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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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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의적정한급여범위 - 환자본인부담구조의조정을중심으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목차 Ⅰ. 머리말 Ⅱ. 건강보험급여의적정성이론 : 본인부담제 1. 건강보험의도덕적해이와본인부담제 2. 기존연구결과와시사점 Ⅲ. 외국의건강보험본인부담제와시사점 Ⅳ. 현행건강보험의급여범위 ( 본인부담 ) 실태와본인부담제 1. 건강보험의본인부담실태 2. 외래본인부담금제도의변천과정및현황 3. 고액진료비본인부담제 Ⅴ. 건강보험급여범위의적정화를위한대안 : 본인부담구조의조정 1. 기본구상 2. 기초자료분석 3. 본인부담구조조정대안과대안별효과분석 4. 본인부담구조조정대안별효과비교 Ⅵ. 맺는말 : 정책과제 - 2 -

3 Ⅰ. 머리말 사회의료보험제도의도입이후그동안의료보장의적용대상인구의확대에주력함에따라 1989년전국민의료보장을달성함으로써의료서비스의 1차적인접근성면에서성과를거두었음. 그러나의료서비스혜택의실질적인접근성 ( 보장성 ) 면에서는형평성과효율성양측면에서문제를안고있음. - 경증소액질환의경우보장성면에서충실하나, 급성중증질환이나만성고액질환의경우중산층이하환자계층의부담이과중하여공공의료보장제도로서의역할이매우제한적임. - 의료자원배분이나소비자부담의효율성측면에서도중증질환 (Major Risk) 의보장성은약한반면경증질환 (Minor Risk) 의보장성이강한구조에비판이제기됨. 그런데의료서비스를공공재로인식하고상응하는재원부담에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다면질환의경중에관계없이보장할수있지만, 한정된재원내에서효율적이고공평한의료혜택을제공할수있는적정한의료서비스의조합 (benefit package) 을재검토할필요가있음. Ⅱ. 건강보험급여의적정성이론 : 본인부담제 1. 健康保險의道德的解弛와本人負擔制 의료비용을본인이전액부담하던의료시장에건강보험제도의도입으로수요측과공급측양부문에서도덕적해이 (moral hazard) 가발생함으로써불필요한의료비용의낭비가발생함. - 건강보험의도입은낮은본인부담가격으로인해소비자가더많은의료서비스를수요 ( 초과수요 ) 하게됨으로써의료비가증가하게됨. 추가서비스에대한서비스제공비용은환자가얻는편익을초과하게됨. - 낮은본인부담이더높은가격을지불하는환자에비해병원입원, 의사방문, 외래이용률이높다는연구결과도있음 (Felstein, 1998). - 환자의대리인 (agent) 으로써의사역시건강보험도입에따른낮은본인부담가격을감안하여환자들에게가능한많은서비스를제공하려는유인을갖게됨. 이러한불필요한의료수요를적절하게제한하여의료이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인센티브를제공하기위한수단으로여러국가에서는환자비용일부부담제 (cost sharing devices) 를도입하고있음. - 수요자보다는공급자측면에서이용을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관리의료방식 (managed care) 를도입하기도함

4 국민들은보험료를적게내려할뿐아니라본인부담도적게하려하고, 서비스와최신의의료기술에의접근성도제한받고싶지않아함. 따라서선택을할수밖에없음. 表 1 醫療서비스種類別本人負擔制形態 본인부담제형태 의료서비스분류외래입원약제의료보조용구 정액 (flat rate) 방문당정액혹은일당정액혹은항목당정액혹은항목당정액혹은처치당정액입원건당정액처방당정액처방당정액 정률 (percentage) 진료보수 (fee) 진료보수 (fee) 가격 (price) 가격 (price) 급여상한제 (excess) 처치비용 처치비용 가격 가격 비보험 (exclusions) 특정처치 일인병실 중요하지않은처치 틀니, 안경 여러본인부담제의복합형태 資料 : Normand, Charles and Axel Weber, Social Health Insurance: a guide book for planning, WHO and ILO, 기존연구결과와시사점 외국연구결과 - 최초의실증적분석으로 Pauly(1969) 는건강보험적용에따른후생비용 (welfare cost) 은보험급여비용의 10% 혹은총진료비의 7% 로추정 - Feldstein(1973) 은본인부담률을 33% 에서 50~67% 로증가시킴으로써순후생이득은총병원진료비의약 16~32% 로추정 - Phelps(1973) 는 10% 의추가본인부담은방문횟수의 1.8% 감소를가져오는것으로추정 - Newhouse와 Phelps(1974) 는 26.5% 의본인부담이총입원지출의최소한 17% 의감소를가져오는것으로추정 - Manning et al.(1987) 은 Rand HIE(Health Insurance Experiment) 자료를이용하여본인부담률이낮은보험상품에대한도덕적해이의후생비용은 US 370~600억불로추정 - Cheah and Doessel(1994) 은호주의경우 1984~1985년간시행된 Barium Meal Radiology 진단시술에대한보험급여의후생비용은총비용 1404만불중 1.28% 인 18만불정도로건강보험도입 ( 보험급여율 90%) 으로초래된낭비로추정 기존의연구로부터얻을수있는시사점 - 본인부담제의도입이일반적으로의료수요가가격비탄력적이아닌한, 그리고초과수요가존재 - 4 -

