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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7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初譯 제2권 번역과 注釋 44) 성중모* 목차 Ⅰ. 서언 Ⅱ. 해제 1. 2권 전체의 구조 2. 물권법 부분 3. 상속법 부분 Ⅲ. 번역과 주석 Ⅰ. 서언 은혜로운 여러분들의 加護로 법사학연구 前號(법사학연구 제44호, ) 에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제1권 번역을 싣게 되었다. 현재 법학제요 전체를 책으로 공간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2권 번역은 그 나름대로 법사학연구에 사료번역으로서 올리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 번역 사이에 높은 차원에서의 취지 변경은 물론 없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제2권의 全文 번역과 문언에 대하여 소략하나마 주석 내지 주해를 부가하였고, 그 앞에 마찬가지로 제2권 이해에 불가결하다고 판단된 해제를 간략히 붙여 이해를 도우려 하였다. *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2 128 法史學硏究第 45 號 Ⅱ. 해제 1. 2 권전체의구조 법학제요두번째기술영역은소위物法 ( 개별물또는재산에관한법 ) 1) 이다. 1권에서다루었던人法 ( 사람에관한법 ) 에이어물법은 2권부터시작하여제4권의 5장까지이어진다. 2) 4권 6장이되어서야비로소실체법의기술이완료되고訴權法부분이시작하는데, 권리가법정에서제출되고주장되는형태로서의소위소권actiones이절차법적으로어떻게실현되는지를다룬다. 그리하여법학제요중에서실체적현행私法도그마틱이풍부해질수있는계기로서는특히 2권이 3권과함께그핵심을이룬다. 이로써기본적으로법학제요의전반적기술은권리주체로부터권리객체내지법률행위로, 다음으로는권리주체의권리행사로나아간다고할수있는데, 물론로마법운용의모든측면은인간본위라는원리로환원된다고자타공인되고있기에 3) 사람에관한논구뒤에물건에관한법이위치하는것이다. 물건에대한권리는다시對世的 (erga omnes/inter omnes) 효력을가지는것과상대성 (relativity/privity) 을지녀對人的 (inter partes) 효력만을가지는것으로나눌수있다. 2권에서는특히 3권의초반부와더불어대세효의물권을다루고있다. 즉로마법상의계약들은 3권에서고찰되기때문에 2권의범위에서벗어난다. 제2권의얼개를살피면다음과같다. 1) 이물법은현대적의미에서물권법뿐만아니라채권법, 상속법도포함하기때문에현대의물권법이아니다. 2) 가이우스법학제요에서 2 권과 3 권에해당한다. 3) 예컨대 D.1.5.2: Cum igitur hominum causa omne ius constitutum sit... I ( 졸역, 법사학연구제 44 호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 제 1 권의飜譯과注釋 -, , 327 면 ) 도참조.

3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29 (1) 물건의규정 ( 소유권원시취득포함 ) 및각종제한물권들 (= 무체물 ) 제1장물건의구분에관하여. 제2장무체물에관하여. 제3장역권에관하여. 제4장용익역권에관하여. 제5장사용역권과거주역권에관하여. (2) 물권의취득 1) 원시취득제6장사용취득과長期간의점유에관하여. 2) 승계취득 i) 유언상속제10장유언의작성에관하여. 제11장군인유언에관하여. 제12장누구에게유언작성이허용되지않는가. 제13장자녀의상속폐제에관하여. 제14장상속인지정에관하여. 제15장통상보충상속인지정에관하여. 제16장피후견인보충상속인지정에관하여. 제17장어떠한방식으로유언이효력을잃는가. 제18장의무위반의유언에관하여. 제19장상속인의성질과차이에관하여. ii) 유증제20장유증에관하여. 제21장유증의철회와이전에관하여. 제22장팔키디우스법에관하여. a. 특정승계제7장증여에관하여. 제8장누가양도할수있는가, 누가할수없는가. 제9장우리는어떤사람들을통하여취득하는가. b. 상속 ( 포괄승계로서 ) iii) 신탁유증제23장상속신탁유증에관하여. 제24장신탁유증으로남겨지는개별물에관하여. iv) 유산처분문기제25장遺産處分文記에관하여.

4 130 法史學硏究第 45 號 2. 물권법부분 반드시체계적인것은아닌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의제2권내용을간추리자면위와같은형태로나눌수있다. 제2권처음에물건이무엇인가의규정이선행한다. 물건의분류로써물건이무엇인지定義도되는것으로보았던로마인들에있어이러한분류가더욱필요하였다. 즉물건에관한법을고찰할때물론그대상이되는물건이그성질과범위에있어어떻게분류되는가는처음에해결이되어야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한편여기에서나오는분류들은그대로현행민법해석학에서물려받아쓰고있는것이많다. 다음으로법학제요는현대적의미에서의물권을구분하고있다. 물권의구분은우선지배대상으로서의물건의대척점에서있는권리주체의人數내지지배범위와관련된다. 즉세상사람모두에게귀속한다고할수있는만인에게주장할수있는물권과누구에게도속하지않는 ( 無主의 ) 권리가있다. 물론통상적인경우는그도저도아닌第 3 種인 - 복수인을포함하여 - 특정개별인에게속하는물권이다. 법적논의도그에집중된다. 또다른하나의분류법은물건本有의특성을기준으로분류하는것이다. 물론권리주체와절연된물건의본질이법에서의미있을까하는의문은있지만최소한분류의차원에서는또는총론적고찰에서는후속논의의전제로서는의미가있지않을까한다. 이분류방법에의하더라도권리주체의성격에따른하위분류는불가피하다. 물건의본성에따른물건의분류는우선유체물 (res mobiles/res se moventes) 과무체물 (res immobiles/res soli) 을들수있다. 그밖에도로마인들에게알려져있었고의미있던물건의분류는가분물 / 불가분물, 주물 / 종물, 種 / 類, 단일물 ( 합성물 )/ 집합물, 神法物 / 人法物, 握取物 / 非악취물등이있다. 법학제요에서소유권에의한유체물건의지배를본격적으로다루지는않는다. 4) 다만타 ( 제한 ) 물권들을나열하여기술한다. 다만로마인들이타물권에대하여상세히규정할수있었던이유는관념적인소유권개념을가

5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31 지고있었기때문이다. 즉사용 수익 처분이가능한제한되지않는권리인소유권은, 이러한 3권능이渾融된권리이고타물권에대비되는개념으로서 dominium 이었고, 그권리의담지자는 dominus 이다. 마지막으로현대적감각으로볼때에는특이할수있지만역권, 용익역권, 상속권등을무체물로서고찰한다. 5) 그다음에는권리취득방식에관하여논술한다. 우선현대적개념을쓰자면원시취득으로포착될수있는 6) 사용취득등시간이권리취득의계기가되는법제도를살펴본다. 그다음에소위특정승계부터다루고있다. 다만승계취득방식으로서의악취행위mancipatio나법정양도cessio in iure는이미사용되지않아서법학제요에서취급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는자연스럽게포괄승계가뒤따른다. 3. 상속법부분 포괄승계의대표로는물론시민법상의상속이전통적인법제도이지만, 그것만으로는법적수요를당할수없었기때문에, 이법학제요에서도법무관법적상속이라할수있는유산점유나유증, 신탁유증등의제도들도비중있게다루어지고있다. 시민법상의상속은원칙적으로유언에토대를두기때문에, 로 4) 무엇인가를적극적으로정의하지않으려는태도는이곳에서만고유한것은아니다 (Javolenus Priscus D : omnis definitio in iure civili periculosa est ). 마찬가지로학설휘찬의제 6 권제 1 장이나제 41 장제 1 권과같은소유권이문제가되는텍스트들에서도주로소유물반환청구소권 vindicatio rei 이나물건에대한권리취득이라는관점에서문제들이다루어지고있다. 5) 물론 3 권에서는더나아가계약, 준계약, 불법행위, 준불법행위에기한채권등다양한무체적인귀속형태가논급된다. 6) 권리취득본질론과관련하여 - 최소한고전기로마법에서 - 원시취득개념을거부하는견해가유력하다. 특히 Pietro De Francisci, Il trasferimento della proprietà, 1924, p.249 는승계취득의관념이고전기후시기의산물이라는견해를밝혔다. Max Kaser, Römisches Privatrecht I, 1971, S. 413 도고전기법에서소유권이각권리자에게있어새로이발생한다고밝힌바있다.

6 132 法史學硏究 第45號 마 상속법은 유언법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 물론 상론은 불가하고 - 일별만 한다. 1) 유언능력 유언의 자유는 로마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유언을 작성할 뿐 만 아니라 작성시 증인으로 협력하고 또는 상속인heres이나 수유자legatarius로서 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이 유언능력testamenti factio이다.7) 원칙적으로 로마 의 자권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다. 여성은 원래 유언능력이 부정 되었으나 후견인의 助成을 얻어 유언을 할 수 있었는데, 법무관은 후견인의 조 성 없는 여성의 유언에도 유언장에 따른 유언 점유bonorum possessio secundum tabulam를 부여하였다. 병영특유재산(성직자의 경우 準병영특유재산)은 타권자 인 가자일지라도 처분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로마의 시민만이 유언의 상대 방이 될 수 있는 소위 수동적 유언능력 을 가지지만, 예컨대 피상속인의 노예 라도 동시에 해방되는 경우(死因 자유부여처분: cum libertate )에는 수동적 유 언능력을 가진다. 수동적 유언능력은 유언 작성시 또는 사망시점에 있어야 했 다. 타인의 노예와 가자는 유언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상속인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권력보유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2) 상속인 지정과 폐제 유언자는 유언으로 일정한 자를 상속으로 지정할instituere8)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폐제exheredatio 9)라고 한다. 농경시 7) I , , , , 또한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504면; 현승종, 로마법 (1995), 228면 참조. 8) I.2.9.3;4, 2.13pr.;1;2;3;4;5;7, 2.14, 2.15pr.;1;2;3, 2.16pr.;2;3;4;9, ;3;8, ;3;4;7, 2.20pr.; 28;33;34, 2.22pr.;1;2, ;9,

7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初譯 133 대에는 단독 상속인에게 농지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이용되었는데, 그 후 유언 의 자유가 신장되자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에 위반한 자나 파렴치한 행동을 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공화정 말에 피상속인이 유언의 자 유를 남용하여 최근친을 친족관계에 기한 敬義 의무officium pietatis에 위반하여 상속폐제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의무위반 유언의 소querela inofficiosi testamenti 10) 제도가 창설되었다. (1) 시민법 가내 상속인은 유언자가 간과praeteritio해서는 안 되고, 상속인으로 지정하든 지 상속폐제하여야 한다. a. 아들(家子, 家男)의 경우: 거명하여nominatim 폐제하여야 한다. 간과되면 유언 전체 가 무효가 된다(I.2.13.pr.). b. 아들 이외의 가내 상속인의 경우: 딸, 손자, 手權에 복종하는 아내 등은 거명할 필 요 없이 一括하여inter ceteros 폐제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간과되더라도 유언 자체는 유 효이다. 다만 간과된 가내 상속인은 지정된 자가 가내 상속인이면 그와 동등한 비율로, 지 정된 자가 가외상속인인 경우에는 유산의 절반을 취득할 수 있는 첨가권ius adcrescendi이 부여된다(I.2.13.pr.). (2) 법무관법 시민법 규정은 宗族관계를 위주로 하지만 법무관은 종족보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혈족관계를 고려한다. 유언자는 가내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니라 비속 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든지 폐제하여야 한다. 남자비속은 지명하여 폐제하여야 하 고 여자비속은 일괄하여 폐제할 수 있다. 가내 상속인인 남자비속을 간과한 경 9) I ) I.2.18.

