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헌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원 ) 공동연구자 :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 안종범 ( 성균관대학교경제학부교수 ) 최현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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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 방안연구 문화관광부

2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헌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원 ) 공동연구자 :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 안종범 ( 성균관대학교경제학부교수 ) 최현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

3 제출문 문화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문화관광부가의뢰한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 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7 월 13 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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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문화예술활동은삶의복지를증진시킨다는점에서가치재 (merit good) 의성격을지니고있으나, 자발적인시장거래방식에따라문화예술재화및서비스의거래가이루어질경우과소생산의문제가발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따라문화예술활동은대개국가차원에서지원대상이되어왔다. 현재문화예술분야에대한직 간접적인지원방식이존재하고있으며, 특히민간부문에대해서는다양한재정지원이, 공공부문에대해서는예산및재정지원방식이통용되어왔다. 이보고서의목적은 2006년 11월 14일 ( 화 ) 국회에서개최된문화 관광분야세제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내용을최대한반영하여해당토론회개선안에서문화예술공급자및수요자에대한세제지원의효과를분석하고, 문제점을도출하며, 문화예술소비진작을위한세제개선방안을제시하려는것이다. 가치재 (merit good) 란민간부문에서생산 공급되고있으나이윤극대화논리에따른생산량이최적수준에미치지못하여정부가직접공급에개입하는재화를의미한다. 당연히재화소비자체가바람직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한해정부가개입하는것이다. 가치재는재화소비를권장할목적으로정부가직접공급하는재화이다. 가치재의공급이효율성및공평성과무관하다는것은아니나, 정부가개입하여개인의자유를제한할수있는근거는온정주의 (paternalism) 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따라서가치재의공급을위한정부의개입은온정주의적차원에서정당화된다고보아야옳을것이다. 문화예술재는시장실패의교정을위해정부지원의당위성이제기될수있다. 첫째, 문화예술은생산과소비에외부편익 (positive externality) 을야기하고, 공공재적성격을갖는다. 둘째, 시장이형성되지않는수요가존재할수있다. 이러한시장이형성되지는않지만수요는존재할수있는문화예술의가치를선택가치 (option value),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혹은유산가치 (inheritance value) 등으로표현하기도한다. 이와같이문화예술재가갖는외부편익수준이 - v -

6 어느정도인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외부편익수준이클수록정부지원의필요성이커지고지원규모도커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문화예술재의경우도가치재로서사적재의공적공급의두가지유형으로공과사의관계가설정된다고할수있다. 첫번째유형이바로부족한문화예술재의공급을정부가직접담당하는것으로서문화관광부의각종사업과문화관련각종기금에서의사업들이여기에포함된다. 두번째유형의경우문화예술재이사적공급을촉진하기위한각종예산상지원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이러한기존의예산상지원이갖는한계를극복하고자필요한것이바로세제지원이라고할수있다. 특히이러한세제지원은문화예술재의사적공급을촉진시키는측면뿐만아니라문화예술재의수요를증대시킬수있다는점에서그어떤지원방법보다시장친화적이고효과적이라할수있다. 세제지원의대상은수요자와공급자로나눌수있는데, 공급자에대한지원은현재대부분의공급자가비영리법인이기때문에지원의수준에한계가있을것이다. 그러나공급과수요에대한세제지원은경제적귀착이같으므로, 공급에대한세제지원의구체적인정책안이없을경우에는수요에한정해도경제적결과는같다. 즉수요곡선을우측으로이동시키는세제지원을여러각도로구상하면될것이다. 문화예술공급부문과관련된현행조세지원의내역을보면다음과같다. 적용대상을기준으로구분해보면비영리법인을대상으로법인세법에서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문화예술관련재산등에대한상속세및증여세면제, 관세법에서박물관, 미술관에서학술연구용으로사용할물품에대한관세감면, 특별소비세법에서박물관, 미술관등에특별소비세면제, 지방세법에서대도시내법인문화예술기업의지방세 3배중과세배제와문화예술단체의고유업무사용목적을위한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면제가있다. 또한문화예술상품에대하여부가가치세법에서문화예술사업에서제공하는재화및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가있고, 자영예술가를제외한공연산업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임시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등이있으며, 재원조성과관련하여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문화예술단체지정기부금의 - vi -

7 일정한도액손금인정이존재한다. 기타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면제, 과밀부담금, 우편요금의지원, 전기, 수도등공과금할인등의혜택이있다. 그러나아직은문화예술분야에서부담하고있거나지원받고있는세제에대한정확한현황파악조차힘든상황이며, 문화예술계에서는 소득있는곳에과세있다 는법언과달리세제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도사실이다. 나아가예술가개인들이창작활동을통해소득을발생시키는과정에서희생되는자원에대한손비처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과세상의형평성또한문제라아니할수없다. 문화예술부문에대한세제구조가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의문화예술공급이이루어지기위한유인으로서작용하도록정확한조세부담내역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은분명하나, 다른세목들과의형평성차원에서문화예술분야에대한무분별한세제혜택은반대에부딪혀있는실정이다. 다른산업들, 소비자후생까지를고려한일반균형론적인차원에서의세제구조에대한논의가있어야하겠지만제도란역사적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을갖는것이니일순간에세제의구조를변경할수도없다. 또한세제를담당하는주무부처인재정경제부에서는세제경감이타당성을갖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해당세제경감으로인해가급적많은주체들이혜택을입어야하고, 국가경제에이바지하는바가큰분야이어야한다는논리를제시하고있다. 아울러세제경감요구가있을경우객관적으로축적된자료들을과학적방법에의해제시하도록하는것이다. 달리보자면세금이란누구에게더유익하고누구에게더불리한모양을갖지않아야하고, 세제편익을부과할때에는그로인해얻는부분, 즉국민경제에기여하는바가매우커야하는것이다. 선진국을중심으로예술가에대한세제지원이나기부금에대한세제지원등창작자와문화예술의수요측에대한세제지원제도가많은편이다. 특히기부금에대해서는많은나라에서다양한세제혜택을주고있으며비업무용문화예술자산에대해서도과세이연을하는제도를도입하고있다. 해외사례를통해본시사점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먼저소득평균화를통해예술가들의조세부담을경감하고있다. 예술가는일반근로자들과는달리피고용이면서도자영인이며, 간헐적으로실업상태를반 - vii -

8 복한다. 따라서유럽의많은국가에서는예술가들의이러한비정기적인소득에따른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예술가들에대한과세를보통의일반근로자들과다르게적용시킨다. 즉, 작품활동이나공연을통해얻는소득의경우과세시차로인한소득세부담이크기때문에이를줄여주기위해세금계산시일정기간동안의소득을평균화시켜서과세하는방식이다. 이러한소득평균화방식은예술가에게세금부담을이연시킴으로써미미하나마실질적인조세지원을하고있는셈이다. 아일랜드의경우정부가적극적으로예술가공제계획을주도함으로써예술가스스로예술협회를설립하여예술가의권리를적극적으로찾으려한다. 실제로아일랜드의경우예술가에대한부가가치세가표준세율과동일하다. 따라서아일랜드예술가입장에서정부의예술가면세제도는의미가있다. 한편유럽의경우재화에따라부가가치세에대해차등세율을적용하고있다. 특히아일랜드의경우프리랜서작가와조형예술가에대한부가가치세율이표준부가가치세율과같지만, 아일랜드정부에서는예술가면세제도를도입하여예술가들의부담을경감시켜준다. 덴마크의경우에는예술가가예술작품을처음판매할때는부가가치세를완전면세하고있으며, 캐나다퀘벡주의경우예술가들이저작권을통해얻는소득에대해서는부가세를면세하고있다. 프랑스에서는메세나지원특별법을제정하여기업이문화예술단체를후원해주도록정부가직접유도하고있다. 이법이발효된후, 실제로프랑스기업내문화예술관련조직이상당히증가했다. 특히현대예술작가를돕기위해기업이현대작가의작품을구매하는경우, 20년이상그구매가의 100% 를과세소득에서공제해주는등기업에실질적인혜택을줌으로써문화예술활성화를유도하고있는실정이다. 이경우를우리나라기업의경우와비교하자면, 업무와관련없는자산비용에대한손금처리시서화및골동품등을여러사람이볼수있는공간에상시비치할경우그비용을소득금액에서손금산입할수있도록하였으나건별백만원이하의취득가액에대한한도액은현실성이매우떨어진다고보인다. 미국에서는비영리예술단체라고연방소득세가무조건면세되는것이아니라, 고유목적사업을통해발생하는소득만비과세대상이된다. 즉, 고유목적사업 - viii -

9 과고유목적외사업을명확히구분해주고있다. 우리나라의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손금산입특례 조항의경우고유목적사업외준비금의범위가모호하게규정 되어있다. 따라서미국의경우와같이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또한미국 의비영리예술단체에기부하는기업에대해서는모두자선기부금으로간주되어 연방소득세와연방증여세, 연방상속세에대한세액공제혜택이있다. 그리고 비영리예술단체에대한기부는우리나라의지정기부금제도와성격상같다고할 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지정기부금손금인정한도액을높여주는방안을검 토할필요도있다. 토론회개선안도크게보아공급부문에대한세제개선안과수요부문에대 한개선안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공급부문에대한개선안으로는법인세분야에서도서관, 박물관, 미술 관에대해해당시설외사업에대한손금산입 ( 안 ) 과문화사업준비금에대해 3 년 이후익금산입하는조항삭제 ( 안 ) 이있고, 부가가치세분야에서음반과공연분 야에해당하는활동에대해부가가치세면제 ( 안 ) 이있으며, 지방세분야에서공 연장대관료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안 ) 이있다. 수요부문에대한개선안에는소득세분야에서문화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 신설 ( 안 ) 과지정기부금필요경비인정한도확대또는문화예술단체에대한기부 금세액공제 ( 안 ) 이, 법인세분야에선문화접대비에대한전액손금인정신설 ( 안 ) 과문화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안 ) 이있다. 한다. 이에대한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세제개선안을제안하고자 항목내용비고 기부금소득공제범위확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공익성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부금 ( 이하 " 지정기부금 " 이라한다 ) 중당해연도의소득금액에서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필요경비에산입하는기부금과제45 조의규정에의한이월결손금을차감한금액에 100분의 20을소득세법제34조곱하여산출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금액과지정기부금외의기부금은사업자의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이를당해연도의필요경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ix -

