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2.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 관광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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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관광숙박시설관련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2 목 차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2.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3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4 관광진흥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관광여건을조성하고관광자원을개발하며관광사업을육성하여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관광사업 " 이란관광객을위하여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또는용역을하거나그밖에관광에딸린시설을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 業 ) 을말한 2. " 관광사업자 " 란관광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등록ㆍ허가또는지정 ( 이하 " 등록다 ) 을받거나신고를한자를말한다. 3. " 기획여행 " 이란여행업을경영하는자가국외여행을하려는여행자를위하여여지ㆍ일정, 여행자가제공받을운송또는숙박등의서비스내용과그요금등에미리정하고이에참가하는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을말한다. 4. " 회원 " 이란관광사업의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유리한이용하기로해당관광사업자 ( 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포함한다 ) 와약정한자를말한다. 5. " 공유자 " 란단독소유나공유 ( 共有 ) 의형식으로관광사업의일부시설을관 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를포함한다 ) 로부터분양말한다. 6. " 관광지 " 란자연적또는문화적관광자원을갖추고관광객을위한기본적인편치하는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7. " 관광단지 " 란관광객의다양한관광및휴양을위하여각종관광시설을종합적는관광거점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8. " 민간개발자 " 란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 에따법인을말한다. 9. " 조성계획 " 이란관광지나관광단지의보호및이용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조성과관리에관한계획을말한다. 10. " 지원시설 " 이란관광지나관광단지의관리ㆍ운영및기능활성화에필요한관광단지안팎의시설을말한다.

5 11. " 관광특구 " 란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등을위하여관광활동과관련된용이배제되거나완화되고, 관광활동과관련된서비스ㆍ안내체계및홍보등관집중적으로조성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11의2. " 여행이용권 " 이란관광취약계층이관광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금액이나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된증표를말한 12. " 문화관광해설사 " 란관광객의이해와감상, 체험기회를제고하기위하여역술ㆍ자연등관광자원전반에대한전문적인해설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 제 2 장관광사업 제 1 절통칙 제3조 ( 관광사업의종류 ) 1관광사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여행업 : 여행자또는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밖에여행에딸리는시설의경여그시설이용알선이나계약체결의대리, 여행에관한안내, 그밖의여행는업 2. 관광숙박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리는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용하게하는업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이나공유자, 그밖의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관광객을위하여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또는레저등에적합한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2종이상의시설과관광숙박업의시설 ( 이하 " 관광숙박한다 ) 등을함께갖추어이를회원이나그밖의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 ( 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등다. 이하같다 ) 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ㆍ운영하거나국제회의의계획ㆍ준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갖추고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등특정한기구등우연의결과에따라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주는을하는업 6.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 유기시설 ( 遊技施設 ) 이나유기기구 ( 遊技機具 ) 를갖추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6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외에관광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이나시설등을운영하는업 2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7호에따른관광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따라세분할수있다. 제4조 ( 등록 )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여행업, 관광숙박업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2 삭제 < > 3 제1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본금ㆍ시설및설비등야한다.< 신설 , > 4제1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여야한다.< 개정 , > 5 제1항및제4항에따른등록또는변경등록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으로정한다.< 개정 , , > 제5조 ( 허가와신고 ) 1제3조제1항제5호에따른카지노업을경영하려는자는전용영업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기구를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 < 개정 > 2제3조제1항제6호에따른유원시설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 > 3제1항과제2항에따라허가받은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려면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고를하여야 > 4제2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외의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도또한같다.< 개정 , > 5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허가및신고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문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6조 ( 지정 ) 제3조제1항제7호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다 )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지정을받을수있다. < 개정 , 200 제7조 ( 결격사유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를할수없고, 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을수없다

7 그임원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에따라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이취소되거나제36조제1항에따라쇄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로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2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거나신고를한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제1 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록기관등의장 " 이라한다 ) 은 3개월이내에그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취소업소를폐쇄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제8조 ( 관광사업의양수등 ) 1관광사업을양수 ( 讓受 ) 한자또는관광사업을경영하는병한때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은그관광사업의등록등또는신고에광사업자의권리ㆍ의무 ( 제20조제1항에따라분양이나회원모집을한경우에는그자와공유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주요사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관광사업자의지위 ( 제20조제1항에따라분양모집을한경우에는그관광사업자와공유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권리및의무한다 ) 를승계한다.< 개정 , >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 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3관광사업자가제3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취소ㆍ정지처분또는개선명령을받은처분또는명령의효과는제1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게승계되며가진행중인때에는새로운관광사업자에게그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다. 다만관광사업자가양수나합병당시그처분ㆍ명령이나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러하지아니하다. 4제1항과제2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승계한날부터 1개월이등록기관등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의지위승계에관하여는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6제1항과제2항에따른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자에관하여는제7조를준용지노사업자의경우에는제7조및제22조를준용한다.< 개정 >

8 7 관광사업자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때에는 에게알려야한다. 관할등록기관 제9조 ( 보험가입등 ) 관광사업자는해당사업과관련하여사고가발생하거나관광객에발생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것을내로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여야한다. < 개정 제10조 ( 관광표지의부착등 ) 1관광사업자는사업장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를붙일수있다. < 개정 > 2 관광사업자는사실과다르게제1항에따른관광표지 ( 이하 " 관광표지 " 라한다 ) 를관광표지에기재되는내용을사실과다르게표시또는광고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 < 신설 > 3관광사업자가아닌자는제1항에따른관광표지를사업장에붙이지못하며, 관광잘못알아볼우려가있는경우에는제3조에따른관광사업의명칭중전부또는일되는상호를사용할수없다.< 개정 > 4제3항에따라관광사업자가아닌자가사용할수없는상호에포함되는관광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구체적인범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목개정 ] 제11조 ( 관광시설의타인경영및처분과위탁경영 ) 1관광사업자는관광사업의시설각호의시설및기구외의부대시설을타인에게경영하도록하거나, 그용도로계하는것을조건으로타인에게처분할수있다. < 개정 , 제4조제3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등록에필요한객실 2. 제4조제3항에따른관광객이용시설업의등록에필요한시설중문화체육관광부하는시설 3. 제23조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를받는데필요한시설과기구 4. 제33조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는유기시설및유기기구 2 관광사업자는관광사업의효율적경영을위하여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1호관광숙박업의객실을타인에게위탁하여경영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시설의광사업자의명의로하여야하고, 이용자또는제3자와의거래행위에따른대외적책사업자가부담하여야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 제2절여행업제12조 ( 기획여행의실시 ) 제4조제1항에따라여행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 여행업 ) 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획여행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9 제12조의2( 의료관광활성화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외국인의료관광 ( 의료관광이란료기관의진료, 치료, 수술등의료서비스를받는환자와그동반자가의료서비스와관광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활성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외국인의료관광유치ㆍ지원관련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을대여하거나보조할수있다. 2 제1항에규정된사항외에외국인의료관광지원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대통령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3조 ( 국외여행인솔자 ) 1여행업자가내국인의국외여행을실시할경우여행자의안의제공을위하여그여행을인솔하는자를둘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에맞는자를두어야한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요건을갖춘자가내국인의국외여행을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신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항에따라등록한자에게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발급한다.< 신설 > 4 제2항및제3항에따른등록의절차및방법, 자격증의발급등에필요한사관광부령으로정한다.< 신설 > 제14조 ( 여행계약등 ) 1 여행업자는여행자와계약을체결할때에는여행자를보호하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를제공하여야한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여행업자는여행자와여행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그서비스에관한내용을적은약서 ( 여행일정표및약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여행자에게내주어야한다. 3 여행업자는여행일정 ( 선택관광일정을포함한다 ) 을변경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하는바에따라여행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 전문개정 ] 제3절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제15조 ( 사업계획의승인 ) 1관광숙박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승인을야한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일정규모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2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4조제1 따른등록을하기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의승인을받을수있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

10 규모이상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 , > 3제1항과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의기준ㆍ절차등에필요한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 ( 사업계획승인시의인ㆍ허가의제등 ) 1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인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허가또는해제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 , >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항ㆍ제4항및제45조제1항ㆍ제2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따른사방지 ( 砂防地 ) 지정의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따른초지전용 ( 草地轉用 ) 의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른점용허가 ( 占用許可 ) 및실시계획의인가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법제17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7.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개설 ( 私道開設 ) 의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에따른분묘의개장신고 ( 改葬申告 ) 및 27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 ( 改葬許可 ) 2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되어있는사업계획을승인하려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고, 그을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 > 3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변인을하려는경우건축물의용도변경이포함되어있으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야한다.< 개정 > 4관광사업자 ( 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가제15조제1항후단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받은경우에는 건축법 에따른용도변경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5제15조제1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경우그사업계획에숙박시설및그시설안의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다음각호의용도지역의시설에대하여는같은법제76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주거지역에서는주거환경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계획승인기준에맞는우에한한다.

11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및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제17조 (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 ) 1제4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대통령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등록 ( 등록사항의변경을포함한다. 이하에서같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권한이임된경우에는그위임을받은기관을말한다. 이하이조및제18조에서같다 ) 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2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위원 10명이내로구성하되, 위원치도ㆍ시ㆍ군ㆍ구 ( 자치구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의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정하는자가되며, 위원은제18조제1항른신고또는인ㆍ허가등의소관기관의직원이된다.< 개정 > 3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등록기준관한사항 2. 제18조제1항각호에서정한사업이관계법령상신고또는인ㆍ허가등의는지에관한사항 3. 삭제 < > 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제회의업의등록을하려면미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미한사항의변경에관하여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위원회의구성ㆍ운영이나그밖에위원회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조 ( 등록시의신고ㆍ허가의제등 ) 1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위원회의를거쳐등록을하면그관광사업자는다음각호의신고를하였거나인ㆍ허가등으로본다. < 개정 , >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따른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또는세탁업의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따른식품접객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의허신고 3. 주세법 제8조에따른주류판매업의면허또는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따른환전업무의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따른담배소매인의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에따른유흥시설설치의인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관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을경영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20조에따른체육시설업의신고

12 8.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에따른해상레저활동의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따른부속의료기관의개설신고또는개설허가 2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등록을한때에는지체없이제1항각호의신고또는인ㆍ허가등의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제19조 ( 관광숙박업의등급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숙박시설이용자의편의를돕고숙박시설및서비스의수준을효율적으로유지ㆍ관리하기위하여관광숙박업자의신청을아관광숙박업에대한등급을정할수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따라호텔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등급결정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라관광숙박업에대한등급결정을하는경우유효정하여등급을정할수있다.< 개정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급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전문관광숙박업의시설및운영실태에관한조사를의뢰할수있다.<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급결정결과에관한사항을공표할수있 > 5 관광숙박업등급의구분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등급결정의유효기간시기ㆍ절차및등급결정결과공표등에관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 제19조의2( 우수숙박시설의지정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숙박시설을편리하게이용하고, 우수한숙박시설이늘어나도록하기위하여 공중위생법 에따른숙박업의시설 (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숙박업의시설을제외한다. " 숙박시설 " 이라한다 ) 중대통령령또는조례로정하는기준에맞는숙박시설을우로지정할수있다. 2 우수숙박시설로지정된숙박시설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지원을할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의대여 2. 국내또는국외에서의홍보 3. 그밖에숙박시설의운영및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우수숙박시설지정의절차및지정의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또는조다. [ 본조신설 ] 제20조 ( 분양및회원모집 ) 1관광숙박업이나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종류의관광사업을등록한자또는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아니면그관광설에대하여분양 ( 휴양콘도미니엄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또는회원모집을하여된다.

13 2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 1. 제1항에따른분양또는회원모집을할수없는자가관광숙박업이나관광객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사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분양원모집을하는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관광숙박시설이아닌시설을혼합또는연계하여이를분양하거나모집하는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숙박업의등록을받은자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의사업계획을승인받은경우에는관광숙박시설과해당골프장을연계하여분양하거나을모집할수있다. 3. 공유자또는회원으로부터제1항에따른관광사업의시설에관한이용권리를양를이용할수있는회원을모집하는행위 3제1항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려는자가사용하는약관에는제5항각호포함되어야한다. 4제1항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양또는집의기준및절차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여야한다. 5분양또는회원모집을한자는공유자ㆍ회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1. 공유지분 ( 共有持分 ) 또는회원자격의양도ㆍ양수 2. 시설의이용 3. 시설의유지ㆍ관리에필요한비용의징수 4. 회원입회금의반환 5. 회원증의발급과확인 6. 공유자ㆍ회원의대표기구구성 7. 그밖에공유자ㆍ회원의권익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4절카지노업제21조 ( 허가요건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조제1항에따른카지노업 ( 이하 " " 이라한다 ) 의허가신청을받으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허다. < 개정 , > 1. 국제공항이나국제여객선터미널이있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한다 ) 에있거나관광특구에있는관광숙박업중호텔업시설 ( 관광숙박업의등급중급을받은시설만해당하며, 시ㆍ도에최상등급의시설이없는경우에는그다음설만해당한다 )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회의업시설의부대시설에서카지노업려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맞는경우

14 2. 우리나라와외국을왕래하는여객선에서카지노업을하려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요건에맞는경우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공의안녕, 질서유지또는카지노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허가를제한할수 > 제22조 ( 결격사유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카지노업의허가를받 1. 19세미만인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는집단에자금을제공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3. 조세를포탈 ( 逋脫 )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확정된자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7. 임원중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카지노사업자 " 라한다 ) 가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당하는자가있는경우 3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정 > 제23조 ( 카지노업의시설기준등 ) 1카지노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하는시설및기구를갖추어야한다. < 개정 > 2카지노사업자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시일정시설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ㆍ고시하는검사기관의검사를받게할다.< 개정 > 3카지노사업자는제1항에따른시설및기구를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제24조 ( 조건부영업허가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을허가할때 1년의범위에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제23조제1항에따른시설및기구를갖출것을조건으로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신청에따라한차례에한하여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 < 개정 ,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1항에에허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그허가를즉시취소하여야한다.< 개정 >

15 3 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는제1항에따른기간내에허가조건에해당하는및기구를갖춘경우그내용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설 2011 제25조 ( 카지노기구의규격및기준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에이용되는하 " 카지노기구 " 라한다 ) 의형상ㆍ구조ㆍ재질및성능등에관한규격및기준 ( 이등 " 이라한다 ) 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검사기관의검정을받은카지노기구의규격및기준을공인기준등으로인정할.< 개정 > 3카지노사업자가카지노기구를영업장소 ( 그부대시설등을포함한다 ) 에반입ㆍ사용하는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카지노기구가공인기준등에맞는지에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개정 > 4제3항에따른검사에합격된카지노기구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에합격하였음을증명하는증명서 ( 이하 " 검사합격증명서 " 이라한다 ) 를붙이거나표시한다.< 개정 > 제26조 ( 카지노업의영업종류와영업방법등 ) 1카지노업의영업종류는문화체육관로정한다. < 개정 > 2카지노사업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카지노업의영류별영업방법및배당금등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 제27조 ( 지도와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나친사행심유발을방지하는등그밖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카지노사업자에게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다. < 개 > 제28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카지노사업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을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 1. 법령에위반되는카지노기구를설치하거나사용하는행위 2. 법령을위반하여카지노기구또는시설을변조하거나변조된카지노기구또는시하는행위 3. 허가받은전용영업장외에서영업을하는행위 4. 내국인 (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는제외한다 ) 을입장하게하는 5. 지나친사행심을유발하는등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나선전을 6. 제26조제1항에따른영업종류에해당하지아니하는영업을하거나영업방등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하는행위 7. 총매출액을누락시켜제30조제1항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금액을감소시키

16 8. 19세미만인자를입장시키는행위 9. 정당한사유없이그연도안에 60일이상휴업하는행위 2카지노사업자는카지노업의건전한육성ㆍ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문화체육광부령으로정하는영업준칙을지켜야한다. 이경우그영업준칙에는다음각호의함되어야한다.< 개정 , > 1. 1일최소영업시간 2. 게임테이블의집전함 ( 集錢函 ) 부착및내기금액한도액의표시의무 3. 슬롯머신및비디오게임의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ㆍ환전소ㆍ계산실ㆍ폐쇄회로의관리기록및회계와관련된기록의유지의 5. 카지노종사원의게임참여불가등행위금지사항제29조 ( 카지노영업소이용자의준수사항 ) 카지노영업소에입장하는자는카지노사업자인 (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를포함한다 ) 임을확인하기위하여신분필요한사항을묻는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30조 ( 기금납부 ) 1카지노사업자는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범위에서일정비는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에내야한다. 2카지노사업자가제1항에따른납부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문화체육관광부은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이를독촉하여야한다. 이경우체납된납부금 100분의 3에해당하는가산금을부과하여야한다.< 개정 > 3제2항에따른독촉을받은자가그기간에납부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따라징수한다. 4제1항에따른총매출액, 징수비율및부과ㆍ징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한다. 5 제1항에따른납부금또는제2항후단에따른가산금을부과받은자가부과된가산금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부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신설 >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그신청을받은 15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신설 제5절유원시설업제31조 ( 조건부영업허가 ) 1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유원시설업허가를할 5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제5조제2항에따른시설및설비를갖건으로허가할수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는해당사업자의신청에따라한차례에한하여 1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장할수있다. < 개정 , >

17 2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제1항에따른기간에허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그허가를즉시취소하여야 , > 3 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는제1항에따른기간내에허가조건에해당하는및기구를갖춘경우그내용을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 신설 > 제32조 ( 물놀이형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 ) 제5조제2항또는제4항에따라유원시설를받거나신고를한자 ( 이하 " 유원시설업자 " 라한다 ) 중물놀이형유기시설또는설치한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안전ㆍ위생기준을지켜야한다. [ 전문개정 ] 제33조 ( 안전성검사등 ) 1유원시설업자및유원시설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으려건부영업허가를받은자로서그조건을이행한후영업을시작하려는경우를포함한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하여문화체육부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실시하는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고, 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하여는안전성검사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아야한다. 이경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청장은성수기등을고려하여검사시기를지정할수있다. < 개정 , > 2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는유원시설업자는유기시설및유기기구에대전관리를위하여사업장에안전관리자를항상배치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른안전관리자의자격ㆍ배치기준및임무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34조 ( 영업질서유지등 ) 1유원시설업자는영업질서유지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 2유원시설업자는법령을위반하여제조한유기시설ㆍ유기기구또는유기기구의부분품 ( 品 ) 을설치하거나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절영업에대한지도와감독제35조 ( 등록취소등 ) 1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거나신고를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등또의승인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거나시설ㆍ운영의개선을명할수있다. < 개정 , , 2 1. 제4조에따른변경등록기간내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등록한영업범위경우

18 1의2. 제5조제2항및제4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하게되는경우 2. 제5조제3항및제4항후단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우 3. 제8조제4항 ( 같은조제5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기한지아니한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위반하여휴업또는폐업을하고알리지아니하는경우 4. 제9조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지아 4의2.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사실과다르게관광표지를붙이거나관광표지에기용을사실과다르게표시또는광고하는행위를한경우 5. 제11조를위반하여관광사업의시설을타인에게처분하거나타인에게경영하도록 6. 제12조에따른기획여행의실시요건또는실시방법을위반하여기획여행을실시 7. 제14조를위반하여안전정보또는변경된안전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 여여행자에게내주지아니한경우또는여행자의사전동의없이여행일정 ( 선택관광포함한다 ) 을변경하는경우 8. 제15조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대통령령으로내에착공또는준공을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를위반하여변경승인을얻지아니하계획을임의로변경한경우 8의2. 제19조제1항단서를위반하여등급결정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 9. 제20조제1항및제4항을위반하여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거나같은조제유자ㆍ회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10. 제21조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11. 제23조제3항을위반하여카지노시설및기구에관한유지ㆍ관리를소홀히 12. 제2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13. 제30조를위반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14. 제32조에따른물놀이형유원시설등의안전ㆍ위생기준을지키지아니한경우 15. 제33조제1항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및안전성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2항에따른안전배치하지아니한경우 16. 제34조제1항에따른영업질서유지를위한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하거나같을위반하여불법으로제조한부분품을설치하거나사용한경우 16의2. 제38조제1항단서를위반하여해당자격이없는자를종사하게한경우 17. 삭제 < > 18. 제78조에따른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관계공무원의해한경우

19 19. 관광사업의경영또는사업계획을추진함에있어서뇌물을주고받은경우 20. 고의로여행계약을위반한경우 ( 여행업자만해당한다 ) 2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면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 , , > 1. 제13조제2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한자에게국외여행을인솔하게한경우 2. 제27조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지도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제1항및제2항에따른취소ㆍ정지처분및시설ㆍ운영개선명령의세부적인기준은와위반정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4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에사용할것을조건으로 관세법 등에따라관면을받은물품을보유하고있는관광사업자로부터그물품의수입면허를받은날부터내에그사업의양도ㆍ폐업의신고또는통보를받거나그관광사업자의등록등의취경우에는관할세관장에게그사실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5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자에대하여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등을취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한경우에는제18조제2항에따라소관행정기관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을포함한다 ) 에게그사실을통보할수있다 , > 6관할등록기관등의장외의소관행정기관의장이관광사업자에대하여그사업의취소또는시설의이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려면미리관할등록기관등의장과협의하다.< 개정 > 7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광숙박업자의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11조제1항에따른위반행위에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용한다.< 개정 > 제36조 ( 폐쇄조치등 ) 1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5조제1항ㆍ제2항또는제4항에또는신고없이영업을하거나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또는제35조에따른또는사업의정지명령을받고계속하여영업을하는자에대하여는그영업소를폐쇄하여관계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1. 해당영업소의간판이나그밖의영업표지물의제거또는삭제 2. 해당영업소가적법한영업소가아니라는것을알리는게시물등의부착 3. 영업을위하여꼭필요한시설물또는기구등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 2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35조제1항제4호의2에따라행정처분을한경우에는원으로하여금이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게하거나사실과다른관광표지를는삭제하는조치를하게할수있다.< 신설 > 3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1항제3호에따른봉인을한후다음각호의어느하는사유가생기면봉인을해제할수있다. 제1항제2호에따라게시를한경우에도 < 개정 >

