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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2009 년 9 월 1 88 면 Seoul Law Journal Vol. 50 No. 3 Sep pp < 논문 > 1)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 Pro suo 와 Pro possessore 를중심으로 - ** 崔秉祚 요약이글은로마법상사용취득의권원중에서일반적으로잘알려져있지않은 pro suo 와그반대개념이라고할수있는 pro possessore를살핀것이다. 권원은소유권취득의유형에따라서승계취득적인권원과원시취득적인권원이두루인정되었다. 일반적으로잘알려진권원들은거개가법률행위에기초한승계취득적인것이었던반면에, 고찰의주된대상이었던 pro suo는특별한권원의표시로서는전자를제외한일체의 ( 특별히명명되지않은 ) 권원을포괄하는것이었지만, 다른건원이인정될때그상황을부연하여확인하는기능의일반적인어법도알려져있었다. 법률가들중에서는유독폼포니우스의경우아직개념적인확실성이분명하지않은듯보이기도하는데, 어쩌면전승되어현존하는사료의양적, 질적한계탓인지도모른다. 그밖에바실리카법전의전승은구체적인권원의표시부분들이그리스어로의번역에서제외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드러나는데, 이는비잔틴법에이르면당시법의현상을반영하면서대체로취득시효의권원에큰관심이없었음을보여준다. Pro possessore는사용취득의자격이없는모든점유자에게사용되었다. 그밖에는로마법연구자들의로마법이해방식에촉발되어로마법학의법학으로서의독특성을몇몇측면에서부각시키는작업도얼마간수행하였다. 주제어 : 권원, 로마법, 무단점유, 사용취득, 誤想權原, 자주점유, 점유, 점유취득시효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출연법학연구소기금의 2009 학년도연구지원비의보조를받았음.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법학대학원교수. [ 일러두기 ] 인용한문헌은모두말미의 < 참고문헌 > 에소개하였으므로, 앞으로문헌인용은필자명만으로하되, 한필자의여러글은 < 참고문헌 > 에서표시한약호방식을따르기로한다. 법률가들의경우연도표시는주된활동시기이다. 바실리카법전의경우편의상 Heimbach 의라틴어역문으로인용하기로한다. 그리고올해여름방학을이용한유럽방문중 Vacca I 을전송해준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정병호교수에게감사한다.

2 2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I. 머리말 A. 사용취득과권원로마법상소유권취득의방식으로서가장오래된것중의하나가이른바사용취득 (usucapio) 이다. 이것은주지하다시피, 일정한경우에 - 가장전형적인것이소유자가아닌자로부터인도받는경우였다 - 소유권을취득하고자하는물건을그것을취득하고자하는자가그취득에관하여선의인한, 동산의경우에는 1년, 부동산의경우에는 2년간점유사용함으로써소유권을원시적으로취득하게되는로마시민법상의고유한제도이다. 사용취득은원래적법한취득의입증을비교적단기의기간후에불필요하게만들기위한것이었지만, 후에는실체법적기능도얻게되어소유권취득의한방식이되었다. 1) 모든경우에요건은취득자가점유자라는것이었다. 기원전 1세기에는여기에정당한사유의요건이추가되었고, 얼마후에는다시취득자로부터선의가요구되었다. 도난 횡령물은사용취득에서배제되었다. 2) 이사용취득의요건은종래다음과같은韻句로표현되어법학도의기억을도왔다. 3) res habilis, titulus, fides, possessio, tempus ( 사용취득가능물, 권원, 선의, 4) 자주점유, 기간 ) 이글은이중에서권원 (titulus) 과관련하여그일반론 5) 에이어종래우리나라 1) 이러한사정을 de Soto, 323은한마디로 Usucapere enim nihil aliud est quam usu vendicare 라고표현하였다. 2) 사용취득과권원일반에관해서는최병조 IV 참조. 3) Kaser/Knütel, 25 Rn.7 (p.125); Lee, 120 ( 169). 4) 극히예외적이긴하지만사안에따라서는선의가아닌경우에도사용취득이인정되었었다. 대표적인예 ( 제3자의노예를정당하게부리고있던자가그노예를불법행위를이유로피해자에게委付한경우 ): D Africanus 6 quaestionum. Et generaliter si alieni servi nomine, qui tibi iustam servitutem serviret, noxali tecum egerim tuque eum mihi noxae dederis: sive me possidente dominus eum vindicet, exceptione doli mali, nisi litis aestimationem offerat, eum summovere possum, sive ipse possideat, Publiciana mihi datur, et adversus excipientem si dominus eius sit utilem mihi replicationem doli mali profuturam et secundum haec usu quoque me capturum, quamvis sciens alienum possideam:

3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3 에서논의가없었던 pro suo 부분을좀더세밀하게살펴보려는것이다. 6) 관련된다수의사료들에관한전반적인수정비판적고찰은 Mayer-Maly I의연구를지시하는것으로대체한다. 7) 이곳에서는 Mayer-Maly I 이후의연구추세와도일치하게개별적인전승상의문제점을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보수적인입장에서전승된사료의진정성을전제하였다. 그리고 pro suo를다루는김에권원의否定態라고할 pro possessore도아울러고찰하고자한다. 이하의논의에서는원사료를가능한한충실히소개하는데에주안점을두었다. B. usus와 possessio 그런데여기서한가지짚고넘어가야할문제가있다. 그것은사용취득은글자그대로사용 (usus) 에의하여취득하는 (capio) 것 (usu-capio) 이므로, 그요건은 사용 임에도불구하고, 왜 점유 가요건으로거론되는가하는것이다. 이주제는별도의논구가필요한만큼이곳에서는그개략만을소개하는데그치기로한다. 8) 12표법에등장하는 usus는 12표법해석의전통속에서고수되다가공화정기말고전기前의법학에이르면스토아의법사상을배경으로하여이해되기에이른다. 그핵심은만물은인간을위하여창조되었고, 따라서인간은만물에대하여그것을 사용 할가치있는지위에있다는것이다그리고그러한사용은사회적관계속에서재화의공존적이용을허용하는방식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연대적인 가치원리에의하여제어되는방식으로행사되어야한다. 9) 이 usus가그 5) 최병조 IV. 참고로권원의표시와관련하여현승종 / 조규창, 571f. 에는각각 pro emptio venditio, pro donatio, pro solutio, pro derelictio로라틴어표기가사용되었다. 이것은무엇보다도라틴어문법상으로불가능한 ( 왜냐하면탈격지배전치사 pro 다음에주격명사를썼으므로 ), 그래서명백히잘못된표시이고, 물론로마법률가들은이렇게표기하지않았다. 개설서에도나오는전문용어를이처럼틀리게표기한것은이해가가지않는다. 6) Cf. 최병조 IV, ) Mayer-Maly I, 35ff.; 49ff.; 64; 127ff. 8) 이하의서술은특히 Okko Behrends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최신의연구성과를반영한것이다. 후술 [ 附論 I] 참조. 9) Cicero, de officiis : ut placet Stoicis, quae in terris gignantur, ad usum hominum omnia creari, homines autem hominum causa esse generatos, ut ipsi inter se aliis alii prodesse possent, in hoc naturam debemus ducem sequi, communes utilitates in medium adferre, mutatione officiorum, dando accipiendo, tum artibus, tum opera,

4 4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후고전법에서이해되듯이물건에대한장악과배타적인지배를의미하는것이아님은무엇보다도고래의 usus-혼인 (XII. tab. 6.5 = Gai ) 10) 을보면알수있다. 11) 우리가로마인들을아무리제국주의적마초라고가정하더라도사랑하는아내를물건처럼점유해서手權 (manus) 을취득한다는것은상상할수가없는것이다. 고전기前의법에서 usus는고전기법률가들의단순한점유 (possessio), 즉점유자 [ 人 ] 와물건 [ 物 ] 의관계가아니라人과人사이의 사회적점유관계 였던것이다. 이런의미에서이에는고전법의점유뿐아니라, 관계적차원의意思的요소 (affectio) 12) 와정당화원리 - usus는 abusus가아닌한원칙적으로정당한 tum facultatibus deuincire hominum inter homines societatem. ( 그리고스토아학자들이주장하고있듯이지상에있는모든것들은인간의필요를위해창조된것이고, 인간은서로도움을주기위해, 말하자면인간은인간을위해태어났기때문에, 우리는이점에서자연상태인인간본성을우리의안내자로삼아따라야하며, 공동의이익을위해항상그것을중심문제로생각하고서로간의의무를교환해야하며, 때에따라기술, 노동, 재능을주고받음으로써인간사회를, 인간과인간의결속을공고히하도록해야한다. [ 허승일옮김, 30f.]) 이논리의귀결은果實이란자연이인간을위하여마련한것이므로 (omnes fructus rerum natura hominum gratia comparavit) 노예의자식도사람의자식인한결코과실일수없다는 M. Brutus ( 기원전 142년법무관 ) 이후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입법에이르기까지의로마의통설이었다. Kunkel/Mayer-Maly, 85 + n.9; Kaser I, 113 n.8; 284 n.12; 최병조 III, 199 n.62.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 An, partus ancillae sitne in fructu habendus, disseretur inter principes civitatis, P. Scaevolam M.que Manilium, ab iisque M. Brutus dissentiet -- quod et acutum genus est et ad usus civium non inutile D pr Ulpianus 17 ad Sabinum. Vetus fuit quaestio, an partus ad fructuarium pertineret: sed Bruti sententia optinuit fructuarium in eo locum non habere: neque enim in fructu hominis homo esse potest. Inst : In pecudum fructu etiam fetus est, sicuti lac et pilus et lana: itaque agni et haedi et vituli et equuli statim naturali iure dominii sunt fructuarii. partus vero ancillae in fructu non est, itaque ad dominum proprietatis pertinet: absurdum enim videbatur hominem in fructu esse, cum omnes fructus rerum natura hominum gratia comparavit. 10) Gai : Usu in manum conueniebat quae anno continuo nupta perseuerabat; quia enim ueluti annua possessione usucapiebatur, in familiam uiri transibat filiaeque locum optinebat. itaque lege xii tabularum cautum est, ut si qua nollet eo modo in manum mariti conuenire, ea quotannis trinoctio abesset atque eo modo <usum> cuiusque anni interrumperet. sed hoc totum ius partim legibus sublatum est, partim ipsa desuetudine oblitteratum est. 12표법규정의번역문은최병조, 로마法硏究 (I) (1995), 16 참조. 11) 최병조 I, ) D Paulus 54 ad edictum.