8 134 法史學硏究第 45 號 우에는유언이무효가되는데비속은무유언의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intestati 를부여받는다. 폐제된비속도무유언의유산점유를원용할수있다. 기타의가내상속인또는가내상속인이아닌비속을간과한경우에는유언이무효가되지않는다. (3) 遺腹자녀postumi 11) 고전기에유언작성시점또는피상속인의사망시점에미출생의유복자를상속인으로지정하는것이인정되었다. 상속개시전에출생하였다면시민법상피상속인의가내상속인이되었을태아즉가내유복자postumus suus는수동적유언능력이있다. 가외유복자postumus alienus는경우에따라유산점유를할수있다. 12) 3) 유증 legatum 유증이란유언자가의욕한바에따라상속인이아닌사람에게부여되도록 상속재산으로부터공제된것 (D pr.) 이다. 일반적으로유산은일정금또는개별물res singulae 로구성된다. 단, 수유자가유산의분수적일부를받는경우, 지분적수유자legatarius partiarius이다 (partitio legata). 유증은단지유언을통해상속인지정후에이루어질수있는데, 왜냐하면유산지급의무를부담하는자가바로상속인이고, 상속인지정에선행하는모든처분은무효였기때문이다. 11) I ;2, ;6, 20.14pr., , , , 20.26;28. 12) 가외유복자는유증을받지못한다는것이정설이었기에상속쪽으로분출구가요구되었다. Johann Gottfried Sammet, Hermeneutik des Rechts, Leipzig, 1801, S. 157.

9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35 4) 신탁유증 fideicommissum 13) 어떤이의신뢰에맡기다 fidei alicuius committere 라는의미로서, 본래 ( te rogo, peto a te ) 제3자의이익을위하여일정한급부 ( 일정액의지급, 소유권이전등 ) 를할것을내용으로하는유언자의상속인에대한요청으로서, 법적의무가아닌도덕적의무만을발생시켰으나, 아우구스투스황제는신탁유증에법적의무를부과하고, 새로운비상심리절차에의한강제집행을목적으로특수한신탁유증법무관praetor fideicommissarius 職을창설하였다. 사인증여를받은자는 - 상속인뿐만아니라 - 모두신탁유증에의한의무를부담하였다. 일정한방식을요하는유증에비하여신탁유증은非요식행위라는이점을가져이후발전하게되었다. 신탁유증과유증사이의차이점들은점차사라졌고, 유스티니아누스황제시대에는두제도가동등하게취급되었다 ( per omnia exaequata sunt (D.30.1)). 13) I.2.9.6, , , , , , ;27;35, 2.23, 2.24, 2.25pr.;1.

10 136 法史學硏究 第45號 Ⅲ. 번역과 주석 본문(Paul Krüger 편집본) 번역문 TIT. 1 제1장 DE RERUM DIVISIONE. 물건의 분류에 관하여. Superiore libro de iure personarum 짐은 앞 卷에서 人法을 설명하였다. 이제 물건들 exposuimus: modo videamus de rebus. quae 을 보자. 물건들은 우리 재산 안에 있거나 우리 vel in nostro patrimonio vel extra nostrum 재산 밖에 있다. 즉 어떤 물건들은 자연법에 따라 patrimonium enim 모든 이에게 공유이고, 어떤 것들은 공공의 것이 iure communia sunt omnium, 고, 어떤 것은 단체의 것이고, 어떤 것은 무주물 quaedam publica, quaedam universitatis, 이고, 대부분의 것은 개인에게 속하는데, 아래에 quaedam nullius, pleraque singulorum, quae 서 보듯이 다양한 원인으로 취득된다. naturali habentur. quaedam variis ex causis cuique adquiruntur, sicut ex subiectis apparebit. 1. Et quidem naturali iure communia 1. 더 나아가 자연법에 의하여 모든 이가 공유하 sunt omnium haec: aer et aqua profluens et 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기와 流水, mare et per hoc litora maris. nemo igitur ad 그리고 바다와 해안이다. 그리하여 별장, 기념물, litus maris accedere prohibetur, dum tamen 건물 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누구도 해안에 villis et monumentis et aedificiis abstineat,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 quia non sunt iuris gentium, sicut et mare. (별장 등)은 바다처럼 만민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 2. Flumina autem omnia et portus publica 문이다. 2. 반면 모든 하천과 항구는 공공의 것이 sunt: ideoque ius piscandi omnibus commune 다. 그리하여 항구와 하천에서의 釣魚權은 모든 est in portibus fluminibusque. 3. Est autem 이에게 공유이다. litus 3. 겨울의 潮流가 가장 높이 이르는 곳까지가 해 maris, quatenus hibernus fluctus

11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37 maximus excurrit. 4. Riparum quoque usus publicus est iuris gentium sicut ipsius fluminis: itaque navem ad eas appellere, funes ex arboribus ibi natis religare, onus aliquid in his reponere cuilibet liberum est, sicuti per ipsum flumen navigare. sed proprietas earum illorum est quorum praediis haerent: qua de causa arbores quoque in iisdem natae eorundem sunt. 5. Litorum quoque usus publicus iuris gentium est, sicut ipsius maris: et ob id quibuslibet liberum est, casam ibi imponere, in qua se recipiant, sicut retia siccare et ex mare deducere. proprietas autem eorum potest intellegi nullius esse, sed eiusdem iuris esse cuius et mare, et quae subiacent mari terra vel harena. 6. Universitatis sunt, non singulorum, veluti quae in civitatibus sunt theatra, stadia et similia et si qua alia sunt communia civitatium. 7. Nullius autem sunt res sacrae et religiosae et sanctae: quod enim divini iuris est, id nullius in bonis est. 8. Sacra sunt, quae rite et per pontifices Deo consecrata sunt, veluti aedes sacrae et dona quae rite ad ministerium Dei dedicata sunt, quae etiam 안이다. 4. 강둑의공공사용은하천자체의공공사용과마찬가지로만민법에의한다. 그리하여선박을강둑에대기, 그곳에난나무에밧줄을묶기, 일정한船荷를그곳에부리기등은하천자체를항행하는것과같이누구에게라도자유롭다. 그런데강둑의소유권은인접토지가속하는자에게속한다. 그러한이유로그곳 ( 강둑 ) 에난나무도그자에게속한다. 5. 해안의공공사용은바다자체의공공사용처럼만민법에의한다. 그리하여그물을말리거나바다로부터 [ 그물을 ] 가져올수있도록휴식할수있는집을그곳에짓는것이누구에게라도자유롭다. 해안의소유는無主인것으로이해될수있으나, 바다와바다밑에있는땅과모래와같은법리에의한다. 6. 예컨대도시에있는극장, 경기장과도시에공공인기타의것들은개인의것이아니라단체의것이다. 7. 神物, 宗敎物, 神聖物은無主의것이다. 즉 [ 이러한 ] 神法物은누구의재산에있는것이아니다. 8. 祭儀를통하여그리고神官에의하여신에게봉헌된것들은신물이다. 예컨대祭儀를통하여 신에대한예배에헌정된神殿이나봉헌물과또

12 138 法史學硏究第 45 號 per nostrum constitutionem alienari et obligari prohibuimus, excepta causa redemptionis captivorum. si quis vero auctoritate sua quasi sacrum sibi constituerit, sacrum non est, sed profanum. locus autem, in quo sacrae aedes aedificatae sunt, etiam diruto aedificio, adhuc sacer manet, ut et Papinianus scripsit. 9. Religiosum locum unusquisque sua voluntate facit, dum mortuum infert in locum suum. in communem autem locum purum invito socio inferre non licet: in commune vero sepulcrum etiam invitis ceteris licet inferre. item si alienus usus fructus est, proprietarium placet, nisi consentiente usufructuario, locum religiosum non facere. in alienum locum, concedente domino, licet inferre: et licet postea ratum habuerit quam illatus est mortuus, tamen religiosus locus fit. 10. Sanctae quoque res, veluti muri et portae, quodammodo divini iuris sunt et ideo nullius in bonis sunt. ideo autem muros sanctos dicimus, quia poena capitis constituta sit in eos qui aliquid in muros deliquerint. ideo et legum eas partes quibus poenas constituimus adversus eos qui contra leges fecerint sanctiones vocamus. 한 - 포로를구하기위한목적은예외로하되 - 짐이칙법 14) 을통하여양도나담보로서제공하는것을금지한것들이신물이다. 그러나어떤이가자신의권위로써 [ 어떤것을 ] 신물로정한경우, [ 그것은 ] 신물이되지못하고俗物일뿐이다. 신전이건축된장소는, 파피니아누스도썼듯이, 건물이붕괴되어도여전히신물로남는다. 9. 누구라도자신의의사로자신 [ 소유 ] 의장소에시체를매장하여종교적장소를만든다. [ 다른 ] 공유자의의사에반하여공유의 [ 분묘없는 ] 裸대지에매장하여서는안된다. 그러나공유의분묘에는다른 [ 공유 ] 자들의의사에반하여매장할수있다. 또타인의용익역권이존재하는경우, 용익역권자가동의하지않는다면소유자가종교적장소를만들지못한다는것이정설이다. 소유자가허용하는경우에는타인의장소에도매장할수있다. 그리고시체가 [ 이미 ] 매장되고나서이후에야 [ 소유자에의하여 ] 추인되더라도종교적장소가된다. 10. 예컨대城壁과城門과같은신성물도여하튼신법물이고그리하여그누구의재산에도있지않다. 성벽에대하여무엇인가非行을하는자에게極刑이규정되어있기때문에우리는성벽이신성하다고말한다. 그리하여짐이법률에위반하여행위한자들에대하여형벌을규정한법률도우리는制裁 [ 규정이 ] 라부른다.