5 하지않는한의료수요량을감소시키는경향이있음. - 값비싼의료서비스의수요에서저렴한의료서비스로의전환에의한대체효과를통해의료자원이용의효율성제고를기대할수있음. - 본인부담제의도입이의료서비스의과잉수요를다소감소시킨다고할지라도그것은단기적효과에국한될가능성을지니고있음. - 의료비용일부부담의수준은소득수준과무관하게결정되고있어의료접근에대한공평한기회를주지못하게됨. Ⅲ. 외국의건강보험본인부담제와시사점 외국의경우본인부담제는매우다양한형태를띠고있음. 각국은질병위험을보장하는방식에대한사회정책이념과의료시장발전의역사에따라다양하게전개 - 입원은본인부담이없거나정액부담등본인부담을낮게책정 - 외래의경우본인이일정하게부담하도록하고, 일반의와전문의로구분하여전문의의외래진료에대해본인부담을강화하는성향 - 대부분의약분업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약제비에대해별도의본인부담률을제시하고있으나, 본인부담의형태는더욱다양하고복잡함. 약의종류에따라본인부담비율에차등을두고있는것이특징 사회보험방식의건강보험을운영하는국가들의본인부담사례 - 일본 : 가입자와피부양자의자격에따라본인부담률을달리정하고있고, 약제에대해외래내복약과외용약에따라본인부담을달리하고있음. - 독일 : 외래본인부담이없으나약제에대해정액부담을시행, 입원에대해입원기간에따른정액을부담 - 프랑스 : 외래본인부담률을 25% 로상당히높게책정하고있고, 약제에대해서는본인부담을없애는방식을취하되필수의약품이아닌약제에대해본인부담률에차등 입원에대해서도정액에다가정률 20% 를혼합한본인부담형태를갖고있어본인부담을강화 - 네덜란드 : 공보험 ( 국민의 70% 적용 ) 가입자의외래에대해본인부담이없고약제에대해정액부담을하되연간부담의상한액을두고있음. 입원에대해서는정액부담 공보험과사보험을공존시키면서부담능력이있는계층은사보험에의한자기책임을강조, 부 - 5 -

6 담능력이낮은상당수의계층에대해서는공보험으로본인부담을낮게유지 선진국과우리나라의의료시스템차이와시사점 - 선진국의의료전달체계는외래는일차진료, 입원은병원중심으로정착되어왔으나, 우리나라는병원이입원과외래를병행하고의원은외래중심이나입원기능을병행하고있는차이점이있음. 특히전문의중심의인력구조로부터의원은전문의서비스중심임. - 만약병원과의원의기능분화가바람직하다면, 병원외래이용에대한적절한수준의이용통제유인으로써본인부담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또한전문의서비스를제공하는의원에대해서본인부담을강화하는것이타당할것임. 다만, 의원을일반의중심으로유도하기위해서일반의의원에대한본인부담은낮은수준을유지하는것이좋을듯함. 表 2 OECD 國家의本人負擔制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반의 진료비의 25% 에대해평균 5 불 인구의 20% 가 10~20% 부담 25% ( 단, 취약계층은 10%) 외래 전문의 약제 입원 X-ray and Pathology 진료비의 71% 에대해평균 8 불처방당 11 불까지없음전문의진료비에포함 2.5 불 6 불외래와동일 - 일반의와동일 정액 plus negative list 에대해 100, 80, 60, 50, 0% 로다양 일당 5~6 불, 취약계층은 2~3 불, 90 일이후에는증액 캐나다없음없음지방별로자율없음없음 덴마크인구의 3% 이하를제외하고는없음 핀란드 17 불 17 불 정액 plus 50, 70, 100% 8불을초과하는경우에 60% 프랑스 25% 1) 25% 1) 약제에대해 35%, 0%; comfort" 65%; 100% 독일없음없음 처방당 3 불 ( 단, 많은예외가있음 ) 없음 - 없음 22 불없음 일당 5~6 불, plus 최초 30 일간에대해총비용의 20% 첫 14 일간은 3 불 ( 많은예외있음 ) 그리스없음없음 0, 10, 25% 15 불 - 35% - ( 단위 : US $) - 6 -

7 表 2 繼續 국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반의 9 불 외래 인구의 35% 유형 Ⅰ: 본인부담없음. 유형 Ⅱ 집단 : 본인이부담 전문의 17 불 plus 초과분의 40% 좌동 이태리없음최고 41 불 일본 피용자는 20%, 피부양자는 30%, 자영자및피부양자는 30% 약제 입원 X-ray and Pathology 0, 12.5, 25% 없음 13 불 유형 Ⅰ: 없음. 유형 Ⅱ: 월 21 불까지본인부담 3개군으로구분 : 1군은무료 ; 2군은 50%( 단, 취약계층은 0%); 3군은 100% 외래의경우내복약은 0 에서 6 개이상처방시 0.85 불까지 ; 외용약은 0.4 불에서 3 개이상처방시 1.2 불까지 유형Ⅰ: 없음유형Ⅱ: 일당 17 불단, 12개월내 에서부담 166 불까지 없음 피용자 10%; 피부양자 20%; 자영자와피부양자는 30% 유형 Ⅰ: 부담없음 최고 41 불까지 피용자 10%, 피부양자 20%, 자영자및피부양자 30% 룩셈부르크 5% 5% 0% 혹은 20% 정액 - 네덜란드 뉴질랜드 공보험환자는없음 ; 사보험환자는약관에따라다양 2) 추가청구진료비부담 좌동 정액 ( 단, 가구당연간 67 불이상한 ( 공보험 )) 3~17 불 2~8 불없음 정액 - 외래경우 3~17 불 노르웨이 11불 16불 25% ( 단, 처방당 43불이 없음 X-RAY 11불 상한 ) 포르투갈 - 91~213불 0, 30, 60, 100% 30불 - 스페인없음없음 0, 40%; 연금수급자와 장기질환자는대부분 없음 없음 면제 3) 스웨덴 4) 6~19불 - 최초처방 15불, 이후처방당 1불 8불 - 스위스 5) 10% 10% 10% 일당 7불 10% 터키 없음 없음 퇴직자 10% 취업자 20% 없음 없음 ( 단위 : US $) - 7 -

8 表 2 繼續 국가 영국 외래입반의전문의 약제 없음 없음 처방당 4~5불 혹은 Season ticket (65$) 구입시 없음 입원 없음 미국 6) 100 불 plus 그초과분의 20% 100% 첫 60 일간 676 불 X-ray and Pathology 없음 외래와동일 註 : 1) 계약수가의 25% 이며진료비추가청구가있는경우그이상의본인부담. 진료비추가청구나본인부담에대한보충보험에가입되어있을경우에는본인부담은더낮아짐. 보충보험은전인구의 80% 를적용하고있음. 취약계층과장기질환자는본인부담을면제하기도함. 2) 만성질환에대해서는전인구가공보험에가입, 급성질환에대해서는인구의 70% 는공보험에가입하고, 30% 는사보험에가입, 사보험환자는원하는바에따라 deductibles 과 copayment 를선택할수있음. 3) 만성병환자는 10% 에서처방당최고 2.75 불까지부담 4) 연간상한이있음. 5) 연간 160 불까지는본인부담 (deductible)(1998) 6) HMO 에속해있다면더낮은 deductible. 資料 : OECD 문서번호 DEELSA/ELSA/MIN(98)2/ANN(Backgrouad Documents/The Caring World: National Achievements/Tables and Clants, Paris 23~24 June 1998) Ⅳ. 현행건강보험의급여범위 ( 본인부담 ) 실태와본인부담제 1. 환자의本人負擔실태 ( 법정본인부담 + 비급여본인부담 )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연도별환자의본인부담비율의추이 ( 건강보험본인부담과비보험본인부담포함 ) - 입원의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1995년이후줄어들다가 1998년에늘어났다다시줄어드는양상을보임 (1995년 45.8% 에서 2001년 34.4% 로줄어듬 ). - 비급여본인부담금이꾸준히감소하는현상이관찰됨. - 외래의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1995년이후 60% 대를유지하다가 2000년대에 70% 로늘어났다가 2001년에 65% 선으로줄어드는양상을보임

