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I. 요약및결론 3 II. 은행 4 1. 금융혁신추진방향 4 2. 금융권자본규제개편 6 3. 가계부채종합대책 8 4.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활성화추진계획 18 III. 보험 IFRS17 도입 신지급여력제도 (K-IC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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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3월 2일금융 Analyst 유승창 금융 Analyst 이남석 연구원 RA 이수경 년, 주목해야할금융정책 15 選 - 영업정책 : 수익성개선과더불어서민및취약차주보호 - 자본정책 : 은행과보험은자본비율강화, 증권은자본활용도제고 - 금융정책의영향및효과는업황과회사별로상이할수있음

2 Contents I. 요약및결론 3 II. 은행 4 1. 금융혁신추진방향 4 2. 금융권자본규제개편 6 3. 가계부채종합대책 8 4.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활성화추진계획 18 III. 보험 IFRS17 도입 신지급여력제도 (K-ICS)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 단독판매 ) 금융그룹통합감독 30 IV. 증권 초대형투자은행 (IB) 코스닥시장활성화를통한자본시장혁신방안 금융권자본규제등개편방안 ( 투자금융업 ) 파생상품시장경쟁력제고방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43 2

3 I. 요약및결론 1. 영업정책방향성 - 제도변경등을통한금융업종수익성개선을위한정부정책지속 - 아울러, 생산적포용적금융을통한서민및취약차주보호에적극적 2. 자본정책방향성 - 금융업종특성상수익성개선과더불어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강화동반 - 은행과보험업종의경우자본비율강화가지속될전망인가운데, 증권업종의경우자본 활용도를높이는정책지속 3. 결론 - 금융정책의주된방향성은금융기관의수익성개선과자본건전성개선을토대로대형화 전문화중심의업계구조개편을유도하고있는것으로판단 - 정책및제도의특성상시기와내용에변동가능성이있고, 영향및효과가업황과회사별로 상이할수있다는점도감안할필요 그림 1. 금융업정책 : 요약및결론 은행 영업정책방향성 가계부채등리스크관리 자본정책방향성 자기자본비율강화 보험 가격자율화를통한자율경쟁유도 자기자본비율강화 증권 IB 및자본시장, 해외투자활성화 자본활용도제고 대형화 전문화중심의업계구조개편유도 자료 : KB 증권 3

4 II. 은행 1. 금융혁신추진방향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금융산업경쟁력제고에한계, 시장내경쟁과혁신이부족등 - 저축은행사태및불공정영업관행, 폐쇄적지배구조등으로금융권전반에대한국민의 신뢰도가크게저하되면서, 금융산업경쟁력제고에한계 - 금융은다른어떤산업보다도신뢰가중요하나, 그간서민지원 소비자보호에있어국민적 기대수준에부응하지못한측면 - 또한, 자본시장 벤처등생산적분야로자금이유입될수있도록하는금융본연의 자금중개기능도여전히미흡. 기업금융보다가계대출에치중. 코스닥시장의기능이점점 약화등 - 4 차산업혁명등미래변화에대응할수있는혁신적인특화금융사업자의출현이 지연되면서시장내경쟁과혁신이부족 - 사람중심의지속성장경제를구현하는데금융이적극지원해나갈수있도록 금융당국 금융회사 시장등금융전반에걸쳐근본적이고포괄적인금융혁신추진이필요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금융분야경제민주주의, 금융 본연의기능강화 - 금융당국혁신 : 공정하고투명한금융행정추진. 금융행정혁신위권고 ( ) 등을감안하여국민의눈높이에맞는금융당국혁신을차질없이추진 - 금융업권쇄신 : 채용비리등불합리한관행을과감하게쇄신. 채용비리적발시엄중하게 책임을묻는시스템마련. 보수공시강화등시장을통한금융권보수체계의적정성평가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이를지속점검. 금융회사지배구조선진화, 영업관행개선 - 금융분야경제민주주의 : 공정한시장질서확립. 불공정금융행위근절, 금융그룹통합감독 방안을마련하고시범운영을거쳐법제화추진 ( 18 년중 ), 기업지배구조선진화 - 혁신창업생태계조성 : 기업성장단계별금융의역할강화. 창업 벤처생태계육성, 10조원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혁신성장펀드와연계한 20조원규모대출프로그램마련 지원, 코스닥중심의자본시장혁신, 창업자의재기 재도전지원강화를위한혁신안전망확충 - 금융본연의기능강화 : 생산적분야로의자금중개확대. 자본규제개편, 정책금융역할 강화, 동산담보 기술금융, 구조조정체계개선 - 서민 취약차주지원 : 서민의자금애로해소및금융부담완화, 정책서민금융 ( 연간 7 조원 수준 ), 사잇돌대출등서민 취약계층에대한금융지원확대, 금융이용부담경감, 재산형성 지원, 연체부담완화 4

5 -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소비자중심으로금융제도정비,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추진, 소비자중심금융혁신 -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금융의역할강화,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마련 - 인가개편 : 금융분야내새로운혁신도전자출현촉진 - 핀테크활성화 : 혁신적인금융서비스출시유도 - 금융규제혁신 : 금융산업경쟁력제고및외연확대지원 추진일정 3) 추진일정 - 법개정없이추진가능한주요과제들은 2018 년 1 분기내방안을확정하고조속히성과를 시현할예정 - 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등의법개정이필요한과제는최대한신속히입법을추진하고, 국회설명강화등법통과에노력 표 1. 금융혁신추진방안세부일정 시기 분야 주요발표과제 생산적금융 공공기관연대보증폐지방안코스닥시장활성화방안금융업자본규제등개편방안 1 월 포용적금융 최고금리인하관련보완방안취약 연체차주부담완화방안중금리대출시장활성화방안소상공인카드수수료경감방안개인신용평가체계개선 경쟁촉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추진방안 금융쇄신 금융그룹통합감독방안 금융회사지배구조선진화방안 생산적금융 동산담보활성화방안 혁신모험펀드조성방안 2 월 포용적금융 장기소액연체자재기지원을위한신규기구설립국군병사목돈마련지원방안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경쟁촉진 핀테크활성화로드맵 빅데이터활성화방안 금융쇄신 금융행정투명성제고를위한직원행동강령 회계개혁법전부개정에따른후속조치 ( 시행령입법예고 ) 3 월 포용적금융 은행수수료부과체계개선방안 경쟁촉진 금융업진입규제개편방안 2 분기 생산적금융 기술금융활성화방안창업보육시스템조성방안 생산적금융 정책금융역할재정립 하반기 서민금융지원체계개선방안 포용적금융 ISA 혜택확대를위한개선방안카드수수료율조정방안 (3 년주기재산정 ) 상시 포용적금융 생활밀착형소비자중심금융혁신과제추진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5

6 2. 금융권자본규제개편 1) 추진배경 : 가계부채쏠림현상, 금융유인체계전반의개편추진 추진배경 : 가계부채쏠림현상, 금융 유인체계전반의개편추진 - 자본규제등건전성규제는금융회사가적정자본을유지하면서, 위험을판단하고자금을 중개하는기준이되는유인체계 - 다만, 최근가계부채쏠림현상등에따라이러한유인체계가제대로설계되고또 작동하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 - 가계부대출에대한낮은자본규제부담은시중자금을생산적분야보다는가계및부동산 부문으로배분되도록유도 - 아울러, 가계부문으로과도한여신집중은개별금융회사의건전성을넘어, 경제 전체적으로잠재리스크를증대시킬우려 - 금융을필요로하는생산적분야로자금이막힘없이흘러갈수있도록자본규제등금융 유인체계전반의개편추진 2) 주요내용 : 위험가중치변경, 예대율산정방식변경, 차주별경기대응완충자본도입등 주요내용 : 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치 변경, 은행예대율산정방식변경, 차주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입등 - 금융본연의자금중개기능을회복하고, 생산 혁신적분야로자금이배분될수있도록금융유인체계전반을재설계 - 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대한추가자본규제등가계부채리스크관리강화를통해과도한가계대출취급유인억제 - 가계 부동산등특정부문자산편중위험을적절히제어하기위하여거시건전성규제 ( 완충자본적립 ), 영업규제등도입 - 기업금융활성화를위해자본규제, 자산건전성분류, 대손충당금적립등다양한측면에서 인센티브강구 -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자기자본비율계산에서담보인정비율 (LTV) 이 60% 를넘는 주택담보대출은위험가중치를최대 2 배로높이는방안. 이로인한은행의평균 BIS 비율은 14bp 하락할것으로예상하고, 향후 2 년에걸쳐단계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검토 - 은행예대마진율산정에서위험가중치를가계대출은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이경우시중은행들의평균예대율은소폭상승할예정 - 차주별경기대응완충자본도입. 기존규정하에서는경기대응완충자본을 0%~2.5% 까지 부과할수있음. 은행의가계대출비중을감안해보통주자기자본비율을추가로적립하게될 전망 6

7 그림 2. 주요은행지주및은행의보통주자본비율 그림 3. 주요은행지주및은행의차주별대출비중 (%) D-SIB 기준선 10.5% Non D-SIB 기준선 9.5% KB 신한 하나 우리 DGB 기업 BNK JB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 주 : 2017년 9월말기준, 실선은경기대응완충자본최대한도인 2.5% 를부과할경우요구자본비율임 대기업 중소기업 주택담보 가계일반 기타 (%) 신한 KB 하나 우리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 주 : 2017년 9월말기준 표 2. 금융업권별세부과제 ( 요약 ) 가계 부동산부문리스크관리강화 편중리스크제어 관리 기업금융인센티브활성화 은행 - 예대율산정개선 - 가계부문 CCyB 도입 - 구조조정기업건전성분류합리화 - 고위험주담대추가자본규제 - 리스크관리실태평가 ( 필라 2) 개선 - 중소기업신용대출인센티브등 금융투자 - 부동산관련대출건전성관리강화 - 동일인신용공여한도정비 확대 - 중기특화증권사투융자부담완화 - 코스닥주식위험가중치하향 중소금융 - 고위험주담대추가자본규제 - 상호금융집단대출관리강화 - 상호금융기업대출충당금완화 - 저축은행건전성기준합리화 보험 - 고위험주담대추가자본규제등 - 기업상환능력에맞춰위험도차등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추진일정 3) 추진일정 표 3. 금융권자본규제개편세부일정 구분 세부과제 요조치사항 개정추진 1. 예대율산정방식개선 ⑴ 감독규정개정 '18.1 분기 2. 고위험주담대 RW 상향 ⑵ '18.1 분기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3. 리스크관리평가 ( 필라 2) 개선 ⑶ '18. 下 4. 가계부문 CCyB 도입 감독규정개정 '18. 下 은행 5. 기업금융유인체계개선 - 중소기업신용대출인센티브 - 기업구조조정자산건전성분류 - 동산담보대출활성화 - 기업외화대출부담완화 검사매뉴얼개정감독규정개정가이드라인개정등 '18.1 분기 1. 모험자본역할강화감독규정개정금융투자 2. 부동산분야건전성관리강화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18.1 분기 3. 동일인신용공여한도정비 확대 자본시장법개정안제출 '18. 上 1. 상호금융집단대출관리강화 감독규정개정 중소금융 2. 상호금융기업대출유인제고 3. 저축은행건전성규제개선 감독규정개정 '18.1 분기 4. 여전사레버리지규제합리화 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1. 가계대출리스크관리강화 보험 2. 기업대출리스크평가정교화 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18.1 분기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주 : ⑴ 유예기간 ( 예 : 6개월 ) 부여검토, ⑵ 단계적 점진적시행방안검토, ⑶ 세부모형설계및시물레이션등관계기관협업후규정개정 추진 7

