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유기업, 중앙기업및지방국유기업의정의 2. 중앙 ( 국유 ) 기업의정의 1. 국유기업의정의 중국의국유기업은중앙및지방정부가투자하여사업을벌이거나혹은직접경영은하지않되대주주자격으로해당기업을통제하고있는국영기업을지칭 o 광의의 국유기업 국가의자본금을보유한기업으로서다음의 3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Ⅰ. 국유기업, 중앙기업및지방국유기업의정의 2. 중앙 ( 국유 ) 기업의정의 1. 국유기업의정의 중국의국유기업은중앙및지방정부가투자하여사업을벌이거나혹은직접경영은하지않되대주주자격으로해당기업을통제하고있는국영기업을지칭 o 광의의 국유기업 국가의자본금을보유한기업으로서다음의 3"

광영 정
5 years ago
Views:

1 중국국유기업과중앙기업 - 目次 - Ⅰ. 국유기업, 중앙기업및지방국유기업의정의 국유기업의정의 중앙기업의정의 지방국유기업의정의 Ⅱ. 국유기업, 중앙기업및지방국유기업현황 국유기업의현황과지위 중앙기업의현황과지위 지방국유기업의현황과지위 Ⅲ. 국유기업개혁관련논의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 Ⅰ. 국유기업, 중앙기업및지방국유기업의정의 2. 중앙 ( 국유 ) 기업의정의 1. 국유기업의정의 중국의국유기업은중앙및지방정부가투자하여사업을벌이거나혹은직접경영은하지않되대주주자격으로해당기업을통제하고있는국영기업을지칭 o 광의의 국유기업 국가의자본금을보유한기업으로서다음의 3 가지로나누어짐 중앙기업은중앙정부 ( 국무원 ) 의국가자산관리위원회및각정부부서산하의국유기업 o 광의의 중앙기업 중국국가기업중주력군. 중국에서는국유자산이용도에따라경영 성자산과비경영성자산으로나누어지는데, 경영성자산은다시정부의관리권한에따라중앙기업과지방국유기업으로나누어짐. 이 중앙기업은다시아래의세가지로분류됨 (1) 순국유기업국유독자기업과국유독자회사, 국유공동운영기업의 3 가지형식이있고, 기업의자본금은전액국가소유임 (2) 국유지분우위기업국가통계국의 < 통계상의국유경제지분상황에따른분류방법 ( 关于统计上国有经济控股情况的分类办法 )> 에근거하여규정된것으로국유절대지분지배기업과국유상대지분지배기업의두가지형식이있음 기업의전체자본중국가가소유한자본의비중이높아국가에서실질적으로지배하는기업을말하는것으로, 절대적인지배기업과상대적인지배기업을모두포함 절대적인국유지분우위기업은국가자본이주식자본의 50% 이상을차지하는기업임 상대적인국유지분우위기업은국가자본이주식자본의 50% 미만을차지하나, 기업내기타주주의주식비중보다상대적으로높거나 ( 상대적지배 ), 기타주주의주식비중보다높지는않지만규정에의해국가가실제지배권을갖고있는기업 ( 협의의지배 ) 을말함 (3) 국유지분참여기업부분적으로국가의지분이있지만국가가지배하지않는기업임 o 협의의국유기업 : 순국유기업만을지칭함 (1)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1) ( 이하약칭 국자위 ) 의관리를받는기업.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군수, 통신등기업, 석 유등자연독점적상품을공급하는기업, ( 독점이아닌 ) 경쟁성상품을공급하는일반적공업, 건축, 무역등기업이해당됨 (2)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의관리를받는기업으로, 금융업에속함 (3) 담배, 금, 철도운송, 항구, 공항, 방송, TV, 문화, 출판등업종이속하는국무원내기타부문혹은단체가관리하는기업 o 협의의중앙기업 - 일반적으로국자위가감독및관리하는기업 년국자위설립초기, 국자위가관리하는중앙기업수는 196 개였고, 재조직과정을거친후현재중앙기업수는 117 개임 3. 지방국유기업의정의 지방정부산하의국유기업을지칭. 지방경제발전을선도 1)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국유자산을관리하는국무원직속특설기구. 약칭국자 위

