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토론회자료집_공정위1년행정개혁평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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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1 년, 어디까지왔나 일시 년 월 일 목 오후 시장소 국회의원회관제 세미나실주최 국회의원최운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프로그램 사회 인사 김남주변호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최운열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1 부불공정거래행위근절관련공정위행정평가 사회 김남주변호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14:10 발제 1 불공정거래행위근절에관한공정위행정평가 서치원변호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지정토론 배재홍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본부장 정종열전국가맹점주협의회정책국장 정연덕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총괄과장 자유토론 휴식 2 부대기업지배구조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개선에관한공정위행정평가 사회 김진방인하대경제학과교수 15:30 발제 2 재벌개혁과공정행정개혁의성과와과제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정책위원회 지정토론 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변호사 한경수변호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공정위기업집단국기업집단정책과과장 종합토론 폐회 2

3 목차 발제 불공정거래행위근절에관한공정위행정평가 서치원 토론 공정거래위원회의소극행정개선방향 늑장행정에촌각을다투는 토론 생존권 배재홍 가맹사업거래불공정거래행위근절에관한공정위행정평가 정종열 토론 토론 불공정거래행위근절에관한공정위행정평가 기술탈취를중심으로 정연덕 지속가능한경제성장기반마련을위한대중소기업간성과공유 강화방안 이동원 발제 재벌개혁과공정행정개혁의성과와과제 김남근 토론 김상조공정위 년재벌정책토론문 박상인 토론 토론문 대기업지배구조및시장지배력남용개선분야 이상훈 토론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년 그성과와한계에대하여 한경수 토론 공정거래위원회 년의성과와과제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3

4 토론회 1 년, 왔나 인사말 /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최운열의원입니다. 오늘토론회를공동주최해주신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관계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참석해주신모든 분들에게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취임하면서그간공정위에서볼수없었던적극적인정책 과행정개혁을추진한지 1 년이지났습니다. 법집행체계개혁과신뢰제고방안이구 체적으로논의된것은지난해 9 월입니다. 1 년이채되지않는짧은기간의성과를말하기보다는그간의정책방향과이를실 현하기위한방법에잘못된부분은없는지, 부족한부분은없는지꼼꼼하게살피고 이를보완하는방안을논의하여야하는중요한시기입니다. 양극화와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 는혁신성장과함께공정한경제가뿌리내려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우리나라고 용의 90% 가까이를책임지는우리경제의허리인중견 중소기업의기업환경을개 4

5 선해야합니다. 이를위한과정에서공정위가신뢰회복과행정개혁을통해중심을잡고소위갑을문 화라고불리는불공정한거래환경의개선과대기업집단정책을흔들림없이추진해 야할것입니다. 공정위가불공정거래행위근절에있어서는가맹, 대리점, 유통, 하도급등전반에걸 쳐다양한정책을발표 추진하고있습니다. 대기업정책은일감몰아주기규제에집중 하고있으며, 지배구조개선은자발적인개혁을권고하고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근절부문은일부개선이이루어지기도하였으나불공정거래행위신고사건이급증하면서사건의처리지연은여전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지자체및관계부처와의업무분담논의는미진한상황입니다. 공정위가본연의역할에집중하면서도관련사건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방안을도출하는것은조속히추진하여야할사항입니다. 전속고발권의전면폐지와대기업의지배구조개선정책은하반기공정거래법전면 개정안과상법개정안이연계되어진행될것인데, 사회적요구에부합하면서도합리 적인방안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한논의와국민적합의를거쳐야합니다. 오늘참석해주신여러전문가분들께서공정위가지난 1년간추진한행정개혁정책을꼼꼼하게살펴봐주시고보완방향에대해고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따끔하고예리한질책을해주어야공정위가보다올바른방향으로정책을꾸리고추진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저도국회에서의논의가필요한여러입법과제와관련하여제시된의견들을경청하 고국회에서관련입법및정책추진시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리며, 남은임기동안공정위가추 진하는개혁과신뢰회복이제대로이루어지길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5

6 1 불공정거래행위근절에관한공정위행정평가 / 변호사, 민생경제위원회 Ⅰ. 들어가며 전통적으로경쟁법의목적은경쟁 ( 질서 ) 을보호하는것으로, 경쟁자를보호하는것은 아니라는견해가우세함. 그에따라공정위는 경쟁당국 의역할만을강조하며경쟁촉진과무관한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경제적갑을관계에서발생하는분쟁은 사인간민사소송등사법영역 에서판단해야할사안 으로미뤄왔음 취임한김상조공정위원장은취임사에서 " 우리사회가공정위에요구하는 것은경제사회적약자를보호해달라는것 " 이라며 ' 을 ' 을위한정책에중점을두겠다 는뜻을강조한바있음. 그와함께공정위는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전속고발권폐지, 가맹사업자단체신고, 지자체등과불공정행위규제협업, 임금인상사유로하도급대금조정, 사인의금지청구권도입등의쟁점에대해기존입장으로부터매우전향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6

7 한편, 지난해공정위접수민원은 4 만 1894 건 [1 년전 (3 만 1795 건 ) 보다 32% 증가 ] 이고, 김위원장취임후하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였음 (2016 년하반기 1 만 6634 건, 2017 년하반기 2 만 4983 건 ). 이는그동안우리사회에적체되어있던거래상불공정행위 ( 갑을관계 ) 에대한불만이 공정위창구를통해집중되고있는것으로생각되며, 그동안공정위가이러한역할을 제대로해오지못했음을보여주고있음. 이하에서불공정거래행위세부영역 ( 유통,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 별로공정위의행 정개혁내용 ( 공정위발표근절대책을중심으로 ) 과성과를살펴보고평가해보고자함. II. 공정위행정개혁내용과경과 1. 유통분야 가 근절대책내용 추진전략 대규모유통업법집행체계개선 납품업체 실천과제 실질적피해구제를위한민사적구제수단확충 *1 고질적 악의적불공정행위로발생한피해에 3배손해배상제도입 ( 상품대금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종업원부당사용, 보복행위 ) *2 지자체와협업을통한분쟁조정제도운영확대 법위반억지력제고를위한행정적제재강화 3 과징금부과기준율 2배인상 ( 현재규제심사중 ) *4 실효성있는제재를위한정액과징금제도개선 하반기 법집행체계개선 T/F 논의를거쳐실천과제를추가 보완할계획 법 제도의사각지대해소및맞춤형권익보호 아래공정위보도자료중인용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7

8 권익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강화 불공정거래감시강화및업계자율협력확대 * 법개정이필요한 7 대과제 *5 복합쇼핑몰 아울렛입점업체도대규모유통업법보호대상에포함 6 판매수수료공개대상을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확대 7 분야별불공정거래심사지침제정확대 ( 온라인유통, 중간유통업체 ) 비정상적거래, 예측곤란한위험으로부터권익보호장치마련 *8 납품업체종업원사용시대형유통업체의인건비분담의무명시 9 최저임금등공급원가인상시납품가격조정기반마련 *10 판매분매입금지 11 구두발주 부당반품피해예방을위한제도적기반확충 ( 계약서에상품수량기재의무화, 부당반품심사지침제정 ) 12 매년중점개선분야를선정해집중점검 관리 - ( 17년) 가전 미용전문점등, ( 18년案 ) TV홈쇼핑, SSM 13 적극적인신고유도를위한신고포상금지급확대 ( 상한액 : 1억 5억원 ) *14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도입 15 유통업태별자율개선방안지속점검 확대 나 진행경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시행 - 대형유통업체가납품업체와일정수량상품을납품받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그수량을적은계약서를납품업체에게주도록의무화 ( 대형유통업체의구두 ( 口頭 ) 발주관행을근절하기위해추진키로했던과제 ). - 위반시위반행위와관련된납품대금산정이가능한경우그납품대금의 100% 까지, 위반행위와관련된납품대금산정이어려운경우최대 5억원까지과징금부과가능. - 공정위과징금고시에규정돼있었던과징금부과기준주요내용을시행령에규정 ( 과징금부과여부판단기준, 과징금액산정기준, 과징금가중 감경요소, 가중 감경의최고한도등을시행령별표 1에규정 ). - 과징금상한결정에필요한 관련납품대금 의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한기간동안구매한관련상품매입액 에서 위반행위와관련된상품매입액 으로변경, 위반행위가일정기간지속되지않고일회성으로발생해기간산정이곤란한경우, 구매와위반행위가연관관계가없는경우등에도합리적으로과징금상한액이결정될수있도록개선. 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고 8

9 시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대규모유통업자의반품행위에대한위법성심사지침 시행 - 대형유통업체는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납품업체와합의를통해반품의조건과절차를정할수있는데, 계약이체결된즉시납품업체에게반품조건이기재되고유통업체와납품업체가서명한서면교부의무. - 반품관련사항이기록된서류를 5년간보존. - 이미납품받은상품을돌려주는행위, 극히일부를반품한경우, 거래형태와특성, 행위자의도와목적, 효과등을개별적 구체적으로고려할때정당한사유 ( 대규모유통업자입증책임 ) 가없는경우등의반품행위금지. - 반품을사전에약속한특약매입이라도반품조건을별도로정하지않거나구두로만약정했다면대형유통업체가재고를매달반품하지못하도록하며, 상품이훼손됐더라도납품업체의책임일때만반품가능. - 법에서는 납품받은상품이계약과다른경우반품할수있다 고정하고있지만, 심사지침에는상품품목뿐아니라원산지 유통기한 크기등계약목적달성에중요한제품의특성계약과다른경우등으로구체화. 표준계약서 개정 - 계약기간중최저임금인상, 원재료가격상승등으로상품공급원가변동되는경우납품업체가대형유통업체에게납품가격을조정해달라고신청 - 조정신청을받은대형유통업체는 10일이내에납품업체와협의개시 - 양당사자간에합의가성사되지않는경우에는공정거래조정원에설치되어있는분쟁조정협의회를통해납품가격조정 - 개정표준계약서는 1백화점 대형마트 ( 직매입 / 특약매입 ) 2편의점 ( 직매입 ) 3온라인쇼핑몰 ( 직매입 / 위수탁거래 ) 4 TV홈쇼핑 5 매장임대차등. - 대형유통업체가표준계약서를사용시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서최대 10점 ( 백화점은 12점 ) 부여 ( 공정거래협약등급간점수차이가 5점인데비해사용여부에따른배점 (10점) 이크므로대형유통업체의참여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9

10 실질수수료율 공개 년부터계약서에명시되는 명목수수료율 이외에판촉비용과같이납품업체가거래과정에서실제부담하는비용들이모두포함된 실질수수료율 을함께공개 년부터는거래기간을종전 6개월에서 1년간으로확장하고, 조사결과공개시점도 12월에서 9월로앞당길예정. 2. 가맹분야 가 근절대책내용 가맹점주권익보호를위한 제도개선 정보공개강화 1 필수물품의무기재사항확대 2 리베이트관련사항정보공개 3 특수관계인관련사항정보공개 4 외식업종필수물품마진공개 가맹점주협상력제고 1 가맹금조정가능한거래환경조성 2 가맹점사업자단체법적지위강화 3 판촉행사가맹점주사전동의의무화 가맹본부불공정관행개선을위한 법집행강화 불공정행위감시강화 1 외식업종필수물품구입강제실태점검 2 정보공개제도준수실태합동점검 3 민원빈발가맹본부불공정행위신속대응 광역지자체와협업체계마련 1 조사 처분권 ( 일부 ) 위임 2 정보공개관련업무이양 3 분쟁조정업무분담 4 보복조치금지제도마련 가맹점주피해방지수단확충 1 오너리스크등에의한배상책임도입 2 가맹본부의즉시해지사유축소 3 영업시간단축허용요건완화 피해예방시스템구축 1 공정위- 조정원업무연계강화 2 가맹분야옴부즈만제도도입 3 가맹희망자피해주의보발령 4 인테리어비용분담절차간소화 5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이드라인마련 6 신고포상금제도도입 10

11 나 진행경과 개정법시행예정 - 정보공개서등록등의업무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함 ( 제6조의2, 제6조의3 및제6 조의4). -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에대한일방적인영업지역변경을금지함 ( 제12조의4). - 가맹점사업자의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협조, 법위반사실신고또는공정위의조사에협조한것을이유로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행하는보복조치를금지함 ( 제12조의7 신설 ). - 이법위반사항에대한신고포상금제도를도입함 ( 제15조의 5 신설 ). -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적용범위를보복조치금지위반행위까지확대ㆍ적용함 ( 제 37조의2). 개정법시행예정 -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의서면실태조사관련자료제출을방해하는경우에도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여서면실태조사의실효성을확보하고, 현행법상 " 기명날인 " 해야하는사항을 " 기명날인하거나서명 " 이가능하도록하여행정의효율성과이용자의편의성을제고하는한편, 가맹점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을삭제하려는것임. 개정법시행예정 - 현행법은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서울에소재한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두도록규정하고있는바, 개정안은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여지방소재가맹점사업자와가맹본부간분쟁의신속한해결을촉진하려는것임. 개정시행령시행 - 점포환경개선비용지급절차개선 ( 제 13 조의 2 제 6 항신설 ): 종전에는가맹점사업자가 아래공정위보도자료중인용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1

12 점포환경개선을한경우에가맹본부부담액에대하여가맹본부에공사계약서등관련서류를제출하여청구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가지정한자를통하여점포환경개선을하여가맹본부가본인의부담액을알수있는경우에는가맹점사업자의청구가없더라도점포환경개선이끝난날부터 90일이내에가맹본부부담액을지급하도록함. - 부당한영업시간구속의판단기준개선 ( 제13조의3): 종전에는가맹점사업자가영업시간단축을요구하려면오전 1시부터오전 6시까지의매출이영업에소요되는비용에비하여저조하여 6개월간영업손실이발생하여야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의휴식권을강화하기위하여앞으로는심야영업시간대를오전 0시부터오전 6 시까지또는오전 1시부터오전 6시까지로완화하고, 영업손실산정기간을 3개월로단축함. - 구입요구품목관련정보공개사항확대 ( 별표 1 제5호나목및제6호가목 ): 1) 종전에는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가지정한자와거래할것을강제하거나권장하여공급받는품목에소요되는비용에관한정보를충분히제공받지못한채가맹희망자가가맹계약을체결하여당사자간분쟁이발생하기쉬운문제가있음. 2) 앞으로는이러한품목에대하여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중적절한도매가격을넘는대가 ( 차액가맹금 ) 수취여부, 가맹점당평균차액가맹금액, 가맹점당매출액대비차액가맹금의비율및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주요품목별직전사업연도공급가격의상ㆍ하한등을가맹본부로하여금정보공개서에기재하게함으로써해당품목에소요되는비용에관한가맹희망자의예측가능성을제고함. - 공급가격의상 하한을기재해야할구체적인품목은추후고시를통해정하기로함 ( 아직미개정 ). 표준가맹계약서개정 - 4개업종 ( 교육서비스업, 편의점업, 도소매업, 외식업 ). - 최저임금인상등비용부담증가로인한가맹수수료의조정규정신설. - 가맹사업자신청이있는경우가맹본부는신청이있은날부터 10일이내에가맹수수료조정을위한협의를개시하며, 천재지변이나전시 사변등의부득이한사유없이협의를거부하거나게을리하지아니한다고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주도로한국프랜차이즈협회 ( 가맹본사단체 ) 가 자 12

13 정실천방안을발표하였는데, 1)100개이상가맹점주가있는가맹본부의가맹점주단체의무화, 2) 가맹사업자협의권보장, 3) 러닝로열티 (running royalty) 제도확산 4) 유통폭리근절 -필수물품지정안마련, 5) 협회내불공정거래예방센터설치해보복행위근절등을약속한바있음. 3. 대리점분야 가 근절대책내용 거래관행개선 대리점권익제고 1. 법위반혐의적발시스템강화 4. 대리점협상력제고 가. 업종별서면실태조사실시 나. 익명제보센터운영 다. 분쟁조정정보적극활용 2. 불공정거래행위엄중제재가. 금지행위구체화 명확화 나. 직권조사의강화 가. 대리점단체구성권명문화 * 나. 본사의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등금지 * 5. 실질적인피해구제수단확충 3. 업종별거래관행개선유도가. 업종별표준대리점계약서보급확대 * 나. 대리점에안정적거래기간보장유도 다. 본사 - 대리점간비용분담비율사전설정 라. 인근신규점포개설시사전통보유도 마. 공정거래협약및평가제도도입 * 가. 사인의금지청구제도입 * 나. 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 다. 법원의자료제출명령권강화 * * 대리점법개정이필요한사안임 나 진행경과 개정시행령시행 - 법위반행위를신고하거나제보하면서이를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를제출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5361 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공급업자가부당하게대리점이구입할의사가없는상품또는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또는공급업자가부당하게대리점에게자기를위하여경제상이익을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등을신고또는제보의대상이되는위반행위로정 공정위보도자료중인용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3

14 하고, 위반행위를신고하거나제보하고그신고나제보를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를최초로제출한자를포상금의지급대상자로정함 ( 사업자는제외되나임직원은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가서면실태조사를위하여자료의제출을요구하였으나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공급업자등에대하여부과하는과태료의구체적인부과기준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 장기간반복되는법위반행위에제재를강화하기위해과징금가중상한을현행최대 50% 에서 100% 로높임. 표준계약서보급을통한기업자율개선방식선택 - 가맹점과달리수많은유통형태를갖춘대리점문제를일률적인규제로재단하기어려운현실적고려 ( 가맹 유통 하도급대책의경우법개정과관련돼있는것과차이 ). - 본사와전속계약을맺는가맹점과달리대리점은비전속거래 (74.2%) 가훨씬많고, 영업지역역시설정되지않은경우 (59.4%) 가더많음. - 전속거래형태의대리점이많은자동차, 의류업종의경우거래상지위를남용한갑질이많은반면, 화장품등로드샵형태의대리점은인테리어 갑질, 우유등유통기간이짧은제품을취급하는대리점은 물량밀어내기갑질 등이발생함. - 권고사항으로구속력은없음 ( 현재의류, 식음료업종만표준대리점계약서가보급 ). - 표준대리점계약서에최소 3년이상의계약갱신요구권을설정할방침. 4. 하도급분야 가 근절대책내용 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확립을위해총 23 개과제추진 추진방향 세부추진과제 대 중소기업간힘의불균형해소 (8 개 ) 1 원 수급사업자간전속거래구조완화 1 정당한사유없는전속거래강요행위금지 2 전속거래실태조사실시및그결과공개 14