20 1. 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해당영업을하는자또는그대리인이정당한사유를들어봉인의해제를요 4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미리그사업자또는그대리인에게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다만, 급박한사유가있으면아니하다.< 개정 > 5제1항에따른조치는영업을할수없게하는데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정 > 6제1항및제2항에따라영업소를폐쇄하거나관광표지를제거ㆍ삭제하는관계공무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개정 제37조 ( 과징금의부과 ) 1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자가제35조제1항각호 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사업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사업의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으면사업정지하여 2천만원이하의과징금 ( 過徵金 ) 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ㆍ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면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정 > 제7절관광종사원제38조 ( 관광종사원의자격등 ) 1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관광종사원의자격을가진자가종사하도록해당관광사업자에게권고할수있다. 다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자는관광통역안내의자격을가진사람을관광안내에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관광종사원의자격을취득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시험에합격한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따로정하는자는시험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 < 개정 >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항에따라등록을한자에게관광종사원자격증을내주어야 < 개정 > 4관광종사원자격증을가진자는그자격증을잃어버리거나못쓰게되면문화체육관관에게그자격증의재교부를신청할수있다.< 개정 > 5제7조제1항각호 ( 제3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에따원의자격을취득하지못한다.< 개정 >

21 제39조 ( 교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관광종사원과그밖에관광업무하는자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40조 ( 자격취소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광종사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종사대하여는시ㆍ도지사 ) 은제38조제1항에따라자격을가진관광종사원이다음각호하나에해당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격을취소하거나 6개월의기간을정하여자격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면그자격한다. < 개정 ,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을취득한경우 2. 제7조제1항각호 ( 제3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는데에부정또는비위 ( 非違 ) 사실이있는경 4. 삭제 < > 제3장관광사업자단체제41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설립 ) 1제45조에따른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관광광사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관광업계를대표하는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이하 " 협회 " 다 ) 를설립할수있다. 2협회를설립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아야한다.< 개정 > 3협회는법인으로한다. 4협회는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42조 ( 정관 ) 협회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회원및총회에관한사항 5. 임원에관한사항 6. 업무에관한사항 7. 회계에관한사항 8. 해산 ( 解散 ) 에관한사항 9. 그밖에운영에관한중요사항제43조 ( 업무 ) 1협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업무

22 2. 관광사업진흥에필요한조사ㆍ연구및홍보 3. 관광통계 4. 관광종사원의교육과사후관리 5. 회원의공제사업 6.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업무 7. 관광안내소의운영 8.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의한업무에따르는수익사업 2제1항제5호에따른공제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 3제2항에따른공제사업의내용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4조 ( 민법 의준용 ) 협회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사法人 ) 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5조 ( 지역별ㆍ업종별관광협회 ) 1관광사업자는지역별또는업종별로그분야의관건전한발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별또는업종별관광협회를수있다. 2제1항에따른업종별관광협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설립허가를, 지역별관광협회ㆍ도지사의설립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 제46조 ( 협회에관한규정의준용 ) 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관광협회의설립ㆍ운영여는제41조부터제44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4장관광의진흥과홍보제47조 ( 관광정보활용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에관한정보의활용과관광을제친선을도모하기위하여관광과관련된국제기구와의협력관계를증진하여야한다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관광사업자ㆍ관업자단체또는한국관광공사 ( 이하 " 관광사업자등 " 이라한다 ) 에게필요한사항을권할수있다.< 개정 > 3관광사업자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2항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고나조협조하여야한다.< 개정 > 제47조의2( 관광통계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49조제1항및따른관광개발기본계획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효과적으로수립ㆍ시행하고관광산업에용하도록하기위하여국내외의관광통계를작성할수있다.

23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통계를작성하기위하여필요하면실사를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등에게협조를요청할수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관광통계의작성ㆍ관리및활용에필요한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7조의3( 장애인관광활동의지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여행기고장애인의관광활동을장려ㆍ지원하기위하여관련시설을설치하는등필요한시구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여행및관광활동권리를증진하기위하여장광지원사업과장애인관광지원단체에대하여경비를보조하는등필요한지원을다. [ 본조신설 ]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관광복지증진시책강구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경제적여건등으로관광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관광취약계층의여행기회를확대하고관을장려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7조의5( 여행이용권의지급및관리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따른수급권자, 그밖에소득수준이낮은저소득층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취약여행이용권을지급할수있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행이용권의수급자격및자격유지의적정성을확인하기필요한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및국민연금에관한자료등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해당기관의장은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예외로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2항에따른자료의확인을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사용할수있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행이용권의발급, 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여행이용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담기관을지정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여행이용권의지급ㆍ이용등에필요한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여행이용권의이용기회확대및지원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여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따른문화이용권등문화체육관광으로정하는이용권과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 본조신설 ]

24 제48조 ( 관광홍보및관광자원개발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국제진과국민관광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국내외관광홍보활동을조정하거나관광심사하거나그밖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관광홍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필요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사업자등에게해외관광시장에대한기적인조사, 관광홍보물의제작, 관광안내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권고하거수있다.< 개정 > 3지방자치단체의장, 관광사업자또는제54조제1항에따라관광지ㆍ관광단지의조성인을받은자는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등관광자원을안내하거나홍보하내용의옥외광고물 ( 屋外廣告物 ) 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치할수있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객의유치, 관광복지의증진및관광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 > 1. 문화, 체육, 레저및산업시설등의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개발사업및자연생태의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개발에관한사업 4. 국민의관광복지증진에관한사업제48조의2( 지역축제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축제의체계적육성및활성화지역축제에대한실태조사와평가를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축제의통폐합등을포함한그발전방향에대하여지방체의장에게의견을제시하거나권고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양한지역관광자원을개발ㆍ육성하기위하여우수한지역축제문화관광축제로지정하고지원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문화관광축제의지정기준및지원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정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3( 지속가능한관광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에너지ㆍ자원의사용을최소화기후변화에대응하며환경훼손을줄이는지속가능한관광자원의개발을장려하기위하보제공및재정지원등필요한조치를강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및활용계획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관광를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양성ㆍ활용하기위하여해마다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및활획을수립하고, 이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알려야한다.

25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양성및활용계획에따라관광모, 관광자원의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수요등을고려하여해마다문화운영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ㆍ배치ㆍ활용등에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에게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등의관광자원과연계한체험기회를제공하고, 관광을활하기위하여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개발ㆍ보급할수있다. 이경우장애인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 ) 1 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그램을개발ㆍ보급하거나교육과정을개설 ( 開設 ) ㆍ운영하려는자는교육프로그램과교육정의인증 ( 認證 ) 을신청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인증을신청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이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이인증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인증을받은자는해당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에대하여문화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표시를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인증을받지아니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에대하여제3항의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2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을받은날부터 3년으로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인증의절차및방법, 인증의표시등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8조의7( 인증의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48조의6제2항에따라인증한교육또는교육과정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할수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받은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본조신설 ]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선발및활용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국민을대상으로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등관광자원에대한지식을체계적으로전달하지역문화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기위하여제48조의6제2항에따른인증을받은설사교육과정을이수한자를문화관광해설사로선발하여활용할수있다.

26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를선발경우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론및실습을평가하고, 3개월이상습을마친자에게자격을부여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의범위에서문화관광해설사의활필요한비용등을지원할수있다. 4 그밖에문화관광해설사의선발, 배치및활용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정한다. [ 본조신설 ] 제5장관광지등의개발제1절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제49조 ( 관광개발기본계획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자원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하기위하여전국을대상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는관광개발기본계획 ( 이하 "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1. 전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 ( 動向 ) 에관한사항 2. 전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 4. 관광권역 ( 觀光圈域 ) 의설정에관한사항 5. 관광권역별관광개발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6. 그밖에관광개발에관한사항 2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는기본계획에따라구분된권역을대상으로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권역별관광개발계획 ( 이하 " 권역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 개정 , > 1. 권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2. 권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의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등에관한사항 4. 관광지및관광단지의조성ㆍ정비ㆍ보완등에관한사항 4의2.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실적평가에관한사항 5. 관광지연계에관한사항 6. 관광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7. 환경보전에관한사항 8. 그밖에그권역의관광자원의개발, 관리및평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제50조 ( 기본계획 ) 1시ㆍ도지사는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관광개발사업에관한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를종합ㆍ조정하여기계획을수립하고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27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수립된기본계획을확정하여공고하려면관계부처의장과협의야한다.< 개정 > 3확정된기본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을준용한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기관의장에게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자료를요구하협조를요청할수있고, 그요구또는협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정 > 제51조 ( 권역계획 ) 1권역계획 ( 圈域計劃 ) 은그지역을관할하는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수립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시ㆍ도에하나의권역계획에포함되는경우에는관계되는시ㆍ도지사와의협의에따라수립하되, 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시ㆍ도지사가수립하여야. < 개정 , > 2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수립한권역계획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조정과관계행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확정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별한사유가없는한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 , > 3시ㆍ도지사는권역계획이확정되면그요지를공고하여야한다. 4확정된권역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에대하여는관계부처의장과의협의를갈음하여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 > 제52조 ( 관광지의지정등 ) 1관광지및관광단지 ( 이하 " 관광지등 " 이라한다 ) 는문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신청에의하여시ㆍ도지사가지정한다.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가지정한다. < 개정 ,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관광지등을지정하려면사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관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같은법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따른계획관리지역 ( 같은법의규정에따라도시ㆍ획으로결정되지아니한지역인경우에는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따라준역으로결정ㆍ고시된지역을말한다 ) 으로결정ㆍ고시된지역을관광지등으로지정하려는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3 제2항본문에따라협의요청을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은사유가없는한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신 > 4관광지등의지정취소또는그면적의변경은관광지등의지정에관한절차에따라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면적의변경은제2항본문에따른협의를하수있다.< 개정 >

28 5시ㆍ도지사는제1항또는제4항에따라지정, 지정취소또는그면적변경을한를고시하여야한다.< 개정 > 제53조 ( 조사ㆍ측량실시 ) 1시ㆍ도지사는기본계획및권역계획을수립하거나관광지등을위하여필요하면해당지역에대한조사와측량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제1항에따른조사와측량을위하여필요하면타인이점유하는토지에출입할수 3제2항에따른타인이점유하는토지에의출입에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률 제130조와제131조를준용한다. 제54조 ( 조성계획의수립등 ) 1관광지등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조성계획을여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제외한다 ) 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광부령으로정하는공공법인또는민간개발자 ( 이하 " 관광단지개발자 " 라한다 ) 는조성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을수있다. < 개정 > 2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조성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을하고자하는때에는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유가없는한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개정 3시ㆍ도지사가제1항에따라조성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이하여야한다.< 개정 > 4민간개발자가관광단지를개발하는경우에는제58조제13호및제61조를적용하지다. 다만, 조성계획상의조성대상토지면적중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취득한유지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5 관광지등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성계획을하고, 조성계획을수립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고시하여야한다.< 신설 제55조 ( 조성계획의시행 ) 1조성계획을시행하기위한사업 ( 이하 " 조성사업 " 이라한법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자 ( 5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가조성계획을수립한경우를포함한다. 이하 " 사업시행자 ) 가행한다. < 개정 > 2사업시행자가관광지등의개발촉진을위하여조성계획의승인전에시ㆍ도지사의받아그조성사업에필요한토지를매입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로서토지를매입한것다. 3사업시행자가아닌자로서조성사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과절차라사업시행자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아서조성사업을할수있고, 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자인에는관광단지개발자와협의하여조성사업을할수있다.< 개정 >

29 4사업시행자가아닌자로서조성사업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사업만해당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시행하려는자가제15조 2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제3항에도불구하고특별자치도지사ㆍ시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조성사업을시행할수있다.< 개정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광단지개발자는필하면용지의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 ( 민간개발자인경우에는제54조제4항단서에은사유지를수용하거나사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개정 , > 제56조 ( 관광지등지정등의실효및취소등 ) 1제52조에따라관광지등으로지정광지등에대하여그고시일부터 2년이내에제54조제1항에따른조성계획의승인신면그고시일부터 2년이지난다음날에그관광지등지정은효력을상실한다. 제조성계획의효력이상실된관광지등에대하여그조성계획의효력이상실된날부터 2 에새로운조성계획의승인신청이없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제54조제1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지등사업시행자 ( 제55조제3항에성사업을하는자를포함한다 ) 가같은조제3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고시일부터에사업을착수하지아니하면조성계획승인고시일부터 2년이지난다음날에그조승인은효력을상실한다.< 개정 > 3시ㆍ도지사는제54조제1항에따라조성계획승인을받은민간개발자가사업중단환경ㆍ미관을크게해칠경우에는조성계획의승인을취소하거나이의개선을명할 4시ㆍ도지사는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의이행등부득이한사유로조승인신청또는사업착수기한의연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면 1년이내의범위에서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 5시ㆍ도지사는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지정또는승인의효력이상실된경우및라승인이취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 제목개정 ] 제57조 ( 공공시설의우선설치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사업시행자는관광지등의조성그운영에관련되는도로, 전기, 상ㆍ하수도등공공시설을우선하여설치하도록노한다. 제57조의2( 관광단지의전기시설설치 ) 1 관광단지에전기를공급하는자는관광단지의시행자가요청하는경우관광단지에전기를공급하기위한전기간선시설 ( 電氣幹線施및배전시설 ( 配電施設 ) 을관광단지조성계획에서도시ㆍ군계획시설로결정된도로까지하되, 구체적인설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관광단지에전기를공급하는전기간선시설및배전시설의설치비용은를공급하는자가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조성사업의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의요청에의하여전기간선시설및배전시설을땅속에설치하는경우에는전기를공급

30 와땅속에설치할것을요청하는자가각각 100분의 50의비율로설치비용을부 [ 본조신설 ] 제58조 ( 인ㆍ허가등의의제 ) 1제54조제1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같은조제5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성계획을때에는다음각호의인ㆍ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 , ,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 ( 같은 4호다목의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및같은호마목의계획중같은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계획및지구단위계획만해당한다 ) 의결정, 같은법제2항에따른지형도면의승인, 같은법제36조에따른용도지역중도시지역이의계획관리지역지정, 같은법제37조에따른용도지구중개발진흥지구의지정제56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조에따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지정및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의인가및같은법제52조에따른치시설의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시행등의허가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제17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28조에따른매립면허, 같은법제35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승인 38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5. 삭제 < > 6. 하천법 제30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른점용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7. 도로법 제36조에따른도로관리청이아닌자에대한도로공사시행의허가제61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따른항만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10조제2 만공사실시계획의승인 9.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개설의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항ㆍ제4항및제45조제1항ㆍ제2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와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따른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따른공원사업시행및공원시설관리의허가와같은에따른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31 14. 초지법 제23조에따른초지전용의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따른사방지지정의해제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에따른분묘의개장신고및같은법분묘의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또는신고 18. 온천법 제10조에따른온천개발계획의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같은법제14조에따른건축신고, 따른가설건축물건축의허가또는신고 20. 제15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제15조제2항에따른관광객이용시설업의사업계획승인. 다만, 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자와제55조제1항에업의사업시행자가동일한경우에한한다. 2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등록체육시설업의사인. 다만, 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자와제55조제1항에따른조성사업의가동일한경우에한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 2 제1항에따른인ㆍ허가등의의제를받고자하는자는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청을하는때에해당법률에서정하는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신설 시ㆍ도지사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조성계획을승인경승인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그조성계획또는변경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 > 제58조의2(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관광지등조성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완료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시ㆍ도지사에게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시ㆍ도지사는해당준공검사시행에관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 2 사업시행자가제1항에따라준공검사를받은경우에는제58조제1항각호에규허가등에따른해당사업의준공검사또는준공인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 본조신설 ] 제58조의3( 공공시설등의귀속 ) 1 사업시행자가조성사업의시행으로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공공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는시설을설치한경우그귀속에관하여는같은법제65조를준용한다. 이경우닌경우 " 는 " 사업시행자인경우 " 로본다. 2 제1항에따른공공시설등을등기하는경우에는조성계획승인서와준공검사증명서로부동산등기법 의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갈음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준용할때관리청이불분중도로ㆍ하천ㆍ도랑등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을, 그밖의재산에대하여는기획

32 장관을관리청으로본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59조 ( 관광지등의처분 ) 1사업시행자는조성한토지, 개발된관광시설및지원시설는일부를매각하거나임대하거나타인에게위탁하여경영하게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토지ㆍ관광시설또는지원시설을매수ㆍ임차하거나그경영을수탁한그토지나관광시설또는지원시설에관한권리ㆍ의무를승계한다. 제60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준용 ) 조성계획의수립, 조성사업의광지등의처분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되어있는것외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및제131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국토교통ㆍ도지사 " 는 " 시ㆍ도지사 " 로, " 실시계획 " 은 " 조성계획 " 으로, " 인가 " 는 " 승인 " 획시설사업의시행지구 " 는 " 관광지등 " 으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 는 " 사 " 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은 " 조성사업 " 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 은 " 문화체육관로, " 광역도시계획또는도시ㆍ군계획 " 은 " 조성계획 " 으로본다. < 개정 > 제61조 ( 수용및사용 ) 1사업시행자는제55조에따른조성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각호의물건또는권리를수용하거나사용할수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 用水權농지개량시설을수용또는사용하려는경우에는미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한다. < 개정 , > 1. 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2. 토지에정착한입목이나건물, 그밖의물건과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3. 물의사용에관한권리 4. 토지에속한토석또는모래와조약돌 2제1항에따른수용또는사용에관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에는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 도불구하고조성사업시행기간에재결 ( 裁決 ) 을신청할수있다. 3제1항에따른수용또는사용의절차, 그보상및재결신청에관하여는이법는것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적용한다제62조삭제 < > 제63조 (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그가개발하는토지또는시설을분양받거나시설물을는자로부터그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받을제64조 ( 이용자분담금및원인자부담금 ) 1사업시행자는지원시설건설비용의전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이용자에게분담하게할수있다.

33 2지원시설건설의원인이되는공사또는행위가있으면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바에따라그공사또는행위의비용을부담하여야할자에게그비용의전부또는담하게할수있다. 3사업시행자는관광지등의안에있는공동시설의유지ㆍ관리및보수에드는비용의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지등에서사업을경영하는자에게분담수있다. 4 제1항에따른분담금또는제2항에따른부담금을부과받은자가부과된분담금금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부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사업시행자에게이할수있다.< 신설 > 5 사업시행자는제4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 1 이를심의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신설 > 제65조 ( 강제징수 ) 1제64조에따라이용자분담금ㆍ원인자부담금또는유지ㆍ관리드는비용을내야할의무가있는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사업시행자는대통령정하는바에따라그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그징수위탁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에따라징수를위탁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세체납처분예에따라이를징수할수있다. 이경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징탁한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징수한금액의 100분의 10에해당액을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내야한다.< 개정 > 제66조 ( 이주대책 ) 1사업시행자는조성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ㆍ물건또는권리를제써생활의근거를잃게되는자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이포함된이주대립ㆍ실시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이주대책의수립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한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제81조를준용한다. 제67조 ( 입장료등의징수와사용 ) 1관광지등에서조성사업을하거나건축, 그밖의자는관광지등에입장하는자로부터입장료를징수할수있고, 관광시설을관람하거나는자로부터관람료나이용료를징수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입장료ㆍ관람료또는이용료의징수대상의범위와그금액은특별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정한다.< 개정 > 3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입장료ㆍ관람료또는이용료를징수하면이를관광지등존ㆍ관리와그개발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여야한다. 제68조삭제 < > 제69조 ( 관광지등의관리 ) 1사업시행자는관광지등의관리ㆍ운영에필요한조치를하여.

34 2 사업시행자는필요하면관광사업자단체등에관광지등의관리ㆍ운영을위탁할수있 제2절관광특구제70조 ( 관광특구의지정 ) 1관광특구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지역중에서ㆍ구청장의신청 ( 특별자치도의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라시ㆍ도지사가지정한다. < 개정 , , > 1. 외국인관광객수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일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및숙박시설추어져외국인관광객의관광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지역일것 3.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또는택지등관광활동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는토지의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초과하지아니할것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요건을갖춘지역이서로분리되어있지아니할것 2관광특구의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및고시에관하여는제52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을준용한다. 제71조 ( 관광특구의진흥계획 ) 1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구역내관구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등을위하여관광특구진흥계획을수립하고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관광특구진흥계획에포함될사항등관광특구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에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2조 ( 관광특구에대한지원 ) 1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관광특구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활동을위한편의증진등관광특구진흥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특구를방문하는관광객의편리한관광활동을위하여관광안의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시설로서관광객유치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에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라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여하거나보조할수 < 개정 , > 제73조 ( 관광특구에대한평가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시ㆍ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바에따라제71조에따른관광특구진흥계획의집행상황을평가하고, 우수한관광특여는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2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평가결과제70조에따른관광특구지정요건에맞지나추진실적이미흡한관광특구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특구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74조 ( 다른법률에대한특례 ) 1관광특구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따른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35 2 관광특구안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텔업을경영하는자는 건축법 제43조구하고연간 60일이내의기간동안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 공지 : 공터 ) 를사용하여외국인관광객을위한공연및음식을제공할수있다. 를설치하는등공중 ( 公衆 ) 이해당공개공지를사용하는데에지장을주는행위를아니된다.< 신설 > 3 관광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특구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따른차마 ( 車馬 ) 의도로통행금지한등의조치를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지방경찰청장또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불구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6장보칙제75조삭제 < > 제76조 ( 재정지원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에관한사업을하는지방자치단체, 관단체또는관광사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 2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안에서관광에관한사업을하는관광사업자단체또사업자에게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그밖의에도불구하고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에대하여국유ㆍ공유재산의임대료를대통령령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신설 > 제77조 ( 청문 )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을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또는제35조제1항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등이나인의취소 2. 제40조에따른관광종사원자격의취소 2의2. 제48조의7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소 3. 제56조제3항에따른조성계획승인의취소제78조 ( 보고ㆍ검사 ) 1지방자치단체의장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정책의수립ㆍ집행에필요한사항과그밖에이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문화체육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36 2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진흥시책의수립ㆍ집행및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사업자에게그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서류를제명할수있다. 3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진흥시책의수립ㆍ집행및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인정하면소속공무원에게관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사업자의사무소ㆍ사업장또는등에출입하여장부ㆍ서류나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4제3항의경우해당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한다. 제79조 ( 수수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라수수료를내야한다. < 개정 , , , 2 1. 제4조제1항및제4항에따라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록또는변경등록을신청하는자 2. 제5조제1항및제3항에따라카지노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신청하는자 3. 제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유원시설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유원시설업의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는자 4. 제6조에따라관광편의시설업지정을신청하는자 5. 제8조제4항및제5항에따라지위승계를신고하는자 6. 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신청하는자 7. 제19조에따라관광숙박업의등급결정을신청하는자 8. 제23조제2항에따라카지노시설의검사를받으려는자 9. 제25조제2항에따라카지노기구의검정을받으려는자 10. 제25조제3항에따라카지노기구의검사를받으려는자 11. 제33조제1항에따라안전성검사또는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사를받으려는자 12. 제38조제2항에따라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응시하려는자 13. 제38조제2항에따라관광종사원의등록을신청하는자 14. 제38조제4항에따라관광종사원자격증의재교부를신청하는자 15. 제48조의6제1항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증을신청하는자제80조 ( 권한의위임ㆍ위탁등 ) 1이법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ㆍ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2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의일부를문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재위임할수있다.< 개정 2008.

