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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숙 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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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1)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사업법개정을통해도매제공제도를도입하고, retail-minus 방식으로 MVNO 도매대가를산정하도록규정하였다. 본고에서는이러한규제제도에따라결정된우리나라의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법을실무적으로자세히살펴본다. retail-minus 방식의기준이되는소매요금과회피가능비용의산정및도출방식을살펴보고, 최근이동통신시장의환경변화에따른전망을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 / 3 1. 기본원칙및법적근거 / 3 2. 소매요금의산정방식 / 5 3. 회피가능비용의산정방식 / 9 Ⅲ. 결론및전망 / 19 Ⅰ. 서론 정부는이동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를통한요금인하와사회후생증대를위해도매제공제도를 2010년 3월전기통신사업법 ( 이하사업법 ) 개정을통해입법화하였고, 동년 10월 1일도매제공의무사업자및의무서비스의지정기준과재판매사업자의진입요건에관한규정을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마련하였다. 그리고동년 11월 23일에 MVNO

2 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해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지정하고, 도매제공협정체결시준수해야하는구체적기준인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대상과도매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 ( 이하도매제공고시 ) 을제정하였다. 또한같은해 11월말에는 MVNO-MNO 상생생태계조성을위한설명회를개최해도매제공제도의정책및기조를발표하였다. 이에따라 2010년 9월 23일전기통신사업법시행이후 2011년 7월까지 15개사업자가 MVNO 진입을위해별정 4호로등록하였으며, 2011년 7월을기점으로 ( 주 ) 한국케이블텔레콤, ( 주 ) 아이즈비전, ( 주 ) 몬티스타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 ( 주 ) 가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도매제공협정을체결하고, 서비스를제공하거나준비하 고있다. 1)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 MVNO 의통신시장조기안착을제도적으로지원 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로하고, 다량구매할인및데이터도매대가산정등 MVNO 활성화를위한가이드라인을준비하여 2011 년 7 월 20 일에도매제공가이드라인을의 결하였다. 2) 사업자명등록시점기존영위사업 ( 주 ) 한국케이블 텔레콤 (KCT) ( 기간 )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망임대사업 ( 주 ) 온세텔레콤 ( 기간 ) 국제전화, 시외전화, 국제 / 시외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시내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 주 ) 몬티스타텔레콤 ( 별정 2 호 LGU+)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 주 ) 에스로밍 해외로밍, 국내휴대폰렌탈, 인천공항로밍위탁운영, SIM 유통, MVNO 서비스 1) 이동통신사업자의자회사 (SKT의자회사인 SK텔링크, KT의자회사인 KTIS) 의 MVNO로의진입에대하여자회사진입을제한하기로한위원회의권고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자회사의 MVNO 시장진입은유예중임 ( 방송통신위원회제37차위원회브리핑자료, ) 2)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방통위, 도매제공가이드라인제정, MK뉴스, 방통위, MVNO 조기안착지원한다, 디지털타임즈, KCT 몬티스타, MVNO 산넘어산,

3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사업자명등록시점기존영위사업 ( 주 ) 인스프리트 모바일솔루션개발업체 ( 주 ) 에넥스텔레콤 ( 별정 2 호 KT) 이동통신서비스제공, 이동통신단말기임대및 판매사업 한국정보통신 ( 주 ) 인터넷결재, 신용카드조회 케이디씨정보통신 ( 주 ) 시스템통합, 네트워크통합, PMP( 아이스테이션 ) ( 주 ) 케이티스 콜센터사업, 114 번호안내, 별정통신 ( 인터넷재판매, 선불카드 ), 인터넷사업 ( 전화번호검색 ), CS 업무 (Olleh 상품상담서비스 ) ( 주 ) 에버그린모바일 ( 별정 2호 KT) 이동통신서비스제공 에스케이텔링크 ( 주 ) ( 기간 )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1599 전국대표서비스 ( 주 ) 아이즈비전 국제전화선불재과금 ( 주 ) 케이티링크 이동통신판매통신설비 ( 주 ) 씨엔커뮤니케이션 ( 별정 2호 LGU+) 이동통신서비스 대성홀딩스 도시가스, 별정 2호 ( 스카이프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본고에서는이러한규제제도에따라결정된우리나라의도매제공제도와관련하여도매제공대가의기본원칙및법적근거와도매제공대가의실무적인산정과정을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또한최근이동통신시장의환경변화와관련하여도매제공대가산정시고려해야할부분및전망도함께제시한다. Ⅱ.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 1. 기본원칙및법적근거 사업법제38조 4항에서는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산정방법을소매요금 (R; Retail Price) 에서회피가능비용 (AC; Avoidable Cost) 을차감하는이른바 retailminus 방식을원칙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소매요금을기준으로도매제공을하지않음으로써회피할수있는회피가능비용을차감산정

