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2017 년유형별환산지수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원가기반신포괄수가조정기전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최병호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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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소득의정합성 ( 소득의질확보 ) 제고방안및분리과세확보와부과방안 신현웅 윤석명 최병호 김재진 김병덕 여나금 안수인 오수진 박정훈

2 책임연구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2017 년유형별환산지수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원가기반신포괄수가조정기전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최병호서울시립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병덕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여나금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안수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오수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박정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3 제출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의최종보고서 로제출합니다 년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 신현웅연구원 : 윤석명최병호김재진김병덕여나금안수인오수진박정훈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과제를수행한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이므로국민 건강보험공단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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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3 제 2 절연구목적 12 제2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15 제1절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 17 제2절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문제점 29 제3절최근의개편안검토 36 제3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43 제1절주요국의보험료부과체계고찰의의의 45 제2절일본사례고찰 49 제3절대만사례고찰 73 제4절독일사례고찰 83 제5절프랑스사례고찰 100 제4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08 제1절소득의개념및소득파악여건진단개요 110 제2절소득의개념및소득세과세체계 111 제3절보험료부과소득개념과소득별부과소득간성격차이 137 제4절자영업자소득파악여건진단 147 제5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181 제1절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개요 183 제2절건강보험료부과자료를통해본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 191 제3절조사자료를통해본지역가입자생활수준현황 200

6 제 4 절자영업자소득파악률을통해본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 204 제 5 절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건강보험자격을둘러싼논의 208 제6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23 제1절분리소득보험료부과여건진단개요 225 제2절일용근로소득 233 제3절금융소득 267 제4절연금소득 296 제5절주택임대소득 307 제6절기타소득및농림어업소득 334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41 제 1 절지역가입자부과요소범위개선방안검토 343 제 2 절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확대방안검토 349 참고문헌 355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1-1 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직역간, 직역내형평성문제 5 표 1-2 건강보험통합이후수행된선행연구목록 6 표 1-3 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현황및개편목표 12 < 표 2-1> 피부양자의부양요건과소득요건 18 < 표 2-2> 피부양자의부양요건중동거조건 19 < 표 2-3>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율현황 21 < 표 2-4> 연도별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22 < 표 2-5> 연도별건강보험가입자현황 24 < 표 2-6> 연도별피부양자수및부양률변동현황 24 < 표 2-7> 연도별 65세이상노인적용인구현황 25 < 표 2-8> 연도별직역별 65세이상노인적용인구현황 26 < 표 2-9> 연도별건강보험료부과액및징수액현황 26 < 표 2-10> 자격기준별보험료현황 27 < 표 2-11> 직장가입자자격허위취득현황 (2016년 1~12월누적기준 ) 30 < 표 2-12> 소득분포별피부양자수 (2015년 1월기준 / 연소득기준 ) 31 < 표 2-13> 재산과표금액구간별 세대별보유현황 (2016년 2월기준 ) 33 < 표 2-14> 지역가입자소득기준별보험료부과요소 34 표 2-15 직장가입자보험료부과소득범위개편안 36 표 2-16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요소별개편안 39 표 2-17 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적용개요 39 < 표 2-18>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안총괄표 41 < 표 3-1> 일본건강보험제도의일반적개요 53 < 표 3-2> 일본건강보험조합별주요특성 53 < 표 3-3> 직장건강보험의피보험자적용제외대상 54 < 표 3-4> 직장보험자별보험료부과산정식 56 < 표 3-5> 직장보험보험료부과산정식 57 < 표 3-6> 일본직장보험료표준보수월액결정방법 57 표 3-7 직장가입자최저보험료및최고보험료 (2017년기준 ) 59 표 3-8 일본직장가입자부과소득등급표 : 47개도도부현공통 (2017년기준 ) 60 표 3-9 일본직장가입자보험료율 : 47개도도부현차등 (2017년기준 ) 61

8 < 표 3-10> 일본직장가입자피부양자범위기준 62 < 표 3-11> 일본직장가입자피부양자생계유지기준 63 표 3-12 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및최고보험료 (2017년기준 ) 64 < 표 3-13> 일본시 정 촌건강보험료산정방식 64 표 3-14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예시 : 가고시마지역 (2017년기준 ) 65 표 3-15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예시 : 무사시무라야마시지역 (2017년기준 ) 65 표 3-16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예시 : 도쿄도지역 (2017년기준 ) 65 표 3-17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금융소득부과기준 66 < 표 3-18> 소득할에서의소득구분 68 < 표 3-19> 일본의소득종류및소득금액계산방법 69 < 표 3-20> 일본의금융소득종류및과세방식 70 < 표 3-21> 일본의 2009년금융소득과세체계변화비교 70 < 표 3-22> 일본의배당과세제도 71 < 표 3-23> 일본의잡소득정률공제액 72 < 표 3-24> 대만의국민건강보험유형별대상및등록기관 74 < 표 3-25> 대만의국민건강보험유형별가입범위및피부양자인정범위 74 < 표 3-26> 대만의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가입자수 75 < 표 3-27> 대만의분류별보험료부담비율 (%) 76 < 표 3-28> 대만의국민건강보험부과산정기준 77 < 표 3-29> 대만의건강보험료산정개요 78 < 표 3-30> 대만의보충보험료부과소득원의유형 79 < 표 3-31> 대만의소득법상소득의종류 80 < 표 3-32> 대만의건강보험료산정방식 81 < 표 3-33> 대만의급여기반보험료계산금액 82 < 표 3-34> 독일건강보험조합수 83 < 표 3-35> 독일건강보험조합별주요현황 (2016년 12월기준 ) 84 < 표 3-36> 독일공적보험과민간보험가입자현황 87 < 표 3-37> 독일건강보험및가입자유형 87 < 표 3-38> 독일건강보험보험료율추이 88 < 표 3-39> 독일공적건강보험 (GKV): 보험료및연방보조금현황 ( 년 ) 90 < 표 3-40> 독일의소득세법상소득의종류 95 표 3-41 근로자소득구간별보험료부과기준 (2017년기준 ) 96 표 3-42 자발적공적보험가입자의대상자별보험료상하한소득구간 (2017년기준 ) 99 < 표 3-43> 프랑스건강보험제도의운영조직 100

9 < 표 3-44> 프랑스건강보험일반제도의보험료부담비율 (2016년 10월 1일기준 ) 102 < 표 3-45> 프랑스의소득세법상소득의종류 103 < 표 3-46> 사회보장분담금 (CSG) 소득원별요율, 건강보험할당 105 < 표 3-47> 프랑스의보험료와조세의비교 106 < 표 3-48> 프랑스의건강보험재원의비율 (%) 106 < 표 4-1> 소득세과세방법 112 < 표 4-2> 우리나라소득세제의소득구분과과세방식 113 < 표 4-3> 원천징수제도의유형 114 < 표 4-4> 이자소득범위 115 < 표 4-5> 배당소득범위 115 < 표 4-6> 이자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이자소득 116 < 표 4-7> 배당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배당소득 117 < 표 4-8> 금융소득과세의이원화구조 118 < 표 4-9> 사업소득범위 119 < 표 4-10> 사업소득의예외적원천징수또는납세조합징수 119 < 표 4-11> 근로소득의범위 120 < 표 4-12> 근로소득의징수방법및과세방법요약 121 < 표 4-13> 근로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근로소득 122 < 표 4-14> 연금소득범위 123 < 표 4-15>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에대한과세체계 123 < 표 4-16> 연금계좌인출금에대한소득세법상취급 124 < 표 4-17> 비과세연금소득 125 < 표 4-18> 사적연금소득의분리과세 125 < 표 4-19> 기타소득의범위 127 < 표 4-20> 비과세기타소득 128 < 표 4-21> 기타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기타소득 129 < 표 4-22> 추계신고대상자기준 133 < 표 4-23> 신고유형별기준 134 < 표 4-24>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보수월액개념 137 < 표 4-25> 소득세법에따른근로소득개념 138 < 표 4-26> 국민건강보험법보수월액 VS 소득세법총급여액 138 < 표 4-27>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소득월액개념 139 < 표 4-28>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소득 140 < 표 4-29> 소득과소신고시세액계산의예 151

10 < 표 4-30> 소득과소신고의세부담내용 152 < 표 4-31> 소득과소신고시종합소득세법상가산세부담액예시 152 < 표 4-32> 가공거래와세부담의관계 153 < 표 4-33> 가공거래와세부담의관계예시 154 < 표 4-34>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157 < 표 4-35> 신고포상금지급금액 159 < 표 4-36> 현금영수증발급의무제도시행연혁 159 < 표 4-37> 현금영수증발급실적 160 < 표 4-38>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현황 161 < 표 4-39>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건수 161 < 표 4-40> 소득구간별공제한도차등적용 163 < 표 4-41>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변천과정 163 < 표 4-42> 신용카드이용실적 164 < 표 4-43> 민간소비지출대비현금영수증및신용카드이용실적 165 < 표 4-44>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시행연혁 167 < 표 4-45> 전자세금계산서발급현황 167 < 표 4-46> 전자계산서발급의무시행연혁 168 < 표 4-47> 부가가치세면제대상거래 169 < 표 4-48> 총수입금액기준발급의무 ( 예시 ) 169 < 표 4-49> 개인 법인사업자의증빙불비가산세 170 < 표 4-50>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기준 172 < 표 4-51> 성실신고확인대상판정사례 172 < 표 4-5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수추이 ( 년 ) 173 < 표 4-53> 국민참여탈세감시제도개선현황 175 < 표 4-54> 탈세제보자료처리실적 175 < 표 4-55> 탈세제보자료포상금지급현황 175 < 표 4-56> 특금법개정전후비교 176 < 표 5-1> 자료출처별자영업자비중비교 188 < 표 5-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자영업자현황 (2016년 2월기준 ) 189 < 표 5-3> 건강보험자격유형별소득자료보유현황 194 < 표 5-4> 지역가입자의소득및재산자료보유현황 194 < 표 5-5> 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요소별세대수및보험료현황 195 < 표 5-6> 지역세대중소득은없고, 재산은보유하고있는세대현황 (2014년 1월기준 ) 196 < 표 5-7> 부과요소별보험료배분비비중 (2014년 1월기준 ) 196

11 < 표 5-8>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세대구성현황 197 < 표 5-9>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세대수현황 197 < 표 5-12> 보험료경감소득무자료세대구성현황 198 < 표 5-13> 보험료경감소득무자료세대의세대수구성현황 199 < 표 5-14> 경제활동미참여지역가입자중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는이유 201 < 표 5-15> 경제활동참여지역가입자의일자리형태 202 < 표 5-16> 지역가입자중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현황 202 < 표 5-17> 지역가입자중임금근로자의고용관계 202 < 표 5-18> 지역가입자중자영업자의사업체규모 203 < 표 5-19> 관련정책별다양한특수형태근로자의정의 209 < 표 5-20> 특수형태근로자의정의별규모추정 210 < 표 5-21> 산재보험적용 (9종)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유사한성격을지닌직종 ( 약 33개업종 ) 210 < 표 5-22> 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특수고용노동자의주요차이점 211 < 표 5-23> 특수형태근로자산재보험가입률 (`16년 7월기준 ) 213 < 표 5-24> 인적용역연말정산사업소득자 214 < 표 5-25> 특수형태근로자의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간차이 (2017년기준예시 ) 217 < 표 5-26> 특수형태근로자의가공인건비처리원인및과정 218 < 표 5-27> 가공인건비처리전후세부담차이 219 < 표 5-28>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여부 에대한노동계와경영계의의견대립 220 < 표 6-1> 보험료부과범위 : 현행및제안된개선안 230 < 표 6-2> 분리과세소득의종류 232 < 표 6-3> 2015년귀속분일용근로자총소득금액규모별지급명세서제출현황 (2016년국세통계 ) 236 < 표 6-4> 2015년귀속분일용근로자총지급액규모별지급명세서제출현황 (2016년국세통계 ) 237 < 표 6-5> 2015년일용근로자업태별지급명세서제출현황 238 < 표 6-6> 전체일용근로자자격유형 ( 15년일용근로지급명세서분석 ) 241 < 표 6-7> 총소득금액규모별일용근로자비율 242 < 표 6-8>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의소액부징수 245 < 표 6-9> 일용근로자의원천징수할세액산정방법및일반근로소득과의비교 245 < 표 6-10> 징수방법별부과방식 247 < 표 6-11> 일용근로자수와일용근로소득의증가 251 < 표 6-12> 일용근로자와상용근로자의비교 256 < 표 6-13> 근로장려금을통한사회보험료지원방안 259 < 표 6-14> 원천징수방법에따른일용근로자의건강보험자격변화 260 < 표 6-15> 자료연계방법에따른일용근로자의건강보험자격변화 263

12 < 표 6-16> 2015년일용근로자총소득금액규모별예상보험료 265 < 표 6-17> 건강보험료부과방안별쟁점사항정리 266 < 표 6-18> 금융소득의종류 268 < 표 6-19> 금융상품에따른자본이득과세여부 268 < 표 6-20> 비과세금융소득 269 < 표 6-21> 분리과세대상금융소득 270 < 표 6-22> 은행에서취급하는금융상품과과세방법 272 < 표 6-23> 채권종류와과세방법 272 < 표 6-24> 지분증권의종류와양도소득세율 (2017년 1월 1일이후 ) 273 < 표 6-25> 파생상품양도소득세 274 < 표 6-2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종류와세율 276 < 표 6-27> 파생결합증권종류및특징과세율 276 < 표 6-28> 보험종류및과세 277 < 표 6-29> 분리과세금융소득현황 (2013년귀속분기준 ) 283 < 표 6-30> 백분위 / 금융소득 ( 선형보간 ) 285 < 표 6-31> 소득5분위별평균금융소득금액 286 < 표 6-32> 분리과세금융소득의징수방법별보험료부과방식 286 < 표 6-33> 소득분위별, 종사상별가계금융조사 (2016년) 289 < 표 6-34>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금융자산, 저축액, 순자산액대비금융소득비중 290 < 표 6-35> 경상소득, 자산, 순자산, 부채대비건강보험료비중 291 < 표 6-39> 과세제도변경에따른비과세상품으로의자금이동을보여주는언론보도사례 294 < 표 6-36> 개인연금비과세세액공제현황 297 < 표 6-37> Treatment of pensions and pensioners under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299 < 표 6-38> 2014년이전의임대소득과세체계 307 < 표 6-39> 2014년 2.26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의주요내용 309 < 표 6-40> 2014년 3.5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보완조치의주요내용 310 < 표 6-41> 2014년 6월당정협의를통한월세임대소득과세방식변화 310 < 표 6-42> 2014년 6.13 대책에따른임대소득액세금부담 311 < 표 6-43> 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현황 312 < 표 6-44>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과세체계 321 < 표 6-45>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의범위및구성요소 322 < 표 6-46>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필요비용공제구조 323 < 표 6-47> 주요국의주택임대소규모사업자특례 323

13 < 표 6-48>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관련기타세제 324 < 표 6-49> 국내개인보유주택수및월세과세대상주택수 326 < 표 6-50> 가구별소유주택수현황 (2015) 327 < 표 6-51> 한국표준산업분류상농림어업 335 < 표 6-52> 고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대한소득세과세전환 336 < 표 6-53> 소득세법상비과세사업소득 337 < 표 7-1> 부과소득확대를위한접근방안 352

14 그림목차 그림 1-1 건강보험료부과체계다원화구조 4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13 그림 2-1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요 ( 17년기준 ) 20 그림 2-2 보수월액 ( 근로소득 ), 7200만원초과보수외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함에따른불형평성 29 그림 만원초과보수외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함에따른보수외소득자간불형평성 29 그림 2-4 보험료부담회피를위한위장취업, 편법창업문제 30 그림 2-5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조치 : 소득요건 31 그림 2-6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조치 : 부양요건 32 그림 2-7 보험료산정의복잡성으로민원증가 34 그림 2-8 실직 ( 은퇴 ) 후, 오히려보험료는증가 35 그림 2-9 소득등급테이블의역진성 35 그림 3-1 국가별건강보험재원조달유형및건강보험관리방식유형 47 그림 3-2 건강보험재원조달원칙의변화과정 48 그림 3-3 건강보험재원조달재정립의필요성 48 그림 3-4 직장건강보험의보험료부과체계 56 그림 3-5 일본의소득세과세방식 68 그림 3-6 일본의잡소득 72 그림 3-7 독일의공적의료보험강제적용자의소득기준상한선 ( 월단위 ) 86 그림 3-8 독일의공적건강보험 (GKV) 재원조달 89 그림 3-9 독일공적건강보험 (GKV) 에대한연방보조금현황 92 그림 3-10 독일공적건강보험재정현황 : 수입및지출 93 그림 3-11 독일의소득구간별건강보험료산정기준차이 96 그림 3-12 독일의슬라이딩산출식관련자료 97 그림 3-13 독일건강보험보험료부과소득상한선 ( 최고보험료 ) 98 그림 4-1 소득세법상과세방식의개요 113 그림 4-2 원천징수제도의유형에따른과세방법 114 그림 4-3 퇴직소득및퇴직연금과사적연금소득 124 그림 4-4 종합소득과세체계 130 그림 4-5 소득금액의계산구조 131 그림 4-6 Gross-up 제도 132

15 그림 4-7 증빙서류수령, 보존및장부기록 133 그림 4-8 장부신고자와추계신고자의구분 134 그림 4-9 장부작성및증빙수취여부에따른소득세신고방법 135 그림 4-10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조정절차 136 그림 4-11 소득별소득금액계산구조와건강보험료부과소득간형평성 142 그림 4-12 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건강보험료부과소득차이 142 그림 4-13 부과소득성격을바라보는관점의변화 144 그림 4-14 소득파악률의개념 : 실질소득 vs 신고소득간차이 147 그림 4-15 신용카드가맹점수추이 165 그림 4-16 고액현금거래및의심거래조사건수및추징세액추이 177 그림 4-17 FAFT 실소유자관련권고사항 178 그림 5-1 소득파악을둘러싼쟁점 : 소득파악여건측면 184 그림 5-2 소득파악을둘러싼쟁점 : 국민수용성측면 185 그림 5-3 조세체계와부과체계상의자격유형구분차이 186 그림 5-4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종사상지위에따른구분 188 그림 5-5 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자영업자분포현황 189 그림 5-6 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현황 191 그림 5-7 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자영업자분포현황 191 그림 5-8 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별소득금액현황 192 그림 5-9 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별세대수및소득금액현황 192 그림 5-10 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소득자료보유현황 (2016년 2월기준 ) 193 그림 5-11 지역가입자소득자료보유현황 (2016년 2월기준 ) 193 그림 5-12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소득자료보유현황 (2016년 2월기준 ) 198 그림 5-13 지역가입자중소득무자료세대의보험료경감현황 (2016년 2월기준 ) 198 그림 5-15 한국의료패널지역가입자경제활동현황 (2014년기준 ) 200 그림 5-16 한국의료패널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현황 (2014년기준 ) 203 그림 5-17 국민소득계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연도별추이 205 그림 5-18 소득함수추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연도별추이 206 그림 5-19 국민소득계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연도별추이 207 그림 5-20 특수형태근로자의민원유형현황 : 1위사회보험 212 그림 5-21 특수형태근로자 4대보험가입률 : 국민권익위원회기준 (`14년) 213 그림 5-22 특수형태근로자의과세실태 215 그림 6-1 건강보험법 vs. 소득세법간일용근로자과세기준차이 227 그림 6-2 보험료부과의타당성검토 : 분류과세 229

16 그림 6-3 보험료부과의타당성검토 : 상속세및증여세 229 그림 6-4 소득별보험료부과소득범위개요 231 그림 6-5 건강보험법 vs. 소득세법간일용근로자과세기준차이 235 그림 6-6 연도별일용근로자인원추이 239 그림 6-7 제출사업자의일용근로자에대한총지급액및원천징수세액추이 240 그림 6-8 제출사업자의일용근로자에대한일용근로소득및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추이 240 그림 6-9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이상비율추이 243 그림 6-10 건설업이익률과공사원가중노무비비중 253 그림 6-11 제조업이익률과공사원가중노무비비중 254 그림 6-12 소상공인사업체와근로자비중 254 그림 6-13 소상공인기업생멸행정통계 255 그림 6-14 금융상품의경제적실질에따른분류체계 271 그림 6-15 백분위에따른 1인당평균금융소득 285 그림 6-16 Personal incom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pensioners and workers 300 그림 6-17 주택담보대출금리와정기예금금리 314 그림 6-18 월세수익률과정기예금금리와의차익 314 그림 6-19 월세의수요와공급동향 315 그림 6-20 전국주택임대차거래량중월세의비중추이 316 그림 6-21 임대차계약중월세의비중추이 317 그림 6-22 연도별임대보증금총액의변화추이 317 그림 6-23 연도별주거점유형태별가구비율 318 그림 6-24 농업소득관련이원적과세 336 그림 6-25 농업소득관련조세체계변화 ( 참고 ) 338 그림 7-1 예시 : 건강보험료부과자료와의료패널자료간연계 346 그림 7-2 소득별부과소득범위확대를위한 2Track 개요 352

1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제 2 절연구목적

18

19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배경및필요성 2000 년건강보험통합이후에도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간이원화된부과기준을유지 이와 같은이원화된부과체계는직역간, 직역내부과체계의형평성논란을야기 ( 건강보험통합 ) 1998년 10월 227개지역조합이하나의조합으로통합된것을기점으로 2000년 7월에는직장지역간건강보험조직이통합되었으며, 2003년에는직장 지역건강보험의재정까지완전히통합되면서일원화된건강보험통합체계를구축하였음. 하지만건강보험통합이후에도과세소득자료보유율의한계, 소득파악의한계등을이유로직장, 지역간이원화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그대로유지되어왔음. ( 직역내이원화 ) 직장, 지역내부과체계를각각보다엄밀히따지고보면, 직장가입자는보수외소득 7,200만원을기준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 지역가입자는연소득 500만원을기준으로이원화되어있어전체적으로건강보험료부과체계는 4원화되어있다고말할수있음.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는보수외소득 7,200만원을기준으로 7,200만원이하자는근로소득 ( 보수월액 ) 에만보험료를부과하는반면, 7,200만원초과자는근로소득 ( 보수월액 ) 과보수외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고있음.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연간소득 500만원초과세대는소득 재산 자동차에보험료를부과하는반면, 500만원이하세대는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 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반영한평가소득 ), 재산 자동차를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하고있음.

20 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1-1 건강보험료부과체계다원화구조 건강보험료부과체계 지역가입자 (➀ 소득 + 소득외부과요소에도보험료부과, ➁ 피부양자제도불인정 ) 직장가입자 (➀ ( 근로 ) 소득에만보험료부과, ➁ 피부양자제도인정 ) 500 만원이하세대 500 만원초과세대 보수외소득 7,200 만원이하근로자 보수외소득 7,200 만원초과근로자 부과요소 : 4 요소 부과요소 : 3 요소 부과소득범위 부과소득범위 ➀ 소득 ➁ 재산 ➂ 자동차 ➃ 성 연령평가소득 ➀ 소득 ➁ 재산 ➂ 자동차 ➀ 근로소득 ( 보수월액 ) ➀ 근로소득 ( 보수월액 ) ➁ 보수외소득 ( 직역간형평성논란의원인 ) 이러한직장, 지역가입자간이원화된부과체계는직역간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형평성논란을야기하였음. 직역간형평성문제를야기한주요한원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부과요소범위 )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간의가장큰차이는직장가입자는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하는반면, 지역가입자는소득외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 성 연령 ) 에도보험료를부과한다는점임. - ( 예시 : 은퇴자, 실직자보험료부담증가 ) 소득외재산, 자동차에도보험료를부과함에따라은퇴자, 실직자등이직장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되면서소득은감소하는반면, 재산, 자동차보험료로인해전체건강보험료부담이증가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 피부양자등재 )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간의또다른주요한차이점은직장가입자에만피부양자제도가있다는점임. - ( 예시 : 부담능력있는피부양자무임승차 ) 충분한소득과재산이있는경우에도피부양자로등재되어건강보험료를부담하지않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21 제 1 장서론 5 ( 직장가입자격허위취득문제 ) 이와같이직장가입자는부과요소범위가소득 ( 근로소득중심 ) 에국한되어있고, 피부양자제도가허용됨에따라, 지역가입자중보험료부담회피를위해위장취업, 위장창업등의편법을통해직장가입자자격을허위로취득하여보험료부담을회피하는사례발생하기도하였음. ( 직역내형평성논란의원인 ) 한편, 직장과지역가입자내에서도형평성논란이발생하고있는데, 그원인을각직역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보험료기준역진성 ) 소득 재산보험료의역진성으로저소득 생계형재산등취약세대의보험료부담의형평성에대한논란이지속되었음. ( 직장가입자 : 보수외소득 ) 직장가입자는근로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하여왔는데, 고액의임대 사업 금융소득이있어도월급에만보험료를부과함으로근로소득만있는근로자와여타소득이많은고소득근로자간의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왔음. -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2012년 9월부터보수외소득이연 7,200 만원초과하는직장가입자 ( 약 4만명 ) 에게보험료를부과하기시작하였지만, 소득기준선이높아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음. 표 1-1 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직역간, 직역내형평성문제 직역간형평성문제 부과요소차이 직장가입자 : 소득에만보험료부과 VS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보험료부과 피부양자인정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인정 VS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불인정 직역내형평성문제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에만보험료부과 근로소득만있는근로자 VS 근로소득외보수외고소득근로자

22 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연구배경및필요성 하지만건강보험통합이후건강보험재정파탄에직면하면서건강보험제도개선은부과체계보다지출효율화에중점을두고추진 부과체계에대한지속적문제제기및개선논의는있었지만, 근본적개선이아닌미시적측면에서제도조정수준의개선만제한적으로추진 ( 건강보험통합이후재정파탄위기직면 ) 2000년건강보험통합시점에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논의가진행되었지만, 2001년의약분업시행이후건강보험재정위기에직면하게되면서건강보험제도개선방향이부과체계개편보다지출효율화에중점을두고추진되었음. 이에건강보험료부과체계에대해지속적문제제기및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지만, 거시적측면에서건강보험부과체계문제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방향이아닌미시적측면에서제도조정수준의개선만제한적으로논의되어왔음.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관련연구수행 ) 2000년건강보험통합이후수행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연구를종합적으로보면, 현실가능성, 수용성, 제도변화에따른민원등현실적제약요건을고려하여단편적인대안만을제시하는수준에서수행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옥동석외, 2012). 표 1-2 건강보험통합이후수행된선행연구목록 연도연구제목 ( 발주기관 ) 내용 최병호외 2001 국민건강보험의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체계에관한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년 1 월부터지역가입자에게 부과표준소득 에근거하여보험료를부과함에따라부과표준소득의등급구분, 상하한문제등과국고지원금차등지원과재정통합등검토 - 기존의의료보험과각세대의부담능력과소득을어느정도반영하고있다는전제하에 부과표준소득 부과체계를새로이개발하고, 직장과지역간의료비용의공평부담을위해보험료를상호균형있게조정할수있는기준으로서형평계수개발 백운국외 2002 공경열외 2006 형평부과관련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자체과제 ) 국민건강보험의보험료형평부과체계연구 - 기존의연구성과종합및문제점과현안을재검토하여여러유형의부과체계모형을설계하고적용가능성검토 - 단기적으로현행부과체계의피부양자문제, 부과표준점수등의개선사항제시 - 장기적으로는복잡한경제활동참가율이나성 연령점수및자동차부과등의문제점을개선하여기본보험료로통합 - 단기의부과체계의개선을목표로하지않고부과체계의 Road Maps 을제시하기위한 Pilot Study

23 제 1 장서론 7 연도연구제목 ( 발주기관 ) 내용 신영석외 2007 신형준외 2008 김진수외 2010 신영석외 2011 옥동석외 (2012) 신현웅외 (2013) ( 국민건강보험공단자체과제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및재원확보방안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보험료부과형평성개선방안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자체과제 ) 건강보험부과체계단순화및일원화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보험료부담의공정성제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체과제 ) 건강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재정학회 ) 소득중심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 - 새로운부과체계의주된부과요소를소득으로한정하였으며예측되는조세인프라의개선과조세투명성을추구하는정책기조와일치시킴 - 세대단위부과방식을개별부과세대합산고지방식으로전환하고무임승차를차단함과동시에사회공동체의연대성강화를위해합산고지방식을택하도록함 -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을염두에두면서현행부과체계의문제점들을정비하여통합보험에맞는통합부과체계의개발목표 - 동시에재정의안정적확보를위한새로운재원확보방안강구 - 신영석외 (2007) 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새로운보험료부과체계의실무적용가능성을전제로새로운부과체계로이행하기위한중간단계로단기개선과제를중심으로검토 - 지역보험료부과체계내의문제점개선과지역간부담의형평성을기할수있는피부양제도의개선에중점 - 우리나라의여러사회경제인프라의성숙등사회제반여건의발전을고려하여단계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 단기적개선방안위주로다룸 - 기존보험료부과체계선행연구의한계점을파악하고보험료부과체계의개편방향을단기와중장기로구분하여연구 -1 단계 ( 단기 ): 최종부과체계를감안하여중장기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설계 -2 단계 ( 중장기 ): 전국민대상의단일부과체계개발 - 모든소득발생에대해보험료부과를원칙으로하며, 소비에대한보험료부과방안검토 - 새로운보험료부과체계에대한기존가입자들의부담변화에따른반발을최소화할수있는대안마련 - 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현황및문제점을제시하고부과체계개선의필요성을제시 - 기존의보험료부과체계개선안들을비교 분석하여평가하며개선된건강보험부과체계를제시 - 새로운보험료부과체계의부과요소별보험료율, 각부과요소별부담률, 국고부담률등을고려하여시나리오별모의운영을실시 자료 : 옥동석외 (2012), 건강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방안, pp 을인용하여추가적으로재작성함.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추진현황 ) 2000년건강보험통합이후추진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의주요추진현황을보면다음과같음. ( 직장가입자대상자확대 ) 2003년 7월1일부터 1인이상근로자를고용한사업장은직장가입자로가입하도록법률이개정되면서, 직장가입자에서제외돼지역가입자로관리되고있는 5인미만임의적용사업장근로자 사용자와월 80시간이상시간제근로자등이직장가입자로전환되었음. - ( 직장가입대상사업장기준완화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범위를농 어업,

24 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숙박 음식점업등 15개임의업종을제외한 5인미만사업장에서 1인이상을고용한모든사업장으로확대하고, 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의범위를 ' 월 80시간미만근로하는시간제근로자 ' 로축소하였음. - ( 직장가입대상근로시간기준완화 ) 2010년 9월에는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사람의기준을월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시간제근로자에서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로변경하여직장가입자로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는사람의범위를확대하였음. (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 ) 2008년 8월의약분업이시행되고건강보험의재정이심각한위기에직면한것을계기로피부양자의인정범위를축소하기시작하였음. - ( 부양요건강화 ) 2000년에는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등 3촌이내의방계혈족을피부양자에서제외하였음. 2002년직장가입자와동거하지않는기혼자녀, 부모가있는손자녀및남편이있는며느리는피부양자에서제외하였음. - ( 소득및재산요건강화 ) 2001년에는사업등록자는소득과무관하게피부양자에서제외하였으며, 2002년에는사업등록이없는경우에도연간사업소득이 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피부양자에서제외하였음 년이자및배당소득이연 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2013년기타소득및근로소득이연 4천만원을초과하고연금소득이연 4천만원을초과하면피부양자에서제외하는것으로소득요건이강화되었음 년에는재산과세표준액이 3억원을초과하는형제자매의경우, 2011 년에는재산과세표준액이 9억원을초과하는경우피부양자에서제외하는것으로재산요건을강화하였음. ( 직장가입자보수외소득보험료부과 ) 2012년 9월부터직장가입자중보수외소득이 7,200만원을초과하는자는근로소득 ( 보수월액 ) 과보수외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기시작하였음.

25 제 1 장서론 9 연구배경및필요성 2011년이후, 건강보험재정이흑자로전환되면서부과체계개편논의의활성화기반마련 그간단편적인연구수준에서진행되던논의가정부가주도하는위원회로논의구조가확대되면서본격적개편논의진행및개편추진의원동력확보 ( 부과체계개선기획단구성 운영 ) 2013년 7월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보다형평성있게개선하기위해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을구성하여부과체계개편논의를확대하였음. (7가지개선모형제안 )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등에서그간논의되었던부과체계개편안에대해각계의견수렴및사회적공론화를위한 7가지의복수의개선모형을도출하였음. - 먼저, 소득기준금액에대한대상자의수용성과재정중립원칙등을고려하여기본적으로 5가지개선방식을도출하고, 피부양자부과방식 ( 소득에만보험료부과 ), 중장기법 제도적인프라정비여부 ( 분리과세등모든소득파악 ) 를고려하여 2가지방식을추가하여결과적으로총 7가지개선대안을제안하였음.

26 1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연구배경및필요성 2017 년 1 월 23 일정부는 7 년에걸친 3 단계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안을발표 2017 년 3 월 30 일 5 년에걸친 2 단계개편안이국회 본회의를통과하면서건강보험통합이후 17 년만에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달성 ( 정책적요인 ) 그간개편방안들에대한사회적의견수렴과정을거치면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을위한현실적여건이성숙되어져갔음. ( 내부환경적요인 ) 최근건강보험료부과체계관련환경적측면에서의변화를고려해볼때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의적기라고볼수있음 년이후 5인미만사업장이지역가입자에서직장가입자로편입되면서지역가입자비중도 30% 미만까지감소하였고지역가입자소득파악률이약 30% 에서 80% 까지로향상되었음. - 건강보험재정은 6년연속흑자기조를유지하면서누적흑자가 20조에달하고있어재정여건이개선된상태임. ( 외부환경적요인 ) 한편, 송파세모녀사건등을통해저소득지역가입자의과다한보험료부담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면서건강보험료개편필요성이더욱강조되었음. - 더욱이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시기가다가오면서시기적으로더이상건강보험료개편을미룰수없는상황에직면해있다는공감대가형성되어졌음. 이와같이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을둘러싼정책적요인, 대내외적환경적요인이성숙해짐에따라 2017년 1월 23일정부는 3년주기의 3단계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안을발표하였음. ( 개편안시행시기 ) 이개편안은국회보건복지위원회등의논의과정에서개편안의본격적인시행시기를앞당겨 4년주기로 2단계에걸쳐실시하는것으로변경되었음. ( 개편안주요내용 ) 정부개편안은송파세모녀와같이저소득층의건보료부담을경감시키고보험료부과의형평성을개선시키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27 제 1 장서론 11 - 소득중심부과체계를목표로지역가입자의평가소득폐지, 재산 자동차보 험료비중을축소하고, 고소득피부양자와보수외소득이있는직장가입자 에게부담능력에부합한보험료를부과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음.

28 1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2 절연구목적 본연구는소득중심으로의부과요소개선및부과소득범위확대검토를통해향후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에기여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특히, 본연구는 2017년 3월발표된개편안이후에향후소득중심부과체계달성을위해추가적논의가필요한부과요소및부과소득범위에중점을두고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방안을검토해보고자함. 표 1-3 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현황및개편목표 현행 `17년개편안 이상적목표 종합소득일부 종합소득 ( 부과범위확대 ) 종합소득분리소득 ( 일부비과세소득 ) 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는다음과같음. 첫째, 현재소득파악률문제등으로인해소득외부과요소 ( 예 : 재산, 자동차 ) 에도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지역가입자의부과기반을향후소득중심으로개편해나가는것에대한현실적여건을심도있게재진단해보고자함. - 현행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체계관련현황을진단하고, 이와관련하여 17년 3월발표된개선안을검토함. - 주요선험국의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검토하여, 시사점을도출함. - 지역가입자소득파악관련현황및여건진단을통해향후소득중심으로의부과기반개선에대한타당성, 실현가능성을검토함. 둘째, 현재보수월액과종합소득일부에한정되어있는부과소득의범위확대를위해분리과세소득및기타소득 ( 예 : 농어업소득, 주택임대소득등 ) 에대한보험료부과의타당성및현실가능성을검토해보고자함.

29 제 1 장서론 13 - 현행보험료부과소득범위관련현황을진단하고, 이와관련하여 `17년 3 월발표된개선안을검토함. - 주요선험국의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를검토하여, 시사점을도출함. - 분리소득및기타소득별로향후보험료부과소득으로확대되는것에대한여건진단및부과의타당성, 실현가능성을검토함.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단계세부목표 1 세부목표 2 세부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건강보험료부과요소범위 ( 소득, 재산, 자동차 ) 개선을위한현황분석및여건진단 지역가입자부과체계관련현황진단및개선안 (`17 년 3 월 ) 검토 주요선험국의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부과체계검토 지역가입자소득파악관련현황및여건진단 지역가입자부과요소범위개선관련주요쟁점검토 ê 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 ( 종합소득, 분리과세소득등 ) 확대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검토 보험료부과소득범위관련현황진단및개선안 (`17 년 3 월 ) 검토 주요선험국의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검토 추가부과소득별여건진단및부과의타당성과실현가능성검토 추가부과소득별범위확대를위한개선방안검토 연구목적 소득중심으로의부과요소개선및부과소득범위확대검토를통해향후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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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제 1 절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 제 2 절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문제점 제 3 절최근의개편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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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 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 제 1 절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 1. 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요 1) 가. 건강보험적용대상 건강보험대상은전국민가입을원칙으로하며,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구분함. 모든국민은원칙에따라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직장 지역 ) 또는피부양자가되지만, 기초수급대상인의료급여수급자는건강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됨. ( 직장가입자 ) 직장에근무하는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등은직장가 입자대상이됨.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 6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경우 2) 는직장가 입자에서제외됨.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피부양자를제외한모든가입자가해당되며, 근로자 가없는 1 인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등 ), 은퇴자등이이에해당함. 1) 본문은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방안 ( 보건복지부, ) 의내용을종합정리함. 2) 고용기간이 1 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 병역법 에따른현역병, 전환복무된사람및군간부후보생, 선거에당선되어취입하는공무원으로서매월보수또는이에준하는급료를받지아니하는사람, 비상근근로자또는 1 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비상근교직원또는 1 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시간제공무원및교직원,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 근로자가없거나비상근근로자또는 1 개월동안 60 시간미만근무하는단시간근로자만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사업주는직장가입자에서제외함.

34 1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피부양자 ) 피부양자는직장가입자에게생계를의존하는배우자, 부모, 자녀등으로, 직장에근무하지않고재산및소득수준이일정기준이하인경우에해당됨. 즉, 직장가입자에의해주로생계를유지하고, 부양요건과소득요건을동시에충족하여야함. -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배우자, 부모, 자녀및형제 자매로재산세과세표준액의합이 9억원 ( 형제 자매는 3억원 ) 을초과하지않는경우와장애인및국가유공상이자등이해당되며, 이외에동거조건이별도로존재함 ( 표 2-2). - ( 소득요건 ) 사업소득이없는경우 ( 사업자미등록자는연 500만원이하 ), 연금,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이각각연 4천만원이하, 연금소득의 100 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등에해당됨. < 표 2-1> 피부양자의부양요건과소득요건 구분 대상 내용직장가입자의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 ( 배우자의직계비속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중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는자로서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 항 ) 부양관계 - 직장가입자의배우자, 부모, 자녀및형제 자매 - 재산세과세표준액합이 9억원 ( 형제 자매 3억 ) 을초과하지않는경우부양요건 ( 재산종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 피부양자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인정요건 동거조건 ( 그림2-1 참고 ) 사업소득이없는경우 (2개요건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이하인경우 ) 동시충족 ) 사업자등록이안되어있는경우는사업소득의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소득요건경우 이자 배당소득의연간합계액이 4,000만원이하인경우 근로 기타소득의연간합계액이 4,000만원이하인경우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이 2,000만원이하인경우자료 : 2017 사업장업무편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

35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19 < 표 2-2> 피부양자의부양요건중동거조건 구분 동거 조건 비동거 조건 배우자 - - 자녀 - 미혼 부모 - 동거중인형제자매소득 ( 배우자 ) 부모 - ( 본인 ) 직계존속 ( 조 ) - ( 배우자 ) 직계비속 ( 조 ) - 배우자의형제자매 동거배우자의형제자매 ( 소득 ) 직계존속 ( 부 ) 동거직계비속 ( 자 ) 동거직계비속 ( 자 ) ( 소득 ) 직계비속 ( 부 ) 동거직계비속 ( 자 ) 동거직계비속 ( 자 ) ( 소득 ) ( 본인 ) 직계비속배우자 - - ( 본인 ) 직계비속 ( 손 ) 부모, 부모 ( 소득 ) 미혼, 부모 ( 배우자 ) 직계비속 ( 손 ) 미혼 - 형제자매 미혼, 부모 미혼, 부모 ( 소득 ) 미혼, 부모 / 형제자매 미혼, 부모 / 형제자매 ( 소득 ) 나. 보험료부과기준 현재건강보험료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에게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음. 직 장가입자는보수에일정보험료율을곱한금액으로, 근로자와사용자가절반씩 부담하고있으며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는보험료를부과하지않음. 지역가입자는평가소득 ( 또는종합과세소득 ), 재산, 자동차를점수화하여, 각항목 별점수를합산한후점수당금액을곱한총금액을보험료로부과하고있음.

36 2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2-1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요 ( 17 년기준 )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경우보수월액 ( 임금소득 ) 과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 에보험료를부과함. 보수월액은월평균보수로서연간보수총액을근무월수로나누어산정한금액이고, 소득월액은보수월액에포함된보수를제외한소득으로이자 배당 사업소득등보수외종합과세소득을의미함. - 보수외소득종류로는사업소득 ( 임대소득등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공적연금소득, 일시적근로소득, 기타소득 ( 강의료, 당첨금등 ) 이있음. 직장가입자의보험료는보수월액에일정보험료율 ( 17년기준 6.12%) 을곱한금액을부과하며, - 임대 금융소득등보수외종합과세소득이연 7,200만원을초과하는고소득자의경우, 보수외소득에일정보험료율 ( 17년기준 3.06%) 을곱하여부과함.

37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21 < 표 2-3>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율현황 ( 단위 : %) 구분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 근로자 6.12(100) 3.060(50) 3.060(50) - 공무원 6.12(100) 3.060(50) (50) 사립학교교원 6.12(100) 3.060(50) 1.836(30) 1.224(20) 군인 6.12(100) 3.060(50) (50) 주 : 괄호안의수치는부담률을의미함. 자료 : 2017 사업장업무편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산정시보수월액과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 에는상한선과하한선이존재함. - ( 상한선 ) 보수월액과소득월액의상한선은 7,810만원으로, 이는전년도직역별평균보험료에 30배를산정한금액이나, 2010년이후미조정상태임. - ( 하한선 ) 보수월액의하한선은 28만원으로, 이는최저임금을기준으로산정한금액임. 소득월액보험료는보수외소득이연간 7,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부과하므로별도의하한선이존재하지않음.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피부양자외지역가입자는연소득 500만원을기준으로평가소득또는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점수화하여부과하며, 각항목별점수를합산한후점수당금액 (`17년기준 179.6원 ) 을곱한총금액을보험료로부과함. 연소득이 500만원을초과하는세대인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연소득이 500만원이하세대의경우에는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을감안한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 를점수화하여부과함. - 평가소득 ( 또는종합과세소득 ) 은연소득 500만원이하인지역가입자에게적용되는소득으로세대원의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추정한소득을의미함. - 종합과세소득은종합소득을합산하여누진세율을적용한소득으로, 누진세가적용되지않고각소득별로분리과세되는 2천만원이하금융소득, 일용

38 2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근로소득, 2천만원이하소규모주택임대소득등은제외됨. Ÿ 종합소득은사업소득 ( 임대소득등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강의료, 당첨금등 ) 을합산한것을의미함. - 재산은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의과세표준액에부과하며, 과세표준액은지방세부과기준이되는토지및건물등의가격으로실거래가의약 50% 수준임. 소득, 재산, 자동차수준별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에점수표로규정되어있고, 1점당금액은매년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결정함. < 표 2-4> 연도별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 단위 : 원 ) 연도 점수당금액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직장가입자와마찬가지로지역가입자의경우에도부과요소별점수합계액의상 하한선이있음. 상한부과점수는 12,680점으로지역가입자의최고보험료는 2,277,320원이고, 하한부과점수는 20점으로최저보험료는 3,590원임.

39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23 참고 1: 17 년기준현행보험료부과체계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산정방식 보수월액 ( 사용자 : 사업소득 ) 보수외소득연간 7,200 만원초과 - 보수월액및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등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공적연금소득, 일시적근로소득, 기타소득 ( 강의료, 당첨금등 ) 보수월액 정률 (6.12%) 보수외소득연 7,200 만원초과 - 보수외소득의 3.06% 추가부과 연소득 500만원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점수합산 연소득 500만원이하세대 - 평가소득 *, 재산, 자동차점수합산 *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산정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금액 (179.6원) 상, 하한 ( 보수월액 ) 28 만원 ~7,810 만원 20 점 ~12,680 점 최저 최고보험료 ( 월 ) 17,120 원 ~4,779,720 만원 ( 가입자부담 : 8,560 원 ~2,389,860 원 ) 3,590 원 ~2,277,320 원 ( 경감적용시최저 2,000 원 ) 납부자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참고 2: 17 년기준가입자종류별세부부과내용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 일반근로자 * 월보수에 6.12% 부과 1,581 만세대 2 보수외소득 연 7,200 만원초과자 ( 월보수 6.12%) + ( 보수외소득 3.06%) 3.9 만세대 3 피부양자보험료미부과 2,049 만명 4 종합과세소득 연 500 만원초과세대 5 종합과세소득 연 500 만원이하세대 소득, 재산, 자동차에부과 평가소득 *, 재산, 자동차에부과 *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산정 185 만세대 572 만세대 * 일반근로자수는증번호기준 ( 실직후직장가입자자격을유지하는임의계속가입자및 2 개이상사업장근무등으로증번호를 2 개이상보유한사람을포함

40 2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보험료부과현황 연도별건강보험전체가입자현황은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고, 세부적으로직장가입자및피부양자는매년증가하고있지만, 지역가입자는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음. 2016년도기준건강보험적용대상자는총 50,763천명이며, 그중직장적용인구는 36,675천명 ( 가입자 16,338천명 ) 으로연평균증가율이 1.79% 이었고, 지역적용인구는 14,089천명으로연평균증가율이 2.25% 으로나타남. < 표 2-5> 연도별건강보험가입자현황 직장 지역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천명, %) 연평균증가율 건강보험 48,907 49,300 49,662 49,990 50,316 50,490 50, 소계 32,384 33,257 34,106 35,006 35,602 36,225 36, 가입자 12,764 13,397 13,991 14,606 15,141 15,760 16, 피부양자 19,620 19,860 20,115 20,400 20,461 20,465 20, 가입자 16,523 16,043 15,556 14,984 14,715 14,265 14, ( 세대수 ) 7,940 7,902 7,835 7,709 7,749 7,653 7, 주 : 가입자현황은연도말또는분기말기준으로직장가입자는이중가입자를, 지역세대수는비가입세대주세대를포함하였음. 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부담이없는피부양자수는 2016 년기준 20,337 천명이며, 연평균증가 율은 0.51%, 부양률은 1 인당 1.24 명이었음. < 표 2-6> 연도별피부양자수및부양률변동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 피부양자수 ( 천명 ) 19,620 19,860 20,115 20,400 20,461 20,465 20, 부양률 ( 명 ) 주 : 부양률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41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년기준 65세이상노인적용인구는 6,445천명으로, 전체건강보험적용인구의약 13% 를차지하고있으며, 해마다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음. 65세이상노인인구중직장가입자는 70.2%(4,522 천명 ) 이고, 지역가입자는 29.8%(1,923 명 ) 였음. < 표 2-7> 연도별 65 세이상노인적용인구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적용인구 48,160 48,614 48,907 49,300 49,662 49,990 50,316 50,490 50, 세이상노인인구 4,600 (100) 4,826 (100) 4,979 (100) 5,184 (100) 5,468 (100) 5,740 (100) 6,005 (100) 6,223 (100) 6,445 (100) 노인인구직장가입자 ( 피부양자포함 ) 3,052 (66.3) 3,236 (67.1) 3,395 (68.2) 3,565 (68.8) 3,797 (69.4) 4,005 (69.8) 4,200 (69.9) 4,380 (70.4) 4,522 (70.2) 노인인구지역가입자 1,548 (33.7) 1,590 (32.9) 1,584 (31.8) 1,620 (31.3) 1,671 (30.6) 1,735 (30.2) 1,806 (30.1) 1,843 (29.6) 1,923 (29.8) 주 : 괄호안의수치는적용인구대비비중을나타냄. 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직역별전체적용인구중 65세노인인구비중을살펴보면, 2008년기준, 직장가입자의경우 10.0% 로지역가입자의 8.7% 보다 2.3%p 높았으나, 2017년에는직장가입자가 12.3%, 지역가입자가 3.7% 로지역가입자가 1.4%p 더노인인구비중이많아졌음.

42 2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2-8> 연도별직역별 65 세이상노인적용인구현황 총계 직장 지역 ( 단위 : 천명, %) 구분 적용인구 48,160 48,614 48,907 49,300 49,662 49,990 50,316 50,490 50, 세이상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6,445 비율 적용인구 30,417 31,413 32,384 33,257 34,106 35,006 35,602 36,225 36, 세이상 3,052 3,236 3,395 3,565 3,797 4,005 4,200 4,380 4,522 비율 적용인구 17,743 17,201 16,523 16,043 15,556 14,984 14,715 14,265 14, 세이상 1,548 1,590 1,584 1,620 1,671 1,735 1,806 1,843 1,923 비율 주 : 비율은적용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중을나타냄. 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6 년기준건강보험료부과액은약 47 조 6 천억원으로전년대비약 7.4% 정 도증가하였고, 징수액은약 47 조 4 천억원으로전년대비 7.6% 가증가하였음. < 표 2-9> 연도별건강보험료부과액및징수액현황 ( 단위 : 십억원 ) 구분 부과액 24,973 26,166 28,458 32,922 36,390 39,032 41,594 44,330 47,593 징수액 24,433 25,859 28,207 32,671 36,052 38,634 41,200 44,078 47,443 주 : 1) 결산기준이며직장보험료는사용자부담금을포함함. 2) 2007 년부터는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가, 2012 년부터는소득월액보험료가포함된금액임. 3) 2014 년부터소득월액,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를별도작성함 ( 이전에는일반근로자에포함 ) 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43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년기준부과보험료는총 47조 5,931억원이었고, 그중직장가입자가 39 조 9,446억원 (83.92%), 지역가입자가 7조 6,853억원 (16.07%) 으로보험료수입원에서직장가입자보험료가큰비중을차지함. 전체직장가입자보험료 39조 9,446억원 (100%) 중일반사업장보험료가 345,497억원으로, 직장가입자부과보험료의약 86.5% 를차지하고있음. - 이는직장가입자의보험료는주로일반사업장가입자에의해납부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 표 2-10> 자격기준별보험료현황 ( 단위 : 십억원, %) 구분 총계 보험료 47,593 39,945 34,550 5, , (100) (83.9) (72.6) (10.6) (0.5) (0.2) (16.1) 주 : 1) 직장 ( 사용자부담금포함 ), 장기요양보험 실시 2) 보험료부과기준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 소계일반사업장공 교소득월액임의계속 21,729 16,348 13,322 3, ,380 (100) (75.2) (61.3) (13.9) - - (24.8) 24,973 19,030 15,720 3, ,943 (100) (76.2) (62.9) (13.3) - - (23.8) 26,166 20,238 16,744 3, ,928 (100) (77.3) (64.0) (13.4) - - (22.7) 28,458 22,083 18,345 3, ,375 (100) (77.6) (64.5) (13.1) - - (22.4) 32,922 26,142 22,028 4, ,781 (100) (79.4) (66.9) (12.5) - - (20.6) 36,390 29,380 24,904 4, ,010 (100) (80.7) (68.4) (12.3) - - (19.3) 39,032 31,875 27,126 4, ,157 (100) (81.7) (69.5) (12.2) - - (18.3) 41,594 34,386 29,443 4, ,207 (100) (82.7) (70.8) (11.1) (0.6) (0.3) (17.3) 44,330 36,955 31,823 4, ,375 (100) (83.4) (71.8) (10.8) (0.5) (0.3) (16.6) 지역

44 2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016년기준건강보험가입자의세대당월평균보험료는 9만 8,128원이었고, 그중직장가입자는세대당 10만 4,507원, 지역가입자는세대당 8만 4,531원임. 1인당월평균보험료는 4만 5,673원으로, 직장가입자는 4만 5,874원, 지역가입자는 4만 5,473원임.

45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29 제 2 절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문제점 1. 직장가입자 ( 보수외소득 ) 보수외고액의이자 배당 임대소득이있어도, 연간 7,200만원만초과하지않으면보수외소득보험료는부과하지않음. ( 소득기준선 ) 보수월액은동일하지만, 보수외소득 (7200만원이하 ) 에서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동일한보험료를납부함에따라지역가입자간형평성문제가제기됨. 그림 2-2 보수월액 ( 근로소득 ), 7200 만원초과보수외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함에따른불형평성 ( 소득기준선에따른절벽현상 ) 보수외소득이연 7,199만원이면부과기준인 7,200만원이하이므로보수외소득보험료가 0원이고, 7,201만원이면월 18 만원이상보험료를납부함에따라보수외소득이있는지역가입자간형평성문제가제기됨. 그림 만원초과보수외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함에따른보수외소득자간불형평성

46 3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보험료부담회피 - 위장취업 ) 소득및재산이많은자영업자가위장취업을통해 직장가입자자격을취득하거나보험료회피를목적으로편법창업을하여직장가 입자자격을허위취득하는현상이발생함. < 표 2-11> 직장가입자자격허위취득현황 (2016년 1~12월누적기준 ) ( 단위 : 건, 천원 ) 구분 건수 추징금액 구분 건수 추징금액 고령직장가입자 ,336 장기요양등급인정자 ,680 고소득퇴직자 18 73,044 장애인 (1~3등급) 3 22,225 근로소득미신고자 ,616 고액재산가 ,162 동거가족사업장 250 1,249,423 직역간변동자 ,669 사업자등록유소득자 ,344 해외출입국다빈자 ,621 소득있는피부양자상실자 7 32,518 허위취득이력자 ,690 연예인 직업운동가 6 40,612 기타 555 1,733,121 총합계 1,481 6,23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례 1) 건물주인 A모씨의경우, 지역가입자자격으로건강보험료를부담한다면월 200만원의보험료를부담해야하나, 세입자가운영하는사업체에위장취업하여직장가입자보험료로월 3만 3천원만을부담함. ( 사례 2) O씨는지역가입자자격으로건강보험료를부담할경우월 80만원의보험료를부담해야하나, 위장취업을통해직장가입자보험료로월 3만 3천원만을부담함. 그림 2-4 보험료부담회피를위한위장취업, 편법창업문제

47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피부양자 ( 느슨한소득요건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기준이느슨하여충분한소득과재산이있어도피부양자로등록하여보험료부담을회피하는무임승차문제가빈번히발생하고있음.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및기타소득중어느하나가 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지역가입자가되어, 합산소득 ( 종합소득 ) 1.2억원보유자도피부양자로서보험료를내지않아도되는구조임. < 표 2-12> 소득분포별피부양자수 (2015 년 1 월기준 / 연소득기준 ) 계 336 만원이하 1,200 만원이하 4,000 만원이하 4,000 만원초과 1,617 천명 (100.0%) 877 천명 (54.2%) 1,375 천명 (85.0%) 1,611 천명 (99.6%) 6 천명 (0.4%) ( 느슨한재산과표요건 ) 과표 9억원 ( 실거래가약 18억원 ) 의재산을보유해도피부양자자격을얻을수있어, 실제시가 18억아파트가있어도보험료를내지않아도되는구조적문제가있음. 그림 2-5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조치 : 소득요건

48 3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광범위한부양요건 ) 형제, 자매까지피부양자부양요건이광범위함에따라직장 가입자당과도한부양률문제가발생함. 그림 2-6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조치 : 부양요건 3. 지역가입자 ( 평가소득 ) 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소득을추정하는방식에불만이제기됨. 연소득 500만원이하지역가입자에게는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추정한평가소득을적용하여, 소득이없거나적더라도가족구성원의성, 연령, 재산때문에보험료부담이크다는문제가제기됨. - 성, 연령에도보험료를부과하여, 소득이동일해도자녀가출생하거나나이가많아짐에따라보험료가오르는불합리한사례가발생함. 재산및자동차는평가소득에서부과할뿐아니라, 재산 자동차보험료로한번더부과하게되는이중부과의논란의대상이됨.

49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33 ( 재산 자동차 ) 소득보다재산과자동차에부과되는보험료가더많아저소득지역가입자의부담이과중하다는불만이제기됨. 재산의경우, 재산과표현실화정책등으로인한과세표준인상, 전월세가격급등등의이유로실제생활및소득수준은변동이없음에도보험료부담은증가함. 자동차의경우사치품이었던과거와달리현재는생활필수품으로써보험료부담이과도하다는지적이제기됨. < 표 2-13> 재산과표금액구간별 세대별보유현황 (2016 년 2 월기준 ) 구분 ( 초과 이하 ) 전체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주 : 1) 부과자료기준, 세대개념은증번호기준, 직장세대에피부양자재산포함 2) 전월세금액은보증금에서기본공제 (500 만 ) 공제후 30% 반영한금액 3) 지역세대중재산이없는세대는 1,322,549 세대 (17.5%, 무소득세대중무재산 887,815 세대포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위 : 세대, %) 세대비율세대비율세대비율 계 23,383, ,810, ,572, 무재산 8,611, ,289, ,322, 천이하 2,651, , ,262, 천 - 3 천 1,616, , , 천 - 5 천 1,426, , , 천 - 1 억 3,047, ,126, , 억 - 3 억 4,220, ,191, ,029, 억 - 6 억 1,164, , , 억 - 9 억 316, , , 억 - 18 억 236, , , 억초과 92, , , ( 재산 자동차의보험료이중부과 ) 재산 자동차보험료를별도로산정함에도불구하고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산정시에도재산 자동차보험료를반영하여평가소득을산정하므로이중부과의논란의대상이됨. 또한, 평가소득의경우성 연령에따라소득을평가하고가구원수가증가하면보험료가증가하므로저소득 다가구의취약계층인세대의부담이가중되어불

50 3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형평성을초래함. < 표 2-14> 지역가입자소득기준별보험료부과요소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구분소득재산자동차성 연령재산자동차소득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 보험료산정절차 )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소득점수, 생활수준및재산등급별점수, 재산 자동차점수를기준으로점수를합산하여점수당 179.6원의금액 (`17년기준 ) 을곱하여보험료를산정함. 직장가입자의경우단순히보수월액을중심으로보험료가책정되는반면, 지역가입자의경우보험료산정절차가복잡하여이해도와수용성이낮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에의하면, 2015년기준전체민원중보험료부과와관련한민원이 74.7%(6,725 만건 )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으로보고한바있음. 그림 2-7 보험료산정의복잡성으로민원증가 ( 퇴직후자격전환 ) 근로소득자는종래직장가입자자격으로건강보험의혜택을 받았으나퇴직혹은실직후에가입자격이지역가입자로변동됨으로써, 재산, 자 동차등소득외부과요소가확대되어보험료가오히려인상되는경우가발생함.