3 Ⅱ. 국유기업, 중앙기업및지방국유기업현황 1. 국유기업의현황과지위 현황 - 국유기업은공업 ( 광업포함 ), 서비스업, 금융업으로대별됨 - 전체국유기업의총자산, 순자산, 순이익은각각약 130조위안, 25조위안, 2조위안이며, 이중제조업부문국유기업의순자산, 순이익은각각전체비금융국유기업의 50%, 90% 이상을차지 년기준, 연매출액 500만위안이상인국유제조업체수는 20,510개로다방면의업종에분포되어있으나수익, 자산등의지표를기준으로주로에너지, 원자재, 장치산업등에집중 년국유기업의영업이익은총 319,572억위안을달성, 전년동기대비 31.5% 상승. 순이익은 16,813억위안을실현, 전년동기대비 43.7% 상승했음 년, 국유제조업의 TOP 10 업종중, 에너지및가공업체 4 개 ( 전력, 석유, 석탄, 석유가공 ), 원자재업체 3개 ( 철광석, 유색금속, 화학제품 ), 장치제조업체 2개 ( 운수설비, 범용설비 ), 연초업체 1개포함 상기 10대국유제조업체의생산총액, 순이익, 자산, 순자산이전체국유제조업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각각 82.8%, 81.4%, 80.6%, 71.2% 비금융국유기업현황 년기준전국비금융국유기업수는총 124,455개사이며, 이는전년대비 9,340개증가한수치임 - 이중, 중앙정부각부처에서관리하는기업 7,098개, 중앙기업 (2 3급자회사포함 ) 23,788개, 지방국유기업 93,619개등임 년말비금융국유기업의종업원은 3,761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1.4% 상승. 직원수는 3,599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2.0% 상승 - 비금융국유기업임금실수령액총액은 16,926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20.0% 상승. 평균연봉은 4.6만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17.7% 상승 비금융서비스업및금융부문국유기업 - 비금융서비스업부문국유기업수는 1만개이상으로건축, 통신, 항공, 원양운수, 소매, 요식업, 여행, 숙박, 부동산등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으나자산투자가집중되어있는업종은주로건축, 부동산, 도소매, 통신, 항공, 해운업등임 수익비중이최고인업종은도소매, 건축, 부동산업체로이는자금회전율이높고최근부동산투자열기가반영된것임 총자산및순자산비중이최고인업종은부동산, 교통, 통신업체로이는인프라투자확대에기인한것임 - 은행, 보험, 증권등금융부문국유기업중, 국유은행의순자산및이윤이전체금융부문국유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85% 이상 - 비금융서비스업및금융부문국유기업은국유제조업체보다그수는적으나기업의평균규모는큰편으로, 특히금융, 통신, 원양, 항공등이있음