5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5 것이다. 따라서 usus-혼인의규정에서도그요건이아니라그중단요건인 trinoctium이규정되었다 - 까지도포함된것이었다. 재화의사용은이법학에따르면재화의사용가치를실현하는행위이고, 이것은그물건자체에대한사실적인지배 - 이것은물건의파괴나양도에서가장적나라하게실현된다 -, 즉교환가치만이중요한관점과는확실히다른관점인것이다. 이점은고전기前의법이사용절도 (furtum usus) 를인정한데서가장극명하게드러난다. 반면에고전기법은물건자체에대한장악과취거를수반하지않는재화가치의획득은절도개념자체에서배제한다. 13) 고전법의법률가들 (Servius Sulpicius Rufus [ca BC] 이후 ) 은선배세대의법률가들 ( 특히 Quintus Mucius Scaevola, pontifex maximus [ BC]) 이人 - 人관계에주목하여상호의무적관점에서원리적으로법학을전개하고, 그결과그것자체로서도포착하기어려운재화가치의침탈이사전적으로구체화된방식으로제시되지못하는한, 개인의자유와私益에대한보장을기대할수없다고반발함으로써법의영역이사전적으로명확히규정될것을요구하고, 엄격한구성요건의설정과그에대한엄격한해석을통하여이를구현하며 ( 따라서법이포착하지않은부분은법으로부터자유로운영역이다 ) 私法의영역을人 - 物의냉정한즉물적차원에서확보하고자하였다. 14) 그귀결의가장큰것중하나가바로 물건에대한사실적 (naturalis, corporalis) 지배 로서의점유 (possessio) 개념이고, 이점유의개인주의적단독성과배타성이다. 15) 이때意思的요소 (animus) 는더이상對人的관점에선 affectio가아니라對物的관점에서점 In amittenda quoque possessione affectio eius qui possidet intuenda est: itaque si in fundo sis et tamen nolis eum possidere, protinus amittes possessionem. igitur amitti et animo solo potest, quamvis adquiri non potest. 13) 최병조 I, 260f. ( 그곳본문맨마지막줄의 Gai. 3.45는 Gai.2.45의오식이다 ) 14) Cf. 최병조 I, 240f. 15) 이점은한장소에동시에두사람이앉거나설수없다는다음개소들의설시에서두드러진다. D pr Paulus 54 ad edictum. Possessio appellata est, ut et Labeo ait, a sedibus quasi positio, quia naturaliter tenetur ab eo qui ei insistit, quam Graeci κατοχήν dicunt. D Paulus 54 ad edictum. Ex contrario plures eandem rem in solidum possidere non possunt: contra naturam quippe est, ut, cum ego aliquid teneam, tu quoque id tenere videaris. non magis enim eadem possessio apud duos esse potest, quam ut tu stare videaris in eo loco, in quo ego sto, vel in quo ego sedeo, tu sedere videaris.

6 6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유의體素 (corpus) 를동반하는心素로서포착된다. 16) 이러한점유자체의협애한개념규정과함께, 좀더큰틀에서이야기하자면종합적사고의법학 ( 이런의미에서의말하자면 jurisprudence ) 으로부터분석적사고의법학 ( 이런의미에서의말하자면 legal science ) 으로의전환과함께, usus 개념속에함축되었던다른요소들역시독자적인구성요건으로독립하였으니, 그중대표적인것이바로 causa possessionis로서의 titulus인것이다. 교환가치에대한저촉이아닌한사용절도는인정하지않는다. 이러한로마법학사상의변화가농업사회로마로부터상공업사회로마로의변화추세및로마의제국으로의발전과궤를같이했다는것도주목할점이다. 현행민법제192조의점유개념은 - 근대이후의개인주의의발전과산업혁명후상업화의길을간사회변화가반영된서양의법전들과한가지로 - 바로이러한고전법을수용한것이다. 그러나전통적물건및점유, 그에따른물권개념으로는포착하기쉽지않은무체재산권이나인터넷상의가상현실과같은새로운현상등이재화가치에대한새로운인식을촉구하기에이르렀다. 우리법에최근다시고전기前의전형적인법형상이도입된것도결코우연이아니다. 형법제331조의2 가사용절도를처벌하게된것이다. Mayer-Maly 가말하는법형상의회귀현상의한예이다. 17) 로마법대전에는고전기의법이대종을이루지만그이전의법도전해진다. 이논문은 - 학계의관행상대개별다른언급이없는경우이미암묵적으로그러한데 - 고전기의사용취득을고찰한다. 따라서그요건인 점유 는더이상 usus 가아니라 possessio이다. 후대에 possessio가 usus를대체할수있었던것은두사실관계가 ( 법학적관점의차이에도불구하고 ) 상호배타적이아니라상당히겹친다는점이크게기여했을것이다. 어쨌든 possessio 개념이관철된후로는이것을떠나서는로마의법률가들도사고를할수가없었고, 그결과고전기前의법적전통이반영되는곳에서도동일한용어가구사되었기때문에, 암호수준의정밀한해독이필요하다. 로마의점유법이사비니 18) 와예링 19) 이래의집중적인노 16) D Paulus 65 ad edictum. Quemadmodum nulla possessio adquiri nisi animo et corpore potest, ita nulla amittitur, nisi in qua utrumque in contrarium actum est. 17) Mayer-Maly II, 1ff. 18) Das Recht des Besitzes (1803). 19) Über den Grund des Besitzschutzes. Eine Revision der Lehre vom Besitz (Zweite verbesserte und vermehrte Auflage, 1869); Der Besitzwille. Zugleich eine Kritik der

7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7 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가장파악하기힘든분야에속하는까닭이고, 또일본을경유하여받아들인서양법을통해서로마법을유스티니아누스입법의혼합된상태로수용한우리현행민법의점유법이제192조의자신만만한고전법적개념선언에도불구하고그의도한바를法典法의이념에충실하게민법의전분야는고사하고바로점유편에서조차도일관되게관철시키지못하고있는것도모두이러한所以인것이다. 참고로재화의사용가치에대한강조와재물에대한독점적지배의관점은우리에게도잘알려진공동소유에대한관념에도그대로반영되었다. 여러사람이한물건에대하여공동으로소유할때, 물건전체에미치는사용권능을당연시하고, 따라서각자의개별적인몫은교환가치상의지분으로, 따라서공유상태에서는그저관념적으로만 (intellectu) 포착되는지분으로, 파악하는전자의입장에서는공유물의실물적 (corpore) 분할과분배는전체로서의물건에대한사용을저해하는것이기에자연에반하는것이고인정할수없는것이된다. 반면에후자의입장에서는공동소유란기본적으로단독소유로가기전단계의잠정적인상태일뿐이고, 어디까지나실용적차원에서다른판단이가능한문제였다. 일응전체와부분이라는철학적문제를다루고있는무키우스와세르비우스의다음개소들은이를웅변적으로증명한다. D Paulus 21 ad edictum. Quintus Mucius ait partis appellatione rem pro indiviso significari: nam quod pro diviso nostrum sit, id non partem, sed totum esse. Servius non ineleganter partis appellatione utrumque significari. ( 퀸투스무키우스는部分이라는명칭은물건을불분할상태로의미하는것이니, 왜냐하면분할상태로우리의것인것은부분이아니라전체이기때문이라고말한다. 세르비우스는예리하게부분이라는명칭은양자모두를의미한다고한다.) 이러한논리의대결은단순한이론문제가아니라실익이있는문제였다. 대표적인예는다음의개소가제공한다. 20) herrschenden juristischen Methode (1889). 20) 거의 모든것 이들어있는 Kaser I 과 II 가이들개소를언급하지않고있는것은그의

8 8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D Paulus 1 manualium. Illud quaerendum est, arbor quae in confinio nata est, item lapis qui per utrumque fundum extenditur an, cum succisa arbor vel lapis exemptus eius sit cuius fundus, pro ea quoque parte singulorum esse debeat, pro qua parte in fundo fuerat? an qua ratione duabus massis duorum dominorum flatis tota massa communis est, ita arbor hoc ipso, quo separatur a solo propriamque substantiam in unum corpus redactam accipit, multo magis pro indiviso communis fit, quam massa? sed naturali convenit rationi et postea tantam partem utrumque habere tam in lapide quam in arbore, quantam et in terra habebat. ( 다음문제가궁구되어야만한다 : 즉, 토지경계구역 [ 條帶 ] 21) 상에생육한나무, 또양토지에걸쳐서뻗은돌의경우, 잘린나무나뽑힌돌은 [ 경계구역의중간선을기준으로 ] 토지의소유자소유이므로또한그것이토지내에있었던그부분에해당하는 [ 실물적 ] 부분에있어서각자의소유여야만하는지, 아니면 2인의소유자의두금속덩어리가융합되면전체덩어리가공유인것과같은이유로, 나무는토지로부터분리되어하나의물체로환원된고유의실체를취함으로써금속덩어리보다도더불가분적으로 [ 즉지분적으로 ] 공유가되는가? 그런데양소유자가나중에도돌에대해서나나무에대해서나땅속에서 [ 실물적으로 ] 가졌던만큼의몫을 [ 관념적지분으로 ] 가지는것이이치에맞는것이다.) D pr Paulus 6 ad Sabinum. Arbor quae in confinio nata est, item lapis qui per utrumque fundum extenditur quamdiu cohaeret fundo, e regione cuiusque finium utriusque sunt nec in communi dividundo iudicium veniunt: sed cum aut lapis exemptus aut arbor eruta vel succisa est, communis pro indiviso fiet et veniet in communi dividundo iudicium: nam quod erat finitis partibus, rursus confunditur. qua re duabus massis duorum dominorum conflatis tota massa communis est, etiamsi aliquid ex prima specie separatum maneat: ita arbor et lapis separatus a fundo confundit ius dominii. 방법론과관련하여시사적이다. 21) 로마에서통상 5 步 (pedes) 의경계구역은私소유권에서제외되었다 (cf. XII. tab. 7.4 = Cicero, de legibus ).