9 表 3 年度別本人負擔比率의推移 연도 구분 입원외래계입원외래계입원외래계입원외래계입원외래계입원외래계입원외래계 보험자부담률 본인부담률 계 법정부담 비급여 건수 4, ,673 4, ,829 4, ,956 3, ,637 6, ,594 5, ,051 2, ,910 ( 단위 : %, 건 ) 주 : 1) 건강보험공단의수진내역신고자료를기초로계산된것이며, 자료의특성상 ( 이의신청중심 ) 본인부담이실제이상으로과다계상되었을가능성이있음. 2) 1998 년부터는요양기관종별진료비비중을가중치로이용하여보정한것이나, 그이전은가중치로보정하지않은단순합계자료임. 그리고 1998 년부터치과, 약국은제외되어계산 (1998 년부터자료는이진경, 건강보험본인부담실태와추이분석, 건강보험포럼, 2002 가을호 ) 3) 입원과외래의평균은건강보험의입원과외래진료비중을고려하여필자가가중평균하여계산한것임. 表 4 保險者負擔과患者本人負擔比率의推定 (2001) ( 단위 : %) 본인부담 보험자부담비급여계법정법정비급여임의비급여 입 원 외 래 전체평균 주 : 1) 건강보험공단의수진내역신고자료를기초로계산된것이며, 자료의특성상 ( 이의신청중심 ) 본인부담이실제이상으로과다계상되었을가능성이있음. 분석에서치과, 약국은제외되었음.( 자료 : 이진경, 건강보험본인부담실태와추이분석, 건강보험포럼, 2002 가을호 ) 2) 전체평균은건강보험의입원과외래진료비중을고려하여필자가가중평균하여계산한것임

10 圖 1 本人負擔率 ( 法定本人負擔 + 非給與本人負擔 ) 變化推移 ( 단위 : %) 圖 2 法定本人負擔率과非給與本人負擔率의推移比較 ( 단위 : %) 법정부담 비급여 2. 外來本人負擔金制度의變遷過程및現況 건강보험이처음시작된 1977년의본인부담제도는진료비에일정비율을본인이부담하는정률제방식으로시작하였으나, 1986년부터는본인일부부담금의정액제를도입하기시작하였음. - 정액제도입이후, 정액과정률의혼합방식이정착되면서본인부담금제도는여러차례개정을거듭하였음. 의약분업도입을계기로환자의의료기관과약국의이중방문으로인하여본인부담이과중하게될

11 것을우려하여 월과 월두차례에걸쳐본인부담률을경감하였음. - 그러나보험재정의급격한증가로 월본인부담률을다시소폭인상하였고, 병원경영난을덜기위해 월병원급의본인부담률을낮추는등본인부담제도는의료환경에따라변화하였음. 表 5 訪問當外來診療費의本人負擔金 ( ~12 月 ) 병원급진료비 25,000 원이하진료비 25,000 원초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총진료비의 65% 진찰료+진찰료제외진료비의 종합병원 총진료비의 60% 45% 병원 총진료비의 40% 의원급 진료비 15,000 원 ( 치과의원 17,000 원 ) 이하 의원 ( 의과, 한의과, 보건의료원 ) 3,000원 (65세이상 1,500원 ) 치과의원 3,500원 (65세이상 1,500원 ) 읍 면지역 약국 진료비 15,000 원 ( 치과의원 17,000 원 ) 초과 총진료비의 30% 종합병원 4,600 원총진료비의 50% 병원 1) 4,100 원총진료비의 35% 약제비 10,000 원이하 ( 처방전無인경우 4,000 원이하 ) 약제비 10,000 원초과 ( 처방전無인경우 4,000 원초과 ) 처방전有 1,500 원 (65 세이상 1,200 원 ) 총진료비의 30% 처방전無 투약일수 1 일 2 일 3 일이상 1,400 원 1,600 원 2,000 원 註 : 1)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모두포함함. 총진료비의 40% 表 6 訪問當外來診療費의本人負擔金 ( 月以後 ) 병원급 종합전문요양기관진찰료 + 진찰료제외진료비의 50% 종합병원총진료비의 50% 병원총진료비의 40% 읍 면지역종합병원 4,600 원 ( 진료비 15,000 원이하 ) 그외 ~12 월과동일 총진료비의 45%( 진료비 15,000 원초과 )

12 表 7 保健機關의訪問當外來診療費의本人負擔金 ( ~12 月 ) 진료비 12,000 원이하 진료비 12,000 원초과 투약일수 의과, 치과 처방전만 1~3 일 4~6 일 7 일이상치료 6) 500 원 1,100 원 1,300 원 1,600 원 500 원 투약일수 보건소 1 일분 2 일분 3 일분 4 일분 한방과 1,100원 1,300원 1,600원 2,000원 침 구 부황등시술과투약한경우 시술만 1일분 2일분 3일분 4일분 1,100원 1,300원 1,600원 1,800원 2,200원 총진료비의 30% 보건지소 의과, 치과 투약일수 치료 1) 1~3 일 4~6 일 7 일이상 500 원 900 원 1,100 원 1,400 원 보건진료소 900 원 주 : 1) 치료는재활및물리치료를한경우를말하며, 1 일당본인부담이 500 원임. 의원급의내원일당정액본인부담이내원일당진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1991년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음. 1) 圖 3 醫院級來院日當定額本人負擔對日當診療費比重의變化 비율 본인부담 / 내원일당진료비 연도 1) 정액부담금이연도중에개정되는경우, 개정전후의정액부담금을당년도의해당월수만큼을가중치로사용하여당년도의본인부담을계산 ( 단, 1986~1989 년에는정액부담금이초진과재진으로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 진료건수를초진일수로간주하고내원일수에서진료건수를뺀일수를재진일수로간주하여계산 ; 내원일수에서초진일수와재진일수가차지하는비율을가중평균하여본인부담금계산 )