51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35 그림 2-8 실직 ( 은퇴 ) 후, 오히려보험료는증가 ( 소득의역진성 ) 지역가입자의소득이많을수록보험료율이낮아지는역진성문 제가발생함. 소득등급은소득금액에따라등급을부여하여점수를책정하고있으며, 소득 등급 1 등급과 50 등급간의소득금액은 30 배차이가나는반면점수는 5.3 배가 차이남. 또한, 연소득 500 만원의경계선상에있는세대의경우보험료변동폭이크 게나타나기도하고부담능력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불만이야기됨. 그림 2-9 소득등급테이블의역진성 등급 소득금액 ( 만원 ) 소득등급 점수 점수당소득액 1 500~ , ,430~ 1,066 32, ,000 2,020 74,257

52 3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3 절최근의개편안검토 1. 최근개편안의주요내용검토 3) 직장 지역구분없는 소득일원화개편 이가장이상적이나, 가입자간소득파악차이, 모든소득부과의어려움등으로한계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소득파악과연계, 소득보험료비중을높이는단계적개편이현실적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 18.7월시행 ) 1 지역가입자평가소득폐지및재산 자동차에대한보험료부과축소 2 직장가입자보수외소득부과대상및산정방식구체화 3 보험료상하한규정및자동조정 4 피부양자조건강화 5 개편에따른보험료인상액경감 6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구성및적정성평가 가. 직장가입자 표 2-15 직장가입자보험료부과소득범위개편안 부과소득 개편방향 개편안 보수월액 ( 월급 ) - - 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 부과범위확대 부과기준소득액인하 ( 보수외소득부과강화 ) 보수외소득 ( 소득월액 ) 부과기준소득액인하를통해보수외소득부과기반을단계적으로강화함. ( 현행 ) 보수외소득 ( 소득월액 ) 이연 7,200만원초과시에만보험료를부과하고있어보수외소득이있어도연 7,200만원이하이면보수외소득보험료를부담하지않고있음. ( 개편안 ) 현행보수외소득 ( 소득월액 ) 부과기준소득액을, 3) 본문은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방안 ( 보건복지부, ) 자료와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를종합정리함.

53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37-1단계 : 연소득 3,400만원 (2인가구기준중위소득액의 100%) 으로기준소득액을인하함. - 2단계 : 연소득 2,000만원 (2인가구기준중위소득액의 60%) 으로기준소득액을인하함. ( 초과방식 공제방식전환 ) 보수외소득에대한보험료율을현행 50%( 가입자부담률만반영 ) 에서 100% 로인상하고, 부과기준소득액에따른절벽현상을방지하기위해보험료부과방식을초과방식에서공제방식으로전환함. ( 보험료상 하한선기준조정 ) 보험료상 하한은전전년도직장가입자평균보 수월액보험료의인상률과연동하여자동인상함. ( 보험료상한기준 ) 현재월급보험료상한선은월 239 만원 ( 본인부담액 ) 으로 월급 ( 보수월액 ) 7,810 만원초과자의보험료에해당함. - 월급 ( 보수월액 ) 보험료는 2011 년도에 10 년평균보험료의 30 배로설정한 이후변동이없어임금상승의변화등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 ( 개편안 ) 월급보험료상한이임금상승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 록전전년도직장가입자평균보수보험료의 30 배수준으로정함. ( 보험료하한기준 ) 현재월급보험료하한선은월 28 만원으로, 2000 년최저임 금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 - ( 개편안 ) 보험료하한은직장보수보험료와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를동일 수준으로맞추는것을목표로하되, Ÿ 1 단계개편최초시행년도 ( 18.7) 에는다음의금액이적용되도록규정하 고, 그이후부터직장보수보험료평균금액변동에따라최저보험료도자 동상향되도록함. 1 직장최저보험료는 17,120 원 ( 전전년도직장보수보험료평균의 8%) 2 지역최저보험료는 13,100 원 ( 전전년도직장보수보험료평균의 6%) Ÿ 다만, 현행지역보험료가개정안의최저보험료 (13,100 원 ) 보다낮은경우 현행수준을부담할수있도록경감실시함.

54 3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나. 피부양자 ( 소득요건강화 ) 고소득및고재산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단계적으로전환함. ( 현행 )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및기타소득중어느하나가각 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지역가입자로전환됨. ( 개편안 ) 종합과세소득을합산한금액을적용하여, 2인가구기준중위소득수준 ( 연 3,40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지역가입자로전환하여단계적으로강화함. - 1단계 : 연 3,400만원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에서 - 2단계 : 연 2,000만원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을초과할경우전환함. ( 재산요건강화 ) 일정기준이상의재산을보유한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단계적으로전환함. ( 현행 ) 과표 9억원 ( 시가 18억상당 ) 을넘는재산을보유한경우피부양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함. ( 개편안 ) 과표 9억원이하더라도, 일정기준을초과하면서생계가능소득이있다면지역가입자로전환함. - 1단계 : 재산과표 5.4억원이초과하면서소득이연 1천만원 ( 생계가능소득 ) 을초과하는경우보험료를부담함. - 2단계 : 3.6억원을초과하면서소득이연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보험료를부과함. ( 인정범위축소 ) 광범위한피부양자인정범위를단계적으로축소함. ( 현행 ) 부모, 자녀등직계존비속뿐아니라형제 자매까지광범위하게피부양자로허용함. ( 개편안 ) 형제 자매는원칙적으로제외함. 다만, 자립한것으로보기어려운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 ( 국가유공ㆍ보훈대상상이자포함 ) 인저소득 저재산형제 자매는피부양자자격을유지함.

55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39 ( 피부양자보험료경감 ) 피부양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되는경우, 보험료부담 을완화하고자보험료를 1 단계 4 년간 30% 경감함. 다. 지역가입자 표 2-16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요소별개편안 부과요소 개편방향 개편안 소득 평가소득 ( 성 연령 ) 폐지 최저보험료도입 재산 축소 공제제도도입 자동차 축소 면제대상확대 ( 평가소득폐지및최저보험료도입 ) 평가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는것을폐지하 고최저보험료를도입함. ( 현행 ) 소득이없거나적은지역가입자 ( 연소득 500 만원이하 ) 에게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추정한 평가소득 에대한보험료를부과하였음. ( 개편안 ) 평가소득을폐지하는대신, 소득이없거나소득이있더라도일정수준 이하인지역가입자에게는최저보험료를, 일정수준을초과하면소득에대한 보험료를부과함. - 1 단계 : 연소득 100 만원이하 ( 필요경비율 90% 일경우총수입연 1,000 만 원이하 ) 에게적용함. - 2 단계 : 연소득 336 만원이하 ( 필요경비율 90% 일경우총수입연 3,360 만 원이하 ) 지역가입자로대상을확대함. 표 2-17 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적용개요 구분 1단계 2단계연소득 100만원 * 이하연소득 336만원 * 이하최저보험료적용대상 * 필요경비율최대 90% 고려시총수입최대연 * 필요경비율최대 90% 고려시총수입최대연 1,000만원이하 3,360만원이하 13,100원 / 월 17,120원 / 월최저보험료수준 * 현행연소득 100만원이하지역가입자평균 * 직장최저보험료 ( 17, 사용자부담분포함 ) 평가소득보험료의 50%( 성 연령보험료등 )

56 4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재산보험료축소 ) 지역가입자재산보험료부과시에공제제도를도입하여단계적으로공제금액을상향시킴. ( 현행 ) 자가주택은재산공제없이전액에보험료를부과하고무주택전세거주자에게는전세보증금에서 500만원공제후 30% 로환산하여부과하였음. ( 개편안 ) 재산보험료비중을낮추기위해재산공제제도를도입하여, 세대구성원의재산과표 4) 구간에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공제하여부과함. - 1단계 : 세대구성원의총재산과표액의합이 5천만원이하인세대에우선적용하고, 5천만원초과세대는전월세금액에서만공제함. - 2단계 : 모든지역가입자에게동일한공제액을적용함. ( 자동차보험료축소 ) 자동차보험료면제및경감기준을확대하여자동차보험료부과를단계적으로축소함. ( 현행 ) 15년미만의모든자동차에보험료를부과하였음. ( 개선안 ) 자동차부과를단계적으로축소함. - 1단계 : 배기량 1,600cc 이하소형차 (4천만원미만 ), 9년이상자동차, 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등생계형자동차등에는보험료부과를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승용차 (4천만원미만 ) 는보험료를 30% 경감함. - 2단계 : 4천만원이상의고가의자동차에만보험료를부과함. ( 고소득사업자보험료인상 ) 소득상위 2%, 재산상위 3% 에해당하는고소득사업자등은보험료점수를상향하여보험료가인상됨. 소득보험료는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재산보험료는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세분화됨. 4) 과표는지방세부과기준으로개별공시지가에지자체가결정하는비율을곱한금액으로실거래가의약 1/2 수준임.

57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41 < 표 2-18>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안총괄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주요부과기준 1단계 2단계 소득보험료 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적용 최저 연소득 100만원 * 이하 (13,100원/ 월 ) 336만원 * 이하 (17,120원/ 월 ) 보험료 * 연간총수입 1,000만원이하 * 연간총수입 3,360만원이하 경감 현행보험료가최저보험료보다낮은경우는제도개선위에서보험료경감및현행수준유지 ( 인상분전액경감 ) 지원대책논의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연소득기준 * 금융, 연금, 근로 + 기타각 4천만원초과재산기준 * 과표 9 억원초과 형제 자매인정기준 * 형제 자매인정 ( 소득각 4 천만원초과, 재산과표 3 억원초과시탈락 ) 500~1,200 만원공제 5,000 만원공제 1,600cc 이하소형차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자동차보험료 30% 인하 * 4천만원이상고가차는부과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3,400 만원 ( 17) 과표 5.4 억초과 4 천만원이상고가차만부과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60% 초과 *2,000 만원 ( 17) 과표 3.6 억초과 5.4 억 (3.6 억 ) ~ 9 억원재산보유자는생계가능소득 (2 인가구생계급여기준소득, 연 1 천만원, 17) 초과하는경우만지역가입자로전환 취약계층제외하고형제 자매피부양자탈락 65 세이상, 30 세미만, 장애인 ( 국가유공ㆍ보훈대상상이자포함 ) 인형제 자매중소득 재산기준충족시인정 * 연소득 2 인가구중위소득 100% 초과또는재산 1.8 억초과시탈락 * 연소득 2 인가구중위소득 60% 초과또는재산 1.2 억초과시탈락 피부양자경감피부양자보험료 30% 경감 - 보수外소득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60% 보험료부과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초과 * 연 7,200 만원초과 보험료상한 ( 본인부담 ) * 월 239 만원 자료 : 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 연 3,400 만원 ( 17) * 연 2,000 만원 ( 17) 前前년도직장가입자평균보수월액보험료의 30 배 * 16 년기준월 만원 / 직장 ( 보수, 보수外소득보험료및지역보험료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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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3 장 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제 1 절주요국의보험료부과체계고찰의의의 제 2 절일본사례고찰 제 3 절대만사례고찰 제 4 절독일사례고찰 제 5 절프랑스사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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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 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 제 1 절주요국의보험료부과체계고찰의의의 1. 국가별건강보험제도특성 ( 건강보험재원조달유형 ) 건강보험재원조달유형은크게보험료 (contribution) 와조세 (tax) 두가지방식으로구분할수있음. ( 보험료 ) 사회보험방식 (NHI, 비스마르크방식 ) 으로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는국가에서는 의료비에대한국민의자기책임의식 을견지하며보험자가보험료로재원을조달하여운영함. ( 조세 ) 국가보건서비스방식 (NHS, 비버리지방식 ) 으로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는국가에서는 국민의의료문제는국가가책임져야한다 는관점에서정부가일반조세로재원을마련하여운영함. 이때, 보험료로재원을조달하는국가에서는재원조달의연대성을더중시하며, 일반조세로재원을조달하는국가에서는재원조달의형평성을더중시하게됨. ( 건강보험관리방식 ) 건강보험관리방식은크게통합주의 (Single payer) 와조합주의 (Multiple payer) 두가지방식으로구분할수있음. ( 통합주의 ) 전국민의건강보험재정, 관리기전을통합적으로운영하는형태임. 통합주의방식은기본적으로소득재분배와전국민연대의기능을높일수있다는것에장점이있음. ( 조합주의 ) 조합별로건강보험재정, 관리기전을독립적으로운영하는형태임. 조합주의방식은기본적으로소득의형태와파악방법, 가입자의직업적특성등조합별차이를반영해줄수있다는것에장점이있음.

62 4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때, 통합주의의경우전국민의형평성을중시하는반면, 조합주의의경우조 합내연대성을더중시하게됨. 대부분의사회보험방식 (NHI) 국가는조합주의방식으로건강보험제도를운영함에따라재원조달측면에서형평성보다연대성을더중시하고있음. 반면, 국가보건서비스방식 (NHS) 국가는통합주의방식으로건강보험제도를운영함에따라재원조달측면에서연대성보다형평성을더중시하고있음. 즉, 사회보험방식국가는조합주의방식으로, 국가보건서비스방식국가는통합주의방식으로주로운영됨에따라각각연대성, 형평성에중점을두고재원을조달하고있음. 사회보험방식은기본적으로동일직종의동일직업을가진근로자로구성되어있는특성이있음. 또한치료서비스보다상병수당중심의소득보전을목적으로도입됨에따라기여금 (= 보험료 ) 과급여를연동하여고려하고있음. 따라서그직업으로발생한소득 ( 근로, 사업소득 ) 에만보험료를부과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음. 하지만최근산업시장, 노동시장, 그리고인구구조가변화급격하게변화하면서, 소득과자산형태 (= 지불능력 ) 도다양화됨에따라그직업으로발생한소득이전체지불능력을모두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발생하였음. 따라서사회보험방식 (NHI) 국가에서는이러한시대적변화에대응하여재원조달방식및관리방식등을변화시켜나가고있음. ( 대만 ) 대만은 1995년부터조합방식에서통합방식으로전환하여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음. 통합방식으로전환후, 재원조달의형평성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면서 2012년부터는추가보험료형태로보수외소득에도보험료를부과하기시작하였음.

63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47 ( 독일 ) 독일의경우 년개혁을통해기존에조합방식으로운영되던형태에서사업관리는조합별방식을유지하되, 재정은통합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음. ( 프랑스 ) 프랑스의경우 1998년부터보험료비율을줄이고, 준조세형태로건강보험재원조달방식을다양화하기시작하였음. 그림 3-1 국가별건강보험재원조달유형및건강보험관리방식유형 우리나라의경우도이러한시대적변화에대응하여 2000년조합주의방식에서통합주의방식으로전환하고, 2003년부터건강보험재정을통합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음. ( 정책적변화 ) 우리나라의경우건강보험이하나로통합되면서통합전에조합내연대성원칙을강조하던것에서전국민의형평성원칙을더강조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 ( 환경적변화 ) 더욱이산업시장, 노동시장, 그리고인구구조가변화급격하게변화하면서, 소득과자산형태 (= 지불능력 ) 도다양화되면서전국민의형평한보험료부담을위한지불능력의재정립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실정임.

64 4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3-2 건강보험재원조달원칙의변화과정 건강보험제도도입기건강보험제도확대기건강보험제도통합기건강보험제도성숙기 형평성 ( 부담능력에따른납부 ) 국민의수용성 ( 현실가능성 ) 지속가능성 ( 안정적수입확보 ) 효율성 ( 경제에미치는영향등 ) 용이성 ( 이용절차의편의성 ) 형평성 ( 부담능력에따른납부 ) 국민의수용성 ( 현실가능성 ) 지속가능성 ( 안정적수입확보 ) 효율성 ( 경제에미치는영향등 ) 용이성 ( 이용절차의편의성 ) 형평성 ( 부담능력에따른납부 ) 국민의수용성 ( 현실가능성 ) 지속가능성 ( 안정적수입확보 ) 효율성 ( 경제에미치는영향등 ) 용이성 ( 이용절차의편의성 ) 형평성 ( 부담능력에따른납부 ) 국민의수용성 ( 현실가능성 ) 지속가능성 ( 안정적수입확보 ) 효율성 ( 경제에미치는영향등 ) 용이성 ( 이용절차의편의성 ) 1977 년건강보험도입기 1989 년전국민의료보험달성 2000 년건강보험통합 2015 년 ~ 현재 기존에분산적으로운영되던건강보험을제도화하기위한용이성이중요 ( 대부분기존제도유지 ) 보험재정수입의안정적확보가중요 ( 지역가입자의소득외부과요소확대 ) 건강보험통합의실현을위해국민의수용성을고려 ( 기존등급테이블, 부과요소사용 ) 현재논의중인개선에서는원론적으로형평성을최대가치로판단 그림 3-3 건강보험재원조달재정립의필요성 본장에서는이와같은정책적 환경적변화에대응하여, 향후우리나라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의개선방향을도출해보기위해주요선험국의최근부과체계 개혁동향을고찰해보고자함.

65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49 제 2 절일본사례고찰 1. 일본건강보험부과체계의일반적개요가. 일본건강보험보험자종류및특성 ( 건강보험제도도입과정 ) 일본은 1922년제정된건강보험법 ( 시행 1927년 ) 을시작으로, 1938년국민건강보험법 ( 시정촌, 직종을단위로임의적용 ), 1948년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1953년일용노동자건강보험법을제정하였음. 이후, 1961년모든국민이공적의료보험제도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하면서전국민건강보험을달성하였음. ( 건강보험제도특성 ) 일본의건강보험제도는사회보험방식 (NHI) 으로조합주의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주로보험료로재원을조달하고있음. 따라서일본은국가차원에서기본적인원칙은규정하되, 세부적인보험료부과방식, 부과범위등에서는조합내연대성에기초하여조합별로차이를두고있음. ( 건강보험보험자종류 ) 일본의건강보험보험자종류는크게직장보험과지역보 험으로구분되어있음. ( 직장보험 ) 직장보험은기업, 정부등에근무하는피고용자를대상으로하며, 크게대기업의노동자가가입하는조합관장건강보험, 중소기업근로자가가입하는정부관장 ( 전국건강보험협회관장 ) 건강보험, 공무원이가입하는공제조합으로이루어져있음. ( 조합관장건강보험 ) 700인이상대기업피고용자의경우조합관장건강보험에가입됨. - 건강보험법에의거건강보험사업을실행하는공법인으로피고용자수가 700인이상인경우단독조합을설립할수있으며, 피고용자가 3,000명이상인경우동종동업합동조합을설립할수있음.

66 5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단일기업으로설립하는조합, 동종업계의기업들이합동으로설립하는조합등이있으며조합을설립하기위해서는일정수이상의피보험자가있고피보험자절반이상의동의를얻어규약을만들고후생노동성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 - 조합관장건강보험은건강보험법에서정한보험급부 ( 법정급부 ) 나보건복지사업을실시하는것외에일정한범위에서부가급부를할수있는등자주적인사업운영이가능함 년기준, 조합관장건강보험은 1,409개조합에 29,131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23.1% 를차지하고있음. ( 정부관장건강보험 ) 700인미만중소기업피고용자의경우정부가보험자의역할을하는정부관장건강보험에가입됨. - 건강보험법에의거직접보험조합을설립하기어려운중소, 영세기업의노동자와그가족이가입하고있음 년 10월이전에는국가 ( 사회보험청 ) 에서운영하였지만, 2008년 10월 1일 전국건강보험협회 가설립된이후, 사회보험청에서이관되어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운영하고있음 년기준, 정부관장건강보험은전국건강보험협회 1개조합으로 36,392 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28.8% 를차지하고있음. ( 공제조합 ) 각공제법에의거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교직원등을대상으로설립된보험조합임 년기준, 공제조합의보험자는 85개로 8,836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7.0% 를차지하고있음. ( 지역보험 ) 지역보험은주로퇴직자, 비정형노동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학생을대상으로하며, 시정촌건강보험, 퇴직자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조합으로이루어져있음. ( 시정촌건강보험 ) 시정촌건강보험은직장보험에서제외된자영업자, 농업종

67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1 사자, 학생, 그리고직장보험에서제외된퇴직자를대상으로함. - 과거에는농림수산업자, 자영업자중심이었으나, 현재는비정형노동자, 연금생활자등무직자가 70% 를차지하고있음 년기준, 1,716개시정촌에 33,025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26.2% 를차지함. ( 국민건강보험조합 ) 국민건강보험조합은시정촌건강보험과가입대상이동일한데, 이중동종의사업또는동종업무에종사하는 300인이상의공법인들이가입하면국민건강보험조합을이룰수있음 년기준, 164개조합에 2,911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2.3% 를차지함. 나. 일본건강보험의재원구조 ( 재원조달방식 ) 직장보험과지역보험은재원조달방식에서도차이를보이고있음. ( 직장보험 ) 직장보험의경우보험료와국고부담으로재원을조달하고있는데, 보험료의경우사업주와피보험자가약 50% 씩을부담하고있음. ( 지역보험 ) 지역보험의경우보험료, 국고부담, 도도부현보조금, 시정촌의일반회계로부터의이월금으로재원을조달하고있는데, 재원의대부분은보험료와국고부담이차지하고있음. ( 국고지원 ) 직장보험과지역보험에서의국고지원의형태가상이함 ( 직장보험 ) 직장보험은관리운영비전액또는일부를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사무비의일부및재정이어려운건강보험조합에사업비일부를보조하는형식으로이루어짐. - ( 조합별국고지원방식 ) 직장보험중조합관장건강보험에비해재정이열악한정부관장건강보험, 일용직노동자보험에대해전체의료비의 16.4%( 14년기준 ) 을지원하고있음.

68 5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사무비, 의료급여, 입원시식사비용, 특정의료비, 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가족의료비, 가족방문간호요양비등필요비용에 16.4~20% 범위내에서지원됨. - 반면, 조합관장건강보험과선원보험은정액으로보조되고있음. ( 지역보험 ) 1958년소득이낮고보험료부담능력이부족하여보험료만으로사업을운용하는데어려움이있어지역보험의국고지원이도입되었음. - 전보험자에대하여일률적으로의료비의일정부분에대해지원하고, 시 정 촌지역보험및특별히재정이열악한지역보험에의료비의 5% 를추가지원함. - 국고지원이정률화되어있어, 의료비가증가하면국고지원이자동적으로늘어나는구조임. - 이와같이국가보조금은전반적으로직장보험보다는지역보험가입자들에게더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 주로급여지출중일정비율및보험료수입이급여지출에비해미달되는부분을중심으로보조하고있고, 여러가지명목으로다양하게지원하고있지만, 지나치게많은명목의보조금때문에공적채무의증가로과도한재정부담이따를위험도있음.

69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3 < 표 3-1> 일본건강보험제도의일반적개요 의료보험 직장보험 지역보험 제도별가입대상자보험자및수 ( 개 ) 피보험자수수 ( 천명 ) % 국고지원 (%) 70세미만정부정부관장건강보험국가 (1) 36, 관장건강보험건강대기업조합관장건강보험조합정액조합관장건강보험 29, 보험건강보험 (1,409) 보조일용직노동자보험 1) 건강보험법국가 (1) 조2항피보험자선원보험선원보험선원국가 (1) 정액보조국가공무원국가공국가공무원각종지방공무원지역공지방공무원공제조합 (85) 8, 없음공제사립학교교직원교직원자영업자, 시 정 촌 국민건강보험 퇴직자건강보험 2) 농업종사자, 학생피용자에서퇴직후가입한퇴직자자영업자, 농업종사자, 학생 시정촌 (1,716) 33, 국민건강보험조합 국민건강보험조합 (164) 2, ~47.1 노인보건제도 75세이상 후기고령자의료공제연합 (47) 15, 주1: 2011 년 3월이후적용된보험으로, 정부관장건강보험으로혜택을받지못했던사람들을위하여새롭게적용됨 주2: 퇴직전까지피용자보험에속해있다퇴직한자들로, 지역국민건강보험보험료부과체계에따라보험료를납부 자료 : 2016 후생노동백서자료재구성 < 표 3-2> 일본건강보험조합별주요특성 구분 직장보험 지역보험 조합관장정부관장공제조합시정촌 보험자수 1,431 개 1 개 85 개 1,717 개 가입자수 2,935 만명 ( 피보험자 1,554 만명, 피부양자 1,382 만명 ) 3,510 만명 ( 피보험자 1,987 만명, 피부양자 1,523 만명 ) 900 만명 ( 피보험자 450 만명, 피부양자 450 만명 ) 3,466 만명 (2,025 세대 ) 평균연령 34.3 세 36.4 세 33.3 세 50.4 세 평균소득 평균보험료 200 만엔 137 만엔 230 만엔 83 만엔 ( 피보험자당 376 만엔 ) ( 피보험자당 242 만엔 ) ( 피보험자당 460 만엔 ) ( 세대당 142 만엔 ) 피보험자 10.6 만엔피보험자 10.5 만엔피보험자 12.6 만엔피보험자 8.3 만엔 사용자 23.4 만엔사용자 20.9 만엔사용자 25.3 만엔 - 보험료부담율 5.3% 7.6% 5.5% 9.9% 국고부담급부비등의 16.4% 급부비등의 50% 없음국고부담액 274억엔 1조 2,405억엔 3조 5,006억엔 평균의료비 14.4 억엔 16.1 억엔 14.8 억엔 31.6 억엔

70 5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일본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 일본직장보험보험료부과체계 1) 일본직장건강보험개요 ( 피보험자 ) 건강보험에가입하고질병이나부상등이있는경우필요한혜택을받을수있는사람을피보험자라고하며, 직장건강보험적용제외대상자는 < 표 3-3> 와같음. 직장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고용된사람은국적 성별 연령 임금의액수등에관계없이적용제외대상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모두직장보험의피보험자가됨. < 표 3-3> 직장건강보험의피보험자적용제외대상 구분 1. 선원보험의피보험자 2. 소재지가일정하지않은사업소에사용되어있는자 3. 국민건강보험조합의사업소에사용되는사람적용제외대상 4. 건강보험의보험자, 공제조합의승인을받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한자 5. 후기고령자의료의피보험자등 6. 건강보험법제3조제2항 ( 일용직노동자보험 ) * 직장건강보험피보험자적용제외대상은선원보험또는국민건강보험등타건강보험가입가능자료 : 일본전국건강보험협회홈페이지 내용 ( 일용직노동자보험 ) 이때, 건강보험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일용직노동자보험대상자는다음과같음. - (1) 임시로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기간을초과하지않는자 - (2) 임시로매일고용되는자로 1개월을초과하지않는자 - (3) 계절적인업무에 4개월을넘지않는기간에사용예정인자 - (4) 임시적인사업의사업소에 6개월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사용예정인자 ( 직장건강보험적용사업장 ) 직장건강보험은사업장단위 ( 사무실포함 ) 로적용되는데이때, 적용을받는사업장을적용사업소라고하며, 적용사업소는법에의

71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5 해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 강제적용사업소 와자발적으로가입하는 임의적용사업소 로구분됨. ( 강제적용사업소 ) 강제적용사업소는다음의 (1) 상시 5인이상종업원을사용하는사업장또는 (2) 국가또는법인의사업소에해당하는사업장으로사업주와직원의의사에관계없이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가입이강제됨. - (1) 제조업, 토목 건축업, 광업, 전기 가스사업, 운송업, 청소업, 물품판매업, 금융 보험업, 보관 임대업, 매개 주선업, 수금안내 광고업, 교육 연구 조사업, 의료 보건산업, 통신 보도업등의사업을수행하는상시 5 인이상의종업원을사용하는사업장 - (2) 상시종업원을사용하는국가, 지방공공단체또는법인의사업소 ( 임의적용사업소 ) 임의적용사업소는강제적용사업소가되지않는사업소중일본연금기구 ( 연금사무소 ) 의인가를받아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의적용이된사업소임. - 사업소에서일하는절반이상의사람이적용사업소가되는것에동의하고사업주가신청해일본연금기구 ( 연금사무소 ) 의인가를받으면적용사업소가될수있으며, 피보험자제외대상을제외한모든근로자는직장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음. - 임의적용사업소로지정되면보험혜택이나보험료등은강제적용사업소와동일하게적용됨. - 또한, 피보험자의 4분의 3 이상이적용사업소의탈퇴에동의한경우사업주가신청해일본연금기구 ( 연금사무소 ) 의인가를받아적용사업장을탈퇴할수있음. ( 임의계속피보험자 ) 퇴직후임의계속피보험자로건강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고지역건강보험인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거나가족의건강보험피부양자로혜택을받을수있음. 피보험자기간은임의계속피보험자가된날로부터 2년임.

72 5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일본직장건강보험보험료산정방식 일본직장보험보험료부과체계의경우, 기본적으로부과소득범위, 피보험자의 보험료분담율은모든조합이동일함. 하지만보험료율산정주체, 보험료율수준 은각조합별로차이가있음. ( 보험료산정방식 ) 일본의직장보험은표준보수월액 (+ 표준상여월액 ) 에일반보험료율을곱하여산출됨. ( 보험료분담비율 ) 직장보험보험료는사업주와피보험자가각각 50% 씩을부담함. 그림 3-4 직장건강보험의보험료부과체계 표준보수월액 (+ 표준상여액 ) 보험료율 3~12% 조합관장건강보험 ( 평균 ): 8.635% 협회관장건강보험 ( 평균 ): 10.0% = 보험료액 사업주 (50%), 피보험자 (50%) 자료 :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societies in Japan, 2014, 일본건강보험조합연합회 (KENPOREN) 재편집 각직장보험자별보험료부과산정근거조문및요율등보험료부과결정방식 을보면다음과같음. < 표 3-4> 직장보험자별보험료부과산정식 구분근거조문요율등승인등 정부관장건강보험 ( 일반 ) 건강보험조합 ( 일반 ) 건강보험법 155/156/160 조 82/1000 각보험자가결정 - 법률로규정 ( 건보법제 160 조 ) - 변경의경우사회보장심의회에부의할필요 ( 변경은 66 / 1000 ~ 91 / 1000 의범위 ) - 요율의결정에있어서는후생노동대신의허가가필요 (30 / 1000 ~ 95 / 1000 의범위내에서결정 ) 정관 조합건강보험 ( 개호보험요율 ) 각보험자가결정 - 납부금액의산정에이용하는여러계수는장관고시에의해결정

73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7 ( 부과소득범위 ) 직장가입자는근로소득에만보험료가부과되는데상여금이없는정규월에는표준보수월액에보험료율를곱하여보험료를산정하고, 상여금이있는상여월에는표준보수월액에표준상여액을더한금액에보험료율을곱하여보험료를산정함. < 표 3-5> 직장보험보험료부과산정식 구분 정규월 ( 상여금없음 ) 상여월 ( 정규보수 + 상여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 산정식 보험료 = ( 표준보수월액 + 표준상여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은근로활동으로부터벌어들이는모든소득을포함함. 즉, 봉급 (salary), 임금 (wage), 기타수당 (any allowance) 을모두포함하며실제보수월액을 50개표준보수월액등급표에따라적용하여결정됨. 이때, 표준보수월액은매년 4월 1일을기준으로현재일하는사업장에서 3개월간받은보수의총액을그기간의월수로나누어나온금액을기초로산정됨. ( 신규자표준보수월액결정방식 ) 직장보험피보험자의자격을새롭게취득한자는다음의방법에의해표준보수월액이결정됨. < 표 3-6> 일본직장보험료표준보수월액결정방법 표준보수월액의결정방법 ( 관계조문 : 건강보험법제 42 조 ) 1. 월급 주급등일정한기간에따라정해져있는보상은그보상금액을매월로환산한금액 2. 일급 시간급 성과급 청부및도급등의보상은사업장에서전월에유사한업무에종사하고같은보상을받은사람의보수평균액 3. 상기 1 또는 2 의방법으로계산할수없는경우에는자격을취득한월의전 1 개월동안같은지역에서유사한업무에종사하고같은보상을받은사람의보수액 4. 1 또는 2 까지의 2 개이상에해당하는보수를받은경우에는각각의방법에의해산정한액수의합계액 출처 : 일본전국건강보험협회홈페이지 (2017 년 10 월접속 )

74 5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준상여월액 ) 표준상여월액은 3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사용자로부터수령한금액으로, 연간상여금상한액은 573만엔상한 (2017년기준 ) 임. 3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상여금에서 1,000엔미만을잘라버린표준상여액 ( 매년 4월 1일부터다음해 3월 31일까지연누계 573만엔상한, 건강보험기준 ) 을설정하여표준보수월액과함께보험료금액과보험급여의금액을계산함. ( 표준상여액제외대상 ) 표준상여액에는축하봉투나위문금과같은임시로받는것, 연 3회이하의상여금은포함되지않음. ( 보험료산정기준 ) 일본직장보험의보험료는기본적으로피고용자와사업자가 각각 50% 씩부담하도록되어있음. 일본의직장가입자의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등급표는전지역에서동일하나, 보험료율이 47개도도부현에서차이가있음. 즉, 도도부현의건강보험재정여건, 인구학적특성등을고려하여보험료율을차등적으로적용하고있음. ( 보수월액등급표 ) 보수월액은보수월액을일정폭의구간별로구분한표준보수월액등급표에따라구분하여적용하는데표준보수월액은제 1급 5만 8천엔부터제 50급 139만엔까지전체 50등급으로구분되어있고이는각도 도 부 현의보험료액표에따라상이함. ( 상한선조정기전 ) 한편, 건강보험의경우표준보수월액의상한에해당하는자가 3월 31일기준전체피보험자의 1.5% 를초과하는경우는시행령 ( 政令 ) 에의해당해연도 9월 1일부터일정범위에서표준보수월액의상한을개정할수있음.

75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9 표 3-7 직장가입자최저보험료및최고보험료 (2017 년기준 ) 구분 최저보험료 최고보험료 최저도도부현최고도도부현도도부현평균최저도도부현최고도도부현도도부현평균 부과소득 58,000 1,390,000 보험료율 9.69% 10.47% 10.02% 9.69% 10.47% 10.02% 보험료 A+B 사용자 A 근로자 B 5,620 6,073 5, , , ,278 2,810 3,036 2,906 67,346 72,767 69,639 2,810 3,036 2,906 67,346 72,767 69,639 ( 보험료납부기한 ) 매달보험료의납부기한은다음달말일로피보험자부담분에대해서는사업주는피보험자에게지불하는임금에서전월분의보험료를공제할수있으며이를피보험자에게알려야함. 임의계속피보험자의보험료납부기한은처음납부하는경우에는보험자가지정하는날이며이후의월분은그달의 10일이되는데납부기일까지납입할수없는없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피보험자자격이취소됨. 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분부터 9월분또는 3월분까지반년분 (4월 ~9월또는 10월 ~ 다음해 3월 ) 또는 1년분 (4월 ~ 다음해 3월까지 ) 을선납할수있음. 육아휴직, 개호휴업등육아또는가족개호를하는노동자의복지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육아휴직기간동안의보험료를면제받을수있음. 산후휴직을제외한 1세미만의자녀또는 1세부터 1세 6개월에도달할때까지의자녀, 1세부터 3세에도달할때까지의자녀를양육하기위한육아휴직으로규정함. 육아휴직에의한보험료면제를연금사무소에신청할경우피보험자부담분및사업주부담분의보험료가면제되고육아휴직예정종료일이전에휴직을종료할경우종료신고서를제출함.

76 6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표 3-8 일본직장가입자부과소득등급표 : 47 개도도부현공통 (2017 년기준 ) 등급 부과소득 월보수액 하한 상한 1 58,000 ~ 63, ,000 63,000 ~ 73, ,000 73,000 ~ 83, ,000 83,000 ~ 93, ,000 93,000 ~ 101, , ,000 ~ 107, , ,000 ~ 114, , ,000 ~ 122, , ,000 ~ 130, , ,000 ~ 138, , ,000 ~ 146, , ,000 ~ 155, , ,000 ~ 165, , ,000 ~ 175, , ,000 ~ 185, , ,000 ~ 195, , ,000 ~ 210, , ,000 ~ 230, , ,000 ~ 250, , ,000 ~ 270, , ,000 ~ 290, , ,000 ~ 310, , ,000 ~ 330, , ,000 ~ 350, , ,000 ~ 370, , ,000 ~ 395, , ,000 ~ 425, , ,000 ~ 455, , ,000 ~ 485, , ,000 ~ 515, , ,000 ~ 545, , ,000 ~ 575, , ,000 ~ 605, , ,000 ~ 635, , ,000 ~ 665, , ,000 ~ 695, , ,000 ~ 730, , ,000 ~ 770, , ,000 ~ 810, , ,000 ~ 855, , ,000 ~ 905, , ,000 ~ 955, , ,000 ~ 1,005, ,030,000 1,005,000 ~ 1,055, ,090,000 1,055,000 ~ 1,115, ,150,000 1,115,000 ~ 1,175, ,210,000 1,175,000 ~ 1,235, ,270,000 1,235,000 ~ 1,295, ,330,000 1,295,000 ~ 1,355, ,390,000 1,355,000 ~ ~

77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61 표 3-9 일본직장가입자보험료율 : 47 개도도부현차등 (2017 년기준 ) 지역 일반보험료율 특정보험료율 기본보험료율 평균 10.02% 3.73% 6.29% 홋카이도 10.22% 3.73% 6.49% 아오모리현 9.96% 3.73% 6.23% 이와테현 9.82% 3.73% 6.09% 미야기현 9.97% 3.73% 6.24% 아키타현 10.16% 3.73% 6.43% 야마가타현 9.99% 3.73% 6.26% 후쿠시마현 9.85% 3.73% 6.12% 이바라키현 9.89% 3.73% 6.16% 토치기현 9.94% 3.73% 6.21% 군마현 9.93% 3.73% 6.20% 사이타마현 9.87% 3.73% 6.14% 치바현 9.89% 3.73% 6.16% 도쿄도 9.91% 3.73% 6.18% 가나가와현 9.93% 3.73% 6.20% 니가타현 9.69% 3.73% 5.96% 도야마현 9.80% 3.73% 6.07% 이시카와현 10.02% 3.73% 6.29% 후쿠이현 9.99% 3.73% 6.26% 야마나시현 10.04% 3.73% 6.31% 나가노현 9.76% 3.73% 6.03% 기후현 9.95% 3.73% 6.22% 시즈오카현 9.81% 3.73% 6.08% 아이치현 9.92% 3.73% 6.19% 미에현 9.92% 3.73% 6.19% 시가현 9.92% 3.73% 6.19% 교토부 9.99% 3.73% 6.26% 오사카부 10.13% 3.73% 6.40% 효고현 10.06% 3.73% 6.33% 나라현 10.00% 3.73% 6.27% 와카야마현 10.06% 3.73% 6.33% 돗토리현 9.99% 3.73% 6.26% 시마네현 10.10% 3.73% 6.37% 오카야마현 10.15% 3.73% 6.42% 히로시마현 10.04% 3.73% 6.31% 야마구치현 10.11% 3.73% 6.38% 도쿠시마현 10.18% 3.73% 6.45% 가가와현 10.24% 3.73% 6.51% 에히메현 10.11% 3.73% 6.38% 고치현 10.18% 3.73% 6.45% 후쿠오카현 10.19% 3.73% 6.46% 사가현 10.47% 3.73% 6.74% 나가사키현 10.22% 3.73% 6.49% 구마모토현 10.14% 3.73% 6.41% 오이타현 10.17% 3.73% 6.44% 미야자키현 9.97% 3.73% 6.24% 가고시마현 10.13% 3.73% 6.40% 오키나와 9.95% 3.73% 6.22%

78 6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3) 일본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제도 ( 피부양자인정기준 ) 건강보험에서는피보험자뿐아니라피부양자에게도질병 사망 출산에대한보험급부가이루어지는데피부양자는피보험자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는자로써피부양자인정기준을만족한자임. 피부양자인정기준에만족하기위해서는 범위기준 과 생계유지기준 을동시에충족해야함. ( 범위기준 ) 피부양자로인정될수있는자는배우자 ( 사실혼도인정 ) 를포함한 3 촌이내의친족및사실혼관계인자의부모와자식까지로, 인정기준범위가넓은편임. < 표 3-10> 일본직장가입자피부양자범위기준 구분 1. 피보험자의직계존속, 배우자 ( 호적상혼인신고가없어도사실상혼인관계와같은사람을포함 ), 자식, 손자, 형제 자매로써주로피보험자에의해생계를유지하는자 2. 피보험자와동일세대를이루며주로피보험자의수입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는다음과같은자범위기준 * - 1)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친족 ( 상기 1에해당하는자는제외 ) - 2) 피보험자의배우자의호적에혼인신고는하지않았지만사실상혼인관계와같은자의부모와자식 - 3) 2) 의배우자가사망한후의부모와자식 * 단,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피보험자등인자는제외함. 출처 : 일본전국건강보험협회홈페이지 (2017년 10월접속 ) ( 생계유지기준 ) 피보험자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다는의미는주로피보험자 의수입에의해생활이이루어지는것을의미하며반드시피보험자와함께생활 을하지는않아도됨. 따라서피부양자인정대상자는주로피보험자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는 자로피보험자와동일세대에속하는경우 ( 동거 ) 와속하지않는경우 ( 비동 거 ) 에각각기준이다름. 한편, 생계유지기준에따라피부양자인정을하는것이실태와크게동떨어져 있으며사회통념상타당성이결여되었음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 정에비추어보험자가타당하다고인정할경우피부양자로인정할수있음. 내용

79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63 < 표 3-11> 일본직장가입자피부양자생계유지기준 구분 생계유지기준 ( 공통사항 ) 인정대상자의연간수입이 130 만엔미만 ( 인정대상자가 60 세이상또는대체로장애후생연금을받을수있는정도의장애인의경우는 180 만엔미만 ) 이며 출처 : 일본전국건강보험협회홈페이지 내용 < 인정대상자가피보험자와동일세대에속할때 > 1. 피보험자의연간소득의 2 분의 1 미만인경우 2. 또한,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써피보험자의연간수입을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그세대의생계상황에따라인정되는경우에는피부양자로인정할수있음 < 인정대상자가피보험자와동일세대에속하지않을때 > - 피보험자의원조에의한수입액보다적은경우 나. 일본지역보험보험료부과체계 1) 일본지역보험보험료산정방식 지역보험중시 정 촌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세 ( 기초부과세액, 각시 정 촌의실정에맞게과세총액을결정 ) 를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조합은피보험자인세대주나조합원으로부터 보험료 를징수함. 이때. 일본의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기준및보험료율은 1,741개의시정촌별로차이가있음. 즉, 시정촌의재정여건등에따라소득할, 재산할, 균등할 ( 세대원당보험료 ), 평등할 ( 세대당보험료 ) 의 4가지요인별로부과기준에차이를두고있음. 이때소득할과재산할은정률로, 균등할과평등할은정액으로반영됨. 소득파악여건등재정여건이어려운시정촌을중심으로재산보험료과부과되고있으며, 소득파악여건이개선되거나재정여건이양호한시정촌에서는재산보험료부과기준이사라지고있는추세임.

80 6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때. 일본의지역보험 1,741 개의시정촌의평균, 최저, 최고보험료현황은다 음과같음. 표 3-12 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및최고보험료 (2017 년기준 ) 구분 최저보험료 (1인가구, 40~65세인구가아닌대상의경우 ) 최고보험료 (1인가구, 40~65세인구가아닌대상의경우 ) 최저수준 최고수준 평균수준 최저수준 최고수준 평균수준 보험료 2,647 5,870 4,250 54,000 57,000 56,000 주 : 1741 개의시정촌별로보험료부과기준및보험료수준의편차가있음에따라, 일부표본지역을대상으로평균적수준에서값을제시함. 부과방식은 4 요소방식, 3 요소방식, 2 요소방식등유형에따라피보험자세대 ( 각납세의무자 ) 별로과세액을산정함. - 4 요소방식 : 소득할, 피보험자균등할, 세대별평등할, 자산할을조합한방식 - 3 요소방식 : 소득할, 피보험자균등할, 세대별평등할을조합한방식 - 2 요소방식 : 소득할, 피보험자균등할을조합한방식 부과요소별배분비 ( 지역조합별로차이 ) - 4 요소방식 : 소득할 40%, 자산할 10%, 피보험 35%, 세대 15% - 3 요소방식 : 소득할 50%, 피보험자균등할 35%, 세대평등할 15% - 2 요소방식 : 소득할 50%, 피보험자균등할 50% < 표 3-13> 일본시 정 촌건강보험료산정방식 구분 4 방식 3 방식 2 방식부과표준 지역별채택비중 72.2% 24.7% 3.1% - 1. 소득할 기초공제후종합소득금액 2. 자산할 3. 피보험자균등할 피보험자인당 4. 세대평등할 피보험세대당 고정자산세액또는고정자산세액중토지및가옥에대한부분

81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65 표 3-14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예시 : 가고시마지역 (2017 년기준 ) 부과기반 설명 의료분고령자지원분개호분 전체인구해당 40~65 세인구해당 소득할 소득에따른정률보험료 7.5% 2.8% 2.0% 자산할 집과토지에대한가치 26.0% 11.0% 6.2% 균등할 가입자 1인에대한정액보험료 20,000엔 7,000엔 6,500엔 평등할 1가구정액 ( 인원수에의한변동없음 ) 20,000엔 7,000엔 4,000엔 표 3-15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예시 : 무사시무라야마시지역 (2017 년기준 ) 부과기반 설명 의료분고령자지원분개호분 전체인구해당 40~65 세인구해당 소득할 소득에따른정률보험료 4.97% 1.44% 1.36% 자산할 집과토지에대한가치 15.00% - - 균등할 가입자 1인에대한정액보험료 15,400엔 8,200엔 11,100엔 평등할 1가구정액 ( 인원수에의한변동없음 ) 7,800엔 - - 표 3-16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예시 : 도쿄도지역 (2017 년기준 ) 부과기반 설명 의료분고령자지원분개호분 전체인구해당 40~65 세인구해당 소득할 소득에따른정률보험료 자산할 집과토지에대한가치 균등할 가입자 1인에대한정액보험료 30,000엔 10,200엔 14,100엔 평등할 1가구정액 ( 인원수에의한변동없음 ) ( 소득할 ) 일본의지역가입자의소득할보험료는가계소득의따라계산되며, 총소 득금액에서기초공제액 (33 만엔 ) 을뺀기준 총소득금액 에보험요율을곱하여 계산됨.

82 6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소득할에포함되는소득범위는지방세법제 703 조의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 령제 29 조의 7 의 2 항에규정되어있음. 부과소득 - 사업소득, 급여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일시소득, 잡소득등의총소득 - 산림소득 - 종합과세의장기및단기양도소득 - 분리과세토지등에관한양도소득중확정신고분 - 분리과세주식등과관련되는양도소득중확정신고분 - 분리과세상품선물거래등과관련되는잡소득특례소득 제외소득 - 퇴직소득 - 원천분리과세이자소득 - 분리과세의주식등과관련되는소득중특정계좌의원천징수를통해확정신고하지않는분 - 배당소득중상장주식등의배당및공모주식투자신탁의수익분배에서원천징수만으로과세관계가종료되고확정신고하지않은분 - 실업보험,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의원래비과세소득의것 총소득은사업소득, 임금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 공적연금포함 ), 부동산소득, 토지 건물 주식등과관련된양도소득등의합계를의미함. 특히금융소득에대해서는분리과세여부에따라부과소득에포함되는소득과부과소득에제외되는소득이구분됨. - 이자소득 : 일률원천분리과세로종합소득에서제외 - 배당소득 : 상장주식, 공모주식투자신착등은분리과세와종합과세중선택하며 ( 신고분리과세후확정신고하지않은분은종합소득에서제외 ), 그이외의주식은종합과세 - 자본이득 : 신고분리과세 ( 확정신고하면종합소득에포함, 확정신고하지않으면종합소득에서제외 ) 표 3-17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금융소득부과기준 배당소득 이자소득원천분리과세종합소득제외 상장주식, 공모주식투자신탁등 분리과세와종합과세중선택 분리과세적용후, 확정신고하지않으면종합소득제외 그외주식종합과세종합소득포함 자본이득신고분리과세확정신고하지않으면종합소득제외 내수진작, 저축률제고, 소비활성화등의경제대책의일환으로 2009 년추진 된금융소득과세일체화이후분리과세대상이되는금융소득은다음과같음.

83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67 - 예적금의이자등 - 대주주이외의상장주식의배당금, 공모주식투자신탁의수익분배금 ( 이전 : 종합과세 ) - 할인채의양도소득 ( 이전 : 종합과세 ) - 파생금융상품의소득 ( 이전 : 종합과세의잡소득 ) - 금융유사상품의수익 ( 이전 : 종합과세 ): 금투자계좌의이익, 외화투자계좌의환차익등 - 외화예금의환차익 ( 이전 : 종합과세의잡소득 ) - 금융소득유사보험수입 ( 이전 : 종합과세 ) ( 자산할 ) 가계의자산에따라계산 ( 고정자산세액 보험료율 ) 하는데고정자산세액은고정자산세액또는고정자산세액중 토지 가옥 관련금액에안분하여산정함. ( 균등할 ) 가계의각구성원에적용된총액으로계산 ( 가입자수 균등할액 ) 함. ( 평등할 ) 각가계에적용된총액으로계산 ( 가구당얼마로산정 ) 함. 2) 일본주요소득세법 일본은 9개종류의소득유형을제시하고, 이에해당하지않는소득일경우잡소득 ( 소득세법 35조 ) 으로과세하고있어, 원칙적으로포괄주의과세방식을적용중임. 이중 총소득금액 은산림소득과퇴직소득을제외한 8종류의소득금액 ( 장기양도소득및일시소득의소득금액은각각소득금액을 1/2로한금액 ) 을합산한금액을의미함. 산림소득과퇴직소득은분류과세로되어있어총소득금액산출시제외함. 지방세법제314조 2제 1항에규정하는 1총소득금액, 2산림소득, 3토지 건물등에관한장단기양도소득, 4주식등과관련되는양도소득 ( 확정신고를하지않는것을선택한것은제외 ), 5주식등과관련되는배당소득 ( 분리과세신고분포함 ), 6 선물거래에관한잡소득의금액에적용되는이자소득등을모두포함함.

84 6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단, 퇴직소득중일시수령하는경우총소득금액에서제외하고, 연금형태로수령하는경우잡소득에포함함. - 예 : 급여소득 = ( 급여수입-급여소득공제액 ) - 기초공제 (33만엔) - 예 : 연금소득 = ( 공적연금등의수입- 공적연금등의공제액 ) - 기초공제 (33만엔 ) - 예 : 사업소득 = ( 사업소득-필요경비 -이월순손실) - 기초공제 (33만엔) < 표 3-18> 소득할에서의소득구분 구분 내용 1. 총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일시소득 2. 산림소득 - 3. 기타소득주식배당소득, 주식장기양도소득, 선물거래잡소득, 토지 건물양도소득 소득세법은소득을 10 종류로분류한후종합해서과세하는종합과세를원칙적 과세방식으로적용함. 그림 3-5 일본의소득세과세방식 신고분리과세는확정신고에있어서다른소득과구분해서세율을적용하고, 그후에소득세액을계산해서납세하는방식으로산림소득, 퇴직소득, 토지 건물 주식등이양도에의한소득, 선물거래와관계되는잡소득등이해당됨. 일률원천분리과세는개인의선택의여지없이일률적으로비례세율로과세되고원천징수만으로납세가완료되는방식 ( 신고불가능 ) 임. - 예 저금과공사채의이자, 공사채투자신탁의수익의분배등의이자소득 (15%)

85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69 - 금융유사상품의수익등 (15%) - 할인채의상환차익등 (18%) 원천분리선택과세는납세자가원천분리과세를선택하면비례세율로과세되 고원천징수만으로납세가완료되는방식 ( 신고가능 ) 임. - 일정한수준의소득인경우납세자가확정신고를하지않으면원천분리과 세로서효과발생함. < 표 3-19> 일본의소득종류및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종류내용소득금액계산방법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예금이나공 사채이자, 합동운용신탁, 공사채투자신탁및공모공 사채등운용투자신탁의수익분배에관한소득 주주또는출자자가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이나투자신탁 ( 공사채투자신탁및공모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이외의것 ) 및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의수익분배등에관한소득 토지나건물등의부동산, 임차등부동산관련권리, 선박이나항공기의대여 ( 출 ) 에의한소득 ( 사업또는양도소득에해당하는경우제외 )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 ( 단, 부동산대여와산림의양도에의한소득은사업소득이아닌원칙적으로부동산소득또는산림소득에해당 ) 직장에서받는급여, 상여등의소득 퇴직하여직장에서받는퇴직수당및가입원의퇴직에기인하고지급받는후생연금보험법에근거하는일시금등의소득 산림을벌채해양도하거나입목상태에서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 단, 산림을취득하고나서 5 년이내발생하는소득은사업소득또는잡소득에해당 )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등의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건물등의소유를목적으로하는지상권등의설정에의한소득 ( 단, 사업용상품등의재고자산, 산림, 감가상각자산중일정한것등을양도함으로써발생한소득은제외 ) 상기 1~8 까지해당하지않는것으로영리를목적으로하는지속적인활동에서발생한소득이외의것으로노무기타용역의대가또는자산의양도에의한대가의성격이아닌임시소득 ( 예 : 현상금, 경마와경륜상금, 생명보험의일시금과손해보험의만기반환금, 법인으로부터증여된금품 ) 상기 1~9 까지의소득중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는소득 ( 예 : 공적연금, 비영업용대금의이자, 저술가와작가이외의사람이받는원고료또는인세 ) 수입금액 = 소득금액 수입금액 ( 원천징수세액공제전 )- 주식등을취득하기위한차입금이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원천징수전 )- 급여소득공제액 ( 수입금액 ( 원천징수전 )- 퇴직소득공제액 ) 1/2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액 ( 최고 50 만엔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액 ( 최고 50 만엔 ) 수입금액- 수입을얻기위해지출한비용-특별공제액 ( 최고50만엔 ) 공적연금외 : 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적연금 : 수입금액 - 공적연금등공제 자료 : 일본국세청 2017 년 2 월접속 )

86 7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일본은금융소득을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구분하여과세하는데이자 소득과자본소득은분리과세하고배당소득은원천징수후종합과세함. 이자소득은세율 15%( 주민세 5% 별도 ) 로일률적으로원천분리과세함. < 표 3-20> 일본의금융소득종류및과세방식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자본소득 과세방식일률원천분리과세원천징수후다른소득과합산하여과세신고분리과세 < 표 3-21> 일본의 2009 년금융소득과세체계변화비교 구분 과세소득일체화반영전 과세방식 과세소득일체화반영후 이자소득일률원천분리과세일률원천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 원천분리선택과세 `03 년폐지 ) 상장주식소액주주신고분리과세도입 양도소득 주식 채권 `53 년부터원칙적으로비과세 ( 회전율이높거나사업과유사한종합과세 (`89 년이전 )) 공사채, 공사채투자신탁의양도이익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로전환 (`89 년 ) 20% 의세율로신고분리과세 파생 주식과동일하게비과세유지 `89 년부터주식과동일하게신고분리과세소득과세도입 배당소득은 20%( 소득세 15%, 주민세 5%) 를원천징수한후다른소득과합산해서과세하는종합과세원칙을적용함. 상장주식의배당소득은 20% 세율로신고분리과세가가능하며, 납세자가종합과세선택시배당세액공제도적용함. 상장주식외기타주식은종합과세 ( 배당세액공제적용 ) 로 20% 세율로예납적원천징수를함.

87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71 < 표 3-22> 일본의배당과세제도 구분 공모주식투자신탁의수익분배등 잉여금의배당 이익의배당 잉여금의분배등 상장주식의배당 ( 대주주이외 ) 상기이외 2008 년 (2 개중선택 ) 1 종합과세 : 배당공제적용 5~50% 의세율 ( 소득세 40~50%, 주민세 10%) 2 신고불요 : 20% 의원천징수 ( 소득세 15%, 주민세 5%) 종합과세 ( 배당공제적용 ): 소득세 20% 의원천징수 2009 년이후 (3 개중선택 ) 1 종합과세 : 배당공제적용 5~50% 의세율 ( 소득세 40~50%, 주민세 10%) 2 신고분리과세 : 소득세 15%, 주민세 5%) 3 신고불요 ( 소액배당 ): 20% 의원천징수 ( 소득세 7%, 주민세 3%) 양도소득 ( 자본이득 ) 은기타소득과분리하여신고분리과세를채택하고있으며, 20% 의세율적용함. 주식과파생상품은 89년이후비과세에서신고분리소득과세로전환되었으며, 채권의경우도 20% 의세율로신고분리과세가적용함. - 원칙적으로신고분리과세가적용됨에도불구하고특정계좌제도를통해해당계좌에서의거래에대해원천징수할경우원천분리과제적용가능함. 증권거래세는 1999년 4월에폐지된이후신고분리과세로일원화함. 파생상품은주식과마찬가지로자본이득세가적용되며, 거래세는미부과함. 일본은연금소득을잡소득에포함하여과세함. 잡소득은당해년공적연금수입액에서공적연금공제액을공제하고남은잔액과당해년의잡소득 ( 공적연금등이외의것 ) 의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의합계액임. 단, 그합계액이 70만엔 (65세이상의경우는 120만엔 ) 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 70만엔 (65세이상의경우는 120만엔 ) 이공제액이됨.

88 7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3-6 일본의잡소득 잡소득 당해년의공적연금수입금액 공적연금이외의당해연도잡소득의수입금액 = (-) + (-) 당해년의공적연금공제액 필요경비 공적연금공제액은정액공제액과정률공제액의합계액임. 공적연금공제액 = 정액공제액 + 정률공제액 정액공제액은 50 만엔이고정률공제액은 < 표 3-23> 와같음 < 표 3-23> 일본의잡소득정률공제액 정률공제액 - 정액공제후의수입금액이 360 만엔이하인경우 : 정액공제후의수입금액 25% - 정액공제후의수입금액이 360 만엔이상 720 만엔이하인경우 : 90 만엔 +( 정액공제후의수입금액 360 만엔 ) 정액공제후의수입금액 15% - 정액공제후의수입금액이 720 만엔이상인경우 : 144 만엔 +( 정액공제후의수입금액 720 만엔 ) 정액공제후의수입금액 15%

89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73 제 3 절대만사례고찰 1. 대만의건강보험제도개요 2013년 1월, 2세대국민건강보험시스템의도입이전에는, 피보험자와고용주및정부가동일하게보험료를부담하였음. 2세대국민건강보험시스템의도입으로고용주및정부의기여율에큰변화가발생하였음. - ( 예시 ) 대만정부는과거모든보험료의 34% 를지불하였으나, NHI법개정이후에는모든보험료의 36% 를지불해야한다는법적의무가생김. 2세대국민건강보험시스템은국민건강보험의수익기반확대및건강보험재정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해채택되었음. 기존의국민건강보험시스템은예측만을근거로보험료를징수하여소득이불규칙하거나취약계층에비해임금근로자에게보험료부담이과한불평등이있었음. 이에 2세대국민건강보험시스템도입을통해소득이많은사람이더많은보험료를지불하는 지불능력 에대한원칙을세우고, 임금소득외소득에대한추가보험료를부과함으로써, 유사한총소득을가진국민들이지불하는보험료의격차를줄이고자하였음. 대만에거주하는주민 ( 체류자격이있는외국인포함 ) 의경우모두건강보험가입이가능하며, 직업군에따라가입자유형을 6개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음. 이때, 6가지의가입자유형은보험료산정, 정부와고용주에의한보험료보조비율의기준이됨.