9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9 ( 토지경계구역 [ 條帶 ] 상에생육한나무, 또양토지에걸쳐서뻗은돌은토지에結着되어있는동안은 [ 경계구역의중간선을기준으로 ] 양토지소유자의각각에속하고, 공유물분할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 그러나돌이뽑히거나나무가캐내지거나잘린경우에는불가분으로 [ 즉지분적으로 ] 공유가될것이며, 공유물분할소송의대상이될것이다. 왜냐하면부분들로구획되었던것이다시섞이는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 2인의소유자의두금속덩어리가함께융합되면전체덩어리가공유인것인바, 비록이전의형상의어떤것이구별되어남더라도그러하다. 그래서토지로부터분리된나무와돌은소유권을섞는것이다.) 물론공동소유의경우에는사물의본성과사회경제적유용성으로인하여지분적공유가통설이되었고, 22) 우리민법에도그대로수용되었다. 로마법의고전기 22) 가령 D Ulpianus 28 ad edictum. Si duobus vehiculum commodatum sit vel locatum simul, Celsus filius scribit libro sexto digestorum quaeri posse, utrum unusquisque eorum in solidum an pro parte teneatur. et ait duorum quidem in solidum dominium vel possessionem esse non posse: nec quemquam partis corporis dominum esse, sed totius corporis pro indiviso pro parte dominium habere. usum autem balinei quidem vel porticus vel campi uniuscuiusque in solidum esse (neque enim minus me uti, quod et alius uteretur): verum in vehiculo commodato vel locato pro parte quidem effectu me usum habere, quia non omnia loca vehiculi teneam. sed esse verius ait et dolum et culpam et diligentiam et custodiam in totum me praestare debere: quare duo quodammodo rei habebuntur et, si alter conventus praestiterit, liberabit alterum et ambobus competit furti actio, [D Pomponius 5 ad Sabinum.] ut alterutro agente alterius actio contra furem tollatur. ( 두사람에게탈것이동시에사용대여되거나임대된경우子켈수스는 학설집 제 6 권에서그들중각인이전부책임을지는지아니면부분적으로책임을지는지문제될수있다고기록하고있다. 그리고말하기를, 물론전부의소유권이나점유가두사람의것일수는없고, 또물체의어떤부분의소유자일수도없으며, 오히려전체물체의불분할적부분소유권을가진다. 그런데목욕탕이나柱廊이나운동장의사용은각자에게전부가가능하다 ( 왜냐하면또한다른사람이사용한다고해서내가사용하지못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 그러나사용대여또는임대된탈것의경우에는나는부분으로만실효적으로사용이가능한바, 왜냐하면탈것의모든곳을내가차지할수는없기때문이다. 그러나그는말하기를, 나는전체에대하여고의와과실과주의의무와보관에대하여책임져야한다는것이보다더옳다. 그런고로두사람이어느의미에서연대채무자로취급될것이고, 그래서어느 1 인이제소되어이행할경우에는다른 1 인을해방시킬것이고, 양자에게절도소권이인정되며, D Pomponius 5 ad Sabinum. ut alterutro agente alterius actio contra furem tollatur. ( 그결과그중 1 인이제소하면다른 1 인의盜人을상대로한소권은제거된다.)

10 10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에알렉산드리아에서활약했던그리스도교敎父클레멘스 (Titus Flavius Clemens Alexandrinus, ca /216) 가스토아사상과성경의영향하에서재산의목적을모든사람들이나누는것이라고설파하면서재산 (χρήματα) 의용도가지배가아니라 사용 (χρη σις = usus) 임을강조했던것도결코우연이아니다. 23) II. Pro suo A. 일반적용법 Pro suo는글자그대로 자기의것으로서 란뜻이다. 이런일반적인의미에서소유자는 pro suo로점유한다. 24) 로마법사료에서이표현은불법한취득행위와관련해서도발견되는데, 이때에는일반적인용법으로사용된것이라고할수있다. 이하에서는법사료를법률가들의연대순으로살펴보기로한다. 25) (1) 먼저다음켈수스 ( ) 의개소에서는受置物을 자기의것으로 삼기로결정한것이領得의의사로횡령하는경우에해당하여절도죄를구성하는것으로해석되었다. 그리고이것이절도에가깝지만엄밀한의미에서절도는아니라 D Ulpianus 48 ad Sabinum. Servus communis sic omnium est non quasi singulorum totus, sed pro partibus utique indivisis, ut intellectu magis partes habeant quam corpore: et ideo si quid stipulatur vel quaqua alia ratione adquirit, omnibus adquirit pro parte, qua dominium in eo habent. licet autem ei et nominatim alicui ex dominis stipulari vel traditam rem accipere, ut ei soli adquirat. sed si non nominatim domino stipuletur, sed iussu unius dominorum, hoc iure utimur, ut soli ei adquirat, cuius iussu stipulatus est. ( 공동의노예는공유자각인이전체로서소유하는것이아니라, 항상불분할부분에의해소유하는것으로, 유체적으로라기보다는관념적으로소유하는것이다. 그래서그가문답계약으로要約하거나다른어떤이유로취득하는것은공유자모두를위하여그들이그노예에대해가지는소유권상당의부분만큼씩취득한다. 그러나그에게는명시적으로공유자중어떤자를위하여요약하거나물건의인도를받아서그만을위해서취득하는것이허용된다. 그러나명시적으로한공유자를위하여요약을하는것이아니라공유자중 1인의지시로요약을하는경우에는그의지시로요약한그자만을위하여취득한다는것이현행법이다.) 23) 상세는아빌라, ) Stintzing, ) 연도순에의한고찰이반드시능사가아님은이미잘알려져있는바이지만, 이곳에서는시간적발전의모습을밝히고자하는의도에서이러한방법을채택하였다.

11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11 는受置사실의단순한否認과대비되었다. 이것은절도가성립하기위해서는프로쿨루스학파가요구하는타인물건의은밀한취거 (rem alienam clam amovere) 에는못미치더라도단순한否認 (infitiatio) 26) 이나부인의意思 (infitiandi animus) 27) 만으로는안되고적어도사비누스학파가요구하는불법적인領得 (contrectatio fraudulosa invito domino: 남의물건에비난가능하게손을댐 ) 28) 에는이르러야한다 29) 는법리에터잡은것이다. 30) 26) Bas Schol. 1)(Heimbach V, p.520): Inficiatur is, qui actori dicit: Proba, an vera dicas: ego enim nihil scio. 27) D Paulus 54 ad edictum. Si rem apud te depositam furti faciendi causa contrectaveris, desino possidere. sed si eam loco non moveris et infitiandi animum habeas, plerique veterum et Sabinus et Cassius recte responderunt possessorem me manere, quia furtum sine contrectatione fieri non potest nec animo furtum admittatur. 28) 테오필루스의 법학제요義解 에의하면이것은마치소유자인것처럼물건을대하는행위에다름아니다. Theophilus, Paraphrasis (Ferrini, p.132 lin. 9-11): contrectare est instar domini in re versari et in ea facere quae dominum decent. 29) D Ulpianus l37 ad edictum. Neque verbo neque scriptura quis furtum facit: hoc enim iure utimur, ut furtum sine contrectatione non fiat. quare et opem ferre vel consilium dare tunc nocet, cum secuta contrectatio est. Paul. D cit. ( 위주 27). D pr Paulus 2 sententiarum = PS Si sacculum vel argentum signatum deposuero et is penes quem depositum fuit me invito contrectaverit, et depositi et furti actio mihi in eum competit. Contrectatio 용어가사용되지는않았으나다음개소도실질은같은내용이다. D Ulpianus 37 ad edictum. Eum creditorem, qui post solutam pecuniam pignus non reddat, teneri furti Mela ait, si celandi animo retineat: quod verum esse arbitror. Kaser I, 615 n.13. 한편 Kaser의경우언급이없는다음개소의사례에서도 neque reddere constituere는당연히 contrectatio의의미로새겨야만할것이다. 同旨 Matthaeus, ad D.47.1 caput I. n.4 (p.48). D Papinianus 26 quaestionum. Si rem mobilem apud te depositam aut ex commodato tibi, possidere neque reddere constitueris, confestim amisisse me possessionem vel ignorantem responsum est., igitur earum quidem rerum, quae ratione vel anima carent, confestim amittitur possessio, homines autem retinentur, si revertendi animum haberent. 30) 최병조 I, 260f.; Behrends IX, 100 n.152; 상세는 Behrends VI, 197ff.; Kaser I, 614f. 또한 I.B 참조.

12 12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D pr. Celsus 12 digestorum. 31) Infitiando depositum nemo facit furtum (nec enim furtum est ipsa infitiatio, licet prope furtum est): sed si possessionem eius apiscatur intervertendi causa, facit furtum. 32) nec refert, in digito habeat anulum an dactyliotheca quem, cum deposito teneret, habere pro suo destinaverit. ( 任置를부인함으로써아무도절도를범하는것이아니다 ( 왜냐하면부인자체는또한절도가아니기때문이다. 비록절도에가깝더라도 ). 그러나그점유를횡령의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절도를범하는것이다. 그리고임치로책임짐에도불구하고자기것으로가지기로정한반지를손가락에가지는가아니면지환함 ( 指環函 ) 에가지는가는상관이없다.) (2) 다음폼포니우스 ( ) 의개소에서도둑이훔친물건을소유자로부터매수하여 인도된것으로 점유하는경우에 pro suo로점유하기시작한다는설시에대해서는유사한사안에서율리아누스가사용취득의권원으로 pro suo가아니라 pro emptore롤언급하는것 33) 과비교된다. 31) Bas (Heimbach V, p.520): Cels. Qui inficiatur depositum, non tenetur furti, nisi et animum habeat eius habendi sibi. 32) 同旨 D Paulus 39 ad edictum. Sic is, qui depositum abnegat, non statim etiam furti tenetur, sed ita, si id intercipiendi causa occultaverit. 33) D Ulpianus 71 ad ed. Iulianus ait eum, qui vi alterum deiecit et ab eodem precario rogavit, desinere vi possidere et incipere precario, neque existimare sibi ipsum causam possessionis mutare, cum voluntate eius quem deiecit coeperit precario possidere: nam si ab eodem emisset, incipere etiam pro emptore posse dominium capere. ( 율리아누스는가로되, 폭력으로타인을축출하고는같은자로부터허용점유로써요청했던자는폭력으로점유하기를그치고허용점유로써점유하기를시작하는것이며, 또스스로를위하여그자신이점유의원인을변경하는것으로생각하지않는바, 왜냐하면그가축출한자의의사에기하여허용점유로써점유하기시작했기때문인즉, 그가같은자로부터매수한경우에는또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취하기를시작할수있는것이라고하였다.)

