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정책동향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 ) 개요 [ 대통령주재, 국무회의개최, 7.25.] 정부, 새정부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등 4 대경제정책 방향을제시 새로운경제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정책동향 정책동향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 ) 개요 [ 대통령주재, 국무회의개최, 7.25.] 정부, 새정부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등 4 대경제정책 방향을제시 새로운경제패"

자혜 자 돈
5 years ago
Views:

1 Vol 정책동향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등 아젠다발굴 현안분석 주요국가농업및직불제예산과시사점 [ 기획 ] 새정부동향 새정부, 8개부처조직개편완료 언론동향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농업계주요동향등 해외단신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국내단신 우리나라경제전망 (2017~2018) 연구지원 2017 년 2/4 분기가축동향조사결과등

정책동향 정책동향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2017.7.25.

2 정책동향 정책동향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 ) 개요 [ 대통령주재, 국무회의개최, 7.25.] 정부, 새정부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등 4 대경제정책 방향을제시 새로운경제패러다임 - 1 -

3 정책동향 새로운패러담임으로전환 : 사람중심경제 [1. 소득주도성장 ] 가계소득을새로운성장원천으로활용 - 가계 - 기업, 가계간소득격차가지속확대되는가운데사회안전망미비로사후적격차축소기능도미흡, 그결과양극화가심화되고, 소비위축으로성장에도부담 가계를분배객체 성장주체로인식전환, 소득증대노력강화 [2. 일자리중심경제 ] 일자리 - 분배 - 성장의선순환복원 - 제조업해외이전가속화등으로고용없는성장이심화되고, 사용자중심노동시장관행 제도로인해일자리질악화 성장과실이가계로전달되도록양질의일자리창출노력강화 [3. 공정경제 ] 경제주체간합리적보상체계정립 - 공정경제정착이더딘것은폐쇄적인거버넌스구조, 이권추구 (rent-seeking) 형태, 사회적자본부족등이원인 성과에기여한만큼정당하게보상받도록사회보상체계혁신 [4. 혁신성장 ] 3% 성장능력갖춘경제유지 - 과도한규제나관행등이융복합등창조적파괴를제약, 고용의 80% 이상차지하는중소기업도혁신역량약화 경쟁제한적제도혁신, 혁신중기육성등으로생산성중심경제전환 주요과제 [1. 한국형고용안정 유연모델구축 실업두려움없는사회 ] 사회적타협을통해노사상생, 포용적일터혁신추진등생산성향상을위한효율적노동시장구축과연계하여추진 실업안전망강화, 직업교육훈련혁신 : 평생능력개발 경력설계지원강화 [2. 빈곤층소득지원강화 더불어사는사회 ]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 근로빈곤층지원으로 EITC 지속확대 [3. 도심내공적임대대폭확충 + 주택파이낸싱시스템개편 ] 도시재생과연계하여청년 신혼부부를위한도심내직주근접임대주택 5 만호확충, Sale & Leaseback 방식한계차주주택매입 - 2 -

4 정책동향 [4. 지역일자리만드는기업최우선지원 골고루잘사는사회 ] 투자유치제도 ( 지방이전 기업, 외투, 유턴 ) 통합 고용효과중심재설계, 지역별일자리창출거점을구축 하고세제 금융등집중지원 [5. 교육희망사다리프로젝트추진 사회적이동성복원 ] 저소득층의공교육에대한 소요비용을촘촘히지원, 우수저소득층학생에대한맞춤형지원강화, 4 차산업 혁명대비평생교육예산지속확대 [6. 개별기업지원 네트워크형산업생태계구축전환 ] 수평적네트워크 : 중소기업간 협업을통해규모의경제구현, 상생현네트워크밸류체인에기여한만큼성과보상, 동반성장 ( 상생협력지원세제 4 대패키지를통해뒷받침 ), 개방형네트워크 : 글로벌 시장확보및경쟁력 자생력제고 [7.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사회통합형성장모델로육성 ] 전부처의사회적경제 정책조정 시행위한추진체계및전담조직신설, 사회적경제기본법정부대안마련 등인프라구축, 사회적경제기업의자생력확보위한초기지원강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를통해규모화촉진, 국민인식제고위해평생학습도시를사회적경제 학습기반으로활용 [8. 4 차산업혁명대응태세강화 혁신창업국가도약 ]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선도분야선정, 패키지방식지원, 선순환창업생태계조성 4 차산업혁명선도 기업육성 [9. 고부가가치서비스업육성 좋은일자리창출저변확대 ] 新유형서비스활성화를 위해규제개선및 R&D 등지원강화, 제품기획 생산단계에서제조업 - 서비스융합강화, IT SW 활용등으로저부가서비스 ( 음식 숙박등 ) 경쟁력제고 [10. 新통상전략수립 급변하는글로벌통상환경주도 ] FTA 네트워크확대등 새정부통상전략수립, 전략적글로벌시장확보및중기 청년의해외진출강화 구분 1. 소득주도성장 1 가계의실질가처분소득증대를적극유도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저임금위원회논의를통한최저임금시급 1 만원달성지원 - 영세소상공인부담완화를위해일자리안정자금지원, 카드수술료인하, 공정질서확립등경쟁력제고추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등핵심생계비경감 - 주거 : 연 17 만호공적임대주택공급으로 OECD 평균이상공적임대주택비율달성 (6.3 9%) 및운영관리체계개선 - 의료 : 건강보험보장률 70% 달성추진 (2015 년 63.4%) - 3 -