15 2 수급사업자협상력제고 1 소규모하도급업체의공동행위에대한담합규정적용배제 2 원사업자의수급사업자에대한원가등경영정보요구금지 3 계약이행과정에서의수급사업자지위제고 1 공사기간연장으로원도급금액증액시하도급금액증액의무화 2 하도급대금조정신청 협의요건확대 ( 원재료가격상승 으로한정 공급원가상승 으로확대 ) 3 공사기간연장을하도급대금조정신청요건으로추가 4 납품단가조정실적을협약이행평가요소로추가 1 하위거래단계로까지공정한거래문화확산 1 대기업에대한 1차협력사와의대금결제조건공시의무화 자율적상생협력모델수직적 수평적확산 (7 개 ) 2 2차이하협력사의거래조건개선을위한대기업의노력유도 3 경영간섭행위에관한지침마련 4 하도급대금및임금 자재대금체불문제개선 2 공정거래협약및모범사례수평적확산 1 중견기업에대한공정거래협약확산 2 공정거래협약이행모범사례발굴 확산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확산 1 불공정행위감시강화 1 기술유용억제및보호강화를위한추가대책강구 2 부당특약에대한감시강화 법집행강화및피해구제실효성제고 (8 개 ) 3 서면실태조사결과와연계한선제적직권조사추진 4 반복적법위반사업자신고건공정위직접처리의무화 2 법위반행위에대한억지력제고 1 과징금수준상향조정 2 적극적고발추진 3 피해구제의실효성제고 1 징벌적손해배상제활성화 아래공정위보도자료중인용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5

16 2 분쟁조정제도의실효성제고 나 진행경과 시행개정법 - 시행령에서정하는과태료의부과기준에대한위임근거를마련. - 관계공무원등의비밀엄수의무를위반한자에대한벌금액의일반적기준인징역 1년당 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으로써법정형의편차를조정하여형사처벌의공정성을기함. 시행예정개정법 - 보호대상인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의범위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맞추어 합리적인노력 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자료로확장. - 하도급대금의조정신청및협의대상사유를현행원재료가격의변동에서목적물등의공급원가변동이있는경우로확대. - 원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수출을제한하는행위등을부당한경영간섭으로보아금지. - 수급사업자가공정거래위원회, 법원및수사기관등관계기관의조사에협조한행위를금지되는보복조치원인행위로신설 - 현행 3배배상제도의적용대상행위에보복조치를추가하여수급사업자를폭넓게보호.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대한원ㆍ수급사업자등분쟁당사자의분쟁조정신청시하도급대금등관련채권의소멸시효진행이중단. - 조정절차를통하여조서가작성된경우재판상화해의효력을부여 - 조정절차종료및각하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 시행예정개정법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로부터취득한기술자료를제3자에게유출하는행위또한기술자료탈취행위의별도의유형으로추가하여, 원사업자및제3자에의한기술유용행위를원천적으로차단하고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에대한보호를강화. - 기술자료요구ㆍ유용행위에한해서는조사시효를현행 거래종료후 3년 에서 거래종료후 7년 으로확대하여원사업자의부당한기술자료요구및유용으로부터 16

17 수급사업자를장기간동안보호. - 서면실태조사의정확성과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로하여금조사와관련된자료를제출하지못하게하거나거짓으로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행위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 위반시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이하, 그원사업자의임원, 종업원과그밖의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개정하도급법 (2018년 1월 16일공포, 7월 17일시행 ) 시행을위해필요한정당한사유없이원사업자가하도급업체에요구해서는안되는경영상정보의종류를담은 하도급법상요구가금지되는경영상정보의종류고시 제정안을마련하여 2018년 5월 25일부터 20일간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주도로삼성, 현대자동차등 8개재벌그룹과만도등 1차벤더 2 개사등 10개사가자율적인상생방안을발표함. - 네이버는처음으로하청 업체노동자의최저임금대비 110% 의임금목표를설정하고그러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 1차협력사와하도급대금을정하는상생방안제시. - CJ제일제당그룹은협력업체노동자들의장기근속지원상생방안을내놓음. - 그외에는대부분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의최저임금인상이나현금지급비율상향등거래조건개선을위해기금을조성하여무이자나저리대출을하는예년의상생방안을내놓고있음. Ⅲ. 공정위행정개혁평가 1. 공정위자체평가결과보고서 5)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 평가등급명 ) 공정위는해마다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발간하고있음 아래표는 년도자체평가결과보고서중인용 해당보고서는각항목별상대평가원칙에따라총 개과제를 개등급으로강제배분한것임 정성적평가로보기는어려워보임 발제자의평가에앞서참고용으로제시함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7

18 하도급분야공정거래질서확립하도급분야상생협력문화조성유통분야불공정관행개선가맹분야불공정관행개선대리점분야불공정관행개선 매우우수다소우수보통보통미흡 2. 유통분야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등대규모유통업체들의중소납품업체들에대한갑질이전반적으로는개선되고있음. 유통업체 14개대표들의납품업체, 골목상권과의상생방안제시도있었음. 서면실태조사결과 (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쇼핑몰등대규모유통업체와거래하는납품업체 2110곳을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거래실태에대한서면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 ) 지난 2012년 1월갑질근절을위해대규모유통업법이시행된이후유통업체의거래관행이개선됐다는응답 84.1% - 개선된행위유형은상품판매대금지연지급 (89.4%), 대금감액 (89.25), 상품반품 (89.2%), 계약서서면미교부및지연교부 (86.7%), 판매장려금등경제적이익제공요구행위 (80.9%) 그러나부당한종업원파견, 판매촉진비전가등불공정행위는좀처럼근절되지않고있음 ( 향후납품업체종업원사용, 판매촉진비전가, 상품판매대금지연지급등에대해서는직권조사등을통해적극대응필요 ). 대규모유통업의경우 TV홈쇼핑사업자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위법성심사지침,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판매장려금의부당성심사에관한지침, 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납품업자등의종업원파견및사용에관한가이드라인, 대규모유통업분야특약매입거래에관한부당성심사지침, 대규모유통업자의반품행위에대한위법성심사지침 등다양한심사지침및가이드라인을두고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제39조에서형벌규정을두고있으므로공정위고시등에대하여법적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전반적으로법률-시행령 -고시간에정합성을갖추도록정비가필요함. 3. 가맹분야 출범초기가맹점갑질대응에대해서는상당한개선효과가나타나고있고긍정적 으로평가됨. 18

19 서면실태조사결과 ( 지난해 9월외식 학원 편의점 패스트푸드등 16개업종 188개가맹본부와 2500개가맹점주대상 ). - ' 영업지역침해행위 ' 를경험한가맹점주는 15.5%( 전년보다 12.0% 포인트감소 ). - 가맹거래법위반소지가있는점포환경개선강요를당했다고응답한가맹점주의비율은 0.4%( 전년보다 0.1% 포인트감소-가맹본부의점포환경개선실시건수가 1653건으로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고려하면개선된수치 ). - 편의점업종에서심야시간 ( 오전 1 6시 ) 영업시간단축을요청한가맹점주에이를허용한비율은 97.9% 로전년보다 1.1% 포인트상승. - 점포환경개선강요 영업지역침해 영업시간구속 단체가입불이익금지등 4개제도에대한가맹점주의평균인지율은 63.4%. - 거래관행이개선됐다고응답한가맹점주의비율은 2015년 61.5% 에서 2016년 64.4%, 지난해 73.4% 로증가. 가맹점필수물품문제해결을위한정보공개강화, 판촉행사에대한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신고제등지속적으로제기된대책이상당수포함된것은긍정적임. 그러나필수물품강제등불공정행위금지명문화, 가맹본부와가맹점주간힘의불균형해소를위한집단적대응권부여, 불투명하고자의적인감독행정개선등핵심방안이빠져있는점은한계. - 거래조건에대한협의요청권등가맹점주들의집단적대응권을강화해야하는데, 공정위는강제성이없는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통한가맹금조정요청권부여수준에그치고있음. - 부당한필수물품강요문제는정보공개를통해해결하는데한계가있는만큼시행령을통해 부당한필수물품강요의불공정행위 를명시적으로금지할필요성. 과제로설정한사항중가맹점사업자단체의법적지위강화, 판촉행사시가맹점주사전동의의무화, 오너리스크등에의한배상책임도입, 가맹본부의즉시해지사유축소, 광역지자체에조사 처분권위임등은조속히이행해야함. 기존의공정위늑장행정은여전히경계해야함 ( 최근감사원감사결과지적사항 ). - 공정거래법에따르면공정위는가맹사업법위반사안을접수하거나인지한경우 15일 ( 연장시최대 30일 ) 이내에위원장에게해당사건의착수를보고하게되어있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위원회의에안건을상정해야함. - 감사원이 2012년부터지난해 (2017년 ) 7월까지공정위가접수 처리한 37건의사건중처리완료된 24건의평균처리기간은 412일에달함. - 일부사건의경우 2013년 10월신고가접수됐지만, 지난해 7월현재까지도조사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9

20 착수조차않기도함 ( 이사이신고인 4 명중 2 명이폐업해구제기회를잃음 ). - 가맹본부의통신사제휴할인비용가맹점주전가상황조치미흡등의문제점을 개선하라고요청함. 4. 대리점분야 단체구성권규정필요 - 현행가맹사업법상가맹본부가상생교섭에응하지않거나체결된상생협약을이행하지않는경우이행을담보할방법이없고, 이에따라정당한이유없는교섭해태나상생협약불이행을불공정행위등으로규제하는방안이필요한상황임. 그런데대리점법은아예대리점주단체의상생협약체결권한마저부여하지않고있음. 대리점주들의실질적인교섭력을보장하기위해서는대리점주단체의단체구성권및협약체결권을부여할필요가있는데, 공정위는여전히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전국대리점은수천 ~ 수만개에이를것으로추정되는반면, 이를담당하는공정위전담인력은단 1명임. 대리점거래공정화에대한공정위의의지가빈약한것으로평가됨. 직권조사권불발동 - 공정위는대리점의전반적상황을실태조사한적은있어도공급업자의불공정행위를직권조사한적은없음. 각종예규, 고시등에대한제정이필요함. - 대규모유통업의경우 TV홈쇼핑사업자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위법성심사지침,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판매장려금의부당성심사에관한지침, 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납품업자등의종업원파견및사용에관한가이드라인, 대규모유통업분야특약매입거래에관한부당성심사지침, 대규모유통업자의반품행위에대한위법성심사지침 등다양한심사지침및가이드라인을두고있으나, 대리점법의경우과징금부과기준이외에는예규나고시등을제정하지않고있어실질적으로법집행이불가능한실정임. 대리점법시행령의개정 - 대규모유통업법등에비하여대리점법시행령규정은대리점관계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를다루기에부족한상태임. 대리점관계의특수성을반영하여시행령을개정할필요가있음. 이를기초로위에서언급한고시등을제정하여야할것 20

21 임. 대리점계약기간에대한보호조항이필요함 - 대리점의경우가맹점과비교하여초기투자자금이더많이소요되는경우도많은데비하여대리점계약기간이지나치게단기간으로되어있음. 최근 1년단위로재계약하는경우도많고, 심지어는 3개월 6개월단위로재계약하면서대리점본사의요구를들어주지않으면계약갱신을거절하고있음. 그러므로적어도적정기간을보호해줄장치가필요함. 5. 하도급분야 공정위는하도급분야공정거래질서확립에서가장우수한성과를도출했다고자평하며, 구체적으로하도급거래공정화종합대책수립, 하도급대금미지급문제해소, 기술유용근절을위한제도개선등하도급분야공정거래질서확립에기여를들고있음. 대기업과의공정교섭을위해중소기업단체의교섭력강화를위해서는중소기업단체가거래조건개선이나경쟁력강화를위해공동행위를하는것을담합행위에서제외시켜주어야하나아직공정거래법개정이추진되지못하고있고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아직중소기업단체의교섭력강화를위한행정은뚜렷하게나타나지않고있음. 최저임금인상에따른납품대금조정제도의중요성은부각되었지만, 제도의시행을앞두고중소기업협동조합에대한홍보나교육등담당행정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의준비행정은미흡한상태임. 소극행정 : 대우조선해양사내하도급업체약 18개사가공정위에하도급법위반으로공정위에신고를했는데약 1년경과한후신고를취하하고신고내용중서면미교부에한정하여다시신고를해달라고요청함. 공정위는취하후나중에신고된사안에대해서만조사를진행해올해 1월서면미교부를이유로대우조선해양에약 2억원의과징금을부과함. 최초신고내용중부당한단가인하, 하도급대금미지급등경제적회복관련부분은모두제외되는결과를가져옴. - 여전히공정위는피해구제기관이아니라는기조가유지되면서당사자권리구제에핵심적인부분에대해서는취하를종용하고, 손쉽게조사할수있는서면미교부만재신고받아처리하는구태의연한행정이관찰됨. 조사지연 : 현대중공업하도급업체가 경공정위서울사무소에신고 ( 경공정위조정원을거쳤음 ). 2017년사건을공정위본청으로이관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21

22 사건을다시부산사무소로이관. 신고일로부터 2년이넘은현재에이르러서야부산사무소조사관은신고인에게초동조사에필요한자료제출을요구함 ( 현재업체는폐업상태 ). 여전히부족한협력행정 : 공정위가경제민주화, 특히하도급분야거래구조를개선하고자의지가있다면중소벤처기업부, 검찰청등과협력행정이필수적임에도몇차례기관간담회를제외하면협력행정을진행하고있다는소식은들려오고있지않음. 자율적상생협력모델의수직적 수평적확산 : 공정위가하도급불공정행위에대한솜방망이제재를고수하며자율적상생협력모델에기댄다면거래구조개선은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그동안실증되었음. 자율적해결의지를확산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고찰이필요함. 조직, 인원확충필요성 : 하도급불공정행위감독조직은 2개과에불과함 ( 기업거래정책국산하제조하도급개선과와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김상조공정위원장은지난해 9월시민단체와의간담회에서 대형조선소하도급불공정신고사건이폭주해공정위관련부서업무가마비될정도다 라는취지로발언하는등조직와인력부족을자인하고있음. 그럼에도개선되고있지못함. 이문제는하도급분야뿐아니라불공정거래행위전반에공통된문제임. 피해구제기관정체성부족 : 하도급법징벌적손해배상금판결선고된사례가없음. 이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제활성화를위해설치하여하도급업체를대상으로소제기요건, 손해액산정방법등에관해상담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는데, 하도급법에근거한손해배상소송은피해액수입증곤란등으로승소사례가극히드물고실무상거의활용례가없는 ( 민사 ) 징벌적손해배상제보다심결절차에서피해액확정을통해보다적극적인피해구제에나서야함. Ⅳ. 종합평가 하도급법이나가맹사업법등의일부에서제도적개혁이이루어진부분도있고, 무엇보다도정부의국정과제에호응한재벌그룹이나한국프렌차이즈협회등의자율적인상생방안이나자율정화노력을통해갑을개혁이진척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특히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정권에서는보기어려웠던경제적약자인 을 들이처한불공정행위등에대처하려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22

23 - 이에대해일각에서는공정위가본연의기능을회복해야한다며우려를표명하기도함. - 그러나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등불공정거래행위관련개별법령의주된제정목적은경제주체들이 대등한지위 에서도록하는것이며, 모두공정위소관법률임. - 결국실정법상공정위역할은억울한일을당하는자영업자나중소기업에공정성을찾아주는일까지확대돼있다고볼수밖에없음. 다만, 재벌대기업이나프렌차이즈본사의상생노력이시혜적인것이아니라제도적상생교섭을통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 중소기업단체나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등이조직력과교섭력을높이는방향으로는아직나아가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아직까지불공정거래신고사건의처리가 1년이상장기화되거나심사종결, 무혐의등의종결되는사건이많고무혐의로처리되는사건에대해서는불복절차도마련되어있지않아공정위조사절차와심결절차의개혁이필요함. 공정위의업무역량의한계를스스로인정해, 지자체와조사권분담을대표적인정책추진과제로발표하면서도, 세부내용에서는공정위의고유권한을사실상내려놓지않는생색내기용정책발표에머물렀다는평가가있음 ( 서울시와경기도가가맹분야에한해서는불공정행위에전반에대해지자체에조사권을줄것을공식요청했음에도 TF의최종보고서가나오기도전에공정위가제시한과태료부과사항등에대한제한적이고, 형식적인조사권만을인정하는방안을공정위의공식입장으로발표함 ). 사인의금지청구제도입, 징벌배상제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도입이필요하다는데는공정위도이견이없는것으로보임. 갑을관계의구조적문제는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운특성이있음에도정권초기가시적성과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나, 정권성향과무관하게지속적개혁을이룰수있는행정체계구축에노력해야할것. 입법과제에도지속적관심을기울여야하고일부입법사항은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전향적태도를보여야함 ( 예컨대피해구제를위해중기부와지자체가역할을분담하고, 역량이축적될때까지는공정위가그역할을당분간할수밖에없고, 중기부와지자체가그역할을맡을수있도록공정위가법령개정에협조하고, 역량강화에노력해야할것으로생각함 ).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23