37 3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권한의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연구ㆍ검사기관이나자격검정기관에위탁할수있다 , , , , > 1. 제6조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및제35조에따른지정취소 1의2. 제1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 2. 제19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등급결정 2의2. 제19조의2에따른우수숙박시설의지정및그취소 3. 제25조제3항에따른카지노기구의검사 4. 제33조제1항에따른안전성검사또는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사 5. 제38조제2항에따른관광종사원자격시험및등록 6. 삭제 < > 7. 제48조의6 및제48조의7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의인증및그취소 4제3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는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관광전문연구ㆍ검사기관이나자격검정기관의임원및직원과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라검사기관의검사ㆍ검정업무를수행하는임원및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공무원으로본다.< 개정 > 제7장벌칙제81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 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1. 제5조제1항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카지노업을경영한자 2. 제28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를위반한자제82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 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 개정 > 1. 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여행업ㆍ관광숙박업 ( 제15조제1항에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ㆍ국제회의업및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객이용시설업을경영한자 2. 제5조제2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유원시설업을경영한자 3. 제20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시설을분양하거나회원을모집한자제83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카지노사업자 ( 제28조제1항본문원을포함한다 ) 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

38 은병과할수있다. < 개정 , > 1. 제5조제3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 2. 제8조제4항을위반하여지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3. 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관광사업의시설중부대시설외의시설을타인에게자 4. 제23조제2항에따른검사를받아야하는시설을검사를받지아니하고이를을한자 5. 제25조제3항에따른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검사결과공인기준등에맞지아기구를이용하여영업을한자 6. 제25조제4항에따른검사합격증명서를훼손하거나제거한자 7. 제28조제1항제3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8. 제35조제1항본문에따른사업정지처분을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 9. 제35조제1항본문에따른개선명령을위반한자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위반한자 11. 제78조제2항에따른보고또는서류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같은조제3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자제8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 벌금에처한다. < 개정 , > 1. 제5조제3항에따른유원시설업의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영업을한자 2. 제5조제4항전단에따른유원시설업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3. 제33조를위반하여안전성검사를받지아니하고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 4. 제34조제2항을위반하여유기시설ㆍ유기기구또는유기기구의부분품 ( 部分品 ) 을거나사용한자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해당되어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발한명령을위반 5. 제35조제1항제20호에해당되어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발한개선명령을위반 6. 제55조제3항을위반하여조성사업을한자제85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81조부터제84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86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한다. < 개정 , >

39 1. 삭제 < > 2. 제10조제3항을위반한자 3. 삭제 < > 4. 제28조제2항전단을위반하여영업준칙을지키지아니한자 5. 제48조의6제4항을위반하여인증을받지아니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에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한자 2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수한다.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부칙 < 제8343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개정규정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시행일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1조단서에따라제58조제3호의개정규정전까지는그에해당하는종전의제55조제3호를적용한다. 제3조 ( 가산금에대한적용례 ) 법률제5654호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제29조제2항에따른가산금은같은법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이후에부과ㆍ징수하는한자부터적용한다. 제4조 ( 관광지지정의실효등에관한특례 ) 제56조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할 7232호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시행당시이미지정된관광지에대하여는 " 그고시법시행일 " 로보며, 같은조제2항의개정규정을적용할때같은법시행당시의승인을받은관광지에대하여는 " 조성계획의승인고시일 " 을 " 이법시행일 " 로제5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등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협회중앙회, 지역별또는업종별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각각이법에따른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또는업종별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본다. 제6조 ( 행정처분등의승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종전의규정에따라또는개선명령을받은자로부터이법시행후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대 8조제3항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7조 ( 사업시행자가아닌자에대한조성사업의허가등에관한경과조치 ) 법률제광진흥법중개정법률시행당시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가시ㆍ도지사인경우에조성사업의가와입장료등의징수및사용에관하여는제55조제3항및제67조의개정규정에종전의규정에따른다.

40 제8조 ( 관광특구의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에관한경과조치 ) 법률제7232호관광진법률시행당시지정된관광특구로서둘이상의시ㆍ군ㆍ구에걸치는관광특구인경우특구의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에관하여는제71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정에따른다. 제9조 ( 처분등에관한일반적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행나행정기관에대한행위는그에해당하는이법에따른행정기관의행위나행정기관행위로본다. 제10조 ( 벌칙이나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이정을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 1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다. 제8조제4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중 " 제14조 " 를 " 제15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제27조제1항제17호중 " 제5조ㆍ제33조내지제36조ㆍ제72조ㆍ제73조및 5조, 제35조부터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및제86조 " 로한다. 2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 관광진흥법 제14조 " 를 " 관광진흥법 제15조 " 로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 " 제53조 " 를 " 제55조 " 로한다. 3공유수면매립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4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 제29조 " 를 " 제30조 " 로한다.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중 " 제67조 " 를 " 제70조 " 로한다. 6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 제14조 " 를 " 제15조 " 로,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로, " 제53조 " 를 " 제55조 " 로한다. 제30조각호외의부분중 " 제20조 " 를 " 제21조 " 로한다. 7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중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8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제70조 " 를 " 제75조 " 로한다. 9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및제13호커목중 " 관광진흥법 " 을각각 " 관광진흥법 " 으로한

41 제21조제1항제6호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하고, 같은조제 " 관광진흥법제14조 " 를 " 관광진흥법 제15조 " 로, " 제50조 " 를 " 제52조 " 58조 " 로한다. 10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11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중 " 제14조 " 를 " 제15조 " 로, " 제50조 " 를 " 제52조 54조 " 로한다. 12야생동ㆍ식물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4조제8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한다. 13온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 관광진흥법 제50조 " 를 " 관광진흥법 제52조 " 로한다. 14유선및도선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단서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15인지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나목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16> 자연재해대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 " 로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다. 제171조제1항중 "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72조 ( 이양된권한에관한청문에한한다 ), 제73조, 제74조제2호및제에대한과태료의부과ㆍ징수에한한다 )" 를 "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2항, 제35조부터제37조까지, 제77조 ( 이양된권한에관한청문만을말한다 ) 79조제2호및제86조 ( 이양된권한에관한청문만을말한다 )" 로하고, 같은조 18조제1항 " 을 " 제19조제1항 "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본문중 " 제18조제제1호ㆍ제2호및동조제2항, 제23조제1항 " 을 "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같은조제2항, 제24조제1항 " 으로하고, 같은항단서중 " 동법제20조제동조제2항, 제23조제1항 " 을 " 같은법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조 1항 " 으로한다. 제17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 제20조 " 를 " 제21조 " 로하고, 같 " 제21조 " 를 " 제22조 " 로한다.

42 제173조제2항제1호중 " 제29조 " 를 " 제30조 " 로한다. 제174조제9항후단중 " 제34조 " 를 " 제36조 " 로한다. <1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6호중 " 제48조 " 를 " 제50조 " 로, " 제49조 " 를 " 제51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 제48조 " 를 " 제50조 " 로, " 제49조 " 를 " 제51조 " 로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 " 제53조제3항 " 을 " 제55조제3항 " 으로한 <19> 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9조제1항본문중 " 제53조제1항 " 을 " 제55조제1항 " 으로한다. <2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 55조제3항 " 으로한다. <2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26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55조 " 로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한다.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후단중 " 제67조 " 를 " 제70조 " 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 제50조 " 를 " 제52조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54조제1항 " 으로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중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23>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24>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의제목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흥법제20조 " 를 " 관광진흥법 제21조 " 로하며, 같은조제3항본문중 27조제1항제4호 " 를 "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 " 로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 관광진흥법제14조제1항 " 을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 50조 " 를 " 제52조 " 로, " 제52조 " 를 " 제54조 " 로한다. <2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2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5조제1항제3호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27>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중 " 관광진흥법 " 을 " 관광진흥법 " 으로한다.

43 제 12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관광진흥법 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 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8531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터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을받은자는제6조의개정규정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시ㆍ구청장으로부터지정을받은것으로본다. 3( 다른법률의개정 ) 소득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ㆍ제37조제1호의2 및제119조제13호사목중 " 슬러트머신 " 롯머신 " 으로한다. 부칙 < 제881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및 2 생략 3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 인가 " 를 " 승인 " 으로한다. 제58조제1항제5호중 " 인가 " 를 " 승인 " 으로한다. 4 부터 <43> 까지생략제9조생략 부칙 < 제8820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 실시계획의인가 " 를 " 실시계획의승인 " 으로한다. 3 부터 <39> 까지생략제9조생략

44 부칙 < 제8852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 생략 > ㆍㆍㆍ부칙개정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246> 까지생략 <247>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본문ㆍ제4항전단ㆍ같은항후단ㆍ제5항, 8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 2항, 제2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전단, 제28조제2항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본문ㆍ같은제1항ㆍ제2항, 제40조각호외의부분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및제79조각호외의부분 " 을각각 " 문화체육관광부령 " 으로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제2항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각호외의부분본문, 제41조제2항, 제4 2항, 제4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각호외의부 1항각호외의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단서ㆍ제2항제60조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및 2항ㆍ제3항각호외의부분중 " 문화관광부장관 " 을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제35조제5항중 " 재정경제부장관 " 을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60조후단중 " 건설교통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한다. 제61조제1항단서중 " 농림부장관 " 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으로한다. <248> 부터 <76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897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8조까지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8 까지생략 9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중 " 제40조 " 를 " 제38조 " 로한다. 10 부터 <99> 까지생략

45 제 10 조생략 부칙 < 제9005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카지노사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자에대한결격사유준용에관한적용례 ) 제8조제6 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카지노사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자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9097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9432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 식품위생법 제21조 " 를 " 식품위생법 제36조 " 로제39조제3항중 "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 " 을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제74조중 " 식품위생법 제30조 " 를 " 식품위생법 제43조 " 로한다. 2 부터 <3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952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관광단지의전기시설설치및비용에관한적용례 ) 제57조의2의개정규정은후최초로관광단지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사업부터적용한다. 제3조 ( 여행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시ㆍ도록한여행업자는제4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등록한것으로본다. 제4조 ( 관광통역안내자격자의관광업무종사에관한경과조치 ) 1 외국인관광객을하는여행업자는제38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관광통역안내의자격을가진확보하기곤란할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인정하는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을이시행일부터 1년간종사하게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교육과정을이수한자에게임시자격증을발급하한다.

46 3 제2항에따른임시자격증은이법시행일부터 1년이되는날까지효력을가진다제5조 ( 소유권의이전등기등이되어있지아니한토지등에대한보상의특례에관한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62조에따라확인서를발급받았거나발급신청을한경 62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 ( 행정처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에관하의규정에따른다. 제7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에있어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021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10조까지생략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6 까지생략 7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 지방세법 " 을 " 지방세기본법 " 으로한다. 8 부터 <61> 까지생략제12조생략 부칙 < 제10272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12조까지생략제1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4 까지생략 5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법제17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제58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5호를삭제한다.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제17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28조에따의매립면허, 같은법제35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법제38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47 6 부터 <75> 까지생략 제 14 조생략 부칙 < 제1033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1조까지생략제1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8 까지생략 9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및제58조제1항제10호중 " 산지전용신고 " 를각각 " 산지전용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로한다. 10 부터 <89> 까지생략제13조생략 부칙 < 제1055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5조제1항제17호, 제39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64조제4항 3항제6호, 제86조제1항 ( 제5호는제외한다 ) 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고 12호, 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2항제1호, 제48조의4부터제제3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제1호의2 및같은항 1항제5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변경된안전정보의제공에관한적용례 ) 제14조제1항후단의개정규정은이최초로여행업자가여행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관광단지지정의실효등에관한특례 ) 제56조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할때당시이미지정된관광단지에대하여는 " 그고시일 " 을 " 이법시행일 " 로보며, 개정규정을적용할때이법시행당시이미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단지에대성계획의승인고시일 " 을 " 이법시행일 " 로본다. 제4조 ( 국외여행인솔자등록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문화체육관광부장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인정증을발급받은자는제13조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에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고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발급받은것으로본다. 2 이법시행당시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취득하고내국인의국외여행인솔업무에고있는자가계속그업무에종사하려면이법시행후 6개월이내에제13조제의개정규정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고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발급받한다. 제5조 ( 안전성검사실시기관변경에따른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성검사를받은자는제33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특

48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실시하는안전성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제6조 ( 문화관광해설사등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문화관광해설사또는문사는이법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의자격을부여받은것으로본다. 제7조 (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을적용할때에는에따른다. 제8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적용할때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1059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9까지생략 10 법률제10556호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2조제2항단서중 " 도시관리계획 " 을 " 도시ㆍ군관리계획 " 으로한다. 제57조의2제1항중 " 도시계획시설 " 을 " 도시ㆍ군계획시설 " 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 도시관리계획 " 을 " 도시ㆍ군관리계획 " 으로, " 같은법제4 1종ㆍ제2종지구단위계획및같은법제51조에따른제1종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계획 " 을 " 같은법제51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계획및지구단위계획만 " 로, " 도시계획시설사업 " 을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으로한다. 제60조후단중 " 도시계획시설사업 " 을각각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으로, " 도시계ㆍ군계획 " 으로한다. 11부터 <83> 까지생략제9조생략 부칙 < 제1080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및 2 생략 3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 " 을 " 해사안전법 제3 " 으로한다. 4부터 11까지생략제9조생략

49 부칙 < 제11690호, >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51> 까지생략 <252>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및제60조후단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각각 " 국토교통부장관 " 제6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 " 농림축산식품부장다. <253> 부터 <71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11998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9까지생략 10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를 " 국세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로한다. 11부터 <71> 까지생략 부칙 < 제12248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23조까지생략제2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3까지생략 14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따른도로관리청이아닌자에대한도로공사시행의허가제61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15부터 <126> 까지생략제25조생략

50 부칙 < 제1240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1조제2항중 " 제10조제1항ㆍ제3항 " 을 " 제10조제1항ㆍ제4항 " 으로한다. 제171조의2제1항중 "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 을 " 관광진흥법 제19 제4항까지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제19조제2항 " 을 " 제19조제1항및령령 " 을 " 대통령령또는문화체육관광부령 "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 조제 11 호의 2 및제 47 조의 5 의개정규정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51 시행령 관광진흥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제1조 ( 목적 ) 이영은 관광진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적으로한다. 제2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관광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2항에따라의종류를다음과같이세분한다. < 개정 , , , , , , 여행업의종류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여행하는내국인및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사증을받는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2. 호텔업의종류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딸린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 ( 이하 " 부대시설 " 다 ) 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業 )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구조물또는선박을고정하거나매어놓고관광객의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건축물에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어이용하게하거나숙박에딸린음식ㆍ운동ㆍ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등개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로서샤워장, 취의시설과외국인및내국인관광객을위한문화ㆍ정보교류시설등을함께갖추어게하는업바.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소규모로갖추고숙박에딸린음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사.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거나숙음식ㆍ운동또는휴양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주로외국인관광객에게이용

52 시행령 는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종류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업시설 ( 공중위생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시설을포함하며, 이하 " 숙박시설 " 이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또는바목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 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의신고에필요한시설 ( 이하 " 음식점시설 " 이라한다 ) 고별표 1 제4호가목 (2)( 가 ) 부터 ( 거 ) 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 ( 이하 " 전한다 ) 중한종류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종합휴양업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시설또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이나, 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원시설업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관광숙박업의요한시설과제1종종합휴양업의등록에필요한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는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및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을함께갖추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이용하는여행자의야영ㆍ취사및주차에적합한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 해운법 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나및도선사업법 에따른유선사업의면허를받거나신고한자가선박을이용하여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 2) 크루즈업 : 해운법 에따른순항 ( 順航 ) 여객운송사업이나복합해상여객운면허를받은자가해당선박안에숙박시설, 위락시설등편의시설을갖춘선박여관광객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위하여적합한공연시설을갖추고공연물을공연하면에게식사와주류를판매하는업바. 삭제 < > 4. 국제회의업의종류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를개최할수있는하여운영하는업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의계획ㆍ준비ㆍ진행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의종류

53 시행령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대규모의대지또는실내에서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여섯종류이상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한종류이상을설영하는업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하여업 6. 관광편의시설업의종류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이용하기적합한한국전통분위기의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나.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용하기적합한무도 ( 舞蹈 ) 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음식을제공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국인이이용하기적합한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주류나그밖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하기적합한음식제공시설을갖추고관광객에게특정국가의음식을전문적으로는업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거나등록을한자가버스를이용하여관광객에게시내와그주변관광지를정기회하면서관광할수있도록하는업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과동행하며기념사진을촬영하여판매하는업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면허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갖추고이들에게시설ㆍ안내시설등편익시설을제공하는업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가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적합한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자.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 에따른궤도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주변관람과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차. 한옥체험업 : 한옥 ( 주요구조부가목조구조로서한식기와등을사용한건축물전통미를간직하고있는건축물과그부속시설을말한다 ) 에숙박체험에적합한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거나, 숙박체험에딸린식사체험등그밖의

54 시행령 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이하이같다 ) 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이용하여외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 ( 도시지역에서 도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제9호에따른마을기업이외국인관광객에게우선하여숙식등을제공하면서, 외광객의이용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해당지역을방문하는내국인관그지역의특성화된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다세대주택 2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을받는지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 ( 등록절차 ) 1 법제4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바에따라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7조에따른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업등록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할관광사업의경우에는그심의를거쳐등록여정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4조 ( 등록증의발급 ) 1 제3조에따라등록신청을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은신청한사항이제5조에따른등록기준에맞으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등록증을발급하려면법제18 1항에따라의제되는인ㆍ허가증을한꺼번에발급할수있도록해당인ㆍ허가기관의인ㆍ허가증의송부를요청할수있다.< 개정 >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하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작성하고관리ㆍ보존하여야한 < 개정 ,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등록한관광사업자가제1항에따라발급받은록증을잃어버리거나그등록증이헐어못쓰게되어버린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하는바에따라다시발급하여야한다.< 개정 , > 제5조 ( 등록기준 ) 법제4조제3항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기준은별표 1과같다. 다미니엄업과전문휴양업중온천장및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

55 시행령 31일까지제3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하면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 개정 > 1. 휴양콘도미니엄업의경우별표 1 제3호가목 (1) 에도불구하고같은단지안객실을갖추어야한다. 2. 전문휴양업중온천장의경우별표 1 제4호가목 (2)( 사 ) 에도불구하고다음갖추어야한다. 가. 온천수를이용한대중목욕시설이있을것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등의레크리에이션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을갖추거나제2조제5호에따른시설이있을것 3. 전문휴양업중농어촌휴양시설의경우별표 1 제4호가목 (2)( 차 ) 에도불구하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관광휴양단지또는관광농원의시설을갖추고있나. 관광객의관람이나휴식에이용될수있는특용작물ㆍ나무등을재배하거나어동물등을기르고있을것제6조 ( 변경등록 ) 1 법제4조제4항에따른변경등록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받은사항 ( 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사업만해당한다 ) 2. 상호또는대표자의변경 3. 객실수및형태의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업을제외한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4. 부대시설의위치ㆍ면적및종류의변경 ( 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5. 여행업의경우에는사무실소재지의변경및영업소의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무실소재지의변경 2 제1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려는자는그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등록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변경등록사항중사무실소재지를변경한경경등록신청서를새로운소재지의관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할있다.< 개정 , > 제7조 ( 허가대상유원시설업 ) 법제5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 " 이유원시설업및일반유원시설업을말한다. 제8조 ( 상호의사용제한 ) 법제10조제3항및제4항에따라관광사업자가아닌자는의업종구분에따른명칭을포함하는상호를사용할수없다. < 개정 > 1. 관광숙박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호텔과휴양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유람

56 시행령 3. 관광공연장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공연 4. 삭제 < >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또는관광식당업과유사한영업의경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펜션제8조의2( 외국인의료관광유치ㆍ지원관련기관 ) 1 법제12조의2제1항에서 " 대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외국인의료관광유치ㆍ지원관련기관 " 이란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 이하유치의료기관 " 이라한다 ) 또는같은조제2항에따라등록한외국인환자유치 " 유치업자 " 라한다 ) 2. 한국관광공사법 에따른한국관광공사 3. 그밖에법제12조의2제1항에따른의료관광 ( 이하 " 의료관광 " 이라한다 ) 의사업의추진실적이있는보건ㆍ의료ㆍ관광관련기관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하는관 2 법제12조의2제1항에따른외국인의료관광유치ㆍ지원관련기관에대한관광금의대여나보조의기준및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8조의3( 외국인의료관광지원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12조의2제2항에따의료관광을지원하기위하여외국인의료관광전문인력을양성하는전문교육기관중에서수전문교육기관이나우수교육과정을선정하여지원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외국인의료관광안내에대한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국내외국인의료관광유치안내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의료관광의활성화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외국인환자치의료기관또는유치업자와공동으로해외마케팅사업을추진할수있다.< 개정 201 [ 본조신설 ] 제9조 ( 사업계획변경승인 ) 1 법제15조제1항후단에따라관광숙박업의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부지및대지면적을변경할때에그변경하려는면적이당초승인받은계획면의 10 이상이되는경우 2. 건축연면적을변경할때에그변경하려는연면적이당초승인받은계획면적의 10 이상이되는경우 3. 객실수또는객실면적을변경하려는경우 ( 휴양콘도미니엄업만해당한다 )