8 3. 가계부채종합대책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가계부채문제는우리경제의 주요리스크중하나 - 최근우리경제는수출과생산을중심으로견실한성장흐름을보이고있음 - 다만내수회복세가아직충분하지않고, 대외여건의불확실성도여전한상태임. 정부는 성장세를유지하면서일자리 - 성장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기위해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핵심정책과제로추진중에있음 - 이러한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대내외리스크에대한안정적인관리가매우 중요함 - 특히가계부채문제는그간주요해외기관, 신평사등이지속적으로제기해온우리경제의 주요리스크중하나임 - 그간가계부채의질적구조가개선되어당장의시스템문제로이어질가능성은낮지만, GDP 대비규모가크고빠른증가세가지속되고있어선제적대응이필요한상황임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가계부채연착륙 - 단기적으로차주별맞춤형접근을통해위험요인을해소하는한편, 중장기적관점에서 가계부채연착륙과종합적해결을모색 - 이러한방향하에서 3 대목표및 7 개핵심과제를설정하고, 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하여 단계적으로추진 표 4. 구체적대응방안 - 3 대목표 7 개핵심과제 3 대정책목표 7 개핵심과제 1. 가계부채차주특성별지원 1) ( 정상상환중이나상환애로 ) 연체전채무조정, 이자부담완화 2) ( 연체발생 ) 신용회복지원, 연체부담완화 3) ( 상환불능 ) 연체채권정리, 법적절차병행 2. 자영업자에대한별도맞춤형지원프로그램신설취약차주맞춤형지원 1) 중 저신용자영업자 -> 맞춤형자금지원확대 2) 최저임금등경영애로해소, 채무조정과연계한재기지원 3. 취약차주에대한금융상담활성화 1) 금융복지상담센터 ( 지자체 ) 및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확충 2) 금융권자율의서민금융상담반운영 4. 거시적차원에서가계부채연착륙유도 1) 가계부채증가율 -> 추세치보다 0.5~1.0%p 내외하락유도 2) 신 DTI 도입및전금융권여신관리지표로 DSR 단계적도입총량측면리스크관리 5. 가계부채증가취약부문집중관리 1) 취약부문집중관리 -> 제 2 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 2) 정책모기지개편 -> 서민 실수요자중심으로개편 6. 가계소득및상환능력제고 1) 일자리창출및소득 자산형성지원강화 2)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등생계비용절감구조적대응 7. 인구구조변화대응및가계중심임대주택시장개선 1) 주택연금 부동산금융활성화 -> 고령층소득기반확충 2) 공적임대주택활성화 -> 임대주택공급구조개선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 8

9 총량측면리스크관리 - 가계부채가소비, 성장등우리경제의부담요인으로작용하지않도록연착륙유도 - 가계부채증가율을추세전망치이하로유도하고, 질적구조개선지속 - 향후 5 년동안가계부채증가율을과거 10 년 (2005 년 ~2014 년, 가계부채가급증한 2015, 2016 년제외 ) 간연평균증가율 (8.2%) 수준이내로점진적유도 - 가계부채질적구조개선을위해고정금리분할상환비중을지속확대 그림 4. 은행권주담대출구조개선이행목표현황 그림 5. 가계대출내확정금리부대출비중추이 (%) E 2018E 고정금리대출 분할상환대출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 (%) 신규취급액기준 ( 좌 ) 잔액기준 ( 우 ) 자료 : 한국은행, KB증권 (%) 가계부채증가율을향후추세전망보다낮게유도하여 실수요자의금융접근성이제약되지않도록유의 그림 6. 향후 5 년간가계부채증가율추세및정책효과전망 (%) 14 정책효과반영 추세전망치 ~1.0%p 내외하락유도 E 2018E 2019E 2020E 2021E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 신 DTI: 차주의정확한상환능력심사를 위해 DTI (Debt to Income) 산정방식 개선 신 DTI: 차주의정확한상환능력심사를위해 DTI (Debt to Income) 산정방식개선 - 차주가보유한부채를최대한포괄적으로반영 - 차주의소득은입증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측면에서파악 - 신 DTI 도입에따른선의의서민과실수요자를보호 9

10 표 5. DTI ( 총부채상환비율 ) 개선방안 DTI 부채의신규주담대원리금 + 기존주담대이자포괄적반영최근 1 년기록확인차주소득산정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 신 DTI 주담대원리금모두반영복수주택담보대출의두번째주담대부터만기제한도입최근 2 년기록확인인정소득, 신고소득등은소득산정시일정비율차감장래소득상승예상시소득산정시에일정비율증액장기대출시주기적소득정보갱신 DSR (Debt to Service Ratio) : 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단계적으로정착 DSR (Debt to Service Ratio) : 금융권여신관리지표로단계적으로정착 - 차주의상환능력대비원리금상환부담을정확히반영하여산정 - 부채 : 대출종류 ( 주담대, 신용대출, 한도대출 ), 상환방식 ( 분할상환, 일시상환 ) 등에따라 차주의실제상환부담반영 - 소득 : 신 DTI 기준적용 - 기존대출상환부담이과도하거나소득상황에비춰신규대출상환이명백히어려운경우 대출거절 - 대출한도는차주그룹별감당가능한 DSR 수준산출후, 차주상환능력을평가하여산정 - 사후관리를위해금융사는고 DSR 대출을별도관리하고, 채무조정 ( 원금상환유예, 원리금감면등 ) 시차주 DSR 수준감안 - 시행시기는은행권 -> 제 2 금융권으로순차적으로시행 표 6. 신 DTI 와 DSR 비교 신 DTI (Debt to Income) DSR (Debt Service Ratio) 명칭 총부채상환비율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산정방식 ( 모든주담대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이자상환액 ) / 연간소득 ( 모든대출원리금상환액 ) / 연간소득 활용방식 대출심사시규제비율로활용 금융회사여신관리과정에서다양한활용방안마련예정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 10

11 추진일정 3) 추진일정 표 7. 가계부채종합대책세부일정 Ⅰ 과제내용 추진계획 부처 1. 취약차주맞춤형지원 원금상환유예 - 원금상환유예시행 ('18.1 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부업법등시행령개정 ('17.11 월 ) 및시행 ('18.2 월 ) 최고금리인하 - 정책서민금융보완대책마련 ('17.11 월 ) 및 금융위원회, 법무부 연체전채무조정, 불법사금융일제단속 이자부담완화 대부업계부당관행근절 - 대부업감독강화방안마련 ('17.11 월 ) 금융위원회 - 디딤돌대출적용대상확대 (~17.12 월 ) 비소구주담대확대 - 정책모기지적용 ('18 년 ) - 민간단계적도입 ('19 년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연체금리산정체계개편 - 全업권연체금리체계모범규준 합리적연체금리산정체계마련 ('17.12 월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주담대연체자담보물 신용회복지원, - 담보권실행유예제도도입및담보물매매지원프로그램시행 ('18.1 월 ~) 금융위원회매매지원시스템구축연체부담완화신용회복지원성실상환자금융위원회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개편 ('17.12 월 ) 취약계층지원확대신용회복위원회 공공기관상각채권정리 - 상각채권캠코매각및채무조정실시 ('18. 上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연체채권정리등 소액 장기연체채권정리 - 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등연체채권정리방안마련 ('17.11 월 ) 금융위원회개인회생 파산지원 - 유관기관정보연계시스템구축 (~'20 년 ) 법원행정처 - ( 가칭 ) 해내리대출프로그램출시 자금지원프로그램운영 (Ⅰ형 12 월, Ⅱ형시범실시 '18.1 월 ~) - 일수대출금리인하프로그램확산 ('18.1 월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자영업자맞춤형지원 - 최저임금인상인건비상승분지원 ('18 년 ) 자영업자경영애로해소 -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실시 ('17.11 월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채무조정과연계한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영세업자국세체납액면제 ('18.1 월 ~'19 년말한시 ) 재창업 재취업지원금융위원회 -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확산유도 ('18.1 월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확대 (~'17 년 12 월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취약차주금융상담활성화 금융상담인프라확충 - 금융권자율서민금융상담창구운영 ('17 년 11 월 ~) - 상시연락체계구축, 상담매뉴얼공유등서민금융상담기관간연계강화 ('17 년 11 월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 11

12 표 8. 가계부채종합대책세부일정 Ⅱ 과제내용 추진계획 부처 2. 총량측면리스크관리 신 DTI 도입 - DTI 旣적용지역시행 ('18.1 월 ~) - 도입로드맵및 DSR 표준산정방식마련 (~'17.12 월 ) 여신심사체계근본적 개편 DSR 단계적정착 - 금융권시범운용 ('18.1 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권여신관리지표로활용 ('18. 下 ~) 가계대출쏠림억제 - 금융업권별자본규제등정비 ('17.12 월 ) 제 2 금융권주담대구조개선 -구조개선정책모기지상품출시 ('17.12 월 ) 금융위원회 중도금대출보증요건강화 - HUG 보증한도하향조정및 HUG 주금공중도금대출보증비율축소 ('18.1 월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증가취약부문 - 금융기관자율리스크관리강화방안마련 ('17.11 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집중관리자영업자대출 - 부동산임대업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 ('18.3 월 ~) 리스크관리강화 - 현장점검및자영업자대출 DB 구축 ('17.12 월 ) 서민 실수요자중심으로 정책모기지개편 - 정책모기지개편안마련 ('17.12 월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3. 구조적대응 가계소득증대 일자리창출지원 -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17.11 월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ISA 활성화 - ISA 비과세한도확대및중도인출시세금혜택유지 ('18.1 월 ~) 기획재정부 - 신혼부부, 청년특화임대주택공급 ('~22 년 ) 생계비절감 주거, 의료, 교통, 통신, - 선택진료폐지등의료비부담경감 ('~22 년 ) 교육비등핵심생계비 - 광역알뜰카드도입광역버스노선추가등 ('~22 년 ) 절감 - 고교무상교육단계적실시 ('~22 년 ) 국토교통부, 복지부, 교육부 - 신탁방식주택연금제도도입추진 (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제출, '18.3 월 ) 주택연금활성화 - 주택연금인출방식개선 ('17.10 월말시행 ) 금융위원회 - 리츠공모제도개선 ( 부동산투자법제출 '17.12 월 ) 고령층소득안정화 리츠 부동산펀드활성화 - 비개발위탁관리리츠상장심사기간단축 ('17.12 월 ) - 母리츠의간주부동산인정한도폐지 ('17.12 월 ) - 공모형부동산펀드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 ('18.2 월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임대주택시장개선 공적임대주택공급확대 - 주거복지로드맵마련 (~'17.12 월 ) 등 국토교통부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 12