13 3. 高額診療費本人負擔制가. 高額診療費本人負擔金補償制度 입원진료비가 30일간기준으로본인부담이 120만원 ( 즉진료비 60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 120만원초과분의 50% 를환자에게보상하는고액진료비본인부담금보상금제도를실시하고있음. 2) 나. 稀貴難治性疾患者에대한本人負擔輕減 평생약제투여및치료가필요한난치성질환자중평균진료비가높고, 일상생활의유지가어려운특정질환자에대해외래진료시본인부담률을 20%( 입원본인부담률 ) 를적용 ( 현재대상질환은 11개 ). 2) 과거조합방식하에서직장조합은 30 일간법정본인부담이 5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초과분에대해보상하였으며, 보상률은조합별로 50~100%( 피보험자와피부양자에따라서도차등 ); 지역조합은본인부담금보상제도를실시하지않았음

14 Ⅴ. 건강보험급여범위의적정화를위한대안 : 본인부담구조의조정 1. 基本構想 건강보험본인부담구조조정 의료비위험분산의강화 의료자원배분의효율화 의료접근성확보 중증질환본인부담완화경질환본인부담강화취약계층본인부담완화 고액진료비본인부담보상금제강화 ( 저소득층의본인부담보상금의소득계층별차등화 ) 중증질환입원환자 ( 암환자 ) 본인부담경감 외래암환자본인부담경감 희귀질환자본인부담경감 외래이용시경증 ( 소액 ) 질환의본인부담강화 ( 정액인상, 정률제 ) 종합병원급외래이용시본인부담적정화 ( 정액, 정률인상, deductible 도입등 ) 노인 영유아에대한본인부담경감 의약분업예외환자 ( 장애인, 정신질환자 ) 의병원외래본인부담경감 진료비본인부담의구조조정의세가지정책방향 - 첫째, 중증질환에대한의료보장을강화하고, 경증질환에대해서는가입자의의료비부담을강화 질병발생에대한고위험 (major risk) 에대해서는보험자가위험을떠안고, 낮은위험 (minor risk) 에대해서는가입자가위험을떠안는방향으로의료비부담의배분을조정 진료비크기순서에따른의료위험의발생빈도 ( 진료건수 ) 는 [ 圖 4] 과같이진료비가소액일수록발생빈도가크고고액으로갈수록발생빈도는줄어듬. [ 圖 4] 의그림자부분이현행본인부담구조를나타내는데, 이런구조를 [ 圖 5] 로전환하려는방향이본인부담의구조조정의대강임. 즉, 소액진료부문에서정액부담수준을좀더인상하고 ( 혹은정율인상 ), 비교적소액진료에대한본인부담을좀더강화하면서고액진료로갈수록 ( 즉, 중증도가심해질수록 ) 본인부담을줄여나감

15 - 둘째, 의료전달체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의료비의본인부담정도를조정 가벼운외래질환에대해서는종합병원및 3차병원의이용시환자본인부담을강화함으로써이용을억제하도록유도 ; 외래진료는 1차의료기관을이용하도록유도 - 셋째, 상기두가지원칙을적용할때에부담능력이떨어지는취약계층은의료접근성에상당한제약을받게되므로이들계층의의료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형평성차원의보완대책이필요 65세이상노인계층이나저소득층, 장애인등에대해본인부담을낮추어줌으로써의료혜택의문턱을낮추어줌. 圖 4 健康保險의現行本人負擔構造 Percent of Families Minor expense copayment Major Medical or Catastrophic Expense 0 Low High Size of Expenditure 圖 5 健康保險本人負擔構造의改編 Percent of Families Minor expense copayment Major Medical or Catastrophic Expense 0 Low High Size of Expenditure

16 2. 基礎資料分析 가. 醫院의診療費分布 - 현재 15,000원이하의경우에정액본인부담 3,000원기준은소액진료비에대한접근성면에서거의문제가없다고봄. - 정액본인부담을설정하는기준선을 10,000원정도로하는방안과 15,000원기준선을유지하되정액본인부담을상향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 진료비가향후물가상승에따라증가한다는점을감안, 진료비기준선에따라정액부담하는시스템을정률로개편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성이있음. 圖 6 來院日當診療費水準別來院日數分布 ( 醫院 ) 40,000,000 35,000,000 30,000,000 25,000,000 내원일수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 원이하 진료비 이상 나. 藥局의診療費分布 - 현재 10,000원이하약제비에대하여 1,500원의정액부담을하고있는데거의대부분이여기에해당하고있음. - 약제비가 10,000원을초과하면서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급격하게증가하는격차문제를시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대안을모색해볼수있음. 5,000원을기준으로그이하의경우 1,500원을부담하고 5,000원을초과할경우 30% 의부담률을적용하는방안 30% 의정률을적용하는방안

17 10,000 원기준을유지하면서그이하의경우 3,000 원의정액본인부담을부과하는방안 圖 7 來院日當診療費水準別來院日數分布 ( 藥局 ) 35,000,000 30,000,000 25,000,000 내원일수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 원이하 이상 진료비 다. 綜合專門療養機關의診療費分布 - 15,000원이하의진료비구간이상당부분차지하고있다는사실은소비자들이가격보다는의료의질을중요시하여의원보다는종합전문병원을선호하고있다는것을나타냄. - 따라서가격메카니즘을작동시키기위해서 Deductible 제도의도입을검토할필요성이있음. 圖 8 來院日當診療費水準別來院日數分布 ( 綜合專門療養機關 ) 2,500,000 2,000,000 내원일수 1,500,000 1,000, , 원이하 이상 진료비

18 라. 綜合病院의診療費分布 내원일수의분포가전문종합병원과유사한양상을띠고있음. 따라서, 전문종합병원과마찬가지로 Deductible제도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음. 圖 9 來院日當診療費水準別來院日數分布 ( 綜合病院 ) 2,500,000 2,000,000 내원일수 1,500,000 1,000, , 원이하 이상 진료비 마. 病院의診療費分布 - 의원과비슷하게 15,000원이하의진료비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의원에비해차별적인기능을부여하기위해서는 Deductible을도입할필요성이있음 圖 10 來院日當診療費水準別來院日數分布 ( 病院 )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내원일수 800, , , , 원이하 이상 진료비