4 지위 - 중국의국유기업은국민경제의명맥을담당하는업종및영역에 10 년지표 ( 비중 ) 05년지표 포진하고있으며 GDP, 총생산, 고용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 2011 년현재각각 17%, 14%, 10% - 전체제조업영역에서국유기업의수가 2005 년대비약 25% 줄었 고그비중도감소했으나, 구조조정과대형화정책에따라생산 액, 매출액, 순이익, 자산, 순자산등주요경제지표는배로성장 < 년, 국유제조기업의주요지표및비중변화 > 기업수 ( 개 ) (4.7%) 생산액 (26.6%) ( 비중 ) (10.1%) (33.3%) 자료 : 중국통계연감계산 총자산 (42%) (48%) 순자산 (39%) (49.2%) 매출액 (28%) (34.4%) < 2010 년, 국유제조기업의업종별비중분포 > 순이익 (28%) 6520 (44.1%) 직원수 ( 만명 ) 1836 (19%) 1875 (27.1%) 비중 업종 50% 이상 전력 (92), 석탄 (56), 석유가공및코크스, 핵 (71), 석유및천연가스채굴 (95), 연초 (99), 급수 (69) 30%~50% 운수설비 (47), 흑색금속 (39), 가스공급 (44) 10%~30% 화학원료및제품 (19), 통용설비 (13), 비금속 광물제품 (10), 유색금속, 압 연 (28), 전용설비 (22), 의약 (13), (27), 비금속 (11), 인쇄 (12) 자료 : 중국통계연감계산 음료 (16), 의료기기 (10), 고무 (13), 유색금속 < 2010 년, 비제조업영역의국유기업지위 > 비금융서비스업 금융업 건축 도매 소매 부동산 통신 항공 은행 증권 매출액 순이익 총자산 순자산 최근중국국유기업의생산총액이전체중국기업에서차지하는 비중이줄어들고있으나총자산및순자산의비중은높아지고 있어여전히국민경제의주도적지위를확보하고있으며아울러 업종별선도기업에분포되어있음 년중국 500 대기업중, 국유기업은 316 개로, 기업수, 매출 액, 이윤, 자산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각각 63%, 83%, 82%, 90% 2012 년 500 대기업중, 국유기업은 310 개로매출액비중은 82% - 중국국유기업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은 OECD 국가들보다 훨씬크게나타남 국유기업의자산과 GDP 비율이중국은 3:1, OECD 16 개국평 균은 0.25:1 (%) - 국유제조업체는핵심기업과핵심기술을확보하고, 각업종별 산업에필요한핵심제품을제공하고있어실제로각업종별비 중에나타난수치보다훨씬큰영향력을발휘하고있음 이는중국국유기업의수와국유은행이보관하고있는막대한 예금자산에기인 - 비제조업부문에서통신, 항공, 금융산업등은국유기업이주도 하고있으나건축, 소매, 요식, 주거산업등의비중은줄어드는 추세

5 2. 중앙기업의현황과지위 o 2003 년, 국가자산관리위원회설립당시중앙기업은 196 개였으나구조조정을거쳐 2011 년현재 117 개를보유 ( 별첨 ) o 비금융중앙기업의매출액, 이익, 순자산이전체국유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63.3%, 67.5%, 62.4% 로주도적위치를점하고있음 < 중앙기업및지방국유기업비중 > 비금융국유기업 금융국유기업 ( 은행 ) 비중 (%) 비중 (%) 중앙 매출 기업 이익 ( 순이익 ) 72.4 총자산 순자산 지방 매출 국유 이익 ( 순이익 ) 27.6 기업 총자산 순자산 자료 : 재정부, 은감위 o 특히국가자산관리위원회직속중앙기업의매출액, 이익, 순자산이전체비금융중앙기업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각각 88.1%, 84.1%, 86.4% 로중앙기업중의핵심 년중국 500 대기업중, 국유기업수는 316 개로전체의 63.2%, 이중중앙기업수는 108 개로국유기업의 34.2% 를차지 년세계 500 대기업중에 중국석화 (5 위 ), 중국석유 (6 위 ), 국가전력 (7 위 ) 등 43 개중앙기업이랭크 < 중국 500대기업중, 국유, 중앙, 민영기업의비중 > 수량 매출 이익 자산 기업 개수 % 평균 % 평균 % 평균 % 유형 국유 중앙 지방 민영 합계 자료 : 중국 500대기업발전보고, 2011 o 중앙기업은제조업부문에서에너지및가공, 