24 1-1 공정거래위원회의소극행정개선방향 - 늑장행정에촌각을다투는생존권 - / 본부장 Ⅰ. 들어가며 불공정거래행위는거래상지위가낮은 을 이부당한거래를강요당하는행위로인 식되고있다. 일반적으로 갑 질로표현되고있다. 갑 질에의한피해문제가사회적인이슈가된것은 2013년 [ 남양유업사태 ] 였다. 그러나그보다앞서본사의 갑 질에견디다못해자살이라는극단적선택을했었던 국순당대리점주자살사건 이있었다. 동시에가맹점주의자살사건역시 5건이나발생해 갑 질에대한사회적이슈가본격화되었던시기였다. 갑 질의형태도다양했다. 밀어내기는기본이고본사에밉보이면보복을당하는것은물론이고강제로문을닫 고생계를걱정해야하는상황까지발생했으며, 현행법체계상으로는공정위에불공정 거래신고라는방법이외에기댈곳이없는상황이다 년 6 월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의취임으로 을 들의기대는점차고조되었다. 24

25 Ⅱ. 들어가며 1. 언론에비춰진공정위 1 년 ' 을 ' 의대변자로거듭난공정위 과거공정위는사업자들간에분쟁이많았던가맹 ( 프랜차이즈 ) 유통 하도급 대리점등 4대사업분야에소극적인자세를취해왔다. 사업자들 ( 혹은계약자들 ) 간의이해관계가첨예해대립관계가팽팽했고, 이과정에서정부기관인공정위는조정보다민사소송등사법수단을통해해결하는방법을선호했기때문이다. 이런공정위의기조는지난해 6월김상조위원장이취임하면서바뀌기시작했다. 김위원장은취임과함께 " 우리사회가공정위에요구하는것은경제적, 사회적약자를보호해달라는것 " 이라며적극적인조정및중재자로서의행보를예고했다. 실제공정위는김위원장취임이후얼마지나지않아프랜차이즈업계의갑질행태에대한조사에나섰고, 대기업의하청업체기술탈취등을방지하는하도급대책도잇달아내놓았다. 김위원장이가장먼저내놓은갑질파문개선책은지난해 7월발표한프랜차이즈업계관련대책이다. 공정위는당시프랜차이즈업계의논란거리중하나였던필수품폭의무기재사항확대와영업시간단축허용요건완화등을내놓았다. 이어 8월에는유통분야와관련해구두발주관행을개선하기위한납품수량계약명시, 과징금부과율 2배상향, 판매수수료공개대상확대등의대책을쏟아냈다. 이어지난해 9월과 12월에는하도급관련대책들을선보였다. 공정위는대기업의중소기업및하청업체기술유용차단을위해기술유용심사지침개정을진행했으며, 대기업이중소협력사의기술을탈취할경우손해액의최대 10배까지배상하는대책도발표했다. 소비자보호를제도도강화됐다. 리콜제도를강화했으며, 소비자피해구제기관을확충했다. 또한가습기사태처럼인명과관련된사고가발생할경우범정부차원의대응메뉴얼도마련했다. 김위원장은취임 1년과대해 " 국민들의삶의질개선을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했지만, 아직국민들에게는부족할것으로생각한다 " 며 " 아직갈길이멀지만, 과거로회기하지않는변화가시작됐다는점은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 고말했다.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취임 1 년은갑을관계개선...2 년차대기업지배구조손본다 ( 민주신문 ) 일부발췌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25

26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의취임후 1 년동안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에서는일정부분 불공정행위관행을개선하는성과가있었음을부인할수는없다. 그러나현장당사자들의답답함을해소하기에는아직부족하다는평가들이다. 2. 여전한과거행정편의적관행과늑장행정 김상조위원장취임후 9월에경제민주화단체와의간담회에서김상조위원장은공정위의의지를다시확인하는계기가되었으나공정위의인력에대한문제를해결해달라는요청이있었음. 신고건등의민원처리에시간이지나치게많이소요되고결과가나오기까지신고인등의고통은심화되기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과정은크게 5 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1단계 > : 사건이접수되는단계 - 사건의직권인지또는신고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적용대상이아닌경우 : 심사불개시, 이첩, 질의회신 <2단계 > : 사건착수보고후정식으로조사되는단계 <3단계 > : 위원회 ( 소회의및전원회의 ) 에상정되는단계 <4단계 > : 조치결과를피심인및신고인에게통지하는단계 <5단계 > : 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단계 3. 관련사례 가 현대건설중장비대리점불공정행위신고 년 월 일 2018 년 6 월 4 일공정위회신 ( 아래자료참조 ) - 자료의보완을요구하며시간을지연함 26

27 - 피민원에게확인해야할사항은피민원인의입장을그대로반영 - 민사로다투라고종용하고있음 나 샘표식품 월 일공정위신고후피신고인답변회신대기중 - 조만간현대건설기계의경우와같이자료보완요청이예상됨. - 여러건의대리점사업자신고와겹쳐있어개별처리하지않고종합적으로처리하고자하는이유로지연되고있음. 다 골프존사업자사례 년신고 : 조사하지않음

28 년신고 : 2018 년심결전원회의 * 심결까지 2 년이소요 - 2 년간골프존폐업자약 1,000 여명 Ⅲ. 결론 김상조위원장취임후공정위의행정관행에일부개선된점은인정하지만실효성을담보하고조사기간의단축을위해인력보강이필요하다. 예를들면대리점분야의경우공정위담당자는 1명이다. 1명의담당자가약70만개의대리점을관리해야하는상황은공정위의인력보강이필요하다는것을방증하고있다. 그리고조사및결과가나오기까지지연되는시간만큼당사자의고통은심화되고생계의벼랑에내몰린다는사실이다. 더중요한것은공정위는강자와약자사이의입장을대등한지위로유지해야한 다. 법률로정한기계적판단이아니라힘의균형을바로잡는기능이중요한것 이다. 28

29 1-2 가맹사업거래불공정거래행위근절에관한 공정위행정평가토론문 / 정책국장 가맹사업거래불공정행위에대해나름의진단과필요한대책에대해검토해보고공정거래위원회가이를위해 1년전제시한 6대과제 (23개세부과제 ) 를원인별로분류하여발제문에서평가한이행상황을중심으로주제별로살펴보고한계점과이에대한대안을모색하고자함. 1. 가맹사업거래불공정행위진단및대책 가 힘의불균형가맹본부와가맹점주의경제력과정보력등에서의힘의불균형이불공정거래의근본적원인 => 힘의불균형해소 : 집단적대응권강화 나 불공정한수익배분구조이로인해가맹본부의주수익원이가맹점주 6) 의소비자 7) 에대한수익에근거하기보다는가맹점주에대한직접적인상품유통마진과인테리어공사등출점수익에근거하는구조형성. 이는 성공모델의재생산 이라는확산성을핵심으로하는가맹사 가맹본부에게는 차소비자 가맹본부에게는 차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29

30 업의본질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가맹사업에서발생하는수익배분의왜곡으로이어짐 => 부당한필수물품강요금지, 거래상대방 ( 인테리어공사업자 ) 구속금지 부당한점포환경개선강요금지 다 감독기능 불공정행위시원활치못한감독기능이문제를악화시킴 => 불공정행위감독기능광역지자체와공유 라 불공정행위확대 심화 이에따라전체산업은성장하고있음에도불공정행위에따른분쟁이확대 8) 심화 9) 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연도별분쟁조정사건접수현황 단위 건 연도 사건수 자료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쟁조정실적 합계 5,80 9 가맹사업거래집단분쟁주요쟁점 단위 건 구분 계 피해구제 위약금감면 손해배상 ( 부당한 ) 가맹계약해지 부당한필수물품강요 광고판촉 제도개선 10 년차이후계약해지 협력업체선정시리베이트등문제 점포환경개선 영업지역 가맹점주단체인정 단체활동 단체교섭 ( 거래조건협의요청 ) 거부 상생협약미준수 단체활동방해 5 5 가맹사업분야집단적교섭 요청 건수는 년미니스톱을시작으로계속증가하고있음 특히 지난한분쟁 결과상생협약이타결된경우이를바탕으로대화의틀이형성되어매년현안에대해합리적인교섭을하고 있는사례가늘고있고 신규교섭 요청 건수도계속늘어나고있음 30

31 는양상으로진행하고있어제도개선을통한산업의근본적인체질개선필요 2. 공정거래위원회정책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작년문제해결을위해가맹점주권익보호를위한 제도개선 과가맹본부불공정관행개선을위한 법집행강화 를정책목표로설정하고 6대과제 (23개세부과제 ) 를제시하였는데이들 23개과제를 4개주요원인과대책으로나누어보면다음과같음 정책과제목표 공정위발표내용 ( 계획 ) 성격이행여부 필수물품의무기재사항확대 비고 정보공개강화 리베이트관련사항정보공개 특수관계인관련사항정보공개 힘의불균형해소 시행령국무회의통과 ( ) 외식업종필수물품마진공개 가맹점주권익보호를위한 제도개선 가맹본부불공정관행개선을위한 법집행강화 가맹점주협상력제고 가맹점주피해방지수단확충 불공정행위감시강화 광역지자체와협업체계마련 가맹금조정가능한거래환경조성 가맹점사업자단체법적지위강화 광고판촉행사가맹점주사전동의 힘의불균형해소 힘의불균형해소 힘의불균형해소 표준계약서개정 보복조치금지제도마련불공정행위금지 오너리스크등에의한배상책임도입 기타 가맹본부의즉시해지사유축소힘의불균형해소 영업시간단축허용요건완화불공정행위금지 인테리어비용분담절차간소화불공정행위금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이드라인마련 힘의불균형해소 신고포상금제도도입감독기능복원 외식업종필수물품구입강제실태점검 수익배분왜곡구조해소 정보공개제도준수실태합동점검힘의불균형해소 민원빈발가맹본부불공정행위신속대응 감독기능복원 조사 처분권 ( 일부 ) 위임감독기능복원 정보공개관련업무이양감독기능복원 분쟁조정업무분담감독기능복원

32 피해예방시스템구축 공정위 - 조정원업무연계강화감독기능복원 가맹분야옴부즈만제도도입감독기능복원 가맹희망자피해주의보발령힘의불균형해소 ( 유사가맹사업 ) 정량적으로볼때, 공정위의정책은불공정문제의 3대원인인힘의불균형 불공정한수익배분 감독기능문제중힘의불균형해소 (11개) 와감독기능복원 (7개) 에집중되어있고이들에대한이행도진행중인것으로평가됨. 그러나불공한수익배분구조시정문제에대한정책이하나밖에없어한계가있음. 3. 성격별공정위정책목표와내용, 이행상황평가 가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책정량분석 구분 정책수 이행여부 ( 일부이행포함 ) 힘의불균형해소 11 7 불공정한수익배분구조시정 1 1 감독기능복원 7 5 불공정행위금지 기타 1 1 합계 비고 나 주제별내용분석 힘의불균형해소불공정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힘의균형이필요하고이를위해집단적대응권강화가필수적임. 그러나공정위는강제성이없는표준가맹계약서개정으로최저임금인상등가맹점주의가맹금비용이증가하는경우가맹본부에게가맹금의조정을요청할수있도록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실제거의대부분의협의요청을거부하고있는상황에서실효성이의문. 예 ) 피자헛 : 가맹금인하요청에대해본사사실상거부 가장핵심적과제인집단적대응권강화와관련해사실상후속이행이거의이루어 32

33 지지않은것으로평가됨 그리고정보공개강화공급물품등에대한정보공개를강화하여정보력의격차를 해소하려는것으로보이나 PB 상품이대상에서제외되는등그대상에제한이있음. 수익배분왜곡구조해소외식업종에대해필수물품구입강제실태를점검하고발표하였는데전체적인업계현황을조사하고문제점을지적함으로써경종을울렸으나가맹본사를의식해자료공개가제한적이었다는한계가있음. 민원빈발또는제재대상가맹본부등에대한직접적인현장지도는긍정적인것으로평가됨 그러나이러한방식은불공정한수익구조에대한일정한견제는될수있으나소극적인조치에그치고있어, 명시적으로 부당한필수물품강요의불공정행위 를제도화하지않는다면한계가있을것으로평가됨예 ) 구매협동조합협상을진행하고있는뚜레쥬르등기업 감독기능복원정보공개등록업무와조정권한은광역지자체와공유했지만이를위한실질적권한인조사권공유는아직이루어지지않음. 공정위는인력문제로불공정거래신고사건처리가장기화되는등난항을겪으면서도불공정행위등에대한조사권 처분권을공유하는것은반대하고있는데이는모순. 조속히전체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조사 처분권이공유되어야함 4. 정책목표에서추가되어야할과제 가 불공정한수익배분구조시정관련 1 필수물품의명확한정의및부당한필수물품구입강제불공정행위금지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33

34 < 참고. 지상욱의원발의가맹사업법일부개정안 > 제2조 ( 정의 ) 13. 필수물품 이란가맹사업을위하여사용되는원재료 부재료 용역및설비등가맹사업의경영에필수적인것으로다음각목에서정하는요건을모두만족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설정한물품을말한다. 가. 가맹본부의영업표지보호를위해필수적일것나. 가맹사업의상품또는용역의동일성유지를위해필수적일것다. 물품을제조 가공하는과정에서특허기술 영업비밀등고유한기술이사용될것 제12조의7( 부당한필수물품구입강요금지 ) 1 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필수물품으로인정되지아니한물품을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가지정한자로부터구입하도록강요하거나필수물품에해당하지아니하는물품을필수물품으로설정 ( 이하 부당한필수물품강요 라한다 ) 하여서는아니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당한필수물품강요로본다. 1. 공산품 농축수산물및가공품등으로서특정사업자를통하지않고도손쉽게구입할수있는물품을필수물품으로설정하거나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가지정한자로부터구입하도록하는행위 2. 필수물품이아닌원재료또는부재료에다른재료를첨가하여혼합물을제조하거나, 소량포장등의방법으로가공하여필수물품으로설정하는행위 3 가맹본부가정보공개서에기재한필수물품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가맹점사업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2 영업지역의최소범위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 나 힘의불균형시정관련 : 집단적대응권강화 1 가맹점주단체조직지원 교육, 가맹점주단체 ( 연합단체 ) 에대한인가등가맹점주자주적조직화지원 34

35 2 거래조건협의거부시제재규정 3 단체활동방해시처벌규정 4 협의거부 / 결렬시가맹점주에가맹사업거래거래조건일시중지권부여 다 기타 1 가맹계약갱신요구권기간제한삭제 2 징벌적손해배상제도확대 5. 마치며 필수물품문제해결을위한정보공개강화, 광고판촉행사에대한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신고제등이제까지단편적으로발표한자료와국회에발의된법안들이상당수포함된정책과제를발표하고이중일정한부분은제도개선과행정으로시행하고있어불공정에대한근절과실행의지가엿보임. 그러나불공정한수익배분구조의시정을위한정책이빠져있는문제, 가맹분야불공정문제의핵심은가맹본부와가맹점주간힘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도입된집단적대응권이아직미약하여실효성이없는문제, 감독행정복원을위한핵심적사항이미이행된문제등이있음. 이문제에대해가맹점주들은꾸준히부당한필수물품강요행위금지를대표로하는각종불공정행위금지유형신설, 가맹점주의집단적대응권강화, 공정위권한의지방자치단체공유등을주장해왔음. 이에이미과제로설정한사항중가맹점주단체의법적지위강화,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사전동의의무화, 오너리스크등에의한배상책임도입, 가맹본부의즉시 해지사유축소, 광역지자체에조사 처분권위임등을조속히이행해야함 더하여, 필수물품문제가단순한정보공개로해결되기어려운만큼, 시행령에명시적인 부당한필수물품강요의불공정행위 신설이필요하고무력화된거래조건에대한협의요청권의실효성확보를위해가맹점주단체신고제, 정당한이유없는협의요청거부에대한제재와가맹점주단체의연합단체에대한인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35

36 가등집단적대응권강화가필요. 또한 10 년차이후가맹계약안정화를위해갱신요구권 10 년제한규정을삭제해야 함. 36

37 1-3 불공정거래행위근절에관한공정위행정평가에관한토론문 - 기술탈취를중심으로 - / 법학전문대학원 Ⅰ. 배경 공정거래행정개혁평가토론회를마련해주신최운열의원님,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여러분들에감사인사를드립니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사회적갈등을해결하고공정거래및상생협력방안을모색하는분위기가고조되고있음에도개발인력충원과자본이빈약한중소기업이수년간의노력끝에어렵게기술을개발했다하더라도대기업이거래에있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기술을탈취하는사례가존재합니다. 본토론문에서는서치원변호사님의발표문중에서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부터의기술탈취를방지하는방안을위하여현행법제의개선점에대하여간략하게논의하고자합니다. Ⅱ. 관련입법과제도현황 1. 입법과제도 시행예정하도급개정법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37

38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로부터취득한기술자료를제3자에게유출하는행위또한기술자료탈취행위의별도의유형으로추가하여, 원사업자및제3자에의한기술유용행위를원천적으로차단하고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에대한보호를강화. - 기술자료요구ㆍ유용행위에한해서는조사시효를현행 거래종료후 3년 에서 거래종료후 7년 으로확대하여원사업자의부당한기술자료요구및유용으로부터수급사업자를장기간동안보호. - 서면실태조사의정확성과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로하여금조사와관련된자료를제출하지못하게하거나거짓으로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행위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 위반시원사업자에게는 5 천만원이하, 그원사업자의임원, 종업원과그밖의이해관계인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 발표문내용 > 현재기술유출행위를제재하기위한다양한법률을제ㆍ개정하여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강화를도모하고있다.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2015년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정 (2014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2012년 ), 하도급법 개정 (2011년 ) 등기술유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법률개선작업이활발히추진되었습니다. 이밖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하도급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법, 발명진흥법,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형법, 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등기타법령에직ㆍ간접적으로기술보호를위한근거조항을마련하고있습니다. 동법령들은공정거래위원회를비롯하여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각부처에분산되어운영되어기술유출행위를규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정책적으로보호하기위해각종제도가각정부부처에서시행되고있습니다. 2. 기존하도급법의기술자료제공요구시서면작성및유용행위금지 하도급법 에서는수직적관계의원하도급자간의기술자료제공요구시서면작성 및유용행위금지에대해규율하고있습니다. 원사업자의기술자료요구행위는정당 한사유가있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되며, 자료요구행위시에는요구목적, 38