10 문화접대비손금산입한도삭제 부가가치세부과의특례 문화예술품목등의비업무용자산에대한특례 문화비지출소득공제신설 거주자가법인세법제24 조 1항과소득세법제34 조 1항에의하여문화예술단체에기부한금액은이를지출한당해과세연도의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세액공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10만원을초과한금액에대해서는소득공제하거나소득제73조 2항금액계산에있어서이월결손금을차감한후의소득금액의범위안에서이를손금에산입한다. 법인세법제 25 조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당해법인이문화비로지출한접대비의경우에는전액손금으로인정한다. 이규정에의한조합법인등의기부금및접대비의손금불산입액계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조세특례제한법제 136 조 3 항, 4 항 령령으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제12 조제1항 14호에서규정한예술행사와문화행사는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기타이와유부가가치세법사한행사,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기타이와유사한시행령제36조행사로한다. 단, 이러한행사들은분명한영리목적을갖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17. 장식 환경미화등의목적으로사무실 복도등여러사람이볼수있는공간에상시비치하는미술품의취득가액을그취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한경우에는그취득가액 ( 취득가액에관계없으나일정기간동안불특정대중에게전시됨을조건으로한다. 그기간은시행규칙에서정한다.) 을손금산입한다. 소득공제항목에문화비지출액을추가하는것으로, 그공제금액은기본공제대상자 ( 연령및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를위하여지급한다음각목의금액을합산한문화비로서총급여액에 100 분의 1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으로하되, 해당금액이연 1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100 만원으로한다. 이때각목에해당하는문화비대상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 19 조 소득세법제 52 조 문화예술분야에서생산되는문화예술재는가치재, 즉사회적으로그존재가바람직한재화라는점을언급하였다. 시장실패로인해과소공급되는공공재로간주하기는어렵지만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는온정주의적판단에의해사적부문이외에정부가적극적으로공급하려는의지를갖는분야로서, 다양한재정및세제지원은바로그러한의지의발로라할수있다. 그러나아직은문화예술분야가얼마나세금부담을하고있으며, 세제지원은어느정도받고있는지정확한현황파악조차힘든상황이며, 예술가개인들이창작활동을통해소득을발 - x -

11 생시키는과정에서희생되는자원에대한손비처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과세상의형평성또한문제라아니할수없다. 반면문화예술계에서는 소득있는곳에과세있다 는법언과달리세제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도사실이다. 게다가세제지원은주로조세특례제한법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많은세제지원은제조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대표적인서비스업종인문화예술분야에대한세제지원은미미한상황이고이의개선요구는여러가지이유로인해세제를담당하는주무부서에서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 세제주무담당부서에서는대개세제감면이나면제로인해얼마나많은사람들이혜택을누리는가, 얼마나많은부가적경제가치를창출하는가에큰관심이있으며, 문화예술계에서는이에대한객관적증거를제시하기에는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문화예술부문에대한세제구조가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의문화예술공급이이루어지기위한유인으로서작용하도록정확한조세부담내역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은분명하지만다른세목들과의형평성차원에서문화예술분야에대한무분별한세제혜택은반대에부딪혀있는실정이다. 다른산업들, 소비자후생까지를고려한일반균형론적인차원에서의세제구조에대한논의가있어야하겠지만제도란역사적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을갖는것이니일순간에세제의구조를변경할수도없다. 또한세제를담당하는주무부처에서는세제경감이타당성을갖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해당세제경감으로인해가급적많은주체들이혜택을입어야하고, 국가경제에이바지하는바가큰분야이어야한다는논리를제시하고있다. 아울러세제경감요구가있을경우객관적으로축적된자료들을과학적방법에의해제시하도록하는것이다. 달리보자면세금이란누구에게더유익하고누구에게더불리한모양을갖지않아야하고, 세제편익을부과할때에는그로인해얻는부분, 즉국민경제에기여하는바가매우커야하는것이다. 문화예술세제를보는논리적접근은다음과같다고볼수있다. 첫번째는, 최적조세관점에서의접근이다. 이는문화예술계가과도한조세부담을하고있음으로인해상대적으로너무적은자원이문화예술분야로배분된다는것을보이는것이다. 하지만이에대한정량적답을내기는어려울것이 - xi -

12 다. 또한세제담당부서측에서보면세수측면에서손해를보지않으면서도세금을경감시켜주는것이바람직할것이나이를증명하기에도어려움이있다. 따라서세금경감을통해문화예술분야가얼마나활성화될것이냐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더욱필요하다. 두번째는형평성차원에서접근이다. 본보고서 2장에제시한것처럼문화예술활동은가치재적인측면이있다. 따라서공적인공급이타당성을갖는다. 예를들어교육부문에서받고있는세제상의혜택이나부담과문화예술분야를비교하는것도방안이될수있다. 해외사례도중요한요소가된다. 외국의경우도문화예술분야에여러가지세제혜택을주고있는데, 이것은문화예술분야가그만큼가치있는분야라는것을부각시키는것이다. 특히문화예술분야의공급부문에대한세제지원보다는수요부문에대한세제지원이강조될필요가있다. 주지하다시피공급부문에서는세제와관련될만큼시장의성과에충실한시설이나단체, 법인이많지않다. 주체들의행위를이끌유인으로서세제개선방안은고려할수있으나그로인한형평성문제나파급효과라는차원에서보자면큰실익이없다고판단된다. 반면수요를늘리는세제지원정책은앞에서제기한두문제점들을극복하고문화예술저변을확대시키고부가적인파급효과를얻을수있는좋은방안이될수있다. 이보고서에서는구체적인세수감소등비용추계를하지않았으나현장문화예술단체나시설과국회토론회등의요구를면밀히분석하여다음과같은세제개선을제안하고자한다. 이에대한경제적효과에대해서는추후의과제로남기기로한다. - xii -

13 < 차례 >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목적 1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2 제3절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의기본방향 4 제2장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과정부의역할 5 제 1 절가치재의정의와성격 5 제 2 절가치재의유형과문화예술재의성격규정 7 제3절문화예술재공급과정부의역할 2 1 제3장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제도및부담금현황 5 제1절문화예술공급부문의조세지원제도 5 1 1) 문화예술부문시설및단체의분류 5 1 2) 문화예술시설및단체의조세지원제도 0 3 3) 기부금관련조세지원제도 2 5 제2절문화예술수요부문의조세지원제도 7 5 1) 서화및골동품등문화예술지출에대한조세지원제도 7 5 2) 문화접대비관련조세지원제도 7 5 제3절부담금및공과금관련지원제도 9 5 제4절소결 : 세제의적정성 xiii -

14 제4장해외사례의조사 분석 96 제1절문화예술부문조세지원제도의해외사례 9 6 1) 예술가관련 96 2) 기부금및재원조성관련 3 9 제 2 절해외사례의시사점 17 제5장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의도출 91 1 제1절국회토론회세제개선안의검토 91 1 제2절문화예술부문의세제개선방안 ) 개인 / 법인의기부금관련소득공제범위확대 751 2) 법인의문화접대비에대한손금한도삭제 851 3) 부가세관련법률개선안 160 4) 비업무용자산에대한세제 ) 문화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 56 1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168 < 참고문헌 > 172 < 부록 1> 우리나라조세체계 771 < 부록 2> 세법관련용어정리 042 < 부록 3> 국회토론회세제개선안및관련법령 < 부록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 조 2항 < 부록 5> 관련현행법령 xiv -

15 < 표 / 차 / 례 > < 표 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조의 2에따른문화시설의종류 16 < 표 2> 공연, 공연자및공연장의정의및범위 18 < 표 3> 공연장의등록 18 < 표 4> 규모와운영주체에따른분류 19 < 표 5> 전국공연장등록현황 (2006 년말현재 ) 20 < 표 6> 운영주체 객석별현황 (2005 년기준 ) 21 < 표 7> 공연장 / 문예회관등문화시설추이 21 < 표 8> 등록박물관 / 미술관현황 24 < 표 9> 법적주체에따른문화예술단체의분류 26 < 표 10> 비영리민간단체의정의및조세감면조항 27 < 표 11> 문화예술단체분류 (2006 예술단체실태조사 ) 28 < 표 12>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현황 ( 월현재 ) 29 < 표 13> 우리나라현행조세체계 (2006 년 5월기준 ) 31 < 표 14> 문화예술공급부문관련현행조세지원내역 32 < 표 15> 등록박물관 미술관에대한세제혜택 33 < 표 16>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시혜택 33 < 표 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설정대상소득 ( 법인세법제29 조제1항 ) 34 < 표 18> 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감면 ( 지방세법제289 조 ) 37 < 표 19> 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 39 < 표 20> 면허세의과세대상및표준 40 < 표 21> 부가가치세면세 ( 부가가치세법제12 조 ) 41 < 표 22> 문화관련재화 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범위 43 < 표 23> 문화예술단체 / 기관조세부담현황 45 < 표 24> 기부금의범위 52 < 표 25> 기부금의종류 53 < 표 26> 지정기부금의비용인정한도액 54 < 표 27> 지정기부금단체의범위 54 - xv -

16 < 표 28> 문화예술진흥기금에출연하는기부금에대한과세특례 55 < 표 29> 문화예술수요부문관련세제 57 < 표 30> 접대비의손금산입한도액 58 < 표 31>2007 년 4월 30 일국회본회의에서가결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58 < 표 32> 과밀부담금의감면 60 < 표 33> 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우편요금지원 61 < 표 34> 교육용전력의범위 62 < 표 35> 공급약관세칙제41 조 62 < 표 36> 용도별전기요금 ( 적용일자 :2007 년 4월 1일 ) 63 < 표 37> 문화예술분야에대한세제지원의타당성 67 < 표 38>7 개국의예술가들에대한세금혜택과우대사례 70 < 표 39>21 개국의프리랜서예술가에대한특별수당과소득평균화제도 71 < 표 40> 유럽 5개국 (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 의부가가치세 74 < 표 41> 유럽의자영작가와시각예술가의소득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 75 < 표 42>14 개국의비거주예술가에대한원천징수율 78 < 표 43> 덴마크예술가들 ( 자영예술가, 프리랜서, 고용된예술가 ) 의과세제도 90 < 표 44> 미국의세법제501 조 (c)(3) 96 < 표 45> 세법제501 조 (c)(3) 해당단체관련혜택 96 < 표 46> 고유목적외사업소득과고유목적사업소득구분의예 97 < 표 48> 일반기부의비교 ( 미국, 네덜란드, 일본 ) 110 < 표 49> 문화부문기부의비교 ( 네덜란드, 일본 ) 110 < 표 50> 민간지원에대한세제혜택 111 < 표 51> 주요국가의기부금관련세제인센티브 115 < 표 52> 국회토론회세제개선안의주요내용 (2006 년 11 월 ) 119 < 표 5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120 < 표 54> 개선안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해당시설외사업에대한손금산입 122 < 표 55>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125 < 표 56> 개선안 : 음반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126 < 표 57> 개선안 : 공연장대관료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xvi -

17 < 표 58> 개선안 : 문화예술기업의등록세 3배중과세부분감면 130 < 표 59> 문화비지출소득공제에대한전문위원검토내용 132 < 표 60> 전문위원의견에대한문화관광부검토 ( 문화비지출의소득공제 ) 133 < 표 61> 신용카드등으로사용한특별공제비용중이중공제제한현황 134 < 표 62> 문화비지출소득공제적용검토예시 135 < 표 63> 비용추계의상세내역 139 < 표 64> 문화비지출소득공제전후세액차이와세액규모 139 < 표 65> 접대비의손금인정한도 ( 법인세법 제25 조제1항 ) 141 < 표 66> 기업의문화접대비지출증가 142 < 표 67> 개선안 : 문화접대비의손금인정신설안 ( 조세특례제한법 ) 144 < 표 68> 문화접대비손금인정시세수관련변동 145 < 표 69> 기부금의종류 146 < 표 70> 지정기부금의범위 ( 법인세법시행령제36 조 ) 147 < 표 71> 지정기부금의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80 조 ) 147 < 표 72> 정치자금에대한면세조항 ( 정치자금법제59 조 ) 148 < 표 73> 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76 조 ) 148 < 표 74> 연도별기탁금내역 149 < 표 75> 기탁금의한도액및세액공제 149 < 표 76> 지정기부금필요경비인정한도확대 150 < 표 77> 개선안 : 문화예술단체에대한기부금세액공제 151 < 표 78> 개선안 : 문화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153 < 표 79> 세제개선안 ( 총괄 ) 156 < 표 80> 부가가치세면세개정안 ( 부가가치세법 ) 161 < 표 81> 비업무용자산에대한법인세법상개선안 163 < 표 82> 비업무용자산에대한손금산입확대개선안 ( 법인세법 ) 164 < 표 83> 문화비지출소득공제신설안 ( 조세특례제한법 ) 166 < 표 84> 세제개선안 ( 총괄 ) xvii -