13 4. 인터넷전문은행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금융권전반에경쟁이본격화 - 인터넷전문은행이가격경쟁력, 이용편의성등을바탕으로출범한후금융권전반에고객 이탈방지, 중금리대출시장점유등을위한폭넓은경쟁이본격화됨 - 인터넷전문은행출범으로은행뿐만아니라저축은행, 증권사, P2P 업계등금융시장 전반에걸쳐경쟁이촉진되는분위기 - 직접적영향을받는은행권은가격경쟁, 조직및채널정비, 핀테크역량강화등다양한 분야에서신속한대응움직임 인터넷전문은행출범으로은행뿐만아니라저축은행, 증권사, P2P 업계등금융시장전반에걸쳐경쟁이 촉진되는분위기 그림 7. 케이뱅크출범으로인한금융권대응 케이뱅크은행권제 2 금융권 가격 경쟁력 - 타은행대비수신금리우위 (0.3~0.7%p) - 연최저 4.2% 중금리대출출시 - 연 2% 대예 적금특판상품출시 - - ( 저축은행 P2P) 대출금리하향, 이용 편의성제고등 조직채널 정비 - 점포없음, 100% 비대면거래 - 점포축소가속화 - 서비스선점을위해대표모바일채널적극홍보 - ( 증권사 ) 비대면거래에 수수료면제등혜택증대 핀테크 활성화 - 24시간고객센터 ( 금융봇활용 ) - 음성인식뱅킹, 빅데이터활용등핀테크 - 인공지능기반의고객센터구축 - 음성인식뱅킹도입, 핀테크전문인력양성등 - ( 저축은행 신협 ) 중앙회가구축한비대면실명확인시스템이용 ( 예정 )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 주요내용 2) 주요배경 - 케이뱅크 : 2017 년 4 월 3 일영업개시. 3 개월동안수신 6,900 억원, 여신 6,300 억원달성 년 12 월방카슈랑스시장에진출, 2018 년 2 월아파트담보대출상품준비중에있음 - 카카오뱅크 : 2017 년 8 월 27 일영업개시. 영업개시 2 주만에수신 9,600 억원, 여신 7,700 억원달성 13

14 그림 8. 케이뱅크자본금현황 그림 9. 카카오뱅크자본금현황 ( 억원 ) 4,000 3,500 3,368 ( 억원 ) 9,000 8,000 8,000 3,000 2,500 2,000 1,500 2,500 2,500 7,000 6,000 5,000 4,000 3,000 3,000 1,000 2, , Q17 2Q17 3Q17 자료 : 케이뱅크, KB증권 0 자료 : 카카오뱅크, KB 증권 2Q17 3Q17 그림 10. 케이뱅크주요주주현황 그림 11. 카카오뱅크주요주주현황 KT 우리은행 NH 투자증권한화생명보험 GS 리테일 KG 이니시스다날 한국금융지주 카카오 KB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Skyblue ( 텐센트 ) YES24 6.6% 6.6% 10.0% 4% 4% 4% 4% 2% 9.3% 13.8% 4% 10% 58% 9.4% 10.0% 10% 자료 : 케이뱅크, KB 증권 주 : 보통주기준 자료 : 한국금융지주, KB 증권 14

15 표 9. 일본인터넷전문은행현황 (%, 백만엔 ) Sony Bank Rakuten Bank Seven Bank Japan Net Bank Daiwa-Next Bank SBI Sumishin Net Bank Jibun Bank 설립 2001 년 2000 년 2001 년 2000 년 2010 년 2007 년 2008 년 Sony Financial Seven Eleven Sumitomo Mitsui SBI Group 50.0%, KDDI 50.0%, 주요주주 Holdings 100% Rakuten 100% Japan 38.09% Bank, Yahoo 각각 Daiwa Securities Group 100% Sumitomo Mitsui Trust Bank 50.0% Mitsubishi Tokyo 41.16% UFJ 50.0% 예금금리 0.02% 0.02% 0.05% 규모별 0.03~0.05% 0.04% 0.02% 0.02% 모기지 모기지모기지규모별규모별기 2.480~3.970% 0.670~2.289%, 0.775~2.950%, 모기지, 대출금리카드론 15.0% 1.772~2.763% 카드론카드론 2.5~18.0% 4.0~9.5% 카드론 2.49~7.99% 4.9~14.5% 3.9~17.5% 총자산 2,068,713 1,105, , ,620 33,976 32,860 5,963 총자본 73,840 61, ,408 53,897 1, ROE 자산내비중대출금 51.1% - 현금성자산 63.9% 유가증권 75% 유가증권 75.1% 자료 : 각사, KB 증권 주 : 예금금리는프로모션등이포함되지않은일반적인보통예금기준으로작성 유가증권 43.0%, 대출금 42.2% 유가증권 43.1% 15

16 농협 우리 SC KB 카카오 IBK 신한 부산 수협 경남 케이뱅크 KEB 하나 대구 전북 광주 KDB 제주 씨티 신한 우리 KEB 하나 농협 카카오 경남 수협 IBK 제주 부산 SC KB 전북 대구 광주 씨티 금융 그림 12. 인터넷전문은행원화예수금추이 그림 13. 인터넷전문은행원화대출금 ( 가계자금 ) 추이 ( 천만원 )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 천만원 ) 2,800 2,660 3,500 3,000 2,500 2,000 1,224 2,300 1,800 1,500 1,000-2, Q17 3Q17 3Q17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 1, Q17 3Q17 3Q17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 그림 14. 주요은행의정기예금수익률 2.3 (%) 카카오케이전북제주광주 KDB 부산경남 SC 수협우리 자료 : 금융감독원, KB 증권 주 : 2 월 12 일조회기준, 저축은행제외, 1 년만기, 단리, 세전이자율 그림 15. 주요은행의개인신용대출 ( 일반신용대출 ) 금리 그림 16. 주요은행의개인신용대출 ( 마이너스한도대출 ) 금리 (%) 7 (%) 자료 : 금융감독원, KB 증권 주 : 2 월 12 일조회기준, 신용등급평균금리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KB 증권 주 : 2 월 12 일조회기준, 신용등급평균금리기준 16

17 그림 17. 카카오뱅크계좌개설고객수추이 그림 18. 카카오뱅크체크카드신청건수추이 ( 만명 ) ( 만건 ) 자료 :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지주, KB 증권 자료 :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지주, KB 증권 추진일정 3) 추진일정 - 최종구금융위원장은 2018 년 1 월 25 일중금리대출활성화간담회에서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질문에대해 2018 년중새로운수요여부를파악하겠다고답변 - 중금리대출활성화방안 에따르면인터넷전문은행의중금리대출연간신규공급규모를 2017 년 9,000 억원에서 2022 년 3 조 1,000 억원으로 3.5 배증가할예정 - 이를위해주주사와협력및 IT 인프라를적극활용, 유통, 통신, 주주사정보, 앱정보등을 결합 ( 빅데이터 ) 하여금융정보가부족한고객에도중금리대출제공목표 표 10. 민간중금리대출공급확대 인터넷은행 금융 신용정보주주사 IT 정보 ( 예시 ) - (CB 사 ) 신용등급, 연체, 대출액 - ( 인터넷은행 ) 고객의소득 직종 연령 성별, 대출액, 상환액등 + - ( 유통 ) 소비성향, 패턴 - ( 통신 ) 통신요금납부실적 - (IT) 택시앱등정보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 17

18 5. 중금리대출활성화추진계획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소비자는금리구조단절화, 금융기관은정보와노하우부족으로 중금리대출취급주저 - 구조적인중금리신용공급부족으로중신용자의금융애로가지속됨에따라중금리대출 활성화를위한정책적인노력이필요 - 금리구조단절화로중간수준의신용도및리스크를가진금융수요자중상당수가고금리 신용대출을이용 - 금융기관의경우중신용자신용평가정보와노하우부족으로취급을주저함 - 현재중금리대출활성화의마중물로서보증보험연계중금리대출 ( 사잇돌 ) 을출시하고, 민간자체적인공급기반도강화함 - 사잇돌대출이민간중금리대출의 촉매 이자건전한경쟁자로서민간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려는선순환구조를마련 - 보증연계사잇돌대출만으로는활성화에한계가있으므로, 취급유인제고로민간주도의 중금리대출대폭확대가필요함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중금리대출공급확대지원 - 공급확대 : 중금리대출이안착되도록당분간사잇돌대출의마중물역할지속을위해 공급한도 1 조원증액 (2.15 조원 ->3.15 조원 ) - 주요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등이선도적으로중금리대출공급을확대토록적극장려 - 제도개선 : 이를지원하기위해금융당국은중금리대출취급인센티브를확대하고, 정보공유및분석관련규제개선을추진 - 유관기관간협력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보험등유관기관도소비자정보제공, 정보공유등 분야에서적극협력 년까지연간중금리대출취급규모를 7 조원으로 2 배확대 18

19 추진일정 3) 추진일정 표 11. 중금리대출활성화계획세부일정 과제내용 기관 추진계획 1. 사잇돌대출및민간의중금리대출공급확대가. 사잇돌대출공급한도확대및개선 - 공급한도확대 보증보험 '18. 1H 완료 - 제도개선 보증보험 '18.3Q 완료 나. 민간중금리대출공급확대 - 5 대금융그룹 / 인터넷은행 / 여타금융기관의중금리대출공급확대 금융기관 지속추진 2. 인센티브강화및제도개선가. 인센티브확대 - 여전, 상호금융인센티브도입 ( 여전, 신협법시행령개정 ) 금융위 '18. 2H 완료 - 공시강화 협회등 '18. 2H 완료 - 중금리대출우수금융기관포상 금융위 '18. 2H 부터매년시행 나. 빅데이터분석지원 - 신용정보법개정 금융위 '18. 2H 개정안발의 - 신용정보집중기관을통한인프라확충 신정원등 '18. 1H 부터순차시행 - 금융분야빅데이터활성화방안 마련 금융위 '18. 2 월 다. 금융지주내정보공유 - 정보공유절차간소화 ( 금융지주감독규정개정 ) 금융위 '18. 2H 개정완료 3. 소비자안내및정보공유가. 금융소비자정보제공강화 - 금융소비자에대한중금리대출홍보강화 진흥원 '18. 1H 부터순차시행 - 금융그룹내연계영업활성화 금융기관 '18. 2H 부터일부도입 - 서민금융진흥원상담창구확대 진흥원 '18. 1H 부터순차시행 - 맞춤대출제휴상품확대 진흥원 '18. 1H 부터순차시행 나. 관련기관간정보공유확대 - 서울보증보험정보공유 보증보험 '18. 2H ( 잠정 ) - 공공, 상거래정보활용확대 CB 사등 '18. 1H 부터순차시행 - 중금리대출활성화협의체 출범 금융위등 '18. 1H 출범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19

20 III. 보험 1. IFRS17 도입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보험회계의투명성강화 - 현행제도에서자산은시가평가적용, 부채는원가법측정기반으로재무제표에표시 - 장부상자본이과대또는과소평가될가능성이존재. 보험사의실질가치를나타내지 못한다는문제점이지적됨 - 기존원가법으로측정하던부채를시가평가함으로써보험회계의투명성을강화하는데 궁극적인목적이있음 그림 19. 보험사의현금흐름과자산및부채의표시 그림 20. 현행재무회계에서의자본 준비금적립 준비금투자 부채 보험계약자 보험부채 ( 원가 ) 자산 ( 공정가치 ) 자산 Fair Value Historical Cost 보험금 ( 사고보험금또는환급금 ) 지급 자본 (?) 자료 : 보험연구원, KB 증권정리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KB 증권정리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현행제도에서도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제도 (LAT: Liability Adequacy Test) 에서일부보완 년새로운보험국제회계기준 (IFRS17) 시행에대비한단계적책임준비금추가적립방안은 1)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제도관련, 2) 추가적립보험부채의지급여력금액 (RBC) 일부인정, 3) 흑자보험사의도산방지로구분 -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제도관련 : 보험부채에대한평가및적립이 IFRS17 수준에근접하도록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제도를개선. 미래의보험부채를현재가치로환산하는할인율산출방식을단계적으로조정할계획. 할인율산출방식은현행 무위험수익률 + 보험사자산운용초과수익률 에서 무위험수익률 + 유동성프리미엄 으로개선하고 17년부터 19년까지단계적으로조정 추가적립보험부채의지급여력금액 (RBC) 일부인정 - 추가적립보험부채의지급여력금액 (RBC) 일부인정 : LAT 개선에의해추가로보험부채를적립하게되는경우추가적립금액의일부를 RBC비율산출시가용자본으로인정하지만, 인정비율은단계적으로하향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 20