39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등을서면으로작성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하도급법제12조의 3). 또한 2011년하도급법개정 ( ) 에따라 기술자료제공요구ㆍ유용행위심사지침 을제정하여기술자료의개념, 유형, 위법성판단기준및거래단계별침해유형예시등을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상기술자료유용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고있습니다. 3. 개정하도급법의관련내용 하도급업체등경제적약자의권익을두텁게보호해주기위한 하도급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 안이 2018 년 3 월 30 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었습니다. 단순기술 유출 도위법행위로명시하였습니다. 기존하도급법은하도급업체 ( 수급사업자 ) 의기술에대해원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요구하거나, 유용하는행위를위법행위로명시하면서, 기술자료유출에관해서는별다른규정을두고있지않고있었으나, 법개정을통해원사업자가하도급업체로부터취득한기술자료를제3자에게단순히 유출 하는행위도별도의위법행위로명시하여하도급업체의기술이보다두텁게보호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술탈취행위에대해서는현행 3년인조사시효를 7년으로연장하여기존하도급법은거래가끝난날부터 3년 이지난하도급거래에대해서는공정위가조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기술탈취의경우그행위가있었음이드러나는데많은기간이소요된다는점을고려하여, 기술자료요구 유출 유용등의기술탈취행위에한해서는조사개시시효를거래종료후 3년 에서 7년 으로확대하였습니다. 제 조의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등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본인또는제 자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정당한사유를입증한경우에는요구할수있다 개정 원사업자는제 항단서에따라수급사업자에게기술자료를요구할경우에는요구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39

40 목적 비밀유지에관한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해당수급사업자와미리협의하여정한후그내용을적은서면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주어야한다 신설 원사업자는취득한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에관하여부당하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자기또는제 자를위하여사용하는행위 제 자에게제공하는행위 본조신설 제목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제 조의 기술자료요구시서면기재사항 법제 조의 제 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관한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기술자료제공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등요구대상기술자료의비밀유지에관한사항 요구대상기술자료와관련된권리귀속관계 요구대상기술자료의대가및대가의지급방법 요구대상기술자료의명칭및범위 요구일 제공일및제공방법 그밖에원사업자의기술자료제공요구가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 본조신설 구법 제 조 부당한경영간섭의금지 원사업자는하도급거래량을조절하는방법 등을이용하여수급사업자의경영에간섭하여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40

41 제 조 부당한경영간섭의금지 원사업자는하도급거래량을조절하는방법등을이용하여수급사업자의경영에간섭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사업자의행위는부당한경영간섭으로본다 신설 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가기술자료를해외에수출하는행위를제한하거나기술자료의수출을이유로거래를제한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로하여금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도록구속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에게원가자료등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경영상의정보를요구하는행위 전문개정 시행일 제 조 4. 대기업의기술탈취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법개정에따라다양한기술탈취행위를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해기술자료의개념, 유형, 위법성판단기준등을규정한 기술자료제공요구 유용행위심사지침 을 2011년 7월 6일새로제정하였습니다. 해당지침에의해서보호되는대상은기술자료이고, 이기술자료는수급사업자의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고있는것으로서첫째, 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방법에관한정보 자료, 둘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등의지식재산권과관련된기술정보 자료로서수급사업자의기술개발 (R&D) 생산 영업활동에유용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가있는것, 셋째, 시공프로세스매뉴얼, 장비제원, 설계도면, 생산원가내역서, 매출정보등기타사업자의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자료로서수급사업의기술개발 (R&D) 생산 영업활동에유용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가있는것을말합니다. Ⅲ. 보호방안

42 1. 단순한규제보다는실질적인제도마련필요성 정부는 2014년 5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을제정하는등다양한제도적지원및법적토대를마련하고있으나, 현시점에서기술탈취행위는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이번개정안을통하여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을통해중소 벤처기업의창조적성과가시장가치로나타날것으로예상됩니다. 특히부당한경영간섭금지조항은실질적으로중소기업에도움이될것으로보입니 다. 다만규제입법보다는조화와균형을갖춘실질적인입법과정책마련이필요합 니다. 2. 손해 3 배배상제도의도입과실효적인손해배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하도급공정화법 ) 에기술탈취에대한규정을두고이를위반한경우우리나라입법사상최초로손해배상액가중제도를규정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이러한규정도입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청조사에따르면대기업과거래하는중소기업의 12.1% 가 2014년까지 3년내기술유출피해를경험하고건당피해규모도약 15억 7000만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런조사결과를보면하도급공정화법에기술탈취및이에대한 3배까지의배상을규정하고있더라도여전히기술탈취문제는계속되고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기술탈취가발생할경우소송을통해서실효적인배상을받을수있다면, 예컨대침해시대기업에대한현행공정거래법상의제재외에추가적으로기술탈취를당한당해기업도손해배상을받을수있으면공정위의제재로인한금원은국고에귀속되지만, 손해배상은직접중소 중견기업이배상을받을수있는손해배상제도의실효성확보가중요합니다. 3. 특허와영업비밀의근본적인보호문제 중소 중견기업기술탈취방지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는문제는 2010 년이후지속적 42

43 으로논의되어온과제입니다. 이에대한대응방안의대부분은공정거래위원회를통한방지방안이었습니다. 대표적인것이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법령입니다. 만일특허나영업비밀등에대한보호법제가제대로작동한다면, 지금논의되는중소기업의기술탈취라는주제가사회적으로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이러한전제는중소기업들이특허법이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등에대한보호를받기위한조치를제대로하고있다는점을전제로하여야할것입니다. 특허소송에서의손해배상액의적정화를통한중소기업의보호현행특허법상손해배상제도의문제점으로언급되는것은침해사실의입증이어렵다는점, 손해배상액산정이어렵다는점등이언급됩니다. 선행연구에의하면 2000년에서 2009년상반기까지선고된국내특허권 ( 실용신안권포함 ) 침해및손해배상관련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인용액은 5천만원이하인경우가전체사건의절반을차지하고, 인용액이청구액의 10% 라고합니다. 국내특허권침해및손해배상관련민사사건의 1심에서인용판결을받은사건이전체의 26.8% 에그치고있다는점, 그리고권리자의청구가전부인용된것이 9.7% 에그치고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배상액을늘려야중소기업들은현재보다더많은특허를출원하고자신들의기술을특허에의해서보호받도록함으로써기술탈취에대해서도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고, 한편으로기술경쟁력을높일수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43

44 1-4 지속가능한경제성장기반마련을위한 대중소기업간성과공유강화방안 / 총괄과장 44

45 Ⅰ 대 중소기업간성과공유강화방안추진배경 중소기업은기업수 에서 99%, 종사자 비중은 88% 를차지할정도로생산 고용등의측면에서우리경제의근간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16) ㅇ제조분야의경우, 중소기업중절반가량 이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업체는매출액의 83.7% 를원사업자에대한납품을통해창출 ( 중소기업실태조사, 16) 90 년대이래중소기업의생산성 수익성이하락하면서대 중소기업간 양극화가더욱심화되고있으며, 중소기업내부에서도영세업체의비 중이기형적으로높은상황임 ㅇ 대기업을중심으로한수요독점적시장구조및전속적거래구조 는 대 중소기업간양극화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대 중소기업간양극화는기업규모간임금 근로조건의격차 * 확대등분배의형평성측면에서문제가될뿐만아니라, 분배이전에우리경제의성장자체를제약하는폐해를야기 * 2016 년기준정규직의평균임금측면에서중소기업은대기업의 53.6% 에불과하고, 비정규직의경우그격차는더욱클개연성 ( 한국경제연구원, 2017) ㅇ국내중소기업의경영여건악화 중소기업의혁신성장동력저해 부품수요처인대기업의경쟁력상실이라는악순환초래 ㅇ뿐만아니라, 가계소득증대 소비증가 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효과도반감시킬우려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45

46 우리경제가직면한대 중소기업간 힘의불균형 을해소하고나아가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서는, 성과공유 를통한중소기업 ( 특히 2 차이하협력사 ) 의경영여건개선이반드시선행되어야함 중소기업이 일한만큼제대로된보상 을받을수있도록공정위의정책역량을집중할필요 Ⅱ 그간의정책성과및평가 < 정책성과 > 현정부출범이후공정위는갑을 ( 甲乙 ) 관계개선과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확산에중점을두고정책을추진해왔음 ㅇ지난해 7 월부터 4 대분야종합대책을순차적으로마련해추진하고있음 * 가맹 ( 17.7 월 ) 유통 (8 월 ) 하도급대책 ( 기술유용대책 9 월, 종합대책 12 월 ) 76 개과제를발표해 43 개과제를추진완료 (56%) 했으며, 올해 5 월에는대리점대책을발표 ㅇ공정위가운용하는공정거래협약제도를통해상생협력확산에노력 한결과, 대기업의중소상공인에대한거래조건개선및자금 금융 인력 지원등의효과가나타나고있음 공정거래협약참여기업수지속증가 체결기업수 대상기업수 6,754 28,719 41,653 협약체결기업들의하도급대금평균지급일수는목적물수령일부터 15 일 정도로하도급법상대금지급기일인 60 일 보다상당히짧음 ( 16 년협약이행평가결과 ) 대기업의하도급업체에대한자금 인력지원등의규모증가세 ( 16 년 17 년, 145 개대기업 ) 자금지원금액 : 6,400 억원증가 (5 조 8,460 억원 6 조 4,906 억원 ) 인력 / 채용지원인원 : 50.7% 증가 (15,355 명 23,135 명 ) 현금결제비율 : 4.47%p 증가 (67.16% 71.63%) 46

47 ㅇ나아가, 甲스스로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乙과의상생협력의가치 를각종간담회, 강연, 인터뷰등을통해지속강조하였음 * ( 공정위메시지 ) 상생은시혜 ( 施惠 ) 차원의문제가아닌생존 ( 生存 ) 차원의문제 ( , 유통선진화포럼 ), 가맹본부와가맹점의상생은선택이아닌필수를넘어숙명 ( , 뚜레쥬르공정거래협약체결식 ), 양극화해소 경쟁력강화의절대적요소는상생 ( , 대 중소기업상생방안발표회 ) 등 < 평가 > 공정위가지난해발표한 4 개종합대책등제도개선노력에대한시 장 언론 * 의평가는대체로긍정적 * 공정위, 7 월가맹, 8 월유통, 12 월하도급분야종합대책발표 대기업갑질철퇴강력대책 ( 조선일보 ), 中企숙원풀었다 ( 뉴스 1), 18 년대리점대책발표하면갑질근절마스터플랜완성 ( 파이낸셜뉴스 ) 등 하도급 ( 발표 ) 유통 ( 발표 ) 가맹 ( 발표 ) 부당특약을설정당한하도급업체비율 5.1%p (7.3% 2.2%) 하도급업체에대금을현금으로지급한원사업자비율 4.8%p (57.5% 62.3%) 판매장려금등경제적이익요구관행이개선되었다는응답률 6.8%p (74.1% 80.9%) 판촉비용의 50% 를초과하여부담한백화점납품업체비율 1.5%p (2.5% 0.9%) 영업지역침해를경험한가맹점주의비율 12%p (27.5% 15.5%) 계약이해지되어편의점주에게부과되는위약금평균금액 562만원 (36%) 감소 (1,582만원 1,020만원 ) 그러나, 공정위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은여전히부 당단가인하, 높은판매수수료 가맹금등을주된애로요인으로호소 ㅇ일자리창출은공급측면의생산성향상과수요측면의소득증가에의 하여그효과가나타날수있는데, 부당단가인하등에따른중소상 공인의수익성악화는그효과의발생을제약 또한, 상생협력의효과가하위협력사 근로자들로까지는충분히전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47

48 달되지못하는상황 ㅇ협약을통한상생의효과가 1 차협력사에한정되고, 2 차협력업체로이 어지는데한계 * 협력사와공정거래협약을체결한기업 (229 개사 ) 중중견기업은 84 개사 ( 17 년기준 ) * 대기업과협약을체결한 1 차협력사중 2 차협력사와협약을체결한기업의비중은 36% 에불과 (3,695 개사 /10,264 개사 ) ㅇ협약을통한상생의효과가 회사 차원에국한되어, 회사에소속된 근로자 까지는충분히연결되지못하는상황 - 특히, 하위거래단계로갈수록원사업자와의임금격차는더욱커짐 * 산업과고용구조정상화를위한정책과제 ( 15 년 ) 원사업자의시간당임금을 100 으로볼때, 1 차 2 차 3 차협력업체의임금은각각 72.0, 70.4, 58.7 수준에불과 Ⅲ 대 중소기업간성과공유강화방안 1 대 중소기업간거래조건합리화를위한제도보완 중소상공인이 일한만큼제대로된보상 을받을수있도록거래조건 협상부터계약이행에이르는거래의全과정에서필요한제도를보완 하도급대금제값받기 를위한제도적기반강화 1 공기연장으로원도급금액이증액되는경우원사업자는그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반드시증액해주도록의무화 [ 하도급법개정 ] * 노동시간단축을내용으로하는개정근로기준법이 부터단계적으로시행되는 경우, 건설현장에서공기연장이빈번하게발생할것으로예상 48

49 - 공기가연장되었지만원도급금액이증액되지않는경우에는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증액을요청할수있는권리를하도급업체에부여 2 대기업으로하여금 1 차협력사에대한자신의하도급대금결제조건 을공시 * 하도록의무화 [ 하도급법개정 ] * 2 차이하협력사는공시된정보를통해대기업의당초결제조건을충분히인지할수있게되며, 상위협력사와의협상과정에이를활용할수있게됨 3 대기업이납품단가를깎아단한차례만고발 되 거나, 두차례과징금을부과받으면공공입찰참여를제한 [ 하도급법시행령개정 ] 4 대기업이납품단가를깎는수단으로악용될수있는경영정보요구 행위나부당특약의세부유형을고시해하도급업체의피해예방 경영정보요구행위를위법행위로명시한하도급법개정은완료 ( 시행예정 ) 인건비 판촉비등중소납품업체의각종비용부담완화 1 대형유통업체가납품업체로부터판촉사원을파견받아사용하는경우 인건비등파견비용을분담토록의무화 [ 유통법개정안정무위계류중 ] 2 대형유통업체로하여금납품업체에대한거래조건 현황등을공시토록 의무화해납품업체가비용분담협상과정에서이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 [ 유통법개정 ] 3 온라인유통업체가납품업체에게부당하게비용을떠넘기는관행을 개선하기위해온라인유통 납품업체간판촉 광고비등분담기준마련 [ 지침제정 ] 영세가맹점주의가맹금 판촉비부담완화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49

50 1 본부가브랜드와무관한물품까지자신으로부터만구입토록강제 ( 차액가맹금 형태의높은유통마진수취 ) 하는행위를억제할필요 - 이를위해관련정보 * 를사전에상세히공개하도록의무화하는내용의가맹법시행령은이미개정완료 ( ) * 1 구입요구품목리스트및가맹점에대한공급가격, 2 가맹점주 1 인당연평균차액가맹금지급액수, 3 본부나특수관계인이수취하는리베이트금액등 - 정보공개대상이되는품목을구체적으로설정하기위한 정보공개서표준양식 에관한고시개정 2 본부가판촉행사를하는경우점주의동의를받도록의무화해점주에게 일방적으로판촉비를떠넘기는관행개선 [ 가맹법개정안정무위계류중 ] 대리점주의협상력제고및권익보호강화 ㅇ대리점단체구성권을명문화하고단체구성 가입 활동등을이유로 본사가점주에게불이익을제공하는행위를금지 [ 대리점법개정 ] ㅇ업종별적정거래기간을고려하여표준대리점계약서에최소 3 년 이상의계약기간이보장되도록계약갱신요구권을설정 ㅇ본사로부터인테리어변경, 판촉행사참여요구가빈번한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본사가일정비용을부담 * 하도록규정설정 * 예 ) 인테리어비용분담최소 40% 이상, 판촉행사비용최소 50% 이상등 2 자율적상생협력모델확산 제도보완만으로는성과공유강화를통한소득분배개선에한계가있으며,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모델확산도병행하여추진 50

51 2 차이하협력사및소속근로자에게까지성과배분을확산 1 대기업이협력사 ( 특히, 2 차이하 ) 의경영여건개선을위해노력할수있 도록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제도를보완 공정거래협약제도 대기업이중소기업에게자금 기술등을지원해주거나법에규정된것보다높은수준의거래조건을적용해줄것을약정 이행하고, 공정위가평가하는제도 ( 평가우수업체에게는공정위직권조사면제등인센티브부여 ) < 협력사경영여건개선을위한평가기준보완방안 > 1 대기업이 1 차협력사의하도급대금조정요청을많이수용해주도록유도하기위해 납품단가조정실적 을평가요소에추가 2 대기업이자신의 1 차협력사를대상으로 2 차협력사에대한대금지급조건을개선하도록유도한실적에대한평가배점상향 3 중견기업들도협약에보다많이참여하도록유도하기위해매출규모가작은중견기업에대해서는보다완화된평가기준이적용되도록그기준을 3 원화 * 2 협약을통한상생의효과가 회사 차원을넘어, 회사에소속된 근로 자 까지연결되도록협약제도를보완 - 협력사근로자의임금수준향상정도를대기업의협약이행평가요소 로추가하되, 임금인상실적산출에있어 2 차협력사인상실적을 1 차협력사실적의 2 배로인정 판매수수료공개제도를내실화 * 하여납품업체가대형유통업체와의 수수료협상과정에서충실히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51