4 하는것을의미하며, 이로인해소매요금과비용의구조는다음의 그림 1 과같은형식을취하게된다. 도매제공대가는회피불가능비용과이윤의합으로산정되는구조를가지며, 이중이윤에대해서는다양한논란이있었다. 그러나본고에서는이러한논란은논외로두고,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에만초점을맞추기로한다. 결국도매제공대가는소매요금과회피가능비용의수준에따라결정되므로, 본고에서는소매요금과회피가능비용을어떻게도출하느냐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소매요금 회피가능비용 회피불가능비용 이윤 자료 : 변정욱외 (2010) p.81. 먼저, 도매제공대가산정방법의기본원칙과법적근거는다음과같다. 사업법은도매제공대가산정에관한기준을고시로제정하여공포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도매제공고시는제23조에서제25조에걸쳐소매요금과회피가능비용의기준및산정방법을제시하고있다. 소매요금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요금관련수익을동기간의발신통화량으로나누어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그리고회피가능비용은기능별 역무별회계분리후영업비용을기준으로판매영업기능비용,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대손상각비및관련비용을동기간발신통화량으로나누어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러한소매요금및비용은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 이하회계분리기준 ) 에의거한최근연도영업보고서를기초로매년산정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영업보고서의검증후에나타나는변동사항은사후소급해정산하도록하고있다. 영업보고서를활용한도매제공대가의산정은객관적이고공정한검증이가능하여이해관계자간의이견불식및분쟁소지를제거하고, 원활한도매제공을유도하여합리적인도매제공대가산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특히, 이는기능별 역무별회계분리를통해규제회계제도하에서명시되어있는객관적이고검증된회계자료의사용이가능하

5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다는점과설비별원가분류가가능하여설비별회피가능비용의산정이용이하다는장 점을가지고있다. 즉, 영업보고서를통한도매제공대가의산정은도매제공대가를객 관적으로산정할수있다는점과도매제공의무서비스별 3) 및 MVNO 유형별 4) 로도매 제공대가를산정할수있다는점을충족시킬수있다. 다음은소매요금과회피가능비용의실무적인산정방법을제시한다. 2. 소매요금의산정방식 소매요금은기간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한경우이용자가 해당서비스에대해지급하는금액을말하며, 소매요금은모든소매요금제를대상으 로하여해당서비스의요금수익을기준으로산정한다. 5) 소매요금은음성, SMS, 데이 터서비스로구분하여각각음성통화량, SMS 건수, 데이터이용량 (Mb) 으로나누어이용량대비소매요금 (RPM; Retail Price per Minutes) 을산정한다. 회계분리기준제9조는영업수익의형태별분류를제시하고있으며, 영업수익은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구분하고있다. 또한요금수익은가입비수익, 기본료수익, 정액요금수익, 통화료수익, 장치비, 부가서비스수익, 기타요금수익으로나눈다. 그리고이는영업보고서별지제4호서식인역무별영업수익명세서를통해서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된다. 소매요금산정의대상역무로는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 3)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도매제공고시제3조 1항에규정되며, 셀룰러및 IMT2000서비스중음성, 데이터, SMS서비스를의미한다. 요금수익은세부서비스별로구분이가능하나영업비용을세부서비스별로구분하는것은현재통신회계제도하에서는불가능한측면이있다. 영업비용을통한회피가능비용의산정은뒤에서다루기로한다. 4) MVNO의서비스제공유형은설비보유및기능회피가능여부에따라여러단계로구분하며, 이러한구분이가능하기위해서는영업보고서보다더세부적인원가자료가필요하다. 이에대해서는회피가능비용산정방식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5) 도매제공대가산정을위한소매요금으로대표요금제나이용량별최적요금제등을적용하는다양한방안이있으나, 국내에서는요금수익을기준으로한다고결정하였다. 자세한내용은변정욱외 (2010) 를참조할것.