19 바. 高額診療費의分布分析과本人負擔金補償水準檢討 건당진료비가비교적고액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건당진료비 100만원이상건은 2001년기준으로약 973,229건으로추정되며, 이는전체입원진료건중 27.78% 에해당됨. - 전체입원건수중진료비 500만원이상건수가 4.59% 이며, 진료비 500만원의경우본인부담이 100 만원임. - 본인부담보상방안은본인부담 100만원이상에대해검토해보는것이타당하다고파악됨. 기타 100만원이상진료건에대한분포와평균진료비등은다음표와같음. 表 11 入院件當診療費分布 (2001 年 ) 진료비 ( 만원 ) 진료건수 구성비 평균진료비 평균본인부담 100~ , ,371, , ~ , ,433, , ~ , ,850, , ~700 72, ,927,772 1,214, ~1,000 45, ,230,605 1,684,646 1,000~1,500 28, ,016,024 2,450,598 1,500~2,000 7, ,082,068 3,490,230 2,000 이상 6, ,645,835 5,809, , ( 단위 : 건, %, 만원 ) 註 : 1) 청구기준진료건에대해, 동일인에대하여주상병명이같은경우는하나의건으로간주하여합산하여계산하였고, 이를전체진료건수로확장하여추정하였음. 3. 本人負擔構造調整代案과代案別效果分析 가. 重症疾患 ( 高額診療費 ) 의保障性强化 1) 高額診療費本人負擔金補償制度改善案代案 Ⅰ 고액진료에대한본인부담보상률을높이면서본인부담을경감하고, 일정금액이상은본인부담을하지않는상한을둠. 현재 30일기준으로한보상규정을진료건당기준으로변경 건당법정본인부담금이 100만원초과시, 초과분의 75% 를보상하되, 200만원을초과하지않도록上限을설정

20 表 12 高額診療費의本人負擔金補償 (Ⅰ 案 ) 현재 ¹ 법정본인부담 >100 만원시, 초과분의 50% 보상 30 일간진료비발생기준 ꃚ 당초본인부담 보상후본인부담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50만원 개선안 법정본인부담>100만원시, 초과분의 75% 보상 법정본인부담의상한 = 200만원 건당진료비발생기준 ꃚ 당초본인부담보상후본인부담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5만원 300만원 150만원 500만원이상 200만원 주 : 1) 실제로는현재법정본인부담 120 만원초과시초과분의 50% 를보상하고있으나, 본분석자료는 2001 년기준이므로 2001 년당시의기준인 100 만원을토대로계산 圖 13 高額診療費本人負擔金補償制改善案 (Ⅰ 案 ) 본인부담 ( 만원 ) 현행 개선 입원보험진료비규모 ( 만원 ) 代案 Ⅱ 가입자의소득계층별로본인부담금의보상수준을차등화함으로써소득계층별로고액진료비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도록함. 직장가입자의경우, 표준보수월액수준에따라본인부담금보상기준과보상률을차등화

21 지역가입자의경우, 월보험료부과액기준으로월보험료수준에따라본인부담금보상기준과보상률을차등화 代案別本人負擔補償效果 고액진료비본인부담보상금의개정에따른재정소요액은대안 Ⅰ의경우연간 1040억원으로추정되고, 대안 Ⅱ의경우 608억원으로추정됨. - 환자개인당연간본인부담을보상기준으로책정할경우, 소요재정은대안 Ⅰ의경우 1380억원, 대안 Ⅱ의경우 800억원정도임. 表 10 高額診療費本人負擔金補償財政所要推定 (2001 年 ) ( 단위 : 억원 ) 현행 1) Ⅰ 안 Ⅱ 안 건당기준 (357.59) ( ) 개인당기준 2) (478.4) ( ) 주 : 1) 현행은 100 만원이상본인부담시 50% 를부담해줄경우를계산한값임 ( 실지급액은 353 억원 ). 2) 개인당기준은한개인의 1 년간총본인부담을기준으로하여건당기준과동일하게보상해줄경우의추정액임. 3) 괄호내는현행에비해추가소요되는재정규모임. 代案別本人負擔補償效果 : 入院料引上分反映 최근 2003년도상대가치수가의개정으로입원료가 24.4% 인상됨에따라본인부담금의보상금규모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이러한증가를고려한고액진료비의본인부담금보상에따른재정소요추정은다음표와같음. 表 11 高額診療費本人負擔金補償財政所要推定 ( 入院料引上反映 : 2001 年基準 ) ( 단위 : 억원 ) 건당기준 개인당기준 2) 구분현행 1) Ⅰ 안 Ⅱ 안 인상전 (357.59) ( ) 인상후 3) (437.95) ( ) 인상전 (478.4) ( ) 인상후 (591.15) ( ) 주 : 1) 현행은 100 만원이상본인부담시 50% 를부담해줄경우를계산한값임 ( 실지급액은 353 억원 ). 2) 개인당기준은한개인의 1 년간총본인부담을기준으로하여건당기준과동일하게보상해줄경우의추정액임. 3) 인상후는 2003 년입원료인상분을반영한값임. 4) 괄호내는현행에비해추가소요되는재정규모임

22 2) 重症疾患에대한本人負擔金輕減方案과效果 1안 : 입원환자건당진료비가고액인상병순으로현재본인부담률 20% 에서 10% 로인하하는방안 건당진료비 300만원이상환자에대해본인부담률을 10% 포인트인하하는경우연간 1200 억원이소요될것으로계산됨. 건당진료비가 500만원이상인환자에대해서만본인부담을경감할경우연간 198억원정도만이소요될것으로계산됨 2안 : 암환자의입원의본인부담률을현재본인부담률 20% 에서 10% 로인하하는방안 전체암환자에대해경감할경우연간 735억원이소요됨. 건당진료비 400만원이상인암환자에대해경감할경우 115억원이소요됨. 3안 : 암환자의외래진료의경우본인부담률을현행에서일률적으로 20%( 입원본인부담률 ) 로낮추어주는방안 외래암환자전체에대해입원본인부담률인 20% 를적용할경우소요재정은 523억원이됨. 일당진료비 7만원이상인외래암환자에대해경감할경우 183억원이소요됨. 3) 稀貴難治性疾患에대한本人負擔輕減 정부의지원이필요한 36개희귀 난치성질병군에대한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전액지원할경우재원은연간 370억원으로추정됨 년에약 30% 정도증가하였다고가정하면 480억원정도로계상할수있음. 3) 본인부담금의 1/2 정도를경감한다고가정하면 240억원정도의재정이소요될것임. 4) 精神疾患에대한本人負擔輕減檢討 정신질환에소요되는본인부담은 2001년기준으로입원과외래를포함하여 399억원임. 이중 50% 를경감할경우약 20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산됨. 3) 2000 년대비 2001 년진료비는 40% 정도증가하였으나주로외래부문의급증에기인함. 희귀 난치성질환의입원비용이외래비용보다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감안하여 30% 정도로계상하였음