13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Singulorum autem hominum multis modis res fiunt: quarundam enim rerum dominium nanciscimur iure naturali, quod, sicut diximus, appellatur ius gentium, quarundam iure civili. commodius est itaque a vetustiore iure incipere. palam est autem, vetustius esse naturale ius, quod cum ipso genere humano rerum natura prodidit: civilia enim iura tunc coeperunt esse, cum et civitates condi et magistratus creari et leges scribi coeperunt. 12. Ferae igitur bestiae et volucres et pisces, id est omnia animalia quae in terra mari caelo nascuntur, simulatque ab aliquo capta fuerint, iure gentium statim illius esse incipiunt: quod enim ante nullius est id naturali ratione occupanti conceditur. nec interest, feras bestias et volucres utrum in suo fundo quisque capiat, an in alieno: plane qui in alienum fundum ingreditur venandi aut aucupandi gratia, potest a domino, si is providerit, prohiberi, ne ingrediatur. quidquid autem eorum ceperis, eo usque tuum esse intellegitur, donec tua custodia coercetur: cum vero evaserit custodiam tuam et in naturalem libertatem se receperit, tuum esse 11. 그리고물건이다양한방식으로개인의것이된다. 우리는일정물건의소유권을 - 짐이旣述한바와같이 15) - 만민법이라불리는자연법에따라취득한다. 일정물건의소유권은시민법에의하여취득한다. 더오래된법으로부터시작하는것이더적절하다. 그런데사물의본성이인류와동시에산출한자연법이더오래된것임이명백하다. 반면시민법은국가가건립되고정무관이임명되고법률이제정되기시작한그때에서야존재하기시작하였다. 12. 그런데들짐승과날짐승과물고기, 즉땅, 바다, 하늘에서나는모든동물은어떤이에게포획되면만민법에따라즉시그의것이된다. 즉전에는무주물이었던것이자연의이치에의하여先占者에게귀속한다. [ 이때 ] 들짐승과날짐승을자신의토지에서포획하는지타인의토지에서포획하는지는중요하지않다. 타인의토지에들 날짐승사냥의목적으로들어가는자는소유자가알아차리는경우그에의하여 [ 토지에의 ] 진입이저지될수있다. 그것들중네가취하는것은모두너의보관하에있는한너의것으로이해된다. 그런데 [ 짐승이 ] 너의보관하로부터도망하여자연적자유로복귀한다면, 너의것임을그치고다시금 [ 장래의 ] 선점자의것이된다. 그런데 [ 그것이 ] 너의시야를벗어나거나, 너의시야안

14 140 法史學硏究第 45 號 desinit et rursus occupantis fit. naturalem autem libertatem recipere intellegitur, cum vel oculos tuos effugerit vel ita sit in conspectu tuo, ut difficilis sit eius persecutio. 13. Illud quaesitum est, an, si fera bestia ita vulnerata sit ut capi possit, statim tua esse intellegatur. quibusdam placuit, statim tuam esse et eo usque tuam videri, donec eam persequaris; quodsi desieris persequi, desinere tuam esse et rursus fieri occupantis. alii non aliter putaverunt tuam esse, quam si ceperis. sed posteriorem sententiam nos confirmamus, quia multa accidere solent, ut eam non capias. 14. Apium quoque natura fera est. itaque quae in arbore tua consederint, antequam a te alveo includantur, non magis tuae esse intelleguntur, quam volucres quae in tua arbore nidum fecerint: ideoque si alius eas incluserit, is earum dominus erit. favos quoque si quos hae fecerint, quilibet eximere potest. plane integra re, si provideris ingredientem in fundum tuum, potes eum iure prohibere, ne ingrediatur. examen quod ex alveo tuo evolaverit eo usque tuum esse intellegitur donec in conspectu tuo est nec difficilis eius persecutio est: alioquin 에있다하더라도그것을추적하는것이어렵다면자연적자유를회복하는것으로이해된다. 13. 들짐승이포획될수있을정도로부상당한경우즉시너의것이되는것으로이해되는지질의되었다. 어떤이 ( 법률가 ) 들은즉시너의것이되고그것을네가추적하는한너의것으로인정된다고한다. 그러나네가추적하기를그치는경우, 너의것이기도그치고다시금선점자의것이되기시작한다고한다. 다른이들은네가포획하면너의것이된다고보았다. 그런데짐은후자의판단을肯認한다. 왜냐하면통상많은사정들이발생하여네가잡지못하게되기때문이다. 14. 꿀벌도본성상야생이다. 그리하여네가벌통으로넣기전에너의나무에정착하는것들은너의나무에둥지를트는날짐승과마찬가지로너의것이아닌것으로이해된다. 그리하여타인이그벌들을포획하면그가그들의소유자가될것이다. 벌들이만든벌집은누구라도취거할수있다. 그러한일이일어나지않는동안네가너의토지로들어오는자를알아차린경우, 물론너는적법하게그에대하여진입을저지할수있다. 너의벌통으로부터나가는벌떼는너의시야안에있고그것을추적하는것이어렵지않은동안만너의것으로이해된다. 그렇지않으면선점자의것이 된다.

15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41 occupantis fit. 15. Pavonum et columbarum fera natura est. nec ad rem pertinet, quod ex consuetudine avolare et revolare solent: nam et apes idem faciunt, quarum constat feram esse naturam: cervos quoque ita quidam mansuetos habent, ut in silvas ire et redire soleant, quorum et ipsorum feram esse naturam nemo negat. in his autem animalibus, quae ex consuetudine abire et redire solent, talis regula comprobata est, ut eo usque tua esse intellegantur, donec animum revertendi habeant: nam si revertendi animum habere desierint, etiam tua esse desinunt et fiunt occupantium. revertendi autem animum videntur desinere habere, cum revertendi consuetudinem deseruerint. 16. Gallinarum et anserum non est fera natura idque ex eo possumus intellegere, quod aliae sunt gallinae quas feras vocamas, item alii anseres quos feros appellamus. ideoque si anseres tui aut gallinae tuae aliquo casu turbati turbataeve evolaverint, licet conspectum tuum effugerint, quocumque tamen loco sint, tui tuaeve esse intelleguntur: et qui lucrandi animo ea animalia retinet, furtum committere intellegitur. 17. Item ea quae ex hostibus 15. 공작과비둘기는본성상야생이다. 통상습관상날아가버렸다가다시되날아오는점은중요하지않다. 벌도동일한바를하지만그들의본성은야생인것이정설이다. 어떤이들은사슴도통상숲속으로가서다시돌아오도록길들인다. 그러나 [ 그렇다고 ] 그들의본성이야생임은아무도부정하지않는다. 통상습관상가버렸다가되돌아오는동물들에있어귀환의지를가지는한너의것이라는규칙이인정된다. 반면 [ 동물들이 ] 귀환의지가지기를그친다면, 너의것이기도그치고선점자의것이된다. 귀환의습관을상실한경우, 귀환의지가지기를그치는것으로인정된다. 16. 닭과거위는본성상야생이아니다. 그것을우리가야생닭이라고부르는닭이있고우리가야생거위라칭하는거위가있다는점으로부터알수있다. 그리하여너의거위들또는닭들이일정한사유로놀라서날아가버린경우, 너의시야에서벗어났을지라도어디에있든너의것으로이해된다. 그리하여이득의의사로이 [ 날아온 ] 동물들을억류하는자는절도를범하는것으로이해된다. 17. 적으로부터탈취하는것도만민법에의하여

16 142 法史學硏究第 45 號 capimus iure gentium statim nostra fiunt: adeo quidem, ut et liberi homines in servitutem nostram deducantur, qui tamen, si evaserint nostram potestatem et ad suos reversi fuerint, pristinum statum recipiunt. 18. Item lapilli gemmae et cetera quae in litore inveniuntur, iure naturali statim inventoris fiunt. 19. Item ea quae ex animalibus dominio tuo subiectis nata sunt eodem iure tibi adquiruntur. 20. Praeterea quod per alluvionem agro tuo flumen adiecit, iure gentium tibi adquiritur. est autem alluvio incrementum latens. per alluvionem autem id videtur adici, quod ita paulatim adicitur ut intellegere non possis, quantum quoquo momento temporis adiciatur. 21. Quodsi vis fluminis partem aliquam ex tuo praedio detraxerit et vicini praedio appulerit, palam est eam tuam permanere. plane si longiore tempore fundo vicini haeserit, arboresque quas secum traxerit in eum fundum radices egerint, ex eo tempore videntur vicini fundo adquisitae esse. 22. Insula quae in mari nata est, quod raro accidit, occupantis fit: nullius enim esse creditur. at in flumine nata, quod frequenter 즉시우리의것이된다. 심지어자유인들도우리의노예상태로끌려들어오게된다 ( 노예가된다 ). 그런데그들이만일우리의권력으로부터도망하여그들의국민에게로돌아가는경우이전의지위를회복한다. 18. 보석과寶玉기타해안에서발견되는것들도자연법에따라즉시발견자의것이된다. 19. 너의소유에속하는동물들로부터생기는것 ( 새끼 ) 도동법 ( 자연법 ) 에따라네가취득한다. 20. 그외에도하천이沖積을통하여너의토지에부가한것은만민법에의하여네가취득한다. 그런데충적이란알아채기어려운증가이다. 즉충적을통하여매순간얼마나부가되는지네가알수없을정도로조금씩부가되는것이부가된다고인정된다. 21. 하천의힘이네토지로부터일부를떼어가인접토지에붙이는경우, 그부분이계속하여너의것임이명백하다. 상당기간동안인접토지에붙어있으며같이떠내려간나무가그토지에뿌리를내리는경우에는그순간부터인접토지에속하는것으로인정된다. 22. 바다에서생겨난섬은, 희귀한일인데, 선점자의것이된다. 왜냐하면무주물로믿어졌기때문이다. 그런데하천에서생겨난섬은, 빈번히일어