6 역무중이동통신 ( 셀룰러또는 PCS) 서비스와이동통신 (IMT2000) 서비스가해당이된 다. 6) 따라서소매요금은역무별영업수익명세서중이동통신 ( 셀룰러또는 PCS) 서비 스와이동통신 (IMT2000) 서비스의영업수익을기준으로산정한다. 소매요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영업보고서의영업수익중에서도매제공의무서비스와관련이있는항목을다시구성해야한다. 결론부터말하자면, 영업수익중에서소매요금산정시에고려해야하는항목은요금수익과자가소비사업용수익및기타영업수익의일부이다. 먼저, 접속료수익과국제정산수익의경우다른사업자로부터회수하는착신도매매출액으로이용자로부터회수하는소매요금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 그리고내부거래수익은사업자가다른서비스의제공을위해해당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회계 적으로인식하는수익으로, 실제소매영업과는연관성이없다. 7) 또한보편적역무손실 보전수익은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분담의무에따라타사업자에게서회수하는수익으로이동통신서비스는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대상서비스 8) 가아닌관계로해당금액이발생하지않으며, 마찬가지로소매매출과는연관성이없다. 하지만자가소비사업용수익은사업자의임직원이사업자의서비스를업무와관련하여소비하는경우에인식하는수익으로, 요금회수의주체가소비자가아닌임직원이라는차이만있을뿐소매매출과원칙적으로동일하다. 동일한논리로기타영업수익중에서연체료수익은소매요금의이연금액으로본질적으로소매요금과동일하다고볼수있다. 9) 6) 통신산업의특성상기능공통및역무공통과같은공통금액이많이발생하나, 매출액의경우대부분직접서비스구분이가능하며, 형태분류에있어서는요금수익내에서분류가사업자별로다른점등일부논란이있기는하나, 대항목구분에는오류가거의발생하지않는편이다. 7) 동일한논리로회피가능비용산정시에내부거래비용을인식하지않는다. 8) 보편적역무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조에규정되어있으며, 유선전화서비스, 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와장애인 저소득층등에대한요금감면전화서비스를의미한다. 보편적역무중에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대상은유선전화서비스 ( 시내전화서비스, 시내공중전화서비스, 도서통신서비스 ) 와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중선박무선전화서비스이다. 9) 자가소비사업용수익과연체료수익의포함에는이용량대비소매요금산정시에분모에해당되는통화량등의이용량의구분에대한검증의어려움이존재한다.

7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요금수익은도매제공고시제3조에따라음성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단문메세지 (SMS) 서비스로재분류한다. 요금수익의형태별분류를각세부서비스로구분해보면, 음성서비스에는통화료수익과정액요금수익 10) 이해당하며, 데이터서비스에는부가수익중데이터통화료수익, 단문메세지서비스에는부가수익중단문메세지수익이직접적인인과관계를가진다. 한편, 장치비수익은유선전화서비스에해당하는수익으로이동전화서비스와는연관성이없어발생하지않는요금수익이며, 기타요금수익도현재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서는발생하지않는다. 그리고부가수익중정보이용료수익 11) 과기타부가서비스수익도도매제공의무서비스에포함되지않는관계로소매요금산정시에제외한다. 또한부가수익중발신자번호안내서비스는현재무료로제공되고있으므로요금수익은발생하지않는다. 반면에요금수익중에서가입비수익과기본료수익은이용자로부터회수하는소매요금과연관성이있으나, 음성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단문메세지서비스로명확히세부분류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가입비수익과기본료수익을음성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단문메세지서비스의공통항목으로판단하여, 이를각세부서비스별요 금수익의비중에따라회계분리를하여소매요금을산정한다. 12) 또한전술한바와같 이자가소비사업용수익과기타영업수익중연체료수익도세부서비스로직접세부분류가가능하지않으므로, 마찬가지로세부서비스별요금수익의비중에따라배부한다. 이와같은영업수익과요금수익에대한형태별구분에따른소매요금의산정이끝나면, 일부항목에대한계정과목에따른조정이시행된다. 이에해당하는내용은영상통화서비스와 MMS서비스로동서비스는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대상에포함되지않으므로소매요금산정시제외하게되며, 동일한로직으로통화량에서차감하게된 10) 정액요금수익에대한명확한수익인식기준이정립되지않아사업자간분류의차이가발생할수는있으나, 도매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현재음성서비스에대해서만정액요금수익으로인식하고있다. 11) 정보이용료수익은회계적인순액또는총액인식여부와상관없이제3 자와의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수수료의개념이므로, 소매요금과는직접적인인과관계가없다. 12) 가입비수익및기본료수익의소매요금포함여부와회계분리배부기준에대한자세한내용은변정욱외 (2010) 를참조할것.

8 다. 영상통화서비스와 MMS 서비스는요금수익의다양한형태로집계되기때문에해 당요금수익형태별구분에서직접차감한다. 소매요금의산정로직을도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영업수익 ( 영업보고서 ) 소매요금 (R) 포함여부 세부서비스구분 1. 요금수익 (1) 가입비수익 포함 배분 (2) 기본료수익 포함 배분 (3) 정액요금수익 포함 음성 (4) 통화료수익 포함 음성 (5) 장치비 발생하지않음 (6) 부가수익 - 단문메세지 포함 SMS - 발신자번호안내서비스 발생하지않음 ( 무료 ) - 정보이용료 불포함 - 데이터통화료 포함 데이터 - 기타부가서비스 불포함 (7) 기타요금수익 발생하지않음 2. 접속료수익 불포함 3. 국제정산수익 불포함 4. 내부거래수익 제외 5. 자가소비사업용수익 포함 배분 6.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불포함 7. 기타영업수익 일부포함 배분 다음으로이용량대비소매요금을완성하기위해서는분모에해당하는세부서비스별 이용량을식별하고확정해야한다. 음성발신통화량, 건수, Mb(Megabyte) 를기준으로 음성, 단문메세지, 데이터서비스의세부서비스별이용량으로산정한다. 음성통화량은발