90 7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3-24> 대만의국민건강보험유형별대상및등록기관 구분 대상 ( 피보험자 ) 등록기관 정부기관공사립학교의전임유급직원및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제1류 근로자 ( 공민영사업체기관이나기업 ) 조직, 학교, 회사또는 일정고용주에의하여고용된자그룹에고용된자 고용주및자영업자 전문직및프리랜서인기술자 제2류 직종별협회소속자영자, 외항선원 피보험자가가입한조합 ( 선원협회, 국립선원노동조합등 ) 제3류 농민 어민 농전수리회회원농민협회, 어부협회, 농전수리회협회 의무병역군인, 사관생도, 군인유족국방부지정협회 제4류 병역대체복무자내무부지정협회 시설수감자법무부지정협회 제5류 저소득층도시또는마을의행정기관 제6류 퇴역군인또는퇴역군인유족의가구주 그밖에가구의가구주 도시또는마을의행정기관 주1 : 6류의피보험자혹은피부양자는고용되지않은상태여야만함. 주2 : 2013년 1월 1일부터수감자및재소자등은 4류에속하여건강보험제도내에포함되기시작함. 자료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홈페이지 2017년 7월접속 전국민건강보험연보 Annual Report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HI) < 표 3-25> 대만의국민건강보험유형별가입범위및피부양자인정범위 구분가입범위피부양자인정범위 제 1 류 피보험자및피부양자 1. 피보험자의무직업배우자 2. 피보험자의무직업직계혈족 3. 피보험자의고용되지않은상태의 20세미만인 2 代직계비속 4. 피보험자의학생혹은자립할수없는상태의 20세이상인 2 代직계비속 제2류 제3류 제4류 피보험자 - 제 5 류 제 6 류 저소득층가구원 피보험자및피부양자 - 퇴역군인또는퇴역군인유족의가구주 1. 퇴역군인의무직업배우자 2. 퇴역군인의무직업직계혈족 3. 퇴역군인의고용되지않은상태의 20 세미만인 2 代직계비속 4. 퇴역군인의학생혹은자립할수없는상태의 20 세이상인 2 代직계비속 그밖에가구의가구주 1. 피보험자의무직업배우자 2. 피보험자의무직업직계혈족 3. 피보험자의고용되지않은상태의 20 세미만인 2 代직계비속 4. 피보험자의학생혹은자립할수없는상태의 20 세이상인 2 代직계비속 주 1 : 6 류의피보험자혹은피부양자는고용되지않은상태여야만함. 주 2 : 2013 년 1 월 1 일부터수감자및재소자등은 4 류에속하여건강보험제도내에포함되기시작함. 자료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홈페이지 2017 년 7 월접속전국민건강보험연보 Annual Report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HI)

91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75 제1류 ~ 제3류까지를임금근로자로규정하고있으며, 대만전국민의 82.7% 를차지하고있음. 제4류 ~ 제6류는병역군인ㆍ퇴역군인및저소득층등을포함하여비임금근로자로규정하고있음. < 표 3-26> 대만의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가입자수 (2016 년 6 월기준, 단위 : 명, %)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 류 2 류 3 류 4 류 5 류 6 류 합계 피보험자 13,448,868 3,756,024 2,409, , ,201 3,619,660 23,719,229 비율 자료 : 전국민건강보험연보 Annual Report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HI) 2. 대만의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가. 대만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요 대만은피보험자의유형에관계없이단일한부과체계를적용하고있음. 전국민건강보험을도입한 1995년당시에는등급을 29단계로나누어각피보험자의소득에따라해당등급의보험료를부과하였음. 이때, 다음의 3가지계층에대해서는정액보험료방식을채택하였음. - (6등급) 소득파악이어려운도시자영자, (5등급) 농어민, (29등급)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같은전문직자영자임. 이와같이자영자의경우정액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데, 자영자간에도소득수준이차이가나타남에따라상호간의불평을해소하기위해자영자별정부의보험료지원기준에차등을두고있음. - 현재, 정부보험료지원기준은도시자영자는 40%, 농어민은 70% 수준임.

92 7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016 년기준으로제 4 류및제 5 류에속한피보험자의보험료는 1,759 TWD 으로 정액보험료이고, 이는전액정부가부담함. 제6류에대한피보험자의보험료는 2010년 4월이후로 1,249 TWD으로정액보험료이며, 퇴역군인피보험자는보험료전액을정부에서지원하고있음. 퇴역군인가족의정액보험료 1,249TWD 중 30% 를피보험자가부담하고 70% 는정부가지원하고있으며, 기타 ( 지역주민 ) 은피보험자가 60% 를부담하고정부가 40% 를지원하고있음. < 표 3-27> 대만의분류별보험료부담비율 (%) 구분 피보험자 근무처 직업단체등 정부 공무원, 공립학교교직원, 직업군인 제1류 사립학교교직원 피고용자 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등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퇴역군인 제6류 퇴역군인의가족 기타 ( 지역주민 ) 자료 ) 건보연해외의료보장 -대만의의료보장제도의동향 (2016.6), 일본건강보험연합조합 (KENPOREN) 대만은건강보험제도가점차안정되고소득파악이상대적으로용이해짐에따라보험료부과소득등급을점차세분화 (`16년 50등급 ) 하고있음. 도시자영자및전문직자영자들의경우신고소득을기초로등급을부여 ( 정액시스템제외 ) 하여보험료를산정함. 농어민과저소득층에대해서는보험료를여전히정액으로부과함. - 농민단체및어민단체에속한농어민은제3분류로등급을부여하여정액보험료시스템을유지함.

93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77 - 소득이일정치않는일부저소득층 ( 제4-6류 ) 에대해서는정액보험료로부과함 Ÿ 정액보험료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제1-3류 ) 의평균보험료 - 정액보험료를가입자의평균보험료로부과하는이유는이들계층에대해서는거의전액국고지원이기때문에다른계층에경제적부담을주지않기위해서임. 2016년기준제1류부터제3류까지피보험자의보험료는표준보수 ( 월임금액 : 20,008 TWD ~ 182,000 TWD의 50등급 ) 에표준보험료율 (4,69%) 를곱한금액을바탕으로본인과피부양자수 ( 최대 3인 ) 를더곱한금액이됨. 피보험자, 고용주및정부가보험료를일정비율별로부담하고있음. < 표 3-28> 대만의국민건강보험부과산정기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피보험자보험료 표준월급여 x 보험요율 x 피보험자분담율 x (1+ 피부양자수 ) 고용주및정부부담액 표준월급여 x 보험요율 x 고용주혹은정부분담율 x (1+ 피부양자수 ) 피보험자보험료 피보험자의평균보험료 x 피보험자분담율 x (1+ 평균피부양자수 ) 정부부담액 평균보험료 x 정부분담율 x 실제피부양자수 주 1: 표준월급여는부과표준소득등급표 (50 등급 ) 에기반하여산정주 2: 2016 년보험료율은 4.69% 주 3: 피부양자 : 최대 3 명적용 (`16 년평균 0.61 명 ) 보충보험료는 2013년에도입하여임금이외의소득이많은사람과고용주 ( 임금과표준보수의차이의총액 ) 를대상으로부과함. 제5류피보험자를제외한피보험자의소득중월급기준 4배를초과하는보너스, 주된근무처이외의급여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지대의합계 ( 상 하한금액이있음 ) 에보충보험료율 ( 16년기준 1.91%) 을곱한급액을부담토록함. 또한, 고용주는고용하고있는사람의급여와표준보수의차이의총액에보충보험료율을곱한금액을부담함.

94 7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이는개인이나기업의경제능력에알맞은형태로부담하게끔함. 한편, 건강보험료수입과정부지원을제외한기타재원으로는복권수익금, 건 강복지세금 ( 담배세의일종 ) 등이있음. < 표 3-29> 대만의건강보험료산정개요 구분 보험료산정 (1) 보험료 - 표준보수에보험료율 (4.69%) 를곱하여구한금액을본인과가족분 ( 최제1류 - 제3류대 3인 ) 에대하여부담함. - 표준보수 보험료율 (4.69%) 본인부담률 (1+ 피부양자수 ) 제4류및제5류 - 평균보험료 (1,759 TWD) 를전액정부가부담함. - 평균보험료 (1,249 TWD) 에대하여세부분류에따라피보험자와정부제6류의부담률이달라짐. - 피보험자 ( 제5류피보험자제외 ) : 임금이외의소득의 1.91% (2) 보충보험료 - 임금이외의소득은상여금 (4개월분을초과하는부분 ), 이자 배당등 ( 임금이외의소득등이대상 ) - 고용주 : ( 급여총액 표준보수총액 ) 1.91% (3) 복권수익금의일부 - 담배세와는별도로담배에부과하는세금 (4) 건강복지세금의일부 ( 예 ) 궐련 1,000개당 1,000 TWD) 자료 ) 건보연해외의료보장 -대만의의료보장제도의동향 (2016.6), 일본건강보험연합조합 (KENPOREN) 보충보험료는기본보험료외에 6가지범주 ( 상여금, 파트타임급여, 비정기적전문서비스, 주식배당금, 이자수익, 임대소득 ) 의소득이발생할때월단위로부과하고있음. 상기유형의소득이발생하는시점에서보충보험료를원천징수하며, 보충보험료원천징수는특정기간에걸친일련의지불총액이아닌, 각개별지불액에서징수함.

95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79 < 표 3-30> 대만의보충보험료부과소득원의유형 종류설명하한상한 상여금 ( 월급 4 배초과 ) 피보험자의등록소득계산에포함되지않은보너스 ( 예 : 연말보너스, 특제수당및배당금 ) 이해당되며, 피보험자의월급기준의 4 배를초과하는부분은보충보험료가부과 NO 보너스는 100 만달러한도의단일지불 파트타임급여 비정기적전문서비스 아르바이트를위해지불된임금또는급여 (NHI 프로그램에등록된개인이외의단체 ) 전문서비스를받기위해피보험자에게지불한수수료 ( 필요경비공제전 ) 20000(TWD) 단일지불 (74 만원 ) - 10,000,000(TWD) 한도의단일지불 (3 억 7 천만원 ) 주식배당금 주주총지불금 ( 주식및현금배당금 ): 순배당금 + 공제세 소유자또는자영업자가보험에가입한상태 : 20000(TWD) 포함하여초과 비고용주또는자영업자 : 20000(TWD) 단일지불 소유자또는자영업자가보험에가입한상태 : 단일지불배당의금액을차감한후 10,000,000(TWD) 비고용주또는자영업자 : 10,000,000(TWD) 이자수익 국채, 회사채, 금융채권, 단기어음, 저축예금및대출에대한이자 20000(TWD) 단일지불 (74 만원 ) 10,000,000(TWD) 한도의단일지불 (3 억 7 천만원 ) 임대소득 피보험자에게지불한임대료 ( 필요경비공제전 ) 20000(TWD) 단일지불 (74 만원 ) 10,000,000(TWD) 한도의단일지불 (3 억 7 천만원 ) 자료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홈페이지 2017 년 7 월접속전국민건강보험연보 Annual Report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HI) 이때. 보충보험료는고용주가지급한월별급여총액과 NHIA에보고한직원의총급여의차이를근거로이금액에보충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함. - ( 고용주가월별로지불한총급여 NHIA에보고한직원의급여기준합계 ) 1.91% ( 사례 ) A씨는 B 은행에정기계금계좌를가지고있음. 2016년 6월 20일에 3개의계좌가만료되었으며, 각각 1,500(TDW), 25,000(TDW), 1,800(TDW) 의이자를지급받았음. - 보충보험료 = 25,000(TDW) 1.91% = 478(TDW) - 보충보험료는합산된금액이아닌각정기계금계좌에지불된이자를기준

96 8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으로계산됨. 최소금액 (20,000(TDW)) 보다적은금액의이자가지급된계 좌는보충보험료부과에서제외됨. 이때 B 은행은 2016 년 7 월 31 일까지 A 씨의이자지급에서차감된 478(TDW) 을 NHIA 에지불해야함. 나. 대만소득세법 대만은원천소득에대해서만과세하는속지주의방식을채택함. 종합소득세세율은초과누진세제를채택하고과세구간의금액은소비자물가 지수가지난번조정연도에비해지수상승의누계가 10% 이상일경우마다, 재 정부처에서종합소득세과세구간의금액을계산하고조정한후공고함. < 표 3-31> 대만의소득법상소득의종류 종류 영리소득 급여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및권리사용료 재산교역소득영업이익 경기 시합및복권당첨금소득 설명 대만의회사법상회사또는외국회사에서배분하는주식배당과대만경내의합작사또는 동업조직의영리사업에서배분하는이익 대만경내에서노무를제공하고받는보수대만각급정부, 대만경내의법인및대만경내에거주하는개인으로부터취득한이자 임대소득은대만경내에있는재산의임대로인하여취득한임대료 권리사용료는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및각종특허권리를대만경내에서타인에게 사용하게하고서취득하는권리사용료 대만경내에있는재산의교역으로얻은이익대만경내에서工商, 農林, 漁牧, 鑛冶등산업을경영하고취득하는이익 대만경내에서각종경기, 경연, 복권활동등에참가하여취득한상금또는급여 기타소득 대만경내에서취득한기타수익 다. 대만의건강보험료산정방식 대만의보건복지부는보험료를결정하기위해급여명세서를사용하였음. 제 1 분류 ~ 제 3 분류에해당하는자에대한보험료는급여명세서를기반으로하 여보험료수준을결정함.

97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81 - 제1분류의보험료를산정하는급여기준은사업자가등록한월급에해당하는테이블을기준으로하였음. Ÿ 17년 1월 1일부터 50개의소득등급으로분류하였음. - 제2류와제3류는국민건강보험관리국에신고한월수입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정함. 표준보수에보험료율 (4.69%) 를곱하여구한금액을본인과피부양자에대하여부담함. - 제1류 ~ 제3류의 피부양자의수 는실제부양가족이더많을지라도최대 3 인까지만적용을하고있음. - 표준보수 보험료율 (4.69%) 본인부담률 (1+( 피부양자수 )) 제4류, 제5류및제6류에대한보험료는제1류 ~ 제3류의평균보험료를기준으로하여산정함. - 제4류와제5류의보험료는 1,759TWD이며, 정부에서전액지원함. - 제6류의평균보험료는 1,249TWD이며, 일부정부가지원하고있음. Ÿ ( 퇴역군인및퇴역군인의세대주 ) 정부가산정된보험료의 70% 를지원 ( 지역주민 ) 정부가산정된보험료의 60% 를지원 < 표 3-32> 대만의건강보험료산정방식 제 6 류 제 1 류 제 2 류및제 3 류 퇴역군인, 퇴역군인세대의세대주 지역주민 피보험자 표준월급여 보험료윭 분담률 (1+ 피부양자수 ) 보험단위, 국가 표준월급여 보험료율 분담률 (1+ 피부양자수 ) 피보험자 표준월급여 보험료윭 분담률 (1+ 피부양자수 ) 국가 표준월급여 보험료윭 분담률 (1+ 피부양자수 ) 피보험자 평균보험료 분담률 부양자수 국가 평균보험료 분담률 실제피보험자수 피보험자 평균보험료 분담률 (1+ 부양자수 ) 국가 평균보험료 분담률 실제피보험자수 자료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홈페이지 2017 년 7 월접속전국민건강보험연보 Annual Report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HI)

98 8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3-33> 대만의급여기반보험료계산금액 소득차이별계층소득등급표준보수월액 (NT$) 실제월급여 (NT$) 계층 1 NT$900 계층 2 NT$1,200 계층 3 NT$1,500 계층 4 NT$1,900 계층 5 NT$2,400 계층 6 NT$3,000 계층 7 NT$3,700 계층 8 NT$4,500 계층 9 NT$5,400 계층 10 NT$6, ,009 21,009 이하 2 21,900 21,010-21, ,800 21,901 22, ,000 22,801 24, ,200 24,001 25, ,400 25,201 26, ,600 26,401 27, ,800 27,601 28, ,300 28,801 30, ,800 30,301 31, ,300 31,801 33, ,800 33,301 34, ,300 34,801 36, ,200 36,301 38, ,100 38,201 40, ,000 40,101 42, ,900 42,001 43, ,800 43,901 45, ,200 45,801 48, ,600 48,201 50, ,000 50,601 53, ,400 53,001 55, ,800 55,401 57, ,800 57,801 60, , , ,800 63,801 66, ,800 66,801 69, ,800 69,801 72, ,500 72,801 76, ,200 76,501 80, ,900 80,201 83, ,600 83,901 87, ,100 87,601 92, ,600 92,101 96, ,100 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1 이상 자료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홈페이지 2017 년 7 월접속전국민건강보험연보 Annual Report , 대만중앙국민건강보험서 (NHI)

99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83 제 4 절독일사례고찰 1. 독일건강보험제도일반적개요 독일은사회법전제 Ⅴ 편 (SGB Ⅴ) 에근거하여질병금고 (Krankenkasse) 를운영 주체로하는 공적의료보험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 을운 영하고있는데이는연방보건부 (BMG) 의소관임. ( 건강보험제도특성 ) 독일의건강보험제도는사회보험방식 (NHI) 으로조합주의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주로보험료로재원을조달하고있음 년간의개혁을통해관리는조합별로분산적으로하지만, 재정은통합하여운영하고있음. 독일은일본과마찬가지로사회보험방식 + 조합주의방식을채택하여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음. ( 건강보험조합수 ) 년간의개혁을통해, 재정이통합적으로운영되면서건강보험조합숫자도감소하고있는추세임. 1931년까지건강보험조합수는 6985개가량유지되어왔음. 이후, 1970년에는 1815개로, 1980년에는 1319개로, 1990년에는 1147개까지로점점감소하였음. 이후, 1991년 1209개에서 1993년 1367개로증가하는추이를보이기도하였지만, 2006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이를보여왔음. 그러다 2006년 6월, 건강보험개혁일부로써조합별최저가입자수를규정하게되면서건강보험조합수가급격하게감소되기시작하여, 2017년기준, 독일의건강보험조합수는 113개까지감소하였음. < 표 3-34> 독일건강보험조합수 ,815 1,319 1,

100 8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건강보험조합구분 ) 독일의건강보험조합은크게 6 개로이루어져있음. 각조 합은지역, 기업등을단위로설치되는공법상의법인의자격이있으며조합이보 험자가되며당사자자치의원칙에따라운영되고있음. < 표 3-35> 독일건강보험조합별주요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구분 보험자수 ( 개 ) 전국개방 ( 개 ) 지역내개방 ( 개 ) 미개방 ( 개 ) 가입자수 (+ 연금수급자 ) ( 만명 ) 피보험자수 ( 만명 ) 전체 ,580 7,190 AOK ,990 2,560 BKK ,190 IKK LKK KBS EK ,100 2,690 자료 : n-zur-krankenversicherung/mitglieder-und-versicherte.html Allgemeine Ortskrankenkassen(AOK) 는원래주정부내에서운영하던지역내보험자조직으로, 지역내거주민을대상으로운영하고있음. 주정부별로운영하여 2016년기준 11개보험자가있으며, 2,560만명이가입되어있음. Betriebskrankenkassen(BKK) 는적어도 1000명의가입자가있어야조합을유지할수있으며, 비임금금로자도가입할수있음. 2016년기준현재 92개의보험자가있고, 1190만명이가입되어있음. Innungskrankenkassen(IKK) 는선원들을위한조합으로써적어도 1000명의가입자가있어야조합을유지할수있으며, 2016년기준현재 6개의보험자가있고, 530만명이가입되어있음. Landwirtschaftliche Krankenkasse(LKK) 는농부, 농부가족, 농부연금소득자들이주로가입하는조합으로 2016년기준보험자는 1개이며, 70만명이가입되어 6개조합중가장규모가작은조합임.

101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85 Knappschaft(KBS) 는원래광부노동자들을대상으로조직되었지만, 2007 년 4 월부터일반인들에게도개방되었음 년기준보험자는 1 개이며, 170 만명이가입되어있음. 2007년 2월제정된 공적의료보험경쟁력강화법 에의해 2009년 1월부터원칙적으로공적의료보험또는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는것이의무화되었음. 즉, 공적의료보험강제적용대상이아닌자는민간의료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함. ( 공적보험의무가입대상자 ) 다음에해당하는대상자는공적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함. - 충분한기간동안보험에가입한연금소득자 - 실업급여또는실업보조를받는대상자 - 농부또는그가족구성원 - the Artists Social Welfare Act에의한프로아티스트, 작가 -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다른접근권이없는대상자 ( 공적보험 or 민간보험선택대상자 ) 다음에해당하는대상자는공적보험과민간보험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 자영업자 (self-employed) - 공무원 (civil servant) - 고소득자 (earn above the salary threshold, 2017년기준연 57,600 유로 ) - 공적보험 (state) 가입을위한기본소득이없는대상자 - 공적보험 (state) 가입을포기한학생

102 8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007년 2월제정된 공적의료보험경쟁력강화법 에의해 2009년 1월부터원칙적으로공적의료보험또는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는것이의무화되었음. 즉, 공적의료보험강제적용대상이아닌자는민간의료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함. ( 일정소득이하자 ) 일정소득 (2017년기준연 57,600 유로 ) 을초과하지않는근로자, 견습생, 연금수급자, 자영농립업자및임의가입자등은공적의료보험강제적용자로써직역또는지역마다공적의료보험에가입하여의료보험혜택을받을권리를부여받음. ( 일정소득초과자 ) 일정소득 (2017년기준연 57,600 유로 ) 이상의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등은공적의료보험강제적용이아니기때문에공적보험과민간보험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고용관계가존재하는공적의료보험의무가입자의경우보험가입및서비스제공기간이연말에종료되어다음해에계속갱신되며의무가입자자격이유지되기위해서는근로소득이소득기준상한선 (JAEG) 보다낮아야함. 소득기준상한선 (JAEG) 은매년조정되며 2016년기준연소득 56,250유로 ( 월 4,687.5유로 ), 2017년기준연 57,600 유로임. 그림 3-7 독일의공적의료보험강제적용자의소득기준상한선 ( 월단위 ) 자료 :

103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87 ( 건강보험가입자현황 ) 2017년건강보험가입자는약 8100명이었는데, 이중공적보험가입자는 7230만명으로 89.2% 를차지하였으며, 민간보험가입자는 880 만명으로 10.8% 를차지함. 한편, 공적보험가입자중가입자는 5590만명이었으며, 피부양자는 1630만명으로가입자 1인당부양비는 0.3 수준이었음. < 표 3-36> 독일공적보험과민간보험가입자현황 구분 2011 년 2013 년 2015 년 2017 년 공적보험 (GKV) 전체 가입자 피부양자 697 백만명 (88.7%) 699 백만명 (88.6%) 707 백만명 (88.9%) 723 백만명 (89.2%) 519 백만명 178 백만명 524 백만명 175 백만명 536 백만명 172 백만명 559 백만명 163 백만명 민간보험 (PKV) 89 백만명 (11.3%) 90 백만명 (11.4%) 88 백만명 (11.1%) 88 백만명 (10.8%) 전체 (GKV + PKV) 786 백만명 (100.0%) 789 백만명 (100.0%) 795 백만명 (100.0%) 810 백만명 (100.0%) 자료 : ertenzahl-im-vergleich/ ( 건강보험미가입자 ) 2003년건강보험미가입자는 188,000명이었음. 이는 1995년미가입자수의두배에해당하는수치로, 2005년에는 300,000명까지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400,000명까지증가하였음 년 1월까지의현황을보면미가입자그룹은대체적으로 고소득 그룹들로구성되어있었음. 하지만, 년건강보험개혁이후미가입자는감소하기시작하였는데, 2011 년에는 137,000 명 ( 전국민의 0.2%) 까지감소하였음. < 표 3-37> 독일건강보험및가입자유형 구분 대상 규모 공적보험 - 임금근로자, 연금소득자, 자영농림업자, 프리랜서, 학생, 무소득자등 전체인구의약 87% 민간보험 - 공적보험미가입자 전체인구의약 11% 기타보험 - 특수보험 ( 군인, 경찰등 ), 미가입자 전체인구의약 3%, 미가입자 - 미가입자 전체인구의약 0.2%

104 8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독일건강보험재원조달 2009년 1월에 건강기금 (Gesundheitsfonds) 이신설되었으며, 이건강기금을통해공적의료보험의재정을통합하였음. 건강보험재정통합전에는질병금고마다보험료율을따로결정하였으나, 건강보험재정이통합된후에서는모든질병금고에서보험료부과방식, 보험료율도질병금고와무관하게소득기준으로통일하였음. 한편 2014년 6월에제정된 공적의료보험의재정구조및질의발전에관한법률 에따라보험료율의재검토가이루어졌음. 이에따라공적의료보험의일반보험료율을 15.5%(2009 년통일 ) 에서 14.6%(2015 년부터조정 ) 로인하하고 7.3% 씩노사간절반씩부담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 그리고각질병금고의자립성을강화하고자질병금고독자적으로보수에비례하는추가보험료를징수할수있게하였음. 공적의료보험의재정구조및질의발전에관한법률 은보험료율에관한개정뿐아니라의료의질과관련된연구소의설치, 조산사의업무에관한경제적부담의경감, 환자상담에대한지원확충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 표 3-38> 독일건강보험보험료율추이 자료 : 연도사용자근로자추가보험료 2009/01/ /07/

105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89 건강보험재원은건강기금의할당금 ( 보험료 와 연방보조금 ) 과질병금고가개별적으로부과하는 추가보험료 로구성됨. 각질병금고에서징수된보험료는건강기금으로모아져각질병금고에할당금으로분배되고건강기금으로부터의할당금으로지출비용을조달하지못하는질병금고는독자적으로추가보험료를징수함. 할당금의분배는단순히가입자수의인원수대로시행되는것이아니라가입자의연령 성별구성비나만성질환으로의이환상황을고려하는등리스크구조를활용하여조정함. 그림 3-8 독일의공적건강보험 (GKV) 재원조달 자료 : 공적건강보험재원조달현황을보면, 2016 년기준 2197 억유로였으며, 이중 보험료가 2058 억유로로전체수입의 93.7% 를차지하였으며, 연방보조금은 139 억유로로전체수입의 6.3% 를차지하였음.

106 9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3-39> 독일공적건강보험 (GKV): 보험료및연방보조금현황 ( 년 ) 구분 ( 단위 : 억유로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억유로 % 억유로 % 억유로 % 억유로 % 자료 : 총수입 1, % 1, % 2, % 2, % 보험료 1, % 1, % 1, % 2, % - 기본보험료 1, % 1, % 1, % 1, % - 추가보험료 % % 연방보조금 % % % % ( 연방보조금비율 ) (5.9%) 0.0% (5.2%) 0.0% (5.5%) 0.0% (6.3%) 0.0% ( 추가보험료 ) 각보험자는건강기금에서배당된금액으로건강보험재정을운영하기어려울때, 건강보험조합의재정상태를고려하여, 건강보험조합정관으로추가보험료를자율적으로징수할수있음. 추가보험료는가입자의소득과관계없이조합별로모든가입자에게동일하게부과되는데, 사용자부담없이가입자만부담을하게됨. 한편, 추가보험료부담에만족하지못하는가입자는기존의질병금고를떠나서다른질병금고로소속을변경할수있으며, 반대로흑자가나는경우에는가입자에게보험료를환급 (Prämien) 해줄수도있음. ( 연방보조금 ) 보험서비스에수반되지않는혜택 ( 피부양자에대한혜택등 ) 에충당하는목적및최근의금융경제위기로인해보험료율경감을실시하였던부분을보충하기위해일정규모의국고보조를실시함. 연방보조금의목적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음. 첫째, 비보험급여 (versicherungsfremede) ( 예 : 자녀및배우자를위한비기여가족보험또는출산및임신혜택 ) 등에대해현금으로지원함. - 비보험급여에대해연방정부가재정적책임을진다는취지로조세를통해부담하고있음.

107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91 둘째, 추가보험료의평균이가입자의보험료납입의무소득을 2% 이상초과하는경우초과되는부분에대해연방정부가조세를통해보조금 ( 사회적조정 ) 을지원하고있음. - 이는추가보험료로인한저소득계층의부담을완화하려는사회적형평성차원의지원임. - 한편, 추가보험료의평균액은매년가을에연방보건부가다음해의것을추계하고연방재무부와협의하여결정하고있음. - 경제상황과건강보험의지출증가를고려하여건강기금에서의지원으로충당되지못할질병금고들의재정수요를예측하여다음해에추가보험료의수준을질병금고별로결정하고있음. 셋째, 연방정부가직접적으로질병금고에국고를지원하는형태는아니지만, 사회보장을담당하는공공기관들이취약계층에대한보험료를대납해주는형태로정부의보조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 ( 만 30세이하학생 ) 만 30세이하의학생들도건강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데, 학생의보험료는 연방교육장려법 에따라대여장학금의 5% 를정액으로부담하고대여금을상환할때일부국고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음. - ( 광산근로자및장애인 ) 이밖에도광산근로자및장애인의보험료중일부를정부가보조함. - ( 퇴직농부 ) 한편퇴직농부는노령연금등수입에대해보험료를내야하지만, 농업구조의변화등으로보험료를모두부담할상황도못되고, 이들의보험료수입으로는퇴직농부를위한급여지출을충당하지못하므로이때발생하는적자분은연방정부에의해충당되고있음. - ( 농업종사자 ) 농업종사자건강보험에서는농업연금법을기초로연금급여의신청자및만 65세이상자에대해, 수급신청 15년전부터최소 60개월동안연금보험에가입했으면, 농업건강보험법상의농업경영자또는그의가족종사자 ( 농업퇴직자 ) 에게필요한급여비중에농업퇴직자의보험료로조달

108 9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하지못하는부분 ( 약 85%) 에대해국고로보조해주고있음. - ( 실업자 ) 실업자의경우는그들이등록된고용안정센터 (Arbeitsagentur) 에서건강보험료를대납해주고있음. - ( 사회부조수급자 ) 사회부조의수급자는사회부조를관할하는지자체가부담하고, 병역의무를이행하고있는자는연방정부가보험료를부담하고있음. 넷째, 2011년일회에한해 20억유로의연방보조가있었는데이는경제위기이후에나타난건강보험의재정적자를해소하기위한것이었음. - 그후경제상황이좋아진이후, 이와같은일회성정부지원은없었음. 한편, 다음은공적건강보험에대한연방보조금현황인데, 해당보조금에는앞서언급한첫번째 ( 비보험급여지원 ) 와두번째 ( 추가보험료금액이소득의 2% 를넘는사람의해당초과분지원 ) 에해당하는연방보조금예산이중심을이루고있음. 그림 3-9 독일공적건강보험 (GKV) 에대한연방보조금현황 ( 단위 : 십억유로 ) 자료 :

109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93 ( 건강보험재정현황 ) 독일건강보험의수입과지출현황을보면다음과같음. 2016년기준수입은 2244억유로, 지출은 2227억유로로당기흑자가 17억유로였음. 독일건강보험재정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당기흑자를보이다, 2014년과 2015년에당기적자가발생하였으나, 2016년부터다시당기흑자로전환되었음. 그림 3-10 독일공적건강보험재정현황 : 수입및지출 자료 : 3. 독일건강보험부과체계 가. 독일공적건강보험부과체계개요 독일공적의료보험에서는 3가지유형의가입형태가있으며이는의무가입자, 임의가입자및가족가입자로분류하는데공적의료보험의무가입자는다음과같음. 월 450유로이상의소득이있고소득이소득기준상한선 (JAEG) 를초과하지않는근로자 SGBⅢ에따른실업수당또는유지수당을받는자

110 9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특정상황하에서 Arbeitslosengeld Ⅱ( 실업수당 Ⅱ) 를받는자 특정조건하의견습생과학생 근로에대한대가를받지않는인턴과견습생이연구또는과정의규칙에의해규정된인턴쉽을수행하는경우 특정사전보험기간이완료된연금수급자 자영농림업자와그의가족종사자 농업퇴직자 집또는일터에있는장애인 예술가, 가수, 음악가, 연예인등 기자, 저널리스트 질병에관하여가장최근질병보험제도에의해법적으로보험을받거나공적의료보험제도에의해보험을받아다른보험수급권이없는자 고용관계가존재하는공적의료보험의무가입자의경우보험가입및서비스제공 기간이연말에종료되어다음해에계속갱신되며의무가입자자격이유지되기 위해서는근로소득이소득기준상한선 (JAEG) 보다낮아야함. 한편, 기존에계속하여공적의료보험의무가입자혹은가족가입자로써가입하였던경우소득기준상한선을초과하여도임의가입자로써공적의료보험자격을유지하거나민간의료보험으로전환할수있음. 또는, 근로자에서자영업자로새로이사업을시작하여도임의가입자로써공적의료보험자격을유지할수있고혹은민간의료보험으로전환할수있음. 의무가입자격상실을통지받은후 2주내에의무가입자격의철회의사를표명하지않을경우자동적으로임의가입자격으로전환됨.

111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95 ( 부과소득대상 ) 기본적으로소득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하며공적 민간보험여부, 직업종류에따라보험료부과대상소득에차이가있음. ( 임금근로자 ) 근로자의공적보험료부과소득의범위는근로소득 ( 총급여액 ) 만해당함. ( 자영농림업자 ) 자영농림업자의보험료부과소득에는자본수입 ( 이자, 배당등 ), 임대료, 지대등의부동산소득, 연금소득등종합소득이포함됨. (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자의경우연금소득에대해서만보험료를부과함, 한편, 독일의소득세법제 2 조 1 항 1 절에서는소득세의유형을 7 가지로구분함. < 표 3-40> 독일의소득세법상소득의종류 종류 설명 농업및산림업소득 - 이익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사업체의사업활동 ( 독립성, 지속성, 경제활동참가, 영리목적등특징 ) 에의한결과소득 사업체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양도소득도포함 전문인적용역이나이와유사한활동대가 특별공제혜택적용대상 : 55 세이상또는사회보장법에의거지속적인직업수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근로소득 - 잉여수입 자본수익 임대소득 기타소득 배당, 이자, 금융자산양도소득해당 실물자산이나무형의권리등을제약된시간동안제공하는대가로받는소득 다른항목에속하지않는소득으로서주기적으로수입이되는소득을의미 ( 예 : 연금, 이혼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생활비등 자산소득에포함되지않는개인의양도소득 동산의간헐적임대나중개로부터얻는소득등

112 9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나. 독일공적건강보험보험료산정방식 표 3-41 근로자소득구간별보험료부과기준 (2017 년기준 ) 월소득구간 구간 1: 본인부담면제 450 유로미만 ( 사용자선택가입 ) 구간 2: 본인부담경감 ( 슬라이딩존 ) 구간 3: 일반 구간 4: 상한초과 450.1~850 유로 850.1~4,350 유로 4,350 유로 사용자실제소득 13.0% 실제소득 7.3% 실제소득 7.3% 4, % 근로자 0.0% = 경감된소득 - 사용자부담금 (= 실제소득 7.3%) 실제소득 7.3% 4, % 주 : 2017 년보험료율 14.6%( 사용자 7.3%+ 근로자 7.3%) ( 단, 보험자별로추가보험료별도측정가능 ) 의무적공적보험가입자는소득구간에따라보험료율, 보험료부담주체등에차 이가있음. 그림 3-11 독일의소득구간별건강보험료산정기준차이

113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97 (450 유로미만 ) 월 450유로이하임금을받는영세근로자 (minijob) 의경우고용주가단독으로보험료를전액부담하여, 근로자는보험료부담이면제됨. - 이때, 영세근로자 (minijob) 의보험료율은일반근로자의보험료율보다낮게산정되게되는데, 2017년기준일반근로자의보험료율은 14.6% 였지만, 영세근로자 (minijob) 의보험료율은 13.0% 였음. - 한편, 보험료율은일반근로자보다낮지만사용자가전액부담하기때문에사용자가영세근로자 (minijob) 고용을회피하지않도록하기위해정부가다양한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음. - 만약한근로자가 minijob을 2개이상가지게될경우에는일반근로자와동일한부과기준이적용되게됨. ( 유로 ) 월 850유로이하임금을받는영세근로자 (midijob) 의경우, 사용자부담분은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산출되지만, 근로자부담분은소득구간별슬라이딩된금액을적용하여일반근로자대비근로자의부담분을낮춰주고있음. - 한편, 슬라이딩산출식은매년조정되어발표되고있음. 그림 3-12 독일의슬라이딩산출식관련자료 자료 :

114 9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850.1 유로 ~ 상한선 ) 월 850유로를초과하는임금을받는일반근로자의경우실제소득에대해사용자와근로자가각각 50% 씩부담을하고있음. - 이때, 각질병금고는소득의 1.1%( 매년조정 ) 내에서추가보험료를추가적으로징수할수있는데, 이러한추가보험료는가입자가전액부담해야함. ( 상한선 ) 2017 년기준상한선은월소득 4350 유로였으며, 이에대한보험료는 월총 유로였음.( 본인부담 유로 + 사용자부담 유로 ) 그림 3-13 독일건강보험보험료부과소득상한선 ( 최고보험료 ) 자료 : ( 연금수급자 ) 연금수급자의보험료는기본적으로일반가입자와같은비율의보 험료율을곱한금액을연금수급자와연금보험관리기관에서절반씩부담하며, 실 업자의경우그들이등록된고용안정센터에서건강보험료를대납함.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의무적공적의료보험적용대상아니기때문에자발적으로공적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음. 자영업자의경우일반근로자와최고보험료수준은동일하나, 최저보험료의경우자영업자가일반근로자보다높음.

115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99 이는상대적으로자영업자의소득파악이어려운점, 경비공제를근로자보다높게해주는등의요인에기인함. 근로자의경우임금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함에따라상대적으로소득파악이용이한반면, 자영자의경우신고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어상대적으로소득파악에어려움이있음. - 따라서자영자의신고소득은근로자의임금소득에비하여신뢰성이낮은한계가있는상황임. 하지만자영자의신고소득의정확성은사회보험영역외의문제로, 국세청업무에해당되기때문에건강보험당국은국세청의주어진자료를토대로보험료를단일방식으로부과하고있음. - 자영업자의보험료하한선은일반가입자의최저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 당해창업자또는보조금지원대상자의경우는이에 1.5배를, 일반자영업자는 2배를적용하여보험료를산출하고있음. 표 3-42 자발적공적보험가입자의대상자별보험료상하한소득구간 (2017 년기준 ) 하한구간 상한구간 대상자 일반가입자최저소득기준산출 자영업자 ( 당해창업자또는보조금지원대상자 ) 최저소득 1.5 배 자영업자 최저소득 2.25 배 전체 소득구간 ( 유로 ) 보험료 ( 유로 ) , % % % 4, % 주 : 2017 년보험료율 14.6% ( 단, 보험자별로추가보험료별도측정가능 )

116 10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5 절프랑스사례고찰 1. 프랑스의건강보험제도개요 프랑스건강보험제도는사회보험방식의법정제도로직역마다강제가입하는제도가다르고, 제도별로관리 운영하는기구가존재하는조합형태의다보험자체계임. 구체적으로는일반제도, 국가공무원제도, 지방공무원제도, 특별제도 ( 국철 (SNCF), 파리시민교통공사, 선원등 ) 인피용자제도및非피용자 ( 자영업자 ) 제도등다양한제도가있음. 이는사회보험제도가정비되기이전부터존재해온직역별상호부조조합및사회사업등을사회보장제도에통합하는형태로제도가형성되었기때문임. - 직업에따라해당하는보험제도에가입하고, 각보험제도의보험자에의해달리운영되기때문에보험제도별급여내용이세부적으로일관성이부족함. 급여소득자를대상으로하는일반제도는가입자수가약 6,000만명 ( 전국민의약 91%) 으로가장많은대표적인제도임. - 일반제도는건강보험, 노령연금, 가족수당, 산재수당등으로구성됨. < 표 3-43> 프랑스건강보험제도의운영조직 일반제도 대상보험료징수기관서비스제공사무운영및담당기관 민간피용자 ( 퇴직자포함 ) 사회보장기관중앙자금관리사무실 (ACOSS) 전국피용자질병의료보험금고 (CNAMTS) 공무원제도 특별제도 공무원등 국가 지방공무원, 국철 (SNCF), 파리시민교통공사등의직역특별제도운용기관 非피용자제도 자영업자등 각건강보험서비스제공기관이징수 RSI 농업제도농업종사자농업사회공제 (MSA)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2016 년해외정세보고 - 유럽지역에서보는후생노동정책의개요및최근동향 ( 프랑스 )

117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101 일반제도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연금등각종사회보험료뿐아니라사회보장제도관련조세까지통합하여징수하는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관 (URSSAF) 이존재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관 (URSSAF) 를통제 관리하는업무를담당하는기구로는사회보장기관중앙자금관리사무실 (ACOSS) 이있음. 보험료통합징수후각운영단위별로배분함 ( 건강보험일반제도에서는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관 (ACOSS)). 강제가입이적용되지않는프랑스에상주하는프랑스인과외국인은 00년 1월에도입된보편적의료보장제도 (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의대상이되고있기때문에 16년현재전국민의 99% 가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음. 이밖에공제조합과상호부조조합등의보충제도가있는데, 당초보충제도는임의가입제도였으나 16년 1월부터는사용자가일정비용을부담하여피용자를가입시킬의무가생김. 2004년 8월 13일법 을제정하여건강보험개혁을통해건강보험제도의재정적인문제를해결하고지출의효율성제고하고자하였음. 2004년 8월 13일법 은 2005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주치의제도를도입하여 1차의료의담당자는주치의로, 2차의료의담당자는위탁의로규정하여의료전달체계를개선하였음. - 보험가입자와 16세이상피부양자는의무적으로주치의를지정하게함. 프랑스는우리나라와는달리지역보험이없기때문에퇴직후에도취업시가입 했던직역보험에계속가입되게됨.

118 10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프랑스의건강보험부과체계 일반제도피보험자의보험료부과소득대상은급여전액으로피용자는 0.75%, 사용자는 13.84% 의보험료율로보험료를부담함. 건강보험제도의혜택대상은피보험자뿐아니라피부양자까지도포함함. 사용자부담의비율이매우큰것이특징이며기존에는국고부담은적자보전에한정되어있었지만 1991년부터도입된사회보장분담금 (CSG) 로인해국고부담이증대됨. < 표 3-44> 프랑스건강보험일반제도의보험료부담비율 (2016년 10월 1일기준 ) 사용자부담 피용자부담 계산산정기준 13.84% 0.75% 급여전액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2016년해외정세보고 -유럽지역에서보는후생노동정책의개요및최근동향 ( 프랑스 ) 피용자보험료부과대상인급여전액은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모든소득으로써임금, 상여금, 유급휴가비, 근로자보험료공제액, 보상금, 장려금, 특별수당, 기타모든현금수입, 현물수입과봉사료로서사용자에의해직접또는제 3자에의해지급된금액을모두포함함 ( 사회보장법전, L242-1조 ). 저소득연금수급자를제외한노령연금수급자의경우노령연금의 3.2% 를보험료로부과하고그외상보적연금의 1% 에보험료를부과함. 프랑스의경우소득의종류를열거하고있지만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기위해 각소득마다소득에대한규정은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 소득세법상소득 의종류는다음과같음.

119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103 < 표 3-45> 프랑스의소득세법상소득의종류 노동소득 종류 봉급, 급여, 연금및종신연금 설명 - 노동계약에따른복종관계또는종속관계등에따라서받는금액 자본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건축물등에대한임대소득과건축물이없는토지등에대한임대소득, 부동산에부수된권리의임대소득등 유동자산소득 - 배당소득및이와유사한소득, 투자소득 특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 - 부동산, 동산, 보석, 수집품, 고가구등의양도시발생하는소득 혼합소득 ( 노동 + 자본 ) 비상업소득산업또는상업소득농업소득특정법인이사의보수 - 개인또는파트너십의구성원이행한상업적성격을지니지아니한자유직업소득 ( 예 : 의사, 변호사, 중개인등 ) 에서발생한소득 - 상업, 산업또는수공업등을영위하는결과얻어지는소득, 합명회사로부터개인이얻은소득등 - 농업활동의결과로얻어지는소득으로사업소득에서분리하여별도로규정 - 법인이사가근로자의지위에서받는소득은근로소득으로과세하나근로소득과다른성질의금전보상금액은다른소득으로과세 자료 : 안창남, 주요국의조세제도 -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자영업자등을대상으로하는건강보험非피용자제도의피보험자는개인의유한회사의개인사업자, 합명회사의관리자및파트너그리고유한회사의대주주임. 매년 5월에사업소득세를신고하는것이의무이며총사업소득을부과기반으로하여보험료를부과함. 보험료율은 17년현재 6.5% 이며무소득신고자는최저보험료를부과하였는데 16년에최저보험료규정이삭제되었음. 또한, 농업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건강보험농업제도의피보험자는농장주, 자영농업자혹은그의가족종사자등임. 농업관련사업을종사해야하는등농업제도상의농업종사자로인정받기위한몇가지조건이있음. 그러나, 교외농업종사자는 2명이하의종업원을영구고용할경우자영업자로

120 10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써非피용자제도의피보험자가됨. 농업소득을농업사회공제 (MSA) 에신고해야할의무가있으며농업소득을기반으로보험료를부과하며보험료율 10.84% 에따라보험료를계산하는데농업외소득이있을경우에는사업소득신고를해야함. 3. 프랑스의건강보험재원조달개요 국민들의보험료부담을낮춰주기위해준조세형태로건강보험재원을조달하는방식으로변화함. 91년사회보장재원마련을위해사회보장분담금 (CSG) 이신설되었고 `98년부터건강보험재원으로활용되기시작하였음. - 사회보장분담금 (CSG) 의부과대상은세법상 프랑스에거주하는모든국민 을대상으로하며, 세원은임금소득이며 7.5% 의세율을부과하여산출함. - 임금소득외에도활동소득, 대체소득, 자본소득, 상속소득, 도박이익등에보험료를부과하며, 자본소득은대부분의투자수익, 부동산소득과재산 주택저축소득등을포함함. - 09년부터는벌금부과와관련된부분들도포함하게되었음. 98년피보험자근로소득보험료율을대폭인하 ( 97년 5.5% 98년 0.75%) 하면서사회보장분담금 (CSG) 세율을인상 ( 91년 1.1% 16년 7.5%) 하였음. - 사회보장분담금 (CSG) 는 97년부터건강보험으로할당되었으며, 프랑스건강보험의재정수입확충수단과관련이있음. - 97년보험료는인상의여지가많지않았고, 소비세나법인세등의인상은국민수용성이낮았음. - 따라서, 부과기초를확대하기위해상대적으로공평성에대한수용성이높은수단으로써사회보장분담금 (CSG) 을도입한것이며, 점진적으로세율을인상하는것이가능하였음.

121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105 특히, 96년에는사회보장의누적적자 ( 주로건강보험으로인한 ) 의상환을목적으로사회부채상환세 (CRDS) 를신설하여사회보장분담금 (CSG) 와마찬가지로소득을부과기반으로하고있으며현재 16년세율은 0.5% 임. - 사회부채상환세 (CRDS) 의경우부과기반을넓히기위해연금생활자와실업보험수급자에게과세 ( 소득의종류에따라세율이다름 ) 되는것을특징으로함. 사회보장목적세 (ITAF) 는 67년자동차보유와함께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고, 교통사고로인한의료비부담의증가를이유로자동차보험료에일정요율의사회보장보험료를추가적으로부과하며도입됨. - 이후 83년에는자동차보험료뿐아니라알코올소비세, 담배소비세, 의약품광고세, 청량음료세, 맥주세, 에너지음료세까지부과기반이확대됨. - 04년이후로사회보장목적세는담배소비세의증가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함. 담배소비세의증가와건강보험지급비율증가로인해전체건강보험료중목적세의비율도증가하게됨. < 표 3-46> 사회보장분담금 (CSG) 소득원별요율, 건강보험할당 근로소득연금소득실업수당재산소득 / 투자소득도박이익 CSG 요율 건강보험할당 CSG 요율 건강보험할당 CSG 요율 건강보험할당 CSG 요율 건강보험할당 CSG 요율 건강보험할당 7.5% 5.29% 6.6% 4.35% 6.2% 3.95% 8.2% 5.95% 9.5% 7.25% 非피용자제도하의자영업자가부담하는사회보장분담금 (CSG) 와사회부채상환 세 (CRDS) 의경우총사업소득과의무가입인사회보장분담금의합계액에부과 하며세율은 8% 임. 사회보장분담금 (CSG) 은우리나라의건강증진기금과같이사회보장재원을마련 하기위해도입되어그용도가사회보장재원으로만할당되어있어일반적인조세 와는차이가있음.

122 10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3-47> 프랑스의보험료와조세의비교 기여와급여의대가성법률사항 ( 헌법제 34 조 ) 소득할당부과대상 보험료 기본원칙 사회보장중앙재무관리기구 (ACOSS) 가계소득대체소득소득이포괄적으로대상이됨 ( 소득세 ) 과세기초, 세율, 조세 일반재원징수의형태주 ) 대체소득은운영소득을대체하는사회보장혜택 ( 노령연금이나보상수당등 ) 을말함. 자료 ) 건보연해외의료보장 -프랑스의사회보장과세금 (2016.6), 일본건강보험연합조합 (KENPOREN) 건강보험제도에서피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장분담금 (CSG), 사회부채상환세 (CRDS), 사회보장목적세 (ITAF) 및국고이전등의재원이중요해지고있음. 15년기준건강보험전체재원중보험료수입의비중은 45.9%, 사회보장분담금 (CSG) 의비중은 33.9%, 사회보장목적세 (ITFA) 의비중은 15.4%, 국고이전의비중은 2.2% 등으로나타남. 90년이후의프랑스의사회보장재원의비율추이를살펴보면사회보장분담금 (CSG) 가도입된 91년이후부터공적부담의비중이계속커지고있으며 14년기준전체사회보장재원에서사회보장분담금 (CSG) 은약 35.4% 를차지함. < 표 3-48> 프랑스의건강보험재원의비율 (%) 구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보험료 59, % 62, % 69, % 75, % 국고지원 % % % % CSG 38, % 46, % 51, % 55, % ITAF( 목적세 ) 1, % 12, % 15, % 24, % 기타 14, % 22, % 5, % 6, % 전체 111, % 145, % 141, % 156, % 자료 : SYNTHESE ISSUE DU RAPPORT DE LA COMMISSION DES COMPT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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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 제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제1절소득의개념및소득파악여건진단개요제2절소득의개념및소득세과세체계제3절보험료부과소득개념과소득별부과소득간성격차이제4절자영업자소득파악여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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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 소득의개념및소득파악여건진단 << 제 1 절소득의개념및소득파악여건진단개요 본절에서는소득과세체계및소득파악여건진단을다음과같은순서로정리하고자함. 첫째, 소득의개념을정의하고종합과세소득과분리과세소득으로나누어소득의범위를살펴봄으로써분리과세소득보험료부과검토의토대를제공하고자함. 소득세법상소득의개념및소득별소득세계산구조 + 종합과세 소득의범위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의보험료부과검토의기초자료제공 둘째, 종합소득과근로소득금액의계산구조를비교하고필요경비공제에관 한내용을정리하여이를바탕으로보험료부과기반이되는소득 ( 보수월액과 보수외소득 ) 간의형평성문제에관하여논의해보고자함. 건강보험료부과소득성격 + 건강보험료부과소득기준 보수월액 ( 필요경비공제前 ) 보수외소득 ( 필요경비공제後 ) 보험료부과기반이되는소득 ( 보수월액과보수외소득 ) 간의형평성문제 셋째, 마지막으로자영업자의소득파악의한계및원인, 그리고소득파악향상 을위한제도개선현황을살펴봄으로써, 이를바탕으로소득파악을여건진단 해보고자함. 자영업자소득파악 + 소득파악의한계및원인 소득파악여건 소득파악을위한제도개선현황진단 자영업자소득파악실태및제도개선현황파악

127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11 제 2 절소득의개념및소득세과세체계 5) 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여건진단및분리과세소득부과검토에앞서소득세법상소득의개념과소득세과세체계에대해먼저정리해보고자함. 소득의개념은경제학, 회계학및실정법등에의해상이하게정의됨. - 실정법중하나인소득세법서는소득세를개인이얻은소득에대하여그개인에게부과되는조세로규정하고있음. 건강보험료부과소득은소득세법상의정의를준용하고있기때문에먼저소득세법상과세소득에대한개념및과세체계를이해하는것이필요함. 과세대상이되는소득즉, 과세소득의범위에관해서는순자산증가설과소득원천설두개의학설이대립하고있고이에따라과세소득을규정하는방식은포괄주의방식과열거주의방식으로구분됨. ( 순자산증가설 ) 순자산증가설은모든순자산증가액을그원인과형태를불문하고과세소득으로파악하여야한다는학설로과세소득의구체적인범위를법에열거할필요가없다는포괄주의적입장을취함. ( 소득원천설 ) 소득원천설은정한원천에서경상적 계속적으로발생하는소득만을과세소득으로파악하고불규칙적 우발적으로발생하는것은과세소득의범위에서제외하여야한다는학설로과세소득의종류와범위를법에열거하지않을수없다는열거주의적입장을취함. 5) 본절의내용은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의내용을참고하여정리한것임.

128 11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1. 소득세법개요 우리나라현행소득세법은소득원천설의입장에서조세법률주의 6) 에입각하여열거주의방식으로과세소득을규정하고있고예외적으로유형별포괄주의를채택하고있음. 과세대상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총 8 가지로구분하여제한적으로열거하고있음. 이자소득 배당소득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유형별포괄주의를채택하여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의사용대가및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은구체적인법조문으로나열하지않아도과세할수있음. - 이는사회발전에따라발생하는신종소득을법개정없이도포착하여과세함으로써과세기반을확대하고과세의공평성을높이기위하여도입됨. 현행소득세법은종합과세를기본원칙으로삼고있으며이는소득종류에상관없이일정한기간을단위로합산하여과세하는방식임. 예외적인과세방식으로분류과세및분리과세가있음. - ( 분류과세 ) 분류과세는소득을그종류별로구분하여각각별도로과세하는방식을말하며퇴직소득및양도소득이이에해당함. - ( 분리과세 ) 분리과세는소득을기간별로합산하지않고그소득이지급될때소득세를원천징수함으로써과세를종결하는방식임. < 표 4-1> 소득세과세방법 종합소득 분류소득 종합과세 : 합산과세, 누진세율 분리과세 : 합산안함, 원천징수세율 분류과세 : 합산안함, 별도세율 자료 : 조세개요 2016( 기획재정부 ) 6) 국가 ( 또는지방자치단체 ) 는국회에서제정한법률에의해서만조세를부과 징수할수있으며국민은법률에의해서만납세의무를진다는원칙

129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13 < 표 4-2> 우리나라소득세제의소득구분과과세방식 종합소득 소득구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과세방식 종합과세방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료 : 조세개요 2016( 기획재정부 ) 분류과세방식 그림 4-1 소득세법상과세방식의개요 원천징수란소득을지급하는자가그지급받는자의조세를징수하여정부에납부하는제도임. 일정한소득을지급하는자가소득세를원천징수할경우다음달 10일까지정부에납부함.

130 11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4-3> 원천징수제도의유형 구분 예납적원천징수 완납적원천징수 구체적내용 일단원천징수하되추후에납세의무를확정할때이를정산하는방식 * 원천징수의대상이된소득도과세표준에포함하여세액을계산한후이미원천징수된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는방식 원천징수로써과세를종결하고따로정산을하지않는방식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그림 4-2 원천징수제도의유형에따른과세방법 원천징수 원천징수 완납적원천징수 예납적원천징수 분리과세 종합과세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소득세는신고납세제도를취하고있으며과세표준확정신고를함으로써소득세의납세의무가확정됨. 특히, 종합소득이있는사람은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세를지방소득세소득분도함께신고 납부하여야함. 종합소득이있더라도다음의경우소득세를신고하지않을수도있음. - 근로소득만있는사람으로서연말정산을한경우 - 직전연도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보험모집인또는방문판매원등으로소속회사에서연말정산을한경우 - 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소득만이있는경우 - 연 300만원이하인기타소득이있는자로서분리과세를원하는경우등

131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소득세법상소득의개념 가. 금융 ( 이자 배당 ) 소득 이자 배당소득이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 < 표 4-4> 및 < 표 4-5> 의소득으로 소득세법제 16 조제 1 항, 제 17 조제 1 항에열거되어있음. < 표 4-4> 이자소득범위 구분이자소득의범위과세유형 예금 적금의이자 채권 증권의이자 할인액 기타의이자소득 파생상품이익 - 국내 외예금의이자와할인액 - 상호저축은행법에의한신용계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 채권 증권의이자 할인액 - 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 단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보험기간 10 년미만 )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이익 - 이자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의사용에따른대가의성격이있는것 - 상기의이자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 행위와파생상품이결합된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 행위로부터의이익 자료 : 김재진외 (2012) 및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재인용 열거주의 유형별포괄주의 열거주의 < 표 4-5> 배당소득범위 구분 배당소득의범위 과세유형 - 내국법인의배당 분배금 - 법인으로보는단체의배당 분배금 일반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 - 조세피난방지세제규정에따라특정외국법인의배당가능한유보소득중내국인이배당받은것으로간주된금액 의제배당 - 잉여금의자본전입 ( 무상증자, 주식배당 ) 으로인한의제배당 - 자본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인한의제배당 열거주의 인정배당 - 법인세법 에의해배당으로소득처분된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 1 동업기업과세특례를적용받지않은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 - 위의 1 외의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 - 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중출자공동사업자 1) 에대한손익분배비율에상당하는금액 유사배당 - 배당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으로파생금융상유형별품의배당, 신종펀드의배당등이포함포괄주의 주1: 경영에참여하지않고출자만하는출자공동사업자 자료 : 김재진외 (2012), 2017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에서재인용

132 11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자소득의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이자소득은다음의 < 표 4-6> 과같음. < 표 4-6> 이자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이자소득 과세방법내용원천징수세율 비과세이자소득무조건분리과세무조건종합과세조건부종합과세 소득세법 - 공익신탁업법에따른공익신탁의이익 - 10 년이상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및종신형연금보험의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 - 장기주택마련저축의이자 ( 까지가입분에한함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이자 ( 까지가입분에한함 ) - 65 세이상인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등에해당하는거주자의비과세종합저축 (1 명당저축원금이 5 천만원이하에한함 ) 에서발생하는소득 ( 까지가입분에한함 ) - 농협등의조합에대한예탁금 (1 인당 3 천만원이하에한함 ) 에대한이자 ( ~ 까지발생분에한함 ) - 재형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 ( 까지가입분에한함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의합계액 (200 만원 250 만원이하 ) ( 까지가입분에한함 ) 분리과세를신청한장기채권의이자와할인액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비실명이자소득 법원보관금의이자소득 1 거주자로보는법인이아닌단체가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이아닌국외에서받은이자소득 국내에서지급되는이자 배당소득중원천징수되지않은소득 비영업대금이익 - 이자소득 ( 귀속법인세와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제외 ) 의합계액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종합과세 * 이고 2 천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 % 기본세율 38%(90%) 14% 14% 5% 9% 14% - 14%(25%) 25% 14%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재인용

133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17 배당소득의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배당소득은다음의 < 표 4-7> 와같음. < 표 4-7> 배당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배당소득 과세방법내용원천징수세율 비과세배당소득 무조건분리과세 무조건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 소득세법 - 공익신탁업법에따른공익신탁의이익 조세특례제한법 - 장기주택마련저축의배당소득 ( 까지가입분에한함 ) - 65 세이상인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등에해당하는거주자의비과세종합저축 (1 명당저축원금이 5 천만원이하에한함 ) 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 ( 까지가입분에한함. - 장기보유우리사주의배당소득 * - 농민 어민을조합원 회원등으로하는금융기관에대한출자금 (1 명당 1 천만원이하에한한 ) 에대한배당소득과그조합원 회원등이그금융기관으로부터받는사업이용실적에따른배당소득 ( 까지수령분에한함 ) - 재형저축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 ( 까지가입분에한함 )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받는배당소득 ( 까지가입분에한함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의합계액 (200 만원 250 만원이하 ) ( 까지가입분에한함 ) 분리과세를신청한장기채권의이자와할인액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비실명이자소득 법원보관금의이자소득 1 거주자로보는법인이아닌단체가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이아닌국외에서받은이자소득 국내에서지급되는이자 배당소득중원천징수되지않은소득 비영업대금이익 - 이자소득 ( 귀속법인세와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제외 ) 의합계액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종합과세이고 2 천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 % 기본세율 38%(90%) 14% 14% 5% 9% 14% - 14%(25%) 25% 14% * 배당기준일현재증권금융회사에예탁되어있고액면가액이 1,800 만원이하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재인용

134 11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거주자의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중비과세금융소득과무조건분리과세소득 을제외한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초과분만종합과세하는것이 아니라해당금융소득금액합계액은전부종합과세됨. < 표 4-8> 금융소득과세의이원화구조 판단대상금액판단기준과세방법 무조건종합과세대상 + 조건부종합과세대상 2 천만원이하 무조건종합과세만종합과세조건부종합과세는분리과세 2 천만원초과전부종합과세 주 : 배당소득의경우에는 Gross-up 전의금액으로판단함.(Gross-up 에관하여는후에상술하겠음,) 자료 : 옥동석외 (2012) 및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재인용 나.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일정한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를사업자라고함. 소득세법상사업은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사회적활동으로영리목적성, 독립성및계속 반복성을특징으로함. 사업자는사업자등록, 계산서등의발급과그합계표제출, 장부의작성과보관등의의무가있으며다음연도 5월 31일까지과세표준확정신고를할의무가있음. 현행소득세법에서는사업소득이발생하는사업의범위를 < 표 4-9> 과같이규정 하고있음.