18 < 그 / 림 / 차 / 례 > < 그림 1> 외부편익효과가존재하는경우 9 < 그림 2> 일본 ( 사 ) 기업메세나협의회지원인정사업 xviii -

19 1 장. 서론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문화예술활동은삶의복지를증진시킨다는점에서가치재 (meritgood) 의성격을지니고있으나, 현대경제체제에서는자발적인시장거래방식에따라문화예술재화및서비스의거래가이루어질경우사회에서바람직하고인정되는만큼의문화예술활동이이루어지지않는과소생산의문제가발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따라문화예술활동은대개국가차원에서지원대상이되어왔다. 현대에있어서도문화예술분야에대한직 간접적인지원방식이존재하고있으며, 특히민간부문에대해서는다양한재정지원이, 공공부문에대해서는예산및재정지원방식이통용되어왔다. 이때조세제도를통한지원방식을보면, 세제와재정을담당하는부처의입장에서는조세체계를혼란시키는방식을좋아하지않는다는점과타세목분야와의형평성문제때문에전통적으로문화예술분야에대한조세감면및비과세지원을꺼려온반면, 문화예술을관장하는부처의입장에서는문화예술부문의생산자와소비자들에대한조세부담완화를통해문화예술활동을활성화하려는이해가있기때문에정부내에서도이해가상충되어온것이사실이다. 따라서문화예술분야에대한조세지원방식이갖는정확한효과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이보고서의목적은 2006 년 11 월 14 일 ( 화 ) 국회에서개최된문화 관광분야세제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내용을최대한반영하여해당국회토론회개선안에서문화예술공급자및수요자에대한세제지원의효과를분석하고, 문제점을도출하며, 문화예술소비진작을위한세제개선방안을제시하려는것이다. 이를위해현재문화예술부문에지원되는조세지원의원천을파악하고그효과를분석하도록하며이를통해합리적이고타당성있는조세정책수립및문화예술활성화에일조하도록하는것이주요한목적이다. 나아가문헌을통해

20 2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선진국사례를조사하고그시사점을통해문화예술부문의세제지원방안을검 토하도록한다. 또한누가관련업무를담당하더라도본보고서를이용하여해당 업무를손쉽게수행할수있도록세제업무관련매뉴얼을제시하도록한다.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가. 공간적범위본연구는국내문화예술기관및단체, 예술창작인및문화예술소비자의표본을대상으로한다. 조금더구체적으로보자면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의집, 기타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창작인등실질적으로조세부담이있는문화예술공급자및문화예술소비자가연구의대상이다. 나. 내용적범위본연구에서는문화예술단체및예술인에대한조세지원현황을조사하며세제에적용을받는개별주체들이합목적적으로행동하기위해필요한보다효율적인세제개선방안을도출하도록한다. 유형별로구분된국내문화예술공급자들에대한세제지원의제도및현황을파악하고그로인한효과, 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려는것이다. 이뿐아니라문화예술부문에서활동하는단체들의공과금부담까지조사하여세제이외의부담금에대해서도그적정성을분석한다. 아울러기업의기부금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여이들에대한조세지원개선방식도출하도록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조세체계에왜곡을가져오지않으면서문화예술활동을진작할수있도록, 문화예술소비자들이부담하는조세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가주요내용이라고할수있다.

21 1 장. 서론 3 특히 2006 년 11 월14 일 ( 화 ) 국회에서개최된문화 관광분야세제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내용을최대한반영하여문화예술시설 단체에대한세제지원의효과를분석하고, 문화 예술소비진작을위한세제개선방안제시를하려한다. 이를위하여부분적이기는하지만선진국의사례를최대한조사하여벤치마킹할수있는부분을추출한다. 이는주로문헌조사에의지하여선진국들에서의조세부담및지원현황을파악하며, 그철학적및역사적배경을분석하여관련시사점도출한다. 이러한현황및선진국사례조사를바탕으로개선방안을마련한다. 이는다양한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워크샵이나자문회의, 그리고업계의의견을청취하는과정을이용한다. 이를통해세제관련부처와구체적협의가가능한계량적, 실증적개선방안마련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국내 외문화예술공급자들의조세부담방식을조사하도록하며주로문헌및이론연구에중점을둔다. 특히각종문화예술공급자들을범주별로구분하여공공요금부터각종목적사업준비금까지조세부담을하고있는민간및공공문화예술기관들의조세부담방식을조사하도록한다. 앞서설명한것처럼, 이는문헌및법규조사, 그리고전문가들과의연구협의과정을통해실시한다. 아울러문화예술단체담당자를면담하고관련분야전문가에게자문을실시하여최대한객관적인세제개선방안을도출한다. 크게보아다음과같은사항들을연구한다. 문헌및이론연구 : 국내 외문화예술수요자들의조세경감방식연구 문화예술수요자들에게조세경감을해주고있는방안을조사하고개선점연구 문헌및법규조사, 그리고전문가들과의연구협의과정을통해실시

22 4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문헌및이론연구, 관계자면접조사 : 조세부담의방식조사를통해도출된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 그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 법규및문헌을통해조사된조세부담방식을고려하여합리적인조세부담및세목의종류를검토 제 3 절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의기본방향 문화예술활동이삶의복지를증진시킨다는점에는누구도이의가없다. 그러나조세구조는국민경제내의다양한활동들에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문화예술부문에대한세제변화가다른부문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고서문화예술활성화를위한세제변화는그효과를정확히이야기하기힘들다. 우리는조세구조의변화가수요측에영향을미치거나공급측에영향을미치거나그조세귀착은다를바없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특히문화예술부문은비영리단체가많고영리단체라할지라도세법상소득을발생시키는곳은많지않다는사실로부터, 공급측에영향을주는세제변화는효과가미미할수있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이보고서에서는이러한점을토대로기존의개선안을분석하여도출된새로운세제개선안을수요측에영향을줄수있는부분으로선회하고자한다. 통상공급부문에대한정책적고려가비교적용이하고단기에가시적인성과를내기쉬운면은있으나문화예술부문에서중요한점은수요부문의진작이나의식변화라는점이다. 다시말하면문화예술부문에대한자발적인기부유인이나기업의향락성접대행태를변화시킬수있는세제개선방안이더욱시급하고중요한분야라고인식한다. 여기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을가지고세제개선방안을분석하기로한다.

23 2 장. 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과정부의역할 5 제 2 장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과정부의 역할 제 1 절가치재의정의와성격 1) 가치재의정의 가치재 (meritgood) 란민간부문에서생산 공급되고있으나이윤극대화논리에따른생산량이최적수준에미치지못하여정부가직접공급에개입하는재화를의미한다. 당연히재화소비자체가바람직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한해정부가개입하는것이다. 가치재는재화소비를권장할목적으로정부가직접공급하는재화이다. 가치재의예로는교육, 의료, 주택공급등을들수있다. 따라서이들재화나서비스를살펴보면공통적으로민간부문에의해일부공급되고있다. 그러나만일이들재화가민간에의해서만공급된다면국민들이지불해야하는가격은지금보다는상당히비쌀것이다. 즉, 교육과의료가순수하게민간에의해서만공급되면등록금과병원진료비는지금보다상당수준비쌀것이다. 더구나산간벽지에학교나병원이존재하지않을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정부가개입하여국립학교, 국 공립병원, 보건소등을운영하고있으므로최소한의교육서비스나의료서비스가공급되고있고나아가민간에서만공급하는경우보다싼가격에공급하게되는것이다. 반면정부가특정재화의생산이나소비를규제하고자하는데이를비가치재 (demeritgood) 라한다. 이에대한예로는담배, 술, 마약등을들수있다.

24 6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2) 가치재와공공재 가치재는정부예산에의해공급되고있으며, 공공재또한정부가직접공급하고있다. 따라서이둘은서로정부예산에의해공급되고있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다. 그러나공공재는비경합성과비배제성을가진재화로규정되므로가치재가공공재인지를살펴보기위해서는정부예산에의해공급되는지를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경합성과배제성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 가치재는재화소비에경합성이있고배제또한가능하다. 따라서가치재는공공재와같이정부가직접공급에참여하고있는재화이지만공공재와는그성격이다르다. 3) 가치재공급과온정주의 가치재의공급에정부가개입하는것은시장실패의치유를위해서정당화된다고할수없다. 그렇다면과연어떤차원에서가치재의공급에정부가참여하는것이정당화될수있는가? 바로온정주의적차원에서정당화될수있다. 정부개입으로재정상태가변화할때공평성과효율성, 그리고개인의자유침해를기준으로판단할수있다. 가치재의공급이효율성및공평성과무관하다는것이아니나, 정부가개입하여개인의자유를제한할수있는근거는온정주의 (paternalism) 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따라서가치재의공급을위한정부의개입은온정주의적차원에서정당화된다고보아야옳을것이다. 결국가치재는경합성과배제성을고루갖춘사적재임에도불구하고온정주의적차원에서정부가이공급에참여하는것이다. 따라서소비자주권에의해생산량이결정되지않는다. 또한정부가추가적으로공급하여민간부문에서충분한양을소비할수있다면, 효율성측면과공평성측면에서도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정부가공급에참여하여충분한생산량이공급되기때문에효율적배분에기여하며, 충분한양이공급될때고소득계층보다저소득계층이큰혜택을얻을수있기때문이다.