17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43 accidit, si quidem mediam partem fluminis teneat, communis est eorum qui ab utraque parte fluminis prope ripam praedia possident, pro modo latitudinis cuiusque fundi, quae latitudo prope ripam sit. quodsi alteri parti proximior sit, eorum est tantum, qui ab ea parte prope ripam praedia possident. quodsi aliqua parte divisum flumen, deinde infra unitum agrum alicuius in formam insulae redegerit, eiusdem permanet is ager cuius et fuerat. 23. Quodsi naturali alveo in universum derelicto alia parte fluere coeperit, prior quidem alveus eorum est qui prope ripam eius praedia possident, pro modo scilicet latitudinis cuiusque agri, quae latitudo prope ripam sit; novus autem alveus eius iuris esse incipit, cuius et ipsum flumen, id est publici. quodsi post aliquod tempus ad priorem alveum reversum fuerit flumen, rursus novus alveus eorum esse incipit qui prope ripam eius praedia possident. 24. Alia sane causa est, si cuius totus ager inundatus fuerit. neque enim inundatio speciem fundi commutat et ob id, si recesserit aqua, palam est eum fundum eius manere cuius et fuit. 25. Cum ex aliena materia species aliqua facta 나는일인데, 하천의중간에놓여있는경우, 하천의양측하제에건물을점유하는자들의공유인데, 하제에서의각토지의폭을기준으로한다. [ 섬이 ] 한쪽에더가까운경우, 그쪽하제에건물을점유하는자에게만속한다. 일정부분에서하천이분할되어하류쪽에서합쳐져서어떤이의토지를섬의형태로만든경우, [ 섬은 ] 이전토지의소유자의것이다. 23. 완전히버려진자연적河床과다른부분에서 [ 물이 ] 흐르기시작하는경우, 以前의하상은그강둑에토지를점유하는자들의것인데, 강둑에沿하여있는각토지의폭의비율에따른다. 반면새로운하상은하천자체에관한법에따르게되는데, 즉공유가된다. 하천이일정한시간의경과후에이전의하상으로복귀하는경우, 새로운하상은그강둑에토지를점유하는자들의것이된다. 24. 어떤이의토지가완전히浸水되는경우는명백히다른사안이다. 침수는토지의형상을변경하지않고그때문에물이후퇴하면이전소유자가계속하여토지의소유자로남는것이명백하다. 25. 어떤이가타인의재료로일정한形相 ( 물건 )

18 144 法史學硏究第 45 號 sit ab aliquo, quaeri solet, quis eorum naturali ratione dominus sit, utram is qui fecerit, an ille potius qui materiae dominus fuerit: ut ecce si quis ex alienis uvis aut olivis aut spicis vinum aut oleum aut frumentum fecerit, aut ex alieno auro vel argento vel aere vas aliquod fecerit, vel ex alieno vino et melle mulsum miscuerit, vel ex alienis medicamentis emplastrum aut collyrium composuerit, vel ex aliena lana vestimentum fecerit, vel ex alienis tabulis navem vel armarium vel subsellium fabricaverit. et post multas Sabinianorum et Proculianorum ambiguitates placuit media sententia existimantium, si ea species ad materiam reduci possit, eum videri dominum esse qui materiae dominus fuerat; si non possit reduci, eum potius intellegi dominum qui fecerit: ut ecce vas conflatum potest ad rudem massam aeris vel argenti vel auri reduci, vinum autem aut oleum aut frumentum ad uvas et olivas et spicas reverti non potest, ac ne mulsum quidem ad vinum et mel resolvi potest. quodsi partim ex sua materia, partim ex aliena speciem aliquam fecerit quisque, velut ex suo vino et alieno melle mulsum aut ex suis et alienis 을제작한경우, 16) 자연의이치에의할때그들중누가소유자인지, 즉제작하는자인지그보다는재료의소유자인지통상문제된다. 예컨대어떤이가타인의포도, 올리브또는이삭으로포도주, 기름또는곡물을만드는경우, 또는타인의금, 은내지동으로일정한容器를제작하는경우, 또는타인의포도주와꿀로蜂蜜酒를섞어빚는경우, 또는타인의약재로硬膏또는眼연고를제조하는경우, 또는타인의양모로의복을제작하는경우, 또는타인의板材로선박, 欌籠, 또는凳子를제작하는경우등에서그러하다. 사비누스학파와프로쿨루스학파간의많은논쟁후에, 17) 그형상이재료로복귀할수있다면재료의소유자였던자가소유자로인정되고복귀할수없는경우에는오히려만든사람이소유자로이해된다고보는학자들의중간설이정설이다. 예컨대鑄造된용기는청동, 은또는금괴로복귀할수있지만, 포도주, 기름또는곡물은포도, 올리브, 이삭으로복귀할수없고, 봉밀주는포도주와꿀로분해될수없다. 예컨대자신의포도주와타인의꿀로봉밀주를또는자신과타인의약재로경고또는안연고를또는자신과타인의양모로의복을만든경우처럼어떤이가일부는자신의재료로일부는타인의재료로일정한형상을만든다면, 이경우만든자가소유자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 왜냐하면그는자신의勞務만이

19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45 medicamentis emplastrum aut collyrium aut ex sua et aliena lana vestimentum fecerit, dubitandum non est, hoc casu eum esse dominum qui fecerit: cum non solum operam suam dedit, sed et partem eiusdem materiae praestavit. 26. Si tamen alienam purpuram quis intexuit suo vestimento, licet pretiosior est purpura, accessionis vice cedit vestimento: et qui dominus fuit purpurae, adversus eum qui subripuit habet furti actionem et condictionem, sive ipse est qui vestimentum fecit, sive alius. nam extinctae res licet vindicari non possint, condici tamen a furibus et a quibusdam aliis possessoribus possunt. 27. Si duorum materiae ex voluntate dominorum confusae sint, totum id corpus quod ex confusione fit utriusque commune est, veluti si qui vina sua confuderint aut massas argenti vel auri conflaverint. sed si diversae materiae sint et ob id propria species facta sit, forte ex vino et melle mulsum aut ex auro et argento electrum, idem iuris est: nam et eo casu communem esse speciem non dubitatur. quodsi fortuitu et non voluntate dominorum confusae fuerint vel diversae materiae vel quae eiusdem generis sunt, idem 아니라자신재료의일부도제공하였기때문이다 ) 그런데어떤이가타인의紫色絲를자신의 의복에織造해넣은경우, 자색염료는 - 더가치 있는것이라하더라도 - 부합에의하여의복에服 한다. 그리고자색염료의소유자였던자는절취한 자가직접의복을만들었건다른이가만들었건 절취한자를상대로절도소권과부당이득반환소 권 19) 을가진다. 즉소멸된물건들은소유권에기 하여반환청구될수없을지라도, 절도범과기타 일정한점유자들로부터부당이득은반환청구될 수있다. 20) ) 두소유자의의사에기하여혼 화가이루어지는경우, 혼화로써생겨나는물건 전체는두사람의공유이다. 예컨대포도주를섞 은경우또는은괴들을서로또는금괴들을서로 [ 녹여 ] 섞은경우에그러하다. 그런데재료가상 이하고이로인하여고유한 [ 제 3 의 ] 형상이창출 된경우, 예컨대포도주와꿀에서봉밀주가또는 금과은에서琥珀金 22) 이제조되는경우에도동일 하다. 즉그경우에도형상이공유인것은의심의 여지가없다. 만일소유자들의의사에기하지않고섞인경우, 상이한종류이건동일한종류이건동일한규율을받는다는것이정설이다. 23)

20 146 法史學硏究第 45 號 iuris esse placuit. 28. Quodsi frumentum Titii tuo frumento mixtum fuerit, si quidem ex voluntate vestra, commune erit, quia singula corpora, id est singula grana, quae cuiusque propria fuerunt ex consensu vestro communicata sunt. quodsi casu id mixtum fuerit, vel Titius id miscuerit sine voluntate tua, non videtur commune esse, quia singula corpora in sua substantia durant nec magis istis casibus commune fit frumentum quam grex communis esse intellegitur, si pecora Titii tuis pecoribus mixta fuerint: sed si ab alterutro vestrum id totum frumentum retineatur, in rem quidem actio pro modo frumenti cuiusque competit, arbitrio autem iudicis continetur, ut is aestimet, quale cuiusque frumentum fuerit. 29. Cum in suo solo aliquis aliena materia aedificaverit, ipse dominus intellegitur aedificii, quia omne quod inaedificatur solo cedit. nec tamen ideo is qui materiae dominus fuerat desinit eius dominus esse: sed tantisper neque vindicare eam potest neque ad exhibendum de ea re agere propter legem duodecim tabularum, qua cavetur, ne quis tignum alienum aedibus suis iniunctum eximere cogatur, sed duplum pro 28. 티티우스의곡물이너의곡물에혼합된경우, 너희들의의사에의한것이라면공유가될것이다. 왜냐하면개별물, 즉각자에게속하였던개별낱알은너희들의합의에의하여공유가되었기때문이다. 우연하게섞이거나티티우스가너의의사없이섞은경우, 공유라고인정되지않는다. 왜냐하면개별물은그실체가지속되기때문이다. 그리고티티우스의가축이너의가축에섞인경우에가축무리가공유가아니라고이해되듯이앞의경우에곡물도공유가되지않는다. 그런데너희들중 1인이곡물전체를보유하는경우, [ 그상대방에게 ] 對物소권이각자의곡물의비율에따라귀속하지만, 각자의곡물이어떠한품질인가평가하는것은심판인의재량에속한다 ) 어떤이가자신의토지에서타인의재료로써건축하는경우, 그가건물의소유자로이해된다. 왜냐하면건축된모든것은토지에따르기때문이다. 그런데재료의소유자가그것의소유자가아니게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타인의들보를자신의건물에접합시킨어떤이가 [ 들보를 ] 떼어내지않고, 그대신 2배액을들보조합소권 ( 들보 라는명칭으로써건축에사용되는모든재료 ( 건축資材 ) 가의미된다 ) 이라불리는소권을통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는 12표법에따라 25) 그 ( 건