5 정책동향 구분 2 사회안전망확충으로취약가구의적정소득보장 3 인적자본투자확대로가계소득의근원적기반강화 2. 일자리중심경제 1 고용친화적경제 사회시스템구축으로고용없는성장극복 2 사용자중심노동시장제도 관행개선으로일자리질제고 주요내용 - 교통 : 수도권출퇴근시간 30 분단축, 기간교통망공공성강화 - 통신 : 요금감면제도확대, 경쟁활성화로통신비인하유도 - 교육 : 유아에서대학까지교육의공공성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 EITC 지속확대등을통해소득분배를 OECD 평균수준으로개선 한국형고용안정 유연모델 을구축하여실업안전망대폭확충, 노동시장역동성회복을양질의일자리창출기반강화 저출산 고령화극복기반강화및국민의기본 ᄉ 냉활보장을위해생애주기별맞춤형소득지원제도운영 - 유년 : 0~5tp 아동수당월 10 만원지급 - 청년 : 구직촉진수당지급 (2018: 30 만원, 3 개월 2019: 50 만원, 6 개월 ), 향후저소득근로빈곤층포함한한국형실업부조로발전 - 어르신 : 기초연금인상 (2018: 25 만원 2021: 30), 국민연금소득대체율상향검토, 노인일자리사업확대및단가인상 - 장애인 : 장애인연금인상,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및종합지원체계도입 등비장애인과의격차축소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장애인보조기건강보험급여적용확대등 - 농어업인 : 선제적수확기쌀수급안정, 생산조정제한시도입, 공익형직불제확대 개편, 농어업인안전보험국고지원확대 경쟁중심교육에서벗어나맞춤형교육으로창의인재육성 사회적배려대상자기회균형선발의무화, 저소득층에대한교육비지원강화등교육의희망사다리복원 4 차산업혁명대비평생교육예산을지속확대하여저소득층평생학습바우처신설, 중기재직자계약학과지원확대 대통령직속의일자리위원회설치, 일자리상황판운영등일자리중심국정운영인프라구축 예산 세제등모든정책수단을일자리중심으로재설계 - 예산 : 고용영향평가강화및결과에따라예산차등배분 - 세제 : 일자리지원세제 3 대패키지 등고용중심세제개편 ( 고용증대 ) 고용증가에비례한기업세액공제 ( 최대 2 년간 ) 신설 ( 비정규직 ) 중기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시법인세세액공제대폭확대 ( 임금인상 ) 근로소득증대세제공제율상향조정등 - 정책금융 : 고용실적에따른금리우대 이자환급강화 공공부문이모범고용주로서선도적역할강화 - 국민안전 치안 복지 교육분야공무원일자리대폭확충 - 지자체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을대폭확충하여보편적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0 세이하, 노인 ) 등보건복지전달체계혁신 - 상시 지속, 생명 안전업무에종사하는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임금수준공시등단계적처우개선추진 비정규직감축을위해상시 지속업무등사용사유제한제도도입추진, 비정규직사용부담강화방안마련 하청근로자처우개선을위해도급인의임금지급연대책임 안전보건조치의무강화, 파견 도급구별기준재정립 법정근로시간단축 ( 주당 68 시간 52), 포괄임금제규제, 장시간근로사업장지도 감독강화로 1,800 시간대근로시간실현 안전한일터조성을위해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확대, 중대재해발생시처벌강화등산업안전보건체계혁신 - 4 -