52 ㅇ대형유통업체가납품업체로부터파견받은종업원의근로조건개선 ( 인건비분담 ) 을위해노력한정도를협약이행평가요소로추가 가맹본부가점주의가맹금부담을많이줄여줄수록 * 이행평가에서높은점수를받도록평가항목 배점조정 공정거래협약 대리점분야에도별도의 공정거래협약및이행평가제도 도입 ㅇ대리점거래에도공정거래협약제도가시행될수있도록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인협약체결확산을위해이행실적평가결과에상응 하는인센티브부여 [ 대리점법개정및협약이행평가기준제정 ] 3 법집행강화를통해중소상공인의거래개선체감도제고 제도보완과상생문화확산노력에도불구하고발생하는법위반행위 에대해서는법집행을강화 ( 신고건처리방식개선 ) 개별신고건 에대한단편적처리에서벗어나 신고된업체 의행태전반을들여다보는방식으로전환 1 다수 반복 * 신고된업체의경우지방사무소가아닌본부에서직접관리 하면서, 업종별로문제가많은 2~3 개업체를집중조사 * 과거 5 년간 15 회이상신고된업체 2 관련업계에종사하는나머지업체에대해서는자진시정을유도하되, 52

53 자진시정미흡업체에대해서는공정위가조사하여조치 3 조치를마무리한후회사별로제도개선방안 * 을마련하도록하여법위반행위가재발되지않도록조치 * 대금증액요인의납품단가반영, 또는서면계약서교부를제도화하는방안등 ( 직권조사방식개선 ) 불공정행위에대한인지를시장에서제기되기이전에공정위가선제적으로하여직권조사를보다체계적으로추진 1 하도급분야 - 경기침체 구조조정부담을하도급업체에게전가할우려가있는분 야에대해순차적점검실시 * 중소기업핵심애로사항인계약서미교부 지연교부및대금미지급 감액여부집중점검 - 기술유용행위발생개연성이높은분야를집중감시대상으로선정해 기술자료요구 유출 * 유용 여부점검 * 기술자료유출행위를위법행위로명시한개정하도급법이 부터시행 2 유통분야 - 민원빈발업종을집중감시업종으로선정해납품업체에대한비용 떠넘기기, 부당반품여부등점검 3 가맹분야 - 가맹점주에게비용부담을떠넘기거나브랜드와무관한물품까지구 입하도록강제했는지여부등점검 4 대리점분야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53

54 - 대리점분야에도업종별서면실태조사를도입하여매년실시하고, 그결과를분석하여직권조사의단서로활용 - 대리점주가본사의보복우려없이불공정행위를제보할수있도록 익명제보센터 를개설 54

55 [ 별첨 ] 공정거래협약제도 공정위는하도급법을통해대 중소기업간양극화해소문제에참여하고있지만, 그법집행만으로는한계가있음 대 중소기업의동반성장을위해서는중소기업에대한대기업의자금 금융 인력 기술지원과하도급법에규정된거래조건보다높은수준의거래조건적용이필요 이를위해공정위가운용하고있는제도가바로공정거래협약제도임 < 협약체결현황 > ( 단위 : 개사 ) 연도 07년 10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기업 중소협력업체 6,754 22,168 28,719 28,246 27,815 29,846 41,653 < 협약의효용 > 항목 법위반예방 세부내용 하도급계약체결前적법성을사전심의하는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설치 운용 서면표준양식마련등바람직한서면발급 보존을위한실천사항준수 계약체결시명확한납기설정등바람직한계약체결을위한실천사항준수 불공정행위발생소지를최소화시킬수있는불공정행위차단시스템구축 운영 하도급대금지급기한단축, 현금결제비율제고등대금지급조건개선 거래조건개선 상생협력지원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기술자료요구요건, 단가조정신청및협의절차,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각종비용 ( 운송비, 검사비등 ) 의부담주체등수급사업자의권익증진을위한조항을사전에명시적으로계약서에규정 하도급업체에대한금융 ( 자금 ) 지원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등기술지원 인력 채용지원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55

56 항목 세부내용 1-2 차협력사간협약체결, 대금지급개선등을유도 평가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 협약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 > 인센티브제공내용 -직권조사 2년간면제 -법인 개인표창수여 ( 위원장이상 ) -직권조사 1년간면제 -법인표창수여 ( 위원장 ) -법인표창수여 ( 위원장 )

57 2 재벌개혁과공정행정개혁의성과와과제 / 변호사, 실행위원 Ⅰ. 재벌개혁의목표와실천과제 우리사회에재벌개혁목표로제시되고있는과제들은대체로다음과같은개혁목표 와과제들이제시되고있다. 1. 무분별한계열사확장을통한재벌기업집단의경제력집중억제 가 소유구조가순환출자방식인재벌에대해서는 순환출자구조의해소나예방을위해순환출자구조에있는 1) 계열사주식매각명령, 2) 출자총액제한, 3) 상호채무보증금지등이주요한실천과제로제시되었다. 하지만지금지주회사체제로전환되어가는상황에서더이상출자총액제한을실천과제로제기하고는있지않고, 자산규모 10조이상의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상호채무보증의사례는많지않다. 나 소유구조가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려는재벌에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57

58 지주회사아래로수직적인계열사확장을막기위해, 1) 지주회사가부채를얻어계열사를확장하는것을막기위한지주회사부채비율 100% 제한, 2) 수직적계열사확대를막기위한손자회사보유금지 ( 관계회사는가능 ), 3) 적은지분만으로계열사확대하는것을막기위한자회사의무보유지분비율 ( 상장 30%, 비상장 50%), 4) 의무매수제도등이주요한실천과제로제시되고있다. 다 재벌금융계열사의자금을동원한타계열사지배규제를위해 금융계열사가보유한계열사지분에대해서는의결권을제한하면서임원의선임이나해임, 합병등에대해서는예외적의결권행사를허용하고있는데, 1) 이러한지배구조변화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임원의선임 해임, 합병등에대해서도의결권행사제한규정을삭제, 2) 금산분리원칙에따라지주회사전환하지않는재벌기업집단의금융계열사정비 ( 예 : 보험업법감독규정개정을통해삼성생명이보유한 3% 룰을초과하는삼성전자주식의처분 ) 등이주요과제로제기되어왔다. 2. 총수일가의사익편취와전횡견제하기위한이사회지배구조개혁 이사회지배구조개혁을위해서, 1) 이사회에총수일가의지배받지않는독립이사가과반수넘도로지배구조개선, 2) 독립이사선출을위한소수주주의집중투표제, 3) 노동이사제등이, 사후적으로법령과정관을위배하여회사에손해를입히고총수일가에이익을준이사들의책임을묻기위해 4) 모회사주주가자회사이사들에대해주주대표소송을제기할수있는다중대표소송제도입, 5) 총수일가범죄에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배임, 횡령 ) 등엄격히적용등이주요과제로제기되어왔다. 3. 총수일가의계열사일감몰아주기통한사익편취와편법경영권승계방지 회사법 ( 상법 ) 의기본원리에따라 1) 회사의사업기회유용금지및법령과정관을위배하여회사에손해를입히고총수일가에이익을준이사에대한주주대표소송 ( 손해배상청구 ) 활성화 ( 다중대표소송 ) 과 2) 고의적인법령, 정관위반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등이, 공정거래법차원에서는 3) 부당지원행위 ( 일감몰아주기 ) 규정을불공정행위의장에서경제력억제장으로이전하고재벌기업집단내부당지원행위는 58

59 원칙적으로불법으로규정하고, 재벌계열사들이불가피한정당성을입증하도록입증 책임전화등이주요과제로제기되고있다. 4. 재벌계열사의중소상공인적합업종진출로위기에처한중소상공인생존 권보호 이를위해서는중소상공인보호입법차원에서 1) 생계형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2) 동반성장위원회와사업조정제도프로세스를신속한절차로개혁등이, 공정거래법차원에서는 3) 재벌기업집단의무분별한계열사확장방지, 4) 기업결합심사를강화하여중소기업의시장지배율이높은시장에로의진출규제등이주요과제로제기되어왔다. 5. 재벌계열사의하도급업체에대한불공정행위근절 행정적차원에서는 1) 행정상과징금매출액의 2% 상한을 5-10% 상향하고. 과징금감면제도사용을제한하는등불정정행위에대한행정처벌강화, 2) 불공정행위에대한손해배상에서징벌적손해배상적용확대, 3) 법원의자료제출요구시공정거래위원회의협력의무강화등행정, 민사상의다양한과제가제기되고있다. 위와같이재벌개혁의과제는공정거래위원회의행정만이아니라, 법무행정, 중소기업행정, 금융행정등여러분야에걸쳐유기적인노력이결합되어야만성공할수는국정과제이어서어려움이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되는시점에서김상조공정위행정평가를하는이글에서는, 이러한재벌개혁의어려움과복잡성을고려하면서, 공정위가공정위차원에서부여된이러한재벌개혁의과제에충실하였는지, 다른행정기관과재벌개혁과관련한협력행정을주도적으로해왔는지관점에서분석해보고자한다. Ⅱ. 재벌의소유구조개혁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59

60 1. 문재인정부의공약 문재인정부는재벌총수일가의편법적인지배력강화를방지하고, 투명한지배구조구축을위해 1기존순환출자해소추진, 2지주회사부채비율 ( 현행 200%), 자회사 손자회사의지분율요건 ( 현행상장 20%, 비상장 40%) 을강화, 3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등법의사각지대를악용한대주주일가의지배력강화차단방안마련등을공약하였다. 2. 김상조위원장의발언과공정위보도자료 가 대재벌에주력 김상조위원장은취임전 기자간담회에서재벌개혁을 10대그룹에그중에서도 4대그룹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 그동안공정거래법시행령은자산규모 5조이상의 60개기업과 10조이상의 30개기업을일률적으로같은규제대상으로설정해놓는규제기준을두고있는데, 더엄격해야할그룹에는실효성이없고, 하위그룹에는과한재벌개혁의목표가부과되었다고평가했다. 부실징후가보여구조조정이필요한중하위그룹들에관해서는경제력집중을위한규제보다는구조조정을통해서경쟁력을높이는데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고하였다. 나 재벌들에자발적개혁주문 2017년 6월 23일김상조위원장은 4대그룹전문경영인과의정채간담회에서재계와의간담회에서 기업인들스스로선제적인변화의노력을기울이고모범적인사례를만들어줄것 을주문하였고, 다시 2017년 11월 2일 5대그룹과의 2차간담회에서일부선도그룹의노력을평가하면서자발적개선에더욱분발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기한으로설절된 월이될때까지재벌그룹의자발적인개혁안발표는지지 부진하자, 문재인대통령은 2018 년신견기자회견에서재벌개혁은기업활동을억압하 60

61 거나위축시키는것이아니라재벌대기업의세계경쟁력을높여줄것이라면서, 일감몰 아주기근절, 총수일가의편법적지배력확장억제, 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주주 의결권확대, 스튜어드쉽코드도입등을주문하였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다시한번주요대기업들이 3 월주주총회에서발표할자발 적인지배구조개선안을제시할것을주문하고, 개선안이미흡하면실태조사등을토 대로하반기에강한제재와규제도입등을검토하겠다고하였다. 이러한공정거래위원회의계속적인자율적인지배구조개선방안요구에부응하여아 래와같이 15 개재벌기업집단은자율적인소유구조와지배구조개선방안을제출하 였다. 10) 다 년상반기는실태조사 하반기에본격적인입법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행정력을총동원하여공익재단투명화및지주회사와계열사간명확한역할분담, 일감몰아주기정리등에집중하고, 하반기부터지배구조의투명성과책임성강화등재벌개혁을위한순환출자와금산분리관련본격적인입법에착수하겠다고하고있다. 이를위해공정거래위원회에는공정거래법전면개정작업을위한 TF를구성하고 2018년연내에공정거래법전면개정안을제출하겠다고발표하였다. 3. 공정거래행정의추진성과 가 기존순환출자해소 위자율개선안에따라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은 2018 년중순환출자를완전해 소할계획임을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17 년 5 월 1 일지정 31 개 ) 의순환 출자고리수 11) 는삼성 7, 현대차 4, 롯데 67, 영풍 7, 현대중공업 2, 농협 2, 현대 공정거래위원회 최근대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개편사례계속이어져 년 월 일현재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61

62 백화점 3 등 97 개기업이었다. 대표적인현대자동차의경우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출등의복잡한순환출자구고를존속현대모비스를지배회사로하여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라는지주회사유사체계로전환하였다. 롯데그룹도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등 4개상장회사를사업회사와투자회사로인적분할하여롯데제과의투자부문이나머지투자부분을을인수하여 롯데지주회사를출범시키고 롯데지주회사가한국후지필름, 롯데상사등 6개비상상회사의투자사업부분을합병하여지주회사체계로전환하였다. 그결과기존 50개의순환출자구조가 13 개의순환출자구조로단순투명하게되었다. 그러나삼성그룹의경우에는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후새로이신설된순환출자고리해소를위해삼성SDS 의주식을매각하여순환출자고리를 7개에서 4개로줄였으나, 주력기업들의순환출자구조해소방안을제시하지않고있고, 지주회사체계로의전환도발표하지않고있다. 나 지주회사행위규제강화 위 15 개재벌기업집단은자율적인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에따라 롯데, 효성 은 기업집단을지주회사체제로전환할계획임을발표했다 년 9 월말현재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31 개 ) 중지주회사전환집단 12) 은총 11 개이다. 엘지, 에스케이, 씨제이, 엘에스 는기존지주회사전환집단으로서지주회사구조를개선했거나개선할계획임을발표했다. 엘지 는체제밖계열사 ( 엘지상사 ) 를지주회사체제내로편입했고, 에스케이 는체제밖계열사 ( 에스케이케미칼 ) 를지주회사로전환했다. 엘에스 도체제밖계열사 ( 가온전선 ) 을지주회사체제내로편입했고, 또다른체제밖계열사 ( 예스코 ) 를지주회사로전환했다. 2017년 9월말현재지주회사전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1개) 은전체계열사 594개중체제밖계열사 156개를보유하고있으며이가운데 30개가사익편취규제대상 13) 에해당한다. 지주회사및소속자 손자 증손자회사의자산총액합계액이기업집단전체소속회사의자산총액합계액의 이상인집단 62

63 한편 씨제이 는지주회사산하두개자회사가공동출자한손자회사 ( 대한통운 ) 를단독손자회사로전환할계획임을발표했다. 현행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의복수자회사가동일지분율로공동출자하여손자회사를지배하는것이금지되지는않으나, 수직적출자구조를통해소유구조의투명성을확보하고계열사간위험전이를방지한다는지주회사제도의취지에반하는측면이있어현재국회에는이를금지하는법안이발의 계류중이다.(2016년 9월 2일박찬대의원, 2016년 10월 21일채이배의원 ) 다 자사주를통한편법적인지배력강화억제 자사주를대량보유하였다가주력회사를지주회사와사업회사로인적분할하면서자사주를지주회사에배정하여총수일가의지주회사에대한지배력을높이는수단으로이용하여, 지주회사로전환한대부분의그룹에서총수일가는지주회사에 30% 에가까운지배력을확보하게되었다. 대표적으로현대중공업그룹은현대중공업을현대로봇틱스라는지주회사 ( 현대지주회사로변경 ) 와사업회사로인적분할하면서자사주를지주회사에배정하여총수일가의지배력을높였다. 뒤늦게인적분할시자사주를소각하게하거나지주회사에배정하지못하게하는의원입법이제출되었으나정부입법은아직추진되지않고있다. 삼성그룹은자발적인지배구조개선방안으로 12% 까지보유하고있던자사주중 50% 를 2017년매각하고나머지 50% 도 2018년매각하고삼성전자를지주회사로인적분할하지않겠다고발표하였다. 라 계열공익법인을통한우회출자등규제 공익재단은계열사주식 5%( 성실공익법인은 10% 까지 ) 까지는증여세를면제받을수있어재벌총수일가는계열사주식을공익재단에출연한후재벌2,3 세가재단이사장을맡아그의결권을행사하는방법으로공익재단을재벌지배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폐단을막기위하여공익재단의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제한의원입법이나와있으나, 아직정부입법은아직추진되지못하고있다. 역시하반기공정 지주회사체제밖계열사는지주회사규제에서벗어나편법적지배력확대가용이하고총수일가지분율이높아사익편취우려가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의경우공정거래법제 조의 에서체제밖계열사현황을공시하도록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63

64 거래법전면개정에서이를반영하겠다고있다. 개혁이지지부진한사이삼성생명공익재단은공정위의순환출자해소를위해매각명령이내래진삼성SDS 의삼성물산주식 200만주를매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57개기업집단을대상으로공익법인운영실태파악에나섰고, 14) 2018년 1월부터는 2단계실태조사를하고있다. 4. 한계와과제 가 재벌개혁의목표설정의문제점 김상조위원장은취임전 기자간담회에서재벌개혁의목표를경제력집중억제와지배구조개선이라는 2가지로제시하였다. 그러나그뒤로는재벌총수일가의사익편취방지가재벌개혁의핵심목표가되어야한다고하고, 재벌총수일가의사익편취수단인일감몰아주기 ( 부당지원행위 ) 의제재에주력하였다. 일감몰아주기는재벌기업집단내부로일감이집중되어경제력집중의관점에서도일감몰아주기규제가필요한것은사실이다. 하지만, 재벌기업집단의무분별한계열사확대로인한경제력집중억제의핵심적인목표로그동안설정해온것은지주회사제도이다. 지주회사는그행위규제를제대로하지못할경우수직적으로계열사를확대하여경제력집중을심화시킬우려가있기때문에 1998년까지금지해오던것을순환출자구조로계열사를방만하게확대하고있던재벌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개선의타협책으로지주회사를허용하되지주회사행위규제를엄격히하기로하였었다. 그러나그뒤재벌기업집단의계속적인규제완화요구로부채비율 100% 규제, 손자회사금지, 자회사보유지분비율완화등이이루어진결과순환출자시대보다계열사가더확대되고, 제조업을넘어서비스업분야에서는중소기업들의생존영역까지침해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반대로지주회사의규제를피하기위해지주회사체제로전환한후에도지주회 사밖의계열사가다수존재하고, 금산분리원칙을피하려지주회사체제밖에서금 융회사를운영하는사례도존재한다. 현대자동차처럼지주회사가아닌 지배회사 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익법인운영실태에대한 단계조사착수 기업집단국 64