23 나. 外來本人負擔의調整 Ⅰ안 의원급 : ( 현행 ) 15,000원이하본인부담 3,000원, 15,000원초과 30% ( 개정 ) 10,000원이하본인부담 3,000원, 10,000원초과 30% 단, 65세이상은 1,500원 약국 : ( 현행 ) 10,000원이하본인부담 1,500원, 10,000원초과 30% ( 개정 ) 5,000원이하본인부담 1,500원, 5,000원초과 30% 단, 65세이상 1,200원 읍 면지역병원급 : ( 현행 ) 종합병원 ( 병원 ) 15,000원이하 4,600원 (4,100원), 15,000 원초과 50% 4) (35%) ( 개정 ) 종합병원 ( 병원 ) 10,000원이하 4,500원 (3,500원), 10,000 원초과 45%(35%) Ⅱ안 의원급 : ( 개정 ) 30% 정률 ( 단, 65세이상 10,000원이하 15% 정률 ) 약국 : ( 개정 ) 30% 정률 ( 단, 65세이상 5,000원이하 15% 정률 ) 읍 면지역병원급 : ( 개정 ) 종합병원 45%, 병원 35% 정률 Ⅲ-1 안 의원급 : ( 개정 ) 15,000원이하본인부담 4,500원, 15,000원초과 30% 단, 65세이상 2,500원 약국 : ( 개정 ) 10,000원이하본인부담 3,000원, 10,000원초과 30% 단, 65세이상 1,500원 시지역병원급 : ( 현행 ) 3차진찰료 + 초과액의 50%, 종합 50%, 병원 40% ( 개정 ) 3차 60%, 종합 55%, 병원 45% 4) 2002 년읍 면종합병원은 45%

24 Ⅲ-2 안 의원급, 약국 : Ⅲ-1 안과동일 시지역병원급 ( 개정 ) 3차 20,000원 (deductible) + 초과액의 60% Ⅲ-3 안 종합 15,000 원 (deductible) + 초과액의 60% 병원 10,000 원 (deductible) + 초과액의 45% 시지역병원급, 약국 : III-2 안과동일 의원급 ( 개정 ) 초진 ( 재진 ) 료의 50% + 초과액의 20% 단, 65 세이상초진 ( 재진 ) 료의 25% + 초과액의 20% 외래본인부담금의구조조정대안별로본인부담금의변화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년하반기를기준현행외래본인부담률은 31.3% 로추정되나, Ⅰ안으로조정할경우본인부담률은 33.1% 로상향조정되고, Ⅱ안으로조정할경우 32.4% 로조정됨. - Ⅲ안으로조정할경우 38.3% 에서 44.5% 까지조정됨. 이는의약분업이시행되기이전의 2000년상반기 (39.3%) 나 1999년 (40.2%), 1998년 (41.1%), 1997년 (42.3%), 1996년 (43.4%), 1995년 (45.0%) 의본인부담률수준으로재조정되는것임. 表 12 外來本人負擔構造調整代案別年間本人負擔變化 ( 단위 : 백만원 ) 기관종별 현행현행진료비본인부담 Ⅰ 안 Ⅱ 안 Ⅲ-1 안 Ⅲ-2 안 Ⅲ-3 안 종합전문요양기관 681, , , ,485 종합병원 시지역 759, , , ,405 읍 면지역 20,375 9,546 9,211 9, 병원 ( 치과 한 시지역 394, , , ,506 방 요양병원읍면지역포함 ) 53,990 19,167 19,025 18, 의원 5,130,457 1,498,673 1,593,228 1,513,511 1,896,437 2,307,250 한의원 638, , , , , ,149 보건의료원 6,049 1,671 1,811 1,762 2,045 2,311 치과의원 899, , , , , ,763 보건소 25,029 5,174-5, 보건지소 51,381 10,638-13, 보건진료소 33,983 4,968-8, 약국 처방조제 4,604,923 1,287,115 1,399,373 1,384,226 1,647,389 직접조제 4,459 2,060 2,450 1, 합계 13,304,329 4,164,663 4,409,321 4,316,296 5,100,073 5,469,197 5,919,811 본인부담률 31.30% 33.14% 32.44% 38.33% 41.11% 44.50% 주 : 1) ~12월진료발생분자료를토대로상반기와하반기의내원일수가중치를이용하여연간으로확장하였음. 2) 빈칸은현행본인부담과변화없음을의미함

25 보험재정의측면에서본인부담조정대안별로재정절감효과는다음과같음. - Ⅰ안의경우약 2447억원의재정이절감되고, Ⅱ안의경우 1516억원정도의재정이절감 - Ⅲ-1안의경우 9354억원, Ⅲ-2안의경우 1조 3045억원, III-3안의경우 1조 7551억원의재정이절감될것으로추정됨. 表 13 代案別年間本人負擔增加 ( 保險財政節減 ) 規模 ( 단위 : 백만원 ) 기관종별 Ⅰ안 Ⅱ안 Ⅲ-1안 Ⅲ-2안 Ⅲ-3안 종합전문 - 66, ,141 종합병원 시지역 - 15, ,602 읍 면지역 병원 시지역 - 22, ,420 읍 면지역 의원 94,555 14, , ,577 한의원 34,817 33,491 48,070 72,364 보건의료원 치과의원 2, ,889 39,130 보건소 보건지소 - 3,155 - 보건진료소 - 3,628 - 약국 처방조제 112,258 97, ,274 직접조제 합계 244, , ,410 1,304,534 1,755,148 주 : 2001년하반기자료를토대로상반기와하반기의내원일수가중치를이용하여연간으로확장하였음. 다. 老人嬰幼兒小兒의外來本人負擔輕減 외래본인부담의상향조정에따라취약계층의본인부담이가중되어의료접근성이제한되는문제를보안하기위하여노인 영유아 소아에대한외래본인부담을경감하는조치가필요함. - 현행제도하에서노인경감은 777억원, 영아 (0세) 경감은 47억원, 유소아 (1~4세) 경감은 1232억원정도임. - 외래본인부담조정 I안과 II안의경우경감을쉽게결정하기어려우나, III안의경우경감을적극적으로고려할수있음 대안 III-1, 2안의정액본인부담금을 4,000원과 3,500원으로낮춤에따라변화하게될본인부담금변화는본문의표참조