13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13 D pr. Pomponius 32 ad Sabinum. 34) Si fur rem furtivam a domino emerit et pro tradita habuerit, desinet eam pro furtiva possidere et incipiet pro suo possidere. 35) ( 도둑이盜品을소유자로부터매수하고인도된것으로서가진경우에는그는그물건을盜品으로서점유하기를그치고자기것으로서점유하기를시작할것이다.) 그렇다면이때에 pro emptore가아니라 pro suo가사용된것은어찌된일일까? 두가지해석이가능하다. 1 하나는 pro suo가소유자로부터매수한것이므로다른사정이없는한사용취득과무관하게일반적인용법으로사용된것이고, 인도된것으로, 盜品으로, 자기것으로 에사용된전치사 pro는모두동일한맥락의기능을하는것이라고새기는것이다. 2 다른하나는그문맥상 36) 이개소가사용취득을다룬다고보아야하고, 그렇다면어떤이유에선가소유자로부터의매수에도불구하고정상적인소유권취득이불가능한상황을전제한것이고, 그래서이때의 pro suo도다음 B에서살펴볼사용취득권원으로사용된것이라고새기는것이다. 이후자의경우가원래의문맥에부합한다면, pro emptore 와동시에인정되는광의의 pro suo ( 후술 B.1) 이든가, 아니면이때의상황이절도후매매라는것을감안하여일반적인매매와다르다고본까닭에 pro emptore 대신에인정되는협의의 pro suo ( 후술 B.2) 로파악한터일텐데, 전자일확률이크지만 100% 확실하지는않다. 오히려폼포니우스의경우그의다른개소들 ( 후술 B.2.(2),(4),(5)) 과함께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 pro suo의개념이아직상당히모호한것이아닌가싶고, 그런의미에서는광의의 pro suo 쪽이라고보인다. (3) Pro ~ 라는표현은다른경우에도그문맥상권원으로서의의미가아닌일반적인용법으로사용되곤하였다. 가령다음의파울루스 ( ) 개소의 pro 34) Bas pr (Heimbach V, p.59): Si quod subripueras, a domino emeris, possidere incipis ut proprium. 35) 同旨 D Paulus 2 ad Neratium. Quamvis res furtiva, nisi ad dominum redierit, usucapi non possit, tamen, si eo nomine lis aestimata fuerit vel furi dominus eam vendiderit, non interpellari iam usucapionis ius dicendum est. 36) Lenel II, Pomponius fr.761 (p.141) 및 D.41.3.

14 14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tuo 가그런예이다. D Paulus 5 ad Plautium. 37) Si mandavero tibi, ut fundum emas, ex ea causa traditum tibi [diutina possessione]<usu> 38) capis, quamvis possis videri non pro tuo possidere, cum nihil intersit, quod mandati iudicio tenearis. ( 내가너에게토지를매수하도록위임한경우그원인으로너에게인도된것을너는사용취득하는바, 비록네가너를위해서점유하는것으로볼수없지만말이다. 반면에네가위임소권으로써책임을진다는것은아무상관이없다.) 또예컨대사용취득이악의로말미암아불가능한다음의파울루스개소에서 pro emptore가그러하다. 왜냐하면일반적인점유의사유와특정한사용취득의원인은반드시일치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39) 선의의효과가사용취득과果實취득의측면에서달라지는모습도이러한예이다. 40) D Paulus 54 ad edictum. 41) Separata est causa possessionis et usucapionis: nam vere dicitur quis emisse, sed mala fide: quemadmodum qui sciens alienam rem emit, pro emptore possidet, licet usu non capiat. 37) Bas (Heimbach V, p.57): Quod mandato meo emisti et accepisti, usucapis, etiamsi actione mandati tenearis. 바실리카법전의재현에 pro tuo 표현이등장하지않는다는것자체가또한바로그증좌이기도하다. 38) Lenel I, Paulus fr.1112 n.5 (p.1153). 39) Cuiacius, ad h.l., p.1167 B. 40) D Paulus 7 ad Plautium. In contrarium quaeritur, si eo tempore, quo mihi res traditur, putem vendentis esse, deinde cognovero alienam esse, quia perseverat per longum tempus capio, an fructus meos faciam. Pomponius verendum, ne non sit bonae fidei possessor, quamvis capiat: hoc enim ad ius, id est capionem, illud ad factum pertinere, ut quis bona aut mala fide possideat: nec contrarium est, quod longum tempus currit, nam e contrario is, qui non potest capere propter rei vitium, fructus suos facit. 41) Bas (Heimbach V, p.64): Separata est causa possessionis et usucapionis: unde malae fidei emptor pro emptore quidem possidet, sed non usucapit.

15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15 ( 점유의원인과사용취득의원인은별개이다. 왜냐하면참으로어떤자는매수했다고이야기되지만. 악의일수있기때문이다. 그래서 ( 가령 ) 타인의물건임을알면서매수한자는매수인으로서점유하는것이지만사용취득하지는못하는것이다.) (4) 라이덴파울루스단편의다음개소도범죄행위자가타인의노예나자유인을자신의것으로사용한다는일반적인의미로사용된예이다. Paulus Leidensis, II : 42) Senator qui servo alieno vel homine libero pro suo utitur, praeter legem Fabiam de suppressis et repetundarum tenetur. ( 타인의노예또는자유인을자기것으로사용하는원로원의원은인물은폐에관한파비우스법말고도또한불법이득에관한법률에의해서도책임을진다.) B. 사용취득의권원인 pro suo 1. 광의의 pro suo (generalis) 이제사용취득의권원으로서 pro suo를살피기로한다. 43) Pro suo는늘 possidere와함께쓰이거나 (Paul. D ; Ulp. D pr; Pomp. D ; Proc. D ) 직접 usucapere와쓰였다 (Cels.-Ulp. D ; 후술 2.(3)). 그렇지만전자의경우에도 pro suo possidendo usucepit (Proculus D ; 후술 2.(1)) 에서보듯이사용취득과의연계는확실하다. 그런데도거의대부분이렇게쓰인것은 실제로모든경우에점유의권원과사용취득의권원이일치하는것은아니었지만 (Paul. D ) 44) pro suo의경우는이들이일치하였기에 possidere만으로족하였기때문이다. 반면에다수설과달리 (usucapio의요건인 ) pro suo possidere와 usucapio 자체를분리한것으로파악하는설이있다. 45) 그러나이는잘못이다. 46) 다른경우에도가령 pro emptore possidere와같이쓰지만 42) Brasiello, 72f. 에서재인용. 43) 권원표시방법과관련해서는이미최병조 IV, ) Paul. D cit. ( 위주 41). 45) Harke, 25 46) 필자와同旨 Mayer-Maly I; Hausmaninger (Harke, 25 n.80).

16 16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이것이 usucapio와분리된요건만의미하는것은아닌것이다. 이상의학설과는또다른의미에서 Vacca I은 possessio pro suo의경우에는권원과무관하게 47) 점유의상황에대한선의에법질서에의한보호의차원에서사용취득의효과가부여된것으로새기고, 48) 특히이것을이른바오상권원의사례들에의거해서뒷받침하고자한다. 49) 아니, 좀더실질적으로고찰하자면 pro suo가사용된이후자의사례들로부터출발하여 pro suo possessio의개념을산출하고는, 다시이로부터출발하여 pro suo의사안들을해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앞으로밝혀지겠지만잘못이다. 이미사용취득점유로서 pro suo는당연히점유취득시의선의를포함한개념이고, 한편으로는 타인물건으로서 (pro alieno), 50) 더나아가 도품으로서 (pro furtiva) 51) 하는점유에, 다른한편으로는모든점에서점유의지위자체가부인되었던 52) 폭력 (vi), 隱秘 (clam), 허용점유에의한 (precario) 하자있는점유 (vitiosa possessio) 에대되는개념이었다 (Pomp. D pr i.f.). 53) 이문제를주제로한 D.41.10에의하면 pro suo는廣狹의두가지용법으로사용되었다. 54) 이에대하여는 pro suo 법리의체계적성격을수용하지않는異見이주장되고있다. 55) 특히방금지적했듯이 pro suo의권원성을부인하는 Vacca 47) 대표적 : Vacca I, 1958f.; ) Vacca I, 1958f.; 1979f.; 1980; 1987; ) 대표적 : Vacca I, 1979: possidere pro suo = cum suum esse existimaret, possederit. 50) 가령 D pr Paulus 5 ad Plautium. Pignori rem acceptam usu non capimus, quia pro alieno possidemus. 51) 가령 Pomp. D pr cit. ( 위주 34). 52) 이미 Cicero, de lege agraria : etiamne si vi deiecit, etiamne si clam, si precario venit in possessionem? ergo hac lege ius civile, causae possessionum, praetorum interdicta tollentur? 53) D pr Pomponius 32 ad Sabinum. tum enim clam possedisse videberis, neque idem et pro suo et clam possidere potest. Vacca I, 1980 n ) 최병조 II, 400f.; Donellus, 1079 n.22; Zoesius, ad D n.1 (p.727); Brunnemann I, ad D L. Pro suo 1, n. (p.1149): vel concurrit cum aliis titulis, interdum tamen aliis deficientibus quasi subsidii loco ; Heineccius, Pars VI, CCXXXIV (ad D.41.10); de Colquhoun, 151f. 55) Kaser I, 422 ( 법률가에따른개별화주장 ). 이것은 Kaser 가인식론 (cf. Waldstein, 203ff.) 과방법론 (cf. Knütel, 33ff.) 의면에서로마법률가들의법교의학에대한불충분한이해에빠져있기때문이다. Cf. Behrends III, 292ff.