135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19 < 표 4-9> 사업소득범위 구분 사업소득 ( 열거주의 ) 과세제외 사업소득 비과세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범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법에열거된사업에서발생한소득 농업소득중작물재배업 지역권, 지상권의대여소득 ( 기타소득에해당함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중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중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의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업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장기요양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에따르는협회및단체의사업 논 밭임대소득 ( 논, 밭을작물생산에이용하게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 주택임대소득 일정규모이하의농가부업소득 - 연간 3,000 만원이하의소득 ) 법소정전통주등을수도권지역외의읍ㆍ면지역에서제조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 연간 1,200 만원이하의소득 조림기간 5 년이상인임목의벌채또는양도로발생하는소득 - 연간 600 만원이하의소득 기타작물재배업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외의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서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 10 억원이하인것 주 1: 소득세법 제 12 조제 2 호자료 : 김재진외 (2012) 및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사업소득금액은모두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기본세율로과세하며대부분 의사업소득에대해서는원천징수하지않으나예외적으로원천징수또는납세조 합징수의대상이되는경우가있음. < 표 4-10> 사업소득의예외적원천징수또는납세조합징수 구분내용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의료보건용역및인적용역에대한원천징수지급금액 3% 봉사료에대한원천징수지급금액 5% 납세조합징수 농 축 수산물판매업자등일정한사업자의납세조합에서징수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에서 10% 납세조합공제한금액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136 12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의료보건용역및인적용역에대한원천징수의경우과세표준확정신고의예외로써연말정산으로과세를종결할수있음. 특히, 인적용역에대한원천징수는특수고용형태근로자인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및음료품배달원을대상으로함. 한편,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대한건강보험료자격을둘러싼논의에대해서는 5장의 5절에서추가로다루고자함. 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근로계약 ( 또는고용계약 위임계약 ) 에의한비독립적지위에서근 로를제공하고받는대가로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등을말함. 사업소득과는다르게비독립성을그특징으로하고근로소득과세는열거주의 구분 를기반으로하나, 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에과세한다고규정하는바사 실상포괄주의성격을포함하고있음. < 표 4-11> 근로소득의범위 근로소득의범위 근로소득에포함되는소득 근로소득에포함되지않는소득 내용 일반급여 (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 인정상여 퇴직함으로써받는소득으로서의퇴직소득에속하지않는소득 기밀비 ( 판공비포함 ) 교제비기타이와유사한명목으로받은것으로서업무를위하여사용된것이분명하지않은급여 종업원이받는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 종업원이수학중인자녀가사용자로부터받는학자금 장학금포함 ) 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등금융회사의내근사원이받는집금수당과보험가입자의모집, 증권매매의권유또는저축의권장으로인한대가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출자임원의사택제공이익과주택자금대여이익등 퇴직급여로지급되기위하여적립되는급여 - 근로자가적립금액등을선택할수없는것으로서사업장내의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는퇴직연금적립규칙을설정하고그방법에따라적립되는경우에한함. 사업자가그종업원에게지급한경조금중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의금액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137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21 국내근로소득중분리과세되는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을제외한일반적인근로소득은원칙적으로원천징수하여종합과세함. 현행소득세법에서는국내근로소득에원천징수의무를부여하고연말정산을하도록규정하고있음. 과세표준확정신고의예외규정으로근로소득이외다른소득이없는근로자는완납적으로납세의무가종결되어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없음. < 표 4-12> 근로소득의징수방법및과세방법요약 구분원천징수여부종합과세여부 국내근로소득 일반근로자 ( 예납적 ) 종합과세 일용근로자 ( 완납적 ) 분리과세 국외근로소득 ( 납세조합징수는가능 ) 종합과세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고원천징수로써과세를종결함. 일용근로자란 1 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에따라근로대가를계산하거나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의근로성과에따라급여를계산하여받는사람으로서 2 근로계약에따라동일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 ( 건설현장 1년, 하역현장제한없음 ) 하여고용되어있지않은사람을말함.

138 12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근로소득의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근로소득은다음의 < 표 4-13> 과같음 < 표 4-13> 근로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근로소득 구분 비과세근로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산재및실업관련급여 내용 업무관련본인교육비부담금 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 - 일직료ㆍ숙직료또는여비로서실비변상정도의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2) 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 국외또는북한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다음의급여 - 국외또는북한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보수중월 100 만원이내 - 공무원등이국외등에서근무하고받는수당중당해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할경우에지급받을금액상당액을초과하여받는금액 국민건강보험법 ㆍ 고용보험법 ㆍ 국민연금법 ㆍ 공무원연금법 등에따라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사용자가부담하는건강, 고용, 연금보험료 생산직근로자가받는초과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3) 100 만원이하인생산직근로자가초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중연 240 만원이내의금액 식사또는식사대 ( 월 10 만원이하 ) 무주택근로자가받는주택보조금 - 취득자금보조시 : 주택취득가액의 5% - 임차자금보조시 : 전세금, 보증금의 10%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출산이나 6 세이하의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지급받는급여로서월 10 만원이내의금액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일정요건을충족한일용근로자에게근로소득을지급하는때다음의산식에의한금액을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 일까지납부하면일용근로자의납세의무는종결됨 ( 완납적원천징수 ) - ( 일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일 10 만원 ) 세율 (6%)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주 1: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주 2: 종업원의소유차량을종업원이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시내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받는대신그소요경비를당해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받는금액주 3: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상여등부정기적급여 - 실비변상적급여 - 초과근로수당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139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23 라. 연금소득 소득세법제 20 조의 3 에열거된다음의소득을연금소득으로과세함. < 표 4-14> 연금소득범위 구분연금소득의범위적용례 공적연금 사적연금 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받는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 공적연금을지급하는자가연금소득의일부또는전부를지연하여지급하면서지연지금에따른이자를함께지급하는경우해당이자는공적연금소득으로봄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와퇴직연금계좌 ) 에서연금형태로지급받는소득 이후부담금을기초로지급받는금액을연금소득으로과세 세액공제 ( 기존의소득공제포함 ) 받은금액또는이연퇴직소득을기초로지급받는금액을연금소득으로과세 포괄주의사적연금 상기사적연금소득과유사하고연금형태로받는것 현재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은없음. 자료 : 조세개요 2016( 기획재정부 ) 및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우리나라공적연금소득과세체계는국민연금제도가입자가늘어나고노령화시 대로의진입에따라선진국과같은 TEE 체계에서 EET 체계 로 2002 년개편함. < 표 4-15>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에대한과세체계 구분 2001 년이전 2002 년이후 1 가입자가연금보험료납입할때소득공제불인정전액소득공제 2 가입자가나중에급여를수령할때 연금으로수령과세제외연금소득으로과세 일시금으로수령과세제외퇴직소득으로과세 과세체계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불입시과세 (Taxed), 운용시면제 (Exempted) 수령시면세 (Exempted) TEE 체계 불입시면세 (Exempted), 운용시면제 (Exempted) 수령시과세 (Taxed) EET 체계

140 12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사적연금소득에서연금형태로지급받는소득이라함은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에납입된금액등소득세과세가이연된과세대상금액을그소득의성격에도불구하고연금계좌에서연금형태등으로인출 ( 연금수령 ) 하는경우의그연금을말함. 연금수령외의인출은연금외수령이라함. 이연퇴직소득은 1 퇴직소득이연금계좌로지급되었거나 ( 퇴직일현재연금계좌에있는경우포함 ), 2 퇴직하여지급받는날부터 60일이내에연금계좌에입금되어퇴직당시퇴직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았던퇴직소득을의미함. 연금계좌에납입된금액은 1 연금보험료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은납입액, 2 연금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및 3 그밖에연금계좌에이체 입금되어해당금액에대한소득세가이연된소득을의미함. 그림 4-3 퇴직소득및퇴직연금과사적연금소득 퇴직소득 퇴직연금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연금형태의퇴직연금계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좌는미해당 ) 사적연금소득종합과세 / 분리과세 < 표 4-16> 연금계좌인출금에대한소득세법상취급 구분 연금수령 인출형태 연금외수령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받지않은연금계좌납입액등 과세제외 과세제외 연금계좌평가액 과세대상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연금계좌납입액 운용실적증가액 연금소득으로과세 연금소득으로과세 이연퇴직소득세납부 ( 퇴직소득 ) 기타소득으로과세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141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25 비과세연금소득은다음의 < 표 4-17> 과같음. < 표 4-17> 비과세연금소득 구분 비과세연금소득 내용 1 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받는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받는각종연금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➂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군포로가받는연금 연금소득은사적연금소득만을대상으로분리과세를함. 분리과세사적연금소득은다음의 < 표 4-18> 과같음. < 표 4-18> 사적연금소득의분리과세 구분내용세율 무조건분리과세 선택적종합과세 1 이연퇴직소득을연금수령하는연금소득 2 세액공제받은연금계좌납입액과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을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인출요건을갖추어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연금소득 무조건분리과세외의사적연금소득의합계액이연 1,200 만원이하인경우그연금소득은납세의무자의선택에따라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고분리과세를적용받을수있음. 연금외수령가정시원천징수세율 70% 나이에따라 5% 4% 3% 종신연금은 4% 나이에따라 5% 4% 3% 종신연금은 4%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142 12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마. 기타소득 소득세법상기타소득이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서간헐적 일시적으로발생함.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열거된다음의소득을기타소득으로과세하는데이는 < 표 4-19> 에제시되어있음. 기타소득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으로필요경비에산입한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통상적인것의합계액으로함. 승마투표권등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의경우에는구매자가구입한적중된투표권의단위투표금액을필요경비로하는등의예외적으로필요경비산입액을규정함. 국내에서거주자 ( 또는비거주자 ) 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자는원천징수하여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정부에납부하여야함. 기타소득은원칙적으로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과세하므로예납적원천징수에불과함. 예외적으로분리과세되는기타소득도있으며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받은위약금과배상금, 뇌물,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따라받은금품은원천징수하지않음.

143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27 < 표 4-19> 기타소득의범위 기타소득의범위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또는이에준하는금품 (2) 복권, 경품권, 그밖의추첨권에당첨되어받는금품 (3) (4) (5) (6)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서규정하는행위 ( 적법또는불법여부는고려하지않음 ) 에참가하여얻은재산상의이익 한국마사회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승마투표권등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 발생원인이되는행위의적법또는불법여부는고려하지않음 ) 저작자또는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외의자가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의양도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테이프 필름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또는권리의양도 대여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 광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및기타유사한자산이나권리등을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8) 물품 ( 유가증권포함 ) 또는장소를일시적으로대여하고사용료로서받는금품 (9) 지역권 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포함 ) 을설정하거나대여하고받는금품 (10) (11)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소득 ( 손해배상 ) 으로서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반환시지급받은이자 유실물의습득또는매장물의발견으로인하여보상금을받거나새로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그보상금또는자산 (12) 소유자가없는물건의점유로소유권을취득하는자산 (13) 특수관계인이그특수관계로인하여받는경제적이익으로서급여 배당또는증여로보지않는금품 (14) 슬롯머신등을이용하는행위에참가하여받는당첨금품 배당금품또는이에준하는금품 (15) 문예창작소득 ( 원고료, 인세등 ) (16) 재산권에관한알선수수료 (17) 사무처리또는역무의제공등과관련하여사례의뜻으로상대방으로부터지급받는사례금 (18)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의해지일시금 (19) (15) 내지 (17) 에해당하는용역을제외한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 (20) 법인세법에따라처분된기타소득 (21) 세액공제받은연금계좌납입액과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을연금외수령한소득 (22) (23) (24) 뇌물 퇴직전에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퇴직후에행사하거나고용관계없이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이를행사함으로써얻는이익 종업원등 ( 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을말함 ) 또는대학의교직원이퇴직한후에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 (25)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따라받은금품 (26) 서화 골동품 ( 개당 점당또는조당양도가액이 6 천만원이상인것 ) 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27) 이후발생하는종교인소득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144 12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비과세기타소득은 < 표 4-20> 과같음. < 표 4-20> 비과세기타소득 구분 범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보훈급여금및학습보조비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정착금 보로금과그밖의금품 국가보안법에따라받는상금과보조금 상훈법에따른훈장과관련하여받는부상이나그밖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상금과부상 비과세기타소득 종업원등 ( 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을말한다 ) 또는대학의교직원이퇴직한후에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연 300 만원 ( 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으로비과세되는금액이있는경우에는 300 만원에서해당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한다 ) 이하의금액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국군포로가받는위로지원금과그밖의금품 문화재보호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된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서화 골동품을박물관또는미술관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연금계좌에서연금외수령한기타소득을제외한일반적인기타소득금액이건별로 5 만원이하인경우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 건별로승마투표권등의권면에표시된금액의합계액이 10 만원이하이고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승마투표권등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 적중한개별투표당환급금이 10 만원이하인경우 - 단위투표금액당환급금이단위투표금액의 100배이하이면서적중한개별투표당환급금이 200만원이하인경우 슬롯머신등을이용하는행위에참가하여받는당첨금품등이건별로 200만원이하인경우자료 : 2017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145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29 기타소득의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기타소득은 < 표 4-21> 과같음. 기타소득은원칙적으로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의종류에따라무조건종합과 세, 무조건분리과세및선택적분리과세가되기도함. < 표 4-21> 기타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기타소득 구분범위원천징수세율 무조건분리과세 무조건종합과세 선택적분리과세 1 연금계좌에서연금외수령한기타소득 15% 2 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20% ➂ 복권당첨소득등 20%(30%) 1 뇌물,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따라받은금품 2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받은위약금과배상금 ( 계약금이위약금과배상금으로대체되는경우에만해당 ) (1), (2) 1 의소득외의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이하이면서원천징수된소득은납세의무자의선택에따라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을수있음 * 처음부터원천징수대상이아닌제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받은위약금과배상금 ( 계약금이위약금과배상금으로대체되는경우에만해당 ) 은분리과세를선택할수없음.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 20%

146 13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3. 소득세계산구조 소득세법상종합소득과세체계는 그림 4-4 와같음, 그림 4-4 종합소득과세체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50~ 52 기본공제 (1 인당연 150 만원 ) 추가공제 ( 사유당 200 만원, 150 만원, 100 만원, 또는 50 만원 ) *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 근로자, 소득공제종합한도, 2500 만원 ) 과세표준 세율 (6~38%) : 55 산출세액 세액공제 : 56~ 59 의 4 결정세액 (+) 가산세 : 81 총결정세액 납부할세액 기납부세액 1 중간예납세액 2 원천징수세액등 자료 : 조세개요 2016( 기획재정부 )

147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31 신고한각소득금액에서비과세소득및분리과세소득을제외시킨금액이종합과세되는총수입금액이됨. 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하는데이는필요경비적성격의공제를의미함. - 필요경비는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용인되는통상적인것의합계액을의미함 ( 소득세법 제27조 ). - 필요경비적성격의공제는귀속법인세조정, 필요경비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의미함. 소득별소득금액의계산구조는 그림 4-5 과같음. 그림 4-5 소득금액의계산구조 소득별소득금액의계산구조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비과세 (-) 분리과세총수입금액근로소득소득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148 13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 참고 ) 배당소득 Gross-up 제도 > 배당소득금액은비과세및분리과세소득을제외한총수입금액에서이중과세조정 (gross-up) 과정을거친후결정됨. 배당소득에대해서는법인단계에서법인세가과세되고다시주주단계에서소득세가과세되어이중과세가발생함. 주주단계에서소득세를과세할때해당배당소득에대해과세된법인세상당액 ( 귀속법인세 ) 을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서가산하여소득세를계산한다음그귀속법인세를소득세산출세액에서공제 ( 배당세액공제 ) 하는방식임. Gross-up대상금액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한배당소득이어야함. -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일것 - 법인세가과세된소득을재원으로할것 - 종합과세되고기본세율이적용되는배당소득일것 (2천만원초과분 ) 그림 4-6 Gross-up 제도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Gross-up 금액 =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세율 - 배당세액공제 = 결정세액 자료 : 조세개요 2016( 기획재정부 )

149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소득세법상소득신고유형에따른필요경비공제 모든사업자는사업규모에따라각종증명서류를받아이를근거로장부에기록하고증명서류를보존하여야함. 이는소득금액을계산함에있어근거과세제도를확립하고, 실질과세원칙에따라수입과필요경비를실제발생된내용을토대로소득금액을신고또는결정하기위한것임. 그림 4-7 증빙서류수령, 보존및장부기록 소득세법에따르면사업자는사업소득금액을계산하기위해장부를기록, 관리하여야하지만, 일부대상자는장부를작성하지않고추계신고할수있음. ( 장부신고대상자 ) 추계신고대상자가아닌모든사업자 ( 추계신고대상자 ) 직전년도사업수입금액이일정기준이하인사업자 < 표 4-22> 추계신고대상자기준 1 해당과세기간신규사업개시자 추계신고대상자기준 2 직전과세기간사업수입금액 4,800 만원미만자 3 연말정산사업소득만있는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 ) 로직전과세기간사업수입금액 7,500 만원미만자

150 13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4-8 장부신고자와추계신고자의구분 사업자의종합소득세신고기준은업종별, 수입금액별에따라구분됨. ( 장부신고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 추계신고유형 ) 기준경비율적용자, 단순경비율적용자 < 표 4-23> 신고유형별기준 ( 직전연도사업소득수입금액기준 ) 장부신고유형추계신고유형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1.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 와 3 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3 억원이상자 3 억원미만자 6 천만원이상자 6 천만원미만자 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및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1 억 5 천만원이상자 1 억 5 천만원미만자 3 천 6 백만원이상자 3 천 6 백만원미만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7 천 5 백만원이상자 7 천 5 백만원미만자 2 천 4 백만원이상자 2 천 4 백만원미만자 가산세적용기준 무신고가산세 Or 무기장가산세 큰금액 무기장가산세 장부신고대상자 : 무기장가산세추계신고대상자 : 무기가산제면제

151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35 장부작성및증빙수취여부에따른소득세신고방법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사업소득이있는자중장부작성을한대상자는장부신고자로분류되며, 장부신고자는소득이일정금액이상일경우복식부기대상자로, 소득이일정금액미만일경우간평장부대상자로구분됨. 사업소득이있는자중장부작성을하지않은대상자는추계신고자로분류되며, 추계신고자는소득이일정금액미만일경우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가되며, 소득이일정금액이상일경우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됨. - 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중증빙을수취한경우는증빙수취에의한기준경비율의적용을받고, 증빙을수취하지않은경우는배율적용소득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과비교하여기준경비율이적용됨. 그림 4-9 장부작성및증빙수취여부에따른소득세신고방법

152 13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추계신고자에게적용되는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은학계및경제단체추천전문가로구성된기준경비율심의회에서결정되어행정예고되고확정됨. ( 단순경비율조정 ) 각종경기지표와기장신고내용을분석하여단순경비율조정안을마련함. - 단순경비율이높으면, 소득금액이하락되어세부담이줄어듦. ( 기준경비율조정 ) 전년복식부기신고재무재표및표본점검결과분석을통해기준경비율조정안을마련함. - 기준경비율은증빙서류가있는경우증빙서류에의해필요경비로인정해주고, 나머지소소한비용은정부가정한경비율에적용을받음. - 이때, 급격한세부담방지를위해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이단순경비율로계산한소득금액보다클경우배율에의한소득금액으로결정할수있음 (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3항 ) 그림 4-10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조정절차

153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37 제 3 절보험료부과소득개념과소득별부과소득간성격차이 1. 건강보험료부과소득개념 소득세법에서정의하는과세소득개념과건강보험법에서정의하는부과소득개 념에는다소차이가있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 에서정의하는직장가입자의보수월액은직장가입자가지급받는보수를기준으로산정되며, 소득세법의근로소득총급여액개념과유사하나, 보수에는소득세법상의일부비과세를포함하는등소득범위가상이함. 보수월액은해당사업장에서당해연도에종사한기간중지급받은보수총액을그해당기간의월수로나눈금액을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 파 거목에따른비과세가포함됨. 국민건강보험법 70 조에따른보수월액 소득세법 20 조에따른총급여액 + 소득세법 12 조 3 호에따른일부비과세 ( 차, 파, 거목 ) 소득세법 20 조에따른총급여액 = 소득세법 20 조에따른근로소득 - 소득세법 12 조 3 호에따른비과세소득 < 표 4-24>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보수월액개념 국민건강보험법제 70 조 ( 보수월액 ) 3 제 1 항에따른보수는근로자등이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급받는금품 (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갖는금품은제외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이경우보수관련자료가없거나불명확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보수로본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33 조 ( 보수에포함되는금품등 ) 1 법제 70 조제 3 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근로의대가로받은봉급, 급료, 보수, 세비 ( 歲費 ),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이와유사한성질의금품으로서다음각호의것을제외한것을말한다. < 개정 >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및원고료 3. 소득세법 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차목ㆍ파목및거목에따라비과세되는소득은제외한다.

154 13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4-25> 소득세법에따른근로소득개념 소득세법제 20 조 ( 근로소득 ) 1 근로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1.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2. 법인의주주총회 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따라상여로받는소득 3. 법인세법 에따라상여로처분된금액 4. 퇴직함으로써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 2 근로소득금액은제 1 항각호의소득의금액의합계액 ( 비과세소득의금액은제외하며, 이하 " 총급여액 " 이라한다 ) 에서제 47 조에따른근로소득공제를적용한금액으로한다. 소득세법제 12 조 ( 비과세소득 ) 3. 근로소득과퇴직소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차. 외국정부 ( 외국의지방자치단체와연방국가인외국의지방정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기관에서근무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받는급여. 다만, 그외국정부가그나라에서근무하는우리나라공무원의급여에대하여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파. 작전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외국에주둔중인군인 군무원이받는급여거. 국외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따른북한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급여 < 표 4-26> 국민건강보험법보수월액 VS 소득세법총급여액 국민건강보험법보수월액 ( 정의 ) 근로의대가로받은봉급, 급료, 보수, 세비 ( 歲費 ),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이와유사한성질의금품 소득세법총급여액 ( 정의 )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법보수월액제외기준 소득세법총급여액제외기준 - 퇴직함으로써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 - 현상금, 번역료및원고료 - 법인의주주총회 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따라상여로받는소득 - 법인세법 에따라상여로처분된금액 - 소득세법 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 - 소득세법 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차목ㆍ파목및거목에따라비과세되는소득은제외

155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39 직장가입자의소득월액은보수월액에포함된보수를제외한소득이연 7,200만원을초과하는가입자에게적용하는것으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근로및연금소득은 20% 를반영함. 직장가입자중개인사업장사용자의부과기준인사업소득은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서소득세법상의필요경비를제외한소득금액임. < 표 4-27>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소득월액개념 국민건강보험법제 71 조 ( 소득월액 ) 1 소득월액은제 70 조에따른보수월액의산정에포함된보수를제외한직장가입자의소득 ( 이하 " 보수외소득 " 이라한다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보수외소득을기준으로하여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상한을정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41 조 ( 소득월액 ) 1 법제 71 조제 1 항에따른소득월액 ( 이하 " 소득월액 " 이라한다 ) 산정에포함되는소득은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 소득세법 에따른비과세소득은제외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 16 조에따른소득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 17 조에따른소득 3.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 19 조에따른소득 4.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 20 조에따른소득. 다만, 같은법제 47 조에따른근로소득공제는적용하지아니한다. 5.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에따른소득. 다만, 같은법제 20 조의 3 제 2 항및제 47 조의 2 는적용하지아니한다. 6.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 21 조에따른소득 ( 지역가입자부과소득 ) 지역가입자의소득은소득세법상종합소득중종합과세되는소득을평가하여부과함. 소득세법 에의한종합과세소득에는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해당됨. 앞서제시한직장가입자의소득월액과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와동법시행령 41조에따른소득기준이적용됨.

156 14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4-28>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소득 종류 내용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 16 조에따른소득 ( 과세기간의총수입 )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 17 조에따른소득 ( 과세기간의총수입 )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 19 조에따른소득 ( 총수입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 20 조에따른소득 ( 총급여액 ) - 소득세법 제 47 조에따른근로소득공제는적용하지아니함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에따른소득 ( 총연금액 )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2 항에따라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포함 - 소득세법 제 47 조의 2 에따른연금소득공제는적용하지아니함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 21 조에따른소득 ( 총수입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 ) 주 : 모든소득에서 소득세법 에따른비과세소득은제외자료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발표자료 ( ) 에서발췌 현재종합과세금융소득에는보험료를부과하나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의합이 2천만원이하인소득등 ) 에대하여는보험료를부과하지않고있음.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6조에따른이자소득과 소득세법 제17조에따른배당소득의합 ( 금융소득 ) 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종합과세대상이며, 건강보험료부과대상은 2천만원초과소득이해당됨. 2천만원이하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은보험료부과대상소득에서제외되고있음. 특히, 현재건강보험법에서이자, 배당소득에관하여는분리과세또는종합과세여부를구분하고있지않으나, 국세청의분리과세금융소득자료가연계되지않고있는등의이유로보험료를부과하지않고있음.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 19 조에따른소득으로, 현재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 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사업소득금액에보험료부과를하고있음.

157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41 소득세법 에의한연금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받는각종연금 ( 공적연금소득 ) 과연금수령하는경우의연금의합계를말하며 ( 소득세법제20조3), 현재건강보험료부과시, 사적연금소득은제외하고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만을대상으로건강보험료를부과하고있음. 소득세법에서공적연금의경우 이후에납입된연금부터과세하나, 건강보험료부과는그이전에납입된연금에대해서도부과하고있음. 현행연금소득반영률은총연금소득의 100분의 20이고부과체계개편으로인해 100분의 50까지조정될예정임. 소득세법 에서의기타소득은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및양도소득외 의소득을말하며, 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종합과세 되는기타소득금액에건강보험료를부과함.

158 14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건강보험료부과소득성격의차이 가. 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건강보험료부과소득개념 현재건강보험료부과소득성격의경우 보수월액 = 임금근로소득 과 보수외소득 = 종합소득 간차이가있음. ( 보수월액 = 임금근로소득 ) 보수월액의경우근로소득공제전의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 에보험료가부과됨. ( 보수외소득 = 종합소득 ) 반면, 보수월액외의소득의경우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적성격의비용이공제된후의종합소득금액에보험료가부과되고있음. - 특히, 사업소득과기타소득의경우필요경비를공제한후에각각사업소득금액과기타소득금액에보험료가부과됨. 그림 4-11 소득별소득금액계산구조와건강보험료부과소득간형평성소득별소득금액계산구조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비과세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분리과세근로소득소득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건강보험료부과체계 필요경비공제前 직장가입자중근로자부과기준 필요경비적성격공제 직장가입자중개인사업장대표자의보수월액보험료는사업소득으로부과 그림 4-12 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건강보험료부과소득차이 필요경비공제後 지역가입자및소득월액보험료부과기준

159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43 나. 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건강보험료부과소득형평성논의배경 이와같이임금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부과소득성격이차이가나는원인을이해하기위해서는건강보험부과체계변화의히스토리를살펴보는것이필요함. ( 건강보헙통합전 ) 건강보험통합전조합단위로건강보험부과체계가운영되었을때, 조합별로부과기반이상이하였음. 즉, 조합별로부과소득성격도차이가있었음. 직장조합의경우조합별로총급여산정시상여금, 성과수당등이제외되는경우도있었으며, 지역조합의경우조합별로부과요소자체에차이가있기도하였음. ( 건강보헙통합후 ) 2000년건강보험조직이통합된후에도건강보험재정파탄, 직역간부과체계차이논란, 직역간재정여력의편차등으로건강보험재정통합은미루어지게됨. 이후건강보험재정이안정기에접어들면서건강보험재정통합논의가본격

160 14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적으로이루어졌는데, 당시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률이낮은점등을고려하여지역가입자의경우소득외에성연령, 재산, 자동차를보험료부과요소로유지하기로함. 이때, 임금소득 (= 대부분의직장가입자 ) 과종합소득 (= 대부분의지역가입자 ) 간부과소득성격의형평성문제가일부논의되었지만, 당시지역가입자의경우성연령, 재산, 자동차를부과요소로유지한다는점에서이러한부과소득성격의차이는그대로유지되었음. ( 건강보헙개편논의후 ) 한편, 최근임금소득과종합소득간부과소득성격의차이로인한형평성문제가다시대두되게된배경은 소득중심으로의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논의 가진행된것에기인함. 건강보험재정통합당시, 부과소득성격의차이가유지되었던배경에는지역가입자의부과요소가소득외에성연령, 재산, 자동차가포함됨에따라형평성문제가일부상쇄될수있다는측면에서어느정도합리적인균형이유지된다는점이작용하였음. 따라서소득중심으로부과체계가점차개편될경우, 임금소득과종합소득간부과소득성격의차이에따른형평성문제가다시제기될여지가있음. 그림 4-13 부과소득성격을바라보는관점의변화 직장가입자중개인사업장대표자는사업소득으로부과

161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45 다. 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건강보험료부과소득차이를둘러싼쟁점 이와같은배경을고려했을때, 향후소득중심으로건강보험료가점차개편될경우이러한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의부과소득성격의차이를그대로유지할것인지에대해재검토해보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될수있음. 독일, 일본, 벨기에, 대만등외국의경우에도보험료부과시보수월액은총급여액에, 사업소득등은필요경비를제외한소득금액을기준으로하고있지만, 이들국가는기본적으로조합주의방식을유지함에직접적비교에는한계가있을수있음. 반면, 일각에서는이러한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건강보험료부과소득성격이유지되어도큰문제가아니라는의견도있음. 이와관련하여그간의논의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음. 첫째, 현행세법상입법상의배려로근로소득의비과세규정이다른소득들에비해폭넓게적용되어조세상의혜택을충분히받고있음에따라근로소득의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 이이미과소평가되어있다고볼수있다는의견임 ( 오윤, 2011). 둘째, 사업경영에필요한원가및종업원급여등을사업소득의필요경비로인정받는반면, 사업주본인의급여는필요경비로인정받지않으므로필요경비를공제한사업소득도보수월액과크게다르지않다고볼수있다는의견임 ( 오윤, 2011). 셋째, 직장가입자의보험료는사용자가 50% 를부담하고보수외사업소득등에대하여는본인이전액부담하고있음에따라사업소득과보수월액의형평성을논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의견도있었음. 넷째, 다른공적사회보험의경우도근로소득의경우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 을기준으로필요경비공제전금액에보험료를부과함에다른제도와의정합성측면에서도문제가없다는의견이있었음. - 국민연금은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하는데기준소득월액

162 14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란, 국민연금의보험료및급여산정을위하여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에서천원미만을절사한금액을말하며, 최저 25만원에서최고 398만원까지의범위로결정함. - 고용, 산재보험은 2011년부터근로기준법에의한임금에서소득세법에의한보수 ( 과세대상근로소득 ) 로변경되었음. 근로기준법 에근거한임금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함. 다섯째, 근로소득의경우안정적으로꾸준히발생하는소득으로예측이가능한반면이와달리사업소득은경제상황에따라변동이커예측이어렵고안정적이지못하는등그특징이서로상이하므로직접적으로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는의견도있었음. 하지만기본적으로현재직장지역간부과소득성격의차이는암묵적으로지역가입자의경우소득외, 성연령, 재산, 자동차등에보험료를부담한다는가정하에유지되어왔던만큼향후소득중심으로부과체계가개편될경우, 이에대한논의는다시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임. 하지만이러한논의는결과적으로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문제, 즉총수입금액이과소신고되지는않았는지, 필요경비금액이과대계상되지는않았는지여부와, 지역가입자의부과요소가소득중심으로개편되어가는속도등과연계하여종합적으로논의되는것이필요할것임. 즉, 지역가입자소득파악문제와그로인한소득외부과요소문제가기본적으로해소된이후에부과소득간형평성문제를다시논의하는것이순서상더타당할수있을것임.

163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47 제 4 절자영업자소득파악여건진단 1. 자영업자소득파악한계와그원인가. 소득파악률의개념 : 실질소득 vs 신고소득간차이 ( 소득파악률 ) 소득파악률 은발생한 실질소득 과세무당국에신고된 신고소득 의차이를의미함. 이때소득파악률은크게소득자료확보의충분성과파악된자료의정확성으로결정되게됨. ( 소득자료확보의충분성 ) 확보된자료의정확성과관계없이발생한실질소득건수에대한소득자료를충분하게확보하였는지를의미함 ( 양적개념 ). 발생된소득에대한자료를확보하는것은소득파악의가장기본이됨. ( 확보된소득자료의정확성 ) 파악된소득자료의정확성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 - ( 파악된소득의정확성 : 비용측면 ) 실제발생한비용에대해정확하게신고하였는지를의미함. 과세부담을줄이기위에실제발생한비용보다더과다하게계상할유인이있음. - ( 파악된소득의정확성 : 수입측면 ) 실제발생한소득에대해정확하게신고하였는지를의미함. 과세부담을줄이기위에실제발생한소득보다더과소하게신고할유인이있음. 그림 4-14 소득파악률의개념 : 실질소득 vs 신고소득간차이

164 14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나. 소득과소신고 7) 1) 소득과소신고와소득파악한계의원인 국세청에서는자영업자의소득 (= 종합소득 ) 파악을위해 적격증빙 을요구함. ( 적격증빙 ) 사업자의소득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거래상대방의비용자료를요구하는방식임. 즉, 매입자 (= 비용 ) 가있다면그거래상대방인매출자 (= 소득 ) 가있게되는데, 이들의 쌍방의거래자료 를상호비교하는방식임. 이에대한자료로는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등이있음. 단, 실무적으로는적격증빙자료가아니더라도모든자료를기본적으로인정해주고있음. ( 소득파악측면 ) 국세청에서자영업자개개인의소득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 일정량의업무를처리할수있는세무공무원의인원수에비해자영업자수가월등히많기때문임. 따라서효율성측면에서수입금액이적은업체혹은거래상대방에의해매출이쉽게드러나는업종에대해서는조사를상대적으로적게하는경향이있음. ( 소득신고측면 ) 자영업자는기본적으로소득을적게신고하려는유인이있음. 소비자혹은거래상대방의비용및증빙을처리하기위해적격증빙으로발행되는경우에는소득누락을피할수없으므로비교적소득을정확하게신고하려고하나, 적격증빙이없는매출에대해서는소득을누락시킬유인이높음. 7) 자영업자의과대비용계상, 과소소득신고사례의경우현직세무사등과의인터뷰를토대로작성하였음.

165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49 ( 과소소득신고의목적 ) 자영업자가소득을과소신고하려는기본적목적은부가가치세의납부를회피하려는것이나, 보다근본적목적은종합소득에누진율이적용되어고율의세액을납부하는것을피하기위함임. 한편, 종합소득세의부담이높아지면종합소득에대한조세부담뿐만아니라, 사회보험료부담도높아지게되어최종적인 이익 이감소하게됨. 2) 소득누락과이에대한국세청의대응방안예시 ( 거래상대방이최종소비자인경우 ) 자영업자는거래상대방이상대적으로적격증빙을적게요구하는최종소비자인경우현금매출을유도하는경향이있음. 현금매출은매출자료가명확하게드러나지않으므로소득신고누락의소지가큼. 옷가게나일부서비스업종에보면카드결제시부가세 10% 별도라는문구를흔히볼수있는데현금가로 10% 더저렴하게제공하며현금매출을유도하는사례가있음. ( 매출에대한국세청의대응 ) 매출누락에대한제보나첩보가들어와서해당업체에대해의심스러운경우해당업체가기록하고있는실질장부를신고서와비교해볼수있음. 사업자통장을조회하여신고되지않은계좌이체나현금입금금액을조회해볼수있음. 매입한금액과비교하여상식적인매입구조에서의계산을역으로하여추산할수있음. 이때, 원가가없는고부가가치매출인경우세부사항을일일이확인하여추산할수있음.

166 15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소득누락사례 ) 현금매출비중이높은업종의소득누락사례및이에대한국세청의대응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PC방) PC방을운영하는자영업자 A는알바생에게카드단말기가있음에도불구하고카드는받지말고현금을받으라고함 (= 소득신고누락 ). PC방에서는거의대부분 100% 현금거래인경우가많으며그에따른매출역시천차만별임. - ( 국세청의대응 ) 자영업자 A에대해서세무조사를실시하여, PC를사용한사용자에대한시간이나와있는타임테이블자료를확보하여 PC방매출을파악하고, 기타음료및식료품매출에대해서는매출단가를계산하여누락액여부를파악함, ( 음식점업 ) 음식점업을운영하는 B는손님이결제시, 손님에게업무상증빙때문에영수증이필요한경우간이영수증을발행해줄수있다고하며현금매출을유도함 (= 소득신고누락 ). 간이영수증을발행하면국세청에서도크게이의를제기하지않고거래증빙으로인정해준다는맹점을파악한행동임. - ( 국세청의대응 ) 간이영수증을일일이역으로조사하는것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므로, 일주일매출을카운팅하고, 이를 1년으로환산하여누락액을산출함. - 또한해당 B의개인통장내역을확인하여현금입금내역에대해소명하지아니하면매출로의심하며이에대한입증책임은자영업자 B가지는것으로함. ( 유흥주점 ) 유흥주점을운영하는 C는소비자에게현금지불을유도하여주류를매출 (= 소득신고누락 ) 하였으며, 서비스를제공하고봉사료를받는접객원의인건비의경우접객원이신상노출을꺼려하기때문에이에대한비용신고는거의하지않았음 (= 비용신고누락 ). - ( 국세청의대응 ) 자영업자 C에대한매출에대해서는실제접객업에종사한접객원의신상및수입내역에대해요구하여비용처리를유도함. - 매출누락에대하여는주류카드를이용하여매입하는주류금액에대해역으

167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51 로계산하여매출을산출함. 이에대해 C 는메뉴판을새로만들어할인가 혹은원가에판매하였다고주장할수있으나그또한실질카운팅을하거나 통장거래내역조사에의해확인함. 3) 소득누락시세액차이와가산세부과예시 소득을누락하여과소신고한경우부과되는세액이감소하여실질적인이익이증가하게됨. 기본적으로종합소득에대해서는종합소득세와부과가치세, 지방소득세를납부해야함,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 의경우소득액에따라소득세율 (6~38%) 이결정되고,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액 세율 ) 에세액공제를감해주면종합소득세가결정됨. -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 에대해서는과세표준소득액에대해 10% 의부가가치세가부과됨. 소득누락전후의세액차이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 < 표 4-29> 소득과소신고시세액계산의예 예시 ) 과세표준 1 억원인피씨방을운영하는자영업자 B 가 2000 만원의매출을누락한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누락前 1억 *35%-1490만원 = 2010만원 1억 *10% = 1000만원전체세금 : 3010만원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누락後 (2000만원): 3010만원 8000만원 *24% - 522만원 = 1398만원 8000만원 *10% = 800만원전체세금 : 2198만원 세액차이 ( ) - ( ) = 812 만원지방소득세 10% 를감안한다면 900 만원정도의세액차이발생

168 15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만약, 소득탈루가적발될경우의세부담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이때, 누락전원래납부해야했던종합소득세와부가가치세와의차액을납부 해야하는것은물론, 부정행위에의한가산세를추가로납부해야함. < 표 4-30> 소득과소신고의세부담내용 가산세 종합소득세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누락한매출액에대해서세금을내야함 누락한매출액의 10% 만큼부가가치세를부과 누락한매출액에대한가산세를부과 부정행위인경우로분류한경우 Max(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수입금액 * 14/10,000) 누락한매출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은경우 누락한매출액의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은경우 ( 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았으면합계표도제출하지않을가능성이큼 ) 미납세액 * 기간 * 3/10,000 누락한매출의납부기한으로부터납부일까지의기간동안이자개념으로연으로환산시 10.95% 의이자성격의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 * 누락한매출액 * 20% / 종합소득금액 ( 단, 신고불성실가산세와무기장가산세중큰금액만적용 ) 미납세액 * 기간 * 3/10,000 누락한매출의납부기한으로부터납부일까지의기간동안이자개념으로연으로환산시 10.95% 의이자성격의가산세 < 표 4-31> 소득과소신고시종합소득세법상가산세부담액예시 2015 년도업체의총매출액은 9 억원, 누락한매출은 1 억원 누락한매출은 2015년 3월 1일발생, 자진납부일은 2017년 3월 1일무신고납부세액 = 과세표준이 1억원이므로 35% 구간이므로 10,000,000 * 35% = 3,5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Max(3,500,000 * 40% =1,400,000, 900,000,000 * 14/10,000 = 1,260,000) = 1,400,000 종합소득산출세액 = (110,000,000 * 35%) - 14,900,000 =23,600,000 ( 기본공제등은제외한다고가정 ) 무기장가산세무기장가산세 = 23,600,000 * 10,000,000( 누락한매출액 ) * 20% / 110,000,000 =429,090( 신고불성실가산세가더크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만적용 ) 미납세액 = 10,000,000 * 35% = 3,5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3,500,000( 미납세액 ) * 730일 ( 기간 ) * 3/10,000 = 766,500 계 (1,400, ,500) * 1.1( 지방소득세 10% 고려 ) = 2,383,150

169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53 다. 비용과대계상 8) 1) 적격증빙과가공거래 국세청에서실질비용으로인정되는경우는 적격증빙 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 체크카드등포함 ), 현금영수증가있음. 적격증빙자료외에, 3만원이상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등도인정해주고있으나, 이땐적격증빙불비가산세 2% 를부담해야함. 단, 적격증빙자료라도가공경비의경우에는이를인정해주지않으며, 가공경비에대한확인을위한방법은통장거래내역확인이있을수있음. 가공된거래관계에서거래자료만발행하게되는상황이있는데이에대한실질자료는통장거래내역으로입증할수있음. < 표 4-32> 가공거래와세부담의관계 구분가공매출자가공매입자 사업소득실제보다높아짐실제보다낮아짐 세금높아짐낮아짐 단순경비율에따른조정 단순경비율에따라매입자료없이세금을측정하므로가공매입자가느끼는세액보다가공매출자의세액이비교적적어짐. 복식부기의무자인경우실질자료가필요하므로세금이낮아짐. 가공거래전후의가공매출자와가공매입자의세부담의차이는다음과같음. ( 가공거래전 ) 가공매출자의경우세부담에변화가없는반면, 가공매입자의경우가공거래후보다세부담이높게발생함. ( 가공거래후 ) 가공매출자의경우가공거래로인해추가적인세부담이발생하는반면, 가공매입자의경우가공거래전보다세부담이낮아짐. 8) 자영업자의과대비용계상, 과소소득신고사례의경우현직세무사등과의인터뷰를토대로작성하였음.

170 15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때, 문제는 가공매출자 + 가공매입자의전체세액 이가공거래전보다가공거래후에더감소한다는점임.( 가공거래전총세액 ( 가공매출자 + 가공매입자 ) > 가공거래후총세액가공매출자 + 가공매입자 )) - 즉, 가공거래후에가공매출자가추가로부담하는세액이가공거래후에가공매입자가덜부담하게되는세액보다적음에따라, 가공매출자와가공매입자가상호합의하에가공거래를발생시킬유인이있음. < 표 4-33> 가공거래와세부담의관계예시 A 는볼트도매업 ( 단순경비율 92.2%) 자료가공경비반영전의 A 는직전연도소득이없음. B 는직전연도소득이있고당해과세표준 1 억원으로 1 천만원의매출을가공으로매출, 매입한경우 구분가공매출자가공매입자 가공매출을하지않는경우세금 가공매출을한경우 0 원 - 매출 1000 만원에대해단순경비율 922 만원을제외하여소득금액은 78 만원이됨. - 이에대한세금은 ( 기본공제등은제외한다고가정 ) 4 만 6 천 800 원임. 1 억 *35%-1490 만원 = 2010 만원 9000 만 *35%-1490 만원 = 1660 만원 가공거래전대비추가가감세액 46,800 원추가세액발생 3,453,200 원세액감액발생 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효과는지방소득세 10% 가더차이나며가공매출자의기본인적공제와표준세액공제등각종공제를고려하면차액부분은더크게나타남. 2) 비용과다계상사례 현재세무실무적으로적격증빙이아니어도비용을인정해주고있는데, 상대방매출과직접적으로연결이되지않는경우과다하게비용을계상할유인이있음. 비용을과다하게계상하는사례로는다음과같은사례들이있음. ( 청첩장접대비 ) 세무실무에서는청첩장한장당최대 20만원의비용을인정해주고있음.

171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 비용과다계상사례 ) 청첩장자체가소명자료증빙으로인정됨에따라, 접대비한도치까지청첩장개수를맞추는방식으로비용을과다계상하기도함. ( 간이영수증 ) 간이영수증에근거한비용을인정해주고있는데이때, 3만원을초과하는경우 2% 가산세가부과됨. - ( 비용과다계상사례 ) 이에, 5만원의금액이나오는경우에는 2만5천원씩두장의간이영수증을발행하거나, - 거래처로부터간이영수증을뭉치채로받아자영업자스스로 3만원이넘지않는범위에서간이영수증을발행하는방식으로비용을과다계상하기도함. ( 차량구매 ) 자영업자가구입한차량의경우업무관련성과상관없이사업상의고정자산으로등록되게됨. - ( 비용과다계상사례 ) 감가상각비 (800만원한도 ) 처리가가능함을이용해차량과관계된비용 ( 주유비, 차량수리비, 교통통행비등 ) 을필요경비로처리할수있음. ( 사업용신용카드 ) 자영업자는사업관련한비용발생시사업용신용카드 ( 적격증빙자료 ) 를발급하여사용할수있음. - ( 비용과다계상사례 ) 이때, 업무관련성과상관없이본인이사용하는모든카드를사업용신용카드로등록하여사용하고있으며, - 심지어배우자및자영업자본인의직계가족들모두에게본인명의의신용카드로사용하도록함으로써적격증빙의사용금액을늘리게하도록함. - 사업용신용카드의경우적격증빙자료로, 국세청에서세부적인사항을직접적으로파악하기가쉽지않으므로접대비처리, 간이영수증비용처리및감가상가비처리보다안전하게비용을인정받을수있음.

172 15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3. 소득파악개선을위한제도 가.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발급의무제도현황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도입이후지속적인홍보와납세의식변화, 발급의무제도확대등에따라현금영수증발급금액이꾸준히증가하는등자영업자의과세표준양성화에크게기여하고있음 ( 임언선, 2016). 신용카드가맹점의신고되지않는현금거래를양성화하기위하여 2010년 4월 1일에자영업자등을대상으로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를실시함. - 전문직, 병의원, 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 골프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유흥주점등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는소비자의요청여부와상관없이현금영수증을의무적으로발급하도록하였음. - 초기의의무발급금액은건당 30만원이었으나, 2014년 7월 1일이후거래분부터건당 10만원이상으로확대시행되었음. 현금영수증발급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사업자및소비자를대상으로홍보를연중강화하는한편, 고액현금거래가많음에도세원양성화가미흡한업종에대한발급의무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감.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2016년에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자치소매업,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등 5개업종이추가되어총 52개업종으로확대시행중이며,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 내용에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확대하여실시할예정임. Ÿ 출장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소매 중개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으로 2017년 7월 1일이후거래분부터적용할예정임.

173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57 < 표 4-34>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구분사업서비스업보건업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기타 업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 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 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및성형외과 ), 기 타의원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달리분류되지아니한병과 ),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및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등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 도배업만영위하는경우제외 ),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 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중고자동차소매업및중개업 자료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 의 3(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 주 : 밑줄친부분은현금영수증의무발행시행예정에있는업종을의미함.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사업자가건당 10 만원이상재화또는용역거래대금 을현금으로받고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15 조에 의거하여해당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 의 50% 에상당하는과태료를부과함.

174 15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참고 : 조세범처벌법 제 15 조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의위반 ) 1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따른의무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아니한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해당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의대상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착오나누락으로인하여제1항을위반한자중거래대금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관할세무서에자진신고하거나현금영수증을자진발급한경우에는그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과태료를부과받은자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 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및제6항제2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을신고한자에대해서는미발급금액의 20% 범위내에서신고포상금을지급함. - 국세청은현금영수증미발급기관에대해신고하면포상금을주는 신고포상금제도 를운영중에있음. Ÿ 세파라치제도라고도하며, 소비자가의무발행업종사업자와건당 10만원이상의현금거래후현금영수증을받지못한경우, 거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거래일로부터 5년내에우편 누리집 전화 방문접수등을통해미발급사실을신고할수있음. - 초기에는건당 300만원 ( 연간 1,500만원 ) 이었으나, 2014년 7월에미발급신고포상금지급액한도를건당 100만원 ( 연간 500만원 ) 으로인하하여지급하다가, 2016년 1월에건당 50만원 ( 연간 200만원 ) 으로인하 조정함.

175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59 < 표 4-35> 신고포상금지급금액 미발급거래금액 포상금지급금액 5만원이하 1만원 5만원 ~250만원이하 미발급거래금액의 20% 250만원초과 50만원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 < 표 4-36> 현금영수증발급의무제도시행연혁 구분 주요내용 현금영수증발급의무제도도입 - 의무발행업종발급의무기준금액 30 만원 - 현금영수증미발급시과태로 50% 부과 - 신고포상금한도건당 300 만원, 연간 1,500 만원 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발급신고기한연장 (1 개월 5 개월 ) 의무발행업종 10 개추가확대 - 시계및귀금속소매업, 실내건축및마무리공사업 ( 도배업만영위제외 ),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등미용관련서비스업, 결혼사진및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전문직 보건업을제외한의무발행업종개인사업자의수입금액관계없이가맹점가입의무화실시 의무발행업종발급의무기준금액인하 (30 만원 10 만원 ) 미발급신고포상금지급액한도인하 - 건당 300 만원 ( 연간 1,500 만원 ) 건당 100 만원 ( 연간 500 만원 ) 의무발행업종 5 개추가확대 - 자동차수리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미발급신고포상금지급액한도인하 - 건당 100 만원 ( 연간 500 만원 ) 건당 50 만원 ( 연간 200 만원 ) 의무발행업종 5 개추가확대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 의무발행업종 6 개추가확대 ( 이후거래분부터적용 ) - 출장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소매 중개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자료 : 임언선 (2016) 및국세청보도자료 ( ) 를재구성하여정리함.

176 16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현금영수증발급실적 현금영수증발급건수는 2012년까지지속증가하다가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였고, 발급금액은 2007년부터점진적으로증가양상을보이고있음 년기준발급건수는 5,045백만건으로전년대비 2.9% 가감소하였고, 발급금액은 965,464억원으로 2014년대비 5.0% 가증가하였음. 2016년 2월에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5개가추가확대되었고, 이후 6개업종에대하여도 2017년 7월 1일거래분부터적용될예정이므로, 앞으로도현금영수증발급실적건수와금액은증가할것으로예상함. < 표 4-37> 현금영수증발급실적 구분 건수 ( 단위 : 백만건 ) 금액 ( 단위 : 억원 ) 전체전년대비증감율전체전년대비증감율 , % 502, % , % 615, % , % 686, % , % 759, % , % 808, % , % 823, % , % 855, % , % 919, % , % 965, % 주 :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함. 자료 :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현황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비율은 2007 년부터꾸준히높은비율을보이며, 거의 모든가입지정자가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고있음.

177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61 < 표 4-38>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현황 구분 전체가입자수 (A=B+E) 가입지정자수 (B) 가입지정자수 가입자수 (C) 가입비율 (D=C/B) ( 단위 : 명, %) 가입의무외가입자수 (E) ,725, , , , ,918, , , ,057, ,118, , , ,170, ,290,230 1,010, , ,293, ,397,840 1,055,048 1,041, ,356, ,464,874 1,124,314 1,107, ,357, ,702,929 1,570,860 1,548, ,154, ,827,007 1,452,242 1,434, ,392, ,931,193 1,505,622 1,484, ,446,630 주 1: 전체가입자수는해당연도 ( 기준 ) 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한전체사업자수임 ( 계속사업자기준 ). 주 2: 가입지정자는소매업,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과같이소비자를상대로직접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지정된사업자를의미함. 주 3: 가입의무외가입자는가입의무자로지정되지않은사업자로서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한사업자를의미함. 자료 :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현황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건수는 2014년 6,296건에서 2015년 9,651건으로급격히증가함. 자영업자의세원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현금영수증등과세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대시행하고있으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건수가여전히지속증가하고있음. < 표 4-39>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미발급신고건수 2,122 6,296 9,651 전년대비증가율 % 53.3%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

178 16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나. 신용카드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에따라임금을받는근로소득자를대상으로전년 12 월에서당해연도 11월까지신용카드금액이연간총급여액의 25% 를넘으면초과사용금액의 15% 를최대 300만원까지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받을수있도록한제도임. 신용카드소득공제는신용카드사용활성화를통한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와근로자의세부담경감을취지로도입되었음. 1977년외환위기로인해재정건정성에대한우려가높아져, 자영업자소득파악률제고를위한방안중하나로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가도입되었음. 1999년에도입되어 2002년 11월 30일까지한시적적용을규정하였으나, 이후 2015년까지 6차례일몰이연장 운영되었고, 2016년에 7번째 (3년간 ) 로연장됨. 신용카드의소득공제율은 2013년개정되어 20% 에서 15% 로인하되었고, 2016년에 7번째연장되면서공제한도가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하향조정되었음. 소득공제확대를통해 1.4조원의근로소득세세수를감소시켰으나, 과표양성화를통한사업소득세세수가 2.3조원증대되어, 순증효과가약 9천억원이라는연구결과가도출된바있음. ( 개선사항 ) 신용카드소득공제를 3년간연장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이보편화됨에따라세원투명성이높아진만큼단계적인정비를통해사전예고를하고충격을완화하고자소득수준에따라공제한도에차등을두기로함. 현행소득공제방식이세율이높을수록공제혜택이커지는점등을감안하여급여수준에따라공제한도를달리설정하였음.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의경우현행공제한도 300만원을유지하고, 7천만원초과 1억 2천만원이하의경우 2019년귀속소득부터한도를 250만원으로인

179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63 하함. 그리고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초과의경우 2017 년귀속소득부터 200 만원으로인하시행함. < 표 4-40> 소득구간별공제한도차등적용 소득구간 도입시점 공제 7천만원이하 현행유지 300만원 7천만원초과 1억 2천만원이하 2019년 250만원 1억 2천만원초과 2017년 200만원 < 표 4-41>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변천과정 시행연도 변천내용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및직불카드사용금액 공제율 : 연간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 공제한도 : 연간 300 만원한도또는총급여액의 10% 적은금액 일몰기한 : ~ 공제율 : 연간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 적용시기 : 이후사용분부터적용 공제한도 : 연간 500 만원한도또는총급여액의 20% 중적은금액 - 적용시기 : 이후사용분부터적용 공제율 : 여신전문금융법상직불카드 ( 체크카드포함 ) 사용금액에대한공제율 30% 로상향조정 - 적용시기 : 이후사용분부터적용 일몰기한 : ~ 까지연장 공제율 : 직불카드의경우연간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로통일 ( 종전직불카드 30%) - 적용시기 : 이후사용분부터적용 기타 : 기명식선불카드및현금영수증공제대상추가 ( 현금영수증소득공제는 2005년부터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15% 로상향조정 - 적용시기 : 이후사용분부터적용 공제율 ; 연간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의 15% 일몰기한 : ~ 까지연장 기타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중복적용배제 ( 이후지출분 ) 공제대상 : 소득공제대상보완 ( 배우자및직계존비속 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및직계존비속 ), 부터 기타 - 의료비소득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중복적용배제시행시기연장 ( 이후사용분에대한연말정산분부터적용 ) - 의료비소득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의중복적용배제방식규정 ( 이후사용분부터적용 )

180 16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시행연도 변천내용 공제금액 : 연간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 일몰기한 : 부터 까지연장 ( 단, 2008년과세기간에는 부터 까지의지출분을공제받게됨 ) 기타 - 의료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각각허용 (2008년부터 ) - 전자금융거래법에따라상호저축은행및신용협동조합이발행하는직불 선불카드소득공제대상추가 - 국가등이공급하는재화용역대가, 신용카드 직불카드결제저치기부금소득공제대상에서제외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 단,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25%) 공제한도 : 300만원또는총급여액의 20% 중적은금액 일몰기한 : ~ 까지연장 기타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적용배제대상추가 ( 월세소득공제받은월세액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 단,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사용분과전통시장사용분은 30%)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사용분 400만원 ) 또는총급여액 20% 중적은금액 일몰기한 : ~ 까지연장 2013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 로하향조정 2016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 단,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사용분과전통시장사용분은 30%) 공제한도차등화 ( 단, 전통시장및대중교통사용분각각 100 만원 ) - 7 천만원이하 : 300 만원 - 7 천만원초과 1 억 2 천만원이하 : 250 만원 (2019 년부터적용 ) - 1 억 2 천만원초과 : 200 만원 (2017 년부터적용 ) 일몰기한 : ~ 까지연장 < 표 4-42> 신용카드이용실적 구분 건수 ( 단위 : 백만건 ) 금액 ( 단위 : 조원 ) 전체전년대비증가율전체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개인일반구매, 할부구매, 현금서비스및법인이용금액을모두포함한실적임.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지급결제통계 신용카드

181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65 그림 4-15 신용카드가맹점수추이 ( 단위 : 천점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지급결제통계 신용카드 < 표 4-43> 민간소비지출대비현금영수증및신용카드이용실적 ( 단위 : 조원 ) 구분 전체이용금액 1) 카드구매 전년대비증가율 % 7.2% 11.8% 1.9% 7.8% 5.9% 5.8% 0.9% 1.2% 이용금액 (A) 2) 현금영수증 전년대비증가율 % 15.1% 16.2% 8.5% 15.3% 13.8% 13.2% -2.2% 2.8% 이용금액 (B) 2) 전년대비증가율 % 64.1% 22.5% 11.6% 10.6% 6.5% 1.9% 3.8% 7.6% 민간소비지출 (C) 민간소비지출중지출비중 신용카드비중 (A/C)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비중 (A+B)/C 13.8% 39.1% 41.1% 44.1% 48.4% 51.1% 55.0% 58.7% 63.8% 60.5% 60.7% % 47.1% 53.3% 59.0% 62.6% 66.9% 70.6% 75.4% 72.3% 73.0% 주 1: 전체이용금액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주 2: 이용금액 (A) : 현금서비스및기업구매카드실적제외 ( 기업구매카드제도 :2000 년부터도입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현황 ( )

182 16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다. 전자 ( 세금 ) 계산서제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제도추진배경 9)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전자적방법으로세금계산서를작성 발급 ( 전자서명 ) 하고그발급명세를국세청에전송하는제도로, 사업자의납세협력비용절감및거래의투명성제고에따른과세표준을현실화하고자시행함. Ÿ ( 납세협력비용절감 ) 경제성장에따른기업간의거래가복잡 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증가함에따라세금계산서를수동으로작성 보관및신고하는데많은비용이발생하여이에대한절감노력이필요하였음. Ÿ ( 세무거래투명성확보 ) 종이세금계산서는신고직전소급발급등거짓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방법으로세금을탈루하는사례가있었음에도이를적발하는데오랜시간이소요되어, 발급즉시국세청에전송하는전자세금계산서제도도입으로자료상조기색출등세무거래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함이었음. Ÿ ( 경제의디지털화로도입여건성숙 ) 대기업을중심으로 EPR 10) 또는 AS P 11) 시스템을통해전자적인방법으로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여건이성숙하였음.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년에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도입된이후, 2011년부터모든법인사업자를대상으로발급의무화를실시하였고, 매년단계적으로의무발행업종을확대하고미전송및지연시가산세를적용하고있음. Ÿ 직전연도의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3억원이상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를시행함. 9) 본문은전자 ( 세금 ) 계산서제도의이해 ( 국세청, 2016) 의내용을종합정리함. 10) EPR(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은전사적자원관리로, 기업전체의경영자원을효과적으로이용하기위해구축한통합정보시스템을말함. 11)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는세금계산서발급대행을위한응용프로그램을활용한중개업자를의미함.