9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신통화량을기준으로하며, 발신과망내통화량을단순합산한다 (MM + MM' + ML). 마찬가지로단문메세지서비스의이용량은발신건수를기준으로하며, 발신과망내 단문메세지건수를 13) 단순합산한다 (MM + MM' + ML). 그리고데이터서비스의이 용량은이동통신망을이용한데이터총량 ( 패킷 ) 을 Mb로환산하여적용한다. 음성통화량의경우소매요금 (R) 과대응시키기위해다음과같은조정이이루어진다. 먼저, 과금주체가변경되는통화량인국제발신통화량과 080발신통화량등을고려하여차감한다. SK텔레콤입장에서통화량측면에서는발신통화량이나, 요금수익측면에서는접속료수익으로회수하고있으므로, 해당통화량은음성발신통화량에서차감한다. 또한 VMS 14) 가대부분인망내발신 ( 단측 ) 통화량도음성발신통화량에서차감하며, 영상통화통화량은영상통화수익을제외하므로해당통화량을음성발신통화량에서차감한다. 동일한로직으로 MMS서비스가요금수익에서차감되므로단문메세지건수에서 MMS 건수를차감하여단문메세지건수를산정한다. 이와같은이용량산정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측정데이터의신뢰성부분이다. 음성발신통화량과단문메세지건수의경우, 현재음성통화량검증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해당이용량에대한객관적인검증과산정이가능하다. 이에비해데이터서비스의이용량은현재데이터통화량을위한검증체계가구축되지않았고, 관련시스템투자도선행되어야하는상황으로직접검증체계구축에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데이터통화량에대한검증의필요성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 현재이에대한검토가진행되고있으므로데이터통화량에대한신뢰성문제는한시적인사안으로여겨진다. 3. 회피가능비용의산정방식 이용량대비소매요금의차감항목인이용량대비회피가능비용은도매제공고시제 13) 접속료산정단계에서는 SMS 를음성통화량으로재산정하여적용하고있으나, 도매제공에서는 건수에의해대가가정산될것이므로건수를기준으로한다. 14) Voice Mail Service, 음성사서함

10 25조 1항에의해음성, 데이터, 단문메세지서비스별로회피가능비용을식별하여동기간발신통화량으로나누어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음성, 데이터, 단문메세지서비스별로영업비용을세부분류하는것은현재회계분리기준상어려움이존재하므로, 도매제공고시제25조 6항은개별소매요금이전체소매요금에서차지하는비율을전체회피가능비용에곱해개별회피가능비용을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전체회피가능비용을산출해전체소매요금으로나눈비율을음성, 데이터, 단문메세지서비스별로적용하는이른바할인율개념을도입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먼저회피가능비용을식별하고, 이에대응하는소매요금을산정한후에회피가능비용을소매요금으로나누어도매제공대가할인율을산정해야한다. 이에따라도매제공대가할인율의산정을위한소매요금 (R') 15) 을먼저살펴보도록한다. 할인율산정에사용되는소매요금 (R') 을계산하는로직은기본적으로전술한소매요금 (R) 의계산과정과동일하다. 다만, 수익 비용대응의원칙에의해회피가능비용과구성요소가일치하도록일부항목을조정해주어야한다는차이점이있다. 이로인해할인율산정을위한소매요금 (R') 에는부가수익중기타부가서비스수익이포 함되며, 영상통화및 MMS 서비스수익은차감하지않는다. 16) 형태별 세부항목별로좀 더자세히살펴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CP 간의거래에서발생하는수익으로도매제공과무관한정보이용료수익의경우소매요금 (R') 에서차감하며, 이에대응하는비용항목인정보제공부대경비와정보제공수수료는계정과목으로직접식별이가능하여회피가능비용에서차감한다. 반면에소매요금 (R) 의산정시에는제외하였던부가수익중기타부가서비스수익과영상통화및 MMS수익은해당수익에대응되는영업 비용의회계분리가어려운관계로소매요금 (R') 에는그대로포함하여산정한다. 17) 마 15) 이용량대비소매요금 (R) 과구분하기위해도매제공대가할인율산정을위한소매요금을소매요금 (R') 로표시한다. 할인율산정공식으로회피가능비용을소매요금 (R') 으로나눈다. 16) 동일한로직에의해회피가능비용에서도수익 비용대응의원칙에따라일부조정이이루어진다. 항목별로적용방법이상이할수있는데, 기본원칙은직접분류가가능한사안은차감하고, 그러하지않은사안은포함하여평균적인도출방법을적용하는것이다. 17) 도매제공의무서비스와직접적인관련이없기때문에소매요금 (R') 에서제외하는것이적정하나,