17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17 I도자신의전제에충실하게그러나부당하게이러한구분의체계적성격을부인하고개별적인사례들을설명할때서로착종시키는방식으로논의를전개할뿐이다. 56) 그결과 pro suo의사안이면책가능한착오 (errore scusabile) 의경우로축소되었다. 57) 이러한접근방식은그녀가기본적으로로마법률가들이매우독특한규범이론 ( 스토아및회의주의아카데미 ) 을바탕으로아주정치한法敎義學을발전시켰음을간과하고 58) ( 이것은무엇보다도학설대립의양상을고찰해보면드러난다 59) ) 그저사례별로決疑論的인해결책을모색하는가운데 case law를전개한것으로보는기존의연구관점을그대로답습하고있기때문이다. 60) [ 附論 I] 로마법학의인간관이러한아직도만연된오해를불식시키기위하여여기서로마법학의사상적기반과그법학적귀결의일단을예증적으로살필수있는단적인예를하나만소개하기로한다. 일견아이들장난처럼보이지만유스티니아누스황제가개입하여교통정리를했어야할만큼근본적인, 그리고그런만큼배경의철학적규범이론을바탕으로한法敎義를전제하지않고그저사안에즉하여결정된단순한 case law로는결코이해할수없는, 학설의차이를다른어느것보다도극명하게보여주는사안은인간이란무엇인가를둘러싼법률논쟁이었다. C pr-1 Justinianus (a.530). Quod certatum est apud veteres, nos decidimus. Cum igitur is qui in ventre portabatur praeteritus fuerat, qui, si ad lucem fuisset redactus, suus heres patri existeret, si non alius eum antecederet et nascendo ruptum testamentum faciebat, 56) 대표적 : Vacca I, 1963ff.; ) Vacca I, 1980f. 58) Behrends II, 특히 5ff. ( 특히 50ff. 의 Wieacker 에대한비판도참조 ). Behrends 의이론에대한대요소개는 Kaser/Knütel, 1 Rn.11 (p.4). 59) 일응최병조 I, 253ff. 60) 다음은그녀의방법론적입장을대변하는전형적인언명이다. Vacca I, 1997: Il giurista romano, di fronte a questi problemi, non aveva altra strada che procedere caso per caso, valutando la posizione delle parti e la struttura concreta delle varie situazioni. ( 로마의법률가는, 이러한문제들에직면해서, 당사자들의입장과다양한 ( 가변적인 ) 상황의구체적인구조를평가함으로써 case by case 로처리하는외의다른방도를가지고있지않았다.)

18 18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si postumus in hunc quidem orbem devolutus est, voce autem non emissa ab hac luce subtractus est, dubitabatur, si is postumus ruptum facere testamentum potest (1) [Veteres]<Veterum Corpus Juris Civilis Romani, editio nova, tomus II [Basileae 1748], ad. h.l., p.453> animi turbati sunt, quid de paterno elogio statuendum sit. Cumque Sabiniani existimabant, si vivus natus est, etsi vocem non emisit, ruptum testamentum, [apparet]<del. Mommsen>, quod, etsi mutus fuerat, hoc ipsum faciebat, eorum etiam nos laudamus sententiam et sancimus, si vivus perfecte natus est, licet ilico postquam in terram cecidit vel in manibus obstetricis decessit, nihilo minus testamentum corrumpi, hoc tantummodo requirendo, si vivus ad orbem totus processit ad nullum declinans monstrum vel prodigium. ( 古법률가들사이에다투어진것을朕이결정하였다. 즉, 胞胎되었던자가 [ 유언에서 ] 간과된경우에는그가세상의빛으로출생했다면, 타인이그보다앞서서태어남으로써유언을실효시키지않은한, 부친의가내상속인이될것이다. 그런데유언후출생자가이세상에태어난경우목소리를내지않은채로이세상의빛으로부터치워진경우에이유언후출생자가유언을실효시킬수있는지의문이제기되었다. [1] 부친의遺志에관하여무엇을법정해야할것인가에관하여古법률가들의견해는혼란스러웠다. 사비누스학파는 ( 아이가 ) 살아서태어난경우비록목소리를내지않았더라도유언을실효시킨다는견해였고, ( 아이가 ) 벙어리로태어났더라도유언을마찬가지로실효시켰었는데, 朕역시 ( 아이가 ) 살아서완벽하게태어난경우, 비록그직후 [ 목소리를내지못한채 ] 땅바닥에떨어져서죽거나산파의손에서사망한경우에도, 여전히유언이실효되는데, 단괴물이나鬼子에기울지않고全身이살아서이세상에진입했을것만은요건으로삼는이들의견해를지지하고그렇게정하는바이다.) 이개소를통하여우리는유언에서간과되었다가그후에태어난아이 (postumus) 가새가내상속인으로등장하면서유언을실효시키는문제 61) 와관련하 61) C Diocletianus / Maximianus (a.294). postumo vero praeterito, quamvis natus ilico decesserit, non restitui ruptum [sc. testamentum] iuris evidentissimi est.

19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19 여과연언제아이는실존한존재로서상속인이었는가를결정함에있어서유스티니아누스황제가손을들어준사비누스학파는살아서태어난이상, 62) 그리고전신이인간의형상을하고태어난이상, 63) 비록온전한모습은아닐지라도, 64) 목소리 ( 울음 ) 가없이곧사망하더라도실존자로봄으로써목소리 ( 울음 ) 를요구하는반대의견해를가졌던프로쿨루스학파와타협할수없는 ( turbati ) 대립양상 ( certatum ) 을보였음을알수있다. 결론만제시하자면, 스토아의철학배경을가진사비누스학파는이성적존재로서의인간의요건으로서만유의섭리적理性 (πνευ μα) 의흡입- 참여, 즉숨쉼 [ 氣息 ]( vivus ) 65) 을요구한반면에 ( 왜냐하면 코스모스는생명체이고, 그것의한몫을쪼개받은우리의영혼 [ψυχη ] 66) 에서분명하듯이영이깃든것 [ἔμψυχον] 이기때문이다 67) ), 스토아적자연법론과달리회 간과된이아이가다시아버지보다먼저사망한경우의학설대립에관해서는 Choe, 209 n ) D Ulpianus 9 ad Sabinum. Quod dicitur filium natum rumpere testamentum, natum accipe et si exsecto ventre editus sit: nam et hic rumpit testamentum, scilicet si nascatur in potestate. D Paulus 1 ad legem Iuliam et Papiam. Qui mortui nascuntur, neque nati neque procreati videntur, quia numquam liberi appellari potuerunt. 63) D Paulus 4 sententiarum. Non sunt liberi, qui contra formam humani generis converso more procreantur: veluti si mulier monstrosum aliquid aut prodigiosum enixa sit. partus autem, qui membrorum humanorum officia ampliavit, aliquatenus videtur effectus et ideo inter liberos connumerabitur. Pauli Sententiae 4.9.3: Mulier si monstruosum aliquid aut prodigiosum enixa sit, nihil proficit; non sunt enim liberi, qui contra formam humani generis converso more procreantur. 64) D Ulpianus 9 ad Sabinum. Quid tamen, si non integrum animal editum sit, cum spiritu tamen, an adhuc testamentum rumpat? et tamen rumpit. 65) Tertullianus, de anima cp. 10 (StVF II, fr.784, p.218): At enim vivere spirare est, et spirare vivere est. - 이러한발상과관념이비단스토아에국한된것이아님은창조주가흙으로빚은사람에게生氣를불어넣으니영혼을가진생명체 ( 生靈 ) 가되었다고전하는구약성서창세기 2:7이무엇보다도잘보여준다. 66) ψυχη = πνευ μα συμϕυὲς : StVF II, fr.774, p.217 lin.15f.; fr.778, p.217 lin.29; fr.792, p.220 lin.1. anima = consitus spiritus : Tertullianus, de anima cp. 5, 3 ( latin/de_anima.htm [ 방문 ]; l âme un esprit qui a été semé avec l homme [Genoude, 1852]: [ 방문 ]). 67) Diogenes Laert. VII 142, 143 (StVF II, fr.633, p.181 lin.39f.).

20 20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의주의아카데미의문명법적규범이론 68) 의전통에섰던프로쿨루스학파는이성적존재로서의인간 이것은이제口演의역능으로대변된, 동시에평등함과상이함을표상하는, 상이함 ( 개성과개성이창달되는자유 ) 을보호하기위하여평등함을옹호하는, 연극의가면 (πρόσωπον) 에서취해온 persona로상징되었다 69) 의요건으로서이성의요체인언어 (λόγος = vox) 활동 70) 을요구했던것이다. 71) 유스티니아누스에의한 통상원리론을펼쳤던사비누스학파의견해보다는실용적인규칙을제시했던프로쿨루스학파의견해쪽이채택되었던것과는다르게결과를보면실질적으로생명의입증에제한을두지않았던 72) 사비누스학파 68) Behrends IX, 61ff. 69) Behrends IX, 32ff. 70) Cf. D Celsus 19 digestorum. non tamen a Servio dissentio non videri quemquam dixisse, cuius non suo nomine usus sit. nam etsi prior atque potentior est quam vox mens dicentis, tamen nemo sine voce dixisse existimatur: nisi forte et eos, qui loqui non possunt, conato ipso et sono quodam καὶ τῇ ἀνάρϑρῳ ϕωνῇ [= voce inarticulata] dicere existimamus. Behrends IX, 42 n ) Behrends X, 219f.; Behrends IX, 37f. + nn.25-26; Behrends VI, 384 n.42; Behrends XI, 383f. + n.6; n ) Schindler, 150. 본고의게재심사자중한분이다음과같은의견을개진하였다. 신생아가울음소리를내느냐여부에따라상속관계가결정된다는견해와그에반대하는견해를소개하는개소와관련하여저자는매우심오한철학적논의를하고있으나, 신생아가말 (logos) 를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생각하면, 울음소리를냈는지여부는출산 / 死産을구분하는데동원될수있는추가적정황정도의의미를가지는것이상의심오한의미는없었을여지도있어보인다. 실제로신생아遺棄權이인정된고대게르만법에서는家族受容 (Aufnehmen des Kindes; Ogris, 253f.) 이권리능력의취득요건이었고, 건강한출생과생존능력이있는신생아만이가족으로수용될수있었으므로, 이의증거로서신생아가눈을크게뜨고벽이나천장을바라보거나주거의밖에있는 4 인의성인남성이신생아의울음소리를들었음을요구하였다. 현승종 조규창, 104. 이경우울음소리는만인의경험과상식에따른생명현상의징후중하나로서다른징후들과동일한평가를받는것에불과하였다. 그러나프로쿨루스학파의경우에는눈을크게뜨고천장을바라본다든가, 팔다리를휘젓는다든가하는생명현상의징후라면어떤것이라도좋다고본것이아니라하필이면반드시울음소리를낼것을요구했다는점에그특징이있다. 이것은이학파가울음을당연히아직완숙한 logos에해당하지는않지만장차 logos로발전할이성능력을갖추었음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행동거지로파악했음을의미한다. 학파의특성과그철학적-사상적배경에관한광범위한사료를도외시한채단편만을보고상식적접근을하기에는로마법학은어쩌면너무학술적인지도모르겠다. 그런데이처럼인간혼의본질을말과연관지어생각하는발상과관념은비단고대그리스나로마에서만발견되는것이아니다. 인간개체의정신적, 생리적생명의조건