65 공정거래법이상정하지않고있는재벌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가만들어지기도하는 등허점도노정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재벌개혁의목표를재벌기업집단내부에서총수일가의사익편취행위, 일감몰아주기근절에만초점을맞추는것은그동안우리사회가합의해온재벌개혁의목표를협소화하는것이다. 재벌개혁의여러목표를점검하고재벌기업집단의우리경제전체에서의경제력집중을억제해나가는방향으로재벌개혁의핵심목표를다시설정해야한다. 나 지주회사개혁목표설정이필요 대부분순환출자구조개선의국정과제는달성하였지만, 지주회사체제로이전하면서 주력회사중심으로의계열사축소등의재벌개혁의과제는달성되지못하고지주회 사체계에서더계열사가늘어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지주회사체계로가지않고중간단계의어정쩡한상황에서지주회사규제를피하는편법도나오고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순환출자해소의국정과제에부합하는지배구조개선안을제출하였으나, 존속현대모비스를지주회사로하지않고 지배회사 라는법률적으로모호 (?) 한개념의지배구조를만들면서금융계열사정리, 주력기업중심의계열사정리등지주회사체계의정책목표에부합하는지배구조개선을내지는않았다. 다만 CJ제일제당그룹은두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하나의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지배하는편법을보였는데, 이를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을지배하는방식으로단순투명화하였다. 정부도공약인지주회사부채비율하향, 자회사지분보유율상한인상등의공약의이행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않고있고, 2018 하반기공정거래법전면개정에서이를반영하겠다고만하고있다. 적어도문재인정부의공약인지주회사부채비율 100%, 자회사의무보유지분상 장 390%, 비상장 50% 등을이해하고더나아가신규계열사는반드시자회사보유 하고손자회사를금지하고, 기존손자회사등의계열사도일정한유예기간을두고정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65

66 리하여계열사는원칙적으로자회사체제로예외적으로관계회사만손자회사를허용 하는 1999 년지주회사체제로복귀하는목표를설정해야한다. 다 자율개선을뛰어넘는재벌개혁의목표와로드맵제시필요 재벌그룹의지배구조개선은 1차적으로자율적으로하는것이맞지만, 자율개선노력에서보여준수준은대부분할수있는최소한의수준에서지배구조개선안이었다. 주력기업중심의계열사출소, 금융계열사정리를통한금산분리등지주회사체계의재벌개혁고유목표는달성하지못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상반기에는지주회사와계열사간역할분담, 공익재단투명화, 일감몰아주기강화등에행정력을집중한후하반기에재벌개혁과관련된순환출자와금산분리관련본격적인입법에착수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다. 2018년상반기실태조사를거쳐 2018년하반기본격적인입법개정등을시도하는플랜을묵시적으로제시하고있는셈인데, 2018년하반기에공정거래법전면개정이라는큰과제를한꺼번에해결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Ⅲ. 총수일가의사익편취방지와이사회지배구조의개혁 1. 문재인정부의공약 총수일가의전횡을막고, 투명하고건전한경영문화를확립하기위한법적기반구축을위해 4모회사와주주가자회사의이사에대해책임을추궁하는다중대표소송제, 다중장부열람권도입및대표소송제도개선, 5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도입, 6횡령, 배임등경제범죄에대한엄정한법집행과사면권제한추진, 7 일감몰아주기근절등을공약하였다. 2. 김상조위원장의발언과공정위보도자료 66

67 김상조위원장은최근까지도여러차례재벌개혁의핵심내용은일감몰아주기근절에 있음을강조해왔다. 그리고 2018 년에는하이트진로, 효성그룹등의일감몰아주기행 위에대한검찰에고발조처를하였다. 3. 공정거래행정의추진성과 가 일감몰아주기의개혁 일감몰아주기를통한총수일가의사익편취행위근절의국정과제에대해서도각재벌기업집단의자율적인개선안이제출되었다. LG그룹은일감몰아주기시비대상이었던지흥을매각하기로하였으나친족재벌그룹인희성그룹과한국엠스엠티에대한일감몰아주기에대해서는개선안을제출하지않고있다. 한화그룹은일감몰아주기대상이었던한화S&C 의총수일가지분을매각하겠다고하였으나, 그지분을총수일가가많은지분을가지고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컨소시엄에매각하기로하여간접지분방식으로여전히일감몰아주기를하려한다는비난을받고있다. 또한 대림, 태광 은총수일가지분이많고내부거래비중이높은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15) 의총수일가지분을처분했거나처분할계획임을발표했다. 대림 은총수일가지분이많은회사 ( 켐텍 ) 에대하여올해부터신규계열사거래를중단하고기존거래를정리할계획임을밝혔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 그룹의부당지원행위에대하여 107 억 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 총수 2 세, 대표이사, 실무책임자 3 인을검찰에고발하였다. 하이트진로그룹은중소기업에피해를끼치며 10 년간그룹내일감몰아주기를통해 에이플러스디 대림 총수일가 보유 세광패션 메르뱅 에스티임 서한물산 티시스 태광 총수일가 보유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67

68 총수 2 세편법승계를지원해온것으로드러났다. 16) 공정거래위원회는대기업집단의상표권 ( 브랜드 ) 사용료수취내역을상세공개하도록하였다. 대기업집단의연간수취규모는 1조원에육박하고, 수취회사의 65% 가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인것으로드러났다. 이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공시규정을대폭강화하여매년상표권수수료에대한공시점검을하고현황을공개할예정이다. 17) 다 이사회와주주총회등지배구조의개혁 에스케이 는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에스케이에각각전자투표제 18) 를도입했다. 현대자동차 는글로비스 (2018 년 ), 현대차 기아차 (2019 년 ), 모비스 (2020 년 ) 에사외이 사주주추천제도 19) 를순차적으로도입할계획임을발표했다. 4. 한계와과제 가 일감몰아주기의여러문제점과종합적인규제의필요성 많은재벌기업집단은주력기업에서얻어지는초과이익을총수일가들이다수지분을 가지고있는계열사에일감을몰아주는방식으로해당계열사의가치를증대시켜총 수일가에막대한자본이득을안겨주는사업구조를취하고있다. 이러한일감몰아주기를통한재벌총수일가에대한부당지원행위는먼저, 세법과형 사법적측면에서문제가제기될수있다. 총수일가의 2,3 세상속인은적은비용으로 비상장계열사의지분을확보한후주력대기업이몰아주는일감으로계열사의회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의부당내부거래엄중제재 기업집단국 공정개래위원회 대기업집단의상표권 브랜드 사용료수취내역상세공개한다 기업집단국 주주가주주총회출석대신온라인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제도로서소수주주의주총참여를활성화하여지배주주에대한견제장치역할을할것으로기대 도입여부는상법제 조의 에따라이사회결의로결정할수있으며 년 월 일현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장회사 개사중 가도입 주주권익보호담당사외이사후보를국내외일반주주들로부터공모하여선임 68

69 가치가수조원대로커지면, 총수일가 2,3세의상속인은수천억원대의자산을취득하게되므로이러한일감몰아주기행위는사실상증여에해당하여세법상증여세부과가문제된다. 반대로부실화되는한진해운을지원하다대한항공이동반부실하게된사례에서볼수있듯이, 부실계열사를지원하기위해회수불가능한부실계열사의사채매입이나담보제공, 유상증자참여등으로부당지원하는행위는형법상의배임행위등이문제될수도있다. 주력회사의입장에서는업무집행기관인이사들이그임무를수행함에있어회사의이익에충실해야하는충실의무 (Fiduciary Duty) 위반한책임이문제될수있다. 계열사일감몰아주기행위는이사들이회사가아니라대주주총수일가의지시에복종하는거수기 (Rubber Stamp) 가되어회사가수행할수있는유리한사업기회를상실하게하거나상당히불리한거래를하도록하여회사의손실을입히는행위가될수있다. 따라서이사들의회사에대한충실의무위반에따라회사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제기될수있다. 서구유럽이나미국에서는총수일가에대한일감몰아주기등의사익편취행위에대해서회사가이사들에대해손해배상책임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 소수주주나연기금들이회사를대신하여이사들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주주대표소송이제기되어법원이거액의징벌적인손해배상책임을부과하기때문에일감몰아주기와같은노골적인회사에이익에반하는행위는거의발생하지않고있다. 이렇게일감몰아주기에대한견제장치는기본적으로회사법적차원에서마련되어야한다. 중소기업들의입장에서는영위하고있는일감을잃거나장래확보할수있는일감이줄어드는문제가제기된다. 예를들어, 중소기업들이영위하던물류, 식자재공급, 광고, 건설등의사업에대해서, 재벌주력기업이해당일감을총수 2,3세가적은비용을쉽게설립한비상장계열사에몰아주면중소기업에돌아가야할일감을총수일가가지배하는계열사에빼앗기는결과를가져온다. 따라서재벌기업집단내의일감몰아주기행위는중소기업경쟁력보호측면에서도문제가제기되어야한다. 재벌기업집단의일감몰아주기로일감을잃고있는중소기업들이체감하고있는일감몰아주기의폐해는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실시한 불공정행위규제에대한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2016년 ) 에따르면, 가장시급한불공정행위규제로중소기업 CEO 의 38.3% 가일감몰아주기규제를꼽았을정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69

70 한편경제전체의측면에서보면, 시장에서의경쟁을통해일감이공정하게배분되지않고재벌기업집단내에서총수일가의보이지않는영향력에의하여총수일가의이익을위해배분되는공정경쟁저해의문제가발생한다. 또한이렇게일감이시장의경쟁에의해배분되지않고재벌기업집단내부에서거래되면서재벌기업집단이한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점비대해져경제력집중현상이심화되고있다. 공정거래법은이러한일감몰아주기 ( 부당지원행위 ) 에대해서시장의공정거래저해 ( 법제23 조제1항제7호 ) 와경제력집중 ( 법제23조의 2) 라는두가지관점에서규율하고있다. 나 시행령으로가능한수준의개혁도입법과제로미루어 2013년경제민주화정책의일환으로재발기업집단내에서의계열사간부당지원행위를강력히규율하기위하여, 재발기업집단내부의부당지원행위에대해서는일반불공정행위규정인 23조제7호에서독립하여 23조의 2로별도의규정을신설하였다. 제23조제7호부당지원행위에대한과징금상한은지원주체에대해매출액의 100분의 2 였는데, 재벌기업집단내부계열사간부당지원행위에대해서는매출액 100분의 5 로그상한을 2.5배상향하였다. 대기업총수일가의사익편취와경제력집중을억제하기위해대기업계열사간부당한일감몰아주기를강력하게규제하기위해과징금을상향하는등강력한처벌의지를보였다고할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대기업집단일감몰아주기첫제재로현대그룹 (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 에과징금 12억 8,500만을부과하고, CJ, 한진, 한화그룹등을대상으로조사하여한진그룹에대해서도과징금을부과하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공정거래위원회는위와같은국회의강력한부당지원행위근절의입법의지에반하여시행령을만들면서재벌기업집단이부당지원행위의규제를피해나갈수있는길을열어주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은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중특수관계인이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보유한계열사간의부당한거래행위규제하고있다. 이러한시행령규정을이용하여현대자동차그룹은일감몰아주기의이익을주로편취하고있던글로비스의총수일가지분을 29.9% 로낮추고엠코 ( 건설 ), 이노션 ( 광고 ) 등의지분율을 20% 로낮춤으로써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의규제를피해나가고있다. 또한 SK, LG 등일부기업집단에서는일감몰아주기지원을받는계열사의지분을총수일가가직접보유하는것이아니라총수일가가보유하는다른계열사가보유하는간접보유방식을통해일감몰아주기규제 70

71 를피하고있다. 그리고계열사간합병을통해규제대상에서벗어나는등규제의 실효성을약화시키고있다. 따라서먼저대기업집단의일감몰아주기대상을총수일가사익편취규제대상계열사지분요건을상장사의경우에도 20% 이상으로강화하고, 총수일가다수지분을다른계열사를통한간접지배의경우에도적용하는것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제도개선은공정거래법의개정이아니라시행령의개정만으로도가능하다. 공정거래법전면개정전에도공정거래위원회가시행령개정을통해재벌기업집단내부의부당지원행위를강력히규제하겠다는의지를보여야한다. 그러나공정거래위원회는이부분도공정거래법개정을통해실현되어야한다며입법과제로미루고있다. 다 공정거래법규정만벗어나면된다는자율개선의한계 경제력집중억제의측면에서일감몰아주기규제의목표를설정해야한다. 일감몰아주기는재벌기업집단밖의중소기업등에게돌아가야할물류, 광고, 건설, 식자재공급, 사무용품공급등의사업이재벌기업집단내부거래로이루어져경제력집중의폐해를불러오고, 중소기업들이시장에서제대로경쟁할수있는기회를박탈하여시장의경쟁저해를가져온다. 일감몰아주기규제의목표는이러한경제력집중억제와공정거래저해성해소에있어야하는데, 재벌기업집단이제출하는일감몰아주기개선책은일감혜택을받는계열사의총수일가지분을처분하거나, 간접지분형태로지배방식을바꾸는등공정거래법상의규제를회피하는데맞추어져있다. 일감몰아주기행위를중단한사례는 대림 만이유일하다. 현대차그룹의글로비스의일감몰아주기문제도기아차와의합병을통해공정거래법상의일감몰아주기시비는벗어났으나, 원래중소기업들이영위하던물류산업의영역을중소기업들에게일감이돌아가는방식이아니라재벌그룹내부에여전히일감이몰리게하는방식이어서반쪽짜리개선책이라할수있다. 라 법무부의회사법개정을통한이사회지배구조개혁과연계로드맵필요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71

72 법무부가담당하고있는상법개정을통한경제민주화과제의경우정부입법안이나정부의방침이무엇인지불분명하고, 국회를상대로입법설득작업이이루어지고있는지도의문이다. 파견나와있는검사들이임시로 (?) 입법작업을하다가수사부서로돌아가는관행이계속반복되다보니, 입법전략이체계적으로추진되지못한다는느낌이다. 법무부의탈검찰화는검찰개혁의영역에머무는문제만이아니다. 법무부소관의경제민주화행정영역인소주주주보호, 이사회의견제기능강화, 자사주남용방지등의상법개혁은꽉막혀있는상황이다. 마 국민연금의 활동강화해야 대한항공의총수일가가대규모적자를보고있는대한항공으로부터배당이나이사보수등으로사익을취하기어렵게되자, 대한항공의구매물품인담요, 구내판매용화장품등을구입하면서총수일가지배의페이퍼컴퍼니를끼워넣어통행세를편취하는배임행위를해온것으로드러나고있다. 더욱이서비스회사의필수요소인상표권브랜드를지주회사에헐값으로매각하고상표권수수료로만 1년에 300억정도를지주회사에지급하게한후, 지주회사의배당으로통해총수일가가그상표권수수료를가져가는행위까지하고있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대한항공의 2대주주인국민연금은당연히이러한총수일가의비리와전횡을견제하지못하고있는이사회를총수일가의지배를받지않는독립이사들로지배구조를개편할것을요구하는등 Steward Ship 역할을해야하는데, 팔짱을끼고있는상황이다. 재벌총수일가의거수기 (Rubber Stamp) 로전락한재벌대기업의이사회지배구조개혁을위해서는국민연금의역할이반드시필요하다. Ⅳ. 공정행정의개혁 1. 문재인정부의공약 공정하지않은공정거래감시, 전속고발권폐지와공정거래위원회역할을강화하기 위해 1 공정거래법등의법위반행위로피해를입은자는누구든지자유롭게고발을 할수있도록하여, 불법행위에대한처벌가능성을높이고상대적약자들의보호를 72

73 강화, 2기업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공정위의조사권한확대, 조사활동방해에대한처벌강화, 조사기일단축등불법행위여부에대한신속한조사및법집행역량강화, 3공정위의대기업전담부서를확대하는등역할강화, 4지방자치단체등에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신고와분쟁조정권한등을위임하여신속한피해구제추진등을공약하였다. 2. 김상조위원장의발언과공정위보도자료 김상조위원장은취임전 기자간담회에서재벌기업집단에대한조사를전담하는김대중정부에있었던조사국을부활하겠다고하였다. 또한디지털포렌식 TF를정식의과나국으로승격하여디지털자료에대한조사능력을제고하고조사업무영역을확대하겠다고하였다. 또한공정거래위원회는피해구제기관이아니고정책기관이라는전통적입장을고수하고있는공정거래행정의개혁방안에대해서취임사에서공정위에대한사회적요구는 경쟁자의보호 ( 경제적약자의권익보호 ) 에있는데, 공정위가서있는법제도의기반은 경쟁보호 ( 소비자후생증진 ) 에있다는점을지적하며, 피해구제행정을강조하였다. 그와같은차원에서김상조공정위초반은가맹, 대리, 유통, 하도급등갑을관계의특수불공정행위조사에주력하였다.( 이점은다른발제에서평가하기로...) 3. 공정거래행정의추진성과 가 공정거래위원회의행정권한강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취임하면서디지털포렌식조사전담부서를만들고, 대기업지배구조와일감몰아주기등을조사할전담부서로기업집단국을출범시켰다. 또한 개정된공정거래법에서상호출자금지위반이나부당지원행위등에대해필요한경우에는금융거래정보자료를요청할수있게되었고, 조사방해를한경우에사업자뿐만아니라사업방해를한임원이나종업원에대해서도 1천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게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73