57 시행령 4. 변경하려는업종의등록기준에맞는경우로서, 호텔업과휴양콘도미니엄업간의또는호텔업종류간의업종변경 2 법제15조제2항후단에따라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사업계획의변받을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문휴양업이나종합휴양업의경우부지, 대지면적또는건축연면적을변경할경하려는면적이당초승인받은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되는경우 2. 국제회의업의경우국제회의시설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을우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에따른전문회의시설의수또는옥내전시면적을변경할때에그변경하려는회의실수또는옥내전시면적승인받은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되는경우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4항에따른전시시설의또는옥내전시면적을변경할때에그변경하려는회의실수또는옥내전시면적이인받은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되는경우제10조 ( 사업계획의승인신청등 ) 1 법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관광호텔업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휴양콘도미니엄업및제1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광사업의사업계획 ( 이하 " 사업한다 ) 승인을받으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승인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2 제9조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따라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3 제1항과제2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한특별자치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해당관광사업이법제16조제1항에따라인ㆍ허가등이의제되인경우에는같은조제2항에따라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 4 제3항에따라협의요청을받은소관행정기관의장은협의요청을받은날부터에그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그기간이내에의견제출이없는때에는어진것으로본다.< 개정 > [ 시행일 : ] 제10조제1항의료관광호텔업관련부분제11조 ( 사업계획승인의통보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0조에따라신사업계획또는사업계획의변경을승인하는경우에는사업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을신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제12조 ( 사업계획승인대상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법제15조제2항전단에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 " 이란다음각호의관광사업을말한

58 시행령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제13조 ( 사업계획승인기준 ) 1 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및변경승인의각호와같다. < 개정 , , > 1. 사업계획의내용이관계법령의규정에적합할것 2. 사업계획의시행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능력및방안이있을것 3. 일반주거지역의관광숙박시설및그시설안의위락시설은주거환경을보호하기음각목의기준에맞아야하고, 준주거지역의경우에는다목의기준에맞을것. 주거지역에서의사업계획의변경승인 ( 신축또는기존건축물전부를철거하고다시는개축을하는경우는포함하지아니한다 ) 의경우에는가목의기준을적용하지아일반주거지역의호스텔업의시설의경우에는라목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다음의구분에따라대지가도로에연접할것.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말한다. 이하같다 ) 는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면지역특성을고려하로이기준을강화할수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도미니엄업 : 대지가폭 12미터이상의도로에 4미터이상연접할것 2) 호스텔업및소형호텔업 : 대지가폭 8미터이상의도로에 4미터이상연접나. 건축물 ( 관광숙박시설이설치되는건축물전부를말한다 ) 각부분의높이는그부터인접대지를조망할수있는창이나문등의개구부가있는벽면에서직각인접된대지의경계선 [ 대지와대지사이가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그밖의건허용되지아니하는공지 ( 空地 ) 인경우에는그인접된대지의반대편경계선을말지의수평거리의두배를초과하지아니할것다. 소음공해를유발하는시설은지하층에설치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주변의해치지아니하도록할것라. 대지안의조경은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으로하되, 대지경계선주위에나무를심어인접대지와차단하는수림대 ( 樹林帶 ) 를조성할것 4. 연간내국인투숙객수가객실의연간수용가능총인원의 40퍼센트를초과하지 ( 의료관광호텔업만해당한다 )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휴양콘도미니엄업의규모를축소하는사업계에대한변경승인신청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감소비율이당초양및회원모집계획상의피분양자및회원 ( 이하이항에서 " 회원등 " 이라한다 ) 사업계획변경승인예정일현재실제로미분양및모집미달이되고있는잔여회원비율 ( 이하이항에서 " 미분양률 " 이라한다 ) 을초과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그변경여야한다. 다만, 사업자가이미분양받거나회원권을취득한회원등에대하여그

59 시행령 객실면적 ( 전용및공유면적을말하며,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감소분에비례하여또는회원모집가격을인하하여해당회원등에게통보한경우에는미분양률을초과하여승인을할수있다.< 개정 > 1. 당초계획 ( 승인한사업계획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상의대지면적에대상의대지면적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객실수에대한변경계획상의객실수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전체객실면적에대한변경계획상의전체객실면적감소비율 [ 시행일 : ]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본문, 제13조제1항제3호가목1) 4호제14조 ( 관광숙박시설건축지역 ) 법제16조제5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음각호의지역을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제15조 ( 위원장의직무등 ) 1 법제17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직무를총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그직무를대행한다. 제16조 ( 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제17조 ( 의견청취 ) 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사항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안전ㆍ소방등에대한전문가를출석시켜그의견을들을수있다. 제18조 ( 간사 ) 위원회의서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둔다. 제19조 ( 운영세칙 ) 이영에규정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20조 ( 등록심의대상관광사업 ) 1 법제17조제1항및제3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 " 이란제1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광말한다. 2 법제17조제4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 " 이란법에따른심의사항의변경중관계되는기관이둘이하인경우의심의사항변경을말

60 시행령 제21조 ( 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는영업 ) 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는영업 " 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라목까지및바목에따른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및제과점영업을말한다. < 개정 > 제22조 ( 호텔업의등급결정 ) 1 법제19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또는의료관광호텔업의등록을한다. < 개정 > 2 법제19조제5항에따라관광숙박업중호텔업의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 1성급으로구분한다.< 개정 , > 3 삭제 < > [ 제목개정 ] 제22조의2( 우수숙박시설의지정 ) 1 법제19조의2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는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은별표 1의2와같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그가지정한우수숙박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지정을취소하여 1.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별표 1의2에따른지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 [ 본조신설 ] 제23조 ( 분양및회원모집관광사업 ) 1 법제20조제1항및제2항제1호에서 " 대하는종류의관광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중제2종종합휴양업 2 법제20조제2항제2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숙박업 " 이란의숙박업을말한다.< 개정 > 1. 휴양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 > 제24조 ( 분양및회원모집의기준및시기 ) 1 법제20조제4항에따른휴양콘도의분양및회원모집기준과호텔업및제2종종합휴양업시설의회원모집기준은와같다.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시설중등록체육시설업시설에대한회원모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소유권등을확보할것. 이경우분양 ( 휴양콘도한다. 이하같다 ) 또는회원모집당시해당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및제2

61 시행령 의건물이사용승인된경우에는해당건물의소유권도확보하여야한다. 가. 휴양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은제외한다 ) 의경우 : 해당관광건설되는대지의소유권나. 수상관광호텔의경우 : 구조물또는선박의소유권다. 제2종종합휴양업의경우 : 회원모집대상인해당제2종종합휴양업시설이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 2. 제1호에따른대지ㆍ부지및건물이저당권의목적물로되어있는경우에는그소할것. 다만, 공유제 ( 共有制 ) 일경우에는분양받은자의명의로소유권이전등때까지, 회원제일경우에는저당권이말소될때까지분양또는회원모집과관련한하여분양을받은자나회원에게피해를주는경우그손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설정금액에해당하는보증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분양을하는경우한개의객실당분양인원은 5명이상으로하되, 가족 ( 부부을말한다 ) 만을수분양자로하지아니할것.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공유자가법인인경우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차목에따라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지역에건설되는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공유자가외국인인경우 4. 한개의객실에공유제또는회원제를혼합하여분양하거나회원모집을하지아 5. 공유자또는회원의연간이용일수는 365일을객실당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눈범위이내일것 6. 주거용으로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지아니할것 2 제1항에따라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및제2종종합휴양업의분양또는회는경우그시기등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1. 휴양콘도미니엄업및제2종종합휴양업의경우가. 해당시설공사의총공사공정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정률이상진터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되, 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려는총객실중공정는객실을대상으로분양또는회원을모집할것나. 공정률에해당하는객실수를초과하여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려는경우에는는회원모집과관련한사고로인하여분양을받은자나회원에게피해를주는경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로공정률을초과하여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려는금액하는보증보험에관광사업의등록시까지가입할것 2. 호텔업의경우관광사업의등록후부터회원을모집할것.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에포함된호에는제1호가목및나목을적용한다. 제25조 ( 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의제출 ) 1 제24조에따라분양또는회원을모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를특별자치도지사

62 시행령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라제출한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의내용이사업계획승인내용과다에는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은이를검토한후지체없이그결과를상대방에게알려야한다.< 개정 20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은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이를제26조 ( 공유자또는회원의보호 ) 분양또는회원모집을한자는법제20조제5항자또는회원의권익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 1. 공유지분또는회원자격의양도ㆍ양수 : 공유지분또는회원자격의양도ㆍ양수를아니할것.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따라휴양콘도미니엄의객실을분양받은객실을법인이아닌내국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차목에따라관이정하여고시한투자지역에위치하지아니한휴양콘도미니엄의경우법인이아인을포함한다 ) 에게양도하려는경우에는양수인이같은호각목외의부분본문양기준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2. 시설의이용 : 공유자또는회원이이용하지아니하는객실만을공유자또는에게이용하게할것. 이경우객실이용계획을수립하여제6호에따른공유자ㆍ회기구와미리협의하여야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작성하여공유자ㆍ회원의대표기구에야한다. 3. 시설의유지ㆍ관리에필요한비용의징수가. 해당시설을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관리하되, 시설의유지ㆍ는비용외의비용을징수하지아니할것나. 시설의유지ㆍ관리에드는비용의징수에관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공원의대표기구와협의하고, 그협의결과를공유자및회원에게공개할것다. 시설의유지ㆍ관리에드는비용징수금의사용명세를매년공유자ㆍ회원의대표공개할것 4. 회원의입회금 ( 회원자격을부여받은대가로회원을모집하는자에게지불하는비다 ) 의반환 : 회원의입회기간및입회금의반환은관광사업자또는사업계획승인와회원간에체결한계약에따르되, 회원의입회기간이끝나입회금을반환하여야우에는입회금반환을요구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반환할것 5. 회원증의발급및확인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유자나회시설의공유자나회원임을증명하는회원증을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부확인받아발급할것 6. 공유자ㆍ회원의대표기구구성 : 20명이상의공유자ㆍ회원으로대표기구 ( 그원모집을한자, 그대표자및임직원은대표기구에참여할수없다 ) 를구성하여 3호나목외의공유자ㆍ회원의권익에관한사항은대표기구와협의할것

63 시행령 7. 그밖의공유자ㆍ회원의권익보호에관한사항 : 분양또는회원모집계약서에승인번호ㆍ일자 ( 관광사업으로등록된경우에는등록번호ㆍ일자 ), 시설물의현황ㆍ소재연간이용일수및회원의입회기간을명시할것제27조 ( 카지노업의허가요건등 ) 1 법제21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업시설 " 이란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국제회의시설업의시설을말한다. 2 법제21조제1항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1. 관광호텔업이나국제회의시설업의부대시설에서카지노업을하려는경우가. 해당관광호텔업이나국제회의시설업의전년도외래관광객유치실적이문화체육관장관이공고하는기준에맞을것나. 외래관광객유치계획및장기수지전망등을포함한사업계획서가적정할것다. 나목에규정된사업계획의수행에필요한재정능력이있을것라. 현금및칩의관리등영업거래에관한내부통제방안이수립되어있을것마. 그밖에카지노업의건전한육성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고하는기준것 2. 우리나라와외국간을왕래하는여객선에서카지노업을하려는경우가. 여객선이 2만톤급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고하는총톤수이상일것나. 삭제 < > 다. 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적합할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21조제2항에따라최근신규허가를한날이후에전외래관광객이 60만명이상증가한경우에만신규허가를할수있되, 다음각호려하여그증가인원 60만명당 2개사업이하의범위에서할수있다.< 개정 전국단위의외래관광객증가추세및지역의외래관광객증가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증가추세 3. 기존카지노사업자의총수용능력 4. 기존카지노사업자의총외화획득실적 5. 그밖에카지노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3항에따라신규허가를하려면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개정 , > 1.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및같은항제2호가목의세부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수 3. 허가신청기간및요령제28조 ( 카지노업의조건부영업허가기간 ) 법제24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간 " 이란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를말한다.

64 시행령 [ 전문개정 ] 제29조 ( 카지노업의종사원의범위 ) 법제2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종사원 " 이란그직위와명칭이무엇이든카지노사업자를대리하거나그지시를받아는일시적으로카지노영업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제29조의2 삭제 < > 제30조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납부금등 ) 1 법제30조제1항에따른총매출액은과관련하여고객으로부터받은총금액에서고객에게지불한총금액을공제한금액을 2 법제30조제4항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금 ( 이하 " 납부금 " 이라한다 ) 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연간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인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총매출액이 100억원을초과하는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 는금액의 100분의 10 3 카지노사업자는매년 3월말까지공인회계사의감사보고서가첨부된전년도의재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매년 4월 30일까지제2항에따라전년도의총매출액에대한납부금을서면으로명시하여 2개월이내의기한을정하여한국은행에개설된관발기금의출납관리를위한계정에납부할것을알려야한다. 이경우그납부금을내게할수있되, 납부기한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제1회 :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회 :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3. 삭제 < > 4. 삭제 < > 5 카지노사업자는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납부금을그기한까지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내야한다. 제31조 ( 유원시설업의조건부영업허가기간등 ) 1 법제31조제1항본문에서 " 대하는기간 " 이란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날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을 1. 종합유원시설업을하려는경우 : 5년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하려는경우 : 3년이내 2 법제31조제1항단서에서 " 그밖의부득이한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사유를말한다. 1. 천재지변에준하는불가항력적인사유가있는경우

65 시행령 2. 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자의귀책사유가아닌사정으로부지의조성, 시설및가지연되는경우 3. 그밖의기술적인문제로시설및설비의설치가지연되는경우 [ 전문개정 ] 제32조 ( 사업계획승인시설의착공및준공기간 ) 법제35조제1항제8호에서 " 대통령령는기간 " 이란다음각호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년 6월 30일이전에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경가.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날부터 4년나. 준공기간 : 착공한날부터 7년 년 7월 1일이후에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경우가.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날부터 2년나. 준공기간 : 착공한날부터 5년제33조 ( 행정처분의기준등 ) 1 법제3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ㆍ군수ㆍ구장 ( 이하 " 등록기관등의장 " 이라한다 ) 이행정처분을하기위한위반행위의종류와준은별표 2와같다. < 개정 , > 2 등록기관등의장이제1항에따라행정처분을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행정처분기록대장에그처분내용을기록ㆍ유지하여야한다.< 개정 > 제34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1 법제37조제2항에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3과같다. 2 등록기관등의장은사업자의사업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과위반행위의정도및등을고려하여제1항에따른과징금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만, 가중하는경우에도과징금의총액은 2천만원을초과할수없다. 제35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등록기관등의장은법제37조에따라과징금을그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등을명시하여납부할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 2 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 20일이내에과징금을등록기관등의장이정하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에과징금을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내야한다. 3 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영수증을납부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4 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등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과징금은분할하여낼수없다. 제36조 ( 자격을필요로하는관광업무자격기준 ) 법제38조제1항에따라등록기관광종사원의자격을가진자가종사하도록권고할수있거나종사하게하여야하는관

66 시행령 및업무별자격기준은별표 4와같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37조 ( 시ㆍ도지사관할관광종사원 ) 법제40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는관광종사원 " 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제38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설립요건 ) 1 법제41조제2항에따라한국관광협회중앙 " 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하려면제41조에따른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관광협회 3분의 1 이상으로구성되는발기인이정관을작성하여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대표자과반수로구성되는창립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2 협회의설립후임원이임명될때까지필요한업무는발기인이수행한다. 제39조 ( 공제사업의허가등 ) 1 법제43조제2항에따라협회가공제사업의허가를제규정을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공제규정에는사업의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및책임준비방법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제1항에따른공제규정을변경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4 공제사업을하는자는공제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매사업연도말에그사업비금을계상하고적립하여야한다. 5 공제사업에관한회계는협회의다른사업에관한회계와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제40조 ( 공제사업의내용 ) 법제43조제3항에따른공제사업의내용은다음각호와 1. 관광사업자의관광사업행위와관련된사고로인한대물및대인배상에대비하는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따른사고로인하여재해를입은종사원에대한보상업무 3. 그밖에회원상호간의경제적이익을도모하기위한업무제41조 ( 지역별또는업종별관광협회의설립 ) 법제45조제1항에따라지역별관광종별관광협회를설립할수있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지역별관광협회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및특별자치도를단위로설립하되, 필요하정되는지역에는지부를둘수있다. 2. 업종별관광협회는업종별로업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전국을단위로설립할수제41조의2( 관광통계작성범위 ) 법제47조의2제1항에따른관광통계의작성범위와같다.

67 시행령 1. 외국인방한 ( 訪韓 ) 관광객의관광행태에관한사항 2. 국민의관광행태에관한사항 3. 관광사업자의경영에관한사항 4. 관광지와관광단지의현황및관리에관한사항 5.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광산업의발전을위하여다고인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제41조의3( 관광취약계층의범위 ) 법제47조의5제1항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그밖에소득수준이낮은저소득층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취약계층 "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사람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따른자활급여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따른장애수당수급자또는같은법제50조애아동수당수급자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경우에해당하는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지원대상자 4. 그밖에경제적ㆍ사회적제약등으로인하여관광활동을영위하기위하여지사람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 [ 본조신설 ] [ 종전제41조의3은제41조의7로이동 < >] 제41조의4( 여행이용권의지급에필요한자료 ) 법제47조의5제2항본문에서 " 가족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및국민연금에관한자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 란다음각호의자료를말한다. 1. 제41조의3에따른관광취약계층에해당함을확인하기위한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 본조신설 ] [ 종전제41조의4는제41조의8로이동 < >] 제41조의5( 여행이용권업무의전담기관 ) 1 법제47조의5제4항에따른여행이용권담기관 ( 이하 " 전담기관 " 이라한다 ) 의지정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3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한인적ㆍ재정적능력을보유할것

68 시행령 2. 제3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시설을갖출것 3. 여행이용권에관한홍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관련기관또는단체와의갖출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전담기관을지정하였을때사실을문화체육관광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3 전담기관이수행하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여행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항 2. 법제47조의5제4항에따른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 3. 여행이용권이용활성화를위한관광단체및관광시설등과의협력 4. 여행이용권이용활성화를위한조사ㆍ연구ㆍ교육및홍보 5. 여행이용권이용자의편의제고를위한사업 6. 여행이용권관련통계의작성및관리 7.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여행이용권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하는사무 [ 본조신설 ] 제41조의6( 여행이용권의발급 ) 전담기관또는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 제주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장을말한다 ) ㆍ군수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행이용권을발급한다. [ 본조신설 ] 제41조의7( 문화관광축제의지정기준 ) 법제48조의2제3항에따른문화관광축제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축제의특성및콘텐츠 2. 축제의운영능력 3. 관광객유치효과및경제적파급효과 4.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 제41조의3에서이동 < >] 제41조의8( 문화관광축제의지원방법 ) 1 법제48조의2제3항에따라문화관광축제려는지역축제의개최자는관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지정신청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41조의7에따른지정기문화관광축제를등급을구분하여지정한다.< 개정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정받은문화관광축제를예산의범위에서등급별로차등을지원할수있다.