21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21 의견해를손들어준 정리이후로는옛학설대립에대한언급의필요성이없어졌으므로바실리카법전에서는단순히결과만을규정하였다. 73) 현재의우리의이해 ( 민법제3조 ) 역시유스티니아누스의결정에소급한다. Behrends는참고하고있지않지만 Tielsch의경우 Hans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4. Auflage 1962) 74) 에대한비판에서출발하여매우인상적인방식으로고대그리스법-사회사상전반에관하여 ( 대체로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대변된 ) 이념주의적- 형이상학적자연법론대 ( 소피스트 에피쿠로스로대변된 ) 경험적- 비판적문명법론 (Kulturrechtstheorie) 의법과정의에대한접근방식상의대립구도를역사적, 이론적으로설파하고있는데 75) ( 그녀의선호는분명히후자쪽이다 ), 베렌츠의로마법학의저변구도에대한접근법은대상을달리하지만 76) 동일한문제인식에기초한보다섬세하고精緻한연구에해당한다 (I.B 참조 ). 사실로마법학의사상적배경에대한연구는역사가오래되었고, 스토아와의견련성은일찍인식되었는데, 77) 제대로된인식은고전학쪽에서키케로가절충주의적인외관을보이기도하지만실은회의주의아카데미의사상을고백하고 인우리말 넋 의어원또한바로이와같은 인간관 을생생하게보여주기때문이다. 편의상관련자료 (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韓國文化상징사전 ( 東亞出版社, 1992), 160) 를그대로인용하겠다. 넋 은 넉 에ㅅ이첨가되었다. 넉 은다시 넑 으로소급되며, 원형은 널 이다. 넉살이좋다고할때, 넉살의 살 은소리 [ 音, 聲, 語 ] 의어근 솔- 과어원이같다. 넉살의 넉 도소급되면 널 이되며, 이것은말의뜻을지닌다. 놀애 [ 歌 ] 의 놀-. 니 다 [ 謂 ] 의어근 닐- 이말의뜻을지닌다. 일본어노리 (nori, 神語 ), 노리토 (norito, 祝詞 ), 노로 (noro, 巫 ) 의어근 놀- 도말의뜻을지니고있다. 넋 의어원은말의뜻을지니는 널 이었다고하겠다. 사자 ( 死者 ) 를위한지노귀굿을할때, 사자의혼이무당을통해말을하는데, 이말이곧 넋 이된다고하겠다. < 徐廷範 > 73) Bas (Heimbach III, p.561): Si suus heres existens in utero et testamento praeteritus, editus quidem fuerit, sed vocem non emiserit, aut omnino perfectus vivusque natus fuerit, licet simul atque in terram lapsus fuerit, vel in manibus obstetricis decesserit, testamentum rumpit. 74) 박은정의번역이있다. 한스벨첼, 자연법과실질적정의 (2002). 75) Tielsch, ) Cf. Behrends IX, bes. 166ff. 77) 가령 Mascovius, ( 단양학파모두를전거로삼은키케로등을오해하여스토아적이었다고그릇파악함 ); P. A. Vander Waerdt, Philosophical Influence on Roman Jurisprudence? The Case of Stoicism and Natural law,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V.36 (1990), 4881ff. [ 필자未見 ]. 기왕의다양한시도에관해서는 Baviera, 120ff. 참조.

22 22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있음을확실하게인식하고난후에야, 78) 그리고로마법학쪽에서그가세르비우스와더불어이를바탕으로새로운법학을추진했음을베렌츠가집중적으로조명하면서 79) 비로소가능하게되었다. 반면에여전히로마법을체계도, 연역적사고도없고, 주로귀납에기초하였다고보면서 case law도나름으로정당화의문맥을지니므로이를결하는로마법은 case law로서조차도규정지을수없고, 결론적으로로마법률가들의작업은 법학 (legal science) 이아니었다고까지주장하는연구자도아직존재한다. 가령 Tellegen-Couperus는키케로와울피아누스를폭력에관한특시명령 (interdictum de vi) 및武裝暴力에관한특시명령 (interdictum de vi armata) 과관련해비교하여다루면서, 그것도 2009년도대명천지에중요한선행연구들 80) 에대한인지나검토없이, 그러한주장을펴고있는데, 81) 물론이러한황당한주장이한때典雅法學 (Elegant Jurisprudence) 82) 으로써시대를풍미했던네덜란드의현금의로마법학을대변하는것은아니다. 이미지적했듯이, pro suo는넓은의미와좁은의미의두가지용법으로사용되었다. 먼저 pro suo는사용취득의권원이무엇이되었든권원이있어서그에기하여점유하는경우를모두포괄하는광의의어법으로사용되는수가있었는데, 83) 이때에는그가그권원에기하여 자기것으로, 己物로 점유하고, 기간이만료되면서실제로 자기것으로 취득하게되기때문이다. 그러나이어법은다른권원에기한사용취득의점유를다시확인하는기능에불과한것이므로굳이 pro suo를언급하지않더라도무방한상황이다. 실제로로마의법률가들도다른권원이문제될때거의대부분은 pro suo를덧붙이지않는다. 이곳에서도법률가들의시간순으로살펴본다. 78) 가령 Weische, Alfons, Cicero und die Neue Akademie. Untersuchungen zur Entstehung und Geschichte des antiken Skeptizismus (1961/2. unveränderte Auflage 1975); 현대적결론에대해서는 PhdA 4-2, 57, p.1084ff. (Woldemar Görler und Günter Gawlick). 79) Cf. Behrends VII, 3ff.; Behrends VI, 51ff.; 91ff. 80) 특히 Behrends V, bes. 119ff. 81) Tellegen-Couperus, [1]ff. 82) Cf. Wieacker II, 166ff. = (engl.) 123ff. 83) Oldendorp, 440. 이미비잔틴법학자 Stephanos도 pro suo와 pro alieno의두범주를설정하고, pro suo를다시구체화하는특정한권원들이있는경우 ( 승계취득유형 ) 와그렇지않은경우 ( 원시취득유형및특정권원이무효인경우 ) 로나누어설명하였다. Bas Schol. 4) (Heimbach III, p.403f.).

23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23 (1) D 에배치된네라티우스 (*ca. 50; cos. suff. 87) 84) 의다음개소가과연 pro suo 에관한것인지문면만으로는확실하지않다. D pr-1 Neratius 5 membranarum. Usucapio rerum, etiam ex aliis causis concessa interim, propter ea, quae nostra existimantes possideremus, constituta est, ut aliquis litium finis esset. 85) (1) 86) Sed id, quod quis, cum suum esse existimaret, possederit, usucapiet, etiamsi falsa fuerit eius existimatio. quod tamen ita interpretandum est, ut probabilis error possidentis usucapioni non obstet, veluti si ob id aliquid possideam, quod servum meum aut eius, cuius in locum hereditario iure successi, emisse id falso existimem, 87) quia in alieni facti ignorantia tolerabilis error est. ( 물건들의사용취득은, 우선다른원인들에기하여 88) 인정된경우에도, 우리가우리것이라고생각하기에점유하는것들을이유로해서도, 쟁송에어떤종결이있도록하기위하여 89) 정립되었다. 84) Greiner, 1ff.; Wieacker III, 97 (Lit. 52 I.1, p.422); Kunkel, 144ff. 85) Bauer, 130f. i.v.m. 85ff. 는이개소를자신의주관적인이해에따라서다음과같이복원해야한다고주장한다. Usucapio rerum <mancipi>, etiam ex aliis causis concessa<,> interim[,] propter ea, quae <in bonis> nostra existimantes possideremus, constituta est, ut aliquis litium finis esset. 이에대한정당한비판은 Müller-Ehlen, 78f. 86) Bas (Heimbach V, p.70): Qui rem alienam per probabilem errorem pro sua possidet, usucapit: veluti si quid possideam tamquam emtum a servo meo aut ad eum pertinente, cuius sum heres. Tolerabilis enim est error circa alienam facti alicuius scientiam. 87) 同旨 D Africanus 7 quaestionum. Quod volgo traditum est eum, qui existimat se quid emisse nec emerit, non posse pro emptore usucapere, hactenus verum esse ait, si nullam iustam causam eius erroris emptor habeat: nam si forte servus vel procurator, cui emendam rem mandasset, persuaserit ei se emisse atque ita tradiderit, magis esse, ut usucapio sequatur. Vacca I, 1974f. 88) Cuiacius, ad.h.l., p.1178 B는 etiam ex aliis causis 구절을트리보니아누스의改竄으로본다. 89) Cf. D Gaius 21 ad edictum provinciale. Bono publico usucapio introducta est, ne scilicet quarundam rerum diu et fere semper incerta dominia essent, cum sufficeret dominis ad inquirendas res suas statuti temporis spatium.