25 2 장. 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과정부의역할 7 제 2 절가치재의유형과문화예술재의성격규정 1) 가치재로서의교육의사례 대표적인가치재는바로교육인데사적재로공급할경우과소하게공급되어서여러사회문제를야기하고빈곤의대물림등의문제가발생한다는점에서정부가공급에참여 ( 공립학교 ) 하거나, 사적공급에지원 ( 사학지원 ) 하거나, 교육기관에대한세제상우대 ( 공급기관 ) 하거나, 교육수요자에대한소득공제혜택 ( 교육비공제 ) 을부여하는등의정부개입이이루어지게된다. 따라서문화예술이가치재로서의성격만부각된다면각종지원특히세제지원은그정당성을자연스럽게인정받게된다. 예를들어초등, 중등교육을시장메커니즘에따라아동및청소년본인의의사에맡겨둔다고하면반드시전원이교육을받을수있을가능성은희박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은개개인의탓으로돌릴수없는것이므로정부가강제적으로의무교육을받도록만드는것이다. 또한시장에서충분히소비되기를바라는판단에서행하는정부의개입은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도알수있다. 초등학교에서극빈층자녀, 소년소녀가장등에게는무료급식을지원하고있다. 이는정부가시장에맡기면소외계층에게불리한혜택을받게되는것을우려하여정부가일부를부담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정부는시장에서적정주택서비스를구입할수없는시장의약자계층에대해인간다운삶을보장하고사회정의를실현할목적으로공공주택또는공공임대주택공급에참여한다. 이에그치지않고주택건설을촉진하기위한택지공급및주택금융을지원할뿐만아니라생산부문인주택업자및관련산업에대해서도개입하고주거서비스의구매력을늘리거나초과수요를억제하여시장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도개입한다. 또한가치재로서정부개입은스포츠체육시설의경우에서도적용된다. 퍼블릭골프장과공영수영장의경우가바로그것이다. 시장에내맡기면저소득층에게이용하기어려운스포츠를건강과범죄예방등복지향상을위해정부가정책적으

26 8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로지원하여향유할수있는기회를폭넓게주고있다. 2) 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 공공재라는것은정부재정에의하여공급되어모든개인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재화또는서비스를이야기한다. 문화예술재는시장실패의교정을위해정부지원의당위성이제기될수있다. 1) 첫째, 문화예술은생산과소비에외부편익 (positiveexternality) 을야기하고, 공공재적성격을갖는다. 둘째, 시장이형성되지않는수요가존재할수있다. 이러한시장이형성되지는않지만수요는존재할수있는문화예술의가치를선택가치 (option value) 2),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3), 혹은유산가치 (inheritance value) 4) 등으로표현하기도한다. 공연예술의경우개인의소비행위가비배타적 (nonexcludability) 인특성과비경합적 (nonrivalry) 인특성을동시에갖고있다. 아무리한소비자가특정한공연을소비하기위하여많은시간을들인다해도다른소비자가관람할수있는공연은줄어들거나소멸되는것이아니므로비경합적인속성을갖는다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공연예술의비경합적속성은처음으로상품이생산된뒤, 추가적인소비를위해생산에들어가는비용이거의무시될정도로적다. 문화예술에이런집단적인외부편익이존재하는가하는것은문화예술이갖는가치재로서의특성을규정하는중요한요소가된다. 외부편익은첫째, 미래세대에대한유산으로집단적편익을제공하며, 둘째, 국내외적으로자존심과명예의향상, 셋째, 특정지역에대한예술소비지출의경제적파급효과로서지역경제활성화, 넷째, 민주적교육의촉진을통한민주주의의발전, 다섯째, 시민들의감 1) 박현, 유경준, 곽승준, 문화시설의가치추정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자신혹은남을위하여그재화를유지하여미래시점에이득을보고싶은개인의열망으로부터도출되는가치를의미함 3) 개인이그것을사용하든하지않든그유산이존재하는것자체를아는것으로서누리는가치를의미함 4) 다음의세대에유산으로물려줄가치를의미함

27 2 장. 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과정부의역할 9 수성과성취감의고취를통한시민생활의삶의질제고를통한사회개선효과, 여섯째, 예술혁신의촉진을통한경제발전, 일곱째, 개인적문화예술소비가전체사회의편익제고에기여하는교육과같은효과를가진다는것등 7가지로정리할수있다. < 그림 1> 외부편익효과가존재하는경우 위의그림은외부편익효과가존재하는가치재의경우를설명하고있다. 그림에서 MC는해당재화를생산하는데투입되는한계비용 (marginalcost) 을말하고 PMB(privatemarginalbenefit) 는사회를구성하는개별주체들이인식하는해당재화소비로부터의편익이며,SMB(socialmarginalbenefit) 는사회전체에서인식하는해당재화소비로부터의편익을말한다. 만약해당가치재의공급을민간부문만이담당하고있다면균형은 Ep 에서이루어지고생산량은 Qp 가되고말지만, 가치재공급에국가가개입하여다양한방법으로공급을원활히할경우균형은 Es 가되고생산량은 Qs 가되어민간에서만공급을할경우에비해생산량이늘어나고사회적후생은커지게된다.

28 10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문제는이경우증가하는사회적후생의크기이다. 어떤재화든지정부의개입에의해발생하는구축효과 (crowdingoutefect) 가크지않다면정부개입에의해생산량은늘어나고사회후생은커지게된다. 문화예술재의공급에정부가개입할수있는타당성은바로이처럼정부가공급에개입하여증가하게되는사회적후생의크기이다. 만약그크기가미미하다면정부개입의타당성은감소하게되지만, 그크기가상당할경우정부개입은정당성을갖게된다. 위에서말한문화예술활동이갖는가치재적성격은바로이러한정부개입에의해증가하는외부편익의증가이다. 3) 문화예술재의외부편익수준 이와같이문화예술재가갖는외부편익수준이어느정도인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외부편익수준이클수록정부지원의필요성이커지고지원규모도커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문화예술재가갖는외부편익수준을측정하는연구가이러한정부지원규모를결정하는데기초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아직국내에서는이러한문화예술재가갖는외부편익을측정한연구가없다는점에서앞으로이분야의연구가필요하다고하겠다. 이처럼이분야의연구가부진한이유는외부편익을측정할미시자료가부족하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문화예술재가갖는외부편익을측정하는데는가구특성별, 성별, 연력별, 학력별문화예술재소비패턴을분석하고궁극적으로는문화예술재의수요함수를추정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이러한분석을위해서는미시자료나패널 (panel) 자료가구축되어야하는데이는아직부족하다고할수있다. 특히, 문화예술재의소비는여가시간의소비로표현된다는점에서한개인의시간활용 (timeuse) 에대한자료가필수적이다. 이러한시간활용에대한자료는통계청에서만들어지고있는데아직은구체적인항목으로서문화예술재유형별소비에대한정보가부족한상태이다. 따라서향후이러한시간활용자료가보완되면본격적으로문화예술재수요함수를추정할수있게되고이는문화예술재가갖는외부편익을측정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다.

29 2 장. 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과정부의역할 11 이러한외부편익이측정되면이는문화예술이사회후생 (socialwelfare) 에미 치는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할수도있을것이다. 이처럼사회후생효과를화폐 단위로측정할경우지원규모에대한객관적추정치가도출될수있을것이다. 4) 문화예술재의외부편익추정 ( 가치추정 ) 문화예술재는시장재화및서비스와달리가치재의성격을갖기때문에시장가격을결정하기어려우며, 일부시장가격이존재하는시설 ( 입장료부과 ) 의경우도해당가격수준이잠재가격 (implicitprice) 보다낮아사회적가치를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한다. 이러한이유로 1960 년대이후비시장재화또는가치재적특성을내포하는재화의경제적가치평가에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문화예술재공급의공 사적관계와정부의역할을확립하게될수있다. 다시말하면, 문화예술재의정확한경제적가치추정은공급자의사적편익이낮아과소공급되는가치재에재정보조또는조세혜택을통한외부편익의내재화 (internalize) 로사회후생의극대화를이루어낼수있는것이다. 문화시설의가치추정사례 5) 로 Santagata(2000) 은조건부가치추정법 (ContingentValuation Method;CVM) 를이용하여이탈리아나폴리에위치한 MuseiAperti 지역의가치를추정하였고,RigantiandWilis(2002) 는 Campiflegrei 지역에대한가치추정을실시하였다. 또한 Sanzetal.(2003) 은 CVM 을통해스페인국립조각박물관의가치를추정하였으며,Bile(1998) 은덴마크코펜하겐에위치한왕립극장의가치를추정하였다. 즉, 위의연구들은문화시설 ( 가치재 ) 에대해비시장적가치추정방법론을적용하여재화의가치를추정하고, 정부의문화시설의적정한공급 ( 유지 ) 을위한재정지원을정당화하는것이다. 공연문화 스포츠등의가치추정의사례로 Johnson etal.(2001) 은피츠버그도시지역의전국하키리그인피츠버그펭귄스의공공재적가치를 CVM 을이용하여직 간접적인사회후생규모를파악하려하였다. 이러한가치재는시민들에대 5) 박현, 유경준, 곽승준 (2004) 에서발췌, 정리하였다.

30 12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해열성적인지지와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을갖게함으로써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직접적편익 ( 공공재적편익 ) 과간접적편익으로스포츠팀, 경기장과관련된활동들로관광객유치및숙박시설의증가가유발되는지역총소득의증가가발생하게된다. 제 3 절문화예술재공급과정부의역할 1) 가치재생산에있어서의정부개입의필요성 어떤소비자가자신의만족을최대로하기위해서소득을마약이나음주에모두사용했다하더라도경제학적으로는합리적인소비행위가될수있다. 그소비자가선호체계를갖고있는지혹은어떠한선호체계를가졌는지알수는없지만자신의예산제약하에서최적소비를결정했기때문이다. 그러나사회의가치나규범상이러한소비행위는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간주되고, 따라서정부는이러한소비를억제시키려는노력을한다. 법으로마약사용을금지하고모든술에경고문을부착하는것은그예이다. 이와는반대로특정재화나서비스의소비가바람직하다고여겨지지만민간부문에의해서공급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때정부가그재화나서비스를공급하기도하는데이러한재화나서비스를가치재라한다. 즉가치재란소비가사회적으로유익하다고판단되지만민간부문에의해서충분히공급이이루어지지않을때정부가공급하는재화를의미한다. 아동급식, 후생주택, 기본적인의료서비스는모두가치재이다. 정부가공급한다고해서가치재를공공재로생각해서는안된다. 가치재는부분적으로는공공재의성격을갖긴하지만소비자가가격을지불하지않으면소비에서배제되어버리기때문이다. 가치재가있다고해서정부가개인의소비계획에개입한다는것은아니다. 다만사회적으로유익하다는것을판단하는과정에서개인의결정이무시되거나존중되지않을수있으므로

31 2 장. 문화예술재의가치재적성격과정부의역할 13 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다. 소비자의선택에정부가바람직함을판단한다는것 은개인의경제활동의자유를논할때비판의대상이되지만현실에서의가치재 의존재는정부의역할이필요하다는근거가되기도한다. 2) 문화예술재의공 사적관계와세제지원의필요성 공공재와사적재의개념구분은명확하지만자본주의경제체제가고도화되면서공급방법은기존의틀에서점차벗어나고있다. 즉, 공공재는반드시정부가개입하여공적으로공급되는것이고, 사적재는반드시민간이시장에서공급된다는고정관념이깨지고있다. 공공재의경우사적으로공급되는이른바공적재의사적공급 (privately providedpublicgoods) 사례가점차많아지고있다. 예를들어자연독점으로인해공적으로공급되어야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전기와도로등이이제는사적으로공급되기도한다. 즉, 공기업의민영화가그대표적인사례가된다. 한편, 사적재인데공적으로공급하는사례가점자확대되고있기도하다. 바로이러한사적재의공적공급 (publiclyprovidedprivategoods) 의대표적사례가바로가치재공급에있어서의정부의개입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가치재는전적으로공적부문에서공급하지않고사적재로서시장에서과소공급되는부분을보전하는형태로정부가직접공급하기도하고, 시장에서의공급이증대될수있도록재정지원을하기도한다. 교육의예를들면, 전자의경우공교육기관을직접운영하는형태가되고후자의경우의무교육지원이나대학교육지원등이될수있다. 따라서문화예술재의경우도가치재로서사적재의공적공급의두가지유형으로공과사의관계가설정된다고할수있다. 첫번째유형이바로부족한문화예술재의공급을정부가직접담당하는것으로서문화관광부의각종사업과문화관련각종기금에서의사업들이여기에포함된다. 두번째유형의경우문화예술재의사적공급을촉진하기위한각종예산상지원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이러한기존의예산상지원이갖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필요한것이바로

32 14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세제지원이라고할수있다. 특히이러한세제지원은문화예술재의사적공급을촉진시키는측면뿐만아니라문화예술재의수요를증대시킬수있다는점에서그어떤지원방법보다시장친화적이고효과적이라할수있다. 세제지원의대상은수요자와공급자로나눌수있는데, 공급자에대한지원은현재대부분의공급자가비영리법인이기때문에지원의수준에한계가있을것이다. 그러나공급과수요에대한세제지원은경제적귀착 (incidence) 이같으므로, 공급에대한세제지원의구체적인정책대안이별로여지가없을경우에는수요에한정해도경제적결과는같다. 즉수요곡선을우측으로이동시키는세제지원을여러각도로구상하면될것이다. 수요자측면에서의지원도크게소득세와소비세로나눌수있는데, 소비세의경우에는대체로면세이고, 소득세측면에서도여러가지소득공제가존재하고있다. 따라서추가적인세제지원에대한논리적근거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3) 문화예술재수요계층다원화를위한지원필요성 아울러문화에대한수요계층을다원화하기위하여, 청소년의경우에는정부에서거의무상으로지원하는것이성년이되고난후에수요로연결될수있다. 즉청소년시절에어느정도의문화소비없이는성년에서자발적인문화수요가생기지않는다. 따라서청소년시절의정부투자는성년의문화수요와이를통한외부편익을동시에얻을수있다. 이는곧청소년시절의문화는공공재로서정부가제공할수있을것임을의미한다. 즉, 비경합성과비배타성을만족시키는것으로정부에서충분한투자를하는것으로서의근거가마련되는것이다.