21 IFRS17 준비과정에서일시적부채 적립으로자본잠식및 RBC 악화되는 보험사의도산방지 - 흑자보험사의도산방지현행 RBC는경영개선권고 : < 100%, 요구 : < 50%, 명령 : < 0% 로되어있지만, 보험부채추가적립에의해 RBC가 100% 미만이될경우금감원과재무건전성확보협약을체결. 이경우, 해당보험사의부채추가적립을 1년간면제 (2020년까지운영 ) IFRS17 에따른보험부채의시가평가 - 매보고기간말시점의계리적가정 ( 사고율, 사업비율, 해약률등 ) 과시장이자율을 기반으로보험부채를재측정하는방식. 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로실질가치와 회계정보의괴리가감소하고보유계약가치평가에대한신뢰도제고효과를기대할수있음 - 현행대로부채에원가법을적용하여측정할경우, 재무제표상부채와자본의규모가큰 변동없이일정한수준으로유지됨 - 반면, 부채의공정가치평가를적용하면부채와자본의변동성이확대되기때문에규제상 지급여력비율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일정한수준의자본버퍼가필요 그림 21. 보험사의재무상태표시그림 22. 국내보험사의 RBC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 자산 Fair Value 부채 Historical Cost 자산 Fair Value 부채 Fair Value 자본 (?) 자본 Fair Value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KB 증권정리 자료 : 금융감독원, KB 증권 주 : 2017 년 6 월말기준 IFRS17 에서의보험부채의구성 : 이행현금흐름과계약서비스마진 - 이행현금흐름 (Fulfillment Cash Flow) = 미래현금유출의현가 미래현금유입현가 + 위험조정 - 보유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미래현금흐름을측정, 2) 화폐의시간가치 ( 미래현금흐름을 평가시점의가치로할인 ) 를고려하여현재가치로환산, 3) 현금흐름의불확실성을 반영하여위험조정계상 - 계약서비스마진 (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 이행현금흐름 < 0 일경우 ( 보유계약가치의미래현금흐름 > 0) CSM 에설정 21

22 그림 23. 보험계약부채의측정 그림 24. 보험계약부채의후속측정과변동분의인식 자료 : 생명보험협회 자료 : 생명보험협회 2021 년 IFRS17 시행확정 3) 추진일정 년부터시행이확정된새로운보험계약회계기준 (IFRS17) 의최종기준서가 2017 년 5 월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를통해공표. 한국회계기준원은번역과영향분석및 의견수렴과정등총 12 개월에걸쳐제정절차를추진할예정 그림 25. IFRS17 도입일정 자료 : IASB, KB 증권정리 그림 26. K-IFRS 제 1117 호의제정및채택절차 한국회계기준원 IASB IFRS17 공표 K-IFRS 번역 제 1117호공개초안 심의발표 의견조회 K-IFRS 제 117 호제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K-IFRS 제 1117 호공표 예상소요기간 6 개월 1 개월 2 개월 1 개월 2 개월 총 12 개월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KB 증권정리 22

23 2. 신지급여력제도 (K-ICS)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궁극적인목적은 IFRS17 의 연착륙 - IFRS17 시행에대응하여부채시가평가기반의감독기준도입추진 년 8 월까지필드 테스트를진행 년말도입준비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할예정. 이는 IFRS17 시행 전까지금리리스크산출기준을 IFRS17 과유사한방식으로조정하겠다는계획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IFRS17 시행전까지 금리리스크산출기준을 IFRS17 과 유사한상식으로조정 - 현행 RBC제도에서는금리위험산정시보험부채의최장잔존만기구간을 20~30년으로한정하여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보험부채의잔존만기구간을실질발생기간대상으로평가할계획. 2018년말까지금리위험평가시, 보험부채의최장잔존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확대 그림 27. 금리위험액산출기준 금리위험액 = Max( 만기불일치위험액, 최저금리위험액 ) + 금리역마진위험액 만기불일치위험액 = 금리 금리 액 험 금리 액 금리 1) 금리부자산금리민감액 = ( 금리부자산익스포저 X 금리민감도 ) 금리부자산 2) 금리부자산금리민감액 = ( 보험부채익스포저 X 금리민감도 ) 보험부채 3) 금리변동계수는 1.85% 를적용한다.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 { 보험료적립금 x ( 산부채비율 x 시장금리 ) x 0.5, 0} 자료 : 금융감독원, KB 증권정리 주 1) 최저금리위험액은보험부채에최저금리위험액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 주 2) 금리확정형위험계수 : 2.83, 금리연동형 ( 일반 ) 위험계수 : 1.41~2.83, 금리연동형 ( 기타 ) 위험계수 : 2.83 로구분 표 12. 신지급여력제도 (K-ICS) 세부일정 추진사항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신지급여력제도도입기준공개협의안배포 필드테스트실시 신지급여력제도감독기준 ( 초안 ) 마련 보험회사대상영향평가실시 신지급여력제도감독기준확정및규정개정 RBC 및신지급여력제도병행시행 신지급여력제도시행 자료 : 금융감독원, KB 증권정리 23

24 RBC 비율관리를위한대응방안 : 1) 요구자본경감, 2) 가용자본확충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시가로평가 ) / 요구자본 ( 시나리오방식추가 ) 자본적정성제고를위한두가지방안은 1) 보유위험액의축소로요구자본경감, 2) 추가적인자본확충 ( 유상증자, 코코본드발행등 ) 추진일정 3) 추진일정 표 1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 현행 RBC 제도정교화 구분 내용 반영시기 보험부채듀레이션잔존만기구간확대 (25 년 ) 금리위험액개선 현행 20 년 25 년, 30 년 (30 년 ) 듀레이션산출시적용하는공시기준이율에서신용위험스프레드차감 (50%) 금리연동형상품최저보증금리리스크현실화 현행 ) 공시기준이율 = 외부지표금리와운용자산이익률가중평균 (100%) 개선 ) 현행공시기준이율 - LAT 제도상산업위험스프레드 X 35% (35%) 변액보증보험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변경 최저보증준비금과같이다양한시나리오반영이가능한방식으로변경 (70%) (100%) 퇴직연금리스크측정범위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에대해신용 / 시장리스크반영 시행세칙개정중 만기불일치위험액산출시적용되는금리변동계수조정 금리변동계수조정 현행 ) 1.85% 개선 1.5% * 만기불일치위험액 = I 자산금리민감액 - 부채금리민감액 I X 금리변동계수 외화자산듀레이션인정요건강화 외화자산듀레이션 현행 ) 1 년이상헷지한경우에만듀레이션적용토록허용개선 ) 헷지와무관하게외화자산듀레이션인정 SOC 금융관련신용위험계수적용기준개선 신용위험계수해외 SOC 등도정부보증이확인되는경우낮은위험계수적용적용기준개선신재생에너지사업투자등에대해안정성이보장되는경우낮은위험계수적용 * 위험계수 : 일반금융의 50% 수준 변액보증위험액산출시 변액보증준비금을파생상품으로헷지한경우, 리스크감소효과반영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정리 24

25 3. 건강보험보장성강화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건강보험보장수준을 확대하여의료사각지대를해소하고 국민들의의료비부담완화하기위함 - 의료비경감대책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에서부담하지않는비급여항목이많고, 의료비 중가계직접부담비율은 2014 년기준 36.8% 로 OECD 평균 (19.6%) 대비 1.9 배이며, 멕시코 (40.8%) 에이어두번째를기록. - 또한, 비급여가빠르게확산하는 풍선효과 발생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장률이최근 10 년간 60% 수준 (vs. OECD 평균 80%) 으로정체되어있음 - 의료비로인한가계파탄을예방하기위한안전장치취약. 건강보험이적용되는항목의 본인부담도높은수준이며, 취약계층에대한재정적보호도미흡 - 취약계층및저소득층을위해개인이부담하는건강보험의료비의상한금액을 설정하였으나, 상한액은여전히소득대비높은수준 [ 연평균소득대비상한금액비율 : 1 분위 19.8% (120 만원 ) vs 10 분위 7.2% (500 만원 )] - 긴급, 위급상황대응을위한지원체계도제한적으로운영. 고액의료비발생에대한 지원체계가불충분하고, 제도간연계가미흡하여재난적의료비경험비율증가 - 체감도높은보장성확대에대한국민적요구증대. 건강보험의누적수지는 2016 년기준 20 조원 ( 연간지출의약 40%) 으로지속되면서누적적립금을활용한적극적인보장성 확대요구증가 2015 년기준총의료비는 69.4 조원, 간병포함건강보험미적용의료비 13.5 조원 그림 28. 비급여현황및규모 건강험용 건강험미용 건강험 57.9 조원 (83.5%) 11.5 조원 (16.5%) ( 비급여 ) 험담 44 조원 (63.4%) 본인담 13.9 조원 (20.1%) 의학 비급여 7.7 조원 (11.1%) 특진, 특실등 3.8 조원 (5.4%) 간병 2 조원 + a 건강험장률환담비 (36.6%) 자료 : 보건복지부, KB 증권정리 25

26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건강보험의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강화 - 역대최고수준 (17~22 년간 30.6 조원 ) 의재정투입을통해기존대책과차별화되는 건강보험보장패러다임의근본적변화를추진할계획. 2 중, 3 중의보장강화대책을통해 건강보험의사회안전망으로서역할을강화하고의료비로인한가계파탄을방지하기위함 그림 29. 보장성강화정책방향및추진방향 1 비급여해소및 발생차단 치료에필요한비급여 3 대비급여 ( 특진, 특실, 간병 ) 미용 성형등 예비급여 ( 항목별 ) 선별급여 ( 약제 ) 신포괄 ( 기관별 ) 건강보험편입 비급여 비급여 관리강화 2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 (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 ) 의료비부담완화 소득수준에비례한 본인부담상한설정 3 긴급위기 상황지원강화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확대 의료비지원 제도간연계강화 자료 : 보건복지부, KB 증권정리 비급여해소및발생차단 - 모든의학적비급여는건강보험편입 ( 예비급여도입 ): 현행은비급여항목중 4대중증질환을중심으로일부항목에만본인부담률을높여건강보험에적용하고있지만, 향후미용, 성형등치료에무관한항목을제외하고 MRI, 초음파등치료에필수적인비급여항목을급여화할계획. 또한, 약제는약가협상절차가필요한점등을고려하여선별급여에도입 ( 본임부담률 30% 신설 ). 수요가높은생애주기별한방의료서비스도예비급여에포함해건강보험적용범위를확대 - 국민부담이큰 3대비급여실질적해소 : 2018년부터선택진료는전면폐지할계획이며, 상급병실에대한건강보험적용도확대할예정. 2~3인실은 2018년부터건강보험을적용하고 1인실 ( 특실제외 ) 은 2019년부터중증호흡기질환자, 산모와같이필요한경우건강보험을적용 - 새로운비급여발생차단및관리강화 : 새로운비급여발생차단및관리강화는 1) 신포괄수가제확대, 2) 신의료기술관련제도개선, 3) 비급여남용방지로구분. 신포괄수가제란입원에서퇴원까지발생하는의료비를묶어서 ( 비급여포함 ) 미리가격을산정하는제도 26