24 24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1] 그런데어떤자가자기것이라고생각해서점유한것은, 비록그의생각이그릇된것이더라도, 그는사용취득할것이다. 이것은그렇지만다음과같이해석하지않으면안된다. 즉점유하는자의개연적인착오가사용취득에방해가되지않아야한다. 가령나의, 또는내가상속법에따라서그의지위를승계한자의노예가그것을매수했다고내가그릇생각했기에어떤것을내가점유하는경우처럼. 왜냐하면타인의행위에대한不知는忍容할만한착오이기때문이다.) 먼저, etiam ~ interim 문장의 interim을 Mommsen은 interdum으로교정해야하는것아닌가의문을제기하였다. 90) 이것은 interim과 interdum이서로다른의미임을전제할때가능한소견인데, 구체적인의미해석이제시되고있지않아서그취지는불분명하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interim은 interdum과상당부분대체로같은의미로사용되기때문에 91) 이한도내에서는 interdum의의미로 interim을사용하고자한다면굳이이를교정해야만할필요는없어보인다. 결국관건은이문장의법률적인해석여하이다. 이에관해서 Greiner는 interim 문제는언급함이없이 etiam ~ interim 문장의 aliae causae를앞의 res와대립되는것으로파악하면서그내용을공화정말기에 lex Scribonia (ca. 50 BC) 에의하여폐지되었던役權 ( 지역권 : D Paul. 54 ed.; 92) 용익역권및사용역권 : 소유관계가장기간에걸쳐서불안정해지는것을해소하라는공익의요청에따라사용취득제도가도입되었고, 이것은당사자들이법정의기간내에소유관계를충분히밝힐수있으므로기대가능성에도반하지않는다는가이우스의이설시는물론전체로서는동일한방향과취지이지만더간명한네라티우스의설시보다풍부한내용을담고있다. 참고로일찍이예링은이개소들을가지고점유보호의 철학적근거 문제를두고당시의법학자들 ( 특히 Bekker) 의모순된태도를비꼰바있다. Jhering, 284ff. 90) Digesta, editio maior, II, ad h.l. n.3 (p.534): interdum? 91) Krebs, s.v. Interdum (p.768): Überhaupt scheinen die beiden Wörter interdum und interim nicht genau geschieden worden zu sein. ; s.v. Interim (p.771): wie interim und interdum vielfach nicht scharf geschieden wurden. 옥스퍼드라틴어사전의설명도그러하다. OLD, s.v. interdum (p.942): 1. At times, from time to time, now and then. b. occasionally, in some instances. 2. In the meantime, meanwhile; for the time being ; s.v. interim (p.943): 2. For the time being, for the present, for a while. 4. From time to time, occasionally. 5. In some instances, sometimes. 92) D Paulus 54 ad edictum. Libertatem servitutium usucapi posse verius est, quia eam usucapionem sustulit lex Scribonia, quae servitutem constituebat, non etiam eam, quae libertatem praestat sublata servitute. 또한 Rainer, 631.

25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25 D Gai. 7 ed. prov. 93) ) 의사용취득을다시살려낸유스티니아누스의칙법 C ) 을염두에둔편찬자들의삽입이라고새긴다. 95) 그러나이해석은다음이유로부당하다. 즉, 첫째로유체물인 res에대비되는 권리로존재하는무체물 ( 즉, 역권 ) 을지시하기위해서라면동칙법이나가이우스, 파울루스와같이 incorporales 운운하였을것이지, 96) 사용취득의권원을표시하는방식으로 ex aliis causis 라고표현하지는않았을것이라는점, 둘째로이것에는마찬가지로원인을표현하는다음의 propter ea ~ 가정확히대응한다는점 다시말하면관계문장을통하여사용취득의객체인물건을단순히꾸미는데그치지않고이것을 ( 다소어색하기는하지만 ) 원인적사유로표시하고있다는점, 셋째로이러한전체의主調와도부합하게이개소가 pro suo의章인 D.41.10에배치되었고, 같은문맥에서후속하는제1항은보다분명하게바로이문제를정면에서다루고있다는점등때문이다. 그렇다면 interim은 잠정적으로, 즉 다음에논의 93) D Gaius 7 ad edictum provinciale. Incorporales res traditionem et usucapionem non recipere manifestum est. 특히 Greiner 는언급하고있지않으나지역권에관해서도同旨 D pr Paulus 15 ad Sabinum. Servitutes praediorum rusticorum etiamsi corporibus accedunt, incorporales tamen sunt et ideo usu non capiuntur: Rainer, 631. 동일한분류는이미 Gai. 2.12/14 에서도확연하다 (cf. Wubbe, 336f.). Gai. 2.12/14: (12) Quaedam praeterea res corporales sunt, quaedam incorporales. (14) Incorporales sunt, quae tangi non possunt. nam ipsum ius successionis et ipsum ius utendi fruendi et ipsum ius obligationis incorporale est. eodem numero sunt iura praediorum urbanorum et rusticorum. haec iura praediorum (?) tam urbanorum quam rusticorum servitutes vocantur. 94) C Iustinianus (a.531). Eodem observando et si res non soli sint, sed incorporales, quae in iure consistunt, veluti usus fructus et ceterae servitutes. Cf. 최병조 IV, 452 n.3. 95) Greiner, 42f.; 이미최병조 IV, 453 n ) 이점은특히사물을思考에의해포착되거나구성되는구조물인無體物과感得의대상인有體物로구분하고권리를무체물로파악한것이이미늦어도키케로때부터라는사실에비추어보아도그러하다. 경제적 - 사회적설명시도들을배척하고법률학적이유를찾아낸 Rainer, 637f. 의해석에의하면 lex Scribonia 자체가역권의사용취득을처음으로부인한것이아니라, 고래로유체물처럼취급되어오던역권이변화된법적관념에도불구하고당시아직도그성격이혼란스러웠으므로이러한불확실성을불식하여역권의권리로서의無體物性을확인한입법이었다고한다. 이문제의법학思潮的성격과법교의학의변천에대한상세는同旨의 Behrends IX, 44ff.; Behrends VI, 참조.

26 26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되는 pro suo의문제를일단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 우선, 일단 의의미를가지는것이고, 이것이야말로 interim의본래의의미인것이다. 97) 요컨대序項은특히사용취득이 다른원인에기해인정된 경우에도 우리것이라생각해서점유하는것들로말미암은 사용취득이긍정되고있고, 이것은사용취득의실질적인근거를설명해주는내용으로광의의 pro suo와상통하는것이다. 반면에제1항은 자기것 (suum) 이라고생각해서 점유한경우를다루면서, 이경우에는誤想의경우에도사용취득이된다고하여마치항상관념만으로도사용취득을인정하는것처럼보이지만, 98) 사실은노예를매개로한특별한사실관계, 즉 타인의행위 (alienum factum) 에대한不知 99) 로인한착오에한하여이를긍정하는것이고, 또사용된어휘로보더라도협의의 pro suo를염두에둔설시로이해된다. 이러한결정의배경에는사실의착오와법률의착오를준별하는같은네라티우스의착오에관한기본관념 100) 이놓여있기는하지만, 이사안의결정은어디까지나사용취득의특수한문맥에서내려진것이지이러한기본원칙을그저관철시킨것이아니다. 101) 97) 이문장에대한 Bauer, 87f.; 131 의소견에대한비판은이미최병조 IV, ) 그래서네라티우스와켈수스 - 울피아누스 (D : 후술 2.(2)) 의학설대립을수긍하는견해들이주장되었으나 (Vacca II, 1009f.) 타당한것으로생각되지않는다. 네라티우스자신그밖에도오상권원의인정에긍정적이었다 (D ; 후술 2.(2); Greiner, 43). 오상권원일반에관해서는최병조 IV, 474ff. 99) D pr Pomponius 3 ad Sabinum. Plurimum interest, utrum quis de alterius causa et facto non sciret an de iure suo ignorat. ( 어떤자가타인의사유와행위에관하여알지못하는지, 아니면자신의권리에관하여모르는지는대단히큰차이가있는것이다.) Winkel I, ) D Neratius 5 membranarum. In omni parte error in iure non eodem loco quo facti ignorantia haberi debebit, cum ius finitum et possit esse et debeat, facti interpretatio plerumque etiam prudentissimos fallat. 최병조 IV, 467 n ) 同旨 Guarino, 22f. Bauer, 86f. + n.67 의 D 관련그릇된해석에관해서는이미최병조 IV, 480f. - 이개소는로마법연구자들사이에서는특히착오론의측면에서빈번히거론되었는데, 본고의주제가아니므로더이상의논의는생략한다.

27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27 (2) Pomp. D pr 에대해서는이미살펴보았다 ( 전술 A.(2)). (3) 사실적지배로서의점유의중단을논함에있어서그취득권원의성질은무관함을밝히고있는다음가이우스 ( ) 개소에서 pro suo가 ex lucrativa causa ( 利得的원인에기하여, 102) 곧冒占 103)) 와대비된것은말하자면모든정상적인권원을포괄하는어법에해당한다. D Gaius 21 ad edictum provinciale. 104) Naturaliter interrumpitur possessio, cum quis de possessione vi deicitur vel alicui res eripitur. 105) quo casu non adversus eum tantum, qui eripit, interrumpitur possessio, sed adversus omnes. nec eo casu quicquam interest, is qui usurpaverit dominus sit nec ne: ac ne illud quidem interest, pro suo quisque possideat an ex lucrativa causa. ( 어떤자가점유로부터폭력으로축출되거나어떤자에게물건이탈취되는경우점유는자연적인방식으로중단된다. 106) 이경우탈취하는자만을상대로점 102) Cf. Gai. 2.56: Haec autem species possessionis et usucapionis etiam lucratiua uocatur: nam sciens quisque rem alienam lucrifacit. 103) 우리의전통법에서불법부당한점유를지칭하는용어는冒占이외에도奪占 ( 탈점 ), 擅占 ( 천점 ), 橫占 ( 횡점 ), 圖占 ( 도점 ), 勒占 ( 늑점 ), 私占과단순한占이있었다. 박병호, 199. 현대에사용하기에는현행형법에서도사용되고있는冒 ( 형법제 215 조, 제 226 조, 제 232 조의 자격冒用 ) 가音便의면에서나, 다른용어와의혼동가능성의면에서나, 또한자자체의난이도면에서나가장적합한것으로생각된다. 이하古爲今用의관점에서 (cf. 주대박, 34) 冒占, 冒占者라는용어를상용하기로한다. 104) Bas (Heimbach V, p.57): Possessio eius, qui vi expulsus vel rapinam passus est, naturaliter interrumpitur. 105) 同旨 D Gaius 26 ad edictum provinciale. Rem, quae nobis subrepta est, perinde intellegimur desinere possidere atque eam, quae vi nobis erepta est. 106) 사용취득의중단 (usucapionis interruptio) 은 usurpatio 라고하는데 (D Paulus 54 ad edictum; Arndts, 159 n.2 [p.291f.]), 자연적인방식과법률적인방식으로가능하였다. 전자는사용취득의요건이결여되는것이고, 후자는법률적사유로중단되는것인데, 유스티니아누스법에서는대표적인예가쟁점결정 (litis contestatio) 이었다 (C Honorius / Theodosius [a.424]; 제소의대안 : C Iustinianus [a.531]; Brunnemann II, ad C.7.33 L. Longi Temporis 2, nn.2-3 [p.862f.]; Kaser II, nn.69-70). 그러나고전법에서는다음개소들에서드러나듯이쟁점결정은중단사유가아니었다 (Kaser I, 423 n.57). D Gaius 7 ad edictum provinciale.