11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지막으로연체료수익과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포함하여소매요금 (R') 을도출한다. 영업수익 ( 영업보고서 ) 소매요금 (R') 포함여부 1. 요금수익 (1) 가입비수익 포함 (2) 기본료수익 포함 (3) 정액요금수익 포함 (4) 통화료수익 포함 (5) 장치비 발생하지않음 (6) 부가수익 - 단문메세지 포함 - 발신자번호안내서비스 발생하지않음 ( 무료 ) - 정보이용료 불포함 - 데이터통화료 포함 - 기타부가서비스 포함 (7) 기타요금수익 발생하지않음 2. 접속료수익 불포함 3. 국제정산수익 불포함 4. 내부거래수익 제외 5. 자가소비사업용수익 포함 6.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불포함 7. 기타영업수익 일부포함 다음으로회피가능비용의산정방식을살펴본다. 영업비용은회계분리기준에의거 하여기능별 역무별회계분리를 18) 통해도출된다. 도매제공고시제 25 조의 1 항은판매 음성 데이터회계분리기준이아직확정되지않았고, 해당세부서비스별로영업비용에서기타부가서비스, 영상통화, MMS 서비스에대응되는비용을구분하여산정하는것이어려운관계로수익-비용대응원칙에의해관련수익을모두소매요금 (R') 에반영한다. 18) 본고에서는기능별 역무별회계분리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다루지않는다. 자세한사항은회계

12 영업기능, 기업이미지광고기능, 대손상각비및해당기능관련비용을회피가능비용으로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서해당기능관련비용이란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영, 일반관리기능비용등지원성격의기능운영비용을대상으로해당운영비용을세부기능별로다시회계분리한운영비용중에서회피가능비용에해당되는기능관련비용을의미한다. 또한도매제공고시제25조의 2항은재판매사업자의설비보유및기능수행여부에따라회피할수있는영업비용을회피가능비용에추가할수있으며, 해당비용의산정은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이하상호접속기준 ) 에의거하여산정하도록하고있다. 즉, 영업비용은최종적으로상호접속기준및상호접속기준제27 조에서규정하고있는접속원가계산규정에의거하여설비보유및기능수행여부에따른영업비용으로도출된다. 이러한회피가능비용의산정을위해세부기능별회계분리가이루어져야하며, 그순서와방법론은다음과같다. 회계분리기준에의거하여기능별 역무별회계분리가이루어진후에도매제공의무서비스인셀룰러및 IMT2000서비스에대하여접속원가계산규정을준용하여회피가능비용도출을위한원가분류를시행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회피가능비용의조정을통해최종적인회피가능비용을산출하게된다. 먼저,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판매영업기능비용, 고객서비스기능비용, 일반관리기능비용,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의기능별분류와설비사용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액, 대손상각비, 경상개발비및연구비등의형태별분류가이루어진다.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은교환운영비용, 전송운영비용, 선로운영비용, 단말운영비용, 정보처리운영비용, 전원운영비용으로구분되며,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은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 판매영업기능자산운영비용,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 기업이미지광고지원 기능자산운영비용으로분류된다. 19) 또한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상각액도전기통신설 비지원기능자산, 판매영업지원기능자산,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일반관리지원기능 분리기준을참조하기바란다. 19) 영업보고서별지제 5 호역무별영업비용명세서

13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자산, 기업이미지지원기능자산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상각액으로분류된다. 20) 위와같은회계분리를통해산출된해당영업보고서항목을토대로접속원가계산규정에따라세부기능별분류를시행한다. 먼저, 세부기능의공통비성격을지닌전원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일반관리기능비용, 경상연구개발비및연구비, 자가소비사업용비용,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액의세부기능별회계분리가이루어진다. 전술한기능항목들은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판매영업지원기능,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일반관리지원기능, 기업이미지지원기능으로분류하며, 이중일반관리지원기능은전기통신설비와판매영업등 ( 판매영업, 고객서비스, 이하판매영업등이라함 ) 의공통비성격으로다시일반관리지원기능을통신망지원, 판매영업지원, 고객서비스지원으로회계분리한다. 이에대한배부기준은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접속원가계산규정 을준용하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회계분리대상기능 회계분리배부기준 전원 _ 일반관리지원일반지원 _ 일반관리지원일반관리 _ 일반관리지원경상연구개발비 _ 일반관리지원설비사용료 _ 일반관리지원자가소비사업용비용 _ 일반관리지원감가상각비 _ 전원 _ 일반관리지원감가상각비 _ 일반지원 _ 일반관리지원무형자산 _ 일반관리지원 면적토 / 건 / 구 : 면적기타차량운반구 : 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면적토 / 건 / 구 : 면적기타차량운반구 : 인원수장부가액비율 20) 영업보고서별지제 14 호감가상각비등역무별명세서