27 개인의료비부담상한액적정관리 - 소득수준에비례한본인부담상한설정 : 14 년 본인부담상한제제도개선 에도불구하고, 저소득층부담은높은편으로 2018 년부터 소득하위 50% 의상한액을연소득 10% 수준으로경감할예정 표 14. 취약계층대상의료비부담완화추진계획 구분 추진사항 세부내용 치매의료비부담완화추진 중증치매환자의본인부담률을 20~60% 에서 10% 수준으로인하. 또한치매의심단계도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는건강보험적용 노인 틀니, 임플란트부담완화 틀니, 임플란트의본인부담률을 50% 에서 30% 로인하 노인외래정액제개선 단기적으로본인부담이급증하지않도록경감구간을추가하여정률제방식으로개편 입원진료비부담완화 15 세이하입원진료비본인부담율을 5% 로인하 아동 충치예방및치료부담완화 치아홈메우기본인부담률을 30~60% 에서 10% 로완화. 또한 12 세이하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치료도건강보험적용 어린이재활치료인프라확대 어린이환자전문재활치료수가개선및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지정을통해재활서비스인프라확충 비급여난임시술건강보험 시술기관별로각기다른보조생식술을표준화하고필수적인시술은모두건강보험적용 여성 적용 부인과초음파적용대상확대 모든여성을대상으로부인과초음파건강보험적용 장애인 보장구등의료비부담완화 보조기급여대상확대, 시각장애인용보장구등기준금액인상 자료 : 보건복지부, KB증권정리 추진일정 3) 추진일정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화및대상확대 - 제도간연계강화로의료보장사각지대해소 표 15. 보장성강화대책향후일정 구분주요내용 치매의료비부담경감, 2 아동입원부담완화, 3 난임건강보험적용 세이상틀니부담경감,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확산방안발표 복부초음파건강보험적용, 2 약제기준비급여선별급여적용방안발표 18 년상반기 1 본인부담상한제개선, 2 선택진료폐지, 3 신포괄수가적용의료기관확대, 4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시행 18 년하반기 1 65 세이상임플란트부담경감, 2 부인과초음파건강보험적용, 인실건강보험적용 (19 년 ) 일부 1 인실건강보험적용 19 년 ~22 년 ( 계속 ) 의학적비급여건강보험적용, 간호및간병통합서비스확대, 신포괄대상기관확대자료 : 보건복지부, KB증권정리 그림 30. 국민부담의료비변화 그림 31. 비급여의료비부담변화 ( 만원 ) ( 만원 ) % 감소 % 감소 시행전 시행후 0 시행전 시행후 자료 : 보건복지부, KB 증권정리 자료 : 보건복지부, KB 증권정리 27

28 4.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 단독판매 )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실손의료보험끼워팔기관행을 개선하기위함 - 실손의료보험은현재 3 천만명이상 ( 국민 62%) 이가입한대표보험 - 단독형실손의료보험의보험료는 1~3 만원인반면, 패키지상품의보험료는월 10 만원 내외로판매. 또한, 보험료부담등으로주계약해지시특약도해지됨에따라실손의료보험 특약도동반해지되기때문에보험의지속가능성문제도발생 - 이에따라 2018 년 4 월 1 일부터실손의료보험을다른보험상품과분리판매하도록규정할 계획 그림 32. 실손의료보험보유계약건수추이 그림 33. 실손의료보험손해율추이 : 위험보험료기준 ( 천건 ) 35,000 생명보험 손해보험 (%) 160 합계 표준화이전 표준화이후 ,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자료 : 보험연구원, KB 증권정리 자료 : 보험연구원, KB 증권정리 그림 34. 단독형실손의료보험과패키지상품의비교 그림 35. 실손의료보험유지율추이 구분단독형실손의료보험패키지상품 주요보장 보험료 실손의료비 월 1~3 만원 < 단독형상품과패키지상품보험료비교예시 > ( 주계약 ) 사망 / 후유장해 ( 특약 ) 실손의료비 + 암, 뇌졸중등보장 월 10 만원내외 ( 부가특약에따라상이 ) 구분 단독형 패키지A 패키지B 패키지C 월보험료 ( 원 ) 17,778 50,098 71, ,574 패키지A: 실손의료보험특약 + 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 질병사망및고도후유장애 패키지B: 패키지A+ 암진단비 패키지C: 패키지B +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등 (%) 차월 25차월 37차월 48차월 60차월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28

29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2017 년특약및보험료 할인제도입 년 4월 1일부터실손의료보험을다른보험상품과분리판매하도록규정할계획. 소비자선택권및상품이해도제고를통해불완전판매를방지. 암보험, 사망보험등의여타보험과실손의료보험을확실하게구분하고소비자가원할경우별도의계약으로동시판매하는것은허용 - 금융위원회는 1) 특약도입, 2) 특약보장에대한한도및자기부담금강화, 3) 보험료 할인제도입으로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을마련. 실손의료보험을기본형과특약 세가지로구분하여선택적가입을할수있게구성 - 특약보장상품에대해연간보장횟수제한을둠. 또한, 자기부담금을 20% 에서 30% 로 확대 표 16. 특약보장한도및자기부담금강화 구분기본형특약 1 특약 2 특약 3 내용 대다수질병및 상해보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연간보장한도 만원 250 만원 300 만원 연간보장횟수 - 50 회 50 회 - 자기부담금 - 20% 30% 20% 30% 20% 30% 보험료 ( 남성기준예시 )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14,309 1, ,565 2 년간미청구시, 10% 이상할인 그림 36. 보험료할인제도입 ( 원 / 月 ) 보험금청구자 보험금미청구자 16, ,500 15, % 인하 효과 14, ,000 13,500 13,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주 : 연령증가분등을감안하여매년 5% 보험료인상가정 3) 추진일정 년 4 월 1 일부시행 29

30 5. 금융그룹통합감독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대형화, 겸업화진전, 헤지펀드등비규제금융영역의발달등에따라그룹차원의금융위험감독을위함 - 국내금융그룹은 16 년말기준 54 개 ( 잠정 ) 로국내금융산업의 83% 수준을차지 -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의미비로그룹위험의관리체계부재, 업권별규제차익발생 등의금융감독의효과를저해하며, 다음의문제점이제기됨 - 금융지주그룹과여타금융그룹간규제차이발생 : 금융지주그룹은 1) 그룹자본규제, 2) 그룹내부거래규제, 3) 그룹위험관리체계, 4) 그룹 내부통제체계의규제를적용받는반면, 여타금융그룹은 1) 그룹자본규제만일부규제 - 금융계열사출자를통한자본중복계상 (double gearing) 위험 - 계열사간거래등에따른추가위험의고려미흡 : 은행 ( 자기자본 25%) 등의자금지원규제를회피하기위해규제가상대적으로약한금융업종에출자하여대주주우회지원가능. 또한, 특정산업에대한익스포져는규제한도이내이나, 비규제금융업을포함한그룹내금융계열사의총익스포져는한도를초과하는경우가발생될수있음 - 기업집단그룹의경우금융계열사의동반부실화위험이상존 표 17. 국내금융그룹현황 ( 개, 조원 ) 그룹수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금융지주그룹 9 1, 은행모회사그룹 복합금융그룹 동종금융그룹 금융그룹소계 54 3, 금융회사전체 4,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그림 37. 금융계열사지분출자 계열사주식이나채권발행등으로금융계열사 (B) 의 자본을취득함에따라, 자산규모가 145 로확대 ( 대형사로변모가능 ) A 금융사 금융계열사출자 연결기준 (A+B) (before) A 금융사 B 금융계열사 (after) 자산 100 차입금 90 자본 10 자산 95 계열사주식 5 차입금 90 자본 10 + 자산 50 차입금 45 자본 5 자산 145 차입금 135 자본 10 자본 10, 자산 100 ( 레버리지 10 배 ) 자본 10, 자산 145 ( 레버리지 14.5 배 )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30

31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3 개분야, 8 개추진과제를 설정하고구체적실천방안을마련 세부과제별추진방안은 1) 금융그룹통합감독체계구축, 2) 금융그룹별통합위험관리 시스템운영, 3) 기업집단소속금융그룹의동반부실위험예방으로구분 - 금융그룹통합감독체계구축 : 감독체계정비는총괄부서 ( 그룹감독부서 ) 와업권별 ( 은행, 보험, 금투등 ) 대표감독부서를명확히구분하고협업체계를구축. 총괄부서는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및정책을수립하고금융그룹위험요인을종합평가및대응. 대표감독부서는금융그룹자료수집및분석, 금융그룹위험관리현황점검및조사, 금융그룹소속금융회사에대한검사및감독의조정등을시행 - 금융그룹별통합위험관리시스템운영 : 통합위험관리정책수립, 보고 공시등을주관할그룹내대표금융회사를선정. 선정기준은최상위금융회사또는자산 자기자본이가장큰주력금융회사 ( 제한시, 금융회사와협의하여금감원이지정 ). 또한, 금융부문전체의손실흡수능력 ( 적격자본 ) 을업권별자본규제에서요구하는최소기준의합계 ( 필요자본 ) 이상으로유지하면서, 복잡한복잡한그룹출자구조를이용한금융회사의레버리지확대를제한 - 기업집단소속금융그룹의동반부실위험예방 : 기업집단내산업부문의재무, 경영위험이금융부문으로전이될수있는위험을평가. 세부규제수준은위험평가모델테스트, 시장의견수렴등을거쳐 18 년말까지확정 표 18. 세부과제별추진방안 구분 과제 세부내용 금융그룹감독조직개편및감독부서협의체구성 감독체계정비 감독부서간역할및책임배분 금융그룹통합감독체계구축 감독대상선정 금융자산 5 조원이상복합금융그룹 7 개그룹 (97 개계열금융사 ) 보고, 공시체계운영 주요그룹위험의감독당국보고및시장공시 ( 사업보고서기재 ) 의무화 금융그룹별대표회사선정 위험관리정책수립, 보고및공시 그룹위험통합관리체계운영 금융그룹별위험관리기구구성 그룹차원의통합위험점검및관리 금융부문전체의실제손실흡수능력 ( 적격자본 ) > 업권별최소규제자본의합계 ( 필요자본 ) 금융그룹별통합위험관리금융그룹통합자본적정성평가시스템운영 비적격자본평가 : 금융계열사간출자, 차입을통한자회사자본확충등 그룹위험모니터링 : 1) 그룹계열사총신용공여, 2) 계열사간내부거래비중, 3) 특정산업에대한 내부거래, 편중위험점검관리 편중익스포져, 4) 그룹평판리스크영향등 위험요인별취약성평가및위기대응계획마련 기업집단소속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예방 자료 : 금융감독원, KB 증권정리 동반부실위험평가체계구축 금융, 비금융방화벽강화 부실전이경로별위험수준평가 : 내부거래, 지배구조, 평판리스크측면 평가결과위험회피조치의무부과 : 계열사의존도축소, 추가자본적립등 이해상충방지위한제도적장치강구 : 이사회독립성강화, 내부거래제한등 표 19. 동반부실위험평가모델 ( 예시 ) 하위구성요소산업 금융위험전이경로자산가치하락신용공여, 주식취득예 ) 계열사부도로관련대출부실화영업기반상실내부거래예 ) 계열분리, 계열사경영위기등으로관련매출급감위기시그룹자금지원압력지배구조예 ) 모회사배당, 그룹게열사부실자금지원등브랜드가치, 신용등급하락평판리스크예 ) 차입금 refinancing 곤란, 매출하락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평가지표구분지표 ( 예시 ) 그룹익스포져 / 정량금융부문연결자본계열사내부매출 / 정량금융부문총매출등급지배구조평가등급소비자집단분쟁, 정성불법행위제재사례 31