69 시행령 [ 본조신설 ] [ 제41조의4에서이동 < >] 제42조 ( 관광개발계획의수립시기 ) 법제49조제1항에따른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조제2항에따른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수립한다. 제43조 ( 경미한권역계획의변경 ) 법제51조제4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변경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범위에서하는법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또는제6호부까지에관한사항의변경 2. 법제49조제2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에관한사항중다음각목의변경가. 관광자원의보호ㆍ이용및관리등에관한사항나. 관광지또는관광단지 ( 이하 " 관광지등 " 이라한다 ) 의면적 ( 권역계획상의면적이하다목과라목에서같다 ) 의축소다. 관광지등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확대라. 지형여건등에따른관광지등의구역조정 ( 그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우만해당한다 ) 이나명칭변경제44조 ( 경미한면적변경 ) 법제52조제4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지적조사또는지적측량의결과에따른면적의정정등으로인한면적의변경 2. 관광지등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면적 ( 농지법 제28조에따른농지가 1만제곱미터이상, 농업진흥지역이아닌지역의농지가 6만제곱미터이포함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의변경제45조 ( 관광지등의지정ㆍ고시등 ) 1 법제52조제5항에따른시ㆍ도지사의고시에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위치및면적 3. 관광지등의구역이표시된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 2 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는관광지등을지정ㆍ고시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3 특별자치도지사와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광지등의지번목ㆍ지적및소유자가표시된토지조서를갖추어두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다.< 개정 > 제46조 ( 조성계획의승인신청 ) 1 법제54조제1항에따라관광지등조성계획의승인승인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하여야한다. 다만, 조성계획의변경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변경과관계되지아니

70 시행령 에대한서류는첨부하지아니하고, 제4호에따른국ㆍ공유지에대한소유권또는명할수있는서류는조성계획승인후공사착공전에제출할수있다. <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내용을포함하는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및관광관리계획서 2.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및시설별면적이표시된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제2조제8호의민간개발자가개발하는경우에는해당토지의소유권또는사할수있는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개발하는경우로서해당토지중사유지의상을취득한경우에는취득한토지에대한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국ㆍ공유한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법제54조제1항단서에따라관광단지개발자가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는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조성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를제출하여야하며, 조성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시장ㆍ군수ㆍ구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제47조 ( 경미한조성계획의변경 ) 1 법제54조제1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항의변경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변경 2. 관광시설계획중시설지구별토지이용계획면적 ( 조성계획의변경승인을받은경우에변경승인을받은토지이용계획면적을말한다 ) 의 100분의 30 이내의변경 ( 시설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내의변경 ) 3. 관광시설계획중시설지구별건축연면적 ( 조성계획의변경승인을받은경우에는인을받은건축연면적을말한다 ) 의 100분의 30 이내의변경 ( 시설지구별건 2천20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내의변경 ) 2 관광지등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자는제1항에따라경미한조성계획의변경을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조성계획승인권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제48조 ( 조성사업의시행허가등 ) 1법제55조제3항에따라조성사업의시행허가를의를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청장또는조성계획승인을받은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한다 ) 에게각각신청하여 < 개정 , >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사업시행자는제1항에따른허가또는협하려면해당조성사업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개정 조성계획에저촉여부 2. 관광지등의자연경관및특성에적합여부

71 시행령 제49조 ( 용지매수및보상업무의위탁 ) 1 관광단지개발자는법제55조제5항에따라을위한용지의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를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하려면탁내용에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위탁업무의시행지및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종류ㆍ규모ㆍ금액 3. 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과그지급방법 4. 그밖에위탁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위탁을받은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바에따라그업무를위탁한자에게수수료를청구할수있다.< 개정 제49조의2( 전기간선시설등의설치범위 ) 법제57조의2제1항에따라전기간선시설 ( 設 ) 및배전시설 ( 配電施設 ) 을설치하여야하는구체적인설치범위는관광단지조성사밖의기간 ( 基幹 ) 이되는시설로부터조성사업구역안의토지이용계획상 6미터이상의군계획시설로결정된도로에접하는개별필지의경계선까지를말한다. < 개정 [ 본조신설 ] 제50조 ( 인ㆍ허가등의의제 ) 법제58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유원지를말한다제50조의2(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법제58조의2제1항에따라조성사업의전부를완료하여준공검사를받으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준공검사신청서를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 ㆍ 2. 조성사업의명칭 3. 조성사업을완료한지역의위치및면적 4. 조성사업기간 2 제1항에따른준공검사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및도면을첨부하여야 , > 1. 준공설계도서 ( 착공전의사진및준공사진을첨부한다 ) 2.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소관청이발행하는발행하는량성과도 3. 법제58조의3에따른공공시설및토지등의귀속조서와도면 ( 민간개발자인경우에는용도폐지된공공시설및토지등에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의평가조서와새로설치된공공시설의공사비산출내역서를한다 )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및같은법따라사업시행자가취득할대상토지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토지등의 ( 공유수면을매립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72 시행령 5. 환지계획서및신ㆍ구지적대조도 ( 환지를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6. 개발된토지또는시설등의관리ㆍ처분계획 3 제1항에따른준공검사신청을받은시ㆍ도지사는검사일정을정하여준공검사신에포함된공공시설을인수하거나관리하게될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5일전까지통보하여야하며, 준공검사에참여하려는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검사일전날까지참여를요청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준공검사신청을받은시ㆍ도지사는준공검사를하여해당조성사업 54조에따라승인된조성계획대로완료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준공검사증명서를고, 다음각호의사항을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1. 조성사업의명칭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3. 조성사업을완료한지역의위치및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시설물의관리ㆍ처분에관한사항 6. 그밖에시ㆍ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제51조삭제 < > 제52조 (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법제63조에따라선수금을받으려는경우에는그금방법에대하여토지또는시설을분양받거나시설물을이용하려는자와협의하여야한제53조 ( 이용자분담금 ) 1 사업시행자는법제64조제1항에따라지원시설의이용자금을부담하게하려는경우에는지원시설의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및납부기한을서면에구체적으로밝혀그이용자에게분담금의납부를요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지원시설의건설비용은다음각호의비용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1. 공사비 ( 조사측량비ㆍ설계비및관리비는제외한다 ) 2. 보상비 ( 감정비를포함한다 ) 3 제1항에따른분담금액은지원시설의이용자의수및이용횟수등을고려하여사가이용자와협의하여산정한다. 제54조 ( 원인자부담금 ) 사업시행자가법제64조제2항에따라원인자부담금을부담는경우에는이용자분담금에관한제53조를준용한다. 제55조 ( 유지ㆍ관리및보수비용의분담 ) 1 사업시행자는법제64조제3항에따라유지ㆍ관리및보수비용을분담하게하려는경우에는공동시설의유지ㆍ관리ㆍ보수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및산출내용을적은서류를첨부하여관광지등에서사업는자에게그납부를요구하여야한다.

73 시행령 2 제1항에따른공동시설의유지ㆍ관리및보수비용의분담비율은시설사용에따른정도에따라사업시행자가사업을경영하는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유지ㆍ관리ㆍ보수비용의분담및사용현황을매년결산하여비용분게통보하여야한다. 제56조 ( 이용자분담금및원인자부담금의징수위탁 ) 사업시행자는법제65조제1항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법제64조에따른이용자분담금, 원인자부담는유지ㆍ관리및보수비용 ( 이하이조에서 " 분담금등 " 이라한다 ) 의징수를위탁탁내용에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 1. 분담금등의납부의무자의성명ㆍ주소 2. 분담금등의금액 3. 분담금등의납부사유및납부기간 4. 그밖에분담금등의징수에필요한사항제57조 ( 이주대책의내용 ) 사업시행자가법제66조제1항에따라수립하는이주대책에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택지및농경지의매입 2. 택지조성및주택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및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따른비용 6. 그밖에필요한사항제58조 ( 관광특구의지정요건 ) 1 법제70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을갖춘통계전문기관의통계결과해당지역의최근간외국인관광객수가 10만명 ( 서울특별시는 50만명 ) 인것을말한다. < 개정 2 2 법제70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관광특구전체면적농지ㆍ공업용지또는택지등관광활동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는토지가차지하는 10퍼센트인것을말한다. 제59조 ( 관광특구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 )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71조에따른관광특구진흥계획 ( 이하 " 진흥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는해당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주민의의견을들을수있다. < 개정 >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진흥계획을수립행한다.< 개정 , > 1. 외국인관광객을위한관광편의시설의개선에관한사항 2. 특색있고다양한축제, 행사, 그밖에홍보에관한사항

74 시행령 3. 관광객유치를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4. 관광특구를중심으로주변지역과연계한관광코스의개발에관한사항 5. 그밖에관광질서확립및관광서비스개선등관광객유치를위하여필요한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수립된진흥계획에대하여 5년마다그타당검토하고진흥계획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제60조 ( 관광특구의평가및조치 ) 1 시ㆍ도지사는법제73조제1항에따라진흥계황을연 1회평가하여야하며, 평가시에는관광관련학계ㆍ기관및단체의전문민, 관광관련업계종사자가포함된평가단을구성하여평가하여야한다. 2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평가가끝난날부터 1개월이내에문화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시ㆍ도지사가보고한사항외에추가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진흥계획의집행상황을직접평가할수있다.< 개정 법제73조제2항에따라시ㆍ도지사는진흥계획의집행상황에대한평가결과에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할수있다. 1. 관광특구의지정요건에 3년연속미달하여개선될여지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특구지정취소 2. 진흥계획의추진실적이미흡한관광특구로서제3호에따라개선권고를 3회이상아니한경우에는관광특구지정취소 3. 진흥계획의추진실적이미흡한관광특구에대하여는지정면적의조정또는투자획등의개선권고제60조의2( 건축법 에대한특례를적용받는호텔업의범위 ) 법제74조제2항본통령령으로정하는호텔업 " 이란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및의료관광호텔업을말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60조의2 의료관광호텔업관련부분제61조 ( 국고보조금의지급신청 ) 1 법제76조제1항에따른보조금을받으려는자는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의현지조사등을통하여그신청의내용과조건을심사할수있다.< 개정 제62조 ( 보조금의지급결정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61조에따른신청이타당정되면보조금의지급을결정하고그사실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제1항에따른보조금은원칙적으로사업완료전에지급하되, 필요한경우사업완급할수있다.

75 시행령 3 보조금을받은자 ( 이하 " 보조사업자 " 라한다 ) 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그사업추진실적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제63조 ( 사업계획의변경등 ) 1 보조사업자는사업계획을변경또는폐지하거나그하려는경우에는미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보조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한경우에는지체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인이, 합병한그합병으로존속되거나새로설립된법인의대표자가, 해산한경우에는그청산인이여야한다.< 개정 > 1. 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또는대표자의성명 ) 이나주소를변경한경우 2. 정관이나규약을변경한경우 3. 해산하거나파산한경우 4. 사업을시작하거나종료한경우제64조 ( 보조금의사용제한등 )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을지급받은목적외의용도수없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보조금의지급결정을받은자또는보조사업자가다음각호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조금의지급결정의취소, 보조금의지급정지또는이미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지급을신청하였거나받은경우 2. 보조금의지급조건을위반한경우제64조의2(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 ) 1 법제76조제3항에따른공유재산의임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공유재산임대료의 100 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2 법제76조제3항에따라공유재산의임대료를감면받으려는관광지등의사업시행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감면신청을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65조 ( 권한의위탁 ) 1 등록기관등의장은법제80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관광협회, 전문연구ㆍ검사기관또는자격검정기관에탁한다. < 개정 , , , > 1. 법제6조및법제35조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중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터미널시설업의지정및지정취소에관한권한 : 지역별관광협회에위탁한다. 1의2. 법제1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업종별관광협회에위탁한다. 1의3. 법제19조의2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우수숙박시설의지정및지정취권한 : 한국관광공사에위탁한다.

76 시행령 2. 법제25조제3항에따른카지노기구의검사에관한권한 : 법제25조제2항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 ( 이하 " 카지노기구검사기관 " 이라한다 ) 에위탁한 3. 법제33조제1항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및안전성검사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에관한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인력과시갖추고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한업종별광협회또는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각각위탁한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협회또는전문연구ㆍ검사기관의명칭ㆍ주소및대표자등을고시하여야한다. 4. 법제38조에따른관광종사원중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및호텔관리사의등록및자격증의발급에관한권한 : 한국관광공사에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행, 채점등자격시험의관리에관한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공단에위탁한다. 5. 법제38조에따른관광종사원중국내여행안내사및호텔서비스사의자격시험, 격증의발급에관한권한 : 협회에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출제, 시행, 의관리에관한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에위탁한다. 6. 법제48조의6 및제48조의7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교육과정등의인취소에관한권한 : 한국관광공사에위탁한다. 2 제1항제1호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한지역별관광협회는이를시ㆍ도지사에하여야한다. 3 시ㆍ도지사는제2항에따라지역별관광협회로부터보고받은사항을매월종합하여달 1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4 제1항제2호에따라카지노기구의검사에관한권한을위탁받은카지노기구검사기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제2호의검사에관한업무규정을정하여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제1항제3호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한업종별관광협회또는전문연구ㆍ검그업무를수행하면서법령위반사항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특별자치도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 6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및제4호부터제6호까지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관광공사, 협회, 업종별관광협회및한국산업인력공단은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발급, 우수숙박시설의지정ㆍ지정취소, 관광종사원의자격시험, 등록및자격증의발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및인증의취소에관한업무를수행한경우에는기별로종합하여다음분기 1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 > 제66조 ( 등급결정권한의위탁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80조제3항제2호에따 19조제1항에따른호텔업의등급결정권을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으로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법인에위탁한다. < 개정 ,

77 시행령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운영에률 에따른공공기관일것 2. 관광숙박업의육성과서비스개선등에관한연구및계몽활동등을하는법인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자격을가진평가요원을 50명이상을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텔업등급결정권을위탁받은법인에지원할수있다.< 개정 > 3 제1항에따른호텔업등급결정권위탁기준등호텔업등급결정권의위탁에필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신설 > 제6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카지노사업자는법제28조제2항에따른카지노영업준칙을이행 ( 카지노영업소의이용자의도박중독등을이유로그배우자등이출를요청한경우에그이용자의출입을제한하기위한경우및카지노영업소이용자의수관리를위한경우로한정한다 ) 하기위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65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포함한다 ) 은법제38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종사원의자격취득증교부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제80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를포함한다 ), 전담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 해당권한이위임ㆍ위탁된경우에는위임ㆍ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47조의5에따른여행이용권의지급및관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따른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 < 신설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제80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를포함한다 ) 및지방자치단체의장 ( 해당권한이위임ㆍ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48조의8제1항및제2항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및자격부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 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있다.< 개정 > [ 본조신설 ] [ 종전제66조의2는제66조의3으로이동 < >] 제66조의3( 규제의재검토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78 시행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9조에따른사업계획변경승인대상 :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에따른분양및회원모집대상관광사업등 : 2014년 1월 1일 3. 별표 1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기준 ( 별표 1 제2호사목에따른의료관광호텔업은제외한다 ): 2014년 1월 1일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별표 1 제2호사목 (9) 의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및충족하여야하는연간사업실적기준이적정한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검토기준을정하여야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 제66조의2에서이동 < >] 제67조 ( 과태료의부과 ) 법제86조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5와같 [ 전문개정 ] 부칙 < 제2037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관광사업의승인등에관한경과조치 ) 1 대통령령제16295호관광진흥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다음표의왼쪽란에기재된관광사업으로승인을받을한자는제2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다음표의오른쪽란에기재된관광사업승인을받거나등록을한자로본다. <img id=" "> </img> 2 대통령령제16295호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시행당시종전의 공중위생법제4조에따라종합유원시설업의허가를받은자와기타유기장업의허가를받은자는 2조제1항제5호가목및나목의개정규정에따른종합유원시설업ㆍ일반유원시설업의허받은것으로보며, 대통령령제16295호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시행당시종전의생법제4조에따라기타유기장업의신고를한자는제2조제1항제5호다목규정에따른기타유원시설업의신고를한것으로본다. 3 대통령령제16295호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관업의등록을한자는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개정규정에따른관광유흥음식점업의지은것으로보며, 대통령령제16295호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시행당시종전의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등록을한자는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개정규정에따른외전용유흥음식점업의지정을받은것으로본다. 4 대통령령제16295호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전당업및일반관광식당업의지정을받은자는제2조제1항제6호다목의개정규정에따른당업의지정을받은것으로본다.

79 시행령 5 대통령령제16295호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전의등록을한자는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개정규정에따른전문휴양업의등록을한본다. 제3조 ( 분양또는회원모집에관한경과조치 ) 대통령령제16295호관광진흥법시행행당시종전의 관광진흥법제12조제3항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를제출하여시ㆍ도지사로부터회원을모집할수있는것으로통지를받은휴양콘도미및제2종종합휴양업시설의분양또는회원모집의기준ㆍ시기및방법은제24조의에도불구하고종전의 관광진흥법제12조에따른다. 제4조 ( 관광사업의등록등에대한경과조치 ) 대통령령제17589호관광진흥법시행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등록된전문휴양업ㆍ제1종종합휴양업및제2종종합휴제2조제1항제3호가목및나목의개정규정에따른전문휴양업, 제1종종합휴양업및합휴양업으로각각등록된것으로본다. 제5조 ( 관광호텔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 1 대통령령제18082호관광진흥법시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종합관광호텔업의등록을한자는제2조제1항제2 개정규정에따른관광호텔업의등록을한것으로본다. 2 대통령령제18082호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호텔업의등록을한자는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개정규정에따른관광호텔업의등것으로본다. 제6조 ( 관광업무별자격기준에관한경과조치 ) 대통령령제18082호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다음표의왼쪽란에기재된자격을취득한자는오른쪽란에기재된자격을각각취득한자로본다. <img id=" "> </img> 제7조 ( 사업계획변경승인에관한경과조치 ) 대통령령제18800호관광진흥법시행령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시ㆍ도지사로부터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은자는제 2항의개정규정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은자로본다제8조 ( 회원증발급에관한경과조치 ) 대통령령제18800호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발급한회원증은제26조제5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정에따른다. 제9조 ( 회원모집관광사업에관한경과조치 ) 대통령령제19312호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은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및전통호텔업은제23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0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 제31조제4항 " 을 " 제30조제4항 " 으로한다.

80 시행령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중 " 제26조제1항 " 을 " 제25조제1항 " 으로한다. 제11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관광진흥법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영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영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20676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4 까지생략 5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 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 5호, 제3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전단ㆍ제4 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제2호가목 (1) ㆍ (2), (2) ㆍ (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목중 " 문화관광부령 " 을각각 " 문화체육관광부령 " 으로한다.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및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항각호외의각호외의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각호외의부분전단, 39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 제63조제1항ㆍ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64조제2항각호외의부분호외의부분ㆍ제2호ㆍ제3호전단및후단ㆍ제6호ㆍ제3항ㆍ제4항전단ㆍ제6항, 1항각호외의부분전단및후단ㆍ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제15호관 " 을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한다. 6 부터 <37> 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1128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분양또는회원모집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원모집관계서류를제출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분양또는회원모집을할수

81 시행령 것으로통지를받은경우에는제 24 조제 1 항제 3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 른다. 부칙 < 제2127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관광편의시설업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2조제1항제6호한국음식점업은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개정규정에따른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종전의 2조제1항제6호가목에따른관광극장식당업은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개정규정에따른극장유흥업으로본다. 제3조 ( 행정처분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에관하 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21590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조및제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농지법시행령 개정에따른유효기간등 ) 1 농지법시행령 별표 2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효력을가진다. 2 농지법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농지경허가의경우와다른법률에따라농지전용허가또는그변경허가가의제되는인가가등의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를신청하거나농지전용신고 ( 변경신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를하는것부터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신청하거나농지전용신고를하는것에대하여도이를적용한다. 제3조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에따른적용례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2조제1호규정은이영시행전에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거나승인을신청여도적용한다. 제4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적용례등 ) 1 산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분양계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의개정규정에따라조례사항은해당조례가제정또는개정될때까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5조 ( 고용보험법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2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따간을단축한사업장부터적용한다. 제6조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행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82 시행령 제7조 (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따라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연장을받아그기간중에있는자에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제5항후단의개정규정을적용하되, 같은개정규정라 1회의연장을받은것으로본다. 제8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9조 ( 하수도법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1 하수도법시행령 제38조 2호가목의개정규정에따른최초의재교육은이영시행전에실시한가장최근의료일부터기산하여 5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에실시한다. 2 하수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1676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중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또는바목 " 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또는바목 " 으로한다. 제21조중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라목까지및바목 " 을 "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라목까지및바목 " 으로한다. 2 부터 <16> 까지생략제5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생략

83 시행령 2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다음과같이한다. 자.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 에따른궤도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주변관람과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3 부터 <25> 까지생략제3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188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7 까지생략 8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중 " 지적법 에따라소관청이 " 를 " 측량ㆍ수로조사및한법률 에따라지적소관청이 " 로한다. 9 부터 <36>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21887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0조까지생략제11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6 까지생략 7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2)( 차 )1) 중 " 관광농원또는농어촌관광휴양단지 " 를 " 농어또는관광농원 " 으로한다. 8 부터 <38> 까지생략제12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84 시행령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제 1 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 6 개월이 시행한다. 부칙 < 제22449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까지생략 5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및같은 20조 " 를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및 51조 " 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1) 중 " 공유수면관리법 " 을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한다. 6부터 <31> 까지생략제5조생략 부칙 < 제2278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과기할때에는별표 5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1 년 10 월 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345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과징금부과처분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법제4조에따라등록한벗어난경우의행정처분에관하여는별표 3 제1호나목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에따른다.

85 시행령 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에제 4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 6 조에따라지정받은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시설 부칙 < 제23718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3조까지생략제1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0까지생략 11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의2 중 " 도시계획시설 " 을 " 도시ㆍ군계획시설 " 로한다. 12부터 <85> 까지생략제15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 년 1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11 조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488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다음각및부칙제4조의규정 ( 호스텔및소형호텔관련부분으로한정한다 ) 은공포한날부다.

86 시행령 1. 제2조제1항제2호바목,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별표 1 제2호바목및별 2. 제10조제1항, 제60조의2 및별표 4의개정규정 ( 소형호텔업관련부분으로제2조 ( 호스텔업의사업계획승인기준에관한적용례 )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의개이영시행전에호스텔업에대하여법제15조제1항에따라승인또는변경승인을업계획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3조 ( 호스텔업자의위반행위별과징금부과기준에관한적용례 ) 별표 3 제1호ㆍ제 14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전에호스텔업자가별표 3 제1호ㆍ제3호ㆍ제14호위반행위를한경우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건축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나목중 " 가족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을 " 가족호텔, 호스텔, 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으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0 조의개정규정은 2014 년 다. 부칙 < 제2547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 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관광기념품명칭사용제한에관한경과조치 ) 제8조제4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법제86조제1항제2호에따른과태료를부과할때에규정에따른다. 제3조 ( 과징금에관한경과조치 ) 별표 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전에징수되지아니한과징금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8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559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협의결과공개에관한적용례 ) 제26조제3호나목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지ㆍ관리에드는비용의징수에관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부터적용한다.

87 시행령 제3조 ( 휴양콘도미니엄업시설의분양인원기준의변경에관한경과조치 ) 제24조제1 목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전에제25조제1항에따라분양계획서를제출한휴양업의사업자에대해서도적용한다. 이경우제25조제4항에따라사업계획변경승인변경된분양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부칙 < 제2567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야영장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일반야영장업을경영하그기준을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일반야영장업의등록을하여야한다. 제3조 ( 자동차야영장업의등록기준변경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자동차야영장업을등록한자로서별표 1 제4호다목의개정규정에따른자동차야영장업기준에미달하는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같은개정규정에따른등록기준에하여야한다. 부칙 < 제2578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 4의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사업계획협의의제에관한적용례 ) 제10조제4항후단의개정규정은이영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요청을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호텔업등급에관한경과조치등 ) 년 12월 31일까지법제19 라호텔업등급결정을신청하는자는제22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따른호텔업등급결정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종전의규정호텔업등급결정을하여야한다. 2 제1항과종전의제22조제2항에따라호텔업등급결정을받은자가법제10조등급표지를붙이는경우에는종전의제22조제2항에따른등급구분에따른표지를야한다. 3 제1항과종전의제22조제2항에따라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및 3등결정을받은자에대하여별표 3 및별표 4의개정규정을적용할때에는각각ㆍ3성급ㆍ2성급및 1성급의등급결정을받은자로본다.