28 28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유가중단되는것이아니라만인을상대로그런것이다. 그리고이경우사용취득을중단시킨자가소유자인가아닌가는아무런상관이없다. 또점유하는자가자기것으로하든이득적원인에기하여하든하등상관이없다.) (4) 다른권원과 pro suo의병존은파울루스 ( ) 의다음개소에서도확인되는데, 다수의원인에의한동일한물건의점유라는현상을 pro emptore와 pro suo의병존 을예증적근거로들고있는것에서드러난다. 이경우 quidam putant의특정되지않은법룰전문가들을지칭하는 quidam은그들에대한비판적 Si post acceptum iudicium (sc. post litis contestationem) possessor usu hominem cepit, debet eum tradere eoque nomine de dolo cavere: periculum est enim, ne eum vel pigneraverit vel manumiserit. D Gaius 7 ad edictum provinciale. Praeterea restituere debet possessor et quae post acceptum iudicium per eum non ex re sua adquisivit: itaque partus ancillae restitui debet, quamvis postea editus sit, quam matrem eius, post acceptum scilicet iudicium, possessor usuceperit: quo casu etiam de partu, sicut de matre, et traditio et cautio de dolo necessaria est. D Paulus 54 ad edictum. Si rem alienam emero et, cum usucaperem, eandem rem dominus a me petierit, non interpellari usucapionem meam litis contestatione. 그러나소유자는, 그리고오직그만이 (arg. Gai. D cit. ( 위주 104); Karlowa, 401), 나뭇가지를절취하는 (surculum defringere) 상징적인행위 (usurpatio civilis) 에의하여時執者의사용취득에항의하고이를중단시킬수가있었다 (Karlowa, 401f.; Sohm, 300 n.12; Kaser I, 136 n.18). Cicero, de oratore : sed ita, non ut iure ( 法廷절차에서, 즉법무관면전에서 ) aut iudicio ( 심판인절차에서 ), vi denique recuperare amissam possessionem, sed ut surculo defringendo usurpare videantur. ( 참고로 Wilkins, 469 n. 1 [iure aut iudicio] 는로마소송절차의二分구조를지시하는이부분을 in theory 와 in fact 로이해하는오류를범하였다. Merklin, 515 는이둘을하나로묶어서 auf dem Rechtsweg 라고얼렁뚱땅뭉뚱그렸다. 바른이해 : May/Wisse, 257 n.135.) 16 세기프랑스의인문학자인 Adrianus Turnebius 에의하면나무가없는경우흙덩이로대신하였다고한다 ( 同旨 Merklin, 616 Anm.213). Turneb. Advers (TLL, s.v. surculus, p.251 에의함 ): significari morem inductum a jureconsultis, ut qui possessionem agri arboribus consisti caperet, inde surculum defringeret, secumque auferret. Similiter si ager plantis careret, glebam sumebant. 이것은 Gai 이이야기하고있는소유물반환청구시의반환대상물을대변하는그일부를법정으로가져오는것과는무관한것이다. 정당하게도同旨 Wilkins, 469 n. 2 [iure civili]; 반면에불분명한이해 May/Wisse, 257 n.135.

29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29 거리두기를의도한것이아니라, 반대로그들을기준이되는표준적의견제시자로고려하고있는것이다. 107) D Paulus 54 ad edictum. Ex plurimis 108) causis possidere eandem rem possumus, ut quidam putant [et eum, qui usuceperit et]<eum qui usucaperet Mommsen> pro emptore, et pro suo possidere: sic enim et si ei, qui pro emptore possidebat, heres sim, eandem rem et pro emptore et pro herede possideo: nec enim sicut dominium non potest nisi ex una causa contingere, ita et possidere ex una dumtaxat causa possumus. ( 다수의원인에기하여동일한물건을우리는점유할수있다. 법률가들이 매수인으로서 사용취득하는자가또한 자기것으로서 점유한다고생각하듯이. 109) 또한 매수인으로서 점유한자에게내가상속인이된경우에내가동일한물건을 매수인으로서 도또 상속인으로서 도점유하는것도이와같은것이다. 소유권이단일한원인에기해서가아니면생겨날수없는것처럼점유도오직단일한원인에기해서만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이개소와관련하여 Pflüger는 pro suo의광의용법을부정한다. 110) 어느특정권원이인정되면다른권원은배제되는것이고, 다만다른권원이추가로부가될수는있다는견해이다. 그래서첫사례는 pro emptore 점유자가사용취득을일단한다음에 ( usuceperit ) 비로소 pro suo로도 ( daneben auch pro suo ) 점유하는것이라고새긴다. 두번째사례가이러한유형에속함은분명하다. 그의근거는무엇보다도완료시제형태인 usuceperit인데, 시제관련한학교문법의관철은로마법률가들의텍스트에서항상유지된현상이아니라는점 111) 에서그다지설득력이있는것은아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일단사용취득이완성된후에그것 107) quidam의이두가지용법에대해서는 Giaro, 147; 후자의용법에대해서는 Giaro, 227 ( 전자의용법에대해서는 Giaro, 360). quidam은그밖에다른법률가를통한지식의중개적- 간접적취득의경우에도사용되었다. Giaro, 525; 530; 535f. 108) pluribus의오류일것이다. 同旨 Pflüger, 43. Dirksen, s.v. Plurimus; s.v. Plus, 2 (p. 723) 에의하면 plurimus = copiosissimus, supremus이고 plures = complures, multi이다. 109) 동일한예 : Ulp. D pr-1 ( 후술 (5)). 110) Pflüger, ) Kalb, 76f.

30 30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3 호 ( ) 을 pro suo로논한다는것은그자체가불필요한일이고, 또사용취득의권원으로기능한것도아닌바에는그저일반적인용법으로쓰인것일터이고, 그렇다면다수의원인으로점유한다는애초의문제설정과도동떨어진것이된다. 문법적형태가마음에걸린다면, 몸젠이나그를따랐던 Pernice처럼 usuceperit를 usucaperet로교정하여이해하면될것이다. 또 Winkel도파울루스가울피아누스나덜분명한파피니아누스 (Fr. Vat. 260: 후술 2.(6)) 와달리이광의의용법을부정했다고주장한다. 112) 그러나그의분석은오해에기인한다. 즉그는마지막문장 ( ex una dumtaxat causa ) 이앞부분 ( Ex plurimis causis ) 과모순된다는전제에서있으나, 이는텍스트를그릇되게정반대로읽은것이다. 파울루스는권원의중첩을인정하는다른사례 (pro emptore 점유자를상속한경우 pro herede 자격공존 ) 를들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이한가지사유로만생겨나듯이그렇게점유도단하나의사유로만가능한것은아니라 (nec enim) 는점 113) 을소유와점유의차이로밝히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114) 또 Winkel이함께인용하고있는次項인 D 는다수의점유자가한물건에대해공존할수있는가 ( Ex contrario plures eandem rem in solidum possidere non possunt ) 하는전혀다른 ( 그래서 Ex contrario 의전환사가쓰였다 ) 주제를논하는것이어서관련성이없는데도全文을인용하고, 이를파울루스의 pro suo 관념과관련짓는것 ( 같은글, 220면 ) 도잘못이다. 특히사용취득처럼일관된법리가확립되어야할영역에서다름아닌동시대의쌍벽이었던울피아누스와파울루스에의해서다른법리가제시되었다고보는것은믿기어려운주장이다. 그렇지만 Winkel의연구는그럼에도불구하고파울루스가사비누스학파적이고퀸투스무키우스의계통에서있다는학설사적사실을그자신의관심사와는별개로, 또그가인식하지못한중에재확인시켜주고있다. 112) Winkel II, 217ff. 113) 같은파울루스는이논리를역전시켜서표현하기도하였다. D Paulus 70 ad edictum. Non ut ex pluribus causis deberi nobis idem potest, ita ex pluribus causis idem possit nostrum esse. 114) 이점은바실리카법전의해당개소를보면더욱분명하다. Bas (Heimbach V, p.48): Eandem rem ex pluribus etiam causis quis possidet: quare qui usucepit, et pro emto et pro suo possidet. Heres emptoris, qui possedit, et ut emptor et ut heres possidet, Dominium autem non nisi ex una causa adipiscimur.

31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I) / 崔秉祚 31 (5) D 의첫개소에서울피아누스 ( ) 는이광의의 pro suo 를다룬다. D pr-1 Ulpianus 15 ad edictum. 115) Pro suo possessio talis est. cum dominium nobis adquiri putamus, et ex ea causa possidemus, ex qua adquiritur, et praeterea pro suo: ut puta ex causa emptionis et pro emptore et pro suo possideo, item donata vel legata vel pro donato vel pro legato 116) etiam pro suo possideo. (1) Sed si res mihi ex causa iusta puta emptionis tradita sit et usucapiam, incipio quidem et ante usucapionem pro meo possidere. sed an desinam ex causa emptionis post usucapionem, dubitatur: et Mauricianus dicitur existimasse non desinere. ( 자기것으로서 의점유는다음과같은것이다. 소유권이우리에게취득된다고우리가생각하는때에는또한우리는소유권이취득되는근거가되는그원인으로점유하는것이고, 또그외에도 자기것으로서 점유하는것이다. 가령나는매수의사유로는 매수인으로서 와 자기것으로서 점유하는것이고, 마찬가지로증여된것이나유증된것은 증여된것으로서 또는 유증된것으로서 및 자기것으로서 점유하는것이다. [1] 그런데물건이나에게정당한사유로, 가령매수의사유로인도되었고내가사용취득하는경우, 나는참으로또한사용취득전에도 나의것으로서 점유를시작하는것이다. 그런데사용취득후에는내가매수의사유로점유하는것을그만두는것인지아닌지하는의문이제기되었다. 마우리키아누스는그만두는것이아니라고생각했다고말해진다.) 이개소의序項에따르면다른권원, 가령 pro emptore, pro donato, pro legato 115) 해당 Bas pr-1 (Heimbach V, p.70) 는요령부득으로단축되었다. Coincidere reliquis possessionibus etiam potest, quae pro suo censetur. (1) Hanc quidem inchoamus etiam ante quam usucapimus: neque post usucapionem desinimus primitivam habere possessionem. ( 여타의점유들에또한 pro suo 로헤아려지는것이합치할수있다. [1] 이것은참으로우리가사용취득하기전에도시작할수가있다. 그리고사용취득후에도우리는원래의점유를가지기를그치지않는다.) 116) vel pro donato vel pro legato 를 Lenel II, Ulpianus fr.510 n.1 (p.498) 은 glossa 로본다. 그여부를떠나서내용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