆍ배달등우편사업과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우체국금융사업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제3조 ( 본부장 ) 1 우정사업본부에우정사업본부장 ( 이하 " 본부장 " 이라한다 ) 1명을 2 본부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으로보한다.< 개정 > 3 본부장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ㆍ감독한다.< 개정 > 제4조 ( 하부조직 ) 1 우정사업본부에운영지원과ㆍ우편사업단ㆍ예금사업단및보험사업단을다. < 개정 > 2 본부장밑에경영기획실장ㆍ감사담당관및준법감시담당관각 1명을둔다.< 개정 , > 제5조 ( 경영기획실장 ) 1 경영기획실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2 경영기획실장은다음사항에관하여본부장을보좌한다.< 개정 , > 1. 각종정책과계획의수립지원 2. 국내외교육훈련계획의수립ㆍ조정및교육기관의운영관리 3. 조직및정원의관리와인력수급계획의수립ㆍ조정 4. 복리후생에관한사항 5. 각종지시사항의종합ㆍ관리및통계의종합ㆍ분석

49 우정사업본부직제 6. 우정부문소속공공기관의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인력ㆍ예산관리및관련지침등의제정ㆍ개정 7의2. 우체국네트워크를활용한정부혁신지원 8. 예산의편성및배정과집행의조정 9. 국회관련업무의종합ㆍ조정 10. 우정경영수지및원가관리 11. 회계제도운영및결산종합 12. 우정물자관리계획의종합ㆍ조정 13. 우정에너지절약에관한사항 14. 국유재산및물품의관리 15. 우정관련심사평가ㆍ심사분석및국정과제에관한사항 16. 우정경영평가및혁신업무에관한사항 17. 우정고객만족경영에관한사항 18. 제안제도및업무개선운영 19. 우정정보보호업무의제도ㆍ활동총괄 19의2. 우정사업정보화업무총괄 20. 노사협력에관한사항 21. 우정사업홍보업무총괄 22. 삭제 < > 23. 삭제 < > 제6조삭제 < > 제7조 ( 감사담당관 ) 1 감사담당관은 3급또는 4급으로보한다. 2 감사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본부장을보좌한다.< 개정 , 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과소속공공기관에대한감사 2. 다른기관에의한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과소속공공기관에대한감사결 3. 진정및비위사항의조사ㆍ처리 4. 감사에관한통계의유지및비위사항에관한요인의분석 5. 사정업무에관한사항 5의2. 삭제 < > 5의3. 삭제 < > 5의4. 삭제 < > 6. 그밖에본부장이감사에관하여지시한사항의처리제7조의2( 준법감시담당관 ) 1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보한다. 2 준법감시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본부장을보좌한다.

50 우정사업본부직제 1. 우정사업준법감시 2. 우정사업내부통제기준의제정ㆍ개정 3. 우체국금융자금운용관련내부통제지침의제정ㆍ개정및준수여부점검 4. 우정사업관련법령, 행정심판및소송 ( 우편사업및우체국금융사업관련소송총괄 5. 우체국금융사고예방, 상시감사및자금세탁방지에관한사항 6. 훈령ㆍ예규, 업무지침등중요문서에대한사전심의 [ 본조신설 ] 제8조 ( 운영지원과 ) 1 운영지원과장은 3급또는 4급으로보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의인사제도에관한사항 1의2. 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소속공무원의임용ㆍ복무및그밖의인사사 1의3.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의교육훈련등능력발전에관한사항 2. 소속공무원의급여및연금에관한사항 3. 관인및관인대장의관리 4. 기록물관리 5. 우정사업본부성희롱예방계획수립ㆍ실시 6. 국가비상사태에대비한우정분야제반계획의수립ㆍ종합및조정 7. 청사관리및우정시설방호계획의수립ㆍ시행 8. 우정사업본부및소속기관보안계획의수립ㆍ시행 9. 산업안전및보건관리 10. 본부내소요물자의구매및조달 11. 본부내수입및지출에관한사항 12. 직장예비군및민방위대의운영ㆍ관리 13. 그밖에다른부서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 전문개정 ] 제9조 ( 우편사업단 ) 1 우편사업단에단장 1명을둔다. 2 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3 단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1. 우편사업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편성및배정 3. 우편사업의수요조사및장기ㆍ단기계획의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종합ㆍ조정및규격관리