88 관광진흥법시행령

89 관광진흥법시행령

90 관광진흥법시행령

91 관광진흥법시행령

92 관광진흥법시행령

93 관광진흥법시행령

94 관광진흥법시행령

95 관광진흥법시행령

96 관광진흥법시행령

97 관광진흥법시행령

98 관광진흥법시행령

99 관광진흥법시행령

100 관광진흥법시행령

101 관광진흥법시행령

102 관광진흥법시행령

103 관광진흥법시행령

104 관광진흥법시행령

105 시행령 125

106 시행령 127

107 시행령 129

108 시행령 131

109 시행령 133

110 시행령 135

111 시행령 137

112 시행령 139

113 관광진흥법시행령

114 관광진흥법시행령

115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호,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관광진흥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관광사업의등록신청 ) 1 관광진흥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3조라관광사업의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다음각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경우에는 관광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7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이확인한서류 ] 3.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을통하여부동산권또는사용권을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 ) 4. 회원을모집할계획인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경우로서각부동산에저당권어있는경우에는영제24조제1항제2호단서에따른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하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만해당 2 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만, 제3호의경우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한다.< 개정 , ,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호텔업또는국제회의시설업의등록만해당한다 ) 3 여행업및국제회의기획업의등록을하려는자는제1항에따른서류외에공인회세무사가확인한등록신청당시의대차대조표 ( 개인의경우에는영업용자산명세서및서류 ) 를첨부하여야한다. 4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시설업의등록을하려는자는제1항에류외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하며, 사업계획승인된내용에변경이없는

116 우에는제1항각호의서류중그와관련된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다. 1. 법제15조에따라승인을받은사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 " 이라한다 ) 에포함하기위하여다른법령에따라소관관청에신고를하였거나인ㆍ허가등을받은경우각이를증명하는서류 ( 제2호또는제3호의서류에따라증명되는경우에는제외한 2. 법제18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하였거나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의제되는각그신고서또는신청서와그첨부서류 3. 법제18조제1항각호에서규정된신고를하였거나인ㆍ허가등을받은경우를증명하는서류 4. 시설의평면도및배치도 5.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시설별일람표가. 관광숙박업 : 별지제2호서식의시설별일람표나. 전문휴양업및종합휴양업 : 별지제3호서식의시설별일람표다.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제4호서식의시설별일람표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라등록한등록체육시설업의경우에는등록증사본으로첨부서류를갈있다. 6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확인결과 전기사업법 제6 의2제1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관계기관및신청인에게그지하여야한다.< 신설 > 7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관광사업등록신청을받은경우신청내용이등록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의관광사업등록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개정 , > 제3조 ( 관광사업의변경등록 ) 1 제2조에따라관광사업을등록한자가법제4조제4 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의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변경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영업소재지또는면적의변경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따른전기안전점아야하는경우로서호텔업또는국제회의시설업변경등록을신청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확인결과 전기사업법 제6 의2제1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관계기관및신청인에게그지하여야한다.< 신설 >

117 4 제1항에따른변경등록증발급에관하여는제2조제7항을준용한다.< 개정 제4조 ( 관광사업자등록대장 ) 영제4조제3항에따라비치하여관리하는관광사업자등는관광사업자의상호또는명칭, 대표자의성명ㆍ주소및사업장의소재지와사업별각호의사항이기재되어야한다. 1. 여행업및국제회의기획업 : 자본금 2. 관광숙박업가. 객실수나. 대지면적및건축연면적 ( 폐선박을이용하는수상관광호텔업의경우에는폐선박의수ㆍ전장및전폭 ) 다. 법제18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하였거나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의제되는라. 사업계획에포함된부대영업을하기위하여다른법령에따라인ㆍ허가등을신고등을한사항마. 등급 ( 호텔업만해당한다 ) 바. 운영의형태 ( 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는휴양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만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및종합휴양업가. 부지면적및건축연면적나. 시설의종류다. 제2호다목및라목의사항라. 운영의형태 ( 제2종종합휴양업만해당한다 ) 4. 자동차야영장업가. 부지면적및건축연면적나. 시설의종류 5. 관광유람선업가. 선박의척수나. 선박의제원 6. 관광공연장업가. 관광공연장업이설치된관광사업시설의종류나. 무대면적및좌석수다. 공연장의총면적라. 일반음식점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 > 8. 국제회의시설업가. 대지면적및건축연면적나. 회의실별동시수용인원다. 제2호다목및라목의사항

118 제5조 ( 등록증의재발급 ) 영제4조제4항에따라등록증의재발급을받으려는자는별식의등록증등재발급신청서 ( 등록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등록증을첨부하여야 ) 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6조 ( 카지노업의허가등 ) 1 법제5조제1항에따라카지노업의허가를받으려는 8호서식의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 경우에는법제7조제1항각호및법제22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한서류 ) 2. 정관 ( 법인만해당한다 ) 3. 사업계획서 4. 타인소유의부동산을사용하는경우에는그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5. 법제21조제1항및영제27조제2항에따른허가요건에적합함을증명하는 2 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우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 ,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2. 건축물대장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제1항제3호에따른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카지노영업소이용객유치계획 2. 장기수지전망 3. 인력수급및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개요 ( 제29조에따른시설및영업종류별카지노기구에관한사항이야한다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항에따른확인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전기안전점검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관계기관및신청인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야 < 신설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의허가 ( 제8조제1항에따른변경허가를포함한다 ) 를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의카지노업허가증을발급하고별지제10호서식의카지노업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 6 카지노업허가증의재발급에관하여는제5조를준용한다.< 개정 >

119 제7조 ( 유원시설업의시설및설비기준과허가신청절차등 ) 1 법제5조제2항에따업을경영하려는자가갖추어야하는시설및설비의기준은별표 1과같다. 2 법제5조제2항에따른유원시설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1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1년미만의단기로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신청서에해당기간을표시하여제출하여야한다.< 개정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2.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경우에는법제7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 3. 정관 ( 법인만해당한다 ) 4. 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의영업허가전검사를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안대상이아닌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 ) 5. 법제9조에따른보험가입등을증명하는서류 6. 법제33조제2항에따른안전관리자 ( 이하 " 안전관리자 " 라한다 ) 에관한별지따른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사본 ( 대지또는건물을임차한경우만해당한다 ) 3 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 ) 를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유원시설업을허가하는경우에는별지제13호식의유원시설업허가증을발급하고별지제14호서식의유원시설업허가ㆍ신고관리대장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5 유원시설업허가증의재발급에관하여는제5조를준용한다. 제8조 ( 변경허가및변경신고사항등 ) 1 카지노업또는유원시설업의허가를받은 5조제3항본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허가를받아야한다. 1. 카지노업의경우가. 대표자의변경나. 영업소소재지의변경다. 동일구내 ( 같은건물안또는같은울안의건물을말한다 ) 로의영업장소위영업장소의면적변경라. 법제23조제1항에따른시설또는기구의 2분의 1 이상의변경또는교체마. 법제23조제2항에따른검사대상시설의변경또는교체

120 바. 법제26조에따른영업종류의변경 2. 유원시설업의경우가. 영업소의소재지변경나. 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의신설ㆍ이전ㆍ폐기다. 영업장면적의변경 2 카지노업또는유원시설업의허가를받은자가법제5조제3항단서에따라다음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1. 대표자또는상호의변경 ( 유원시설업만해당한다 ) 2. 법제23조제1항에따른시설또는기구의 2분의 1 미만의변경또는교체한다 ) 3. 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수의변경 ( 유원시설업만해당한 4. 안전관리자의변경 ( 유원시설업만해당한다 ) 5. 상호또는영업소의명칭변경 ( 카지노업만해당한다 ) 제9조 ( 카지노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 1법제5조제3항에따라카지노업의변경허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5호서식의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또는변경신변경계획서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변경허가를받변경신고를한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요구하는경우에는변경내역을증명할수있는를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1항에따른변경허가신청서또는변경신고서를제출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영업소재지또는면적의변경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따른전기안전점아야하는경우로서카지노업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를신청한경우만해당한다 ) 를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항에따른확인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전기안전점검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관계기관및신청인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야 < 신설 > 제10조 ( 유원시설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 1 법제5조제3항본문에따라유원시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6호서식의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허가증 2. 영업소의소재지또는영업장의면적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변경내용을증명하 3. 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신설ㆍ이전하는경우에는제40조제5 유기시설ㆍ기구검사조서

121 4. 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폐기하는경우에는폐기내용을증명하 2 법제5조제3항단서에따라유원시설업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그변경사유가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16호서식의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다음각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 대표자또는상호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 대표자가우에는그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를포함한다 ) 2. 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의수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증명하는서류 3. 안전관리자를변경하는경우그안전관리자에관한별지제12호서식에따른인 3 제2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상호경된경우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 제11조 ( 유원시설업의신고등 ) 1 법제5조제4항에따른유원시설업의신고를하려추어야하는시설및설비기준은별표 1과같다. 2 법제5조제4항에따른유원시설업의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7호서식의기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여야한다. 이경우 1년미만의단기로기타유원시설업의신고를하려는자는신기간을표시하여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가안전성검사대상이아님을증명하는서류 3. 법제9조에따른보험가입등을증명하는서류 3 제2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 ) 를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별지제서식의유원시설업신고증을발급하고, 별지제14호서식에따른유원시설업허가ㆍ신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5 유원시설업신고증의재발급에관하여는제5조를준용한다. 제12조 ( 중요사항의변경신고 ) 법제5조제4항후단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 1. 영업소의소재지변경 2. 유기시설ㆍ유기기구수또는영업장면적의변경 3. 대표자또는상호의변경

122 제13조 ( 신고사항변경신고 ) 법제5조제4항후단에따라신고사항의변경신고를하려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19호서식의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한다. < 개정 , > 1. 신고증 2. 영업소의소재지또는영업장의면적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변경내용을증명하 3. 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신규로설치하는경우에는제40조제5항에따른유기검사조서 4. 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폐기하는경우에는폐기내용을증명하는서류 5. 대표자또는상호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제14조 ( 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기준 ) 법제6조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기준은같다. 제15조 ( 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신청 ) 1 법제6조및영제65조제1항제1호에따시설업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신청을하여야한다. < 개 , , >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및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및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지역별관광협회 2 법제6조에따라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21호서식의설업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1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또는지역별관광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 경우에는법제7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 2. 업종별면허증ㆍ허가증사본 ( 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및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제외한다 ) 3. 시설의배치도또는사진및평면도 3 제2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 제2호만해당한다 ) 와영제65조에따에위탁된업종의경우에는신청인으로하여금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 , , >

1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사본 ( 관광사진업만해당한다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지역별관광협회는제2항에따른신청을경우그신청내용이별표 2의지정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제22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개정 > 1. 상호또는명칭 2. 대표자및임원의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소재지 5 관광편의시설업지정사항의변경및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의재발급에관하여는와제5조를각각준용한다. 제16조 ( 관광사업의지위승계 ) 1 법제8조제2항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광사업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 개정 > 1. 관광사업에사용되는토지와건물 2. 영제5조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기준에서정한시설 ( 등록대상관광사업만해당 3. 제14조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기준에서정한시설 ( 지정대상관광사업만 ) 4. 제29조제1항제1호의카지노업전용영업장 ( 카지노업만해당한다 ) 5. 제7조제1항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및설비기준에서정한시설 ( 유원시설업만 ) 2 법제8조제4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내에별지제23호서식의관광사업양수 ( 지위승계 ) 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지역별관광협회장 ( 이하록기관등의장 "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지위를승계한자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 ) 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의경우에는법제7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 2. 양도ㆍ양수등지위승계를증명하는서류 ( 시설인수명세를포함한다 ) 3 제2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지위를승계한자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인하여야한다. 다만, 영제65조에따라관광협회에위탁된업종의경우에는신고금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 제17조 ( 휴업또는폐업의통보 ) 법제8조제7항에따라관광사업의전부또는일부나폐업한자는휴업또는폐업을한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24호서식의관

124 또는폐업통보서를등록기관등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18조 ( 보험의가입등 ) 1 여행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 여행업자 " 라한다 ) 는그사업을시작하기전에여행알선과관련한사고로인하여관광객에게피해를준경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증보험또는영제39조에따른공제 ( 이하 " 보라한다 ) 에가입하거나법제45조에따른업종별관광협회 ( 업종별관광협회가구성한경우에는지역별관광협회 ) 에영업보증금을예치하고그사업을하는동안 ( 휴업기함한다 ) 계속하여이를유지하여야한다. < 개정 > 2 여행업자중에서법제12조에따라기획여행을실시하려는자는그기획여행사하기전에제1항에따라보증보험등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고유지하는것추가로기획여행과관련한사고로인하여관광객에게피해를준경우그손해를배상내용으로하는보증보험등에가입하거나법제45조에따른업종별관광협회 ( 업종별가구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역별관광협회 ) 에영업보증금을예치하고그기획여행하는동안 ( 기획여행휴업기간을포함한다 ) 계속하여이를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여행업자가가입하거나예치하고유지하여야할보증보험금액또는영업보증금의예치금액은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 ( 손익계산서에표시된매출말한다 ) 규모에따라별표 3과같이한다.<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보증보험등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한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지체없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한다.< 개정 >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증보험등의가입, 영업보증금의예치및의지급에관한절차등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제19조 ( 관광사업장의표지 ) 법제10조제1항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광다음각호의표지를말한다. < 개정 , > 1. 별표 4의관광사업장표지 2. 별지제5호서식의관광사업등록증또는별지제22호서식의관광편의시설업지 3. 등급에따라별모양의개수를달리하는방식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호텔등급표지 ( 호텔업의경우에만해당한다 ) 4. 별표 6의관광식당표지 ( 관광식당업만해당한다 ) 제20조 ( 타인경영금지관광시설 ) 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설 " 이란전문휴양업의개별기준에포함된시설 ( 수영장및등록체육시설업시설의경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시설업시설기준중필수시설만해당한다 ) 을말한다. [ 전문개정 ]

125 제21조 ( 기획여행의광고 ) 법제12조에따라기획여행을실시하는자가광고를하려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2 이상의기획여행을동시에광고하다음각호의사항중내용이동일한것은공통으로표시할수있다. < 개정 , , > 1. 여행업의등록번호, 상호, 소재지및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및주요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및식사등여행자가제공받을서비스의내용 5. 최저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에따른보증보험등의가입또는영업보증금의예치내용 7. 여행일정변경시여행자의사전동의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따른여행목적지 ( 국가및지역 ) 의여행경보단계제21조의2 [ 제21조의2는제22조의4로이동 < >] 제22조 ( 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요건 ) 1 법제13조제1항에따라국외여행을인솔하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요건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 , > 1.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취득할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이상근무하고국외여행경험이있는자로서문화체육관광부하는소양교육을이수할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기관에서국외여행인솔에필요한양성교육을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지정기준차, 그밖에지정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개정 > 제22조의2(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 ) 1 법제13조제2항에따라자로등록하려는사람은별지제24호의2서식의국외여행인솔자등록신청서에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및사진 ( 최근 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반명함첨부하여관련업종별관광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 2. 제22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른자격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 2 관련업종별관광협회는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제22조제1항에따른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제24호의3서식의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야한다. [ 본조신설 ]

126 제22조의3( 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의재발급 ) 제22조의2에따라발급받은국외여행격증을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되어자격증을재발급받으려는사람은별지제24 식의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재발급신청서에자격증 ( 자격증이헐어못쓰게된경한다 ) 및사진 ( 최근 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반명함판 ) 2매를첨부하여관광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2조의4( 여행지안전정보등 ) 1 법제14조제1항에따라여행업자는여행자와약을체결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해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를제한다. < 개정 > 1. 여권법 제17조에따라여권의사용을제한하거나방문ㆍ체류를금지하는국같은법제26조제3호에따른벌칙 2. 외교부해외안전여행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된여행목적지 ( 국가및지역 ) 의여행및국가별안전정보 ( 긴급연락처를포함한다 ) 3. 해외여행자인터넷등록제도에관한안내 2 법제14조제3항에따라여행업자는여행계약서 ( 여행일정표및약관을포함한다 ) 숙식, 항공등여행일정 ( 선택관광일정을포함한다 ) 을변경하는경우해당날짜의작하기전에여행자로부터서면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3 제2항에따른서면동의서에는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발생하는비용및단체의대표자가일정변경에동의한다는의사를표시하는자필서명이포함되어야한다. 4 여행업자는천재지변, 사고, 납치등긴급한사유가발생하여여행자로부터사전경동의를받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전에일정변경동의서를받지아니할다만, 여행업자는사후에서면으로그변경내용등을설명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제21조의2에서이동 < >] 제23조 ( 사업계획의승인신청 ) 1 영제10조제1항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으려는제25호서식의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서사본으로각호의서류를갈 < 개정 , > 1.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건설계획서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및토지이용계획나. 공사계획다. 공사자금및그조달방법라. 시설별ㆍ층별면적및시설내용

127 마. 조감도바. 전문휴양업및종합휴양업의경우에는사업예정지역의위치도 ( 축척 2만 5천분의이어야한다 ), 사업예정지역의현황도 ( 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등고선이표한다 ), 시설배치계획도 ( 지적도면상에표시하여야한다 ),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지및환경조성계획서 (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환경영향평가를받은경우하수처획서, 녹지및환경조성계획서를생략한다 ) 2.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 경우에는법제7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 3.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4. 분양및회원모집계획개요서 ( 분양및회원을모집하는경우만해당한다 ) 5. 법제16조제1항각호에따른인ㆍ허가등의의제를받거나신고를하려는법령에서제출하도록한서류 6. 법제16조제1항각호에서규정한신고를이미하였거나인ㆍ허가등을받은를증명하는서류 2 제1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 제24조 ( 사업계획의변경승인신청 ) 영제10조제2항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자는별지제26호서식의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하는층의변경전후의평면도 ( 건축물의용도변경이필요한경우만 3. 용도변경에따라변경되는사항중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관한사항을도서 ( 건축물의용도변경이필요한경우만해당한다 ) 4. 전문휴양업및종합휴양업의경우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정한승인신청사되는경우에는각각그변경에관계되는서류제25조 ( 호텔업의등급결정 ) 1 법제19조제1항및영제22조제1항에따라관광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또는의료관광호텔업의등록을한자는다음사유가발생한날부터 60일이내에영제66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급결정권을위탁받은법인 ( 이하 " 등급결정수탁기관 " 이라한다 ) 에영제22조제2항텔업의등급중희망하는등급을정하여등급결정을신청하여야한다. 1. 호텔을신규등록한경우

128 2. 등급결정을받은날부터 3년이지난경우 3. 시설의증ㆍ개축또는서비스및운영실태등의변경에따른등급조정사유가 2 등급결정수탁기관은제1항에따른등급결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정하여고시하는호텔업등급결정의기준에따라신청일부터 90일이내에해당호텔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일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등급결정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소를평가하여야하며, 인기준및절차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 서비스상태 2. 객실및부대시설의상태 3. 안전관리등에관한법령준수여부 4 등급결정수탁기관은제3항에따른평가의공정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는평가를마칠때까지평가의일정등을신청인에게알리지아니할수있다. 5 등급결정수탁기관은제3항에따라평가한결과등급결정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호텔의등급결정을보류하여야한다. 이경우그보류사실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 전문개정 ] 제25조의2( 등급결정의재신청등 ) 1 제25조제5항후단에따라등급결정보류의신청인은그보류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같은조제1항에따라신청일한등급또는낮은등급으로호텔업등급결정의재신청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재신청을받은등급결정수탁기관은제2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에당호텔의등급을결정하거나해당호텔의등급결정을보류한후그사실을신청인에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동일한등급으로호텔업등급결정을재신청하였으나제2항에따라결정이보류된경우에는등급결정보류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신청한낮은등급으로등급결정을신청하거나등급결정수탁기관에등급결정의보류에대한신청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등급결정수탁기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하는절차에따라신청일부터 90일이내에이의신청에이유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다. 5 제4항에따라이의신청을거친자가다시등급결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당초급보다낮은등급으로만할수있다. 6 등급결정보류의통지를받은신청인이직전에신청한등급보다낮은등급으로호급결정을재신청하였으나다시등급결정이보류된경우의등급결정신청및등급결정에여는제1항부터제5항까지를준용한다.