6 정책동향 구분 3 사회가함께만드는일자리를위해적극적노동시장정책강화 4 노동존중사회실현과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대타협추진 3. 공정경제 1 불공정거래관행근절로공정한성장기반강화 2 담합행위근절및소비자권익보호강화 3 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과도한경제력집중완화 4 동반성장촉진및골목상권보호강화 5 협력성장, 포용성장의새로운주역인사회적경제활성화 주요내용 적극적노동시장에대한재정투자를총재정지출증가율이상지속확대 4 차산업혁명대비미래유망분야고급인력양성을위한재직자직업능력개발혁신 공공취업지원서비스강화를위해고용복지센터확충, 취업상담인력충원, 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노력확대 청년 여성 신중년등성별 연령별맞춤형취업지원강화 상생 협력의노사관계구축, 중앙 - 지방, 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등 한국형사회적대화기구 정비 취약근로자의노동기본권보호, 고용형태다양화등새로운노동시장수요반영을위해노사관계법 제도개선추진 노사상생형일자리모델 ( 예 : 광주 ) 확산등사회적대화를통한지역 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국가적차원에서갑을문제해소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추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등고질적인불공정행위근절을위한제도개선및법집행강화 (2017 년 ~) 자본시장교란행위에대한처벌강화로건전하고투명한시장질서확립및투자자보호강화 공정위전속고발권개선, 조사권일부를지자체와분담등불공정거래감시역량강화 독과점을야기하는각종진입규제전면재점검 담합근절을위해집단소송제도입, 과징금상향, 공익신고자보상금한도확대 (20 억원 30) 등선진국수준으로제재강화 소비자피해구제지원등소비자권익증진사업의안정적수행을위한재원조성방안마련 일감몰아주기규제 과세강화등총수일가편법적지배력차단 금융계열사를통한짖배력강화방지를위해금융보험사의계열사에대한의결권제한강화, 금융그룹통합감독시행 소액주주의경영권견제를위해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도입, 집중투표제의무화등추진 연기금스튜어드십코드참여확산으로기관투자자역할제고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유통망공유등다양한동반성장모델발굴 확산, 상생협력지원세제 4 대패키지를통해지원 ( 협력이익배분 ) 대기업이익 중소협력사공유 출연시세액공제 ( 상생협력기금 ) 상생협력기금출연시기업소득환류세제과세대상차감확대 ( 성과공유 ) 기업이익을근로자와공유시세제지원방안강구 ( 상생결제 ) 상생결제세액공제대상을중소 중견기업까지확대 임차인지위강화를위한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추진및생계형적합업종지정, 지역상권내몰림방지 골목상권보호를위해복합쇼핑몰에대형마트수준영업제한, 공무원맞춤형복지비의 30% 를온누리상품권등으로지급 소공상인역량강화를위해조직화 협업화, 1 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 30% 지원, 과밀업종종사자재취업 재창업지원 사회적경제기본법등정부대안마련, 사회적경제정책조정 시행을위한추진체계및전담조직구축추진 사회적경제가시민경제및농어촌등지역경제의새로운모델로정착할수있도록생태계조성지원 -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조성, 신용보증심사기준및한도완화등사회적경제특성이반영된금융시스템구축 - 사회적경제학습체계구축등인력양성로드맵수립 - 5 -

7 정책동향 4. 혁신성장 구분 1 협력 혁신생태계구축을통해중소기업의성장동력화촉진 2 경제 산업등전영역에걸쳐 4 차산업혁명대응태세강화 3 포용적대외개방확대, 전략적해외진출추진 주요내용 - 공공조달가점제도 대기업연계유통등판로확대지원,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강화를통해규모화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의유휴국공유시설활용위한제도개선 - 도시재생분야진출지원 (2017 년 ), 지역일자리사업과연계를강화 (2018 년 ) 하여지역공동체활성화유도 중소벤처기업부신설로중소기업정책일원화및지원사업유사중복등조정기능강화 수요자 공급자가어우러져기존산업경계를뛰어넘는창의적아이디어를창출하는참여형혁신 융합공간 (Creative-lab) 구축 Rent 배분체계를 직접지원 인프라 협력생태계조성 전환 규모화를통한경쟁력제고를위해네트워크화지원강화 중소기업성장사다리를복원하여글로벌강소기업육성 대 - 중소기업간임금격차축소를통해중소기업인력난해소 성장단계별 (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 ) 지원으로혁신창업활성화, 기술창업자 5.6 만명, 재창업자 5.5 천명육성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8 월 ) 하고범부처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체계수립 (3/4 분기 ) 혁신적과학기술생태계조성을통해 4 차산업혁명핵심인프라인초지능 초연결기반구축 주력산업경쟁력제고, 제조 -ICT- 서비스융합, 리쇼어링등을통해미래형신산업육성 - 스마트농업 : 2022 년까지스마트팜시설원예 7 천 ha, 축산 5 천호보급, 6 차산업형친환경농업지구 100 개소조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제도입등영농창업활성화 혁신도시중심으로신지역성장거점구축, 균형발전촉진 - 혁신도시별특성을고려한종합발전계획수립및지역인재채용할당제도입,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등지원 - 14 개시도별국가혁신클러스터선정및신산업테스트베드조성, 대규모투자유치를위한규제완화등인센티브강화 - 도시재생과연계, 창업 혁신공간, 문화 복지공간이어우러진산업단지혁신 2.0 추진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대비새정부통상전략수립 - 아세안 인도와의기존 FTA 고도화등거대신흥시장과맞춤형경제협력강화, 신규 FTA 협상적극추진 - 통상선진국가간공조, G20 ASEM APEC WTO 등을활용하여보호무역주의에적극대응 인도 아세안 일본 러시아등을동북아플러스중점경제협력국으로선정하여대외경제협력역량집중 중소 중견기업수출비중 40% 이상확대, 청년해외진출촉진 - 국가브랜드전략과산업 무역정책을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및맞춤형지원강화로수출기업화촉진 - 우리중소기업제품을수입하는해외기업에융자지원하는견인금융출시 (2018 년까지 1 조원 ) - K-Move 센터재정비, 국제금융기구초급전문가파견확대등해외일자리 지원강화 자세한내용은 새정부경제정책방향 발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8 정책동향 AI 위기경보 심각 주의 단계로하향조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개최, 7.27.] 지난 6 월 6 일발령한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7 월 28 일자로 주의 단계로하향조정 - 주의 로조정된이후에도종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 ~ 월 ) 에준한 방역조치를실시 RCEP 제 19 차공식협상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제 19 차공식협상개최, 7.24.~28.], 인도하이데라바드 ] 상품최종공통양허목표, 서비스 투자자유화기준등최대한접점을찾고, 협상전반에 걸쳐올해성과도출방안논의 - 한편, 상품 서비스 투자후속양허안 유보안을바탕으로시장접근협상을심도있게 진행하고, 지재권 위생검역 (SPS) 원산지등규범개선노력을병행 미국파리기후협약탈퇴선언에따른통상정책방향논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제 3 차선진통상포럼 개최, 7.21.] 美파리기후협약탈퇴선언 에 따라중장기적으로한미경제협력에중대한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하며, 경제에미칠 영향과통상정책방향을논의 - 7 -