26 2003년상대가치개정에따른의원진찰료 8.7% 인하를고려한본인부담금변화는다음의표와같음. 表年診察料引下를反映한外來本人負擔調整代案別醫科醫院의本人負擔의變化效果 ( 단위 : 백만원 ) 총진료비 진찰료인하전 5,130,457 진찰료인하후 4,895,795 감소분 234, % 본인부담금 현행 Ⅰ안 Ⅱ안 Ⅲ-1, 2안 Ⅲ-3안 1,498,673 (29.21%) 1,440,061 (29.41%) 58, % 1,593,228 (31.05%) 1,491,528 (30.47%) 101, % 1,513,511 (29.50%) 1,422,114 (29.05%) 91, % 1,896,437 (36.96%) 1,871,949 (38.24%) 24, % 2,307,250 (44.97%) 2,152,497 (43.97%) 154, % 주 : 괄호안은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이총진료비에서차지하는비율 ) 임. 라. 保險給與範圍의擴大檢討 보험급여범위를확대한다면보험급여행위중필수진료행위들을보험급여범위속으로편입하는방안을검토하여야할것임 - 그러나현재의보험재정상태가 2002년도에 2조 6천억원의부채를안고있으므로재정수지개선을위한재원으로우선활용하여야할것인지보험급여확대에주력하여야할것인지우선순위를정해야함. 보험급여범위의확대방안으로는 - 미결정행위 (MRI 나초음파등 ) 나임의비급여등을우선정리하고, - 다음으로전액본인부담하는진료항목들중일부 ( 자가통증조절요법, 선천성대사이상검사등 ) 에대해본인부담을경감해나가고, - 다음으로비급여행위들을단계적으로편입하여야할것임. 이때에소요되는재원이과다할경우본인부담률을 90/100~95/100 수준으로조정하여접근할수있음. 5) 5) 비급여본인부담의규모는입원비급여는 8224 억원, 외래비급여는 4 조 6 천억원정도로추정된다. 단, 약국약제비의비급여를합산하면 8 조원을상회할것으로판단된다

27 參考 : 비급여본인부담의내역 - 비급여본인부담은법정비급여와임의비급여로구성됨. - 법정비급여중에서병실료차액, 지정진료료와식대가전체의 60% 로써법정비급여의많은부분을차지함. 이들항목은보험급여화하기가어려운항목들이어서나머지 40% 항목들이보험급여확대의대상이됨. - 비급여기타항목이 18.9% 로높은비중을차지함. 그외초음파가 10.4% 로써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초음파와 MRI 는미결정행위로분류되어있어보험재정이허락한다면보험급여범위내로들어와야할항목들임. - 임의비급여는보험급여임에도불구하고명료한급여기준이설정되지않아환자들이부담하는항목들로써기타항목들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투약과주사와관련된항목들이많음. 이역시보험급여로포함시키기위해보험급여기준및수가기준이빠른시일내에정비되어야함. 表 15 法定非給與와任意非給與의構成 : 2001 年基準 ( 단위 : %)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지정진료료 병실료차액 식대 CT, MRI 초음파 투약, 주사 마취 물리치료 수술, 처치 검사, X선 기타 계 주 : 건강보험공단의수진내역신고자료를기초로계산된것이며, 분석에서치과, 약국은제외되었음.( 자료 : 이진경, 건강보험 본인부담실태와추이분석, 건강보험포럼, 2002 가을호 ) 4. 本人負擔構造調整代案別效果比較 앞에서본인부담의구조조정대안을제시하였고, 대안별본인부담의증가분 ( 혹은보험재정의절감분 ) 을추정하였으나어떤대안을선택할것인지판단이필요함. - 외래본인부담을강화하는대안별로보험재정여유분이달라지므로본인부담을경감하는대안들

28 의조합이필요할것임. - 즉중증질환으로인한환자부담을많이경감하기위해서는외래본인부담을보다강화하는대안을선택할수밖에없음. 외래본인부담을강화하는 Ⅰ안을채택하는한편, - 입원고액진료비의본인부담보상률을 75% 로상향조정하거나입원암환자의본인부담률을 10% 로줄여주고외래암환자의본인부담률을 20% 로조정하게되면약 1190~2089억원이상의보험재정이절감이가능 외래본인부담을강화하는 Ⅱ안을채택하는경우, - 보험재정절감분이크지않아입원암환자의본인부담률을 10% 로경감하면 781억원이상의보험재정절감이가능 외래본인부담을강화하는 Ⅲ안을채택하는경우, - 보험재정절감분이크기때문에희귀 난치성질환, 정신질환, 0세영아와 1-4세유아에대한본인부담경감이가능함. - 이러한본인부담경감과더불어입원고액진료비본인부담을개인별연간기준으로보상하거나, 입원진료비 300만원이상모든질환에대해본인부담률 10% 로인하하고외래암환자의본인부담률을 20% 로경감하더라도보험재정은 4506억내지 1조4천억원이상이절감가능 - 물론 Ⅲ안채택시, 고액상병 ( 입원중증질환이나외래의암이외의만성질환 ) 에대한본인부담을더욱경감할수있는대안을마련할수있음. 2003년도진찰료와입원료조정을반영하는경우본인부담구조조정에따라마련될보장성강화및보험급여확대를위한가용자원은조정전과비교해보았을때줄어들게됨