129 [ 본조신설 ] 제25조의3( 등급결정의유효기간등 ) 1 법제19조제5항에따른호텔업등급결정의등급결정을받은날부터 3년으로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19조제1항에따른등급결정결과를분기별로문화체육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표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에는그밖의효과적인방법으로수있다. 3 이규칙에서규정한사항외에호텔업의등급결정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26조 ( 총공사공정률 ) 영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 " 이란 20퍼센트를말한다. < 개정 > 제27조 ( 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의첨부서류 ) 1 영제25조에따른분양또는회에첨부할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법 에따른공사감리자가작성하는건설공정에대한보고서또는확인서인시설의경우만해당한다 ) 2. 보증보험가입증서 ( 필요한경우만해당한다 ) 3. 객실종류별, 객실당분양인원및분양가격 ( 회원제의경우에는회원수및입회 4. 분양또는회원모집계약서와이용약관 5. 분양또는회원모집공고안 6. 관광사업자가직접운영하는휴양콘도미니엄또는호텔의현황및증빙서류 ( 관광직접운영하지는아니하나계약에따라회원등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있는경현황및증빙서류를포함한다 ) 2 제1항에따른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대지ㆍ건물의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 3 제1항제5호에따른분양또는회원모집공고안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 1. 대지면적및객실당전용면적ㆍ공유면적 2. 분양가격또는입회금중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및그납부시기 3. 분양또는회원모집의총인원과객실별인원 4. 연간이용일수및회원의경우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과건축허가의번호ㆍ연월일및승인ㆍ허가기관 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및이용예정일 7. 제1항제6호중관광사업자가직접운영하는휴양콘도미니엄또는호텔의현황

130 제28조 ( 회원증의발급 ) 1 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는관광사업자가영제26조제5 원증을발급하는경우그회원증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공유자또는회원의번호 2. 공유자또는회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상호ㆍ명칭및소재지 4. 공유자와회원의구분 5. 면적 6. 분양일또는입회일 7. 발행일자 2 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는관광사업자가제1항에따른회원증을발급하려는경우리분양또는회원모집계약후 30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하 " 회원증확인자 " 라한다 ) 로부터그회원증과영제25조에따른분양또는회가일치하는지를확인받아야한다.< 개정 > 3 제2항에따라회원증확인자의확인을받아회원증을발급한관광사업자는공유자명부에회원증발급사실을기록ㆍ유지하여야한다. 4 회원증확인자는 6개월마다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회원증발급에한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제29조 ( 카지노업의시설기준등 ) 1 법제23조제1항에따라카지노업의허가를받갖추어야할시설및기구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제곱미터이상의전용영업장 2. 1개이상의외국환환전소 3. 제35조제1항에따른카지노업의영업종류중네종류이상의영업을할수및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카지노전산시설 2 제1항제4호에따른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하드웨어의성능및설치방법에관한사항 2. 네트워크의구성에관한사항 3. 시스템의가동및장애방지에관한사항 4. 시스템의보안관리에관한사항 5. 환전관리및현금과칩의수불관리를위한소프트웨어에관한사항제30조 ( 카지노전산시설의검사 ) 1 카지노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카지노사업자 ) 는법제23조제2항에따라제29조제1항제4호에따른카지노전산시설 ( 이하 " 설 " 이라한다 ) 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각각해당기한내에문화체육지정ㆍ고시하는검사기관 ( 이하 "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 " 이라한다 ) 의검사를받아야 < 개정 >

131 1. 신규로카지노업의허가를받은경우 : 허가를받은날 ( 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건이행의신고를한날 ) 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개월 2 제1항에따른검사의유효기간은검사에합격한날부터 3년으로한다. 다만, 의만료전이라도카지노전산시설을교체한경우에는교체한날부터 15일이내에검야하며, 이경우검사의유효기간은 3년으로한다. 3 제1항에따라카지노전산시설의검사를받으려는카지노사업자는별지제27호서식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에제29조제2항각호에규정된사항에대한검사를하기위한자료를첨부하여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30조의2( 유효기간연장에관한사전통지 ) 1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카지노사업카지노전산시설검사의유효기간만료일부터 3개월이내에검사를받아야한다는사실사절차를유효기간만료일 1개월전까지알려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지는휴대폰에의한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다. [ 본조신설 ] 제31조 (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업무규정등 ) 1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카지노설검사업무규정을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제1항에따른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 1. 검사의소요기간 2. 검사의절차와방법에관한사항 3. 검사의수수료에관한사항 4. 검사의증명에관한사항 5. 검사원이지켜야할사항 6. 그밖의검사업무에필요한사항 3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별지제28호서식의카지노시설ㆍ기구검사기록부를작성치하고, 이를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제32조 ( 조건이행의신고 ) 법제24조제1항에따라카지노업의조건부영업허가를받제28조에따른기간내에그조건을이행한경우에는별지제29호서식의조건이행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설치한시설에관한서류 2. 설치한카지노기구에관한서류제33조 ( 카지노기구의규격ㆍ기준및검사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25조제1항카지노기구의규격및기준을정한경우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슬롯머

132 오게임기구의규격ㆍ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최저배당률에관한사항 2. 최저배당률이하로변경하거나제3항에따른카지노검사기관의검사를받지아니 (EPROM) 및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를사용하는경우에는카지노기구의자동폐쇄사항 3. 게임결과의기록및그보전에관한사항 2 법제25조제3항에따라카지노사업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각각해당지노기구의검사를받아야한다. 1. 신규로카지노업의허가를받거나신규로카지노기구를반입ㆍ사용하려는경우 : 카지노영업에사용하는날 2. 검사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 검사유효기간만료일부터 15일 3 제2항에따라카지노기구의검사를받으려는카지노사업자는별지제30호서식의구검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법제25조제2항에따라문화체육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 ( 이하 " 카지노검사기관 "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 카지노기구제조증명서 ( 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및형식기재된것이어야한다 ) 2. 카지노기구수입증명서 ( 수입한경우만해당한다 ) 3. 카지노기구도면 4. 카지노기구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검사합격증명서 ( 외국에서제작된카지노기구중해당국가에서인정사기관의검사에합격한카지노기구를신규로반입ㆍ사용하려는경우에만해당한다 ) 4 제3항에따른검사신청을받은카지노검사기관은해당카지노기구가제1항에따른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검사하고, 검사에합격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다.< 개정 > 1. 카지노기구제조ㆍ수입증명서에검사합격사항의확인및날인 2. 카지노기구에별지제31호서식의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부착또는압날 3. 제31조제3항에따른카지노시설ㆍ기구검사기록부를작성한후그사본을문화장관에게제출 5 카지노검사기관은제4항에따른검사를할때카지노사업자가외국에서제작된구중해당국가에서인정하는검사기관의검사에합격한카지노기구를신규로반입ㆍ려는경우에는그카지노기구의검사합격증명서에의하여검사를하여야한다 > 6 제4항에따른검사의유효기간은검사에합격한날부터 3년으로한다.

133 제34조 ( 카지노검사기관의업무규정등 ) 제31조는카지노검사기관의업무규정의작성, 록부의작성ㆍ비치ㆍ보존에관하여준용한다. 제35조 ( 카지노업의영업종류등 ) 1 법제26조제1항에따른카지노업의영업종같다. 2 법제26조제2항에따라카지노업의영업종류별영업방법및배당금에관하여광부장관에게신고하거나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는카지노사업자는별지제32호서식의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신고서또는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 > 1. 영업종류별영업방법설명서 2. 영업종류별배당금에관한설명서제36조 ( 카지노업의영업준칙 ) 법제28조제2항에따라카지노사업자가지켜야할영별표9와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3항에따라 1항제4호가적용되지아니하는카지노사업자가지켜야할영업준칙은별표 10과같제37조 ( 유원시설업의조건부영업허가신청 ) 1 법제31조에따라조건부영업허가하는자는별지제11호서식의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에제7조제2항제2 3호의서류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 3 제1항의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법제5조제2항에따른시설및설비계획 2. 공사계획, 공사자금및그조달방법 3. 시설별ㆍ층별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예정지역의위치도, 시설배치명세서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유원시설업의조건부영업허가를하는경우에별지제13호서식의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증을발급하여야한다.< 개정 제38조 ( 조건이행의신고등 ) 1 법제31조에따라유원시설업의조건부영업허가를영제31조제1항에따른기간내에그조건을이행한경우에는별지제32호의2서행내역신고서에시설및설비내역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른조건이행내역신고서를제출한자가영업을시작하려는경우에는 11호서식의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제7조제2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의서류를첨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2011

134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라받은서류를검토한결과유원업의허가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제37조제4항에따른조건부영업허가지제13호서식의유원시설업허가증으로바꾸어발급하고, 별지제14호서식의유원가ㆍ신고관리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39조 ( 조건부영업허가의기간연장신청 ) 법제31조제1항단서에따라조건부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조건부영업허가의기간이만료되기전에법제31조제1항제3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특별자치도지사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39조의2( 물놀이형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안전ㆍ위생기준 ) 법제32조에따라유원시중물놀이형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한자가지켜야하는안전ㆍ위생기준은별 2와같다. [ 본조신설 ] 제40조 ( 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등 ) 1 법제33조제1항에따른안전유기시설및유기기구와그검사의항목과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및유기별표 11과같다. 2 유원시설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 ( 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자로서제2항에따라조건이행내역신고서를제출한후영업을시작하려는경우를포함한다 1항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대하여검사항목별로안전성검사를야하며, 허가를받은다음연도부터는연 1회이상안전성검사를받아야한다. 안전성검사를받은지 10년이지난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대하여는반기별로 1회이성검사를받아야한다.< 개정 , > 3 제2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받은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중다음각호의어느당하는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는재검사를받아야한다. 1. 부적합판정을받은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 2. 사고가발생한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 ( 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의결함에의하사고는제외한다 ) 3. 3개월이상운행을정지하거나최근 6개월간의운행정지기간의합산일이 3개월기시설또는유기기구 4 기타유원시설업의신고를하려는자와종합유원시설업또는일반유원시설업을하는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려는경우에는안사대상이아님을확인하는검사를받아야한다. 5 영제65조제1항제3호에따라안전성검사및안전성검사대상이아님을확인하관한권한을위탁받은업종별관광협회또는전문연구ㆍ검사기관은제2항부터제4항

135 규정에따른안전성검사또는안전성검사대상이아님을확인하는검사를한경우에제33호서식의유기시설ㆍ기구검사조서를작성하여지체없이검사신청인과해당유원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각각통지하여야한다.< > 6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검사대상이아님을확인하는검사의세부기준및절차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한다.< 개정 > 7 제5항에따라유기시설ㆍ기구검사조서를통지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은그안전성검사결과에따라해당사업자에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한개선할수있다.< 신설 , > 제41조 ( 안전관리자의자격ㆍ배치기준및임무 ) 법제33조제2항에따라유원시설업의상시배치하여야하는안전관리자의자격ㆍ배치기준및임무는별표 12와같다. 제42조 ( 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 ) 법제34조제1항에따른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은 13과같다. 제43조 ( 행정처분기록대장의기록ㆍ유지 ) 영제33조제2항에따른행정처분기록대장은 34호서식에따른다. 제44조 ( 관광종사원의자격시험 ) 1 법제38조제2항본문에따른관광종사원의자격 " 시험 " 이라한다 ) 은필기시험 ( 외국어시험을제외한필기시험을말한다. 이하같다 ) 험 (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및호텔서비스사자격시험만해당한다. 이하다 ) 및면접시험으로구분하되, 평가의객관성이확보될수있는방법으로시행하여 2 면접시험은제46조에따른필기시험및제47조에따른외국어시험에합격한자시행한다.< 개정 > 제45조 ( 면접시험 ) 1 면접시험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등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및성실성 4. 의사발표의정확성과논리성 2 면접시험의합격점수는면접시험총점의 6할이상이어야한다. 제46조 ( 필기시험 ) 1 필기시험의과목과합격결정의기준은별표 14와같다. 2 삭제 < > 3 삭제 < > 제47조 ( 외국어시험 ) 1 관광종사원별외국어시험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36 1. 관광통역안내사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중 1과목 2. 호텔경영사및호텔관리사 : 영어 3. 호텔서비스사 : 영어, 일어, 중국어중 1과목 2 외국어시험은다른외국어시험기관에서실시하는시험 ( 이하 " 다른외국어시험 " 이라 ) 으로대체한다. 이경우외국어시험을대체하는다른외국어시험의점수및급수 ( 1호중불어의 DELF 및 DALF시험의점수및급수는제외한다 ) 는응시원서 2년이내에실시한시험에서취득한점수및급수여야한다.< 개정 > 3 제2항에따른다른외국어시험의종류및합격에필요한점수및급수는별표제48조 ( 응시자격 ) 관광종사원중호텔경영사또는호텔관리사시험에응시할수있는음과같이구분한다. < 개정 > 1. 호텔경영사시험가. 호텔관리사자격을취득한후관광호텔에서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나. 4성급이상호텔의임원으로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2. 호텔관리사시험가. 호텔서비스사또는조리사자격을취득한후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종사있는자나.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의관광분야학과를졸업한자 ( 졸업예정자를포또는관광분야의과목을이수하여다른법령에서이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다.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을졸업한자 ( 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 ) 또는다른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라.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기술학교의관광분야를전공하는과의 2년과정이수하고졸업한자 ( 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 ) 제49조 ( 시험의실시및공고 ) 1 시험은매년 1회이상실시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시험의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밖에시험필요한사항을시험시행일 90일전에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한다.< 개정 > 제50조 ( 응시원서 ) 시험에응시하려는자는별지제36호서식의응시원서를한국산업인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51조 ( 시험의면제 ) 1 법제38조제2항단서에따라시험의일부를면제할수표 16과같다. < 개정 > 2 필기시험및외국어시험에합격하고면접시험에불합격한자에대하여는다음회의만필기시험및외국어시험을면제한다.

137 3 제1항에따라시험의면제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37호서식의관광종사원자격신청서에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또는그밖에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산업인력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제52조 ( 합격자의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은시험종료후합격자의명단을게시하고관광공사와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각각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제53조 ( 관광종사원의등록및자격증발급 ) 1 시험에합격한자는법제38조제2 험에합격한날부터 60일이내에별지제38호서식의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사진 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반명함판 ) 2매를첨부하여한국관광공사및한국중앙회에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 한국관광공사및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에는법 1항에따른결격사유가없는자에한하여관광종사원으로등록하고별지제39호서식종사원자격증을발급하여야한다.< 개정 > 제54조 ( 관광종사원자격증의재발급 ) 법제38조제4항에따라발급받은자격증을잃그자격증이못쓰게되어자격증을재발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38호서식의관광종증재발급신청서에사진 ( 최근 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반명함판 ) 2매와자격증 ( 자격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을첨부하여한국관광공사및한회중앙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55조삭제 < > 제56조 ( 종사원의자격취소등 ) 법제40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광자격취소등에관한처분기준은별표 17과같다. < 개정 > [ 제57조에서이동 < >] 제56조의2( 여행이용권의통합운영 ) 1 법제47조의5제6항에서 " 문화예술진흥법 4에따른문화이용권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이용권 " 이란다음각호의이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따른문화이용권 2.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급ㆍ관리하는이용권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여고시하는이용권 [ 본조신설 ] 제56조의3( 여행이용권의발급등 ) 여행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에관하여는 문화예제2조부터제4조까지를준용한다. 이경우 " 문화이용권 " 은 " 여행이용권국문화예술위원회의위원장 " 은 " 전담기관 " 으로본다. [ 본조신설 ]

138 제57조 [ 종전제57조는제56조로이동 < >] 제57조의2(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신청절차등 ) 1 법제48조의6 라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인증받으려는자는별지제39호의2서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프로그램인증신청서에인증받으려는교육프로그램에관한서류첨부하여한국관광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 2 법제48조의6제1항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과정을인증받으려는지제39호의3서식의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인증신청서에교육과정내용및설현황에관한서류를첨부하여한국관광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 3 한국관광공사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인증신청을받으면제57조의3에따른맞는지를심사하여그인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한국관광공사는제3항에따라인증을하면그사실을인터넷등을통하여일반국리고, 인증을신청한자에게별지제39호의4서식의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유를적어인증을신청한자에게알려야한다. 5 한국관광공사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인증신청에보완이필요하면그인증을에게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을보완하도록요구할수있다. 6 제5항에따른보완을요구받은자는보완을요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그한국관광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 7 한국관광공사는인증을신청한자가제5항에따른보완을요구받고도정당한사유에따르지아니하거나제6항에따른기간내에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반려할수있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증신청및인증서발급등에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57조의3(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기준 ) 1 법제48조의6제2항에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및교육과정의인증기준은별표 17의2와같다. 2 제1항의인증기준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57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표시 ) 법제48조의6제3항에따른그램또는교육과정의인증표시는별표 17의3과같다. [ 본조신설 ] 제57조의5( 문화관광해설사선발및활용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제48조의8제1항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를선발하려는경우에는문화관광해설사의선발, 평가일시및장소, 응시원서접수기간, 그밖에선발에필요한사항을포함한

139 립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제48조의8제2항에따라이론평가하려는경우에는별표 17의4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선발계획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를선발하려는경우에는제2항의평에따른평가결과이론및실습평가항목각각 70점이상을득점한사람중에서항목의비중을곱한점수가고득점자인사람의순으로선발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문화관광해설사를배치ㆍ활용하려는경에해당지역의관광객규모와관광자원의보유현황및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수요광해설사의활동실적및태도등을고려하여야한다. 5 그밖에문화관광해설사의선발, 배치및활용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문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58조 ( 관광지등의지정신청등 ) 1 법제52조제1항및같은조제4항에따라및지정취소또는그면적의변경 ( 이하 " 지정등 " 이라한다 ) 을신청하려는자는서식의관광지 ( 관광단지 ) 지정등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ㆍ장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관광지등의지정취소또는그면적변경의그취소또는변경과관계없는사항에대한서류는첨부하지아니한다. < 개정 관광지등의개발방향을기재한서류 2. 관광지등과그주변의주요관광자원및주요접근로등교통체계에관한서류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을기재한서류 4. 관광객수용능력등을기재한서류 5. 관광지등의구역을표시한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및지목ㆍ지번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도면 6. 관광지등의지번ㆍ지목ㆍ지적및소유자가표시된토지조서 ( 임야에대하여는 산법 에따른보전산지및준보전산지로구분하여표시하고, 농지에대하여는 농지따른농업진흥지역및농업진흥지역이아닌지역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 2 제1항에따른신청을하려는자는별표 18의관광지ㆍ관광단지의구분기준에따등을신청하여야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지정등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1항른관광지등의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구분기준및법제49조에개발기본계획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적합한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 제59조 ( 관광지등의지정신청및조성계획의승인신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52 에따른관광지등의지정신청및법제54조제1항본문에따른조성계획의승인신청거나, 관광단지의지정신청을할때법제54조제1항단서에따라관광단지개발자로

140 광단지의조성계획을제출하게하여관광단지의지정신청및조성계획의승인신청을함수있다. 이경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관광지등의지정및조성계획의승인할수있다. < 개정 > 제60조 ( 관광시설계획등의작성 ) 1 영제46조제1항에따라작성되는조성계획에는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관광시설계획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및그구로구분된토지이용계획나. 건축연면적이표시된시설물설치계획 (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표시한것이어야한다 )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및조경식재계획이포함된조경계획라. 그밖의전기ㆍ통신ㆍ상수도및하수도설치계획마. 관광시설계획에대한관련부서별의견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성계획을수립하는만해당한다 ) 2. 투자계획가. 재원조달계획나. 연차별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관리계획가. 관광시설계획에포함된시설물의관리계획나. 관광지등의관리를위한인원확보및조직에관한계획다. 그밖의관광지등의효율적관리방안 2 제1항제1호가목에따른각시설지구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은별표 19와제61조 ( 관광단지개발자 ) 1 법제54조제1항단서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한국관광공사법 에따른한국관광공사또는한국관광공사가관광단지개발을위자한법인 2. 한국토지공사법 에따른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및지방공단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제주국제자발센터 2 법제55조제5항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광단지개발자 " 란제1항각공법인또는법제2조제8호의민간개발자를말한다.< 개정 > 제62조 ( 조성사업의허가신청등 ) 1 법제55조제1항에따른사업시행자가아닌자 55조제3항에따라조성사업의허가를받거나협의를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41호성사업허가또는협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

141 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사업계획서 ( 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및재원조달계획등을 2. 시설물의배치도및설계도서 ( 평면도및입면도를말한다 ) 3. 부동산이타인소유인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자필서명된사용승낙서및신분증 2 제1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부동산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제63조 ( 위탁수수료 ) 영제49조제2항에따른용지의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의위탁수수료의산정기준은별표 20과같다. 제63조의2( 준공검사신청서등 ) 1 영제50조의2제1항에따른준공검사신청서는별의2서식에따른다. 2 영제50조의2제4항에따른준공검사증명서는별지제41호의3서식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64조 ( 관광특구의지정신청등 ) 1 법제70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특구지정요준은별표 21과같다. 2 법제70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관광특구의지정및지정취소또는그면이조에서 " 지정등 " 이라한다 ) 을신청하려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도의경우는한다 ) 은별지제42호서식의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관광특구의지정취소또는그면경우에는그취소또는변경과관계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한서류는첨부하지아니정 , > 1. 신청사유서 2. 주요관광자원등의내용이포함된서류 3. 해당지역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를기재한서류 4. 관광특구의진흥계획서 5. 관광특구를표시한행정구역도와지적도면 6. 제1항의요건에적합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관광특구의지정등에관하여는제58조제3항을준용한다. 제65조 ( 관광특구진흥계획의수립내용 ) 영제59조제2항제5호에따른관광특구진흥계함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범죄예방계획및바가지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근절대책 2. 관광불편신고센터의운영계획 3. 관광특구안의접객시설등관련시설종사원에대한교육계획

142 4. 외국인관광객을위한토산품등관광상품개발ㆍ육성계획제66조 ( 국고보조금의신청 ) 1 영제61조에따라보조금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국고보조금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사업개요 ( 건설공사인경우시설내용을포함한다 ) 및효과 2. 사업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및보조금액의산출내역 5. 사업의경비중보조금으로충당하는부분외의경비조달방법 2 보조금을받으려는자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제1항제2호및제5호의사항을수있다. 제67조 ( 보고 ) 1 법제78조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제4조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현황 2. 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현황 3. 삭제 < > 4. 법제52조에따른관광지등의지정현황 5. 법제54조에따른관광지등의조성계획승인현황 2 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보고는매연도말현재의상황을해당연도가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 제1항제4호및제5호에따른보고는지정또는승인즉다.< 개정 > 제68조 ( 검사공무원의증표 ) 법제78조제4항에따른공무원의증표는별표 22와제69조 ( 수수료 ) 1 법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제7호까지, 제10호, 까지의규정에따른수수료는별표 23과같다. < 개정 > 2 법제79조제3호에따른유원시설업의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또는변경신고에관한는해당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조례로정한다. 3 법제79조제8호에따른카지노시설의검사에관한수수료는카지노전산시설검검사공정별로필요한경비를산출하여이에대한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및합한금액으로한다. 4 법제79조제11호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에관한수수료는전성검사기관이정하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 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을고려하여검사의난이도, 검사에걸린시간등에따기구종류별금액을정하여야한다.