9 아젠다발굴 아젠다발굴주요국가농업및직불제예산과시사점등 현안분석 주요국가농업및직불제예산과시사점 유찬희외 (2016) 등을참고하여미래정책연구실에서작성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 농업 농촌분야 2017 년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발표한 100 대국정과제 중농업 농촌분야과제는 고르게발전하는지역 ( 목표 ) - 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 ( 전략 ) 에제시되었음. - 구체적으로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산어촌조성 ( 과제 81), 농어업인소득안전망의 촘촘한확충 ( 과제 82),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조성 ( 과제 83) 에서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 농어업인소득안전망의촘촘한확충중핵심내용은농산물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재해대응임. 이중공익형직불제개편을중점적으로살피고자함. - 친환경농업직불제단가인상 (2018 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등생태 환경을 보전하는방향으로직불제를확대한다는계획을밝혔음 년까지밭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단가를단계적으로인상하는내용도담고있음. - 해당내용은농정공약중직불제개편방향과일치함. 농정공약에서농업의 다원적기능을반영하여기존소득보전직불제를공익형직불제로확대개편, 40 세 미만청년농업인직불제도입으로젊은세대의영농정착지원등을제시하였음 ( 이명기 유찬희 2017). 농업및직불제예산 : 국가간비교 직불제는농업정책의핵심수단으로자리매김하였음. 따라서직불제를개편하고자하면정책수단뿐만아니라예산확보와조정이불가피함. 직불제를시행하고있는주요국가의농업및직불제예산현황을정리하여기초정보를제공하고자함

10 아젠다발굴 국가별직불제예산등비교 (2012~2014) 국가 구분 단위 국가전체예산 조원 농림예산 ( 본청 + 기금 ) 억원 136, , ,681 직접지불금 억원 10,016 10,511 12,924 농림예산대비비중 % 한국 농가수천호 1,151 1,142 1,121 농가소득천원 31,031 34,524 34,950 농업소득 천원 9,127 10,035 10,303 호당직불금 천원 ,153 직불금 / 농가소득 % 직불금 / 농업소득 % 국가전체예산 억엔 913, , ,409 농림예산 억엔 21,727 22,976 23,267 직접지불금 억엔 10,623 7,778 7,536 농림예산대비비중 % 일본 농가수 ( 가족경영체 ) 천호 1, , ,439.1 농가소득 ( 가족경영체 ) 천엔 4,762 4,727 4,562 농업소득 ( 가족경영체 ) 천엔 1,347 1,321 1,186 호당직불금 천엔 직불금 / 농가소득 % 직불금 / 농업소득 ( 직불금제외 ) % 국가전체예산 백만유로 148, , ,435 농림예산 EAGF 백만유로 43, , ,778.1 EAFRD 백만유로 14, , ,299.0 직접지불금 백만유로 40, , ,447.3 농림예산대비비중 % EU 농가수 천호 - 10, 농가소득 유로 38,547 37,025 - 농업소득 유로 19,609 17,903 - 호당직불금 유로 직불금 / 농가소득 % 직불금 / 농업소득 ( 직불금제외 ) % 국가전체예산 백만 CHC 65,786 67,313 67,521 농림예산 백만 CHC 3,711 3,706 3,693 직접지불금 백만 CHC 2,791 2,798 2,774 농림예산대비비중 % 스위스 농가수천호 농가소득 CHC 82,736 88,513 94,119 농업소득 CHC 55,965 61,386 67,806 호당직불금 CHC 60,666 62,232 63,339 직불금 / 농가소득 % 직불금 / 농업소득 %

11 아젠다발굴 국가 구분 단위 국가전체예산 십억달러 4, , ,907.0 농림예산 십억달러 SNAP 십억달러 농림예산 (SNAP 제외 ) 십억달러 직접지불금 십억달러 미국 농림예산 (SNAP 제외 ) 대비비중 % 농가수천호 2,043 2,045 2,053 농가소득 달러 111, , ,165 농업소득 달러 25,038 30,639 31,025 호당직불금 달러 5, , ,757.3 직불금 / 농가소득 % 직불금 / 농업소득 ( 직불금제외 ) % 대상국가전체의자료를확보할수있는 2013 년을기준으로비교하면, 우리나라 직불금예산규모나호당농업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모두주요직불제시행국가에 비해낮음. 시사점 여건변화에대응하여공익형직불제중심으로체계를재편하는방식은타당하다고판단함. 개편과정에서신중하게접근해야할과제가있음. - 직불제예산규모에대해충분히논의할필요가있음. 직불제예산규모를확대하고자한다면농업예산전반확대또는조정까지염두에두고심도있는논의를진행해야함