14 설비보유여부에따른회피가능비용을설정하기위해서는설비별원가분류가필요하며, 이에따라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과통신망지원기능의세부기능별분류가이루어진다. 교환운영비용은이동단국교환 (MSC), 이동중계교환 (CGS), 데이터교환, 가입자위치인식장치 (HLR), 게이트웨이가입자위치인식장치 (GHLR) 로세부분류하며, 전송운영비용은전파사용료, 기지국-교환국간, 교환국간, 상호접속구간으로, 선로운영비용은기지국-교환국간, 교환국간, 상호접속구간으로세부분류한다. 그리고전원운영비용의통신망지원기능과일반관리지원기능의통신망지원은교환기능, 전송기능, 정보처리기능으로분류하며, 다시교환기능은이동단국교환 (MSC), 이동중계교환 (CGS), 데이터교환, HLR, GHLR로, 전송기능은기지국설비 (BTS), 기지국제어설비 (BSC), 기-교 (BTS-BSC공통), 교-교, 상호접속구간으로설비별로세부분류한다.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의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의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중통신망지원기능, 일반관리기능비용의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일반관리기능비용의일반관리지원기능중통신망지원기능, 경상개발비및연구비의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경상개발비및연구비의일반관리지원기능중통신망지원기능, 자가소비사업용비용중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자가소비사업용비용의일반관리지원기능중통신망지원기능은각각의배부기준에의하여교환기능, 전송기능, 선로기능, 정보처리기능의세부설비별로회계분리한다. 마찬가지로설비사용료, 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상각액은전기통신설비기능을세부기능 설비별로분류하고, 설비사용료, 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상각액의일반지원기능중통신망지원도세부기능 설비별로분류한다. 지원기능의세부기능별배부기준은다음 < 표 5> 와같다. 21) 모든세부기능에대한설비별원가분류가도출된결과는 < 별첨 > 에나타나있는기능및형태, 세부기능, 설비별회피가능비용을참조하면된다. 21) 모든세부기능에대한설비별회계분리를수행하기위해서는운영비용의회계분리뿐만아니라 자산의취득가액, 장부가액, 감가상각비의회계분리가수행되어야한다.

15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회계분리대상기능전원운영비용 _ 통신망지원전원운영비용 _ 일반관리지원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_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_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 _ 통신망지원일반관리기능비용 _ 전기통신설비지원일반관리기능비용 _ 일반관리지원 _ 통신망지원설비사용료 _ 통신망지원설비사용료 _ 일반관리지원 _ 통신망지원경상개발비및연구비 _ 전기통신설비지원경상개발비및연구비 _ 일반관리지원 _ 통신망지원자가소비사업용비용 _ 전기통신설비지원자가소비사업용비용 _ 일반관리지원 _ 전기통신설비지원감가상각비 _ 전원 _ 통신망지원감가상각비 _ 전원 _ 일반관리지원 _ 통신망지원감가상각비 _ 일반지원 _ 전기통신설비지원감가상각비 _ 일반지원 _ 일반관리지원 _ 통신망지원무형자산상각액 _ 전기통신설비지원무형자산상각액 _ 일반관리지원 _ 통신망지원 회계분리배부기준 교환, 전송, 정보처리취득가액 전원배부후기집계운영비용 일반지원배부후기집계운영비용 기집계운영비용 일반지원배부후기집계운영비용 일반지원배부후기집계운영비용 기집계장부가액 전원배부후기집계장부가액 일반지원배부후기집계장부가액 이처럼세부기능별설비별영업비용의회계분리가도출되면, 해당원가자료를토대로 MVNO의유형을식별하고설비보유또는기능수행여부에따라회피가능여부를판단하여회피가능비용을산정한다. 일반적으로논의되는 MVNO 유형으로는단순재판매사업자, HLR보유재판매사업자, 교환기보유재판매사업자가있다. 단순재판매사업자는판매영업기능및고객서비스활동을수행하는 MVNO이며, HLR보유재판매사업자는가입자의위치정보를관리하는설비인 HLR(Home Location Register) 를보유하여부가서비스등고객에심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MVNO이다. 그리고교환기보유재판매사업자는일명 Full-MVNO 로불리며, 자신의망을어느정도보유하고있는 MVNO사업자를의미한다.