32 추진일정 3) 추진일정 표 20.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도입방안추진일정 구분 과제내용 추진계획 추진일정 금융그룹감독조직개편 ~ 금융그룹통합감독조직정비 ( 금융위금융그룹감독혁신단신설, 금감원금융그룹감독실확대개편 ) 감독부서협의체구성 ~18. 3 금융그룹통합감독체계구축 통합감독모범규준공개 ~18. 3 통합감독관련법령정비 금융그룹통합감독법 ( 가칭 ) 제정 ~ 12 통합감독법하위규정제정 ~19. 6 통합감독세부기준마련 ( 자본규제, 내부거래, 위험집중등 ) ~19. 6 보고및공시체계운영 금융그룹별주요사항보고및공시 ~ ( 시범운영 ) ~ ( 시행 ) 금융그룹별대표회사선정 금융그룹별통합그룹위험통합관리체계구축 금융그룹별위험관리기구구성위험관리시스템운영 ~ ( 시범운영 ) 금융그룹별자본적정성평가 ~ ( 시행 ) 금융그룹위험요인평가 내부거래, 위험편중 위험요인별취약성평가및위기대응계획마련 동반부실위험평가모델개발및테스트 18.4 ~ 12 동반부실위험평가체계구축 동반부실위험평가체계시범적용 19 년상반기 기업집단소속금융그룹의동반부실위험예방 금융그룹지배구조평가체계구축 18 년중 이해상충방지장치강화방안논의 ( 국회 ) ~ 12 금융 비금융방화벽 (firewall) 강화 방화벽강화장치제도화방안마련 19 년중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정리 표 21. 그룹별국내금융회사현황 복합금융그룹 (20 개 ) 은행모회사그룹 (6 개 ) 그룹 소속금융권역별자산소속금융권역별자산그룹회사자산여수신보험금투회사자산여수신보험금투 삼성 우리은행 한화 기업은행 교보생명 산업은행 미래에셋 수출입은행 현대차 SC 은행 동부 시티은행 동양생명 태광 동종금융그룹 (19 개 ) 현대해상 소속금융권역별자산그룹롯데 회사자산여수신보험금투 대신증권 아프로 유안타증권 신영 키움증권 아주 대한토지신탁 유진 신안 현대중공 KTB KT The K 손보 제이티 엠케이전자 오릭스 한국자산신탁 웰릭스 머스트 부국증권 PSB 금융지주그룹 (9 개 ) 텍셀네트컴 그룹 소속금융권역별자산골든브릿지 회사자산여수신보험금투인베스터 KB 코람코 신한 맥쿼리 농협 솔브레인 하나 대아 BNK 시몬느 DGB JB 한국투자 메리츠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정리 32

33 IV. 증권 1. 초대형투자은행 (IB)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초대형투자은행육성을통해 자본시장의실물경제지원강화및 금융투자업성장동력확보 - 성장잠재력이높은혁신형기업에대해적극적으로모험자본을공급할수있는투자은행의 역할강화 - 또한, 국내기업들의해외대형프로젝트참여및 M&A 등을지원할수있는글로벌 경쟁력을갖춘투자은행출현필요성증대 그림 38. 초대형투자은행육성을통한기업금융활성화방안 현황개혁방향세부추진방안 미흡한자본규모 고비용 자금조달구조 기업금융재원을확보하기위한새로운자금조달수단허용 1 발행어음업무허용 2 종합투자계좌업무허용 종합적인 기업금융서비스 공급능력부족 적극적인위험인수를위한규제개혁신규업무확대를통한서비스의다양성제고 3 레버리지규제완화 4 새로운건전성규제체계도입 5 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 6 다자간비상장주식매매및중개허용 7 외국환업무범위확대 8 부동산담보신탁업무허용 글로벌경쟁력 미흡 글로벌사업역량 제고를위한 협력강화 9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협력강화 10 중소, 중견기업해외 M&A 지원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33

34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4 개분야, 10 개추진과제를 통한초대형투자은행정책마련 - 세부내용은 1) 발행어음업무허용, 2) 종합투자계좌업무허용, 3) 레버리지규제완화, 4) 새로운건전성규제체계도입, 5) 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 6) 다자간비상장주식매매및중개허용, 7) 외국환업무범위확대, 8) 부동산담보신탁업무허용, 9)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협력강화, 10) 중소및중견기업해외 M&A 지원으로구분 - 단기금융어음업무허용 ( 자기자본 4조원이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기업금융업무등을수행하는데필요한유동성을확보할수있도록발행업무 (1년이내만기 ) 를허용. 이를통해, 자금운용의자율성및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 또한, 발행어음자금은레버리지규제대상에서제외하고세부적인운용규제는간소화하되, 기업금융의무비율을두어기업금융확대에우선사용유도. 다른발행어음과달리, 예금보험공사의예금자보호는되지않으며발행인의지급여력이안정적으로확보될수있도록발행총량을자기자본의 2배로제한 - 종합투자계좌 (IMA) 업무허용 ( 자기자본 8조원이상 ): 고객의예탁자금을통합하여관리하고그수익을고객에게지급하는종합투자계좌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업무허용. IMA는원금지급의무가있고운용수익은사전약정에따라투자자에게배분됨. 단기금융업무와마찬가지로레버리지규제대상에서제외되며, 기업금융의무비율 ( 수탁금의 70%) 을설정. 발행어음과달리, 세부적인운용규제를받는대신에발행한도없이자금조달이가능 - 레버리지규제완화 ( 자기자본 4조원이상 ): 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를통해조달된자금으로취득한자산은레버리지규제적용대상에서제외. 단기금융업무와종합투자계좌로조달된자금이고유재산과구분하여회계처리가이루어지는등강화된관리, 감독을받게되기때문 표 22. 단기금융업무에따른수탁금과종합투자계좌비교 구분 단기금융업무 종합투자계좌 허용대상 자기자본 4 조원이상 자기자본 8 조원이상 수익배분방식 약정금리지급 실적배당방식 발행한도 자기자본의 2 배 한도없음 * 단, 경영실태평가중자본적정성평가에 IMA 수탁금규모를반영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 수탁금의 50% 이상 수탁금의 70% 이상 부동산투자상한 수탁금의 30% 초과제한 수탁금의 30% 초과제한 여우자금운용규제 개인여신금지등네거티브방식 개인여신금지등네거티브방식 구분관리 구분계리 ( 별도자산부채현황표 ) 자기신탁 손실충당금적립 해당없음 수탁액의 5% 가될때까지적립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34

35 - 새로운건전성규제체계도입 ( 자기자본 3조원이상 ): 현행 NCR 규제등의건전성규제체계는기업자금공급을제한하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모험자본공급을제한한다는비판을받고있음. 따라서신NCR을도입하여해결책을마련할계획 표 23. 여신업무관련 NCR 규제적용방식 구분취급현황잔존만기가 3 개월을초과하는대출채권은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 일반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 ( 기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개선후 )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금융감독원으로부터리스크관리기준의승인을받은경우기업금융업무 ( 증권인수및모집 매출주선, M&A 중개 주선, PF 금융 ) 관련대출은차감항목에서제외잔존만기가 3 개월을초과하는기업직접대출을제외한대출채권 ( 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등 ) 은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잔존만기가 1 년을초과하는기업대출은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기업금융업무 ( 증권인수및모집 매출주선, M&A 중개 주선, PF 금융 ) 관련대출은차감항목에서제외대출채권은만기 형태에관계없이차감항목에서제외대출채권의만기가길어지더라도위험액산정시만기에따른위험가중치할증을하지않음유동성, 여신건전성확보를위한별도의관리체계마련 - 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 : 자기자본 3조원이상의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한해신용공여한도를증액. 현재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등의다른신용공여와합산하여자기자본의 100% 이내로제한되고있는기업신용공여를별도로자기자본의 100% 까지허용. 금융투자업자간합병으로거래소지분소유한도 (5%) 를초과한경우, 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일정기간동안초과지분을적법하게소유가능한예외규정신설추진 - 다자간비상장주식매매및중개업무허용 ( 자기자본 3조원이상 ): 혁신적비상장중소기업발굴및비상장주식매매인프라를개선하기위해비상장주식의매매및중개업무허용. K-OTC 시장과유사한다자간상대매매방식의매매체결을허용하는등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병행 - 외국환업무범위확대 ( 자기자본 4 조원이상 ): 기업고객과의현물환매매업무를허용하는등기업금융관련외국환업무확대 - 부동산담보신탁업무허용 ( 자기자본 8 조원이상 ): 은행에만제한적으로겸업이허용되어있는부동산담보신탁업무를자기자본 8 조원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허용 - 정책금융기관및국부펀드협력강화 : 국내기업의해외인프라사업을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주관하고정책금융기관, 한국투자공사등이공동투자하는방안추진. 또한, 국내기업및금융회사의해외 M&A에대해한국투자공사등과공동투자자로참여하여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 - 중소, 중견기업해외 M&A 지원 : 중소, 중견기업의해외 M&A 를주관하는경우성장사다리 M&A 펀드가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등재무적지원확대 35

36 추진일정 3) 추진일정 표 24. 과거초대형투자은행 (IB) 추진일정 구분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1. 기업금융재원확보를위한새로운자금조달수단허용 2. 원활한기업금융제공을위한규제개혁 3. 신규업무확대를통한기업금융서비스의다양성제고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글로벌사업역량확충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발행어음업무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4Q16 종합투자계좌업무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4Q16 레버리지규제적용제외 금융투자업규정등개정 4Q16 새로운건전성규제체계마련 금융투자업규정등개정 4Q16 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 - 기업신용공여한도증액 자본시장법개정 4Q16 - 합병증권사거래소지분제한 완화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4Q16 다자간비상장주식매매및중개 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4Q16 외국환업무범위확대 세부방안확정 4Q16 부동산담보신탁업무허용 세부방안확정 4Q16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협력강화 협력강화를위한실무 3Q16 중소, 중견기업해외 M&A 지원 프로세스구축 3Q16 36

37 2. 코스닥시장활성화를통한자본시장혁신방안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코스닥시장기능강화를위함 - 한국경제의성장을위해우수인력이창업하고성장할수있는혁신창업생태계를조성. 특히창업기업이기업가치 10억달러이상인유니콘기업등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모험자본을공급하는자본시장의역할이중요. 코스닥시장은혁신, 벤처기업의성장을촉진하는모험자본시장의핵심인프라이기때문에이러한자본시장혁신방안을마련 그림 39. 코스피및코스닥지수추이 그림 40. 코스피및코스닥투자자거래비중 (pt) 3,000 2,500 2,000 코스닥지수 코스피지수 (%) 코스닥 코스피 1,500 1, 개인기관외국인 자료 : 금융위원회, 퀀티와이즈, KB 증권정리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코스닥시장에대한 세제 금융지원확대등 10 가지방안마련 - 세부내용은 1) 코스닥시장에대한세제 금융지원확대, 2) 코스닥상장요건전면개편, 3) 코스닥시장의자율성 독립성제고, 4) 코스닥시장건전성 신뢰성강화, 5) 성장사다리체계강화, 6) 투자정보확충및상장유지비용절감, 7) 혁신적인모험자본플레이어육성, 8) 기업경영정보의투명성및효용성제고, 9)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등에대한시장규율강화, 10) 불공정거래근절로구분 - 코스닥상장요건전면개편 : 혁신기업의원활한코스닥상장을지원하기위해성장잠재력중심으로상장제도개편. 이익미실현요건 ( 테슬라요건 ) 규제를완화, 테슬라요건풋백옵션부담완화등을통해혁신기업들의코스닥시장상장유도. 개선안시행시잠재적상장대상기업은 7,246사 (+62.7%) 로증가할전망 표 25. 코스닥시장의자율성및독립성제고 구분 현행 개선 코스닥본부장보고 코스닥 규정제 개정 코스닥위원회결의 위원회심의의결 ( 위원장 본부장분리 ) 예산및사업계획 코스닥위원회심의 이사회의결 좌동. 단, 위원장과본부장분리 전부코스닥위원회가심의의결 형식적으로코스닥위원회가심의 상장및 * 다만, 상장승인 ( 상장심사 ) 및상장유지의결하나대부분위원장 ( 본부장 ) 에게상장폐지 ( 폐지심사 ) 결정안건은소위의결후위임되어있어사실상코스닥본부장이결정처리하고코스닥위원회에는사후보고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37