74 2017년 9월 21일문재인정부들어와신규로충원된 60명중 40여명이상을투입하여기업집단국을신설하였다. 재벌기업집단의공시내용을모니터링하고지주회사행위규제위반, 일감몰아주기규제위반, 기업결합위법성심사등의재벌기업집단과관련한제반업무를기업집단국으로통해수행하고있다. 남양유업사건에서 124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도행정소송끝에본사의밀어내기물량매출액에대한입증을하지못했다는이유로결과적으로 10억의과징금만을부과한적이있었다. 전국대리점 2000여곳의컴퓨터기록을조사해야하나이러한디지털포렌식분석조직이 4-5명수준의 TF로만있다보니이러한경제적분석능력의한계를보인것이다. 김상조공정위는디지털포렌식조사부를신설하고디지털자료조사업무를확대하고있다. 나 집행체계개선 신뢰회복위원회 공정거래법전면개정 등의활동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는국회와협의를통해각정당등에서추천하는전문가들로집행체계 TF를 2017년 8월 30일구성하여국회에발의된공정거래법개정안의주요내용에찬반의견을정리하였다. 그리고공정거래행정신뢰회복위원회를통해전직공정위출신대형로펌담당자와의접촉을제한하는등대기업편향이라는공정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한방안을발표하였다. 208년 3월 19일에는공정거래법전면개정 TF를구성하여정기국회전에공정거래법전면개정안을발표할예정이다. 다 전속고발권폐지와검찰등과의협력행정 공정거래위원회는전속고발권을전면적으로폐지하지않고, 우선특수불공정행위인유통, 가맹, 대리등이분야에서폐지하고공정거래법에대한전속고발권은 2018 하반기공정거래법전면개정에서부분적으로수행하겠다는입장이어서공약에서는크게후퇴한상황이다. 특히국민적인개혁요구가높은불공정행위부분에대해서는세계적으로불공정행위에대한형사처벌을하는국가가없고전속고발권이이러한과잉형사처벌규정의적용을막는역할을하고있다는이유로전속고발권을유지하겠다는입장이다. 불공정행위의과장금처분대상의 80% 는 1차벤더에해당하는중견기업들인데, 중견기업이지도부를구성하고있는중기중앙회도중견기업의피해우려 74

75 를들어불공정행위에대한전속고발권폐지는반대입장이다. 담합행위에대해서도담합사건의 70% 는자진신고제도 ( 리니언시 ) 를통해해결하는데, 검찰과협력하면리니언시가축소될수있다는우려를이유로전속고발권폐지를반대하고있다. 전속고발권은일본의독특한행정체계를무비판적으로계수한것으로검찰과공정위협력체계로되어있는보편적인행정체계에도벗어나고, 그결과행정은독점화하면서과도한업무를이유로대부분의신고사건을처리하지않거나 2-3년지연하여처리하는핑계로활용되고있어중요한행정개혁의하나로전속고발권폐지가요구되고있다. 라 조사권과분쟁조정권한등지방자치단체와공유 가맹, 대리, 유통, 하도급등특별불공정행위분야는소위 갑질 이라는가맹 대리점본사내지대형유통점, 원도급대기업등이거래상지위를남용하는행위로공정거래위원회에많은피해신고가접수되고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적은조사인력으로많은사건을처리하다보니통상 1년이상의조사기간이걸리고있다. 가맹 대리점, 하도급, 유통분야는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분야이고사업자이전국에산재되어있어신속한피해구제를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행정권한은위임하거나공정위와지자체가같이행정권한을행사하도록행정권한을공유할필요가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와조사권분담및협력행정방안의대상으로논의되었던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등 4개분야중가맹분야부터우선추진하기로하였다. 가맹분야중에서도사건에대한조사권은위임하지않고정보공개서등록등의실무적업무와분쟁조정업무만위임하기로하였다. 4. 한계와과제 가 재벌개혁전담기관이나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위상정립실패 보수적인경쟁법학자중에는김상조공정위출범이후공정위가다루는많은사건이갑을관계등불공정행위사건이어서전통적인경쟁정책분야의역할에중심을두지못하고있다고비판하고경우도있다. 공정위가전통적인경쟁정책분야인담합, 시지남용행위규제등에집중하지못하고대기업집단규제나갑을관계제재등한국의특수한상황을반영하는영역에치우쳐있다는시각이깔려있다. 전통적인경쟁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75

76 정책과궤를달리하는대기업기업집단규제나특수불공정행위규율에행정력이집중되는점을비판한다. 이러한전통적인경쟁법학계의이론을받아들여공정거래위원회는갑을관계의불공정행위규제는민사법이나형사법의영역이지공정위의행정영역에서다루어야할부분이아니고, 한국적특수성을고려하더라도필요최소한의범위에머물러야한다는입장을자주보여왔다. 다른한편에서는대기업기업집단의지배구조개선과관련해서시행령이나기업의정관개정등을통해재벌개혁의물꼬를틀수있는데물꼬를트지못하고구제적인로드맵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있다. 오히려대기업집단규제등한국사회의시대적과제인재벌개혁등의과제에좀더매진해야한다는시각을전제로하고있어어찌보면정반대의관점에서서있다. 언론이나시민단체에서는당면한양극화문제를해소하고소득주도성장의기반을다지기위해서는공정위가좀더재벌로의경제력집중이나재벌대기업을정점으로하는수직적원하청구조속에서의불공정행위근절에주력할것을주문하고있다. 한국적상황에서공정위는전통적인담합행위, 독점규제 ( 시장지배적남용행위규제등 ) 을넘어재벌개혁과불공정행위규제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그것이시대적요구이고사회적요구이다. 이러한재벌개혁과갑을개혁을거치며우리사회가민주적기본질서가존중되고사회적시장경제가정착하는단계로발전한다면, 자연스럽게공정위의역할에서재벌기업집단에대한규제와불공정행위감독에대한부분을줄어들고전통적인담합과독점규제의역할이중심이되어갈것이다. 나 협력행정의구현실패 공정거래행정만으로는부족하니검찰,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등도가맹, 대리, 유통, 하도급등우리사회저변에퍼져있는불골정행위문제해결에나설것을요구하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공정거래행정의개혁의핵심은그권한을검찰, 중기부, 지자체등과나누고협력행정을통하여우리시대의시대적과제인불공정행위, 갑질문화등을근절하자는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여전히독점행정의관행과태도로인하여행정개혁이한계에부딪히고있다. 청와대와국무조정실차원의적극적인개입을통해공정위의독점행정, 나호로행정의관행을혁신해서검찰, 지자체, 76

77 중기부등과의협력행정체계를만들어내야한다. 다 범정부을지로위원회구성실패 범정부을지로위원회는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활동을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자는취지의공약이었던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을지로위원회는가맹 대리 유통 하도급등소위 갑을관계 사건들에대해서경제적약자인가맹점주, 대리점주, 대규모유통업체납품업체, 대형마트진출로인한피해유통상인, 하도급업체등소위 을 들을지원하고상대방대기업과의분쟁조정, 관련문제의사회여론화, 관련한가맹점법, 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도급법등법개정을추진하여상당한수준의법개정을이루어내는등종합적인의정활동의모범을보여주었다. 이러한활동을정부차원에서공식화하고기술탈취, 적합업종, 불공정행위, 최저임금인상에따른납품대금조정제도등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등의협력행정이필요한사안들을조율하는기구로을지로위원회를만들겠다고공약한것이다. 하지만문재인정부는옥상옥의중복적행정기관이될우려가있으므로공정거래위원회와중소벤처기업부등의협력행정을통해해결할수있다는이유로, 범정부을지로위원회구성공약을사실상폐기하였다. 그뒤기술탈취예방과조사, 최저임금인상에따른중소상공인대책등여러현안에대해서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중소벤처기업부, 검찰등이협력하여대책을수립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그러나담합과불공정행위사건에대한검찰과공정거래위원회의협력행정실패 (?) 나지방자치단체와가맹점, 대리점불공정행위조사권한을둘러싼소극적인협력행정에서보이는바와같이행정부처의칸막이문화는여전하여, 부처간의자발적인협력을통한경제민주화협력행정을기대하기는어렵다. Ⅴ. 금산분리 1. 문재인정부의공약 문재인정부는 8 금융계열사의타계열사의결권행사를제한하고, 금융그룹통합감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77

78 독시스템도입을공약하였다. 2.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제시한재벌개혁의방향 김상조위원장은취임전 기자간담회에서금산분리는금융위, 공정위, 법무부, 총리실등다양한정부부처의협업이필요하고, 하나의정책수단으로달성될 수없다고강조하면서정부의콘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3. 공정거래행정의추진성과 따라서금산분리와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따로주력한행정은뚜렷하게보이지않는다. 금융위원회도최근에는삼성생명에삼성전자주식을스스로해결하라고주문하고, 하반기에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을추진한다고발표하는등뒤늦게금산분리관련한개혁에착수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4. 한계와과제 공정거래법제11조는재벌기업집단에속하는금융 보험회사는원칙적으로보유하고있는계열사의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면서, 제3호에서예외적으로합병, 영업양도, 정관변경, 임원의해임과선임등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는의결권을그계열사발행주식총수의 15% 의한도내에서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삼성, 롯데, 한화등그룹금융계열사가비금융계열사의주식을많이보유하고있는재벌들의경우에는이러한금융계열사가보유하고있는비금융계열사의주식을통하여계열사를지배하고있다. 국민들이맡겨놓은재산을총수일가의재벌그룹지배에활용하는것이어서원칙적으로의결권제한을하고있는것인데, 계열사지배에핵심적인임원의선임과해임이나합병등의사항에대하여는의결권을전체발행주식의 15% 까지행사할수있게하고있어예외가광범위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78

79 정부는 2018년까지금융 보험회사의계열사에대한의결권제한을강화하겠다고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하반기금산분리과제에대한입법등에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하고있다. 그러나아직에이에대한구체적인플랜등이제시되지않고있다. 다만아래와같이삼성생명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가 공개적으로자율적으로삼성전자지분에대한처분등을주문하고있어본격적인개혁에시동을걸고있다. Ⅵ. 맺음말 : 적폐청산도재벌개혁의로드맵제시도지지부진 1. 갑을개혁에주력하고재벌개혁의기반마련의기조 갑을개혁에주력하고재벌개혁에서는일감몰아주기감독에주력, 지배구조개선은재벌기업집단의자율개선노력에치중하였다. 2018년상반기까지재벌기업집단의일감몰아주기, 공익법인운영실태등을조사하고이를바탕으로하반기에는행정력을재벌개혁분야에집중하고입법적노력을하겠다고하고있다. 하지만, 많은부분을입법과제로돌리고재벌개혁에대한행정적노력은소홀히하였다는비판도제기된다. 법무부등전통적 (?) 으로개혁에소극적인다른부처의재벌개혁행정과입법노력을촉구하고협력하는행정도부족하였다고할수있다. 갑을개혁 에주력한결과, 하도급법이나가맹사업법등의일부에서제도적개혁이이루어진부분도있고, 무엇보다도정부의국정과제에호응한재벌그룹이나한국프렌차이즈협회등의자율적인상생방안이나자율정화노력을통해갑을개혁이진척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중소벤처기업부가지난정권에서는보기어려웠던경제적약자인 을 들이처한불공정행위등에대처하려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재벌대기업이나프렌차이즈본사의상생노력이시혜적인것이아니라제도적상생교섭을통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 중소기업단체나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등이조직력과교섭력을높이는방향으로는아직나아가지못하고있다. 2. 적폐청산은피해가기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79

80 문재인정부는부패하고무도한정권을시민들의힘으로몰아낸촛불혁명의정신을계승하여지난정권에서자행된각종적폐를청산하면서본격적으로공약으로제시한국정과제를이행해나가겠다는방향을제시하였다. 국정원, 경찰, 검찰, 군등권력기관에서자행된적폐들에대해서는검찰의수사와자체조사를통한권력을남용한각종불법행위에대한진상이드러나고법의심판에올려지고있다. 행정부처에서도각기관별로수사나징계등의처벌이따르는사건조사가아니더라도과거에부당하게저리된사건과관행, 행정등이반성적으로평가되고시정되는과정을거치고있다. 하지만경제민주화과제를다루는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등의적폐청산작업은제대로수행되지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신뢰회복위원회를출범시키고공무원들의대형로펌사건담당자와의접촉제한등윤리적차원의신뢰회복방안을제시하고, 과거정부에서불투명하게처리된삼성SDS 순환출자해소를위한삼성물산지분처분행위나가습기살균제소비자피해처리등에대한반성한다는공식표명을하였으나, 이러한사건이불투명하게처리된경위에대한조사와처벌을하지않았고 CD담합사건등사건처리와관련하여논란이많았던사건에대한진상조사를위한기구등을구성하지않았다. 3. 재벌개혁의목표와로드맵을제시하지못해 재벌개혁공약의이행상황을보면, 1) 정부가출범한지 1년이다되었는데도, 아직담당행정부처의이행목표나이행로드맵도만들어지지않은과제, 2) 문재인정부출범 1주년평가를앞두고부랴부랴추진되는공약들, 3) 이행목표나로드맵은제시되었으나, 답보상태에머물러있는과제들, 4) 많은부분이입법이필요한부분이나구체적인입법안의제시나국회설득작업이진행되고있는지의문이들정도로지지부진한과제등그이행의정도에상당한차이가나타나고있다. 문재인정부의경제민주화담당부처들은다시한번경제민주화정책들의고삐를틀어쥐고국정과제들의이행상황과이행로드맵을점검하여국민들에게제시하고이행이시작된국정과제들의성과를내기위한각고의노력을보여주어야할것이다. 80

81 2-1 김상조공정위 1 년재벌정책토론문 / 교수, 재벌개혁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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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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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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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87

88 2-2 토론문 - 대기업지배구조및시장지배력남용개선분야 - / 변호사 1. 총평 모범규준 활성화규정의역할을강조하던위원장 ( 이하존칭생략 ) 의지론이반영된 초기 1 년행정 - 규제수단은 강제력을동반하면서위반시제재를가하는강제규정 (mandatory rule, hard law) vs 사적자치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모범규준 (best practice, soft law), 규제대상의행위를강제적으로제한하는강행규정 (mandatory rule) vs. 이해관계자들의권리를강화하는활성화규정 (enabling rule) 등으로분류. - 위원장은취임전부터강제적 금지적중심의행정규제체계를민사규율 모범규준 활 성화규정으로보완하고대체함으로써규제체계전체의합리성을제고하여야한다 는소신을피력. - 대기업집단규제와관련해서초기 1 년동안기업의자율적변화를우선유도한 것도이러한소신이상당히반영된것으로평가. 현상 측면이강하지만대중성이높은갑질문제에우선주력한행정 88

89 -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등 4대갑을분야는독립된특수불공정행위분야이긴하지만, 그근본원인은재벌로의경제력집중이심화되어독과점산업구조가계속심화되고이에따라중소기업들이소수재벌중심의거래질서에종속되어비경쟁적인시장구조가형성된것에서비롯됨. - 따라서갑질문제는본질보다는현상측면이강하고, 개별 ' 남용행위 ' 를막는것보 다도경제력집중을막고소유지배구조를개선하는것이보다본질에가까운대 응. - 조양호회장일가의갑질행태가국민들의공분을불러일으켰지만, 더중요한문제의본질은, 대한항공에대한 10% 내외의적은지분으로한진그룹을지배하던총수일가가자기돈을들이지않고지주회사전환과정에서의인적분할시자사주의결권부활과주식스왑을통해지주회사인한진칼지분을 30% 이상보유함으로써 갑 의지위를확고히구축하여향후에도견제받지않고언제든지갑질행태를반복할수있다는점임. - 반면국민들은피자치킨등현상에눈을돌리지본질은보지않으려는성향. 지 주회사개혁, 계열사감축등의결과물은일상생활과거리가먼주제이어서피부 로실감하기어려움 - 갑질문제해결을우선과제로추진한것은갑질문제해결이시대적사명이기도 하지만, 대중성이높은주제라는점을감안하여단기적으로성과를올리기위한 전략적선택성격도있음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대기업지배구조및시장지배력남용개선분야의경우 초기 1 년간의행정만으로공정위가주도가된성과물을평가하기는다소이른측 면이있음. 그럼에도일부사안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함. 2. 개별사안에대한평가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89

90 기업집단국의신설과한시적기구로서의한계 년 9 월종전에대기업집단관련업무를맡아온기업집단과를확대개편하여 대기업조사를전담하는기업집단국을신설하였고, 2019 년 9 월 30 일까지한시조 직으로운영된뒤내 외부평가를거쳐정규조직으로편성될예정임. - 대기업집단에대한전담조직을신설하는것은긍정적인변화이지만, 한시조직으로 운영됨에따라가시적성과에집착하는조급성도엿보임. 현대차그룹의분할합병 안에대해초기에대외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한것도성급했다고평가. 범 4 대재벌로의경제력집중문제에대한차별적대응미흡 - 30대재벌중에서범4대재벌, 범삼성그룹등최상위재벌의자산은빠르게증가하고, 반면하위재벌들은부실 ( 징후 ) 이심화되는양상. 따라서최상위재벌들에집중된경제력을어떻게차별적으로규제하느냐가중요하고, 위원장도그중요성을계속강조함. - 그러나아직까지범4대재벌에대한차별화되고집중된규제의모습이많이엿보이지못함. 그나마합병관련순환출자금지관련가이드라인을재해석하여삼성그룹의순환출자해소를유도하고, 최근 190억통행세를이유로 LS그룹총수등에대한형사고발등으로적극대응한것은긍정적인모습으로평가. 간접지분을활용한일감몰아주기규제를회피에대한대응부족 - 일감몰아주기규제는위원장이가장중시하는추진업무중하나이고, 그에따른 성과도계속되고있음. - 그러나그에맞추어기업들도회피수단을교묘하게갖추고있고대표적인수단이간접지분을활용하는것임. 한화 S&C의물적분할이대표적이었고, 최근의사례로도태광그룹이티시스의사업부문주식을태광산업에기부하는방법을활용 ( 특히태광그룹의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대한규정정비가공백인틈을이용하여재단에의증여도추진 ). 90