143 5 제3항에따른경비의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및같은법 16조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의대가기준에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의범위와요율및직접인건비의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및시행령제14조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따른다. 6 법제79조제12호에따라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응시하려고납부한수수료에대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1. 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 : 그과오납한금액의전부 2.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하는경우 : 납입한수수료의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귀책사유로시험에응시하지못하는경우 : 납입한수수료의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하는경우 : 납입한수수료의 100분의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수수료와법제80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한이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카지노검사기관,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관또는한국산업인력에위탁된업무에대한수수료는해당기관또는해당기관이지정하는은행에내야정 > 제70조 ( 안전성검사기관등록요건 ) 영제65조제1항제3호전단에따른등록 ( 이하기관등록 " 이라한다 ) 에필요한인력및시설등의요건은별표 24와같다. 제71조 (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의절차등 ) 1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하려는업종별관는전문연구ㆍ검사기관은매년안전성검사를하려는연도의전년도 9월말일까지별 44호서식의유기시설ㆍ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별표 24 제1호에따른인력을보유함을증명하는서류 2. 별표 24 제2호에따른장비의명세서 ( 장비의사진을포함한다 ) 3. 사무실건물의임대차계약서사본 ( 사무실을임차한경우만해당한다 ) 4. 관리직원채용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 5. 별표 24 제3호다목에따른보증보험가입을증명하는서류 6. 별표 24 제3호라목에따른안전성검사를위한세부규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등록요건을갖춘업종별관또는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대하여별지제45호서식의등록증을발급하고, 별지제의유기시설ㆍ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부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개정 제2항에따라등록한업종별관광협회또는전문연구ㆍ검사기관 ( 이하 " 안전성검관 " 이라한다 ) 은제40조제6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하는안전성검사의사기준및절차에따라검사를하여야한다.< 개정 > 제72조 ( 평가요원의자격 ) 영제66조제1항제3호에따른평가요원의자격은다음각 < 개정 >

144 1. 호텔업에서 5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서평가당시호텔업에종사하고있지 1명이상 2.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이상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관에서관광분야에관하여 5년이상강의한경력이있는교수, 부교수, 조교수원 1명이상 3. 호텔분야에전문성이인정되는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상가. 소비자기본법 에따른한국소비자원또는소비자보호와관련된단체에서추천람나. 등급결정수탁기관이공모를통하여선정한사람 4.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1호부터제3호에해당하는사람과동등한자인정하는사람제73조 ( 규제의재검토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19조제1항에따라호텔업의등자가등급결정을받은날부터 3년이지난경우에는재등급결정을신청하도록한제2 제2호에대하여그기간이적절한지여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검토하여정하여야한다. < 개정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 1. 제7조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및설비기준과허가신청절차등 : 2014년 2. 제14조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기준 :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따른여행업자의보험가입등 :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요건 : 2014년 1월 1일 5. 제27조에따른휴양콘도미니엄분양또는회원모집첨부서류등모집기준 : 1일 6. 제39조의2에따른물놀이형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안전ㆍ위생기준 : 2014년 7. 제40조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등 : 2014년 1월 1 8. 제58조에따른관광지등의지정신청등 : 2014년 1월 1일 9. 제64조에따른관광특구의지정신청등 : 2014년 1월 1일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61조제1항에따른공공법인의범위에대하여 2015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 1월 1일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145 부칙 < 제179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관광특구에관한경과조치 ) 문화관광부령제26호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의인 1999년 6월 26일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관광특구로지정된지역은제6 에따른지정요건의세부기준에적합한것으로본다. 제3조 ( 시험면제에관한경과조치 ) 별표 16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문화관광부령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시행당시종전의법제52조에따라문화관광부장관이지정한기관에서관광통역안내원양성과정을이수한자 (1999년 12월 31일까지이수한다 ) 에대하여는관광통역안내사필기시험을면제하고, 같은양성기관의 2급지배인양을이수한자 (1999년 12월 31일까지이수한자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호텔험을면제하며, 같은양성기관의현관ㆍ객실ㆍ식당접객종사원 ( 조리분야를포함한다 ) 정을이수한자 (1999년 12월 31일까지이수한자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호험전부를면제한다. 제4조 ( 관광종사원자격증갱신ㆍ발급에관한경과조치 ) 문화관광부령제80호관광진규칙중개정령의시행일인 2004년 1월 1일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관광종사원하여한국관광공사와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제53조의개정규정에따른관광종사원자로갱신ㆍ발급하여야한다. 제5조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지정기준에관한경과조치 ) 문화관광부령제80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시행일인 2003년 11월 7일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외국음식점업으로지정된관광사업자는별표 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제6조 ( 기타유원시설업의보험가입등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기타유원시설업을신고하여운영하는자는제11조제2항제3호의개정규정에따른기타설업을신고한것으로본다. 이경우개정규정에따른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시행후 1년이내에개정규정에따른서류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7조 ( 보험가입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기획여행을하고있거나하려가제18조제3항의개정규정에위반되는경우에는이규칙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규정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제8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관광진흥법의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규칙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여이규칙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4 까지생략

146 5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 2항,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3항각호외의부분, 제28조제2항 4호, 제30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각호외의부호외의부분전단ㆍ제3항각호외의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각호 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67조제1 69조제6항, 제71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2항ㆍ제3항중 " 문화관광부장관 " 체육관광부장관 " 으로한다. 제12조각호외의부분, 제1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19조각호외호외의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57조, 제61조제1 제2항중 " 문화관광부령 " 을각각 " 문화체육관광부령 " 으로한다. 별표 4 중 " 문화관광부 " 를 " 문화체육관광부 " 로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자격의라, 별표 22, 별표 인력기준구분란의사중 " 문화관광부장관 " 을장관 " 으로한다. 별지제8호서식뒤쪽, 별지제15호서식뒤쪽, 별지제23호서식뒤쪽, 별지제별지제44호서식뒤쪽중 " 문화관광부 " 를각각 " 문화체육관광부 " 로한다.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앞쪽, 별지제9호서식, 별지제15호서식앞쪽서식앞쪽, 별지제24호서식, 별지제29호서식앞쪽, 별지제32호서식앞쪽,, 별지제44호서식앞쪽, 별지제45호서식중 " 문화관광부장관 " 을각각 " 문화 " 으로한다. 6 부터 <24> 까지생략 부칙 < 제 13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30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보험가입에관한적용례 ) 제71조제1항제5호및별표 24 제3호다목의개칙시행후최초로안전성검사기관의등록을신청하는업종별관광협회또는전문연기관부터적용한다.

147 부칙 < 제45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치도지사로부터관광편의시설업중시내순환관광업및관광펜션업의지정을받은자 15조의개정규정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지정을받은것으본다. 부칙 < 제 53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59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외국어시험합격자에대한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안내사자격시험합격에필요한 JLPT시험의급수를취득한사람은별표 15 제2 정에도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관광통역안내사자격시험합격에필요한의급수를취득한사람으로본다. 2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관광통역안내사또는호텔서비스사자격시에필요한 HSK시험의급수를취득한사람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별표 1 규정에따라관광통역안내사또는호텔서비스사자격시험합격에필요한 HSK시험의취득한사람으로본다. 3 문화체육관광부령제53호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관광통역안내사자격시험합격에필요한 FLEX시험의점수를취득한사람은문화체육령제53호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별표 15 제2호의개정규정에도 2010년 6월 30일까지관광통역안내사자격시험합격에필요한 FLEX시험의점사람으로본다. 부칙 < 제 63 호, > 이규칙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5 조제 1 항의개정규정은공 한다. 부칙 < 제 7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48 제2조 ( 유기시설및유기기구에관한경과조치 ) 1 이규칙의시행전에종전의규정성검사대상이아님을확인하는검사를받은다음각호의유기시설및유기기구에별표 11 제3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규칙에따른유기시설및유기기구로 1. 실내사격 2. 양궁 3. 석궁 4. 바주카포 5. 파이어볼 6. 고릴라헌터 7. 패픽볼 8. 풋볼챌린지 9. 피치히터 10. 도든가든 11. 사이드와일더 12. 축구 13. 페널티슈트아웃 14. 스쿼시하키 15. 하이스트라이크 16. 로보봅 17. 두더지 18. 햄머액션 19. 펀치벨리 20. 스페이스볼 21. 다트게임 22. 쇼트 23. 레이싱나이트 24. 핫스터프 25. 버추얼베이스볼 26. 버추얼콤 27. 뱃보이저 28. 알파인레이스 29. 넛머크 30. 버춰포뮬러 31. 핀볼 32. 정글인

149 2 이규칙의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안전성검사대상이아님을확인하는검다음각호의유기시설및유기기구에대하여는별표 11 제3호의개정규정에도규칙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이규칙에따른유기시설및유기기 1. 틀린그림찾기 2. 퍼즐 3. 대전격투놀이 4. 대전전투놀이 5. 건파이트 6. 건버드제3조 ( 일본어시험의합격에필요한급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종전라관광통역안내사자격시험합격에필요한 JLPT시험의급수 1급을취득한사람은제2호의개정규정에따라관광통역안내사자격시험합격에필요한 JLPT시험의급취득한사람으로본다. 부칙 < 제 85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92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원시설업의변경신고기한에관한적용례 ) 제10조제2항및제13조의개규칙시행후최초로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관광사업의휴업또는폐업통보기한에관한적용례 ) 제17조의개정규정은후최초로휴업또는폐업을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화관광해설사선발절차중에있는사람은그선발절차를거친경우제57조의5에따광해설사로선발된것으로본다. 부칙 < 제 101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13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50 부칙 < 제139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중 " 외교통상부 " 를 " 외교부 " 로한다. 2 및 3 생략 부칙 < 제 162 호, > 이규칙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72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81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 21 조제 8 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 3 개월 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86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94 호, > 이규칙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95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지정기준에관한적용례 ) 이규칙시행전에외국인관박업의지정을받은자에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별표 2 제11호다목의용한다. 제3조 ( 호텔업등급결정에관한경과조치 ) 2015년 12월 31일까지대통령령제2 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부칙제3조제1항에따라종전의규정에따른호텔업등급결

151 하는자에대해서는제25조, 제25조의2 및제72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따른다. 제4조 ( 호텔경영사시험의응시자격에관한경과조치 ) 종전의제48조제1호나목에따라이상호텔의임원으로종사한경력은제48조제1호나목의개정규정에따른 4성급이임원으로종사한경력으로본다. 부칙 < 제 197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제 7 호, 별표 18 및별표 21 의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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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2.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270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제1조 ( 목적 ) 이법은관광숙박시설의건설과확충을촉진하기위한각종지원에관한정함으로써외국관광객유치확대와관광산업의발전및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는것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호텔업 " 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른호텔업을말한다. 2. " 호텔업자 " 란제1호의호텔업을경영하는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한자를말한다. 3. " 국제행사 " 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국제회의ㆍ체육행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와규모에해당하는행사를말한다. 4. " 호텔시설 " 이란제1호의호텔업을경영하는데필요한객실과대통령령으로정대시설을말한다.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은제2조제1호의호텔업을경영하려는자와제2조텔업자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의규정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제4조 ( 사업계획의승인 ) 1 호텔업을경영하려는자는이법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수ㆍ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 시ㆍ군ㆍ구청장 " 이라한다 ) 으호텔업에관한사업계획의승인을받을수있다. 2 제1항에따른승인에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의사업계획승인준ㆍ절차등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제5조 ( 다른법률에따른인허가등의의제 ) 1 제4조제1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에는다음각호의허가ㆍ승인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사업계획승인및같은법 1항각호에따른허가ㆍ해제ㆍ신고등 2. 건축법 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같은법제14조에따른건축신고및에따른가설건축물의건축허가또는신고 3. 도로법 제61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2 제1항에따른허가ㆍ승인ㆍ신고등의의제를받으려는자는사업계획의승인신청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27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3 시ㆍ군ㆍ구청장은제1항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사업계획을승인하려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요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제6조 ( 사업계획의조건부승인 ) 1 시ㆍ군ㆍ구청장은제4조제1항에따라호텔업의사업승인할경우에는해당호텔시설주변의주거환경, 교육환경및자연환경을해치지아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하거나, 그밖의공사완료기간등필요한조건을붙일수 2 시ㆍ군ㆍ구청장은호텔업의사업계획상호텔시설의부지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국유지ㆍ공유지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이를확보할조건으로사업계획을승인할수있다. 3 시ㆍ군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승인을하기전에국유지ㆍ공유지의관리청에해당의매각가능여부에대하여협의하여야하며, 매각이가능한경우에한하여승인하제7조 ( 사업계획의변경승인 ) 1 제4조제1항에따라호텔업에관한사업계획의승인을가그사업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제1항에따라승인을받아야하는사업계획변경사항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제8조 ( 준용규정 ) 제4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따라박업사업계획의승인을받고그에따라호텔시설을건설또는운영중에해당사업경하려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9조 (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 1 제4조부터제8조까지의규정에따른호텔업의사업계또는변경승인 ( 이하 " 사업계획승인등 " 이라한다 ) 에관한업무를일괄하여처리하기요한경우에는시ㆍ군ㆍ구청장소속하에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다 ) 를둘수있다. 2 시ㆍ군ㆍ구청장은사업계획승인등에관한업무를위원회에서처리하려는경우에는제5조제3항에따른협의를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제5조제1항각호에규정된업무와관련된중앙행정기관ㆍ지방행정기관방자치단체의공무원등으로구성한다. 4 시ㆍ군ㆍ구청장은위원회의사업계획승인등에관한업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담공무원을별도로두거나소속공무원으로겸직하게할수있다. 5 이법에서정한것이외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제10조 ( 용적률에관한특례 ) 1 호텔시설을건설하는경우에는 ( 증축ㆍ개축을포함하되외의부대시설을증축ㆍ개축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국토의계획및이법률 제78조제1항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용적률을완화할수 2 제1항에따라용적률을완화적용하는데있어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는높이제한의완화가필요한경우에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272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심의를거쳐완화할수있다. 제11조 ( 국유지ㆍ공유지등의매각등에관한특례 ) 1 시ㆍ군ㆍ구청장은제4조ㆍ제7 에따라승인또는변경승인을하려는사업계획서에국유ㆍ공유재산의처분에관한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미리해당국유ㆍ공유재산의관리청과협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협의요청을받은관리청은 2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6조제2항에따른조건부로호텔업의사업계획승인을 ( 제7조및제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게는 국유재산법 또는 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해당국유지ㆍ공유지를수의계약으로우선하여매각할다.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자는제1항및제3항에따라토지를매수한자가제17 사업계획승인등이취소된경우에는매각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12조 ( 공유재산의대부등에관한특례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호텔시설건설용를대부하는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는기간동안공유지를대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대부하는공유지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불텔시설및그밖의영구시설물을축조할수있다. 이경우공유지를대부받은자는끝날때에그공유지를매입또는원상회복하거나축조한시설물을기부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대부하는공유지의대부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정하따르되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과금액의범위에서감액할수있다. 제13조 ( 부설주차장설치에관한특례 ) 사업계획승인등을받은호텔시설의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다. 제14조 ( 자금지원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사업계획승인등을받은호텔시설에대하시설의건설에필요한자금의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에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기존시설을호텔시설로용도변경하고자호텔업의사업계획승받은시설에대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조건을특별히우대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에제1항및제2항에따른호텔시설에대한금감면과재정적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15조 ( 공동관리ㆍ운영의지원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호텔업자가다른호텔업자텔시설의관리ㆍ운영에관한국제적인관리체제를가진자와호텔시설의관리ㆍ운영에여상호협조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해당호텔업자에게우선적으로행정적ㆍ재정원을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호텔업자가둘이상의호텔시설을관리ㆍ운영하는경우에는제에따른지원을할수있다.

27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지원을받을수있는호텔업의종류및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원범위등에 제16조 ( 관광숙박대책위원회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치도지사는국제행사개최에따른참가자및관광객을위한숙박대책을마련하기위광숙박대책위원회를둘수있다. 2 제1항에따른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로정한다. 제17조 ( 사업계획승인등의취소 ) 1 시ㆍ군ㆍ구청장은사업계획승인등을받은자가정당없이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정한기간내에공사를착수하지아니한는해당사업계획승인등을취소할수있다. 2 시ㆍ군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호텔업의사업계획승인등을취소한경우에는제5조각호의사항과관련이있거나제14조및제15조에따른자금등의지원과관련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18조 ( 청문 ) 시ㆍ군ㆍ구청장은제17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등을취소하려는경우에는하여야한다. 부칙 < 제1122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이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 ( 사업계획승인등의효력에관한경과조치 ) 제4조부터제8조까지의규정에따른승인등은이법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따른등록등록시까지그효력을가지며그효력을가지는동안에는제10조부터제15조까지다. 제4조 ( 유효기간이후사업계획변경에관한경과조치 ) 제4조부터제8조까지의규정에업계획승인등을받은자가이법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그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를적용한다. 부칙 < 제12248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23조까지생략제2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2까지생략 1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74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제5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도로법 제61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14부터 <126> 까지생략제25조생략

275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제1조 ( 목적 ) 이영은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문화ㆍ체육행사 )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와규모에해당하는행사 " 란 3개국이상의국가하는문화ㆍ체육행사를말한다. 제3조 ( 호텔업의부대시설 ) 법제2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부대시설 " 이호의시설을말한다. 1. 호텔의객실운영에필요한시설 2. 호텔의종사자를위한후생복지시설및교육시설 3. 다음각목의영업을위한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목욕장업ㆍㆍ미용업및세탁업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따른신고체육시라. 주세법 제8조제1항에따른주류판매업 ( 주류소매업으로한정한다 ) 마.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따른관광공연장업및같은항목에따른국제회의기획업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게임제공업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아.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따른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자. 관세법 제196조에따른보세판매장중다음의보세판매장 1) 공항ㆍ항만출국장 ( 이하이목에서 " 출국장 " 이라한다 ) 외의장소에서출매하는보세판매장 2) 국내에서제조ㆍ가공된귀금속류를출국장외의장소에서외국인에게판매하는판매장 3) 출국인중외국인에한정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여출국장외의장소에세판매장차. 그밖에호텔이용자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는영업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령는영업

276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4조 ( 협의기간 ) 법제5조제3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30일을제5조 ( 국유지ㆍ공유지의확보 ) 1 법제6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유지 " 란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한호텔시설부지에대한국유지ㆍ공유지의비율이각 100분의 20 이하인국유지ㆍ공유지를말한다. 다만, 국제행사개최및외래관확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법제16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대책위원회 ( 이하책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국유지ㆍ공유지비율을각각 100분의 20을초로할수있다. 2 법제6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사업계획의승인을한날부내의기간을말한다. 제6조 (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의구성 ) 1 법제9조제1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 시ㆍ군ㆍ구청장 " 이라한다 ) 소치하는호텔업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 1명및부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및부위원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람이된다. 1. 특별자치도지사소속으로설치하는위원회 : 위원장은관광업무를담당하는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관광업무를담당하는과장급공무원이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속으로설치하는위원회 : 위원장은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고, 부위원장은관광업무를담당하는국장급공무원이된다. 3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특별자치도및시ㆍ군ㆍ구 ( 구는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관광ㆍ건축ㆍ교획ㆍ환경및위생업무를담당하는과장 2. 호텔시설의건축예정지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장이지명하는소방시설설치에관한검사나예방업무를담당하는과장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교육청 ( 학교보건법 1항단서에따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허용행위인정권한이시ㆍ군ㆍ구의에게위임된경우에는시ㆍ군ㆍ구교육청을말한다 ) 의학교보건업무를담당하는과 4. 그밖에해당호텔업의사업계획승인과관련된관계행정기관의장이시ㆍ군ㆍ청을받아그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한사람제7조 ( 위원장및부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사무를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그직무를대행한다. 제8조 ( 위원회의회의 )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제9조 ( 위원회의간사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며, 별자치도및시ㆍ군ㆍ구소속공무원중에서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77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한다. 제10조 ( 위원회의의견청취 ) 위원회는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는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한자또는이해관계인등을출석시켜그의견을들을수제11조 ( 위원회의운영세칙 )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2조 ( 용적률에관한특례 ) 1 법제10조제1항에따라호텔시설을건설하는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의범위에서완화할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의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항제4호에따른범위에 50퍼센트를더한범위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경우에는제5호에따른범위에 100퍼센트를더한범위에서각각완화할수있다. 2 시ㆍ군ㆍ구청장이제1항단서에따라제2종일반주거지역및제3종일반주거지역의을완화하여사업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할때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위원의경우에는특별시또는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광역시의관할구역에있는군의는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각각말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13조 ( 공유재산의대부기간 ) 법제12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의기간을말한다. 제14조 ( 공유재산의대부료감액 ) 법제12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에따른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의금액제15조 ( 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 ) 법제13조에따른호텔시설의부설주차장은호텔시설연면적 300제곱미터당주차대수가 1대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제16조 ( 공동관리ㆍ운영의지원대상 ) 법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지원을받텔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관광호텔업 2. 수상관광호텔업 3. 한국전통호텔업 4. 가족호텔업 5. 호스텔업제17조 ( 공동관리ㆍ운영의지원범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15조제1항및제2 호텔업자에게다음각호의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여할수있다. 1. 호텔시설의공동관리ㆍ운영표준화에필요한비용

278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2. 호텔시설의공동관리ㆍ운영에필요한전산시스템의구축에드는비용 3. 법제15조제1항에따른상호협조계약에따라해당호텔시설의공동관리ㆍ비품의공동구매에필요한비용제18조 ( 숙박대책위원회의구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설치하는숙박대책위원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관광업무를담당공무원이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보건복지부장관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 4급무원각 1명 2. 국제행사가개최되는각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명하는 4급이상의공무원각 3. 관광진흥법 제45조에따른업종별관광협회 ( 관광호텔업에한정한다 ) 의임원장이지명하는사람 1명 4.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성별을고려하여위촉하는 5 사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소속으로하는숙박대책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업무를담당하는국장급공무원이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시ㆍ도의관광ㆍ위생ㆍ교통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중시ㆍ도지사가지명하는 5 공무원각 1명 2. 관광진흥법 제45조에따른지역별관광협회의직원중협회장이지명하는 3. 그밖에시ㆍ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성별을고려하여위촉한 5명이내의 3 숙박대책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시ㆍ도지사소속대책위원회에각각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문화체육관광부및시ㆍ도소속공무원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각각지명한다. 제19조 ( 숙박대책위원회의기능 ) 숙박대책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국제행사기간중숙박시설의수급 ( 需給 ) 방안에관한사항 2. 국제행사의참가자및관광객에대한숙박시설의이용안내에관한사항 3. 숙박시설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한지원에관한사항 4. 그밖에숙박대책위원회의위원장이국제행사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필요하다하여회의에부치는사항제20조 ( 실무대책반의설치 ) 1 숙박대책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위원회에실무대책반을둘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실무대책반의업무수행을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6개월의범위에서숙박대책위원회의위원이소속된행정또는단체에대하여그소속공무원또는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279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무대책반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21조 ( 수당등 ) 숙박대책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다. 제22조 ( 운영세칙 )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숙박대책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책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유효기간 ) 이영은 2015 년 12 월 31 일까지효력을가진다.

280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호,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호텔업의부대영업 )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 이하 " 영 " 제3조제3호차목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영업 " 이란항공사ㆍ여행사ㆍ토산품점ㆍ매점 ( 생활용품을판매하는시설을말한다 ) ㆍ은행ㆍ의료시설 ( 약국ㆍ의무실을말한다 ) 과관련된영업을말한다. 제3조 ( 승인조건의이행신고 )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에따라사업계획의조건부승인을받은자는해당조건을이행하였을때에는 관광진행규칙 제2조에따라관광숙박업의등록신청을할때까지별지서식의호텔업사업인조건이행신고서에관련증명자료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실무대책반의구성및운영 ) 1 영제20조제1항에따른실무대책반 ( 이하 " 라한다 ) 은법제16조제1항에따른관광숙박대책위원회 ( 이하 " 숙박대책위원회 " 라의에부칠안건을미리검토하고숙박대책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2 실무대책반의반장은영제18조제3항에따른숙박대책위원회간사가되며, 반원영제20조제2항에따라파견된행정기관소속공무원또는단체의직원이된다. 3 실무대책반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실무대책반반장는사람으로한다. 부칙 < 제 12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유효기간 ) 이규칙은 2015 년 12 월 31 일까지효력을가진다.

28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