183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67 < 표 4-44>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시행연혁 구분 발급의무대상 법인사업자 직전연도공급가액 10억원이상개인사업자 직전연도공급가액 3억원이상개인사업자 자료 : 전자 ( 세금 ) 계산서제도의이해 ( 국세청, 2016) 전자세금계산서발급현황 - 과세표준및세액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5년기준과세표준은 2,781조원으로전년대비 0.2% 가증가하였고, 세액은 249조원으로 2014년에비해 1.3% 가증가하였음. < 표 4-45> 전자세금계산서발급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기 2기 합계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11,799,097 1,015,020 11,614,990 1,096,621 23,414,087 2,111, ,211,911 1,146,700 13,272,326 1,164,326 26,484,237 2,311,026 (12.0%) (13.0%) (14.3%) (6.2%) (13.1%) (9.4%) 13,243,318 1,160,249 13,793,954 1,220,762 27,037,272 2,381,011 (0.2%) (1.2%) (3.9%) (4.8%) (2.1%) (3.0%) 13,585,216 1,198,393 14,163,011 1,261,257 27,748,227 2,459,650 (2.6%) (3.3%) (2.7%) (3.3%) (2.6%) (3.3%) 13,593,517 1,210,153 14,221,337 1,282,596 27,814,854 2,492,749 (0.1%) (1.0%) (0.4%) (1.7%) (0.2%) (1.3%) 주 : 해당연도부가가치세신고를기준으로작성하였으며, 괄호는전년대비증가율을의미함.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 전자계산서제도 제도추진배경 -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재화또는용역공급분에대해부가가치세법을준용하여전자적방법으로발급하는계산서로,

184 16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년 4월 1일전자계산서발급시스템을도입하여부가가치세면세거래분에대하여전자계산서를발급하거나국세청에전송할수있으나, 전자계산서발급과전송이의무화되어있지않고사업자선택사항으로규정되어있었음 년 7월 1일이후거래분부터는사업자의발급여건, 납세편의, 사업자간거래투명성효과등을감안하여전자계산서발급의무를단계적으로시행하게되었음. 전자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년 7월 1일재화 용역공급분부터의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뿐아니라, 직전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도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로과세인프라를확대 시행함 ( 시행 ) 년 1월부터변경시행된사항으로, 전자계산서발급의무대상은총수입금액 10억원이상기준연도가 직전 에서 전전 ( 15년귀속 ) 과세기간으로변경됨. Ÿ 이는종전의직전과세기간으로할경우직전과세기간다음연도초에총수입금액 10억원이상여부를알수없었던문제점을보완한것임. < 표 4-46> 전자계산서발급의무시행연혁 구분 ( 최초시행 ) ( 추가시행 ) ( 변경시행 ) 발급의무대상법인사업자및직전연도의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 3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가면세거래가있고, 계산서를발급해야하는경우전자계산서발급의무가있는것임 ) 직전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전전과세기간 ( 15년귀속 ) 의사업장별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자료 : 전자 ( 세금 ) 계산서제도의이해 ( 국세청, 2016)

185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69 < 표 4-47> 부가가치세면제대상거래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발급의무대상 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 우리나라에서생산되어식용으로제공되지아니하는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등 수돗물, 연탄과무연탄, 여성용생리처리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 ( 대통령령이정하는것에한함 ), 혈액 여객운송용역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등은제외 ) 도서, 신문, 잡지, 관보등 ( 광고는제외 ) 금융보험용역 ( 대통령령이정하는것에한함 ) 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임대용역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 조 농어업경영및농어업작업의대행용역 ( 대통령령이정하는것에한함 ) 국민주택및그주택의건설용역 ( 리모델링용역포함 ) 정부업무대행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등 자료 : 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의무제도요약 ( 국세청, ) - 개인사업자의직전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은각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금액및면세분수입금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계산함. Ÿ 재화및용역공급과관련이없는이자 배당 근로소득과관련한수입금액은총수입금액범위에포함하지않음. < 표 4-48> 총수입금액기준발급의무 ( 예시 ) 구분총수입금액과세공급가액면세분수입금액전자계산서발급의무여부 사례 1 11 억원 2 억원 9 억원 총수입금액 10 억원 사례 2 10 억원 - 10 억원 면세수입금액 10 억원 사례 3 9 억원 4 억원 5 억원 과세공급가액 3 억원 사례 4 9 억원 1 억원 8 억원 X 과세공급가액 3 억원, 총수입금액 10 억원미만 자료 : 전자 ( 세금 ) 계산서제도의이해 ( 국세청, 2016)

186 17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라. 정규 ( 적격 ) 증빙제도 정규증빙제도는사업자가사업과관련하여다른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대가를지불하는경우, 거래건당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 이 3만원초과인경우정규증빙을수취및보관하여야하고, 정규증빙을수취하지못할경우증빙불비가산세가부과됨. 정규증빙이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의미함.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의가산세는 (1) 증빙불비의경우, 정규증빙을수취하지않은거래금액의 2% 이며,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의경우, 미제출또는불분명한거래금액의 1% 임. 법인사업자의증빙불비가산세는정규증빙을수취하지않은거래금액의 2% 임. < 표 4-49> 개인 법인사업자의증빙불비가산세구분발급의무대상증빙불비가산세증빙불비정규증빙불수취금액 2% 개인사업자영수증수취미제출미제출또는불분명한거래금액 1% 법인사업자증빙불비정규증빙불수취금액 2% ( 개선사항 ) 이는사업자의매출누락및비용측면의탈세를확인하고자시행된제도로, 소득에비해지출이나재산증가가눈에띄게많거나신고비용에비해적격증빙이너무적어허위로비용을처리한혐의가있는경우사후검증이집중적으로강화되어진행됨. 사후검증과정에서해당납세자의세무대리를한세무사와회계사등대리인에대해서도그책임을물음.

187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71 마. 성실신고확인제도 제도추진배경 수입금액이일정규모이상인개인사업자가종합소득세를신고할때장부기장내용의정확성여부를세무사등에게확인후신고하게함으로써사업자의성실한신고를유도하고자도입되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의판단기준이되는수입금액은소득세법상수입금액을말하는것으로, 일반적인수입금액뿐아니라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재고자산의시가상당액을포함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과세기간의소득분에대한종합소득세신고분부터적용함. 성실신고시확인사항 사업자의매출누락및비용측면의탈세를확인하고,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등비용측면의탈세방지에중점을두고추진함. - ( 가공경비여부확인 ) 지출비용에관한적격증빙수취여부, 장부상거래액과적격증빙금액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의일치여부를조사하여과대비용의여부를확인함. - ( 업무무관경비여부확인 ) 실제근무하지않은자의가공인건비여부확인, 접대성경비또는개인경비의복리후생비처리여부등을중점적으로확인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2014에기준수입금액이하향조정되어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확대되었으며, 다음과같이업종별과세기간의수입금액에해당하는사업자를대상으로함.

188 17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4-50>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기준 업종기준수입금액변경내역 ( ~)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 상품중개업제외 ),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해당연도수입금액 30 억원이상 해당연도수입금액 20 억원이상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포함 ),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연도수입금액 15 억원이상 해당연도수입금액 10 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임대업 ( 부동산임대업제외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해당연도수입금액 7 억 5 천만원이상 해당연도수입금액 5 억원이상 < 표 4-51> 성실신고확인대상판정사례 업종대상판정기준수입금액 1 제조업 10 억 ( 월신규사업자 ) 2 부동산임대업 4 억 ( 전년도제조 50 억인경우 ) 3 음식업 (6.30. 폐업 ) (9 억 ) 도매업 (10.1. 개업 ) (5 억 ) 4 제조업 9 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할때까지의수입금액임 ) 5 도매업 18 억, 제조업 1 억 6 음식점 9 억, 부동산임대 1 억 7 A 사업장 ( 제조 5 억, 도매 2 억 ) B 사업장 ( 제조 3 억, 도매 2 억 ) 8 A 사업장 ( 도매 10 억 ) B 사업장 ( 부동산임대 5 억 ) 자료 : 성실신고확인제주요문의사항 (2014) 제조업수입금액이기준금액 (10 억 ) 이상 * 신규사업자등록여부와무관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이기준금액 (5 억 ) 미만 * 전년도업종및수입금액과무관 주업종으로환산한수입금액이기준금액 ( 음식 10 억 ) 이상 * 음식 9 억 + 음식환산 2.5 억 (5 억 10/20) 제조업수입금액이기준금액 (10 억 ) 미만 * 폐업, 법인전환해도환산하지않음 주업종으로환산한수입금액이기준금액 ( 도매 20 억 ) 이상 * 도매 18 억 + 도매환산 2 억 (1 억 20/10) 주업종으로환산한수입금액이기준금액 ( 음식 10 억 ) 이상 * 음식 9 억 + 음식환산 2 억 (1 억 10/5) 주업종으로환산한수입금액이기준금액 ( 제조 10 억 ) 이상 * 제조 8 억 + 제조환산 2 억 (4 억 10/20) 주업종으로환산한수입금액이기준금액 ( 도매 20 억 ) 이상 * 도매 10 억 + 도매환산 20 억 (5 억 20/5)]

189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73 < 표 4-5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수추이 ( 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종합소득신고자 ( 만명 ) 성실신고확인신고자 ( 만명 ) 비율 1.8% 1.5% 1.5% 2.6% 2.5% 성실신고인센티브및패널티 ( 인센티브 )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를 100만원한도내에서공제받을수있고, 의료비, 교육비의소득공제도받을수있음. ( 패널티 ) 성실신고확인의무위반에대한불이익은사업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부과하고, 납세협력의무불이행으로세무조사대상으로수시선정될수있음. - 가산세 : 산출세액 ( 미제출사업장의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190 17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바. 국민참여탈세감시제도 탈세행위를차단하기위해국세청의노력뿐만아니라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 통한탈세정보의수집 활동이매우중요한바, 국민들이참여하는탈세감시활동 이활성화하기위해제도를시행함. 탈세사실을입증할수있는중요한자료를제공하면포상금을지급하는제도로, 2012년 7월 1일접수분부터포상금지급률을 2~5% 에서 5~15% 로높이고, 지급기준금액도 1억원이상징수에서 5천만원이상징수로완화함. 국세기본법 의개정에따라, 탈세제보포상금액최대지급한도를 2013년 1월 1일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인상함. 2013년에는차명계좌신고포상제도를도입하여, 거래당사자등이법인또는복식부기의무가있는개인사업자의차명계좌를신고하고동계좌에서 1천만원이상의탈루세액이확인되는경우, 건당 50만원의포상금을지급하고인당연간 5 천만원을한도로규정하고있음. 차명계좌가탈세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차단하기위함이며, 사업자의차명계좌번호만제공하는경우에도포상금을받을수있어의사 변호사등고소득전문직사업자에대한차명계좌신고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모바일신고체계를구축하여탈세제보편의성을향상시키고, 2015년에탈세제보포상금액의최대지급한도를 30억원으로인상한결과, 탈세제보자료처리실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2015년탈세제보자료처리건수는 19,895건으로, 전년대비 6.8% 가증가하였고, 그로인한추가징수세액은 16,530억원으로전년대비 8.0% 가증가하였음.

191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75 < 표 4-53> 국민참여탈세감시제도개선현황 연도 2012 포상금지급률향상 (2~5% 5~15%) 개선현황 지급기준금액인하 (1 억원이상징수 5 천만원이상징수 ) 2013 탈세제보포상금액최대지급한도인상 (1억원 10억원 ) 2014 탈세제보포상금액최대지급한도인상 (10억원 20억원 ) 탈세제보포상금액최대지급한도이상 (20억원 30억원 ) 2015 차명계좌신고포상금인상 ( 계좌건당 50만원 100만원 ) < 표 4-54> 탈세제보자료처리실적 구분 건수 ( 단위 : 건 ) 추가징수세액 ( 단위 : 억원 ) 전체전년대비증감율전체전년대비증감율 ,000-6, , % 6, % , % 6, % , % 4, % , % 4, % , % 4, % , % 5, % , % 13, % , % 15, % , % 16, % 자료 :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 < 표 4-55> 탈세제보자료포상금지급현황 구분 포상금지급건수 ( 단위 : 건 ) 포상금지급액 ( 단위 : 억원 ) 전체전년대비증감율전체전년대비증감율 % % % % % % % % % % % % % % % % 자료 :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

192 17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사. 금융정보분석원 (FIU) 관련법개정 대기업의현금거래회계투명성과고액자산가의현금이용및증여등에대한세무조사과정에적극활용하고자추진함. 금융정보분석원정보는국내에서체납분을회피하기위해해외에재산을숨겨두고해외를빈번하게드나드는고액체납자의현금거래추정에이용함. 금융정보분석원관련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의개정 ( ) 과시행 ( ) 에따라, 조세탈루범죄및범죄확인목적의조사에서조세체납자에대한징수까지확대적용되었고, 금융회사의심거래보고의무기준금액 (1천만원 ) 은폐지되었음. - 하루 2천만원이상의고액현금거래를하는경우 ( 고액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와금액과관계없이자금세탁, 탈세등범죄가의심되는거래를하는경우 ( 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정보는자동으로금융정보분석원에넘어감. < 표 4-56> 특금법개정전후비교 구분개정전개정후 ( ~) 자금세탁행위정의 조세범죄목적의재산가장 은닉행위 조세범죄및탈세목적의재산가장 은닉행위 FIU 정보제공요건 조세범칙사건조사 조세범칙혐의확인을위한세무조사 조세탈루혐의확인을위한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대한징수업무

193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77 그림 4-16 고액현금거래및의심거래조사건수및추징세액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 ( 개선사항 ) 신규계좌개설등의경우고객의실제소유자를확인하고, 신원확인을거부하는고객에대해서는신규거래거절및기존거래종료를의무화하였음. 조세포탈, 기업인등의비자금형성등불법목적의금융거래사건등으로차명거래를통한자금세탁의방지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 금융거래시기존의고객확인제도에실제소유자확인을추가할필요성에제기되었음 ( 금융위원회, ) - 선진국은이미시행중이며, FAFT(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국제기구도이를강력히요구함에따라우리나라도금융거래시고객뿐아니라실제소유자를확인하도록할필요가있었음. 이에따라국제기준을반영하여금융회사의실제소유자확인, 고객의정보제공거부시거래거절등을내용으로하는 특금법 이개정되었고 ( ), 이를적용 시행하였음 ( ). - 실제소유자는해당금융거래를통하여궁극적으로혜택을보는개인을의미하는것으로, 개인과법인및단체로분류됨. Ÿ 개인의경우, 타인을위해거래하고있다고의심되거나실제소유자가따

194 17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로존재한다고고객스스로밝히는경우실제소유자의신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확인함. Ÿ 법인및단체의경우, 25% 이상의지배지분을소유한자로서, 실제소유자가아니라고의심되거나지배지분을가진자가없는경우에는다른수단을통해법인또는단체를실질지배하는자를확인함. 정보제공거절시신규거래는거절되고, 기존고객과는해당거래가종료됨. - 고객이신원확인등을위한정보의제공을거부하여금융회사가고객확인을할수없는경우거래거절을의무화하도록하였으며, 이경우금융회사는 특금법 에따른의심거래보고여부를검토하여야함. 그림 4-17 FAFT 실소유자관련권고사항 금융기관은신원확인및실제소유자확인을위한조치마련 정보확인불가능시금융기관은거래거절및권한당국에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STR) 여부를고려 자료 : 국세청홈페이지 ( 실제소유자확인시행에따라, 금융거래를통한자금세탁관련범죄행위를적발하고예방하는데기여할수있음 ( 국융위원회, ). - 법인의실제소유자를파악함으로써당해업체와실제소유자관련타업체들과의허위거래에기반한사기대출등범죄행위의예방이가능함. - 법인고객의경우실제소유자확인을위해주주명부, 등기부등본등을검토하여실재하지않는법인명의의대포통장개설방지에도기여할수있음. Ÿ 실제소유자확인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주주명부, 등기부등본등을확인해야하므로위장법인은대포통장개설이어려워지는효과가있음.

195 제 4 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79 국제기준에부합한선진국수준의자금세탁방지체계를유지하여국내금융회사의원활한국제금융거래에기여할수있음. - 영국, 독일등대다수선진국은금융회사에실제소유자확인의무를부과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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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제 5 장 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제 1 절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개요 제 2 절건강보험료부과자료를통해본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 제 3 절조사자료를통해본지역가입자생활수준현황 제 4 절자영업자소득파악률을통해본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 제 5 절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건강보험자격을둘러싼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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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 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 제 1 절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개요 1. 보험료부과체계내에서소득파악문제를둘러싼논의 건강보험가입자는사회보험의기본원칙중의하나인 기여분담원칙 에따라 지불능력에비례 하여건강보험료를납부할의무가있음. 이때, 지불능력에비례한건강보험료부과를위해서는보험료부과기준의기본이되는 소득자료 를확보하는것이중요한과업이라고할수있음. 직장가입자의부과소득기반은대부분 근로소득 으로, 사업소득 중심의지역가입자대비상대적으로실질소득을파악할수있는여건이용이한것으로여겨지고있음. 실제로 2016년기준, 직장가입자전체가소득유자료대상자인것에반해지역가입자는약 50% 가소득무자료세대이며, 소득자료가있는세대의약 50% 는연소득이 500만원이하세대인것으로나타났음. - 즉, 전체지역가입자의약 24% 만이연소득 500만원초과소득자료가있는세대였음. 2017년 3월에통과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안에서도아직까지직장가입자대비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이완전하지않다는여론등을고려하여, 평가소득은폐지하였지만재산, 자동차보험료는폐지하지않고축소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 하지만실제로지역가입자의실질소득이없는것인지, 소득파악이안되는것인 지, 소득파악이안되면얼마나안되는것인지등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에대한 정확한근거자료가부재한상황임.

200 18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와같은소득파악에대한정확한근거자료부재는결과적으로 소득중심건 강보험료부과체계 로의개편시기및개편정도를둘러싸고많은논란을야기 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음. 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을둘러싼의견대립은크게소득파악을위한제도개선추진현황등조세적관점에서의 소득파악여건 측면과현재의소득파악실태를받아들이는정서적관점에서의 국민수용성 측면으로구분하여살펴보는것이필요함. ( 소득파악여건측면 ) 현재조세의경우파악된소득에만세금을부과하고있는데이에대한형평성논란이없다는점과최근소득파악을위한지속적제도개선추진으로소득파악성과가향상되고있다는점에서완전하진않지만현재도소득중심부과가가능하다는주장이있음. 반면일각에서는목욕탕, 세차장, 전통시장등현금거래비중이높은업종의여전히낮은소득파악률과지역가입자의약 50% 가소득무자료세대등인점에서상대적으로유리지갑인임금근로자와의조세형평성을고려했을때아직소득중심부과는시기상조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그림 5-1 소득파악을둘러싼쟁점 : 소득파악여건측면

201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185 ( 국민수용성측면 ) 한편, 근로소득의경우필요경비제외전의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는반면, 사업소득의경우필요경비제외후의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고있다는점에서두소득간성격차이에대한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있음. - 이와관련하여, 일부에서는사업소득의경우소득이있을때는세금을내지만사업실패시에는손실분에대한보전이없다는점에서근로소득대비위험부담이큰만큼, 이러한소득성격의차이는생애주기별형평성을감안했을때큰문제가되지않는다는의견이있음. - 또한, 2000년 7월건강보험적용사업장범위를 5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하고, 2003년 7월직장가입자제외조건이 월 80시간미만근로하는시간제근로자 로축소되면서현재지역가입자에는영세한자영업자만이남아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반면, 한편에서는소득중심부과체계로개편될경우무소득고액재산가의무임승차가발생하게되는데, 우리나라정서상이에대한반감이심할것이라는점과결과적으로지역가입자의부과기반이축소되게되면부족한재원이직장가입자에게전가될우려가제기됨에따라소득중심부과체계로개편하는시기를조절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그림 5-2 소득파악을둘러싼쟁점 : 국민수용성측면

202 18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사실상이와같은지역가입자소득파악을둘러싼논란은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범위를넘어선국가전체의조세투명성과연관된문제라고할수있음. 임금근로자의임금소득은고용주가비용으로신고하는금액으로상대적으로투명하게드러날수있는개연성이높은반면, 자영업자의사업소득의경우수입과소계상문제및비용과대계상문제등으로정확한파악이어려운것으로여겨지고있음. 하지만노동시장과조세체계상의자영업자와건강보험료부과체계상의자영업자는동일한집단이아님에따라조세체계상에서말하는조세투명성을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률과직접연결하는것은해석상의주의가필요함. 조세체계에서는노동시장과동일하게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가구분됨에따라조세체계내에서는임금근로자의근로소득, 자영업자의사업소득으로명확하게구분하여제시되고있음. 반면, 건강보험료부과체계에서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부과대상자가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에는임금근로자외에자영업자가포함되어있어노동시장과조세체계와동일하게대상자를구별할수없는상황임. 결국건강보험부과체계내에서의소득파악문제는직장가입자중임금근로자, 직장가입자중자영업자, 지역가입자중자영업자로구분하여살펴보는것이더정확한개념이라고할수있음. 그림 5-3 조세체계와부과체계상의자격유형구분차이 부과체계 조세체계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보험료개인사업장근로자대표자 근로소득, 보수 노동시장임금근로자자영업자 소득월액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종합과세소득종합과세소득 자영업자및임금근로자 자영업자및노동자

203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건강보험부과체계상의자영업자정의 가. 자영업자정의의필요성및목적 건강보험부과체계내에서의소득파악현황을살펴보기위해서는먼저임금근로자의근로소득대비소득파악율이낮은것으로나타나는사업소득기반의자영업자에대한현황을파악할필요가있음. 이는기존에노동시장과조세체계를기반으로직장가입자는임금근로자, 지역가입자는자영업자로구분해서바라보던시각에서, 건강보험부과체계측면에서자영업자현황을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분하여살펴보기위해서임. 우리나라에서는자영업자에대한공식적으로통용되는일관된정의가존재하지않음. 다만, 각관련제도와통계등에서자영업자개념을정립하고있음. 본연구에서는각관련제도와통계등에서활용되고있는자영업자개념을살펴보고, 이를건강보험부과체계상의자영업자개념과비교해보고자함. 이와같이건강보험부과체계상의자영업자개념정립을통해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유형현황, 자격유형별소득파악현황 ( 부과자료현황 ) 을살펴보기위한기준을마련해보고자함. 나. 자영업자정의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를기준으로보면통계청에서제시하고있는자영업자는비임금근로자중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사람을의미하며, OECD 고용통계에서는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전체비임금근로자를자영업자로정의하고있음. 통계청 : 근로자를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지않고혼자사업하는자 OECD : 통계청기준비임금근로자 ( 통계청기준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204 18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5-4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종사상지위에따른구분 동연구에서는자영업자를개인사업자로사업자등록번호가 01 79( 개인과세사업자 ), 90 99( 개인면세사업자 ) 인사업자로정의하여건강보험공단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겠음 ( 법인사업자 (80( 판매원등 ), 81 88( 법인 ), 89( 종교단체 )) 는제외 ). ( 자영업자비중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통해통계청기준과국민건강보험공단기준의자영업자비중을비교해보았는데, 두자료의자영업자비중이유사한것으로나타났음. (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전체경제활동인구 25,418천명중자영업자는 5,308천명으로그비중은 20.9% 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기준 ) 16년 2월전체건강보험가입세대는 23,383,616 세대로이중자영업자세대는 4,736,089 세대이며그비중은 20.3% 였음. < 표 5-1> 자료출처별자영업자비중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 ( 개인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세대기준 ) 20.9% VS 20.3%

205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189 < 표 5-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자영업자현황 (2016 년 2 월기준 ) 취업자 2016년 2월인원 ( 천명 ) 비중 (%) 계 25, 비임금근로자 6, 자영업자 5,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1,491 (5.87)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3,817 (15.02)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19, 상용근로자 12, 임시근로자 4, 일용근로자 1, 자료 :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지역가입자무자료세대중에는소득파악이안된자영업자 ( 사업소득이있으나, 신고되지않은경우 ) 가포함될가능성이있지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통계청에 서파악된자영업자비중과건강보험부과체계내에서파악된자영업자비중이 유사한점을고려했을때, 소득무자료세대중소득파악이안된자영업자비중은 미미할것으로추정됨. 이러한점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현재건강보험부과체계내에서파악된 자영업자비중이전체자영업자를대표하는데적합한것으로판단됨. 따라서본연구에서는상기제시된자영업자기준을활용하여건강보험료부과 체계측면에서의자영업자소득수준및소득파악현황을살펴보고자함. 그림 5-5 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자영업자분포현황 (2016 년 2 월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기준 ) 소득파악이안된자영업자 소득무자료 3,761,760 세대 (49.6%) 자영업자 2,413,860 세대 (31.9%) 소득유자료 3,813,858 세대 (50.4%) 기타 (10.5%) 자영업자외임금금로자등 14,160.,574 세대 (92.4%) 자영업자 1,208,424 세대 (7.6%) 지역가입자 7,572,618 세대 직장가입자 15,810,998 세대

206 19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3. 건강보험부과체계상의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의필요성 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현황을살펴보는것은지역가입자의소득외부과요소 ( 예 : 재산, 자동차 ) 에도보험료를부과하는문제와관련이있음. 지역가입자소득파악률문제는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하는직장가입자와달리지역가입자의경우소득외재산, 자동차에도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가장큰원인이되고있음. 즉, 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현황은지역가입자의부과기반을향후소득중심으로개편해나가는것에대한현실적여건및타당성을판단하는근거로서중요한역할을함. 결국, 향후건강보험료부과요소를소득중심으로개편하는데있어그범위및속도를결정짓는가장큰근거도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률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크게 3가지방식을통해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실태및자영업자의소득파악현황을제한적으로나마파악해보고자함. 첫째, 현재건강보험료부과시활용되는소득자료, 지역가입자보험료경감자료등건강보험부과자료를활용하여부과체계내에서파악된 지역가입자 의지불능력을검토해보고자함. 둘째, 한국의료패널자료 (2차조사자료 ) 를활용하여지역가입자가직접기입한 (self-reporting) 정보를통해 지역가입자 의특성을파악해보고자함. 셋째, 조세체계에서활용되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여건및소득파악현황을살펴봄으로써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실태를간접적으로나마파악해보고자함. 이와같이제한적으로나마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현황을살펴봄으로써현재소득파악률문제등으로인해소득외부과요소 ( 예 : 재산, 자동차 ) 에도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지역가입자의부과기반을향후소득중심으로개편해나가는것에대한현실적여건을살펴보고자함.

207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191 제 2 절건강보험료부과자료를통해본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 12) 1. 건강보험자격별자영업자 13) 의현황및특성 ( 자영업자건강보험자격 ) 현재건강보험부과자료상에서확인된자영업자의자격 ( 피부양자제외 ) 을보면, 지역가입자는 66.6%, 직장가입자는 33.4% 로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은직장보다지역가입자중심으로구성되어있었음. 자영업자인지역가입자의세대수는약 241만세대로자영업자인직장가입자의세대수약 121만세대보다약 2.0배많았음. 그림 5-6 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현황 지역가입자 2,413,860 세대 (66.6%) (2016 년 2 월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기준 ) 직장가입자 1,163,769 세대 (96.3%) 피부양자 44,655 세대 (3.7%) 직장가입자 1,208,424 세대 (33.4%) 자영업자 3,622,284 세대 (100.0%) ( 자격별자영업자비중 ) 건강보험자격별자영업자의비중을살펴보면, 직장가입 자 ( 피부양자제외 ) 중자영업자세대비율은약 7.6%, 지역가입자중자영업자세 대는약 31.9% 로나타났음. 그림 5-7 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자영업자분포현황 소득무자료 3,761,760 세대 (49.6%) 자영업자 2,413,860 세대 (31.9%) 지역가입자 7,572,618 세대 기타 (18.5%) (2016 년 2 월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기준 ) 자영업자외임금금로자등 14,160.,574 세대 (92.4%) 직장가입자 15,810,998 세대 자영업자 1,208,424 세대 (7.6%) 12)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지역가입자보험료부담경감자료등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를활용하여작성함. 13)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있는사업소득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은제외 : 80( 판매원등 ), 81~88( 법인 ), 89( 종교단체 ) 업종코드 94 로시작하는코드제외 : 인적용역 소득종류코드 48 제외 : 사업소득연말정산 ( 보험모집인등 )

208 19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자영업자 : 직장 vs 지역가입자 ) 고소득자영업자들이직장가입자로전환됨에따라현재직장가입자자영업자대비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상대적으로영세한자영업자들인것으로판단됨. ( 자격별소득금액 ) 자영업자세대의자격별소득보유현황을살펴보면직장가입자의소득금액은약 136조원으로지역가입자의소득금액약 40조 4천억원보다약 3.4배많았음. 그림 5-8 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별소득금액현황 (2016 년 2 월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기준 ) 지역가입자소득 406,239 억원 (23.0%) 직장가입자소득 1,359,529 억원 (77.0%) 자영업자소득 1,765,768 억원 (100.0%) ( 자격별세대당소득금액 ) 자영업자세대수는지역가입자가 1.8배많은반면, 세대당소득금액은직장가입자가 5.9배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자영업자중직장가입자의세대별평균소득은 7,950만원, 지역가입자의세대별평균소득은 1,342만원이었음. 그림 5-9 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별세대수및소득금액현황 주 1) 임금소득은보수월액 (49 조 3,559 억원 ) 을연간소득으로환산한금액 2) 종합소득 100% 반영하고, 피부양자는직장에포함

209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지역가입자의지불능력현황 ( 소득無자료대상자 ) 직장가입자는 100% 소득有자료대상자인반면, 지역가입자는 31.5% 만이소득有자료대상자인것으로나타났음. 전체직장가입자 1561만명은모두소득자료가있는소득有자료대상자인반면, 전체지역가입자 1415 만명중소득자료가없는소득無자료대상자는 969만명으로 68.5% 를차지하였음. 한편, 피부양자의경우전체 2049만명중소득자료가없는소득無자료대상자는 1769만명으로전체피부양자의 86.4% 수준이었음. 그림 5-10 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소득자료보유현황 (2016 년 2 월기준 ) 소득有자료대상자 4,459,252 명 (31.5%) 소득無자료대상자 9,689,292 명 (68.5%) 지역가입자 14,148,544 명 (28.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소득有자료대상자 15,613,983 명 (100.0%) 직장가입자 15,613,983 명 (31.1%) 소득無자료대상자 2,793,891 명 (13.6%) 소득無자료대상자 17,691,247 명 (86.4%) 피부양자 20,485,138 명 (40.8%) 직장가입자 36,099,121 명 (71.8%) 건강보험가입자 50,247,665 명 (100.0%) ( 소득자료보유현황 ) 전체지역가입자중소득무자료대상자를포함하여年과세 소득 500 만원이하인자는약 85% 를차지함. 지역가입자중소득無자료대상자는 68.5%, 소득有자료대상자중年소득 500 만원이하인자는 16.3%, 年소득 500 만원초과자는 15.2% 에불과하였음. 그림 5-11 지역가입자소득자료보유현황 (2016 년 2 월기준 ) 年소득 500만원초과 2,154,573명 (15.2%) 年소득 500만원이하 2,304,679명 (16.3%) 소득有자료대상자 4,459,262 명 (31.5%) 소득無자료대상자 9,689,292 명 (68.5%) 지역가입자 14,148,544 명 (100.0%)

210 19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소득별자료보유현황 ) 지역가입자중소득유자료대상자의소득유형별자료보유현황을보면, 사업 + 이자 + 배당 + 기타소득보유자가 383만명 (86.0%) 으로가장많았으며, 연금소득보유자는 102만명 (22.8%), 근로소득보유자는 6.5만명 (1.5%) 인것으로나타났음. < 표 5-3> 건강보험자격유형별소득자료보유현황 소득보유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체 ( 중복제외 ) 계 ( 중복제외 ) 보수 소득 소계 ( 중복제외 ) 보수외소득 연금 근로 사업 + 이자 + 배당 + 기타 무소득 지역가입자 14,148,544 (100%) 4,459,252 (31.5%) - 4,459,252 (31.5%) 1,018,855 (7.2%) 65,776 (0.5%) 3,834,279 (27.1%) 9,689,292 (68.5%) 직장가입자 15,613,983 (100%) 15,613,983 (100%) 15,613,983 (100%) 2,933,175 (18.8%) 772,228 (4.9%) 8,014 (0.1%) 2,316,105 (14.8%) - 피부 양자 20,485,138 (100%) 2,793,891 (13.6%) - 2,793,891 (13.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주 : 소득별중복보유자로인해계는각소득별보유자수의합계보다적음 1,701, ,373 (8.3%) (0.5%) 1,094,252 17,691,247 (5.3%) (86.4%) ( 소득 + 재산보유현황 ) 소득무자료지역가입자세대중재산, 자동차, 전월세와같은재산도없는세대는 70.9% 로전체지역가입자세대의 35.2% 를차지하였음. 즉, 전체지역가입자 3세대중 1세대는소득과재산이모두없는무소득 무재산세대인것으로나타났음. < 표 5-4> 지역가입자의소득및재산자료보유현황 구분 소득자료보유여부 무소득 유소득 재산자료보유여부 무재산 유재산 소계 2,664,492 (35.2%) 281,606 (3.7%) 2,946,098 소계 (38.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주 : 재산은재산, 자동차, 전월세를모두포함함 1,094,268 (14.5%) 3,532,252 (46.6%) 4,626,520 (61.1%) 3,758,760 (49.6%) 3,813,858 (50.4%) 7,572,618 (100.0%)

211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195 지역가입자의소득자료보유현황을세부적으로보면다음과같음 지역가입자소득무자료세대중재산무자료세대는 70.9% 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소득및재산무자료세대의경우대부분전월세에거주하거나무상으로거주하고있었음. - 소득및재산무자료세대중자동차없이전월세에거주하는지역가입자는 54.7%, 자동차를소유하면서전월세에거주하는지역가입자는 16.8%, 무상거주자는 8.4% 였음. - 즉, 소득및재산무자료지역가입자는거주지가안정적이지않는등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일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5-5> 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요소별세대수및보험료현황 소득유자료세대 소득무자료세대 재산유자료세대 재산무자료세대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구분 세대원세대수 N( 명 ) % N( 백만원 ) % 총계 7,572, % % 소계 3,813, % % 소득만 281, % % 소득 + 재산 946, % % 소득 + 자동차 117, % % 소득 + 재산 + 자동차 1,299, % % 소득 + 자동차 + 전월세 446, % % 소득 + 재산 + 자동차 + 전월세 90, % % 소득 + 재산 + 전월세 74, % % 소득 + 전월세 557, % % 소계 3,758, % % 소계 1,094, % % 재산만 538, % % 재산 + 자동차 383, % % 재산 + 전월세 111, % % 재산 + 자동차 + 전월세 60, % % 소계 2,664, % % 자동차만 92, % % 자동차 + 전월세 448, % % 전월세만 1,457, % % 무상거주 224, % % 기타거주 441, % %

212 19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지역가입자중소득자료는없고, 재산만있는세대의재산보유현황을보면대부분의세대가低재산구간에집중되어있었음. 2014년기준, 소득이없는지역가입자 1,350천세대중, 재산이 6천만원이하인세대는 695천세대로 51.5% 를차지하였으며, 재산이 6~9천만원사이인세대는 165천세대로 12.2% 를차지하였음. < 표 5-6> 지역세대중소득은없고, 재산은보유하고있는세대현황 (2014 년 1 월기준 ) ( 단위 : 천세대, %) 지역세대중소득은없고재산은있는세대현황 구분 지역전체 소계 6 천만원이하 6-9 천만원 9 천만 -1 억 3 천 5 백만원 1 억 3 천 5 백만 -2 억원 2-3 억원 3-6 억원 6-9 억원 9-12 억원 12 억원초과 세대수 7,734 1, 비율 (100.0) (51.5) (12.2) (9.9) (6.6) (4.2) (3.3) (0.7) (0.6) (0.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한편, 2014년기준지역가입자의부과요소별보험료배분비비중을보면, 1998 년설계당시대비평가소득비중은 50% 에서 30% 로 20%P 감소한반면, 소득보험료는 16% 에서 28% 로 12%P 증가하였으며, 재산 + 자동차보험료는 34% 에서 42% 로 8%P 증가하였음. < 표 5-7> 부과요소별보험료배분비비중 (2014 년 1 월기준 ) ( 단위 : %) 구분 ( 단위 :%) 설계시점 ( 98.4) 현재시점 ( 14.1 월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재산비례비율 과세소득 소계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소계 재산 자동차

213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특성 ( 세대구성현황 ) 보험료경감세대의세대구성현황을 1노인세대 11 기타순으로중복세대를빼고살펴보면주로취약한계층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보험료경감세대중 32.8% 가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정등취약한세대였음. < 표 5-8>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세대구성현황 구성세대수 % 구성세대수 % 전체 ( 중복제외 ) 2,317, % 6 한부모가정 48, % 1 노인세대 545, % 7 55 세이상여성단독 4, % 2 소년소녀가정세대 % 8 장기수용 6 0.0% 3 장애인 228, % 9 농어업인 277, % 4 만성질환자 232, % 10 섬벽지거주 19, % 5 국가유공자 3, % 11 기타 1,55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주 : 우선순위는 1 노인세대 11 기타순으로중복세대를빼고계산함 ( 세대수현황 ) 보험료경감세대의세대수구성을보면 1 인가구가 55.4%(1,284,243 세대 ) 로대부분단독세대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5-9>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세대수현황 구분 소계 1인 2인 3인 4인이상 세대수 2,317,959 1,284, , , ,986 % (100.0%) (55.4%) (23.7%) (11.1%) (9.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 소득자료보유현황 ) 보험료경감세대 232 만세대중소득無자료세대는 143 만 세대로 61.8% 를차지하였음.

214 19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5-12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소득자료보유현황 (2016 년 2 월기준 ) 소득有자료세대 886,118 세대 (38.2%) 소득無자료세대 1,431,841 세대 (61.8%) 보험료경감세대 2,317,959 세대 (100.0%) ( 소득무자료세대 ) 한편, 전체소득무자료지역가입자 358 만세대중보험료경 감세대는 146 만세대로 38.1% 를차지하였음. 그림 5-13 지역가입자중소득무자료세대의보험료경감현황 (2016 년 2 월기준 ) 보험료경감세대 1,461,841 세대 (38.1%) 보험료제외경감세대 2,326,919 세대 (61.9%) 지역가입자중소득무자료세대 3,578,760 세대 (100.0%) ( 보험료경감소득無자료세대 ) 보험료경감소득無자료세대의세대구성을보면 노인세대 (20.6%), 장애인 (11.5%), 만성질환자 (11.5%), 농어업인 (6.3%) 등주로 취약한계층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5-12> 보험료경감소득무자료세대구성현황 구성세대수 % 구성세대수 % 전체 ( 중복제외 ) 1,431, % 6 한부모가정 38, % 1 노인세대 294, % 7 55 세이상여성단독 2, % 2 소년소녀가정세대 % 8 장기수용 5 0.0% 3 장애인 165, % 9 농어업인 90, % 4 만성질환자 164, % 10 섬벽지거주 12, % 5 국가유공자 2, % 11 기타 95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주 : 우선순위는 1 노인세대 11 기타순으로중복세대를빼고계산함

215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199 한편, 보험료경감소득無자료세대의세대수구성을보면 1 인가구가 65.7%(940,724 세대 )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 취약한계층이면서동시에 1 인가구인세대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5-13> 보험료경감소득무자료세대의세대수구성현황 구분 소계 1인 2인 3인 4인이상 세대수 1,431, , , , ,432 % (100.0%) (65.7%) (17.8%) (8.7%) (7.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216 20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3 절조사자료를통해본지역가입자생활수준현황 앞서 2절에서부과체계의과세소득자료를통해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현황을살펴보았다면, 3절에서는지역가입자가기입한보고자료 (self-reporting data) 를통해지역가입자의경제활동특성을살펴보고자함. 1. 지역가입자의경제활동상태분석 2014년기준 3,849명의지역가입자중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대상자는 1,871명으로 48.6% 를차지하였음. ( 경제활동미대상자 ) 한편, 경제활동을하지않는 1,978명중 14세이상대상자는 1,449명으로 73.3% 를차지하였음. 그림 5-15 한국의료패널지역가입자경제활동현황 (2014 년기준 ) 14 세미만 529 명 (26.7%) 14 세이상 1,449 명 (73.3%) 경제활동대상자 1,871 명 (48.6%) 경제활동미대상자 1,978 명 (51.4%) 지역가입자 3,849 명 (100.0%) ( 경제활동미참여이유 ) 14세이상지역가입자중경제활동을하지않고있는 1,449명들에대해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는이유를살펴보았음. ( 가사, 학업, 군복무둥인대상자 ) 지역가입자중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는대상자의약 50% 가학업과가사, 군복무종사자들인것으로나타났음. - 경제활동미참여지역가입자중 27.6% 가가사및양육으로인해, 29.5% 가교육및학업으로인해, 1.9% 가군복무로인해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취업활동중인대상자 ) 한편, 지역가입자중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는대상자의 11.8% 가경제활동에참여하기위해구직활동을하거나취업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217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01 ( 근로활동이어려운대상자 ) 반면, 지역가입자중약 20% 는은퇴, 근로무능력등으로, 약 8% 는본인또는가족의건강상의이유로근로활동이어려운대상자인것으로나타났음. - 경제활동미참여지역가입자중 12.2% 가은퇴자 / 퇴직자였으며, 7.9% 가근로의사가없거나무능력자, 구직활동포기대상자인것으로나타났음. - 또한 7.5% 가질병 손상으로인해건강이좋지못했으며, 0.4% 가간병중인것으로나타났음. < 표 5-14> 경제활동미참여지역가입자중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는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가사및양육 % 고령은퇴 / 정년퇴직 % 통학 ( 정규교육기관 ), 학업 / 진학준비 % 근로의사없음 % 군복무 ( 공익근무요원포함 ) % 근로무능력 % 구직활동중 % 구직활동포기 % 취업준비 ( 영어, 고시, 취업훈련기관 ) % 질병 ( 건강악화 ) % 기타 % 사고로인한손상 9 0.6% 간병 5 0.4% 계 1, % ( 경제활동참여대상자특성 ) 지역가입자중경제활동을하고있는 1,871명의경제활동참여특성을살펴보았음. (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참여지역가입자의 32.5% 가타인, 또는회사에고용되어보수 ( 돈 ) 를받고일하고있는임금근로자였음 ( 직장, 아르바이트등포함 ). ( 자영업자 ) 경제활동참여지역가입자의 55.5% 가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 식당등의주인, 십장 ( 오야지 ), 농림수산업, 행상및노점상등자기사업을하고있는자영업자였음. ( 무급가족종사자 ) 경제활동참여지역가입자의 12.0% 가일주일평균약 18시간 ( 하루에 3-4시간 ) 이상가족및친척의일을돈을받지않고돕는무급가족종사자였음.

218 20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5-15> 경제활동참여지역가입자의일자리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근로자 % 자영업자 1, % 무급가족종사자 % 계 1, % (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를보면임시직, 일용직이 89.3% 로대 부분을차지하고있었으며, 정규직은 1.3% 에불과하였음. < 표 5-16> 지역가입자중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현황 구분 빈도 백분율 정규직 8 1.3%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계 % 한편, 임금근로자의고용관계를보면 85.0% 가직접고용형태였으며, 6.4% 가 간접고용, 8.6% 가특수고용형태인것으로나타났음. < 표 5-17> 지역가입자중임금근로자의고용관계 구분 빈도 백분율 직접고용 % 간접고용 % 특수고용 % 계 %

219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03 ( 자영업자 ) 경제활동참여지역가입자중자영업자가일하는사업체규모를살펴봄. (1인사업장 ) 자영업자 1,038명중 1인사업체를운영하고있는사람이 815명으로 78.5% 를차지하였음. - 지역가입자중자영업자대부분이종업원을고용하지않고혼자서개인사업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5-18> 지역가입자중자영업자의사업체규모 구분 빈도 백분율 1인사업체 % 2인이상사업체 % 계 1, % 한편, 2014년의료패널조사대상자중건강보험가입자영업자는전체 1,742명이었는데, 이중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 59.6%, 직장가입자는 40.4% 였음. 한편, 건강보험부과자료에서는 2016년기준자영업자의 63.9% 가지역가입자였으며, 36.1% 가직장가입자였음. 그림 5-16 한국의료패널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현황 (2014 년기준 ) 지역가입자 1,038 명 (59.6%) 직장가입자 704 명 (40.4%) 자영업자 1,742 명 (100.0%)

220 20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4 절자영업자소득파악률을통해본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 1. 자영업자소득파악률현황고찰의필요성및의의 자영업자세대중약 66.6% 가지역가입자세대이고, 33.4% 는직장가입자세대였음. 즉자영업자 3명중의 1명은직장가입자인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자영업자소득파악률이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률을대표할수는없음. 다만, 본절에서는현재자료의한계상자영업자소득파악현황을직장과지역으로명확하게구분하여살펴볼수없음에따라제한적으로나마자영업자소득파악률검토를통해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현황을간접적으로나마살펴보고자함. 현재우리나라에서는공식적으로제시되고있는자영업자소득파악률지표가없음. 비록공식적인통계는아니지만, 조세체계내의세원투명성확대및소득파악률제고를위한모니터링지표로서몇가지지표들이활용되고있음에따라이러한지표들을검토해보고자함. 이는현시점에서자영업자의소득파악률수준을살펴보는것에도의미가있겠지만, 지난 5~10년간자영업자의소득파악률개선정도를살펴봄으로써과거대비현재소득파악률여건이어느정도성숙해졌는지를살펴보는데도의의가있음. 그이유는자영업자의소득파악률이향상되었다는것은결과적으로, 현재소득외부과요소를유지하고있는가장큰원인중의하나인지역가입자소득파악률문제가개선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임.

221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자영업자소득파악률현황 가. 국민소득계정법 ( 국민소득계정법정의 ) 재경부 (2005년), 조세연구원 (2010년, 2012년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등에서국민소득계정법에의거자영업자소득파악률을간접추정해. 국민소득계정법현재까진가장공식적인소득파악률자료로활용되고있음. 실제로벌어들인소득 ( 개인영업잉여 ) 대비신고소득 ( 신고된사업 부동산임대소득 ) 비율을추정하는방법으로, 한국은행의국민계정자료와국세청의국세통계자료를활용하여추정함. ( 소득파악률현황 ) 2015 년기준자영업자소득파악률은 83.0% 로나타났음 년기준자영업자소득파악률이 38.2% 였던것에비해지난 10 년간약 44.8%p 향상되어약 2 배이상개선된것으로나타났음. 그림 5-17 국민소득계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연도별추이

222 20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나. 소득함수추정법 ( 소득함수추정법정의 ) 소득함수추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은자영업자의추정소득대비보고소득비율로산출함. 추정소득과보고소득을산출하기위한자료원은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원을활용함.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는세수추계를목적으로한자료가아님에따라세금과관련된변수부족으로세금계산과정과항목이정확히일치않아많은가정을필요로하는점, 고소득자에대한통계가부족한점등으로인해자료상의한계점을내포하고있음. ( 소득파악현황 ) 2012 년기준자영업자소득파악률은 79.2% 인것으로나타났음 년소득파악률이 74.7% 였는데, 지난 10 년간자영업자소득파악률이 4.5%p 향상된것으로나타났음. 그림 5-18 소득함수추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연도별추이

223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07 다. 개인사업자세무조사 ( 개인사업자세무조사정의 ) 개인사업자세무조사에의한소득파악률은결정소득대비신고소득비율로산출됨. 국세청은소득탈루개연성이높은개인사업자를대상으로매년세무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이러한세무조사대상이되는개인사업자의소득파악률을나타내는지표로써다른소득파악관련지표에비해소득파악률이낮게나올개연성이있음. 이와같은한계로인해개인사업자세무조사에의한소득파악률지표는전체개인사업자에적용하는데대표성문제가있을수있음. ( 소득파악현황 ) 2015년기준개인사업자소득파악률은 64.3% 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2006년소득파악률은 66.6% 였는데, 지난 10년간개인사업자세무조사에의한소득파악률은 2.3%p 더낮아진것으로나타났음. 이는소득파악률이실제로더낮아진것에기인한것일수도있는반면, 세무조사대상선정시소득탈루율이높은대상자를선별할가능성이높아진것에기인한것일수도있음. 그림 5-19 국민소득계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연도별추이

224 20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5 절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건강보험자격을둘러싼논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개념및현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개념및정의 ( 정의 ) 현재우리나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 에대한통일된명확한정의및기준이부재한상황으로관련정책별다양한기준이적용중임. ( 법적기준 : 직종이제한적 ) 200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거특수형태근로자에대해산재보험적용이시작됨. (`17년현재, 9개직종에적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제1항에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적용되지아니하여업무상의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자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대상직종은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또는공제를모집하는사람 ( 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등 ), 콘크리트믹서트럭소유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등총 9개직종임. ( 통계청기준 : 임금근로자로대상이제한적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매년 8월 ) 에서임금근로자대상특수형태근로자통계를제시하고있음 ( 정부의공식통계로주로활용 ). ( 노동계기준 : 계약형태보다 근로자성 여부중시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계를중심으로전통적으로근로자를판단하는기준인인적종속성이외에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등을고려하여보다광의적개념에서특수형태근로자범위를정의함.

225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09 < 표 5-19> 관련정책별다양한특수형태근로자의정의 구분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 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적용되지아니하여업무상의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자로서아래요건에모두해당하고다음직종 * 에종사하는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5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제 125 조 ) 조건 1) 주로하나의사업에그운영에필요한노무를상시적으로제공하고보수를받아생활할것 조건 2) 노무를제공함에있어서타인을사용하지않을것 단, 종사자가입직신고이후적용제외를신청하는경우법의적용을받지않음 2008 년 7 월 2012 년 5 월 2016 년 7 월 * 9 개직종 - 보험설계사 -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 학습지교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전속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전속대리운전기사 - 임금근로자중자신이특수형태근로자 * 라고응답한자 ( 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조사 ) * 독자적인사무실, 점포또는작업장을보유하지않았으면서비독립적인형태로업무를수행하면서도, 근로제공의방법, 근로시간등은독자적으로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모집 판매 배달 운송등의업무를통해고객을찾거나맞이하여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그일을한만큼소득을얻는근무형태 국민권익위원회 - 임금근로자뿐만아니라자영자를대상으로하여 1 사용 ( 인적 ) 종속성 ( 사용업체의지휘명령에따른구속성과보수의노무대상성을지칭 ), 2 경제종속성 ( 우월적지위를이용한사용업체에의한계약내용의일방적결정을지칭 ), 3 조직종속성 ( 사용업체의사업에대한결합과사용업체에상시적으로필요한업무의수행을지칭 ) 의 3 가지유형의종속성을측정하여종속성이높으면 (+) 근로자로, 독립성이높으면 (-) 자영자로판단 ( 규모 ) 특수형태근로자정의별로특수형태근로자규모에차이가존재함. 고용노동부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특수형태근로자규모는 2016년기준약 45~49만명수준인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제시한특수형태근로자규모는 2014년기준약 230만명으로큰차이가존재함. 이는앞서제시한바와같이, 산재보험은직종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임금근로자로대상자를제한한반면, 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서는근로종속성을보다광의적개념으로정의하여대상자를확대한것에기인함.

226 21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5-20> 특수형태근로자의정의별규모추정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45 만 6 천명 (6 개직종기준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6) 49 만 4 천명 국민권익위원회 (`14) 229 만 6 천명 ( 임금노동자 133 만 6 천명 + 자영업자 86 만 ) 현재특수형태근로종사자관련업종은약 42개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 9개업종, 기타약 33개업종 ) 으로구성되어있음. 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서활용한산재보험적용외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유사한성격을지닌직종은다음과같음. < 표 5-21> 산재보험적용 (9종)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유사한성격을지닌직종 ( 약 33개업종 ) 화물 ( 연대 ) 운송차주 덤프종사자 컨테이너기사 홍익회판매원 ( 철도매점 ) 간병인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방송사구성작가 애니메이션작가 프로 ( 야구 ) 선수 ( 단 ) 신문판매및광고외근원 수도검침원 영화산업종사자스태프 화장품판매원 자동차판매원 음료 식품판매원 단순컴퓨터프로그래머 시청료징수원 오케스트라단원 텔레마케이터 택배기사 ( 개인, 알선등 ) 모집인 ( 카드, 대출 ) 학원강사 A/S 기사 탁송기사 방문판매직 정수기코디 문화예술인 헤어디자이너 콘크리트펌프기사 요쿠르트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 백화점-할인점판촉판매원 IT 분야종사자 근로기준법 상의근로자 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범주에적용되지않고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와 근로기준법 상의근로자 와의주요한차이는다음과같음. ( 근로자와계약및근무형태의차이 ) 특수고용노동자는계약방식이근로계약이아닌도급, 용역, 위탁계약등이라는점, 근무형태가사용자의상당한지휘, 감독하에있는것이아니라독립적인근무가가능하다는점등 인적종속성이약하다 는측면에서전통적근로자로서인정을받지못하는상황임.