91 - 따라서일감몰아주기위반을적발하는행정과함께이에대한대응책마련도함께 이루어져야함. 간접지분까지포함한일감몰아주기규제는시행령개정사항임 에도이에대한보완작업이아직신속히이루어지지않음 전속고발권폐지에대한소극적태도 - 전속고발권폐지에대한장단점에대해서는지금까지충분히논의되었음. 그러나이는대통령공약사항일뿐만아니라, 민사상구제수단이미흡한우리의현실상황에서피해구제의실효성과불법행위의억제측면에서전속고발권의폐지를원칙으로하여야함. - 이미유통법중심으로폐지계획을밝혔지만그범위를넓혀야하고, 나아가공정거래법위반행위도폐지하여야함.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경우대부분 경쟁제한효과 분석이필요한측면이있지만, 공정위를거칠지여부는피해자가결정할문제이고, 피해자로서도최종형사처벌을위해서는공정위의지원을받는것이절대적으로유리하기하기때문에무리하게수사기관에고발하는남소의폐해는크지않을것임. - 이보다공정위로서도자원과인력, 시간이제한된상황일뿐만아니라문제된행위와관련산업에대한정보가사업자의지배하에있기때문에정보수집에상당한어려움을겪는다는점을감안하면, 전속고발권은폐지하면서특사경 ( 특별사법경찰관리 ) 지위를갖는것이공정거래법집행의효과를높일수있다고보임. 시장지배적사업자남용행위에대한대응미흡 - 공정거래위원회가시지남용행위에대해서시정명령을내린건수는 81년부터지금까지 90여건밖에되지않고, 그나마이중 37건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지위남용에관한한개의사건이라고할수있음. 최근마이크로소프트와퀄컴에대한제재등선도적인결정도있지만, 전체적인시정실적은현저히적은편임. - 이는시장의획정등일반불공정거래행위보다복잡한적용과정을거쳐야하고,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91

92 2007 년포스코판결등에서대법원이보수적인기준을제시한것때문에집행을 주저한것에서비록된것으로보임. - 그러나이미시장지배가상당히이루어진재벌을견제하기위해서는특정거래의공정성에초점을맞춘불공정거래행위규제보다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를지속적으로감시하는것이보다효과적임. 아직초기 1년동안은이에대한성과가없지만적용요건을정치하게정비해서이에대한보다적극적인적용이필요함. 3. 개별사안에대한평가 기업집단국의신설과한시적기구로서의한계 년 9 월종전에대기업집단관련업무를맡아온기업집단과를확대개편하여 대기업조사를전담하는기업집단국을신설하였고, 2019 년 9 월 30 일까지한시조 직으로운영된뒤내 외부평가를거쳐정규조직으로편성될예정임. - 대기업집단에대한전담조직을신설하는것은긍정적인변화이지만, 한시조직으로 운영됨에따라가시적성과에집착하는조급성도엿보임. 현대차그룹의분할합병 안에대해초기에대외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한것도성급했다고평가. 범 4 대재벌로의경제력집중문제에대한차별적대응미흡 - 30대재벌중에서범4대재벌, 범삼성그룹등최상위재벌의자산은빠르게증가하고, 반면하위재벌들은부실 ( 징후 ) 이심화되는양상. 따라서최상위재벌들에집중된경제력을어떻게차별적으로규제하느냐가중요하고, 위원장도그중요성을계속강조함. - 그러나아직까지범 4 대재벌에대한차별화되고집중된규제의모습이많이엿 보이지못함. 그나마합병관련순환출자금지관련가이드라인을재해석하여삼성 그룹의순환출자해소를유도하고, 최근 190 억통행세를이유로 LS 그룹총수등 92

93 에대한형사고발등으로적극대응한것은긍정적인모습으로평가. 간접지분을활용한일감몰아주기규제를회피에대한대응부족 - 일감몰아주기규제는위원장이가장중시하는추진업무중하나이고, 그에따른 성과도계속되고있음. - 그러나그에맞추어기업들도회피수단을교묘하게갖추고있고대표적인수단이간접지분을활용하는것임. 한화 S&C의물적분할이대표적이었고, 최근의사례로도태광그룹이티시스의사업부문주식을태광산업에기부하는방법을활용 ( 특히태광그룹의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대한규정정비가공백인틈을이용하여재단에의증여도추진 ). - 따라서일감몰아주기위반을적발하는행정과함께이에대한대응책마련도함께 이루어져야함. 간접지분까지포함한일감몰아주기규제는시행령개정사항임 에도이에대한보완작업이아직신속히이루어지지않음 전속고발권폐지에대한소극적태도 - 전속고발권폐지에대한장단점에대해서는지금까지충분히논의되었음. 그러나이는대통령공약사항일뿐만아니라, 민사상구제수단이미흡한우리의현실상황에서피해구제의실효성과불법행위의억제측면에서전속고발권의폐지를원칙으로하여야함. - 이미유통법중심으로폐지계획을밝혔지만그범위를넓혀야하고, 나아가공정거래법위반행위도폐지하여야함.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경우대부분 경쟁제한효과 분석이필요한측면이있지만, 공정위를거칠지여부는피해자가결정할문제이고, 피해자로서도최종형사처벌을위해서는공정위의지원을받는것이절대적으로유리하기하기때문에무리하게수사기관에고발하는남소의폐해는크지않을것임. - 이보다공정위로서도자원과인력, 시간이제한된상황일뿐만아니라문제된행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93

94 위와관련산업에대한정보가사업자의지배하에있기때문에정보수집에상당 한어려움을겪는다는점을감안하면, 전속고발권은폐지하면서특사경 ( 특별사법 경찰관리 ) 지위를갖는것이공정거래법집행의효과를높일수있다고보임. 시장지배적사업자남용행위에대한대응미흡 - 공정거래위원회가시지남용행위에대해서시정명령을내린건수는 81년부터지금까지 90여건밖에되지않고, 그나마이중 37건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지위남용에관한한개의사건이라고할수있음. 최근마이크로소프트와퀄컴에대한제재등선도적인결정도있지만, 전체적인시정실적은현저히적은편임. - 이는시장의획정등일반불공정거래행위보다복잡한적용과정을거쳐야하고, 2007 년포스코판결등에서대법원이보수적인기준을제시한것때문에집행을 주저한것에서비록된것으로보임. - 그러나이미시장지배가상당히이루어진재벌을견제하기위해서는특정거래의공정성에초점을맞춘불공정거래행위규제보다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를지속적으로감시하는것이보다효과적임. 아직초기 1년동안은이에대한성과가없지만적용요건을정치하게정비해서이에대한보다적극적인적용이필요함. 4. 향후대응 과대집행의폐혜보다과소집행에따른정책의실효성부족을염려해야 - 공정거래법은다른법률영역보다훨씬더많은 예측 과 평가 가요구되는분야임. 즉경쟁제한성이나효율성증대효과등은어느누구도정확히예측할수없고, 아무리경제학적분석효과를동원한다고하더라도비현실적인가정과정보의한계로정확한평가가어려움. - 이러한공정거래법의구조적특수성으로필연적으로집행오류발생가능성이높 94

95 고, 어떤관점을취하느냐에따라공정거래법을과대하게집행하는것이아닌지또는과소하게집행하는것이아닌지를우려하게됨. 이때경제학적분석효과의비중을중시할수록과대집행오류를우려하여정책추진에서보수적인입장을취하게됨. - 그러나자유시장에대한경쟁법적개입을어느정도허용하여야하는가는, 순수 경제학적분석을넘어정치적, 사회적, 도덕적평가도포함하는문제임. 어차피경 제학적분석을엄밀하게하더라도분석결과는미래에대한가정적인예측에불과. 모든거래제한이위법한것이아니라 부당한 거래제한만위법하다는 합리의 원칙 도존중되어야하지만, 경쟁법을해석함에있어서정치적가치를배제하는 것은나쁜정책 이라는격언또한존중되어야함. - 주지하다시피현정부는재벌개혁등현사회의적폐를청산하려는촛불의열망을안고탄생한정부임. 그렇다면현재와같이경쟁력집중에따른폐해가심각한상황이라면지금까지의공정거래법집행이소극적이었다고냉정하게평가한후이제라도그수위를높여보다엄격하고적극적으로법집행을할필요가있음. 공정경제실현은헌법제 119 조제 2 항의이념에따라야 - 헌법제119조 20) 는 87년산업화세력과민주화세력간의타협의결과물로의산물임. 헌법제119조제2항에규정된 '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민주화 ' 의이념은경제영역에서정의로운사회질서를형성하기위하여추구할수있는국가목표로서개인의기본권을제한하는국가행위를정당화하는헌법규범 ( 헌법재판소 자 99헌바91 결정 ) 임. - 갑질문제는 을의눈물을닦아주자 라는정서적측면이강하여여론의지지를얻기용이하였음. 반면취임 2년차부터대기업지배구조및시장지배력남용개선분야에대한정책을강화할경우시장경제를들러싼정치적인대립과반발이예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95

96 상되지만, 판단의중심은헌법제 119 조제 2 항의이념이어야함. 우리의현실을반영한대책이제시되어야. - 검찰개혁의일환으로추진되었던브라질의 2단계집단소송제도가, 미국식집단소송제의도입을꺼려하는프랑스에서그대안으로도입되고, 이를다시일본에서받아들이는등경제분야입법은각국의경제상황에따라추진세력의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각기다른모습으로변용되어활용됨. - 우리나라의재벌은다른나라의대기업집단과다른특색을가지고있어서추상적 인입법례나사례들이적합하지않을가능성이높고, 따라서우리의현실에맞는 구체적인대안이요청됨. - 아울러대기업지배구조분야는그중요성에비하여대중성이떨어지는주제이기 때문에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고필요성에공감을할구체적인이슈를선정 하여접근하느냐가매우중요함. 96

97 2-3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1 년, 그성과와한계에대하여 / 변호사, 민생경제위원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취임한지 1 년이지났다. 본토론문에서는지면상김상조 위원장의성과와한계를모두언급할수는없으므로발제문을중심으로간략하게만 의견을개진하는점에대해양해를구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특수한구조 현재공정거래위원회는크게기업집단국,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기업거래정책국, 소비자정책국등을두고있고, 이를기반으로경쟁정책, 소비자정책및기업거래정책을하고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참조 ). 여기서경쟁정책은전통적인경쟁법원리가적용되는분야로서기업집단국,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이담당하고있고, 소비자정책은소비자정책국이, 기업거래정책은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등개별거래에서의공정경쟁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기업거래정책국이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의공정거래법은경쟁법의기본체계로받아들여지고있는미국의반트러스트법이나 EU의경쟁법체계와는달리일본의독점금지법을모델로하면서미국의셔먼법제2조를계수한일본의사적독점의금지대신독일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금지규정을도입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EU의경쟁법과는달리공정거래법에불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97

98 공정거래행위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다른선진국가들과 는달리소비자보호에관한일반정책과개별소비자법률 (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할 부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등 ) 의주무관청역할도하고있다 21). 이와같이우리나라의공정거래위원회는전통적인미국이나 EU의경쟁법구조와는달리개별불공정거래행위와소비자보호정책을동시에수행하고있다는특성을갖는다. 이와같은특성을감안하여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도취임사에서 경쟁법의목적은경쟁을보호하는것이지, 경쟁자를보호하는것이아니다 라는법언을인용하면서도우리사회가공정위에요구하는것은경제사회적약자를보호해달라는것이어서공정위가서있는법제도적기반과공정위에대한사회적요구사이에큰괴리가있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유관기관이나국회와의협력을통해해결해나가겠다는의지를밝히기도하였다. 위와같은공정거래위원회의구조적특성으로인해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는전통적인경쟁법원리이외에도개별거래관계에서의불공정행위와소비자보호정책을동시에수행하는특성을갖고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기본정책은여기서출발하여야할것이다.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관련 가 규제체계의정합성정비필요 우리공정거래법은제 2 장 3 조의 2 에서는시지남용행위를, 제 5 장 23 조에서는불 공정행위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경쟁제한성을주된위법성판단기준으로삼고있 는행위유형이중복된다. 이로인해집행당국인공정거래위원회는불공정거래행위에비해시지남용행위 의요건을입증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 법집행이주로불공정거래행위로집중 되었다. 특히, 대법원이 소위포스코판결에서주관적요건으로독점 우리공정거래위원회의모델이되었던일본의경우 년에소비자청과소비자위원회를설치하여소비자정 책의주무관청을설립하였다 98

99 의유지 강화를요구한이후부터는그현상이더욱두드러진것으로보인다. 실제 2009년부터 2013년동안공정거래위원회의규제건수를비교해보더라도시지남용행위규제건수는총 10건인데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규제건수는총 1,513건으로압도적으로많다. 그러므로입법론상으로는경쟁제한성을주된위법성판단기준으로하는행위유형에대해서는시지남용행위로규율하되, 규제의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시지남용행위에서의열거주의를개선하고, 불공정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을구체화시켜야할것이다. 나 소비자이익저해금지규정의실질화 공정거래법제3조의 2 제1항제5호후단은시지남용행위의한유형으로 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에대해규정하고있다 22). 한편제2항은 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5조는법제3조의2 제1항제1호부터제5호전단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으나, 제5호후단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또한, 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은 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의한남용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이를근거로만들어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에서도제5호후단 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에대한심사기준이전혀없다. 공정거래법제 3 조의 2 제 1 항각호에대해서는열거주의규정이라고보는것이 일반적이므로제 5 호후단규정을임의로일반규정으로해석할수는없으며, 이는불 공정행위에관한제 23 조의제 1 항제 8 호규정과비교하더라도명백하다고할것이다. 공정거래법제정당시 법률제 호 제정 제 조제 호는 기타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라고규정하고있던데반하여 현행공정거래법제 조의 제 항제 호는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라고규정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99

100 지금까지공정거래위원회가제3조의 2 제1항제5호후단을적용한사례는대략한국전력공사사건, 기아자동차사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사건, 마이크로소프트사건, CJ 사건등이있으나, 시지남용행위의요건이엄격함에도불구하고제5호후단은별도로 현저성 요건을추가함으로써관련시장에서의비교대상이명백하고그이익침해행위가현저하지않을경우에는인정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위와같은점을고려하여, 적어도공정거래법을전면개정하기전이라도공정거 래법시행령제 5 조를개정하여공정거래법제 3 조의 2 제 1 항제 5 호후단을명확히하 여야할것이고, 개정안에서는 현저성 요건을삭제하여야할것이다. 3. 공정행정개혁관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의취임 1년동안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에서는고질적인불공정행위관행을상당부분개선하는성과가있었고, 총수일가의사익편취를방지하고재벌의갑질근절과금산분리정책에대해서도많은성과가있었다. 또한기업집단국을신설하고디지털포렌식조사전담부서를만들었으며, 조사방해행위에대한과태료규정을신설하는등공정거래위원회의행정권한강화도이루어졌으나, 여전히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적고발권문제, 검찰및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행정문제, 적폐청산문제, 소비자집단소송법도입등에대해서는미흡하다고볼수밖에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독점적권한분산이반드시필요하다. 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는단순히반경쟁질서를감독하는기구로서의성격만갖고있지않고, 개별거래에서의불공정과소비자보호를위한감독기구로서의성격도갖고있다. 그러므로공정거래위원회가더적극적으로반경쟁질서를해소하고자한다면, 그외의업무에대해서는검찰이나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만일그동안의관행과같이주로경쟁법원리에치중해서거래간불공정행위와소비자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면, 차라리그권한을다른기관에이전하거나일본과같이소비자청을신설하는것이더바람직할것이다. 100

101 피심인에대한절차보장과함께신고인에권리구제방안도더필요하다. 2017년공정위접수민원은 4만1894 건으로 1년전인 2016년 3만1795 건보다 32% 가증가하였다고한다. 이는그자체로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기대라고볼수밖에없다. 그러나공정거래위원회의현재인력과조사방식으로는이를처리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보여진다. 현재조사방해에대한과태료부과권한등신설로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권한이더강화되기는하였지만여전히강제조사권이없는가운데사건절차처리규칙에서피심인에대한절차보장은더욱강화되고있다. 반면에공정거래위원회는신고인이공정거래법등위반사실에대한상당한증거를제출하지않으면사실상민원으로처리하고있어신고인이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에대해다툴수있는방법이헌법소원이외에는없는실정이다 ( 더욱이공정거래위원회가신고인의신고를민원으로처리하는경우에는헌법소원조차할수없다 ). 갑을관계또는거래상열악한지위에서피해를입은신고인입장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늦장조사와민원처리에대해다툴수있는방법이없다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이에대한개선도반드시필요하다. 4. 맺으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의취임 1주년을맞이하여다양한토론회가개최되고있고, 이과정에서공정거래법전면개편에대한논의도한창이다. 어느분야에서나기대가크면클수록실망도커질수밖에없다. 공정거래법전면개편논의가반드시필요한시점이지만, 그논의가단순히공정거래법에국한되어서는안될것이며, 거래에있어서의불공정문제, 소비자보호문제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논의가계속되어야할것이다. 부디이과정에서우리사회에서공정거래위원회의역할과기능이어떠해야하는지에대해심사숙고하는계기가만들어지기를기대해본다.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01

102 2-4 공정거래위원회 1 년의성과와과제 / 과장

103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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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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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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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공정거래위원회행정개혁평가토론회 김상조공정위 년 어디까지왔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