21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47 eo praestat per actionem quae vocatur de tigno iuncto (appellatione autem tigni omnis materia significatur ex qua aedificia fiunt): quod ideo provisum est, ne aedificia rescindi necesse sit. sed si aliqua ex causa dirutum sit aedificium, poterit materiae dominus, si non fuerit duplum iam consecutus, tunc eam vindicare et ad exhibendum agere. 30. Ex diverso si quis in alieno solo sua materia domum aedificaverit, illius fit domus, cuius et solum est. sed hoc casu materiae dominus proprietatem eius amittit, quia voluntate eius alienata intellegitur, utique si non ignorabat, in alieno solo se aedificare: et ideo, licet diruta sit domus, vindicare materiam non poterit. certe illud constat, si in possessione constituto aedificatore, soli dominus petat domum suam esse, nec solvat pretium materiae et mercedes fabrorum, posse eum per exceptionem doli mali repelli, utique si bonae fidei possessor fuit qui aedificasset: nam scienti, alienum esse solum, potest culpa obici, quod temere aedificaverit in eo solo quod intellegeret alienum esse. 31. Si Titius alienam plantam in suo posuerit, ipsius erit: et ex diverso si Titius suam plantam in 축물이서있는 ) 동안에는재료를소유권에기하여반환청구할수도없고재료를위하여提示의소 26) 도제기할수없다. 이것은건물이철거되지않도록규정되었다. 그런데일정한원인으로건물이倒壞되는경우, 재료의소유자는 2배액을이미받은경우가아니면그것을소유물에기하여반환청구하고제시의소를제기할수있다. 30. 반대로어떤이가타인의토지에자신의재료를써서집을건축하는경우, 집은토지소유자의것이된다. 이경우재료의소유자는자신의소유권을상실한다. 왜냐하면 - 적어도자신이타인의토지에건축한다는사실을모르지않았다면 - 그의의사에기하여처분된것으로이해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집이도괴하였더라도재료를소유물로서반환청구할수는없을것이다. 건축자가 [ 건물을 ] 점유하는데토지의소유자가집을자신의것으로서청구하고재료의가액과노무의보수를지급하지않는경우, 그 ( 토지소유자 ) 가악의의항변으로배척될수있다는것이정설이다. 적어도건축한자가선의의점유자였다면당연히그러하다. 토지가타인의것임을아는자에게는타인의것임을알았던토지에경솔하게건축한과실이인정될수있기때문이다. 31. 티티우스가타인의식물을자신의토지에심는경우, 그의것이된다. 반면에티티우스가자신의식물을마이비우스의토지에심는경우, 식

22 148 法史學硏究第 45 號 Maevii solo posuerit, Maevii planta erit, si modo utroque casu radices egerit, antequam autem radices egerit, eius permanet cuius et fuerat. adeo autem ex eo ex quo radices agit planta proprietas eius commutatur, ut, si vicini arborem ita terra Titii presserit ut in eius fundum radices ageret, Titii effici arborem dicimus: rationem etenim non permittere, ut alterius arbor esse intellegatur quam cuius in fundum radices egisset. et ideo prope confinium arbor posita si etiam in vicini fundum radices egerit, communis fit. 32. Qua ratione autem plantae quae terra coalescunt solo cedunt, eadem ratione frumenta quoque, quae sata sunt, solo cedere intelleguntur. ceterum sicut is qui in alieno solo aedificaverit si ab eo dominus petat aedificium, defendi potest per exceptionem doli mali, secundum ea quae diximus: ita eiusdem exceptionis auxilio tutus esse potest is qui alienum fundum sua impensa bona fide consevit. 33. Litterae quoque, licet aureae sint, perinde chartis membranisque cedunt acsi solo cedere solent ea quae inaedificantur aut inseruntur: ideoque si in chartis 물은마이비우스의것이된다. 단, [ 위 ] 두사안에있어 [ 식물이 ] 뿌리를내린경우에만그러하다. 반면에뿌리를내리기전에는 [ 식물이 ] 前소유자의것으로남는다. 식물이뿌리를내린다는사실로부터소유권이변경된다. 그리하여티티우스의토지가이웃의나무를꽉잡아서그토지안으로뿌리를내리도록한경우, 나무는티티우스의것이된다. 27) 즉 [ 자연의 ] 이치가어떤이의토지에뿌리를내린나무가 [ 그가아닌 ] 타인의것이라고인정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고까지우리는말한다. 그리고경계선에가까이나무가식재되어이웃의토지에까지뿌리를뻗친경우, [ 나무는 ] 공유가된다. 32. 이러한이치에의하여토지에癒着한식물은토지에따른다. 동일한이치에의하여, 파종된곡물도토지에따른다고이해된다. 그외에도타인의토지에건축한자가, 그를상대로소유자가건물을반환청구하는경우, 짐이旣述한바에따라악의의항변을써서방어할수있듯이, 타인의토지에자신의비용을들여선의로파종한자는동일한항변으로써보호받을수있다. 33. 金泥로썼을지라도글씨도건축되고파종되는것들이통상토지에服하듯파피루스와양피에복한다. 그리하여너의파피루스와양피에노 래 ( 詩 ) 또는역사또는연설문을티티우스가쓰는

23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49 membranisve tuis carmen vel historiam vel orationem Titius scripserit, huius corporis non Titius, sed tu dominus esse videberis. sed si a Titio petas, tuos libros tuasve membranas esse, nec impensam scripturae solvere paratus sis, poterit se Titius defendere per exceptionem doli mali, utique si bona fide earum chartarum membranarumve possessionem nanctus est. 34. Si quis in aliena tabula pinxerit, quidam putant tabulam picturae cedere: aliis videtur pictura, qualiscumque sit, tabulae cedere. sed nobis videtur melius esse, tabulam picturae cedere: ridiculum est enim picturam Apellis vel Parrhasii in accessionem vilissimae tabulae cedere. unde si a domino tabulae, imaginem possidente, is qui pinxit eam petat, nec solvat pretium tabulae, poterit per exceptionem doli mali summoveri: at si is qui pinxit possideat, consequens est ut utilis actio domino tabulae adversus eum detur, quo casu, si non solvat impensam picturae, poterit per exceptionem doli mali repelli, utique si bona fide possessor fuerit ille qui picturam imposuit. illud enim palam est, quod, sive is qui pinxit subripuit tabulas sive alius, competit domino tabularum furti actio. 경우, 티티우스가아닌네가이것의소유자로인정될것이다. 그런데네가티티우스를상대로책이나양피를너의것으로서반환청구하면서필사의비용을지급할用意가없는경우, 티티우스는 - 적어도선의로그파피루스와양피들의점유를획득하였다면 - 자신을악의의항변으로써방어할수있을것이다. 34. 어떤이가타인의화판에그림그리는경우, 어떤이 ( 법률가 ) 들은화판이회화에복한다고한다. 다른이 ( 법률가 ) 들은 [ 회화가 ] 어떠한質이더라도회화가화판에복한다고본다. 그런데짐에게는화판이회화에복하는것이더나은것으로보인다. 아펠레스또는파라시오스의회화가싸구려화판의부합물로떨어진다는것은우습기때문이다. 초상화를점유하는화판소유자를상대로초상화를그린자가 [ 초상화를 ] 반환청구하면서화판의가액을상환하지않는경우, 악의의항변에의하여격퇴될수있다. 그런데그림그린자가점유하는경우에는, 그를상대로하는準소권이화판소유자에게부여되는것이논리일관한다. 이경우그 ( 화판소유자 ) 가그리기비용을지급하지않으면, - 적어도그림을그린자가선의의점유자인경우 - 악의의항변으로배척될수있다. 그림그린자나 [ 그외 ] 다른이가화판을절취하는경우화판의소유자에게절도소권이

24 150 法史學硏究第 45 號 한칸아래로밀었음. 35. Si quis a non domino, quem dominum esse crederet, bona fide fundum emerit vel ex donatione aliave qua iusta causa aeque bona fide acceperit: naturali ratione placuit, fructus quos percepit eius esse pro cultura et cura. et ideo si postea dominus supervenerit et fundum vindicet, de fructibus ab eo consumptis agere non potest. ei vero qui sciens alienum fundum possederit non idem concessum est. itaque cum fundo etiam fructus, licet consumpti sint, cogitur restituere. 36. Is ad quem usus fructus fundi pertinet non aliter fructuum dominus efficitur, quam si eos ipse perceperit. et ideo licet maturis fructibus, nondum tamen perceptis, decesserit, ad heredem eius non pertinent, sed domino proprietatis adquiruntur. eadem fere et de colono dicuntur. 37. In pecudum fructu etiam fetus est, sicuti lac et pilus et lana: itaque agni et haedi et vituli et equuli statim naturali iure dominii sunt fructuarii. partus vero ancillae in fructu non est, itaque ad dominum proprietatis pertinet: absurdum enim videbatur hominem in fructu esse, cum omnes fructus rerum natura hominum gratia 부여된다는점은명백하다. 35. 어떤이가그가소유자라고믿은非소유자로 부터선의로토지를매수하거나또는증여또는 기타정당한원인으로마찬가지로선의에기하여 수령하는경우, 자연의이치에따라수취한과실 은 [ 토지의 ] 경작과관리를한그의것이라는것 이정설이다. 그런데후에소유자가後發등장하 여토지를소유권에기하여반환청구하는경우, 그가소비한과실에관해서는訴求할수없다. 그 런데알면서타인의토지를점유하던자에게는 같은것이부여되지않는다. 그리하여토지와함 께 - 소비되었을지라도 - 과실도반환이강제된다. 36. 토지의용익권이속하는자는자신이과실을 수취하여야만과실의소유자로된다. 아직수취되 지는않았지만익은과실들을남기고 [ 용익권자 가 ] 사망할지라도, 그의상속인에게속하지않고 [ 토지의 ] 소유자가 [ 과실을 ] 취득한다. 隸屬農에 대해서도대체로같은말을할수있다. 37. 젖, 모피, 양모와같이새끼도가축의과실에 속한다. 그리하여새끼양, 새끼염소, 송아지, 망아 지는자연법에따라즉시용익권자의소유가된 다. 그런데婢의자식은과실에포함되지않고소 유권자에게속한다. 즉모든과실은자연이사람 을위하여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사람이과실에포함된다는것은당착적인것으로인정되어왔다.