29 表 16 本人負擔構造調整代案別本人負擔增減 ( 단위 : 억원 ) 본인부담증가분 ( 보험재정절감분 ) 외래본인부담강화 (A) ( 노인경감분 ) 포함 본인부담감소분 ( 보험재정증가분 ) 입원고액진료비본인부담보상금제 (B) 중증질환본인부담경감 (C) Ⅰ 안 Ⅱ 안 Ⅲ-1 안 Ⅲ-2 안 Ⅲ-3 안 2,447 (262) 1,516 (279) 75~358* ( 104~478) 1) ( 입원암환자 ) 522 ( 외래암환자 ) 735 ( 입원암환자 ) 9,354 (1,439) 75~358 ( 104~478*) 1) 735 ( 입원암환자 ) 727 ( 암환자제외입원진료비 300만원이상 ) 522 ( 외래암환자 ) 13,045 (1,439) 75~358 ( 104~478*) 1) 735 ( 입원암환자 ) 727 ( 암환자제외입원진료비 300만원이상 ) 522 ( 외래암환자 ) 17,551 (1,405) 75~358 ( 104~478*) 1) 735 ( 입원암환자 ) 727 ( 암환자제외입원진료비 300만원이상 ) 522 ( 외래암환자 ) 희귀 난치성질환본인부담경감 (D) 정신질환본인부담경감 (E) 세영아와 1~4세유아 - - 경감 (F) 보장성강화및보험급여확대를위한가용재원 494(0 세 ) 1,930(1~4 세 ) 494(0 세 ) 1,930(1~4 세 ) 431(0 세 ) 1,570(1~4 세 ) A-B-F 2,089 1,516 6,452 10,143 15,072 A-C-F 1, ,946 8,637 13,566 A-D-E-F 2,447 1,516 6,490 10,181 15,110 A-B-D-E-F 2,089 1,516 6,012 9,703 14,632 A-C-D-E-F 1, ,506 8,197 13,126 주 : 1) ( ) 내는개인당본인부담보상기준이며, 대안별로 * 표시한부분을이용 Ⅵ. 맺는말 : 정책과제 < 환자본인부담구조조정의정책방향 > 중증질환에대하여는의료보장을강화하고, 경증질환에대해서는가입자의의료비부담을강화하도록함. - 고위험 (high risk) 에대해서는보험자가위험을떠안고, 저위험 (minor risk) 에대해서는가입자가

30 위험을떠안는방향으로의료비부담의배분을조정. 의료전달체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본인부담을조정. - 가벼운외래질환으로병원, 특히 3차병원의이용할때에는환자본인부담을강화함으로써이용을억제하도록유도. 부담능력이떨어지면서도질병발생위험에취약한계층에대해서는본인부담의경감을통하여의료접근성을가능한보장. - 65세이상노인계층이나 0~4세의영유아나소아에대해가계의본인부담을낮추어줌으로써의료혜택의문턱을낮춤. 외래진료비에대한본인부담제의재조정으로인한보험재정의절감분은다음과같은구도로재편성되어전체적인보험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도록하여야함. - 중증질환으로인한고액진료비에대한본인부담금보상에따른보험재정증가분 - 노인과영유아에대한외래본인부담금의경감에따른재정증가분과보험급여확대에따른재정증가분 < 본분석의제한점 > 본인부담가격의변화에따라환자의의료이용행태가변화할것이며, 본인부담제개편으로의료기관간에환자의이동 (shift) 이발생하는대체효과를고려하여야함. 중증고액질환은가격비탄력적이므로본인부담가격이인하되더라도이용량에는큰변화가초래되지는않을것으로기대할수있음. 다만, 외래만성질환의경우가격탄력적인성향이있어본인부담가격인하가이용량을증대시킬가능성이있음. 외래본인부담을강화함에있어서정액이나정률을조정하는현행틀을유지하는대신다른대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 정책과제 > 본인부담강화에의한의료비 ( 보험재정 ) 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외에다른메카니즘도검토하여야할것임. 의료서비스공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검토 - 의료서비스가비효율적으로제공된다면의료비지출은과다해짐. 예를들어, 병원에 10일간입원하는것보다는더적은입원기간, 방문간호사에의한진료로동일한만족과효과를거둘수도있

31 음. - 따라서서비스제공의효율화를위한인센티브로써, a) 병원에대한 DRG 방식의전면도입이나총액예산제 b) PPO, HMO 등관리의료방식의채택 c) utilization review, 중증질환에대한 case management, 치료효과의적절성모니터링 - 이러한방안들을도입하면보험급여범위의적정화 ( 즉본인부담의적정화 ) 를통한의료비의비용효과성을제고하기보다는보험급여의포괄성을유지하면서비용효과성을제고하려는노력이투입되어야함. 의료서비스제공 ( 보험급여법위 ) 의적정선과비용효과성검토 : 장기적인연구과제 - 건강수준향상에기여하는의료비지출의상대적인보장크기의중요성을결정하는데에 건강생산함수 의개념을사용, 즉건강수준향상에가장비용효과적인방법을찾아냄. - 여기서건강수준은다양하게정의할수있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평안한상태 단순하게는질병이나부상이없는상태 경험적으로는사망률 ( age-edjusted mortality rates ), 영아사망율 ( 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 ), 질병으로인한손실일수, 기대수명 ( 건강수명 ), age-adjusted 심장질환사망률등 - 건강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의료서비스, 환경조건 ( 공기, 수질오염 ), 교육수준 ( 예방지식, 의료시스템활용능력 ),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약물 abuse, diet, 운동 ) 등 이중의료서비스는다시다음과같이구분 ⅰ) 예방, ⅱ) 경증질환중심의외래진료, ⅲ) 만성질환외래진료, ⅳ) 비교적안전하고비용이크지않은급성질환입원진료, ⅴ) 비용이많이들고위험도가높은외과적시술에의한입원진료, ⅵ) 비용이많이들고장기입원을필요로하는입원진료등

32 건강생산함수 : 의료비지출의건강수준향상효과 Health h4 h3 c d h2 b h1 a Medical Expenditures - 의료서비스의확대는처음에사망률을대폭낮출수있지만 ( 병원의 ICU(intensive care unit) 구축을통해서 ), ICU 추가투입됨에따라사망률감소는체감함. - 사망률을감소 ( 혹은건강수준을향상 ) 시키는서비스의 true "cost" 는그서비스에투입된재원이다른서비스에투입되었다면구할수있었을생명의數 ( 혹은건강수준의향상 ) 이됨. - 사망률감소 ( 혹은건강향상 ) 을위해어떤서비스가보험급여범위에포함되어야하느냐는상기의각의료서비스의 true cost를계산함으로써우선순위를정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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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