227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11 ( 근로자와혜택및근로조건의차이 ) 이와같이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인정 받지못하는특수고용노동자는근로기준법상보호대상에서제외되면서근로 자로서권리구제체계가미흡한실정임. < 표 5-22> 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특수고용노동자의주요차이점 근로기준법상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계약방식 근로계약 도급, 용역, 위탁계약등 근무형태 사용자의상당한지휘, 감독 지휘감독없이독립적으로근무 대가지급방식 노동의양과질에따라지급 업무의완성에따라지급 휴일 휴가, 해고제한등 적용 불가 고용보험 노동자, 사용자분할납부 노동자의사에따라임의가입 산재보험 사용자전액납부, 당연가입 노동자 사용자분할납부, 일부직종 (9 개 ) 만가입가능 ( 단, 강제가입아님 ) 노동 3 권보장불가 나. 4 대보험가입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서비스산업의발달, 생산체계의변화, 정보기술의보급, 산업구조의변화, 노동시장의유연화등에따른고용형태의다변화 ( 계약직, 파견, 도급등 ), 사회경제불황에따른소사장제 14), 아웃소싱확산등으로신생및증가하는추세임. 하지만특수형태근로자는현재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인정을받지못해근로기준, 노동 3권및사회보험등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근로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실정임. 14) 소사장제 ( 小社長制 ): 실제사용자가있으면서사용자와는별도의사업자등록을하고용역및재화를하도급받아서공급하는사업

228 21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특수형태근로자들이제기한고충민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 사회보험 인것으로확인됨. 현재 4대사회보험중산재보험은특수형태근로자중일부직종만가입대상이되고있으며,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은 임금근로자 로인정받지못하면서지역가입자로가입이가능한상황임. 즉, 특수형태근로자는일반근로자와달리 ( 직장 ) 건강보험, ( 직장 ) 국민연금, 고용보험의경우가입혜택이전무 ( 의무적용에서제외 ) 하며, 산재보험은임의가입형태로운영되어실효성이낮은실정임. - 최근 3년간 ( ) 국민신문고를통해접수된특수형태근로자의민원은총 2,306건이었는데, 민원유형현황은 그림 5-20 과같음. 그림 5-20 특수형태근로자의민원유형현황 : 1 위사회보험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 보도자료, 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기준마련하라권고

229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13 특수형태근로자중 9개직종에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에산재보험가입적용대상자로규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강제성이없음에따라 `16년가입률이 10.9%( 당시 6개직종 ) 수준으로저조한것으로나타났음. 특히, 당시 6개의적용대상직종별로산재보험가입률이최저 5.7%( 골프장캐디 ) 에서최고 51.3%( 콘크리트믹스트럭자차기사 ) 로큰격차가발생하고있었음. < 표 5-23> 특수형태근로자산재보험가입률 (`16년 7월기준 ) 구분 전체대상자 A 가입자 B 가입률 B/A 전체 456,254 49, % 퀵서비스기사 3,878 1, % 콘크리트믹스트럭자차기사 12,361 5, % 택배기사 10,934 3, % 학습지교사 61,659 6, % 보험설계사 339,297 31, % 골프장캐디 28,125 1, % 자료 : 조원진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사한특수형태근로자의 4 대보험료의가입률현황을 `14 년 229 만 6 천명의특수형태근로자중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6.5% 에불과한것 으로나타났음 (`12 년통계청경제활동조사결과에서는 5.6% 수준 ). 그림 5-21 특수형태근로자 4 대보험가입률 : 국민권익위원회기준 (`14 년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30 21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소득세과세및보험료부과현황 가. 특수형태근로자의건강보험자격 특수형태근로자중인적용역연말정산사업소득자대상인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및음료품배달원등은사업소득자로분류되어 3.3%( 국세 3%+ 지방세 0.3%) 의원천징수세율이적용되고있음. 인적용역연말정산사업소득자 는 간편장부대상자 로서 < 표 4-13> 와같이구분됨. 즉, 특수형태근로자중인적용역연말정산사업소득자는건강보험자격상지역가입자로분리되어, 지역가입자부과체계에의해건강보험료를납부하게됨. < 표 5-24> 인적용역연말정산사업소득자 구분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 내용 독립된자격으로보험가입자의모집및이에부수되는용역을제공하고그실적에따라모집수당등을받는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방문판매업자를대신하여방문판매업무를수행하고그실적에따라판매수당등을받거나후원방문판매조직에판매원으로가입하여후원방문판매업을수행하고후원수당등을받는자 음료품배달원 독립된자격으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사업장을개설하지않고음료품을배달하는계약배달판매용역을제공하고판매실적에따라판매수당등을받는자 자료 : 소득세법시행령 137 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예외 ) 나. 국민건강보험법상근로자의판단기준 근로의대가로서보수를받아생활하는자로근로의대가로서의보수를지급하는관계는대체로근로계약또는고용계약을체결하고사용종속관계하에서행하는근로에대하여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인정할수있음. 그러나반드시계약의형식이근로계약내지고용계약이어야하는것은아님. 따라서, 봉사료만으로생활하는자,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

231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15 업장에서근로를제공하고하는경우, 가사사용인인경우에도근로자에해당될수있음. 근로기준법상 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이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함.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또는교육상담교사및학원강사의경우구체적인근로자판단기준에따라근로자로보지않음. 그근거로대법원 선고 98두9219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다39136 판결및대법원 선고 96도732 판결등이있음. 나. 특수형태근로자의건강보험료부담문제 특수형태근로자는근로자로인정받지못하면서대부분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소유또는사업소득年 500만원초과 ) 로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구분됨. ( 지역가입자와비교 ) 특수형태근로자는다른일반지역가입자에비해상대적으로수입은더투명하게드러나는반면, 인정되는비용처리는더어려운상황으로보험료부담이더많이발생할수있음. 그림 5-22 특수형태근로자의과세실태 고객선물구입비등필요경비지출과생활비지출간경계가모호 + 회사와의갑을관계로불법적지출이발생하여증빙이어려운비용발생 국세청에서 비용인정 거부 + 일정매출이상시기준경비율적용 ( 사업자의비용처리로소득투명신고 ) = 실제소득 대비 과다과세 ( 직장가입자와비교 ) 한편특수형태근로자는직장가입자와비교시소득이외 에재산, 자동차에도보험료를납부하면서보험료부담이더많이발생할수 있음.

232 21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와같이특수형태근로자는근로형태는일반근로자 (= 지역가입자 ) 이지만, 보험 료는지역가입자와동일하게납부함에따라일반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대비 상대적으로보험료부담이더높게여겨질개연성이있음. 다. 특수형태근로자의소득탈루스캔들을통해본문제점 (Y 세무사스캔들 ) 15) 이러한특수형태근로자의보험료부담 (+ 조세 ) 과관련한최근의이슈로 Y세무사스캔들사건을살펴볼수있음. Y세무사스캔들이란, Y세무사가 3.3% 사업소득자 8천여명을대상으로신고대리를하였으나이에대한정확한자료나증빙을제대로받지않거나받았어도장부에기입하지않은채로장부에허위기재한사건임. Y세무사는학원강사, 야구선수, 인터넷방송BJ, 보험모집인, 학습지선생님등소위특수형태근로자의세무관리를담당하면서고객들의세부담을낮춰주기위해과다하게비용을처리하는불법세무신고를하였음. 위의특수형태근로자는소위 3.3% 사업소득자로사업자등록번호가없이세법상사업소득자로분류되는프리랜서를의미함. 해당사업소득자들은대부분복식부기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을적용받게될경우공제되는필요경비가낮아지고, 결과적으로소득이높게책정되면서세부담이높아지게됨. 아때, 기준경비율적용자의경우급격한세부담을방지하기위해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이단순경비율로계산한소득금액보다클경우배율에의한소득금액으로산정할수있는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3항에의거비용처리를할수있음. 즉, 필요경비인정비율이낮은기준경비율대신에단순경비율의배율에따라 15) 자영업자의과대비용계상, 과소소득신고사례의경우현직세무사등과의인터뷰를토대로작성하였음.

233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17 비용처리를할경우인정경비율이높아져과세부담이감소할수있음. < 표 5-25> 특수형태근로자의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간차이 (2017 년기준예시 )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기준경비율 직업운동가 운수 철도운송, 철도화물운송 영화제작관련서비스 음료품배달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서적및화장품외판원 퀵서비스배달원 개인간병인 화가및관련예술가 운수 덤프트럭 (12톤미만 ) 운수 덤프트럭 (12톤이상 ) 운수 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차 택배업 소매 / 음료품배달소매 소매 / 화장품 소매 / 화장품외판소매 신품자동차소매 중고자동차소매 일반이용업 일반미용업 소매 / 기타통신판매업 재단사및학원강사 작가 자료처리업 대리운전 택배업 Y세무사는이와같은방식으로특수형태근로자의비용처리를허위로신고하였고, 이에따라최근 5개년도치에대한세무조사가감행되었음. 한편, 세무조사결과허위신고로판명된경우, 수정신고를하고그에따라가산세액을납부하거나, 수정신고를하지않고기준경비율의적용을받는두가지중한가지를선택해야함. ( 수정신고시 ) 신고불성실가산세로추가납부할세액의 20%( 원래부당신고로분류되어 40% 를가산하여야하나국세청에서는세부담을줄여준다는명목하에 20% 로조정 ) 를가산함.

234 21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년에 10.95% 의고율의이자개념으로가산하게됨. - 즉, 5년전세액의 74.75% 를더가산하여하는납세부담을지게됨, Ÿ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0.95%*5년 ) ( 기준경비율적용 ) 한편, 수정신고를하지않고기준경비율적용을받을경우가산세액외에도, 공제되는필요경비가낮아져세부담이증가하게됨. 한편, 특수형태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가본인의사업소득의비용을과다계상하 기위해이러한특수형태근로자의인건비를허위로과다하게신고하는사례가적 발되기도함. < 표 5-26> 특수형태근로자의가공인건비처리원인및과정 자영업자 A 는과세표준이 2 억이라고가정하였을때 B 에대해인건비를 2 천만원신고하고다음달 10 일까지이에대한원천세신고를하였으며 ( 원천세액 66 만원 ) 다음해 5 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함. 비용부족 - 비용이부족하므로 3.3% 사업소득자인건비를과다계상함. 인건비신고 - 실질적으로일을하지않았음에도원천징수신고를함. 통장이체내역확보 자영업자의비용과다계상 3.3% 사업소득자에대한세무처리 - 자영업자통장에서 3.3%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 통장으로임금의이체내역을확보함. - 종합소득세신고시인건비명목으로비용을실제보다과다계상함. - 세금이감소되는효과를볼수있음 - 3.3% 사업소득자역시 5 월에종합소득세를신고하면서비용을과다하게신고하여종합소득세부담이거의없음. 이때, A자영업자가가공인건비를처리하는경우 A자영업자의소득세이외에특수형태근로자의추가적인세부담이발생하지만, 가공인건비처리전 A자영업자의소득세보다적은금액으로, 사업자와특수형태근로자간합의하에가공인건비를처리할유인이있음.

235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19 < 표 5-27> 가공인건비처리전후세부담차이 A 사업자특수형태근로자 ( 가공인건비적용 ) 가공신고를하지않았을때 2 억원에대한세액 2 억원 *38%-1940 만원 =5660 만원 없음 가공인건비신고를하였을때 (2 억원 만원 )*38%-1940 만원 =4900 만원 2000 만원 *15%-108 만원 =192 만원 세액차이 5660 만원 - (4900 만원 만원 ) = 568 만원 추가적으로위예시에는 10% 인지방소득세를고려하지않았으며 B 의기본공제및표준세액공제를고려하지않았으며가공소득에대한단순추계율에대한경비율도고려하지않았음이들을고려하게된다면세액차이는더욱커지게되어세금탈세효과도커지게됨. 이와같은특수형태근로자를둘러싼과세문제들은원천적으로소위 3.3% 사업소득자에대한잘못된세무구조에기인한다고볼수있음. 근로소득자와다를바없는학원강사나학습지선생님등을 3.3% 사업소득자로구분하여세액구조를다르게적용하는것은과세형평에적합하지못한측면이있음. 특히, 실질적으로사업관련여부를판단하는것자체가애매한비용들이많고, 이에대해종합소득세를신고하는방식도다양한데이에따라세액이달라지는것은세법적으로형평의논리에맞지않는다고볼수있음. 이와같은상황을종합적으로봤을때, 특수형태근로자의건강보험료부과 징수 문제에앞서특수형태근로자의법적개념정립, 그리고세법체계개선에대한논 의가먼저선결될필요가있을것임.

236 22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4. 특수형태근로자의직장가입자전환관련주요검토사항 가. 경영계와의갈등 특수형태근로자의근로자성여부를둘러싸고노동계와경영계간의의견대립이발생하고있음. ( 경영계 ) 근로자의범주를인적종속성을강조하던전통적시각에서바라보고있으며, ( 노동계 ) 인적종속성외에경제종속성등도인정하면서계약형태보다근로자성여부에보다중점을두고있는상황임. < 표 5-28>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여부 에대한노동계와경영계의의견대립 노동계 V 경영계 ( 경제적종속성인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계약을체결하지않은자이지만특정사용자의사업에편입되거나상시적업무를위하여노무를제공하고그사용자또는노무수령자로부터그대가를얻어생활하는자로근로자범주에속하는것으로보아야함 ( 인적종속성강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위임 위탁, 도급계약에의한노무제공자로근로자의중요한판별지표인인적종속관계또는사용종속관계를기준으로볼때독립영업자로보아야함 사업자입장 ( 경영계 ) 에서는사업비용절감, 인력의운영 관리부담해소등의측면에서근로계약형태보다소사장제, 아웃소싱형태의계약체결을더욱선호하는추세임. 이에최근사업주가근로자에게프리랜서로계약하면 소득세를적게내실수령액이많아진다 고하여근로자에게개인사업자등록을유도하여특수형태근로자를고용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근로자입장에서도단기적으로는실제수령액이많다는측면에서프리랜서형태로계약을더선호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음 ( 프리랜서사업소득세 3.3% <

237 제 5 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221 일용근로자근로소득세 6%) 이러한측면에서특수형태근로자의직장가입자전환을위해서경영계, 사업자의의견수렴및합의의과정이필요한것으로보임 ( 참고사례 ) 주요해외사례 ( 독일 ) 가내수공업자의경우사회법전제7권제2조에의해법정재해보험의피보험자로규정되어있어 산업재해 와 직업병보험 에가입됨 ( 이탈리아 ) 국민연금 산재보험가입의무화. 산재보험료는업무위탁자가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3을부담. 연금적용대상, 출산수당, 가족수당, 입원상병수당등의사회보험혜택 ( 스웨덴 ) 산재 질병 실업 양육보험및노령 장애연금등에대해개인및자영업자에게강제적으로가입하도록의무화 ( 오스트리아 ) 유사근로자개념을통해개별법률에서보호하며, 사회보험법상자유노무제공자 * 에게보험가입의무부여 * 개념상유사근로자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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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6 제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제1절분리과세소득보험료여건진단개요제2절일용근로소득제3절금융소득제4절연금소득제5절주택임대소득제6절기타소득및농림어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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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6 보험료부과소득확대여건진단 : 분리소득을중심으로 << 제 1 절분리소득보험료부과여건진단개요 1. 분리소득보험료부과여건진단의필요성 우리나라의건강보험부과체계를둘러싼문제들은주로다음의 3가지원인에기인하고있음. 첫째, 직장가입자와는달리지역가입자의경우소득외성연령, 재산, 자동차에도보험료를부과하는점, 둘째, 지불능력이있는피부양자의무임승차문제, 셋째, 보수외고소득자직장가입자의보험료회피문제임. 그간보험료부과체계개편논의가 형평성개선 에중점을두고추진되면서, 이중에서도주로저소득지역가입자의과도한보험료개선을위해부과요소를소득중심으로개편하는방향에서논의가이루어져왔음. 즉, 소득외부과요소에도보험료를부과함에따라저소득지역가입자에게지불능력대비과도한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점, 실직 은퇴시직장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시보험료부담이급격하게증가하는점을개선하기위해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보험료의비중을축소또는폐지하는것의실현가능성이중점적으로검토되어왔음. 이에따라그간의주요쟁점은소득외부과요소인성연령, 재산, 자동차보험료를폐지또는축소할것인지여부였으며, 이와관련하여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률여건이이를뒷받침할만큼성숙해졌는지가주요논의의대상이되어왔음. 이에, 앞서 4-5 장에서소득파악률의개념및현황에대해살펴보고현재소득파 악여건을진단해봄으로써실제발생한소득대비신고된소득의차이인 소득파 악률 의여건이성숙해지고있는추세임을확인할수있었음.

242 22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본절에서는그간소득파악률대비상대적으로논의가적었던보험료부과율 (= 소득과세율 ) 에대해검토해보고자함. 보험료부과율 은소득중심으로부과체계가개편될수록그중요성이더높아질수밖에없음. 이는향후형평성을개선하면서, 재정안정성을보장하기위해어떠한방향으로, 어떠한단계로보험료부과소득의범위를확대해나갈것인지에대해진단해보는하나의척도가될수있음. 보험료부과율은 파악된소득 (= 신고소득 ) 대비실제보험료가부과된소득 (= 과세소득 ) 간의차이로다음의 3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 ( 소득의종류 ) 어떤종류의소득까지보험료를부과할것인가의개념임. - 현재종합소득의일부에만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데, 이러한부과소득의범위를종합소득전체, 분리소득, 분류소득, 상속및증여등어느소득범주까지확대할것인지에대한부분임. ( 소득의성격 ) 앞서 4장에서언급한바있는, 과세체계중어떤단계의소득에보험료를부과할것인지에대한개념임. - 현재근로소득의경우필요경비공제전총급여액에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반면, 종합소득의경우필요경비공제후종합소득금액에보험료를부과하고있음. - 향후보험료산정시소득별로과세체계상어떤단계에서보험료를부과할것인지에대한부분임. ( 소득반영률 ) 부과소득에포함되고있는각소득별로실제보험료를산정할때얼마만큼을소득금액으로반영할것인지에대한개념임. - 예를들어현재연금소득의경우 20% 만보험료산정시반영해주고있는데 (2022년까지 50% 까지반영비율확대계획 ), 향후각소득별로소득반영율을어떻게가져갈것인지에대한부분임.

24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27 그림 6-1 건강보험법 vs. 소득세법간일용근로자과세기준차이 본장에서는이러한소득부과율 (= 보험료부과율 ) 의개념중특히, 소득종류 에중점을두고부과소득확대의여건을진단해보고자함. 소득성격과소득반영률의경우원칙적 이론적인측면보다현실적 수용적인측면에서사회적인합의를이뤄가는과정이더중요시되는반면, 소득종류의경우각소득별부과의타당성을현실적 수용적측면뿐만아니라원칙적 이론적인측면에서도폭넓게검토되는것이필요함. 또한, 소득성격, 소득반영률은소득종류별로각각다르게가져갈여지가있음에따라, 우선순위측면에서소득성격과소득반영률을논의하기전에먼저소득종류측면에서부과소득범위를확대하는방향성을검토해보는것이필요할것임.

244 22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간부과소득범위와관련해서는주로거시적범주차원에서만논의가이루어져왔음. 즉, 종합소득, 분리소득, 분류소득, 상속및증여세 의범주에서어디까지보험료부과소득범위를확대할것인지가중점적으로논의되어왔음. 소득종류별그간의논의된주요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음. ( 분리과세 ) 분리과세에서는그간금융소득과일용근로소득에대해서만주로논의가있어왔음. 분리과세금융소득과일용근로소득의경우소득간형평성차원에서보험료부과의필요성에대해서는어느정도공감대가형성되었지만, 자료확보의한계, 징수방식의현실가능성등에대해서는추가적논의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음. - ( 금융소득 ) 금융기관의보험료원천징수시스템의구축, 국세청으로부터개인금융거래정보자료연계등사전적으로시스템적 제도적인프라구축이선행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자료의정확성, 면세점이하의소득자료원비중이높은점등으로과세자료확보가능성을현실적으로검토해보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 분류과세, 상속및증여세 ) 분류과세와상속및증여세의경우부담능력에비례한보험료부과의공정성및형평성에기여하는측면에서보험료를부과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있었던반면, 두소득의성격을고려했을때현시점에서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는의견도있었음. - ( 분류과세 ) 양도소득과퇴직소득의경우정기적 안정적으로발생하지않는일회성소득으로보험료부과에적합하지않다는의견이있었음. - ( 상속및증여세 ) 상속및증여세의경우소득세법에의한소득의범주에서도제외되고있으며, 소득의성격보다는재산의성격이더큰소득으로보험료부과에적합하지않다는의견이있었음.

24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29 그림 6-2 보험료부과의타당성검토 : 분류과세 그림 6-3 보험료부과의타당성검토 : 상속세및증여세

246 23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와같이그간각소득범주별로보험료부과의타당성을검토해보긴하였지만, 각소득범주의세부소득별로보험료부과의타당성과현실적이행가능성을구체적으로논의해본적은없었음. 이에, 그간발표된부과체계개편관련개선안들도이러한거시적소득범주차원에서만발표되어왔음. 하지만동일한소득범주라고해도각소득별로영향을받는대상자그룹, 경제고용등타분야에미치는영향, 부과및징수가능한방식등의측면에서상이한양상을보이고있음에따라, 본격적으로부과소득범위의확대를논의하기전에각세부소득단위별로보험료부과관련여건, 검토가필요사항에대한세밀한분석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 표 6-1> 보험료부과범위 : 현행및제안된개선안 2 국회발의안 소득종류 1 현행 양승조의원안 김광수의원안 윤소하의원안 3 기획단논의결과 종합과세소득 부과 일용근로소득 부과 종합소득 분리과세소득 2 천만원이하금융소득등 1,200 만원이하연금소득 미부과부과부과부과 부과 일부부과 ( 공제, 반영률등 ) 300 만원이하기타소득 - 분류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미부과부과미부과부과 미부과 ( 중장기검토 ) 상속 증여세과세대상재산 미부과

24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31 따라서본절에서는일차적으로일용근로소득과금융소득를포함하여분리과세소득별로보험료부과의타당성과현실적이행가능성을검토해보고, 추가적으로분리과세소득외비과세소득인농립어업소득, 주택임대소득에대해서도소득별로보험료부과의타당성과현실적이행가능성을검토해보고자함. 그림 6-4 소득별보험료부과소득범위개요 보험료부과종합소득 종합소득 보험료미부과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자료원확보소득 분리소득 비과세소득 분류소득 건강보험공단자료원미확보소득 상속증여 미신고소득 ( 탈루소득 ) 국세청신고소득 ( 파악된소득 ) 실질소득 2. 분리과세및보험료부과관련기본내용 소득세는개인이얻은소득에대하여그개인에게부과되는조세로종합과세 (global taxation) 를기본원칙으로함. 종합과세는소득을그종류에관계없이일정한기간을단위로합산하여과세하는방식임. 종합과세의예외로써분류과세와분리과세가있음. 분류과세대상소득은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별도로과세됨. 분리과세소득은기간별로합산하지않고그소득이지급될때소득세를원천징수함으로써과세를종결함.

248 23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2> 분리과세소득의종류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1 2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 이자 배당소득의합계액이 2,000만원이하인경우등 ➂ 근로소득중일용근로자의급여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➃ 분리과세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의합계액이연 1,200 만원이하인경우등 ➄ 분리과세기타소득 300 만원이하이면서원천징수된소득 원천징수특례의대상이되는소득 소득별보험료부과소득개요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현행보험료부과체계에서는소득중건강보험공단이국세청으로부터확보한종합소득의일부 ( 소득별부과기준선, 소득반영율등에기인 ) 에대해서만보험료를부과하고있음. 분리과세소득은건강보험공단이국세청으로부터자료를확보하지못한소득으로현재공단의규정상보험료부과소득범위에포함되나과세자료미확보등으로인해보험료를부과하지못하고있음. 건강보험공단정관제45조 ( 보험료부과자료의반영등 ) [ 전문변경 ] 1 공단은국세청등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다음각호의부과자료에따라매년 11월에직장가입자의소득월액및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를산정하고, 이를보험료에반영한다.

24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33 제 2 절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을둘러싼건강보험료부과관련주요쟁점 - ( 주요쟁점 ) 일용근로소득에대한보험료부과방식의현실가능성 구분 대안 1 대안 2 원천징수국세청자료연계 ( 사후합산 ) 내용 사용주가일용근로자일급에서건보료원천징수후납부 현행소득세법상부과방식 국세청일용근로소득자료를공단에공유후공단에서부과 현행건강보험법상부과방식 과세시점소득발생시점 = 보험료부과시점소득발생시점 보험료부과시점 과세기준 장점 月단위원천징수 ( 고용기간기준, 소득금액기준 ) 1. 소득발생시점과보험료의부과시점이일치하여수용성이높으며민원발생가능성이낮음. 2. 보험료를사용자와 50:50 부담하므로일용근로자의부담이경감됨. 年단위사후합산 ( 연소득금액기준 )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자료연계를통해일용근로자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가가능함. 2. 사용자의부담이없어반발이적음. 단점 1. 현재도건강보험료사각지대가존재하는상황에서현실가능성문제가있음. 2. 사용자부담분발생에따른수용성문제가있음. 1. 잦은이직및근로여부변동이심함에따라보험료부과시차발생에따른수용성문제가있음. 2. 지역가입자의소득자료를 50% 내외밖에보유하지못해직장가입자와형평성문제가제기됨. 3. 전액본인이부담해야하므로일용근로자에과도한부담이되며일용근로자관련제도와상충됨. 추가검토사항 보험료부과일용근로소득범위 ( 비과세포함여부 ), 보험료부과일용근로소득기준선 - ( 추가검토사항 ) 일용근로소득자사이에서의양극화, 상용근로자와의임금수준및고용조건등의차이, 산업과고용에미치는영향등에대해사전검토필요

250 23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1. 일용근로자의현황 가. 일용근로자의정의 1) 소득세법 소득세법상일용근로자 1 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에따라근로대가를계산하거나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의근로성과에따라급여를계산하여받는사람으로서 2 근로계약에따라동일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어있지않은사람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따르면, 법제14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용근로자 " 란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에따라근로대가를계산하거나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의근로성과에따라급여를계산하여받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에규정된사람을말함. 건설공사에종사하는자로서다음각목의자를제외한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 - 다음업무에종사하기위하여통상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고용되는자 Ÿ 작업준비를하고노무에종사하는자를직접지휘 감독하는업무 Ÿ 작업현장에서필요한기술적인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등의업무 Ÿ 건설기계의운전또는정비업무 하역작업에종사하는자 ( 항만근로자를포함 ) 로서다음각목의자를제외한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근로대가를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다음업무에종사하기위하여통상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고용되는자 Ÿ 작업준비를하고노무에종사하는자를직접지휘 감독하는업무 Ÿ 주된기계의운전또는정비업무

25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35 제 1 호또는제 2 호외의업무에종사하는자로서근로계약에따라동일한고용 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어있지아니한자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에서는일용근로자를 1개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된사람으로한정하여정의하여, 국세청에서보는일용근로자의정의와차이가있음.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고용기간이 1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는직장가입자에서제외한다고규정함. 그림 6-5 건강보험법 vs. 소득세법간일용근로자과세기준차이 구분 137,000 원이하 ( 면세대상 ) 소득금액기준 ( 실효세율기준 ) 137,000 원초과 ( 과세대상 ) 1 개월미만 - 건강보험법 : 직장가입자부과 - 소득세법 : 근로소득공제 - 건강보험법 : 직장가입자미부과 - 소득세법 : 부과 고용기간 1 개월이상 - 건강보험법 : 부과 - 소득세법 : 근로소득공제 - 건강보험법 : 부과 - 소득세법 : 부과 건강보험법상과세기준 ( 총급여액 ) 소득세법상과세기준 ( 과세소득 )

252 23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나. 일용근로자현황 1) 일용근로자수와총소득금액별원천징수세액 2015년총과세대상일용근로소득금액은 57조 9,392억원으로원천징수대상소득총지급액 (1,724조 8,947억원,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의 3.4% 를차지함. 일용근로자의 67.8% 는소득금액이 6백만원미만 이지만, 과세대상총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 17.8% 밖에되지아니함.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상 인일용근로자는전체의 10.3% 를차지하고있지만, 총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 48.4% 이며원천징수세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 79.0% 로상당하다는것을알수있음. < 표 6-3> 2015 년귀속분일용근로자총소득금액규모별지급명세서제출현황 (2016 년국세통계 ) (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 일용근로자총과세대상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인원비율금액비율소득세 + 지방소득세비율 계 8,126, ,939, , ~ 100만원미만 2,199, , ~ 300만원미만 1,969, ,646, , ~ 600만원미만 1,341, ,754, , ~ 800만원미만 512, ,538, , ~ 900만원미만 187, ,584, , ~ 1,000만원미만 170, ,609, , ,000 ~ 1,200만원미만 269, ,948, , ,200 ~ 1,300만원미만 113, ,417, , ,300 ~ 1,700만원미만 341, ,074, , ,700 ~ 2,000만원미만 187, ,459, , ,000 ~ 2,100만원미만 53, ,098, , ,100 ~ 2,500만원미만 183, ,197, , ,500 ~ 3,000만원미만 169, ,647, , ,000만원 ~ 426, ,072, ,

25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37 2) 일용근로자총지급액규모별사업자및원천징수세액 2015년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한제출사업자는 840,433 명으로총지급액규모가커질수록제출사업자의숫자는감소하며지급액은증가하는경향을보임. 총지급액이 2,000만원미만 인사업자는 60% 를차지하지만, 총지급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 6.19% 밖에되지않음. 총지급액이 10,000만원이상 인사업자는 10% 를차지하지만, 총지급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 75% 고원천징수세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 94% 로대다수를차지함. < 표 6-4> 2015년귀속분일용근로자총지급액규모별지급명세서제출현황 (2016년국세통계 ) (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 제출사업자총지급액 ( 과세소득 ) 원천징수세액인원비율인원비율소득세 + 지방소득세비율 총지급액규모별 840, ,939, , 백만이하 57, , 백만이하 167, , 천만이하 130, , 천만이하 146, ,123, , 천만이하 82, ,038, , 천만이하 91, ,540, , 억이하 79, ,572, , 억이하 57, ,547, , 억이하 11, ,504, , 억초과 15, ,148, , ) 업태별일용근로소득지급액과원천징수세액 2015년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하는사업자는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의합이 75% 를차지하였으며, 원천징수세액은건설업이 82% 로대다수를차지함. 건설업은원천징수세액의 82% 를차지하므로일급 137,000원초과소득의대다수는건설업에서발생함.

254 23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건설업과제조업외업종의원천징수세액비율의합은 8% 에불과하므로해당 업종에종사하는대다수의일용근로자가일급 137,000 원이되지않음. < 표 6-5> 2015 년일용근로자업태별지급명세서제출현황 구분 제출사업자 총지급액 ( 과세소득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업태별 840,433 57,939, ,752 30, ,327 농 임 어업 7,569 (1) 657,764 (1) 1, ,795 (1) 광업 397 (0) 12,592 (0) (0) 제조업 152,694 (18) 7,499,579 (13) 29,566 2,957 32,523 (10) 전기 가스 수도업 598 (0) 21,748 (0) (0) 건설업 124,083 (15) 30,778,218 (53) 251,846 25, ,031 (82) 도, 소매업 184,565 (22) 4,411,412 (8) 5, ,513 (2) 음식 숙박업 166,083 (20) 4,685,388 (8) (0) 운수 창고 통신업 13,014 (2) 858,041 (1) 4, ,778 (1) 금융 보험업 2,669 (0) 95,246 (0) (0) 부동산업 ( 임대업포함 ) 26,924 (3) 1,269,392 (2) 1, ,630 (0) 임대및사업서비스업 62,935 (7) 5,319,557 (9) 7, ,962 (2) 교육서비스업 15,853 (2) 245,022 (0) (0) 주 : ( ) 안은 % ( 단위 : 백만원 ) 보건업 29,565 (4) 319,114 (1) (0) 기타 53,484 (6) 1,766,180 (3) 2, ,291 (1) 계 다. 일용근로자추이 1) 연도별일용근로자수추이 2008 년에 738 만명이었던일용근로자는 2015 년에약 813 만명으로시간에따라 점차증가하는양상을보이며 2010 년에 26 만 6 천명과 2014 년에 18 만 4 천명의 두드러지는증가가있었음.

25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39 전체일용근로자중순수일용근로자 16) 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상용근 로소득이나사업소득이있는일용근로자는 2008 년 210 만 8 천명에서 2015 년 294 만 3 천명으로 83 만 5 천명 (2008 년대비 40%) 증가하였음. 그림 6-6 연도별일용근로자인원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각연도별국세통계연보 2) 일용근로자에대한총지급액및원천징수액 제출사업자의일용근로자에대한총지급액및원천징수세액은시간에따라증가하는추이를보이며, 특히원천징수세액의증가율이더높은것으로보임. 총지급액의증가에비해서원천징수세액의증가율이더높은것은소득세원천징수대상에해당되는일 137,000 원초과소득의비중이늘어나는것을의미함. 근로소득중일용근로소득의비율은계속감소하였지만일 137,000원초과소득의비중이늘어나서총근로소득의원천징수세액대비일용근로소득의원천징수세액비율은 2012년이후로증가하는추세임. 16) 일용근로자중상용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이있는자를제외한인원임.

256 24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6-7 제출사업자의일용근로자에대한총지급액및원천징수세액추이 ( 단위 : 십억 ) 그림 6-8 제출사업자의일용근로자에대한일용근로소득및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추이 ( 단위 : %)

25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41 3) 일용근로자건강보험자격유형 일용근로자중에서건강보험료를납부하는직장가입자의비율은 9.83% 에불과하며대다수가지역가입자나피부양자로남아있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고용기간이 1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는직장가입자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음. - 1개월에며칠이상을근무하면직장가입자로취득할지에대한기준이없고지사별로상근성을인정하는 1개월동안의근무일수가상이함. - 국세청연계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 15일이상근무자가 50.4% 를차지하나, 현업에서실제지도점검결과 91.7% 를차지함. - 일용근로자들이실제 1개월이상고용되고있는지여부확인이어려워대부분지역가입자 (42.6%) 나피부양자 (38.8%) 로남아있음. 일용근로자에게지급된보수중에서직장가입자로분류되어건강보험료를납부하는일용근로소득은 17.2% 에불과함. < 표 6-6> 전체일용근로자자격유형 ( 15 년일용근로지급명세서분석 ) 구분건수비율총보수합계비율 지역세대주 4,540, 지역세대원 2,601, , 임의계속가입자 62, , 직장가입자 1,644, , 피부양자 6,484, , 의료급여및기타 1,395, , 계 16,729, 주 : 중복제거전수치이며 2 개월이상계속근로하는일용근로자대상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위 : 명, %)

258 24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4) 총지급액규모별일용근로자비율추이 총소득금액규모별일용근로자의비율은 100만원미만, 2,000 ~ 3,000만원미만 의구간과 3,000만원이상 의구간에서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이외의구간에서는소폭감소하였음. 100만원미만 의구간에서 1% 가량의미세한증가를보이며 100 ~ 2,000만원미만 전구간에서일용근로자의비율이감소하는추세임 만원미만 과 2,000 만원이상 의구간은증가하며, 이외구간은감소하는것은일용근로자내부에서도소득에따라 양극화 되고있는모습을보여줌. < 표 6-7> 총소득금액규모별일용근로자비율 구분 연도 ( 단위 : %) 총소득금액규모별 ~ 100만원미만 ~ 300만원미만 ~ 800만원미만 ~ 1,200만원미만 ,200 ~ 1,700만원미만 ,700 ~ 2,000만원미만 ,000 ~ 3,000만원미만 ,000만원이상 ~ ,000 ~ 3,000 만원미만 의구간에서는 7년사이에 10% 에가까운상승을보임 년 ~ 2016년사이에일용근로자의비율이 10% 가까이증가한것을고려하면 2,000 ~ 3,000만원미만 의일용소득근로자의숫자는 20% 넘게증가함. 3,000만원이상 구간에서는 2009년 2.26% 에서 2016년 5.25% 로 132% 의증가를보이는데, 이는일용근로소득이 3,000만원이상인일용근로자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음을나타냄.

25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해당상승은 2013 년 ~ 2016 년사이에주로일어난것으로 3 년사이에 3% 에서 5.25% 로급격하게상승함. 그림 6-9 일용근로소득 2,000 만원이상비율추이 ( 단위 : %) 2. 일용근로자과세제도 1) 일용근로소득과세의특징 일용근로자의급여는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된일용근로소득에대해서는연말정산의무가부여되고있지않음. 원천징수및연말정산신고를한근로소득만있는자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무가없음 17). 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계산 ) 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용근로자 ( 이하 일용근로자 라한다 ) 의근로소득의금액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지아니함. 17) 소득세법제 20 조ㆍ제 73 조, 소득세법시행령제 38 조

260 24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분리과세란특정한소득에대하여일정한세액을원천징수함으로써납세의무를종결시키고당해소득을종합소득에합산하지아니하는과세방식을말함. - 종합과세에반대되는개념으로어느부분을나누어경과또는증과하기위하여세율을달리하는과세를말함. - 소득세법에서분리과세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기타소득중일부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분리과세되는소득등이있음 18). 2)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과세체계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원천징수액은 1일급여액을바탕으로계산함. (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에대한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함.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를원천징수할때근로소득에대해서는기본세율을적용하며,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에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에대해서제134조제3 항에따른원천징수를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해당하는금액을그산출세액에서공제함 19). (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시기및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을지급할때에는그근로소득에근로소득공제를적용한금액에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산출세액에서근로소득세액공제를적용한소득세를원천징수함 20). 소득세법상원천징수할세액이 1,000원미만인경우소액부징수되므로일 137,000원초과소득에대해서만소득세가부과됨. 18) 소득세법제 14 조제 3 항 19) 소득세법 제 59 조 20) 소득세법 제 134 조

26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45 < 표 6-8>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의소액부징수 일급 137,000인경우 1일급여액 137,000 - 근로소득공제 100,000 = 과세표준 37,000 원천징수세율 6% = 산출세액 2,220 - 근로소득세액공제 1,221 = 원천징수할세액 999 < 표 6-9> 일용근로자의원천징수할세액산정방법및일반근로소득과의비교 일용근로자원천징수세액계산구조 일반근로소득 1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 급여구간에따라 2~70% =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율 6% 과표에따라 6~40%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할세액 산출세액의 30~55% ( 공제한도 50~74 만원 ) 3) 일용근로소득의원천징수 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개인에게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등을국내에서지급하 는자및국내원천소득을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자는납세지관 할세무서장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함 21). 소득세법 제 143 조 (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 와제 164 조 ( 지급 명세서의제출 ) 에따라일용근로자에대하여는근로소득의지급일이속하는분기 21) 국세징수법 제 7 조의 3, 소득세법제 164 조ㆍ제 164 조의 2, 법인세법제 120 조의 3, 법인세법시행령제 163 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04 조의 2 제 1 항, 조세범처벌법제 11 조의 3

262 24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의마지막달의다음달말일 (4 분기에지급한근로소득의경우에는다음연도 2 월말일을말한다 ) 까지일용근로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고지급명세서 를제출해야함 22). 국세청은제출사업자 ( 사용자 ) 의필요경비처리를위하여제출된분기별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근거하여일 137,000원초과소득의일용근로자에게는소득세를부과함. 동자료는공단에공유 ( 분기별 ) 되고있으나, 소득발생과보험료부과시점간차이, 자료신뢰성등문제로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시미활용함. < 자료공유현황 > ( 공유항목 ) 사업장정보및소득자정보 - ( 사업장 ) 등록번호, 주민번호, 법인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주소등 - ( 소득자 ) 근로자주민번호, 내외국인, 전화번호, 귀속연도,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등 ( 공유주기 ) 약 3 개월 - 사용자는국세청에분기별신고, 국세청은약 2~3 개월자료정리후사회보험기관에공유 22) 소득세법 제 164 조 ( 지급명세서의제출 ) 는 개정되어지급명세서는 2006 년부터제출되었으나국세통계자료는 2008 년부터존재하여해당시점이후의분석및검토를수행함

26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기존논의사항 국회및정부차원에서의분리과세일용근로소득에관한논의를간략히살펴보면 다음과같음. ( 징수방법 ) 일용근로소득보험료부과방식은크게원천징수 ( 소득세법상부과방식 ) 방식과국세청자료연계 ( 건강보험법상부과방식 ) 방식으로구분할수있음. 원천징수방안은현행소득세법상소득세부과방식과동일한원천징수방법으로건강보험료를징수할경우사용주가일용근로자의일급에서건강보험료를원천징수후납부하는방식을의미함. 국세청자료연계방안은현행건강보험법상부과방식으로국세청이일용근로소득자료를건강보험공단에공유한후이를바탕으로공단에서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방식을의미함. < 표 6-10> 징수방법별부과방식 구분원천징수국세청자료연계 ( 사후합산 ) 내용 사용주가일용근로자일급에서건강보험료원천징수후납부 현행소득세법상부과방식 국세청일용근로소득자료를공단에공유후공단에서부과 현행건강보험법상부과방식 과세시점소득발생시점 = 보험료부과시점소득발생시점 보험료부과시점 과세단위月단위원천징수年단위사후합산 고려사항 사용자의납부저항우려 ( 현재도건강보험료사각지대가존재 ) 보험료부과시차수용성문제우려 ( 이직및근로여부변동多 ) 정부는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해관련학계및연구기관등의전문가를중심으로한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운영하여회의를개최하고보고서를작성하였음. 일용근로자에대한정의가소득세법체계와건강보험료부과체계에서다르기때문에소득자료의한계와자격관리체계등의한계로자격관리가용이한일

264 24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부직종을제외하고는대부분이직장가입자로편입되지못하는상황임. - 건설현장일용근로자, 공공근로자, 항운 육운하역근로자등일부직종의일용근로자의경우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관리하고있음. 분리과세일용근로소득건강보험료부과에대한입장차이가분명함. - 보험료부과의공정성및형평성,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의측면에서는건강보험료를부과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음. - 그러나, 소득세법과부과자격기준차이에따른혼란과불편초래, 자격관리체계의전환필요, 일용근로자및일용근로자사업주의부담증가등의이유로건강보험료부과에반대한다는의견도있었음. 4. 일용근로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타당성검토 가. 소득세법에서일용근로소득과세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고용기간이 1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는직장가입자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어일용근로소득에대해서는건강보험료가부과되지않음. 일용근로자의건강보험자격유형을분석해보면, 전체일용근로자중에서직장가입자로분류된비율은 9.83% 이며, 이들에게지급된일용근로소득은전체일용근로소득의 17% 에불과함. 일용근로자는실제고용여부및 1개월이상고용되어있는지여부확인이어려워소득이있음에도불구하고대부분지역가입자 (42.6%) 나피부양자 (38.8%) 로남음. - 지역가입자나피부양자의자격을유지하는일용근로자에게지급된일용근로소득은전체일용근로소득의 74% 에달함. - 지역가입자는직장가입자와는부과기준이상이하고정확한소득이확인되지못하는문제가있어가입자간형평성이맞지않음.

26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49 이와달리, 소득세법에서는일용근로소득에대해서분리과세하고있으며, 그로인해원천징수함으로써납세의무를종결시키고종합소득에합산하거나연말정산의무를부여하지않음. 일용근로소득의경우근로소득공제는 10만원의정액을공제하며, 세율은종합소득세율중가장낮은 6% 의단일세율을적용하고세액공제는근로소득세액공제중가장높은 55% 를적용함. - 이는일용근로소득에대해서도과세를하지만낮은세율과높은세액공제를통해일용근로자의소득을보장해주는정책적인취지임. 나. 건강보험료개편취지와일반원칙에의부합 건강보험료개편기본방향이소득중심의부과체계로모든가입자에게동일부과기준을적용하자는것이므로, 동기준에따르면일용근로소득자도예외가될수없으며그동안건강보험료를납부할수있는여력도크게증가하였음. 일용근로자중에도상용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이있는비율이증가하여 2008 년 29%(210만명 ) 에서 2015년 36%(294만명 ) 로증가하였음.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이상인인원은 2008년 6.7% 에서 2015년 10% 로크게증가하였으며, 이들에게지급되는금액은총일용소득금액의 48% 에달함. -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상인일용근로자가일용소득원천징수세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 79% 로, 이는일 137,000원초과소득인원이대부분소득금액이 2,000만원이상임을의미함. 사회보험의일반원칙은소득수준과능력에맞게비례하여보험료를부담하는것임. 일용근로소득과상용근로소득의경우동일한소득금액일지라도일용소득에는건강보험료가부과되지않을가능성이있음. - 하지만일용근로소득의경우상용근로소득과비교하여소득의지속가능성 불확실성이존재하므로동일한능력을가졌다고보기어려움.

266 25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능력의수준을고려할때, 소득의크기 만을고려할것인가 소득의성격 까지도고려할것인지에따라일용근로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의타 당성이달라짐. 또다른사회보험의일반원칙중하나는국가의온정적간섭주의 ( 후견주의 ) 임. 온정적간섭주의란개인이미래에발생할수있는각종위험에대해대비하지못하거나정보의부족으로합리적인결정을내리지못하는경우, 국가가개인의최선의이익이무엇인지판단하여간섭하는것임. - 설문조사에의하면, 사회보험미가입자의 39% 가미래준비보다당장소득이필요하다는이유로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고있었음. - 국가는부모의입장에서현재소득에의존해현재소비를결정하는근시안적인태도를보이기쉬운일용근로자를위하여사회보험에가입하도록제도적으로의무화할필요가있음. - 단, 건강보험외다른사회보험인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경우가입여부가중요한정책적목적인반면, 건강보험의경우의무적으로전국민이가입되는구조로가입여부보다는가입자격측면에서 형평성 이중요한이슈라는점에서다른사회보험과논의의쟁점에서차이가있을수있음. 다. 일용근로자수와소득의증가 앞서일용근로자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일용근로자의숫자는 8백만명을초과하였으며, 일용근로자중상용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이있는일용근로자도 3백만명에육박함. 일용근로자의수는 2008년 738만명에서 2015년 813만명으로꾸준히상승하여 7년간 10% 이상증가하였음. 상용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이있는일용근로자도 2008년 211만명에서 2015년 294만명으로 7년사이에 40% 가까이증가하며일용근로자의증가추세보다더가파르게상승하고있음.

26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51 전체근로소득자 (2,546 만명 ) 중에일용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도 2015 년 32% 가량으로상당한규모임. 일용근로자의일용근로소득액이 58조원에달하며이에대한원천징수세액도 3 천억에달함. 일용근로소득은 2008년 44조원에서 2015년 58조원으로꾸준히상승하는모습을보임. 일용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도 2008년 1,700억에서 2015년 3,400억으로가파르게증가하였음. - 일용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의증가는일 137,000원초과소득의비중이늘어나는것을의미함. 일용근로소득이 2,000 ~ 3,000만원미만 인인원은 2009년 4.52% 에서 2016년 5.0% 로증가하였으며, 3,000만원이상인인원은 2.26% 에서 5.25% 로 132% 이상급격하게증가하였음. < 표 6-11> 일용근로자수와일용근로소득의증가 ( 단위 : 천명, 십억, %) 구분 2008년 (1) 2015년 (2) (2) - (1) 증가비율 일용근로자수 7,381 8, % 상용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이있는일용근로자수 2,108 2, % 일용근로소득액 43,873 57,939 14, % 원천징수세액 % 일용근로소득 2 천만원이상인원비율 6.78% 10.25% 3.47% 51.18%

268 25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라. 분리과세되는다른소득과의형평성고려 현재건강보험공단은지역가입자의소득에대해보험료를부과할때국세청으로부터제공받은종합소득과세표준자료를기반으로하므로, 일용근로소득과같이종합소득과세표준에포함되지않는분리과세소득에대해서는건강보험료가부과되고있지않는상황임. 소득세법에서는일용근로소득뿐만아니라 2,000만원이하의금융소득, 300 만원이하의기타소득, 연금소득등에대해서도분리과세를적용하고있음. - 분리과세되는소득은취약계층에대한지원목적이나소득의일시적인성격으로인한것으로서, 분리과세소득에대해서건강보험료부과시정책적목적과어긋나보험료의징수가능성이낮을수있음. 일용근로소득에대해서만건강보험료를부과할경우다른분리과세소득과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음. 분리과세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가부과되지않으면다수의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이보험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므로, 사실상상용근로소득위주로건강보험료가부과되는것과같음. 분리과세소득에대해서도보험료를부과하는것이가입자의실제소득과부담능력에근거하므로건강보험료부과의일반원칙을강화하므로, 앞으로분리과세소득에대해서도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방안을함께검토하는것이요구됨. 마. 산업에미칠영향감안 건강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일용근로자를고용하고있던고용주의경우에건강보험료의부과는해당금액만큼실질적인임금의인상으로이어지며원가의상승을가져와산업과일용근로자의고용시장에악영향을줄수있음. ( 건설업 ) 일용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건설업체는 2015년기준 124,083개이며일용근로소득의지급에서차지하는비중은 53%, 원천징수세액에서차지하는비

26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53 중은 82% 에달함. 중소기업청의 2015년중소기업실태조사에따르면건설업체중중소기업은 47,155개이며이중 20인미만이 82.8% 를차지함. 건설업체중중소기업의경우매출총이익률 23) 이 15.73%, 영업이익률 24) 은 4.27% 에지나지않음. - 공사원가중노무비는 19.26% 를차지하고있는데, 낮은영업이익률을고려하였을때, 건강보험료를부담하게되는경우실질적인노무비의증가로이어져이익률은더욱악화될수있음. 그림 6-10 건설업이익률과공사원가중노무비비중 ( 단위 : %) ( 제조업 ) 일용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제조업체는 2015년기준 152,694개이며일용근로소득의지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 원천징수세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10% 로건설업에이어두번째로많음. 중소기업청의 2015년중소기업실태조사에따르면제조업체중중소기업은 126,187개이며이중 20인미만이 77% 를차지함. 제조업체중중소기업의경우매출총이익률이 18.62%, 영업이익률은 5.23% 로건설업체들과크게차이나지않음. 23)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 100 = [( 매출액 - 공사 ( 제조 ) 원가 )/ 매출액 ]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100 = [( 매출액 - 공사 ( 제조 ) 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 100

270 25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제조원가중노무비는 11.83% 를차지하고있는데, 낮은영업이익률을고려 하였을때, 건강보험료를부담하게되는경우이익률은더욱악화될수있음. 그림 6-11 제조업이익률과공사원가중노무비비중 ( 단위 : %) ( 소상공인 ) 2014년기준으로소상공인의사업체수는 306만개로전체사업체중에 86.4% 를차지하고근로자수는 604만명으로전체근로자중의비율은 38% 임. 기업생멸통계에따르면소상공인의 1년생존율은 62.4%, 5년생존율은 27.3% 로 4곳중 1곳만이 5년이상영업을하고있음. - 건강보험료까지부과하게되면영세한소상공인의입장에서는큰부담이될여지가있음. 그림 6-12 소상공인사업체와근로자비중 ( 단위 : %)

27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55 그림 6-13 소상공인기업생멸행정통계 ( 단위 : %) 일용근로자에대해건강보험료를부과하게되는경우에도산업및고용에미칠 영향을감안해서부과방식에있어서차이를두거나적용보험료율을다르게하 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바. 일용근로자고용및생계보호 고용노동부가발표한 2015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 전체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임금은 242만원이고, 이중상용근로자는 277만원이었지만임시 일용근로자는 130만원으로 147만원차이가났으며, 일용근로자의평균임금은상용근로자의 47% 수준에그쳤음. 일용근로자의월평균근로일수는 12.8일로격일근무에도미치지못했으며, 상용근로자의 22.7일에비하면 10일가량차이가나서 56% 수준에머물렀음. 일용근로소득의 53% 와원천징수세액의 82% 를차지하는건설업일용근로자의경우, 2014년 36만 5천명으로전체건설업종사자 (102만 1천명 ) 의 35.7% 를차지함. 2014년건설업일용근로자의경우, 월평균근로일수는 15일이며이는전년

272 25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대비 4.5% 하락한수치며상용근로자의 20.9일과도 6일가까이차이남. 월평균근로시간에서도건설업임시 일용근로자는 122.4시간으로전년대비 3.7% 감소했으며상용근로자의 168.8시간과도차이가큼. 월평균임금에있어서건설업임시 일용근로자는 181만원으로상용근로자의 302만원과 120만원가량차이가있으며, 월평균임금을일당으로환산하면 12만원수준임. < 표 6-12> 일용근로자와상용근로자의비교 ( 단위 : 만원, 시간, 일, %) 구분일용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인당월평균임금 월평균근로일수 건설업 1 인당월평균임금 월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일수 일용근로자의수와지급소득의규모가증가하고있으나일용근로자내부에서는양극화가더욱심해지고있으며, 상용근로자의고용현황과비교하면차이는더욱명확하게드러남. 일용근로자에대해건강보험료를부과하게되는경우에도, 일괄적이고획일적인일용근로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는일용근로자의생계와고용을위협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도검토할필요가있음. 사.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과근로장려금과의연계 1)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은사회보험가입률이낮은 10 인미만사업장저임

27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57 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을확대하고사회안전망을강화하고자 4대사회보험가운데특히가입률이낮은고용보험및국민연금보험료부담분일부를지원하는사업임. 고용보험가입대상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사업장 월평균보수가 140만원미만인근로자 전월보험료를완납한경우, 사업주와근로자의부담금을신규가입자는 60%, 기존가입자는 40% 지원함. 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저소득근로자와자영업자가구의실질소득을증가시킴으로써근로의욕을높이고소득재분배를하기위해가구원구성과총급여액등에따라산정된근로장려금을지급하는제도임 배우자가있거나, 만 18세이상부양자녀가있거나, 신청자가만 40세이상 연간부부합산총소득이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미만인경우 가구원모두가소유하고있는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 가구구성형태및소득에따라 만원지급 3)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근로장려금과의연계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은가입률이저조하고사각지대가큰국민연금과고용보험에한해지원하고있음. 건강보험은직장가입자가아니더라도지역가입자나피부양자로등록되어미가입률이매우낮은수준임. 하지만, 2016년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보험료를체납한가구는 416만가구로이중급여가제한되는 6개월이상체납가구는 201만가구에달함.

274 25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체납액이 5만원이하인세대가 250만가구로 60% 를차지하였으며, 건강보험의혜택과직접적으로관련된 40대이상이 73.6% 를차지함. 직장가입자중소규모영세업과자영업자들도보험료를납부하지못해 4대보험을체납한사업장이 194만곳에달함. 건강보험료부과타당성에서검토하였듯이, 일용근로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의필요성은커지고있지만일용근로소득자사이에서의양극화, 상용근로자와의차이, 산업과고용에미치는영향등부과전에고려해야할사항도많음. 일용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보험료부담을경감하기위해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확대하여보험료의일부라도지원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또한, 당장의생계때문에보험료납부를꺼리는일용근로자및저소득층을위해근로장려금에서사회보험료를미리공제한뒤에지급하여그들이사회보장망안에서건강과소득을보호받을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즉, 사회보험료와근로장려금수령액크기에따라근로장려금에서사회보험료를차감한후지원하는방안에대해고려해볼수있음. 예를들어, 사회보험료가근로장려금보다큰경우 ( 사회보험료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범위내에서사회보험료를전액또는차등공제하고근로장려금및두루누리사업보험지원을하지않거나, 저소득층에대해서는사회보험료를전액지원하고근로장려금도수령할수있도록함. 근로장려금이사회보험료보다큰경우 ( 근로장려금 > 사회보험료 ), 근로장려금범위내에서사회보험료를전액또는차등공제하고차액만을지급함.

27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59 < 표 6-13> 근로장려금을통한사회보험료지원방안 구분저소득층방안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 근로장려금 해당 미해당 사회보험료전액지원 전액공제 차등공제 전액공제 차등공제 수령 미수령 차액수령 두루누리사회보험 미지원 미지원 정산 미지원 정산 근로장려금을통해사회보험료를지원하게되는경우, 비슷한목적의두가지사업의이중지원을근절하여불필요한예산을절감할수있음. 절감되는예산을통해, 현재두루누리사회보험의사업장규모를 10인미만에서확대하거나미실시되고있는건강보험까지확대할수있는가능성이생김. 5. 건강보험료부과방안가. 대안1: 원천징수방식 원천징수의경우제출사업자 ( 사용주 ) 가일용근로자일급에서건강보험료원천징수후납부하는것으로현행소득세법상의부과방식을따르는것임. 건강보험자격에있어, 직장가입자는현행자격을유지하되지역가입자와피부양자는소득이발생한시점에직장가입자로자격이전환됨. - 직장가입자 : 자격이변하지않아보험료의변동이없음. - 지역가입자 : 종합소득금액과재산의정도에따라증감이가능함. - 피부양자 : 보험료납부의무가생겨납부금액이증가함.

276 26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14> 원천징수방법에따른일용근로자의건강보험자격변화 기존건강보험자격자격변동후건강보험자격보험료변동 직장가입자유지직장가입자변동없음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변동 변동 직장가입자로전환 ( 사용자 50%, 근로자 50%) 직장가입자로전환 ( 사용자 50%, 근로자 50%) 증가 / 감소 증가 원천징수방식의장단점은다음과같음. ( 장점1) 과세시점은소득발생시점과보험료부과시점이같으므로시차가발생하지않아수용성이높으며민원의발생가능성이낮음. - 보험료미징수와체납을최소화할수있음. - 현재도일용근로소득지급처에서일부일용근로소득에대해원천징수하여국세청에지급하고있으므로효율성이높음. ( 장점2) 보험료를사용자와일용근로자가각각 50:50으로부담하므로상용근로자의건강보험료부담비율과동일하여건강보험료부담의형평성이제고되며, 일용근로자의부담분이줄어들어기존의근로장려금,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등일용근로자지원제도와도부합되는측면이있음. ( 단점1) 현재도고용기간 1개월이상근로자는직장가입자로가입하여야하나, 영세한사업장의경우미신고사업장이다수존재하는상황에서원천징수방식도입시적용가능성의문제가생김. ( 단점2) 건강보험료사각지대가존재하는상황에서사용자부담분 (3.06%) 발생에따른수용성문제가있음. - 일용근로소득에대한보험료부과를회피하기위하여신고를하지않거나, 건강보험료를원천징수할의무가없는외국인근로자나불법체류자로인력을대체하는등의예상치못한효과가발생할수있음. - 일용근로소득의 50% 가건설업에서지급되는것을고려하면, 건설업의수익률하락과사용자입장에서는실질적인임금인상효과, 근로자입장에서는실질적인임금의하락효과가예상됨.

27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61 ( 단점3) 소득세법,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의일용근로자기준과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어실제수행하는과정에서혼란을가져올수있음. ( 단점4) 2011년 1월징수업무단일화를위해 4대사회보험의보험료고지 수납 체납관리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통합한사회보험통합징수의취지와어긋남. - 일용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건강보험료징수업무중일부를국세청및민간기관에이관하게됨으로써, 사회보험의중복업무효율화를위해통합징수하던기존의정책방향과부합하지않음. - 건강보험료징수의무가새롭게부과된기관의업무부담이가중될수있으며자격유지여부, 보험료경감혹은면제등대상여부에관한사실을사전에파악하기어려워져서사후정산하는과정이발생할수있음. ( 부과기준 ) 소득금액기준 현재소득세법에서는일 137,000원 25) 을초과하는일용근로소득에대해서만원천징수를통해소득세를부과함. 원천징수대상에해당되는일 137,000원초과하는일용근로소득은전체일용근로소득의대략 20~30% 정도임. - 해당기준을건강보험료에도적용하는경우, 약 990~4,500 억의추가적인건강보험료징수가기대됨 26). 소득세법의일 137,000원초과하는소득금액기준을따르게된다면소득세와동일한기준이지만, 다른사회보험및현행건강보험기준과차이가있어시행초기에혼란이있을수있음. - 만약소득세법기준인일 137,000원초과소득 과다른기준을사용하는경우에는일용근로소득의구간별로소득세와건강보험료부과여부에차이 25) 일용근로소득에서 100,000 의소득공제후에 6% 의세율을적용하여나온산출세액에 55% 의세액공제한원천징수세액이 1,000 원이상인경우에만소득세를부과하므로 137,000 초과소득에만소득세가부과됨 26) 2015 년총일용근로소득 57,939,253 백만원에서일 137,000 원을초과하는 20~30% 비율에현재직장가입자비율 (17.2%) 를제외한비율과건강보험료율 6.12% 를곱하여산정함

278 26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가존재하므로혼란을가져올수있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근무일수및총지급액이모두기재되어있으므로 현재자료로도건강보험료부과가가능함. 나. 대안 2: 국세청자료연계후사후합산하여보험료를부과 자료연계의경우국세청일용근로소득자료를건강보험공단에공유한후건강보험공단에서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방법으로현행국민건강보험법의부과방식을따르는것임. 과세시점은소득발생시점과보험료부과시점이같지않다고볼수있으며, 사후합산한뒤에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방식임. 건강보험자격에있어직장가입자는현행과동일하게유지하되, 지역가입자의경우는현행종합소득부과방식과동일하게일용근로소득을종합소득과합산하여부과하고, 피부양자의경우는직장가입자의보수외소득에합산하거나소득요건에일용근로소득을합산함.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이변하지않아보험료의변동이없음. - 지역가입자 : 종합소득금액에일용근로소득이포함되어소득크기가증가함에따라납부금액이증가함. - 피부양자 :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상인경우에지역가입자로분류되어보험료납부의무가발생가능하며, 소득금액이 2,000만원미만인경우에는직장가입자의보수외소득에합산되어보험료납부금액이발생가능함.