원자재, 장치산업등에, 서비스업부문에서전력및통신, 항공, 해운, 도매등에분포하여비금융국유기업의분포상황과거의일치 - 금융권중앙기업은주로국무원재정부및관련기관의위탁기구 ( 예 : 중국투자공사 (CIC)) 가관리하고, 대표적으로는 5 대국유은행이있음 회사명 < 업종별중앙기업리스트 > 업종 1 中国航天科工集团公司 항공 군사 2 中国船舶重工集团公司 항공 군사 3 中国航天科技集团公司 항공 군사 4 中国核工业集团公司 항공 군사 5 中国航空工业集团公司 항공 군사 6 中国船舶工业集团公司 항공 군사 7 中国核工业建设集团公司 항공 군사 8 中国兵器工业集团公司 항공 군사 9 中国兵器装备集团公司 항공 군사 10 中国电子科技集团公司 항공 군사 11 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 석유ˑ화공 12 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 석유ˑ화공 13 中国海洋石油总公司 석유ˑ화공 14 国家电网公司 전력ˑ수력 15 中国南方电网有限责任公司 전력ˑ수력 16 中国华能集团公司 전력ˑ수력 17 中国大唐集团公司 전력ˑ수력 18 中国华电集团公司 전력ˑ수력 19 中国国电集团公司 전력ˑ수력 20 中国电力投资集团公司 전력ˑ수력 21 中国长江三峡集团公司 전력ˑ수력 22 神华集团有限责任公司 전력ˑ수력 23 中国电信集团公司 정보ˑ기술 24 中国联合网络通信集团有限公司 정보ˑ기술 25 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 정보ˑ기술 26 中国电子信息产业集团有限公司 정보ˑ기술 27 中国第一汽车集团公司 자동차ˑ기계 28 东风汽车公司 자동차ˑ기계 29 中国第一重型机械集团公司 자동차ˑ기계 30 中国第二重型机械集团公司 자동차ˑ기계 31 哈尔滨电气集团公司 전력ˑ수력 32 中国东方电气集团有限公司 전력ˑ수력 33 鞍钢集团公司 건축ˑ광업 34 宝钢集团有限公司 건축ˑ광업 35 武汉钢铁 ( 集团 ) 公司 건축ˑ광업

6 36 中国铝业公司 건축ˑ광업 37 中国远洋运输 ( 集团 ) 总公司 교통ˑ관광 38 中国海运 ( 集团 ) 总公司 교통ˑ관광 39 中国航空集团公司 교통ˑ관광 40 中国东方航空集团公司 교통ˑ관광 41 中国南方航空集团公司 교통ˑ관광 42 中国中化集团公司 석유ˑ화공 43 中粮集团有限公司 농업ˑ경공업 44 中国五矿集团公司 건축ˑ광업 45 中国通用技术 ( 集团 ) 控股有限责任公司 정보ˑ기술 46 中国建筑工程总公司 건축ˑ광업 47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 농업ˑ경공업 49 招商局集团有限公司 건축ˑ광업 50 华润 ( 集团 ) 有限公司 전력ˑ수력 51 中国港中旅集团公司 [ 香港中旅 ( 集团 ) 有限公司 ] 교통ˑ관광 52 国家核电技术有限公司 항공 군사 53 中国商用飞机有限责任公司 항공 군사 54 中国节能环保集团公司 건축ˑ광업 55 中国国际工程咨询公司 건축ˑ광업 56 中国华孚贸易发展集团公司 교통ˑ관광 57 中国诚通控股集团有限公司 교통ˑ관광 58 中国中煤能源集团公司 건축ˑ광업 59 中国煤炭科工集团有限公司 건축ˑ광업 60 中国机械工业集团有限公司 자동차ˑ기계 61 机械科学研究总院 자동차ˑ기계 62 中国中钢集团公司 건축ˑ광업 63 中国冶金科工集团有限公 건축ˑ광업 64 中国钢研科技集团公司 건축ˑ광업 65 中国化工集团公司 석유ˑ화공 66 中国化学工程集团公司 석유ˑ화공 67 中国轻工集团公司 농업ˑ경공업 68 中国工艺 ( 集团 ) 公司 농업ˑ경공업 69 中国盐业总公司 농업ˑ경공업 70 华诚投资管理有限公司 교통ˑ관광 71 中国恒天集团公司 농업ˑ경공업 72 中国中材集团公司 건축ˑ광업 73 中国建筑材料集团有限公司 건축ˑ광업 74 中国有色矿业集团有限公司 건축ˑ광업 75 北京有色金属研究总院 건축ˑ광업 76 北京矿冶研究总院 