12 아젠다발굴 - 직불제내부적으로도쌀변동직불제등경영안정형직불제와의관계재정립, 현행 직불제조정 통합등간소화, 직불제단가조정등을함께추진하여야실효성을 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함. - 공익형직불제에서고려해야하는공공재의지역성 (public goods) 을감안하면지역별로 단가나시행방식을차별화할필요가있음. 이는지방분권강화와맞물려진행될수 있는부분임. 예를들어, 일부직불제를 목적특정형 직불제로개편하고, 중앙 정부는목적만제시하고포괄보조금을지급한뒤지자체에서지역특성에맞추어 집행 관리할수있음 ( 이정환외 2017). - 관련법 제도를정비해야함. 예를들어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률, 농산물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이대상이될수있음. [ 기획 ] 새정부동향새정부, 8 개부처조직개편완료 제 19 대문재인대통령취임 ( ) 이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역할을하게될국정기획자문위원회출범 ( ) 을시작으로새정부의정책관련동향을살펴보고이에대응하고자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새정부, 8 개부처조직개편완료 [7.26 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등출범 ] 행정자치부, 국무회의 (7.25.) 에서국회에서통과 (7.20.)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개편 되는부처별직제를포함한대통령령 (11 개 ) 등새정부조직개편을위한관련법령안을 심의 확정해, 7 월 26 일공포 시행 - 인수위원회없이출범한문재인정부의조기국정안정을위해개편의폭을최소화하고,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강화 등의주요국정목표실현을 뒷받침하는데역점 중앙행정기관 : 51 개 52 개 (+1 개 / +1 부 +1 청 1 실 ) 17 부 5 처 16 청 / 2 원 5 실 6 위원회 (51 개 ) 18 부 5 처 17 청 / 2 원 4 실 6 위원회 (52 개 )

13 아젠다발굴 개편후정부조직기구도 대통령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국무총리외교부기획재정부통일부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 장 ) 국가보훈처 ( 장 ) 인사혁신처 ( 차 ) 법제처 ( 차 ) 식품의약품안전처 ( 차 ) 교육부원자력안전위원회 ( 차 ) 금융위원회 ( 장 ) 국방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법무부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문화재청행정안전부산림청농촌진흥청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기상청환경부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해양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조달청통계청관세청국가안보실국민권익위원회 ( 장 ) 소방청경찰청국토교통부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새만금개발청신설기능변경자료 : 새정부, 8 개부처조직개편완료 ( 행정자치부보도자료, )

14 아젠다발굴 언론동향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농업계주요동향등 아젠다발굴을위해농업전문지에기고된내용을근거로농업ㆍ농촌관련쟁점및이슈, 주요농정현안에대응하고자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농업계주요동향 [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중농업분야 3 개 ] 새로운대한민국건설이라는목표아래 100 대국정과제를발표 (7.19.) 한가운데 사람이돌아오는농촌 을전략으로제시한 농정과제는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산어촌조성, 농어업인소득안전망의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조성 - ( 대선농정공약제외 ) 쌀목표가격에물가상승률을반영해인상,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강화, 학교급식과공공급식에과일을후식, 간식으로제공, 여성농업인용농기계보급확대, 농어촌국공립보육시설확충 등 - ( 과거정책답습 ) 돌아오는농촌 살고싶은농촌 이런테마는과거 YS 선거공약, MB 선거공약이기도하고, 4 차산업혁명이라는표현을빌려와이명박 - 박근혜방식으로 6 차산업스마트팜정책제시 [ 농업계 ] 농업관련과제는농민단체들이제시한의제를일부수용한반면농업 농촌의 공익적가치를담보하기위한정책이미흡, 쌀목표가격인상 제외, 국정과제완수를 위한소요예산 178 조원중농업분야에는 1 조 1000 억원 (0.5%) 만배정되는등새정부의 농정공약실천의지가미약 -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성명서, 7.20.) 농업 농촌의중요성과가치에대한농업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가치미흡, 대통령직속농특위와민관협치농정체제인농어업 회의소조기출범, 국가 지역단위푸드플랜의내실화를통해 농업인과국민이함께 하는진정한국민농업, 통일농업 을반드시만들어나갈것을촉구 주장 - ( 전국농민회총연맹성명서, 7.20.) 쌀목표가격인상제외, 농지법개정을통한농지 개혁없어졌고, 농업산재보험을도입하겠다는것도후퇴, 100 대과제에투입할 예산 178 조원중농업관련국정과제예산 ( 농업분야 1 조 1,000 억원으로 0.5% 만차지 ) 이 부족, 농업과제를새롭게설정해농업의근본적변화에나서달라 고요구 자료 : 새정부농정, 과거답습에그쳐 ( 농업인신문, ), [ 김영하의농본칼럼 ] 100 대국정과제속농정과제, 어떻게봐야하나 ( 농축유통신문, ), 100 대국정과제, 농업 농촌공익적가치담보못한다농업계목청고조 ( 한국농어민신문, ), 문재인정부, 공약만도못한농업분야국정과제발표 ( 한국농정신문, ), [ 이상길의시선 ] 문재인농정, 이전정부와뭐가다른가? ( 한국농어민신문, )