51 우정사업본부직제 6. 국내우편업무의처리기준및절차의제정 7. 우편업무정보화및자동화의추진ㆍ운영계획수립 8. 우편서비스상품의개발및보급 9. 우편시장의조사 10. 우표류의발행 11. 우표도안의연구및작성 12. 우표류의홍보 13. 우편물검열수탁업무의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대한정책및계획수립 15. 소포사업발전기본계획의수립및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예방업무의총괄 17. 우편물의집배ㆍ운송업무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처리기준및절차의제정 19. 국제우편물운송계약의체결및운송선로의개폐 20. 우편에관한국제기구및외국주관청과의협력 21. 우편관련외국제도및법령등의조사ㆍ연구 22. 우정관서의설치및청사시설에관한계획의수립 23. 서신송달의관리에관한사항 24. 우편사업관련소송업무의수행 25. 별정우체국및우편취급국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제10조 ( 예금사업단 ) 1 예금사업단에단장 1명을둔다. 2 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3 단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1. 우체국금융의기본정책수립, 제도개선및홍보 2. 우체국예금사업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예산의편성및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경영수지개선및관리 5. 우편대체계좌대월제도의운영및채권관리 6. 우체국예금의건전성강화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7. 우체국금융용품의수급계획수립ㆍ시행및규격관리 8. 우체국예금상품및서비스의개발ㆍ보급 9. 우체국예금의영업에관한계획의수립및시행 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취급수수료및이자율결정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세금ㆍ공과금, 우체국자기앞의취급업무처리기준및절차의제정ㆍ개정

52 우정사업본부직제 12. 국제환등해외송금에관한조약ㆍ약정등의이행과처리기준및절차의제정 13. 우체국예금의정보화ㆍ전산개발계획수립 14. 우편환ㆍ우편대체및우체국예금자금운용계획의수립및시행 15. 우체국예금자금의운용ㆍ결산및출납ㆍ관리 16. 우체국예금의위험관리에관한정책및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 17. 삭제 < > 18. 우체국금융사업관련소송및압류 ( 우체국보험관련소송및압류는제외한다 19. 삭제 < > 제11조 ( 보험사업단 ) 1 보험사업단에단장 1명을둔다. 2 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3 단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우체국보험사업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2. 우체국보험상품및서비스의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개선및업무처리기준에관한사항 5. 우체국보험의수요조사및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사업의복지시설운영및관리 7.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계획의수립및시행 8. 보험사업의위탁ㆍ관리에관한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예산의편성및집행 10. 보험적립금의국유재산관리 11. 보험사업의영업전략수립 12. 우체국보험의정보화ㆍ전산개발계획수립 13. 우체국보험의소송ㆍ분쟁조정및민원처리 14. 우체국사회공헌사업의기본계획수립및시행 15. 우체국보험의건전성강화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16. 우체국보험에대한경영공시및배당 17. 보험적립금자산배분계획의수립및시행 18. 우체국보험적립금의운용ㆍ출납에관한사항 19. 우체국보험위험관리 20. 우체국보험청약및지급심사에관한사항제12조 ( 위임규정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2조제3항및제14 라우정사업본부에두는보좌기관또는보조기관은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에두원정원의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53 우정사업본부직제 제 13 조 ( 소속기관 ) 1 본부장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본부장소속으로우정공무 ㆍ우정사업정보센터및우정사업조달센터를둔다. < 개정 > 2 본부장의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본부장소속으로지방우정청을둔다. 제3장우정공무원교육원제14조 ( 직무 ) 우정공무원교육원은다음사무를관장한다. 1. 교육훈련에관한계획의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조사및교육훈련제도의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교과편성및교수요목의제정 4. 교육생의교육훈련성적평가및교육훈련성과의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수집, 교안작성및교재의편찬ㆍ간행 6. 교육생의등록, 제증명발급및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생활지도및보건 8. 교육용시설ㆍ기기및교육용보조자료와시청각교재의관리및제작 9. 우정사업본부성희롱예방교육및여성권익상담센터운영제15조 ( 원장 ) 1 우정공무원교육원에원장 1명을둔다. 2 원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3 원장은본부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 하부조직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2조제3항및제14 라우정공무원교육원에두는보좌기관또는보조기관은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에정원의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4장우정사업정보센터제17조 ( 직무 ) 우정사업정보센터는다음사무를관장한다. 1.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등에관한원부관리와수불금의계리ㆍ결 2. 우편ㆍ우체국금융등우정관련전산프로그램의개발및운용 3. 한국은행과의자금및보유한도초과금의관리ㆍ결제 4. 전산장비및부대설비의설치및유지ㆍ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운영ㆍ관리제18조 ( 센터장 ) 1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센터장 1명을둔다. 2 센터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3 센터장은본부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한다