16 MVNO 유형별회피가능비용항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단순재판매사업자는판매영업기능비용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단말기보조금 ) 과고객서비스기능비용 ( 가입자관리, 멤버쉽, 청구수납 ),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및대손상각비가회피가능비용으로설정된다. HLR보유재판매사업자는 HLR설비관련비용, 판매영업기능비용,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및대손상각비가회피가능비용이된다. 교환기보유재판매사업자 22) 는 HLR, CGS, 교-교 ( 전송 / 선로 ) 설비관련비용, 판매영업기능비용,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및대손상각비가회피가능비용이된다. 구분단순재판매사업자 HLR보유재판매사업자 회피가능비용의항목 1. 판매영업기능비용및판매영업지원기능자산감가상각비 2. 고객서비스기능비용및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감가상각비 3.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및기업이미지광고기능지원자산감가상각비 4. 전원운영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및전원설비감가상각비중판매영업등관련감가상각비 5.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및일반지원자산감가상각비중판매영업등관련감가상각비 6. 일반관리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7. 무형자산중판매영업등관련자산의감가상각비 8. 경상연구개발비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9. 설비사용료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10. 자가소비사업용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11. 대손상각비 1. 판매영업기능비용및판매영업지원기능자산감가상각비 2. 고객서비스기능비용및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감가상각비 3.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및기업이미지광고기능지원자산감가상각비 4. 전원운영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및전원설비감가상각비중판매영업등관련감가상각비 22) 여기서교환기보유재판매사업자의경우는설비별로완전히단국접속을수행할수있는사업자를 가정하여회피가능비용을제시한다.

17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구분 HLR보유재판매사업자교환기보유재판매사업자 회피가능비용의항목 5.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및일반지원자산감가상각비중판매영업등관련감가상각비 6. 일반관리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7. 무형자산중판매영업등관련자산의감가상각비 8. 경상연구개발비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9. 설비사용료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10. 자가소비사업용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11. 대손상각비 12. 교환운영비용중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및교환기능설비감가상각비중가입자위치장치감가상각비 13. 전원운영비용중통신망지원과일반관리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및전원설비감가상각비중통신망지원과일반관리지원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장치감가상각비 14.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중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및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및일반지원자산감가상각비중전기통신설비지원과일반관리지원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감가상각비 15. 일반관리비용중전기통신설비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과일반관리지원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16. 무형자산중전기통신설비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감가상각비와일반관리지원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감가상각비 17. 경상연구개발비중전기통신설비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및일반관리지원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18. 자가소비사업용비용중전기통신설비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및일반관리지원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1. 판매영업기능비용및판매영업지원기능자산감가상각비 2. 고객서비스기능비용및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감가상각비 3.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및기업이미지광고기능지원자산감가상각비 4. 전원운영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및전원설비감가상각비중판매영업등관련감가상각비 5.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및일반지원자산감가상각비중판매영업등관련감가상각비 6. 일반관리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7. 무형자산중판매영업등관련자산의감가상각비 8. 경상연구개발비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9. 설비사용료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18 구분교환기보유재판매사업자 회피가능비용의항목 10. 자가소비사업용비용중판매영업등관련비용 11. 대손상각비 12. 교환운영비용중가입자위치인식장치와이동중계 (CGS) 운영비용및교환기능설비감가상각비중가입자위치장치와이동중계 (CGS) 감가상각비 13. 전송운영비용중교환국간운영비용및전송기능설비감가상각비중교환국간감가상각비 14. 선로운영비용중교환국간운영비용및선로기능설비감가상각비중교환국간감가상각비 15. 전원운영비용중통신망지원과일반관리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이동중계 (CGS) 운영비용, 교환국간운영비용및전원설비감가상각비중통신망지원과일반관리지원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장치감가상각비, 이동중계감가상각비, 교환국간감가상각비 16.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중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과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운영비용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이동중계 (CGS) 운영비용, 교환국간운영비용및일반지원자산감가상각비중전기통신설비지원과일반관리지원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감가상각비, 이동중계 (CGS) 감가상각비, 교환국간감가상각비 17. 일반관리비용중전기통신설비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이동중계 (CGS) 운영비용, 교환국간운영비용과일반관리지원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이동중계 (CGS) 운영비용, 교환국간운영비용 18. 무형자산중전기통신설비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감가상각비, 이동중계 (CGS) 감가상각비, 교환국간감가상각비와일반관리지원의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감가상각비, 이동중계 (CGS) 감가상각비, 교환국간감가상각비 19. 경상연구개발비중전기통신설비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이동중계 (CGS) 운영비용, 교환국간운영비용및일반관리지원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이동중계 (CGS) 운영비용, 교환국간운영비용 20. 자가소비사업용비용중전기통신설비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이동중계 (CGS) 운영비용, 교환국간운영비용및일반관리지원통신망지원의가입자위치인식장치운영비용, 이동중계 (CGS) 운영비용, 교환국간운영비용 마지막으로회피가능비용의조정이존재한다. 먼저, 전파사용료의경우한정된주파수자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사용자가이용대가를부담해야하며, MVNO의경우자신의가입자에대한전파사용료는 MVNO가처리해야하는것이타당하므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전파사용료는회피가능비용으로처리한다. 다음으로고려해야