15 아젠다발굴 한 미 FTA 재협상아닌수정미국입장재확인 [ 한 미 FTA 재협상아닌수정미국입장재확인 ] 마크네퍼주한미국대리대사, 제 42 회 대한상공회의소제주포럼 특별강연 에서, 최근한 미 FTA 와관련해지난주명확하게 재협상아니라는입장밝혔으며, 한 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개최해개선과수정을 원한다 는미국입장재확인 < 마크내퍼주한미국대리대사, 한미 FTA 관련언급내용 > 양국간현저한무역불균형 (significant trade imbalance) 이있고, 그것은해결해야한다 한 미 FTA 가처음타결됐을때는전자상거래등에대해충분히알지못하는상황이었다, 따라서개선될여지가있고, 양국경제와소비자들에게도움이되는방식으로수정이가능하다 자료 : 마크내퍼대리대사한미 FTA 재협상아닌수정 ( 경향신문 ( ), 마크내퍼주한미국대사대리, 대한상의강연서입장재확인 ( 세계일보, ), 미대대사대리무역불균형해결해야 FTA, 재협상아닌수정 ( 연합뉴스, ), 한미 FTA 재협상아닌수정내퍼대사대리미입장재확인 ( 파이낸셜뉴스, ) 정부, 한 미 FTA 개정협상, 서울에서열자 역제안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USTR 공동위개최요청에답신발송, 7.24.] 협정문에정한절차에 따라동의함을알리면서, 한 미 FTA 발효이후의효과에대해양측이공동으로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할수있는최선의방안에대해논의, 개최장소는서울, 개최시기는 우리정부조직개편완료이후가까운시점에개최할것을제안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USTR 공동위개최요청에답신언급내용 > 미국의대 ( 對 ) 한국무역적자에대한우려를알고있다 며 경제통상관계를확대하고균형된방향으로발전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건설적논의를해나갈용의가있다 한국측공동의장인통상교섭본부장임명등한국정부조직개편이진행중임을고려해달라 문재인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에서제안했던대로, 한미 FTA 발효이후효과에대해양국이공동으로조사, 연구, 평가할수있는방안을특별위원회에서논의하자 자료 : 산업부, 미국 USTR 공동위개최요청에답신 ( 答信 ) 발송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 정부한미 FTA 공동위, 조직개편뒤서울에서열자, 정부한미 FTA 관련회담서울서열자, 정부, 美무역대표부에한미 FTA 개정협상서울서하자, 산업부, 美에답신 공동위개최해한미 FTA 효과분석하자, 한미 FTA 개정요구에조사역제안 치열한물밑협상예고 (KBS,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

16 해외단신 해외단신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 대상국가 ] 세계 [ 자료출처 ]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7~2026 ( ) 농업전망은 OECD 와 FAO 의공동작업으로주요농산품 (agricultural commodities, 수산포함 ) 의향후 10 년간의소비, 생산, 가격및무역을전망 - 매년특별章으로특정지역 ( 금년은동남아시아 ) 을선정하여분석 < 세계전망 > [ 세계농업전망 ] 지난 10 년간곡물등농산품의충분한재고확보로국제가격이 폭등이전인 2007~2008 년수준에근접예상 - ( 소비 ) 중국수요정체등으로 1 인당주요식품소비증가는정체되고식물성오일, 설탕, 낙농품 ( 인도, 파키스탄 ) 등일부품목증가예상, 육류 (meat) 는식습관, 저소득, 공급제약으로국가간심각한차이를보임. - ( 생산 ) 곡물은연평균 1% 씩생산이증가하며낙농품 ( 특히, 우유 ), 가금류 생산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 육류는 2026 년에총 40 백만톤생산이 증가하고, 가금류 (15 백만톤 ), 돼지 (8 백만톤 ), 소고기, 양고기순 - ( 무역 ) 무역의증가속도가지난 10 년에비해낮아지며, 특히농산물무역가치의 45% 를차지하는곡물과오일작물, 돼지고기의무역증가률감소가예상되는 반면설탕, 양고기, 버터와면화는소규모로증가할전망. 대부분품목의수출이 몇몇국가에집중되어공급충격에취약성우려 - ( 가격 ) 전체적으로소비증가는정체되는반면에충분한농산물제고확보등 으로대부분품목의실질가격하락예상