33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15 제 3 장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제도및부담금현황 제 1 절문화예술공급부문의조세지원제도 문화예술분야가시장의기능, 즉문화예술을공급하려는자와이를사용하려는자간에자유로운의사결정과정에따라거래가이루어지는방식에따르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문화예술활동을만들어관람자, 내지향수자에게공급하는집단이있고, 이를관람하거나향수하는집단이있다. 세제분석에서는이처럼공급측과수요측을구분하여조세부담의귀착 (incidence) 을논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이처럼문화예술의공급부문과수요부문을나누어조세지원제도의현황을살펴보도록한다. 그리고문화예술부문에자금공급역할을하는기부금부문은별도로구분하도록한다. 먼저문화예술부문의시설과단체에대한명확한분류를하도록한다. 문화란모름지기인간생활의총체적측면이므로그범위를예술분야로국한하더라도그범위가모호한것이보통이다. 따라서이보고서에서관심을갖고있는문화예술부문에대한경계설정이선행되어야그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현황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1) 문화예술부문시설및단체의분류 가. 분류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따르면 문화예술 은 문학, 미술 ( 응용미술을포함한다 ),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및출판 등의활동과관련된제재와그에따른제반시설, 단체등으로정의한다. 그러나문화예술을절대적으로분류하기는어려운게사실이다. 문화예술분야는그복합적인특성

34 16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상상 하위개념의수직적분류를하기보다는개념, 공간, 주체등으로수평 수직적인복합분류방식을따를수밖에없다. 본연구에서는문화예술분야의복잡한분류체계에도불구하고조세부담대상을어떻게볼것이냐에따라시설의성격과운영주체등으로대별할것이다. 1 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 2조 1항에서는 문화시설 을 공연, 전시및문화보급 전수등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 로정의하고, 그러한시설을크게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로분류하고있으며, 각시설을규모와성격에따라다음표와같이재분류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는문화예술시설등에대한체계적인분류방식은아직없다. 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따른분류는규모와시설용도에따르는분류이고, 도서시설과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의경우에는공공시설인경우가대부분이다. 공공시설은비영리기관으로사실상세법상소득이거의발생하지않는다고할수있을뿐아니라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등의혜택도받고있어서사실상세금부담이거의없다. 따라서조세지원현황과관련된사항을조사하기위해, 시설의범위를영화상영관을제외 6) 한공연장과국공립및대학박물관 미술관을제외한전시시설로좁힐필요가있다. < 표 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1 조의 2 에따른문화시설의종류 1. 공연시설가. 공연장 : 공연법제 2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공연장 ( 영화상영관을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 시 도종합문화예술회관등 1 천석이상의대규모공연장 (2) 일반공연장 : 시 군 구문화예술회관등 1 천석미만 300 석이상의중규모공연장 (3) 소공연장 :300 석미만의소규모공연장나. 영화상영관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영화를상영하는공연장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에따른영화상영관 6) 여기에서는흔히문화산업의영역으로분류되는영화산업등은제외하기로한다. 이러한배제는다소자의적이나, 본보고서의방향이문화예술부분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

35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17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0 호단서에따른비상설상영장다. 야외음악당등 : 연주 연극 무용등을할수있는야외시설로서공연법에의한공연장외의시설 2. 전시시설가. 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박물관나. 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미술관다. 화랑 : 회화 서예 사진 공예등의작품을전시 매매하는시설라. 조각공원 : 조각작품을전시하는공원 3. 도서시설가. 도서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도서관나. 문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가. 문화의집 : 지역주민이생활권역안에서문화예술을이해하고체험하며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관련프로그램과지식및정보를제공하는복합문화공간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사회참여기회를넓히고복지를향상하기위한것으로서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집회및강연기타각종의관련행사등이이루어지는시설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문화 체육활동을향상하기위하여건립된시설라.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제 26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 5. 문화보급전수시설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지방문화원나. 국악원 : 전통국악의발전을위하여설치된교육및전수시설 6. 기타문화시설제 1 호내지제 5 호에규정된문화시설외의시설로서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중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관보에고시하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이란 공연을주된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 로, 공연법시행 령제 1 조의 2 에서는그범위를 연 90 일이상또는계속하여 30 일이상공연에 제공할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 로규정하고있다.

36 18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 표 2> 공연, 공연자및공연장의정의및범위 공연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공연 이라함은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등예술적관람물을실연에의하여공중에게관람하도록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상품판매또는선전에부수한공연은제외한다. 2. 생략 3. 공연자 라함은공연을주재하거나행하는자를말한다. 4. 공연장 이라함은공연을주된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공연법시행령제 1 조의 2 ( 공연장의범위 ) 공연법 제 2 조제 4 호에서 공연을주된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 이라함은연 90 일이상또는계속하여 30 일이상공연에제공할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을말한다. 공연장은운영주체와상관없이객석수가 100 석 ( 객석의수를셀수없는경우에는객석으로사용되는바닥연면적이 100 제곱미터 ) 이상이되는공연장을설치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의무적으로공연장관할소재지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등록을해야한다. 이처럼등록여부에따라등록공연장과미등록공연장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3> 공연장의등록 공연법제 9 조 ( 공연장의등록 )1 공연장을설치하여운영하고자하는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다. 이하 " 공연장운영자 " 라한다 ) 는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시설기준을갖추어공연장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객석수 ( 객석이구분되지아니하여그수를셀수없는경우에는객석으로사용되는바닥의연면적 ) 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공연장은이를등록하지아니한다.< 개정 > 2 삭제 < > 3 공연장운영자는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등록변경의사유가있는때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공연법시행령제 8 조 ( 공연장의등록등 < 개정 >)1 법제 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공연장을등록하고자하는자는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연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공연장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2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신청서를제출받은때에는문화관광

37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19 부령이정하는시설기준을갖추었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공연장등록부에등록사항을기재한후공연장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개정 > 3 삭제 < > 4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공연장등록증을교부받은자가그등록증을잃어버리거나등록증이헐어못쓰게된때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등록증의재교부를신청할수있다.< 개정 > 5 법제 9 조제 1 항단서에따라등록을하지아니하는공연장의기준은객석수가 100 석 ( 객석이구분되지아니하여그수를셀수없는경우에는객석으로사용되는바닥연면적이 100 제곱미터 ) 에미달되는공연장으로한다.< 개정 , > 또한공연장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의 2의문화시설분류표처럼그규모가 1천석이상이냐,1 천석미만 300 석이상이냐,300 석미만이냐에따라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으로분류할수있으며, 운영주체에따라공공공연장과민간공연장으로분류할수있다. < 표 4> 규모와운영주체에따른분류 등록여부에따른분류 등록공연장 미등록공연장 규모에따른분류 운영주체에따른분류 종합공연장일반공연장소공연장공공공연장민간공연장 시 도종합문화예술회관등 1 천석이상의대규모공연장 시 군 구문화예술회관등 1천석미만 300 석이상의중규모공연장 300 석미만의소규모공연장 공공공연장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연예술의육성을위해설치 운영하는공연장으로, 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는공공공연장이대부분이다. 전국공연장의등록현황을보면 2006 년을기준으로공공공연장이 368 개, 민간공연장이 190 개로공공공연장의숫자가많음을알수있다. 공공공연장은그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개인이나단체에위탁운영할수있으며,

38 20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이러한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그활동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 있다. 7) 시도 공공 민간 서울 부산 대구 < 표 5> 전국공연장등록현황 (2006 년말현재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출처 : 문화관광부통계자료 8) 민간공연장의경우에는, 민간이스스로의책임하에운영하는민간공연장과, 기업이나개인후원자가설립운영하거나재정을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공연장으로분류할수있다. 특히기업이나개인후원자가설립운영하는민간공연장의경우에는그운영주체는민간기업이지만, 운영의내용상공공공연장에가깝다고할수있다. 9) 7) 공공공연장의법인격은국 시립뿐아니라그책임운영기관, 재단법인, 특수법인등다양한형태를띤다. 특수법인인예술의전당, 서울시소관비영리재단법인인세종문화회관, 정부책임운영기관인국립극장, 특수법인문화예술위원회소속아르코,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재단법인인정동극장, 지방의주요시도문예회관등이그예이다. 공연법 제 8 조 ( 공공공연장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연예술의육성을위하여공연장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공연장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개인또는단체에이를위탁운영할수있다.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공공공연장을위탁운영할경우그활동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 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공연장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재산및시설을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개정 > 4 삭제 < > 5 삭제 < > 8)htp:// 9) 기업이나개인후원자가설립 운영하는민간공연장은기대하는효과에따라운영방식도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이승엽, 극장경영과공연제작,pp.35~41 참조 ) 1 비영리재단이운영하는경우 : 문화예술진흥을목적으로비영리문화재단이등이운영, 금호아트홀 ( 금호문화재단 ), 아트선재센터 ( 대우문화재단 ), 연강홀 ( 두산문화재단 ), 리틀엔젤스예술회관 ( 한국문화재단 ),LG 아트센터 ( 연암문화재단 ), 동숭아트센터 ( 옥랑문화재단 ) 등