38 표 26. 상장제도개선전 후기대효과 구분 현행 개선 ( 안 ) 1. 설립경과년수 변경사항 2. 계속사업이익있을것 삭제 3. 자본잠식이없을것 현행 기대효과 개선 당기순이익 20 억원 ( 벤처 10 억원 ) & 시총 90 억원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 억원 ( 벤처 10 억원 )& 시총 90 억원 4,300 사 5,075 사 이익 실현기업 당기순이익 20 억원 ( 벤처 10 억원 ) & 자기자본 30 억원 ( 벤처 15 억원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 억원 ( 벤처 10 억원 )& 자기자본 30 억원 ( 벤처 15 억원 ) 4,151 사 4,790 사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있을것 & 시총 200 억원 & 매출액 100 억원 ( 벤처 5,106 사 50 억원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 억원 2,439 사 시총 300 억원 & 매출액 100 억원 ( 벤처 50 억원 ) 시총 300 억원 & 매출액 100 억원 ( 벤처 50 억원 ) 3,915 사 4,729 사 이익시총 500 억원 & 2 년평균매출증가율 20% ( 매출액미실현 30 억원 ) 시총 500 억원 & 2 년평균매출증가율 20% ( 매출액 30 억원 ) 1,077 사 1,182 사 기업 시총 500 억원 & PBR200% 시총 500 억원 & PBR200% 69 사 69 사 시가총액 1,000 억원 2,036 사 자기자본 250 억원 3,273 사 합계 4,454 사 7,246 사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정리 - 코스닥시장의건전성 신뢰성강화 : 부실기업에대한실질심사를강화하고불건전행위방지를위해보호예수의무를강화. 2009~2017년까지 91개의기업이상장폐지됐으며, 2016년코스닥시장내불공정행위혐의사건은 130건으로 2015년대비 29건증가. 이에상장요건완화에따른시장신뢰성저해를방지하기위해사후규제를강화할방침. 또한, 상장전 (6개월이내 ) 상장주선인이공모가대비낮은가격으로취득한지분에대해 1~6개월간보호예수의무부과 - 성장사다리체계강화 : 비상장 코넥스 코스닥으로이어지는자본시장성장사다리체계강화. K-OTC가 VC 등전문투자자의중간회수시장으로기능할수있도록전문가거래플랫폼신설등제도개선. 또한 K-OTC의거래세율을 0.3% ( 기존 0.5%) 로인하하는등의세제혜택부여. 또한, 코넥스기업의코스닥이전상장요건내에 매출액증가율 20% & 매출액 200억원이상 & 영업이익 10억원이상 의조항을신설하여성장성높은코넥스기업의코스닥이전상장촉진 - 투자정보확충및상장유지비용절감 : 투자정보확충을위해증권유관기관공동으로분석보고서를발간하고제공하여코스닥에상장된약 1,200개기업분석보고서제공을목표로함. 또한, 신규상장기업에대해내부회계관리에필요한교육및컨설팅지원을하여회계처리역량강화계획. 기술특례상장및이익미실현기업에대해선 3년간거래소에납부하는수수료를면제할계획 - 혁신적인모험자본플레이어육성 : 혁신기업에대한모험자본공급및중개기능을제고하기위해 1) 사모중개전문증권사제도신설, 2) 금융투자업자의역량제고, 3) PEF 진입, 운용규제개선, 4) 크라우드펀딩관련규제완화, 5) 성장사다리펀드지원강화실시. 사모중개전문증권사의진입규제를등록제로전환, 자본금요건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완화하는등규제완화 - 글로벌수준의공정한자본시장질서확립 : 현재회계정보에대한불신이존재하기때문에기업회계에대한국제신뢰성을제고하기 38

39 위해회계개혁과제의합리적제도를설계하고 CEO, CFO, 회계실무자대상회계교육체계 마련. 제 3 자요청에의한신용평가를도입하는등기업신용평가의독립성및신뢰성확보 -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등에의한시장규율강화 : 스튜어드십코드활성화, 소액주주의견제기능강화,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등을통해시장규율을강화할예정. 스튜어드십활성화를위해 1) 법적불확실성해소, 2) 인센티브제공, 3) 연기금의선도적참여등의 3가지방향으로지원할계획. 코스닥시장은최대주주, CEO의변경빈도수가많기때문에경영감시가취약하다는인식이존재. 이에섀도우보팅제도일몰및주주총회활성화등으로소액주주의경영진견제기능을활성화할예정. 또한, 지배구조개선을위해지배구조해설집, 지배구조평가기준등을마련하고관련교육및상담지원 추진일정 3) 추진일정 표 27. 코스닥시장활성화계획 구분 과제내용 세부내용 추진계획 일정 코스닥벤처펀드활성화 조특법시행령및인수업무규정개정 18 년 1 분기 연기금차익거래시증권거래세면제 조특법개정 18 년하반기 연기금의코스닥투자확대유도기금운용평가지침개선 18 년상반기코스닥세제, 코스피, 코스닥통합지수개발통합지수개발등 18 년 1 분기금융지원확대 코스닥 Scale-up 펀드조성 신규펀드조성 18 년상반기 신성장 R&D 세액공제확대 조특법개정완료 17 년 12 월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허용 중기부정책자금융자계획공고개정 17 년 12 월 이익미실현요건 ( 테슬라요건 ) 확대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개정 18 년상반기코스닥상장요건개편상장요건개편코스닥시장경쟁력강화 테슬라요건풋백옵션완화 인수업무규정개정 18 년상반기 코스닥자율성, 코스닥위원장분리선출및코스닥위원회위상강화 거래소정관개정 18 년 1 분기 독립성제고 거래소경영평가개편 거래소경영평가지침개정 18 년상반기 코스닥예산, 인력자율성제고 거래소예산편성지침및정관개정 18 년 1 분기 부실기업적기적출위한 코스닥시장건전성, 실질심사대상확대신뢰성강화기업의불건전행위방지위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개정 18 년상반기 보호예수의무강화 성장사다리체계강화 전문가전용비상장거래플랫폼신설자본시장법시행령및소득세법시행령개정 18 년상반기코넥스시장의자본조달기능제고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증발공및코넥스상장규정개정 18 년상반기 기술분석보고서등투자정보확충 거래소, 예탁원, 금투협사업실시 18 년상반기 코스닥신규상장사등 투자정보확충거래소등지원사업실시 18 년상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지원및상장유지비용절감 자본시장인프라구축이익미실현기업에대한상장관련및혁신적플레이어육성수수료면제 거래소, 예탁원지원사업실시 18 년상반기 사모중개전문증권사제도신설 자본시장법등개정 18 년하반기 금융투자업자역량제고 금융투자업규정개정등 18 년하반기 혁신적모험자본 플레이어육성 PEF 진입 운용규제개선 자본시장법및공정거래법개정 18 년하반기 크라우드펀딩규제완화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18 년하반기 성장사다리펀드지원강화 2018 년성장사다리펀드운영 18 년상반기 회계정보신뢰성제고 금융실명법및외부감사법하위규정개정등 18 년하반기 경영정보투명성 및효용성제고 기업신용평가신뢰성제고신용평가시장평가위원회개최등 18 년상반기상장사공시실무지원확대업종별맞춤형공시교육실시등 18 년상반기 글로벌수준의공정한스튜어드십코드활성화외감법시행령개정등 18 년하반기기관투자자 소액주주자본시장질서확립소액주주견제기능강화모바일전자투표홍보등 18 년상반기시장규율강화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 해설집마련, 코스닥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개정 18 년상반기 불공정거래근절 불공정거래조사역량및제재강화자본시장법개정및행안부협의 18 년중불공정거래예방활동지원거래소공시규정개정등 18 년상반기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정리 39

40 3. 금융권자본규제등개편방안 ( 투자금융업 )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원활한모험자본의공급 필요성확대 - 금융을필요로하는분야에원활한자금이동을위해자본규제등금융유인체계전반의 개편추진. 현재대형 IB 의 5 개사합산총자산은 조원이며, 이중기업금융자산 ( 대출채권, 회사채, 어음등 ) 은 17.5 조원으로총자산대비 8.6% 수준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모험자본역할강화등 3 가지 방안마련 - 세부개선방안은 1) 모험자본역할강화, 2) 부동산분야건전성관리강화, 3) 편중리스크 관리강화로구분 - 모험자본역할강화 : 중기특화증권사가중소 벤처기업주식에대한장기투자시, 주식집중보유에따른위험액가산을면제해주고중소 벤처기업에대한신용공여시, 대출자산의위험수준에따라건전성부담이차등화되도록개선. 전증권사는코넥스와동일하게위험도가인식되는코스닥주식투자에대해위험가중치를 5~10% ( 기존 6~12%) 로하향조정. 또한, 테슬라요건을활용하면서부담하는환매청구권 ( 풋백옵션 ) 에대해주식시장위험액산정을면제함에따라증권회사의원활한자금공급을기대 - 부동산분야건전성관리강화 : 부동산대출부문에서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출이부동산에집중될경우증가되는리스크를반영하여위험액을상향조정하는방안마련. 또한,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의유동성측면에서부동산직접보유와동일한효과를갖는집합투자증권은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함에따라, 증권회사의부동산분야투자쏠림현상완화를유도 - 편중리스크관리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용공여한도산정시, 대출 어음할인과함께채무보증도추가 표 ~17 년금융투자업건전성규제개편추진경과 구분 기존 개선 신 NCR 도입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권고 < 150%, 요구 < 125%, 명령 < 100%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 필요유지자기자본 : 권고 < 100%, 요구 50%, 명령 < 0% 레버리지규제 ( 신설 ) ( 총자산 / 자기자본 ): 경영개선권고 < 1,100%, 경영개선요구 < 1,300%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별도 NCR 적용 만기 3 개월이상대출은무조건자기자본에서차감 ( 위험가중치 100%) 모든형태의대출채권은만기에관계없이신용도에따라서위험가중치적용 (AAA 등급의경우 0~2.4%) KOSDAQ150 유동성인정지수추가 KOSDAQ150 지수및동지수기초 ETF: 4% KOSDAQ150 구성종목 : 12% KOSDAQ150 지수및동지수기초 ETF: 1% KOSDAQ150 구성종목 : 6% 유동화증권위험액산정개선 만기와관계없이신용등급에따라 1.6%~18% 위험값적용 만기별로세분화하여신용등급 / 만기에따라 0.5%~18% 적용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정리 3) 추진일정 표 29. 세부과제별추진일정 세부과제 요조치사항 개정추진 모험자본역할강화 감독규정개정 18 년 1 분기 금융투자 부동산분야건전성관리강화 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18 년 1 분기 동일인신용공여한도정비및확대 자본시장법개정안제출 18 년상반기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40