17 해외단신 < 동남아시아전망 > [ 동남아 지역 ] 전반적인성장으로인해영양부족인구가감소하였으나, 농어업의 성장 ( 특히, 수출주도형수산및야자오일 ) 은천연자원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고 있음. - 향후 10 년간단위면적당생산량증가를통해농업생산이증가하며, 생산면적증가는 전체작물생산증가의 10% 만차지 -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해자원관리개선및 R&D 투자확대가필요하며, 쌀생산 지원을농업다각화촉진으로전환필요 - ( 소비 ) 소득및인구증가로쌀과다른농식품의소비가증가하지만, 식품소비의 다양화로쌀소비비중은감소 - ( 생산 ) 향후 10 년간연평균 1.8% 의순농업 어업생산증가가예상되며, 전세계 생산증가수준과비슷할것으로전망 - ( 가격 ) 향후 10 년간동남아시아주요생산품목 ( 예. 쌀, 식물성오일 ) 의국제가격은대체로하락할것으로예상되며, 다만국가별로는시장개방정도등에따라가격변화가다르게나타날것으로보임. - ( 무역 ) 주요품목의생산증가, 아세안지역의소득증가및식품수요다양화로인해기존무역패턴이심화될것으로전망 ( 기존의수출품과수입품이더증가 ), 식품성오일과쌀등의수출품의순수출이증가, 밀, 옥수수등의순수입도증가 < 평가및권고 > 동남아시아는중간재및천연자원의투입확대를기반으로농업및수산분야의 생산확대를이루어왔으나, 앞으로는성장이다소정체될것으로보이므로지속가능한 성장을위한혁신이요구됨. 농수산업의혁신이일어나고지속가능한생산성향상에우호적인여건을만드는것이 앞으로의핵심적인분야임. - 이를통해환경적도전과제에대응하고농업서비스시장의효율성을높여국제 시장에더통합시킬수있을것임. 동남아시아농업인들에게좀더견고한우호적환경을만드는데정책적인초점을 두고식품사슬상왜곡적인센티브를제거할필요가있음

18 국내단신 국내단신우리나라경제전망 (2017~2018) 우리나라경제전망 (2017~2018 년 ) [ 대상국가 ] 한국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 정부, 7.25 일대통령주재국무회의개최하여 새정부경제정책방향 확정발표하면서 2017~2018 년경제전망내용과함께주요과제도제시 [1. 성장 ] - (2017 년 ) 세계경제개선에따른수출 투자회복, 추경등정책효과에힘입어전년대비개선된 3.0% 성장 - (2018 년 ) 투자가다소둔화되나, 일자리확대 임금상승등으로소비가개선되며 3.0% 성장예상 [ 고용 ] - (2017 년 ) 수출 투자개선, 건설업호조, 추경등의영향으로취업자는전년대비개선된 34 만명증가 - (2018 년 ) 공공및민간부문일자리확대등으로 36 만명내외증가예상 [ 물가 ] - (2017 년 ) 유가회복 (2016: 41$/B 2017: 50), 농축수산물가격상승등공급측영향으로 1.9% 상승 - (2018 년 ) 소비개선등상방요인에도불구, 유가 농축산물가격안정등으로 1.8% 상승전망 [ 경상수지 ] - (2017 년 ) 수출은회복되나, 설비투자증가등수입확대, 중관광객감소등으로 720 억달러로둔화 - (2018 년 ) 소비회복으로상품수지소폭축소, 705 억달러전망 2017~2018 년경제전망 구 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경제성장률 (%) 취업자증감 ( 만명 ) 소비자물가 (%) 경상수지 ( 억달러 )

19 연구지원 연구지원 2017 년 2/4 분기가축동향조사결과 총괄 자료 : 통계청 ( ) [ 조사목적 ] 가축사육규모별가구수와연령및성별마릿수파악하여축산정책수립과축산부문연구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 [2017 년 2/4 분기가축사육마릿수 ] 전년동기대비 증가 한 육우, 돼지, 육계, 감소 젖소 산란계 오리 2017 년 2/4 분기축종별현황 ( 사육마릿수 ) [ 한 육우 ] 2,786 천마리, 전분기대비 5.4%, 전년동기대비 1.6% - ( 원인 ) 송아지가격호조에따른한우번식우마릿수증가 [ 젖소 ] 402 천마리, 전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0.1% - ( 원인 ) 원유감산정책영향에따른 2 세미만사육마릿수감소 [ 돼지 ] 10,367 천마리, 전분기대비 1.0%, 전년동기대비 0.7% - ( 원인 ) 모돈증가에따른생산증가 [ 산란계 ] 71,043 천마리, 전분기대비 11.2%, 전년동기대비 16.0% - ( 원인 )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인한병아리입식제한 [ 육계 ] 8,783 만마리, 전분기대비 31.4%, 전년동기대비 3.2% - ( 원인 ) 산지가격호조에따른병아리입식증가