19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하는비용항목으로는접속료가있는데, 접속료는접속이용및접속제공사업자의여부에따라회피가능비용으로분류된다. 기본적으로모든영업비용이기능별 설비별로회계분리가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기능수행및설비보유여부에따라회피가능비용여부를재판단할여지가남게된다. 또한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회피가능비용에서정보제공부대경비및정보제공수수료를차감한다. 이렇게산출된회피가능비용을소매요금 (R') 로나누어도매제공대가할인율을산정하며, 단위당도매제공대가는이용량대비소매요금 (R) 에할인율을적용하여산출하게된다. Ⅲ. 결론및전망 지금까지실무적인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법을자세히살펴보았다. 영업보고서를근간으로하여소매요금과회피가능비용을산정하여 Retail-minus 방식으로도매제공대가를도출하고있다. 소매요금은이용자가지불하는소매매출액을기준으로산정하며, 음성, 데이터, 단문메세지서비스로세부분류하여산정하고, 공통성격의매출액은세부서비스별요금수익의비중으로나눈다. 회피가능비용은음성-데이터회계분리가아직시행되고있지않은관계로할인율의개념으로접근하며, 형태별 기능별 세부기능별 설비별로회계분리된영업비용을토대로설비보유및기능수행여부에따라회피가능비용을산출하고있다. 현재까지도매제공대가는 2009년과 2010년영업보고서를기준으로두차례산정된바있다. 음성서비스와단문메세지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통신요금의하락으로인하여다소감소되고는있으나, 일반적으로전년과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 반면에산정된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최근급변하는시장환경과는달리현실과다소차이를나타낸다. 전년도영업보고서를기준으로도매제공대가를산정하고있기때문에 2009년영업보고서기준으로산정된 2010년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상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이는도매제공서비스가불가능한수준이었다. 그

러나 2010년영업보고서기준으로산정된 2011년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데이터트래픽의급격한증가로인하여이러한문제가많이해소되고있는실정이며, 워낙급증하고있는데이터트래픽으로인하여향후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시장현황과유사하게나타날것이며, 현재까지산정된도매제공대가보다현저히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20 러나 2010년영업보고서기준으로산정된 2011년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데이터트래픽의급격한증가로인하여이러한문제가많이해소되고있는실정이며, 워낙급증하고있는데이터트래픽으로인하여향후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시장현황과유사하게나타날것이며, 현재까지산정된도매제공대가보다현저히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따르면 2009년 11월의아이폰출시를시작으로 2011년 3월말에스마트폰가입자가 1,000만을돌파하였으며, 올연말에는 2,000만명을돌파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무선인터넷사용증가로인해데이터트래픽이 10년 1월 449TB에서 11년 1월 5,463TB로 11배이상증가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더군다나 Cisco(2011) 는전세계 IP 트래픽은 2010~2015년동안연평균 32% 씩성장하여 2015년에는거의 1ZB(Zettabyte, 1021bytes) 에이를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특히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 년동안연평균 92% 내외로증가하여 2015년에는월 6.3EB를넘어설것으로전망하고있다. 자료 :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0~2015(Cisco, 2011)

21 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및전망 이렇듯스마트기기의보급과서비스콘텐츠의대용량화로인한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폭증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도매제공대가에적용되는데이터통화량은도매제공대가가적용되는회계연도 1년전의수치를적용하고있기때문에현재의시장상황을반영한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의적절한수준을도출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도매제공고시는부칙제3조를두어데이터전용 MVNO 를위한도매제공대가를별도로산출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으며, 도매제공가이드라인을통해데이터만을도매로제공받는 MVNO에대해서는기존데이터도매대가대비 50% 를추가할인하도록하고있다. 23) 그러나워낙데이터트래픽이폭증하고있는추세이며, 현재는이동통신사업자들의대부분이정액제형태로데이터서비스의요금수익을회수하고있는상황이므로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조만간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 MVNO가충분히경쟁할수있는수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참고자료 변정욱외 (2010), 도매제공활성화를통한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연구, 정책연구, 10-07, 방송통신위원회 ( ), 스마트폰가입자 1,000만돌파, 스마트시대본격개막, 보도자료. Cisco (2011),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0~2015.< 별첨 > 기능및형태, 세부기능, 설비별영업비용 23)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방통위, 도매제공가이드라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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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자.hwp MVNO 제도및주요사업자현황 * 9) 1. 개요 우리나라이동통신시장은지난 10년간 SK텔레콤, KT, LGU+ 의 3사위주로유지되어왔다. 그러나이동통신시장의고착화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충분한경쟁유인을제공하지못했고, 따라서경쟁을통한소비자의후생증가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소비자후생을증가시키기위해서실질적인경쟁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 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사업자도다른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설비를임대하여서비스기반으로시장에진입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