25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51 comparavit. 38. Sed si gregis usum fructum quis habeat, in locum demortuorum capitum ex fetu fructuarius summittere debet, ut et Iuliano visum est, et in vinearum demortuarum vel arborum locum alias debet substituere. recte enim colere debet et quasi bonus paterfamilias uti debet. 39. Thesauros, quos quis in suo loco invenerit, divus Hadrianus, naturalem aequitatem secutus, ei concessit qui invenerit. idemque statuit, si quis in sacro aut in religioso loco fortuito casu invenerit. at si quis in alieno loco non data ad hoc opera sed fortuitu invenerit, dimidium domino soli concessit. et convenienter, si quis in Caesaris loco invenerit, dimidium inventoris, dimidium Caesaris esse statuit. cui conveniens est et si quis in publico loco vel fiscali invenerit, dimidium ipsius esse, dimidium fisci vel civitatis. 40. Per traditionem quoque iure naturali res nobis adquiruntur: nihil enim tam conveniens est naturali aequitati, quam voluntatem domini, volentis rem suam in alium transferre, ratam haberi. et ideo cuiuscumque generis sit corporalis res, tradi 38. 그런데어떤이가축군의용익권을가지는경우, 율리아누스도인정하였듯이용익권자는죽는가축들을새끼로대체하여야한다. 그리고枯死하는포도덩굴과나무들도다른것들로대체하여야한다. 그 ( 용익권자 ) 는성실하게경작하여야하고善한家父처럼 28) 사용하여야하기때문이다. 한칸아래로밀었음. 39. 어떤이가자신의소유지에서발견한매장물을신황하드리아누스는자연적형평에따라발견한자에게부여하였다. 어떤이가神所또는宗敎所에서우연하게발견한경우에도동일한바를규정하였다. 그리고어떤이가타인의장소에서그것을위하여노력을하지않고서 [ 매장물을 ] 우연히발견하는경우, 토지의소유자에게절반을부여하였다. 마찬가지로어떤이가황제의땅에서발견하는경우, 절반은발견자의것이고절반은황제의것이라고규정하였다. 또한어떤이가공공장소또는財庫에귀속한땅에서발견하는경우, 절반은그의것이고절반은국가또는재고의것이라는것이앞의규율과도부합한다. 40. 자연법에따라引渡에의해서도우리는물건을취득한다. 자신의물건을타인에게이전하려는의사를가지는소유자의의사를승인하는것보다자연적형평에더부합하는것은없기때문이다. 그런데모든종류의유체물은인도될수있고, 29) 소유자에의하여인도되어양도된다. 그리하여원

26 152 法史學硏究第 45 號 potest et a domino tradita alienatur. itaque stipendiaria quoque et tributaria praedia eodem modo alienantur. vocantur autem stipendiaria et tributaria praedia quae in provinciis sunt, inter quae nec non Italica praedia ex nostra constitutione nulla differentia est. 41. Sed si quidem ex causa donationis aut dotis aut qualibet alia ex causa tradantur, sine dubio transferentur: venditae vero et traditae non aliter emptori adquiruntur, quam si is venditori pretium solverit vel alio modo ei satisfecerit, veluti expromissore aut pignore dato. quod cavetur quidem etiam lege duodecim tabularum: tamen recte dicitur et iure gentium, id est iure naturali, id effici. sed et si is qui vendidit fidem emptoris secutus fuerit, dicendum est, statim rem emptoris fieri. 42. Nihil autem interest, utrum ipse dominus tradat alicui rem, an voluntate eius alius. 43. Qua ratione, si cui libera negotiorum administratio a domino permissa fuerit isque ex his negotiis rem vendiderit et tradiderit, facit eam accipientis. 44. Interdum etiam sine traditione nuda voluntas sufficit domini ad rem transferendam, veluti si rem, quam 로원속주토지세의무토지와황제속주토지세의무토지 30) 도동일한방식으로양도될수있다. 속주에있는토지가토지세의무토지라불리는데, 두종류의토지들상호간 [ 또그토지들과 ] 이탈리아토지사이에는짐의칙법 31) 에의할때전혀차이가없다. 41. 그런데증여또는지참재산또는임의의기타원인에의하여인도되는경우, 의심의여지없이 [ 권리가 ] 이전된다. 그런데매도되어인도된것은매도인에게대금을지급하거나또는예컨대채무인수자지정또는입질등다른방식으로그를만족시켜야만 32) 매수인이취득한다. 이것이 12 표법에규정은되어있지만, 33) 그렇게되는것은만민법즉자연법이라고하는것이더옳을것이다. 그런데매도한자가매수인에게신용을준경우에도, 즉시물건이매수인의것이된다고하여야한다. 42. 어떤이에게소유자자신이물건을인도하는지, 그의의사에기하여다른이가인도하는지는무관하다. 43. 이러한이유로어떤이에게사무의자유로운관리를소유자가허락하고그 ( 사무관리자 ) 가그사무에기하여물건을매도하고인도하는경우, 그물건은수령자의것이된다. 44. 종종예컨대너에게어떤이가사용대차또는임대 차또는임치에기하여준물건을너에게매도하

27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53 tibi aliquis commodavit aut locavit aut apud te deposuit, vendiderit tibi aut donaverit. quamvis enim ex ea causa tibi eam non tradiderit, eo tamen ipso, quod patitur tuam esse, statim adquiritur tibi proprietas perinde ac si eo nomine tradita fuisset. 45. Item si quis merces in horreo depositas vendiderit, simul atque claves horrei tradiderit emptori, transfert proprietatem mercium ad emptorem. 46. Hoc amplius interdum et in incertam personam collocata voluntas domini transfert rei proprietatem: ut ecce praetores vel consules qui missilia iactant in vulgus ignorant quid eorum quisque excepturus sit, et tamen, quia volunt quod quisque exceperit eius esse, statim eum dominum efficiunt. 47. Qua ratione verius esse videtur et si rem pro derelicto a domino habitam occupaverit quis, statim eum dominium effici. pro derelicto autem habetur quod dominus ea mente abiecerit ut id rerum suarum esse nollet, ideoque statim dominus esse desinit. 48. Alia causa est earum rerum quae in tempestate maris levandae navis causa eiciuntur. hae enim dominorum permanent, quia palam est, eas non eo animo eici quo 거나또는증여하는경우, 인도없이소유자의의사만으로물건을권리이전하기에충분하다. 그러한이유로 [ 그가 ] 너에게그물건을인도하지않더라도, 너의것임을용인한다는사실자체로써너는 - 실제로인도가있었던것처럼 - 즉시소유권을취득한다. 45. 또한어떤이가창고에임치 ( 공탁 ) 한상품을매도하는경우, 창고의열쇠를매수인에게인도하는순간상품의소유권을매수인에게이전한다. 46. 더나아가종종불특정인에게지향된소유자의의사도물건의소유권을이전한다. 예컨대대중에게喜捨物을던져주는법무관이나집정관은그들중누가무엇을받을것인지모른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자가받는것이그의것이되기를의욕하기때문에즉시그를소유자로만든다. 47. 이러한이유로어떤이가소유자에의하여포기되었다고여겨지는물건을선점하는경우, 즉시그가소유자가되는것이더옳은것으로보인다. 소유자가 [ 물건이 ] 자신의것이기를원하지않아버린것은포기된것으로여겨진다. 그리하여즉시소유자임을그친다. 48. 바다의악천후에선박을구하기위한목적으로내던져진물건은 [ 위와는 ] 다른경우이다. 즉이물건들은소유자의것으로남는다. 왜냐하면이물건들은어떤이가더이상가지기를의욕하

28 154 法史學硏究第 45 號 quis eas habere non vult, sed quo magis cum ipsa navi periculum maris effugiat: qua de causa si quis eas fluctibus expulsas vel etiam in ipso mari nactus lucrandi animo abstulerit, furtum committit. nec longe discedere videntur ab his quae de rheda currente, non intellegentibus dominis, cadunt. 지않아서가아니라오히려선박과함께바다의위험을피하려는의사로던져진것이라는사실이명백하기때문이다. 그러한이유로어떤이가파도에떠내려온물건들또는아직바다에 [ 떠 ] 있는물건을획득하여이득의의사로취거한경우, 절도를범하는것이다. 그리고소유자가알지못하는사이달리는마차로부터떨어진물건들도이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보인다. TIT. 2 제 2 장 DE REBUS INCORPORALIBUS. 무체물에관하여. Quaedam praeterea res corporales sunt, quaedam incorporales. 1. Corporales eae sunt quae sui natura tangi possunt: veluti fundus, homo, vestis, aurum, argentum et denique aliae res innumerabiles. 2. Incorporales autem sunt quae tangi non possunt. qualia sunt ea quae in iure consistunt: sicut hereditas, usus fructus, obligationes quoquo modo contractae. nec ad rem pertinet quod in hereditate res corporales continentur: nam et fructus qui ex fundo percipiuntur corporales sunt, et id quod ex aliqua obligatione nobis debetur plerumque corporale est, veluti fundus, homo, pecunia: nam 그외에어떤물건은유체물이고어떤물건은무체물이다. 1. 유체물은그본성상觸知될수있는것이다. 예컨대토지, 노예, 의복, 금, 은, 기타무수한물건들이 [ 이에 ] 속한다. 2. 반면무체물은촉지될수없는것이다. 예컨대상속권, 용익권, 다양한방식으로체결된채권등과같이권리로이루어진것이그러하다. 이때상속재산에유체물이포함되어있다는점은중요하지않다. 또한토지에서수취되는과실도유체물이고일정채권에기하여우리가받을수있는목적물도예컨대토지, 노예, 금전등대체로유체물이다. 반면상속의권리자체와용익의권리자체, 채권자체등은무체물이다.