27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63 < 표 6-15> 자료연계방법에따른일용근로자의건강보험자격변화 기존건강보험자격자격변동후건강보험자격보험료변동 직장가입자유지직장가입자변동없음 지역가입자유지종합소득에일용근로소득합산증가 피부양자 소득요건 27) 초과변동지역가입자로전환증가 소득요건이내유지직장가입자의보수외소득에합산증가 국세청자료연계후사후합산하여보험료부과방식에대한장단점은다음과같음. ( 장점1) 자료연계방법에따르면현재국세청에제출하는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또는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에제출하는근로내용확인신고서자료를건강보험공단에연계하면건강보험료부과가가능하므로적용하기가용이함. ( 장점2) 건강보험료에대한사용자의추가적인부담이없어사용자의반발이적을것으로예상됨. ( 단점1) 부과기준에있어서는일용근로자대부분이소득세부담이없는면세점이하의 80% 의저소득층에해당되며이직이잦고, 근로여부변동이심해보험료부과시차발생에따른수용성의문제가있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제출시기가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이므로, 1~3월소득지급분에대해 4월말까지제출하며국세청에서연계되는자료를건강보험공단이수령하게되는것은 5월이후가됨으로시차가발생함. ( 단점 2) 지역가입자로분류되는경우, 일용근로자가전액납부해야하므로직장가입자보다부담이많아질수도있는문제가있음. - 일용근로자의취약한근로여건등을고려하여지금까지는 EITC, 두루누리 27) 국민건강보험법제 5 조제 2 항 ( 피부양자의조건 ) 은피부양자를소득금액 2,000 만원미만에해당하는사람으로규정하고있음

280 26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도등지원을통한소득신고및직장가입을유도하는정책을추진중이 나, 일용근로소득에과도한건강보험료부담은관련지원제도와상충하는 측면이존재하므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 부과기준 ) 소득금액기준 피부양자로인정되는소득기준 2,000만원이하인일용근로자는약 2,878,000명 28) ( 직장가입자를제외한인원의대략 47.7%) 은현재와같이피부양자로남아건강보험료의납부의무가없음. 일용근로자가피부양자자격을유지하는경우, 직장가입자의보수외소득에합산되어 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보수외소득보험료가부과됨. - 직장가입자의경우, 피부양자의일용근로소득으로인해보수외소득에대한소득보험료부과대상여부가달라질수있음. - 실제일용근로소득자와해당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를납부하는사람이일치하지않는문제가발생함. 피부양자에서소득기준을초과해서지역가입자로전환되는약 329,000명과최저보험료를내는연소득 336만원 29) 을초과하는기존의지역가입자약 911,000명이일용근로소득에대한보험료를납부하게됨. - 지역가입자들이일용근로소득에대해서납부하게될건강보험료는대략 1.8조원으로예상됨. 보험료의부과기준은전년도소득이지만, 일용근로자의특성상지역가입자로분류되어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가부과되었을때는소득이전년도와달라질수있는시차의문제가발생함. 피부양자인경우에는일용근로소득 2,000만원이하까지건강보험료를부과하 28) 일용근로소득이외에종합소득은없으며, 지역가입자와피부양자의비율이총소득금액규모와관계없이 42.6% 와 38.8% 로일정하다는가정하에산출되었음 29) 최저보험료의기준은연소득 336 만원이지만개정될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 44 조 ( 소득평가기준 ) 에따르면일시적근로소득은해당소득의 100 분의 50 으로평가되므로이의약 2 배인 700 만원이상의일용근로소득자가건강보험료를납부하게된다는가정하에산출되었음

28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65 지않으나지역가입자의경우에는연소득 336만원 ( 일용근로소득약 700만원 ) 이하에대해서만건강보험료가부과되지않아서건강보험자격별로부과기준에차이가발생함. 원천징수와달리지역가입자들이일용근로소득에대해납부하게될건강보험료약 1.8조원은모두일용근로소득자가부담하게되어직장가입자로분류되는경우에비해서건강보험료부담이더많음. < 표 6-16> 2015 년일용근로자총소득금액규모별예상보험료 ( 단위 : %, 백만원 ) 구분일용근로자 30) 누적비율총소득금액 22) 누적비율 보험료총액 (6.12%) 1 인당보험료 ( 원 ) 총소득금액규모별 6,728, ,973, ,935, ,361 ~ 100만원미만 1,820, , ,047 24, ~ 300만원미만 1,631, ,019, , , ~ 600만원미만 1,110, ,764, , , ~ 800만원미만 424, ,930, , , ~ 900만원미만 154, ,311, , , ~ 1,000만원미만 140, ,332, , ,837 1,000 ~ 1,200만원미만 223, ,441, , ,406 1,200 ~ 1,300만원미만 94, ,173, , ,093 1,300 ~ 1,700만원미만 282, ,201, , ,310 1,700 ~ 2,000만원미만 155, ,864, ,325 1,127,337 2,000 ~ 2,100만원미만 44, , ,675 1,253,605 2,100 ~ 2,500만원미만 151, ,475, ,727 1,401,666 2,500 ~ 3,000만원미만 140, ,848, ,499 1,675,431 3,000만원 ~ 353, ,964, ,801 2,590,670 30) 직장가입자 (17.2%) 가제외됨

282 26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17> 건강보험료부과방안별쟁점사항정리 구분 방안 1 : 원천징수 방안 2 : 국세청자료연계 과세기준 고용기간기준소득금액기준 연소득금액기준 장점 1. 소득발생시점과보험료의부과시점이일치하여수용성이높으며민원발생가능성이낮음. 2. 보험료를사용자와 50:50 부담하므로일용근로자의부담이경감됨.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자료연계를통해일용근로자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가가능함. 2. 사용자의부담이없어반발이적음. 단점 1. 현재도건강보험료사각지대가존재하는상황에서현실가능성문제가있음. 2. 사용자부담분발생에따른수용성문제가있음. 1. 잦은이직및근로여부변동이심함에따라보험료부과시차발생에따른수용성문제가있음. 2. 지역가입자의소득자료를 50% 내외밖에보유하지못해직장가입자와형평성문제가제기됨. 3. 전액본인이부담해야하므로일용근로자에과도한부담이되며일용근로자관련제도와상충됨.

28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67 제 3 절금융소득 금융소득을둘러싼건강보험료부과관련주요쟁점 - ( 주요쟁점 ) 분리과세금융소득에대한보험료부과방식의현실가능성 구분 내용 대안 1 대안 2 원천징수국세청자료연계 ( 사후합산 ) 금융기관에서원천징수후공단에납부 현행소득세법상부과방식 국세청분리과세금융소득자료를공단에공유후공단에서부과 현행건강보험법상부과방식 과세시점소득발생시점 = 보험료부과시점소득발생시점 보험료부과시점 과세단위件단위원천징수年단위사후합산 고려사항 추가검토사항 금융기관업무부담증가 ( 시스템관리, 민원대응등 ) 국세청과자료연계협력 ( 금융실명법관련 ) 보험료부과금융소득범위, 보험료부과금융소득기준선 - ( 추가검토사항 ) 금융소득과세제도자체의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측면에서의문제점들이보험료부과시에도나타나는문제,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추가적검토필요 1. 금융상품관련과세제도현황 가. 금융소득과세제도개요 소득세법상금융소득은이자소득과배당소득으로나뉘며, 세법상이자소득은금 전사용에따른대가로받는이자를의미하고, 배당소득은지분투자에대한이익 의분배금을의미함.

284 26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18> 금융소득의종류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포함되는종류 은행예금, 국공채, 법인의채권및증권에서발생하는이자와할인액, 저축성보험차익,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등 국내외법인의배당또는분배금, 배당처분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이익등 금융상품투자에서발생하는소득에는이자소득, 배당소득및자본이득등이있음. 이중, 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해서는과세를하는반면자본이득에대해서 는일부금융상품에한해서과세하고있음. < 표 6-19> 금융상품에따른자본이득과세여부 구분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포함되는종류 소액주주의상장주식거래를제외한주식의매매차익, 해외주식투자에서발생하는매매차익에대해선양도소득세부과 채권매매차익, 소액주주의상장주식매매차익과같은자본이득등 주 : 2017 년세법개정을통해오는 2018 년 4 월부터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상장사의대주주범위가확대됨. 31) 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은일반적으로 14% 의세율로원천징수되며, 연간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이 2천만원미만일경우, 원천징수로납세자의의무는종결됨. 그러나,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상인경우,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에한해다른종합소득과합산되어누진세율이적용됨. 한편, 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며이는 < 표 6-20> 와 < 표 6-21> 과같음. 31) 기존과세대상코스피상장사대주주범위가 지분율 1% 또는종목별보유액 25 억원이상 에서 지분율 1% 또는종목별보유액 15 억원이상 으로 2018 년 4 월부터변경됨. 코스닥상장사주식을매매를통해취한차익에대해과세되는대주주범위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20 억원이상 에서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5 억원이상 으로범위가축소됨.

28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69 < 표 6-20> 비과세금융소득 35) 구분종류가입대상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지급받는배당 ( 조특법 88 의 4)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자사출자지분배당 ( 조특법 88 의 4) 조합원 조합원 액면가액 1,800 만원이하의우리사주보유 액면가액 1,800 만원이하의지분출자 배당소득 조합등출자금의배당 ( 조특법 88 의 5) 조합원, 준조합원등 1 천만원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 의 12)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제한법상저축에서발생되는배당 1 개인연금저축의배당 2 비과세종합저축의배당 3 장기주식형저축의배당 4 장기회사채형저축의배당 5 재형저축에대한비과세 신탁법 제 106 조에따른공익신탁의이익 ( 소법 12 1 호 )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소령 25 l) 비거주자등의정기외화예금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 ( 조특법 21 의 2) 재외동포 1 억원 ( 투자금한도 ) 아래이자소득편참고 학술, 종교, 자산등공익목적의신탁 제한없음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아래이자소득편참고 없음 일시납인경우총보험료 1 억원이하, 월적립식보험료 150 만원이하 32) 없음 이자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무주택자또는국민주택규모 87) 33) 주택소유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이자 ( 조특법 87 의 2) 농어민 분기 300 만원이내 연 120~144 만원 비과세종합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 ( 조특법 88 의 2) 노인, 장애인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등 5 천만원 조합등예탁금의이자 ( 조특법 89 의 3) 조합원, 준조합원등 3 천만원 재형저축에대한비과세 ( 조특법총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자, 91의14) 34) 분기 4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사업자 경과규정에의한국민주택채권등이자제한없음없음 자료 : 2016 년금융소득종합과제해설 (2015 년귀속 ), 국세청 32) 2017 년세법개정안시행으로비과세한도축소가 2017 년 2 월 3 일부터시행됨. 33) 2012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자에한함. 34) 2015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자에한함. 35) 개인연금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86, 삭제 ), 장기주식형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91 의 9, 삭제 ), 장기회사채형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91 의 10, 삭제 ), 녹색예금의이자 ( 조특법 91 의 13 2, 삭제 ), 녹색채권의이자 ( 조특법 91 의 13 3, 삭제 ), 미분양주택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 의 11, 2014 년 12 월 23 일삭제 ), 녹색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 의 13, 2014 년 1 월 1 일삭제 )

286 27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21> 분리과세대상금융소득 구분종류세율 배당소득 이자소득 영농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6 3) 5% 영어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7 3) 5% 선박투자회사의배당 ( 조특법 87의5) 9% 또는 14%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87의6) 5% 또는 14%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89) 9%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배당 ( 조특법 91 의 6) 9% 또는 14%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 의 7) 5% 미분양주택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 의 11) 14%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 의 12) 5% 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가지급받는배당 ( 소법 14) 14%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 ( 소법 14) 14% 비실명금융소득 ( 소법 129) 38%, 또는 90%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 ( 조특법 104조의27, 조특법시행령 104조의24) 25% 부동산경매입찰을위하여법원에납부한보증금및경락대금에서발생하는이자 ( 소법 14) 14% 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이자 ( 소법 14) 38% 10년이상장기채권 (3년이상계속하여보유 ) 으로분리과세를신청한경우의이자와할인액 ( 소법 14) 3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소법 14) 6~38% 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가지급받는이자 ( 소법 14) 14% 거주자의금융소득 ( 비과세및분리과세세분제외 ) 합계액이 2천 만원이하이면서소득세법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된소득인경 14% 또는 25% 우 ( 소법 14)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ㆍ배당 ( 조특법 89) 9%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 ( 조특법 29) 14%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금융회사등을통해지급되는이자 ( 금융실명제법 ) 90% 부터 1998 년까지발행된비실명채권에서발생된이자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이후는 100분의 15) 주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이자 배당 ( 조특법 91 의 7, 삭제 ) 자료 : 2016 년금융소득종합과제해설 (2015 년귀속 ), 국세청

28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71 나. 금융상품별과세제도 우리나라금융상품은자본시장법상은행의수신상품, 금융투자업의금융투자상품, 보험업의보험상품으로구분됨. 금융상품의분류체계는 그림 6-14 과같으며, 비금융투자상품에는은행의예금과보험등이포함됨. 그림 6-14 금융상품의경제적실질에따른분류체계 자료 : 재정경제부 (2006) 자본시장법의분류에따른각금융상품의과세제도는다음과같음. 1) 은행의수신상품 은행에서취급하는예금, 적금등에서금전사용의대가로이자가발생하는데, 은 행은이자를지급하는시점에서원천징수함으로써이자소득세를부과함. 은행에서취급하는개별금융상품과과세방법은 < 표 6-22> 과같음.

288 27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22> 은행에서취급하는금융상품과과세방법 종류상품개요과세 예금, 적금, 부금 - 이자를지급하는시점에서원천징수함으로써이자소득세를부과함. (15.4%) 주가연계예금 (ELD) 골드뱅킹 ( 파생상품결합상품 (DSL)) 주가연계증권 (ELS) 와유사하지만, 원금보장및예금자보호가가능. 원금에서발생하는이자를파생상품에투자하여초과수익을얻음. 금통장및계좌로원화를입금하면국제금시세및원달러환율을적용하여금으로적립해주는상품임. 이자소득은예금의이자와주로지수옵션에서발생하는옵션의매매차익으로구성됨. 예금이자와파생상품에서발생하는이익을통산하여이자소득세를부과함. 인출시손익을통산하여배당소득세가부과됨. 36) 적립된금을실물로인출시에는 10% 의부가가치세를추가부과 2) 채무증권 채무증권은자본시장법상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 증권,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지급청구권이표시된것으로정의됨. 채무증권의종류에따른과세는다음 < 표 6-23> 와같음. < 표 6-23> 채권종류와과세방법 종류 과세 개인투자자기관투자자 ( 수익증권포함 ) 국내발행채권 채권표면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세 ( 주민세포함 15.4%), 채권가격변동에따른매매차익비과세 이자소득과세 (1%), 매매차익과세 해외발행채권 이자소득과세, 매매차익및환차익비과세 이자소득과세, 매매차익및환차익과세 주 : 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지만 3 년이상보유한장기채권 ( 만기 10 년이상 ) 에대해서 30% 의세율로분리과세선택이가능함. 36) 환차익과금실물의매매차익은과세되지않음.

28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73 3) 지분증권 지분증권은자본시장법상주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법률에의하여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출자증권, 상법에따른합자회사, 유한회사, 합작조합, 익명조합의출자지분,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출자지분또는출자지분을취득할권리가표시되는것을일컬음. 주식의경우, 투자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해배당소득세를부과하나소액주주의상장주식매매차익에대해서는비과세하고있음. 그러나, 대주주의주식거래,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시장의거래에서발생하는주식매매차익에대해서양도소득세가부과됨. 2017년 1월 1일이후국내증권에적용되는비과세소액주주의범위가축소되었으며, 적용되는지분증권의과세대상범위및세율은 < 표 6-24> 과같음. < 표 6-24> 지분증권의종류와양도소득세율 (2017 년 1 월 1 일이후 ) 구분소액주주 : 과세 / 비과세대주주 :: 과세세율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상장주식 지분율 1%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25억원미만인소액주주 / 비과세 지분율 2% 미만이고시가총액이 20 억원미만인소액주주 / 비과세 지분율 4% 미만이고시가총액이 25 억원미만인소액주주 / 과세 (10%) * 중소기업 : 20%( 대주주 ), 10% ( 대주주외의자 ) * 일반기업 : 20% * 일반기업주식중대주주가 1 년미만보유 :30% 해외주식소액주주, 대주주공히보유기간에관계없이세율 20% ( 중소기업주식 37) 은세율 10%) 4) 파생상품 자본시장법상파생상품은원본초과손실이있는금융투자상품으로정의하고있으 며, 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과거래소밖에서거래되는장외파 생상품으로구분할수있음. 37) 우리나라중소기업이해외에서발행한주식등으로서증권시장과유사한시장으로서외국에있는시장에상장된주식에적용됨.

290 27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파생상품에대해부과하지않았던양도차액에대한세금을 2016 년소득세개 정을통해파생상품양도차익에대해부과되고있는데그내용은 < 표 6-25> 과 같음. < 표 6-25> 파생상품양도소득세 구분과세대상상품과세대상기간과세대상고객 내용 국내파생상품양도소득세 - KOSPI200 선물 / 옵션 ( 야간 KOSPI 선물포함 ), 미니 KOSPI 선물 / 옵션 해외파생상품양도소득세 - 해외선물 / 옵션, 야간 KOSPI 옵션및야간미니 KOSPI 선물 / 옵션, FX 마진 결제일기준 청산분부터 청산분까지 ( 한국시간기준 ) 단, 일부해외상품은 일휴장또는조기종료인경우가있으니 HTS 초기공지및홈페이지의휴일거래스케쥴참조 개인고객중거주국가가대한민국인고객 양도소득세율 5% ( 탄력세율적용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액 선입선출법으로산정 ( 위탁수수료공제 ), 순이익금 9 이익 - 손실 ) 기준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5%) * 지방소득세별도 ( 양도소득세액의 10%)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 양도소득기본공제 ( 국내파생 / 해외파생각각 250 만원 ) 양도소득세신고 / 납부 기타 결제일기준매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기간동안청산한내역에대해, 다음연도 5 월 1 일 ~ 5 월 31 일까지국세청홈택스에서이의신청및확정신고후납부 ( 개인별양도소득금액은거래증권사에서국세청에일괄제출함 ) - 연 1 회종합소득신고시투자자가직접신고 / 납부 ( 원천징수대상아님 ) 최초신고 / 납부 : 2016 년매매분에대해 2017 년 5 월에신고 / 납부 과세기간별소득산정에따라손실이연불가 파생상품거래로인한양도소득및결손금액은다른유형의양도소득및결손금액과합산하지않음 ( 국내파생, 해외파생각각 ) 5) 집합투자기구 ( 수익증권 ) 자본거래법상 펀드 라고일컫는집합투자기구는집합투자를위해 2인이상의투자자로부터모은자금을투자자등으로부터일상적인운용지시를받지않으면서채권, 주식, 일반상품, 파생상품과같은자산에투자하여투자자에게실적을배당하는간접투자상품을말함.

29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75 개인이펀드에투자하여발생하는소득에는채권의이자소득및매매차익, 주식의배당금과주식의매매차익, 해외주식의배당금과해외주식의매매차익, 장내파생상품과장외파생상품의거래에서발생하는이익, 해외채권이나해외주식매매관련환차익등이있음. 38) 2016년소득세개정에따라 4월 1일이후, 펀드내확정이익 ( 이자 배당소득 ) 39) 이아닌차후손실가능성이있는매매이익에대해서는매년결산 분배를의무화하지않고투자자의펀드환매시점에과세될수있도록개정되었음. 즉,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등의매매 평가차익은매년과세하지않고보유기간동안손익을합산하여환매시일괄과세함. 이에따라펀드투자이익이동일함에도펀드별이익발생형태 ( 시점 ) 에따라세액이달라질수있는문제점이보완되었음. 또한, 매매손익이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국내상장주식등 40) 에서발생한매매손실은펀드내다른소득과통산되지않음. 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은기초자산의가격과종류에따라다수종목의가격수준을종합적으로표시하는지수의변화에따라수익률이연동되도록설계된펀드로거래소에상장되어있어주식처럼거래가되는펀드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의종류및세금부과에대한내용은다음 < 표 6-26> 과같음. 38) 채권매매이익과환차익은직접투자인경우비과세이나간접투자인경우에는과세되는차이가있어서직접투자가절세측면에서더유리함. 39) 펀드내확정이익 ( 이자 배당소득등 ) 은현행처럼매년결산 분배함. 40) 국내상장주식및그상장주식을대상으로하는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주식등

292 27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2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종류와세율 구분 과세대상 세율 국내주식형 ETF 분배금 41) 14%( 소득세 ) + 1.4%( 주민세 ) = 15.4% ( 개인 ) 기타 ETF 42) 매매차익, 분배금 14%( 소득세 ) + 1.4%( 주민세 ) = 15.4%( 개인 )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분배금 양도소득세 22% ( 개인 ) 주 : 기타 ETF의과표기준액 = 매매차익과과표기준가증가분중적은금액기준 7)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에따르면파생결합증권은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의변동과연계하여미리정해진방법에따라지급하거나회수하는금전등이결정되는권리가표시된금융상품을말함. 파생결합증권의종류및특징, 세율은다음 < 표 6-27> 과같음. < 표 6-27> 파생결합증권종류및특징과세율 구분의미특징세율 주가연계증권 (ELS) 개별주식의가격이나주가지수등에연동하여만기수익이결정되는유가증권 주가연계예금과운영방식은유사하나, 원금보장이되지않는상품도있으며, 예금자보호가되지않음 모든손익을합산한배당소득세를부과 15.4%( 개인 ) 파생상품연계증권 (DLS) 유가증권과파생금융계약이결합된증권 기초자산이이자율, 통화, 신용, 환율과같은실물자산이라는점에서 ELS 와차이가있으며, 나머지는 ELS 와동일 모든손익을합산한배당소득세를부과 15.4%( 개인 ) 주가워런트증권 (ELW) 매수자의의사에의해특정주권의가격혹은정해진행사가로사거나팔수있는권리를가지는유가증권 옵션과유사한파생결합증권 비과세 41) ETF 가지수를추종하는펀드이므로배당, 이자소득등이발생하게되면추종지수와괴리가생길수있으므로그괴리를제거하기위해분배금을지급하게되는데, 분배금에대해서배당소득세가부과됨. 42) 해외주식 ETF, 상품 ETF, 채권 ETF, 레버리지 인버스 ETF, 파생상품 ETF, 원자재 ETF 등

29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77 8)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은투자자가신탁재산의운용방법등을지정하여금융회사에게지시하고금융회사는그운용지시에따라신탁재산을운용한후수익자에게실적을배당하는단독운용상품임. 소득세법상특정금전신탁에서발생하는이익은소득의원천에따라이자소득,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이익등으로구분하여원천징수함. 분리과세신청이가능하며분리과세를신청한경우, 일부종합과세소득이발생할수있음. 9) 보험 보험은세법상크게저축성보험과보장성보험으로구분할수있음. 저축성보험은만기에납입한보험료보다더많은보험금을지급하는저축이나투자목적의보험상품을의미함. 보장성보험은어떤사건이발생한경우를대비하기위한보험으로생명보험과손해보험과같이만기보험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은보험을의미함. < 표 6-28> 보험종류및과세 구분종류과세비과세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저축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즉시연금등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등 보험차익 43) 에대해이자소득세가부과됨 년 2 월 15 일이후계약체결보험의보험차익 계약기간이 10 년이상인월적립식저축성보험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한보험 - 최초납입일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 10 년이상일것 - 최초납입일로부터납입기간이 5 년이상인월적립식계약일것 - 최초납입일로부터매월납입하는기본보험료가균등 ( 최초계약한기본보험료의 1 배이내로기본보험료를증액하는경우포함 ) 하고, 기본보험료의선납기간이 6 개월이내일것 비과세 (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그밖에신체상상해로인하여보험금을받거나자산의별실이나손괴로인하여보상받는보험금 )

294 27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다. 현행금융소득과세제도의특징및문제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현행금융소득에대한과세체계는형평 성, 효율성, 단순성측면에서문제가있으며이중에서도형평성측면의문제가가 장심각함. 첫째, 수평적형평성의문제로써이자와배당소득에는과세하지만채권매매차익, 소액주주상장주식매매차익등자본이득에는과세를하지않음. 또한, 동일한상품또는동일한경제적실질을보유한다양한금융상품에대해상이한과세를하는사례가다수존재함. - 예를들면, 동일한채권매매차익도직접투자는과세하지않지만간접투자인수익증권의경우에는과세하는차이가있음. - 주가워런트증권 (ELW) 의거래나권리행사와관련된소득에대해과세가되지않기때문에 ELW를이용하여경제적실질은동일하나절세가가능한다양한파생결합증권구성이가능함. - 해외주식관련투자도수익증권또는 ETF가역내 / 역외의구분에따라과세체계가상이함. 둘째, 수직적형평성의문제로써비록 2천만원이상의금융소득은종합소득에포함시켜누진세를적용하고있지만, 비과세, 분리과세로분류된다양한금융상품투자를통해서고액자산가도금융소득절세가가능한구조임. 예를들어비과세상품인장기저축성보험은고액자산가들에게금융소득종합과세를회피하기위해서시장에서인기가높음. 셋째, 효율성의문제로써다양한조세차익을위한투자전략이가능하기때문에 이로인한투자결정상의왜곡, 또한절세금융상품을개발하는데드는시간과비 용등을감안하면상당한간접적사회적손실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43) 저축성보험에서발생하는이익

29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79 넷째, 단순성의문제로써열거주의적과세체제로인해과세제도가매우복잡하 고어렵고매년세법개정으로인해금융회사임직원들도금융상품과세제도의변 화내용을파악하기힘들어할정도임. 2. 분리과세금융소득건강보험료부과검토 가. 분리과세금융소득관련건강보험료부과현황 ( 건강보험료未부과 ) 종합과세금융소득에는보험료를부과하나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에대하여는보험료를부과하지않고있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서보험료부과이자소득의경우분리과세또는종합과세여부를구분하지않고있음. 이와같이분리과세소득은현행건강보험법상부과소득범위에포함되나, 국세청으로부터공단으로자료연계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임 ( 공단정관상관계기관제공자료기준산정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월액 ) 제1항제1호 1 법제71조제1항에따른소득월액 ( 이하 소득월액 이라한다 ) 산정에포함되는소득은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 소득세법 에따른비과세소득은제외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에따른소득 ( 분리과세자료제공 ) 금융소득분리과세자료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이하금융실명법 ) 제4조비밀보장이필요한거래정보로해석되는지여부에논란이있음. 금융실명법 제4조 ( 금융거래의비밀보장 ) 제1항 1 금융회사등에종사하는자는명의인 ( 신탁의경우에는위탁자또는수탁자를말한다 ) 의서면상의요구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그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정보또는자료 ( 이하 거래정보 라한다 ) 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누구든지금융회사등에종사하는자에게거래정보등의제공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296 28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상에서검토한현행금융소득과세체제하에서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 2 천만원미만금융소득에대해서도건강보험료를부과한다고가정하고보험료부과시검토대상이슈로서금융소득범위, 징수방법, 소득금액기준등에대해논의해보고자함. 나. 논의대상 1: 금융소득범위-비과세금융소득포함여부 2천만원미만금융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를부과한다고가정하였을때우선현행비과세금융소득을건강보험료부과대상금융소득에포함시킬수있을지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음. (1안: 비과세포함 ) 비과세상품을포함한세액공제전금융소득총수입에보험료부과 (2안: 비과세제외 ) 비과세상품을제외한세액공제후금융소득에보험료부과 ( 검토결과 : 2안선호 ) 소득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상비과세되는금융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건강보험료가국세보다우선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서과세및사회보험취지, 법체계, 국민정서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음. 조세가사회보험보다우선적징수권을보유하는것이과세및사회보험의발전역사및제도취지상타당함. 또한외국에서도조세보다우선적징수권을보유한사회보험제도의사례를찾기힘듦. 따라서만약비과세금융소득에건강보험료를부과할경우사회보험이국세보다우선적인징수권을보유하는것으로해석되어국민정서적으로도용납이쉽지않을전망임. 설령비과세금융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를부과한다고할지라도비과세금융소득자료가국세청에게만집계되고금융회사로부터건강보험공단이직접적

29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81 으로전달받는것이어려우므로국세청으로해당자료를공유하는것이전제되어야함.( 다. 건강보험료징수방법부분참조 ) 이와같은현실적여건을고려했을때, 현행비과세금융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를부과하기위해서는우선해당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조항을폐지하여우선과세금융소득으로편입하는것이전제되는것이바람직함. 대부분의현행비과세금융상품은저소득층및특정계층자산형성및저축지원의명분에의한조세특례에의거하고있음. 그러나실질적으로는해당금융업권의적극적로비에의한해당금융업의영업활성화목적에기인한측면도큼. - 10년이상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조합등의예탁금이자및출자금배당등을예로들수있음. 따라서동비과세조항을폐지하는것은해당금융업계의반대로인해현실적으로단기간에는쉽지않을전망임. 그러나금융감독당국이비과세금융상품의대상및한도를전반적으로축소해나가는원론적인정책기조를천명하고있기때문에비과세금융상품의범위는중장기적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됨. 다. 논의대상 2: 금융소득범위 - 연금소득 금융소득과연금소득에모두건강보험료를부과할수있는체제로전환하였다고가정할경우금융소득보다는연금소득에서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연금소득에서원금과금융소득을구별해내는것이용이하지않기때문임. - 예를들어연금자산의증식시점에서투자했던주식 / 채권등의금융소득부분을사후적으로연금소득에서구분하여분리해내는것은매우복잡함. 또한, 과거에발생한금융소득에대해은퇴이후연금소득이발생하는시점에

298 28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부과하는것은부과시점의불일치로인해부과의근거확보도어려움. 연금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가불가능하고금융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가가능한체제로전환하였다고가정하였을경우, 연금소득과세체계 (EET) 에맞추어은퇴후연금소득지급시과세하는시점에금융소득부분만을분리하여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것이원론적으로는가능할것임. 그러나금융소득의발생시점이과거이고과거발생시점에비과세되던금융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과세권에우선하는건강보험료부과임. 따라서, 금융소득발생시점과건강보험료부과시점간의불일치등으로인해서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음. 결론적으로말하자면연금소득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해따로건강보험료 를부과하는체제는현실적으로과세체제및시점불일치등의이유로인해바람 직하지않음. 따라서연금소득과관련된금융소득은연금소득으로일원화하여건강보험료부 과를검토하는것이타당할것임.

29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83 라. 논의대상 3: 부과대상금융소득금액기준 ( 공제한도설정여부 ) 2천만원미만전체금융소득을건강보험료부과대상소득에포함시킬지또는공제금액을설정하고공제금액을초과하는금융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할지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음. (1안: 전체금융소득부과방안 ) 소액이자를포함한전체금융소득에보험료율곱하여보험료를부과하는방안 (2안: 공제한도설정후초과금융소득부과방안 ) 공제한도를설정하고공제한도초과금융소득에보험료율을곱하여보험료를부과하는방안 금융소득금액기준은보험료납부대상자의부담능력, 건강보험재정증대효과, 수납행정비용, 금융시장에의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할필요가있음. 소액금융소득자를포함하여전체금융소득에대해보험료를부과할경우 37,935,988명 ( 국세청에서공유받은 2011년샘플자료를가입자전체에적용한 2013년귀속분기준추정치기준 ) 이건강보험료추가납부대상이될것으로추정됨. 이는 2013년기준전체건강보험가입자 49,989,620 명 ( 피부양자제외직장가입자 35,005,695 명, 지역가입자 14,983,925 명 ) 의 75.9% 에해당되는규모임. < 표 6-29> 분리과세금융소득현황 (2013 년귀속분기준 ) 구분 수 대상자 누적비율 총소득금액 ( 백만원 ) 보험료총액 (4.87%, 백만원 ) 1 인당연소득 ( 원 ) 1 인당연간보험료 ( 원 ) 12 개월환산시 계 37,935,988-36,950,368 1,800, ,019 47,452 3,954 1~10 만원 15,730, % 565,601 27,555 35,956 1, ~50 만원 9,820, % 2,462, , ,793 12,218 1,018 51~100 만원 4,052, % 2,910, , ,184 34,988 2, ~336 만원 5,461, % 10,042, ,258 1,838,689 89,577 7, ~500 만원 1,082, % 4,420, ,376 4,083, ,963 16, ~1,200 만원 1,391, % 10,482, ,675 7,531, ,918 30,576 1,201~2,000 만원 397, % 6,065, ,517 15,269, ,903 61,992

300 28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29> 에서확인되는바와같이전체금융소득부과대상자중에서상당수가 소액금융소득자이어서공제한도설정여부및설정시공제한도의절대수준에 대한정책적판단이필요함. 전반적으로과세금융소득에대해공제한도를비교적낮은수준으로설정하여도실질적인보험료수입총액에는큰영향을주지않을정도로소액금융소득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음. 과세금융소득에대해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설정할경우 37,935,988명중상위 8,333,413명 (21.96%) 이부과대상이되며과세금융소득기준비중은 83.92% 에달함. 즉금융소득과일반소득의분위분포가비례한다는가정하에서금융소득공제금액을 100만원으로설정할경우대략소득 1~4분위를제외한 5분위계층이추가건강보험료납부대상이될것으로추정됨. 과세금융소득에대해공제금액을 500만원으로설정할경우 37,935,988 명중상위 1,789,048명 (4.71%) 이부과대상이되며과세금융소득기준비중은 44.78% 에달함. ( 검토결과 : 2안선호 ) 따라서소액이자를포함한전체금융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는방안보다는공제한도를설정하는방안을우선적으로검토해보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공제한도의절대적수준은다양한기준에의거하여검토할필요가있음. 당초, 부과체계개선기획단소위원회에서제시한안은예금 1억원기준 3% 의수익률을가정한연 300만원이었음. < 표 6-30> 의금융소득데이터를선형보간법으로보정한금융소득분포는 < 그림 6-15> 과같음.

30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85 그림 6-15 백분위에따른 1 인당평균금융소득 < 표 6-30> 백분위 / 금융소득 ( 선형보간 ) 백분위 1인당평균금융소득 ( 선형보간법 ) 백분위 1인당평균금융소득 ( 선형보간법 ) 백분위 1인당평균금융소득 ( 선형보간법 ) 백분위 1 인당평균금융소득 ( 선형보간법 ) , , ,134, , , , ,206, , , , ,278, , , , ,398, , , , ,518, , , , ,639, , , , ,759, , , , ,879, , , , ,999, , , , ,119, , , , ,240, , , , ,360, , , , ,480, , , , ,600, , , , ,720, , , , ,841, , , , ,961, , , , ,910, , , , ,858, , , , ,807, , , , ,205, , , , ,604, , , , ,002, , , , ,400, , , ,061, ,269,612

302 28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31> 소득5분위별평균금융소득금액 소득분위 백분위 평균금융소득금액 ( 원 ) 1분위 20 68,103 2분위 ,791 3분위 ,650 4분위 80 1,518,850 5분위 ,269, 건강보험료부과방식 ( 원천징수 vs. 사후정산 ) ( 징수방법 ) 분리과세금융소득보험료부과방식은크게원천징수 ( 소득세법상부과방식 ) 방식과국세청자료연계 ( 건강보험법상부과방식 ) 방식으로구분함. 원청징수는현행소득세법상부과방식으로금융기관에서건강보험료원천징수후납부하는방법이고국세청자료연계는현행건강보험료부과방식으로국세청분리과세금융소득자료를공단에공유한후공단에서부과하는방법임. < 표 6-32> 분리과세금융소득의징수방법별보험료부과방식 구분원천징수국세청자료연계 ( 사후합산 ) 내용 금융기관에서원천징수후공단에납부 현행소득세법상부과방식 국세청분리과세금융소득자료를공단에공유후공단에서부과 현행건강보험법상부과방식 과세시점소득발생시점 = 보험료부과시점소득발생시점 보험료부과시점 과세단위件단위원천징수年단위사후합산 고려사항 금융기관업무부담증가 ( 시스템관리, 민원대응등 ) 국세청과자료연계협력필요 부과방법과관련하여자격관리방식에대한추가검토가필요함. 원천징수할경우원천징수후과세를종결할것인지, 연단위로합산후사후 정산을할것인지에대한검토도필요함.

30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87 (1안: 원천징수 ) 금융회사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를원천징수한후이를금융회사가공단에납부하는방식으로현행소득세법상부과방식과동일한방식임. 동방안은금융소득발생시점과보험료부과시점이일치하며다수의금융소득계약건별로부과하게됨. (2안: 사후징수 ) 사후적으로국세청으로부터금융소득자료를전달받은후공단에서년단위로개인에게개별적으로부과하는방식으로현행건강보험법상부과방식과동일한방식임. 동방식은금융소득발생시점과보험료부과시점이불일치하고발생한금융소득을년단위로합산하여사후적으로특정주기 ( 월단위 ) 로부과하는방식임. 1안 ( 원천징수 ) 이가능하기위해서는현실적으로다양한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할것임. 첫째, 모든금융회사들이건강보험공단과실시간온라인 IT시스템을구축하여금융소득이발생하여보험료를원천징수하는시점에해당고객의건강보험료부과대상여부를실시간으로확인하는것이가능해야함. 이는건강보험공단의실무적인부과 징수업무에있어서부과근거및이에따른민원대응등의관점에서도중요함. 예를들어건강보험료부과대상이아닌피부양자, 기초수급대상인의료급여수급자등은금융소득이발생하더라도보험료원천징수의대상이아니므로이를금융회사가실시간으로확인해야만함. 현재는이러한 IT 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은상황임. 만약모든금융회사가고객의건강보험료부과대상여부를실시간확인하고원천징수된보험료를건강보험공단에납부하는온라인 IT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면동 IT시스템구축비용부담주체에대한논란이발생할수있음. 업무범위상건강보험공단이동비용을부담해야할수도있음.

304 28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둘째, 모든금융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는방식이아닌, 일정수준의소득공제후보험료율을곱하는공제방식을채택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방안을사용하는것이불가능함. 다수의금융회사및계좌로부터발생하는특정고객의금융소득이합산되어야만사후적으로소득공제초과여부를판단할수있음. 그런데개별금융회사는특정고객의금융소득이공제금액을초과하는지여부를원천징수시에는확인하는것이불가능함. 따라서공제방식을채택하는동시에원천징수방안이가능하기위해서는건강보험공단이모든보험료부과대상자의당해년누적금융소득금액자료데이터베이스를보유하고이를금융회사들이실시간온라인 IT시스템을통해조회할수있는환경이되어야함. 이는현행계좌별연금저축납입한도실시간조회시스템과유사한형태가될것임. ( 검토결과 : 2안선호 ) 이상의현실적, 기술적제약을감안했을때금융소득에대한보험료부과시원천징수방안채택은단기간에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따라서단기적으로는국세청을통해분리과세금융소득자료를건강보험공단이전달받아사후적으로년단위로개인에게개별적으로부과하는방식을채택하는것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됨. 중장기적으로는금융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원천징수를위한금융회사와온라인 IT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할수있음. 단, 이를위해서는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금융거래의비밀보장 ) 조항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예외적용이입법과정을통해선결되어야할것임.

30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건강보험료추가부담자의부담능력검토 금융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를추가부담할경우소득분위별로얼마나부담이가 는지를검토해보도록함. 이를위해통계청의가계금융조사 (2016 년 ) 기준소득 5 분위별 / 직위종사자별경 상소득, 가처분소득, 금융자산, 저축액, 순자산액대비 < 표 6-33> 에의거한금 융소득및추가부담하는건강보험료 ( 공제금액없이 6.12% 요율기준 ) 비중을 시뮬레이션해봄. 전체금융소득대비 6.12% 건강보험료율을가정하였을때소득 5 분위해당자의 추가건강보험료부담액은경상소득의 0.83%, 가처분소득의 1.03% 로과도한부 담은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임. 한편, 소득 4 분위의경우경상소득의 0.15%, 가처분소득의 0.02% 에해당하는 것으로나타남. < 표 6-33> 소득분위별, 종사상별가계금융조사 (2016년) ( 단위 : 만원 ) 1분위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경상소득 890 1,191 1,057 1, 가처분소득 794 1, 분위 금융자산 2,588 3,167 1,962 2,653 2,695 저축액 1,627 1, ,203 1,674 순자산액 10,750 6,798 5,911 15,204 11,554 경상소득 2,409 2,489 2,317 2,436 2,322 가처분소득 2,061 2,089 2,070 2,035 2,030 2분위 금융자산 5,085 4,761 3,807 6,123 5,696 저축액 3,408 2,707 2,112 4,662 4,465 순자산액 16,700 11,711 9,578 20,767 28,345 경상소득 3,989 4,021 3,945 3,977 3,930 가처분소득 3,344 3,332 3,466 3,276 3,410 3분위 금융자산 7,373 6,917 5,207 8,408 9,501 저축액 5,053 4,118 3,946 6,433 7,255 순자산액 22,770 18,051 14,661 27,809 41,250 경상소득 5,953 5,967 5,797 5,971 5,885 가처분소득 39,905 39,905 27,832 47,553 69,617 4분위 금융자산 4,925 4,909 5,088 4,926 4,921 저축액 7,819 6,724 5,695 9,492 12,328 순자산액 32,249 27,519 22,181 37,821 59,867 경상소득 11,171 11,004 8,460 11,974 10,243 가처분소득 8,987 8,811 7,489 9,636 8,458 5분위 금융자산 20,993 20,946 11,908 20,838 27,679 저축액 16,801 15,759 11,084 18,645 24,033 순자산액 65,192 58,164 36,317 80,036 93,991

306 29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소득분위 백분위 평균금융소득금액 ( 원 ) 1분위 20 68,103 2분위 ,791 3분위 ,650 4분위 80 1,518,850 5분위 ,269,612 < 표 6-34>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금융자산, 저축액, 순자산액대비금융소득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구분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경상소득 0.77% 0.57% 0.64% 0.65% 0.88% 가처분소득 0.86% 0.68% 0.71% 0.75% 0.97% 금융자산 0.26% 0.22% 0.35% 0.26% 0.25% 저축액 0.42% 0.39% 0.70% 0.31% 0.41% 순자산액 0.06% 0.10% 0.12% 0.04% 0.06% 경상소득 0.58% 0.56% 0.60% 0.57% 0.60% 가처분소득 0.68% 0.67% 0.68% 0.69% 0.69% 금융자산 0.27% 0.29% 0.37% 0.23% 0.25% 저축액 0.41% 0.52% 0.66% 0.30% 0.31% 순자산액 0.08% 0.12% 0.15% 0.07% 0.05% 경상소득 0.98% 0.98% 1.00% 0.99% 1.00% 가처분소득 1.17% 1.18% 1.13% 1.20% 1.15% 금융자산 0.53% 0.57% 0.75% 0.47% 0.41% 저축액 0.78% 0.95% 1.00% 0.61% 0.54% 순자산액 0.17% 0.22% 0.27% 0.14% 0.10% 경상소득 2.55% 2.55% 2.62% 2.54% 2.58% 가처분소득 0.38% 0.38% 0.55% 0.32% 0.22% 금융자산 3.08% 3.09% 2.99% 3.08% 3.09% 저축액 1.94% 2.26% 2.67% 1.60% 1.23% 순자산액 0.47% 0.55% 0.68% 0.40% 0.25% 경상소득 13.67% 13.88% 18.05% 12.75% 14.91% 가처분소득 16.99% 17.33% 20.39% 15.85% 18.05% 금융자산 7.27% 7.29% 12.82% 7.33% 5.52% 저축액 9.09% 9.69% 13.78% 8.19% 6.35% 순자산액 2.34% 2.63% 4.20% 1.91% 1.62%

30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91 < 표 6-35> 경상소득, 자산, 순자산, 부채대비건강보험료비중 ( 공제금액없이 6.12% 요율기준 ) 구분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경상소득 % % % % % 가처분소득 % % % % % 1 분위 금융자산 % % % % % 저축액 % % % % % 순자산액 % % % % % 경상소득 % % % % % 가처분소득 % % % % % 2 분위 금융자산 % % % % % 저축액 % % % % % 순자산액 % % % % % 경상소득 % % % % % 가처분소득 % % % % % 3 분위 금융자산 % % % % % 저축액 % % % % % 순자산액 % % % % % 경상소득 % % % % % 가처분소득 % % % % % 4 분위 금융자산 % % % % % 저축액 % % % % % 순자산액 % % % % % 경상소득 % % % % % 가처분소득 % % % % % 5 분위 금융자산 % % % % % 저축액 % % % % % 순자산액 % % % % %

308 29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5. 추가검토사항 ( 금융상품유형 ) 적립식상품처럼만기시점에이자가한번발생하는상품에만부 과할것인지, 입출식상품처럼이자가정기적으로발생하는상품에도부과할것 인지에대해서도추가검토가필요함. ( 부과시점 ) 이자가발생할때마다 ( 예 : 입출금통장등 ) 부과할것인지, 만기되는 시점 ( 예 : 정기점금등 ) 에만부과할것인지에대해서도추가검토가필요함. 6. 재정적영향, 관련시장및사회적영향 ( 금융시장영향 ) 임대소득파악률이낮은상황에서재산보험료부과를축소하고금융소득에건강보험료를부과할경우투자포트폴리오가예금에서자산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음. 44) 임대소득신고율 5~6% 로추정, 연 2천만원이하임대소득은과세부담없음. 금융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가부과될경우비과세금융상품으로의시장구축효과 (crowding out) 발생가능성이있음. 특히, 소득 5분위이상의고액자산가계층의경우금융소득과세이율에추가적인건강보험료율부과로인해절세및건강보험료면제상품에대한선호도가극도로높아질것임. 이로인해비과세해외투자상품 ( 예 ; 브라질국채등 ) 으로의자금이동이가속화될수도있음. 또한, 자산형성을위해지원하고있는세제혜택금융상품 ( 예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과의관계등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함. 금융소득종합과세가 4000 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인하된 2013 년개정세법이 44) 한국경제 TV 주식배당수익에건강보험료추가부과 금투업반발 ( ) 보도.

30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년 2월 15일부터시행된사례가있음. 세법개정에따라비과세상품으로의구축효과가있었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데이터는구득하기어려웠음. 그러나과세제도변경에따른비과세상품으로의자금이동을보여주는다양한언론매체의보도가있었음 ( 표 6-?? 참고 ).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금융소득과세체제가수평적, 수직적형평성차원에서문제가있는상태이어서금융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가현행금융소득과세체제에기반하여실시될경우금융소득과세체제에대한사회적불만이증가할가능성이높음. 금융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는금융회사및금융소비자의반발을불러올것으로예상됨. 금융회사는금융소비자의욕구에부응하는비과세상품개발및발굴을위한노력을강화할것임. 따라서금융소득공제금액의설정을통해반발계층을축소하는방안을적극검 토할필요가있음.

310 29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39> 과세제도변경에따른비과세상품으로의자금이동을보여주는언론보도사례 < ( 참고 ) 언론보도발췌사례 (1) > 금융소득종합과세확대파장 절세문의쇄도 ( 헤럴드경제 ) 정치권이금융소득종합과세를적용하는기준금액을새해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낮추기로합의함에따라 절세 가새해재테크의주요관심사항으로떠오르고있다. 특히지난해만 40조원이상발행된 ELS( 주가연계증권 ) 와예금가입자들은세금폭탄을맞지않을까전전긍긍하는가운데신년벽두부터금융창구에는절세와관련한문의전화가쇄도하고있다. 1일정치권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여ㆍ야정치권은최근금융소득종합과세의기준금액을새해부터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인하하기로잠정합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합해연 4000만원이넘으면근로소득등과합산해최고 38% 세율을적용하는제도다. ( 중략 ) 최석원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 이자소득과세가전반적으로강화되는만큼물가연동채와같은원금증대상품과장기국채등분리과세상품도절세유망상품으로각광받을것 으로전망했다. < ( 참고 ) 언론보도발췌사례 (2) > 자산가들은요즘 절세 에목숨건다 ( 헤럴드경제 ) 강남지역 PB( 프라이빗뱅커 ) 센터에서 PB로일하는 A 팀장은최근고객에게다소황당한주문을들었다. 10억원의금융자산을맡긴 B 씨가수익을연간 2000만원이넘지않도록해달라고부탁했기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상한이 2000만원으로낮아진탓에소득신고를피하려면수익을덜내는방법밖에없다는판단에서다. A 팀장은 최근슈퍼리치들이수익을 2000만원이하로맞춰달라는부탁을하는경우가많다 며 이런분들에게는절세상품을안내해드린다 고말했다. 최근금융자산 10억원이상의자산가들은 수익 보다는 절세 로눈을돌리고있다. 시장의변동성이커지는데다저금리상황이오래가면서수익을내기가점점어려워졌기때문이다. 따라서수익을더내려고리스크를지는것보다절세를통해모자란수익분을보전받는것이낫다는게그들의판단이다. 특히지난해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상한선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줄자다양한절세상품들이관심을받고있다. ( 생략 )

31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95 < ( 참고 ) 언론보도발췌사례 (3) > -아시아투데이, 년정부가세법개정을통해기준을 2000만원으로하향조정했습니다. 이때문에누진과세대상자에포함된금융소득 2000만원이상자들사이에서는즉시연금, 물가연동채권해외국공채등과같은비과세 분리과세금융상품이큰인기를얻기도했습니다. 여기에매매차익에대해비과세혜택이주어지는국내주식형펀드도종합과세를피할수있는대안으로많은이들의선택을받기도했습니다. < ( 참고 ) 언론보도발췌사례 (4)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저금리상황이지속되며투자수익률이하락하고있는가운데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확대됨에따라일부예금자산이투자형금융상품으로이동할가능성이높다. - 은행정기예적금, 수익이배당소득으로인정되는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의선호도가감소하고물가연동국채, 브라질채권등절세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 세금절감을통한실질수익률제고를위해매매차익이비과세인 ETF와인덱스펀드등거래비용절감이가능한상품이고액자산가의절세수단으로주목받을수있다. - 경기흐름개선여부에따라고액자산가들이금융상품에대한투자대신수익형중심의부동산투자를늘리는등자산포트폴리오내비중을변경할가능성도있다. 7. 소결 분리과세금융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를부과하더라도공제금액을설정하고사 후정산방식으로부과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또한, 현행금융과세체제의문제, 비과세상품으로의쏠림현상가속화, 금융회사 및금융소비자들의사회적반발등의부작용이예상되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해 금융당국과의사전적논의가충분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음.

312 29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4 절연금소득 1. 연금소득현황및과세체계, 문제점가. 연금소득현황 현행보험료부과시반영되는연금소득은 5대공적연금소득으로연금소득공제를하지않은총연금액임. ( 공적연금 ) 5대공적연금소득은 1국민연금, 2공무원연금, 3군인연금, 4사립학교교직원연금및 5별정우체국연금임. ( 사적연금 ) 사적연금소득은보험료를부과하지않고있음.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총연금액 ( 총수입금액 )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보험료부과대상연금소득은소득월액규정 ( 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1항 ) 에의하여 소득세법 제 20조의3에따른소득임.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은적용하지않음 (2002년 1월 1일이전납부한비과세공적연금 ) 및제 47조의2에따른연금소득공제에도모두보험료부과함. 현행건강보험료부과시연금소득반영률 ( 평가기준 ) 은해당총연금소득액의 100 분의 20( 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 44 조제 1 항제 2 호 ) 임. 나. 연금소득과세체계 ( 연금소득과세체계 ) 우리나라연금소득과세체계는 EET체계 로연금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이중과세의문제가없음. EET체계는불입시면제 (Exempt), 운용시면제 (Exempt) 그리고수령시과세 (Taxed) 하는것임.

31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97 ( 종합과세 ) 공적연금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과세함. 공적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예납적원천징수이며과세표준확정신고를할때정산함. 공적연금은간이세액표에따라원천징수하며공적연금소득만있을경우연말정산을실시하며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않음. ( 분리과세 ) 연 1,200 만원이하사적연금소득은선택적분리과세를적용함. < 표 6-36> 개인연금비과세세액공제현황 구분연금보험 ( 생보 ) 연금저축 ( 신탁, 펀드, 손보, 생보 ) 보험료 급여 공제혜택없음 연금급여비과세 세액공제혜택 * 400 만원한도, 12% 까지세액공제 ( 퇴직연금별도한도 300 만원 ) 연금급여과세 ( 연 1,200 만원이하분리과세세율 3~5%) 2. 주요국의연금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현황 주요국의연금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방식을살펴보면, 사회보험방식으로운영하는대부분의국가에서는직장가입자외연금소득자의연금소득에건강보험료를부과하고있음. 일본의경우지역가입자의연금소득이총소득에포함되고있음 독일의경우연금수급자에대해기본적으로일반가입자와같은비율의보험료율을부과하고있으며, 연금수급자와연금보험관리기관에서절반씩부담함. 프랑스는노령연금의 3.2%, 그외상보적연금의 1% 의보험료율이적용됨. 또한, 연금소득의 4.35% 가, 사회보장분담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으로부과됨.

314 29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3. 해외사례 : <OECD Pension s at a glance(2015) 중심으로 > OECD 가입국중 14개국에서는공적연금에대해전부혹은일부소득세경감이가능함. 미국의경우연금수급자의총소득에따라공적연금소득의 15%~50% 는면세됨. 호주의경우연금분담금 (pension contributions) 에서얻은혜택 (benefits) 및과세되는투자수익이 60대이상을위해지급되는경우과세되지않음. 반면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및스웨덴과같은국가들은근로소득이연금소득보다더적게과세됨. 전반적으로, OECD가입국중 26개국에서는노령인구또는연금소득자에게소득세법상특혜가있는데오직 8개국만이연금과연금수급자의과세처우가경제활동인구의과세처우와같음. 호주와뉴질랜드를제외한사실상모든 OECD 국가들은사회보장분담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을고용된근로자에게만부과하고 17개국에서는연금수급자에게사회보장분담금을부과하지않고있음. 사회보장분담금을은퇴자에게부과하는 15개국에서의분담률은근로자에게부과된비율보다항상낮은수준임. 대체적으로연금수급자도 연대 (solidarity) 적분담의의무에따라건강보험혹은장기요양보험의보험료를부담하고있음.

31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99 < 표 6-37> Treatment of pensions and pensioners under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구분 초과세금 공제 연금소득을위한전부또는일부경감 공적제도 사적제도 사회보장분담금 연금 구분 초과세금 공제 연금소득을위한전부또는일부경감 공적제도 OECD members OECD members ( 계속 ) 사적제도 사회보장분담금 호주 없음뉴질랜드없음 오스트리아낮음노르웨이 낮음 벨기에 낮음폴란드낮음 캐나다 없음포르투갈 없음 칠레 없음슬로바키아 없음 체코 없음슬로베니아 낮음 덴마크없음스페인 없음 에스토니아 없음스웨덴 없음 핀란드 낮음스위스낮음 프랑스낮음터키 없음 독일 낮음영국 없음 그리스낮음미국 없음 헝가리 없음 아이슬란드없음다른주요국 아일랜드 낮음아르헨티나 낮음 이스라엘 낮음브라질 없음 이탈리아 없음중국없음 일본 낮음인도 없음 한국 없음인도네시아없음 룩셈부르크 낮음러시아낮음 멕시코 없음사우디아라비아낮음 네덜란드 낮음남아프리카공화국 없음 연금 아래의그래프는근로자와연금소득자에의해세금과분담금이지불되는소득의비중을보여주고있는데근로자의경우, 평균소득자의수준에서세금부과대상소득의비중을국가별순위를매겨이를총연금대체율지표 ( 평균소득자가은퇴하여받는연금액대체율 ) 와비교하였음.

316 30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6-16 Personal incom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pensioners and workers OECD가입국중 7개국과다른 6개주요국에서는연금수급자는퇴직후에소득세를납부하지않고터키와슬로바키아의경우연금에는세금미부과, 아일랜드의경우노령인구에게제공되는기초소득세공제액보다연금소득이더낮기때문에미부과함. 평균적으로전체 OECD 국가들에서는평균적인소득자의수준에서산출한총연금대체율을적용받는연금급수급자는소득의 12% 를세금과분담금으로납부함. 그래프를살펴보면, 연금소득자와근로자의세금과분담금부과의차이의영향을 직접적으로알수있는데평균소득근로자에의해지불되는세금액과분담금액은 OECD 평균적으로 27% 수준이고다른주요국의경우평균 11% 수준임. 마지막으로비교해보면, 연금수급자가동일소득수준에서얼마만큼지불하게되는지를보여주는데이는평균소득과같은수준에서의연금의가치를의미함. OECD 국가들평균적으로 18% 수준이고같은임금수준의근로자의납부보다 9%p 정도낮음.

31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01 연금수급자에있어서, 평균소득수준의경우 18% 비율과평균적인소득자의총 연금대체율과같은소득에서세금과분담금으로지급되는 12% 비율의차이는소 득세체계에서의누진성의영향을분명히보여주고있음. 4. 연금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타당성검토 가. 건강보험료부과타당성및실현가능성검토 ( 보험료부과 ) 소득이있는곳에보험료를부담시키고, 부담능력이많은집단에대해보험료를더부담시킬수있어연금소득에대한보험료부과의형평성및공정성확보가가능함. 공적연금이던사적연금이던이들을수급하는집단이전체사회에서부담여력이가장많은집단이될수있다는측면에서건강보험료부과가사회연대성 (Solidarity) 측면에서타당함. 이미상당수국가에서사회연대 (Solidarity) 개념을원용한추가적인기여제도가운영되고있다는사실을상기하면, 공적연금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의타당성을확보할수있음. 공 사연금이 저부담 고급여 연금제도와역사상유래없는고도성장을누리던시기에축적된자본이득 (capital gain) 일가능성이높다는측면에서도부과의타당성이존재함. 고령사회에서고령인구가많아질수록만성질환 (chronic illness) 에기인하는의료비용급증요인등을감안할때, 공 사연금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는불가피한조치로보여짐. 연금소득을다른소득과동일하게볼것인지등성격에대한논란이있음 소득세법에서연금소득도다른소득과동일하게과세하고있으며사회보험방 식으로보험료를부과하는대부분의국가에서도전체연금소득에일률적인보

318 30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험료를부과하고있음. 현행건강보험법과시행령및소득세법의관련규정에서도연금을 ( 기여금 + 이자등운용수익 ) 으로구분하고있지않음. 연금소득을다른소득과동일하게보는것이타당함. 사적연금의경우공적연금과달리저축의기능이크기때문에, 공적연금과다른접근방식이필요함. 대부분의사적연금역시, 노후소득확보를수월하게하기위해다양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음. 세제혜택에상응하는만큼, 국가가세금을걷어들이지못한기회비용이발생하였고, 수령하는사적연금에는이같은혜택이녹아있다는점에서, 저축속성이강하여건강보험료를부과하기어렵다는주장을반박할수있음. - 세제혜택이부여되는사적연금의경우, 기본적으로는연간일정액 ( 연간 700만원 ) 의한도에서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음. 근로소득중노후대비목적으로저축한다는측면에서, 근로소득이노후시점으로이연되었다고볼수있고이는건강보험료부과의타당성을뒷받침함. 특히, 고령사회대처차원에서공적연금, 퇴직연금 ( 기업연금 ), 개인연금으로이루어지는다층 (multi-pillar)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이전세계적으로대세로자리잡고있는현실에서, 사적연금을공적연금과달리취급할이유가없어보임. 특히, 사적연금은저축성이강하여원금과이자등운용수익으로받는특성이있는점을감안하여보험료율을달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 단, 사적연금발전추이에맞추어단계적인적용은검토할수있을것임. World Bank 등국제기구는이미이러한측면들을감안하여, 조세체계를 TEE 에 에서 EET 로변경시킬것을 1990 년대말우리나라에권고하였음. 고령사회에서보다소득이많고, 보다많이걷어들일수있는대상 ( 또는집단 )

31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03 에대한세금징수및보험료부과의길을이미열어놓았다는측면도함께고려할수있음. 무엇보다도시간이흐를수록전체연금소득에서사적연금의비중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바, 사적연금도포함시켜건강보험료부과기준을마련하는것이시대변화에대한적절한대응방향일것으로보여짐. 건강보험료부과시소득이있는곳에보험료를부과한다는기준을설정할경우, 제기될수있는논점에대한문제제기도필요함. 공적연금의경우근로기간동안건강보험료를납부하였고, 전체납입한연금보험료중에서절반은가입자자신이부담하였기때문에, 연금소득에건강보험료를부과할경우에도전체연금소득에대해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 자료의확보 ) 국세청으로부터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자료확보가필요함. 소득중심의보험료부과체계개편을위한건강보험법개정시국세청의소득자료제공을구체적으로명확히할필요가있음. ( 보험료부담 ) 분리과세연금소득에대하여는소득자본인이전액부담함. ( 보험료징수 ) 분리과세연금소득은공단에서다른소득과합산하여보험료를부과 징수함. 공단은국세청및각연금공단의연금소득자료를연계하여관련자료확보할필요가있음. 그러나, 소득파악이정확하게이루어지고있는공적연금소득에대해서도 100% 보험료부과가어려운실정 ( 현반영률 20%) 에서분리과세사적연금소득에까지 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현실적 수용적측면에서어려움이있음.