41 4. 파생상품시장경쟁력제고방안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파생상품시장의글로벌경쟁력 함양 - 국내파생상품시장이글로벌경쟁력을갖춘시장으로도약할수있도록 파생상품시장 경쟁력제고방안 을마련 (16 년 11 월 ) 하여추진중 - 파생상품시장은주식, 채권등현물시장의다양한투자위험을거래하는시장이며, 현물시장에서는충족하기어려운다양한위험관리및투자수단을제공. 반면, 높은레버리지거래라는특성상대규모손실과이에따른시스템리스크우려도존재. 따라서글로벌경쟁력을갖춘성숙하고건전한시장으로도약하기위한다각적개선방안모색필요 2) 주요내용 주요내용 - 파생상품경쟁력제고방안이시행된이후장내파생상품거래규모는제도시행전대비 증가하였음. 또한, 장기헤지수요가증가하면서거래회전율이감소하는등건전성지표도 개선 - 거래승수인하등제도개선이후주식관련파생상품을중심으로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증가. 전체장내파생상품일평균거래대금은 1.6% 증가했고, 외국인비중은 감소한반면, 기관및개인비중은증가 - 주가지수파생상품의일평균거래대금은 19.3 조원으로시행전대비 12.2% 증가 투자자별로는기관 +29.2%, 개인 +17.1%, 외국인 +6.2% 상승 그림 41. 장내파생상품투자자별거래대금비교 그림 42. 주가지수파생상품투자자별거래대금비교 ( 조원 ) 시행전시행후 ( 조원 ) 시행전 시행후 % % % % % % +29.2% % 개인기관외국인총계 0 개인기관외국인총계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주 : 시행전 ) ~ / 시행후 ) ~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주 : 시행전 ) ~ / 시행후 ) ~ 장기헤지거래수요증가로미결제약정수량이증가하고투기적거래가감소하에따라거래회전율 ( 일평균거래량 / 미결제약정계약수 ) 은감소하였음. 코스피200선물및코스피200옵션의미결제약정수량은각각 34.4만계약, 294.7만계약으로시행전대비각각 +115%, +116% 증가. 기관투자자중심의장기거래도증가하면서, 거래회전율은 0.704배로제도시행전대비 1.4% 감소 41

42 3 가지잔여과제추진 (17 년 6 월 26 일부시행 ) - 3 가지과제를신규추진하여 17 년 6 월 26 일부터시행 - 투자수요를충족하기위해 ETF 선물, 개별주식선물옵션등을신규상장. 최소기준은최근 3 년내관리종목지정 1 회이하, 1 년간거래대금 500 억원이상등 - 개인투자자가보유한현물자산범위내에서헤지거래를하는경우기본예탁금을면제하는 헤지전용계좌 도입 - 글로벌스탠다드에맞게장내파생상품거래에대한외국인옴니버스계좌도입 그림 43. 파생상품옴니버스계좌구조 해외금융투자업자가국내에자기명의로개설한 옴니버스계좌를통해다수외국인의파생상품주문을 일괄처리 옴니버스계좌 개별투자자 계좌 최종 외국인투자자 1 한국 거래소 국내 금융투자업자 해외 금융투자업자 최종 외국인투자자 2 거래소 중개업자 위탁자 최종 외국인투자자 3 투자중개매매업자등 위탁자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추진일정 3) 추진일정 표 30. 파생상품시장경쟁력제고방안추진계획 구분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상품다양화및거래용이성제고 거래소규정개정및신상품개발, 시스템개편 4Q16~ 장내파생상품시장경쟁력제고 투자자진입규제정비 1) 헤지전용계좌도입 거래소규정개정, 시스템개편 2Q17 2) 개인투자자진입요건개선 거래소및협회규정개정 1Q17 외국인통합계좌도입 거래소규정개정, 시스템개편 2Q17 CCP 청산대상상품확대 거래소규정개정, 시스템개편 4Q16~ 장외파생상품시장위험관리체계구축 TR 제도화법령개정등제도화방안마련 1Q17 증거금규제가이드라인마련가이드라인마련, 시스템개편 1Q17 전자거래플랫폼도입검토 타당성조사등연구 3Q17 ELS, DLS 리스크관리 1) 스트레스테스트제도화 금투업규정및세칙개정 3Q17 2) 운용자산구분관리 금감원및협회규정개정, 시스템개편 1Q17 ELS, DLS 투자자보호체계강화 1) 판매전 : 투자상품위험분류기준점검 상품위험분류기준점검 4Q16~ 판매인의숙지의무강화 가이드라인마련 4Q16 파생결합증권시장건전화 2) 마케팅 : 부적합투자광고송출제한 협회규정개정, 금감원검사 1Q17~ 3) 판매 : 녹취의무화 금투업규정개정, 시스템개편, 금감원검사 2Q17 투자자숙려제도도입 금감원행정지도 1Q17 4) 사후관리 : 투자자정보제공확대 협회규정개정 1Q17 ETN 등 ELS 대체상품활성화 1) ETN 활성화 거래소규정개정, 시스템개편 1Q17 2) 파생상품투자펀드활성화 금투업규정개정 4Q16 자료 : 금융감독원, KB증권정리 42

43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1) 추진배경 추진배경 : 금융자산비중을늘려 금융투자활성화도모 - 저금리지속으로자금운용이어려워진가운데, 가계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제도 도입. 재형저축및소장펀드를대체하는효과가있으며, 세제혜택등을통해가계의 금융자산비중을늘려금융투자활성화도모 2) 주요내용 추요내용 - 17 년 3 월기준, 가입계좌수 만좌, 가입금액 3 조 6,461 억원기록. 신탁형 ISA 가 전체가입계좌수의 88.6%, 가입금액의 85.3% 차지. 서민층의비중이전체가입자의 70% 수준 - ISA 가입계좌수는 16 년 12 월이후부터 17 년 3 월까지 6 만좌감소. ISA 가입계좌의구성 측면에서 10 만원이하의소액계좌가감소하는등 ISA 가내실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17 년 3 월기준총가입금액은 3.6 조원으로 16 년 3 월대비 5.5 배증가한수준이며, 월별 자금유입추이는월 1,000~2,000 억원수준에서자금유입 - 상품별로는신탁형 ISA 가 85.3%, 일임형 ISA 가 14.7% 수준으로투자되고있음 그림 44. 가입계좌추이 그림 45. ISA 가입자의잔고분포현황 ( 만좌 ) ( 만좌 ) 만원이하 1 만원초과 ~10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1 천만원이하 1 천만원초과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그림 46. 총가입금액추이 그림 년 3 월기준상품별가입금액비중 ( 억원 ) 총가입금액 ( 좌 ) 월별자금유입 ( 우 ) ( 억원 ) 40,000 7,000 일임형 신탁형 35,000 6, ,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4,000 3,000 2,000 5, ,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자료 : 금융위원회, KB 증권정리 43

44 - 상품별운용현황은 1) 신탁형, 2) 일임형으로구분 - 신탁형 : 은행권고객들은 ISA 에원금이보장되는예적금을편입하고있으며, 증권사 고객들은파생결합증권위주로투자 - 일임형 : 은행권의일임형 ISA 의편입자산에서국내채권형펀드가 40%, MMF 26% 를 차지하여, 안전자산위주의중 저위험 MP 판매가활발한것으로추정. 중권사의일임형 ISA 는파생결합증권의편입비중이가장높음 표 31. 해외 ISA 제도비교 신탁형 일임형 순위 은행 비중 증권 비중 은행 비중 증권 비중 1 예적금 79.7 파생결합증권 55.7 국내채권형 F 41.7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16 예적금 21.8 MMF 26.1 RP 국내채권형 F 1.7 RP 12.4 해외채권형 F 7.9 MMF 국내혼합형 F 1.2 ETF 2.9 해외주식형 F 7.7 국내채권형 F ETF 0.3 국내혼합형 F 1.7 국내혼합형 F 5.5 예적금등 5.7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3) 추진일정 추진일정 - 일본과영국의사례를비추어볼때가입자격, 의무가입기간, 중도인출가능여부등에서 차별. 특히가입자격및세제혜택의범위가상대적으로좁은것으로판단 - ISA 출시 1 주년을맞아금융당국은 ISA 제도개선을준비중에있음. 김종석의원발의안에 따르면 1) 가입대상, 2) 중도인출여부, 3) 세제혜택, 4) 가입기간등 4 개부문의개선을 준비중에있음 - 가입대상은 만 60세이상은소득증빙없이가입허용 으로확대하고중도인출여부는 연1회 / 가입자사망 / 해외이주등의경우 로변경할계획. 또한세제혜택은 400만원 으로확대하고가입기간도의무 5년에서 1회연장가능한방향으로추진하기위해관계부처간협의를진행할계획 표 32. 해외 ISA 제도비교 구분 일본 영국 한국 도입시기 2014 년 1 월 1999 년 4 월 2016 년 2 월 가입자격 만 20 세이상일본거주자 16 세이상영국거주자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자 세제혜택 발생소득전액비과세투자소득 200 만원한도내비과세발생소득전액비과세 ( 배당소등 10% 원천징수 ) ( 초과분 9% 분리과세 ) 세제혜택부여기간 투자시점부터최장 5 년 무제한 투자시점부터확정 5 년 가입가능기간 10 년 (2014 년 ~2023 년 ) 무제한 3 년 (2016 년 ~2018 년 ) 의무가입기간 없음 없음 5 년 납입상한 연 100 만엔, 최대 500 만엔 연 15,000 파운드 연 2,000 만원, 최대 1 억원 중도인출가능여부 가능 ( 재투자불가 ) 가능 불가 자료 : 금융위원회, KB증권정리 44

45 투자자고지사항투자의견및목표주가변경내역 ( 주가, 목표주가 ) KB증권은동조사분석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3자에게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본자료를작성한조사분석담당자는해당종목과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 본자료작성자는게재된내용들이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신의성실하게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투자등급비율 ( 기준 ) 매수 (Buy) 중립 (Hold) 매도 (Sell) 71.8% 28.2% - 투자의견분류및기준 종목투자의견 (6개월예상절대수익률기준 ) Buy: 15% 초과 Hold: 15% ~ -15% Sell: -15% 초과비고 : 2017년 2월 23일부터 KB증권의기업투자의견체계가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Underperform) 에서 3단계 (Buy, Hold, Sell) 로변경되었습니다. 산업투자의견 (6개월예상상대수익률기준 ) Positive: 시장수익률상회 Neutral: 시장수익률수준 Negative: 시장수익률하회 이보고서는고객들에게투자에관한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작성된것이며계약의청약또는청약의유인을구성하지않습니다. 이보고서는 KB증권이신뢰할만하다고판단하는자료와정보에근거하여해당일시점의전문적인판단을반영한의견이나 KB증권이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하는것은아니며, 통지없이의견이변경될수있습니다. 개별투자는고객의판단에의거하여이루어져야하며, 이보고서는여하한형태로도고객의투자판단및그결과에대한법적책임의근거가되지않습니다. 이보고서의저작권은 KB증권에있으므로 KB증권의동의없이무단복제, 배포및변형할수없습니다. 이보고서는학술목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므로, 학술적인목적으로이용하려는경우에는 KB증권에사전통보하여동의를얻으시기바랍니다. 비고 : 2017 년 6 월 28 일부터 KB 증권의산업투자의견체계가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에서 (Positive, Neutral, Negative) 로변경되었습니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