건축ˑ광업 77 中国国际技术智力合作公司 교통ˑ관광 78 中国建筑科学研究院 건축ˑ광업 79 中国北方机车车辆工业集团公司 자동차ˑ기계 80 中国南车集团公司 자동차ˑ기계 81 中国铁路通信信号集团公司 정보ˑ기술 82 中国铁路工程总公司 건축ˑ광업 83 中国铁道建筑总公司 건축ˑ광업 84 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건축ˑ광업 85 中国普天信息产业集团公司 정보ˑ기술 86 电信科学技术研究院 정보ˑ기술 87 中国农业发展集团总公司 농업ˑ경공업 88 中国中纺集团公司 농업ˑ경공업 89 中国外运长航集团有限公司 교통ˑ관광 90 中国丝绸进出口总公司 농업ˑ경공업 91 中国林业集团公司 농업ˑ경공업 92 中国医药集团总公司 농업ˑ경공업 93 中国国旅集团有限公司 교통ˑ관광 94 中国保利集团公司 항공 군사 95 珠海振戎公司 건축ˑ광업 96 中国建筑设计研究院 건축ˑ광업 97 中国冶金地质总局 건축ˑ광업 98 中国煤炭地质总局 건축ˑ광업 99 新兴际华集团有限公司 건축ˑ광업 100 中国民航信息集团公司 정보ˑ기술 101 中国航空油料集团公司 석유ˑ화공 102 中国航空器材集团公司 항공 군사 103 中国电力建设集团有限公司 전력ˑ수력 104 中国能源建设集团有限公司 전력ˑ수력 105 中国黄金集团公司 건축ˑ광업 106 中国储备棉管理总公司 농업ˑ경공업 107 中国广东核电集团有限公司 전력ˑ수력 108 中国华录集团有限公司 정보ˑ기술 109 上海贝尔股份有限公司 정보ˑ기술 110 彩虹集团公司 정보ˑ기술 111 武汉邮电科学研究院 정보ˑ기술 112 华侨城集团公司 건축ˑ광업 113 南光 ( 集团 ) 有限公司 석유ˑ화공 114 中国西电集团公司 전력ˑ수력 115 中国铁路物资总公司 교통ˑ관광 116 中国国新控股有限责任公司 교통ˑ관광 117 中国华粮物流集团公司 교통ˑ관광 출처 :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2010 년도중앙기업의국유자산운영현황 > 회사명 자산총액 매출액 순수익 납세액 합계 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中国海洋石油总公司国家电网公司中国南方电网有限责任公司中国华能集团公司中国大唐集团公司中国华电集团公司中国国电集团公司

7 10 中国电力投资集团公司中国长江三峡集团公司神华集团有限责任公司中国电信集团公司中国联合网络通信集团有限公司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中国电子信息产业集团有限公司中国第一汽车集团公司东风汽车公司中国第一重型机械集团公司中国第二重型机械集团公司哈尔滨电气集团公司中国东方电气集团有限公司鞍钢集团公司宝钢集团有限公司武汉钢铁 ( 集团 ) 公司中国铝业公司中国远洋运输 ( 集团 ) 总公司中国海运 ( 集团 ) 总公司中国航空集团公司中国东方航空集团公司中国南方航空集团公司中国中化集团公司中粮集团有限公司中国五矿集团公司中国通用技术 ( 集团 ) 控股有限责任公司中国建筑工程总公司国家开发投资公司国家核电技术有限公司中国商用飞机有限责任公司中国节能环保集团公司中国国际工程咨询公司中商企业集团公司中国华孚贸易发展集团公司中国诚通控股集团有限公司中国华星集团公司中国中煤能源集团有限公司中国煤炭科工集团有限公司中国机械工业集团有限公司机械科学研究总院中国中钢集团公司中国冶金科工集团有限公司中国钢研科技集团有限公司中国化工集团公司中国化学工程集团公司中国轻工集团公司中国工艺 ( 集团 ) 