54 우정사업본부직제 제 19 조 ( 하부조직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 12 조제 3 항및제 14 라우정사업정보센터에두는보좌기관또는보조기관은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에 정원의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5장우정사업조달센터 < 개정 > 제20조 ( 직무 ) 우정사업조달센터는다음사무를관장한다. < 개정 > 1. 우정용물자의조달ㆍ저장및보급 2. 우정용건축물의건설및유지ㆍ보수 3. 우편작업기계화시설의건설및유지ㆍ보수제21조 ( 센터장 ) 1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센터장 1명을둔다. < 개정 > 2 센터장은 3급또는 4급으로보한다.< 개정 > 3 센터장은본부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한 > [ 제목개정 ] 제22조 ( 하부조직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2조제3항및제14 라우정사업조달센터에두는보좌기관또는보조기관은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에정원의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6장지방우정청제23조 ( 직무 ) 지방우정청은다음사무를관장한다. 1. 우편물의접수ㆍ운송및배달 2.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등우체국금융사업제24조 ( 명칭등 ) 지방우정청의명칭및위치는별표 1과같고, 그관할구역은과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25조 ( 지방우정청장 ) 1 지방우정청에청장각 1명을둔다. 2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및강원지방우정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또는 4급으로보한다. 3 청장은본부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 하부조직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2조제3항및제14 라각지방우정청에두는보좌기관또는보조기관은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에원의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55 우정사업본부직제 제27조 ( 소속관서 ) 1 지방우정청장소속으로 5급이상의공무원을장으로하는우체중국및물류센터를두고, 우체국및우편집중국에는국장을, 물류센터에는센터장을 2 제1항에따른우체국장소속으로 6급또는 7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우체국을 3급또는 4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우체국의경우에는우체국장소속으로 5급공로하는우체국을둘수있다. 3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보한다. 4 소속관서의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및관서장의직급은본부장이정한다. 제28조 ( 소속관서의하부조직 ) 1 제27조에따른각기관의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또는보조기관을둘수있다. 2 보좌기관또는보조기관의설치와그사무분장등에필요한사항은본부장이정한 제7장공무원의정원제29조 ( 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에두는공무원의정원 ) 1 우정사업본부및그두는공무원의정원은별표 2와같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별표 2에따른총트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원을따로정할수있다 , > 2 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한다. 이경우 4급공무원의정원 (3급또는 4급공무원정원을포함한다 ) 은또는 4급공무원정원은 4급공무원의정원 (3급또는 4급공무원정원을포함한의 15를각각그상한으로하고, 4급또는 5급공무원정원은 5급공무원의 5급공무원정원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15를그상한으로한다.< 개정 , > 제30조 ( 개방형직위에대한특례 ) 실ㆍ국장급 2개직위범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하는개방형직위는임기제공무원으로보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8장평가대상조직및정원 < 신설 > 제31조 ( 평가대상정원 ) 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31조제1항에사업본부소속기관에두는평가대상정원은별표 3과같다. 2 제1항에따른평가대상정원의구체적인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56 우정사업본부직제 부칙 < 제2463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3년 6월 2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제2조제2항을삭제한다. 제5장 ( 제32조부터제51조까지 ) 을삭제한다. 제57조제1항본문및제2항중 "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기관, 국립중국립과천과학관은제외한다 )" 을각각 " 소속기관 ( 국립중앙과학관및국립과천과학관은다 )" 으로한다. 제58조를삭제한다. 제59조중 "5개" 를 "2개" 로한다. 별표 2 및별표 5를각각삭제한다. 2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5호가목중 "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9조 " 를 " 우정사제 제27조 " 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494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정원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으로감축되는정원 70명 (3급또는 4급해당하는초과현원이있는경우에는그초과된현원이이영에따른정원과일치될에상응하는정원이우정사업본부와그소속기관에따로있는것으로본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7 우정사업본부직제 부칙 < 제25970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정원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으로감축되는우정사업본부와그소속기관 (3급또는 4급이하 70명 ) 에해당하는초과현원이있는경우에는그초과된따른정원과일치될때까지그에상응하는정원이우정사업본부와그소속기관에따것으로본다. 부칙 < 제26202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정원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으로감축되는우정사업본부와그소속기 1,023명 (3급또는 4급이하 1,022명, 전문경력관 1명 ) 에해당하는초과는그초과된현원이이영에따른정원과일치될때까지그에상응하는정원이우와그소속기관에따로있는것으로본다. 부칙 < 제26780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28조까지생략제29조 ( 우정사업본부직제 의개정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으로감축되는우부와그소속기관정원 70명 (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 이있는경우에는그초과된현원이이영에따른정원과일치될때까지그에상응우정사업본부와그소속기관에각각따로있는것으로본다. 제30조및제31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