320 30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개인노후보장체계가불안한우리나라의현실, 국민정서등을감안할필요가 있음. 나. 경제에미치는영향 분리과세연금소득의경우무조건분리과세대상인연금소득뿐만아니라선택적분리과세대상인연금소득도있기에과세자료를기반으로한분석이필요함. 따라서, 데이터확보가어렵고경제에미치는영향을구체적으로계량화하여파악하기가용이하지않음. 또한, 비과세 특별세액공제등각종세제혜택대상인연금상품도함께고려해보아야함. 사적연금소득에보험료를부과 ( 즉, 분리과세연금소득보험료부과 ) 할경우개인의자산포트폴리오구성에변화를줄것이고이는시장전체에영향을미칠것임은분명하나그정도를측정하는것은용이하지않음. 금융시장에서실물자산으로의이동과금융시장내에서시장간 상품간이동을고려해보아야함. 다. 문제점 연금소득은비과세세액공제대상이많아과세정보가적어활용이곤란함. 공적연금은공적연금기관의연금수령액자료를활용함. 사적연금 ( 퇴직 개인연금 ) 은자료공유가안되어보험료가부과되지않고있음. - 퇴직연금 : ( 가입자 ) 560만명, ( 수령자 ) 금융위통계제시하지않음. - 개인연금 : ( 가입자 ) 850만명 ( 13), ( 수령자 ) 2,564명 ( 15.6월) 사적연금은공적연금및금융소득과유사한측면이있으나부과대상에서제외됨.

32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05 개인이불입한기여금 ( 원금 ) 을기반으로노후에주기적소득을받는다는점은 공적연금과유사함. 원금적립에따라이자가발생하는점은금융소득과유사함. 라. 추가검토사항 ( 수용성 ) 일정기간은사적연금수령자가적어부담증가자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다만, 본인의기여로적립한금액에대한보험료부과에부담증가자의반발예상됨 - 일부전문가는금융소득의성격을고려시이자에대해서만보험료를부과하는것을주장할수도있음. 공적연금에대해서는개편안적용시에도 30~50% 만보험료를부과하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한편, 이와같이공적연금, 사적연금을구분한접근보다는전체연금소득에대해 서동일한보험료를부과한다는기준을설정한뒤에, 한국적인여건을고려하여 그이행과정에시차를두는방식으로접근하는것이논리적으로타당해보임. ( 연금가입유인 ) 퇴직연금에대한유인강화, 개인연금장기유지율상향을위해세액공제한도를늘리는대책을추진중에있임. 따라서사적연금에보험료부과시연금가입유인저하 *, 정부의정책엇박자비판등의가능성이있음. 높은노인빈곤율, 노후소득보장체계의미성숙등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고, 이역시우리나라공적, 사적연금발전단계에대한추이를고려한, Road Map 설정이필요함. ( 자료연계 ) 연금상품에따라과세, 비과세여부가달라지므로형평성있는부과 를위해서는국세청자료만으로는한계가있음.

322 30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사적연금수령자수가더욱증가하기이전에사회적논의를거쳐보험료부과여 부, 부과방식도출추진이필요한데, 이때국제적인기준이참고가될수있을 것임.

32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07 제 5 절주택임대소득 1. 주택임대소득관련주요현황 가.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추진경과 2014년이전까지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는다음과같이운영되었음 ( 장기용, 2015). (~1999년) 주택임대소득은비과세였음. (2000년 ~) 3주택이상소유자의월세임대소득에과세함. (2006년 ~) 에는 2주택 ( 고가주택은 1주택 ) 을과세대상에포함함. (2011년 ~) 3주택이상소유자중전세보증금 3억원초과분에대해간주임대료방식으로과세함. 특이한점은간주임대료방식을도입한것으로보증금에일정한이율을곱해서월세수입으로환산하였음. < 표 6-38> 2014 년이전의임대소득과세체계 구분월세전세 1 주택고가주택 ( 기준시가 9 억원초과 ) 에종합소득과세비과세 2 주택종합소득과세비과세 3 주택종합소득과세보증금 3 억원초과분에종합소득과세 주 : 주택수계산은부부합산으로하고, 소득은개인별로과세자료 : 김우철 (2016) 2014년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를정상화하기위해주택임대소득과세체계를대대적으로정비함. 2014년 2월에임대소득과세자료제출에관한시행령개정이이루어짐. 즉국세청은국토교통부로부터전월세가격정보가담긴임대주택확정일자신고자료를제공받을수있게됨. 또한월세소득공제를통해세입자지원을강화하는조치가병행되면서세입자

324 30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가월세소득을신고하게됨으로써월세소득에대한정보가투명해지는계기를 마련함. 이러한과세기반확보와함께 2014년 2월 24일 '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 이발표됨 (2.24 조치 ). 즉소규모 ( 연간임대수입 2천만원이하 ) 2주택소유자의임대소득에대해분리과세하도록함으로써세원노출에따른세부담의급증을완화하려하였음. 이와함께 2014년 3월에소규모주택의임대소득과세를 2년간 (2015년말까지 ) 유예하도록하고, 필요경비율도 45% 에서 60% 로상향조정하였으며, 기본공제 400만원도도입함으로써세부담을더욱완화하는조치를취함. 추가로 2014년 6월에유예기간을 1년더연장 (2016년말까지 ) 하고, 3주택소규모주택보유자의임대소득에대해서도분리과세를허용하는재수정안을발표함. 2016년말에이르러다시 2018년말까지 2년간유예하는조치를취함. (1차개편안 )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 2.26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 주택임대소득과세 1차개편안 은다음과같음.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내수기반확충분야핵심과제의일환으로주택임대차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 2014년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을발표함 ( 임언선, 2014). 여기에서주택임대소득과세와관련해서 2주택보유자로서연간 2천만원이하의월세소득은분리과세로전환하고, 3주택이상자또는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상인임대소득자는종합소득과세함.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공제하는임대소득결손금을다른사업소득과같이종합소득에서공제함으로써임대소득자의소득세부담을경감시키고투자를유인하고자하였음. 세입자에대해서는월세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하여월세지원을강화함. 즉, 소규모임대소득자의세부담을경감시키고임차인의부담을완화시킴으로써

32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09 임대시장의불안요인을완화하고자하였으며, 세원을투명하게관리하고자함. < 표 6-39> 2014 년 2.26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의주요내용 연도과세주요내용 월세세입자지원확대 고액전세금지원축소 임대소득과제방식정비 준공공임대주택지원강화 임대사업자규제완화 임대주택공급확대 월세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 월세소득공제도는임대계약방지 주택기금전세자금대상축소전세대출공적보증대상한정 소규모월세임대소득분리과세 임대소득결손금종합소득에서공제 재산세감면율확대 소득세ㆍ법인세감면율확대 임대기간중양도세면제 임대조건의무위반벌칙완화 매입임대사업자등록요건완화 국민주택기금의리츠출자허용 월세의 10%( 한도 750 만원 ) 세금에서공제 임대인의불법행위에협조하지않도록중개업자행정지도보증금 3억원이하로제한보증금 4억원 ( 지방 2억원 ) 이상중단 2주택이하, 임대소득연간 2천만원이하단일세율 (14%) 분리과세 당해연도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공제허용 전용 40m² 초과 ~60m² 이하 50% 70% 전용 60m² 초과 ~85m² 이하 25% 50% 20% 30% 신규, 미분양, 기존주택을향후 3년간구입해준공공임대주택활용가벼운위반에대한벌칙을기존 형벌 에서 과태료 로존환 5 년간부도없음 요건삭제 2017 년까지 10 년공공건설임대주택최대 4 만채추가공급 임대사업자에서민간아파트청약동단위로신규분양기회제공기회허용주 : 임대소득결손금은임대소득을넘어서는주택관리비용을말함. 자료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등, 서민ㆍ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을참고하여정리함. (2차개편안 ) 2 26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에따른월세소득자의과세부담에대해논란이가중되자정부는 3월 5일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에대한보완조치를발표함 ( 임언선, 2014). 연간임대소득 2천만원이하의 2주택보유자등소규모영세임대소득자를대상으로 2015년까지세금을유예하고 2016년부터단일세율 14% 를적용하고필요경비율을 60% 로상향조정하고 400만원을기본공제로추가인정함. 월세임대소득자와전세임대자간의형평을고려하여 2주택보유자의전세임대소득 ( 보증금 3억원초과분에대한간주임대료 ) 도 2016년부터월세소득과마찬가지로과세함.

326 31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40> 2014 년 3.5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보완조치의주요내용 정책방향주요내용연간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2주택보유자과세 2년유예 (2016년부터분리임대소득과세유예과세 ) - 분리과세는단일세율 14%, 필요경비율 1) 60% 적용분리과세보완 - 1인당임대소득공제 400만원 ( 현행기본공제 150만원 ) 적용2) - 개정된분리과세방식과현행종합소득과세중세액이낮은쪽으로납부월세임대소득자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현재 3주택이상보유자인전세임전세임대소득과세 3) 대소득과세대상을 2016년부터 2주택이상으로확대임대소득 2천만원이하에대하여분리과세허용주 :1) 필요결비율은임대소득중ㅂ용으로인정해공제하는비율 ( 현행 45% 60%) 2) 다른소득이없거나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기본공제 4백만원인정 3) 국민주택이하 (85m²) 로서기준시가 3억원이하주택은전세임대소득과세에서제외자료 : 기획재정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보완조치 (3차개편안 ) 주택임대소득과세재수정안 (3차개편안 )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2016년 6월당정협의를거쳐보유주택수와상관없이연 2,000만원이하월세소득자에대해분리과세혜택을주기로하고,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1주택소유자는비과세하기로결정함. 또한연임대소득 2,000만원이하월세소득자에대한과세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기로함. < 표 6-41> 2014 년 6 월당정협의를통한월세임대소득과세방식변화 구분 기존정부안 당ㆍ정합의안 분리과세적용대상 2주택보유자이면서임대수입 2천만원보유주택수와무관하게연임대수입 2 이하인경우분리과세천만원이하면분리과세대상 과세시기 2년간비과세이후 2016년임대소득부 3년간비과세이후 2017년부터임대소터과세득부터과세 기준시가 9억원이상의주택을한채라고가주택주택가격과무관하게임대소득 2천만도보유하면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임대소득과세원이하면분리과세적용이더라도종합과세적용 전세과세 2주택자에게도전세금에대해과세 2주택자전세과세여부를추후합의하기로결정

32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11 < 표 6-42> 2014 년 6.13 대책에따른임대소득액세금부담 연임대소득 과세금액 1 주택전세또는기준시가 9 억원이하 1 주택월세비과세 임대소득 1,000 만원이하 ( 월세월 83 만원이하, 전세 8 억 7,500 만원이하 ) 임대소득 1,000 만원초과 ~ 2,000 만원이하 ( 월세월 83 만원초과 ~ 167 만원이하, 전세 8 억 7,500 만원초과 ~ 14 억 5,000 만원이하 ) 임대소득 2,000 만원초과 ( 월세월 167 만원초과, 전세 14 억 5,000 만원초과 ) 자료 : 국토교통부 결정세액 0 원 ( 사실상비과세 )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 ( 최종개편안 ) 2014년 12월주택임대소득과세개편 ( 최종확정 ) 안이발표되고, 2014년 12월 23일에아래와같은규정이만들어짐. 소득세법제64조의2의 1항은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이있는거주자의종합소득결정세액은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대한사업소득금액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을제외한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이하인경우에는 400만원을차감한금액 ) 에 100분의 14를곱하여산출한금액이며, 2은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대한종합소득결정세액의계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이에따라소득세법시행령제122조의2 에서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대한종합소득결정세액을계산할때사업소득금액은총수입금액에서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차감하도록함. 결국, 연간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이하의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자는고가주택이나주택수에상관없이 2014~2016 년까지비과세하며, 2017년이후부터분리과세 (14%) 하였으며, 추후에다시 2018년말까지연장됨. 이와동시에분리과세주택임대사업자의사업자등록의무를면제하며, 필요경비 60% 를공제하고, 주택임대소득공제 (400만원) 의규정도함께적용함. 전세임대의경우 3주택을소유하고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을초과하는경우간주임대료를산정하고이에대해과세함.

328 31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43> 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현황 구분현행 2019 년부터 월세임대소득 ( 원칙 ) 연임대소득 2,000 만원이하비과세 연임대소득 2,000 만원초과시종합소득과세 (1 주택 ) 비과세 단, 과표 9 억초과시임대소득과세 ( 원칙 ) 연임대소득 2,000 만원이하분리과세임대소득세 = [{ 총수입 - ( 총수입 60%)} -400 만원 ] 14% (* 단, 임대소득을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종합소득세를납부할수있음 ) 연임대소득 2,000 만원초과시종합소득과세 (1 주택 ) 비과세 단, 과표 9 억초과시임대소득과세 전세보증금 ( 간주임대소득 ) 비고 (2 주택이상 ) 연임대소득 2,000 만원이하비과세 연임대소득 2,000 만원초과시종합소득과세 3 주택이상인경우, 연임대소득 2,000 만원에는간주임대료를포함 (1 주택 ) 비과세 (2 주택 ) 비과세 (3 주택이상 ) 보증금합계가 3 억이하시비과세 보증금합계가 3 억초과시간주임대료과세 연임대소득 2,000 만원이하 ( 필요경비공제전 ) 는사업자등록의무면제 주택수는부부합산 ( 자녀제외 ) 이며,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m2 ) 이하이며기준시가 3 억원이하주택은산정에서제외 주 : 임대소득은부부라도개인별로계산함 (2 주택이상 ) 연임대소득 2,000 만원이하분리과세 연임대소득 2,000 만원초과시종합소득과세 좌동 간주임대료 =( 보증금액 -3 억원 )*60%* 정기예금이자율 소규모주택임대소득은분리과세, 사업자등록의무면제 주택수는부부합산 ( 자녀제외 ) 이며,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m2 ) 이하이며기준시가 3 억원이하주택도주택수산정에포함

32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13 나. 주택임대차시장의특징 근래의주택임대차시장의특징은전세보증금의급증으로순수전세에서반전세혹은보증부월세로전환하는것으로정리됨 ( 노영훈, 2015). 저금리현상이오래지속되어왔고향후에금리가다소인상된다하더라도과거에비해낮은금리를유지할가능성이높아전세보증금은높게형성될것으로전망됨. 전세보증금이높게형성되면보유현금자산이넉넉한가구들은전세를선택하거나자가주택구입에나설것이고, 보유현금이부족한가구들은보증부월세로전환하거나융자를얻어전세를선택할것임. 즉가구가보유한현금자산의크기, 융자의여력, 주택거주형태에대한선호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주거형태를정할것임. 한편타지에자가주택을보유하면서거주지역에전세혹은보증부월세를선택하는가구들도있음 45). 주택임대차시장의특징을수요자와공급자의입장에서접근해보면다음과같음 ( 김광석, 2015). ( 수요자측면 ) 전세금증가로전세세입자가구의전세대출이크게증가하여추가적인빚을얻어주택을구입하려는여력이부족함따라서전세금이오른만큼의대출을얻어전세를유지하려함. - 주택가격의불확실성, 즉주택가격이계속오름세를지속할지혹은주택공급과잉에따른버블현상으로가격이폭락할지예측하기불안한상황이기때문에주택을구입하기보다는전세를유지하려함. 월세는부담스럽기때문에가능한전세를유지하려함. 45) 노영훈 (2015) 은 년간 전세의월세화현상 을연구하였음 2012 년전세거주자 3,812 가구들중 1,839 가구들은전세를유지하였고, 732 가구들은보증부월세 ( 반전세 ) 로전환하였고, 492 가구들은자가로전환하거나타지에주택을소유하면서자가주택으로이사한경우임. 이러한변화의원인을계량적으로분석한결과, 순자산이적을수록경상소득이많을수록보증부월세를선택하는경향이높았음순자산이많을수록월세에서전세, 전세에서자가전환으로이행할가능성이높음

330 31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월세에대한부담으로자발적으로월세를원하는수요는적다고봄. - 재건축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단축되면서 46) 재건축이활성화되고이주수요가본격적으로발생하면서임대주택수요가상당기간가중될것임. 월세보다는전세수요가증가할것임. ( 공급자측면 ) 민간등록임대주택의공급이부진하여전세수요를흡수하기에한계가있음따라서전세금은계속오를가능성이있음 - 공공부문의임대주택공급이지속될것이지만전세보다는월세를중심으로공급이이루어지므로역시전세난을해소하기에어려움. - 임대인은수익률이높은월세를선호할것임. 특히대출을받아주택을구입하고월세를받는경우월세이율 ( 소위 전월세전환율 ) 47) 이대출금 ( 주택담보대출 ) 의이자비용보다높기때문에월세를선호할것임. - 주택임대차시장의선진화정책으로기업형임대주택을육성하게되면월세의공급이늘어날것임. 그림 6-17 주택담보대출금리와정기예금금리 그림 6-18 월세수익률과정기예금금리와의차익 자료 : 한국은행, 재인용 ; 김광석 (2015) 자료 : 한국감정원, 재인용 : 김광석 (2015) 46) 재건축연한상한을 40 년에서 30 년으로단축하고안전진단합리화등을주내용으로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함 (2015 년 1 월 20 일 ) 년대 -90 년대에집중적으로준공된아파트들의재건축수요가본격화되면서이주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임 47) 월세이율은연간임대료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으로계산됨

33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15 ( 종합 ) 전세수요는계속되는반면전세공급은줄어들어전세가격은상승세를유지할것임. - 반면임대인은월세공급을늘리려하고임차인은월세를부담스러워하므로월세는하락할가능성이큼. - 수요와공급양측면을고려할때에수요가공급을초과하기때문에전세에서월세로의비자발적전환이이루어질가능성이큼. 그림 6-19 월세의수요와공급동향 자료 : 한국감정원 ; 재인용, 김광석 (2015) ( 예상되는정책적대응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를육성지원하여월세부담을낮추려할것임. 한편임대인과임차인간의안정적인거래를담보하기위해 주택임대관리회사 를적극육성하게될것임 48). - 전세세입자의주택구매를지원하기위해장기저리의금융지원을확대할것임. - 전세공급을확대하기위해미분양아파트를활용하거나소형및전세임대주택의공급을증대시킬것임. 48) 임대주택의대부분이미등록임대임 2013 년총임대주택재고는약 800 만호이며, 이중등록임대주택은약 161 만호 (20.1%) 에불과함일본의경우임대주택 1,445 만호중에서약 80%(1,156 만호 ) 를전문기관에서위탁관리함

332 31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저소득층의주거부담을완화하기위해 1-2 인용임대주택및고령친화적인 임대주택의공급을확대할것임. 그림 6-20 에서보듯이전월세거래량중에서월세비중은계속증가하고있으며, 2014년기준전월세거래량 147만건중월세는 41% 를차지하였음. 2015년 11월까지볼때에월세거래량은 44.1% 로써순수전세는감소하고반전세 / 보증부월세가계속진행되고있음. 그림 6-20 전국주택임대차거래량중월세의비중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재인용노영훈 (2015) 2016년상반기전체주택의전월세거래량은 74만7745건인데, 이가운데월세는 34만3814건 (46%) 임. 특히다세대 다가구주택등 비아파트 는월세비중이 50.5% 를기록했음. 전세로빌려줄때보다대출을받더라도전세금을빼주고월세를받는편이수익률면에서훨씬유리해졌기때문임. 특히보증금반환부담이적은소형아파트와다세대, 단독주택등은월세전환이더욱활발함. 전세의월세전환증가는저금리와함께경기불황으로집값상승기대감이꺾인데따른불가피한현상임.

33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17 임대보증금의추이를보면 그림 6-20 과같이 2010년 290조원에서 2014년에는전국 640만임차가구의임대보증금은 430조원 (84% 가전세보증금 ) 으로증가하고있음. 이는저금리로인한전세보증금의증가를보여주고있음. 이는가계금융조사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이며, 2012년이후에는보증금의월세로의전환에따라보증금총액이그다지늘지않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그림 6-21 임대차계약중월세의비중추이 자료 : 한겨레, 일 그림 6-22 연도별임대보증금총액의변화추이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재인용, 노영훈 (2015)

334 31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 전셋값상승등으로 2015년월세가구비율이 1975년관련통계조사가시작된이후처음으로전세가구비율을넘어섰음 49). 자기집거주가구비율도늘어났으며주로 대가집을산것으로조사됐음. 1인가구는미혼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했으며월세거주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전체가구 1천911만가구중자기집거주가 1천85만가구 (56.8%) 로가장많았음. 월세가 22.9% 를차지해두번째로많았고전세 (15.5%), 무상 (4.0%), 사글세 (0.8%) 등순이었음. 자기집과월세비중이상승한것은전셋값이상승하면서집을사거나월세로전환하는가구가늘었기때문임. 그림 6-23 연도별주거점유형태별가구비율 자료 :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한편주택의시세가상승하는국면에서는월세비중이줄고전세가다시늘어나 는현상이나타남. 49) 연합뉴스,

33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년하반기에아파트시세상승세에편승해 갭투자 ( 전세세입자가있는주택을매입하는투자방식 ) 등으로전세보증금을활용해아파트청약, 매매등에나서는추세가확산되었음. 그러나 2017년에들어서서다시주택가격이하락세로돌아서고침체기에들어서고있음. 우리나라의 전세 는후진적인거래유형으로간주하기보다는계약당사자쌍방에게실익이있고사회적으로도순기능을인정받는제도로써전세가사라지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Navarro and Geoffrey, 2010). 임대차시장에서계약당사자쌍방의이해관계에따라, 상호간의협상력에따라전세와월세, 그중간형태인반전세혹은보증부월세등다양한형태로공존할것임. 19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전세보증금을월세로바꿀때적용하는전월세전환율인하를뼈대로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통과됐음. 하지만, 개정안은전월세전환율계산방법을종전의기준금리 4배이내또는연 10% 이내에서 기준금리 + 대통령이정한값 으로바꾸었음. 예를들어, 기준금리가 1.25% 이면, 대통령이정한값 4 ( 예정 ) 를더하면전월세전환율은 5.25% 가됨. 특히전월세전환율은임대차계약기간에전세를월세로바꿀때만적용될뿐재계약때는적용되지않아실효성이떨어짐. 한편역전세난혹은소위 깡통전세 에대비해야하는상황임. 늘우려하는일이지만, 주택시장과열로공급이과잉되고, 저성장과경기침체등악재를만나면주택가격이급락세로돌아서게되고전월세시장에도미칠파장에도대비해야함. 실제로 2016년 7월의경우일부지역에서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 ( 전세가율 )

336 32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은사상최고치에이르렀음. 2016년 6월아파트전세가율은전국 75.4%, 서울 75.1% 에이르렀음. 특히서울에서는성동 성북 중 관악 구로 동작구등 6개구, 경기도에서는고양 안양 의정부 용인 군포 의왕 파주등 7개시의전세가율이 80% 를돌파해전세가가매매가의턱밑에다다랐음 (KB국민은행집계 ). 50) 이에따라세입자가전세금을온전히돌려받지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에대한우려가커짐. 전세금반환보증보험등이나와있지만임대인동의등가입요건이까다로워임차인을보호하는데는역부족인실정임. 또한전세금의인상분을월세화하지않고, 인상분을세입자가금융기관대출을통해임대인에게제공할때에는주택담보대출보다더큰부실채무화의가능성이제기됨 ( 노영훈, 2015). 즉계약만료시에임대주의보증금반환능력에크게의존해야하는위험이있기때문임. 주택임대차시장의상황은주택담보대출과더불어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와도깊은관련이있음. 50) 한겨레, 일자

33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21 다. 외국의주택임대소득과세 51) ( 임대소득세과세체계 ) 주요국들은주택임대소득을수취하는개인과법인에대해 납세의무를부과하고있으나, 사업소득혹은투자소득, 부동산소득등소득의유 형구분에차이를보이고있음. ( 주택임대소득의범위 ) 주요국들은모두과세대상임대소득으로주택임대로부터발생하는모든수입을포괄하고있음. 미국은선수임대료를받을때에도해당금액을과세소득에산입한다는점에서선제적으로과세하는경향을보임. 영국은장기리스의제공에따른수입 (premium) 을리스기간에걸쳐분할인식하는것이특징적임 대부분보증금에대해서는과세를하지않는경향이있음 < 표 6-44>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과세체계 구분우리나라미국영국일본프랑스 납세자임대사업자임대소득수취자임대소득수취자임대소득수취자 소득유형사업소득투자소득부동산사업소득 부동산소득 ( 사업적성격일때에사업소득 ) 임대소득수취자 부동산임대소득 종합과세 적용세율 6-38% % 20-45% 5-40% 0-45%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신고납부일과동일 과세기간종료후네번째달의 15 일까지자진신고납부 다음연도 1 월 31 일까지 과세기간종료다음연도의 2 월 15 일 -3 월 15 일 과세기간종료다음연도의 5 월 원천징수 / 중간예납 없음 4 회중간예납 소액임대자로서근로자인경우원천징수가능 /2 회중간예납 없음 원천징수 자료 : 노영훈 (2017) 51) 노영훈 (2017) 에서정리하였음

338 32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6-45>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의범위및구성요소 우리나라미국영국일본프랑스 임대소득범위 비과세로지정된것이외의모든주택임대소득 형태불문하고주택의사용또는점유케하는것에대해받는전체급부 주택의임대사용에따른여러형태의급부를포괄 주택임대소득전부 주택등의임대로부터발생한전체급부 임대소득종류 월세및전세, 관리비명목으로수취한공과금등 월임대료, 선수임대료, 임대인귀속보증금등 월임대료, 선수임대료, 프리미엄, 임대인귀속보증금등 월세및기타세법에서수입으로정하는사항 월세등제반수입 보증금등과세 전세보증금과세 보증금보유또는자가거주주택에대한 imputed rent 등에대한과세없음 보증금에대한과세없음 보증금에대한과세없음 보증금에대한과세없음 자료 : 노영훈 (2017) ( 필요경비의공제요건 ) 주요국은임대사업목적으로지출된비용, 임대사업에서발생한손실을공제한다는점에서공통적임. 감가상각비는일정부분비용공제를허용하지만세부적인인정방식이나사실상의활용정도에있어서는다소간차이가있음 영국은임대용자산에서감가상각비자체는비용공제대상이아니나, 특정주택임대의경우특별공제가가능함 일본은감가상각비를모두인정하고, 투자활성화를위해감가상각을장려함. 프랑스는연간최대 10,700유로까지임대손실의공제가인정되며수리와재건축을위한자본의이자비용도공제대상으로인정함

33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23 < 표 6-46>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필요비용공제구조 구분우리나라미국영국일본프랑스 임대비용공제원칙 임대비용종류 직접비용직접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제세공과금등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제세공과금등 감가상각비인정인정 전체임대사업과관련된비용 이자비용, 제세공과금등 매우제한적으로인정 직접비용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제세공과금등 인정 직접비용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제세공과금등 이자비용인정인정인정인정인정 임대손실 자료 : 노영훈 (2017)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인정 수동적소득에서만통산 부동산사업소득에서만통산 사업소득에서만통산 인정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인정 ( 소규모사업자특례 ) 주요국들은소규모임대사업자에대해소득세법상통상적인특례규정을적용하고있지는않으며, 소득규모등을참고하여일부예외를인정하는정도임. 미국과영국은소규모임대사업자에게별도의특례를부여하고있지는않음. 다만, 영국은주택내일부공간을임대 (rent-a-room) 하는경우연간 4,250 파운드이하의임대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하는예외를두고있음. 프랑스는임대료가권고기준을초과하는정도에비례하여세율을 10-40% 까지탄력적으로적용하고있음. 일본은소규모임대사업자에대해상속세와지방세등에서일부혜택을주고있음. < 표 6-47> 주요국의주택임대소규모사업자특례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특례여부 구분기준주택수 - 특례내용 기타고려사항 자료 : 노영훈 (2017) 1 가구 3 주택이상소유에대해간주임대소득과세 양도세중과및주택종부세와관계 - 임대유형및금액 Rent-a-room 형태의임대의경우연간 4,250 파운드이하의임대료비과세 - - 임대소득규모, 주택면적 상속시일정부분소득금액감면 임대업과무관하게양도세공제가능 주택규모및임대료 임대료를권고기준과비교하여세율을탄력적으로적용 -

340 32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주택임대소득과관련한기타세제 ) 임대소득과세에추가하여우리나라는지방소 득세, 미국은주세, 영국은 Council tax, 일본은도세등을지방정부차원에서부 가과세 (surtax) 함. 그러나규모는크지않음. 다만, 프랑스의경우양도소득에대해 15.5% 의사회보장부담금이상대적으로 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미국의경우에도임대소득이일정규모를초과하는고액소득자에대해추가과 세 (3.8%) 하고있음. 영국은개인이아닌회사가주거용부동산을보유할경우일정액을초과하는 부동산보유시세금을추가납부함 < 표 6-48>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관련기타세제 우리나라미국영국일본프랑스 부가가치세무무무무무 지방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5 년이상보유시 ) 기타 자료 : 노영훈 (2017) 사업자등록시혜택 사업자등록시혜택 각주마다주세부과 일정세율로주세부과 임차인이 council tax 부담 - 각도에서부과 사업자등록시혜택 일정지역에서부과 코뮌마다달리보유세부과 6-38% 0-20% 18% 10-15% 16%+15.5% 사업자등록시양도소득세에서혜택 고액투자소득자추가과세 회사보유주거용부동산에대한추가과세 사업자와무관하게주택에대한양도소득에대한공제 사회통합자산세부과 외국의주택임대소득과세의시사점 주요외국들은주택임대소득에대해다른종류의소득과차별없이종합소득으로합산하여과세함. 반면에우리나라는주택임대소득에대해비과세를원칙으로하면서예외적으로과세하는방향으로운영되어왔음.

34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25 근래에이러한예외가점차확대되면서최근에는과세를하는것을원칙으로삼자는논의가힘을받고있는과도기적인상황에놓여있음. - 연간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을초과할경우종합소득에합산과세하고, 2019년부터는연간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하이더라도 14% 의세율로분리과세하기로함. - 1주택자라도 9억원초과의고가주택의임대소득에과세하도록함. 특히 3 주택이상소유자중 3억원을초과하는합계보증금에대해서는간주임대소득세를부과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주택임대소득세는가구의주택소유수, 소유주택가액, 주택임대차유형 (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 에따라복잡한경우의수가발생하고있음. - 이렇게복잡하게된데에는주택시장의안정화와활성화를도모하려는정책적고민에서발로하게된것임. 주택보유수를기준으로한과세특례는응능부담의원칙이나과세형평성을저해할여지가있음. - 즉주택을다량보유하는것만으로소득의크기나조세부담능력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있기때문임. 주요외국에서는소규모임대자에게특례를부여하지않더라도종합소득과세단계에서소득규모에따른차등누진세율을적용하므로소규모임대자에게자연스럽게혜택을부여하고있음. 라. 주택임대시장규모와임대소득에대한추계 주택임대소득과세에따른세수규모에대한김우철외 (2016) 의추정에따르면다음과같음. 우선개인이보유한주택수는약 1,480만호이며, 이중월세과세대상주택수는 130만호로추정함.

342 32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월세대상주택수는전체주택수중에서 자가 로거주하는주택을제외함. 자가거주비율은보유자의 90% 로가정함. 전세 : 월세 = 19.6%:23.9% = 45:55 (2014년국토교통부의주거실태조사에서주거형태비율을참조 ) 52). < 표 6-49> 국내개인보유주택수및월세과세대상주택수 구분보유자수주택수월세과세대상 1 주택보유 10,930 천 10,930 - ( 단위 : 천 ) 2 주택보유 1,415 2, 주택보유 주택이상보유 계 12,650 14,828 1,292 주 : 1) 주택수는보유자수에보유자당주택수를곱하여산정 2) 월세과세대상주택수는보유자의 90% 가자가거주한다고가정하고, 보유자가거주하는주택을제외한나머지주택수가전세 (45%) 혹은월세 (55%) 가된다고가정함 3) 1 가구 1 주택자는월세과세대상에서제외자료 : 김우철외 (2016) 이에따라 2주택보유자의주택중약 85만호, 3주택이상보유자의주택중에서는약 43만호가월세대상주택으로추정되었고, 전세임대주택수는 3주택이상보유자의주택중 35만호로추정함. 국토교통부의월세및전세보증금자료를이용하여월세임대수입은약 8.6조원, 전세의간주임대료수입은약 1천억원으로추정하였음. 분리과세했을때에유효세율 5.6% 를적용하여 53) 산정하면, 월세세수 4,851 억원, 간주임대료세수 59억원등약 4,910억원의세수입이발생하는것으로추계함. 52) 2014 년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 의주거형태비율을따르면, 자가 53.60%, 전세 19.60%, 월세 23.90%, 무상 2.84% 임 53) 유효세율은임대수입에서필요경비 60% 를제한금액에 14% 의분리과세를부과했을때에구한금액을임대수입으로나눈비율임. 즉유효세율 = [( 임대수입 - 필요경비 (60%))*14%] / 임대수입

34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27 그러나아래 < 표 6-50> 과같이통계청의인구주택통계에의하면, 김우철외 (2016) 에사용된국토교통부의자료와는많은차이를보임. 우선주택수가 1,734만호로써앞서의 1,483호에비해많이증가하였음. 특히 1주택소유자가 797만가구로써앞서의 1,093만가구에비해대폭줄어들었음. 2주택소유자는 200만가구가넘어앞서의 141만가구보다대폭늘어났음. 3주택이상소유자는 71만7천가구로써앞서의 30만6천가구에비해두배이상늘어났으며, 주택수는 535만호로써앞서의 106만8천호에비해 5배가까이늘어났음. 또한 2014년이후에월세가구수의비율이꾸준히늘어나고있음. 2015년인구주택조사에의하면월세대전세는 6대4 정도가되어월세임대수입은크게늘어났을것으로예상됨. 따라서가구수와주택수, 전월세가구비율, 전세금및월세액등에대한최근의실제상황에가까운자료를확보하여새로운추계가필요함. 특히월세및간주임대수익에대해건강보험료를부과할경우에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분하여추계해야함. < 표 6-50> 가구별소유주택수현황 (2015) 구분주택수가구수비고 개인소유 1 주택소유 2 주택소유 3 주택이상소유 17,340,100 (100%) 7,974,000 (46.0%) 4,016,000 (23.1%) 5,350,100 (30.9%) 10,699,000 (100%) 7,974,000 (74.5%) 2,008,000 (18.8%) 717,000 (6.7%) 가구당 1 채소유 가구당 2 채소유 가구당 7.5 채소유 주 : 다가구주택은통계청은 1 채로, 센서스조사에서는가구수별주택으로조사함본분석은센서스조사의주택수를이용함.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통계결과

344 32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김유찬, 김진영 (2014) 에의하면임대소득에대한과세는철저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 지하경제양성화, 비정상의정상화와같은사회정의와조세공평의측면에서도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 임대소득과세를통하여연간 3조 7,000억원정도의세수확보가가능할것으로예상함.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자료 를이용하여 2012년기준대한민국의가구수는약 1,800만이며, 자가주택거주비율은약 55%, 서울은약 42% 로추정하여전국약 800만가구가임대주택에거주할것을가정함. 등록된임대사업자가보유한임대주택수는 2012년기준 150만호, 등록여부에상관없이약 800만가구가연평균 600만원정도의 ( 간주 ) 임대료를지불한다고가정하면한해동안발생하는임대소득의규모는 48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산함. 48조원의임대소득에대하여필요경비 45% 를인정하고 14% 의세율로분리과세하면연간 3조 7천억의세수입이확보가능할것으로추정함. 2,000만원이상의임대소득에대하여종합과세를적용하다면그보다훨씬더높은수준의세수입이가능할것이나, 실제국세청에신고된주택임대소득은 2012년기준 1조 3천억원에지나지않음. 즉, 임대사업자들중에서도일부만이임대소득에대하여세금을납부하고있으며그액수는계산된확보가능세수와비교할때극히작은일부분에지나지않고있음. 마. 상가임대소득에대한과세와보험료 주택과상가는세법상과세체계를달리함. 상가의임대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모두과세함 54). 54) 상가임대사업을하려면사업자등록을해야하고, 임대료에대한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함. 임대료 ( 월세 ) 를받으면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는영수증 ) 를발행해야함. 월세없이임대보증금 ( 전세금 ) 만받은경우에는세금계산서발행없이년 2.9%( 국세청에서매년고시 ) 의이자상당액을임대료로신고해야함. 만약임대료를선불로받는경우월별로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임대료를받지못하는경우에도세금계산서는

34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29 상가임대시에는월세의 10% 와임대보증금에대해연간 2.9%( 국세청에서수시고시 ) 에해당하는간주임대료의 10% 가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됨. 이매출세액에서공동전기세, 엘리베이터운행전기료, 주차장전기료, 각종수수료, 엘리베이터유지보수비, 전기안전수수료, CCTV 유지보수등의매입세액을차감하면됨. 하지만각세대에서청구받는사용분에대한매입비용은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음. 상가임대사업자의종합소득세는부가가치세신고시에확정된매출에서매입을공제한다음인건비, 난방비, 전기세, 각종유지보수수수료, 세금등기타제반비용을공제한나머지소득금액에대해서일정한소득공제를한다음에과세함. ( 간략한사례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00만원에임대했을경우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은월세 300만원 10% 12 개월 = 360만원 - 여기에서매입세액이 150만원정도로간주하면세액은 110만원이됨 - 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료에대한부가가치세는 (5000만원 2.9%) 365/365 일 10%= 14만5000원 - 부가가치세합계는 124만5000원 / 연 ( 종합소득세 ) 연간임대수입은 3,600만원이되는데, 만약이자부담이 1,000 만원이고기타경비와소득공제액이 1,000만원이면,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3,600만원 1000만원 ( 이자 ) - 1,000만원 ( 경비등 ) = 1,600만원 - 산출세액 = 1,600만원 15% = 240만원 발행해야함. 상가임대시공과금 ( 전기료, 수도요금등 ) 이나관리비 ( 청소비, 난방비 ) 를임대료에포함하여받는경우모두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함. 다만, 임차인이부담해야할공과금을임대료와별도로구분하여징수하고납부를대행하는경우공과금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없음. 종합소득세는임대료 ( 간주임대료포함 ) 에서건물감가상각비, 인건비, 기타비용을차감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여야하나, 기장하지못한사업자는소득금액을계산하기위해단순경비율또는기준경비율을경비로인정받을수있음

346 33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직장가입자는상가를임대하든주택임대사업을하든지간에임대소득만있다고 가정할경우에임대소득금액이 7,200 만원 ( 월평균 600 만원 ) 이하라면건강보험 료의추가부담은없음. 직장피부양자의경우, 상가임대를하기위하여사업자등록을하면월세금액에관계없이지역가입자가되어건강보험료가부과됨. 본인의임대소득과부동산뿐만아니라지역가입자대상이되는배우자등세대원의재산, 자동차등을합산하여건강보험료가부과됨. 2.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의타당성검토 현재주택임대소득중 2000만원초과소득에대해서는사업소득으로종합과세되고있는반면, 2000만원이하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되고있음. 즉, 2000만원초과주택임대소득에서는건강보험료가부과되고있는반면, 2000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에대해서는건강보험료가부과되지않고있음.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에따라 2019 년부터 2000 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에대 해분리과세가적용되게될경우과세기반이확대될수있다는측면에서는긍정 적인부분이있음. 사실상,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대한건강보험료부과를둘러싼논의는앞서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등과는다르게부과방식을어떻게가져갈것인지는큰 논의의대상이되지않음. 본보고서에서는우선적으로만약 2019년부터분리과세되는 2000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에보험료가부과되지않을경우나타날수있는문제점, 부과할경우고려해야하는상황들을중심으로검토해보고, 향후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대해보험료부과를어떻게확대해나갈것인지에대한접근방법을검토해보고자함.

347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31 가.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보험료미부과시, 부과체계형평성에미치는영향 1) 주택임대소득자간불형평성문제 주택임대소득이연간 2000 만원을초과하는지여부에따라, 보험료부과여부에 도영향을미치며, 건강보험자격에도영향을미치게됨. 주택임대소득자간불형평성 주택임대소득 2 천만원초과 2 천만원에서 1 만원초과시보험료부담 VS 주택임대소득 2 천만원이하 보험료부담제외 2) 임대소득자간불형평성문제 동일한 2000만원이하의임대소득이라고할지라도, 상가, 오피스텔임대소득자의경우지역가입자자격으로보험료를부과해야하는반면, 주택임대소득자의경우는보험료를부과하지않게되며, 만약피부양자일경우피부양자의자격을그대로유지하게됨. 임대소득자간불형평성 상가, 오피스텔임대소득자 = 사업자등록 1 만원이상의임대소득발생시보험료부담 VS 주택임대소득자 = 사업자등록 2 천만원초과시보험료부담 3) 일반근로자, 자영업자와의불형평성문제 연봉 2000 만원직장가입자와사업소득 2000 만원지역가입자의경우각각직장

348 33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가입자와지역가입자부과체계에따라보험료를납부해야하는반면, 주택임대소 득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보험료부담에서제외됨. 연봉 2000 만원 (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자와의불형평성 주택임대소득 2 천만원이하 보험료부담 VS 보험료부담제외 사업소득 2 천만원 ( 직장가입자 ) 영세자영업자와의불형평성 주택임대소득 2 천만원이하 보험료부담 VS 보험료부담제외 나.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보험료부과시, 임대시장에미치는영향 한편, 반대로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보험료를부과할경우, 임대시장에미치는영향을검토할필요가있음. 주택임대소득에임대소득세뿐만아니라보험료까지부과할경우임대인이세금과보험료부담을임차인에게얼마나전가할것인지, 그리고월세주택의공급에어떤영향을미칠지가주요검토의대상이될수있음. 추가보험료가임차인에게전가될가능성을예의주시해야함 임대인 ( 공급자 ) 과임차인 ( 수요자 ) 간의힘의균형에따라달라질것임. 근래에월세주택이늘어나는시장상황을보건대임대인의힘이더클것으로보임. 전세보다는월세의이익이더크기때문에월세공급을선호함. 그러나월세소득에부과되는세금과보험료전체를임차인에전가하지는않을것임. 100% 전가할경우임차인의임차수요가줄어들수있기때문임. 따라서세금과보험료를제한월세소득이여전히기대이익을충족시킬정도만큼전가될것으로예측됨.

349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33 이에, 임차인은월세부담이다소상승할수도있지만, 월세세액공제를통해부 분적으로월세부담을상쇄할수있음. 정부는주택임대소득세수입과보험료수입을거두는한편월세세액공제로부터일부세수의손실이생김. 하지만, 전체적으로세수및보험료수입이증가할것임.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와보험료부과는임대인, 임차인, 정부 3자가모두부분적으로부담하는형태가될것임. 다만, 누가더부담하느냐는시장상황에따라달라질것이며, 정부는부담의형평성을고려한정책적인개입이필요할것임. 한편, 현행비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은은퇴자의노후소득성격이있어보험료를부과할경우반발이예상됨. 다만, 은퇴자가지역가입자로써부담하는재산보험료에비해임대소득보험료가적은경우에는반발이약화될것임. 특히, 피부양자소득기준강화와함께적용됨에따른부담의증가수준등을면밀하게검토해야함. 따라서임대소득과세와함께보험료부과로인한부담이과도하게증가하는것을억제하기위해보험료부과금액을적절히조절할필요가있음. 또한피부양자자격에서탈락하여보험료부담이급증하는것을막기위해보험료부과액을조절하는조치가필요함. 그러나현실적으로는필요경비와공제를제외하면보험료가부과되는소득규모는크게감소하여보험료부과액이크지않을것임. - 즉월세기본공제 400만원, 임대소득필요경비공제율 60% 적용시, 연 2천만원임대소득은연 400만원수준 ( 월보험료약 2만원 )

350 33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6 절기타소득및농림어업소득 1. 기타소득건강보험료부과관련현황 제 4 장에서기타소득의범위및과세방법등을서술하였음. 국내에서거주자 ( 또는비거주자 ) 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자는원천징수하여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정부에납부하여야함. 기타소득은원칙적으로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과세하므로예납적원천징수에불과함. 예외적으로분리과세되는기타소득도있으며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받은위약금과배상금, 뇌물,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따라받은금품은원천징수하지않음. ( 과세 ) 연 300 만원이하기타소득은분리과세할수있으나무조건분리과세기타 소득을제외한연 300 만원초과기타소득은종합과세됨. ( 건강보험료부과 ) 분리과세기타소득은과세자료가공유되지않아건강보험료를부과하지않음. 일시소득으로부과시점에는이미소득발생이종료되며, 소득발생시점과의시차가 1년이상발생하여수용성낮음. - 부과시점에종료된소득은보험료조정대상으로행정력낭비임. 연 300만원이하의소액으로보험료부과로인한실익이적음. - 종합과세기타소득의경우도 50만원미만은보험료미부과

351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농림어업소득건강보험료부과관련검토 가. 소득세법상농림어업소득 농림어업소득은소득세법상사업소득으로신고하여종합과세함.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을제외한농림어업소득은사업소득이발생하는사업의범위에포함되며이에관하여는소득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따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르면농림어업은작물재배업뿐아니라축산업, 수렵, 양식어업및관련서비스업등을포함하고있고농림어업분류는다음의표와같음. < 표 6-51> 한국표준산업분류상농림어업 분류번호 농업, 임업및어업 우리나라의과세현황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0111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소득세법상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사업소득의범위에서제외 0112 채소, 하훼작물및종묘재배업 0113 과실, 음료용및향신용작물재배업 0114 기타작물재배업 0115 시설작물재배업 수입액 10 억원기준으로과세 / 비과세결정 해외사례 특정업종을과세대상에서제외하지않음 & 산업의특성을고려한과세상특례를제공 012 축산업 013 작물재배및축산복합농업 014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 015 수렵및관련서비스업소득세법상 02 임업사업소득과세 020 임업 03 어업 031 어로어업 032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주1) 2017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의내용을바탕으로소득세법에따라한국표준산업분류를이용하여표를재구성함. 주2) 해외사례는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의예로산업의특성을반영하는과세특례는존재하였고이는농림어업소득과세제도개선방안연구 (2011) 의내용에근거함,.

352 33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작물재배업의경우종전에는전액소득세를과세하지않았으나 2015 년부터곡 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외의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을사업소득의범 위에포함하여과세함. < 표 6-52> 고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대한소득세과세전환 이전에발생하는소득 이후에발생하는소득 1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소득 : 과세제외 2 기타작물재배업소득 작물재배업소득 : 전액과세제외 수입액 10 억원이하 : 비과세 수입액 10 억원초과분 : 과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작물재배업의세분류 1 곡물 ( 사람의식량이되는쌀, 보리, 콩, 옥수수등을말함 ) 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2 그밖의작물재배업 ( 채소 화훼작물및종묘재배업, 과실 음료용및향신용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우리나라는농업소득에관련하여 2009년까지국세인소득세법과지방세인농업소득세를통해이원적으로과세하였음. 과거지방세인농업소득세를작물재배업에과세 ( 국세인소득세법상비과세 ) 하였으나높은납세행정비용등을이유로 2005년부터 5년동안한시적으로과세가중단되었고결국 2010년폐지함. 그림 6-24 농업소득관련이원적과세 작물재배업소득 ( 지방세 ) 농업소득세 2010 년폐지 ( 국세 ) 고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대한소득세과세전환 2015 년개정 작물재배업을제외한농업소득 ( 국세 ) 소득세법상사업소득

353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년농업소득세의폐지로작물재배소득의소득세과세누락이발생하였고 2015년소득세법개정을통해고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대해과세하기시작하였음. 농업소득세의폐지로인해과세누락이발생하였고이를보완하기위해소득세법개정이이루어진것임.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의경우현재에도여전히과세가누락됨. 후술할농가부업에대한비과세규정과함께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의과세제외규정으로인해농업분야의세제일관성결여됨. 소득세법상비과세사업소득은식량작물재배업을포함한 6 가지의소득이있으며 그중농림어업소득에해당하는소득은아래의표와같음. < 표 6-53> 소득세법상비과세사업소득 구분 비과세소득의범위 (1) 논 밭임대소득 - 논 밭을작물생산에이용하게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을말함 (2) 주택임대소득생략 - 농민 어민이부업으로경영하는축산 - 농민 어민이부업으로경영하는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어로 양어 ( 어업중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을말함 ) (3) 농가부업소득 - 농민 어민이부업으로경영하는그밖에이와유사한활동에서발생하는다음에해당하는소득 1 농가부업규모의축산 ( 시행령별표 1 의가축별로적용 ) 에서발생하는소득 2 1 이외의소득으로서소득금액의합계액이연 3,000 만원이하인소득 - 농가부업규모를초과하는사육두수에서발생하는소득과기타부업의소득이있는경우에는이를합산하여연 3,000 만원까지비과세함 (4) 전통주제조소득생략 (5) 산림소득 (6) 기타작물재배업소득 - 조림기간 5 년이상인임지 ( 林地 ) 의임목 ( 林木 ) 의벌채또는양도 * 로발생하는소득금액으로서연 600 만원이하의금액 * 조림하지않은자연림과조림기간이 5 년미만인임목의벌채 양도로발생하는소득은비과세될수없음 - 식량작물재배업외의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서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 10 억원이하인것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354 33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6-25 농업소득관련조세체계변화 ( 참고 ) 2000 년이전 농지세 ( 지방세 ) 011 작물재배업농지세특징 0111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2 채소, 하훼작물및종묘재배업 0113 과실, 음료용및향신용작물재배업 0114 기타작물재배업 농업소득에대한소득과세 + 농지보유에대한재산과세 소득세 ( 국세 ) 011 작물재배업 0115 시설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이외의농림어업 세목명칭과조세성격불일치로농지세폐지농업소득세신설 2000 년 2010 년 농업소득세 ( 지방세 ) 소득세 ( 국세 ) 011 작물재배업농업소득세특징 0111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세수대비높은 0112 채소, 하훼작물및종묘재배업 납세행정비용 0113 과실, 음료용및향신용작물재배업 0114 기타작물재배업 0115 시설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이외의농림어업 높은납세행정비용, 지방세세목축소등의이유로농업소득세폐지 2011 년 2014 년 소득세 ( 국세 ) 작물재배업이외의농림어업 작물재배업소득과세누락 2015 년 1 월 1 일이후현재 소득세 ( 국세 ) 011 작물재배업개정 0111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2 채소, 하훼작물및종묘재배업 0113 과실, 음료용및향신용작물재배업 0114 기타작물재배업 0115 시설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이외의농림어업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외의작물재배업소득과세전환 자료 ) 2017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 농업부문조세체계와개선과제 (2011) 를참고하여재구성

355 제 6 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339 나. 건강보험료부과관련논의사항 과거높은행정비용을이유로폐지하였던작물재배업소득과세를포착하여건강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과세와마찬가지로비용효율성측면에서실익이없음. 농업세제개편에대한농가부담효과분석과제 (2011) 에따르면재배작물의종류가다양하고모든작물별수입금액및필요경비를산정하여소득금액을결정하여야했었음. 지방세징수실적으로살펴보면 2004년농업소득세부과액은약 41억원으로높은행정비용을초래함. 농림어업소득건강보험료부과관련하여조세체계를따를필요가있음. 소득세법을준용하고있는건강보험부과체계에서는농림어업소득관련하여소득세법과세체계에내재된과세누락의문제를그대로안게됨. 하지만, 2015년부터고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대해소득세과세로전환되었음을비추어볼때조세체계상에서도비록완전하지는않더라도문제점을개선시켜나아가고있음. 따라서, 비용효율성측면과함께고려해볼때조세체계를따르는것이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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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제 7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지역가입자부과요소범위개선방안검토 제 2 절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확대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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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7 결론및정책제언 << 제 1 절지역가입자부과요소범위개선방안검토 1. 지역가입자부과요소범위개선방안에대한주요검토결과 앞서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관련현황및여건진단을통해현재소득외재산, 자동차에도보험료를부과하는현행지역가입자의부과요소범위를소득중심보과로개편하는방안의타당성과실현가능성을검토해보고자하였음. 이를위해지역가입자부과체계관련현황을살펴보고, 최근개편안을검토해보았음. 또한주요선험국의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부과요소범위에중점을두고검토하였음. 또한, 제한적이지만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자료보유현황, 자영업자소득파악현황검토를통해간접적으로나마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현황을살펴보았음. 이와같은과정을통해도출한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및지역가입자부과요소범위개선에관한주요결론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첫째, 2017년 3월통과된부과체계개편안을통해평가소득이폐지되고, 재산및자동차보험료가축소되면서저소득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이완화될수있는기반이마련된것은상당히의미있는것으로평가됨. - 물론이번개편안이완벽하다고볼수는없으며, 개편범위와개편속도에대해서일각에서는더디다는문제점을제기하기도하지만, 이번개편안추진을통해저소득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됨. - 특히, 2015년부과체계개선기획단최종안이확정된이후지난 2년간국민부담이커지냐, 작아지냐, 감당할만한수준이냐등의논란으로제도개

360 34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선의한걸음을내딛는일조차현실적인어려움에부딪쳤고, 결국아무것도변한것이없었던점을고려했을때, 지난 17년간숙원사업이었던부과체계개편을위한 첫걸음 을시작한것만으로도의미있는성과라고할수있음. 둘째, 건강보험통합이후지난 17년간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의가장큰걸림돌이되었던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률이크게향상된것으로파악됨. - 노동시장, 조세체계측면에서는임금근로자는근로소득, 자영업자는사업소득으로명확하게구분됨에따라상대적으로근로유형, 소득유형별소득파악률을모니터링할수있는여건이용이하였음. - 반면, 건강보험부과체계측면에서보면자영업자가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분리되어가입되어있어현재조세체계측면에서제시되고있는소득파악현황, 세원투명성현황만을가지고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어려운상황임. - 다만, 자영업자세대의 60% 이상이지역가입자인점, 그리고전체직장가입자중자영업자비중은 10% 미만인반면, 소득자료가있는지역가입자중자영업자비중은 63% 이상인점을종합적으로고려해봤을때자영업자소득파악률현황을통해간접적으로나마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현황을살펴보았음. - 자영업자의소득파악현황을살펴본결과비록소득파악률이약 84% 로임금근로자대비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났지만, 10년전과비교해봤을때자영업자의소득파악률이크게향상된것을알수있었음 년자영업자소득파악률은 30% 대에불과하였지만, 2015년자영업자소득파악률은 80% 까지향상되었음. 이와같이자영업자소득파악률이크게향상된점을고려했을때, 향후재산, 자동차보험료비중을대폭축소또는폐지하고부과요소범위를소득중심으로부과하는것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논의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 특히, 세원투명성이강조되고있는정책기조에따른소득파악제고노력, 빅데이터등정보기술발달에따른소득자료사각지대감소등을고려했을때 2022년 2단계개편안이추진되는시점에서는소득파악률이더욱향상될수

361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45 있을것으로예측됨. 이에따라앞으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은소득파악문제보다는파악된소득에대한부과소득범위, 부과소득기준액을어떻게확대해나갈것인가에초점을두고추진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임. - 특히, 지역가입자수와지역가입자보험료비중이점차감소되고있는추세를고려했을때지역가입자소득파악문제는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의판단근거로서그중요성이감소할것으로예측됨. 2. 지역가입자부과요소범위개선관련정책제언 가. 지역가입자소득파악모니터링을위한자료구축및지표선정 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률은향후부과요소범위를소득중심으로부과하기위한중요한모니터링지표로써보다정확한지표산출을위해자료원확보, 지표산출방법선정등에대한노력이매우중요한정책과제인것으로판단됨. 향후지역가입자소득파악률현황모니터링결과를반영하여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안의속도및범위를조절하는것이요구됨. 이를위해서는지역가입자소득파악률을평가하는데활용할수있는적합한지표를탐색하고, 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과정이필요함. 앞서언급한바와같이, 본연구에서는자료상의한계로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률현황을정확하게살펴보는것에어려움이있었음. - 즉, 실제로지역가입자의실질소득이없는것인지, 소득파악이안되는것인지, 소득파악이안되면얼마나안되는것인지등에대한정확한근거자료가부재한상황임. 이와같은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에대한정확한근거자료의부재는결과적으로소득중심건강보험료부과체계로의개편시기및개편정도를둘러싸고많은논란을야기할수있다는측면에서문제가되고있음. 따라서향후지역가입자소득파악률현황모니터링결과를반영한개편안의

362 34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속도및범위조절을위해지역가입자의정확한소득파악제고를위한노력이선행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의료패널조사의일부문항을개선하여, 건강보험료부과자료와의료패널자료간연계를통해매년지역가입자의보고소득 (= 의료패널 ) 과신고소득 (= 부과자료 ) 간의차이를모니터링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그림 7-1 예시 : 건강보험료부과자료와의료패널자료간연계 나. 재산및자동차보험료폐지를위한단계적추진필요 한편, 국가별로의료보장제도의탄생, 발전과정및조세여건, 국가재정여건, 보건 의료시스템여건및사회 경제적상황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건강보험부과체계와타국가의부가체계와의단순비교는지양해야하나타국의보험료부과기반이소득중심또는소득중심을지향하고있다는측면에서는공통점이있었음. 건강보험은예측불가능한건강위험에대비하기위한연단위단기보험으로써보험으로보장받는동기간의부담능력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음. 이러한건강보험의특성을고려했을때, 건강보험료부담능력은묶여있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