公司中国盐业总公司中国恒天集团有限公司中国中材集团有限公司中国建筑材料集团有限公司中国有色矿业集团有限公司北京有色金属研究总院北京矿冶研究总院中国国际技术智力合作公司中国建筑科学研究院中国北方机车车辆工业集团公司中国南车集团公司中国铁路通信信号集团公司中国铁路工程总公司中国铁道建筑总公司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中国普天信息产业集团公司电信科学技术研究院中国农业发展集团总公司中国中纺集团公司中国外运长航集团有限公司中国丝绸进出口总公司中国林业集团公司中国医药集团总公司中国国旅集团有限公司中国保利集团公司珠海振戎公司中国建筑设计研究院新兴际华集团有限公司中国民航信息集团公司中国航空油料集团公司中国航空器材集团公司中国电力工程顾问集团公司中国水电工程顾问集团公司中国水利水电建设集团公司中国黄金集团公司中国印刷集团公司中国乐凯胶片集团公司中国广东核电集团有限公司中国华录集团有限公司上海贝尔股份有限公司彩虹集团公司武汉邮电科学研究院华侨城集团公司中国西电集团公司中国葛洲坝集团公司中国铁路物资总公司 출처 :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8 3. 지방국유기업의현황과지위 o 비금융지방국유기업의매출액, 이익이전체비금융국유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 정도로, 개수는많으나중앙기업에비해기업규모는작음 o 지방국유기업의업종별분포도국유기업과비슷하며 년대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게물려준기업이많고주로동부지역과자원이풍부한지역에위치 o 지방국유기업은석탄, 급수, 부동산, 소매, 교통, 환경보호, 관광등지역경제사회발전에밀접한공공재및공익서비스를생산하는제조업과서비스업종에분포하는지역골간기업이다수로, 지역중소기업의개발플랫폼을제공하는기능을담당함과동시에자체적으로도일부기업은전국적규모로발전하고있음 o 2011 년, 중국 500 대기업에진입한지방국유기업 TOP 10 의업종, 소재지, 500 대순위및관련업계순위는, - 上海集团公司 ( 자동차, 상해, 15 위, 2 위 ) - 河北钢铁 ( 철강, 하북, 28 위, 2 위 ) - 百联集团 ( 소매, 상해, 33 위, 1 위 ) - 广州汽车 ( 자동차, 광동, 48 위, 4 위 ) - 河南煤化 ( 석탄화공, 하남, 58 위, 2 위 ) - 冀中能源 ( 석탄, 하북, 60 위, 3 위 ) - 平煤神马 ( 석탄화공, 하남, 74 위, 4 위 ) - 山西焦煤 ( 석탄, 산서, 76 위, 6 위 ) - 光明食品 ( 식품, 상해, 77 위, 1 위 ) - 黑龙江北大荒 ( 농업, 흑룡강, 79 위, 1 위 ) 등임 < 중국 500 대기업중, 지방국유기업의지역별분포 > 동부 (9 개성, 중부 (6 개성, 시 ) 시 ) 시 ) 수량 개 % 매출 % 자산 % 자료 : 중국 500대기업발전보고, 2011 동북 (3 성 ) 서부 (10 개성, 합계 Ⅲ. 국유기업의개혁관련논의 1. 문제점 중국경제에있어국유기업은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주체중하나. 그러나최근들어국유기업은점차사회와대중으로부터비난과증오의대상이되고있음 o 국유기업의관리체제혼란, 기업조직불합리 o 국유기업관리체제및기술낙후 o 국유기업의종업원과잉, 국가자산낭비문제심각 o 민주적감독체제결핍 2. 차이나 2030 금년양회 ( 兩會 ) 직전인 2월 27일, 세계은행 (WB) 과중국국무원산하발전연구중심 (DRC) 은중국이국유기업을대대적으로개혁해야한다는내용의 < 차이나 2030> 보고서를내놓음 o 이보고서는차기권력자인시진핑 ( 習近平 ) 국가부주석과리커창 ( 李克强 ) 부총리의승인아래작성된것으로향후 10년간중국경제를책임질최고지도부의개혁의지를반영하고있음 o 보고서에서는중국의미래를위한 6가지발전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 : (1) 정부기능정비, 국유기업 국유은행개혁개편, 민영부문발전, 경쟁촉진, 토지 노동력 금융시장개혁심화등시장경제기초강화 (2) 혁신의가속화및개방적혁신시스템구축 (3) 환경문제해결과차세대성장동력으로 ' 녹색 ' 발전추진