29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55 ipsum ius hereditatis et ipsum ius utendifruendi et ipsum ius obligationis incorporale est. 3. Eodem numero sunt iura praediorum urbanorum et rusticorum, quae et servitutes vocantur. 3. 역권이라고도불리는건물역권과토지역권은동일한부류 (= 무체물 ) 이다. TIT. 3 제 3 장 DE SERVITUTIBUS. 役權에관하여. Rusticorum praediorum iura sunt haec: iter, actus, via, aquae ductus. iter est ius eundi, ambulandi homini, non etiam iumentum agendi vel vehiculum: actus est ius agendi vel iumentum vel vehiculum. itaque qui iter habet, actum non habet; qui actum habet, et iter habet eoque uti potest etiam sine iumento. via est ius eundi et agendi et ambulandi: nam et iter et actum in se via continet. aquae ductus est ius aquae ducendae per fundum alienum. 1. Praediorum urbanorum sunt servitutes quae aedificiis inhaerent, ideo urbanorum praediorum dictae quoniam aedificia omnia urbana praedia appellantur, etsi in villa aedificata sunt. item praediorum urbanorum servitutes sunt hae: ut vicinus onera vicini 토지역권에는통행역권, 가축牽引역권, 수레운전역권, 引水역권등이있다. 통행역권은사람이통행하고돌아다닐 ( 周遊 ) 권리이며, 役畜이나수레를몰권리는아니다. 가축수레몰기역권은역축이나수레를몰권리이다. 그리하여통행역권을가지는자는가축수레몰기역권은없다. 가축수레몰기역권을가지는자는통행역권도가지며역축이없이도그권리를행사할수있다. 수레운전역권은통행하고견인하고주유할권리이다. 수레운전역권은통행역권과가축수레몰기역권을포함하기때문이다. 인수역권은타인토지를통과하여물을끌 [ 어쓸 ] 수있는권리이다. 1. 건물역권은건물에부착되는역권이다. 모든건물이 - 농장에건축되더라도 - 도시부동산이라불리기때문에이역권이 도시부동산역권 이라불린다. 건물역권은다음과같은것들이다. 이웃이다른이웃 [ 건물 ] 의 무게부담을受忍하는것 34), 이웃에게자신의벽

30 156 法史學硏究第 45 號 sustineat: ut in parietem eius liceat vicino tignum immittere: ut stillicidium vel flumen recipiat quis in aedes suas vel in aream, vel non recipiat: et ne altius tollat quis aedes suas, ne luminibus vicini officiatur. 2. In rusticorum praediorum servitutibus quidam computari recte putant aquae haustum, pecoris ad aquam adpulsum, ius pascendi, calcis coquendae, harenae fodiendae. 3. Ideo autem hae servitutes praediorum appellantur, quoniam sine praediis constitui non possunt. nemo enim potest servitutem adquirere urbani vel rustici praedii, nisi qui habet praedium, nec quisquam debere, nisi qui habet praedium. 4. Si quis velit vicino aliquod ius constituere, pactionibus atque stipulationibus id efficere debet. potest etiam in testamento quis heredem suum damnare, ne altius aedes tollat, ne luminibus aedium vicini officiat: vel ut patiatur eum tignum in parietem immittere vel stillicidium habere: vel ut patiatur eum per fundum ire, agere aquamve ex eo ducere. 에들보를入築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 35), 어떤이가落水 36) 또는流水를 37) 자신의건물이나마당에용인하거나용인하지않는것, 어떤이가이웃의들창이가려질정도로건물을높이건축하지않는것. 2. 어떤이들은토지역권에汲水역권, 가축飮水牽引역권, 放牧역권, 석회석燒成역권, 土砂採掘역권등이속한다고하였는데옳다. 3. 그런데이역권들이부동산없이는설정될수없기때문에부동산역권이라불린다. 즉부동산을가지지않은자는농촌이나도시부동산의역권을취득할수없고, ] 부동산이없는자는역권을 [ 설정할수도없다. 4. 어떤이가이웃에게일정한역권을설정해주려하는경우, 簡約 pactum과문답계약으로써하여야한다. 또한어떤이가유언에서자신의상속인에게이웃의들창을가리지않게건물을더욱높이건축하지않도록또는이웃이들보를벽으로삽입하는것또는낙수를보내는것을용인하도록또는이웃이토지를통과하여통행하고수레나가축을몰고토지로부터引水하는것을용인 하도록의무를부과할수도있다.

31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57 TIT. 4 제 4 장 DE USU FRUCTU. 용익역권에관하여. Usus fructus est ius alienis rebus utendi fruendi salva rerum substantia. est enim ius in corpore: quo sublato et ipsum tolli necesse est. 1. Usus fructus a proprietate separationem recipit, idque pluribus modis accidit. ut ecce si quis alicui usum fructum legaverit; nam heres nudam habet proprietatem, legatarius usum fructum: et contra si fundum legaverit deducto usu fructu, legatarius nudam habet proprietatem, heres vero usum fructum: item alii usum fructum, alii deducto eo fundum legare potest. sine testamento vero si quis velit alii usum fructum constituere, pactionibus et stipulationibus id efficere debet. ne tamen in universum inutiles essent proprietates semper abscedente usu fructu, placuitt eertis modis extingui usum fructum et ad proprietatem reverti. 2. Constituitur autem usus fructus non tantum in fundo et aedibus, verum etiam in servis et iumentis ceterisque rebus, exceptis his quae ipso usu 용익역권은물건의실체는보존하면서타인의물건을사용하고수익하는권리이다. 즉有體的권리라서 [ 물건의 ] 體 corpus가파괴되면권리자체도필연적으로소멸한다. 1. 용익역권은소유권으로부터분리되는것인데여러방식으로일어난다. 예컨대어떤이가어떤다른이에게용익역권을유증하는경우, 상속인이빈소유권을가지고수유자는용익역권을가진다. 반대로용익권을제외하고토지를유증하는경우, 수유자가빈소유권을, 상속인이용익역권을가진다. 또한한사람에게는용익역권을, 다른자에게는그것을제외하고토지를유증할수있다. 어떤이가다른이에게용익역권을설정해주기를의욕하는경우, 유언이아니라면간약이나문답계약에의하여야한다. 그런데용익권이영원히분리됨으로써소유권이완전히無用하게되지않도록일정한방식으로용익역권이소멸하여소유권으로복귀한다는것이정설이다. 2. 그런데용익역권이토지와건물뿐만아니라노예, 역축과기타물건에도설정된다. 단, 사용만으로소비되는물건은예외이다. 왜냐하면그러한물건은자연 [ 법 ] 적이치로도시민 [ 법 ] 적이치로

32 158 法史學硏究第 45 號 consumuntur: nam eae neque naturali ratione neque civili recipiunt usum fructum. quo numero sunt vinum, oleum, frumentum, vestimenta. quibus proxima est pecunia numerata: namque in ipso usu adsidua permutatione quodammodo extinguitur. sed utilitatis causa senatus censuit, posse etiam earum rerum usum fructum constitui, ut tamen eo nomine heredi utiliter caveatur. itaque si pecuniae usus fructus legatus sit, ita datur legatario ut eius fiat, et legatarius satisdat heredi de tanta pecunia restituenda, si morietur aut capite minuetur. ceterae quoque res ita traduntur legatario ut eius fiant: sed aestimatis his satisdatur, ut, si morietur aut capite minuetur, tanta pecunia restituatur quanti eae fuerint aestimatae. ergo senatus non fecit quidem earum rerum usum fructum (nec enim poterat), sed per cautionem quasi usum fructum constituit. 3. Finitur autem usus fructus morte fructuarii et duabus capitis deminutionibus, maxima et media, et non utendo per modum et tempus. quae omnia nostra statuit constitutio. item finitur usus fructus, si domino proprietatis ab usufructuario cedatur (nam extraneo cedendo nihil agitur): 도사용 수익을받아들일수가없기때문이다. 그부류에포도주, 기름, 곡물, 의복등이속한다. 금전도그것들과흡사하다. 사용자체에의하여 지속적인교환중에 38) 여하튼소멸하기때문이다. 그러나필요성때문에원로원은그러한것들의 용익역권도설정될수있다고, 다만그 ( 용익역권 의 ) 명목으로상속인에게實效적인담보가제공 되도록정하였다. 그리하여금전의용익권이유증 되는경우, 수유자에게공여되어그의소유가된 다. 그리고수유자는자신이사망하거나두격감 소되는경우반환하여야할금액만큼의보증인附 담보를상속인에게제공한다. 다른 [ 소비 ] 물들도 수유자에게인도되어그의것이된다. 다만그 ( 수 유자 ) 가사망하거나두격감소되는경우평가된 만큼의금전이반환되도록그가액을위한보증 인부담보가제공된다. 따라서원로원이그러한 물건들의용익역권을창출한것이아니라 ( 할수 가없었기에 ), 담보를통하여準용익역권을설정 한것일뿐이다. 3. 그런데용익역권은수익자의사망이나두종류의두격감소, 즉두격대감소와중감소로써, 그리고부담이나기한을통한불사용으로종료한다. 이모든것을짐의칙법 39) 이규정하였다. 또한용익역권은용익역권자에의하여소유권자에게양도됨으로써 ( 반면외부인에게로의양도는무효이다 ), 또는반대로용익역권자가물건의소유권을

33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59 vel ex contrario si fructuarius proprietatem rei adquisierit, quae res consolidatio appellatur. eo amplius constat, si aedes incendio consumptae fuerint vel etiam terrae motu aut vitio suo corruerint, extingui usum fructum et ne areae quidem usum fructum deberi. 4. Cum autem finitus fuerit usus fructus, revertitur scilicet ad proprietatem et ex eo tempore nudae proprietatis dominus incipit plenam habere in re potestatem. 취득하는경우 ( 이는 鞏化 라불린다 ) 에종료한다. 더나아가건물이화재로인하여燒失되거나지진또는자체하자로인하여도괴한경우, 용익역권이 [ 완전히 ] 소멸하고垈地의용익역권의무가잔존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정설이다. 4. 용익역권이소멸하면, 당연히소유권으로복귀하고그때부터빈소유권의소유자는그것 ( 토지 ) 에대하여완전한권리를가지게된다. TIT. 5 제 5 장 DE USU ET HABITATIONE. 사용역권과거주역권에관하여. Iisdem istis modis quibus usus fructus constituitur etiam nudus usus constitui solet, iisdemque illis modis finitur quibus et usus fructus desinit. 1. Minus autem scilicet iuris in usu est quam in usu fructu. namque is qui fundi nudum usum habet, nihil ulterius habere intellegetur, quam ut oleribus, pomis, floribus, feno, stramentis, lignis ad usum cottidianum utatur: in eoque fundo hactenus ei morari licet, ut neque domino fundi molestus sit, neque his per quos opera rustica 용익역권이설정되는방식과동일한방식으로단순한사용역권도통상설정되고, 용익역권이종료하는그방식과동일한방식으로종료한다. 1. 물론용익권보다사용권에있어권리가작다. 즉토지의단순한사용권만을가지는자는채소, 과일, 꽃, 건초, 짚, 목재등을일상적용법으로사용하는것이상 [ 의권리 ] 은가지지않는것으로이해된다. 소유자에게방해가되지않고농사를위하여고용된자들에게장애가되지도않는한에서만사용역권자가그토지에머물수있다. 그리고용익역권을가지는자가모든것을할수있