39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21 스스로의책임하에운영되는민간공연장의경우는그공연장르가연극이나뮤지컬등에한정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 극단이나공연기획사가직접운영하는공연장과순수개인소유의공연장으로구분할수있다. 서울대학로에소재한대부분의공연장들이게인소유의공연장이라할수있으며, 공연만으로극장을운영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대부분그규모가작고영세한실정이다. 최근에는대관사업을지양하고공연대상의성격을강조해전용으로사용하는뮤지컬전용, 비보이전용, 비언어극전용등의공연장도운영되고있다. < 표 6> 운영주체 객석별현황 (2005 년기준 ) 객석규모 공공 민간 계 1,000 석이상 석 ~ 1000 석미만 석 ~ 800 석미만 석미만 계 출처 : 2006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10) < 표 7> 공연장 / 문예회관등문화시설추이 등록공연장 문예회관 출처 : 문화관광부 ( 시도자료 ) 11) 2 기업이직접운영하거나위탁운영하는경우 : 효자음악당 ( 포항제철 ), 현대예술관 ( 현대중공업 ), 한전아츠풀센터 ( 한국전력 ), 현대자동차아트홀 ( 현대자동차 ),KBS 홀, 문화일보홀, 영산아트홀 ( 국민일보 ), 백화점등의공연공간등 3 학교가운영하는경우 : 연세백주년기념관 ( 연세대학교 ), 메리홀 ( 서강대학교 ), 새천년홀 ( 건국대학교 ), 평화의전당 ( 경희대학교 ), 대양홀 ( 세종대학교 ) 등 10) 공연장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 2002 년 7 월공연법시행령을개정함에따라공연장등록대상이 500 석에서 100 석으로하향조정되어 02 년및 03 년중등록공연장수가급증하였다. 또한주 40 시간근무제의확대로여가시간이증가하고국민의문화에대한수요가많아짐에따라문화시설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어공 사립공연장건립이증가하였다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2007, 참고

40 22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 전시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문화예술시설의기준에따른전시시설은시설의성격에따라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으로구분할수있다. 박물관과미술관은현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의거, 그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서박물관이란 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기술 산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시설 을말하며, 미술관이란 문화 예술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박물관중에서특히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등미술에관한자료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시설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박물관과미술관의구분또한절대적인것은아니며, 박물관중에서특히미술과관련된자료를전시하는시설이미술관이므로박물관과미술관은사실상기본적인성격이같다고할수있다. 박물관과미술관은그설립 운영주체에따라국가가설립 운영하는국립박물관 미술관, 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공립박물관 미술관, 민법, 상법, 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단체또는개인이설립 운영하는사립박물관 미술관, 대학박물관 미술관으로구분한다. 12) 11)*2006 년기준등록공연장수는 558 개 ( 문화관광부시도자료 ) htp:// 등록공연장수에문예회관포함됨공연장 : 공연을주된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등록공연장 : 객석수가 100 석이상으로공연법에따라시장, 군수에게등록한공연장문예회관 : 공연, 전시등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다목적공연장을지자체에서건립 ( 국고지원포함 ) 1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3 조 ( 박물관 미술관의구분 ) 1 박물관은그설립 운영주체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설립 운영하는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 상법, 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단체또는개인이설립 운영하는박물관 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 에따라설립된학교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대학교육과정의교육기관이설립 운영하는박물관 2 미술관은그설립 운영주체에따라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으로

41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23 박물관 미술관도공연장과마찬가지로그운영주체와상관없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제10 조의등록요건 13) 에따라그시설과자료를갖추어소재지의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등록할수있다. 문화관광부에서조사한박물관, 미술관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2006 년현재전국의등록사립박물관 미술관은총 230 관이며, 이중현재운영중인미등록사립박물관 미술관은 78 관으로집계되었다. 14) 구분하되, 그설립 운영의주체에관하여는제1항각호를준용한다. 13) 박물관및미술관 시행령제10 조박물관또는미술관등록요건은다음과같다. 1제1종박물관또는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 종합 각분야별 100 점이 박물관 상 학예사 각분야별 1인이상 시설 각분야별전문박물관의당해전시실, 수장고, 작업실또는준비실, 사무실또는연구실, 자료실 도서실 강당중 1 개시설, 화재 도난방지시설, 온 습도조절장치 100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또는 2,000 제곱미터이상의야외전문박물관 100 점이상 1인이상전시장, 수장고, 사무실또는연구실, 자료실 도서실 강당중 1개시설, 화재 도난방지시설, 온 습도조절장치 미술관 100 점이상 동물원 100 종이상 1 인이상 1 인이상 100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또는 2,000 제곱미터이상의야외전시장, 수장고, 사무실또는연구실, 자료실 도서실 강당중 1 개시설, 화재 도난방지시설, 온 습도조절장치 300 제곱미터이상의야외전시장 ( 전시실을포함 ), 사무실또는연구실, 동물사육및수용시설, 동물진료및검역시설, 사료창고, 오물및오수처리시설 200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또는 6,000 제곱미터이상의야외 1. 실내 :100 종이상식물원 2. 야외 :200 종이상 1인이상전시장, 사무실또는연구실, 육종실, 묘포장, 식물병리시설,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 종이상 1 인이상 2 제 2 종박물관또는미술관 200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 사무실또는연구실, 수족치료시설, 순환장치, 예비수조

42 24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 표 8> 등록박물관 / 미술관현황 구분 박물관 미술관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출처 : 문화관광부 박물관운영실태조사, 미술관운영실태조사 15) 박물관과미술관이일반공중의문화향유를목적으로자료에대한수집 관 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를하는시설인반면, 화랑은회화 서예 사진 공 예등의작품전시뿐만아니라매매까지할수있는시설로시장에가장근접해 유형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및예술관 문화의집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 60 점이상 도서 비디오테이프및 CD 각 300 점이상 학예사 1 인이상 시설 82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연구실 자료실 도서실및강당중 1 개시설, 화재 도난방지시설, 온 습도조절장치 제곱미터이상의문화공간으로서다음의시설을갖추어야한다. - 인터넷부스 (PC 4 대이상 ), 비디오부스 (VTR 2 대이상 ),CD 부스 (CD 플레이어 4 대이상 ), 문화관람실 ( 빔프로젝트 1 대 ), 문화창작실 ( 공방 ), 안내데스크및정보자료실, 문화사랑방 ( 전통문화사랑방 ) 2. 화재 도난방지시설 14)htp:// 15) 통계청,htp:// 사립, 대학박물관은등록관만대상 ( 04 년까지의대학박물관수는등록, 미등록포함한수임 )

43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25 있는시설이라고할수있다. 화랑에대한정의는현재법규로정해져있는것은아니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조의 2에따른문화시설분류에표기된내용으로알수있다. 또한화랑이작품을매매할수있는공간으로정의됨으로써, 사실상일반유통시설로도분류할수있을것이다. 조각공원또한명확하게정의된법령은없으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조의 2에따른문화시설분류에서 조각작품을전시하는공원 으로정의되어있다. 2 단체문화예술단체는그특성상공연 16) 을행하는실연단체가대부분으로장르적특성에따라연주단체, 극단, 무용단등으로분류할수있다. 그러나시설의분류와마찬가지로절대적으로분류할수있는기준은없으며, 크게는법적주체에따라법인, 임의단체로구분할수있다. 법인은영리를목적으로하느냐의여부에따라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구분되며, 상법에의한영리법인을제외한나머지법인은비영리법인이라고할수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에의한사단법인과재단법인, 특별법 에의한특수법인으로분류할수있다. 16) 공연법 제 2 조에서는 공연 과 공연자 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제 1 호. 공연 이라함은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등예술적관람물을실연에의하여공중에게관람하도록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상품판매또는선전에부수한공연은제외한다. 제 3 호. 공연자 라함은공연을주재하거나행하는자를말한다.

44 26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법인 구분내용관련법예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표 9> 법적주체에따른문화예술단체의분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가아닌사업을목적으로함 2 명이상이일정한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고소재 지에설립등기등록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가아닌사업을목적으로함 공익에한하지않고비영리사업을목적으로하는것이면설립가능함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재단법인 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 이영리법인윤을이익배당, 잔여재산의 ( 사단법인 ) 분배등구성원에귀속 ( 사 ) 서울발레시어터,( 사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사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 ) 사비나현대 민법 제 32 조, 미술관회등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특별법 상법 ( 재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재 ) 국립발레단, ( 재 ) LG 연암문화재단, ( 재 ) 정동극장 ( 재 ) 경기문화재단등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특별법에의한재단법인 ( 주 ) 크레디아, 가나아트갤러리, PMC, ( 주 ) 바탕골예술관 국공립단체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법인 국립극장 임의단체 법적지위가없는단체 극단가마골, 극단미추,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등 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은일정한요건을갖춰문화관광부에승인을요청하여허가를받는법인으로,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을부령으로관리되고있다. 그러나비영리단체라할지라도국가나자치단체로부터운영비를직접지원받는비영리단체와순수한민간운영의비영리법인은재정운영상에서도차이점이있을것이다. 민간운영비영리단체의경우 2000 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제정으로지원근거가마련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된단체의대부분은시민단체의성격이강하다. 이중에는예술단체가일부포함되어있다. 그런데등록된비영리

45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27 민간단체 (6,738 개 ) 중문화관광부에등록된단체의수 (85 개 ) 는미미하기때문에실 제로이법의제 10 조조세감면의혜택을받는예술단체는많지않다고볼수있 다. 17) < 표 10> 비영리민간단체의정의및조세감면조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 라함은영리가아닌공익활동을수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를말한다. 1. 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2. 구성원상호간에이익분배를하지아니할것 3.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 지원할것을주된목적으로하거나, 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된목적으로설립 운영되지아니할것 4. 상시구성원수가 100 인이상일것 5. 최근 1 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있을것 6. 법인이아닌단체일경우에는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을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10 조 ( 조세감면 )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및기타조세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조세를감면할수있다. 또한 3년간격으로 4,747 개의표본을대상으로조사한 예술단체실태조사 의 2006 년보고 18) 에의하면, 국 공립단체는전체의약 5.6% 규모이다. 또한 2006 예술단체실태조사에서는예술단체의조사범위를주체개념과활동내용, 형태및영리성여부에따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17)2007 년 5 월현재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한단체수는총 6,738 개로그중에서중앙정부에등록된단체는 628 개에불과하며, 나머지는각시도에등록된단체들 (5,998 개 ) 이다. 이중문화관광부에등록된단체는모두 85 개이며, 각시도에등록된문화관련단체들은총 462 개이다.( 경기도 (68), 강원도 (14 ), 충북 (7), 충남 (5), 전북 (20), 전남 (13), 경북 (55), 경남 (9), 제주 (16), 서울 (86), 부산 (23), 대구 (25), 인천 (64), 광주 (19), 대전 (21), 울산 (17)) 출처 :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통계자료 18) 2006 예술단체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p.26

46 28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 표 11> 문화예술단체분류 (2006 예술단체실태조사 ) 1 주체 - 전문적인예술활동을하는사람과이들의활동창출을목적으로참여하는사람들이모인예술단체 2 활동 - 예술단체를중심으로한전문적인예술생산활동으로제한 - 비전문적인동호인단체와예술생산활동을매개하지않는순수이론및학회활동은제외 - 단 OO 성악회 등과같이이론과전문공연활동을겸하는경우는포함 3 형태 - 국 공립전속단체, 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 비법인사설단체 ( 협회, 연합등 ) 4 영리성여부 - 비영리예술단체로제한 2006 예술단체실태조사에서알수있듯이대부분의주요공연예술단체들이법인격이없는임의단체나비영리법인의형태를취하고있으며, 앞에서본것처럼등록이되지않으면공적혜택을받을수있는법적근거도없기때문에단체의자생력과경쟁력을갖추는데상당한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게사실이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법인격이나단체의성격에관계없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민간단체의전문성을인정하여세제혜택등제도적지원장치를마련하고있으며, 국 공립예술단체의경우시장원리와공공성을조화시킬수있는새로운운영모델을제시하려는취지에서 전문예술단체 법인지정제도 를도입실시하고있다. 19) 따라서단체를전문예술단체 법인지정여부에따라서도분류할수있을것이다 년 2월현재문화관광부및전국 12 개광역시 도에서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업무를시행하고있으며, 국가지정 7개를포함하여전국적으로총 214 개의문화예술단체가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되어있다. 이는비영리법인이나비영리민간단체로한정하는것은아니며, 지정된법인중에는 18 개의상 ( 영리 ) 법인도포함되어있다. 19) 2005 전문예술법인 단체백서, 문화관광부 / 전문예술법인 단체평가센터,2005,p.1