9 (4) 취업, 융자, 양질의공공서비스, 다른지역으로의이동이가능 한사회보장등균등한기회와사회보장혜택제공 (5) 중앙및지방정부재정의수지균형및건전화 (6) 다양한시스템및정책을통해세계경제를부흥시키고중국과세계의공영추구 3. < 차이나 2030> 보고서제 3 장 1 절 " 민영기업의발전및 국유기업개혁 " 부분주요내용 국유기업과민영기업 o 2003 년부터중국경제의빠른성장에는국유기업개편과민영기업의확대가큰역할을했음. 많은중소국유기업이민영화되었음 o 중국경제의안정적발전을위해앞으로의정책은국유기업의소유권을다양화시키고대형국유기업들을 " 기업화 " 하는방향으로 나아가야함 o 현재대형국유기업중상당수는이미상장되어있고, 기업관리의전문성, 수익성은향상되었지만수익성은여전히비국유기업보 다낮음 o 국유기업개혁과더불어핵심분야에서의경쟁을통해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은경제성장을위한막대한잠재력을발휘할수있으며, 전략적 산업에서는보다많은이익을얻을수있을것임 현황및문제점 o 민영기업보다국유기업이더많은자본, 원자재및중간재를보유하고있지만총생산량및부가가치의점유율은비교적낮음 o 국유기업은정부및은행과의긴밀한관계로특수한지위를누리며, 이는민영기업의시장진입을억제하고경쟁및혁신요소를 감소시키는등건강한시장경제기초구축에장애가됨 o 국유기업개혁과개편에는막대한비용이소요됨. 일부국유기업 은재정관리의비표준화, 불투명성으로부채가급증하고있음 o 중국정부에서시장자극요인, 시장동력및민영기업진흥등을통한경제발전대신국유기업의대규모투자를통한경제발전을 실현해왔음. 또한각정부부처에서상이한산업지원정책을시행, 정책시스템이혼란해지고결과예측이어려워짐 o 중국정부는국방, 전력, 석유석화, 전력통신, 석탄, 항공과해상운송등 7대전략산업 과, 기계, 자동차, 통신기술, 건설, 철강, 기본금속과화공등 기초 혹은 지주 산업에서 " 강한영향력 " 을행사하면서민영기업의진입및경쟁을억제했고, 이러한정책은민영산업의성장발전을억제하고생산력성장을둔화시킴 개혁과제 o 국유기업소유권확대 다양화 o 기업의효율성및시장경쟁력향상 o 민영기업의공공서비스참여를권장및민영기업에대한공공구매개방 o 제도적뒷받침, 무역장벽완화, 경쟁및혁신자극으로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 4. 전문가의견 서방전문가들은중국이국유기업에제공하는보조금이국제경쟁을왜곡시키고있으며, 중국국내적으로는국유기업의국제경쟁력을저하시키고부의집중을야기한다고주장해왔음 o 이들은또한중국정부와국유기업이, 대형국유기업들에의한국가주의적자본주의와자유시장의기업가정신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고조언 국유기업개혁의핵심은독점을타파하고경쟁을지향하는것임 국유기업개혁진행이잘안되는이유는국유기업과관련된이익집단이많기때문임 * 중국대형국유기업을관리감독하는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도이번보고서내용에대해거세게반발한바있음 중국전문가들은국유기업개혁은중국실정을감안한체계적이고전반적인계획하에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30335FC7D8BFDCC1F6BFAAC1A4BAB C1DFB1B9292E687770>

<30335FC7D8BFDCC1F6BFAAC1A4BAB C1DFB1B9292E687770> 중국 중국의화력발전현황과향후전망 1. 중국의화력발전현황 가. 발전부문현황 전체전력생산에서화력이절대적비중차지 전력생산은화력, 수력, 원자력의순이며화력발전이 77.7% 에이를정도로화력의비중이절대적. 수력은 15.0%, 원자력은 1.9% 의비중을차지하여화력발전에편중된구조를보이고있음. < 표 1> 중국의발전형태별비중 (2007 년 ) 구분화력수력원자력기타합계 발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