20 연구지원 [ 오리 ] 877 만마리, 전분기대비 16.0%, 전년동기대비 39.7% - ( 원인 )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인한입식제한 가축사육마릿수총괄표 단위 : 천마리, 가구, % 구 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증감 12 월 3월 6월 9월 12 월 3월 6월전분기전년동기 총마릿수 3,088 3,004 3,144 3,175 3,121 3,042 3, (4.8) 44(1.4) - 한 육우 2,676 2,596 2,742 2,768 2,717 2,642 2, (5.4) 44(1.6) 한우 2,561 2,478 2,619 2,640 2,585 2,511 2, (5.8) 36(1.4) 가임암소 1,099 1,073 1,130 1,128 1,107 1,088 1,153 65(5.9) 23(2.0) 소 - 젖소 (0.6) 0(-0.1) 가임암소 (0.8) 1(0.5) 사육가구수 99,858 98,216 97,230 96,442 95,233 94,545 93, (-1.0) -3,611(-3.7) - 한육우 94,360 92,735 91,823 91,022 89,879 89,307 88, (-1.1) -3,460(-3.8) 한우 89,403 87,573 87,089 86,203 85,040 84,262 83, (-0.9) -3,610(-4.1) - 젖소 5,498 5,481 5,407 5,420 5,354 5,238 5,256 18(0.3) -151(-2..8) 돼 총마릿수 10,187 10,315 10,355 10,669 10,367 10,328 10, (1.0) 77(0.7) - 모돈 ,005 19(2.0) 24(2.5) 지 사육가구수 4,909 4,761 4,666 4,622 4,574 4,585 4,537-48(-1.0) -129(-2.8) 총마릿수 164, , , , , , ,743 31,362(22.2) -7,961(-4.4) - 산란계 71,877 70,177 68,281 69,853 71,043 51,608 57,383 5,775(11.2) -10,898(-16.0) 닭 - 육 계 81,851 86, ,014 76,420 87,830 79, ,205 24,873(31.4) 3,191(3.2) - 종 계 10,403 10,510 11,409 10,216 11,274 10,442 11, (6.8) -253(-2.2) 사육가구수 3,004 3,071 3,323 2,867 2,993 2,575 3, (24.5) -118(-3.6) 오총마릿수 9,772 9,511 10,705 8,770 8,109 5,570 6, (16.0) -4,245(-39.7) - 종오리 (15.2) -162(-21.5) 리 - 육용오리 8,811 8,755 9,954 8,006 7,397 5,058 5, (16.1) -4,084(-41.0) 사육가구수 (20.3) -284(-37.7) < 주요용어설명 > 한우 우리나라재래종의고유한특성을가진소로털색에따라황소, 칡소, 흑소로구분 육우 한우와젖소암컷을제외한모든소 ( 고기목적젖소암컷포함 ) 젖소 젖 ( 우유 ) 을얻기위하여사육하는소로홀스타인, 저지, 건지, 기타유용종의암컷을말함. 산란계 계란 ( 식용 ) 을생산하기위하여사육하는닭 육계 고기를이용할목적으로사육하는닭 ( 토종닭포함 ) 종오리 새끼오리부화용오리알 ( 종란 ) 을생산하기위하여사육하는오리 육용오리 고기를이용할목적으로사육하는오리

21 연구지원 2016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개요 자료 : 한국은행 ( ) [ 한국은행, 2016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발표, 7.22.] 북한의경제력을우리의경제시각에서비교 평가하고, 그결과를대북정책에활용할목적으로추진 주요내용 [2016 년북한실질국내총생산 (GDP)] 전년대비 3.9%,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을중심으로성장 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전년대비증감률, %) (9.8) (9.6) (8.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8) (2.8) 북한의경제활동별국내총생산 구분 실질명목구성비증감률 (2016) 농림어업 6, , , , 광공업 10, , , , 광업 4, , , , 제조업 6, , , , 전기가스수도업 , , , 건설업 2, , , , 서비스업 9, , , , 정부 6, , , , 기타 2, , , , ( 도소매및음식숙박 ) ( 운수및통신 ) ( 금융보험부동산 ) 1, , , , 국내총생산 30, , , , [2016 년북한산업구조 ] 2016 년중건설업, 서비스업비중 ( 명목 GDP 대비 ) 이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농림어업,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업비중은상승 [2016 년북한국민총소득 ( 명목 GNI)] 36.4 조원, 한국의 1/45(2.2%) 수준 [2016 년북한 1 인당국민총소득 (GNI)] 만원, 한국의 1/22(4.6%) 수준

22 연구지원 구분 북한의산업구조 1) ( 단위 : %) 북한한국 농림어업 광공업 광 업 제조업 ( 경공업 ) (6.9) (7.0) (6.9) (5.5) (5.3) ( 중화학공업 ) (14.4) (13.4) (13.7) (24.3) (24.0)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 정부 ) (22.7) (23.3) (22.4) (10.8) (10.9) ( 기타 2) ) (8.6) (8.9) (8.7) (48.5) (48.4) 국내총생산 구분 북한의경제규모및 1 인당 GNI 북한 (A) 한국 (B) B/A ( 배 ) 명목GNI( 한국조원 ) , ,639.1 (0.8) (5.4) (5.2) (4.5) 인당 GNI( 한국만원 ) , , 인구 ( 천명 ) 24,779 24,897 51,015 51, [2016 년북한의대외교역규모 ] 65.5 억달러 ( 남북교역제외 ), 전년 (62.5 억달러 ) 대비 4.7% - ( 수출 ) 28.2 억달러, 전년대비 4.6%, 동물성생산품 (74.0%), 광물성생산품 (8.9%) 등이증가 - ( 수입 ) 37.3 억달러, 전년대비 4.8%, 식물성생산품 (24.8%), 섬유류 (20.5%) 등이증가 구분 북한의대외교역규모 ( 남북교역제외 )( 단위 : 억달러 ) 북한 (A) 한국 (B) B/A ( 배 ) 교역규모수출수입 , ,016.2 (-17.9) (4.7) (-12.3) (-6.4) , ,954.3 (-14.8) (4.6) (-8.0) (-5.9) , ,061.9 (-20.0) (4.8) (-16.9) (-6.9) 본자료는농업유관기관에서발표한자료와미래정책연구실에서주간단위로수집한정보를요약 정리한것입니다. 자료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사오니자료활용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