47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29 < 표 12>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현황 ( 월현재 ) 지정권자 지정일자 지정법인 단체수계민법인수상법인수단체수 문화관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소 계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대전광역시장 강원도지사

48 30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충청북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계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2) 문화예술시설및단체의조세지원제도 본보고서의주요한목적중하나가소관부처에서세제관련정책업무를담당할공무원에게매뉴얼과같은역할을하는것이므로우리조세체계에대한간략한소개를하도록한다. 먼저우리나라의조세체계를보면크게보아국세와지방세로나뉜다. 국세의주체는국가로, 세입이국가재정으로귀속된다. 반면지방세는주체가지방자치단체이므로세입이지자체의재정으로귀속되게된다. 국세는또한내국세와관세등으로나뉘고, 내국세에는조세를부담 (incidence) 하는주체와납부하는주제가동일한직접세로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등이있고, 조세를부담하는주체와납부하는주제가상이한간접세로서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등이있다. 지방세는보통세와목적세로나뉘는

49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31 데, 보통세는지방의재정으로편입되는데비해목적세는특정한용도로사용이 제한되는세금을말한다. 지방세중보통세는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와같은도 세와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과같은시군세로나뉜다. < 표 13> 우리나라현행조세체계 (2006 년 5 월기준 ) 직접세 간접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국 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주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보통세 목적세 지방세 도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 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출처 : 조세개요, 재정경제부,2006. 다음표에는문화예술공급부문과관련된현행조세지원의내역이간략히정리되어있다. 적용대상을기준으로구분해보면비영리법인을대상으로법인세법에서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문화예술관련재산등에대한상속세및증여세면제, 관세법에서박물관, 미술관에서학술연구용으로사용할물품에대한관세감면, 특별소비세법에서박물관, 미술관등에특별소비세면제, 지방세법에서대도시내법인문화예술기업의지방세 3배중과세배제와문화예술단체의고유업무사용목적을위한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면제가있다.

50 32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또한문화예술상품에대하여부가가치세법에서문화예술사업에서제공하는재화및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가있고, 자영예술가를제외한공연산업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임시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등이있으며, 재원조성과관련하여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문화예술단체지정기부금의일정한도액손금인정이존재한다. < 표 14> 문화예술공급부문관련현행조세지원내역 적용대상관련세법주요내용 비영리법인 문화예술상품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관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문화예술관련재산등에대한상속세및증여세면제 박물관, 미술관에서학술연구용으로사용할물품에대한관세감면 박물관, 미술관등에진열하거나교재용으로사용하는물품에대한특별소비세면제 대도시내법인문화예술기업의지방세 3 배중과세배제 문화예술단체의고유업무사용목적위한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면제 부가가치세법문화예술사업에서제공하는재화및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에대한임시투자세액공제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관련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에대한특별세액감면 재원조성 법인세법, 소득세법 문화예술단체지정기부금의일정한도액손금인정 그리고주체가박물관과미술관, 예술법인의경우각각등록박물관, 등록미술 관, 그리고전문예술법인 단체 20) 와같이일정한요건을충족시켜등록하게되면 받을수있는세제혜택의내용들이있다. 이는앞의표에서제시된내용과중복 20) 전문예술법인 단체의경우, 기부금품을공개모집이허용되는것외의혜택은비영리법인의혜택과공통된다.( 물론이때상법인은제외함 )

51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33 되지만문화예술분야를시설과단체로구분하여보기로하였으므로이를토대로 다음과같이다시분류하였다. < 표 15> 등록박물관 미술관에대한세제혜택 구분내용비고 부지, 재화등매입및설립시 운영시 o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면제 o 등록박물관 미술관에출연하는재산에대한상속세 증여세면제 o 등록자료의상속세 증여세유예 o 박물관 미술관에의기부금에대한손비처리 o 등록박물관 미술관을운영하는법인이당해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박물관 미술관사업에사용시전액손비처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시 도사회교육시설면제조례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2 조, 시행령제 8 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74 조소득세법제34 조, 법인세법시행령제36 조제1항및시행규칙제18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74 조, 법인세법제 29 조 o 등록박물관 미술관에서전시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에대한관세면제 o 박물관 미술관입장료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o 전기료할인 - 교육용전력요금적용 관세법제 90 조 부가가치세법제 12 조 전기공급약관제 58 조 < 표 16>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시혜택 구분내용비고 법인세감면 o 소득금액의 50% 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로손금산입 o 소득금액의 10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면세대상전문예술법인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56 조제1항제1홍및제 4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29 조의 2

52 34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상속세및증여세면세 기부금의손금인정 기부금품공개모집허용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 여고시 o 상속세및증여세법 상공익법인범위에전문예술법인포함 o 당해연도개인소득의 10%, 법인수입의 5% 한도내에서기부자에게기부금손금산입 o 법인의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의적용을받지않고기부금품공개모집허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12 조제 9 호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1 호라목,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 10 조제 2 항 이제각조세감면내역에대한상세한설명을하도록한다.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비영리내국법인이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해일정한한도내에서손금으로계상한준비금을말한다. 준비금의설정대상소득은다음과같다.( 법인세법제29 조 ) < 표 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설정대상소득 ( 법인세법제 29 조제 1 항 ) 1.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11 호의규정에따른이자소득금액및동법제 17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따른투자신탁의이익 2. 소득세법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및제 6 호의규정에의한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 조또는같은법제 48 조의규정에의하여상속세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거나증여세가부과되는주식등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금액을제외한다. 3.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내국법인이당해법률에의한복지사업으로서그회원또는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4. 제 1 호내지제 3 호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 100 분의 50(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100 분의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의경우에는 100 분의 80) 을곱하여산출한금액

53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35 그러나위의법인세법제29 조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동법제29 조 1항제4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문화예술단체및기반시설을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등록도서관, 등록박물관 미술관 21) 을운영하는법인,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 허가를받은문화예술단체등의법인 22) 등에대해서는 2009 년 12 월 31 일이전에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당해법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전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4 조 ) 그러나등록도서관, 등록박물관 미술관을운영하는법인의경우에는당해사업과당해사업시설안에서동시설을이용하는자를대상으로하는고유목적사업에한해서만이를허용하며, 그외의경우에는손금으로계상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다. 나. 문화예술관련재산등에대한상속세및증여세면제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과출연받은재산에대한상속세와증여세에과세하지않고있으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 조 ), 상속인, 피상속인또는증여자가공익신탁법인을통해문화예술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에출연하는재산에대해서는상속세와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 조 )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4 조에의하면, 문화재보호법 에의한문화재자료등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에의한박물관 미술관자료등에해당하는상속재산의경우그재산가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의징수를유예할수있다. 21) 등록도서관, 등록박물관및미술관이라함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에의하여등록한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의하여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을말한다. 그러나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은 도서관법 으로그법명이변경되었다. 따라서여기에서는 도서관법 에의한도서관으로서술하기로한다. 도서관법 에의한도서관 - 공공도서관 ( 공립공공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문고, 장애인도서관 ), 전문도서관 ( 공중의이용을주된목적으로함 ), 공공도서관및전문도서관이외의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의한박물관 ( 미술관 )- 국공립박물관 ( 미술관 ), 사립박물관 ( 미술관 ), 대학박물관 ( 미술관 ) 22) 이항목에서말하는법인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에의하여주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설립된지방문화원,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의한예술의전당,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의해지정된전문예술법인단체를말한다.

54 36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다. 박물관등에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관세감면관세란국가가법률이나조약에의해수입이나수출하는물품에부과, 징수하는세금으로주로수입품에대하여일정비율에따라부과하고있다. 그러나박물관등에준하는기관에서학술연구용으로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는표본, 도서, 음반, 참고품, 녹음테이프, 슬라이드, 필름등물품이나자료등에대한관세는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 관세법 제90 조제1항제2호 ) 관세법 제 90 조제1항제2호의규정을적용받는기관은시행규칙제37 조제2항제1호 정부조직법 제4조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여설치된시험소 연구소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및전시관 ( 이들기관에서사용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입하는경우를포함 ) 등의기관으로, 학술연구용으로수입하는경우로제한하기때문에사실상그감면혜택을받는범위는매우좁다고할수있다. 이들기관을통한수입의관세감면율은 80% 이다.( 관세법시행규칙 제37 조제5항 ) 라. 박물관, 미술관등에사용하기위한물품의특별소비세면제 특별소비세법 제18 조에의하면, 등록박물관이나미술관등에서진열하거나교재용으로사용하기위한물품, 방송통신용, 교육용으로사용하기위한고급사진기, 외국에서개최되는박람회등에출품하기위해해외로반출하는물품등에한해서특별소비세를면제받을수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9 조 ) 마. 문화예술단체의고유업무사용목적을위한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및공동시설세면제지방세법제288 조에의하면문화예술단체가고유업무사용을목적으로취득한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면제하

55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37 고있다. 그러나위의부동산을취득한날로부터 1년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지않는경우, 또는그사용일로부터 2년이상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지않고매각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면제된취득세와등록세를추징한다. 바. 공공사업용토지에대한재산세및도시계획세면제지방세법제289 조제5항에의하면 한국토지공사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 에의하여설립된대한주택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3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일시취득하는부동산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항만시설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중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에대하여는재산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한다. 이에해당하는공공시설물중문화예술관련시설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의건축물과그부속토지및도로 공원을말하며, 이경우공공시설용지의범위는당해사업지구의실시계획승인등으로공공시설용지가확정된때에는확정된면적으로하고, 확정되지아니한때에는당해사업지구총면적의 45%( 산업단지조성사업의경우는 35%) 에해당하는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지방세법시행령제226 조 ) < 표 18> 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감면 ( 지방세법제 289 조 ) 지방세법제 289 조 ( 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감면 )1 한국토지공사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 에의하여설립된대한주택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 3 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일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및등록세를면제한다.< 개정 , > 2 한국수자원공사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분양을목적으로취득하는단지조성용토지에대하여는취득세및등록

56 38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세를면제한다.< 개정 , >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항만시설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 당해토지에대한재산세의 100 분의 50 을경감한다.< 개정 , >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철도시설공단이취득하는철도차량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철도시설 ( 마목및바목의규정에의한시설을제외하며, 이하이항에서 " 철도시설 " 이라한다 ) 용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 과세기준일현재철도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하며, 당해법인에대하여는사업소세를면제한다.< 개정 , , , > 5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취득하는부동산중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에대하여는재산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6 한국철도공사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 9 조제 1 호내지제 4 호 ( 제 4 호중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제외한다 ) 의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및철도차량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 과세기준일현재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 9 조제 1 호내지제 4 호 ( 제 4 호중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제외한다 ) 의사업에직접사용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와도시계획세및당해법인에대한사업소세의 100 분의 50 을경감한다. < 신설 , , , > [ 전문개정 ][ 적용 부터 까지 ] 지방세법시행령제 226 조 ( 공공시설물의범위 ) 법제 289 조제 5 항단서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는공용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의건축물과그부속토지및도로 공원등을말한다. 이경우공공시설용지의범위는당해사업지구의실시계획승인등으로공공시설용지가확정된때에는확정된면적으로하고확정되지아니한때에는당해사업지구총면적의 100 분의 45( 산업단지조성사업의경우는 100 분의 35) 에해당하는면적으로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사. 문화예술기업의등록세 3 배중과세배제 지방세법제 138 조에의하면, 대도시지역내법인등기를하는때에는등록 세를 3 배중과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그러나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문