34 160 法史學硏究第 45 號 fiunt impedimento sit: nec ulli alii ius quod habet aut vendere aut locare aut gratis concedere potest, cum is qui usum fructum habet potest haec omnia facere. 2. Item is qui aedium usum habet hactenus iuris habere intellegitur ut ipse tantum habitet, nec hoc ius ad alium transferre potest: et vix receptum videtur ut hospitem ei recipere liceat et cum uxore sua liberisque suis, item libertis nec non aliis liberis personis, quibus non minus quam servis utitur, habitandi ius habeat, et convenienter, si ad mulierem usus aedium pertineat cum marito habitare ei liceat. 3. Item is ad quem servi usus pertinet ipse tantum operis atque ministerio eius uti potest: ad alium vero nullo modo ius suum transferre ei concessum est. idem scilicet iuris est et in iumento. 4. Sed si pecoris vel ovium usus legatus fuerit, neque lacte neque agnis neque lana utetur usuarius, quia ea in fructu sunt. plane ad stercorandum agrum suum pecoribus uti potest. 5. Sed si cui habitatio legata sive aliquo modo constituta sit, neque usus videtur neque usus fructus, sed quasi proprium aliquod ius. quam habitationem habentibus, propter rerum 는한, [ 사용역권자는 ] 그가가지는권리를다른이에게매도, 임대또는無償양도할수없다. 2. 또한건물에사용권을가지는자는거주하는동안만자신만이권리를가지는것으로이해되고, 타인에게그권리를이전할수없다. 그런데그에게손님한명을접대하는것이허용된다는것 ; 자신의처와자녀, 피해방노예와그가노예처럼사용하는다른자유인들과함께거주할권리를가진다는것 ; 그에상응하여건물의사용권이처에게귀속하는경우夫와거주하는것이그녀에게허용된다는것이최근인정된것으로보인다. 3. 또한노예의사용권이귀속하는자는자신만이그 ( 노예 ) 의노무와용역을사용할수있다. 타인에게자신의권리를이전하는것은그에게전혀허용되지않는다. 역축에대한경우에도동일한법리가적용된다. 4. 그런데가축또는양 40) 의사용권이유증되는경우, 사용권자는젖이나새끼양, 양모를사용하지못할것이다. 왜냐하면이것들은果實에속하기때문이다. 자신의토지에施肥하기위하여가축을사용할수있음은명맥하다. 5. 그런데어떤이에게거주권이유증되거나일정한방식으로설정된경우, 사용권도용익권도아닌말하자면하나의고유한권리인것으로인정된다.

35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61 utilitatem secundum Marcelli sententiam, nostra decisione promulgata permisimus non solum in ea degere sed etiam aliis locare. 6. Haec de servitutibus et usu fructu et usu et habitatione dixisse sufficiat. de hereditate autem et de obligationibus suis locis proponemus. exposuimus summatim, quibus modis iure gentium res adquiruntur: modo videamus, quibus modis legitimo et civili iure adquiruntur. 마르켈루스의견해에따라, 사태의필요에기하여, 짐은결정 41) 을공포하여그러한거주권을가지는자에게거주권으로 [ 자신이 ] 거주하는것뿐만아니라타인에게임대하는것도허용하였다. 6. 역권, 용익역권, 사용역권, 거주역권에관하여짐이논설한바는이로써충분할것이다. 상속과채권은관련부분 42) 에서詳論하겠다. 만민법에따라어떠한방식으로물건이취득되는지는大綱을설명하였다. 이제 [ 물건이 ] 어떠한방식으로적법하게시민법적으로취득되는지보자. TIT. 6 제 6 장 DE USUCAPIONIBUS ET LONGI TEMPORIS POSSESSIONIBUS. 사용취득과長期간의점유에관하여. Iure civili constitutum fuerat, ut, qui bona fide ab eo qui dominus non erat, cum crediderit eum dominum esse, rem emerit vel ex donatione aliave qua iusta causa acceperit, is eam rem, si mobilis erat, anno ubique, si immobilis, biennio tantum in Italico solo usucapiat, ne rerum dominia in incerto essent. et cum hoc placitum erat, putantibus antiquioribus dominis sufficere ad inquirendas res suas praefata tempora, nobis melior 소유자가아니었던자로부터 - 그가소유자라고믿으면서 - 선의로물건을매수하거나증여기타정당한원인에기하여수령하는자는그물건을동산인경우어디에서나 1년, 부동산인경우에는이탈리아토지에한하여 2년으로 ( 물건의소유권이불확정으로남아있지않도록 ) 사용취득한다고시민법이규정하였었다. 43) 그리고古시기의법률가들은上述한기간이소유자들에게자신의물건을追及하기에충분하다고생각하였기때문에위와같은내용이定說이었는데, 소유자들이

36 162 法史學硏究第 45 號 sententia resedit, ne domini maturius suis rebus defraudentur neque certo loco beneficium hoc concludatur. et ideo constitutionem super hoc promulgavimus, qua cautum est, ut res quidem mobiles per triennium usucapiantur, immobiles vero per longi temporis possessionem, id est inter praesentes decennio, inter absentes viginti annis, usucapiantur, et his modis, non solum in Italia sed in omni terra quae nostro imperio gubernatur, dominium rerum iusta causa possessionis praecedente adquiratur. 1. Sed aliquando etiamsi maxime quis bona fide rem possederit, non tamen illi usucapio ullo tempore procedit, veluti si quis liberum hominem vel rem sacram vel religiosam vel servum fugitivum possideat. 2. Furtivae quoque res et quae vi possessae sunt, nec si praedicto longo tempore bona fide possessae fuerint, usucapi possunt: nam furtivarum rerum lex duodecim tabularum et lex Atinia inhibet usucapionem, vi possessarum lex Iulia et Plautia. 3. Quod autem dictum est furtivaram et vi possessarum rerum usucapionem per legem prohibitam esse, non eo pertinet ut ne ipse 너무빨리자신들의물건들을박탈당하지않아야하고특정지역에이恩典 ( 사용취득 ) 이제한되지않는다는, 더나은견해를짐이가지게되었다. 그래서짐은이에관한칙법 44) 을공포하였다. 이칙법에서동산은 3년, 부동산은장기의점유, 즉현재자간에는 10년, 격지자간에는 20년으로사용취득되고, 물건의소유권은이러한방식으로이탈리아뿐만아니라짐의명령권으로통치되는전지역에서先行하는점유의정당한사유가있으면취득된다고 [ 짐은 ] 규정하였다. 1. 그런데어떤이가선의로물건을점유하여도예컨대자유인, 神物, 종교물, 도망노예를점유하는경우와같은특정한경우에는, 그시간중에그 ( 점유자 ) 에게사용취득 [ 기간 ] 이진행하지않는다. 2. 도품과폭력으로점유된물건도旣述한長期로선의점유된것이라하더라도사용취득될수없다. 도품의사용취득은 12표법과아티니우스법이, 폭력으로점유된물건의사용취득은율리우스플라우티우스법이금지하기때문이다. 3. 도품과폭력으로점유된물건의사용취득이법률로써금지되었다고말하여진다면, 그것이절도범또는폭력을써서점유한자는사용취득하지못한다는점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다른이유

37 유스티니아누스법학제요한글初譯 163 fur quive per vim possidet usucapere possit: nam his alia ratione usucapio non competit, quia scilicet mala fide possident: sed ne ullus alius, quamvis ab eis bona fide emerit vel ex alia causa acceperit, usucapiendi ius habeat. unde in rebus mobilibus non facile procedit ut bonae fidei possessori usucapio competat. nam qui alienam rem vendidit vel ex alia causa tradidit, furtum eius committit. 4. Sed tamen id aliquando aliter se habet. nam si heres, rem defuncto commodatam aut locatam vel apud eum depositam existimans hereditariam esse, bona fide accipienti vendiderit aut donaverit aut dotis nomine dederit, quin is qui acceperit usucapere possit, dubium non est, quippe ea res in furti vitium non ceciderit, cum utique heres qui bona fide tamquam suam alienaverit furtum non committit. 5. Item si is ad quem ancillae usus fructus pertinet, partum suum esse credens, vendiderit aut donaverit, furtum non committit: furtum enim sine affectu furandi non committitur. 6. Aliis quoque modis accidere potest ut quis sine vitio furti rem alienam ad aliquem transferat et efficiat ut a possessore usucapiatur. 로, 즉악의로점유하기때문에 [ 이미 ] 그들에게는사용취득이적용되지않는다. 오히려타인이그들 ( 절도, 폭력등에의한악의점유자 ) 로부터선의로매수하거나기타원인으로수령할지라도사용취득권을가지지못한다는점을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동산에서선의점유자에게사용취득이적용되는것이쉽지않다. 타인의물건을매도, 또는기타원인으로인도하는자는그물건에대하여절도를범하는것이기때문이다. 4. 그러나일정한경우에는다르다. 상속인이사망자에대한사용대차또는임대차의목적물또는그 ( 사망자 ) 에게있는임치물을상속재산의물건으로생각하여선의로수령하는자에게매도하는경우, 선의에기하여물건을자신의것으로양도하는상속인이적어도절도를범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 그러한물건은절도의하자에빠지지않아수령자는사용취득할수있다는점에의심의여지가없다. 5. 또한婢의용익권을가지는자가 [ 그녀 ( 비 ) 의 ] 자식을자신에게속한다고믿고매도하거나증여하는경우, 절도를범하는것이아니다. 45) 절도는절도의의사없이는범해지지않기때문이다. 6. 어떤이가타인의물건을 [ 다른 ] 타인에게이전하고도절도의하자없이점유자가사용취득할수있게하는다른방식이있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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