57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39 화시설과공연장등의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문화예술단체가그설립목적을위 해수행하는사업시설등에대해서는지방세법시행령제 101 조에의해중과세 예외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취득세는예외없이중과세하고있다. 아. 면허세차등과세 면허 라함은각종법령에규정된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특정한영업설비또는행위에대한권리의설정, 금지의해제또는신고의수리등행정청의행위 ( 지방세법제160 조 ) 로, 이에따른면허세란사업의종류및규모에따른면허종별규정에의해각종면허를받는자가납부하는세금을말한다.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기타공익사업을목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리사업자 23) 가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에대하여는면허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 지방세법제163 조 ) 공연장운영의경우규모에따라차등과세하고있다. < 표 19> 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 ( 지방세법시행령제 124 조 1 항별표 0) 제1종제2종제3종제4종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2,000 제곱미터이상의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500 제곱미터이상 2,000 제곱미터미만의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 제곱미터이상 1,500 제곱미터미만의것 63. 공연장업. 다만, 제1종내지제3종에속하지아니하는것 23) 대통령령이정하는비영리사업자 란다음과같다.( 지방세법시행령제 79 조 1 항 ) 종교및제사를목적으로하는단체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외국교육기관을경영하는자및 평생교육법 에의한교육시설을운영하는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단체및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 에의하여설립된정당

58 40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 표 20> 면허세의과세대상및표준 구 분 인구50 만이상도시 기타도시 군 1종 45,000 원 30,000 원 18,000 원 2종 36,000 원 22,500 원 12,000 원 3종 27,000 원 15,000 원 8,000 원 4종 18,000 원 10,000 원 6,000 원 5종 12,000 원 5,000 원 3,000 원 자. 인 허가 승인 지정등을받은공익목적의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건립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공익사업용토지등이속한사업지역에대한사업인정고시일부터소급하여 2년이전에취득한토지등을 2009 년 12 월 31 일이전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의 1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 77 조 ) 그범위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을당해공익사업의시행자에게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등으로이사업에는관계법률에의하여허가 인가 승인 지정등을받아공익을목적으로시행하는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의건립에관한사업이포함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 ) 차. 문화관련재화 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부가가치세란생산및유통과정의각단계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에대하여부과되는조세로, 재화또는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등이과세대상이된다. ( 부가가치세법제1조 ) 영리목적의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는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 그러나가치재인문화예술분야를장려하는의미에서부가가치세법제12 조면세조항에문화관련재화 용역의일정범위를포함시키고있다.

59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41 < 표 21> 부가가치세면세 ( 부가가치세법제12 조 ) < 부가가치세법 > 제12 조 ( 면세 )1 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 개정 , , , , , , , , > 1. 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 ( 식용에공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임산물을포함한다 ) 및우리나라에서생산된식용에공하지아니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임산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2. 수도물 3. 연탄과무연탄 3의 2. 여성용생리처리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 ( 수의사의용역을포함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과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또는고속철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은제외한다. 7. 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및방송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다만, 광고는제외한다. 8. 우표 ( 수집용우표를제외한다 ) 인지 증지 복권과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의규정에의한담배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가. 담배사업법 제18 조제1항의규정에의한판매가격이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하인것나. 담배사업법 제19 조의규정에의한특수용담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0. 금융 보험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1. 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임대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2. 토지 13. 저술가 작곡가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비직업운동경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5.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또는식물원에의입장 16. 종교 자선 학술 구호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7.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공익단체에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2다음각호의재화의수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개정 ,

60 42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 , , , , > 1. 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 ( 식용에공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임산물을포함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2. 도서 신문및잡지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의한한국교육방송공사또는문화단체가과학 교육 문화용으로수입하는재화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기타공익을목적으로외국으로부터종교단체 자선단체또는구호단체에기증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5. 외국으로부터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에기증되는재화 6. 거주자가수취하는소액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재화 7. 이사 이민또는상속으로인하여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 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간이세율이적용되는재화 8. 여행자휴대품 별송품과우송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거나그간이세율이적용되는재화 9. 수입하는상품견본과광고용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재화 10. 우리나라에서개최되는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또는이와유사한행사에출품하기위하여무상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재화 11. 조약 국제법규또는국제관습에의하여관세가면제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2. 수출된후다시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감면되는것중대통령령이정하는것. 다만, 경감의경우에는경감되는분에한한다. 13. 다시수출하는조건으로일시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감면되는것중대통령령이정하는것. 다만, 경감의경우에는경감되는분에한한다. 13 의2. 제1항제 9호의규정에의한담배 14. 제6호내지제13 호이외에관세가무세이거나감면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다만, 경감의경우에는경감되는분에한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면세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필수적으로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은면세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4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서제11 조의규정에의하여영세율적용의대상이되는것과제1항제 11 호 제13 호및제16 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부가가치세의면제를받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5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하는재화또는용역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1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43 < 표 22> 문화관련재화 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범위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등의공급 ( 광고제외 ) 저술가 작곡가등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공급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비직업운동경기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또는식물원의입장 이때저술가, 작곡가등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대상은저술, 서화,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배우, 성우등의용역, 음악 재단 무용 ( 사교무용포함 ) 의교수및이와유사용역, 저작자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등을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 조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예술창작품의범위는골동품을제외한미술, 음악, 사진에속하는창작품이며, 예술행사나문화행사의범위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행사로규정하고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6 조 ) 카. 공연산업의세액감면공연산업의경우현재중소기업범위에포함 24)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 되어있어, 중소기업지원에대한다음과같은혜택을받을수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의하면,2009 년 12 월 31 일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에창업한경우, 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를감면해준다. 24)o 공연예술에있어산업개념도입 ( 참고 :2006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p.348) 년 2 월 8 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재정, 공연을문화산업범위에포함 년 1 월 1 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공연산업을중소기업의업종범위에포함 년 1 월 7 일공연산업을표준산업분류상독립된산업으로분류 - 공연산업을서비스산업이라는인식에서제조업에상응하는산업적영역을확보함으로써경제정책으로일원화시킴 - 임시투자세액공제 (10%) 대상에공연산업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상지원되는주요기업범위에공연산업포함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손금산입 ( 일몰종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의특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

62 44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또한정부가경기조절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해한시적으로, 공연산업에대한투자금액의 10% 를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 7% 를곱한금액을이투자가이루어지는각과세연도의소득세 ( 법인세 ) 에서공제해주는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23 조 ) 와,2008 년 12 월 31 일이전에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장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 ( 법인세 ) 에해당감면비율을적용하여산출세액의상당액 25) 을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으로공연산업의활성화를유인하고있다. 단, 이때공연산업범위에자영예술가는포함시키지않는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의중소기업에대한특별감면세율은다음과같다. 가. 대통령령이정하는소기업 ( 이하이조에서 " 소기업 " 이라한다 ) 이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및관광산업 ( 이하이조에서 " 도매업등 " 이라한다 ) 을영위하는사업장 :100 분의 10 나. 소기업이수도권안에서제 1 호의규정에의한감면업종중도매업등을제외한업종을영위하는사업장 :100 분의 20 다. 소기업이수도권외의지역에서제 1 호의규정에의한감면업종중도매업등을제외한업종을영위하는사업장 :100 분의 30 라. 소기업을제외한중소기업 ( 이하이조에서 " 중기업 " 이라한다 ) 이수도권외의지역에서도매업등을영위하는사업장 :100 분의 5 마. 중기업의사업장으로서수도권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식기반산업을영위하는사업장 :100 분의 10 바. 중기업이수도권외의지역에서제 1 호의규정에의한감면업종중도매업등을제외한업종을영위하는사업장 :100 분의 15

63 3 장. 문화예술관련조세지원및부담금현황 45 < 현황사례 > 26) 구 분 A 연주단체 B 연주단체 운영주체 영리법인 비영리재단법인 / 전문예술법인지정 서비스 / 일반사업자등록서비스 / 기타예술관련서비스현황단원 60 명, 상임30 명, 직원6 단원 79 명, 직원 6명운영규모명 / 사무실임대 59 평, 연습예술의전당임대사용실임대 90 평 문화예술사업 ( 공연, 작품판매, 입장료수입등 ) 95% 52.8% 총수입기부금 0% 0.6% 정부보조금 0% 45.3% (100%) 기타수입 5%( 자산 ) 1.3%( 지방연주식대지원외 ) 경상비 총지출 (100%) 사업비 국세 < 표 23> 문화예술단체 / 기관조세부담현황 인건비 60% 64.3% 시설유지관리비 ( 세금및공과금포함 ) 10% 9.1% 홍보비 ( 출판, 인쇄등 ) 10% 3.1% 전시, 공연등 10% 23.1% 교육, 연구등 5% 0% 자산취득비 0% 0% 자산구입비 물품구입비 5% 0.4% 소득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법인세 결손 해당사항없음 부가가치세 O (1%) 해당사항없음 상속세및증여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취득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등록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면허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민세 O O (0%) 지방세 재산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도시계획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공동시설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지방교육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사업소세 해당사항없음 O (4.8%) 공과금 통상적인공과금부담 통상적인공과금부담 부담금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기타 직원들을위한 4대보험 직원들을위한 4대보험 26) 이하현황사례조사는관련단체와의직접면접에의해이루어졌음

64 46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구분 C 공연장 D 아트갤러리 일반현황 운영주체 비영리재단법인 ( 등록공연장 )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서비스 / 문화예술관련사업도소매 / 화랑 운영규모 직원 25 명,1103 석, 객석 3층, 직원 51 명, 건물면적 4,500 임대m2 문화예술사업 ( 공연, 작품판매, 55% 입장료수입등 ) 100% 총수입 기부금 - - (100%) 정부보조금 - - 기타수입 45% ( 이자수입 ) - 경상비 인건비 21% 39.18% 시설유지관리비 ( 세금및공과금포함 ) 42% 10.7% 홍보비 ( 출판, 인쇄등 ) 6% 37.46% 총지출사업비 (100%) 전시, 공연등 30% - 교육, 연구등 - - 자산 자산취득비 1% - 구입비 물품구입비 - - 기타지출 % ( 차량유지비등 ) 소득세 O (3.3%) 해당사항없음 국세 법인세 O (-) O (5.71%) 부가가치세 O 3.1% O (3.19%) 상속세및증여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취득세 O (-) O 등록세 O (-) O 면허세 O (-) O (0.001%) 주민세 O (-) O (0.82%) 지방세 재산세 해당사항없음 O (0.62%) 도시계획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공동시설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지방교육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사업소세 O(0.07%) 해당사항없음 공과금 총 1.53%( 전기요금, 수도요총 31.46% ( 전기요금, 수도금, 통신료등기타공과요금, 통신료, 기타공과금 ) 금 ) 부담금해당사항없음교통유발부담금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